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amil.com Tax News Flash 2018 세법 기획재정부, 2018. 7. 30. 2018 년 7 월 30 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 년세법을발표하였습니다. 이번세법은 공평하고정의로운조세정책운영 을목표로소득재분배및과세형평제고, 일자리창출 유지및혁신성장지원, 조세체계합리화등에중점을두고마련되었습니다. 한편, 금년세법개정에따른세수효과는종합부동산세개편등증가요인과근로장려금, 고용증대세제확대등감소요인에따라향후 5년간약 2.5조원으로추정되며, 본은입법예고등관련절차를거쳐 8월 31일정기국회에제출될예정입니다. 이번세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소득분배개선을위하여근로 자녀장려금의지급대상및금액을확대하였으며, 기부문화활성화를위해기부금한도초과금액에대한이월공제기간을확대 (5 년 10 년 ) 하는한편, 개인의고액기부금기준금액을인하 (2 천만원 1 천만원 ) 하였고, 중소기업의우수인력유입을지원하기위해성과공유제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에대한세제지원제도를신설하였습니다. 또한부동산보유에대한과세형평제고를위해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산정을위한공정시장가액비율을 2 년간 5% 포인트씩단계적으로인상하였고, 주택에대한과세표준중 6 억원초과분과종합합산대상토지및 3 주택이상다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율을인상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분납대상을확대 (5 백만원 2 백 5 십만원 ) 하고분납기한을연장 (2 개월 6 개월 ) 하였습니다. p.1~7, 10~13, 112 참조 둘째, 역외세원관리강화를위해개인이직 간접적으로 100% 소유한외국법인의해외금융계좌등에대해서도해외금융계좌에대한신고의무를부여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시자금출처소명대상에법인을추가하는한편, 해외부동산처분에대한신고의무와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위반자에대한소명의무신설등거주자 내국법인의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에대한신고제도를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주자간국외거래를포함하는역외거래개념을도입하여역외탈세에대하여장기의부과제척기간이적용되도록하였고, 국외전출세과세강화를위하여국외전출세과세대상에부동산비율이 50% 이상인주식을추가하고국외전출세세율을인상 ( 과표 3 억원초과 20% 25%) 하였습니다. p.18~24, 26 참조 - i -
셋째, 고용또는산업위기지역의지역경제회복을지원하기위해창업기업에대한세액감면제도를신설하였고, 위기지역내중소 중견기업의투자세액공제율을인상하였으며, 청년일자리창출기업의세제지원을강화하고자고용증대세액공제의지원기간을 1 년씩연장하고청년친화기업의청년고용에따른인당세액공제액을 500 만원씩인상하였습니다. 또한지역일자리창출을위해기업도시개발구역, 연구개발특구등지역특구세액감면제도의일몰을연장하고감면한도를고용친화적으로재설계하는한편,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를통한일자리창출을지원하고자대기업이해외사업장을축소하거나생산량을감축하고국내로부분복귀하는경우에도해외유턴기업의세액감면적용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p.39~40, 43~50 참조 넷째, 혁신성장을위한투자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기업이투자한 R&D 설비등혁신성장관련시설에대해서는가속상각을허용하고, 블록체인기술, 양자컴퓨터관련기술등을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기술에추가하는한편, 신성장기술을사업화하기위한세제지원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의적용요건중전년도매출액대비 R&D 비용비율요건을완화 (5% 이상 2% 이상 ) 하였으며, 해외우수인력유치를위해외국인기술자의소득세감면기간을확대 (2 년 5 년 ) 하였습니다. p. 54~56, 58 참조 다섯째, 지주회사의자회사지분율확대를유도하고자지주회사의지분율에따른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을일부상향조정하였으며, 과세형평제고를위해연결법인과외국법인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를일반내국법인수준으로축소 (80% 60%) 하였고, 국제조세관련 OECD 기준을반영하기위하여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세 소득세감면제도를폐지하는한편, 계약체결대리인등국내사업장의범위를확대하여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권을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설비투자세액공제를안전 환경 복지시설과 R&D 생산성 에너지시설투자세액공제로각각구분하여공제율을조정하고대상시설의범위를정비하였습니다. p. 71, 74, 75, 77~78, 82 참조 여섯째, 국외사업자가공급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을부가가치세과세대상전자적용역의범위에포함하고, 파생상품양도소득세과세대상을국내모든주가지수관련파생상품, 해외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관련장외파생상품으로확대하였습니다. 또한가업상속공제적용후가업용자산처분시자산처분비율에따라추징하도록하는한편, 평가기간 ( 상속개시일전후 6 개월, 증여일전후 3 개월 ) 이경과한후상속세및증여세결정기한까지발생한매매사례가액도상증세법상시가로인정하는절차를마련하였고, 외국과세당국과의정보교환으로정보를제공받는경우또는판결로국내원천소득관련실질귀속자가변경된경우특례제척기간을적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연결납세방식을적용하는금융 보험업자의교육세신고납부기한을연장 (3 개월 4 개월 ) 하였습니다. p. 25, 27, 32, 80, 93, 147, 182 참조 일곱째, 납세자부담을완화하기위해납부불성실가산세및가산금을인하하고 2020 년부터는두제도를통합하여납부지연가산세로일원화하도록하는한편, 신용카드매출 - ii -
전표미제출가산세등납세협력의무위반에따른부가가치세가산세를인하하였으며, 명의신탁증여의제제도의과세실효성제고를위해명의신탁증여의제시납세의무자를명의자에서실제소유자로변경하고, 세무조사의적법절차준수를위해납세자와세무공무원에게세무조사과정에대한녹음권을부여하였습니다. p. 94~96, 102, 110 참조 기타상세한개정내용은첨부파일을참조하시고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의전문가들에 게연락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일회계법인 Tax LoS Leader 주정일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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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세법 상세본 기획재정부
목 차. 소득분배개선및과세형평제고 저소득층지원 근로 자녀장려금확대 근로장려금소득 재산요건완화 조특법 근로장려금지급액인상및지급구간조정 조특법 근로장려금지급방식전환 조특법 근로장려금단독가구연령요건폐지 조특법 근로장려금반기별지급을위한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제출기한변경 소득법 근로장려금반기별지급을위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의무및관련가산세신설 조특법 자녀장려금 요건완화및지급액인상 조특법 근로장려금압류등금지규정신설 조특법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공제금액인상 소득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비과세신설 조특법 장병내일준비적금이자소득비과세신설 조특법 산후조리원비용의료비세액공제적용 소득령 기부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확대 기부금세액공제확대 소득법 기부금이월공제기간확대 법인법 소득법 사회적기업이지출한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확대 법인법 법정기부금단체에제주특별법에따른비영리국제학교추가 법인법 성과공유제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세제지원신설 조특법 부동산세제적정화 종합부동산세개편 종부법 주택임대소득과세적정화 임대주택등록여부에따라필요경비 공제금액차등적용 소득법 임대주택등록자세액감면대상확대 소득법 주택임대보증금과세강화 소득법 - i -
소득세법상사업자등록대상확대 소득법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신설 소득법 세대 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시 세대범위명확화 소득법 역외탈세방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강화 외국법인보유해외금융계좌에대한실질적소유자범위확대 국조령 해외금융계좌미신고소명요구대상확대 국조법 해외금융계좌미신고벌금형과과태료차액병과 국조법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강화 해외부동산신고대상조정및미신고시제재강화 소득법 법인법 해외직접투자미신고시제재강화 소득법 법인법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미신고자에대한소명의무신설 소득법 법인법 역외탈세에대한부과제척기간연장 역외거래에대한일반적인부과제척기간연장 국기법 정보교환에따른부과제척기간연장특례신설 국기법 국외전출세강화 국외전출세과세대상추가및세율조정 소득법 주식보유현황미신고가산세신설 소득법 비과세 감면정비 국외사업자의부가가치세과세대상전자적용역범위확대 부가법 상호금융예탁금 출자금비과세조정 조특법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및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암호화자산매매 중개업제외 조특법 모바일상품권인지세과세전환 인지칙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특법 파생상품양도소득세과세대상확대 소득령 증권거래세면제정비 조특법 벤처기업관련과세특례적용기한설정 조특법 사업양수등을통해승계한사업의지방이전감면배제명확화 조특법 기술거래에대한과세특례정비 조특법 사업전환중소기업등세액감면적용기한종료 조특법 - ii -
임대주택펀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종료 조특법 토지를임대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양도세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산림개발소득에대한세액감면제도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제 자물류비용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경제활력제고와지속가능성장 일자리창출 유지 위기지역창업 기존기업세제지원 위기지역내창업기업세액감면신설 조특법 중소 중견기업의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및위기지역에대한투자세액공제확대 조특법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적용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중소 중견기업육아휴직복귀자인건비세액공제신설 조특법 지역특구세액감면제도를고용친화적으로재설계 기업도시개발구역등의창업기업에대한감면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농공단지입주기업등감면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제주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감면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연구개발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입주기업에대한감면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금융중심지창업기업에대한감면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대한감면한도재설계 조특법 고용증대세제청년중심으로지원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시세액감면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일자리창출세제지원적용기한연장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기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소득령 혁신성장 혁신성장투자자산에대한가속상각신설 조특법 - iii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및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신성장 비용세액공제대상신성장기술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요건완화 조특법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확대 소득법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확대 조특법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손금산입대상확대 법인령 창업 벤처기업투자활성화지원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가개인투자조합을통하여취득한주식의양도차익비과세 조특법 창업기획자의개인투자조합운용용역부가가치세면제 부가령 연기금의코스닥관련차익거래증권거래세면제 조특법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수 합병지원세제사후관리방법개선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기업매각후벤처기업재투자과세이연요건완화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전략적제휴목적주식교환과세이연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적격 금융원천징수세율인하 소득법. 조세체계합리화 환경친화적에너지세제개편 발전용유연탄 제세부담금조정 개소법 노후경유차교체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 조특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적용기한연장 교통세법 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천연가스시내버스 버스 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조세제도효율화 선진화 면세점신규특허요건완화및특허갱신등제도개선 면세점특허갱신 회추가허용 관세법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설치및지역별특허수공표 관세법 중소 중견기업제품판매에대한특허수수료경감 관세칙 면세점신규특허요건완화 관세령 국제조세관련 등기준반영 - iv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 소득세감면폐지 조특법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범위확대가 국내사업장에서제외되는특정활동장소요건강화 법인법 소득법 나 국내사업장예외남용방지규정마련 법인법 소득법 다 종속대리인의범위확대및종속대리인판정시적용되는계약의종류명확화 법인법 소득법 지주회사의수입배당금에대한익금불산입율차등화 법인법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적용기한연장및박물관 미술관입장료소득공제확대 조특법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통합 재설계 조특법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대상설비정비 내진보강설비투자세액공제적용요건완화 가업상속공제가업용자산처분시추징제도합리화 상증법 법인의현금영수증등허위수취가산세신설 법인법 연결법인및외국법인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연결법인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법인법 외국법인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법인법 거주자인외국인직업운동가에대한원천징수제도개선 소득법 문화산업지원을위한기업의문화활동세제지원확대 문화접대비범위확대 조특령 기업의미술품구입시즉시손금산입대상확대 법인령 조정관세부과사유확대및세율적용순위조정 관세법 비실명자산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의무자부담완화 소득법 실명미확인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인상 소득법 전문엔젤등록취소시엔젤투자소득공제추징규정신설 조특법 공익법인에대한사후관리강화 공익법인의출연받은재산범위명확화 상증법 공익법인공시대상서류에회계감사보고서추가 상증법 공익법인전용계좌미신고법인에대한신고기간부여 상증법 국외투자기구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체계합리화 외국법인의판정기준합리화 법인령 법인아닌단체에대한과세방법명확화 소득법 - v -
