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주노총 소책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1번만 찍어서 미안합니다. 전국 최고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서 부끄럽습니다. 인사말 새누리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밀어준 것이 챙피합니다. 나라가 엉망입니다. 챙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국민과 생명을 구하지 않 지금 성주 군민들은 1번 찍은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고도 합니다. 아 30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세월호 진실 규명을 다시는 그렇게 찍지 않을 겁니다. 철저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가가 결코 해서는 안될 일, 국가폭력-물대포로 백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죄스럽습니다. 일부 주민들만 촛불을 들어주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해 보니 그 찢어지는 아픔을 알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올라와 유가족들한테 먼저 사과하고 모두들 진상규명 특별법에 서명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주민들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동네 아니라고 모른 체 했습니다. 우리 성주가 당해 보니 그게 밀양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기 농민을 죽여 놓고 책임자 처벌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더니 강제부검 으로 두 번 죽이려 했습니다. 최종진 노동은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은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려야함에도 자본의 이윤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컵라면 점심조차 먹지 못한 채 비정 규직으로 숨져간 구의역 젊은 노동자를 외면합니다. 성과 만능주의로 사회와 노동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노동법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섰지만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의로운 투쟁을 귀족노조 의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 탄압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주만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사드를 배치할만데는 한반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표현은 물론 사상까지 억압하는 나라, 21C에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쌍용차 해고투쟁을 반대해도, 세월호 진실규명을 요구해 세월호 유가족과 밀양주민, 제주도 강정마을을 위해서도 싸우겠습니다. 도,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는 절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를 철회 우리 국민의 안녕과 생명과 평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라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종북,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나라, 희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외부세력은 다른 지역분들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불안합니다. 얘기하지 못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괴상한 나라 걱정을 해야 하는 힘든 나 라에 우리 모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그 한복판에서 투쟁해야 합 우리 땅을 망치는 사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자들이 외부세력입니다. 니다. 세상은 결코 스스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드 도입 반대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권력과 언론, 거기에 기생하는 자들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면, 동북아를 신냉전으로 몰아넣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 진정한 외부세력입니다. 