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천광역시
안내말씀 q
목 차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의 5 2. 계획수립체계 6 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 일반현황 11 2. 국가재정여건과전망 12 3. 우리市재정여건과전망 15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1. 중기재정운용방향 21 2. 재원배분방향 23 중기재정계획총괄 1. 세입 세출총괄 29 2. 채무전망및관리계획 30 3.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32 4. 회계별계획 33 5. 분야별계획 73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93 < 붙임 > 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27
제 1 장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Ⅰ 제도의의의 1. 개념 2. 제도필요성 3. 주요내용
Ⅱ 계획수립체계 1. 기본방향 2. 대상및작성기준 계획기간 : 2015 년 ~ 2019 년 (5 년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 작성기준
3. 계획수립체계 재정공급 과거의재정추이분석 재정여건전망 국가계획 재정수요 지역발전계획 투자가용재원판단 세입 경상지출추계 투자수요및규모판단 발전지표 투자수요전망 중기재정계획 ( 안 ) 수립 투자사업선정및재원배분조정 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 계획확정 의회제출 안전행정부제출
제 2 장 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Ⅰ 일반현황 기본현황 (2014. 10 월말 ) 조직 인력 (2014. 10월말 ) 정원 : 5,686명 ( 본청 1,745/ 직속기관 사업소등 3,845/ 시의회 96) 경제규모
Ⅱ 국가재정여건과전망 1) 1. 대 내외경제여건 ʼ 2014 년 GDP 성장률과내수증가율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량 (IMF) 4.0 3.5 (%) 3.7 8 6 (%)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량 3.0 3.0 2.8 2.8 4 2.5 e e 13 14 13 14 2 2.0 GDP 내수 0 00~07 08~13 14~18 1) 2014~201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 국가재정운용여건 재정수입
재정지출
Ⅲ 우리市재정여건과전망 1. 세입전망 구분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연평균신장률 세입추계 39,382,340 8,415,844 7,877,912 7,647,407 7,762,136 7,679,041 100.0 2.3 지방세 13,982,875 2,666,481 2,729,788 2,794,675 2,861,268 2,930,663 35.5 2.4 세외수입 6,870,619 1,503,811 1,526,139 1,264,568 1,400,638 1,175,463 17.5 6.0 지방교부세 1,829,250 317,568 339,549 363,377 391,460 417,296 4.6 7.1 국고보조금등 10,212,443 1,990,593 2,105,232 2,038,938 2,029,625 2,048,055 25.9 0.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47,839 1,062,877 1,011,004 1,019,649 912,945 941,364 12.6 3.0 지방채 1,539,314 874,514 166,200 166,200 166,200 166,200 3.9 34.0 지방소비세 : 취득세율보전분 (6%) 은취득세의매년직전거래 3년평균치적용 ( 14 년적용률 7.37% 15년 6.5%, 16년이후는다소증가전망 ) 레저세 : 경마에대한세입비중이 80% 를차지하는데, 건전한경마문화를위한각종시책 ( 지정좌석제, 기명표기제 ) 으로 15년은감소, 16년이후는소폭증가전망
2. 세출전망
제 3 장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Ⅰ 중기재정운용방향 1. 시정비전 비전 슬로건 Dream of Incheon, the Vision of Korea 仁川梦, 大韩民国的未来 시정목표 새로운인천행복한시민 시정방침 풍요로운시민의삶역동적인세계도시인천만의가치창조시민중심시정실현
2. 재정운용방향및목표 시민이행복한재정운영 재정운용기본방향 재정기준강화및지출자율통제등재정원칙준수 일자리창출및안전관리강화등주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및세입확충노력등성장기반강화 재정원칙준수시민을위한재정운영성장기반강화 재정운용기준강화 재정지출자율통제강화 재정위험선제적관리 행복한일자리창출사업추진 동반성장주민소득증대 안전도시기능강화 지역경제활성화 신성장동력확보 자체재원확충강화
Ⅱ 재원배분방향 1. 회계별재원배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합계 8,415,844 7,877,912 7,647,407 7,762,136 7,679,041 39,382,340 100 2.3 일반회계 5,225,436 5,200,169 5,283,332 5,512,086 5,562,167 26,783,189 68.0 1.6 특별회계 2,876,691 2,413,148 2,072,862 1,941,693 1,797,829 11,102,224 28.2 11.1 기타특별회계 1,524,448 859,231 672,051 537,197 482,106 4,075,033 10.3 25.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543 8,543 8,543 8,543 8,543 42,715 0.1 0.0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3,565 14,364 12,634 10,634 8,634 59,831 0.2 10.7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551,327 0 0 0 0 551,327 1.4 100.0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0,000 0 0 0 0 20,000 0.1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2,878 305,692 308,847 320,006 335,414 1,572,838 4.0 2.6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0 0 0 0 0 0 0 0.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0,709 10,062 6,202 6,076 1,761 54,810 0.1 51.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2 8,000 2,275 3,000 0 13,477 0 100.0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402 3,304 202 0 0 6,907 0 10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8,924 40,361 38,163 38,133 43,549 199,131 0.5 2.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9,885 60,042 24,760 7,760 7,760 160,207 0.4 4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78,068 392,778 254,420 127,050 62,763 1,315,079 3.3 39.8 도시개발특별회계 14,510 13,400 13,410 13,410 11,246 65,976 0.2 6.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96 435 435 435 435 2,036 0 10.1 기반시설특별회계 2,140 2,250 2,160 2,150 2,000 10,700 0 1.7 공기업특별회계 1,352,243 1,553,917 1,400,812 1,404,496 1,315,723 7,027,191 17.8 0.7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96,829 268,316 287,770 293,422 302,676 1,449,013 3.7 0.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1,646 289,779 278,564 281,936 285,357 1,407,282 3.6 1.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8,437 174,133 182,542 175,517 178,551 879,181 2.2 1.5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615,330 821,689 651,936 653,620 549,138 3,291,714 8.4 2.8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기금 313,717 264,595 291,213 308,358 319,046 1,496,928 3.8 0.4 통합관리기금 110,415 108,480 142,101 156,947 160,698 678,640 1.7 9.8 지방세발전기금 378 389 401 413 425 2,005 0 3.0 시립대학발전기금 10,973 0 0 0 0 10,973 0 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399 1,021 852 690 535 4,498 0 21.3 지방채상환기금 21,377 962 1,697 2,450 3,219 29,705 0.1 37.7 사회복지기금 460 463 547 632 716 2,818 0 11.7 여성발전기금 197 197 197 197 197 985 0 0.0 식품진흥기금 3,711 3,342 2,997 2,641 2,275 14,967 0 11.5 에너지사업기금 11,318 8,758 6,874 7,398 7,815 42,163 0.1 8.8 중소기업육성기금 115,333 77,317 83,426 89,662 96,028 461,765 1.2 4.5 농어촌진흥기금 16,775 17,376 17,948 18,501 19,022 89,620 0.2 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0,108 31,898 16,105 7,616 3,789 69,516 0.2 21.8 재난관리기금 6,704 9,325 12,303 14,988 17,643 60,962 0.2 27.4 재해구호기금 4,570 5,068 5,764 6,224 6,684 28,310 0.1 10.0
