한-칠레 FTA협정문전문 (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홈페이지) ㅇ ㅇ 체결대상국가 조약명 CHILE Republic of Chile 칠레 가. 국문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나. 영문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FTA)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국무회의심의 2003년 02월 04 일제 [ 5 ] 회 대통령재가 2003년 02월 07일 서명일 2003년 02월 15일 서명장소서울 2004년 02월 16 일 ( 제245회임시국회제6 차본회의 ) 국내절차완료통보우리측 발효일 2004년 04월 01 일 ( 조약 1665 호) 관보게재일 2004년 04월 01일 [ 2004.03.02 ] / 상대국측 [ 2004.03.02 ] 대한민국( 한국) 정부와칠레공화국( 칠레) 정부( 이하 " 당사국" 이라한다) 는, 양국간의특별한우호와협력의유대를강화할것을약속하고, 자유무역협정이각당사국에상호이익을주며,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서구체화된다자무역체제하에서세계무역의확대와발전에기여한다는믿음을공유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포함한그밖의다자, 따른각국의권리와의무를기반으로하며, 지역및양자협력체에 명확하고호혜적인무역규범을확립하고, 를증진시킬것을결의하며, 무역및투자장벽을피함으로써상호무역및투자 이협정이생활수준을향상시키고, 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며, 환경보호및보전에합치하는 방식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증진시키도록이행되어야함을인식하고, 그들국가에서의공공복리를증진시킬것을약속하며, - 1 -
그들국가에서의시장경제와민주주의의병행발전을강화하여나가기를희망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 1 부총칙 제 1 장최초조항 제1.1조자유무역지대의설립 이협정의양당사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24 조와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5조에합치되게자유무역지대를설립 한다. 제1.2조목적 1. 이협정의목적은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및투명성을포함한협정의원칙과규칙을통하 여보다구체화되어있는바와같이, 가. 양당사국간상호무역의확대및다양화를장려하고, 나. 양당사국영역내의무역장벽을철폐하고양당사국영역간의상품및서비스의국경간이 동을촉진하고, 다. 자유무역지대에서공정경쟁의조건을창달하며, 라. 양당사국영역간투자기회를실질적으로증가시키고, 마. 각당사국의영역내에서지적재산권의적절하고실효적인보호와시행을제공하고, 바. 이협정의이행및적용, 공동운영과분쟁해결을위한효과적인절차를마련하며, 사. 이협정의이익을확대하고증진시키기위하여심화된양자및다자간협력의틀을구축하 는것이다. 2. 양당사국은제1항에규정된목적에비추어국제법의적용가능한규칙에따라이협 정의규정을해석하고적용한다. - 2 -
제1.3조다른국제협정과의관계 1. 양당사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과양당사국이당사국인다른국제협정하에서의서로에대 한기존의권리와의무를확인한다. 2. 이협정과제1항의다른협정이상호배치되는경우이협정이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한 이협정이상호배치되는한도내에서우선한다. 제1.4조후속조약또는국제협정 이협정에서의다른조약또는국제협정에대한언급은양당사국이당사국인그후속조약이 나국제협정에대하여동일하게적용되는것으로한다. 제1.5조의무의범위 양당사국은자국의영역내에서이협정의규정에효력을부여하기위하여모든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보장한다. 제 2 장일반적정의 제2.1조일반적으로적용되는정의 이협정의목적상, 달리명시되지아니하는한, 협정이라함은양당사국간의자유무역협정을말한다. APEC 이라함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말한다. 국민이라함은부속서 2.1 에서당사국별로정의된국민을말한다. 위원회라함은제18.1 조에따라설치된자유무역위원회를말한다. 관세평가협정이라함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 이행에관한협정및그주해를말한다.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 - 3 -
날이라함은달력상의날을말한다. 기업이라함은영리목적여부및민간소유또는정부소유여부와무관하게, 적용가능한법에 따라구성또는조직된실체를말하며, 주식회사 조합 합명회사 개인기업 합작투자기업및그밖 의연합체를포함한다. 일방당사국의기업이라함은그당사국의법에따라구성또는조직된기업을말한다. 기존의라함은이협정의발효일자에유효한을말한다. GATS 라함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을말한다. 1994년GATT라함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 1994 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을말한다. 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이라함은수익 지출 비용 자산및부채의기록, 정보의공개, 재 무제표의준비와관련하여당사국의영역에서인정된컨센서스또는실질적이고권위있는지 지를말한다. 이러한기준은세부기준, 관행및절차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적용되는광범위 한지침이될수있다. 당사국의상품이라함은 GATT에서이해되는것과같은국내상품또는양당사국이합의하는 상품을말하며, 당사국이원산지인상품을포함한다. 당사국의상품은다른국가의재료를함 유할수있다.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HS) 라함은양당사국의관세법에서채택및이행되고있는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및그일반해석규칙, 부의주, 류의주를말한다. 호라함은 4 단위수준의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관세분류번호를말한다. 조치라함은특히, 법, 규칙, 절차, 행정행위, 요건또는관행을말한다. 공민이라함은국민또는당사국의영주권자인자연인을말한다. 원산지상품이라함은제4 장에규정된원산지규정의요건을충족하는상품을말한다. 인이라함은자연인또는기업을말한다. - 4 -
당사국의인이라함은당사국의공민또는기업을말한다. 사무국이라함은제18.2 조에따라설립된사무국을말한다. 표준관련조치라함은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를말한다. 국영기업이라함은당사국이소유하거나, 소유권익을통하여지배하는기업을말한다. 소호라함은 6 단위수준의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관세분류번호를말한다. 관세철폐계획이라함은제3.4 조에규정된관세철폐계획을말한다. 영역이라함은각당사국에대해부속서 2.1 에규정된그당사국의영역을말한다.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이라함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 한협정을말한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이라함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 한협정을말한다. 통일규칙이라함은제5.12 조에따라수립된규칙을말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함은 1994년 4월 15일에채택된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을말한다. 부속서 2.1 국가별정의 이협정의목적상, 달리명시되지아니하는한, 국민이라함은다음을말한다. 가. 칠레에대하여, 칠레공화국정치헌법제13 조에정의된칠레인, 나. 한국에대하여, 대한민국헌법제2 조및관련법에정의된한국인. 영역이라함은다음을말한다. - 5 -
가. 칠레에대하여, 자국의주권에따른육지, 해양및상공, 국제법과자국의국내법에따라 주권적권리및관할권이행사되는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 나. 한국에대하여, 자국의주권에따른육지, 해양및상공, 국제법과자국의국내법에따라 주권적권리또는관할권이행사되는영해의외측한계선에인접한해저및하부토양을포함한 해양지역. - 6 -
제 2 부상품무역 제 3 장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제1절 - 정의및적용범위 제3.1조정의 이장의목적상, 광고필름이라함은음향의첨부여부와관계없이기록된시각매체로서본질적으로당사국의 영역내에설립된인이나거주자에의한판매또는대여를위해제공되는상품또는서비스의 성질또는작동을보여주는영상으로구성되고, 장래의고객을대상으로하는시연용으로는적 합하나일반대중을위한방송용으로는부적합하며각포장단위당필름한편만을포함하면서 더큰탁송품의일부를구성하지않는포장품형태로수입되는것을말한다. 농산물이라함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농업협정제2 조에언급된상품을말한다. 무시할만한가치의상업적견본품이라함은, 선적시개별적으로또는총계로미화 1불을초과 하지않는가치를갖거나또는당사국의통화로이에상당하는가치를갖는상업적견본품또 는상업적견본품이외의용도로판매되거나사용되기에부적합하게된표시 파열또는천공되 었거나또는달리처리된상업적견본품을말한다. 소비된이라함은다음을말한다. 가. 실제로소비되거나, 또는 나. 상품의가치 형태또는용도, 또는다른상품의생산에실질적변경을야기하기위해추가 적으로가공되거나제조된것. 관세라함은상품의수입과관련된모든형태의부가세또는추가부과금의형태를포함한, 상 품의수입과관련하여부과된모든관세또는수입세와모든종류의부과금을말하나, 다음은 포함하지아니한다. 가. 1994년GATT 제3조제2 항, 또는양당사국이당사국으로승계하는협정의상응하는조항과 합치하게부과된내국세에상당하는부과금, 나. 당사국의국내법에따라적용되고제7 장과합치하게적용되는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세, - 7 -
다. 제공된서비스의비용에상응하는, 수입과관련된수수료또는그밖의부과금, 라. 수입수량제한, 관세쿼타또는특혜관세수준의운영과관련된입찰제도로부터발생하는, 수입상품에대해제공되거나징수되는할증금. 스포츠목적상수입된상품이라함은그상품이수입된당사국의영역내에서스포츠경기, 범또는훈련에서의사용을위한스포츠용품을말한다. 시 진열또는시연을위한상품이라함은그구성부품, 보조기구와부속물을포함한다. 인쇄된광고물이라함은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카타로그, 업종별단체발간연감, 관광진흥 자료및포스터를포함한, 상품또는서비스를촉진 선전또는광고하는데사용되고, 본질적으 로상품또는서비스의광고를하기위하여무료로제공되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제49류 에분류된상품을말한다. 수선또는개조라함은상품의본질적인성질을상실하게하거나새로운또는상업적으로상이한상품을생산하는작업또는과정을포함하지아니한다.1) ---------------------- 1) 완제품을획득하기위한, 미완성제품의생산또는조립의일부분인작업또는과정은그미완성제품의수선또는개조로간주되지아니한다. 상품의부품은수선또는개조의대상이될수있다. 제3.2조적용범위 이장은양당사국간의상품무역에적용된다. 제2절 - 내국민대우 제3.3조내국민대우 1. 각당사국은 GATT의제3조및그주해와합치되게타방당사국의상품에대해내국민대우 를부여하고, 이를위하여 GATT 제3 조와그주해, 또는양당사국이당사국으로승계하는협 정에서이에상응하는모든조항은이협정에포함되어이협정의일부를구성한다. 2. 제1 항의목적상,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상품에대하여, 자국산과동종또는직접경쟁 또는대체가능한상품에대해부여한가장유리한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부여한다. - 8 -
제3절 - 관세 제3.4조관세철폐 1. 이협정에서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한, 어느당사국도상품에대한기존관세를인상하거 나또는관세를도입하여서는아니된다. 2. 이협정에서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한, 각당사국은부속서 3.4에규정된관세철폐계획에따라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를점진적으로철폐한다. 3. 일방당사국이언제라도비당사국에대해이협정에포함된하나또는그이상의상품에대한최혜국관세를인하할경우에는양당사국은상호무역에적용되는관세의조정을검토하기위하여협의한다. 4. 일방당사국의요청이있을경우, 검토하기위하여협의한다. 양당사국은관세철폐계획에규정된관세철폐의가속화를 5. 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철폐의가속화에관한제4항의규정에따라이루어진합의는제 18.1 조및각당사국의적용가능한법적절차에따라발효되며, 그상품에대하여관세철폐계 획에따라결정된어떠한다른관세율이나단계분류보다우선한다. 6. 이협정에서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한, 각당사국은부속서 3.4에규정된관세율할당에따 라설정된쿼터내수입을할당하는수입조치를채택하거나유지할수있다. 다만, 그러한조 치는관세율할당의부과에의해야기되는효과에더하여추가적으로수입에대한무역제한적 효과를발생시키지아니하여야한다. 제3.5조상품의일시적반입허가 1.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반입되는다음의상품에대하여, 원산지여부와 관계없이당사국영역내에서의동종또는직접적경쟁또는대체상품의이용가능여 부와관계없이, 부속서 3.5에명시된수수료의면제를포함한무관세일시반입허가를부여한 다. 가. 제13 장에따른일시입국의자격을갖춘기업인이영업활동, 무역또는직업을수행하는 데필요한전문적인장비, - 9 -
나. 언론장비또는음향및텔레비전방송을위한장비와영상장비, 다. 스포츠목적으로수입된상품과진열또는시연을위한상품, 라. 상업적견본품과광고필름. 2. 이협정에서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한, 어느당사국도제1 항가호, 나호또는다호에언급 된상품의무관세일시반입허가에대해다음과같은요건이외에다른요건을부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일시적입국을원하는타방당사국의공민또는거주자에의해반입될것, 나. 상기인의영업활동, 무역또는직업수행에있어서상기인에의해서만사용되거나상기인 의개인적인감독하에있을것, 다. 그당사국영역내에있는동안에판매되거나임대되지아니할것, 라. 일시반입의경우가아니라면반입또는최종수입시에지불되어야할부과금의 110 퍼센 트를초과하지않는금액의유가증권또는상품의수출시에반환될수있는다른형태의담보 를수반할것, 다만, 원산지상품에대하여관세의담보가요구되지않는다. 마. 반출될때식별이가능할것, 바. 상기인의출국시또는일시반입허가목적과합리적으로연관된기간내에반출될것, 그 리고 사. 의도된사용을위한합리적인양을초과하지아니하게반입될것. 3. 이협정에서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한, 어느당사국도제1항라호에언급된상품의무관 세일시반입허가에대해다음과같은요건이외에다른요건을부과해서는아니된다. 가. 타방당사국또는비당사국의상품, 또는그영역으로부터제공되는서비스에대한주문의 권유를위해서만반입허가될것, 나. 당사국영역내에있는동안진열또는시연이외에판매, 임대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 되지아니할것, 다. 반출될때식별이가능할것, 라. 일시반입허가의목적과합리적으로연관된기간내에반출될것, 마. 사용목적을위한합리적인양을초과하지아니하게반입될것. 4. 상품이제1 항에따라무관세로일시반입이허가되고, 당사국이제2항과제3항에따라부과 하는조건이충족되지아니하는경우, 일방당사국은다음을부과할수있다. 가. 상품의반입또는최종수입시에지불되어야하는관세및그밖의부과금, 나. 상황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적용가능한형사, 민사또는행정상의책임. 5. 제10장과제11 장에반하지않을것을조건으로, 가.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자국의영역으로반입되는국제통행에사용되는 컨테이너가그러한컨테이너의경제적이고신속한출발과합리적으로연관된모든경로를통 - 10 -