그 외부세력들이 제발 양심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으로 위협하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드(THAAD) 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 군사적 제 아이와 어린이들도 알고 있는 죽음과 반평화의 사드를 물리치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어렵고, 과제도 무겁습니다. 사드 한국배치 문제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생명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싸웁시다. 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보장하는 평화협정 체결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노동자가 나서야 합니다. - 성주 촛불 연설 (사드반대투쟁위 부위원장) 소책자 1
성과만능주의로 우리의 삶이 민영화되고, 상품화 되는 노동은 막아야! 세월호 진실 규명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 차례 백남기 농민 살해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자처벌! 민주주의 세우는 일! 04 사드(THAAD), 한국 배치, 정말 필요한가? 09 사드 한국 배치는 곧 미국 MD 참여를 의미! 14 사드 한국 배치가 가져올 문제들! 20 무엇을 해야 하나? 사드 한국배치는 동북아, 한반도 평화를 위협! 반드시 막아내야! 이 모든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다른 내일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꿈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꿈과 미래를 위해 살고 싶은 것. 최저임금 만원이 된다면 그나마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을까? 너는 나다! 컵라면조차 먹지 못한 채 숨진 19살 비정규 청년노동자. 재벌기업 노동자 40%가 비정규직입니다. 노동자 피땀으로 번 돈을 창고에 쌓고 있는 재벌들이 삼성그룹 125억, 현대차그룹 85억, SK그룹 68억 며칠 만에 수 십개 재벌이 800억을 미르 K 재단에 갖다 바치는 나라. 권력을 믿고 악취를 풍기던 부패 덩어리 미르 K 재단, 법도 무시하고 버티던 청와대 마름들, 노동자 민중의 삶을 살피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보다 최순실과 딸 만을 살피던 대통령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 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성과만능주의로 노동은 물론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 공공부문(철도, 의료, 전기, 가스, 물...)은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사회 구성원의 모두의 삶이 보장됩니다. 생명을 위한 의료가, 전기가, 물이 2 2016 민중총궐기 는 반노동, 반민중, 반평화, 반통일 세력이 아닌 자본의 이윤을 위한 돈벌이로 전락하는 세상은 끔찍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희망을 위한 2017년 권력교체 투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나라를 바꿔야 합니다. 소책자 3
사드 (THAAD) 한국배치, 정말필요한가? 사드 (THAAD) 가뭔가? 사드 (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는미국미사일방어 (MD, 엠디 ) 의핵심체계중하 나로날아오는탄도미사일을맞추는무기입니다. 탄도미사일은발사 상승단계 중간단계 종말단계 ( 하강단계 ) 를거치는포물선궤적을그리며날아오는데, 사드는종말 ( 하강 ) 단계 40~150Km 높이에서탄도미사일을요격하는무기체계입니다. 동국제강그룹블로그 사드한국배치, 나라를발칵뒤집다 기습적인사드배치발표로성주는물론나라를발칵뒤집어놓더니, 성주군민들의반대와투쟁에밀려, 국방부는공식발표도못한채기자들에게자료만배포하고 최적지 를성주골프장으로바꾸었습니다. 70년분단체제는안보이데올로기를내세워국민을속이기도하고, 민주주의를억압해왔습니다. 미국의요구에따른사드한국배치역시정부는 안보 를내세워또다시국민을속이고있습니다. 조선일보 사드 1개포대는날아오는미사일을탐지하는레이더 (AN/TPY-2) 와 6기의발사대와요격미사일 48발, 통제시스템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성주가아닌한국땅어디에도사드배치는절대안돼! 성주군민, 김천시민들이평화의촛불을들고있습니다. 평화의성지에전쟁무기사드는안돼! 원불교도거리고나와 사드반대 를외치며한반도평화를위한기도와촛불을진행하고있습니다. 사드저지전국행동 (200여시민사회단체 ) 도 사드한국배치저지투쟁 에나섰습니다. 사드로북한핵미사일을막을수있나? 북한핵미사일방어를위해미국요구대로사드배치를결정한정부 정말사드로북한핵미사일을막을수있을까? 막을수없습니다. 오히려사드배치로중국, 러시아등이반발하고, 중국의보복으로한국경제가타격받는등한반도평화를위협하고있습니다. 4 소책자 5
