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 2016 년 3 월제 59 권제 1 호, pp. 55-82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 : 유발효과, 스필오버효과, 외부성효과 1) 백재옥, ** 권태현 *** Ⅰ. 서론 Ⅱ. 분석방법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요약본연구는 2011년기준국방 R&D 지출의경제적파급효과를두가지측면에서분석한것이다. 먼저, 경제파급효과를보면생산유발계수는 2.224,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47, 그리고수입유발계수는 0.353으로우리경제전체와비교해생산유발은높지만부가가치유발은낮고수입유발효과는높았다. 이는국방 R&D가제조업중심의생산증가에는기여하지만핵심부품의수입을많이유발한다는것을의미한다. 다음으로각부문에대한국방 R&D 지출이다른부문에영향을준정도를나타내는스필오버효과는자기부문이대부분흡수하였으며, 다른부문의활동에의해각부문들이받은외부성효과는일반기계, 수송장비, 정밀기기, 건설등과같이국방 R&D 지출이큰부문들이많이받았다. 이결과로부터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면, 첫째국방 R&D의부가가치유발효과제고를위해소프트웨어및시스템개발과같은분야에지출을확대할필요가있다. 둘째, 소재부품의국산화에대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셋째, 스필오버효과와외부성효과를확대하기위해서는완성품중심의 R&D 지출에서벗어나원부재료에대한지출이확대되어야한다. 핵심어 : 국방 R&D, 유발효과, 스필오버효과, 외부성효과, 산업연관분석 *** 이논문은국방부의사업비지원에의해연구되었으며, 백재옥외, 국방예산의국민경제의환원효과 한국국방연구원, 2014 의내용중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을토대로내용을수정 보완하고새로추가하여작성하였다.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경제학박사. *** 한국은행경제통계국투입산출팀팀장, 경제학박사.
국방연구 59 1 56 Ⅰ. 서론 국방 R&D 예산은 2000 년대들어빠르게증가하였다. 국방 R&D 예산은 2005년 9,087억원에서 2010년 2조 3,210억원, 2016년 2조 5,571억원까지증가하였다. 국방비대비국방 R&D 비중은 2005년 4.5% 에서 2010년 6.3%, 2012년 7.0% 까지상승하다가그이후하락하여 2016년에는 6.6% 이다. 국방 R&D가정부 R&D 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5 년 11.7% 에서 2010년 13.5%, 2016년 13.4% 로증가하였다. 2013년기준국방비대비국방 R&D 예산을외국과비교하면한국은 6.8% 로미국 13.2%, 프랑스 8.3%, 영국 6.9%, 일본 3.2%, 독일 2.7% 에비해그비중이낮지않다. 1) 국방 R&D는대내외환경변화에대한능동적이고선제적인대처를통한전력증강의목적달성은물론우리경제의신성장동력원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국방부문에서의선도적인 R&D 결과가산업화를통해산업및기업체의기술력확보와기초기술역량축적을도모한다면우리나라의기술선진화에도일조할수있을것이다. 이처럼국방 R&D 의규모와역할의중요성을인식하여이에대한경제분석이이루어졌다. 이같은분석은주로국방 R&D 지출의 유발효과 (requirement effect) 를측정하는데초점이맞추어졌다. 이러한분석은전통적인산업연관분석모형인레온티에프역행렬 ( 생산유발계수 ) 에 R&D 지출을외생변수로설정하여경제효과의총량을파악하는것이다. 그대표적인연구사례로는국방과학연구소 (ADD) 가수행한 국방과학연구소 R&D 투자활동에대한총체적인경제효과 를들수있다. 2) 그러나이연구는국방 R&D가어떤산업에대해지출되어어떤경로를통해상호관계를맺는지를파악할수없다. 따라서본연구는국방 R&D 지출이우리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를측정하고추가로우리나라의산업생산에미치는 스필오버 (spillover) 효과 와 외부성 (externality) 효과 를측정하여국방 R&D 지출이산업간 R&D 효과의움직임을파악하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해국방 R&D와관련된산업을클러스터링 (clustering) 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Ⅱ장에서는전통적인산업연관분석방법을설명하고국방 R&D 스필오버효과를측정하는모형으로의확장성을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살펴본모형을바탕으로 1) European Defense Agency. National Defence Data 2013 of the 27 EDA Member States. http://www.eda.europa.eu/docs/default-source/documents/national-defence-data-2013---2 7-eda-ms_updated.pdf ( 검색일 : 2015. 12. 20); 방위성. 방위백서, (2013). 2) 동분석은국방과학연구소의 R&D 비용의경제적효과를측정한것인데, 그결과에의하면 40년간국방과학연구소의 R&D는총 31.7조원의생산유발과 12만명의고용유발그리고 9.5조원의부가가치를유발한것으로나타났다.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57 이용자료에대한설명을하고, 실증분석을실시하여결과에대한경제적인의미를부여하였다. Ⅳ장에서는본연구의결론과시사점을기술하였다. Ⅱ. 분석방법 먼저전통적인산업연관모형인레온티에프역행렬 ( 생산유발계수 ) 을통해국방 R&D의경제적파급효과측정방법을살펴보고, 다음으로국방 R&D 지출에의한스필오버효과와외부성효과를측정하기위한재분배행렬모형을설명하였다. 1. 전통적인산업연관모형산업연관표 (Input-Output Tables) 는한국가 ( 또는지역 ) 에서일정기간동안생산하여판매한재화와서비스의거래내역을 [ 그림 1] 과같은행렬형태로표기한것이다. 일반적으로두경제주체가거래를하였다면동일한거래에대해서도구입자와판매자입장에서달리해석할수있기때문에산업연관표도두방향으로해석할수있다. 먼저열 ( 세로 ) 방향으로보면, 각산업이생산을위한원 부재료의구입내역을나타내는중간투입과노동자본등본원적요소의투입내역을나타낸부가가치로구성되며두내역을 투입구조 라고한다. 그리고가로 ( 행 ) 방향으로보면, 각산업이생산한재화및서비스가다른산업의생산활동에사용된내역을나타내는중간수요와소비투자수출등으로사용된내역을나타내는최종수요로구성되며이들두개의수요구조를 배분구조 라고한다. 그러나이러한산업연관표를직접이용하게되면직접적인흐름만을파악할수있는한계가있다. [ 그림 1] 그림으로본산업연관표 < 표 1> 행렬형태로본산업연관표 중간투입 중간수요최종수입총 1 2 ï j ï n 수요 ( 공제 ) 산출액 1 Y 1 M 1 X 1 2 Y 2 M 2 X 2 î î î î i Y i M i X i î î î î n Y n M n X n 부가가치 V 1 V 2 ï V j ï V n 총투입액 X 1 X 2 ï X j ï X n
국방연구 59 1 58 즉산업연관표자체로는각산업간의관계가직접적인것만파악되기때문에산업연관표를이용해서각재화와서비스의간접적인관계까지파악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투입계수를계산하고이를통해추가적인산식도출이필요하다. [ 그림 1] 의오른쪽에있는행렬형태로본산업연관표의기호를이용하여투입계수를 3) 로정의하면아래의식 (1) 과같은수급방정식을도출할수있다. : : : : : : - : = + : : : (1) 수급방정식 (1) 은행렬부호를이용하여 와같이표기하고산출액 에대해정리하면외생변수인최종수요와산출액의관계를나타내는아래의식 (2) 를도출 할수있다. 식 (2) 에서 가생산유발계수행렬또는레온티에프역행렬이다. (2) 한편, 산업연관표의재화및서비스거래를국산과수입으로분리하면 이되고 이되는데 4) 이에따라식 (2) 는다음과같이국산품최종수요와산출의관계인식 (3) 으로전환할수있다. (3) 식 (2)( 또는식 (3)) 의생산유발계수행렬 5) 을이용하면최종수요에따라각산업에서유발되는직접적인산출액은물론이에따른간접적인산출효과 ( ) 도측정할수있다. 이러한산출효과는최종수요발생에따라각산업의생산이유발되고이를생산하기위해다른산업의원 부재료를다시투입되는등의무한한관계를통해측정된것이기때문에 3) 이는 산업의생산을위해 산업의생산물을원부재료로사용한비중이다. 4) 는국산품을의미하고, 은수입품을의미한다. 5) 생산유발계수행렬은 = 과같은데, 는최종수요에따른직접적인유발되는산출, 는직접적인유발에추가되는 1차파급효과, 은 2차파급효과... 등이다.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59 생산유발계수행렬을이용해최종수요와산출의관계는후방연쇄효과측면에서측정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최종수요와산출의관계를보다확장하면최종수요에의한부가가치와수입유발도측정할수있는데, 각각의효과를측정하는식은아래의식 (4) 및식 (5) 와같다. (4) 6) (5) 7) 한편배분계수를이용하여산업간관계를파악하는방법도있는데이는고쉬안 (Ghoshian) 역행렬방법을이용 8) 하는것이다. 고쉬안역행렬은식 (1) 과유사하지만 < 표 2> 와같이투입계수가아닌배분계수표를이용하는것이다. 따라서고쉬안역행렬은최종수요와산출의관계를파악하는것이아니라부가가치와산출의관계를파악하는것이다. < 표 2> 배분계수표의형식 1 2 n 최종수요계 1 2 n 1 1 1 고쉬안역행렬을도출하는과정을 < 표 2> 의경제를 3부문경제로가정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고쉬안모형에서의균형방정식은산업별생산비용관계로정의한식 (3) 이고, 이관계를배분계수로정리한것이 (4) 이다. (6) 6) 는부가가치계수의대칭행렬을의미한다. 7) 은수입투입계수행렬을의미한다. 8) Ghoshian 역행렬은산업별생산비용관계식을바탕으로도출되는모형인데, Leontief 역행렬은수요측면 (Demand-Side) 의모형이고 Ghoshian 역행렬은공급측면 (Supply-Side) 의모형이다.
