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절약할수있는방법과알아두면유익한사항을모았습니다. 이책자가납세자여러분에게보다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랍니다. 2017 세금절약가이드 부가가치세 I 종합소득세 Ⅰ

세금을절약할수있는방법과알아두면유익한사항을모았습니다. 이책자가납세자여러분에게보다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랍니다. 2017 세금절약가이드 부가가치세 I 종합소득세 Ⅰ

머리말 국내외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성실하게세금을납부해주시고 국세행정에많은관심과협조를보내주신국민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금은나라의주인인국민들이국가의운영에필요한비용을공동으로부담하기위한것이며, 납세는풍요로운문명사회를누리는대가로국민의권리이자의무입니다. 앞으로도세금은우리나라가지금보다더부강하고살기좋은선진일류국가가되고, 모든국민이더불어행복하게사는공정사회를만드는데더욱더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세법의테두리내에서세금을절약하는방법과유의사항등을한데모은 세금절약가이드, 부동산과관련한올바른세금정보제공을위해 부동산과세금, 일상생활속에서접하게되는다양한세금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기위해 생활세금시리즈 책자를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납세자여러분에게유용한세금길잡이로활용되고, 세금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는데도움이되시기를바랍니다. 2017 년 5 월 국세청장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contents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1 우리가내는세금에는어떤것이있나? 12 2 절세와탈세는어떻게다른가? 16 3 탈세를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 19 4 궁금한세금! 어디에물어봐야하나? 21 5 억울한세금! 어떻게구제받을수있나? 24 6 세금을제때못내면어떤불이익을받게되나? 31 7 정부에서세금을부과할수있는기간은? 33 8 세금을징수할수있는시기도일정한기간이있다. 37 9 세금이일반채권보다항상우선하는것은아니다. 40 10 세금을덜냈으면수정신고하면되고, 더냈으면경정청구하여돌려받을수있다. 47 11 사업이어려운경우에는세금납부연기를신청할수있다. 50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1 개인으로할까, 법인을설립할까? 56 2 간이과세자로등록해야하나, 일반과세자로등록해야하나? 59 3 간이과세자로등록할수없는업종도있다. 62 4 늦어도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는사업자등록을신청해라. 66 4

5 개업전에비품등을구입할때도반드시세금계산서를받아두어라. 68 6 다른사람이사업하는데명의를빌려주면큰손해를볼수있다. 70 7 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할때도세금을내지않는방법이있다. 73 8 중소기업을창업하는경우에는조세지원규정을잘활용하면세금을반으로줄일수있다. 76 9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는확정일자를받아놓도록하자. 79 한눈에보는국세통계 ( 국세통계로보는창업정보 ) 83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1 부가가치세세금계산구조 90 매출관련 2 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하면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다. 92 3 매출액신고누락, 되로받으려다말로준다. 95 4 봉사료처리를잘못하면팁은종업원이받고세금은주인이내야한다. 98 5 영세율신고를하는경우에는첨부서류를반드시제출하자. 100 6 면세사업자가수출을하는경우면세포기를하면매입세액을환급받을수있다. 101 5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contents 세금계산서관련 7 세금계산서를정확히발급하라. 103 8 전자 ( 세금 ) 계산서발급의무화 105 9 거래상대방이의심스러우면정상사업자인지여부를확인해보아라. 107 10 세금계산서를분실한경우에는이렇게하라. 109 11 세금계산서를철저히받아두는것이절세의지름길이다. 111 12 세금계산서를제때받지아니하면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할수도있다. 113 13 공급자가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주지않는경우에는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활용할수있다. 116 세액공제관련 14 신용카드매출전표나현금영수증을받은경우에도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 120 15 음식점을경영하면농 수산물매입분에대해서도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 121 16 간이과세자에서일반과세자로변경되는경우에는재고품을신고하여매입세액을공제받도록하자. 124 17 폐지 고철등을수집하는사업자는매입액의 3/103 을세액공제받을수있다. 127 6

18 거래처가부도나서물품대금을받지못한경우에도그부가가치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 129 19 매입세액이공제되지않는경우를정확히알고대처하라. 132 기타 20 임차건물의전기사용자명의를본인의사업자명의로변경하라. 135 21 사업장이 2 개이상있는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를이용하면편리하다. 137 22 수출을하거나시설투자를한경우에는조기환급신고를하여자금을활용하자. 139 23 거짓세금계산서매입! 회사의불이익은? 142 24 현금영수증이나신용카드가맹점에는세금혜택이따른다. 144 25 세금낼돈이없어도신고는반드시해두어라. 148 26 폐업을하는때에도최소한신고는해두어야나중에후회하지않는다. 151 27 신고는하고못낸세금을고지서를받기전에내면가산세를줄일수있다. 154 한눈에보는국세통계 ( 부가가치세 ) 155 7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contents 제 4 장종합소득세절세전략 1 소득세세금계산구조 160 2 동업을하면소득세부담은줄일수있으나, 다른세금은공동으로연대하여내야한다. 162 3 기장을하면소득세를줄일수있다. 165 4 소규모사업자는간편장부를비치 기장하면된다. 169 5 적자난사실을인정받으려면기장을해야한다. 172 6 기장을하였으면그에대한증빙서류를반드시비치해두어라. 174 7 기장을하지못했으면증빙서류라도철저히챙겨놓아라. 176 8 거래처가의심스러울때는금융회사를통하여대금을지급하라. 180 9 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한부가가치세는비용으로인정되므로해당되는경우빠뜨리지말고비용처리하라. 182 10 각종충당금규정을적극활용하라. 184 11 특수관계인과너무높거나낮은가격으로거래하면거래행위를인정받지못한다. 186 12 소득공제대상을정확히알고빠뜨리지마라. 189 13 기부금세액공제 193 14 화재 홍수등으로피해를입은경우에는세액공제를신청하라. 196 15 올해공제받지못한세액공제액은내년에공제받을수있다. 198 16 각종의무규정을준수하여가산세를내지않도록하라. 201 8

17 사업실적이부진한경우에는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하라. 211 18 납부할세액이 1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세금을나누어낼수있다. 213 19 세금부담이너무무거우면법인전환도고려해보자. 215 부동산임대업 20 부동산을임대하는경우는기장신고가유리하므로장부를기장하도록하자. 218 21 주택을임대해도소득세를내야하는경우가있다. 221 22 임대소득을얻기위하여구입하는상가는소득이없는배우자명의로취득하라. 225 이자소득 23 이자수입시기를연도별로고르게분산하라. 227 24 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고다른소득이많을때는분리과세를신청하라. 229 25 금융소득종합과세 231 근로소득 26 현금영수증! 받은만큼세금이줄어든다. 236 27 연말정산시비과세되는근로소득을확인하라. 242 28 연말정산때공제받지못한것이있으면확정신고나경정청구를통해세금을환급받도록하자. 245 9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contents 기타소득 29 300 만원이하의기타소득은종합과세와분리과세중유리한방법을선택할수있다. 247 30 기타소득이있는경우에는필요경비인정범위를확인하여공제받도록하자. 250 원천징수 31 기타소득을지급할때는원천징수대상인지여부를반드시확인하라. 252 32 인적용역소득을지급할때도원천징수를해야한다. 255 33 봉사료가공급가액의 20% 를초과하면소득세를원천징수해야한다. 258 한눈에보는국세통계 ( 종합소득세 ) 261 제 5 장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 1 중소기업이란? 264 2 중소기업에는이런세금혜택을준다. 270 한눈에보는국세통계 ( 중소기업 ) 296 한눈에보는국세통계 ( 법인세수 기부금관련 ) 298 10

제 1 장 세금에관한 일반상식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1 우리가내는세금에는어떤것이있나? 우리가내는세금에는어떤것이있나? 우리는일상생활을하면서알게모르게많은세금을내고있다. 사업을해서돈을벌었으면소득세를내야하고, 번돈을가지고부동산이나자동차를사면취득세를내야하며, 집이나자동차등을가지고있으면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등을내야한다. 뿐만아니라부동산을팔면양도소득세를내야하고, 자식에게증여를하면증여세를, 부모가사망하여재산을물려받으면상속세를내야한다. 위와같은세금은그래도알고내는세금이지만우리가알지도못하는사이에내는세금도한두가지가아니다. 물건을사거나음식을먹으면그값에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고, 고급가구등을사면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주세가, 담배값에는담배소비세가포함되어있다. 어디그뿐인가? 계약서를작성하면인지세, 면허를가지고있으면면허세를내야하는등등 차라리골치안아프게잊어버리고지내는것이속편할지모른다. 그러나우리의일상생활속에서세금문제는피할수가없다. 소득과재산이있거나거래가이루어지는곳에는항상세금이따라다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우리는세금에대하여무관심하거나피하려고하지말고, 내가내야하는세금에는어떤것이있으며나는그세금을적정하게내고 12

있는지관심을갖는것이필요하다. 그래야우리가세금과관련된어떤의사결정을하더라도나중에후회하는일이없을것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세금의종류는다음과같다. 국세 국세는중앙정부에서부과 징수하는세금으로내국세와관세로구분된다. 국세 (13 개 ) 내국세 소 득 세 법 인 세 상 속 세 증 여 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 세 인 지 세 증권거래세 교 육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13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내국세 ' 란우리나라의영토안에서사람이나물품에대하여부과하는 세금으로국세청에서담당하고있으며, 관세 란외국으로부터물품을수입할때부과하는세금으로관세청에서담당하고있다. Guide 세금과요금세금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공공경비를조달할목적으로법률에따라개별적인반대급부없이국민들로부터징수하는것이지만, 요금은개인적인필요에따라특정한재화나용역을사용하고그대가로내는것을말한다. 흔히들전기나수돗물등을사용하고내는대가를전기세, 수도세라고하고있는데이는잘못된표현이며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해야정확한표현이다. 14

지방세 지방세는지역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재원으로쓰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별로각각과세하는세금이다. 도세 보통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지방세 (11 개 ) 시 군세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특별 ( 광역 ) 시세보통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15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2 절세와탈세는어떻게다른가? 세금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그재정수요를충당하기위하여개별적인보상없이국민으로부터법률에따라징수하는것이다. 따라서세금을징수당하는국민의입장에서보면가능한한세금을적게내거나좀더줄여서내고싶은것이모든사람들의솔직한심정일것이다. 그렇다고무조건적게낼수는없는노릇이다. 왜냐하면국민으로서마땅히지켜야할법을위반하게될수도있기때문이다. 절세와탈세는모두납세자가자기의세금부담을줄이고자하는목적에서행해진다는점에서는같다고할수있다. 그러나그방법이세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있을때는 절세 라고할수있으나, 사기, 기타부정한방법으로세금부담을줄이는것은 탈세 로서조세범처벌법에의하여처벌을받게된다. 절세 (Tax Saving) 절세 란세법이인정하는범위내에서합법적 합리적으로세금을 줄이는행위를말한다. 절세에특별한비결이있는것은아니며, 세법을충분히이해하고법 테두리안에서세금을줄일수있는가장유리한방법을찾는것이절세의지름길이다. 16

사업과관련된세금을절세하려면 평소증빙자료를철저히수집하고장부정리를꼼꼼하게하여안내도될세금은최대한내지않도록하고, 세법에서인정하고있는각종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등의조세지원제도를충분히활용하며, 세법이정하고있는각종의무사항을성실히이행함으로써매입세액불공제나가산세등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여야한다. 탈세 (Tax Evasion) 탈세 란고의로사실을왜곡하는등의불법적인방법을동원해서세금부담을줄이려는행위를말한다. 탈세의유형은여러가지가있으나그중대표적인것을살펴보면 수입금액누락 실물거래가없는데도비용을지출한것으로처리하는가공경비계상 실제보다비용을부풀려처리하는비용의과대계상 허위계약서작성 명의위장 공문서위조등이있다. 탈세행위는국가재정을축내는행위이기도하지만, 더욱더중요한 것은탈세로축낸세금은결국다른사람이부담해야하기때문에성실한납세자가피해를볼수도있다는점이다. 17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따라서국세청에서는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등성실신고지원을강화하여최적의성실납세환경을조성하는한편, 탈세행위근절을위하여전산분석시스템도입,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확대, 전자 ( 세금 ) 계산서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구축등과세인프라를지속적으로보강하고있다. Guide 절세, 탈세 절세 : 합법적으로세금을줄이려는행위 탈세 : 불법적으로세금을줄이려는행위 18

