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면지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Program 행사개요 일시 : 2017 년 02 월 24 일 ( 금 ) 오후 14:00 ( 국회의원회관 2 층제 1 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김삼화 ( 국민의당 ) 식순 시간 13:40~14:00 등록 내용 14:00~14:05 사회 ( 국민의당 건복지전문위원 ) 14:05~14:10 개회사김삼화 ( 국민의당국회의원 ) 토론좌장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14:10~15:20 주제발표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_ 유호선박사 ( 국민연금연구원 ) 15:20~15:50 종합토론 15:50~15:55 폐회 토론 1. 현소혜교수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2. 양소영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기획이사 ) 토론 3. 이정우교수 ( 인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 ) 토론 4. 김현주팀장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Contents 개회사 김삼화국민의당국회의원 1 축사 박지원국민의당당대표 3 주승용국민의당원내대표 5 조배숙국민의당정책위의장 7 발제문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9 유호선 _ 국민연금연구원박사 토론문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41 현소혜 _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71 양소영 _ 한국여성변호사회기획이사변호사 국민연금의분할연금제도개선방안 에대한토론문 75 이정우 _ 인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81 김현주 _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팀장
개회사 김삼화국민의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국회의원김삼화입니다. 먼저저희의원실에서주최한 국민연금의합리적인분할을위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 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감사말씀올립니다. 주제발표를해주실유호선국민연금연구원박사님과심도있는토론을해주실현소혜성균관대로스쿨교수님, 양소영한국여성변호사회기획이사님, 이정우인제대사회복지학과교수님, 보건복지부김현주국민연금정책과팀장님, 바쁘신중에귀한걸음을해주셔서매우고맙습니다. 국민연금법 에기반한연금분할제도는대법원이연금을재산분할의대상으로삼지않았던 1999 년, 도입된것만으로도큰관심을받았습니다. 20여년이흐른현재에는어느연금보다잘정착됨은물론형평성, 타당성등을고려한더발전적인제도로자리잡기위해많은사회적관심을받고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이혼하면국민연금가입기간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일률적으로절반씩나누도록한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이 재산권침해 라고판결한헌법불일치결정이있었습니다. 이역시더나은연금분할제도로정착되기위한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1
헌재결정이후우리사회는연금분할제도의개선방향을입법화해야하는과제를안게되었습니다. 2018 년 6월 30일까지국회에서법을개정하지않으면그이후는분할연금효력이상실되기에여성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바람직한분할연금개선방안의마련이시급합니다. 또한연금분할제도개정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 국민연금법 과동일한구조의분할연금제도를가지고있는법에참고가되는중요한 기초작업인만큼, 여러논의를거쳐완성도높은개정안도나와야할것입니다. 여러전문가들이모여깊이있는논의와토론을하는오늘이자리가국민연금분할제도 개정안의밑그림을그리는귀중한자리가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다시한번참석해 주신모든분들께머리숙여감사말씀드립니다. 2
축사 박지원국민의당당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당대표박지원입니다. 먼저, 오늘김삼화의원실에서준비한 < 국민연금을합리적으로분할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 > 토론회에참석해주신많은분들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쉽지않은주제임에도발제를맡아주신국민연금연구원유호선박사님과토론에참여하시는성균관대한소혜교수님, 양소영변호사님, 인제대이정우교수님, 보건복지부김현주팀장님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1999 년도입된분할연금은분명히시대를앞서간면이있습니다. 우리보다 27년앞서국민연금제를도입했던일본도 2007 년에서야제도를도입했습니다. 그러나분할연금이여성의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하기위해서는제도개선이분명필요한시점이기도합니다. 작년 12월헌법재판소가이혼하면국민연금가입기간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일률적으로나누도록한국민연금법 64조 1항이 재산권침해 라며헌법불일치를결정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해당조항을개정하지않으면분할연금은효력을잃게됩니다만, 이번헌재결정을기회로, 보다합리적인분할연금제도의길을모색하는것은제도개선을위해서는오히려잘된일이라고볼수있습니다. 제도개선의방향성은명확하게주어진것이아닌가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노인두명 중한명은빈곤의상태에있습니다. 많은분들이알고계신것처럼 OECD 국가들중최 고수준입니다. 그런데여성의빈곤률은더높습니다. 그럴수밖에없는것이첫째로여 3
성들은경제활동을적게하고, 두번째로는여성의수명이더길기때문입니다. 게다가우리나라여성들의급여는남성대비 15% 가량적은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결국대한민국여성은돈은더적게벌어가진돈은적지만, 더오랜수명을버텨내야합니다. 그렇다면국민연금은원래의취지인, 우리국민들의노후를보장하기위해다양한논의와아이디어들이논의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대한민국의딸들은 엄마처럼살고싶지않다 고입을모읍니다. 1999 년에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을제정해, 성차별없이평등하게혜택을누릴수있도록법으로보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실은여성의높은교육수준에비해고위직과임금에대해서는엄연한유리천정이존재합니다. 딸을가진부모의한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책임감을엄중하게느낍니다. 김삼화의원님께서 20대국회에시작부터여성의노후와공적연금에대한지대한관심이있으셨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특히공무원연금법과사립학교교직원법을바꿔, 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에도분할연금제도가도입되도록법개정을주도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비록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해서주어진기회이긴하지만, 위기를기회삼아합리적이고선진적인해법이도출되기를기대합니다. 아무쪼록이번 < 국민연금을합리적으로분할하기위한제도개선토론회 > 를통해, 지금까지운용해왔던제도의불합리한점은바로잡고새롭게드러난어려움들은수용해, 보다유익한제도개선이이뤄지기를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오늘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들게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축사 주승용국민의당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원내대표주승용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국민연금법 64조 1항이 ' 재산권침해 ' 라고결정한헌법재판소의헌법불일치결정이후시의적절하게 국민연금의합리적인분할을위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 를마련해주신김삼화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발제를맡은유호선국민연금연구원박사님외토론자분들께도고마움을표합니다. 현재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공단은부부가이혼할때당사자간협의나재판을통해국민연금분할비율을결정할수있도록한 국민연금시행규칙개정안 을시행중에있습니다. 기존에일률적으로 50:50으로나눈제도를개선해, 당사자간의의견을담아융통성있게법을집행하기위함입니다. 이처럼보다합리적인방향으로분할연금제도의개정이이뤄지고있으나, 국민연금법 64조 1항이헌법재판소의헌법불일치결정에따라더큰개정의필요성이요구되고있습니다. 연금형성에기여정도를객관적으로파악하는방법, 연급수급시기, 분할연금청구권의포기문제등제도를뒷받침할세부적인논의가필요한상황입니다. 5
김삼화의원님은가족법개정위원회위원, 서울가정법원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등을맡으며여성과가족의권익향상을애써오셨습니다. 여성과남성모두를위한국민연금의합리적인분할을위한제도마련에도의원님의관심과역할이매우중요할것입니다. 오늘의토론회가분할연금제도개정에바로미터가되는장이되길바랍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긴전문가들의고견을담은개정안이통과될수있도록저도적극협력해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6
축사 조배숙국민의당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정책위의장조배숙입니다. 국민의당사무총장김삼화국회의원이주최하는 < 국민연금을합리적으로분할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 > 가열림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아울러발제를맡으신국민연금연구원유호선박사님과패널여러분, 그리고본토론을준비하느라수고하신관계자여러분에게존경과감사의뜻을표합니다. 헌법재판소는지난해 12월29일부부가이혼하면국민연금가입기간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일률적으로나누도록한국민연금법 64조 1항이 재산권침해 라며 헌법불일치결정 을내렸습니다. 이에따라 2018 년 6월 30일이전까지동법을개정을하지않으면분할연금의효력이상실됩니다. 또분할연금수령자는매년가파르게증가하는추세입니다. 2010년 4,598 명이던것이 2016년 11월말현재 1만9,433명으로늘어나, 2010년대비 4배가까이증가했습니다. 사회가복잡해지면서이혼이증가하고, 실제혼인기간 에대한해석이분분하여분할연금분쟁도계속증가할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아직양성평등이완전하지않은데다, 여성에비해남성의경제활동비율이 상대적으로높아, 분쟁이발생시여성이불리할확률이높습니다. 때문에분쟁의소지를 최소화하고, 현실을반영한법개정이필요합니다. 7
때마침이분야를오래연구하신국민의당김삼화국회의원이 < 국민연금을합리적으로 분할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 > 를개최하는것은매우의미있고시의적절하다하 겠습니다. 모쪼록토론회가분할연금정책에합리적인방향을제시하고, 모든국민이행복한노후 를보낼수있도록통찰력있는연구결과를내놓기를기대합니다. 토론회에참석하신모든분들의건강과행운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
발제문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유호선 _ 국민연금연구원박사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유호선 _ 국민연금연구원박사 Ⅰ. 서론 Ⅱ. 분할연금의의의및특징그리고관련통계 1. 분할연금의의의 2. 분할연금의특징 3. 관련통계 Ⅲ. 분할연금의문제점 1. 분할연금의이중적특성에서야기되는문제 2. 사후분할에따른문제 3. 가입기간중혼인기간규정의문제 4. 분할연금의무자보호규정 Ⅳ. 해외사례 1. 독일 2. 캐나다 3. 일본 Ⅴ. 개선방안 1. 이중적특성에서야기되는문제개선방안 2. 사후분할에따른문제개선방안 3. 가입기간중혼인기간규정의문제개선방안 4. 분할연금의무자보호규정 11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Ⅰ. 서론 국민연금의분할연금은 1998 년여성계의요구를수용하여제도화된이후지속적인문제제기로수차례의개정이이루어졌으나, 근본적문제의개선은이루어지지않음 분할연금의개정 - 2007년개정 : 재혼시에도계속수급, 본인의노령연금과함께수급가능 독립적수급권특성강화 - 2015년개정 : 분할비율조정가능, 선청구가능 재산권특성강화 또한헌재는국민연금의분할연금에위헌판결을함으로써, 분할연금의명확한성격규명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상황임 헌재의위헌판결 - 2016 년헌재에의한위헌판결 (64조 1항은개인의재산권을침해 ) 2018년 6월 30일까지개선입법필요 이에본연구에서는주요연금선진국의사례분석을통하여분할연금의특성을보 다명확히살펴본후, 개선방안을고찰할것임 Ⅱ. 분할연금의의의및특성그리고관련통계 1. 분할연금의의의 사회보장적측면 - 부부간역할분담의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모든형태의소득활동과비소득활동에대하여동등한법적경제적가치를부여한다는데있음 ( 이정우, 2003) - 부연하면, 분할연금의의의는돌봄노동으로경제활동을하지못하여국민연금에가입하지못하였다할지라도, 상대방배우자의연금수급권을기초로일정수준의노후소득보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데있음 법적측면 12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 분할연금은재산분할시고려하는세가지요소중부양적요소를고려한제도임 - 기독교적전통이강한독일등은이러한부양적요소를중요시여겨분할연금이가장견고하게발전된국가임 재산분할시고려사항 - 청산적요소 : 혼인기간중에부부가형성한재산의청산 - 위자료적요소 : 이혼에따른손해의배상 - 부양적요소 1) : 이혼후의생활에곤란을겪는배우자의부양 2. 분할연금의특성 - 이중적특성 파생적수급권 vs 독립적수급권 - 파생적수급권의특성 : 분할연금은이혼한상대배우자의연금수급권을기초로발생 - 독립적수급권의특성 : 재혼으로분할연금이소멸되지않으며, 분할연금수급자의사망으로분할연금의무자의노령연금이회복되지않음 독립적수급권의특성강화추세 : 독일등은이혼으로연금가입이력을분할한후, 분할받은연금가입이력에본인의연금기여이력을추가하여개인의연금수급권을획득할수있도록제도화 사회보장권의특성 vs 재산권의특성 - 사회보장권 : 강제가입및처분에있어서는자유롭지않다는점, 그리고국가차원에서의관리 ( 김영삼 전광석 김광수, 2000; 전광석, 2003) - 재산권 : 재산권은일반적으로개인의노력에의한것이어야하며, 획득과처분에있어서자유롭다는특성 분할연금은혼인기간동안부부의공동노력의결과물 1) 그러나이혼후부양은기독교전통의국가에서도입된개념으로이혼에의해타인이된부부가이혼후에도상호부양해야한다는생각은우리의풍토에맞지않을수있음. 또한이혼후부양개념은부양권리자의필요부양상태와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을전제로하기때문에경제적인약자보호에불충분함. 따라서최근에는이혼후의부양을대신하는새로운 보상 개념이제창되고있기도함 ( 堀勝洋, 2008) 13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3. 관련통계 분할연금수급자수 : 11,491명 (2014.10) 분할연금수급자특성 (2014.10) - 여성 : 남성 = 88% : 12% - 분할연금급여액평균 : 165,990원 - 수급자중약 34% 는 10만원미만의급여 ( 급여액증가추세 ) - 가입기간중혼인기간분포 : 5~10년 37% & 20년이상은약 8% - 수급자의보험료납부개월수 : 1년미만 77% & 1~5년 0.8% & 5~10년 10.4% & 10년이상 11.5% 분할연금의무자수 : 11,738명 (2014.10) - 여성 : 남성 = 16% : 84% - 의무자중 10만원미만급여수급자 19% & 10~20만원 32% & 20~30만원 19.9% & 50만원이상 8.4% 연금급여액구간별분할연금수급자수 (2014. 10 월당해연도누계기준, 단위 : 명, %) 당월지급월액구간남성 ( 비율 ) 여성 ( 비율 ) Total ( 비율 ) 10만원미만 727 (51.8) 3,158 (31.3) 3,885 (33.8) 10만원이상 ~ 20만원미만 577 (41.1) 3,744 (37.1) 4,321 (37.6) 20만원이상 ~ 30만원미만 78 (5.6) 1,797 (17.8) 1,875 (16.3) 30만원이상 ~ 40만원미만 17 (1.2) 846 (8.4) 863 (7.5) 4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3 (0.2) 401 (4.0) 404 (3.5) 50만원이상 2 (0.1) 141 (1.4) 143 (1.3) Total 1,404 (100.0) 10,087 (100.0) 11,491 (100.0) 주 ) 사망등의사유로 2014.10 월지급이력이없는경우최종월당월지급월액기준. 14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연금급여액구간별분할연금의무자수 ( 원노령연금수급자수 ) (2014. 