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년 6 월 385 418 면 Seoul Law Journal Vol. 55 No. 2 June 2014. pp. 385 418 < 논문 > 1)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요약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란특정한이용자에의한정보의게재나유통으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가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하여침해사실을소명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보유하고있는해당이용자의정보를제공하도록청구할수있는제도이다. 이제도를둔취지는정보의게재자또는유통자가익명인경우에해당정보로인하여권리를침해받았다고주장하는자가민사상또는형사상소송절차를통하여권리를구제받고자하는경우라도, 정보의게재자또는유통자를특정하지못한다면소송절차를통하여권리를구제받기어려운점을고려하여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보유하고있는해당이용자의정보제공을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청구할수있도록한것이다. 그러나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는청구인이해당이용자의정보를민 형사상의소제기를위한목적에한정하여이용하도록하며, 이를위반할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등강력한제재규정을가지고있다. 그러나청구인이해당이용자정보를민 형사상소제기를위한목적으로사용했는지여부를확인하는절차등이부재하여이용자정보사용목적규제에공백이있는점, 청구인이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청구할수있는해당이용자정보범위가불명확한점, 해당이용자정보이용목적이민 형사상의소제기목적에한정되고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인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를이용할수없는등그이용목적이협소한점, 청구인이제공받은이용자정보를민 형사상의소제기목적이외에사용한경우에만처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을뿐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해당이용자정보를제공하지않은경우를제재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는등실효성확보수단이부재한점등의문제점을지니고있다. 이러한법적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청구인이해당이용자정보를민 형사상소제기를위해사용했는지여부를사후에확인하는절차와청구인이청구할수있는해당이용자정보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해야한다. 또한소송을통한분쟁해결뿐만아니라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를이용하기위해서도해당이용자정보를청구할수있도록이용자정보이용목적을제한적으로확대하여야하고, 제도의실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법무팀대리, 법학박사.
386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성을강화하기위해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법적의무불이행시이를제재할수있는제재규정을신설해야한다. 주제어 : 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명예훼손정보, 민 형사상소제기 Ⅰ. 들어가는말 인터넷공간에서명예훼손정보, 모욕정보등 ( 이하 사생활침해정보 라고한다 ) 이유통되는경우, 사생활침해정보로인한피해자는사생활침해정보를게시한자에게항의하여해당게시글을삭제하도록요청하거나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피해사실을소명하여해당게시글을삭제하도록요청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사생활침해정보로인한피해자가사생활침해정보를게시한자의전화번호, 이메일등연락처를알수없는경우가많다. 또한사생활침해정보로인한피해자로부터해당게시글의삭제청구를받은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인터넷공간에서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고있다고주장하는자와사생활침해정보로추정되는글을게시한자, 양자의권리를조화롭게보호하면서해당게시물을삭제하거나유지하기로판단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사생활침해정보로피해를받고있는인터넷이용자가자력 ( 自力 ) 으로사생활침해정보를삭제하여그피해를최소화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을겪게된다. 위와같은어려움을고려하여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권리를침해받고있는인터넷이용자를보호하고자국회는 2006년 12월 21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하면서이용자정보제공을청구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고해당법률안이가결 공포 ( 공포일 2007. 1. 26. 공포, 공포번호 8289) 되었는데, 1) 같은시기에정보통신망의익명성으로발생하는역기능현상을예방하기위해사회적영향력이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공공기관의책임성을확보및강화하기위한제한적본인확인제도및권리를침해받은자의삭제요청이있는경우그피해확산을방지하기위해이용자의접근을정보통신서비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0t6- C1A2F2M1H1M8Z2G4J3F9X0N5E5 (2013. 12. 23. 방문 ).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387 스제공자가임시적으로차단할수있도록하는임시조치제도등유사한제도가함께도입되었다. 그러나헌법재판소는게시판이용자의본인확인제도중 게시판을설치 운영하는자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제공하는정보통신서비스의유형별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이면서전년도말기준직전 3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인경우에실시하는제한적본인확인조치제도는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인터넷게시판이용자의표현의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및인터넷게시판을운영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언론의자유를침해하여헌법에위반된다 고결정하였으며, 2) 임시조치제도에대해서는 권리침해정보가무분별하게유통되어타인의인격적법익기타권리에대한침해가돌이킬수없는상황에이르게될가능성을미연에차단하려는공익은매우절실하며, 권리침해주장자로부터해당정보에대한삭제요청이들어온경우소명자료를통하여합리적인판단의기회를가진후 30일이라는제한된기간동안임시조치를한후당사자사이에조기에분쟁해결절차를통하여최종적결론에이르도록유도하는것인데, 이로인하여침해되는정보게재자의사익이란아무런제한없이표현의자유의시의성을보장받을이익으로제한대상인정보가권리침해정보라는점, 임시조치가취해진이후최종적분쟁해결절차로유도한다는점, 재게시청구로정보가재게시되는경우도있다는점등에비추어공익과이로써제한되는사익사이에불균형이발생한다고볼수없다 고합헌결정을 3) 하였지만, 인터넷상권리침해정보가무분별하게유통됨으로써타인의인격적법익기타권리에대한침해가돌이킬수없는상황에이르게될가능성을미연에차단하려는공익을수호하기위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는사적영역을개입시키면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개정일 2013. 3. 23. 법률번호제11690호,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고한다 ) 시행령 ( 개정일 2013. 12. 30. 대통령령제25050호 ) 및동법시행규칙에아무런규정을두지않은채, 영리기업의약관에임시조치에필요한내용및절차등을규정할수있도록위임한것은헌법이추구하는포괄위임금지원칙에반할수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임시조치의판단권한, 필요한내용및절차등을밝힐의무만부여할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그러한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벌칙규정을두고있지않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취한임시조치에대한사후관리및감독의무에대한규정이없어, 인터넷이용자, 특히 2)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 헌마 47 결정. 3)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 헌마 88 결정.