국외투자기구에대한국내원천소득의실질귀속자특례규정신설 소득법 법인법 실질귀속자변경에따른부과제척기간특례 국기법 납세자권리보호및납세편의제고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등납세자부담완화 납부 환급불성실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율인하 국기령 관세령 체납가산금율인하 국징법 관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와가산금제도통합 국기법 국징법 부가가치세가산세부담경감 부가법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과태료의가산세전환및제재수준조정 처벌법 소득법 법인법 사업용계좌관련가산세합리화 소득법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대상합리적조정 소득법 법인법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합리화 법인법 동업기업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조정 조특법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의부가가치세액입금기한및지연입금가산세부과기산일개선 조특법 명의신탁증여의제에따른증여세납부의무자변경 명의신탁증여의제납세의무자전환등 상증법 명의신탁증여의제재산합산배제등 상증법 조세불복제도개편 국선대리인이제공하는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부가령 심판처리기간단축을위한심판청구절차합리화 국기법 국세정보통신망등을통한불복신청서제출근거신설 국기법 불복청구서의보정방법변경 국기법 신고 납부의무 경정청구등제도합리화 사업양수인의제 차납세의무범위축소 국기령 기한후신고에대한통지의무부과 국기법 과세예고통지의무명문화 국기법 수정신고의효력규정신설 국기법 분할 분할합병에따른연대납세의무의한도신설 국기법 세무조사관련제도개선 세무조사관련통지대상확대 국기법 - vi -
세무조사과정에대한녹음권인정 국기법 세무사자격보유변호사의세무대리허용 세무사법 법인법 소득법 종합부동산세분납대상자 기간등확대 종부법 부가가치세의예정고지 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부가법 국외전출세신고기한및경정청구기한연장 국외전출세신고기한연장 소득법 국외전출세세액공제에대한경정청구기한연장 소득법 국기령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관련제도개선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대상확대 관세법 특수관계자자료미제출시과세가격결정방법개선 관세법 관세체납처분유예근거마련 관세법 수출용원재료관세등일괄납부시무담보원칙도입 환특법 도서 공연비신용카드소득공제보완 조특법. 기타 소득세및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수소차대여업자추가 조특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가입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자녀세액공제대상추가 소득법 중간예납추계신고의무부담완화 소득법 개인면세사업자의사업장현황신고부담완화 소득법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적용시기유예 소득법 납세조합조합원세액공제율축소 소득법 실손의료보험금수령액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배제명확화 및지급자료제출의무 소득법 일정금액이하대여소득의기타소득분류허용 소득법 벤처기업투자신탁소득공제추징제도개선 조특법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수령액에대한소득세감면 등에대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 vii -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등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연결법인간자산처분손실공제제한합리화 법인법 영농 영어조합법인법인세등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감면조정 조특법 신용회복목적회사과세특례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중소기업접대비손금불산입특례지속적용 조특법 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재무구조개선계획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지주회사설립 전환시주식현물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외국자회사주식현물출자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합병에따른중복자산양도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금융기관의자산 부채인수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부동산투자회사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공공기관의혁신도시등이전시과세특례정비 조특법 사업재편계획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금사업자등의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양도소득세및상속 증여세 영농상속공제의영농종사기간요건완화 상증령 귀농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특례요건합리화 소득령 동거봉양합가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특례요건합리화 소득령 부동산관련주식양도시누진세율적용범위확대 소득법 양도소득산출세액비교과세시합산하는자산의의미명확화 소득법 담보신탁이설정된재산평가합리화 상증법 시가평가기간경과후매매사례가액시가인정절차마련등 상증령 공익사업용토지감면세액조정등 조특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과세특례합리화 조특법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경농지의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공익사업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공익사업에따른공장지방이전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 viii -
공익사업에따른물류시설지방이전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장개설시사업자단위과세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신청절차개선 부가법 재화의간주공급대상에영세율매입재화추가 부가법 개인적공급적용배제대상규정 부가법 일괄공급된토지 건물등가액의안분기준보완 부가법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대상추가및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부가법 부가가치세대리납부기한의합리화 부가법 외교관등에대한부가가치세사후환급한도상향 조특법 국가등에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영세율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국가등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영세율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공장 학교등의급식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농어업경영및농어작업대행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영구임대주택난방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농 임 어업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일반택시운송사업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경차연료에대한유류세환급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택시용 부탄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농협등에대한인지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국제조세 상호합의결과합의내용고시의무화 국조법 이전가격세제실효성제고 국조법 - ix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경정청구처리관련부분세무조사범위확대 국기법 조세조약상소득구분의우선적용폐지 국조법 재외국민해외금융계좌신고면제기준조정 국조법 관세분야 해외수리선박간이세율제도폐지 관세법 관세품목분류재심사처리기간연장 관세법 재조사결정후속처분에대한불복절차개선 관세법 외국무역선출항허가등인 허가간주규정신설 관세법 보세사징계위원회설치근거마련 관세법 특허보세구역운영인의특허취소사유합리화 관세법 종합보세구역장기미반출화물매각절차신설 관세법 종합보세사업장행정제재정비 관세법 보세운송업자등에대한행정조사등의구체화 관세법 원산지조사대상근거정비 관세법 운송수단의수입신고특례신설 관세법 수출입물품의성분등분석업무근거명확화 관세법 관세범통고처분납부방법등개선 관세법 관세행정위탁사업자의결격사유완화 관세법 납부할관세등에대한환급금충당사유추가 환특법 관세사관련제도개선 관세사시험응시자격제도개선 관세사법 관세사연수교육규정신설 관세사법 주세등기타 단종주류의환입시세액공제및환급허용 주세법 주세보전명령상가격명령을주류가격신고의무로변경 주세법 연결납세법인의교육세신고 납부기한연장 교육세법 신규과세특례금융상품에대한농특세비과세 농특세법 기업구조조정지원을위한증권거래세면제적용기한연장 금융지주회사설립을위한주식교환 이전증권거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 x -
기업재무안정 의재무구조개선기업에대한투 출자 증권거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재기중소기업인에대한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시장조성자에대한증권거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우정사업본부차익거래증권거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구속된자에대한송달규정신설 국기법 사해행위취소소송대상계약의범위보완 국기법 계산서발급의무위반행위등에대한처벌신설 처벌법 근로소득지급명세서등허위기재자처벌규정명확화 처벌법 참고 법령명에대한약어설명 - xi -
소득분배개선및과세형평제고 1 저소득층지원 근로 자녀장려금확대 근로장려금소득 재산요건완화 조특법 의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인상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만원 만원 만원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만원 만원 만원 재산요건 가구원재산의 합계액이 억원미만일것 ㅇ 억원이상시지급액 감액 재산요건 가구원재산의 합계액이 억원미만일것 ㅇ 억원이상시지급액 감액 < 개정이유 > 일하는저소득가구지원강화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1 -
근로장려금지급액인상및지급구간조정 조특법 의 근로장려금지급액및지급구간 ㅇ단독가구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총급여액등 분의 만원 만원 총급여액등 만원 분의 ㅇ홑벌이가구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ㅇ맞벌이가구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총급여액등 분의 만원 만원 총급여액등 만원 분의 총급여액등 분의 만원 만원 총급여액등 만원 분의 < 개정이유 > 일하는저소득가구지원강화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2 - 지급액인상및지급구간조정 ㅇ단독가구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ㅇ홑벌이가구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ㅇ맞벌이가구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총급여액등 분의 만원 만원 총급여액등 만원 분의 총급여액등 분의 만원 만원 총급여액등 만원 분의 총급여액등 분의 만원 만원 총급여액등 만원 분의
근로장려금지급방식전환 조특법 의 의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있는 자는직전연도소득기준으로연 회신청및지급 근로소득자는당해연도반기별소득기준으로신청 지급및정산 ㅇ 산정 연간총급여액등에 따라근로장려금산정 ㅇ 산정 상 하반기소득분을 연간총급여액등으로간주하여계산한근로장려금의 상반기소득분 해당기간총급여액등 근무월수 하반기소득분 상 하반기 총급여액등의합 ㅇ 신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에 신청 ㅇ 결정 확정신고기한 이 지난후 개월이내에결정 ㅇ 환급 결정일로부터 일이내에환급 신설 ㅇ 신청 반기별신청 상반기소득분 하반기소득분 익년 ㅇ 결정 월말 상반기소득분 또는 월말 하반기소득분 까지결정 환급세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 액수미만인경우정산시환급 ㅇ 정산 다음해 월에정산 - 3 -
< 개정이유 > 지급주기단축을통한저소득근로자지원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에대해신청하는 분부터적용 근로장려금단독가구연령요건폐지 조특법 의 단독가구연령요건 ㅇ 세이상일것 단독가구연령요건폐지 삭제 < 개정이유 > 청년근로빈곤층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4 -
근로장려금반기별지급을위한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제출기한변경 소득법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제출기한 제출기한단축 ㅇ 분기 지급일이속하는 분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말일 ㅇ 분기 지급일이속하는분기의 마지막달의다음달 일 ㅇ 분기 다음과세기간 월말일 <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반기별지급을위한자료제출기한의합리적조정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근로장려금반기별지급을위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의무및관련가산세신설 소득법 의 신설 신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제출의무 ㅇ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을지급하는자 ㅇ 제출내용 소득자의인적사항 지급액등 ㅇ 기한 지급일이속하는반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 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등가산세부과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미제출 지연 허위로제출하는경우 ㅇ 가산세 지급금액 기한후 개월이내시 감면 <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반기별지급을위한납세협력의무신설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 5 -
