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연구용역최종보고서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 심사지침개선방안연구 2014. 11. 공정거래위원회
제출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귀하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개선방 안연구 의최종보고서를 다음과같이제출합니다. 2014. 11. 연구수행기관 : 연구책임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이황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김선형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 최지필 ( 고려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 ) 이상윤 ( 고려대학교법학과석사과정 ) 보조원 : 홍지선 ( 고려대학교 ICR 센터직원 )
< 목차 >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제2절연구의범위 2 제2장지식재산권의행사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의글로벌트렌드 5 제1절미국 5 제2절유럽연합 10 제3절한국 11 제3장지식재산권남용행위에대한최근중요쟁점및관련지침개정동향 16 제1절최근중요사례및쟁점 16 I. FRAND 조건에부합하는실시료결정 16 1. 특허위협문제및그해소방안으로서의 FRAND 확약 16 2. 공정하고합리적인 조건의의미 17 3. 비차별적인 조건의의미 21 4. FRAND 실시료결정이경쟁법적으로문제된사례 24 5. 시사점 27 II. FRAND 확약을한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 29 1. 서론 29 2. 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허용여부에대한찬반론 29 3. 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의경쟁법위반여부판단기준 31 4. 독일연방대법원의 Orange Book 판결 32 5. 미국의법원및경쟁당국의입장 34 6. 유럽연합사건 38 7. 한국의삼성전자 / 애플사건 44 8. 비표준필수특허또는사실상표준특허의규제문제 48 III. NPE의특허권남용규제 50
1. 서론 50 2. NPE의정의 51 3. NPE의경제적효과 53 4. NPE의부정적효과에대한실증적연구 54 5. 미국의규제동향 56 6. 유럽연합및기타국가의경우 60 IV. 역지불합의 61 1. 미국 63 2. 유럽연합 75 V. 의약품리스크완화전략 (REMS) 프로그램을이용한복제약시장진입방해행위 78 1. 의약품리스크완화전략의의의및경쟁제한가능성 78 2. REMS를이용한거래거절이문제된사례 79 3. 검토및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81 VI. 특허권만료후의실시료부과행위 82 1. Brulotte 판결 82 2. 이후의판결 83 3. Kimble et al. v. Marvel Enterprises Inc 판결의쟁점 83 4. 검토 84 제2절지식재산권남용행위관련주요국현황및지침개정동향 85 I. 미국 85 1. 현황 86 2. 표준필수특허권자의금지청구관련의회조사처보고서 86 3. PAE 논쟁에대한의회조사처보고서 88 4. PAE 규제법안 89 II. 유럽연합 91 1. 현황 91
2. 기술이전계약관련일괄면제규칙및가이드라인개정 93 3. 2014년기술이전계약에대한일괄면제규칙개정내용 94 4. 2014년기술이전계약에대한 TFEU 제101조적용가이드라인개정내용 96 III. 일본 97 IV. 캐나다 99 V. 중국 101 VI. 한국 111 제4장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개정이필요한사항 113 제1절 2010년심사지침의문제점검토 113 I. 행위유형상의문제점 113 II. 국제적정합성에맞는위법성판단기준정비필요성 115 III. 한국-미국-EU의지식재산권관련지침비교분석 117 1. 지침개관 118 2. 실시허락의대가 119 3. 실시허락의거절 121 4. 실시범위의제한 122 5. 실시허락시부당한조건의부과 123 6. 특허풀과상호실시허락 127 7. 기술표준관련특허권의행사 132 8. 특허소송의남용 133 9. 특허분쟁과정의부당한합의 134 10. 주요영업부분에해당하는특허권의양도 136 제2절 FRAND 확약을한표준필수특허권자의금지청구 136 I. 규정도입의필요성 136 II. 표준필수특허의정의 138 III. 표준필수특허권자의성실한협상의무이행여부판단기준 140
IV. 실시허락을받을의사가있는잠재적실시권자의판단기준 144 V. 기타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가정당화될수있는경우 146 제3절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부당한특허권행사 147 I. 규정도입의필요성 147 II.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정의 148 III.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부당한특허권행사행위유형 150 1. 통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볼때불합리한수준의실시료를부과 150 2. FRAND 조건을회피하기위한특허권취득 151 3. 사나포선행위 (privateering) 153 4. 기만적인특허권행사 156 제4절역지불합의 157 I. 규정도입의필요성 157 II. 위법성판단기준 157 III. 경제적이익의규모를기준으로한부당성판단기준제시 160 IV. 경제적이익의제공형태 162 제5절혁신시장개념의도입 163 I. 혁신시장의의의 163 II. 혁신시장획정필요성에대한학설의입장 167 III. 검토 168 제5장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개정 ( 안 ) 169 < 참고문헌 > 202
제1장서론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 IT 산업의빠른구조변화와더불어기업의지식재산전략또한빠르게진화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운용중인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이법집행의준거로서활용되기어려운새로운이슈들이발생하고있음 표준필수특허권자가잠재적실시자를상대로금지청구또는배제명령을신청하는것이경쟁법적으로어떤조건하에허용되는지여부 경쟁자를배제하거나경쟁자의비용을증가시키기위해특허포트폴리오를전략적으로취득하는행위에대한경쟁법적평가 표준필수특허권자가 FRAND 확약을위반한경우또는비표준특허권자가 FRAND와유사한확약을자발적으로한이후이를위반한경우의경쟁법적평가등 소위 특허괴물 (patent troll) 이라고불리는특허관리전문회사 (Non Practicing Entity: NPE) 의무분별한소송제기및이를통한과도한특허실시료의요구가기업의혁신을저해하고특허제도의근간을훼손하며특히중소기업에게과도한부담을지운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특히제조기업이특허를특허관리전문회사에양도하여자신은수행하기어려운공격적특허전략을구사하고경쟁사업자의비용을증가시키는사나포선행위 ( privateering ) 에대한경쟁법적평가가문제되고있음 미국의회에는소위특허괴물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법안이계류중이며, 미국연방거래위원회는 NPE의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연방거래위원회법제6조 (b) 에따른조사를진행중임 공정거래위원회도 2013년 NPEs의불공정거래행위실태 유형분석및사례화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라는연구용역을발주한바있음 2010 년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개정이후중요한국내외 법원및경쟁당국의판결또는결정이축적됨 국내에서는삼성의애플에대한표준필수특허행사와관련한서울지방법원 - 1 -
판결및공정거래위원회의무혐의결정이내려졌으며, 동아제약과 GSK 의부당한공동행위건에대하여미국외의국가에서는최 초로대법원의판결이선고되었음 현행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공동행위또는불공정거래행위등개별규정에따른심사로넘어가는가교의역할을하고있는데, 제정이후의경제변화및축적된사례등을반영하고미비점을수정및보완할필요가있음 예컨대불공정거래행위의부당성판단기준과관련하여관련심사기준과판례에서명확한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지못함 특허라이선스계약공정화지침및표준화기구모범운영기준이폐지될예정이므로, 이중에서존치가필요한사항들은심사지침에반영할필요가있음 2014년 3월유럽연합의기술이전집단면제규칙이개정되었으며,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14년 6월 ' 지적재산권을남용하여경쟁을배제하거나제한하는행위금지에관한공상행정관리총국규정 ' 의 8번째초안을발표하였는데, 관련규정제 개정과정에서나온논의를반영할필요가있음 이연구보고서에서는새롭게발생하는지식재산권남용행위관련이슈를발굴하고이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가능성을검토하며, 미국 EU 등주요경쟁당국의최근법집행사례및각국법원의판례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지식재산권에대한합리적규제체계수립하고, 이를바탕으로미국 EU 등주요경쟁당국의최근법집행사례및각국법원의판례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지식재산권에대한합리적규제체계수립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제 2 절연구의범위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공정거래법적분석틀제공 - 2 -
2013년미국연방대법원의 Actavis 판결과 2014년한국대법원의 GSK 판결은지식재산권과공정거래법의관계에대한종래의주류적견해였던특허범위이론을벗어나서소비자후생저해우려가큰경우공정거래법이우선적용될수있다는점을분명히하였는데, 기존공정거래위원회의법집행은특허범위를벗어난경우만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는점에비추어볼때중요한의의가있음 위판결들의구체적인의미와시사점을분석하고지식재산권의행사에대한공정거래법의적용가능성과한계를제시 표준특허권자의 FRAND 확약위반관련이슈검토 FRAND 확약의의미, FRAND 확약에따른로열티산정방법에관하여학계및법원에서제시한기준검토 willing licensee 의판단기준및표준특허권자가금지청구제기전에밟아야할모범절차또는예외적으로금지청구가허용되는경우등의이슈를미국법원의판결및미국연방법무부와특허청의공동 Policy Statement,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Motorola 결정유럽법원에계류중인 ZTE v. Huawei 사건, 중국광둥인민법원의 Huawei v Interdigital 판결및관련 NDRC 동의의결사건등과비교법적으로검토한후합리적해결방안도출 표준화기구에대한경쟁법에기초한의무부과가능성검토 특허위협으로인한분쟁의증가를경쟁당국의사후적인개입을통해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문제의식하에표준화기구에구성원들에대해특허공개의무, 비공개된특허에대한무상의실시의무, FRAND 조건에따른라이선스확약, 표준필수특허권자의금지청구또는배제명령신청금지, 특허이전시특허확약이전, FRAND 조건에따른실시료또는실시조건에대한저렴하고효율적인분쟁해결절차등을의무화하도록하자는제안이제기되고있음 특허권자들의표준화기구에대한참여인센티브와표준화과정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이러한제안의장 단점을검토 NPE 에대한공정거래법을통한규제방안검토 제조기업과 NPE 의차이점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집행오류의발생을피 - 3 -
할수있는 NPE 의정의및판단기준을제시 NPE 의행위중기존심사지침으로포섭하기어려운사나포선행위등의 위법성판단기준검토 제조경쟁에서탈락한글로벌기업이 NPE 로전환하여보유한특허권을남용 하는경우에도일반적인 NPE 와같이공정거래법을적용할수있는지여부검토 역지불합의에대한위법성판단기준검토 GSK 판결및동아제약판결에서대법원이제시한법적기준을미국의 Actavis 판결및그후속항소법원판결, EU의 Lundbeck 결정등과비교 특허기간내에시장진입을지연시키는역지불합의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가능성검토및비금전적부수적합의에대한법적평가방법검토 GSK 판결에서제시한법적기준이제약분야외의특허소송에도적용될수있는지여부검토 기타남용행위에대한개선방안 현저하게불합리한수준의실시료 또는 비합리적수준의실시료 규제의타당성검토 미국연방대법원에상고신청이계류중인 Kimble v. Marvel Enter. 사건을바탕으로특허소멸후실시료부과행위에대한규제타당성재검토 최근미국에서는의약품리스크완화전략 (REMS) 프로그램의적용을받는브랜드제약회사들이제너릭회사에대한의약품샘플제공을거절하여제너릭회사들이의약품승인의조건인생물학적동등성실험을수행할수없어서경쟁에서배제되는행위가문제되고있는데, 이에대한우리경쟁법상평가를검토 지식재산권의행사의부당성판단기준개선방안검토 - 4 -