10 월당해연도누계기준, 단위 : 명, %) 당월지급월액구간남성 ( 비율 ) 여성 ( 비율 ) Total ( 비율 ) 10만원미만 1,921 (19.5) 358 (18.8) 2,279 (19.4) 10만원이상 ~ 20만원미만 2,974 (30.2) 809 (42.5) 3,783 (32.2) 20만원이상 ~ 30만원미만 1,925 (19.6) 410 (21.5) 2,335 (19.9) 30만원이상 ~ 40만원미만 1,233 (12.6) 178 (9.3) 1,411 (12.0) 4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867 (8.8) 89 (4.7) 956 (8.1) 50만원이상 ~ 60만원미만 474 (4.8) 36 (1.9) 510 (4.4) 60만원이상 ~ 70만원미만 237 (2.4) 16 (0.8) 253 (2.2) 70만원이상 ~ 80만원미만 105 (1.1) 3 (0.2) 108 (0.9) 80만원이상 97 (1.0) 6 (0.3) 103 (0.9) Total 9,833 (100.0) 1,905 (100.0) 11,738 (100.0) 주 ) 사망등의사유로 2014.10 월지급이력이없는경우분할연금액을차감한최종월당월지급월액기준. 분할연금수급자보험료납부개월수 (2014. 10월당해연도누계기준, 단위 : 명, %) 납부개월수 남성 ( 비율 ) 여성 ( 비율 ) Total ( 비율 ) 1년미만 1,033 (73.5) 7,843 (77.8) 8,876 (77.3) 1년이상 ~ 5년미만 7 (0.5) 90 (0.9) 97 (0.8) 5년이상 ~ 10년미만 144 (10.3) 1,050 (10.4) 1,194 (10.4) 10년이상 ~ 15년미만 126 (9.0) 993 (9.8) 1,119 (9.7) 15년이상 ~ 20년미만 66 (4.7) 86 (0.9) 152 (1.3) 20년이상 28 (2.0) 25 (0.2) 53 (0.5) Total 1,404 (100) 10,087 (100) 11,491 (100) 주 ) 납부개월수는 2014.10.27. 가입이력기준. 분할연금수급자보험료납부개월수 (2010. 3월당월, 단위 : 명, %) 납부개월수 남성 ( 비율 ) 여성 ( 비율 ) Total ( 비율 ) 1년미만 413 (78.82) 2,724 (78.55) 3,137 (78.58) 1년이상 ~ 5년미만 3 (0.57) 107 (3.09) 110 (2.76) 5년이상 ~ 10년미만 68 (12.98) 550 (15.86) 618 (15.48) 10년이상 ~ 15년미만 25 (4.77) 76 (2.19) 101 (2.53) 15년이상 ~ 20년미만 15 (2.86) 11 (0.32) 26 (0.65) Total 524 (100) 3,468 (100) 3,992 (100) 15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가입기간중혼인기간에따른분할연금수급자수 (2014. 10 월당해연도누계기준, 단위 : 명, %) 가입기간중혼인기간남성 ( 비율 ) 여성 ( 비율 ) Total ( 비율 ) 5 년이상 ~10 년미만 480 (34.2) 3,843 (38.1) 4,323 (37.6) 10 년이상 ~15 년미만 594 (42.3) 3,374 (33.4) 3,968 (34.5) 15 년이상 ~20 년미만 221 (15.7) 2,064 (20.5) 2,285 (19.9) 20 년이상 109 (7.8) 806 (8.0) 915 (8.0) Total 1,404 (100.0) 10,087 (100.0) 11,491 (100.0) 가입기간중혼인기간에따른분할연금수급자수 (2010. 3월, 단위 : 명, %) 가입기간중혼인기간 남성 ( 비율 ) 여성 ( 비율 ) Total ( 비율 ) 5년이상 ~10년미만 398 (75.95) 2,160 (62.28) 2,558 (64.08) 10년이상 ~15년미만 101 (19.27) 1,056 (30.45) 1,157 (28.98) 15년이상 ~20년미만 25 (4.77) 242 (6.98) 267 (6.69) 20년이상 0 (0.00) 10 (0.29) 10 (0.25) Total 524 (100) 3,468 (100) 3,992 (100) 혼인상태별가구의소득수준과구성비교 (2014 년연간 ) ( 단위 : 만원, %) 미혼 부부 사별 이혼 계 계 3,346 5,746 1,629 2,619 4,751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2,585 3,748 671 1,653 3,084 (77.2) (65.2) (41.2) (63.1) (64.9) 사업소득 492 1,473 296 630 1,168 (14.7) (25.6) (18.2) (24.1) (24.6) 재산소득 81 216 107 55 175 (2.4) (3.8) (6.6) (2.1) (3.7) 공적이전 118 256 359 166 246 (3.5) (4.5) (22.0) (6.4) (5.2) 사적이전 70 53 196 115 77 (2.1) (0.9) (12.0) (4.4) (1.6)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16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혼인상태별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가구비중 ( 가구주기준 ) ( 단위 : 가구 ) 미혼 부부 사별 이혼 계 전체가구 (A) 1,610,106 12,993,789 2,071,159 1,967,598 18,642,651 수급자가구 (B) 61,014 102,654 234,259 242,452 640,379 비중 (B / A) 3.8% 0.8% 11.3% 12.3% 3.4%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가구주의혼인상태별상대및절대빈곤율비교 ( 단위 : %) 미혼 부부 사별 이혼 계 상대빈곤율 1) 18.5 11.1 52.8 34.9 15.6 절대빈곤율 2) 13.7 7.2 40.9 22.1 10.6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주 1) 상대빈곤율은균등화처분가능소득이중위소득 50% 미만인계층이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임 2) 절대빈곤율은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한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미만인계층이해당집단의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임 65세미만가구주기준혼인상태별가구생활지표비교 ( 단위 : 개, 만원, %) 미혼 부부 사별 이혼 계 계 1,589,129 10,691,908 667,650 1,748,569 14,697,256 (10.8) (72.7) (4.5) (11.9) (100.0) 고용율 88.5 95.0 73.5 82.9 91.9 자가 495,942 6,900,815 348,596 523,416 8,268,770 주거비율 (31.2) (64.5) (52.2) (29.9) (56.3) 가구소득 3,381 6,311 2,958 2,783 5,422 가구순자산 13,290 32,461 18,939 11,829 27,320 가구지출 2,090 4,177 2,021 1,979 3,592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17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Ⅲ. 분할연금제도의문제점 1. 분할연금의이중적특성에서야기되는문제 사회보장권 vs 재산권 많은민원제기 & 헌재의위헌판결 - 2015년개정이전 : 유책배우자에게분할연금지급할수없다는많은민원발생 - 2015년개정 : 재산권적특성이매우강화되었음에도, 2016 년위헌판결 (64조의 2) ( 위헌판결내용 ) 국민연금법제 64 조 1 항은개인의재산권을침해하는조항이라는판결 ( 재산권침해내용 ) 분할연금산정시제 64 조제 1 항의 혼인기간 에법률혼관계이나별거 가출등으로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않았던기간까지일률적으로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의재산권이침해됨 국민연금법제 64 조 ( 분할연금수급권자등 ) 1 혼인기간 ( 배우자의가입기간중의혼인기간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이 5 년이상인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면그때부터그가생존하는동안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을분할한일정한금액의연금 ( 이하 분할연금 이라한다 ) 을받을수있다. 1. 배우자와이혼하였을것 2. 배우자였던사람이노령연금수급권자일것 3. 60 세가되었을것 ( 헌재요구사항 ) 2018 년 6 월 30 일까지개선입법마련요구 국민연금법은제 64 조의 2 를신설하여민법상재산분할청구제도에따라연금의분할에관하여별도로결정된경우에는그에따르도록하였음. 그러나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할지여부는임의적이기때문에위조항이신설되었다하여심판대상조항의위헌성이해소되었다고보기어렵다는판단임 제 64 조의 2 ( 분할연금지급의특례 ) 1 제 64 조제 2 항에도불구하고 민법 제 839 조의 2 또는제 843 조에따라연금의분할에관하여별도로결정된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제 1 항에따라연금의분할이별도로결정된경우에는분할비율등에대하여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신고방법및절차등신고에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불완전한독립적수급권으로의특성 - 분할연금에본인의연금기여이력을추가하여본인의급여수급권을강화할수 없음 18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2. 사후분할에따른문제 분할연금의무자의사망등으로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하지못한경우분할연금수급권미발생 분할연금에본인의연금기여를추가하여본인의급여수급권을강화할수없음 3. 가입기간중혼인기간규정의문제 혼인기간이 5 년미만인경우분할연금수급불가능 4. 분할연금의무자보호규정 분할연금권리자가 1 년이내짧은기간수급후사망하는경우, 분할연금의무자의 불만제기 Ⅳ. 분할연금의해외사례 1. 독일 2) 분할연금 (Versorgungsausgleich) 도입배경 독일민법의영향 - 독일의민법 3) 은이혼시상대방배우자의노후부양의무를규정. 따라서이혼후에도배우자였던자들은생활비를제공해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으며, 이러한생활비는이혼의책임여부에관계없이각자의필요와능력에따라달라질수있게되어있음 4). - 이렇게생활비를제공해야하는의무는특히자녀양육, 노후생활, 질병, 그리고 2) 독일의연금분할제도는혼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연금분할 (Rentensplitting) 이있으며, 이혼시적용되는연금분할 (Versorgungsausgleich) 이있다. 본연구에서는이혼시적용되는연금분할 (Versorgungsausgleich) 을중심으로살펴볼것이다. 독일의분할연금제도 (Versorgungsausgleich) 는 2009 년 9 월 1 일이후새롭게개정되었으며, 분할연금에관한내용및일부개정된내용은독일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의내용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3) 1361 BGB & 1578 3 BGB 4) 1569 BGB 19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실업등의경우에발생 5) - 따라서이혼시연금을포함하는모든소득은필요와능력을평가할때고려 부연하면, 이혼한일방배우자가노후에연금을받고있는반면이혼한상대방배우자가소득이없다면, 전자는후자에게생활비를제공할의무가발생 - 따라서 1977년분할연금 6) 이도입되기이전초기법에서는이러한경우생활비를청구할권리를대신하여, 일정조건하에서, 이혼수당 (alimony) 이나이혼시유족연금이지급되었으나, 분할연금의도입으로이혼시발생하는수당이나유족연금을대체 (von Maydell, 2007). - 이러한독일의분할연금은혼인기간동안발생한두배우자사이의부양의무를평등하게하는것을의도하고있으며, 일반적으로, 이것은여성들의경제상황을향상 - 따라서독일분할연금의기능은혼인기간중증가한물질적가치들의평등한균분뿐아니라혼인기간동안발생한배우자였던사람들사이의부양의무의기능을하고있으며, 이것은혼인기간동안증가한물질적가치에있어서의평등한균분보다부양의무에서의평등을더강조 (von Maydell, 2007). - 이러한분할연금은재산과는달리대부분의경우이혼시아직발생하지않은상태이며, 가족법과사회법의특성을모두가지고있기때문에매우복잡하여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는제도임 분할연금도입 - 1977년부터시행되고있는독일의분할연금은 2009 년일부개정되어계속확대 5) 1570-1573 BGB 6) 독일의연금분할제도는혼인기간동안부부가획득한연금가입경력을동등한비율로분할하도록함으로써각자에게경제적으로독립된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한일환으로운영되고있다. 이러한목적의연금분할제도는혼인관계의유지여부에따라서두가지로나누어지며혼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연금분할 (Rentensplitting) 이있으며, 이혼시적용되는연금분할 (Versorgungsausgleich) 이있다. 본연구에서는이혼시적용되는연금분할 (Versorgungsausgleich) 을중심으로살펴볼것이다. 20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분할연금의목적 ( 사회보장권 ) 연금보험제도의목적인노후소득보장 - 연금의고유한목적은노령이라는사회적위험시본인과그가족특히부부의노후생활을보장할수있도록하는것이며, 이목적은혼인이지속되고있는동안뿐아니라이혼에의하여혼인이해소된경우에도보장되어야함 ( 재산분할 ) - 결혼생활을통하여공동의노력으로축적한가시적인재산뿐아니라아직발현되지않은공적연금수급권까지균등하게분할해야한다는것으로써독일민법의정신을반영 - 따라서독일분할연금의목적에는사회보장권과재산권의특성이모두반영되어있음 분할연금이수행되는연금 연금의분할은공적연금제도인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특수자영업연금제도 (Berufsständischen Versorgung) 에서시행 또한 2층과 3층의노후소득체계인기업연금과개인연금에서도제도화 분할연금의의의 독립적연금수급권의획득 사회보장권에서의의의 - 기존의파생권적수급권의성격이강하고급여수준이낮았던이혼유족연금을대신하여경제적약자인이혼한배우자를위한독립적연금수급권을획득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 - 또한분할연금만으로는 5년의최소연금가입기간을채울수없을수도있으나, 자녀 1명당 3년씩제공되고있는양육크레딧을추가하여독립적연금수급권을획득할수있음 이혼시재산분할의확대 - 가족법상의의의 - 혼인중에발생한어떠한재산에도분할이이루어질수있다는것이며, 또한혼인중전업주부였던처뿐아니라통상적으로남편보다낮은수준의연금을수 21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급할수밖에없었던맞벌이처를위해서도도움 ( 堀勝洋, 2008). 분할연금 (Versorgungsausgleich) 의내용 연금분할의결정은가정법원을통하여이혼절차 7) 와함께이루어지며, 크게세가지경우로구분 1 이혼전부부양방이국민연금제도에가입하고있던경우 - 혼인기간중부부각자가획득한국민연금의소득점수를이혼시동등하게배분 - 이경우국민연금의소득점수는각각납부한보험료로이루어진연금점수와양육및수발크레딧으로받은점수를포함 2 혼인기간동안한명의배우자만공적연금에가입하고다른한명은공적연금에가입한경력이없는경우 - 혼인기간동안의가입경력을기초로가상적노령연금을산정하여동일한비율로나눔 - 연금분할청구권자로서의권리는상대방배우자가가입하고있는연금의종류에관계없이국민연금제도를통하여이루어짐 - 부연하면, 연금분할청구권자의분할연금은별도의공식을통하여국민연금의소득점수로전환되어관리되고있으며, 이러한경우분할연금청구권자는상대방배우자의혼인기간중가입기간을그대로적용 - 이를통하여연금의분할에도불구하고분할연금청구권자가국민연금의최소가입기간인 5년의수급조건을충족하지못하여연금수급권을상실하게되는문제를완화 3 배우자가각각다른공적연금제도에가입하고있는경우 - 각자가획득한소득점수를이혼당시개별제도의급여산식을토대로가상적노령연금을산정하여그차액을분할 - 그리고이러한차액은다시별도의공식을통하여소득점수로환산하여각자가 7) 독일의경우이혼은재판을통하여할수있도록되어있다. 따라서이혼을원하는두배우자는, 이혼을합의했다할지라도, 변호사를선임하고가정법원에신청을하여판사의결정으로이혼이이루어질수있다. 따라서이러한이혼과정에서연금의분할은다른재산들과함께다루어질수있도록되어있다 ( 堀勝洋, 2008). 22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가입하고있는제도의연금구좌에서가감 4 기업연금이나개인연금등의경우연금의분할은이혼당시의급여산식에따라급여액을산정하고, 그중혼인기간이차지하는부분에대하여동등하게나누며실제적인분할은연금의지급개시시점에서이루어짐 ( 이정우, 2003a). 최소혼인기간 - 최소혼인기간에대한규정은없음 분할연금의조정 ( 堀勝洋, 2008) - 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분할연금의조정이면제될수있으며, 다음의세가지경우가이에해당함 - 1 분할의무자에게연금분할의실시를요구하는것이현저하게부당한경우 2 분할권리자가이혼을예측하거나혹은이혼을한후자신의분할대상이되는연금권을상실시킨경우 3 분할권리자가혼인중장기간동안가족부양의의무를현저히태만한경우 8) ( 민법 1587c조 1~3호 ) - 또한가정법원에의한분할연금의조정이면제되는경우는 3년미만의단기간결혼생활, 분할연금의금액이나양자간의차액이극히소액인경우, 그리고쌍방이합의한경우가능 분할연금과정 - 가정법원은분할연금에대하여판결을내리기위하여국민연금공단 9) 등으로부터배우자쌍방의연금가입이력에대한정보를수집한후, 분할연금의금액이결정된이후이러한정보를해당연금공단에통보하고연금공단은이를배우자쌍방에통보 - 또한결정된이후결혼기간에이루어진연금가입이력에큰변화가발생한경우, 이혼한부부, 유족및연금공단의신청에의하여가정법원은조정된분할연금의내용을변경할수있음 8) 그러나현재법원은혼인기간중분할권리자가다른여자 / 남자와동거를한경우, 일반적으로연금의분할을하고있다. 즉, 이러한경우는연금분할이부당하지않다는태도를보이고있다. 9) 독일의분할연금은공적연금이외에퇴직연금과개인연금에도적용되고있다. 따라서비단공적연금공단뿐아니라해당보험업자들도해당될수있다. 23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연금분할방식 - 부부모두국민연금에가입하고있는경우혼인기간에축적한부부의소득점수중높은쪽의점수에서낮은쪽의점수를공제한후남은점수를분할하여주는형태로이루어짐 - 따라서분할연금의무자는연금수급액이감소하는반면, 분할연금권리자는연금수급액이증가하거나연금의수급권을획득 - 그러나이러한연금의분할은각개인이수급할수있는연금액의급여수준을전체적으로줄이기때문에노후빈곤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응규정 (Anpassungsregelung) 을두고있음 이러한적응규정은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농민노령연금, 특수자영업연금 (Berufsständischen Versorgung), 등에서신청에의하여이루어질수있으며그사유는다음과같음 첫째, 부양수당을지급하는경우. 