자녀장려금 요건완화및지급액인상 조특법 의 의 자녀장려금대상 ㅇ 가구요건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있고 만 세미만의부양자녀가있는가구 ㅇ 소득요건 연간총소득 만원미만 대상확대 ㅇ 재산요건 가구원재산합계 억원미만 억원이상시지급액 감액지급 ㅇ생계급여수급자제외 자녀장려금지급액 ㅇ홑벌이가구 만원미만자녀 인당 만원 만원 만원이상 총급여액등 만원 만원미만 분의 억원이상시지급액 감액지급 ㅇ생계급여수급자포함 지급액인상 ㅇ홑벌이가구 만원미만자녀 인당 만원 만원 만원이상 총급여액등 만원 만원미만 분의 ㅇ맞벌이가구 만원미만자녀 인당 만원 만원 만원이상 총급여액등 만원 만원미만 분의 ㅇ맞벌이가구 < 개정이유 > 저소득가구의자녀양육지원강화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만원미만자녀 인당 만원 만원 만원이상 총급여액등 만원 만원미만 분의 - 6 -
근로 자녀장려금압류등금지규정신설 조특법 의 조특령 의 근로 자녀장려금의국세 체납액충당 ㅇ국세체납세액이있는경우 근로 자녀장려금환급금의 분의 을한도로충당가능 신설 근로 자녀장려금에대한양도 담보제공 압류금지규정신설 ㅇ국세체납액충당후환급하는근로 자녀장려금중일정금액 이하에대해양도 담보제공 압류금지 <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지원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7 -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공제금액인상 소득법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금액 ㅇ 일 만원 공제금액인상 ㅇ 만원 만원 < 개정이유 > 일용근로자세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비과세신설 조특법 신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대한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대상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무주택세대주인청년 세이하 병역기간별도인정 연간총급여 천만원 종합소득금액 천만원 이하 ㅇ 의무가입기간 년 ㅇ 비과세한도 이자소득 만원 가입기간전체기준 ㅇ 적용기한 까지가입분 < 개정이유 > 저소득청년의주거복지및자산형성지원 < 적용시기 >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 8 -
장병내일준비적금이자소득비과세신설 조특법 의 신설 신설 장병내일준비적금에대한이자소득비과세 ㅇ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ㅇ 납입한도 월 만원 ㅇ 비과세기간 군복무기간 최대 개월 ㅇ 적용기한 까지가입분 < 개정이유 > 장병의전역후취업등을위한자산형성지원 < 적용시기 >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산후조리원비용의료비세액공제적용 소득령 의 의료비세액공제대상 ㅇ진찰 치료 질병예방비용 ㅇ치료또는요양을위한의약품구입비등 추가 < 개정이유 > 출산비용부담완화 세액공제대상추가 ㅇ산후조리원비용 대상 총급여 천만원이하근로자 사업소득금액 천만원이하성실사업자및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 만원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지출하는비용분부터적용 - 9 -
기부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확대 기부금세액공제확대 소득법 의 기부금특별세액공제공제율 고액기부기준금액인하 ㅇ 천만원이하 ㅇ 천만원초과분 ㅇ 천만원이하 ㅇ 천만원초과분 < 개정이유 > 기부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기부하는분부터적용 기부금이월공제기간확대 법인법 소득법 기부금의손금산입 필요경비산입 세액공제 한도 한도초과액이월공제기간확대 ㅇ법정기부금 법인 소득금액 개인 소득금액 ㅇ지정기부금 법인 소득금액 법정기부금인정금액 개인 소득금액 법정기부금인정금액 ㅇ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에대해서는 년간이월 좌동 ㅇ 년 년 < 개정이유 > 기부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10 -
사회적기업이지출한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확대 법인법 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 ㅇ지정기부금 소득금액 법정기부금손금인정액 신설 손금산입한도확대 <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의기부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사회적기업 이지출한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단체에제주특별법에따른비영리국제학교추가 법인법 법정기부금단체 ㅇ국가나지방자치단체 ㅇ다음각목의기관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 사립학교 평생교육시설등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외국교육기관 추가 법정기부금단체추가 ㅇ대상단체추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국제학교 < 개정이유 > 비영리외국교육기관간형평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11 -
성과공유제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세제지원신설 조특법 신설 성과공유중소기업경영성과급세액공제 ㅇ 대상 성과공유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감소시적용배제 ㅇ 공제액 근로자에게지급하는경영성과급 의 ㅇ 중복배제 근로소득증대세제와중복적용배제 ㅇ 적용기한 성과공유중소기업이지급하는경영성과급에대한근로소득세감면 ㅇ 대상 성과공유중소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 임원 총급여 천만원이상인자제외 ㅇ 감면액 성과공유제를통한경영성과급지급액부분에대해소득세의 에상당하는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성과공유제확산을통해우수인력유입지원 < 적용시기 > 이후지급하는분부터적용 - 12 -
2 부동산세제적정화 종합부동산세개편 종부법 종부령 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공시가격 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ㅇ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세율 ㅇ주택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6 12억원 0.75% 12 50억원 1% 50 94억원 1.5% 94억원초과 2% ㅇ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0.75% 15 45억원 1.5% 45억원초과 2% ㅇ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이하 0.5% 200 400 억원 0.6% 400억원초과 0.7% 공정시장가액비율단계적인상 ㅇ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종합합산토지에대한세율인상등 ㅇ주택 과표 억원초과분에 대해 세율인상및 주택 이상자 추가과세 과세표준 2주택이하 3주택이상 6억원이하 ( 좌동 ) 6 12억원 0.85% 1.15% 12 50억원 1.2% 1.5% 50 94억원 1.8% 2.1% 94억원초과 2.5% 2.8% ㅇ종합합산토지 세율인상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1% 15 45억원 2% 45억원초과 3% < 개정이유 > 부동산보유에대한과세형평제고및세부담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 13 -
주택임대소득과세적정화 임대주택등록여부에따라필요경비 공제금액차등적용 소득법 의 분리과세 시주택임대소득세액산출방식 - 14 - 임대주택등록자와미등록자간차등 ㅇ세액 수입금액 필요경비율 ㅇ필요경비율및공제금액조정 공제금액 필요경비율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미등록자 공제금액 만원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 개정이유 > 임대주택사업등록활성화 만원 미등록자 만원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임대주택등록자세액감면대상확대 소득법 의 임대주택등록자세액감면 ㅇ종합과세하는경우적용 추가 세액감면대상확대 ㅇ대상확대 < 개정이유 > 임대주택등록자세액감면합리화 분리과세선택시에도적용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주택임대보증금과세강화 소득법 주택임대시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ㅇ 주택이상소유하고보증금등 합계액 억원초과 주택수및보증금합계액 에서제외되는소형주택 다음요건을모두충족 면적 호 또는 세대 당 이하 기준시가 억원이하 적용기한 간주임대료과세대상확대 소형주택면적및가액기준인하 이하 억원 억원이하 < 개정이유 > 주택임대소득에대한과세적정화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 15 -
소득세법상사업자등록대상확대 소득법 소득세법상사업자등록대상 대상확대 ㅇ새로사업을시작하는사업자 단 분리과세되는주택임대 소득만있는사업자는제외ㅇ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등록을한경우제외 분리과세되는주택임대소득만 있는사업자포함 < 개정이유 > 주택임대사업자관리강화 < 적용시기 > 이후주택임대사업을개시한경우적용 경과조치 이전에주택임대사업을개시한경우 까지등록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신설 소득법 사업자미등록시가산세 ㅇ 과세 겸업사업자 부가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ㅇ 면세사업자 가산세없음 면세사업자미등록시가산세부과 ㅇ주택임대사업자에대해소득세법상미등록가산세 부과 < 개정이유 > 주택임대소득세원관리강화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분부터적용 - 16 -
세대 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시 세대범위명확화 소득법 세대가보유한 주택을양도시양도소득세비과세 ㅇ 세대 거주자및 배우자 가그들과같은주소또는거소에서생계를같이하는자와함께구성하는가족단위 세대범위명확화 ㅇ배우자 배우자 법률상이혼을하였으나생계를같이하는등사실상이혼한것으로보기어려운경우포함 ㅇ 주택보유 세대가국내에 주택을 년이상보유 조정지역의경우 년거주 < 개정이유 > 사실혼관계를유지하고있는배우자도동일 세대의구성원으로보아조세회피방지 - 17 -
3 역외탈세방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강화 외국법인보유해외금융계좌에대한실질적소유자범위 확대 국조령 해외금융계좌 의실질적소유자 실질적소유자범위확대 ㅇ해당계좌를사실상관리 하는자 ㅇ조세조약미체결국소재외국법인 보유해외금융계좌 ㅇ신고대상확대및신고요건 합리화 신고의무자 내국법인 신고요건 외국법인지분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 거주자포함 특수관계인보유분포함하여외국법인지분을직 간접적으로 소유 < 개정이유 > 역외세원관리강화 < 적용시기 > 년에보유하고있는해외금융계좌를신고하는 분부터적용 - 18 -
해외금융계좌미신고소명요구대상확대 국조법 의 신고의무위반시취득자금 소명요구대상확대출처등소명요구 ㅇ 요구대상 개인 ㅇ 소명기한 소명요구일부터 일이내 일내 회연장가능 ㅇ 과태료 미소명금액의 부과 ㅇ법인포함 < 개정이유 > 역외탈세방지및과세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년에보유하고있는해외금융계좌를신고하는 분부터적용 - 19 -
해외금융계좌미신고벌금형과과태료차액병과 국조법 의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시제재 과태료부과액내에서벌금과 과태료병과 ㅇ과태료부과 ㅇ형사처벌 미신고금액의 이하벌금또는 년 이하징역 형사처벌시과태료부과액 전액취소 벌금이과태료부과액보다 적은경우과태료부과액중 벌금액상당액을취소 < 개정이유 > 해외금융계좌미신고과태료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년에보유하고있는해외금융계좌를신고하는 분부터적용 - 20 -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강화 해외부동산신고대상조정및미신고시제재강화 소득법 의 의 소득령별표 법인법 의 의 법인령별표 해외부동산신고제도 ㅇ 신고대상 해외부동산을취득 투자운용 임대 하는거주자및내국법인 ㅇ 제출자료 해외부동산취득 투자운용 임대 명세서 ㅇ 제재 미제출 거짓제출시과태료부과 신고대상조정및과태료부과기준강화 ㅇ해외부동산처분포함및건별가액기준신설 ㅇ해외부동산취득 투자운용 임대 처분명세서 ㅇ과태료인상및조정 < 개정이유 > 역외세원관리강화 < 적용시기 > 신고대상조정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의해외부동산투자명세를제출하는분부터적용 과태료인상및조정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의해외부동산투자명세를제출하는분부터적용 - 21 -
해외직접투자미신고시제재강화 소득법 의 의 소득령별표 법인법 의 의 법인령별표 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 ㅇ 신고대상 해외직접투자를 한거주자및내국법인 ㅇ 제출자료 과태료부과기준강화 ㅇ 좌동 ㅇ 좌동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ㅇ 제재 미제출 거짓제출시 과태료부과 ㅇ과태료부과대상추가및 과태료금액인상 < 개정이유 > 역외세원관리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의해외직접투자명세를제출하는분부터적용 - 22 -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미신고자에대한소명의무 신설 소득법 의 의 법인법 의 의 신설 자금출처소명의무 ㅇ 대상 해외부동산취득 운용 처분명세서및 해외현지법인명세서미제출 거짓제출 자 ㅇ 소명범위 해외부동산및해외현지법인 주식의취득자금 출처 ㅇ 소명기한 소명요구일부터 일이내 일 내에서 차례연장가능 ㅇ 소명간주 소명요구금액의 이상을 소명한경우전액을소명한것으로간주 ㅇ 과태료 미소명 거짓소명한금액의 < 개정이유 > 역외세원관리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의자료제출불이행 분부터적용 - 23 -
역외탈세에대한부과제척기간연장 역외거래에대한일반적인부과제척기간연장 국기법 의 국제거래에대한부과제척기간 역외거래개념도입및관련부과제척기간확대 ㅇ국제거래 거주자 비거주자간국내외거래 추가 ㅇ역외거래 좌동 거주자간국외자산및국외용역거래 ㅇ부과제척기간 사기기타부정행위 년 무신고 년 과소신고 년 좌동 무신고 년 년 과소신고 년 년 < 개정이유 > 역외탈세에대한과세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 24 -
정보교환에따른부과제척기간연장특례신설 국기법 의 국제거래관련 부과제척기간특례 ㅇ외국과상호합의가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종료후 년 ㅇ국세 관세가격조정관련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일부터 개월 신설 정보교환관련특례신설 ㅇ 좌동 ㅇ 좌동 ㅇ부과제척기간내에외국과세당국에정보교환을요청하는 경우 정보를받은날부터 년 단 정보교환요청일로부터 최대 년이내로한정 < 개정이유 > 조세채권일실방지 < 적용시기 > 이후정보교환요청하는분부터적용 - 25 -
국외전출세 강화 국외전출세과세대상추가및세율조정 소득법 의 의 과세대상자산및세율 과세대상추가및세율조정 ㅇ 대상 대주주가보유한국내주식 부동산주식은미포함 ㅇ 세율 ㅇ부동산주식 포함 ㅇ과세표준구간별차등적용 과세표준 억원이하분 과세표준 억원초과분 < 개정이유 > 역외조세회피방지및국내재산에대한과세권확보 < 적용시기 > 이후국외전출하는경우부터적용 주식보유현황미신고가산세신설 소득법 의 국외전출자의주식보유현황신고의무 신고기준일조정및미신고가산세신설 ㅇ 신고기준일 직전연도종료일의주식보유현황 ㅇ 신고기한 출국일전날 신설 ㅇ직전연도종료일 신고일전날 ㅇ미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주식의액면가액 < 개정이유 > 국외전출세제도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국외전출하는경우부터적용 - 26 -
4 비과세 감면정비 국외사업자의부가가치세과세대상전자적용역범위확대 부가법 의 부가령 의 국외사업자가공급시부가가치세 전자적용역범위확대 과세대상이되는전자적용역의범위 ㅇ게임 음성 동영상파일 전자 문서 소프트웨어등저작물 추가 ㅇ클라우드컴퓨팅 < 개정이유 > 국내 외사업자간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 이후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 27 -
