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Report 2018-06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석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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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개요 7 1. 현대사회, 범죄, 그리고 ICT 9 2. 범죄의개념과범죄예방의필요성 10 3. 범죄예방을위한정책변화와 ICT 기술의응용 13 범죄현황및범죄예방을위한 ICT 활용동향 15 1. 국내범죄현황 17 2. 주요국의범죄예방 ICT 정책동향 19 3. 범죄예방을위한 ICT 기술개발동향 24 4. 범죄예방관련 ICT 시장동향및전망 28 ICT 활용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33 1. 범죄발생관련이론 35 2. 선행연구 38 3. 분석모형및데이터 40 4. 분석결과 45 결론및정잭적제언 51 1. 결론 53 2. 정책적제언 56 참고문헌 59
표목차 [ 표 1] 초기범죄지표논의배경 12 [ 표 2] 범죄발생건수및검거율현황 17 [ 표 3] 국내경찰관현황 18 [ 표 4] 국내형법범죄율현황 18 [ 표 5] 국내재범율현황 18 [ 표 6] 주요국가별데이터기반예측적경찰활동프로그램현황및성과 20 [ 표 7] 주요국의범죄 ICT R&D 주관기관현황 22 [ 표 8] 2014년치안분야 R&D 기본계획 ( 안 ) 의세부과제별투자계획 23 [ 표 9] 우리나라주요부처별치안관련 R&D 현황 23 [ 표 10] 이미지처리및품질개선기술동향 25 [ 표 11] CCTV 관련기술동향 26 [ 표 12] 국외범죄위험예측기술 27 [ 표 13] 국내범죄위험예측기술 28 [ 표 14] 통신사업자의 IoT 기반안전보안서비스현황 29 [ 표 15] 세계물리보안시장전망 ( 단위 : 억달러 ) 30 [ 표 16] 세계지능형 CCTV 기기시장전망 ( 단위 : 억달러, 억원 ) 30 [ 표 17] 세계지능형 CCTV 서비스시장전망 ( 단위 : 억달러 ) 31 [ 표 18] 세계응용분야별 AI 시스템시장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31 [ 표 19] 자료및변수설명 43 [ 표 20] 가설설정 44 [ 표 21] 각지역별변수에대한평균 (2012~2016 년 )-( 종속및주변환경변수 ) 45 [ 표 22] 각지역별변수에대한평균 (2012~2016 년 )-( 인구통계적및경제적변수 ) 46 [ 표 23] 각지역별변수에대한평균 (2012~2016)-(ICT 변수 ) 47 [ 표 24] 전역적 (Global) 모란 I 지수검정결과 47 [ 표 25] 발생건수기준분석결과 (Pooled Least Square Model) 48 [ 표 26] 발생건수기준분석결과 (Fixed Effect Model) 49
연구배경및필요성 전통적인삶에 ICT 환경의융합은범죄발생패턴의변화를야기하고그로인해예측불가능한피해와비용발생을유발함에따라사회문제로부각중 - 인터넷과 SNS 서비스를자유롭게사용하는라이프스타일로의변화는긍정적인부분과함께여러부작용을 ( 외톨이, 우울증, 인터넷및 SNS 중독등 ) 동반 - 이런부작용은범죄로이어질수있는요인이될수있으며, 일반적으로범죄발생은경제활동의위축, 범죄대응제도및인력증가, 피해자의신체및정신적고통유발하는등사회적불안을야기하거나비용을유발 ICT 기술접목을통해범죄를예방하거나검거하는서비스를개발하는데국가차원에서꾸준히 R&D를진행하고있으며, 일부기술선진국에서는개발된기술을실생활에적용하고발전시켜나가고있는상황 - 최근범죄예방및수사에적용할수있는 ICT 인프라 ( 다양한스마트기기, CCTV, 빅데이터, 클라우드서비스 ) 가조성중 - 이를통해범죄데이터분석 ( 빠른용의자선정, 범죄모의추적등 ) 하고범죄예방및검거에있어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전망 범죄예방에 ICT 기술을응용한결과및성과에대한분석이현시점에서필요한작업으로사료되며,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범죄예방과 ICT 간의관계성분석을실시함 - 다양한범죄결정요인분석문헌을조사해본결과 ICT 관련제품중 CCTV 가유일한변수로나타남에따라보다다양한변수를구성할필요가제기 - 인터넷이나 SNS 이용률은범죄정보가실시간으로많은사람에게공개되는데관계를맺고있으며정확한진단을통해어떤역할을하는지파악할필요가있음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범죄예방관련 ICT 동향 ( 기술, 시장, 정책등 ) 을살펴보고, ICT 변인이범죄예방에어떤영향을주고있는지를분석함으로써정책적시사점을 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www.etri.re.kr 3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범죄예방 ICT 관련동향 ( 기술 ) 이미지처리및품질개선기술개발, CCTV용카메라및 DVR 장비, 범죄위험예측기술및직접적적용테스트베드구축을적극적으로추진중 - 주요기술선진국중미국이주도권을가지고범죄위험예측기술및직접적적용사례를확보하며경험적사례를쌓아기술경쟁력을높이는중 - 국내는유럽여러나라와같이대학과연구소중심의범죄예측시스템개발을추진중이며, 아직각지방정부나경찰청에적용된사례는없는상황이나다만 CCTV 및 DVR 분야의글로벌기술력을선도중 ( 정책 ) 주요선진국들은범죄대응에있어인력위주에서 ICT 기술기반의예방및사후대응노력으로점차변화중 - ( 미국 ) 지자체경찰서별범죄예측및대응시스템을적용해범죄사고를빠르게분석하거나미연에방지하는사업을추진중이며다양한성과가나타나는중 - ( 영국 ) 주로미국의주요프로그램을도입해운영중이나, 미국과경찰운영방식차이로실질적인효과가나타나지않음에따라자국상황에맞는사업을추진중 - ( 일본 ) 최근가나가와현에서과거사건사고등의정보를바탕으로인공지능기술을접목해범죄나사고를예측하는시스템도입을첫추진중 - ( 국내 ) 범죄현장에서의과학수사활용은선진국수준이나, 치안현장및범죄발생상황에서의빅데이터및 AI 등 ICT 기술을접복하는범죄 예방 및 발생후대응 시스템개발및적용은많이미흡한상태 ( 시장 ) 범죄예방과관련된시장은크게영상보안시장, IoT 보안, 지능형 CCTV, AI 기반사회안전시스템시장등으로나타나며성장성및시장규모가점차커지는상황 - ( 물리보안시장 ) 세계시장은 18년 1,426억달러에서연평균 4.0% 의성장을통해 25년 1,877억달러규모에이를전망이며, 국내는 18년 31억달러규모에서 25년 37억달러로성장이예상 - ( 지능형 CCTV 기기 ) 세계시장규모는 18년 173억달러규모에서연평균 7.0% 성장을통해 25년 277달러규모로성장할전망 - (AI 기반사회안전시스템세계시장은 15년 52억달러에서연평균 54.4% 의고성장을통해 20년 462억달러규모를달성할전망 4 미래전략연구소
( 종합 ) 범죄통계에서제기된문제해결필요성제기, 범죄 ICT 정책의중요성, 범죄 ICT 기술의변화, 산업생태계로의발전가능성등으로나누어볼수있음 - ( 범죄통계의문제 ) 5대범죄의지속적인증가, 검거율의변화 ( 항상성유지의어려움 ), 재범율증가, 경찰인력및장비의지속적증가에대한비효율성등범죄통계를통해서본문제가존재하며이를개선하기위해다양한노력이필요 - ( 정책의중요성 ) 단순인력증가나지역기반치안정책수립이해결하지못하는다양한범죄요인이존재하며이를해결하기위해 ICT 기술을활용해범죄내용을분석하거나미연에감시를통해예방하는정책마련이필요 - ( 관련기술변화 ) 범죄예측, 영상인식, 범죄자정보에대한프로파일링등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 최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의신규 ICT 기술의접목으로보다높은성능및성과를발휘할수있도록발전중 ICT 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ICT 기술발전은범죄와관련된환경에직접적인영향을주고있으며, 범죄예방및검거를위한활동에기여하고있는상황으로그관계성이존재 - 인터넷이용환경, 소셜미디어, CCTV, 영상인식, 빅데이터등 ICT 영역에것들이범죄문제에직접적으로관여하는환경으로변화중 - 지속적으로 ICT 기술적용을통해범죄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이나타났으며그성과혹은관계성을분석함으로써바람직한 R&D 방향을제시할필요성제기 - 본연구는범죄에 ICT 서비스및인프라변수가어떤결정요인으로존재하는지분석함으로써범죄 ICT R&D 정책수립에시사점을제공하는것을목표 ( 주요결과 ) 범죄에 ICT 기술의적용과범죄발생관계는다음과같음 - ( 방범용 CCTV) 방범용 CCTV는범죄발생과음 (-) 의관계성을보임에따라적절하게범죄예방효과를보이는중 - ( 인터넷이용률 ) 범죄발생과정 (+) 의관계성을보이며, 범죄정보공유환경이경찰이나감시자들보다범죄자들에게더유리하게작용 - (SNS이용률) 범죄발생과음 (-) 의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지역별경찰청의 SNS로정보공유를시행하는등의적극적인 SNS 미디어활용에기인 www.etri.re.kr 5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 ( 순찰차블랙박스 ) 범죄와음 (-) 의관계성을가지나순찰차자체가가지는범 죄예방효과인지블랙박스로인한범죄예방효과인지명확하지않는한계가존재 ( 시사점 ) 종합적으로범죄예방을위해범죄정보의공유가신속정확하게될수있도록통합적시스템을구축하는것뿐만아니라범죄자료를다양한측면으로분석하여경찰및일반시민들에게제공될수있는환경마련이필요 - 방범용 CCTV, SNS이용률등의 ICT 인자들이범죄예방효과에기여하는점을고려해다양한 ICT R&D 추진뿐만아니라정보체계를통합하는시스템구축이필요 - CCTV의고화질화를통해범죄예방뿐만아니라검거에있어서도중요한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변화할필요 - SNS이용률과더불어다양한범죄자료를해당지역거주자들과공유플랫폼을구성함으로써동일범죄나재범을미연에차단할수있도록함은물론빠른제보및검거환경이형성될필요 - 범죄와관련된불법정보를미연에인터넷상에서감지하고사이트폐쇄, 관련자정보추적등을통해범죄예방활동강화필요 - 범죄자정보를빠르게분석해사건이일어났을때용의자를빠르게추출할수있는방법에대한고민도필요 6 미래전략연구소
Ⅰ 개요 1. 현대사회, 범죄, 그리고 ICT 2. 범죄의개념과범죄예방의필요성 3. 범죄예방을위한정책변화와 ICT 기술의응용
I 개요 1 현대사회, 범죄, 그리고 ICT ( 현대사회와범죄 ) 급격한사회변화로인해현대사회는여러형태의부작용에당면중이며그중범죄는심각한사회문제로써확산추세이며, 다양한해결책마련이필요 - 특히 5대범죄의급격한증가는해당피해자의신체와정신적고통을동반할뿐만아니라사회전반에걸쳐고비용을유발하고불안감조장, 지속가능한성장을저해하는등의부정적인효과를유발 2006년부터 2015년까지범죄의발생건수 ( 교통사고제외 ) 는 117만건에서 142만건으로 15% 증가했으며, 5대중범죄는 2.2만건에서 3.5만건으로 54% 로급증 범죄건수및범죄자증가는이를해결하거나치안유지를위한경찰인력및관련기자재확보에비용을유발하며, 다양한사회보험 ( 고용, 의료등 ) 비용을수반 - 이에각종범죄에서벗어나안전한사회를유지하기위해국가및지방정부는다양한방법을동원하여관리하고있는실정 서울시는야간의성범죄 ( 성폭력, 강간등 ) 를예방하기위해여성귀가서비스를시행하였고전국적으로확대 - 그럼에도불구하고강력범죄의잔혹성증가나묻지마범죄와같은불확실성에기인한강력범죄에대한예방과그대책마련이쉽지않은상황 오춘원사건, 인천유아살인사건, 수원토막살인등잔혹범죄의증가뿐만아니라강남역사건, 부산광복로흉기난동사건, 제주성당묻지마살인사건등불확실성에기인한강력범죄도급증추세 (ICT 환경과범죄 ) ICT 환경 ( 인프라및다양한디바이스보급확대 ) 의진화는정보공유가보다쉽게이루어질수있게하며, 그로인해범죄에미치는영향은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이공존하고있는상황 - 정보공유에있어 ICT 기술의긍정적인측면은대부분의범죄자정보를인터넷상에서유포함으로써쉽게제보를받을수있게되며, 감시자역할을인터넷스스로가담당 - 반대로범죄정보의공유가온라인상에서쉽게이루어짐에따라범죄모의, 무기및폭탄등의위해도구의제조정보공유, 자살카페등다양한부작용이발생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부정적역할도공존 www.etri.re.kr 9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 범죄영역에 ICT 기술의응용 ) 복잡한사회및범죄문제에대응에있어인간의능력으로해결할수없는부분을 ICT 기술을도입해미연에예방하거나검거하는데있어효율성을제고하려는상황 - 범죄자료및정보를기반으로빅데이터분석을통해핫스팟의범죄발생률을예측하고여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형태의범죄예방 ICT R&D가수행되거나, - 방범용 CCTV상에서영상인식기술을활용해특이점을확인해경고함으로써, 대테러나묻지마범죄등을예방하려는활동도진행중 - 성범죄자가재범을저지르지못하도록감시하는도구인전자발찌를개발하여적용하는형태도점차확대중 - 경찰관의몸에부착하여영상증거수집에활용하는개인용블랙박스시스템도입도점차확대중 ( 범죄예방과 ICT 관계성 ) 이렇듯 ICT 기술발전은범죄와관련된환경에직접적인영향을주고있으며, 범죄예방및검거를위한활동에기여하고있는상황으로그관계성이존재 - 인터넷이용환경, 소셜미디어, CCTV, 영상인식, 빅데이터등 ICT 영역에것들이범죄예방및검거등의문제에직접적으로관여 - 지속적으로 ICT 기술적용을통해범죄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이나타났으며그성과혹은관계성을분석함으로써바람직한 R&D 방향을제시할필요성제기 - 본연구는범죄결정요인분석에있어 ICT 변수가어떤결정요인으로작용하는지분석함으로써범죄관련 ICT R&D 정책에시사점을제공하는것이목표 2 범죄의개념과범죄예방의필요성 ( 정의 ) 범죄 ( 犯罪, crime) 는법규를어기고저지른잘못을의미 ( 표준대국어사전 ) - 범죄의의미가무엇인가에대한논의가다양하게진행되었으며, 크게형식적범죄와실질적범죄로개념을분류 - ( 형식적범죄 ) 기제정된형법을기준으로범죄유무를파악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사법처리가되는행위를범죄라고단정짓는경우에해당 - ( 실질적범죄 ) 범죄를규정하는입법활동에있어근간이되는범죄개념을의미하며그사회나시대상을반영하는특성을지님에따라범죄유무에대한가변성내포 10 미래전략연구소