해자국영역으로부터반출될수있도록허용한다. 나. 어느당사국도컨테이너의반입항구와반출항구가다르다는이유만으로담보를요구하거 나벌금이나부과금을부과해서는아니된다. 다. 어느당사국도컨테이너의자국영역으로의반입과관련하여부과하는담보를포함한모든 의무를면제해주는조건으로당해콘테이너를특정한항구를통해반출하도록해서는아니된 다. 라. 어느당사국도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자국의영역으로컨테이너를반입하는운송수 단이그컨테이너를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반출하는운송수단과동일하도록요구해서는아 니된다. 제3.6조무시할만한가치의상업적견본품및인쇄광고물의무관세반입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수입되는무시할만한가치의또는상업적가치가 없는상업적견본품, 인쇄광고물에대하여그원산지와무관하게무관세반입을허가 해야하나, 다음사항은요구할수있다. 가. 그러한견본품은, 당해상품의원산지와관계없이, 또는당해서비스가타방당사국또는 비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제공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 타방당사국또는비당사국의상품, 또는그영역으로부터제공되는서비스에대한주문의권유를위해서만반입될것. 나. 그러한광고물은각광고물의복사본하나를초과하여포함하지않는소포장으로수입되어 야하며, 그러한광고물또는소포장은대포장화물의일부가아니어야한다. 제3.7조수선또는개조후재반입되는상품 1. 어느당사국도수출된후자국영역으로재반입된상품에대해, 그상품의원산지와관계없 이관세를적용해서는아니되며, 수선또는개조의목적으로자국영역으로부터타방당사국의 영역으로일시적인반출상태에있는것이라면, 자국영역내에서수선또는개조가이루어질수 있는지와관계없이관세를적용해서는아니된다. 2. 어느당사국도수선또는개조의목적으로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일시적으로반입된 상품에대해, 그상품의원산지와관계없이, 관세를적용해서는아니된다. 제3.8조관세평가 양당사국이상호무역에적용하는관세평가규칙은관세평가협정에의하여규율된다. - 11 -
제4절 - 비관세조치 제3.9조수입및수출제한 1. 이협정에서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한, 어느당사국도 GATT 제11조및그주해에따른 경우를제외하는타방당사국의상품에대한수입또는타방당사국의영역을목적지로하는 상품의수출이나수출을위한판매에대하여어떠한금지또는제한을채택하거나유지해서는 아니되며, 이를위해서 GATT 제11조및그주해또는양당사국이당사국으로승계하는협정 의상응하는조항이이협정에편입되어이협정의일부를구성한다. 2. 양당사국은제1항에따라편입된 GATT 의권리와의무가, 어떠한다른형태의제한도금지되는모든상황에서, 수출가격요건상계와반덤핑명령및약속의시행을위해허용된것을제외한수입가격요건을부과하는것을금지하고있음을이해한다. 3. 일방당사국이비당사국으로부터의상품의수입또는비당사국에대한상품수출에대해일 정한금지또는제한조치를채택하거나유지하는경우에, 이협정은그당사국이다음의조치 를취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가. 비당사국의당해상품을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수입하는것을제한하거나금지하는 것, 또는 나. 일방당사국의상품을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하는데대한조건으로, 당해상품이타 방당사국의영역에서소비되지않은채직접또는간접적으로비당사국의영역으로재수출되 지아니하도록요구하는것. 4. 일방당사국이비당사국으로부터의상품의수입에대한금지또는제한조치를채택하거나 유지하는경우, 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요청에따라타방당사국내의가격설정, 마케팅및 유통체제에대한부당한간섭또는왜곡을피하기위해서로협의한다. 5. 제1항내지제4항은부속서 3.9 에규정된조치에대해서는적용되지아니한다. 제3.10조세관사용자수수료 세관사용자수수료의액수는제공된서비스의대략적인비용의범위내로제한되며, 그수수료 가국내상품에대한간접적인보호를위해부과되거나재정목적상수출입상품에대한일종의 조세로부과되어서는아니된다. 세관사용자수수료는제공된서비스의진정한가치에상응하는 - 12 -
구체적요율에기반을두어야한다. 제3.11조수출세 어느당사국도당해상품이국내에서소비될때그상품에대한관세, 세금또는부과금을채택하거나유지하지않는경우에는, 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의당해상품의수출에대한관세, 세금또는다른부과금을채택하거나유지해서는아니된다. 제3.12조농산물에대한긴급조치조항 1. 이협정제6장및농업협정제5 조에도불구하고, 일방당사국이원산지인상품이, 타방당사 국의동종또는직접적으로경쟁적인상품시장에심각한피해나혼란을야기하거나그우려 가있을정도로증가된물량과조건하에서타방당사국내로수입되고있는경우, 농산물시장 의특별한민감성을감안하여타방당사국은이조에서규정한조건과절차에따라적절한조 치를취할수있다. 2. 제1 항에규정된조건이충족되는경우, 수입당사국은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수있다. 가. 이장에규정되어있는당해상품에대한더이상의관세인하의중지, 또는 나. 당해상품에대한관세를최혜국관세와관세철폐계획에따른관세인하의기준이되는기 본관세중더낮은관세율을초과하지않는수준으로인상. 3. 제2 항에규정된조치를적용하기전에, 그당사국은상호수용가능한해결을모색할목적 으로철저한상황조사를위해그문제를자유무역위원회에회부한다. 타방당사국의요청시 양당사국은자유무역위원회내에서협의를개최한다. 이러한요청이있은후 30일이내에문 제가해결되지않으면긴급수입제한조치가취해질수있다. 4. 예외적인상황으로인해즉각적인조치가필요한경우, 수입당사국은제3항의요건을준수 하지않고 120일을넘지않는기간동안일시적으로제2 항에규정된조치를취할수있다. 이 러한조치는피해또는혼란을제한하거나구제하는데엄격히필요한범위를넘지아니한다. 수입당사국은타방당사국에이를즉시통지한다. 5. 이조에따라취하는조치는발생한어려움을구제하는데필요한정도를넘지아니한다. 조 치를취하는당사국은농산물부문에부여된특혜의전반적수준을유지하여야한다. 이를실 현하기위하여양당사국은제4항에따라취한일시적조치가취해진기간을포함하여긴급제 한조치가양국간무역에미친부정적영향을보상하는데합의할수있다. 이를위하여양당사 - 13 -
국은상호합의하는해결에이르기위한협의를개최한다. 30일이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 는경우, 영향을받은수출국은위원회에통지한후이장에따라실질적으로상응하는양허의 적용을중단할수있다. 6. 이조의목적상, 가. " 심각한피해" 는일방당사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동종또는직접적으로경쟁적인상품의 생산자로서의전반적인상태에대한상당하고도전반적인침해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한다, 나. " 심각한피해의우려" 는단순한주장, 추측또는요원한가능성이아닌사실에기초하여볼 때명백하게임박한심각한피해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한다. 제3.13조상품무역위원회 1. 양당사국은이에각당사국의대표로구성되는상품무역위원회를설치한다. 2. 이위원회는이장, 제4 장, 제5 장및통일규칙의효과적인이행및운영을보장한다. 3. 이위원회는다음기능을갖는다. 가. 비관세조치의적용을포함한시장접근과관련된사항의검토및자유무역위원회에대한 권고, 나. 관세철폐과정을촉진하기위하여부속서 3.4 에규정된기간을포함하여, 시장접근과관 련된문제에관한협의와연구를통한당사국간상품무역의증진. 부속서 3.5 상품의일시반입 제3.5조제1항에명시된한국으로부터의상품의일시반입은 1998년 7월 21일자관보에수록되 어있는, 법의효력을가지는재무부령제2호의칠레세관규칙제106조에규정된수수료부과 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부속서 3.9 수출수입조치 칠레측조치제3.9 조에도불구하고, 칠레는중고차량의수입에관련된조치를지속또는채택할수있다. - 14 -
제 4 장원산지규정 제4.1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조정가격이라함은역내가치포함비율공식및최소허용기준의적용목적상관세평가협정제 1 조내지제8 조, 제15 조및이들조항의주해에따라산정된가격을말하며, 필요시당사국의 국내법에따라이미제외되지않은다음과같은비용, 부과금및지출금을고려대상인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제외하여조정된가격을말한다. 이러한비용, 부과금및지출금은모든수 출국으로부터수입지까지제품을국제적으로수송하는데발생하는모든운송, 보험및관련서 비스비용, 부과금또는경비를말한다. 대체가능상품또는재료라함은상업적목적으로호환가능하고물품의특성이본질적으로 동일한상품이나재료를말한다. 상품이라함은모든제품, 생산품, 물품또는재료를말한다.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이라함은다음을말한 다. 가.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채취된광물, 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서정의된바대로,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재배되고수 확된식물, 다. 일방또는양당사국영역내에서출생및사육된살아있는동물, 라.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수렵, 덫사냥또는어로로획득된상품, 마. 일방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국가의국기를게양한선박에의해일방또는양 당사국의영역밖의바다에서잡힌어획물및그밖의생산물, 바. 일방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국가의국기를게양한가공선박내에서상기마호 에해당하는상품으로부터생산된상품, 사. 일방당사국이영해밖의해저를탐사할권리를가지고있는경우영해밖의해저로부터 또는해저하부에서당사국이나당사국의인에의해채취된상품, 아. 당사국이나당사국의인에의해획득될것과비당사국에서가공되지않을것을조건으로 우주에서취득된상품, 자. 다음으로부터얻어진폐기물과부스러기 (1)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의생산, 또는 - 15 -
(2)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수집되고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중고품, 차. 모든생산단계와관련하여, 전적으로가호내지자호에서언급된상품또는그파생품으 로부터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생산된상품. 간접재료라함은상품의생산, 시험또는검사에사용되지만그상품에물리적으로포함되지는 않는상품, 또는상품생산과관련된건물의유지나설비의작동에사용되는상품으로서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및에너지, 나. 도구, 형판및주형, 다. 설비와건물의유지에사용되는예비부품과재료, 라. 생산에사용되거나설비및건물의작동에사용되는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그밖의재 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보급품, 바. 상품의시험또는검사에사용되는설비, 장치및보급품, 사. 촉매제와용해제, 아. 상품에포함되지는않았으나그상품생산의일부로사용되었음이합리적으로입증될수 있는그밖의모든상품. 중간재라함은자체생산되어상품의생산에사용되고제4.4 조에따라지정된재료를말한다. 재료라함은부품이나원료와같이다른상품의생산에사용되는상품을말한다. 비원산지상품또는비원산지재료라함은이장에따라원산지자격을갖추지못하는상품이 나재료를말한다. 선적을위한포장재및용기라함은개별적판매를위해사용되는용기나재료와는구별되고 운송기간동안상품을보호하기위해사용되는상품을말한다. 생산자라함은상품을재배, 채굴, 사육, 수확,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또는조립하는인 을말한다. 생산이라함은상품을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및사육,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또는조 립하는것을말한다. 사용된이라함은상품의생산에사용되거나소비된을말한다. 재료의가치라함은다음을말한다. - 16 -
가. 선적을위한포장재및용기의경우를제외하고, 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산출및최소 허용기준의적용목적상, 상품생산에사용된재료의가치는 (1) 상품의생산자에의해수입된재료의경우에는, 그수입과관련하여조정된재료의조정가 격이된다. (2) 상품이생산된영역내에서구입된재료의경우에는, 생산자의실제재료비용이된다. 그리 고 (3) 생산자에게무료로또는할인이나이와유사한가격인하를반영한가격으로제공된재료의 경우에는, 그비용이나가치는다음을합산하여산정된다. ( 가) 일반지출금을포함하여재료의사육 재배, 생산또는제조시발생한모든경비, ( 나) 이윤. 나. 재료의가치는다음과같이조정될수있다. (1) 원산지재료의경우, 다음지출금이가호에포함되지않았다면이를그재료의가치에더 할수있다. ( 가) 생산자가있는장소로재료를운송하는데발생한화물비, 보험료, 포장비및그밖의모든 비용, ( 나) 지불되거나지불될관세또는조세에대한공제를포함하여, 면제또는환급되거나환급 또는다른방식으로회수될수있는관세와조세를제외하고,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 서지불한재료에대한관세, 조세및통관중개수수료, ( 다) 상품의생산에사용된재료로부터발생하는폐기물과무용물의비용에서재활용할수있 는부스러기나부산물의가치를차감한비용. (2) 비원산지재료의경우, 차감할수있다. 다음지출금이가호에포함되어있다면이를그재료의가치에서 ( 가) 생산자가있는장소로재료를운송하는데발생한화물비, 보험료, 포장비및그밖의모든 비용, ( 나) 지불되거나지불될관세또는조세에대한공제를포함하여, 면제또는환급되거나환급 또는다른방식으로회수될수있는관세와조세를제외하고,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 서지불한재료에대한관세, 조세및통관중개수수료, ( 다) 상품의생산에사용된재료로부터발생하는폐기물과무용물의비용에서재활용할수있 는부스러기나부산물의가치를차감한비용, ( 라) 일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비원산지재료의생산에사용된원산지재료의비용. 제4.2조원산지상품 1. 이장에서달리규정하지않는한, 상품은다음과같은경우당사국의영역이원산지이다. 가. 상품이제4.1조에서정의된바대로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완전하게획득되 거나생산된경우, 나.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이루어진생산의결과로서상품의생산에서사용된 - 17 -