상호금융예탁금 출자금비과세조정 조특법 의 의 상호금융예탁금 출자금에대한이자ㆍ배당소득비과세 ㅇ 대상자 조합원ㆍ회원및준조합원 조합원 회원에한하여비과세적용기한연장 ㅇ 대상소득 예탁금 출자금의이자 배당소득 ㅇ 감면한도 예탁금 천만원 출자금 천만원 ㅇ 세율및적용기한 조합원 회원 준조합원에동일하게규정 좌동 ㅇ 세율및적용기한 조합원 회원 비과세ㆍ분리과세 년연장 소득발생기간 감면내용 까지 부터 비과세분리과세분리과세 소득발생기간 감면내용 까지 비과세 분리과세 부터 분리과세 준조합원 과동일 소득발생기간 감면내용 까지 비과세 분리과세 부터 분리과세 < 개정이유 > 과세형평제고및금융시장공정경쟁유도 < 적용시기 >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 28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및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암호화자산매매 중개업제외 조특법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ㅇ 업종 제조업등 개업종 ㅇ 감면율 년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중소기업 ㅇ 업종 제조업등 개업종 ㅇ 감면율 세액감면대상에서가상통화취급업소를배제 ㅇ암호화자산매매 중개업제외 세액감면대상에서가상통화취급업소를배제 ㅇ암호화자산매매 중개업제외 < 개정이유 > 가상통화거래중개는부가가치창출효과가미흡한점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29 -
모바일상품권인지세과세전환 인지칙 의 인지세비과세되는상품권및 인지세비과세대상축소선불카드범위 ㅇ휴대전화로전송되는모바일상품권 신설 ㅇ충전식선불카드로서최초의권면금액을사용한후충전하는경우 단 만원초과모바일상품권과세 < 개정이유 > 종이상품권과의형평성제고및모바일상품권의 청소년등수요층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과세문서를작성하는분부터적용 - 30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특법 의 1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소득공제 부동산임대업소득공제배제 ㅇ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ㅇ 공제한도 소득수준별차등 ㅇ 공제금액 공제한도내의부금납부액 ㅇ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제외 ㅇ 공제한도 좌동 ㅇ 공제금액 공제한도내의부금납부액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개정이유 > 소기업 소상공인생활안정등지원취지감안 < 적용시기 > 이후납부하는분부터적용 - 31 -
파생상품양도소득세과세대상확대 소득령 의 파생상품양도세과세대상 ㅇ국내장내파생상품 일부코스피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코스피 선물 옵션 미니포함 코스피 주식워런트증권 추가 ㅇ해외장내파생상품 추가 과세대상확대 ㅇ국내장내파생상품 모든주가지수관련파생상품 좌동 좌동 코스닥 선물 옵션 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코스피 변동성지수선물등 ㅇ주가지수관련장외파생상품 < 개정이유 > 파생상품간과세형평및금융자산소득과세강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32 -
증권거래세면제정비 조특법 증권거래세면제ㅇ증권투자를목적으로설립된외국법인이기재부장관의허가를받아취득한주권을증권시장등에서양도하는경우ㅇ내국법인의지배주주등이재무구조개선계획 에따라소유주식등을다른내국법인의주식등과교환하는경우 면제항목정비 삭제 삭제 < 개정이유 > 실효성이낮은비과세ㆍ감면정비 < 적용시기 > 이후거래하는분부터적용 - 33 -
벤처기업관련과세특례적용기한설정 조특법 의 의 벤처기업임직원이부여받은적격스톡옵션 에대해과세특례방식선택허용 ㅇ 일반적인경우 스톡옵션행사시근로소득또는기타소득 으로과세하고주식양도시양도소득 으로과세 ㅇ 과세특례 적격스톡옵션행사시근로소득또는기타소득으로과세하지않고주식양도시양도소득 으로과세 신설 개인이산업재산권 을벤처기업에현물출자하고벤처기업주식을교부받은경우과세특례방식선택허용 ㅇ 일반적인경우 현물출자시기타소득 으로과세하고주식양도시양도소득 으로과세 ㅇ 과세특례 현물출자시기타소득으로과세하지않고교부받은주식양도시양도소득 으로과세 신설 - 34 - 적용기한설정 좌동 ㅇ 적용기한설정 좌동 ㅇ < 개정이유 > 주기적조세특례평가를통한제도의효과성ㆍ투명성제고
사업양수등을통해승계한사업의지방이전감면배제명확화 조특법 의 지방이전법인세감면시업종요건 법인세감면배제명확화 ㅇ이전전 후공장또는본사에서영위하는업종이동일할것 추가 ㅇ감면배제대상사업명확화 다만 지방이전후사업양수 등을통해승계한사업은법인세감면배제 < 개정이유 > 법인세감면배제명확화 기술거래에대한과세특례정비 조특법 기술거래소득에대한과세특례 ㅇ 기술이전 중소 중견기업의특허권등기술이전소득의 세액감면 ㅇ 기술대여 중소기업의특허권등기술대여소득의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기술취득비세액공제 ㅇ 대상 내국기업 ㅇ 공제액 국내특허권등취득금액 중소기업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ㅇ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기술사업화가어려운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되 기술취득비세액공제는실효성이낮은점을감안 - 35 -
사업전환중소기업등세액감면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사업전환중소기업및무역조정 적용기한종료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ㅇ 대상 사업을전환하는중소 기업및무역조정지원기업 ㅇ 전환요건 폐업후재창업또는 신규사업비중이 년내 이상 ㅇ 감면율 년간법인 소득세의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등과중복되는점을감안 임대주택펀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임대주택펀드 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배당소득분리과세 적용기한종료 ㅇ투자기구별또는투자회사별액면가액기준적용세율 천만원이하집합투자증권 천만원초과 억원이하집합투자증권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실효성이낮은과세특례금융상품정비 - 36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장기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ㅇ 감면대상 신규취득하고 개월내등록한주택 ㅇ 감면요건 이하의주택을 년이상임대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장기임대주택에대한세제지원을합리화 토지를임대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양도세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개인소유토지를기업형임대사업자 에게양도시양도소득세 감면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관련법개정으로기업형임대사업자제도가폐지되어 적용기한종료 - 37 -
산림개발소득에대한세액감면제도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산림개발소득에대한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산림경영계획등에 따른산림을벌채 양도한 내국인 ㅇ 감면액 벌채 양도에따른소득에대한소득세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임업소득에대한비과세 연간 만원한도 적용이 가능하여추가적인감면제도의실효성이낮음 제 자물류비용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제 자물류 비용세액공제 ㅇ전년대비제 자물류비용 증가액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최근 자물류이용이보편화된점을감안 - 38 -
경제활력제고와지속가능성장 1 일자리창출 유지 위기지역창업 기존기업세제지원 위기지역내창업기업세액감면신설 조특법 의 신설 고용또는산업위기지역 내창업기업세액감면 ㅇ 대상 지정기간 내창업 사업장신설포함 기업 ㅇ 업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업종 개 ㅇ 감면율 소득발생과세연도부터 년간법인세 소득세 감면 ㅇ 감면한도 중소기업 한도없음 중견 대기업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청년 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제외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위기지역창업지원 < 적용시기 > 위기지역지정일이후창업하는기업이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39 -
중소 중견기업의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및위기 지역에대한투자세액공제확대 조특법 중소 중견기업투자세액공제ㅇ 공제대상 중소 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자산등 적용기한연장및위기지역의 중소 중견기업공제율상향 ㅇ 적용기한 ㅇ 공제액 투자금액 추가 ㅇ 위기지역 지정일이속하는 과세연도부터종료일이속하는과세연도내투자시 중소 중견 < 개정이유 > 위기지역중소 중견기업의신규투자지원 < 적용시기 > 년이후위기지역지정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을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40 -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적용대상확대및적용기한 연장등 조특법 의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 ㅇ 대상 중소기업 ㅇ 요건 추가 상시근로자 인당시간당임금 해당과세연도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해당과세연도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인당연간임금총액 해당과세연도 직전과세연도 ㅇ 소득공제액 근로자 연간임금감소총액 기업 연간임금감소총액 시간당임금상승에따른임금보전액 ㅇ 적용기한 위기지역중견기업포함및적용기한연장등 ㅇ대상추가 좌동 위기지역중견기업 ㅇ기업은세액공제방식으로전환 좌동 기업 연간임금감소총액 시간당임금상승에따른임금보전액 ㅇ < 개정이유 > 위기지역고용안정과근로시간단축기업을지원하고 공제방식을세법체계에부합하도록재설계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ㅇ 대상추가 년이후위기지역지정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을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41 -
중소 중견기업육아휴직복귀자인건비세액공제신설 조특법 의 신설 육아휴직후고용유지기업인건비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ㅇ 요건 근로자 남성포함 가 개월이상육아휴직후복귀시 복귀후 년이상근무하지않는경우추징 ㅇ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ㅇ 적용기간 년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중소 중견기업육아휴직활성화 < 적용시기 > 이후지급하는분부터적용 - 42 -
지역특구세액감면제도를고용친화적으로재설계 기업도시개발구역등의창업기업에대한감면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의 조특령 의 기업도시개발구역등창업기업 사업장신설기업 감면 ㅇ 대상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낙후지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창업기업및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시행자 ㅇ감면요건 제조업등 억원이상투자 복합물류터미널사업등 억원이상투자 연구개발업 억원이상투자 사업시행자 총개발사업비 천억원이상 ㅇ 감면율 법인세 소득세 년간 년간 사업시행자는 년간 년간 ㅇ감면한도 일반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투자누계액 서비스업 일반감면한도와 상시근로자수 만원 투자누계액 중큰금액 ㅇ 적용기한 감면요건 한도재설계 적용기한연장 ㅇ감면요건조정 투자금액기준인하및고용요건신설 ㅇ고용친화적으로개편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청년및서비스업상시근로자 만원 ㅇ <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지원및일자리창출지원 < 적용시기 > 이후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분부터적용 사업시행자는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43 -
농공단지입주기업등감면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농공단지및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입주기업감면 감면한도신설 적용기한연장등 ㅇ 대상 인구 만이상인시지역외의지역에소재하는농공단지및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제외 ㅇ 업종 농공단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한없음 ㅇ 감면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준용 신설 ㅇ 적용기한 좌동 ㅇ법인세 소득세 년간 ㅇ감면한도신설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청년및서비스업상시근로자 만원 ㅇ <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지원및일자리창출지원 < 적용시기 > 이후입주하는분부터적용 - 44 -
제주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감면 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의 의 의 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등감면 ㅇ 대상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ㅇ 감면율 법인세 소득세 년간 년간 사업시행자는 년간 년간 감면한도재설계 적용기한연장 좌동 ㅇ감면한도 일반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투자누계액 서비스업 일반감면한도와 상시근로자수 만원 투자누계액 중큰금액 ㅇ 적용기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및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이수입하는물품에대한관세면제 ㅇ 적용기한 ㅇ고용친화적으로개편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청년및서비스업상시근로자 만원 ㅇ 적용기한연장 ㅇ < 개정이유 > 제주도지역에대한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지원 < 적용시기 > 이후입주하는분부터적용 사업시행자는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45 -
연구개발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입주기업에대한감면 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의 의 연구개발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입주기업감면 ㅇ 대상 감면한도재설계 적용기한연장등 연구개발특구법에따른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법에따른투자지구입주기업 좌동 ㅇ 감면율 법인세 소득세 년간 년간 ㅇ감면한도 일반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투자누계액 서비스업 일반감면한도와 상시근로자수 만원 투자누계액 중큰금액 ㅇ 적용기한 ㅇ고용친화적으로개편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청년및서비스업상시근로자 만원 ㅇ < 개정이유 >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및 일자리창출지원 < 적용시기 > 이후입주하는분부터적용 - 46 -
