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유의사항 단체안심상해보험 ( 메리츠일반 - 특종 / 상해 / 상해 B-1-1801A) 이가입자유의사항은일반적인보험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발췌한것이므로자세한사항및유의사항은해당약관 ( 보통약관, 특별약관 ) 의내용을따릅니다. 보험계약전알릴의무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할때청약서 ( 질문서를포함합니다 ) 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그렇지않은경우보험금지급이거절되거나보험계약이해지될수있습니다. 상해및질병관련보장 - 이보험이상해등외래의사고만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질병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몇세까지보장하는지등구체적인보험금지급사유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타인을위한계약 - 타인을위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을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으며, 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보험계약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보험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수계약의비례보상에관한사항 -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포함 ) 이있을경우에는약관에서정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계산하여지급합니다
주요내용요약서 이주요내용요약서는일반적인보험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발췌한것이므로자세한사항및유의사항은해당약관 ( 보통약관, 특별약관 ) 의내용을따릅니다.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또는공인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4. 계약의무효 ( 신체보장관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의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그러지않습니다.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 계약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만15세미만자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에는그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 수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 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5. 계약의무효 ( 재물및배상책임보장관련 ) 계약을맺을때에보험목적에이미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이계 약은무효로합니다. 3. 계약취소계약청약시보험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계약체결시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또는전자서명을포함함 ) 을하지않은때에는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약관에서정하는사항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7.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9. 보험금의지급절차 ( 신체보장관련 ) 보험료의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8. 계약전 후알릴의무 회사는약관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지급기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1) 계약전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 ( 질문서를포함합니다 ) 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합니다. 2) 계약후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아래와같은경우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 피보험자가직업또는직무를변경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등 - 보험목적에대하여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약을다른보험자와체결하고자할때또는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경우등 - 보험목적을양도하거나이동하는경우등 - 보험의목적또는보험의목적을수용하는건물의구조를변경, 개축, 증축및용도를변경하여위험이변경된경우등 - 기타위험이뚜렷이변경되거나변경되었음을알았을경우 3) 회사는 2) 계약후알릴의무 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0. 보험금의지급절차 ( 재물보장, 배상책임보장관련 ) 회사는약관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일이내에이를지급하여드립니다. 또한, 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기전이라도피보험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11. 대위권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3 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보험용어보험약관보험증권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보험기간보험연도영업일 주요보험용어해설 용어해설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재산보험에있어피보험이익을금전으로평가한금액으로보험목적에발생할수있는최대손해액 ( 회사가실제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가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 회사와계약자간에약정한금액으로보험사고가발생할때회사가지급할최대보험금회사와계약자간에약정한금액으로보험사고가발생할때회사가책임지는금액의최대한도보험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부담하는일정금액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기간보험계약일로부터매1년단위의연도 ( 당해연도보험계약해당일부터다음연도보험계약해당일전일까지의기간 ) 를말함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을제외한날을의미합니다. - 목차 - 단체안심상해보험보통약관 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의정의 ) 제2관보험금의지급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6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9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제10조 ( 주소변경통지 ) 제11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제12조 ( 대표자의지정 )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6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7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18조 ( 청약의철회 ) 제19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20조 ( 계약의무효 ) 제21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22조 ( 보험나이등 ) 제23조 ( 계약의소멸 ) 제5관보험료의납입 제24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제25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28조 ( 강제집행등의절차에따라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제6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 제29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제30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제31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제7관분쟁의조정등 제33조 ( 분쟁의조정 ) 제34조 ( 관할법원 ) 제35조 ( 소멸시효 ) 제36조 ( 약관의해석 ) 제37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제38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제39조 ( 개인정보보호 ) 제40조 ( 준거법 ) 제41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단체안심상해보험특별약관 1. 상해위험담보 교통상해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및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대중교통상해특별약관 대중교통상해사망및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고속도로이용중교통상해특별약관 상해사망 후유장해부보장특별약관 상해사망부보장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부보장특별약관 상해사망부보장특별약관Ⅱ 상해후유장해부보장특별약관Ⅱ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별약관 ( 동승자포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이륜자동차포함 ) 특별약관 ( 동승자포함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별약관 벌금특별약관 골절수술비특별약관 강력범죄특별약관 12. 기타특별약관 단체계약특별약관 단체계약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보험기간설정추가특별약관 포괄계약추가특별약관 단체피보험자지위유지추가특별약관 보험료분납특별약관Ⅱ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특별약관 단체안심상해보험보통약관 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1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의상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나. 장해 : 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이하같습니다.) 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 8 - - 1 -
제2관보험금의지급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중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민법제27조 ( 실종의선고 ) 1 부재자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2 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기타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기타위난이종료한후 1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제1항과같다.( 이하같습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2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 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3 제2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4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5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 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6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8 이미이계약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7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9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 2 - - 3 -
제6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7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 사망보험금지급시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이아닌자가청구하는경우법정상속인의확인서 )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1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6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5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2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9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10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11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의경우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 같은조제2호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제12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지정하여야합니다. - 4 - - 5 -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계약자의책임을연대로합니다. 4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직업또는직무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아니하였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동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3항에의해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계약전알릴의무 상법제651조에서정하고있는의무.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는청약시에보험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보험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부지급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이하같습니다.) 제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그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를변경하는등의경우를포함합니다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중과실( 중대한과실 ) 주의의무의위반이현저한과실, 중대한과실, 즉현저한부주의, 태만의경우로서조금만주의를하였다면충분히피해의발생을막을수있었음에도그주의조차태만히한높은강도의주의의무위반 ( 이하같습니다.) 3 제1항의통지에따라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의청구에대해계약자가그납입을게을리했을때, 회사는직업또는직무가변경되기전에적용된보험요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요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직업또는직무와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안대로지급합니다. 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1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전에이루어진경우, 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1항제1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또한이경우계약해지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5 제1항제2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 - 6 - - 7 -
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증명한경우에는제4항및제5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16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 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 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 1 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납입 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 보험개발 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 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 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 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 니다. 제17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18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 제19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 - 8 - - 9 -
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광기록매체 CD, DVD 등전자적방법의기록매체를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제20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계약이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및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2호의만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4. 계약자, 피보험자중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5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 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22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20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보험나이계산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 ( 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제23조 ( 계약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21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제 24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제 5 관보험료의납입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 - 10 - - 11 -
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1항내지제3항에의한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제25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 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되고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26조 ( 보험료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6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17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24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28조 ( 강제집행등의절차에따라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계약자의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회사는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21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일을지나서도달하고이후보험수익자가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되는날에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 12 - - 13 -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강제집행 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의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제6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제29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20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보험금지급사유발생으로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도보험가입금액이감액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는그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도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31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1 이계약이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의경우에는경과하지아니한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1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 ) 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가된때에는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2 보험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계약이무효, 효력상실또는소멸인경우에는무효, 효력상실또는소멸의원인이생긴날또는해지일이속하는보험연도의보험료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고그이후의보험연도에속하는보험료는전액을돌려드립니다. 3 계약의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계약자는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7 관분쟁의조정등 제30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 해지시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3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34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5 조 ( 소멸시효 ) - 14 - - 15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권리를행사하지않을때그권리가없어지게되는기간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 3년간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 이하같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40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36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37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41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가평소에금융기관으로부터보험료를받아기금을적립한후, 금융기관이영업정지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게되면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을지급하는제도를말합니다. 이보험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법인인보험계약은제외 ) 예금자보호한도는본보험회사에있는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보험금또는환급금등을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이하같습니다.) 제38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39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 16 - - 17 -
