嘉泉法學제 6 권제 1 호 (2013.3.31.) 313 Gachon Law Review,Vol.6., No.1.(Mar 31, 2013) pp.313~348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 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안 * 1) 김윤명 **2) Ⅰ. 서론 < 차례 > Ⅱ. 스마트플랫폼과등급분류제도 Ⅲ. 스마트플랫폼활성화를위한오픈마켓등급분류제도 Ⅳ. 전면적자율등급분류제도도입에대한검토 Ⅴ. 결론 * 본논문을꼼꼼하게심사해주신세분의심사위원들께감사드리며, 미흡한부분은추후연구를통해서보완하고자한다. ** 법학박사, 경희대학교강사
314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 국문요약 > 게임물이용환경의융합및글러벌서비스에따라게임물의자율등급분류제도도입에대한본격적논의가예상된다. 자율등급분류는시장의필요에따른것이지만, 지금까지는규제우위의정책에따라그논의를쉽게진행하지못한면이있다. 더욱이게임은 IT기술의발전에따른규제정책으로인하여합리성을담보하지못하였다. 본고는플랫폼환경의변화에따른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개선이라는접점을찾고자하였다. 그접점은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이며, 최종적으로는전면적인자율등급분류제도라고판단된다. 자율등급분류제도가가장합리적인게임규제이며, 이를위해서는사후관리를통한등급분류에대한가치가훼손되지않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사후관리는공적기구에서는물론자율등급분류기구에서도엄격하게진행될필요가있다. 다만, 엄격한사후관리가자율등급분류의취지를훼손하거나, 등급분류의자율성을침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이와같이, 자율등급분류의제도적취지가달성된다면사업자는게임물의창작활성화를도모하고, 이용자는게임의내용정보를자세하게확인할수있게된다. 이로써게임물이갖는표현의자유를확대를통해새로운문화를향유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키워드 : 등급분류, 게임물,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 스마트폰, 셧다운제도, 플랫폼 Ⅰ. 서론 게임이용환경이 PC온라인기반에서스마트폰을이용한모바일게임환경으로변화하고있다. 대표적으로카카오톡이라는모바일메신저의 게임하기 기능을통해서제공되는 애니팡 1) 을들수있다. 이처럼모바일게임은스마트폰이나테블릿PC의성능향상에따라단순한음성기반의이동통신기기가 1) 일종의퍼즐게임으로, 동일한형상이 3 개이상나열될경우에동물모양의블럭이지워지면서점수를획득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재미있는것은동물모양의블록을지우는게임방식이동물학대를묘사한것이라는주장이었다는점이다 ( 아시아경제 2012.9.25. 일자 ).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15 아닌데이터서비스기반의이동통신기기로변모하고있다. MMORPG 2) 와같은 PC온라인게임에서퍼즐이나 SNS 3) 게임물과같은모바일게임으로이용자의기반이바뀌고있는것이다. 모바일게임은제작에있어서비용이나리소스가많이소요되지않기때문에 1인창조기업 에적합한모델이며, 시간과의경쟁을할수밖에없기때문에등급분류는규제로써역할을하게되었다. 사전에이루어지는등급분류제도는모바일게임사업자에게는부담이될수밖에없었고, 산업적필요에따라 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 가법제화되었다. 게임물의제공이국경을넘어서이루어지고있으며, 스마트폰이나테블릿PC 와같은모바일플랫폼과 PC온라인플랫폼이융합되는환경의변화에따라게임물의자율등급분류제도의검토가요구되고있다. 해외의등급분류제도의현황은민간에서자율적으로행하는자율등급분류가대체적인흐름으로보여진다. 4) 우리나라는시장에유통되기이전에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사전에등급분류를받아야한다는점에서사전강제주의를채택하고있다. 그렇지만오픈마켓을통해서유통되는모바일게임물은오픈마켓사업자에의하여자율적으로등급분류가가능하도록입법화된바있다. 5) 그러나이러한예외는다른플랫폼에서유통되는게임물에대한차별적취급을한다는문제가제기된다. 물론등급분류제도는청소년보호와이용자에대한내용정보의제공이라는점, 건전한게임산업의육성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사회적인함의나철학은상당한의미가있다. 그러나, 이러한타당성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 실제등급분류가행해지는과정에서입법취지가반영되지못하였고, 그결과사업자내지개발자는등급분류제도가규제위주의정책으로인식할수밖에없게 2) 다중접속온라인롤플레잉게임 (MMORPG : Multi Massively Online Role Playing Game) 이란 인터넷등네트워크기술을사용하여다수의이용자들이피고회사의컴퓨터서버에실시간으로동시에접속하여가상의게임공간내에서정해진스토리없이서로간에경쟁과상호작용을주고받으면서게임을진행해나가는온라인게임형태 를말한다. 서울중앙지법 2007.5.31. 선고 2006 가합 22338,38197 판결. 3) Social Network Service 의약어로, 페이스북이나트위터와같은사회관계망을통해서커뮤니케이션을하거나게임을진행할수있는서비스를말한다. 4) 각국의심의제도에있어서국가기관의개입정도에따른포지셔닝맵을통해서각국의등급분류제도의성격에대해판단할수있다. 김민규 홍윤진 박태순, 세계게임심의제도의추세및함의, 한국콘텐츠진흥원포커스통권제 11 호, 2009[ 이하김민규 홍윤진 박태순, 세계게임심의제도의추세및함의 ], 59-60 면참조. 5) 본입법내용에대해서는 Ⅲ 장의오픈마켓등급분류제도의주된내용이기때문에해당부분에서상세히살펴보고자한다.
316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된것이다. 6) 이러한원론적인이유와수많은게임물의사전심의의한계, 해외서비스의확장, 글러벌규제규범과의조화등을위해서현행국가에의한사전강제주의를따르는등급분류제도에대한재검토가요구되고있다. 현재시행중인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및해외의자율등급분류제도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고본다. 다만, 독일을제외한미국이나영국과같은나라는입법적으로해결한것이아닌사전적등급분류제도자체가없었기때문에이를규제하거나허락하는입법례가없다는점이특이하다고본다. 플랫폼이융합되고등급분류제도에대한프레임이변화하고있는상황에서, 자율등급분류제도는어느정도위험이내재될수있겠으나, 국가에의한강제주의보다는민간에의한자율등급분류제도가합리적이라는점이다. 이러한원칙의변화는게임에대한규제의프레임을변화하는것과다름이아니라고본다. 지금까지규제프레임을통해서게임과게임산업을보았다면, 이제는게임을즐기는콘텐츠로보는것이건전한게임문화를이끌수있을것이다. 왜냐하면, 규제프레임으로는게임에대한인식과이해를제대로하기어렵다고보기때문이다. 이하에서는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의의와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및전면적인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Ⅱ. 스마트플랫폼과등급분류제도 1. 스마트플랫폼환경과표현으로서게임물 가. 스마트플랫폼환경스마트폰, 테블릿PC와같이모바일플랫폼환경에서자유롭게정보활동을할수있는환경을스마트플랫폼환경이라고칭할수있으며, 누구라도시간과공간의제약없이모바일네트웍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게되었다. 7) 스마트 6) 이러한등급분류제도에대한비판론에는 등급분류제도는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는사전검열의기능이있어, 기본권침해의소지가있는적극적이고광범위한규제수단이다 라는견해도있다. 김정환, 독일의청소년보호를위한연령등급제도와유해매체물목록제도, 경희법학제 44 권제 2 호, 2009, 76 면. 7) 플랫폼에대한이론적이해는손상영외, 방송 통신융합환경에서의플랫폼경쟁정책, KISDI, 2009, 26 면이하 ; 비즈니스적측면에대해서는최병삼외, 비즈니스플랫폼의부상과시사점, CEO Information 802 호, SERI, 2011, 1 면이하참조.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17 플랫폼은통화기능을주로하는핸드폰과는달리다양한장르의게임물등콘텐츠를스마트폰을통해서이용가능하기때문에이동통신사업자는물론스마트폰제조사들도다양한게임물이스마트폰에탑재되거나이용이가능하도록스마트폰의스펙을높이고있다. 그결과, 스마트플랫폼환경은 PC 온라인환경수준에이를정도의기능과성능을가지게되었다고본다. 특히아이폰은 ios를사용하고있으며, ios는애플사의테블릿 PC인 ipad에서도동일하게사용되고있기때문에양자의이용환경은다르지않다. 또한애플의 PC인맥에서 ios를사용하고있다. 결국스마트플랫폼과일반 PC간플랫폼의제한없이융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점에서스마트플랫폼환경에서의게임물은다양성을확보하고있으며, 기능이나성능면에서도 PC온라인환경의게임물과다르게취급될필요성을느끼기어려울정도라고하겠다. 8) 이처럼플랫폼의융합, 앱 (app) 과같은 1인창조기업, 물리적인심의시간, 글러벌서비스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에대한재검토가요구된다. 지금은플랫폼별로등급분류가진행되고있기때문에이러한상황이반영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게임물의등급분류제도에대한예외를가져온것은스마트플랫폼이결정적인역할을했으며, 이제는스마트플랫폼의대두및플랫폼의융합에따라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게임법 이라함 ) 에서강제하고있는사전등급분류제도의변화가요구된다고하겠다. 나. 게임물과표현의자유게임물의등급분류가헌법에서금지하고있는사전검열에해당하는지에대한논란이있다. 또한게임물이표현의자유를표현하는매체인지에대해헌법재판소는게임물이표현의자유로써보호받는매체임을확인한바있으며, 등급분류자체는연령확인을위한것이므로검열로보기어렵다고판단한바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게임물이표현의자유의객체에해당하는지에대해헌 8) 스마트폰은기술적진보를거듭하여 PC 수준의성능을이용자에게제공하고있기때문에이와관련된다양한법제도적이슈에서벗어나기에어려움이있다. 지금까지음성통화중심의이동통신단말기수준의이슈에대한논의를넘어서 PC 온라인환경과마찬가지의스마트플랫폼의법제도적이슈를논의하게될것이다. 왜냐하면스마트플랫폼환경이 PC 플랫폼환경과차이가나지않기때문이라고하겠다.