입법에있어형벌을통해규제해야하는행위가무엇인지를파악하는것으로사회적유해성혹은반사회적행위를범죄로규정 (ex. 살인, 절도, 강간등 ) 사회의추구가치, 사회적통념등의변화로입법활동이달라지게됨에따라기존의범죄행위가비 ( 非 ) 범죄행위로바뀌거나비범죄행위가범죄행위로바뀔가능성존재 (ex, 낙태, 사형, 안락사등 ) ( 범죄의부작용 ) 범죄는경제활동의위축, 범죄대응제도및인력증가, 피해자의신체및정신적고통을유발등다양한부작용을유발함으로써사회적비용이발생 - 사회안전성감소로개별시민이범죄로인해피해를받을가능성이높아질경우경제활동이위축되는문제발생 통계청사회조사 (2016 년 ) 에따르면 5년전과비교해더위험해졌다고생각하는시민이 50% 수준이며, 사회의주요불안요인으로범죄발생 (29.7%), 국가안보 (19.3%), 경제적위험 (15.5%) 순서로나타남 - 범죄예방및검거에있어필요한인력증가, 각종시스템개발, 법제도마련등은결국사회적비용을증가시키는결과로이어짐 - 재산피해를비롯해신체적및정신적피해치료행위등의사회적비용발생 연도별범죄피해구조금 1) 지급현황을살펴보면 2010년 34억원에서 2017년약 100억 (92.9억원 ) 규모로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임 ( 검찰통계시스템 (2018)) ( 범죄예방의필요성 ) 범죄로인한부작용억제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국민의평온하고행복한삶을보장하기위함 - 치안 (Public Safety) 은 사회통제의개념으로국가에의한통치가안정적으로실행되고있다는것을의미 ( 위키백과 ) - 치안유지는안전보장을위한국가의최소한의역할로사법기관, 경찰, 소방등조직을구성해관련서비스를제공함 - 치안활동이적정수준을유지할필요가있으며, 이는치안강화로국민의생활과활동을제약하는형태는오히려헌법에서제시하는가장상위의개념인자유를억합하는형태로변질될우려가존재하기때문 대체로쿠데타로인해정권을잡은국가는치안률이상당이높은편으로나타나며, 이는체제안정을보장위해치안유지라는명목을앞세워첩보, 모략, 탄압등을기획함으로써인권, 자유등을억압하려는유인이존재 1)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인해사망하거나장해, 중상해를입고도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보상받지못할경우국가나피해자나유족에게일정한도의구조금을지급하는제도 ( 헌법제 30 조, 범죄피해자보호법에의해규정 ) www.etri.re.kr 11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5대범죄 ) 국가별로범죄를정의하고관리하는방법에차이가있으며우리나라의경우 5대범죄를주요범죄지표로써정의하고관리중 - ( 범죄지표 ) 국가별로범죄지표에대한사전적정의가합의된바는없고우리나라는전국경찰관서에서처리한형사사건의범죄통계원표를근원으로정리한통계로의미 17세기부터범죄에관한통계자료를확보하고, 이를이용해범죄정도를확인할수있는지표를개발해야할필요성에대한주장이제기 표 1 초기범죄지표논의배경 주체 William Petty (1623~1687) Andre Michel Guerry (1802~1866) Adolphe Quetelet (1796~1874) 미국국제경찰장협회 내용 - 최초로한국가범죄및사회악의정도를파악목적으로사건별통계자료가필요하다고주장 - 국가의 도덕적건강 (Moral Health) 연구에관심이있는학자들이통계를사용하여연구를시행 - 프랑스범죄통계를출간을주도함으로써범죄와교정연구에기초자료로제공 - 1920 년대부터범죄의정도와동향을파악하기위해범죄통계수집을시작 - ( 기능 ) 범죄자, 검거등의정보를국가에서관리함으로써범죄속성이나요인을분석하고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는등정책수립에있어중요한역할을담당 범죄통계는범죄지표를측정하는기본적인분석도구로써역할을하며, 이를이용해경찰청및일선관서에서과거치안활동의성과를평가하고치안정책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써활용 ( 치안정책연구소 (2007)) - ( 구성및제공방식 ) 5대범죄의구성은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경찰청 (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 에서 1년마다취합하여관련통계정보를제공 ( 통계청, 경찰청 ) 최초작성년도는 1995년이며그후 1년마다한번씩 5대범죄와관련된통계자료를시군구별로구분해통계자료를제공중 ( 국내치안상황 ) 국내치안은세계상위권수준으로치안경쟁력을확보하고있으나최근국내외정세변화로불안정요소를내포하며경쟁력이지속적으로하락중 - 2015 년국가별치안지수 (Safety Index) 2) 는 83.1로세계 1위를기록할정도로치안수준이매우높음 (NUMBEO(2015)) 2) 다만상기치안지수는국가별발표하는다양한치안지표를활용해작성하며국가별구성원이나 정부기관에따라치안지표작성에있어성실함이다르므로단순비교는문제의소지가존재 12 미래전략연구소
NUMBEO 는삶의질이나생활비, 부동산등의항목과관련해국가별순위를제시하는조사기관으로 2015년세계치안중간결산 (Crime Index for Country 2015) 에서우리나라가 1위에최초로랭크됨 - 2016년까지 1위를기록했으나하반기에들어국가적위기요인의발생으로치안지수가급격히낮아지고있는상황 - 탄핵정국상황에서대규모의시위가지속적으로발생, 정권교체로인한정국혼란성상승등이사고발생률을높여치안불안요소로작용 우리나라치안지수변화 : 83.1(2015) 85.7(2016) 74.7(2017) 64.2(2018) - 안보상황이나아지고있으나국제정세의변화로인한난민문제, 고속성장으로인한부작용 ( 사이코패스, 묻지마등범죄 ) 등이사회안전에복합적으로작용중 3 범죄예방을위한정책변화와 ICT 기술의응용 ( 치안정책의변화 ) 과거인력중심의치안정책에서최근 ICT 기술을활용해범죄예방, 검거등을효율성을제고하는형태로정책의변화가유발중 - 치안과과학기술의접목은범죄의다양화 지능화 전문화양상을예방및대응에활용 - 공공재로써치안은공공투자의필요성이제기되는영역이며, 범죄예방을통해사회적비용을제감하는데기여가능 - 국가 R&D 패러다임이국민행복과삶의질향상에초점을맞춤으로써사회문제해결에과학, ICT 기술을접목하고관련산업을추가발굴하는형태로진화중 (ICT 기술응용 ) ICT 기술인프라, 보급률등이높아짐에따라범죄영역에 ICT 기술이적용될수있는가능성이점차높아지고있는상황 - 스마트기기, CCTV, 빅데이터, 클라우드서비스등이본격적으로제공및확산중이며, 이런인프라는향후범죄예방및수사에적용에도움이될전망 - 또한 AI 기술발달로영상인식수준의향상과지능적으로추적하는기술등이 CCTV를지능형으로변화시킬뿐만아니라범죄발생시주변상황인식을빠르게하여대응할수있도록함으로써 2차피해를막을수있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 - 3D 시뮬레이션기술, 고기능센서, 생체인식기술등은범죄현장을더효율적으로보존하거나증거를수집하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 - 이렇듯 ICT 기술및인프라의확대는종국적으로인간이해결하지못하는부분에도움을줌으로써범죄예방및사회안전에활용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 www.etri.re.k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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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범죄현황및범죄예방을위한 ICT 활용동향 1. 국내범죄현황 2. 주요국의범죄예방 ICT 정책동향 3. 범죄예방을위한 ICT 기술개발동향 4. 범죄예방관련 ICT 시장동향및전망
Ⅱ 범죄현황및범죄예방을위한 ICT 활용동향 1 국내범죄현황 2006~2015 년간한국의전체범죄발생건수는연간 2 백만건수준이며, 인구 10 만명당 4 천건전후로발생해왔음 - 전체범죄중형법범죄의비중이높아졌으며 ( 형법범죄 : 특별법범죄 2006 년 45:55 2015 년 52:48), 검거율은전체범죄기준 2006 년 85.9% 에서 2015 년 81.1% 로, 형법범죄기준 2006 년 77.6% 에서 2015 년 74.9% 로낮아졌음 -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도로교통법이대다수인특별법범죄보다형법범죄의 표 2 검거율이더낮은상황 (2015 년기준 81.1% vs 74.9%) 범죄발생건수및검거율현황 연도 전체범죄형법범죄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율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율 2006 1,829,211 1,572,074 85.9% 828,530 643,273 77.6% 2007 1,965,977 1,723,355 87.7% 848,573 674,467 79.5% 2008 2,189,452 1,917,528 87.6% 902,501 717,011 79.4% 2009 2,168,185 1,936,637 89.3% 998,594 844,563 84.6% 2010 1,917,300 1,625,241 84.8% 943,585 718,183 76.1% 2011 1,902,720 1,499,675 78.8% 1,000,849 685,536 68.5% 2012 1,934,410 1,488,756 77.0% 1,037,166 685,707 66.1% 2013 1,996,389 1,536,442 77.0% 1,056,704 697,444 66.0% 2014 1,933,835 1,518,792 78.5% 1,016,209 705,861 69.5% 2015 2,020,731 1,638,549 81.1% 1,047,761 784,441 74.9% _ 출처 :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6)', 2017.6 치안을담당하는경찰관수는증가하고있는상황이며, 미국, 일본, 캐나다등의나라와유사한수준 - 총경찰관수는 2010년 10.1만명에서점차증가해 2016년에는 11.5만명을기록했으며인구 10만명당경찰관수는 203에서 224로증가추세 인구 10만명당경찰관수 : 사회안전과치안유지를위한기본인력의규모를나타내며치안환경을대표적으로보여주는지표 - 인구 10만명당경찰관수의국가별비교 : 미국 (197), 캐나다 (194), 일본 (203) 이며우리나라는 216을기록 ( 국가지표체계홈페이지참고 ) www.etri.re.kr 17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표 3 국내경찰관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경찰관수 101,108 101,239 102,386 105,357 109,364 113,077 114,658 인구 10만명당경찰관수 204 203 204 209 216 222 224 _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우리나라의범죄율은전반적으로소폭증가추세로나타남 - 전체형법범죄의범죄율은 2010년이후로증가추세를보이다 2016년에들어소폭감소하는형태를보임 범죄율 = ( 범죄발생건수 인구 ) 100,000 형법범죄는 5대범죄를비롯해위조, 공무원, 풍속, 과실등의범죄도포함되며이는형법상에처벌을받을수있는조건을만족한경우에해당 - 5대범죄를기준으로했을때, 살인, 강도, 절도는 2010년이후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는상황이나성폭력 ( 강간포함 ) 과폭행은지속적으로증가 표 4 국내형법범죄율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형법범죄 1,895 1,997 2,069 2,098 2,003 2,054 1,962 살인 2.5 2.4 2 1.9 1.8 1.9 1.8 강도 8.9 8.1 5.3 4 3.2 2.9 2.3 5대범죄 성폭력 ( 강간 ) 40.2 44.1 42.5 53.4 58.8 60.9 57.3 폭행 221.1 246.9 255.2 250.9 288.9 316.8 335.8 절도 540.8 563.8 583.8 576.7 525.7 483 397.2 _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재범율은소폭상승했으며 2016 년재범인원은 5,465 명인것으로조사 - 재범율의증가는사회적으로교화되지못하고부적응도가높아진결과로해석 재범률 (3 년이내재복역률 ) = (4 년전출소자중 3 년이내재복역자수 4 년전출소자수 ) 100 표 5 국내재범율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범률 (%) 22.5 22.3 22.2 22.2 22.1 21.4 24.8 4년전출소자수 ( 명 ) 24,626 24,151 25,802 25,725 25,066 23,045 22,028 4년전출소자중 3년이내재복역자수 ( 명 ) 5,553 5,396 5,737 5,699 5,547 4,936 5,465 _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8 미래전략연구소
