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 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 2016 12 16 ( ) 16:00 ~ 18:00 : 2(202) /: ( )(KMI)/ : ( )(KCI) 15:50~16:00 일 ( 토 ) 16:00~16:10 사회 : 박상남 ( 한신대교수, KMI 이사 ) 염동호 (KMI 이사장 ) 이인영 ( 국회의원 ) 한홍렬 ( 한양대교수,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이사장 ) 16:10~17:00 1 세션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 (KMI ) 1 : ( ) 17:00~17:50 2 세션 : 공약의작성과정과 2017 대선매니페스토의과제 : (KMI, ) 47 : ( ) 17:50~18:00 일 ( 토 ) 18:00 일 ( 토 )
모시는글 매니페스토 가추구하는것은바로 신뢰 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과정을거쳐공약을작성하고, 목표와방법이명확하고, 공약을이행하는방법과수단이분명하며, 공약의기한, 수치목표, 로드맵, 예산을확실하게제시하는공약이바로매니페스토공약입니다. 민주적인의사결정이담보된투명한선거공약의작성과정, 유권자가검증하고예 측할수있는매니페스토형식을갖춘선거공약을통해유권자의정책수요를담아내 는선거공약을제시할수있을때정치와공약은신뢰를회복하게될것입니다. KMI는지난 20대총선에서제시된정당의 10대공약과 253명의당선자공약을전수조사해매니페스토의관점에서분석하고그성과물로서 20대총선매니페스토백서 를발간하였습니다. 이번세미나는이백서를토대로선거공약의문제점과향후선거공약에주는시사점을공유하고함께고민하는자리가될것입니다. 민주주의발전과선거문화의방향성에대해다양한의견을나누는자리가되기를기대합니다. ( 사 )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이사장염동호 소장 김재용
축 사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인영입니다. 오늘뜻깊은행사를주관하시는 ( 사 )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염동호이사장님과김재용소장님께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 사 )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가출간한 <2016 제20대총선매니페스토백서 > 는 2016년총선에서제기된 4대정당의공약과당선자 253명의공약을소개하고매니페스토의이론적토대위에서각공약을분석하고있습니다. 이는유권자들의올바른선택과정치에대한관심을고조시키는데큰역할을할것이라기대합니다. 우리정치현실에있어서매니페스토운동은아직까지시작단계에머무르고있다고생각합니다. 지난 4월총선에서발표된한여론조사결과를보면, 투표소에가겠다는응답자의약 25 만이각당의총선공약을알고있다고답했습니다. 나머지약 75 는각당의총선공약도모른채투표를하는셈입니다. 여전히 인물 과 정당 이유권자의주요한판단기준으로있는실정입니다. 인물 과 정당 과더불어 정책공약 이유권자의후보자선택요인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정책공약 이주요한선택기준으로자리잡는다면 돈선거, 조직선거, 지역주의 와같은한국정치의발전을갈아먹는병폐를치유할수있다고봅니다. 선거에서 정책공약 이핵심적사항이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각당과후보들의공약을투명하고일목요연하게공개하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고, 선거후철저한사후관리가이뤄지도록체계적인관리가필요합니다. 요즈음우리는광장에서새로운민주주의를만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진실을마주하고있습니다. 국민을배신하고민주주의를배신한정치세력은퇴장당할수밖에없다는역사적진실이증명되고있습니다. 한단계더높은민주주의로발전하는데에있어서매니페스토운동이가지는의미는매우깊다고할수있습니다. 다시한번매니페스토백서발간을축하드리며, 백서발간에수고해주신여러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이인영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 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1: 20 : (KMI ) : (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염동호 (KMI 이사장 ) ( 사 )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KMI) 의여론조사에따르면현정치에대한유권자만족도는 3.1 에그쳤고, 선거공약에대한신뢰도는 8.1 에머물렀다. 