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3 년 11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황준호부연구위원참여연구원 : 정용찬연구위원곽동균부연구위원김윤화부연구위원문정욱부연구위원박병선연구원최다형연구원 - i -
목 차 1 요약문 3 제 1 장서론 13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3 1. 연구의필요성 13 2. 연구의목적 14 제 2 절주요연구내용 14 제 2 장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현황및문제점 16 제 1 절시장및이용현황 16 1. 시장현황 16 2. 매체보유및이용현황 20 제 2 절규제현황과문제점 26 1. 규제현황 26 제 3 장국내디지털라디오도입의필요성및기술적쟁점 31 제 1 절디지털라디오도입의필요성 31 1. 미디어환경및사업자측면 31 2. 경제적파급효과 : 산업및청취자 32 제 2 절디지털라디오도입의기술적쟁점 34 1. 국내디지털라디오기술동향 34 - iii -
2. 기술선정이슈 36 제 3 절주요해외국디지털라디오도입사례 37 1. 영국 37 2. 호주 44 3. 미국 47 4. 시사점 50 제 4 장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및규제제도개선방안 52 제 1 절디지털전환정책방안 52 1. 검토사항 52 2. 기술방식및방송사업자구도에관한정책방안 54 3. 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수신기보급을위한정책방안제언 58 제 2 절규제제도개선정책방안 59 1.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의활성화필요성 59 2.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규제제도개선방안 60 제 3 절편성및서비스전략 65 1.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편성정책의목표 65 2.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의편성및서비스전략 66 제 5 장라디오활성화전략 71 제 1 절현행제도개선방안 71 제 2 절중장기제도개선과제 72 제 6 장맺음말 73 참고문헌 75 부록 영국의디지털라디오전환정책분석 78 - iv -
2 요약문 87 제 1 장서론 103 1. 연구의필요성 103 2. 연구의목적 104 제 2 장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도입및규제현황 105 제 1 절공동체라디오방송의도입 105 1. 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사회적관심의부각 105 2. 공동체라디오방송시범사업추진 107 3.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허가및재허가 108 제 2 절공동체라디오방송규제현황 112 1. 진입규제 112 2. 소유규제 114 3. 운영및편성규제 115 제 3 장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운영현황 117 제 1 절시장현황 117 1. 인력현황 117 2. 경영현황 118 3. 편성현황 121 제 2 절사업자현황 123 1. 관악공동체라디오 123 2. 마포공동체라디오 126 3. 성남분당네트워크 129 4. 금강에프엠방송 131 5. 성서공동체에프엠방송 134 - v -
6. 영주에프엠방송 137 7. 광주시민방송 140 제 4 장해외주요국공동체라디오방송현황 142 제 1 절일본 142 1. 커뮤니티방송 ( コミュニティ放送 ) 의도입및규제 142 2. 지원정책 144 제 2 절영국 145 1. 커뮤니티라디오 (Community Radio) 의도입및규제 145 2. 지원정책 148 제 3 절기타국가 149 1. 미국의저출력 FM(Low-Power FM) 149 2. 호주의커뮤니티라디오 (Community Radio) 150 3. 캐나다의커뮤니티라디오펀드 (The Community Radio Fund of Canada) 152 제 5 장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54 제 1 절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의쟁점현안검토 154 1. 신규사업자허가이슈 154 2. 출력증강이슈 156 3. 규제개선이슈 158 4. 재원조달이슈 164 5. 디지털융합시대공동체라디오방송의위상과역할이슈 165 제 2 절정책방안제언 166 1. 신규사업자허가의필요성및추진전략 166 2. 수신품질개선및가청권확대를위한출력증강 169 3. 공동체라디오방송의공익성제고와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 170 4. 건전하고투명한재원조달을위한지원정책 176 5. 디지털융합시대공동체라디오방송의위상재정립 178 참고문헌 180 - vi -
표목차 표 1-2-1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현황 16 표 1-2-2 지상파라디오방송방송사업수익추이 (2008-2011) 18 표 1-2-3 국내지상파라디오전용방송사의수익구조 19 표 1-2-4 지상파라디오방송광고수익추이 (2008~2011) 19 표 1-2-5 라디오광고비취급액추이 20 표 1-2-6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허가및재허가시평가사항 27 표 1-2-7 국내지상파방송사업자의소유규제 28 표 1-3-1 디지털라디오서비스시작후 10년간국민경제파급효과전망 32 표 1-3-2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별수신율비교 35 표 1-3-3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별특징 36 표 1-3-4 영국디지털라디오방송전환의 5대목표 43 표 1-4-1 In-Band 방식과 Out-of-Band 방식비교 53 표 1-4-2 멀티플렉서사업자독점력발생요인과해소방안 57 표 1-4-3 라디오방송의매체특성비교 59 표 1-4-4 주요라디오방송채널의편성표 (2013년 11월 25일 ) 67 표 2-2-1 공동체라디오방송허가사업자선정심사평가항목및배점 110 표 2-3-1 2010~2012년공동체라디오방송종사자현황 117 표 2-3-2 2012년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종사자현황 118 표 2-3-3 2010~2012년공동체라디오방송재무현황 118 표 2-3-4 2012년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재무현황 119 표 2-3-5 2010~2012년공동체라디오방송경영현황 119 표 2-3-6 2012년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경영현황 120 표 2-3-7 2010~2012년공동체라디오방송매출액세부구성내역 121 - vii -
표 2-3-8 2010~2012년공동체라디오방송평균방송시간및자체방송비율 121 표 2-3-9 2012년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방송시간및자체방송비율 122 표 2-3-10 2010~2012 년공동체라디오방송프로그램유형별평균편성시간비율 122 표 2-3-11 2012년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프로그램유형별편성시간비율 123 표 2-3-12 관악FM의일반현황 124 표 2-3-13 관악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125 표 2-3-14 마포FM의일반현황 127 표 2-3-15 마포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127 표 2-3-16 성남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130 표 2-3-17 금강FM의일반현황 132 표 2-3-18 금강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133 표 2-3-19 성서FM의일반현황 135 표 2-3-20 성서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136 표 2-3-21 영주FM의일반현황 138 표 2-3-22 영주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138 표 2-3-23 영주FM 키워드광고의종류와가격 139 표 2-3-24 광주FM의일반현황 140 표 2-3-25 광주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141 - viii -
그림목차 그림 1-2-1 국내지상파라디오가구당매체보유율 21 그림 1-2-2 가구구성별매체보유율 21 그림 1-2-3 도시규모별매체보유율 22 그림 1-2-4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청취율추이 ( 최근 1주일간, 인터넷청취포함 ) 22 그림 1-2-5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청취율추이 (2003-2012) 23 그림 1-2-6 매체별이용빈도 ( 주 5일이상 ) 23 그림 1-2-7 1일매체이용시간 24 그림 1-2-8 연령별라디오이용경험 24 그림 1-2-9 연령별라디오이용시간대 ( 주중 ) 25 그림 1-2-10 연령별라디오이용장소 26 그림 1-3-1 영국아날로그및디지털라디오청취시간점유율추이 38 그림 1-3-2 영국연령별디지털라디오청취율 38 그림 1-3-3 영국디지털라디오플랫폼별청취시간점유율 39 그림 1-3-4 영국아날로그및디지털라디오수신기판매비중및판매량 39 그림 1-3-5 영국소비자의디지털라디오수신기비구매이유 40 그림 1-3-6 호주라디오방송의주시청장소 45 그림 1-3-7 호주디지털라디오수신기보급증가전망및현황 46 그림 2-4-1 영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의총수입구성내역 149 - ix -
요약문 1. 제목 융합환경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법체계분석및발전방안연구 : 제 I 부. 지상파라디오 방송디지털전환및규제제도개선에관한정책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TV와뉴미디어의등장으로정책우선순위에서다소소외되었던라디오방송은디지털융합시대를맞이하여제도적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모든매체가디지털화되어가는현실에서아직도아날로그시대에머물러있는라디오방송에대한현안들을점검하고, 디지털방송환경을염두에둔미래지향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본연구는지상파라디오방송영역에서현안이라고할수있는두가지정책목표를염두에두었다. 첫째, 급변하고있는미디어융합환경에서라디오방송의사회문화적가치를보존하고, 매체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라디오방송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현행법, 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둘째, 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의필요성을정부, 사업자, 청취자의입장에서검토하고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을위한구체적인정책방안을제시한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제 2 장에서는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의현황과문제점을방송시장과청취자이용현황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도한규제현황을진입규제, 소유규제, 편성과내용규제, 광고규 제의관점에서살펴보고문제점을도출하였다. 제 3 장에서는국내디지털라디오도입의필 - 3 -
요성과기술적쟁점을검토하였다. 또한영국, 호주, 미국등해외주요국의디지털라디오도입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및규제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라디오활성화전략을단기와중장기방안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4. 연구내용및결과 가. 지상파라디오디지털전환정책방안첫째, 기술방식에따른방송사업자구도검토결과인밴드 (IN-BAND) 방식을채택하는경우, 기존방송사들이여유대역을이용하여멀티플렉스사업을하게되므로, 추가채널의수가상대적으로적어채널임대범위를규정할필요가있다. 아웃밴드 (Out-of-band) 방식에따를경우멀티플렉서 (multiplex) 사업자의등장이예상되므로아날로그라디오방송사에게우선권을주는방안과신규사업자와동일하게경쟁하는방안이가능하다. 둘째, 멀티플렉서사업자규제방안으로는전송과정에서독점력이발생하지않도록채널구성권한제한이필요하다. 호주상업방송사례처럼콘텐츠를제공하는기존라디오방송사들이공동으로플랫폼을소유하면독점력의행사가원천적으로봉쇄되고, 도덕적해이에따른품질저하, 가격인상등을예방할수도있다. 정책적으로의무전송규제를적용하여, 멀티플렉서에게전송을요청하는채널을의무적으로송출하도록강제하는방안도필요하다. 셋째, 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수신기보급을위한정책이필요하다. 전용수신기의보급보다는복합단말을통한보급이경제적측면에서더욱효율적이다. 차량내라디오청취율이높은현실을감안하면차량용수신기의확산을위해서는자동차제조업체의협력이필수적이며, 합리적인가격대의다양한제품이출시되어야한다. 나.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규제개선방안 진입규제개선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이필요하다. 첫째, 라디오방송의디지털화 를통해여유주파수를대역을확보하여신규사업자의진입기회를제공함으로써라디오방 - 4 -
송시장의활성화를꾀해야한다. 기존사업자이외에신규사업자가시장에진입한다면경쟁을통해라디오방송서비스의품질제고와기존사업자의서비스변화, 청취자들의만족감제고가가능하다. 둘째, TV와라디오방송의허가및재허가기준을차별화해야한다. 라디오방송의특성을고려하여텔레비전방송과동일한평가항목을적용하기보다는라디오방송서비스제공에필요한사항만을평가하여허가해주는완화된규제가필요하다. 셋째, 사업자규모를고려한허가및재허가기준설정이필요하다. 허가및재허가에서전국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와지역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그리고텔레비전과라디오를겸영하는사업자와라디오방송만을운영하는사업자를구분하여별도의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소유 / 겸영규제개선을위해서첫째, TV와라디오를겸영하는지상파방송사에비해매체영향력이작은라디오방송만운영하는경우는소유규제를완화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라디오방송사가다른이종매체를소유할경우시너지효과를창출하며, 라디오방송시장에활력을제공할수있다. 예를들어지역에서신문, SO, 라디오의이종매체간겸영을허용하여지역미디어시장을활성화하고, 라디오방송의경영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셋째, 라디오방송사업자와라디오방송사업자간의겸영을허용하여소규모라디오방송사들이규모의경제효과달성과경영개선이가능하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 편성규제개선을위해서는편성장르규제를완화하는방안과편성장르규제를유지하는방안두가지를고려할수있다. 먼저편성장르규제완화방안 (1안) 이필요한이유는라디오는 TV와특성이달라장르를구분하는것이더어려우며, 일일이프로그램을사후심의하기도쉽지않기때문이다. 보도편성은예외로하더라도, 전문편성채널장르를음악 / 종교 / 교통식으로경직된방식이아닌보다유연한방식을적용할수있다. 편성장르규제유지방안 (2안) 도장점이있다. 라디오방송은중앙지상파방송 3사 (KBS, MBC, SBS) 를제외하고, 특수목적방송형태로출발하여, 교육 ( 영어 ), 종교, 교통, 국악등으로구분하고그안에서세부방송목적을고려하여허가했다. 디지털라디오방송을이미도입한국가에서는장르별로세분화하여전문편성채널을지향한다는점을고려하면라디오방송의편성장르규제를유지하는것도장기적으로볼때라디오방송의전문화특성을 - 5 -
살릴수있는정책방안이다. 내용규제개선방안으로는첫째, 지상파TV방송과차별화된심의규제가필요하다. 라디오방송의경우텔레비전방송과는달리사회적영향력과파급효과가적기때문에동일한지상파방송이라고할지라도심의규정의적용등에서보다완화된기준을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지상파TV방송보다완화된시청자위원회운영규제가필요하다. 텔레비전겸영라디오방송이아닌독립라디오방송의경우시청자위원회를의무적으로구성하여운영하도록하기보다는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다. 광고규제개선방안으로는첫째, 광고총량제도입이필요하다. 라디오프로그램의특성을고려하여현재의경직된광고편성규제를완화하면광고수익확보에도움을줄수있다. 둘째, 중간광고허용을적극검토해야한다. 라디오방송에서광고총량제를허용하지않을경우에는현재검토중인중간광고를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간광고는라디오방송의광고수익증대에기여할수있다. 셋째, 협찬광고의유연한적용이필요하다. 라디오방송의경우특성상 TV에서허용하고있는간접광고를할수없으므로협찬광고의유연성제고가절실하다고본다. 마지막으로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지원기관운영방안이필요하다. 라디오청취율전문조사기관을설립하여공식적인라디오청취율을조사하고, 라디오매체의중요성이나라디오광고를홍보할필요가있다. 또한중소라디오방송사를지원하기위한광고공동제작센터운영이필요하다. 다.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편성및서비스전략첫째, 채널브랜드와품질개선전략이필요하다. 라디오의경우서로비슷한편성포맷과차별화되지못한진행자의기용으로, 청취자에게채널특유의차별화된브랜드이미지를심어주지못하고있다. 다매체시대에있어라디오채널이개성있고전문화된채널의위상을확립하려면해당채널만의고유한특성을발굴하여채널정체성을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내용의차별화전략이필요하다. 디지털환경에서는 단일포맷편성전 - 6 -
략 이성공을거둘가능성이있다. 즉특정채널을한가지유형의프로그램으로만편성하는전략이다. 이를위해서는청취율데이터에입각해청취자층을세분화하고틈새시장을발굴해야한다. 셋째, 라이프스타일에기반한편성전략이필요하다. 기존의편성전략은주로인구사회학적특성에근거했으나, 사회구조의급격한변동은청취자의라이프스타일 ( 취향, 기호, 가치관, 유행, 전문성등 ) 에주목해더욱세분화된청취자취향에부합하는편성전략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넷째, 디지털라디오방송차별화전략이필요하다. 기존라디오는보도, 음악, 정보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해왔으나이러한기능은타매체와의기능중복으로인해경쟁력이약화될수밖에없다. 다섯째, 연관산업과의시너지전략이필요하다. 디지털라디오환경하에서는종편, 신문등새로운라디오사업자의진출가능성이예상되며, 이들이기존에운영해오던 TV와신문등의콘텐츠가디지털라디오서비스에편입될가능성이있다. 영국상업미디어회사가잡지와같은이름으로디지털라디오음악방송을시작하여성공한전략은시사하는바가크다. 5. 정책적활용내용 본연구에서제시한정책대안은단기적으로규제완화를통한라디오방송의경쟁력을제고하여라디오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에활용가능하다. 또한중장기적으로는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을통해디지털환경에부합하는라디오매체경쟁력제고를도모하는전략수립에활용가능하다. 현행아날로그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해서는본연구에서제시한독자적인라디오규제체계수립방안, 진입규제원칙수립, 라디오방송사업자수익개선방안을활용할수있다. 또한중장기제도개선방안으로제시한라디오디지털화추진로드맵수립,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선정, 디지털라디오사업자구도마련은아날로그라디오의디지털전환관련정책대안수립에활용가능하다. - 7 -
6. 기대효과 본과제는지상파라디오활성화와관련된정책수립시필요한논리적근거를제공하고국내외주요유사사례분석을통해지상파라디오디지털전환과정에서발생될문제를최소화함으로써규제기관의신뢰를증진함은물론궁극적으로라디오시장활성화와청취자권익보호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 8 -
SUMMARY 1. Title Polic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adio Broadcasting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Part 1. Digital Switchover Policy of Radio Broadcasting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need of digital switchover of radio broadcasting is increasing due to users welfare, network efficienc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upport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digital switchover of radio broadcasting and to improve regulation of radio broadcasting market.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In chapter 2, we review the current state and trends of Korean radio broadcasting market in terms of usage pattern, management condition and regulations. In chapter 3, we analyze the need to introduce of digital radio and review the technical issues. And we also examine the status of digital radio switchover of foreign countries. In chapter 4, we suggest policy measures for digital radio switchover and regulation improvement of Terrestrial Radio Broadcasting. In chapter 5, we propose medium-and long-term policy strategy. - 9 -
4.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from reviewing of status of Korean radio broadcasting market are as followings. It is needed to improve the regulations to promote radio broadcasting market. And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plan to support digital radio switchover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To carry out the effective administrative action for revitalization of the radio broadcasting market, taking into account the influence of the radio media, regulations for entry, ownership, deliberation, programming, content, and advertisement should be improved. And in order to be successful digital radio switchover, regulatory measures are needed to support the multiplexer and the dissemination of radio receivers. And, to ensure new listeners, it would be required various strategies, such as channel branding strategy, content differentiation strategy, programming strategy based on lifestyle, and quality improvement strategy, also.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study will provide supporting documentation and reference for policy making of digital switchover of radio broadcasting. Especially, this study will bring practical help to formulate policy for digital radio switchover and to improve a regulation for the promotion of radio broadcasting market. 6. Expectations This study will lay out a logical basis for policy making related to digital switchover and regulation improvement of radio broadcasting.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enhances the confidence of regulatory authority to minimize expected problems through digital radio switchover and will support policy makers in terms of minimization of loss in the process of digital radio switchover and regulation improvement. - 10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Overview of Korean Terrestrial Radio Broadcasting Chapter 3. Issues for Digital Switchover of Terrestrial Radio Broadcasting Chapter 4. Policy Measures for Digital Switchover and Regulation Improvement of Terrestrial Radio Broadcasting Chapter 5. Medium-term and Long-term Policy Strategy - 11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라디오는역사가오래된방송매체로그동안우리생활에필수미디어의역할을담당했다. 1) 텔레비전의등장으로위기를맞기시작한라디오는지상파 DMB, 인터넷라디오, 스마트폰등개인화된디지털미디어보급으로과거의힘을잃어가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따르면가구의라디오보유율은감소하고있으며, 라디오이용경험도감소하고있다. 청취율감소에따라라디오방송이전체광고시장에서차지하는비율도지속해서하락하는추세다. 라디오방송의경쟁력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라디오방송은지상파TV와유사한수준으로규제가유지되고있다. 특히지상파TV는 2012년 12월디지털전환이완료되었고, 유료방송의경우위성방송과 IPTV는이미디지털방송체제를갖추고있으며케이블방송도최근들어디지털가입자비중이증가하고있다. TV가본격적인디지털시대를맞이하고있는데반해라디오방송은여전히아날로그매체로존재하고있다. 라디오방송은다른방송통신서비스에비해최소한의중계시설과수신기로이용가능하며, 전기가공급되지않은경우에도청취가가능하므로재난방송으로서의미가있고, 방송시장에서유료매체의영향력이점점커가는상황에서무료보편적서비스로서사회문화적가치는여전히중요하다. 1) 우리나라는 1927 년 2 월라디오정규방송을시작했으며 1965 년에는서울 FM 방송이처 음으로 FM 방송을시작했다 ( 한진만, 2013). 한편우리나라에서최초로만든라디오수 신기는 1959 년에금성사가만든진공관식라디오다 ( 김규, 1996). - 13 -
이러한관점에서디지털융합시대에직면하여아직도아날로그시대에머물러있는라 디오방송에대한현안들을점검하고, 디지털방송환경을염두에둔미래지향적인정책방 안을마련하는것은시의적절하고필요하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지상파라디오방송의영역에서시급히해결해야할정책이슈를선정하여현재의아날로그방송시대를전제로하면서향후도래하게될디지털방송시대로의방향을염두에두고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첫째, 급변하고있는미디어융합환경에서라디오방송의사회문화적가치를보존하고, 매체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라디오방송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현행법, 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둘째, 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의필요성을검토하고도입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의필요성을정부, 사업자, 청취자의입장에서검토하고디지털라디오방송도입으로인한경제적, 사회문화적파급효과분석을통해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을위한구체적인정책방안을제시한다. 제 2 절주요연구내용 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정책대안제시라는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본보고서가다루고자하는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의현황과문제점을방송시장과청취자이용현황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또한규제현황을진입규제, 소유규제, 편성과내용규제, 광고규제의관점에서살펴보고문제점을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국내디지털라디오도입의필요성과기술적쟁점을검토하였다. 이와함께영국, 호주, 미국등해외주요국의디지털라디오도입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및규제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라디오활성화전략을단기와중장기로나누어제시하였다. - 14 -
효율적인연구수행을위해전문가로구성된 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및제도개선전담 반 을구성하였고, 전담반회의과정에서나온다양한의견과별도로제출한자문보고서의 내용을연구진이종합, 정리하여보고서에반영하였다. 2) 2) 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및제도개선전담반은과제수행기관인 KISDI연구진과방송분야 ( 호서대변상규교수, 전남대, 주정민교수, 선문대송종현교수 ) 와기술 (ETRI 이용태박사 ), 법 ( 권경현변호사 ) 등분야별전문가와방송통신위원회담당자로구성하여 2013 년 7월부터 10월까지총 6회에걸쳐디지털라디오기술검토, 해외주요국도입사례, 국내라디오시장현황, 디지털라디오도입방안, 라디오규제제도개선방안등에관해주제발표와토론과정을거쳤으며,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견을청취하였다. - 15 -
제 2 장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현황및문제점 제 1 절시장및이용현황 1. 시장현황 가. 사업자현황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사는 2012년 3월기준으로 TV/ 라디오겸영방송사 (KBS, MBC계열, 민방 ) 외에라디오전용방송사로지역라디오, 종교라디오, 보도라디오, 영어라디오, 교통라디오, 국악라디오방송사업자가있다. TV/ 라디오겸영사업자는주로종합편성사업자로총 31개방송사, 149개방송국이있으며, KBS, EBS, MBC계열 19개, SBS를포함한 10개민방이이에해당한다. 라디오전용방송사는전문편성사업자로 14개방송사, 68개방송국이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방송산업실태조사 ). 라디오방송사들의추가적인시장진입요구는주로 FM방송에서이루어지나, 주파수포화로추가적인채널확보는어려운상황이다. FM방송의경우, 88~108Mhz(20Mhz) 대역에서 45개방송사가 162개방송국을운용하고있으며, 주파수포화로 2005년이후신청한사업자중 38% 만허가되었다. AM방송의경우, 526.5~1606.5Khz(1080Khz) 대역에서 23개방송사가 53개방송국을운영하고있으나, 최근들어신규허가수요가거의없는상황이다. 3) 표 1 2 1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현황 구분 AM FM 단파 소계 KBS( 본사 +18개지역국 ) 25 49 2 76 EBS 1 1 MBC 1 2 3 3) 대부분의지상파라디오방송사는동일콘텐츠를 AM 과표준 FM 방송으로함께송출하고 있어, 품질이낮고청취도가낮은 AM 방송에대한수요가낮다. - 16 -
구분 AM FM 단파소계 지역 MBC(18 개 ) ( 부산, 울산, MBC 경남,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여수, 대전, 청주, 충주, 전주, 제주, 춘천, 강릉, 원주, 삼척 ) 지역민방 (9 개 ) 지역방송 (2 개 ) 종교방송 (5 개 ) 특수방송 (6 개 ) 영어 교통 19 38 57 SBS 1 2 3 서울특별시 KNN 1 1 대구방송 1 1 광주방송 1 1 대전방송 1 1 전주방송 1 1 청주방송 1 1 제주방송 1 1 울산방송 1 1 G1 1 1 경기방송 1 1 경인방송 1 1 기독교방송 5 16 21 불교방송 7 7 평화방송 5 5 원음방송 5 5 극동방송 2 9 11 국제방송교류재단 1 1 부산영어방송재단 1 1 광주영어방송재단 1 1 tbs-efm 1 1 tbs 1 1 도로교통공단 10 10 국악국악방송 1 1 보도전문 (1 개 ) 와이티엔라디오 1 1 합계 (45 개사업자 ) 53 162 2 217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121~122 쪽. 나. 경영현황지상파방송사의라디오부문방송사업수익은 2008년 3,386억, 2009년 3,249억, 2010년 3,276억, 2011년 3,447억으로그규모가크게증가하지못하고부침을거듭하고있다. 4) 지상파방송사의전체방송사업수익대비라디오방송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10.0% - 17 -