국방연구 59 1 60 (7) 식 (7) 를행렬형태로표기하면식 (8) 과식 (9) 이되고, 식 (9) 를식 (9) 의산출액벡터 와외생변수인부가가치벡터 의관계식으로정리 9) 하면식 (10) 이되는데, 식 (10) 의 를고쉬안역행렬이라고한다. (8) (9) (10) 살펴본바와같이고쉬안역행렬이레온티에프역행렬과차이점은산업간직 간접적인관계를투입계수가아닌배분계수로파악한다는점과생산유발을최종수요가아니라부가가치 ( 요소투입 ) 에의해측정하는것이다. 고쉬안역행렬은다음의 3. 절에서재분배행렬을이용한스필오버와외부성효과를측정하는데이용된다. 2. 국방 R&D 의스필오버효과측정모형 국방 R&D의스필오버효과를측정하기위해재분배행렬 (redistribution matrix) 을 Cerulli와 Potì(2009) 가적용한 Ghoshian 역행렬 ( 즉, 전방연쇄효과 ) 를이용하였다. 10) 반면재분배행렬을처음으로개발한 Roland-Holst 외 (1992) 는레온티에프생산유발계수 ( 즉, 후방연쇄효과 ) 를이용하였다. 재분배행렬에대한설명에앞서 R&D 스필오버효과에대해먼저살펴보자. 스필오버효과는일출효과라고도하는데어떤행위가발생함에따라그영향력이간접적으로다른부문에서도발생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스필오버는연구에따라그용어를유발효과 9) 이하모든행렬표기에서 은행렬 의전치행렬을의미한다. 10) Ghoshian 모형의자세한내용은본장의 1. 을참조.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61 등으로사용하기도하지만, 산업연관모형을이용하는본연구는산업연관분석에서의유발효과와구분하기위해스필오버효과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에서의유발효과는최종수요가주어졌을경우각산업에서얼마만큼산출이직 간접적으로발생하였는가를나타내는것이라면, 스필오버는주어진경제의어떤산업에서외부충격 (R&D와같은행위 ) 이추가되었을경우각산업이어떤영향을받는가를나타내는것이다. 따라서유발효과는최종수요와산출의관계를나타내는것에비해 R&D 스필오버효과는어떤산업의 R&D 활동에의해각산업에서발생한효과를나타낸다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 R&D 스필오버효과는렌트 (rent) 스필오버와지식 (knowledge) 스필오버로구분된다. R&D에의해생성된지식의경제적혜택이다른부문으로이전하여발생할경우, 렌트스필오버는시장거래를통해이전될때발생하는것이고지식스필오버는시장거래없이이전될때발생하는것이다. 지식스필오버의예로는어떤경제주체가개발한지식이학회나연구논문등을통해이전되는것을들수있다. 따라서렌트스필오버는 R&D 활동의결과가재화나서비스에체화 (embodied) 되어나타나는효과이고, 지식스필오버는다른산업이해당지식을비체화 (disembodied), 즉재화나서비스의시장거래를통하지않고획득한효과이다. 따라서본연구는국방 R&D를산업간재화와서비스의거래를반영한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기때문에재화와서비스에체화된 R&D 스필오버효과의흐름을측정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11) 재분배행렬을이용한국방 R&D 스필오버효과를분석하는방법은고쉬안역행렬에의한부가가치와산출의관계식인식 (10) 12) 를전치하여 라고한다음, 이를 로미분하여식 (11) 을이용한다. (11) 산출액벡터인 에대해표준화하면식 (12) 가되는데, 이를산출액벡터의상대적크기를나타내는식 (12) 벡터 을시간미분 (time derivative) 하면식 (13) 과같다. (12) 11) Nishimura, J 외 (2013). 12) 는식의 와동일한것이며역행렬의 는 와동일한것이다
국방연구 59 1 62 (13) 식 (13) 에서행렬 를재분배행렬이라고하는데, 각원소의값 은식 (14) 와같다. (14) 단, 는행렬 (== ) 의원소이며, 는행렬 의 번째열벡터임 식 (14) 의괄호안의값은고쉬안역행렬의원소 (A) 13) 와고쉬안역행렬의 번째열벡터를더한것 14) 에 부문산출액의상대적크기를곱한것 (B) 으로구성되어있는데, 따라서 B는전산업에서차지하는 부문전방연쇄효과의상대적크기라고할수있다. 그리고식 (14) 의 값은우변의괄호안에따라부호가바뀌게되는데그관계는식 (15) 와같으며, 의 열합인 의성질 15) 을갖고있다., (15) 16) 는 부문에대한외생주입 ( 예를들어 R&D 활동 ) 에의해발생한 부문산출증가비중이초기의총산출비중보다더크다면 0보다크고이는 부문은 부문에대한외생주입이평균에비해더유리한입장에있다고할수있다고할수있다. Cerulli와 Potì(2009) 는이러한 Roland-Holst 외 (1992) 의재분배행렬원소에대해벡터 ( 행렬 의 번째열 ) 에서양의값을갖는원소들의합 (= ) 으로재분배행렬의원소인 를나누어표준화한새로운지수인식 (16) 의 를이용하였다. 식 (16) 의 의열합은 13) 는 부문의부가가치 1 단위변동이 부문의생산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나타낸다. 14) 이는각산업에대한부가가치 1단위발생에따라 부문에서유발된전방연쇄효과라고할수있다. 15) = 열합은 이므로 = = 0이다. 16)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63 의열합과마찬가지로 이다. (16) Cerulli 외 (2009) 는이미언급한바와같이 Rolalnd-Holst 외 (1992) 와는달리전방측면에서접근하여 부문은외생부문그리고 부문은내생부문으로설정하기위해재분배행렬을식 (17) 의원소 로구성된행렬 을전치하였다. 따라서부문별 R&D 스필오버효과를측정하기위해식 (17) 을이용하였다. (17) 단, 는 R&D 지출액벡터의대각행렬 행렬 의원소 는 부문이 부문의 R&D 활동에의해상대적으로얼마나많은혜택을받았는지그렇지않은지를나타낸다. 행렬은 을통해계산되었기때문에행방향으로 더하면 0이되는데 ( ), 이를통해 부문의 R&D 활동이상대적으로얼마만큼의 스필오버효과 (spillover effect) 를어떤부문에대해발휘하였는지를파악할수있다. 그리고 열방향으로더한 ( ) 는 부문이모든부문의 R&D 활동을통해받은것이기 때문에외부효과 (externality effect) 의척도라고할수있다. 한편, 외부효과는자기부문의 R&D 지출에따른효과를포함한것과포함하지않은것을구분하여파악할수도있다. 그리고 가음 (-) 의값을갖는경우는 R&D에따라생산이감소하였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전체평균에비해그만큼덜받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해석에유의해야한다. Ⅲ. 실증분석 1. 이용자료 2011년한국의국방 R&D 예산은전년대비 11% 증가한 2조 164억원이다. 국방비대비국방 R&D 비중은 6.4% 이다. 국방 R&D 예산을용도별로구분하면국방기술개발 (29.0%), 업체주관연구개발 (29.5%), 국과연연구개발 (24.5%), 국과연운영비 (10.7%), 기술
국방연구 59 1 64 기획 품질경영 (1.3%) 이다. 17) 이를다시순수연구개발과성능개량의사업으로구분하면순수연구개발비는 83.4% 를, 성능개량연구개발비는 16.6% 를차지하고있다. 18) 국방 R&D 예산은 2조 164억원중에서본연구의경제적효과분석의측정대상이되는즉, 산업간직 간접관계를통한경제적의미를갖는대상의규모는 1조 7,863억원으로총국방 R&D 지출규모의 88.6% 이다. 19) 이처럼총지출과분석대상이되는지출간차액인 2,300억원은보상비, 부지매입과같은이전성격을갖는것과인건비등의부가가치와같이중간투입에해당되지않는것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분석에서제외된또다른항목은국방연구개발비중에서직접수입으로나타난부문인데, 이는국내산업의생산유발과관계가없기때문에제외하였다. 한편국방 R&D의구성내역을산업별로보면일반기계, 수송장비부문을중심으로한제조업분야가 83.0% 이며, 다음으로소프트웨어개발등서비스분야가 10.2% 를차지하고있다. 즉국방 R&D 는소프트웨어및시스템개발등서비스분야보다제조업분야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이제국방 R&D의경제효과를측정하기위하여 2011년산업연관표 ( 경상가격기준 ) 의작성기준에맞도록국방 R&D의지출내역을적용하였다. 국방 R&D 내역을산업연관표부문분류로전환하기위해다음과같은작업을수행하였다. 2005년실측산업연관표를기준으로작성된 2011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였다. 20) 분석에앞서서국방 R&D 지출내역을산업연관표부문분류에합치되도록코딩을부여하는작업을먼저수행하였다. 부문분류는 R&D 대상지출을연구주체인기관이아니라산업연관표의상품과일치시켰는데, 이는국방 R&D를통해연구기관이나기업체에축적된기술이산업현장에적용되는것을전제하기위한것이다. 다, 코딩을하는데있어서구체적이지않고일반적인수준의통합된내역만나온지출은공통코드를적용하고국방 R&D에서 17) 국방부계획예산관실. 2011년도국방예산 (2011). 18) 국방예산프로그램에서국방연구개발과성능개량연구개발로구분된것은 2012년이후이다. 19) 산업연관분석시분석대상이되는경제적거래는재화및서비스와경상거래만해당되므로자본이전에관련된지출은제외하였다. 