사드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 못하는 이유 목표물로 떨어지면서 춤추는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대기권으 남북 거리가 짧고 산악이 70%인 한반도 지형 때문 거리가 짧아 북한 탄도미사일이 2~5분이면 남한에 도달하고, 산악지형이 많아 미사일 을 빨리 탐지하기 어려워 요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로 진입할 때 공기밀도가 높은 70Km에서 공기 저항으로 미사일 이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회 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 미사일 방 어 기술로는 불규칙하게 낙하하 는 탄도미사일을 맞추지 못한다 고 합니다. 한겨레 2015.6.24 가짜 탄두와 진짜 탄두를 구별하지 못해 요격에 실패 사드는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 그리고 탄도미사일 몸체의 파편 등이 한꺼번에 날아오 면 이를 구별하지 못해 방어하지 못합니다. 뉴스타파 화면중 갈무리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사일 방어국 1년 6개월 공동연구 결과, 한반도에서 PAC-3는 실효성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일 2012.10.25.> 고고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사드는 한반도에서는 무용지물 북한 미사일 KN-02는 사거리 120~160Km로 정점고도가 사드의 요격 고도(40~150Km) 보 다 낮아 아예 사드로 요격 불가능하고, 스커드 B(사거리 300Km)나 스커드 C (500Km)의 경우 발사각을 낮추거나 높이는 방법, 발사 장소 변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공 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 방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 깝습니다. 이는 이미 한미당국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 2016.10.3 SLBM이 위협적이라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 사일) 요격에도 무용지물인데, 잠 수함의 사드 레이다 탐지 각도 바 깥에서 발사할 경우 탐지가 불가 능하고, 발사 장소를 조절하여 사 한국에선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낮다 (미 의회 보고서 / 2015. 4) 국방부, 2013년에 사드 부적합 판정 (진성준 의원실 / 2015. 5. 21) 사드 배치는 한 번도 맞춰본 것이 입증되지 않은 총을 사는 것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 2015. 3. 11) 드의 요격고도를 회피할 수도 있 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걸프전에서 80여발의 요격미사일가운데 44번의 요격(나머지는 탐지 자체 실패)을 시도했지만 단 한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6 소책자 7
만약동시에대량의탄도미사일을발사하면? 북한은탄도미사일발사대 100기이상, 노동미사일 50여기이상보유하고있다고알려졌는데, 만약수십여기의탄도미사일로남한을동시에공격하면아무리많은사드와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을배치한다고해도이를방어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이런주장을용인하면한반도전체에사드와 PAC-3를배치하자는것이됩니다. 이렇듯사드는남한방어에군사적효용성이없습니다. 사드가 안보 에도 방어 에도무용지물임을알게된성주, 김천주민들은 성주가아니라대한민국어디에도사드배치최적지는없다 사드배치가결정된날이후하루도거르지않고한반도평화를위해촛불을들고있습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에서국가중요과제인외교, 국방, 남북관계마저비선실세가주물렀다는의혹은정말심각한문제입니다. 이제박근혜정권은 사드배치결정 을즉각철회하고, 더이상국가의중요한결정을해서는안됩니다. 최순실국정농단으로정책판단에영향을끼쳤다는점이드러난다면, 개성공단폐쇄나사드배치등모든정책결정을원점으로돌려야할것 사드한국배치는미국 MD 참여를의미! MD(Missile Defense 미사일방어 ) 란? MD는적국의보복핵 ( 능력 ) 을무력화하기위한미국무기체계입니다. 방어라는이름을갖고있지만 MD는실제공격작전으로적이미사일을쏘기전에적의미사일기지, 지휘부등을선제타격합니다. 미국이중국이나러시아를핵으로선제공격한후이들나라로부터보복공격을방어하겠다는공격적인군사전략으로중국이사드한국배치에강력히반대하는이유입니다. 미국의 MD는탐지체계로무인정찰기 ( 글로벌호크등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배치레이다 ( 그린파인, AN/TPY-2 등 ), 적외선위성등감시정찰등과요격체계로 PAC-3( 단거리용 ), 사드 ( 중거리용 ), SM-3 ( 중거리및장거리용 ), GBI( 장거리용 ) 구성됩니다. 그리고지휘통제체계로탐지한정보를가지고적의미사일의종류, 공격대상을파악하고속도와고도를계산하여어느요격자산으로쏘아맞출것인지를결정, 지휘하게됩니다. - 정세현전통일부장관 - 한겨레그림판 쿠키뉴스 8 소책자 9