금융중심지창업기업에대한감면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의 금융중심지창업기업등감면 ㅇ 대상 금융중심지 수도권과밀 억제권역제외 창업기업 사업장신설포함 감면한도재설계 적용기한연장등 ㅇ 요건 금융및보험업으로서 억원이상투자 명이상고용 좌동 ㅇ 감면율 법인세 소득세 년간 년간 ㅇ감면한도 일반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투자누계액 서비스업 일반감면한도와 상시근로자수 만원 투자누계액 중큰금액 ㅇ 적용기한 ㅇ고용친화적으로개편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청년및서비스업상시근로자 만원 ㅇ < 개정이유 > 금융중심지조성및일자리창출지원 < 적용시기 > 이후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분부터적용 - 47 -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대한감면한도재설계 조특법 의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감면 ㅇ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감면한도고용친화적재설계 ㅇ 업종 보건의료기술관련업 ㅇ 감면율 법인세 소득세 년간 년간 ㅇ감면한도 일반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투자누계액 서비스업 일반감면한도와 상시근로자수 만원 투자누계액 중큰금액 ㅇ 적용기한 좌동 ㅇ고용친화적으로개편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청년및서비스업상시근로자 만원 < 개정이유 > 일자리창출지원 < 적용시기 > 이후입주하는분부터적용 - 48 -
고용증대세제청년중심으로지원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고용증대세제 고용증대세제지원확대 ㅇ 공제금액 고용증가시 인당연간일정금액공제 중소기업수도권지방 중견기업 ( 단위 : 만원 )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1,000 1,100 700 300 신설 ㅇ청년친화기업이청년정규직고용시공제금액 만원추가 중소기업수도권지방 중견기업 ( 단위 : 만원 )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일반 1,000 1,100 700 300 청년친화기업 1,500 1,600 1,200 800 청년친화기업요건 중소 중견기업 (1 또는 2 충족 ) 대기업 1 임금수준및청년근로자비중이높은기업으로시행령으로정하는기업 2 청년근로자의근무여건이우수한기업으로시행령으로정하는기업해당과세연도청년고용증가율이직전 3개년도평균청년고용증가율보다큰기업 ㅇ 공제기간 대기업 년 중소 중견 년 ㅇ 적용기한 ㅇ대기업 년 년 중소 중견 년 년 ㅇ < 개정이유 > 청년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세제지원강화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49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시세액감면대상확대및적용기한 연장등 조특법 의 의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 법인세 소득세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복귀 ㅇ 감면대상 완전복귀 해외사업장폐쇄 모든기업 부분복귀 해외사업장축소 유지 중소 중견기업 ㅇ 감면율 완전복귀 해외사업장폐쇄 년간 년간 부분복귀 해외사업장축소 유지 년간 년간 ㅇ 적용기한 국내복귀한해외진출기업이수입하는자본재의관세감면 ㅇ 감면대상 중소 중견기업 ㅇ 감면율및한도 완전복귀 한도 억 부분복귀 한도 억 시 적용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ㅇ감면대상확대 좌동 대기업포함 중소 중견 대기업 좌동 ㅇ 적용기한연장 좌동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해외유턴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로국내일자리창출지원 < 적용시기 > 이후국내에서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분부터적용 - 50 -
일자리창출세제지원적용기한연장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 적용기한연장보험료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요건 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보다증가한경우 ㅇ 공제액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그외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신성장서비스업 ㅇ 적용기간 년 ㅇ 적용기한 사회보험신규가입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인미만이면서과세표준 억원이하인중소기업 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액의 인근로자대상 ㅇ 요건 현재고용중인근로자가사회보험에신규가입하는경우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 사회보험료 ㅇ 적용기간 년 ㅇ 적용기한 좌동 ㅇ 적용기한연장 ㅇ 요건 현재고용중인근로자가사회보험에신규가입하는경우 좌동 ㅇ < 개정이유 > 중소기업고용촉진및사회보험가입활성화지원 - 51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기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의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 적용요건개선및적용기한연장 ㅇ 전환대상 현재비정규직근로자 ㅇ 공제액 전환인원 만원 중견기업은 만원 ㅇ 적용기한 ㅇ 개월이상근무한비정규직근로자 ㅇ < 개정이유 >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지원 < 적용시기 > 이후정규직근로자로전환하는분부터적용 - 52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소득령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적용기한연장등 ㅇ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가 ㅇ 감면율 청년의경우 ㅇ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년 청년의경우 년 ㅇ 대상 장애인범위확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장애등급판정자등추가 좌동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감면신청 ㅇ 적용기한 청년의경우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또는관할세무서에감면신청 ㅇ < 개정이유 > 중소기업취업유인제고및신청편의제고 < 적용시기 > 대상 영시행일이후취업하여지급받는소득분부터적용 절차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53 -
2 혁신성장 혁신성장투자자산에대한가속상각신설 조특법 의 신설 신설 혁신성장투자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 ㅇ 지원내용 혁신성장투자자산에대한가속상각허용 기준내용연수 의 범위내에서신고한 내용연수를적용 ㅇ 대상자산 설비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ㅇ 취득기간 < 개정이유 > 혁신성장을위한투자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투자자산을취득하는분부터적용 - 54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및시설투자 세액공제확대 신성장 비용세액공제대상신성장기술확대및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조특령별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개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ㅇ 세액공제율 공제대상기술확대및적용기한연장 ㅇ 공제대상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신기술 추가 가산공제율 수입금액중신성장 비율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블록체인등 차산업혁명세제지원강화 < 적용시기 > 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 - 55 -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요건완화 조특법 의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 1 공제요건완화및적용기한연장 ㅇ 대상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을사업화하기위한시설 ㅇ 공제율 ㅇ 공제요건 충족 직전연도매출액대비연구 인력개발비비중 이상 직전연도 비용중신성장 비중 이상 또는자체개발특허권보유 직전과세연도대비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지않을것 ㅇ 적용기한 좌동 ㅇ공제요건완화 좌동 좌동 ㅇ < 개정이유 > 세액공제의실효성제고및신성장기술의사업화 세제지원강화 < 적용시기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56 -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확대 소득법 소득령 의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한도ㅇ 만원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대상ㅇ종업원등이사용자등으로부터받은보상금ㅇ소속대학의산학협력단으로부터대학교직원이받은보상금 추가 비과세한도확대 ㅇ 만원 만원 비과세대상추가 ㅇ 좌동 ㅇ 좌동 ㅇ소속대학의산학협력단으로부터학생이받은보상금 < 개정이유 > 직무발명보상지원강화 < 적용시기 > 한도확대 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대상추가 이후지급받는분부터적용 - 57 -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확대 조특법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 ㅇ 적용대상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의한기술제공자 외국인투자기업의연구개발시설 에서근무하는연구원 ㅇ 감면혜택 년간 감면 ㅇ 적용기한 감면혜택확대및적용기한연장 ㅇ 년간 감면 ㅇ < 개정이유 > 해외전문기술인력유치지원 < 적용시기 > 이후최초로근로를제공하는분부터적용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손금산입대상확대 법인령 제 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 손금산입대상확대공제 납입금에대한손금산입 ㅇ 대상 중소기업 - 58 - ㅇ중견기업 포함 < 개정이유 > 중견기업근로자의장기재직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창업 벤처기업투자활성화지원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가개인투자조합을통하여취득한주식의양도차익비과세 조특법 창업기획자 등이벤처기업등에직접또는간접투자하여취득한주식에대해양도소득법인세비과세 ㅇ간접투자방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 투자조합등을통해출자 ㅇ간접투자방법확대 개인투자조합을통한출자포함 < 개정이유 > 창업 벤처기업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창업기획자가개인투자조합에제공하는자산관리 운용용역부가가치세면제 부가령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중소 벤처기업및창업투자목적투자조합자산관리 운용용역 ㅇ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및한국벤처투자조합에제공하는자산관리 운용용역 추가 - 59 - 면제대상추가 < 개정이유 > 창업 벤처기업활성화지원 ㅇ창업기획자가개인투자조합에제공하는자산관리 운용용역 < 적용시기 > 이후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연기금의코스닥관련차익거래증권거래세면제 조특법 증권거래세면제ㅇ우정사업본부차익거래등 추가 면제항목추가 ㅇ 연기금의코스닥관련 차익 거래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코스닥시장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거래하는분부터적용 - 60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수 합병지원세제사후관리방법 개선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의 내국법인이기술혁신형중소 사후관리방법개선및적용 기업을합병하거나주식인수 하는경우기술가치금액 의 를법인세세액공제 기한 년연장 ㅇ주식인수시지분율요건 지분율 이상취득 경영권인수시에는 이상 ㅇ사후관리방법 ㅇ사후관리방법개선 년내지분율감소시공제 세액전액추징 지분율요건유지못한경우 공제세액전액추징 지분율요건유지한경우 공제세액 감소한지분율 추징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를통한기술거래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사후관리사유가발생하는경우부터적용 - 61 -
기업매각후벤처기업재투자과세이연요건완화및적용 기한연장 조특법 의 조특령 의 벤처기업매각후재투자시재투자한주식을양도할때까지양도세과세이연 ㅇ 적용대상주주 지분양도대상기업 의창업주또는발기인 ㅇ 양도요건 본인보유주식의 이상양도 ㅇ 재투자기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기한일 부터 개월이내 ㅇ 재투자규모 양도대금중 이상재투자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및재투자기한완화 ㅇ 개월 년이내 ㅇ < 개정이유 > 벤처자금선순환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62 -
전략적제휴목적주식교환과세이연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시 적용기한연장 매도기업주주에대한과세특례 ㅇ 대상 전략적제휴를위해주식을 교환한벤처기업또는매출액대비 투자비중 이상중소기업의 주주 발행주식총수의 이상보유 ㅇ 세제지원 교환으로취득한주식을 처분할때까지양도소득세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벤처기업과연관기업간전략적제휴지원 - 63 -
적격 금융원천징수세율인하 소득법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ㅇ기본세율 금융회사의예 적금 국공채이자등 ㅇ비영업대금의이익 적격 금융 원천징수세율인하 신설 다만 이용자보호등을위해 시행령으로정하는일정요건 을 갖춘적격 투자이자소득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공유경제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 64 -
조세체계합리화 1 환경친화적에너지세제개편 발전용유연탄 제세부담금조정 개소법 발전용유연탄 에대한제세부담금 당 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 제세부담금 당 인하 ㅇ 유연탄 개별소비세 원 ㅇ 제세부담금 원 ㅇ 유연탄 원 원 ㅇ 원 원 개별소비세 원 수입부과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관세 원 수입가격의 좌동 < 개정이유 > 미세먼지관련환경비용을반영하여발전연료 유연탄 제세부담금체계를합리적으로조정 < 적용시기 > 이후제조장에서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 65 -
