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자유 2009-01 융합시장의콘텐츠저작권분쟁에 대한합리적규제방안
이보고서는 2009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조사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융합시장의 콘텐츠저작권분쟁에대한합리적규제방안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년 7 월 주관연구기관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책임연구원 : 김민호 ( 성균관대학교법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정인숙 ( 경원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지성우 ( 단국대학교법학과교수 ) 연구원 : 김현정 ( 성균관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 )
Contents 목차 요약 ⅶ Ⅰ 서론 1. 연구의목적 1 2. 연구의범위와방법 2 Ⅱ 저작권일반론및방송영상저작물관련특칙 1. 저작권일반론 4 1) 저작물 4 2) 저작권 6 3) 저작권의발생및등록 9 4) 저작권의보호 11 5) 저작인접권 13 6) 저작권침해에대한구제 14 2. 방송및영상저작물에대한특례규정 16 1) 방송, 전송등의개념정의 16 2) 방송사업자의권리 17 3)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19 Ⅲ 유료방송시장에서의저작권분쟁의실태및해결방안에 대한인식조사 1. 방송분야저작권관련주체들 24 1) 방송사업자 24 2) 저작권및저작인접권신탁관리단체 26 -i-
2. 유료방송시장의저작권분쟁사례 29 1) 분쟁이완료된사례 29 2) 분쟁중인사례 31 3) 향후분쟁이예상되는사례 43 4) 분쟁의지형도 45 3. 유료방송시장의저작권분쟁원인 46 1) 해외수준의저작료인상요구 47 2) 사용료징수규정승인구조의문제 50 3) 매출액베이스의지급구조문제 51 4) 신탁관리단체의독점구조문제 52 5) 저작권법제107조 ( 서류열람의청구 ) 규정 54 4. 저작권법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55 1) 방송법과저작권법상의개념의차이 55 2) 영상물특례조항제100조의해석모호성 56 3) 저작인접권주체간의권리불균형문제 58 4) 저작권법시행령제11 조의문제 60 5) 저작인접권의제한 ( 제87조 ) 규정의문제 61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조항 62 5. 융합콘텐츠의저작권문제 63 1) IPTV 의성격규정문제 63 2) 재가공저작권의문제 67 3) 기술적보호조치문제 70 6. 융합환경하에서의저작권정책에대한정부역할및개선방안 71 1) 정부의적극적인개입필요 71 2) 저작권법의개정 74 3)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신설 75 4) 콘텐츠활성화를위한저작권보호와이용의균형있는정책 77 7. 논의의종합및문제점 79 1) 방송분야저작권관련주체들 80 -i-
2) 저작권및저작인접권신탁관리단체 80 3) 유료방송시장의저작권분쟁사례 80 4) 유료방송시장의저작권분쟁원인 81 5) 저작권법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82 6) 융합콘텐츠의저작권문제 84 7) 융합환경하에서의저작권정책에대한정부역할및개선방안 84 Ⅳ 해외의저작권사례 1. 미국 87 1) 미국저작권법의특성 87 2) 저작권분쟁사례 89 2. 일본 102 1) 일본저작권법의특성 102 2) 저작권관련분쟁사례 111 3. 영국 112 1) 영국저작권법의특성 112 2) 저작권관련분쟁사례 113 Ⅴ 방송영상물관련저작권문제의쟁점과정책적해결방안 1. 독립제작사와방송사업자의관계 116 1) 문제의소재 116 2) 이해관계인들의주장 117 3) 정책적시사점 118 2. 매출액을기준으로한저작권료및음악사용료지급관행의변화가능성 121 1) 문제의소재 121 2) 지상파방송사업자와케이블방송사업자의견해 121 3) 음악저작권자의입장 122 4) 정책적시사점 123 - i-
3. 저작권법제107 조 ( 서류열람의창구 ) 규정의적용문제 123 1) 문제의소재 123 2) 이해당사자의견해 124 3) 정책적시사점 125 4. 방송과전송의차이점에대한법적개념확정문제 127 1) 문제의소재 127 2) 전송 개념의도입에따른법적문제점 128 3) IPTV 등디지털방송관련예상법적문제점과해결방안 130 5.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신설문제 131 1) 문제의소재 131 2) 디지털저작권거래소신설및거래시스템구축을위한선결과제 132 Ⅵ 결론 Ⅶ 부록 -iv-
Contents 표목차 [ 표 3-1] PP 저작권 TF의저작권현안대응방안수립 28 [ 표 3-2] 유료방송시장에서분쟁이완료된저작권분쟁사례 30 [ 표 3-3] 방송시장에서진행중인저작권분쟁사례 32 [ 표 3-4] 한국방송실연자협회 vs PP 저작인접권료협상건 35 [ 표 3-5] 저작권법제 107조및저작권법시행령제2조 54 [ 표 3-6] 방송과전송법조항비교 56 [ 표 3-7] 저작권법특례조항제100 조 57 [ 표 3-8] 방송법상방송사업자의권리 58 [ 표 3-9] 저작권법시행령제11 조 60 [ 표 3-10] 저작권법제87조 ( 저작인접권의제한 ) 62 [ 표 3-11] 저작권법제102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63 [ 표 3-12] 방송영상물관련저작권분쟁사례요약 81 [ 표 4-1] 방송프로그램관련저작권내용 103 [ 표 4-2] 일본에서의저작권개정시기구분 105 [ 표 4-3] 일본의 2006 년저작권법개정전 후비교 107 [ 표 4-4] 영국의저작물범위 113 [ 표 5-1] 개인정보침해유형 126 -v-
Contents 그림목차 [ 그림 3-1] 방송사업자와신탁권리단체의관계 25 [ 그림 3-2] 방송분야저작권관련주체들의관계도 27 [ 그림 3-3] 신탁관리단체의저작권및저작인접권관계도 34 [ 그림 3-4] 방송시장의저작권분쟁지형도 46 [ 그림 4-1] 미국저작권법상저작권자의권리 88 [ 그림 4-2] 일본의지적재산권체제 102 [ 그림 4-3] 일본저작권법상용어의정의 104 -vi-
요약문 이연구에서는현재한국의미디어융합시장에서발생할수있는콘텐츠저작권분쟁의현황을정리하고사례별로분석한후, 이에대한몇가지중요한규제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여기에담긴법제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들은모두현재한국의미디어업계종사자들이공통적으로느끼고있는현상인식을바탕으로하였다. 이연구에서는과거의지상파방송사업자와독립제작사간의저작권문제이외에새로이발생하고있는유료방송시장과융합시장에서의저작권갈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연구자들은당해연구의결과로서다음과같은법제정비와정책의시행이필요하다고보았다. 첫째, 유료방송시장에대한정확한분석과데이터를집적하는것이매우시급히필요한과제이다. 현재미디어시장은디지털화와멀티미디어화로인하여매우다양한사업자들이사업을영위하고있으며, 이러한사업자들에대한규제법률과규제기관이칸막이식으로분화되어있어그규제의효율성이매우저하되어있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때문에현재미디어시장의현황, 그중에서도특히미디어시장에서의저작권갈등을해결하기위한종합적인법제정비방안은고사하고당사자간갈등의원인이되고있는사유들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향후에는미디어시장에서의저작권관련갈등상황을반드시저작권의문제로뿐만아니라사업자간의공정경쟁의차원내지방송산업활성화를위한방안의하나로다루어관련기관들간의정보공유와아울러현황파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하여미디어산업의발전을위한관련기관들의협조가필수적이다. 둘째, 저작권법의일반원칙에비추어미디어시장의특수성에대하여당사자들에대한인터뷰를바탕으로상세히분석하였다. 다른모든법률들과마찬가지로저작권법역시일반적인법원칙이존재하지만방송과같은특수한분야에적용되기위해서는방송시장에적합한특별한규제원리가존재하여야한다. -vi-
지금까지방송시장은지상파광고시장이다른광고시장보다월등한위치를차지하고있어다른유료방송들이성장할수있는범위와가능성이매우협소하였다. 또한저작권분야에서의갈등현상과이를규제하기위한법률관계역시지상파방송사업자와독립제작사간의분쟁문제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그러나최근유료방송시장이활성화되면서지상파방송시대의공익성의원리와지상파위주의저작권정책에는매우많은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한국사회에서지상파가갖는사회적영향력과그중요성을감안하여일정부분지상파방송에대한저작권법적용에있어서의특수성은인정되어야할것이다. 또한유료방송시장에있어서도제대로된유료방송시장이형성되고활성화되기전에처음시작단계에서부터저작권자의저작권을지나치게강조할경우에는장기적인차원에서저작권시장의위축이불가피할것이므로저작권의인정범위와그정도에일정부분완급조절이필요하다. 셋째, 독립제작사와방송사업자간의관계는일률적으로어느편에저작권이존재한다고보는것보다는공정경쟁과사업자보호의측면에서다음과같이구분하여보호하는정책이필요하다. 먼저완전외주제작의경우에는외주제작사에게저작권을인정하는방향으로정책을선회하여야할것이다. 완전외주형계약, 즉방송사업자측에서인력, 음악, 영상, 시설등을전혀공급하지않은상태에서외주제작사가제작한프로그램을방송사에인도하는형태는민법상의도급계약이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반면, 외부적으로보기에는외주제작사가제작하기는하였으나실질적으로는방송사업자가제작에참여한경우에는저작권의합리적인배분을도모하여야할것이다. 하지만현재와같이방송사업자와독립제작사의지위가현격한차이가있는상황에서는이러한방법을강구하기가매우어려울것이며, 이를강제하는경우에는경제적으로어려움에처한방송사업자의지위를더욱약화시킬가능성이있기때문에정책적으로취할방법이되지못한다. 이러한상황을면밀히검토하여방통위를비롯한관계기관들은이문제를단순한저작권문제로접근할것이아니라방송산업의발전을위한수익의적정배분이라는차원에서해결하려는자세를견지하여야할것이다. 넷째, 매출액을기준으로한저작권자및음악저작권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및케 -vi-
이블PP 의단가선정및저작권료와음악사용료지급관행은당분간지속되어야할것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및케이블방송사업자측에서는현재전체매출액을기준으로한저작권료및음악사용료지급관행은당해방송사업자들에게매우불리한방법이라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현실적으로일정한음악이어떻게언제사용되었는지, 또한당해음악이전체프로그램나아가방송채널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모두파악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또한현재지급되는저작권료중음악관련저작권료가방송사업자의사업이나매출액규모에비추어사업자의사업이어려움에처할정도로과중한것이라고볼수있는지에대해서도의문이다. 따라서음악저작권자와방송사업자들간의수익배분방법은다른합리적인방법에대해양측이합의하지않는한, 당분간현재와같이매출액을기준으로하는저작권료와음악사용료지급관행은유지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과금을하기위한구체적인정보를담은정보를보상금수령단체에게부여하도록하는제도를강제하는것은자칫개인정보보호에대한일반적인법규정과배치될수있으므로채택하기가곤란할것이다. 보상금수령단체는저작물을이용하려는자에게보상금을청구할수있다. 이러한보상금청구의전제조건으로서보상금을청구하려는상대방 ( 저작물이용자 ) 측이과연어느정도보상금을지불하여야하는지에대한기초자료를수집하여야한다. 이를위해현행저작권법제107 조에서는서류열람을청구할수있다고는규정하고있지만별다른제재조치를가하는규정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보상금수령단체측에서는과금정보를제공하도록강제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민감정보는 IPTV 등디지털환경에서는보안과보호에매우취약한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개인정보를보호하기매우어려운네트워크구조를가지고있다. 따라서이러한민감정보를포함하고있는정보를모두제공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다른방법을통해과금정보를수집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여섯째, 현행저작권법에서규정하고있는방송과전송의불확실성으로인하여향후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에대해서는저작권주관부서인문화부와 IPTV, 디지털방송등의주무부서인방통위간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 디지털음성송신정의에는영상을제외하는조항이있기때문에 IPTV 는디지털 -ix-
음성송신에서제외하고있으나, 실제로는방송사가영상을제외하고영상을제외하면 VOD,AOD, 실시간등을송출하고있는데, 이것이방송이냐전송이냐하는다양한문제가발생한다. 왜냐하면디지털음성송신에서영상항목을제외하면다양한이용형태가창출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런경우저작권자의입장에서는저작권료의차이때문에방송보다는전송의개념에속한다고주장할가능성이있고, 반대로저작권사용자는이를방송의일종이라고주장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향후 IPTV 상의서비스들에대해방송인지또는전송인지의개념을서비스별로명확히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여야할것인데, 이러한작업을위해서는저작권주관부서와 IPTV 등디지털방송관련주무부서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 일곱째, 조속한시일내에불법적인복제및전송에대한문제를해결하고디지털콘텐츠의저작권을보호하며디지털콘텐츠의불법사용방지및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해결방안의하나로서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설립하여야한다. 현재의정부정책은지나치게저작권을보호하는데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디지털환경하에서저작권법은디지털저작물의저작자를효과적으로보호함과동시에이를역시일반인이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따라서저작권을가지고있는주체와이를이용하는주체간의원활한거래와적정한대가산정 지급업무및디지털저작권보호를위한법적 기술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x-
융합시장의콘텐츠저작권분쟁에대한 합리적규제방안 Ⅰ. 서론 1. 연구의목적 헌법에서는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하며,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헌법제119 조 ). 이에따라국민은재산권을향유할수있는데재산권은유체재산권과무체재산권으로분류할수있으며, 민법등재산관련단행법률들은이러한국민들의재산권보호를목적으로제정 시행되고있다. 최근국민의재산권보호와관련하여가장주목되는재산권중의하나가바로 지적재산권 이다. 헌법과단행법률에서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목적은단지지적재산권자의재산보호에만국한되는것은아니며지적재산권의적정한보호를통하여지적재산권자와이용자간의이해관계를조절함으로써문화국가의완성을위한것이다. 지적재산권은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등으로구별되는데방송분야에서는사업자들간에주로 저작권 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방송프로그램의저작권관련분쟁은미디어산업의가치사슬구조의다양한단계에서나타나고있다. 최근다매체디지털플랫폼의가치사슬구조에서콘텐츠는가장기본적인구조요소를형성하고있으며, 미디어융합으로인해플랫폼별저작권분쟁의가능성이항시존재하고있는것이다. 특히지상파방송사와독립프로덕션간의외주제작불공정거래로인한양사업자간의갈등은가장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으며, 외주제작의무편성비 - 1 -
율조정정책만으로제작시장의다변화나제작역량의강화를유도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점이빈번히지적되어온사항이다. 현재방송산업은효율적인인센티브할당을위한새로운메커니즘디자인이필요한시점이라고주장하는견해도있다. 이러한견해에의하면그동안방송사는다양한요소들을통합하는데따라증가하는거래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외주정책을활용한반면에외주제작사는스타지대의인상전략을통해방송사로부터 A급생산요소를지속적으로이동시켜왔는데, 이러한과정속에서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인센티브갈등상황이심화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디지털기술이가져온환경변화는저작권법의공정이용개념에있어서근본적인패러다임의전환을요구하고있다. 향후방송의디지털콘텐츠저작권갈등은 IPTV 와 UCC 를중심으로한온라인유통문제를중심으로전개될가능성이크며, 저작물의공정이용과관련하여 CCL 의적용문제와 DRM 강제문제가첨예하게대립할가능성또한크다. 동시에프로그램제작자와플랫폼, 네트워크간의콘텐츠공정이용관련불공정거래도상세하게법제화될필요성이있다. 저작권분쟁과관련하여현업에서의문제제기와이에대한개선방안이오래전부터논의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현상을개선하기위한정확한실태조사와이에따른구체적인개선방안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특히융합시장에서나타날수있는저작권분쟁은더욱복잡한양상을보이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다각적인측면에서의해결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점에근거하여이연구에서는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등콘텐츠산업가치사슬전반에관한법률적검토와아울러입법작업을위한기본적인이론과구체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범위와방법 이연구는뉴미디어시장을포함하여현재방송시장에서제기되었거나향후 제기될수있는저작권관련이슈들을정리하고쟁점별로저작권관련규정의 적용가능성을살펴보고미래법적관점에서저작권관련이슈에대한입법방 - 2 -
안을제시함으로목적으로한다. 이러한연구의목적에비추어이하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에대하여연구하고자한다. 첫째, 미디어콘텐츠시장의현황과관련시장에서의저작권분쟁사례와이슈에대해개괄적으로살펴본다. 지금까지미디어콘텐츠의저작권관련이슈는주로지상파플랫폼과외주제작사가관련된불공정거래나보편적시청권과관련된저작권이슈에연구의초점이맞춰져있다. 향후에는이이외에도각미디어사업주체별로저작권관련이슈들을제기하고자신의권리를주장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현재국내시장에서각미디어주체들이어떠한저작권법적문제를제기하고있는지에대해살핀다. 둘째, 저작권법의일반원칙에비추어방송시장의특수성이무엇인가에대해고찰해본다. 다른모든법률들과마찬가지로저작권법역시일반적인법원칙이존재하지만방송과같은특수한분야에적용되기위해서는방송시장에적합한특별한규제원리를필요로한다. 따라서여기에서는방송시장의특수한상황에적합한저작권법의일반원칙을살펴보고그적용의가능성에대해상세히논하고자한다. 셋째, 방송시장에서의저작권침해관련사안에대한구체적인저작권법적용의문제를다룬다. 위에서제시된바와같이방송시장에서는저작권침해사례가다수존재한다고사료된다. 이러한침해사례별로현재저작권법이적용되지않는이유및구체적인저작권법의적용방안과미래법적관점에서현행법률의문제점을적시하고향후의발전방안에대하여상세히논한다. 본연구는방송학과법학적전문지식을요구하는학제간 (interdisciplinary) 연구로서다음과같은다양한연구분야를수행할수있도록방송학, 저작권법학등의연구진으로구성되었다. 이연구에서는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등프로그램제작전반에관한법리, 저작권분쟁에대한판례에대한분석과아울러국내법의체계적적용을위한유형화를시도할것이다. - 3 -
Ⅱ 저작권일반론및방송영상저작물관련특칙 1. 저작권일반론 1) 저작물 (1) 저작물의정의 저작권법상저작물은문화,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을말한 다. 따라서저작권법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우선 저작물성 이인정되어야한 다. 저작물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다음의 3 가지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첫째, 문학이나학술, 또는예술의범위에속해야한다. 둘째, 창작성내지독창성이있어야한다. 셋째, 대외적인표현물이어야한다. 이처럼보호받는저작물이란문학적이든학술적이든, 혹은예술적이든개인의독창성이엿보이는것으로서이용가능한상태에놓여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그것의수준에관계없이저작권은내포되어있으며, 저작권은어떤절차나방식이필요없이창작과동시에생기는권리이다. 또한, 저작권법제5 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은다른사람이그것을원저작물로하여 2차적저작, 즉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등의방법으로재창작할수있으며, 제6조의규정에따라여러저작물을선택하여창작적으로배열함으로써편집저작물을만들수도있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이나편집저작물도엄연한저작물이므로그것을작성한사람역시저작자가될수있다. (2) 저작물의종류 어문저작물 : 어문저작물은소설, 시, 논문, 각본등문자를매체로하여 - 4 -