단체안심상해보험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및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교통상해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에다음각호의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가. 피보험자가운행중의교통수단에탑승하지않은때, 운행중의교통수단 ( 적재물을포함합니다 ) 과의충돌, 접촉또는이들교통수단의충돌, 접촉, 화재또는폭발등의교통사고로입은상해나. 피보험자가운행중의교통수단에탑승하고있을때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입은상해다. 도로통행중의피보험자가모든교통수단으로부터입은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상해 2. 보험기간중위제1호의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이하같습니다.)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 2 제1항의교통수단이라함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 공중케이블카를포함합니다 ), 리프트, 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 ),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붙인자전거 3. 항공기, 선박 ( 요트, 모터보트, 보트를포함합니다 ) 4. 건설기계, 농업기계 ( 다만, 이들이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교통수단으로보지않습니다 )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의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및아래의사유중어느한가지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손해 2. 교통수단의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청소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손해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에다음각호의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가. 피보험자가운행중의교통수단에탑승하지않은때, 운행중의교통수단 ( 적재물을포함합니다 ) 과의충돌, 접촉또는이들교통수단의충돌, 접촉, 화재또는폭발등의교통사고로입은상해나. 피보험자가운행중의교통수단에탑승하고있을때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입은상해다. 도로통행중의피보험자가모든교통수단으로부터입은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상해 2. 보험기간중위제1호의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이하같습니다.) 에서정한장해지급률이 ( )% 를초과하는고도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약의보험가입금액 ) 2 제1항의교통수단이라함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 공중케이블카를포함합니다 ), 리프트, 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 ),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붙인자전거 3. 항공기, 선박 ( 요트, 모터보트, 보트를포함합니다 ) 4. 건설기계, 농업기계 ( 다만, 이들이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교통수단으로보지않습니다 )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의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및아래의사유중어느한가지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손해 2. 교통수단의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청소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손해제3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18 - - 19 -
대중교통상해특별약관 대중교통상해사망및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승객으로서대중교통이용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중제1호의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이하같습니다.)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 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 2 제1항의 대중교통이용중교통사고 라함은다음의각호와같습니다. 1. 운행중대중교통수단에피보험자가탑승중에일어난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피보험자가탑승목적으로승 하차하던중일어난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이용을위해피보험자가승강장내대기중일어난교통사고 3 제2항의 대중교통수단 이라함은이용을원하는모든사람이이용할수있는교통수단으로아래의교통수단을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항공기 2. 여객수송용지하철 / 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한시내버스, 시외버스및고속버스 ( 전세버스제외 )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한일반택시, 개인택시 ( 렌트카제외 ) 5. 여객수송용선박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승객으로서대중교통이용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중제1호의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이하같습니다.) 에서정한장해지급률이 ( )% 를초과하는고도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약의보험가입금액 ) 2 제1항의 대중교통이용중교통사고 라함은다음의각호와같습니다. 1. 운행중대중교통수단에피보험자가탑승중에일어난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피보험자가탑승목적으로승 하차하던중일어난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이용을위해피보험자가승강장내대기중일어난교통사고 3 제2항의 대중교통수단 이라함은이용을원하는모든사람이이용할수있는교통수단으로아래의교통수단을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항공기 2. 여객수송용지하철 / 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한시내버스, 시외버스및고속버스 ( 전세버스제외 )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한일반택시, 개인택시 ( 렌트카제외 ) 5. 여객수송용선박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의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및아래의사유중어느한가지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항로 ( 정기편이나부정기편을묻지않습니다 ) 의항공기가아닌다른항공기를조종하는동안발생된사고 2. 시운전, 경기 ( 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흥행 ( 연습을포함합니다 ) 을위하여운행중의교통수단에탑승하고있는동안발생된사고 3. 승강장안에서의하역작업또는교통수단의수선, 점검, 정비나청소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사고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의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및아래의사유중어느한가지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항로 ( 정기편이나부정기편을묻지않습니다 ) 의항공기가아닌다른항공기를조종하는동안발생된사고 2. 시운전, 경기 ( 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흥행 ( 연습을포함합니다 ) 을위하여운행중의교통수단에탑승하고있는동안발생된사고 3. 승강장안에서의하역작업또는교통수단의수선, 점검, 정비나청소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사고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20 - - 21 -
고속도로이용중교통상해특별약관 청소년단체상해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고속도로이용중에아래각목의사고로인한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가. 피보험자가운행중의교통수단에탑승하지않은때, 운행중의교통수단 ( 적재물을포함합니다 ) 과의충돌, 접촉또는이들교통수단의충돌, 접촉, 화재또는폭발등의교통사고로입은상해나. 피보험자가운행중의교통수단에탑승하고있을때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입은상해다. 도로통행중의피보험자가모든교통수단으로부터입은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상해 2. 보험기간중제1호의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이하같습니다.)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 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 2 제1항의교통수단이라함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 공중케이블카를포함합니다 ), 리프트, 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 ),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붙인자전거 3. 항공기, 선박 ( 요트, 모타모트, 보트를포함합니다 ) 4. 건설기계, 농업기계 ( 다만, 이들이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교통수단으로보지않습니다 ) 3 제1항의고속도로라함은도로교통법제2조제3호에서정한도로를말합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의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및아래의사유중어느한가지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손해 2. 교통수단의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청소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손해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보험증권에기재된청소년단체 ( 청소년을대원으로하며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또는기타단체로서청소년위원회, 시 도또는행정부처에등록된단체또는이들단체의산하단체말합니다. 이하 단체 라합니다 ) 의관리하에행하는단체활동 ( 이하 단체활동 이라합니다 ) 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중제1호의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이하같습니다.)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분류표 ( 별표1 참조 ) 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 2 제1항의단체의관리하란아래의경우를말합니다. 1. 단체활동 ( 정규활동, 특별활동을포함하며이하같습니다 ) 중 2. 단체활동시작전또는종료후에단체활동장소에있는중 3. 단체활동을위해단체가지정한장소와피보험자의주소지와의통상적인경로왕복중제2조 ( 보험가입금액 ) 피보험자의보험가입금액은동일하게책정합니다. 제3조 ( 피보험자의범위 ) 1 피보험자는청소년단체에등록된단체의소속원을말합니다. 2 이계약이성립된후에단체에등록된자는그등록시점부터피보험자가되며소속을이탈하는경우에그이탈시점부터피보험자의자격을상실합니다. 3 스카우트단체, 걸스카우트연맹, 해양소년단단체, RCY( 청소년적십자 ) 단체는이특별약관의피보험자에포함되지않습니다. 제4조 ( 피보험자의명부 ) 계약자는항상피보험자명부를비치하여회사가열람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따라야합니다.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5조 ( 보험료의정산 ) 1 계약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증감된경우보험기간만료일이후 30일이내에그증감내역을서면으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제1항의경우회사는증감자에대하여일단위로보험료를계산하여계약을체결할때 - 22 - - 23 -
에납입한보험료와비교하여그차액을받거나돌려드립니다. 상해사망 후유장해부보장특별약관 제6조 ( 적용상의특칙 ) 회사는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을드립니다. 제7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1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및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에정한규정에도불구하고이특약에따라상해사망 후유장해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제2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24 - - 25 -
상해사망부보장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부보장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및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에정 한규정에도불구하고이특약에따라상해사망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제 1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및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에정 한규정에도불구하고이특약에따라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26 - - 27 -
상해사망부보장특별약관 Ⅱ 상해후유장해부보장특별약관 Ⅱ 제1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 ( ) 특별약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정한규정에도불구하고이특약에따라상해사망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제1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 ( ) 특별약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정한규정에도불구하고이특약에따라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 ( ) 약관을따릅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 ( ) 약관을따릅니다. - 28 - - 29 -
교통상해입원일당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별약관 ( 동승자포함 )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아래에정한사고로상해의직접결과로써생활기능또는업무능력에지장을가져와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의지급일수는 180일을한도로입원 1일에대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일당액을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운행중의교통수단에탑승하지않은때, 운행중의교통수단 ( 적재물을포함합니다 ) 과의충돌, 접촉또는이들교통수단의충돌, 접촉, 화재또는폭발등의교통사고로입은상해 2. 피보험자가운행중의교통수단에탑승하고있을때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입은상해 3. 도로통행중의피보험자가모든교통수단으로부터입은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상해 2 제1항의교통수단이라함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 공중케이블카를포함합니다 ), 리프트, 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 ),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붙인자전거 3. 항공기, 선박 ( 요트, 모터보트, 보트를포함합니다 ) 4. 건설기계, 농업기계 ( 다만, 이들이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교통수단으로보지않습니다 ) 3 제1항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보장개시일이후제1항에서정한사고로입원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경우에도보험기간만료전입원일로부터 180일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및아래의사유중어느한가지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손해 2 교통수단의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청소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손해제3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자동차중이륜자동차를제외 ) 를운전하던중급격하고도우연히발생한자동차사고로타인 (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는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 라합니다.) 에게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상해를입힌경우매사고마다피해자각각에대하여피보험자가형사합의금으로지급한금액 ( 이하 형사합의금 이라합니다 ) 을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피보험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1. 피해자를사망하게한경우 2.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로피해자가 42일 ( 피해자 1인을기준으로합니다 ) 이상치료를요한다는진단을받은경우 3. 일반교통사고 로피해자에게중상해를입혀형법제258조제1항또는제2항, 형법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따라검찰에의해공소제기 ( 이하 기소 라합니다 )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정한상해급수 1급, 2급또는 3급에해당하는부상을입힌경우 2 제1항의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피해자 1인당아래의금액을한도로합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 : 3천만원 2. 제1항제2호의경우 42일 ~69일진단시 70일 ~139일진단시 140일이상진단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 제1항제3호의경우 : 3천만원 3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라함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 ([ 별표6] 참조 ) 에해당되는사고를말합니다. 단, 단서중 7, 8은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보지않습니다. 4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 라함은급격하고도우연히발생한자동차사고중에서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해당되지않는사고를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중 7, 8은일반교통사고로보지않습니다. 5 피해자에의해형사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공탁을한경우에는피해자의공탁금출급이후공탁금액을제2항의금액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모두에해당하는경우, 회사는제1항의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피해자에게직접지급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피해자간형사합의금액을확정하고, 피해자가형사합의금액을별도로장래에지급받는조건으로형사합의를한경우 2. 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직접지급하는경우이특별약관에따라피해자에게직접지급되는보험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에상응하는청구권을보험수익자가포기한경우 7 피보험자는제1항에따라보험금을청구하고자하는경우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 30 - - 31 -
1. 경찰서에서발행한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혹은검찰청에제출된자동차교통사고형사합의서 ( 단, 합의금액이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3. 검찰에의해기소된경우검찰청에서발행한공소장 4. 법원혹은검찰청에제출된공탁서및피해자의공탁금출급확인서 5. 기타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8 제7항에도불구하고제6항에따라회사가보험금을피해자에게직접지급할경우피보험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경찰서에서발행한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혹은검찰청에제출된자동차교통사고형사합의서 ( 단, 합의금액이명시되어있어야하며, 합의금액을장래에지급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 3. 보험금수령에관한위임장및확인서 ( 회사양식 ) 4. 검찰에의해기소된경우검찰청에서발행한공소장 5, 진단서, 소견서등피해자의부상정도를확인할수있는서류 6. 기타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책임액을비례분담하여지급하며, 비례분담액산출방식은다음과같습니다. 각계약별비례분담액 = 각계약별보상책임액형사합의금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제4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용어풀이 > 중상해 라함은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경우신 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경우를말합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아래의사유중어느한가지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 2 계약자의고의 3 피보험자가사고를내고도주하였을때 4 피보험자가자동차를경기용이나경기를위한연습용또는시험용으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 5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3조, 제44조에정한음주 무면허상태에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 6 자가용의경우피보험자가자동차를영업목적으로운전하던중발생한사고 제3조 ( 보험금의비례분담 ) 1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항의형사합의금에대하여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지급할다수계약 ( 각종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체결되어있는경우형사합의금및각계약의보상책임액에따라제2항에의해계산된각계약의비례분담액을보상책임으로지급합니다. 2 다수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형사합의금을초과하는때에는회사는각계약의보상 - 32 - - 33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이륜자동차포함 ) 특별약관 ( 동승자포함 )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자동차 ) 를운전하던중급격하고도우연히발생한자동차사고로타인 (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는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 라합니다.) 에게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상해를입힌경우매사고마다피해자각각에대하여피보험자가형사합의금으로지급한금액 ( 이하 형사합의금 이라합니다 ) 을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피보험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1. 피해자를사망하게한경우 2.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로피해자가 42일 ( 피해자 1인을기준으로합니다 ) 이상치료를요한다는진단을받은경우 3. 일반교통사고 로피해자에게중상해를입혀형법제258조제1항또는제2항, 형법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따라검찰에의해공소제기 ( 이하 기소 라합니다 )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정한상해급수 1급, 2급또는 3급에해당하는부상을입힌경우 2 제1항의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피해자 1인당아래의금액을한도로합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 : 3천만원 2. 제1항제2호의경우 42일 ~69일진단시 70일 ~139일진단시 140일이상진단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 제1항제3호의경우 : 3천만원 3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라함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 ([ 별표6] 참조 ) 에해당되는사고를말합니다. 