미국은러시아를겨냥해유럽에, 중국을겨냥해일본과한국등동북아 MD를, 중동지역까지전지구적차원에서 MD 구축에나섰습니다. < 미국이추진중인유럽, 중동, 아시아전세계 MD 구축현황 > < 한미당국이밝혀온한국의미국 MD 참여기준 > 한국국방부는 2012 년 10 월 28 일, 한국 MD 의미국 MD 참여기준으로 (1) 지상발사요격미 사일 (GBI) 기지제공, (2) Ⅹ- 밴드레이더설치, (3) 공동연구비용지불등세가지를제시 했습니다. 국방부발표대로사드레이더설치만으로도한국은미국 MD 에참여하게됩니다. 미국도 한국이 MD에기여할수있는방안으로 ( 사드 ) 레이더망을통해기여할수도있다 미국방부캐슬린힉스 <2012. 9. 24> 한국에배치될사드레이더는미전략사령부의지휘, 태평양사령부의작전통제를받게되는데도국방부는미국이설치한레이더체계가미국지휘체계에편입되지않는다고주장합니다. 국방부는해상 ( 이지스함 ) 발사용으로한국방어용이아니라미국과일본을방어하기위한중장거리탄도미사일요격이목표인 SM-3 도입의사까지밝혀사드배치와함께 MD 참여를노골적으로밝혔습니다. < 연합 2016. 8. 2> 사드를배치해도미국 MD 에편입은아니다? 한민구국방장관은 ( 사드한국배치가 ) 미국 MD 참여또는편입이아니라고분명하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 국회속기록, 2016. 7. 20> 이러한 MD는결국중국 러시아의핵보복공격을막기위한것으로역대한국정부는주변국관계를고려해미국 MD 편입을거부해왔습니다. 친미적 이라는평가를받던이명박정부조차 2012 년미국이백령도에사드레이더를설치제안을거절한바있습니다. 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겠다는것입니다. 한미당국은그동안한국의미국 MD 참여기준을밝혀왔고, 사드배치는곧미국 MD 참여를의미합니다. 10 소책자 11
무용지물인사드를왜한국에배치하려고하나? 미국은한미일 3각미사일방어체계 (MD) 구축으로현재미국우위의동북아전략질서를미국의절대우위로바꾸려하고있습니다. 세계에서핵전력이가장큰미국이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여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등이발사한공격미사일을요격하여무력화할수있게되면미국은절대우위의핵전력을누리게됩니다. 앞에서본것처럼미국은지구적차원의미사일방어망을구축하고있습니다. 중국의중 장거리미사일을탐지, 추적하려는사드레이저배치! 경향만평 이진석 ( 통일뉴스 ) 결국사드가대북용이라고주장하는것은사드배치에따른중국의반발을무마와함께그비용을한국에떠넘기기위한미국의잔꾀입니다. 한편미사일방어는핵전쟁이실제로일어나기어렵고, 미사일을미사일로요격한다는게기술적으로매우어려운문제라는점등때문에핵군비경쟁을촉발시켜천문학적인이익을챙길수있기에군산복합체들이 황금알을낳는거위 로여기고있습니다. 사드레이더는탐지거리가 2,000~5,000Km 로미국과일본을겨냥한중국의미사일을조기에탐지해내기위한것입니다. 한국은이미북의미사일을탐지할수있는그린파인레이더 ( 탐지거리 600~900Km) 를 2 기, 이지스레이더 ( 탐지거리 1000Km) 도 3기나보유하고있어사드레이더가필요없습니다. 미국 MD 전문가포스톨교수는한국에배치한사드레이더를북쪽방향으로하면미국을향해날아가는중국의대륙간탄도미사일을 3,000km 까지탐지할수있다고발표한바있습니다. < 한겨레, 2015. 6. 1> FACT 민중의소리 12 소책자 13
사드한국배치가가져올문제들! 신냉전화약고가될동북아, 한반도평화를근본에서위협! 한국이미국미사일방어망에가담하게되면, 한미일삼각 MD가구축되고동북아는한미일대북중러의양진영으로갈려대결이격화되고, 안보가지금보다더위태로워집니다. 사드는중국과러시 YTN 뉴스화면갈무리 아를겨냥한미국미사일방어망의핵심무기체계입니다. 사드가들어오면한국은미국미사일방어망의전초기지가되어중국이나러시아의공격대상이됩니다. 다른나라에대한핵공격을전제로한미국 MD의핵심체계인사드가한국에배치되면이를뚫기위한북 중 러의핵 미사일전력의증강을불러와무한군비경쟁이벌어지고, 군사작전에서핵의존도를한층높아질것입니다. 그결과동북아에서냉전시대를능가하는핵대결구도가만들어져평화가발붙일여지가사라지게될것입니다. 사드가배치되면한국은미일엠디 (MD) 작전의전초기지화! 대한민국 안보 를위해사드를배치한다? 오히려안보위협을자초하고평화를파괴합니다! 사드배치결정이후중국의보복현실이되다! 한국의제 1 교역국은중국인데, 사드배치로중국과군사적으로적대화되고, 당연히경제적타격을받게됩니다. 우리나라무역규모의 25%( 미국, 일본을합친것보다많은 ) 를차지하는중국을적대하면중국의경제적보복으로우리경제는심각한타격을입게될것입니다. 2000년한중간마늘분쟁때중국의보복으로한국이백기를든적이있습니다. 현재는그때보다무역량이 10배이상, 방문객수는 15 배이상늘어난조건에서한국경제가타격을받을것은불을보듯뻔한일입니다. 14 소책자 15
성주, 김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사드, 레이더! 사드 배치 결정 첫날(2016.7.11), 중국 소비재 관련 주식의 시가 총 액이 3조원 이상 증발했다는 뉴스 가 있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사드 배치 결정으 로 한류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 국내에서 대책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 <2016. 7. 14 국회 발언> 사드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는 한국 국방부... 