정당과후보자의공약이행의지에대해서도 12.1 만이 적극적 이라고응답해정치, 정당, 정치인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강하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럼에도유권자의 51.4 가선거공약에관심이있으며, 76.6 가공약이행을위한필요조건으로매니페스토의형식을갖춘공약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이처럼선거공약에대한신뢰도가낮은이유로는공약작성과정의불투명성, 공약에대한설명책임부재, 공약이행에대한책임부재, 정당내시스템부재, 유권자의정책수요와공약의정합성부재등수많은원인이지적되고있다. 이러한원인과문제점을인식하면서도해결하지못했던것은그동안선거와선거공약에대한연구가선거공약자체의근본적인문제점에초점을맞추지않고사후평가에치중했기때문이라는지적은설득력을얻는다. 이러한문제의식을토대로본백서는첫번째작업으로서그동안투명하지않았던정당의 공약작성과정 을정리하고있다 ( 제2부 ). 정당내어떤조직이어느시기에공약을만들고어떤형태로발표하는지, 그리고작성과정에서요구되는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이이루어지고있는지등을분석했다. 이어제시된공약이얼마나이행가능성을담보하고있는지에대해매니페스토의기준을적용해분석했다 ( 제3부 ). 이를토대로정당과당선자의공약이얼마나유권자가원하는정책수요를담아내고있는지에대해분석했다 ( 제4부 ). 정책수요와의정합성은 시대적과제 가얼마나공약에반영되고있는지, 그리고지역구의특성을공약에얼마나담아내고있는지를중심으로분석했다. - 3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20 1. 1) 분석내용 ➀ 선거공약의작성과정정리 ➁ 선거공약의형식과내용파악 ➂ 정당공약과유권자정책수요와의정합성확인 / () < 1-1> 10,,, (23 ) () /,, 2) 분석대상 20대총선에서제시된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10대공약과지역구당선자의선거공약이다. 당선자공약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제공하고있는 20대국회의원선거지역구당선자공약에서당선자들이제출한선거공보를대상으로하였다. - 4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3) 분석기준및방법정당의 10대공약은 1) 목표와방법의구분, 2) 형식과내용의일치성, 3) 공약구성요소, 4) 예산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당선자공약은 1) 당선자특성, 2) 공약분류, 3) 구성요소, 4) 정책분류, 5) 예산을분석기준으로삼았다. 분석방법은내용분석방법론을토대로인터넷서베이조사방법활용하였다. 2. 각정당의 10대공약에서제시된실질적인공약은총 84개이다. 이가운데새누리당의공약이 30개로가장많고, 이어정의당 27개, 국민의당 17개, 더불어민주당 10개로집계되었다. 253개지역구당선자의공약은총1,291개로집계되었다. < 1-2> / 10 30 581 611 35.7 45.0 44.4 10 541 551 11.9 41.9 40.1 17 100 117 20.2 7.7 8.5 27 9 36 32.1 0.7 2.6 0 60 60 0.0 4.6 4.4 84 1291 1375 100.0 100.0 100.0 3. 정당공약은복지, 경제, 일자리공약의비율이높은반면, 당선자공약은지역경제, 건설 교통, 복지공약의비율이높았다. - 5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 1-3> 1 14.3 12.1 2 13.1 0.1 3 9.5 3.8 4 7.1 0.2 5 7.1 0.2 6 7.1 0.0 7 7.1 0.1 8 6.0 10.0 9 6.0 0.1 10 / 4.8 1.4 11 4.8 0.3 12 / 2.4 11.5 13 / 2.4 3.5 14 2.4 0.2 15 2.4 0.1 16 2.4 3.2 17 1.2 0.1 18 0.0 0.4 19 / 0.0 0.5 20 0.0 21.8 21 / 0.0 17.6 22 0.0 1.3 23 / 0.0 11.7 4. 1) 수혜대상해당공약으로인해수혜를받는대상은정당공약의경우, 중소기업, 비정규직노동자, 청년의비율이높은반면, 당선자공약은아동, 고령자, 중고등학생의비율이높은특징을보였다. - 6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 1-4> 1 32.4 1.4 2 16.2 3.9 3 14.7 0.9 4 13.2 6.3 5 11.8 0.8 6 7.4 0.9 7 5.9 0.8 8 5.9 4.0 9 4.4 8.7 10 2.9 1.5 11 / 2.9 4.0 12 1.5 11.7 13 1.5 3.9 14 1.5 4.8 15 1.5 3.2 16 1.5 2.7 17 / 0.0 7.9 18 0.0 0.4 19 74.9 2) 규제대상규제대상이명시되어있지않은공약이가장많았다. < 1-5> 1 67.9 98.8 2 24.7 0.2 3 8.6 0.0 4 ( ) 7.4 0.0 5 6.2 0.8 6 1.2 0.0 7 0.0 0.2 8 0.0 0.1-7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5. 