2 주요국의범죄예방 ICT 정책동향 주요선진국들은범죄대응에있어인력위주에서 ICT 기술기반의예방및사후대응노력으로점차변화중 - ( 미국 ) 지자체경찰서별범죄예측및대응시스템을적용해범죄사고를빠르게분석하거나미연에방지하는사업을추진중이며다양한성과가나타나는중 ( 범죄예방 ) 미국로스앤젤레스지역은경찰이범죄우발지역 / 시간을예측하는 프레드폴 (PredPol) 프로그램을적용한후 13~ 14 년범죄율을 20% 가량줄임 ( 범죄예방 ) 뉴욕경찰청은범죄예측시스템인 DAS(Domain Awareness System) 을적용하여범죄를예방하고있는데, DAS는기존에보유중인범죄관련정보들을패턴화시켜범죄발생을예측하는시스템으로 CCTV로부터이상행동, 범죄자신상, 범죄차량등이발견되면, 경찰에게모바일로해당내용을전달해신속한조치를취하게함 ( 범죄대응 ) 미국연방수사국 (FBI) 는 10억달러를투자하여첨단신원확인시스템을개발, 14.9 월부터실제수사에활용중 ( 범죄대응 ) IBM이 15년출시한 i2 COPLINK on Cloud 는발생한범죄정보를빠르게분석할수있게해주는것으로, 범죄자이력정보, 범죄동향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여경찰들이범죄에분석하는데들이는시간과비용을줄여줌 - ( 영국 ) 주로미국의주요프로그램을도입해운영중이나, 미국과경찰운영방식차이로실질적인효과가나타나지않음에따라자국상황에맞는사업을추진중 - ( 일본 ) 최근가나가와현에서과거사건사고등의정보를바탕으로인공지능기술을접목해범죄나사고를예측하는시스템도입을첫추진중 - ( 국내 ) 범죄현장에서의과학수사활용은선진국수준이나, 치안현장및범죄발생상황에서의빅데이터및 AI 등 ICT 기술을접복하는범죄 예방 및 발생후대응 시스템개발및적용은많이미흡한상태 ( 범죄예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경찰청과함께범죄정보를공유하는포털인다크넷 (Darknet) 을구축및분석하여범죄발생예상시스템을개발중 ( 범죄예방 ) 대검찰청과학수사부는한국정보화진흥원, 민간컴소시엄과지능형범죄예방협업체계구축컨설팅사업을과거에한시적으로진행 www.etri.re.kr 19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표 6 주요국가별데이터기반예측적경찰활동프로그램현황및성과 국가주체사업명주요내용성과 캘리포니아 프레드폴 - 범죄정보만을사용해특정시간대범죄가증- 2011 년및 2012 년상반기비교결과가할것으로예상되는지점을찾아내는솔루칩임절도 305건에서 263건으로 14% 션감소 - 2011 년 7월부터 6개월간시범적용후 2012-2013 년 6월및 7월전체범죄는전년년부터전면확대동기대비 25%, 29% 각각하락 미국 루이지애나 파일럿 - 범죄정보뿐만아니라 911 신고전화, 계절적 - 위험지역의재산범죄가 40% 감소지표등여러데이터셋을활용해범죄예상지 - 경찰과지역주민과유기적연대효과점을찾는솔루션발생 뉴욕 DAS - 예측보다실시간대응측면에서접근 - 주요범죄 (major crime) 는 DAS 도입연 - 3천대의감시카메라, 2백대자동차번호판탐도인 2012 년 5.3만여건에서 2016 년지기, 2천대방사선센서, 범죄데이터베이스 4.8만여건으로지속적감소 (NYPD, 상를통합해실시간수집분석을실시반기기준 ) 내무성 프레드폴 - 범죄와무질서감소 (Midway 의거리폭 - Kent 경찰서에처음도입력 6% ) - 침입절도, 노상폭력, 자동차침입절도, 사회무 - 핫스팟예상지역에발생한범죄가질서행위등에대해 4개월간시범실시 8.5% 로나타남 West Yorkshire Prospective Mapping - 과거 3개월간침입절도데이터를활용해예- Trafford 의침입절도발생율이 2010 년측된핫스팟에집중순찰및경고활동 5월 ~2011 년 5월사이 26% 감소 영국 런던 Ring of Steel - CCTV 와자동차번호판탐지기등을활용해대- 런던살인사건해결율은 1999 년 75% 규모감시시스템을조성에서 2005 년 85% 로증가 재무부 국세청 Connect - 개인의자산 조수 은행계좌 이자소득 - 2010년재무부는 10억파운드를투입하는탈대출 신용카드구매내역등 30개의데세방지디지털전략수립이터베이스연계 - 목표는 2011~2012 년세금탈루액 340억파 - 2010 년이래누락된세금과관세에운드중 220억파운드를 2015 년까지빅데이대한조사활동을통해 41억파운드를터시스템을통해확보회수하는데기여 일본가나가와현미정 - 2020 년목표로 4800 만엔을투입해시스템도입을추진중 - 주요범죄뿐만아나라교통사고등의 - 범죄나사고가일어날확률이높은핫스팟을부분에대한긍정적인성과를기대찾아내고순찰활동을진행할예정 한국 경찰청 스마트치안범 - 과학수사 16개데이터시스템과경찰전체 - 범죄가능성을예측하고범죄발생시죄분석범죄관련데이터를연계하는범죄분석시스템수사에활용하는방식으로활용예정시스템개발중 주 ) DDACTS(Data Driven Approaches to Crime and Traffic Safety-Lafourche Parish) 20 미래전략연구소
국내의치안분야 R&D 사업추진은 2014 년과학기술기본법및경찰법개정이후본격화 -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4-17) 에포함된 국가전략기술개발 의하나로 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 이과학치안 R&D 내용을포함 - 2018 년도정부R&D 투자방향및기준 ( 안 ) 은개방 공유 협력의연구개발생태계를구축을위해사용자 ( 경찰 ) 수요자 ( 국민 ) 의실증을거쳐치안의완결성을제고하는데역점을두고추진할전망 - 현정부는 12대공약중하나로 안전한대한민국 을내세우며과학기술과치안 R&D를활용한치안환경조성제시 100대국정과제중 1. 국민이주인인정부 에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가포함 < 치안분야 R&D 사업추진의법제도마련기본현황 > o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6 신설 < 14. 5. 28> ( 과학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의해결 ) 1 정부는과학기술을활용한삶의질향상, 경제적 사회적현안및범지구적문제등의해결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세우고추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시책을세우고추진하는데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o 경찰법제8장 26조신설 < 14. 5. 20> ( 제26조제1, 2, 3항 ) - 경찰청장이치안에필요한연구 실험 조사 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등치안분야과학기술진흥을위한시책을마련 추진할수있도록함 - 치안에필요한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기관또는단체등에출연금이나보조금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 o 치안분야과학기술진흥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5709호 ) 제정 < 14. 11. 21> ( 제3조 ) -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26조제1항에따른치안분야과학기술진흥을위한시책의일환으로 5년마다치안분야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수립해야함 주요선진국은자체연구기관에서치안관련 R&D를직접적으로추진함으로써응용기술역량을확대하는추세이며 ICT 활용확대도주목할만한상황 - ( 미국 ) 국립사법연구원이중심이되어치안관련 R&D를직접수행 - ( 일본 ) 과학경찰연구소가사회적변화에따른범죄및사고대응을위한 R&D 를수행 - ( 영국, 중국 ) 따로연구소는존재하지않지만주관부처가관련 R&D 를직접수행 - ( 국내 ) 자체연구기관은없으며과학부, 과기정통부등 R&D 기관에서일부수행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등이있으나범죄 ICT 응용기술이아닌수사기초영역 ( 물리, 생물 ) 이나정책제안등에관한연구가진행 www.etri.re.kr 21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표 7 주요국의범죄 ICT R&D 주관기관현황 국가관련기관내용 미국 국립사법연구원 o 치안및형사사법에대한기술및제품 R&D 를위해국립사법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연구원개설 -범죄예측및통제등범죄를원천적으로없애기위한 R&D -업무수행개선 R&D( 역량및제도개선 ) -경찰및용의자보호기술 R&D -범죄피해자보호및범죄자사회복귀프로그램개발등 영국 과학기술국 / 국립치안개선청 o 주관부처가따로있지않으나과학기술국 (HOSDB) 와국립치안개선청 (NPIA) 가협력하여범죄 R&D 를발굴및진행 -지문감식기법의지속적인개발및적용 -CCTV 등영상정보를활용한기술 R&D -화학적, 생물학적물질의감식 / 추적기법개발 -전자장치부착범죄자의기술지원의보행자검사기법평가 중국 공안부산하 제 1 연구소와 제 3 연구소 o 영국과유사하게연구소별담당하는역할이다르지만협업형태로정부정책을수행 -국제경찰장비박람회를꾸준히개최하고있으며선진과학기술및장비도입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대규모 R&D 투자도진행 -( 제1연구소 ) 공안관련과학기술연구를통해기술및시스템을개발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의연구를진행 -( 제3연구소 ) IT 관련연구를수행하며일부부서에서치안및공안분야와협업하여기술및서비스개발을진행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o 사회경제적변화에따라매년급증하는범죄및사고대응에다양한 R&D 를진행중 -범죄수사기법개선및예방대책, 방안등고안 -그밖에교통, 환경등범죄주변요소를파악하고문제정의에따라해결하기위한기술을개발중 국내 자체연구기관없음 o 과학부, 과기정통부등 R&D 기관에서응용분야로써범죄예방에대한 R&D 를일부진행중 -범죄정보에대한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통한범죄예측이나 CCTV 기술개선등의기술개발이각 R&D 조직별로개별적진행 _ 자료 : 치안정책연구소홈페이지 22 미래전략연구소
( 국내범죄 R&D 한계 ) 기술주요국대비기술격차가현저하게나타나며, 종합적인 R&D 계획, 펀드기금조성, 생태계조성등다양한부문에서미흡 - 경찰청주도로수립한 치안분야과학기술 R&D 기본계획 ( 안 ) 에따르면크게 4가지사업을 5년간수행하며총사업예산은 179.5 억, 연간 22억원의소규모과제로구성 미국의경우국립사법연구원설립, 수사및법과학, 형사사법과학기술 R&D에전체예산 ( 약 3,283억원 ) 의 26.7%( 약 876억원 ) 를배정 ( 치안정책연구소홈페이지자료 ) - 또한교통분야에과제비가편향되어있으며범죄예방을위한 ICT 기술개발에관한내용은기본계획에포함되지않은상황 총 179.5 억원의예산중교통분야가 136 억원으로 75.8% 의비중을차지 표 8 2014 년치안분야 R&D 기본계획 ( 안 ) 의세부과제별투자계획 사업명 2015년예산 총예산 (5년간)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22억원 179.5 억원이내 <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세부과제 >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개발 7.5억원 136억원이내 육안으로확인되지않는지문 족흔적채취용법광원개발 5억원 20억5 천만원이내 CCTV 영상검색고도화및신원확인기술개발 5억원 18억 5천만원이내 4치안분야 R&D 로드맵기획연구 4.5억원 4.5억원 _ 출처 : 치안분야과학기술 R&D 기본계획 ( 안 ), 2014. -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기정통부 대검찰청등에서부처별치안관련 R&D 를진행중이며, 그로인해 R&D 기획과실행의파편화가일어날수밖에없는상황 표 9 우리나라주요부처별치안관련 R&D 현황 구분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주체경찰청산업통산자원부행정자치부과기정통부 대검찰청 목적 치안역량의선진화 국민안전확보안전산업활성화 감정기법고도화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 연구분야법과학 과학수사치안장비개발법과학 과학수사법과학 과학수사 참여자연구기관중소 중견기업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 학 연 사업기간 3~5년 3년이내 과제별상이 5년 (3+2) 사업규모 179.7 억원 (5년) 355억원 (4년) 계속사업 (2008~) 315 억원 (~2016 년 ) - 사업특징 중장기연구 실용화중심 감정분야 R&D 및기존성과후속연구 법과학분야 R&D _ 출처 : 부처별자료종합 www.etri.re.kr 23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 최고기술국인미국대비 78.4% 의수준에머물고있는상황이나점진적으로그격차가줄어들고있는상황 범죄 테러대응시스템기술은미국과 2014년 73.0% 에서 2016년 78.4% 로상승했으며 6.6년에서 3.2년으로기술격차가줄어들고있는상황 (KISTEP, 2017) 3 범죄예방을위한 ICT 기술개발동향 ( 이미지처리및품질개선기술 ) 세계주요국은기업, 대학, 연구소등을중심으로활발히기술개발을추진중 - 미국은구글, MS, 트위터등기업은자사서비스적용을위한상용화기술개발을추진중이며, 버클리대학등은원천기술개발을주도 - 영국, 중국, 일본등은대학중심의이미지처리및품질개선관련원천기술확보중 - 국내디블러링기술도주로대학을중심으로연구중이며, 카메라의흔들림에의한모션블러링을해결하기위한균일 / 비균일디블러링기술을개발중 (CCTV 활용기술 ) CCTV 용카메라및 DVR장비에대해국내기업들은높은수준의기술력을보유중이나지능형시스템으로의교체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는수준 - 특히미국은이미 CCTV를활용한범죄예측기술개발과실제적용사례가등장하는상황으로지능형 CCTV에대한경쟁력및주도권확보전략을추진중 - 이스라엘, 독일, 일본등은기업중심의지능형 CCTV 의완성도를높이는작업뿐만아니라 CCTV 에적용가능한 S/W 기술개발및공급중 - 지능형영상감시기술은대부분의국내업체가외산기술을도입해사용하는현실이며, 소수의국내기업만이연구개발을통해자체기술력을확보함 ( 범죄예측기술 ) 주요기술선진국중미국이주도권을가지고범죄위험예측기술및직접적적용사례를확보하며경험적사례를쌓아기술경쟁력을높이는중 - 일본, 영국은직접적인개발도진행중이나빠른테스트데이터확보를위해미국의범죄예측기술을도입및준비중 - 유럽은대학및연구소중심의범죄예측을위한원천기술개발형 R&D를추진중 - 국내역시대학과연구소중심의범죄예측시스템개발을추진중이나대규모구축사례는없음 24 미래전략연구소
