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 2016. 12.
2 0 1 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2 0 1 6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정책기획관 1 2. 통상정책국 59 3. 통상협력국 87 - -
4. 통상교섭실 109 - -
정책기획관 - 1 -
세 입 - 3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세 출 - 17 -
정책기획관세출예산현황 - 19 -
ð 유형 ( 기획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 20 -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 21 -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통합전산센터이체대상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통합전산센터이체대상 - 22 -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통합전산센터이체대상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노후장비교체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위탁운영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221,375 83,679,750-23 -
ð 유형 ( 유지보수, HW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상용 SW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사업출연금 /350-02) - 24 -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사업출연금 /350-02)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사업출연금 /350-02)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 25 -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위탁운영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 26 -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위탁운영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 27 -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 28 -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 29 -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비목 ( 자신취득비 /430-01)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 30 -
( 백만원 ) - 31 -
- 32 -
ㅇ ( 억원 ) - 33 -
- 34 -
- 35 -
- 36 -
- 37 -
- 38 -
- 39 -
- 40 -
- 41 -
참고 1 규제비용관리제개요 - 42 -
참고 2 규제비용분석및규제개혁방안연구용역추진방향 - 43 -
참고 3 규제개혁신문고및소명제도개요 < 규제신문고건의처리흐름도 > 1단계 2단계 3단계 건의답변 (14 일內, 소관부처 ) 및소명과제선정 ( 국조실 ) 소명과제에대한존치사유소명 규개위 ( 국조실 ) 개선권고 - 44 -
- 45 -
( 백만원 ) - 46 -
- 47 -
- 48 -
ㅇ ( 억원 ) - 49 -
- 50 -
참고 1-51 -
참고 2-52 -
ㅇ ㅇ -, -, - 53 -
1,571 (110-02) (210-01) (210-07) (210-08) (210-09) (220-01) (220-02) (240-01) (260-01 (310-03) (320-09) (340-02) (420-03) 21 - () 1 : 1,750 *12 = 21,000 434 304-264,000-77,000-239,825-64,175 44 - : 44,000 23 - : 23,000 105-47 - 9 - : 300,000 * 30 510-24 -, 2 - ( ) 1 * 120,000 * 12 = 1,440,000 - () 1 * 560,000 45 - (UNCTAD) 1 - ㅇ - 54 -
- 3.0, - ( 백만원 ) (210-08) (210-09) (220-01) (220-02) (240-01) (260-01) (310-03) (320-09) (340-02) (420-03) - 55 -
ㅇ ㅇ - 1, 3, 4, 6-1, 4, 7, 8-1, 4, 12, 16-56 -
ㅇ - 13 12 19 1-14 13 2.3 (2 3.3 ) - 15, 16 14 ㅇ ㅇ ( ) ㅇ ( ) ( 억원 ) - 57 -
- 58 -
통상정책국 - 59 -
통상정책국 - 61 -
ㅇ 1 : 242 -,, (5) - 62 -
- FTA (120) - (90) - FTA (27) 2 FTA : 780 - -,, ($590,461) 3 : 324-9, 11 (9 ) (11 ) (300) - (12) -,, (12) - 63 -
