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일러두기 제 1 부주요항목분석 창작분야 제작 유통분야 보호분야 산업분야 기타분야 24 제 2 부분야별저작권통계 창작분야 저작권등록 전체저작권등록건수 28

ISSN 2287-5344 통권 제5호 저작권 통계 2015년 제4권 통권 제5호 저작권_목차.indd 1 2015-10-01 오전 10:56:23

Contents 일러두기 제 1 부주요항목분석 6 9 1. 창작분야 10 2. 제작 유통분야 12 3. 보호분야 16 4. 산업분야 19 5. 기타분야 24 제 2 부분야별저작권통계 27 1. 창작분야 28 1-1. 저작권등록 28 1-1-1. 전체저작권등록건수 28 1-1-2. 저작물종류별등록건수 28 1-1-3. 저작인접물종류별등록건수 29 1-1-4. 등록신청주체별등록건수 29 1-1-5. 신청종류별등록건수 30 1-1-6. 신청방법별등록건수 31 1-2. 저작 ( 인접 ) 물창작인력배출 32 1-2-1. 전체저작 ( 인접 ) 물관련창작인원 32 1-2-2. 어문저작물창작인원 35 1-2-3. 음악저작물창작인원 36 1-2-4. 연극저작물창작인원 37 1-2-5. 미술저작물창작인원 38 1-2-6. 건축저작물창작인원 39 1-2-7. 사진저작물창작인원 40 1-2-8. 영상저작물창작인원 41 1-2-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창작인원 42 1-2-10. 저작인접물창작인원 43 1-3. 공연프로그램 44 1-3-1. 전체공연프로그램공연실적 44 1-3-2. 장르별공연프로그램공연실적 45

1-4. 건축물미술작품 48 1-4-1. 장르별건축물미술작품설치건수 48 1-4-2. 금액별건축물미술작품설치건수 48 2. 제작 유통분야 51 2-1. 디지털저작권거래소운영 52 2-1-1. 저작 ( 인접 ) 물분야별 ICN 부여건수 52 2-1-2. 저작 ( 인접 ) 물분야별 CLMS 이용계약현황 53 2-1-3. 기관별 UCI 부여건수 54 2-2. 신탁관리단체운영 55 2-2-1. 저작권관리규모 55 2-2-2. 신탁수수료 59 2-2-3. 직원수 60 2-2-4. 신탁회원수 61 2-3. 저작권사용료징수 65 2-3-1. 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 65 2-3-2. 권리별저작권사용료징수액 67 2-3-3. 저작 ( 인접 ) 물분야별저작권사용료징수액 67 2-4. 저작권사용료분배 70 2-4-1. 저작권사용료분배총액 70 2-5. 저작권보상금징수 분배 71 2-5-1. 보상금징수 71 2-5-2. 보상금분배 73 2-5-3. 보상금수수료 76 2-6. 대리중개업 77 2-6-1. 대리중개업업체수 77 2-6-2. 관리저작물수 79 2-6-3. 저작권사용료 80 2-6-4. 저작권관리수수료 81

3. 보호분야 83 3-1. 불법복제현황 84 3-1-1. 불법복제물시장규모 84 3-1-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87 3-1-3. 불법복제와경제적손실규모 89 3-1-4. 소프트웨어시장침해규모 91 3-2. 국내저작권보호 92 3-2-1. 불법저작물단속 92 3-2-2. 저작권침해에대한사법처리 94 3-2-3. 저작권침해에대한시정권고 100 3-3. 해외저작권보호 102 3-3-1. 중국내한국저작물저작권권리정보확인 102 3-3-2. 해외법률컨설팅 103 3-4. 저작권교육 105 3-4-1. 교육대상별 105 3-4-2. 교육목적별 106 3-4-3. 교육방법별 107 4. 산업분야 109 4-1. 전체저작권산업규모 110 4-1-1. 전체저작권산업생산액 110 4-1-2. 전체저작권산업부가가치 111 4-1-3. 전체저작권산업고용자수 111 4-2. 핵심저작권산업의생산액 112 4-2-1.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명목생산액 112 4-2-2.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생산액 112 4-3. 핵심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 113 4-3-1.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명목부가가치 113 4-3-2.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부가가치 113 4-4. 핵심저작권산업의고용 114 4-4-1.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고용자수 114

4-5. 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 115 4-5-1. GDP 비중 115 4-5-2. 고용비중 115 5. 기타분야 117 5-1. 공유 창조자원 118 5-1-1. 공유저작물 DB 구축건수 118 5-1-2. 공유저작물 DB 이용건수 120 5-2. SW 임치 123 5-2-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 임치건수 123 5-3. 법정허락 124 5-3-1. 법정허락건수 124 5-4. 분쟁조정 125 5-4-1. 분쟁조정건수 125 5-4-2. 한국저작권위원회의법원연계조정건수 127 5-5. 저작물감정 128 5-5-1. 저작물종류별감정건수 128 5-5-2. 의뢰기관별감정건수 128 5-5-3. 감정처리현황 128 5-6. 저작권인증 129 5-6-1. 저작 ( 인접 ) 물분야별저작권인증건수 129 부록 131 1. 저작 ( 인접 ) 물종류별전공학과분류 132 2. 국가별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 133 3.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136

일러두기 ❶ < 저작권통계 > 는 2012년창간, 첫해에만연 2회발간되었으며 2013년부터는매년 1회발간됩니다. ❷ < 저작권통계 > 의통계항목들은저작권법에명시된한국저작권위원회의업무에수반되어수집 작성된보고통계와외부의통계자료를분류 집계 편집하여작성된가공통계로구성되며, 통계항목별로원자료의작성및공표주기가상이합니다. 각통계항목의원자료작성기관및출처는아래의표와같습니다. < 통계항목별원자료작성기관및출처 > 분야 통계항목 원자료 작성기관 및 출처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 인접 물 창작 인력 배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창작 창작 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공연프로그램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실태조사 건축물 미술작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작 유통 보호 산업 기타 신탁관리단체 운영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저작권 보상금 징수 및 분배 대리중개업 불법복제 현황 국내저작권보호 불법저작물 단속 국내저작권보호 사법처리국내저작권보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국내저작권보호 시정권고해외저작권보호저작권 교육전체 저작권산업 규모핵심 저작권산업의 생산액핵심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핵심 저작권산업의 고용저작권산업 경제적 기여도 공유 창조 자원 임치법정허락조정감정저작권 인증 문화체육관광부 위탁관리시스템 13 개 신탁관리단체 문화체육관광부위탁관리시스템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산업과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보호과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대검찰청 범죄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❸ < 저작권통계 > 에서제공되는통계항목별자료제공기간및주기, 본권호의수록여부는다음의표와같습 니다. < 저작권통계 > 의통계항목제공주기는연단위를기본으로하되, 일부자료는원자료의제공주기에 따라상이할수있습니다. 6 일러두기

< 제 4 권수록통계항목별제공기간및제공주기 > 분야통계항목제공 기간제공 주기비고 창작 제작 유통 보호 산업 기타 저작권 등록 2010 년 2014 년 1 년수록 저작 인접 물 창작 인력 배출 2009 년 2014 년 1 년수록 창작 환경 3 년미수록 공연프로그램 2009 년 2013 년 1 년수록 건축물 미술작품 2010 년 2014 년 1 년수록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2010 년 2014 년 1 년수록 신탁관리단체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2011년 2014년 1년 수록 저작권 보상금 징수 및 분배 대리중개업 2010년 2014년 1년 수록 불법복제 현황 2010년 2014년 1년 수록 국내저작권보호 불법저작물 단속 2011년 2014년 1년 수록 국내저작권보호 사법처리 2010년 2013년 1년 수록 국내저작권보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2010년 2014년 1년 수록 국내저작권보호 시정권고 2010년 2014년 1년 수록 해외저작권보호 2011년 2014년 1년 수록 저작권 교육 2011년 2014년 1년 수록 전체 저작권산업 규모 핵심 저작권산업의 생산액 핵심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 2010년 2013년 1년 수록 핵심 저작권산업의 고용 저작권산업 경제적 기여도 공유 창조 자원 2010년 2014년 1년 수록 임치 2010년 2014년 1년 수록 법정허락 조정 감정 2011 년 2014 년 1 년수록 저작권 인증 2011 년 2014 년 1 년수록 세부통계항목중일부의제공기간및주기가상이한경우임. ❹ 각통계항목은외부통계자료의통계항목과그명칭이동일혹은유사할수있으며통계작성기관, 작성 주기, 작성형태, 가공형태등의차이로인해그수치가상이할수있습니다. ❺ 통계표내의수치가반올림되어있는경우, 세부항목의합이전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❻ 통계표에사용된부호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 해당자료가없거나미상, 비공개일경우 0 조사결과값이 0이거나 0의근사값인경우 ❼ < 저작권통계 > 의내용을인용할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통계 > 제 권제 호 쪽에서인용 이라고표시해야합니다. ❽ < 저작권통계 > 는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홈페이지를통해서확인할수있습니다. ❾ < 저작권통계 > 에대한질의혹은제안은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심의조사팀 (055-792-0085, 527yjy@copyright.or.kr) 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러두기 7

제 1 부주요항목분석

1창작 분야 2제작 유통 분야 3보호 분야 4산업 분야 5기타 분야 10 12 16 19 24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1. 창작분야 저작권등록 저작권등록지속적인증가세 - 2014 년전체저작권등록건수는 37,081 건으로전년대비약 17.9% 증가하였고, 2012 년이후가장큰증가세를보임. - 2014 년전체저작권등록 (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 중저작물이 96.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저작권등록건수추이 오프라인등록전년대비 51% 증가 - 2013 년까지감소세를보였던오프라인 ( 방문 우편 ) 신청등록건수는 2014 년 14,168 건으로전년대비 51% 로증가함. 이는저작권법 ' 제 24 조의 2' 신설 (2013.12.30) 및시행 (2014.7.1) 의영향으로공공저작물오프라인등록의증가에기인한현상으로보임. 온라인등록과오프라인등록비율을비교해보면, 2012 년 4.8:5.2 에서 2013 년 7.1:2.9, 2014 년 6.2:3.8 로나타남. 신청방법별등록건수 10 제 1 부주요항목분석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저작 ( 인접 ) 물창작인력배출 신진창착인력 - 2014년전문계고 (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 및고등교육기관의총졸업자수는 797,456명이며, 이중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는 180,671명으로전체졸업자수의 24.2% 를차지함. - 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는최근 3년간감소하는추이를보이다가 2014년에는전년대비 6.6% 증가함. 제 1 부 저작 ( 인접 ) 물창작인력배출추이 주요항목분석 창작인력배출비중, 컴퓨터프로그램이제일높아 - 2014 년창작인력배출비중을저작물종류별로살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이 29.6%(53,528 명 )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미술 24.1%(43,523 명 ), 어문 23.5%(42,384 명 ) 순으로나타남. 저작 ( 인접 ) 물종류별창작인력배출비중 1. 창작분야 11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2. 제작 유통분야 신탁관리단체운영 신규관리저작 ( 인접 ) 물수전년대비 25% 증가 - 전체저작물수는 2013년 2,540만건, 2014년 2,736만건으로전년대비 7%(1천 965만건 ) 증가함. 신탁관리단체관리저작 ( 인접 ) 물수 개인신탁회원수, 2013 년대비 14% 증가 - 최근 3 년간의개인신탁회원수는, 2011 년 48,693 명, 2012 년 56,668 명, 2013 년 63,387 명으로매년평균 14.1% 씩증가추이를보이며, 2014 년의경우 72,317 명으로전년대비 14%(8,730 명 ) 증가함. - 법인신탁회원수는미미하나마매년평균 5.65% 씩증가하며지속적인성장세를보임. 개인및법인신탁회원수추이 12 제 1 부주요항목분석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저작권사용료징수 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전년대비약 143억원증가 - 신탁관리단체의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은 2012년 1,562억원, 2013년 1,778억원, 2014년 1,921억원으로증가추세를보임. - 2014년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은전년대비약 143억원 (8%) 증가하였고, 2011년대비약 347억 (22%)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추이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음악분야사용료징수액, 전체징수액의 75.1% 차지 - 2014 년저작물분야별사용료징수액은, 음악분야가 1,444 억원으로전체징수액의 75.1% 를차지하였으며다음으로방송분야 (11.2%), 어문분야 (9%) 순으로나타남. - 관리저작 ( 인접 ) 물수와비교해보면, 음악분야의관리저작 ( 인접 ) 물수는전체의 20.5% 를차지하는데그쳤으나징수총액으로는전체의 75.1% 를차지함. - 관리저작 ( 인접 ) 물수에서 73.5% 를차지한뉴스분야의징수총액은 4.1% 를차지하는데그침. 저작물분야별관리저작 ( 인접 ) 물수와사용료징수총액비중 (2014 년 ) 1. 창작분야 13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관리저작물 1 건당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액 - 2014 년분야별저작물 1 건당저작권사용료징수액은방송분야가약 481 만 4 천원으로가장많았으며, 영화분야 78 만 1 천원, 음악분야 2 만 6 천원, 어문분야 1 만 1 천원순으로나타남. - 같은해분야별저작물 1 건당저작권사용료분배액또한방송분야가 431 만 5 천원으로가장많았으며, 영화분야가 68 만 5 천원, 음악분야 2 만 6 천원으로나타남. 저작물분야별저작물 1 건당사용료징수 분배액 ( 단위 : 건, 천원 ) 분야관리저작물수 징수총액 1 건당 징수액 분배총액 1 건당 분배액 음악 5 619 604 144 406 594 26 143 765 475 26 어문 1 591 743 17 429 356 11 15 748 966 10 방송 4 503 21 679 310 4 814 19 432 256 4 315 영화 756 590 668 781 517 602 685 뉴스 20 140 000 8 032 463 0 4 7 193 565 0 4 공공 10 767 4 870 0 5 저작권보상금징수분배 저작권보상금징수총액 2013 년보다 59 억원증가 - 최근 3 년간저작권보상금징수총액을살펴보면, 2012 년 166 억원, 2013 년 132 억원, 2014 년 192 억원이며 2014 년의경우전년대비약 45%(59 억원 )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2014 년보상금항목별징수액을보면, 판매용음반방송 91 억원 (47.7%), 교과용도서 40 억원 (21%), 수업목적이용 28 억원 (14%) 순으로나타남. 항목별저작권보상금징수액 14 제 1 부주요항목분석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대리중개업 대리중개업체전체관리저작 ( 인접 ) 물수, 2013년대비 37.3% 증가 - 대리중개업전체관리저작 ( 인접 ) 물수는 2013년 9,368만건, 2014년 1억 2,861만건으로전년대비 37.3%(3,493만건 ) 증가함. - 저작물종류별로살펴보면사진저작물은전년대비 50% 증가한반면음악저작 ( 인접 ) 물은 2012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대리중개업체관리저작물수추이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대리중개업체의저작권사용료 - 2014 년대리중개업체의저작권사용료총액은 5,719 억원으로전년대비 3.2 배 (3,945 억원 ) 증가하였고, 2014 년신탁관리단체의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 (1,921 억원 ) 보다약 3 배큰것으로나타남. - 저작물종류별저작권사용료비중을살펴보면, 2014 년기준음악 67.4%, 컴퓨터프로그램은 14.6%, 어문 9.3%, 순으로나타남. 저작물종류별저작권사용료추이 1. 창작분야 15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3. 보호분야 저작권침해에대한사법처리 저작권침해사범의불기소처분약 82% - 저작권침해사범에대한검찰처분은 2013 년도불기소비중이 81.9%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기소가 11.3%, 기타 6.7% 로순으로나타남. 저작권침해사범에대한검찰처분추이 저작권침해사범의최종학력 - 2013 년저작권침해사범의최종학력구성은고등학교졸업 50.4%(3,252 명 ), 일반대학졸업 26.2%(1,688 명 ), 전문대학졸업 12%(776 명 ) 순으로나타남. 최종학력별저작권법침해사범수 16 제 1 부주요항목분석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저작권침해에대한시정권고 2014년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시정권고, 전년대비약 73% 증가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시정권고건수는 2012년 250,039건에서 2013년 170,867건으로 31.7% 감소하였다가 2014년 296.360건으로전년대비 12만건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남. 제 1 부 - 유통매체별로보면, 전체중웹하드는 2011 년 94.1% 에서 2014 년 15.3% 로급격히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포털 / 커뮤니티의비중은 2013 년 75.5%, 2014 년 71.8% 로유통매체별시정권고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음. 유통매체별시정권고건수추이 주요항목분석 - 2014 년저작물분야별시정권고비중은만화 49.6%, 영상 ( 영화 방송 ) 44.5% 로두저작물분야가차지하는비중이 94% 에이르며출판, 게임분야의비중은 1% 가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남. 저작물분야별시정권고비중 1. 창작분야 17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저작권교육 저작권교육인원, 전년대비 9% 증가 - 한국저작권위원회의저작권교육인원의추이를보면, 2012 년 434,857 명, 2013 년 403,933 명, 2014 년 439,541 명으로 2014 년저작권교육인원은전년대비 9% 증가함. - 전체저작권교육인원대비청소년교육인원의비중은 2012 년 90.7%, 2013 년 90.4%, 2014 년 88.7% 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저작권교육인원의추이 저작권온라인교육, 증가추세 - 전체저작권교육인원중오프라인방식교육은 9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온라인교육인원의비중은 2011 년 3.4% 에서 2014 년 6.3% 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저작권교육인원의비중 18 제 1 부주요항목분석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4. 산업분야 (2013 년 ) 저작권산업의생산액 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생산액 308조 4,281억원 - 2013년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생산액은 308조 4,281억원으로, 이중상호의존저작권산업 (43.9%)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그다음핵심저작권산업 (42.5%), 저작권지원산업 (7.4%), 부분저작권산업 (6.0%) 순으로나타남. 저작권산업별명목생산액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명목생산액구성비 - 2013 년핵심저작권산업의명목생산액구성비를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43.8%, 라디오 TV 23.5%, 출판문학 12.5% 순으로나타나며, 구성비상위 3 개부문이핵심저작권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80% 를차지함.