3 탈세를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 우리는신문이나방송을통해세무조사를받은업체의대표자등이조세포탈범으로처벌을받는경우를종종보게된다. 세무조사를통해세금을누락한사실이밝혀지면세금을추징당하는데어떤경우에는사업자를구속하기도하고어떤경우에는세금만추징하기도한다. 그렇다면어떤경우에어떤처벌을받게되는것일까? 세법규정 조세범처벌법 제 3 조에서 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로써조세를 포탈하거나조세의환급 공제를받은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세액의 2배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다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포탈세액등이신고 납부하여야할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경우와포탈세액등이 5억원이상인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포탈세액등의 3배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한다. 19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실무상적용 조세범처벌법에는위와같이조세범칙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 있으며, 사기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일정금액이상의조세를포탈한혐의가있거나조세범칙행위혐의자를처벌하기위하여증거수집이필요한경우에는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조세범칙조사실시여부를결정하게된다. 조세범칙조사결과이중장부, 거짓증빙 거짓문서의작성, 장부와기록의파기, 재산의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조작또는은폐, 거짓세금계산서수수등과같이조세의부과와징수를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하는적극적행위로조세를포탈한경우에는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심의결정에따라통고처분이나고발의범칙처분을받게된다. 관련법규 : 조세범처벌법제 3 조 20

4 궁금한세금! 어디에물어봐야하나? 사업을하거나일상생활을하다보면종종세금문제에부딪히게된다. 이럴때는주위사람들에게물어보거나책이나인터넷등을이용해알아보기도하는데, 세법이워낙복잡한데다자주접하는문제도아니라서이해가잘안될뿐아니라이해는되더라도정확하게알고있는것인지궁금할때가있다. 이러한경우에는다음과같은상담기관을이용하면된다. 126 국세상담센터 국민누구나 국세청 하면쉽게떠올려연락할수있는 3 자리단일 상담전화 126 번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전화상담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26 번으로전화하면자동응답시스템 (ARS) 의 안내에따라세법,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탈세제보등원하는서비스를선택할수있다. 국세상담이필요할땐국번없이 126 번 1( 홈택스상담 ) 2 3 4 1 2 3 4 5 9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비밀번호등록 세법상담 각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탈세등각종제보 일반상담은평일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운영된다. 단, 탈세등각종제보녹음은 24시간이용가능하다. 21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126번통화는시내요금이적용되며, 1월과 5월은상담전화가집중되므로신고기간전에미리전화하면좀더편리하게상담받을수있다. 해외에서도편리하게이용할수있다. 인터넷상담 홈택스 에서국세에관한궁금하신사항을질의하면신속하고정확하게답변을받을수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로접속 상담 / 제보 상담사례검색 인터넷상담질문하기 [ 국세행정에대한불만, 고충, 개선건의 ] 는홈페이지 ( 국세청 > 국민신문고 > 고객의소리 ) 또는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2 번 9 번 ) 에서답변을받아볼수있다. 단, 세법개정에관한불만 건의는기획재정부로문의하면된다. 국세청세목소관담당과 세법해석과관련된일반적인질의는질문할내용을서면으로작성하여 우편이나팩스 (FAX) 로해당세목과에보내면질의에대한답변을서면으로받아볼수있다. 서면질의신청서식 으로신청 - 신청서식, 세목별담당부서와연락처 ( 팩스번호 ) 등은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를참고 - 우편접수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국세청로 8-14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부가 ), 소득세과 ( 소득 ), 법인세과 ( 법인 ), 부동산납세과 ( 양도 ), 상속증여세과 ( 상속 증여 ), 원천세과 ( 원천 ) - 홈택스접수 :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제출 신청업무 ( 세법해석 ) 서면질의신청 인적사항작성 신청서식 내려받기 서식작성후파일첨부 (PDF 변환등 ) 하여신청 22

국세청법령해석과 법령해석에관한질의에대하여세법해석사전답변신청을하면 신속 명확한답변을받아볼수있다. 세법해석사전답변신청및이용에관한사항은국세청홈페이지에서 자세히안내하고있으며, 궁금하신사항은 (044)204-3103 6로문의하면상담받을수있다. 반드시특정서식 (' 세법해석사전답변신청서 ') 으로신청 - 신청서식및신청기한등은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를참고 - 우편이나직접방문또는홈택스로신청가능 (FAX 나 E-mail 신청은불가 ) 세법해석사전답변납세자가자신의사업또는자신과직접적으로관련된 특정한거래 의과세여부등세무관련의문사항에대하여 실명 으로구체적사실관계를기재하여사전 ( 법정신고기한이전 ) 에질의하면당사자에게명확하게답변을제공하여준다.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직접방문하여궁금한사항을물어보고싶거나, 고지된세금의내용이잘못되었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전국의모든세무서에설치되어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을찾아가상담하면된다. 해당시청ㆍ군청ㆍ구청 지방세에관하여궁금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해당시청 군청 구청세무과에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홈페이지를방문하여인터넷으로상담을받을수있다. 23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5 억울한세금! 어떻게구제받을수있나? 모든일을원칙대로처리하는나원칙씨는지금까지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여왔다고자부하고있었다. 그런데얼마전세무서직원들이작년에신고한부가가치세에누락된자료가있다고확인을하고돌아간후, 500 만원을추가로고지할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 를보내왔다. 나원칙씨는이를받아들일수없기때문에억울함을호소하려고한다. 나원칙씨는어떻게구제받을수있나? 사업을하다보면세금과관련하여부당한처분을받거나필요한처분을받지못하여억울하다고생각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이런경우에는다음과같은제도를이용하여불복청구를함으로써권리침해를방지하거나침해된권리를구제받을수있다. 법에의한권리구제제도 1) 고지전에는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이용할수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는세무조사를실시하고그조사결과를납세자 에게통지하거나, 업무감사및과세자료에의하여고지처분하는경우에 ( 예상고지세액 100만원이상 ) 과세할내용을미리납세자에게알려준다음납세자가그내용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과세예고의적법여부에대한심사를청구하는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 를청구하려면세무조사결과통지서또는과세예고 24

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통지서를보낸해당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청구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쟁점사항이국세청장의유권해석을변경하여야하거나새로운해석이필요한경우, 국세청장의감사지적에의한경우및청구세액이 10억원이상인경우국세청장에게제출할수있다. 그러면세무서장등은이를심사하여 30 일이내에 30 쪽의심사청구결정절차와같이국세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을한후납세자에게그결과를통지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원하지않는납세자는다음과같은 조기결정신청제도 를이용할수있다. Guide 조기결정신청제도 ( 早期決定申請制度 ) 세무조사결과통지나과세예고통지시과세전적부심사청구없이조기결정 ( 부과 ) 을신청할수있는제도로,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 를제출하면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내에도즉시고지를받게되어가산세부담경감및조사가조기마무리되는효과가있음. 통지내용중일부만의조기신청도가능. 2) 고지후에는다음과같은제도를이용할수있다. 세금이고지된후에는다음과같은권리구제제도를이용할수있다. 세무서또는지방국세청에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제기하는 심사청구 25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국무총리실조세심판원에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제기하는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의하여법원에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같은권리구제절차를밟고자하는경우에는 1단계로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중하나를선택하여청구할수있으며, 1단계절차에서구제를받지못한경우에는 2단계로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다만, 이의신청을한경우에는심사또는심판청구를거쳐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또한세금이고지된이후의구제절차를밟으려면반드시고지서등을받은날또는세금부과사실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에관련서류를제출해야하며, 1단계절차에서권리구제를받지못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고자하는경우에는결정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법원에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만약이기간을지나서서류를제출하면아무리청구이유가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하므로청구기간은반드시지켜야한다. ( 다만, 결정의통지를받기전이라도그결정기간이지난날부터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3) 사전 사후권리구제시 심리자료사전열람 제도를도입하여납세자권익보호를확대하였다. 과세관청또는납세자중어느한쪽에유리하게사건을심리한다는의구심을불식시키고심리절차를보다공정 투명하게운영하기위해 심리자료사전열람 절차를운영하고있다. 26

Guide 각하 ( 却下 ), 심리자료사전열람 각하 ( 却下 ) 적법한청구또는소송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사건을심리하지않고배척하는것을말함 심리자료사전열람불복청구사건담당직원이불복사건조사서등심리자료를국세심사위원회에상정하기전에과세처분관서와납세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고, 보충의견이나추가증빙을제시하면이를반영하여위원회에상정토록하는심리절차 행정에의한권리구제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는세금과관련된고충을납세자의편에 서서적극적으로처리해줌으로써납세자의권익을실질적으로보호하기위해도입한제도로, 이를위해전국의모든세무관서에는납세자보호담당관이설치되어있다. 납세자는국세청에서담당하는세금과관련된애로및불편사항에대하여고충또는권리보호를요청할수있는데, 예를들면다음과같다. 세금구제절차를알지못하여불복청구기간이지났거나, 과세당시입증자료를내지못하여세금을물게된경우 27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실제로는국내에한채의주택을갖고 2년이상소유한후팔았으나여러가지사유로 1세대 1주택비과세혜택을받지못한경우 체납세액에비하여너무많은재산을압류하였거나다른재산이있음에도사업활동에지장을주는재산을압류한경우 세무조사과정에서과도한자료요구등세무조사와관련하여애로 불만사항이있는경우등 기타세금관련애로사항발생 납세자의고충청구및권리보호요청이접수되면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성의껏처리해주고있다. 그러므로국세와관련된애로사항이있으면가까운세무서의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상담해보는것이좋다.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26 번으로전화하여 3번을누르면관할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과연결되어친절한상담을받을수있다. 28

납세자권리구제절차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통지또는과세예고통지 납세자 30 일내청구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 지방 ) 국세청 > 30 일내결정 심사 심판청구및행정소송 납세자 90 일내청구 90 일내청구 90 일내청구 이의신청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30 일 내 결정, 항변서제출시에는 60 일내결정 90 일내청구 심사청구 ( 국세청 ) 90 일내결정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 90 일내결정 90 일내청구 행정소송 ( 법원 ) 90 일내청구 90 일내청구 감사원심사청구 ( 감사원 ) 3 월내결정 이의신청의경우항변서제출시 60 일내결정 29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심사청구결정절차 심사청구 청구서접수 < 세무서전산입력 > 심리담당배정 심리담당전산자동배정 진행상황안내 심리자료작성 심리자료사전열람안내 심사청구서에기재된 전자우편 (E-mail) 으로 심리자료안내 3 일이내추가의견제출 위원회상정 위원회구성 : 내부위원 5 명, 민간위원 6 명 ( 위원장포함 ) 결 정 30

6 세금을제때못내면어떤불이익을받게되나? 세금은내야하는기한이정해져있는데이를 납부기한 이라한다. 납부기한내에세금을내지못하면법적으로나행정적으로여러제재조치를받게되는데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산세및가산금부과 납부기한이지나도록세금을내지않거나내야할세금보다적게낸 경우에는가산세, 즉납부불성실가산세를추가로내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납부하지아니한세액에납부기한의다음날로부터자진납부일또는고지일까지의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율 (1년 10.95%) 을적용하여계산한다. 납세자가납세고지서를받고도납부기한까지세금을납부하지않으면체납된국세에 3% 의가산금이부과되며, 체납된국세가 100 만원이상인경우에는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매 1개월이지날때마다 1.2% 의가산금이 5년동안부과된다. 따라서 100만원이상의국세를체납한경우에는최고 75% 까지가산금이붙을수있다. 체납처분 세금을체납하게되면세무서에서는체납세액을징수하기위하여체납자의재산을압류하며, 그래도계속하여세금을내지않으면압류한재산을매각하여그대금으로체납세금을충당한다. 31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행정규제 세금을체납하게되면다음과같은제재조치를받을수있다. 1) 허가사업의제한허가 인가 면허등을받아사업을경영하는자가국세를 3회이상체납한경우로서그체납액이 500 만원이상인때에는주무관서에사업의정지또는허가의취소를요구할수있다. 2) 출국규제정당한사유없이국세를 5,000만원이상체납한자로서소유재산등으로조세채권을확보할수없고, 체납처분을회피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관계부처에출국금지를요청한다. 3) 체납자료의신용정보기관제공다음에해당하는경우세무서장은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에자료를제공하며, 자료가제공되면신용불량정보로등록되어신규대출의중단, 신용카드발급제한등각종금융제재를받을수있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지나고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자 1 년에 3회이상체납하고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자 4)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국세체납액이 2억원이상인자로서 - 체납발생일부터1년이지난경우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제 85 조의 5, 국세징수법제 7 조, 국세징수법제 7 조의 2, 제 7 조의 4 32