작성된문서에의한저작물과강의, 설교, 축사등구술에의한저작물이있다. 음악저작물 : 음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이다. 가곡, 가요등과같이악곡에가사가수반되는경우에는가사도음악저작물의일부가된다. 우리나라저작권법은고정화 (fixation) 를요건으로하지않으므로음악저작물이반드시악보나음반등에고정화되어있을필요는없다. 연극저작물 : 무용, 연기등의실연의토대가되는동작의형태를말한다. 미술저작물 : 형상또는색채에의해미적으로표현되어있는저작물로서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등이해당된다. 건축저작물 : 사상이나감정이토지상의공작물에표현되어있는저작물로 서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등을말한다. 사진저작물 : 일정한영상에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저작물로서사진및 이와유사한제작방법으로작성된것을포함한다.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않는다 ) 이수록된창 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해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 들을수있는것을말한다.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등의저작물을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결과를얻기위해컴퓨터등정보처리능 력을가진장치내에서직접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 것을말한다. - 5 -
2) 저작권 (1) 개요 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구분된다.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로서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나누어진다.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을어떤방법으로이용하느냐에따라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2 차적저작물의작성및이용권의일곱가지권리로세분된다. 요컨대, 저작권은 ' 특정저작물을배타적으로지배할것을내용으로하는인격적, 재산적권리 ' 라고정의할수있을것이다. (2)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저작자가창작한저작물에표현된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다. 저작권법은이런저작인격권으로서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규정하고있다. 저작인격권은저작자만가질수있는권리로서, 다른사람에게양도되거나상속될수없는일신전속성을가진다. 따라서저작자가사망한후에는저작인격권이소멸하나, 저작권법은저작자가사망한후에도그의인격적이익을보호할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 공표권 : 저작자자신의저작물을일반에게공표할것인가말것인가를결 정할권리이다. 저작물의공표는저작물의발행 ( 즉, 수요를충족할만한양의 복제및배포 ) 외에공연, 방송또는전시로도할수있다 성명표시권 : 저작자자신이그저작물에자신의이름을표시할권리이다. 성명은반드시본명 ( 실명 ) 이어야하는것은아니다. 별명이나예명으로표시할수도있다. 별명으로표시한경우에는, 그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이상대적으로짧아지는불이익을받을수도있다. 한편, 저작물이용자는저작자의성명을표시해주어야할의무를진다. - 6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저작물의내용이부당하게바뀌지않도록금지할 수있는권리이다. 오직저작자만이그내용, 형식및제목을바꿀수있다. 그 러나저작물의이용에서부득이한정도의변경은저작자가용인하여야한다. (3)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저작권을스스로행사하거나다른사람이행사하도록허락함으로써수익을올릴수있는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을어떤방법으로이용하느냐에따라여러갈래로나눌수있는데,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2 차적저작물등의작성및이용권으로구분된다. 복제권 : 저작물을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또는그밖의방법으로유형물로다시제작할수있는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저작자가저작물을 ' 복제할권리 ' 를가진다고하고있으나, 이것은실제로다른사람이복제할수있도록허락하거나이를금지하는권리를말한다. 컴퓨터장치를이용한저장, 예를들어디스켓이나디스크에복제하거나통신망에업로드또는다운로드하는것도복제에해당한다. 공연권 : 연극이나영화, 음악등은상연, 상영, 연주등의방법으로이용된다. 일반공중을상대로하는연설도생각할수있다. 이러한방법으로저작물을일반공중에공개할수있는권리를공연권이라한다. 예컨대, 작곡가는자신의음악을연주회에서다른사람이연주할수있도록하는권리를가지며, 각본작가는자신의각본을연극으로연기자가관객에전달할수있도록하는권리를가진다. 방송권 : 저작물을음성이나음향또는영상을통하여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으로송신할수있는권리이다. 예컨대, 작곡가는자신의음악을방송사가방송할수있도록허락할권리를가진다. 방송에는생방송외에녹음물, 녹화물에의한방송도포함된다. 그리고다른방송을수신하여동시에방송 ( 재 - 7 -
방송 ) 하는경우에도새로운방송행위로보아저작자의별도허락이필요하다고 할수있다. 전송권 : 일반공중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수신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저작물을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할수있는배타적인권리를말한다. 예컨대, 인터넷홈페이지에타인의저작물을올리는경우에는일반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것이므로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전시권 : 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 ' 전시할권리 ' 이다. 전시 는일반공중이물건을자유롭게관람할수있는상태에두는것이다. 전시권이 문제가되는것은미술저작물이나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등이라할수있다. 배포권 :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일반공중에게양도또는대여할권리이다. 예컨대, 소설가는자신의소설을복제할수있도록할뿐아니라배포할수있도록허락함으로써소설을인쇄한출판사가이를일반공중에게판매할수있도록한다. 여기서중요한점은, 저작자의배포허락을받은출판사가원본이나복제물을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하면이를구입한사람은저작자의허락없이그원본이나복제물을재판매하거나대여할수있다는점이다 ( 권리소진의원칙 ). 다만, 저작권법은판매용음반에대하여배포권자, 실연자및음반제작자가저작물을상업적으로대여할수있도록허락할권리 ( 대여권 ) 를가진다고규정하여 ( 저작권법제80 조 ), 권리소진의원칙의예외를인정하고있다. 2차적저작물등의작성및이용권 : 어떤저작물을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등의방법으로독창적인저작물로제작하고, 이를이용할권리이다.2 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등의방법으로개작한저작물이다.2 차적저작물은원저작물과별도로독자적인저작물이지만,2 차적저작물에는원저작물의내용이담겨있기때문에이저작물을작성하고이용할때에는원저작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 8 -
3) 저작권의발생및등록 (1) 저작권의발생과등록제도 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과동시에자연적으로발생한다. 오늘날세계의거의모든국가가어떠한절차나표시또는등록이필요없는무방식주의를취하고있다. 이점에서특허청에등록하지않으면권리가발생하지않는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 과다르다. 다만저작권도등록제도는있으며저작권이등록 ( 저작자의성명, 창작연월일, 맨처음공표일 ) 되면등록된내용이사실로법률상추정되는효과가발생한다. (2) 저작권등록 1 등록의의의 저작권등록이란, 저작자의성명등저작물에관한일정한사항을저작권등록부라는공적인장부에등재하고일반국민에게공개ㆍ열람토록하여공시하는것을말한다. 아울러등록된일정한사항에대하여는추정력ㆍ대항력등법적효력이부여된다. 2 등록의효과 저작권은헌법과저작권법에의해보호받으며, 그보호에있어어떠한절차나 형식의이행을요하지않는다 ( 법제 10 조 2 항 ). 그러나저작권등록을하면다음 과같은직ㆍ간접적인효과가발생한다. 추정력 : 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로성명이등록된자는그등록저작물의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또는공표연월일이등록된저작물은등록된연월일에창작또는맨처음공표된것으로, 등록되어있는저작권ㆍ출판권또는저작인접권을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과실이있는것으로추 - 9 -
정을받는다. 등록권리자는추정사실에있어입증책임을면하며이러한추정사 실을부인하려는자가법률상추정을번복할증거를제시하여야하는입증책임 전환의효력이생긴다.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변동, 출판권의설정및변동, 저작인접권의변동사실을등록하면이를제3자에게대항할수있다. 등록을하지않은경우에도권리변동의당사자사이에는변동의효력이발생하지만제3자가권리변동사실을부인하는경우는제3자에대하여변동의유효를주장할수없다. 보호기간연장 :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으로공표한저작물의경우실명등록을하면보호기간이공표후 50 년에서저작자사후 50 년으로연장되는효과가있고, 단체명의저작물이나영상저작물의경우공표연월일을등록하면창작후 50 년에서공표시기준으로 50 년까지보호기간연장을인정받을수있다. 3 저작권의표시 저작권의표시는저작물의복제물에 c기호와저작권자의성명, 그리고저작물의최초발행연도를표시하는것을말한다. 여기에서 'C' 는 copyright 의첫문자이다. 이것은세계저작권협약제3조제1항에따라, 어느당사국국민의저작물이저작권보호의요건으로등록이나납본등방식을요구하는국가에서저작권보호를받기위해 c표시를하도록한것이다. 그러나이협약당사국의대부분은베른협약의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이러한요건을받아들이지않고있기때문에그의미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4 저작권의소멸사유 보호기간이만료한경우 - 원칙적으로저작자생존시와사망후 50 년간존속한다. - 공동저작물의경우에는최후사망자의사후 50 년간존속한다. - 10 -
-단체명의저작물, 영상저작물등의경우에는공표한때로부터 50 년간존속한다. -계속적간행물이무명또는이명이나단체명의저작물등인경우에는공표시기산주의를취하되,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완성하는저작물인경우에는최종부분의공표시를기산점으로한다. 다만이러한순차적인간행물의경우계속되어야할부분이최근의공표시기로부터 3년이경과하여도공표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미공표된맨뒤의부분을최종부분으로본다. 상속인없이사망하거나또는법인, 단체등이해산된경우 권리포기의경우 -저작권자는자신의저작권을포기할수있다. 다만명문규정은없으나자신의저작권이타인의질권의목적이되어있을때는그질권자의승낙을받아야포기할수있다고해석해야할것이다. 4) 저작권의보호 (1)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은저작자가저작물을창작한때에시작된다.' 저작물을창작한때 ' 란저작자가그의사상, 감정을표현수단을통하여외부로구체화한시점을말하며, 그성격에따라그사상, 감정을반드시어떤유형물에고정시킬필요가없는경우도있다. 저작재산권의원칙적인보호기간은저작자의생존기간과사망후 50 년간이다 ( 제39 조제1항 ).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저작자들중에서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50 년간존속한다 ( 제39 조제2항 ). 그러나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의기산점에대해 1무명또는이명의저작물 ( 제40 조제1항 ),2 업무상저작물 ( 제41 조 ),3 영상저작물 ( 제42 조 ) 의저작재산권은사망시를기준으로하는것이부적당하기때문에, 공표시를기준으로하여저작물의공표후 50 년간존속하도록하고있다. - 11 -
(2) 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을배타적, 독점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이다. 그러나저작재산권의독점성을무제한으로인정하는것은공공의이익에반하며, 문화발전에지장을가져오는결과를초래한다. 따라서저작재산권은공공의이익과문화발전을위해적절히제한되지않으면안된다. 저작재산권에대한제한은그근거가헌법제23 조제3항의 ' 공공필요에의한재산권의수용, 사용, 제한은법률로써하되, 정당한보상을지급하여야한다.' 는규정에있다. 이런헌법규정에서출발하여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에대한구체적인제한규정을두고있는데, 일정한경우에는저작재산권자에게보상금을지급할것을명하고있다. 저작권법상저작재산권의제한은크게 1이용자가저작재산권자의허락없이도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경우와 2법률이정하는조건을충족시키고권한있는기관에보상금을공탁하면저작재산권자의허락이있었던것으로보는법정허락제도의경우로나누어이해할수있다. 저작재산권사의허락없이저작물을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경우 -제23 조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제24 조정치적연설등의이용 -제25 조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제26 조시사보도를위한이용 -제27 조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제28 조공표된저작물의인용 -제29 조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ㆍ방송 -제30 조사적이용을위한복제 -제31 조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제32 조시험문제로서의복제 -제33 조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제34 조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ㆍ녹화 -제35 조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제36 조번역등에의한이용 - 12 -
저작재산권자의허락없이법정허락에의해서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경우 - 공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의저작물의이용 ( 제50 조 ) - 공표된저작물을공익상필요에의하여방송하고자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않는경우의저작물의방송 ( 제51 조 ) - 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 3년이경과하고, 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을녹음하여다른음반을제작하고자협의하였으나성립되지아니한경우 ( 제52 조 ) 등이다. 이들경우에는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해당저작물의이용을승인받아야하 고, 문화관광부장관이정한보상금을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권한있는 기관에공탁하여야한다. 5) 저작인접권 (1) 의의 저작인접권이란저작물을일반공중이향유할수있도록매개하는자에게부여한권리를말한다. 이권리는실연, 음반, 방송위에존재하며, 배우나가수, 연주자와같은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에게귀속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는저작물을직접창작하는사람은아니나, 일반공중이창작물을온전하고풍부하게누릴수있도록매개하는역할을한다. (2) 내용 저작권법은실연자 ( 배우, 가수, 연주자, 연출자, 지휘자등 ) 에게복제를허락할권리와이러한실연이수록된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을보장하고있다. 음반제작자는자신의기획으로자신의기술과자본을제공하여제작한음반에대하여그복제및배포에대한권리, 그리고이러한음반의방송 - 13 -
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을가진다. 또, 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물을복제하고 중계방송할권리를가진다. 실연, 음반제작, 방송을기획하는사람은각실연, 음반제작, 방송에앞서반드시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3)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실연의경우에그실연을한때로부터 50 년간이고, 음반의경우에음을최초로음반에고정한때로부터 50 년간이며, 방송의경우에방송을한때로부터 50 년간이다. 저작인접권의제한, 양도, 행사, 등록에대해서는저작권에대한규정이준용되고있다. 6) 저작권침해에대한구제 (1) 민사적구제 저작권침해에대하여 1그침해가현존하는경우에는이를정지하도록청구할수있고, 그침해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를예방하거나이로인한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으며,2 그침해로인하여발생된손해에대해서는배상을청구할수도있다. 침해의대상이저작인격권인경우에는, 이밖에명예회복을위한조치도청구할수있다. 침해중지의청구 : 침해에대한정지나예방의청구또는손해배상을위한담보의청구는침해되는권리가절대권 ( 즉, 준물권 ) 인경우에한하여인정된다. 따라서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설정출판권및저작인접권을침해당한사람이위의청구권을가진다. 그러므로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으로인하여보상청구권을가지거나채권적성질의이용허락을받은사람은위의청구권을가지지못한다. 이러한청구권의발생요건으로서는침해사실의증명으로족하고, 침해자의고의또는과실은요구되지않는다. 그리고권리자는침해행위로만들어진물건의폐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 - 14 -
손해배상의청구 : 저작권침해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도있다. 이것은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이다. 여기서침해되는권리란, 저작권법에서보호되는모든권리를말한다. 따라서채권적성질의이용권도제3자에의한채권침해이론에따라손해배상청구권의대상이될수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요건으로는고의나과실, 권리의침해, 손해, 침해행위와손해간의인과관계등네가지의요건이필요하다. 저작권법은재산권침해와인격권침해를구분하여손해배상청구권의근거규정을달리하고있고, 재산권의손해배상청구에대해서는피해자의입증부담을덜어주기위해손해액추정의규정과부정복제물부수추정 ( 출판물의경우에 5000 부, 음반의경우에 10,000 매 ) 규정을두고있다. 저작인격권의침해에대해서는위자료로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이에갈음하거나이와함께명예회복을위한필요한조치 ( 예컨대, 신문에의사과광고게재 ) 를청구할수도있다. (2) 형사적구제 권리의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재산적권리를침해한자 -저작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의명예를훼손한자 - 저작권등록을허위로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부정발행등의죄 -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하여실명또는이명 ( 별명 ) 을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한자 -저작자의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자가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한자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지않고저작권위탁관리업을한자, - 침해행위로간주되는행위 ( 수입시에대한민국내에서만들어졌다면저작권법이보호하는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되는물건을대한민국내에배포할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나, 저작권법이보호하는권리를침해하는행위 - 15 -
