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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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289-01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3. 12.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3. 12.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 이종환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박여울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양준석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소지영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박지영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장낙원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1.

2. 3. 1) < 표 > 농어업재해복구지원부담률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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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 500, : 500 ) (2013 ) 100 200 ( : 150 ) 87.9% 5.86 6 / () ( ) ( 3 ) ( ) 74.88% 4.45% -3.07%

( 3 ) ( ) 81.98% 12.31% 17.19% 1. 5. 2.

3. ;.

4. 1. 2.

3.

4.

1.,,, 2.,,

3.

;. ;. < 2-4-22> < 2-4-20> ;. ;.

5. 1. ( 180% ) 2005 100% ( ) 2.

3. ;.

1. 4. 2.

3.

4. 보유대수 이용일수 예산 보유대수 1.951(**).512(**) 이용일수 - 1.400(*) 예산 - - 1 ** p<0.05, * p<0.01

제 1 장연구개요

제 1 장연구개요 1 1. 2. [ 1-2-1] - - - - - - - - - - 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

제 1 장연구개요 [ 1-2-2],, (),,, ( ) /, (, ),,, 準,, B/C,, 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4

제 1 장연구개요 구분 : KDI, (2007) [ 1-2-3] 내용,,,,,, 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6

제 1 장연구개요 2) 무작위실험모형의가장대표적인예로, 신약의효능을검토하는경우외부환경이철저히차단된실험실에서실험용쥐를두그룹으로나누어하나의그룹에약품을투약하여, 약품을투약하지않은쥐와의비교를통해약품의효능을평가하는것을들수있다. 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8