제 2 장지식재산권의행사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의글로벌 트렌드 제 1 절미국 1 미국에서지난한세기동안지식재산권분야에서의독점금지법집행은각시기별경제적 정치적상황및과도한지식재산권보호경향에대한반발또는과도한독점금지법집행에대한우려등여러가지요인에의해영향을받으면서큰변화를겪어왔음 따라서미국의지식재산권에대한독점금지법집행경험을우리나라에적용하 기위해서는미국에서지식재산권과공정거래법의관계에대한법원및경쟁당국 의태도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음 미국에서지식재산권에대한독점금지법의집행경향은 (1) 제 1 기 (20 세기초 반 ), (2) 제 2 기 (1930 년대 ~1970 년대 ), (3) 제 3 기 (1980 년대 ~1990 년대 ), (4) 제 4 기 (2000 년대초반 ~ 현재 ) 로분류하여살펴볼수있음 20세기초반에미국의법원들은대부분지식재산권에우호적인입장을취하였음. 2 대표적으로특허권자가경쟁자에게특허를실시허락할때해당특허에따라제조된상품의가격을설정할수있다고판시한 General Electric. 판결을예로들수있음. 3 1 이부분은주로 Alden F. Abbott, The Evolving IP Antitrust Interface in the USA The Recent Gradual Weakening of Patent Rights, 2(2) J. Antitrust Enforcement 363 (2014) 을참고하여정리하였음. 2 Hovenkamp, Herbert, Mark D. Janis, Mark A. Lemley & Christopher R. Leslie, IP and Antitrust (2d ed. Supp. 2013), 1.3c. 3 United States v. General Electric. Co., 272 U.S. 476 (1926). - 5 -
이외에도참고할만한사례로, 특허권침해의범위에대한논의를본격적으로시작하였던 1909년의 Leeds & Catlin 사건, 4 끼워팔기행위가배타적권리행사를허용하고있는특허법의허용범위내에있다고판단하면서, 특허제품을비싼가격에판매하든지또는싼가격에판매하면서다른특허받지않은제품을끼워팔든지경제적측면에서는차이가없다고본 1912년의 A.B. Dick 사건, 5 신발제조기계를임대하면서다양한형태로끼워팔기를한행위가신발제조기계의효과적인작동을보장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적법하다는취지로판시한 1918년의 United Shoe 사건 6 등을꼽을수있음 그러나 1914년에 Clayton 법이제정되고, 연방대법원이특허권남용 (misuse) 의법리를확립한 1917년 Motion Picture Patents Co. v. Universal Film Mfg. 판결 7 이선고되면서특허권자에대한우호적입장에변화가생기기시작하였으며, 이후특허와관련된독점금지법판례는끼워팔기를중심으로발전을하기됨. 위판결에서는특허권자의영사기에특허권자로부터대여받은필름만사용할수있다는것을모든영사기에표기한다는제한적인조건을부가하고오직이조건을받아들이는회사들에대해서만실시허락을한행위에대하여이를특허권을남용한것으로판단하였음 그결과 1930 년부터 1970 년까지미국경쟁당국은지식재산권이창출하는시 장지배력에대하여적대적태도를취하게되었음. 이러한입장은특허권남용이시장지배력이나경쟁제한적효과에대한증거가없는경우에도독점금지법위반의일응의증거가될수있다고본 Carbice 판결 8 과 Mercoid 판결 9 에서확인할수있음. 4 Leeds & Catlin Co. v. Victor Talking Machine Co., 213 U.S. 301, 311 (1909). 5 Henry v. A.B. Dick Co., 224 U.S. 1, 49 (1912). 6 United States v. United Shoe Mach. Co., 247 U.S. 32 (1918). 7 Motion Picture Patents Co. v. Universal Film Mfg. Co., 243 U.S. 502 (1917). 8 Carbice Corp. of America v. America Patents Development Corp., 283 U.S. (1931). 9 Mercoid Corp. v. Mid-Continent Inv. Co., 320 U.S. 661 (1944). - 6 -
특허에적대적인입장은연방법무부가 1970 년대에 Nine No-Nos 10 를발표하 면서최고조에달함. 1980년대들어서면서부터미국경쟁당국이특허는적법한재산권이며, 그로부터시장지배력이추정될수없고, 동태적효율성을고려한합리의원칙을적용하여야한다는관대한입장을취하기시작하였음. 1981년레이건대통령의취임과함께법무부를장악하기시작한시카고학파의법률가들이 9가지금기사항은더이상독점금지법의집행방침이아니라고선언하였으며, 당연위법의원칙대신합리의원칙 (rule of reason) 에기초하여새로운위법성판단기준을공표하는한편, 연방대법원에서는 Jefferson Parish 사건의판결 11 이선고되면서위와같은인식의변화가본격적으로흐름을타기시작하였음. 1995 년에연방법무부와연방거래위원회가공동으로제정한지식재산권의라 이선스에대한독점금지법가이드라인은이러한배경하에서제정된것임. 그러나 2000 년대이후미국경쟁당국은특허에대해지나치게관대한분위기 10 Bruce B. Wilson, Remarks Before Michigan State Bar Antitrust Law Section and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Law Section (Sept. 21, 1972)( (1) requiring a licensee to buy unpatented materials from the licensor; (2) requiring a licensee to assign to the patentee any patent that may be issued to the licenses after the license agreement is executed; (3) attempting to restrict the purchaser of a patented product in the resale of that product; (4) restricting the licensee s freedom to deal in products or services not within the scope of the patent; (5) agreeing with the licensee that the licensor will not, without the licensee s consent, grant further licenses to any other person; (6) requiring the licensee to take a package license; (7) requiring the licensee to pay royalties, including total sales royalties, in an amount not reasonably related to the licensee s sales of products covered by the patent; (8) attempting to restrict a process patent licensee s sales of products made by the patented process; and (9) requiring a licensee to adhere to any specified or minimum price in its sale of licensed products.). 11 Jefferson Parish Hosp. Dist. No. 2 v. Hyde, 466 U.S. 2 (1984). - 7 -
속에서소위 약한특허 (weak patent) 가남발되고있다는문제의식 12 하에지 식재산권과독점금지법의관계에대해보다주의깊게살펴봐야한다는입장으로 선회하고있는것으로보임. 미국경쟁당국의입장변화는 2003 년, 2007 년그리고 2011 년에연방법무부 와연방거래위원회가공동으로발행한보고서와표준특허권자의부당한특허권 행사와소위특허괴물의문제그리고역지불합의등사건에서살펴볼수있음. 2002년연방거래위원회와연방법무부가공동으로실시한청문회를바탕으로연방거래위원회가 2003년에발표한 To Promote Innovation: The Proper Balance of Competition and Patent Law and Policy 보고서 13 는경쟁과특허법간에적절한균형을맞추지않으면혁신에저해할수있는데, 기존의특허제도는대부분의경우에제대로작동을하고있지만일부낮은품질의특허나문제가있는특허가경쟁이나혁신을저해할수있다는점을인정하고, 특허의질을개선하기위한다양한제도적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연방법무부와연방거래위원회가 2007년에공동으로발행한 Antitrust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보고서에서는 1995년가이드라인의연장선상에서지식재산권의실시허락과표준특허에대한새로운쟁점들에대해자세히분석하였음. 14 동보고서는특허에우호적인부시행정부의영향을받아서 2003년보고서에비해서는특허권에우호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특허제도의문제점보다는독점금지법적분석에집중하고있음. 2007년보고서에서는다양한라이선싱관행의효율성에대해서폭넓게인정 12 Mark A. Lemley and Carl Shapiro, Probabilistic Patents, 19(2)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5 (2005) 참조. 13 Fed. Trade Comm n, To Promote Innovation: The Proper Balance of Competition and Patent Law and Policy (2003). 14 U.S. Dep t of Justice & Fed. Trade Comm n, Antitrust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2007). - 8 -
하면서도, 그동안의학설과판례를반영하여다양한경쟁제한이론이적용할수있는경우에대해서도상세히분석을하였음. 2007년보고서에서는표준특허가초래할수있는 특허위협 (hold up) 문제에대해서도상세히다루었음. 이하오바마행정부에서발행된 2011년 The Evolving IP Marketplace; Aligning Patent Notice And Remedies With Competition 보고서 15 에서는특허의표시와청구항을분명하게하기위한행정적 입법적변화들을추진하였고, 특허소송에서의손해배상에대한사법적평가를위한틀을제시하였음. 또한생산은하지않으면서특허권의행사만으로상대방을위협하고과대한실시료를받아가는소위 특허괴물 문제에대해서도지적하였음. 미국의법원들은최근까지특허권에우호적인입장을취하여왔고, 이러한입 장이 특허범위이론 으로구체화되었음. 그러나최근미국연방대법원이 Actavis 사건 16 에서제11연방항소법원의특허범위이론을파기하고역지불합의에대해합리의원칙을적용하여야한다고판시하면서, 시장지배력을특허의범위이상으로확장시키는행위에대한기존의규제초점에서벗어나서소비자후생을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특허범위내의행위에대해서도특허법이아닌독점금지법원칙에따라위법여부를판단할수있는여지를열어두었음. 이판결에서연방대법원은특허법이독점금지법에언제나우선한다고볼수는없으며, 설사특허권의범위안에서이루어지는행위라고하더라도특별한경우에는독점금지법까지종합적으로고려하여위법성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는취지로판시하면서기존의특허범위기준에의한특허법우선법리에서진일보한모습을보였음. 15 U.S. Dep t of Justice & Fed. Trade Comm n, The Evolving IP Marketplace; Aligning Patent Notice And Remedies With Competition (Mar 2011). 16 Federal Trade Commission v. Actavis, Inc., 133 S. Ct. 2223 (2013). - 9 -
21세기들어미국대법원을중심으로미국의특허권우선정책이미국경제와소비자의이익을저해할우려가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 이에따라 2010년에영업방법특허 (business model patent) 의범위를축소하는대법원의 Bilski 판결이선고되었으며, 17 이후 2012년의학적진단및치료방법특허에대한 Mayo Collaborative 사건 18 및 2014년소프트웨어특허에대한 Alice Corp. 사건 19 에서도이러한경향이계속되고있다는점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음. 제 2 절유럽연합 1960년대초기에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특허권자의배타적인권리에서브랜드내경쟁을제한할권리가도출되므로대부분의특허라이선스조항들에대해서는 TFEU 제101조가적용되지않는다는입장이었음. 20 그러나유럽법원의 Consten and Grundig v Commission 사건에서지식재산권이절대적인지역보호를가능하게하는경우에는경쟁법이적용될수있다는점이인정되었으며, 21 이후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1970년대들어서다양한특허라이선스조항 ( 특히지역제한조항 ) 이 TFEU 제101조에위반된다고결정하였음. 22 이후특허라이선스에대한 1984 년일괄면제규칙 23 과 1996 년기술이전계약에 17 Bilski v. Kappos, 130 S.Ct. 3218 (2010). 이판결은미국연방특허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던특허전문법원의지나친특허권자지위강화편향성을견제하고시장에서의자유로운경쟁을중시하는 21세기들어서의경향을확인시켜주었다. 18 Mayo Collaborative Svcs. v. Prometheus Labs., Inc., 132 S. Ct. 1289 (2012). 19 Alice Corp. Pty. Ltd. v. CLS Bank Int'l, 134 S. Ct. 2347 (2014). 20 1962 Notice on Patent Licensing Agreements, JO 2922/62 (24 Dec. 1962). 21 Consten and Grundig v Commission, Cases 56 and 58/64 [1966] ECR 299. 22 이시기의집행위원회결정은 Richard Whish, Competition Law 774 (6th ed. 2012) 참조.. 23 Commission Regulation No. 2349/84/EEC of 23 July 1984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patent licensing agreements. - 10 -