노후경유차교체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 조특법 의 신설 지원요건 이전신규등록 최초등록 된노후경유차를 현재등록하여소유한자 노후경유차를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전후 개월이내신규로승용차를구입하여등록 세제혜택 개소세과세대상인승용차 ㅇ개별소비세등 감면 한도 만원 노후경유차 대당승용차 대지원 요건미충족 시추징 ㅇ감면세액 감면세액의 상당가산세 시행기간 < 개정이유 > 노후경유차교체지원 < 적용시기 > 이후반출 수입신고 하는분부터적용 - 66 -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적용기한연장 법률제 호교통세법부칙 등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ㅇ 적용기한 까지존치 이후개별소비세법으로전환 적용기한연장 ㅇ 적용기한 까지존치 이후개별소비세법으로전환 < 개정이유 > 교통시설 환경개선 국가균형발전투자재원의안정적확보 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하이브리드차량개별소비세등감면 ㅇ 감면한도 대당 만원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ㅇ < 개정이유 > 친환경자동차보급지원 천연가스시내버스 버스 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천연가스시내버스 버스 에 대한부가가치세면제 적용기한연장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친환경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지원 - 67 -
2 조세제도효율화 선진화 면세점신규특허요건완화및특허갱신등제도개선 면세점특허갱신 회추가허용 관세법 의 관세령 의 특허기간 년 만료시갱신 ㅇ중소 중견 회 갱신 회 추가허용 ㅇ 회 회가능 ㅇ대기업 갱신불가 ㅇ갱신불가 회가능 < 개정이유 > 면세점특허갱신허용으로안정적성장기반제공 < 적용시기 > 이후갱신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설치및지역별특허수공표 관세법 의 신설 관세령 의 신설 제도운영위원회설치 ㅇ특허수결정등면세점제도관련주요정책 개선방안심의 지역별특허수공표 ㅇ매년초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개정이유 > 면세점제도운영의객관성 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신규특허분부터적용 - 68 -
중소 중견기업제품판매에대한특허수수료경감 관세칙 의 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 ㅇ중소 중견 매출액의 ㅇ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제품매출에대한 특허수수료경감추가 ㅇ대기업 < 개정이유 > 면세점을통한중소 중견기업제품매출인센티브강화 < 적용시기 > 이규칙시행일이속하는달의매출분부터적용 - 69 -
면세점신규특허요건완화 관세령 의 대기업특허신규요건 ㅇ 원칙 과 동시충족 전국시내면세점외국인매출액 이용자수 이상 지자체별외국인관광객증가수 전년대비 만명이상 추가 ㅇ총특허수중대기업비중 전체특허수의 한도 중소 중견기업신규특허조건 ㅇ지역활성화등을위해필요시 지방 서울제외 에진입허용 대기업특허신규요건완화 ㅇ 원칙 또는 충족 지자체별면세점매출액증가액 전년대비 억원이상 지자체별외국인관광객증가수 전년대비 만명이상 ㅇ 예외 면세점없는지역은 지자체요구와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거쳐신규진입허용 신규특허조건완화 ㅇ모든지역상시진입허용 단 지역여건고려 제도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한가능 < 개정이유 > 면세점시장의신규진입장벽완화 < 적용시기 > 이영시행일이후신규특허분부터적용 - 70 -
국제조세관련 등기준반영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 소득세감면폐지 조특법 의 의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특례 ㅇ감면대상사업 에서발생한소득에 대한법인세 소득세감면 년 년 ㅇ외국인투자신고후 년내수입 하는자본재에대한관세 면제 ㆍ ㆍ ㅇ외투기업이구입 보유하는재산에 대한취득세 재산세면제 최장 년 법인세 소득세감면폐지 폐지 ㅇ 좌동 ㅇ 좌동 < 개정이유 > 내 외국자본간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71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범위확대 가 국내사업장에서제외되는특정활동장소요건강화 법인법 소득법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 사업장에서제외되는특정활동장소 국내사업장예외규정 예비적 보조적성격의사업 활동요건추가 ㅇ자산의단순한구입만을위하여 사용하는장소 ㅇ비판매목적자산의저장 보관만을위하여사용하는장소ㅇ자기의자산을타인으로하여금가공하게할목적으로사용하는장소 ㅇ광고 시장조사등예비적 보조적성격을가진사업활동을위하여사용하는장소 ㅇ단 해당장소에서수행되는활동이예비적 보조적성격을가진경우로한정 < 개정이유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권확대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72 -
나 국내사업장예외남용방지규정마련 법인법 법인령 소득법 소득령 신설 국내사업장예외남용방지 ㅇ특정활동장소에서수행하는사업활동이예비적 보조적성격이더라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내사업장에해당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특정활동장소와같은장소또는국내의다른 장소에 해당비거주자 외국법인또는특수 관계인 의국내사업장이존재할것 특정활동장소의활동이해당비거주자 외국 법인또는특수관계인의국내사업장의사업활동과상호보완적일것 비거주자 외국법인또는특수관계인의각각의 특정활동장소의활동을결합한전체적인활동이 상호보완적이며 예비적 보조적성격이아닌경우 < 개정이유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권확대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73 -
다 종속대리인의범위확대및종속대리인판정시적용되는계약의종류명확화 법인법 소득법 종속대리인의범위 종속대리인의범위확대 또는 충족 ㅇ비거주자 외국법인을위하여계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고그권한을반복적으로행사하는자 추가 좌동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 계약체결권한이없는대리인이계약체결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반복적으로수행할것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계약의중요사항을수정하지아니하고계약을체결할것 종속대리인판정시적용되는계약의종류 계약의종류명확화 신설 ㅇ비거주자 외국법인명의의계약 ㅇ비거주자 외국법인소유자산의소유권이전또는사용권허여계약 ㅇ비거주자 외국법인의용역제공을위한계약 < 개정이유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권확대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74 -
지주회사의수입배당금에대한익금불산입율차등화 법인법 의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 상장자회사지분율 비상장 구간익금불산입율조정 자회사지분율 상장 비상장 익금불산입율 초과 초과 미만 미만 자회사지분율 상장 비상장 익금불산입율 초과 초과 미만 미만 < 개정이유 > 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지분율확대유도 < 적용시기 > 이후지급받는수입배당금분부터적용 - 75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적용기한연장및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소득공제확대 조특법 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적용기한연장및박물관 미술관입장료소득공제확대 ㅇ 공제대상 총급여액 초과신용카드등사용금액 ㅇ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사용분 총급여 천만원이하자만적용 ㅇ 공제한도 총급여액 천만원이하 천만원 억원이하 억원초과 공제한도 만원 만원 만원 다음의경우각각공제한도 만원추가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도서 공연사용분 ㅇ 적용기한 ㅇ공제율 적용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좌동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총급여 천만원이하자만적용 좌동 도서 공연사용분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포함 좌동 좌동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ㅇ < 개정이유 > 근로자세부담완화및문화생활지원 < 적용시기 > 이후사용하는분부터적용 단 박물관 미술관입장료에대해서는 이후사용하는분부터적용 - 76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통합 재설계 조특법 의 의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ㅇ 특정설비공제율 공제시설 안전설비등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 공제율 대 중견 중소 ㅇ 적용기한 ㅇ공제율조정 공제시설 안전설비등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 공제율 대 중견 중소 ㅇ적용기한연장 공제시설 적용기한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등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 설비 생산성향상시설에너지절약시설의약품품질관리시설 안전설비등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 설비 생산성향상시설에너지절약시설의약품품질관리시설 좌동 좌동 좌동 < 개정이유 > 안전설비투자지원강화및각종설비투자세액 공제율통합 정비 < 적용시기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77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대상설비정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설비 안전설비등 안전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공정개선및자동화시설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중소기업의 임차비용 추가 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등 추가 의약품품질관리시설 공제대상설비추가 정비 안전설비등 좌동 삭제 좌동 좌동 좌동 생산성향상시설 좌동 좌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성장산업설비 조특칙 에너지절약시설 좌동 신성장산업설비 조특칙 좌동 < 개정이유 > 신성장산업설비투자촉진 실효성이낮은설비를공제대상에서제외 < 적용시기 > 설비추가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설비삭제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78 -
내진보강설비투자세액공제적용요건완화 안전설비등투자세액공제ㅇ 공제율 대 중견 중소 ㅇ 공제대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따라보강 확장한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내진보강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등 ㅇ 공제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투자 시투자세액공제제한 예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설비투자시세액공제적용 적용요건완화 좌동 ㅇ예외추가 내진보강설비추가 < 개정이유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건물에대한내진보강시설 투자촉진 < 적용시기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79 -
가업상속공제가업용자산처분시추징제도합리화 상증법 상증령 가업상속공제 의무위반시추징 후자산유지 자산처분시처분자산에 비례하여공제금액추징 ㅇ 요건 상속개시일부터 년내에가업용자산의 년내는 이상처분하는 경우 ㅇ 추징금액 공제금액전액 기간별추징율 을상속개시 당시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여산출한상속세 이자 ㅇ공제금액전액 공제금액 자산처분비율 < 개정이유 > 가업상속기업의경영여건변화에대한탄력적대응지원 < 적용시기 > 이후자산을처분하는분부터적용 - 80 -
법인의현금영수증등허위수취가산세신설 법인법 의 신설 현금영수증등허위수취가산세 ㅇ허위 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수취한금액의 < 개정이유 > 허위지출증명서류수취에대한제재강화 < 적용시기 > 이후수취하는분부터적용 - 81 -
연결법인및외국법인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연결법인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법인법 의 이월결손금공제한도 ㅇ 일반법인 년부터당해 ㅇ 연도소득의 년은 연결법인 당해연도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ㅇ한도적용제외대상 연결법인공제한도축소 ㅇ 좌동 ㅇ ㅇ 좌동 중소기업 회생 경영정상화 계획등을이행중인기업 < 개정이유 > 일반법인과의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외국법인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법인법 이월결손금공제한도 ㅇ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의 공제한도축소 ㅇ < 개정이유 > 내 외국법인간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82 -
거주자인외국인직업운동가에대한원천징수제도개선 소득법 외국인직업운동가 에대한 원천징수세율 거주자인외국인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차등적용 ㅇ거주자 지급액의 사업소득 추가 ㅇ비거주자 지급액의 인적용역소득 단 계약기간 년이하외국인직업운동가의경우지급액의 < 개정이유 > 외국인직업운동가에대한과세관리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 83 -
문화산업지원을위한기업의문화활동세제지원확대 문화접대비범위확대 조특령 문화접대비손금불산입특례 ㅇ 내용 일반접대비한도액의 를추가손금산입 ㅇ 대상 공연 전시회 박물관입장권 체육활동관람권구입비용 비디오물 음반 음악영상물 간행물구입비용 관광공연장의입장권가격중공연물관람가격에해당하는금액 식사ㆍ주류등의가격제외 신설 < 개정이유 > 문화산업활성화지원 문화접대비범위확대 좌동 좌동 관광공연장입장권가격전액 만원이하증정용미술품구입비용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기업의미술품구입시즉시손금산입대상확대 법인령 제 호 미술품구입시즉시손금산입 ㅇ 대상 장식등의목적으로여러사람이볼수있는공간에상시비치하는미술품 ㅇ 금액 거래단위별취득금액 만원이하 손금산입범위확대 < 개정이유 > 기업의미술품구입지원 ㅇ 만원 만원이하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84 -
조정관세부과사유확대및세율적용순위조정 관세법 제 호 조정관세 부과사유 ㅇ물품간세율불균형시정 ㅇ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ㅇ국내신개발품보호 ㅇ국내산업보호 조정관세부과사유확대 ㅇ공중도덕보호 인간 동물 식물의생명및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천연자원보존 국제평화와안전보장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부과사유별조정관세의세율적용순위 세율적용순위조정 순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개정이유 > 안보 안전등사회적가치보호강화 < 적용시기 > 이후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 85 -
비실명자산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의무자부담완화 소득법 의 신설 비실명자산에대한금융소득 원천징수 ㅇ원천징수의무자 금융회사 가 기본세율 보다높은세율 로 원천징수 신설 비실명자산원천징수의무자에대한원천징수부담완화 좌동 ㅇ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고의또는중과실이없이기본세율 로원천징수한경우 실소유자가소득세원천징수 부족액을납부 < 개정이유 > 원천징수의무자의납세협력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 86 -