7 정부에서세금을부과할수있는기간은? 그동안부동산에투자하여재미를많이본정갑부씨는강남에대형아파트와상가건물등을소유하고있는알부자이다. 그는최근에세무서로부터양도소득세 4,000 만원을납부하라는고지서를받았는데, 내용을확인해보니 6년전에등기를하지않고토지를양도한것이문제가되었다. 정갑부씨는 5년이지나면세금을내지않아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세무서에서는세금을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정갑부씨는세금을내지않아도될까? 세법에서는일정한기간안에서만세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 그기간이지나면세금을부과할수없도록하고있는데, 이를 국세 부과의제척기간 이라한다. 일반적으로국민들은국세부과의제척기간이 5 년이라고알고있으나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생각하면큰오산이다. 제척기간이최장 15 년까지있기때문이다. 국세부과의제척기간은다음과같다. 33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일반적인경우 1) 상속세와증여세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사기그밖에부정한행위로써상속세또는증여세를 포탈하거나환급 공제받는경우 - 상속세또는증여세를신고하지아니하였거나허위신고또는 누락신고한경우 기타의경우에는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 10 년간 2) 상속세및증여세이외의세금 사기, 기타부정한행위로써국세를포탈하거나환급또는공제받는경우에는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 10 년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국제거래에서발생한부정행위로국세를포탈하거나환급 공제받는경우에는 15년간 ) * * ( ) 신설규정은 2015. 1. 1. 이후국세를부과할수있는날이개시하는분부터적용 납세자가법정신고기한내에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 7년간 기타의경우에는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 5년간 부정한행위로포탈하거나환급 공제받는국세가법인세인경우 법인세법 제67 조에따라처분된소득세및법인세에대하여도 10년간 납세자의부정한행위로가산세부가대상 ( 소득세법 제81 조제3항제4호, 법인세법 제76 조제9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제3항및제4항 ) 에해당시 10년간 34

특수한경우 1) 고액상속 증여재산 납세자가사기, 기타부정한행위로상속세또는증여세를포탈하는경우로서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재산의상속또는증여가있은것을과세관청이안날로부터 1년이내에상속세또는증여세를부과할수있다. 다만, 상속인이나증여자및수증자가사망한경우와포탈세액산출의기준이되는재산가액이 50억원이하인경우에는위일반적인제척기간에의한다. 제3자의명의로되어있는피상속인또는증여자의재산을상속인또는수증자가보유하고있거나자신들의명의로실명전환을한경우 계약에의하여피상속인이취득할재산이계약이행기간중에상속이개시됨으로써등기 등록또는명의개서가이루어지지아니하여상속인이취득한경우 국외에있는상속재산이나증여재산을상속인또는수증자가취득한경우 등기 등록또는명의개서가필요하지아니한유가증권 서화 골동품등상속재산또는증여재산을상속인이나수증자가취득한경우 수증자의명의로되어있는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금융자산을수증자가보유하고있거나사용 수익한경우 35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2) 조세쟁송의경우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의한심사청구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일반적인제척기간이경과하였더라도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1년이경과하기전까지는당해결정또는판결에따라경정결정을하거나기타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3) 5 년을초과하여이월결손금공제를받는경우 해당결손금이발생한과세기간의소득세또는법인세는이월결손금을공제한과세기간의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위사례에서정갑부씨의경우는미등기로양도하여양도소득세를포탈하였으므로양도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6 월 1 일부터 10 년이경과하기전까지는세금을부과할수있다. 따라서정갑부씨는세금을내야한다.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제 26 조의 2, 국세기본법시행령제 12 조의 3 36

8 세금을징수할수있는시기도일정한기간이있다. 전자제품대리점을운영하던양부도씨는거래처가부도나는바람에 3년전갑작스럽게폐업을하게되었는데, 당시에는경황이없어서부가가치세와소득세등관련세금을신고하지못했다. 그리고그후세무서에서세금납부고지서가나왔으나여유가없어세금을내지못하고지금까지지내왔다. 이제어느정도안정이되어다시사업을시작해보려고하니전에납부하지못한세금이마음에걸렸다. 그동안본인명의의재산이없어서인지세무서에서별다른조치가없었는데이제세금은안내도되는것인지? 앞으로본인명의로재산을취득하면세무서에서압류를하지는않을지? 등이궁금했다. 양부도씨는세금을안내도되는것일까? 국가에서세금을고지하였으나납세자에게재산이없는등의사유로 세금을징수할수없어체납세금으로남아있는경우가있다. 이때국가가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등세금을징수하기위한 조치를일정기간동안취하지않으면세금을징수할수있는권리가소멸하게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 라고한다. 국세징수권은이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 5년 (5 억이상 10 년 ) 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37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소멸시효의시작일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는다음의날부터시작한다. 1 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에의하여납세의무가확정되는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 에있어서신고는하였으나납부하지아니한세액의경우 - 법정신고납부기한의다음날 2 위 1의국세로서무신고또는과소신고한부분의세액및과세표준과세액을정부가결정함으로써납세의무가확정되는국세 ( 상속세및증여세 ) 의경우 - 납세고지에따른납부기한의다음날 3 원천징수의무자또는납세조합으로부터징수하는국세의경우 납세고지한원천징수세액또는납세조합징수세액 - 납세고지에따른납부기한의다음날 4 인지세의경우납세고지한인지세액 - 납세고지에따른납부기한의다음날 5 법정신고납부기한이연장되는경우 - 연장된기한의다음날 38

소멸시효의중단 하지만세무서에서중간에납세의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압류등의조치를취한경우에는그때까지진행되어온시효기간은효력을잃는다. 따라서이경우에는고지 독촉 납부최고에의한납부기간, 교부청구중의기간, 압류해제까지의기간이경과한때로부터새로이 5년이경과되어야소멸시효가완성된다. 소멸시효의정지 또한시효의진행중에징수유예기간 분할납부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채권자대위소송이있는경우에는그기간만큼시효의진행이일시정지되며, 정지사유가종료된후나머지기간의진행으로그전에지나간기간과통산하여 5년이경과하면시효가완성된다. 양부도씨는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았기때문에세금을내야한다. 일반적으로납세고지서에기재된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5 년이경과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그러나이경우에도세무서에서독촉이나교부청구등의조치를한경우에는그때부터다시 5 년이경과하여야한다. 39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9 세금이일반채권보다항상우선하는것은아니다. 거래처가부도를맞는바람에물품대금을받지못한황당해씨는거래처의부동산이경매처분되어경락대금을배분하는날배당을받기위해법원에갔으나한푼도받지못했다. 부동산이은행에근저당설정되어있는것은이미알고있었으므로근저당설정액에우선배당하는것까지는이해가되나, 황당해씨가물품을공급하고난후에거래처에체납세금이발생했는데도세금에먼저배당을하는것은납득이되지않았다. 세금은일반채권보다항상우선하여변제받을수있는것일까? 국세를체납한납세자의재산을압류하여매각하고그매각대금으로 국세와일반채권을함께변제하는경우, 국세는다른공과금이나기타 채권에앞서우선적으로변제받을수있다. 그러나국세는등기나등록에의하여공시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납부해야할세금이있는지여부를알기어렵다. 이럴때무조건국세를일반채권보다우선하여징수한다면, 담보권을설정한일반채권자등에게예측하지못한손해를줄수도있다. 그래서국세기본법에서는국세우선의원칙에대한예외규정을두고있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40

1) 선집행지방세등의가산금과체납처분비의우선지방세나공과금의체납처분을할때그체납처분금액중에서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를징수하는경우, 그지방세나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는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에우선하여징수한다. 2) 공익비용의우선강제집행 경매또는파산절차에따라재산을매각할때그매각금액중에서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를징수하는경우, 그강제집행 경매또는파산절차에든비용은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에우선한다. 3) 법정기일전에설정된전세권 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의우선국세의법정기일전에전세권 질권또는저당권의설정을등기 등록한사실이증명되는재산을매각할때그매각대금중에서국세또는가산금을징수하는경우, 그전세권 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은국세와가산금에우선한다. 다만, 법정기일전에설정된전세권 질권 저당권이라하더라도그재산에대하여부과된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와가산금보다는우선하지못한다. 41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위규정을요약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일반적우선순위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소액보증금및최우선임금채권 3. 일반적인임금채권 4. 국세 국세의가산금 5. 일반채권 국세법정기일전에설정된질권 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이있는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소액보증금및최우선임금채권 3. 질권 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4. 일반적임금채권 5. 국세 국세의가산금 6. 일반채권 국세법정기일후에설정된질권 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이있는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소액보증금및최우선임금채권 3. 국세 국세의가산금 4. 질권 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5. 일반적임금채권 6. 일반채권 42

담보채권과국세의우선여부를판정하는기준인 법정기일 은다음과 같다. 1 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에따라납세의무가확정되는국세의경우신고한해당국세에대해서는그신고일 2 과세표준과세액을정부가결정 경정또는수시부과결정을하는경우고지한해당세액에대해서는그납세고지서의발송일 3 원천징수의무자또는납세조합으로부터징수하는국세와인지세의경우에는 1, 2에불구하고그납세의무의확정일 4 제2차납세의무자 ( 보증인을포함한다 ) 의재산에서국세를징수하는경우에는납부통지서의발송일 5 양도담보재산에서국세를징수하는경우에는납부통지서의발송일 6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의하여납세자의재산을압류한경우에그압류와관련하여확정된세액에대하여는그압류등기일또는등록일 4) 가등기에의하여담보된채권의우선담보목적으로가등기된재산을압류한경우에그가등기에기한권리와국세의우선순위는다음과같다. 그러나이경우에도그재산에대하여부과된국세와가산금은가등기설정일자와관계없이항상우선한다. 가등기설정이법정기일전에이루어진경우 - 가등기에기한권리가국세보다우선한다. 가등기설정이법정기일후에이루어진경우 - 국세가가등기에기한권리보다우선한다. 43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5) 소액임차보증금의우선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또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 조가적용되는임대차관계에있는주택또는건물을매각함에있어서그매각금액중에서국세또는가산금을징수하는경우, 임대차에관한보증금중일정액으로서임차인이우선하여변제받을수있는금액은국세와가산금에우선한다. 주택임차보증금주택임차보증금을우선변제받기위해서는임차인이주택의인도 ( 입주 ) 와주민등록 ( 전입신고 ) 을마치고임대차계약증서상의확정일자등기본적인대항력을갖추어야하고, 지역별로임차보증금이일정금액이하여야한다. 우선변제받을수있는임차인의범위와보증금은다음과같다. 다만, 우선변제받을수있는보증금이주택가액의 1/2 을초과하는경우에는주택가액의 1/2에해당하는금액에한하여우선변제권이있다. 지역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에따른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는제외한다 ) 광역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따른과밀억제권역에포함된지역과군지역은제외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및광주시 그밖의지역 우선변제받을수있는임차인의범위 보증금이 10,000 만원이하인임차인 보증금이 8,000 만원이하인임차인 보증금이 6,000 만원이하인임차인 보증금이 5,000 만원이하인임차인 우선변제받을수있는보증금 3,400 만원이하 2,700 만원이하 2,000 만원이하 1,700 만원이하 2016 년 3 월 31 일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 (2016 년 3 월 31 일부터시행 )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에따른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별표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및남동국가산업단지는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및도농동만해당한다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 ( 반월특수지역에서해제된지역을포함한다 ) 은제외한다 ] 상가임차보증금상가임차보증금을우선변제받기위해서는경매신청의등기전에임차인이건물의인도와사업자등록을하고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를받는등대항력을갖추고, 임차보증금이일정금액이하이어야한다. 우선변제받을수있는임차인의범위및우선변제한도는다음과같다. 지역 환산보증금적용보증금 + 월세 100* 우선변제를받을임차인의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 4 억이하 6 천 5 백만원 2 천 2 백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제외 ) 광역시 ( 군지역및광역시제외 ) 3 억이하 5 천 5 백만원 1 천 9 백만원 2 억 4 천만원 3 천 8 백만원 1 천 3 백만원 기타지역 1 억 8 천만원 3 천만원 1 천만원 * 보증금과차임이있는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환산한금액의합계 2013 년 12 월 30 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 (2014 년 1월 1일부터시행 ) 45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6) 임금채권의우선사용자의재산을매각하거나추심함에있어서그매각금액또는추심금액중에서국세또는가산금을징수하는경우, 근로기준법제38 조의규정에의한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기타근로관계로인한채권은국세와가산금에우선한다. 임금채권이우선변제되는내용은다음과같다. 최종 3월분의임금 최종 3년간의퇴직금 재해보상금 - 질권 저당권에담보된채권, 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대하여우선한다. 기타근로관련채권 - 질권 저당권에담보된채권을제외하고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우선하는조세 공과금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제 35 조, 국세기본법시행령제 18 조 46

