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제와문화 2013 년제 11 권 3 호, 121 174 www.jomec.com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2)3) 이재진 * 한양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이영희 ** 한양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박사과정 본연구는음악저작물과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에관한판단에서우리법원이어떤기준을택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 저작물변경에의한명예훼손 은어떻게해석, 적용되고있는지에대하여도검토한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의경우, 90년대에는저작권자의권리에못지않게관련업계의관행과이용자의편의가고려되고있었던데반하여, 2000년이후로는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되는범위를넓힘으로써, 저작권자의권리가상대적으로강화되고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반면,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의판단기준은시기별뚜렷한경향성을보이지않으며다만, 그침해를인정함에있어서 원고의저작물이용허락여부 와 피고가만들어낸저작물이독립저작물인지여부 가의미있는잣대로기능함을알수있었다. 또한법원은동일성유지권침해를둘러싼사건들에서, 저작인격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액을산정하기위하여, 저작권법상저작인격권침해요건에서삭제된명예훼손의유무를여전히검토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이는명예훼손이수반되지않은동일성유지권침해에서는손해배상의금액을산정할근거를찾기어렵다는점을보여주는반증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주제어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명예훼손 * jjlee@hanyang.ac.kr ** poomucl@hanmail.net, 교신저자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21
1. 문제제기 지난 2011년 12월 2일저작권법일부개정에의하여공정이용일반조항이신설됨으로써이용자의권리가다소강화된것으로보인다. 1) 그러나이는저작재산권에그치고저작인격권에는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에, 실질적인저작물자유이용의기회가그리크지않을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가있다. 2) 이러한견해를표명하는학자들은저작권자와이용자의균형을맞추기위하여, 저작인격권으로의확대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 ( 김경숙, 2012). 물론현행저작권법은저작인격권의제한규정을법문에두고있다. 그러나저작재산권제한의잣대와비교하여모호한것이사실이다. 3) 우리나라의경우저작인격권은일반적인격권에서파생된개별적인격권의하나로보는견해가다수설이다. 4) 다시말해, 저작인격권은헌 1) 공정이용과관련한저작권의제한방식은열거조항과일반조항으로나눌수있다. 우리저작권법은제23조부터제36조까지의규정을두어일정한경우저작재산권이제한되도록하여열거조항의방식만을두고있었다. 그러나인터넷의등장과통신기술및저장매체의비약적인발달로저작물이용의패러다임이급속하게바뀌고, 법률의규정과국민의법감정사이에간극이벌어지기시작하면서공정이용의일반조항을두어야한다는계속적인필요성이제기된결과, 2011년 12월 2일일부개정된현행저작권법 ( 법률 11110호 ) 에는미국연방저작권법저작권제한의일반조항에기반을둔제35조의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을도입하였다. 2) 현행저작권법제38조 ( 저작인격권과의관계 ) 이관각조의규정은저작인격권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3) 현행저작권법상저작인격권에해당하는제12조 ( 성명표시권 ) 와제13조 ( 동일성유지권 ) 는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는제한조건을두고있다. 4) 우리나라저작권법은저작권의종류로서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두가지를구별하여독립적으로규정하고있고, 그존속기간이나양도성에있어서취급을달리하고있어, 현행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을단일한결합체로보는일원설이아닌, 명백히이원설에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고명식, 1998, 11쪽 ). 122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법에서파생되는인격권으로서의권리와그본질과같다는일체설이타당하다고하겠다 ( 정상조편, 2007, 325 326쪽 ). 그러나구저작권법 5) 과달리현행저작권법에서는저작인격권에일반적인격권의성격을담아내고있지않다. 저작인격권중하나인동일성유지권침해요건을보면, 1986년개정으로구저작권법에서제시하던 명예와성망을해한자 라는문구가삭제되었다 ( 현행저작권법제13조제1항 ). 이는저작자의명예나성망에해가되지않더라도원저작물에단순한변형을가했을경우, 동일성유지권침해로판단하여민사상책임을물을수있게된것이다. 반면, 현행저작권법제124조제2항은 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는저작인격권의침해로본다 고규정함으로써형사상책임을묻는데있어서는명예훼손을저작인격권침해의요소로여전히요구하고있다. 이로써현행저작권법은구저작권법과달리저작인격권침해에관한민사책임의발생요건과형사책임의발생요건을서로달리보게되었다. 저작인격권에서명예훼손적요소가삭제된배경에는선진국의강화된저작권법의영향이큰것으로보인다. 6)7) 저작권관련국제조약과 5) 1957. 1. 28 제정된최초의저작권법 ( 법률제432호 ) 제16조 ( 원장유지권 ) 에는 저작자는저작물에관한재산적권리에관계없이또한그권리의이전후에있어서도그저작물의내용또는제호를개찬, 절제또는기타변경을가하여그명예와성망을해한자에대하여이의를주장할권리가있다 라고규정되어있다. 이후 1986. 12. 31 전문개정 ( 법률제3916호 ) 되며 제13조 ( 동일성유지권 ) 1 저작자는그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고그권리가강화된다. 6) 1986년미국 통상법 제301조에기초한통상압력에의한지식재산권관련법대폭개정, 1995년 WTO 협정 ( 지식재산권에관한 TRIPs 협정포함 ) 발효, 1996년베른협약가입, 2004년 WIPO 저작권조약가입등한국의지식재산권보호는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다 ( 이대희, 2007, 38쪽 ). 7) 현행저작권법상동일성유지권에관한규정 ( 제13조제1항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 은일본저작권법제20조제1항 저작자는그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23
각국의자유무역협정 (FTA) 에서의지적재산권제도에대한비중있는취급등으로인해저작권보호에큰이해관계가걸려있는미국등선진국의제도를중심으로저작권제도의통일화가이루어지고, 이같은소용돌이속에서우리나라도저작권보호를강화하는방향으로수렴되어가고있다고하겠다 ( 박덕영, 2008, 324쪽 ). 저작권법은제1조에서 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저작권법의기본적인운영원리는창작자들에게창작활동의동기를부여하는데에필요한정도의독점권을부여하면서도, 그권리범위이외의영역에서는이용자들의저작물에대한접근권및이용권을보장해줌으로써양자의이익을균형있게보호한다는것이다 ( 권영준, 2007, 69쪽 ). 그러나 1986년미국의통상압력에의한전면개정이후, 권리자와이용자의균형이깨지고있다는우려의목소리들이있는데, 한 EU, 한 미 FTA 등을통하여여러차례개정이진행된저작권법 8) 은거대경제권과동시다발 FTA를외교통상관료들의속도전위주의결과물로서그에따른부작용이예상되고있다는주장도있다 ( 남희섭, 2012, 38쪽 ). 남희섭은 세계에서가장포괄적이고공격적인내용의 FTA를요구하는미국과 FTA를체결한직후곧바로유럽연합과 FTA를추진한결과, 우리 의저작물및그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지고, 그의사에반하여이들의변경, 삭제기타개변을당하지않는것으로한다 와그법리가매우유사하며, 제124조 ( 침해로보는행위 ) 제2항 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는저작인격권의침해로본다 역시일본저작권법제113조제3항 저작자의명예또는성망을해하는방법에의해그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는그저작인격권을침해하는행위로본다 를가감없이차용한것으로보인다. 8) 1986. 12. 31 전부개정 [ 법률제3916호 ] 에서부터 2011. 12. 2 일부개정 [ 법률제11110호 ] 된현행저작권법에이르기까지총열아홉차례의크고작은개정이있었다. 124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저작권제도는유럽연합의법과미국의법을직수입하여뒤섞어놓은꼴이되었으며, 미국은 FTA를통해자국의법보다더강화된내용을상대국이이행하도록만들면서정작자신은이를제대로이행하지않고있다 고지적한다. 이같은견해는우리나라현행저작권법이지나치게저작권자위주로강화되어있어, 이용자와저작권자사이의권리불균형을초래하고저작권법의제정목적인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을오히려저해하는결과를낳지않을까하는의문을수반한다. 이러한점에근거하여본연구에서는저작권법이수차례개정을거치는동안, 우리법원의동일성유지권침해에대한판단이어떻게변화하였는가를방송분야와관련한음악저작물과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에관한판례분석을통하여살펴보고자한다. 저작권법의개정에따라저작인격권의보호가얼마나강화되었는지를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하여, 본연구는저작인격권중동일성유지권침해를인정하기위해 저작물의변경 외에명예훼손이요구되는가, 그렇지않다면그침해를인정하는법원의판단기준은무엇인가에대하여중점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본연구가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기준에초점을맞춘이유는동일성유지권이저작인격권중가장침해의소지가많으며, 9) 2차적저작물 10) 을작성함에있어늘함께고려되는조항이기때문이다. 미디어산업의발달에따라다양한콘텐츠가개발되고, 기술발전에따른매체의다변화는원저작물을기초로하여새로운저작물을창작해내는 2차적저작물의생성빈도를급속히높이고있다. 원저작물에변형을가하여작성되 9) 동일성유지권을저작인격권가운데가장중요한권리로꼽기도한다 ( 고세일, 2008, 291쪽 ). 10) 2차적저작물은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이며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 저작권법제5조제1항 ).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25
는 2차적저작물의증가는자연스레동일성유지권의침해여부에대한분쟁을증가시킨다. 2차적저작물로서작성된새로운콘텐츠물은미디어 문화산업과지대한관련이있다. 따라서동일성유지권침해의판단기준은결과적으로미디어 문화산업과불가분의관계에있는저작권적요소라할것이다. 두번째로, 본연구가음악저작물과영상저작물에초점을맞춘이유는두가지형태의저작물이어문저작물과같은다른형태의저작물들에비하여, 방송과미디어에서만들어지고유통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본연구는동일성유지권침해여부에대한 판단기준의변화 와그간저작권법개정을거치며동일성유지권침해의기준에서제외된 명예훼손 에대한우리나라사법기관의입장을살펴봄으로써, 학자들이우려하는대로저작인격권이실질적인저작물자유이용의기회에다소제한적인요소로써작용하고있는지를밝히는데그의미를두며, 나아가저작권자와이용자의균형을맞추기위한저작권법의개정이앞으로어떠한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지에대하여도의미있는결과를제시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2. 이론적배경 1) 저작인격권과일반적인격권의관계우리민법은제751조에서생명, 신체와자유또는명예에대한위법한침해행위를불법행위로보고있으나인격권에관한규정을별도로두고있지않았다. 단지, 학계에서는일반적으로인격권이라는개념을사용하였는데자유, 명예, 신체등인격적이익의총체를일반적인격권으로부르 126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고,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등어느정도한정된구성요건을가지는개개의권리로서이해해왔다 ( 박성호, 1997, 302쪽 ). 그러던것이 2005년언론중재법이제정되면서제5조에서처음으로법적인권리로서의인격권을규정하게되었다. 저작인격권과인격권의관계에대하여는양자를동일한차원권리로파악하는이른바 일체설 과저작인격권은일반적인인격권과는별개의독립된권리로서의독자적인영역을갖는것이라는이른바 분리설 이대립되어있다 ( 김경숙, 2012, 317쪽 ). 분리설은일반적인인격권과저작인격권의관계에대해양권리는본질적으로다르다는데서출발하는데, 양자는첫째, 일반적인격권의보호대상이인격그자체인데반하여저작인격권의보호대상은저작자의인격으로부터독립한저작물이라는점 ( 권리객체의특수성 ), 둘째, 일반적인격권이모든사람에게보장되는권리인데반하여저작인격권은저작자에게만보장되는권리라는점 ( 권리주체의특수성 ), 마지막으로일반적인격권은권리주체의인격에대한관계가보호되는권리임에반하여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저작물에대한관계가보호되는권리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는것이다. 이에대하여일체설의입장에서는분리설의주장과같은특수성이저작인격권에존재하기는하지만, 이러한특수성으로인하여헌법에서파생되는인격권으로서의권리의본질까지다른것은아니고, 저작권법에명문으로규정된전형적인저작인격권외에일반적인격권을기하여새로운종류의저작인격권의보호도생각할수있는여지를두어저작자의인격을보호하는데보다충실할수있다는점에서, 일체설이타당하다고한다 ( 정상조편, 2007, 325 326쪽 ). 또한분리설이드는세가지차이점에대하여첫째논거는누구나저작행위를하게되면그에따라취득할수있는권리라고하면일반적인격권과그것만으로커다란차별성이있다고할수없고, 둘째와셋째측면도일반적인격권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27