표 10 국가미국중국일본 이미지처리및품질개선기술동향 내용 -( 구글 )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기술을개발해비지도학습의제한적활용범위 ( 이미지생성부터편집, 변환, 복원등 ) 를확대 -( 구글 ) Google Brain 프로젝트에서저해상도이미지를고해상도로변환시키는기술에대한연구논문을발표 -( 버클리대 )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알고리즘확장한 GAN 형태의 CE(Context Encoder) 기술을제안 -(Twitter) GAN 을사용한영상초해상도복원기법을개발 -(MS) 자이로스코프와가속도계같은센서를카메라에부착하여카메라의움직임정보를취득하고이를이용하여영상을디블러링하는기법을제안 -( 샤먼대, 베이징대 ) 빗방을, 폭우등으로인해생기는물방울을지우고원래의이미지로보정하기위해 CNN 기반기술을제안 -( 중국과학원 ) 저조도이미지개선을위해 RGB 채널값중가장큰값을추정해적용하는기술을제안 -( 화중공과대 ) = 고전적으로사용되던 MSR(Multi-Scale Retinex) 방법을모사해 CNN 을구성하고저조도이미지와그에대응하는밝기개선된이미지로네트워크학습시키는방법을제시 -( 홍콩과기대 ) 영상의블러를추정하기위해블러영상과노이즈영상을함께이용하는방법을제안 -( 와세다대 ) GAN 기반을확장하여가려진영역의이미지까지복원하는기술을제안 -( 도시바 ) 블러링된얼굴이미지에서얼굴을인식하기전에디블러링을위해 PSF(Point Spread Function) 를이용하는기법을제안 독일 -(Max Plank) 저해상도사진을고해상도로변환하는기술개발을지속적으로진행중 영국 -(Imperial College) 딥러닝을이용한얼굴영상디블러링기법을제안 국내 -(SKT) 데이터연계관계를분석해자동으로사진과미디어를변형또는강화하는 DiscoGAN 기술을제안 -( 고려대 ) 노이즈가있는저조도이미지를 Structure, Texture, Noise 성분으로분리하여노이즈가제거된밝기개선이미지를만드는방법을제시 -( 서울대 ) Deep-CNN 을이용한영상초해상도기법 (Image Super-Resolution) 을개발 -( 포항공대 ) 기개발된디블러링기술은어도비포토샵에적용되기도하였으나, 아직은알고리즘개발에머무는수준 -( 인하대 ) 블러프레임주변에존재하는깨끗한프레임을이용하는동영상디블러링기법을제안 -(ETRI) CCSC (Coupled Convolutional Sparse Coding) 을이용하여블러정보의소실없이입력블러영상의잡음을제거한블러영상과그에대응되는레이턴트 (Latent) 이미지를복원하는방식을제안 _ 자료 : 관련신문기사내용및홈페이지자료종합정리 www.etri.re.kr 25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표 11 CCTV 활용기술동향 국가미국이스라엘영국독일헝가리일본 내용 -(Dous Technologies) 목표물을감시환경내모든카메라에서연속적으로추적하여영상을 녹화하는 Multi-Camera Hand-off 기능을탑재한영상분석시스템 (Praesidium) 을개발 -(FBI) CCTV 를활용한범죄예측을위해얼굴, 홍채, 목소리, 걸음걸이정보를활용해영상 으로개인신상내용을확인하는기술개발 -(IOimage) Intrusion Detection, Baggage Detection, Object Removal Detection, Vehicle Detection 등다양한응용탐지기능을제공하는 Video Analytics 를개발 -( 안전국 ) 시계열영상데이터분석을통해범죄상황감지및판단가능한지능형 CCTV 테 스트기준인 ilids(imagery Library for Intelligence Detection Systems) 를개발 - (SIMENS) 차량번호인식을위한촬영거리 35m, 측정가능한차량의최대속도 250Km/h 수준의카메라기술을보유 - (ARH) 차량번호인식을위한촬영거리 20m, 측정가능한차량의최대속도 255Km/h 수 준의카메라기술을보유 - (Sony) Back Illuminated CMOS Sensor 에 A/D Converter 를 Pixel 마다병렬방식으로장착 해, Data 를한번에처리하는 Sensor 를개발 - (Panasonic) Global Shutter 기능이가능한 8K 의 (OPF) Organic Photo-conductive Film Sensor 관련연구를진행 - (OKI) 현금자동지금기 (ATM) 에설치한카메라의영상에서기기조작모습을분석해수상한 행동을검출해알리는시스템개발 국내 - (ETRI) 보안소프트웨어, 보안하드웨어모듈, 보안칩셋, 이기종영상보안시스템간상호호환을위한표준미들웨어및표준 API, 다중영상보안시스템연동기반광역객체추적소프트웨어, 법적증거영상자료생성소프트웨어기술등을개발 - ( 일리시스 ) 이동체감지 / 추적, 이벤트감지, PTZ (Pan-Tilt-Zoom) 제어등의지능형영상분석기술과자동초점제어, 비디오안정화, 영상화질개선등의영상처리기술및 DSP (Digital Signal Processing) 기반영상처리모듈, 지능형비디오서버등을개발 - (UDP) DSP 컴퓨팅리소스의 30% 미만을사용하는경량화된지능형영상분석기술을개발 - ( 아몬텍 ) 차량번호인식을위한야간촬영거리 20m, 피사체인식을위한야간촬영거리 25m, 측정가능한차량의최대속도 180Km/h 수준의카메라기술을보유 - ( 한화테크윈 ) 차량번호인식을위한야간촬영거리 20m, 피사체인식을위한야간촬영거리 100m, 측정가능한차량의최대속도 180Km/h 수준의카메라기술을보유 _ 자료 : 관련신문기사내용및홈페이지자료종합정리 26 미래전략연구소
표 12 국외범죄위험예측기술 국가 미국 내용 -( 워싱턴, LA경찰청 ) GIS 기반범죄지수를지도상에표시하는 CMS(Crime Mapping System) 을개발보급 -( 산타크루즈경찰서 ) PredPol(Predictive Policing) 을이용하여지역별범죄데이터외에범죄자의행동과심리도반영하여지역별범죄위험도를분석하고표시 -( 맴피스경찰서 ) 정형범죄데이터의공간분석기반으로범죄를예측하는 Blue CRUSH(Blue Crime Reduction Utilizing Statistical History) 시스템을구축 -( 시카고경찰청 ) 시카고폭력조직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조직원과관련된인물이나조직간의휴먼네트워크를분석 -( 뉴욕경찰청 ) 기존에보유한범죄관련정보를패턴화시켜범죄발생을예측하는 DAS(Donmain Awareness System) 를개발적용해서범죄를예방에활용중 -(IBM) SPSS( 사회과학을위한범죄통계분석패키지 ) 등기존의 IBM 에서개발된몇가지소프트웨어를기반으로 Crime Insight and Prevention 을개발하였고, 최근엔자사인공지능 AI인 Watson 을활용해범죄예측모델을개발중 -(HunchLab) 특정장소와시간대에따라범죄유형별발생가능성을예측하는시스템을개발 -(FBI)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 시스템을이용해범죄자의 DNA 를정형화된데이터로색인하고, 범죄현장에서발견한 DNA 와비교분석을통한범죄자발견을지원. 또한미국모든연방법집행기관들의정형 비정형의범죄데이터 15억건과 2억건의법집행관기록을통합하여실시간검색및분석을지원하는클라우드기반빅데이터시스템인 N-DEx(Law Enforcement National Data Exchange) 를구축 일본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프랑스 - (Hitachi) 기계학습기술을활용하여최초로소셜미디어포스트를분석한범죄평가플랫폼 사례로평가되는 PCA(Predictive Crime Analytics) 플랫폼을개발 - ( 가나가와현경찰 ) 연속으로발생한사건의용의자가동일인물인지분석하거나용의자의 다음행동을예측, 또는사건사고가발생하기쉬운시간대와장소를확률로나타내는시스 템개발진행중 - ( 런던경찰청 ) 비정형의 CCTV 데이터와, 자동차번호데이터를이용하여테러와같은범죄를 감시하는 Ring of Steel 시스템을구축 - (Accenture) 범죄기록, 범인행동, SNS 게시물데이터를분석하여, 범죄조직구성원과의관 계를분석하는시스템개발 - ( 암스테르담대학 ) 비정형영상및사운드데이터를분석하여공격적인행동을감지하는 CASSANDRA 시스템을개발 - (Gdańsk University) 블루투스기기, 카메라, 열화상카메라, 음향센서데이터를분석하여 유괴시도등을감지하는개인보호시스템을개발 - (SUPSI) 스마트폰및웨어러블센서의빅데이터를분석하여위험상황을감지하는시스템을 개발 - (Inria) 카메라, 웨어러블센스, 키넥트등이기종빅데이터를결합분석하여알츠하이머병 자의행위를분석하는기술 자료 : 관련신문기사내용및홈페이지자료종합정리 www.etri.re.kr 27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표 13 국내범죄위험예측기술 구분 국내 내용 -( 경찰청 ) 지리적범죄분석시스템 (GeoPros), 범죄데이터분석시스템 (Holmes),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등이존재하지만, 각각의데이터베이스나시스템들사이및각종 IoT 시스템과의연동이부재한상황. 빅데이터기반범죄유형분석시스템 (KICS) 은개발 / 구축진행중 -(LG CNS) 미국에서운영중인 DAS(Domain Awareness System) 를기반으로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한국형 DAS 를개발중 -( 오픈메이트 ) 범죄자료기반지리적프로파일링을위해전국을 36만블록으로분할하고, 범죄예측을위한공간정보기본단위를개발하고, 이를기반으로범죄자료및지리적데이터융합을통한범죄예측을위한치안블록및범죄지수를개발 -(IBM) 인천송도자유경제구역에영상의물체패턴인식과같은지능형실시간분석기반스마트스페이스및지능형 CCTV 를구축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스마트폰의 GPS, 가속도센서, 마이크, Wi-Fi 를사용하여스마트폰소유자의비정상적사건을인지하는 myblackbox 시스템을개발 -(ETRI) 실시간으로범죄위험도판단하고대응하기위한치안정보데이터뱅크기반지능형범죄위험도예측및대응플랫폼기술과이종데이터소스로부터수집되는다중로그 ( 대인 / 대물 ) 기반위험요소추출로공공장소에서의위험예측및실시간위험대응플랫폼개발중 자료 : 관련신문기사내용및홈페이지자료종합정리 4 범죄예방관련 ICT 시장동향및전망가. 공공안전보안관련시장동향 공공안전보안분야는보통국가차원에서다루어지고있으며, 최근에는 IoT나빅데이터등의기술을이용해통합적인보안체계를구축하는추세 - 주로미국에서활발한최신기술개발및실제적용사례가나타나고있음 범죄예방시스템 ( 센프란시스코 ), 오퍼레이션클린스윕프로그램 ( 버팔로 ), 빅데이터기술활용한프로파일링 ( 보스턴마라톤테러사건 ), 탈세탐지시스템 ( 국세청 ) 등 - ( 유럽 ) EU 연합체내에전체적용가능한기술개발과각국가별로필요에따라진행하는기술개발의두가지환경이공존하고있는상황 iknow(interconnect Knowledge)(EU), ecall 시스템 (EU), Pachube( 영국 ),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 이탈리아 ) 등 - ( 일본 ) 주로재난, 범죄분야에관련된안전 / 보안서비스가일부등장 실시간지반재해예측서비스, 가정폭력범죄예방등 28 미래전략연구소