공약의구성요소는제 2 부에서매니페스토의핵심구성요소로서제시한 1) 기한, 2) 예산, 3) 로드맵, 4) 수치목표의 4가지요소의제시여부를기준으로분석하였다. < 1-6> 65.5 60.7 8.3 20.2 2.0 6.0 0.3 6.0 6. 공약을분배형공약과규제형공약으로분류하고분배형공약은다시분배공약과재분배공약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1) 분배형공약정당공약에서분배형공약은 23.9 로나타났다. 당선자공약에서분배형공약은 19.3(249개 ) 를차지하였다. < 1-7> 17.9 6.0 76.2 18.5 0.8 80.7 2) 규제형공약규제형공약은정당공약의 40.5, 당선자공약의 0.1 로나타났다. < 1-8> 40.5 59.5 0.1 99.9-8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7. 공약의이행방법은 1) 법제 개정, 2) 제도개선, 3) 인프라구축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정당은공약이행방법으로제도개선과법제 개정을선택한비율이높은반면, 당선자공약은인프라구축의비율이높았다. < 1-9> 66.7 91.7 27.4 4.0 16.8 80.2 8. 정당공약의 25.0 가예산의증액을제시하거나필요성을기술하고있다. 50.0(42개 ) 의공약은예산의증감없이공약을이행할수있는것으로기술되었고, 25.0 는예산의증감여부를전혀기술하지않았다. 당선자공약은 95.6(1,234개 ) 가예산에대해전혀기술하지않았다. < 1-10> 25.0 50.0 25.0 4.3 0.1 95.6-9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10 1. 1) 형식적구분 < 2-1> (100.0) (0.0) 30 (100.0) (0.0) 10 (100.0) (0.0) 17 (33.3) (66.7) 27 2) 제시형태 <2-1> 2. 1) 명시적인목표수와실질적인목표수각정당의공약에서명시적으로제시된 목표 가내용적인 목표 와정합적인지를분석하였다. 하나의공약에목표가 5개이상제시되어있는공약이 20 나되는등목표를과다하게제시하는공약이많았다. - 10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2-2> <2-3> <2-4> <2-5> - 11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2) 명시적인방법수와실제방법수한공약에방법수가 5개이상인공약이 39.0 나되었다. <2-6> <2-7> <2-8> - 12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2-9> 3) 공약의목표와효과의혼재공약의 목표 에효과가함께포함된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공약은 70.0 가목표에효과가포함되어있었다. 새누리당은 60.0, 국민의당은 41.2 가목표와효과가혼재되어있었으며, 가장낮은정의당도 22.2 의공약이목표에효과가포함되어있었다. <2-10> - 13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3. <2-11> 공약을이행하기위한방법은다양하지만본백서는이행방법을크게 1) 법제 개정, 2) 제도개선, 3) 인프라구축의 3가지로나누어분석하였다. 공약을이행하는방법으로서정당이가장많이선택한방법은 제도개선 이었다. 이어 법제개정 을선택한비율이두번째로많았고, 인프라구축 을선택한공약은적었다. 4. 정당의공약을정책분류로분석하면새누리당은경제공약, 더불어민주당은복지공약, 국민의당은정치, 경제공약, 정의당은노동 경제민주화공약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14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2-12> () 5. 기한, 예산, 로드맵, 수치목표를기준으로공약구성요소를분석하였다. 정당공약을매니페스토의형식적인구성요소로분석해본결과 4가지요소을종합적으로제시한공약은확인되지않았다. - 15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2-13> 6. <2-14> 분배형공약을가장많이제시한정당은더불어민주당인것으로나타났다. 새누리당은분배형공약과규제형공약의비율이다른정당에비해서낮은것으로나타났다. - 16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7. 1) 예산제시형태예산은 1) 현상유지, 2) 예산증액, 3) 기술안됨으로제시형태를분류하였다. <2-15> () 2) 예산내용. 개별공약에대한소요예산및재원조달방안이제시되어있지않고예산증가분에상세항목이제시되어있지않다. 새누리당은 연도별예산증가분을이용하겠다 고재원조달방안을밝히고있지만연간예산의어느부분이증가하고, 얼마나증가할지에대한구체적인시산이제시되어있지않다.. 더불어민주당은개별공약에필요한소요예산은제시하고있지만예산의필요성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고예산규모만기술하고있다. 