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명목생산액구성비 (2013 년 ) 1. 창작분야 19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 2013 년저작권산업의명목 GDP 비중은 8.44% - 2013 년전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는 120 조 6,440 억원으로국내명목 GDP 대비 8.44% 이며핵심저작권산업은 52 조 9,876 억으로 3.71% 로나타남. 전체저작권산업과핵심저작권산업의명목 GDP 비중 저작권산업의실질부가가치성장률 - 저작권산업의실질부가가치 2013 년전체저작권산업의실질부가가치는 123 조 2,478 억원으로전년대비다소감소하였으며, 핵심저작권산업은전년대비마이너스 2.0% 의성장률을보임. 저작권산업실질부가가치와실질 GDP 의연간성장률 20 제 1 부주요항목분석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핵심저작권산업의경제규모, 건설업과비슷한수준 - 2013년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부가가치규모는 GDP 대비 8.44% 로제조업 (28.23%) 규모에비해낮으나, 부동산및임대업 (7.24%), 공공행정및국방 (6.56%), 금융보험업 (5.07%) 등에비해높은비중을차지하였음. - 핵심저작권산업 (3.71%) 의경우건설업 (4.49%) 보다는다소낮지만, 보건및사회복지 (3.69%), 정보통신업 (3.53%), 농림어업 (2.12%) 보다상대적으로큰규모로나타남. 제 1 부 저작권산업과여타산업의명목 GDP 비중비교 (2013 년 ) 주요항목분석 저작권산업의고용 전체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 우리나라총취업자수의 6.29% - 2013년전체저작권산업의종사자수는약 158만명으로, 우리나라전체취업자수의 6.29% 를차지함. - 핵심저작권산업의종사자수는약 81만명으로미미하나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며우리나라총취업자수대비 3.25% 를차지함. 전체저작권산업과핵심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 1. 창작분야 21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저작권산업의국가별비교 주요국가별저작권산업의 GDP 비중비교 - 우리나라전체저작권산업의 GDP 비중 (8.44%) 은저작권산업선진국인미국 (11.44%) 의 GDP 보다는낮지만, 중국 (6.87%), 호주 (7.10%) 등에비해높은비중을차지함. - 우리나라의핵심저작권산업 GDP 비중은 3.71% 로호주 4.70% 에비해낮은수준임. 전체저작권산업의 GDP 비중국가별비교 핵심저작권산업 GDP 비중국가별비교 22 제 1 부주요항목분석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주요국가별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비교 - 우리나라저작권산업고용비중은미국, 호주등주요국가의저작권산업비중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러있음. 전체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국가별비교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1. 창작분야 23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5. 기타분야 공유창조자원 공유저작물 DB 구축저작물수, 2014 년기준총 92,506,720 건 - 2014 년공유저작물 DB 는총 92,506,720 건이며, 오픈소스 SW 저작물 99.66%, 만료및자유이용저작물이 0.32%, 신탁공공저작물 0.01% 순으로나타남. 공유저작물 DB 구축현황 (2014 년 ) 공유저작물 DB 이용건수, 2013 년대비약 2 배증가 - 2014 년공유저작물 DB 이용건수는 2014 년기준 1 천 126 만건으로전년대비약 2 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전체공유저작물 DB 이용건수중만료및자유이용저작물이 98.6% 로기증저작물이용보다높은비중을차지함. - 2014 년기준공유저작물이용형태는조회가 74.3%, 다운로드 21.2%, 원문보기 4.5% 순으로나타남. 공유저작물 DB 이용건수추이 24 제 1 부주요항목분석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분쟁조정과감정 저작권분쟁조정건수, 2013년대비약 29% 증가 - 저작권분쟁조정건수는 2012년 78건, 2013년 101건, 2014년 131건으로꾸준한증가세를보임. - 2014년저작 ( 인접 ) 물종류별조정건수는, 사진이 73건 (55.7%)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컴퓨터프로그램이 21 건 (16.0%), 어문 19건 (14.5%) 의순으로나타남. 저작물종류별분쟁조정비중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저작물감정건수, 2011 년대비약 9% 감소 - 연도별총감정건수는 2011 년 37 건, 2012 년 59 건 2013 년 78 건, 2014 년 71 건임. -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평균 45.8% 씩증가하였으나 2014 년도에는전년대비약 9%(7 건 ) 감소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감정건수는전년대비 7 건감소하였고일반저작물의감정건수는전년과동일함. 저작물종류별감정건수추이 1. 창작분야 25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 창작분야 1 1저작권 등록 28 1 2저작 인접 물 창작 인력 배출 32 1 3공연프로그램 44 1 4건축물 미술작품 48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 창작분야 1-1. 저작권등록 1) 1-1-1. 전체저작권등록건수 ( 단위 : 건 )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저작물 26 033 27 867 30 470 31 076 35 842 저작인접물 729 233 595 324 1 162 데이터베이스 86 54 101 62 77 총 계 26 848 28 154 31 166 31 462 37 081 1-1-2. 저작물종류별등록건수 ( 단위 : 건 ) 저작물 종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어문 3 776 3 612 3 742 3 658 5 867 음악 1 387 1 261 1 446 1 430 1 768 연극 25 20 24 58 35 미술 4 632 5 179 7 092 7 938 8 195 건축 84 246 57 131 61 사진 447 281 507 447 373 영상 676 374 505 626 2 266 도형 742 567 528 545 407 편집 1 330 1 562 1 823 1 981 3 734 2차적저작물 451 907 645 572 725 컴퓨터프로그램 12 483 13 858 14 101 13 690 12 411 총 계 26 033 27 867 30 470 31 076 35 842 주. 저작물의종류는저작권법 ( 제4조내지제6조 ) 에근거함. 1) 저작권, 저작인접권등의권리및그러한권리등의변동에대한사항을저작권등록부, 저작인접권등록부등공적인장부에등재하고일반에게공개, 열람하도록공시하는제도. 28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1-1-3. 저작인접물종류별등록건수 ( 단위 : 건 ) 저작인접물 종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실연 24 3 30 1 2 음반 705 230 565 323 1160 총 계 729 233 595 324 1162 주. 저작인접물의종류는저작권법 ( 제64조 ) 에근거함. 제 2 부 1-1-4. 등록신청주체별등록건수 ( 단위 : 건 ) 등록 신청 주체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개인 9 904 10 516 11 622 12 220 12 868 법인 16 201 16 678 16 334 15 843 15 369 기타 743 960 3 210 3 399 8 844 총계 26 848 28 154 31 166 31 462 37 081 주. 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의단체와기등록저작물에대한권리변동등후순위등록의경우신청인구분이불가하여기타에포함함.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29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1-5. 신청종류별등록건수 2) 1 저작권등록 ( 단위 : 건 ) 신청 종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저작권 기본등록 23 017 24 694 28 044 28 425 33 549 일반 1 479 2 029 1 462 1 749 1 444 권리변동 출판권등록 3 3 67 2 13 배타적발행권등록 0 0 10 9 22 저작권 1 534 1 141 887 891 814 등록 사항출판권 0 0 0 0 0 변경배타적발행권 0 0 0 0 0 연별 총계 26 033 27 867 30 470 31 076 35 842 a. 저작자실명 ( 이명 ), 저작물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등. b. 저작재산권의양도, 처분제한, 질권의설정, 변동및처분제한. c. 출판권및질권의설정, 변동및처분제한. d. 배타적발행권및질권의설정, 변동및처분제한. 2 저작인접권등록 ( 단위 : 건 ) 신청 종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저작인접권 기본등록 452 229 314 253 217 권리 변동 일반 260 0 281 47 830 배타적발행권등록 0 0 0 0 0 등록 사항 저작인접권 17 4 0 24 115 변경 배타적발행권 0 0 0 0 0 연별 총계 729 233 595 324 1162 a.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성명, 저작인접물제호, 종류, 실연 음고정 방송, 연월일등. b. 저작인접권의양도, 처분제한, 질권의설정, 변동및처분제한. c. 배타적발행권및질권의설정, 변동및처분제한. 2) 저작권및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등록신청종류는저작권법제 53 조 ( 저작권의등록 ) 및제 54 조 ( 권리변동등의등록효력 ), 제 90 조 ( 저작인접권의등록 ), 제 98 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등록 ) 에따름. 3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 DB 제작자의권리등록 ( 단위 : 건 ) 신청 종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제작자의 권리 기본등록 81 54 94 62 74 권리변동 일반 5 0 2 0 0 배타적발행권등록 0 0 0 0 0 등록 사항 제작자의 권리 0 0 5 0 3 변경 배타적발행권 0 0 0 0 0 연별 총계 86 54 101 62 77 a. DB 제작자실명 ( 이명 ), DB 제호, 종류, 제작연월일등. b. 권리의양도, 처분제한, 질권의설정변동및처분제한. c. 배타적발행권및질권의설정변동및처분제한. 1-1-6. 신청방법별등록건수 ( 단위 : 건 ) 신청 방법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11 263 13 285 19 188 22 088 22 913 오프라인 15 585 14 869 11 978 9 374 14 168 총계 26 848 28 154 31 166 31 462 37 081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31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2. 저작 ( 인접 ) 물창작인력배출 3) 1-2-1. 전체저작 ( 인접 ) 물관련창작인원 1 교육과정별 4) 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연도성별 전문계 고등학교 5) ( 단위 : 명 ) 교육과정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석사박사 총계 전체 63 106 44 305 87 356 10 076 1 271 206 114 2010년 남자 28 991 21 573 38 290 4 672 727 94 253 여자 34 115 22 732 49 066 5 404 544 111 861 전체 57 933 44 775 89 416 9 974 1 490 203 588 2011년 남자 27 286 21 864 38 051 4 779 877 92 857 여자 30 647 22 911 51 365 5 195 613 110 731 전체 50 420 43 992 90 925 10 519 1 540 197 396 2012년 남자 25 223 21 190 37 592 4 938 903 89 846 여자 25 197 22 802 53 333 5 581 637 107 550 전체 44 277 40 221 73 140 10 296 1 609 169 543 2013년 남자 22 419 18 755 29 910 4 654 954 76 692 여자 21 858 21 466 43 230 5 642 655 92 851 전체 37 974 42 453 88 556 10 040 1 648 180 671 2014년 남자 18 692 20 279 36 528 4 508 927 80 934 여자 19 282 22 174 52 028 5 532 721 99 737 주. 저작물별관련전공학과분류는 부록1. 저작 ( 인접 ) 물종류별전공학과분류 참고. 3) 본절의통계자료는한국교육개발원에서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 자료를가공하여작성하였으며, 본서에서는 ' 창작인력 ' 을 " 전문계고및고등교육기관의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 " 로재정의하였음. 4) 교육과정중 ' 전문대학과정 ' 은전문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 원격및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사내대학의전문학사과정을포함하여, ' 대학과정 ' 은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및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사내대학의학사과정을포함함. 5) 2010 년 6 월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으로고교구분이일반계고 / 전문계고에서일반고 / 자율고 / 특성화고 / 특수목적고로변경됨에따라 2010 년까지는전문계고졸업자, 2011 년부터는특성화고와특수목적고졸업자를대상으로집계함. 3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 교육과정별총졸업자수 ( 단위 : 명 )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교육과정 성별 전문계 대학원전문대학대학고등학교석사박사 총계 전체 156 069 191 934 348 885 77 328 10 542 784 758 남자 83 886 81 481 175 908 39 396 7 172 387 843 여자 72 183 110 453 172 977 37 932 3 370 396 915 전체 152 824 198 975 363 095 79 403 11 645 805 942 남자 83 351 88 300 182 040 40 853 7 958 402 502 여자 69 473 110 675 181 055 38 550 3 687 403 440 전체 146 522 199 783 370 266 82 765 12 243 811 579 남자 80 684 87 281 183 300 42 144 8 228 401 637 여자 65 838 112 502 186 966 40 621 4 015 409 942 전체 141 774 197 049 364 401 82 938 12 625 798 787 남자 77 424 84 847 179 398 41 276 8 351 391 296 여자 64 350 112 202 185 003 41 662 4 274 407 491 전체 130 363 196 871 374 486 82 805 12 931 797 456 남자 59 542 85 645 180 791 41 379 8 398 375 755 여자 70 821 111 226 193 695 41 426 4 533 421 701 주. 저작물별관련전공학과분류는 부록 1. 저작 ( 인접 ) 물종류별전공학과분류 참고.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33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 교육과정별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비중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전문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교육과정 석사 대학원 박사 ( 단위 : 명 ) 전체 40 4 23 1 25 0 13 0 12 1 26 3 남자 34 6 26 5 21 8 11 9 10 1 24 3 여자 47 3 20 6 28 4 14 2 16 1 28 2 전체 37 9 22 5 24 6 12 6 12 8 25 3 남자 32 7 24 8 20 9 11 7 11 0 23 1 여자 44 1 20 7 28 4 13 5 16 6 27 4 전체 34 4 22 0 24 6 12 7 12 6 24 3 남자 31 3 24 3 20 5 11 7 11 0 22 4 여자 38 3 20 3 28 5 13 7 15 9 26 2 전체 31 2 20 4 20 1 12 4 12 7 21 2 남자 29 0 22 1 16 7 11 3 11 4 19 6 여자 34 0 19 1 23 4 13 5 15 3 22 8 전체 29 1 21 6 23 7 12 1 12 7 24 2 남자 31 4 23 7 20 2 10 9 11 0 21 9 여자 27 2 19 9 26 9 13 4 15 9 26 3 주. 교육과정별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비중 (%) = 교육과정별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교육과정별총졸업자수 100 총계 34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1-2-2. 어문저작물창작인원 ( 단위 : 명 )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교육과정 성별전문계대학원전문대학대학고등학교석사박사 총계 전체 1 264 7 36935 31 754 1 871 428 42 686 남자 234 1 891 8 716 318 151 11 310 여자 1 030 5 478 23 038 1 553 277 31 376 전체 1 222 6 835 32 594 1 833 425 42 909 남자 291 1 792 8 847 314 122 11 366 여자 931 5 043 23 747 1 519 303 31 543 전체 1 322 6 937 34 192 2 102 440 44 993 남자 351 1 656 9 237 400 143 11 787 여자 971 5 281 24 955 1 702 297 33 206 전체 1 296 6 614 25 052 2 063 417 35 442 남자 270 1 563 7 060 365 125 9 383 여자 1 026 5 051 17 992 1 698 292 26 059 전체 1 607 5 824 32 445 2 057 451 42 384 남자 437 1 492 9 108 372 129 11 538 여자 1 170 4 332 23 337 1 685 322 30 846 주. 어문저작물창작인원은어문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35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2-3. 음악저작물창작인원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교육과정 석사 대학원 박사 ( 단위 : 명 ) 전체 207 2 255 3 397 949 32 6 840 남자 76 783 704 167 4 1 734 여자 131 1 472 2 693 782 28 5 106 전체 196 2 653 3 506 908 43 7 306 남자 66 951 783 178 9 1 987 여자 130 1 702 2 723 730 34 5 319 전체 227 2 840 3 451 950 45 7 513 남자 81 1 118 766 175 15 2 155 여자 146 1 722 2 685 775 30 5 358 전체 296 2 349 3 122 947 53 6 767 남자 102 1 008 740 199 13 2 062 여자 194 1 341 2 382 748 40 4 705 전체 205 3 255 3 417 962 62 7 901 남자 76 1 391 913 226 17 2 623 여자 129 1 864 2 504 736 45 5 278 주. 음악저작물창작인원은음악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총계 3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1-2-4. 연극저작물창작인원 ( 단위 : 명 )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교육과정 성별전문계대학원전문대학대학고등학교석사박사 총계 전체 693 1 377 59 10 2 139 남자 304 602 24 4 934 여자 389 775 35 6 1 205 전체 840 1 660 78 6 2 584 남자 349 712 39 4 1 104 여자 491 948 39 2 1 480 전체 892 1 784 108 9 2 793 남자 406 758 37 6 1 207 여자 486 1 026 71 3 1 586 전체 893 1 508 80 9 2 490 남자 438 625 31 4 1 098 여자 455 883 49 5 1 392 전체 1 060 1 821 91 8 2 980 남자 486 777 41 4 1 308 여자 574 1 044 50 4 1 672 주. 연극저작물창작인원은연극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임. 단, 전문계고등학교의경우한국교육개발원 학과 ( 전공 ) 분류자료집 상연극관련전공학과가없어집계하지않음.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37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2-5. 