10 세금을덜냈으면수정신고하면되고, 더냈으면경정청구하여돌려받을수있다. 평소치밀하지못하고약간덜렁대는경향이있는한심해씨는,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서를받아보고세금이예상보다많이나온것같아이를확인해보던중지난번확정신고때예정고지세액을공제하지아니하고세금을신고한사실을발견하였다. 이와같이납세자의잘못으로세금을더냈거나덜낸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 세금을신고하다보면신고해야할금액을빠뜨리고신고하거나세금계산서나기타증빙서류를제대로챙기지못하여공제받을수있는금액이있는데도이를공제받지못하고신고하는경우가종종있는데, 이럴때에는다음과같이처리하면된다. 수정신고 세법에서정하고있는신고기한내에신고를한자가, 정당하게신고하여야할금액에미달하게신고하였거나정당하게신고하여야할결손금액또는환급세액을초과하여신고한경우에는, 세무서에서결정또는경정하여통지를하기전까지수정신고를할수있다. 수정신고제도는납세자에게스스로자신의신고내용을바로잡을수있는기회를줌으로써, 가산세부담이나조세범처벌등의불이익을줄이는효과가있다. 47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수정신고를하면,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영세율과소신고가산세를다음과같이감면받을수있다.( 경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제출한경우는제외 ) 1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개월이내수정신고한경우 : 100분의 50 2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개월초과 1년이내수정신고한경우 : 100분의 20 3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초과 2년이내수정신고한경우 : 100분의 10 2년이지난후라도세무서에서결정또는경정하여통지를하기전까지는수정신고를할수있으나, 이때에는가산세는감면해주지않는다.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반대로법정신고기한내에신고 ( 수정신고포함 ) 를하였으나, 정당하게신고해야할금액보다세액을많이신고하였거나결손금액또는환급세액을적게신고한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5년 * 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정상적으로정정하여결정또는경정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다. 다만, 결정또는경정으로인하여증가된과세표준및세액에대하여는해당처분이있음을안날 ( 처분의통지를받은때에는그받은날 ) 부터 90일이내 (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5년 * 이내에한함 ) 에경정을청구할수있다. * 2015 년 1월 1일이후결정또는경정을청구하는분부터 5년이적용되나, 2015 년 1월 1일전에종전규정 (3 년 ) 에따른청구기한이경과한분에대해서는종전 규정이적용됨 48

다만, 다음의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것을안날부터 3 개월 * 이내에 경정청구를하여야한다. * 2016 년 1 월 1 일이후결정또는경정을청구하는분부터 3 개월이적용되나, 2016 년 1 월 1 일전에종전규정 (2 개월 ) 에따른청구기한이경과한분에대해서는 종전규정이적용됨 1 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에서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등이그에관한소송에대한판결에의하여다른것으로확정된때 2 소득그밖의과세물건의귀속을제3자에게로변경시키는결정또는경정이있은때 3 조세조약의규정에의한상호합의가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의내용과다르게이루어진때 4 결정또는경정으로인하여당해결정또는경정의대상이되는과세기간외의과세기간에대하여최초에신고한국세의과세표준및세액이세법에의하여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을초과한때 5 위와유사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당해국세의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에발생한때 경정청구를하고자하는자는경정청구기한내에경정청구서를제출하면되며, 경정청구를받은세무서장이청구를받은날부터 2개월이내에처리결과를통지해준다.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제 45 조, 제 45 조의 2, 제 48 조 국세기본법시행령제 25 조, 제 25 조의 3 49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11 사업이어려운경우에는세금납부연기를신청할수있다. 사업을하다보면재해를당하거나거래처의파업등으로사업이위기에처해있음에도세법이정한바에따라세금을납부해야할때가있다. 이런경우세금낼돈이없다고하여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세금을납부하지않는다면, 그에따른가산세와가산금이부과되어오히려부담만늘어나게된다. 이와같이납세자에게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정부에서는납부기한연장이나징수유예등납세유예제도를통하여일정기간세금납부를연기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따라서, 아래에서정하고있는사유로인하여기한내에세금을납부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납부기한연장또는징수유예신청을하여일정기간세금납부를연장받으면많은도움이될것이다. 납부기한연장 납부해야할세금이자진신고납부분인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서 를기한만료일 3 일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50

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는사유는다음과같다. 1 천재 지변이발생한경우 2 납세자가화재, 전화, 그밖의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경우 3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이질병이나중상해로 6개월이상의치료가필요하거나사망하여상중인경우 4 납세자가그사업에서심각한손해를입거나, 그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 납부의경우만해당한다 ) 5 정전, 프로그램의오류,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한국은행 ( 그대리점을포함한다 ) 및체신관서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가동이불가능한경우 6 금융회사등 ( 한국은행국고대리점및국고수납대리점인금융회사등만해당한다 ) 또는체신관서의휴무,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정상적인세금납부가곤란하다고국세청장이인정하는경우 7 권한있는기관에장부나서류가압수또는영치된경우 8 납세자의형편, 경제적사정등을고려하여기한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국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 ( 납부의경우만해당한다 ) 9 세무사법에따라납세자의장부작성을대행하는세무사 ( 세무법인포함 ) 또는공인회계사 ( 회계법인포함 ) 가화재, 전화, 그밖의재해를입거나도난당한경우 10 위 2, 3 또는 7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신청 청구, 기타서류제출등의기한연장은 3개월이내로하되, 당해기한연장의사유가소멸되지아니하는경우 1개월의범위안에서관할세무서장이기한을재연장할수있고, 51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1 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신고및납부의기한연장은 9 개월의범위내에서관할세무서장이 연장 재연장할수있다. 징수유예 납부해야할세금이납세고지서에의한고지분인경우에는납부기한 3 일전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 를제출하여야한다. 징수유예사유는다음과같다. 1 재해또는도난으로재산에심한손실을입은경우 2 사업에현저한손실을입은경우 3 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4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의질병이나중상해로장기치료가필요한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에따른상호합의절차가진행중인경우 6 위의 1 ~ 4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징수유예기간은유예한날의다음날부터 9 개월이내로한다. 다만, 상호합의가진행중인때에는상호합의절차가종료한때까지로한다. 52

납부기한연장및징수유예취소 다음의경우에는납부기한연장및징수유예를취소하고, 연장또는 유예된국세를즉시징수한다. 납부기한연장취소사유 1 담보의제공등세무서장의요구에응하지아니한경우 2 납기전징수사유 ( 국제징수법제14조제1항각호의 1) 에해당되어그연장한납부기한까지당해연장에관계되는국세전액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재산상황의변동등그연장의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4 금융회사의정보통신망이복구되어정상가동되는경우 5 금융회사의부득이한사유가소멸되어정상적인세금납부가가능한 경우 징수유예취소사유 1 국세와체납액을지정된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였을때 2 담보의변경이나그밖에담보보전에필요한세무서장의명령에 따르지아니하였을때 3 재산상황그밖의사정의변화로유예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4 납기전징수의사유중 국세의체납으로체납처분을받을때 이외의 사유에해당하여그유예한기한까지유예에관계되는국세또는체납액의전액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될때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제 6 조, 제 6 조의 2 국세기본법시행령제2조의 2, 제 3조, 제4조의 2 국세징수법제15 조, 국세징수법제17 조, 국세징수법시행령제20 조 53

2017 세금절약가이드 I

제 2 장 사업을시작할때의 세금전략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1 개인으로할까, 법인을설립할까? 정보통신관련기업에다니고있는정보통씨는더나이가들기전에자신의회사를차리려고준비중이다. 그런데막상사업을시작하려고하니고민거리가한두가지가아니다. 그중가장기본적인문제가사업형태를개인으로할것인가법인으로할것인가이다. 개인기업으로하자니대외신인도가떨어지는데다법인보다세금도더많이낸다고하고, 법인으로하자니설립비용도많이들고절차도까다로운것같고. 고민끝에보다확실하게알고결정을하기위해세무서를찾아가양자의차이점에대해알아보았다. 창업절차와설립비용 개인기업 으로사업을할경우에는설립절차가비교적쉽고비용이 적게들어사업규모나자본이적은사업을하기에적합한반면, 법인기업 은법원에설립등기를해야하는등절차가다소까다롭고 자본금과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등의설립비용이필요하다. 56

자금의조달과이익의분배 개인기업 은창업자한사람의자본과노동력으로만들어진기업 이므로자본조달에한계가있어대규모자금이소요되는사업에는무리가있다. 그러나사업자금이나사업에서발생한이익을사용하는데는제약을받지않는다. 예를들어사업자금을사업주개인의부동산투자에사용하든자신의사업에재투자하든, 혹은영업에서발생한이익을생활비로쓰든전혀간섭을받지않는다. 법인기업 은주주를통해서자금을조달하므로대자본형성이가능하나, 법인은주주와별개로독자적인경제주체이므로일단자본금으로들어간돈과기업경영에서발생한이익은적법한절차를통해서만인출할수있다. 즉, 주주총회에서배당결의를한후배당이라는절차를통해서만인출이가능하고, 주주가법인의돈을가져다쓰려면적정한이자를낸후빌려가야한다. 사업의책임과신인도 개인기업 은경영상발생하는모든문제와부채, 그리고손실에대한위험을전적으로사업주혼자서책임을져야한다. 따라서만약사업에실패해서은행부채와세금등을다해결하지못하고다른기업체에취직해서월급을받는경우, 그월급에대해서도압류를당할수있다. 57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법인기업 의경우주주는출자한지분의한도내에서만책임을지므로기업이도산할경우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대외신인도면에서, 개인기업의신인도는사업자개인의신용과재력에따라평가받으므로법인기업보다는현실적으로낮다고보아야한다. 세법상차이 세율 개인기업 의종합소득세율은 6% 에서 40% 까지초과누진세율로되어 있고, 법인기업 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율은 10%( 과세 표준이 2 억원초과 20%, 200 억원초과 22%) 로되어있다. 그러므로세율측면만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 만원이하인경우는 개인기업이유리하고 2,16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법인기업이유리하다. 과세체계 개인기업 의소득에대하여는종합소득세가과세된다. 사업주본인에대한급여는비용으로인정되지않으며, 사업용고정자산이나유가증권처분이익에대하여는과세를하지않는다. 법인기업 의소득에대하여는법인세가과세된다. 법인의대표이사는법인과는별개의고용인이므로대표이사에대한급여는법인의비용으로처리할수있다. 그러나고정자산이나유가증권처분이익에대해서도법인세가과세된다. 58