과저작인격권의본질적차이점이라고는할수없다고한다 ( 이해완, 2007, 247 248쪽 ). 11) 학계에서는저작인격권과일반적인격권의뿌리가같다는일체설을다수설로지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박성호 (1997) 는저작인격권은모권 ( 母權 ) 인일반적인격권에서파생된이른바개별적인격권의하나라는일체설이타당하다고주장한다 (306 311쪽). 그이유는일반적저작권이나저작인격권은다같이헌법제10조의 인간의존엄과가치 에서파생되는인격권이며, 일반적인격권에기하여새로운종류의저작인격권보호를더욱충실히할수있고, 저작자도인간의하위개념이므로저작인격권은일반적인격권에속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만 을보호하기위한것이아니라저작물을만들어낸저작자의인격을보호하는하나의방법내지수단이라는것이다. 고명식 (1998) 역시일체설을지지하고있는데, 저작자의인격권은본질에있어일반인의인격권과동일한것으로서일반적으로민법에의해보호를받는것이지만, 저작권법에있어서는그것을다시구체화하고명확화한것이라고보아야한다는것이다 (11쪽). 우리나라의경우, 민법이나언론중재법에서인격권의침해방식에대해서어떠한제한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저작권법에서저작자가저작물을통하여인격의침해를받는것과그외의방법에의해인격의 11) 일반적인격권과저작인격권에질적인차이가있다는주장의핵심은 마치인격권인것처럼느껴지는용어인저작인격권은실질적으로저작 물 에대한권리 라는것이다 ( 계승균, 2013). 즉, 저작물에저작자표시를하지않았다든지 ( 성명표시권 ), 저작자의의사와관계없이저작물을공표하였다든지 ( 공표권 ), 또는타인저작물의내용이나제호등동일성을훼손한경우 ( 동일성유지권 ) 모두저작물에대한침해 이라는것이다. 그러나그주장의해석에있어서는결국 저작물에화체된저작자의정신적내지인격적이익 이라고하여저작자의사상과명예를보호하기위한본질적취지에는일반적인격권과차이가없음을드러내고있다. 128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침해를받는것사이에어떤본질적인차이가있다고할수는없다는것이 다. 위와같은이치들을근거하여볼때, 우리나라에서는일체설의입장이 다수설이라고하겠다 ( 정상조편, 2007, 325 326 쪽 ; 이해완, 2007, 248 쪽 ). 2) 저작인격권에서의명예훼손명예는일반적으로내부적명예, 외부적명예, 명예감정으로나눠지는데, 그이유는바로인격권에서파생된하부개념이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법적으로인격권의핵심을이루는명예는인간의가치에대한평가로서사람에대한사회적평가, 즉객관적평가라고하는것이통설이다. 따라서명예훼손죄의보호법익은외적명예로보는데다툼이없으며, 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공연성이있는상태를말하며 ( 김상오, 1998, 350쪽 ), 인간의명예훼손여부를판단하려고할때에는피해자의지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행위자가행한표시의내용, 수단내지방법, 시기, 장소등의구체적사정을종합하여사회적평가의저하여부를따져야한다 ( 홍춘의, 1992, 6쪽 ). 또한헌법제10조로부터도출되는일반적인격권에는개인의명예에관한권리도포함될수있으나, 여기서말하는 명예 는사람이나그인격에대한 사회적평가, 즉객관적 외부적가치평가를말하는것이지단순히주관적 내면적인명예감정은포함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대법원판례에서도 명예 란 사람의품성, 덕행, 명성, 신용등세상으로부터받는객관적인평가 라고정의하는것처럼, 명예훼손여부의판단에사회적 객관적평가가전제되어야한다 ( 이부하, 2012, 63쪽 ). 저작인격권이모권인일반적인격권에서파생했다는일체설을따르고있는우리나라법리상저작인격권에서언급되고있는 명예훼손 역시사회적 객관적평가가전제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형사처벌로써보호하는저작인격권에내포된 명예 는형법상명예훼손죄규정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29
이보호하는 명예 와본질상동일하다. 그러나현행저작권법의벌칙규정과형법상의명예훼손벌칙규정을비교해보면, 저작인격권에서의명예가일반적인격권에서다뤄지는명예보다더욱강하게보호되고있다. 현행저작권법은제124조 ( 침해로보는행위 ) 제2항에서 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는저작인격권의침해로본다 고규정하면서제136조 ( 벌칙 ) 제2항에서는 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또는실연자의명예를훼손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특별법우선적용의원칙에따라형법상의명예훼손의조항에앞서적용된다. 한편, 형법상명예훼손죄를규정한제307조 ( 명예훼손 ) 제1항은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정하고있다. 이처럼저작권침해에서의명예훼손은명예훼손의일반적벌칙에비하여그형량이무겁다고할것이다. 12) 또한구저작권법에서제시하는명예훼손의벌칙 13) 과비교해보아도현행저작권법은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해주는측면이강하다고할것이다. 12) 현행형법제307조제2항 (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과제309조제2항 (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307조제2항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을보면명예훼손의내용이허위일때는징역형벌에있어, 저작인격권에서의명예훼손죄형량보다무거운것을알수있다. 그러나저작물의변형에의하여허위사실적시의명예훼손행위를구성하는상황을상정하기는어려우므로제307조제2항및제309조제2항의규정된형량과의비교는필요없을것이다. 13) 구저작권법제69조 ( 저작인격권의침해 ) 는 제14조 ( 귀속권 ), 제16조 ( 원장유지권 ) 의규정에위반하여저작자의명예를훼손시킨자는 6월이하의징역또는 10만환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참고로 10환은 1원으로 1962년에화폐개혁되었다. 130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3) 저작인격권으로서의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이란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하여가지는인격적 정신적이익을보호하는권리이며, 경제적권리인저작재산권과함께저작권을구성하고있다. 초창기저작권이서양에서입법될무렵에는저작권을경제적권리로만파악했으나 18, 19세기개인존중의사상에힘입은인격권의법적승인추세로독일과프랑스를비롯한대륙법계국가에서저작물에대한인격적권리로서저작인격권을인정하게되었고, 1928년베른협약로마개정회의에서제6조의2로써이를명문화하여저작인격권이국제적기준으로확립되게되었다 ( 이해완, 2007, 246쪽 ). 14) 우리나라저작권법은현재저작인격권으로공표권 ( 제11조 ), 성명표시권 ( 제12조 ), 동일성유지권 ( 제13조 ) 15) 을규정하고있다. 저작권법은동일성유지권을규정함으로써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저작자에게보장해주고있다. 법원은저작권법제13조제1항의의의를 저작물의동일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단순히오 탈자를수정하거나문법에맞지않는부분을교정하는정도를넘어서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에대한추가, 삭제, 절단, 개변등의변경을가하는것은동일성유지권을갖고있는저작자만이할수있고, 원칙적으로제3자는저작자의동의를받지아니한채그의사에반하여위와같은변경을할수없다 고해석하고있다. 16) 동일성유지권 이라는단어의국어적의미에서벗어나지않는이해석에 인격 의개념 14) 저작인격권은프랑스저작권법상 droit moral 에서기원하였는데, 프랑스를 저작인격권의모국 으로인식하고, 프랑스저작권법에규정된저작인격권은베른조약에저작인격권을규정하는데에직접적인영향을끼쳤다 ( 배대헌, 2006, 148쪽 ). 15) 현행저작권법제13조제1항은 저작권자는그의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한다. 16)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나82215 판결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31
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동일성유지권에대한일반적인해석을보면, 대다수학자들은 저작인격권 의부분개념임을전제하고있다. 동일성유지권은저작자의정신적 인격적가치가반영되어창작된저작물이저작자이외의제3자에의하여변질되지못하도록한것이기에저작자에의한수정및개변만을허용한다고해석되기도하고 ( 배대헌, 2006, 166쪽 ), 동일성유지권을저작인격권으로인정한취지는저작물은저작자의사상 감정을표현한것으로저작자의인격이구체화되어있으므로저작물의수정 개변을저작자만이할수있게하여저작자의명예나명성등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해서라고설명되기도하며 ( 오승종, 2009, 367쪽 ; 정상조편, 2007, 344쪽 ), 저작자는자신이창작한작품이부당하게수정 왜곡되어자신의명성이훼손되지않도록할수있는것으로도풀이된다 ( 고세일, 2008, 284쪽 ). 동일성유지권에대한위와같은일반적해석을보면, 저작인격권의본질적인목적은 정신적 인격적가치의보호 이므로, 정신적 인격적가치의변질이없는개변까지도동일성의훼손에포함시키는것은그개념의해석과합치하지않는다고할수있다. 이에대하여,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분리되어있는우리의저작권법체계에서, 저작자의명예나명성이훼손되지않는저작물의이용행위를저작인격권에의하여규제하는것은그취지를벗어난것으로인정된다는견해도있는데, 이러한입장을취하는학자들은이원론적체계하에서저작인격권은저작자에게주어지는인격권의특수한구현형태를확인시켜주는것으로이해하고, 저작재산권은정책상목적으로법률이부여하는지식재산권의일종으로파악하여야한다고말한다 ( 신재호, 2004b, 623쪽 ). 이같은논리는동일성유지권을포함하고있는저작인격권의포괄적인개념정의에서도발견된다. 저작인격권은통상적으로저작자가저 132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작물을통해서가지고있는인격적인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며, 이는저작재산권과는달리저작자자신의명예나평판등인격적이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며, 저작자의일신에귀속하는소위일신전속성을가지므로양도할수는없으나상속성은가진다 ( 이호열, 1998, 292쪽 ; 고명식, 1998, 9쪽 ; 신재호외, 2010, 114쪽등 ). 이상의논의를근거하여볼때, 저작인격권으로서의동일성유지권에대한정의는주로명예, 평판, 성망등인격적이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는것이지배적견해인듯하다. 따라서동일성유지권을비롯한저작인격권침해에대한판단기준에서명예, 평판, 명망의훼손여부를묻지않고단순한개변여부로그침해유무를판단하는현행저작권법의규정은저작인격권의본래적보호범위를넘어서는것은아닌지생각해볼여지가있다. 4) 동일성유지권침해의판단기준저작권법의개정으로동일성유지권침해의판단기준은변화하였다. 개정법조문의핵심적인내용은저작물의변경이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하였는지의여부다. 구저작권법제16조는동일성유지권침해와관련하여 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할것 을요건으로하였으나, 현행저작권법에서는이부분이삭제되었다. 17) 즉무단으로원저작물을변경하는데 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한자에대하여이의를주장할권리 가있 17) 구저작권법 ( 법률제432호 ) 제16조 ( 원장유지권 ) 에는 저작자는저작물에관한재산적권리에관계없이또한그권리의이전후에있어서도그저작물의내용또는제호를개찬, 절제또는기타변경을가하여그명예와성망을해한자에대하여이의를주장할권리가있다 라고규정되어있었으나, 1986년저작권법이전문개정 ( 법률제3916호 ) 되며 제13조 ( 동일성유지권 ) 1 저작자는그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고변경되어그보호의폭이넓어졌다.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33