미술저작물창작인원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교육과정 석사 대학원 박사 ( 단위 : 명 ) 전체 12 181 13 202 14 407 2 041 120 41 951 남자 4 441 3 886 3 741 515 57 12 640 여자 7 740 9 316 10 666 1 526 63 29 311 전체 11 728 13 365 15 216 1 930 162 42 401 남자 4 731 3 743 3 821 504 76 12 875 여자 6 997 9 622 11 395 1 426 86 29 526 전체 11 297 13 699 15 529 2 139 227 42 891 남자 4 603 3 891 3 736 619 89 12 938 여자 6 694 9 808 11 793 1 520 138 29 953 전체 11 016 12 656 14 134 2 092 208 40 106 남자 4 544 3 305 3 071 591 86 11 597 여자 6 472 9 351 11 063 15 014 122 42 022 전체 11 931 13 174 16 161 2 034 223 43 523 남자 4 177 3 672 3 695 556 78 12 178 여자 7 754 9 502 12 466 1 478 145 31 345 주. 미술저작물창작인원은미술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총계 38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1-2-6. 건축저작물창작인원 ( 단위 : 명 )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교육과정 성별전문계 대학원전문대학대학고등학교석사박사 총계 전체 2 493 4 011 6 696 1 243 171 14 614 남자 2 205 2 919 4 896 911 139 11 070 여자 288 1 092 1 800 332 32 3 544 전체 2 611 4 232 6 805 1 278 174 15 100 남자 2 198 3 062 4 901 994 142 11 297 여자 413 1 170 1 904 284 32 3 803 전체 2 968 3 439 6 612 1 240 166 14 425 남자 2 555 2 568 4 627 886 134 10 770 여자 413 871 1 985 354 32 3 655 전체 2 722 3 347 5 666 1 133 180 13 048 남자 2 394 2 375 3 857 820 154 9 600 여자 328 972 1 809 313 26 3 448 전체 2 642 3 565 6 657 1 193 190 14 247 남자 2 248 2 571 4 717 818 157 10 511 여자 394 994 1 940 375 33 3 736 주. 건축저작물창작인원은건축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39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2-7. 사진저작물창작인원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교육과정 석사 대학원 박사 ( 단위 : 명 ) 전체 1 199 1 127 973 92 1 3 392 남자 313 509 491 55 1 1 369 여자 886 618 482 37 0 2 023 전체 1 416 1 092 972 80 4 3 564 남자 338 487 443 46 4 1 318 여자 1 078 605 529 34 0 2 246 전체 1 213 930 991 81 3 3 218 남자 350 408 439 54 2 1 253 여자 863 522 552 27 1 1 965 전체 996 955 840 79 5 2 875 남자 294 397 352 49 3 1 095 여자 702 558 488 30 2 1 780 전체 891 963 1 037 107 4 3 002 남자 294 391 432 65 4 1 186 여자 597 572 605 42 0 1 816 주. 사진저작물창작인원은사진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총계 4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1-2-8. 영상저작물창작인원 ( 단위 : 명 )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교육과정 성별전문계 대학원전문대학대학고등학교석사박사 총계 전체 2 543 1 839 2 850 575 43 7 850 남자 899 844 975 181 17 2 916 여자 1 644 995 1 875 394 26 4 934 전체 2 126 1 886 3 135 630 52 7 829 남자 808 924 1 028 201 17 2 978 여자 1 318 962 2 107 429 35 4 851 전체 2 137 2 019 3 387 638 68 8 249 남자 820 1 041 1 094 223 22 3 200 여자 1 317 978 2 293 415 46 5 049 전체 1 683 2 132 2 271 740 75 6 901 남자 605 1 041 553 222 24 2 445 여자 1 078 1 091 1 718 518 51 4 456 전체 1 567 2 533 3 661 802 80 8 643 남자 594 1 163 1 094 261 21 3 133 여자 973 1 370 2 567 541 59 5 510 주. 영상저작물창작인원은영상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41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2-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창작인원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전문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교육과정 석사 대학원 박사 ( 단위 : 명 ) 전체 43 136 13 714 22 077 2 831 430 82 188 남자 20 816 10 407 17 614 2 456 346 51 639 여자 22 320 3 307 4 463 375 84 30 549 전체 38 539 13 768 21 634 2 855 584 77 380 남자 18 846 10 543 16 891 2 467 500 49 247 여자 19 693 3 225 4 743 388 84 28 133 전체 31 161 13 152 21 102 2 893 554 68 862 남자 16 455 10 088 16 353 2 498 487 45 881 여자 14 706 3 064 4 749 395 67 22 981 전체 26 215 11 176 16 937 2 827 628 57 783 남자 14 210 8 610 13 097 2 342 539 38 798 여자 12 005 2 566 3 840 485 89 18 985 전체 19 092 11 981 19 393 2 482 580 53 528 남자 10 866 9 104 15 152 2 133 508 37 763 여자 8 226 2 877 4 241 349 72 15 765 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창작인원은컴퓨터프로그램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총계 4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1-2-10. 저작인접물창작인원 ( 단위 : 명 ) 교육과정 연도성별전문계대학원전문대학대학고등학교석사박사 총계 전체 83 95 3 825 415 36 4 454 2010년 남자 7 30 551 45 8 641 여자 76 65 3 274 370 28 3 813 전체 95 104 3 894 382 40 4 515 2011년 남자 8 13 625 36 3 685 여자 87 91 3 269 346 37 3 830 전체 95 84 3 877 368 28 4 452 2012년 남자 8 14 582 46 5 655 여자 87 70 3 295 322 23 3 797 전체 53 99 3 610 335 34 4 131 2013년 남자 0 18 555 35 6 614 여자 53 81 3 055 300 28 3 517 전체 39 98 3 964 312 50 4 463 2014년 남자 0 9 640 36 9 694 여자 39 89 3 324 276 41 3 769 주. 저작인접물창작인원은실연 ( 가수, 성악가, 무용등 ) 과관련된전공학과졸업자수임. 음반제작의경우한국교육개발원 학과( 전공 ) 분류자료집 상음반제 작관련전공학과의선별이곤란하여수록하지않음.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43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3. 공연프로그램 6) 1-3-1. 전체공연프로그램 7) 공연실적 ( 단위 : 개, 건, 일, 회,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장수 계 1 021 1 093 1 188 1 227 공연건수 합계 29 493 35 353 43 618 45 198 평균 28 9 32 3 36 7 36 7 공연일수 합계 83 905 100 015 131 980 119 342 평균 82 1 91 5 111 1 97 2 공연횟수 합계 106 093 138 878 173 022 198 465 평균 103 9 127 1 145 6 161 7 관객수 합계 23 766 517 30 264 504 35 318 633 39 656 560 평균 23 277 7 27 689 4 29 729 5 32 320 0 주. 각항목의 평균 은각항목합계를공연장수로나눈값. 6) 본절의통계자료는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작성하는 < 공연예술실태조사 > 의통계항목중 ' 공연장공연실적 ' 자료를가공한것임. 7) 공연프로그램공연시설에서기획 / 대관하여공연을올린프로그램으로 ' 연극 ( 연극, 뮤지컬 ), 무용 ( 무용, 발레 ), 양악 ( 양악, 오페라 ), 국악, 복합 ' 으로그장르가구분됨. 44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1-3-2. 장르별공연프로그램공연실적 1 장르별공연프로그램공연실적총괄 ( 단위 : 건, 일, 회,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건수 합계 7 893 8 682 10 694 13 449 평균 15 9 10 9 11 5 12 6 연극 공연일수합계 57 397 66 537 91 008 80 697 평균 121 8 83 5 98 3 75 4 공연횟수합계 74 022 98 727 124 396 140 130 평균 159 1 123 8 134 3 131 0 관객수 합계 14 431 052 17 045 468 19 913 411 20 112 579 평균 30 557 9 21 378 4 21 504 8 18 796 8 공연건수 합계 1 600 2 391 2 801 2 475 평균 7 7 6 7 7 7 6 2 무용 공연일수합계 2 356 3 618 4 383 4 164 평균 11 9 10 2 12 1 10 4 공연횟수합계 2 513 3 999 4 920 5 226 평균 12 9 11 2 13 6 13 0 관객수 합계 988 998 1 911 758 1 904 737 1 876 742 평균 5 317 7 5 369 8 5 261 7 4 668 5 공연건수 합계 13 566 13 537 15 672 13 235 평균 44 6 32 7 32 4 22 4 양악 공연일수합계 14 788 14 704 16 735 13 886 평균 51 3 35 5 34 6 23 5 공연횟수합계 18 207 15 668 18 926 15 546 평균 63 3 37 8 39 2 26 3 관객수 합계 4 918 544 5 640 974 6 361 372 5 565 509 평균 17 413 2 13 623 6 13 170 5 9 433 1 공연건수 합계 2 610 2 860 2 556 2 866 평균 12 1 7 4 6 8 5 8 국악 공연일수합계 3 459 4 567 3 792 3 576 평균 16 4 11 8 10 0 7 3 공연횟수합계 3 531 4 922 4 010 4 904 평균 16 8 12 8 10 6 10 0 관객수 합계 939 531 1 563 836 1 171 158 3 037 795 평균 4 591 0 4 051 4 3 098 3 6 187 0 공연건수 합계 3 824 7 883 11 886 13 173 평균 17 3 15 7 22 0 19 6 복합장르 공연일수합계 5 914 10 589 16 061 17 020 평균 29 1 21 1 29 7 25 3 공연횟수합계 7 820 15 562 20 770 32 659 평균 39 9 31 0 38 5 48 6 관객수 합계 2 488 392 4 102 467 5 967 955 9 063 935 평균 13 286 0 8 172 2 11 051 8 13 488 0 주. 각항목의 평균 은각항목합계를공연장수로나눈값을의미함.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45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연극프로그램세부장르별공연실적 연극 연 극 뮤 지 컬 ( 단위 : 건, 일, 회,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건수 합계 5 002 4 892 6 231 8 194 평균 12 0 7 6 7 7 7 7 공연일수 합계 39 083 41 255 61 842 50 272 평균 98 1 63 8 76 7 47 0 공연횟수 합계 48 536 57 291 81 516 83 103 평균 123 9 88 5 101 1 77 7 관객수 합계 6 782 098 6 923 257 8 380 511 7 301 640 평균 17 117 3 10 700 6 10 397 7 6 824 0 공연건수 합계 2 892 3 790 4 462 5 255 평균 10 7 7 1 7 7 4 9 공연일수 합계 18 314 25 283 29 166 30 425 평균 76 2 47 3 36 2 28 4 공연횟수 합계 25 486 41 436 42 881 57 027 평균 105 9 77 5 53 2 53 3 관객수 합계 7 648 954 10 122 212 11 532 900 12 810 939 0 평균 30 560 6 18 920 0 14 308 8 11 972 8 주. 각항목의 평균 은각항목합계를공연장수로나눈값. 3 무용프로그램세부장르별공연실적 무 용 무 용 발 레 ( 단위 : 건, 일, 회,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건수 합계 1 377 1 839 2 409 2 016 평균 7 5 5 7 7 6 5 0 공연일수 합계 1 992 2 873 3 535 3 368 평균 11 8 9 0 11 2 8 4 공연횟수 합계 2 076 3 178 3 840 4 270 평균 12 9 9 9 12 2 10 6 관객수 합계 751 857 1 151 588 1 078 703 1 442 273 평균 4 913 4 3 587 5 3 413 6 3 587 7 공연건수 합계 223 553 401 459 평균 3 5 3 3 1 3 1 1 공연일수 합계 404 745 848 796 평균 6 3 4 5 2 7 2 0 공연횟수 합계 437 821 1 080 956 평균 6 8 5 0 3 4 2 4 관객수 합계 237 141 760 170 826 034 434 469 평균 3 802 6 4 607 1 2 614 0 1 080 8 주. 각항목의 평균 은각항목합계를공연장수로나눈값. 4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4 양악프로그램세부장르별공연실적 ( 단위 : 건, 일, 회, 명 ) 양 악 양 악 오 페 라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건수 합계 13 203 13 017 14 871 12 819 평균 45 7 33 9 33 0 21 7 공연일수 합계 14 162 13 898 15 647 13 128 평균 51 9 36 2 34 8 22 3 공연횟수 합계 17 565 14 800 17 714 14 518 평균 64 0 38 5 39 4 24 6 관객수 합계 4 542 933 4 982 944 5 697 492 5 044 779 평균 16 866 6 12 976 4 12 661 1 855 5 공연건수 합계 363 520 802 416 평균 4 5 3 7 1 8 0 7 공연일수 합계 616 806 1 088 758 평균 7 6 5 7 2 4 1 3 공연횟수 합계 642 868 1 212 1 028 평균 8 3 6 2 2 7 1 7 관객수 합계 375 611 658 031 663 879 520 730 평균 5 081 0 4 666 9 1 475 3 882 6 주. 각항목의 평균 은각항목합계를공연장수로나눈값.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47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4. 건축물미술작품 8) 1-4-1. 장르별건축물미술작품설치건수 9) ( 단위 :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회화 120 135 144 101 조각 607 466 442 366 공예 10 2 3 2 사진 4 2 4 1 서예 0 0 3 1 벽화 7 4 3 0 미디어 12 11 7 3 분수대 1 1 0 0 상징탑 3 0 3 0 기타 29 11 13 11 총 계 793 632 622 485 주. 자료제공기관의주기적인통계현행화로 2013년산출값변경. 1-4-2. 금액별건축물미술작품설치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미기재 0 0 0 0 3천만원 미만 112 102 148 52 3천 5천만원 미만 72 58 68 80 5천 7천만원 미만 108 69 72 58 7천만원 1억원 미만 142 135 109 90 1억 2억원 미만 285 207 172 156 2억 3억원 미만 47 46 23 35 3억원 이상 27 15 30 14 총 계 793 632 622 485 주. 자료제공기관의주기적인통계현행화로 2013년산출값변경. 8) 건축물미술작품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 9 조 ( 건축물에대한미술작품의설치등 ) 에따라특정종류및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을건축시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되어있는회화 조작 공예등의미술작품을말함. 9) 본절의통계자료는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공공미술포털 (www.publicart.or.kr) 에서제공하는 ' 미술작품통계 ' 자료를수록한것으로주기적인통계현황화로시스템수치와상이할수있음. 48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제작 유통분야 2-1. 디지털저작권거래소운영 52 2-2. 신탁관리단체운영 55 2-3. 저작권사용료징수 65 2-4. 저작권사용료분배 70 2-5. 저작권보상금징수 분배 71 2-6. 대리중개업 77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제작 유통분야 2-1. 디지털저작권거래소운영 10) 2-1-1. 저작 ( 인접 ) 물종류별 ICN 11) 부여건수 ( 단위 : 건 ) 저작 ( 인접 ) 물종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악 482 358 58 031 1 427 781 889 675 45 173 어문 49 432 259 109 30 550 30 541 13 785 방송대본 0 6 766 20 071 655 1 뉴스 0 2 409 269 1 400 588 2 933 643 2 504 919 영화 0 30 000 0 377 224 방송 0 0 5 255 13 207 1 927 공공 0 0 27 943 0 0 미술 0 0 6 349 0 0 총계 531 790 2 763 175 2 918 537 3 868 098 2 566 029 10) 디지털저작권거래소 (Korea Digital Copyright Exchange, KDCE) 는장르별저작물정보통합검색, 통합저작권관리번호발급, 저작권이용허락계약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 11) 통합저작권번호 (Intergrated Copyright Number, ICN) 는신탁관리단체등에서보유하고있는저작물의권리정보를일반에게제공하기위해부여한관리번호체계. 5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1-2. 저작 ( 인접 ) 물분야별 CLMS 12) 이용계약현황 ( 단위 : 건, 개 ) 연도저작 ( 인접 ) 물종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계약건수 561 3 403 3 465 3 533 3 880 음악저작 ( 인접 ) 물수 250 101 276 288 951 385 306 462 259 357 330 264 404 953 716 계약건수 0 45 149 126 300 어문저작 ( 인접 ) 물수 0 0 19 833 258 1 004 357 335 계약건수 0 0 39 20 15 뉴스저작 ( 인접 ) 물수 0 0 39 20 15 계약건수 561 3 448 3 653 3 679 4 195 총계저작 ( 인접 ) 물수 250 101 276 288 951 385 326 295 556 358 334 641 404 939 696 주 1. 음악저작 ( 인접 ) 물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관리저작 ( 인접 ) 물이며, 어문저작 ( 인접 ) 물은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관리저작 ( 인접 ) 물임. 2. 계약은주로포괄계약으로이루어지며, 저작물수는계약별이용저작물수를모두합산한것임. 3.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관리저작물에대한이용계약은도서관, 복사업소등에서체결하는계약이주를이루는데, 이중도서관보상금이용계약은계약별저작물건수파악이어려워계약건수만제공하며, 복사업소이용계약의저작물수는 2012년부터제공함. 4. 계약건수는 2010년의경우 1차계약갱신건수까지를포함하고, 2011년부터는신규및모든계약갱신건수가모두포함된것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12)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Copyright Licenses Management System, CLMS) 은권리자와이용자간에투명한저작물거래와온라인으로쉽고편리하게이용허락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 2. 제작 유통분야 53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1-3. 