단, 단서중 7, 8은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보지않습니다. 4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 라함은급격하고도우연히발생한자동차사고중에서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해당되지않는사고를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중 7, 8은일반교통사고로보지않습니다. 5 피해자에의해형사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공탁을한경우에는피해자의공탁금출급이후공탁금액을제2항의금액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모두에해당하는경우, 회사는제1항의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피해자에게직접지급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피해자간형사합의금액을확정하고, 피해자가형사합의금액을별도로장래에지급받는조건으로형사합의를한경우 2. 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직접지급하는경우이특별약관에따라피해자에게직접지급되는보험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에상응하는청구권을보험수익자가포기한경우 7 피보험자는제1항에따라보험금을청구하고자하는경우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경찰서에서발행한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혹은검찰청에제출된자동차교통사고형사합의서 ( 단, 합의금액이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3. 검찰에의해기소된경우검찰청에서발행한공소장 4. 법원혹은검찰청에제출된공탁서및피해자의공탁금출급확인서 5. 기타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8 제7항에도불구하고제6항에따라회사가보험금을피해자에게직접지급할경우피보험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경찰서에서발행한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혹은검찰청에제출된자동차교통사고형사합의서 ( 단, 합의금액이명시되어있어야하며, 합의금액을장래에지급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 3. 보험금수령에관한위임장및확인서 ( 회사양식 ) 4. 검찰에의해기소된경우검찰청에서발행한공소장 5, 진단서, 소견서등피해자의부상정도를확인할수있는서류 6. 기타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 용어풀이 > 중상해 라함은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경우신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경우를말합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아래의사유중어느한가지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 2 계약자의고의 3 피보험자가사고를내고도주하였을때 4 피보험자가자동차를경기용이나경기를위한연습용또는시험용으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 5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3조, 제44조에정한음주 무면허상태에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 6 자가용의경우피보험자가자동차를영업목적으로운전하던중발생한사고제3조 ( 보험금의비례분담 ) 1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항의형사합의금에대하여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지급할다수계약 ( 각종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체결되어있는경우형사합의금및각계약의보상책임액에따라제2항에의해계산된각계약의비례분담액을보상책임으로지급합니다. 2 다수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형사합의금을초과하는때에는회사는각계약의 - 34 - - 35 -
보상책임액을비례분담하여지급하며, 비례분담액산출방식은다음과같습니다. 각계약별비례분담액 = 각계약별보상책임액형사합의금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제4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자동차사고 ( 이하 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 라합니다 ) 로타인의신체에상해를입힘으로써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변호사선임비용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 ( 이하 변호사선임비용 이라합니다.) 를 1사고 마다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험수익자 ( 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검사에의해약식기소되었으나피보험자가법원의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구속영장에의하여구속된경우 2. 검찰에의해공소제기 ( 이하 기소 라합니다. 단, 약식기소는제외합니다 ) 된경우 3. 검사에의해약식기소되었으나법원에의해보통의심판절차인공판절차에의해재판을진행하게된경우 2 제1항의약식기소라함은형사소송법제448조 ( 약식명령을할수있는사건 ) 에의해검사가지방법원의관할사건에대하여보통의심판절차인공판절차를거치지않고피고인에게벌금, 과료또는몰수의형을과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여약식명령공소장에의하여기소하는것을말합니다. 3 제1항의 자동차 라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에정한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 이하 6종건설기계 라합니다 ) 를말합니다. 다만 6종건설기계가작업기계로서만사용되는동안은자동차로보지않습니다. 4 제1항의 자동차를운전하던중 이라함은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시동여부를불문하고피보험자가자동차운전석에탑승하여핸들을조작하거나조작가능한상태에있는것을말합니다. 5 제1항의 1사고 라함은하나의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를말하며, 1사고 로항소심, 상소심포함하여다수의소송을하였을경우그소송동안피보험자가부담한전체변호사선임비용을합쳐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험수익자 ( 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6 제1항에서정한변호사선임비용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이체결되어있고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피보험자가부담하는금액을초과했을때회사는이계약에따른보상책임액의상기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 - 36 - - 37 -
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의고의.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를받는자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3. 계약자의고의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사고를내고도주하였을때 2. 피보험자가자동차를경기용이나경기를위한연습용또는시험용으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 3.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3조의무면허상태 ( 단, 면허시험장내에서면허시험중에발생한사고는보상하여드립니다 ), 도로교통법제44조의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 4. 피보험자 ( 자가용운전자를대상으로합니다 ) 가자동차를영업목적으로운전하던중에발생한사고 벌금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자동차사고로타인의신체에상해를입힘으로써확정판결에의하여정해진벌금액 ( 보험기간중에발생한사고의벌금확정판결이보험기간종료후에이루어진경우를포함합니다.) 을 1사고당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한도로지급합니다. 2 제1항의벌금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다른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피보험자가부담하는금액을초과했을때회사는이계약에따른보상책임액의상기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3 제1항의자동차라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에정한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 이하 6종건설기계 라합니다 ) 를말합니다. 다만, 6 종건설기계가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자동차로보지않습니다. 제3조 ( 보험금의청구 ) 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는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서류를첨부하여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소장, 선임한변호사가발행한세금계산서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제4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의제1항및아래의사유중어느한가지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사고를내고도주하였을때 2 피보험자가자동차를경기용이나경기를위한연습용또는시험용으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 3 피보험자가무면허운전또는음주운전을하던중생긴사고제3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38 - - 39 -
화상수술비특별약관 골절치료비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로인하여화상으로진단확정후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은때에는수술 1회당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피보험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사고로두종류이상의화상수술을받은경우에는한종류의화상수술비보험금만을지급합니다. 2 제1항의화상이라함은 별표23 ( 화상분류표 ) 에정한화상 ( 열상포함 ) 에해당되고심재성 2도이상의화상을말합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및아래의사유에대하여도보장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위한성형수술 ( 다만, 사고전상태로의회복을위한수술은포함합니다 ) 2. 선천적기형및이에연유한병상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 별표22 ( 골절분류표 ) 에정한골절로진단확정된경우에는 1사고마다골절치료비보험가입금액을피보험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사고로인하여두종류이상의골절이발생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지급합니다. 제2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3조 ( 수술의정의 ) 이특별약관에있어서 수술 이라함은병원또는의원의의사, 치과의사의자격을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정한국내의병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국외의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의료기구를사용하여생체 ( 生體 ) 에절단 ( 切斷, 특정부위를잘라내는것 ), 절제 ( 切除, 특정부위를잘라없애는것 ) 등의조작을가하는것 ( 보건복지부산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제도변경시에는동위원회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 로부터안전성과치료효과를인정받은최신수술기법도포함됩니다 ) 을말하며, 흡인 ( 吸引,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것 ), 천자 ( 穿刺, 바늘또는관을꽂아체액 조직을뽑아내거나약물을주입하는것 ) 등의조치및신경 ( 神經 ) 차단 (NERVE BLOCK) 은제외합니다 ( 별표20 ( 수술분류표 ) 참조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에의거설치된위원회로서신의료기술에관한최고의심의기구를말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40 - - 41 -
골절치료비 ( 치아파절제외 ) 특별약관 골절수술비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 별표29 ( 골절 ( 치아파절제외 ) 분류표 ) 에정한골절로진단확정된경우에는 1사고마다골절치료비 ( 치아파절제외 ) 보험가입금액을피보험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사고로인하여두종류이상의골절이발생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지급합니다.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로신체에 별표22 ( 골절분류표 ) 에정한골절을입고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은때에는수술 1회당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피보험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사고로두종류이상의골절수술을받은경우에는한종류의골절수술비보험금만을지급합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및아래의사유에대하여도보장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도불구하고그원인의직간접을묻지않고치아파절손해또는치아파절이원인이되어발생한손해 ( 다만, 동일한사고로골절 ( 치아파절제외 ) 이치아파절과동시에발생한경우는포함합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및아래의사유대하여도보장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위한성형수술 ( 다만, 사고전상태로의회복을위한수술은포함합니다 ) 2. 선천적기형및이에근거한병상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3조 ( 수술의정의 ) 이특별약관에있어서 수술 이라함은병원또는의원의의사, 치과의사의자격을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정한국내의병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국외의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의료기구를사용하여생체 ( 生體 ) 에절단 ( 切斷, 특정부위를잘라내는것 ), 절제 ( 切除, 특정부위를잘라없애는것 ) 등의조작을가하는것 ( 보건복지부산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제도변경시에는동위원회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 로부터안전성과치료효과를인정받은최신수술기법도포함됩니다 ) 을말하며, 흡인 ( 吸引,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것 ), 천자 ( 穿刺, 바늘또는관을꽂아체액 조직을뽑아내거나약물을주입하는것 ) 등의조치및신경 ( 神經 ) 차단 (NERVE BLOCK) 은제외합니다 ( 별표20 ( 수술분류표 ) 참조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제 54 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에의거설치된위원회로서신의료기술 에관한최고의심의기구를말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42 - - 43 -
강력범죄특별약관 단체계약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일상생활중에서아래에정한강력범죄사고로사망하거나신체에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 1회당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강력범죄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1. 형법제 24 장에서말하는살인죄 2. 형법제 25 장에서말하는상해와폭행의죄 3. 형법제 32 장에서말하는강간죄 4. 형법제 38 장에서말하는강도의죄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이하 폭처법 이라합니다 ) 에정한폭력등의죄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제1항에정한제1호의살인, 제2호의상해와폭행및제5호의폭력등으로피보험자의신체에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 1개월을초과하여의사의치료를요하는신체상해를입은때에만보장하여드립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손해는보장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범죄행위를하던중또는 폭처법 제4조의범죄단체를구성또는이에가담함으로써발생된손해 2.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피보험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에의한손해 3.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또는이와유사한사변중에생긴손해 4.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또는그밖의변재가일어났을때에생긴손해 5. 피보험자와고용관계에있는고용주내지고용상의관리책임이있는자에의해발생한손해제3조 ( 보험금의청구 )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보통약관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의구비서류및다음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경찰서사건신고확인원 ( 관할경찰서장발행 ) 2. 의사진단서등 2 회사는필요한경우에는피보험자또는그와세대를같이하는친족등을대상으로사고상황을조사하고이들에게자세한진술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제1조 ( 계약의적용범위 ) 1 피보험자가다음중한가지의단체에소속되어야하며, 단체를대표하여계약자로된자가단체보험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1. 제1종단체동일한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등 5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등으로구분되어있는경우의단체소속여부는관련법규등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2. 제2종단체비영리법인단체또는변호사회, 의사회등동업자단체로서 5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3. 제3종단체그밖에단체의구성원을확정시킬수있고계약의일괄적인관리가가능한단체로서 5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2 제1항의대상단체에소속된자로서동일한보험계약을체결한 5인이상의피보험자로피보험단체를구성하여야하며, 단체구성원의일부만을대상으로가입하는경우에는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합니다. 1. 단체의내규에의한복지제도로서노사합의에의하며, 보험료의일부를단체또는단체의대표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2. 제1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단체는내규에의해단체의대표자와보험회사가협정에의해체결하여야합니다. 제2조 ( 상법제735조3의적용 ) 1 제1조의단체가피보험자를확정할수있고계약의일괄적관리가가능하며, 규약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경우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아도되며, 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을드릴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약은보험의종류및일괄가입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동의또는협의를통하여피보험자들의의사가규약에반영될수있어야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계약자등피보험자의이해에반하는자로지정하는경우에는해당내용이규약에반영되어야하며, 반영되지않은경우에는별도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3 보험회사는계약자를통해단체의규약이제2항을충족하고있는지확인을해야하며, 계약자는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3조 ( 단체요율의적용 ) 1 제1조의단체는단체요율을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제3종단체는구성원이명확하고위험의동질성이확보되어야합니다. 2 단체구성원의일부만을대상으로가입하는경우에는대상단체의위험과피보험단체의 - 44 - - 45 -
위험의동질성이유지되어야합니다. 단체계약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제4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1 계약을맺은후보험의목적을증가, 감소또는교체코자하는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그사실을회사에알리고회사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2 이계약기간중보험의목적감소의경우는당해보험의목적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하며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보험의목적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보험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되는추가또는환급보험료는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였을경우에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해당보험의목적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4 제1항에따라보험의목적이교체되는경우에는보험의목적교체전계약과동일한보장조건및인수기준에따라가입될수있으며, 보험의목적교체시점부터잔여보험기간 ( 보험의목적교체전계약의보험기간만료일 ) 까지보상하여드립니다. 제1조 ( 보험료의정산 ) 1 회사는단체계약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제4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제2항및보통약관제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2항에도불구하고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2 회사는특별약관제4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제3항에도불구하고보험료가정산되기이전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체된피보험자에대해생긴손해를보상합니다. 제2조 ( 피보험자의명부 ) 계약자는항상피보험자명부를비치하여회사가열람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따라야합니다. 제5조 ( 개별계약으로의전환 ) 1 피보험자가퇴직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단체에서탈퇴하는경우피보험자가보험료의일부를부담한경우에한하여탈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개별계약으로전환할수있으며, 이경우피보험자는개별계약의계약자가됩니다. 2 제1항에따라개별계약으로전환시에는전환후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하는추가또는환급되는보험료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제6조 ( 보험증권의발급 ) 1 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보험증권을드려야하고, 그약관의주요한내용을알려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의요청이있을경우, 개별피보험자에게는가입증명서를발급하여드립니다. 제7조 ( 적용상의특칙 ) 계약자가아닌단체의소속원이보험료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는경우에는그소속원이계약자로서의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제3조 ( 예치보험료 ) 예치보험료는계약체결일이전 1개월동안 1일평균인원수에정해진보험요율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제4조 ( 보험료의정산방법 ) 보험료는피보험자정보의변경을기초로하여다음과같이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매월 10일까지전월말까지의피보험자정보의변경에관한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는효력상실또는해지일까지의보험료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를효력상실또는해지즉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보험기간중이나보험기간만료후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계약자의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보험기간만료후피보험자정보의변경에따라산출된확정보험료와계약을체결할때산출한예치보험료를비교하여그차액을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정보의변경에관한서류제출시기는계약자와별도로협의하여변경할수있습니다. 제 8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단체계약특별약관을따릅니다. - 46 - - 47 -