2 간이과세자로등록해야하나, 일반과세자로등록해야하나? 나일해씨는얼마전명예퇴직을하였고, 지난 20 년간대기업에서만근무한전형적인샐러리맨이었다. 그는몇달간쉬면서앞으로어떻게살아야할지를심각하게고민하다가음식점을한번해보기로하였다. 사업을하려면사업자등록을해야한다고하여세무서에등록을하러갔더니, 담당직원이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중어느유형으로등록할것인가를물어보는게아닌가? 나일해씨는처음들어보는말이라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가어떻게다른지를물으니담당공무원은다음과같이차이점을알려주었다.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사업을할때는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중어느하나로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는데,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는세금의계산방법및세금계산서발급가능여부등에차이를두고있으므로, 자기의사업에는어느유형이적합한지를살펴본후사업자등록을하는것이좋다. 59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 의세율이적용되는반면, 물건등을구입하면서 받은매입세금계산서상의부가가치세액을전액공제받을수있고, 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으로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배제되는업종또는지역에서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일반과세자로등록하여야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 의낮은세율이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 만공제받을수있으며, 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도없다. 주로소비자를상대하는업종으로서연간매출액이 4,800 만원에미달할것으로예상되는소규모사업자의경우에는간이과세자로등록하는것이유리하다.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또는간이과세자로등록했다고하여그유형이변하지않고계속적용되는것은아니며, 사업자등록을한해의부가가치세신고실적을 1년으로환산한금액을기준으로과세유형을다시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등록했다하더라도 1년으로환산한공급대가 ( 매출액,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는그둘이상의사업장의공급대가합계액 ) 가 4,800만원이상이면그이상이되는해의다음해 7월 1일부터일반과세자로전환되며, 4,800 만원미만이면계속하여 60

간이과세자로남게된다. 처음에일반과세자로등록한경우에도 1 년으로환산한수입금액이 4,800 만원에미달하면간이과세자로변경되는데, 이때 간이과세 포기신고 를하면계속하여일반과세자로남아있을수있다. 특히초기개업비용이많이들어일반과세자로등록하고부가가치세를환급받은경우에는간이과세자로변경되면환급받은세액중일부를추가로납부하여야하므로, 이를감안하여간이과세포기신고를하고일반과세자로남아있을것인지아니면세금을추가로납부하더라도간이과세적용을받을것인지를판단하여야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수입금액이 4,800 만원이상이되어일반과세자로변경된경우에는계속하여간이과세자로남아있을수가없다. 간이과세포기 당초에간이과세자로등록하였으나거래상대방이세금계산서를요구하거나기타사정에의하여일반과세자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하고자하는달의전달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를제출하면된다. 그러나간이과세를포기하면 3년간은다시간이과세를적용받을수없으므로충분히검토해본후결정하는것이좋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제 62 조, 제 63 조, 제 70 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109 조, 제 110 조, 제 116 조 61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3 간이과세자로등록할수없는업종도있다. 담당직원으로부터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의차이점에대하여설명을들은나일해씨는간이과세자가유리할것같아간이과세자로등록하기로하였다. 담당직원은나일해씨의경우다행히 간이과세배제기준 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간이과세자로등록할수있으나, 다음과같은업종은간이과세자로등록할수없고일반과세자로만등록해야한다고하면서, 간이과세자로등록할수없는경우등에대하여자세히설명해주었다. 실제로는연간수입금액이 4,800 만원에미달하더라도, 다음의사업을 영위하는사업자는간이과세자로등록할수없고일반과세자로등록 하여야한다. 일반과세가적용되는다른사업장을보유하고있는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 미용업등은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사업포괄양수받은사업자 간이과세배제업종을영위하는사업자 - 간이과세배제업종 참조 사업의종류 규모, 사업장소재지등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사업자 - 국세청장이정한기준 ( 간이과세배제기준 ) 참조 62

간이과세배제업종 1 광업 2 제조업 ( 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등은간이과세 적용가능 ) 3 도매업 ( 소매업을함께영위하는경우를포함하되, 재생용재료수집 및판매업은제외 ) 4 부동산매매업 5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 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그밖에이와유사한사업서비스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6 사업장소재지역, 사업의종류, 규모등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업 7 특별시 광역시및시 ( 읍 면지역제외 ) 지역에소재하는부동산 임대사업으로국세청장이정하는규모이상의사업 8 특별시 광역시및시 ( 광역시및도농복합형태의시지역의읍 면 지역제외 ) 지역소재과세유흥장소와국세청장이업황 사업규모등을고려하여정하는지역에소재한과세유흥장소 9 복식부기의무자가영위하는사업 10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가영위하는사업으로서그둘 이상의사업장의공급대가의합계액이 4,800 만원이상인경우 63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국세청장이정한기준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광역시및수도권지역 ( 읍 면지역제외 ) 에서다음종목의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간이과세를적용받을수없다. 1 초기투자비용이큰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등 2 주로사업자와거래하는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수집처리업등 3 고가품, 전문품취급업종 : 골프장비소매업, 의료용품소매업, 귀금속점등 4 1회거래가액이큰품목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등 5 기타신종호황업종 : 피부 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등 수도권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지역기준간이과세배제지역으로지정된건물이나장소에서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간이과세를적용받을수없다. 64

부동산임대업기준서울특별시, 광역시및시 ( 읍 면지역제외 ) 지역에소재한임대용건물중건물연면적이일정규모이상인경우에는간이과세를적용받을수없다. 과세유흥장소기준서울특별시, 광역시및시지역에소재한모든과세유흥장소와기타지역중국세청장이간이과세적용배제지역으로지정한지역에서과세유흥장소를영위하는경우에는간이과세적용을배제한다. 과세유흥장소 :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등 자세한 간이과세배제기준 은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 공고 - 고시 참조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제 61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09 조 국세청고시제 2016-19 호 [ 간이과세배제기준 ] 65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4 늦어도사업개시일로부터 20 일이내에는사업자등록을신청해라. 처음으로사업을시작하는차지연씨는, 3월 1일가게를임차하여실내공사를마치고 3월 20 일부터영업을시작하였으나, 여러가지바쁜일때문에 7월 23 일에가서야사업자등록을신청하러세무서를방문하였다. 그런데담당직원은사업자등록신청서를검토해보더니 사업자등록신청을제때하지않았기때문에가산세를물어야하고, 매입세액도공제받을수없다 고하지않는가? 차지연씨가깜짝놀라 그게무슨얘기냐 고묻자담당직원은다음과같이설명해주었다. 새로사업을시작하는자는사업을개시한날부터 20 일이내에사업자 등록을하여야하며, 이기간내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지않으면다음과 같은불이익을받게된다. 가산세부담 사업자가사업을개시한날부터 20 일이내에사업자등록을신청 하지아니한경우에는, 사업을개시한날부터등록을신청한날의직전일까지의매출액에대하여 1%( 단, 간이과세자는매출액의 0.5% 와 5만원중큰금액 ) 를가산세로부담하여야한다. 66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을개시하기전이라도실내장식을하거나비품등을구입할 수있는데, 내부공사가완료되거나비품등을구입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이끝난후 20일이지나서사업자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다. 차지연씨의경우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이끝난후 20 일이지나서 (7 월 23 일 ) 사업자등록을신청했으므로실내공사대금과개업을위하여구입한비품및물품구입대금과관련한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받았더라도공제를받을수없다. 즉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이끝난후 20 일이내에등록신청한경우등록신청일로부터공급시기가속하는그과세기간내매입세액은공제가가능하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제 8 조제 1 항, 제 39 조제 1 항제 8 호, 제 60 조제 1 항 67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5 개업전에비품등을구입할때도반드시세금계산서를받아두어라. 김공제씨는대학졸업후 2년동안취업을위해백방으로뛰어다녀보았으나, 아무리해도취직이안되자부모의도움을받아카페를운영해보기로하였다. 대학가인근에점포를얻은다음개업준비를하면서김공제씨는 2015 년도에실내장식비로 3,000 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 만원을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사업자등록을하지않았으므로세금계산서를받아두지않았다. 다행히사업은잘되었는데, 얼마후부가가치세를신고하려고세금을계산해보니 3개월치부가가치세가무려 400 만원이나되었다. 김공제씨는세금이너무많은것같아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을찾아가상담을해보았더니납세자보호담당관은개업준비를위해지출한비용도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지만세금계산서를받아두지아니하여공제를받을수없다고한다. 김공제씨의경우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 사업을처음시작하는신규사업자들은대부분사업준비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있다가사업을개시한후에등록을하는경우가많다. 68

사업준비단계에서지출한사업장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등도사업을 위하여지출한비용이므로당연히그매입세액은공제를받을수있다. 그러나비품등을구입하는시점에서는사업자등록을하지않았으므로사업자등록번호가기재된세금계산서를교부받을수는없으며, 이때에는사업자등록번호대신사업자의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받으면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 위사례의경우김공제씨가비품등의구입시점에서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고세금계산서를발급받았다면 4,545,455 원의매입세액을공제받아오히려 50 만원정도를환급받을수있었을것이며, 간이과세자에해당된다하더라도수취한매입세금계산서에대한 454,545 원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었을것이다. 그러므로위와같은불이익을당하지않기위해서는사업자등록을하기전에공사대금을지급하거나비품등을구입하는경우에도사업자의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받아야한다. 그러나이경우에도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이끝난후 20 일이지나서사업자등록을신청한경우에는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하므로사업장이확보되는즉시사업자등록을하여야한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제 8 조제 1 항, 제 17 조제 2 항제 7 호, 제 39 조제 1 항제 8 호 69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6 다른사람이사업하는데명의를빌려주면큰손해를볼수있다. 농사를천직으로알고농사이외에는한눈을판적이없는정농부씨는, 며칠전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해명안내문 을받았다. 내용을보니, 작년도에중기사업을하면서 5천만원의수입이발생하였으나, 이에대한부가가치세와소득세를신고하지않았으니 10 일내로해명자료를제출하라는것이었다. 정농부씨는사업이라고는해본적이없기때문에자료가잘못나왔겠거니하고세무서를방문하여내용을알아보았다. 그런데자료에는분명히정농부씨명의로사업자등록과중기등록이되어있었고, 세금계산서도정농부씨가발급한것으로되어있는게아닌가? 그제서야정농부씨는 2년전중기사업을하는사촌형이주민등록등본을몇통떼어달라고해서떼어준것이이렇게된것임을알았다. 다행히정농부씨는담당직원의도움을받아실질사업자가사촌형이라는사실을입증하여세금문제는해결하였지만, 이번일로큰교훈을얻었다. 70

과세자료를처리하다보면정농부씨의경우와같이자료상의명의자가사업사실자체를부인하는경우를접하게된다. 이런경우사실을확인해보면, 본인도모르는사이에친척이나친지등이본인의명의를이용하여사업자등록을한경우가대부분이다. 다른사람이사업을하는데명의를빌려주면다음과같은불이익을받게되므로, 주민등록증을빌려주거나주민등록등본을떼어주는행위는절대로하지않는것이좋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처벌형량을강화조세의회피또는강제집행의면탈을목적으로자신의성명을사용하여타인에게사업자등록을할것을허락하거나자신명의의사업자등록을타인이이용하여사업을영위하도록허락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조세의회피또는강제집행의면탈을목적으로타인의성명을사용하여사업자등록을하거나타인명의의사업자등록을이용하여사업을영위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명의를빌려간사람이내야할세금을대신내야한다. 명의를빌려주면명의대여자명의로사업자등록이되고모든거래가이루어진다. 그러므로명의를빌려간사람이세금을신고하지않거나납부를하지않으면명의대여자앞으로세금이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밝혀지면그사람에게과세를한다. 그러나실질 사업자가따로있다는사실은명의대여자가밝혀야하는데, 이를밝히기가 71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쉽지않다. 특히명의대여자앞으로예금통장을개설하고이를통하여신용카드매출대금등을받았다면금융실명제하에서는본인이거래한것으로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밝히기가더욱어렵다. 3) 소유재산을압류당할수도있다. 명의를빌려간사람이내지않은세금을명의대여자가내지않고실질사업자도밝히지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체납된세금을징수하기위해명의대여자의소유재산을압류하며, 그래도세금을내지않으면압류한재산을공매처분하여세금에충당한다. 4) 건강보험료부담이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경우소득과재산을기준으로보험료를부과한다. 그런데명의를빌려주면실지로는소득이없는데도소득이있는것으로자료가발생하므로건강보험료부담이대폭늘어나게된다. 관련법규 : 조세범처벌법제 11 조 72