각각의비원산지재료에대해부속서 4 에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진경우, 또는 그러하지않은경우상품이세번변경을요하지않는그부속서상의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시 키고이장의모든다른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 다. 상품이이장에따른원산지재료만으로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전적으로생 산된경우, 또는 라.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제61류내지제63 류에규정된상품을제외하고, 상품이일방또는 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생산되었으나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의하나이상 이다음의이유로인하여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1) 상품이조립되지않았거나분해된형태로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되었으나통일상품명및부 호체계의일반해석규칙의제2(a) 조에따라조립상품으로분류됨, 또는 (2) 상품의호가상품자체및그부품에대해규정하고구체적으로기술하며더이상소호로 분류되지않거나, 또는상품의소호가상품자체및그부품에대해규정하고구체적으로기술 하고있음. 다만, 이러한경우제4.3조에따라산정된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이공제법이사용된경우 45퍼센트이상이거나직접법이사용된경우 30퍼센트이상이고이장의모든다른적용가능한 요건들을충족시켜야한다. 그러나, 당해제품이분류되어있는경우부속서 4의적용가능한 규칙이다른비율의역내가치포함요건을규정하고있는경우그다른요건이적용된다. 2. 이장의목적상부속서 4에따른세번변경을이루고그밖의요건들을충족하는비원산지 재료로부터생산된상품은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생산이이루어져야하고, 이러 한상품의역내가치포함요건은일방또는양당사국영역내에서만충족되어야한다. 3. 이조의요건에도불구하고, 상품의제조과정에비원산지재료가사용된경우그상품이당사국의영역내에서제4.13조에따른제조과정만을거쳐서생산된다면그상품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아니한다. 제4.3조역내가치포함비율 상품의원산지판정에역내가치포함비율이요건으로적용되는경우, 각당사국은상품의역내 가치포함비율을다음두가지방식중하나에따라산출할수있다. 방식 1: 공제법 AV - VNM RVC = -------------------- x 100-18 -
AV 방식 2: 직접법 VOM RVC = -------------------- x 100 AV 여기서, RVC 는백분율로표시된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AV 는조정가격이다. VNM 은생산자에의해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이다. VOM 은생산자에의해상품의생산에사용된원산지재료의가치이다. 제4.4조중간재 상품의생산자는제4.3조의규정에의한역내가치포함비율산출의목적상그생산에사용된 모든자체생산재료를중간재로지정할수있다. 이때, 그중간재가역내가치포함요건을적 용받는경우에, 역내가치포함요건을적용받는다른자체생산재료가그중간재생산에사용되 었을때그다른재료자체가중간재로지정되어서는아니된다. 제4.5조누적계산 1. 일방당사국의영역을원산지로하는상품이나재료가타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상품에포 함되는경우그상품이나재료는타방당사국의영역이원산지인것으로간주된다. 2. 상품의원산지판정의목적상, 상품의생산자는그상품이제4.2조에규정된요건에합치될 것을조건으로당해상품에포함된재료에대한자신의생산을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 에서하나이상의생산자의생산에누적할수있으며, 그경우그재료의생산은그후자의생 산자에의해생산된것으로간주된다. 제4.6조최소허용수준 - 19 -
1. 부속서 4에따라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상품은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세번변경 이이루어지지않은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제4.3조에따라산정된상품의조정가격의 8 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다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2. 비원산지재료가이조하에서원산지판정을받고있는상품의소호와는다른소호에규정되어있지아니하는한, 제1항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제1류내지제24류에규정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3.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제50류내지제63류에서규정된상품중상품의세번을결정하는 그상품의구성요소의생산에사용되는특정섬유또는방사가부속서 4에규정된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원산지제품이아니라고판정되는경우에도그구성요 소에서차지하는모든섬유나방사의총무게의비율이그구성요소의총무게의 하일경우에는원산지로간주된다. 8퍼센트이 제4.7조대체가능상품과재료 1. 상품이원산지상품인지여부에대한판정목적상, 가. 대체가능한원산지및비원산지재료가상품의생산에사용되는경우, 그재료에대한원 산지판정은특정대체가능한재료의확인을통해이루어질필요가없으나, 통일규칙에규정된 재고관리기법에기초해서판정된다. 나. 대체가능한원산지및비원산지상품이혼합되어동일한형태로수출되는경우, 판정은통 일규칙에서규정한재고관리기법에기초해서이루어진다. 2. 일단재고관리기법에의거하여판정이내려지면, 전체회계년도를통해이기법이사용된다. 제4.8 조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1. 다음의조건하에, 상품의표준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인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가 그상품과함께인도된경우에는이러한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는그상품이원산지상품 이라면원산지물품으로간주되고,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가부속서 4에 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는지를판정하는데있어서는고려되지아니한다. 가. 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에대한송장이그상품과별도로발부되지않을것, 나. 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의양과가치가그상품에대해통상적수준일것. 2. 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요건의대상이될경우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의가치는그 - 20 -
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계산에있어서사안에따라원산지재료또는비원산지재료로고 려된다. 제4.9조간접재료 1. 간접재료는생산되는장소와무관하게원산지재료로간주된다. 품생산자의회계기록에기록된비용이된다. 그재료의가치는당해상 2. 간접재료의가치는당해상품이생산되는당사국의영역내에서적용가능한일반적으로인정 되는회계원칙에근거하여야한다. 제4.10조소매판매를위한포장재료와용기 상품의소매판매를위한포장에필요한포장재와용기가그상품과함께분류된다면그상품 생산에서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가부속서 4에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졌는 지를판정하는데있어서고려되지아니하며, 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요건의대상이되는경 우에는, 그포장재와용기의가치가그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의계산에있어서사안에따 라원산지또는비원산지재료로고려된다. 제4.11조수송을위한포장재료와용기 상품의수송을위한포장에필요한포장재료와용기는다음사항을결정함에있어서고려되지 아니한다. 가.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에대해부속서 4에서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 이이루어졌는지여부, 나. 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요건을충족시키는지여부. 제4.12조환적 상품이제4.2조의요건을충족시키면서생산되었다하더라도그상품이생산된후당사국영역 밖에서다음경우에해당될경우에는그상품은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가.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재포장또는상품을좋은상태로보존하거나당사국의영 역까지수송하기위해필요한모든다른종류의작업이외의추가적생산이나작업을거친경 - 21 -
우, 또는 나. 비당사국의영역내의세관당국의통제또는감독하에있지않은경우. 제4.13조불인정공정 1. 상품은다음의이유만으로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는아니한다. 가. 운송또는저장목적상좋은상태로상품을보전시키는작업이나공정, 나. 선적이나운송을촉진시키는작업이나공정, 또는 다. 판매를위한상품의포장이나전시에관계된작업이나공정. 2. 제1 항의작업이나공정은특히다음을포함한다. 가.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 나.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또는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다. 탈피, 탈각또는박편, 탈곡, 뼈제거, 분쇄나압착, 연질화, 라. 부서지거나파손된부분으로부터먼지를제거, 기름도포, 녹방지나그밖의보호재료도 포, 마. 시험이나측정, 대량선적의분류, 포장상태로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포장의상표부착 이나특유의표시, 포장, 포장해체나재포장, 바. 물또는그밖의수성 이온 염화용액에의한희석, 사. 상품의단순조립, 세트구성, 아. 염화, 가당, 자. 동물의도살, 차. 분해, 카. 이러한작업또는공정의하나또는그이상의조합. 제4.14조해석과적용 이장의목적상, 가. 이장의관세분류의기초는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이다. 나. 제4.2조제1 항라호를적용할경우,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하에서의호또는소호가상품및 그부품을규정하고있고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는지에대한결정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에따라당해호나소호의관세분류체계및부또는류의주석에기초해서내려 진다. 다. 이장하에서상품의원산지를판정하기위해관세평가협정을적용하는경우, (1) 관세평가협정의원칙은상황을고려한적절한수정을통해국제거래에적용되는것처럼국 - 22 -
내거래에도적용된다. (2) 이장의규정은관세평가협정규정과상이한범위내에서그협정에우선한다. (3) 제4.1 조의정의는관세평가협정상의정의와상이한범위내에서그협정의정의에우선한다. 라. 이장에서언급된모든비용은상품이생산된당사국의영역내에서적용가능한일반적으로 인정되는회계원칙에따라기록되고유지된다. 제4.15조협의및변경 1. 양당사국은이장이이협정의정신과목적에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일관적으로시행되 도록보장하기위해정기적으로협의하며, 제5 장에따라이장의운영에협력한다. 2. 생산공정또는그밖의사항에있어서의발전상황을고려하기위해이장의변경이필요하 다고판단하는당사국은변경이필요한사유를첨부한변경안, 관련연구결과및제5장의규정 에의하여취해질필요가있는적절한조치를타방당사국의검토를위해타방당사국에제출 할수있다. 제 5 장통관절차 제5.1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상업적수입이라함은판매, 또는상업적, 산업적또는그밖의유사한용도를목적으로한일 방당사국영역으로의상품수입을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라함은당사국의법에따라그당사국의관세법령의운용을책임지는당국을 말한다. 원산지판정이라함은상품이제4 장에따라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음을확정하는, 원 산지검증과정의결과로서내려진결정을말한다. 수출자라함은제5.4 조에따라, 상품이수출되는당사국의영역내에소재하면서그상품을수 출하고, 그당사국의영역내에서그상품수출에대한기록유지의의무를지는인을말한다. - 23 -
동일상품이라함은관세평가협정에서정의된 " 동일상품" 을말한다. 수입자라함은제5.4조제5 항에따라, 상품이수입되는당사국의영역내에소재하면서그상품 을수입하고, 그당사국의영역내에서그상품의수입에대한기록유지의의무를지는인을 말한다. 재료라함은제4.1 조에정의된 " 재료" 를말한다. 특혜관세대우라함은당사국각각의관세철폐계획에따라, 말한다. 원산지상품에적용되는관세율을 생산자라함은제4.1 조에정의된 " 생산자" 를말한다. 생산이라함은제4.1 조에정의된 " 생산" 을말한다. 조정가격이라함은제4.1 조에정의된 " 조정가격" 을말한다. 통일규칙이라함은제5.12 조에따라제정된 " 통일규칙" 을말한다. 사용된이라함은제4.1 조에정의된 " 사용된" 을말한다. 가치라함은관세를계산하기위한목적상또는제4장을적용하기위한목적상의상품또는 재료의가치를말한다. 제5.2조원산지증명서및신고서 1. 양당사국은이협정의발효시까지원산지증명서의단일형식과원산지신고서의단일형 식을확정하며, 이형식들은이후양당사국간의합의에의해수정될수있다. 2. 제1 항에언급된원산지증명서는, 일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수 출되는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음을증명한다. 이증명서는서명된일자로부터 2 년간유효하다. 3. 각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요구할목적으로, 자국영역으로수입되는상품에대한원산지 증명서가영어로작성되고서명될것을요구한다. - 24 -
4. 각당사국은, 가. 자국영역내의수출자에대해, 타방당사국영역으로상품을수입하는수입자가이에대해 특혜관세대우를주장할대상인당해상품의수출용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고서명하도록요 구한다. 나. 자국영역내의수출자가그상품의생산자가아닌경우에, 수출자가다음을기초로원산지 증명서를작성하고서명할수있도록규정한다. (1) 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서의자격을갖추고있는지여부에대한자신의지식, (2) 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서의자격을갖추고있다는생산자의서면진술에대한자신의합 리적인신뢰, 또는 (3) 제1 항에언급된원산지신고서. 5. 제1항에언급된원산지신고서는상품의생산자에의해작성되고서명되어야하며수출업자 에게자발적으로제출되어야한다. 신고서는서명된일자로부터 2 년의유효기간을갖는다. 6.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영역내의수출자에의해작성되고서명된원산지증명서가당사국 영역내로의단한번의수입에적용됨을규정한다. 7. 이협정이발효되는일자또는그후에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되는모든원산지상품에대 하여, 각당사국은그상품의수출자에의해발효일자이전에작성되고서명된원산지증명서 를수락한다. 8. 각당사국은수출자에의해작성되고서명된원산지증명서를권한있는정부당국또는정부 에의해위임된기관이승인하는제도를설립하기위해국내법에따른모든노력을기울인다. 제5.3조수입관련의무 1.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자국의영역으로수입되는상품에대하여특혜관 세대우를요구하는자국의영역내의수입자에게다음을요구한다. 가. 유효한원산지증명서를근거로하여, 국내법에규정된수입문서에상품이원산지상품의 자격을갖추고있다는서면신고를할것, 나. 가호에따른신고시원산지증명서를지참할것, 다. 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의요구시, 원산지증명서의사본을제출할것, 라. 신고가기초하고있는원산지증명서가정확하지않은정보를포함하고있다고수입자가 믿을만한이유가있는경우, 즉시수정신고를하고지불해야할관세를지불할것. 수입자가 이러한모든의무를준수한경우에는처벌받지아니한다. - 25 -