다는구저작권법의규정과달리 1986년 12월 31일전문개정 ( 법률제3916 호 ) 된저작권법이후, 우리나라는저작자의명예나성망에해가되지않더라도원저작물에단순한변형을가했을경우, 동일성유지권침해로보고있다는것이다. 1986년법개정전 후의저작권법상관련규정과그를적용한판례를간단히비교해보면 < 표 1> 과같이확연한차이를보인다. 표 1. 1986 년저작권법개정전 후의동일성유지권규정과판례 개정전 개정후 법규정 판례 제 16 조 ( 원장유지권 ) 저작자는저작물에관한재산적권리에관계없이또한그권리의이전후에있어서도그저작물의내용또는제호를개찬, 절제또는기타변경을가하여그명예와성망을해한자에대하여이의를주장할권리가있다. 저작권법제 16 조에이른바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친것이되려면저작물의내용을자의로변개한것만으로는부족하고그변개의내용이잘못되어그로말미암아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훼손시킨때에그요건이충족되는것 제 13 조 ( 동일성유지권 ) 1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대법원 1969.10.28. 선고 65다1340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판결 70720 판결 동일성유지권이저작인격권의일종으로서저작자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취지의규정인것은부인할수없으나, 구저작권법 (1986. 12. 31. 법률제 3916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16 조가 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할것 을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으로규정하였던것과달리, 개정이후의우리나라저작권법은이러한요건을삭제함으로써저작자의명예와성망등구체적인인격적가치의훼손이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이아니라는점을명백히하였으므로, 우리저작권법의해석상으로는저작물의동일성을해치는변경이저작자의동의없이이루어진이상그와같은변경이실제로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한것인지여부를묻지않고저작물의완전성에관한저작자의인격적이익이침해된것으로간주 134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 표 1> 에서처럼 1986년저작권법개정전,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5다1340 판결은 저작권법제16조에이른바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친것이되려면저작물의내용을자의로변개한것만으로는부족하고그변개의내용이잘못되어그로말미암아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훼손시킨때에그요건이충족되는것 이라고판시하면서원장유지권 ( 동일성유지권 ) 침해의핵심이명예훼손임을분명히밝히고있다. 그러나법개정이후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은 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에대한추가, 삭제, 절단, 개변등의변경을가하는것은동일성유지권을갖고있는저작자만이할수있고, 원칙적으로제3자는저작자의동의를받지아니한채그의사에반하여위와같은변경을할수없다는것이다. 동일성유지권이저작인격권의일종으로서저작자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취지의규정인것은부인할수없으나, 구저작권법 (1986. 12. 31. 법률제391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6조가 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할것 을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으로규정하였던것과달리, 위개정이후의우리나라저작권법은이러한요건을삭제함으로써저작자의명예와성망등구체적인인격적가치의훼손이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이아니라는점을명백히하였으므로, 우리저작권법의해석상으로는저작물의동일성을해치는변경이저작자의동의없이이루어진이상그와같은변경이실제로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한것인지여부를묻지않고저작물의완전성에관한저작자의인격적이익이침해된것으로간주하므로이는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한다 고설시하고있다. 이러한해석은대법원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7497 판결 ) 에서도그대로받아들여졌고, 지금까지유지되고있다. 위판시에서저작인격권침해의새로운판단기준으로제시한 저작물의완전성에관한저작자의인격적이익 18) 은 1986년저작권법개정에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35
따라동일성유지권의보호범위가확장되면서, 명예훼손을수반하지않는저작인격권침해를인정하기위한새로운개념이다. 법원은그의미를 저작자의동의를받지아니한채그의사에반하여위와같은변경을할수없다 는것으로밝히고있다. 저작자의명예나성망에해가되지않더라도, 저작자의동의없이원저작물에변형을가했을경우, 동일성유지권침해로보는현행저작권법제13조제1항은저작자의명예나성망을해할우려가있는변경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권리를규정한베른조약제6조의2의보호범위 19) 보다더나아가, 저작자의명예나성망을해하지않는개변에관해서도저작자의권리를인정하는규정이라할것이다. 이는베른조약에서제시한보호범위를넘어서저작권자에게보다유리하게재단된조항이라할것인데, 앞서밝힌대로우리나라저작권법상동일성유지권에관한규정은일본의것을상당부분그대로차용한것으로보인다. 20) 그러나일본에서도동일성유지권은저작자의정신적, 인격적이익의보호를위해법적으로승인받은권리이기때문에엄격히말해저작물의변개에해당하는경우에도그것이저작자의정신적, 인격적이익을해하지않는때에는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는것은아니라고해석해야한다는견해가있다 ( 유상현, 2008, 42쪽 ). 18) 학계에서는통상적으로 인격적이익 을거론하는데 명예와성망등구체적인인격적이익 이란문구를사용하여왔고 ( 유상현, 2008, 43쪽외 ), 본판결의원심 ( 서울중앙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26606 판결 ) 에서도 사회통념에비추어명예, 명성등의인격적이익 이란문구를사용하고있으나, 본판결에서는 저작물의완전성에관한인격적이익 이라고밝힘으로써, 인격적이익의의미를크게확장하고있다. 19) 베른조약제6조의2 (1) 저작자의재산권과독립하여, 그리고이권리의양도후에도, 저작자는저작물의저작자라고주장할권리및이저작물과관련하여그의명예나명성을해치는왜곡 절단 기타변경또는기타훼손행위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권리를가진다. 20) 각주 7 참고 136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국제조약에서는명예훼손이전제가되고있는동일성유지권침해의판단이저작권자의인격, 즉명예, 성망, 명성등의요소가아닌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유지여부로다루어진다는점에서, 현행우리나라법리는인격적인요소를고려했다기보다, 객관적요소만을대상으로삼고있다할것이다. 이에대한문제성을제기하는견해들을보면, 신재호는 우리저작권법상저작자사망후에는사회통념상명예훼손이라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저작자생존시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 ( 저작권법제14조제2항 ), 일반적인인격권의보호와차이가있는것인지, 더나아가저작자생존시저작인격권의침해행위는저작자의명예훼손에해당한다고는볼수없는지의문이다 (2004b, 621쪽 ) 고지적하고있으며, 오승종 (2009) 은 저작인격권중동일성유지권은저작자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것이므로저작물의개변이저작자의인격적이익을해하지아니하는정도의것이라면저작자의동일성유지권을해치지않는것으로볼수도있다. 따라서어느정도의개변이동일성유지권의침해로되는지가문제로된다 고지적한다 (387쪽). 이상과같은견해와국제조약법적근거가있음에도법률개정에따른입법정책으로구저작권법에서규정하고있던 명예와성망을해친다 는요건이삭제되었다. 이에따라최근소위 미리듣기서비스사건 으로불리는판례에서동일성유지권침해요건을인격적이익을보호한다는저작인격권의기본취지에서살펴본하급심법원의판시 21) 가있었으나, 21) 피고들이원고의악곡들의전부가아닌일부분만을잘라서 1분또는 1분 30초의미리듣기서비스에제공하고, 벨소리와통화연결음으로판매한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26606 판결 ) 에서법원은다음과같이설시하고있다. 저작물이함부로변개되는것을조장해서는안되는것은당연하지만, 저작인격권을보호하는취지는결국저작자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고자함에있고, 동일성유지권은저작물에구현되어있는저작자의인격을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37
이는결국항소심에서수용되지않았다. 이에대해저작자에게지나치게우월한지위를부여하여저작물이용의기회를차단할우려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 외국의입법례들은저작인격권을판단하는데있어, 저작자의명예또는성망에대한침해를요건으로삼지않는다는점에서다소상이한태도를취하고있다. 즉외국의경우, 개변외에명예또는성망침해의확실성을요구하는입법례, 22) 개변외에명예또는성망침해의개연성을요구하는입법례, 23) 개변외에저작자의의사에반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주관적요건을요구하는입법례 24) 들이있는반면, 우리나라는단지개변만을요구하고있다 ( 배대헌, 2006, 168쪽 ). 개변외에명예또는성망침해의확실성을요구하는입법례를취하고있는캐나다의경우, 저작권법제28조 (Moral Rights Infringement) 의2 제 (1) 항에서 저작물또는실연에대한저작자또는실연자의동일성유지권은당해저작물또는실연자의실연이저작자또는실연자의명예나명성을해하는경우에만침해가성립한다 (The author s or performer s right to the integrity of a work or performer s performance is infringed only if the work or the performance is, to the prejudice of its author s or 보호하는권리로볼수있으므로설령표현이변경되었다고하더라도인격적이익이침해되지않는다면동일성유지권의침해를인정할필요는거의없다. 피고들이원고의악곡들을가지고미리듣기서비스와벨소리와통화연결음서비스를이용자들에게제공함에있어서악곡의전부가아닌일부만을이용하였다고하더라도그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사용형태에비추어공정한관행에합치한다고인정되는변경으로서저작자인원고의명예나명성을해할우려가없다고할것이므로이를가지고원고의위악곡들에대한동일성유지권을침해한다고보기어렵다. 22) 캐나다저작권법제28조 (2) 23) 이탈리아저작권법제20조 (1) 24) 일본저작권법제20조 ; 독일저작권법제14조 138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performer s honour or reputation) 고규정하고있다. 캐나다연방법원은우리나라의 미리듣기서비스 사건과매우유사한캐나다의 SOCAN v. Bell Canada 사건 (2010 FCA 139) 에서음원을구매하기전에미리찾아서들어보는것은 기본적이고일상적인의미 (primary and ordinary meaning) 의조사에해당되기때문에공정이용으로보아야한다고판결했다 ( 박경화, 2011). 캐나다의경우, 저작물에단순한변경을가하는것으로는동일성유지권침해가인정되지않고, 그죄가성립되기위해서는반드시명예훼손이동반되어야하는데, 위의사건이공정이용으로판결되었다는것은이용자의음원구매편의를돕기위해음악저작물의일부를잘라서제시하는것은저작자의명예나명성을해하는변경이아닌것으로보아, 법원은그행위를공정이용으로판단하는데에무리가없었을것이라사료된다. 그러나우리나라는이와유사한사건 25) 에서동일성유지권침해를인정하였다. 3. 연구문제및방법 연구문제 1 음악및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에관한우리법원의판단기준은어떻게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2 우리법원은음악및영상저작물에있어 저작물변경에의한명예훼손 을어떻게해석, 적용하고있는가? 연구문제를해결하기위해 로앤비 (www.lawnb.com) 와 대법원종 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에서 동일성유지권 이란키워드로검색 25)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 나 70720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39
하여추출된판결문중음악저작물과영상저작물에해당하는 19건을분석하였다. 이중음악저작물을다룬판례가 8건, 영상저작물을다룬판례가 11건으로각사건은모두최종심까지살펴보았다. 최종심에서더이상동일성유지권침해에대한다툼이없는사건 26) 에대하여는동일성유지권침해에대한최종판단이있는판결문을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다. 4. 연구결과 1) 동일성유지권침해에관한판단기준의변화 (1) 음악저작물의경우우선음악저작물에대한판례를보면, 현재까지동일성유지권침해를이유로발생한형사사건은저작인격권침해행위에관한처벌조항인저작권법제124조제2항의해석을둘러싼헌법재판소결정 (2007. 12. 27. 결정 2006헌마1388) 1건만이공개되어있다. 저작인격권침해를이유로한민사 ( 손해배상 ) 사건은 7건이검색되는데, 이중동일성유지권침해를인정한경우는 4건, 부정한경우는 3건으로원고의승소가절반이상이었으며판단기준은시기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다. 먼저사건의발생원인부터살펴보면, 90년대에있었던음악저작물분쟁사건은 2건모두, 소리수록방식의변화에의해촉발되었다. 즉기술의발전으로인해, 카세트테이프와 LP음반에서콤팩트디스크 (CD) 로기 26) < 표 1>( 음악저작물 ) 에서는두번째 서울고등법원 1995. 6. 1. 선고 94나19909 판결 과일곱번째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 표 2>( 영상저작물 ) 에서는네번째 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과일곱번째, 서울고등법원 2002. 10. 15. 선고 2002나986 이 2심판결이다. 140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록매체가바뀌면서, CD가등장하기전체결되었던음반제작자와저작권자들간의계약을근거로 CD 음반을제작하는것이복제권침해에해당하는지여부와저작자의허락없이선곡의배열을달리한것이동일성유지권침해인지가관건이된사안이다. 판결의결론부터보자면, 법원은 CD 수록방식에의한복제권침해에대하여도, 동일성유지권침해에대하여도모두소극적판단을하였다. 이같은판결이유에는여러가지가전제되어있으나주목되는것은, 당시음반업계및가요계의관행에비추어, 전속기간경과후음반의복제 판매행위가허용되고있었다 는전제하에, 음반및비디오물일체 또는 녹음물일체 의제작을목적으로한포괄적이용허락은, 당시국내에서생산 판매되지못했던 CD의제작 판매권한까지도포함한다고보았다는점이다. 또한동일성유지권침해의판단에있어서도, 두사건모두선곡순서의재배열과추가에불과한재편집은음반제작자의이용범위에속한다고봄으로써, 저작권자의권리보다는관련업계의관행과이용자의편의에무게를두어판단했다고여겨진다. 다음으로분석한소위 돌아와요부산항에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 에서는동일성유지권침해여부에대하여 새로운독창성을갖는 2차적저작물로인정된이상원저작자에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가성립되는외에저작인격권인동일성유지권도덧붙여침해된다고할수는없다 고판결함으로써이용자의손을들어주고있다. 저작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 2차적저작물을작성한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외에동일성유지권침해도성립하는지에대하여, 우리법원은이를부정한사례도있으나, 대체로긍정하는입장에있는것으로보인다 ( 이영희, 2011, 154쪽 ). 우리법제는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이라는상호독립된서로다른성질의두권리가병존하는저작권이원론을채택하고있으므로, 저작재산권과별개로저작인격권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41