에의해서제작된물건을그점을알면서배포하거나배포할목적으로소 지하는행위, 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그저작물을이용하는행 위 ) 를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출처명시위반등의죄 -출처명시의무를위반한자 -복제권자의표시를하지아니한출판권자 -저작권위탁관리업의신고를하지아니하고대리, 중개의저작권위탁관리업을한자와영업폐쇄명령을받고도계속영업을한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상의범죄는, 저작권을허위로등록하거나저작자가아닌자를저작자로표시하여공표하거나, 저작자사망후에저작인격권침해가될행위를하거나, 허가를받지않고위탁관리업을하거나또는신고를하지않고대리, 중개의위탁관리업을한경우를제외하고는친고죄에해당한다. 따라서고소가있어야기소가될수있다. 2. 방송및영상저작물에대한특례규정 1) 방송, 전송등의개념정의 공중송신 방송 전송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ㆍ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 - 16 -
디지털음성 송신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 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 말하며, 전송을제외 방송 은 1 대다수및동시성을띤공중에대한일방향송신 을특징으로함에반하여, 전송 은 저작물을파일형태로등록 (upload) 송신 다운로드받는형태로서1대송신및 1대다수송신, 이시성, 쌍방향적정보유통, 수신자가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수신또는이용할수있도록송신하는것 이라는점에서양자의차이가있다. 한편, 디지털기술의발달, 방송통신융합등에따라새로운저작물이용형태가등장함에따라방송과전송이라는두가지범주만으로는저작권보호에한계가있어방송및전송, 새로운융합영역을포괄하는개념인 공중송신 을신설함으로써저작자는새로운형태의저작물이용형태가등장하더라도보호받을수있게되었다. 또한개인인터넷방송 (Winamp 방송 ), 방송사의방송물동시웹캐스팅 (Simulcast) 등실시간음악웹캐스팅이방송인지, 전송인지의견이분분했던점을감안, 이를 디지털음성송신 으로규정하고명확한저작권처리기준을마련함으로써저작권을보호하고이용활성화를도모하였다. 2) 방송사업자의권리 (1) 저작인접권자로서방송사업자의권리 저작권법에서는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방송사업자에게저작인접권을부여하고있는데, 이들은저작물의직접적인창작자는아니지만그것을해석하고전파함으로써문화발전에이바지하는공로가크므로그러한행위에일종의정신적창작성을인정하여저작권에인접하는배타적권리를인정한것이다. 특히저작물의복제및전파수단이급속도로발전함에따라이들이입는경제적타격도무시할수없는정도에이르렀기때문에이를조정한다는측면에서국제적으로도관심이커지고있다 ( 김기태,2006). - 17 -
현행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 제84 조 )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동시중계방송할권리를가진다. ( 제85 조 ) 라고규정함으로써저작인접권자로서의방송사업자에게 복제권 과 동시중계방송권 을인정하고있다. (2) 복제권 먼저녹음에의한복제란방송을청각적으로고정하는것을뜻하고, 녹화에의한복제란연속되는영상을시각및시청각적으로고정하는것을뜻한다. 또한사진에의한복제란방송을정지한상태의시각적유형물로고정한것을말하며, 그밖의이와유사한방법 이란녹음 녹화 사진을제외한방법으로방송을복제하는것을모두포함한다는뜻이다. 이러한복제의개념때문에재방송에있어서시간대를달리하여이루어지는재방송에는방송사업자의복제권이작용하면되므로동시에이루어지는중계방송만을별도의권리로규정한것이다 ( 김기태,2006). (3) 동시중계방송권 다른시간대에이루어지는재방송은복제권을적용하면되지만동시적인재방송, 즉동시중계방송의경우에는복제권을적용하기가곤란하여방송사업자에게동시중계방송권이라는권리를별도로부여하고있다. 동시중계방송이란방송을다른방송사업자가수신하여동시에중계하는재방송형태로서, 동시중계방송권이란자기방송사에서행하는방송에대해다른방송사업자가동시중계방송을할수있도록허락하거나허락없이행하는동시중계방송을금지시킬수있는권리를말하는것이다 ( 김기태,2006). 방송법은지상파방송의의무재송신에관하여규정하면서이와같은저작권법규정과의충돌을피하기위해동시재송신의경우, 저작권법제85 조의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즉현재의무재송신의경우는시청자이익을중심으로한공익적사용을인정하여저작권상의보상을면제하는 법정허락 을통한강제허락방식이적용되고있는것이다. - 18 -
3)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1) 관련규정 제99 조 ( 저작물의영상화 )1저작재산권자가저작물의영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다음각호의권리를포함하여허락한것으로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제작하기위하여저작물을각색하는것 2. 공개상영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공개상영하는것 3. 방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방송하는것 4. 전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전송하는것 5. 영상저작물을그본래의목적으로복제ㆍ배포하는것 6. 영상저작물의번역물을그영상저작물과같은방법으로이용하는것 2저작재산권자는그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허락한날부터 5년이경과한때에그저작물을다른영상저작물로영상화하는것을허락할수있다. 제100 조 (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 )1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2영상저작물의제작에사용되는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제1항의규정으로인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3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의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제69 조의규정에따른복제권, 제70 조의규정에따른배포권, 제73 조의규정에따른방송권및제74 조의규정에따른전송권은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제 101 조 ( 영상제작자의권리 )1 영상제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 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 - 19 -
영상저작물을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2실연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권리는그영상저작물을복제ㆍ배포ㆍ방송또는전송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제 42 조 ( 영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영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제 39 조및제 40 조의규정에불구하고공표한때부터 50 년간존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50 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 년간존속한다. (2) 영상저작물의특성 현행저작권법에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규정을둔입법취지는영상저작물의특성때문이다. 즉,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영상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 으로영화나텔레비전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에수록된것등이대표적인데, 이는어문저작물이나음악저작물또는미술저작물등의다른저작물을이용하는것은물론영상제작자를비롯한감독 프로듀서 촬영기사 아트디렉터 연기자등의실연자들이공동으로참여함으로써이루어지는종합저작물이다. 이렇게하나의영상저작물에는다수의권리자가복잡하게얽혀있는까닭에이를이용하려는사람에게는이용허락과관련해서매우복잡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물론영상저작물의창작에관여한권리자들의권리행사에도많은어려움이뒤따른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들을감안해서영상저작물의이용과영상저작물에관여한각종권리자들의권리를합리적으로조화시키려는노력이필요한데, 저작권법에서규정한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가바로그런취지에서비롯된것이다 ( 김기태,2006). (3) 영상저작물특례규정의개관 - 20 -
저작재산권자가그저작물의영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에특약이 없는때에는다음과같은권리를포함해서허락한것으로본다. 첫째, 영상저작물을제작하기위하여저작물을각색하는것둘째, 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하는것셋째, 영상저작물을공개상영하는것넷째, 방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방송하는것다섯째, 영상저작물의번역물을그영상저작물과같은방법으로이용하는것 여기서 저작물의영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 란소설이나각본같은어문저작물을영상저작물로제작하려는사람에게그이용을허락한경우가대표적이다. 이는저작재산권의일종인 2차적저작물의작성권에해당하는것인데,2 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 을말하므로이중영상제작에해당하는 2차적저작물의작성권을영상제작자에게행사하는것이된다. 이렇게해서작성된영상저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그것을제작한사람은원저작권과는별도의새로운저작권을갖게된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에대한저작권의행사가원저작권에우선하는것은아니므로영상저작물의이용편의를위해영상제작자에게일정한권리를부여한것이다 ( 김기태,2006). 1 저작물의각색 영상화의허락에는원저작물을각색하는권리가포함된다. 여기서는어문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경우에있어서의각색만을규정하고있지만넓은의미에서는각색을 영상화에알맞도록개작하는것 이라고보아영상화의허락을얻은음악저작물이나미술저작물을영상제작에적합한형태로편곡하거나변형하는것도각색의범주에든다고볼수있다. 따라서직접영상제작에이용할수없는저작물을영상화의기본적인과정인각색또는변형하려면일단영상제작에따른허락만얻으면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이러한각색은어디까지나영상제작을위한목적때문에허락된것이므로각색그자체를별도의 - 21 -
2차적저작물에대한작성으로보아영상화와는다른새로운저작권을주장하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 그리고저작물을각색함에있어서주의할점은원저작물의본질적인창작성을발휘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지그렇지않고원저작물을본질적으로변경시키거나훼손해서원저작자의명예를실추시킨다면오히려저작인격권의침해요인이되며, 여기서말하는각색에해당될수없다는사실이다 ( 김기태,2006). 2 저작물복제및배포 저작재산권자로부터영상화의허락이있었다면특약이없는한제작된영상저작물을복제및배포하는권리도함께영상제작자에게허락된것으로본다. 만일그렇지않다면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한저작재산권자가영상저작물이제작되어그 2차적저작물을복제또는배포하는것에도권리주장을할수있게되어이용관계가복잡해질염려를안고있다. 그러므로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함에있어서특약이없는한영상저작물의복제및배포에는저작재산권자의권리행사가미칠수없도록함으로써영상제작자의원활한기능수행을보장한것이다 ( 김기태,2006). 3 공개상영 저작재산권자가그의저작물에대한영상화를허락한경우에는특약이없는한제작된영상저작물의공개상영도허락된것으로본다. 여기서 공개상영 이란극장또는강당같은공개된장소에서일반공중으로하여금영상저작물을관람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하며, 이는또한공연에해당되어저작재산권의일종인공연권의대상이된다. 따라서공개상영이필수적인영상저작물에있어서공연권에따른허락문제가대두되므로이를영상화의허락에포함한것이다. 4 방송 저작재산권자가방송을목적으로하는영상저작물에대해자신의저작물을 영상화하도록허락한경우에는특약이없는한제작된영상저작물을방송하는 - 22 -
것까지포함된것으로본다. 이는방송권이복제권 배포권 공연권과함께별도의권리이므로이용에따른충돌을없애기위한것이다. 다만, 방송을목적으로한 이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당초의목적이방송이아닌경우에는이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는점에주의해야한다. 그렇다면방송사홈페이지를통한프로그램의서비스는전송에해당하는것으로서전송권에대한해석이어떻게되는지의문이생긴다 ( 김기태,2006). 5 번역 특약이없는한영상화의허락에는제작된영상저작물을당초의이용방법에따라번역해서이용하는권리도포함된다. 이는영상저작물의수입또는수출에있어서외국어를우리말로또는우리말을외국어로번역해서영상저작물에더빙하거나자막으로처리할수있음을감안한것이다. - 23 -
Ⅲ. 유료방송시장에서의저작권분쟁의실태및 해결방안에대한인식조사 1. 방송분야저작권관련주체들 1) 방송사업자 신탁권리단체와방송사업자는음악, 영상등에대한저작권문제로상호간에긴밀하게연결되어있다. 저작인접권자인방송사업자의경우에는다른저작인접권자가가지고있는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기타보상청구권에비해서복제권과동시중계방송권만을행사하고있다. 주요방송사업자로는지상파, 케이블,IPTV 가있다. 현재까지저작권분쟁의중심문제는주로지상파방송사업자와신탁권리단체간의이해관계충돌에서발생하였다. 그러나케이블사업자가방송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대하고뉴미디어방송시장의영역이확대되면서기존지상파방송사이외에다양한뉴미디어방송사업자와신탁권리단체간의저작권분쟁의가능성이증가하고있다. 이중현재유료방송시장에서의저작권분쟁논의의핵심은케이블TV 사업자이다. 원칙적으로는저작권의권리자와이용자인개별 PP 와 SO 가직접계약을하기때문에,PP 와 SO 가신탁권리단체와개별계약을하는경우도있고, 케이블 TV 협회에협상위임을하고있기도하다. 개별협상에의하든케이블TV 협회측에위임하든간에모두저작권관련분쟁의가능성이매우높다. 한편지난 2008 년상용화된 IPTV 는아직저작권법상의규정이명확하지않아신탁권리단체혹은개별저작권권리자와의이해관계가표면적으로대두되지않은상태이다. 현재저작권을둘러싼방송사업자와권리단체의관계를개략적으로나타내면 < 그림 3-1> 과같다. - 24 -
[ 그림 3-1] 방송사업자와신탁권리단체의관계 방송사업자가저권권법에대해제기하는주요한문제는주로다른저작인접권자에비해복제권과동시중계방송권이라는소수의저작인접권만을행사하고있다는점이다. 방송사업자측에서는이는방송사업자에대한차별적인조치라고주장하고있다. 즉방송사가직접제작한프로그램의경우에는저작권자로서권리행사를할수있는반면, 자신이직접제작하지는않았지만이를송출하기위해서기울인저작권에준하는권리를온전하게보호받기위해서는전송권이추가로신설되어야한다고보는것이다. 이렇게저작권법상전송권이신설되어야만최근만연하고있는인터넷상의불법적인다운로드등에대처할수있다고보고있다 ( 인터뷰,PP H). 한편저작권의권리자혹은이를신탁관리하는신탁관리단체에서는현재의사용료요율이지나치게낮다는점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있다. 특히외국의수준과비교해볼때현재의저작권료징수기준이지나치게낮다고한다. 이들에의하면국내방송시장이외국과는차이가있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현재의징수기준은상향조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특히케이블방송의경우초기도입시가입자수를기준으로정한사용료징수기준이었기때문에어느정도안정적인제도권에진입한현시점에서는상향조정해야한다는것이다. 이는주로음악저작권을두고제기되는논의들로서이러한쟁점을둘러싼단체 - 25 -
및사업자와의관계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2) 저작권및저작인접권신탁관리단체 (1) 방송분야저작권관련주체들 현재방송시장에서방송사업자와저작권권리자와의분쟁이가장많이발생하는분야는음악저작권관련분야이다. 현재방송사업자와저작권권리자와진행중인대부분의분쟁이음악사용과관련되어있다. 개별권리자의음악저작권을신탁하는국내 3대신탁저작권권리단체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 음저협 :KOMCA),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이하 음실연 : FKMP,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이하 음제협 :KAPP) 이다. 이중음저협은본저작자의신탁관리단체이기때문에저작권법상배타적권리를갖고있다. 반면음실연이나음제협은저작인접권자로서의권리만행사할수있다. 따라서분쟁발생시음저협은형사고소까지할수있으나, 저작인접권자인음실연이나음제협은사용한것에따른민사소송만할수있다. 이러한권리소유형태의차이때문에저작권신탁관리단체중방송사업자와가장협상력이있는단체는음저협이라고할수있다. 지상파와케이블과같은방송사업자들이이들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과사용료요율및징수와관련하여크고작은분쟁관계에있다. 지상파방송사는음저협과,PP 역시음악사용량이많은음악채널을중심으로음악신탁관리단체와잦은분쟁관계에있다. 이제유료방송시장에진입한 IPTV 의경우는음저협과구체적인사용료지불기준을두고협상을진행중이기는하나사실상실질적으로저작권법상에명확한정의가없기때문에본격적인분쟁관계에있지는않은상태이다. 한편지상파방송사는저작인접권자로서위의신탁권리단체와의관계외에도프로그램의제작자일경우 TV화면이나동영상에대한저작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수경우와관련하여케이블사업자나포털사업자와저작권의이해관계가발생한다. 방송분야저작권관련주체들의관계를그림으로나타내면 < 그림 3-2> 와같다. - 26 -
[ 그림 3-2] 방송분야저작권관련주체들의관계도 (2) 케이블 PP 의저작권 TF 구성 저작물의이용시에는본래저작권이용자와저작권권리자간의개별계약이원칙적이나, 방송사업자의경우협회가이를위임하여계약하는것이일반적이다. 지상파방송사의경우개별지상파방송사업자 (KBS,MBC,SBS) 와신탁권리단체가직접계약을하기도하고, 방송협회를통한계약이이루어지기도하다. 특히, 케이블의경우는 PP 와 SO 가케이블협회에협상을위임하여음악저작권의사용료징수관련하여협상을진행한다.PP 의경우는저작권 TF 팀을구성하여, 저작권관련기관및단체, 그리고관련사업자와의네트워크를형성하고, 법무법인과의업무협의를통해신탁권리단체와의다양한분쟁에주체적으로참여하고있다.PP 저작권 TF 의저작권현안에대한대응방안들과그내용을살펴보면 < 표 3-1> 과같다. - 27 -