실명미확인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인상 소득법 실명미확인 비실명 자산에대한이자 배당소득세율 ㅇ금융회사를통한경우 ㅇ금융회사를통하지않은경우 원천징수세율인상 ㅇ < 개정이유 > 실명미확인이자ㆍ배당소득에적용되는세율을 종합소득세최고세율과일치 < 적용시기 >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전문엔젤등록취소시엔젤투자소득공제추징규정신설 조특법 조특령 엔젤투자소득공제추징사유 ㅇ 년이내에출자지분 투자지분을이전하거나회수하는경우등 신설 추징사유추가 < 개정이유 > 엔젤투자시장의신뢰성제고 ㅇ시행령이정하는일정한사유 로전문엔젤등록이취소된경우 전문엔젤의감면세액에한함 - 87 - < 적용시기 > 이후추징하는분부터적용
공익법인에대한사후관리강화 공익법인의출연받은재산범위명확화 상증법 공익법인의출연받은재산등사용 수익시증여세과세 ㅇ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등을출연자의특수관계자가사용 수익하는경우공익법인등이증여받은것으로보아증여세과세 출연받은재산등의범위명확화 ㅇ출연받은재산을원본으로취득한재산 출연받은재산의매각대금도포함 < 개정이유 >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등을특수관계자가사용 수익할경우증여세가과세되는범위명확화 공익법인공시대상서류에회계감사보고서추가 상증법 의 공익법인등의결산서류등 공시대상서류추가공시의무 ㅇ 대상법인 총자산가액 억원이상인공익법인 종교법인제외 ㅇ 공시대상서류 재무상태표 운영상태표 기부금모집및지출내용 좌동 추가 외부회계감사대상공익법인의경우회계감사보고서 총자산가액 억원이상공익법인 종교 학교법인제외 년공시기준 개 < 개정이유 > 공익법인운영의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공시하는분부터적용 - 88 -
공익법인전용계좌미신고법인에대한신고기간부여 법률제 호상증법부칙 공익법인등의전용계좌개설 신고 의무위반에대한가산세 ㅇ 직접공익목적사업관련수입금액의 전용계좌사용의무가있는거래금액의 법률제 호부칙제 조 이전공익법인에해당하는 경우 까지전용계좌 신고시가산세부과의무면제 소규모공익법인에게 계좌신고기간부여 전용 단서신설 ㅇ 년또는 년연간수입 금액이 억원미만인공익법인은 까지전용계좌신고시가산세면제 < 개정이유 > 전용계좌미신고소규모공익법인에게시정기회부여 < 적용시기 > 이후전용계좌를신고하는분부터적용 - 89 -
국외투자기구 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체계합리화 외국법인의판정기준합리화 법인령 외국법인 판정기준 외국법인의범위조정 ㅇ다음중하나이상충족시 외국법인에해당 ㅇ권리 의무주체기준삭제 단체설립지국법에따라 법인격이부여된경우 유한책임사원만으로구성된경우 좌동 동종 유사한국내단체가 국내법에따라법인인경우 구성원과독립하여자산을소유 하거나 소송당사자가되는등 권리 의무주체가되는경우 삭제 < 개정이유 > 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는외국법인의판정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90 -
법인아닌단체에대한과세방법명확화 소득법 소득령 의 법인아닌단체의소득세 과세방법 또는 충족시공동사업을 영위하는것으로보아구성 원별로과세 구성원간이익의분배방법 이나분배비율이정해져 있는경우 사실상이익이분배되는 것으로확인되는경우 미해당시 거주자또는 비거주자로보아과세 과세방법명확화 또는 충족시 국내원천소득의소득구분에따라구성원별로과세 좌동 좌동 추가 에서구성원의일부만확인되는경우에는확인되는부분만구성원별로과세 적용세법 ㅇ소득세법 추가 세법적용의명확화 ㅇ구성원별과세시구성원이법인인경우법인세법적용 < 개정이유 > 법인이아닌외국단체에대한과세체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91 -
국외투자기구에대한국내원천소득의실질귀속자특례 규정신설 소득법 법인법 의 신설 신설 국외투자기구에대한실질귀속자특례 ㅇ다음의경우 는국외투자기구를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간주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국외투자기구의거주지국에서해당기구가납세 의무를부담할것 국내원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 부당히감소시킬목적으로해당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것이아닐것 국외투자기구가투자자를입증하지못하는경우 일부만입증하는경우에는입증하지못하는부분으로한정 단 국외투자기구가실질귀속자로간주되더라도 국내세법에따라과세 국외투자기구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의혜택적용부인 국외투자기구가조세조약에서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경우 < 개정이유 > 실질투자자기준으로국내세법및조세조약이적용되도록함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92 -
실질귀속자변경에따른부과제척기간특례 국기법 의 판결관련부과제척기간특례 실질귀속자의변경추가 부과처분과관련된판결등이확정된경우 과관련하여다른과세기간의 과세표준및세액의조정이필요한경우 에서사업의명의대여사실이 확인된경우 추가 에서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소득의실질 귀속자가확인된경우 < 개정이유 > 실질귀속자변경에따른과세권일실방지 < 적용시기 > 이후판결등이확정되는분부터적용 경과조치 전에부과제척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 종전규정을적용 - 93 -
3 납세자권리보호및납세편의제고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등납세자부담완화 납부 환급불성실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율인하 국기령 의 관세령 납부관련가산세율 ㅇ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기간 일당 ㅇ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액 미납기간 일당 가산세율인하 일 일 일 일 < 개정이유 > 연체대출금리인하등을감안하여납세자부담완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신고 부과하는분부터적용 체납가산금율인하 국징법 관세법 체납가산금율ㅇ최초체납시 ㅇ매 개월마다월 체납가산금율인하 ㅇ 좌동 ㅇ월 월 < 개정이유 > 연체대출금리인하등을감안하여납세자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가산하는분부터적용 - 94 -
납부불성실가산세와가산금제도통합 국기법 의 국징법 세금미납에대한금전적제재 ㅇ 납부고지전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 자진납부일또는납부고지일 일 ㅇ 납부고지후 가산금 미납세액 매 개월마다월 납부지연가산세 로통합 지연이자성격 은통합 미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일 일 체납에대한제재 는유지 납부고지후미납세액 < 개정이유 > 납부지연에대한행정상제재일원화 < 적용시기 > 이후납세의무성립하는분부터적용 - 95 -
부가가치세가산세부담경감 부가법 신용카드매출전표등미제출가산세 ㅇ공급가액의 가산세율인하 ㅇ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전송 가산세율인하및지연전송 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연장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일까지전송시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일까지미전송시 ㅇ 지연전송 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일 까지전송시 ㅇ 미전송 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일 까지미전송시 < 개정이유 > 가산세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 96 -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과태료의가산세전환및제재 수준조정 처벌법 소득법 의 법인법 의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과태료를가산세로전환하고 제재수준합리화 ㅇ 근거 조세범처벌법ㅇ 금액 거래대금 ㅇ 중복배제 과태료를부과 받은경우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ㅇ소득세법및법인세법이관 ㅇ거래대금 ㅇ가산세를부과받은경우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 <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준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위반하는 분부터적용 - 97 -
사업용계좌관련가산세합리화 소득법 사업용계좌관련가산세 ㅇ 미사용 미사용거래금액 ㅇ 미신고 미신고기간수입금액 미신고기간 미사용거래금액 신설 좌동 미신고가산세배제대상신설 ㅇ신규사업장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기존사업장계좌를 사용하는경우 < 개정이유 > 가산세부담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사업용계좌를사용하는분부터적용 - 98 -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대상합리적조정 소득법 법인법 의 현금영수증미가맹시가산세 ㅇ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업종 수입금액 신설 < 개정이유 > 가산세부담합리화 가산세제외대상신설 ㅇ단 시행령으로정하는수입금액 제외 < 적용시기 > 이후공급하는재화와용역분부터적용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합리화 법인법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ㅇ 요건 성실신고확인대상내국법인이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달의말일부터 개월이내에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ㅇ 금액 법인세산출세액 신설 < 개정이유 > 가산세제도합리화 가산세부과대상산출세액의범위조정 다만 법인세산출세액에서토지등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양도소득및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의법인세액제외 - 99 -
동업기업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조정 조특법 의 동업기업에대한가산세ㅇ동업기업소득계산및배분명세신고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조정 무신고 소득금액 과소신고 과소신고금액 ㅇ비거주자 외국법인동업자에대한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 미납세액 일 미납세액 한도 미납세액 ㅇ계산방식변경및가산세율인하 미납세액 일 좌동 < 개정이유 > 가산세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원천징수납부의무가발생하는분부터적용 - 100 -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의부가가치세액입금기한및 지연입금가산세부과기산일개선 조특법 의 의 매입자의부가가치세액입금기한 부가가치세액입금기한조정 ㅇ금관련제품및스크랩등을 공급받거나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날당일 ㅇ당일 다음날 지연입금가산세부과기산일ㅇ금관련제품및스크랩등을공급받거나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기산 가산세부과기산일개선 ㅇ부가가치세액입금기한의 다음날부터기산 < 개정이유 > 매입자납부특례대상사업자의가산세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가산세를징수하는분부터적용 - 101 -
명의신탁증여의제에따른증여세납부의무자변경 명의신탁증여의제납세의무자전환등 상증법 의 명의신탁증여의제납세의무자 ㅇ명의자 납세의무자변경 ㅇ명의자 실제소유자 증여세연대납세의무 ㅇ명의신탁증여의제의경우증여자도연대납세의무부담 신설 증여세과세관할 ㅇ 원칙 수증자의주소지관할세무서장 ㅇ 예외 수증자가비거주자인경우등은증여자주소지관할세무서장 추가 삭제 명의신탁재산에대한물적납세의무 ㅇ실제소유자의다른재산에대해체납처분을집행하여도징수금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명의신탁재산으로체납액징수 증여세과세관할변경 명의신탁증여의제도증여자주소지관할세무서장 < 개정이유 > 명의신탁증여의제과세제도합리화및과세실효성확보 < 적용시기 > 이후증여로의제되는분부터적용 경과조치 이전소유권을취득한분은종전규정적용 - 102 -
명의신탁증여의제재산합산배제등 상증법 증여세과세가액합산과세 ㅇ 원칙 증여일전 년이내에동일인으로부터받은증여재산을합산하여증여세과세 ㅇ 예외 다음증여재산 합산배제증여재산 은합산하지않고별도과세 전환사채등을주식전환하거나특수관계인에게양도하여얻은이익 합산배제증여재산대상추가 주식등의상장에따른이익의증여등 추가 합산배제증여재산과세 ㅇ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공제금액 천만원 ㅇ 예외 다음의경우에는공제금액 천만원 적용배제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등 추가 명의신탁증여의제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적용예외추가 명의신탁증여의제 < 개정이유 > 납세의무자를실제소유자로전환함에따라명의신탁재산은합산배제및공제적용배제 < 적용시기 > 이후증여로의제되는분부터적용 경과조치 이전소유권을취득한분은종전규정적용 - 103 -
조세불복제도개편 국선대리인이제공하는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부가령 전문서비스업중부가가치세 면제대상추가면제대상인적용역 ㅇ국선변호인의국선변호및 법률구조 추가 ㅇ 국세기본법 에따른국선 대리인의국선대리 < 개정이유 > 영세납세자의권리구제지원 < 적용시기 > 이후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 104 -
심판처리기간단축을위한심판청구절차합리화 국기법 심판청구서처리절차 ㅇ 청구인 관할세무서또는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서제출 ㅇ 세무서장등 일이내에서답변서 를첨부하여조세심판원에송부 신설 심판청구서처리절차합리화 다만 세무서장등이답변서미제출시조세심판원장은답변서제출을최고 해당기한내에도미제출시심리 의결절차를진행 ㅇ 조세심판원장 세무서장의답변서를지체없이심판청구인에게송부 청구일로부터 일이내결정 < 개정이유 > 납세자의신속한권리구제도모 < 적용시기 > 이후심판청구하는분부터적용 - 105 -
국세정보통신망등을통한불복신청서제출근거신설 국기법 의 불복신청서제출방법 ㅇ서면제출 추가 온라인제출근거마련 ㅇ국세정보통신망등을통한제출 < 개정이유 > 납세자편의제고 불복청구서의보정방법변경 국기법 불복청구서의보정방법 ㅇ 재결청 불복청구서내용등이 부적절한경우보정요구가능 ㅇ 청구인 재결청에출석하여 보정내용을구술 보정방법변경 ㅇ 좌동 ㅇ 청구인 보정내용을서면 으로제출 < 개정이유 > 조세분쟁중인납세자편의제고 - 106 -
신고 납부의무 경정청구등제도합리화 사업양수인의제 차납세의무범위축소 국기령 사업양수인의제 차납세의무 ㅇ 대상 사업양도일이전에 확정된국세등 ㅇ 양수인 사업에관한권리 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한자 범위축소 ㅇ양수인의범위축소 사업에관한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승계한자중 양도인과특수관계인 양도인의조세회피를목적으로 사업을양수한자 < 개정이유 > 사업양수인의제 차납세의무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사업을양수 양도하는분부터적용 - 107 -
기한후신고에대한통지의무부과 국기법 의 기한후신고에대한처리ㅇ세무서장은 개월이내에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 통지의무신설 ㅇ결정후통지의무부여 < 개정이유 > 기한후신고자에대한권익보호강화 < 적용시기 > 이후기한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과세예고통지의무명문화 국기법 의 신설 과세예고통지 대상 ㅇ세무조사결과에따라부족세액을과세하는경우ㅇ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대한지방국세청장또는국세청장의업무감사결과 현지시정조치포함 에따라과세하는경우ㅇ세무조사에서확인된해당납세자외의자에대한과세자료를처리하여과세하는경우ㅇ납세고지하려는세액이 백만원이상인경우 다만 감사원시정요구에따라과세하는경우로서 소명안내를받은경우제외 < 개정이유 > 납세자의절차적권리보장강화 - 108 -