388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인터넷이용계약을체결하지않은일반국민은동일한권리침해정보임에도불구하고그정보가유통되고있는인터넷공간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정한약관내용에따라각각다른판단기준및사후처리절차에의존할수밖에없는문제점 4) 등이있어제도에개선을요하고있다. 본논문에서는 2007년함께도입된제한적본인확인제도, 임시조치제도,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중상대적으로연구가많지않은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를중심으로유사한제도를비교 검토하고,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의법적문제점등을살펴보고그개선방안을제시하도록한다. Ⅱ.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개관 1. 의의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란특정한이용자에의한정보의게재나유통으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가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하여침해사실을소명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 5) 에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보유하고있는해당이용자의정보를제공하도록청구할수있는제도를뜻한다. 이용자정보제공을청구할수있는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로인하여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이며, 그목적은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경우에한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2013년총 245건의이용자정보제공청구에대하여정보제공결정 91건, 기각 130건, 각하 13건, 취하 11건을처리한바있다. 4) 최종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임시조치제도에관한연구, 성균관법학, 제 25 권제 4 호, 2013, p. 485. 5) 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사생활침해정보와관련된분쟁의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소속의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설치하였다.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389 < 표 1> 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현황 6) ( 단위 : 건 ) 구분 정보제공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 2011년 109(51%) 66(31%) 14(7%) 24(11%) 213 2012년 134(38%) 163(46%) 21(6%) 37(10%) 355 2013년 91(37%) 130(53%) 13(5%) 11(5%) 245 2.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절차이용자정보제공을청구하기위해서는첫째, 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로인하여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을것, 둘째, 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가그침해사실을소명할것, 셋째, 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이있을것, 넷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아닌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해당이용자정보를청구할것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이러한요건을충족한자가이용자정보제공을청구하는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해당이용자와연락할수없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해당이용자의의견을들어정보제공여부를결정해야한다. 해당이용자의정보제공을청구하려는자 ( 이하 청구인 이라한다 ) 는청구인의성명 주소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제기하려는소의종류및소로써구하는취지, 침해된권리의유형및해당이용자의구체적인권리침해사실을기재한정보제공청구서를소명자료와함께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제출하여야한다. 7) 청구인은자신의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가침해당한사실을소명해야하는데, 그소명이부족한경우에는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상당한기간을정하여필요한사항의보완을요구할수있고, 청구인이상당한기간내에보완을하지않는경우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7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다시보완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 2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2014, 203 면. 7) 청구인은정보제공청구서를소명자료와함께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제출하거나구술로써정보의제공을청구할수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홈페이지에접속하여정보제공청구서의내용을입력하는경우에는정보제공청구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한다 ( 명예훼손분쟁조정절차등에관한규칙제 26 조제 1 항 ). 구술로써정보의제공을청구하는경우에는사무처담당직원면전에서진술해야하며, 이경우담당직원이정보제공청구서를작성한다.
390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청구인이상당한기간내에보완을하지않는경우 (1차적보완요구 ) 또는 7일이내의기간에보완을하지않는경우 (2차적보완요구 ) 에는청구인의이용자정보제공청구를각하할수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정보제공여부를결정할때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청구인에게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으며 ( 동법시행령제32조 ), 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정보제공청구를접수한날부터 30일이내에 8) 해당이용자정보의제공여부를결정하고, 청구인에게사건번호, 청구인의성명및주소, 결정사항, 결정이유를기재한결정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또한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정보제공을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에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사건번호, 청구인의성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명칭, 청구정보를기재하여정보제공을요청하여야하며, 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정보를제공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사건번호, 청구인의성명, 청구정보, 제공정보등을기재하여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이용자정보의범위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청구인이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하여침해사실을소명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청구할수있는해당이용자의정보는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성명 주소등최소한의정보이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6 제1항은이용자정보의범위와관련하여성명 주소등최소한의정보를이용자정보의범위로규정, 동법시행령제31조는 성명, 주소, 그밖에민 형사상의소제기를위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해당이용자의연락처등의정보 를최소한의정보로규정, 명예훼손분쟁조정절차에관한규칙 ( 별지제11호서식 ) 은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기타 의정보를이용자정보제공청구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다. 정보통신망법, 동법시행령, 명예훼손분쟁조정절차에관한규칙을종합해보면이용자정보의범위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기타 의정보이다. 그러나정보통신망법이민 형사상의소제기를위한최소한의정보만을이용자정보로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하위법령인시행령에서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해당이용자의연락처등의정보 로규정하고, 명예훼손분 8)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이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청구인에게사건번호, 연장기간, 연장사유등을기재한정보제공청구기간연장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391 쟁조정절차에관한규칙에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기타 의정보를이용자정보의범위에포섭시키고있어과연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최소한의정보가무엇인지, 기타의정보에는어떤유형의정보가포함되는지명확하지않다. 따라서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권리를침해당하고있다고주장하는청구인이제기할수있는해당이용자의정보가무엇인지, 그범위는어떻게되는지등은민 형사상소의유형및각소를제기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정보가무엇인지를살펴보아야명확하게확정할수있다. 가. 사생활침해정보헌법제17조의사생활의비밀은국가가사생활영역을들여다보는것에대한보호를제공하는기본권이며, 사생활의자유는국가가사생활의자유로운형성을방해하거나금지하는것에대한보호를의미한다. 9) 사생활침해는이를공개하는것자체로침해가발생하고, 명예훼손역시타인의명예를훼손할만한사실이적시되어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놓임으로써침해가발생하게되며, 특히정보통신망에게재되는사생활이나명예에관한정보는단지글에의한사실적시또는의견표명뿐만아니라사진이나동영상으로개인의사적인일상을직접적으로공개하는등표현에대한반론과토론을통한자정작용이사실상무의미한경우도적지않으며, 인터넷상표현의익명성과비대면성, 빠른전파가능성으로말미암아타인의인격파괴에대한최소한의감정적 이성적배려마저도상실한채신뢰성없는정보를무차별적으로살포하는경우도종종발견되고, 아주짧은시간에어떤개인과그와관련된집단의인격을형해화시키고회복불능의상황으로몰아가기도한다. 10) 이러한문제점을미연에방지하고사생활침해정보로인한피해자를구제하기위해형법은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모욕죄등에대해규정하고있고, 정보통신망법은명예훼손정보유통금지, 사생활침해정보삭제요청제도및임시조치제도,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또한민법은일반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 특수한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 명예훼손의경우의특칙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9)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 헌마 691 결정. 10)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 헌마 88 결정.
