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10월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 정치) 성명수험번호 3 1 1. 다음글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민주( 民主 ) 라는말의의미를 다양한사람들이어울려사는공생 이라고이해하면민주는곧 공화( 共和 ) 를뜻한다. 공화는자신과다른타자와의긴장관계를받아들여새로운관계를만들어내는것을말한다. 따라서공화는상이한것들의공존공생을의미한다. 1 민주의의미를다수의지배로이해하고있다. 2 관용정신이민주의바탕이된다고보고있다. 3 민주가공화보다우선하는가치라고보고있다. 4 공화를정치형태로, 민주를생활양식으로보고있다. 5 민주와공화에서중시되는가치가다르다고보고있다. 2. 대의민주주의와관련하여밑줄친ᄀ, ᄂ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 에서고른것은? [3 점] 전령이한사람으로부터다른사람에게서신을전달할때, 두사람은ᄀ 간접적 으로의사소통을한것이다. 한편, 은행에돈을예치한고객이자신의돈을은행이투자할수있도록했다면, 그고객은돈의주인이지만ᄂ 간접적 으로자신의돈을관리할수있을뿐이다. 앞의예에서전령은서신의내용을바꿀수없는반면, 은행원은자신의판단에따라투자를결정하며고객은단지자기자본의수익만을관리한다. 국회에서의자유의사에따른표결은ᄀ의사례이다. ㄴ. ᄂ에서대표는자율성을갖지못하는대행자에불과하다. ㄷ. 민주정치에서대표의원리는ᄀ보다ᄂ을전제로한다.. 민의와다른정책이결정될가능성은ᄀ보다ᄂ에서높다. 4. 다음은갑국의원을대상으로정치이념을조사한결과이다. 이에 대한옳은분석만을 < 보기>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3 점] 1. 조사대상 : 전체의원 300명 2. 질문내용 : 평등보다자유가우선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3. 조사결과 응답 정당 A 당 B 당 C 당 D 당 ( 단위: 명) 예 40 12 56 41 149 아니오 10 58 44 39 151 계 50 70 100 80 300 * 갑국에서법률안은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되며, 당론역 시소속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된다. 당내의견분포가합의형에가장가까운정당은 D 당이다. ㄴ. B 당의원중 58명은자유보다평등이우선해야한다고본다. ㄷ. 평등보다자유를우선시하는성향이가장강한정당은 A 당이다.. 당론에따라표결이이루어지면평등보다자유가중시된법률안이통과될수있다. 3 ㄷ, ㄷ 5 ㄴ, ㄷ, 5. 그림은인터넷토론게시판에올라온글과댓글이다. 이에대한 옳은설명을 < 보기> 에서고른것은? 계 5 ㄷ, 3. 다음세규정의공통적인취지로적절한것은? 의회에소관법안이나청원을심사하는상임위원회를둔다. 의회에서부결된안건을그회기중에다시제출할수없다. 국회의장은상임위원회에서법안심사가이루어지기힘들경우그법안을본회의에직접상정할수있다. 1 의원의전문성을강화하고자한다. 2 다수파의횡포를견제하고자한다. 3 의원의신분과특권을보장하고자한다. 4 의사진행의효율성을확보하고자한다. 5 소수파의법안심사방해를줄이고자한다. ㄱ. 갑은절대적평등, 을은상대적평등을강조하고있다. ㄴ. 병은비례적평등이념에대하여반대하고있다. ㄷ. 갑과정이말하는기본권은사회적기본권이다.. 을보다병은평등의적용이구체적인사안에따라달라져야함을강조하고있다. 3 ㄴ, 5 ㄷ, 17 44
