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포맷의보호와거래방식의변화 한국정보법학회 4 월사례연구회 SBS 변호사안재형
- 목차 - ⅠTV포맷의보호와 < 짝 > 사건대법원판결 1. TV포맷보호의어려움 2. < 짝 > 사건의경과와대법원판결 3. 판결의의의 4. TV 포맷보호방안 Ⅱ TV포맷거래방식의변화 1. TV포맷거래방식의변화이유 2. TV포맷계약방식 3. TV포맷거래의진화
1. TV 포맷보호의어려움 TV포맷 ( 리얼리티프로그램 ) 의특성 : 비극본, 즉흥성 TV포맷의저작권법상창작성추출의어려움 ( 아이디어 / 표현이분론 ) 기존보호방안논의 : Format Bible, 비밀유지합의, 저작권등록, 상표권등록 효과적인방안 X 소송제기이유 : Originality 주장, 흠집내기, 협상유도 법적원리와거래현실과의괴리발생 구저작권법 (2006.12.28. 법률제 8101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 2 조제 1 호는저작물을 문학ㆍ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 로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에서말하는창작물이란창작성이있는저작물을말하고, 여기서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요구하는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적어도어떠한작품이단순히남의것을모방한것이어서는안되고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이나감정의표현을담고있어야할것이므로, 누가하더라도같거나비슷할수밖에없는표현, 즉저작물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는표현을담고있는것은창작물이라고할수없다. 저작권의보호대상은학문과예술에관하여사람의정신적노력에의하여얻은사상또는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이고, 거기에표현되어있는내용즉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원칙적으로저작권의보호대상이아니므로, 저작권의침해여부를가리기위하여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지여부를판단할때에도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해보아야하고, 표현형식이아닌사상이나감정그자체에독창성ㆍ신규성이있는지등을고려하여서는안된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 도 291)
2. < 짝 > 사건의경과와대법원판결 SBS : 2011. 3. 23. < 짝 > 방송 ( 원고영상물 ) CJE&M : tvn 채널을통해 <SNL 코리아 > 에서 쨕재소자특집 1 부 (12 6/16), 쨕재소자특집 2 부 (12 6/23), 쨕재소자리턴즈 (16 7/14), 쨕메디컬특집 (12. 10. 6.) 방송 ( 피고영상물 1) 웹사이트에 RIFT 게임홍보물인 짝꿍게이머특집 예고편 (1 분 ), 1 부만남편 (20 분 ), 2 부느낌편 (15 분 ), 3 부최종선택편 (10 분 ) 전송 ( 피고영상물 2) SBS, 2014. 9. 21.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2가합80298) : 원고청구기각 2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 원고항소기각 3심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 일부파기환송
2. < 짝 > 사건의경과와대법원판결 원고영상물과피고영상물 1, 2 비교
2. < 짝 > 사건의경과와대법원판결 원고영상물과피고영상물 1, 2 비교
2. < 짝 > 사건의경과와대법원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 나 54972 판결 ) [ 원고영상물에관한저작권재산권 ( 복제권과 2 차적저작물작성권 ) 및저작인격권침해여부 ( 원고영상물과피고영상물 1,2 의실질적유사성여부 )] 원고영상물은전문배우가아닌일반인인남자와여자출연자사이에서일어나는사건과그과정에서의행동과대화, 사건에대한출연자의개인적인독백등이영상물의많은부분을차지한다. 1 회분의방송에해당하는영상물에는공통적으로다음과같은요소를포함하고있으며, 이러한장면이차지하는분량자체는많지않다. 피고영상물 1, 2 는원고영상물을기초로하여구상, 기획되었으나, 원고가독창적인장면으로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라주장하는원고영상물의내용은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라할수없는아이디어의영역에포함되는것에불과하거나, 이미다른영상물에서사용되고있었던장면으로서창작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지를판단함에있어서고려할수없는부분이다. 이러한요소들을사용한영상이원고영상물자체의특징적인요소가될수있다고하더라도그자체로창작성이있다고단정할수는없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2. < 짝 > 사건의경과와대법원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 나 54972 판결 ) [ 부정경쟁행위의성립여부 ] 원고영상물의제목인 짝 은결혼적령기의일반남녀들이애정촌이라는공간에모여짝을찾는과정을보여주는영상물의내용을함축적으로표현하고그방송영상물을특정하는것으로그자체로상품과그출처또는영상물을방송하는사업을영위하는영업주체를식별하는표지로서인식되는것은아니므로. 다만, 원고가정기적으로방송하는영상시리즈의제목으로 짝 을사용함으로써원고의사용형태와그의도, 사용경위등구체적사정에비추어실제방송계에서 짝 이란영상물의제목의사용이그영상물의출처를표시하는식별표지로서인식될수있는특별한사정이있는것으로보여원고영상물의제목인 짝 이주지성을취득한상품표지에해당한다고볼여지가있다. 그러나그러하다고하여도원고가피고가사용한상품표지라주장하는 쨕, 짝꿍 과원고영상물의제목인 짝 은한글자또는두글자로이루어진보통명사에불과하여식별력이매우미약하므로표지그자체만으로동일또는유사한상품표지라고단정하기어렵다. 원고의 짝 과피고의 쨕, 짝꿍 사이에혼동또는혼동의염려가있다고단정하에부족하며 원고영상물의제목과그영상물에포함된장면들이원고의상품등이나영업표지로서주지의정도를넘어서저명한정도에이르렀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
2. < 짝 > 사건의경과와대법원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 나 54972 판결 ) [ 일반불법행위의성립여부 ] 원고영상물이원고가상당한노력과투자로구축한성과물에해당하지만, 원고영상물의표현과구성등은기존의영상물에서널리사용되던것을기초로하여만들어낸방송프로그램진행방식에관한아이디어에불과하다. 원고와같은방송사업자로서경쟁관계에있는피고가원고영상물의인기에일부편승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밖에는피고의독자적인아이디어를바탕으로피고자신의비용과노력을들여원고영상물에존재하지않는다양한창작적요소를가진피고영상물 1, 2 를제작한것이므로 그것이상도덕이나공정한경쟁질서에반하여명백히불공정한행위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어렵고, 원고에게영업상의손해가발생하였다고단정할증거도없다.