즉, 분할연금의의무자에게감액된노령연금이발생한때, 만일분할연금이아직발생하지않은분할연금의권리자에게부양수당을지급하고있는경우에는분할연금의무자의연금에서생계비보조금액만큼의감액은정지됨. 이에대한신청은가정법원에하며가정법원은이러한적응여부와중지금액을판결함. 또한이러한절차에는법원비용이발생. 둘째, 분할연금의무자의연금은감액되어지급되고있는반면, 분할연금권리자의연금총액은법적공적연금의최고한도액을초과하여분할연금을수급할수없는경우. 이러한경우신청을통하여분할연금의무자의연금감액조치는정지될수있음. 셋째, 분할연금권리자의사망에의한적응규정. 즉, 분할연금권리자가분할연금을수급하기전에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이전에분할연금을 36개월이상수급하지못하였을경우해당연금공단에신청하면분할연금의무자의노령연금감액은정지됨 24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2. 캐나다 10) - Canada Pension Plan 분할연금도입배경 1978년소개된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 의분할연금 (Credit Splitting) 은사실혼을포함하는혼인기간동안축적한연금의기여는공유된자산이라는인식이확산되면서도입되었음 분할연금의목적및의의 혼인기간동안전업주부로있었거나낮은임금을수급했던배우자가 11) 이혼후적절한연금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함 즉, 이혼후연금의소득이력 (CPP credit) 12) 을분할하는것은양방배우자가미래연금급여에 13) 대하여동등하게공유된혜택을받을수있다는것에의의가있음 분할연금의내용 이혼한일방의배우자가캐나다연금청에분할연금을청구하고관련자료들을제출하면비로소효력을발생 - 그러나 1994 년부터 2004 년동안이혼한부부들중분할연금을신청한건수는약 15% 로그신청율이매우낮음 (CPP, 2008). 적용범위 - 1978 년소개된캐나다의소득이력분할은 1987 년법개정으로원칙적으로이혼시의무사항이되었음 14). 1978년부터 1987 년법개정이있기전까지분할연금은법률혼에한정되어적용되었으나, 1987 년법개정으로분할연금은사실혼과별거까지확대되어적용 10) 캐나다의분할연금은독일과같이이혼시발생하는소득이력분할 (CPP credit splitting) 과혼인관계를유지하면서발생한노령연금을균분하여수급할수있는연금공유 (pension sharing) 로나뉘어진다. 본연구에서는이혼시발생하게되는소득이력분할 (CPP credit splitting) 을중심으로언급할것이다. 또한캐나다의분할연금에대한내용은캐나다연금의홈페이지내용을바탕으로작성하였다. www.servicecanada.gc.ca 11) 이경우배우자는주로여성이된다. 12) 캐나다연금 (Canada Pension Plan) 은가입자들의연금대상소득 (pensionable earnings) 과연금에대한기여를기록하고있으며, 이러한기록을연금의소득이력 (CPP pension credits) 이라고한다. 13) 장애연금과유족연금을포함한다. 14) 그러나이러한분할연금제도는현재 Alberta, British Columbia, Saskatchewan, 그리고 Quebec 주에서는의무사항이아니며, 연금의분할은다른재산분할청구권과같이이혼한양방의합의를통하여이루어질수있다. 25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적용대상 - 캐나다의경우다음의네경우는분할연금적용대상이아님 1 상대배우자의연소득이 (Pensionable Earnings) 연금가입의최저소득선 (the Year's Basic Exemption) 의두배이하일경우 2016 년연금가입의최저소득선은 $ 3,500임 2 18세이전기간혹은 70세이후기간 3 배우자가 CPP 혹은 QPP의노령연금수급자였던기간 4 배우자가 CPP 혹은 QPP의장애연금수급자였던기간 적용방법 1 이혼시 - 이혼시발생하게되는연금의소득이력분할은최소 1년이상혼인을지속했어야하며, 배우자중일방이 CPP에신고를 (notify) 하고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함 - 청구권에대한소멸시효규정은없음 2 별거시 - 1987 년이후발생한별거시발생하게되는연금의소득이력분할은최소 1년이상혼인을지속했어야하며, - 최소 12개월이상별거상태를유지했어야하고, - 배우자중일방이 CPP에청구를하여야함 - 그러나이경우역시분할연금청구에대한소멸시효는없으나예외적으로일방이사망했다면, 사망일이후 3년이내에청구를하여야함 3 사실혼의해소 - 사실혼의해소가 1987년이후발생한경우연금의소득이력분할은최소 1년이상사실혼관계를지속했어야하며, - 배우자일방의청구시최소 12개월이상사실혼관계가해소된상태를유지했어야하고, 26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 분할연금의청구는사실혼이해소된때로부터 4년이내에이루어져야함 - 위의조건이충족되는경우함께사는기간동안축적하였던연금의소득이력을평등하게균분하여나누도록하고있음 따라서연금분할은부부중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낮았던 ( 혹은 CPP에가입이력이없었던 ) 일방의연금소득이력은높여주며, 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높았던일방의연금소득이력의하락을야기하게됨 3. 일본 15) 분할연금도입배경 변화된현실에서발생하는문제를완화하기위한목적으로제도화 - 일본의분할연금은증가하는이혼율 16) 에도불구하고이혼시적용되는남성중심적인재산분할청구권에서야기되는불평등 17) 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이슈화 - 이러한배경하에 2001년 여성과연금 이라는특별위원회가조직되었고, 본위원회의목적은변화된여성의생활패턴에적합하도록분할연금을포함하여연금제도를개혁하는것이었음 - 이러한배경하에분할연금제도도입의필요성이인지되었으며, 2004년 6월분할연금제도도입을위한법안이통과 (Takahata, 2005). 분할연금의목적및의의 일본후생연금의연금분할목적 1 첫째, 이혼한처의연금개선 - 일본역시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이남성에비하여낮으며, 급여수준도현저하게낮게나타나고있음. 15) 일본의분할연금에대한내용은일본의사회보험청홈페이지자료를바탕으로작성하였다. www.nenkin.go.jp 16) 일본가정법원의자료에의하면, 2004 년현재일본은 289,836 명이이혼을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또한혼인기간이 20 년이상인부부의황혼이혼이급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Jihou, 2004). 17) 이혼시적용되는남성중심적인재산분할청구권에의하며, 많은이혼여성들은사회복지급여에의존하고있어서이들의노후빈곤문제가발생하고있다. 27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 그러나이혼하지않은부부의경우두사람의연금을함께사용할수있기때문에처의연금액이낮아도큰문제가되지않을수있는반면, 이혼한여성은본인의기초노령연금만으로생활을해야하기때문에이혼여성들의빈곤문제가이슈화 -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분할연금이도입 18) 2 둘째, 분할연금은연금에관련된재산분할문제를해결하기위한목적 - 즉, 분할연금이도입되기이전이혼시연금의분할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이루어졌음 - 남편이이미연금을받고있는경우는그일부를남편이처에게지불을하거나, 남편이아직연금을받고있지않은경우는재산분할시연금을고려하여분할하도록하고있었음 - 그러나전자의경우실제로남편이처에게연금의일부를지급하지않거나남편이사망하는경우더이상연금의일부를받을수없게되는문제가발생 - 또한재산분할시아직발생하지않은연금을포함하여계산하는것은많은문제가있었음 3 셋째, 유족후생연금의불합리성을개선하기위한목적 - 이혼후남편이재혼한경우, 재혼한처에게만유족후생연금이전액지급되어이혼한처에게는아무런연금도지급되지않는다는문제제기 - 따라서이러한불합리성을개선하기위한목적으로분할연금제도가도입 ( 堀勝洋, 2008). 분할연금의내용 합의분할제도 & 3호분할제도 - 합의분할제도 : 맞벌이의경우이혼시양방의후생연금을분할 (2007년 4월 1 일부터시행 ) - 3호분할제도 : 일방만후생연금에가입하고있는경우 3호가입자기간동안상대방의후생연금을분할하는 3호분할제도 (2008년 4월 1일부터시행 ) 18) 그러나후생연금은피용자만을가입대상으로하는연금이기때문에, 자영자등은분할연금의혜택을받을수없게된다. 28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분할연금의방식 - 후생연금의표준소득 ( 기여이력 ) 을분할 - 부연하면, 분할연금의무자는본인의후생연금의표준소득에서상대방에분할을해준표준소득을제외한나머지표준소득에기초하여연금액을계산. 반면, 분할을받은사람은자신의후생연금표준소득과상대방으로부터받은표준소득에기초하여연금액을계산 - 단, 분할후의기록에기초하여후생노령연금등수급시, 자신의후생연금의가입기간과국민연금의보험료납부기간등의수급자격기간을충족시켜야함 합의분할제도수급조건 - 2007 년 4월 1일이후에이혼하였거나사실혼관계를해소한경우 19) 적용 - 분할의대상 : 혼인기간중후생연금기록 ( 표준보수월액 20) ) - 연금분할비율 : 당사자의합의나재판절차에의해연금분할의비율 ( 안분비율 21) ) 을정하여분할 - 분할방식 : 분할은혼인기간중의후생연금표준소득이많은자로부터적은자에게표준소득을분할하는방식 - 기한 : 2년내에청구가이루어져야연금분할이가능 - 합의분할청구시혼인기간동안 3호분할에해당되는기간이있다면합의분할과동시에 3호분할의청구가있는것으로간주 19) 배우자양방이후생연금의가입자들일경우적용되는합의분할제도에서는원칙적으로법률혼관계만적용이되며사실혼관계는적용되고있지않다. 다만사실혼관계에서한명은후생연금에가입해있고한명은 3 호가입으로신고되어있는경우에한하여합의분할제도의규정을따르고있다. 즉, 2007 년 4 월 1 일이후에사실혼관계를해소한것으로인정되면, 그사실혼관계에있던동안에당사자일방이국민연금제 3 호가입자이었던자에국한된다. 또한이혼을취소한경우도대상이된다. 20) 사실혼관계에있던자의경우는그 사실혼관계에있던동안의국민연금제 3 호가입기간중의후생연금에가입한자의후생연금표준소득 이다. 21) 안분비율은분할대상이되는혼인기간중당사자의후생연금기록 ( 표준보수월액 표준상여금액 ) 합계액중분할을받음으로써증액되는측의분할후지분비율이다. 즉, 아내가남편으로부터분할을받을경우아내가받게되는분할비율을안분비율이라고한다. 29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예시 합의분할제도사례 분할해주는자의연금기록 표준소득의일부후생연금표준소득 당사자합의또는재판절차에의해정해진비율에기초하여분할 후생연금가입기간 취직결혼이혼퇴직 분할을받는자의연금기록 표준소득의일부후생연금표준소득 후생연금가입기간 3호분할제도수급조건 - 배우자중일방은후생연금에가입하고있으며일방은국민연금의제3호가입자인경우 - 2008년 5월 1일이후에이혼한경우에해당되며 2008년 4월 1일이후에국민연금제3호가입기간이있어야함 - 분할의대상 : 2008 년 4월 1일이후의국민연금제3호가입기간중의상대방의후생연금기록 ( 표준보수월액 ) - 연금분할비율 : 후생연금기록을 2분의 1씩당사자간에분할 - 분할방식 : 후생연금의가입자였던자로부터제 3호가입자이었던자에게표준소득을분할하는방식 - 기한 : 2년내에청구가이루어져야연금분할이가능 30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3 호분할제도사례 분할해주는자의연금기록 후생연금표준소득 후생연금가입기간 표준소득의 1/2 1/2 의비율로분할 취직 퇴직 분할을받는자의연금기록 국민연금제 3 호가입기간 표준소득의 1/2 혼인 이혼 합의분할제도진행절차 - 우선, 합의분할의경우안분비율을규정할필요가있으므로양방배우자의후생연금에대한정보가필요. 따라서부부쌍방혹은일방은사회보험청에정보의제공을청구할수있으며, 사회보험청에대한정보제공의청구는사회보험사무소를경유하여실시할수있음. ( 반면, 제 3호분할의경우는연금분할의비율이법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정보제공의청구에관한규정은없음 ) - 정보제공의청구를할경우이름, 생년월일, 주소, 기초연금번호등을기재한 연금분할을위한정보제공청구서 를관련서류들과함께사회보험청에제출 - 사회보험청은요구한정보를제공할때 연금분할을위한정보통지서 를통해통지. 그내용은부부의대상기간표준보수총액그리고안분비율의범위등을포함. - 이러한정보제공의청구는이혼후뿐아니라이혼전에도가능하지만, 이혼전의경우는정보제공의청구를한일방에게만정보를통지. - 또한합의분할의경우는안분비율을가정법원이규정하기때문에법원등의청구가있는경우사회보험청은필요한자료를제공해야함 - 이러한절차를통하여연금분할을위한정보를제공받은후, 배우자중일방이표준보수개정의청구 22) 를하여야비로소연금의분할이이루어짐 31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 이때표준보수개정청구의안분비율은부부의합의에의한비율혹은가정법원의결정에의한비율로만개정이가능 - 더불어표준보수개정청구는정보제공의청구와달리이혼전에는불가능하고이혼후에만할수있으며, 이혼한이후 2년 23) 이경과한경우에는청구가불가능 < 표 3-1> 후생연금의합의분할제도수속진행 1. 연금분할을위한 정보제공의청구 ( 사회보험사무소에청구 ) - 정보제공의청구는 연금분할을위한정보제공청구서 를당사자들이함께혹은일방이청구 2. 연금분할을위한정보통지서의교부 - 사회보험청은 연금분할을위한정보통지서 를통해정보를통지, 통지방법은청구방법이나그시기에따라다음과같이달라짐 1) 두명이함께청구한경우에는각각에게교부 2) 혼자청구하는경우가. 이혼등을한경우에는청구한쪽과그상대방에게교부나. 이혼등을하지않은경우에는청구한쪽에게만교부 3-1. 당사자간의안분비율에관한합의가이루어진경우 - 다음과같은방법에의해합의된내용을증명할수있음 1) 당사자쌍방또는그대리인이연금분할청구시에합의한내용등을기재한서류를사회보험사무소창구에직접지참 2) 합의내용등을증명하는공증증서의등본 ( 초본 ) 또는공증인의인증을받은사서증서를첨부 3-2. 당사자간의안분비율에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 당사자중한명이가정법원에신청, 다음과같은재판수속으로안분비율을정할수있음 1) 합의 2) 조종수속 3) 이혼소송중의부대처분의수속 4. 연금분할의청구 - 연금분할의청구는이혼등을한후에배우자양방혹은일방이사회보험사무소에 표준보수개정청구서 와안분비율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해청구할수있음 연금분할은안분비율을정했다하더라도사회보험사무소에청구하지않으면후생연금의보험료납부기록은변경되지않음 또한청구기한 ( 원칙적으로이혼등을한날의다음달부터기산해 2 년 ) 을경과하면청구할수없음 5. 표준보수개정통지서 의교부 - 안분비율에기초해당사자각각의후생연금의보험료납부기록의개정을실시해개정을한후보험료납부기록을각각에게통지 자료 : 일본연금기구 (www.nenkin.go.jp). 22) 표준보수개정청구서에기재해야할사항은부부각자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초연금번호, 청구해야할안분비율에대해부부가합의하였다는취지가기재된공증증서또는공증인의인증을받은사증증서를첨부하여야한다. 도한가정법원이청구해야할안분비율을규정한경우에는그확정심리, 조정조서, 확정판결또는화해조서의등본도는초본을첨부해야한다 ( 堀勝洋, 2008). 23) 2 년의청구기간규정은민법상재산분할청구권의청구기간인 2 년을기준으로하고있다. 32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국가독일 ( 공적연금 +α ) 캐나다 (CPP) 일본 ( 후생연금 ) 구분 Versorgungsausgleich Rentensplitting CPP Credits Splitting Pension Sharing 합의분할제도 3 호분할제도 제도개시시기 1977 년 7 월 1 일 2002 년 1 월 1 일 1978 년 1 월 1 일 2007 년 4 월 1 일 2008 년 4 월 1 일 분할사유 1 이혼 2 사실혼의해소 1 혼인관계 ( 사실혼포함 ) 를유지하고있는배우자일방의신청 1 이혼 2 별거 3 사실혼의해소 1 혼인관계 ( 사실혼포함 ) 를유지하고있는배우자일방의신청 1 이혼 2 혼인의해소 3 사실혼의해소 1 이혼 2 혼인의해소 3 사실혼의해소 4 이혼신고서를제출하지않았으나사실상이혼한것과마찬가지사정에있는것으로인정된경우 분할시기 분할사유가발생한때 부부모두노령연금수급연령이되는시기 분할사유가발생한때 부부모두 60 세이상으로노령연금을수급하고있는경우 분할사유가발생한때 분할사유가발생한때 분할대상 소득점수의분할소득점수의분할소득이력의분할연금급여의분할 혼인기간중의후생연금표준소득 ( 노령후생연금 & 장애후생연금 ) 후생연금가입자의후생연금표준소득 ( 당사자일방의제 3 호가입기간동안 ) 분할결정주체 국민연금공단 or 가정법원 or 당사자의합의 국민연금공단 CPP CPP 가정법원 or 당사자의합의 사회보험청 분할방법 함께사는기간동안축적한부부의소득점수중높은쪽의점수에서낮은쪽의점수를공제한후남은점수의 50% 를소득점수가낮은배우자에게분할 함께사는기간동안축적한부부의소득점수중높은쪽의점수에서낮은쪽의점수를공제한후남은점수의 50% 를소득점수가낮은배우자에게분할 함께사는기간동안축적하였던연금의소득이력을평등하게균분하여나눔 ( 소득이력이높은쪽에서낮은쪽으로분할 ) 발생한연금급여를합하여동등하게분할하여지급 혼인기간중의후생연금표준소득이많은자로부터적은자에게표준소득을분할 제 3 호가입기간중에후생연금의가입자였던자로부터제 3 호가입자이었던자에게표준소득을분할 분할비율 1 2 분의 1 2 배우자간의합의가있으면연금분할을안할수있음 3 예외적인경우분할의면제도가능 2 분의 1 2 분의 1 2 분의 1 당사자합의또는재판절차에의해인정된연금분할비율 ( 안분비율의상한은 1/2로규정 ) 2 분의 1( 고정 ) 절차 당사자일방에의한청구 부부의자발적합의에의한청구 통보 (notify) or 청구 당사자의청구 당사자일방에의한청구 피부양배우자로서제 3 호가입자였던자에의한청구 33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Ⅴ. 분할연금개선방안 1. 분할연금의이중적특성에서야기되는문제 1) 사회보장권 vs 재산권 연금선진국들의분할연금특성은어떠한가? 파생적수급권 < 독립적수급권 - 분할된연금이력에본인의기여이력추가하여수급권획득가능 사회보장권적특성 & 재산권적특성 - 국가의상황에따라사회보장권적특성을우위에두기도하며재산권적특성을우위에두기도함 - 해당국가의사상적특성 ( 영미권 vs 유럽대륙 ), 사회보장제도에대한생각, 여성연금수급권에대한강조의정도에따라사회보장권이나재산권중강조하는비중이다름 - 사회보장권특성 24) : 독일, 스위스 > 캐나다 일본 >> 한국 => 사회보장권적특성을강화할필요 1 이혼가구의높은빈곤율 2 이혼한전처는유족연금수급못함 3 매우낮은수준의여성연금수급권 4 부양적요소 독일 : 판결에의한이혼만가능 대다수는분할연금신청 (90% 이상 ) 반분원칙 ( 예외조항있음 ) 스위스 : 판결에의한이혼만가능 대다수는분할연금신청 ( 자동반영 ) 반분원칙 일본 : 합의이혼가능 25) 분할연금신청율낮음 (2014 년 10% 이하 ) 기초 ( 반분원칙 ), 후생 ( 합의원칙, 그러나판결의대부분은반분결정 ) 캐나다 : 판결에의한이혼만가능 분할연금신청율낮음 (2007 년 15% 이하, 분할연금은의무이나포기에대한규제가없음 ) 반분원칙 미국 : 이혼배우자를위한급여, 상대배우자의기여이력을바탕으로급여제공하나상대배우자의급여수준변화없음 ( 파생적수급권성격 ) 24) 사회보장권 & 재산권의판단기준 사회보장권 : 분할연금의강제성 ( 신청율 ) 재산권 : 분할비율의자율성등 34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분할연금의위헌판결은타당한가? ( 일본사례 ) 분할연금의재산권침해에대한일본법학자들의견해 - 합의분할 : 부부의합의또는가정법원의처분에기초해연금을분할하는한헌법 29조에위반되지않는다고판단 - 3호분할 : 헌법 29조 2항은 재산권의내용은공공의복지에적용되도록법률로이를규정한다. 