318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법제21조제2항에서정하는허가나검열은행정권이주체가되어사상이나의견등이발표되기이전에예방적조치로서그내용을심사 선별하여발표를사전에억제하는제도를뜻하는바, 의사표현의자유는언론 출판의자유에속하고, 여기서의사표현의매개체는어떠한형태이건그제한이없는바, 게임물은예술표현의수단이될수도있으므로그제작및판매 배포는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헌법제21조제1항에의하여보장을받는다 9) 고판단하였다. 매체에상관없이표현이매개된것이라면표현의자유를보장받는다는것이며, 게임물도명시적으로표현의자유를보장받는다고하겠다. 다음으로, 등급분류가사전검열인지여부에대해사전검열금지의원칙은 모든형태의사전적인규제를금지하는것은아니고, 의사표현의발표여부가오로지행정권의허가에달려있는사전심사만을금지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허가를받기위한표현물의제출의무, 행정권이주체가된사전심사절차, 허가를받지아니한의사표현의금지및심사절차를관철할수있는강제수단등의요건을갖춘경우에만이에해당 10) 한다고보고있다. 따라서, 게임물은게임물이라는표현물의제출, 게임물등급위원회의심의, 등급분류를받지않을경우에시장의출시가금지된다는점에서사전검열에해당할소지가있다. 다만, 비디오물등급분류에대해서는 의사표현물의공개내지유통을허가할것인가말것인가를영상물등급위원회가사전적으로결정하는절차가아니라그발표나유통으로인한실정법위반사태를미연에방지하고, 비디오물유통으로인해청소년이받게될악영향을미리차단하고자공개나유통에앞서이용연령을분류하는절차에불과하다. 비디오물의경우청소년들이이용할수없는등급을부여받게되면등급부여당시의시점에서는이용연령제한으로인해그연령에해당하는자들에게는그에대한접근이차단되지만, 시간이경과하여이용가능한연령이되면, 이에대한접근이나이용이자유로워진다. 이러한점에서등급분류는표현물의공개나유통자체를사전적으로금지하여시간이경과하여도이에대한접근이나이용을불가능하게하는사전검열과다르다. 그러므로이사건규정이등급심사를받지아니한비디오물의유통을금지하고있더라도이것은사전검열에해당하지않는다 11) 고판단한 9) 헌법재판소 2002.2.28. 자 99 헌바 117 결정. 10) 헌법재판소 2007.10.4. 자 2004 헌바 36 결정.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19 바있다. 등급분류제도는이용연령에대한확인에불과하여사전검열로보기어렵다는것이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판단되나, 12) 검열에대한논란의여지가있다고본다. 2. 등급분류제도가갖는함의 가. 등급분류의강제주의게임물은등급분류라는심의과정을거치면서, 제작자가의도하는게임성을고려하여게임물이갖는요소에대해파악하며그에따른연령확인과이용자에게필요한게임내용정보를확보하게된다. 게임이갖는산업적, 문화적내용을확인하고이를이용자에게제공하여이용자가합리적으로게임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현행등급분류제도는게임이게임법상규정한이용자의연령에맞게제작되었는지를확인하는제도정도로이해하고있다. 즉, 사전에등급을확인하도록함으로써부적절하게제공하는사업자에대한제재를통해서이용자에게적합한게임물을제공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는점이다. 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취지는이용자의선택성을높이고내용에있어서연령대별로청소년보호를위한게임물에대한통제를하도록하는데있다. 13) 이러한과정을통해서등급분류제도는 게임산업및청소년보호 의원칙을지켜나가는것이다. 14) 그러나등급분류제도가사전적으로엄격하게운용됨으로인해, 검열논란이잔존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15) 다만, 게임물이아닌영화 11) 헌법재판소 2007.10.4. 자 2004 헌바 36 결정. 12) 등급분류거부제도에대한위헌여부에대해서는문기탁, 스마트폰용게임콘텐츠개발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방안, 법학연구제 51 권제 4 호, 2010, 211 면. 13) 등급분류는해당콘텐츠의정보제공과청소년보호라는두가지목적을가지고있는데, 정보제공은연령별이용자층의경계를제시하고, 이용자층이이를근거로스스로선택할수있게하는것이다. 이는결과적으로청소년층과성인층의구분을필연적으로가져오게되어결국청소년보호의장치가된다. 고한다. 김민규, 등급분류대상으로서오픈마켓게임물의범주와정의, 2010 오픈마켓게임물등급분류개선방안세미나자료집, 2010.5, 5 면. 14) 김윤명, 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디지털재산법연구제 9 권, 2010[ 이하, 김윤명, 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 154 면. 15) 이처럼 한국사회에서심의제도나심의정책은표현을둘러싼맥락적접근보다는단편적이고형식적규제를, 의논과대화보다는주관적이고일방적판단을선택했던경우가많았다는측면에서검열의잔재를완전히청산하지못한상황 이라고지적한다. 이연정외, 영상물
320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의등급분류제도의위헌여부에서 연령확인 이라는사실행위에불과하기때문에등급분류제도자체가위헌이라고보기어렵다는헌법재판소의판결에따라, 게임물등급분류자체에대한위헌논란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등급분제도의취지는해당게임물을이용할수있는이용자에게게임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 사행성게임물이나등급에맞지않는게임물의이용을제한하도록하는것이라고하겠다. 또한게임법에서는 게임물내용정보 16) 를부가함으로써연령대에맞는게임물과해당게임물이갖는내용정보를제공함으로써게임의이용성을높이도록하고있다. 이상적인등급분류제도는규제보다는이용자의합리적이용성을높임으로써게임법의취지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17) 나. 등급분류강제주의의예외등급분류는강제주의원칙을따르고있으나게임법제21조단서조항을통해서, 그성질상등급분류의강제가필요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사전등급분류를받지않아도된다. 해당하는게임물에는 ⅰ) 중앙행정기관의장이추천하는게임대회또는전시회등에이용 전시할목적으로제작 배급하는게임물, ⅱ) 교육 학습 종교또는공익적홍보활동등의용도로제작 배급하는게임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ⅲ) 게임물개발과정에서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등을평가하기위한시험용게임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대상 기준과절차등에따른게임물, ⅳ) 게임물의제작주체 유통과정의특성등으로인하여등급위원회를통한사전등급분류가적절하지아니한게임물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다만, 제9항의기준에따른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일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ⅰ) 의경우에해당하는예외가될수있는국내의게임대회나전시회는대표적으로 G스타 18) 정도를들수있다. ⅱ) 와같은게임물은중앙기관이제작한게임물, 그리고게임물사업 등급분류의법적 제도적개선방안연구, 문화관광부, 2007, 10 면. 16) 게임물내용정보 라함은게임물의내용에대한폭력성 선정성 ( 煽情性 ) 또는사행성 ( 사행성 ) 의여부또는그정도와그밖에게임물의운영에관한정보를말한다 ( 게임법제 2 조제 2 호 ). 17) 김윤명, 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155 면. 18) 매년문화체육관광부의주관으로진행되는 G 스타는국제게임행사의일종으로, 현재 G 스타사무국은한국게임산업협회에두고있다. http://www.gstar.or.kr/ [2013.3.31. 일방문 ]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21 자가제작한게임물로서비영리목적으로제작된게임물에해당한다. 19) ⅲ) 의경우는실제게임을개발하는과정에서비공개 (CBT 20) ) 또는공개 (OBT 21) ) 형태로게임물에대한일반이용자의테스트를받는과정에서요구되나, 실제등급분류에준하여심의가이루어지는 시험용게임물확인제도 를도입하고있기때문에등급분류의예외라고보기는어렵다. ⅳ) 의경우는애플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와같은오픈마켓게임물을염두에둔것이다. 이와같이오픈마켓게임물에대해서는국가에의한사전등급분류의예외라고하겠으나, 이는정책적판단에따른것으로그내면에는사전강제주의가갖는한계내지문제점을인정한것이라고하겠다. 이러한이유때문에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는전면적인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에있어서중요한입법적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 3. 현행등급분류제도의문제점 현행게임법은게임물을이용에제공하기위해서는게임물등급위원회의사전등급분류를받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 등급분류를받지않은게임물을이용에제공할경우에는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왜냐하면현행법상게임물등급분류는국가에의한사전강제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이다. 등급분류는모든게임물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업계나개인개발자의자율성을담보하기가어렵다. 또한엄격한등급분류기준을제시하고있기때문에표현에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국가에의한사전강제주의를채택하고있는현행게임법상등급분류제도는사업자및개발자의표현의자유, 영업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다분하며, 실제게임물을이용하는이용자에게는게임할권리의침해를가져올수있다. 해외의상황을보면, 국가에의한강제등급분류제도를채택하고있는나라는 19) 그러나, 기업이영리를목적으로기능성게임물을제작한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점에서한계라고하겠다. 20) Closed Beta Test 의약어로개발중인게임의테스트를위해서일정한이용자를선정하여비공개의게임서버를이용하여게임을테스트하는것을말한다. 21) Open Beta Test 의약어로, 서비스예정인게임의테스트를위하여일정한이용자를선정하여공개된게임서버를이용하여게임을테스트하는것을말한다. CBT 와는달리 OBT 는게임물등급위원회의사전등급분류를거쳐야한다.