현안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내용 1 KOMCA 사용료징수규정개정협회안마련및대외개진 (2005~) 2 KOMCA 사용료합리화를위한 곡당정액제 등개선방안마련 (205~) 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주관 KOMCA 징수규정개정의견청취회의참석및의견개진 (2005.7.5) 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KOMCA 저작권분쟁조정신청 (2006. 3.17) a. 조정내용 :KOMCA 의과도한저작권료청구에대한합리적해결 b. 참가 PP 회원사 ( 법인수 ):29 개 c. 조정기간 :2006.3.17~7.18 d. 결과 : 조정취하후 TF 가 KOMCA 와음악저작물방송사용계약체결 5 KOMCA 의 PP 에대한전송사용료요구관련방어 (2006~): 실시간방송 (streaming) 등준방송서비스에대한전송사용료미부과달성 방송협회의 'PP 회원사의지상파 -전 PP 회원사에지상파콘텐츠사용시유의내용으로안내공방송화면 / 동영상사용중지 문발송요구관련논의및대응방안마련 (2007.3.29) ( 사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이하 음제협 ) 및 ( 사 ) 한국음익실연자연합회 ( 이하 음실련 ) 등음악저작인접권단체와보상금및전송사용료관련협상및계약체결주관 ( 사 ) 한국방송실연자협회관련대응방안마련 (2007~) [ 표 3-1]PP 저작권 TF 의저작권현안대응방안수립 1 홈쇼핑 - 음악저작인접권단체간보상금지급계약체결 (2006.9) - 전송사용료포함보상금의연도별상향지급합의 (2004~ 2012) 2 저작권위원회주최음제협사용료징수규정개정 ( 안 ) 의견청취회의참석및의견개진 (2006.9.27) 1 내용 a. 방송실연자 ( 성우포함 ) 의방송권, 복제권, 전송권관련특약체결 b. 공공채널에대해서는협상을통해보상금미청구달성 c. 아래 PP 외연예 / 오락 / 여성 / 다큐 / 교양 / 정보 PP 에대한계약체결지연중 2 계약 PP: 온미디어,CJ 미디어,MBC 드라마넷, 애니메이션 PP ( 대교어린이 TV, 재능방송, 애니원등 ) 아프리카 TV' 등온라인사업자저작권침해관련대응방안마련및시행 (2006.7. 협회명의협조요청공문발송등 ) - 28 -
북한방송저작물의국내사용관련협상진행 1 대상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 권리자 )vspp(ytn,mbn, 한국경제 TV, KTV, 국회방송등 ) 2 결과 :PP 특성을고려, 할인된수준에서계약체결 MusicFarm Inc.' 의홈쇼핑채널대상저작권침해경고장발행등저작 ( 인접 ) 주장사업자에대한대응 ( 안 ) 마련 (2004.8.17) PP 저작권 TF 의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면주된현안은 2005 년부터지속적으로논의되어온음저협 (KOMCA) 과의사용료징수규정개정에대한건임을알수있다. 그밖에도한국방송실연자협회와의보상금문제, 아프리카TV' 와같은온라인사업자의저작권침해와관련한문제등다양한저작권주체들간의분쟁이있는것을알수있다. 분쟁사례를중심으로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2. 유료방송시장의저작권분쟁사례 1) 분쟁이완료된사례 유료방송시장에서지금까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저작권분쟁은주로음악신탁관리단체와케이블 PP 와의분쟁이다. 지난 2004 년음악저작인접권에대한보상금을두고케이블TV 방송협회와한국음원제작협회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간의분쟁이있었으며,2005 년에는홈쇼핑채널과한국음원제작협회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간의분쟁이있었다. 그리고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2007 년에는투니버스, 챔프, 재능등의애니메이션채널과의분쟁이,2008 년에는온미디어,CJ 미디어,MBC 미디어플러스와, 그리고공공채널인 KTV,NATV,USB 등과분쟁이있었다. 최근에는지상파 3사와음악저작물사용계약체결관련하여분쟁이있었는데, 2009 년 4월 17 일자로저작권위원회의조정결정이나서당사자간의조정합의가진행중이다. 과거분쟁이되었던저작권사례를살펴보면 < 표 3-2> 와같다. - 29 -
[ 표 3-2] 유료방송시장에서분쟁이완료된저작권분쟁사례발생연도분쟁사례 09년 - 지상파 3사와음악저작물사용계약체결관련저작권위원회조정결정 - 온미디어, CJ미디어, MBC미디어플러스와방송실연자협회간의분쟁 - 공공채널 (KTV, NATV, USB 등 ) 과방송실연자협회간의분쟁 08년 - 기타자체제작이존재하는독립 PP와방송실연자협회간의분쟁 - 온미디어계열방송의판도라 TV, 기타웹하드에서불법유통물차단공문 07년 - 투니버스, 챔프, 재능등애니메이션채널과방송실연자협회간의분쟁 05 년 - 홈쇼핑채널과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간의분쟁 - 지역민방 ( 제주방송, 강원민방 ) 과합의후고소취하 04 년 - 케이블 TV 방송협회와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간의분쟁 o 사례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vs. 지상파 3 사 지상파방송 3 사와음악저작물사용계약체결관련하여발생한분쟁으로 2009 년 4 월 17 일저작권조정위원회의조정결정이된후합의중에있다 ( 문화부중 재안조정조서, 부록참고 ). 지상파 3 사는소송까지간적은없었다. 작년에문화부에서중재안이나온것이 있는데, 방송사에서거부해서저희가조정에들어간것이다 ( 음저협 ). ( 중재안이 )2008 년 2월에나왔는데 ( 문화부에서 ), 이것을가지고요율을인상하려고했다. 당시저희협회의경우음악관리비율을보면국내회원이 9,600 명, 외국은 38 개국과상호관리가되어있고, 전체적으로보면 97.8% 는관리하고있었다 ( 음저협 ). 이러한음저협과방송사업자간의갈등은음악저작물사용계약서상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에대한정의에대한견해차이로인한것이다. 음악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음저협측은방송은포괄계약 ( 협회에신탁되는저작물에대해서사전에허락을맡는대신자유롭게사용하고, 대신분기별로사 - 30 -
용료를내는시스템 ) 을하는데, 이에대한사용량도많고현재협회가관리하는것이 97% 이기때문에현행인상조정안으로가야한다는주장이다. 이에반해방송사측은실제방송한곡중에서협회가관리하는곡만저작권대상이라고봐야한다고보고있다. o 사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vs. 지역민방 ( 제주방송, 강원민방 ) 2005 년지역민방인제주방송과강원민방개국시지역민방에서저작권에대 한개념이전혀없어무단으로권리를사용한데대해고소를하였으나, 곧합의 를한후취소하였다. 신규방송사였던지역민방의경우, 제주방송과강원민방이저작권해결해야하는 것을몰랐는데저희가고소를한적이있다. 개국한 2005 년쯤인가. 합의한후 취하했다 ( 음저협 ). 그밖에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이하음실연 :FKMP) 의경우도저작권관련하 여많은조정을진행하였고, 그중에는소송까지진행된사례도있는것으로나 타났다. 2) 분쟁중인사례 현재방송사업자와저작권신탁관리단체간에분쟁이진행중인가장대표적인사례로 MTV(M.net) 과음원제작자협회간의방송사용보상금소송이있다. 음악채널에대해음제협이사용료인상을요구하는내용으로조정합의중에있다. 또한지상파라디오와도조정이결렬되어서소송이진행중이다. 현재방송시장에서저작권소송이진행중이거나당사자간합의조정이이루어지고있는사례는 < 표 3-3> 과같다. - 31 -
[ 표 3-3] 방송시장에서진행중인저작권분쟁사례 발생연도 09 년 분쟁사례 -최근 M.net 과음원제작자협회간의방송사용보상금소송진행 (MTV 사례 ) -지상파방송사와 SO 간의디지털방송에서의저작권료징수분쟁 -지상파라디오와음원제작자협회간저작권료징수분쟁 - 방송실연자협회와온미디어간의 IPTV 진출에따른저작권료추가징수분쟁 o 사례 1: 한국음원제작협회 vs.mtv(pp) 음제협이보상금을두고 3개음악채널중 MTV(pp) 와조정합의중에있다. 음제협은과거케이블TV 협회와포괄계약형태로단체계약을한내용에대해인상을요구하고있으며,PP 는이를수용하고있지않았으며, 분쟁소송으로법원에제소되었으나현재당사자간합의를권고받고협상이진행중이다. 음제협이랑실연권관련 ( 저작인접권 ) 하여소송이진행중이다. 케이블 TV 협회와저작권인접권단체와단체계약을해놓은게있는데, 음제협에서지속적으로사용료의인상요구를하고있다. 그런데요구하는인상수준이너무커서도저히수용할수없는수준이라소송까지진행중이다.2004 년기준으로 ( 음저협대비 )8.9% 였던것을 ( 음저협대비 )60% 정도까지요구하고있는데, 저희입장에서는너무많은폭으로인상을요구하는것이라이에수긍할수없는것이다 (PPL). 약 2 년전 (2007 년혹은 2006 년 ) 음제협의인상안을수용할수없어각 PP 가저 작권분쟁소송을했으나, 법원에서당사자간의합의를권고받고현재협상을 진행중에있다 (PPL). 음악채널이 3 개있는데 (MTV, 채널 V,KMTV), 채널 V 는다른 PP 와의합의결과 에따르겠다는입장이고,KMTV 는온미디어로인수됨에따라현재 MTV 와만 - 32 -
조정합의를진행하고있다. 현재는 KOMCA 대비 8.9% 로합의해서 KOMCA 가받고있는금액의 8.9% 를받고있으나점차이를인상할예정이다. 올해 (2009 년 ) 는 40%, 내년 (2010 년 ) 에는 50%, 궁극적으로는 60% 까지 KOMCA 대비해서단계적으로인상할예정이다 ( 음제협 ). o 사례 2: 한국음원제작협회 vs. 지상파라디오 한국음원제작협회와지상파라디오간에조정이결렬되어음제협에서소송을준비하고있다. 음실연과의공동소송으로진행할지의여부는아직협의가이루어지지않았으나, 음실연측에서이를거부하더라도단독으로라도소송을진행할예정이라고한다. 지상파라디오와도조정이결렬되서소송이진행중이다. 매출액의 0.18% 였는데, 저희 ( 음제협 ) 가 2% 까지달라고해서소송이진행중이다. 현재지상파라디오에대한소송준비를위해변호사를선임하고음실연과의협의여부를결정중이다.( 소송은 )9 월쯤할듯하다 ( 음제협 ). o 사례 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vs.pp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현재 PP 에대해보상금합의를진행중에있다. 실연자의판매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 저작권법제75 조 ) 행사와관련해방송사업자와수시로보상금산정을위한협상을진행하고있으며, 협상결렬시저작권위원회조정및소송을진행하며, 최근에는일부케이블 PP 와저작권위원회의조정을실시한바있다. PP 와는현재음실연측에서소송을진행하고있는데일단과거 3 년것을받고, 2007 년것가지고하든지새로운규정을만들어야하겠다는입장이다 ( 음제협 ). ( 저희단체의회원들은 ) 저작인접권자로인정되어있는데, 보상금을협의에의해 결정하도록하고있다. 협상이결렬될경우에는다음단계로저작권위원회의조 - 33 -
정을거치게된다 ( 음실연 ). 음악채널 PP 와 판매음반징수요건에관한건 중뮤직비디오와관련하여 음악이라는입장 ( 음실연 ) 과영상이라는입장 (PP) 이대립하고있다. 이에대한 조정결과입법을통해해결하라는결과가나왔다. [ 그림 3-3] 신탁관리단체의저작권및저작인접권관계도 ( 판매음반징수요건에관한건 ) 말그대로음반은음이수록된매체를의미하는데, 뮤직비디오는영상이수록되어있어음악이아니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우리입장 ( 음실연 ) 에서는간접적인판매음반으로보고있어대립하고있다 ( 음실연 ). 조정결과에서는입법을통해서해결하라는결과가나왔다. 최근에는음반과영상을구분하지않은음반 ( 멀티미디어음반 ) 이추세인데, 만약누군가악의적으로만든다고한다면충분히문제가될수있다. 이경우입법을통해서해결하도록하고있는것이다. 즉, 조항에새로운조항을만들든지정의규정조항자체를새롭게만드는방법이있을것이다 ( 정의규정 2조나 75 조를보완하는방법 )( 음실연 ). - 34 -
o 사례 4: 한국방송실연자협회 vs.pp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탤런트, 성우, 개그맨인회원으로구성된협회로방송실연자의방송권과복제권, 전송권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보유권리와관련하여다큐, 교양, 여성채널과같은일부 PP 에재방송료지급을요구하였다. 이에대해 PP 저작권 TF 팀은법무법인의자문결과를바탕으로저작인접권료협상을추진하기로하였다. 협상건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 < 표 3-4> 와같다. [ 표 3-4] 한국방송실연자협회 vspp 저작인접권료협상건 출처 PP 저작권 TF 이중 PP 저작권 TF 측의검토사항을세부항목별로보면첫째, 저작권협상과 관련한협상주체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구체적인방향을가지고있다. - 현재협회가회원사를대행하여저작권료협상을진행하고있음 (1 월회의 - 35 -
결정 ). - 이와관련하여방송실연자협회는 ( 케이블협회는 ) 계약의주체가아니므로회원사와직접협상코자함. - 실연자협회는케이블TV 협회가저작권인접권료협상을지연시키고있으며, 실연자협회및관계노조 ( 성우협회, 탤런트협회등 ) 와연계한케이블TV 출연거부운동을시작할예정이라고함. 둘째, 방송실연자협회와기존 MPP 와의계약사항과이와관련된향후협상의지를보면다음과같다. - 기존 MPP 와방송실연자협회는법률자문이전에이미계약을체결하고저작인접권료를지급한상태임. - MPP 는협회에서전달한법률자문결과에대하여내부사정상방송실연자협회와적대적관계를유지하기를원치않고있어지급하는비용이크지않은관계로저작권료를지급하고있음 ( 성우, 탤런트의출연관계 ). - 차기계약부터는협회의법률자문결과를근거로각사의유리한입장에서저작권료협상을추진키로함. 마지막으로 PP 저작권 TF 회의결과, 먼저중소규모의 PP 사의경우저작권료지급을거부하는것보다는큰비용이아닐것이라고예상됨으로저작권료를지급하는것이바람직하되, 법률자문결과를근거로하여각사의유리한입장으로협상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내렸다. 아울러저작권료는각사의입장이다르므로협회에서일괄적으로협상하는것은무리가있으며, 각사별입장에맞추어저작권료협상을진행하는것이좋을거라고판단하였다. PP 에대한방송실연자협회의요구를법률적조항을근거로현안을파악해보면 1), 먼저방송실연자협회가요구하는저작권제73 조 ( 방송권 ) 는실연자의방송권이실연자의허락을받아녹음된실연에대해서는발생하지않음을명시하고있다. 동조항내 녹음 과 방송 이각각 녹화 와 재방송 을포함하는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다. 다만, 현재협회회원사중일부는성우, 연기자, 희극인등의저작인접권을신탁관리하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와계약을체결하였거나, 1) 다음은법무법인 Y' 와 PP 저작권 TF 팀간에오간메일을바탕으로정리한것이다. - 36 -
협상을진행중이다. 즉애니메이션을주로방송하는채널 ( 투니버스, 재능방송, 대교방송, 애니원TV 등 ) 및자체제작물을주로방송하고있는채널 ( 온미디어, CJ 미디어,MBC 드라마넷, 엠넷미디어 ) 은계약이체결되어있다. 그리고국가에서운영하는공공채널 (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 및교양 정보 여성 다큐채널 ( 중앙방송,YTN, 이채널,GTV, 리빙TV, 육아방송 ) 과는특약체결을위한협상을요청하고있는상황이다. 현재로서는성우실연자의재방송료가한국방송실연자협회 ( 이하 실연자협회 ) 의화두이며, 실연자협회측의논거는저작권법제 100 조제3항 ( 영상물특례규정 ) 에따른특약체결이다. 그렇다면저작권법제73 조와제103 조제3항사이의우선적용순위는어떻게되는가? 동법제73 조단서와 103 조제3항중방송권에관한부분사이의우선적용순위에대하여현재까지학설이나판례에서는명쾌하게정리된바가없다. 그러나법 73 조및제103 조제3항의문언해석상제73 조단서가적용되는범위내에서는제103 조제3항의적용이배제된다고보아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때저작권법상영상물제작자는성우실연자에대하여재방송료를지급할의무가있는가에대해서는이는당사자사이에명시적으로재방송료지급에관한약정이없는상황에서성우실연자가재방송료를청구할권리를보유하는지, 즉성우실연자가저작권법상재방송권을행사할수있는지의문제이다. 실연자가행사할수있는방송권은방송법상규정된모든종류의방송 ( 유 / 무선불문 ) 과관련하여생방송, 녹화방송, 재방송을모두포함하는개념으로볼수있고, 방송을목적으로녹음한성우의실연에대해서는제73 조단서가적용될것이므로, 당사자사이의특약이없는한성우실연자가저작권법상방송권의일환으로재방송권을행사할수없을것이다. 다만재방송의범위를어디까지로볼것인가와관련하여서는해석상논란의여지가있다. 이문제와관련해서는과연저작권법상 방송 의범위에재방송이포함되는가가문제가된다. 저작권법상 방송 은 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 으로정의되며, 그정의자체에서최초의송신에한한다고볼만한단서는찾을수없다. 그러한이유로재방송역시 방송 에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다. 다만학계에서는 ⅰ) 동일방송사업자가하는재방송은제73 조제3항단서의방송에포함되지만, 다른방송사업자의재방송은제73 조제3항단서의방송에 - 37 -
포함되지아니한다고보는견해와 ⅱ) 허락한해당방송사업자의재방송인지여부에관계없이제73 조제3항단서가적용된다고보는견해가대립되고있다. 위학계의견해에따르면, 적어도해당실연자로부터최초로허락을받아방송한방송사업자의재방송에대해서는제73 조제3항단서가적용될것이라는점에는이론이없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케이블 PP 측은법무법인회사에자문한결과기존의분쟁의대상이되었던애니메이션채널이외에 PP 사업자, 혹은 SO 사업자가방송실연자협회에저작인접권료를지급해야할법률적근거조항에대해논의하였다. 이에대한자문의견을사안에따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실연자는그의실연을복제할권리 ( 복제권, 저작권법제69 조 ), 방송할권리 ( 방송권, 동법제73 조 ), 전송할권리 ( 전송권, 동법제74 조 ) 등을가진다. 다만방송권과관련하여실연자의허락을받아녹음된실연에대하여는따로실연자로부터허락을받을필요가없고, 단지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따른보상금을청구할권리만을갖게된다 ( 동법제73 조단서, 제75 조 ). 한편, 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는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을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에게양도한것으로추정된다 ( 동법제100 조제3항 ). 위규정에의하면실연자가영상제작자와특약을할경우에는영상제작자가그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방송, 전송함에있어실연자로부터허락을받고사용료를지불해야한다. 또한영상제작자에게양도한것으로추정되는권리는 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인바그영상저작물을본래의창작물로서이용하는데필요한권리를말하므로그영상저작물의이용목적범위밖에서이용되는경우 ( 예를들어, 영화 OST) 에는실연자가위저작인접권을보유하므로 OST 등을제작함에있어서는실연자로부터따로허락을받아야한다 ( 대법원 1997.6.10. 선고,96 도2856 판결참조 ). 한편귀협회는실연자협회가보상금을청구하고있는것으로질의를주셨는바, 지상파채널및케이블채널을통해방송되는콘텐츠는대부분영상저작물일것 인데, 우리저작권법에서는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방송또는디지털음 - 38 -
성송신하는경우에만저작권법상의지정신탁단체에게보상금을청구할권리를부여하고있으므로엄밀하게따지면방송실연자들로구성된실연자연합회와같은저작권신탁단체는저작권법상의보상금을청구하는것이아니라저작인접권료를청구하는것이라고봐야할것이다. 한편저작권법에서는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공중송신이라하고, 이러한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이방송되며, 이러한 방송 을업으로하는자를방송사업자라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8, 9호 ). 여기서방송사업자들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는관계를, 방송법상의방송사업자에한하지않고심지어는인터넷방송을하는사업자까지모두포함하게된다. 반면에방송법에서는방송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수신자포함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정의하면서그유형중데이터방송의범위에서인터넷등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거나매개하는경우를재외하고방송사업자로서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만을열거하고있으므로 ( 법제2조제1,3 호 ) 방송프로그램이폐쇄형형태로전달되는 IPTV 는물론개방형형태로전달되는인터넷방송의경우방송의정의에포함시키기가어렵다 ( 다만, 방송위원회가발표한방송법개정안은방송에대한정의규정개정을통해 IP 방식방송서비스도방송의범주에포함시키는방향을지향하고있음 ). 실연자가지상파방송사업자또는 PP 사업자가제작하는방송콘텐츠의제작에참여한다음, 방송사업자들이그방송콘텐츠를제작하여방송 ( 재방송포함 ) 하는경우에는실연자의복제권, 방송권이적용될것이고, 그방송콘텐츠를인터넷을통하여전송할경우에는복제권및전송권이적용될것이다. 그러나이미살핀바와같이특약이없는한실연자의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은영상저작물제작자인자상파방송사업자또는 PP 사업자에게양도한것으로추정되고 ( 저작권법제100 조제3항 ), 실연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권리는그영상저 - 39 -