대한일괄면제규칙 24 에서는특허라이선스에대한형식주의적입장을유지하였음. 그러나 2004 년기술이전계약에대한일괄면제규칙 25 은기존의형식주의적입 장에서벗어나특허라이선스에대한경제적접근법을광범위하게수용한것으로 평가받고있음. 제 3 절한국 1990년대정보통신산업의급격한성장과함께지식재산권의가치도크게변모하게되었음. 고도로집약된기술이경제의근간을이루게되면서기업들의막대한인적 물적자본이투입되기시작하였고이에따라지식재산권의보호의중요성이점차증가하게되었음 26 1972년우리나라특허법제52조는 특허권자가기타특허에관하여권리를가진자는그권리를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었는데, 1986년개정에서이러한내용을삭제하면서현행과같이지식재산권의남용에대한법률의규정이없는상태에이르게되었음. 그런데한편으로는공정거래법제59조에서 이법의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의한권리의정당한행사라고인정되는행위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면서해석상혼란이발생하게되었음 - 지식재산권법제에권한행사의남용에관한별도의규정이없는상황에서, 2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40/96 of 31 January 1996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 (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25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2/2004 of 7 April 2004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3) of the Treaty to categories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26 박현경, 특허권남용의규제에관한연구 ; 표준화와특허남용을중심으로, 재산법연구제27권제3호, 2011, 612-613면. - 11 -
과연공정거래법제59조상의 정당한행사라고인정되는행위 의범위를어디까지라고보아야할지여부에대하여해석상논란이발생하게된것임. - 지식재산권의행사에대하여과연어느수준까지공정거래법을적용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주로논의되었던견해들은다음과같다. 1 공정거래법제59조는특별한의미를갖는것이아니고다만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의경우당연히이를합법으로보지않는다는선언적확인규정에지나지않으므로당연히공정거래법이전면적으로적용될수있다는견해 27 2 지식재산권의행사가공정거래법제59조의정당한행사인지의여부에따라이분법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견해 28 3 지식재산권을인정하는목적의범위를벗어나부당한목적으로이용되는경우공정거래법이적용될수있다고보는견해 29 4 공정거래법의무분별한적용은지식재산권의독점권이갖는존재의의를해칠수있고, 실효성도의심되므로지식재산권제도를우선활용한후최후의수단으로조심스럽게적용되어야한다는견해 30 이렇게해석에관한학설만난립한상태로, 법원이나경쟁당국의이렇다할 판단없이지식재산권에대한공정거래규제여부에대한논쟁은 2000 년대까지 계속이어지게되었음. 그러던중 2009 년의퀄컴사건에서지식재산권의남용행위에대해시장경쟁 의관점에서법집행을한것이최초의의미있는규제사건이었음 31 27 손영화, 지적재산권에대한공정거래법의적용, 판례월보, 361 호, 2000, 32 면 ;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08, 90 면. 28 최병규, 지적재산권법과독점규제법의관계, 지식재산 21, 제 56 호, 1999, 56 면. 29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8년, 153면. 이황, 역지불합의 (reverse payment) 에대한미국 Actavis 판결과시사점, 판례실무연구제11권 ( 하 ), 대법원비교법실무연구회, 2014. 30 정진근, 공정거래법 ( 경쟁법 ) 에의한특허풀규제 : 비판과대안의제시, 경영법률, 제15집제2 호, 2005, 84-90면. - 12 -
- 퀄컴사건은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퀄컴인코포레이티드 ( 이하 퀄컴 ) 의로열티차별지급과조건부리베이트등을문제삼고이를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보고규제한사건임. - 당시퀄컴은 CDMA 원천기술을보유하고국내 CDMA 모뎀칩시장에서 99.4%(`08년기준 ) 의점유율을가진독점적사업자였음. - 퀄컴은자사의 CDMA 이동통신기술을다른휴대폰제조사들에라이선스하면서퀄컴외의다른경쟁사의모뎀칩을사용하는경우에는차별적으로높은로열티를부과하였음. 또한휴대폰제조사들에게 CDMA 모뎀칩 /RF칩을판매하면서수요량의대부분을자사로부터구입하도록하는조건으로리베이트를제공하고, CDMA 이동통신기술을휴대폰제조사들에라이선스하면서자사의특허권이효력이없어지게된이후에도계속로열티의 50% 를지급하도록하는내용의약정을하였음. 32 - 이러한퀄컴의행위는경쟁사업자의국내모뎀칩시장진출을제한하는결과를가져왔고그에따라퀄컴은관련시장에서 10년넘게독점을유지할수있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이러한퀄컴의행위가경쟁사업자를배제함으로써독점력을유지 강화시킨행위라고판단하였고, 이에따라시정명령과함께 2,732억원에달하는과징금을부과하였음. 퀄컴사건은여러가지측면에서전환적계기를마련하였는데, 특히표준특허권자로서의독점적지위를이용하여하방시장에서의경쟁을제한한행위를규제했다는데에서큰의의를찾을수있을것임. - FRAND 조건과경쟁법의관계, 수직적으로통합된사업자의가격차별행위등이하방시장에미치는경쟁제한효과등에대하여의미있는결론을이끌어낸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을개정하면서적극적인행보를이어가게되었음. 31 공정거래위원회 2009.12.30 의결 2009-281 호. 32 이인호, [4] 퀄컴등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 의결제 2009-281 호, 공정거래위원 회심결사례 30 선, 공정거래위원회, 78 면이하. - 13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3월 31일예규제80호로개정된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에서지식재산권남용행위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의기본원칙과구체적인남용행위유형등을제시하였음. - 당시개정을통하여외국사업자의행위를규율할수있도록적용범위가확대되었으며, 특허풀이나기술표준그리고특허소송 남용등다양한지식재산권이슈들을망라할수있는규정들이마련되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이러한움직임은강화된지식재산권남용행위에대한제도적기반을바탕으로향후이에대한감시활동을강화해나가겠다는적극적인의지의표현이었음. 지식재산권법제와공정거래법의관계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입장은분명하게밝혀지지않았음 - 다만 2010년지침은이에관하여 지식재산권에의한정당한권리행사에해당하는지는해당지식재산권행사가 (1) 새로운발명등을보호 장려하고관련기술의이용을도모함으로써산업발전을촉진하고자한지식재산권제도의본래취지에부합하는지여부 (2) 관련시장의경쟁상황과공정한거래질서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판단한다. 고규정하였음. 33 최근지식재산권법상의행위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정도를가늠해볼수있는의미있는대법원의판결이나오게되었음 - 2011년공정거래위원회가시정조치한 GSK와동아제약사간의역지불합의사건에대한대법원판결로 34 지식재산권법제와공정거래법의관계에대한논쟁이해결되었음 이사건에서대법원은지식재산권의정당한행사인지여부는공정거래법이아 닌특허법의관점에서보아야한다는서울고등법원의입장을뒤집으면서, 33 심사지침 II. 2. 기본원칙. 34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 두 244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0.11 선고 2012 누 3028 판결. - 14 -
- 특허권의정당한행사라고인정되지아니하는행위 란행위의외형상특허권의행사로보이더라도그실질이특허제도의취지를벗어나제도의본질적목적에반하는경우를의미하고, 여기에해당하는지는특허법의목적과취지, 당해특허권의내용과아울러당해행위가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에미치는영향등제반사정을함께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고판시하였음. 엄밀하게말하자면 GSK-동아제약사건은특허권범위내의행사가공정거래법적으로문제되었던사안은아니었으나, 대법원이이번판결을통해 특허권의정당한행사라고인정되지아니하는행위 에해당하는지여부를 당해특허권의내용과아울러당해행위가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에미치는영향 을고려하여판단하도록함으로써, 특허권의범위내에속하는영역에대한공정거래법의적용가능성을인정하였음. - 이러한판시는미국연방대법원의 Actavis 판결의취지를수용한것이면서공정거래법과특허법을조화롭게운용해야한다는취지에서원칙적으로일반법과특별법의관계에서이문제를접근하되특허권행사가소비자후생을저해할우려가명백한경우에는이를정당하다고볼수없다는학계의입장을받아들인것으로생각됨 35 35 이황, 전게논문, 참조. - 15 -
제3장지식재산권남용행위에대한최근중요쟁점및관련지침개정동향제1절최근중요사례및쟁점 I. FRAND 조건에부합하는실시료결정 1. 특허위협문제및그해소방안으로서의 FRAND 확약 표준에편입된특허의특허권자는일단기술표준화가이루어진경우에는대체표준의개발비용, 제품출시지연, 호환성및상호운용성문제등으로인해실시권자들이다른대체기술로전환하는데높은비용이소요된다는점을이용하여, 자신의특허의가치뿐만아니라상대방의전환비용의일부를포함하여과도한실시료를요구할유인이있음. 이러한상황을특허위협 (patent hold-up) 36 이라함. 37 사후적인특허위협을방지하기위하여대부분의표준화기구는지식재산권공개의무와함께특허권자로하여금공정하고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 조건에제3자에게실시허락하겠다는자발적인확약을제출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주요표준화기구의지식재산권정책에서는 공정하고합리적 조건 또는 비차별적 조건의구체적인의미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고개별 사안에서당사자의협상에의해결정되도록맡겨두었음. 38 36 Patent hold-up에대하여는특허지체, 특허정체, 특허억류, 특허고액실시등의다양한번역용어가사용되지만어느것도만족스럽지못하다. 그래서사람에따라서아예 홀드업 이라고부르기도한다. Hold-up이지칭하는문제의본체는, 충분한근거없이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는등의방법으로권리침해를주장함으로써다른특허의개발을저해하는한편높은특허실시료를추구하는행위라고보인다. 필자는이를표현하는데결과보다행위속성에중점을두어 특허위협 이라는용어가그나마적합하다고보며, 혼란을막기위해 hold-up이라는원어도종종병기한다 ( 이황, 표준설정과정에서특허공개의무위반과특허위협 (Hold-up) 에대한경쟁법의접근, 산업재산권제36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1), 311면, 각주3 참조 ). 37 U.S. Dep t of Justice & Fed. Trade Comm n, Antitrust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37-38 (2007), http://www.usdoj.gov/atr/public/hearings/ip/222655.pdf. 38 Rudi Bekkers, Andrew Updegrove, A Study of IPR Policies and Practices of a - 16 -
이하에서는학설및판례또는경쟁당국의결정에서다루어진 FRAND 조건 의의미에대해기술함. 2. 공정하고합리적인 조건의의미 39 (1) 합리적실시료산정방법 40 이하에서는 FRAND 원칙에부합하는합리적인실시료산정에대한학설및판례의태도에대해검토할것임. 이러한논의는주로특허침해소송에서의손해배상액산정에대한것이며, 실시료산정에대한계약상분쟁에있어서경쟁당국이합리적실시료를산정하여야한다거나, 이를초과하는실시료를부과하였다고하여바로경쟁법위반을인정할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님. 합리적인실시료수준과관련하여고려될수있는원칙들로는 (i) 사전적 (ex ante) 경쟁수준, (ii) Georgia-Pacific 기준, (iii) 기여도원칙, (iv) 샤플리값 (Sharpley value), 및 (v) 산업관행및예상등이있음. FRAND 확약에서합리적인실시료수준을결정하는데있어서 Swanson 교수 와 Baumol 교수가제안한사전경매 (ex ante auction) 이론이가장많이논의되 고있음. 이는합리적인실시료수준은표준에선정되기전에사전적경쟁을기 Representative Group of 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s Worldwide, Commissioned by the U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Board of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Policy (STEP), Project o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in standard setting processes 103-104 (2012). 39 일반적으로공정한수준과합리적인수준을구별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며, 대부분의문헌에서는이를구별없이사용하고있음. 40 이하의내용은주로윤기호 이황 안일태 신일순 김경욱, 표준특허선정관련공정경쟁확보및 합리적라이센싱방안에대한연구, 공정거래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2010), 158-178 면을요 약 정리하였음. - 17 -