2. 각당사국은자국영역내의수입자가이장에규정된모든요건을준수하지아니하는경우, 타방당사국영역으로부터의수입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요구를기각할것을규정한다. 3. 각당사국은상품이자국의영역으로수입될때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으나그당시 특혜관세대우에대한요구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그상품의수입자가수입된일자이후 1년 이내에다음을제출함으로써그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가부여되지않음에따라지불했던 초과관세의환급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한다. 가. 수입될때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다는서면신고, 나. 원산지증명서의사본, 다. 수입당사국이요구할수있는, 상품의수입과관련된다른문서 4. 각당사국은자국의영역으로수입되는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요구하는수입자가당 해상품의수입일자이후 5년간또는당해당사국이명시하는더장기간동안원산지증명서 의사본을포함하여그당사국이상품의수입과관련하여요구하는문서를자국영역내에보 관하도록규정한다. 제5.4조수출관련의무 1. 각당사국은자국의영역내의수출자, 또는제5.2조에따라원산지신고서의사본을수출자 에게제공했던자국영역내의생산자가, 요청이있는경우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의사본 을관세행정기관에제출하도록규정한다. 2. 각당사국은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를작성 서명하고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가정 확하지않은정보를포함하고있다고믿을만한이유를가진자국영역내의수출자또는생산 자가, 사안에따라관세행정기관및수출자또는생산자로부터증명서또는신고서를받은모 든인들에게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의정확성또는유효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변화를 서면으로신속히통보하도록규정한다. 이러한의무를준수한경우, 수출자또는생산자는부 정확한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를제출한행위에대하여처벌받지아니한다. 3. 각당사국은수출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이제2항에언급된통보에관하여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서면으로통보하도록규정한다. 4.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되는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다고 자국의영역내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작성한허위증명서가, 허위진술또는허위표시에관 한관세법령위반에대하여자국영역내의수입자에게적용되는것과동일한법적결과를갖 - 26 -
도록적절한수정을거쳐규정한다. 이에더하여각당사국은그영역내의수출자또는생산자 가이장의요건을준수하지않는경우, 관련상황이허용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 5. 각당사국은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를작성하고서명한자국영역내의수출자또는생 산자가, 다음사항과관련된기록을포함한, 타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특혜관세대우가요구된 상품의원산지와관련된모든기록을증명서또는신고서의서명일자로부터 5 년간, 또는당사 국이명시하는더장기간동안자국영역내에보관하도록규정한다. 가. 자국영역으로부터수출된당해상품의구입, 비용, 가격및이에대한지불, 나. 자국영역으로부터수출된당해상품의생산에사용된간접재료를포함한모든재료의구 입, 비용, 가격및이에대한지불, 다. 당해상품이자국영역으로부터수출된형태로의그상품의생산. 제5.5조예외 각당사국은다음의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를요구하지않는다고규정한다. 다만, 다음의수입 이제5.2조와제5.3조의증명요건을회피하기위한목적으로행해지거나준비되었다고합리적 으로간주될수있는하나또는그이상의수입의일부를구성하지않아야한다. 가. 가격이미화 1,000불또는당사국의통화로그에상당하는금액또는당사국이설정할수 있는더높은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상품의상업적수입, 다만, 당사국은수입에수반되는 송장에상품의원산지상품자격을갖추고있음을증명하는진술을포함하도록요구할수있 다. 나. 가격이미화 1,000불또는당사국의통화로그에상당하는금액또는당사국이설정하는 더높은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상품의비상업적수입, 또는 다. 자국의영역으로상품을수입하는당사국이원산지증명서요건을면제한경우그국가로 의당해상품의수입. 제5.6조비당사국운영자에의한송장작성 거래되는상품의송장이비당사국운영자에의해작성될때, 원산지당사국의생산자또는수 출자는, 각원산지증명서의비고란에신고의대상이되는상품에대해그비당사국으로부터 송장이작성될것임을기재하여야하며, 최종적으로목적지까지의운영에대한송장을작성할 운영자의성명, 회사명과주소를포함한다. 제5.7조비밀성 - 27 -
1. 각당사국은이장에따라수집된비밀영업정보의비밀성을자국법에따라유지하고, 그정보를제공하는인의경쟁적지위를침해할수있는이러한정보가공개되지않도록보호한다. 2. 이장에따라수집된비밀영업정보는원산지판정과관세및조세문제의행정및시행에 책임있는당국에만공개될수있다. 제5.8조원산지검증 1. 다. 수입당사국은수입품의원산지에관한정보를제공하도록수출당사국에게요구할수있 2. 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자국의영역으로수입되는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 고있는지여부를판정할목적상, 수입당사국은자국의관세행정기관을통해다음의방법에 의한검증만을실시할수있다. 가. 타방당사국영역내의수출자또는생산자에대한서면질의서및필수정보요청, 나. 제5.4조제5 항에언급된기록을검토하고,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설비또는그러한취지 로재료의생산에사용된설비를관찰하기위한타방당사국영역의수출자또는생산자의사 업장방문, 또는 다. 양당사국이합의하는그밖의절차. 3. 제2항가호에따라질의서를받은수출자또는생산자는질의서를받은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답변과함께회신하여야한다. 이기간동안수출자또는생산자는단한차례에한해 30 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당초기간의연장을수입당사국에게서면으로요청할수 있다. 4. 수출자또는생산자가주어진기간또는그연장기간내에정확하게답변한질의서를회신 하지아니하는경우, 수입당사국은특혜관세부여를거부할수있다. 5. 당사국은제2 항나호에따른실사를실시하기이전에, 자국의관세행정기관을통해, 가. 방문을실시하려는계획을다음에서면으로통지한다. (1) 방문할예정인사업장의수출자또는생산자, (2) 타방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 (3) 타방당사국의요청시실사를요청한수입당사국의영역에주재하는타방당사국대사관, 나. 방문대상인사업장의수출자또는생산자의서면동의를얻는다. - 28 -
6. 제5 항에언급된통지는다음을포함한다. 가. 통지를발급한관세행정기관, 나. 방문대상사업장의수출자또는생산자의성명, 다. 예정된실사일자및장소, 라. 검증대상인상품에대한명시적언급을포함한, 예정된실사의대상및범위, 마. 실사를수행하는담당관들의성명및직함, 바. 실사에대한법적권한. 7. 수출자또는생산자가제5항에따른통지를받은후 30일이내에제안된실사에대해서면 으로동의하지아니한경우, 그통지당사국은실사대상인상품에대해특혜관세부여를거부 할수있다. 8. 각당사국은제5항에따른통지를받은수출자나생산자가그통지수령후 15일이내에 통지수령일로부터 60일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또는양당사국들이합의하는더장기간 동안예정된실사를연기할수있도록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은단한차례할수있다. 이목 적상, 연기는수입및수출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에통지될수있다. 9. 일방당사국은제8항에따른실사의연기만을근거로하여상품에대한특혜관세부여를 거부해서는아니된다. 10. 다음의조건에따라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에의한실사의대상인상품의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실사동안입회할 2 인의참관인을지정하도록허용한다. 가. 참관인은참관인자격이외의방식으로입회하지아니한다. 나. 수출자또는생산자가참관인을지정하지않는것이실사연기의이유가되지아니한다. 11. 제4 장의규정중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이관련될수있는역내가치포함비율, 최소 허용수준산정을비롯한그밖의모든규정과관련하여원산지검증을실시하는경우, 각당 사국은자국의관세행정기관으로하여금당해상품의수출당사국영역내에서적용가능한일반 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을적용하도록한다. 12. 검증이종결된후, 검증을실시한관세행정기관은사실조사결과및판정에대한법적기 초를포함하여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는지여부에대한판정내용을검증대 상인상품의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서면으로제공한다. 13. 당사국의검증을통해수출자나생산자가그당사국영역으로수입된상품이원산지상품 의자격을갖추고있다는허위표시또는근거없는표시를지속적으로해온것이드러날경우, - 29 -
그당사국은그러한인이제4장의준수를입증할때까지동인에의해수출되거나생산되는 동일상품에대해특혜관세부여를보류할수있다. 14. 각당사국은자국의영역으로수입되는상품의생산에사용된하나또는그이상의재료에대해타방당사국이적용하고있는것과상이한자국의관세분류또는가치를적용한결과그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지않다고판정한경우, 당해상품의수입자및그상품의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고서명한수출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기전에는이러한판정의효력이발생하지않도록규정한다. 15. 다음에해당될경우당사국은제14항에따른판정의유효일자이전에행해진수입에대 해그러한판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가. 타방당사국의주무당국이관세분류또는그러한재료의가치에대해제5.9조의규정에 의한사전판정이나또는그밖의판정을내리거나, 이러한기관이당해재료반입에대해문 제의관세분류또는가치에입각하여일관된대우를부여해왔으며, 이러한대우를당해인이 의존할자격이있을것, 나. 이러한사전판정, 그밖의판정또는일관된대우가당해판정의통지이전에주어졌을 것. 16. 일방당사국이제14항의규정에의한판정에따라상품에대한특혜관세부여를거부하는 경우에도, 당해상품의수입자또는그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고서명한인이당해재료에대 해타방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이적용한관세분류또는가치에선의로의존하여자신이손해 를입었음을입증하는경우, 일방당사국은 90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그거부의발 효일자를연기한다. 제5.9조원산지사전판정 1. 각당사국은자국의영역으로상품이수입되기이전에상품의수입자, 수출자나생산자가 제시한사실과상황에기초하여다음사항에관한사전판정서를자국의주무당국을통하여 자국영역내의수입자또는타방당사국영역내의수출자나생산자에게신속히발급한다. 가. 상품이제4 장에따라원산지자격을갖추고있는지여부, 나. 상품의생산에사용되고비당사국로부터수입된재료가일방당사국또는양당사국의영 역에서만행해진생산의결과로서부속서 4 에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을거쳤는지여부, 다. 상품이제4장에규정된공제법또는직접법에따라역내가치포함요건을충족하는지여 부, 라. 상품이제4 장에따른역내가치포함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판정할목적으로, 그상품 또는그생산에사용된재료의조정가격을계산하기위하여관세평가협정원칙에따라타방 - 30 -
당사국의영역내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적용할가치에대한적절한기초또는방식, 마. 상품이제4 장에따른역내가치포함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판정할목적상, 중간재의 가치를계산하기위하여통일규칙에규정된할당방법에따라합리적으로비용을할당하기위 한적절한기초또는방식, 바. 자국의영역으로부터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수선또는개조를위해수출된후자국의영 역으로재반입된상품이제3.7 조에따라무관세대우의자격을갖추고있는지여부, 또는 사. 양당사국들이합의하는그밖의문제. 2. 각당사국은사전판정신청을처리하는데합리적으로요구되는정보에대한상세한기술을 포함하여사전판정을내리기위한절차를채택하고유지한다. 3. 각당사국은자국의주무당국이다음사항을행하도록규정한다. 가. 사전판정신청에대한평가과정동안언제라도판정신청인에대해보충적정보를요청할 수있다. 나. 사전판정신청인으로부터모든필요한정보를획득한후, 통일규칙에명시된기간내에 판정을내린다. 다. 사전판정이그신청인에게불리한경우, 그판정에대한충분한이유를그인에게설명한 다. 4. 제6 항에따를것을조건으로, 각당사국은사전판정을신청한상품의자국영역으로의수입에대해판정일자부터또는판정에명시된더늦은일자부터사전판정을적용한다. 5. 사실과상황이모든실질적인면에서동일할경우, 각당사국은사전판정을요청한모든 인에게원산지판정에관한제4장규정의해석과적용을포함하여자국이사전판정을내린 다른모든인에게제공한것과동일한대우를제공한다. 6. 사전판정당사국은다음의경우사전판정을변경하거나철회할수있다. 가. 판정이다음에관한착오에근거하는경우 (1) 사실, (2) 판정의대상인상품또는재료의관세분류, (3) 제4 장에따른역내가치포함요건의적용, 또는 (4) 상품이자국의영역으로부터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수선또는개조를위해수출된후자 국의영역으로재반입된상품이제3.7항에따른무관세대우의자격을갖추고있는지여부의 판정을위한규칙의적용, 나. 판정이제3장또는제4장에관하여양당사국에의해합의된해석에따르지아니하는경 우, 다. 판정이근거로한실질적인사실또는상황에변경이있는경우, - 31 -