작물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할수있으므로 ( 저작권법제101 조제2항 ), 위사업자들이그콘텐츠를재양도하더라도실연자가한번양도한권리를행사할수없으므로위콘텐츠를전득한자가영상저작물의본래의목적대로그방송콘텐츠에담긴실연을복제하여방송또는재방송, 전송하는것에대하여는저작인접권을행사할수없다. 위조항들을근거로각사업자가실연자협회에저작인접권료를지급할의무가있는지에대한종합적인의견에대해서는크게지상파방송사업자의저작인접권료지급구조와SO 사업자와 PP 사업자간의방송구조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으며, 구체적인의견은다음과같다 2).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저작인접권료지급구조 저작권법이법률제6881 호로 2003.5.27. 개정되기전까지영상저작물에관한실연자의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 법률제7233 호 2004.10.16. 신설 ) 의양도규정이간주규정으로되어있었던관계로실연자들은방송사업자에대하여위권리를행사할수없었다. 그런데저작권법의위규정이추정규정으로개정되면서, 실연자연합회가지상파방송사업자와저작인접권료의지급에관하여특약을체결하고자협상을벌였고, 결국최근협상이타결되어재방송등에관하여저작인접권료를지급해주고있는데, 지상파방송사업자가직접재방송하는경우에는그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계열의 PP 사업자를통해재방송하는것에관해서는위계열의프로덕션등을통해 ( 지상파계열케이블채널방송사업자의콘텐츠관리책임은내부적으로프로덕션등이부담하므로 ) 저작인접권료를지급해주고있다고한다. 이는결국지상파콘텐츠에관해서는특약이존재하고있어, 실연자의저작인접권을영상제작자에게양도하지않은셈이되므로, 실연자들이첫출연료를지급받음으로써허용하는부분을초과하는부분에관해서는일괄적으로실연자연합회에게저작인접권료를지급해주기로합의가된것이다. 2) 법무법인회사 Y' 와 PP 저작권 TF 팀간의업무협의내용을근거로작성한것이다. - 40 -
2 SO 사업자와 PP 사업자간의방송구조에따른의견 먼저 PP 사업자와 SO 사업자는방송법상방송사업자에해당되는것은물론, 방송을업으로하는자에해당되므로이는저작권법에의해방송사업자에해당된다하겠다. PP 사업자는크게가 ) 지상파콘텐츠를공급받아재사용하는경우와나 ) 직접프로그램을제작하여방송하는경우로분류할수있다. 여기서 PP 사업자가지상파방송사업자의콘텐츠를공급받아재사용하는경우에는이미지상파방송사업자및그계열사들이재방송에대한저작인접권료를모두지급함으로써케이블채널에서의재방송에관한사용료를지급해준것으로간주하여실연자연합회가따로 PP 사업자에대하여청구하지않겠다고하였다. 한편,PP 사업자가직접프로그램을제작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앞서살핀바와같이지상파방송사업자가콘텐츠를제작하는것과동일한논리로진행되지만, 실연자협회와 PP 사업자간에이부분에관하여협의가타결되지않았고, 일부애니메이션채널에관해서만특약을체결하는것으로협의되었다고하므로, 짐작컨대, 성우실연자들에관해서만특약이체결되는것인듯하다. 즉, 애니메이션채널을제외한 PP 사업자들이직접제작하는프로그램에관하여는특약이체결되지않았으므로저작권법제100 조제3항에의해실연자의저작인접권이영상제작자인 PP 사업자에게양도된것으로추정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별도로저작인접권료를지급하지않는것인바, 만약특약이체결된다면그특약에따라결정될것이다. 하지만예상컨대, 지상파방송사업자와마찬가지로 PP 사업자가실연자와출연계약에의해허락받은범위를초과하여재방송하는경우에저작인접권료를지급해주는쪽으로결론이날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다. 그런데,SO 는사업의특성상자체채널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방송내용이 PP 와지상파콘텐츠의실시간전달로구성된다고한다. 물론 SO 사업자가방송법과저작권법에서의방송사업자에해당되지만,PP 사업자와별도로방송콘텐츠를방송하는자에해당된다고볼수있을지여부에관해서는논란이있고이애관한명확한해석이없는상태이다. 즉, 동일한콘텐츠를 PP 사업자의채널을통해 SO 사업자가송출하는경우 PP - 41 -
사업자가그저작물을방송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인지,SO 사업자가방송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인지, 혹은양사업자모두방송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인지에대하여는의문의여지가있다. 다만, 법문상으로는양사업자모두방송을하는것으로볼여지가있으나, 그럴경우실연자에대한이중지급이이루어질수있으므로어느한사업자에대하여선택적으로청구할수있어야하며, 협상과정에서이부분을명확히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실연자협회의저작인접권료청구에관하여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ⅰ)SO 협회는실연자협회를상대로,PP 사업자에게판매되는지상파콘텐츠에대하여지상파방송사의계열프로덕션으로부터저작인접권료를지급받는점을근거로 ( 실제로는지상파방송사의계열PP 사업자가지급하는것과동일하므로 ), 본사안의경우도마찬가지로 PP 사업자들이직접콘텐츠를제작하여방송하는경우실연자협회에게위콘텐츠에관한방송또는재방송에관한저작인접권료는 PP 사업자들로부터지급받아야할것이고,SO 사업자는단순히방송을송출할뿐이므로 SO 사업자에게청구할이유가없다고주장할수있을것이다.ⅱ) 그러나한편으로는, 실연자협회는위와같은 SO 협회의답변 ( 주장 ) 에관하여,SO 협회가저작인접권료는한국방송작가협회에게저작권료를지급해주고있다고하므로 ( 그근거가무엇인지는명확하지않으나 )SO 사업자가콘텐츠를방송하는것에해당되기때문에작가협회에게저작권료를지급하고있는것이아닌지, 그렇다면한국방송작가협회와실연자협회를별도로대우할근거가없다고주장할여지도있을것으로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실연자협회는 ⅰ)PP 사업자들이지상파방송사업자가제작한콘텐츠를재사용하는경우에관하여이미 PP 사업자들과, 추가적으로 PP 사업자들로부터저작인접권료를지급받지않기로협의하고있는것으로보이고,ⅱ)PP 사업자가직접제작하는콘텐츠에관하여는애니메이션채널들에대해서만저작인접권료를청구하기로논의중인것으로보인다. 만약 PP 사업자들과위와같은안에따라협의가타결되지않는다면, 적어도 PP 사업자들이직접제작하는콘텐츠에관하여는위에서밝힌바와같이 PP 사업자또는 SO 사업자간에누가실연자의저작인접권료를지급하여야할것인가가문제될수있다. 그러나만약실연자협회로서는 PP 사업자들과저작인접권료에대해서위안대로협의가완성될경우케이블채널을통해방송되는콘텐츠에관한저작인접권료에대해서는 - 42 -
SO 사업자들에게더이상추가적으로청구할수없을것임에도 SO 협회의 SO 사업자들을상대로이중으로지급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 SO 협회는실연자협회를상대로 PP 사업자와 SO 사업들로부터 ( 이중으로 ) 저작인접권료를지급받고자하는특별한근거가무엇인지를먼저입증할것을요구하며, 그근거의타당성여부에대한검토를마쳐최종적으로지급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o 사례 5: 한국음악저작권협회 vsiptv IPTV 의상용화가얼마되지않았고, 아직방송인지전송인지에대한실질적인규정이저작권법에되어있지않기때문에현재까지 IPTV 와신탁권리단체간의저작권분쟁이표면화되지않은상태이다. 현재 IPTV 는다른방송사업자와전송사업자의중간정도의요율을적용하기로음저협과합의서만제출한상태이다. 매출액단위로지불하기로했는데,5 단계로나누고있다.2009 년에는 0.4749( 광고는 20% 제외 ) 이다. 그리고미디어랩도이슈이다. 지상파는 8% 인데, 민간사업자인우리에게는 40% 나가져간다. 사실저작권과는아무상관이없는것인데말이다.( 미디어렙에서가지고가고매출에잡히는것이기때문에 ).(IPTV,H) 3) 향후분쟁이예상되는사례 o 예상사례 1: 신탁권리단체 vsiptv 2008 년 10 월에상용화되기시작한 IPTV 는융합콘텐츠저작권관련주체중핵심사업자이다.IPTV 에대한저작권법상의명확한규정이없기때문에향후방송이냐전송이냐혹은디지털음성송신이냐를두고향후분쟁이예상된다. 더구나멜론과같은음악서비스가 IPTV 를통해제공될경우이에대한사용료및보상금을두고많은논란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 43 -
( 음저협에서는 )IPTV 에관련한저작권을만들면좋겠다고제안하였다. 그다음단계로사업자에관련된요율을달라고해서합당한부분에대해이야기한것이다. 하지만 ( 음저협과는 ) 아직도장을찍은것은아니다. 음저협이해결된이후순차적으로음제협이나실연자협회와이야기할것이다 (IPTV,H). 논의는계속되고있으며, 계속개발하고만들어가고있다. 합의서를쓰면서작년에추정금액으로 2억원을내기도하였다. 정확한근거가되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계속합의서만쓰고있다. 올해 10 월에멜론서비스를할예정인데, 이렇게되면또복잡하게될것이다. 현재는쇼핑쪽에서비스가쏟아지고있는상황이며, 영상과 T-Commerce 를연관하는데주력하고있는상황이다 (IPTV, H). IPTV 의경우저작권법의정의에있어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중어떤카 테고리에들어가는지에대해다양한해석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결국 이용자와권리자간의권리처리방식에있어문제가될수있다 ( 음실연 ). o 예상사례 2: 신탁권리단체 vs 온라인매체의 전송 이나 복제 융합콘텐츠와관련되어가장문제점으로삼은것은 전송 과 복제 의문제이다. 온라인매체의발달로향후직 간접적인저작권관련분쟁이증가할것이라는것이다. 예를들어음저협에서는공공채널인국회방송의경우저작권료를납부하고있지않은데, 온라인이나다시보기까지확대될경우저작권료면제가문제가될수있음을지적한다. 역시 전송이나복사 와관련된문제가가장많이발생할것이다. 일정한사용료를내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사용료기준이있으면된다고본다. 사용료징수기준을사용량으로바꾸면어느정도해결될수있지않을까한다 (PP,L). 국회방송의경우정부방송인데, 저작권법제 29 조를들어저작권료를납부할필요 - 44 -
가없다고하는데사실상여기에해당된다고볼수있는지는의문이다. 온라인에서온에어로도하고다시보기도하고, 심지어디지털음성송신까지하는데, 이것까지면제를주장하면향후문제가될것같다. 아직은우리쪽에서문제삼고있지않기때문에문제가드러나지는않으나주시하고있다 ( 음저협 ). 4) 분쟁의지형도 지금까지살펴본방송시장의저작권분쟁사례를저작권권리단체들을중심 으로살펴보면아래의그림과같다. - 45 -
[ 그림 3-4] 방송시장의저작권분쟁지형도 3. 유료방송시장의저작권분쟁원인 이와같이증가하고있는유료방송시장의저작권분쟁의핵심원인은과거낮은수준에있었던저작권료를해외수준까지인상하고자하는신탁관리단체의인상요구와요율에대한양측의입장의차이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사용료징수규정승인구조의문제, 매출액베이스의지급구조문 - 46 -
제, 신탁관리단체의독점구조문제, 이용내역자료의비공유문제등이제기되 었다. 1) 해외수준의저작료인상요구 방송사업자들은신탁관리단체가지나치게요율인상을요구하고있다고주장 한반면단체들은해외수준에비하면아직도턱없이낮은수준의요금이라고 주장하면서단계적인인상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1) 방송사업자들의입장 < 인터뷰내용 > 결국은돈의문제이다. 신탁관리단체들이국내사정을무시하고무조건해외수 준으로저작권료를올려달라는요구를하고있다.( 지상파 Y) 국내저작권시장의규모나인식이해외와사정이동일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경우해외기준으로저작권료를징수하고자하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이며, 최근플랫폼의다양화로추가수익이방송사에발생할것에대한기대심리가작용하기때문이다. 방송사콘텐츠의불법유통과관련하여서는개별방송사가대응하기에는시간적 경제적으로어려움이많이있어방치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외국이우리보다 40 배정도높다. 우리는매출액대비 0.2% 가음악저작권료인데비해외국은매출액의 4% 정도이다. 최근방통융합으로추가수입분에대한분배요구도있다. 일례로국내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매출액기반과그렇지않은조직 ( 예, 방송실연자협회는출연료베이스 ) 이있는데, 매출액기반으로하지않는조직의경우에는 IPTV 에대한추가수익분을요구하고있다.IPTV 에들어가있는부분은온미디어밖에없으므로 150 억 ( 연간 ) 의일정분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IPTV 에콘텐츠공급하면서받는액수의일정 % 를요구하는것이다. 가령지상파에는 1300 억의일정 % 를요구하고있다. 실연자협회는출연거부를통해입장을관철시키고자하고있으며, 그 - 47 -
렇게관철될가능성도있다. 매출액기반인경우에는크게이견이없다.( 케이블 PP1) 그나라의소득과같은경제수준, 음악을이용하는음악시장규모, 유료시장의사이즈등다양한측면을고려해야지외국이그랬다고우리도그렇게해야한다고그렇게단순하게이야기할문제는아니라고본다. 현재는매출액의 1% 가안되는데중장기적으로 3% 까지가야한다고음저협에서주장하고있는상태이다.( 케이블PP2) (2) 신탁관리단체의입장 < 인터뷰내용 > 음저협입장에서는방송은포괄계약 ( 음저협에신탁되는저작물에대해서사전에허락을받는대신자유롭게사용하고, 대신분기별로사용료를내는시스템 ) 을하는데, 이에대한사용량도많고, 현재협회가관리하는것이 97% 이기때문에이대로가야한다고본다. 그러나방송사측입장에서는실제방송한곡중에서협회가관리하는곡만저작권대상이라고봐야하는것이아니냐고주장하고있다.( 음저협 ) 관행적으로저작권법상제작자와실연자의보상을 1:1 로보는것이관행적으로이루어져왔고외국은아예법으로되어있어그가이드라인을따르고있다. 일반적으로저작권자는매출액대비 2%, 저작인접권자는 1%, 제작자 1% 이나, 국가별로다르다. 국내현실은 0.03% 가 KOMCA, 그절반 (0.06%) 이음실연이다. 곡당 500 원정도인데, 방송 1회출연료가 15 만원정도되는점에비추어보면실연자입장에서는현실적으로매우열악한상황이다. 방송사입장에서는외국과는여러가지상황이다르기때문에수신료를외국수준에비교하는것은잘못됐다고주장하지만현실적으로는현재보상금이매우낮다고본다. 장기적으로는저작권자대비실연자가 1:1(50%) 로징수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저작권사용료자체가너무낮게책정되어있어우리가힘들다. 상생의관 - 48 -
계로가서이해해야하는데,( 사업자들은 ) 금액을현실과동떨어지게하향으로만갈려고한다. 케이블과는 2002 년에계약을했다. 당시초기에는지상파보다낮춰서계약했는데, 이제는매출액이많이늘었고, 가입자수가지상파수준으로정상화되었고, 저작권법을통해징수범위가확대되었다. 상호주의 ( 그나라에도동일한법이있다면우리도보호를해주는것 ) 계약으로국내실연에서외국실연도포함하게되었다. 사실지금요율을국제적수준으로높이면방송시장개방시직배사가방송사를상대로분쟁을일으킬때, 보호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실제로우리는지금추후상호주의체결시쓰기위해세이브하고있는데, 지금인상하지않으면, 결국케이블수용자에게피해가갈것이다. 현재일본과는상호주의계약이진행중이다.KOMCA 는작년에일본과상호주의를체결하였고, 조만간우리도체결될듯하다. 또한음저협은국내에있는외국배급사의요구로분배도이미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음실연 ) 지금은방송사가너무자기위주로만파단하고외국사례를인정하지않으려고한다. 과거에음악권리단체에게너무낮은보상을해주었기때문에이제는그절반이라도해야하지않겠는가. 홍콩 ( 매출액의 4.5%, 저희는 0.18%) 이나일본과상호주의체결을하려고하는데, 우리가워낙낮다보니국내와상호주의계약을하려고하지않는다. 국내시장과외국시장의다른점은국내는광고단체가있어광고단가가정해져있어올릴수없다. 방송사는광고단가가너무낮다고보는데이니국내사의사정일뿐이지이것이요율에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고본다.60% 까지인상하면매출액대비 0.5% 정도이고방송사마다약간의차이니있다. 갑자기인상하자는것이아니라단계적으로하자고하는상태이다. 상호관리계약을체약하면홍콩이나일본과같은아시아권에서는우리나라음악을많이쓰기때문에더이익이다. 당장은아니더라도국제수준으로조정이되어야한다. 저희가계획하기는 3년이나 5년뒤에는되어야하지않을까한다. 절대적인것이아니라그나라의방송요건이감안되어야한다는점에서는공감하나, 현재는감안하더라도너무낮다. 음저협이지상파3사와외국수준의 70% 까지하자고합의보았다. 우리는 2012 년까지외국의 100% 까지올려야한다고생각한다. 소급해서달라고할수도있으 - 49 -
나 ( 음저협은요구하고있음 ), 그렇게까지는하고있지않다. 그런데방송사측에서는무조건우리의요구가불합리하다고만하는데막상국내음반제작자가외국음반제작자보다현저히낮은보상을받아야하는증거를제시하라고하면그렇지도못한다.( 음제협 ) 케이블은너무자기입장만이야기하기때문에협상의여지가더없다. 민사소송으로끝까지갈려고하는이유는이런이유때문이다.2004 년부터보상료를받지않았다. 그래서적자가이만저만아니다. 지상파협상은우리가진행하고케이블은음실연을따라가려고한다.KOMCA 대비 8.9% 낸다는것은말이안된다. 방송사가어렵다는것은이해를하는데그래서분납을하기도하는데케이블은그런것이없다.( 음제협 ) 2) 사용료징수규정승인구조의문제 방송사업자들은현재의사용료징수규정승인구조에대해서도상당한불만 을제기하였다. 이용자가가격결정에개입할수없는비공개적결정구조의문 제를가장많이지적하였다. < 인터뷰내용 > 문화부승인만있으면사용료를올릴수있는사용료징수규정에문제가있다. 매년전년도대비저작권료가대폭상승하고있다.2004 년에는 400% 이상상승하였다. 해결방안은정부가균형있는안을제시하여전년대비일정비율을넘지못하도록해야한다. 방송발전기금처럼 음악발전기금 을제정 ( 예, 프랑스 ) 해야한다.( 지상파Y) 저작권의이용과관련하여서는저작권료의가격책정이가장중요한요소라고생각한다. 적정한가격을유지하게되면권리자나이용자가모두편리하게사용할수있을것인데, 가격결정의과정이그리공개적이지않다. 따라서저작자의권리보호에만치중하는느낌을더받게되는것이다. 가격결정의과정에서 - 50 -
이용자들이참여하고, 그절차가공개적으로이루어진다면국내저작권시장의미래는밝을것이다. 신탁회사가가격상정하면문화부가이를승인하는데거기에는이용자가개입할수있는여지가없다. 가격결정에서투명성이보장되어야한다. 지금은너무권리보호에치우쳐있다.( 케이블PP1) 3) 매출액베이스의지급구조문제 현재매출액베이스로저작권료및음악사용료를지불하고있는데이것이국제적인관례임에도불구하고방송사업자들은매출액베이스가적정단가를책정하는데있어서불합리한기준이며, 곡당사용료기준으로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 인터뷰내용 > 매출베이스로매출액의일정비율을지급해야하기때문에적자가나도저작권료를내야하므로콘텐츠에투자를못하는상황이다. 일정한기준도없고, 바둑채널은높고홈쇼핑은낮다. 정부가적정단가를가이드라인으로제시해주었으면한다.( 지상파Y) 사용료징수부분이가장시급하게개선되어야할문제라고본다. 현재매출액기준은매출액이올라가면사용료가올라가는시스템인데개선되어야한다. 이런논리는일본의방송사의매출은음악에기본을두고있기때문에매출액이증가한다는논리에근거하고있는데일견논리적으로보이기는하나따지고보면문제가많다. 매출액은올라가지만수익성은떨어지는경우가있다. 음악을가장많이사용하는음악채널이대표적인예이다. 따라서음악사용량으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해서는또다른의견이있을수도있을것같다.( 케이블PP2) 우리입장에서는과도한요구를하는게아니다. 채널특성에따라다르게 ( 매출 액의 )0.1% 에서 0.03% 까지요구하고있다. 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부분으로 - 51 -
보면부담스러운부분은아니라고생각한다.( 사업자쪽에서는 ) 실질적인음악사용량을체크해서곡당사용료를책정하자는것인데,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곡당단가를산출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 일부국가는곡당으로하는경우도있으나, 대부분의국가는매출액베이스로가고있다. 매출액베이스의근거는 교양, 오락, 음악, 홈쇼핑채널중음악기여도가가장높은것이어디냐 하는것을고려한다. 홈쇼핑의경우대부분음악을틀고, 더구나판매용을사용하기때문에높다. 이때상품매출부분은공제하고받는다. 나머지부분은채널의특성에따라다르다.( 음실연 ) 4) 신탁관리단체의독점구조문제 신탁관리단체의독점구조가권리남용을가져오고있다는입장이제기되었다. 그러나신탁단체입장에서는복수단체체제로갔을경우장단점이있으며오히 려요금인상을가져올수도있다는입장이다. < 인터뷰내용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콘텐츠만을관리하고보호하는신탁관리단체를설립하여 체계적인관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최근케이블 TV 방송협회내에서는 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 ( 가칭 ) 를설립하고자하는움직임이있다.( 케이블 PP1) 음악관련해서 KOMCA 라는단체가현재유일한단체이기때문에끌려가는입장인데, 이점이개선되어야할것같다. 저작권이용자와권리자사이에서불합리한구조가있다면구조를개선할수있는것이우선이라고본다. 음저협의복수단체라든지, 온라인시장환경에서합리적인기준을만든다든지그런것이먼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케이블PP2) 현재저작권및저작인접권관리가부분별로신탁관리하고있는데이부분을 집중 ( 종합 ) 관리할필요가있다. 오늘날방송환경에서사진따로영상따로음 악, 어문등이복합적으로사용되는데해당권리자 ( 신탁자 ) 와인접권자까지 - 52 -