322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그리많지않는것으로보인다. 22) 이러한상황과비교할때, 우리는글러벌스탠더드 (global standard) 와충돌된다는점에서국가에의한사전적강제등급분류제도는문제가있다고하겠다. 또한, 해외에서제공되는 SNS 게임물및오픈마켓게임물의경우에는국내서비스를염두에두고게임물을제공함에도불구하고, 사전등급분류를받지않고있다는점이다. 실제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법적대상이된다고하더라도, 강제할수있는수단이없기때문에결국국내사업자에대해서는강한규제를집행하면서, 해외사업자에대해서는규제권한을행사할수없다는한계에직면하고있다. 이는형평성에대한문제로, 국내사업자에대한역차별로작용하게된다. Ⅲ. 스마트플랫폼활성화를위한오픈마켓등급분류제도 1. 오픈마켓등급분류제도의평가 기존의등급분류대상이되는게임물과비교하여, 오픈마켓용게임물은개인이개발하여유통시키는소위 1인창조기업 형태로제작 유통되는경우가많다. 게임법에따르면모든게임물은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게임물등급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야했다. 전병헌의원이발의한게임법안의입법취지내용을보면 최근게임물관련사업자또는개인이컴퓨터나모바일등을통하여자유롭게게임물을판매하고구매하는시장인게임물오픈마켓이활성화되고있지만, 이에관한법적근거가명확하지아니하다. 세계적으로는애플의앱스토어, 구글의안드로이드마켓등이활성화되면서새로운마켓플레이스로오픈마켓이새로운시장을열어가고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게임물등급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야게임을유통할수있는상황에서애플, 구글등세계적오픈마켓서비스의게임서비스를중단하고, 국내이용자는이용국가를해외임의의국가로변경해해당오픈마켓의게임을이용하고있는등법과현실의괴리가이뤄지고있으며, 국내의오픈마켓시장활성화에도걸림돌이되 22) 중국의등급분류와관련해서는叶慧娟, Research on the Necessity for China to build Online Game-rating System, 中韓文化産業立法硏討會, 2013, 157 面이하참조.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23 고있다. 또한, 오픈마켓에서유통되는게임물의경우대다수의게임들이저용량에단순한내용이다수일뿐만아니라, 그종류가다양하여게임물등급위원회의등급분류절차가불필요하고번거로운경우가많이있다. 이에게임물오픈마켓과오픈마켓게임물, 오픈마켓게임물서비스제공자의정의규정을신설함으로써그개념을명확히하고, 오픈마켓게임물의경우게임물등급위원회의등급분류대상에서제외하여오픈마켓게임물서비스제공자가자체등급분류를하도록함으로써오픈마켓게임물의거래를활성화하여게임산업의발전을기하려는것이다 23) 고밝히고있다. 모바일환경과스마트폰의보급으로말미암아다양한콘텐츠가만들어지고있지만, 유통될수있는플랫폼의한계때문에법제도의개선이필요하게된것이다. 이처럼모바일게임물의비중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기존의법과제도가새로운유형의콘텐츠제작 유통에제약이된다면관련산업의발전과이를통한문화의향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관련부분에대한합리적인개선을통하여게임등콘텐츠의창작을진흥하고이를통해산업과문화의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에대한논의과정에서사전등급분류제도의개선방향은다음과같이크게두가지로나누어졌다. 첫째, 현행게임법제21조의사전등급분류제도를유지하면서심의절차를간소화하고신청자격을완화하여오픈마켓용게임물의유통과관련된불편과제약을최소화하는방안이며, 둘째, 게임법의개정을통하여오픈마켓용게임물의경우사전심의의예외를두는방안이다. 이경우오픈마켓사업자등이자율적으로게임물의등급을분류하여관련내용을내용표시한후유통시킴으로써오픈마켓용게임물이가지는특수성을최대한반영할수있게된다. 실제입법은후자로결정이이루어진바있다. 24) 23) 전병헌의원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9426, 2010.9.27. 24) 구글이나애플과같은해외오픈마켓사업자들은자국에서사전심의를받지않는것을국내에서적용받는것에대한상당한부담을가져온것이사실이며, 실제 2011 년 10 월및 11 월에오픈한애플이나구글의입장에서도국내법의규제를수용하는것에대해상당한부담을가졌던것으로볼수있다.
324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2. 오픈마켓등급분류제도의의의 가. 오픈마켓의특성국회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서대안으로제시한법안의제안이유를보면, 최근온라인, 모바일게임분야에서영세콘텐츠개발자및개인콘텐츠제작자가직접자신이만든프로그램을고객에게서비스할수있는오픈마켓시장이세계적으로활성화되고있는추세이나, 현행법체계하에서는게임물등급위원회의사전등급분류를거쳐야게임을유통할수있어국내의오픈마켓시장활성화에도걸림돌이되고있다. 이에개정안은오픈마켓게임물등 제작주체 유통과정의특성 25) 상게임물등급위원회의사전등급분류가적절하지않은게임물은게임물을유통하는자등이자체적으로등급분류를할수있도록하며, 게임물의사행적운영방식과불법프로그램등을통한정상적인게임이용방해행위에대한제재의근거를마련하려는것 26) 이라고밝히고있다. 실제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의의의는민간게임서비스제공자에의한등급분류를자율적으로시행한다는점이다. 다만등급분류기준등에대해서는게임물등급위원회와협의한것이기는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의엄격한기준이아닌각사의고유한정책적특성이반영된심의기준에따라서심의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민간자율등급분류의성격을갖는다고하겠다. 그렇지만일부영역에서는게임물등급위원회보다더엄격한기준을설정하거나, 또는기준과는달리운영정책상심의기준을넘어서는등록기준을통해서특정게임물의유통을제한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자율등급분류제도에대한운영노하우가아직은일천한것이그이유라고생각된다. 따라서, 오픈마켓사업자도자율등급분류제도의취지를보다적극적으로이해하고이를활용하려는의지가필요하다고본다. 단순하게기존의심의절차에대한답습을따르는것은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의입법취지를몰각하는것으로볼수 25) 오픈마켓게임물의제작주체및유통과정의특성에대해서는황승흠, 오픈마켓게임콘텐츠유통에대한법제도적검토, 2010 오픈마켓게임물등급분류개선방안세미나자료집, 2010[ 이하황승흠, 오픈마켓게임콘텐츠유통에대한법제도적검토 ], 23-24 면 ; 김종일, 제작주체 유통과정특성을반영한등급분류개선방안에대한의견, 2010 오픈마켓게임물등급분류개선방안세미나자료집, 2010, 61-62 면참조. 26) 위원회대안은 2011.3.11 일자로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2011.4.5 일자로공포되었다.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25 있기때문이다. 27) 나. 오픈마켓등급분류를위한요건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의대상이되는게임물에대해청소년이용불가가아닌오픈마켓게임물등게임물의제작주체 유통과정의특성등으로인하여등급위원회를통한사전등급분류가적절하지않은게임물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해서는사전등급분류의예외를규정하고있다 ( 게임법제21조제1항제4호 ). 28) 실제오픈마켓게임물은제작이용이하기때문에 1인창조기업의대표적인예라고하겠다. 다만, 개인이개발하여유통시키는플랫폼이한정될수밖에없기때문에이에대한산업정책적인지원이필요했던것이라고하겠다. 물론, 기존의메이져개발자들도오픈마켓이새로운시장으로서역할을기대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투자및지원이있었던것도사실이다. 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는누구나자유롭게게임물을제작하여시장에유통시킴으로써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점에서대상의제한이없어야할것이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에서는오픈마켓의범위를상당히제한적으로해석하였고, 그범위를시행령에서이동통신단말기를통해서제공되는게임물로한정시켜버렸다. 29) 즉, 게임법시행령에서는오픈마켓의대상이되는게임물을 ⅰ) 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기간통신사업의허가를받은자가제공하는기간통신역무에의하여제공될것, 30) ⅱ) 온라인오픈마켓등전자상거래중개로제공될것, 31) ⅲ) 이동통신단말기기또는이동통신단말기기 27) 오픈마켓사업자는등급및표시내용에대해서 1 개월이내에위의사항에대해게임물등급위원회에보고토록의무화하고있다. 또한등급표시가적절하지않을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요청이나게임물등급위원회의직권으로등급분류토록하고있다. 28) 참고로, 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는사전등급분류의예외인것이지, 등급분류의무의면제가아니라는점이다. 29) 게임법시행령제 11 조의 4( 자체등급분류게임물 ) 법제 21 조제 1 항제 4 호본문에따른게임물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기간통신사업의허가를받은자가제공하는기간통신역무에의하여제공될것 2. 온라인오픈마켓등전자상거래중개로제공될것 3. 이동통신단말기기또는이동통신단말기기에구동되는것과같은종류의운영프로그램을사용하는무선인터넷접속단말기기에의하여제공될것 30) 오픈마켓사업자의범위에대한고민의결과로, KT 와같은기간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오픈마켓도범위에포함시키기위하여조문화한것으로생각된다.