단체계약보험기간설정추가특별약관 포괄계약추가특별약관 제1조 ( 적용범위 ) 이추가특별약관은단체계약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제4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제2항에도불구하고새로이증가되는피보험자의보험기간을정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제1조 ( 적용범위 ) 1 이추가특별약관은단체계약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제1조 ( 계약의적용범위 ) 에정한단체로서동일한성격을갖는둘이상의단체가모여공동으로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2 제1항의경우총피보험자수는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제 2 조 ( 보험기간 ) 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계약기간중에새로이증가된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계약자가요 청하는기간으로합니다. 제 2 조 ( 계약자 ) 이추가특별약관에서의계약자는특별약관제 1 조 ( 계약의적용범위 ) 의단체를대표하여보 험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직접또는간접적으로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제3조 ( 보험료의납입 ) 1 계약자는새로이증가된피보험자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된추가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2 새로이증가된피보험자의보험기간이시작된후라도다른약정이없으면추가보험료를받기전에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제 3 조 ( 피보험자수의산정 ) 이추가특별약관의피보험자수는이보험계약에부보된총피보험자수로하며이를기준으 로단체계약의유형에따른보험계약할인율을적용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단체계약특별약관을따릅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단체계약특별약관을따릅니다. - 48 - - 49 -
단체피보험자지위유지추가특별약관 보험료분납특별약관 Ⅱ 제1조 ( 피보험자지위의유지 ) 1 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단체에서탈퇴하더라도단체계약특별약관에따라피보험단체의구성원으로서의지위를보험종기까지연장하여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사망등퇴직으로지위유지가불가능한경우에는제외합니다. 2 이추가특별약관은아래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합니다. 1. 피보험단체는단체계약특별약관제1조 ( 계약의적용범위 ) 제1항제1호의제1종단체이어야합니다. 2. 보험종기까지잔여기간에대한보험료를계약자가모두부담하여야합니다. 제2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단체계약특별약관을따릅니다. 제1조 ( 보험료의분납 ) 계약자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 ( ) 회에분할하여회사에납입합니다. 제2조 ( 나눠내는보험료의납입 ) 1 계약자는계약을체결할때에제1회나눠내는보험료를납입하고제2회이후의나눠내는보험료는아래에기재된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 ) 회분납 : 제 1회 : 계약의청약일 ( 총보험료의 ( )% 해당액 ) 제 ( ) 회 : 년월일 ( 총보험료의 ( )% 해당액 ) 2 보험기간이시작된후라도제1항의제1회나눠내는보험료를납입하기전에생긴사고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3 보험기간동안이계약의보험요율이변경된경우라도이특별약관에따라납입하는분납보험료는변경적용하지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에따라보험료가변경된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50 - - 51 -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제1조 ( 적용범위 ) 1 이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은상품판매자가자기의관리하에운영 유지되는상품구매자다수를피보험자로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2 제1항의상품구매자란각종재화 ( 주유, 물품등 ), 용역 ( 간병, 가사도우미등 ) 및서비스 ( 금융서비스등 ) 를해당기업으로부터구매하는자를말합니다. 3 제1항의총피보험자수는 100인이상이어야합니다 3. 회사는보험기간만료와동시에피보험자수에따라산출된확정보험료와계약을체결할때산출한예치보험료를비교하여그차액을정산합니다. 2 회사는제4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제3항에도불구하고보험료가정산되기이전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체된피보험자에대해생긴손해를보상합니다. 제6조 ( 보험료의환급 )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을돌려드립니다. 제 2 조 ( 보험계약자 ) 이특별약관의보험계약자는제 1 조 ( 적용범위 ) 의상품구매자다수를대표하여보험계약상의 모든권리, 의무를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 3 조 ( 보험가입금액 ) 피보험자의보험가입금액은동일하게책정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제4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1 보험계약을맺은후피보험자를증가, 감소또는교체코자하는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그사실을회사에알리고회사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2 이계약기간중피보험자감소의경우는당해피보험자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하며, 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보험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되는추가또는환급보험료는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였을경우에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해당피보험자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제5조 ( 보험료의정산 ) 1 회사는제4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제2항에도불구하고이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다음과같이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매월 10일까지전월말까지의피보험자수에관한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는효력상실또는해지일까지의보험료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를효력상실또는해지즉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보험기간중이나보험기간만료후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계약자의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 52 - - 53 -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료납입 )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보험료부터이특별약관에따라계약자의거래은행지정계좌를 이용하여보험료를자동납입합니다. 제 1 조 ( 특약의적용 ) 이특별약관은회사와계약자간에보험계약이종료하고계약자가재가입하는경우에적용 합니다. 제2조 ( 보험료의영수 ) 자동납입일자는이보험계약청약서에기재된보험료납입해당일에도불구하고회사와계약자가별도로약정한일자로합니다. 제3조 ( 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는지정계좌의번호가변경또는거래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4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2조 ( 재가입절차 ) 1 회사는보험기간종료 15일전까지계약자에게보험기간이끝난다는사실을통보하고재가입의사를문의합니다. 2 계약자가보험기간종료일까지제1항의재가입의사를회사가정한방식으로표시하면별도의청약및승낙의절차를거치지않고계약이재가입처리됩니다. 3 제1항및제2항의통보, 문의및의사표시는회사가정한방식으로서면, 녹취전화, 이메일및홈페이지를통해할수있습니다. 4 보험약관및요율이변경된경우에는기존계약의보장이끝나고재가입계약의보장이시작되는때의보험약관및요율을적용하며, 제1항의통보에그주요변경내용을포함합니다. 제3조 ( 재가입계약의적용 ) 재가입된계약에대하여보험약관및요율이변경된경우에는기존계약의보장이끝나고재가입계약의보장이시작되는때의보험약관및요율을적용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54 - - 55 -
별표 1 장해분류표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총칙 가. 장해의분류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을지급합니다.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0.06 5) 0.1 6) 0.2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100 50 35 25 15 5 10 5 10 5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 ( 두눈으로하나의사물을보는것 ) 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으로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 - 56 - - 57 -
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80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 45 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5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15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3. 코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또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100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7) 치아에 1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9)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5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와아랫니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양순음 / 입술소리 ( ㅁ, ㅂ, ㅍ ) - 58 - - 59 -
2 치조음 / 잇몸소리 ( ㄴ, ㄷ, ㄹ ) 3 구개음 / 입천장소리 ( ㄱ, ㅈ, ㅊ ) 4 후두음 / 목구멍소리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2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1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에따른실어증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 ( 깨짐, 부러짐 ) 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의치의결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15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5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cm (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 6~11세의경우는 6 8cm (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 6세미만의경우는 4 6cm (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 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나. 장해판정기준 지급률 40 30 10 50 30 15 20 15 10-60 - - 61 -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한부위로한다.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3) 심한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4)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1, 2목뼈 ) 사이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1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추간판을 2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 1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같은부위로한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게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로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8. 팔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100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 - 62 - - 63 -
을하지않는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100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60 장해의분류지급률 3)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 - 64 - - 65 -
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인쪽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스캐노그램 (scanogram) 으로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0. 손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한손의 5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55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15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하나마다 ) 10 4) 한손의 5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30 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 10 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5 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2) 다른네손가락에는 3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2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뼛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5)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가능영역으로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제2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1. 발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0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10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나마다 ) 5 5) 한발의 5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 20 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8 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 3 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발가락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2)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 66 - - 67 -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5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20 나. 장해의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2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2 소장또는간장의 3/4 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이나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4 음경의 1/2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5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10~100 2)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 100 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 70 아니나자해나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 40 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70 1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40 11)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손상으로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5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2 위 1의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3 신경계의장해로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 눈, 귀, 코, 팔, 다리등 )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지났다고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5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 1 위의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는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상해를입고나서 24개월이지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1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상해를입고 - 68 - - 69 -
나서 18개월이지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전문적치료를충분히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써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는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가가시행하고전문의가작성하여야한다. 4 전문의란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과전문의를말한다. 5 평가의객관적근거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초로한다. 나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이나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낮은검사들 ( 뇌SPECT 등 ) - 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과전문의가아닌자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고서 6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 반응성 )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 정서장애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8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사람 ) 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과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으로감금해야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4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1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3) 치매 1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위의기질성장해로파괴되어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2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뇌전증 ( 간질 ) 1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으로발작 ( 경련, 의식장해등 )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2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할때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3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5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 70 - - 71 -
< 붙임 > < 부표 1> 유형이동동작음식물섭취배변 배뇨목욕옷입고벗기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30%) - 목발또는보행기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2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 ( 절뚝거리는 ) 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10%)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2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15%)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5%)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2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 과대소변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5%)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 운전, 작업, 교육등 )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5%)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1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5%) - 목욕시신체 ( 등제외 )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 (3%)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10%)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 (5%)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 는불가능한상태 (3%)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보통약관제 8 조제 5 항관련 ) 구분기간지급이자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 보통약관제 3 조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 일이후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 1. 지급이자의계산은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 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3. 가산이율적용시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유 로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4.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하는경우에는해 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5.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 72 - - 73 -