준으로정의되고실행되어야한다는입장임. 41 표준설정이후특허권자는사후적으로시장지배력을가지게되어실시권자에게특허위협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사후적으로발생한시장지배력및특허위협의문제는표준화기구가특정한기술을표준특허로선정한행위로부터발생한것이고표준화이전에는다수의기술들이경쟁적인상태에있었기때문에특허권자의기회주의적행동을방지하기위하여사전적인확약이중요함. 사전경매이론에따르면합리적인실시료는이러한사전적인경쟁상태를반영한수준이어야하며, 이는표준기술이최선의대체기술에대하여가지는증분가치 (incremental value) 에의해결정되어야함. Georgia-Pacific 요소는 Georgia-Pacific v. U.S. Plywood 사건 42 에서미국법원이실시료수준을계산하기위해제시한고려사항들임 ( 아래의표1). 뉴욕남부지방법원은합리적인실시료를결정하기위한 15가지고려요소를제시하였는데, 이기준은 2013년 Microsoft v. Motorola 사건에서 Robart 판사에의해 FRAND 실시료에수정적용된이후 FRAND 실시료결정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표 1 Georgia-Pacific 기준과 RAND 조건에부합하게수정된기준 Georgia-Pacific 기준 1 소송대상인특허의실시허락에있어서특허권자가받은실시료로서, 확립된실시료를증명하거나증명하는경향이있는것 2 소송대상인특허와유사한다른특허의사용에대해실시권자가지불한실시료율 3 실시권이통상실시권인지전용실시권인지여부또는실시지역이나제조된상품의판매상대방등실시권의성질과범위 RAND조건에부합하게수정된기준 RAND 조건에따른실시허락상황과유사한다른경우에소송대상인특허의실시허락에있어서특허권자가받은실시료수정되지않음수정되지않음 41 Daniel G. Swanson & William J. Baumol,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Royalties, Standards Selection, and Control of Market Power, 73 Antitrust L.J. 1 (2005). 42 Georgia-Pacific Corp. v. U.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S.D.N.Y. 1970). - 18 -
4 특허독점을유지하기위하여특허발명을타인에게실시허락하지않거나특허독점을유지하기위한특별한조건하에서만실시허락을하는특허권자의확립된정책및마케팅프로그램 5 특허권자와실시권자가동일한분야의동일한지역에속한경쟁자인지, 또는발명가와프로모터의관계인지등, 특허권자와실시권자의상업적관계 6 해당특허가실시권자의다른제품판매에미치는영향및해당특허가특허권자의다른특허 / 제품판매에미치는영향 적용되지않음적용되지않음특허기술의가치만을고려하거특허기술을표준에편입시킴으로써발생하는가치는고려하지않을때, 해당특허가실시권자특허권자의다른제품판매에미치는영향 7 특허기간과실시허락기간특허기간과실시허락기간은대체로일치하므로 8 해당특허를이용한제품의수익성, 성공 가능성및인기 9 비슷한결과를얻기위해이용된기존 방식및장치에비해개선된효용및장 점 10 특허의성질, 특허권자가소유하고생산 한상업적구현물의특성, 발명이용자의 이익 11 침해자가발명을이용한정도와그러한 이용의가치를입증하는증거 12 해당발명및유사한발명의이용에통 상적으로책정되는판매가격또는이익 할당분 13 해당발명으로인해실현된이윤부분 ; 즉 해당특허와관계없는다른요소, 제품 화과정, 비즈니스위험또는침해자에 의해더해진중요한특징이나개선과구 별되는특허로인해실현된이윤의할당 분 중요하지않음. 특허기술의가치만을고려하고특허기술을표준에편입시킴으로써발생하는가치는고려하지않을때, 해당특허를이용한제품의 수익성, 성공가능성및인기 표준이채택되기이전에특허기술대신포함될수있었던대안에비해해당특허가갖는효용 및장점 특허기술의가치만을고려하고특허기술을표준에편입시킴으로써발생하는가치는고려하지않을때, 특허가표준의기술적역량에대해가지는기여도및관련기술적역량이실시권자및실시권자의제품에대해가지는 기여도 상동 RAND 확약과관련된통상적인관행만을 고려하여야함. 14 자격있는전문가의증언수정되지않음 특허권자에게표준의가치를보상하는것을피하기위해주의깊게적용되어야함. 15 특허권자와실시권자간자발적으로계약 을체결할때의합리적수준 특허억류, 실시료중첨, 표준필수특허권자의발명에대해보상하기위해필요한합리적인보상을고려하여야함. - 19 -
기여도원칙이란표준에포함된한필수특허의합리적인실시료수준은해당표준에서이특허의상대적기여도를반영하여야한다는것임. 이는실시료중첩의문제와관련된것이며, (i) 합리적총실시료수준 (aggregated reasonable terms) 과 (ii) 비례성 (proportionality) 을고려하여결정할수있음. 샤플리값은다수의특허가표준을구성하는경우, 각특허의실시료는해당특허가표준에한계적으로기여하는정도에비례하여야한다는원칙을구체화한수학적모형임. 이는협조적게임이론에서중요한개념인데, 표준특허에도적용될수있음. 합리적인실시료수준은현재산업참가자들이기대하는합리적인수준에비추어판단될것이므로, 이전세대표준에서의로열티수준이나동일한특허권자가다른표준에포함된다른특허에대해책정한실시료수준, 그리고현재표준에서다른특허권자가책정하는실시료수준등산업관행및예상을고려하여결정될것임. (2) 실시료산정의기초 특허의실시료는실시권자의일정한매출액을산정의기초 (base) 로하고그 것에실시료율을곱하는방법으로산정됨. 특정한제품이다양한부품으로구성된경우에실시료산정의기초인실시권자의매출액을산정함에있어서, 완제품 ( 예를들어휴대폰 ) 전체의가격을기준으로매출액을특정하는방법을전체시장가치원칙 (Entire Market Value Rule) 이라하고, 완제품중특허발명이적용된최소판매가능특허실시단위 (smallest-salable patent practicing unit, SSPPU ) 를기준으로매출액을특정하는방법등이있음. - 20 -
미국의법원들은특허침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의맥락에서최소판매가능특허실시단위를기준으로하여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것이원칙이며, 예외적인경우에만전체시장가치원칙을적용할수있다는입장임. LaserDynamics 사건에서연방특허항소법원은특허침해에대해적절한보상하기위하여적절한최소손해액을정확하게계산하기위해서는 일반적으로실시료가전체상품에기초하여산정되어서는안되고, 그대신에 최소판매가능특허실시단위 에기초하여산정되어야한다 43 고판시하였음. 그러한일반원칙에대한좁은예외인전체시장가치원칙임. 특허의대상인특성이여러부품으로구성된전체상품에대한수요를증가시켰다는점이증명될수있다면, 특허권자는전체상품에귀속되는매출액또는이익의일정비율을손해배상액으로받을수있음. 44 이후 FRAND 실시료산정이문제된다수의사건에서 SSPPU 기준이쟁점이 된바있음. 다만실제적으로스마트폰을포함한여러최첨단기술시장의실시계약에서최종완제품을실시료산정기준으로삼아서특허포트폴리오를단위로협상되므로 SSPPU를바로합리적실시료의기준으로삼을경우현실과의괴리가발생할수있음. 특히미국의판결들은특허침해소송에서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배심원이최종제품의높은가격에영향을받아서손해배상액을과다산정할위험을고려한것이라는점및경제학적관점에서는중요한것은실시료의전체가치이고그것이어떻게표현되는가는중요하지않다는점을고려하여야함. 3. 비차별적인 조건의의미 45 43 LaserDynamic Inc. v. Quanta Computer USA Inc., 694 F.3d 51, 67 (Fed. Cir. 2012). 44 Id. 45 이하의내용은주로윤기호 이황 안일태 신일순 김경욱, 표준특허선정관련공정경쟁확보및 합리적라이센싱방안에대한연구, 공정거래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2010), 179-183 면을요 - 21 -
FRAND 확약의비차별조건 (non-discrimination) 은특허권자가시장지배력 을남용하여하류시장의경쟁자를경쟁상불이익에처하게하거나경쟁자의비용 을증가시키는것을방지하는역할을수행함. 모든 차별적인 실시료설정행위가그자체로서부당하다고볼수는없음. 경제이론에따르면가격차별은효율성을증가시키거나, 소비자후생을증대시킬수있음. 또한실시료의차이는특허위협이없는경우에도당사자간의협상력의차이, 특허에대한가치평가의차이, 상호실시허락여부등에따라일반적으로발생하는현상이며, 그자체는특허권자의정당한이윤극대화의범위에포섭될수있음. 다만특허권자가당해특허를이용하는하류시장에도참여하고있는경우, 즉, 특허권을보유하는기업이수직통합기업인경우에는차별적인가격설정이시장봉쇄효과를발생시킬수있음. 상류시장인기술시장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가지고있는특허권자가, 하류시장의경쟁사업자에게불이익을주면서하류시장의판매를증진시키기위하여차별적으로실시료를책정하는경우, 부당하게하류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이창출되거나증가하게될가능성이있기때문임. 이러한가능성은 FRAND 확약에서비차별적인가격설정을요구하고있는주요한이유가된다고볼수있음. 차별적인가격설정행위중에서도특히경쟁법적으로의미있는경쟁제한적가격차별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아래 3단계의판단과정을거칠필요가있음. 1단계 : 차별적으로가격을설정하는기업이시장지배력을가진기업인지여부를판단하는단계. 만약시장지배적지위에있지않은경우에는당해기업의차별적인가격설정행위는경쟁제한적인목적을가지고있을가능성이매우적고, 특히표준특허의경우에는초기막대한 R&D 비용이투입되므로그비용을회수할필요성이인정되며, 동태적으로개발동기를유발하기위해서도가격차별이필 약 정리하였음. - 22 -
요한경우가있기때문에, 유해하지않은것으로봐야함. 2단계 : 상류시장에서특허를보유하여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는사업자가하류시장에도참여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단계. 만약특허를가진사업자가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하류시장에참여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 차별적인가격설정행위는상류기업으로서의이윤을극대화하기위해행해지는것에불과한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그사업자의차별적인가격설정행위는유해하지않다고보아야함. 3단계 : 시장지배적지위에있는특허사업자가하류시장에도참여하고있을때 ( 즉 1-2단계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 당해기업의차별적인가격설정행위가어떤경제적효과를지니는지판정하는단계. 앞서언급한바와같이차별적인가격설정행위라고할지라도그러한행위의결과소비자의후생이증가할수도있고반면감소할수도있기때문에이에대한판단은궁극적으로사안별로실증적인방법에의해야함. 한편 Swanson 교수와 Baumol 교수는비차별적실시료의수준을결정하는기준으로통신산업등규제산업에서종종언급되는효율적요소가격책정규칙 (efficient component pricing rule, 이하 ECPR 이라함 ) 을제시하고, ECPR 수준을벗어난수준의실시료는 FRAND 확약을위반하는차별적인가격설정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함. 46 ECPR 은등가원칙 (parity principle) 에기반한가격책정에서의효율성원칙이며, 등가원칙이란상류시장의특허권자가하류시장의다른경쟁사업자들에대하여책정하는실시료가, 특허라는병목투입물 (bottleneck input) 을보유한독점공급자가이요소에대해자기자신에게암묵적으로책정하는가격, 즉, 특허권자가당해특허를자기자신의최종제품에투입하는것에대해암묵적으로책정하는가격으로서자신의최종생산물가격에서자본등다른모든증분비용을차감한금액과같아야한다는원칙임. ECPR에따라계산된실시료는수직적으로통합된특허권자의경쟁자가특허권자의최종상품가격에대응할수있게하므로하류시장의경쟁을왜곡시키지않음. 46 Daniel G. Swanson & William J. Baumol,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Royalties, Standards Selection, and Control of Market Power, 73 Antitrust L.J. 1, 30-33 (2005). - 23 -
다만 ECPR 산정의기초가되는특허권자의증분비용은실제상황에서측정하 기어렵고, 하나의표준이다수의특허로구성되거나하류시장에서다수의기업 들이특허실시허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이기준을적용하기가어려움. 4. FRAND 실시료결정이경쟁법적으로문제된사례 (1) 중국 Huawei v Interdigital 사건 47 FRAND 조건에위반한과도한실시료부과가경쟁법위반에해당하는지여부 가쟁점이된중요한사건으로중국의 Huawei v. Interdigital 사건이있음. 화웨이는 2011년 12월 5일심천중급인민법원에인터디지털을상대로두건의소를제기하였음. 첫번째소장에서화웨이는관련필수특허에대해중국과미국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가지고있는인터디지털이가격차별, 끼워팔기및거래거절등행위를통해반독점법을위반하여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하였다고주장하며 2000천만 RMB( 미화약 320만불 ) 의손해배상을지급하고, 불법적인행위를중지하고, 관련소송비용을보상해줄것을요구하였음. 두번째소장에서화웨이는인터디지털은 2G, 3G, 4G 등몇몇통신기술관련표준화기구의구성원이므로 FRAND 조건에따라실시허락을하여야하는데, 자신과 FRAND 조건에따라협상하지않았다고주장하였음. 그리고이를근거로법원에관련필수특허실시에대한 FRAND 조건에부합하는실시료를결정해줄것을요청하였음. 2013 년 2 월 4 일, 심천중급인민법원은이두건에대한판결을내렸음. 첫번 째사건과관련하여법원은인터디지털이 (i) 화웨이에게과도한실시료를요구 하였고, (ii) 표준필수특허에비필수특허를끼워서실시허락하였고, (iii) 실시허락 47 Huawei v. Interdigital 판결의판결문은비공개상태이므로, 인터디지털의 2014년 10-K 보고서에나타난사실관계를중심으로정리하였음. See Form 10-K Annual Report, Interdigital. Inc. (Feb. 24, 2014), pp. 25-26, http://ir.interdigital.com/secfiling.cfm?filingid=1405495-14-10. - 24 -