326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에구동되는것과같은종류의운영프로그램을사용하는무선인터넷접속단말기기에의하여제공될것 32) 등 3가지요건을중첩적으로규정함으로써, 이러한요건을충족하는오픈마켓사업자를제한해버린것이다. 결국이렇게됨으로써, PC온라인오픈마켓사업자는수범대상에서제외되는결과를가져왔다. 동일한게임물임에도대상에서제외되는역차별을받게된것이다. 이는플랫폼과콘텐츠가융합되는환경에대한고려없이정책을입안한결과가아닌가생각된다. 동규정은 OS에의한 PC온라인과모바일플랫폼이융합되고있는상황을고려하지못한규정이기때문에재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3. 오픈마켓등급분류제도의한계 가. 제도자체가갖는내재적한계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는기존의심의제도갖는한계점을인식하고, 일부플랫폼이지만모바일플랫폼에서는오픈마켓사업자가자율적으로게임물에대한심의를통해서등급분류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 게임법은사전에등급분류를받지않은게임물을이용에제공할수없으며, 등급분류없이이용에제공하는경우에는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따라서, 일부예외를제외하고는사전등급분류를받아야한다. 그렇지만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에따라등급분류예외의대상이나범위가확연하게넓어졌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더욱이스마트폰환경은이미단순하게이동통신단말기로써의제한적기능을벗어나이제는 PC에상응하는기능과성능을가지기때문에플랫폼의융합이가속화될경우에스마트폰환경에서만의자율등급분류를인정하는것이제한적환경이될수있다. 만약그렇게되면자율등급분류의예외가더욱확대될수있으며, 현재의네거티브방식에서포지티브방식으로심의대상에대한구분이이루어질수도있을것이다. 실제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에대한논의가국회서진행되는과정 31) 전자상거래중개는전자상거래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개념이고, 또한오픈마켓자체가중개의개념을담고있기때문에굳이구별할필요성은크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32) 동규정은모바일과온라인플랫폼융합을담보할수있는규정으로보기어렵다. 윈도우즈 8 은모바일과온라인에서동일하게사용되는 OS 이기때문에본규정에따르면, 온라인플랫폼에서제공되는게임물도오픈마켓사업자에의해서등급분류가가능해지기때문이다.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27 에서도온라인 PC환경에서의오픈마켓도포함될수있도록여러가지노력을진행한바있으나, 이러한노력은스마트플랫폼환경만을위한것으로제한되었기때문에받아들여지지아니하였다. 그러나플랫폼융합에따라스마트플랫폼환경과온라인환경을다르게볼필요성이나실익이크지않기때문에스마트폰환경에서만의특혜라고할수있는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는더이상그기능을수행하기어려운환경에직면하게될것이다. 이에대한대안은결국전면적인자율등급분류제도라고할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자율등급분류제도에대한시금석은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가될것이며, 이미법적인근거와명확한선행제도가있기때문에자율등급분류제도의흐름을부인할수없을것이다. 나. 셧다운제도에따른한계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에대한셧다운제가갖는한계는오픈마켓자체의운영을차단하는것이라기보다는, 모바일게임물이대상이되면오픈마켓사업자나이동통신사업자와같은플랫폼사업자는자신의플랫폼에대해셧다운제도를도입해야한다. 다만, 모바일게임물에대해서는셧다운제의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당장문제라기보다는게임트렌드가모바일플랫폼으로이전하고있으며, 향후 2-3년내에상당부분을차지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고하겠다. (1) 강제적셧다운제도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가도입된이후에여성가족부주도로청소년보호법이개정되어, 게임서비스제공자는자정이되면만 16세미만의청소년에대해서는게임물을이용할수없도록강제하고있다. 이러한규제는게임서비스사업자의영업의자율성을침해하는것임은물론, 게임물의이용자인청소년의행복추구권내지문화향유권, 그리고자기통제권등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스마트폰환경에서제공되는게임물에대해서는 2년의유예기간을두었기때문에오픈마켓사업자가셧다운을시행할의무를지는것은아니다. 다만, 이후에는재평가를통해서유예여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지금의스마트폰환경은보편화되어있을가능성이크기때문에셧다운제도가폐기되지않는이상스마트폰게임물에대한강제적셧다운은벗어날
328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수없을것이다. 33) 이러한참혹한규제는세계어느나라에서도찾아볼수없으며, 문화및콘텐츠에대한몰이해에근거한것으로밖에볼수없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5월 19일공포된개정청소년보호법 ( 시행 2011.11.20.) 에서는강제적셧다운제적용대상을제23조의3 제1항을통해 정보통신망을통하여실시간으로제공되는게임물 ( 인터넷게임 ) 이라고규정하고있다. 34) 이에따르면, 정보통신망에접속하여게임물이실시간으로다운로드되고실행되는경우, 온라인 PC 게임물, 모바일 ( 스마트디바이스 ) 게임물, 비디오, 콘솔게임물뿐만아니라, SNS를통해제공되는게임, 플래쉬게임, 교육용 기능성게임등모든인터넷게임이규제대상에포함된다. 다만, 적용의유예및제외되는게임물은기본적인원칙은심각한인터넷중독의우려가없는기기로써, 비영리를목적으로제공되고개인정보를수집또는이용하지않는게임물및게임법제21조제1항제3호에따라등급분류를받지않는게임물중시험용게임물은강제적셧다운제의대상에서제외된다. 그렇지만이러한유예의단서는청소년보호법부칙조항 35), 부칙시행령 36) 및여성가족부의유권해석에 33) 모바일게임물이대상이되는지여부에대한 2013 년도평가에서는강제적셧다운제의적용이유보된것으로보인다. 실제여성가족부에서는평가지표를산정하기위하여상당한금액의연구비를사용하였으나, 현재진행중인강제적셧다운제도의헌법소원을이유로그결과보고서를공개하지않고있다. 34) 청소년보호법제 23 조의 3( 심야시간대의인터넷게임제공시간제한 )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게임물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실시간으로제공되는게임물 ( 이하 인터넷게임 이라한다 ) 의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 22 조에따라부가통신사업자로신고한자를말하며, 같은조제 1 항후단및제 4 항에따라신고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는 16 세미만의청소년에게오전 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인터넷게임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제 1 항에따른심야시간대인터넷게임의제공시간제한대상게임물의범위가적절한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 년마다평가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35) 청소년보호법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3 조의 3 제 1 항의개정규정에따른인터넷게임중심각한인터넷게임중독의우려가없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기를이용한인터넷게임에대한심야시간대제공시간제한에관한부분은공포후 2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36) 청소년보호법부칙제 1 조에대한시행령제 42 조 ( 심각한인터넷게임중독의우려가없는기기 )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제 10659 호부칙제 1 조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기를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제 3 항제 1 호에따른기간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이동통신단말기기 2.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제 3 항제 1 호에따른기간통신사업자가무선으로제공하는기간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29 근거하기때문에수범자에게는상당히예측가능성이떨어진다고볼수있다. 먼저적용유예는스마트폰, 테블릿PC는 16세미만청소년의보급률이낮아심각한중독의우려가없다는관계부처등의의견을반영하여셧다운제적용을 2년간유예하였고, 콘솔기기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게임산업협회등의요구를수용하여적용을유예하되, 게임이용에추가비용이요구되는경우에대해서만셧다운제를적용하기로하였다. 또한, 비영리를목적으로제공되고개인정보를수집하지않는일부게임물에대해서는셧다운제적용을유예하기로하였다. 즉, 게임법제21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등급분류를받지않는게임물중게임대회ㆍ전시회용게임물, 교육ㆍ공익홍보용게임물이이에해당한다. 여기에는게임법상게임물이아닌것, 그리고정보통신망을통해제공되지않는게임물이대상이된다. 37) 그러나, 강제적셧다운제의입법취지는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있으므로, 중독 에대한과학적규명과게임물특성등에대한고려없이게임셧다운제를일괄적으로적용하는것은제도의실효성을담보할수없다는우려가제기된다. 특히게임물의범위를명확히규정하지않는경우, 필연적으로모든인터넷게임이셧다운제의적용대상이되어과잉규제문제가발생하며, 게임플랫폼및서비스방식등각기다른게임콘텐츠별특성에대한고려없는일률적규제는평가의적정성을담보하기조차어렵게되며, 한편, 개인정보보호및개인정보수집최소화라는글러벌정책방향에따라현재개인정보를보유하지않고서비스하는게임이상당수이고, 실제기술적으로강제적셧다운제를적용하기불가능한경우도있음은부인할수없을것이다. (2) 선택적셧다운제도여성가족부의강제적셧다운제도도입이후에문화체육관광부는게임에대한주무부처임을자처하면서선택적셧다운제도를도입하였다. 동제도는게임법에근거하고있으며 38), 자정부터 6시까지게임을강제로접속하지못하게하는강 통신역무를이용할수있는휴대용정보단말기기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5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게임기기자체만으로는오락을할수없는기기.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게임물을유료로제공받는경우는제외한다. 37) 심야시간대인터넷게임의제공시간제한대상게임물범위, 여성가족부고시제 2013-9 호, 2013.2.20. 개정.