2. 분야별재원배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계 8,415,844 7,877,912 7,647,407 7,762,136 7,679,041 100.0 1. 일반공공행정 1,256,389 1,214,695 1,329,053 1,328,686 1,526,211 16.9 2. 공공질서및안전 52,543 57,958 61,417 94,682 136,023 1.0 3. 교육 598,399 576,762 587,677 563,766 575,361 7.4 4. 문화및관광 784,707 260,704 259,029 258,965 268,412 4.7 5. 환경보호 542,018 511,522 516,191 481,044 465,756 6.4 6. 사회복지 2,082,876 2,105,459 2,150,858 2,203,067 2,269,218 27.5 7. 보건 91,399 93,658 94,658 94,908 95,490 1.2 8. 농림해양수산 125,237 142,016 161,918 339,678 100,041 2.2 9. 산업 중소기업 203,886 165,374 155,968 166,415 173,459 2.2 10. 수송및교통 1,207,635 1,123,530 866,955 777,323 726,476 11.9 11. 국토및지역개발 855,876 1,028,794 852,476 828,499 711,925 10.9 12. 과학기술 50,128 21,812 21,261 20,792 10,701 0.3 13. 예비비및기타 564,751 575,628 589,946 604,311 619,968 7.4
제 4 장 중기재정계획총괄
Ⅰ 세입 세출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7,541,330 7,711,712 7,481,207 7,595,936 7,512,841 37,843,026 100.0 0.1 지방세수입 2,666,481 2,729,789 2,794,675 2,861,268 2,930,664 13,982,877 37.0 2.4 세외수입 1,503,811 1,526,139 1,264,568 1,400,638 1,175,463 6,870,619 18.0 6.0 경상적세외수입 962,045 1,198,081 994,556 972,840 890,798 5,018,320 13.0 1.9 임시적세외수입 541,766 328,057 270,012 427,798 284,664 1,852,297 5.0 14.9 이전재원 2,308,161 2,444,781 2,402,315 2,421,085 2,465,351 12,041,693 32.0 1.7 보통교부세 292,800 309,624 331,352 356,960 380,519 1,671,255 4.0 6.8 특별교부세 24,768 29,925 32,025 34,500 36,777 157,995 0.0 10.4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1,767,595 1,845,652 1,801,810 1,780,179 1,794,952 8,990,188 24.0 0.4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0,647 167,492 146,745 155,459 155,353 765,696 2.0 2.5 기금 82,352 92,088 90,384 93,986 97,750 456,560 1.0 4.4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2,877 1,011,004 1,019,649 912,945 941,364 4,947,839 13.0 3.0 2 경상지출 2,440,264 1,773,181 1,825,229 1,845,711 2,015,546 9,899,931 100.0 4.7 행정운영경비 510,751 523,626 536,945 549,311 563,966 2,684,599 27.0 2.5 인력운영비 474,074 486,813 499,521 511,610 525,619 2,497,637 25.0 2.6 기본경비 36,676 36,814 37,425 37,701 38,347 186,963 2.0 1.1 재무활동 1,859,275 1,134,637 1,169,331 1,173,660 1,328,625 6,665,528 67.0 8.1 내부거래지출 554,601 517,804 508,711 464,145 593,682 2,638,943 27.0 1.7 보전지출 1,304,674 616,833 660,620 709,514 734,943 4,026,584 41.0 13.4 예비비 70,239 114,917 118,952 122,741 122,955 549,804 6.0 15.0 3 투자가용재원 (1-2) 5,101,066 5,938,531 5,655,978 5,750,225 5,497,295 27,943,095 0.0 1.9 4 사업수요 5,975,580 6,104,731 5,822,178 5,916,425 5,663,495 29,482,409 0.0 1.3 5 부족재원 (4-3) 874,514 166,200 166,200 166,200 166,200 1,539,314 0.0 34.0 지방채 874,514 166,200 166,200 166,200 166,200 1,539,314 0.0 34.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291,057 114,279 101,625 668,374 21,061 1,196,396 0.0 48.1 ( 기타 ) 74,456 84,224 145,035 158,581 155,807 618,103 0.0 20.3 재정규모 (1+5) 8,415,844 7,877,912 7,647,407 7,762,136 7,679,041 39,382,340 0.0 2.3
Ⅱ 채무전망및관리계획 q q
구 분 13 년말 잔액 14 년말 잔액 ( 예상 ) 지방채발행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지방채잔액 30,511 28,476 26,356 23,815 21,104 지방채추가발행계획 2,505 1,662 1,662 1,662 1,662 31,587 32,378 상환계획 ( 원금 ) 4,372 (1) 3,697 (2) 3,782 4,203 4,373 상환계획 ( 이자 ) 1,071 953 870 742 699 1. 일반회계 1,718-843 - - - - 2. 기타특별회계 3,543 1,196 432 357 184 85 - 추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3,380 855 - - - - - 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63 341 432 357 184 85 - 발행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 - - - - - 계 3. 공기업특별회계 1,489 2,721 1,230 1,305 1,478 1,577 1,662 획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489 1,321 1,230 1,305 1,478 1,577 1,662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 1,400 - - - - - 1. 일반회계 1,532 662 1,053 1,067 1,405 1,412 1,392 2. 기타특별회계 25 780 682 932 1,068 1,044 1,416 상환계획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5 20 620 160-274 408-601 331-651 417-847 197-1,041 375-3. 공기업특별회계 1,627 1,684 2,637 1,698 1,309 1,747 1,565 원금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8 164 198 195 181 151 137 (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330 1,425 1,332 996 1,021 1,489 1,321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139 95 1,107 (3) 507 (4) 107 107 107 예상채무비율 35.7% 37.6% 36.2% 36.1% 34.4% 30.7% 27.6%
Ⅲ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 구 분 중기전망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통합재정규모 6,543,595 6,812,244 6,535,546 6,629,079 6,383,303 2순수입 6,749,742 6,940,832 6,702,683 6,921,140 6,814,272 3순지출 6,394,153 6,629,571 6,332,601 6,477,635 6,201,873 4융자지출 (a) 235,694 245,694 265,694 215,694 245,694 5융자회수 (b) 86,251 63,021 62,749 64,250 64,263 6순융자 (c=a-b) 149,442 182,672 202,944 151,443 181,430 통합재정수지 206,147 128,587 167,136 292,060 430,968
Ⅳ 회계별계획 1. 회계별재정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합계 8,415,844 7,877,912 7,647,407 7,762,136 7,679,041 39,382,340 100 2.3 일반회계 5,225,436 5,200,169 5,283,332 5,512,086 5,562,167 26,783,189 68.0 1.6 특별회계 2,876,691 2,413,148 2,072,862 1,941,693 1,797,829 11,102,224 28.2 11.1 기타특별회계 1,524,448 859,231 672,051 537,197 482,106 4,075,033 10.3 25.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543 8,543 8,543 8,543 8,543 42,715 0.1 0.0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3,565 14,364 12,634 10,634 8,634 59,831 0.2 10.7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551,327 0 0 0 0 551,327 1.4 100.0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0,000 0 0 0 0 20,000 0.1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2,878 305,692 308,847 320,006 335,414 1,572,838 4.0 2.6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0 0 0 0 0 0 0 0.