라고규정되어있으므로제3호분할제도가공공의복지에적합한경우에는헌법 29조에위반하지않음 < 대한민국헌법 > 제 23 조 1 모든국민의재산권은보장된다. 그내용과한계는법률로정한다. 2 재산권의행사는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3 공공필요에의한재산권의수용 사용또는제한및그에대한보상은법률로써하되, 정당한보상을지급하여야한다. ( 일본사례 ) 혼인기간에대한일본법학자들의견해 - ( 제 3호가입기간만인정 ) 사실혼관계의연금분할을주장하는경우원칙적으로합의분할은인정되지않고, 3호분할만인정 - ( 분할연금에서혼인기간 ) 분할연금의분할기간이재산분할과같은동거기간이아닌혼인기간인것은쌓은재산의청산이아니라혼인관계라는신분관계에서발생하는공법상의권리의무이기때문이라는의견 ( 일본사례 ) 합의분할에서재판에의한분할비율 - 사법통계에의하면, 가정법원의중재및법원판결에서는대부분반분결정 안분비율에대한논란거의없음 - (10년별거후이혼사례 ) 합의분할에서안분비율 5 : 5 25) 합의이혼 90% 이상 35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일본합의분할에서분할비율결정과정 1 ( 부부간합의시도 ) 연금공단통지서에기재되어있는정보를바탕으로부부간에분할비율논의 합의실패시 2 ( 가정법원의조정신청, 2000 엔 ) 중재위원에자신의논리를주장하고조정위원이적절한분할비율제시 조정비율불만시 3 ( 법원심판 ) 법원의분할비율판결 단기적개선방안 - 위헌판결에대한대응 ( 정춘숙의원대표발의안 ) 혼인기간으로서별거, 가출등의사유로인하여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않았던기간을제외한기간을말한다 로개정 - 장점 : 위헌판결에대한비교적손쉬운대응 - 단점 : 분할연금의사회보장권적특성포기 ex) 위헌소송반대의경우문제 : 법률혼관계이나남편 ( 연금기여 ) 은외도로중혼관계에있으며아내 ( 연금무기여 ) 는자녀를어렵게키우며법률혼을유지 이혼후아내가분할연금신청?? 장기적개선방안 분할비율은반분을원칙으로 - 다만, 예외적인경우를위하여분할비율의조정및면제가능하도록 분할의면제 - 연금의분할비율은원칙적으로반분하는것으로하되, 예외적인경우, 이혼조정과정에서분할연금의면제를권고하여합의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 - 부연하면, 분할연금의액수가적거나서로교환할금액이적은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조정과정에서판사의결정에따라분할연금의면제를권고할수있고, 양자가이러한권고를수긍하는경우이를따를수있도록함 분할연금의면제 : 분할연금의액수가적거나서로교환할금액이적은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조정과정에서판사의결정에따라분할연금의면제를권고할수있고, 양자가이러한권고를수긍하는경우이를따를수있도록함 36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분할비율의조정 - 역시예외적인경우, 분할의비율은가정법원의재판결과를따를수있도록하는방안임 - 연금의분할비율에대하여수긍할수없다고주장 26) 하는예외적인경우역시가정법원의재판결과에의한분할비율을따를수있도록하는방안 - 그러나이러한경우분할을적게받는배우자의분할의비율은 20% 이상 ~ 50% 미만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 - 이렇게최소비율을 20% 로고정한다면분할연금의사회보장적특성은그대로유지하면서, 분할연금의재산권적특성역시제도에반영할수있다고판단 - 또한연금의분할로인하여재판으로까지갈확률은줄어들수있을것으로예상 - 더불어이를통하여민원의많은부분이해소될수있을것이라고예상 분할비율의조정 : 연금의분할비율에대하여수긍할수없다고주장하는예외적인경우, 가정법원의재판결과에의한분할비율을따를수있도록하는방안 : 그러나분할을적게받는자의분할비율은 20%~50% 로규정 2. 사후분할에따른문제 이혼즉시기여이력분할 연금분할의시기 - 현행분할연금의분할시기는배우자였던자중일방의노령연금이발생하고또다른일방이노령연금수급연령인 61세에도달한때, 발생한급여액을분할하는방식을취하고있으며, 2016년부터선청구가능 - 그러나이는이혼시점과연금분할의시점이짧게는몇개월에서길게는 10-20 년까지차이가나기때문에, 이로인하여발생하는문제들로많은민원이제기되고있으며동시에행정상의어려움역시발생 26) 법률적혼인관계에있었으나실제로는별거를하고있었던경우, 혹은유책배우자에게분할연금까지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는재판을통하여분할의비율을조정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다. 37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 따라서이에따른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연금분할의시기는분할의사유가발생한때즉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 연금분할의방법 - 가입기간중혼인기간동안기여 ( 소득 ) 이력 (B값) 의반분을원칙으로함 소득 ( 가입 ) 이력의분할 ; 가입기간중의혼인기간에해당하는 B( 소득비례부분 ) 값은소득이많았던배우자의 B 값에서소득이적은배우자의 B 값을뺀나머지값을반분한후, 소득이적은배우자에게분할하여줌. - 단, 이때배우자중한명만국민연금에가입한기간은 A( 균등부분 ) 값을 50% 로계산한다면, 재정중립적인개선안이될수있을것이라고판단됨. 즉, 현행국민연금은급여의계산식에균등부분인 A값과소득비례부분인 B값이함께있기때문에, B값만반분하여분할연금을지급할경우일반수급자에비하여분할연금수급자들은총급여를더받게되는문제가발생. - 그결과이혼하지않은수급자들과이혼한수급자들사이의형평성문제가발생할뿐아니라연금재정에미비한무리가발생할수있음 - 따라서이러한문제는 B값뿐아니라 A값을반분한다면완화될수있을것이라고판단. - 그러나재정의중립성보다이혼한여성으로대표되는분할연금수급자의기본적사회보장을보다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다면, A 값을반분하지않고 B값만나누어분할연금을계산할수도있을것임 27) 1 안 - 연금을분할할경우배우자중일방이국민연금에가입하고있지않은기간은 A 값의 50% 로계산 2 안 - 연금을분할할경우배우자중일방이국민연금에가입하고있지않은기간도 A 값의 100% 로계산 27) 스위스의경우우리나라의국민연금과같이 A 값과 B 값으로나누어지고있으며, 이혼한여성들의노후소득보장을위하여분할연금을계산할때 A 값을나누지않고 100% 로계산하고있다. 38
국민연금의분할연금개선방안 장점 - 이혼즉시기여이력을분할하는안은분할연금을완전한독립적수급권으로인식한것으로써, 다양한분할연금문제및민원의해소가능 - 또한분할연금의소득 ( 가입 ) 이력에본인의연금기여기록을추가하여독립적인노령연금을수급할수있으며, 이러한연금기여기록을바탕으로미래에발생할수도있는위험 ( 장애와사망에따른장애연금과유족연금 ) 을대비할수있는장점이있음 - 또한분할연금권리자가국민연금에가입했음에도불구하고노령연금의최소가입기간규정을충족하지못한다면, 반환일시금으로수급하는것이타당 ( 현재는 5년의가입기간중혼인기간유지시약 30% 정도예상되나, 장기적으로이러한수치는하향될것으로예상됨 ). 단점 - 기존의제도에서적은금액이나마분할연금으로받을수있는것을반환일시금으로받게될수도있음 3. 가입기간중혼인기간규정의문제 장기적으로 1년으로개선하는것이바람직 - 4년이하결혼생활을한후이혼하는비율은전체이혼사례중 2015년현재약 24.7% 를차지 28) - 또한앞에서살펴본해외사례에서도이렇게엄격한혼인기간의규정을두고있는국가는없음 - 그리고분할연금의액수가적은경우분할연금을면제하는제도를도입한다면, 가입기간중혼인기간규정을 1년으로변경하여도적은액수로불필요한행정처리만을야기하는문제는줄어들수있을것이라고예상 - 그러나기여이력분할로개선할경우, 당분간은 5년의가입기간중혼인기간규정을유지하는것이여성연금수급권획득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됨 28) 2016, 통계청 <2015 년혼인 이혼통계 > 39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4. 분할연금의무자보호규정 분할연금권리자조기사망시, 분할연금의무자의연금회복 분할연금수급자가 3년미만연금을수급하다사망한다면, 분할연금의무자의연금을회복시켜주는방안 - 2014 년 9월현재특례연금을제외한노령연금의평균지급액은 479,150 원으로그수준이매우낮기때문에, 이러한노령연금급여액에서연금을분할한다면그들의노후빈곤문제가발생할수있음 - 따라서이러한문제를조금이라도완화하기위하여이러한규정을도입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분할연금으로줄어든기여이력복구 분할연금의무자가분할연금으로잃은기여이력을, 원하는경우, 추납등으로복구 할수있는방안마련 40
토론 1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현소혜 _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현소혜 _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I. 서론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은오래전부터논란이되어왔던 국민연금법 제64조의위헌여부에대해판단하고있다. 연금의분할은부부쌍방의협력으로이룩한재산을청산 분배하기위한제도 1) 이므로, 연금의형성에다른일방이기여한바가없다면이를분할할필요가없다는점에대해서는다툼의여지가없다. 이는연금의분할뿐만아니라, 재산분할전체에적용되는원칙이다. 2) 위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도이점을강조한것으로결론에있어서는지극히타당하다. 문제는연금의형성에다른일방이기여한바가있는지여부를어떻게판단할것인가에있다. 종전의 국민연금법 제64조제1 항및제2항은이에대해정한바가전혀없이 1 배우자의가입기간중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었을것, 2 배우자와이혼하였을것, 3 배우자였던사람이노령연금수급권자일것, 4 60세가되었을것이라는네가지요건만갖추면일률적으로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액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등하게나눈금액을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으므로, 구체적사안의특수성을전혀반영하지못한다는점에대해비판 3) 이있었다. 이러한비판을반영하여 2015.12.29. 개정된 국민연금법 은제64조의 2를신설하여 제 64조제2항에도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 2 또는제843조에따라연금의분할에관하여별도로결정된경우에는그에따른다. 고규정하였고, 위규정은공포일로부터 1년이경과된후인 2016.12.29. 부터시행중이다. 그런데위헌법재판소결정은흥미롭게도개정 1)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 므 2888 판결 ( 全 );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 므 2250 판결 ( 全 ). 2) 혼인관계가파탄된이후변론종결일사이에변동된재산관계는재산분할의대상이될수없다는취지의판결로 2013.11.28. 선고 2013 므 1455 판결참조. 3) 대표적으로김태진, 국민연금법상분할연금제도에대한소고 분할비율결정에관한문제점및개선방안, 사회보장법연구제 5 권제 2 호, 2016, 147-173 면 ; 裵寅九, 연금의재산분할대상성에관한검토 비교법적고찰을중심으로 -, 사법논집제 50 집, 2011, 263 면 ; 최문기, 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에관한판례의동향, 사회과학연구제 26 권 2 호 (2010), 12 면등. 43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도불구하고같은법제64조가헌법에위반된다고선언하였다. 이에대해서는, 위결정의별개의견이이미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 과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당해사건에적용될여지가있는지여부, 따라서이사건에서 국민연금법 제64조의위헌성을논함에있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의존재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는지여부에대해의심스러운부분이있다. 그러나본토론문은헌법을주된연구대상으로삼고있지않으므로, 위쟁점에대해서는더이상논하지않기로한다. 본토론문의주된관심사는헌법재판소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신설에도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64조가헌법에위반된다고판단한이유와그타당성 (II.),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에따라 2018.6.30. 까지이루어져야하는개선입법의방향 (III.) 을검토하는데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과제46조의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 10과제25조의11도 국민연금법 과동일한구조의분할연금제도를가지고있으므로, 위결정은위각법의위헌여부및개정방향을정하는데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어사회적파급력이크기때문이다. II. 헌법재판소결정이유의타당성헌법재판소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의신설에도불구하고같은법제64조가헌법에위반된다고판단한이유는다음의두가지이다. 첫째, 사법적인민법상재산분할청구제도와사회보험법적인국민연금법상분할연금제도는그제도의성격및취지를달리한다. 둘째, 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할지여부는임의적인것에불과한것임에도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는사실상노령연금수급권자로하여금먼저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하도록강제하고있으므로부당하다. 위각논거의타당성을차례로살펴본다. 1. 연금분할청구권의법적성격 민법 제839조의2 또는제843 조에따른재산분할청구권이사법적성격, 즉재산권적성격을갖는다는점은명백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64조에따른분할연금청구권의법적성격은사법상청구권인가, 공법상청구권인가. 이에대해서는아직국내에별다른논의가없지만, 공법상청구권으로서의성격과사법상청구권으로서의성격을겸유한다고 44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보아야할것이다. 가. 공법상청구권으로서의성격헌법재판소는분할연금제도가사회보험적성격을갖는다고보면서사법상의재산분할청구제도와는그성격을달리한다고판시하고있다. 분할연금청구권이공법상청구권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고보는것이다. 실제로분할연금청구권은이러한성격을분명히가지고있다. 공법상청구권으로서의특수성은주로다음과같다. 첫째, 국민연금법 상분할연금청구권은민법상재산분할청구권과는별도로, 당사자의간이한권리구제를위해국가가법률로인정한고유의공법상의권리이다. 대법원이연금을장래의재산으로보아아직재산분할의대상으로삼지않았던 1999 년에이미 국민연금법 은연금분할제도를도입하였다. 만약혼인관계가존속중이었다면 파생적수급권 4) 의형태를통해배우자가수령해온연금을공동으로향유할수있었던배우자가이혼과동시에이를상실하게된다면, 연금가입자격이없는배우자의경우에는결국영구히자력으로해소가불가능한노령빈곤의상태로전락하게될것이라는우려를반영한것이다. 따라서연금분할은본질적으로배우자의파생적수급권을이혼과동시에분할연금청구권의형태로전환시키는제도로서의성격을갖는다. 둘째, 만약분할연금청구권이사법상의청구권에불과하다면, 그청구의상대방은마땅히이혼한배우자여야할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은국가 ( 보다정확히는국민연금관리공단 ) 를상대로그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결과 국민연금법 제64조에따른분할연금을받지못한자는전배우자가아닌국가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하여분할연금불지급결정처분을다투어야한다. 셋째, 분할연금청구권을사법상의청구권으로파악한다면청구권자가분할받은연금은이혼과동시에지급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연금을재산분할청구권의대상으로삼은이유는이혼을계기로부부쌍방이협력하여형성한재산을청산하기위함이기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4조에따른분할연금은전배우자가노령연금수급을개시할것을요구하고있을뿐만아니라, 청구권자스스로도 60세에달할것을요구하고있다. 4) 파생적수급권 이란경제활동을통해연금제도에가입함으로써자력으로확보하는독자적수급권과달리, 연금제도가입자의피부양자지위에서배우자의연금급여를공동으로활용하는한편, 배우자가사망한경우유족연금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말하다. 이정우, 이혼여성을위한연금분할제도의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제 19 권 2 호 (2003), 65-66 면. 45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은이혼의효력이발생한때로부터 3년내에분할연금을미리청구할수있지만 ( 분할연금선청구제도 ), 위청구를한때에도실제분할연금을지급받는것은선청구자가 60세에달한후에야가능하다. 분할연금제도를단순한청산의목적을넘어노령에달한청구권자자신의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사회복지체계의일부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주는조문들이다. 넷째, 국민연금법 에따른분할연금청구권은그자체로 국민연금법 에따른노령연금의일종으로취급된다. 분할연금수급권자는제72 조제1항에따른유족연금을지급할때노령연금수급권자로보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는 국민연금법 제65조제3항의반대해석상이는명백하다. 따라서분할연금청구권은이를양도 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으며 ( 국민연금법 제58 조제1항 ), 이미청구권자가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지급받은급여라도 150만원이하의급여및 국민연금법 제54 조의2에따른급여수급전용계좌에입금된급여와이에관한채권은압류할수없다 ( 국민연금법 제58 조제2항, 제 3항및 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 ). 