20)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국민계정체계 ) 는 UN, OECD 및 World Bank 등주요국제기구들이각국의국민계정 (National Accounts) 통계의표준화를통한경제의보다정확한측정과국제비교가능성제고등을목적으로마련한기준권고안이다. 최근버전은 2008 SNA인데, 이전전인 1993 SNA와다른점중의하나는 R&D의투자처리권고사항이다. 즉, R&D가이전버전에서는중간투입으로내생부문에중간수요되었으나 2008 SNA에서는투자로외생부문에최종수요된것으로처리되었다. 따라서한국은행이 2008 SNA 권고안에따라작성한 2010년실측산업연관표부터는 R&D가외생으로처리되어본연구는기존버전으로작성된 2011년산업연관표 (2005년실측산업연관표기준 ) 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2008 SNA에따라작성된산업연관표는 R&D 지출에따른스필오버효과분석에제약이있어 2011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였다.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65 추출가능한비율을적용하여코드를부여하였다. 21) 2.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유발효과 ( 생산 부가가치 수입 ) 는산업연관표의대분류인 28개부문을기준으로수행하였으며, 스필오버및외부성효과는산업연관표의소분류 (168 개부문 ) 를기준으로파악하였다. 가. 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효과 2011년에국방 R&D는 1조 7,683억원 ( 경상거래대상 ) 지출되어우리나라전산업에서 3조 9,735억원의생산이유발되었으며, 부가가치는 1조 1,554 억원, 그리고수입은 6,310 억원이각각유발되었다. 이에따라국방 R&D의생산유발계수는 2.224 로우리나라최종수요평균생산유발계수 1.918보다훨씬높게나타났다. 국방 R&D의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47로우리나라평균 0.678보다약간낮고수입유발계수는 0.353으로우리나라평균 0.322보다높았다. 이처럼국방 R&D의생산유발계수가전산업평균보다훨씬높게나타난것은일반기계와수송장비와같이국방 R&D 지출이많은부문은물론이들지출이큰부문의핵심원부재료인제1차금속제품, 전기및전자기기, 그리고화학제품과같은부문과부동산및사업서비스와같은부문에서생산이많이유발된데주로기인한다. 국방 R&D의부가가치유발계수가낮게나타난것은일반기계, 수송장비, 정밀기기, 그리고전기및전자기기와같은공산품분야에대한지출비중이큰데주로기인하였다. 특히, 국방 R&D 지출에있어부동산및사업서비스부문은지출규모가가장큰일반기계의 20% 보다낮은수준에불과하지만부가가치유발규모를기준으로보면일반기계의 86% 에달하는높은부가가치창출효과를나타냈다. 국방 R&D 지출의수입유발계수가높은것은국방 R&D 지출에따른생산이광산품, 제1차금속제품, 전기및전자기기, 일반기계, 그리고화학제품과같은원부자재의수입을많이유발하는데주로기인하였다. 21) 공통코드를부여한항목으로는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리고일반수용비등이있는데국내여비는 201, 국외여비는 202 그리고일반수용비는 203 등으로부여하였으며, 국내여비는국방 R&D 자료에서세부내역을추출하기가어려워정부의국내출장비지출에적용하는운임, 식비, 숙박비등의금액으로비율을정한다음이를 201 코드에적용하여산업연관표코드를부여하였다. 202 코드를부여한국외여비는국방 R&D 자료에세부내역이일부포함되어있어이를이용하여산업연관표코드를부여하였으며, 203 코드를부여한일반수용비는국외여비와마찬가지의방법을적용하였다.
국방연구 59 1 66 < 표 3> 국방 R&D 에의한부문별유발액및유발계수 ( 단위 : 억원 ) 부문명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수입유발효과금액계수금액계수금액계수 1. 농림수산품 65.4 0.0037 36.2 0.0020 37.3 0.0021 2. 광산품 34.8 0.0019 20.9 0.0012 1,280.2 0.0717 3. 음식료품 126.6 0.0071 30.3 0.0017 33.0 0.0018 4. 섬유및가죽제품 137.1 0.0077 39.8 0.0022 34.8 0.0019 5. 목재및종이제품 219.6 0.0123 56.3 0.0032 50.3 0.0028 6. 인쇄및복제 61.7 0.0035 23.7 0.0013 3.5 0.0002 7. 석유및석탄제품 836.0 0.0468 128.8 0.0072 266.2 0.0149 8. 화학제품 2,016.4 0.1129 372.6 0.0209 542.4 0.0304 9. 비금속광물제품 315.1 0.0176 91.0 0.0051 83.2 0.0047 10. 제1차금속제품 4,878.6 0.2731 750.4 0.0420 1,149.4 0.0643 11. 금속제품 1,370.7 0.0767 397.9 0.0223 133.0 0.0074 12. 일반기계 9,659.0 0.5407 2,454.1 0.1374 672.6 0.0377 13. 전기및전자기기 3,309.6 0.1853 701.2 0.0393 969.2 0.0543 14. 정밀기기 1,820.1 0.1019 492.5 0.0276 301.4 0.0169 15. 수송장비 5,558.9 0.3112 1,303.7 0.0730 233.0 0.0130 16. 기타제조업제품 144.8 0.0081 39.4 0.0022 11.5 0.0006 17. 전력, 가스및수도 633.1 0.0354 170.7 0.0096 0.6 0.0000 18. 건설 1,265.8 0.0709 495.5 0.0277 0.0 0.0000 19. 도소매 1,163.2 0.0651 648.4 0.0363 37.0 0.0021 20. 음식점및숙박 262.2 0.0147 99.6 0.0056 25.2 0.0014 21. 운수및보관 621.7 0.0348 201.1 0.0113 82.0 0.0046 22. 통신및방송 300.7 0.0168 128.1 0.0072 13.6 0.0008 23. 금융및보험 825.2 0.0462 477.1 0.0267 25.5 0.0014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3,182.2 0.1781 2,119.7 0.1187 307.9 0.0172 25. 공공행정및국방 8.0 0.0004 5.4 0.0003 1.9 0.0001 26. 교육및보건 262.4 0.0147 171.1 0.0096 0.0 0.0000 27. 사회및기타서비스 196.8 0.0110 97.9 0.0055 6.9 0.0004 28. 기타 458.8 0.0257 - - 8.0 0.0004 계 39,734.6 2.224 11,553.5 0.647 6,309.9 0.353 위의결과를정리하면, 국방 R&D에대한지출이우리경제의부가가치창출보다는아직제조업생산을유발시키고핵심부품의수입을많이유발하고있는구조인것을알수있다. 그러나부동산및사업서비스와같은생산자서비스에대한국방 R&D 지출이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크게기여한것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를통해국방 R&D가국민경제의성장에기여하는부문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공산품중심에서벗어나소프트웨어등시스템개발과같은보다서비스분야에대한지출도확대할필요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67 나. 스필오버효과및외부성효과 1) 스필오버효과스필오버효과 (spillover effect) 는어떤부문에서특정활동이발생할경우, 그활동의결과가해당부문은물론다른부문에게미친영향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국방 R&D 스필오버효과는어떤산업에서국방 R&D 지출을통한활동이발생 22) 하면, 즉해당산업 A부문에대한국방 R&D 활동이외생적으로주입되면이에따른경제적효과가자기산업인 A부문은물론 A부문에서생산한제품이시장거래를통해발생한 R&D 활동의효과가타산업으로확산이전되는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확산이전되는정량적규모는상대적인것으로나타나는데, 양 (+) 의값을나타내는부문은 A부문에대한국방 R&D의효과를통해그만큼흡수 (absorption) 한것이고음 (-) 의값을나타내는부문은 A부문에대한국방 R&D 의효과를통해그만큼타산업으로인출 (withdrawal) 된것이다. 다만, 음 (-) 의값은그만큼생산이감소하는것이아니라해당산업에서발생한스필오버효과를양 (+) 의값을나타낸부문등에서더크게인출해감으로써발생한것으로해석에주의가필요하다. 분석결과는 28개부문중국방 R&D 지출규모를중심으로상위 6개부문인일반기계, 수송장비, 정밀기기,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전기및전자기기그리고건설을중심으로살펴본것이다. 그이유는 6개부문에대한국방 R&D 지출총액은 1조 7,111 억원으로총지출에서대부분인 95.8% 를차지하기때문이다. 가 ) 일반기계일반기계부문은총포탄등무기를포함하고있는부문으로동부문에대한국방 R&D 지출은총 7,585억원으로총지출에서 42.5% 를차지하였다. 동부문에대한국방 R&D 지출로발생한스필오버효과를살펴보면, 자기부문이그효과를전부흡수하였다. 이처럼일반기계에대한국방 R&D 지출에따라발생한스필오버효과는자기부문에서전액흡수하는데, 이로인해스필오버효과가가장많이인출된부문은부동산및사업서비스로그규모가 848억원이었다. 다음으로스필오버효과가많이인출된부문은제1차금속제품 719 억원, 전기및전자기기 663억원, 화학제품 644억원, 그리고교육및보건 549억원의순이었다. 일반기계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에대한배분비중 23) 의수준이 28개중 10번째 22) A산업에대한국방 R&D 활동이주어지지않은초기의상태와동활동이외생적으로추가주입된경우를비교하여어떤산업에서국방 R&D 활동에의해발생한스필오버혜택이흡수되었는지인출되었는지를파악하기위한것이다. 23) 일반기계의산출액이부동산및사업서비스에배분또는판매된크기를나타낸다.
