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별체약상대국원산지검증방법비교및검증절차효율화방안연구 ( 최종보고서 ) 2013 년 12 월 세정관세법인 1
I. 서문... 6 II. FTA협정과 FTA특례법간원산지검증방법과절차비교검토... 8 1. FTA협정의유형... 8 1 유럽형 (EFTA, EU, 터키 )... 8 2 아시아형 (ASEAN, 인도, 싱가폴 )... 9 3 아메리카형 ( 칠레, 미국, 페루 )... 9 2. FTA협정유형구분이 FTA특례법효율화에주는함의점... 9 1 FTA협정별특징을 FTA특례법에반영필요... 9 2 법집행과법이용자위한편리한비교표마련필요... 10 3. FTA협정별검토... 11 1 FTA협정별특징을 FTA특례법에반영필요... 11 가 ) EFTA... 11 나 ) EU... 11 다 ) 터키... 12 라 ) ASEAN... 13 마 ) 인도... 13 바 ) 싱가폴... 14 사 ) 칠레... 14 아 ) 미국... 15 자 ) 페루... 15 차 ) 한국 FTA특례법... 16 2 법집행과법이용자위한편리한비교표마련필요... 21 가 ) 협정별원산지검증방법과절차비교표... 23 4. FTA협정별원산지규정모음... 24 1 기록유지요건... 24 2 역내가치포함비율계산... 27 3 누적기준... 28 4 원산지상품... 30 5 원산지증명서면제기준... 32 6 최소허용기준... 33 7 운송원칙... 34 8 제3국송장관련... 36 9 특혜관세배제... 37 10 원산지검증방법... 42 11 원산지결정기준항목비교... 47 2
III. FTA협정과 FTA특례법간협정관세적용배제기준비교검토... 48 1. FTA협정의협정관세적용배제기준... 48 2. FTA특례법의협정관세적용배제기준... 51 IV. 주요체약상대국자국원산지검증방법및절차와우리나라원산지검증방법및절차와상호비교분석... 56 1. 주요체약상대국조사자료수집방법... 56 2. 원산지검증절차의개요... 59 1 원산지검증의절차및방법... 59 3. 검증대상선별에대한비교... 60 1 검증대상선별기준... 60 2 EU권의검증대상선별기준... 60 가 ) EU권의검증대상선별기준... 60 나 ) 한국과의차이점... 60 3 미국의검증대상선별기준... 61 가 ) 미국의검증대상선별기준... 61 나 ) 한국과의차이점... 61 4 동남아시아의검증대상선별기준... 61 가 ) 동남아시아의검증대상선별기준... 61 나 ) 한국과의차이점... 62 5 남미권검증대상선별기준... 62 가 ) 남미권의검증대상선별기준... 62 나 ) 한국과의차이점... 62 4. 서면조사에대한비교... 62 1 서면조사개요... 62 2 EU권의서면조사... 63 가 ) EU권서면조사절차및방법... 63 나 ) 한국과의차이점... 63 3 미국의서면조사... 64 가 ) 미국의서면조사절차및방법... 64 나 ) 한국과의차이점... 66 4 동남아시아의서면조사... 66 가 ) 동남아시아서면조사절차및방법... 67 나 ) 한국과의차이점... 67 5 남미권의서면조사... 67 가 ) 남미권의서면조사절차및방법... 67 3
나 ) 남미권의서면조사절차및방법... 67 5. 현장조사... 68 1 EU권의현장조사... 68 가 ) EU권의현장조사절차및방법... 68 나 ) 한국과의차이점... 68 2 미국의현장조사... 68 가 ) 미국의현장조사절차및방법... 68 나 ) 한국과의차이점... 69 3 동남아시아권의현장조사... 70 가 ) 동남아시아권의현장조사절차및방법... 70 나 ) 한국과의차이점... 70 4 남미권의현장조사... 70 가 ) 남미권의현장조사절차및방법... 70 나 ) 한국과의차이점... 71 6. 조사결과통지... 71 1 EU권의조사결과통지... 71 가 ) EU권의조사결과통지방법... 71 나 ) 한국과의차이점... 71 2 미국의조사결과통지... 72 가 ) 미국의조사결과통지방법... 72 나 ) 한국과의차이점... 73 3 동남아시아권의조사결과통지... 73 가 ) 동남아시아권의조사결과통지방법... 74 나 ) 한국과의차이점... 74 4 남미권의조사결과통지... 74 가 ) 남미권의조사결과통지방법... 74 나 ) 한국과의차이점... 74 7. 체약상대국원산지검증절차항목별요약... 75 V. FTA 협정과 FTA 특례법간원산지검증방법및절차의조화방안제시... 76 1. 원산지검증시원산지규정적정성여부검토방법... 76 1 제9조 ( 원산지결정기준 )... 76 가 ) 직접운송... 76 나 ) 탁송품... 78 2 제9조의2( 원산지증명서작성등 )... 79 가 ) 기관발급및자율발급... 79 나 ) 원산지증명서서명요건... 81 4