의조건으로개량기술이전의무를부과하였고, (iv) 협상중에미국 ITC에배제명령을신청하였다는점을근거로반독점법위반을인정하고, 과도한가격책정및표준필수특허와비필수특허의끼워팔기를중지하고 2000천만 RMB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라는판결을내렸음. 다만 2G, 3G 및 4G 표준필수특허를결합판매하거나전세계단위를실시허락을한사실에대해서는반독점법위반을인정하지않았음. 두번째소송과관련하여심천중급인민법원은인터디지털이 (1) 화웨이에대해금지청구를제기하고애플이나삼성에비해높은실시료를요구하였으며, (ii) 화웨이가보유한특허를인터디지털에전세계적으로무상으로실시허락할것을요구함으로써, FRAND 조건을준수하지않았다고판결하였음. 48 그리고인터디지털이보유한표준필수특허에대한실시료는화웨이가제조한실제상품가격의 0.019% 를초과할수없다고판결을내렸음. 49 이후화웨이와인터디지털모두위두소송의결과에대해항소를제기하였지 만, 2013 년 10 월 16 일과 21 일에광동고급인민법원은화웨이와인터디지탈의항 소를모두기각하고원심판결을인용하였음. 이사건과관련하여법원에제기된민사소송외에 NDRC의조사가별도로진행되었으며, 2014년 5월 22일에 NDRC가인터디지털이제출한시정방안을받아들여동의의결을함으로써사건이종결되었음. 50 인터디지털은중국제조업체드릐휴대전화단말기에적용되는무선표준표준특허포트폴리오의실시허락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확약하였음. 인터디지털이중국제조업체와인터디지털의 2G, 3G 및 4G 무선표준특허 48 다만인터디지털의 10-K 보고서에따르면법원은프랑스법을준거법으로하는 ETSI의 IPR 정책과관련하여프랑스법이아닌중국법에따라평가하였다고함. 49 다만인터디지털의 10-K 보고서에따르면실시료의산정방식을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고함. 50 Press Release, Interdigital, China's NDRC Accepts InterDigital's Commitments and Suspends Its Investigation (May. 22, 2014), http://ir.interdigital.com/releasedetail.cfm?releaseid=849959. - 25 -
포트폴리오를실시허락하기로하는경우, 인터디지털은중국제조업체에게무선표준필수특허만을포함하는전세계포트폴리오라이선스를받을수있는선택권을제공할것이며, 중국제조업체와그러한협상을하는경우 FRAND 원칙을준수할것임. 실시허락의청약을함에있어서인터디지털은중국제조업체에게그중국제조업체가보유한유사한카테고리에속하는무선표준필수특허를무상으로크로스라이선스할것을요구하지않을것임. 인터디지털이중국제조업체에대해자신이보유하는무선표준필수특허의침해를이유로금지청구나배재명령을구하는절차를개시하기전에, 인터디지털은중국제조업체에게인터디지털의무선표준필수특허에대한전세계적실시권의실시료기타조건에대한분쟁을해결하기위해공정하고합리적인절차에따라신속한구속력있는중재절차에회부할수있는선택권을부여할것임. 만일중국제조업체가인터디지털의구속력있는중재제안을받아들이거나인터디지털과구속력있는중재절차에대해합의하는경우, 인터디지털은중재합의와특허실시계약의조건에따라, 그러한회사에대한배재명령이나침해금지를청구하지않을것임. (2) 인도의 Ericsson 사건 인도경쟁위원회도최근에 FRAND 확약에위반한과도한실시료부과와관련 하여경쟁법위반여부를조사하고있음. 인도경쟁위원회는 2013 년 11 월 (Micromax 사건 ) 과 2014 년 1 월 (Intex 사 건 ) 에 FRAND 확약에위반하여과도하거나차별적인실시료를부과하였다는이 유로스웨덴의통신장비제조사인 Ericsson 에대한조사를개시하였음. 51 51 See CCI Order under Section 26(1) of the Competition Act, 2002, In re: Micromax Informatics Ltd. v.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Nov. 12, 2013), http://cci.gov.in/may2011/orderofcommission/261/502013.pdf; CCI Order under Section 26(1) of the Competition Act, 20, In re Intex Techn. Ltd., v. Telfonaktiebolaget LM Ericsson (Jan. 16, 2014), http://cci.gov.in/may2011/orderofcommission/261/762013.pdf. - 26 -
Micoromax 사건에서흥미로운점은실시료산정의기초 (royalty base) 인최소판매가능특허실시단위 (smallest-salable patent practicing unit) 에대해경쟁법적으로문제를제기하였다는점임. 경쟁위원회는예비적조사결과를밝히며 Ericsson이 GSM 칩의가격이아닌 GSM 휴대전화단말기의판매가격을실시료산정의기초로사용한행위는 FRAND 조건의비차별요건에위반할수있다고보았음. 경쟁위원회는 Ericsson이부과한실시료가특허상품과연관이없으며, 최종이용자의비용과연계하여실시료를부과하는것은 FRAND 조건에반하는것으로보인다는입장을밝혔음. Intex 사건에서는 Macromax 사건과동일한쟁점이제기되었으며, 추가적으로비밀유지계약을체결하도록강제하는행위를문제삼았음. 경쟁위원회는동일한기술의사용에대해두가지의다른실시료를부과하는것은일응차별적이며, 고가폰에대한과도한실시료책정이될수있다고전제하면서, 비밀유지계약이표준필수특허실시권자들로하여금다른실시권자의실시료조건을알수없게하여, 비슷한상황에있는사업자에대해공정하고동일하게 FRAND 조건을적용하여야한다는정신에반한다고하였음. 그리고비밀유지계약의체결강요와과도하고불공정한실시료부과는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일응의증거가된다고하였음. 2014 년 1 월 23 일에델리고등법원이 Ericsson 의청구에따라인도경쟁위원 회에게소송진행중에조사의일시정지를명한상태임. 5. 시사점 미국에서는전통적으로과도한특허실시료에대한경쟁법적규제에소극적인입장이었음. 최근미국연방거래위원회위원장인 Edith Ramirez는실시료율이나실시료산정의기초와같은실시료조건에대한계약적분쟁그자체는독점금지법적문제를일으키지않는다는점을재확인한바있음. 52 52 Address by FTC Chairwoman Edith Ramirez, Standard-Essential Patents and Licensing: An Antitrust Enforcement Perspective, 8th Annual Global Antitrust Enforcement Symposiu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11 (Sep. 10, 2014), http://www.ftc.gov/system/files/documents/public_statements/582451/140915georgetownla - 27 -
유럽연합의경우에는착취남용을규제하지만지식재산권, 특히특허권과관련하여착취남용을규제한사례는최근에거의없음. 53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퀄컴의과도한실시료부과행위에대해조사를하였지만법위반여부에대해결론을내리지않고사건을종결하였는데, 54 이는 21세기들어착취남용에대한규제를거의하지않고있는상황에서위법성인정에부담을느꼈던것으로추측됨. 표준특허의실시와관련된문제의대부분은표준채택의과실분배에관한경 제적이해조정의문제에불과하기때문에전통적인지적재산권법적인원리에의 하여당사자간에사법적인해결을기하는것이원칙이고바람직함. 55 종래 FRAND 확약을위반한과도한실시료부과행위는미국의 Rambus 사건과같이특허권자의기만성이존재하였던사건에서주로문제가되었는데, 최근중국과인도등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특허권자의기만적인행위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도과도한실시료부과자체를 FRAND 확약위반으로구성하려는시도가나타나고있음. 앞서살펴본합리적실시료산정방법은주로제3자인법원에의해실시료가산정된사례이며, 이러한합리적인실시료의범위를벗어났다고하여바로경쟁법을적극집행할경우사회적으로긍정적인효과를창출하는표준에대한참여를저해하는부작용을초래할수있음. w.pdf. 53 비교적최근에지식재산권분야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의착취남용을규제한사례는상표권과관련된 Case T-151/01 Der Grune Punkt- Duales System Deutschland GmbH v Commission [2007] ECR II-1607 참조.. 54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Antitrust: Commission closes formal proceedings against Qualcomm, (Nov. 24, 2009),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memo/09/516. 55 이황, 표준설정과정에서특허공개의무위반과특허위협 (Hold-up) 에대한경쟁법의접근, 산업재산권제36호 (2011), 311면. - 28 -
II. FRAND 확약을한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 1. 서론 표준화기구나표준특허는오랫동안독점금지법과지식재산권분야에서많은관심을받아왔지만, 최근 FRAND 확약을한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가가장중요한분야로떠오르고있음. 그배경은다음과같은점들을들수있음 애플이나마이크로소프트와같이비표준특허를경쟁력의원천으로삼는기업들이등장하면서종래와같은상호실시허락모델이통하지않게된점 CPTN의 Novell 특허인수, Rockstar의 Nortel 인수, Google의 Motorola Mobility 인수등다수의표준필수특허를인수하는사업자들이등장하면서표준필수특허의남용에대한우려가증가한점 ƒ 삼성과애플의특허소송과같이특히스마트폰분야를중심으로대규모특허분쟁이벌어지면서그과정에서행해진침해금지청구의위법성이여러국가의법원에서다루어진점등 2. 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허용여부에대한찬반론 표준화기구의지식재산권정책에서는일반적으로 FRAND 확약을한표준특허권자가침해금지청구를할수있는지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않음. 56 표준화기구중 ETSI는 1993년지식재산권정책에서표준필수특허권자의금지청구를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었지만, 현재는삭제되었음. 표준필수특허권자가침해금지청구를하는것이허용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는 56 Rudi Bekkers, Andrew Updegrove, A Study of IPR Policies and Practices of a Representative Group of 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s Worldwide, Commissioned by the U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Board of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Policy (STEP), Project o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in standard setting processes 87 (2012). - 29 -
상당한견해의대립이있음. 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소송제기를금지하여야한다는견해는대체로아래와같음 표준특허권자가침해금지청구의위협을통해자신의기술이기여한바보다더많은이익을얻어낼우려가있으므로표준필수특허권자에대해서는경쟁법적관점에서침해금지청구를허용하지않아야한다는견해 57 FRAND 확약은침해금지청구권의포기에해당하므로표준필수특허권자의금지청구는금반언의원칙에위반되는것으로허용되지않아야한다는견해 58 ƒ FRAND 확약은잠재적실시권자에대한실시계약의청약에해당하므로이를이용하는자에대한침해금지청구는유효한실시계약에대한위반이되어허용될수없다는견해 4 FRAND 확약은잠재적실시권자를수익자로하는표준특허권자와표준화기구간의제3자를위한계약에해당하므로침해금지청구는유효한실시계약에대한위반이되어허용될수없다는등계약법적으로구성하는견해등 반면에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소송제기를허용하여야한다는견해도유력함 FRAND 확약이계약의청약이나침해금지청구권의포기로해석될수없으며, 표준화기구의지식재산권정책에서도표준특허권자에게성실한협상의무를넘어침해금지청구권의포기를요구하는경우는없고, 만일표준특허권자가침해금지청구를할수없다면실시권자의성실한협상유인을저해시켜서역특허위협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근거로함. 59 57 Joseph Farrell, John Hayes, Carl Shapiro, Theresa Sullivan, Standard Setting, Patents, And Hold-Up, 74 Antitrust L.J. 603, 638 (2007). 58 Joseph Scott Miller, Standard Setting, Patents, And Access Lock-In; Rand Licensing And The Theory Of The Firm, 40 Ind. L. Rev. 351, 358 (2007); Doug Lichtman, Understanding The RAND Commitment, 47 Houston Law Review 1023, 1043 (2010). 59 Damien Geradin & Miguel Rato, FRAND Commitments and EC Competition Law (Dec. 23, 2009), http://ssrn.com/abstract=1527407; 송재섭, 표준특허에근거한권리행사의한계, 저스티스제140호 (2014), 216-217면. - 30 -