국방연구 59 1 68 임에도불구하고일반기계에대한국방 R&D 지출에의해부동산및사업서비스에서스필오버효과가많이인출된것은소프트웨어개발및설계등고부가가치전문서비스를포함하고있는부동산및사업서비스에대한국방 R&D 지출규모가크고일반기계에의한부동산및사업서비스의생산유발이큰데주로기인한다. 나 ) 수송장비수송장비에대한국방 R&D 지출은 3,877억원으로일반기계에이어두번째로크게나타났다. 일반기계와마찬가지로수송장비부문에대한국방 R&D 지출도자기부문이발생한스필오버효과를모두흡수하였다. 수송장비에대한국방 R&D 지출에의해발생한스필오버효과를수송장비가모두흡수함에따라스필오버효과가가장크게인출된부문은전기및전자기기로서인출규모가 444억원이었다. 다음으로스필오버효과가많이인출된부문은부동산및사업서비스 377억원, 제1차금속제품 361억원, 화학제품 352억원, 그리고건설 241억원순이었다. [ 그림 2] 일반기계및수송장비에대한국방 R&D 지출에의한부문별스필오버효과 ( 단위 : 10억원 ) 일반기계수송장비 1. 농림수산품, 2.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및가죽제품, 5. 목재및종이제품, 6. 인쇄및복제, 7. 석유및석탄제품, 8. 화학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10. 제 1 차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및전자기기, 14. 정밀기기, 15. 수송장비, 16. 기타제조업제품, 17. 전력, 가스및수도, 18. 건설, 19. 도소매, 20. 음식점및숙박, 21. 운수및보관, 22. 통신및방송, 23. 금융및보험,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및국방, 26. 교육및보건, 27. 사회및기타서비스, 28. 기타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69 다 ) 정밀기기정밀기기에대한국방 R&D 지출은 1,593 억원으로세번째로크게나타났는데, 정밀기기에서발생한스필오버효과가 1,541억원으로자기부문이대부분흡수하였다. 앞에서살펴본일반기계와수송장비와달리정밀기기에대한국방 R&D 지출은자기부문이외다른부문인일반기계와교육및보건등도스필오버효과를각각 4.3억원및 0.9억원흡수한것으로나타났다. 정밀기기에대한국방 R&D 지출에의해스필오버효과가인출된부문은제1차금속제품이 175 억원으로가장크고다음으로화학제품 168 억원,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52억원, 석유및석탄제품 110.2억원, 그리고도소매 110억원순이었다. 라 ) 부동산및사업서비스서비스부문중에서국방 R&D 지출규모가가장크게나타난부문은부동산및사업서비스이었는데, 그규모가 1,490억원으로전기및전자기기보다더크게나타났다. 이는동부문이소프트웨어및시스템개발등생산자서비스를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3] 정밀기기및부동산 사업서비스에대한국방 R&D 지출에의한부문별스필오버효과 ( 단위 : 10억원 ) 정밀기기부동산및사업서비스 1. 농림수산품, 2.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및가죽제품, 5. 목재및종이제품, 6. 인쇄및복제, 7. 석유및석탄제품, 8. 화학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10. 제 1 차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및전자기기, 14. 정밀기기, 15. 수송장비, 16. 기타제조업제품, 17. 전력, 가스및수도, 18. 건설, 19. 도소매, 20. 음식점및숙박, 21. 운수및보관, 22. 통신및방송, 23. 금융및보험,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및국방, 26. 교육및보건, 27. 사회및기타서비스, 28. 기타
국방연구 59 1 70 부동산및사업서비스부문에대한국방 R&D 지출은앞에서살펴본제조업부문과같이스필오버효과를자기부문에서 1,482 억원을흡수하는가운데통신및방송도 0.8 억원으로매우미미하지만부동산및사업서비스에대한국방 R&D 지출로발생한스필오버효과를흡수한것으로나타났다.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에대한국방 R&D 지출에의해발생한스필오버효과가다른부문으로크게인출된부문은제1차금속제품으로그규모가 181억원이고, 다음으로화학제품 153억원, 석유및석탄제품 138억원, 수송장비 123억원, 그리고전기및전자기기 110억원등의순으로나타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에대한국방 R&D 지출에의해서는주로중후장대형제조업부문에서스필오버효과가많이인출되었다. 마 ) 전기및전자기기전기및전자기기에대한국방 R&D 지출은 1,399억원으로 14개의제조업중에서네번째로크게나타났는데, 자기부문에서발생한스필오버효과가 1,398억원으로대부분을자기부문이흡수한가운데정밀기기도매우낮은수준이지만전기및전자기기에대한국방 R&D 지출로발생한스필오버효과를 1.1억원흡수하였다. 한편, 전기및전자기기에대한국방 R&D 지출에의해다른부문으로스필오버효과가크게인출된부문은화학제품이 142억원인출되어가장크고다음으로제1차금속제품 139억원,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34억원, 교육및보건 96억원, 그리고석유및석탄제품 94억원등의순이었다. 바 ) 건설건설에대한국방 R&D 지출도 1,168억원으로크게나타났는데, 동부문에대한국방 R&D 지출에의해발생한스필오버효과는자기부문이모두흡수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건설에대한국방 R&D 지출에의해발생한스필오버효과가다른부문으로크게인출된부문은전기및전자기기로그규모가 128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제1차금속제품 107억원, 화학제품 105억원, 수송장비 96억원, 그리고석유및석탄제품 70억원등의순으로스필오버효과가크게인출되었다.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71 [ 그림 4] 전기및전자기기와건설에대한국방 R&D 지출에의한부문별스필오버효과 ( 단위 : 10억원 ) 전기및전자기기건설 1. 농림수산품, 2.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및가죽제품, 5. 목재및종이제품, 6. 인쇄및복제, 7. 석유및석탄제품, 8. 화학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10. 제 1 차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및전자기기, 14. 정밀기기, 15. 수송장비, 16. 기타제조업제품, 17. 전력, 가스및수도, 18. 건설, 19. 도소매, 20. 음식점및숙박, 21. 운수및보관, 22. 통신및방송, 23. 금융및보험,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및국방, 26. 교육및보건, 27. 사회및기타서비스, 28. 기타 이상의결과를통해주요국방 R&D 지출에의해발생한스필오버효과는자기부문이대부분흡수하였다. 그리고스필오버효과가인출된부문들은제조업은물론서비스업도있었는데, 이들결과에대해산업연관표소분류 (168 개부문 ) 를기준으로자세히살펴본결과는 < 표 4> 와같다. 2) 외부성효과외부성효과 (externality effect) 는어떤부문이의도하지않은상태에서다른부문의활동을통해받은영향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국방 R&D 외부성효과는어떤산업 A가다른산업들에서국방 R&D 활동이주어지지않은초기상태와외생적으로국방 R&D 활동이동시에추가주입된상태를비교하여국방 R&D 를통해각산업들이받는외부성을평가하였다. 다만, 이러한외부성크기가스필오버효과를평가할때이용한재분배행렬을기반으로하였기때문에각부문의외부성효과의크기는양 (+) 의값을갖는경우와음 (-) 의값을경우모두발생한다. 양 (+) 의값을갖는경우는외부성효과를흡수하는부문으로, 음 (-) 의값을갖는경우는외부성효과가인출되는부문으로해석한다. 자기부문에서발생한효과를포함하느냐여부에따라다시구분할수있는데, 자기부문을포함한외부성효과를크기순으로살펴본다음자기부문을제외한효과도살펴본다.