2 ( 정치) 6. 다음수업장면에서 ( 가) ~( 다) 에들어갈내용이바르게연결된 8. 다음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3 점] 것은? [3 점] 교사 : 표는정부형태를분석하기위한것입니다. 분석대상이의원내각제정부형태가되도록아래 < 질문상자> 에서질문 ( 가) 와 ( 나) 를찾고, 질문 ( 나) 에대한답변 ( 다) 도채워보세요. 질문 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한정부형태입니까? < 질문상자 > ㄱ. 권력분립의원리가적용됩니까? 답변 예 ( 가) 아니오 ( 나) ( 다) ㄴ. 의원이각료를겸직할수있습니까? ㄷ. 별도의선거를통해행정부와입법부를구성합니까?. 행정부가입법부의법률안에대해거부권을갖습니까? ( 가) 는 ᄀ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제6조에군 법무관의보수를법관및검사의예에준해지급하도록ᄂ대통령령에위임돼있는데도대통령령을제정하지않은것은국민의기본권침해에해당해위헌 이라는결정을내렸다. 재판부는결정문에서 정당한이유없이대통령령을제정하지않아ᄃ청구인의기본권이침해되었다. 고밝혔다. 1 ( 가) 는명령의위법성을심사하는최고재판기관이다. 2 ( 가) 의결정으로인해ᄀ은효력을상실한다. 3 ᄂ을제정할때에는국회의동의절차가필요하다. 4 ᄃ은수단적성격을지니는기본권을행사하였다. 5 법률의위헌여부에대하여헌법소원심판이청구된사례이다. ( 가) ( 나) ( 다) 1 ㄱㄷ예 2 ㄴ예 3 ㄷㄱ아니오 4 ㄷㄴ아니오 5 ㄱ예 7. 표는학생회임원선거에서의참여경험이선거권행사태도 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한조사의결과이다. 이를통해타당한것으로검증될수있는가설을 < 보기> 에서고른것은? [3 점] < 내가어른이되면각종선거에적극적으로참여할것이다.> 참여경험유형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그렇지않다 ( 단위: %) 전혀그렇지 않다 간접참여투표만참여 8.1 39.4 44.9 7.6 직접참여 선거출마 14.1 48.0 37.6 0.3 선거도우미 14.6 50.0 31.2 4.2 선거관리위원 14.3 58.1 17.2 10.4 ㄱ. 선거출마경험이있는학생의선거권행사태도가가장적극적일것이다. ㄴ. 직접참여경험이있는학생이간접참여경험만있는학생보다선거권행사태도면에서더적극적일것이다. ㄷ. 학생회임원선거참여경험이있는학생이그렇지않은학생보다선거권행사태도면에서더적극적일것이다.. 선거관리위원경험이있는학생이선거도우미경험이있는학생보다선거권행사태도면에서더적극적일것이다. 5 ㄷ, 9. 민주정치와관련하여다음글이시사하는바로가장적절한 것은? A국의대통령은대선공약을이행하기위해세제를개혁하는입법안을발표하였다. 그렇지만반대가거세게나타나자입법을늦추고 6개월에걸쳐전문가및국민의의견을듣기위한공청회를수차례개최하였다. 이러한공청회에도불구하고의견대립이계속되자결국국민전체를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반대의견이우세하게나타나자민의를존중하여입법계획을철회하였다. 1 여론수렴은국정을운영할때중요한요소이다. 2 법을개정해서라도선거공약을반드시이행해야한다. 3 사회통합을위해서는지도자의강력한지도력이필요하다. 4 정책입안에있어서국민보다전문가의의견이더중요하다. 5 국민에게영향을주는법은권력자의의지에따라개정된다. 10. 밑줄친ᄀ ~ ᄃ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 에서고른것은? 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자치지역내유대인정착촌건설이국제법위반이라는논란이일고있다. ᄀ안전보장이사회는이스라엘의행위를불법이라고비난했다. ᄂ제네바협약은 점령국정부는자국주민을피점령지로이주시킬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다. 한편ᄃ국제사면위원회는정착촌건설과정에서인권침해가발생하고있다고주장했다. ᄀ에서상임이사국은거부권을가진다. ㄴ. ᄂ은인도주의에기초한국제법이다. ㄷ. ᄃ은인권보장을추구하는정부간국제기구이다.. ᄀ은독점적강제력의행사를통해, ᄃ은재판을통해분쟁을해결한다. 18 44