< 부표 2>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 배상 ( 보상 ) 책임특별약관제 5 조제 2 항관련 ) 별표 2 과로사관련질병분류표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약관에규정하는뇌혈관질환내지심질환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기호고혈압성심장병 I11 고혈압성심장및신장병 I13 협심증 I20 급성심근경색증 I21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비외상성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뇌전동맥의폐쇄및협착 I65 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대뇌동맥의폐쇄및협착 I66 고혈압성뇌병증 I67.4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74 - - 75 -
별표 3 과로사관련특정질병분류표 별표 4 악성신생물 ( 암 ) 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과로사관련특정질병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이되는질병분류번호바이러스간염 B15 ~ B19 고혈압성심장병 I11 고혈압성심장및신장병 I13 협심증 I20 급성심근경색증 I21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비외상성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뇌전동맥의폐쇄및협착 I65 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대뇌동맥의폐쇄및협착 I66 고혈압성뇌병증 I67.4 간의질환 K70 ~ K77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B25.1 톡소포자충간염 B58.1 -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분류번호 K70 ~ K77에해당하는간질환중간암에대해서는보장하지아니합니다. 약관에규정하는암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입술, 구강및인두의악성신생물 ( 암 ) C00-C14 소화기관의악성신생물 ( 암 ) C15-C26 호흡기및흉곽내기관의악성신생물 ( 암 ) C30-C39 골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 암 ) C40-C41 흑색종및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 암 ) C43-C44 중피성및연조직의악성신생물 ( 암 ) C45-C49 유방의악성신생물 ( 암 ) C50 여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 암 ) C51-C58 남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 암 ) C60-C63 요로의악성신생물 ( 암 ) C64-C68 눈, 뇌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분의악성신생물 ( 암 ) C69-C72 갑상선및기타내분비선의악성신생뮬 C73-C75 불명확한, 이차성및상세불명부위의악성신생물 ( 암 ) C76-C80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악성신생물 ( 암 ) C81-C96 독립된 ( 원발성 ) 여러부위의악성신생물 ( 암 ) C97 진성적혈구증가증 D45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만성골수증식질환 D47.1 본태성 ( 출혈성 )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호산구성백혈병 [ 과호산구증후군 ] D47.5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76 - - 77 -
별표 5 제자리신생물분류표 별표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 조 2 항단서 약관에규정하는제자리암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 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구강, 식도및위의제자리암종 D00 기타및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제자리암종 D01 중이및호흡계통의제자리암종 D02 제자리흑색종 D03 피부의제자리암종 D04 유방의제자리암종 D05 자궁경부의제자리암종 D06 기타및상세불명의생식기관의제자리암종 D07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제자리암종 D09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또는지시에따를의무 ) 의규정에의한신호기또는교통정리를하는경찰공무원등의신호나통행의금지또는일시정지를내용으로하는안전표지가표시하는지시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 차마의통행 ) 제3항의규정에위반하여중앙선을침범하거나동법제62조의규정에위반하여횡단 유턴또는후진한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 자동차등의속도 )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제한속도를매시 20킬로미터를초과하여운전한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 ( 앞지르기방법등 ) 제1항 제22조 ( 앞지르기금지의시기및장소 ) 제23조 ( 끼어들기의금지 ) 또는제60조 ( 갓길통행금지등 ) 제2항의규정에의한앞지르기의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또는끼어들기의금지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 ( 철길건널목의통과 ) 의규정에의한건널목통과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 보행자의보호 ) 제1항의규정에의한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보호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등의금지 )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 ( 국제운전면허증에의한자동차등의운전 ) 의규정에위반하여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아니하고운전한경우. 이경우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효력이정지중에있거나운전의금지중에있는때에는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 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주취중에운전을하거나동법제45조 (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 의규정에위반하여약물의영향으로정상한운전을하지못할염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한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 차마의통행 ) 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보도가설치된도로의보도를침범하거나동법제13조 ( 차마의통행 ) 제2항의규정에의한보도횡단방법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 승차또는적재의방법과제한 ) 제2항의규정에의한승객의추락방지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제3항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에서같은조제1항에따른조치를준수하고어린이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전하여야할의무를위반하여어린이의신체를상해에이르게한경우 상기외법령의변경으로추가되는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사항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 다. - 78 - - 79 -
별표 7 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별표 8 뇌혈관질환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경계성종양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 청고시제 2015-309 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약관에규정하는뇌혈관질환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 청고시제 2015-309 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대상질병 분류코드 구강및소화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여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남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비뇨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수막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뇌및중추신경계통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내분비선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조직구및비만세포종양미결정의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기타명시된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상세불명의신생물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비외상성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또는경색증으로명시되지않는뇌졸중 I64 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뇌전동맥의폐쇄및협착 I65 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대뇌동맥의폐쇄및협착 I66 기타뇌혈관질환 I67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후유증 I69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80 - - 81 -
별표 9 허혈성심질환분류표 별표 10 식중독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허혈성심질환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 계청고시제 2015-309 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약관에규정하는식중독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 고시제 2015-309 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코드 1. 협심증 I20 2. 급성심근경색증 I21 3. 후속심근경색증 I22 4. 급성심근경색증후특정현존합병증 I23 5. 기타급성허혈심장질환 I24 6. 만성허혈심장병 I25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대상질병기타살모넬라감염시겔라증기타세균성장감염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세균성음식매개중독아메바증기타원충성장질환바이러스성및기타명시된장감염해산물로섭취한유해물질의독성효과식품으로섭취한기타유해물질의독작용 분류코드 A02 A03 A04 A05 A06 A07 A08 T61 T62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82 - - 83 -
별표 11 소아 3 대암분류표 별표 12 3 대암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소아3대암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번호 1. 뇌막의악성신생물 C70.0 2. 뇌의악성신생물 C71 3. 기타및상세불명의뇌신경의악성신생물 C72.5 4. 뇌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분의중복병변의악성신생물 C72.8 5. 상세불명의중추신경계통의악성신생물 C72.9 6.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악성신생물 C81~C96, D47.1, D47.5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림프종 C82 - 비소포성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및상세불명유형의비호지킨림프종 C85 - T/NK-세포림프종의기타명시된형태 C86 - 악성면역증식성질환 C88 - 다발골수종골수종및악성형질세포신생물 C90 - 림프성백혈병 C91 - 골수성백혈병 C92 - 단핵구성백혈병 C93 - 명시된세포형의기타백혈병 C94 - 상세불명세포형의백혈병 C95 -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기타및상세불명의악성신생물 C96 - 만성골수증식질환 D47.1 - 만성호산구성백혈병 D47.5 약관에규정하는 3대암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 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위의악성신생물 ( 암 ) C16 2. 간및간내담관의악성신생물 ( 암 ) C22 3. 담낭의악성신생물 ( 암 ) C23 4. 담도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악성신생물 ( 암 ) C24 5. 기관의악성신생물 ( 암 ) C33 6.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 암 ) C34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84 - - 85 -
별표 13 여성특정암분류표 별표 14 뇌졸중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여성특정암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 청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악성신생물 ( 암 ) C50 2. 외음의악성신생물 ( 암 ) C51 3. 질의악성신생물 ( 암 ) C52 4. 자궁경부의악성신생물 ( 암 ) C53 5. 자궁체부의악성신생물 ( 암 ) C54 6. 상세불명자궁부분의악성신생물 ( 암 ) C55 7. 난소의악성신생물 ( 암 ) C56 8. 기타및상세불명의여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 암 ) C57 9. 태반의악성신생물 ( 암 ) C58 약관에규정하는뇌졸중대상질병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코드 1. 지주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비외상성두개내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뇌전동맥의폐쇄및협착 I65 6. 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대뇌동맥의폐쇄및협착 I66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86 - - 87 -
별표 15 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 별표 16 여성 3 대암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 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2015-309 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약관에규정하는여성 3 대암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 계청고시제 2015-309 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대상이되는질병 분류번호 1. 급성심근경색증 I21 2. 후속심근경색증 I22 3. 급성심근경색증후특정현존합병증 I23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1. 위의악성신생물 ( 암 ) 2. 유방의악성신생물 ( 암 ) 3. 자궁경부의악성신생물 ( 암 ) 4. 자궁체부의악성신생물 ( 암 ) 5. 자궁의상세불명부분의악성신생물 ( 암 ) 6. 난소의악성신생물 ( 암 ) 7. 태반의악성신생물 ( 암 ) C16 C50 C53 C54 C55 C56 C58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88 - - 89 -
별표 17 남성 3 대암분류표 별표 18 심장질환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남성3대암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이되는질병분류번호 1. 위의악성신생물 ( 암 ) C16 2. 간및간내담관의악성신생물 ( 암 ) C22 3. 담낭의악성신생물 ( 암 ) C23 4. 담도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악성신생물 ( 암 ) C24 5. 기관의악성신생물 ( 암 ) C33 6.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 암 ) C34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약관에규정하는심장질환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 고시제 2015-309 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1. 급성류마티스열 2.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3. 허혈심장질환 대상질병 4.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5. 기타형태의심장병 6. 칸디다심내막염 7. 수막구균성심장질환 분류코드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B37.6 A39.5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90 - - 91 -
별표 19 뇌출혈대상질병분류표 별표 20 수술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뇌출혈대상질병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코드 1. 지주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비외상성두개내출혈 I62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피부 유방의수술 ( 皮膚, 乳房의手術 ) 근골의수술 ( 筋骨의手術 ) 발정술( 拔釘術 ) 은제외함 호흡기 흉부의수술 ( 呼吸器 가슴의手術 ) 수술종류 1. 피부이식수술 ( 植皮術 ) (25cm2 미만은제외함 ) 2. 유방절단술 ( 乳房切斷術 ) 3. 골이식술 ( 骨移植術 ) 4. 골수염골결핵수술 ( 骨髓炎骨結核手術 ) 농양( 膿瘍 ) 의단순한절개는제외함 5. 두개골관혈수술 ( 頭蓋骨觀血手術 ) 비골 ( 코뼈 ) 비중격 ( 鼻骨鼻中隔 ) 은제외함 6. 비골 ( 코뼈 ) 관혈수술 ( 鼻骨觀血手術 )[ 비중격만곡증수술 ( 鼻中隔灣曲症手術 ) 은제외함 ] 7. 상악골 ( 위턱뼈 ) 하악골 ( 아래턱뼈 ) 악관절관혈수술 ( 위턱뼈, 아래턱뼈, 顎關節觀血手術 ) 치 치육 ( 齒 齒肉 ) 의처치에수반하는것은제외함 8. 척추골반관혈수술 ( 脊椎骨盤觀血手術 ) 9. 쇄골견갑골 ( 어깨뼈 ) 늑골 ( 갈비뼈 ) 흉골 ( 복장뼈 ) 관혈수술 ( 鎖骨肩胛骨肋骨胸骨觀血手術 ) 10. 사지절단술 ( 팔 다리切斷術 ) 손가락 발가락은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 ( 切斷팔 다리再接合術 ) 골 관절 ( 骨 關節 ) 의이단 ( 離斷 ) 에수반하는것 12. 사지골 ( 팔다리뼈 ) 사지관절관혈수술 ( 팔 다리骨팔 다리關節觀血手術 ) 손가락 발가락은제외함 ) 13. 근 건 ( 힘줄 ) 인대 관혈수술 ( 筋建靭帶觀血手術 ) 손가락 발가락은제외함. 근염결절종점액종수술 ( 筋炎結切腫粘液腫手術 ) 은제외함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 ( 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 15. 후두전절제술 ( 喉頭全切除術 ) 16. 기관기관지폐흉막수술 ( 氣管氣管支肺胸膜手術 )[ 개흉술 ( 開胸術 ) 을수반하는것 ] 17. 흉곽형성술 ( 胸廓形成術 ) 18. 종격종양적출술 ( 縱隔腫瘍摘出術 ) - 92 - - 93 -
순환기 비의수술 ( 循環器 脾의手術 ) 소화기의수술 ( 消化器의手術 ) 수술종류 19. 관혈적혈관형성술 ( 觀血的血管形成術 )[ 혈액투석용 ( 血液透析用 ) 외 SHUNT 형성술 ( 形成術 ) 을제외함 ] 20. 정맥류근본수술 ( 精脈瘤根本手術 ) 21. 대동맥대정맥폐동맥관동맥수술 ( 大動脈大精脈肺動脈冠動脈手術 )[ 개흉개복술 ( 開胸開腹術 ) 을수반하는것 ] 22. 심막절개봉합술 ( 心膜切開縫合術 ) 23. 직시하심장내수술 ( 直視下心藏內手術 ) 24. 체내용 ( 體內用 ) Pace Maker 매입술 ( 埋入術 ) 25. 비절제술 ( 脾切除術 ) 26. 이하선 ( 귀밑샘 ) 종양적출술 ( 耳下腺腫瘍摘出術 ) 27. 악하선종양적출술 ( 顎下腺腫瘍摘出術 ) 28. 식도이단술 ( 食道離斷術 ) 29. 위절제술 ( 胃切除術 ) 30. 기타의위식도수술 ( 胃食道手術 )[ 개흉개복술 ( 開胸開腹術 ) 을수반하는것 ] 31. 복막염수술 ( 腹膜炎手術 ) 32. 간장담낭담도췌장관혈수술 ( 肝腸膽囊膽道膵臟觀血手術 ) 33. 탈장근본수술 ( 脫腸根本手術 ) 34. 충수절제술맹장봉축술 ( 蟲垂切除術盲腸縫縮術 ) 35. 직장탈근본수술 ( 直腸脫根本手術 ) 36. 기타의장장간막수술 ( 腸腸間膜手術 )[ 개복술 ( 開腹術 ) 을수반하는것 ] 37. 치루탈항 ( 항문탈출증 ) 치핵근본수술 ( 痔屢脫肛痔核根本手術 ) [ 근치 ( 根治 ) 를목적으로한것으로처치단순한치핵 ( 痔核 ) 만의수술은제외함 ] 뇨 성기의수술 ( 尿 性器의수술 ) 내분비기의수술 ( 內分泌器의手術 ) 신경의수술 ( 神經의手術 ) 수술종류 38. 콩팥 ( 신장 ) 이식수술 ( 腎移植手術 ) [ 수용자 ( 受容者 ) 에한함 ] 39. 신장신우뇨관방광관혈수술 ( 콩팥腎盂尿管肪胱觀血手術 ) [ 경뇨도적조작 ( 經尿道的操作 ) 은제외함 ] 40. 뇨도협착관혈수술 ( 尿道狹窄觀血手術 )[ 경뇨도적조작 ( 經尿道的操作 ) 은제외함 ] 41. 뇨루폐쇄관혈수술 ( 尿屢閉鎖觀血手術 )[ 경뇨도적조작 ( 經尿道的操作 ) 은제외함 ] 42. 음경절단술 ( 陰莖切斷術 ) 43. 고환부고환정관정색정낭전립선수술 ( 睾丸副睾丸精管精索精囊前立腺手術 ) 44. 음낭수종근본수술 ( 陰囊手腫根本手術 ) 45. 자궁광범전절제술 ( 子宮廣汎全切除術 )[ 단순자궁전절제술 ( 單純子宮全摘 ) 등의자궁전절제술 ( 子宮全切除術 ) 은제외함 ] 46. 자궁경관형성술자궁경관봉축술 ( 子宮經管形成術子宮經管縫縮術 ) 47. 제왕절개만출술 ( 帝王切開娩出術 ) 48. 자궁외임신수술 ( 子宮外妊娠手術 ) 49. 자궁탈질탈수술 ( 子宮脫膣脫手術 ) 50. 기타의자궁수술 ( 子宮手術 )[ 자궁경관 Polyp 절제술인공임신중절술 ( 子宮經管 Polyp 切除術人工妊娠中絶術 ) 은제외함 ] 51. 난관난소관혈수술 ( 卵管卵巢觀血手術 )[ 경질적조작 ( 經膣的操作 ) 은제외함 ] 52. 기타의난관난소수술 ( 卵管卵巢手術 ) 53. 하수체종양절제술 ( 下垂體腫瘍切除術 ) 54. 갑상선수술 ( 甲狀腺手術 ) 55. 부신전절제술 ( 副腎全切除術 ) 56. 두개내관혈수술 ( 頭蓋內觀血手術 ) 57. 신경관혈수술 ( 神經觀血手術 )[ 형성술이식술절제술감압술개방술염제술 ( 形成術移植術切除術減壓術開放術捻除術 )] 58. 관혈적척수종양적출수술 ( 觀血的脊髓腫瘍摘出手術 ) 59. 척수경막내외관혈수술 ( 脊髓硬膜內外觀血手術 ) - 94 - - 95 -
감각기 시기의수술 ( 感覺器 視器의手術 ) 감각기 청기의수술 ( 感覺器 聽器의手術 ) 악성신생물 ( 암 ) 의수술 ( 惡性新生物의手術 ) 수술종류 60. 안검하수증수술 ( 눈꺼풀이느러짐症手術 ) 61. 누소관형성술 ( 淚小管形成術 ) 62. 누낭비강문합술 ( 淚囊鼻腔吻合術 ) 63. 결막낭형성술 ( 結膜囊形成術 ) 64. 각막이식술 ( 角膜移植術 ) 65. 관혈적전방홍채초자체안와내이물제거술 ( 觀血的前房紅彩硝子體眼窩內異物除去術 ) 66. 홍채전후유착박리술 ( 紅彩前後癒着剝離術 ) 67. 녹내장관혈수술 ( 綠內障觀血手術 ) 68. 백내장수정체관혈수술 ( 白內障水晶體觀血手術 ) 69. 초자체관혈수술 ( 硝子體觀血手術 ) 70. 망막박리증수술 ( 網膜剝離症手術 ) 71. Laser 냉동응고 ( 冷凍凝固 ) 에의한안구수술 ( 眼球手術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 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72. 안구절제술조직충전술 ( 眼球切除術, 組織充塡術 ) 73. 안와종양적출술 ( 眼窩腫瘍摘出術 ) 74. 안근이식술 ( 眼筋移植術 ) 75. 관혈적고막고실형성술 ( 觀血的鼓膜鼓室型成術 ) 76. 유양동삭개술 ( 乳樣洞削開術 ) 77. 중이 ( 가운데귀 ) 근본수술 ( 中耳根本手術 ) 78. 내이 ( 속귀 ) 관혈수술 ( 內耳觀血手術 ) 79. 청신경종양적출술 ( 聽神經腫瘍摘出術 ) 80. 악성신생물 ( 암 ) 근치수술 ( 惡性新生物根治手術 ) 81. 악성신생물 ( 암 ) 온열요법 ( 惡性新生物溫熱療法 )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82. 기타의악성신생물 ( 암 ) 수술 ( 惡性新生物手術 ) 수술종류 83. 상기이외의개두술 ( 開頭術 ) 84. 상기이외의개흉술 ( 開胸術 ) 85. 상기이후의개복술 ( 開腹術 ) 86. 충격파 ( 衝擊波 ) 에의한체내결석파쇄술 ( 體內結石破碎術 )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상기이외의수술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 ( 上記以外의手術 ) 복지급이가능합니다.] 87. Fiberscope 또는혈관 ( 血管 ) Basket Catheter에의한뇌후두흉부복부장기수술 ( 腦喉頭가슴배藏器手術 ) [ 검사처치는포함하지않음.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신생물근치 88.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 ( 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 방사선조사 [5,000Rad 이상의조사 ( 照射 ) 로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 新生物根治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放射線照射 ) 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비고 - 치료를직접목적으로한수술미용정형상의수술, 질병을직접원인으로하지않은불임수술, 진단검사 생검, 복강경검사 ( 生檢, 腹腔鏡檢査 ) 등 를위한수술등은 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한수술 에해당되지않습니다. - 96 - - 97 -