제 1 장연구개요 < 1-2-1> : (2007), 2. 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제 2 장사업평가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 2 [ 2-1-1] 1 () [ 2-1-2] 2010 ~2040 (,,, ) ( ) (/ ) 2013 500 3) 농식품모태펀드 (( 母胎펀드, Fund of Funds) : 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하는조합 회사에출자하기위해정부재정이나기금등으로조성한펀드 4) 농식품투자조합 ( 子펀드, Fund) : 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농식품모태펀드와민간으로부터출자를받아결성한투자조합 1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4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2-1-3] < 2-1-1> 10 11 12 13 1 ()(6643) 507 - - - 507 90 500 500 500 1,590 597 500 500 500 2,097 1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6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0 (4 ) 11 (5 ) 12 (6 ) 13 (1 ) [ 2-1-4] (2013 8 ) 8 (2 ) (2 ) 8 (2 ) (2 ) (2 ) ( ) 1 AJU-AGRIGENTO 1-1 1 1 AKGI 1-2 KDBC 1 1 - - 11.3 11.4 200 90 110 IB 11.3 11.4 200 100 100 / () 11.3 11.4 250 100 150 11.3 11.4.4 320 157 163 11.6 11.6 200 100 100 11.7 11.8 200 100 100 11.7 11.7 200 80 120 11.11 11.12 170 80 90 11.7 11.8 200 100 100 12.12 13.1 160 80 80 12.9 12.10 160 80 80 12.7 12.7 160 80 80 12.7 12.7 160 80 80 12.7 12.7 100 70 30 12.7 12.7 100 70 30 13.7 13.7 100 70 30 2,880 1,437 1,443 2010 (4 ) 2011 (5 ) 2012 (6 ) [ 2-1-5] ( ) (2013 8 ) 1 AJU-AGRIGENTO 1-1 1 1 AKGI - 2 KDBC 1 1 - () '11.4.7 (2 2 ) '11.4.8 (2 2 ) '11.4.8 (2 2 ) '11.4.4 (2 2 ) '11.6.30 (2 ) '11.8.9 (1 10 ) '11.7.29 (1 11 ) '11.12.7 (1 6 ) '11.8.8 (1 10 ) 13.1.23 (5 ) 12.10.10 (8 ) 12.7.25 (11 ) 12.7.18 (11 ) 12.7.23 (11 ) 12.7.20 (11 ) 200 200 250 320 200 200 200 170 200 ( ) 50 (2) 115.0 (5) 121.0 (8) 100 (2) 86 (9) 80 (5) 87.4 (4) 51 (4) 81.8 (9) 160-160 160 160 100 100 2,780 46.5 (5) 32.0 (1) 25.0 (2) 30.0 (2) 50.8 (3) 956.5 (61) ( ) - 38.4 (2) - - 5.5 (1) 5 (1) 10.2 (1) 29.3 (2) - 32 (1) 9.8 (1) - 19.9 (1) - 7.0 (1) 157.1 (11) 50 153.4 121.0 100 91.5 85 97.6 80.3 81.8 32 56.3 32.0 44.9 30.0 57.8 1,113.6 5) 13.4.26 조직개편에따라농식품부와해수부의지분분할이이루어짐. 1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8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2. 6) 자본제한은크게내적자본제한과외적자본제한으로나누어지는데농업분야에서내적자본제한은생산자인농업경영체가농업생산과가격등의불확실성으로인해위험을회피하기위해자본투입을제한하는경우이며외적자본제한은자본공급기관이자본회수의위험부담때문에이자율을높이거나대부한도를설정하여신용을제한하는경우임. 2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2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2-1-7] - [ 2-1-6],, +,. 29, 20, 4 + 2010~2040 2001~2016 2880, 1113.6 : 85.9% 2020 1 880, 714 : 69.8% 2009,.. 1990. 100%. -. ) : O =, =, X = 2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4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3. [ 2-1-8] (8 ) 2010 2011 2012 2013 597 500 500 500 2,097 447 460 460 70 1,437 (%) 74.9% 92.0% 92.0% 14.0% 68.5% 2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6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2-1-9] -..,,,... ) : O =, =, X = [ 2-1-10] - 1. ( ) : 4 : 6 2. : 9 : 1 3. : 9 : 1 4. : 8 : 2 5. : 8 : 2 2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8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2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30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4. < 2-1-2> 1 ( ) 2 (%) [ 2-1-11] (2013 ) () 10 1 12 13 14 () 3 5 5 6 10 () 5 6 7 - - (%) - - - - 100 (/ 14.12 (%) - - - - - ) 100 2010 2012. / ( ) 3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32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2-1-3> ( ) 1 ( ) 2 (%). (). 3 () ( ) 2014 ( ) 3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34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2-1-12] (2013 ) 1,000 ( : 500, : 500 ) 100 200 ( : 150 ) 87.9% 5.86 6 3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36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 ( ) 3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38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2-1-13] ( 3 ) ( ) 74.88% 4.45% -3.07% 3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40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2-1-13] ( 3 ) ( ) 81.98% 12.31% 17.19% 5. 4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42