에손상을입힌경우, 그침해에대한책임을물어야한다는것이그근거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위의판결은이에대한부정설의입장을취함으로써, 저작재산권에대한침해여부만을묻고있다. 이역시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의침해죄를각각인정하는긍정설의입장에비하여, 이용자에게보다너그러운판결이라할것이다. 뒤이은 너에게쓰는편지사건 ( 수원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 은흔히일컬어지는 표절 여부에관한판결인데여기서재판부는 후렴구는다른부분들에비하여핵심적인부분에해당할뿐만아니라, 곡으로부터받는전체적인느낌에서도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후렴구가실질적으로유사하기에, 피고는원고의저작물을임의로사용함으로써원고의저작인격권, 즉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였다 고설시하고있다. 본사건의경우, 음악저작물의저작재산권이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음저협 ) 에신탁되어있었고따라서원고는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행사할수없는상황이어서, 재판부는이들권리에대한침해여부를묻지아니하고곧바로동일성유지권침해에대하여판단하고있다. 이는앞선판례에서보였던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재산권 ) 침해가성립되는외에저작인격권인동일성유지권도덧붙여침해된다고할수는없다 는재판부의입장과는다소차이가있다고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변화된입장은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6 가단39419판결 ( 음악저작물표절사건 ) 에서도나타난다. 민사판례의마지막 2건의사건은미리듣기와통화연결음서비스에관한것인데,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을통해 저작권법제13조제1항의취지는, 저작물의동일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단순히오 탈자를수정하거나문법에맞지않는부분을교정하는정도를넘어서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에대한추가, 삭제, 142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절단, 개변등의변경을가하는것은동일성유지권을갖고있는저작자만이할수있고, 원칙적으로제3자는저작자의동의를받지아니한채그의사에반하여위와같은변경을할수없다는것 이라는해석을전제로 음악사이트의운영자가저작자의동의를받지아니한채원곡의일부를절단하여전송하는미리듣기서비스를제공하거나, 원곡의일부를부분적으로발췌, 변환, 저장한후구매자에게통화연결음, 휴대폰벨소리서비스를제공하는등의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한다 고설시하고있다. 법원은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으로서저작자의명예와성망등인격적가치의훼손요부를살피며, 구저작권법 (1986. 12. 31. 법률제391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6조가 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할것 을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으로규정하였던것과달리, 개정이후의우리나라저작권법은이러한요건을삭제함으로써저작자의명예와성망등구체적인인격적가치의훼손이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이아니라는점을명백히하였으므로, 저작물의동일성을해치는변경이저작자의동의없이이루어진이상그와같은변경이실제로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한것인지여부를묻지않고저작물의완전성에관한저작자의인격적이익이침해된것으로간주한다 고판단하고있다. 본판시에서제시된 인격적이익 은 명예와성망 등을일컫는 인격적이익 이아닌, 저작물의완전성 을보호하기위한 인격적이익 으로해석된다. 앞서이론적배경에서도언급했듯이, 학계에서는통상적으로 인격적이익 을거론하는데 명예와성망등구체적인인격적이익 이란문구를사용하여왔고 ( 유상현, 2008, 43쪽외 ), 미리듣기서비스사건의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26606) 에서도 사회통념에비추어명예, 명성등의인격적이익 이란문구를사용하고있다. 또한위에서분석한 90년대음악저작물분쟁사건에대한판결들 27) 에서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43
도 저작자의동일성유지권등인격적이익을침해하는것으로는볼수없다 는판시를하고있는데, 이는노래의선곡, 순서배열의변형으로인해 가창의이미지, 정서등이훼손 됐다는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이므로저작물의완전성보다는가창자로서의사회적명예이나성망을고려한판단에더가깝다고보인다. 그러나위판결에서는 인격적이익 의보호범주를 저작물의완전성 에둠으로써인격적이익의의미를크게확장하고있다. 이와같이함축된의미가확연히다른 인격적이익 이란용어의혼용은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기준을정립하는데혼돈의여지가될수있다. 마지막으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7497 판결은앞서분석한미리듣기서비스사건과매우유사한사건에대한판례로서, 법원은동일성유지권판단기준에대한입장을이전과동일하게유지하고있다. 각판례의자세한판시의내용은 < 표 2> 와같다. < 표 2> 에나타난판결중 헌법재판소 2007. 12. 27. 자 2006헌마1388 결정 은동일성유지권침해죄의해석에대한우리나라사법기관간의입장차를엿볼수있는판결이다. 검찰측은웹사이트를통해노래의일부분만잘라서미리듣기나휴대폰벨소리로서비스한행위가동일성유지권침해죄를구성하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는데반하여, 헌법재판소는미리듣기서비스가저작자의명예훼손을포함하는동일성유지권침해행위를구성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 현재우리나라법제상저작인격권침해행위가형사처벌대상이되려면명예훼손의요소를담고있어야하는데, 검찰측은이사건에서는명예훼손의여지가없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헌법재판소는그와달리명예훼손의의미를보다넓게파악 27) 서울고등법원 1995. 3. 21. 선고 94 나 6668, 서울고등법원 1995. 6. 1. 선고 94 나 19909 144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표 2. 법원의음악저작물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기준 사건번호원고 / 피고 / 저작물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기준 침해인정여부 1 서울고등법원 1995. 3. 21. 선고 94 나 6668 정태춘 박은옥 / 지구레코드 / 원고의히트곡모음 CD 기존원반에녹음된가창의원형을변형시키지않고가창을선곡하여배열만달리한정도의재편집이가창에대한저작자의동일성유지권등인격적이익을침해하는것으로는볼수없다. 침해부정 2 서울고등법원 1995. 6. 1. 선고 94 나 19909 신정성외 1/ 음반제작회사 / 이미배노래 CD 기존원반에녹음된가창의원형을변형시키지않은채가요의순서를재배열하고추가한정도의재편집원반의제작이나이를이용한복제행위가가창에대한저작권자의동일성유지권등인격적이익을침해하는것으로는볼수없다. 침해부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 가합 4676 김해일의모 ( 母 )/ 황선우 / 곡명 : 돌아와요부산항에 원저작자에대한 2 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가성립되는외에저작인격권인동일성유지권도덧붙여침해된다고할수는없다. 침해부정 4 수원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 가합 8583 <It s you> 작사 작곡가 / < 너에게쓰는편지 > 작곡가 / 곡명 : 너에게쓰는편지 박자, 템포, 분위기가유사한각곡의후렴구는핵심적인부분이며, 여러차례반복됨으로써수요자들이그곡으로부터받는전체적인느낌에서도중요한역할을하므로, 피고의곡은원고의곡과실질적으로유사하기에피고는원고의저작물을임의로사용함으로써원고의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였다. 침해인정 5 헌법재판소 2007. 12. 27. 결정 2006 헌마 1388 작곡 작사가조영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피고소인들이노래들의일부분만을잘라서미리듣기나휴대폰벨소리로서비스한행위는저작권법제 13 조의해석상동일성유지권침해행위에해당될가능성이있음에도이와관련된수사가이루어지지않았기에, 피청구인은중요사항에관한증거판단잘못, 법리오해또는수사미진의잘못으로인하여이사건불기소처분에이른것으로보여결국청구인의헌법상보장된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할것이다. 침해인정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45
사건번호원고 / 피고 / 저작물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기준 침해인정여부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6 가단 39419 작곡가겸연주자 / 작곡가 / 피고의곡 피고의곡을들으면원고의곡을연상할수있으므로, 두곡은실질적유사성이인정된다. 따라서피고는피고 2 번곡으로써원고의저작인격권중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였다. 침해인정 7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 나 70720 작곡 작사가조영수 / 음악사이트운영자들 / 곡명 : 하늘색꿈외 저작권법제 13 조제 1 항의취지는, 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에대한추가, 삭제, 절단, 개변등의변경을가하는것은동일성유지권을갖고있는저작자만이할수있고, 원칙적으로제 3 자는저작자의동의를받지아니한채그의사에반하여위와같은변경을할수없다는것이다. 구저작권법 (1986 년개정전 ) 제 16 조가 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할것 을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으로규정하였던것과달리, 개정이후의우리나라저작권법은이러한요건을삭제함으로써저작자의명예와성망등구체적인인격적가치의훼손이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이아니라는점을명백히하였으므로, 저작물의동일성을해치는변경이저작자의동의없이이루어진이상그변경이실제로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한것인지여부를묻지않고저작물의완전성에관한저작자의인격적이익이침해된것으로간주하므로이는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한다. 침해인정 8 총계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 다 57497 작곡 작사가조영수 / 네오위즈인터넷외 / 곡명 : 하늘색꿈외 원고의동의를받지아니한채제공한미리듣기서비스와통화연결음서비스는, 원고의의사에반하여원고저작물의표현형식을절단하여이를전송하는것으로서, 피고들의행위는원고의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한다. 침해인정 인정 :5 부정 :3 146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하여저작인격권을더욱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추측된다. 이상의분석결과를간단히정리해보면, 90년대에는저작권자의권리에못지않게관련업계의관행과이용자의편의가고려되는측면이있었던데반하여, 근래로올수록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되는범위를넓힘으로써, 저작권자의권리가상대적으로강화되고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그러나우리나라사법부에비하여검찰은아직까지저작인격권의침해를엄격히판단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그러한이유때문인지저작인격권중동일성유지권의침해에대한형사판례는거의발견되지않고있다. (2) 영상저작물의경우다음으로영상저작물에대한판례를보면, 분석한판결문 11건중동일성유지권침해를인정한경우는 4건, 부정한경우는 7건으로음악저작물과달리, 피고의승소가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판단기준은음악저작물에비하여시기별뚜렷한경향성을감지할수없는데, 피고와원고의승소비율도시기별차이를나타내고있지않았다. 대신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인정여부에관하여사안의내용에따라두가지판단기준을발견할수있었다. 첫째, 원고의저작물이용허락이사전에있었을경우, 28) 원저작물에가해진변경을대체로동일성유지권제한 29) 의범위내에있는것으로 2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4. 26. 선고 90카98799( 가자장미여관으로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9. 2. 선고 94가합28760( 서태지와아이들 93 LIVE 콘서트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2. 10. 15. 선고 2002나986( 뮤지컬공연 VOD),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5가합 53144( 만화로보는그리스로마신화사건 ) 29) 현행저작권법제13조 ( 동일성유지권 ) 제2항제5호는 그밖에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변경에대하여저작자는이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47