공무원퇴직연금분할에관한것이기는하지만, 대법원역시 재산분할에의하여분할권리자가분할의무자에대하여가지게되는위와같은정기금채권은비록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그자체는아니더라도그일부를취득하는것과경제적으로동일한의미를가지는권리인점 ( ) 등을고려하면, 분할권리자의위와같은정기금채권역시제3자에게양도되거나분할권리자의상속인에게상속될수없다고봄이상당하다. 고판시한바있다. 5) 나. 사법상청구권으로서의성격하지만분할연금청구권을오로지공법상의청구권으로만보는것은적절하지않다. 첫째, 분할연금청구권은단순히국가가국민의노후를보장하기위해시혜적으로보장해주는권리가아니다. 청구권자는자신의협력을바탕으로전배우자가국가를대해취득한사회보장수급권에대해자신의기여한바를청산해달라고요구하는것이다. 2014 년의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이혼한배우자사이의연금분할은이혼후부양의문제가아닌 청산 의문제임을분명히하였다. 6) 분할연금청구권은사법상재산분할청구권의 연장형 일 5)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 므 2888 전원합의체판결. 홍남희, 이혼시퇴직금과연금의분할문제에대한고찰, 법학논고제 49 집 (2015), 323-324 면은대법원이위판결로서압류금지채권을창설하였다고비판하나, 판결이과연그러한취지인지는의문이다. 6)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 므 2888 판결 ( 全 );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 므 2250( 全 ). 46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뿐이며, 그자체로국가가사회보장적차원에서창설한권리라고는할수없다. 7) 재산분 할청구권을행사할수없는자는분할연금청구권역시행사할수없도록해야이유는바 로이러한권리의의존관계에서부터출발한다. 이혼으로인해파생적수급권을상실하였 다는것만으로당연히연금분할제도의보호영역안에들어온다고단정할수는없다. 누 군가에게분할연금청구권이있는지여부는국가가자의적으로결정할수있는것이아니 며, 사법상재산분할청구권유무에좌우될수밖에없다. 분할연금청구권은국가의재정투 입에바탕을둔사회복지제도가아니라, 전배우자의출연과손실을전제로인정되는권 리이기때문이다. 둘째, 분할연금청구권을순수한공법상의권리라고본다면, 국가를상대로그권리의행 사를포기할수있을뿐이며당사자와의사이에서그권리의내용을임의로변경 처분하 는것은허용될수없다. 하지만실제로는당사자사이에협의또는심판에의해연금의 분할비율을달리정하는것이얼마든지가능하며, 국민연금법 제 64 조의 2 자체가이를 인정하고있다. 민법 제 839 조의 2 또는제 843 조에따라연금분할에관하여별도로결정 된경우에는그에따르도록한것이다. 따라서당사자들은협의에의해정한분할비율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신고하고, 그익월부터그비율에따른금액을지급받을수있다 ( 국 민연금법 시행규칙제 22 조제 5 항 ). 당사자쌍방의의사에따라국가의지급의무내용이 결정되는내용의권리를공법상청구권이라고할수는없을것이다. 셋째, 분할연금청구권의포기도마찬가지이다. 재산분할의실무상이혼당시일시금으 로고액의재산분할을받으면서장래의분할연금청구권은포기하거나, 부부쌍방이서로 간에분할연금청구권을행사하지않기로약정하는경우등이종종발견되고있다. 이는 당사자사이의합의에불과하므로, 국가는이에구속되지않아야할것이다. 국민연금법 제 64 조의 4 제 1 항도마치분할연금수급권의포기는분할의무자인배우자와재혼한경우 에만가능한것처럼규정하고있다. 하지만당사자는 국민연금법 제 64 조의 2 에따라분 할비율을 0% 로신고하는것도가능하며, 이경우에국가는당사자의포기의의사표시에 구속된다. 7) 대법원역시, 舊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라세입자에게부여되는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은 당해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거주하는세입자들의조기이주를장려하여사업추진을원활하게하려는정책적인목적과주거이전으로인하여특별한어려움을겪게될세입자들을대상으로하는사회보장적인차원에서지급되는금원이므로공법상권리라고판시한반면 ( 대법원 2006.5.18. 선고 2004 다 6207 전원합의체판결 ), 舊 수산업법 에따라허가어업을제한하는등의처분을받았거나어업면허유효기간의연장이허가되지않은자에게부여되는보상청구권은사법상의권리인어업권에대한손실을본질적내용으로하고있는것이므로사법상권리라고판시한바있다 ( 대법원 1998.2.27. 선고 97 다 46450 판결 ). 47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넷째, 만약분할연금청구권을 파생적수급권 의전환형이라고파악한다면이혼한배우자의분할연금청구권은분할의무자쪽의사정에따라그내용이변경될수있다. 가령전배우자의장애또는사망으로인해노령연금이장애연금이나유족연금을변경된경우에분할청구권자는더이상노령연금을청구할수없을것이다. 그가혼인중이었더라도노령연금을더이상공동으로향유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 65조제1항은 분할연금수급권은그수급권을취득한후에배우자였던자에게생긴사유로노령연금수급권이소멸 정지되어도영향을받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분할연금청구권을재산분할청구권의연장형으로본결과전배우자에게어떠한사정이생기더라도청구권자가청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8) 다섯째, 만약분할연금청구권이파생적수급권의전환형에불과하다면연금분할청구권자에게부양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도분할연금청구권을박탈하여야할것이다. 연금분할청구권자가재혼하거나사망하는경우가대표적이다. 하지만우리 국민연금법 은배우자의재혼을이유로분할연금청구권을박탈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 분할연금청구권의본질은이혼후부양에있는것이아니라, 혼인중기여에대한청산에있음을전제로한것이다. 물론연금분할청구권자가사망하는경우에그권리가상속되거나유족연금으로전환되지않는다는특수성이있기는하지만, 연금분할청구권자의사망에도불구하고분할의무자의연금수급액이회복되지않는다는점은부양의필요성과연금분할이무관함을여실히보여준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국민연금법 상분할연금청구권은공법상청구권으로서의성격과사법상청구권으로서의성격을모두가지고있으며 9), 특히재산분할청구권의존재와내용에의존한다. 사법적인민법상재산분할청구제도와사회보험법적인국민연금법상분할연금제도는전혀별개의것이므로, 별도의재산분할심판이가능하다고하여분할연금제도의위헌성이제거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한헌법재판소결정은이와같은분할연금청구권의고유한성격을간과하였다는문제가있다. 8) 이와유사한취지에서분할연금청구권은재산권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 상대방배우자에게발생한상황의변화에상관없이독자적권리로인정되어야한다는견해로이정우 (2003), 71 면참조. 9) 공무원연금법에따른연금수급권에관한것이기는하지만헌법재판소스스로도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재산권이라는양권리의성격이불가분적으로혼재되어있다 고판시한바있다. 대표적으로헌법재판소 1999.4.29. 선고 97 헌마 333 결정. 48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2014 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전의분할연금청구권은이혼과동시에파생적수급권을완전히상실할위기에놓인배우자의노후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기여하기위한공법상청구권에불과하였을지모르나 10), 위판결과그취지를반영하여신설된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에의해이제분할연금청구권은이혼한배우자의재산분할청구권을, 그의노후보장을목적으로공법의영역에서보다손쉽게실현할수있도록조력하는제도로전환되었음이명백하다. 2. 재산분할청구권행사의강제다음으로헌법재판소는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할지여부는임의적인것에불과한것임에도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는사실상노령연금수급권자로하여금먼저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하도록강제하고있다는점을지적한다. 하지만위조문은, 위결정의별개의견이적절하게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 부당하게노령연금이감액될처지에놓이게된전배우자를구제하기위한제도이지, 그에게재산분할청구권의행사를강제하기위해만들어진제도가아니다. 분할의무자는여전히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하여상대방배우자의분할연금청구권을감축시킬것인지, 혹은자신의노령연금이감액되는것을감수할것인지여부를결정할수있다. 가. 입법자의재량물론일반적인재산분할사건이라면분할청구권자가분할의무자를상대로재산분할심판청구를해야하는것이원칙이다. 따라서현행 국민연금법 과같이일단분할청구권자에게권리를주고, 분할의무자에게자신의의무를면하기위해이를다툴것을요구하는것은다소간상황이역전된것이라고볼수도있다. 하지만이를가지고부당하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두당사자의이익이충돌하는경우에어느쪽을기준으로삼아제도를설계할것인지는입법자의재량에속하기때문이다. 위조된혼인신고가수리되어무효인혼인이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될위험이있는사안에서, 국가가혼인신고에관해실질심사주의를도입하여위조된혼인신고가수리될여지 10) 국민연금법상노령연금의경우이혼배우자를배려하는조항이있다고하여, 퇴직연금이반드시재산분할대상이되어야한다고볼수없다. 고판시하였던대법원 1997.3.14. 선고 96 므 1533 등판결은과거연금분할청구권을오로지사회보장적차원에서만파악하였던대법원의태도를선명하게보여준다. 49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를처음부터봉쇄할것인지, 또는일단혼인신고를수리한다음위조당한사람으로하여금혼인무효의소를제기하여이를제거하도록할것인지를선택할수있는것처럼, 부당한연금분할이이루어질위험이있는사안에서연금형성에기여한바없는배우자가분할연금을신청할가능성을처음부터봉쇄할것인지또는일단분할연금을신청하도록한다음상대방으로하여금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하여그에게분할연금이지급되는것을막도록할것인지는입법자가선택할수있는영역인것이다.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당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신설된것은, 당사자가가정법원으로부터 국민연금법 제64조에따른연금분할이타당하지않음을이유로비율을달리정하라는취지의심판을받은경우에는제64조보다이를우선하도록하는것이제64 조가야기하는문제를해결하기에가장효과적인수단이라는입법자의판단이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헌법재판소는이러한해결방식을정면으로비난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입장을그대로입법에반영한다면가정법원의판단을통해 국민연금법 제64조에의한분할연금청구권의감액여부를결정하는방식으로 국민연금법 을개정 [ 보다정확히는개정하지않고현행유지 ] 하는것이불가능하게된다. 결국입법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법률혼관계에있었지만별거 가출등으로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않았던기간은혼인기간에포함되지않는다는취지를명문으로적시하는수밖에없을것이다. 나. 조문화의문제점그런데 실질적혼인관계의존재 자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요건으로적시하는것은다음과같은세가지문제를가져온다. 첫째, 국민연금관리공단은분할연금신청이있을때법률에서정한요건의구비여부를심사하여지급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하지만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이미이혼한부부사이에실질적혼인관계가언제까지존재하였는지여부에대해심사할만한권한이있는지, 설령권한이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권한을공단에부여하는것이적절한지는상당히의문이다. 그조사에따른지급또는불지급의처분이내려진경우에당사자는이를다투기위해행정소송을제기해야한다는문제가뒤따르기때문이다. 본래분할연금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의연장형 으로서의성격을갖는것이므로, 그성립여부및구체적인내용에대한판단은가정법원의전속관할에속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혼한부부 50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사이에실질적혼인관계존속여부에행정법원이심리 판단하는것은사건의적정한처리를위해바람직하지않다. 둘째, 국민연금법 제64조를개정하더라도여전히같은법제64조의2가남아있으므로, 당사자또는가정법원은연금에관해재산분할협의또는심판을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협의나심판을할때에는전체가입기간중 실질적혼인기간이차지하는비율, 당사자의직업및업무내용, 가사내지육아부담의분배등상대방배우자가실제로협력내지기여한정도기타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 11) 하여그분할비율을정하도록되어있다. 결국실질적혼인기간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따라분할의대상이되는연금액을정할때와같은법제64조의2에따라분할비율을정할때에중복하여고려되는셈이다. 물론 국민연금법 제 64조가개정되면그에따라법원이기여도산정시더이상 실질적혼인기간이차지하는비율 을고려하지않을가능성도있다. 12) 하지만법원의판단이국민연금관리공단을구속하지못하는점을생각하면양기관의판단이배치될경우에대비하여실질적혼인기간의장단을오히려적극적으로분할비율에반영하는방향으로나아갈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셋째, 제척기간의차이도문제이다. 민법상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한날부터 2년을경과하면당연히소멸한다. 반면분할연금청구권은 국민연금법 제 64조제 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게된때부터 5년이내에만청구하면된다 ( 국민연금법 제 64조제3 항 ). 민법상제척기간내에재산분할청구권을전혀행사하지않은사람도전배우자가노령연금을지급받기시작하고, 자신이 60세가된때에는 5년내에분할연금을청구할수있는것이다. 본래재산분할의제척기간을 2년의단기로구성한것은이혼을둘러싼법률관계를조속히확정하기위한것이다. 그런데이혼한지수십년이지난후다시분할연금지급여부를결정하기위해해묵은혼인관계의실질을심사하는것은법률관계의불안정을가져온다. 또한분할연금수급권자의입장에서는가입기간중실질적혼인기간의비율은낮은반면, 실질적혼인기간중기여도는높을수도있는것인데, 이혼성립일로부터 2년이경과한후에분할연금지급청구가있는경우에전자는분할연금액에반영되는반면후자는전혀고려되지않는불균형에처하게된다. 11)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 므 2888 전원합의체판결. 12) 국민연금법 과무관하게본래실질적혼인기간이차지하는비율은분할재산의대상을결정하는요인일뿐이므로분할비율산정에있어서고려되어서는안된다는견해로이지은, 이혼시퇴직연금에대한재산분할비율, 민사법학제 70 호 (2015), 398 면참조. 51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III. 입법론 (1): 개별법령개정의관점에서 II. 에서살펴본바와같이헌법재판소결정은몇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단헌법불합치결정이내려졌으므로이에따라 2018.6.30. 까지 국민연금법 의개정작업이완료되어야할것이다. 이하에서는향후의개정방안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1. 실질적혼인기간의요건신설개정작업에서가장우선되어야할것은헌법재판소가요구한바와같이이혼성립전에이미실질적인혼인관계가해소되어분할연금의기초가되는노령연금수급권의형성에아무런기여가없었던부분에대해서는분할연금의청구가불가능함을법조문에명시하는것이다. 아래와같이축조하면무리가없을것이다. 13) 현행 국민연금법제 64 조 ( 분할연금수급권자등 ) 2 제 1 항에따른분할연금액은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은제외한다 ) 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등하게나눈금액으로한다. 개정안 국민연금법제 64 조 ( 분할연금수급권자등 ) 2 제 1 항에따른분할연금액은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은제외한다 ) 중혼인관계가실제로존속하고있었던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등하게나눈금액으로한다. 다만, 실질적혼인관계가존속하는것을전제로분할연금액을결정하는경우에당해요건의구비여부를실제로조사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 위에서서술한바와같이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서는이를조사할수있는권한도가지고있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형식적심사만으로도실질적혼인기간의계산이손쉽게가능하도록실무상법적근거를함께마련할필요가있다.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 22조제2항을개정하여분할연금지급청구서에 혼인관계의실질적존속기간에관한분할연금수급권자의진술서 를추가하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13) 2017.2.13. 정춘숙의원이대표발의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내용도대체로이와같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x7p0w2k1m3t1c5f3b1e4v3b8h6g7 참조 ( 최종방문일자 2017.2.18.). 