3 제12조 ( 원산지증빙서류등의보관및제출 )... 83 가 ) 원산지증빙서류등의보관... 84 4 제13조 ( 원산지에관한조사 )... 86 가 ) 직접검증및간접검증... 87 나 ) 간접검증참관... 89 5 제9조의2( 원산지증명서 )... 90 가 ) 인증수출자... 90 나 ) 인증수출자서명생략... 91 6 제10조 ( 협정관세의적용신청 )... 91 가 ) 협정관세의적용신청... 92 7 제22조 ( 협정관세의적용제한 )... 94 가 ) 협정관세의적용제한... 95 8 제2조 ( 정의 )... 96 가 ) 정의... 97 9 사전심사... 98 10 중간재... 99 11 최소허용수준... 100 VI. 효율적인원산지검증운영방법및절차에관한법률개정안... 104 1. FTA특례법개정의방향성... 104 2. FTA특례법개정안... 105 3. 유럽형, 아시아형, 아메리카형공통점 / 차이점비교표고시... 110 5
I. 서문 기체결된 FTA의지속확대에따라원산지검증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나협정별로다양하고복잡한원산지규정과국내법과의부조화등으로원산지검증운영에혼선이발생한다. 예를들어, 직접검증 ( 칠레, 미국 ), 간접검증 (EFTA, EU, 터키 ), 혼합검증 (ASEAN, 인도, 싱가폴, 페루 ( 콜롬비아 )) 등의다양한제도가혼재됨으로인해현행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FTA특례법 ) 의집행에서공문발송, 기한관리등에있어서 FTA간기준이달라법집행의혼선이발생하고있다는점, 한-미 FTA의경우가장강력한직접조사로서수입자를거치지않고도곧바로체약상대국수출자나생산자를직접검증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법상으로는수입자조사를우선적으로거쳐야한다는점, 또는한-미 FTA상수입자의인지나합리적신뢰에의한원산지증명행위가있다면수입자가그입증책임을진다는점등의차이로인한혼선이발생한다. 한편, 동일원산지규정에대한체약상대국간이행절차의차이로원산지검증시국가간협정이행과관련한갈등이초래되는바, 협정별원산지검증절차와방법을비교 연구하여협정과국내법에부합하는안정적인원산지검증방안도입이필요하게되었다. 예를들어, 한-EFTA 자료보관기간과관련하여우리측은 5년, 스위스는 3년을적용하고있어원산지검증과관련한이견이발생하는등의문제점이발생했고, 한-미 FTA에재료생산자에대한수입국관세당국의방문조사요구가정당한지의여부가이슈로등장했다. 이로인해체약상대국과우리나라의수출자혹은수입자에게동등한수준과동등한기준의원산지검증절차가적용될수있도록하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목적의식을가지고본연구를수행하였다. 게다가, 서면및현지검증, 국내및국제검증등여러단계로구성된현행원산지검증절차는상당한시간과인력필요한바, 검증대상자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와검증수행자의부담을완화할수있는효율적인원산지검증절차마련역시본연구의중요한테마이다. 이를반영하여, 본연구는다음의 3가지주요주제를중심으로수행했다. 첫째, FTA 협정과 FTA 특례법상원산지검증방법과절차비교검토이다. 이를위해발효중인 9개 FTA 원산지규정과국내법인 FTA 특례법령에규정된원산지검증절차의공통점과차이점을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FTA협정별특혜관세배제규정과국내법상협정관세배제규정의비교및협정별특혜관세배제사유제시하면서특혜관세배 6