제 2 장사업평가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4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1. [ 2-2-1] 2001 1997 13,,,,,,,, 40,,,, 16 (),,,,, - 85%, 80%, 70% 50% 100% - : 80%~95% - : 100% 50% 50% `13 () 1,594 422-35 16 12 74,983, 107,373ha 128,805 * 39.7% 71.4% ( ) 151,609 (137,477 ) 100,126 25,397 36,429 46,337 16,430 490,978 69,309 357.1% 69.3%, LGI 4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46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2] (70%, 80%, 85%), (70%, 80%), (70%), ( 30), ( 10), (30 10% ) (80%, 70%), (95%) [ 2-2-3] [ 2-2-4] ( 1 ) 1 ( ) 10 175 10,307 10,492 2 27 122 244-50 2 - : : 25%, 40% - : : 5%, 50% - 5% - 10%, 50% 4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48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5] 2001,,, 2002,,, 2003 2004 < 2-2-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 (, ) - 40 16 4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50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2> [ 2-2-6] 11 12 13 < 2-2-3> 40 35 149,007 35 160,000 140,000 30 25 20 65,371 63,852 77,770 20 103,086 25 30 97,340 120,000 100,000 80,000 15 60,000 10 5 0 2,183 16,224 10 6 6 2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40,000 20,000 0 집행액 보험품목 7) 보험금선지급제도는보험금결정전이라도가입농가의청구가있을때에는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금 5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52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45 40 35 30 25 20 15 10 5 0 < 2-2-5> 40.2 39.7 36 31.4 25.7 23.4 17.5 15.2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120,000 < 2-2-4> 108,373 100,000 86,604 < 2-2-6> 80,000 140,000 128,805 60,000 40,000 20,000 0 11,011 20,301 23,661 48,381 53,452 4,096 8,055 16,480 26,328 29,145 45,882 52,738 67,653 74,983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95,950 80,479 63,393 57,535 45,845 21,375 2,317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가입농가수 ( 호 ) 가입면적 (ha) 5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54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7> 400.00 357.13 350.00 290.77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00 110.41 119.48 105.84 104.60 90.08 43.73 43.52 76.80 73.89 73.48 59.54 60.45 69.22 45.77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농작물 가축 5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56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8> 2012 2. 5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58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7] (1916~2008) 1 2 3 4 5 6 7 8 9 10 2002 2003 2006 1987 1998 2001 1999 2004 2005 1990 ( ) 75.2 53.1 21.4 19.7 19.3 15.4 15.2 14.0 11.7 11.1 : (2010). < 2-2-10> < 2-2-9> : : 2013 7. : (2010). 5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60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8) KDI 심층평가지침 (2007) 에서인용 9) 최경환외 (2010) 에서인용 6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62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11> [ 2-2-8] ( ) (, LIG ) (,,, LIG) ( ),,,,, - 13: 2,016 -: 01~ -: ( 50%, 100%), ( 50%) - 13: 125 -: 06~ -: ( 50%, 90% ), ( 100%) - 13: 74 - : 50%, 100%, ( ) 6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64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12> [ 2-2-9] 2009 2010 2011 2012 79.8 81.2 83.1 83.7 75.7 80.3 82.2 84 32 38.8 59 59.2 77.4 83.7 57.2 61.5 58 9.2 55 62.3 62.4 62.2 98 70.6 32.7 41.1 53.3 58.4 59.3 68.4 95 58.9 105.8 104.6 119.5 357.1 73.9 73.5 60.4 69.3 :, :. 6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66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13> : 2009 ~2012. 6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68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10] 1938 1939 1949 1954 2001 (crop insurance act) (farm income protection act) (100) (30) (40) (28 ), (40 ) 50~80% 50~90% () 72.7%( 98) 58% () 44% () 65~70% 70~80% ( ), () 90.3%( 99) 28.5%( 07) 65% 30% 70~80% 55.2%( 12) * 5 55~67% 100% 17 ( ) : 50%, 100% ( 50, 50) ( ) 50% 536 ( ) 53% 61 pool ( ) 50% 100% 3. 