별도의재원이필요없다 라고기술된공약도눈에뛴다. 별도의재원이필요하지않다면 어떤예산에서전용가능한것인지 등의설명을제시해야한다. - 17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국민의당은추가재원이 필요없다 고기술한공약이많았다. 이밖에도 추가재원이크지않다, 소규모재정이소요 된다는등구체적인수치가제시되지않은표현이사용되고있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조세개혁을통한 증세 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주목할부분은 4번째공약으로 재원조달방법 으로사회복지세신설, 각종법률제 개정등을방안으로제시하고있지만, 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과절차가제시되어있지않았다. 8번과 9번공약에서는 정치적결단만있으면재원조달이필요없다 고기술한데이어 특별한재원필요없음 이라고기술하고있다. 그런데그다음문장에 막대한재정이소요될것, 1조 9천억원필요 라고기술하고있어일관성이결여되어신뢰성이떨어진다. 8. 1) 수혜대상 <2-16> () - 18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2) 규제대상공약의규제대상으로가장많이제시된것은대기업이었다. 대기업은정의당 51.9, 국민의당 17.6, 더불어민주당 11.1, 새누리당 7.1 가규제대상으로명시하였다. <2-17> - 19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1. 공약은총 1,291개이며, 정당별로는새누리당이 581개로가장많고, 더불어민주당이 541개, 국민의당이 100개, 정의당이 9개로집계되었다. < 3-1> 1 282 21.8 13 5 0.4 2 / 227 17.6 14 4 0.3 3 156 12.1 15 3 0.2 4 / 151 11.7 16 2 0.2 5 / 148 11.5 17 2 0.2 6 129 10.0 18 2 0.2 7 49 3.8 19 1 0.1 8 / 45 3.5 20 1 0.1 9 41 3.2 21 1 0.1 10 / 18 1.4 22 1 0.1 11 17 1.3 12 / 6 0.5 1291 100.0 <3-1> - 20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2. 공약구성요소제시율은정당과무소속모두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3-2> 3. <3-3> - 21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분배형공약가운데분배공약은정의당 33.3, 국민의당 28.0, 더불어민주당 18.9, 새누리당 16.5 순으로나타났다. 재분배공약은 0.7~2.0 로거의확인되지않았으며, 정의당은재분배공약이없었다. 4. 지역구당선자가공약이행방법으로가장많이제시한것은인프라구축이었다. <3-4> 5. 당선자공약의대부분은예산을제시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정의당과무소속의당선자공약은예산에대한기술이전혀없었다. <3-5> - 22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6. 1) 수혜대상공약을통해서혜택을입는수혜대상은정당에따라차이는있지만해당선거구민이가장많았다. 그이외의수혜대상으로는아동, 고령자, 장애인, 청년, 중소기업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3-6> 3 ( ) 2) 규제대상당선자공약의대부분은규제대상을제시하고있지않았다. 새누리당의 98.8, 더불어민주당의 99.6, 국민의당의 96.0, 정의당의 88.9, 무소속의 98.3 가규제대상을제시하지않았다. 이러한가운데규제대상이가장많이제시된대상은 공공기관 이었다. 정의당 11.1, 국민의당 3.0, 새누리당 0.9, 더불어민주당 0.2 가공공기관을규제대상으로제시하였다. - 23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3-7> ( ) - 24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1. 선수별평균공약수는 7선이 8.0개로가장많았으며, 재선 5.2개, 초선과 3 선이각각 5.1개로나타났다. 2. () 1) 선수별정책분류초선과재선의원은경제성장관련공약의비율이높고, 3선이상의중진의원은복지와교육공약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 4-1> 0.5 0.0 0.0 0.2 / 0.5 0.3 0.7 0.5 0.0 0.3 0.0 0.1 / 0.7 0.8 2.7 1.4 / 23.1 23.2 16.7 21.9 / 15.8 19.6 18.6 17.6 / 13.0 10.1 7.3 11.5 4.3 3.6 1.1 3.2 0.2 0.0 0.0 0.1 0.0 0.3 0.0 0.1 0.0 0.0 0.2 0.2 0.2 0.0 0.2 0.2 / 2.7 3.4 3.3 3.5 0.2 0.6 0.1 0.3 5.3 3.1 3.5 3.8 0.5 0.0 0.0 0.2 12.6 10.1 19.5 12.1 / 10.3 12.3 8.5 11.7 1.4 1.4 1.1 1.3 8.5 10.4 16.3 10.0 0.2 0.6 0.2 0.4-25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3. 