미 육군 교범에는 3.6Km까지 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방 경제협력의 대상인 러 시아도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하 고 있기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세계보건기부(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2011. 5. 31)되며, 인체에 대 한 피해 역시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슨 관계?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100m 밖은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MD 완성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그러나 정작 사드 레이더를 운영하는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 평화헌법 위반, 안보법(전쟁법안) 발효한 일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일본권의 한반도 파 때문에 전방 3.6km(약 15만평 = 축구장 약 70개)까지 통제구역이 되고, 전방 5.5km까 재침탈을 자초하게 됩니다. 집단적 자위권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일 MD 작전입니다. 지는 전자장비가 영향을 받아 항공기 등이 다닐 수 없습니다. 미일 MD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서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경보를 얻어내야 합니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 이지스 레이더 등에서 얻은 미사일 정보는 2014년말 체결된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미국과 일본에 제 공, 종속적인 군사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력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 결이 되면 한국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미 육군 교범의 사드레이더 안전구역 : 3.6Km> 연합뉴스 화면 갈무리 16 소책자 17
국방장관한민구는성주군민들에게 내가직접증명하겠다 고했습니다. 성주군민들이즉각반발했습니다. 당신이성주에서계속살것인가? 주거지가아닌바다를향해사드레이더가배치된일본교토의경우, TV 동인화면갈무리 레이더배치전 12차례공청회등주민들의의견을수렴과정을거쳤습니다. 주민들은발전기소음과전자파에의한구토와어지러움을겪는다고고통을호소하고있다고보도된바있습니다. <2015. 한겨레인터뷰 > 사드배치찬반을떠나국민의안전을지켜야할정부가해당지역환경영향평가, 정상적인절차등아무런대책없이 국가안보 만을앞세워사드배치를밀어붙이는것은용납될수없습니다. 국민혈세퍼주게될사드,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위반! 사드배치를북한핵미사일때문이라고강변하는이유는중국과러시아의반발을무마하려는것때문입니다. 또한사드배치를통한 MD 구축에따른부지와비용부담을한국에떠넘기려는의도도숨겨져있습니다. 지금도한국은미국에게매년 1조원가까이방위비분담금을바치고있는데, 사드를배치하면시설과부지뿐만아니라인력 지원이나운영유지비등으로연간 1,000억원 ( 추산 ) 의비용을한국이떠안을수있습니다. 최근미국대선을앞두고클린턴이되던, 트럼프가되던한국은방위비분담금을더부담하게될것이라보도가나오고있습니다. 뉴스타파 또한한미상호방위조약과한미 SOFA는북한의위협에서남한을방어하기위한목적에한해서만한국이미군에게시설과부지를무상으로제공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중국을겨냥한사드배치를위해우리가시설과구역을무상으로제공할법적의무가없습니다. 경향만평 민중의소리만평 18 소책자 19
무엇을해야하나? 제재와대결이아닌평화위한대화를시작해야! 사드가고평화오라! 항상적으로벌어지는한반도전쟁위기막아야! 한미당국, 박근혜정부는북한핵과미사일을막고 안보 를위해사드를배치한다고하지만북의핵미사일문제는사드배치나제재와압박으로해결할수없습니다. 한반도평화위협받은원인은분단체제와한국전쟁이래남북, 북미간상호불신과적대적대결을계속해오고있기때문입니다. 북미, 남북간대화를통해적대관계해소와안보우려를동시에해결해야합니다. 북한의 4차, 5차핵실험과미사일발사에이어개성공단폐쇄, 선제공격전략에기초하여수립된작전계획 5015 에따라 평양진격, 북한지도부참수작전 등이포함된공격적인한미합동군사훈련이진행되었고, 이에북한역시 청와대타격 등으로강경대응했습니다. KBS1 9 시뉴스화면갈무리 한반도평화와안보실현은평화협정체결로가능합니다. 평화협정이체결되기위해서한반도관련당사국회담으로유지되었던 6자회담재개, 북미대화, 남북대화를재개해야합니다. 평화협정체결을위한대화가시작되면그과정에서필연적으로논의될수밖에없는한반도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논의를통해한반도핵문제를해결하고, 공고한평화와통일의길로나아갈수있도록해야합니다. 이를바탕으로동북아평화협력체를만들수있습니다. 한미당국은이른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을빌미로 맞춤형억제전략 을도입하고작전계획으로까지발전시켰는데, 맞춤형억제전략 은선제공격을불법화한국제법위반입니다. 합참공언대로북한의생 화학무기사용징후에대해서도선제공격을하게되면, 재래전이핵전쟁으로발전된다는점에서민족의생존을볼모로한무모한전략이아닐수없습니다. <2016. 10. 20 사드저지전국행동신문광고 > 20 소책자 21