국내의경우 IoT 기반의보안서비스는정부정책에의한국가재난통합시스템을구축중이며, 통신사업자나보안업체의개인서비스제공이활발 -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등이참여하여국가재난시스템에서각영역별시스템구축에필요한계획을세워진행중 - 통신사업자의주요안전보안서비스로는가정용홈네크워트기반 CCTV 서비스, 자녀안심서비스, 독거노인케어서비스등이존재 - 에스원, KT텔레캅, ADT캡스등의보안업체는특화형보안서비스를제공중 에스원 : 터널유고시스템, 세콤홈블랙박스, 안심존서비스, 안심폰 등제공 KT텔레캅 : 패밀리케어팩, 씨블랙박스, KT 안전드론, KT 위즈스틱, 시큐어 IP 등제공 ADT 캡스 : LGU+ 와협력하여 IoT 캡스서비스 출시 표 14 통신사업자의 IoT 기반안전보안서비스현황 구분 SKT KT LGU+ 어린이안심 T 자녀안심서비스 어린이안심서비스 U 안심서비스 U+ Kids 단말 ( 팔찌 ) 화재감시 산림청산불관제 U 화재예방 U+ 가스락 영상보안 포인트캠 올레비즈 i-cam LTE CCTV 독거노인 독거노인텔레케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 출처 : 각사업자홈페이지 나. 범죄예방 ICT 관련시장전망 ( 물리보안시장 ) 세계시장은 2018년 1,426억달러에서연평균 4.0% 의성장을통해 2025년 1,877억달러규모에이를전망이며, 국내는 2018년 31억달러규모에서 2025년 37억달러로성장이예상 - ( 물리보안기기 ) 2018년 335억달러규모에서 2025년 498억달러규모로성장할전망이며, Video surveillance 가높은비중을차지 - ( 물리보안서비스 ) 2018년 1,091억달러규모에서 2025년 1,378억달러로성장이예상되며 Security system integration 와 Remoter monitoring service 분야가보안서비스에서높은비중을차지 물리보안서비스로 ACaaS(Access control as a service), VSaaS(Video surveillance as a service), Video analytics 가새롭게부상중 www.etri.re.kr 29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기기 서비스 표 15 세계물리보안시장전망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CAGR Video surveillance 173 185 197 211 223 235 245 253 5.6% Access control 43 46 49 52 55 58 62 65 6.1% Intruder alarms 33 34 35 37 39 42 44 48 5.6% Entrance control (pedestrian and vehicle) 34 35 36 38 39 40 40 40 2.4% Consumer video surveillance 19 22 25 28 30 31 30 29 6.0% Mobile video and body worn cameras 11 13 14 16 17 18 19 19 8.2% Enterprise storage 22 27 32 37 41 44 46 45 10.5% 소계 335 361 389 417 444 467 486 498 5.9% ACaaS 5 6 6 7 8 9 10 12 12.2% VSaaS 13 15 18 19 22 25 28 31 13.5% Video analytics 2 2 4 7 10 14 18 23 45.5% Remote monitoring services 384 399 416 429 440 445 445 436 1.9% Security system integration 688 720 753 786 816 842 863 876 3.5% 소계 1,091 1,143 1,197 1,248 1,296 1,335 1,364 1,378 3.4% 세계합계 1,426 1,504 1,586 1,665 1,739 1,802 1,849 1,877 4.0% 국내시장 31.5 31.0 30.0 31.2 31.1 32.4 34.4 37.3 2.4% 자료 : IHS(2017), Physical security equipment and services 기반 22 년 ~ 25 년은 ETRI 추정 세계 국내 ( 지능형 CCTV 기기 ) 세계시장규모는 2018 년 173 억달러규모에서연평균 7.0% 성장을통해 2025 년 277 달러규모로성장할전망 - 국내시장의경우 2018 년 9 천억원에서 2025 년 1.4 조원규모로성장전망 표 16 세계지능형 CCTV 기기시장전망 ( 단위 : 억달러,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CAGR Cameras 93 96 99 101 104 106 109 111 2.5% Recorders, encoders, and VMS (back-end) 69 78 88 98 111 125 139 156 12.2% Accessories 11 11 11 11 10 10 10 10-0.4% 합계 173 185 197 211 225 241 258 277 7.0% Cameras 4,796 4,946 5,091 5,213 5,333 5,461 5,590 5,719 2.5% Recorders, encoders, and VMS (back-end) 3,572 4,023 4,512 5,063 5,713 6,415 7,183 8,015 12.2% Accessories 545 558 567 573 525 527 529 531-0.4% 합계 8,912 9,527 10,170 10,849 11,571 12,404 13,302 14,265 7.0% 주 1) Cameras : analog camera, HD CCTV camera, Network camera, Explosion proof camera, Thermal camera 포함주 2) Recorders : Linux-based recorders, window-based recorders 주 3) Accessories : CS-Mount lense, Housings, CCTV controllers/keyborads 주 4) 국내시장점유율은중소기업청 (2013),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의국내물리보안기기시장비중으로가정 _ 자료 : IHS(2017) 기반 22 년 ~ 25 년 ETRI 추정 30 미래전략연구소
( 지능형 CCTV 서비스 ) 2018 년 37 억달러에서 2025 년 100 억달러규모로성장전망 - 공공건물, 다리 / 고속도로, 아파트등치안및안전이필요한인프라및주거지역에 제공되는서비스는 3% 를조금넘는수준에불과하고, 음식점, 은행등상업적공간 에서제공되는서비스가 60~70% 를차지 표 17 세계지능형 CCTV 서비스시장전망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CAGR Infrastructure 1.4 1.7 2.0 2.1 2.4 2.6 2.8 3.1 11.9% Residential 4.2 5.0 5.8 6.3 6.9 7.6 8.3 8.9 11.3% Industrial 5.6 6.8 8.2 8.9 10.0 11.0 12.0 13.1 13.0% Commercial 25.8 34.0 45.1 48.3 55.0 61.6 68.3 74.9 16.5% 합계 36.9 47.4 61.0 65.7 74.3 82.8 91.4 100.0 15.3% 주 ) Infrastructure: 고속도로, 공공건물등, Residental: 아파트, 집등, Industrial: 제조및공정과정, Commercial: 음식점, 은행등 _ 자료 : Technavio(2016) 기반 21 년 ~ 25 년 ETRI 추정 AI 기반시스템의세계시장은 2015 년 52 억달러에서연평균 54.4% 의고성장을 통해 2020 년 462 억달러규모를달성할전망 - 응용영역중 State/local government 에사회안전및치안부분이포함되어 있으며 2020 년에는 6.2 억달러규모로성장전망 표 18 세계응용분야별 AI 시스템시장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Banking 984.2 1,511.7 2,493.4 3,922.6 6,606.8 9,324.6 56.8 Cross industries 512.7 783.4 1,190.9 1,906.1 3,242.5 4,717.1 55.9 Discrete manufacturing 607.2 864.1 1,452.0 2,360.9 4,348.1 6,259.3 59.5 Education 73.5 107.5 176.3 295.4 544 658.8 55.1 Federal/central government 122.1 171.7 255.2 368.1 497.4 603.1 37.6 Healthcare provider 520.1 802.1 1,319.8 2,082.8 3,087.4 3,848.9 49.2 Insurance 165.2 234.1 339.2 490.5 769.8 1,018.3 43.9 Process manufacturing 238.6 334 523.4 850.5 1,490.2 2,132.1 55 Professional services 40.6 77.6 137.8 226 362.8 533.2 67.4 Retail 786.6 1,128.3 1,820.1 2,907.3 5,158.1 6,589.8 53 Securities and investment services 319.8 445.8 672.1 1,038.9 1,874.1 2,577.4 51.8 State/local government 103.1 142.5 209.7 306.8 468.8 619.7 43.2 Telecommunications 232.7 355.2 489.2 696.4 1,166.0 1,697.6 48.8 Transportation 138.6 210.2 344.8 567.9 1,018.7 1,451.9 60 Utilities 85.8 118.8 193.8 327.1 614.5 918.8 60.7 _ 자료 : IDC(2017) Total 5,279.0 7,845.8 12,498. 6 19,761. 3 33,691. 8 46,279. 3 54.4 www.etri.re.kr 31
32 미래전략연구소
Ⅲ ICT 활용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1. 범죄발생관련이론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및데이터 4. 분석결과
Ⅲ ICT 활용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1 범죄발생관련이론 가. 사회해체이론 사회학적관점에서범죄를설명하는대표적이론 (Shaw and Mackay(1942)) 으로사회 문제를개인의행위가아닌사회구조와연결시켜파악하는형태 - 전통적으로범죄문제는생물학적, 사회병리학적문제를중심으로그원인을찾는 연구나이론이대부분이었으나사회구조적측면을강조하는사회해체론이부각 생물학적 : 범죄나비행의원인이유전자특성등의생물유기체내부에서찾는관점 사회병리학 : 사회를생물체로비유하고사회문제는병원균에감염된것으로인식하는관점 ( 사 회화의실패, 도덕적기대를중시 ) - 즉, 전통의붕괴현상 ( 사회구조변화 ) 의발생으로인간은성취수준이낮아져감성, 본능등 원시적인충동을유발할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다양한아노미현상 ( 절도, 강도, 약물 중독, 강간, 살인등 ) 을유발한다고보는견해가발전되어이론화됨 (Cooley(1909)) - 사회해체란사회적규칙이급격한사회변화로인해붕괴된상태로규칙의약화는 결국사회아노미나무규범상태에놓이게됨을의미 - 최초 Thomas and Znaniecki(1918) 이최초로사회해체 ( 무규범, 문화적갈등, 붕괴 ) 개념을정의함 1 무규범 (normlessness) : 행위의기준이존재하지않는상태 2 문화적갈등 (Cultural Conflict) : 최소두가지이상의규칙이대항됨에따라역할기대가이원화되고, 그로인해합의가나타나지않는상태 3 붕괴 (Breankdown) : 존재하는규칙에순응하더라도합의에의해충분히약속된보상을받지못하거나제재를당하는상태 사회해체로인해범죄가양산되며, 그에따라지금까지실증연구는사회해체를대변하는대리변수를찾아내고그관계성을적립하는연구들이다수 - 빈곤, 주거이동성, 인종 ( 민족적다양성 ), 인구밀도, 가족해체, 한부모가정등이급격한사회변화로인한사회해체를대변하는주요변수로연구및제시됨 - Petee and Kowalski(1993), Petee et al.(1994), Warner and Pierce(1993), Witt et al.(1999), Sampson and Groves(1989), Barnet and Mencken(2002) 등 www.etri.re.kr 35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나. 일상활동이론범죄발생요인 장소 와 기회적요인 에초점을두어범죄를설명하는이론 (Cohen and Felson(1979)) - 사회해체론은지역적관점에서결속과통합을저해하는요소를중심으로범죄를설명하는반면일상활동이론은상황적환경과범죄의연관성에주목 - 범죄의발생은 범죄자 (motivated offender), 목표물 (target attractiveness), 범죄유발환경과방어기제부재 (the 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 의 3조건이개인활동패턴과접목될때나타난다고보는관점 일상활동론에서의범죄기회 범죄기회 = 잠재적범죄자 + 적당한대상물 감시및보호 - 공간계획여하에따라범죄예방상황을유지할수있다는관점으로동시대의 지역적장소 ( 공간 ) 이어떻게구성해야하는가에대한연구와병행하여논의됨 다. 공간계획이론일상활동론과유사하며공간계획을효율화하기위한방법론적측면에서발생한이론으로방어공간이론은범죄예방을위한공간계획이필요하다는관점에서출발 (Jeffery(1971), Newman(1972), Brantingham and Brantingham(1981) 등 ) - 건축학적관점에서영역, 자연적관심, 이미지, 입지조건등을통제해범죄행위를유발을억제시킬수있다고보는견해이나, 물리적환경에만편중됨에따라사회적요인까지포괄하여논의하지못하는한계가나타남환경계획을통한범죄예방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는건축환경의적정한디자인과효과적활용으로범죄발생의감소와범죄에대한두려움을줄이는전략적차원의이론 - 사회봉사단체, 경찰, 소방등의활동과연계할수있는전략을수립하여공간적통제뿐만아니라사회적유대관계를구축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그밖에공간계획적변인이범죄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있음 (Lockwood(2007), Wallace et al.(2006) 등 ) - 용도지역이어떻게구성되는가에따라인구혼잡도를유발시키고, 그로인해범죄기회를높이는데기여한다는측면에서공간계획적변인으로제시 36 미래전략연구소