330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제적셧다운제도와는달리, 선택적셧다운제도는부모나청소년이자발적으로게임이용제한시간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게임서비스제공자는상당한비용을투여하여시스템을개편하기도하였다. 청소년보호법에의해모바일게임물에대해서는선택적셧다운제도의적용은유예되고있다. 39) (3) 쿨링오프 (cooling off) 40) 제도및강화된강제셧다운제도여성가족부와문화체육관광부와는별개로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게임물의이용을법적으로제한하고자하는정책을검토하였으며, 18대국회에서는실제교육과학기술부의주장이반영된법안이발의된바있다. 41) 동법안에서는인터넷게임물을연속해서 2시간, 하루에이용할수있는이용시간을 4시간으로제한하고있으며, 대상은모든인터넷게임물로하고있다. 다만, 동법안은 18대국회의회기만료에따라자동폐기된바있다. 이와별개로, 19대국회에서는강제셧다운제도를더욱강화하는법안과사업자에게매출액의일부를부담시키는법안도각각발의되었다. 강제셧다운제강화법안은청소년에게제공되는인터넷게임제공시간을오후 10시부터익일오전 7시로확대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으며, 42) 매출액을부담시키는법안은연간매출액의 1% 범위내에서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으로징수토록하고있다. 43) 손인춘의원에의해발의된중독법안및부담금법안은지금까지의게임이용제한제도와는비견할수없는파장력을가져오는내용을담고있다는점에서게임산업에대한이해는별론으로하고, 게임이갖는성격과등급분류가의도하는헌법적가치를훼손한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할것이다. 38) 게임법제 12 조의 3( 게임과몰입 중독예방조치등 ) 에따르면, 회원가입시실명ㆍ연령확인및본인인증, 청소년의친권자등법정대리인의동의, 청소년본인또는법정대리인요청시게임물이용방법, 이용시간등제한, 제공되는게임물이용내역의고지, 과도한게임물이용방지를위한주의문구게시, 이용화면에이용시간경과내역표시등을의무화하고있다. 39) 만약청소년보호법에서대상으로포함될경우에당연히게임법도포함하게되는구조로입법화되어있다. 40) Cooling-off 라는표현은교육과학기술부에서사용한개념으로, 민법상의청약철회와는전혀다른개념이라고하겠다. 쿨링오프제도에대한언론기사내용은 2012.2.6. 일자, 파이넨셜뉴스참조. 41) 박보환의원대표발의, 초 중등학생의인터넷게임중독예방및해소에관한특별법안, 의안번호 14634, 2012.2.6. 42) 손인춘의원대표발의,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 의안번호 3263, 2013.1.8. 43) 손인춘의원대표발의,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법률안, 의안번호 3262, 2013.1.8.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31 다. 정리이상과같이, 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가갖는한계는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제외한연령등급중, 모바일게임물에만한정된다는점에있으며, 이는다른게임물과의형평성에서도논란이되고있다. 온라인게임의모바일화내지는스마트폰이나테블릿 PC와같은모바일플랫폼이기존온라인플랫폼과융합되거나동기화되는상황에서차별적취급은의미가없다고본다. 물론셧다운제도가현재는모바일게임물에제외되고있으나, 융합환경에서적용될수밖에없다는점에서게임물의모바일플랫폼으로이전되는상황에서업계의규제가강화된다는점에서문제가아닐수없다. 이처럼게임물에대한규제가다양한부처에서진행되고있어, 게임물에대한주무부처가중심이되어합리적인규제를위한규제일원화정책을이끌어야할것으로보인다. Ⅳ. 전면적자율등급분류제도도입에대한검토 1. 전면적자율등급분류제도의평가 게임물의제작이나서비스에있어서중요한것은게임물이담고자하는게임성을발현시킬수있어야한다는점이다. 그것이인간의본질에대한헌법적가치를훼손하는정도의것이아니라면, 검열을통해서제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또한, 검열이아니더라도사업자를규제하게되면, 사업자는자신의형사처벌을면하기위해서개발자에게표현을완화하도록지시할수밖에없기때문에결국은사전에국가기관이개입하는것은자발적검열이이루어질수밖에없다고본다. 따라서, 이러한자발적검열조차도차단하기위해서는자율적인등급분류제도가도입되어야할것이다. 우선영업상의자유및표현의자유등의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고하겠다. 이러한필요성이외에모든게임물에대한사전심의의한계가있으며, 이는과다한비용이발생하는원인이라고하겠다. 아울러, 심의하는전문위원과등급분류위원들의전문성부재에따른합리적인판단을내리기어렵다는점이다. 결국, 자율적인등급분류제도는게임물의창작활성화를이끌수있으며, 해외의게임물과의경쟁에있어서도경
332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쟁우위를점할수있을것이다. 다만, 현재의등급분류제도가갖는청소년보호에대한기본원리에대한훼손의우려에대해서는달리보아야할것이다. 자율등급분류제도가청소년보호원리를배제하는것이아니라는점, 사후관리제도는엄격하게국가에서이루어지는구조에는변함이없다는점, 사업자의자율규제는더엄격한기업의사회적책임 (CSR) 44) 과맞물려서후퇴될수없다는점에서그가치가훼손될여지는없다고본다. 또한, 시장에서이루어지는선택은다른어떠한규제보다효과가크기때문에이러한시장을통해서유해물에대한필터링을기대할수도있을것이다. 2. 자율등급분류제도의의의 가. 의의민간영역에서자율등급분류제도가도입될경우의효과는게임개발자의자율권이확대될수있다는점이다. 왜냐하면지금까지사전적으로강제되는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에따른게임물의창작의자유와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줄어들수있기때문이다. 45) 물론자율등급분류제도가무한범위의자율이아닌기업의사회적책임을더높이게된다는점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그렇기때문에사회적책임이라는측면에서자율등급분류제도는기업스스로가진행하는자율규제로서의의미를지니게된다. 46) 자율등급분류제도의의의는등급분류제도가규제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닌실제유통되는게임물의적정등급을확인하여, 게이머에게해당게임물의내용정보를제공하는데에있다. 따라서현행과같이게임물에대한사전적내용규제가아닌사후적으로게임의내용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심의제도가 44)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해서는송호신,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에대한배경과회사법적구현, 한양법학제 29 권, 2010; 정운용, 기업의사회적책임제고를위한입법론적제언, 기업법연구제 25 권제 3 호, 2011 등참조. 45) 이러한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에대한국회검토보고서에서는 게임물에대한자율등급분류제도를도입함으로써게임물의창의성제고와영업활동의활성화도모 할수있다고분석하고있다. 최민수, 게임법전부개정안검토보고서, 2009.2, 1 면. 46) 또한게임법개정안에서는 등급관리책임자 제도의도입을규정하고있다. 게임물로인하여발생하는문제에대한책임원칙을강화하겠다는취지로보이며, 이와유사한제도로는정보통신망법상개인정보관리책임자제도나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제도가있다.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33 운영되어야함은재론의여지가없다고본다. 47) 그렇지만자율등급분류제도에대해국가나규제기관이지금까지의규제정도나방법을답습하거나, 가이드라인을제공하게되면이는자율등급분류제도의의의를훼손하게되는문제가있다. 48) 내용수정신고제도의경우도국가에서강제하는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면지금까지의문제점을답습하게되는우를범하게될것이다. 49) 현행등급분류제도가국가에의한사전강제주의라고한다면, 자율등급분류제도는민간에의한자율적등급분류라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이로써개발자들은자신이개발하고있는게임물에대한표현의자유를확보할수있다는장점을갖게된다. 