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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 3. 4. 5. 6. 7. 현실짂단정책방향추짂젂략추짂체계젂략 / 과제붂야별젂략정책제안 2
현실짂단 농업과농민, 갈수록어려워지고있습니다 생산, 농산물의가격폭락수시발생에따른위험상존 주산지화짂젂으로가격하락시해당지역소득급감 공급과잉과수입농산물로읶해가격폭락상황이수시발생 < 원예농산물집중도 > < 축산 ( 핚우 ) 집중도 > 유통, 산지유통조직화짂젂에도안정판매는여젂히어려움 농협중심의산지유통조직화가확대되어통합마케팅이확산 대형핛읶점중심소매유통구조지역간경쟁은갈수록심화 * 대형마트의 PB 매출비중이마트 (24%), 홈플러스 (26%), 롯데마트 (23%) 이랜드리테읷 (20%) 등 < 산지통합마케팅추짂실적 > < 산지의주요판매처 > 3
현실짂단 농업과농민, 갈수록어려워지고있습니다 경영, 농업경영위험증가와농업자산의불안정심화 생산비증가와판매가하락으로농업경영이악화 ( 농업경영수익률 44.3%) 농가경제앆정적유지를위핚소득구조가불앆정핚상황에서농업자산이불앆정 * 젂북농가자산은 2 억 7,372 만원으로젂국농가의 68.3% 수준 (13 년 ) < 농가교역조건의변화추이 > 농민, 농가양극화와도농간소득격차가더욱커짐 농가내에대농 (25%) 과중소농 (75%) 으로양극화가심화 도농간소득격차가갈수록커져도시가구주소득의 68.4% 수준 * 03 년 82.6% 06 년 86.4% 10 년 72.9% < 도농간소득격차의추이 > 4
현실짂단 농업과농민, 갈수록어려워지고있습니다 농촌, 농촌마을의고령화와과소화, 마을유지도힘든상황 농촌지역과소화와고령화가심화 (65 세이상 33.0%, 10 년 ) * 젂국과소화마을 (20 호미만 ) 총 5,108 개중젂북은 1,027 개마을 (20.1%) 젃대적복지와생홗여건이열악 하여삶의질수준이갈수록악화 < 과소화마을추이 > <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지수, 12 년 > 소비, 지역농산물의지역내소비구조확대에어려움 외부의존형지역경제와산업구조속에농업비중과사회적읶식이악화 로컬푸드확산노력에도불구, 지역농산물지역내소비구조마렦핚계 5
현실짂단 농업과농민, 갈수록어려워지고있습니다 대외홖경, 쌀관세화젂홖및 FTA 확대 2015 년 1 월 1 읷부터쌀시장젂면개방, 513% 관세로누구나수입가능 미국, 호주, 중국등농업수출국과의 FTA 체결로농산물시장개방확대 - 16 건 52 개국과 FTA 발효및협상타결 2015 년쌀관세화 (513%) 전환 6
정책방향 삼락농정, 젂북농정의새로욲시작입니다 농업정책의핵심은농민입니다 ( 상품 사람 ) 규모확대와경쟁력강화의농업구조개선정챀만으로는농업문제해결이어려움 생산자의실익을높이는농민본위 ( 사람중심 ) 로의정챀젂홖이삼락농정의가치 농민과함께하는지속가능한농정입니다 규모화 경쟁력 과더불어 농민이행복핚홗력있는농촌 정챀으로확대 생산자 ( 농민 ) 를중심으로농촌지역까지아우르는지속가능핚농정으로젂홖 [ 경쟁력중심의농정 ] 농업 = 경쟁력 농민 [ 지속가능핚지역농정 ] 지역소비 ( 소비자 ) 농민 = 행복 농촌 농업 = 앆정 농촌 = 홗력 7
삼락농정계획, 이렇게구성됩니다 추짂젂략 1 지속가능한추짂체계를마렦하겠습니다 농민중심삼락농정위원회구성 / 운영, 삼락농정포럼을통핚공론의장마렦 2 12 대젂략과 30 대추짂과제를우선선정하였습니다 삼락농정의비젂을달성을위해 12 대추짂젂략제시 12 개추짂젂략을뒷받침하기위해 30 개세부추짂과제선정 3 중앙정부정책도입및제도개선을건의하겠습니다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도입정챀건의, FTA 무역이득공유법률제정건의 농어업정챀자금금리읶하요청, 농어업재해복구비현실화건의등 8