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0,709 10,062 6,202 6,076 1,761 54,810 0.1 51.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2 8,000 2,275 3,000 0 13,477 0 100.0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402 3,304 202 0 0 6,907 0 10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8,924 40,361 38,163 38,133 43,549 199,131 0.5 2.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9,885 60,042 24,760 7,760 7,760 160,207 0.4 4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78,068 392,778 254,420 127,050 62,763 1,315,079 3.3 39.8 도시개발특별회계 14,510 13,400 13,410 13,410 11,246 65,976 0.2 6.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96 435 435 435 435 2,036 0 10.1 기반시설특별회계 2,140 2,250 2,160 2,150 2,000 10,700 0 1.7 공기업특별회계 1,352,243 1,553,917 1,400,812 1,404,496 1,315,723 7,027,191 17.8 0.7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96,829 268,316 287,770 293,422 302,676 1,449,013 3.7 0.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1,646 289,779 278,564 281,936 285,357 1,407,282 3.6 1.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8,437 174,133 182,542 175,517 178,551 879,181 2.2 1.5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615,330 821,689 651,936 653,620 549,138 3,291,714 8.4 2.8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기금 313,717 264,595 291,213 308,358 319,046 1,496,928 3.8 0.4 통합관리기금 110,415 108,480 142,101 156,947 160,698 678,640 1.7 9.8 지방세발전기금 378 389 401 413 425 2,005 0 3.0 시립대학발전기금 10,973 0 0 0 0 10,973 0 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399 1,021 852 690 535 4,498 0 21.3 지방채상환기금 21,377 962 1,697 2,450 3,219 29,705 0.1 37.7 사회복지기금 460 463 547 632 716 2,818 0 11.7 여성발전기금 197 197 197 197 197 985 0 0.0 식품진흥기금 3,711 3,342 2,997 2,641 2,275 14,967 0 11.5 에너지사업기금 11,318 8,758 6,874 7,398 7,815 42,163 0.1 8.8 중소기업육성기금 115,333 77,317 83,426 89,662 96,028 461,765 1.2 4.5 농어촌진흥기금 16,775 17,376 17,948 18,501 19,022 89,620 0.2 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0,108 31,898 16,105 7,616 3,789 69,516 0.2 21.8 재난관리기금 6,704 9,325 12,303 14,988 17,643 60,962 0.2 27.4 재해구호기금 4,570 5,068 5,764 6,224 6,684 28,310 0.1 10.0
2. 일반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5,118,396 5,200,169 5,283,332 5,512,086 5,562,167 26,676,150 100.0 2.1 지방세수입 2,666,481 2,729,789 2,794,675 2,861,268 2,930,664 13,982,877 52.0 2.4 세외수입 508,666 254,169 198,024 325,267 207,703 1,493,829 6.0 20.1 경상적세외수입 88,060 98,488 101,944 105,558 109,335 503,385 2.0 5.6 임시적세외수입 420,606 155,680 96,080 219,709 98,368 990,443 4.0 30.5 이전재원 1,805,724 1,976,207 2,028,112 2,110,418 2,175,980 10,096,441 38.0 4.8 보통교부세 292,800 309,624 331,352 356,960 380,519 1,671,255 6.0 6.8 특별교부세 24,768 29,925 32,025 34,500 36,777 157,995 1.0 10.4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1,287,799 1,407,704 1,440,918 1,483,055 1,524,860 7,144,336 27.0 4.3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8,005 136,866 133,433 141,917 136,074 666,295 2.0 3.6 기금 82,352 92,088 90,384 93,986 97,750 456,560 2.0 4.4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7,525 240,004 262,522 215,132 247,819 1,103,002 4.0 15.9 2경상지출 1,079,344 1,164,123 1,195,893 1,167,177 1,324,379 5,930,916 100.0 5.2 행정운영경비 398,943 411,156 423,259 433,745 446,470 2,113,573 36.0 2.9 인력운영비 379,680 391,267 402,760 413,016 425,147 2,011,870 34.0 2.9 기본경비 19,263 19,889 20,499 20,730 21,323 101,704 2.0 2.6 재무활동 626,401 700,967 719,634 678,432 821,908 3,547,342 60.0 7.0 내부거래지출 454,566 460,390 447,712 400,956 528,520 2,292,144 39.0 3.8 보전지출 171,835 240,577 271,921 277,476 293,388 1,255,197 21.0 14.3 예비비 54,000 52,000 53,000 55,000 56,000 270,000 5.0 0.9 3투자가용재원 (1-2) 4,039,052 4,036,046 4,087,440 4,344,909 4,237,788 20,745,235 0.0 1.2 4사업수요 4,146,092 4,036,046 4,087,440 4,344,909 4,237,788 20,852,275 0.0 0.5 5부족재원 (4-3) 107,040 0 0 0 0 107,040 0.0 100.0 지방채 107,040 0 0 0 0 107,040 0.0 10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275,637 44,899 32,225 668,374 21,061 1,042,196 0.0 47.4 ( 기타 ) 54,456 54,224 52,555 56,101 53,327 270,663 0.0 0.5 재정규모 (1+5) 5,225,436 5,200,169 5,283,332 5,512,086 5,562,167 26,783,190 0.0 1.6
3. 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2,109,217 2,246,948 1,906,662 1,775,493 1,631,629 9,669,949 100.0 6.2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980,897 1,260,498 1,054,212 1,062,603 954,790 5,313,000 55.0 0.7 경상적세외수입 861,008 1,089,393 881,551 855,786 769,765 4,457,503 46.0 2.8 임시적세외수입 119,889 171,106 172,661 206,817 185,025 855,498 9.0 11.5 이전재원 502,438 454,825 374,204 310,667 289,371 1,931,505 20.0 12.9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479,796 424,199 360,892 297,124 270,092 1,832,103 19.0 13.4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642 30,626 13,312 13,543 19,279 99,402 1.0 3.9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5,883 531,625 478,247 402,223 387,468 2,425,446 25.0 11.3 2경상지출 1,174,449 448,348 425,464 449,089 447,270 2,944,620 100.0 21.4 행정운영경비 111,807 112,470 113,686 115,565 117,496 571,024 19.0 1.2 인력운영비 94,394 95,545 96,761 98,594 100,472 485,766 16.0 1.6 기본경비 17,413 16,925 16,925 16,971 17,024 85,258 3.0 0.6 재무활동 1,046,403 272,961 245,826 265,783 262,820 2,093,793 71.0 29.2 내부거래지출 38,274 38,188 38,320 37,220 36,109 188,111 6.0 1.4 보전지출 1,008,129 234,773 207,505 228,563 226,710 1,905,680 65.0 31.1 예비비 16,239 62,917 65,952 67,741 66,955 279,804 10.0 42.5 3투자가용재원 (1-2) 934,767 1,798,600 1,481,198 1,326,404 1,184,359 6,725,328 0.0 6.1 4사업수요 1,702,241 1,964,800 1,647,398 1,492,604 1,350,559 8,157,602 0.0 5.6 5부족재원 (4-3) 767,474 166,200 166,200 166,200 166,200 1,432,274 0.0 31.8 지방채 767,474 166,200 166,200 166,200 166,200 1,432,274 0.0 31.8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15,420 69,380 69,400 0 0 154,200 0.0 100.0 ( 기타 ) 20,000 30,000 92,480 102,480 102,480 347,440 0.0 50.5 재정규모 (1+5) 2,876,691 2,413,148 2,072,862 1,941,693 1,797,829 11,102,223 0.0 11.1