392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나. 민 형사상소의유형 (1) 민사상소의유형 ( 가 )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제750조는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에게그손해를배상할책임 ( 불법행위책임 ) 을가하고있다. 따라서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재산적손해가발생한경우, 청구인은사생활침해정보를게시한자에게고의또는과실이있음을입증하여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또한청구인이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명예를훼손당하거나기타정신상고통을받은경우에는재산이외의손해에대해서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전자의경우를일반적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하고, 후자의경우를정신상손해배상청구권인위자료청구권이라고일컫는다. 즉, 청구인은사생활침해정보를게시한이용자를상대로 사생활침해에대한 1차적인구제수단으로손해배상, 그중에서도비재산적손해의배상 ( 위자료청구권 ) 으로, 사생활침해의경우그자체로써그가해자에대하여위자료의지급을청구할수있으며, 성명이나초상등과같은개인적징표, 특히상업적가치가있는유명인의그것이사업적으로도용된경우에는당연히그가통상의사용허락을하는경우받을수있는대가에관하여재산적손해의배상도청구할수있다. 11) 민법상손해배상청구권은제750조의일반불법행위에근거한손해배상청구권과그외의특수한불법행위에근거한손해배상청구권으로구분할수있으며, 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손해를받은청구인은사안에따라사생활침해정보게시자에게제750조의일반불법행위에근거한손해배상청구권과제755조의감독자책임, 제756조의사용자배상책임, 제757조의도급인의책임, 제758조의공작물등의점유자, 소유자의책임, 제760조의공동불법행위자의책임을물을수있다. ( 나 )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구하는소송우리나라민법은불법행위에대한권리구제방법으로금전배상을원칙으로하나, 예외적으로명예훼손의경우에는금전배상에갈음하여또는이와함께침해된명 11) 양창수, 사생활비밀의보호-사법적측면을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제76호, 한국법학원, 2003, p. 57.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393 예를회복하기위한원상회복적구제를인정하고있다. 12) 즉, 민법은제764조에서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하여법원은피해자의청구에의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훼손에적당한처분을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민법제764조는그요건과효과의면에서제750조의특칙이라할수있다. 13) 이러한특칙을둔이유는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하여법원은피해자의청구에의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그로인한피해자의재산적 정신적손해의범위및그금전적평가를구체적으로입증하는것이곤란하고또금전배상만으로는피해자의구제가실질적으로불충분 불완전한경우가많으므로, 이러한결함을보완하여피해자를효과적으로구제하기위해서이다. 14) 다만, 헌법재판소는민법제764조 명예회복 ( 名譽回復 ) 에적당한처분 에사죄광고 ( 謝罪廣告 ) 15) 를포함시키는것은그에의한기본권제한에있어서그선택된수단이목적에적합하지않을뿐만아니라그정도 ( 程度 ) 또한과잉하여비례의원칙이정한한계를벗어난것으로헌법제37조제2항에의하여정당화될수없는것으로서헌법제19조에위반되는동시에헌법상보장되는인격권을침해한다고결정 16) 하였기때문에사죄광고는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구하는소송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권리가침해되고손해를받은청구인은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으며, 명예를위 12)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 헌마 160 결정. 13) 양형우, 민법의세계 - 이론과판례, 제 3 판, 진원사, 2010, p. 1606. 1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 다 29379 판결. 15) 헌법재판소의결정이전까지는민법제 764 조에서말하는처분의대표적예가사죄광고게재인것으로이해되어왔던것이학설과판례였으며, 생명권이나신체권의침해, 즉살인이나중상해를입힌경우라도사죄강제는없는것이며, 따라서이는오로지명예권침해의경우에한정되는특유한구제방법이기도한것으로, 이에사죄광고제재를명하는판결은대체집행등의방법으로강제집행을할수있다는것이또한통설 판례였다. 헌법재판소는사죄광고제도를타인의명예를훼손하여비행을저질렀다고믿지않는자에게본심에반하여깊이 사과한다 하면서죄악을자인하는의미의사죄의의사표시를강요하는것이므로, 국가가재판이라는권력작용을통해자기의신념에반하여자기의행위가비행이며죄가된다는윤리적판단을형성 강요하여외부에표시하기를명하는한편의사감정과맞지않는사과라는도의적의사까지광포시키는것으로이해하면서, 사죄광고의강제는양심도아닌것이양심인것처럼표현할것의강제로인간양심의왜곡 굴절이고겉과속이다른이중인격형성의강요인것으로서침묵의자유의파생인양심에반하는행위의강제금지에저촉되는것이며따라서우리헌법이보호하고자하는정신적기본권의하나인양심의자유의제약 ( 법인의경우라면그대표자에게양심표명의강제를요구하는결과 ) 이라고본다고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 헌마 160 결정. 16)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 헌마 160 결정.
394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법하게침해당한청구인은인격권으로서명예권에기초하여사생활침해정보가해자에게현재이루어지고있는침해해위의배제또는장래침해행위의금지를구하는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17) 마지막으로명예훼손으로인한피해자들이금전배상보다가해자의진심어린사과를원하고있는현실을반영할수있도록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는데, 그대안으로헌법재판소가민법제764조사건 ( 사죄광고 ) 및방송법제100조제1항제1호사건 18) ( 시청자에대한사과 ) 등에서결정한취지를고려하여가해자의판단이나감정을강제하지않으며, 기본권을보다덜침해하는방법중하나로 법원이가해자의명예훼손행위를인정한판시내용을구체적으로공표하는방법 을생각할수있다. < 그림 1> 소장서식일부발췌 19) 17)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 다 60950 판결. 18) 방송법제 100 조제 1 항제 1 호 시청자에대한사과 는방송통신위원회라는행정청이권력작용을통해방송사업자에대하여그신념에반하여자기의행위가심의규정위반행위가된다는윤리적판단을형성 강요하여사과의의사를외부에표시하도록강제하는규정 ( 방송법제 100 조제 1 항제 1 호 ) 이라는이유로양심이아닌것을양심인것처럼표현하도록강제하는것으로양심의왜곡굴절이며이중인격형성을강요하는것으로양심의자유를제한하며, 기본권을덜침해하는수단으로 시청자에대한사과 라는제재조치의효과를충족할수있는다른제재조치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지키지않아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인격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위헌제청된사건에서헌법재판소가방송법제 100 조제 1 항제 1 호 ( 시청자에대한사과 ) 는방송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사과행위를강제함으로써방송사업자의인격권을제한하고있고, 기본권을보다덜제한하는다른수단에의하더라도동일한목적을달성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과도한규제를통해기본권을제한하고있어침해의최소성원칙에도반하며, 법익균형성의원칙에도반하여방송법제 100 조제 1 항제 1 호는방송사업자의인격권을침해한다고결정한사건이다.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 헌가 27 결정 ( 판례집 24-2 상, 355).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395 ( 다 ) 소결청구인은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재산적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사생활침해정보게시자에게일반불법행위책임또는특수한불법행위책임을물을수있다. 또한명예는생명, 신체와함께매우중대한보호법익이고인격권으로서명예권은물권의경우와마찬가지로배타성을가지는권리라고할것이므로, 사람의품성, 덕행, 명성, 신용등의인격적가치에관하여사회로부터받는객관적평가인명예를위법하게침해당한청구인은손해배상 ( 민법제751조 ) 또는명예회복을위한처분 ( 민법제764조 ) 을구할수있는이외에인격권으로서명예권에기초하여가해자에대하여현재이루어지고있는침해행위를배제하거나장래에생길침해를예방하기위하여침해행위의금지를구할수도있다. 20) 다만, 개인의사생활과관련된사항의공개가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는것이더라도, 사생활과관련된사항이공공의이해와관련되어공중의정당한관심의대상이되는사항에해당하고, 공개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며, 표현 내용방법등이부당한것이아닌경우에는위법성이조각될수있으며, 초상권이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행위를둘러싸고서로다른두방향의이익이충돌하는경우에는구체적사안에서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한이익형량을통하여침해행위의최종적인위법성이가려진다. 21) (2) 형사상소의유형법원이정보통신망법제44조제1항이규정하고있는 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 의범위를해석함에있어, 등타인의권리 라는문언에집착하여이를제한없이 타인의모든권리 라고해석할경우, 그범위가어디까지인지매우불명확하게되고, 그결과불명확한정보의유통을방지하기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어느정도의노력을기울여야하는지또한모호하게되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지나치게과중한부담을지우게되는문제 19) 연락처란에는언제든지연락가능한전화번호나휴대전화번호, 그밖에팩스번호 이메일주소등이있으면함께기재하면되며, 피고의연락처는확인이가능한경우에기재한다. 2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 다 60950 판결. 2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 다 31628 판결. 이러한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영역에속하는고려요소는침해행위로달성하려는이익의내용및중대성, 침해행위의필요성과효과성, 침해행위의보충성과긴급성, 침해방법의상당성등이있고, 둘째, 피해이익의영역에속하는고려요소로는피해법익의내용과중대성및침해행위로인하여피해자가입는피해의정도, 피해이익의보호가치등이있다.