라. 경제학적접근법경제학의합리적기대이론을기반으로범죄발생편익과비용의차이에서편익이클경우범죄가발생한다는개념을제시 (becker(1968)) - 범죄발생은범죄자의합리적판단에따라나타나는행위로써, 범죄로인한편익이체포의위험성이나형벌의무게등의요인보다클때발현된다고보는견해 - 최근미시적 ( 범죄자의행위 ), 거시적 ( 지역의경제적특성- 실업, 소득등-) 관점으로나누어범죄결정요인을설명하고있음 경제력이열악한지역일수록범죄발생과높은상관관계를제시하는연구 (Sampson and John(1987), Hooghe et al.(2011), Andresson(2006), Ceccato et al.(2002) 등 ) 마. ICT로인한생활환경변화와범죄발생 ICT 기술로인한환경변화에가장영향을받는계층은청소년층이며, 이는상대적으로신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하는연령의특성에기인 - 청소년층은인터넷을놀이문화공간, 스트레스해소, 정보와지식을취득, 새로운방식의인관관계를추구하는의사소통의수단으로 ICT 기술의활용성이증대 (Dombrowski et al.(2007), Straker et al.(2009)) - 인터넷으로인한부작용은결국비행 ( 폭력, 강간등 ) 으로이어질수있는개연성이높다는다수의연구결과가존재 ( 양돈규 (2000), Mann & Sutton(1998), 구본희 최무진 (2006), 김효정외 (2007), 김문구 박종현 (2008) 등 ) - 인터넷중독과마찬가지로 SNS도중독에대한문제에직면하고있으며, 인터넷중독과같은유사한패턴의문제점이노출 - SNS 중독으로인해자기통제력이낮아지고이경우범죄기회가높은상황에서범죄로이어질수있다고보는연구들이다수존재 (Longshore, 1998; Longshore and Turner, 1998; Hay and Forrest, 2008; 이성식, 2010) - 인터넷및 SNS 서비스이용에따른부작용은인터넷윤리나자기통제력등의결여를유발하고, 결국범죄기회에노출되었을때발현되는가능성을높이는형태로발전할수있음을다수의연구에의해제시되고있음 - 이를적절히교화하거나예방하지않을경우청소년이성인이되어서도강력범죄자로변화할수있으며, 범죄자의재범가능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가능 www.etri.re.kr 37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고화질디스플레이, 대용량의영상압축, 고속의인터넷속도등의 ICT 기술발달로 CCTV 는점차넓은범위에서범용성을확보하며설치되고있고, 범죄예방과관련된공간계획이론이나일상활동이론의한인자로써분석에활용되고있는상황 - CCTV의지능화로이상징후를미연에발견하고범죄를예방하거나범죄발생후범죄자의이동경로를실시간으로추적하는등의기술이점차적용확대가진행중 - 사회해체론, 일상활동이론등의설명에있어 CCTV는범죄억제및예방인자로활용중 ( 최응렬 김연수 (2007), 노호래 (2005), 도인록 표창원 (2010), 조일형 이종구 (2012) 등 ) - 최근에는영상이미지를빠르게분석하는기술에대한연구개발이진행되는바, 개인용블랙박스도 CCTV의역할을분담할것으로예상 - 이런영상감시제품및서비스는결국공간계획이론의한방법으로작용될수있을뿐만아니라일상활동이론의범죄기회를낮추는요인으로보는견해가존재 2 선행연구 주로범죄발생의결정요인에관한연구이며, 주로인구통계적특성, 지역환경적특성에기인한다고보는견해가대다수 - 인구통계적특성에기인한요인으로청소년비중, 유동인구, 이혼율,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비중, 교육수준등이며, 지역사회의낙후된환경을보여주는빈곤율, 이질적인종구성 ( 다문화 ), 이혼율등은범죄발생과높은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 김현중, 이성우 (2011), 박성훈 (2013), Weisheit and Wells(2005) 등다수 ) - 지역환경적특성 ( 물리적환경 ) 에기반한범죄결정요인분석은주로미시적차원과거시적차원에서실증분석형태로나타남 - 미시적관점에서건축물종류, 가로등조도, 1 블록당길이, CCTV 등특성을반영하고, 특히가로의가시성과개방감이높을수록자연적감시기능이확대됨에따라범죄발생을예방가능 ( 곽봉금 (2005), 안민권 (2006), Jacobs(1961) 등 ) - 거시적환경은용도지역의구성이범죄발생인자로제안되며상업지, 근린생활시설, 공업지등환경을혼잡하고열악하게하는용도구역이많을수록범죄를유발한다고보는관점 ( 김영환 (2008), 김현중 이성우 (2011), 박승훈 (2010) 등 ) - 상기의연구들은범죄발생이지역적특성과함께공간적의존성을가정하고공간통계학을활용해모형을구성하는것이대부분이며일부연구에서제한적으로패널모형을적용하는경우가존재 ( 박종훈외 (2017)) 38 미래전략연구소
ICT 서비스인프라증대나새로운 ICT 접목범죄예방서비스가범죄발생혹은예방에어떤인자나요인으로작용하는가에대한이론적논의는아직없는상황이나효과에대한연구는일부나타나는수준 - 특히미국의경우범죄데이터를비롯해기후조건, 인구밀도, 노약자비율등다양한환경변수까지고려한범죄핫스팟을예측하고미연에경찰인력을파견시킴으로써범죄율을현저한수준까지낮추는데효과를보고있다고발표한바있음 - CCTV와관련해국내에서는수원시사례가칠례언론에소개되는등범죄예방성공률을높이는형태로작용중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따르면 2018년 7월말까지 CCTV 모니터링을통한 5대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 예방건수는 231건으로, 전년같은기간 (130건) 보다 77.7% 증가 또한수사기관에영상자료 3,200여건을제공해범인 480여명을검거하는데도움을줬다고밝힘 - 한편 SNS가범죄의통로로작용한다는언론보도, 전문가견해등이등장함에따라 SNS를활용해사전적범죄예방법을개발하는데박차를가하는실정 대검찰청에따르면마약사범이 2014년까지 9천명수준으로유지되었으나그이후로급증하여 2년만에 1만 4천여명에도달했다고전하고그원인을 SNS를활용한마약류거래경로가손쉽게이루어졌기때문으로밝힘 ( 한겨례신문, 2017.09) - 미국 FBI의경우 SNS에서나타나는키워드를중심으로범죄나테러와관련된키워드를검색할수있는통합시스템을개발하는연구를진행한바있음 본연구와같이 ICT 변인을다양하게다루어범죄발생과의관계성과영향력을분석하는연구는없는상황이며, 이점이그간범죄발생요인연구와차별성을가지는점임 - 본연구는범죄발생의결정요인에관한연구방법론을활용할뿐만아니라 ICT 변인과범죄와의관계를정립함으로써다양한범죄 ICT R&D 정책수립에있어기초자료로활용가능 - 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 ICT R&D 수행에있어본연구가논리확보및마중물역할을하는작업이라는것이여타범죄결정요인분석과차별성을지님 www.etri.re.kr 39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3 분석모형 범죄발생과관련된결정요인분석에있어공간계량경제모형을주로활용 - 범죄는공간적으로상호작용하는특성이강하며, 이는특정지역과그주변지에군집해발생하는경향성을의미 - 일반적인회귀분석 (OLS : Ordinary Least Square) 을사용하여결정요인을추정할경우추정된모수가편의추정량이됨 (Anselin(1995)) - 따라서공간적상호작용을감안한회귀모형을구성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해공간적자기상관성검정을실시 - 공간적자기상관성검정은공간계량경제모형의적용의타당성여부를판별하는기법이며주로 Moran s I 지수 ( 이하 모란 I 지수 ) 를활용 (Geary s C, Getis and Ord s G 등이있으나모란 I 지수를기반으로함 ) Moran s I 지수는공간현상의위치에따른유사성정도를판단하는근거자료로활용 - 가까이위치할수록동질현상이표출될가능성이높다는의미이며, 이는지리학 제 1 법칙 (Tobler s first law of geography) 에근거 모든일은다른모든일들과관련이있다. 그러나가까이곳에서나타나는일들은멀리존재하는것보다더관계가있다. Everything is related to everything else, but near things are more related than distant things.(tobler., W, 1970) - 모란 I 지수는다음과같이표현됨 (1) - 는지역단위의수, 는공간가중행렬 ( ( 단, 는 와 간공간가중치 )), 와 는지역별속성데이터 ( 상기논문에서는범죄발생수에해당 ), 는속성데이터의평균 - 전역적 (Global) 과국지적 (Local) 로구분되며상기식 (1) 은전역적모란 I 지수를구하는산식에해당 40 미래전략연구소
모란 I 지수의범위 - 공간가중치 의기준은인접성혹은거리로나뉘며본연구에서는인접성을기준 으로공간가중치를적용 공간계량경제모형의타당성이검증되면, 다음과같이 3가지형태의모형을활용가능 - 공간적자기회귀모형 (SAR :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 종속변수의공간적의존도가지역간의공간적인접도에따라영향을미친다고가정 (2) - 는종속변수, 는독립변수, 는공간가중행렬 (Spatial Weight Matrix), 는공간적자기회귀계수, 는각독립변수의계수 - 공간적오차모형 (SEM : Spatial Autoregressive Erroe Model) : 종속변인의공간적의존도가오차항과 ( 설명하지못하는부분 ) 관련이있다고가정하는모형 (3) (4) - 는종속변수, 는독립변수, 는공간가중행렬, 는공간오차계수, 는각독립변수의계수 - 일반공간모형 (SAC : General Spartial Model) : 종속변인의공간적의존도가지역의공간적인접도및오차항에영향을받는다고가정 (5) (6) - 는종속변수, 는독립변수, 는공간가중행렬, 는공간적자기회귀계수, 는공간오차계수, 는각독립변수의계수 www.etri.re.kr 41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공간적자기상관을파악하기위한공간가중행렬정의는일반적인인접행렬을활용 - 역거리, 역거리제곱행렬등이있으나본연구의특성상특정지역에특정변수가미치는효과보다는일반적으로 ICT가범죄에어떤영향을주는지가주목적이므로가장많이사용하는인접행렬만을활용 - 인접행렬은지리적경계선을기준으로인접하면 1, 그렇지않으면 0을부여하며, 횡단표준화를시행 상기 SAR, SEM, SAC 모형을이용해분석할자료가풀데이터 (Pooled data, 시계열, 횡단면자료 ) 로패널모형으로응용가능 - 패널모형은횡단면과시계열특성을동시에반영하여개체간 (Inter-individual) 관계와개체내동적 (Dynamic) 관계를통합하여모수를추정 - 충분한표본확보로자유도, 다중공선성등의문제를완화해추정효율성을제고 - 오차항의가정에따라고정효과 (Fixed effect) 와임의효과 (Random effect) 를구분할수있고, 어느모형이더적합한지는하우즈만테스트 (Housman s Test) 를통해확인가능 따라서실증모형은다음과같이구성됨 - Pooled data(2012~2016 년까지 16개시도횡단면, 시계열데이터 ) 기반공간계량경제모형을구축하고일반적인패널분석을시행 - 즉일반적인패널모형 (Pooled least Squares) 분석과더불어고정혹은임의효과를하우즈만검정을통해적절한효과모형을선정하고그에관한식 (7), (8), (9) 의세부모형으로구성 (SAR, SEM, SAC) (7), 단 (8), 단 (9) 분석을위해사용된데이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6개시도별자료이며, 데이터는상기이론과선행연구에서제시되었던내용을기반으로구성 - 종속변수는앞서논의했던부분을고려해통계청에서제시하는경찰청자료를활용한범죄발생건수로설정 42 미래전략연구소