판단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만화로보는그리스로마신화사건 에경우, 만화와애니메이션에서나타난캐릭터의차이를 양저작물에서의캐릭터의표현의차이는저작물의성질, 형태의차이로인해불가피하게발생한것이라고보인다 는판시를하였고, 서태지와아이들 93 LIVE 콘서트사건 과 빠담빠담 VOD 사건 에서도 피고가원고들로부터비디오테이프복제권및배포판매권을취득한이상 또는 가사일부동일성의손상이있다고하더라도이는이용의형태상부득이한변경에해당한다고볼것이므로 등의설시를통해, 사전승인을얻은이용자측의입장을고려하고있다. 반면사전허락이있었음에도동일성유지권침해를인정한유일한사례는방송사업자가원고의저작물을무단으로편집한소위 KBS 21세기강좌사건 30) 으로, 재판부는 원고가주장하는내용중중요한부분을일관성없이 23분분량의내용을임의로삭제수정하여 40분간방송함으로써배타적지배권으로서대세적효력을갖는원고의저작인격권을침해하였다 고판단하고있다. 이사건은피고가원고의저작물에본질적인변경을가하여원고의사회적평가에손상을준경우로서 피고가이용에대한정당한권한을가지고있다하여도이용과정에서원저작자와 2차적저작자를명시하였다하여도의도적으로명예훼손의형태로왜곡변형하여이용하는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와는별개로동일성유지권의침해가인정되어야할것 ( 신재호, 2004a, 245쪽 ) 이라는견해와다르지않다고할수있다. 둘째, 동일성유지권침해의인정과부정의판단잣대는피고가만들 의 ( 이의 ) 할수없다. 다만, 본질적인내용의변경은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본사건은캐릭터표현의차이를 2차적저작물을작성하며나타난부득이한경우로보고있다. 30)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판결 (KBS 21세기강좌사건 ) 148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어낸저작물이독립적인저작물에이르렀는가의여부다. 피고의저작물에충분한독창성이가미되어 2차적저작물을넘어별개의독립한저작물로판단될경우에는원고의저작물에어떤변경을가한것이아니게되므로동일성유지권침해여부를물을필요조차인정되지아니하여침해는없다고판단되었다. 31) 원저작물에변경을가하는것이아니고, 그동일성의범위를벗어나전혀별개의저작물을창작한경우에는, 비록그제호가동일하다하더라도, 사전허락유무와관계없이, 원저작물에대한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는것으로볼수는없다고한사례도있다. 32) 따라서사전허락이없었고, 독립저작물로볼수있는경우도아니라면원칙적으로동일성유지권침해가인정되었다. 33) 그러나 서태지뮤직비디오패러디사건 에서원곡에관한동일성유지권침해를인정한것은패러디의속성을충분히감안하지않은판결이라여겨진다. 재판부는 패러디는우리저작권법이인정하고있는저작권자의동일성유지권과필연적으로충돌할수밖에없는이상그러한동일성유지권의본질적인부분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예외적으로만허용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라고판시하고있는데, 패러디는원칙적으로원작품을비평하거나다른사회현상을절묘하게빗대어사상 ( 思想 ) 을표현하는것 ( 함석천, 2006, 64쪽 ) 으로서, 원저작물에본질적인변형을가하는것이그생래적속성이라할것이다. 따라서법원의이러한판결은향후패러디를통한새로운문화창달을위축시키고, UCC 등을통해일반인들이 3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판결 ( 행복은성적순이아니잖아요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2003나6530판결 (2009 로스트메모리스사건 ) 32)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4.26. 선고 90카98799판결 ( 가자, 장미여관으로사건 ), 33) 서울고등법원 1995.10.19. 선고 95나18736( 연인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1.10.11. 선고 2000 나36738 판결 ( 빛은내가슴에사건 ), 서울지방법원 2001.11. 1. 자 2001카합1837( 서태지뮤직비디오패러디사건 )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49
참신한패러디물을창조하는문화적생산활동에저해요소로작용할수도있다. 그이외에, 영상광고물의하단에입혀진자막으로인해그배경이된미술품의동일성유지권이침해되었다는원고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은사건도있었는데, 34) 이는사실관계의특성에비추어저작물에대한변경자체가없었다고판단한사건이다. 각판례의상세한판시내용은 < 표 3> 과같다. 이상의분석을정리하면,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의판단기준은두가지, 즉사전의저작물이용허락여부, 독립저작물여부로나누어볼수있다. 저작권자의사전허락이있었던경우, 그것이예정한저작물이용형태의변화에수반하는변경을일정한범위에서허용하고있는데, 이는저작물의이용과함께그형태의변경을허락한다는유상계약의내용을합리적으로해석한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사전에저작물사용허락을얻는것이불가능하고, 독립저작물로인정되기도어려운패러디물에대한동일성유지권침해의판단은또다른측면에서접근되어야할것이다. 표 3. 법원의영상저작물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기준 사건번호원고 / 피고 / 저작물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기준 침해인정여부 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20. 선고 89 가합 62247 무용과교수 / 황기성사단 / 영화 < 행복은성적순이아니잖아요 > 피고의저작물이독창적내용의저작물이기에원고의저작물에어떤변경을가한것이아니다. 침해부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17. 선고 2006 가합 104292 150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사건번호원고 / 피고 / 저작물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기준 침해인정여부 2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4.26. 선고 90 카 98799 마광수 / 현진필름 / 영화 < 가자장미여관으로 > 원저작물과동일성의범위를벗어나전혀별개의저작물을창작하는경우에는비록그제호가동일하다하더라도원저작물에대한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는것으로볼수는없다 침해부정 3 서울고등법원 1994. 9.27. 선고 92 나 35846 한상진사회학과교수 / 한국방송공사 / KBS 21 세기강좌 ( 교양프로그램 ) 피고는프로그램을녹화내용대로방송하지아니하고원고가주장하는내용중중요한부분을일관성없이임의로삭제수정하여방송함으로써배타적지배권으로서대세적효력을갖는원고는저작인격권을침해하였다할것이다 침해인정 4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2. 선고 94 가합 28760 정현철 ( 예명 : 서태지 )/ 스타맥스 / 라이브콘서트실황녹화영상물 피고가영상물에대하여삽입한서태지와아이들 93 LIVE 콘서트라는자막은보통비디오테이프를제작하는과정에서비디오의시작을알리는제호이고, 원고들이실연한각노래에대한노래명자막은고객을위한서비스차원에서많이이루어지며, 위와같은자막등은화면한구석에잠깐나타날뿐이어서영상물에대한작품성이나현장성내지동일성을침해한다고보기는어렵다. 침해부정 5 서울고등법원 1995.10.19. 선고 95 나 18736 소설가윤상일 / 드라마작가최연지 / KBS 드라마 < 연인 > 피고가원고의소설일부를그대로피고의대본에무단이용하여그표현을수정, 변경함으로써원고가이사건소설에대하여가지는동일성유지권내지저작물존중권을침해하였다. 침해인정 6 서울고등법원 2001.10.11. 선고 2000 나 36738 이기원 / KBS 미디어 외 / 극영화 < 빛은내가슴에 > 영화를 TV 로방영하면서시간적제약을이유로내용을편집하는것은사전에저작자의동의를받지않은채그저작물을변경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고, 이사건영화가연소자관람가의판정을받은점에비추어보면, 일부내용을삭제하는것이방송의공공성으로인하여부득이한것이었다고볼수도없으며, 영어연설내용에대한한글번역자막이포함되지아니한것이 TV 방송의기술적제약으로불가피한것이었다고볼만한증거도없으므로동일성유지권침해라할것이다. 침해인정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51
사건번호원고 / 피고 / 저작물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기준 침해인정여부 7 서울지방법원 2001.11. 1. 자 2001 카합 1837 ( 인격훼손의도를봄 ) 서태지 / 이재수 / 뮤직비디오 ( 패러디물 ) 원곡에대하여만침해인정 : 피고가원고의원곡의가사와곡을임의로변형한노래를녹음하여이사건음반을제작 판매하고, 또한그러한노래를담은뮤직비디오를 " " 이라는제목으로인터넷등을통하여방송 전시하고있으므로, 원곡에대한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였다. 침해일부인정 8 서울고등법원 2002.10.15. 선고 2002 나 986 극단현대극장 / 한국기독교인터넷방송 / 뮤지컬공연 < 빠담빠담 > VOD 피고가뮤지컬의녹화물을 14 개의부분으로나누어인터넷홈페이지에서 VOD 방식으로방송하였으나, 단순히전체뮤지컬의일부씩을발췌하여나열한것에불과하고, 당시의기술수준으로는인터넷방송을위해서는전체뮤지컬을여러파일로나누어야했던사정등을인정하여, 피고의행위는뮤지컬의동일성을손상하였다고보기어렵다. 침해부정 9 서울고등법원 2003.12.16. 선고 2003 나 6530 소설가복거일 / 영화제작사 인디컴 / 영화 <2009 로스트메모리스 > 피고의영화는별개의창작성있는저작물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 이로인하여원고소설의상업적가치나문화적가치를상실또는훼손하였다고보기도어렵다. 따라서동일성유지권등저작인격권을침해하였음을원인으로하는상영금지등및손해배상청구는더나아가살펴볼것도없이이유없다 침해부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22. 선고 2005 가합 53144 ( 원고와피고가맺은계약서에저작자의명예나성망을해칠우려가있는방법으로저작물의제호, 내용등을바꾸고자할때는반드시원고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출판사 / 만화작가 / 만화영화 < 올림포스가디언 - 기간테스대역습 > 이사건영화가제호, 캐릭터의표현에있어원작만화와다소차이가있으나, 이사건영화의제호인 올림포스가디언 - 기간테스대역습 이피고의동의를얻어출간된원작만화의제호인 캐릭터로보는그리스로마신화올림포스가디언 에서유래한것이고, 양저작물에서의캐릭터의표현의차이는저작물의성질, 형태의차이로인해불가피하게발생한것이라고보이며, 그밖에이사건영화가원작만화의저작자인피고의명예나명성또는인망을해하는방법으로실질적으로개변되었다고볼만한아무런사정도찾아볼수없다. 침해부정 152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사건번호원고 / 피고 / 저작물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기준 침해인정여부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17. 선고 2006 가합 104292 미술작가 / 광고주, 광고회사 / 아파트동영상광고 동일성유지권은저작권자가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의미하는바, 인터넷홈페이지에올려진이사건광고물하단에 저작권 : 건설 라는자막으로인하여배경이된미술작품의내용, 형식및제호에변경도가하여졌다고볼수없다. 침해부정 총계 인정 :4 부정 :7 2) 법원의 저작물변경에의한명예훼손 의해석과적용 (1) 음악저작물의경우먼저, 음악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관련사건에서명예훼손의유무를살핀판결은 8건중 3건에불과했다. 그중첫번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은저작권침해로주장된행위가저작권자의사망이후에있었던사건인데, 여기서법원은저작권자의사망과동시에일신전속권인저작인격권이소멸한다고판단하면서다만그행위가사자의명예훼손에이르렀는가만을묻고있는데, 이는법제14 조가말하는사자의명예를동일성유지권의핵심내용으로서의명예와다른별개의것으로취급하는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동일성유지권침해행위에명예훼손이포함되었는지를검토했던 헌법재판소 2007. 12. 27. 결정 2006헌마1388 에서는, 앞서잠시살펴봤던대로, 동일성유지권침해에관한우리나라사법기관간의견해차이를볼수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 피고소인들의저작인격권침해행위의방법, 의도, 디지털시대에서저작인격권의기능등을함께살펴보아저작인격권침해로명예훼손이이루어졌는지에관하여보다정밀하고적극적인수사가있었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53