공약의핵심구성요소제시율은모든선수에서 10.0 이하로매우낮았다. 전체적으로는낮게나타났지만선수별로는차이를보였다. 재선이공약구성요소제시율이가장높았다. <4-2> () <4-3> () <4-4> ( vs. ) - 26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4-5> ( vs. ) 4. 공약이행방법으로는인프라구축을제시한비율이 80.2 로가장높고, 제도개선 11.9, 법제 개정 4.0 로나타났다. 선수별로는선수가높을수록인프라구축을공약이행방법으로제시한비율이높았고반면에법제 개정과제도개선을제시한비율은낮았다. <4-6> () <4-7> () - 27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4-8> ( vs. ) <4-9> ( vs ) 5. 정책유형은규제정책의비율이낮아분배정책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분배공약은전체평균이 18.5 로집계되었는데, 초선은 15.8, 재선은 19.3, 중진은 43.0 로선수가높을수록분배공약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4-10> ( ) - 28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6. 예산증액을제시한공약은전체의 4.3 에불과했다. 선수별로는재선이 7.6 로가장높았으며, 초선 3.0, 중진 1.6 로예산에대한인식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4-11> 7. 1) 지도부의공약특징정당지도부는제20대총선직전과 2016년 11월현재의당대표와원내대표를대상으로분류하였다. 새누리당 4명과야권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8명으로, 총 12명을그대상으로하였다. 정당지도부의공약은경제공약이 19.3 로가장많았으며, 이어건설 교통 15.7, 문화 관광 15.5, 복지 13.4, 주거 생활환경개선 10.3, 일자리 4.9 순으로나타났다. 새누리당은문화 관광이 24.2 로가장많았으며, 주거 생활환경개선 15.6, 건설 교통 11.7, 지역경제 9.8, 복지 8.6, 교육 8.6, 일자리 6.3 로집계되었다. 야권은주택 부동산 4.2, 지역경제 24.1, 건설 교통 17.7, 문화 관광 11.2, 환경 안전 3.9, 일자리 4.3, 복지 15.7, 주거 생활환경개선 7.7, 교육 11.3 로나타났다. - 29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2) 공약의구성요소 <4-12> ( ) <4-13> ( vs. ) 3) 공약이행방법정당지도부는공약이행방법으로서인프라를가장많이선택하였다. <4-14> ( ) - 30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4-15> ( vs. ) 4) 정책유형새누리당지도부에비해야권지도부의분배공약비율이더높았다. <4-15> () 5) 예산 <4-16> ( vs. ) - 31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1. 유권자의정책수요를토대로 1) 일자리, 2) 경제성장, 3) 양극화해소, 4) 복지확대, 5) 경제민주화, 6) 외교 안보 통일을시대적과제로정의한다. < 4-1> KBS/ KMI 2015.9 2015.12 2015.12 2016.2 2016.3 1 / 2 3 / 4 / / / 5 2. 1) 정당공약 <4-1> - 32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각당이제시한공약가운데가장비중이높은것은 14.3 를차지한 복지 공약이었다. 이어경제성장 13.1, 일자리 9.5, 정치 7.1, 노동 7.1, 양극화해소 4.8 순으로나타났다. 2) 당선자공약지역구당선자공약에서는정도의차이는있으나지역경제와복지공약의비중이높았다. 지역경제관련공약은새누리당 23.4, 더불어민주당 19.2, 국민의당 34.0, 복지공약은새누리당 11.5, 더불어민주당 12.6, 국민의당 10.0 로나타났다. <4-2> 3. 먼저일자리공약은정의당이 50.0 로가장높았다. 경제성장관련공약은새누리당이 63.6 로가장비중이높았다. 양극화해소공약은정의당이 50.0 로가장비중이컸다. 복지공약은 4당모두관심이높았다. - 33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4-3> - 34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경제민주화공약은정의당이 83.3 로압도적인비중을보였다. 외교 안보 통일관련공약은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은각각 50.5, 정치개혁관련공약은국민의당이 66.7, 노동개혁공약은정의당이 83.3 로높은관심을보였다. 