- 주변환경요인을대리하는변수로는 1 인당주거, 상업, 공업지역과더불어주택 보급률로설정하였고, 경찰 1 인당담당인구를추가하여구성 ( 행정안전부 ) - 인구통계적변인으로시도별인구, 노령인구, 외국인현황, 이혼건수로구성하였고, 경제적변인으로시도별 1 인당소득및실업률로구성 ( 행정안전부, 통계청 ) - 본연구의주된 ICT 변수로인터넷이용률, SNS 이용률, 방범용 CCTV, 순찰차량 블랙박스등으로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통계청 ) 표 19 자료및변수설명 구분변수명설명자료출처및기간 종속변수 CR 범죄발생건수통계청, 경찰청공간상관변수 CRA 공간상관행렬적용범죄발생건수 (2012~2016) PMPC 경찰1 인당담당인구 RAPC 1인당주거지역 주변환경적변수 CAPC 1인당상업지역 IAPC 1인당공업지역 HPR 주택보급률 통계청, 행안부 DP 이혼건수 (2012~2016) FO 외국인현황인구통계적변수 ElD 노령인구 POP 시도별인구 경제적변수 GRDP 시도별 1인당소득통계청 UP 시도별실업률 (2012~2016) ICT 변수 ITN 인터넷이용률 통계청, 과정부 SNS SNS 이용률 통신부 (2012~2016) CCTV 방범용 CCTV 통계청, 경찰청 PCBB 순찰차블랙박스 (2012~2016) 종속변수과독립변수의관계에대한기본적가설설정은다음과같음 - 주민들의적극적인범죄예방활동참여가존재할경우범죄발생에있어감시자역할을주도하기때문에 1인당주거지역과주택보급률은사회해체론에따라주거의안정성이높아질수록범죄발생건수는낮아질것으로예상 ( 부 (-) 의관계 ) - 그러나건물및인구수가증가함에따라공간적복잡도가증가하게되고, 개인화로인해이웃과소통이없어질경우오히려범죄발생건수를높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정 (+) 의관계 ) - 상업지역이나공업지역은인적복잡도나우범지역이범죄증가를초래할수있으므로발생건수에는정 (+) 의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 www.etri.re.kr 43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 사회적구성원의해체를의미하는인구밀도, 이혼건수, 노령인구및외국인증가는범죄발생과정 (+) 의관계를보일것으로예상 - 경제적변인으로는소득과실업률변수를설정하였고, 소득상승은범죄를일으킬편익을감소시킬수있으므로발생건수와부 (-) 의관계를가지는것으로가정 - 한편소득의재분배가실패해빈부격차가심화될경우빈곤율의증대로범죄발생을증가시킬유인이존재함을배제할수없음 - 실업률은빈곤율을높여사회해체를유도함에따라범죄발생과정 (+) 의관계를가정 - 인터넷및 SNS 이용률은범죄정보의공유가인터넷이나 SNS상에서활발히나타날경우발생건수를낮추는유인으로작용하지만, 범죄자들을위한정보공유수단으로작용하거나해당서비스의중독으로인해반사회적인행동으로이어질경우인터넷과 SNS 이용률과범죄발생은정 (+) 의관계를보일수있음 - 방범용 CCTV는범죄발생감소를높이기위한목적으로설치되기때문에발생건수와부 (-) 의관계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 CCTV의자체의비효율성 ( 사각지대, 저화질, 이동물체인식불가등 ) 이있을경우범죄예방과관계가없을수있음 - 순찰차블랙박스는증거수집기능을제공하는용도로써범죄예방효과가극히일부나타나범죄발생을억제하는관계가성립될수있으나, 크게의미있는영향이나관계성을보이진않을것으로예상 표 20 가설설정 주변환경적변수인구통계적변수경제적변수 ICT 적용변수 구분 발생건수 1인당주거지역 (+), (-) 1인당상업지역 (+) 1인당공업지역 (+) 주택보급률 (+), (-) 지역경찰인력 (-) 이혼건수 (+) 외국인현황 (+) 노령인구 (+) 시도별인구 (+) 시도별 1인당소득 (+), (-) 시도별실업률 (+) 인터넷이용률 (+), (-) SNS 이용률 (+), (-) 방범용 CCTV (+), (-) 순찰차블랙박스 (+), (-) 44 미래전략연구소
4 분석결과 2012~2016 년간인구천명당평균적범죄발생건수는제주도, 광주지역이상위에랭크 - 범죄발생건수가가장높은지역은제주도로나타나며, 광주가 2순위로그밖에지역은천명당 30여건의범죄건수가발생한것으로조사 주변환경변수를살펴보면경기, 서울, 전남등의지역이열악한것으로조사 - 경찰 1 인당담당인구는경기가 620 명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 경남, 인천등의 지역이그다음으로높은상황으로, 다른시도에비해열악한치안환경을나타냄 - 1 인당주거지는서울지역이가장낮으며, 경기, 광주및대전지역순으로낮게조사 - 1 인당상업지및공업지는전남이가장높고, 충남, 경북, 울산등이높게나타남 표 21 각지역별변수에대한평균 (2012~2016 년 )-( 종속및설명변수 ) 종속변수 주변환경변수 구분 범죄건수 ( 천명당 ) 경찰1인당담당인구 1인당주거지 1인당상업지 1인당공업지 주택보급률 서울 36 387 31 3 2 96 부산 39 420 40 7 18 102 대구 38 482 48 7 16 102 인천 34 533 41 8 22 102 광주 42 479 52 6 16 103 대전 31 575 46 6 9 102 울산 35 527 58 7 67 106 경기 34 620 48 5 10 99 강원 38 395 110 14 29 106 충북 33 494 71 9 42 110 충남 34 518 89 11 80 107 전북 32 413 83 11 42 107 전남 36 377 125 16 122 109 경북 34 462 100 13 67 111 경남 35 555 76 10 46 106 제주 54 408 87 11 8 99 인구통계적변수를종합적으로살펴보면경기, 서울, 전남등이범죄에취약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조사 - 이혼건수는시도별인구가가장많이쏠려있는경기, 서울, 인천등수도권을중심으로높게나타나며, 외국인비중은경기, 충남, 서울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www.etri.re.kr 45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 노령인구는수도권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는반면인구밀도나농업중심의 지역에서높게나타나는경향성이있음 경제적변수를종합해보면지역별 1 인당소득과실업률간의관계성보다는지역적환경 ( 주요산업, 산업구조등 ) 에의해차이가존재하는상황 - 1 인당소득이가장높은지역은울산으로 1 인당약 6 백만원수준의소득이나타나고 있으며, 충남, 서울, 전남, 경북, 경남등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실업률은인천이평균 4.6% 로가장높게나타나며,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대전등 주요도시 ( 광역도시중심 ) 에서 3% 이상으로높게나타남 표 22 각지역별변수에대한평균 (2012~2016 년 )-( 인구통계적및경제적변수 ) 구분 이혼건수 인구통계적변수 외국인비중 노령인구비중 시도별인구 경제적변수 1 인당 GRDP 실업률 서울 19,147 2.6% 12.0% 9,958,938 3,339,400 4.2% 부산 7,160 1.1% 13.9% 3,453,859 2,151,000 3.9% 대구 4,683 1.0% 12.1% 2,473,034 1,883,400 3.6% 인천 7,238 1.9% 10.2% 2,855,053 2,469,400 4.6% 광주 2,911 1.1% 10.8% 1,504,334 2,076,000 2.9% 대전 3,010 1.0% 10.4% 1,543,086 2,140,200 3.3% 울산 2,565 2.0% 8.4% 1,149,134 6,041,600 2.8% 경기 28,098 2.8% 10.1% 12,283,506 2,693,600 3.5% 강원 3,574 0.9% 16.5% 1,511,318 2,482,600 2.8% 충북 3,552 1.9% 14.5% 1,576,437 3,151,000 2.4% 충남 5,047 2.7% 16.0% 2,083,719 4,724,400 3.0% 전북 3,965 1.4% 17.3% 1,827,290 2,404,400 2.1% 전남 4,048 1.5% 20.1% 1,790,894 3,607,600 2.4% 경북 5,440 1.7% 17.3% 2,670,201 3,452,600 2.9% 경남 7,486 2.3% 13.4% 3,305,450 3,073,400 2.5% 제주 1,479 2.4% 13.5% 586,398 2,458,800 1.9% 범죄분야에 ICT 설명변수는인터넷이용률, SNS이용률, 방범용 CCTV, 순찰차블랙박스로구분되며, 각변수들은지역별 ICT 인프라나지방정부예산집행상황에따라다르게나타남 - 인터넷이용률은울산이가장높게나타나며, 대구, 광주, 대전순으로높음 - SNS이용률도울산이역시가장높으며, 대구, 광주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46 미래전략연구소
- 방범용 CCTV 는지역별인구천명당 5.72 개로제주가가장높게나타나며, 그밖에 충남, 강원, 경북등인구밀도가낮은지역에서높게나타남 - 순찰차의블랙박스는경기, 서울등지방정부예산이많은지역을중심으로 높게나타나며, 경북, 전남, 경남등의지역에서높게나타남 * 인구밀도가낮은지역에서는순찰차의커버리지가높은지역에비해많기때문에증거수집차 원에서블랙박스도입이활발 표 23 각지역별변수에대한평균 (2012~2016)-(ICT 변수 ) ICT 적용변수 구분방범용 CCTV 인터넷이용률 SNS이용률현황 (1000명당 ) 순찰차블랙박스 서울 85.1% 53.3% 2.05 149 부산 84.9% 53.1% 1.00 59 대구 87.2% 54.6% 1.49 37 인천 84.1% 52.7% 1.64 37 광주 86.8% 54.4% 2.56 20 대전 85.8% 53.7% 1.98 18 울산 92.1% 57.6% 2.29 14 경기 85.4% 53.5% 3.02 135 강원 73.6% 46.1% 3.39 42 충북 78.7% 49.3% 3.03 32 충남 77.3% 48.4% 3.55 48 전북 77.3% 48.5% 2.55 55 전남 73.3% 46.0% 2.72 60 경북 81.3% 50.9% 3.24 73 경남 83.0% 51.9% 2.41 62 제주 82.3% 51.5% 5.72 10 ( 모란 I 지수검정 ) 결과를살펴보면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공간적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 모란지수는 0.5 이상으로 1 에가깝게위치함에따라공간적유사성을가지며, 따라서공간상관행렬을고려한공간경제모형을구축하여분석할필요가있음 표 24 전역적 (Global) 모란 I 지수검정결과 Global Moran s I 구분 범죄발생 Index p-value 2012 0.569220 0.000001 2013 0.575895 0.000000 2014 0.575437 0.000000 2015 0.568095 0.000000 2016 0.559055 0.000000 주 ) [P-value] > 0.01 : ***, > 0.5 : **, > 0.1 : * www.etri.re.kr 47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 공간계량경제모형 : General Panel Model) 대부분의데이터를 1인당의개념으로전환하여분석했으며, 일반적인패널모형을통한범죄발생결정요인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 통계적으로의미가있는결과로써발생건수와이혼건수, 노인비율, 주택보급률, 경찰차블랙박스, SNS이용률, 1인당지역소득이음 (-) 의관계성을가지는것으로나타남 - 그리고발생건수와정 (+) 의관계에있는통제변수로외국인비율, 1인당주거지역, 1인당상업지역, 인터넷이용률, 방범용 CCTV, 실업률로나타남 표 25 발생건수기준분석결과 (Pooled Least Square Model) 구분 식 (7) 식 (8) 식 (9) coefficient t-values coefficient t-values coefficient t-values Constant 0.888** 2.141 0.906* 1.819 1.147*** 3.344 ln(dp/pop) -0.485*** -5.471-0.286*** -4.694-0.188*** -2.923 ln(fo/pop) 0.287*** 15.298 0.363*** 20.385 0.329*** 18.217 ln(elra) -0.592*** -6.715-0.393*** -14.536-0.357*** -15.719 ln(rapc) 0.077* 1.728 0.359*** 8.481 0.307*** 5.994 ln(capc) 0.327*** 5.452-0.011-0.247 0.015*** 0.287 ln(iapc) -0.045** -2.103 0.006 0.363 0.002 0.100 ln(pmpc) -0.808*** -10.735-0.743*** -29.452-0.763-33.013 ln(pcbb) -0.035** -2.022-0.052*** -9.805-0.052*** -7.386 ln(itn) 0.395*** 2.949 0.595*** 8.368 0.608*** 10.448 ln(sns) -0.310*** -9.101-0.360*** -8.501-0.312*** -7.401 ln(cctv) -0.011* -1.751-0.031*** -4.821-0.036*** -5.486 ln(grdp) -0.225*** -5.377-0.398*** -9.702-0.354*** -7.729 ln(uem) 0.014 0.373 0.174*** 6.427 0.160*** 5.579 ln(cra/pop) -0.021-1.209-0.029*** -7.300 WRESID 1.770*** 16.242 1.782*** 13.810 Adjusted R-squared 0.829 0.906 0.899 F-statistic 28.427 55.498 47.883 Prob(F-statistic) 0.000 0.000 0.000 주 ) [P-value] > 0.01 : ***, > 0.5 : **, > 0.1 : * ( 공간계량경제모형 : 고정효과 (Fixed effect)) 임의효과에관한하우즈만검정결과 유의수준을크게벗어나기각됨에따라고정효과로분석을실시하였고, 결과는상기 일반적인패널모형과크게차이나지않으나모형적합도가더높게나타남 48 미래전략연구소