4. 공기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113,994 1,423,464 1,252,975 1,246,764 1,149,523 6,186,720 100.0 0.8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871,865 1,165,136 1,002,382 1,010,163 911,878 4,961,424 80.0 1.1 경상적세외수입 817,095 1,058,689 863,571 837,195 758,576 4,335,126 70.0 1.8 임시적세외수입 54,770 106,447 138,812 172,968 153,302 626,299 10.0 29.3 이전재원 26,672 31,661 11,789 11,970 12,156 94,248 2.0 17.8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7,890 7,260 2,752 2,752 2,752 23,406 0.0 23.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782 24,401 9,037 9,218 9,404 70,842 1.0 15.9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5,457 226,667 238,804 224,631 225,489 1,131,048 18.0 1.1 2경상지출 550,752 380,749 345,946 396,178 374,934 2,048,559 100.0 9.2 행정운영경비 99,604 100,860 102,698 104,577 106,501 514,240 25.0 1.7 인력운영비 83,596 85,037 86,831 88,664 90,541 434,669 21.0 2.0 기본경비 16,008 15,823 15,868 15,913 15,960 79,572 4.0 0.1 재무활동 436,908 219,679 182,105 230,539 207,438 1,276,669 62.0 17.0 내부거래지출 25,556 26,973 27,466 26,938 26,194 133,127 6.0 0.6 보전지출 411,352 192,706 154,639 203,601 181,244 1,143,542 56.0 18.5 예비비 14,240 60,210 61,143 61,062 60,995 257,650 13.0 43.9 3투자가용재원 (1-2) 563,242 1,042,715 907,029 850,586 774,589 4,138,161 0.0 8.3 4사업수요 801,491 1,173,168 1,054,866 1,008,318 940,789 4,978,632 0.0 4.1 5부족재원 (4-3) 238,249 130,453 147,837 157,732 166,200 840,471 0.0 8.6 지방채 238,249 130,453 147,837 157,732 166,200 840,471 0.0 8.6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15,420 69,380 69,400 0 0 154,200 0.0 100.0 ( 기타 ) 20,000 30,000 92,480 102,480 102,480 347,440 0.0 50.5 재정규모 (1+5) 1,352,243 1,553,917 1,400,812 1,404,496 1,315,723 7,027,191 0.0 0.7
4-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상수도요금현실화의지속적추진과경영합리화, 지역개발에따른상수도기반시설선행투자사업비의원인자부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271,646 289,779 278,564 281,936 285,357 1,407,282 100.0 1.2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229,032 232,190 235,385 238,625 241,912 1,177,144 84.0 1.4 경상적세외수입 212,189 215,123 218,101 221,121 224,185 1,090,719 78.0 1.4 임시적세외수입 16,843 17,067 17,284 17,504 17,727 86,425 6.0 1.3 이전재원 3,698 17,570 3,030 3,030 3,030 30,358 2.0 4.9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158 30 30 30 30 278 0.0 34.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40 17,540 3,000 3,000 3,000 30,080 2.0 4.1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916 40,019 40,149 40,281 40,415 199,780 14.0 0.9 2경상지출 73,732 74,853 75,635 76,413 77,218 377,851 100.0 1.2 행정운영경비 67,813 68,383 69,280 70,190 71,118 346,784 92.0 1.2 인력운영비 53,313 53,883 54,780 55,690 56,618 274,284 73.0 1.5 기본경비 14,500 14,500 14,500 14,500 14,500 72,500 19.0 0.0 재무활동 5,919 6,470 6,355 6,223 6,100 31,067 8.0 0.8 내부거래지출 5,919 6,470 6,355 6,223 6,100 31,067 8.0 0.8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197,914 214,926 202,929 205,523 208,139 1,029,431 0.0 1.3 4사업수요 197,914 214,926 202,929 205,523 208,139 1,029,431 0.0 1.3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271,646 289,779 278,564 281,936 285,357 1,407,282 0.0 1.2
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사용료단계별현실화추진과원인자부담금징수철저, 적정하수처리환경조성, 하수처리시설운영개선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68,437 174,133 182,542 175,517 178,551 879,180 100.0 1.5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164,415 167,095 170,012 172,987 176,021 850,530 97.0 1.7 경상적세외수입 162,688 165,359 168,267 171,233 174,259 841,806 96.0 1.7 임시적세외수입 1,728 1,736 1,745 1,754 1,762 8,725 1.0 0.5 이전재원 4,022 7,038 2,530 2,530 2,530 18,650 2.0 10.9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4,022 7,038 2,530 2,530 2,530 18,650 2.0 10.9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10,000 0 0 10,000 1.0 0.0 2경상지출 41,085 41,254 42,352 39,766 38,352 202,809 100.0 1.7 행정운영경비 1,598 1,622 1,648 1,676 1,706 8,250 4.0 1.7 인력운영비 1,423 1,431 1,439 1,447 1,454 7,194 4.0 0.5 기본경비 174 190 209 229 252 1,054 1.0 9.7 재무활동 39,488 39,632 40,704 38,089 36,645 194,558 96.0 1.9 내부거래지출 14,973 14,879 15,554 15,212 14,644 75,262 37.0 0.6 보전지출 24,515 24,753 25,151 22,877 22,002 119,298 59.0 2.7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127,352 132,879 140,190 135,751 140,200 676,372 0.0 2.4 4사업수요 127,352 132,879 140,190 135,751 140,200 676,372 0.0 2.4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168,437 174,133 182,542 175,517 178,551 879,180 0.0 1.5
4-3.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경제자유구역의독립채산제원칙에의한재정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500,056 821,689 651,936 653,620 549,138 3,176,439 100.0 2.4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477,617 765,051 596,185 597,751 493,145 2,929,749 92.0 0.8 경상적세외수입 441,418 677,407 476,402 444,040 359,332 2,398,599 76.0 5.0 임시적세외수입 36,199 87,643 119,783 153,711 133,813 531,149 17.0 38.7 이전재원 18,952 7,053 6,229 6,410 6,596 45,240 1.0 23.2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3,710 192 192 192 192 4,478 0.0 52.3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242 6,861 6,037 6,218 6,404 40,762 1.0 19.5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87 49,585 49,522 49,460 49,397 201,451 6.0 94.0 2경상지출 281,781 149,990 110,330 110,857 111,418 764,376 100.0 20.7 행정운영경비 30,170 30,832 31,747 32,687 33,653 159,089 21.0 2.8 인력운영비 28,859 29,723 30,612 31,527 32,469 153,190 20.0 3.0 기본경비 1,311 1,109 1,135 1,160 1,185 5,900 1.0 2.5 재무활동 237,372 58,948 17,441 17,107 16,770 347,638 45.0 48.4 내부거래지출 4,664 5,624 5,558 5,503 5,450 26,799 4.0 4.0 보전지출 232,707 53,324 11,883 11,605 11,320 320,839 42.0 53.0 예비비 14,240 60,210 61,143 61,062 60,995 257,650 34.0 43.9 3투자가용재원 (1-2) 218,275 671,699 541,606 542,764 437,721 2,412,065 0.0 19.0 4사업수요 333,549 671,699 541,606 542,764 437,721 2,527,339 0.0 7.0 5부족재원 (4-3) 115,274 0 0 0 0 115,274 0.0 100.0 지방채 115,274 0 0 0 0 115,274 0.0 10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15,420 69,380 69,400 0 0 154,200 0.0 100.0 ( 기타 ) 20,000 30,000 92,480 102,480 102,480 347,440 0.0 50.5 재정규모 (1+5) 615,330 821,689 651,936 653,620 549,138 3,291,713 0.0 2.8