4. ( vs. ) 1) 일자리정의당이정당 (14.8) 과당선자공약 (11.1) 모두높게나타났다. 정당공약과당선자공약사이에 3.7p의차이를보였다. 새누리당은정당공약 10.0, 당선자공약 3.4 로정당과당선자사이에 6.6p의차이를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정당공약 10.0 와당선자공약 4.3 로 5.7p의차이를보였다. <4-4> 2) 경제성장새누리당이정당공약 23.4, 당선자공약 23.3 로 100 에가까운일치도를보였다. 국민의당은정당공약 23.5, 당선자공약 34.0 로 10.5p의차이를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은정당공약에서는경제성장공약이확인되지않았으나, 당선자공약에서는각각 19.2, 11.1 를보였다. - 35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4-5> ( ) 3) 양극화해소 <4-6> 양극화해소관련공약은더불어민주당 10.0, 정의당 7.4, 새누리당 3.3 의비중으로정당공약이제시되었으나, 당선자공약에서는새누리당 0.5, 더불어민주당 0.2 로 1.0 이하에머물었으며, 국민의당과정의당은관련공약을내놓지않았다. 4) 복지증대더불어민주당이정당공약에서 40.0 로비중이높은반면당선자공약은 12.6 로 27.4p의차이가나타났다. 정의당은정당공약 7.4, 당선자공약 22.2 로 14.8p의차이를보였다. 새누리당은정당공약 13.3, 당선자공약 11.5 로 1.8p, 국민의당은정당공약 11.8, 당선자공약 10.0 로 1.8p의차이를보였다. - 36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4-7> 5. 지역구의특성지표로서 1) 인구구조, 2) 소득구조, 3) 고용환경, 4) 지역격차를채용하고시대적과제공약과의관계를살펴봤다. 각특성지표의그룹은 17 개선거구가운데각지표별로상위 3개지역구를 상, 하위 3개지역구를 하 로분류하였다. 1) 인구증가율인구증가율은전년대비 0.48 이다. 상위그룹은 1.83, 하위그룹은 0.58 이다. 인구증가율이낮고고령자비율이높은그룹에서낮은그룹에비해상대적으로경제공약이높게나타나는특징이나타났다. < 4-2> (0.48) (13.15) / ( 1.83) 42.29 7.13 0.12 16.36 8.23 2.15 (-0.56) 51.63 3.64 0.00 11.51 10.38 3.14 (18.75) 64.27 0.38 0.00 5.44 12.73 5.44 (10.00) 48.69 5.33 1.35 12.77 10.70 2.15 : 1),,,,,. 2),,,,,. 3),,,, /. - 37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인구증가율과시대적과제공약과의관계를가시화한것이 < 그림 > 이다. 2) 1 인당개인소득 < 4-3> 1 (16,499) (28,065) / (18,429) 51.10 4.00 1.56 10.23 10.16 1.80 (14,527) 66.50 0.60 0.93 5.74 6.78 4.75 (33,362) 48.01 6.25 1.35 12.78 11.58 2.11 (19,708) 63.46 1.59 0.00 8.33 10.62 4.36 : 1) 1,,,,,. 2),,,,,. 1인당개인소득과순자산액상위그룹은경제공약과일자리공약보다사회적과제, 양극화해소, 교육 보육, 복지공약에상대적으로관심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3) 고용환경실업률이높은그룹은경제공약이 48.07 로낮은그룹의 60.10 보다낮게나타났다. 또한일자리공약에서도실업률상위그룹은 2.99 로하위그룹의 3.17 보다낮게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비율이높은상위그룹은경제관련공약이 53.85 로낮은하위그룹의 58.76 보나낮았다. 경력단절여성의경우육아나보육이경력단절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는데, 교육 보육관련공약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주의가필요하다. 일자리공약도 1.48 로하위그룹의 4.75 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지역구의현실과공약사이에차이를보였다. - 38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 4-4> / (3.6) (4.47 ) (2.03 ) 48.07 60.10 4.68 0.32 12.92 11.26 2.99 3.03 0.00 9.23 7.05 3.17 (21.79) (26.32 ) (16.76 ) 53.85 58.76 4.27 1.35 8.66 11.89 1.48 3.03 0.93 9.88 4.86 4.75 : 1),,,,,. 2),,,,,.. 실업률과시대적과제공약의관계를가시화한것이 < 그림4-27> 이다. 