어야할것으로보이는데, 피청구인 ( 검사 ) 은침해의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하였을뿐기록상명예훼손여부를포함한저작인격권침해죄성립여부에관하여수사가이루어진자료는보이지아니한다. 따라서피청구인 ( 검사 ) 은중요사항에관한증거판단잘못, 법리오해또는수사미진의잘못으로인하여이사건불기소처분에이른것으로보여, 결국청구인의헌법상보장된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할것이다 고판시함으로써, 검찰측과상반된입장을취하고있다. 이사건에대한검찰의시각을보면, 피고소인업체들이많게는백만곡에이르는음원을회원들에게서비스하면서신탁계약이해지된곡을찾아내어그즉시서비스를중단하기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는점, 청구인으로부터내용증명을받고피고소인업체들에서즉시서비스를중단한점, 성명표시권및동일성유지권에대한법리해석에다툼의소지는있으나달리저작권침해의의도가없었던점 등을들며미리듣기서비스는동일성유지권의침해가아니라고보고있다. 이사건으로짐작하건대검찰은사법부와달리, 아직까지동일성유지권침해의범주에미리듣기와같이저작물의일부를절단하여이용하는경우는해당하지않는다고보고있으며, 그러한행위가저작자의명예를해하는것으로도인정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헌법재판소는본판결을통하여검찰측의피고소인불기소처분을취소하고사건을다시검찰로돌려보냈으나, 이후검찰측의진행상황이검색되지않는것으로보아, 검찰이입장을바꾸어공소제기를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이는본사건이후에도동일성유지권을포함한저작인격권침해에대하여검찰측의견해에큰변화가없음을시사한다고할것이다. 분석된판례중동일성유지권의침해에대하여명예훼손을다룬마지막사례는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판결 ( 미리듣기서비스사건 ) 인데, 재판부는 동일성유지권이저작인격권의일종으 154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로서저작자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취지의규정인것은부인할수없으나, 구저작권법 (1986. 12. 31. 법률제391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6조가 저작자는저작물에관한재산적권리에관계없이또한그권리의이전후에있어서도그저작물의내용또는제호에변경을가하여그명예와성망을해한자에대하여이의를주장할권리가있다 고규정하여 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할것 을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으로규정하였던것과달리, 위개정이후의우리나라저작권법은이러한요건을삭제함으로써저작자의명예와성망등구체적인인격적가치의훼손이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이아니라는점을명백히하였다. 즉, 우리저작권법의해석상으로는저작물의동일성을해치는변경이저작자의동의없이이루어진이상그와같은변경이실제로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한것인지여부를묻지않고저작물의완전성에관한저작자의인격적이익이침해된것으로간주하므로이는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본판례에서명예훼손이거론된이유는해당사건의 1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7. 6. 21. 선고, 2006 가합26606판결 ) 에서 저작물이함부로변개되는것을조장해서는안되는것은당연하지만, 저작인격권을보호하는취지는결국저작자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고자함에있고, 동일성유지권은저작물에구현되어있는저작자의인격을보호하는권리로볼수있으므로설령표현이변경되었다고하더라도인격적이익이침해되지않는다면동일성유지권의침해를인정할필요는거의없다. 동일성유지권의침해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저작자의단순한주관적인기준에의할것은아니고사회통념에비추어명예, 명성등의인격적이익이침해될우려가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함이상당하다 고설시한것을반박하기위함이다. 이판결에서법원은동일성유지권 ( 저작인격권 ) 침해의요건에서명예훼손을제외시킴으로써, 그로인한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있어서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55
는별다른설시없이저작인격권침해에따른손해배상액을저작재산권침해로인한손해액과동일한액수를인정하였는데, 35) 이에대한타당성에는의문이남는다. 그럼에도명예훼손의여부를묻지않고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한다는항소심의판결은그대로받아들여져서이후유사한사건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7497판결 ) 에서는명예훼손이시비의요소에서제외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음악의일부를발췌하여미리듣기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동일성유지권침해로인정한항소심판결에대하여비판적인견해가다수있다. 이러한견해를피력한연구자들은저작인격권침해요건에명예훼손적측면이고려되어야할것인가에대한법리적고민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 김기중, 2008; 유상현, 2008; 오병철, 2009 외 ). 동일성유지권침해에있어, 명예훼손을고려하지않고있는판례중에는음악저작물표절분쟁사건들도해당되는데, 앞서언급했듯이대중가요와같은음악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음저협이관리하고있으므로, 저작권자가직접피해의구제를받을수있는통로는저작인격권이유일하기에명예훼손여부를묻지않고실질적유사성여부를따져저작인격권침해로인정되는경우가여타의저작물에비하여잦을것으로보인다. 구체적판시내용은 < 표 4> 와같다. 35) 본판례는 피고들은원고의저작인격권침해로인하여원고가입게된정신적손해를위자해야할의무가있는바, 이사건저작물에대한성명표시의누락과저작물변경의정도및위 (1) 의 3항 ( 피고들의저작재산권침해로인하여원고가손해를입게된사실은인정되나, 구저작권법제93조의규정에의한손해액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해당하므로, 같은법제94조에따라변론의취지및증거조사의결과를참작하여상당한손해를인정하기로한다 ) 에서설시한제반사정에비추어보면, 이사건저작인격권의침해로인하여피고 1이배상해야할금액은 3,000,000원, 피고 2가배상해야할금액은 2,500,000원, 피고 3이배상해야할금액은 1,500,000원, 피고 4가배상해야할금액은 3,000,000원으로각정함이상당하다 고하면서저작재산권침해에따른손해배상액과동일한액수를산정하고있다. 156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표 4. 음악저작물관련사건 저작물변경에의한명예훼손 판결동향 사건번호원고 / 피고 / 저작물저작물변경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고려여부 1 서울고등법원 1995. 3. 21. 선고 94 나 6668 정태춘 박은옥 / 지구레코드 / 원고의히트곡모음 CD 관련판시없음 고려안함 2 서울고등법원 1995. 6. 1. 선고 94 나 19909 신정성외 1/ 음반제작회사 / 이미배노래 CD 관련판시없음 고려안함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 가합 4676 ( 死者에대한명예훼손 ) 김해일의모 ( 母 )/ 황선우 / 곡명 : 돌아와요충무항에 저작권법제 14 조에의하면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에전속되는권리로저작자의사망과동시에소멸하고, 다만사회통념상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정도의침해행위를한경우에는그유족등이정지나명예회복을위한조치를구할수있을뿐이다. 김해일이피고의개사행위를알지도못하고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의개사행위는그이후에이루어진것으로보이며, 김해일의명예를훼손할정도에는이르지아니한것으로판단된다. 고려함 4 수원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 가합 8583 <It s you> 작사 작곡가 / < 너에게쓰는편지 > 작곡가 / 곡명 : 너에게쓰는편지 관련판시없음 고려안함 5 헌법재판소 2007.12.27. 자 2006 헌마 1388 작곡 작사가조영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구저작권법제 98 조제 2 호는 저작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의명예를훼손한자 를처벌하므로,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 피고소인들의저작인격권침해행위의방법, 의도, 디지털시대에서저작인격권의기능등을함께살펴보아저작인격권침해로명예훼손이이루어졌는지에관하여보다정밀하고적극적인수사가있었어야할것으로보이는데, 피청구인은침해의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하였을뿐기록상명예훼손여부를포함한저작인격권침해죄성립여부에관하여수사가이루어진자료는보이지아니한다. 피청구인은중요사항에관한증거판단잘못, 법리오해또는수사미진의잘못으로인하여이사건불기소처분에이른것으로보여, 결국청구인의헌법상보장된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할것이다. 고려함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57
사건번호원고 / 피고 / 저작물저작물변경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고려여부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6 가단 39419 작곡가겸연주자 / 작곡가 / 피고의곡 관련판시없음 고려안함 7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 나 70720 작곡 작사가조영수 / 음악사이트운영자들 / 곡명 : 하늘색꿈외 동일성유지권이저작인격권의일종으로서저작자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취지의규정인것은부인할수없으나, 구저작권법 (1986 년개정전 ) 제 16 조가 저작자는저작물에관한재산적권리에관계없이또한그권리의이전후에있어서도그저작물의내용또는제호에변경을가하여그명예와성망을해한자에대하여이의를주장할권리가있다 라고규정하여 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할것 을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으로규정하였던것과달리, 개정이후의우리나라저작권법은이러한요건을삭제함으로써저작자의명예와성망등구체적인인격적가치의훼손이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이아니라는점을명백히하였으므로, 우리저작권법의해석상으로는저작물의동일성을해치는변경이저작자의동의없이이루어진이상그와같은변경이실제로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한것인지여부를묻지않고저작물의완전성에관한저작자의인격적이익이침해된것으로간주하므로이는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한다. 고려함 8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 다 57497 작곡 작사가조영수 / 네오위즈인터넷외 / 곡명 : 하늘색꿈외 관련판시없음 ( 위의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 나 70720 판결 과매우유사한경우이므로명예훼손여부를묻지않고인격적이익이침해된것으로간주한다는위의판결로인해더이상저작인격권침해판단에있어명예훼손을다루지않은것으로보임 ) 고려안함 총계 여 :3 부 :5 158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2) 영상저작물의경우다음으로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관련사건에서명예훼손을언급한판결은 11건중절반이상인 6건이해당되었다. 해당판결들의내용을일자순으로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판결 (KBS 21세기강좌사건 ) 은 피고가원고의저작내용을일부삭제 수정하여방송한행위는원고에대한사회적평가를손상시켰다기보다는 원고가자기의이론에대하여갖는신념과확신을훼손하여결국학자로서또는저술가로서원고의저작인격권을침해하였다고보는것이보다타당할것이고, 피고의위와같은행위로원고의사회적평가에다소간의손상이야기되었다하더라도그것은원고의저작인격권의침해에흡수되는것이라고할것이다 라고판시하고있다. 본사건의원심 36) 이 일관성없이강연여러부분에걸쳐삭제하여 별다른사정이없는한피고는위방영으로말미암아원고의중민이론가로서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켜그명예를훼손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고판시한것과달리, 항소심에서는편집상의삭제가원고의명예를훼손했다고판단하지않고 ( 이재진, 2003, 133쪽 ), 원고의사회적평가에대한손상을원고의저작인격권의침해로인정함으로써, 명예훼손과저작인격권침해를별개로구분하고있다. 명예훼손이없는저작인격권침해의경우, 원고의구제수단에관하여는 불법행위에의해인격권이침해되는경우현행법상으로는금전배상의원칙만이인정될뿐이른바원상회복청구권내지이른바만족청구권은명문으로규정되고있지않다. 그러나인격권의한부분이라고생각되는명예가훼손된경우현행민법 ( 제764조 ) 은법원이명예회복을위한적당한처분을명할수있다고규정하는것을보거나, 36)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2. 5. 14. 선고 90 가합 1404 판결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59