7 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할때도세금을내지않는방법이있다. 개인으로중소제조업을운영하고있는강성실씨는사업규모가커지자대외신인도와세금측면에서유리한법인으로전환할것을검토하고있다. 법인으로전환하면개인기업에서사용하고있던부동산과기계장치등을법인명의로이전해야하는데, 이러한경우에도양도소득세와부가가치세등세금을내야하는걸까? 법인전환방법 법인으로전환하는방법에는개인기업의사업주가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현물출자하는방법과사업을양도양수하는방법이있다. 현물출자방법개인기업의사업주가금전이아닌부동산 채권 유가증권등으로출자하는것을말한다. 현금으로출자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출자하는자산의평가문제가대단히까다롭다. 현물출자의경우법원이선임한검사인또는공인된감정평가기관의조사를받아야하므로절차가복잡하고비용도만만치않게든다. 양도양수방법개인기업의모든자산과부채를법인에포괄적으로양도하는것을말한다. 쌍방간에적정한가격이형성되기만하면용이하게전환할수있으므로실무적으로도양도양수방법을많이선호하고있는편이다. 73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법인전환시세금문제 개인기업을법인으로전환하게되면개인에서사용하던부동산이나 기계장치등을법인명의로이전하여야한다. 그런데개인과법인은실체가다르므로개인에서법인으로기계장치등을이전하게되면이에대하여도세금을내야한다. 즉, 부동산을이전하는데대하여는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이전하는데대하여는부가가치세가해당된다. 하지만세법규정을잘이용하면세금을내지않고자산을이전할수가있다. 부가가치세사업용자산을비롯한물적 인적시설및권리, 의무등을포괄적으로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방법 에의하여개인기업자산을법인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즉, 사업양수도방법에의하여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과세하지않는다. 양도소득세개인기업을법인으로전환함에따라사업용고정자산을법인명의로이전하는경우, 이전시점에서는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고이월과세를적용받을수있다. 74

Guide 이월과세현물출자나사업양수도방법에의하여개인기업을법인으로전환하면서사업용고정자산을법인명의로이전하는경우, 이전시점에서는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고, 이를양수한법인이나중에당해자산을처분할때개인이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법인에게양도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에다른양도자산이없다고보아계산한양도소득세산출세액상당액을법인세로납부하는것을말한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제 10 조제 8 항제 2 호 조세특례제한법제 3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9 조 75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8 중소기업을창업하는경우에는조세지원규정을잘활용하면세금을반으로줄일수있다. 대학을졸업한후 15 년동안직장생활을해온신창업씨는, 더늦기전에자신의사업을하려고준비중에있다. 그동안나름대로치밀하게준비를해온터라제품생산및판매에대하여는구체적으로계획이세워져있으나, 아직까지세금문제에대하여는전혀모르고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중소기업을창업하면어떤세금혜택이있는지구체적으로알아보기로했다. 중소기업을창업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세금혜택을받을수있다. 창업후 5년간매년납부세액의 50% 를감면받을수있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하는중소기업으로서 - 다음과같은업종을영위하는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제외 ),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제외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학원을운영하는사업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 농업노동자공급업포함 ),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중소기업판정기준등은 제 5 장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 을참조 76

Guide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제 6 조제 1 항제 1 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및남동국가산업단지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 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및도농동만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 ( 반월특수지역에서해제된지역포함 ) 은제외 ] 창업후 3 년내에벤처확인을받은기업으로서 - 위와같은업종을영위하고연구개발비가당해과세연도의수입금액의 5% 이상인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은지방중소기업청에문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지정받은자 - 창업자에게작업장등시설을저렴하게제공하는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지정받은내국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 조에따른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제품및같은법제 22 조에따라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을제조하는중소기업으로서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 개과세연도가지나지않은중소기업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13 조에따라신재생에너지설비로인증받은제품을제조하는중소기업으로서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 개과세연도가지나지않은중소기업 77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2)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개인사업자로창업하는경우 - 창업당시 15 세이상 29 세이하인사람. 다만, 병역을이행한경우에는그기간 (6 년한도 ) 을창업당시연령에서빼고계산한다. 법인으로창업하는경우 - 개인사업자로창업하는경우의요건과지배주주등으로서해당법인의 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이어야한다는요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 3) 감면기간및감면비율 창업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연도 ( 사업개시후 5년이되는날까지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4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다음 2년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감면소득감면세액 = 법인세산출세액 50% 과세표준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 년간 75% 그다음 2 년간 50%)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경우창업후 3년내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날또는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는날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후 5년이되는날까지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후 4년간감면을받게되며, 감면기간중벤처기업의확인이취소된경우또는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되는경우에는취소일또는해당하지않게된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을적용하지아니한다.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제 6 조 78

9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는확정일자를받아놓도록하자. 그동안건물을빌려서사업을할때임대료인상, 임대기간연장, 보증금반환등건물임대인과임차인사이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대부분상대적으로약자의지위에있는임차인들이불이익을감수하여왔다. 이에정부에서는상가건물임대차의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 영세임차상인들이안정적으로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을제정 2002 년 11 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는데,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상가건물을빌린모든임차인에대하여적용하는것이아니라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의보증금환산액 ) 이지역별로다음금액이하인경우에만적용한다. 지역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제외 ) 광역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군지역제외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경기 ) 기타지역 환산보증금 4억원이하 3억원이하 2억 4 천만원이하 1억 8 천만원이하 월세의보증금환산 : 월세 100 79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임차인이상가임대차보호법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건물의인도와 사업자등록이반드시되어있어야하며, 확정일자를받아야하는경우가있다. 임차인이보호받는사항 대항력이생긴다. 건물의소유권이제3자에게이전되는경우에도사업자등록을마친임차인은새로운소유자에게임차권을주장할수있다. ( 확정일자가없어도됨 ) 보증금을우선변제를받을권리가있다. 사업자등록을마치고확정일자를받은임차인은경매또는공매시임차건물의환가대금에서후순위권리자보다우선하여보증금을변제받을수있다. ( 확정일자를받아야함 ) 소액임차인은최우선변제권이있다. 확정일자를받은임차인은경매 공매시확정일자를기준으로변제순위가결정되지만, 환산보증금이일정액이하인소액임차인이사업자등록을마친경우 ( 즉, 대항력요건을갖춘경우 ) 에는건물이경매로넘어가는경우에도경매가액의 1/2범위내에서다른권리자보다최우선하여보증금의일정액을변제받을수있다. 최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소액임차인및보증금의한도는다음과같다. 80

지역 우선변제받을보증금의범위 ( 환산보증금 ) 보증금중최우선변제를받을금액 ( 보증금 ) 서울특별시 6,500 만원이하 2,200 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제외 ) 광역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군지역제외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경기 ) 5,500 만원이하 1,900 만원까지 3,800 만원이하 1,300 만원까지 기타지역 3,000 만원이하 1,000 만원까지 월세의보증금환산 : 월세 100 5년범위내에서계약갱신요구권이생긴다. 임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사이에계약갱신을요구하면정당한사유없이임대인은이를거절하지못하므로임대차기간이 5년간보장된다. 지나친임대료인상이억제된다. 임대료인상한도가 9% 로제한되며, 보증금을월세로전환할때전환율도연 12% 이내로제한된다. 임대인의권리 임대료인상을요구할수있다. 임대료조정이필요한경우 9% 이내에서인상을요구할수있으며, 계약기간은최소 1년단위로체결이가능하다. 81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2 장사업을시작할때의세금전략 계약갱신요구를거절할수있다. 임차인이임대료를 3회이상연체하거나임대인의동의없이임의로전대하는등의특별한사유가있으면임대인은계약갱신요구를거절할수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란건물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임대차계약서의존재사실을인정하여임대차계약서에기입한날짜를말한다. 건물을임차하고사업자등록을한사업자가확정일자를받으면등기를한것과같은효력을가지므로임차한건물이경매나공매로넘어갈때확정일자를기준으로보증금을우선변제받을수있다. 만약, 확정일자를받아놓지않으면임대차계약체결후당해건물에근저당권등이설정된경우우선순위에서뒤지기때문에보증금을받을수없는경우가생길수있다. 따라서건물을임차하여사업을하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을신청할때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받아두는것이좋다. 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문의및해석은아래법무부및대한법률구조공단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 02-2110-3164 (www.moj.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www.moleg.go.kr) 관련법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10 조 ~ 제 12 조, 제 14 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 2 조, 제 4 조 ~ 제 7 조 82

한눈에보는국세통계 국세통계로보는창업정보 1. 2015 년말현재총사업자는 6,702 천개로서 2014 년에비해 5.6% 증가 연도별사업자현황 연도별사업자증가율 총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총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단위 : 천개 ) 6,058 5,380 6,349 5,615 6,702 5,904 6.7% 8.2% 4.8% 8.8% 5.6% 678 733 798 2.4% 4.4% 5.1% 1.8%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총사업자 * 는 2014 년 (6,349 천개 ) 에비해 5.6% 증가한 6,702 천개로증가율도점점높아지고있다. - 법인사업자는 798 천개로 2014 년 (733 천개 ) 에비해 8.8% 증가하였다. - 개인사업자는 5,904 천개로 2014 년 (5,615 천개 ) 에비해 5.1% 증가하였다. 2015 년말가동사업자기준 ( 법인은지점포함 ) 83

2. 여성사업자의비율은 37.5% 로서매년꾸준히증가 연도별여성사업자비율현황 전체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38.7% 39.1% 39.3% 39.6% 40.2% 36.3% 36.6% 36.7% 37.0% 37.5% 15.1% 15.8% 16.3% 16.9% 17.4%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5 년말현재총사업자중여성사업자의비율은 37.5% 로서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 법인사업자대표중여성비율은 17.4% 로서 2011 년 (15.1%) 보다 2.3%p 증가하였으며, - 개인사업자 중여성비율은 40.2% 로서 2011 년 (38.7%) 보다 1.5%p 증가하였다. 2015 년에신규창업한사업자중여성사업자비율은법인사업자는 21.3%, 개인사업자는 48.2% 로서신규사업에여성의진출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84

3. 2015 년중창업을많이한달은 7 월, 3 월, 6 월순으로나타나 월별신규사업자창업현황 100,442 109,400 108,175 109,110 110,886 92,734 98,275 105,339 81,667 89,688 90,060 95,233 ( 단위 : 개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15 년에신규사업자들은 7월, 3월, 6월에창업을많이하였다. - 창업을 적게한달은 2월, 5월, 8월순이다. - 상반기 (598,482 개 ) 와하반기 (592,527 개 ) 로구분하면비슷하게창업을한것으로나타났다. 85

4. 신규사업자의연령대는 40 대가 31.4% 로서제일많아 사업자유형별 연령별신규사업자비율현황 1.95% 8.2% 2.03% 1.83% 8.7% 7.7% 1.91% 8.7% 2.60% 9.4% 24.8% 28.7% 24.7% 23.8% 24.3% 31.4% 33.2% 26.4% 31.3% 36.1% 25.2% 24.5% 25.0% 25.3% 19.8% 9.1% 4.8% 7.7% 14.1% 7.1% 전체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30 세미만 30 세이상 40 세이상 50 세이상 60 세이상 70 세이상 2015 년신규창업자의연령대는 40 대가전체사업자의 31.4% 로서제일 많았다. - 법인사업자 36.1%, 일반사업자 33.2%, 간이사업자 26.4%, 면세사업자 31.3% 등모든사업자유형에서 40 대창업자가제일많았다. 외국인등연령파악이어려운자를제외하였고, 법인은대표자의연령을기준으로작성 86