일일이협상을하고이용허락을맡아일을한다는것은대단한비효율이다.( 현재방송제작자는이미범법자수준 ) 따라서저작권의집중관리제도를도입 ( 복수포함 ) 해야산업의발전은물론저작권에대한올바른보호 ( 배분 ) 도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케이블SO) 거대한단체가우호조치를남용하고있다는우려가있으나, 우리는그렇지않다 고생각한다. 복수체제인경우 KOMCA 와모두컴두개를거쳐야하기때문에 오히려불편하다고생각한다.( 음실연 ) 복수관리단체는정부가정할문제이지만장단점이있기때문에그것을따져봐야할것이다. 복수단체운영시관리수수료 (20% 는협회운영수수료로뗀다. 1.5 배정도든다 ) 가드는데, 복수단체로운영하면 KOMCA 가 80 원떼던것을나눠서떼다보면오히려더많아질것이다. 현실적으로들어가는사무실운영, 비품비용등을감안할때그렇다. 이런비용이권리자들, 즉회원들에게나갈돈에서나가게되는것이기때문에오히려손해라고할수있다. 현재이법안에대해찬성하는쪽은 올챙이 ( 올바른음악.).SM 과같은대형기획사 등이일부주장하고있지만이는현실적인부분을잘모르고, 이런부분은감안하지않은것이다.KOMCA 회원들이더낼의사가없는데도불구하고제3자가이러쿵저러쿵할필요는없다고본다. 장점은서비스경쟁을하게해서더좋은서비스를제공하도록유도할수있다는점이다. 그러나저작권사용료 ( 관리수수료와는다른것 ) 가낮아질확률은거의없다. 오히려더올라갈수있다. 경쟁적으로높아질것이다. 방송사입장에서두개로나누려는이유는 KOMCA 가방송사 ( 지상파3 사 : 방송협회대표로 ) 와협상중너무거칠게했기때문에일종의보복적차원에서이루어진경우라고할수있을것이다. 당시에 PD 가출두하는등음저협은형사소송이가능하기때문에이런일이가능하였다. 하지만방송사도외국에비해얼마나낮은지인식을해야한다.( 음제협 ) - 53 -
5) 저작권법제 107 조 ( 서류열람의청구 ) 규정 저작권법상으로는저작물이용자인방송사업자들이사용료산정에필요한서류를제출해줘야하는데자료협조를제대로해주지않아양측이갈등을하고있는상황이다. 사업자들은신탁관리단체가알아서모니터링하고이용실태를파악해야한다고주장하는반면, 신탁관리단체들은사업자들이이용자료를신탁관리단체에게넘겨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 IPTV 의경우소비자의개인정보를포함하는자료상자료를넘겨줄수없다는입장이다. [ 표 3-5] 저작권법제 107 조및저작권법시행령제2조저작권법제107 조 ( 서류열람의청구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그가신탁관리하는저작물등을영리목적으로이용하는자에대하여당해저작물등의사용료산정에필요한서류의열람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이용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저작권법시행령제2조 ( 복제ㆍ공연등내역의제출 ) 저작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5 조제1 항및제2항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려는자는법제25 조제5 항에따라보상을받을권리를행사하는단체 ( 이하 " 보상금수령단체 " 라한다 ) 에복제ㆍ공연ㆍ방송및전송의내역을제출하고그에해당하는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인터뷰내용 > 현행저작권법제107 조 ( 서류열람의청구 ) 규정에의하면권리자의경우사용료의공정한분배를위하여이용자에게자료요청을할수있으나, 이용자가이를위반시벌칙조항이없어서규정의실효성이결여되고있다. 따라서제107 조위반의경우에과태료규정의신설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포괄적사용허락을해주는데분배자료가오지않는다. 예를들면음악큐시트가와야지우리가분배를파악하는데. 이용자들이자유롭게이용하고그걸로끝이다. 자기들입장에서는음악을사용하기만하면끝이라고보고비협조적이다. 일례로최근프로야구쪽에서분배에있어문제가된경우가있다 ( 자료를이용자에게못받기때문에문제.). 이런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는과태료부분을신설해서이를해결할 - 54 -
필요가있다고본다.( 음저협 ) 시행령 2조를보면의무규정이있는데사업자들이자료를주지않는다. 보상금수령단체관련해서저작권법제25 조를준용하고있다. 보상금의 4% 를모니터비용으로받고있는셈이고, 아울러별도로모니터링용역업체와계약해서모니터를확보하고있다.( 음실연 ) IPTV 는시청률데이터가남기때문에이것만으로도분배는확실하다. 공공기 관에서달라는요청이있으면준다. 하지만음저협이나음실연과같은민영기관 에서요청할때는정보취급의문제로제출할수없다.(IPTV) 4. 저작권법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현행저작권법의애매한조항이나미비조항으로인한문제점도이해관계자 들의갈등을부추기고있는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 방송법과의개념정의불 일치, 저작인접권의권리불균형문제등이그것이다. 1) 방송법과저작권법상의개념의차이 가장많이언급된부분은기존에학자들도주장하였듯이방송법에서는방송의정의가포괄적인개념을가지고있는데반해저작권법에서는방송과전송을구별하면서양자간의개념상구분이명확치못한영역이존재하는문제가있다 ( 최진원 남형두,2006). 특히이는실질적으로방송과전송의요금구조가다르기때문에이용자와권리자입장에서는어떤개념을적용하느냐에따라수익과비용의규모가달라질수있는문제가생긴다.IPTV 와같은융합매체의경우대표적인문제이다. 이에대해서는뒷부분융합콘텐츠저작권문제에서상세히언급하였다. - 55 -
[ 표 3-6] 방송과전송법조항비교 구분 관련법 법조항 방송 방송법 제2조 1항 1." 방송 "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함하며, 이하 " 시청자 " 라한다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8." 방송 " 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을말한다. 전송 방송법 저작권 법 조항없음제2조 10." 전송 ( 전송 )" 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 인터뷰내용 > 저작권법과방송법의개념에차이가있다. -- 법에따른다 는규정이상호매치 가안된다.( 예, 공중송신권 )( 지상파 Y) 공중송신은방송과송신의상위개념이며, 이개념은일본법에서도입한것인데, 실제적용은안되고있는개념이다.( 케이블 TV PP1). 2) 영상물특례조항제 100 조의해석모호성 현행저작권법특례조항제100 조에대해서도시각의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방송사업자들은이조항이방송사업자의권리를분명하게보장하지못하는애매성을가졌다고보는반면,IPTV 사업자와일부신탁관리단체들은문제가없다고보았다. - 56 -
[ 표 3-7] 저작권법특례조항제100 조제100 조 (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 )1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2영상저작물의제작에사용되는소설 각본 미술저작물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제1항의규정으로인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3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의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제69 조의규정에따른복제권, 제70 조의규정에따른배포권, 제73 조의규정에따른방송권및제74 조의규정에따른전송권은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 인터뷰내용 > 영상저작물특례조항에의해영화제작시제작자가저작권을갖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것을 양도된것으로본다 로개정해야한다. 안그러면수출할때마다일일이허락을받아야한다. 재방이후수출까지 모든권리를포함하는것으로해야한다.( 지상파Y) 영상저작물특례조항의경우하나의콘텐츠가만들어지면어떠한제약도받지않고유통한다는조항인데, 실제는각플랫폼별로권리를가지고있다. 따라서매플랫폼마다분쟁이발생하고있다.( 케이블PP1) 영상저작물의특례조항은해석상어려운점이많은조항이라고생각한다. 현실적으로영상제작자가권리자로부터별도의약정서를체결하여모든권리를주장하는경우가있으나, 대부분계약서미체결또는적은사용료의지급으로포괄적인권리를양수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가적다. 따라서권리자와이용자간명확한계약서체결이필요하며, 분쟁발생시해결방안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음저협 ) 판매용음반징수요건및영상저작물특례규정에관한법리해석에있어양측의 상이한주장이있다.( 음실연 ) - 57 -
산업적측면에서봤을때는영상제작자가갖는것이당연하다. 이조항은영화나영상제작때문에만들어진것이라는법조항의취지를생각하면된다. 예를들어 100 억을들여영화를만들었는데, 영화수출시실연자가본인의권리없이수출못하도록한다면문제가될것이다. 뿐만아니라음반제작자들도뮤직비디오같은영상제작물을만들기때문에이에해당한다. 어쨌든이조항의입법취지를감안해야할것으로보인다. 대박이난경우는얼마되지않은데, 현실적으로마이너스난경우가많은데그렇다고손실날경우에실연자가메워주는경우는없지않은가?( 이문제에대해서는음실연과는다른입장임 )( 음제협 ) 2003 년개정이전에는간주규정이었기때문에특약가능여부에대한문제가있었지만, 현재는추정규정이기때문에당사자사이의자치가가능해져서특별한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더욱이동규정에의하여가능한범위는저작재산권에한정되는것으로해석되기때문에저작인격권침해의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다만, 이에대한명확한규정은없고해석에의하여야하기때문에이를명확히하는것은필요하다.( 학계 ) 3) 저작인접권주체간의권리불균형문제 저작인접권 3주체인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중방송사업자의저작권권리를명시하고있는제84 조와제85 조는타인접권주체에비해상대적으로권리가제한적인데이에대해방송사업자들과일부신탁관리단체들은문제가있다는입장인반면,IPTV 사업자는그렇지않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 표 3-8] 방송법상방송사업자의권리방송사업자의권리제84 조 ( 복제권 )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85 조 ( 동시중계방송권 )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동시중계방송할권리를가진다. < 인터뷰내용 > - 58 -
방송사업자 ( 저작인접권자 ) 의경우에는다른저작인접권자가가지고있는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기타보상청구권에비해서복제권과동시중계방송권만을행사하고있음. 이는방송사업자에대한차별적인조치이며, 방송사가직접제작한프로그램의경우에는저작권자로서권리행사를할수있지만, 자신이직접제작하지는않았지만이를송출하기위해서기울인저작권에준하는권리를온전하게보호받기위해서는전송권이추가로신설되어야최근인터넷상의불법적인다운로드등에재처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 케이블PP1) 방송사업자의경우저작인접권자로서자신의영상물에대한공연권및공중송 신권을행사할수없어서권리행사에제한을받고있다. 따라서공연권및공중 송신권을부여할필요가있다.( 음저협 ) 위권리들은종래전통적인개념의방송사업자를전제로한것이기때문에기존형태의방송이유지된다면문제가없는조항이라고할수있지만, 새로운기술에따라새로운형태의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방송통신융합시대의방송사업자에게는부적절할수도있다. 그러나방송통신융합이아직초기단계에있기때문에강력한권리로서저작인접권을확대하거나추가하는것은많은검토가요구된다.( 학계 ) 제84 조는해외사례나외국의동향을봐도상대적으로제한적이라고하면타파하기위해노력을해야하는데,( 방송사업자는 ) 그렇게하지않고있다. 우리같은경우는일례로이런경우가있다. 영업장조항 에대해보상금을받도록노력해서얻어냈다. 방송사는여론이무서워서하지않으려고한다. 권리자가나서지않은데누가챙겨주겠는가? 해외같은경우도영업장에서음악이방송되면방송사업자는받는사례가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다. 우리나라도국제협약 ( 로마협약, 베른협약, 실연방송협약 ) 에가입되어있는데, 거기에따라우리나라조항이만들어져있어국제협약을참고하면보다방송사업자관련저작권조항을잘알수있을것이다.( 음제협 ) - 59 -
4) 저작권법시행령제 11 조의문제 판매용음반등에의한공연의예외조항에대해서도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 은충분한권리보호를받을수없는조항들이라고주장하였다. [ 표 3-9] 저작권법시행령제11 조제11 조 ( 판매용음반등에의한공연의예외 ) 법제29 조제2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연을말한다.< 개정 2008.2.29>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 8호에따른영업소에서하는다음각목의공연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제 8호다목에따른단란주점과같은호라목에따른유흥주점에서하는공연나. 가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영업소에서하는공연으로서음악또는영상저작물을감상하는설비를갖추고음악이나영상저작물을감상하게하는것을영업의주요내용의일부로하는공연 2. 한국마사회법 에따른경마장, 경륜ㆍ경정법 에따른경륜장또는경정장에서하는공연 3.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또는전문체육시설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전문체육시설에서하는공연 4. 항공법 에따른항공운송사업용여객용항공기, 해운법 에따른해상여객운송사업용선박또는 철도사업법 에따른여객용열차에서하는공연 5. 관광진흥법 에따른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또는유원시설에서하는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에따른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또는쇼핑센터에서하는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 1항제 2호숙박업및같은항제3호나목의목욕장에서영상저작물을감상하게하기위한설비를갖추고하는판매용영상저작물의공연 8.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에서영상저작물을감상하게하기위한설비를갖추고하는판매용영상저작물의공연. 다만, 발행일부터 6개월이지나지아니한판매용영상저작물로한정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의청사및그부속시설나. 공연법 에따른공연장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따른박물관ㆍ미술관라.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마. 지방문화원진흥법 에따른지방문화원 - 60 -
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관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 3호에따른여성관련시설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 1호가목에따른청소년수련관자. 지방자치법 제135 조에따른공공시설중시ㆍ군ㆍ구민회관 < 인터뷰내용 > 시행령 11 조에서열거하는업종에한해서는사용료를내라는이야기로원칙적으로허락하지않고예외적으로허락한경우이다. 하지만우리측주장은이와는반대로원칙적으로허락하고예외를두어야한다고본다. 즉원칙적허락을하고, 다사용료를받고못받는곳만예외조항으로두어야하지않는가하는것이다.( 음저협 ) 시행령 11 조 8항을보면현행판매용영상제작물의공연에는음반에대한규정이없어제한적이기때문에판매용영상및음반저작물의공연 으로바꾸어야한다. 제4항의경우에도열차내에서이루어지는공연에대해예외로두고있는데, 열차라면열차내로보고있는데, 사실상공연이열차내에서이루어지는경우보다는역이나대합실, 승차장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많은데, 너무제한하고있어권리를보호하고있지않다고보인다. 제3항전문체육시설역시굉장히제한적이다. 조항에서는선수경기종목들이한정해서만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가장문제가되는것이생활체육시설에서사실상많이사용되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 주민한마당 이나이런경우사용되는데. 생각보다굉장히많은데이런경우보호가잘안되고있다.( 음저협 ) 5) 저작인접권의제한 ( 제 87 조 ) 규정의문제 일시적복제나보존을법적으로허용하는것에대해서도신탁관리단체들은 비판적인입장을표명하였다. - 61 -
[ 표 3-10] 저작권법제 87 조 ( 저작인접권의제한 ) 제87 조 ( 저작인접권의제한 )1제 23 조 제24 조 제25 조제1항내지제3항 제26 조내지제 32 조 제33 조제2항 제34 조 제36 조및제37 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목적이된실연 음반또는방송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제76 조제1 항및제83 조제1 항에따라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자체의수단으로실연이녹음된음반을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다. 이경우복제물의보존기간에관하여는제34 조제2 항을준용한다.< 신설 2009.4.22> < 인터뷰내용 > 방송사업자는녹음 / 녹화할수있고 1년동안보유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 순수하게방송을목적으로보존하느냐, 그리고 1년만보관하느냐에대해비관적인입장이다. 방송사에서는현재아카이브를만들어대량으로복제해서보유하고있는데, 저희가문제제기를해야하는데, 입증이힘드니까문제제기를하지못하고있다. 향후에는법제화해서제기할수있어야한다고본다. 만일아카이브가다른목적으로사용될경우에는방송보상료에포함하여해결할수있을것이다. 실제로일본의경우방송보상금의 80% 를복제보상금으로징수하고있다. 특히이런문제는 IPTV 가나오는시점이라더욱중요하다고본다.( 음실연 )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조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제한하고있는저작권법제 102 조에대해서신 탁단체들은권리의침해를가져올수있는조항이라는입장을보였다. - 62 -
[ 표 3-11] 저작권법제 102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제102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1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복제 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 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2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복제 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 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그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은면제된다. < 인터뷰내용 > OSP 책임조항 ( 제102 조 ) 은포탈을염두에둔것인데포탈이용자들이저작물을올려서침해가일어나면침해를입증하여보상을받는것이일반적인사례인데, 이조항때문에현실적으로배상을받을수없다.( 문제가생기면포탈은 ) 이것이정말당신의저작물인지입증하라고요구한다. 이과정에서침해는이미일어나고, 그러나이미침해가된것에대해보상을받을방법이없다.( 음제협 ) 5. 융합콘텐츠의저작권문제 IPTV 와같은융합매체의경우아직까지분쟁이표면화되지는않았지만지금 까지와는전혀다른저작권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IPTV 의성격규정문제 대표적인것이현행저작권법상 IPTV 는방송인지전송인지분명하지않은 - 63 -
점이다. 저작권료는전송이방송에비해 2배가량높은상태이기때문에각주체들은자신들의이해관계에따라 IPTV 의성격이저작권법상어떻게규정될것인지나름대로법적검토를진행하고있으며향후추이에대해주목하고있는상황이다. < 인터뷰내용 > 저작권법상의방송, 전송이있는데 IPTV 는동시성과이시성이동시에있으므로따로분배해야하는데이를어떻게가져갈것인가. 전송이방송저작권료의 2배이며, 권리자들은방송과전송을각각주장하고있다. 지금현재의저작신탁관리단체의권리허락은방송사의경우방송권에대해서만허락을받고있는실정이다. 방송사입장에서는어느곳으로정하든비용이증가할것이다. 따라서융합시대에는저작권법상의방송과전송의개념이혼재되어있는공중송신권으로권리처리를하지아니하면모든서비스자체가저작권침해로될가능성이있다. 방송사의입장에서는추가저작권료비용부담이발생할것이며, 이는제작위축으로연결될것이다.( 케이블PP1) IPTV 방송에는 1) 실시간방송 2) 다시보기 3) 인터렉티브세가지가있다. 방송이냐전송이냐논의에대해서는현재국내에서는방송으로국내에서는됐는데, 서비스형태가일방향인경우는방송이고, 쌍방향인경우는전송이라고봤을때문제의소지가있는것으로보고있다. 예를들어전송인경우요율이두배정도높은데, 현재는중간정도로합의를한상태이다. 이러한합의안이문화부에승인신청이들어간상태이며, 별문제가없으면문화부에서는양당사자간에합의된요율을우선적으로해주고있어이정도수준으로결정될것으로보인다. 기존의방송시장과전송시장이단절되어형성되어있었으나, 앞으로는방송통신융합시장에대비하여기존사업자들의오픈마인드가필요하다.( 음저협 ) IPTV 를공중송신중과연어느카테고리 ( 방송 /( 온디맨드니까 ) 전송 / 디지털음 성송신中 ) 로볼것인가하는것이문제이다. 이는결국이용자와권리자간의권리처리방식에있어문제가될수있다. 전 - 64 -