국방연구 59 1 72 < 표 4> 국방 R&D 지출이 50 억이상인부문에대한스필오버효과흡수및인출부문 1) 산업연관표소분류 (168 개부문 ) 기준 국방 R&D 지출부문 (1) 기타특수목적용기계 (2) 항공기 (3) 의료및측정기기 (4) 컴퓨터관련서비스 (5) 비주택건축 (6) 기타전자부분품 (7) 선박 (8) 반도체 (9) 기타특수건설 (10)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11) 기타전기장치 (12) 광학기기 주 : 1) ( 흡수상위 5개부문 인출상위 5개부문 국방 R&D 지출부문 흡수상위 5개부문 인출상위 5개부문 기타특수목적용기계도 소 매 기타사업서비스부 동 산 반도체부동산 (13) 기타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자동차엔진및부분품공공행정및국방연료유도소매석유화학기초제품플라스틱제품금융서비스우편및전화자동차 내연기관및터빈교육서비스 수 상 운 송열간압연강재 항 공 기부 동 산 사회복지서비스연 료 유 항공운송도소매 * 사회복지서비스는소비 (14) 사회복지부동산기업내연구개발연료유재이므로배분에따른자동차엔진및부분품서비스효과가없기때문에스분류불명자동차엔진및부분품필오버효과는자기부공공행정및국방공공행정및국방교육서비스문만흡수교육서비스 의료및측정기기도 소 매 연 구 기 관부 동 산 의료및보건부 동 산 공공행정및국방연 료 유 금속가공용기계연 료 유 (15) 연구기관 기업내연구개발자동차엔진및부분품 기타특수목적용기계금 융 통신및방송기기금 융 선 박공공행정및국방 의 약 품음 식 점 의료및측정기기도 소 매 컴퓨터및주변기기연 료 유 의료및보건부동산 (16) 컴퓨터및컴퓨터관련서비스부동산금속가공용기계연료유부가통신및정보서비스자동차엔진및부분품기타특수목적용기계금융주변기기열간압연강재 선 박공공행정및국방 석유화학기초제품 비 주 택 건 축도 소 매 통신및방송기기연 료 유 * 비주택건축은투자재이연료유 (17) 통신및우편및전화부동산므로배분에따른효과부동산자동차엔진및부분품가없기스필오버효과자동차엔진및부분품방송기기공공행정및국방는자기부문만흡수공공행정및국방교육서비스 기타전자부분품도 소 매 기타수송장비부 동 산 전자표시장치연료유 (18) 기타도소매공공행정및국방통신및방송기기부동산우편및전화자동차엔진및부분품의료및측정기기공공행정및국방수송장비수리서비스금융 영상및음향기기교육서비스 택 배열간압연강재 선 박도 소 매 건설용금속제품연 료 유 수상운송연료유 (19) 건설용비주택건축자동차엔진및부분품수산어획부동산교통시설건설금융수산양식자동차엔진및부분품금속제품기타특수건설교육서비스 건설용골재및석재교육서비스 주 택 건 축열간압연강재 반도체도소매건축및공학관련서비스연료유통신및방송기기연료유 (20) 건축및비주택건축도소매 의료및측정기기부 동 산 공학관련 주 택 건 축교 육 서 비 스 컴퓨터및주변기기공공행정및국방자동차엔진및부분품 서비스 전자표시장치금융통신및방송기기공공행정및국방 기타특수건설도 소 매 영상및음향기기연 료 유 * 기타특수건설은투자재이연료유 (21) 영상및자동차부동산므로배분에따른효과가부동산방송공공행정및국방없기때문에스필오버효자동차엔진및부분품음향기기금융과는자기부문만흡수공공행정및국방열간압연강재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도소매기타화학제품부동산기타일반목적용기계연료유 (22) 기타플라스틱제품연료유 선 박부 동 산 화학제품 기타금속제품공공행정및국방 기타특수목적용기계공공행정및국방 기타특수목적용기계금 융 산업용운반기계금 융 화장품및비누교 육 서 비 스 기타전기장치도 소 매 보 험연 료 유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연료유도로운송부동산비주택건축부동산 (23) 보험편직제의복및장신품공공행정및국방 기타특수건설공공행정및국방 직물제의복및장신품교 육 서 비 스 자 동 차교육서비스 하 역금 융 광 학 기 기연 료 유 자 동 차연 료 유 전자표시장치부동산 * 자동차는소비, 투자및부동산통신및방송기기자동차엔진및부분품 (24) 자동차수출로전액배분되어스자동차엔진및부분품 기타사업서비스열간압연강재필오버효과를자기부문공공행정및국방문화서비스금융에서만흡수교육서비스 ) 내는지출규모순위임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73 가 ) 일반기계각산업에대해국방 R&D 지출이모두발생함에따라일반기계부문에서가장큰 7,333억원의외부성효과가발생하였는데, 일반기계의외부성효과의구성을보면자기부문의효과가 7,585 억원으로매우크게나타났으며이를제외하면음 (-) 의외부성효과를갖는것으로역전되었다. 그리고일반기계가양 (+) 의외부성효과를갖는데기여한다른국방 R&D 지출부문은정밀기기, 금속제품그리고제1차금속제품으로나타났는데, 이들부문이일반기계에대해발생시킨외부성효과는각각 43억원, 5.4억원그리고 2.4억원정도로매우낮은수준이었다. 이처럼일반기계가큰외부성효과를갖는데있어경제적효과가크게인출된부문은수송장비 148억원,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5억원, 건설 49억원그리고전기및전자기기 26.3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나 ) 수송장비수송장비는일반기계에이어두번째로외부성효과가큰부문으로나타났는데동부문의외부성효과의크기는 3,457억원이었다. 동부문도일반기계와마찬가지로자기부문의효과 3,877 억원을제외하면음 (-) 의외부성효과를갖는것으로역전되었다. 그리고수송장비가양 (+) 의외부성효과를갖는데기여한다른국방 R&D 지출부문은금속제품, 기타제조업제품및제1차금속제품으로나타났는데외부성효과의크기가각각 1.7억원, 0.4억원및 0.1억원으로매우낮은수준이었다. 이처럼수송장비가큰외부성을갖는데있어경제적효과가크게인출된부문은부동산및사업서비스 123억원, 건설 96억원, 정밀기기 78억원그리고전기및전자기기 77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다 ) 정밀기기정밀기기의외부성효과의크기는 1,456억원이었다. 정밀기기도자기부문의효과가전체효과보다훨씬큰 1,541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외에도정밀기기가양 (+) 의외부성효과를갖는데기여한부문으로는전기및전자기기와금속제품인데효과의크기가각각 1.1억원및 0.1억원으로매우미미한수준이었다. 이처럼정밀기기가큰외부성을갖는데있어경제적효과가크게인출된부문은일반기계 47억원, 수송장비 26억원, 건설 7.5억원그리고부동산및사업서비스 2.6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국방연구 59 1 74 [ 그림 5] 국방 R&D 지출에의한일반기계및수송장비의외부성효과에대한부문별기여 ( 단위 : 10억원 ) 일반기계수송장비 1. 농림수산품, 2.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및가죽제품, 5. 목재및종이제품, 6. 인쇄및복제, 7. 석유및석탄제품, 8. 화학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10. 제 1 차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및전자기기, 14. 정밀기기, 15. 수송장비, 16. 기타제조업제품, 17. 전력, 가스및수도, 18. 건설, 19. 도소매, 20. 음식점및숙박, 21. 운수및보관, 22. 통신및방송, 23. 금융및보험,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및국방, 26. 교육및보건, 27. 사회및기타서비스, 28. 기타 라 ) 건설건설의외부성효과크기는 521억원으로자기부문의효과가무려 1,168억원으로총효과대비 2배이상의규모로크게나타났으며이외에도건설이양 (+) 의외부성효과를갖는데기여한부문으로는금속제품과제1차금속제품인데효과의크기가각각 10.1억원및 0.3억원으로매우미미하였다. 한편, 건설부문이다른부문에비해자기부문에의한외부성효과가압도적으로큰것은건설이투자재이므로다른부문의생산원부재료로중간수요되지않고최종수요인투자부문으로전액배분되기때문에건설에서발생한경제성효과를자기부문에서모두흡수한데따른것에주로기인한다. 이처럼건설이큰외부성을갖는데있어경제적효과가크게인출된부문은수송장비 241억원, 일반기계 160억원, 정밀기기 95억원그리고부동산및사업서비스 71억원의순이었다.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75 [ 그림 6] 국방 R&D 지출에의한일반기계, 수송장비, 정밀기기, 건설의외부성효과 ( 단위 : 10억원 ) 정밀기기건설 1. 농림수산품, 2.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및가죽제품, 5. 목재및종이제품, 6. 인쇄및복제, 7. 석유및석탄제품, 8. 화학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10. 제 1 차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및전자기기, 14. 정밀기기, 15. 수송장비, 16. 기타제조업제품, 17. 전력, 가스및수도, 18. 건설, 19. 도소매, 20. 음식점및숙박, 21. 운수및보관, 22. 통신및방송, 23. 금융및보험,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및국방, 26. 교육및보건, 27. 사회및기타서비스, 28. 기타 마 ) 외부성효과를통한 R&D 성과를이전시킨주요부문외부성효과의크기가음 (-) 의값을갖는부문은다른부문에외부성효과를통해 R&D 성과를이전시킨부문으로서그규모가가장큰부문은제1차금속제품이며, 다음으로화학제품, 석유및석탄제품, 도소매, 교육및보건, 금융및보험등의순이었다. 이들부문들은국방 R&D 지출이가장많았던부문인일반기계와수송장비로외부성효과를크게이전시켰다. 제1차금속제품은부동산및사업서비스 정밀기기 전기및전자기기 건설등에, 화학제품은정밀기기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전기및전자기기 건설등에, 석유및석탄제품은부동산및사업서비스 정밀기기 전기및전자기기 건설등에, 도소매는정밀기기 전기및전자기기 건설 부동산및사업서비스등에, 교육및보건은부동산및사업서비스 전기및전자기기 건설 금속제품등에, 그리고금융및보험은정밀기기 전기및전자기기 건설 부동산및사업서비스등에특히국방 R&D 지출에따른외부성효과를많이이전시킨것으로나타났다.