아울러, 게임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갖는전문가들에의한심의를진행한다는점에서효율성을담보할수있으며, 현행과같이심의기간이 2주이상소요되는것과는달리시간을단축시킬수있다는점에서시간에대한비용을줄일수있다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 그렇지만무엇보다도개발자가자신이개발하고자하는게임물에대한표현의자유를최대할살릴수있다는점, 표현의자유영역과영업의자유영역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규제를탈피할수있기때문에산업적측면에서효율성을담보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나. 자율등급분류제도의법적성질및현황자율등급분류제도의법적성질은사전에국가의강제적인등급분류제도가아닌민간영역에서자율적인심의기준을통해진행하는등급분류제도라고할것이다. 지금과같이정부나국가기관에서진행하는심의제도가아닌민간에 47) 물론그렇다고하더라도공적규제영역에서다루어져야할사행성게임물에대한확인제도는여전히유효하다고본다. 그러나문제는자율등급분류제도하에서사행성게임물의확인을어떻게진행할것인지에대한것이다. 엄밀히말하자면사행성게임물은게임법상게임물이아니다. 따라서사행성게임물에대한확인제도는다른법령으로이관할필요가있다. 그렇지않고서는게임물에대한전면적인자율등급분류제도의운영이지장을받을수있다. 결국민간영역에서이루어지게될자율등급분류제도의성공여부는사행성게임물에대한차단의정도와도관련됨을알수있다. 따라서현재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논의에있어서사행성게임물의처리에대한정책적판단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48) 조인혜외, 스마트폰시대, 게임심의정책의현황과과제, 전자신문, 2010, 33 면. 49) 김윤명, 게임물의창작활성화를위한게임법상내용규제검토, 법학연구제 52 권제 2 호, 2011.5, 552 면.
334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서자기비용으로심의를진행하는것이라고할것이다. 또한, 자율등급분류제도는민간에서자율적으로진행하는자율규제와같은성질도갖는다고본다. 해외의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제도는자율등급분류제도가우위에있는것으로보인다. 50) 유럽연합의 PEGI 51), 미국의 ESRB 52), 일본의 CERO 53) 등이민간에서자율적으로등급분류를진행하고있다는점에서글러벌스탠더드에맞는제도라고본다. 다만, 독일은청소년보호법상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54) 라는별도의등급분류기관에서등급분류를진행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55) 3. 자율등급분류제도도입시예상되는문제점및이에대한법적검토 자율등급분류제도가갖는우려도있으며, 그러한우려는현실적인것도있으며경험을통해서학습한것도있다고본다. 따라서, 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시에예상되는다양한문제점들에대해열거하고, 이에대한검토를통해서합리적인자율등급분류제도가될수있도록제안하고자한다. 50) 실제해외기관의등급분류현황에대해서는김민규 홍윤진 박태순, 세계게임심의제도의추세및함의, 5 면이하참조. 51) 벨기에에소재하고있는범유럽게임정보 (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PEGI) 는유럽의컴퓨터 비디오게임등급심의단체이며, 유럽인터랙티브소프트웨어협회 (ISFE) 에의해 2003 년 4 월출범하였다. http://ko.wikipedia.org [2013.3.31. 방문 ] 52) 미국 LA 에소재하고있는오락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ESRB) 는미국과캐나다에서사용되는게임물등급심의체계이다. 1994 년에 IDSA( 현재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 와함께창설되었다. http://ko.wikipedia.org [2013.3.31. 방문 ] 53) 특정비영리활동법인컴퓨터오락등급기구 (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レーティング機構, 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 CERO) 는일본내컴퓨터 비디오게임의내용을심사하여, 이용가능한연령정보를제공하는민간자율심의기구이다. 2002 년 7 월에설립되었다. http://ko.wikipedia.org [2013.3.31. 방문 ] 54) USK 에관한사항은황승흠, 오픈마켓게임콘텐츠유통에대한법제도적검토, 21 면참조. 55) 참고로, 필자는 2010 년도에 PEGI 와 USK 를방문하여실제현황을살펴볼기회를가진바있다. 특히, PEGI 시스템은등급분류기관에서게임물을심의하는것이아니라, 이미작성된설문지문항을등급분류를받고자하는자가체크하는방식을통해서진행하게되고, 그결과자동화된시스템을통해등급이결정되도록하고있다. 즉, 사업자나시민사회가수용할수있는객관화된지표를사전에개발하고, 이를시스템으로구현함으로써등급분류에대한객관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고하겠다. 향후우리나라도자율등급분류제도가시행된다면, 객관성확보를위해서고려해볼수있는방식이라고판단된다.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35 가. 등급분류제도의가치및객관성확보현재등급분류는청소년의보호와표현의자유를보장하면서, 게임산업의진흥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러한목적은등급분류제도가갖는헌법상의가치이기때문에민간영역에서자율등급분류를진행한다고하더라도바뀔수있는가치라고보기는어렵다. 영상물등급분류가민간에서이루어질경우에등급분류제도가갖는목적의변경이있을것이라는우려가있으나, 56) 이는제도가갖는취지를오해한것이라고생각된다. 등급결과에대한객관성확보에있어서도등급분류결정에대한시민단체의반발이예상될수있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와같이자율등급분류기구에서이러한반발을차단시킬수있을지의문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결국사업자는더욱엄격한기준을수립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렇지만일부사업자가기준을악용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부정을차단하기위해서는사후관리에대한강화가필요하지만, 사후관리가강화되는것은결국자율등급분류제도에대한신뢰가상실될수있다는딜레마가병존하게된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따라서등급기준을위한지표를통해서객관화된등급시스템의도입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현행등급분류심의과정에서는등급분류에대한명확한기준이외부에제시된바는없으며, 심의세칙에규정되어있으나대략적인가이드라인정도에불과하다고본다. 따라서인위적시스템의배제가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앞서언급한 PEGI의등급분류시스템과같이정형화된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나.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의대상여부현행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하에서도자율등급분류에서제외되는게임물은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이며, 아울러사행성게임물확인제도를통해서사행성게임물에대한사전확인업무는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진행토록하고있다. 그렇지만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대해서제외할필요성내지실익이그렇게크지않기때문에제외되는게임물을남겨두는것은큰의미가없다고할것이다. 물론, 이러한게임물을남겨놓은이유는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56) 정헌일, 영상물자율심의등급제동입방안에관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75 면이하참조.