4 : 240 - (240) 5 : 150 - - (30) -,, (120) - 64 -
ㅇ ( ), - FTA - -, ㅇ ( FTA ), ㅇ ( ) FTA, FTA FTA - 9 ( ), 11 () RCEP, - FTA ㅇ ( ) FTA -, WTO - 65 -
ㅇ ( ) ( 백만원 ) ㅇ,,, -, - 66 -
ㅇ, FTA FTA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 ( ) - 67 -
- 13 FTA - ( 14 ),, ㅇ ㅇ ( ), ㅇ ( ) ( 억원 ) ㅇ - 68 -
- 69 -
ㅇ 1 : 379 - : 17 293,724 1,290 / - 293,724 = 285,124 (17 11,980,000 2.38%) + 8,600 (, ) - 70 -
2 : 73 - : 17 56,000 1,290 / - 56,000 = 14,000 4 ( WB 48 Class3 ) 3 OECD : 112 - : 17 86,326 1,290 / - 86,326 = OECD (party 6) 345,302 25% ㅇ ( 백만원 ) 293,7241,290 / 56,0001,290 / 86,3261,290 / - 71 -
ㅇ - ( 51 ) - 72 -
- ( 635 ) - (OECD) ( 1358 ) ㅇ ㅇ 2013 : 8 ㅇ 2014 : 195 ㅇ 2015 : 186 ( 억원 ) - 73 -
- 74 -
ㅇ,,, ㅇ 4 * : 212 ㅇ,,, - 75 -
( 백만원 ) ㅇ ㅇ ㅇ ㅇ ㅇ ㅇ - 76 -
: : ㅇ ㅇ ( 억원 ) - 77 -
- 78 -
- 79 -
1 2-80 -
ㅇ - 81 -
( 백만원 ) - 82 -
ㅇ ㅇ - 83 -
ㅇ ㅇ ㅇ - 84 -
ㅇ ㅇ ( 억원 ) - 85 -
통상협력국 - 87 -
통상협력국 - 89 -
- 90 -
- 91 -
( 백만원 ) - 92 -
- 93 -
- 94 -
ㅇ ( 억원 ) - 95 -
- 96 -
- 97 -
~ - 98 -
ㅇ - 99 -
( 백만원 ) - 100 -
- 101 -
ㅇ ( 억원 ) - 102 -
- 103 -
- 104 -
- 105 -
- 106 -
- 107 -
- 108 -
통상교섭실 - 109 -
통상교섭실 - 111 -
- 112 -
[VIP 지시사항, '15.1.15 부처업무보고시 ] FTA 체결규모가전세계 GDP 73% 를넘었지만여기에만족할게아니라앞으로개척해야될 FTA 시장이 27% 나남았구나하는진취적자세를가져야하며이제는중남미와중동, 유라시아등신흥국과의 FTA 를적극검토 를지시 - 113 -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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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ㆍ ㆍ ㆍ - 118 -
( 최고의결기관 ) 대외경제장관회의 ( 심의기구 ) 통상추진위원회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 통상절차법 )(12.7 月발효 ) ( 실무협의기구 ) 통상추진실무회의 - 119 -
WTO, WTO 1 WTO : 3,207 - : WTO, 1, 4 * - 120 -
- : (3,120) 1 3 4 5 6 2 (75): (6) WTO (69, 12 ),, (12) ➁ : 278 - : WTO 3, - : (194) (76): (1) WTO (75, 12 ),, (8) ➂ WTO/FTA : 40 - : - 121 -
2010 ( ) WTO/FTA - :,,, (7), (16),, (17) ➃ : 15 - : - : (15): 2.5 x 6-122 -
,, - WTO/FTA, ( 백만원 ) - 123 -
- 124 -
- 125 -
- ( 11690 ) 37, ( 24442 ) 4, 17 WTO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 1999 ㅇ ㅇ 2013 ( 0.8, 0.1 ) - 0.8 : - 0.1 : WTO FTA ㅇ 2014 ( 0.1 ) : ㅇ 2015 ( 3) : WTO/FTA - 126 -
( 억원 ) -,,, - ( ) - WTO, - 127 -
-, (,, / ), (,, / ), ( ), 12 ( ) 6. : WTO - 128 -
참고 WTO 분쟁해결절차도 협의요청국 ( 협의요청 ) (10일내입장표명 ) 대상국 < 협의단계 > 협의개시 ( 협의요청후 30일내 ) WTO 사무총장의주선, 조정, 중개 < 패널단계 > 패널설치요청 ( 협의요청후 60일내합의되지않을경우 ) DSB: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DSB 의패널설치 패널위원구성 ( 첫 DSB 회의에서만장일치로부결되지않는한 2 번째회의에서설치 ) ( 패널설치후 20 일이내분쟁당사자간위원선정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사무총장이임명 ) 패널심리 패널, 당사국에잠정보고서및최종보고서배포 패널최종보고서 WTO 회원국회람 ( 비상소시 ) ( 상소시 ) <DSB 단계 > < 상소기구단계 > DSB의패널보고서채택 상소기구결정 ( 보고서 WTO 회원국회람후 60일내 ) ( 상소의사통보후 60일이내, 90일까지연장가능 ) DSB 의상소기구보고서채택 (30일내 ) 채택된보고서이행 (15 개월이내 ) 이행여부에대한이행패널절차 불이행시당사국간보상협상 보상협상실패시 DSB 의보복조치승인 ( 합리적이행기간종료후 30 or 60 일내 )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