실업률이높은그룹은교육 보육 (12.92) 과복지 (11.26) 공약이하위그룹의 9.23 와 7.05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사회적과제 (4.68) 와양극화해소 (0.32) 에서도하위그룹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그러나일자리공약은 2.99 로하위그룹의 3.17 보다낮게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의비율이높은그룹은복지관련공약의비중이 11.89 로하위그룹의 4.86 에비해매우높게나타났다. 그러나교육 보육 (8.66) 와일자리 (1.48) 에서는하위그룹의 9.88 와 4.75 에비해낮게나타나경력단절여성들에게요구되는공약과의괴리를엿볼수있다. 4) 지역격차재정자립도상위그룹에서는경제공약비중이 48.01 로하위그룹의 66.50 에비해크게낮았다. 상위그룹은사회적과제 6.25, 양극화해소 1.35, 교육 보육 12.78 로하위그룹보다높게나타났으나, 일자리에대해서는 2.11 로하위그룹의 3.79 에비해낮게나타났다. - 39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 4-5> (52.5) 1 (52.5) (74.77 ) (26.97 ) (16,77 1) (13,04 7) 48.01 66.50 6.25 1.35 / 12.78 11.58 2.11 0.93 0.93 5.95 9.83 6.87 50.0 3.6 1.85 11.46 66.6 0.6 0.00 4.97 10.38 11.65 1.72 4.97 : 1),,,,,. 2) 1,,,. 5. 시대적과제공약이어떤지역에서많이제시되었는지를살펴보기위해시대적과제별로지역구의특성을분석했다. 시대적과제는앞서제시된 1) 일자리창출, 2) 경제성장 ( 활성화 ), 3) 양극화해소, 4) 복지확대, 5) 사회적과제이며, 지역구특성변수는 1) 인구구조 ( 인구증가율, 고령인구비율 ), 2) 소득구조 (1인당개인소득, 순자산액 ), 3) 고용환경 ( 실업률, 경단여성비율 ), 4) 지역격차 ( 재정자립도, 1 인당민간소비 ) 를사용하였다. 1) 일자리창출일자리관련공약의상위그룹은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경상남도이며, 하위그룹은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가분류되었다. 일자리공약의비중은전체공약의 3.79 이며, 상위그룹평균은 10.90, 하위그룹평균은 0.00 로집계되었다. - 40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 4-6> 1 2.15 3.14 5.44 2.15 1.80 4.75 2.11 4.36 1 2.99 3.17 1.48 4.75 2.11 6.87 1.72 4.97 먼저일자리공약비중이높은상위그룹은하위그룹에비해인구증가율이낮고, 고령인구비율이높은지역구에서나타났다. 소득구조는 1인당개인소득수준이낮고순자산액이작은지역구에서비중이높았다. 또한재정자립도가낮고 1인당민간소비수준이낮은지역구에서높게나타났다. 2) 경제성장경제성장 ( 활성화 ) 관련공약의상위그룹은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이며, 하위그룹은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경기도가분류되었다. 경제성장공약의비중은전체의 21.84 이며, 이가운데상위그룹평균은 32.64, 하위그룹평균은 10.97 로 21.67p의차이를보였다. < 4-7> 1 ( ) 42.29 51.63 64.27 48.69 51.1 66.5 48.01 63.46 1 48.07 60.10 53.85 58.76 48.01 66.50 50.0 66.6 경제성장관련공약은인구증가율이낮고고령자비율이높은지역구에서많이제시되었으며, 소득이낮고순자산액규모가작은지역구에서높은비중을보였다. 또한재정자립도와 1인당민간소비규모가작은지역구에서높게나타나지역의경제적상황과현실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41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그러나실업률과경단여성비율에서는상기일자리관련공약에서도지적했듯이하위그룹에서일자리창출에대한공약의비중이낮게나타났다. 3) 양극화해소양극화해소관련공약의상위그룹은울산광역시, 강원도, 부산광역시이며, 하위그룹은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분류되었다. 양극화해소공약의비중은전체공약의 0.31 로매우낮게나타났다. 이가운데상위그룹의평균은 2.48, 하위그룹의평균은 0.00 로집계되었다. < 4-8> 1 0.12 0.00 0.00 1.35 1.56 0.93 1.35 0.00 1 0.32 0.00 1.35 0.93 1.35 0.93 1.85 0.00 양극화해소관련공약은인구증가율이높고고령자비율이낮은그룹에서상대적으로비중이높게나타났다. 또한 1인당개인소득이높고순자산액규모가크며, 재정자립도가상대적으로높고 1인당민간소비규모가큰지역구에서더많이나타났다. 