6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70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11] < 2-1-14> 09 10 11 12 13 / (%) (%) 30.5 32.5 38.0 45.0 47.0 31.4 36.0 40.2 39.7-47.8 50.2 52.6 57.9 72.0 48.1 52.1 54.5 71.4 - / 100 * :,,,, / 100 * : ( ) * 5 () ( ) : 2013 7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72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1-16> < 2-1-15> 7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74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17> ;. 7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76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13] 95% 99% : (2010) [ 2-2-12] 95% 99% : (2010) 7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78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14] 22,163 4.86 12.20 31,739 7.99 321.40 25,950 5.51 19.40 소득 소득 10) 소득 34,544 16.85 29.40 33,431 26.34 29.50 20,626 32.63 7.11 44,661 9.20 108.40 25,749 21.64 88.00 29,910 15.54 77.41 : 2003~2012. 7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80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 2-2-18> [ 2-2-15] y= OLS LSDV (=) -0.005* (0.00) 16.624*** (2.14) -0.007* (0.00) - 10.343 *** (2.58) 5.650*** (1.27) 17.060*** (4.87) 26.557*** (5.25) 35.976*** (7.71) 9.978*** (1.73) 28.903*** (8.56) R 2 0.012 0.716 Obs. 69 : (Robust standard error) *, **, *** 90%, 95%, 99% 8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82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재해보험 4. 8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84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1. ( ) (),,,,,, 67 ~ 13 / 67 ~ 13 / 67 ~ 13 / [ 2-3-1] 24.5~70% 50~100% 30~70%,,,, 34 6 - ( ),,, [ 2-3-2] ( 97), ( 01), ( 08), 8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86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 ( ) < 2-3-1> : : : : : 10, ( ),,,, (, ) ( ) : : 20 *, ( ),, - (,, ) : < > :,, : [ 2-3-3] 11 12 13 ( ) 1 (1033) 500 1,556 2,176 (302) 200 260 376 ( )(303) 100 596 900 ()(304) 200 700 900 8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88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2013 11) 2012 2011 2010 2009 28,468ha 574ha 221ha 573ha 45ha 161 2.1ha 128,549 332,505ha 1,962ha 14ha 1ha 5,516 9,841 125 305ha, 597 6,130, 3,017 212ha 27,124 141,391ha 279ha 1,991 2,546 140 ( ) 92,056ha 2,770ha 800ha 998 17,325ha 409ha 5,588 22,787 [ 2-3-4] () - : 57,541(36,159) - : 14,161 - : 7,569 - : 881,962(588,837) - : 64,503 - : 24,917 - : 308,796 - : 91,451 - : 41,024 - : 381,956 - : 107,961 - : 13,202 - : 75,408 - : 20,750 - : 10,900 () 77,267 971,382 441,271 503,119 107,058 2. 5 - : 1,705,663 - : 298,826 - : 97,612 2,100,097 11) 2013 년의실적은 08 월기준임. 8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90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2-3-5] 1 ( 災害 ) ( 事後 ). [ 2-3-6],, 9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92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12) 단, 자연재해대책법, 야생동 식물보호법, 그밖의법령에따라재해의예방, 피해의경감, 재해의복구및지원조치를받은농가와어가는이법에따른보조및지원대상에서제외 3. 9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94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5 100 ( ) 6 100 (%) ( 10cm) 60 30 10,, 35 55 10 [ 2-3-7] ( ) ( ) 50 30 20 100 35 55 10 4. [ 2-3-8] (2013) 70 30 35 55 10 50 30 20 09 10 11 12 13 / 50 30 20 50 50 1 (%) 100 100 - ( 15 / ) 100,, 100 50 50 70-50 50 30 9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96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2-3-9]..,..,.,... 9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98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2-3-2> 9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00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2-3-4> 2008~2012 < 2-3-3> 10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02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 2-3-6> 09~ 13 < 2-3-5> (2008~2012) 13) < 표 > 농어업재해복구지원부담률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 참조 5. 10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04