4-4.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주민복리증진또는지방공기업및지역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필요자금조달 공급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173,854 137,863 139,933 135,690 136,476 723,816 100.0 5.9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800 800 800 800 800 4,000 1.0 0.0 경상적세외수입 800 800 800 800 800 4,000 1.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3,054 137,063 139,133 134,890 135,676 719,816 99.0 5.9 2 경상지출 154,154 114,652 117,629 169,143 147,947 703,525 100.0 1.0 행정운영경비 24 24 24 24 24 12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24 24 24 24 24 120 0.0 0.0 재무활동 154,130 114,629 117,605 169,119 147,923 703,406 100.0 1.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154,130 114,629 117,605 169,119 147,923 703,406 100.0 1.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 투자가용재원 (1-2) 19,700 23,211 22,304 33,452 11,470 20,293 0.0 0.0 4 사업수요 142,675 153,664 170,141 124,280 154,730 745,490 0.0 2.0 5 부족재원 (4-3) 122,975 130,453 147,837 157,732 166,200 725,197 0.0 7.8 지방채 122,975 130,453 147,837 157,732 166,200 725,197 0.0 7.8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296,829 268,316 287,770 293,422 302,676 1,449,013 0.0 0.5
5. 기타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995,223 823,484 653,688 528,729 482,106 3,483,230 100.0 16.6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109,032 95,362 51,830 52,440 42,911 351,575 10.0 20.8 경상적세외수입 43,913 30,703 17,981 18,591 11,189 122,377 4.0 29.0 임시적세외수입 65,119 64,659 33,849 33,849 31,722 229,198 7.0 16.5 이전재원 475,766 423,164 362,415 298,697 277,215 1,837,257 53.0 12.6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471,906 416,939 358,140 294,372 267,340 1,808,697 52.0 13.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60 6,225 4,275 4,325 9,875 28,560 1.0 26.5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0,426 304,958 239,443 177,592 161,980 1,294,399 37.0 20.7 2경상지출 623,697 67,599 79,518 52,911 72,336 896,061 100.0 41.6 행정운영경비 12,204 11,610 10,988 10,989 10,995 56,786 6.0 2.6 인력운영비 10,799 10,508 9,931 9,931 9,931 51,100 6.0 2.1 기본경비 1,405 1,102 1,058 1,058 1,064 5,687 1.0 6.7 재무활동 609,495 53,282 63,720 35,244 55,381 817,122 91.0 45.1 내부거래지출 12,718 11,215 10,854 10,282 9,915 54,984 6.0 6.0 보전지출 596,776 42,067 52,866 24,962 45,466 762,137 85.0 47.5 예비비 1,999 2,707 4,810 6,679 5,960 22,155 2.0 31.4 3투자가용재원 (1-2) 371,526 755,886 574,170 475,818 409,770 2,587,170 0.0 2.5 4사업수요 900,751 791,633 592,533 484,286 409,770 3,178,973 0.0 17.9 5부족재원 (4-3) 529,225 35,747 18,363 8,468 0 591,803 0.0 100.0 지방채 529,225 35,747 18,363 8,468 0 591,803 0.0 10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1,524,448 859,231 672,051 537,197 482,106 4,075,033 0.0 25.0
5-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학교용지부담금의부과 징수및사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8,543 8,543 8,543 8,543 8,543 42,715 100.0 0.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6,418 6,418 6,418 6,418 6,418 32,090 75.0 0.0 경상적세외수입 101 101 101 101 101 505 1.0 0.0 임시적세외수입 6,317 6,317 6,317 6,317 6,317 31,585 74.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25 2,125 2,125 2,125 2,125 10,625 25.0 0.0 2경상지출 0 0 0 0 0 0 0.0 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0 0 0 0 0 0 0.0 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8,543 8,543 8,543 8,543 8,543 42,715 0.0 0.0 4사업수요 8,543 8,543 8,543 8,543 8,543 42,715 0.0 0.0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8,543 8,543 8,543 8,543 8,543 42,715 0.0 0.0
5-2.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지하도상가활성화를위한시설안전재투자및경영지원확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3,565 14,364 12,634 10,634 8,634 59,831 100.0 10.7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3,618 3,613 3,573 3,533 3,495 17,832 30.0 0.9 경상적세외수입 3,618 3,613 3,573 3,533 3,495 17,832 30.0 0.9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946 10,751 9,061 7,101 5,139 41,998 70.0 15.2 2경상지출 0 0 0 0 0 0 0.0 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0 0 0 0 0 0 0.0 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13,565 14,364 12,634 10,634 8,634 59,831 0.0 10.7 4사업수요 13,565 14,364 12,634 10,634 8,634 59,831 0.0 10.7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13,565 14,364 12,634 10,634 8,634 59,831 0.0 10.7
5-3.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성공적개최를지원함으로써국민체육을진흥하고국가발전에이바지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65,327 0 0 0 0 65,327 100.0 100.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300 0 0 0 0 300 0.0 100.0 경상적세외수입 300 0 0 0 0 300 0.0 10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027 0 0 0 0 65,027 100.0 100.0 2경상지출 550,465 0 0 0 0 550,465 100.0 100.0 행정운영경비 677 0 0 0 0 677 0.0 100.0 인력운영비 357 0 0 0 0 357 0.0 100.0 기본경비 320 0 0 0 0 320 0.0 100.0 재무활동 549,788 0 0 0 0 549,788 100.0 10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549,788 0 0 0 0 549,788 100.0 10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485,138 0 0 0 0 485,138 0.0 0.0 4사업수요 862 0 0 0 0 862 0.0 100.0 5부족재원 (4-3) 486,000 0 0 0 0 486,000 0.0 100.0 지방채 486,000 0 0 0 0 486,000 0.0 10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551,327 0 0 0 0 551,327 0.0 100.0