국방연구 59 1 76 [ 그림 7] 국방 R&D 지출에의한외부성효과가타부문으로많이이전된부문 ( 단위 : 10억원 ) 제1차금속제품화학제품 석유및석탄제품 도소매 교육및보건 금융및보험 1. 농림수산품, 2.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및가죽제품, 5. 목재및종이제품, 6. 인쇄및복제, 7. 석유및석탄제품, 8. 화학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10. 제 1 차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및전자기기, 14. 정밀기기, 15. 수송장비, 16. 기타제조업제품, 17. 전력, 가스및수도, 18. 건설, 19. 도소매, 20. 음식점및숙박, 21. 운수및보관, 22. 통신및방송, 23. 금융및보험,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및국방, 26. 교육및보건, 27. 사회및기타서비스, 28. 기타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77 이상의결과를통해주요국방 R&D 지출에의해발생한외부성효과를자기부문이대부분흡수한가운데건축및공학관련서비스와같은생산자서비스도흡수를많이한것으로나타났으며외부성효과가많이인출된부문에도컴퓨터관련서비스등서비스부문이많았다. 보다자세한결과는산업연관표소분류 (168개부문 ) 를기준으로측정한결과인 < 표 5> 와같다. < 표 5> 국방 R&D 활동에의해외부성효과가큰부문의외부성효과흡수및인출현황 1) 국방 R&D 지출부문 (1) 기타특수목적용기계 (2) 항공기 (3) 의료및측정기기 (4) 컴퓨터관련서비스 (5) 비주택건축 (6) 반도체 (7) 선박 (8) 기타전자부분품 (9) 항공운송 (10) 기타특수건설 (11) 기타전기장치 ( 산업연관표소분류 (168개부문 ) 기준 ) 흡수상위부문 인출상위부문 국방 R&D 지출부문 흡수상위부문 인출상위부문 기타특수목적용기계 항 공 기 광 학 기 기 기타특수목적용기계 의료및측정기기 컴퓨터관련서비스 무기화학기초제품 항 공 기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비 주택 건 축 (12) 광학기기 건축및공학관련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기타전자부분품 선 박 염료및 도료 의료및측정기기 기타화학제품 기타특수건설 기타유기화학기초제품 비 주 택 건 축 항공기기타특수목적용기계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기타특수목적용기계건축및공학관련서비스컴퓨터관련서비스 (13) 발전기, 기타전기장치항공기 연 료 유 의료및측정기기 전동기및 기타전자부분품 컴퓨터관련서비스 비철금속1차제품기타금속제품 비선 주택 건 축박 전기변환장치 기타철강1차제품비철금속1차제품 비선 주 택 건 축박 의료및측정기기 기타특수목적용기계 기타수송장비 항 공 기 기타전자부분품항공기 (14) 기타비철금속1차제품컴퓨터관련서비스광학기기컴퓨터관련서비스기타금속제품기타특수목적용기계기타전기장치비주택건축수송장비비주택건축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선 박 기타전자부분품 컴퓨터관련서비스기타특수목적용기계의료및측정기기항공기컴퓨터및주변기기항공기 (15) 금속금속가공용기계컴퓨터관련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의료및측정기기 가공용기계 기타특수목적용기계 비 주 택 건 축 부가통신및정보서비스 비 주택 건 축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선 박 사업관련전문서비스 선 박 기타전기장치 기타특수건설 비 주 택 건 축 기타특수목적용기계 연 구 기 관 기타특수목적용기계 건설용금속제품 항 공 기 항 공 기 컴퓨터관련서비스 건축및공학관련서비스 의료및측정기기 (16) 연구기관 출 판 서 비 스 비 주 택 건 축 기타전기장치 컴퓨터관련서비스 인쇄및 복제 선 박 기타철강1차제품 기타전자부분품 가계외소비지출 기타전자부분품 기타특수목적용기계 항 공 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특수목적용기계 반도체의료및측정기기 (17) 사회복지가계외소비지출항공기기타전자부분품컴퓨터관련서비스건축보수의료및측정기기기타화학제품비주택건축서비스사무용품컴퓨터관련서비스 선 박 수 도 비 주 택 건 축 선 박 기타특수목적용기계 컴퓨터및주변기기 기타특수목적용기계 의료및측정기기항공기 (18) 컴퓨터및기타전자부분품항공기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컴퓨터관련서비스반도체의료및측정기기염료및도료비주택건축주변기기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비주택건축 기타철강1차제품 기타전자부분품 컴퓨터관련서비스 기타전자부분품 기타특수목적용기계 기타특수목적용기계 항 공 기 기타화학제품항공기 (19) 내연기관기타전기장치컴퓨터관련서비스기타전기장치의료및측정기기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비주택건축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컴퓨터관련서비스및터빈건축및공학관련서비스선박 비철금속1차제품 비 주택 건 축 금속가공용기계 기타전자부분품 항 공 기 기타특수목적용기계 기타특수목적용기계 항 공 기 항공운송의료및측정기기 (20) 일반목적용의료및측정기기컴퓨터관련서비스연료유컴퓨터관련서비스금속가공용기계비주택건축운수보조서비스비주택건축기계부품비철금속1차제품기타전자부분품 기타전자부분품 기타철강1차제품 선 박 기타특수건설 기타특수목적용기계 영상및음향기기 기타특수목적용기계 건설용금속제품항공기 (21) 영상및기타전자부분품항공기기타전기장치컴퓨터관련서비스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의료및측정기기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비주택건축음향기기광학기기컴퓨터관련서비스 건축및공학관련서비스 선 박 종 이 제 품 비 주 택 건 축 기타전기장치 도 소 매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연 료 유 비 주 택 건 축 부 동 산 기타특수건설 공공행정및국방 자 동 차 교 육서 비 스
국방연구 59 1 78 Ⅳ. 결론 본연구는국방 R&D 지출이우리경제에미치는효과를파악하기위해경제적유발효과와더불어스필오버및외부성효과를측정한것이다. 2011년국방 R&D 총액은 2조 164억원이고, 분석대상지출액은 1조 7,863억원으로국방 R&D 총지출의 88.6% 이다. 이같은국방 R&D 지출에따른생산부가가치수입유발액은각각 3조 9,735억원, 1조 1,554 억원, 6,310 억원이다. 이에따라국방 R&D의생산유발계수는 2.224,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47, 그리고수입유발계수는 0.353이다. 이를우리나라평균유발계수와비교하면생산유발계수 (0.918) 는훨씬높은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 (0.678) 는낮고수입유발계수 (0.322) 는높았다. 이는국방 R&D에대한지출이우리경제에서제조업중심의생산증가에기여하는반면핵심부품의수입을많이유발하고있는가운데생산자서비스등과같이부가가치를창출하는하는분야에대한지출비중이높지않은데주로기인한다. 국방 R&D 지출에의해발생한스필오버효과의경우, 각부문에대한국방 R&D 지출에의해발생한스필오버효과를자기부문이대부분흡수하는가운데다른부문으로스필오버효과가많이인출되는부문은제조업중에서는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전기및전자기기와수송장비인것으로나타났고서비스중에서는부동산및사업서비스와교육및보건인것으로나타났다. 각산업에대한국방 R&D 지출이발생함에따라외부성효과는일반기계, 수송장비, 정밀기기, 건설등과같이국방 R&D 지출이큰부문이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부문들의외부성효과가큰것은대부분자기부문을통해서나타난것이다. 외부성효과를통해국방 R&D 성과를다른부문에이전시킨부문으로는제1차금속제품, 화학제품, 석유및석탄제품, 도소매, 교육및보건, 금융및보험등으로, 이들부문은주로부동산및사업서비스, 정밀기기, 전기및전자기기, 그리고건설등에많이이전시켰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통해국방 R&D 는다음과같은정책방향을지향할필요가있다. 첫째, 국방 R&D의경제적효과를부가가치창출측면에서보면제조업보다소프트웨어및시스템개발과같은생산자서비스의효율이높은것을반영하여국방 R&D가소프트화된서비스산업분야에대한지출을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 둘째, 국방 R&D 가원부재료의수입을상대적으로많이유발한다는것에착안하여제조업분야의소재부품의국산화에대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며, 이는수입유발의감소를통한부가가치유발확대효과를동시에발생시킬수있기때문에국내경제의성장제고를위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하겠다.