를나타낸이후 2011년에는 8.8% 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지상파3사의경우, 전체방송사업수익대비라디오방송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5.8% 를나타낸이후감소추세 (2011년 4.4%) 를보이고있다. 전체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수익대비지상파3사라디오방송수익이차지하는비중역시 2008년 40.2% 이후감소추세 (2011년 37.3%) 를나타냈다. 한편, 국내전체방송사업자의방송사업수익대비전체지상파라디오방송수익비중또한 2008년 3.9% 를나타낸이후감소추세 (2011년 2.9%) 를보이고있다. 표 1 2 2 지상파라디오방송방송사업수익추이 (2008~2011) ( 단위 : 천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 지상파3사 R 136,173,971 113,765,805 131,353,265 128,715,232 2 지상파3사 TV+R 2,348,601,642 2,243,729,918 2,769,133,515 2,938,463,213 3 지상파 R 전체 338,586,429 289,132,785 327,617,883 344,694,312 4 5 지상파TV + R 전체 (DMB제외) 방송전체 ( 지상파 + 유료방송 ) 3,390,263,593 3,248,690,231 3,635,761,097 3,904,763,095 8,627,194,695 8,947,379,220 10,439,341,010 11,856,715,331 6 비중 (1/2) 5.8% 5.1% 4.7% 4.4% 7 비중 (1/3) 40.2% 39.3% 40.1% 37.3% 8 비중 (3/4) 10.0% 8.9% 9.0% 8.8% 9 비중 (3/5) 3.9% 3.2% 3.1% 2.9%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2009, 2010, 2011, 2012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국내지상파라디오전용방송사의수익구조를살펴보면지역민방의경우광고수입이 74% 를차지하고있는반면종교방송은 38%, 교통방송과영어방송은각각 0.5% 와 8.2% 로차이를보이고있다. 종교방송과특수방송사들은헌금과정부지원금등기타사업수익에의존하는특징을나타내고있다. 4) TV/ 라디오겸영사업자의매출중라디오부문의방송사업수익과라디오전용방송사의 방송사업수익을합한금액임. - 18 -
표 1 2 3 국내지상파라디오전용방송사의수익구조 ( 단위 : %) 구분 광고 협찬 프로그램판매기타방송수익 기타사업수익 지역민방 (10) 74.0 9.5 1.9 7.0 7.5 지역방송 (2) 48.6 43.3 0.0 6.8 1.2 종교방송 (5) 38.0 14.1 0.0 5.3 41.4 교통방송 (2) 0.5 4.2 0.3 0.0 95.1 영어방송 (3) 8.2 5.9 1.9 18.4 63.1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349쪽. TV와마찬가지로라디오방송의경우에도광고수익은매우중요한수입원이다. 지상파라디오방송광고수익추이를살펴보면지상파방송전체광고수익대비라디오방송광고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12.7% 이후감소추세 (2011년 11.1%) 를보이고있다. 지상파 3사의경우도전체광고수익대비라디오방송광고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7.6% 이후감소추세 (2011년 6.3%) 이다. 전체지상파라디오광고수익대비지상파3사라디오방송광고수익이차지하는비중역시 2008년 43.1% 이후감소추세 (2011년 40.9%) 이며,. 국내전체방송광고수익대비전체지상파라디오방송광고수익비중도 2008년 8.7% 이후감소추세 (2011년 7.0%) 를보이고있다. 표 1 2 4 지상파라디오방송광고수익추이 (2008~2011) ( 단위 : 천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1 지상파 3 사 R 119,995,425 95,995,244 111,038,836 107,389,110 2 지상파 3 사 TV+R 1,576,434,684 1,377,470,218 1,609,620,274 1,715,102,003 3 지상파전체 R 278,357,369 224,435,821 257,419,439 262,856,087 4 5 지상파전체 TV+R (DMB제외) 국내방송전체 ( 지상파 + 유료방송 ) 2,195,257,722 1,911,500,231 2,205,159,150 2,365,727,897 3,214,784,605 2,813,805,132 3,341,439,640 3,734,214,130 6 비중 (1/2) 7.6% 7.0% 6.9% 6.3% 7 비중 (1/3) 43.1% 42.8% 43.1% 40.9% 8 비중 (3/4) 12.7% 11.7% 11.7% 11.1% 9 비중 (3/5) 8.7% 8.0% 7.7% 7.0%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 19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광고산업통계에서도국내라디오방송광고시장규모는취급액기준으로 2004년 2,615억원에서 2011년 2,821억원으로증가했지만전체광고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4.5% 에서 3.4% 로감소하고있다. 5) 평균취급액에있어서도 11.9억원에서 5.4 억원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온라인과모바일등뉴미디어광고의증가에따른영향으로라디오뿐아니라 TV와신문, 잡지등이른바전통적인 4대매체의광고비중이감소추세에있음을의미한다. 표 1 2 5 라디오광고비취급액추이 연도 2011 2004 매체 사업체수 ( 개소 ) 사업체구성비 (%) 취급액 ( 억원 ) 취급액구성비 (%) 평균취급액 ( 억원 ) TV 442 26.0 21,481 25.8 48.6 라디오 524 30.8 2,821 3.4 5.4 전체 1,701 100 83,378 100 49.0 TV 217 12.8 22,311 38.1 102.8 라디오 220 13.0 2,615 4.5 11.9 전체 5,091 100 58,610 100 34.6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2 광고산업통계집, 20 쪽, 2005 광고산업통계집, 25 쪽. 2. 매체보유및이용현황 가. 매체보유현황국내지상파라디오의보유율은차량용라디오가 61.3% 로 TV, PC에이어가장많았으며가정용라디오보유율도 39.9% 에이른다. 한편, 지상파라디오의보유율은가구구성과도시규모에따라서차이를보였다. 즉세대원수가많을수록보유율이높으며군지역보다는도시지역의보유율이더높았다.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광고산업통계는방송사가아닌광고대행사등광고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로방송사를대상으로한방송산업실태조사와차이를보인다. 여기서취급액이란광고회사가유치한광고주의해당매체별로집행한광고비를뜻하며, 전체매체별취급액의합계는개별광고회사규모를가늠하는지표로사용된다. - 20 -
그림 1-2-1 국내지상파라디오가구당매체보유율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43 쪽. 그림 1-2-2 가구구성별매체보유율 독신가구 (798) 1 세대가구 (689) 2 세대이상가구 (1,884) 120.0 100.0 80.0 60.0 40.0 20.0 98.7 98.8 91.3 86.1 46.0 36.2 24.3 54.3 79.2 69.7 62.4 33.7 36.4 18.9 17.6 68.4 36.0 24.7 18.1 18.1 18.0 13.8 11.6 11.5 0.0 TV 데스크탑차량용 라디오 디지털 카메라 차량용 DMB 단말기 라디오 노트북 / 넷북 TV 용 셋톱박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44 쪽. - 21 -
그림 1-2-3 도시규모별매체보유율 120.0 100.0 98.0 96.7 96.8 대도시 (1,602) 중소도시 (1,200) 군지역 (651) 80.0 60.0 40.0 20.0 72.9 68.8 67.8 58.6 53.7 50.0 55.0 54.2 52.5 46.4 47.1 32.3 34.7 35.4 17.4 33.8 29.6 22.4 20.3 12.3 11.7 0.0 TV 데스크탑차량용 라디오 디지털 카메라 차량용 DMB 단말기 라디오 노트북 / 넷북 TV 용 셋톱박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45 쪽. 나. 이용현황 국내지상파라디오의청취율은 2009 년 36.1%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12 년 28.6% 까지 떨어졌다. 그림 1-2-4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청취율추이 ( 최근 1 주일간, 인터넷청취포함 ) 40 35 30 36.1 30.7 29.2 28.6 25 20 15 10 5 0 2009 2010 2011 2012 출처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각년도, 방송통신위원회 - 22 -
다른조사에서도라디오청취율의하락은동일하게나타나는데라디오청취율전문조사 기관의청취율자료역시 2003 년 34.7%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 년 26.7% 로하락하 였고, 청취점유율역시 2001 년 3.4% 에서 2011 년 2.7% 로감소했다. 그림 1-2-5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청취율추이 (2003~2012) 출처 : 한국리서치 (2012), 라디오시장분석. 전국시급이상도시대상기준. 2003~2004 년만 11~59 세, 2005~2012 년만 11~64 세. 매체별이용빈도 ( 매체를주 5 일이상이용하는비율 ) 의측면에서라디오는 TV, 스마트 폰, PC/ 노트북에이어 4 위이며, 1 일매체이용시간의측면에서라디오는 5 위 ( 매체이용자 기준 ) 로나타났다. 그림 1-2-6 매체별이용빈도 ( 주 5 일이상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65 쪽. - 23 -
그림 1-2-7 1 일매체이용시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70 쪽. 최근 1주일이내라디오방송을청취한비율은 36.1% 에서 29% 로감소하는등라디오방송의청취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특히스마트폰이용자는라디오이용감소비율 (23.6%) 이스마트폰비이용자 (9.9%) 에비해 2배이상크게나타나고있어, 스마트폰보급확대에따라청취율감소폭은더욱확대될전망이다. 그림 1-2-8 연령별라디오이용경험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24 -
라디오의주시청자는 30~50 대이며, 출근시간대인오전 8 시전후청취율이가장높은 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2-9 연령별라디오이용시간대 ( 주중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라디오의이용장소는자가용 (57.3%), 집 (33.1%), 사무실 (11.8%), 대중교통 (9.7%), 식당 (1.2%) 의순으로나타났다. 카오디오 (59.7%) 를통한실시간청취와일반라디오 / 오디오를통한청취 (40.3%) 가가장많았고, 컴퓨터나스마트폰또는스마트기기를이용한라디오청취는모두 10.0% 미만 ( 스마트폰앱을통한실시간청취는 7%) 이다. 최근안전운전에대한규제상황을고려할때, 차량에서의라디오방송청취는영상매체에비해경쟁력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6) 라디오의이용이유는 일이나공부할때지루함을덜기위해 가 33.5% 로가장높았으며, 습관적으로 (18.1%), 재미를얻기위해서 (15.1%) 순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신규매체를통한라디오청취율은아직낮은수준이나, 이용자의이용시간은높은편이다. 최근 1주일간컴퓨터에서인터넷을이용해라디오를들은사람의 1일평균이용시간은 83분이며, 스마트폰을이용하여라디오콘텐츠를접한이용자의 1일평균이용시간은 54.5분이다. 특 6) 경찰청은도로교통법개정을통해운전중영상매체시청을금지 (2012. 9) - 25 -
히 20 대의컴퓨터인터넷을이용한라디오하루평균청취시간은 112.9 분으로높게나타 나고있다. 그림 1-2-10 연령별라디오이용장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제 2 절규제현황과문제점 1. 규제현황가. 진입규제현재라디오시장은아날로그주파수의포화로신규사업자의진입이사실상불가능한구조가되었으며, 기존사업자중심의라디오방송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점이특징이다. 또한지상파TV와라디오방송이구분없이동일하게허가와재허가규제를받고있으며, 허가와재허가시평가사항도텔레비전과라디오방송이동일하다. 특히규모가큰라디오방송사와소규모라디오방송사가동일한허가및재허가규제를받고있으며, 텔레비전방송사가라디오방송을겸영하는경우와라디오방송만을서비스하는방송사의허가및재허가도동일한기준으로이뤄지고있다. - 26 -
표 1 2 6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허가및재허가시평가사항 구분허가및승인재허가및재승인 근거방송법제 10 조제 1 항의규정방송법제 17 조제 3 항 평가사항 -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제작계획의적절성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 조직및인력운용등경영계획의적정성 - 재정및기술적능력 -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등 출처 : 방송법 법률제 12093 호, 2013. 8. 13., 타법개정 -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평가 -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명령횟수와시정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 - 시청자위원회의방송프로그램평가 -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이행여부 - 기타허가및승인당시의방송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등 나. 소유와겸영규제라디오방송은 TV와달리소규모사업자가많기때문에사회적영향력과여론지배력에서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 지상파방송이라는범주로구분되어텔레비전과동일한수준의엄격한소유와겸영규제를적용하고있다. 특히텔레비전방송사와라디오방송사간에는기업규모, 영향력등에서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양방송매체에동일한소유규제기준을적용하고있다. 즉라디오방송사업자는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동일하게대기업의경우 10%, 일간신문과뉴스통신은 10%, SO는 33%, 1인지분은 40% 의소유규제를적용받고있다. 다만소유규제에서 1인지분제한이적용되지않는예외사업자들이있는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 종교의선교를목적으로하는방송사업자에출자하는경우는 1인지분에예외를적용하고있다. 7) 1인지분에서예외를적용받고있는사업자로는한국방송공사 (KBS) 와한국교육방송 (EBS), 특별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에의해운영되는문화방송 (MBC), 그리고종교재단이운영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인기독교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불교방송이있다. 7) 방송법제 8 조제 2 항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 27 -
표 1 2 7 국내지상파방송사업자의소유규제 소유대상 소유주체 대기업 (10 조이상 ) 외국자본 일간신문 뉴스통신 SO 1 인지분 * 지상파방송사업자 10% 금지 10% 33% 40% 출처 : 방송법 법률제 12093 호, 2013. 8. 13, 타법개정. 여기서지자체, 방송문화진흥회, 종교의선교목적출자는예외. 라디오방송의겸영규제도텔레비전방송과동일한기준을적용받고있다. 라디오방송사는지상파방송사업자로다른지상파방송 (TV/ 라디오 ) 사업자의지분을 7% 까지소유할수있으며, 그리고상호출자의경우 5% 까지소유할수있다. 다른지상파방송 (TV/ 라디오 ) 의지분을고유할수있는방송사의숫자는전체의 10% 까지로제한하고있다. 이경우방송법에의해동일한지상파방송으로분류되고있는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T-DMB) 의경우소유숫자에서제외한다. 이는지상파멀티디어방송사업자는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보조매체로도입했기때문이다. 지상파방송 (TV/ 라디오 ) 사의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T-DMB) 에대한겸영은방송권역별로전체사업자수가 3-5개인경우사업자수의 1/3, 전체사업자의수가 6인경우 1/5로제한하고있다. 다. 편성규제라디오방송은지상파TV방송과동일한장르편성규제를적용하고있다. 방송법시행령제50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는방송의영역을내용에따라보도, 교양, 오락의세영역으로구분하고있으며, 종합편성채널인경우오락프로그램편성비율을월 50% 이내에서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반면, 전문편성채널인경우에는주된분야프로그램편성비율이 60% 이상이어야하고부수적으로교양및오락프로그램만편성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8) 또한전문편성의경우보도프로그램편성을금지하고있다. 전문편성채널은보도장르편성이금지되어있어서교통, 종교, 음악중심의라디오방송은보도를할수없지만실제로는시사중심의보도행위를하고있다. 종교방송의경우 8) 전문편성의경우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매월전체방 송시간의 100 분의 70 이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당해채널의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의 80 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 28 -
종교뉴스는가능한데, 이들방송국은시사프로그램을보도프로그램과다른것으로해석 하여실제로보도행위를하고있다. 라. 내용규제내용규제에있어서도라디오방송은지상파방송으로분류되기때문에텔레비전과동일한규제를적용받고있다. 텔레비전방송의경우화면과음성을동시에전달하여사회적영향력이크지만, 라디오방송의경우음성중심의방송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내용규제에서도매체의특성을고려한규제를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텔레비전방송사와동일한심의기준과규제를적용받는다는점은재고의여지가있다. 방송법제32조 ( 방송의공정상및공공성심의 ) 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내용의심의에있어매체별, 채널별로특성을고려하여규제하도록명시하고있다. 9) 라디오방송사는종합편성혹은보도전문편성을하는경우운영규모와관계없이시청자위원회를운영해야하는등텔레비전방송사와동일한규제를받고있다. 실제로텔레비전겸영라디오방송사의경우텔레비전과라디오방송이별도의시청자위원회를구성하지않고단일한시청자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나독립라디오방송의경우라디오방송만을위해별도의시청자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예를들어수도권보도전문라디오방송사인 YTN라디오는 YTN의자회사이며소규모방송사임에도불구하고 YTN 시청자위원회와는별도로시청자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해야한다. 10) 마. 광고규제 광고규제에있어서도지상파라디오방송의경우지상파 TV 방송과유사한수준의규제 9) 방송법제32조 (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 중계유선방송및전광판방송의내용과기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개를목적으로유통되는정보중방송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내용이공정성과공공성을유지하고있는지의여부와공적책임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를방송또는유통된후심의 의결한다. 이경우매체별 채널별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10) 시청자위원회는방송법시행령제64조 ( 시청자위위원회의구성및운영 ) 의규정에의해각계각층의시청자를대표하는인사들로구성하며, 매월정기적으로회의를갖고해당방송사의프로그램과서비스에대한의견을방송사에전달한다. 방송사는시청자위원회에서제기한내용에대해반드시시정조치해야하며, 그결과를방송통신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 - 29 -
를적용하고있다. 라디오방송광고는자막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등이불가능함에도지상파TV와큰차이가없는규제를받고있다. 방송프로그램광고는 TV와라디오모두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 까지허용하고있다. 중간광고는 TV와라디오모두금지 (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제외 ) 하고있으며, 토막광고는매시간 4회이내, 매회광고는 80초이내로하되매시간총광고시간은 5분 (300초) 이내로제한하고있어 TV보다는상대적으로많은 시간을허용하고있다. 11) 한편, 시보광고도 TV 보다규제가적지만, 매시간 2 회이내, 매회 10초이내로제한하므로이론적으로하루 8분 (480초 = 2회 10초 24시간 ) 까지허용하고있다. TV의시보광고는매시간 2회이내, 매회 10초이내로동일하나, 매일 10회이내로제한되므로하루 1분40초 (100초 =10초 10회 ) 만허용하고있다. 12) 이러한규제에도불구하고라디오방송에서방송시간이긴음악프로그램의경우 1~4부로나누어편성하고부와부사이에후CM-토막광고-전CM을송출하고있다. 따라서라디오방송의경우운영상으로는지상파방송에서금지된중간광고를사실상실행하고있다 ( 이재영외, 2011, 218쪽 ). 11) TV 의토막광고는매시간 2 회이내, 매회광고는 90 초이내로제한하므로, 매시간당 3 분 (180 초 =2 회 90 초 ) 이내로규제하고있다. 12) 방송법시행령제 59 조 ( 방송광고 ). - 30 -
제 3 장국내디지털라디오도입의필요성및기술적쟁점 제 1 절디지털라디오도입의필요성 1. 미디어환경및사업자측면 가. 미디어환경측면 지상파 TV 는지난 2012 년말디지털전환을마쳤고유료방송의경우위성방송과 IPTV 는출범당시부터디지털매체였으며케이블 TV 의경우디지털전환활성화추진전략을 발표하는등국내에서는라디오를제외한모든미디어가디지털로진화하고있다. 13) 매체 간경쟁이갈수록심화되는상황을감안하면라디오만아날로그영역으로남아있다는것은기술발전의수용측면에서라디오의매체경쟁력이약화되고있음을의미하므로라디오의매체가치강화가시급한실정이다. 최근들어스마트폰앱, 인터넷라디오등 IP 기반의경쟁매체가출현하고있으나, 라디오는다른스마트미디어와비교할때경제성과이용용이성측면에서월등한장점을지니고있다. 디지털라디오는초기인프라구축에비용이소요되지만, 타매체에비해유지관리등추가비용이저렴하다. 또한, 일본의지진사태에서도보듯이, 전기공급과인터넷접속이불가능한상황에서도라디오는건전지만으로중요한재난정보를제공할수있다. 특히노약자등취약계층은특별한교육없이도라디오를쉽게이용할수있어적정매체 (Appropriate Media) 로서의미가크다. 현재주파수의제한으로신규라디오사업자의진입이제약을받고있는데, 만약라디오의디지털전환으로신규사업자가등장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면다양성경쟁을통해라디오산업의활성화를꽤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3) 한국케이블방송협회의 케이블TV디지털전환활성화추진전략 에의하면 2014년디지털전환시범사업을시행하고 2015년까지서울과수도권, 광역시의아날로그방송을종료하고 2017년까지전국의아날로그케이블을종료하는목표를제시함 ( 한국케이블방송협회, 2013, 4쪽 ). - 31 -
나. 사업자비즈니스측면디지털라디오서비스는아날로그라디오와달리오디오중심의서비스에서벗어나다양한형태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할수있다. 즉, 디지털라디오의경우고음질서라운드방송서비스, EPG(Electronic Programme Guide), 정지영상서비스 (SLS: Slide show Service), 데이터방송서비스, 텍스트와동영상을활용한서비스, 다운로드서비스등이가능하다. 5.1ch 서비스는광고는물론음악, 공연프로그램등으로확산될가능성이있다. 텍스트와이미지를활용해신유형광고를제공하는등다양한유형의광고양식을개발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 또한, 디지털전환이후에주파수효율향상으로남는여유주파수대역에대한채널임대가허용된다면, 초기에사업자의경영안정화에도움이될가능성이크다. 2. 경제적파급효과 : 산업및청취자 가. 경제적파급효과 : 산업적효과디지털라디오서비스의국민경제적파급효과를추정한결과기술방식에다라다소차이는있지만가장낮게평가한 DAB 방식의경우생산유발효과는중립적인시나리오를가정할때약 3조 4천억원이며부가가치유발효과는약 9천 4백억원에달하고, 고용유발효과는약만삼천명에달하는것을나타났다. 표 1 3 1 디지털라디오서비스시작후 10 년간국민경제파급효과전망 기술방식 파급효과 ( 억원, 명 )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생산유발 49,661 40,454 31,498 HDR 부가가치유발 13,302 10,990 8,742 고용유발 18,212 15,037 11,948 생산유발 41,580 35,151 28,898 DRM+ 부가가치유발 11,273 9,659 8,089 고용유발 15,425 13,208 11,051 생산유발 40,213 34,108 28,168 DAB 부가가치유발 10,930 9,397 7,906 고용유발 14,954 12,848 10,800 출처 : 변상규 (2013) KISDI 자문보고서. 디지털 FM라디오도입추진동향및이슈 ( 미간행 ), 7쪽. - 32 -
이는디지털TV 도입시추정했던디지털TV의산업효과 (5년간생산유발효과 143조원-기기 114조원, 서비스 29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5조원, 고용유발효과 98만명 (ManYear), 수출 387억불등 ) 14) 와비교할때상대적으로높지않은것으로보이나디지털라디오도입에서경제적파급효과측면의접근은의미가낮으므로비용 / 편익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나. 경제적파급효과 : 청취자편익그동안디지털라디오추진에대하여다양한기술적, 산업적이슈가제기되고, 방송사업자측면의장단점이부각되면서논의가이어져왔다. 그러나서비스공급자측면의논의이외에서비스이용자인시청자에미칠영향요인은간과되어온것이사실이다. 공익성과공공성의실현이라는책임을수행해야하는방송, 특히지상파방송의경우는수용자에게미칠영향력을가장중요한고려요소다. 디지털라디오도입추진에있어라디오가갖는공공재로서의역할이중요하다. 수용자들은수신기구매, 방송사들의디지털화투자비용과운영비용을광고료라는간접적인형태로지불하므로현실적으로도수용자관점의검토는매우중요하다. 디지털라디오도입에따른효과를청취자관점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채널수증가로수용자의선택권이증대된다. 압축기술로주파수이용효율이높아져기존방송사들의채널확장, 신규사업자의진입등이가능하다. 둘째, 고음질의라디오방송이제공된다. 음악, 공연, 5.1 채널서라운드방송등의서비스경쟁력강화및광고효과증대될수있다. 셋째, 라디오에이미지와텍스트등다양한부가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현재지상파TV 계열라디오방송사의경우인터넷라디오, DMB 등을위하여제작단계는디지털전환이완료된상태이다. 그밖에디지털화에따른 Coverage 확대로음영지역개선등난시청을개선할수있으며, SFN 기술을활용하면전국단일주파수망구축이가능하다. 15) 14) 출처 : 정보통신부 (2007. 6),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제정안 : 신설 강화규제심사안. 15) SFN(Single Frequency Network) 은단일주파수를활용해전국에지상파방송을내보낼수있는전송방식인 단일주파수망 기술을말한다. 현재국내의라디오 TV 등방송서비스는똑같은프로그램을동시에방송하기위해송신소 ( 방송국 ) 와중계소 ( 방송보조 - 33 -
궁극적으로디지털라디오는연간최소 717.5억원 ( 중립적시나리오적용 ) 에서최대 1,076억원 ( 낙관적시나리오적용 ) 의편익을국민들에게제공할것으로추정된다. 16) 따라서, 디지털라디오도입에서국민의비용을줄이고, 편익은극대화할수있는기술을선정하고진흥정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디지털기술의이점을충분히활용한다면서비스품질을높이고, 채널수를늘이고, 수신문제 ( 난청 ) 해결하고소외계층지원 ( 무상 / 저가단말기제공 ) 등부가적인편익증대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제 2 절디지털라디오도입의기술적쟁점 1. 국내디지털라디오기술동향 가. 기술축적수준우리나라는 T-DMB를세계최초로상용방송으로개발한경험이있기때문에국내의 T-DMB 기업들은이미세계최고수준의 DAB, DAB+, T-DMB 솔루션을확보하고있다 ( 박현제, 2012, 139쪽 ). HD Radio 모듈의경우국내의기륭전자, 광성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등에서생산하고있으며, 삼성전기는휴대용수신기에적합한저전력 SEMHDR100A/ C200A HD Radio 칩셋을개발하였다. 특히, 기륭전자의경우세계최초포터블 HD 라디오 (HDR MP3 plus) 를개발하였다. DRM의경우 KETI와피앤피네트워크가공동으로 DAB/DRM RF/Baseband 통합칩을개발하여 2008년 9월세계최초로상용화하였고, DRM+ 기술수준은 DRM 컨소시엄에서도인정을받았다. DRM/DRM+ 수신기대중화를위하여다양한수신모듈과제품개발을추진중이다. 한편, DAB(+), HD Radio, 그리고 DRM(+) 등복수표준을지원하는칩셋및수신 국 ) 마다다른주파수를사용하고있다. 같은주파수대역을이용해방송을송출할경우주파수혼신현상으로방송을제대로수신할수없게되기때문이다 ( 전자신문, 전파야놀자 (17) 주파수금맥캐기 4 단일주파수망 2008. 11. 25). 16) 2010년 11월, 8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대한 CVM 분석결과. 디지털라디오청취로인한월편익증가분 ( 에따른지불의사액 ) 의조건부평균값이인당 510.07원 (/ 월 ) 이다. 여기서조건부를붙이는것은모집단인라디오청취인구의전체의평균값이아니라표본의평균값을사용했기때문이다 ( 변상규, 2011). - 34 -
기의경우 KETI가피앤피네트워크, 레이믹스와공동으로 2011년 5월 1일부터개발에착수하였다. 디지털라디오부가데이터서비스분야의경우에도우리나라는선진국수준의기술력을가지고있다. 실시간교통정보제공서비스인 TPEG, 터널내재난방송등의기술은세계적인수준이며여러나라에기술이전을추진하는단계에있다. 나.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비교 2009~2010년도 HD Radio, DRM+, DAB 계열을대상으로실험실실험과필드실험을수행하고도출된결과를기반으로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별로수신율을비교한결과, HD Radio, DRM+, DAB 계열의디지털라디오방식은아날로그 FM 보다우수한수신성능을보이나실내수신, 원거리등약전계환경에서는성능차이가크지않음이발견되었다. 표 1 3 2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별수신율비교 구분 DAB DAB+ T-DMB Audio HD Radio MP3(-10dB) DRM+ Hybrid(QPSK) Analog FM 커버리지수신율 82% 84.2% 83.4% 91.7% 96.4% 73.3% 원거리수신율 10.7% 13.6% 12.4% 38.4% 23.29% 30.1% 실내수신율 44.4% 44.4% 44.4% 44.4% 33.3% 44.4% 출처 : 이용태 (2013) 의 KISDI 라디오전담반발표자료 : 디지털라디오기술개요및동향 ( 미간행 ) 82 쪽. 2009~2010 년 ETRI 가주관하여실시한필드테스트결과임.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별로장단점을살펴보면 DAB의경우신규주파수대역을활용하므로주파수할당이필요하며이에따라방송망을새롭게구축해야하지만신규사업자선정이가능하다는특징이있다. 반면 HD Radio의경우기존주파수대역을활용기때문에주파수할당이필요없고기존설비를활용할수있지만신규사업자선정에제약이있다는특징이있다. 결국어떤기술방식을선택하는가에따라신규주파수할당, 주파수대역이동여부가결정되며신규사업자의진입여부가결정되므로기술방식이디지털라디오정책에매우중요한요소임이틀림없다. - 35 -
표 1 3 3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별특징 주파수 기술규격 및 성능 방송시장 구분 DAB/DAB+ HD-Radio DRM+ 주파수대역 VHF Band Ⅲ TV 대역 (174~216MHz) 기존 FM 대역 (88~108MHz) 주파수이용방식 Out-of-band In-band 신규주파수할당필요신규할당불요 VHF Low-Band 적용가능 (30~174MHz) In-band/ Out-of-band 기존 FM 대역 + 신규할당가능 주파수대이동유지유지 / 이동 디지털대역폭 유효데이터율 1.536MHz 1.152Mbps 140kHz( 기존 FM 좌우 70 khz ) 96~120kbps(hybrid) 276kbps(All Digital) 100 khz 35~190kbps 오디오채널수 9/24 1(2~3 개확장가능 ) 1(3 개확장가능 ) 표준화시기 1994/2007( 유럽표준 ) 2002( 미국표준 ) 2009( 유럽표준 ) 전송방식 OFDM OFDM OFDM 오디오방식 MUSICAM/AAC+/BSAC HDC AAC+ 다중경로영향우수양호우수 방송망구축 신규구축 기존설비일부공유가능 SFN 가능제한 신규사업자선정가능선정제약 서비스형태 1 블록당다수의오디오, 데이터프로그램전송 방송네트워크보유자의프로그램전송 신규구축 기존대역 : 제한신규대역 : 가능 기존대역 : 제약신규대역 : 가능 방송네트워크보유자의프로그램전송 송출사업자필요 (NP PP) 불필요 (NP = PP) 불필요 (NP = PP) 장비시장성숙기성숙기개척기 출처 : 변상규 (2013). 디지털 FM 라디오도입추진동향및이슈 (KISDI 자문보고서 ), 28 쪽. 2. 기술선정이슈 가. 단일기술표준의장점 국가별로방송기술표준은단일표준을적용해왔다. 방송에있어서표준은국민누구 - 36 -
나방송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기술적인장치중의하나이다. 즉하나의수신기를이용하여모든국민이모든방송채널을이용가능하다. 만일표준이복수라면, 하나의표준이적용된수신기만을보유한국민은다른표준을사용하는채널을수신할수없다. 산업진흥의측면에서수신기, 송신기등하드웨어시장은네트워크외부효과를통해수요기반을쉽게확대시킬수있어, 시장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크게감소시켜기술확산을도움을준다. 제조업체의입장에서는단일표준을적용할경우단말기대량생산이가능하므로규모의경제효과를통해생산비용을줄일수있다. 시청자측면에서기술표준은소비자에게선택을위한투명한기준과정보를제공하는효과가있으므로, 불확실성을제거하여탐색비용과거래비용을줄여준다. 나. 복수기술표준의장점단일표준의경우표준이결정되고나면잠금현상 (lock-in effect) 에의해이후에발생하는기술혁신은기존에결정한표준을기초로확장되는등경로의존성이나타난다. 이로인해제품의다양성이제한을받아소비자의선택권을위축시키는부정적인효과가있을수있으며, 기술혁신을창출할수도있는다양한연구개발을사전에차단하는결과를유발할수도있다. 단일한디지털라디오칩셑에모든기술을통합해서적용해도원가상승이나크기가커지지않는다면복수표준선택을고려할만하다. 또한, 복수표준은다양한기술방식을적용하여청취자 ( 소비자 ) 의선택권을높여줄수있으며, 새로운혁신기술의도입에도보다긍정적인환경이갖추어지므로, 사업자간경쟁을통한혁신기술의도입하는데유리한환경을갖출수있다. 복수기술표준으로출발하여도향후기술간에격차가발생할경우시장에서단일표준으로자연스럽게정리될가능성도존재한다. VCR에서 VHS와 Beta 방식간경쟁사례가그예이다. 제 3 절주요해외국디지털라디오도입사례 1. 영국 가. 디지털라디오이용현황 17) 영국의경우, 전체라디오청취시간중디지털라디오청취시간의점유율은 2008 년 - 37 -