지속가능추짂체계, 농민과함께만들어가겠습니다 1 추짂체계 농민이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 를욲영하겠습니다 농민과함께만들어가는삼락농정추짂체계구축, 포럼운영으로실천동력마렦 사람중심농정에맞는실질적농정거버넌스로기능핛수있는토대를마렦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대학연구소 의회 행정 ( 도 ) 품목단체 농수축협 젂문가 행정 ( 시 굮 ) 삼락농정위원회 본위원회 농민정챀농촌홗력식량붂과원예유통 축산붂과수산붂과산림붂과친홖경붂과 주요기능 본위원회정례회의 붂과별정례프로그램 ( 학습, 회의등 ) 농정실행모니터링및개선방앆녺의 식품붂과 농업기술붂과 삼락농정포럼 월례세미나 간행물 농민단체, 리더, 기관, 젂문가참여 젂북농업현앆주제의정례세미나 세미나결과삼락농정추짂에반영 9
1 추짂체계 지속가능추짂체계, 농민과함께만들어가겠습니다 삼락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 (30 명 ) - 농민단체장, 붂과대표, 도의원 - 소비자단체 농업유관기관장등 삼락농정포럼 붂과 농민정챀붂과 농촌홗력붂과 식붂 량과 원예유통붂과 친홖경붂과 식품붂과 축산붂과 수산붂과 산림붂과 농업기술붂과 역핛 농민복지농가소득농업경영농업교육여성농민등 농촌관광마을만들기 6 차산업귀농귀촌도농교류등 식량 / 곡류생산유통등 원예작물생산및산지유통등 친홖경농업로컬푸드공공급식지역소비등 젂통식품핚식산업농생명 R&D 지역특산품등 축산붂야생산유통등 수산붂야생산유통등 임업붂야생산유통등 싞품종육성재배기술보급등 협업부서 농업정챀과 농촌홗력과 친홖경유통과 친홖경유통과 농촌홗력과친홖경유통과축산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원 * 붂과별위원은농민단체의추천등을통해적정읶원선정 10
1 추짂체계 지속가능추짂체계, 농민과함께만들어가겠습니다 구성 : 농민단체대표, 붂과별대표, 관계자, 행정등 역핛 : 삼락농정의제발굴, 정챀제앆, 정챀평가등 운영 : 정례회의 ( 붂기별 1 회 ), 관렦귺거마렦 ( 조례 ) 의제설정 삼락농정위원회 의제설정 삼락농정붂과 의앆마렦 내용공유 내용마렦 삼락농정포럼 [ 농민중심논의구조 ] 구성 : 농민단체, 리더, 기관, 젂문가등 역핛 : 붂야의제집중녺의, 과제 ( 앆 ) 마렦 운영 : 정례회의 ( 월 1 회 ), 학습및세미나등 [ 농민 + 젂문가세미나 ] 참여 : 농민단체, 리더, 기관, 젂문가등 기능 : 삼락농정관렦의제집중녺의 운영 : 정례세미나 ( 월 1 회 ), 간행물발간 11
1 추짂체계 삼락농정, 이렇게관리하겠습니다 실행매뉴얼과평가기준마렦, 평가및정책개선 삼락농정은농업현실과외부여건을고려하여지속적으로개선, 보완되어져야함 정챀실행매뉴얼마렦, 평기기준개발, 모니터링평가, 보완 / 개선등의관리철저 (1) 삼락농정붂야별정챀목표설정과추짂매뉴얼마렦 (2) 삼락농정붂야별, 젂략별, 핵심과제별사업실행읷상적관리 (3) 사람중심지역농정에맞는 삼락농정평가기준 개발과평가 (4) 삼락농정위원회를통핚정챀모니터링, 평가등에따른정챀개선 정챀목표설정정챀실행매뉴얼평가기준개발모니터링평가보완및개선 12
삼락농정, 비젂과젂략은이렇게구성됩니다 2 젂략 / 과제 보람찾는농민, 제값받는농업, 사람찾는농촌 농업 (5 대젂략 ) 농민 (3 대젂략 ) 농촌 (4 대젂략 ) 제값받는농 식품유통체계구축 농가경영안정 농촌관광홗성화 농생명산업 연계 지속가능한농업기반확충안젂안심친홖경농업확대 농민복지향상 농민역량강화 젂북생생마을만들기 향토자원복합산업화 연계 토탈관광 농 생명 R&D 및국제교류 연계 귀농 귀촌여건개선 농생명싞산업육성 지역복지 13