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79 셋째, 국방 R&D의스필오버와외부성효과가국방 R&D 규모가상대적으로큰부문을중심으로제한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 이를완화하여다양한부문에서 R&D 효과가창출되기위해서는국방 R&D가기획단계에서완성품중심의 R&D 지출에서벗어나원부재료에대한지출분야도확대되는방향으로함께전개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국방 R&D의경제적파급효과, 스필오버효과그리고외부성효과등을측정한것인데, 경제적파급효과측정은이미시도되었던것이고스필오버효과와외부성효과는본연구에서새로시도되었다. 그러나새로운시도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개선사항이있다. 2013년산업연관표등최근의자료를활용하여분석할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해서는 II장에서도언급하였지만투자로처리된 R&D를중간재로이전시키기위한추가적인자료를확보해야한다. 그리고스필오버와외부성효과의흡수및인출규모가상대적크기로측정되었는데이를절대적크기로측정할수있는모형을개발할필요가있다. 이는국방 R&D의각산업에미치는효과를절대적으로평가하는것이기때문에정책효과의실질적인측정에기여할수있는연구가될것이다.
국방연구 59 1 80 < 부록 > 국방 R&D 의스필오버효과측정결과 (2011 년기준 ) ( 단위 ; 백만원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4.7 0.0 2.5-0.2-0.1 0.0-0.5-0.7-0.1-0.8-0.2-0.4-1.0-0.1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 0.2 0.0 3.6-0.1 0.0 0.0-0.3-0.4-0.1-0.5-0.1-0.2-0.6 0.0 4-23.3-2.2-57.3 1,856.3-14.5-4.9-123.1-128.8-18.9-183.1-45.0-75.0-212.4-10.0 5-0.9-0.3 3.4-1.3 164.7 8.5-17.9-13.7-0.1-24.5-3.6-6.9-18.4-1.0 6-6.8-0.5-7.0-4.2-0.5 240.9-25.8-26.1-3.8-41.1-8.9-15.0-38.0-2.1 7-48.5 0.1-119.3-65.7-29.1-10.6 2,991.1 265.3 7.8-171.3-71.3-149.4-501.2-26.5 8-148.4-19.5-392.9 66.4-52.6-7.7-1,154.1 16,240.8-171.7-1,908.9-328.0-594.4-1,432.4-25.8 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128.8-7.9-242.3-132.0-67.9-23.0-428.1-614.9-66.2 4,892.1 356.2 235.2-451.7-25.0 11-208.6-10.4-273.8-160.5-99.8-36.7-664.8-872.1-79.6-998.8 7,680.2 542.6-687.5 14.0 12-14,871.0-759.7-29,086.7-15,309.6-7,673.1-2,538.4-49,314.6-64,390.6-7,665.9-71,879.9-12,324.1 758,450.8-66,292.1-4,679.3 13-2,803.8-178.8-5,434.7-2,940.2-1,487.0-483.0-9,413.8-14,172.7-1,721.8-13,905.2-3,807.3-2,631.6 139,767.0 112.2 14-3,297.6-227.9-6,672.4-3,708.8-1,846.7-604.4-11,016.2-16,833.0-2,134.2-17,484.2-4,271.8 4,281.7-2,628.9 154,056.3 15-6,593.1-234.0-13,025.9-7,356.6-3,602.9-1,178.9-23,653.1-35,203.3-3,673.9-36,080.9-9,929.2-14,802.6-44,383.7-2,600.0 16-5.2-0.3-8.7 0.0-2.7-0.9-19.1-27.4-3.3-28.8-7.8-12.1-34.2-1.8 17-105.0-3.7-177.5-40.4 0.0-11.2-321.8-336.2-15.5 9.3-50.5-166.9-515.9-31.9 18-2,099.4-137.5-4,013.2-2,164.6-1,113.1-370.0-7,018.4-10,507.2-1,326.2-10,660.2-3,001.2-4,908.7-12,833.3-750.4 1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29.4-1.4-57.0-27.4-15.2-3.6-117.4-155.9-17.2-165.8-39.2-66.2-196.8-10.4 21-56.2 3.9-32.7-44.1-5.7-3.1-226.7-212.7 41.6-223.1-56.5-95.1-362.0-17.9 22-39.9-2.8-70.3-37.3-19.4-4.6-159.4-204.3-21.5-223.4-57.2-86.2-237.0-12.0 23-161.8-9.2-287.6-134.9-74.0-25.4-662.5-822.4-85.0-824.1-213.2-326.5-1,007.0-52.3 24-3,905.9-243.7-5,905.1-2,926.0-1,761.5-402.4-13,841.2-15,261.8-1,911.6-18,102.7-4,599.3-5,489.3-11,033.3-260.4 25-0.2 0.0-0.4-0.2-0.1 0.0-0.7-1.0-0.1-1.0-0.3-0.5-1.3-0.1 26-231.5-16.2-443.7-248.3-126.7-42.1-823.9-1,183.2-150.9-1,244.0-331.1-557.9-1,546.5-86.2 27-75.2-4.3-138.6-71.5-38.0 2.6-264.5-372.8-42.3-390.1-101.2-165.2-464.5-25.5 28-12.5-0.1-24.3-8.6-6.0-0.1-67.6-72.5-5.8-83.7-13.7-24.4-93.9-4.0 계 -34,848.2-1,856.5-66,461.9-33,459.8-17,872.0-5,498.9-116,344.7-144,907.7-19,066.3-169,724.9-31,224.5 733,336.1-5,206.5 145,559.9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계 1-0.7-0.1-0.3-0.5-0.4 0.8-0.3-0.2-0.4-0.7-0.2-0.4-0.2 0.4 0.0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4 0.0-0.2-0.3-0.3 0.8-0.2-0.1-0.2-0.4-0.1-0.3-0.1 0.3 0.0 4-118.6 51.8-59.0-107.9-87.0-44.6-75.1-37.0-92.0-183.9-56.8-109.8-34.3-3.8 0.0 5-15.6 5.5-8.9-2.9-3.0-2.2-10.8-4.3-12.6-22.5-8.3-14.8 3.9 8.4 0.0 6-32.0-1.4-13.6-22.4-9.8-8.6-14.3 3.3 7.0-0.8-3.2 0.0 24.5 10.0 0.0 7-301.5-20.5-92.8-171.0-182.5-104.4 219.3-96.3-252.1-485.4-162.2-250.2-104.7-67.2 0.0 8-353.1 24.5-616.0-891.0-1,242.6-503.7-817.5-453.9-1,143.4-2,124.0-750.1-575.6-402.7-221.6 0.0 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11.3-11.9-210.2 25.7-426.4-202.8-281.6-146.9-358.2-693.8-230.3-457.2-190.2-123.4 0.0 11 174.0 86.0-363.1 1,011.5-709.9-290.0-464.1-249.9-617.3-1,157.6-368.0-773.4-292.7-129.6 0.0 12-874.5-4,811.4-24,884.4-15,971.3-51,624.2-24,707.8-33,894.9-18,216.9-44,802.8-84,831.6-15,268.1-54,863.1-22,049.7-14,864.9 0.0 13-7,725.2-950.7-4,266.8-5,584.2-8,585.2-4,291.2-6,089.4-1,862.4-7,362.2-13,425.4-5,032.5-9,550.1-3,746.0-2,427.8 0.0 14-7,797.2-1,259.9-4,925.8-9,543.7-10,947.0-5,527.2-7,604.0-3,283.1-9,679.3-15,186.5-5,359.6 931.8-4,425.0-3,005.4 0.0 15 387,731.7-2,596.1-11,684.1-24,097.5-21,324.7-11,020.9-5,194.7-7,700.0-18,985.5-37,689.9-11,399.8-24,059.7-3,251.6-6,409.2 0.0 16 36.2 206.2-9.3-6.9-13.1-2.4-10.4-4.0-12.8-23.2-7.8-6.7 0.1 6.5 0.0 17-377.3-26.6 4,128.1-303.1-201.5-56.6-205.3-67.2-276.5-387.3-176.7-178.7-53.5-50.6 0.0 18-9,546.9-783.9-3,029.1 116,761.3-6,385.2-3,150.5-4,653.6-2,119.0-5,424.5-6,388.2-2,299.7-6,963.2-3,026.5-2,087.4 