17.8% 에서 12 년 29.2% 로증가하였다. 반면, 아날로그라디오청취시간점유율은동기간 72.7% 에서 63.1% 로감소하였다. 그림 1-3-1 영국아날로그및디지털라디오청취시간점유율추이 출처 : Ofcom(2012). The Communications Market: Digital Radio Report. p.16. 25 세에서 34 세의연령층 (59%%) 이디지털라디오청취율이가장높으나, 35~54 세 (56%), 55~64 세 (53%), 16~24 세 (52%), 65~74 세 (44%), 75 세이상 (36%) 등모든연령에서전반적으로 높다. 그림 1-3-2 영국연령별디지털라디오청취율 출처 : Ofcom(2012). The Communications Market Report. p.208. 17) Ofcom 의 The Communications Market Report(2012) 내용을정리함. - 38 -
플랫폼별디지털라디오청취시간점유율은 DAB 가가장높으며 (19.2%), 전체디지털라 디오의약 65% 에이른다. 2012 년 DAB 도달청취자는약 1,530 만명으로 2011 년의 1,390 만 명에서약 10% 증가하였다. 그림 1-3-3 영국디지털라디오플랫폼별청취시간점유율 출처 : Ofcom(2012). The Communications Market: Digital Radio Report. p.20. DAB 수신기판매량은비교적안정적이며, 아날로그수신기판매가줄어들면서판매량 점유율은 207 년 18.5% 에서 12 년 27.4% 로증가하여, 전체인구의약 42% 가 DAB 수신기를 보유하고있다 ( 12 년 2 사분기기준 ). 그림 1-3-4 영국아날로그및디지털라디오수신기판매비중및판매량 출처 : Ofcom(2012). The Communications Market: Digital Radio Report. p.9. - 39 -
소비자의 82% 가 Digital Radio 또는 DAB 에대해서인지하고있는상황이나, 향후 12 개월이내구매의향은 19% 에불과 (*65% 가비구매의향 ) 하다. 한편, 비구매의이유로 필 요없다 는대답이 48% 로가장많았다. 그림 1-3-5 영국소비자의디지털라디오수신기비구매이유 출처 : Ofcom(2012). The Communications Market: Digital Radio Report. p.25. 나. 라디오방송시장구도및허가 1920년대설립된 BBC로부터시작된영국의아날로그라디오방송시장구도는 1972년민간상업라디오방송이처음으로도입되면서공민영이원구도정착되었다. 2012년을기준으로, 전국단위의아날로그 FM방송국은총 5개 (BBC 4개, 상업 1개 ), 아날로그 AM방송국은총 3개 (BBC 1개, 상업 2개 ) 이다. 지역단위의아날로그 FM방송국은총 288개 (BBC 46 개, 상업 242개 ), 아날로그 AM방송국은총 90개 (BBC 36개, 상업 54개 ) 이다. 영국아날로그라디오방송시장은 BBC가전국 / 지역서비스를, 상업방송사는주로지역서비스를담당하는방식으로양분하고있다. 디지털라디오의경우, 1996년방송법개정으로 radio multiplex service 라는사업개념등장하였다. 일반적수신을목적으로 2개이상의디지털음성프로그램서비스 ( 공중에의한수신이가능하도록부가서비스와함께음성만으로구성된디지털형태의프로그램서비스 ), 동시방송라디오서비스 ( 아날로그형태로제공되는전국적서비스에대응하여전국을서비스대상으로하는독립방송사에의해디지털형태로제공되는서비스 ), 디지털부 - 40 -
가음성서비스 ( 공중의수신을목적으로디지털방송에서다중송신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 ) 를디지털형태로관련된정보와결합하여방송하는서비스로구분가능하다. 이에따라, 영국의 DAB 사업은 1) 멀티플렉스사업, 2) 서비스공급사업 ( 디지털음성프로그램서비스, 디지털부가음성서비스 ), 3) DAB 전송망사업의 3분할체제를형성하고있다. BBC를제외한모든디지털라디오서비스에대해서는 OFCOM이사업자허가를담당하며, 서비스대상지역의규모에따라전국, 광역, 지역의세범주 (national, regional, local) 로구분하여다음과같은기준으로허가하는데, 2012년현재 2개의 national 멀티플렉스 (BBC, Digital One), 10개의 regional, 38개의 local 면허허가 (* 면허기간 12년 ) 가발부되었다. 1) 서비스제공지역의범위및확대계획 2) 신청서상의여러서비스들을유지, 달성하기에충분한기반을갖추고있는가 3) 신청자가제안한새로운라디오서비스가다양한취향과이익을어느정도반영할것인가 (* 지역성고려 ), 4) 신청자가청취자들의새로운라디오수신기구입에어느정도지원해줄수있는가 ( 지역차원지원여부 ) 5) 멀티플렉스를이용하고자하는라디오방송사또는데이터서비스사업자들과공평하게계약해왔는가 전국멀티플렉스사업자로는 1995년 BBC가세계최초로 DAB 디지털라디오방송을개시하였으며, 1998년최초의전국상업 DAB 디지털라디오멀티플렉스사업자 (Digital One) 를허가하였다. BBC는멀티플렉스면허와서비스공급면허를동시에취득하였으며, 현재전국가구의 94.3% 커버리지를확보하고있다. 공공전국멀티플렉스사업자 BBC 의채널구성 - BBC Radio 1( 대중음악 ), BBC Radio 2( 성인음악 ), BBC Radio 3( 클래식 ), BBC Radio 4( 뉴스 ), BBC Radio 5( 뉴스, 스포츠 ), BBC Radio 6( 현대대중음악 ), BBC Radio 4 Extra( 코미디, 드라마, 어린이 ), BBC 1Xtra( 흑인음악 ), BBC Asian Network( 동남아 ), BBC World Service (BBC 월드서비스 ), BBC Guide, BBC Travel 등 - 41 -
Digital One은최초면허조건에따라멀티플렉스용량의일부를기존아날로그전국라디오 3개채널 (Classic FM, talksport, Virgin Radio) 에할당, 총 10개의라디오채널과 1개의데이터채널로시작하였고, 이후지속적으로채널구성이변화되었다. Digital One은 2013년 7월에커버리지를북아일랜드지역까지확대하였다. 상업전국멀티플렉스사업자 Digital One 의채널구성 - Absolute Radio( 성인음악, 전국뉴스 ), Absolute Radio 80s(80 년대음악 ), Absolute Radio 90s(90 년대음악 ), Absolute Radio Extra( 스포츠, 콘서트 ), BFBS Radio( 현대음악 ), Classic FM( 클래식 ), Jazz FM( 재즈 ), Planet Rock( 록 ), Premier Christian Radio( 기독교음악 ), Smooth Radio( 생활음악 ), Smooth Radio 70s(70 년대음악 ), Kiss UK( 대중음악 ), Talksport ( 스포츠, 토크 ), UCB UK( 기독교음악 ) 등 광역 / 지역멀티플렉스사업자의경우, OFCOM이등장하기이전라디오위원회가 DAB 도입초기에영국내주요인구밀집지역을중심으로광역도시권에 regional 멀티플렉스사업자를우선허가하였고, 이후 local 멀티플렉스사업자를허가하였다. 멀티플렉스사업자의수입원은각서비스공급업자의콘텐츠가차지하는데이터용량에대해고정적으로받는수입 ( 전송용량과방송구역에비례 ) 과각서비스공급업자의광고수입의일정비율및각서비스공급업자의청취자당정해진청취료로구성된다. 반면, 멀티플렉스사업자는망사업자에게사용료를지불하고, 수신기확산을위한활동을해야한다는의무조항으로인해마케팅비용을지출해야한다. 다. 디지털라디오전환정책 18) 영국은세계에서라디오방송이가장활성화된국가중하나로, 디지털라디오전환도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0년 the Digital Economy Act가통과되고, 같은해 Digital Radio Action Plan 2010 이발표되면서디지털라디오전환의정책적토대가마련되었다. Digital Radio Action Plan 2010 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디지털라디오전환의주요목표를 방송사와청취자의편익을위한디지털라디오 플랫폼확보및제공 으로설정 18) Ofcom 의 Digital Radio Action Plan 2010 내용을정리함. 세부적인내용은부록 ( 영국의 디지털라디오전환정책 ) 을참조. - 42 -
2) 2015년말까지디지털라디오전환프로그램을완료할것을목표로설정 3) 전환완료는시장의성숙에따라가변적인것으로전체청취시간의 50% 가디지털을통해서, 전국 DAB 커버리지가기존의 FM 커버리지와상응하며, 지역 DAB 커버리지는전체인구와모든주요도로의 90% 에도달되는경우로설정 4) Action Plan의주요목적은정부의디지털라디오전환정책결정에의미있는정보를제공하고, 디지털전환을직접적으로수행하는것 5) 디지털라디오전환을위한각그룹의역할과수행과제, 수행일정등을구체적으로명시 6) 명시된일정에따라수행과제들이진행되고있는지에관한보고서를분기별로발간 (2013년 7월현재 ver.9 발간 ) 2012년기준으로영국의디지털라디오는 BBC를통해전체인구의약 94%, 상업전국네트워크를통해약 85%, 광역 / 지역방송국을통해약 66% 를커버하고있다. 영국의디지털라디오정책의특징은전국, 지역, 소규모공동체차원에서상업라디오의활성화를통한다양성, 혁신성, 선택권증진이라는목표하에규제를최소화 (*BBC와상생및경쟁 ) 하며, 저렴한수신기보급을위해멀티플렉스사업자와수신기제조사가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는점이다. 표 1 3 4 영국디지털라디오방송전환의 5 대목표 5 대목표세부목표 1. 이용자선택권보장 (Consumer Choice) 2. 품질보장 (Quality) 3. 비용의적절성보장 (Affordability) 콘텐츠 : 뉴스, 여행, 날씨와같은데이터서비스를포함한새로운디지털콘텐츠의개발 기술 : DAB, 인터넷, 디지털 TV 를포함하여디지털라디오를이용할수있는넓은범위의기술및플랫폼제공 장치 : 디지털라디오를수신할수있는다양한디바이스개발을장려 음질 : 디지털사운드음질에대한인식과적절한개선이필요한곳에대한조사및분석 서비스 : 양질의혁신적인라디오서비스와새로운기능개발에대한지원 가구내디지털전환 : 인구대다수가적절한가격으로디지털전환을할수있도록보장해야함 차량내디지털전환 : 차량이 DAB 라디오로전환하는데적절한가격의폭넓은선택권을제공할수있어야함 - 43 -
5 대목표세부목표 4. 접근성보장 (Accessibility) 5. 투명하고유용한정보의제공 (Awareness) 서비스 : 라디오의디지털전환이완료되기이전까지 DAB 서비스범위는 FM 과일치되도록해야하며, FM 서비스를받을수있는이용자가전국혹은지역 DAB 서비스또한이용할수있도록보장해야함 수신기 : 모든이용자가접근가능하고이용하기용이한디지털라디오수신기를제공해야함 커뮤니케이션을통해 : 공공정보캠페인을실시하거나표준을개발고인증마크를배포하여, 소비자들이수신기를구입할때디지털라디오에대한더나은정보를얻을수있도록함 훈련을통해 : 판매자가판매시점에소비자에게투명하고유용한조언을제공할수있도록훈련프로그램을제공해야함 자료 : Ofcom(2010). Digital Radio Action Plan 2010. pp.3~4. 2. 호주 가. DAB+ 방식의디지털라디오서비스도입 19) 호주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 1992년 라디오커뮤니케이션법 및 2007년디지털라디오법등에따라디지털라디오방송을대도시 (metropolitan) 지역, 광역 (regional) 지역, 대도시지역의커뮤니티라디오방송으로구분하여사업자를허가하였다. 대도시지역은호주전체인구의약 60% 를차지하는 5개대도시 ( 아델라이드, 브리스본, 멜버른, 퍼스, 시드니 ) 를중심으로 2009년디지털라디오서비스상용화를개시하였다. 주요상업방송사들이먼저개시하였고, 같은해공영방송 ABC와 SBS도개시하였다. 디지털라디오송출은방송사가아닌멀티플렉스사업자인 BA(Broadcast Australia) 와 TAX가담당하고있다. 광역지역의경우, 광역지역에적합한디지털라디오표준을검토하는담당부처로 DBCDE (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가있다. 20) DBCDE는호주의광역지역에적합한디지털라디오기술에대하여송수신장비의가용성과가격및방송구역등에대한기술검토보고서를 2011년 10월제출하였다. 이에따르면, 호주의광 19) www.communications.gov.au/radio/digital_radio( 호주커뮤니케이션부홈페이지 ) 참조 20) 이부처는 2007년 12월기존의커뮤니케이션 IT 부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DCITA) 가명칭이변경되면서생겨났고, 2013년 9월커뮤니케이션부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로다시명칭이변경되었다. - 44 -
역지역은범위가넓고인구밀도가낮아 DAB+ 방식을사용할경우많은비용이필요하며, 또한 DAB+ 방식은 DTV 대역을사용하고있다는단점을지적하면서, 대안적인방식 (DRM/DRM+, HD-Radio) 도함께검토하였다. 이후상업방송사 (Commercial Radio Australia, CRA), 공영방송사, 정부부처가공동으로 2013년에예정되어있는광역지역의디지털라디오서비스상용화를위해노력중이다. 그밖에, 5개대도시지역에서의커뮤니티라디오에대한디지털방송도 2011년 4월부터시작되었다. 나. 디지털라디오청취시간및청취율현황 21) 2013년기준, 5개대도시에서약 150만명이디지털라디오를청취하고있으며, 이는전체라디오청취인구중약 11.6%(Nielsen, 2013) 를차지한다. 이는 2012년 116만명 ( 전체라디오청취인구의 9.3%) 보다약 30만명증가한수치이다. 2012년기준 DAB+ 수신기를통한청취시간은평균 12시간 48분으로, 인터넷을통한평균라디오청취시간 5시간 42분보다두배이상높다. 그림 1-3-6 호주라디오방송의주시청장소 자료 : Commercial Radio Australia(2013). Digital Radio Report. p.13. 21) CRA(Commercial Radio Australia) 의보고서 (2013 Digital Radio Report) pp.10~13 의내용 을정리. - 45 -
디지털라디오가개시된 2009년대비 2013년에각연령그룹별로청취인구비율이증가하였다. 10~17세그룹은 09년 2.3% 13년 11.6%, 18~24세그룹은 09년 1.1% 13년 8.6%, 25~39세그룹은 09년 1.1% 13년 9.5%, 40~55세그룹은 09년 0.3% 13년 13.2%, 55세이상그룹은 09년 0.4% 13년 14.6% 으로증가하였다. DAB+ 라디오방송의경우, 집에서청취하는비중이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 디지털라디오수신기보급현황 22) DAB+ 디지털라디오수신기판매대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3년 1월에는누적판매대수약 120만대를기록 (2012년동기대비약 40만대이상증가 ) 하였다. 현재 DAB+ 디지털라디오가구보급비율은 15.2% 로 2011~2012년 Digital Radio Reports 의예측치보다상향된수치이다. 23) 그림 1-3-7 호주디지털라디오수신기보급증가전망및현황 자료 : Commercial Radio Australia(2013). Digital Radio Report. p.17. DAB+ 디지털라디오의향상된음질과방송서비스로인해전체라디오청취시간 (TSL; Time Spent Listening) 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DAB+ 디지털라디오청취자 22) CRA(Commercial Radio Australia) 의보고서 (2013 Digital Radio Report) pp.16~17의내용을정리. 23) PWC에따르면, 2014년 6월에 DAB+ 디지털라디오가구보급비율이 16% 에이를것이라고예측한바있음 - 46 -
중약 60% 가이전보다라디오방송을더많이청취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또한, DAB+ 디지털라디오가수신가능한차량은현재까지약 1만 4,000대가판매되었으며, 디지털라디오수신기는주로차량용 ( 토요타, 렉서스, BMW, 아우디, 랜드로버, 벤츠등 ) 이며, 모바일폰또한 AM, FM 라디오외에 DAB+ 방식으로수신할수있는어플을지원 ( 스트리밍방식으로 ) 하며, 기타오디오와와이파이등을통한지원도개발중에있다. 호주소비자들이신규디지털라디오수신기를구매하는주된이유는고음질, 신기능, 신기술, 서비스등인것으로나타났다. 라. 디지털라디오규제및허가호주의디지털라디오방송의규제와허가는 ACMA에서담당한다. 라디오방송서비스와관련하여아날로그방송에는호주의고유음악방송에대한채널쿼터가있지만, 아직까지 DAB+ 디지털라디오에는편성규제가없다. 다만, 디지털라디오채널을통한비디오서비스제공은금지하고있다. 한편, 디지털라디오방송사업허가와관련하여특징적인것은기존의상업방송사들에게는주파수사용료를받지않으며, 향후 6년간신규사업자의진입을제한하고있다는점이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호주정부는광역도시를위한 DAB+ 디지털라디오주파수를 2013년 TV 디지털전환완료시점까지보류하였다. 광역도시에대한정부의일정보류에도불구하고, CRA의 Regional Digital Working Party와 Digital Technical Advisory Committee(DTAC) 는광역도시에서의디지털라디오방송을위한매우적극적인노력을지속해오고있다. 이들은신규디지털라디오방송커버리지및서비스채널에대한계획을마련하고, 구체적인비용추산을통해정부에지원을요구하는등매우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3. 미국 가. 디지털라디오도입경과 24) 1990 년대 NRSC(National Radio System Committee) 를중심으로디지털라디오방송활성 화를추진하였는데, NRSC 는라디오방송기술및수신등에관한기준을마련하고관련업 24) Anderson(2011) 의주요내용을요약함. - 47 -
계의현안을논의하고, 해결방안을모색하는국가기관으로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와 CEA(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가공동으로후원한다 ( 위키피디아 ). 미국에서는초기에디지털라디오방송기술에대한다양한옵션을개방하면서진행되어왔다. 오랫동안상업라디오에시장주도권을빼앗겼던공공라디오그룹은기존주파수를활용하지않는새로운방식의 DAB 기술을선호하였다. 새로운주파수공급여부에대한조사결과, 미국내에서새로운대역의주파수를활용하는디지털라디오방송에대한회의론이대두 (90년대초 ) 되었는데, 이는기존주파수를활용하는상업라디오방송그룹의부정적여론과동시에미국국방부의군사용주파수활용의문제가원인이었다. 이후, 위성디지털라디오방송이먼저상용화되었으며, 2002년 ibiquity의 IBOC 방식을잠정적으로수용하면서지상파라디오는아날로그와디지털의하이브리드방송으로시작하였다. IBOC(In Band On Channel) 방식은 AM, FM 모두기존아날로그방송과동시에송출되는하이브리드모드구현에무리가없는데, FCC는지상파디지털라디오도입과정에서기존의아날로그라디오방송의품질이저하되지않고함께방송될수있는지여부를가장중점으로고려하였음을보여준다. 25) FCC는 TV와는달리, 지상파의라디오전환은적극적으로서두르지도않고전환일정도조기에확정짓지않는등사업자자율적으로추진토록한다는것이기본입장이다. 이러한배경에는미국라디오방송시장이대부분철저한로컬방송국으로소규모자영업성격을띤다는데있다. 단말기보급이아직미미한상황에서광고수익과기부금에의존해서방송하는영세라디오방송국들에게디지털전환에나서도록요구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 FCC의정책방향과 IBOC 방식과아날로그호환이가능한수신기정책방향이디지털전환을지연시키고있다는지적도있다.( 이종관, 2010, 56쪽 ). 나. 디지털라디오시장현황 2011년 6월, 2,000여개이상의방송국들은 HD Radio 방식으로방송서비스중이고 3,400 개이상의채널로방송을송출하고있다 ( 배덕성외, 2012, 40쪽 ). 현재미국의디지털라디오방송커버리지는 87% 로인구의 90% 이상이디지털라디오청취가가능하다. 26) 25) 미연방규정 Title 47 CFR 73.403, Digital Audio Broadcasting Service Requirements. - 48 -
SiriusXM 의위성라디오의경우청취자와매출액이증가하고있다. 27) 매출액은 2011 년 27억달러에서 2012년 34억달러로증가하였고, 유료청취가입자는 2013년 4월기준, 약 2천440만명에달한다. 28) 이러한실적은자동차제조사와딜러들과파트너쉽을형성함으로써가능했다. 즉, 신차의약 60% 정도가 Sirius XM 위성라디오를장착하고있으며, 유료비용이지불된상태로출고되고있다. 29) 현재 SiriusXM은별도의라디오수신기나기타기기 (PC, 태블릿, 스마트폰등 ) 를통해 150개이상의라디오방송채널을제공하고있으며, 월 10달러에서 19달러에이르는다양한상품패키지와채널선택상품 (8달러또는 16달러 ) 을제공하고있다. 30) 다. 디지털라디오방송관련주요규제 31) 첫째, 2002년제1차 보고와명령 (Report and Order, FCC 02-286) 으로하이브리드 IBOC 를잠정적표준으로받아들이며, 이와다른방식에대한검토를더이상하지않을계획임을천명하여표준선정이나변경을둘러싼논란을종식하였다. 잠정허가기간동안라디오방송국들은디지털채널을전송할경우주요방송내용은아날로그와디지털모두동일하게방송하도록의무화하였으며디지털전송을위한부가안테나활용금지등을규정했다. 둘째, 2007년제2차 보고와명령 (the Second Report and Order, FCC 07-33) 으로 TV와달리라디오분야에대해서는디지털전환의시효를임의로설정하지않을것임을밝혔다. 디지털방송을송출하는라디오방송국은최소한기존의아날로그방송보다나은오디오품질을보장해야하며, 주파수활용의유연성을허용하여고음질방송혹은멀티캐스트나 26) 배덕성외 (2012). 40~41쪽. 27) 위성라디오사업자는 1998년설립된 XM위성라디오 (XM Satellite Radio) 와 CD라디오에서 1999년 Sirius위성라디오 (Sirius Satellite Radio) 로이름을바꾼두메이저회사가 2007년합병, Sirius XM Radio로미국최대위성라디오사업자가됨. FCC는이들합병을 2008년승인함 (The New York Times, Feb. 20, 2007). 28) Hollywood Reporter, April 30, 2013. 29) General Motors, Ford, Toyota, Kia, Bentley, BMW, Volkswagen, Nissan, Hyundai, Mitsubishi 등과장기계약상태임 (Forbes, April 12, 2013). 30) http://www.siriusxm.com/ourmostpopularpackages-sirius. PC나태블릿, 스마트폰에서사용할수있는모바일상품의경우월 4달러로저렴함. 31) 이종관 (2010) 의 54-55쪽의내용을 FCC 발간원문을참조하여정리. - 49 -
데이터방송을모두허용하였다. 일단기존의프로그램과운영관련규정을디지털방송에도그대로적용하되, 디지털방송에맞는새로운규제는차후에논의토록하였다. 셋째, 디지털라디오방송서비스의무사항 (Title 47 CFR 73.403, Digital Audio Broadcasting Service Requirements) 에관한것으로 IBOC를활용하는라디오방송국은적어도 1개이상의무료지상파디지털라디오채널과아날로그라디오방송채널을동시에제공해야한다. 긴급재난정보에관한규정은이경우동일하게적용된다. 4. 시사점주요국의디지털라디오도입사례를통해규제기관의정책을살펴보면세가지유형으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사업자자율형으로대표적으로미국이이에해당한다. FCC는지상파 TV의경우전환일정을공표하고정책방안을제시한것과달리지상파라디오전환은적극적으로서두르지도않고전환일정도조기에확정짓지않고사업자자율에맡기고있다. 둘째, 사업자와정부공조형으로호주가이에해당한다. 호주는상업라디오방송사가디지털라디오의도입을정부에건의하는등적극적인역할을담당했다. 물론정책당국도디지털라디오법 (2007년) 의제정과이에따른사업자허가정책을제시하였고, 이과정에서디지털라디오상업방송사들에게주파수사용료를받지않으며, 향후 6년간신규사업자의진입을제한하는등시장활성화를돕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셋째, 정부주도형으로영국이이에해당한다. 영국정부는지상파TV의디지털전환과정에서보여주었듯이디지털라디오도입과정에서도적극적인정책의지를보이고있다. 2010년디지털라디오실행계획 (Digital Radio Action Plan 2010) 을발표하여 2015년말까지디지털라디오전환프로그램을완료할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다만전환완료는시장의성숙에따라가변적인것으로설정하여 TV의전환과정과는차이를보이고있지만디지털라디오전환을위한각그룹의역할과수행과제, 수행일정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그일정에따른진행상황보고서를분기별로발간하는등적극적인활동을펴고있다. 주요국의디지털라디오방송도입과정에서주목할점은첫째, 지상파 TV의디지털전환과는달리전환속도에있어서시장상황을고려한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다는점이 - 50 -
다. 가장적극적인정책을펴고있는영국의경우도전환일정을시장의성숙도와연계하는신축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이는 TV와달리라디오의경우청취자층과광고재원의확보, 새로운비즈니스모델등수익원확보등에서해결해야할점이많기때문이다. 둘째, 성공적인디지털전환을위해서정책당국이디지털라디오서비스를도입하여청취자가디지털라디오의장점을느낄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는점이다. 물론이경우상당기간아날로그라디오와디지털라디오의공존이불가피하고주파수할당, 신규사업자선정등의현안을해결해야하는부담이있지만대부분의국가에서는이러한정책을취하고있다. 셋째, 청취자층을확보하고시장을조기에형성하기위한원활한수신기보급정책이다. 미국의경우위성디지털라디오수신기를고급차종위주로장착한사례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마지막으로기존의사업자구도의틀을깨는다양한정책을폈다는점이다. 호주의경우멀티플렉서사업자의독점을해결하기위해콘텐츠를제공하는기존라디오방송사들이공동으로플랫폼을소유하게하여독점력의행사를원천적으로막고품질저하나가격인상문제를사전에예방했다는점이다. - 51 -
제 4 장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및규제제도개선방안 제 1 절디지털전환정책방안 1. 검토사항가. 기술방식관련기존주파수대역을활용하는 In-Band 방식과신규대역을활용하는 Out-of-Band 방식이있다. In-Band 방식은기존 FM대역 (88Mhz~108Mhz) 을이용하는방식으로구체적으로는 DRM+, HD-RADIO 방식이있다. 기술적검토사항으로기존 FM과의혼신문제와디지털전환시방송커버리지확대등난청지역해소가능여부, 국제표준등이있다. 정책적검토사항으로기존사업자가전송사업자로서지위를유지할수있는지여부, 송신시스템구축비용, 신규사업자가진입가능성등이있다. 반면, Out-of-Band 방식은 TV채널주파수 (174Mhz~216Mhz) 등기존 FM대역주파수외주파수를이용하는방식으로구체적으로는 DAB계열과 DRM+ 방식등이있다. 기술적검토사항으로기존 FM과의혼신문제와디지털전환시방송커버리지확대등난청지역해소가능여부, 국제표준외라디오방송주파수확보가능성도추가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 정책적검토사항으로는전송망사업자를어떻게선정할것인지와, 채널사용사업자로지위가변화하는기존사업자설득방안등이다.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은기술적특성, 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등기술적 산업적타당성과더불어, 신규채널등사업자진입가능성, 난청지역해소, 전환비용, 방송사업자의견등방송정책적측면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해외에서도점진적디지털전환을목적으로하는경우 In-Band 방식 ( 미국 ), 신규채널및사업자진입을목적으로하는경우 Out-of-Band 방식 ( 영국 ) 을채택하고있다. 궁극적으로청취자요구, 사업자구도, 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해당국가의라디오방송정책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술방식을 - 52 -
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수있다. 표 1 4 1 In-Band 방식과 Out-of-Band 방식비교 구분 In-Band Out-of-Band 개념 기존 FM 대역주파수를활용하여디지털라디오방송서비스제공 기존 FM 대역주파수외신규주파수를발굴하여서비스제공 표준화종류 HD-Radio, DRM+ DAB, T-DMB 주요국미국영국 공통점 특징 장점 단점 후속행위 주요선택요인 아날로그방송과디지털방송동시송출가능 기존 FM 대역주파수활용으로주파수반납및아날로그방송종료일을특정하지않음 아날로그방송종료일을특정하지않으므로점진적디지털전환이가능디지털전환에대한시장의자율적행위를존중별도주파수발굴이불필요 기존 FM 대역주파수를활용함에따라혼신가능성이있음사업자들의아날로그방송종료유인이낮음 아날로그 FM과동일한콘텐츠를디지털채널에서전송토록의무화 다양한지역사업자의존재로디지털전환에따른신규사업자진입필요성은낮으며, 영세지역사업자의자발적디지털전환유도필요 아날로그방송과디지털방송동시송출가능 기존 FM 대역과신규대역을모두라디오방송으로사용함에따라주파수반납및아날로그방송종료일을특정함 아날로그방송종료일까지방송서비스에대한혼신가능성이낮음아날로그방송종료에대한사업자들의유인이높음디지털전환시기가명확 디지털전환이강제됨에따라사업자, 청취자등의반발가능성이높음디지털전환을위해별도주파수발굴및분배가필요 디지털전환주파수발굴아날로그, 디지털동시방송종료일결정 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필요성이강하게요구되어, 디지털전환을조기에완료할필요 나. 방송사업자구도관련멀티플렉서사업자허가와관련한것으로디지털라디오도입시기존 1개주파수허가로다수의채널운용이가능하다. 다만, 디지털전환시채널운용사업자 ( 멀티플렉서 ) 의수가 2~3개로예상됨에따라기존아날로그라디오사업자의지위문제와더불어, 멀티플렉 - 53 -
서사업자선정문제와신규채널에대한사용권한문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 1 방송사 1 채널운용 ( 기존 FM) 1 멀티플렉서다채널운용 ( 디지털라디오 ) 멀티플렉서 (Multiplexer): 디지털라디오 1 개 Band 를통해다수의프로그램을전송할수있는방송국으로, PP 로부터프로그램을공급받아다수의채널편성이가능 멀티플렉서사업자허가에따른장단점을살펴보면, 먼저, 장점은주파수의효율적사용이가능하고, 사업자의자율적인방송서비스개선이가능하며, 기술발달의이점을극대화하여채널수를극대화하거나, 사업자가신규부가서비스를제공하고음질을개선할수있다. 하지만, 단점은멀티플렉서허용시허가가아닌등록으로방송제공이가능해지므로방송편성, 지역성등을감안하면, 현행라디오사업자에대한허가제도가형해화될우려가있고, 사업자지위가변동될수있어기존사업자의반발가능성이높다. 2. 기술방식및방송사업자구도에관한정책방안가. 기술방식에따른방송사업자구도 IN-BAND 방식을채택하는경우, 기존방송사들이여유대역을이용하여멀티플렉스사업을하게되므로, 추가채널의수가상대적으로적다 ( 사업자당한두개 ). 사업자당운영채널수가적으므로직접운영하는채널과함께, 채널임대범위를규정할필요가있다. 32) 반면, 과도하게채널을임대할경우, 1 공공의자산인주파수를이용하여수익에만집중하는비판이있을수있고, 2 자신의 bit-rate를과도하게줄여음질, 부가서비스측면에서아날로그라디오방송과의차별성이없어질수있다. 따라서, HDTV와같이디지털라디오의음질에대한최소기준을제정할필요가있다. 방송법제70조 2항및시행령제 53조 2항에는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직접사용혹은특수관계자임대채널의합이 3개채널 ( 데이터방송채널이포함되는경우에는 4개채널 ) 을초과하지못하게하고, 특정 32) 지상파 DMB 에대한규정을참고하고, 디지털라디오음질에대한최소기준을제정. - 54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임대하는채널의수가 1개채널 ( 데이터방송채널이포함되는경우에는 2개채널 ) 을초과하지못하게하고있다. 결론적으로디지털라디오의음질기준을만족한후, 추가가능한채널수에대한기술적검토를거쳐범위를확정할필요가있다. 한편, 프로그램사업자는현행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규정을적용할수있는데, 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동일한지위와규제를적용하여야하는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논의가필요하다. 현재방송법에는소유규제 ( 제8조 2항과 3항, 제14조 ), 겸영규제 ( 시행령제4조 6항 ), 허가및승인 ( 제16조 ), 재허가 ( 제17조 ), 진입규제 ( 등록등, 제9조제5항 ), 등록요건 ( 제 9조의 2) 등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보도, 종편 PP에대한예외규정만존재하며, 지상파채널사용사업자는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만적용되는규제는없다. 방송법은편성, 광고규제에서는대부분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따로구분하여상대적으로높은강도의규제를부여하고있다. 33) 소유및겸영규제, 진입규제등에대해서지상파를이용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추가적인규제를가할필요가있는지, 그렇다면그수준은어느정도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실제 1주파수 1채널 시절에는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없었는데, DMB가시작되면서나타나기시작하였다. 특히라디오는방송사업자의수가비교적많고, 압축기술이발전하면임대채널이대폭늘어날가능성이크다. 기존지상파방송사에대해서는강도높은진입규제등이적용되는데, 대중에미치는영향력측면에서근본적으로는차이가없는채널임대사업자들에대한규제가없는것은규제형평성의문제를야기하며, 대 국민편익등공익측면에서도부정적효과를가져다줄것이다. 34) 지상파방송의공익적 기능과다채널을제공하는방송사의경영자율권을동시에보장하기위해서는소유, 겸영, 진입규제등을유료방송과차별적으로강화시킨후, 이를만족하는사업자에대하여방송사가임대처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고려하여야한다. Out-of-band 방식에따른다면, 기존 FM 라디오사업자들에게기존과동일한 200kHz 대역을할당할것인가또는 1개프로그램을서비스할수있는대역 (128kbps?) 만할당할것인 33) 방송프로그램편성 ( 제69조와시행령제50조 ), 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 ( 제71조와령 57조 ),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제72조및령제58조 ), 방송광고 ( 제 73조와령제 59조 ) 등이다. 34) 현재지상파DMB에는지상파홈쇼핑채널제공중임. - 55 -
가에대한논란이추가로예상된다. 만약 200kHz를할당받는다면, In-band 사례와동일하게해당대역에서멀티채널운영을위해법령개정이필요하다. 이러한점을반영하여향후기술발전추이를고려하여보다새롭고효율적인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일정정도의재량을사업자에게부여할필요가있다. 다만, 아날로그라디오방송사중일부는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지위가변경될수있어, 이에대한보완방안마련이필요하다. 한편, 멀티플렉서선정에대해서는아날로그라디오방송사에게우선권을주는방안과신규사업자와동일하게경쟁하는방안이가능하다. 아날로그라디오방송사에게우선권을주는방안은기존사업자의반발을최소화될수있으나, 여전히어떤사업자를멀티플렉서로지정할것인지문제가된다. 멀티플렉서의채널운용에대해서는멀티플렉서에게위임하는방안과멀티플렉서의채널운용을제한하는방안이가능하다. 사업자에게채널운용을위임할경우채널수를극대화하거나음질을개선하는등시장자율성이극대화될수있으며, 채널운용을제한할경우특수관계자외다양한방송사업자의시장진입이가능하다. 나. 멀티플렉서사업자규제방안전송과정에서독점력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이에부합하는멀티플렉서의지위를결정하여야한다. 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채널편성권이다. 일례로방송법제70조와시행령제53조에서는다양한방송사업자의채널구성을규정하고있는데, 이는네트워크유통단계에서발생할가능성이높은독점력을완화하여방송의다양성을구현할목적으로방송사의채널구성권한을제한하는것이다. 네트워크를보유한상태에서채널편성권한까지확보하면멀티플렉서는콘텐츠유통에대한독점력을가지게되어, 방송사들의불만을야기할가능성이높다. 호주상업방송사례처럼소유규제를통해서효율적으로해소할수있다. 콘텐츠를제공하는기존라디오방송사들이공동으로플랫폼을소유하면독점력의행사가원천적으로봉쇄되고, 도덕적해이에따른품질저하, 가격인상등을예방할수도있다. 복수의네트워크사업자간경쟁을통하여서비스의질과합리적인가격수준을유지하는등시장원리가작동하도록만드는것이효율적임이경제학에서이미증명되어있다. 그러 - 56 -