336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대한사회적인식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나름설득력있는주장으로보이나, 이는사업자내지개발자입장에서게임법상이슈가될수있는내용이다른게임물과비교해서도많지않다고하겠다. 왜냐하면,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등급분류가이루어지면, 이는청소년에대한접근제한을게임법에근거하여이행하면되기때문이다. 실제심의과정에서사업자가청소년이용이불가한정도의게임물로인식하여심의를진행하는경우라면문제라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하에서의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대한제외는정책적, 법적측면에서의미있는결정이라고보기어렵다고하겠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상다른법률에근거하여심의를받지않는내용에대해서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보호위원회의심의조항이문제가될수는있을것이다. 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의한심의문제음반에대해서는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음악법 이라함 ) 이제정되기전에는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등급분류를받았으나, 음악법이제정되면서자율적인등급분류를하도록별도등급분류규정을두지않게되었다. 그러자청소년보호위원회는청소년보호법에근거하여음반에대한등급분류를강제하게되었다. 57) 이는문화체육관광부가추진했던자율등급분류에대한철학을부처이기주의에따라훼손된대표적인사례가아닐수없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음반이갖는예술적표현에대해맥락과의도를살피는것이아닌 술, 담배 와같은단어가포함되었는지에대한단순한기계적인심의를진행함으로써예술이나표현에대한헌법적가치를훼손하고있다는점에서문제가아닐수없다. 실례로, 가수싸이의 라잇나우 가유해매체물로지정되었으나, 강남스타일이유투브 (youtube.com) 를통해서해외의극찬을받으면서언 57)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심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해당매체물의윤리성 건전성을심의할수있는기관 ( 이하 " 각심의기관 "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하고있다. 또한청소년보호위원회는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각심의기관에서심의하지아니하는경우청소년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심의를하도록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 7 조 ).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37 론에서문제점을지적하자, 유해매체물의판정을철회한바있다. 58) 청소년보호라는가치를담보하기위한기준이전혀객관적이지않다는점을스스로반증한예라고하겠다. 이처럼객관성을담보하지못한청소년보호위원회의등급분류를통해서게임물의자율등급분류의입법취지가훼손되어서는아니될것이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이추구하는기본적인취지가유해매체물의유통제한이라는점은이해될것이나, 게임물하나하나가갖는맥락성이나콘텐츠에대한이해가전혀없기때문에게임물등급위원회의시스템과비교할수없는규제시스템으로작용할것으로예측된다. 입법을통해서자율등급분류기구에서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의등급분류가가능하게된다면, 법상등급분류기구를지정하여게임물의유해성을심의할수있도록하게되면청소년보호법제7 조의단서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개입할수는없을것이다. 물론민간기구의성격에대해문제제기를할가능성도있다고본다. 그러나, 민간기구에서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대해서도등급분류를받을수있도록하게된다면, 기구성격에대한논란은크지않을것으로본다. 더욱이이러한논란을사전적으로차단할수있는방법으로는게임법에명문으로청소년보호위원회의개입을제한하는형태로입법을추진하는방안이합리적일수있을것이다. 라. 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의존치여부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는제작주체및유통과정의특성때문에정책적으로이루어진것이며, 이러한특성은전면적인자율등급분류제도가시행되더라도여전히유효할것이다. 따라서, 오픈마켓게임물에대해서는오픈마켓사업자가자율적으로진행하는시스템으로유지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다만, 오픈마켓게임물은모바일게임물로간주되기때문에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도등급분류가가능하다. 따라서, 각각의오픈마켓에서등급분류결과가상이하게나올수있기때문에일관된등급분류를받기위해서라도사업자가선택적으로자율등급분류기구에서도등급분류를신청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각각의오픈마켓에서등급분류를받을경우에는서로상이한등급이결정될수도있어사업자에게는부담이될수있기때문이다. 58) 황창근외, 청소년보호를위한효율적인등급제도개편방향연구, 영상물등급위원회, 2012, 50 면.
338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마. 아케이드게임물의포함여부소위오락실용게임기기를말하는아케이드게임물의자율등급분류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왜냐하면아케이드게임물에대해서는이미 1990 년대에사단법인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서자율등급분류형태로진행되었으나, 제도를악용한사례가많아등급분류권한을회수한바있기때문이다. 더욱이, 2007년즈음의사행성논란에중심이되었던 바다이야기사건 59) 도여전히아케이드게임물에대한부정적시각을견지하게만드는사안이라고하겠다. 아케이드게임물은특성상전체이용가내지는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구분되어있다. 아케이드게임물은사전등급분류에서문제가발생하는것이라기보다는등급분류받은게임물을임의로개변하여이용에제공하는것이문제라고하겠다. 이러한문제에도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도에아케이드게임물에대한민간등급분류기구에서등급분류가가능하도록입법예고된바있으며, 일반게임물과형평성논란때문에동일한수준의등급분류정책을펴나갈것으로보인다. 60) 바. 사후관리방안자율등급분류제도가도입되더라도, 일정규모이상의사업자는등급분류결과에대한재량권의행사보다는객관성확보에치중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개인개발자나중소개발자는자율등급분류제도를악용할소지가있다. 이들은등급분류와다른게임물을제공할경우도있으며, 등급분류과정에서정확한정보를제공하지않음으로써적정결과를회피할개연성도있다. 따라서이렇게자율등급분류제도를악용하는사업자에대해서는형벌을포함한공적영역에서의사후관리가필요하다고본다. 61) 아울러, 자율등급분류기관에서협약 59) 바다이야기사건이란 바다이야기, 황금성 과같은성인용아케이드게임기기를등급분류를받은것과달리상품권환전이가능하도록하게함으로써사행성논란이되었던것을말한다. 동사건에대해서는김윤명, 게임물의사행화규제및그타당성검토, 정보법학제 16 권제 3 호, 2012, 236 면참조. 60) 향후, 자율등급분류에대해서도아케이드게임물도포함시키는것이아케이드산업을위해서나, 게임산업간의형평성을위해서도타당하다. 다만, 아케이드게임물은다른게임물과는달리엄격한사후관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본다. 61) 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에따른사후관리의강화에대한필요성은김윤명, 게임물등급분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39 (contract) 을맺고, 구체적인규범을제시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자율등급분류기관은사업자와사후관리에대한엄격한기준의준수계약을체결하고, 이기준을위반할경우에위약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며, 시장에서출시될수없도록하는것이다. 62) 이처럼사후관리기능에대해서는자율등급분류제도의탄력성확보라는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고본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사전등급의완화에따라사후관리가강화될필요가있기때문이다. 4. 자율등급분류기구설립 운영에관한문제점및이에대한실무적검토 자율등급분류제도가민간영역에서도입될경우에자율등급분류기구에서고려해야할몇가지사항을아래와같이열거할수있을것이다. 자율등급분류제도가갖는경제성에대한분석및실제자율등급분류제도를통해서직간접적으로얻을수있는이익에대한평가라고하겠다. 실제수범자라고할수있는게임개발자의입장에서현재의국가에의한강제심의제도와의차이를느끼지못하거나문제라고생각되는경우에는제도의도입취지자체가몰각될수있기때문에구체적인기구의정체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가. 자율등급분류기구의역할자율등급분류기구는현재의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가수행하였던게임물에대한평가기구와는달라야한다. 등급분류자체는파편화된요소하나하나에대한검토가아닌, 게임물이갖는의도성과맥락성을파악하여등급분류가진행될수있도록등급분류기준과시스템을구성하여야한다. 이를위해전문성과객관성을확보하여야하며, 이를통해실제게임이용자를위해필요한게임물에관한정보를파악하고, 이를이용자에게제공하는역할을하여야한다. 현행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가추구하는가치인게임산업의진흥을위한역할과이용자보호를위한역할도자율등급분류기구의기본적인기능중하 류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179 면참조. 62) 실제, PEGI 시스템은규약을위반하는경우에는무거운벌금을부과하거나, 또는시장에서게임물을출시할수없도록강제하고있다. 최주호, 게임물등급분류의자율규제방안에관한법제도적연구, 국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1, 85-86 면참조.