( 정치) 3 5 ㄷ, 18 44
4 ( 정치) 11. 그림 ( 나) 는 ( 가) 의변화로인해나타난변화이다. 이에대한 13. 다음은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제안한헌법개정안의주요 타당한추론만을 < 보기>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3 점] 내용이다. 이에대한학생들의의견으로타당하지않은것은? 생명권, 정보기본권조항신설 남녀평등에관한국가의의무조항신설 국방과납세의무를제외한헌법상모든국민의의무규정삭제 언론ㆍ출판의자유에대한제한규정삭제, 사상의자유명문화 ( 가) 에서정치참여주체들의정치적영향력이동등해졌다. ㄴ. ( 나) 에서보수적인정치적성향이약화되었다. ㄷ. ( 가) 와 ( 나) 에따르면인터넷매체가극단적인정치적성향을약화시키는데기여하였다.. ( 가) 와 ( 나) 에따르면정치권력에의한대중조작가능성이감소하여합의형정치문화가형성되었다. ㄷ 2 ㄱ, 3 ㄴ, ㄷ 5 ㄴ, ㄷ, 1 헌법의기본원리인자유민주주의의원리를강화하려해. 2 평등실현을위한국가의적극적인의무를규정하려하는군. 3 과학기술의발전등시대변화를반영하는기본권을신설하 려해. 4 고전적의무는남기고교육의의무와근로의의무는삭제하 려하는군. 5 국가로부터의자유 는확대하고 국가에의한자유 는축소하 려하는군. 14. 그림은갑국의선거결과를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추론으로 타당한것은? [3 점] 12. 표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3 점] 응답자 < 깨끗한선거를위해누구의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성별 연령별 응답항목 유권자후보자언론매체 선거관리위원회 ( 단위: %) 시민단체 남자 45.6 35.9 6.9 5.4 6.2 여자 42.2 43.3 6.4 4.3 3.8 20대 30.1 50.3 10.2 6.5 2.9 30대 37.5 47.2 4.6 7.0 3.7 40대 50.5 37.5 4.8 4.0 3.2 50대이상 50.9 36.5 4.9 4.2 3.5 * 성별응답자의수는같다. 1 언론매체의역할을중시하는사람은 20 대남자에서가장많다. 2 연령대가높을수록헌법기구의역할을중시하는사람의비율 이높다. 3 성별응답자를통해볼때시민단체의역할을중시하는사람 은응답자의 5% 이다. 4 30 대이하에서는유권자의역할을, 40대이상에서는후보자 의역할을중시하는사람이가장많다. 5 유권자의역할을중시하는 을중시하는 40 대응답자의수는같다. 30대응답자의수와후보자의역할 1 연립정부의구성이불가피해졌다. 2 정당간정책연합의가능성이낮아졌다. 3 원내에서 C 당의정치적입지가강화되었다. 4 국민의다양한의견이반영되는데불리해졌다. 5 B 당소속대통령의의회에대한영향력이작아졌다. 15. 그림은우리나라정치발전과정에대한어느학자의연구결과 를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학생들의추론으로타당한것은? 1 경제성장이정치발전의충분조건이구나. 2 과도한정치참여는정치발전의장애요인이야. 3 대통령의권한이클수록정치발전정도도높군. 4 내각제를채택했던시기에는정치쇠퇴가나타났어. 5 시민의자유와권리보장정도를정치발전의주요지표로 삼았을거야. 27 44