별표 21 구분대상이되는질병분류번호 남성 심장질환 1. 급성류마티스열 2.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3. 허혈심장질환 4.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5. 기타형태의심장병 6. 칸디다심내막염 7. 수막구균성심장질환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B37.6 A39.5 뇌혈관질환뇌혈관질환 I60~I69 간질환 1. 바이러스간염 2. 간의질환 3.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4. 톡소포자충간염 B15~B19 K70~K77 B25.1 B58.1 고혈압 3. 고혈압질환 I10~I15 당뇨병질환 성별특정질병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성별특정질병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 계청고시제 2015-309 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1 형당뇨병 2 형당뇨병영양실조관련당뇨병기타명시된당뇨병상세불명의당뇨병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당뇨병성다발신경병증당뇨병성백내장당뇨병성망막병증당뇨병성관절병증당뇨병에서의사구체장애 E10 E11 E12 E13 E14 G59.0 G63.2 H28.0 H36.0 M14.2 N08.3 구분대상이되는질병분류번호 고혈압질환 본태성 ( 원발성 ) 고혈압고혈압성심장병고혈압성신장병고혈압성심장및신장병이차성고혈압고혈압성뇌병증고혈압성망막병증 I10 I11 I12 I13 I15 I67.4 H35.02 당뇨병당뇨병 E10~E14 위궤양및십이지장궤양 1. 위궤양 2. 십이지장궤양 3. 상세불명부위의소화성궤양 K25 K26 K27 신부전신부전 N17~N19 - 당뇨병질환 (E10~E14) 에는눈, 신장등의합병증을동반한당뇨병이포함되어있음 ( 자세 한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를참고 )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만성하부호흡기질환 1.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2. 단순성및점액농성만성기관지염 3.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4. 천식 5. 천식지속상태 J40 J41 J42 J45 J46 여성 위궤양및십이지장궤양 심장질환 1. 위궤양 2. 십이지장궤양 3. 상세불명부위의소화성궤양 1. 급성류마티스열 2.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3. 허혈심장질환 4.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5. 기타형태의심장병 6. 칸디다심내막염 7. 수막구균성심장질환 K25 K26 K27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B37.6 A39.5 뇌혈관질환뇌혈관질환 I60~I69-98 - - 99 -
별표 22 골절분류표 별표 23 화상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골절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분류항목분류기호 1. 두개골및안면골의골절 S02 2. 머리의으깸손상 S07 3. 머리의상세불명의손상 S09.9 4. 목의골절 S12 5. 늑골, 흉골및흉추의골절 S22 6. 요추및골반의골절 S32 7. 어깨및위팔의골절 S42 8. 아래팔의골절 S52 9. 손목및손부위의골절 S62 10. 대퇴골의골절 S72 11.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S82 12. 발목을제외한발의골절 S92 13. 여러신체부위를침범한골절 T02 14. 척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T08 15. 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T10 16. 다리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T12 17. 상세불명의신체부위의골절 T14.2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약관에규정하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화상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분류항목분류기호머리및목의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T20 몸통의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T21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 T22 손상 ) 손목및손의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T23 발목및발을제외한고관절및다리의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 T24 피부손상 ) 발목및발의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T25 눈및부속기에국한된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T26 기도의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T27 기타내부기관의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T28 여러신체부위를침범하는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T29 상세불명신체부위의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T30 포함된신체표면의정도에따라분류된화상 T31 포함된신체표면의정도에따라분류된부식 T32 방사선과관련된피부및피하조직의기타장애 L59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100 - - 101 -
별표 24 간질환분류표 별표 25 이차성악성신생물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간질환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이되는질병분류번호 1. 바이러스간염 (B15~B19) B15 급성 A형간염 B16 급성 B형간염 B17 기타급성바이러스간염 B18 만성바이러스간염 B19 상세불명의바이러스간염 2. 간의질환 K70 알콜성간질환 (K70~K77, B25.1, B58.1) K71 독성간질환 K72 달리분류되지않은간부전 K73 달리분류되지않은만성간염 K74 간의섬유증및경변증 K75 기타염증성간질환 K76 간의기타질환 K77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간장애 B25.1 거대새포바이러스간염 B58.1 톡소포자추간염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약관에규정하는이차성악성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림프절의이차성및상세불명의악성신생물 C77 호흡및소화기관의이차성악성신생물 C78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이차성악성신생물 C79 신장및신우의이차성악성신생물 C79.0 방광및기타상세불명의비뇨기관의이차성악성신생물 C79.1 피부의이차성악성신생물 C79.2 뇌및뇌막의이차성악성신생물 C79.3 신경계통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이차성악성신생물 C79.4 골및골수의이차성악성신생물 C79.5 난소의이차성악성신생물 C79.6 부신의이차성악성신생물 C79.7 기타명시된부위의이차성악성신생물 C79.8 부위의명시가없는악성신생물 C80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102 - - 103 -
별표 26 정신질환분류표 별표 27 충수염 ( 맹장염 ) 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정신질환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 고시제 2015-309 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충수염 ( 맹장염 ) 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2015-309 호, 2016. 1. 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대상질병 분류번호 알콜및기타정신활성물질에의해유발된것이아닌기질성기억상실증후군 F04 충수의질환 K35 K38 알콜및기타정신활성물질에의하여유발된것이아닌섬망뇌손상, 뇌기능이상및신체질환에의한기타정신장애뇌질환, 뇌손상및기능이상에의한인격및행동장애상세불명의기질성또는증상성정신장애정신활성물질의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조현병, 분열형및망상성장애기분 [ 정동 ] 장애신경증적, 스트레스-연관및신체형장애생리적장애및신체적요인들과수반된행동증후군성인인격및행동의장애정신지체정신발달장애소아기및청소년기에주로발병하는행동및정서장애정신장애 NOS F05 F06 F07 F09 F10-F19 F20-F29 F30-F39 F40-F48 F50-F59 F60-F69 F70-F79 F80-F89 F90-F98 F99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104 - - 105 -
별표28 탈구, 신경손상, 으깸손상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탈구, 신경손상, 으깸손상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 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경추의탈구 S13.1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탈구 S13.2 목의다발탈구 S13.3 흉추의탈구 S23.1 흉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탈구 S23.2 요추의탈구 S33.1 천장관절및천미관절의탈구 S33.2 어깨관절의탈구 S43.0 견쇄관절의탈구 S43.1 흉쇄관절의탈구 S43.2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탈구 S43.3 요골머리의탈구 S53.0 팔꿈치의상세불명탈구 S53.1 손목의탈구 S63.0 손가락의다발탈구 S63.2 고관절의탈구 S73.0 무릎뼈의탈구 S83.0 무릎의탈구 S83.1 발목관절의탈구 S93.0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탈구 S93.3 뇌신경의손상 S04 목부위의신경및척수의손상 S14 흉부부위의신경및척수의손상 S24 복부, 아래등및골반부위의신경및허리척수의손상 S34 어깨및위팔부위의신경의손상 S44 아래팔부위의신경의손상 S54 손목및손부위의신경의손상 S64 엉덩이및대퇴부위의신경의손상 S74 아래다리부분의신경손상 S84 발목및발부위의신경의손상 S94 목부위의신경및척수의손상을포함한뇌및뇌신경의손상 T06.0 기타여러신체부위를침범한신경및척수의손상 T06.1 여러신체부위를침범한신경의손상 T06.2 몸통의상세불명의신경, 척추신경근및척추신경총의손상 T09.4 분류항목 분류번호 팔의상세불명부위의상세불명신경의손상 T11.3 다리의상세불명부위의상세불명신경의손상 T13.3 목의으깸손상 S17 어깨및위팔의으깸손상 S47 아래팔의으깸손상 S57 엉덩이및대퇴의으깸손상 S77 아래다리의으깸손상 S87 발목및발의으깸손상 S97 여러신체부위를침범한으깸손상 T04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106 - - 107 -
별표 29 골절 ( 치아파절제외 ) 분류표 별표 30 외상성절단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골절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2015-309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코드 1. 두개골및안면골의골절 S02 ( 치아의파절제외 ) (S02.5 제외 ) 2. 머리의으깸손상 S07 3. 머리의상세불명의손상 S09.9 4. 목의골절 S12 5. 늑골, 흉골및흉추의골절 S22 6. 요추및골반의골절 S32 7. 어깨및위팔의골절 S42 8. 아래팔의골절 S52 9. 손목및손부위의골절 S62 10. 대퇴골의골절 S72 11.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S82 12. 발목을제외한발의골절 S92 13. 여러신체부위를침범한골절 T02 14. 척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T08 15. 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T10 16. 다리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T12 17. 상세불명의신체부위의골절 T14.2 제8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약관에규정하는외상성절단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 계청고시제 2015-309 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이물이있는안구의관통창 S05.5 이물이없는안구의관통창 S05.6 안구의박리 S05.7 머리부분의외상성절단 목부위의외상성절단 흉부의으깸손상및흉부부분의외상성절단 복부, 아래등및골반의으깸손상및외상성절단 어깨및위팔의외상성절단 아래팔의외상성절단 손목및손의외상성절단 ( 기타단일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완전 )( 부분 ) ~ 상세불명의손가락의외상성중수지골절단 ( 완전 )( 부분 ) 제외 ) 엉덩이및대퇴의외상성절단 아래다리의외상성절단 S08 S18 S28 S38 S48 S58 S68 (S68.1 ~ S68.119 제외 ) 발목및발의외상성절단 ( 단일발가락의외상성절단은제외 ) S98(S98.1 제외 ) 여러신체부위를침범한외상성절단 팔의상세불명부위의외상성절단 T11.6 S78 S88 T05 다리의상세불명부위의외상성절단 T13.6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108 - - 109 -
별표 31 뇌손상 내장손상 뇌 내장손상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뇌 내장손상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 청고시제 2015-309 호, 2016.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분류항목 두개원개의골절 두개저의골절 안와바닥의골절 두개골및안면골을침범한다발골절 기타두개골및안면골의골절 두개골및안면골의상세불명부분의골절 미만성뇌손상 경막외출혈 외상성경막하출혈 외상성지주막하출혈 지속적혼수를동반한두개내손상 기타두개내손상 상세불명의두개내손상 두개골의으깸손상 머리의기타부분의으깸손상 머리의상세불명부분의외상성절단 달리분류되지않은머리의혈관손상 머리의다발손상 혈심낭을동반한심장손상 심장의기타손상 심장의상세불명손상 폐의기타손상 기관지의손상 흉부기관의손상 흉막의손상 흉곽내기관의다발손상 기타명시된흉곽내기관의손상 상세불명의흉곽내기관의손상 흉부의으깸손상및흉부부분의외상성절단 흉부의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복부, 아래등및골반부위의혈관의손상 비장의손상 간또는담낭의손상 췌장의손상 위의손상 소장의손상 결장의손상 직장의손상 다발성복강내기관의손상 기타복강내기관의손상 신장의손상 요관의손상 분류코드 S02.0 S02.1 S02.3 S02.7 S02.8 S02.9 S06.2 S06.4 S06.5 S06.6 S06.7 S06.8 S06.9 S07.1 S07.8 S08.8 S09.0 S09.7 S26.0 S26.8 S26.9 S27.3 S27.4 S27.5 S27.6 S27.7 S27.8 S27.9 S28 S29 S35 S36.0 S36.1 S36.2 S36.3 S36.4 S36.5 S36.6 S36.7 S36.8 S37.0 S37.1 분류항목 방광의손상 요도의손상 난소의손상 난관의손상 자궁의손상 다발성골반기관의손상 기타골반기관의손상 복부, 아래등및골반의으깸손상및외상성절단 골반기관을동반한복강내기관의손상 분류코드 S37.2 S37.3 S37.4 S37.5 S37.6 S37.7 S37.8 S38 S39.6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110 - - 111 -
별표32 연구활동종사자관련후유장해등급별보상금액 등급 보상금액 신체장해 1급 20,000 만원 1. 두눈이실명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간병을받 아야하는사람 4. 흉복부장기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 5. 반신마비가된사람 6.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7.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8.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2급 18,000 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2이하로된사람 2. 두눈의시력이각각 0.02이하로된사람 3. 두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로간병을 받아야하는사람 6.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로간병을받아야하는 사람 3급 16,000 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6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 종사할수없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 없는사람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4급 14,000 만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06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고막의전부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4. 한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6.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두발을족근중족관절 ( 리스프랑관절 ) 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급 12,000 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1이하로된사람 2. 한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3. 한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등급보상금액신체장해 4. 한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5. 한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7.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8.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6급 10,000 만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1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고막의대부분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이모두귀에입을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사람 4.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 다른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척주에극도의기능장해나고도의기능장해가남고동시에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6. 한팔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8. 한손의 5개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7급 8,000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6이하로된사람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3.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 다른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손쉬운일외에는하지못하는사람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손쉬운일외에는하지못하는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손의 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발을족근중족관절 ( 리스프랑관절 ) 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10.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극도의흉터가남은사람 13. 생식기의기능을완전히상실한사람 14. 척주에극도의기능장해나고도의기능장해가남고동시에고도의 - 112 - - 113 -
등급 보상금액 신체장해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중등도의기능장해나극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8급 6,000만원 1. 한눈이실명되거나한눈의시력이 0.02이하로된사람 2. 척주에극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고도의기능장해가남고동시에중등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중등도의기능장해나극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고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나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3.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4.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다리가 5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한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1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9급 4,500 만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6이하로된사람 2. 한눈의시력이 0.06이하로된사람 3. 두눈에모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6.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9.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10. 한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등급 보상금액 신체장해 1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종사할수있는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종사할수있는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7. 척주에고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중등도의기능장해나극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중등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나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고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18. 외모에고도의흉터가남은사람 10급 3,750 만원 1. 한눈의시력이 0.1이하로된사람 2.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3. 코에중증도의결손이남은사람 4. 말하는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5. 14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6. 한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9. 한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다리가 3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1.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2.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3.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4. 척주에중등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고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나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중등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고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11급 3,000 만원 1. 두눈이모두안구의조절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거나또는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2.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3. 두눈의눈꺼풀의일부가결손된사람 4. 한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 - 114 - - 115 -