기관별 UCI 13) 부여건수 ( 단위 : 건 ) 구분 연도 2014년 비고 한국정보화진흥원 11 322 55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1 531 한국학중앙연구원 794 16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64 130 13년12월 취소 국립예술원 60 128 서울통상산업진흥원 108 87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069 292 국가기록원 89 445 684 한국콘텐츠진흥원 563 650 공공기관 국립중앙도서관 339 559 국립중앙박물관 161 813 한국언론진흥재단 23 637 861 한국연구재단 640 754 한국문화정보센터 8 911 143 국회사무처 462 397 국회도서관 1 125 60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3년12월신규 한국문화재재단 14년6월 신규 환경부 73 249 14년6월 신규 주 디지털 조선일보 2 072 763 콘텐츠허브 2 401 985 누리미디어 1 144 286 미디어 23 211 162 292 프리진 269 669 티씨엔미디어 3 913 201 북토피아 2 950 673 13년12월 취소 밀레21 18 818 하나로드림 203 789 13년12월 취소 민간기관 한국영상산업협회 109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102 762 한국전자출판협회 3 806 564 한국음반산업협회 12 475 624 마크애니 1 417 753 다올소프트 3 961 첨단 1 002 569 천재교육 5 259 14년6월 신규 콘텐츠스퀘어 3 285 14년7월 신규 아사달 1 904 950 14년8월 신규 발급시스템 689 521 계 173 505 436 주 1. UCI 총괄기구는 2012.2.29에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한국저작권위원회로이관되었으며, 제공자료는 UCI 생성이후부터 2013년까지의누적현황임. 주 2. 비고에서말하는 ' 취소 ' 란 UCI등록관리기관 (RA) 지정취소이후신규 UCI 발급은하지않고기존 UCI만유지는것을말함. 13)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 는콘텐츠의효율적인유통과활용을위하여개별콘텐츠에식별자를부여하고이를관리해주는체계. 54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2. 신탁관리단체운영 14) 2-2-1. 저작권관리규모 1 신탁및보상금회계규모 단체별신탁회계 ( 단위 : 천원 ) 신탁단체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08 756 461 111 573 078 119 964 539 124 400 356 한국음반산업협회 4 256 387 4 499 229 4 172 954 5 979 448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8 393 311 10 083 404 9 468 968 13 826 552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2 209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2 237 181 2 325 043 2 225 043 2 278 339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479 896 598 897 577 632 466 775 한국방송작가협회 14 362 014 13 562 430 15 518 055 15 056 546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22 713 10 782 7 538 4 696 한국방송실연자협회 15 460 523 17 887 941 20 196 360 21 679 313 한국영화배급협회 199 907 152 141 116 312 89 166 724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3 982 944 6 064 671 6 874 977 8 032 463 한국문화정보원 15 5 910 8 761 2 460 4 870 총 계 158 157 247 166 766 377 179 124 838 280 898 291 주 1.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경우신탁회계가존재하지않음. 단체별보상금회계 신탁단체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음반산업협회 4 885 565 6 653 197 4 854 180 6 174 737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3 780 042 6 798 687 6 440 782 6 702 525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18 526 419 20 147 577 23 031 122 24 463 082 총 계 27 192 026 33 599 461 34 326 084 37 340 344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14) 2-2 절 ~ 2-5 절의신탁관리업관련통계자료는 2013 년에발간된 < 저작권통계 > 제 2 권의통계자료와일부상이함을밝혀둠. 이는신탁관리업관련통계자료의출처를 ' 문화체육관광위탁관리시스템 (COCOMS) 에보고된실적자료 ' 로일원화하고, 상 하반기분할집계에따른오류와, 미입력자료를정정함에기인함. 15) 2013.7.1. 부터공공저작물에대한신탁업무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한국문화정보원으로이관되어 2012 년이전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3 년부터한국문화정보원에서자료를제공함. 2. 제작 유통분야 55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전체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저작 인접 물 구분 음악 어문 방송 영화 뉴스 공공 총 계 연 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신규 329 352 282 010 340 593 1 121 734 전체 2 332 546 4 126 477 4 531 298 5 619 604 신규 22 999 31 800 45 680 34 248 전체 1 955 493 2 442 639 2 639 580 1 591 743 신규 2 463 2 179 3 516 4 503 전체 2 463 2 179 3 516 4 503 신규 57 60 39 61 전체 1 273 1 049 707 756 신규 1 920 000 1 940 000 2 200 000 2 100 000 전체 12 070 000 15 930 000 18 040 000 20 140 000 신규 52 267 134 234 222 0 전체 52 267 186 501 186 503 10 767 신규 2 327 138 2 390 283 2 590 050 3 260 546 전체 16 414 042 22 688 845 25 401 604 27 367 373 전체저작 ( 인접 ) 물수는연간누적통계가아닌특정시점의현황통계임. 주. 1. 음악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관리저작 ( 인접 ) 물수를합산한것임. 2. 어문은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의관리저작 ( 인접 ) 물수를합산한것임. 3. 방송은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관리저작 ( 인접 ) 물수임. 4. 영화는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의관리저작 ( 인접 ) 물수를합산한것임. 5. 뉴스는한국언론진흥재단의저작 ( 인접 ) 물수임. 6. 공공은한국문화정보원의저작 ( 인접 ) 물수임. 7. 전체저작 ( 인접 ) 물수는연간누적통계가아닌특정시점의현황통계임. 5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음악분야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신탁단체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총 계 저작 인접 물구분 어문분야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신탁단체명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연 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신규 151 704 153 601 194 443 183 341 전체 1 577 704 1 725 733 1 920 168 2 093 853 신규 22 201 94 343 132 589 808 017 전체 176 937 1 920 565 2 117 390 2 924 484 신규 155 447 34 066 13 561 129 012 전체 577 905 480 179 493 740 599 903 신규 1 364 전체 1 364 신규 329 352 282 010 340 593 1 121 734 전체 2 332 546 4 126 477 4 531 298 5 619 604 저작 인접 물구분 연 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신규 6 470 15 943 29 007 13 911 전체 133 945 159 502 188 709 202 840 한국복제전송 신규 8 319 347 597 11 840 저작권협회 전체 1 765 604 2 211 689 2 363 348 1 303 891 한국방송 신규 8 183 15 489 16 074 8 393 작가협회 전체 55 800 71 289 87 363 84 908 한국시나리오 신규 27 21 2 104 작가협회 전체 144 159 160 104 총 계 신규 22 999 31 800 45 680 34 248 전체 1 955 493 2 442 639 2 639 580 1 591 743 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저작물수는재신탁저작물수가포함된것임 ( 재신탁저작물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의신탁저작물중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재신탁된저작물을말함 ).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방송분야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신탁단체명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저작 인접 물구분 연 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신규 2 463 2 179 3 516 4 503 전체 2 463 2 179 3 516 4 503 주. ( 사 )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방송에출연하는실연자의권리를신탁관리하므로실연은저작인접물수로계상해야하나방송의경우에는다수의실연자가참여하고협회원이출연하는방송프로그램이실제적으로관리의기초가되므로사용료를징수한 방송프로그램 목록수로저작인접물수를대체함. 2. 제작 유통분야 57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영화분야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신탁단체명 한국영화 배급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계 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관리저작물수집계가어려워제공하지않음. ( 단위 : 건 ) 저작물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 57 60 39 18 전체 1 273 1 044 702 708 신규 0 0 43 전체 5 5 48 신규 57 60 39 61 전체 1 273 1 049 707 756 뉴스분야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신탁단체명 한국언론진흥재단 ( 단위 : 건 ) 저작물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 1 920 000 1 940 000 2 200 000 2 100 000 전체 1 000 000 15 930 000 18 040 000 20 140 000 주. 한국언론진흥재단의신규저작물수는월평균생산저작물수를토대로한추정치임. 공공분야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신탁단체명 한국문화정보원 저작물구분 연 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신규 52 267 134 234 222 0 전체 52 267 186 501 186 503 10 767 58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2-2. 신탁수수료 ( 단위 : 천원 ) 분야 신탁단체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5 703 420 15 897 471 16 537 361 16 894 606 한국음반산업협회 630 413 596 991 557 731 780 635 음악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 389 967 1 475 912 1 646 831 2 887 855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63 소계 17 723 800 17 970 374 18 741 923 20 563 259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264 083 263 211 289 254 257 166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120 052 142 264 139 788 119 762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 941 059 1 260 845 1 255 130 1 340 479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175 138 63 139 소계 1 325 369 1 666 458 1 684 235 1 717 546 한국영화배급협회 63 862 48 623 35 716 26 291 영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50 150 소계 63 862 48 623 35 716 76 441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967 440 1 138 497 1 378 925 1 458 158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415 303 631 949 703 920 838 898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865 45 346 664 총 계 20 496 639 21 455 946 22 545 065 24 654 966 주 1.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경우 2013년까지는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실적이없음.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59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2-3. 직원수 ( 단위 : 명 ) 분야 신탁단체명 직원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담당자 169 169 170 160 전체직원수 170 170 171 161 음악 한국음반산업협회신탁담당자 8 8 8 8 전체직원수 26 27 28 31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신탁담당자 3 3 4 5 전체직원수 19 20 23 26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신탁담당자 12 전체직원수 18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신탁담당자 5 5 5 6 전체직원수 5 5 5 6 어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신탁담당자 3 3 5 4 전체직원수 12 13 15 14 한국방송작가협회신탁담당자 4 5 4 5 전체직원수 10 11 12 11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신탁담당자 2 2 2 2 전체직원수 2 2 2 2 영화 한국영화배급협회신탁담당자 2 2 2 1 전체직원수 5 5 5 3 한국영화제작가협회신탁담당자 1 1 1 2 전체직원수 4 4 4 5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신탁담당자 10 11 13 13 전체직원수 10 11 14 14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신탁담당자 2 2 2 3 전체직원수 131 131 136 143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신탁담당자 6 6 1 3 전체직원수 40 40 9 43 총 계 신탁담당자 215 217 217 224 전체직원수 434 439 424 477 주 1. 직원수는정규직직원수만을대상으로함. 2. 한국음반산협회와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의신탁담당자수는사용료징수업무담당자수임. 3. 직원수는연간누적통계가아닌특정시점의현황통계임. 6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2-4. 신탁회원수 1 전체신탁회원수 분야 음악 어문 방송 영화 뉴스 공공 총계 ( 단위 : 명, 개 ) 신탁회원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 개인 3 027 3 396 3 736 4 517 법인 17 11 21 20 전체 개인 20 718 23 582 27 386 31 359 법인 142 152 171 179 신규 개인 453 931 472 881 법인 39 26 24 22 전체 개인 23 541 27 961 30 233 34 524 법인 1 013 1 118 1 157 1 188 신규 개인 614 695 674 6 411 법인 1 전체 개인 4 415 5 102 5 768 6 411 법인 1 신규 개인 1 법인 1 0 3 3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개인 23 법인 32 27 30 27 개인 0 0 0 0 법인 5 0 0 4 개인 0 0 0 0 법인 61 66 66 70 개인 19 4 법인 1 개인 19 23 법인 24 7 개인 4 113 5 026 4 882 11 810 법인 63 37 49 49 개인 48 693 56 668 63 387 72 317 법인 1 249 1 363 1 448 1 471 주 1. 특정연도의신탁회원수는전년도회원수에당해연도에입회한회원수는합하고탈퇴한회원수를감하여산출된인원임. 2. 전체신탁회원수는연간누적통계가아닌특정시점의현황통계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61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저작 ( 인접 ) 물분야별신탁회원수 음악분야의신탁회원수 신탁단체명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한국음반 산업협회 한국음악 실연자연합회 소계 신탁회원구분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연 도 ( 단위 : 명, 개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개인 1 785 1 688 2 045 2 540 법인 17 11 21 20 개인 13 421 15 058 17 041 19 334 법인 136 146 165 173 개인 267 497 290 87 법인 0 0 0 0 개인 2 177 2 217 2 639 2 434 법인 0 0 0 0 개인 975 1 211 1 401 1 890 법인 0 0 0 0 개인 5 120 6 307 7 706 9 591 법인 6 6 6 6 개인 3 027 3 396 3 736 4 517 법인 17 11 21 20 개인 20 718 23 582 27 386 31 359 법인 142 152 171 179 주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법인회원은음악권리출판사와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를의미하며,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 2011 년 3 월부터구분함. 2. 신탁단체별로해당기간에탈퇴한회원수는포함하지않으므로전체의수치가 ( 전년도전체회원수 + 당해연도신규회원수 ) 의수치와상이할수있음. 3.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경우자료미확보로수록하지않음. 6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어문분야의신탁회원수 신탁단체명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 저작권협회 한국방송 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 소계 신탁회원구분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연 도 ( 단위 : 명, 개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개인 163 708 250 581 법인 1 2 4 2 개인 2 683 3 384 3 631 4 211 법인 82 81 85 87 개인 167 67 69 71 법인 38 24 19 20 개인 18 344 21 887 23 773 27 409 법인 930 1 036 1 071 1 101 개인 121 135 150 125 법인 0 0 1 0 개인 2 400 2 531 2 678 2 800 법인 1 1 1 0 개인 2 21 3 104 법인 0 0 0 0 개인 114 159 151 104 법인 0 0 0 0 개인 453 931 472 881 법인 39 26 24 22 개인 23 541 27 961 30 233 34 524 법인 1 013 1 118 1 157 1 188 주 1.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경우재신탁회원수포함. 2. 신탁단체별로해당기간에탈퇴한회원수는포함하지않음에따라전체의수치가 ( 전년도전체회원수 + 당해연도신규회원수 ) 의수치와상이할수있음. 