올해북의핵실험후미국의핵전략자산이한반도에날아들고, 최근에도북에대한선제타격을뒷받침할무기체계를동원, 대규모로한미연합공군, 해상훈련등실전훈련진행과함께미공군은 B-2 스텔스폭격기를동원, 핵폭탄투하훈련을했습니다. 이에북한은 핵에는핵으로맞받아나갈것 이라고대응했습니다. 이렇듯미국의대북핵공격계획이오히려한반도핵전쟁위기높이고있으며, 한반도에서전쟁이발발하면핵전쟁을피하기어려운이유가바로여기에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사드까지한반도에배치되면한반도평화실현은더욱더어려워지게됩니다. 북한붕괴를넘어북한주민에게 탈북 까지권유남북관계를파탄지경으로몰고가는등한반도평화와통일을가로막는많은문제가있음이현실입니다. 미국의대북적대정책과북미대결의산물인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등은평화협정을체결을통해서만해결되고, 한반도평화체제가실현됩니다. 평화체제가실현되어야만평화를디딤돌로통일로나아갈수있기에올해평화협정체결을위한실천과투쟁은그어느때보다중요합니다. 성주, 김천, 원불교만의사드반대가되어서는안됩니다! 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북-미 탐색적대화 미국은북에대한제재를주도하는한편, 10/21~22 한성렬북한외무성부상과로버트갈루치전미국국무부북핵특사등이말레이시아에서 대화 가있었습니다. 북은 평화조약, 미국은 핵무기중단 과같은기존의주장과같지만 일부진전이있었다 고보도된것처럼 북핵 문제해결에대한모색으로확인되는데, 내년초미국정부교체이후대화분위기조성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 북한제재를주도하는미국도대화를모색하고있는데, 한반도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해야할당사자인한국정부, 외교부는 한미양국은강력한대북제재압박을지속해나갈것 이라고만할것이아니라보다적극적으로남북간대화에나서야합니다. 사드배치가성주지역으로결정되자성주주민들은곧바로투쟁에나섰습니다. 사드가뭔지도잘모른채시작된성주의투쟁은, 최적지 가롯데골프장으로바뀐뒤에도김천주민과함께 한국땅어디에도사드를배치할최적지는없다 로바뀌었습니다. 성주, 김천, 원불교에서는 사드공부 를한다고합니다. 수많은주민들이매일저녁, 사드한국배치 반대촛불을이어가고있습니다. 이러한성주, 김천주민들의정의로운투쟁을지원하는사람들을종북, 또빨갱이로몰아국민들을분열시키고있습니다. 경향만평 오마이뉴스만평 22 소책자 23
사드 배치 저지!! 평화 안보의 대안은 평화협정 체결!! 사드 외에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디 제시해보라 - 박근혜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해놓고 대안을 말하라 고 합니다.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무기체계입니다. 전쟁무기를 먼저 들여놓는 것 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정치이며, 외교입니다. 나 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외교, 국방, 대북 정책조차 비선실세가 좌지우지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날, 외교장관은 백화점에서 쇼핑 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북 제 재를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종 을 말합니다. 남과 북, 미국, 중국 등 한반도 관련 당사국이 대화할 때, 북은 핵 개발에 나서지 않았습니 다. 수 십년간 북에 대한 제제로는 막지 못한 것도 역사적 경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북미, 남북이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면서 조건 없이 평화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을 위한 대화에 나서고, 한미 당국이 대북 공세적 훈련을 중단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논의 에 나서야 합니다. 사드 대신 평화! 평화협정은 정치적, 국제법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는 군사동맹이 아닌 동북아 공동안보평화협력체 구축을 통 해서 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사드 한국배치 반대! 한반도 평화 실현 의 요구가 더욱 커지도록 힘을 모아야합니다. 전국 곳곳에 조직이 있는 민주노총 노동자가 나서야 합니다. 평화협정은 평화와 번영의 지름길을 열어낸다! 평화협정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든다!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어야 통일의 문이 열린다! 김천 촛불 사드 시러 24 민주노총 17기 노동자통일선봉대 원불교 국방부앞 사드 반대 집회
사드한국배치결정, 즉각철회하라! 04518 서울중구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층 Tel. (02)2670-9100 Fax. (02)2635-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