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에대한찬반론은 특허위협과역특허위협의발생빈도에대한인식의차이, 60 침해금지청구를할수없는경우에특허권자에대한과소보상이이루어지는지여부에대한인식의차이, 61 ƒ FRAND 확약의법적성격에대한인식의차이등에기초한것으로보임. 3. 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의경쟁법위반여부판단기준 만일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가경쟁법에위반될수있다면, 어떠한 이론에기초하여그위법성을판단할수있는지여부가문제됨. 종래의경쟁법이론에따를때침해금지청구의위법성판단기준으로거래거절 기준과소송남용기준등을고려할수있음. 62 침해금지청구는특허실시계약이체결되지못한경우에이루어지는것이라는점에서해석상거래거절의법리에따라판단되어야한다는견해가있을수있음. 이견해에따르면유럽연합의 Magill 판결 63 이나 IMS Health 판결 64 에서제시한예외적인경우인 1) 해당기술이시장에서사업을영위하기위해필수불가결 60 현재특허위협과역특허위협의주장모두충분한경험적증거에의해뒷받침되고있지못한상황임. 61 Einer Elhauge, Do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Lead To Systematically Excessive Royalties, 4 J. Comp. L. & Econ. 535, 557-558 (2008)( 각종편향등으로인해손해배상은과소평가되는경향이있다는견해 ); Thomas F. Cotter, The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of Standard-Essential Patents and FRAND Royalties, Texas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Forthcoming (2014) (Elhauge 교수견해비판 ). 62 아래의견해대립은 Nicolas Petit, Injunctions for Frand-Pledged Standard Essential Patents; The Quest for an Appropriate Test of Abuse Under Article 102 TFEU, European Competition Journal, December 2013와 Robert O'Donoghue, Jorge Padilla, The Law and Economics of Article 102 TFEU 703-711 (2d ed. 2013) 을참고. 63 MagillseeRTEandITPvCommission (Magill) (C-241/91 PandC-242/91 P). 64 IMS Health v NDC Health (C-418/01) [2004] ECR 1-5039 - 31 -
할것, 2) 공급거절이신제품의출현을막을것, 3) 공급거절이 2차시장에서모든경쟁을배제하는효과를가질것, 4) 공급거절에대한객관적정당화사유가결여될것에해당하여야침해금지청구가인정될것임 우리나라의경우포스코판결 65 에서설시한위법성판단기준에따라침해금지청구의위법성을판단하게됨. 침해금지청구도일반적인소제기와다름이없으므로소송남용의법리에따라야한다는견해도있을수있음. 유럽연합에서는 ITT Promedia 사건에서 1) 관련사업자의권리를확립하려는시도라고합리적으로판단될수없고따라서오직상대방을괴롭히기위한목적만을수행하고, 2) 경쟁을제거하고자하는목표에따른계획의일환에해당하여야한다는기준을제시하였음. 66 우리나라에서는특허권자의소송남용에대한판결은없지만,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III.4에서특허소송의남용에대한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음. 소송남용기준은헌법상보장된재판청구권의보장이라는측면에서다른기준에비해엄격하게적용됨. 다만최근에는 FRAND 확약을한표준필수특허권자가실시의사가있는잠재적실시권자 (willing license) 에대해서침해금지청구를기준으로경쟁법위반여부를판단하는 willing licensee 기준이미국과유럽, 독일, 한국등의법원과경쟁당국으로부터지지를받고있음. willing licensee 기준은새로운위법성이론으로아직그구체적인내용은형성되어가는과정에있음. 이하에서는각국의법원들과경쟁당국들이구체적인사건에서침해금지청구의 위법성에대해어떻게판단하였는지여부를살펴볼것임. 4. 독일연방대법원의 Orange Book 판결 65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 두 8626 전원합의체판결. 66 T-l 11/96 ITT Promedia NV v Commission [1998] ECR 11-2937. - 32 -
(1) 사실관계 이사건원고는유럽특허 325,330번을보유한특허권자들임. CD-R과 CD-RW를제조하기위해서는 오렌지북 (Orange Book) 이라고불리는기술규약기준을준수해야하는데, 원고들이보유한특허는그기준을실시하기위해사실상사용이필수적인특허들이었음. 67 한편피고는 CD-R과 CD-RW를제조하는업체들로서, 정상적인사업활동을영위하기위해서는위특허를사용할수밖에없는사업자들이었음. 피고는원고에게순매출액의 3% 수준의실시료를제시하면서라이센스계약을제안하였으나원고는이를거절하였고, 결국피고는해당특허에대한라이센스없이이를사용하여 CD-R과 CD-RW를제조하게되었음. 원고가피고를상대로특허침해금지소송을제기하자, 피고는이에대응하여 원고가시장지배적지위에있으면서부당하게거래를거절하고차별하여취급하면서그지위를남용했기때문에, 강제실시의요건이충족되었다고볼수있고, 따라서자신은특허권을침해한것이아니 라는취지로주장하며반독점법위반의항변을하였음. (2) 독일연방대법원의판단 68 독일연방대법원은우선, 특허침해소송의피고는특허권자가제기한특허침해금지명령에대해특허권자가비차별적이고비방해적인조건으로특허실시계약을체결하는것을거부할경우, 특허권자가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함을주장하며항변을제기할수있다고판시하였음.. 67 오렌지북규약은표준화기구 (SSO) 에의해제정된표준이아닌사실상표준에해당하는것이 며원고가이들특허에대해 FRAND 조건으로실시하겠다는확약을한사실은없었음. 68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May 6, 2009), Case KZR 39/06. - 33 -
그리고특허권자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는아래와같은조건들이충족될때인정될수있다고판시하였음. 피고가특허권자에게실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무조건적인청약을하였고, 특허권자가차별적이고반경쟁적인행위를금지하는법을위반하지않고서는거부할수없으나, 이를체결하기를거부하고 ; 피고는아직체결되지않은실시계약이라고할지라도이미특허권을실시한기간에관해특허권을사용하기위해계약에따른의무들을이행하였을것 ; 두번째요건은특히실시희망자가실시계약에서명시될실시료를특허권자에게지급하였거나지급을공탁해야한다는것을의미함. 만약피고의입장에서실시계약에관한특허권자의요구가과도하거나, 특허권자가실시권료의금액을제시하기를거부하는경우, 특허권자가합리적인범위에서재량에따라결정한실시권료를제시하는것을무조건적실시가가능한실시계약을청약한것으로볼수있음. 이사건의경우법원은, 피고가무조건적실시가가능한정도의청약내지 공탁을하였다고볼증거가없으므로피고의항변은이유없다고하면서, 원고의 피고에대한특허침해금지청구및손해배상청구를인용하였음. (3) Orange Book 판결이후의판례 Orange Book 판결은사실상표준 (de facto standard) 에해당하는특허에대 한것이었지만, 이후하급심법원들은공식적표준 (de jure standard) 에대해서 도이판결의법리를적용하였음. 69 69 LG Mannheim Urteil vom 18.2.2011, 7 O 100/10. 다만앞서살펴보았듯이 Motorola 사건에서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Orange Book 판결은사실상표준에대한것이라고하며, 공식적표준에대한것과구별하였음. Press Release, EU Commission, Antitrust decisions on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 Motorola Mobility and Samsung Electronic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MEMO/14/322) (Apr. 29, 2014),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322_en.htm. - 34 -
무조건적인청약의의미와관련하여실시희망자는과거의침해행위에대한책 임을인정하고손해를배상하여야하며, 특허의유효성을조건으로할수없음. 70 5. 미국의법원및경쟁당국의입장 (1) 판례 미국법원은 Ebay 판결 71 에따라 원고가회복불가능한피해를입을것, 금전배상등법률상구제수단으로는원고의피해회복에충분하지않을것, ƒ 원고와피고사이의불이익을형량할때형평법상구제가필요할것, 공공의이익이침해되지않을것이라는일정한요건이충족되는경우에침해금지청구를명할재량이있음. 이에따라미국에서는특허법의범위내에서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 구를규율하는경향이있으며상대적으로경쟁법적용의여지는좁아짐. 미국의법원이 FRAND 확약을한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허용여 부에대해판단을한대표적인사례들을살펴보겠음. 먼저 2012년 Apple v. Motorola 사건일리노이북부연방지방법원판결에서 Posner 판사는 FRAND 확약을한특허권자는 FRAND 실시료를지급하고자하는모든실시권자에대해특허를실시허락하기로합의한것이며, 따라서실시권자가 FRAND 의무에위반하여실시료지급을거절하는경우가아니라면더이상침해금지청구를할수없다고판시하였음. 72 이판결은 FRAND 확약을한표준필수특허에대해서는침해금지청구를허용하지않는다는취지로해석되었음. 70 LG Mannheim Urteil vom 9. Dezember 2011 Az. 7 O 122/11. 71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2006). 72 Apple, Inc. v. Motorola, Inc., 869 F. Supp. 2d 901, 913-914 (N.D. Ill. 2012). - 35 -
그런데이사건항소심에서연방특허항소법원판결은지방법원이표준필수특허에대해서는침해금지청구를이용할수없다는당연법칙을적용한한도에서위법하다고판시하였음. 73 연방특허항소법원은 ebay 판결에서제시된기준들은 FRAND 확약이이루어진특허와표준의특이한측면들을다루기에충분한힘과유연성을가지고있다고설시하였음. FRAND 확약의적용을받는특허권자는회복할수없는손해를증명하기어려울수있지만, 특허침해자가 FRAND 실시료지급을일방적으로거절하거나같은취지로협상을부당하게지연시키는경우에침해금지청구가정당화될수있다고설시하였음. 그리고특허권자의청약이 FRAND 조건에부합하지않을수있다는점을예로들며, 특허침해자의실시허락에대한수락거절이반드시침해금지청구를정당화하는것은아니라고지적하였음. 이는 Willing Licensee 기준에유사한입장을채택한것으로볼수있음. 2012년 Microsoft v. Motorola 사건에서워싱턴서부연방지방법원의 Robart 판사는 Microsoft가법원에의해결정된 FRAND 실시료에따라실시계약을체결하겠다고하였음에도 FRAND 확약의적용을받는 Motorola가침해금지청구소송을제기한이사건의특별한정황을고려할때, Motorola의침해금지청구는 ebay 판결의회복불가능한손해및다른구제수단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다고판시하였음. 74 한편 2013년 LSI v RealTek 사건에서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의 Whyte 판사는 LSI가 ITC에배제명령을신청하기전에실시허락의청약을하거나협상을하지않은경우 FRAND 확약위반이라는판결을선고한바있음. 75 다만, 법원은특허침해자가 FRAND조건에따른실시허락의수락을명백하게거절한경우에는 73 Apple Inc. v. Motorola, Inc., 757 F.3d 1286, 1331-1332 (Fed. Cir. 2014). 74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C10-1823-JLR, 2012 WL 5993202, at 7 (W.D. Wash. Nov. 30, 2012). 75 Realtek Semiconductor Corp. v. LSI Corp., No. C-12-03451, 2013 WL 2181717 (N.D. Cal. May 20, 2013). - 36 -
침해금지청구가적절할것이라고하였음. (2) 연방거래위원회의 Bosch/SPX 동의명령및 Google/MMI 동의명령 연방거래위원회는 Bosch 사건과 Google 사건에서연방거래위원회법제5조의불공정한경쟁방법을근거로표준필수특허권자인이들사업자가침해금지청구를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행사하지않겠다는내용의자발적시정방안을받아들이는동의명령을채택하였음. Bosch 사건은 Bosch사와 SPX의기업결합사건인데, 연방거래위원회는피인수기업인 SPX가자동차에어컨재활용과관련된표준화기구 SAE에 FRAND 확약을하였음에도표준필수특허를근거로침해금지청구소송을제기하고있다는점에대한우려를표시하였음. 76 이사건에서 Bosch사는침해금지청구소송을취하하고잠재적실시권자들에대해 SAE 관련표준필수특허를무상에실시허락하겠다고자진시정방안을제출하였고, 연방거래위원회는이를받아들였음. Google 사건에서연방거래위원회는구글이모토롤라인수이후에배제명령과금지청구의위협을이용하여실시의사가있는잠재적실시권자에대한협상레버리지를강화시켰으며, 구글의표준필수특허실시권자에대한배제명령및금지청구는 FRAND 확약위반의소지가있다는우려를제기하였음. 이에대해구글은 최소 6개월의협상기간, 6개월경과후 60일이내에실시권자가요청하는경우구속력있는실시계약청약제시, ƒ 실시권자는법원의판결이나구속력있는중재를통해 FRAND 조건을결정할것을요청할수있다는내용의자진시정방안을제출하였고, 연방거래위원회가이를받아들여서동의명령이채택되었음. 77 이동의명령에서는구글이침해금지청구를제기할수있는 2가지예외를인정하고있는데첫번째는상대방이구글의표준필수특허의사용에대해실시료를지급할의사가없다는점을명백히밝힌경우이며, 두번째 76 In the Matter of Robert Bosch, Docket No. C-4377 (Apr. 24, 2013). 77 In the Matter of Motorola Mobility LLC, and Google Inc., Docket No. C-4410 (Jul. 24, 2013)(Decision and Order).files/serials/files/regulation/2012/5/v34n4-1.pdf. - 37 -
는상대방이미국법원의관할권밖에있는경우임. (3) 연방법무부와특허청의공동성명 연방법무부와특허청이미국 ITC에게보낸공동성명에서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표준화기구에 FRAND 확약을한경우에는금지청구나배제명령이라는구제수단이공익에부합하지않을수있다 고하며, 다만 몇가지경우에는배제명령이적절한구제수단이될수있다고함 예를들어, 잠재적실시권자가 FRAND 조건에따른실시허락을받을수없거나받기를거절하는경우, 잠재적실시권자가특허권자의 FRAND 조건에따른실시허락을벗어난범위에서행동하는경우그리고잠재적실시권자가법원이손해배상을명할수있는관할권의적용을받지않는경우 에배제명령이적절할수도있다고하였음. 78 6. 유럽연합사건 (1)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Motorola 결정 1) 사실관계 2003년 4월에미국의통신장비제조업체인 Motorola는자사가보유한유럽특허 1010336( 이하 Cudak GPRS 표준필수특허 ) 가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ETSI) 의 GPRS 표준에필수적이라고선언하고위특허를 FRAND 조건에따라실시하겠다고확약하였음. ETSI의 IPR 정책에서는표준화과정에참여하는회사들에게 ETSI에그들이보유한필수지식재산권을적시에통지하고, 그지식재산권을 FRAND 조건에사용할수있게하겠다는확약을제출하도록하고있음. 미국의무선통신단말기제조업체인 Apple은 2007년에첫스마트폰인아이폰을출시하면서 GPRS 표준을포함하는관련통신표준기술을실시하였음. 78 USDOJ, USPTO, Policy Statement On Remedies For Standards-Essential Patents Subject To Voluntary FRAND Commitments 7 (Jan 8, 2013). - 38 -