방송분야의신탁회원수 신탁단체명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신탁회원구분 신규 전체 연 도 ( 단위 : 명, 개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개인 614 695 674 6 411 법인 1 0 0 0 개인 4 415 5 102 5 768 6 411 법인 1 0 0 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63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영화분야의신탁회원수 신탁단체명 한국영화 배급협회 한국영화 제작가협회 소계 ( 단위 : 개 ) 신탁회원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 개인 1 법인 1 0 3 1 전체 개인 23 법인 32 25 28 23 신규 개인 0 0 0 법인 0 0 2 전체 개인 0 0 0 법인 2 2 4 신규 개인 1 법인 1 0 3 3 전체 개인 23 법인 32 27 30 27 뉴스분야의신탁회원수 신탁단체명 한국언론진흥재단 ( 단위 : 개 ) 신탁회원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 개인 법인 5 4 전체 개인 법인 61 66 66 70 공공분야의신탁회원수 신탁단체명 한국문화정보원 신탁회원구분 신규 전체 연 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개 ) 개인 법인 19 4 1 5 개인 법인 19 23 24 7 64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3. 저작권사용료징수 2-3-1. 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 ( 단위 : 천원 ) 신탁단체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내 96 710 997 98 052 314 104 729 392 109 144 107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해외 12 054 465 12 248 719 14 114 226 15 256 248 소계 108 765 462 110 301 033 118 843 618 124 400 355 국내 4 074 281 4 563 529 4 172 954 6 177 478 한국음반 산업협회 해외 5 889 소계 4 080 170 4 563 529 4 172 954 6 177 478 한국음악 국내 8 393 311 1 083 404 9 308 115 13 436 545 실연자 해외 399 150 390 007 연합회 소계 8 393 311 1 083 404 9 707 265 13 826 552 함께하는 국내 2 209 음악저작인 해외 협회 소계 2 209 한국문예 국내 1 698 705 2 009 919 1 808 831 1 903 815 학술저작권 해외 381 3 552 협회 소계 1 699 086 2 009 919 1 808 831 1 907 367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474 943 575 470 565 943 460 747 한국방송작가협회 14 362 011 13 562 430 15 518 055 15 056 546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5 073 4 376 860 4 696 국내 15 460 523 17 887 940 18 791 655 20 184 457 한국방송 실연자협회 해외 1 404 704 1 494 853 소계 15 460 523 17 887 940 20 196 359 21 679 310 한국영화배급협회 199 907 152 141 116 312 89 166 한국영화제작가협회 501 502 한국언론진흥재단 3 982 944 6 064 671 6 874 977 8 032 463 한국문화정보원 5 774 8 972 2 460 4 870 총 계 157 429 204 156 213 885 177 807 634 192 143 261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65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3-2. 권리별저작권사용료징수액 ( 단위 : 개 ) 권리유형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복제권 배포권 34 756 644 40 729 214 42 379 424 43 567 216 공연권 34 693 931 35 461 422 36 831 760 39 044 829 방송권 34 184 555 37 564 062 45 540 463 43 420 488 전송권 41 476 669 29 742 527 42 757 240 57 147 863 기타 12 317 404 12 716 660 10 298 747 8 962 865 총 계 157 429 203 156 213 885 177 807 634 192 143 261 주. 기타에는각단체별기타권리항목의사용료징수액을합산한것임. 6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3-3. 저작 ( 인접 ) 물분야별저작권사용료징수액 1 음악분야저작권사용료징수액 신탁단체명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한국음반 산업협회 한국음악 실연자 연합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 방송권 : 웹캐스팅을포함함. ** 기타 : 외국입금사용료와신탁단체입금사용료임. *** 기타 : 외국보상금임. ( 단위 : 천원 ) 권리유형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복제권 배포권 15 783 608 17 498 952 17 152 602 16 723 350 공연권 34 486 443 35 303 845 36 692 533 38 928 922 방송권 20 589 566 22 665 454 28 515 900 25 154 507 전송권 27 672 434 22 757 570 27 626 572 35 276 057 기타 10 233 410 12 075 212 8 856 011 8 317 519 소계 108 765 461 110 301 033 118 843 618 124 400 355 복제권 배포권 64 300 59 300 199 030 전송권 4 080 170 4 499 229 4 113 654 5 978 448 소계 4 080 170 4 563 529 4 172 954 6 177 478 복제 배포권 57 394 58 930 63 840 75 509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8 335 917 1 024 474 9 244 275 13 751 043 기타 399 150 소계 8 393 311 1 083 404 9 707 265 13 826 552 복제권 배포권 2 209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기타 소계 2 209 총 계 121 238 942 115 947 966 132 723 837 144 406 594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67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어문분야저작권사용료징수액 ( 단위 : 천원 ) 신탁단체명 권리유형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복제권 배포권 801 067 1 190 128 637 414 1 113 822 공연권 7 581 5 436 22 915 26 741 한국 방송권 32 000 72 725 65 162 63 863 문예학술 저작권협회전송권 87 069 141 733 115 900 76 576 기타 771 369 599 897 967 440 626 365 소계 1 699 086 2 009 919 1 808 831 1 907 367 복제권 배포권 296 510 315 020 322 935 259 250 한국 전송권 167 933 250 950 239 208 201 497 복제전송 저작권협회기타 10 500 9 500 3 800 소계 474 943 575 470 565 943 460 747 복제권 배포권 9 575 396 10 365 583 10 846 308 10 705 718 방송권 2 951 386 2 856 441 4 158 821 4 122 081 한국방송 작가협회 전송권 533 104 308 355 440 580 219 336 기타 1 302 125 32 051 72 346 9 411 소계 14 362 011 13 562 430 15 518 055 15 056 546 복제권 배포권 5 073 4 376 860 4 696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전송권 소계 5 073 4 376 860 4 696 총 계 16 541 113 16 152 195 17 893 689 17 429 356 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복제권 은복사권만해당함. * 기타 : 복사사용료, 교과서보상금, 손해배상금, 이차적저작물작성권등이포함됨. ** 기타 : 이차적저작물작성권임. 68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 방송분야저작권사용료징수액 신탁단체명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단위 : 천원 ) 권리유형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복제권 배포권 4 253 828 5 165 142 6 419 258 6 449 990 방송권 10 611 153 11 967 592 12 800 580 14 079 756 전송권 595 542 755 206 976 521 1 139 994 기타 9 570 총 계 15 460 523 17 887 940 20 196 359 21 679 310 4 영화분야저작권사용료징수액 신탁단체명 한국영화 배급협회 권리유형 ( 단위 : 천원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연권 199 907 152 141 116 312 89 166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송권 501 502 총 계 199 907 152 141 116 312 590 668 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경우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실적이없음. 5 뉴스분야저작권사용료징수액 신탁단체명 한국언론 진흥재단 권리유형 ( 단위 : 천원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복제권 배포권 3 982 944 6 064 671 6 874 977 8 032 463 총 계 3 982 944 6 064 671 6 874 977 8 032 463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6 공공분야저작권사용료징수액 신탁단체명 한국문화 정보원 ( 단위 : 천원 ) 권리유형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복제권 배포권 824 2 112 1 930 1 179 방송권 450 1 850 0 281 전송권 4 500 5 010 530 3 410 총 계 5 774 8 972 2 460 4 870 2. 제작 유통분야 69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4. 저작권사용료분배 2-4-1. 저작권사용료분배총액 ( 단위 : 천원 ) 신탁 단체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내 99 305 807 101 065 377 96 879 641 106 171 008 해외 12 956 196 12 724 865 14 207 281 15 417 770 소계 112 262 003 113 790 242 111 086 922 121 588 778 국내 4 193 220 4 423 462 3 778 404 6 177 478 해외 소계 4 193 220 4 423 462 3 778 404 6 177 478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6 787 604 5 361 845 14 913 651 15 999 219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 721 국내 1 876 273 1 897 750 1 862 382 2 068 411 해외 381 소계 1 876 654 1 897 750 1 862 382 2 068 411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354 891 433 206 418 527 340 985 한국방송작가협회 14 203 620 12 088 750 12 031 903 13 338 570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940 3 500 5 061 1 000 국내 14 045 608 16 231 171 16 944 053 18 126 206 해외 1 226 226 1 306 050 소계 14 045 608 16 231 171 18 170 279 19 432 256 한국영화배급협회 60 392 30 698 66 250 한국영화제작가협회 451 352 한국언론진흥재단 3 567 641 5 432 722 6 171 056 7 193 565 한국문화정보원 3 825 7 625 6 428 연별 총계 157 364 398 161 602 643 159 923 220 186 659 585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한국음반 산업협회 한국문예 학술저작권 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주 1.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경우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실적이없음. 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경우 2012 년, 2013 년기준시점통일로 < 저작권통계 > 제 3 권의통계자료와일부상이함을밝혀둠. 7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5. 저작권보상금징수 분배 2-5-1. 보상금징수 1 보상금징수건수 구분 음반 제작자 음악실연자 저작권자 ( 단위 : 건 )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용음반 방송 157 230 206 166 디지털음성 송신 40 71 76 100 판매용음반 공연 63 1 018 2 472 1 644 판매용음반 방송 262 295 282 299 디지털음성 송신 41 39 74 62 판매용음반 공연 1 134 1 617 1 872 1 660 교과용도서 152 150 103 67 수업목적이용 400 도서관 1 007 1 061 1 117 1 187 연별 총계 2 856 4 481 6 202 5 585 주 1. 음악실연자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의징수건수는이용자세금계산서발행건수임 ( 동일이용자중복가능 ). 2. 저작권자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의징수건수는출판사 ( 교과용도서 ) 및약정체결대학 ( 수업목적이용 ) 과약정체결도서관 ( 도서관 ) 의수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71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보상금징수액 ( 단위 : 천원 ) 구분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용음반 방송 3 718 333 3 230 519 2 973 014 3 986 732 음반 제작자 디지털음성 송신 787 207 883 595 1 164 993 1 468 040 판매용음반 공연 366 271 2 544 982 716 172 640 165 판매용음반 방송 3 311 749 4 183 750 5 100 525 5 581 272 음악실연자 디지털음성 송신 105 526 111 790 213 270 265 233 판매용음반 공연 362 766 2 503 146 727 837 757 281 교과용도서 2 595 777 3 076 237 2 334 072 4 037 956 저작권자 수업목적이용 2 816 708 도서관 26 458 20 293 16 345 14 279 연별 총계 11 274 087 16 554 312 13 246 228 19 567 666 7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5-2. 보상금분배 1 보상금분배건수 구분 음반 제작자 음악실연자 저작권자 ( 단위 : 건 )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용음반 방송 3 029 3 388 31 839 7 904 디지털음성 송신 4 584 4 859 218 524 12 849 판매용음반 공연 968 4 426 16 819 2 308 판매용음반 방송 24 173 2 936 3 689 4 118 디지털음성 송신 374 310 1 689 1 394 판매용음반 공연 2 380 1 622 교과용도서 842 1 213 1 216 2 318 수업목적이용 도서관 1 8 15 7 연별 총계 33 971 17 140 276 171 32 520 주 1. 분배건수는저작물별이아닌권리자 ( 저작자 ) 별건수임. 주 2. 음악실연자통계산출의집계기간을누적에서 (~12.31) 에서당해년도 (1.1~12.31) 로기준을통일함에따라 2012 년 ~2013 년수치가변경됨.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73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보상금분배액 ( 단위 : 천원 ) 구분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용음반 방송 2 625 157 2 487 193 3 095 683 3 586 303 음반 제작자 디지털음성 송신 546 464 845 563 969 345 1 510 090 판매용음반 공연 182 456 1 250 271 1 573 306 631 101 판매용음반 방송 498 338 1 102 355 6 325 526 3 237 096 음악실연자 디지털음성 송신 6 379 106 790 108 488 판매용음반 공연 717 539 101 815 교과용도서 862 184 1 122 683 1 130 152 2 165 322 저작권자 수업목적이용 도서관 131 115 594 206 연별 총계 4 714 730 6 814 559 13 918 935 11 340 421 주. 음악실연자항목은통계산출집계기간을누적에서 (~12.31) 에서당해년도 (1.1~12.31) 로기준을통일함에따라 2012년 ~2013년수치가변경됨. 74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 보상금미분배액 구분 음반 제작자 음악실연자 저작권자 ( 단위 : 천원 )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용음반 방송 881 966 836 044 798 572 694 300 디지털음성 송신 383 409 358 496 420 128 524 259 판매용음반 공연 300 363 410 417 304 335 264 512 판매용음반 방송 2 813 410 1 925 953 2 939 209 3 647 598 디지털음성 송신 105 526 61 705 132 979 175 523 판매용음반 공연 362 766 1 345 516 441 795 555 826 교과용도서 1 407 171 1 426 692 882 957 1 344 655 수업목적이용 2 246 324 도서관 22 341 17 029 11 977 10 828 연별 총계 6 276 952 8 559 569 7 224 505 9 463 825 주 1. 미분배액은당해년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징수한징수총액에서분배된분배총액과수수료를감한금액이며 (12 월 31 일기준 ) 계속분배중임. 2. 음악실연자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의미분배액은외국실연자의보상금 ( 판매용음반방송 2011 년 : 325,064, 2012 년 : 431,183, 2013 년 :452,906) 이포함된금액임. 3. 음악실연자항목은통계산출집계기간을누적에서 (~12.31) 에서당해년도 (1.1~12.31) 로기준을통일함에따라 2012 년 ~2013 년수치가변경됨.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75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5-3. 보상금수수료 ( 단위 : 천원 ) 구분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용음반 방송 875 268 674 561 848 088 860 596 음반 제작자 디지털음성 송신 195 589 188 409 241 913 361 996 판매용음반 공연 115 864 381 449 548 967 186 495 판매용음반 방송 316 597 527 390 648 888 896 991 음악실연자 디지털음성 송신 10 385 10 664 24 163 44 715 판매용음반 공연 58 201 432 692 131 853 213 002 교과용도서 326 442 325 197 320 963 527 979 저작권자 수업목적이용 570 383 도서관 3 986 3 149 3 774 3 245 연별 총계 1 902 332 2 543 511 2 768 609 3 665 402 주. 저작권자의경우, 2012년에는과년도 ('99~'05) 보상금일괄징수에따른수수료선취분 (630,215,755원) 이포함됨. 7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6. 대리중개업 16) 2-6-1. 대리중개업업체수 1 대리중개업업체등록현황 ( 단위 : 개 ) 연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신고 업체 812 100 0 868 100 0 929 100 0 991 100 0 폐업 업체 198 24 4 205 23 6 216 23 3 243 24 5 운영 업체 614 75 6 66 3 76 4 71 3 76 7 748 75 5 주 1. 운영업체수 = 신고업체수 - 폐업업체수. 2. 대리중개업업체등록현황은누적통계임. 2 직원수별대리중개업업체수 ( 단위 : 개 ) 연도 직원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0 5명 68 54 8 70 56 9 69 54 8 90 59 2 6 10명 20 16 1 17 13 8 17 13 5 19 12 5 11 30명 20 16 1 25 20 3 21 16 7 22 14 5 31 50명 6 4 8 2 1 6 7 5 6 10 6 6 51 100명 3 2 4 3 2 4 4 3 2 6 3 9 101 200명 4 3 2 2 1 6 2 1 6 2 1 3 201명 이상 3 2 4 4 3 3 6 4 8 3 2 0 계 124 100 0 123 100 0 126 100 0 152 100 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16) 본절의통계자료는문화체육관광부위탁관리시스템 (COCOMS) 에보고된실적통계를활용함. 