52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물론분할연금수급권자가허위로진술할위험이없는것은아니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대비하여진술서제출시허위진술은 국민연금법 제57 조제1항제1호에따라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 에해당하여그급여가환수될수있음을경고할필요가있다. 문제는혼인관계의실질적존속기간에대해당사자사이에다툼이있는경우이다. 이때분할연금수급권자일방의주장에따라분할연금이지급되는경우에배우자였던자는그에따른자신의노령연금감액처분을다툴수있는가.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분할연금청구와재산분할청구간의관계를먼저정립할필요가있다. 2. 분할연금청구권과재산분할청구권과의관계정립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헌법재판소는현행 국민연금법 제 64조의 2와같이재산분할청구를통해배우자였던자측이스스로혼인관계의실질적존속기간을다투도록하는방식의입법형태를비판한바있다. 하지만다행히도입법자는이러한헌법재판소의설시내용에구속되지않는다. 헌법재판소의결정주문뿐만아니라결정이유에까지기속력이미치는지여부에대해서는여러가지논의가있지만 14), 아직헌법재판소의태도는명확하지않다. 결정주문뿐아니라결정이유에까지기속력을인정할지여부는헌법재판소의헌법재판권내지사법권의범위와한계, 국회의입법권의범위와한계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설령결정이유에까지기속력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 결정주문을뒷받침하는결정이유에대하여적어도위헌결정의정족수인재판관 6인이상의찬성이있어야할것 15) 이라고판시한바있을뿐이다. 대상결정의경우위헌결정의정족수인 6인이상의찬성이있기는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 64조의 2에관한설시부분은방론에불과하며, 결정주문을뒷받침하는중요이유라고까지는보이지않는다. 따라서일단가장주된위헌이유, 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않았던기간에대해서는분할연금이지급되어서는안된다는취지를법문에명시한이상, 국민연금법 제 64조의 2를다른방법으로활용하는것은허용될수있을것이다. 국민연금법 제 64조의 2는매우중요한데, 그것이헌재의취지를그대로조문화하는경우에발생할수있는각종의문제점을해결하는데가장효과적인방법을제공해주기때문 14) 이와관련된대부분의논의를종합하고있는문헌으로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른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의무와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 헌법재판연구원, 2014, 39-54 면참조. 15) 헌재 2008.10.30. 선고 2006 헌마 1098 등결정참조. 53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이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 64조의 2가가지고있는가장큰문제점은분할연금청구권과재산분할청구권이서로매우밀접한관계에있음에도불구하고, 양제도간의시간적선후에관해아무런규정이없다는데에서부터출발한다. 당사자는먼저재산분할협의를하거나심판을받은후에분할연금청구를하는경우도있고, 분할연금청구를한후에야재산분할절차에들어가는경우도있다. 전자의경우에는별다른문제가생기지않을것이다. 재산분할협의또는심판의내용에따라연금의분할비용이정해지기때문이다. 당사자는협의또는심판에따라정해진비율을 국민연금법 제 64조의2 제2항에따라공단에신고하면된다. 분할연금지급청구전에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신고서 16) 가먼저제출되기때문에국민연금관리공단은법원에서정한비율에따라분할연금을산정하여지급하면된다. 재산분할청구에앞서분할연금청구를해분할연금을지급받고있는중에비로소연금분할에관한재산분할의협의또는심판이있었던경우는어떠한가.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은이경우에도일단재산분할의협의또는심판에따른다는입장이다. 위시행규칙제22 조제3항단서에따르면분할연금의지급이청구된후에분할비율이별도로결정된경우에는그별도결정일부터 30일내에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신고서를제출하도록되어있고, 이때새로운분할비율은분할비율별도결정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적용된다 ( 위시행규칙제22조제5항 ). 그사이에분할연금수급권자가균등한비율로수령해왔던분할연금과별도로결정된분할비율에따른분할연금액사이의차액은부당이득으로반환해야하는가. 현재의법리상으로는부정하는수밖에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은협의또는심판에의하여그구체적내용이형성되기까지는그범위및내용이불명확 불확정하여구체적으로권리가발생하였다고할수없기때문에 17), 뒤늦게분할비율을달리정하는심판이있었다고하여분할연금수급권자가그동안 국민연금법 제 64조에따라수령해왔던분할연금이소급하여법률상원인없는것으로전환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가정법원은분할연금수급권자가그동안수령해온분할연금의액수를고려하여재산분할심판을할필요가있다. 분할연금의지급이개시된후뒤늦게그비율이부당하다고생각하여재산분할청구를하고자하지만, 그것이허용되지않는경우도있다. 이미재산분할청구권의제척기간이 16)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제 15 호의 2 서식. 17) 대법원 1999.4.9. 선고 98 다 58016 판결. 54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도과한경우가그러하다. 이때배우자였던자는더이상혼인관계의실제존속기간이나분할비율을다툴수없으므로, 무조건가입기간중혼인기간전체에관하여균등액을배분해주어야한다. 사실 국민연금법 제 64조의진정한위헌성은바로이부분, 더이상재산분할청구로도이를교정할방법이없게된때에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은두가지로생각해볼수있는데, 하나는이러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재산분할청구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위와같은사태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분할연금청구전에무조건재산분할절차가선행되도록하는것이다. 사견으로는후자를지지한다. 이혼후장기간이도과한상태에서분할연금청구가있는경우에다시재산분할청구권의행사를허용하는것은 clean-break의정신에어긋나기때문이다. 제척기간내에얼마든지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하지않고있다가뒤늦게자신의권리를찾고자하는사람을구제할필요는없다. 또한이때재산분할청구권의행사를허용하게되면, 노령연금감액처분에대한행정소송과연금분할비율에대한가사소송이경합하게되어판결간에모순 저촉이발생할우려도있다. 따라서향후연금분할이문제될수있는모든사건에서먼저제척기간내에재산분할절차가선행되도록하고, 재산분할협의서또는심판정본이제출되지않은경우에는더이상 국민연금법 상분할연금도신청할수없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와같이분할연금청구를위해재산분할절차를먼저거칠것을요구하는것은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첫째, 이미법원에의해실질적혼인기간과이를반영한적절한분할비율이산정되어있는상태이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이를심사하기위한별도의절차를거치거나당사자에게진술서등을요구할필요가없어진다. 둘째, 분할연금청구시당사자사이에혼인관계의실질적존속기간을둘러싼다툼이이미종결되었으므로, 행정소송으로이를다시다툴이유가없어진다. 셋째, 실질적혼인기간이재산분할절차와분할연금지급절차에서중복하여고려될가능성이배제된다. 넷째, 재산분할청구권의제척기간이도과한후에당사자가실질적혼인기간에관해다투는것이불가능해진다. 독일이나영국, 미국, 스웨덴도당사자의합의또는법원의심판을법률의규정에앞세우고있다. 18) 물론미리재산분할청구를하지않은당사자는분할연금청구를할수있는기회를영구히상실하는것이므로지나치게가혹하다는인상을줄수도있다. 특히분할연금청구권의 18) 독일과스웨덴에관해서는이정우 (2003), 77, 81 면 ; 영국에관해서는홍남희 (2015), 318-321 면 ; 미국에관해서는閔裕淑, 財産分割對象이되는財産의確定에관한몇가지問題點 比較法的考察을中心으로 -, 법조제 534 호 (2001), 107-120 면 ; 차선자, 이혼시연금분할을위한입법적제언, 법학논총제 32 집제 1 호 (2012), 224-231 면참조. 55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사회보장적성격을고려하면더욱그러하다. 하지만이는적극적인홍보를통해어느정도해결가능한문제일뿐만아니라, 분할연금청구권자체가본질적으로재산분할청구권의유무에의존하는관계에있다는점,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판례가그간연금을재산분할의대상으로삼지않은결과 국민연금법 이이를구제하기위해공법적청구권으로구성해왔을뿐이라는점, 하지만이제판례변경에의해종전의 국민연금법 제 64조는그사명을다하였다는점등을상기할필요가있다. 재산분할에대한협의는제척기간의제한없이가능하므로, 그제한이과도하다고도할수없다. 물론이미재산분할청구권의제척기간이도과한당사자들을위한부칙규정은따로마련하여야할것이다. 종국적으로는전업주부의국민연금가입률을높이거나, 전국민기초연금제도를도입하는등연금제도자체의개선을통해이혼후부양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현행 국민연금법 제 64조의2를다음과같이개정할것을함께제안한다. 현행국민연금법제64 조 ( 분할연금수급권자등 ) 2 제1 항에따른분할연금액은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은제외한다 ) 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등하게나눈금액으로한다. 국민연금법제 64 조의 2( 분할연금지급의특례 ) 1 제 64 조제 2 항에도불구하고 민법 제 839 조의 2 또는제 843 조에따라연금의분할에관하여별도로결정된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제 1 항에따라연금의분할이별도로결정된경우에는분할비율등에대하여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신고방법및절차등신고에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개정안 국민연금법제64조 ( 분할연금수급권자등 ) 2 제1 항에따른분할연금액은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은제외한다 ) 중혼인관계가실제로존속하고있었던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제64조의2에의해정해진바에따라나눈금액으로한다. 국민연금법제64조의2( 재산분할청구와의관계 ) 1 제64조제1항에따른분할연금을청구하려는자는미리혼인관계가실제로존속하고있었던기간, 분할비율그밖에연금의분할에관한사항을협의하여야한다. 2 연금의분할에관하여협의가되지않거나협의할수없는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제843 조에따라가정법원에재산분할을청구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결정된연금의분할에관한사항은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신고방법및절차등신고에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56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IV. 입법론 (2): 통합법률제정의관점에서 1. 통합법률제정의필요성가. 개별법령의현황장래의퇴직급여및퇴직연금에대해재산분할청구를허용한두건의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후분할연금청구에관한근거규정들이각종의개별법령에신설되었다. 그요건자체는 1 배우자의가입기간중혼인기간이 5년이상일것, 2 배우자와이혼하였을것, 3배우자였던사람이연금수급권자가되었을것으로동일하다. 국민연금법 은분할연금수급권자의연령이 60세에달하였을것을요구하는반면, 공무원연금법 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은 65세에달하였을것을요구한다는차이가있을뿐이다. 19) 분할연금액역시배우자였던사람이받는노령연금액또는퇴직연금액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등하게나눈금액으로한다는점 20), 다만, 민법 제839조의 2 또는제843조에따라연금분할이별도로결정된경우에는그에따르도록한점도동일하다. 21) 분할연금수급권취득후배우자였던자에게생긴사유가분할연금수급권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는취지의규정을둔것, 분할연금수급권자에게 2개이상의분할연금수급권이생기거나고유의연금수급권이발생한경우에는이를합산하여지급할수있도록한것, 유족연금과관련하여서는분할연금수급권자를노령연금수급권자로보지않는점 22) 등도모두동일하다. 분할연금의청구는요건을모두갖춘때부터 3년이내에청구해야한다는점도본래모든법이동일하였으나, 2016.5.29. 자 국민연금법 개정에따라국민연금법상분할연금청구권은 5년이내에행사할수있게되었다. 그밖에도 국민연금법 은다른법과다른두가지특이한제도를가지고있는데, 하나는분할연금선청구제도이고, 다른하나는분할연금수급권의포기제도이다. 먼저분할연금선청구제도는분할연금청구권자가분할연 19) 국민연금법 제 64 조제 1 항제 3 호, 공무원연금법 제 46 조의 3 제 1 항제 3 호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2 조제 1 항에의한 공무원연금법제 46 조의 3 의준용, 별정우체국법 제 25 조의 10 제 1 항제 3 호참조. 20) 국민연금법 제 64 조제 2 항, 공무원연금법 제 46 조의 3 제 2 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2 조에의한 공무원연금법 제 46 조의 3 의준용, 별정우체국법 제 25 조의 10 제 2 항참조. 21) 국민연금법 제 64 조의 2 제 1 항, 공무원연금법 제 46 조의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2 조에의한 공무원연금법 제 46 조의 4 의준용, 별정우체국법 제 25 조의 11 참조. 22) 국민연금법 제 65 조, 공무원연금법 제 46 조의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2 조에의한 공무원연금법 제 46 조의 5 의준용, 별정우체국법 제 25 조의 12 참조. 57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금수급연령 (60세) 에도달하기전에이혼하는경우에는이혼의효력이발생하는때부터분할연금을미리청구할수있도록하는제도인데, 선청구를하더라도실제분할연금의지급은 60세에달하여야가능하다 (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다음으로분할연금수급권포기제도는분할연금수급권자가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한경우분할연금수급권의포기를신청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 포기를신청한날부터그의배우자가분할연금발생전의노령연금을지급받게된다 ( 국민연금법 제 64조의4). 한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 은분할연금수급권자와그배우자였던사람이모두연금수급권자인경우에는당사자들의합의에따라각각분할연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도록하였다는점 23), 형벌등의사유로배우자였던사람의연금액이감액되거나정지된경우에는분할연금도감액되도록하고있다는점 24) 에서특수성이있다. 나. 차별의문제이와같이분할연금제도가각개별법령별로산재되어있는것은각직역별연금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다는점에서는실익이있지만, 실제로는국민의불편과불평등을야기한다. 공무원인국민과일반국민이이혼한경우에공무원인배우자는요건충족후 5년안에만분할연금을청구하면되는데반해일반인인배우자는 3년안에분할연금을청구해야한다거나, 공무원인배우자는분할연금선청구제도를이용할수있는데반해일반인인배우자는이용할수없다는등의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무엇보다큰문제는모든종류의연금에분할연금제도가도입된것은아니라는점이다. 가령 군인연금법 에는아직연금분할과관련된조문이마련되어있지않다. 25) 그결과군인과혼인한일반국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등은군인연금지급기관을상대로직접연금분할을청구할수없고, 법원의심판에따라전배우자를상대로그가지급받는연금중일정비율을다시자신에게지급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을뿐이다. 따라서퇴직연금을수령한배우자가그분할채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집행의어려움에봉착한다. 23) 공무원연금법 제 46 조의 5 제 6 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2 조에의한 공무원연금법 제 46 조의 5 의준용, 별정우체국법 제 25 조의 12 제 6 항참조. 24) 공무원연금법 제 46 조의 5 제 1 항단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2 조및 별정우체국법 제 25 조의 12 제 1 항참조. 25) 2012. 11. 23. 유승희의원은군인연금법에분할연금제도를도입하는내용의 군인연금법 을대표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p2d1b1d2v3i1i6h1a7m5m6n9z5c5 참조 ( 최종방문일자 2017.2.4.). 58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퇴직연금자체는압류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도연금분할을인정하는조문이존재하지않는다. 그결과공무원이나사립학교교직원과혼인한일반국민은이혼시일정한요건을충족하기만하면상대적으로높은액수의연금을손쉽게분할받을수있는반면, 그의배우자인공무원이나사립학교교직원은, 저액에불과한국민연금은손쉽게분할받을수있으나, 정작배우자였던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기초하여회사로부터받는고액의퇴직연금은가정법원으로부터별도로분할심판을받은경우에만분할을받을수있다. 