라. 제3 장, 제4 장, 이장또는통일규칙의수정에따르기위한경우, 또는 마. 사법또는행정결정또는국내법상의변경에따르기위한경우. 7. 사전판정을받은인이그조건과일치하지않게행동하지아니하는경우, 각당사국은사전판정의변경또는철회가그변경이나철회가이루어진일자에또는그변경이나철회에명시된더늦은일자에효력을발생하도록하고그일자전에발생한상품의수입에대하여적용되지아니하도록규정한다. 8. 제7 항에도불구하고, 사전판정을받은인이선의로그판정에의존하여자신이손해를입 었음을입증하는경우, 사전판정당사국은 90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그러한변경 또는철회의발효일자를연기한다. 9. 각당사국은, 자국의주무당국이제1 항라호, 마호및바호에따라사전판정을내린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을조사하는경우, 다음의여부를평가하도록규정한다. 가. 수출자나생산자가사전판정의조건을준수해왔는지, 나. 수출자나생산자의작업이사전판정이기초하고있는실질적인사실과상황에합치하는 지, 다. 가치산정또는비용할당을위한기초또는방식을적용하는데사용된보충자료와계산 이모든실질적인면에서정확한지. 10. 각당사국은자국의관계당국이제9항의모든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였다고판정하는경 우, 관련상황이허용하는대로사전판정을변경하거나철회할수있다. 11. 각당사국은사전판정을받은인이판정이기초한사실과상황을제시함에있어서합리적 인주의를기울였고선의로행동하였음을입증하는경우, 당사국의관계당국이그판정 이부정확한정보에기초하였다고판정하는경우, 판정을받은인은처벌되지아니하도록규정 한다. 12. 각당사국은판정의기초가되는실질적인사실또는상황을허위진술했거나또는이를빠뜨렸거나, 또는당해판정의조건에따라행동하지못한인에게사전판정을내리는경우, 그당사국은관련상황이허용하는조치를적용할수있도록규정한다. 13. 당사국은판정의기초가되었던실질적인사실또는상황이여전히존재하는동안에만판 정을사전판정을받은인이원용할수있도록규정한다. 이경우, 사전판정을받은인은사 전판정당국이제6 항에따른절차를진행하는데필요한정보를제출할수있다. 14. 원산지검증과정의대상이거나양당사국들중하나의영역에서재심또는상소의대상인 - 32 -
상품은사전판정을거치지아니할수있다. 제5.10조심사및상소 1. 각당사국은자국의관세행정기관이자국의영역내의수입자에게제공하는권리인원산지 및사전원산지판정에대한심사및상소의권리와실질적으로동일한권리를다음과같은 요건을갖춘자에게부여한다. 가. 제5.8조제12항에따른원산지판정의대상이되었던상품에대해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 고서명했을것, 또는 나. 제5.9 조에따라사전원산지판정을받았을것. 2. 각당사국은제1항에언급된심사및상소권리가다음에대한접근을포함하도록규정한 다. 가. 심사대상인판정에책임있는공무원이나기관으로부터독립된최소한단계의행정적심 사, 나. 자국의국내법에따라, 행정적심사의최종단계에서취해진판정또는결정에대한사법 적또는준사법적심사. 제5.11조벌칙 1. 각당사국은이장과관련된자국의법규위반에대한형사, 민사또는행정적책임을부과 하는조치를유지한다. 2. 제5.3조제1 항라호, 제5.3조제2 항, 제5.4조제2 항, 제5.8조제4 항, 제5.8조제7항또는제5.8조제 9 항의규정은당사국이여건상허용되는조치를적용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 니한다. 제5.12조통일규칙 1. 양당사국은이협정의발효일까지또는양당사국이합의하는경우에는그후제3 장, 제4 장, 이장및양당사국이합의하는그밖의문제에관한해석, 적용및운영에관한통일규칙 을제정하고각자의국내법령을통해이행한다. 2. 통일규칙이발효한후각당사국은양당사국간통일규칙의변경또는추가에합의한후 - 33 -
180 일이내에, 행한다. 또는당사국간에합의된그밖의기간이내에그러한변경이나추가사항을이 제5.13조협력 1. 각당사국은장래적용이예상되는사항들을가능한한최대한포함하여다음의결정, 조치 및판정을타방당사국에게통보한다. 가. 제5.10 조에따른심사및상소절차가소진되었을경우, 제5.8조에따라행해진검증의결 과로서내려진원산지판정. 나. 당사국이다음에반한다고인지하고있는원산지판정 (1) 원산지판정의대상이되는상품또는상품생산에사용된재료의관세분류나가치, 또는 상품의가치계산시비용의합리적할당에관하여타방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이내린판정, 또 는 (2) 원산지판정의대상이되는상품또는상품의생산에사용된재료의관세분류또는가치, 또는상품의가치계산시비용의합리적할당에관하여타방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이부여한 일관성있는대우, 다. 앞으로의원산지판정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행정정책을수립하거나현격하게변 경하는조치, 라. 제5.9 조에따른사전판정, 또는사전판정을변경하거나철회하는판정. 2. 양당사국은다음과같이협력한다. 가. 이협정의이행을위한각국의통관관련법령을집행하는데있어서, 양당사국이 당사국인모든상호세관협력협정또는그밖의통관관련협정에따라, 나. 실행가능한범위내에서양당사국간무역의흐름을촉진할목적상, 상품의수입 및수출관련통계의수집및교환, 무역에사용되는문서작업의조화, 데이터요소의표준화, 국제적데이터구문의수락정보교환과같은그러한통관관련사안에있어서, 다. 실행가능한범위내에서, 통관관련문서의저장및전송에있어, 라. 수입국의관세행정기관이타방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에대해자국의영역내의검증과정 에서협력을요청하는경우이러한상품의원산지검증과정에서, 마. 일방당사국또는비당사국으로부터도착하는상품의불법적인선적을탐지하고방지하기 위한제도를강구하는데있어, 바. 통관절차에직접적으로참여하는사용자및세관공무원의훈련을포함하는관세관련사 안에있어서의훈련프로그램을공동으로조직하는데있어서. 제5.14조검토 - 34 -
이협정의발효일부터제2 차연도에양당사국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이장의원산 지신고또는증명과관련한체제를심사하고개정한다. 제 6 장긴급수입제한조치 제6.1조긴급수입제한조치 1. 양당사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 GATT 제19조및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의 한권리와의무를유지한다. 2. GATT 제19조및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따라취해진조치는이협정제19장의대 상이되지아니한다. 제 7 장반덤핑및상계관세사항 제7.1조반덤핑및상계관세사항 1. 양당사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 GATT 제6 조, GATT제6 조의이행에관한협정( 이하에서 " 반덤핑협정")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하의권리와의무를유지한다. 2. GATT 제6 조및반덤핑협정에따라취해진반덤핑조치, GATT 제6조및보조금및상 계조치에관한협정에따라취해진상계조치는이협정제19 장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제 8 장위생및식물위생조치 제8.1조정의 - 35 -
이장의목적상, 다음에의하여규정된정의와용어를적용한다. 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SPS 협정), 나. 국제수역사무국(OIE), 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제8.2조일반규정 1. 이장은양당사국간의무역에직접적으로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위생 및식물위생조치에대해적용된다. 2. 양당사국은상호간협력을통하여위생또는식물위생상의위험을초래함이없이농산물, 수산물및임산물의무역을촉진하며, 병해충이나질병의유입또는전파를방지하고식물및 동물의건강과식품안전을증진시킬것에합의한다. 3. 이장에포함된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채택및시행을지도하는규칙및규율의체계는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에합치되는것으로간주된다. 4. 이장에기술되지아니한여타의위생또는식물위생사항은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 한협정에따라처리한다. 제8.3조당사국의권리 양당사국은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에따라, 가. 이장에따라자국영역내의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보호상필요한경우 어떠한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도채택, 유지또는적용할수있다. 나. 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는데필요한범위내에서자국의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적용할 수있다. 제8.4조당사국의의무 각당사국은자국이채택, 유지또는적용하는모든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가다음과같이 되도록보장한다. 가. 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을구성하는방식으로적용되거나양당사국간의무역에불필요한 - 36 -
장벽을만드는목적이나효과를가지지아니한다. 나.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제5조제7항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과학적원리 에근거하고충분한과학적증거없이유지되지아니한다. 다. 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이존재할경우, 자국상품과타방당사국의유사상품간또는타 방당사국의상품과타국가의유사상품간에자의적이거나불공정하게차별하지아니한다. 제8.5조국제표준및조화 1. 국제표준, 지침또는권고가있는경우에, 각당사국은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이나 건강보호의수준을감소함이없이, 조화를추구하기위해, 자국의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 이에기초하도록한다. 2. 제1 항에도불구하고, 과학적정당성이있는경우또는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제5 조에따라당사국이적절하다고판단하는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수준을제공한결과로서, 양당사국은관련국제표준, 지침또는권고에기초한조치를통해달성될수있는수준과는 다른보호수준을제공하는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채택할수있으며, 이러한조치는국제 표준, 지침또는권고에기초한조치보다더엄격한조치를포함할수있다. 3. 보다높은수준의조화를달성할목적상, 양당사국은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모든측면 에대한국제표준, 지침및권고의개발에가능한한최대로협력하며, 다음의기구들, 즉식 물건강사항에관하여는국제식물보호협약, 동물건강에관하여는국제수역사무국, 식품안전에 관하여는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정한표준, 지침및권고에따른다. 4. 이조제3 항에열거된국제기구가다루지아니하는사항에대하여, 합의에따라양당사국 은양당사국의합의에따라양당사국모두가회원인그밖의관련국제기구의표준, 지침및 권고를고려할수있다. 제8.6조동등성 1. 수출당사국이자국의조치가타방당사국의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을달성한 다는것을타방당사국에게객관적으로입증하는경우,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위생및식 물위생조치가자국의조치와상이하더라도이를동등한것으로수락한다. 2. 수출당사국의위생및식물위생조치가수입당사국의요건을일관되게충족함을보장할목 적상수출당사국은요청이있는경우검사, 시험및다른관련절차의체계또는절차의검증 - 37 -
을위해수입당사국에게자국영역에대한합리적인접근을제공한다. 제8.7조위험평가및위생및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결정 1. 양당사국은관련국제기구에의해개발된관련위험평가지침및기술을고려하여, 자국의 위생및식물위생조치가여건에따라적절하게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에대 한위험평가에기초하도록보장한다. 2. 양당사국은위험을평가하고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결정함에있어서, 다음과같은이 용가능한과학적증거및그밖의요소를고려한다. 가. 병해충또는질병의유행, 나. 병해충또는질병안전지역의존재, 다. 관련생태학적및환경적조건, 라. 박멸또는방제프로그램의유효성, 마. 위생및식물위생서비스구조및조직, 바. 제품의안전성을보장하는방제, 감시, 진단및그밖의절차. 3.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에대한위험평가와이러한위험으로부터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위해적용되는조치를결정함에있어서, 양당사국은다음의경제적요소들을고려한 다. 가. 병해충또는질병이유입, 정착또는전파될경우에생산이나판매에미치는손실을기준 으로한잠재적피해, 나. 수입당사국영역내에서의방제및박멸비용, 다. 위험을제한하기위한대안적인접근방법의상대적비용효율성. 4. 양당사국은자국의적정보호수준을설정함에있어서부정적인무역효과를최소화할목적을고려하며, 그러한보호수준을적용함에있어서일관성을달성할목적으로, 양당사국간의무역에차별을초래하거나위장된제한이될수있는자의적또는부당한구별을회피한다. 5. 양당사국은이용가능한과학적정보가불충분하다고판단하는경우, 관련국제기구로부터 의정보및타방당사국및다른국가들의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로부터의정보를포함한 이용가능한관련정보에기초하여잠정적인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채택할수있다. 평가 를완료하기에충분한정보를보유하는당사국은자국의평가를완료하여야하며, 적절한경우 합리적인기간내에잠정적인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재검토한다. - 38 -
제8.8조병해충또는질병안전지역및병해충또는질병저발생지역을포함하는지역적조건의반영 1. 양당사국은자국의동물또는식물의병해충또는질병에관한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에 상품의원산지역및도착지역의위생또는식물위생상의특징을반영한다. 지역의특징을평가 할때, 양당사국은특히특정질병또는병해충의발생빈도수준, 박멸또는방제계획의존재, 관련국제기구에의해개발되는적절한기준또는지침및그밖의요소들을고려한다. 2. 양당사국은특히관련국제표준에따라병해충또는질병안전지역또는병해충또는질 병저발생지역의개념을인정한다. 그러한지역을결정할때, 당사국은지리학적위치, 생태 계, 역학적감시당해지역에서의위생또는식물위생방제의효율성과같은요소를고 려한다. 3. 자국영역의어떤지역이특정병해충또는질병의발생이없거나발생이적은지역이라고선언하는당사국은그러한상황을객관적이면서타방당사국을만족시킬정도로증명하기위해필요한증거를제시하며, 위생및식물위생업무를담당하는당국에의해채택된보호조치에기초하여당해지역이그러한상태로유지될것임을보증한다. 4. 병해충또는질병안전지역또는저발생지역을인정받고자하는당사국은타방당사국에 이를요청하고, 관련과학적및기술적정보를제공한다. 이목적상, 이러한요청당사국은검 사, 시험및다른관련절차를위해타방당사국에게자국영역에대한합리적인접근을부여 한다. 5. 이러한인정을위한요청이거절된경우에, 거절한당사국은그결정의기술적인근거를서 면으로제시한다. 제8.9 조방제, 검사및승인절차 1. 양당사국은이장에따라첨가물질사용의승인에관한제도또는식품, 음료또는사료내 의오염물질에대한허용수준설정에관한제도를포함한방제, 검사또는승인절차와관련하 여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의부속서 C 의규정을적용한다. 2. 수입당사국은수입되는동물, 식물및그밖의관련상품이자국의위생및식물위생요건 들에일관되게합치되고있는지여부를검증할수있다. 양당사국은이러한검증과정을용이 하게한다. - 39 -