5. 신규사업자의절반이상이수도권에서창업하고, 경기, 서울순으로많아 지역별신규사업자수현황 307,818 ( 단위 : 개 ) 252,462 64,776 74,674 32,536 31,973 34,786 47,037 9,513 33,400 38,264 37,484 51,751 55,533 74,458 24,307 20,237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북충남세종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제주 2015 년에창업한사업자는 1,191 천개이며, 이중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에과반수가넘는 52.5%(625 천개 ) 가분포되어있다. - 신규사업자의 수는경기, 서울, 경남순으로많고 (308 천개, 252 천개, 75천개 ), 세종, 제주, 울산순으로적은것 (10 천개, 20천개, 24천개 ) 으로나타났다. 87

2017 세금절약가이드 I

제 3 장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1 부가가치세세금계산구조 부가가치세를절약하기위해서는전체적인세금계산구조를잘이해한 후매입세액및경감 공제세액항목을최대한활용하여야한다. 일반과세자의세금계산구조 매출세액 = 공급가액 10%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수취분매입세액 (+) 기타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제출분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불공제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중면세사업등해당세액 대손처분받은세액 경감 공제세액 (+) 가산세 (=) 납부할세액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신용카드등발행에따른세액공제 90

간이과세자의세금계산구조 매출세액 (-) 공제세액 (+)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포함총공급가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10% 매입세금계산서등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등발행에따른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산세 (=) 납부할세액 91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2 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하면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다. 금융회사에다니다정년퇴직을한김재산씨는, 노후생활을위해퇴직금과예금을합쳐임대용건물로사용되고있는상가를 6억원 ( 건물가액 10 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 ) 에매입하여임대사업을하기로결정하였다. 그런데약간의문제가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환급을받을것이기때문에 5억원만준비하면된다고생각했는데, 막상계약을하려니잔금일까지 6억원을모두지불해야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나중에환급받게된다고들한다. 김재산씨에게는여유자금이없는상태다. 무슨좋은해결방법이없을까? 이럴때에는사업을포괄적양수도하는방식을취하면된다. 사업의포괄적양도ㆍ양수 사업의포괄적양도 양수 란사업장별로사업용자산을비롯한 인적시설및권리 의무등을포괄적으로승계하여양도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사업의포괄적양도 양수가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을갖추어야한다. 92

1 포괄양도 양수내용이확인되어야한다. 사업양도 양수계약서등에의거사업의포괄적양도사실이확인되어야한다. 2 양도자및양수자가과세사업자이어야한다. 사업양수후양수자가면세사업으로전용하는경우에는사업양수도가인정되지않는다. 3 사업양도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사업양도후 사업양도신고서 를제출하여야한다. 사업을양도하면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기때문에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다 (2014년 1월 1일이후사업을양도하는분부터그사업을양수받는자가대가를지급하는때에그대가를받은자로부터부가가치세를징수하여납부한경우에는제외 ). 부가가치세를과세하지않는이유는, 양도자가납부한세금을양수자가환급받게되어아무런세금징수효과가없음에도불구하고사업자에게불필요하게자금부담을지우는것을피하기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해당하면양도자는부가가치세만큼양도가액을낮출수있으므로거래를원활히성사시킬수있고, 양수자는사업을양수하는데따른자금부담을덜수있다. 위사례의경우김재산씨가건물을매입한후에도부동산임대사업을계속하고임차인의변경없이보증금도그대로인수한다면이는사업을 93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포괄적으로양수하는것이므로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다. 그러므로김재산씨는 5억원만준비하면된다. 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 양수한경우에는, 양도자는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할때 사업양도신고서 를제출하여야하고, 양수자는사업자등록을할때일반과세자로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며, 양도양수계약서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제 10 조제 8 항제 2 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23 조 94

3 매출액신고누락, 되로받으려다말로준다. 나배짱씨는 20 년넘게음식점을운영해오면서 5층짜리상가건물도하나마련했고자녀명의로아파트를 2채나취득하는등꽤많은재산을모은알부자다. 그런그가얼마전국세청으로부터세무조사를받고부가가치세와소득세로 2억 5천만원상당의세금을추징당했다. 사실그동안나배짱씨는매출액의절반도채신고하지않았으며, 최근에는신용카드매출액이크게증가하여현금매출액은일부만신고를하고대부분을누락시켰던게사실이다. 나배짱씨는다른업소들도대부분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었고, 누락시킨사실을세무서에서파악하지못할것이라고믿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지금까지습관적으로적게신고해왔던것들이이번조사에서전부밝혀졌다. 그래서그동안누락시켰던세금을일시에추징당한것이다. 그렇다면국세청에서는어떻게사업자를관리하고있으며, 매출누락사실이적발되면어떠한불이익을받게되는지알아보자. 95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사업자관리 요즈음은세무행정이전산화되어있어, 사업자의모든신고상황및 거래내역은전산처리되어다양하게분석되고있다. 즉, 사업자별로지금까지의신고추세는어떠한지, 신고한소득에비하여부동산등재산취득상황은어떠한지, 동업자에비하여부가가치율및신용카드매출비율은어떠한지, 신고내용과세금계산서합계표의내용은일치하는지등이종합적으로전산분석되고있는것이다. 또한, 전국의모든세무관서에는수많은탈세제보와신용카드관련고발서류가접수되고있고, 인터넷을통해서도많은제보및고발이들어오고있다. 위와같이수집된각종자료는각사업자별로모아져관리되고있으며, 이에의하여신고성실도를분석하고있다. 매출누락자에대한조치 세무조사실시납세자가매과세기간마다제출한신고서및수집된과세자료등에대한신고성실도전산분석결과불성실하게신고한혐의가있는사업자는조사대상자로선정하여세무조사를실시한다. 96

조세범으로처벌조사결과, 사기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탈세한경우에는조세범처벌법에의하여조세범으로처벌된다. 이런경우에는세금부과와별도로최고 3년이하의징역또는탈세액의 3배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이와같이사업자에대한대부분의과세정보는국세청에수집되어관리되고있다. 신용카드사용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시행, 과세자료수집및제출에관한법률 의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의한주류구입,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시행등으로앞으로사업자의사업실적은세무관서에서더욱더면밀히파악하게될것이다. 또한, 사업자에대한과세정보는누적관리하고있다가세무조사를할때한꺼번에추징한다는것이국세청의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당장세무조사가나오지않는다고불성실하게신고하였다가는나중에크게후회하는일이생길수도있음을명심하여야한다. 관련법규 : 조세범처벌법제 3 조 97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4 봉사료처리를잘못하면팁은종업원이받고세금은주인이내야한다. 룸살롱을운영하고있는강주량씨는관할세무서로부터세무조사를받고 7천 5백만원의세금을추징당했다. 추징세액에는종업원에게지급한봉사료 1억원에대한부가가치세 9백만원이포함되어있는데, 이는실제로종업원에게지급한것으로강주량씨의수입금액이아님에도영수증을발행할때음식값과봉사료를구분하여표시하지않았다고해서추징당한것이다. 부가가치세를내지않기위해서는봉사료를어떻게처리해야하나? 유흥음식점등을운영하는경우봉사료 ( 팁 ) 를받는경우가있는데, 손님이종업원에게직접봉사료를주면사업자는음식값만매출로신고하면되므로별다른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그런데음식값과봉사료를합한전체금액에대하여신용카드로결제를하거나, 전체금액에대한영수증을요구하는때가있다. 이러한경우세무처리를잘못하면, 종업원에게지급한봉사료에대해서도사업자가부가가치세를내야하는경우가생긴다. 종업원에게지급한봉사료에대해서세금을내지않으려면다음과같이하여야한다. 1 음식업, 숙박업및서비스업의경우용역의대가와함께받는 종업원의봉사료를과세표준에서제외시킬수있다. 98

2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발급할때는용역대가와봉사료를구분기재하여발급하여야한다. 3 구분기재한봉사료가해당종업원에게지급된사실이확인되어야한다. 4 구분기재한봉사료가공급가액 ( 간이과세자는공급대가 ) 의 20% 를초과하는경우에는, 봉사료지급액에대하여 5% 의소득세를원천징수하고봉사료지급대장을작성하여야한다. 5 봉사료지급대장에는봉사료를받는사람이직접받았다는서명을하여야하며, 받는사람본인의서명임을확인할수있도록봉사료를받는사람별로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신분증을복사하여그여백에받는사람이자필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기재하고서명하여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6 봉사료를받는사람이봉사료지급대장에서명을거부하거나확인서작성등을거부하는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등지급사실을직접확인할수있는다른증빙을대신첨부하여야한다. 따라서, 술값이나음식값에봉사료를포함하여받는경우에는위와같이처리를해두는것이좋다. 귀찮다고전체금액을술값등으로처리했다가는납부하지않아도될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등을내게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다.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제 184 조의 2 국세청고시제2015-47 호 봉사료를과세표준에서제외하고자하는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99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5 영세율신고를하는경우에는첨부서류를반드시제출하자. 부가가치세영세율이적용되면매출세액이 0 이되므로매입세액을환급받게되는등혜택이크다. 그러므로부가가치세법에서는영세율적용요건이충족되었는지여부를검증하기위해각종증빙서류를제출토록하고있다. 제출서류는각경우마다다르다. 신고기간에임박해서증빙서류를수집하려면어려움이많으므로, 영세율이적용되면제출해야할서류가무엇인지를정확히알아두고미리미리준비하는것이좋다. 부가가치세를신고할때영세율첨부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다음과같은불이익을받으므로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 1) 영세율을적용받지못하고부가가치세를납부하게된다. 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영세율적용대상인지여부가확인되지않기때문이다. 2) 영세율적용대상매출액의 0.5% 를가산세로물게된다. 제출된다른증빙서류에의하여영세율적용대상임이확인되는경우에는영세율을적용하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5% (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를물게된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101 조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 100

6 면세사업자가수출을하는경우면세포기를하면매입세액을환급받을수있다. 농산물도매업을하는오종자씨는 10 개월전부터대만으로사과를수출하고있다. 그동안수출을하면서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등으로 1억 1천만원을지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때문에이에대한매입세액 1천만원을공제받거나환급을받지못했다. 면세사업자도매입세액을환급받을수있다고하는데어떤경우인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를 면세 사업자 라하는데, 면세사업자는부가가치세를내지않지만, 물건등을구입할때부담한매입세액도공제받지못한다. 따라서매입세액이원가에산입되기때문에가격경쟁력면에서그만큼불리하게된다. 이러한불이익을제거하기위하여부가가치세법에서는특정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면세를포기하고과세사업자로적용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면세포기 면세사업자가수출을하는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 를제출하고과세사업자로사업자등록을정정하면, 사업자등록을정정한이후거래분부터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101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면세포기는영세율이적용되는부분만할수도있으므로, 수출품에대해서만면세포기를하면이에대하여는영세율이적용되므로관련매입세액을전액환급받을수있고, 국내판매분은계속해서면세적용을받을수있다. 과세사업 ( 수출분 ) 과면세사업 ( 국내판매분 ) 을겸업하는경우, 면세사업에관련되는매입세액은공제받을수없으므로, 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구분기장하여과세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과면세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을구분할수있어야한다. 과세사업과면세사업에공통으로사용되어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계산한다. 면세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면세포기를하면 3년간은부가가치세면제를받지못하므로, 일시적으로수출을하는경우에는면세포기를하는것이유리한지아니면면세적용을받는것이유리한지를따져보고판단하는것이좋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제 28 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57 조 102