송은배타적권리로신탁단체에서처리하고있으며, 방송과 ( 디지털음성 ) 송신은보상청구권으로처리하고있다. 전송은음실연이신탁을받은부분만행사하게되어있다. 방송과 ( 디지털 ) 음성송신은정부에서정한업체가권리를대신한다. 일반적으로개별적인처리가비효율적이다보니보상금으로처리하고있다. 그런데 IPTV 의경우, 신탁권리로처리하게되면저희가현재국내음악의 70 80% 를처리하고있는데,( 여기에포함되지않은 )30% 정도에대해위험부담이생긴다. 즉신탁하지않은저작권자가문제를제기할수도있다는것이다. 인접권은권리처리방식에있어서상이한부분이있다. 현재 KOMCA 는모든권리처리를신탁으로처리하기때문에문제가없으나, 음실연은개별건으로하기때문에문제가되는경우가많다. 보상금액협상도문제이다.KOMCA 는사용료징수규정에따라하면되지만 ( 처음은힘들지만이후에는그에따르면되니까편하다 ), 우리는몇년협상을통해서정하게되어있어애로가있다. 보상금도협상이아니라요율로가면더편할것같다. 그러나외국도협상으로가고있고, 입중하기어려운부분들을가지고하다보니명확하지않은사항들도많아서어려움이많다. 개인적으로는 (IPTV 가 ) 방송이라고생각하는데정작 IPTV 는어떻게받아들이고있는지모르겠다. 현재명확하지않은부분때문에계약을하고있지않은상태이다음실연에서는외부에법리적으로어떻게보아야할지의뢰해놓은상태이다. 만일임의로우리가 ( 방송인지아닌지 ) 정할경우향후법적분쟁에서책임을져야하는상황이생겨서조심스럽게접근하고있다. IPTV 는기존케이블방송시장의나눠먹기가아닌새로운비즈니스모델 ( 유비쿼터스, 음악다운로드, 대형통신판매시장과융합등 ) 로가서서비스를하게되면새로운시장을만들지않을까생각한다.( 음실연 ) 디지털음성송신정의에는영상을제외하는조항이있기때문에 IPTV 는디지털음성송신에서빼고있다. 하지만영상을빼면방송사가 VOD,AOD, 실시간등을보내고있는데, 이것이방송이냐전송이냐하는다양한문제가발생한다. 왜냐하면디지털음성송신에서영상제외항목을빼면많은이용형태를포함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음실연 ) - 65 -
방송사업자는수익성때문에전송으로오고싶어하고, 전송사업자는홍보성때문에방송으로오고싶어하는데, 이두가지를만족시키는것이바로 IPTV 이다. 예를들어전송에있는멜론이 IPTV 로들어오면과연정체가무엇이냐하는문제가있다. 멜론과그내에있는 MLB(MusicLicenceBank) 는현재전송으로되어있는데,IPTV 로들어와방송으로들어오니까문제가되고있다. 이런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이런서비스를하는것은궁극적으로는시청자의편익을위한것이다.(IPTV) 합의서를쓰면서작년에추정금액으로 2억원을내기도하였다. 정확한근거가되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계속합의서만쓰고있다. 올해 10 월에멜론서비스를할예정인데, 이렇게되면또복잡하게될것이다. 현재는쇼핑쪽에서비스가쏟아지고있는상황이며, 영상과 T-Commerce 를연관하는데주력하고있는상황이다.(IPTV) IPTV 가현재저작권법에서방송인지전송인지정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외부에법률검토를의뢰한상태인데, 검토후방송에해당된다면보상을의뢰할예정이다. 방송에해당되지않는다면전송에대한배타적권리를청구할것인데, 이는개별음반사가청구할것이다. 지적재산권은본래저작권자가직접행사할수있는데, 방송은특수한경우이다. 음악저작권자는창작자이자저작권자이다 ( 작사 / 작곡자등 ), 전송보상료의경우회원들이개별요구를할수있다.( 음제협 ) 방송과통신의중간에놓이는게맞는다고본다. 디지털음성송신처럼또하나의조항을만들던지한쪽에편입해야할듯하다. 보상금처럼가는것은맞는것같다. 개별방송사가라이선스구입하는것은매우어렵기때문에일단사용하고권리자가돈을받아가는시스템으로되어있는데,IPTV 도마찬가지라고본다. 다만요율부분에서는웹캐스팅이나인터넷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방송보다높아야할것으로본다. 전송도매출액베이스이다. 전송은매출액의 45% 까지가는경우도있다.TV 가아니라벅스나소리바다같은곳에서다운로드받을때를생각하면된다. 음제협같은경우는 25%-28% 를받고있다. 방송과비교하면열몇배차이가나는데, 이는방송은공공성, 공익성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 - 66 -
이런차이가나는것이다,IPTV 는사실이런공공성이낮기때문에훨씬높은요율을적용하는것이맞는다고본다. 법이해석을내려줘야지우리가액션을취할수있는데, 법이현실을못따라가기때문에어쩔수없이우리가외부에의뢰하는것이다.( 음제협 ) 저작권법 2조 디지털음성송신 의용어가잘못된것같다. 디지털방송의경우영상송신이많고, 특히 IPTV 는그러하다. 그럼 IPTV 는디지털음성송신에들어가지못하는것이라는것인데, 디지털음성영상송신 으로바뀌어야하는것이아닌가한다. 이는방송사도같은의견이다.( 음저협 ) 2) 재가공저작권의문제 여기서재가공이란세가지형태가있다. 첫째,UCC 에서활용하는음성이나영상의일부이용이있고, 둘째, 방송사업자들이활용하는하이라이트구성이있으며, 셋째, 기존콘텐츠에입히는 T-Commerce 등데이터양방향방송이있다. 저작권분쟁은대개첫째와세번째형태에서가장많이발생하고있으며, 갈등의폭도큰상황이다. 특히세번째의콘텐츠의재가공과관련해서는저작권법이전에각플랫폼의현재및미래위상과직결되는이슈로서현재콘텐츠의주생산자인지상파나케이블PP 와 IPTV 의입장간에의견차가큰상황이다. 전자의경우자신들의재가공역시재가공의주체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입장이나 IPTV 의경우절대적으로자신들이그부분에서는기술적우위를점하고있기때문에업무를세분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 < 인터뷰내용 > 현재 UCC 의경우콘텐츠를이용자가자유로이가공을하고인터넷에유통되고있어, 이에대한권리자의권리보호가시급하다.UCC 가현재유통되는것에대해징수규정이없다. 포털업체와협의중이기는하는데, 빨리사용료규정이협의되는것이필요하다. 이것은방송사쪽도마찬가지인것같다.TV 팟이나곰TV 를통해유통이되니까. 방송물판권을주장해야하는데. 그래도지상파의 - 67 -
경우에는과거에일시적으로다음이나네이버에게사후이용보상금형태로포 털사이트에받아서권리행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음저협 ) 관련저작권법을보다강화해야하며, 근본적으로그러한재가공여건을제공하는사업자에게이용료를부과, 시장경제논리를통해해결해야할것이다.UCC 를이용하는개인을대상으로집단소송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대신여건을제공한대형포탈이사용료를징수하도록하면자연적으로해결되지않을까생각한다 ( 결국 B tob 로해결해야한다 ).( 음실연 ) 우리가주목하고있는분야는영상커머스시장이다. 제작자가콘텐츠를판매하게되면비용을청구하게되고, 원천제작자가요구하게된다. 이때콘텐츠를가져온사람은어떤기능적인부분을통해서다른계기 ( 부가수익 ) 를마련할수있는데이게현실적으로어렵다. 비용을지출했다면비용을지출한사람이어느정도재가공할수있다고본다. 하지만현재법으로는되어있지않은부분이다. 방송콘텐츠를가지고활성화할수있는큰부가시장이있다. 기능적인솔루션을가지고있는 IPTV 가다른사업자에게적극적으로사업안을제시하고있다. 영상커머스시장은지상파 DMB 의광고시장과는관계없다. 사실지상파 DMB 는기술적으로굉장히뒤쳐져있다. 우리는이미다른매뉴얼을구현하고있다. 힛터치 ( 손으로넘어가는경우 ) 같은. 전자제품이발전하면서 IPTV 도거기에맞춰서나아가고자한다. 이에대해서는 KT&G 도긴장하고있은상태이다. 이제는 TV 가바보상자가아니라정보상자이다.(IPTV) 케이블콘텐츠의경우비용을너무달라고해서고민이다. 연간수신료자체를 100 억단위넘게요구하고있어서수용하기어렵다.(100 억원을부르는 ) 논리는따로없고단지부르는게 100 억이다. 사실온미디어의경우는알짜배기콘텐츠를가지고있어, 이미 KT&G 와 LG 는계약을했다. 저희는아직 CJ 나온미디어와계약하지않았다. 단,CJ 내엠넷미디어와는계약이진행중이다.( 만일국내에서영상커머스부분이저작권부분에서해결이안되면 ) 미드나영화와같이해외콘텐츠로먼저갈수도있다.(IPTV) 제작은제작시스템이라는전문인이모여서제작을하는데, 그위에기능적이고, - 68 -
상품적인부분은방송사나제작사가가지고있지는않다. 해외시장에가면다양한상품을내놓는데, 콘텐츠를글로벌화하려면기능적으로분화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 제작은방송사에서담당하고 ( 전문화되어있으니까 ),IPTV 에서는기능적인부분을전담해야한다. 국내에서이런부분이해결되어야글로벌시장에도나아갈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 현재전문성부분은방송국에서가지고있고 ( 노하우라는것이있기때문에 ) 제작은잘모르니펀드형태로만참여하고있다.iHQ 인수는직접제작하려다가실제로실패한사례이다. 현재로서는지상파에따라갈수밖에없는상태이다. 결국지상파방송국이가지고있는노하우, 우리가가지고있는노하우를함께했을때글로벌화될수있을것이다.(IPTV) 충분히오픈되어있어누구든아이디어가있으면사업영역을만들수있는데도잘모르고있다. 현재외주제작사들과는우리가찾아가서많은아이디어를내고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인터렉티브를가지고아이디어를내고있는데, 대부분교육이었다 ( 공모결과 20 개업체 ). 많은사업자들이기능적인부분을어플리케이션해주면보다좋은부분을할수있다고생각한다.(IPTV) 이미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한권리부여는충분히이루어졌다고생각한다. 다만, 실제유통이라는측면에서보면이용자가저작권자혹은저작물에합법적으로접근하여이용할수있는환경은많이부족하다. 이러한면에서저작권유통체계를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 하나의저작물이다양한형태로가공될수있고, 다양한미디어를통해유통될수있기때문에이로인하여저작권의범위내지이용허락의범위가어디까지인가를확정하는것이어려워질수있으며, 이에대한분쟁이발생할수있다. 또한디지털미디어를통하여쉽고빠르고대규모로복제가가능하기때문에저작권자의권리확보내지침해여부에대한쟁점은계속적으로문제가될것이다. 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하여저작권이용에관한상세한표준계약서또는이용허락계약서등을보급할필요가있으며, 또한저작권을합리적인비용과방법, 절차로이용할수있는법제도적환경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 학계 ) - 69 -
3) 기술적보호조치문제 디지털콘텐츠의복제용이성에대해서는기술적보호조치를할수는있지만 그효율성에대해서는매우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 < 인터뷰내용 > 지금현재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저작권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표준화연구사업을수행중인것으로알고있다. 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하여디지털콘텐츠의경우워터마크또는특징점필터링을통한보호방안을모색하고있다. 그러나이는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저해하는수단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다. 필터링표준화하는것도문제이다. 디지털콘텐츠를유통시킬수밖에없는사업자와 B tob 의형태로계약을체결하고, 개별유저들은자유롭게사용하게하는 DRM-Free 의방식을채택하는것이온당하리라고생각한다. 미국은복사기나올때복사기제조업체로부터저작료를받았다. 이용자들이저작권료징수하는것이아니라사업자단에서미리해결하고가는것이다.NHN, 다음이음악저작권협회와소송중인데, 블로그음악스트리밍서비스와관련하여포털의책임을물어돈을내놓으라는것이다. 이것을 B2B 로간다면 NHN 이일정료를저작권료로징수하고다른이용자들이자유롭게이용하도록하는것이다. 포털에서는광고료나이용료유료화해서재원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액수가문제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다음에 30 억을요구하고있으며,NHN 에게도요구하고있다. 그것도과거부분에대해서만요구하는액수인데액수가너무크다. ( 케이블PP1) DRM 의본질을알아야한다.DRM 이애초에장착되어나오면용이한데, 원래없던것에탑재를하다보니그것을우회하기도쉽다. 음악같은경우도그렇다. 사실 DRM 은이용자편익을규제하는것이기도하고,DRM 은너무쉽게풀린다. 좀나아진기술이긴하지만그것도한계가있을것이다. 효과를제대로내지못하는경우가많아서번번이뚫리는경우가많다. 권리자입장에서는유용한기술적보호장치가없다. 예를들어멜론을다운받을때사운드카드에서바 - 70 -
로뽑아고음질을이용할수있다. 얼마든지유통의방법이있는것이다.OSP 가경감면제를받기위해이들이기술적인부분을도입하려고하고있기는하나, 결과적으로유출되는저작물에대해서는답을낼수없을것으로생각한다. ( 음제협 ) 6. 융합환경하에서의저작권정책에대한정부역할및개선 방안 현재저작권정책에관여하고있는핵심정부기관은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부등인데방송사업자들은정부의소극적인개입이나방관자적입장보다는적극적인개입을요구하고있으며, 특히방송통신위원회의개입을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정부의적극적인개입필요 방송사업자들은정부가저작권이용을당사자간의계약이나협상에맡겨두 지말고적극적인개입을통해가이드라인을제시해주기를희망하고있는반면, 신탁관리단체는대체적으로현행체제에대해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인터뷰내용 > 사용료승인구조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정부가균형안을제시하여전년대비일정 % 를넘기지못하도록해야한다. 방송발전기금처럼 음악발전기금 을제정 ( 예, 프랑스 ) 해야한다. 저작물이용료에대해정부가적정단가를가이드라인으로제시해주었으면한다.( 지상파Y) 저작권은문화공공재적성격을지닌다. 분쟁의출발점이가격이므로정부중재 가필요하다. 현재는저작권료에대해정부가관심이없다. 당사자간계약이라 - 71 -
는입장이며, 그래서계속분쟁을낳고있다. 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위해서가격결정단계를사업자단에만미루어두지말고, 정부가개입하여적정한금액에서저작권이거래될수있도록하는조치가필요할것이다. 국제법의추세는당사자간의개입으로가고있으나국내시장을보았을때는활성화를위해서는개입이필요하다. 신규플랫폼이출현해도과중한저작권료부담때문에신규사업을접게되는불상사는막아야한다. 이런부분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저작신탁업체들이지나치게가격높이지않도록물가연동제등정부가대안을제시해야한다. 공공재적성격인저작권이므로권리가진자들이자신들의권리이용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문제가있다. 방송사업자는다른저작인접권자에비해열위의권리가지고있다. 방통위가방송사업자저작권업무를가지고가야한다. 문화부와방통위가협의할수있도록조항을방송법에만들어야한다. 주무관청이하나로되어있으면시너지효과있는데, 저작권은문광부가가지고있고, 다른것은방통위관리받아야하는불편함이있다.( 케이블PP1) 방통위가방송사업자입장에서개입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본다. 구조적인문제에있어문광부가해결못하고조정역할이잘되지않았기때문에방통위가방송사업자입장에서개입하는것은바람직하다. 다만방통위개입에있어서는방통위가어떤입장을가지고개입하는것이중요하다. 가이드를가지고개입하면좋지만시청자입장에서개입할때는방송사업자와의이해관계가배치될수도있다. 예를들어방송프로그램을온라인으로올렸는데, 자유롭게이용하고이들이복제공유를손쉽게할수있도록한다면, 저희입장에서는현재는홍보가우선이긴하지만중장기적으로보면시청률에집중을해야되는상황에서손해가막심할수도있다. 이용자와사용자와의관계는사실상시장자율에맡기는게맞으나이게구조적으로잘못되었다면개입하는게맞다고본다. 그리고방통위에서방송사업자의이해나상황을더많이이해해서기준제시를해줄수있어구조적인문제를조율할수있다면개입하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다.( 케이블TV PP2) 작년우리협회와방송 3 사간음악저작물사용계약체결시발생한분쟁에대하 여문화부에서조정안을결정하여주었다. 따라서문화부에서권리자와이용자 - 72 -
간계약체결에많은중재를하여, 원만하게처리된경우가있었다. 방통위와문화부의갈등관계가있는데. 사실저작권법자체는문화산업발전에이바지하는목적으로되어있고, 그래서문화부에서관여를하고있는데. 개인적인생각은방통위는심의나사업자관리가주업무이고, 저작권법자체는행정기관문화부에위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는가생각한다. 외국도지적재산권관련해서는문화부쪽에서관리하는걸로알고있다. 방통위가관리하게되면현재한국방송협회에서의견개진하고있고, 저작권위원회에서이해당사자간의의견을들어보고. 결국요율조정은저작권위원회에서실질적으로하고있다. 이용자와권리자의의견을모두들어조정하고문화부장관에승인받는형태이다. 지금으로써는법이개정되지않으면 ( 방통위개입은 ) 힘들듯하다.( 음저협 ) 방송 /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도사전에이용자의견수렴을통해저작권위원회나문광부에서가이드라인을제시해주어야할것이다. 지나치게너무높은, 불합리한요율을요구하면문화부에중재를요구하나 ( 저작권위원회 문화부 법원 ), 판사들도대부분합의를요구한다.( 음실연 ) 국내방송시장은포화상태이다. 케이블시장이크면지상파가줄고 IPTV 가커지면다른곳의매출이줄어든다. 미국은지상파, 위성따로하는것이가능하지만국내시장의경우지역이너무작아서수익이정체되고감소하는것이다. 스카이라이프도포화상태가되니까수익이정체되거나감소하고있다. 인가만내주고관리규제만하려고해서는안된다고본다. 보상금협상이잘안되는이유가방송사가어렵기때문이기도하다.( 음제협 ) 방송시장을살려야할것이다.( 방통위가또하나의관련주체로끼어든다면 )?) 별효과없고오히려부서간의분쟁만더늘것이다. 부서간의이견이있어서. 현재상태만으로방송사의덩치가크고잘하기때문에개입하지않아도방송사가알아서잘할것이다. 우리가조정이나소송이들어갈때사전에문화부에보고하는형태이다. 문화부는보고만받는다. 당사자간에갭이좁혀지지않으면문화부가중재를해주기도하는데, 아직거기까지가지는않았다. 사실결과제시는사법부의역할인데, 행정부에서뭐라하지는않을듯하다.( 음제협 ) - 73 -
방송산업영역에서의분쟁에대하여강력한힘을가진창작자가아닌한분쟁의제기나해결은상당히어려운면이있다. 한편평화로운분쟁해결절차에의하기보다는결국소송에까지이를수밖에없는면도있다. 따라서창작자또는제작자의이익과방송사업자사이의이익의균형을위하여양당사자가쉽게접근하여분쟁을해결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학계 ) 2) 저작권법의개정 방송저작물권리자와이용자간의갈등은상호의견의차이에서기인한부분 도있지만저작권법의문제로인해나타난부분도있기때문에저작권법의개 정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 인터뷰내용 > 방송통신융합시대에기존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가기득권을유지하려고하 는데대비하여, 정부기관에서법및제도를보완하여혼란을초래하지않도록 뉴미디어법등을제정할필요가있다.( 음저협 ) 방송사는저작권자이면서저작인접권자이고, 또한저작권이용자적인지위를가 지고있기때문에저작권의공공재적성격을감안하여일정한요율이상의인 상을제한하는저작권법상의규정마련이필요하다.( 케이블 PP1) 저작권은저작권자의배타적권리라는것에는동의하나일정정도공공재의성격을보유하고있는권리이다. 더구나저작권보호를명분으로신탁관리단체들의전횡이저작권자는물론사용자모두에게불이익을주며문화산업발전에걸림돌이되는측면이있어저작권관련법령의수정이반드시필요하다.( 케이블 SO) 입법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즉관련된법에대한입법이우선이다. 미디어와 디바이스그리고이를이용하는이용자들의발전속도에비해저작권법은사후 - 74 -
약방조치식의대처를하고있는데, 실상저작권침해는온라인상에서가장대 량으로빠르게발생하고있기때문에특수한유형의 OSP 및대형포탈에대한 규제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음실연 ) IPTV 가적용할수있는컨버전스법으로투명한법이있었으면좋겠다. 저작권에대해 KOMCA 와계약해야하는데계약틀자체가없어서신규형태로진행하고있다. 기존틀을바꿔야한다고말씀하시는데, 우리입장에서는 ( 기존틀을바꾸기보다는 ) 새로운법을만들어야한다고본다. 융합된부분에대한저작권법에있어야한다 ( 즉, 새롭게만들어야한다 ). 우리는이것을 컨버전스요율 이라는새로운용어로만들어부르고있다.(IPTV) 저작권을허락기타합법적인방법과절차에따라이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할수있도록법제도가개선되어야하고, 나아가합리적인범위내에서자유로운저작물이용이가능하도록 공정이용 과같은이용자보호를위한규정의도입이필요하다.( 학계 ) 3)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신설 방송사업자들은국가가관리하는공적개념의저작권관리시스템구축의필 요성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디지털콘텐츠의관리를위해서는 이와같은공적기구가필요하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 인터뷰내용 > 각저작권마다관리되는정보가다를경우에활발한유통을저해할수밖에없지않을까생각한다. 향후디지털저작권거래소등이마련된다면좀더원활하게융합콘텐츠가유통되지않을까생각한다. 권리관리정보의표준화가필요하다. 권리관리정보란공동저작물등을언제누가작성했는가, 권한의범위등을표시하는것인데현재표준화되어있지않다. 어문, 음악, 영화, 영상콘텐츠권리관리정보의표준화작업진행중인데어문콘텐츠는권리정보가복잡하기때문에관 - 75 -