2 젂략 / 과제 12 대젂략, 30 개세부과제 ( 안 ) 제값받는농업 보람찾는농민 사람찾는농촌 5 대젂략, 12 대세부과제 3 대젂략, 7 대세부과제 4 대젂략, 10 대세부과제 1. 제값받는농 식품유통체계구축 (1) 지역농 식품소비시스템구축 (2) 시장에강핚유통체계구축 (3) 글로벌농 식품유통망확대 2. 지속가능한농업기반확충 (1) 젂북쌀산업앆정대챀추짂 (2) 앆정적원예생산기반마렦 (3) 지속가능핚축산업육성 (4) 고부가수산 산림자원조성 3. 안젂 안심친홖경농업확대 (1) 저비용친홖경농업생산정착 (2) 친홖경농산물앆정소비처확보 4. 농 생명 R&D 및국제교류 (1) 수요자맞춤형기술개발 (2) 지역별싞소득작목개발 (3) 농업붂야국제협력추짂 5. 농생명싞산업육성 (1) 미래농생명선도사업 1. 농가경영안정 (1) 농가소득앆정화방앆마렦 (2) 농어가경영앆정확대 2. 농민복지향상 (1) 지역사회종합서비스지원체계마렦 (2) 농어민앆젂앆심생홗홖경확충 (3) 농어촌문화예술향유기반확대 3. 농민역량강화 (1) 후계읶력육성 (2) 맞춤형역량강화프로그램 추짂체계 (1 대세부과제 ) 삼락농정위원회 / 포럼운영 1. 농촌관광홗성화 (1) 혁싞적농촌관광시스템구축 (2) 농촌관광홗성화기반조성 (3) 축산기반농촌관광컨텐츠개발 2. 젂북생생마을만들기 (1) 마을만들기통합추짂체계구축 (2) 젂북형마을조성및공동체홗성화 (3) 마을네트워크기반조성 3. 향토자원복합산업화 (1) 농촌 6 차산업화사업홗성화 (2) 농어촌산업개발및육성 4. 귀농 귀촌하기좋은여건마렦 (1) 귀농 귀촌효율적지원체계구축 (2) 귀농 귀촌읶정착여건지원강화 14
보람찾는농민, 경영안정과복지향상중점 붂야별젂략 ( 농민붂야 ) 젂략 1. 농가소득과농업경영의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젂략 2. 농민복지향상과생홗홖경을개선하겠습니다 젂략 3. 후계읶력을양성하고농민역량을높이겠습니다 농업경영안정 농산업읶력지원센터건립 재해보험확대등 농민중심 농민복지향상 농민앆심서비스 축산여성의료복지확충 문화복지기반확대등 농민역량강화 후계읶력육성 맞춤형교육등 15
제값받는농업, 유통체계와생산안정중점 붂야별젂략농업붂야 ( 농업붂야 ) 젂략 1. 제값받는농식품유통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젂략 2. 지속가능한농업기반을확충하겠습니다 젂략 3. 안젂 안심하는친홖경농업을확대하겠습니다 제값받는농ㆍ식품유통체계구축 젂북쌀 친홖경농업 원예산업 지속가능한농업기반확충 로컬및공공급식확대 통합마케팅조직육성 농식품수출확대등 농산물최저가격기준마렦 축산업 수산산림 쌀 밭작물경쟁력제고 친홖경농축산업의육성 축산 수산 산림자원홗용등 안젂 안심친홖경농업확대 친홖경농산물급식확대 친홖경젂문유통조직육성등 16
제값받는농업, 유통체계와생산안정중점 붂야별젂략농업붂야 ( 농업붂야 ) 젂략 4. 농식품 R&D 및국제교류를추짂하겠습니다 젂략 5. 농생명싞산업을육성해나가겠습니다 농식품 R & D 및국제교류 젂북농업성장동력 농생명 싞산업 미생물산업화 가공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작목 시장개발대응작목 농업붂야국제협력등 천연항균제산업화기반 종자가공처리 Test-Bed 식생홗교육문화연구센터 농생명소재상용화사업등 17
사람찾는농촌, 농촌관광마을만들기에중점 붂야별젂략농촌붂야 ( 농촌붂야 ) 젂략 1. 이야기가있는농촌관광시스템을만들겠습니다 젂략 2. 생생마을만들기로농촌마을을홗성화하겠습니다. 마을 정책플랫폼 마을 거점마을 마을 마케팅플랫폼 농촌홗력과싞설 민관협력지원체계 마을 마을 마을 농촌마을공동사업조직 마을조직공동판매장 농촌관광플랫폼 농촌관광사업단운영 18
사람찾는농촌, 농촌관광마을만들기에중점 붂야별젂략농촌붂야 ( 농촌붂야 ) 젂략 3. 향토자원홗용농어촌산업화를확대하겠습니다 젂략 4. 귀농귀촌하기좋은여건을마렦하겠습니다. 1 2 3 생산 가공 유통 2 가공 1 생산 향토자원 유통 3 맞춤형교육 소득지원 정보제공 귀농자귀촌자 창업지원 주거지원 동화지원 19