5-4.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서울시경인아라뱃길부지보상금지원계획에맞춰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사업추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20,000 0 0 0 0 20,000 100.0 100.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00 0 0 0 0 20,000 100.0 100.0 2경상지출 0 0 0 0 0 0 0.0 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0 0 0 0 0 0 0.0 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20,000 0 0 0 0 20,000 0.0 100.0 4사업수요 20,000 0 0 0 0 20,000 0.0 100.0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20,000 0 0 0 0 20,000 0.0 100.0
5-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저소득층주민의의료비부담완화로의료사각지대해소및삶의질향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302,878 305,692 308,847 320,006 335,414 1,572,837 100.0 2.6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582 597 612 627 642 3,060 0.0 2.5 경상적세외수입 60 65 70 75 80 350 0.0 7.5 임시적세외수입 522 532 542 552 562 2,710 0.0 1.9 이전재원 241,403 243,700 246,050 255,000 267,300 1,253,453 80.0 2.6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241,403 243,700 246,050 255,000 267,300 1,253,453 80.0 2.6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893 61,395 62,185 64,379 67,472 316,324 20.0 2.6 2경상지출 934 928 928 928 928 4,646 100.0 0.2 행정운영경비 28 28 28 28 28 140 3.0 0.0 인력운영비 28 28 28 28 28 140 3.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0 0 0 0 0 0 0.0 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907 900 900 900 900 4,507 97.0 0.2 3투자가용재원 (1-2) 301,944 304,764 307,919 319,078 334,487 1,568,192 0.0 2.6 4사업수요 301,944 304,764 307,919 319,078 334,487 1,568,192 0.0 2.6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302,878 305,692 308,847 320,006 335,414 1,572,837 0.0 2.6
5-6.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원활한추진과독립채산제원칙에의한재정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0 0 0 0 0 0 0.0 0.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 0 0 0.0 0.0 2경상지출 0 0 0 0 0 0 0.0 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0 0 0 0 0 0 0.0 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0 0 0 0 0 0 0.0 0.0 4사업수요 0 0 0 0 0 0 0.0 0.0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0 0 0 0 0 0 0.0 0.0
5-7.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원활한추진과독립채산제원칙에의한재정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30,709 10,062 6,202 6,076 1,761 54,810 100.0 51.1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30,380 9,860 6,000 6,076 1,761 54,077 99.0 50.9 경상적세외수입 30,380 9,860 6,000 6,076 1,761 54,077 99.0 50.9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9 202 202 0 0 733 1.0 100.0 2경상지출 558 639 0 0 0 1,197 100.0 100.0 행정운영경비 547 628 0 0 0 1,175 98.0 100.0 인력운영비 511 577 0 0 0 1,088 91.0 100.0 기본경비 37 51 0 0 0 88 7.0 100.0 재무활동 11 11 0 0 0 22 2.0 100.0 내부거래지출 11 11 0 0 0 22 2.0 10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30,151 9,423 6,202 6,076 1,761 53,613 0.0 50.8 4사업수요 30,151 9,423 6,202 6,076 1,761 53,613 0.0 50.8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30,709 10,062 6,202 6,076 1,761 54,810 0.0 51.1
5-8.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원활한추진과독립채산제원칙에의한재정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202 8,000 2,275 3,000 0 13,477 100.0 100.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202 8,000 2,275 3,000 0 13,477 100.0 100.0 경상적세외수입 202 8,000 2,275 3,000 0 13,477 100.0 10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 0 0 0.0 0.0 2경상지출 202 0 0 0 0 202 100.0 10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202 0 0 0 0 202 100.0 100.0 내부거래지출 202 0 0 0 0 202 100.0 10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0 8,000 2,275 3,000 0 13,275 0.0 0.0 4사업수요 0 8,000 2,275 3,000 0 13,275 0.0 0.0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202 8,000 2,275 3,000 0 13,477 0.0 100.0
5-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원활한추진과독립채산제원칙에의한재정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3,402 3,304 202 0 0 6,908 100.0 100.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3,402 3,304 202 0 0 6,908 100.0 100.0 경상적세외수입 3,402 3,304 202 0 0 6,908 100.0 10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 0 0 0.0 0.0 2경상지출 128 202 202 0 0 532 100.0 10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128 202 202 0 0 532 100.0 100.0 내부거래지출 128 202 202 0 0 532 100.0 10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3,274 3,102 0 0 0 6,376 0.0 100.0 4사업수요 3,274 3,102 0 0 0 6,376 0.0 100.0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3,402 3,304 202 0 0 6,908 0.0 100.0
5-1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주차난해소, 교통운영체계개선등도시교통의개선에필요한재원확보및효율적운영 관리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38,924 40,361 38,163 38,133 43,549 199,130 100.0 2.8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19,452 19,452 19,452 19,498 19,471 97,325 49.0 0.0 경상적세외수입 4,052 4,052 4,052 4,098 4,098 20,352 10.0 0.3 임시적세외수입 15,400 15,400 15,400 15,400 15,373 76,973 39.0 0.0 이전재원 3,883 6,425 4,335 4,365 9,915 28,923 15.0 26.4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23 200 60 40 40 363 0.0 14.8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60 6,225 4,275 4,325 9,875 28,560 14.0 26.5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90 14,485 14,377 14,270 14,164 72,886 37.0 2.4 2경상지출 5,167 5,800 5,698 4,903 3,884 25,452 100.0 6.9 행정운영경비 589 592 599 599 605 2,984 12.0 0.7 인력운영비 120 120 120 120 120 600 2.0 0.0 기본경비 469 472 479 479 485 2,384 9.0 0.9 재무활동 3,706 3,601 3,492 3,386 3,279 17,464 69.0 3.0 내부거래지출 3,706 3,601 3,492 3,386 3,279 17,464 69.0 3.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872 1,607 1,607 919 0 5,005 20.0 100.0 3투자가용재원 (1-2) 33,758 34,562 32,466 33,229 39,665 173,680 0.0 4.1 4사업수요 33,758 34,562 32,466 33,229 39,665 173,680 0.0 4.1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38,924 40,361 38,163 38,133 43,549 199,130 0.0 2.8