리정보의표준화가필요하다. 가능한것인지는모르지만. 국가가나서서모든저작물을데이터베이스화하고유저는필요할때마다다운받아쓰고사용한것은카운트되도록하는시스템구축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그래야저작자들도왕성한창의력을발휘하고, 선의의경쟁도하고사용자또한떳떳하게활용할수있을것으로본다.( 케이블SO) IPTV 는시청률데이터가남기때문에이것만으로도분배는확실하다. 공기관에서달라는요청이있으면준다. 하지만음저협이나음실연과같은민영기관에서요청할때는정보취급의문제로제출할수없다. 디지털화되면서정부는모든것을시스템화하면된다고생각한다. 저작권관리시스템으로가는것이다. 해외추세로보면사실 DRM 부분은없어져야한다는분위기이다. 그리고창작을하는사람들의권리를데이터로보여주어야하는데, 현재는그런시스템이없다. 권리자의권익을위해서는그러한시스템으로만들어야한다. 정부가나서서해야할부분이라고본다. 민간업체에어떻게주겠는가? 회사내부에서는이미시스템화되어있는데 ( 국가적차원에서는 ) 왜안되는지모르겠다. 전체시장중의몇 % 를사용되고있는지모두다알수있도록되어있다. 현재는콘텐츠만되어있는데, 음악이나작가부분도만들고있다. 인물DB, 음악, 영화등모든 DB 가올해안에만들어질예정이다.(IPTV) 정보유출이기때문에신탁단체에줄수는없다. 현재 TNS 나이런곳을통해서 ( 만가구정도 ) 개략적인데이터만주도록하고있다. 하지만우리는내부자료로모두가지고있다. 가입자전체의 DB 를가지고시청률을볼수있기때문에어떤드라마가인기고아닌지알수있어즉각적인프로모션이가능하다.(IPTV) 융합콘텐츠의생성및유통에대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선결문제로서는융합콘텐츠의제작 유통을위한합법적인저작권이용범위를정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종래권리자를위한법제는정밀하게만들어져있기때문에새로운권리보호시스템을만들기보다는융합이쉽게이루어질수있도 - 76 -
록하는것이중요하다.( 학계 ) 4) 콘텐츠활성화를위한저작권보호와이용의균형있는정책 이용자인사업자와권리자대행기관인신탁관리단체가서로갈등을빚고있기는하지만결국상생의길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에서는의견을같이하고있다. 저작권권리자와이용자가상생하는것이콘텐츠산업의활성화를가져올수있을것이라는점에서는양측이같은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양측이상생마인드를가지고, 정부에서는그러한상생구조를실현할수있는정책을수립해야한다는것이다. < 인터뷰내용 > 케이블pp 는지상파와달리자리를잡으려면 ( 지상파는이미윈도우에서어느정도자리를잡았으나 ), 기존의수급판권이외의프로그램을만들어야하는데, 이것을보호해줘야한다고생각한다. 이미지상파는자생력을걱정하지않아도될정도이지만케이블은아직여의치않기때문이다.( 케이블PP2) 방송통신융합시대에는정부는저작의활성화와함께이용의활성화를동시에꾀하여야한다. 저작의활성화를위해서는권리보호촉진 ( 이는대부분권리침해가이루어지지않도록예방하는것과침해된것에대한제재의형태로나타남 ) 과함께이용자로부터경제적이익이적절히저작권자에게귀속될수있도록하는체제를구축하는것으로써해결할수있다. 반면이용의활성화를위해서는강력한권리를가진저작권자가권리를남용하지않도록하면서저작물을합리적으로소비또는이용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줌으로써해결할수있다. 무엇보다도방송통신융합시대에는누구나권리자및이용자가될수있기때문에국민들에대한저작권에대한교육및홍보가병행되어야한다. 이처럼저작권문화가밑바탕에깔리지않고는방송통신융합시대에저작권자및이용자의이익을함께꾀하기어렵다.( 학계 ) - 77 -
지금까지는이용자가까다롭게이용하도록되어있는상황이다. 저작권자의권리보호에치중하고있는편이다. 한미FTA 에서도권리자의보호에치중하였으며,4 월 22 일개정,7 월 22 일실행되는삼진아웃제도역시권리자보호를위한것이다. 서로상생모델가지고가야한다. 신탁관리단체와상생모델찾고있다. 실연자단체 ( 연예인, 개그맨 ) 와협상할때는연예인들에게케이블에출연을많이해달라고홍보한다. 현재연예인들은더비싼출연료를준다해도케이블에출연하는것을꺼리고있다. 저급하다는것이다. 많은연예인들이케이블에출연해주기를사업자들은요구하고있다. 더빙물들이많음. 서로가도와주면상생할수있다. 계약서조항에그런협력조항들이있다. 광고홍보조항이들어있다. 그러나음악저작권협회와는상생모델을못하고있다. 국내시장을외국시장수준으로올리고자하기때문이다. 국내시장을무시하고있으며, 눈높이가다른것이문제이다.( 케이블PP1) 음악이가장많이쓰는채널인엠넷이사실상가장수익성이낮다. 권리자가이용자와의공생관계를유지해야지권리만주장해서는어렵다고본다. 예를들어 KMTV 라는음악채널의경우음악채널만으로는비전의한계를느껴채널을종합오락으로변경시켰다.( 케이블PP2) 저작권법상저작자의권리보호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은수레바퀴의양축과같이중요한문제라고생각한다. 최근저작권법상저작권자의권리보호를위한조항들이많이신설되었으나, 저작권법제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영방송 ) 의경우비영리목적의공연방송에대하여원칙적으로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하고, 예외적으로시행령제11 조 ( 판매용음반등에의한공연의예외 ) 를통하여제한적열거로권리를보호하고있다. 외국의사례와비교하여보면우리법시행령제11 조같은것이존재하지않으며, 원칙적으로공연방송에대하여권리를보호하고, 예외적으로권리를제한하고있어우리법과비교해볼때, 외국의경우저작권자의권리를더욱두텁게보호하고있다. 권리자의권익보호와이용자의공정한이용을조화롭게해결하는당사자간의지속적인협의가중요하다. 당사자간협의불성립시저작권위원회를통한원만한조정결정수용자세가필요하다.( 음저협 ) - 78 -
저작권분야는해외사례보다우리가더앞서있다. 공정이용 과 저작권보호 의두 가지저작권법목표에서후자에더초점을두고있는상태이다. 저작권자 - 이용 자구도밖에없다. 문화부마인드로가있다.( 지상파 Y) 입법을통한법문해석의오류를최소화라고양측은상호상생의관계임을인 식할필요가있다.( 음실연 ) 최근인터넷의발달에따라저작권침해의속도가빨라지고그범위도순식간에넓게확대되는경향이있다. 이로인하여효과적인침해에대한대응을위한법제정비의일환으로써저작관련권리의강화및확대가추진되어왔고, 최근일련의입법은대부분권리자측을위한것들이었다. 이러한점때문에종래보다권리자와이용자의이익의조절이라는측면에서그균형이깨어졌다는비판을받고있다. 특히최근소위 3 진아웃제 ( 실제로는 4진아웃 ) 의도입으로그러한비판은가중되고있다. 이러한입법경향은부득이한면도있지만, 그러나저작권의이용활성화를통하여권리자의이익도신장시킬수있다는면을간과한것으로생각된다.( 학계 ) 7. 논의의종합및문제점 이상에서는방송저작물의생산 유통 판매등을둘러싸고발생할수있는분쟁의유형과관련당사자들의분쟁처리에대하여개진된의견에대하여살펴보았다. 방송저작물의생산 유통 판매에는많은이해관계인들이관여하게되는만큼권리관계역시매우복잡하게전개되고있다. 동일한논점에대한이해관계인들의견해역시다양한데,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첫째, 법률을개정해야하는경우, 둘째, 법적용측면에서잘못된관행을개선해야하는경우, 셋째, 당사자들이관련법규정에대해오해하고있어법률개정이나관행의개선이필요없는경우등으로구분할수있다. 위에서논의한여러가지쟁점에당사자들의주장과논점을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 79 -
1) 방송분야저작권관련주체들 방송사업자 ( 지상파, 케이블,IPTV) 와신탁관리단체간의주요분쟁은사용요 율및보상금지불을두고벌어지는것으로, 요율의수준에대해당사자간의 입장에차이가있어갈등의요인이되고있다. 2) 저작권및저작인접권신탁관리단체 방송시장에서방송사업자와저작권권리자와의분쟁이가장많이발생하는분야는음악저작권관련분야이다. 개별권리자의음악저작권을신탁하는국내 3대신탁저작권권리단체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음저협 :KOMCA),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음실연 : FKMP),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음제협 : KAPP) 이다. 이중음저협 (KOMCA) 은본저작자의신탁관리단체이기때문에저작권법상배타적권리를갖는반면음실연이나음제협은저작인접권자로서의권리만행사할수있다. 저작물의이용시에는본래저작권이용자와저작권권리자간의개별계약이원칙이나, 방송사업자의경우협회가이를위임하여계약하는것이일반적이다.PP 의경우는현재저작권 TF팀을구성하여, 저작권관련기관및단체, 그리고관련사업자와의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3) 유료방송시장의저작권분쟁사례 최근유료방송시장의급속한성장과함께다양한저작권관련분쟁이발생하고있는데이러한분쟁은주로지상파 3사와외주제작사간,SO 와각실연협회나제작사협회간의분쟁으로요약할있으며, 향후에는신탁권리단체와 IPTV 온라인매체간에도저작물을둘러싼분쟁이예상된다. - 80 -
[ 표 3-12] 방송영상물관련저작권분쟁사례요약 구분분쟁이완료된사례 발생분쟁사례연도 09 년 -지상파 3사와음악저작물사용계약체결관련저작권위원회조정결정 -온미디어,CJ 미디어,MBC 미디어플러스와방송실연자협회간의분쟁 -공공채널 (KTV,NATV,USB 등 ) 과방송실연자협회간의분쟁 08 년 -기타자체제작이존재하는독립 PP 와방송실연자협회간의분쟁 -온미디어계열방송의판도라 TV, 기타웹하드에서불법유통된것차단공문 07 년 -투니버스, 챔프, 재능등애니메이션채널과방송실연자협회간의분쟁 05 년 - 홈쇼핑채널과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간의분쟁 - 지역민방 ( 제주방송, 강원민방 ) 과합의후고소취하 분쟁중인사례향후분쟁이예상되는사례 04 년 -케이블TV 방송협회와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간의분쟁 -최근 M.net 과음원제작자협회간의방송사용보상금소송진행 (MTV 사례 ) -지상파방송사와 SO 간의디지털방송에서의저작권료징수분쟁 09 년 -지상파라디오와음원제작자협회간저작권료징수분쟁 -방송실연자협회와온미디어간의 IPTV 진출에따른저작권료추가징수분쟁 -신탁권리단체 ( 음저협, 음제협, 음실연등 )vsiptv -신탁권리단체 ( 음저협, 음제협, 음실연등 )vs 온라인매체의 전송 이나 복제 4) 유료방송시장의저작권분쟁원인 (1) 해외수준의저작료인상요구 현재방송사업자측에서는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이지나치게높은요율인상을요구하고있어현실성이떨어진다고주장하는반면, 신탁관리단체들은해외수준에비하면아직도턱없이낮은수준의요금이라고주장하면서단계적인인상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 81 -
(2) 사용료징수규정승인구조의문제 방송사업자들은현재의사용료징수규정승인구조에대해서, 이용자가가격 결정에개입할수없는비공개적결정구조의문제를가장많이지적하였다. (3) 매출액베이스의지급구조문제 현재매출액베이스로저작권료및음악사용료를지불하고있는데, 이것이국제적인관례임에도불구하고방송사업자들은매출액베이스가적정단가를책정하는데있어서불합리한기준이며, 곡당사용료기준으로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4) 신탁관리단체의독점구조문제 신탁관리단체의독점구조가권리남용을가져오고있다는입장이제기되었다. 그러나신탁단체입장에서는복수단체를도입할경우장단점이있으며오히려 요금인상을가져올수도있다는부정적인입장이다. (5) 저작권법제 107 조 ( 서류열람의청구 ) 규정 신탁관리단체들은사업자들이이용자료를신탁관리단체에게넘겨야만효율적으로저작권료를산정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반면, 방송사업자들은신탁관리단체가스스로모니터링하고이용실태를파악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특히 IPTV 사업자의경우과금자료등에소비자의개인정보를식별할수있는자료가포함되어있어이러한자료를신탁관리단체에제공할수없다는입장이다. 5) 저작권법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방송법과저작권법상의개념의차이 - 82 -
방송법에서는방송의정의가매우포괄적인반면, 저작권법에서는방송과전 송을구별하면서양자간의개념상구분이명확치못한영역이존재하는문제 가있다. (2) 영상물특례조항제 100 조의해석의문제 방송사업자들은영상물에대한특례를규정하고있는저작권법제100 조의규정이내용상매우불명확하여방송사업자의권리를분명하게보장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한다고주장한다. 반면,IPTV 사업자와일부신탁관리단체들은현행법규를적용하여도방송사업자의영업이익을지키는데전혀문제가없다고보았다. (3) 저작인접권주체간의권리불균형문제 저작인접권 3주체인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중방송사업자의저작권권리를명시하고있는저작권법제84 조와제85 조는타인접권주체에비해상대적으로권리가제한적이다. 이에대해방송사업자들과일부신탁관리단체들은문제가있다는입장인반면,IPTV 사업자는그렇지않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4) 저작권법시행령제 11 조의문제 판매용음반등에의한공연의예외조항에대해서도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 은충분한권리보호를받을수없는조항들이라고주장하고있다. (5) 저작인접권의제한 ( 제 87 조 ) 규정의문제 일시적복제나보존을법적으로허용하는것에대해서도신탁관리단체들은 비판적인입장을표명하였다.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조항 - 83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제한하고있는저작권법제 102 조에대해신탁 단체들은권리의침해를야기할수있는조항이라는입장을보였다. 6) 융합콘텐츠의저작권문제 (1) IPTV 의성격규정문제 현행저작권법상 IPTV 는방송인지전송인지분명하지않은점이다. 저작권료는전송이방송에비해 2배가량높은상태이기때문에각주체들은자신들의이해관계에따라 IPTV 의성격이저작권법상어떻게규정될것인지나름대로법적검토를진행하고있으며향후추이에대해주목하고있는상황이다. (2) 재가공물의저작권문제 재가공에는세가지형태가있다. 첫째,UCC 에서활용하는음성이나영상의일부이용이있고, 둘째, 방송사업자들이활용하는하이라이트구성이있으며, 셋째, 기존콘텐츠에입히는 T-Commerce 등데이터양방향방송이있다. 저작권분쟁은대개첫째와세번째형태에서가장많이발생하고있으며, 갈등의폭도큰상황이다. (3) 기술적보호조치문제 디지털콘텐츠의복제용이성에대해서는기술적보호조치를할수는있지만 그효율성에대해서는매우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 7) 융합환경하에서의저작권정책에대한정부역할및개선방안 지금까지유료방송시장에서나타나고있는저작권분쟁의사례들과분쟁의 주요원인, 저작권법상의문제점, 그리고정책개선방안등에대해방송사업자 들과신탁관리단체에대한심층인터뷰를통해파악한결과를제시하였다. 유료 - 84 -
방송시장의저작권분쟁에대해서는분쟁의지형도조차파악하기어려울정도로연구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태였는데, 이번연구를통해분쟁주체들간의갈등관계와분쟁의구체적이고실질적내용들에대해소상하게살펴볼수있었다. 해외수준의저작권료를요구하는신탁단체들과갑작스런저작권료인상이부담스러운방송사업자간에당장에는갈등과대립이있겠지만양측이상생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만큼장기적으로는의견수렴에도달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저작권법이유료방송시장의현실을따라가지못하고있는구조적문제등에대해서는보다적극적인개선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 IPTV 와같은신매체의경우도입이전부터방송인가통신인가의논란이많았는데저작권이라는경제적시장에서는방송인가전송인가를놓고경제적이익의규모가크게달라지는상황이기때문에그법적위상에대해또한번논란이예상되는상황이다. 특히콘텐츠의재가공문제는지금까지의부분적이용이나불법복제의차원을넘어서서 OSMU(one source multi use) 또는 MSMU(multisourcemultiuse) 가저작물원천사업자에의해행해지는것이아니라전혀다른사업자에의해행해질수있는가능성에대한법적재검토를필요로하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은유료방송시장의저작권갈등구도에도변화를예고하고있다. 콘텐츠보유자인지상파와메이저케이블PP 그리고 IPTV 사업자간에상당한갈등과대립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런데지금까지유료방송시장에서나타나고있는갈등이저작물이용자인방송사업자와저작물권리자인신탁관리단체간의갈등구도였다면향후의갈등은저작물권리자인방송사업자 ( 지상파, 메이저케이블PP) 와저작물이용자인 IPTV 사업자간의갈등구도로변화하게될것이다. 방송사업자가저작물권리자로서권리를행사하기위한조직적움직임이나타나게될것이다. 현재저작권정책에관여하고있는핵심정부기관은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부등인데방송사업자들은정부의소극적인개입이나방관자적입장보다는적극적인개입을요구하고있으며, 특히방송통신위원회의개입을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유료방송시장에서현재나타나고있는저작권분쟁은해당방송사업자들이요구하고있는것처럼정부의적극적인개입을필요로하고있 - 85 -
는것이며, 그정부의범주에는지금까지문화관광부나저작권위원회의차원을넘어서서방송통신위원회도일정부분개입하지않을수없는상황에와있음을보여주고있다. 저작권관련정부기구인문화관광부와저작권위원회의권한을넘어서서방송통신위원회가개입하는것에대해정부부처간갈등이새롭게나타날가능성에대해우려가없지않다. 그러나저작권법이유료방송시장의현실을따라가지못하고있는구조적문제가있으며, 특히디지털콘텐츠의확산으로인하여저작권권리관계가매우복잡한기술적사항에대한깊은이해를바탕으로해야하는상황에서정부부처간의업무영역을이유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지않는다면국민들의기본권보호차원에서결코바람직스럽지못하다. 따라서현재유료방송시장, 특히융합시장에서나타날가능성이있는저작권갈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저작권과관련된정부의범위와역할을보다확대시킬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방송통신위원회가보다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86 -
Ⅳ. 해외의저작권사례 1. 미국 1) 미국저작권법의특성 미국저작권법은 1976 년개정을통해연방법이되었다. 미국저작권법에의한저작물보호대상은광범위한범위에서의문학적 예술적표현물들로어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영화, 녹음물, 컴퓨터프로그램, 건축물등을포함하고있다. 미국저작권법에의한저작물은저작자의창작성 (Creation) 에의한독창성 (Originality) 과표현이유형매체에고정 (Fixation) 되어야한다는두가지요건을충족해야저작권법에의해보호가가능하다. 특히, 저작물의고정성은세계대부분의나라에서저작물보호요건으로간주하지않는미국의저작권법이가진독특한특징이라고할수있다 3). 미국에서는아직까지도실연자에대하여저작권법상고정화 (Fixation) 요건을갖추지않는한, 저작권법적인보호를정식으로인정해주지않고있다 ( 정윤경,2008). 미국저작권법에의한저작권자의권리는복제권 (Reproduction),2 차적저작물작성권 (DerivativeWorks), 배포권 (Distribution), 공연 (Performance) 및전시권 (Display) 의네가지로구분되고있다. 복제권이란저작권자가본인의저작물에대해무한정복제할수있는독점적권리를가지는것을말하며, 타인에의한본인의저작물일부또는상당부분에대한복제행위에대해서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이에반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원저작물을다른형태로변형시킬수있는독점적권리를저작권자에게부여한것이다. 그리고원저작물, 복제물또는 2차적저작물을유통시킬수있는권리를저작권자에게부여한것을의미하는것이저작물의배포권이다. 마지막으로공연및전시권이란저작물이대중에게공연되거나전시되는것을통제할권리이다. 그런데최근기술의급속한발전에따라라디오,TV 등을통한방송은물론이고 3)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Office Basics, http://www.copyright.gov/circs/circ1.html - 87 -
IPTV 나모바일및인터넷매체들을통한디지털전송권등이추가되고있다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6). [ 그림 4-1] 미국저작권법상저작권자의권리 출처 :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2006).p.39 미국에서는 1995 년녹음물에대한디지털실연권법 (DigitalPerformanceRight insoundrecordingsact) 과그후이를일부개정한 1998 년밀레니엄저작권법 (DigitalMilennium CopyrightAct:DMCA) 이제정되었다. 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은저작화된작품들을보호하기위해사용되는기술적측정기준의변경제한과온라인서비스업체에의한저작권침해책임에대한규제를명시하고있다 ( 문화콘텐츠진흥원,2006). 그리고법정허락의대상을확대해케이블가입음악서비스와모바일, 위성, 디지털오디오서비스에대해서도법정허락제도를신설했다 ( 윤호진외,2007). 즉, 주문형이외의디지털송신에대해서는법정허락제도를마련하여음반제작자에게보상청구권을부여한것이다. 요컨대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은디지털시대에맞는저작권법을개정하기위한것으로웹캐스팅에대해면책규정적용을배제하기위한의도로만들어졌다. 실제로 1998 년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을통해전면적인저작권법개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