대리중개업의경우실적보고를한업체는대리중개업을신고한업체들중일부임. 2. 제작 유통분야 77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 매출액규모별대리중개업업체수연도 ( 단위 : 개 ) 매출액 규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1천만원 이하 65 52 4 62 50 4 69 54 8 89 58 6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8 6 5 12 9 8 8 6 3 4 2 6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4 3 2 6 4 9 5 4 0 4 2 6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25 20 2 23 18 7 22 17 5 34 22 4 1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1 8 9 10 8 1 12 9 5 8 5 3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5 4 0 4 3 3 6 4 8 4 2 6 100억초과 200억원이하 5 4 0 3 2 4 2 1 6 3 2 0 200억원 초과 1 0 8 3 2 4 2 1 6 6 3 9 계 124 100 0 123 100 0 126 100 0 152 100 0 78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6-2. 관리저작물수연도 ( 단위 : 건 ) 저작물 종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저작물 수 비율 저작물 수 비율 저작물 수 비율 저작물 수 비율 어문 7 974 0 02 6 627 0 01 388 606 0 41 20 369 245 15 84 음악 1 008 062 2 82 48 276 822 88 83 19 638 291 20 96 1 819 783 1 41 영상 1 230 445 3 44 878 027 1 62 2 518 025 2 69 1 145 215 0 89 연극 0 0 0 0 0 0 0 0 미술 556 18 528 0 03 772 731 0 82 323 147 0 25 사진 33 396 940 93 35 4 850 163 8 92 69 916 253 74 63 104 927 740 81 58 건축 0 0 0 0 0 0 0 0 도형 369 0 4 0 0 0 0 0 컴퓨터프로그램 1 0 1 0 8 0 158 0 기타 131 415 0 37 314 863 0 58 446 361 0 48 26 991 0 02 계 35 775 762 100 00 54 345 065 100 00 93 681 005 100 00 128 612 279 100 0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79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6-3. 저작권사용료연도저작물 종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단위 : 천원 ) 사용료 비율 사용료 비율 사용료 비율 사용료 비율 어문 28 185 931 21 07 24 281 916 11 65 20 943 514 11 80 53 378 883 9 33 음악 44 072 872 32 95 77 529 556 37 18 19 792 057 11 15 385 640 625 67 42 영상 8 618 930 6 44 3 279 302 1 57 7 093 300 4 00 1 615 120 0 28 연극 0 0 0 0 00 18 480 0 01 0 0 00 미술 3 283 224 2 45 921 554 0 44 1 482 164 0 83 2 090 122 0 37 사진 17 126 766 12 80 17 797 627 8 54 19 199 863 10 81 13 495 908 2 36 건축 0 0 00 0 00 0 0 0 0 00 도형 8 500 0 01 20 000 0 01 0 0 0 0 00 컴퓨터프로그램 200 0 00 200 0 00 8 060 500 4 54 83 330 832 14 57 기타 32 476 575 24 28 84 676 669 40 61 100 941 344 56 86 32 435 304 5 67 계 133 772 998 100 00 208 506 824 100 00 177 530 222 100 00 571 986 794 100 00 8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6-4. 저작권관리수수료연도 ( 단위 : 천원 ) 저작물 종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수료 비율 수수료 비율 수수료 비율 수수료 비율 어문 2 817 295 8 02 3 143 695 5 71 5 116 137 8 09 13 630 943 9 18 음악 10 744 200 30 60 11 570 627 21 03 10 796 363 17 07 74 233 946 49 99 영상 4 099 138 11 68 1 616 645 2 94 2 050 496 3 24 708 217 0 48 연극 0 0 00 0 0 00 9 240 0 01 0 0 00 미술 630 679 1 80 243 330 0 44 469 852 0 74 577 270 0 39 사진 7 097 496 20 22 7 793 147 14 16 8 494 701 13 43 7 669 211 5 16 건축 0 0 00 0 0 00 0 0 00 0 0 00 도형 2 550 0 01 6 000 0 01 0 0 00 0 0 00 컴퓨터프로그램 0 0 00 0 0 00 50 0 00 41 650 400 28 05 기타 9 715 401 27 67 30 658 465 55 71 36 318 611 57 42 10 024 097 6 75 계 35 106 759 100 00 55 031 909 100 00 63 255 450 100 00 148 494 084 100 0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81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 보호분야 3 1불법복제 현황 3 2국내 저작권 보호 3 3해외 저작권 보호 3 4저작권 교육 84 92 102 105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 보호분야 3-1. 불법복제현황 3-1-1. 불법복제물시장규모 17) 1 저작물분야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 저작물 종류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유통경로 연도 ( 단위 : 백만건, 백만원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 온라인 1 041 691 1 139 931 1 395 1 099 1 315 480 오프라인 250 113 884 188 83 270 268 173 874 195 141 402 소계 1 292 114 575 1 327 84 201 1 663 174 973 1 510 141 882 온라인 241 37 974 204 45 571 227 29 418 220 15 274 오프라인 10 23 622 11 22 495 11 25 577 14 35 948 소계 251 61 596 215 68 066 237 54 995 234 51 222 온라인 343 27 040 350 29 189 339 10 653 370 3 559 오프라인 8 19 227 8 20 517 8 19 854 8 19 608 소계 351 46 267 358 49 706 347 30 507 378 23 167 온라인 142 12 144 130 288 126 608 100 143 오프라인 31 160 451 9 67 207 9 73 040 12 114 353 소계 174 172 596 139 67 495 135 73 648 112 114 496 온라인 28 8 064 19 9 658 19 13 643 20 4 063 오프라인 5 18 948 7 26 359 6 25 040 7 28 039 소계 33 27 013 25 36 017 25 38 683 27 32 102 온라인 1 796 85 914 1 842 85 637 2 106 55 421 2 024 23 519 오프라인 304 336 132 222 219 848 302 317 384 237 339 350 총계 2 100 422 046 2 064 305 485 2 408 372 805 2 261 362 869 주. 유통량의단위인 건 은음악의경우 곡, 영화 방송 게임의경우 편, 출판의경우 권 을의미함. 17)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84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 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 음악분야 ( 단위 : 백만곡, 백만원 ) 연도 유통경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2 155 294 153 276 134 228 171 216 포털 203 142 188 172 온라인 웹하드 397 397 410 656 513 871 210 264 토렌트 286 435 560 491 모바일 270 오프라인 음악 147 88 031 113 60 862 132 70 006 107 56 831 테이프 등 103 25 853 75 22 408 135 103 867 88 84 571 계 1 292 114 575 1 327 84 202 1 662 174 972 1 509 141 882 주 1. 2014년부터온라인중모바일항목추가. 2. 포털, 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 0원으로표시. 영화분야유통경로 ( 단위 : 백만편, 백만원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 2 32 12 903 23 5 480 20 5 510 35 6 626 포털 23 14 22 33 온라인 웹하드 124 25 071 95 40 091 88 23 908 45 8 648 토렌트 63 71 97 86 모바일 21 오프라인 10 23 622 11 22 495 10 25 577 14 35 948 계 251 61 596 215 68 066 237 54 995 234 51 222 방송분야유통경로 ( 단위 : 백만편, 백만원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 2 30 8 222 19 3 322 19 1 639 27 1 236 포털 40 43 58 66 온라인 웹하드 136 18 817 108 25 867 102 9 015 51 2 323 토렌트 137 180 161 170 모바일 55 오프라인 8 19 227 8 20 517 8 19 854 8 19 608 계 351 46 267 358 49 706 347 30 507 377 23 167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3. 보호분야 85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출판분야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경로 연도 ( 단위 : 백만권, 백만원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 2 22 6 102 10 85 9 92 15 56 포털 24 21 17 37 웹하드 61 6 042 45 203 50 516 25 87 토렌트 34 54 50 20 모바일 3 서적 27 144 644 5 53 410 5 61 938 7 100 788 복사기 5 15 808 4 13 797 3 11 102 5 13 564 계 174 172 596 139 67 495 135 73 648 112 114 495 주 1. 서적은불법복사서적을말함. 2. 복사기는대학내유 무인복사기, 복사업체복사기,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를통해불법복사되는것을말함. 게임분야 ( 단위 : 백만편, 백만원 ) 연도 유통경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2 6 3 907 4 3 424 2 3 346 3 2 003 포털 3 3 4 4 온라인 웹하드 13 4 157 7 6 234 7 10 297 3 2 061 토렌트 6 5 6 5 모바일 5 오프라인 4 5 18 948 7 26 359 6 25 040 7 28 039 계 33 27 013 25 36 017 25 38 683 27 32 103 8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1-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8) 1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저작물 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 단위 : 백만건, 백만원 ) 연도 유통경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온라인 242 32 185 308 40 968 502 55 019 556 54 805 오프라인 658 558 798 560 543 011 377 554 765 272 388 272 소계 900 590 982 868 583 979 880 609 784 828 443 077 온라인 47 125 987 69 205 843 71 349 115 95 412 555 오프라인 63 668 159 42 451 689 40 423 870 41 423 480 소계 110 794 145 111 657 532 111 772 985 136 836 035 온라인 69 46 073 122 89 542 129 120 710 166 154 986 오프라인 13 150 403 6 69 821 6 55 334 6 51 592 소계 82 196 475 128 159 363 135 176 044 172 206 578 온라인 24 98 928 18 74 640 19 122 374 27 137 904 오프라인 36 281 037 24 223 115 24 198 873 20 278 251 소계 60 379 965 42 297 755 43 321 247 47 416 155 온라인 8 203 115 9 239 988 12 283 408 11 208 932 오프라인 8 333 978 7 279 932 5 235 190 4 187 003 소계 16 537 093 16 519 920 18 518 598 15 395 935 온라인 389 506 287 526 650 981 735 930 627 855 969 182 오프라인 779 1 992 374 640 1 567 569 453 1 468 031 343 1 328 598 총계 1 168 2 498 661 1 166 2 218 550 1 187 2 398 657 1 198 2 297 78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18)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보호분야 87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연도 2011 년 2012 2013 년 2014 년 구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침해규모 잠재적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침해율 전체 10 815 269 2 498 661 13 313 930 18 8 음악 587 938 590 982 1 178 920 50 1 영화 1 807 197 794 145 2 601 342 30 5 방송 3 081 362 196 475 3 277 837 6 0 출판 4 583 272 379 965 4 963 237 7 7 게임 755 500 537 093 1 292 593 41 6 전체 11 496 284 2 218 550 13 714 834 16 2 음악 794 401 583 979 1 378 380 42 4 영화 1 996 903 657 532 2 654 435 24 8 방송 3 265 603 159 363 3 424 966 4 7 출판 4 737 748 297 755 5 035 503 5 9 게임 701 629 519 920 1 221 549 42 6 전체 12 572 340 2 398 657 14 970 997 16 0 음악 861 244 609 784 1 471 028 41 5 영화 2 278 756 772 985 3 051 741 25 3 방송 3 547 028 176 044 3 723 072 4 7 출판 4 855 521 321 247 5 176 768 6 2 게임 1 029 791 518 598 1 548 389 33 5 전체 13 631 046 2 297 781 15 928 827 14 4 음악 983 581 443 077 1 426 658 31 1 영화 2 631 845 836 035 3 467 880 24 1 방송 1 869 529 206 578 2 076 107 10 0 출판 5 686 827 416 156 6 102 983 6 8 게임 2 459 264 395 935 2 855 199 13 9 88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1-3. 불법복제와경제적손실규모 19) 1 불법복제에따른연간경제적손실규모 ( 단위 : 억원, 명 ) 연도 산업 생산 감소 고용 손실 부가가치 감소 세수 손실 영업잉여 감소 음악산업 7 482 8 936 4 110 223 646 영화산업 8 102 9 699 3 081 342 521 방송산업 1 938 557 845 8 146 2012년 출판산업 3 093 1 965 1 100 131 124 게임산업 5 361 3 764 2 736 32 520 콘텐츠산업합계 25 976 24 921 11 872 735 1 957 기타산업 14 626 9 353 6 394 731 2 333 전체산업 40 602 34 274 18 266 1 466 4 289 음악산업 7 901 9 406 4 345 235 682 영화산업 9 469 11 286 3 602 400 609 방송산업 2 166 784 940 9 164 2013년 출판산업 3 338 3 435 1 187 142 134 게임산업 5 348 4 152 2 730 32 518 콘텐츠산업합계 28 223 29 062 12 803 817 2 107 기타산업 15 876 11 092 6 945 794 2 533 전체산업 44 099 40 154 19 748 1 611 4 639 음악산업 5 289 7 420 3 425 185 539 영화산업 8 633 12 138 3 874 430 654 방송산업 2 123 897 1089 10 189 2014년 출판산업 3 649 4 429 1 531 183 173 게임산업 3 464 3 171 2 085 24 396 콘텐츠산업합계 23 160 28 056 12 004 833 1 950 기타산업 13 371 10 942 6 829 783 2 483 전체산업 36 532 38 998 18 833 1 616 4 433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19)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보호분야 89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축소에따른경제적효과 연도 침해율 변화 2012 년 16 2 10 0 2013 년 16 0 10 0 ( 단위 : 억원, 명 ) 산업 생산고용부가가치세수영업잉여유발효과유발효과유발효과증대효과유발효과 음악산업 3 425 4 094 1 884 102 296 영화산업 3 152 3 772 1 198 133 203 방송산업 303 92 130 1 23 출판산업 490 312 174 21 20 게임산업 2 463 1 729 1 257 15 239 콘텐츠산업합계 9 834 9 999 4 644 271 780 기타산업 5 308 3 436 2 371 270 871 전체산업 15 141 13 435 7 015 541 1 650 음악산업 4 206 5 003 2 309 125 363 영화산업 3 829 4 562 1 456 161 246 방송산업 350 124 152 1 26 출판산업 660 679 235 28 27 게임산업 1 676 1 301 855 10 162 콘텐츠산업합계 10 721 11 669 5 007 326 825 기타산업 5 803 4 061 2 580 295 944 전체산업 16 524 15 730 7 588 621 1 769 주 1. 합법저작물의시장침해율을 10% 로축소함으로써거둘수있는경제적효과임. 2. 2015 년저작권보호센터의연차보고서에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축소에따른경제적효과 ' 가실리지않음에따라관련통계가수록되지못함. 9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1-4. 소프트웨어시장침해규모 1 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 ( 단위 : %) 구분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대한민국 41 40 40 38 불법복제율 세계 평균 43 42 42 43 아시아 평균 59 60 60 62 피해액 백만달러 575 722 815 712 주. 2013년부터는 BSA가격년으로침해보고서를발간함으로 2012년, 2014년침해규모가수록되지못함.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3. 보호분야 91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2. 국내저작권보호 3-2-1. 불법저작물단속 1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소프트웨어단속현황 20) ( 단위 : 개, 건 )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속기관수 1 161 1 031 602 480 431 적발 기관수 745 686 495 374 350 입건 613 620 490 370 338 설치수 점 108 669 82 353 54 799 57 662 30 975 복제수량 점 26 687 24 709 19 381 12 446 9 372 불법복제율 24 56 30 00 35 37 21 58 30 26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실저작권보호과. 주1. 불법복제율산출식 = 복제수량 SW설치수 100 주2. 단속결과보정에따라 '10년 ~'14년통계자료일부조정. 