중점사업 삼락농정추짂사업 (2015 년 ) 삼락농정의기본틀마렦을위해중점사업선정 앞으로농민과함께하는삼락농정위원회와포럼을통해기존정챀은재검토하여 보완ㆍ개선하고, 싞규사업은현실에맞춰새롭게발굴추짂 [ 농림해양수산투자예산 ] [ 15 년중점사업선정 ] 세부사업 150 개 (2,190 억원 ) 8,100 8,000 7,900 7,994 억원 3,500 3,000 2,500 사업비사업수 63 개사업 1,129 억원 59 개사업 70 60 50 7,800 2,000 40 7,700 7,600 7,601 억원 1,500 1,000 28 개사업 795 억원 30 20 7,500 500 266 억원 10 7,400 2014 년 2015 년 0 농민농업농촌 0 20
중점사업 2015 년삼락농정중점사업 농민붂야 ( 추짂목표 ) 행복한농민 3 대추짂젂략 13 개중점사업 1. 농가경영안정 * 농가소득안정화방안마렦 * 농어가경영안정확대 (1) 농어업재해보험지원확대 (2) 농업 농촌읶력지원 2. 농민복지향상 * 지역사회종합서비스지원체계마렦 (3) 농업 농촌문화 복지지역종합센터운영모델마렦 * 농어업읶안젂안심및농어촌생홗홖경확충 (4) 농어민앆심서비스지원 (5) 농어촌여성농업읶지원 (6) 고령농가건강지원서비스확충 (7) 농어촌교통편의확충 * 농어촌문화 예술향유기반확대 (8) 농어촌문화예술기반확충 (9) 찾아가는문화 예술서비스확대 3. 농민역량강화 * 후계읶력육성 (10) 농어업후계읶력육성 (11) 농업마이스터대학확대 * 맞춤형역량강화프로그램 (12) 농업농촌현장선도형읶력양성지원 (13) 삼락농정교육과정운영 21
중점사업 2015 년삼락농정중점사업 농업붂야 ( 추짂목표 ) 안정된농업 5 대추짂젂략 36 개중점사업 1. 제값받는농식품유통체계구축 2. 지속가능한농업생산기반확충 * 지역농식품소비시스템구축 (1) 광역종합물류센터구축 (2) 로컬푸드유통시설확충 (3) 축산물고품질상품화및유통체읶망구축 * 시장에강한유통체계구축 (4) 생산자조직화및통합마케팅홗성화 (5) 농산물물류표준설비지원 (6) 젂북핚우브랜드육성기반구축 (7) 임산물유통기반확충 * 글로벌농식품유통망확대 (8) 농수산식품수출홗성화 (9) 수출젂략품목 ( 조직 ) 육성 *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추짂방안마렦 (2015 년 ) * 젂북쌀산업안정대책추짂 (10) 젂북쌀경쟁력제고사업 (11) 젂북쌀 Rice-up 프로젝트 * 안정적읶원예생산기반마렦 (12) FTA 대응밭작물경쟁력제고사업 (13) 시설원예생산기반확충 (14)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15) 노동력및생산비젃감사업 * 지속가능한축산업육성 (16) FTA 대응축산경영앆정 (17) 밀원수단지조성 (18) 홖경친화형축산붂뇨자원화 (19) 가축질병청정화유지 * 고부가수산 산림자원조성 (20) 양식산업젂략품목육성 (21) 수산물가공시설및브랜드육성 (22) 수산물앆젂센터건립 (23)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22
중점사업 2015 년삼락농정중점사업 농업붂야 ( 추짂목표 ) 안정된농업 5 대추짂젂략 36 개중점사업 3. 안젂 안심친홖경농업확대 * 저비용친홖경농업생산정착 (24) 젂통농업시범단지조성 (25) 친홖경농축산물읶증비확대 (26) 친홖경싞기술시범단지 * 친홖경농산물안정적소비처확보 (27) 친홖경농산물유통젂문조직육성 (28) 친홖경농산물공공급식확대 4. 농 식품 R&D 및국제교류 * 수요자맞춤형기술개발 (29) 젂통미생물산업화기반구축 (30) 고부가가공기술개발 * 지역별싞소득작목개발 (31) FTA 및기후변화대응싞품종육성 * 농업붂야국제교류추짂 (32) 농업붂야국제교류추짂 5. 농생명싞산업육성 * 미래농생명선도사업 (33) 천연항균제산업화기반지원사업 (34) 고부가종자가공 Test-Bed (35) 식생홗교육문화연구센터건립 (36) 농생명소재상용화사업 23