제8.10조투명성 1. 각당사국은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부속서 B의규정에따라자국의주무당국을통하여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의변경을통보하며관련된정보를제공한다. 2. 이에더하여, 타방당사국의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를보장하기위 하여각당사국은 가. 양당사국간의무역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대한변동이나변경 사항은, 타방당사국이이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 최소한새로운규정의발효 60일 전에통보한다. 동 60일의기간은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부속서 B에규정된바 와같이긴급한상황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나. 외래성질병및국제수역사무국의목록 A에열거된질병의출현과같은동물건강분야에 있어서발생하는변동사항은잠정진단한때로부터 24 시간이내에통보한다. 다. 검역병해충의출현과공식적방제하에있는병해충의전파와같은식물위생분야에있어 서발생하는변동사항은병해충을검증한때로부터 24 시간이내에통보한다. 라. 특정식품의소비와관련한건강상의심각한부정적인영향의위험이명확히확인된식품 관리상의비상상황은위험을확인한때로부터 24 시간이내에통보한다. 마. 양당사국간의무역에영향을미칠수있는, 나호및다호에포함되지않은질병및병해 충과관련한역학상중요한발견및중대한변화는그질병및병해충을검증한때로부터최 대한 10 일이내에통보한다. 제8.11조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 1. 양당사국은동물및식물건강, 식품안전및무역분야에서위생및식물위생사안을담당 하는각당사국의대표로구성된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 위원회) 를이에설치한다. 2. 위원회는이협정이발효한후 30 일이내에구성된다. 3. 위원회는다음을포함하여이장의규정을이행하는데필요한기능을수행한다. 다음의기 능은예시에불과하다. 가. 이장의규정을적용하기위한조정, 나. 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와관련한특정사항에관한협의의촉진, 다. 소위원회의범위와권한설정및결정, 라.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개발, 적용및시행에관한협력을포함하여양당사국간의기술 적협력을증진, - 40 -
마. 이장의규정의준수여부를감시. 4. 위원회는필요가발생하고양당사국이설치에합의한경우에동물건강, 식물건강및식품안전소위원회를설치한다. 이러한소위원회의구성원은양당사국의각해당분야의관련당국에의해지명된다. 5. 소위원회는다음을포함한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기능은예시에불과하다. 가. 각소위원회의권한범위내에서의활동의위임사항을작성하고그결과를위원회에통지, 나. 위원회에제출하기위한고도의기술적세부운용사항과관련된관심사항에대한구체적합 의를도출, 다. 양당사국간협의를진행하기위한정보의신속한교환체제를구축. 6. 달리합의되지않는한, 위원회는매 2 년마다한번개최된다. 일방당사국이추가적인회의 를요청하는경우에그회의는타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개최된다. 소위원회는일방당사국의 요청이있는경우에개최된다. 회의는양당사국이합의시전화, 화상회의또는그밖의수단 을통해개최될수도있다. 7. 위원회는이장의이행과관련하여자유무역위원회에연례적으로보고한다. 제8.12조기술적협의 1. 일방당사국은이장에따른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내용의적용또는해석에관련하여 불확실성이있는때에는타방당사국과협의를개시할수있다. 2. 일방당사국이협의를요청하고이를위원회에통보한경우에위원회는협의를촉진하며당사국에게구속력이없는기술적조언또는권고를제공하기위해임시작업그룹이나여타의토론회에문제가되는사안을회부할수있다. 3. 타방당사국의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의해석또는적용이이장의규정에불합치한다고 주장하는일방당사국은그와같은불합치를입증할책임을진다. 4. 양당사국이이조에따라협의를하였으나만족할만한결과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 당사국이합의하는경우그러한협의는제19.4 조에따른협의가된다. 양 - 41 -
제 9 장표준관련조치 제9.1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인증절차라함은어떠한상품이규정된목적으로또는규정된조건에따라생산, 매매또는사 용되도록허가를부여하는등록, 통보또는그밖의의무적인행정절차를말한다. 적합성평가절차라함은기술규정또는표준에관한규정을준수하는지를판정하기위해직접 또는간접적으로사용되는모든절차를말한다. 여기에는특히표본추출절차, 시험및검사, 평가, 검증및적합성보증, 등록, 인가및승인이개별적으로또는서로결합되어포함된다. 국제표준이라함은국제표준화기구에의해채택되어공포된표준관련조치, 그밖의모든지침 또는권고를말한다. 국제표준화기구라함은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자기술표준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보 건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또는양당사국이지정하는그밖의기구를포함 하여적어도세계무역기구협정의모든회원국의관련기관에가입이개방된표준화기구를말 한다. 정당한목적이라함은국가안보요건, 사기관행의방지, 인간의건강이나안전, 동물또는식물 의생명이나건강, 또는환경의보호를보장하기위한목적과위원회가결정하는그밖의사항 을보호하는것을보장하기위한목적을말한다. 양립가능하게한다라함은상이한표준화기구가승인한동일한범위의상이한표준관련조치 를이러한조치들이상호동일해지거나같은목적을달성하도록수정되거나, 또는상품들이상 호대체하여사용되거나같은목적을달성하도록허용하는효과를야기할수있는수준에이 르게하는것을말한다. 표준이라함은상품이나관련공정및생산방법에대한일상적이고반복적인사용, 규칙, 지침 또는특성들을규정하고공인된기구가승인한문서로서이를준수하는것이의무적이아닌 문서를말한다. 이는또한상품, 공정및생산방법에적용가능한용어, 기호, 포장, 표시및상 표부착요건을포함하거나이를배타적으로다룰수있다. - 42 -
표준화기구라함은표준화에있어인정된활동을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표준관련조치라함은표준, 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를말한다. 기술규정이라함은적용가능한행정규정을포함하여제품특성또는이와관련된공정및생 산방법을규정한문서로서이를준수하는것이의무적인문서를말한다. 이는또한상품, 공정 및생산방법에적용가능한용어, 기호, 포장, 표시또는상표부착요건을포함하거나이를배타 적으로다룰수있다. 제9.2조일반규정 양당사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에규정된조항들에더하여이장에규정된조항들을적용한다. 제9.3조적용범위 1. 이장은양당사국간의상품무역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양당사국의 표준관련조치및이러한조치와관련된양당사국의조치에대하여적용된다. 2. 이장에포함된규정은제8 장이규율하는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정부기관이준비하고정부기관의생산이나소비요건을위한기술사양에대해서는이장의 규정이적용되지않고제15 장이적용된다. 제9.4조기본적권리및의무 표준관련조치를취할권리 1. 각당사국은승인절차를포함하여표준화조치의시행및준수를확보하는조치뿐만아니라 각당사국이정당한목적을추구할수있도록보장하는표준관련조치를준비, 채택, 적용또 는유지할수있다. 의무의범위 2. 각당사국은이장의적용가능한규정을준수하며, 자국영역내에서정당하게인가된비정부표준화기구의조치뿐만아니라이장의준수를보장하는적절한조치를채택한다. - 43 -
3. 다. 각당사국은표준관련조치와관련하여타방당사국의상품에대하여다음의대우를부여한 가. 내국민대우, 나. 자국이어떠한비당사국의유사상품에대하여부여한최혜국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 우. 불필요한장애 4. 어느당사국도양당사국간무역에불필요한장애를야기할목적으로또는그와같은효과 를낳는어떠한표준관련조치도준비, 채택, 유지하거나적용해서는아니된다. 이를위하여표 준관련조치는정당한목적이달성되지못하는경우에초래될위험을고려하여, 정당한목적을 달성하기위해필요한정도보다더무역제한적이어서는아니된다. 다음의경우에는무역에대 한불필요한장애가발생한것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가. 당해조치의목적이정당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으로입증가능한경우, 나. 당해조치가국제표준을준수하는경우, 다. 당해조치가정당한목적에합당한타방당사국의상품을배제하기위해운용되지않는경 우. 국제표준의사용 5. 각당사국은국제표준이정당한목적을달성하는데비효과적이거나부적절한수단인경우를제외하고는시행중이거나완성이임박한관련국제표준을자국의표준관련조치에대한기초로서사용한다. 제9.5조양립성 1. 정당한목적을달성하는데있어서의표준관련조치의중대한역할을인식하여, 양당사국은 이장및세계무역기구협정에따라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및건강, 환경, 소비자 의안전및보호의수준을증진시키기위해공동으로노력한다. 2. 양당사국은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 환경또는소비자의안전또는보호의 수준을감소시키지않고, 이장에따라각당사국에부여된권리를저해함이없이, 양 당사국간상품무역을촉진시키기위한국제표준화활동을고려하여, 그들각국의표준관련 조치를양립시키기위해실행가능한최대한도로노력한다. - 44 -
3. 일방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가능한한, 적절한조치를통해자국의영역내에서유지되고있는특정한표준관련조치와타방당사국의영역에서유지되고있는표준관련조치간의양립성을증진하기위해노력한다. 4. 일방당사국은요청사유를명확하게기재한타방당사국의서면요청이있는경우, 타방당사국과협력함에있어타방당사국의조치가자국의조치의정당한목적에적절히부합한다고납득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한조치가자국의표준관련조치와다르다할지라도타방당사국의표준관련조치를자국의조치와동등한것으로수락할가능성에대해우호적으로고려한다. 5. 일방당사국은요청이있는경우제4항에따른표준관련조치의동등성을수락하지않는사 유를타방당사국에서면으로제공한다. 제9.6조적합성평가절차 1. 양당사국의적합성평가절차는비교할만한위치에있는자국또는어떤다른국가의유사상품에부여된것보다불리하지아니한조건에따라타방당사국영역의유사상품에접근을부여하는방법으로준비및채택되고적용된다. 2. 각당사국은적합성평가절차와관련하여다음을보장한다. 가. 절차는가능한한신속하고비차별적인순서로개시되고완료된다. 나. 절차의각단계에대한정상적처리기간을공표하거나추정처리기간을요청에의해신청 자에게알려준다. 다. 신청접수시주무기관이나당국은, (1) 즉시문서의완결상태를검토하여불충분한사항이있으면이를상세하고빠짐없이신청자 에게알리며, (2) 신청자가필요한보정행위를취할수있도록상세하고빠짐없이평가결과를가능한한신 속하게신청자에게전달하고, (3) 신청에결함이있더라도신청자가요청하면적합성평가를실행할수있는한진행하며, (4) 요청에따라신청자에게신청의처리상태및지연이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통지한다. 라. 신청자가제공해야하는정보는적합성평가절차를수행하고적정비용을산정하는데필요 한것에한정한다. 마. 정당한영업이익을보호할수있도록, 타방당사국상품을대상으로한적합성평가절차로 부터기인하거나이와관련하여제공되는정보의비밀성을자국상품에대해부여하는것과 같은방법으로존중한다. 바. 타방당사국상품에대한적합성평가절차의수행을위하여부과하는수수료는신청자의 - 45 -
시설과적합성평가기관의시설이서로달리위치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통신, 교통및그밖 의관련비용을고려하여, 자국의동종상품에부과하는수수료에비하여공평한액수를초과 해서는아니된다. 사. 적합성평가절차및표본선택절차를수행하는데이용되는시설의위치는신청자또는그 대리인에게불필요하게불편을주어서는아니된다. 아. 상품이적용가능한기술규정또는표준에적합하다는판정에뒤이어상품사양이변경될 때마다변경된상품의적합성평가절차는상품이기술규정또는표준을계속따르고있다고 판정하는데필요한것에국한된다. 자. 적합성평가절차의운영과관련한불만사항을검토하기위한절차를마련하고, 그사유가 정당한경우시정조치를취한다. 3.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이각자의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상호인정하기위한합의를협 상을통해도출하자고요청하는경우이를긍정적으로고려한다. 4.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적합성평가절차가자국이직접수행하는적 합성평가절차나자국의영역에서수행되는것으로서그결과를자국이수락하는적합성평가 절차가제공하는것과동등한정도로만족스러운보장을제공하고그관련상품이자국의영 역에서채택또는유지되는적용가능한기술규정이나표준을준수하고있는한, 가능한경우에 는언제나타방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수락한다. 5. 제4항에의거하여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수락하기전에각적합성평가결과의 항구적인신뢰성에대한믿음을증진시키기위해, 양당사국은인가와같은수단을통한관련 국제표준과의합치성에대한검인문제를포함하여적합성평가기관의기술적능력과같은문 제에관해협의한다. 6. 각당사국은인가, 승인또는인정이양당사국에상호이익이되어야함을인정하면서, 자 국? 내의적합성평가기관에부여하는것보다불리하지아니한조건으로타방당사국영역내 의적합성평가기관을인가, 승인또는인정한다. 제9.7조인증절차 각당사국은필요한만큼제9.6조제2 항의관련규정을변경하여자국의인증절차에적용한다. 제9.8조투명성 1. 각당사국은표준관련조치의목록을유지하고타방당사국이요청하면이용할수있도록 - 46 -
하며, 타방당사국이나타방당사국의이해관계인이문서전체의사본을요청하는경우실제배달비용은별도로하되국내에서구입하는가격과동일한가격으로제공되도록보장한다. 2. 일방당사국이표준관련조치의준비과정에자국영역내의비정부인의참여를허용하는경 우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의비정부인의참여도허용한다. 이러한참여시타방당사국의 비정부인은표준관련조치의준비에관하여의견과논평을제시하는것이허용된다. 제9.9조정보제공의제한 이장의어떠한규정도일방당사국에대해, 공개할경우자국의핵심적안보이익에반한다고간주되는어떠한정보도제공하도록요구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제9.10조표준관련조치위원회 1. 양당사국은부속서 9.10에의거하여각당사국의대표로구성되는표준관련조치위원회를설립한다. 2. 위원회의기능은다음을포함한다. 가. 이장의이행, 시행및운영에대한감독, 나. 일방당사국이비강제적인기술적조언및권고규정을포함하여이장의해석이나적용에 관해의문을가지는경우, 타방당사국의표준관련조치, 계량관련조치또는그밖의관련조 치에관한구체적인사항에대한검토, 다. 양당사국이자국의표준관련및계량관련조치를양립가능하게하는과정을촉진, 라. 양당사국이표준관련및계량관련조치와관련된사안을협의하는포럼을제공, 마. 양당사국간의기술적협력활동을증진, 바. 양당사국의표준화시스템,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및계량체계의발전및강화를위 한협력을증진, 사. 이장의이행에관해자유무역위원회에대한연례보고, 아. 양당사국간의상호인정협정의협상과정을촉진, 자. 필요할것으로간주되는소위원회의설립과소위원회의활동범위및임무에대한결정. 3. 위원회는상호합의에따라, 적어도매년한차례회합한다. 회의는양당사국이합의시전 화, 화상회의또는그밖의수단을통해개최될수도있다. - 47 -