2011년에 Motorola는독일에서 Cudak GPRS 표준필수특허를근거로 Apple 을상대로침해금지청구소송을제기하였으며, Apple은독일연방대법원의 Orange Book 판결에따른경쟁법위반의항변을하기위해 6차례 Orange Book 청약 (Orange Book Offer) 을하였음. 이중제2차 Orange Book 청약에서 Apple은 Motorola에게실시료율과최종실시료산정방식에대한제한없이 Motorola가형평의원칙에따른재량과 FRAND 원칙에따라실시료를결정할권한을보유하도록하는실시계약의청약을하였음. 제2차 Orange Book 청약에서는법원에의한실시료결정을허용하고있었음. 그러나 Motorola는이청약을거절하고침해금지청구절차를계속진행하였으며 2011년 12월에독일의하급심에서 Motorola의 Apple에대한금지청구를인용하였음. 2012년 2월에 Motorola가침해금지판결을집행하려고하자 Apple은제6차 Orange Book 청약을하면서, Apple이실시대상표준필수특허의유효성을다툴경우 Motorola가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하는조항을수용하고, Apple이모든단말기와관련하여대상표준필수특허를침해하였다는것을명시적으로인정하기로하였음. 이에따라 Motorola와 Apple은화해계약을체결하였음. 2) 집행위원회의결정 집행위원회는 Motorola 의 Cudak GPRS 표준필수특허가따르는 GPRS 표 준기술규격에서명시하는기술의실시허락을위한시장 을관련상품시장으로 획정하고, 79 이시장에서 Motorola 의시장지배적지위를인정하였음. 80 79 Commission Decision of 29.04.2014, Case AT.39985 - Motorola - Enforcement Of GPRS Standard Essential Patents, para. 213. 유럽경제구역내에서 GPRS 표준에대한대체기술은없는것으로판단되었음. 80 Id., at para. 269. - 39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는일반적으로적법한행위이지만, 표준화과정에서 FRAND 조건에따라실시허락하겠다는자발적인확약이이루어진표준필수특허에기초한침해금지청구의경우에는상황이다르다고보았으며, 이는지식재산권에기초한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요건인 예외적인경우 에해당할수있다고판단하였음. 81 이사건에서경쟁제한적효과는 Apple의제2차 Orange Book 청약이독일에서 Apple의 GPRS 호환제품의온라인판매에대한일시적인중지를초래하였다는점, 화해계약에서 Apple에게불리한계약조항 ( 부쟁의무 ) 을포함하였다는점, Motorola의행위가표준화에부정적인효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임. 그리고단지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있다는사실은 FRAND 조건에따라실시계약을체결할의사가없지않은잠재적실시권자에대한표준필수특허권자의금지청구에대한객관적정당화사유가될수없다고판단하였음. 82 집행위원회는 FRAND 조건에따라실시허락을하기로확약을한표준필수특허권자도다음과같은경우에는잠재적실시권자에대하여침해금지청구를함으로써자신의적법한이익을보호하기위한합리적인절차를밟을수있다고하였음. 83 (a) 잠재적실시권자가재정위기에처해서채무를상환할수없는경우 ; (b) 잠재적실시권자의자산이손해배상의집행을위한적합한수단을제공하지않는관할권에위치한경우 ; (c) 잠재적실시권자가 FRAND 조건에따라실시계약을체결할의사가없어서, 표준필수특허권자가표준필수특허의사용에대해적절하게보상을받지못하는결과가초래되는경우. 표준화과정에서특허권자가표준필수특허를 FRAND 조건에따라실시허락하겠다고확약을하는것에대한논리적귀결은잠재적실시권자가그표준필수특허를 FRAND 조건에따라실시허락할의사가없어서는안된다는것임. 81 Id., at para. 280. 82 Id., at para. 423. 83 Id., at para. 427. - 40 -
집행위원회는법원에의한실시료결정을허용하는 Apple 의제 2 차청약 은 Apple 이 Motorola 와 FRAND 조건에따라실시계약을체결하고그에따 른보상을지불할의사가있다는점을명백히보여준다고하였음. 84 다만집행위원회는표준필수특허에기초한금지청구에관한유럽연합차원의 판례가아직없다는점및회원국법원에서이쟁점에대해상이한결론에도달 하였다는점을근거로과징금을부과하지는않았음. 85 (2)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삼성전자동의의결 1) 사실관계 삼성전자는 1998년 12월에 ETSI가추진한유럽의 3세대이동통신방식인 UMTS의표준화과정에서자신의표준필수특허를 FRAND 조건에따라실시허락하기로확약하였음.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21일이후부터 UMTS 표준필수특허를근거로하여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의법원에서애플을상대로예비적또는영구적침해금지청구소송을제기하였음. 그후집행위원회의조사가개시되자삼성전자는 2012년 12월에각침해금지청구소송을취하하였음. 86 집행위원회는 UMTS 표준필수특허에기초한삼성전자의애플에대한침해금지청구소송의제기가이사건의예외적상황과객관적정당화사유의부존재를고려할때, TFEU 제102조위반의우려가있다고예비적으로결론을내렸음. 이사건의예외적상황은 UMTS의표준화과정및삼성전자가자신의 UMTS 표준필수특허를 FRAND 조건에실시허락하기로확약하였다는점임. 객관적정당화사유의부존재는잠재적실시권자인애플이삼성의 UMTS 표준필수특허에대해 FRAND 조건에실시계약을체결할의사가없는자가아니었다는사실과관련이있음. 87 84 Id., at para. 440. 85 Id., at para. 561. 86 Commission Decision of 29.4.2014 - Case AT.39939 - Samsung - Enforcement of UMTS Standard Essential Patents, paras. 11-12. 87 Id., at para. 13. - 41 -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에삼성전자에대한조사를개시하여 2012년 12월에심사보고서를채택하였음. 이에삼성전자는 2013년 9월에집행위원회의우려를해소시키기위한시정방안을제출하며동의의결을신청하였으며, 위동의의결안은의견수렴및한차례의수정을거쳐 2014년 4월 29일에채택되었음. 2) 동의의결의내용 집행위원회에의해제기된우려들을해소시키기위해삼성전자는 FRAND 조건에부합하는실시조건결정체계 (licensing framework) 에따르는데동의하고이를준수하는잠재적실시권자에대해서는스마트폰과태블릿에서실시되는삼성전자의표준필수특허위반을이유로유럽경제구역내의법원또는심판소에침해금지청구소송을제기하지않겠다고확약하였음. 실시조건결정체계는 (1) 최대 12개월의협상기간, (2) 협상기간만료시까지실시계약이나 FRAND 조건결정을위한대안적절차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 FRAND 조건의제3자결정으로구성되어있음. FRAND 조건의제3자결정이란단독의실시허락또는상호실시허락에서의 FRAND 조건을결정하기위하여분쟁을중재에회부하거나법원의판결을받는것을의미함. 실시조건결정체계는첨부된 2 개의 협상청약 에규정되어있는데, 이는시 정방안의본질적인부분에해당하며, 시정방안을삼성전자와잠재적실시권자간 에적용하기위한계약적기초가됨. 동의의결의기간은삼성전자가의결서를송달받은때로부터 5 년이며, 삼성전 자는시정방안준수여부를감독할준법감시인을선임할것임. 삼성전자의시정방안은삼성전자가 FRAND 조건에따라실시계약을체결할 - 42 -
의사가있는잠재적실시권자에대해모바일표준필수특허를기초로침해금지청구소송을제기할수없도록함으로써집행위원회의심사보고서에서제기된우려들을적절하게해소시켰음. 이러한시정방안은실시조건결정체계에따르기로한모든잠재적실시권자에게 안전지대 조항으로작용할것임. 실시조건결정체계에참여하지않은잠재적실시권자도그러한이유만으로자동적으로실시의사가없는자라고간주되는것은아님. (3) 유럽법원에계류중인 Huawei v. ZTE 선결적판결신청사건의쟁점 2013년 3월 21일에독일뒤셀도르프지방법원은유럽최고법원인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유럽연합경쟁법하에서표준필수특허에대한금지청구가경쟁법에위반되기위한조건과관련하여선결적판결 (preliminary reference) 을신청하였음. 88 1. 표준화기구에대해모든실시희망자에대해 FRAND 조건에따라실시허락을할의사가있다고선언한표준필수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가그러한실시허락에대해협상할의사가있다고선언하였음에도불구하고, 그특허침해자에대하여침해금지청구를하는경우에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한것인지? 아니면특허침해자가표준필수특허권자에대하여그표준필수특허권자가특허침해자를불공정하거나차별적으로취급하지않고는거절할수없는조건으로실시할것을청약하고, 특허침해자가실시계약이체결될것을예상하고과거특허침해행위에대한계약상의무를미리이행하는것이표준특허권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을전제하기위한요건에해당하는가? 2. 특허침해자의협상의사에기초하여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이추정될 수있다고한다면 : 88 LG Dusseldorf, Mar. 21, 2013, 4 b O 104/12, GRUR-RR 2013, 196. 이에대한영문번역본은 Florian Mueller, German court refers Huawei-ZTE standard-essential patent case to Europe's highest court, FOSS Patents (Mar. 21, 2013), http://www.fosspatents.com/2013/03/german-court-refers-huawei-zte-standard.html. - 43 -
TFEU 제102조가앞서언급한협상의사에대한실체법적또는순서적조건에대한특별한요건을포함하고있는지? 특허침해자가광범위하고일반적으로협상을할의사가있다는점을 ( 구두로 ) 선언하였다는점에기초하여그러한추정이이루어질수있는지? 아니면특허침해자가실시계약을체결하기를희망하는조건을전달하는등의방법으로실제로협상을개시하여야그러한추정이이루어질수있는지? 3. 특허침해자가실시계약체결을위한구속력있는청약을하는것이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요건이라면 : TFEU 제102조가그러한청약에대한특정한실체법적또는순서적인요건을포함하고있는지? 그러한청약에관련산업의관행상통상그러한실시계약에서정하여지는모든거래조건이규정되어야하는지? 그러한청약이소송상다투어지는표준필수특허의실제사용여부나유효성을조건으로할수도있는지? 4. 청약의대상이실시허락에서발생하는계약상의무의선이행이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요건이라면 : TFEU 제 102조가그러한이행행위에대한특정한요건을포함하는지? 특히특허침해자가과거의침해행위에대해공개하거나계약체결전에발생한실시료를지불하여야하는지? 체약체결전에발생한실시료지불의무가담보제공을통해충족될수있는지? 5. 표준필수특허권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가추정되기위한요건 이 ( 과거침해행위에대한공개, 유통경로에서특허침해상품의회수, 손 해배상등 ) 특허침해에대한다른구제수단에도적용될수있는지? 7. 한국의삼성전자 / 애플사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판결 89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아래사실관계와법원의판결내용은주로 FRAND 선언및공정거래법적용과관련된쟁점을중심으로정리하였음. - 44 -
1) 사실관계 원고인삼성전자는 1998년, 2003년경이사건표준특허에대하여 ETSI에 FRAND 선언서를제출하였음. 2007.6. 경애플이 iphone을출시하고, 2010. 6. 경삼성전자가 Galaxy S를출시하면서삼성전자와애플간에특허분쟁이발생하기시작하였음. 그런데삼성전자와애플양사가특허분쟁을해결하기위한협상진행도중, 애플이 2011. 4. 15. 미국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서삼성전자를상대로디자인권과비표준특허등 16건의특허에대한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음. 이에대응하여삼성전자가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애플을상대로제3세대이동통신기술과관련된 4개의표준특허와 1개의비표준특허에대한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음. 피고인애플은삼성의특허침해주장에대해다음과같이항변하였음 (1) 원고의 FRAND 선언은청약에해당하고, 실시행위또는라이센스승낙의의사표시에의해원고와피고사이에라이센스계약이성립하였음 (2) 원고의 FRAND 선언은 FRAND 조건으로라이센스를허여할것을 확약 한것이고표준특허권에기해금지청구권을행사하지않겠다는대세적효력을갖는것이므로, 이사건특허침해금지청구는금반언의원칙에반함 (3) 원고는 FRAND 선언으로신의성실의원칙에의해라이센스협상할의무를부담하는계약적구속력을가진다할것인데, 그러한협상의무를준수하지않고, FRAND 조건에부합하지않는차별적이고 과도한실시료를요구하면서표준특허에기하여침해금지청구권을행사함으로써권리를남용하였음 (4) 표준특허에기한원고의침해금지청구는공정거래법에서정한 1 필수설비의거래거절행위, 2 거래상대방에대한부당한거래조건의요구행위, 3 기만적방법또는위계에의한고객유인행위에해당하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또는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위반되는권리남용행위에해당함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판단 - 45 -