396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점을지적 22) 한바와같이,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6이규정하고있는 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 의범위를해석함에있어 등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 라는문언에집착하여이를제한없이 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모든자 라고해석할경우, 그범위가어디까지인지매우불명확하게되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정보통신망법제44조의6의이용자정보의제공을청구할수있는자의범위는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과같이헌법제17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라는기본권의보호를받는자에한정된다고해석해야한다. ( 가 ) 명예훼손죄를구하는소송 (libel suit) 헌법제10조가보호하는명예는사람이나그인격에대한사회적평가, 즉객관적 외부적가치평가를가리키며단순한주관적 내면적명예감정은헌법이보호하는명예에포함되지않는다. 23) 명예의주체에는감정을가진자연인에한정되지않고법인도포함되고, 명예라는이름으로법이보호하고자하는것은자연인또는법인에대한객관적이고사회적인평가그자체이고그이상도이하도아니라고말할수있다. 24) 형법은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에게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에게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형법제307조 ). 사자의명예훼손의경우는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자의명예훼손을한자에게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 ( 형법제308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경우, 비방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 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경우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형법제309조 ). 마지막으로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만원이 22) 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 마 817 판결. 23)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 헌마 147 결정. 24) 정상조, 명예훼손에대한포털의책임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 다 53812 판결에대한비판적검토, 서울대학교법학, 제 51 권제 2 호, 2010, p. 235.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397 하의벌금에처하고있다 ( 형법제311조 ). 또한정보통신망법은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에게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에게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있다 ( 정보통신망법제70조 ). 위와같이형법과정보통신망법은명예훼손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경우에는정보통신망법이적용되므로형법은정보통신망을통하지않은경우에만적용된다. 따라서인터넷을통하여사실또는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정보통신망법제70 조가적용되며, 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 사람을비방할목적 이란가해의의사나목적을필요로하는것으로서, 사람을비방할목적이있는지는해당적시사실의내용과성질, 해당사실의공표가이루어진상대방의범위, 그표현의방법등그표현자체에관한제반사정을고려함과동시에그표현으로훼손되거나훼손될수있는명예의침해정도등을비교 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25) 또한제3자의표현물을인터넷에게시한행위에대해명예훼손책임을인정하기위해서는헌법상자기책임의원리에따라게시자자신의행위에대한법적평가가있어야하는데, 그행위를전체적으로보아단순히그표현물을인용하거나소개하는것에불과한경우에는명예훼손책임이부정되고, 제3자의표현물을실질적으로이용 지배함으로써제3자의표현물과동일한내용을직접적시한것과다름없다고평가되는경우에는명예훼손책임이인정된다. 26) ( 나 ) 모욕죄를구하는소송 (contempt suit) 형법상모욕죄란공연히사람을모욕하는것으로, 이를위반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 형법제311조 ). 여기서모욕이란사실을적시하지아니하고단순히사람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추상적판단이나경멸적감정을표현하는것을뜻한다. 27) 그러나어떤글이특히모 2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 도 10392 판결. 26)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 헌마 747 결정. 27)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 도 8917 판결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 헌바 37 결정. 모욕 부분이명확성에위배되는지여부및형법제 311 조가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지여부에대해다수의견은명확성에위배되지않고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고결정하였지만, 모욕 의범위는지나치게광범위하여타인에대한부정적이
398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욕적인표현을포함하는판단또는의견의표현을담고있는경우에도그시대의건전한사회통념에비추어그표현이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볼수있는때에는형법제20조정당행위 28) 로보아예외적으로위법성이조각된다. 29) 다. 각소를제기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정보민법에따라손해배상청구의소또는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구하는소를제기하기위해서는법원에소장을제기하여야하며, 소장에는당사자와법정대리인, 청구의취지와원인을적어야한다 ( 민사소송법제248조, 제249조 ). 따라서청구인은소장양식에따라사생활침해정보게시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기재하여야하며,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등 ) 는확인이가능한경우에기재하여야한다. 또한명예훼손죄또는모욕죄를구하기위해소송을제기하기위해서는범죄로인한피해자, 법정대리인등고소권자에의한고소가있어야하는데, 고소는서면또는구술로써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하여야하며 ( 형사소송법제237조 ), 검사가공소를제기하는공소장에는 피고인의성명기타피고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를기재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254조 ). 즉, 고소권자가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명예훼손또는모욕을이유로소송을제기하기위해서는서면또는구술로서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하여야하므로형사소송법상고소를함에있어특별한양식을필요로하지는않는다. 다만, 검사가공소를제기함에있어형사소송법제254조는 피고인의성명기타피고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를기재하도 거나경멸적인내용이있는표현은타인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가능성이있어모욕에해당하게되어, 상대방의인격을허물어뜨릴정도로모멸감을주는혐오스러운욕설외에현실세태를빗대어우스꽝스럽게비판하는풍자해악을담은문학적표현, 부정적인내용이지만정중한표현으로비꼬아서하는말, 인터넷상널리쓰이는다소거친신조어등도모욕죄로처벌될수있어헌법상보호받아야할표현까지규제될수있고, 모욕죄의형사처벌은다양한의견간의자유로운토론과비판을통하여사회공동체의문제를제기하고건전하게해소할가능성을제한하기때문에, 정치적 학술적토론이나의견교환과정에서사용된일부부정적인언어나예민한정치적사회적이슈에관한비판적표현이모욕에해당하여규제된다면, 정치적 학술적표현행위를위축시키고열린논의의가능성이줄어들어표현의자유의본질적인기능이훼손된다는등의이유로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반대의견도있었다. 28) 형법제 20 조법령에의한행위또는업무로인한행위기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2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 도 1433 판결.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399 록하고있으며, 형사소송규칙제117조는 피고인의주민등록번호등, 직업, 주거및등록기준지 ( 다만, 피고인이법인인때에는사무소및대표자의성명과주소 ), 피고인이구속되어있는지여부 를공소장기재요건으로하고있을뿐이다. 요컨대, 청구인이사생활침해정보게시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의소또는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구하는민사상소를제기하기위해서는 게시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가필요하며, 명예훼손죄또는모욕죄를구하는형사상소를제기하기위해서는 게시자의성명기타피고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 정보를요한다. 4. 효과청구인이특정한이용자에의한정보의게재나유통으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한경우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하여침해사실을소명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보유하고있는해당이용자의정보 ( 성명, 주소등대통령이정하는최소한의정보-해당이용자의연락처등의정보 ) 제공을청구하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해당이용자와연락할수없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그이용자의의견을들어정보제공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하며, 이용자정보제공사실등관련자료를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청구인의요청대로정보제공을결정하면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정보를제공해주도록요청하고, 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응해야하며, 정보를제공한사실을해당이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청구인은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부터제공받은이용자정보를민 형사상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으로만사용해야하며, 이를위반할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 정보통신망법제73조제4호 ). Ⅲ. 유사제도와비교검토 1. 정보삭제요청제도 정보통신망법상의정보삭제요청제도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