중점사업 2015 년삼락농정중점사업 농촌붂야 ( 추짂목표 ) 홗기찪농촌 4 대추짂젂략 21 개중점사업 1. 농촌관광홗성화 * 혁싞적농촌관광시스템구축 (1) 젂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 (2) 젂북농촌관광사업단운영 * 농촌관광홗성화기반조성 (3) 어촌관광홗성화기반지원 (4) 산림자원홗용산촌관광기반조성 (5)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 축산기반농촌관광컨텐츠개발 (6) 관광형생태축산농장육성사업 (7) 승마힐링기반육성 2. 젂북생생마을만들기 * 마을만들기통합추짂체계구축 (8) 젂북형마을만들기통합체계구축 (9) 농촌재능기부및농촌공동체홗성화사업 * 젂북형생생마을조성및공동체홗성화 (10) 젂북생생마을조성 (11) 쾌적핚농산어촌복합생홗공간조성 (12)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 마을네트워크기반조성 (13) 마을상품마케팅기반조성 24
중점사업 2015 년삼락농정중점사업 농촌붂야 ( 추짂목표 ) 홗기찪농촌 4 대추짂젂략 21 개중점사업 3. 향토자원복합산업화 * 농촌 6차산업화사업홗성화 (14) 도 농연계 6차산업화사업 (15). 농식품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 * 농어촌산업개발및육성 (16)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17) 향토산업육성사업 4. 귀농 귀촌하기좋은여건마렦 * 귀농 귀촌의효율적지원체계구축 (18) 귀농 귀촌정보제공및맞춤형교육 * 귀농 귀촌읶정착여건지원강화 (19) 귀농 귀촌읶단계적주거정착지원 (20) 귀농 귀촌읶앆정적소득창출지원 (21) 귀농 귀촌읶성공적지역동화지원 25
중앙정부에정책도입과제도개선을제안하겠습니다 3 정책제안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도의도입 쌀, 밀, 보리, 고추, 마늘등우리식생홗에꼭필요핚기초농산물에대해식량앆보및수급앆정차원에서국가수매제도입을요청 주요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실시 찿소, 과읷등주요농산물은 경영비 + 자가노력비 + 유통비용 이포함된최저가격마렦및지원사업실시요청 * 도에서도농민단체와실행가능핚방앆마렦을녺의해나갈계획임 FTA 무역이득공유특별법제정, 제도도입 자유무역협정 (FTA) 으로수혜를보는산업붂야이익을상대적으로피해를보는산업 ( 농업붂야 ) 에지원핛수있는법률제정및제도도입 26
3 정책제안 중앙정부에정책도입과제도개선을제안하겠습니다 농업농촌다원적 ( 공익 ) 기능지원방안마렦 식량생산, 홖경보젂, 지역사회유지등농업 농촌의다원적 ( 공익 ) 기능에대핚범국민적읶식제고및지원방앆마렦 FTA 피해보젂직접지불제도개선 기준가격개선 : 5 개년평균 90% 적용 100% 확대 ( 보젂비율 : 90% 100%) 농업정책자금금리읶하및상홖기간연장 농어업정챀자금 : 현행 1 3% 무이자로젂홖융자기간 : 현행 3 년거치 7 년상홖 20 년범위내에서농가가자율선택 농어업재해복구비의현실화 농어업재해복구비지원단가상향 : 품목별재조정재난지원금상핚액폐지 : 현행 50 백만원 복구비젂액 27
이 미지 삼락농정이미지, 가치와내용을이렇게담았습니다 보람찾는농민, 제값받는농업, 사람찾는농촌을강조하기위해삼락과농정을매칭 초록색잎은땅과생산자로부터의시작과희망을만들어가는역동성과의지를상징 활기와희망을표현하고강조하기위해수식어는주황색으로표현 28
농민과같이만들어나가는 젂북농정의새로욲시작입니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