2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현황 21) ( 단위 : 건, 점 ) 저작물분야 음악 영상 출판 게임 연도 세부품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테이프 7 771 13 539 5 988 377 음악 26 563 23 699 30 249 6 173 150 326 741 935 파일 374 423 13 435 597 15 305 148 기타 6 893 439 72 949 8 993 소계 150 41 227 326 412 100 741 13 544 783 935 15 320 691 118 37 54 202 366 130 501 107 357 67 386 435 535 596 382 파일 55 145 63 016 308 517 기타 9 007 23 856 13 680 4 516 소계 435 211 491 535 209 539 596 184 107 382 380 419 책 13 214 14 411 13 225 10 743 파일 489 3 327 537 2 813 460 0 392 22 832 기타 1 소계 489 16 541 537 17 224 460 13 225 392 33 576 150 165 5 파일 1 0 1 262 0 1 409 기타 소계 1 150 1 427 5 1 409 총계 1 074 269 409 1 398 639 290 1 798 13 743 205 1 710 15 735 095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 5 조 ( 검사장의지명에의한사법경찰관리 ) 제 26 항및제 6 조 ( 직무범위와수사관할 ) 제 23 항에따라저작권침해에관한단속업무를수행하는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물단속을말함. 21) 저작권법제 133 조 ( 불법복제물의수거폐기및삭제 ) 에근거하여문화체육관광부가저작권보호센터에위탁한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수거 폐기 삭제업무를말함. 9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 저작권보호센터의온라인모니터링실적 22) ( 단위 : 건, 점 ) 연도저작물 분야유통매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2 2 768 406 769 2 797 256 585 5 551 241 398 7 204 192 854 토렌트 2 147 224 153 2 477 221 983 10 548 1 016 825 음악 웹하드 20 483 1 280 314 20 076 2 565 786 19 044 1 924 370 18 822 1 724 685 포털 5 742 352 908 12 324 952 327 36 758 999 313 47 953 729 581 기타 3 331 41 353 2 809 34 758 소계 28 993 2 039 991 37 344 3 998 851 67 161 3 428 417 87 336 3 698 703 2 42 396 411 838 4 709 400 881 36 294 76 402 61 565 83 391 토렌트 127 294 637 412 483 171 606 838 587 423 1 983 116 영상 웹하드 231 508 2 273 101 628 282 4 111 709 348 070 1 798 143 596 285 1 479 970 포털 3 655 20 116 6 178 70 241 52 908 85 951 66 263 142 645 기타 513 579 635 319 340 208 671 480 소계 277 559 2 705 055 766 463 5 220 243 1 434 022 3 202 653 1 651 744 4 360 602 2 4 852 5 277 665 2 846 3 782 391 14 776 8 091 977 7 238 2 256 539 토렌트 4 401 5 684 548 3 147 3 501 029 14 756 18 503 956 출판 웹하드 14 592 22 733 187 18 717 31 709 878 15 375 23 443 002 15 178 16 351 414 포털 3 022 37 291 5 760 330 797 3 334 380 912 9 830 149 731 기타 소계 22 466 28 048 143 31 724 41 507 614 36 632 35 416 920 47 002 37 261 640 2 2 556 24 317 935 8 515 1 251 1 945 1 426 1 516 토렌트 6 693 21 486 14 652 15 582 12 881 13 727 게임 웹하드 22 908 151 251 21 487 76 219 37 702 61 059 28 629 31 707 포털 494 4 104 2 336 7 881 2 415 3 300 2 770 3 057 기타 소계 25 958 179 672 31 451 114 101 56 050 82 156 45 706 50 007 2 709 3 746 633 1 522 8 823 028 5 532 6 567 891 2 719 1 913 010 토렌트 908 2 346 810 3 963 7 282 894 16 747 33 647 330 만화 웹하드 15 216 49 505 865 25 222 113 712 972 21 344 73 612 189 20 511 60 206 672 포털 505 84 608 910 599 843 15 718 688 529 24 972 560 916 기타 소계 16 430 53 337 106 28 562 125 482 653 46 557 88 151 503 64 949 96 327 928 2 244 1 867 830 3 172 1 314 1 799 514 15 토렌트 7 222 9 885 3 841 4 192 17 813 18 911 웹하드 4 777 10 359 15 450 29 215 8 636 14 602 17 367 18 187 포털 48 16 105 766 2 513 5 884 7 805 2 216 3 001 기타 소계 5 069 28 331 24 268 44 785 19 675 28 398 37 910 40 614 총계 376 475 86 338 298 919 812 176 368 247 1 660 097 130 310 047 1 934 647 141 739 494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22) 저작권법제 103 조 ( 복제전송의중단 ) 에따라권리주장자들이침해된불법복제물에대한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요구하는것을말하며, 온라인상에서의불법복제소프트웨어에대한단속은 2011 년 8 월부터실시됨. 3. 보호분야 93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2-2. 저작권침해에대한사법처리 23) 1 침해사범에대한검찰처분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공판 구속 7 3 1 기소 구공판 불구속 62 128 140 84 구약식 2 694 3 096 3 775 2 898 소계 2 756 3 231 3 918 2 983 기소유예 4 892 4 579 7 326 6 758 혐의없음 1 934 2 026 2 984 2 899 불기소 죄가안됨 44 30 27 12 공소권없음 9 912 13 203 13 679 12 000 소계 16 782 19 838 24 016 21 669 소년보호송치 2 10 11 6 기소중지 1 120 1 523 2 262 1 754 참고인중지 26 48 39 33 총계 20 686 24 650 30 246 26 445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자처분결과. 2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24) 지역별 - 교육대상별교육조건부기소유예접수인원 지역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연별 총계 ( 단위 : 명 ) 교육대상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성인 788 703 820 934 미성년자 18 15 11 10 성인 1 213 1 121 975 834 미성년자 16 65 26 11 성인 90 92 69 59 미성년자 2 4 성인 132 85 67 115 미성년자 8 2 1 3 성인 276 198 145 168 미성년자 7 6 3 성인 950 808 602 546 미성년자 31 11 7 10 성인 24 3 17 15 미성년자 2 성인 3 473 3 020 2 695 2 671 미성년자 82 103 50 34 주 1. 지역별기소유예제는지검별기소유예제실적을지역으로구분하여재집계한것임. 2. 지역별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접수인원은각지검별교육의뢰자접수건수를기준으로인원수를산정한것임. 94 23) 본절의 1, 3 의통계자료는대검찰청에서발간하는 범죄분석 의자료중 ' 저작권법위반사범 ' 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위반사범에해당하는값을합산한자료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2009 년 4 월 22 일개정된저작권법에의거 2009 년 7 월 23 일폐지되었지만, 부칙제 7 조 ( 벌칙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에의해폐지이전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적용됨 ( 저작권법은친고죄가원칙이며, 친고죄의고소기간은형사소송법 230 조에의해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 개월임 ). 24) 경미한저작권법위반사범에대해저작권교육 (8 시간 ) 을이수하는것을조건으로기소를유예하는제도.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 범죄분석 보고서의침해사범현황 침해사범연령 ( 단위 : 명 ) 연령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년 275 318 759 446 성인 16 277 17 467 21 258 19 954 미상 4 134 6 865 10 661 8 996 계 20 686 24 650 32 678 29 396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자범행시연령. 주. 소년의연령기준은 19세미만임 ( 소년법제2조 ). 침해사범성별성별 ( 단위 : 명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남자 11 841 12 848 16 835 15 549 여자 4 811 5 074 5 699 5 267 미상 4 034 6 728 10 144 8 580 계 20 686 24 650 32 678 29 396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자성비. 제 2 부 침해사범직업유형직업유형 ( 단위 : 명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영업자 5 451 5 845 6 330 4 160 피고용자 3 062 3 496 6 435 7 090 전문직 383 358 2 356 1 937 공무원 19 20 41 27 기타 11 771 14 931 17 516 16 182 계 20 686 24 650 32 678 29 396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자직업.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3. 보호분야 95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 침해사범의직업유형별세부직업 자영업자의세부직업 ( 단위 : 명 ) 자영업자의 직업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농림수산업 38 47 51 60 광업 1 0 0 0 제조업 469 203 344 212 건설업 54 39 68 58 도소매업 291 113 134 67 무역업 9 6 10 3 요식업 149 89 79 69 숙박업 11 28 18 11 유흥업 2 260 2 430 2 048 1 528 금융업 15 1 4 3 부동산업 10 14 18 24 의료 12 15 6 9 차량 5 12 12 8 노점 16 6 8 16 행상 2 0 0 0 기타 사업 2 109 2 842 3 530 2 092 계 5 451 5 845 6 330 4 160 피고용자의세부직업 ( 단위 : 명 ) 피고용자의직업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교원 사립 9 7 5 15 사무원 125 30 50 17 기술자 34 31 28 48 점원 55 26 38 28 공원 36 24 23 26 운전자 83 65 72 70 경비원 12 12 22 18 외판원 9 3 3 16 국공영기업체직원 3 5 9 4 일반회사원 1 414 1 880 2 149 2 269 금융기관직원 5 6 8 3 유흥업종사자 385 511 457 248 요식업종사자 94 77 66 72 일용노동자 243 231 335 270 기타 피고용자 555 588 3 170 3 986 계 3 062 3 496 6 435 7 090 9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전문직의세부직업전문직의직업 ( 단위 : 명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의사 18 25 76 173 변호사 3 0 4 2 교수 44 25 34 29 종교가 32 17 46 55 언론인 29 15 35 11 예술인 34 30 1 838 1 445 기타 전문직 223 246 323 222 계 383 358 2 356 1 937 기타의세부직업기타의직업 ( 단위 : 명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명 학생 1 818 1 663 1 892 1 365 주부 282 310 358 382 전 의경 3 5 157 100 공익요원 55 56 60 41 무직자 2 549 2 307 3 187 3 217 미 상 7 064 10 590 11 862 11 077 계 11 771 14 931 17 516 16 182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3. 보호분야 97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침해사범교육정도교육정도 ( 단위 : 명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불취학 7 5 16 17 재중 2 0 18 1 초등학교 중퇴 8 10 14 11 졸업 94 91 116 105 소계 104 101 148 117 재중 34 38 154 51 중학교 중퇴 85 64 87 76 졸업 260 254 245 305 소계 379 356 486 432 재중 80 119 359 118 고등학교 중퇴 195 179 210 206 졸업 2 960 2 583 3 594 3 252 소계 3 235 2 881 4 163 3 576 재중 151 107 125 58 전문대학 중퇴 73 56 70 78 졸업 723 610 781 776 소계 947 773 976 912 재중 1 114 882 980 717 일반대학 중퇴 237 241 373 324 졸업 1 428 1 369 1 767 1 688 소계 2 779 2 492 3 120 2 729 대학원 328 315 482 327 기타 177 291 261 157 미상 12 730 17 436 23 026 21 129 계 20 686 24 650 32 678 29 396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자교육정도. 98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침해사범발생지역 ( 단위 : 건 ) 지역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6 698 8 585 8 042 부산 3 144 2 321 2 130 대구 1 149 1 388 1 121 인천 1 365 2 305 2 691 광주 936 761 724 대전 534 638 553 울산 492 591 523 도시 경기도 3 979 5 509 5 053 강원도 223 221 314 충청북도 366 368 309 충청남도 549 701 647 전라북도 607 656 545 전라남도 308 308 239 경상북도 990 1 030 1 008 경상남도 992 1 180 929 제주도 343 446 326 기타도시 1 867 2 042 1 998 도시이외 1 364 1 204 1 232 계 25 906 30 254 28 384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발생지. 주 1. 이자료는 범죄발생지 통계자료를 7대광역시와각도의대표도시별발생범죄수로재구성한것임. 각도별대표도시는다음과같이구분하였음. - 강원도 :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등 3개도시 - 경기도 :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등 16개도시 - 충청북도 :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등 3개도시 - 충청남도 :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등 4개도시 - 전라북도 :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등 4개도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등 3개도시 - 경상북도 :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포항시등 6개도시 - 경상남도 :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등 5개도시 주 2. 범죄발생지 의연도별총계와침해사범의 연령, 성별, 직업, 교육정도 의총계가상이함. 그이유는 범죄발생지 는범죄발생원표에의해범죄사건 1건당발생지역 1건으로계상하여총계를낸것이고, 침해사범의 연령, 성별, 직업, 교육정도 는피의자원표에의해피의자를기준으로계상한것으 로범죄사건 1건당관련피의자가 1인이상일수있어 범죄발생지 총계보다더큰수치가됨.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3. 보호분야 99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2-3. 저작권침해에대한시정권고 25) 1 저작물분야별시정권고건수 저작물 종류 소프트웨어 게임 영상 음악 출판 만화 시정권고 내용 연 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경고 9 040 13 588 7 263 7 445 5 358 삭제 전송중단 8 946 13 194 6 474 7 109 5 132 소계 17 986 26 782 13 737 14 554 10 490 경고 2 160 1 215 6 801 827 502 삭제 전송중단 2 160 1 210 6 622 827 473 소계 4 320 2 425 13 423 1 654 975 경고 24 653 28 611 78 502 39 875 67 392 삭제 전송중단 24 155 27 815 69 838 38 348 64 516 소계 48 808 56 426 148 340 78 223 131 908 경고 429 204 2 133 519 2 884 삭제 전송중단 429 204 1 928 447 2 498 소계 858 408 4 061 966 5 382 경고 2 672 2 376 6 621 417 293 삭제 전송중단 2 672 2 358 6 318 408 274 소계 5 344 4 734 12 939 825 567 경고 3 840 8 510 28 984 37 372 74 293 삭제 전송중단 3 838 8 325 28 380 37 273 72 745 소계 7 678 16 835 57 364 74 645 147 038 불명계정정지 91 114 175 0 0 총계 85 085 107 724 250 039 170 867 296 360 주 1. 계정정지항목은저작물분야별분류가불가능하여불명으로분류함. 2. 영상은영화, 방송, 애니메이션등을말함. 25) 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의유통을차단하고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을게시하지않도록하는저작권침해에대한사전예방조치. 10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 유통매체별시정권고건수 ( 단위 : 건 ) 유통매체 시정권고 연 도 유형 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고 41 458 51 282 72 516 21 850 24 112 웹하드 삭제 전송중단 40 864 49 963 63 270 20 059 21 249 계정정지 91 114 175 0 0 소계 82 413 101 359 135 961 41 909 45 371 경고 1 070 522 172 16 18 2 삭제 전송중단 1 070 519 172 16 18 계정정지 0 0 0 0 0 소계 2 140 1 041 344 32 36 경고 266 2 629 44 543 64 545 107 374 포탈커뮤니티 삭제 전송중단 266 2 553 43 552 64 294 105 524 계정정지 0 0 0 0 0 소계 532 5 182 88 095 128 839 212 898 경고 0 71 13 073 44 19 208 토렌트 삭제 전송중단 0 71 12 566 43 18 847 스트리밍사이트 등계정정지 0 0 0 0 0 소계 0 142 25 639 87 38 055 총계 85 085 107 724 250 039 170 867 296 360 2 불법스마트앱 26) 시정권고건수 ( 단위 : 건 ) 시정권고 연 도 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고 5 891 7 155 8 743 1 549 1 783 삭제 전송중단 5 891 7 145 8 743 1 549 1 749 계정정지 0 10 27 0 0 총계 11 782 14 310 17 513 3 098 3 532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26) 불법스마트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등앱마켓에서유료로유통되는앱을웹하드, 포털블로그등에서무료로불법유통하는앱. 3. 보호분야 101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3. 해외저작권보호 3-3-1. 중국내한국저작물저작권권리정보확인 27) 1 저작 ( 인접 ) 물분야별권리정보확인건수 저작물분야 음악 영상 총 계 구분 연 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요청 2 093 1 728 103 959 1249 처리 1 499 547 103 915 635 취하 반려 보류 진행 594 1 181 0 44 614 요청 630 2 425 1 490 1 338 264 처리 354 2 024 1 137 1 155 218 취하 반려 보류 진행 276 401 353 183 46 요청 2 723 4 153 1 593 2 297 1 513 처리 1 853 2 571 1 240 2 070 853 취하 반려 보류 진행 870 1 582 353 227 660 2 목적별권리정보확인건수 ( 단위 : 건 ) 목적 구분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요청 122 134 94 157 120 계약등기 처리 111 126 94 138 120 취하 반려 보류 진행 11 8 0 19 0 요청 95 1 334 810 946 2 침해단속 처리 95 1 124 469 806 2 취하 반려 보류 진행 210 341 140 0 요청 2 506 2 685 689 1 194 1 391 유통지원 처리 1 647 1 321 677 1 126 731 취하 반려 보류 진행 859 1 364 12 68 660 요청 2 723 4 153 1 593 2 297 1 513 총 계 처리 1 853 2 571 1 240 2 070 853 취하 반려 보류 진행 870 1 582 353 227 660 27) 북경저작권센터는 2006 년부터중국국가판권국으로부터중국내우리저작권정보에대한확인업무를하는유일한인증기구로비준받아우리콘텐츠에대한저작권또는이용허락관련정보를확인해주는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음. 