4) 복지증대복지관련공약의상위그룹은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이며, 하위그룹은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가분류되었다. 복지공약의비중은전체의 12.08 이며, 이가운데상위그룹평균은 23.16, 하위그룹평균은 2.88 로 20.28p의차이를보였다. - 42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 4-9> 1 8.23 10.38 12.73 10.70 10.16 6.78 11.58 10.62 1 11.26 7.05 11.89 4.86 11.58 9.83 10.38 11.65 복지관련공약은인구증가율이낮고, 고령자비율이높은지역구에서비중이높게나타났다. 또한실업률이높고경단여성비율이높은지역구에서높게나타났다. 특히실업률과경단여성비율의상위그룹과하위그룹사이에 4.21p와 7.03p의차이가나타났다. 5) 사회적과제사회적과제관련공약의상위그룹은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대구광역시이며, 하위그룹은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분류되었다. 사회적과제공약의비중은전체공약의 4.03 이며, 이가운데상위그룹의평균은 8.03, 하위그룹의평균은 0.00 로집계되었다. < 4-10> 1 7.13 3.64 0.38 5.33 4.0 0.6 6.25 1.59 1 4.68 3.03 4.27 3.03 6.25 0.93 3.6 0.6 사회적과제는 1인당개인소득과순자산액, 재정자립도, 1인당민간소비가높은지역구에서높게나타났다. - 43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6) 교육 보육교육 보육관련공약의상위그룹은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이며, 하위그룹은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가분류되었다. 교육 보육공약의비중은전체공약의 11.31 이며, 이가운데상위그룹의평균은 23.73, 하위그룹의평균은 16.39 로 7.34p의차이를보였다. < 4-11> / / 1 16.36 11.51 5.44 12.77 10.23 5.74 12.78 8.33 1 9.23 8.66 9.88 12.78 5.95 11.46 4.97 12.92 교육 보육관련공약은인구증가율이높고고령자비율이낮은지역구에서높게나타났다. 또한 1인당개인소득과순자산액이높은그룹에서비중이높게나타났다. 그러나고용환경지표에서는실업률이높고경단여성비율이낮은지역구에서교육 보육관련공약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6. 6-1. 정치 외교분야는정치, 지방자치 분권, 외교 안보 통일공약이속하며, 경제분야는주택 부동산, 경제 지역경제, 건설 교통, 문화 관광, 농림수산축산업이포함된다. 사회적과제분야는인권, 사회정의, 양성평등, 사회안전망, 환경 안전, 양극화해소가속하며, 일자리 노동분야에는일자리와노동공약이포함된다. 복지분야는복지, 주거 생활환경개선, 보육, 교육이속한다. - 44 -
20 대총선공약평가와시대적과제 < 4-12> / 0.92 0.56 0.67 0.70 56.98 57.42 46.33 55.54 3.43 4.20 3.80 4.34 / 5.72 3.08 3.53 3.95 32.72 34.17 45.46 35.09 6-2. 1) 선수별시대적과제공약초선이중진에비해일자리와양극화해소공약에보다관심을보였고, 중진은복지와교육 보육, 사회적과제에서상대적으로높은관심을보였다. <4-8> ( vs. ) 2) 정당지도부와시대적과제공약 ( 새누리당 vs. 야권 ) 여당새누리당의지도부는교육 보육, 일자리, 사회적과제공약비중이높은반면, 야권지도부는복지공약에높은관심을보였다. <4-9> ( vs. ) - 45 -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 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2: 2017 : (KMI, ) : ( )
- 49 - 공약의작성과정과 2017 년대선매니페스토의과제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 50 -
- 51 - 공약의작성과정과 2017 년대선매니페스토의과제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 52 -
- 53 - 공약의작성과정과 2017 년대선매니페스토의과제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 54 -
- 55 - 공약의작성과정과 2017 년대선매니페스토의과제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 56 -
- 57 - 공약의작성과정과 2017 년대선매니페스토의과제
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 58 -
- 59 - 공약의작성과정과 2017 년대선매니페스토의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