400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그침해를받은자가해당정보를취급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는제도이다. 2. 임시조치제도 2007년 1월 26일임시조치제도가도입되기이전의정보통신망법은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로인하여법률상이익이침해된자가삭제등의요청을한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 현실적으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권리의침해여부를검토 판단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어필요한조치를취하지못함에따라피해사례가확산되고있다는지적이있어, 권리의침해를받은자가유통되는정보의삭제요청을한경우로서그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에는일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해당정보에대한일반이용자의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할수있도록하고, 임시조치를취한경우에는이로인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배상책임을감면할수있도록하였다. 30) 정보통신망법상의임시조치제도는권리침해주장자의요청에의한임시조치 31) 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자체인지를통한임의의임시조치로분류된다. 32) 전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가해당정보를취급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하는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권리의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임시적으로 ( 최대 30일 ) 차단하는조치를취하는제도이며, 후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가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하는경우임의로임시조치를 ( 최대 30일 ) 취하 30)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 헌마 88 결정. 31) 권리침해정보로부터피해를받고있다고주장하는자가그침해사실을소명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하는경우,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그정보의삭제 임시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거나,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가가정보의삭제요청을받았으나권리의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 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최대 30 일동안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를뜻한다. 최종선 ( 주 4), 465 면. 32) 최종선 ( 주 4), 464 면.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401 는제도이다. 임시조치제도에대해서인터넷정보게시자의표현의자유를제한또는침해하는것이아닌가에대해헌법재판소는 ( 가 ) 권리침해정보가정보통신망에무분별하게유통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권리침해정보로인한피해자라고주장하는자의삭제요청과침해사실소명으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일시적으로임시조치를취하는것은정보의유통및확산을일시적으로차단하려는것으로그입법목적이정당하고수단이적절하며, ( 나 ) 인터넷정보의빠른전파성으로사후적인손해배상이나형사처벌로는회복하기힘들정도의인격파괴가이루어질수있어, 정보의공개그자체를잠정적으로차단하는것외에반박내용의게재, 링크또는퍼나르기금지, 검색기능차단등의방법으로는입법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없다. 또한권리침해주장자의소명이요구되므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영리목적이라는사익과권리침해정보차단이라는공익을비교형량하도록하는점, 30일이내라는비교적짧은기간정보접근만을차단하는점, 임시조치후 30일이내에정보게재자의재게시청구가있을경우또는임시조치기간이종료한경우등향후의분쟁해결절차에관하여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자율에맡김으로써정보의불법성을보다정확히확인하는동시에권리침해주장자와정보게재자간의자율적분쟁해결을도모할시간적여유를제공한다는점에비추어임시조치의절차적요건과내용역시정보게재자의표현의자유를필요최소한으로제한하도록설정되어되어있다. ( 다 ) 권리침해정보가무분별하게유통됨으로써타인의인격적법익기타권리에대한침해가돌이킬수없는상황에이르게될가능성을미연에차단하려는공익은매우절실한반면, 침해되는정보게재자의사익은그리크지않으므로, 법익균형성요건도충족한다는이유로,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제2항중 임시조치 에관한부분과제4항이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어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고결정한바있다. 33) 3.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행정법상분쟁해결절차로서조정 (Mediation) 이라함은중립적인조정기관이분쟁당사자의의견을듣고해결안을마련하여양당사자에게수락을권고하고당사자가자유의사에의해이를받아들임으로써분쟁을해결하는방법이다. 34) 인터넷 33)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 헌마 88 결정. 34) 최승필, 행정법상재판외분재해결제도 (ADR) 에대한고찰 조정 ( 調停 ) 제도를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 11 권제 1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p. 333.
402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공간에서의분쟁해결을위해설치한기구인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와관련된분쟁의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되었다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10). 전파성이강하고법익침해의정도가현저한인터넷의속성을감안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신속하고용이하게관련분쟁을해결하고사건을종료시키는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가바로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이다. 3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변호사 1인이상을포함한총 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된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설치하고, 그장은위원중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며, 그회의는공개하지않는다 ( 동법시행령제36조 ).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당사자에게조정전합의를권고할수있으며, 조정전합의가성립되지않거나그필요성이없다고판단한경우에는당사자의진술청취, 소명자료및입증자료수집등사실관계에대한조사절차를거쳐조정안을작성하고, 당사자가조정안을수락하면조정서와동일한내용으로합의가된것으로본다 ( 명예훼손분쟁조정절차등에관한규칙제13조 ). 당사자가조정안을수락하지않은경우에는조정이성립되지않은것으로보며, 당사자가부정한목적으로조정을신청하는경우등의사유가있으면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그조정을거부할수있고, 조정신청사건처리중당사자일방이소를제기한경우에는그조정의처리를중지한다 ( 명예훼손분쟁조정절차등에관한규칙제20조, 제21조, 제22조 ). 또한당사자는 조정당시에제출되지아니한것으로서조정의결과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새로운사실이나타난경우, 조정의증거로된문서 증인의증언 참고인의진술등의자료가위조또는변조된것이거나허위임이밝혀진경우, 조정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판단하지아니한경우, 제척되어야할위원이조정에관여한경우 중하나의사유가있는경우에재조정을신청할수있다 ( 명예훼손분쟁조정절차등에관한규칙제25조 ). 4. 소결 정보통신망법상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가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 정보삭제요청을할 35) 문기탁, 인터넷권리침해방지를위한분쟁조정제도에대한고찰, 성신법학, 제 8 호, 성신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p. 9.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403 수있는제도, 30일이내에임시조치를할수있는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절차를거치는제도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제도와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의공통점은 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하는정보 를그대상으로하는점이다. 반면, 정보삭제요청제도와임시조치제도는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의정보로인하여권리가침해된자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하거나해당정보를취급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하는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권리의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행당사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임시적으로 ( 최대 30일 ) 차단하는제도이다. 따라서정보삭제요청제도와임시조치제도는사생활침해정보로인한피해자가스스로정보삭제를요청하거나임시조치를구하는제도인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자체인지를통한임의의임시조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사생활침해정보를스스로인지하여임시적으로 ( 최대 30일 ) 차단하는제도인점에서, 특정한이용자에의한정보의게재나유통으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청구인이사생활침해정보게시자를상대로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하여침해사실을소명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보유하고있는사생활침해정보게시자의정보를제공하도록청구하는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와상이하다. Ⅳ. 법적문제점및개선방안 1. 법적문제점 가. 이용자정보사용목적규제의공백등정보통신망법상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는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청구인이그정보를게재한특정이용자를상대로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하여특정이용자의성명, 주소등의정보를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청구할수있는제도로, 첫째, 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로인하여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을것, 둘째, 권리를침해