금융기관을상대로자신에게직접지급을청구할수없음은물론이다. 직역별로합리적이유없는차별이발생하고있는셈이다. 다. 중복의문제동일한내용이각개별법령에중복해서규정되고있는것도문제이다. 그중하나의내용을개정할필요가있을때마다관계법령이모두따로따로개정되어야하는번잡함이뒤따르기때문이다. 금번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개정작업이대표적이다. 위헌법불합치결정은 국민연금법 만을대상으로삼고있지만, 실질적인혼인관계의존속을연금분할의요건으로규정하고있지않은문제점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 에서도동일하게발견되므로, 위각법률의개정도조속한시일내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분할연금선청구제도나분할연금포기제도등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이러한제도들은아직은 국민연금법 에한해도입되어있을뿐이지만, 그제도의필요성이나실익에비추어볼때다른관계법령에도마땅히도입되어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분할연금관련법령이모두흩어져있는결과필요한제도가동시에도입되지못하고, 순차적으로개정되어당해제도의이용가능성에대해국민의혼란을증폭시킬우려가있다. 그러므로가능하다면모든유형의공적 사적연금의분할을아우르는통합법률을제정하여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입법개선을할뿐만아니라, 위와같은문제도일거에해결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독일역시종래 민법, 연금청산에있어서의가혹규율에관한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및 연금청산영역에관한계속적조치에대한법률 (Gesetz über weitere Massnahmen auf dem Gebiet 59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des Versorgungsausgleichs) 에흩어져있던연금분할관련조문들을통합하여 2009 년 연금청산의구조개혁을위한법률 (Gesetz aur Strukturreform des Versorgungsausgleichs) 을제정한바있다. 26) 2. 법률제정의기본원칙연금분할에관한통합법률을어떠한방향으로제정할것인가에대해서는논자에따라의견이달라질수있을것이나, 본논문에서크게두가지원칙을제시하고자한다. 하나는재산분할청구권의이념이보다충실하게실현될수있는방안으로법률을구성해야한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노령연금수급권자와분할연금수급권자의생활이모두보장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가. 수급권양도방식에의한분할제도도입 연금분할이재산분할청구권의연장형으로서청산기능을다할수있기위해서는무엇보 다도그집행이확보되어야한다. 하지만현행법과판례상으로는그것이쉽지않다. 특히 군인연금법 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연금이그러하다. 위각법에는현재관련조 문이마련되어있지않으므로, 법률에따른분할연금청구권을행사할수없다. 당사자의 협의또는심판에의해이를할수있을뿐이다. 그런데대법원은이미수령중인퇴직연 금에대해정기금채권형태의대상분할을인정하였을뿐이며 27), 그밖에장래의연금에 대한구체적인분할방법에대해설시한바없다. 대법원이예정하고있는정기금채권형태의대상분할 ( 이하 정기금지급방식 이라고한 다.) 은분할의무자가분할청구권자에게연금수령액중일정비율상당액을지급하라는취 지의주문을취하게되므로, 분할의무자가자발적으로그채무를이행하지않으면분할청 구권자가분할의무자를상대로별도의집행절차를거쳐야한다. 문제는분할의무자에게 연금외에별다른자산이없는경우이다. 이때분할청구권자는분할의무자의연금수급권 에대해압류및추심절차를밟아야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군인연금과퇴직급여채권 모두압류가금지되어있으므로, 사실상집행불능상태가된다. 따라서이와같은정기금 채권형태의대상분할외에재산분할심판확정과동시에집행이가능한현물분할이가능 26) 독일의법개정상황에대해자세히는裵寅九 (2011), 246-261 면참조. 27)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 므 2888 전원합의체판결. 60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함을법에명시할필요가있다. 28) 이때현물분할방식의연금분할이란분할의무자의연금채권을분할하여분할청구권자에게양도하고, 이를연금지급주체에게통지하는방식의연금분할을말한다. 보다엄밀히말하면아직분할의무자의연금채권은그기한이도래하지않은상태이므로, 분할의무자가지금까지보험료를납입하여쌓아놓은가입기간자체의분할을허용해야하는것이원칙이며, 독일이나일본, 캐나다등도이와같은입법체계를가지고있다. 29) 우리나라에서도이와같이가입기간을분할하는방식의개정안이발의된바있다. 30) 이는사실상가입기간을 credit 과같이운용하는것으로이를이용하면진정한의미의현물분할이가능하다고할것이나, 우리나라는아직전국민을위한기초연금제도를가지고있지않고, 전업주부의국민연금가입도 2016 년에야비로소허용되었으므로, 가입기간의분할만으로는현물분할을받을수없는경우가많다. 다른직역연금과의연계도문제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부득이이혼과동시에분할된부분의연금채권을행사할수있는것을전제로법리를구성하였다. 이하에서는이러한방식의연금분할을 수급권양도방식 이라고칭하기로한다. 31) 수급권양도방식은분할의무자에게다른재산이없는경우라도채권을양도받은분할청구권자는채무자인연금지급주체로부터바로분할연금을지급받을수있으므로, 분할의무자의무자력으로인한위험을회피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다만, 수급권양도방식에서지급시기를이혼과동시로할것인가 ( 즉시지급형 ), 분할청구권자의연금수급자격연령도달시점으로할것인가 ( 지급유예형 ) 에대해서는당사자또는법원이선택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현물분할에따른연금분할채무의이행을노령연금수급개시시점으로미룸으로써연금분할이분할청구권자의노후생활을보호할수있는수단으로서도기능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28) 필자는이미현물분할방식의연금분할이필요하며, 그것이해석론상가능함을현소혜, 장래의퇴직급여와재산분할, 법학논총제 21 집제 2 호 (2014), 331-336 면에서논증한바있다. 그러나이러한태도가대법원에서아직받아들여지지않았으므로, 입법론으로재차동일한주장을반복하는바, 본논문의서술이위논문의서술과일부중복되는부분에대해독자의양해를구한다. 29) 독일에관해서는裵寅九 (2011), 246-261 면 ; 일본에관해서는홍남희 (2015), 314-318 면 ; 캐나다에관해서는송재우, 이혼후연금분할제도의비교법적검토 - 캐나다의연금분할제도를중심으로, 법학연구제 56 권 1 호 (2015), 296-297 면참조. 30) 2014. 3. 17. 신경림의원이제출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그것이나, 대안반영폐기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m4f0n3n1g7u1u6n1m9o2t5v1u3f0( 최종방문일자 2017.2.6.) 이러한내용의개정에찬성하는견해로송재우 (2015), 305 면참조. 31) 이러한방식의제도도입에찬성하는견해로홍남희 (2015), 328-329 면참조. 61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지급시기를유예하는경우에는일시금으로지급받을것인지또는정기금으로지급받을것인지를분할청구권자가선택할수있을것이나, 이혼과동시에지급받는경우에는일시금지급만청구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 그렇지않을경우공적연금지급주체는관계법령에위반하여아직수급연령에도달하지않은자에게정기적으로노령연금을지급하는결과가되기때문이다. 또한지급시기를유예한경우에그유예기한은오로지분할청구권자의연금수급자격연령도달시 (60세또는 65세 ) 를기준으로해야할것이며, 현행법과같이배우자였던자가노령연금수급권자가되었을것을요구할필요는없다. 연금분할의본질은본래재산분할에있는것이며, 지급유예를통해부수적으로당사자자신의노후보장을도모할뿐인것이므로, 파생적수급권으로서의성격을고려하여서는안되기때문이다. 물론근로자퇴직급여의경우에는별도의자격규정이없으므로, 근로자퇴직시를기준으로지급유예시점을설정하는수밖에없다. 나. 일시금지급방식에의한분할제도도입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 의경우에 는사실상수급권양도방식의연금분할이인정되는셈이다. 분할청구권자는분할의무자가 아닌연금지급주체를상대로직접그분할연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기때문이다. 하지 만그렇다고하여집행의문제가완전히해결되는것은아니다. 위각법에따른분할연 금은분할연금청구권자자신이 60 세에달하는때에야비로소성립하기때문에, 그성립 전에발생한사정으로인해배우자였던사람이노령연금을수급하지못하는경우에그위 험은모두분할연금청구권자가부담하게된다. 32) 배우자였던사람이노령연금지급개시 전에사망한경우, 장애연금으로전환된경우또는일시금으로미리수령해간경우등이 이에해당한다. 부부간의연령차이가클수록이러한위험이높아진다. 이러한사태가발 생하여분할청구권자가청산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게되는결과를막기위해현물분할 이나정기금채권형태의대상분할외에일시금지급형태의대상분할제도도함께도입 할필요가있다. 33) 32) 비슷한이유로 60 세에달해야비로소분할연금을청구할수있는 국민연금법 의태도를비판하는문헌으로차선자 (2012), 이혼시연금분할을위한입법적제언, 법학논총제 32 집제 1 호 (2012), 240 면 ; 류건식, 이혼시분할연금제도의개선방향, KIRI Weekly 207 호, 2012, 5-6 면 (http://www.kiri.or.kr/pdf/ 전문자료 /KIRI_20121109_2232.pdf); 이정우 (2003), 73 면. 33) 배우자였던사람이일시금으로받아간경우에대비하여분할일시금을받아갈수있도록하는취지의개정안이 2012.11.23. 유승희의원에의해대표발의된바있으나, 대안반영폐기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a2r1o1m2t3y1b6c2f3e2x9b4s9d8( 최종방문일자 : 62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일시금지급형태의대상분할이란이혼재판의사실심변론종결시를분할의무자의퇴직시점으로가정하여퇴직급여채권의가치를현금으로환산하고, 그중분할청구권자의기여분에해당하는부분을일시금으로분할청구권자에게지급할것을명하는방식을말한다. 34) 자산이충분한배우자인경우에이혼종료와동시에연금에대한청산도한번에종결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하이러한방식의연금분할을 일시금지급방식 이라고칭한다. 이는분할의무자인배우자가연금수급개시일에달했을때자신의노령연금을전액확보할수있도록해준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지만, 분할청구권자쪽에서도기여분을미리청산받아이를바탕으로자신의노후재정계획을주도적으로, 그리고보다장기적으로형성할수있다는점에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무엇보다도배우자에게이혼당시충분한자력이있어당사자가일시금지급을원한다면, 국가가이를막을이유가없다. 그러므로통합법률은다음과같은다양한유형의연금분할이모두가능한형태로제정되어야한다. 35) 영국역시당사자의의사와필요에따라연금분할의방식을선택할수있는방향으로연금분할관련법률을발전시켜왔다 ( Welfare Reform and Pension Act 1999 ). 36) 유형지급의무자지급시기지급형태활용유형 일시금지급방식배우자즉시지급일시금 이혼당시배우자에게자력이있고, 이혼이후사정변경의위험회피를원하는경우 당사자에게자율적인연금수립계획이있는경우 연금수급시점까지기간이오래남은경우 정기금지급방식 ( 즉시지급형 ) 배우자즉시지급정기금 이미연금지급이개시되었고, 배우자에게자발적이행의사가있는경우 일시금지급방식을원하지만, 일회에지급하기에는자력이부족한경우 2017.2.6.) 또한배우자였던사람이사망하거나장애가발생하여노령연금을수급할수없게되는경우에대비해해당기간만큼의연금보험료를일시금으로지급하도록하는취지의개정안이 2013.12.2. 양승조의원에의해대표발의되었으나, 역시대안반영폐기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d3s1b2c0t2a1g7y1c7p4e7y6k4t0 ( 최종방문일자 : 2017.2.6.) 34) 일시금지급방식의연금분할의구체적내용에대해자세히는현소혜 (2014), 336-339 면참조. 35) 내용에는차이가있으나결론적으로는다양한형태의분할방법을병행해야한다는견해로차선자 (2012), 244 면. 36) 영국의입법례에대해서는김명숙, 부부재산관계에대한검토 - 부부공동생활의실태와새로운부의창출에대응하여, 고려법학제 56 호 (2010), 248-249 면 ; 홍남희 (2015), 318-321 면참조. 63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유형지급의무자지급시기지급형태활용유형 정기금지급방식 ( 지급유예형 ) 배우자 수급연령도달시 정기금 아직연금지급이개시되지않았지만, 배우자에게자발적이행의사가있는경우 현재는배우자에게자력이없지만, 향후재무상황의개선이예측되는경우 당사자에게자율적인연금수립계획이없는경우 수급권양도방식 ( 즉시지급형 ) 연금지급주체즉시지급일시금 이혼당시배우자에게자력이없는경우 당사자에게자율적인연금수립계획이있는경우 수급권양도방식 ( 지급유예형 ) 연금지급주체 수급연령도달시 일시금 정기금 이혼당시배우자에게자력이없고, 자발적이행의사도없는경우 당사자가몫돈을필요로하는경우 이혼당시배우자에게자력이없고, 자발적이행의사도없는경우 당사자에게자율적인연금수립계획이없는경우 다. 통지제도의마련고려해야하는또하나의쟁점은이혼당시배우자에게자력이충분하지않아수급권양도방식을택하면서도당사자스스로연금분할을자신의노후대책으로삼기를원해지급유예형으로이를선택한경우에당사자를어떻게보호할것인가의문제이다. 이러한경우에도분할청구권자는이혼성립후발생하는다양한사정변경에의해자신의분할연금청구권의존부와내용이좌우되는결과가발생한다. 이에대비해일시금지급방식을마련해놓았으나, 이혼당시배우자에게자력이없는경우에는이를선택하는것이사실상무의미하다. 따라서이경우에도사정변경의위험으로부터그를보호할필요가있다. 37) 현행 국민연금법 등은분할연금수급권을취득한후, 즉분할연금청구권자가스스로 60세에달해그연금을지급받기시작한이후에발생한사정은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으나, 이로는충분하지않다. 분할의무자측이악의적으로자신의연금수급권을소멸시킨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이때분할청구권자를보호하기위한보완책을따로마련하지않을경우에분할청구권자측은일시금지급방식을고집하면서자력이없는 37) 같은취지로차선자 (2012), 244-245 면. 64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분할의무자에게그채무의이행을위해퇴직이나조기수령, 대출등을강요할우려가있으므로, 적절한대책을마련하는것은분할의무자에게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그러므로일단수급권양도방식을택한경우에는그양도사실을연금지급주체에게통지하고, 연금지급주체가통지를받거나수급권양도를승낙한때이후에양도인과의사이에발생한사정으로는양수인에게대항할수없음을명시하여사정변경에따른위험을최소화하는방법을도입할필요가있다. 라. 청구권보전을위한특칙신설 정기금지급방식에서지급유예형을택한당사자의보호도문제이다. 선택당시에는배 우자에게자발적이행의사가있어수급권양도방식을택하지않았지만, 그후배우자였던 자가변심하여이행을거부할기세를보이는경우도얼마든지있을수있기때문이다. 아 직재산분할이확정되지않은경우에는더욱문제이다. 연금분할을위해재산분할심판청 구를준비중이거나혹은심리중인상태에서배우자가이를일시금으로수령해버리거나 퇴직연금을중간정산받는경우에당사자는어떠한종류의보호도받지못하게된다. 실체 법상으로는이러한경우에대비하여각종의가압류 가처분제도를마련하고있을뿐만아 니라, 민법 제 839 조의 3 에따른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위한사해행위취소까지할수있 으나, 그대상이연금일때에는양도금지규정으로말미암아그모든것이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어떠한방식의연금분할방식을택하더라도피할수없는문제이다. 부부 상호간에는각종수급권에대한양도금지조문이적용되지않는다고보는것은분쟁의 간이한해결을가능하게해준다는장점도있다. 상호간에연금수급액에큰차이가없는 경우에상계를하는것이가능해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이러한경우에대비하여적어도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자는상대 방배우자가수령하고있거나장래수령할수급권에관하여양도및압류금지조문이적 용되지않는다는취지의특례규정을두어야할것이다. 38) 연금수급권은국민과국가간 의관계에서는공법적청구권으로서의성격을갖고, 제 3 자와의사이에서는수급권자의최 소한의생존을위해보장받아야할인권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 각종의연금관련개별 법령이압류금지조문을두고있는것은이러한이유때문이다. 39) 하지만동일한연금수 38) 2016.6.13. 김삼화의원은이와같은취지를담고있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발의하여현재위원회계류중이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c6z0g6v1n3l1w3f4r0j5l4u8y2z2 ( 최종방문일자 : 2017.2.6.) 39) 헌법재판소 2000.3.30. 선고 89 헌마 401 등결정 : 공무원연금법상의각종급여는기본적으로사법상의급여와는달리퇴 65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급권이라도부부상호간에는재산분할청구의대상이되는재산일뿐이다. 연금은이를직접수령하는개인뿐만아니라, 그와동일한가구를형성하여생활하고있는배우자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을위한것이기도한이상, 그이익을함께향유하고있는배우자와의사이에서는압류금지조문이적용될여지가없다. 다만, 이것이공적연금수급권의상속까지허용되어야한다는취지는아니다. 라. 기타현행법에따른연금분할제도는모두법률혼이해소된경우를전제로하고있다. 하지만연금분할의본질은재산분할이며, 재산분할은사실혼관계가해소된때에도동일하게이루어지므로, 통합법률은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연금분할제도도함께도입하여야할것이다. 40) 그밖에당사자에의한재산분할의협의나법원에의한심판이선행되어야비로소연금분할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는점, 이혼을둘러싼법률관계의조속한안정을위해 2년의제척기간내에권리를행사하도록해야한다는점은 II. 에서이미밝힌바와같다. 3. 법률안 이상의내용을담은가칭 연금등분할에관한법률 의대강을제안해보면다음과 같다. 