제 2 장사업평가 : 재해대책 10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1. [ 2-4-2],, 06~ 06~ 10~ 11~ [ 2-4-1],,,, 100% 100% 100% 100%,,,, ( 3% ) : 2%, 15~30 :, 5~10 : 2%, 10 100% 10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08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1> < 2-4-2> 14) 부채는신청접수시작일기준으로 3 개월이전에발생된금융기관또는공공기관에대한부채 ( 대출잔액및이자 ) 중신청일현재현금, 예 적금등금융자산을차감하여산정. 다만, 신청접수시작일 3 개월이내에부채중자연재해로인한부채는포함하며 3 개월이내대환대출한부채는포함하되, 동기간중상환한부채는제외 15) 환매가능성평가지표 = ( 연간농업소득 ) * 7 년 / 부채 * 100 [ 2-4-3] 2010 2011 2012 2013 2014 666,980 240,000 260,000 260,000 920,000 10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10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4> () 3,000 2,500 2,388 2,000 1,613 1,500 1,266 1,304 1,369 1,313 신청실적 [ 2-4-4] 1,000 500 554 311 915 629 696 878 지원실적 2006 942 378 554 422 183 311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714 671 915 953 444 629 2008 2,349 842 1,266 1,195 490 696 2009 2,750 885 1,304 1,700 635 878 2010 3,219 1,362 2,388 2,400 1,148 1,369 2011 2,795 1,036 1,613 2,400 978 1,313 < 2-4-3> () < 2-4-5> ()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378 183 671 444 842 490 885 635 1,362 1,148 1,036 978 신청실적 지원실적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42 1,714 953 2,349 1,195 2,750 1,700 3,219 2,795 2,400 2,400 신청실적 지원실적 0 500 42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1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12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 % ) (%) 2013 [ 2-4-5] 3 10 11 12-71.5 75.3 () - 5.5 - - 5.5 2014.1 (() / ) 100 /*100 [ 2-4-6] Ÿ ( 轉業 ) ( ) Ÿ :, ( 轉業 ), Ÿ :, ( ), Ÿ Ÿ : Ÿ :, Ÿ Ÿ () : () 11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14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6> [ 2-4-8] (%, ) 2013 3 10 11 12 50 40 44 46 6.0 5.2 5.4 5.6 (ha, ) 2 0 1 4. 2 / / [ 2-4-7] 2010 2011 2012 2013 2014 5,056,558 161,132 168,432 168,432 618,432 11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16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7> [ 2-4-10] 2013 3 10 11 12 (%, ) 50 40 44 46 2014. 2 / (ha, ) 6.0 5.2 5.4 5.6 / [ 2-4-9] 2010 2011 2012 2013 2014 75,000 157,300 159,900 167,500 570,000 75,000 157,300 159,090 166,500 570,000 - - - 1,000-11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18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11] 11 11 < 2-4-8> < 2-4-9> :,, 2012. 11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20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2. < 2-4-10> : : 2013 7. 12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22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11> : World Bank : 2005=100, ($) 12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24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12> OECD : OECD(2008) 16) KDI 심층평가지침 (2007) 에서인용 17) 이러한시각에서농업분야에대한정부의역할을가치재의공급으로설명할수있다. 가치재란정부의입장에서공급하는자체가바람직한재화를의미하는데대표적으로의료, 교육, 보안등을예로들수있다. 12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26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13> < 2-4-14> : 18) 고용선 김정호 (2007) 12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28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15> :,, 2012 : 2011 12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30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17> < 2-4-16> 10 : : 13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32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3. < 2-4-18> 13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34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ha) (%) [ 2-4-12] 09 10 11 12 13 / - 40 43 46 50 ) 100 : - 40 44 46-5.0 5.2 5.5 5.7 6.0 ( / ) 5.0 5.2 5.4 5.6 - - 3.3 14 17. 0 - - 6.7 - - ( / ) 100 / ( ) ( ) 13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36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19> ;. < 2-4-20> ;. 13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38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22> < 2-4-21> ;. ;. 13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40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13] 19) 최고연체이자율 15% 는농협대출금리 2013 년 11 월기준임. 14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42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23> [ 2-4-14] (A-B) 2006 422 63 4.22 59 2007 953 143 9.53 133 2008 1,195 179 11.95 167 2009 1,700 255 17 238 2010 2,400 360 24 336 2011 2,400 360 24 336 9,070 1,361 91 1,270 < 2-4-24> - - - - : 14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44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15] (1990) (1992) (1994) (1995) (1998) 20) translog 함수는원함수가어떤형태이는기준점근방에서함수값과, 일계도함수및이계도함수를정확히묘사할수있는함수로알려져있음. 14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46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14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 2-4-16] 0.1ha 0.1~0.2 ha 0.2~0.3 ha 0.3~0.5 ha 0.5~0.7 ha 0.7~1.0 ha 1.0~1.5 ha 1.5~2.0 ha 2.0~3.0 ha 3.0~5.0 ha 5.0~7.0 ha 7.0~10. 0ha 10.0ha 2002 985,011 18,840 106,601 95,013 207,831 142,092 147,661 114,034 67,066 44,590 28,774 7,544 3,229 1,738 2003 944,819 19,426 106,015 93,134 196,462 137,608 136,634 105,919 61,218 43,963 30,042 8,611 3,903 1,886 2004 913,987 19,549 107,046 90,722 187,902 132,413 129,724 99,910 59,914 42,585 28,773 9,098 4,249 2,101 2005 938,136 18,579 102,550 91,274 199,598 133,679 136,892 98,299 62,815 43,392 32,614 10,145 5,166 3,133 2006 903,254 19,789 112,487 90,354 201,386 132,485 123,376 84,916 54,422 36,260 30,518 9,117 5,087 3,058 2007 875,252 19,229 110,439 91,359 189,741 126,732 117,549 83,309 51,843 37,149 30,095 9,862 4,963 2,982 2008 857,341 17,965 107,659 91,093 183,225 120,890 115,023 84,345 50,423 37,730 30,556 10,070 5,360 3,003 2009 827,193 16,576 104,683 88,632 172,211 116,828 110,238 80,576 49,882 37,108 30,341 11,300 5,811 3,008 2010 783,845 16,257 101,039 85,891 165,724 104,363 101,914 74,824 46,981 36,006 28,908 10,413 6,495 5,030 2011 750,487 16,159 100,708 82,214 160,319 101,476 94,498 67,550 45,502 32,839 27,126 10,877 6,695 4,524 2012 725,529 16,142 96,888 79,057 152,687 97,269 88,334 66,620 44,856 33,087 27,573 11,381 6,864 4,771 :, 농림축산식품부 148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 2-4-26> 3ha 5ha < 2-4-25> 2002 2012 14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50