2. < 짝 > 사건의경과와대법원판결 대법원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 다 49180 판결 ) [ 저작권침해여부관련 ] 따라서리얼리티방송프로그램의창작성여부를판단할때에는그프로그램을구성하는개별요소들각각의창작성외에도, 이러한개별요소들이일정한제작의도나방침에따라선택되고배열됨에따라구체적으로어우러져그프로그램자체가다른프로그램과구별되는창작적개성을가지고있어저작물로서보호를받을정도에이르렀는지도고려함이타당하다. 원고영상물을이루는개별적인요소들은아이디어의영역에속하거나다른프로그램에서도이미사용되는등의사정으로인해그자체로만보면창작성을인정하기에부족함이있다. 그러나원고측의축적된방송제작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위와같은프로그램의성격에비추어필요하다고판단된요소들만을선택하여나름대로의편집방침에따라배열한원고영상물은이를이루는개별요소들의창작성인정여부와는별개로구성요소의선택이나배열이충분히구체적으로어우러져위에서본기존의방송프로그램과는구별되는창작적개성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원고영상물과피고영상물 1 사이에는프로그램의성격, 등장인물, 구체적인사건의진행과내용및그구성등에서표현상의상당한차이가있으므로, 이들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 원고영상물과피고영상물 2 사이에는구성요소의선택과배열에관한원고영상물의창작적특성이피고영상물 2 에담겨있어서실질적유사성이인정된다고볼여지가있다. 원심은원고영상물에관하여구성요소의선택과배열에따른창작성에대하여제대로심리하지아니한채그저작물성을부정하고, 영상물의창작성과실질적유사성에관한법리를오해하고필요한심리를다하지아니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2. < 짝 > 사건의경과와대법원판결 대법원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 다 49180 판결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주장관련 ] 위와같은원심의결론은수긍할수있고, 거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 ( 가 ) 목, ( 나 ) 목의부정경쟁행위에관련된주지성, 혼동가능성등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는등의사유로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없다. 원심은판시와같은이유로, 원고영상물의제목과그영상물에포함된장면들이원고의상품표지나영업표지로서주지의정도를넘어서저명의정도에이르렀다고인정하기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 ( 다 ) 목에서정한국내에널리인식된상품표지또는영업표지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취지로판단하였다. 상고이유주장과같이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 ( 다 ) 목의행위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는등의사유로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없다.
2. < 짝 > 사건의경과와대법원판결 대법원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 다 49180 판결 ) [ 불법행위해당주장관련 ] 리얼리티방송프로그램에속하는원고영상물과달리피고영상물 1 은성인대상코미디프로그램으로서그장르가다를뿐만아니라, 피고가비록원고영상물의기본적인모티브나일부구성을차용하여피고영상물 1 을제작하였지만피고자신의독자적인아이디어를바탕으로비용과노력을들여원고영상물에존재하지아니하는다양한창작적요소를담아영상물을제작한이상, 피고의이러한행위가위와같은불법행위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3. 판결의의의 영상물에대한새로운창작성판단기준제시 TV 포맷에대한법적보호근거마련 리얼리티방송프로그램의창작성여부를판단할때에는그프로그램을구성하는개별요소들 (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등 ) 각각의창작성외에도, 이러한개별요소들이일정한제작의도나방침에따라선택되고배열됨에따라구체적으로어우러져그프로그램자체가다른프로그램과구별되는창작적개성을가지고있어저작물로서보호를받을정도에이르렀는지도고려함이타당하다. TV 포맷의 Originality 판단근거 부정경쟁방지법차목부정경쟁행위해당가능성?