404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가그침해사실을소명할것, 셋째, 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이있을것, 넷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아닌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해당이용자정보를청구할것을그청구요건으로하고있다. 이와같이사생활침해정보의게재또는유통으로권리를침해당한자가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으로만청구할수있도록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의요건을제한적으로규정하고있는이유는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권리침해를당하고있다고주장하는청구인과인터넷공간에특정정보를게재또는유통한이용자의표현의자유등기본권이충돌하기때문에헌법제37조제2항에의한기본권제한입법의한계, 구체적인최소침해성및법익균형성심사과정에서헌법적요청뿐만아니라, 일반국민의기본권제약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라고할수있다. 즉,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특정정보가사생활침해정보인지여부를판단하기이전에, 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청구인이특정이용자에의해게재또는유통된정보를사생활침해정보라고주장하면서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할정도로권리침해사실에대해확신을가지고있는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법원에사생활침해정보여부에대해판단을구하려는의지를표현한경우라고인정한경우에한하여사생활침해정보라고추정되는정보를게재또는유통한특정이용자의성명 주소등의최소한의정보를청구인에게제공하여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으로만사용하게한다면, 인터넷공간에특정정보를게재또는유통한이용자의표현의자유가헌법제37조제2항에의한기본권제한입법의한계를벗어나지않았다고판단한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이용자정보제공청구시요건을사생활침해정보에한해민 형사상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이있는경우등으로엄격히제한하고있다. 그러나특정한이용자의성명, 주소등최소한의정보를제공받은청구인이실제민 형사상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으로특정이용자의정보를사용했는지여부를확인하기어려워,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가다른목적으로이용될수있는위험성이있고, 실제민 형사상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으로특정이용자의정보제공을청구한청구인이내심소의제기보다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등다른방법으로다툼을해결하고싶은의지를가지고있더라도, 그의지를외부로표현하지않는이상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이용자정보제공청구를거부할수없는문제점이있다. 또한이용자정보를제공한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청구인이실제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였는지여부를사후에확인할수없기때문에, 사생활침해정보로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405 인하여권리침해를당하고있다고주장하는청구인과인터넷공간에특정정보를게재또는유통한이용자의표현의자유등기본권등이조화롭게보호되지못하는결과를야기할수있어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악용으로인터넷이용자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다. 즉, 청구인은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부터제공받은해당이용자의정보를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외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고, 이를위반할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지만, 청구인이해당이용자의정보를이용하여민 형사상의소를제기했는지여부를사후에확인하는절차및그확인주체에대한규정이없어, 청구인이민 형사상의소제기목적외로이용자정보를사용한경우처벌하는벌칙규정은실효성이결여될수밖에없는문제점이있다. 나. 이용자정보범위의불명확성정보통신망법제44조의6 제1항은청구인이청구할수있는이용자정보를 성명, 주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최소한의정보 라고규정하며, 동법시행령제31 조는 성명, 주소, 그밖에민 형사상의소제기를위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해당이용자의연락처등의정보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이용자정보의구체적범위는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정보이지만,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6, 제44조의10 및동법시행령제37조제7항에따라명예훼손분쟁조정및이용자정보의제공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는명예훼손분쟁조정절차등에관한규칙은 정보제공청구등 ( 규칙제26조 ), 소명자료의보완 ( 규칙제27조 ), 정보제공청구의각하 ( 규칙제28조 ), 정보제공의방법및절차 ( 규칙제29조 ), 분쟁조정절차의준용 ( 규칙제30조 ) 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고, 이용자정보의구체적범위에대한규정은없다. 따라서이미살펴본바와같이청구인이사생활침해정보게시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의소또는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구하는민사상소를제기하기위해서는 게시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가필요하고, 명예훼손죄또는모욕죄를구하는형사상소를제기하기위해서는 게시자의성명기타피고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 이필요하지만, 이용자정보의구체적범위를규정하고있어야하는명예훼손분쟁조정절차등에관한규칙에는이에대한아무런언급이없어청구인에게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성명기타피고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등의정보가이용자정보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가불명확하다는문제점이있다.
406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다. 이용자정보이용목적의협소함대체적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하나인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는과도한소송비용을요하지않고분쟁해결절차에대한접근성을용이하게하며, 분쟁해결결과에대한수용성을높이는등의면에서민 형사상의소송보다당사자에게유리한점이많은제도이다. 명예훼손분쟁조정을신청하기위해서는피신청인의성명, 연락처 ( 주소, 전자우편 ) 는필수적으로기재사항이며, 전화번호는임의적기재사항이기때문에신청인이피신청인의성명과연락처 ( 주소, 전자우편 ) 를알수없는경우에는명예훼손분쟁조정을신청할수없게된다. 따라서신청인은정보통신망법상의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를통하여해당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피고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 의정보를제공받아민 형사상의소송을통하여분쟁을해결할수밖에없다. 그러나 (1) 이용자정보사용목적규제의공백등의법적문제점에서언급한바와같이, 청구인이해당이용자의정보를이용하여민 형사상의소를제기했는지여부를사후에확인하여이를위반한경우에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의제재를하기어려운점을악용하여, 청구인이정보통신망법의이용자정보제공을청구하여해당이용자의정보를제공받은후그정보를명예훼손분쟁조정을신청하기위해이용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 실제청구인이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부터제공받은해당이용자정보를명예훼손분쟁조정을신청하기위해이용하더라도이용자정보를사용목적외로사용했는지확인하는주체및이를확인한경우의사후절차등에대한규정이없기때문에청구인을제재하기어려운점이있고, 정보통신망법에따라엄격히그사용목적이한정되어있는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의취지를공감하면서도, 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여분쟁을해결하기보다는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하나인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를통하여분쟁을해결하려는당사자의의지를완전히무시할수없는현실적인문제점도직면하게된다. 이러한문제는이용자정보의이용목적을민 형사상의소제기를위한목적으로만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여, 그이용목적이매우협소하게규정되었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 라. 실효성확보수단의부재등청구인이이용자정보제공을청구하는경우청구인, 명예훼손분쟁조정부, 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일정한의무를부담하게된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상의의무를살펴보면, 청구인은해당이용자의정보를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407 한목적외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청구인의청구를받으면해당이용자와연락할수없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이용자의의견을들은후청구인에게해당이용자의정보제공여부를결정해야한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시행령상의의무를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성명 주소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 ), 제기하려는소의종류및소로써구하는취지, 침해된권리의유형및해당이용자의구체적인권리침해사실 을기재하여정보제공청구서를소명자료와함께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제출하여야하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청구인으로부터정보제공요청을받은경우해당이용자의정보제공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청구인에게통지 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이용자정보를제공해주도록요청 이용자정보제공사실등관련자료를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또한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해당이용자정보제공에협조하여야하며, 이용자정보를제공한경우그사실을해당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 표 2> 이용자정보제공청구에있어서의각당사자의의무및실효성확보수단 청구인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구분의무실효성확보수단 법률 민 형사상소제기위한목적으로만이용할것 ( 제 44 조의 6 제 3 항 )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 제 73 조제 4 호 ) 시행령정보제공청구서, 소명자료등제출 - 법률 시행령 해당이용자의의견을청취할것 ( 원칙 ) ( 제 44 조의 6 제 2 항 ) 이용자정보제공여부청구인에게통지 ( 제 33 조제 1 항 ) 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이용자정보제공청구요청 관련자료 5 년보관 - 법률 - - 시행령 이용자정보제공협조 - 이용자정보제공사실통지 - - - - 위와같이이용자정보제공을청구함에있어청구인은제공받은해당이용자의정보를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으로만사용할법적의무를지며,