인증은신속한권리관계확인을가능하게하여우리콘텐츠의중국진출및저작권보호에크게기여하고있음. 10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3-2. 해외법률컨설팅 28) 1 해외지역별법률컨설팅건수 ( 단위 : 건 ) 해외지역 자문유형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약 5 8 1 4 5 중국 북경 침해대응 39 31 41 40 17 기타 15 19 15 10 7 소계 59 58 57 54 29 계약 0 1 0 태국 방콕 침해대응 13 0 1 기타 0 0 0 소계 13 1 1 총 계 59 58 70 55 30 주. 기타는해외진출, 법제등에관한자문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28) 우리저작권업체의해외현지콘텐츠유통및배급업체와의거래관계에필요한저작권관련다양한법률컨설팅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우리콘텐츠의원활한해외진출지원 ( 계약, 침해대응, 구제조치, 해외진출등 ). 3. 보호분야 103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법률상담건수 해외지역 한국 서울 중국 북경 태국 방콕 중국 상해 필리핀마닐라 베트남하노이 상담유형 연 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면담 0 2 0 2 24 전화 25 99 80 79 90 온라인 144 163 154 182 150 소계 169 264 234 263 264 면담 28 15 14 28 8 전화 24 39 47 51 59 온라인 19 37 29 51 65 소계 71 91 90 130 132 면담 46 19 39 6 5 전화 8 18 10 10 7 온라인 15 4 12 36 21 소계 69 41 61 52 33 면담 20 96 99 62 전화 5 8 29 19 온라인 10 10 20 10 소계 35 114 148 91 면담 1 8 66 전화 3 5 8 온라인 0 4 3 소계 4 17 77 면담 0 4 전화 0 0 온라인 5 3 소계 5 7 총 계 309 431 503 615 604 104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4. 저작권교육 29) 3-4-1. 교육대상별 1 교육인원 ( 단위 : 명 ) 교육대상 교육방법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0 804 1 462 122 2 347 청소년 오프라인 315 827 344 611 393 161 365 071 387 539 소계 315 827 345 415 394 623 365 193 389 886 온라인 4 592 12 123 15 856 17 570 25 303 성인 오프라인 33 334 26 627 24 378 21 170 24 352 소계 37 926 38 750 40 234 38 740 49 655 총 계 353 753 384 165 434 857 403 933 439 541 2 교육횟수교육대상교육방법 ( 단위 : 회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0 2 2 2 11 청소년 오프라인 2 299 3 181 3 157 8 184 8 518 소계 2 299 3 183 3 159 8 186 8 529 온라인 42 128 174 300 485 성인 오프라인 539 477 439 467 425 소계 581 605 613 767 910 총 계 2 880 3 788 3 772 8 953 9 439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29) 저작권교육인원은한국저작권위원회교육연수원에서운영하고있는온 오프라인형태의전교육과정에대한교육인원을집계한것이며, 이절의통계표에나오는청소년은초 중 고등학생을말함. 3. 보호분야 105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4-2. 교육목적별 1 교육인원 ( 단위 : 명 ) 교육목적 교육대상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양교육 30 성인 32 702 26 440 24 374 27 786 36 095 청소년 315 827 345 415 394 623 365 193 389 886 소계 348 529 371 855 418 997 392 979 425 981 전문교육 31 성인 4 674 12 130 15 249 10 610 13 403 기타 32 성인 550 180 611 344 157 총 계 353 753 384 165 434 857 403 933 439 541 2 교육횟수교육목적교육대상 ( 단위 : 회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청소년 2 299 3 183 3 159 8 186 8 529 교양교육 성인 512 465 429 516 601 소계 2 811 3 648 3 588 8 702 9 130 전문교육 성인 56 136 171 239 305 기타 성인 13 4 13 12 4 총 계 2 880 3 788 3 772 8 953 9 439 30) 청소년및일반인의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기초교양교육으로저작권체험교실, 저작권연구학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대학내저작권교양과목개설 운영, ( 온라인 ) 일반인대상평생교육등이있음. 31) 공공및민간의저작권현장종사자등을대상으로하는실무능력향상교육으로교원직무연수, 저작권문화학교, 저작권아카데미, 저작권교육단운영, ( 온라인 ) 산업종사자및교원저작권교육등이있음. 32) 저작권교육저변확대를위한유관기관과의협력연수로교과서집필진연수, 시도교육청교원연수담당자연수, 방송작가연수등이있음. 10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4-3. 교육방법별 1 교육인원 ( 단위 : 명 ) 교육방법 교육목적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양교육 348 168 370 464 416 399 385 420 411 166 오프라인 전문교육 443 594 529 477 568 기타 550 180 611 344 157 교양교육 361 1 391 2 598 7 559 14 815 온라인 전문교육 4 231 11 536 14 720 10 133 12 835 기타 총 계 353 753 384 165 434 857 403 933 439 541 2 교육횟수교육방법교육목적 ( 단위 : 회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양교육 2 806 3 634 3 565 8 622 8 918 오프라인 전문교육 19 20 18 17 21 기타 13 4 13 12 4 교양교육 5 14 23 80 212 온라인 전문교육 37 116 153 222 284 기타 총 계 2 880 3 788 3 772 8 953 9 439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3. 보호분야 107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4. 산업분야 4 1전체 저작권산업 규모 4 2핵심 저작권산업의 생산액 4 3핵심 저작권산업의의 부가가치 4 4핵심 저작권산업의 고용 4 5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110 112 113 114 115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4. 산업분야 33) 4-1. 전체저작권산업규모 34) 4-1-1. 전체저작권산업생산액 1 명목생산액 ( 단위 : 백만원 ) 산업 대분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 저작권산업 35 120 401 941 126 188 716 130 042 950 131 227 654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36 136 559 677 139 646 815 137 801 284 135 399 688 부분 저작권산업 37 17 795 752 18 421 834 18 727 523 18 710 731 저작권 지원산업 38 28 501 577 26 627 337 26 749 839 23 090 088 전체 저작권산업 303 258 947 310 884 702 313 321 596 308 428 161 2 실질생산액 (2010 년 =100) ( 단위 : 백만원 ) 산업 대분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 저작권산업 120 401 941 125 347 616 128 858 482 129 678 270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136 559 677 141 941 545 141 979 014 145 686 055 부분 저작권산업 17 795 752 17 685 807 17 665 571 17 558 913 저작권 지원산업 25 096 410 25 922 414 25 575 818 22 519 032 전체 저작권산업 299 853 780 310 897 382 314 078 885 315 442 270 33) 본장의통계자료는 WIPO 에서발간한 ' 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산출지침 (2003)' 에따라통계철등의자료를가공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자체산출한결과임, 또한 2012 년산출값은감정치에서확정치로변경. 34) 저작권산업이란창작물및보호대상물 ( 소설 시 음악 미술 지도 설계도안 영화 소프트웨어등 ) 의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또는도소매활동을영위하는산업과저작권이그산업의수립에중요한역할을하는산업 ( 저작권산업및 4 개산업분야정의는 WIPO, 저작권기반산업의경제적기여도조사가이드참고함 ). 35) 핵심저작권산업이란작품및기타보호대상물의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및전시, 혹은유통및판매에전적으로종사하는사업. 36) 상호의존저작권산업그기능이전적으로혹은주로저작물의창조생산및사용을가능하게하는기능의생산, 제조, 판매에종사하는사업. 37) 부분저작권산업이란부분적으로저작물의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전시및유통판매에관여하는산업. 38) 저작권지원산업이란내부의부분적인활동이저작권및관련물의방송, 통신, 판매및유통에기여하며그활동이핵심저작권산업에해당하지않는것. 11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4-1-2. 전체저작권산업부가가치 1 명목부가가치 ( 단위 : 백만원 ) 산업 대분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 저작권산업 48 535 605 50 616 885 53 935 458 52 987 648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51 098 634 52 833 737 52 199 460 51 579 361 부분 저작권산업 7 734 856 7 759 523 7 732 737 7 466 682 저작권 지원산업 9 746 766 9 916 125 9 823 532 8 610 386 전체 저작권산업 117 115 862 121 126 270 123 691 187 120 644 076 2 실질부가가치 (2010 년 =100) ( 단위 : 백만원 ) 산업 대분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 저작권산업 48 535 605 50 275 868 53 458 876 52 380 735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51 098 634 53 925 581 53 915 908 55 691 741 부분 저작권산업 7 734 856 7 445 950 7 285 678 6 990 463 저작권 지원산업 8 967 025 8 669 906 9 264 246 8 184 936 전체 저작권산업 116 336 121 120 317 305 123 924 708 123 247 876 4-1-3. 전체저작권산업고용자수 ( 단위 : 명 ) 산업 대분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 저작권산업 738 883 762 861 792 538 814 278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381 673 375 162 385 642 378 155 부분 저작권산업 170 689 168 676 178 376 182 005 저작권 지원산업 227 459 228 876 224 668 203 466 전체 저작권산업 1 518 704 1 535 575 1 581 224 1 577 904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산업분야 4. 산업분야 111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4-2. 핵심저작권산업의생산액 4-2-1.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명목생산액 ( 단위 : 백만원 ) 산업 부문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판 및 문학 16 921 545 16 917 371 16 965 450 16 375 366 음악연극 및 오페라 4 368 218 4 707 117 4 992 738 5 273 000 영화 및 비디오 3 504 339 3 903 722 4 136 485 4 217 106 라디오 및 31 242 807 31 812 429 30 815 111 30 802 707 사진 4 278 759 4 328 488 4 303 561 4 235 618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49 064 978 52 330 990 56 219 723 57 501 212 시각 및 그래픽 예술 3 715 908 3 827 926 3 736 423 3 733 735 광고서비스 7 003 677 8 056 069 8 562 775 8 804 386 저작권협회 301 710 304 604 310 685 284 524 계 120 401 941 126 188 716 130 042 950 131 227 654 4-2-2.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생산액 (2010 년 =100) ( 단위 : 백만원 ) 산업 부문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판 및 문학 16 921 545 16 650 469 16 522 615 15 940 072 음악연극 및 오페라 4 368 218 4 321 554 4 820 830 5 012 485 영화 및 비디오 3 504 339 3 878 914 4 094 228 4 127 364 라디오 및 31 242 807 31 744 145 30 674 811 30 707 989 사진 4 278 759 4 292 970 4 222 802 4 130 613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49 064 978 52 055 841 56 054 389 57 130 473 시각 및 그래픽 예술 3 715 908 3 786 437 3 659 101 3 651 008 광고서비스 7 003 677 8 019 782 8 512 573 8 713 198 저작권협회 301 710 297 503 297 133 265 068 계 120 401 941 125 347 616 128 858 482 129 678 270 11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4-3. 핵심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 4-3-1.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명목부가가치 ( 단위 : 백만원 ) 산업 부문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판 및 문학 6 896 744 6 860 871 6 919 480 6 736 305 음악연극 및 오페라 1 163 543 1 286 838 1 400 566 1 550 429 영화 및 비디오 927 467 1 075 816 1 081 532 1 182 738 라디오 및 10 823 460 10 293 933 10 152 029 10 425 968 사진 2 173 487 2 219 639 2 225 838 2 259 166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22 177 098 24 063 206 26 815 189 25 839 937 시각 및 그래픽 예술 1 908 815 1 966 871 1 944 043 2 017 088 광고서비스 2 359 945 2 730 956 3 266 060 2 857 066 저작권협회 105 048 118 755 130 721 118 950 계 48 535 605 50 616 885 53 935 458 52 987 648 4-3-2.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부가가치 (2010 년 =100) ( 단위 : 백만원 ) 산업 부문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판 및 문학 6 896 744 6 752 516 6 741 685 6 564 751 음악연극 및 오페라 1 163 543 1 262 013 1 348 483 1 470 807 영화 및 비디오 927 467 1 068 745 1 070 295 1 157 449 라디오 및 10 823 460 10 270 109 10 103 387 10 395 308 사진 2 173 487 2 203 965 2 189 984 2 212 610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22 177 098 23 933 843 26 723 007 25 663 113 시각 및 그래픽 예술 1 908 815 1 950 467 1 910 775 1 979 859 광고서비스 2 359 945 2 718 039 3 246 101 2 826 076 저작권협회 105 048 116 172 125 158 110 761 계 48 535 605 50 275 868 53 458 875 52 380 735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산업분야 4. 산업분야 113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4-4. 핵심저작권산업의고용 4-4-1.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고용자수 ( 단위 : 명 ) 산업 부문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판 및 문학 165 383 163 030 164 916 163 664 음악연극 및 오페라 92 868 93 024 96 260 99 222 영화 및 비디오 25 621 27 861 29 316 31 543 라디오 및 66 005 66 846 70 547 65 692 사진 45 421 49 067 48 972 49 539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266 915 277 218 293 574 313 593 시각 및 그래픽 예술 30 264 34 425 33 584 33 707 광고서비스 43 521 48 511 52 427 54 561 저작권협회 2 886 2 879 2 942 2 758 계 738 883 762 861 792 538 814 278 114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4-5. 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 39) 4-5-1. GDP 40) 비중 ( 단위 : %)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명목 비중 전체 저작권산업 9 19 9 02 8 98 8 44 핵심 저작권산업 3 84 3 80 3 92 3 71 실질 비중 전체 저작권산업 9 19 9 17 9 23 8 93 핵심 저작권산업 3 84 3 83 3 98 3 79 전체 산업 조 원 명목 1 265 3 1 332 6 1 377 4 1 429 4 실질 1 265 3 1 311 8 1 341 9 1 380 8 주. 명목 ( 실질 ) GDP 비중 = 전체 ( 핵심 ) 저작권산업의명목 ( 실질 ) 부가가치 명목 ( 실질 ) GDP 100 4-5-2. 고용비중산업 대분류 ( 단위 :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 저작권산업 3 10 3 15 3 21 3 25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1 60 1 55 1 56 1 51 부분 저작권산업 0 72 0 70 0 72 0 73 저작권 지원산업 0 88 0 86 0 91 0 81 전체 저작권산업 6 37 6 33 6 41 6 29 전체산업 취업자수 천 명 23 828 8 24 244 2 24 680 7 25 066 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산업분야 39) 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는국내저작권산업을매출액, 부가가치, 고용등의측면에서그규모를산출하고이를통해국가경제에있어서저작권산업이가지는중요성과산업실태를정량적관점에서조망할수있는핵심지표로서활용됨. 40)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 은한나라의영역내에서가계, 기업, 정부등의모든경제주체가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참여할결과창출된부가가치를시장가격으로평가해서합계한것으로서국내에거주하는생산자가자국의생산요소와외국의생산요소를결합하여발생시킨부가가치를말하며, 명목 GDP 와실질 GDP 로구분할수있음. 명목 GDP 는최종생산물의가치총계를당해연도시장가격 ( 경상가격 ) 으로계산하며, 실질 GDP 는최종생산물의가치총계를기준연도의시장가격 ( 불변가격 ) 으로계산함. 4. 산업분야 115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5. 기타분야 5 1공유 창조자원 5 2 임치 5 3법정허락 5 4분쟁조정 5 5저작물 감정 5 6저작물 인증 118 123 124 125 128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