직공무원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을위한사회보장적급여로서의성격을가지므로, 본질상일신전속성이강하여권리자로부터분리되기어렵고, 사적거래의대상으로삼기에적합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 압류를금지할필요성이훨씬크다. 공무원연금제도의목적인공무원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서는수급권자가실제로직접그이익을받아야하며, 타인이그이익을받는것은수급권자를보호하고자하는입법목적과배치되기때문이다. 이와같은이유로사회보장법률들을거의각종급여수급권전액에대하여그양도나담보제공등의사적처분을제한하고있을뿐만아니라압류를금지하고있다. 40) 일본의후생연금보험법시행규칙제 78 조역시사실혼해소시연금분할을인정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홍남희 (2015), 317 면참조. 2016.6.13. 김삼화의원이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도같은내용을담고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c6z0g6v1n3l1w3f4r0j5l4u8y2z2( 최종방문일자 : 2017.2.6.) 66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가칭 연금등분할에관한법률 제1조 ( 목적 ) 이법은이혼시연금등분할제도를마련하여혼인중공동으로형성한연금기타급여의공평한청산을도모하고, 이혼한배우자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규정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급여 란제3조에따라이법의적용대상이되는연금또는일시금을말한다. 2. 수급권 이란제3조에서정한급여를받을권리를말한다. 3. 수급권자 란제3조에서정한급여의지급을청구할권리를가진자를말한다. 4. 수급자 란제3 조에따라이법의적용대상이되는연금을지급받고있는자를말한다. 5. 지급주체 란 국민연금법 제50조, 공무원연금법 제 26조, 군인연금법 제 10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별정우체국법 제26조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9조에따라수급권자에게제3 조에따른급여를지급하는주체를말한다. 6. 가입기간등 이란 국민연금법 제17조에따른가입기간, 공무원연금법 제23 조에따른재직기간, 군인연금법 제 16조에따른복무기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31조에따른재직기간, 별정우체국법 제 34조에따른재직기간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법에서분할의대상이되는급여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에따른노령연금 2.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1 호가목내지라목에따른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및퇴직일시금 3.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내지제4호에따른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의해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1호가목내지라목에따른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및퇴직일시금 5. 별정우체국법 제24 조제2 항제1호가목내지라목에따른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및퇴직일시금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제5 호에따른급여제4조 ( 연금등분할청구권 ) 1 이혼한자의일방 ( 이하 분할청구권자 라고한다.) 은다른일방 ( 이하 분할의무자 라고한다.) 에대하여수급권의분할을청구할수있다. 2 사실혼관계가해소된경우에도제1항과같다. 제5조 ( 협의에의한연금등분할 ) 연금등분할의액수와방법은당사자사이의협의에의해정한다. 제6조 ( 심판에의한연금등분할 ) 연금등분할에관하여협의가되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때에는가정법원은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혼인기간, 혼인기간중재산형성에대한기여도, 이혼당시급여가전체재산에서차지하는비율등을고려하여분할의액수와방법을정한다. 67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제7조 ( 연금등분할의방법 ) 1 제5조및제6조에따른연금등분할은다음각호중하나또는수개의방법에따른다. 1. 일시금지급방식 2. 정기금지급방식 3. 수급권양도방식 2 제1 항제2호에따른정기금지급방식으로연금을분할할때에는분할의무자가장래매월지급받을연금액중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분할청구권자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는방식을택할수있다. 제8조 ( 분할대상가액의산정기준 ) 제7조제1 항제1 호에따른일시금지급방식또는같은항제2 호에따른정기금지급방식으로수급권을분할하는경우분할의대상이되는수급권의가액은협의이혼성립당시또는이혼소송의사실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그시점에즉시퇴직할경우수령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급여상당액으로환산하여계산한다. 제9조 ( 압류등에관한특칙 ) 분할청구권자는 국민연금법 제58조, 공무원연금법 제 32조, 군인연금법 제 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별정우체국법 제31조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 조에도불구하고수급권을양도 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있다. 제10조 ( 수급권양도방식에관한특칙 ) 1 제7 조제1항제3 호에따른수급권양도방식으로수급권을분할하는경우분할의무자는당사자의협의또는가정법원의심판에의해정해진분할의액수또는비율을지급주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지급주체는분할청구권자의신청에의해제1항에따라통지받은액수또는비율에상응하는금액을분할청구권자에게일시금으로지급하여야한다. 3 분할청구권자가제2항에따른일시금을지급받는대신새롭게임의가입한국민연금또는이미가입하고있었던국민연금이나직역연금으로연계하고자하는경우에는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에따른연계신청을할수있다. 연계신청의시기, 절차, 효과그밖의자세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지급주체는제1항에따른통지이후에발생한분할의무자의사망, 장애그밖의사정으로분할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없다. 지급주체가수급권양도방식에의한수급권분할을승낙한경우에도같다. 5 제2항및제3항에따른지급이있었던경우지급주체는분할의무자의급여액을결정함에있어분할청구권자에게이미지급된금액을공제하여야한다. 6 제2항에따른분할청구권자의신청및지급주체의지급시기, 방법그밖의절차에대한자세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연금등분할청구권의소멸 ) 연금등분할청구권에관해서는 민법 제839 조의2 제3항을준용한다. 68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V. 결론이상과같이대상결정의문제점과이에따른 국민연금법 의개정방안, 그리고장기적인과제로각종의연금분할제도를통합하는방안을제시하여보았다. 본토론문의주된관심은주로현행법상의획일적인법정연금분할제도에갈음하여당사자의합의또는가정법원의심판에의한유연한연금분할이가능하도록하되, 당사자들의법률관계를조속히확정하는한편, 당사자의상황과필요에따라다양한형태의연금분할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하여청산과생활보장을동시에추구하는데있다. 물론본토론문에서본격적으로다루지못한주제도여럿남아있다. 연금분할청구권자가최종적으로받을수있는퇴직급여액수의정교한산정방법이나연금분할사건을재산분할사건으로부터분리하여별개의사건으로처리하기위한가사소송법개정문제 41) 와같은작은문제부터혼인중재산분할제도의도입과연계되어있는혼인중연금분할제도의도입 42), 진정한의미의현물분할이가능하도록하기위한소득점수제도로의개편문제, 이혼한배우자가단독으로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던중비양육친인배우자가사망한경우에양육친의지위에서유족연금을받아양육비에갈음할수있도록하는양육연금제도의도입 43), 연금분할이양쪽당사자를모두노령빈곤의상황으로몰아넣는결과가되지않도록하기위한전국민기초연금제도의도입등이그것이다. 연금분할은공법과사법, 양쪽모두의영역에서다양한관점으로접근할수있는흥미로운주제이나, 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의논의는초보적인단계에불과하다. 본토론문역시당장의시급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임시방편의해결책을제시해본것에불과하다. 향후해당주제에대한학문적성과가쌓여당사자들의권리가보다간이하고온전하게실현될수있기를기대해볼뿐이다. 41) 현재는연금분할이재산분할사건의일부로함께처리되고있기때문에, 퇴직급여채권에대해서만개별적분할비율을정하도록하는것에대해비판이있다. 대법원 2002.9.4. 선고 2001 므 718 판결은 재산분할비율은개별재산에대한기여도를일컫는것이아니라기여도기타모든사정을고려하여전체로서의형성된재산에대하여상대방배우자로부터분할받을수있는비율을일컫는것이라고봄이상당하므로, 법원이합리적근거없이분할대상재산들을개별적으로구분하여분할비율을달리정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고판시한바있기때문이다. 이진기, 재산분할의대상으로서 [ 장래의 ] 퇴직급여채권, 가족법연구제 28 권 3 호 (2014), 406-407 면. 42) 이러한제도의도입에찬성하고있는문헌으로송재우 (2015), 306 면참조. 43) 양육연금제도의도입에대해논하고있는문헌으로이정우 (2003), 77-78 면참조. 차선자 (2012), 249 면은양육연금제도의도입을전제로한법개정안을제시하고있다. 69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참고문헌 1. 단행본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른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의무와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 헌법재판연구원, 2014 2. 논문김명숙, 부부재산관계에대한검토- 부부공동생활의실태와새로운부의창출에대응하여, 고려법학제56호 (2010) 김태진, 국민연금법상분할연금제도에대한소고 분할비율결정에관한문제점및개선방안, 사회보장법연구제5권제2호 (2016) 류건식, 이혼시분할연금제도의개선방향, KIRI Weekly 207호 (2012) 閔裕淑, 財産分割對象이되는財産의確定에관한몇가지問題點 比較法的考察을中心으로-, 법조제534호 (2001) 裵寅九, 연금의재산분할대상성에관한검토 비교법적고찰을중심으로-, 사법논집제50집 (2011) 송재우, 이혼후연금분할제도의비교법적검토 -캐나다의연금분할제도를중심으로, 법학연구제56권1호 (2015) 이정우, 이혼여성을위한연금분할제도의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제19권2호 (2003) 이지은, 이혼시퇴직연금에대한재산분할비율, 민사법학제70호 (2015) 이진기, 재산분할의대상으로서 [ 장래의 ] 퇴직급여채권, 가족법연구제28권 3호 (2014) 차선자, 이혼시연금분할을위한입법적제언, 법학논총제32집제1호 (2012) 최문기, 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에관한판례의동향, 사회과학연구제26권 2호 (2010) 현소혜, 장래의퇴직급여와재산분할, 법학논총제21집제2호 (2014) 홍남희, 이혼시퇴직금과연금의분할문제에대한고찰, 법학논고제49집 (2015) 70
토론 2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양소영 _ 한국여성변호사회기획이사변호사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Memo 73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Memo 74
토론 3 국민연금의분할연금제도개선방안 에대한토론문 이정우 _ 인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국민연금의분할연금제도개선방안 에대한토론문 국민연금의분할연금제도개선방안 에대한토론문 이정우 _ 인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1. 분할연금제도의필요성 / 목적 - 부부가이혼시과거혼인기간동안가정의유지를위해수행하였던모든형태의소득활동과비소득활동에대하여동등한법적 경제적가치를인정하고, 이러한취지를연금제도에반영하기위한목적의제도임. 연금의분할에있어서동등성 (equivalence) 이란절대적또는상대적개념으로서, 이는가정의유지를위한충실성과개인적노력등을기초로판단하여야할사안임. 하지만이러한충실성이나개인적노력등은주관적판단기준으로서, 이혼시연금을분할하게될할경우분할비율의결정에있어서갈등의요인으로작용하게될가능성이높음. - 시장경제질서하에서가사및돌봄노동등비경제활동에종사하는사람들의경우노동시장에서자신의노동력에대한가치를인정받을수없을뿐만아니라, 국민연금을포함한각종사회보장제도로부터도보호를받을수없는보장의공백문제를겪게됨. 따라서분할연금제도는공적연금제도에있어서비소득활동또는저임금근로계층이이혼시겪게될수있는불리문제를사회정책적으로대응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었음. 하지만이러한취지의분할연금제도는우리나라와같이공적연금제도가미성숙한국가의경우자칫이혼에따른노후빈곤문제를확대재생산하게되는부작용을초래하게될위험도있는것이사실임. 77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2. 분할연금제도의본질을둘러싼논쟁 - 사회보장권 vs. 재산권논쟁 일반적으로연금소득 = Earned Income( 수지상등의원리또는소득의시기적재분배 : 재산권 ) + 재분배 ( 소득의개인간또는세대간재분배 ) 로구성되며, 이경우연금소득은그자체로서사회보장권의특성을배경으로가지고있음. 위의식에서소득의시기적재분배, 개인간재분배그리고세대간재분배는국가가사회정책적목표의달성이나사회질서의개선을위한수단으로서, 따라서법률체계상으로볼때재산권보다우선순위를차지하는것으로볼수있을것임. - 독립적수급권 vs. 파생적수급권의논쟁 일반적인추세를볼때공적연금제도는파생적수급권보다독립적수급권을강화하는방향으로발전해오고있으며, 이는연금분할제도에서도해당될수있음. 일례로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에있어서분할연금수급자가재혼시연금의지급을중지하도록하였던규정이대표적인사례가될수있음. 비록이와같은규정은 2007 년법률개정에따라폐지되었으나, 그와유사한전근대적제도의잔재가유효하게작동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대표적으로지적할수있는사례로서 연금의사후적분할 규정을지적해볼수있을것임. - 같음 vs. 다름의논쟁 분할연금의수급자 / 의무자의성별분포, 노후빈곤의여성화등을반영하여연금분할제도의운영방식그리고개혁방안등이점차 gender의차원으로전개되어가고있음. 일례로분할연금제도는남성에대비한여성의상대적불리, 즉다름을부각시켜특례규정의마련을통해여성의지위를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할것인지? 아니면, 양성평등의관점, 즉같음의차원에서현행의분할연금제도를가급적성중립적으로운영해나갈것인지? 이상과같은대립적견해사이에서분할연금제도는가급적 gender의차원을초월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78
국민연금의분할연금제도개선방안 에대한토론문 3. 분할연금제도의국제비교 국가별로분할연금제도는연금정책의역사와철학그리고전체노후소득보장체계에따라서로상이하게운영되어오고있음. 스웨덴 : 1노후소득보장이국민의권리그리고국가의의무로인식되고있는국가로서, 2분할연금제도는국민연금에해당되는 NDC방식의 Income Pension, 3적립방식의 Premium Pension 그리고 4부과방식의 Guarantee Pension 중 5 Premium Pension에서개인의자발적신고를바탕으로이루어지고있음. 그리고 6Income Pension과 Guarantee Pension은상호보완적관계를유지하며, 모든국민들에게보편적으로적용됨. 독일, 프랑스 : 국민연금제도그리고각종직역연금제도나기업연금제도를중심으로분할연금이운영되고있음. 스위스 : 1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의경우에서와같이스위스의연금급여산식은 A+B 로구성되어있으며, 개인별연금급여는최저연금과최고연금 ( 최저연금의 2배 ) 사이에서지급됨. 그리고 2최저연금까지의소득은모든노인들에게기여경력에상관없이보장되며, 3연금개혁이전까지연금수급자 ( 남성 ) 의배우자에게는아내연금이 50% 의수준으로추가로제공되었음. 42001년연금개혁에따라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는 1인 1연금 의원칙이도입되었음. 5이에따라이혼시연금의분할은균등부분인 A는부부각자에게그리고소득비례부분인 B는부부가각자반분하는방식, 즉 (A + 1/2B) 으로이루어지게됨. 6스위스는부부가혼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경우에도연금의분할 ( 사후적현금분할 ) 이이루어지고있음. 네덜란드 : 국민연금제도는보험료의부담은각자의능력에따라차등적으로이루어지고, 반면에각자의연금액은거주기간에비례하여결정됨. 이상과같은독특한원리에따라네덜란드의국민연금제도는연금의분할자체가필요없음. 79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회 4. 국민연금분할연금제도개선의대표논점 : 이혼과동시에연금의즉시분할 - 연금의사후적분할의문제점 수급권의불확실성 : 연금분할의책임자가장애또는사망시청구권의미발생문제 이혼한배우자에게종속성의문제 이혼이후부부가각자국민연금에가입하여자신의분할연금과독자적인연금경력을합산하여노후-장애-사망등과같은사고를대비할수있는기회를제약 - 연금의즉시분할을방해하는핵심요인 : 국민연금급여산식의 A값 - 개선방안 국민연금급여산식에서 A값을제외시키고, 전적으로 B값만으로운영 연금포인트방식으로전환 A값의근본적취지를감안하여모두에게 A값을동등하게제공 : 스위스의 1인 1연금의원칙 80
토론 4 국민연금분할연금토론문 김현주 _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