지배적인학설이일반적인격권에대하여배타적지배권으로서대세적효력을인정하는것에비추어보더라도법원은피해자가바라는경우금전으로손해배상을명하는이외에원상의회복을위한조치또는피해자에게만족을줄수있는조치를명할수있다고보는것이발전하는법질서의요청에부응할수있을뿐아니라피해구제수단을다양화하여형평을기하는데적합하다고할것이다 고하면서이때에도원상회복청구권을인정하고있다. 이사건의판결에서, 법원이저작물변경에의한원고의사회적평가손상이원고의저작인격권의침해에흡수되었음을전제한후, 인격권침해의구제수단을민법에서구하고있는것은저작인격권을일반적인격권의하나로보고있는것이라파악할수있다. 위사건의경우, 원고가피고에의한저작물변경으로인해학자적권위와명예에심각한손상을입었다고주장한데대하여법원이그여부를살핀것인데반하여, 이후에나타난두건의판결들 37) 은저작인격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액을산정하기위하여저작권법상저작인격권침해요건에서삭제된명예훼손을상정하는것을발견할수있다. 이는사소한개변으로인한동일성유지권의침해에의해서는그에합당한손해액을사실상산정하기어렵기에정신적고통, 즉명성, 명예, 감정, 사회적지위등에손상을입었음을경험칙상인정하면서이를근거로손해배상을명령하고있다. 이러한판시는명예훼손이수반되지않은동일성유지권침해에서는손해배상의금액을산정할근거를찾기어렵다는사실을보여주는반증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37) 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연인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2000나36738( 빛은내가슴에사건 ) 160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다음으로원고의명예를거론한세개의사건은모두소극적판단이내려진경우인데, 공통적으로원고가피고의동일성유지권침해행위에의해명예훼손을당했다고주장하여법원이그여부를살펴본사례다. 그러나서태지뮤직비디오패러디사건 38) 에서는서태지본인이뮤직비디오영상저작물의저작자가아니므로 원고가인격을훼손당했다고주장하는장면들은원고가뮤직비디오의연기자로서연출한모습에대하여변형을가한것이어서원고의실제삶이나모습을직접적인대상으로한것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원고의인격권이침해되었다고단정하기는곤란하다 고결론짓고있고, 빠담빠담 VOD 사건 39) 은피고의행위가사전에허용된저작물변경의범위내에있어동일성유지권침해자체가인정되지않는다고하면서명예훼손및정신적손해발생을부정하고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명예훼손을거론한판례는소위 만화로보는그리스로마신화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5가합 53144 판결 ) 인데, 본사건은원고와피고가맺은계약서에저작자의명예나성망을해칠우려가있는방법으로저작물의제호, 내용등을바꾸고자할때는반드시원고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기에, 법원이피고가계약상의약속을이행했는지를판단하는것으로명예훼손여부를살피고있다. 이사건에서주목할만한것은, 실무상저작권자와사용자간의계약에서동일성유지권의침해요건을 저작자의명예나성망을해칠우려가있는방법 이라고한정지음으로써저작권법규정보다그침해의폭을좁혀생각하고있다는점이다. 각판례의구체적판시는 < 표 5> 와같다. 38)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자 2001카합1837판결 39) 서울고등법원 2002. 10. 15. 선고 2002나986판결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61
표 5. 영상저작물관련사건 저작물변경에의한명예훼손 판결동향 사건번호원고 / 피고 / 저작물저작물변경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고려여부 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 가합 62247 무용과교수 / 황기성사단 / 영화 < 행복은성적순이아니잖아요 > 관련판시없음 고려안함 2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4. 26. 선고 90 카 98799 마광수 / 현진필름 / 영화 < 가자장미여관으로 > 관련판시없음 고려안함 3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 나 35846 한상진사회학과교수 / 한국방송공사 / KBS 21 세기강좌 ( 교양프로그램 ) 피고가원고의저작내용을일부삭제수정하여방송한행위는.. 원고가자기의이론에대하여갖는신념과확신을훼손하여결국학자로서또는저술가로서원고의저작인격권을침해하였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고, 피고의위와같은행위로원고의사회적평가에다소간의손상이야기되었다하더라도그것은원고의저작인격권의침해에흡수되는것이라고할것이다. 인격권의한부분이라고생각되는명예가훼손된경우현행민법 ( 제 764 조 ) 은법원이명예회복을위한적당한처분을명할수있다고규정하는것을보거나, 지배적인학설이일반적인격권에대하여배타적지배권으로서대세적효력을인정하는것에비추어보더라도법원은피해자가바라는경우금전으로손해배상을명하는이외에원상의회복을위한조치또는피해자에게만족을줄수있는조치를명할수있다고보는것이발전하는법질서의요청에부응할수있을뿐아니라피해구제수단을다양화하여형평을기하는데적합하다고할것이다. 고려함 4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9. 2. 선고 94 가합 28760 정현철 ( 예명 : 서태지 )/ 스타맥스 / 라이브콘서트실황녹화영상물 관련판시없음 고려안함 162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사건번호원고 / 피고 / 저작물저작물변경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고려여부 5 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 나 18736 소설가윤상일 / 드라마작가최연지 / KBS 드라마 < 연인 > 피고는원고의동일성유지권내지저작물존중권을침해하였다고할것이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고는이로인하여명예와감정에손상을입는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임이경험칙상인정된다. 고려함 6 서울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2000 나 36738 이기원 / KBS 미디어 외 / 극영화 < 빛은내가슴에 > 원고의저작인격권침해로인한정신적손해액에관하여보건대, 원고의명성과사회적지위, 이사건작품의주제, 성격및그내용, 피고영상사업단이작품의일부를삭제편집하여방송하게된경위와그삭제편집된부분의분량및내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모든사정을두루참작하면..( 이하생략 ) 고려함 7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자 2001 카합 1837 서태지 / 이재수 / 뮤직비디오 ( 패러디물 ) 이사건뮤직비디오는원고가출연한원래의뮤직비디오를본따만든것이기에, 원고가인격을훼손당했다고주장하는장면들은원고가뮤직비디오의연기자로서연출한모습에대하여변형을가한것이어서원고의실제삶이나모습을직접적인대상으로한것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피고의행위로신청인의주관적인감정이손상되었는지는별론으로하고, 그로인하여원고의인격권이침해되었다고단정하기는곤란하고, 또한기록에나타난소명자료만으로는피고에게원고의인격을훼손하려는의사가있었다고보기도어렵다. 고려함 8 서울고등법원 2002. 10. 15. 선고 2002 나 986 극단현대극장 / 한국기독교인터넷방송 / 뮤지컬 < 빠담빠담 > VOD 피고의저작인격권침해로인한원고의명예훼손및정신적손해발생의점에대하여는, 피고가뮤지컬에관한동일성유지권이나성명표시권등을침해한점을인정할수없다. 고려함 9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2003 나 6530 소설가복거일 / 영화제작사 인디컴 / 영화 <2009 로스트메모리스 > 관련판시없음 고려안함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63
사건번호원고 / 피고 / 저작물저작물변경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고려여부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5 가합 53144 출판사 / 만화작가 / 만화영화 < 올림포스가디언 - 기간테스대역습 > 이사건영화가원작만화의저작자인피고의명예나명성또는인망을해하는방법으로실질적으로개변되었다고볼만한아무런사정도찾아볼수없다. ( 원고와피고가맺은계약서에저작자의명예나성망을해칠우려가있는방법으로저작물의제호, 내용등을바꾸고자할때는반드시원고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고려함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 가합 104292 미술작가 / 광고주, 광고회사 / 아파트동영상광고 관련판시없음 고려안함 총계 여 :6 부 :5 이상의분석을통해보면, 법원이영상저작물의변경으로인한동일성유지권침해를판단함에있어원고측의주장여하에불구하고여전히명예훼손의유무를검토하는사례가종종있으며, 특히그침해행위로인한손해액산정을위해서는대체로이를언급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명예훼손과같은인격적피해가없는경우, 단순한저작물변경으로인한손해액의산정은사실상어렵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라할것이다. 164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5. 결론및논의 본연구를통해다음과같은결과가도출되었다. 첫째, 음악저작물과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에관한판단기준의변화를보면, 저작물의형태에따라그기준의경향이다소상이하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음악저작물의경우, 90년대에는저작권자의권리에못지않게관련업계의관행과이용자의편의가고려되고있었던데반하여, 근래로올수록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되는범위를넓힘으로써, 저작권자의권리가상대적으로강화되고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반면,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의판단기준은시기별뚜렷한경향성을보이지않았으며, 피고와원고의승소비율도의미있는차이를나타내고있지않았다. 단,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판결에서일정하게나타난판단기준을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었는데, 하나는원고의저작물이용허락여부이며다른하나는피고가만들어낸저작물이독립저작물인지여부가그것이다. 저작권자의사전허락이있었던경우, 저작물이용에따르는부득이한변경은일정정도허용되어동일성유지권의침해는부정된다. 또피고의저작물이개별적인독립저작물로판단되었을경우에는, 원고의사전허락과상관없이동일성유지권침해가아닌것으로판단되고있었다. 둘째, 저작물변경에의한명예훼손 에대한분석결과음악저작물의경우, 우리법원은동일성유지권 ( 저작인격권 ) 침해를이유로한민사소송사건에서그침해유무를판단함에있어저작물의변경에따른명예훼손이있었는가는검토하지않고있는데, 그로인한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있어서는별다른설시없이저작재산권침해로인한손해액과동일한액수를인정한바있으나, 그타당성은의문이다. 저작인격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액의산정을위해서는영상저작물사건들 40) 에서와같이,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65