나주파수자원의유한성과네트워크중복투자에따른국민경제적차원의비효율성이커서, 실행이어려우며, 플랫폼간담합에의한불공정거래의가능성이상존하므로, 일상적인감시가필요하다. 멀티플렉서에게채널편성권한을주지않을경우에는 FM 라디오방송사의라이센스를보유한사업자는누구나송출요청을할수있으므로유통단계에서의독점력은거의사라진다. 다만, 투자미비로인한전송용량부족에따른태업성거절, 커버리지등전송품질의저하, 그리고높은전송료요구등도덕적해이에의한사실상의독점력을행사할가능성은있다. 이는서비스의양또는품질, 가격등을멀티플렉서가조절함에따른전형적인독점의폐해로써, 소수의멀티플렉서간담합에의해서도나타날개연성이있다. 정책적으로의무전송규제를적용하여, 멀티플렉서에게전송을요청하는채널을의무적으로송출하도록강제하여야한다. 즉, 호주사례와같이정부로부터허가를받은라디오방송사는특정멀티플렉서를통한송출권리를자동적으로얻도록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하다. 커버리지확보등전송품질기준을설정하며, 원가검증을수행하여합리적인가격수준을제시하는등의규제를부과할필요가있다. 또한의무전송으로발생하는불가피한원가상승등불합리한요소에대해서는정부가보조금지원등의지원책을아울러시행할필요가있다. 멀티플렉서에게채널편성권을주지않기위해서는방송사들에게현행과같이주파수사용권한을같이부과하는것이필요하다. 표 1-4-2 에서보는것처럼독점력이발생하는 5가지유형중에서복수경쟁의경우독점력을통제하기가가장어렵다. 표 1 4 2 멀티플렉서사업자독점력발생요인과해소방안 채널편성권문제점해법내용 / 주의점 보유 미보유 독점력발생 ( 전송거절등 ) 1 소유규제 2 복수경쟁 참여방송사공동소유 담합방지 / 주파수유한 / 네트워크중복투자 전송거절 3 규제의무전송 / 거절금지의무 전송품질저하 ( 커버리지등 ) 4 규제 전송품질기준 높은전송요금 5 규제원가검증 출처 : 변상규 (2013). 디지털 FM 라디오도입추진동향및이슈 (KISDI 자문보고서 ), 26 쪽. - 57 -
3. 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수신기보급을위한정책방안제언 전용수신기의보급보다는복합단말을통한보급이경제적측면에서더욱효율적이다. 차량용오디오나스마트폰의경우 10~20$ 의디지털모듈만장착하면되므로, 원가상승에대한부담이적다. 대부분의라디오청취자가차량내에서청취하고, 차량가격이고가이므로, 디지털라디오수신기로인한가격인상분은무시할만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차량용수신기의확산을위해서는자동차제조업체의협력이필수적이며, 애프터마켓에서도합리적인가격으로다양한제품이출시되어야한다. 미국에서위성디지털라디오수신기 (Sirius XM등 ) 를고급차종위주로장착한사례는자동차제조사와라디오방송사모두에게이득이므로라디오활성화를위한좋은사례로판단된다. 스마트폰은보급률이높고, 젊은층이선호하는미디어이므로디지털라디오보급에활용할수있는좋은미디어다. 고음질스피커등이이미탑재되어있으므로디지털라디오를수신할수있는모듈만설치하면되기때문에저렴한비용으로보급이가능하다. 스마트폰구매시이동통신사로부터보조금을받고있으므로, 디지털라디오모듈의탑재가소비자가격인상으로연결될여지는적다. 최근관심이높아지고있는재난방송을명분으로내세울수있다. 다만스마트폰을통해라디오를잘이용하지않는미디어소비행태와, 이미지상파DMB 칩이탑재되어있어추가로디지털라디오칩을탑재할만한물리적인공간의부족이나수신안테나크기등이걸림돌이될가능성이있다. 단말기보급전략이확실하게구축된다면, 라디오방송사업자들도보다적극적으로디지털전환에참여할가능성이높다. 디지털 TV 사례를참조할수있는데,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은국내에서판매되는모든 TV 수상기에지상파디지털튜너내장 ( 제6조 ), 제품에아날로그방송종료표시 ( 제8조 ), 저소득층지원 ( 제10조 ) 등의의무를명시하고있다. - 58 -
제 2 절규제제도개선정책방안 1.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의활성화필요성 가. 라디오방송의특성 35) 다른매체와비교하여라디오방송은일반적으로 보이지않는매체 ( The Invisible Medium ) 로 볼수없다 혹은 보여줄수없다 는약점이있지만, 동시에 보지않아도된다 혹은 보여주지않아도된다 는장점이있다. 라디오방송은다른방송매체에비해이용측면에서시간적공간적인제약을적게받으면서이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라디오방송은서비스내용측면에서오락중심적인특징을갖고있고, 상호작용성이약한특징을지니고있다. 라디오방송은일반대중이수신기만갖고있으면무료로이용이가능한보편적서비스로서의장점이있다. 라디오방송의콘텐츠는수용자가상상을통해인지할수있으며, 오디오서비스가갖고있는공간적거리감이청각매체의경우상대적으로적다는점, 라디오방송이용이개인적이라는점에서친밀한매체이며텔레비전에비해공식성이약하다. 또한, 라디오방송은 표 1 4 3 라디오방송의매체특성비교 매체 콘텐츠특성 매체이용적특성 시간적제약 공간적제약 서비스내용적특성 정보 오락 상호작용성 이용자특성 경제적특성 신문텍스트 가입자유료 ( ) 지상파동영상 대중무료 ( ) 케이블동영상 가입자유료 ( ) 위성방송동영상 가입자유료 ( ) 라디오오디오 대중무료 ( ) 인터넷멀티콘텐츠 대중무료 ( ) 위성 DMB 동영상 가입자유료 ( ) 지상파 DMB 동영상 대중무료 ( ) 아주많음, 많은편, 약간있음, 없음출처 : 주정민 (2013) KISDI 자문보고서. 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방안 ( 미간행 ), 1 쪽. 35) 김영욱 (1998) 의보고서요약 (1~2 쪽 ) 의내용을정리. - 59 -
다른활동을하면서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병행성을지니고있으며텥레비전방송에비해주변매체로인식되고있다. 텔레비전방송은영상을통해수용자의시선을집중시켜야한다는점에서메시지구성에제약이따르지만, 라디오방송은이러한제약이없으며, 동시에라디오방송은텔레비전방송에비해특정주제를장시간에걸쳐다룰수있다. 한편, 라디오방송은영상, 그림, 활자가필요없어정보원 ( 리포터, 통신원, 전문가, 당사자, 일반시민 ) 과의전화연결혹은녹음만으로도현장의목소리를손쉽게전달할수있다. 나. 라디오방송의활성화필요성 36) 첫째, 라디오방송은수용자들이쉽게그리고편하게접할수있는친근한매체이다. 무엇보다도소리중심의매체이기때문에다른일을하면서도들을수있다. 라디오방송의이용편리성때문에영상중심의텔레비전방송시대에도라디오방송은많은사람들의사랑을받으며생존해왔다. 멀티미디어중심의디지털시대에도라디오방송이갖고있는보편성과편리성은다른매체가그기능을대체할수없다. 둘째, 라디오방송은디지털시대에어느매체보다도수용자들에게접근의용이성을제공한다. 라디오방송의이동성과휴대성, 그리고저렴한가격등은개인들이커다란어려움없이언제어디서나서비스를접할수있다. 또한라디오방송은전달하는내용이간결하고, 청취자가이해하기쉽게만들어지기때문에대체로편안한매체로인식하고있다. 셋째, 디지털시대에도라디오방송은무료서비스로누구나경제적부담없이이용할수있다. 디지털화로대부분의서비스가고급화, 유료화를지향하고있다는점에서라디오방송은상대적인강점을갖고있다. 라디오방송은무료서비스이면서어느계층이나접근이용이하기때문에라디오방송은디지털시대에누구나이용할수있는보편적서비스매체로자리매김하고있다. 2.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규제제도개선방안 가. 진입규제개선방안 첫째, 라디오방송의디지털화를통해여유주파수를대역을확보하여신규사업자의진 36) 이재영외 (2011) 의보고서 55 쪽의내용을정리함. - 60 -
입기회를제공함으로써라디오방송시장의활력을제고해야한다. 기존사업자이외의신규사업자가시장에진입하여경쟁하게함으로써라디오방송서비스의품질제고, 기존사업자의서비스변화, 청취자들의만족감제고를도모할필요가있다. 물론경쟁도입에따른수익성악화를우려한기존사업자의반발을해결할설득논리도필요하다. 둘째, TV와라디오방송의허가및재허가기준을차별화해야한다. 허가및재허가에서 TV방송과는다른완화된규제를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라디오방송의특성을고려하여텔레비전방송과동일한평가항목을적용하기보다는라디오방송서비스제공에필요한사항만을평가하여허가해주는방식으로전환이필요하다. 향후디지털라디오방송도입시다수의사업자진입이예상되고있어다수의라디오방송사업자에대한허가부여시라디오방송의특성을평가할수있는평가항목의설계도필요하다. 셋째, 사업자규모를고려한허가및재허가기준설정이필요하다. 허가및재허가에서전국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와지역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그리고텔레비전과라디오를겸영하는사업자와라디오방송만을운영하는사업자를구분하여별도의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전국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의경우, 전국서비스제공에초점을맞추어평가항목을설정하여허가여부를결정하고, 지역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의경우지역사회발전에기여정도등을중점적으로평가하는허가체계의정비가필요하다. 텔레비전과라디오를겸영하는사업자의경우텔레비전프로그램의효율적인활용방안등을평가하고, 라디오방송만을운영하는사업자의경우독자적인방송서비스계획에맞춰허가와재허가의평가항목을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소유 / 겸영규제개선방안첫째, TV와라디오를겸영하는지상파방송사의경우에는매체영향력이큰반면라디오방송만운영하는경우는소유겸영규제를완화한다고할지라고미디어다양성에미치는영향이적기때문에규제를완화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라디오방송사가다른이종매체를소유할경우시너지효과를창출하며, 라디오방송시장에활력을제공할수있다. 예를들어지역에서신문, SO, 라디오의이종매체간겸영을허용하여지역미디어시장을활성화하고, 라디오방송의경영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 이재영외, 2011, 213쪽 ). 현재지역의신문시장의독자감소로규모의경제를달성하 - 61 -
지못해경영이어려워지고있는점을고려할때, 지역시장에서독립라디오방송과겸영을하게할경우경영여건이개선되어여론시장의활성화를도모할수있다. 셋째, 라디오방송사업자와라디오방송사업자간의겸영을허용하여소규모라디오방송사들이규모의경제효과달성과경영개선이가능하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 즉특정지역내에서한라디오방송사업자가몇개의다른라디오방송을소유하도록하여규모의경제를달성하도록함으로써경영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한지역내에서 1방송사- 1채널 인상태로다수방송사가경쟁할경우모든프로그램편성이수익극대화에유리한특정장르로수렴하여다양성이오히려약화될수있다. 그러나한지역내에 1방송사- 다채널 형태의다수사업자가경쟁한다면, 자기잠식 (cannibalization) 을방지하기위해서라도자신이보유한채널들의편성을다양하게가져갈가능성이높다 ( 이재영외, 2011, 214 쪽 ). 다만이경우한소유주가여러채널을운영할경우발생할수있는미디어시장의독과점, 여론집중영향력등을감안하여야한다. 다. 편성규제개선방안 37) 편성장르규제완화방안 (1안) 으로라디오는 TV와다른특성이있어서장르를구분하는것이더어려우며, 일일이프로그램을사후심의하기도쉽지않다. 보도편성은예외로하더라도, 전문편성채널장르를음악 / 종교 / 교통식으로경직된방식이아닌보다유연한방식을적용할수있다. 예를들어, 보도이외에는편성규제도두지않고, 구체적장르를규정하지않는방식의규제가가능하다. 종교방송, 교통방송, 영어방송등특수목적방송은해당방송국의재원제공주체와관련되어생겨난방송사들이므로, 방송사의재원조달주체와목적에따라서편성을달리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도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 주요선진국에는국내물편성규제, 문화교양프로그램편성의무등은있으나국내에서와같은장르규제 ( 종합편성, 전문편성 ) 에대해서는알려진바없음을고려해야한다. 편성규제를완화할경우보도편성을많이하여광고수입을확대할수도있으며, 유연한광고편성으로프로그램의청취율하락을방지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다른방안으로는편성장르규제유지방안 (2안) 을생각해볼수있다. 즉라디오방송 37) 이재영외 (2011) 의보고서 214-215 쪽의내용을요약. - 62 -
편성규제에있어서전문편성분야의구분을완화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라디오방송은중앙지상파방송 3사 (KBS, MBC, SBS) 를제외하고, 특수목적방송형태로출발하였다. 즉교육 ( 영어 ), 종교, 교통, 국악등으로구분하고그안에서세부방송목적을고려하여허가해왔다는사실을고려해야한다. 라디오편성의장르별전문화추세, 청취자들의세부전문편성채널선호경향, 그리고디지털라디오방송을이미도입한국가등에서는장르별로세분화하여전문편성채널을지향한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따라서라디오방송의편성장르규제를유지하는것도장기적으로볼때라디오방송의전문화등특성을유지할수있는하나의정책방안이다. 만약종교방송이보도를하면서종합편성채널이되고자한다면종교방송으로서의특수성을포기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경우라디오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 과 뉴스프로그램 에대한분명한정의가필요하다. 라. 내용규제개선방안첫째, 지상파TV방송과차별화된심의규제가필요하다. 라디오방송의경우텔레비전방송과는달리사회적영향력과파급효과가적기때문에동일한지상파방송이라고할지라도심의규정의적용등에서보다완화된기준을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지상파TV방송보다완화된시청자위원회운영규제가필요하다. 텔레비전겸영라디오방송이아닌독립라디오방송의경우시청자위원회를의무적으로구성하여운영하도록하기보다는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다. 시청자원회의운영주기도매월운영하는것보다분기당 1회운영으로완화하는것도필요하다. 마. 광고규제개선방안첫째, 광고총량제도입이필요하다. 라디오프로그램의특성을고려하여현재의경직된광고편성규제를완화하여, 청취율을제고하고광고수익확보에유리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의경직된광고편성규제를완화하여 DMB에적용하고있는방식과유사하게시간당총량제형태를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즉현재와같이프로그램을 1~4부식으로나누고긴광고를사이사이에편성함으로써시청자의청취흐름을끊는것은라디오프로그램의경쟁력을저해할수있다 ( 이재영외, 2011, 218쪽 ). 따라서방송사가시간당총량제안에서자연스럽게광고를넣을수있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 이렇게할경우실질적인중간광고의효과를얻을수있다. - 63 -
둘째, 중간광고허용을적극검토해야한다. 라디오방송에서광고총량제를허용하지않을경우에는현재검토중인중간광고를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간광고를허용할경우라디오방송의광고수익증대에기여할수있다. 라디오방송에서부터중간광고를허용한다면운영과정에서노출되는문제점을기초로텔레비전방송에서의적용여부와적용방식을결정하는데도도움이될것이다. 셋째, 협찬광고의유연한적용이필요하다. 라디오방송의경우특성상 TV에서허용하고있는간접광고를할수없으므로협찬광고의유연성을제고가더절실하다고본다. 구체적으로는협찬의범위확대, 표현규제완화와협찬주상품제공허용등제도의현실화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 한국방송협회, 2013. 10). 바. 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지원기관운영방안 38) 첫째, 라디오청취율전문조사기관을운영하여야한다. 라디오전문조사기관을설립하여공식적인라디오청취율을조사하고, 라디오매체의중요성이나라디오광고를홍보할필요가있다. 라디오방송사간의협력을통하여라디오전문조사기관을설립하여라디오방송및라디오광고성장을촉진할필요성이있다. 가령, 미국은라디오전문조사기관 Arbitron( 청취율조사 ) 을운영하여라디오방송의편성및광고판매등에참고하고있다. 둘째, 중소라디오방송광고공동제작센터운영이필요하다. 지역라디오광고의경우소규모광고주의수요도상당히존재하나, 광고대행사를통해광고를제작 구매해야하므로그비용부담이높아광고구매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 지상파 TV와라디오광고의판매를대행하는 KOBACO의입장에서는지역의소액라디오광고주에대해특별히편의를제공할인센티브는크지않다. 다수의지상파라디오방송사가 광고공동제작센터 ( 가칭 ) 를운영하여소액광고주의광고제작을대행한다면상당한효과를거둘수있다. 39) 미국은라디오산업을지원하기위한라디오광고판매전문기관 RAB(Radio Ad Bureau) 이존재하는데그운영사례는좋은참고가될것이다. 38) 이재영외 (2011) 의보고서 220~221 쪽의내용을요약. 39) 한국방송협회 (2013. 10) 도라디오전문청취율조사, 라디오활성화연구, 라디오광고 소재제작등의업무를수행하는라디오광고진흥센터의설립의필요성을제기. - 64 -
제 3 절편성및서비스전략 1.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편성정책의목표 디지털시대방송의공익성은다음과같은차원으로구성될수있다. 40) 첫째, 방송의질 (quality): 프로그램의창의성과혁신성, 고품질의제작가치등. 둘째, 범위와균형 (range and balance): 프로그램장르간의충분한숫자확보및균형적인투자, 하부장르와포맷간균형의확보등. 셋째, 다양성 (diversity): 공동체의관심사반영, 모든수용자계층고려, 다양한관점의반영, 다양한제작자와작가에의해공급되는프로그램등. 넷째, 사회적가치 (social values): 문화적정체성, 교양적시민, 숙의민주주의등이다. 디지털라디오방송의편성은이러한공익적목표를충족하는방향으로설정되어야할것이며, 다음과같은내용으로편성목표를설정할필요가있다. 첫째, 독특하고창의적이며차별화된채널정체성확립에기여할수있는편성전략을마련해야한다. 채널브랜드화의편성전략이라할수있으며, 디지털라디오방송전체의차원에서채널간차별화를반영해야한다. 인구학적속성에따른편성전략과더불어청취자의라이프스타일에부응하는새로운편성전략의도입이필요하다. 둘째, 창의적이며다양한제작자와작가의관점을반영할수있는외주프로그램편성비율의확대전략이필요하다. 현재대부분자체제작에의해편성되고있는라디오방송분야에서도 TV와같은외주제작프로그램개념을도입해, 편성의다양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셋째, 사회적소수계층의이해와관심을반영하는편성전략이필요하다. 청소년, 어린이, 노인, 다문화, 탈북자, 장애인등사회적소수계층의욕구를반영하는공익적프로그램을통해다양한사회적가치를반영하는프로그램의편성비율확대가필요하다. 넷째, 진행자의전문성제고와출연자의다양성을통해사회적가치와프로그램의질을제고하는편성전략이필요하다. 다섯째, 방송장르와포맷의 창조적파괴 (creative destruction) 를반영한혁신적인프로 40) 영국의커뮤니케이션법제 264 조에근거한것으로, 정용준 (2010). 한국과영국의방송 공익성이념비교연구. 언론과학연구, 제 10 권 2 호. - 65 -
그램편성전략이필요하다. 디지털기술이제공하는새로운방송서비스의개발능력을 충분히반영하는프로그램의편성을확대할필요가있다. 2.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의편성및서비스전략 가. 채널브랜드와품질개선전략 TV의경우타방송사와구별되는고유한특성인채널브랜드전략을통해, 방송편성전략과타겟층에대한소구도구로활용하고있다. 그러나라디오의경우서로비슷한편성포맷과차별화되지못한진행자의기용으로, 청취자에게자기만의차별화된브랜드이미지를심어주지못하고있다. 청취자들은프로그램이름을기억할수는있어도, 그프로그램이어느방송사에서만든프로그램인지는분별하지못하는경향이있다. 다매체시대에있어라디오채널이각자차별화되고전문화된채널로서의위상을확립하기위해서는해당채널만의고유한특성을발굴하여채널정체성을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 브랜드화된채널정체성은프로그램의품질에대한만족도에도중요한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 김양원 한상필, 2009). 나. 프로그램내용의차별화전략라디오청취자전체규모를확대하기위해서는, 채널간편성차별화가필요하지만, 현재의라디오방송은교통방송등일부전문편성채널을제외하고는채널간차별화가인식되지못하고있다. 디지털환경에서는 단일포맷편성전략 이성공을거둘가능성이있다. 즉특정채널을한가지유형의프로그램으로만편성하는전략이다. 이를위해서는청취율데이터에입각해청취자층의타겟팅을세분화하고틈새시장을발굴해야한다. 해외의성공사례가시사하는점은, 라디오방송이보편적소구보다는타겟으로하는특정층의욕구와라이프스타일에부합하는편성이성공요소로작용했다는점이다. 편성차별화를위해서는청취자층의욕구와이용행태에대한과학적데이터가필요하며, TV시청률처럼전문화된조사기관에서정기적으로신뢰할수있는데이터의안정적인생산이필요하다. 개별방송사가각각별도의청취율을조사하는방안보다는방송사가협력하여단일한자료산출을위해공식적인조사가정기적으로진행될필요가있 - 66 -
다. 41) 청취율데이터에근거해분석한다면, 라디오방송의청취자이탈현상이세대에따 라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지를파악할수있고연령별로프로그램차별화전략을세울 수있다. 42) 표 1 4 4 주요라디오방송채널의편성표 (2013 년 11 월 25 일 ) 11/25( 월 ) KBS1 FM KBS2 FM MBC 표준 FM MBC FM4U 0 시재스수첩장윤주의 1 시밤의 옥탑방라디오 신동의심심타파 실내악 2 시나얼의음악세계보고싶은밤 3 시명연주 더가까이 구은영입니다 4시명음반정지원입니다김범도의새벽다방 5 시 6 시 7 시 8 시 국악의 향기 이지애의상쾌한아침 뉴스 / 건강한아침 황선숙입니다 새아침의클래식이근철의굿모닝팝스뉴스 / 신동호의시선집중 출발 FM 과 함께 황정민의 FM 대행진 뉴스 / 윤대현의마음연구소 / 이진우의손에잡히는 경제 푸른밤정엽입니다김소영의영화음악 K의즐거운사생활세상을여는아침, 이진입니다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41) 독일의경우, 미디어분석협회를중심으로미디어분석결과를발표하고있음. MA(Media Analysis) 라고불리는이조사는매년독일의라디오기획자와편성책임자들에게기본데이터를제공함과동시에편성전략수립과광고예산분배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됨 42) 기존청취율조사결과에따르면젊은연령층은라디오를잘이용하지않는소극형과음악과토크쇼위주의오라프로그램을이용하는청취행태의비율이높은반면, 연령대가높을수록정보형청취행태와장르구분없이적극적으로활용하는비율이높다. 이는스마트폰과같은새로운미디어가기존의라디오청취행위를대체하는현상은주로 30대이하의젊은연령층에서발견되는반면, 40대이상의중장년층에서는여전히라디오가정보추구와오락목적으로활용되는매체임을알수있다. - 67 -
11/25( 월 ) KBS1 FM KBS2 FM MBC 표준 FM MBC FM4U 9시 장일범의 10시 가정음악 11 시 이현우의음악앨범 뉴스 / 여성시대양희은강석우입니다 뉴스와경제 / 이재용이 FM 풍류마을최다니엘의팝스팝스만난사람 / 배한성의고전열전 12 시생생클래식 13 시 KBS 음악실 14시 명연주 15시 명음반 16 시 17 시 노래의날개위에 흥겨운한마당 18시 세상의 19시 모든음악 이소라의가요광장 조정치하림의 2 시 김 C 의뮤직쇼 사랑하기좋은날이금희입니다 20시 FM 실황음악유인나의볼륨을정다운 21시높여요가곡 22시 당신의 23시 밤과음악 슈퍼주니어의키스더라디오 뉴스 / 강석, 김혜영의싱글벙글쇼 2 시의취재현장 / 윤정수, 이유진의 2 시만세 뉴스 / 조영남, 최유라의지금은라디오시대 뉴스 / 왕상한의세계는우리는 뉴스 / 최양락의재미있는라디오 / 휴먼라디오, 우리 뉴스 / 윤하의별이빛나는밤에 오늘아침정지영입니다 이루마의골든디스크 정오의희망곡김신영입니다 두시의데이트박경림입니다 오후의발견김현철입니다 배철수의음악캠프 FM 데이트강다솜입니다 FM 음악도시성시경입니다 다. 라이프스타일에기반한편성전략인구학적정보보다는라이프스타일에기반한편성전략이필요하다. 기존의편성전략은주로인구사회학적특성에근거했으나, 사회구조의급격한변동은청취자의라이프스타일 ( 취향, 기호, 가치관, 유행, 전문성등 ) 에주목해더욱세분화된청취자취향에부합하는편성전략을요구하고있다. 일본의 MPX(Multiplex Japan) 라디오그룹의편성전략을보면, 각채널별로기본컨셉을정하고이를바탕으로해당채널에어울리는키워드, 대표적인거리공간, 음악, 애독잡지, 패션등을기준으로특성화된편성전략을수립하고있다. 43) - 젊은이들의거리문화를다루는 Street Culture Channel - 클럽을중심으로한예술성이높은문화를소개하는 Club Culture Channel 43) 안창현 (2006). - 68 -
- 자기만의가치관과문화를고집하는사람을위한 AKIBA Channel - 경제관련정보를전문으로하는 SMART BIZ Channel - 지친도시인들의삶에편안한도시생활을제안하는 Urban Life Channel - 고급스러운생활을중심으로한 Gorgeous & Sexy Channel - 아름다움을추구하는여성들에게소구하는 MUSE Channel - 건강과환경을생각하는삶을제안하는 LOHAS Channel - 스포츠와레저등의생활을소개하는 Sportive Channel 일반적으로매체의정체성이 EPS(Elite-Popular-Specialized) 모델에따라변화발전한다는점을감안할때, 향후라디오방송의편성전략은라이프스타일에기반한특화된채널과새로운포맷의프로그램개발에입각해야할것이다. 기존제작시스템과프로그램에대한 창조적파괴 (creative destruction) 도필요하다. 뉴스에서무게중심을시사토크로옮긴다거나 DJ없는음악프로그램, 스튜디오를벗어난이동형방송등다양한시도가필요하다. 라. 디지털라디오방송차별화전략기존라디오는보도, 음악, 정보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해왔으나이러한기능은타매체와의기능중복으로인해경쟁력이약화될수밖에없다. 또한기존아날로그라디오의경우새로운전문화된장르로의특화가제한되어있어경쟁력이떨어진다. 따라서디지털라디오서비스전략은새로운시장의개척보다는기존시장의유지와확장이적절해보인다. 청취자의디지털라디오서비스수요조사결과에따르면디지털라디오도입시원하는채널수는 30~40개 가 46.4% 로가장높다. 원하는채널은 취향및이용목적에따른전문채널 이 76.9%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지역정보제공을위한지역라디오채널 (19.5%), 장애인, 농어촌, 군인, 외국인등특정계층을위한채널 (0.9%) 의순으로나타났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1). 이는현재에아날로그방송에서도쉽게들을수있는채널보다는특화된채널에대한수용자들의니즈로해석할수있는부분이다. 마. 연관산업과의시너지전략디지털라디오환경하에서새로운사업자의진출을전망해보면, 종편등새로운라디오사업자의진출가능성이예상되며, 이들이기존에운영해오던 TV와신문등의콘텐츠 - 69 -
가디지털라디오서비스에편입될가능성이있다. 영국에서디지털라디오는기존라디오사업자들외에도, 잡지와신문등구 ( 舊 ) 매체사업자에게도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보장해주고있다. 가령 10대를대상으로한잡지 스매쉬히트 (Smash Hits) 로유명한영국상업미디어회사이맵 (Emap) 은잡지와같은이름으로디지털라디오음악방송을시작하여성공한사례가있다 ( 위키피디아 ). 또전통락음악잡지에서출발한커렝 (Kerrang) 의경우에도라디오전문채널을런칭해서락, 메탈음악을집중적으로소개한사례도있다. 44) 이러한연관산업과의융합전략은시사하는바가크다. 44) Kerrang 은라디오 (Kerrang! Radio) 뿐아니라 TV(Kerrang! TV), 락뮤직컨서트투어 (Kerrang! Tour) 등관련산업분야에같은브랜드를활용하여진출했다 (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kerrang!) - 70 -
제 5 장라디오활성화전략 라디오활성화를위해서는단기적으로는규제완화를통해라디오방송의경쟁력을제고 하고, 중장기적으로는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을통해디지털환경에부합하는라디오 매체경쟁력제고를도모하는단계별전략수립이필요하다. 제 1 절현행제도개선방안 아날로그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제도개선이시급하다. 첫째, 독자적인라디오규제체계를마련해야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를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지상파DMB방송사업자로분리하고라디오매체에적합한소유규제를마련한다. 라디오방송의매체영향력감소와대규모라디오방송사업자등장가능성등을고려하여라디오방송에대한소유규제완화를추진한다. 둘째, 진입규제원칙을재정비해야한다. 라디오허가원칙수립. 신청법인현황, 방송내용등을고려하여방송의지역성과경영효율성이조화될수있도록방송국, 방송보조국허가원칙을수립한다. 또한국가재원이투입되는공영방송사에대한재허가심사는기술적사항에한정하고, 방송사항등은경영평가등으로대체하는공 민영에따른허가체계개편이필요하다. 셋째, 라디오방송사업자의수익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 지상파라디오방송사의경영여건개선과콘텐츠투자여력증대등을위해라디오광고규제를 DMB와같이광고총량제로규제를완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라디오방송의매체특성상, TV에서허용되고있는간접광고를할수없으므로라디오광고에대해서는협찬규제를완화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의차원에서라디오방송청취율조사체계마련과라디오전문광고제작센터설립추진이필요하다. - 71 -
제 2 절중장기제도개선과제 아날로그라디오의디지털전환을위해서다음과같은준비가필요하다. 첫째, 라디오디지털화추진로드맵수립이필요하다. 사업자측면에서는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선정, 시범방송및상용방송일정수립, 주파수할당및채널재배치, 사업자지원방안, 아날로그방송국신규허가종료시점, 신규디지털라디오진입시점등의검토가필요하다. 또한시청자측면에서는디지털 아날로그동시방송기간및아날로그방송종료시점, 수신기보급및대국민홍보, 저소득층지원방안등이마련되어야한다. 라디오방송의원활한디지털전환을지원하기위해서는디지털전환특별법제정이필요하다. 지상파TV 의디지털전환과정에서도가입자보호와컨버터보급, 홍보등을지원할목적으로특별법이제정되었고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과관련해서도의원입법안이발의중에있으므로이를참고하여야한다. 45) 둘째,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선정을준비해야한다.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은기존방송사업자의위상변화, 신규사업자진입여부등을고려하여결정해야한다. DMB 대역주파수를사용여부에따라선택가능한기술방식이달라지므로 DMB 주파수사용여부를검토하여 DMB 대역채널재배치여부를검토해야한다. 셋째, 디지털라디오사업자의위상과역할에대한방안이필요하다. 디지털라디오방송도입시기술적으로라디오방송사업자의추가적인시장진입은가능하나, 라디오방송사의수익구조가영세하고광고시장은제한되어있는상황에서정책적으로신규라디오방송사의시장진입을어떠한형태로허용할것인지검토가필요하다. 이와함께디지털라디오도입이후일정기간기존아날로그라디오와디지털라디오의동시송출이불가피하므로디지털라디오도입이후기존아날로그방송과디지털라디오의동시방송기간에대한대응방안마련이필요하다. 45) 현재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에관한법은김장실의원이대표발의한 유료방송의디 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이발의중이다. - 72 -
제 6 장맺음말 라디오는저렴한비용으로가장많은청중에게전달하는방송매체로그동안우리생활에필수불가결한가치를지녀왔다. 하지만, 텔레비전의등장과이후계속되는새로운미디어의등장에따라시장의측면에서나매체영향력의측면모두에서과거의힘을잃어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라디오방송은무료보편적서비스로재난방송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는등일상생활에서없어서는안될친숙한매체임에틀림없다. 그동안텔레비전과각종뉴미디어에밀려정책적우선순위에서벗어나왔던라디오가디지털융합시대를맞이하여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제도적개선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모든매체가디지털화되어가는현실에서아직도아날로그시대에머물러있는라디오방송에대한현안들을점검하고, 디지털방송환경을염두에둔미래지향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는것은매우시의적절하고필요한일이다. 본연구는지상파라디오방송의영역에서현안이라고할수있는두가지정책목표를염두에두고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첫째, 급변하고있는미디어융합환경에서라디오방송의사회문화적가치를보존하고, 매체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라디오방송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현행법, 제도적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둘째, 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의필요성을정부, 사업자, 청취자의입장에서검토하고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을위한구체적인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제2장에서는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의현황과문제점을방송시장과청취자이용현황, 규제현황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국내디지털라디오도입의필요성과기술적쟁점을검토하고영국, 호주, 미국등해외주요국의디지털라디오도입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과규제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라디오활성화전략을단기와중장기로나누어제시하였다. 연구결과침체에빠져있는지상파라디오방송의활성화를위해서는다양한영역에서의규제개선방안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진입규제개선을위해서는 TV와라디오방송 - 73 -