수정신고의효력규정신설 국기법 의 신설 신설 수정신고 의효력 ㅇ당초신고에따라확정된과세표준과세액을 증액하여확정 당초신고에따라확정된세액에관한권리 의무관계는불변 < 개정이유 > 수정신고도경정 결정과마찬가지로납세의무 확정의효력이인정됨을명확화 분할 분할합병에따른연대납세의무의한도신설 국기법 법인의분할 분할합병에따른연대납세의무 ㅇ 대상 분할이전에부과된국세등 ㅇ 연대납세의무자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등 신설 법인의분할 분할합병에따른연대납세의무한도설정 좌동 ㅇ 한도 분할로승계된재산가액 < 개정이유 > 법인의분할등에따른연대납세의무부담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분할또는분할합병하는분부터적용 - 109 -
세무조사관련제도개선 세무조사관련통지대상확대 국기법 의 세무조사결과통지 ㅇ세무조사를마친경우조사결과를서면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생략사유에서 폐업 제외 예외 서면통지생략가능사유 폐업 주소 거소불분명 통지서수령거부등 좌동 삭제 < 개정이유 > 폐업한경우라도거주지등으로세무조사착수 결과를통지하여납세자권익보호강화 세무조사과정에대한녹음권인정 국기법 의 신설 신설 세무조사과정에대한녹음권도입 ㅇ세무공무원과납세자는세무조사과정의녹음가능ㅇ세무공무원이녹음시납세자에게사전통지 납세자요청시녹음파일등교부 < 개정이유 > 세무조사과정의적법절차준수등을통한납세자 권익보호강화 - 110 -
세무사자격보유변호사의세무대리허용 세무사법 의 삭제 법인법 소득법 변호사자격취득자의세무대리 ㅇ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세무대리업무등록및세무대리허용 ㅇ 등록 등록절차없음 신설 변호사법에따른변호사직무수행가능 외부세무조정세무조정계산서작성가능자 ㅇ세무사등록부등에등록한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추가 ㅇ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등록허용 세무사로서의의무 징계 벌칙규정등적용 ㅇ 업무 세무조정을포함한세무대리허용 다만 장부작성과성실신고확인업무제외 ㅇ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등록한변호사 < 개정이유 >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 에따른제도보완 < 적용시기 > 법공포일부터적용 다만세무조정계산서작성자범위확대는공포일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111 -
종합부동산세분납대상자 기간등확대 종부법 종부령 종합부동산세분납 ㅇ 분납대상자 납부세액이 만원을초과하는자 ㅇ 분납기간 납부기한 경과한날부터 개월 ㅇ 분납대상금액 납부세액 천만원 만원초과금액 납부세액 천만원초과 이하금액 분납대상자 기간등확대 ㅇ 만원 만원 ㅇ 개월 개월 ㅇ 분납대상금액 납부세액 만원 만원초과금액 납부세액 만원초과 이하금액 < 개정이유 > 현금납부여력이부족한자의종합부동산세납부 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 112 -
부가가치세의예정고지 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부가법 예정고지 납부제도 ㅇ 대상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면제기준 금액상향조정 ㅇ 예정고지세액 직전과세기간에대한납부세액 ㅇ 예정고지면제 기준금액 예정고지세액 만원미만 좌동 ㅇ 만원 만원미만 < 개정이유 > 영세자영업자의납세편의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 - 113 -
국외전출세신고기한및경정청구기한연장 국외전출세신고기한연장 소득법 의 국외전출자의신고 납부의무 ㅇ주식보유현황등신고 출국일전날까지주식보유현황및납세관리인신고 ㅇ신고 납부 출국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개월이내에양도소득과세표준및세액신고 납부 추가 < 개정이유 > 납세편의제고 - 114 - 납세관리인신고자에대한신고기한연장 다만 납세관리인을신고한경우다음연도 월에신고 납부 < 적용시기 > 이후국외전출하는경우부터적용 국외전출세세액공제에대한경정청구기한연장 소득법 의 소득령 의 국기령 의 국외전출세의세액공제 경정청구방식 ㅇ국외전출세세액공제는실제양도한날부터 개월이내에경정청구가능 세액공제신청기간 ㅇ실제양도한날부터 개월이내에세액공제신청서제출 경정청구특례신설 ㅇ 개월 년이내 신청기간조정 ㅇ 개월 년 < 개정이유 > 납세자권리보호및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국외전출하는경우부터적용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관련제도개선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대상확대 관세법 해외판매자와국내구매자간 특수관계유무와관계없이 특수관계유무에따라사전 심사 대상상이 ㅇ특수관계가있는경우 사전심사대상동일적용 거래가격적정성 거래가격인정곤란시동종 동질물품가격적용적정성등 가격결정관련제반사항 ㅇ특수관계가없는경우 거래가격적정성 추가 좌동 거래가격인정곤란시동종 동질물품가격적용적정성등가격결정관련제반사항 사전심사결과에대한재심사ㅇ특수관계가없는경우에만신청가능 좌동 ㅇ특수관계유무와관계없이신청가능 < 개정이유 > 세무행정효율화및납세편의제고 < 적용시기 > 이후사전심사신청분부터적용 - 115 -
특수관계자자료미제출시과세가격결정방법개선 관세법 의 특수관계자간거래에서자료 미제출시과세가격결정방법 ㅇ 원칙 신고가격에관련비용을 가산하여과세 예외 납세자요청시동종 동질 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등을기초로과세 신설 ㅇ 원칙 신고가격이아닌동종 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기초로과세 다만 과세당국은가격결정 전에납세자와협의및의견 진술기회부여 예외 납세자가정상적가격 결정관행임을증명시신고 가격으로과세 < 개정이유 > 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해과세가격결정효율화 < 적용시기 > 이후세액심사분부터적용 - 116 -
관세체납처분유예근거마련 관세법 의 신설 신설 관세 체납처분유예제도근거 및하위규정마련 대상 체납처분유예로사업을지속할 수있고 체납액납부가능자 내용 담보를받고재산압류또는압류 재산매각유예 체납처분유예취소 분할납부미이행 등의경우체납처분유예를취소 불가피한입항지연등으로체납 처분유예취소사유가발생하는경우 에도체납처분유예지속 < 개정이유 > 관세체납자의납부부담완화를통해회생기회제공 < 적용시기 > 이후체납처분유예신청분부터적용 - 117 -
수출용원재료관세등일괄납부시무담보원칙도입 환특법 환특령 수출용원재료수입시관세등의 일괄납부 를위해담보제공 일괄납부의경우 담보원칙으로전환 방식 ㅇ 원칙 일괄납부업체 납부세액상당의담보제공 ㅇ 예외 일괄납부업체중신용 담보업체는담보제공생략 ㅇ 원칙 일괄납부업체 담보ㅇ 예외 다음경우에만담보제공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관세등조세체납자 최근 년간수입실적이없는자 파산 청산또는개인회생 절차가진행중인자등 < 개정이유 > 일괄납부수출기업의자금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일괄납부업체지정신청분부터적용 - 118 -
도서 공연비신용카드소득공제보완 조특법 의 도서 공연비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소득공제대상구체화 ㅇ도서 공연사용금액ㅇ문체부장관이지정한사업자에게지급한도서 공연사용금액 다만 매출액등을고려하여문체부장관이지정한소규모사업자의경우 해당사업자에게지급하는금액전액 < 개정이유 > 도서 공연비신용카드소득공제의원활한운영을 위한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연말정산하는분부터적용 - 119 -
기타 [ 소득세및법인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수소차대여업자추가 조특법 자동차대여업자에대한 감면대상자동차대여업자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전기차를 이상보유한자동차대여업자 ㅇ 감면율 ㅇ전기차또는수소차를 이상보유한자동차대여업자 < 개정이유 > 대핵심선도산업인수소차에대한지원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120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가입대상확대및적용 기한연장 조특법 의 에대한이자 배당소득과세특례 ㅇ 가입대상 근로 사업소득자 당해연도또는직전년도에신고된소득이있는자 농어민 ㅇ 가입한도 연 천만원 ㅇ 가입기간 년 서민형 년 가입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ㅇ 가입대상 근로 사업소득자 당해연도또는직전 개연도중신고된소득이있는자 좌동 ㅇ 세제지원 이자ㆍ배당소득기준한도 비과세한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만원 만원 한도액초과분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좌동 ㅇ < 개정이유 > 서민 중산층의자산형성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가입하는분부터적용 - 121 -
자녀세액공제대상추가 소득법 의 자녀세액공제대상 ㅇ기본공제대상자인자녀 세이하 세이상의자녀 년부터 추가 세미만의자녀중아동수당지급이배제되는자녀에대해자녀세액공제허용 세미만의자녀중직전연도에 아동수당 지자체에서자체적 으로지급하는아동수당포함 을 지급받은사실이없는자녀 < 개정이유 > 아동수당지급이배제되는자녀에대한세액공제허용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 122 -
중간예납추계신고의무부담완화 소득법 중간예납신고방식 ㅇ중간예납추계액 이중간예납기준액 직전연도납부세액 의 미달시납세자신고가능 ㅇ중간예납기준액이없는경우의무적으로신고 신설 소규모사업자의경우중간예납신고 납부의무배제 단 복식부기의무자가아닌사업자제외 < 개정이유 > 납세협력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중간예납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123 -
개인면세사업자의사업장현황신고부담완화 소득법 소득령 개인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간소화 ㅇ 신고기한 과세기간다음연도 일까지 ㅇ 신고사항 사업자인적사항 업종별수입금액명세 시설현황 기타시행령으로정하는사항 수입금액의결제수단별내역 계산서등수취내역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등비용내역 ㅇ 좌동 ㅇ 신고사항 시설현황등삭제 좌동 삭제 좌동 삭제 < 개정이유 > 납세협력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사업장의현황을신고하는분부터 적용 - 124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적용시기유예 법률제 호소득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ㅇ 가산세 미제출 불분명지급금액의 지연제출시 ㅇ 적용시기 이후발생하여지급 하는소득분부터적용 가산세적용시기 년간유예 좌동 ㅇ 적용시기 이후발생하여지급 하는소득분부터적용 부터 까지발생하여지급하는소득분은가산세적용제외 < 개정이유 > 제도시행 년 초기제출의무미숙지로인한부담완화 납세조합조합원세액공제율축소 소득법 납세조합 조합원세액공제 ㅇ공제율 세액공제율축소 ㅇ < 개정이유 > 납세조합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 125 -
실손의료보험금수령액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배제명확화및 지급자료제출의무 소득법 의 신설 소득령 의 의료비세액공제대상 세액공제대상명확화 ㅇ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서실손의료보험금으로보전받은금액은제외 신설 실손보험금지급자료제출의무 ㅇ보험회사등으로하여금실손의료보험금지급자료를국세청에제출하도록의무부과 < 개정이유 > 의료비세액공제대상명확화및자료제출의무신설 일정금액이하대여소득의기타소득분류허용 소득법 물품 장소의대여료소득구분 기타소득추가 ㅇ 사업소득 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대여 ㅇ 기타소득 일시적인대여 추가 통신판매중개업자를통해대여하는일정규모 연수입금액 만원 이하 < 개정이유 > 공유경제활성화를위해일정금액이하소득에대해 기타소득분류허용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분부터적용 - 126 -
벤처기업투자신탁소득공제추징제도개선 조특법 조특령 벤처기업투자신탁소득공제추징 추징사유명확화및추징방법개선 ㅇ 추징요건 소득공제를적용받은 거주자가투자일부터 년 이내다음에해당하는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환매하는경우 ㅇ 추징방법 추징사유발생시 투자상품취급기관이과세 관청에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세무서장이추징 신설 환매에 일부환매 가포함 됨을명시 ㅇ추징사유발생시투자상품 취급기관이직접추징하여 관할세무서에납부 추징세액 투자금액의 < 개정이유 > 벤처기업투자신탁추징제도개선및납세편의제고 < 적용시기 > 이후추징하는분부터적용 - 127 -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의임원또는종업원이해당벤처기업으로부터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함으로써얻은이익에대한소득세 비과세되는연간 천만원제외 적용기한연장 ㅇ 특례내용 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아니하고 년간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ㅇ < 개정이유 > 핵심인재의벤처기업유입촉진 - 128 -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제도 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ㅇ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적용대신단일세율 선택가능 ㅇ 적용기간 일까지국내에서최초로근무를시작한후 년간 ㅇ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ㅇ < 개정이유 > 외국인우수인재유치필요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수령액에대한소득세 감면등에대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대한소득세감면 적용기한연장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가입한 중소기업 중견기업근로자 ㅇ 감면율 중소기업근로자 중견기업근로자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수령한공제금중 기업이부담한기여금 ㅇ 적용기한 까지가입한경우 ㅇ < 개정이유 > 중소기업핵심인력의장기재직촉진및인력양성 - 129 -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등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대한교육비 의료비소득공제 ㅇ성실사업자소득공제요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 복식장부기장 비치및신고 사업용계좌개설 신고 년평균수입금액의 초과 년이상계속사업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성실사업자지원 적용기한연장 ㅇ 연결법인간자산처분손실공제제한합리화 법인법 의 연결법인의자산처분손실공제제한 ㅇ연결모법인이연결법인이아닌법인을적격합병한경우 년이내발생한합병전보유자산처분손실에대하여공제제한 기존연결법인과피합병법인사업을구분하여각각공제 ㅇ공제제한처분손실범위 자산처분시시가 장부가액 공제제한범위합리화 ㅇ합병후시가하락에의한손실은제외하도록범위합리화 합병시시가 장부가액 < 개정이유 > 합병후자산처분손실공제제한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130 -
영농 영어조합법인법인세등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영농 영어조합법인에대한과세특례 ㅇ법인세면제 감면ㅇ배당소득세면제 저율분리과세ㅇ부동산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감면등 ㅇ 적용기한 < 개정이유 > 농어민소득지원 적용기한연장 ㅇ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감면조정 조특법 조특령 농업회사법인법인세등감면 ㅇ법인세 작물재배업 일정한도 내면제 작물재배업외 년간 감면 ㅇ배당소득세 분리과세 ㅇ양도소득세 농지 초지현물 출자 감면등 ㅇ 적용기한 법인세감면조정및적용기한연장 ㅇ법인세감면조정 좌동 작물재배업외 비농업인지분율 초과시농업생산과관계 없는업종 소득은감면미적용 ㅇ < 개정이유 > 비농업인소유농업회사법인과일반법인간형평성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신설되는농업회사법인부터적용 -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