등급 보상금액 신체장해 듣지못하게된사람 6. 두귀의귓바퀴에고도의결손이남은사람 7. 척주에경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고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나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경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중등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8.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잃은사람 9. 한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1.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음사람 12. 10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13. 외모에중등도의흉터가남은사람 14. 두팔의노출된면에극도의흉터가남은사람 15. 두다리의노출된면에극도의흉터가남은사람 12급 2,500 만원 1. 한눈의안구의조절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거나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2.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3. 한눈의눈꺼풀의일부가결손된사람 4. 7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5. 한귀의귓바퀴에고도의결손이남은사람또는두귀의귓바퀴에중등도의결손이남은사람 6. 코에경도의결손이남은사람 7. 코로숨쉬기가곤란하게된사람또는냄새를맡지못하게된사람 8.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골반골에뚜렷한변형이남은사람 9.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10.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11. 장관골에변형이남은사람 12.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3. 한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4.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5. 국부에심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 16. 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경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17. 두팔의노출된면에고도의흉터가남은사람 등급 보상금액 신체장해 18. 두다리의노출된면에고도의흉터가남은사람 13급 2,000 만원 1. 한눈의시력이 0.6이하로된사람 2. 한눈에반맹증또는시야협착이남은사람 3. 한귀의귓바퀴에중등도의결손이남은사람또는두귀의귓바퀴에경도의결손이남은사람 4. 5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5. 한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뼈의일부를잃은사람 7. 한손의둘째손가락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의끝관절을굽혔다폈다할수없게된사람 9. 한다리가 1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0.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또는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척주에경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중의수상부위에기질적변화가남은사람 13. 외모에경도의흉터가남은사람 14. 두팔의노출된면에중등도의흉터가남은사람 15. 두다리의노출된면에중등도의흉터가남은사람 14급 1,250 만원 1. 한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2. 한귀의귓바퀴에경도의결손이남은사람 3. 3개이상의치아에치아보철을한사람 4. 두팔의노출된면에경도의흉터가남은사람 5. 두다리의노출된면에경도의흉터가남은사람 6. 한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끝관절을굽혔다폈다할수없게된사람 9.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또는 2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11. 척주에경미한변형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추의수상부위에비기질적변화가남은사람 비고 1. 시력의측정은국제식시력표에의하며,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하여는원칙적으 로교정시력을측정한다. 2. 손가락을잃은것이란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기타의손가락에있어서는제1-116 - - 117 -
등급보상금액신체장해관절이상을잃은경우를말한다. 3. 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이란손가락의밀단의 2분의 1이상을잃거나중수지관절또는제1지관절 ( 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4. 발가락을잃은것이란발가락의전부를잃은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이란엄지발가락에있어서는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발가락에있어서는끝관절이상을잃은경우또는중족지관절또는제1지관절 ( 엄지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6. 흉터가남은것이란성형수술을하였어도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흔적이있는상태를말한다. 7. 항상간병을받아야하는것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을타인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 8. 수시로간병을받아야하는것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은가능하나그외의일을타인에게의존해야하는것을말한다. 9. 항상간병또는수시간병의기간은의사가판정하는노동능력상실기간을기준으로하여타탕한기간으로한다. 10. 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고, 뚜렷한장해가남은것이란정상기능의 2분의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며, 장해가남은것이란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한다. 11.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뚜렷한장해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남아평생동안특별히쉬운일이외에는노동을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12.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이란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해로종사할수있는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를말한다. 가. 신체적능력은정상이지만뇌손상에따른정신적결손능력이인정되는경우나. 전간 ( 癲癎 ) 발작과현기증이나타날가능성이의학적, 타각적 ( 他覺的 ) 소견으로증명되는사람다. 사지에경도 ( 經渡 ) 의단마비 ( 단마비 ) 가인정되는사람 13.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흉복부장기의장해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4.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중등도의흉복부장기의장해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이란중등도의흉복부장기의장해로취업가능한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등급보상금액신체장해 16. 장해등급의기준에해당하는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그중심한장해에해당하는장해등급을그연구활동종사자의장해등급으로하되, 제13급이상의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조정된장해등급을그연구활동종사자의장해등급으로한다. 다만, 조정의결과산술적으로제1급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제1급을그연구활동종사자의장해등급으로하고, 그장해의정도가조정된등급에규정된다른장해의정도에비하여명백히낮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조정된등급보다 1개등급낮은등급을그연구활동종사자의장해등급으로한다. 가. 제5급이상에해당하는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 3개등급상향조정나. 제8급이상에해당하는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 2개등급상향조정다. 제13급이상에해당하는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 1개등급상향조정 17. 상기규정되지아니한장해가있을때에는같은표중그장해와비슷한장해에해당하는장해등급으로결정한다. - 118 - - 119 -
법률조문해설 법률조문 용어해설 법률조문 [ 민법제27조 ( 실종의선고 )] [ 민법제777조 ( 친족의범위 )] 용어해설 1 부재자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2 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기타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기타위난이종료한후 1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제1항과같다. 친족관계로인한법률상효력은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미친다. 1. 8촌이내의혈족 2. 4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전자문서 " 라함은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전자적형태로작성되어송신또는수신되거나저장된정보를말한다. 2. " 전자서명 " 이라함은서명자를확인하고서명자가당해전자문서에서명을하였음을나타내는데이용하기위하여당해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형태의정보를말한다. 3. " 공인전자서명 "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을말한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16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제2항 ] 다는사실을확인하고이를증명하는행위를말한다. 7. " 인증서 " 라함은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한다는사실등을확인하고이를증명하는전자적정보를말한다. 8. " 공인인증서 " 라함은제15조의규정에따라공인인증기관이발급하는인증서를말한다. 9. " 공인인증업무 " 라함은공인인증서의발급, 인증관련기록의관리등공인인증역무를제공하는업무를말한다. 10. " 공인인증기관 " 이라함은공인인증역무를제공하기위하여제4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자를말한다. 11. " 가입자 " 라함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전자서명생성정보를인증받은자를말한다. 12. " 서명자 " 라함은전자서명생성정보를보유하고자신이직접또는타인을대리하여서명을하는자를말한다. 13. " 개인정보 " 라함은생존하고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당해개인을알아볼수있는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및생체특성등에관한정보 ( 당해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경우에도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2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를수집 조사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려면미리제32조제1항에따른해당개인의동의를받아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만그정보를이용하여야한다. [ 전자서명법제2조 ( 정의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나. 서명당시가입자가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 관리하고있을것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개인신용정보 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4. " 전자서명생성정보 " 라함은전자서명을생성하기위하여이용하는전자적정보를말한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32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를제공할때마다미리개별적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 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 5. " 전자서명검증정보 " 라함은전자서명을검증하기위하여이용하 말한다 ) 는전자적정보를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제공내용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정보 6. " 인증 " 이라함은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한 제공동의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유무선통신 - 120 - - 121 -
법률조문 용어해설 법률조문 용어해설 으로개인비밀번호를입력하는방식 2. 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우로서제 17 조제 2 항에따라신용정 4. 유무선통신으로동의내용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 보의처리를위탁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받는방법. 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 그에대한해당 3. 영업양도 분할 합병등의이유로권리 의무의전부또는일부 개인의답변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 유지하여야 를이전하면서그와관련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사후고지절차를거친 4.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인가 허가 다. 의목적, 기업의신용도판단, 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으로정하는목적으로사용하는자에게제공하는경우 2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 5.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따라제공하는 제공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 경우 정보주체로부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 6. 범죄때문에피해자의생명이나신체에심각한위험발생이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을때마다개별적으로동의 ( 기존에동의 예상되는등긴급한상황에서제 5 호에따른법관의영장을 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 최신성을 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로서검사또는사법경찰 유지하기위한경우는제외한다 ) 를받아야한다. 이경우개인 관의요구에따라제공하는경우. 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개인신용정보의조회시신용등 제공받은검사는지체없이법관에게영장을청구하여야하 급이하락할수있는때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이를고지 고, 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영장을 하여야한다. 청구하여야하며,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때부터 36 시간 3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개인신용정보를제 2 항에 이내에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지체없이제공받은개인신 따라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 용정보를폐기하여야한다. 가제 2 항에따른동의를받았는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7. 조세에관한법률에따른질문 검사또는조사를위하여관 따라확인하여야한다. 할관서의장이서면으로요구하거나조세에관한법률에따 4 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의제공및활용과관련하여동 라제출의무가있는과세자료의제공을요구함에따라제공 의를받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비스제공 하는경우 을위하여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 8. 국제협약등에따라외국의금융감독기구에금융회사가가지 하여설명한후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필수적동의 고있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사항은서비스제공과의관련성을설명하여야하며, 선택적동 9.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질서문란행위자및기업의과점주 의사항은정보제공에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고지하 주, 최다출자자등관련인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 여야한다. 를제공하는경우 5 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가선택적동의사항에동의하지 10.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제공하는경우 아니한다는이유로신용정보주체에게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 7 제 6 항각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자또 서는아니된다. 는제공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 6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로서다음각 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사전에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를 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 적용하지아니한다. 에는인터넷홈페이지게재또는그밖에유사한방법을통하여 1. 신용정보회사가다른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과 사후에알리거나공시할수있다. 서로집중관리 활용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8 제 6 항제 3 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신용정보 - 122 - - 123 -
법률조문 용어해설 법률조문 용어해설 제공 이용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공하는신용정보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 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 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의 기관은제외한다 ) 의정보보유기간및이용기간 승인을받아야한다. 3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법제 3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유무선통 9 제 8 항에따른승인을받아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는해당 신을통하여동의를받은경우에는 1 개월이내에서면, 전자우 개인신용정보를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현재거래중인 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 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와분리하여관리하여야한다. 는방법으로제 2 항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10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 4 법제 32 조제 1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 이란정보 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 제공동의의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활용함 신원 ( 身元 ) 과이용목적을확인하여야한다. 으로써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동의내용을알리고동의의의사 11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제 1 항에따라미 표시를확인하여동의를받는방식을말한다. 리개별적동의를받았는지여부등에대한다툼이있는경우 5 제 4 항의방식으로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개인신용정보의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33조 ( 개인신용정보의이용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이를증명하여야한다. 개인신용정보는해당신용정보주체가신청한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목적으로만이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개인이제32조제1항각호의방식으로이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목적에의이용에동의한경우 2. 개인이직접제공한개인신용정보 ( 그개인과의상거래에서생긴신용정보를포함한다 ) 를제공받은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 ( 상품과서비스를소개하거나그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 제32조제6항각호의경우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1 삭제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법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미리알려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 공에관한동의를받는경우신용정보제공 이용자와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채택하여활용하여야한다. 1. 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유형 특성 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또는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의업무또는업종의특성 3. 정보제공동의를받아야하는신용정보주체의수 6 법제32조제2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받는개인신용정보의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것에대한동의의효력기간 7 법제32조제3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은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았는지를서면, 전자적기록등으로확인하고, 확인한사항의진위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 124 - - 125 -
법률조문 용어해설 법률조문 용어해설 8 법제 32 조제 4 항전단에따라신용정보회사등이필수적동의사항 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 5. 제 21 조제 2 항에따른금융기관이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 사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또는어음 수표소지인이어음 1. 신용정보주체가그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하지아니하면그 수표의발행인, 인수인, 배서인및보증인의변제의사및변 신용정보주체와의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설정 유지할수 제자력을확인하기위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 없는지여부 사로부터어음 수표의발행인, 인수인, 배서인및보증인의 2. 해당신용정보주체가그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함으로써제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공 활용되는개인신용정보가신용정보회사등과의상거래관계 6. 민법 제 450 조에따라지명채권을양수한신용정보제공 에따라신용정보주체에게제공되는재화또는서비스 ( 신용 이용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그지 정보주체가그신용정보회사등에신청한상거래관계에서제 명채권의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 공하기로한재화또는서비스를그신용정보회사등과별도 정보집중기관에제공하거나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 의계약또는약정등을체결한제 3 자가신용정보주체에게 기관으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제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지 가. 지명채권의양도인이그지명채권의원인이되는상거래 여부 관계가설정될당시법제 32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 3. 신용정보주체가그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하지아니하면법 에해당하는방식으로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 또는다른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할수없는지여부 거나제공받는것에대하여해당채무자로부터동의를 9 신용정보회사등이법제 32 조제 4 항전단에따라필수적동의사 받은경우 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여동의를받는경우동 나. 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그지명채권의채무자의개인 의서양식을구분하는등의방법으로신용정보주체가각동의사 신용정보를제공하거나제공받을수있는경우 항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1 법제 32 조제 6 항제 9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질서문란행 10 법제 32 조제 6 항제 4 호에서 "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 위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만해당한다 ), 인가 허가의목적, 기업의신용도판단, 유가증권 1. 부정한목적으로다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식별정보 ( 제 29 조 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 " 이란다음각호의목적 에서정하는정보를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를이용하 을말한다. 여금융거래등상거래를하거나그상거래를하려는타인에 1. 채권추심을의뢰한채권자가채권추심의대상이되는자의 게자신의개인식별정보를제공한자 개인신용정보를채권추심회사에제공하거나채권추심회사로 2. 부정한목적으로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거래상대방 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에게위조 변조되거나허위인신용정보를제공한자 2. 채권자또는채권추심회사가변제기일까지채무를변제하지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 아니한자또는채권추심의대상이되는자에대한개인신용 낸타인의신용카드정보를이용한거래또는이와유사한 정보를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금융거래등상거래를한자 3. 행정기관이인가 허가업무에사용하기위하여신용조회회사 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 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또 4. 해당기업과의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 는이와유사한결정이나판결을받은자 등을판단하기위하여그기업의대표자및제 2 조제 1 항제 3 호 5. 그밖에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금융질서를문란하 의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개인신용정보를신용 게한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 126 - - 127 -