의허가와재허가기준을차별화하고사업자규모를고려한기준설정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라디오방송의디지털화를통해여유주파수를대역을확보하여신규사업자의진입기회를제공함으로써라디오방송시장의활력을제고해야한다. 소유규제개선을위해서라디오방송만운영하는사업자의소유겸영규제를완화하고, 라디오방송사와다른이종매체의겸영, 라디오방송사업자와라디오방송사업자간의겸영을허용하는것도중요하다. 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광고규제개선이필요하다. 이를위해광고총량제도입, 중간광고허용, 협찬광고의유연한적용을강조하였다. 이와함께채널브랜드와품질개선전략, 프로그램내용의차별화전략, 라이프스타일에기반한편성전략, 디지털라디오방송차별화전략, 연관산업과의시너지전략을제시하였다. 지상파라디오의성공적인디지털전환을위해서는어떤기술방식 ( 인밴드방식도는아웃밴드방식 ) 을도입하더라도새롭게등장하는멀티플렉스사업자선정방식과채널임대범위의규정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독점력이발생하지않도록멀티플렉서사업자에대한채널구성권한제한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특히해외주요국의사례에서도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수신기보급을위한정책이중요한것으로나타나수신기의확산을위해서는자동차제조업체와의협력등다양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제시한정책대안은단기적으로규제완화를통한라디오방송의경쟁력을강화를위한정책수립에활용가능하다. 또한중장기제도개선방안으로제시한아날로그라디오의디지털전환정책방안은특히지상파라디오디지털전환과정에서발생될문제를최소화함으로써규제기관의신뢰를증진함은물론청취자권익보호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에서제시한연구결과가침체에빠진라디오방송시장의활성화를통한경쟁력강화는물론그과정에서청취자복지향상이라는균형잡힌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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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영국의디지털라디오전환정책분석 Digital Radio Action Plan(2010) 을중심으로 배경 영국은세계에서라디오방송이가장활성화된국가중하나로, 디지털라디오전환도가장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영국청취율조사기관인 RAJAR에따르면, 2010년 15세이상인구의 90.6% 가라디오를이용했으며, 주간평균이용시간은 21.8시간으로집계됨 - 공영방송 BBC와 Digital One을제외한상업방송국은 2010년기준 325개로추산됨 - 2013년기준으로현재까지 1천 700만대의디지털라디오수신기가판매되었으며, 전체가구의 44% 가디지털라디오수신기보유 (Gfk, 2013; RAJAR, 2013) - 현재출고되는신차의 3분의 1이 DAB 라디오표준을따르고있음 (CAP/SMMT, 2013) - 전체라디오수신중디지털라디오수신비율은 24% 에서 34.3% 증가 (RAJAR, 2013) 2010년디지털경제법안 (the Digital Economy Act) 이통과되면서디지털라디오전환의정책적토대가마련됨 - 이에따라영국정부는디지털라디오전환주요목표를 방송사와청취자의편익을위한디지털라디오플랫폼확보및제공 으로설정하고, 2015년말까지디지털라디오전환프로그램을완료할것이라고발표함 이에따라영국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P;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는 2010년 7월 Digital Radio Action Plan ver.1 을발표함 - Action Plan의주요목적은정부의디지털라디오전환정책결정에의미있는정보를제공하고, 디지털전환을직접적으로수행하는것임 - Action Plan은디지털라디오전환수행그룹의역할과각그룹의수행과제 (Task) 및수행완료일 (Timetable) 등을구체적이고자세하게명시하고있음 - Action Plan은명시한타임테이블에따라과제들이진행되고있는지를정기적으로보고하기위해분기별로발간되며, 2013년 7월현재 ver.9까지발간됨 - 78 -
목표 Action Plan 은디지털라디오전환프로그램을수행하는데크게 5 가지목표를설정 하고있음 5 대목표세부목표 1. 이용자선택권보장 (Consumer Choice) 2. 품질보장 (Quality) 3. 비용의적절성보장 (Affordability) 4. 접근성보장 (Accessibility) 5. 투명하고유용한정보의제공 (Awareness) 콘텐츠 : 뉴스, 여행, 날씨와같은데이터서비스를포함한새로운디지털콘텐츠의개발 기술 : DAB, 인터넷, 디지털 TV 를포함하여디지털라디오를이용할수있는넓은범위의기술및플랫폼제공 장치 : 디지털라디오를수신할수있는다양한디바이스개발을장려 음질 : 디지털사운드음질에대한인식과적절한개선이필요한곳에대한조사및분석 서비스 : 양질의혁신적인라디오서비스와새로운기능개발에대한지원 가구내디지털전환 : 인구대다수가적절한가격으로디지털전환을할수있도록보장해야함 차량내디지털전환 : 차량이 DAB 라디오로전환하는데적절한가격의폭넓은선택권을제공할수있어야함 서비스 : 라디오의디지털전환이완료되기이전까지 DAB 서비스범위는 FM 과일치되도록해야하며, FM 서비스를받을수있는이용자가전국혹은지역 DAB 서비스또한이용할수있도록보장해야함 수신기 : 모든이용자가접근가능하고이용하기용이한디지털라디오수신기를제공해야함 커뮤니케이션을통해 : 공공정보캠페인을실시하거나표준을개발고인증마크를배포하여, 소비자들이수신기를구입할때디지털라디오에대한더나은정보를얻을수있도록함 훈련을통해 : 판매자가판매시점에소비자에게투명하고유용한조언을제공할수있도록훈련프로그램을제공해야함 - 79 -
수행조직구성 Action Plan 수행주체의조직구성은다음과같음 Action Plan의핵심수행주체는정부라디오정책관리팀, 기술및디바이스정비팀. 시장준비팀, 주파수관리팀 4개의그룹이며, 영국문화부 (DCMS) 공무원들로구성된프로그램관리팀은 4개그룹의성과를모니터링하고관리조정함 Action Plan은각그룹의수행과제 (Task) 와과제수행방식 (Action), 수행완료일 (Timetable), 현재수행진행상황 (Status) 등을상세하게명시하고있음 - 80 -
각기관의수행과제 정부라디오정책관리팀 (Government Radio Policy Group) - 제안된디지털라디오전환정책을종합적으로평가 - 향후디지털전환여부와전환시기결정등디지털라디오관련정부정책을수립하는데정보제공 수행과제 (Task) 1.1 Action Plan 공표 1.2 표준개발상황리뷰 1.3 소비자에대한파급효과분석- 장애인에대한접근권보장을포함 1.4 종합적인파급효과분석 1.5 재난방송에대한영향분석 1.6 디지털전환에있어서 DAB 커버지리목표정의 1.7 DAB 구축비용산정 1.8 수신기의기술적적합성시험절차구축 1.9 시청자지원 (Help Scheme) 방안구축 1.10 디지털전환이후의아날로그서비스의범위와역할정립 1.11 가정외라디오시청과관련된이슈분석 ( 차량, 병원, 교육, 감옥, 작업공간등 ) 1.12 시장준비상황분석 1.13 디지털전환에따른주파수관리체계변화분석 1.14 디지털라디오전환상황보고및공표 1.15 디지털라디오와관련된규제체계상황에대한모니터링 기술및디바이스정비팀 (Technology and Equipment Group) - 가정내외의라디오수신장치개선지원 - 모든청취자들에대한라디오수신장치의사용성을개선하고, 수신장치의품질을보장하기위해공통적인기술지침개발 - 특히차량내디지털전환 (in-vehicle digital conversion) 을매우중요한사안으로간주하여, 차량내디지털전환과관련된이슈를검토하는하위그룹 (sub-group) 이존재 - 81 -
수행과제 (Task) 2.1 가정내청취자들을위한최소한의라디오수신기기술핵심지침개발 2.2 기술적변동사항에대한보고 2.3 장애인및취약계층에대한디지털라디오접근성및사용성이슈분석 2.4 가정내청취자들을위한선택적부가적라디오수신기기술지침개발 2.5 라디오수신기의기술적검증지침검토 2.6 디지털라디오전환에따른향후에너지소비분석 2.7 가정내아날로그라디오청취자에대한시장의 DAB 어댑터제공상황분석 2.8 디지털라디오방송제공이가능한다른디지털플랫폼들의역할분석 2.9 기존라디오수신기처리에대한분석 차량내디지털전환하위그룹과제 2.10 교통및여행정보를제공아날로그방송네트워크사업자들에대한대책분석 2.11 차량내청취자들을위한최소한의라디오수신기기술핵심지침개발 2.12 항공기청취자들의민감도레벨검토 2.13 차량내디지털라디오전환추진상황리뷰 2.14 차량내 DAB 설치에대한공인지침정의 2.15 차량내라디오기기에대한소비자권고지침정의 2.16 유럽및국제적기술표준모니터링및리뷰 시장준비팀 (Market Preparation Group) - 관련산업관계자들 ( 방송사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등 ) 의디지털라디오관련전략을종합하고조정 - 일반인에게디지털라디오및디지털전환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한커뮤니케이션전략구사 3.1 수행과제 (Task) 시장의준비상황모니터링 (Ofcom, GfK, RAJAR, SMMT, BBC 등다양한기관과공조 ) 3.2 소비자관련이슈분석 3.3 디지털라디오활성화를위한전략적마케팅및홍보계획개발및실행 3.4 UK 디지털라디오전환마크체제승인및실행 3.5 제 3 부문 (third-sector) 과소비자단체의참여촉진 3.6 디지털라디오에대한시청자지원 - 82 -
3.7 소비자에게효과적으로조언할수있는인력을지원하기위해산업계에훈련프로그램지원 3.8 디지털라디오전환에따른수신기시장수요를측정 3.9 디지털라디오에홍보하위그룹형성 Go Digital Trial 2.10 디지털전환수행프로그램의거버넌스구축 2.11 양적성과보고 2.12 질적성과보고 2.13 최종보고서 주파수관리팀 (Coverage and Spectrum Planning Group) - 디지털라디오서비스범위와주파수관련이슈조정 - Ofcom 의장주도로구성 수행과제 (Task) 4.1 주파수와멀티플렉스사업자의서비스범위재조정 4.2 디지털전환이후의 DAB 커버리지정의 4.3 주파수효율성증진방안분석 Joint Planning for Radio Group 4.4 기술및장치장비팀과주파수이슈공조 - 83 -
정책적시사점 정책, 기술, 주파수, 시장, 청취자복지등다양한측면에서검토고려하여디지털라디오전환을추진하고있으며, 각각의측면을매우분업화 ž 전문화하여수행 - 각조직마다역할과책임이분명한한편, 상시운영되는 프로그램관리팀 이각조직과정부내외기관들을긴밀하게연결하고있음 수행과제 (Task), 수행방식, 수행완료일 (Timetable), 현재수행상태 (Status), 수행성과 (Comments) 등을매우상세하게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으며, 분기별로정기적으로수행상태와성과를업데이트하고있음 - 명확한과제목표와로드맵에따라디지털라디오전환이이루어지고있으며, 이해관계자들및청취자들이디지털라디오전환현황을일목요연하게알수있음 가정내청취자들과가정외청취자, 차량내청취자등각각의청취상황에따라디지털라디오전환전략을달리하고있음 - 특히차량내청취상황을중시하여집중적으로검토 라디오방송사업자조직과긴밀한협조하에디지털전환이이루어지고있음 - 라디오방송사업자들조직인 Digital Radio UK와긴밀히협조 - 84 -
요약문 1. 제목 융합환경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법체계분석및발전방안연구 : 제 II 부. 공동체라디오 방송의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연구 2.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에서정규공동체라디오방송이도입된지 5년이지났지만공동체라디오방송이전망하였던가치와성과는아직실현되지못하고있다. 사업자수는해외주요국의수백개에턱없이못미치는 7개밖에되지않으며기술여건, 재정여건, 청취여건모두열악한상황에처해있다. 공동체라디오는 들리지않는라디오 로전락하고있으며우리사회에공동체라디오가있다는사실을아는사람조차그리많지않다. 그동안해당사업자와관련전문가들은공동체라디오방송의생존과활성화를위한다양한의견들을지속적으로제기하여왔다. 하지만정규방송도입이후공동체라디오방송의활성화를위한정부의후속적인정책방안은거의마련된적이없다. 2013년출범한박근혜정부의정책기조인 창조경제 는공동체라디오방송의발전과전망에매우긍정적인계기를제공하고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이야말로창조경제의핵심적가치들과매우친화적이며응용가능한방송매체로서기능할수있다. 따라서현재의창조경제시대는물론이후의미래사회에서도공동체라디오방송이중심적방송매체로발전할수있도록법제도적환경을개선하고지원정책을강구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최근우리나라에서공동체라디오방송의활성화를위해제기되고있는다양한쟁점들을심도있게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공동체라디오방송의도입취지를실현하고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정책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본연구가검토하고제 - 87 -
언한공동체라디오방송에관한정책적이슈는다음과같다. 1) 신규사업자허가의필요성검토및추진전략제언 2) 송출출력증강의필요성검토및출력증강에관한정책방안제언 3) 공동체라디오방송의규제개선사항검토및규제개선방안제언 4) 공동체라디오방송의재원조달개선방안검토및공적지원방안제언 5) 디지털융합시대공동체라디오방송의위상재정립 3. 연구의구성및범위 제2장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의도입및규제현황검토 1. 공동체라디오방송시범사업및정규방송도입일지 2. 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진입규제. 소유규제, 운영및편성규제현황검토제3장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의운영현황분석 1. 공동체라디오방송의인력, 경영, 편성현황분석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현황 ( 일반, 방송프로그램편성, 광고및후원, 기타 ) 분석제4장해외주요국공동체라디오방송의도입, 규제및지원현황분석 1. 일본 2. 영국 3. 기타국가 ( 미국, 호주, 캐나다 ) 제5장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의활성화를위한정책적고려사항검토및정책방안제언 1. 신규사업자허가의필요성검토및추진전략제언 2. 수신품질개선및가청권확대를위한송출출력증강의필요성검토및정책방안제언 3. 공동체라디오방송의공익성제고와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사항검토및정책방안제언 4. 건전하고투명한재원마련을위한재원조달개선방안검토및공적지원방안제언 5. 디지털융합시대공동체라디오방송의위상재정립 - 88 -
4. 연구내용및결과 가. 신규사업자허가에관한정책적이슈검토첫째, 왜신규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우리사회에더많이필요한지를검토하는작업이반드시필요하다. 둘째, 신규사업자허가를위한가용주파수확보의문제를검토해야한다. 셋째, 신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허가를위한추진전략이필요하다. 나. 출력증강에관한정책적이슈검토공동체라디오방송의출력을증강해야하는가장우선적인이유는지나치게낮은출력으로인해공동체라디오방송이이른바 들리지않는라디오 로전락하고있다는점이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낮은출력으로인해가청권역이협소하고수신품질이열악하다는것이의미하는바는첫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을도입하고자했던사회적합의와정책적취지를전혀달성할수없다는것이다. 둘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의가청권역이좁고실제수신이어렵거나품질이저하되면서공동체라디오방송운영의주요재원인광고수익의저하를초래하여안정적인재원조달을어렵게하고있다. 출력증강과관련한정책적검토사항으로는첫째, 과연어느정도까지출력을증강하여야하는지우리나라의지리적여건, 주파수환경, 지역적특성에맞는적정한출력범위를찾아내기위한사전적준비가필요하다. 둘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의출력증강에따라발생할수있는부작용은없는지를사전에검토하는작업이필요하다. 셋째, 출력증강을위해현행관련법을개정하는것이필요한지살펴보아야한다. 다. 규제개선에관한정책적이슈검토첫째, 방송법상별도의공동체라디오방송과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에대한법적개념이필요한지검토하여야한다. 둘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진입규제와관련한것으로과연현재의허가, 재허가, 변경허가등의절차와수준이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과동일하거나지나치게과도하지는않은지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 89 -
소유규제와관련한것으로현행방송법제8조 ( 소유제한등 ) 에서규정하고있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될수없는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방송국복수소유금지에대한규제가과연타당하고실효성이있는지를검토해야한다. 넷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의편성영역에대한규제개선이슈로서허가받은방송분야에대한 60% 이상편성규제, 보도프로그램편성금지, 매월전체방송시간의 20% 이상청취자참여프로그램을편성규제및청취자참여프로그램의개념을명확히하는작업이필요하다. 다섯째, 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방송평가의필요성과방송평가회운영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여섯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의광고규제개선방안검토와더불어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재원으로서과연방송광고를어느정도까지허용할것인지를검토하는작업이필요하다. 일곱째, 소규모지역공동체의지역주민을위한공동체라디오방송이어떠한목적과취지로다른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방송프로그램을최대 30% 까지나재송신할수있다는것인지검토되어야한다. 여덟째, 방송법제13조 ( 결격사유 ) 제1항과제8조제15항에의거하여대한민국정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정당, 영리를목적으로추구하는자, 그리고개인은공동체라디오방송을운영할수없는데공동체라디오방송의현실적인어려움을고려하여결격사유규정을개정할필요가없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더불어방송사업자의법인대표자및방송편성책임자의결격사유 ( 방송법제13조제3항 ) 조항은공동체라디오방송에는적용되고있지않는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만제외된이유에대한타당한근거가필요하다. 라. 재원조달에관한정책적이슈검토첫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운영을위한재원으로서광고수익을인정할것인지, 현실적인여건때문이라면어느정도수준에서관리할것인지에대한원론적인검토가필요하다. 둘째, 비영리적, 공익적특성을갖는공동체라디오방송의안정적인재원구조를마련하기위한직접적및간접적지원정책을마련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적검토가필요하다. 마. 디지털융합시대공동체라디오방송의위상과역할검토 양방향스마트미디어기기가보편화되고기존매체들이디지털화되는미디어환경의 - 90 -
변화에직면하여우리사회에존속하기위한공동체라디오방송의위상과역할에대한재정 립이반드시필요하다. 또한공영방송과상업방송이혼재하는국내방송환경하에서공동 체라디오방송의공익성및공공성역할에대한논리도정립할필요가있다. 5. 정책적활용내용 가. 신규사업자허가의필요성및추진전략첫째, 현재와같이 7개의방송사업자수로는공동체라디오방송의지속적인운영을위한최소한의물리적, 사회적기반도갖출수없다. 더욱이우리사회는지방자치제도도입 20 년, 고령화 / 다문화 / 양극화사회로의본격적인진입에즈음하여다수국민들의참여를기반으로하는방송매체에대한사회적수요가늘어나고있다. 소규모공동체내일반구성원은물론, 노약자 / 청소년 / 이주민 / 장애인등사회적소수자들의방송경영, 제작, 송출참여를확대함으로써공동체라디오방송은창의성, 다양성, 참여성을강조하는창조경제시대에창의적인공동체문화형성에기여할수있다. 둘째, 신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허가를위한주파수확보와관련하여원칙적으로신규방송매체도입과허가를위한가용주파수확보는정부의몫이다. 따라서신규사업자허가계획이전에전국적으로공동체라디오방송신규설립을위한가용주파수실태조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그보다더욱중요한것은정부는방송매체의디지털전환을포함하는중장기적인주파수기본계획에의거하여공동체라디오방송을위한별도의주파수대역지정의필요성과타당성을검토하여야한다. 셋째, 신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허가를위한추진전략은앞서제시한주파수실태조사와주파수기본계획을포함하는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의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및실행방안을먼저수립하고, 이에따라단계적으로허가시기와규모를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본보고서에서제안하는공동체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신규사업자허가추진전략은다음과같다. - 1단계 :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을위한기본계획수립 - 2단계 : 신규공동체라디오방송도입을위한전국대상가용주파수및신호간섭에관 - 91 -
한실태조사 - 3단계 : 주파수실태조사결과발표 - 4단계 : 예비희망사업자수요조사 - 5단계 : 공동체라디오방송신규허가기본계획수립 - 6단계 : 2차신규사업자허가 신규사업자허가규모역시가용주파수및신호간섭에관한실태조사와예비희망사업자수요조사의결과에따라유동적일수있다. 이러한실태조사와수요조사에근거하지않고신규사업자허가규모를사전에설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다만공동체라디오방송의특성상, 특정지역은허가하고특정지역은허가하지않는정책을수립하기는어려우므로다음과같은복수의방안을제언한다. - (1안) 전국시 / 군 / 구단위별로시단위, 군단위, 구단위로시기를달리하여신규사업자를허가하는방안 - (2안) 준비된사업자를선착순으로시기를달리하여허가하는방안 나. 수신품질개선및가청권확대를위한출력증강공동체라디오방송의출력을증강하는것은무엇보다도공동체라디오방송을현재들리지않는라디오에서최소한 들을수있는라디오 로만들어주는필수적인조치임과동시에출력증강을통해청취율을높임으로써공동체라디오방송이지향하고자공익목적을달성하고방송사업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물리적기반을갖도록하는있는시발점이라고할수있다. 구체적인방안을제언하면 1단계는현행방송법과전파법을유지한채 10와트로출력을증강하는방안이다. 현행방송법과전파법의개정없이정부당국의의지에따라공동체라디오방송의송출출력을 10와트까지허용할수있다. 다만일본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공동체라디오방송국과정부가공동으로청취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여부에따라통해청취가능출력의범위를산출하는작업이필요하다. 2단계는필요에따라공중선전력을 10와트이상으로증강하는방안이다. 하지만이방안은 1단계출력증강이후에보다신중히검토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첫째, - 92 -
신규로설립되는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수에따라지나치게출력을일시에증강시킬경우에발생할수있는문제를방지하기위함이다. 둘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의송출출력을 10 와트이상으로변경하기위해서는방송법상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개념과전파법시행령상공중선전력 10와트이하의규정을개정해야하는법제도정비작업이수반되어야하기때문이다. 끝으로출력증강에따른부작용에대한사전적조사또한필요하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출력을증강하게되면필연적으로정규지상파라디오방송이나타공동체라디오방송과의혼선이발생할수있다. 더욱이신규사업자가진입하게되어방송국의수가증가하게되는경우를염두에두고출력증강시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사전에방지할수있도록하는작업이필요하다. 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공익성제고와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첫째, 공동체라디오방송에관한법적정의신설또는별도법제정이공동체라디오방송의공공성과공익성을제고하고, 활성화를위한필수전제조건으로보기는어렵다. 현행방송법체계내에서도정부의공동체라디오방송활성화에대한정책적의지로충분히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물론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공동체라디오방송을기존의공영방송, 상업방송등의방송사업과는상이한제3의공공방송영역으로그위상을정립하는사회적, 정책적합의가마련된다면별도의법제정은고려할만하다. 별도의법적정의나별도법제정보다우선적으로개선해야할점은현행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법정의에담겨있는 공익목적 의개념을상세화하여 허가받은방송구역지역공동체의이익에기여하기위해 로개정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또는 공익목적으로 를 비영리목적으로 로변경하거나아예삭제하는방안도가능하다. 둘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이국민의재산인주파수를공적인목적으로활용한다는지상파방송사업의기본원리에귀속되며, 더욱이소규모지역공동체의지역주민의공공복리를위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다는공동체라디오방송의특성을감안할때현행허가및재허가절차, 심사기준, 3년허가기간을특별히개정할필요는없다고판단된다. 오히려향후신규사업자허가에따라사업자수가확대될경우에발생할수있는다양한유형의 - 93 -
비공익적형태의부작용을감안하면재허가기간을 2년으로축소하는방안도긍정적으로검토할수있다고판단된다. 셋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의기본도입목표 ( 지역성, 참여성 ) 와비영리적특성을고려할때방송법제8조 ( 소유제한 ) 제14항과제13조 ( 결격사유 ) 제3항에서명시한바와같이대한민국정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정당, 영리를목적으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영위하려는자및개인에대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소유금지규정은타당하다. 다만현재방송사업을할수없도록되어있는자가운데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일면고려의여지가있다. 지자체와공동체라디오방송국모두지역사회를대상으로지역주민에봉사하는단체라는점에서기본적으로존립목표가유사하기때문이다. 또한, 지자체는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통해지역행정정보와정책을주민들에게제공할수있으며,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방송국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운영경비 ( 시설임대, 보조금등 ) 를조달할수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를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소유금지조항에서삭제하는대신출자비율제한규정을도입하거나지자체에의한별도법인설립에관한허용여부와절차에대한조항을강구하는방안을제언한다. 한편공동체라디오방송의소유규제와관련하여방송법제8조제15항에서규정하고있는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복수소유금지에대한규제는여전히타당하다. 소규모지역공동체의지역민의이해와관심사를반영하는참여적방송매체라는특성상복수의공동체라디오방송국소유는도입목표와가치에부합하지않는다. 넷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의편성규제와관련하여공동체라디오방송의보도프로그램편성금지에대한현행규제방침은유지되어야한다. 따라서공동체라디오방송의보도프로그램편성규제에관한법령정비나정책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편성규제개선과관련하여더욱중요한것은공동체라디오방송이과연현행방송법제69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에의거하여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인지, 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인지, 아니면제3의특별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인지등에관하여분명하게규정되어있지않다는것이다. 이에본보고서는방송법제69조 ( 방송프로그램편성등 ) 제10항을공동체라디오방송의편성에관한기본원칙을담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로서허가받은방송구역내지역공동체의이익에기여하기위한정보, 교양, 청취자참여프로그램등을편성하여야한다. 특히, 청취자참여프로그램의경우에는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비 - 94 -
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고개정할것을제안한다. 덧붙여공동체라디오방송에특화된청취자참여프로그램이란단순히청취자가방송프로그램에출연하는것이아니라방송프로그램의기획과제작단계에서직접참여하는것으로개념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방송법시행령제13조의2에서규정하고있는 허가를받은주된방송분야 60% 이상 규제는실제로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허가받은방송분야 ( 음악, 문화, 정보제공 ) 를 60% 이상편성하였는지를규제하는실익이존재하지않으며, 지역공동체특성에맞는다양한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도록자율성을부여하는것이공동체라디오방송의지역성, 다양성이라는기본취지에더욱부합하다고생각되어삭제되어도무방하다고판단된다. 다섯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은국민의재산인공공의주파수를활용하는방송으로규모와영향력에관계없이방송평가의대상이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다만공동체라디오방송의규모와특성에적합한평가방안및평가항목을구성하는제도개선방안이필요하다. 여섯째, 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광고규제개선방안으로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광고규제는현단계에서는무의미하며, 더욱중요한것은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해광고를허가할것인가, 허가한다면어떠한유형의광고를허가할것인가이다. 따라서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광고규제에대한논의는세부적인광고시간, 광고형식, 광고허용품목에대한것보다는보다거시적인시각에서공동체라디오방송의수익구조에서광고가차지하는비중을어느정도까지허용할것인가에맞추어져야한다. 가령, 가장엄격하게는광고수익을전면금지하는안에서부터기부금, 후원금, 공적지원의현실적한계를감안하여현행 20~30% 대를넘지않는선에서광고수익의비중을관리하는방안에이르기까지다양한방안에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한편공동체라디오방송광고판매를미디어렙을통해위탁판매하는방안, 즉일반상업광고에대한위탁판매가공동체라디오방송의주된수입원이되어서는안된다. 결론적으로공동체라디오방송광고규제및판매에관한제도는공동체라디오방송의비영리적재원조달의방안과연계되어야한다. 일곱째, 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복수방송국소유및겸영불허의논리와동일하게다른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을그대로재송신하는것은규제되어야한다. 소규모지역공동체에특화된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편성이다른방송국의프로그램들로 30% 까지채워지는것은과연공동체라디오방송의도입목표와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 95 -
오히려공동체라디오방송의활성화에따라현행 30% 상한규제를그이하로강화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여덟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대표자및방송편성책임자결격사유와관련하여방송법제13조 ( 결격사유 ) 제3항의경우, 방송사업자법인의대표자및방송편성책임자의결격사유대상 ( 대한민국국적이아닌자,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선고받은후복권되지않은자, 방송법 / 형법 / 보안관할법 / 사회보호법 / 치료감호법관련자, 외국법인 / 단체의대표자 ) 에공동체라디오방송도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라. 건전하고투명한재원조달을위한지원정책공동체라디오방송의지속적인운영과활성화를위한공적지원은반드시필요하다. 이에본보고서는공동체라디오방송의공익적성격을전제로기금마련과운영을통한공적지원방안을최선의대안으로제안한다. 이미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등에서시행하고있는것과같이공동체라디오방송을위한별도의기금을마련하고이를통해지원하는방안을제언한다. 기금을통한지원은다음과같은장점을갖는다. 1) 일원화된기금을마련함으로서안정적인기금을마련할수있으며, 기금의재원을납부하는주체의구성에따라공동체라디오방송의성격과가치를보존할수있다. 2) 기금을운영하는주체의구성에따라공동체라디오방송의자율성과함께기금운영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 먼저기금의재원을납부하는주체로는기부자또는후원자의성격을띠는지역일반청취자, 민간법인, 교육기관, 각종사회단체와더불어공적지원의성격을띠는관련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등으로구성될수있다. 특히기부자또는후원자의성격을띠는기금납부자의경우에방송국으로직접기부하거나후원하는방식은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재원조달을불투명하게할수있는요인이될수있다. 따라서모든기부금, 후원금, 그리고공적지원금을한곳으로일원화하여모집하고, 이기금을통해공적지원금역시일원화하여지원하는방안이건전한재원조달의방식으로바람직하다. 기금을운영하는주체는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을위한기금위원회 ( 가칭 ) 와같은별도의제3자를통해서운영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양한유형의납부자에의해서기금이마련되어도운영주체가정부에의해서운영된다면공동체라디오방송에직접적인영 - 96 -
향력을행사하는관리자로기능할수있으며, 사업자연합단체가기금운영에깊숙이개입하게되면투명성이저하되고도덕적해이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기금납부자들이광범위하게유형별로대표자들이참여하는독립적인기금위원회를설립하여공동체라디오방송기금을운영하도록하는것이최선의방안이다. 기금의지원은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성과와평가에연계하되네거티브식지원방침을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 즉평가가좋다고하여다른사업자에비해더욱많은기금을배정하는방안보다는모든방송국에게공평한지원금을배부하되특히평가가저조한방송국의경우에는삭감하여지원하는네거티브방식을제언한다. 그이유는기금을둘러싼공동체라디오방송국간불필요하고형식적인경쟁을미연에방지하기위함이다. 그러면서도경쟁의도입을위해서는공적지원삭감이적용되는절대적평가기준을제시함으로써이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였을경우에는공적지원금을삭감하는것이다. 요약하면기금배정은방송평가와연계되어야하고, 기금배정과방송평가간실적은재허가시에반영되는연계고리를가져야한다. 덧붙여관련정부부처에서지원하고있는방송프로그램관련제작지원은다른방송사업자와공평한조건에서경쟁을통해선정되도록하는방안이바람직하다.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금이경영여건이어려운공동체라디오방송국들에게일종의시혜의의미로제공되어서는안되며, 기존라디오방송사업자와프로그램의품질과내용의측면에서동등하게경쟁하여우수한프로그램제작에대한동기를부여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기존라디오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품질과제작역량의기준에서공동체라디오방송의프로그램을평가하는것은무리이며, 공동체라디오방송의우수방송프로그램에대한별도의정의와세부기준을마련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마. 디지털융합시대공동체라디오방송의위상재정립첫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은지역민의접근, 참여, 공유를통해창조경제의핵심가치인창의성과다양성을구현하는방송매체이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방송국운영과방송프로그램기획, 제작, 편성단계에서지역공동체주민들의자발적참여를전제로한다. 개별지역공동체의특성과이해에기반을둔지역민의자발적이고적극적인참여를통해공동체라디오방송은창조경제시대에필수적인다양성과창의성의가치를공유하고확대시킬수 - 97 -