제 2 장사업평가 : 농지은행 5. 15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 < 2-5-1> [ 2-5-1] ( 180% ) 2005 100% ( ) 15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54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2> 15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56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3> [ 2-5-2] 11 12 13 [ 2-5-3] 2005 2,982 2,982 2006 3,616 3,616 2007 3,194 3,194 2008 3,175 853 3,175 853 2009 3,598 336 23 3,621 336 2010 4,959 2,891 32 4,991 2,891 2011 6,222 22,820 57 974 6,279 23,794 2012 8,031 260,589 125 31,879 292,468 35,777 287,489 237 32,853 27,858 320,342 15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58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4> [ 2-5-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A) 192 440 648 858 1,273 1,782 1,889 3,017 ( ) 160 200 150 200 250 350 68 1,205 30 36 32 32 36 47 62 80 0 0 1 1 2 13 30 47 75 64 64 85 188 436 579 912 1,264 1,694 1,645 (B) 4 4 5 10 9 35 244 2,931 6 3 29 228 2,606 10 319 4 4 5 4 6 6 6 7 (A-B) 188 436 643 848 1,264 1,748 1,645 86 15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60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5> 2. 2,000.00 1,800.00 1,747.80 1,600.00 1,645.10 1,400.00 1,264.20 1,200.00 1,000.00 800.00 847.50 600.00 643.00 400.00 435.50 200.00 187.80 85.50 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6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62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6> [ 2-5-5] (1916~2008) 1 2 3 4 5 6 7 8 9 10 2002 2003 2006 1987 1998 2001 1999 2004 2005 1990 ( ) 75.2 53.1 21.4 19.7 19.3 15.4 15.2 14.0 11.7 11.1 : (2010). : (2010). : : 2013 7. < 2-5-7> 16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64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1) KDI 심층평가지침 (2007) 에서인용 22) 최경환외 (2010) 에서인용 16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66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8> 16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68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9> [ 2-5-6] 2009 2010 2011 2012 79.8 81.2 83.1 83.7 75.7 80.3 82.2 84 32 38.8 59 59.2 77.4 83.7 57.2 61.5 58 9.2 55 62.3 62.4 62.2 98 70.6 32.7 41.1 53.3 58.4 59.3 68.4 95 58.9 105.8 104.6 119.5 357.1 73.9 73.5 60.4 69.3 :, :. 16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70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10> : 2009 ~2012. 17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72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 < 2-5-11> 17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74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5-7] 09 10 11 12 13 / (%) : 2013 100 100 100 100 100 / 100 100 100 100-100 ( ) < 2-5-12> ;. 17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76

제 2 장사업평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 17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1. < 2-6-1> Ÿ Ÿ Ÿ 17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80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 2-6-1] [ 2-6-2] [ 2-6-3] 18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82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 2-6-2> 2010 [ 2-6-4] 18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84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2. 18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86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 2-6-5] 18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88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 2-6-6] 3. 18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90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4. 19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92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 2-6-3> 보유대수 이용일수 예산 보유대수 1.951(**).512(**) 이용일수 - 1.400(*) 예산 - - 1 ** p<0.05, * p<0.01 5. [ 2-6-7] 19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94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기계장비사업 19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