명예의손상등정신적 인격적손해의존재가먼저확인되어야한다고봄이바람직할것이다. 셋째, 우리법원은음악저작물표절분쟁사건에서도명예훼손유무는고려하지않았다. 대중가요와같은음악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음저협이관리하고있어서, 저작권자가직접피해의구제를받기위해서는저작인격권의침해를주장할수밖에없는데, 이러한경우법원은원고와피고의음악저작물이실질적으로유사한지여부만을검토하여동일성유지권침해유무를살피고있다. 그러나본연구의분석결과에서나타난대로, 저작인격권이저작재산권과함께주장되고있는지아닌지에따라저작인격권 ( 동일성유지권 ) 의침해여부가달리판단되어서는안될것이다. 넷째,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관련사건에서명예훼손유무를살핀판결들중의미있는것들을보면, 우리법원은저작물변경에의한원고의사회적평가손상이원고의저작인격권의침해에흡수됨을전제한후, 그인격권침해의구제수단을민법에서구함으로써, 저작인격권을일반적인격권의하나로보고있었으며, 원고측의주장여하에불구하고저작인격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액을산정하기위하여저작권법상저작인격권침해요건에서삭제된명예훼손을상정하고있었다. 이는명예훼손이수반되지않은동일성유지권침해에서는손해배상의금액을산정할근거를찾기어렵다는사실을보여주는반증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또다른판례에서는실무상저작권자와사용자간의계약에서동일성유지권의침해요건을 저작자의명예나성망을해칠우려가있는방법 이라고한정지음으로써저작권법규정보다그침해의폭을 40) 각주 37 참고 166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좁혀생각하고있었다. 이같이실무상의계약과저작권법상의규제에차이가있다는것은주목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음악저작물과영상저작물을모두포함한 19개의사례에서형사사건과관련된판례는 1건뿐이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사법부에비하여검찰은아직까지저작인격권의침해를엄격히판단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그러한이유때문인지저작인격권중동일성유지권의침해에대한형사판례는거의발견되지않고있다. 1986년개정된저작권법에따라구저작권법에서제시하던 명예와성망을해한자 라는문구가삭제됨으로써, 저작자의명예나성망에해가되지않더라도원저작물에변형을가했을경우, 동일성유지권침해가되어민사상책임을물을수있게된반면, 현행저작권법제124조제2항은 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는저작인격권의침해로본다 고규정함으로써형사상책임을묻는데있어서는명예훼손을저작인격권침해의요소로여전히요구하고있다. 그결과, 민사상책임발생요건이상대적으로완화되어그인정범위가넓어지고, 일정한행위에대하여는형사책임은물을수없는반면, 민사책임은물을수있는경우가다수생겨났다. 이러한결과를통해볼때, 현행저작권법규정에근거하여우리나라법원이취하고있는동일성유지권침해의판단기준은과거에비하여다소강화된것으로보이며, 결과적으로소비자의저작물이용과구입을위축시키거나, 새로운파생저작물의생산활동을저해할소지가있는것으로여겨진다. 우리법원이 서태지뮤직비디오패러디사건 에서원곡에대한동일성유지권침해를인정한것은, 패러디라는새로운문화생산물의창작과유통을위축시키는효과를유발할수있다. 또 미리듣기서비스사건 에서와같이명예훼손유무를전혀고려함이없이동일성유지권침해를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67
인정한다면, 소비자가음악저작물의음원을구입하기위해미리듣기와같은사전검색작업을하는데조차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결론에이르는데, 이는자칫저작권자의권리보호라는애초의목적과달리, 온라인음원시장의축소라는부작용을수반할우려도없지않다. 참고로캐나다법원은, 미리듣기서비스 를쟁점으로한 SOCAN v. Bell Canada 사건 (2010 FCA 139) 에서, 음원을구매하기전에미리찾아서들어보는것을공정이용으로판단하여별도의대가지불이필요하지않다고결론짓고있는데, 이는소비자로하여금음원구입비용에사전검색비용을더한이중적대가를지불하게하는것이음원시장의성장에도움이되지않고결론적으로권리자의이익보호에도부정적효과를가져올수있음을고려한판단이라여겨진다. 따라서향후에는일방적으로저작권자의권리보호에치중하는사회적 법적환경을조성하기보다, 저작물에대한이용과접근을한층용이하게하여소비자의선택의폭을넓히고, 더불어문화산업을보다활성화시키며, 새로운문화영역을개척하는저작활동을보장하는법제적차원의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보다구체적으로말하자면, 저작인격권의침해여부를따지는데, 명예훼손을필수요건으로고려함으로써저작물의이용을용이하게하고보다다채로운문화콘텐츠저작물의생산을보장하는법제적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같은법제적뒷받침은문화콘텐츠저작물이국가브랜드가치상승과경제적이윤으로직결되는현시대적흐름에서앞장서나가는방안으로고려될수있다고생각된다. 가수싸이의 < 강남스타일 > 이전세계적인반향을일으키고, 천문학적인경제적이익을창출하고, 예상치못했던인기가오랜기간꾸준히유지되는이유중하나는동일성유지권침해를감수했기때문이라는견 168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해들도있다. 41) 전세계인들이생산한 < 강남스타일 > 의패러디물은유튜브를통해급속하게전파되었고, 이는 < 강남스타일 > 의인기를주도적으로이끈공신이되었다. 42) 이같은싸이신드롬현상을볼때, 선진국의강화된저작권법을고수하며, 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문화콘텐츠산업에우위를차지하는방안을찾기란어려울지도모른다. 이제는저작권법의제정취지인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 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방안을실질적인문화산업현상을기반으로하여다시한번심도있게고심할시점인듯하다. 이를위하여우리나라의최초의저작권법 ( 법률제432호 ) 이채택하고있던저작인격권의명예훼손적요소의재도입은검토될가치가있을것으로여겨진다. 본연구는음악저작물과영상저작물에한정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침해에대한총체적인경향성을분석하지못하였고, 따라서우리법원이제시하는동일성유지권판단기준의척도를완전하게살피지못했다는한계점을지니고있다. 따라서이후의연구에서는어문저작물등을포함한전반적인동일성유지권침해의판단기준이분석되어야할것이며, 저작인격권의다른요소인공표권, 성명표시권에대한연구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본연구는서론에서언급한대로미디어 문 41) 저작권버리고패러디택하다-2010년 5살꼬마의손담비손수제작물 (UCC) 사건과달리, 싸이측과음저협은이번엔움직이지않았다. 소를제기하는것보다패러디의제작을독려하는것이상업적으로현명한판단이라고봤을것이다. 결과가어찌됐든싸이측은저작권이슈에대해비교적탄력적인태도를보이고있으며이것이 < 강남스타일 > 의성공 에적지않은기여를하고있는셈이다 ( 이성규, 2012. 8. 16). 42) < 강남스타일 > 의인기는패러디영상제작을통해가늠해볼수있다. 유튜브에는 간호사스타일, 런던강남스타일 외에도메탈, 피아노, 기타를이용한어쿠스틱한 강남스타일 부터싱가포르, 스웨덴, 오만, 미국등국가색이담긴 강남스타일 까지다양한영상이올라와있다 ( 임영진, 2012. 10. 18).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69
화산업과불가분의관계에있는동일성유지권침해의판단기준을살핌으로써콘텐츠산업의중심이되는방송 미디어분야의발전과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정과문화발전연구에또다른지표와밑거름이될것이라생각한다. 170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참고문헌 고명식 (1998). 우리나라저작권법상저작인격권의보호. 국제지역연구, 2 권 1 호, 9 33. 고세일 (2008). 저작인격권에대한비교법고찰. 안암법학, 26 호, 281 319. 권영준 (2007). 저작권침해판단론. 서울 : 박영사. 김경숙 (2012). 저작인격권의제한과공정이용. 법학연구, 53 권 2 호, 313 343. 김기중 (2008).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벨소리서비스가음악저작자의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는지여부. 저작권문화, 171호, 13 15. 김상오 (1998). 형법상명예보호와표현자유. 동아법학, 24 호, 343 369. 남희섭 (2012).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을위한개정저작권법의문제점. Law & technology, 8 권 3 호, 18 39. 박경화 (2011). 캐나다판례, 무료제공기관인 CanLII, 음원미리듣기와관련된소송에참가신청. Copyright Issue Report, 10호. 박덕영 (2008). 국제조약상저작권제한과예외규정및국내법상권리제한입법. 산업재산권, 25 호, 323 356. 박성호 (1997). 인격권의침해-저작인격권을중심으로. 변호사 : 법률실무연구, 27집, 301 316. 배대헌 (2006). 현행저작권법상저작인격권의법리에관한검토. 산업재산권, 21 호, 147 191. 서순복 (2008). 음악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연구. 법학논총, 16 권 2 호, 1 31. 신재호 (2004a). 지적재산의보호방법론에관한연구 : 특허법적보호방법과저작권법적보호방법을중심으로.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신재호 (2004b). 저작권법의기본원리에대한재조명. 비교사법, 11 권 3 호, 603 628. 신재호 유대종 김윤명 신봉기 (2010). 방송융합에따른저작권침해이슈와콘텐츠창의성확보방안연구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71
10-13-05). 서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오병철 (2009). 디지털콘텐츠동일성유지권과이용자보호와의상충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판결 2007나70720을중심으로. 경희법학, 44권 2호, 99 117. 오승종 (2009). 저작권법. 서울 : 박영사. 유상현 (2008).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전화벨소리등서비스와저작인격권의침해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정보법학, 12권 2호, 25 61. 유영선 (2006). 저작자의저작인격권. Law & technology, 2 권 3 호, 58 73. 이대희 (2007). 한 미 FTA 를지식산업육성의기회로. 나라경제, 2007 년 9 월호, 38 39. 이부하 (2012). 공인 ( 公人 ) 의인격권과표현의자유. 서울법학, 20권 1호, 43 77. 이영희 (2011). 2차적저작물의저작권침해에관한연구. 경희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재진 (2003). 방송에서의 공인 의의미에대한법제론적고찰. 미디어경제와문화, 1권 1호, 107 144. 이호열 (1998). 방송과광고에있어서저작권의제한. 안암법학, 8 권, 283 310. 이해완 (2007). 저작권법. 서울 : 박영사. 정상조편 (2007). 저작권법주해. 서울 : 박영사. 함석천 (2006). 패러디지적재산권과표현의자유. 저스티스, 91 호, 63 90. 홍춘의 (1992). 명예훼손과민사책임. 법학연구, 19 집, 139 180. 계승균 (2013. 3. 18). 정부가역사에설치했던벽화를소각한행위합법인가따지기보다 정당한 행위인가따져야. 대한변협신문.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intro.asp?search_t_id =A50100 이성규 (2012. 8. 16). 싸이 < 강남스타일 > 이성공한진짜이유.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 172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
30120815021735 임영진 (2012. 10. 18). < 강남스타일 > 패러디, 인기요소 선정성 vs 완성도.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8/2012101 801282.html 최초투고일 2013년 2월 28일심사수정일 2013년 7월 14일게재확정일 2013년 7월 20일 음악 영상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침해판단에관한연구 173
Abstract Judicial Decisions of the Korean Courts on the Right to Integrity in Musical and Video Works Jae Jin Lee Professor,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Young Hee Lee Doctoral Student,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how the Korean courts have determine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integrity in musical and video works. It also scrutinized how defamation by altering is being construed and applied to the relevant cases. It was found out that in 1990's, the courts have concerned about the usage of trade and convenience for users as well as the right of creator in musical works. It was also found out that since around the year of 2000, the courts have enhanced the degree of protection in relation with the right to integrity. In video works, however, no variation was shown in whether plaintiff permitted defendant to use the work or whether defendant made out an independent work functions as a significant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Defamation, which no longer exists in the provisions of Copyright Act, is still being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the damages by the right to integrity infringement. Without defamation, it was found difficult to make a ground to evaluate damages when right to integrity is infringed. Key words defamation musical works, video works, moral rights, right to integrity, 174 미디어경제와문화 11 권 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