있다. 둘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은공익을목적으로비영리적으로운영되는방송매체로서미디어의공공성을획기적으로제고할수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정치적이해대립과상업적경쟁으로부터벗어난지역사회의방송매체로서지역공동체에필요한공익을위해기능하는온전히공공적인미디어이다. 대립이아닌화합, 경쟁이아닌공유를기본가치로지역사회의발전과지역민의이해와관심을반영하는공공미디어로서기능할수있다. 사회가변화하면서발생하는다양한사회적이슈 ( 고령화, 다문화, 소통, 양극화, 소수자보호, 지역갈등등 ) 를지역공동체의관점에서접근함으로써궁극적으로지역사회의발전에기여할수있다. 셋째, 각종스마트미디어기기가보편화되고있는최근의환경하에서무료보편적미디어로서공동체라디오방송은지역공동체와지역민의안전을위한최후의보루이다. 기존방송매체에포착되지않는소규모지역공동체에서의재난발생시에지역민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최후의무료방송매체이다. 6. 기대효과 첫째, 본연구에서제안한정책방안들은향후방송통신위원회의공동체라디오방송신규사업허가, 송출출력증강, 규제개선, 지원정책마련에필요한정책적근거자료로활용될것임. 둘째, 본연구를통해검토되고제안된정책적사안들을실제입안하고집행함으로써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의활성화에기여할것임. - 98 -
SUMMARY 1. Title Polic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adio Broadcasting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Part 2.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propose some policy measures to develop th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in Korea and achieve its initial purpose based on in-depth review of various controversial issues within it.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 2. Launch and regulation of th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in Korea Ch. 3. Current business conditions of th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in Korea Ch 4. Cases of th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in Japan, UK, USA, Australia and Canada Ch. 5. Discussions and Policy Suggestions 4. Research Results Review of the need and strategy for approval of new entrants Review of the need and plans for enhancing transmission power - 99 -
Review of the need and plans for various regulatory improvements Review of the need and plans for public funding issues Review of the roles of th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Policy suggestions for new entrants approval Policy suggestions for enhancing transmission power Policy suggestions for regulatory improvements Policy suggestions for public funding issues Policy suggestions for roles of th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6. Expectations First, policy suggestions proposed in this research will be a reference for the government concerned to implement the policy measures and action plans. Second, policy suggestions proposed in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develop and booster th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in Korea. - 100 -
CONTENTS Chapter 1. Importance and Objective of Research Chapter 2. Launch and Regulation of th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in Korea Chapter 3. Current Business Conditions of th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in Korea Chapter 4. Cases of th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in Japan, UK, USA, Australia and Canada Chapter 5. Review of Issues and Policy Suggestions - 101 -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우리사회에는수많은유형의방송이존재하고있다. 오늘도우리는텔레비전, 라디오, DMB,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을통해매일방송과만나고있다. 2012년기준으로방송법상허가, 승인, 등록되어있는국내방송사업자는수만도총 429개에이른다. 방송사업매출액총액은 13조 2천억원에이른다. 방송매체의종류, 방송사업자수, 방송매출액규모면에서우리나라는어떤선진국에비해서도뒤지지않는수준이다. 하지만이같은낙관적판단을내리기에한가지아쉬운점이있다. 바로공동체라디오방송때문이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방송법에 공중선전력 10와트이하로공익목적으로라디오방송 이라는법적정의를가지고 2009년우리나라에정식으로도입되었다. 주로소규모지역사회를대상으로지역공동체주민들에게필요한정보와교양프로그램을제공하고지역주민들이직접방송프로그램의제작과경영에참여하는매우새로운형태의방송매체이다. 전세계적으로공동체라디오방송 ( 또는커뮤니티라디오방송 ) 은 1940년대말부터방송시장의경쟁구조에입각한주류미디어의대안매체라는시각에서출발하였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지역성, 다양성, 다원성, 사회통합, 시민권, 표현의자유, 커뮤니케이션권리, 미디어리터러시, 비영리, 재난대비등매우다양한사회적가치를내포하고있다 ( 김은규, 최성은, 2013a, p.187). 이러한세계적추세에부응하고 1990년대후반우리사회가목도하고있는제반변화들 ( 지방화, 지역주의, 참여, 다양성등 ) 과맞물려 2004년시범사업을거쳐 2009년정식으로정규방송을시작하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정규공동체라디오방송이도입된지 5년이지났지만공동체라디오방송이전망하였던가치와성과는아직실현되지못하고있다. 사업자수는해외주요국의수백개에턱없이못미치는 7개밖에되지않으며기술여건, 재정여건, 청취여건모두열악한상황에처해있다. 이른바공동체라디오는 들리지않는라디오 로전락하고있으며우리 - 103 -
사회에공동체라디오가있다는사실을아는사람조차그리많지않다. 이러한상황에즈음하여해당사업자와관련전문가들은공동체라디오방송의생존과활성화를위한다양한의견들을지속적으로제기하여왔다. 하지만사실상정규방송도입이후공동체라디오방송의활성화를위한정부의후속적인정책방안은거의마련된적이없다. 이러한즈음에 2013년출범한박근혜정부의정책기조인 창조경제 는공동체라디오방송의발전과전망에매우긍정적인계기를제공하고있다. 비록창조경제의개념과구성요소에정답이있는것은아니지만창조경제를구성하는핵심가치로서다양성, 창의성, 참여와소통의중요성에이의를제기하는사람은그리많지않을것이다. 그리고바로공동체라디오방송이야말로이러한창조경제의핵심적가치들과매우친화적이며응용가능한방송매체로서기능할수있다. 따라서현재의창조경제시대는물론이후의미래사회에서도공동체라디오방송이중심적방송매체로발전할수있도록법제도적환경을개선하고필요한지원정책을강구하는것이필요하다. 2. 연구의목적본연구는최근우리나라에서공동체라디오방송의활성화를위해제기되고있는다양한쟁점들을심도있게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공동체라디오방송의도입취지를실현하고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정책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본연구가검토하고제언한공동체라디오방송에관한정책적이슈는다음과같다. 1) 신규사업자허가의필요성검토및추진전략제언 2) 송출출력증강의필요성검토및출력증강에관한정책방안제언 3) 공동체라디오방송의규제개선사항검토및규제개선방안제언 4) 공동체라디오방송의재원조달개선방안검토및공적지원방안제언 5) 디지털융합시대공동체라디오방송의위상재정립 - 104 -
제 2 장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도입및규제현황 제 1 절공동체라디오방송의도입 1. 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사회적관심의부각우리나라에서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사회적관심이부각되기시작한것은 1990년대중반부터이다. 당시초기에는현재의공동체라디오라는명칭이아닌소출력지역라디오, 소출력지역FM, 미니FM, 소출력커뮤니티라디오등다양한이름으로방송주파수와방송관련제반업무를담당하던정부부처, 유관기관, 그리고국책연구기관을통해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 공보처, 1995; 한국방송개발원, 1995;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199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당시우리나라는사회적으로는 1991년지방의회선거와 1995년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거치면서지방분권적사회구조를구축해나가고있었으며, 방송환경의측면에서는신규민영방송사와케이블TV의개국으로다매체다채널시대가본격화되고있었다. 이같은사회구조와방송환경의변화는올드미디어의대표격인라디오방송으로하여금생존의위협과도전의기회를동시에제공하였다. 먼저방송환경의측면에서 1991년서울방송을필두로이후지역민영방송국들이다수개국하였고, 이어 1995년에는종합유선방송의개막으로수십여개의텔레비전채널이새롭게등장하였다. 이는필연적으로오디오매체인라디오방송의청취율하락, 사회적영향력저하, 광고수익감소를가져왔으며, 이를극복하기위한라디오방송의경쟁력제고와특성화필요성을제기하였다. 한편지방자치제도가본격적으로실시되면서지역자치의사회적가치가부각되면서지역을기반으로하는라디오방송매체의사회적중요성에대한인식이재점화되는시점이기도하였다. 이러한방송환경하에서 1990년대중반이후정부부처, 유관기관, 그리고국책연구기관을통해발표된보고서들은소출력지역라디오도입의필요성과도입방안을제안하였다. 이중가장대표적인보고서는한국방송개발원 (1995) 의 소출력지역라디오방송신설방안 - 105 -
연구 이다. 동보고서는소출력지역라디오방송이수행해야할당위적역할과기능에대해서 1) 지역방송의자율성확대및지방자치의실현, 2) 지방화시대의중심매체, 3) 지역저널리즘의확립, 4) 공익지향방송으로서의사회적입지강화, 5) 지역시민의문화복지보장및신장, 6) 지역민들의정치의식함양을통한지역사회정치부문의활성화, 7) 지역민의참여와추진을통한지역사회개발등일곱가지로설명하고있다 (pp.42~47). 또한동보고서는신설될소출력지역라디오방송의경영모델, 편성모델, 기술모델에대해서매우상세하게제언하였다. 첫째, 경영모델의측면에서소출력지역라디오방송은지방자치시대진정한지역매체로기능할수있어야한다는전제하에설립지역은자치제도상의구역과연결되어야하며, 전국적으로동시에다수설립하되, 최소한의영업이익을보장하기위하여인구 10만 ~20만의시기준 (1안), 인구 5만이하의군기준 (2안) 을복수제안하였다. 또한참여민주주의를바탕으로한지방자치제를실현한다는기본이념에부합하도록소규모자본으로설립, 운영되는독립방송체제가바람직하며, 변화하는방송환경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자산규모 17억 ~20억원내외의규모를가진민영방송국의형태가바람직하다는견해를밝혔다. 인력은최소의인원으로운영한다는원칙하에인력규모는 20명 ~30명내외가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한편소출력지역라디오방송은방송광고를주재원으로하여운영하며, 초기경영상의어려움을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 지역단체, 시민들의기부금과후원등다양한재원확보와더불어협찬광고의활성화가필수적이라고하였다. 덧붙여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의광고수수료를 10% 이하로인하하거나폐지하거나공익자금을따로할당해주는정책적방안도제언하였다 (pp.48~71). 둘째, 편성모델에대해서동보고서는소출력지역라디오방송의지역정체성개발을위한편성전략으로 1) 지역밀착서비스제공, 2) 세분화된편성, 3) 라디오매체의우위적특성활용, 4) 참여프로그램의개발, 5) 지역민의욕구를정확하게파악하고반영하는편성, 6) 경제적방송운영, 7) 프로그램공급원의다양화, 8) 전문편성의포맷라디오화등을제시하였다 (pp.72~88). 셋째, 기술적인측면에서소출력지역라디오방송국의신설을위해서는 1) 신설방송국의송신위치를저지대로하며, 2) 송신출력도고출력방식으로중소출력으로적용하며, 3) 방송대상구역도광역구성을지양하고지역화시켜나가는방향으로전환할것을제안하였다. 부연하면소출력및저지대의지역FM 방송국신설은커뮤니티라디오방송이라는관 - 106 -
점에서대도시는물론중소도시, 산업지역, 특수지역의역내방송등에다양하게적용할 수있을것이며, 송신출력은해당지역의서비스수용여건에따라 3Kw-0.1Kw 급또는그 이하출력으로중계방송하는방법을고려한것이다 (pp.89~120). 2. 공동체라디오방송시범사업추진 1) 2003년에방송위원회는지역공동체문화육성과시청자의방송접근확대에기여하기위한소출력라디오의필요성을인식하고소출력라디오도입에관한연구 ( 방송위원회, 2003, 소출력FM라디오도입방안연구 ) 를발주하였다. 그리고이듬해인 2004년 9월에소출력라디오방송시범사업에대한세부추진방안을발표하였다. 동추진방안에따라같은해 10월에시범사업자접수가시작되었으며모두 17개사업자가시범사업에신청서를제출하였다. 이어 11월에방송위원회는수도권지역 3개사업자 ( 관악, 마포, 분당 ) 와비수도권지역 5개사업자 ( 충남공주, 경북영주, 대구성서, 광주북구, 전남나주 ) 총 8개사업자를소출력라디오방송시범사업자로선정하였다. 이후지상파방송국허가를위한정보통신부와의법적절차를거친후최종적으로 2005년 7월부터 9월동안에 8개시범사업자에대한허가가완료되어시범방송에들어갔다. 시범사업초기에방송위원회는 100MHz 이하에서주파수를선정하도록하였으나, 100MHz 이상의주파수가선정된방송국도세군데나되었다 ( 관악FM 100.3MHz, 마포FM 100.7MHz, 금강FM 104.9MHz). 한편송신출력은 2002년시행령개정을통해도입한바있는미니FM 방송의수준으로전파법시행령제21조 ( 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 제1항 3호에의하여 공중선전력 1 와트이하로적용하였다. 2) 덧붙여동시행령제 35 조 ( 초단파방송국또는텔레 비전방송국의개설조건 ) 제 2 항에서는소출력방송국은공중선전력 1 와트이상을가변할 수없도록하는출력제한장치를갖추어야하는등송출출력제한에관한기술적내용들 을담고있다. 3) 이러한제도적준비를완료한후에 8 개시범사업자에대한재허가는이후, 1) 공동체라디오방송시범사업추진일정에관한내용은한국전파진흥원 (2007) 의 pp.33~58 의내용을발췌하여요약정리하였음 2) 3호에서초단파방송을행하는방송국으로서공중선전력 1와트이하의방송국 ( 이하소출력방송국 ) 이라고명시하고있다. 3) 다만제3항에서정보통신부장관은공공복리의증진등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107 -
2006 년, 2007 년, 2008 년세차례더진행되었다. 3.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허가및재허가 2006년 10월에방송위원회는방송법개정을통해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도입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신설된방송법제9조제11항에따르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 전파법 이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국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편성, 재원등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명시하였다. 이후이명박정부의정부조직개편에의해새롭게신설된방송통신위원회는 2005년부터 4년동안시범사업을운영해온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정규방송사업으로도입하기로정책방안을확정하고 2009년 6월 10일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선정심사기준및허가신청요령 을의결, 발표하였다. 가. 공동체라디오방송정규사업도입기본계획첫째, 공동체라디오방송정규사업도입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1) 교육기능및다양성구현에기여하고있는등전통적매체인라디오를이용한소출력방송의효용성을인정하여가용주파수가확인, 확보된지역에대해서정규사업을도입한다, 2) 가용주파수가이미확보된 8개시범사업지역에대해정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허가를추진한다, 3) 그외지역 (21개주파수사전수요조사지역등 ) 의가용주파수는주파수정책을고려하여추후확인작업을하도록한다. 둘째, 공동체라디오방송정규허가사업의출력은현행출력 1와트를유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지역여건에따라법정출력인 10와트이내에서증강가능여부를검토한다. 셋째, 사업주체와관련하여이미 4년동안시범사업을운영중인 8개사단법인에대하여사업운영경험이축적되어있고, 개인이아닌사단법인으로서공적경영의토대가마련되어있는점을고려하여적격여부를심사한다. 하지만부적격자가발생하는경우별도사업자를공모하도록한다. 에는위의규정에관한조건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고명시하였다. - 108 -
넷째, 방송사업에필요한재원은자율경영의원칙에입각하여사업자가자체적으로조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중앙정부의재원 ( 경상경비지원금 ) 에의존하는것은매체성격상타당성이부족하다. 다만현실적인경영상의어려움이예상되므로현행방송법상지상파라디오방송과동일한수준에서방송광고를통한영업과협찬고지를허용한다. 방송광고영업시에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의광고판매대행의무는없으며자체적으로영업한다. 다섯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의편성은음악, 문화, 정보제공 ( 지역관련소식에한정 ) 으로한정한다. 소규모지역에근거한사단법인이운영하는방송으로서취재와보도를포함하는종합편성은불허한다. 지역밀착형매체로서문화분야의전문채널로특성화하는것을편성의기본원칙으로한다. 여섯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의공적의무에관하여소규모방송매체임을고려하여정액출연금액수나기여형태등을특정하지않고신청인자율사항으로하며방송발전을위한기여방안을사업자허가심사항목에반영하도록한다. 또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방송광고수익에대한방송발전기금정률징수대상에서제외하며비영리방송국이므로전파법에따라전파사용료를면제한다.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허가심사기준공동체라디오방송허가사업자선정을위한심사의기본방향은방송법제10조 ( 심사기준, 절차 ) 제1항에다음의사항을심사기준과심사항목에포함한다.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3)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4)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5) 재정및기술적능력,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7)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이상의기본방향에의거하여 표 2-2-1 과같이심사평가항목과배점이제시되었다. 심사결과 650점이상획득한신청인에대하여허가를의결하고 650점미만신청인에대해서는조건부허가또는허가거부를할수있도록하였다. 650점이상을획득하더라도특정심사항목에대한평가점수가배점의 40% 에미달하는경우에도역시조건부허가또는허가거부를할수있도록하였다. - 109 -
표 2 2 1 공동체라디오방송허가사업자선정심사평가항목및배점 심사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세부심사항목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정성 3.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및타당성 4.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5. 재정, 기술적능력및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6. 시범사업기간내외부감사지적사항불이행및법령위반사례 계 비계량 150 점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200 점 100 점 100 점 450 점 계량감점건당 10 점감점 1,000 점 1-1. 청취자보호계획 (50) 1-2. 지역주민의방송참여및교육기관등과연계한교육기회제공계획 (50) 1-3. 소출력커뮤니티매체로서방송의다양성구현방안및방송의질적수준유지방안 (50) 2-1. 소출력커뮤니티매체에적합한프로그램기획 제작계획의우수성및현실성 (100) 2-2. 소출력커뮤니티매체에적합한편성 채널운영계획의우수성및현실성 (100) 3-1. 지역사회발전을위한활동실적 (30) 3-2. 지역특성을반영한프로그램제작계획 (40) 3-3. 지역문화발전기여계획 (30) 4-1. 정규직, 비정규직 ( 자원봉사자등 ) 교육훈련등조직 인력운영실적 계획 (50) 4-2. 자원봉사자등비정규직인력활용의투명성 (50) 5-1. 자금조달및운용계획 (200) 5-2. 재무구조의적정성 (120) 5-3. 기술적능력 (100) 5-4. 소출력커뮤니티매체로서의지역사회발전기여실적및계획 (30) 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허가및재허가허가기본계획및심사기준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는허가심사를진행하였으며, 2009 년 8월에 7개공동체라디오시범방송사업자 ( 관악FM, 마포FM, 분당FM, 공주FM, 성서FM, 영주FM, 광주FM) 에대하여다음의허가조건을부과하고허가를의결하였다. 4) 4) 심사결과사업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평가된나주 FM 방송에대하여는허가를거부하였 - 110 -
먼저 7개허가사업자에게공히부과된허가조건은 1) 방송법시행령제50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의편성금지, 2) 인력운영과관련한구체적인계획 ( 기술인력포함 ) 을수립하여허가일로부터 2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 3) 기존무선국에혼신의원인을제공하는경우비용부담등을통해혼신을적극해소해야하며, 타무선국으로부터받는혼신을수용할것, 4) 방송주파수의효율적관리를위한허가제원조정, 주파수회수, 재배치등정부정책을준수할것등이다. 한편관악FM, 마포FM, 영주FM 3개사업자에대해서는다음의허가조건을추가로부과하였다. 1) 방송의공정성유지를위해외부인이 2인이상포함된자체심의위원회를허가일로부터 2월이내에구성, 운영할것 ( 관악FM, 마포FM), 2) 방송사업투자계획을수립하여허가일로부터 2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할것 ( 영주FM) 등이다. 허가되는공동체라디오방송의송출출력은 1와트로하며, 방송분야는음악, 문화, 정보제공 ( 지역관련소식에한정 ) 으로하고허가유효기간은방송법시행령제16조에따라 3년으로하였다. 이후 2011년 12월방송통신위원회는허가기간 (3년) 만료로인한기존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대한재허가를다음과같은조건을부과하여의결하였다. 1) 방송법시행령제50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의편성을금지하고, 현재편성하고있는보도유사프로그램의현황및개선계획을재허가일로부터 2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할것, 2) 방송프로그램편성의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방송편성책임자와광고책임자를분리 운영하고, 분리 운영계획을재허가일로부터 2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할것, 3) 방송의공정성및공익성을보장하기위해이주노동자등외국인이모국어로진행하는방송프로그램의경우반드시방송관계자가함께참여하도록하고자체모니터링을강화할것, 4) ( 사 ) 성서공동체에프엠은안정적인사업운영을위한재정확보계획을재허가일로부터 2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할것, 5) 방송주파수의효율적관리를위한방송국허가제원조정, 주파수회수및재배치등의정부시책을충실히준수할것, 6) 기존무선국또는방송수신에혼신등의영향을주지않아야하며, 혼신이발생할경우시설자의부담으로혼신을해소한후운용할것, 7) 방송국종사자의자격과 고, 이에따라기존시범방송용소출력 FM 방송국의허가유효기간은방송국허가만료 일에자동종료하고, 시범사업에대한재허가를거부하였다. - 111 -
배치기준을준수하여운용할것등이다. 재허가되는공동체라디오방송의송출출력과방 송분야, 허가유효기간은허가당시와동일하다. 제 2 절공동체라디오방송규제현황 1. 진입규제 2006년 10월방송법에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먼저방송법제2조 ( 용어의정의 ) 3호 ( 방송사업자 ) 마목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개념을신설하고 공중선전력 10와트이하로공익목적으로라디오방송을하기위하여제9조제1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 로정의하였다. 또한방송법제9조 ( 추천, 허가, 승인, 등록등 ) 제11항에서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위원회의추천을받아 전파법 이정하는바에따라정보통신부장관의방송국허가를받도록하였다. 이경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편성과재원등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정하여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진입규제에관한원칙을명시하였다. 이후 2007년 8월방송법시행령제13조신설을통해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추천과허가신청등에관한세부사항이법제화되었다. 시행령제13조제1항에따르면방송법제9조제11항에따라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하려는자는방송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허가추천신청서에 1) 신청인에관한사항을기재한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를첨부하여방송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였다. 또한제2항에서는방송위원회로하여금허가추천신청서를접수하면접수일부터 90일이내에방송법제10조 ( 심사기준, 절차 ) 제1항각호의사항 5) 을심사하여허가추천여부를결정하고, 허가추천을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허가추천서를교부한후이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통보하도록하였다. 한편제4항에서는위의제1항과제2항에따라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허가추천을받은자는추천을받은 5)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3.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4.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5. 재정및기술적능력.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7.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 112 -
날부터 6개월이내에정보통신부장관에게허가를신청하도록하였다. 제5항에서정보통신부장관은제4항에따른허가신청을받은경우전파관계법령이정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허가여부를결정하고허가를하는경우에는방송위원회에통보하도록하였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허가에대한법조항은이후 2008년이명박정부의정부조직개편과 2013년박근혜정부의정부조직개편에따라두차례개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현행방송법제9조제11항에따르면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 에따른무선국개설과관련된기술적심사를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송부받은심사결과를허가에반영하여야한다. 이외의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편성, 재원등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한편현행방송법시행령제13 조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허가신청등 ) 의경우에는기존의허가추천절차가삭제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신청인이접수한허가신청서를 90일이내에방송법제10조 ( 심사기준, 절차 ) 제1항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허가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있다. 한편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허가기간에대해서 2006년 10월방송법은제16조 ( 허가및승인유효기간 ) 를통해 5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6) 그리고당시전파법시행령제21조 ( 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 제1항 3호에따라초단파방송을행하는방송국으로서공중선전력 1와트이하의방송국 ( 소출력방송국 ) 은허가유효기간을 1년으로하였다. 이후 2010년 12월 31일전파법시행령개정을통해제36조제1항 2의2호에서초단파방송을하는방송국으로서방송법에제2조제3호마목에따른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개설하는방송국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 은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연장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7) 6) 2009년 7월방송법개정을통해공동체라디오방송의허가유효기간은 7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변경되었다. 7) 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법적규제의측면에서 2010년 12월 31일의전파법시행령개정은상당히중요한의미를갖는다. 첫째, 전파법에서그동안사용해온소출력방송국이아닌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는법적용어를처음으로사용하였다. 둘째, 위에서언급한대로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허가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연장하였다. 셋째, 제57조 ( 초단파방송국또는텔레비전방송국의개설조건 ) 제2항의개정을통해초단파방 - 113 -
그밖에재허가및허가취소의사항은다른지상파방송사업자와동일하며 ( 방송법제17조 ( 재허가등 ) 제1항, 제3항, 제18조 ( 허가, 승인, 등록의취소등 ) 제1항, 제3항, 제4항, 방송법제31조 ( 방송평가위원회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 3) 법인명또는상호, 4) 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변경한때에는이를지체없이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 방송법제15조 ( 변경허가등 ). 2. 소유규제 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소유규제는최초 2006년 10월방송법에신설된내용이현재까지변하지않고유지되어오고있다. 먼저현행방송법제8조 ( 소유제한등 ) 제14항에 1) 대한민국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목적으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영위하려는자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될수없다. 또한동조제15항에서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1개를초과하여방송국을소유할수없도록하고있다. 방송법제13조 ( 결격사유 ) 는방송사업자결격사유에대한규정을명시하고있다. 동조제1항에따르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법인이아닌자는방송사업을할수없다. 동항은결격사유이면서도소유제한규정과유사한법적효과를갖는것으로제8조제14항의소유제한규정과종합적으로보면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은대한민국정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정당, 영리를목적으로추구하는자, 그리고개인이할수없는방송사업이다. 한편방송법제14조 ( 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 ) 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 외국의정부나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으로부터재산상의출자및출연을받을수없도록하고있다. 다만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교육, 체육, 종교, 자선, 기타국제적친선을목적으로하는외국의단체로부터재산상의출연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송을하는방송국중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공중선전력은 10 와트이하일것 이라는조 항이추가되었다. 특히출력증강과관련하여세번째이슈는 5 장에서논의하였다. - 114 -