법원은먼저 FRAND 선언위반문제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판단하였음 - FRAND 선언이확약이나자동적인실시권부여라고볼수없고단지특허권자에게라이센스계약의체결과관련하여 FRAND 조건으로성실하게협상할의무등을부담시키는일반원칙을선언하는것에불과한것으로서, FRAND 선언이청약의의사표시라거나표준특허를실시하는행위를청약에대한승낙이라고볼수도없다고보았음. 금반언원칙위반여부와관련하여, FRAND 선언으로임의로표준특허를실시하여침해하는제3자에게침해금지청구권을행사하는것까지포기한것이라고해석할수는없으므로금반언원칙위반이라고볼수없음 - 권리남용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 양당사자가성실하게협상에임했다고볼수없고삼성전자가 FRAND 선언이후이에위반하여 FRAND 조건에부합하지않는과도한실시료를요구하였다고할수도없기때문에, 이사건표준특허의침해를전제로한침해금지청구를하는것이 FRAND 선언에위반한행위로서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할수없음 공정거래법위반여부와관련해서는다음과같이판단하였음 - 필수설비사용거절등에의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와관련하여, 이사건표준특허는공정거래법상필수설비에해당하지만원고가시장에서의자유로운경쟁을제한함으로써인위적으로시장질서에영향을가하려는의도나목적을가지고있다고단정하기어렵고, 객관적으로도그러한경쟁제한의효과가생길만한우려가있는행위로평가될수있는행위로서의성질을갖는거래거절행위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움 - 차별취급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 ) 과관련하여서는원고삼성전자가피고인애플을기존사용자와비교하여차별취급에해당하는조건을제시하였다는증거가없음 - 사업활동방해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 및위계에의한고객유인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에관하여는, 달리원고가 FRAND 선언이후과도한실시료등을요구했다거나표준특허에대한실시거절등의행위를하였다고인정할만한증거가없고, 원고가표준과관련한특허의존재를의도적으로은폐하거나표준채택을위하여표준화기구를의도적으로기만하는행위를하였다고인정할증거가없 - 46 -
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삼성전자의사업활동방해행위건무혐의결정 90 1) 사실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의삼성전자 / 애플사건과같은맥락에서, 2012년 4월에애플은삼성전자가표준특허에기해금지청구를제기하면서특허침해소송을부당하게이용한것은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하여사업활동을방해한것에해당한다는이유로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였음. 또한위와같은행위는필수요소에관한접근거절에도해당하고, 삼성전자가기술표준화과정에서특허정보의공개의무를위반한것은사업활동방해등에해당한다고주장하였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 먼저삼성전자가 4 개의표준특허각각의개별기술시장에서독점력을보유하 고국내이동통신기기시장에서지배력을행사하는시장지배적사업자에해당된 다고보았음 공정거래위원회는표준특허권자의특허침해소송의부당이용이사업활동방해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잠재적실시자인애플과표준특허권자인삼성전자가성실하게협상에임했는지여부에대한판단이중요하다는것을전제로, 이사건에서애플이협상중먼저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고, 실시료율의격차를줄이거나해소하기위해성실히협상하지않았으며, 소송종결시까지어떠한실시료도지불하려하지않았다는점등을고려할때애플이성실히협상에임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음. 그리고삼성전자가금지청구소송제기전후로다양한실시조건들을애플에게제안하였고, 애플이제시한실시료율과의격차를해소하기위한실질적인협상을진행하였다는점등을고려할때, 삼성전자가협상을성실히이행하지않았다고 90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삼성전자의사업활동방해행위심의결과에대한건, 2014. 2. 26. - 47 -
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음. 필수요소에관한접근거절해당여부와관련하여, 필수요소에해당하기위해서는필수성, 독점적통제성, 대체불가능성이필요한데, 표준특허권자는잠재적실시권자에대해 FRAND 조건에따라실시허락할의무가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독점적통제성을충족하지못하여필수요소부합성이결여된다고보았음. 적시공개의무위반에의한사업활동방해행위해당여부와관련하여, 삼성전자의표준특허공개평균기간 (1년 7개월 ) 이다른기업들에비해상당기간공개하지않았다고보기어렵고, 표준화과정에서다른사업자들을배제시킬목적으로특허를은폐하였다고볼증거가없기때문에적시공개의무위반으로볼수없다고판단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이러한점들을근거로삼성전자가애플을상대로표준특허 에기해침해금지청구소송을제기한행위가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음. 8. 비표준필수특허또는사실상표준특허의규제문제 표준필수특허권자의침해금지청구에대한논의는주로공식적표준을중심으로그리고표준필수특허권자가자발적으로 FRAND 확약을한경우를중심으로이루어졌지만, 앞서살펴본바와같이독일의 Orange Book 판결은사실상표준에해당하는특허가문제된사안이었음. 그리고적어도이론적으로는상당한관계특유적투자가이루어져서특정표준에대한고착효과가발생한경우특허권자에게사후적인기회주의적행동의능력과유인이발생한다는특허위협이론은공식적표준뿐만아니라사실상표준의경우에도적용될수있음. 91 91 2 Hovenkamp, Herbert, Mark D. Janis, Mark A. Lemley & Christopher R. Leslie, IP and - 48 -
한편표준필수특허는표준화기구에의해일정한통제를받고특허공개의무나 FRAND 의무등시장지배력의남용을해소하기위한장치를가지고있는경우가많지만, 사실상표준특허는특정특허권자의단독의지배에놓여있으며, FRAND 의무등의적용을받지않는다는점에서그남용의우려가오히려표준필수특허에비해높을수있다는점도지적되기도함. 92 그리고최근표준필수특허권자의권리가경쟁당국이나법원에의해제한될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그반사적효과로표준필수특허를보유한사업자와사실상표준특허를보유한사업자간에교섭력의불균형이발생할수있다는점도지적되고있음. 93 예를들어표준필수특허를보유한사업자 A와사실상표준특허를보유한사업자 B가서로상대방의특허를라이선스받기위해교섭하는경우에, 사실상표준특허를가진사업자가상대방이가진표준필수특허에대한법적제약을인식하고 FRAND 수준이하의로열티를지급하는한편 (reverse hold-up), FRAND 의무를부담하지않는자신의사실상표준특허에대해서는높은로열티를부과하는경우가있을수있음. 이러한문제의식을확대해석하면사실상표준에해당하는특허에대해서도 FRAND 조건에부합하는의무를부과하여야한다는견해를취하게될수도있 음. 그러나사실상표준특허의지위가시장에서의경쟁을통해획득된것이라면 Antitrust 35.2c1 (2d ed. Supp. 2013). 92 Einer Elhauge, Treating RAND Commitments Neutrally, Forthcoming in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30-31 (Jul. 17, 2014), http://ssrn.com/abstract=2398579. 93 Anne Layne-Farrar, Moving Past the SEP RAND Obsession: Some Thoughts on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Unilateral Commitments and the Complexities of Patent Licensing, 21 Geo. Mason L. Rev. 1093 (2014). - 49 -
특허를보호하는취지상그로인한시장지배력의행사는정당한특허권의행사의범위에포함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하여야함. 94 상업적성공을통해사실상표준의지위를획득한특허권자에게이러한의무를부과시킬경우혁신의인센티브를저해할우려가있기때문임. 한편최근들어표준화기구외부에서도시장참가자들의신뢰를얻기위해자발적으로 FRAND 조건에실시하겠다는확약을하거나특허를방어적으로만사용하겠다는확약등을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음. 95 대표적인예로마이크로소프트는마이크로소프트의개방형프로토콜의채택을확산시키기위해다음과같은 RAND 확약을하고있음. 96 마이크로소프트호환성원칙, I(4) RAND 특허조건. 마이크로소프트의개방형프로토콜중일부는특허에의해보호를받고있음. 마이크로소프트는웹사이트에어떠한프로토콜이마이크로소프트의특허의적용을받고있는지를표시할것이며, 이러한특허전부를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에, 낮은실시료로실시허락할것임. 표준필수특허권자에대한규제논거를자발적인 FRAND 확약에서찾는다면, 표준특허권자가자발적인확약을통해시장참가자들의신뢰를얻어사실상표준의지위를획득한경우에는단순히사실상표준에해당하는특허를보유한경우와는다르게볼여지가있음. 97 94 Fiona S. Morton, Deputy Ass. Att'y Gen., Antitrust Div., U.S. Dep't of Justice, The Role of Standards in the Current Patent Wars, Speech before Charles River Associates Annual Brussels Conference 5 (Dec. 5, 2012), http://www.justice.gov/atr/public/speeches/289708.pdf. 95 Program on Information Justice and Intellectual Property, Non-SDO Patent Statements and Commitments, http://www.pijip.org/non-sdo-patent-commitments. 96 Microsoft, Microsoft Interoperability Principles, I(4), http://www.microsoft.com/openspecifications/en/us/programs/interop/interoperability-prin ciples/default.aspx. 97 이에대한연구는아직매우초기수준에머물고있음. Jorge L. Contreras, Market Reliance and Patent Pledges, Utah Law Review, Forthcoming (2014), http://ssrn.com/abstract=2309023; Anne Layne-Farrar, Moving Past the SEP RAND - 50 -
III. NPE 의특허권남용규제 1. 서론 최근특히미국을중심으로소위특허괴물 (patent troll) 이라고도불리는특허관리전문사업자 (Non-Practicing Entiies) 가특허소송을과도하게제기하고이를토대로과도한실시료를요구하거나, 특정회사에대해침해금지청구소송을제기하는경우가주목을받으면서,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특허권남용행위의규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미국에서는최근 NPE에의해제기된특허소송의비중이 2013년기준으로 63% 에달하고, 98 그로인한사회적비용이수백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산되 면서 99 정부와의회, 법원과경쟁당국등다양한측면에서문제해결을위한수단 을강구하고있으며, NPE 쟁점은최근특허법과경쟁법분야에서가장논란이심한주제이기도함. 우리나라의경우국내의특허보호수준이미국에비해낮기때문에 NPE 가자생적으로발생하거나외국의 NPE가유입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지만, 삼성이나 LG 등국내대기업들이미국등외국에서 NPE로부터침해소송을당하는경우가급증하면서 NPE의규제에대한관심이높아짐. Obsession: Some Thoughts on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Unilateral Commitments and the Complexities of Patent Licensing, 21 Geo. Mason L. Rev. 1093 (2014); Einer Elhauge, Treating RAND Commitments Neutrally, Forthcoming in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30-31 (Jul. 17, 2014), http://ssrn.com/abstract=2398579; John Harkrider, REPs Not SEPs: A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Approach to Licensing Commitments, Antitrust Chronicle (Oct 15, 2013), http://www.axinn.com/assets/attachments/harkrider_reps%20not%20seps.pdf; Nadia Soboleva, Lawrence Wu, Standard Setting: Should There Be a Level Playing Field for All FRAND Commitments? Antitrust Chronicle (Oct 15, 2013), http://siepr.stanford.edu/?q=/system/files/shared/pubs/papers/soboleva.and.wu.on.frand. Playing.Field.SIEPR.Discussion.Paper.pdf. 98 RPX Corp, 2013 NPE Litigation Report (2014). 99 아래의 III.4 참고.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