0.0 1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145.6-10.6-57.7-102.7-58.1 1,209.2-67.4-24.4-64.8-94.8-25.7-58.6-10.3 414.3 0.0 21-245.9-11.7-133.3-158.0 78.1-81.6 2,942.2-62.2-168.9-371.6-115.6-241.9-90.3-48.8 0.0 22-180.3-13.0-78.7-127.7 131.0-51.4-84.1 1,794.7 9.5-2.3-64.7-121.6-24.6-11.5 0.0 23-720.9-49.2-327.0-461.5-259.6-227.9-226.4-116.4 8,188.2-146.2-235.4-420.6-163.2-148.0 0.0 24-12,299.5-1,089.7-6,112.2-7,072.7-2,064.1-4,322.3-6,614.3 826.1-3,593.6 148,173.4-5,705.1-10,566.4-1,182.9-2,732.5 0.0 25-0.9-0.1-0.3-0.7-0.6-0.3-0.4-0.2-0.5-1.1 12.4-0.7-0.3-0.2 0.0 26-1,104.8-87.9-403.8-785.3-733.2-334.5-533.2-262.5-644.6-1,263.9-431.8 14,205.3-357.4-230.2 0.0 27-343.1-26.4-132.6-224.6-172.1-112.9-135.9 10.4-163.7-186.0-108.5-190.7 3,761.2 176.1 0.0 28-70.7-4.1-33.5-42.4 7.6-22.5-29.8-2.6-15.4 15.7 14.6 13.6 26.5 560.0 0.0 계 345,698.4-11,381.1-53,314.5 52,120.2-104,813.6-53,855.6-63,846.0-32,075.1-85,466.9-16,478.0-47,783.3-94,253.0-35,589.7-31,386.0 부문명 : 1. 농림수산품, 2.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및가죽제품, 5. 목재및종이제품, 6. 인쇄및복제, 7. 석유및석탄제품, 8. 화학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10. 제1차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및전자기기, 14. 정밀기기, 15. 수송장비, 16. 기타제조업제품, 17. 전력, 가스및수도, 18. 건 설, 19. 도소매, 20. 음식점및숙박, 21. 운수및보관, 22. 통신및방송, 23. 금융및보험,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및국방, 26. 교육및 보건, 27. 사회및기타서비스, 28. 기타
국방 R&D 의경제효과분석 81 참고문헌 강광하. 산업연관분석론, 2000. 권태현. SAS를이용한산업연관분석 도서출판청람, 2004. 권태현 김진홍. 포항지역연구개발 (R&D) 의경제효과분석및정책적시사점. 지역경제조사연구포항 2013-1, 한국은행포항본부 (2013). 박재민 전주용. 산업연관모형을바탕으로한우리나라지식기발서비스업의기술적산업연계구조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제10권제2호 (2002). 백재옥외. 국방예산의국민경제환원효과, 한국국방연구원 (2014). 조윤애 김진웅 노영래, 국방연구개발투자의경제효과분석 국방과학연구소 (2010). 한국은행. 2011년산업연관표 (2005년실측표기준 ) (2013)..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Cerulli, G., and Poti, B. Measuring Intersectoral Knowledge Spillovers: An Application Of Sensitivity Analysis To Italy, Economic Systems Research, Vol. 21(4), (Dec. 2009). Clark, D. The Conditions of Economic Growth, The Macmillan & Co., Ltd., London, (1957). Dietzenbacher, E. and Los, B. Externalities of R&D Expenditures, Economic Systems Research, Vol 14(4), (2002). Griliches, Z. Issues in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oductivity Growth, Bell Journal of Economics, 10(1), (1979). Leontief, W. Input-output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New-York (1966). Miller, R. E. and Blair, P. D.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York (1966) Nishimura, J., nad Okamuro, H., Knowledge and Rent Spillovers through Government-Sponsored Consortia, Research Center of Interfirm Network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Working Paper Series No.24, (2013). Roland-Holst, D. W. and Sancho, F., Relative Income Deter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A Social Accounting Perspectiv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38, Number 3, (Sep. 1992). Ten Raa,Thijs., The economics of Input-output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국방연구 59 1 82 The economic impact of defense R&D spending; the requirement effect, the spillover effect, the externality effect Paek, Jae Ok Kwon, TaeHyun Keywords Input-output Analysis, Input-output Table, The Requirement Effect, The Spillover Effect, The Externality Effect This study examined on the two sides the economic impact based on defense R&D spending by 2011. First, the total production requirement coefficient by defense R&D spending is 2.224, and value-added requirement coefficient 0.647, and the import requirement coefficient 0.353, so the production and import requirement coefficients are higher than it of the whole economy, but value-added requirement coefficient is lower than it. This means that the defense R&D contributed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but the import of key components also has been increased. Next, the spillover effect representing the degree of driving a positive side a defense R&D spending by each sector on other sectors is that the majority of the effect was absorbed into self-sector, and the externality effect representing the degree of driving a positive side defense on a sector R&D spendings by other sectors is that machinery, transport equipment, precision instruments, construction are high. From these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defense R&D spending in areas such as software and system development to enhance the value-added inducement. Second, there is a need for active efforts on localization of material parts. Third, the defense R&D spending on core parts should be extended in order to expand the spillover effects and externalities effects. [ 논문투고일 : 2016. 01. 31] [ 심사의뢰일 : 2016. 02. 16] [ 게재확정일 : 2016.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