3. 운영및편성규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방송프로그램편성, 심의, 운영에관한방송법조항들은 2006 년과 2007년에걸쳐관련조항들이신설된이후변경된바없이현재에이르고있다. 첫째, 방송법시행령제13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운영등 ) 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하여금매일 6시간이상방송을실시하여야하며, 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허가받은주된방송분야의방송프로그램을편성할것을명시하고있다. 여기에서공동체라디오방송의주된방송분야에대한 60% 이상규제조항은타허가, 승인및등록방송사업자의주된방송분야규제와는조금상이하다. 다른허가, 승인, 및등록방송사업자의경우주된방송분야 ( 보도, 교양, 오락중 ) 의허용범위와편성비율이방송법에명시되어있는반면 8), 공동체라디오방송의경우에는주된방송분야에대한편성비율만방송법에존재하며주된방송분야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허가절차에서다루고있다. 따라서 2009 년 6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선정심사기준및허가신청요령을통해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편성은음악, 문화, 정보제공 ( 지역관련소식에한정된정보 ) 등문화분야의전문채널로특성화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 취재및보도를포함하는종합편성을금지하였다. 둘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운영을위한재원에대하여방송법제13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운영등 ) 는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 3) 방송법제73조제2항에따른방송광고수입금, 4) 방송법제74조에따른협찬고지수입금, 5) 그밖의수입금으로충당하도록하였다. 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광고규제는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와동일하게규제를적용하고있다. 방송법시행령제59조제2항 1호에따르면공동체라디오방송은 1)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은방송프로그램시간 ( 광고시간포함 ) 의 100분의 10을초과할수없으며, 2) 중간광고는할수없으며, 3) 토막광고는매시간 4회이내, 매회광고시간은 1분 20초이내, 매시간총광고시간은 5분을초과할수없으며, 4) 시보광고는매시간 2회이내, 매회 10초이내로방송광고를할수있다. 9) 8) 가령,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의경우에는보도, 교양, 오락프로그램을골고루편 성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등록대상의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의경우에는보 도프로그램의편성을금지하고있다 ( 방송법시행령제 50 조제 1 항, 제 4 항, 제 5 항 ). - 115 -
셋째, 방송프로그램편성과관련하여방송법제69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제10항은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하여금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청취자참여프로그램을편성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방송법시행령제52조의2( 청취자참여프로그램 ) 는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편성할것을명시하고있다. 넷째, 방송법제78조 ( 재송신 ) 제7항은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다른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을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재송신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방송법시행령제61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재송신 ) 는타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을재송신할수있는방송시간을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로제한하고있다. 다섯째, 방송법제86조 ( 자체심의 ) 는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방송프로그램자체심의를다루고있다. 동조에따르면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경우에는다른방송사업자와는달리자체적으로방송프로그램을심의할수있는기구를두고방송프로그램이방송되기전에자율적으로심의해야할의무는부과하지않았다. 다만해당방송권역내청취자가참여하는방송평가회를년 1회이상실시할것으로의무화하고있다. 9) 자막광고의경우, 방송법시행령제 59 조제 2 항 1 호에규제조항은존재하지만, 라디오방 송매체에서는불가능한광고유형이므로본보고서에서는설명하지않았다. - 116 -
제 3 장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운영현황 제 1 절시장현황 1. 인력현황 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에종사하고있는인력은크게정규종사자와자원봉사자로구분된다. 먼저정규종사자는 2010년전체총 53명으로시작하였으나 2012년에 40명으로크게줄었다. 직종별로살펴보면 PD직이가장많으며 ( 평균 13명 ), 다음으로는관리행정직 (12명), 임원 (10명), 기술직 (4.67명), 제작관련직 (3명) 등의순이다. 한편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의경우자원봉사자의규모가매우큰데평균약 556명의인력이종사하고있다. 표 2 3 1 2010~2012 년공동체라디오방송종사자현황 년도임원관리행정 기자 PD 방송직 아나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연구영업홍보 기타합계자원봉사 2010 3 10 3 15 2 4 5 4 0 5 2 53 563 2011 16 18 1 11 1 3 4 5 0 0 0 59 533 2012 11 8 0 13 1 2 0 5 0 0 0 40 572 평균 10.0 12.0 1.33 13.0 1.33 3.0 3.0 4.67 0.0 1.67 0.67 50.67 556.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2012년을기준으로사업자별인력현황을살펴보면, 가장많은정규인력을보유하고있는사업자는관악FM, 성서FM으로각각 9명이다. 가장적은정규인력을보유하고있는사업자는마포FM, 광주FM으로각각 3명이다. 정규인력수가비교적많은관악FM, 성서 FM, 분당FM의경우 PD직을 3-4명보유하고있으며, 성서FM의경우에는임원 6명과 PD 3명으로구성되어있다. 한편자원봉사자의경우에는아나운서직 (382명), PD직 (101명), 제작관련직 (42명) 이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117 -
표 2 3 2 2012 년 7 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종사자현황 방송국명임원관리행정 기자 PD 방송직 아나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연구영업홍보 기타합계 관악 FM 2 2 0 4 0 0 0 1 0 0 0 9 마포 FM 0 2 0 0 0 0 0 1 0 0 0 3 분당 FM 1 1 0 3 0 0 0 1 0 0 0 6 성서 FM 6 0 0 3 0 0 0 0 0 0 0 9 영주 FM 1 1 0 1 1 1 0 0 0 0 0 5 광주 FM 0 1 0 1 0 0 0 1 0 0 0 3 금강 FM 1 1 0 1 0 1 0 1 0 0 0 5 전체 11 8 0 13 1 2 0 5 0 0 0 40 자원봉사 2 4 41 101 382 42 0 0 0 0 0 572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2. 경영현황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의전체재무현황을살펴보면자산보다부채가높은적자형자본구조를보이고있다. 7개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전체자본총계규모를살펴보면, 2010년 (-)2억 4,873만원, 2011년 (-)2억 3,099만원, 2012년 (-)1억 5,655만원이다. 다만해가지날수록전체자산총계에는큰변화가없으나부채규모가줄어들고있어전반적인재무여건이조금은양호해지고있는상황으로파악된다. 표 2 3 3 2010~2012년공동체라디오방송재무현황 ( 단위 : 천원 ) 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2010 379,856 628,582-248,725 2011 356,496 587,482-230,985 2012 327,958 484,508-156,55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2012 년기준으로사업자별재무현황을살펴보면, 7 개사업자중음의자본총계를보이 - 118 -
고있는방송국은 3 개 ( 분당 FM, 관악 FM, 마포 FM) 이며, 4 개 ( 성서 FM, 영주 FM, 광주 FM, 금강 FM) 는음의자본총계를나타내고있다. 표 2 3 4 2012년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재무현황 ( 단위 : 천원 ) 방송국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관악FM 151,761 200,712-48,951 마포FM 93,087 116,583-23,496 분당FM 4,213 145,679-141,466 성서FM 45,037 10,000 35,037 영주FM 18,746 7,434 11,312 광주FM 7,424 131 7,293 금강FM 7,690 3,969 3,721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다음으로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의경영현황을살펴보면, 전체매출액규모는 2010년 6억 7,221만원에서 2011년 9억 3,702만원, 2012년 9억 1,990만원으로나타났다. 매출액에서영업비용을제한영업손익은 2010년이후지속적으로적자를보이고있다. 한편매출액중방송사업수익은 2011년 3억 6,072만원으로 2010년에비해하락하였으나 2012년에 6억 4,015만원으로다시증가하였다. 총수입에서총비용을제한단기순손익의경우에는 2011 년을제외하고적자를보이고있다. 전반적으로적자경영상태라고진단할수있다. 표 2 3 5 2010~2012 년공동체라디오방송경영현황 10) ( 단위 : 천원 ) 년도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손익 방송사업수익 총수입 총비용 당기순손익 2010 672,205 1,118,800-446,593 427,201 988,821 1,125,981-137,159 2011 937,022 1,045,217-108,197 360,722 1,074,366 1,056,622 17,740 2012 919,899 1,147,268-227,371 640,154 1,049,766 1,168,281-118,515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10) 매출액 - 영업비용 = 영업손익, 총수입 - 총비용 = 당기순손익 - 119 -
2012년기준으로사업자별경영현황을살펴보면, 7개사업자중매출액이 1억원이상인사업자는 3개 ( 관악FM, 마포FM 영주FM) 이며, 매출액에서영업비용을제한영업손익은 7개모두적자이다. 방송사업수익이 1억원이상인사업자는 2개 ( 관악FM, 영주FM) 이다. 한편당기순손익의기준에서보면마포FM을제외한 6개가적자상황인것으로나타났다. 표 2 3 6 2012년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경영현황 ( 단위 : 천원 ) 방송국명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손익 방송사업수익 총수입 총비용 당기순손익 관악FM 280,041 300,879-20,838 280,041 280,063 317,876-37,813 마포FM 239,382 240,436-1,055 56,785 243,199 243,098 101 분당FM 29,270 122,148-92,878 29,270 85,166 123,459-38,292 성서FM 68,730 80,078-11,348 660 68,757 80,078-11,321 영주FM 180,451 268,359-87,909 180,451 249,199 268,399-19,201 광주FM 39,078 46,547-7,469 10,000 40,397 46,547-6,150 금강FM 82,947 88,821-5,874 82,947 82,985 88,824-5,839 전체 919,899 1,147,268-227,371 640,154 1,049,766 1,168,281-118,515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끝으로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의매출액세부구성내역을살펴보면, 광고수익, 기타방송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이총매출액의대부분을구성하고있다. 매출액에서광고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21.5%, 2011년 23.8%, 2012년 26.1% 로매년증가하고있다. 한편기타방송사업수익의경우 2010년 33.0% 에서 2011년 8.2% 로급락하였다가 2012년에 36.9% 로다시증가하였다. 또한방송사업이아닌기타사업수익의경우에는 2010년 36.4% 에서 2011년 61.5% 로급증하였다가 30.4% 로다시하락하였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운영기간이 3년밖에되지않아아직사업성과에대한긍정적또는부정적판단을내리거나시장추세를정확히전망하기에는아직이르다. 하지만전반적으로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경영여건은매우열악한상황에있으며수입구조는전체매출액대비광고수입 25%, 기타방송사업수익 35%, 기타사업수익 30% 를차지하는것으로보인다. - 120 -
표 2 3 7 2010~2012 년공동체라디오방송매출액세부구성내역 년도 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협찬수익방송프로그램판매수익 기타방송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 ( 단위 : 천원 ) 매출액 2010 0 144,501 61,100 0 221,600 245,004 672,205 2011 0 222,702 61,300 0 76,720 576,300 937,022 2012 0 239,337 61,260 0 339,557 279,745 919,899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3. 편성현황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의방송시간과자체방송비율을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평일평균 5,557분 (18.5시간), 주말평균 2,222분 (18.5시간) 가량방송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편성되는방송프로그램들의약 98.6% 가자체제작프로그램이었다. 표 2 3 8 2010~2012 년공동체라디오방송평균방송시간및자체방송비율 년도 주간방송시간 ( 분 ) 자체방송시간 ( 분 ) 자체방송비율 (%) 평일주말평일주말 2010 5,442.86 2,177.14 5,357.14 2,177.14 98.71 2011 5,614.29 2,245.71 5,528.57 2,211.43 98.40 2012 5,614.29 2,245.71 5,528.57 2,245.71 98.86 평균 5,557.15 2,222.85 5,471.43 2,211.43 98.66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2012년을기준으로사업자별방송시간을살펴보면, 사업자별로상당한차이를보였다. 관악FM의경우에는평일과주말모두 24시간종일방송을하고있는유일한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다. 한편성서FM과광주FM은평일 18시간, 주말 16시간으로방송시간량이가장적었다. 자체방송비율은영주FM의경우에만 92.0% 이며, 나머지 7개방송국은모두 100% 자체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다. - 121 -
표 2 3 9 2012 년 7 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방송시간및자체방송비율 방송국 주간방송시간 ( 분 ) 자체방송시간 ( 분 ) 자체방송비율 (%) 평일주말평일주말 관악 FM 7,200 2,880 7,200 2,880 100.0 마포 FM 6,000 2,400 6,000 2,400 100.0 분당 FM 6,000 2,400 6,000 2,400 100.0 성서 FM 4,800 1,920 4,800 1,920 100.0 영주 FM 5,400 2,160 4,800 2,160 92.0 광주 FM 4,800 1,920 4,800 1,920 100.0 금강 FM 5,100 2,040 5,100 2,040 10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의방송분야별편성현황을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동안 3 년평균교양프로그램이 44.98%, 오락프로그램이 50.22% 로나타나교양프로그램과오락프로그램의편성비율이유사하였다. 덧붙여보도프로그램의편성비율이 4.80% 인것으로나타났는데사실이는방송법상위배되는방송편성이기때문에문제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재방송비율은평균 37.98% 에이르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이사항은재방송비율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는점이다. 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열악한경영여건, 인력여건과무관하지않다고해석되는부분이다. 표 2 3 10 2010~2012 년공동체라디오방송프로그램유형별평균편성시간비율 년도 보도프로그램편성비율 프로그램유형별편성시간비율 (%) 교양프로그램편성비율 오락프로그램편성비율 본방송비율 재방송비율 2010 10.60 37.26 52.13 66.14 33.86 2011 0.00 46.91 53.09 60.04 39.96 2012 3.79 50.77 45.44 59.89 40.11 평균 4.80 44.98 50.22 62.02 37.9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 122 -
2012년을기준으로사업자별방송분야편성비율을살펴보면, 사업자별로매우다양하다. 관악FM, 분당FM, 금강FM, 마포FM의경우오락프로그램편성비율이높으며 ( 각각 66.7%, 61.0%, 80.0%, 58.8%, 55.0%), 영주FM, 성서FM, 광주FM의경우에는교양프로그램의비율이높다 ( 각각 98.7%, 63.4%, 60.0%). 보도프로그램을편성한다고자료를제출한방송국은금강FM 과영주FM이다. 한편재방송비율은최저 10.0%( 마포FM) 에서최고 70.0%( 광주FM) 범위안에서상당히다양한편이다. 표 2 3 11 2012 년 7 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프로그램유형별편성시간비율 방송국 보도프로그램편성비율 프로그램유형별편성시간비율 (%) 교양프로그램편성비율 오락프로그램편성비율 본방송비율 재방송비율 관악 FM 0.00 33.3 66.7 54.2 45.8 마포 FM 0.00 45.0 55.0 90.0 10.0 분당 FM 0.00 39.0 61.0 75.4 24.6 성서 FM 0.00 63.4 36.6 75.8 24.2 영주 FM 1.3 98.7 0.00 63.3 36.7 광주 FM 0.00 60.0 40.0 30.0 70.0 금강 FM 25.2 16.0 58.8 30.5 69.5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제 2 절사업자현황 1. 관악공동체라디오 가. 일반현황관악공동체라디오 ( 이하관악FM) 는관악지역주민을대상으로 FM 100.3Mhz를통해공동체라디오방송을제공하고있다. 관악FM의주요방송이념은 관악지역주민의문화적욕구를충족시키고, 관악지역문화발전 에기여하는것이며, 관악지역주민의참여를통한자치방송을지향하고있다. - 123 -
표 2 3 12 관악 FM 의일반현황 사업자명 ( 사 ) 관악공동체라디오 채널명 관악FM 방송분야 종합방송 주파수 FM 100.3Mhz 가청지역 관악지역 ( 지역주민 53만명 ) 홈페이지 http://www.radiogfm.net/ 나. 방송프로그램편성현황관악FM은현재 1일 24시간방송을제공하고있으며, 다양한시민참여제작방송프로그램을제작 편성하고있다. 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는 쾌지나청춘, 굿모닝세상의아줌마들, 관악라디오가좋다 >, 1318 라디오는내친구 등이있다. 미디어로부터소외된노년층, 청소년층, 다문화가정의주부등을위한프로그램이많다는것이관악FM 편성의주요특징이다. 먼저 쾌지나청춘 은젊은세대들만을중심으로하는미디어환경에서미디어약자인노년층을위한프로그램이다. 쾌지나청춘 은노년층이제작, 진행, 출연에직접참여하고있으며노년층을위한내용과선곡으로이루어져있다. 해당프로그램은관악노인종합복지관과협력하고샘터의후원을받는등외부기관과긴밀한협력하여제작, 편성되고있다. 굿모닝세상의아줌마들 는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프로그램으로다문화사회에대한관악지역주민의이해를높이고다문화가정과더불어살아가는지역사회를구현한다는제작목표를가지고있다. 또한다문화가정의주부들이필리핀어, 중국어, 러시아어등자국어를통해직접진행하여다문화가족의문화정체성을높임과동시에한국사회적응에필요한생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본프로그램은관악FM와관악무지개네트워크가함께제작, 기획하고있다. 1318 라디오는내친구 는관악FM과관악청소년회관청소년붐방송국 GBS가공동제작하고있으며역시관악지역의청소년들이직접제작및진행에참여하고있다. - 124 -
표 2 3 13 관악 FM 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시간월화수목금토일 06:00 쾌지나청춘 07:00 씨네뮤직 ( 재 ) 08:00 봉사리팝스 ( 재 ) 09:00 뮤직트리 1003( 재 ) 10:00 굿모닝세상의아줌마들라디오극장 11:00 문화정거장 라디오키즈 에코프로젝트관악 행복을전하는사람들 라디오서점 차한잔할까요? 12:00 가요톡톡뮤직카페 (BGM) 13:00 가요톡톡뮤직카페 (BGM) 14:00 추억의음악다방뮤직카페 (BGM) 15:00 쾌지나청춘 ( 재 ) 16:00 1318 라디오는내친구 ( 재 ) 뮤직카페 (BGM) 17:00 봉사리팝스 ( 재 ) 1318 아해스케치 ( 재 ) 18:00 관악라디오가좋다뮤직카페 (BGM) 19:00 관악라디오가좋다뮤직카페 (BGM) 20:00 봉사리팝스 21:00 뮤직트리 1003 22:00 1318 라디오는내친구뮤직카페 (BGM) 23:00 씨네뮤직 1318 아해스케치 24:00 추억의음악다방 ( 재 ) 라디오극장 ( 재 ) 01:00 봉사리팝스 ( 재 ) 02:00 관악라디오가좋다 ( 재 ) 뮤직카페 (BGM) 03:00 관악라디오가좋다 ( 재 ) 뮤직카페 (BGM) 04:00 뮤직카페 (BGM) 05:00 문화정거장 ( 재 ) 라디오키즈 ( 재 ) 에코프로젝트관악 ( 재 ) 행복을전하는사람들 ( 재 ) 라디오서점 ( 재 ) 차한잔할까요?( 재 ) - 125 -
다. 광고및후원방식관악FM은 1003인서포터즈 라는명칭으로후원자를모집하고있다. 1003인서포터즈 회원은크게정기후원회원과연회원으로구분된다. 정기후원회원은 1만원, 2만원, 3만원, 3만원이상의금액중에하나를선택하여매월자동납부형태로후원한다. 연회원의경우 10만원, 10만원이상의금액을계좌이체를통해후원할수있다. 후원금은우선청소년, 노인, 장애인, 빈곤계층등의미디어교육및기술지원을통한미디어불평등해소에사용된다. 또한공익적인방송제작, 지역사회를위한신문제작및배포, 인터넷신문운영, 공동체미디어개발등에사용된다. 라. 기타관악FM은 관악eFM 라는명칭의인터넷신문을운영하고있다. 인터넷신문운영을통해관악FM은관악지역의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등의다양한뉴스들을활발히제공하고있다. 또한인터넷신문역시공동체라디오와마찬가지로시민기자들의참여를통해제공되고있다. 결과적으로관악FM 인터넷홈페이지는공동체라디오방송과지역인터넷신문을함께제공함으로써관악지역커뮤니티의중심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있다. 2. 마포공동체라디오 가. 일반현황마포공동체라디오 ( 이하마포FM) 는마포및서대문일부를방송권역으로주파수 100.7Mhz 를통해공동체라디오방송을제공하고있다. 마포FM의방송이념은첫째, 마포지역주민의성장과변화를위한주민자치와지역밀착형정보를제공하여지역, 생활, 문화공동체를활성화하며, 둘째, 누구에게나열린참여와소통을위한비영리자치공익방송을제공함으로써주민에의한주민을위한방송을실현하며, 셋째, 사회적소수자와약자의편에서대안적인가치와소통의구심적역할을수행함으로써나눔과행복의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 126 -
표 2 3 14 마포 FM 의일반현황 사업자명채널명방송분야주파수가청지역홈페이지 ( 사 ) 마포공동체라디오마포FM 종합방송 FM 100.7Mhz 마포및서대문일부지역 http://www.mapofm.net/ 나. 방송프로그램편성현황마포FM이제공하는방송프로그램의주요한특징은다양한음악전문프로그램과젊은세대를위한프로그램이많다는것이다. 이는음악문화가발달한홍대와젊은이들이많이밀집하는신촌을포함하는마포지역의특성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홍대의인디뮤지션들이직접참여하는 게릴라디오, 뮤직홍 등의프로그램이있으며그밖에도락음악전문프로그램인 Oh-Rock! 실, 신촌의문화와음악을소개하는 룰루두근신촌, 70~80년대팝을소개하는 팝스7080 등이있다. 젊은이들을위한프로그램으로는홍대문화를소개하는 뻔뻔한 Live, 성소수자레즈비언을위한 L양장점, 비혼여성들이제작진행하는 야성의꽃다방 등이있다. 또한마포FM은마포의지역소식을전하는지역시사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송덕호의마포속으로 는마포구와관련된뉴스와핫이슈를소개하고요일별로마포구의복지기관, 일자리기관, 예술단체기관, 도서관, 건강기관의소식을세분화하여제공하고있다. 마포투데이 는마포구청 i-tv에서제공하는마포지역의단신뉴스를소개하고있다. 표 2 3 15 마포 FM 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6:00 07:00 오색오감 ( 재 ) BGM 08:00 행복한하루 BGM 09:00 송덕호의마포속으로 BGM 10:00 영어동화산책톡톡마주보기 11:00 오픈라디오 - 127 -
시간월화수목금토일 12:00 13:00 복고복고복고복고 ( 재 ) 14:00 팝스1007 BGM BGM 여. 기. 요 BGM BGM BGM 15:00 BGM 16:00 늘장방송국오색오감 17:00 카페인토크 18:00 송덕호의마포속으로 ( 재 ) 룰루두근신촌 19:00 BGM 대다나다 20:00 뮤직홍 ( 재 ) 21:00 먼데이청춘 청소년 P/G 청소년 P/G( 재 ) Oh Rock( 재 ) 별책속으로 영화음악 22:00 게릴라라디오게릴라라디오 ( 재 ) 23:00 뮤직홍 야성의꽃다방 야성의꽃다방 ( 재 ) 책읽어주는사람들 24:00 L양장점 Oh Rock실팝스7080 L양장점 ( 재 ) 25:00 BGM BGM BGM BGM BGM * 주 : 마포투데이 (10 분 ) 는매일 7:47, 10:00, 14:00, 17:57 에편성 다. 광고및후원방식마포FM은업체홍보광고와개인축하광고형태의두가지라디오방송광고상품을제공하고있다. 11) 업체홍보광고는회사, 기관, 단체를소개하거나상품을광고하는것으로월 15만원에 1일 1회이상의노출을보장한다. 개인축하광고는개인메시지를라디오를통해전달하는광고상품으로 1주일을기본단위로 2~5만원에제공하고있다. 후원의경우마포FM은회원가입을통한후원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후원회원과정회원으로구분된다. 후원회원은재정적후원만을목적으로하는회원으로매월 1만원이상의회비를자동이체를통해후원한다. 후원회원이되면마포FM의각종문화행사, 프로그램제작에참여할수있다. 정회원은총회에참석하여임원을선출하고, 연간사업과예산을결정하는등방송국운영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후원금모집과관련하여마포FM은 희망씨500 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현재마포FM 에후원금을내는회원은 300명가량인데, 이를 500명까지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 11) 마포 FM 은마포구, 서대문구약 576,101 명, 인터넷방송과 R-2 라디오모방일이용자약 14,077 명을가청취인구로보고해당광고상품을홍보하고있다. - 128 -
다. 이를통해마포FM은월운영비의 50% 를후원금으로마련하여자체적이고보다안정적인방송운영을확립하고자노력하고있다. 관련하여마포FM은월간, 연간수입 지출결산내역과후원하는회원명을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다. 또한 홍대앞오픈스튜디오 를건립하기위한비용을다양한방식으로모금하고있다. 우선오픈스튜디오후원회원을모집하고있는데해당회원은오픈스튜디오건립을위해서 5만원이상을내는단기회원이다. 이는일시납과분납후원모두가능하다. 그밖에도티머니카드후원, 네이버 해피빈, 다음 희망해, 안드로이드스마트앱 기부톡 등다양한경로를통해해당기부금을모금하고있다. 홍대앞오픈스튜디오는인디뮤지션, 지역주민, 장애인을비롯한사회적소수자들을위한공간으로활용될예정이다. 라. 기타마포FM은체계적인사업운영과투명한정보공개활동이주목할만하다.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가조직적으로활동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한회의록과모든관련자료를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다. 또한월간, 연간수입및지출현황, 회계결산자료들도상세히공개하고있다. 그밖에도마포FM의소식을전하는 마포FM 웹진 을매달발행하고있다. 또한마포FM은미디어지원사업을활발히진행하고있는데대표적인미디어지원사업은스튜디오대여사업이다. 마포FM은 1회기존 2시간대여에주중 10만원, 주말 13만원에대여해주고있다. 미디어교육사업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는데대표적인강좌는 라디오PD양성교실, 공동체라디오교실, 초중창의체험워크숍 (Teen s Radio), 팟캐스팅교실 등이있다. 이러한활동들을통해마포FM은지역의미디어지원센터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는한편수익원의다각화를꾀하고있다. 3. 성남분당네트워크가. 일반현황성남분당네트워크 ( 이하성남FM) 는사단법인문화복지미디어연대의산하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 2004년 분당FM 이라는채널명으로시범방송사업을시작하였다. 이듬해 2005년에정식지상파사업자로허가받아개국하였으며, 주파수 FM 90.7Mhz를할당받았다. 성남 FM은성남시분당구를중심으로인접경기도지역에방송을송출하고있으며해당방송 - 129 -
권역상주인구는약 43만명으로추산된다. 개국이래 분당FM 이라는채널명으로방송해왔으나 2012년 5월 1일자로 성남FM 으로채널명을변경하여방송하고있다. 나. 방송프로그램편성현황성남FM은오전 6시부터새벽 1시까지방송한다. 함께하는푸른성남, 라디오정보실, 굿모닝성남 등의프로그램을통해성남과분당지역의지역뉴스와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 나도진행자다, 청소년프로그램 등을통해지역주민들의방송참여기회를제공하고있다. 표 2 3 16 성남 FM 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시간월화수목금토일 06:00 음악방송 07:00 기분좋은하루 08:00 합께하는푸른성남 + 라디오정보실 + 도서관나들이음악방송 08:30 굿모닝성남 09:00 해피투게더청취자참여 10:00 라디오일번지음악방송 11:00 매거진투데이음악방송 12:00 라디오정보실 + 뮤직브레이크 1 12:30 라디오정보실 + 뮤직브레이크 1 라디오꿈나무 13:00 음악방송 14:00 15:00 두시의데이트 음악방송 16:00 함께하는푸른성남 + 라디오정보실 + 도서관나들이 Isn t she lovely 16:30 청소년 Grace s chit chat 17:00 18:00 즐거운라디오 18:40 라디오정보실 차한잔합시다 해피투게더스페셜 19:00 기분좋은하루음악방송 20:00 나도진행자다 - 130 -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1:00 동호인클럽 22:00 문화산책 23:00 한밤의음악편지 00:00 뮤직브레이크2 01:00 뮤직브레이크3 다. 광고및후원방식성남FM은방송시간대를오전 8시부터오후 6시 40분까지의 A스팟, 나머지방송시간대는 B스팟으로구분하여스팟광고와시보광고를제공하고있다. A스팟의광고단가는프로그램당 11,400원이며, B스팟은 8,400원이다. 시보광고의경우 A스팟은 6,900원, B스팟은 5,900원에제공하고있다. 후원의경우무통장입금후원과자동이체방식두가지방식으로후원금을모금하고있다. 라. 기타성남FM은사내방송교육, 라디오제작교육, 인터넷방송교육, 방송컨설팅, 미디어방송교육등다양한방송교육사업을진행하고있다. 이러한교육사업의일환으로 어린이방송제작단, 방송활동가양성교육 등의강좌를정기적으로개설하고있으며그밖에도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라디오방송진로탐색교육이나노년층에대한미디어교육등을수행하고있다. 또한성남FM은관악FM과유사하게 SBN( 성남분당네트워크 ) 라는인터넷신문을운영하고있다. SBN 역시성남과분당지역의다양한지역뉴스및지역선거정보, 칼럼등을제공하고있다. 4. 금강에프엠방송가. 일반현황금강에프엠방송 ( 이하금강FM) 은금강이관통하는공주시일대를대상으로주파수 104.9Mhz 를통해공동체라디오방송을송출하고있다. 금강FM은유익한방송, 푸른방송, 참여방송을 3대방송이념으로추구하고있다. - 131 -