5-1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광역교통시설재원확충을통한교통난완화및국가의수도권광역교통계획과연계한광역교통망구축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59,885 60,042 24,760 7,760 7,760 160,207 100.0 40.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35,060 37,500 6,760 6,760 6,760 92,840 58.0 33.7 경상적세외수입 60 60 60 60 60 30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35,000 37,440 6,700 6,700 6,700 92,540 58.0 33.9 이전재원 132 3,542 0 0 0 3,674 2.0 10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132 3,542 0 0 0 3,674 2.0 10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693 19,000 18,000 1,000 1,000 63,693 40.0 55.1 2경상지출 20 0 2,103 4,660 4,860 11,643 100.0 294.8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0 0 0 0 0 0 0.0 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20 0 2,103 4,660 4,860 11,643 100.0 294.8 3투자가용재원 (1-2) 59,865 60,042 22,657 3,100 2,900 148,564 0.0 53.1 4사업수요 59,865 60,042 22,657 3,100 2,900 148,564 0.0 53.1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59,885 60,042 24,760 7,760 7,760 160,207 0.0 40.0
5-1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안전하고편리한도시철도건설구축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434,843 357,031 236,057 118,582 62,763 1,209,276 100.0 38.4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1,001 1,001 1,001 1,001 1,001 5,005 0.0 0.0 경상적세외수입 1,001 1,001 1,001 1,001 1,001 5,005 0.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230,348 169,497 112,030 39,332 0 551,207 46.0 10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230,348 169,497 112,030 39,332 0 551,207 46.0 10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3,494 186,534 123,026 78,250 61,763 653,067 54.0 25.8 2경상지출 65,873 59,681 70,238 42,120 62,364 300,276 100.0 1.4 행정운영경비 10,362 10,362 10,362 10,362 10,362 51,810 17.0 0.0 인력운영비 9,783 9,783 9,783 9,783 9,783 48,915 16.0 0.0 기본경비 579 579 579 579 579 2,895 1.0 0.0 재무활동 55,311 49,119 59,676 31,558 51,802 247,466 82.0 1.6 내부거래지출 8,673 7,402 7,160 6,896 6,636 36,767 12.0 6.5 보전지출 46,638 41,717 52,516 24,662 45,166 210,699 70.0 0.8 예비비 200 200 200 200 200 1,00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368,969 297,350 165,819 76,462 399 908,999 0.0 81.9 4사업수요 412,194 333,097 184,182 84,930 399 1,014,802 0.0 82.4 5부족재원 (4-3) 43,225 35,747 18,363 8,468 0 105,803 0.0 100.0 지방채 43,225 35,747 18,363 8,468 0 105,803 0.0 10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478,068 392,778 254,420 127,050 62,763 1,315,079 0.0 39.8
5-13. 도시개발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도시개발사업촉진및도시계획시설사업의설치 지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4,510 13,400 13,410 13,410 11,246 65,976 100.0 6.2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8,270 5,160 5,170 5,170 3,006 26,776 41.0 22.4 경상적세외수입 690 590 590 590 536 2,996 5.0 6.1 임시적세외수입 7,580 4,570 4,580 4,580 2,470 23,780 36.0 24.4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40 8,240 8,240 8,240 8,240 39,200 59.0 7.2 2경상지출 50 50 50 0 0 150 100.0 10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50 50 50 0 0 150 100.0 10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50 50 50 0 0 150 100.0 10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14,460 13,350 13,360 13,410 11,246 65,826 0.0 6.1 4사업수요 14,460 13,350 13,360 13,410 11,246 65,826 0.0 6.1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14,510 13,400 13,410 13,410 11,246 65,976 0.0 6.2
5-1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10년이상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안정적 계획적인조달및관리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296 435 435 435 435 2,036 100.0 10.1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8 8 8 8 8 40 2.0 0.0 경상적세외수입 8 8 8 8 8 40 2.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8 427 427 427 427 1,996 98.0 10.4 2경상지출 0 0 0 0 0 0 0.0 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0 0 0 0 0 0 0.0 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296 435 435 435 435 2,036 0.0 10.1 4사업수요 296 435 435 435 435 2,036 0.0 10.1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296 435 435 435 435 2,036 0.0 10.1
5-15. 기반시설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건축물건축행위로인하여유발되는기반시설의설치 정비 개량행위에필요한재원확보, 토지의합리적인이용촉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2,140 2,250 2,160 2,150 2,000 10,700 100.0 1.7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340 450 360 350 350 1,850 17.0 0.7 경상적세외수입 40 50 50 50 50 240 2.0 5.7 임시적세외수입 300 400 310 300 300 1,610 15.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00 1,800 1,800 1,800 1,650 8,850 83.0 2.2 2경상지출 300 300 300 300 300 1,500 100.0 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300 300 300 300 300 1,500 100.0 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300 300 300 300 300 1,500 10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1,840 1,950 1,860 1,850 1,700 9,200 0.0 2.0 4사업수요 1,840 1,950 1,860 1,850 1,700 9,200 0.0 2.0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2,140 2,250 2,160 2,150 2,000 10,700 0.0 1.7