법률조문 용어해설 법률조문 용어해설 12 신용정보회사등이법제 32 조제 7 항본문에따라신용정보주체에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게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사전에알리는경우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 와같은항단서에따라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사후에알리거 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나공시하는경우에그제공의이유및그알리거나공시하는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 자별로알리거나공시하는시기및방법은별표 2 의 2 와같다. 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 13 법제 32 조제 8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제 5 조제 1 항제 1 같다 ) 할수있다. 호부터제 21 호까지의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다. 2.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및제 5 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 14 법제 32 조제 8 항에서 " 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 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로정하는사항 " 이란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범위, 제공받는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제 1 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 자의신용정보관리 보호체계를말한다. 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불가피한경우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 불가피한경우 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 3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국외의제 3 자에게제공할때에는 한경우 제 2 항각호에따른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5.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하며, 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하여정보주체 ( 제6항에따른법정대리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 다 ) 의동의를받을때에는각각의동의사항을구분하여정보주 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 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각각동의를받아 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 ( 동의를받는방법 )] 야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의동의를서면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받을때에는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수집 이용하려는개인정보의 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 항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내용을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정하는방법에따라명확히표시하여알아보기쉽게하여야한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다.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3-128 - - 129 -
법률조문 용어해설 법률조문 용어해설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에 니하도록제 29 조에따른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 [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대하여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에는정보주체와의계약체결등을위하여정보주체의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와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한개인정보를구분하여야한다. 이경우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에게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기위하여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를받으려는때에는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제3항에따라선택적으로동의할수있는사항을동의하지아니하거나제4항및제18조제2항제1 호에따른동의를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6 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동의를받아야할때에는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수있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주체의동의를받는세부적인방법및제6항에따른최소한의정보의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개인정보의수집매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민감정보 라한다 ) 를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제15조제2항각호또는제17조제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법령에따라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 고유식별정보 " 라한다 ) 를처리할수없다. 1. 정보주체에게제15조제2항각호또는제17조제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구체적으로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2 삭제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각호에따라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고유식별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처리하는개인정보의종류 규모, 종업원수및매출액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개인정보처리자가제3항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였는지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조사하여야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으로하여금제 4항에따른조사를수행하게할수있다. 1. 손해보험회사 란 보험업법 제4조에따른화재보험업의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이란화재로인한건물의손해와제4조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담보하는보험을말한다. 3. 특수건물 이란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과그밖에여러사람이출입또는근무하거나거주하는건물로서화재의위험이나건물의면적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물을말한다. 2. 법령에서민감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 화재로인한재해 1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 2 개인정보처리자가제 1 항각호에따라민감정보를처리하는경 보상과보험가입에 라한다 ) 제 2 조제 3 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물이란다음 우에는그민감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 관한법률시행령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물을말한다. - 130 - - 131 -
법률조문 용어해설 법률조문 용어해설 1. 국유재산법 제 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부동산중연면적이 10. 다음각목의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1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이경우해당건물과같은용도로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사용하는부속건물로서같은구내에위치한건물을포함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에따른게임제 다만, 대통령관저 ( 官邸 ) 와특수용도로사용되는건물로서금융 공업 위원회가지정하는건물은제외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7 호에따른인터넷 1 의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부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동산중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이경우해 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3 호에따른노래연 당건물과같은용도로사용하는부속건물로서같은구 습장업 내에위치한건물을포함한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 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8 호가목에따른휴게음식 회법 에따른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하 " 한국지방재정공 점영업 제회 " 라한다 ) 또는사단법인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운영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8 호나목에따른일반음식 하는공제중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 점영업 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단체소유의건물은제외한 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8 호다목에따른단란주점 다. 영업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8 호라목에따른유흥주점 에따른학원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 영업 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및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 제 2 조 ( 특수건물 )] 3.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병원급의료기관으로사 학교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 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상인건물. 다만, 사단법인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운영하는 4. 관광진흥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관광숙박업으로사용 공제중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 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에가입한건물은제외한다. 5.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숙박업으로사용 12. 주택법 제 2 조제 3 호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에따 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른공동주택 ( 이하 공동주택 이라한다 ) 으로서 16 층이상의 6. 공연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공연장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 아파트및부속건물. 이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 연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제 10 호에따른관리주체에의하여관리되는같은아파트단 7. 방송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방송사업을목적으로사용하는 지에있는 15 층이하의아파트를포함한다. 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1 항에 8.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규모점포로사용하 따라등록된공장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 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인건물. 이경우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62 조의 10 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및제 제 1 항은적용하지아니한다. 6 호에따른농수산물도매시장및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14. 층수가 11 층이상인건물. 다만, 공동주택 ( 제 12 호에따른아 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인건 파트는제외한다 ) ㆍ창고및모든층을주차용도로사용하는 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운영하는공제중특약부화재 건물과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운영하는공제중특약부화재보 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 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단 단체및지방공기업소유의건물은제외한다. 체및지방공기업소유의건물은제외한다. - 132 - - 133 -
법률조문 용어해설 법률조문 용어해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목욕장업으로사 다. 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 사망의경우 : 피해자 1 명당 1 억 5 천만원의범위에서피해자에 1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0 호에따 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 다만, 실손해액이 2 천만원 른영화상영관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 미만인경우에는 2 천만원으로한다. 곱미터이상인건물 2. 부상의경우 : 피해자 1 명당별표 1 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 17. 도시철도법 제 2 조제 3 호가목에따른도시철도시설중역사 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 ( 驛舍 ) 및역시설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3 천 3. 부상에대한치료를마친후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 제곱미터이상인역사및역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서그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 가운영하는공제중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 에장애 ( 이하 후유장애 라한다 ) 가생긴경우 : 피해자 1 명당 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단체및지방공기업소유의 별표 2 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 역사및역시설은제외한다. 액을지급할것. 18.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실내 4. 재물에대한손해가발생한경우 : 사고 1 건당 10 억원의범위 사격장으로사용하는건물 2 제1항제12호및제14호의규정에따른건물의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따르되, 건축물의 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보험금액 )] 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 2 제1항각호에따른실손해액의범위는총리령으로정한다. 3 제1항에따른보험은하나의사고로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옥상부분으로서그용도가명백한계단실또는물탱크실인경 중둘이상에해당하게된경우다음각호의기준을충족하는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제4조 ( 특수건물소유자의손해배상책임 )]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제8조 ( 보험금액 )] 우및지하층의경우에는층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특수건물의소유자는그건물의화재로인하여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을입었을때에는과실이없는경우에도제8조에따른보험금액의범위에서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에도불구하고특수건물소유자에게경과실 ( 輕過失 ) 이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특수건물소유자의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는이법에서규정하는것외에는 민법 에따른다. 1 제5조에따라가입하는보험의보험금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화재보험 : 특수건물의시가 ( 時價 ) 에해당하는금액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사망의경우 : 피해자 1명당 50만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부상의경우 : 피해자 1명당사망자에대한보험금액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2 제1항제1호에따른시가의결정에관한기준은총리령으로정한다.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 실손해액 )] 것이어야한다. 1. 부상당한사람이치료중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 : 피해자 1명당제1항제1호에따른금액과제1항제2호에따른금액을더한금액을지급할것 2. 부상당한사람에게후유장애가생긴경우 : 피해자 1명당제1 항제2호에따른금액과제1항제3호에따른금액을더한금액을지급할것 3. 제1항제3호에따른금액을지급한후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 : 피해자 1명당제1항제1호에따른금액에서제1항제3호에따른금액중사망한날이후에해당하는손해액을뺀금액을지급할것 1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5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따른실손해액은다음각호의금액을더한금액으로한다. 1. 화재로인하여사망한때의월급액이나월실수입액 ( 月實收入額 ) 또는평균임금에장래의취업가능기간을곱한금액 2.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해당하는장례비 [ 화재로인한재해 1 법제 8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특수건물소유자가가입하여야하는 2 영제 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실손해액은화재로인하여신체에 보상과보험가입에 보험의보험금액은다음각호의기준을충족하는것이어야한 상해를입은경우에그상해를치료하는데에드는모든비용으 - 134 - - 135 -
법률조문 용어해설 법률조문 용어해설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 보험금지급 )] [ 상법제657조 ( 보험사고발생의통지의무 )] [ 상법제732조 (15 세미만자등에대한계약의금지 )] 로한다. 3 영제5조제1항제3호에따른실손해액은그장애로인한노동력상실정도에따라피해를입은당시의월급액이나월실수입액또는평균임금에장래의취업가능기간을곱한금액으로한다. 4 영제5조제1항제4호에따른실손해액은다음각호의금액을더한금액으로한다. 1. 화재로인하여피해를입은당시의그물건의교환가액또는필요한수리를하거나이를대신할수리비 2. 제1호의수리로인하여수입에손실이있는경우에는수리기간중그손실액 1 손해보험회사는보험금의지급청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해당보험금을지급하여야한다. 2 손해보험회사는법제9조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보험계약자에게지체없이알려야한다. 1. 보험금의지급청구인와수령인의주소및성명 2. 청구액과지급액 3. 피해자의주소및성명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보험사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보험자에게그통지를발송하여야한다.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가제1항의통지의무를해태함으로인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보험자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할책임이없다.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은무효로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제735조의3에따른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 [ 의료법제 3 조 ( 의 료기관 )] 서면동의를받아야한다. 1 이법에서 이법에서 " 의료기관 " 이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 " 의료업 " 이라한다 ) 을하는곳을말한다.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각각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3. 병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5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중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로서제3조의2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는생명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제 731 조를적용하지아니 한다. [ 상법제 735 조의 2 제 1 항의보험계약이체결된때에는보험자는보험계약자에대하 3( 단체보험 )] 여서만보험증권을교부한다. 3 제 1 항의보험계약에서보험계약자가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 아닌자를보험수익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 으로정하는경우외에는그피보험자의제 731 조제 1 항에따른 - 136 - - 137 -
주요민원 / 분쟁사례및유의사항 - 138 - -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