408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이를위반할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그러나청구인이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부터제공받은해당이용자의정보를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했는지여부를사후에확인할수있는방법및절차가부재하여이를명확히확인하여제재할수없는문제점이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정보통신망법시행령상이용자정보제공협조의무및이용자정보제공사실통지의무를부과할뿐이에대한실효성확보수단이규정되지않은문제점이있다. 또한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이용자정보제공청구를받으면해당이용자와연락할수없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외에는그이용자의의견을듣고정보제공여부를결정할의무를지며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6 제2항 ), 이용자정보제공을결정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정보를제공해주도록요청하여해당이용자정보를제공받은후, 청구인에게그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 명예훼손분쟁조정절차등에관한규칙제29조 ).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해당이용자정보를청구인에게제공하는것은 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 인처분이다. 따라서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해당이용자에게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 처분의제목, 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처분하려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않는경우의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명칭과주소, 의견제출기한, 그밖에필요한사항 ( 이하 통지내용 이라고한다 ) 을해당이용자에게통지하여야하고, 청문을하려면청문이시작되는날부터 10일전까지통지내용을해당이용자에게통지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규정이부재하며, 이용자의정보를제공한사실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해당이용자에게통지하도록하고있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게는청구인에게해당이용자의정보제공여부결정결과통보의무만부과할뿐해당이용자에게이용자의정보를제공한사실을통지할의무를부과하지않는문제점이있다. 2. 개선방안 가. 이용자정보사용목적사후확인정보통신망법상은청구인이이용자정보의제공을청구할수있는요건으로사생활침해정보로인해권리를침해당한경우로서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을요하고있다. 청구인이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부터제공받은해당이용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409 자정보를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외로사용하는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는규정이있지만, 해당이용자정보를제공받은청구인이실제그정보를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는데이용했는지여부를사후에확인하는절차및그확인주체에대한규정이없어, 이용자정보사용목적을엄격히제한하고있는규정및이를위반하는경우제재를가하고있는벌칙규정의실효성이없다는문제점을지적한바있다. 이러한문제점이발생하는이유는청구인에게 민 형사상소제기를위한목적 을이용자정보제공청구요건으로만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청구인의이용자정보사용목적규정및이를위반하는경우의벌칙규정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청구인이제공받은해당이용자의정보를이용하여실제민사상또는형사상소를제기했다는사실을사후에증명하는의무를 36) 부여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하여금청구인의이용자정보사용목적을사후에확인하도록하고, 만약청구인이그사용목적을위반하는경우사법기관에그사실을통보하여청구인을제재할수있는등절차를마련해야한다. 나. 이용자정보범위의명확화입법위임의필요에의하여우리헌법은제75조에서 대통령은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과법률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을발할수있다 고규정하여위임입법의근거를마련하는한편대통령령으로입법할수있는사항을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으로한정함으로써위임입법의범위와한계를제시하고있는데, 여기서용인되는한계는 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 이라함은법률에 36) 여기서말하는 민사상또는형사상소를제기했다는사실을증명하는의무 란청구인이이용자정보제공을청구하여이용자정보를제공받은후, 해당이용자정보를이용하여민사상또는형사상소를제기한이후그사실을증명하는의무를뜻한다. 즉,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이전에민사상또는형사상소를제기했다는사실을증명하는것은시간의순서상어렵기때문에, 이용자정보사용목적규정위반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차선책으로이용자정보를제공받은후에청구인에게실제민사상또는형사상소를제기하였다는사실에대한증명의무를부과하자는의미이다. 이러한의무를부담하는경우, 청구인에게는해당의무로이용자정보를사용목적에맞게사용하게하도록심리적부담을주는효과가있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게는민사상또는형사상소를제기했다는사실을사후에증명하지못한청구인을상대로이용자정보사용목적여부를다시확인하여, 이용자정보사용목적위반한청구인을사법기관의제재를받을수있도록할수있는효과가있다.
410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이미대통령령으로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이구체적이고명확하게규정되어있어서누구라도당해법률그자체로부터대통령령에규정될내용의대강을예측할수있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37) 동법은 성명, 주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최소한의정보, 정보통신망법시행령은 성명, 주소, 그밖에민 형사상의소제기를위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해당이용자의연락처등의정보 를청구인이청구할수있는이용자정보로규정하고있음에반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및이용자정보의제공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는명예훼손분쟁조정등에관한규칙은이용자정보의구체적범위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결국정보통신망법의규정에따르면해당이용자의성명, 주소는이용자정보의범위에명확히포함되지만, 동법시행령에따르면해당이용자의성명, 주소외민 형사상의소제기를위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해당이용자의연락처등의정보가이용자정보의범위에포함되게된다. 그러나명예훼손분쟁조정등에관한규칙에는이용자정보의범위에대해전혀규정하고있지않아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정보통신망법시행령제 31조제3호의 이용자의연락처등 에서 등 을적극적으로확장해석할우려가있고, 청구인등이용자의입장에서도과연어떤정보가사생활침해정보를원인으로하여제기하는민 형사상의소에필요한정보인지예측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다. 따라서정보통신망법시행령또는명예훼손분쟁조정등에관한규칙에청구인이사생활침해정보를원인으로제기할수있는민사상또는형사상소의종류및그에따라필요한최소한의정보가어떤정보인지를구체적으로예시하여상위법률인정보통신망법에서규정하고있는 성명, 주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최소한의정보 가어떤정보인지하위법령인정보통신망시행령또는관련규칙을통하여일반국민이예측할수있도록이용자정보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여야한다. 다. 이용자정보이용목적의제한적확대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는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권리침해를당하고있다고주장하는청구인과인터넷공간에특정정보를게재또는유통한이용자의표현의자유등기본권이충돌하는문제점을조화롭게해결하기위해, 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는청구인이특정이용자에의 37)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 헌바 49 결정.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411 해게재또는유통된정보를사생활침해정보라고확신하고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할정도로권리침해사실에대해확신을가지고법원에사생활침해정보여부의판단을구하려는확고한의지를표현한경우에한하여청구인에게사생활침해정보라고추정되는정보를게재또는유통한특정이용자의성명 주소등의최소한의정보를제공하여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으로만사용하게하고있다. 입법자가이용자정보의이용목적을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으로협소하게규정하고있는점은헌법제37조제2항에따른기본권제한입법의한계를고려할때별다른이의를제기할수없다. 그러나정보통신망법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와관련된분쟁의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설치하여전파성이강하고법익침해의정도가현저한인터넷의속성을감안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하여금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와관련된분쟁을신속하고용이하게해결할수있도록한점, 사생활침해정보로인한피해자가과도한소송비용을들이지않고접근성이용이하고승소또는패소 (all or nothing) 의소송결과보다중립적인조정기관이분쟁당사자의의견을듣고해결안을마련하고양당사자가이를수락함으로써그결과를쉽게수용할수있는점등을고려하여이용자정보이용목적의범위를민 형사상의소제기를위한목적뿐만아니라, 명예훼손분쟁조정을신청하기위한목적으로도이용자정보제공청구를할수있도록이용자정보이용목적의범위를제한적으로확대하여야한다. 라. 실효성확보수단의강화등이용자정보제공을청구하여그정보를제공받은청구인은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목적으로만해당이용자정보를사용할의무를지며, 이를위반할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청구인으로부터이용자정보제공청구를받은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원칙적으로해당이용자의의견을청취해야할법률상의의무와이용자정보제공여부를청구인에게통지의무, 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이용자정보제공을요청할의무및관련자료를 5 년동안보관해야하는시행령상의의무를가지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이용자정보제공요청에협조해야하는의무및이용자정보를제공했다는사실을해당이용자에게통지해야하는시행령상의의무를진다. 방송
412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내용심의나인터넷내용심의에있어방송사업자등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치고있어공권력행사의주체이며, 심의위원 9인이방송내용심의및인터넷내용심의를함에있어타기관의관리및감독을받지않고, 법령에의하여설치되고운영되는점등을고려할때그법적지위를독립행정청으로볼수있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38) 가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와관련된분쟁의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설치한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법령상의의무를강제할수단이없는것은별론으로하더라도, 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이용자정보제공협조의무및이용자정보제공사실통지의무를강제할수단이없다는점이문제이다. 왜냐하면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의핵심은사생활침해정보를게재하거나유통한해당이용자의정보를제공하는것인데, 해당이용자의정보를보유하고있는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법령상의무만규정할뿐, 그러한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이를제재할수단이없다면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를효율적으로운용하기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서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정보제공협조의무및이용자정보제공사실통지의무 를이행하지않은경우이를제재할수있는제재규정을신설하여야한다. Ⅴ. 결론 사생활을침해되거나명예를훼손되는정보가인터넷에게재되거나유통되면그로인한피해자는말할수없는고통을받게되며, 이미침해받은권리를회복하기어렵다. 