제9.11조기술협력 1.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요청에따라다음을제공한다. 가. 타방당사국의표준관련조치및그러한조치와관련된활동, 진행과정및체계를개선시 키기위해상호합의된조건에따라정보및기술지원, 나. 특정관심영역의표준관련조치와연계된자국의기술협력프로그램에대한정보. 2. 각당사국은국제표준화기구에의참여를통한것과같은표준화활동에있어자국영역내의 표준화기구가타방당사국영역내의표준화기구와적절히협력하는것을장려한다. 3. 각당사국은자국이수행해온표준관련조치에관한국제협정또는프로그램에관해가능 한한최대한의정보를타방당사국에제공한다. 부속서 9.10 표준관련조치위원회의위원 1. 제9.10 조의목적상, 위원회의위원은다음부서의대표자로한다. 가. 칠레에대하여, 경제부무역국또는그승계부서, 나. 한국에대하여, 산업자원부산업기술국또는그승계부서. 2. 각위원은필요하다고인정되거나타방당사국의요청에따라위원회작업에참여하도록표 준관련조치를담당하는다른관련정부기관을초청할수있다. 제 3 부 투자 서비스및관련사항 제 10 투자 장 제1절 - 정의 제10.1조정의 - 48 -
이장의목적상, 분쟁투자자라함은제3 절에따라청구를제기하는투자자를말한다. 분쟁당사자들이라함은분쟁투자자와분쟁당사국을말한다. 분쟁당사국이라함은제3 절에따라청구를제기당한당사국을말한다. 분쟁당사자라함은분쟁투자자또는분쟁당사국을말한다. 기업이라함은제2.1 조에서정의된 " 기업" 과기업의지사를말한다. 일방당사국의기업이라함은일방당사국의법에따라구성되고조직된기업및일방당사국 의영역내에소재하며그영역내에서영업활동을수행하는지사를말한다. 금융기관이라함은소재하고있는당사국의법에따라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를희망하거나 제공하고있는일방당사국의자연인또는기업을말한다. G7 통화라함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또는미국의통화를말한다. ICSID 라함은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말한다. ICSID협약이라함은 1965년 3월 18일워싱턴에서채택된국가와다른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해결 에관한협약을말한다. 투자라함은자본이나그밖의자원의투자약속, 이득이나이윤의기대또는위험의인수와 같이투자로서의특성을지니면서투자자가직접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거나지배하는모든 종류의자산을말한다. 투자의형태는다음을포함하나그에한정되지아니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및그밖의형태의기업에대한지분참여, 다. 채권, 회사채, 대부및그밖의기업의차입수단, 라. 턴키, 건설, 경영, 생산, 양허또는수익배분계약을포함한계약상의권리, 마. 상업활동의수행과관련하여성립되거나유지되는금전에대한청구권, 바. 지적재산권, 사. 국내법에의해보호되는권리를창출하지않는것을제외하고, 양허 면허 인가및허가와 같이국내법또는계약에따라부여되는권리, 아. 그밖의유 무형자산, 동산 부동산및임차권, 저당권, 유치권및질권과같은관련재산권. - 49 -
그러나, 다음은투자를의미하지않는다. 자. 전적으로다음으로부터발생하는금전적청구 (1) 일방당사국의영역내의공민이나기업이타방당사국의영역내의기업에대해상품이나 서비스를판매하기위한상업계약, 또는 (2) 무역금융과같이상업적거래와관련된신용의제공, 차. 사법또는행정소송상태에들어간주문. 일방당사국투자자의투자라함은일방당사국투자자가직접또는간접적으로소유또는지 배하는투자를말한다. 일방당사국투자자라함은타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투자를실현하기위하여법률행위를하는일방당사국또는그당사국의국영기업, 공민또는기업으로서자본을투입하거나적용가능한경우투자를시행중이거나이미시행한자를말한다. 비당사국투자자라함은당사국의투자자가아닌투자자를말한다. 뉴욕협약이라함은 1958년 6월 10일뉴욕에서채택된해외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유엔협 약을말한다. 사무총장이라함은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사무총장을말한다. 이전이라함은송금과국제지불을말한다. 중재판정부라함은제10.24조또는제10.30 조에따라설치된중재판정부를말한다.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이라함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 정을말한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이라함은 1976년 12월 15일유엔총회에의하여승인된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의중재규칙을말한다. 제2절 - 투자 제10.2조적용범위 1. 이장은다음과관련하여일방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에적용된다. - 50 -
가. 타방당사국의투자자, 나. 타방당사국투자자에의한자국영역내의투자, 다. 제10.7조와제10.18 조와관련하여, 자국영역내의모든투자. 2. 이장은이협정발효일당시의기존의투자및발효일자이후이루어졌거나획득되어진투 자에적용된다. 3. 이장은다음의경우에적용되지아니한다. 가. 일방당사국영역내의금융기관에대한타방당사국의투자자및이들의투자와관련하여 일방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 나. 이협정의발효일이전에발생한사건으로비롯되는청구또는이협정의발효일이전에 제기된청구. 4. 이장의어떠한규정도일방당사국이법집행, 교정서비스, 소득보장또는보험, 사회보장 또는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직업훈련, 보건및아동보호와같은서비스를제공하거나 기능을수행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5. 제4 항에도불구하고일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법집행, 교정서비스, 소득보장또는보험, 사회보장또는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직업훈련, 보건및아동보호와같은정부권한의 행사로제공되는서비스가상업적기초위에서또는하나이상의서비스공급자와경쟁하여 제공되는경우, 그러한서비스에는이장의규정이적용된다. 제10.3조내국민대우 1.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투자자에게투자의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운영, 판매또는 다른처분과관련하여동일한여건하에서자국투자자에게부여하는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 한대우를부여한다. 2.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투자자의투자에대하여투자의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운 영및판매또는다른처분과관련하여동일한여건하에서자국투자자의투자에대하여부 여하는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부여한다. 제10.4조최혜국대우 1.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법령에따라행해지거나실현된타방당사국투자자의투자와 - 51 -
이러한투자를행하거나실현한타방당사국투자자에대하여, 어떠한비당사국투자자에의해 행해지거나실현된투자나이러한투자의투자자에게동일한여건하에서부여하는대우보다 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부여한다. 2. 일방당사국이자국이당사국인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또는어떠한 다른형태의지역경제기구등을설립하는협정에의해비당사국투자자의투자나비당사국투 자자에대해더유리한대우를부여하는경우, 타방당사국투자자의투자나타방당사국투자 자에게그러한대우를부여할의무를지지아니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일방당사국이제10.9조제1항및제2항에부합하여비당사국과의합의에의해추가적인자유화를실현한경우, 그러한추가적인자유화에의해부여된대우에관하여호혜적인기초위에서권리와의무간의전반적인균형을확보하기위하여적절한협상기회를타방당사국에게부여한다. 제10.5조대우의최저기준 1.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투자자와이들의투자에대하여공정하고공평한대우와완전한보호및안전을포함한국제관습법에따른외국인에대한최저대우기준에합치하는대우를부여한다. 2. 제1 항의 " 공정하고공평한대우" 및 " 완전한보호와안전" 의개념은국제관습법에따른외 국인에대한최저대우기준에따라요구되는것에추가하거나그이상의대우를요구하지않는 것으로이해된다. 3. 다. 이협정의다른규정이나다른국제협정에대한위반은이조에대한위반으로되지아니한 제10.6조손실및배상 전쟁이나그밖의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또는그밖의유사상황에기인 한투자손실과타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전투행위로발생한것이거나긴급피난에의해요구 된것이아닌재산의징발이나파괴로야기된손실을입은일방당사국의투자자에대해타방 당사국은원상회복, 보상, 배상또는다른형태의문제해결과관련하여자국의투자자나어떠 한비당사국의투자자에게부여하는대우보다도불리하지아니한대우중당해투자자의입장 에서더유리한대우를부여한다. - 52 -
제10.7조이행요건 1. 어느당사국도자국영역내에있는당사국또는비당사국의투자자에의한투자의설립, 취 득, 확장, 경영, 영업또는운용과관련하여다음의어떤요건도부과또는강요해서는아니되 며, 또한어떠한약속또는의무를강요해서도아니된다. 가. 상품또는서비스의일정수준이나비율의수출, 나. 일정수준또는비율의국산품사용의무의달성, 다. 자국영역내에서생산된상품이나제공되는서비스에대한구매, 이용또는특혜부여또 는자국영역내의인으로부터의상품이나서비스구매, 라. 어떠한방식으로든수입량이나수입액을수출량이나수출액또는당해투자와관련된외화 유입액과연계, 마. 투자에의해생산또는제공되는상품이나서비스의자국영역내판매를어떠한방식으로 든당해투자에의한수출량이나수출액, 또는외화획득과관련시킴으로써그러한상품이나서 비스의자국영역내판매를제한, 바. 자국영역내의인에게기술, 생산공정또는다른일신전속적지식을이전. 다만, 경쟁법위 반혐의를시정하거나이협정의다른규정과불합치하지아니하도록하기위하여법원, 행정 재판소또는경쟁당국이요건을부여하거나, 약속또는의무를이행하도록하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사. 생산하는상품이나제공하는서비스의특정지역이나세계시장에대한배타적인공급자로서 행동. 2. 투자에대하여일반적으로적용되는건강, 안전, 또는환경요건들을충족시키는기술을사 용하도록요구하는조치는제1 항바호에불합치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이러한조치에 는제10.3조와제10.4 조가적용된다. 3. 어느당사국도자국영역내의당사국또는비당사국투자자의투자와관련하여혜택의수령 또는지속적수령을다음의요건준수를조건으로해서는아니된다. 가. 일정수준또는비율의국산품사용의무의달성, 나. 자국영역내에서생산된상품에대한구매, 이용, 또는특혜부여또는자국영역내생산자 로부터의상품구매, 다. 어떠한방식으로든수입량이나수입액을수출량이나수출액또는그러한투자와관련된외 화유입액과연계, 또는 라. 투자에의해생산또는제공되는상품이나서비스의판매를어떠한방식으로든당해투자 에의한수출량이나수출액, 또는외화획득과관련시킴으로써그러한상품이나서비스의자국 영역내판매를제한. - 53 -
4. 제3항의어떠한규정도일방당사국이자국영역내의당사국또는비당사국투자자의투자 와관련하여혜택의수령또는지속적수령을생산지지정, 서비스제공, 인력고용및훈련, 특정설비의설립또는확장, 또는연구개발실행요건의준수를조건으로하는것을금지하는 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이조와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이배치되는경우그배치되는 한도내에서후자가우선한다. 5. 제1항과제3 항은그항에서규정한요건이외의요건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6. 그러한조치들이자의적이거나부당하게적용되거나국제무역및투자에대한위장된제한 을구성하지아니하는한, 제1 항나호나다호, 또는제3항가호나나호의어떠한규정도일방 당사국이환경조치를포함하여다음목적상필요한조치를채택하거나유지하는것을금지하 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가. 이협정의규정에불합치하지않는법규에대한준수의확보, 나. 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이나건강의보호, 또는 다. 고갈가능한생물또는무생물천연자원의보존. 7. 다음조항의규정은다음사항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가. 제1 항가, 나및다호와제3항가및나호는수출증대및대외원조프로그램과관련한상 품또는서비스의자격요건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나. 제1 항나, 다, 바및사호와제3항가및나호는일방당사국이나국영기업의조달에는적 용되지아니한다. 다. 제3항가및나호는수입당사국이특혜관세나특혜쿼타를위한자격을부여하기위해필 요한, 상품의내용과관련하여부과하는요건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8. 이조는사적당사자간의약속, 의무또는요건의적용을배제하지아니한다. 제10.8조고위경영자및이사회 1. 어느당사국도타방당사국투자자가투자한자국기업의고위경영직에특정국적의개인 을임명하도록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2. 일방당사국은타방당사국투자자가투자한자국기업의이사회나그위원회의구성원다 수가특정국적을소지하거나그당사국의거주자일것을요구할수있다. 다만, 이러한요건 이당해투자자가자신의투자에대해지배권을행사할수있는능력을실질적으로침해하여 서는아니된다. - 54 -
제10.9조유보및예외 1. 제10.3 조, 제10.7조와제10.8 조는다음각호에적용되지아니한다. 가. 다음에의해유지되는기존의비합치조치 (1) 부속서 Ⅰ의양허표에규정된국가차원의일방당사국, 또는 (2) 지방정부, 나. 가호에언급된모든비합치조치의지속또는신속한갱신, 또는 다. 개정직전의조치의비합치성과비교하여그개정으로인해당해조치의제10.3 조, 제10.7조 와제10.8조와의비합치성이증대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의가호에언급된비합치조치의 개정. 2. 제10.3 조, 제10.7조및제10.8조는부속서 2 의양허표에규정된분야, 하위분야또는활동과 관련하여어느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3. 어느당사국도이협정발효일이후에채택되고부속서 2의자국의양허표에포함된조치를 근거로, 타방당사국의투자자에게국적을이유로당해조치가시행되는시점에존재하는투자 를매각하거나처분할것을요구하지아니한다. 4. 이장의어떠한규정도어느당사국이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세계지적재산 권기구의후원하에서체결된다른조약들을포함하여, 양당사국이당사국인지적재산권보호 와관련한국제협정하에서의권리와의무로부터일탈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5. 제10.3조및제10.8 조는다음에적용되지아니한다. 가. 어느당사국또는국영기업에의한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융자 보증및보험? 포함하여일방당사국또는국영기업에의하여제공된보조 금이나무상지원. 6. 제10.3 조, 제10.7조및제10.8조는부속서 10.9.6에규정된자발적이고특수한투자체제에는 적용되지아니한다. 제10.10조향후자유화 이협정발효후자유무역위원회에의해매 2 년마다개최될향후협상을통하여, 양당사국은 호혜의기초위에서, 권리와의무의전반적인균형을확보하면서제10.9조제1항및제2-55 -