4. TV 포맷보호방안 (1) FRAPA 활용 < 판타스틱듀오 > vs. <Come sing with me( 워샹허니창 )> 사례 (2) E&O 보험 Errors & Omission insurance(e&o): 카피라이트침해, 트레이드마크위반, 프라이버시침해등과같은지적재산권관련논쟁으로부터발생하는클레임에대한지불
4. TV 포맷보호방안 (3) 글로벌시장에의先공개 (pitching) 연례포맷관련행사 ( 쇼케이스 + 네트워킹파티 + 개별미팅등으로구성 ) 시기 행사 2월 DISCOP 4월 MIPTV(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elevision) 5월 LA Screenings 9월 BCWW 12월 Asia TV Forum(ATF)
4. TV 포맷보호방안 (3) 글로벌시장에의先공개 (pitching) MIPTV(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elevision) MIPFORMATS( 밉포맷 ) 2018 K-FORMATS:The Next Big Hits From Korea 구분참가사신청포맷장르비고 1 KBS미디어 2 CJ E&M 3 SBS 4 MBC < 더유닛 > 예능 < 배틀트립 > 예능 < 러브앳퍼스트송 > 예능 < 열살차이 > 예능 < 팬워즈 > 예능 <SBS 스토리바이폰 > 예능 < 미스테리게임쇼문제는없다 > 예능 17년파일럿지원작 < 어서와한국은처음이지 > 예능 5 EBS < 아빠타 > 예능 6 JTBC 콘텐트허브 < 품위있는그녀 > 드라마 < 착하게살자 > 예능 K-Formats: What's Trending in Korea? MIPFormats 2016
Ⅱ TV 포맷거래방식의변화 1. TV 포맷거래방식의변화이유 (1) 수익의극대화 : 유통의부가가치확대, 시장확대 (2) 권리 (IP) 의확보및보호 포맷산업의발전도 (KBI 포커스 08-06)17p
Ⅱ TV 포맷거래방식의변화 2. TV 포맷판매계약방식 (1) 직접계약 현지방송사와직접계약 (2) 쇼핑계약 (Shopping Agreement) : 에이전트등에게포맷을일정지역에서 TV 프로그램화할제작파트너 ( 제작사, 방송사등 ) 를찾는대행권부여 < 인생게임 - 상속자들 > (SBS 16 7.) 미국시장진출 < 주먹쥐고소림사 > (SBS 15 10. ~ 16 1.) 미국시장진출 (3) 옵션계약 (Option Agreement) 포맷배급독점대행계약대형유통배급사의네트워크배급망활용 < 판타스틱듀오 > Banijay Banijay Rights MIPTV 2018 Catalogue
Ⅱ TV 포맷거래방식의변화 3. TV 포맷거래의진화 (1) 단순 TV 포맷거래방식 2000 년대초반저작권인식제고, 법적문제회피, 시청자비난회피등을이유로포맷계약시작 - 저렴한단가 - 이용범위제한 포맷판매사례 < 도전! 골든벨 >(KBS, 03 ), < 러브하우스 >(MBC, 04 ), < 진실게임 >(SBS, 06 ) 포맷구매사례 < 브레인서바이벌 >(MBC, 2002), < 결정! 맛대맛 >(SBS, 2003), 솔로몬의선택 (SBS, 06 ~ 08 ) < 결정맛대맛 >(SBS, 03 5. ~ 07 11), < 슈퍼바이킹 >(SBS, 06 11~07. 4), < 퀴즈육감대결 >(SBS, 07 5. ~ 10 6.)
Ⅱ TV 포맷거래방식의변화 3. TV 포맷거래의진화 (2) 프로그램제작지원방식 포맷수출사례 < 보컬전쟁 : 신의목소리 >(SBS, 2016. 3. ~ 8.) 절강위성 TV < 나는가수다 >(MBC. 2011~ 2015), 후난위성 TV 포맷수입사례 <1대 100>(KBS, 2007) Endemol( 네덜란드 ) < 런어웨이코리아 >(CJE&M, 09 ~ 11) Fremantle Media Group( 영국 ) < 탑기어코리아 >(CJE&M, 11~ ) BBC Worldwide
Ⅱ TV 포맷거래방식의변화 3. TV 포맷거래의진화 (3) 프로그램제작컨설팅 공동제작방식 < 런닝맨 > (2014) 절강위성 TV < 달려라형제 > < 정글의법칙 > 안휘위성 TV < 오마이베이비 > SBS & Lime Entertainment & VTV9 < 특징 > - 상호 win-win 방식 - 포맷바이블제공 ( 풀팩키지 ) - 일부에피소드공동제작나머지에피소드제작컨설팅 - 라이선스대가로각종수익배분
Ⅱ TV 포맷거래방식의변화 3. TV 포맷거래의진화 (4) 프로그램포맷공동기획 제작방식 CJE&M 과 ITV Studio( 영국 ): 게임쇼 <The Line-Up> 포맷공동개발 (2017) SBS 와 Banijay Group SAS : < 팬워즈 > 포맷공동개발 (2018) < 인생게임 - 상속자 > SBS & My Tupelo Entertainment LLC (2017) < 특징 > IP 공동소유, 글로벌수익배분
Ⅱ TV 포맷거래방식의변화 3. TV 포맷거래의진화 (5) 미래의포맷거래방식 온라인을통한포맷거래?? TRX 2017
감사합니다.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