인터넷의활용이증가하고방송과통신이융합되는상황에서통신위주의융합이이루어지고있는방송통신환경을고려하면, 인터넷을통하여유통되는사생활침해정보로인한피해는방송으로인해권리를침해당하면서받는피해와비교하더라도무시할수없을정도이다. 이러한인식하에입법자는인터넷에게재되거나유통되는사생활침해정보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자사생활침해정보로권리가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로하여금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상대로 38) 최종선, 인터넷내용심의기구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3. 8), p. 175.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413 해당정보의삭제를요청할수있는정보삭제요청제도, 권리침해주장자의요청에의한임시조치제도및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자체인지를통한임의의임시조치제도, 중립적인조정기관인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분쟁당사자의의견을듣고해결안을마련하여양당사자가이를수락하는방법으로분쟁을해결하는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등을마련하였다. 이러한제도와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제도의공통점은 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하는정보 를그대상으로한다는점이며, 사생활침해정보로인한피해자가스스로정보삭제를요청하거나임시조치를구하는점에서정보삭제요청제도및임시조치제도등과민 형사상의소제기를목적으로해당이용자정보를요청하는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는상이하다. 한편,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와민 형사상의소제기의공통점은사생활침해정보로인한피해자가당해분쟁을해결하기위해제3의기관에분쟁해결을의뢰한다는점이며, 그차이점을살펴보면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는행정부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를통해서분쟁을해결하는데비하여, 민 형사상의소제기는사법부 ( 법원 ) 을통해서분쟁을해결한다는점이다.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는그청구목적이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경우로매우협소하게규정되어있고, 이를위반한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는등그제재조치가강력하기때문에, 비록청구인이정보통신망법이마련하고있는명예훼손분쟁조정을청구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더라도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를통하여이용자정보를청구할수없다. 이와같이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이용목적을매우제한적으로규정한이유는사생활침해정보로인하여권리침해를받고있다고주장하는청구인과인터넷공간에특정정보를게재또는유통한이용자의표현의자유등기본권이충돌하는문제점을조화롭게해결하기위함임을살펴보았다. 그러나이용자정보제공청구목적을협소하게규정하고, 이를위반할경우징역또는벌금형에처하도록제재조치를강력하게규정하고있지만, 청구인의이용자정보사용목적을사후에확인하는절차가부재한점, 이용자정보범위가불분명한점, 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법령상의무위반에대한제재조치가부재한점등의법적문제점을가지고있다. 이러한법적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청구인의해당이용자정보사용목적을사후에확인하는절차등을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및동법시행령에서이용자정보로제공할수있는정보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여수범자가이를예측할수있도록명확히하여야한다. 또한소송을통해분쟁을해결하도록
414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유도하기보다는중립기관인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통하여양당사자가분쟁을해결할수있도록이용자정보제공이용목적을제한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법령상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이를제재할수있는제재규정을신설해야하고, 의무이행여부를사후에감독할수있는절차규정을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헌법제21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언론출판의자유는자유로운인격발현의수단임과동시에합리적으로건설적인의사형성및진리발견의수단이며, 민주주의국가의존립과발전에필수불가결한기본권이고, 인터넷은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용이성, 다양성등을기본으로하는사상의자유시장에가장근접한매체 39) 이다. 따라서인터넷상표현의자유가위축될여지가있는제도의법적문제점을살펴보고개선하는것도중요하지만, 인터넷상표현의자유를제한내지위축시킬우려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법제도를신설또는개정함에있어매우신중한태도로임하여야할것이다. 투고일 2014. 4. 24 심사완료일 2014. 5. 23 게재확정일 2014. 5. 30 39)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 헌마 1001 결정등, 판례집 23-2 하, 739.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415 참고문헌 문기탁, 인터넷권리침해방지를위한분쟁조정제도에대한고찰, 성신법학, 제8 호, 성신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2014. 양창수, 사생활비밀의보호- 사법적측면을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제76호, 한국법학원, 2003. 양형우, 민법의세계-이론과판례, 제3판, 진원사, 2010. 정상조, 명예훼손에대한포털의책임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판결에대한비판적검토, 서울대학교법학, 제51권제2호, 2010. 최승필, 행정법상재판외분재해결제도 (ADR) 에대한고찰 조정 ( 調停 ) 제도를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1권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최종선, 인터넷내용심의기구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3.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임시조치제도에관한연구, 성균관법학, 제25권제4호, 201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마81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마147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마69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결정등.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결정.
416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 헌바 37 결정.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 헌마 747 결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 C0T6C1A2F2M1H1M8Z2G4J3F9X0N5E5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417 <Abstract> A Study on Claim to Furnish User s Information System Choi, Jong Sun * 40)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particularly of claim to furnish user s information system. A person who alleges that publishing or circulating by a specific user has intruded on his/her privacy, defamed him/her, or violated his/her rights may file a claim with the defamation possessed by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about the alleged offender (referring to the minimum information specifi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the name and address, necessary for filing a civil or criminal complaint), along with materials supporting his/her allegation of the violation, so that he/she can file a civil or criminal complaint against the alleged offender. In other words, claim to furnish user s information system is a sort of the victim s right to know for remedy of infringement dispute. When the victim has been intruded on his/her privacy, defamed him/her etc., he/she can demand poster s information to the Defamation Dispute Conciliation Division in order to file a civil or criminal complaint. But the claim to furnish user s information system has a few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victim has to use user s information for filing a civil or criminal complaint, if the victim violates the law,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But there is no procedure whether the victim violates or not above regulation so it could be lead to gap of regulation. Second, the scope of user s information is unclear. Third, the purpose of user s information is very limited. Fourth, whereas the law only grants the victim duty, the law does * Assistant Manager,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Ph.D. in Law.
418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6.) not grant internet service providers duty so effectiveness of the law is low.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we have to prepare confirmation process whether the victim uses user s information for filing a civil or criminal complaint or not. Second, we have to clarify the range of user s information. Third, we should extend the utilization of user information. Finally, we have to tighten up the law for law-enforcement effectiveness. Keywords: claim to furnish user s information, the Defamation Dispute Conciliation Division, defamation information, filing a civil or criminal compl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