7 세금계산서를정확히발급하라. 일반과세자가과세대상이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때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하는데, 이를잘못발급하면공급자는안물어도될가산세를물어야하고매입자는가산세를물거나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하게되어자칫거래관계가끊어지는일이생길수도있다. 세금계산서를발급할때는다음과같은사항을주의하여정확히발급해야불이익을받지않는다. 세금계산서제도를시행하는이유 세금계산서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에발급하는것이원칙이다. 공급시기가도래하기전에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고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그발급하는때를공급시기로보므로, 공급시기가도래하기전에발급하는것은무방하다. 그러나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이후해당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이내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공급자는공급가액의 1% 에상당하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를공급받는자는공급가액의 1% 에상당하는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 를물게된다. 2016 년 2월 17일이후공급분부터는해당과세기간공급분을세금계산서발급시기경과후해당과세기간에대한확정신고기한까지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에도매입세액공제를허용한다. 또한매입자의경우공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을경과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받는때에는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한다. 103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예를들어 5월 25 일재화를공급하였으나 6월 15 일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공급받는자모두가산세를물어야한다. 만약과세기간을달리하여 7월 29 일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다면, 공급자는가산세를물고공급받는자는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다. 필요적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기재하는내용중잘못기재되었을경우가산세등불이익을받게되는것을 필요적기재사항 이라하는데, 필요적기재사항은다음과같다. 공급하는사업자의등록번호와성명또는명칭 공급받는자의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자가사업자가아니거나등록한사업자가아닌경우에는고유번호또는공급받는자의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필요적기재사항의전부또는일부가기재되지않았거나사실과다르게기재된때에는공급자와공급받는자모두공급가액의 1% 를가산세로물어야한다. 그러므로세금계산서를발급할때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에특히필요적기재사항을정확히기재하여발급하여야한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제 32 조, 제 60 조제 2 항, 제 7 항 104

8 전자 ( 세금 ) 계산서발급의무화 10 여년간제조업을하고있는김전자씨는최근물품판매후거래처에종이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으나거래처에서전자세금계산서발급을요구했다. 종이세금계산서만을발급하던김전자씨는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을몰라난처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방법은어떻게되며, 발급시어떤혜택이있을까? 전자 ( 세금 ) 계산서제도를시행하는이유 전자 ( 세금 ) 계산서란전자적방식으로 ( 세금 ) 계산서를작성 발급 하고그내역을국세청에전송하는제도를말한다. 동제도는종이 ( 세금 ) 계산서이용에따른사업자의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투명한거래환경조성을위하여도입한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해야하는사업자 법인사업자및사업장별직전년도공급가액이 3 억원이상인개인 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전자발급의무자가종이로발급하는경우에는공급가액의 1% 의 가산세가부과된다. 전자계산서 ( 면세 ) 를발급해야하는사업자 발급의무개시일 2015 년 7 월 1 일 발급의무대상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및직전년도의사업장별재화및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이 3 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 ) 2016 년 1 월 1 일 직전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이 10 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 2017 년 1 월 1 일 전전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이 10 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공급가액및면세수입금액의합계액임 105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전자 ( 세금 ) 계산서발급방법 국세청에서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발급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 (ASP, ERP) 를통한발급 기타발급방법 ( 인터넷사용이어려운경우 ) 전화 ARS ( 126-1-2-3) 로발급, 세무서방문하여대리발급신청 전자 ( 세금 ) 계산서발급 전송기한 발급기한 : 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에발급 ( 단, 월합계 ( 세금 ) 계산서등의경우예외적으로공급시기가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 ) 전송기한 : 전자 ( 세금 ) 계산서발급일의다음날 전자 ( 세금 ) 계산서발급 전송혜택 ( 세금 ) 계산서보관의무면제 부가가치세등신고시합계표개별명세작성불필요 전자계산서 ( 면세 ) 의경우에는발급건당 200 원 ( 연간한도 100 만원, 법인 제외 ) 세액공제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발급한경우에한함 ) 전자 ( 세금 ) 계산서관련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전자 ( 세금 ) 계산서 를통하여확인가능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제 32 조, 제 71 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68 조 106

9 거래상대방이의심스러우면정상사업자인지여부를확인해보아라. 왕성실씨는모든일을규정대로처리하는사람으로, 물건을구입할때도세금계산서를철저히받고있다. 그런그가며칠전세무서로부터 1년전부가가치세를신고할때공제받은매입세액중 1백만원은폐업자로부터받은세금계산서이기때문에공제받을수없으니이를해명하라는 과세자료해명안내문 을받았다. 왕성실씨는그럴리가없다고생각하여내용을확인해보니, 지난해평소거래관계가없던사람으로부터시가보다싼가격에물건을한번구입했던것이문제가된것이다. 그러나, 이제와서달리해명할방법이없으므로꼼짝없이세금을낼수밖에없게되었다. 이와같이거래상대방이정상사업자인지여부가의심스러울땐어떻게해야하나? 사업을하다보면평소거래를하지않던사람으로부터시세보다싸게 물품을대줄테니사겠냐는제의를받아이를구입하는경우가있다. 이런경우에는거래상대방이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정당한세금계산서인지여부를우선확인해보아야한다. 왜냐하면거래상대방이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다른사업자명의로발급된때에는실제거래를하였더라도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거래상대방이의심스러우면세금계산서를받을때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해보는것이좋다. 107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첫째, 물건을판사업자가발급하는세금계산서인지를확인한다. 최근에는물건을판매하는사람이자신의매출을숨기기위해다른사람명의로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가많은데, 이런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 라한다. 거짓세금계산서를받은경우에는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다. 둘째, 세금계산서발급이가능한정상사업자인지를확인한다. 폐업자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없기때문에이들이발급한세금계산서는세금계산서로서의효력이없어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다. 특히, 폐업자가폐업신고를하고난후재고품을처리하는과정에서종전의사업자등록번호로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가종종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의심스러울때는반드시확인해보는것이좋다. 거래상대방이일반과세자인지여부와폐업자인지여부는홈택스홈페이지를통하여확인해볼수있다. Guide 과세유형및휴ㆍ폐업여부조회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조회 / 발급 - 사업자상태조회 108

10 세금계산서를분실한경우에는이렇게하라. 중소기업체에서경리업무를보고있는이말자씨는부가가치세신고를앞두고세금계산서를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 ( 공급가액 5천만원 ) 와매입세금계산서 1매 ( 공급가액 3천만원 ) 가없어진것을알았다. 매출세금계산서가없으면가산세 50 만원을물어야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없으면매입세액 3백만원을공제받지못하게된다. 이런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 세금계산서는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상대방으로부터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였다.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상대방에게부가가치세를지불하였다는사실을확인해주는증빙서류이므로잘보관하여야한다. 세금계산서를분실하게되면공급자는공급가액의 1% 에상당하는가산세를물어야하고, 공급받는자는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한다. 세금계산서를분실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처리하면된다. 109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매출세금계산서를분실한경우 장부및증빙서류에의해내용을확인하여공급자보관용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작성하여보관하면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분실한경우 공급자에게의뢰하여세금계산서사본을발급받아보관하면된다. 공급자의폐업등으로세금계산서사본을교부받지못하면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없게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보다철저히보관하여야한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2-67-1 110

11 세금계산서를철저히받아두는것이절세의지름길이다. 종로에서음식점을하고있는이사돌씨는 2016 년 7월 1일부터일반과세자로전환되었다. 그동안간이과세자로있을때는부가가치세에대하여그다지신경쓰지않았는데, 신용카드사용이급격히증가하여매출액이대부분노출되고있는데다일반과세자로전환까지되었으므로이제부터는세금에신경을쓰지않을수없게되었다. 이사돌씨가취할수있는가장좋은세금절약방법은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매출세액에서물건을구입할때부담한매입세액을 공제하여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부가가치세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매출세액을줄이거나매입세액을늘려야하는데, 매출세액은매출액이이미정해져있으므로임의로줄이거나늘릴수없다. 매출액을고의로누락시킨다면이는탈세행위로서법에어긋나는일일뿐만아니라, 나중에누락사실이발견되면훨씬무거운세금을부담하여야하는위험이있다. 111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그러므로세금을합법적으로줄이기위해서는매입세액을늘릴수밖에없다. 하지만매입세액또한임의로줄이거나늘릴수없으므로방법은한가지! 물건을구입하면서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는세금계산서를빠짐없이받는방법뿐이다. 많은사업자들이매입금액이적은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받지않거나, 주변에있는간이과세자로부터물건을구입하고영수증을받는경우가있는데, 이렇게매입하는것은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다. 물건을구입하고세금계산서를받으면일반과세자는매입세액전액을, 간이과세자는매입세액의 5%~30% 를공제받는다. 예를들어음식점을하는일반과세자이사돌씨의 2016년 2기과세기간 (6 개월 ) 의총매입액이 3,300 만원이라고가정할경우세금계산서수취비율에따른매입세액공제액을보면다음과같다. 세금계산서수취비율 매입세액공제액 100 % 3,000,000 50 % 1,500,000 0 % 0 따라서비록적은금액이라도물건을구입할때는일반과세자로부터구입을하고, 물건을구입하면세금계산서를빠짐없이받아두는것이부가가치세를절약하는지름길이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제 34 조제 1 항 부가가치세법제 63 조제 3 항 112

12 세금계산서를제때받지아니하면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할수도있다. 방문일씨는건축업자와공사비 11 억원에상가건물을신축하기로계약한다음건축을완료하여 2016 년 4월에준공검사까지마쳤으나, 자금사정이여의치않아 2016 년 8월에야공사비를지급하고이때세금계산서도발급받았다. 그후방문일씨는부가가치세를환급받기위해 1억원의환급신고를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하여환급을거절하고, 오히려가산세 2천만원까지부과하였다. 방문일씨가부가가치세를환급받지못한이유는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사업자가재화나용역을공급하고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징수하였음을증명하는증빙자료로서, 송장및세금영수증의기능을하고있는중요한서류이다. 그렇기때문에부가가치세법에서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에세금계산서를주고받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를어길때에는다음과같은불이익을주고있다. 공급시기가속한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내에발급받는경우 예를들어 4월에물품을구매하고세금계산서는 6월에받는경우, 이런경우에는판매자나매입자모두에게공급가액의 1% 의가산세가부과된다. 113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공급시기가속한과세기간이확정신고기한을지나서발급받는경우 예를들어 4 월에물품을구매하고세금계산서는과세기간의확정신고 기한 (7 월 25 일 ) 을지나 8 월에발급받는경우, 이런경우에는판매자 에게는공급가액의 2% 의가산세를물리고매입자에게는매입세액을공제해주지않는다. 만약매입자가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는데도매입세액을공제하여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 에해당하는신고불성실가산세및공급가액의 1% 에상당하는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함께과소납부금액에대한납부불성실가산세가부과된다. 위사례의경우, 건물을신축하는경우에는준공검사를마치면용역의제공이완료된것으로보므로, 방문일씨는준공검사를마친 2016 년 4 월에세금계산서를발급받았어야했다. 그런데, 방문일씨는과세기간이다른 2016 년 8 월에세금계산서를발급받았기때문에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한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는데도이를공제하여환급신청을하였으므로신고불성실가산세 1 천만원과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 천만원까지부과된것이다. 위에서보는바와같이세금계산서는반드시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에주고받아야불이익을받지않는다. 설령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에대금을지급하지못하더라도세금계산서는제때에주고받아야한다. 114

Guide 재화및용역의공급시기 1. 재화의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재화가인도되거나이용가능하게되는때 2 1년이상장기할부판매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3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조건부및기한부판매조건이성취되거나기한이경과되어판매가확정되는때 4 완성도기준지급또는중간지급조건부로재화를공급하거나전력기타공급단위를구획할수없는재화를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2. 용역의공급시기 1 통상적인경우역무가제공되거나재화ㆍ시설물또는권리가사용되는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이상장기할부, 기타조건부로용역을공급하거나그공급단위를구획할수없는용역을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3. 위의공급시기도래전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그세금계산서발급일로부터 7 일이내에대가를지급받는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때를공급시기로본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32 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28 조, 제 29 조, 제 30 조 115

2017 세금절약가이드 1 제 3 장부가가치세절세전략 13 공급자가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주지않는경우에는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활용할수있다. 의류소매업을하고있는최성실씨는다른업자보다좀더싼가격으로판매한다는의류도매업자강배짱씨로부터 330 만원 ( 공급대가 ) 의의류를구입하고세금계산서발급을요구하였지만거절당하였다. 최성실씨는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못하여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하게되었다. 이경우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것일까? 2007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되는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에의하여 최성실씨는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있는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가재화또는용역을 공급하고그에대한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는경우,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은사업자 ( 매입자 ) 가관할세무서장의확인을받아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는제도다. 입법취지 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에있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자가과세표준이노출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는사례를방지하기위한것이다.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