항에따라유보된잔존제한조치의감축또는철폐에도달하기위하여추가자유화에참여한 다. 제10.11조이전 1. 부속서 10.11 에규정된바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자국영역내에서타방당사국투자자의 투자와관련한모든송금이자유롭고지체없이이루어지도록허용한다. 이러한송금은다음을 포함한다. 가. 초기자본및투자의유지나증대를위한추가분, 나. 투자에서비롯되는이윤,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지불, 경영지도비, 기술지원및그 밖의수수료, 현물수익및그밖의금액, 다. 투자의전체또는부분적매각, 또는부분적이거나완전한청산에서비롯되는대금, 라. 융자계약에따라이루어진지불을포함하여, 투자자또는그의투자에의해체결된계약에 의하여이루어진지불, 마. 제10.13 조에따라이루어진지불, 바. 제3 절에따라발생하는지불. 2. 각당사국은송금이송금당일유효한외환시장환율로자유롭게사용가능하거나태환가능 한통화로이루어질수있도록허용한다. 3. 어느당사국도자국투자자에게타방당사국영역내의투자에서파생하거나그에귀속될수 있는소득, 수익, 이윤또는다른금액을송금하도록요구하거나, 송금하지아니하는자국투자 자를처벌하지아니한다. 4. 제1항및제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일방당사국은다음과관련한자국법의공평하고비 차별적이며선의의적용을통해송금을금지할수있다. 가. 파산, 지불불능, 또는채권자의권리보호, 나. 유가증권의발행, 유통또는거래, 다. 형사범죄, 라. 통화나그밖의지불수단의이전에대한보고, 또는 마. 소송절차에서의판결의이행확보. 5. 제3항은일방당사국이제4항가호내지마호에규정된사항과관련하여자국법의공평하 고비차별적이며선의의적용을통해조치를부과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 다. - 56 -
6. 제1 항에도불구하고, 일방당사국은제4항에규정된경우를포함하여이협정에서현물수익 의이전을제한할수있는경우에는그이전을제한할수있다. 제10.12조예외및긴급제한조치 1. 예외적인경우에양당사국간대금지불이나자본이동이어느일방당사국의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의운영에심각한어려움을초래하거나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그당사국은 1년을 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엄격히필요한조치에한해자본이동에대한긴급제한조치를취할 수있다. 긴급제한조치의적용은정식재도입절차를밟아연장할수있다. 2. 긴급제한조치를채택하는당사국은타방당사국에게이를통보하고, 내에그철회를위한일정을제시한다. 가능한한빠른시일 제10.13조수용및보상 1. 어느당사국도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자국영역내의타방당사국투자자의투자를직접 또는간접적으로국유화또는수용하지아니한다. 가. 공공목적을위하여, 나. 비차별원칙에기초하여, 다. 적법절차및제10.5조제1 항에따라, 라. 제2항내지제6 항에따라보상을지급. 2. 보상은수용이행해지기직전, 즉수용된투자의수용일직전의공정시장가격에상응하여야 하며, 수용의도가사전에알려졌기때문에발생하는가격의어떠한변동도반영하지아니한다. 가격산정기준은계속기업가치, 유형자산의세무신고액을포함한자산가치, 적절한경 우공정한시장가격을결정하는그밖의기준을포함한다. 3. 보상은지체없이지급되고완전히실현할수있어야한다. 4. 보상의지급이 G7 국가의통화로이루어지는경우, 보상은당해통화에대한상업적으로합리적인이자율에따라수용일자부터실제지급일자까지의이자를포함한다. 5. 당사국이 G7 통화이외의통화로보상을지급하기로결정하는경우, 지급일에지불된금액 을지급일현재시장환율에따라 G7 통화로환산한금액은수용일자에지불되어야하는보상 액을수용일자현재시장환율에따라당해 G7 통화로환산한액수및수용일부터지급일까지 - 57 -
의기간에발생하였을당해 G7 통화에대한상업적으로합리적인이자율에의한이자를합산한금액보다적지아니하여야한다. 6. 보상은제10.11 조에규정된바대로지급시점에서자유롭게송금될수있어야한다. 7. 이조는지적재산권과관련하여부여되는강제실시권의발동또는지적재산권의취소, 제한 이나생성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다만, 이는이러한발동, 취소, 제한또는생성이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에합치함을전제로한다. 제10.14조대위변제 1. 일방당사국또는그당사국의권한을위임받은기관이타방당사국영역내의자국투자자 에의한투자와관련된비상업적위험에대처하기위한보험계약이나어떠한형태의재정적 보증을하였고이러한계약이나재정적보증하에서당해당사국이나그권한을위임받 은기관이지급을한경우, 타방당사국은투자자의권리에대한대위의원칙에입각하여당해 당사국이나그권한을위임받은기관의권리를인정한다. 2. 일방당사국이나그권한을위임받은기관이자국투자자에게지급을하고그투자자의권 리및청구를인수한경우, 그투자자는지급을한당사국을대신하여행동하도록승인받지않 는한타방당사국에대해그러한권리나청구를추구하지아니한다. 제10.15조특별형식과정보요건 1. 제10.3조의어떠한규정도일방당사국이타방당사국의투자자에의한투자의설립과관련 하여, 자국법령에따라합법적으로이루어질것을요구하는것과같은특별형식을규정하는 조치를채택하거나유지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다만, 그러한형식이 이장에따라일방당사국이타방당사국의투자자와투자자의투자에부여한보호를실질적 으로손상시켜서는아니된다. 2. 제10.3조나제10.4 조에도불구하고, 일방당사국은단지정보수집또는통계상의목적으로 자국영역내의타방당사국투자자와그투자에대해투자에관한통상적정보를제공할것을 요구할수있다. 당사국은당해투자자나투자의경쟁적지위를저해할수있는비밀영업정보 가공개되지않도록보호해야한다. 이항의어떠한규정도일방당사국이자국법을공평하고 선의로적용하여, 정보를달리입수또는공개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 58 -
제10.16조다른장과의관계 1. 이장과이협정의다른장간에불합치가있는경우, 그불합치되는한도내에서다른장이 우선한다. 2. 일방당사국이타방당사국의서비스공급자에게자국영역내로의서비스공급의조건으로유가증권이나다른형태의재정적보증의기탁을요구하는것자체만으로는이장을그러한국경간서비스공급에대해적용할수없다. 이장은기탁된유가증권또는다른재정적보증에대해일방당사국이부여하는대우에는적용된다. 제10.17조혜택의부인 1. 일방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기업인그타방당사국의투자자및그러한투자자의투자에 대하여, 비당사국의투자자가그기업을소유또는통제하고또한다음과같은경우이장의 혜택을부인할수있다. 가. 그일방당사국이비당사국과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지아니한경우, 또는 나. 그일방당사국이비당사국에대하여그기업과의거래를금지하는조치를채택하거나유 지하는경우, 또는이장의혜택이그기업또는그기업의투자에부여되게되면그조치를 위반하거나우회하게되는조치를채택하거나유지하게되는경우. 2. 제17.4조및제19.4 조에따른사전통지및협의의무를준수하면서, 일방당사국은비당사 국의투자자가기업을소유하거나지배하고, 그기업이타방당사국의법에의해구성되거나 조직되었으나그영역내에서실질적인영업활동을하지않는경우, 그러한타방당사국의기업 투자자및이러한투자자의투자에대하여이장의혜택을부인할수있다. 제10.18조환경조치 1. 이장의어떠한규정도어느당사국이자국영역내에서의투자활동이환경문제를민감하게 고려하는방식으로행하여지도록보장하기위하여적절하다고생각되며, 그이외에는이장과 합치되는조치를채택, 유지또는시행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2. 양당사국은국내보건, 안전또는환경조치를완화함으로써투자를장려하는것이부적절 하다는것을인정한다. 따라서일방당사국은자국영역내에서투자자에의한투자의설립, 획 득, 확대또는유지를장려하기위하여그러한조치를철회또는완화하거나, 또는철회또는 - 59 -
완화할것을제안해서는아니된다. 만약그러한장려를타방당사국이제안했다고일방당사국 이판단하는경우, 그일방당사국은타방당사국과의협의를요청할수있고, 양당사국은그 러한장려를회피할목적으로협의한다. 제3절 - 일방당사국과타방당사국투자자간의분쟁해결 제10.19조목적 1. 제19 장에규정된양당사국의권리와의무를저해함이없이, 이절은국제상호주의원칙에따른양당사국투자자간의동등한대우및공정한재판을통한적법절차를모두보장하는투자분쟁해결제도를수립한다. 제10.20조일방당사국투자자자신에의한청구 1. 부속서 10.20 에따라, 일방당사국의투자자는타방당사국이제2절또는제14.8조의의무를 위반하였고또한투자자가그러한위반을이유로또는그위반으로인하여손실이나손해를 입었다는내용의청구를이절에따른중재에회부할수있다. 2. 투자자는주장된위반및손실이나손해를입은사실을투자자가최초로인지하였거나인지 하였어야할날로부터 3 년을초과하는기간이경과했을경우에는청구를제기할수없다. 제10.21조기업을대신한당사국투자자에의한청구 1. 부속서 10.20에따라일방당사국의투자자는자신이소유하거나직접또는간접적으로지배하는법인인타방당사국의기업을대신하여, 타방당사국이제2절또는제14.8조에따른의무를위반하였고그러한위반을이유로또는그위반으로인하여기업이손실이나손해를입었다는내용의청구를이절에따른중재에회부할수있다. 2. 투자자는주장된위반및기업이손실이나손해를입은사실에대하여기업이최초로인지 하였거나인지하였어야할날로부터 된기업을대신한청구를제기할수없다. 3년을초과하는기간이경과했을경우에는제1항에규정 3. 투자자가이조에따른청구를제기하고, 그투자자또는당해기업에대한지배권이없는 - 60 -
투자자가이조에따른청구를야기한동일사건으로부터발생하는청구를제10.20조에따라 제기하였으며, 둘또는그이상의청구가제10.24 조에따른중재에제출될경우, 제10.30조에 따라설치된중재판정부는분쟁당사자의이해가저해된다고판단하지아니하는한그청구들 을함께심리하여야한다. 4. 투자는이절에따른청구를제기할수없다. 제10.22조협의와협상을통한청구의해결 분쟁당사자는협의나협상을통한청구의해결을우선시도해야한다. 제10.23조청구의중재회부의사통지 분쟁투자자는청구를중재에회부하기최소 쟁당사국에게통지하며, 그러한통지서는다음을명시한다. 90일전에청구의중재회부의사를서면으로분 가. 분쟁투자자의성명및주소, 제10.21조에따른청구를제기할경우에는기업명및 주소, 나. 위반되었다고주장되는이협정의규정및다른모든관련규정, 다. 청구의쟁점및사실근거, 라. 요청하는구제조치및청구된손해추정액. 제10.24조청구의중재회부 1. 청구를야기한사건이발생한지 6개월이경과하였다면분쟁투자자는다음에따라청구를 중재에회부할수있다. 가. 분쟁당사국및투자자의당사국이모두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당사국일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나. 분쟁당사국및투자자의당사국중하나만이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회원국일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또는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 2. 이절에의해변경된것을제외하고는, 적용가능한중재규칙들이중재에적용된다. 제10.25조청구의중재회부에대한전제조건 - 61 -
1. 분쟁투자자는다음에한하여제10.20 조에따라청구를중재에회부할수있다. 가. 투자자및그투자자가소유하거나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하는법인인기업모두가분쟁 당사국의행정재판소또는법원에동일한청구를제기하지아니하였을것, 나. 투자자가이협정에규정된절차에따른중재에동의할것, 다. 투자자가소유하거나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하는법인인타방당사국의기업의이익에 대한손실또는손해의배상청구인경우, 투자자및당해기업은제10.20조에서언급된위반 이라고주장되는분쟁당사국의조치에대해그당사국법에따른어떠한행정재판소나법원 또는다른분쟁해결절차에서절차를개시하는권리를포기할것. 다만, 분쟁당사국법에의한 행정재판소나법원에제기되며손해배상지급을포함하지않는금지명령, 확인판결또는그 밖의특별구제를위한절차는제외된다. 2. 분쟁투자자는투자자자신과당해기업모두가다음과같은경우에한하여제10.21조에따 른청구를중재에회부할수있다. 가. 투자자및그투자자가소유하거나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하는법인인기업모두가분쟁 당사국의행정재판소또는법원에동일한청구를제기하지아니하였을것, 나. 이협정에규정된절차에따른중재에동의할것, 다. 제10.21조에서언급된위반이라고주장되는분쟁당사국의조치에대해그당사국법에따 른어떠한행정재판소나법원또는다른분쟁해결절차에서절차를개시하는권리를포기할것. 다만, 분쟁당사국법에따른행정재판소나법원에제기되며손해배상지급을포함하지않는 금지명령, 확인판결또는그밖의특별구제를위한절차는제외된다. 3. 관련된분쟁투자자가당사국법에따른어떠한행정재판소나법원에해결을위한분쟁을 제출한이후에는그투자자는이절에따른중재에서당해조치가제10.20조나제10.21조에서 언급된위반에해당된다고주장할수없다. 4. 이조에의해요구되는동의와포기는서면으로이루어지고, 분쟁당사국에전달되며, 청구 의중재회부서에포함된다. 5. 분쟁당사국이분쟁투자자에게서기업의지배권을박탈한경우에한하여, 가. 제1항다호또는제2 항다호에따른기업의권리포기가요구되지아니한다. 나. 제10.24조제1 항나호가적용되지아니한다. 제10.26조중재에대한동의 1. 각당사국은이협정에규정된절차에따른청구의중재회부에동의한다. - 62 -
2. 제1항에의해이루어진동의및분쟁투자자에의한청구의중재회부는다음요건을충족해 야한다. 가. 양당사자의서면동의를위한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제2 장( 센터의관할권) 및국제투 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나. 서면합의를위한뉴욕협약제2조 제10.27조중재위원의수와임명방법 제10.30 조에따라설치된중재판정부관련사항을제외하고, 분쟁당사자들이달리합의하지 아니하는한, 중재판정부는 3 인의중재위원으로구성되며, 각분쟁당사자는 1인의중재위원을 임명하고, 의장이되는세번째중재위원은분쟁당사자들의합의에의하여임명된다. 제10.28조당사국이중재위원을임명하지못하거나분쟁당사자들이의장에대해합의하지못한경우의중재판정부구성 1. 사무총장은이절에따른중재를위한임명권자역할을한다. 2. 제10.30 조에따라설치된중재판정부를제외하고, 청구가중재에회부된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재판소가구성되지아니할경우, 사무총장은일방분쟁당사자의요청에따라자신의 재량으로아직임명되지아니한중재위원또는중재위원들을임명한다. 다만, 의장은제3항에 따라임명된다. 3. 의장이분쟁당사국의공민또는분쟁투자자의당사국공민이아닐것을조건으로, 사무총 장은제4 항에서언급된의장명부에서의장을임명한다. 그러한의장이부재할경우, 사무총장 은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중재위원패널에서어느일방당사국공민이아닌자를의장으로 임명한다. 4. 이협정발효일에양당사국은제10.24 조에언급된협약및규칙상자격에부합하고, 국제 법및투자문제에경험이있으며어느일방당사국의공민이아닌 여, 그이후로이를유지한다. 명부의구성원은상호합의에의하여임명된다. 30명의의장명부를작성하 제10.29조중재위원임명합의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