첫째, 유익한방송 을추구하기위해청취자가원하는다양하고생생한정보를제공하고시민과관광객들에게지연문화및관광에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각급학교의학생과청소년들에게올바른역사인식을제고하고각기관및산업체들에대한국내외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제화의식을고양하고지방자치제발전을위한주도적역할을수행하고자한다. 둘째, 푸른방송 을추구하기위해맑은물푸른산가꾸기캠페인을통해자연환경보호에기여하여왔으며일상생활에서실전하는환경보호의식을고취하고자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셋째, 지역주민과학생들이프로그램을직접제작하고방송에참여하도록하는 참여방송 을추구하고있다. 이를위해유관기관, 대학및사회단체가공동으로참여하는범시민적방송체제를구축하고, 교육도시로서의특성에맞는청소년문화공동체를형성하도록하고있다. 표 2 3 17 금강 FM 의일반현황 사업자명 ( 사 ) 금강에프엠방송 채널명 금강FM 방송분야 지역밀착형방송을중심으로한방송사항전반 주파수 FM 104.9Mhz 가청지역 공주시일대 ( 공주시전체인구의 50.6% 인 64,223명 ) 홈페이지 http://www.kkfm.co.kr/ 나. 방송프로그램편성현황금강FM은오전7시부터오후12시까지하루 17시간방송을제공하고있다. 금강FM의방송편성의원칙은첫째, 방송의공익성제고, 둘째, 청취자의다양성충족, 셋째, 청취자의주권확립이다. 금강FM은방송편성에있어서지역발전과방송발전을위한공공성및공익성을제고를지향하고있으며이를위해비보도, 비정치보도원칙을준수하고있다. 또한건전한사회풍토조성을위한공익프로그램을편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 한편금강FM은청취자의 - 132 -
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방송편성을추구하고있다. 도농복합형지역인금강지역의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노령인구및사회소외계층을위한복지프로그램편성을지향하고있다. 마지막으로청취자의주권확립을위하여지역주민참여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으며자체적인방송심의위원회와방송평가회를운영하고있다. 금강FM의방송프로그램을살펴보면우선도농복합지역이며자연친화적인금강지역의특색을살린프로그램들이돋보인다. 농업기상정보 는공주지역의농업인을대상으로하는정보프로그램으로농촌진흥청과농민신문등의자료를바탕으로최근농업관련소식을전하고과수, 원예, 축산등다양한분야의영농정보와날씨정보를제공한다. 푸른금강 은공주지역의자연환경보호를주제로친환경적인먹거리와환경상식등을제공하고있다. 그밖에도문화유적지인공주의지역특색을살려공주지역의역사인식을제고하는 이야기가머무는뜰 도제작 편성하고있다. 한편지역밀착형정보프로그램들도제공하고있는데 여기는금강FM, 금강메아리 104.9 는공주지역의뉴스와이슈, 지역행사정보, 기관소식등을매일전하고있다. 또한금강FM은사회소외계층을위한프로그램을다수편성하고있다. 공주의다문화인들의인식을제고하기위한 아름다운아시아, 장애인들이만들어가는 뿌리깊은버팀목, 공주지역의노년층을위한정보프로그램인 장수만세 등이있다. 표 2 3 18 금강 FM 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시간월화수목금토일 07:00 농업기상정보 ( 본 / 재 )* 07:30 여기는금강 FM( 본 / 재 ) 08:00 금강메아리 104.9( 본 / 재 ) 09:00 09:30 아름다운아시아 뿌리깊은버팀목 대학가지금 금강초대석 이야기가머무는뜰 장수만세 클릭자녀사랑 푸른금강 책속의보물아름다운아시아 ( 재 ) 어린이초대석 10:00 음악도시리퀘스트 ( 본 / 재 ) 11:00 추억의멜로디 ( 본 / 재 ) 12:00 정민의해피타임 ( 본 / 재 ) 뿌리깊은버팀목 ( 재 ) 대학가지금 ( 재 ) 금강초대석 ( 재 ) - 133 -
시간월화수목금토일 13:00 즐거운라디오 도시락 ( 본 / 재 ) 14:00 행복바구니 15:00 15:30 아름다운아시아 ( 재 ) 뿌리깊은버팀목 ( 재 ) Music for you 대학가지금 ( 재 ) 금강초대석 ( 재 ) 수요 Happy song 행복충전 Music 이야기가클릭머무는뜰 ( 재 ) 자녀사랑 ( 재 ) 장수만세 ( 재 ) 푸른금강 ( 재 ) 16:00 음악도시리퀘스트 ( 재 ) 17:00 추억의멜로디 ( 재 ) 18:00 금강메아리 104.9( 재 ) 19:00 농업기상정보 ( 재 ) 19:30 여기는금강 FM( 재 ) 20:00 20:30 21:00 아름다운아시아 ( 재 ) 뿌리깊은버팀목 ( 재 ) 행복바구니 ( 재 ) 대학가지금 ( 재 ) 금강초대석 ( 재 ) Music for you( 재 ) 이야기가클릭머무는뜰 ( 재 ) 자녀사랑 ( 재 ) 장수만세 ( 재 ) 수요 Happy song( 재 ) 푸른금강 ( 재 ) 행복충전 Music( 재 ) 두근두근꿈꾸는 DJ 책속의보물 ( 내 ) 어린이초대석 ( 재 ) 책속의보물 ( 내 ) 어린이초대석 ( 재 ) 두근두근꿈꾸는 DJ ( 재 ) 22:00 즐거운라디오도시락 ( 재 ) 23:00 정민의해피타임 ( 재 ) 뿌리깊은버팀목 ( 재 ) 클릭자녀사랑 ( 재 ) 푸른금강 ( 재 ) 교양강좌 행복충전 Music ( 재 ) 금강초대석 ( 재 ) 책속의보물 ( 내 ) 어린이초대석 ( 재 ) 교양강좌 ( 재 ) 두근두근꿈꾸는 DJ ( 재 ) 5. 성서공동체에프엠방송가. 일반현황성서공동체에프엠방송 ( 이하성서FM) 은주파수 FM 89.1Mhz로방송하며대구의성서지역을방송권역으로한다. 듣기만하는라디오가아니라시민들이직접말하고직접만드는 참여방송 을지향하고있으며재래시장상인, 장애인, 노인, 노동자등사회적으로소외된사람들을위한라디오방송을추구하고있다. 특히성서FM은대구의성서공단을주요방송권역으로하고있어이지역에많은이주노동자들과영세한국내노동자들을위한방송을적극적으로제작 편성하고있다. - 134 -
표 2 3 19 성서 FM 의일반현황 사업자명 ( 사 ) 성서공동체에프엠방송 채널명 성서공동체FM 방송분야 종합방송 주파수 FM 89.1 Mhz 가청지역 성서지역 ( 약 30만명 ) 청취대상 성서공단노동자, 이주노동자, 성서지역주민 홈페이지 http://www.scnfm.or.kr/ 나. 방송프로그램편성현황성서FM은오전 7시부터오후 11시까지하루총 16시간방송을송출하고있다. 성서FM 의방송프로그램편성의특징은 SCN 교육공동체, 공동체희망릴레이, 라디오속동행, SCN 뮤직박스, 나도 DJ, 이주노동자방송 (Migrant Worker s Program s) 등여섯개의큰테마를중심으로프로그램들을제작 편성하고있다는점이다. SCN 교육공동체 는어린이들과청소년들이직접제작하거나청소년교육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프로그램들로구성되어있다. 성서지역의경화유치원원생들이진행하는 꾸러기들의신나는방송 을비롯하여 10대청소년들이자신들의이야기를바탕으로직접기획, 제작, 진행에참여하는 흔남흔녀, 화성에서온음악선물, 불협화음, 대한민국소년소녀들의탐구생활 등의프로그램이있다. 그밖에도학부모들이자녀교육을함께고민하고나누는프로그램인 마담투의교육난타 가편성되어있다. 공동체희망릴레이 는성서지역의주민과공동체의발전을위한프로그램들로마련되어있다. 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는성서지역의다양한소식을전하는 꿈이들리는라디오 꿈들리 와성서지역의주민들의사연과이야기를들려주는 달려라성서891, 성서지역의문제를함께고민하기위해기획된 수성주민광장 과 라디오달서구의회 등이있다. 라디오속동행 은노년층과장애인, 이주노동자등사회소외계층을위해제작되는프로그램들로구성된다. 대표프로그램으로는노인들이직접제작, 진행하는 실버스튜디오, 장애인과비장애인들이함께만드는 난이런사람이야 등이있다. 특히성서공동체 FM은이주노동자에대한문제와인권이슈를다루는 산소같은인권톡톡, 박선미의솔 - 135 -
직한배낭 등의프로그램들을편성하고있다. SCN 뮤직박스 는 류은영의라이브뮤직쇼, 팔공산날라리의신사는음악열차 등다양한음악을소개하는프로그램들로구성되어있다. 나도DJ 는월 ~ 토저녁 7시부터 9시까지편성되는프로그램으로성서지역주민들이일일DJ로직접참여한다. 마지막으로이주노동자가많은성서지역의이주노동자들을위해성서공동체FM은 이주노동자방송 (Migrant Worker s Program s) 을통해매일두시간씩이주노동자들의자국어로제작된방송을제공하고있다. 현재몽골리아,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등 6개의언어로된이주노동자방송을제작, 편성하고있다. 표 2 3 20 성서 FM 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시간월화수목금토일 07:00 라디오달서구의회 달빛고운마을사람들 공동체희망릴레이 ( 재 ) 수성주민광장 08:00 SCN 뮤직박스 ( 재 ) 09:00 클래식향연 10:00 11:00 12:00 꾸러기들의신나는방송 달빛고운마을사람들 윤미경의꽃분홍책방 실버스튜디오 류은영의라이브뮤직쇼 화성에서온음악선물 / 불협화음 수성주민광장 산소같은인권톡톡 나이런사람이야 잘알지도못하면서 SCN 교육공동체 마담투의교육난타 공동체희망릴레이 꿈이들리는라디오 라디오속동행 박선미의솔직한배낭 다시듣는성서공동체 FM 꿈이들리는라디오 팔공산날라리의신나는음악열차 대한민국소년소녀탐구생활 달려라성서 891 브라보마이라이프 문화정거장 달려라성서 891 음악다반사 라디오야놀자 라디오달서구의회 자드락길세상 지금성서공동체 FM 은? 클래식향연 이창원의라이브뮤직쇼 SCN 음악감상실 Mongolia ( 재 ) China ( 재 ) - 136 -
시간월화수목금토일 13:00 SCN 뮤직박스 ( 재 )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클래식향연 꾸러기들의신나는방송 달빛고운마을사람들 류은영의라이브뮤직쇼 화성에서온음악선물 수성주민광장 잘알지도못하면서 SCN 교육공동체 ( 재 ) 마담투의교육난타 SCN 음악감상실 공동체희망릴레이 ( 재 ) 꿈이들리는라디오 나도 DJ 팔공산날라리의신나는음악열차 대한민국소년소녀탐구생활 달려라성서 891 음악다반사 라디오야놀자 라디오달서구의회 잘알지도못하면서 팔공산날라리의신나는음악열차 음악다반사 Indonesia ( 재 ) Bangladesh ( 재 ) Pakistan ( 재 ) Nepal ( 재 ) 21:00 이주노동자방송 (Migrant Worker s Program s) SCN 음악감상실 22:00 Mongolia China Indonesia Bangladesh Pakistan Nepal 다. 광고및후원방식성서FM은상업적인목적의광고방송을실시하고있지않으며후원과협찬및지역주민의자원봉사만으로운영되고있다. 또한성서FM은다양한방식으로협찬을받고있는데현금협찬이외에도현물및상품협찬을받고있다. 가령음식점식사권, 주유소주유권, 정비공장엔진오일교환권, 마트상품권, 컴퓨터가게프린트잉크카트리지교환권, 사우나목욕권, 영화티켓, 화장품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등다양한제품들을협찬할수있다. 그밖에도방송권역내에있는상점안팎의스피커를통해성서공동체FM 주파수를맞춰주는것을협찬을일환으로보고이를지역주민들에게요청하고있다. 6. 영주에프엠방송 가. 일반현황 영주에프엠방송 ( 이하영주 FM) 은주파수 FM 89.1Mhz 를통해영주시내전지역에송출된 - 137 -
다. 영주 FM 이지향하고있는주요방송이념은지방자치의활성화, 지역사회의문화자치 능력고양, 지역공동체의식강화, 지역주민의정서문화의실현이다. 표 2 3 21 영주 FM 의일반현황 사업자명채널명방송분야주파수가청지역홈페이지 ( 사 ) 영주에프엠방송영주FM 종합방송 FM 89.1 Mhz 영주시내전지역과일부읍면지역 http://www.yfm.co.kr/ 나. 방송프로그램편성현황영주FM은오전 6시부터오후 12시까지매일총 18시간방송을제공하고있다. 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는영주지역의뉴스와소식을전하는 89.1MHz 영주가좋아, 간추린지역소식, 영주지역의명사들이진행하는 영주칼럼 등이있다. 표 2 3 22 영주 FM 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시간월화수목금토일 06:00 상쾌한아침 07:00 아름다운세상 08:00 FM89.1 영주가좋아 라디오 08:45 영주칼럼 채근담 선비골미디어 09:00 그대의향기이향기입니다추억의팝스다이얼 10:00 동행 2030 라디오스타 11:00 간추린지역소식 11:05 세상을사는작은지혜 11:15 여인천하 12:00 13:00 복고복고 14:00 쿨타임 15:00 항비날자 상상펀아카데미 발라드캐스트 빙 2 쇼 1, 2 부 - 138 -
시간월화수목금토일 16:00 간추린지역소식 라디오 16:05 오인오색 채근담 17:00 그대의향기, 이향기입니다 ( 재 ) 봉봉 18:00 간추린지역소식 18:05 영주칼럼 18:10 여인천하 ( 재 ) 선비골미디어 추억의팝스다이얼 19:00 동행 2030( 재 ) 라디오스타 20:00 항비날자 ( 재 ) 항비날자 21:00 쿨타임 ( 재 ) 쿨타임 22:00 간추린지역소식 상상펀 22:05 오인오색 아카데미 23:00 아름다운세상 발라드캐스트 다. 광고및후원방식영주FM은광고와후원금으로운영되고있다. 특히, 광고는라디오광고와인터넷광고, 협찬고지광고로세분화하여운영하고있다. 라디오광고의경우저렴한지역밀착형광고를지역상권내소비자에게직접광고할수있다는특장점을내세워지역광고주를대상으로홍보하고있다. 제작과정에광고주가직접참여하여맞춤형광고제작을할수있다는점또한강조하고있다. 표 2 3 23 영주 FM 키워드광고의종류와가격 키워드광고상품명 내용 가격 1단계 상호명, 전화번호 ( 기본서비스 ) 2년 1만원 2단계 기본서비스 + 사이트링크 ( 없을시상품소개 ) 3개월 5만원 3단계 기본서비스 + 정보제공 ( 기사, 대표적상품소개, 사진 ) 3개월 15만원 * 방송광고를할경우광고기간동안 2단계까지무료 인터넷광고의경우영주 FM 은배너광고, 키워드광고, 기사광고로구분하여제공하고 있다. 영주 FM 은영주 FM 대표홈페이지를영주지역과상권을위한포털사이트로만들고 자하고있다. 영주 FM 홈페이지를상권포털화하여해당홈페이지에검색및배너광고를 - 139 -
지역점주들에게판매하려는것이다. 있다. 그러나아직상권포털화가원활하게진행되고있지는않은상황이다. 한편영주FM은광고이외에도방송프로그램에제작비를지원하거나물품을지원한경우에제공한회사의이름등을방송에고지하는 협찬고지 제도를운영하고있다. 영주FM 은협찬고지를통해지역의기업과상점들이광고비를들이지않고도자연스럽게자사의상품을홍보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7. 광주시민방송 가. 일반현황광주시민방송 ( 이하광주FM) 은광구북구청을비롯하여전남대, 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북구장애인복지회,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등 5개지역기관이참여하여 2005년 12월에시범방송을시작하였다. 광주FM은광주광역시북구지역을방송권역으로주파수 FM 88.9Mhz를통해송출하고있다. 광주FM은주민자치와문화자치역량을강화하고, 지역공동체형성에기여하는시민미디어의실현을목적으로한다. 표 2 3 24 광주 FM 의일반현황 사업자명채널명방송분야주파수가청지역홈페이지 ( 사 ) 광주시민방송광주북구FM 종합방송 FM 88.9 Mhz 광주광역시북구일원 http://www.icbn.or.kr/ 나. 방송프로그램편성현황광주 은매일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하루 시간방송을제공하고있다 대표적인프로그램은광주북구지역의현안과소식을전하는 시민사랑방 최지수의새아침입니다 등이있다 청취자참여프로그램으로는목요일 12시에방송하는 종이비행기 가있다. 종이비행기 는청취자가제작한방송물로구성되며청취자자신이직접라디오DJ가되어서듣고 - 140 -
싶은노래와멘트를할수있는프로그램이다. 본프로그램의제작의도는청취자가미디어를통해표현의자유를확보할수있도록돕고, 더나아가사회전반의사고의다양성이향상되어공동체적기반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본프로그램은각 20분분량의청취자제작물네편으로구성되며방송된참여프로그램의경우제작자에게소정의방송채택료를지급한다. 해당프로그램제작과관련하여청취자의원활한방송참여를위해제작활동시광주시민방송의방송시설과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방송시설을무료로이용할수있다. 방송선정시우대사항은광주북구지역을소재로하거나, 광주지역의소수계층대상의방송, 공동체방송에서만할수있는방송소재일경우이다. 표 2 3 25 광주 FM 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시간월화수목금토일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북소리방송 동네한바퀴 북소리방송 ( 재 ) 동네한바퀴 ( 재 ) Music Express 최지수의새아침입니다 Music Express 종이비행기 Music Express Music Express 최지수의새아침입니다 ( 재 ) 종이비행기 ( 재 ) 18:00 시민사랑방시민사랑방 ( 재 ) 시민사랑방시민사랑방 ( 재 ) 19:00 디딤소리디딤소리 ( 재 ) 좋은저녁좋은저녁 ( 재 ) 20:00 도서관은방송중 도서관은방송중 ( 재 ) 힐링포유힐링포유 ( 재 ) 21:00 Music Express 22:00 학교학교 ( 재 ) 23:00 야자후 FM 야자후 FM( 재 ) 너의음악을들려줘 바람결에흩날리며 너의음악을들려줘 ( 재 ) 바람결에흩날리며 - 141 -
제 4 장해외주요국공동체라디오방송현황 제 1 절일본 1. 커뮤니티방송 ( ) 의도입및규제일본에서는 1980년대사회전반적으로지방화에대한요구가일어나면서미니 FM, 이벤트방송같은새로운형태의소규모라디오방송이붐을이루었다. 이에대응하여총무성 ( 당시우정성 ) 은 1985년 뉴미디어시대의방송에관한간담회, 1988년 방송의공공성에관한조사연구회 를통해커뮤니티방송의도입에관한논의를개시하였고, 1991년 7월에발족한특별행정개혁추진조사위원회는지역성에풍부한기회를줄수있는다양하고창조적인지역문화에관한개념을제시하면서커뮤니티방송도입의기초를열었다 ( 한은영, 박종혁, 2001, p.7). 이어이듬해인 1992년 1월 10일에방송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커뮤니티방송도입의제도적정비를확립하였다. 일본의공동체라디오방송은지역밀착형정보제공, 재해방지정보제공, 지역주민방송참여라는목표하에 1992년에 커뮤니티방송 이라는명칭으로처음도입되었다. 일본최초의커뮤니티방송은북해도의하코다테市의산기슭과정상을잇는케이블카를운영하는민간주식회사 ( 하코다테山로프웨이주식회사 ) 가설립한 FMいるか ( 이루카 ) 로 1992년 12월 24일에개국하였다. 초기송신출력은 0.1와트에머물렀다. 이후신규커뮤니티방송국설립이조금씩증가하여 1993년에 5개, 1994년에 10개, 1995 년에 14개에달하였으나, 1995년고베대지진을계기로재난방송에대한사회적관심과가치가재조명되면서신규방송국수가 1996년 38개, 1997년 25개, 1999년 26개로급증하였다. 2013년 12월현재북쪽으로는북해도까지, 남쪽으로는오키나와지역까지일본전국각지에약 280개커뮤니티방송국이운영중에있다. 일본에서커뮤니티방송의도입과운영의법적근거를확립한것은 1992년 1월 10일의방송법시행규칙이며관계법령인전파법에의해다양한규제가시행되고있다. 주요내 - 142 -
용을살펴보면첫째, 동시행규칙제 60 조에근거한별표제 5 호의표제 8 항에따라커뮤니 12) 티방송은 1개市町村 ( 특별구를포함하여지방자치법제252조의 19에규정되는지정도시 에서는區로한다 ) 의일부구역 ( 해당구역이다른市町村의일부구역에인접하는경우는 그지역을합한구역으로, 해당구역이다른市町村의일부구역에인접하고해당인접하 는구역이다른市町村의일부구역에인접하는주민의커뮤니티로서일체성이인정되는 경우에는그지역을합한구역 ) 에서의수요에부응하기위한방송으로정의된다. 둘째, 원칙적으로커뮤니티방송은초단파방송용주파수를사용하는방송 13) 으로방송법 상지상파방송과동일한기간방송사업자의법적지위를갖지만, 14) 소규모지역단위를대상 으로하는특성을감안하여법적의무를완화한다. 셋째, 행정정보등공통의정보를제공가능하도록하고, 커뮤니티방송의보급을위해 필요한경우동일市町村내의동일사업자가복수의커뮤니티방송국을개설하는것을허 용한다. 넷째, 커뮤니티방송의목적은市町村내의상업, 업무, 행정등의기능이모인구역, 스 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양문화등의활동에이바지하기위한시설이정비된구역등에서 커뮤니티정보, 행정정보, 복지의료정보, 지역경제및산업정보, 관광정보등지역에밀착 된정보를제공함으로써해당지역의진흥과공공의복지증진에기여한다. 다섯째, 커뮤니티방송국의설립을위해서는전파법제 10 조의규정에의한준공후검 사를받은후총무성의면허를받아야한다. 진입규제는규모에상관없이민간법인, 각종 조합, 시민단체, 지자체출연법인등도설립자격을가지며, 신청자가직접여유주파수를 찾아신청하면심사하여허가를부여하기도한다. 면허의유효기간은면허일로부터기산 하여 5 년을넘지않도록한다. 여섯째, 주파수는소출력 FM 방송용으로정한 76.1MHz, 76.2MHz, 76.3MHz, 76.4MHz, 12) 우리나라의시군구또는읍면과유사한일본의행정구역단위 13) 일본방송법상초단파방송이란 30MHz를초과하는주파수를사용하여음성이나그밖의음향을송신하는방송으로텔레비전방송에해당하지않고다른방송의전파에중첩하여행하는방송이아닌것을말한다 ( 제2조 2의4). 14) 커뮤니티방송은방송법상우리나라의道에해당하는현역방송 ( 縣域放送 ) 과함께초단파방송에포함된다 ( 한은영, 박종혁, 2001, p.7). - 143 -
76.5MHz 중에서적절한주파수를할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이들주파수할당이여의치않은지역에서는 76MHz부터 90MHz까지의초단파방송용주파수중에서사용가능한주파수를할당한다. 일곱째, 공중선전력은 1와트이하로필요최소한출력으로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비록도입초기에커뮤니티방송의송출전력을 1와트로하였으나, 이후두차례에걸친사업자의출력증강요청으로지속적으로송출출력을증강하여왔다. 먼저, 1994년에일본커뮤니티방송협회 (Japan Community Broadcasting Association) 는송출출력의증강을위해청취실태조사를실시한후, 출력증강의필요성을우정성에보고하였다. 이에출력증강의필요성을확인한우정성은 1995년에송출전력을 10와트로증강하였다. 이후 1997 년에동협회는 2차로출력증강요청을하였으며, 1999년 3월에우정성은송출출력을 20 와트로다시증강하였다. 현재북해도와오키나와와같은특수지역의경우, 50와트또는 80와트까지허용하고있다. 15) 2. 지원정책 일본커뮤니티방송국사업자는크게민간사업자, 정부 / 지자체출연법인 ( 제3섹터 ), 시민단체 / 사회단체 / 조합 (NPO) 등세가지로유형화할수있다. 2013년 12월기준으로일본전역의커뮤니티방송국은총 280개인데, 이중 255개는법인형태 ( 민간사업자 + 제3섹터 ) 이며, 25개는 NPO 사업자이다. 16) 사업자유형별로살펴보면민간사업자유형의커뮤니티방 15) 일본커뮤니티방송의송출출력요구는지자체의커뮤니티방송에대한관심과맥을같이한다. 지자체들은지역행정및재난정보제공, 정책홍보등커뮤니티방송의필요성을인지하기는하였으나, 송출출력의제한으로인해커뮤니티방송의청취커버리지가지자체전역을포함하지못하게되자출력증강을통해청취커버리지가지자체전역을커버할수있게되기를희망한것이다. 이에, 1995년 1차출력증강과직후시행된지자체출자비율제한규정폐지는지자체출연법인의커뮤니티방송국설립을크게독려하게되었으며, 이는신규커뮤니티방송국의설립증가에큰원동력이되었다. 한편, 일본의커뮤니티방송중지자체출연법인의커뮤니티방송국에대해서는원론적인의미에서지역주민, 시민단체가주도가되는커뮤니티방송의의미에부합하지않는다는비판도존재한다 (AMARC, 2008). 16) 총무성 2013년 5월자료에의하면, 일본커뮤니티방송국총 262개중민간사업자 138-144 -
송국은신규사업자가지속적으로등장하고있으며, 정부 / 지자체출연법인의커뮤니티방송국은 1995년고베대지진, 출력증강, 출자비율제한규정폐지이후그수가급속히증가하였다가 2002년이후다소주춤한상태이다. 한편 2003년에일본최초의 NPO 방송국인 Kyoto Sanjo Radio Café가설립된이후, NPO 방송국은꾸준히그수가증가하고있다. 일본에서도커뮤니티방송국의안정적인운영과활성화를위한재원조달은가장중요한이슈이다. 일본의경우영국, 호주등과같은공적기금을통한지원제도는존재하지않는다. 대신일본커뮤니티방송국의재원조달에있어가장중요한수입원은지방자치단체라고할수있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실제로지방자치단체가별도의제3의법인을통해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을운영하는경우 ( 반관반민형태의제3섹터 ) 가많으며, 지방자치단체는홍보프로그램방송료, 재난방재협정등다양한명목으로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에비용을부담하고있다. 지방정부의직접적인지원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의운영형태는안정적인재원구조로서는바람직할수있으나정부와시장으로부터독립된제3의시민사회영역으로서의커뮤니티방송이라는의미에서다소비판이있는것도사실이다. 제 2 절영국 1. 커뮤니티라디오 (Community Radio) 의도입및규제영국은 2004년에제정된 공동체라디오령 (Community Radio Order, 2004) 에의거하여소규모지역공동체의사회적이익에봉사하는비영리적방송을설립한다는취지하에커뮤니티라디오를 2005년에처음도입하였다. 영국의커뮤니티라디오는기존의전국또는지역방송에해당하는공공적 BBC 라디오 ( 제1영역 ) 와상업적민간라디오 ( 제2영역 ) 와차별화되어소규모지역시민사회를대상으로하는비영리적라디오방송 ( 제3영역 ) 으로서독자적인지위와역할을갖는다. 공동체라디오령에따르면커뮤니티라디오는 특정지역커뮤니티와지역민의사회적이익 (social gain) 을제공하는비상업적라디오방송서비스 17) 로 개, 제 3 섹터 102 개, NPO 22 개로집계되고있다. 17) It is a characteristic of community radio services that they are local services provided - 145 -
정의된다. 여기에서사회적이익이란 1) 취약계층에대한음성방송서비스제공, 2) 사회적의견에 대한토론과표현의촉진, 3) 교육과훈련의제공, 4) 공동체의이해와연계성강화를의미 한다. 18) 사회적이익의개념에기반하여영국의커뮤니티라디오는다음과같은구체적인 목표를갖는다. 1) 지역정부및지역사회에대한정보와지식의제공, 2) 지역사회및지역기업의경제적발전촉진, 3) 일자리창출, 4) 직업기회제공, 5) 사회적통합강화, 6) 문화적및언어적다양성증진, 7) 지역사회에의참여와봉사의확대를말한다. 19) 2005년에처음으로커뮤니티라디오가도입된이후현재까지모두세번의사업자허가가이루어졌으며, 2013년현재총 271개의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이허가를득하였다. 영국커뮤니티라디오면허허가과정 - 1차면허부여 : 2004. 9~2006. 5, 107개승인 - 2차면허부여 : 2006. 8~2010. 8, 121개승인 - 3차면허부여 : 2011. 4~2014. 상반기, 43개승인 (2013년 7월기준 ) primarily (a) for the good of members of the public, or of particular communities, and(b) in order to deliver social gain, rather than primarily for commercial reasons or for the financial or other material gain of the individuals involved in providing the service. 18) (a) the provision of sound broadcasting services to individuals who are otherwise underserved by such services, (b) the facilitation of discussion and the expression of opinion, (c) the provision(whether by means of programmes included in the service or otherwise) of education or training to individuals not employed by the person providing the service, and (d)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articular community and the strengthening of links within it, 19) (a) the delivery of services provided by local authorities and other services of a social nature and the increasing, and wider dissemination, of knowledge about those services and about local amenities; (b)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of social enterprises; (c) the promotion of employment; (d)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the gaining of work experience; (e) the promotion of social inclusion; (f) the promotion of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g) the promotion of civic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 - 146 -
영국의커뮤니티라디오에대한면허와주파수할당은 OFCOM이관리하며, 제반규제와지원은공동체라디오령을따른다. OFCOM은이용가능한주파수상황과기존지역상업라디오방송이나타커뮤니티라디오방송과의경쟁을고려하여가능한많은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면허를부여해왔다. 가령 2004년공동체라디오령에서는 15세이상의청취자 5만명이하의지역에서다른상업라디오나커뮤니티라디오와 50% 이상의청취자가중첩되는경우면허를제한하였으나, 이규정은 2010년에폐지되었다. 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을운영하고자하는자는자신의방송목적 ( 방송분야 ) 에맞는지역을스스로선정하여신청하며, 모든사업자는특정방송권역내일반청취자를대상으로한다거나특정타깃커뮤니티를대상으로하는지의여부를사전에제출하여야한다. 20) 면허를부여받은사업자는 2년이내에방송을개시하여야하며, 사업자간면허양도는 OFCOM의승인을받으면가능하다. 커뮤니티라디오의면허유효기간은방송국의재정과운영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 5년으로하고있으며, 2010년법령개정에따라자동으로연장된다. 비록면허의자동연장이신규방송국에대한진입규제가될수있지만기존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의인지도유지와안정적인운영을위해도입되었다 ( 김은규, 최성은, 2013b, p.142). 한편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은법인이아닌개인, 기존방송사업자는면허신청이불가능하며, 지자체와정치단체는 5% 이상지분을소유할수없다. 또한하나의법인이복수의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을소유하는것도금지하고있다. 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은일반적으로 FM 대역의주파수를활용하고청취커버리지는반경 5km로제한하는것을원칙으로송출출력을허용하고있지만, 지역의특성에따라융통성있게적용하고있다. 가령 FM 대역의경우도시지역은 25와트, 시골지역은 50와트까지허용하고있으며, AM의경우에는 20~70와트까지허용하고있다. 편성비율에대한특별한규제는없으며, 지역공동체의사회적이익을실현하고있는지를평가하기위해이의실현여부를매년보고서형태로제출하도록하고있다. OFCOM은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들이제출하는의무사항에대한실적과수입및지출에관한세부 20) 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이타깃으로하는방송분야및대상의유형은일반청취자, 특 정소수민족, 특정종교, 특정연령, 군대, 문화예술, 장애인, 건강, 독립음악, 지역음 악등매우다양하다. - 147 -
내역을제공받아연례보고서를작성해왔으나 2012년부터는발간을중단하였다. 영국에서도커뮤니티라디오방송에대해상업광고를허용하고있다. 하지만방송국의상업광고및협찬수익의비중이년수익의 50% 이하로유지되도록제한하고있다. 한편단일재원으로부터 50% 이상의수익을조달하는것을금지해오던조항은 2010년공동체라디오령개정을통해폐지되었다. 2. 지원정책 영국의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은다양한경로를통해공적인지원을받고있다. 지역정부 ( 지자체 ) 는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의매우든든한후원자의역할을하고있다. 지역정부는 grants, SLAs(service level agreements), 교육훈련비, 광고비등을통해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에게재원을제공하고있다. 지역정부가제공하는지원금은영국전체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년수입의약 13%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2003년커뮤니케이션법에근거하여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매년 50만파운드규모의 Community Radio Fund를설립하고커뮤니티라디오를지원하고있다. 커뮤니티라디오펀드는첫째, 규제기관과는별도로독립적으로운영된다. 기금의조성은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담당하고있으며, 기금의규모와조성, 지원에관한사항은 OFCOM 산하의 Community Radio Fund Panel 에서관할한다. 둘째, 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의운영에필요한핵심인력에대한인건비, 인력교육훈련비, 인력확보비등을중심으로지급한다. 셋째, 1년에두차례신청사업자중일부를선정하여매년동일한규모를지원함으로써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으로하여금재원조달의안정성을확보해주고있다 ( 김은규, 최성은, 2013b, p.146). 커뮤니티라디오펀드의 2013년도상반기지원현황을보면, 45개사업자가총 733,942 파운드를신청하여모두 16개사업자에게총 249,639 파운드를지원하였다. 커뮤니티라디오펀드를통한지원금은영국전체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년수입의약 3% 를차지한다. 그밖에도국방부, 교육기관, 기타정부기관등에서도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에대한공적인지원금을편성하여제공하고있다. 기타정부기관을통한지원금은약 8% 를차지한다. - 148 -
그림 2-4-1 영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의총수입구성내역 출처 : OFCOM(2011). Community Radio: Annual Report on the Sector 2010/2011. p.19. 제 3 절기타국가 1. 미국의저출력 FM(Low-Power FM) 21) 기존미국방송시장내소유권집중으로인한방송의상업화와다양성및지역성위축에대한시정의일환으로미국은 2000년에 LPFM(Low-Power FM) 을도입하였다. 미국의 LPFM은비상업적, 비영리적운영을목적으로개인, 기존방송사, 신문사, 기타미디어사업법인에게는신청을허용하지않으며하나의방송국이동일지역내에서복수의방송국을소유하거나전국적으로 10개이상의방송국소유를금지하고있다. 주로비영리교육법인, 종교단체, 지역공동체, 공공안전및교통기관, 지방정부등이 LPFM을운영하고있다. 면허기간은 8년이며면허갱신조건을충족하면경쟁신청자의여부에관계없이면허가갱신된다. 2013년기준으로 LPFM 허가를보유한방송국은약 778개이며, 이중 764개가현재방송국을운영하고있다. FM 주파수할당을원칙으로최대반경 5.6km 미만및최대출력 100 와트미만의 Class L1(LP100) 과최대반경 3.2km 미만및최대출력 10와트미만의 Class 21) 한국전파진흥원 (2010). pp.141~150 의내용을일부발췌하여정리하였음. -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