- 통계적으로의미가있는결과로써발생건수와이혼건수, 1인당주거지역, 1인당상업지역, 주택보급률, 경찰차블랙박스, SNS이용률, 방범용 CCTV, 1인당지역소득이음 (-) 의관계성을가지는것으로나타남 - 그리고발생건수와정 (+) 의관계에있는통제변수로외국인비율, 1인당공업지역, 인터넷이용률, 실업률로나타남 - 모형적합도라할수있는 F값이상기일반적인패널분석모형에비해높게나타남에따라더강건성을가진모형이라고볼수있음 표 26 발생건수기준분석결과 (Fixed Effect Model) 구분 식 (7) 식 (8) 식 (9) coefficient t-values coefficient t-values coefficient t-values Constant 5.208*** 7.125 1.385* 1.838 0.955 1.322 ln(dp/pop) -0.332*** -3.211-0.522*** -6.943-0.575*** -5.825 ln(fo/pop) 0.092*** 2.716 0.268*** 11.608 0.294*** 12.342 ln(elra) -0.223-0.865-0.326-1.669-0.370* -1.859 ln(rapc) -0.853*** -5.597-0.377*** -5.285-0.311*** -4.976 ln(capc) 0.015 0.091-0.257*** -3.172-0.314*** -3.741 ln(iapc) 0.382*** 5.569 0.489*** 6.160 0.481*** 5.895 ln(pmpc) -0.558*** -3.153-0.643*** -4.340-0.685*** -4.341 ln(pcbb) 0.000 0.048-0.026*** -8.034-0.030*** -8.161 ln(itn) 0.002 0.019 0.244*** 3.660 0.282*** 3.698 ln(sns) -0.121** -2.006-0.274*** -9.473-0.305*** -7.383 ln(cctv) -0.020*** -3.401-0.023*** -4.994-0.024*** -5.112 ln(grdp) -0.260*** -2.461-0.363*** -18.103-0.365*** -16.620 ln(uem) 0.006 0.360 0.035** 2.035 0.039* 1.969 ln(cra/pop) 0.761*** 7.879-0.138-1.566 WRESID 1.137*** 24.153 1.292*** 16.718 Adjusted R-squared 0.987 0.993 0.991 F-statistic 210.634 391.017 284.066 Prob(F-statistic) 0.000 0.000 0.000 주 ) [P-value] > 0.01 : ***, > 0.5 : **, > 0.1 : * www.etri.re.kr 49
50 미래전략연구소
Ⅳ 결론및정책적제언 1. 결론 2. 정책적제언
Ⅳ 결론및정책적제언 1 결론 본보고서는범죄, 범죄예방 ICT 등관련동향정리와 ICT가범죄예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이를통해적절한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자함 - 동향정리부분에서크게범죄통계의문제점파악, 범죄예방을위한 ICT 정책추진의중요성, 범죄예방에 ICT 기술이응용하는영역증가, 산업생태계로의발전가능성증가등을주요내용으로도출할수있었음 - ICT 환경과범죄예방의관계성및효과를분석한결과 ICT 변수별로통계적인의미를가지는결과를도출할수있었음 ( 범죄통계에서나타나는문제 ) 5대범죄의지속적인증가, 검거율의변화 ( 항상성유지의어려움 ), 재범율증가, 경찰인력및장비의지속적증가에대한비효율성등범죄통계를통해서본문제가존재하며이를개선하기위해다양한노력이필요 - 5대중범죄중에서살인, 강도, 절도등은비교적감소하고있으나성범죄 ( 강간, 성폭행등 ) 와폭행분야는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추세 - 새로운범죄유형이 5대범죄로연결되는등사회환경변화는기존의경찰및검찰이범죄자를결정하고추적, 검거하는일련의기존환경에변화할필요성을제기 검거율이 2009년까지 80% 수준까지지속적인상승세를유지했으나이후 60% 수준으로떨어지는등검거방식자체의문제가존재함을반증 - 재범율역시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직업훈련등의교육적차원의접근뿐만아니라미연에재범을방지할수있는방안마련이절실 재범율은 2010 년 22.5% 에서 2016 년 24.8% 로 2.3%p 상승 - 경찰인력및장비보급의지속적인증가가있었지만 5대범죄의증가, 검거율의하락, 재범율상승등에영향을주지못하는한계가존재함에따라새로운형태의범죄예방및검거수단을확보하는작업의필요성제기 ( 범죄 ICT 정책의중요성 ) 단순인력증가나지역기반치안정책수립이해결하지못 하는다양한범죄요인이존재하며이를해결하기위해 ICT 기술을활용해범죄내용을 분석하거나미연에감시를통해예방하는정책마련이필요 www.etri.re.kr 53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 먼저재범율을낮추는데범죄자정보를기반으로빅데이터분석을시행하여범죄검거율을높일필요가있음 범죄를통한이익보다검거로인해포기해야할비용을높이는상황과환경을마련함으로써범죄예방에기여하는형태로연결 - 과거와달리현재는 1일생활권이서울에서부산까지도가능하므로지역별감시장비를통합해활용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 특히방범용 CCTV는지역별자치단체나경찰청에서운영하는형태이며, 개인이설치한 CCTV에대한접근성이물리적으로만가능하므로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에대한정책마련이필요한상황 - 현재보급률이높은 ICT 서비스즉, SNS, IMS(Instant Message Service) 등을활용해범죄및범죄자정보를스팟위주로공유함으로써보다빠른용의자추적등에긍정적인효과를줄수있도록하는정책마련에대해서도고민이필요 ( 집단감시효과를활용 ) 미국, 캐나다등은 SNS를통해즉각적인범죄정보를지역주민과공유하고특이사항을보다빠르게확보함으로써 2차범죄를예방하고용의자를보다빠르게검거하거나확보하는데적극활용중 ( 범죄예방을위한 ICT 기술의응용범위증가 ) 범죄예측, 영상인식, 범죄자정보에대한프로파일링등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 최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의신규 ICT 기술의접목으로보다높은성능및성과를발휘할수있도록발전중 - ( 범죄예측 ) 과거범죄발생정보만활용해범죄핫스팟을예측하고경찰등이순찰을통해지역주민에알리는형태에서최근범죄정보이외에날씨, 인구, 금융, 상권등의자료도함께고려하여범죄핫스팟예측정밀도를높이는추세 - ( 영상인식 ) 특정알고리즘기반특이행위를파악하고이를통해테러나범죄를미연에인지하도록하는영상인식 ( 주로 CCTV) 기술이현재는 AI 기술을접목해패턴을학습함으로써범죄나테러행위에대한사전징후인식이나추적기술등을고도화중 - ( 프로파일링 ) 최근에는범죄자의다양한정보를실시간분석을통해범죄발생시주변환경의센싱을통해범죄정보를파악하고프로파일링에있는내용을통합해용의자를빠르게선정하는데활용중 ( 산업생태계로의발전가능성증대 ) 물리보안시장, IoT, 지능형 CCTV, 영상감시 VMS, AI S/W 및서비스등다양한시장영역에서발전이예상됨 - 지능형 CCTV 와영상감시 VMS 등에 AI, 빅데이터등의기술을활용하는 SW나솔루션제공시장이발생할가능성이농후 54 미래전략연구소
- IoT 환경에서다양한센서로부터범죄정보가수집될수있으므로 IoT 시장에서범죄나사회안전관련시장이형성될가능성존재 - 또한이런 ICT 기술은비단정부의사회안전서비스에적용될뿐만아니라개인별로이용하는사설경비나홈시큐리티등치안서비스에도적용될수있음 - 응용영역특성상시장크기는정해져있다고판단되나범죄예방이나검거를통한실익이크므로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야할분야 ( 범죄예방과 ICT 변수의관계분석 ) 본분석은 ICT 기술이적용된제품, 인프라등이범죄와어떤관계성과영향을주고받는지에대한분석을목적으로진행됨 - 범죄발생의결정모형을분석하는데있어공간상관관계를고려해야함에따라전역적모란 I 검정을시행하였고, 지역간상관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공간계량경제모형을구축 - 지역별 2012년 ~2016년까지 16개지역별자료를이용함에따라패널분석이적절하며이에공간계량경제모형 ( 고정효과고려 ) 을적용함 - 고정효과모형을선택한이유는임의효과분석기준하에하우즈만검정을시행한결과대부분높은유의수준에서기각됨에따라고정효과모형이더강건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에따른결과임 ( 관계성분석결과-1) 범죄결정인자를구성하는일반적인통제변수들의결과는일부를제외하고국내지역별범죄발생에미치는관계는유사하게나타남 - 국내에서범죄발생에정 (+) 의관계성을보이는변수는외국인비율, 1인당주거지역, 1인당공업지역, 실업률로나타남 - 외국인비율이증가하면다문화가정으로변화하고, 사상과문화차이정도가점차증가함에따라범죄발생이증가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1인당주거지역이증가할경우범죄발생이증가하는것은그지역의인구밀도가낮아짐을의미하고, 이는일반적인사람들의감시자역할을빼앗는기회로작용됨에따라범죄발생을증가시키는형태로변화했을가능성존재 - 1인당공업지역증가는그지역이점차공업도시화되는것을의미하며, 인구구조가청장년층, 외국인근로자등으로점차변화함에따라사회해체가유발될가능성이높아지며, 그로인해범죄증가를유발할수있음을시사 www.etri.re.kr 55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 실업률이높아지면빈곤율이증가하게되고 ( 소득감소 ), 그로인해범죄를저지를경우에편익이기대소득보다높아질수있는기회로작용함은물론상대적박탈감으로인한우발적범죄도증가할수있기때문에범죄증가와정 (+) 의관계성을보이는것으로판단됨 ( 관계성분석결과-2) 범죄에 ICT 기술의적용과범죄발생관계는다음과같음 - ( 방범용 CCTV) 방범용 CCTV는범죄발생과음 (-) 의관계성을보임에따라적절하게범죄예방효과를보이는형태로작용하고있다고판단됨 - ( 인터넷이용률 ) 범죄발생과정 (+) 의관계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인터넷을통한정보공유환경이경찰이나감시자들보다범죄자들에게더유리하게작용한결과로해석됨 - (SNS이용률) 범죄발생과음 (-) 의관계성을가짐에따라예방효과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며, 지역별경찰청의 SNS로정보공유를시행하는등의적극적인활용에기인한것으로보임 - ( 순찰차블랙박스 ) SNS이용율과같은관계성을가지는것으로나타남. 순찰차가가지는범죄예방효과인지블랙박스로인한범죄예방효과인지명확하지않는한계가존재하나범죄발생을억제하는하나의요인으로작용하는점은분명 2 정책적제언 범죄통계에서제기된문제해결필요성제기, 범죄 ICT 정책의중요성, 범죄 ICT 기술의변화, 산업생태계로의발전가능성등을중심으로개선을위한정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 - ( 범죄통계에서제기된문제 ) 5대범죄의지속적인증가, 검거율의변화 ( 항상성유지의어려움 ), 재범율증가, 경찰인력및장비의지속적증가에대한비효율성등범죄통계를통해서본문제가존재하며이를개선하기위해다양한노력이필요 범죄관련다양한데이터베이스 ( 범죄프로파일링활용검거및예방, 유전자분석활용검거및예방등 ) 구축을통해단순활용뿐만아니라수사나범죄예방에있어직접적으로인과관계를확립할단초로활용하는것이필요 현재범죄발생통계와검거간어떤시간차이가존재하는지알기어려운점이존재함에따라검거에있어직접적인효과를측정하기어렵기때문에이에대한통계방법의수정이필요할것으로예상 56 미래전략연구소
검거율은 [ 검거건수 / 발생건수 100] 으로산출되며검거건수는발생한건수에대비한산출건수가아니라발생건수가산출되는동기간동안검거한모든건수 ( 언제발생했는가는상관없이 ) 이므로직접적인인과관계가모호 - ( 범죄 ICT 정책의중요성 ) 단순인력증가나지역기반치안정책수립이해결하지못하는다양한범죄요인이존재하며이를해결하기위해 ICT 기술을활용해범죄내용을분석하거나미연에감시를통해예방하는정책마련이필요 - ( 범죄 ICT 기술변화 ) 범죄예측, 영상인식, 범죄자정보에대한프로파일링등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 최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의신규 ICT 기술의접목으로보다높은성능및성과를발휘할수있도록발전중이며관련된 ICT R&D를종합적으로기획및추진할필요 - ( 산업생태계로의발전가능성 ) 물리보안시장, IoT 보안, 지능형 CCTV, AI 관련사회안전시스템등다양한시장영역에서발전가능성이제기됨에따라조기생태계구축및확산을위한정책마련필요 (ICT의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한시스템구축 ) 종합적으로범죄정보의공유가될수있도록통합적시스템뿐만아니라범죄자료를다양하게분석해경찰및일반시민들에게공유될수있는환경구축이필요 - 방범용 CCTV, SNS이용률등의 ICT 인자들이범죄예방효과에기여하는점을고려해다양한 ICT R&D 추진뿐만아니라정보체계를통합하는시스템구축이필요 - CCTV의고화질화를통해범죄예방뿐만아니라검거에있어서도중요한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변화할필요 - SNS이용률과더불어다양한범죄자료를해당지역거주자들과공유플랫폼을구성함으로써동일범죄나재범을미연에차단할수있도록함은물론빠른제보및검거환경이형성될필요 - 범죄와관련된불법정보를미연에인터넷상에서감지하고사이트폐쇄, 관련자정보추적등을통해범죄예방활동강화필요 - 범죄자정보를빠르게분석해사건이일어났을때용의자를빠르게추출할수있는방법및시스템구축에관한고민도필요 www.etri.re.kr 57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 58 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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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석왕헌 ETRI 미래전략연구소기술경제연구본부산업전략연구그룹선임연구원 e-mail: whseok@etri.re.kr Tel. 042-860-6204 그외도움주신분들남기범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연구부물환경평가연구과전문위원최병철 ETRI 미래전략연구소기술경제연구본부산업전략연구그룹책임연구원허필선 ETRI 미래전략연구소기술경제연구본부산업전략연구그룹선임연구원 ICT 서비스 인프라환경이범죄예방에미친영향분석발행인한성수발행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미래전략연구소기술경제연구본부발행일 2018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