( 정치) 5 16. 다음글의주장에부합하는진술을 < 보기> 에서고른것은? 19. 밑줄친 이것 에해당하는민주정치의원리로적절한것은? 좋은사람이되기위해서는좋은폴리스가필요합니다. 좋은폴리스는시민의행복을증진시키며, 시민들이올바르게행동할수있도록해줍니다. 그러므로폴리스는정의로워야하고공공선을추구하는시민의육성을목표로해야합니다. 단순히자신의이익만을추구하는사람은좋은사람이될수없습니다. 공공의문제에있어서는항상공공선을추구하는사람이좋은시민입니다. ㄱ. 국가는공공의이익실현을목적으로해야한다. ㄴ. 개인은국가내에서사적인이익을추구해서는안된다. ㄷ. 개인의행복실현을위해서는정의로운국가가필요하다.. 정치참여의확대는공공선의실현을저해하는요인이다. 5 ㄷ, 17. 밑줄친ᄀ, ᄂ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 에서고른것은? [3 점] 국제사회에서자국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방법에는두가지가있다. 하나는ᄀ세력균형전략을활용하는것이다. 이는어떤국가가적대국보다약한상태에있다면평화를유지할수없다는생각을바탕으로한다. 다른하나는ᄂ집단안보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이는여러국가가자신들중한국가나모두가체제내부나외부로부터부당한침략을당할때집단방어에나설것에대한믿음과합의를바탕으로한다. 동맹국을확보하려는시도는ᄀ에해당한다. ㄴ. ᄀ에서안보딜레마의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다. ㄷ. ᄂ은국제관계에대한이상주의보다현실주의의관점을바탕으로한다.. 세계정부설립은ᄂ보다ᄀ의성공을위한조건이된다. 5 ㄷ, 18. 다음글의밑줄친 이것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민주정치의원리로서 이것 에만집착할경우대중영합주의나국민의의사가왜곡된정책이등장할우려가있다. 하지만복잡하고전문적인정치기능이요구되는현대민주정치에서이것은국민주권을실현하는데기여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원리임에틀림없다. 1 치자와피치자의분리를전제로한다. 2 국민자치를실현하기위한원리의하나이다. 3 입법부에는적용되지만행정부에는적용되지않는다. 4 루소가생각하는이상국가의실현을위해필수적이다. 5 국가권력을분리하여견제장치를부여함으로써실현된다. 이것 을가리켜 민주주의의학교 라고도한다. 3 권분립이수평적권력분립이라면 이것 은수직적권력 분립이라고할수있다. 1 입헌주의의원리 3 대의정치의원리 5 복지국가의원리 2 국민주권의원리 4 지방자치의원리 20. 다음은갑국의총선방식과그결과이다. 이에대한옳은설명 만을 < 보기>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3 점] 선거투표방식 : 유권자는한장의투표용지에 선호하는순서대로모든후보자를표시한다. 당선자결정방식 : 1순위득표를집계한결과과 반수득표자가없을경우, 최저득표자를탈락시키면서 그의표를차순위후보자에게배분하는절차를반복한다. 이때탈락한후보자들의표에표시된차순위후보자가 이미탈락한후보자이면그다음순위후보자에게배분한 다. 과반수득표자가나오면집계절차를종료한다. 총선결과 정당 집계결과 1차집계결과최종집계결과 득표율 선거구별 1위 득표자수 득표율 ( 단위: %, 명, 석) 당선자수 총 의석수 A 당 41 110 53 155 181 B 당 32 98 34 113 133 C 당 13 39 8 24 36 D 당 8 27 5 8 11 E 당 4 17 0 0 3 무소속 2 9 0 0 0 계 100 300 100 300 364 ㄱ. 비례대표의원은최종집계결과에따른정당의득표율에비례하여배분되었다. ㄴ. 총선결과소수정당도의회에서결정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상황이나타났다. ㄷ. 당선자결정방식은우리나라의방식에비해당선자의대표성을높이는데유리하다.. 의원선거에서 E 당후보자또는무소속후보자를찍은유권자의표는모두사표가되었다. ㄷ 2 ㄱ, 3 ㄴ, ㄷ 5 ㄴ, ㄷ, 확인사항 답안지의해당란에필요한내용을정확히기입( 표기) 했는지확인하시오. 28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