6. 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313,717 264,595 291,213 308,358 319,046 1,496,929 100.0 0.4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14,248 11,472 12,332 12,768 12,970 63,790 4.0 2.3 경상적세외수입 12,977 10,200 11,061 11,496 11,698 57,432 4.0 2.6 임시적세외수입 1,272 1,272 1,272 1,272 1,272 6,360 0.0 0.0 이전재원 0 13,749 0 0 0 13,749 1.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13,749 0 0 0 13,749 1.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9,469 239,374 278,880 295,590 306,076 1,419,389 95.0 0.5 2경상지출 186,471 160,710 203,872 229,445 243,897 1,024,395 100.0 6.9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186,471 160,710 203,872 229,445 243,897 1,024,395 100.0 6.9 내부거래지출 61,760 19,226 22,678 25,970 29,053 158,687 15.0 17.2 보전지출 124,711 141,483 181,194 203,475 214,845 865,708 85.0 14.6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127,246 103,885 87,341 78,912 75,148 472,532 0.0 12.3 4사업수요 127,246 103,885 87,341 78,912 75,148 472,532 0.0 12.3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313,717 264,595 291,213 308,358 319,046 1,496,929 0.0 0.4
6-1. 통합관리기금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개별기금여유자금의효율적인활용을통한기금운용의공공성과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10,415 108,480 142,101 156,947 160,698 678,641 100.0 9.8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1,200 2,040 2,790 3,109 3,192 12,331 2.0 27.7 경상적세외수입 1,200 2,040 2,790 3,109 3,192 12,331 2.0 27.7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9,215 106,440 139,311 153,838 157,506 666,310 98.0 9.6 2경상지출 110,415 108,480 142,101 156,947 160,698 678,641 100.0 9.8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110,415 108,480 142,101 156,947 160,698 678,641 100.0 9.8 내부거래지출 55,771 13,366 14,717 16,436 17,978 118,268 17.0 24.6 보전지출 54,644 95,114 127,384 140,510 142,720 560,372 83.0 27.1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0 0 0 0 0 0 0.0 0.0 4사업수요 0 0 0 0 0 0 0.0 0.0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110,415 108,480 142,101 156,947 160,698 678,641 0.0 9.8
6-2. 지방세발전기금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지방세에대한연구 조사및평가등에필요한지방세발전기금의효율적관리및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378 389 401 413 425 2,006 100.0 3.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8 389 401 413 425 2,006 100.0 3.0 2경상지출 1 1 1 1 1 5 100.0 1.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1 1 1 1 1 5 100.0 1.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1 1 1 1 1 5 100.0 1.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377 388 400 412 424 2,001 0.0 3.0 4사업수요 377 388 400 412 424 2,001 0.0 3.0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378 389 401 413 425 2,006 0.0 3.0
6-3. 시립대학발전기금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교원의교육및연구활동지원, 대학 ( 교 ) 이전과환경개선을위한시설확충사업시행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0,973 0 0 0 0 10,973 100.0 100.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262 0 0 0 0 262 2.0 100.0 경상적세외수입 262 0 0 0 0 262 2.0 10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712 0 0 0 0 10,712 98.0 100.0 2경상지출 10,973 0 0 0 0 10,973 100.0 10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10,973 0 0 0 0 10,973 100.0 10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10,973 0 0 0 0 10,973 100.0 10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0 0 0 0 0 0 0.0 0.0 4사업수요 0 0 0 0 0 0 0.0 0.0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10,973 0 0 0 0 10,973 0.0 100.0
6-4. 남북교류협력기금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남북교류협력및통일정책사업지원등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399 1,021 852 690 535 4,497 100.0 21.3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119 125 132 138 145 659 15.0 5.0 경상적세외수입 119 125 132 138 145 659 15.0 5.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0 895 721 552 390 3,838 85.0 25.7 2경상지출 695 521 352 190 35 1,793 100.0 52.5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695 521 352 190 35 1,793 100.0 52.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695 521 352 190 35 1,793 100.0 52.5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704 500 500 500 500 2,704 0.0 8.2 4사업수요 704 500 500 500 500 2,704 0.0 8.2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1,399 1,021 852 690 535 4,497 0.0 21.3
6-5. 지방채상환기금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및지역개발사업등을위하여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연차별상환재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21,377 962 1,697 2,450 3,219 29,705 100.0 37.7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67 3 17 34 49 170 1.0 7.3 경상적세외수입 67 3 17 34 49 170 1.0 7.3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310 959 1,681 2,417 3,169 29,536 99.0 37.9 2경상지출 21,377 962 1,697 2,450 3,219 29,705 100.0 37.7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21,377 962 1,697 2,450 3,219 29,705 100.0 37.7 내부거래지출 1,137 0 0 0 0 1,137 4.0 100.0 보전지출 20,240 962 1,697 2,450 3,219 28,568 96.0 36.9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0 0 0 0 0 0 0.0 0.0 4사업수요 0 0 0 0 0 0 0.0 0.0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21,377 962 1,697 2,450 3,219 29,705 0.0 37.7
6-6. 사회복지기금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사회복지사업및기초생활보장사업의효율적추진, 노인복지증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460 463 547 632 716 2,818 100.0 11.7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2 2 2 2 2 10 0.0 0.0 경상적세외수입 2 2 2 2 2 1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9 462 546 630 714 2,811 100.0 11.7 2경상지출 244 333 417 502 586 2,082 100.0 24.5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244 333 417 502 586 2,082 100.0 24.5 내부거래지출 4 9 9 9 9 40 2.0 19.3 보전지출 240 324 408 493 577 2,042 98.0 24.6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투자가용재원 (1-2) 216 130 130 130 130 736 0.0 11.9 4사업수요 216 130 130 130 130 736 0.0 11.9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 채무부담 ) 0 0 0 0 0 0 0.0 0.0 ( 민자 ) 0 0 0 0 0 0 0.0 0.0 ( 기타 )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 (1+5) 460 463 547 632 716 2,818 0.0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