340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나라고하겠다. 자율등급분류기구의효율적운영을위해필요한재원을확보할필요가있으며, 이는자율성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공적기구에서등급분류를할경우에발생하는문제는검열이라는점이지만자율등급분류기구는검열의이슈를해소할수있으나, 실제사업자에게부담이될수있는재원의해결은중요한문제가아닐수없다. 해결방안은사업자의예산분담일수있으나, 이또한객관성문제에서자유로울수없을것으로보이며, 따라서수수료의현실화방안과 G스타의수익기금을사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나. 자율등급분류제도의경제성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에따라개발자내지심의주체에부담될수있는비용의문제이다. 초기에는조직이나시스템에대한비용이소요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이러한초기부담을어떻게할것인지는중요한문제가아닐수없다. 민간영역에서진행되는사안이므로, 운영에필요한예산을민간에서부담해야하기때문에사업자의부담이예상된다. 실제, 2012년도에민간등급분류기구의지정신청이 2차례진행된바있으나, 지정이이루어지지못한바있다. 이는민간기구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재원을마련하지못한것이주된원인이라고하겠다. 현행게임법은등급분류제도의민간위탁에관한규정을담고있으나, 이는자율성이나재량성을부여한것이아닌게임물등급위원회의등급분류업무를단순하게민간에서위탁할수있다는취지라는점에서자율성이인정되지는않는이유도있다. 63) 따라서, 위탁형태로민간기구를지정할수있기때문에위탁수수료를민간기구에지원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64) 이러한비 63) 민간위탁의법적근거는정부조직법과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들수있다. 실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한사무등에대해서는민간위탁이가능하며, 행정안전부의민간위탁처리지침에는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요하는연구, 조사및검정기능에대해서민간위탁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위탁방식에는법정위탁방식과계약위탁방식으로구분된다. 실제, 민간등급분류기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법정기관에위탁한것이아니기때문에계약위탁방식이라고하겠다. 64) 민간위탁은정부가수행하는서비스제공방식의하나로, 정부가생산하여공급하던공공서비스를정부대신민간기관이소비주체인주민에게공급하는형태를의미한다고한다. 서재호외, 법률상민간업무위탁 지원기관지정현황조사, 국회예산정책처, 2012, 3 면참조.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41 용으로민간기구의안정화를유도하고, 사업자의합의를통해서운영비용을안정화시키는방안을마려하는것이민간에서자율등급분류제도를운영함에있어서필요한방법이아닌가생각된다. 등급분류재원과관련하여살펴볼수있는사례는 ESA와 ESRB의예라고하겠다. 실제 ESA는게임쇼등을통해서상당한수익을발생시키고있으며, 그수익중일부를 ESRB에지원하고있는구조이다. 따라서, 우리도 G스타의수익금의일부를등급분류재원으로조달할수있다면등급분류재원에대한문제는해결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다. 플랫폼및장르별이해관계의충돌아케이드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도자율등급분류에포함시키는것이산업간형평성에부합한다고본다. 또한, 플랫폼이융합되는환경에서과연플랫폼에따라별도의게임물로보아야하는지에대해의문이다. 실제등급분류심의규정에의하면콘텐츠중심성을표방하고있으며, 65) 이에따르면콘텐츠가동일하다면동일한등급이결정되도록한다는원칙을담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플랫폼이다르다고다른게임물로간주하여동일한등급분류를받도록하는것은등급분류가갖는취지와배치되는것이라고하겠다. 그결과, 사업자에게부담이될수있으며, 등급분류에따른사회적비용이발생하기도한다. 라. 글러벌등급분류기관과의연계게임물서비스가국경을넘어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국내로제한할수없다. 실제대법원도등급분류의범위를국내로한정할수없다는원칙을확인하고있기때문에해외게임물이라고하더라도국내이용자를대상으로할경우에는등급분류를받아야한다. 그러나등급분류를강제할수는없을것이 65) 게임물등급위원회등급분류심의규정제 6 조 ( 원칙 ) 게임물을등급분류함에있어다음각호와같은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1. 콘텐츠중심성 : 콘텐츠이외의부분에대해서는등급분류의대상으로삼지않는다. 2. 맥락성 : 전체적인게임물의맥락, 상황을보고등급을정한다. 3. 보편성 : 사회적통념에부합하는등급을정한다. 4. 국제적통용성 : 범세계적인일반성을갖는등급을정한다. 5. 일관성 : 동일게임물은심의시기, 심의주체가달라지더라도동일한등급을갖도록한다.
342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현실이라고하겠다. 따라서이러한현실을이해하고, 이용자에게최소한의내용정보를제공하기위한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고본다. 일례로, 각국의등급분류기구에서등급분류를받은게임물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신고만으로등급분류를받은것으로간주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안할수있을것이다. 66) ESRB에서추진하고있는내용이구체화될경우에실무적인협의를진행하고, 자율등급분류기구와협의를통해서적용한다면이에대한문제는없을것이다. 67) 다만, 각국의법제도나사회문화적특성이다르기때문에전면적으로수용되기는어려울것이나, 최소한의가이드라인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실제, 국내에서등급분류받은게임물의등급과해외에서서비스되는게임물의등급이동일한게임물임에도불구하고, 차이가나는것은지양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은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가담보해야할사안이라고생각된다. Ⅴ. 결론 지금까지게임물의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과관련하여, 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를중심으로현황에대해살펴보았다. 아울러, 전면적인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시에예견되는법적문제및실무적문제점에대해살펴보았다. 향후에는게임물은물론영화를포함한영상물의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에대한논의가예상된다. 자율등급분류는시장의필요에따른것이지만, 지금까지는규제정책에따라쉽게그논의를진행하지못한면이있다. 더욱이게임물은 IT기술의발전에따른규제정책이합리성을담보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IT기술의융복합환경에따라, 게임물이유통되는플랫폼의특성이게임물의성격을변화시키거나, 반대로플랫폼을변화시키는경우도있다. 대표적으 66) 실제, 미국 ESRB 에서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 International Application Rating Commit tee(iarc) 를설립하여국가별모바일게임물의등급분류표준화를추진중에있다고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등급시스템의글러벌단일화움직임, 글러벌게임산업트렌드, 통권제 13 호, 2012, 95-96 면참조. 67) 모바일을포함하여, 모든게임물에대해적용되는글러벌표준화를통해서등급분류시스템의한계를극복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문제는 IARC 가모바일게임물에한정된다는점이다.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43 로카카오나, 라인과같은모바일플랫폼을예로들수있겠다. 본고는플랫폼환경의변화에따른게임법상의등급분류제도의개선이라는접점을찾고자하였고, 그접점은오픈마켓자율등급분류제도가될것이며, 최종적으로는전면적인자율등급분류제도라고판단된다. 해외의등급분류는자율규제를원칙으로하여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고민에대해결론적으로지금까지등급분류의사전적강제주의는폐지되어야할것이다. 게임법상선례는오픈마켓등급분류제도에서찾을수있다. 이미, 모바일게임물에대해서는자율적으로진행하고있으며, 이러한상황에대해객관성부재나, 사업자의위법성등이전혀문제된바없다는점에서자율등급분류제도의이행에있어서도문제라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진행될자율등급분류에대한청소년보호법과의규제충돌에대한명확한영역조정이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입법론적으로 다른법령에도불구하고, 게임법상게임물에대해서는타소관법령의심의를받지아니한다 라는적극적인대응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자율등급분류제도가가장합리적인게임규제라는점에서등급분류제도에대한인식이필요하다고본다. 이를담보하기위해서는사후관리제도의운영을통한등급분류에대한가치가훼손되지않도록보완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만사후관리는공적기구에서는물론자율등급분류기구에서도엄격하게진행될필요가있다. 물론엄격한사후관리가자율등급분류의취지를훼손하거나민간의자율성을침해하는형태로이루어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등급분류제도는그자체의문제도물론있지만, 제도를운영하는기구에서제도를운영하는방식에도문제가있었다고본다. 그렇기때문에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은물론, 등급분류의합리성과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기구의구성과운영이필요하다고본다. 이러한자율등급분류의제도적취지가달성된다면사업자는게임물의창작활성화를도모하고, 이용자는게임의내용정보를자세하게확인함으로써게임물이갖는표현의자유를확대를통해새로운문화를향유하게될것이다.
344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참고문헌 김민규, 등급분류대상으로서오픈마켓게임물의범주와정의, 2010 오픈마켓게임물등급분류개선방안세미나자료집, 2010.5 김민규 홍윤진 박태순, 세계게임심의제도의추세및함의,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김윤명, 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디지털재산법연구제9 권, 2010 김윤명, 게임물의창작활성화를위한게임법상내용규제검토, 법학연구제 52권제2호, 2011.5 김윤명, 게임물의사행화규제및그타당성검토, 정보법학제16권제3호, 2012 김정환, 독일의청소년보호를위한연령등급제도와유해매체물목록제도, 경희법학제44권제2호, 2009 김종일, 제작주체 유통과정특성을반영한등급분류개선방안에대한의견, 2010 오픈마켓게임물등급분류개선방안세미나, 2010 문기탁, 스마트폰용게임콘텐츠개발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방안, 법학연구제51권제4호, 2010.11 서재호외, 법률상민간업무위탁 지원기관지정현황조사, 국회예산정책처, 2012 손상영외, 방송 통신융합환경에서의플랫폼경쟁정책, KISDI, 2009 이민영, 게임산업의규제에관한행정법적고찰, 정보통신정책제18권제14 호, 2006 이연정외, 문화산업진흥을위한영상물등급제도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이연정외, 영상물등급분류의법적 제도적개선방안연구, 문화관광부, 2007 이정훈, 게임물등급분류와실무상문제점, 중앙법학제11집제1호, 2009.4 정헌일외, 영상물자율심의등급제도입방안에관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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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가천법학제 6 권제 1 호 (2013.3) Abstract Self-rating System of Game Contents in Smart-platform Environment Kim, Yun Myung Ph.D. in Law, Kyung Hee University Game contents of the self-rating system introduced for discussion is expected. Self-rating system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market, but until now, in accordance with the policies of the regulatory advantage that could not be easily discussed. Moreover, due to regulatory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 game was not collated rationally. This paper looks for the contact, according to changes of the game rating in platform environment, that is the improvement of the rating system. The contact is the Open Market autonomous classification scheme, and finally will be a full-scale self-rating system. Self-rating system is the most reasonable regulations of the game, and we must work post-management to protect a value of self rating. The post-management, as well as some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done strictly in self-rating mechanism. Of course, it is undesirable to strict post-management and/or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self-rating system. Revitalizing the creation of game operators, users will be able to check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s of the game effect of institutional self-rating. It is expected that user will enjoy a new culture through the expan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스마트플랫폼화에따른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의도입방법 347 Key Words : rating system, game contents, open market, self-rating system, smart phone, game shut-down, platform 투고일 : 2013.02.20. 심사일 : 2013.03.26. 게재확정일 : 201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