제와관련한국내법규정과협정상의문제점을분석하였다. 둘째, 주요체약상대국의자국원산지검증방법 절차와우리나라원산지검증방법 절차를상호비교분석하였다. 특히우리나라와 FTA 검증이슈가많은국가인미국, 스위스, 태국, 인도네시아, 페루, 칠레를대상으로하였고, 28개국으로이뤄진 EU는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를대상으로자료수집를수행하였다. 이를위해각체결국의원산지검증제도관련법령정보수집, 원산지검증절차와협정비교분석, 원산지검증절차관련사례혹은판례를포함하였다. 또한협정별우리나라와체결상대국의원산지검증제도상차이점분석및협정과의적합성을검토했다. 셋째, 연구결과를통한 FTA 협정과국내 FTA특례법과의조화를이룬우리나라의 FTA 협정별원산지검증방법 절차를제시하였다. 원산지검증시필수규정인직접운송,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불인정공정, 자가생산재료, 중간재등의적정성을평가해보았고, 이를기초로현행 FTA 법규범위내에서각협정별효율적원산지검증방법및운영절차를제시하였다. 결론은각협정의원산지검증규정및절차와조화를이룬국내원산지검증관 련 FTA 특례법규개정안을제시함으로마쳤다. 7
II. FTA 협정과 FTA 특례법간원산지검증방법과절차비교검토 한국이맺은 FTA는유럽형 (EFTA, EU, 터키 ), 아시아형 (ASEAN, 인도, 싱가폴 ), 아메리카형 ( 칠레, 미국, 페루, 콜롬비아 ) 등 10개이다. 이에더해서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캐나다등이언급되고있지만아직발효가되진않았다. 본연구는기발효된 9개국 FTA, 유럽형 (EFTA, EU, 터키 ), 아시아형 (ASEAN, 인도, 싱가폴 ), 아메리카형 ( 칠레, 미국, 페루 ) 등 9개 FTA를대상으로진행하였다. 본장에서는각 9 개 FTA 의협정문에는존재하지만 FTA 특례법에는존재하지않 거나달리규정되어있는항목을나열하였다. 일부는 FTA 협정과는달리규정된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FTA 특례법이추가로수용해야할필요가있다는점을알수있었다. 1. FTA 협정의유형 FTA협정과 FTA특례법간원산지검증방법과절차를비교검토하기위해서는각 FTA협정의유형별특징을파악하는것이도움이된다. 그래야만복잡성을줄이고각 FTA유형의의미있는속성별로대응방법 (FTA특례법개정여부등 ) 을정할수있기때문이다. FTA특례법과 9개의 FTA협정을비교하기전에다양한 FTA협정들의유형을파악하여분류하면지역별로유럽형 (EFTA, EU, 터키 ), 아시아형 (ASEAN, 인도, 싱가폴 ), 아메리카형 ( 칠레, 미국, 페루 ( 콜롬비아포함 )) 으로구분할수있다. 1 유럽형 (EFTA, EU, 터키 ) 간접검증을기본으로한다. 수입국관세당국이수출국관세당국에게 수출국의수출자혹은생산자를조사하도록하는제도이다. 예외적으로간접검증을요청한수입국관세당국참관이가능하다. 인증수출자는상업서류에 Origin Statement를기재할권리가있고, 서명없이수출할자유가있다. 단, 한-터키 FTA는인증수출자제도없이수기서명만허용하다. 상품이제3국환적혹은경유시단일탁송조건유지를근간으로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그렇지않다고본것이본연구의차별성이다. 8
2 아시아형 (ASEAN, 인도, 싱가폴 ) 아시아형은정부혹은공공기관이수출전원산지증명의유효성에대한사전검토를제도화한기관증명이특징인바, 아시아적에티켓이다. 기관간검증의뢰이기때문에 ASEAN 2개월, 인도 3개월등신속진행이또한특징이다. 간접검증 ( 싱가폴검증지원도사실상간접검증 ) 을먼저수행하고, 예외적인상황에순차적으로직접검증을수행한다. 3 아메리카형 ( 칠레, 미국, 페루 ) 직접검증및자율발급이특징이다. 한국의수출자들이긴장하는것 은동관세당국에의한직접조사가능성때문이다. 한-미 FTA를제외하곤직접검증시수출국관세당국의현장검증동행이가능하다. 단일탁송품조건도없이물류목적상제3국을거치는기간이길어도, 체약국에서선적할때타방체약국을최종착지로특정하지않더라도인정하는것이또한특징이다. 2. FTA 협정유형구분이 FTA 특례법효율화에주는함의점 상기의각유형별차이를보면우리 FTA특례법이 3가지를동시에수용하는것이쉽지않은일이란점을알수있고, 그로인해서금번용역을수행하게된것이라고사료된다. 하나의조항으로상기 3가지다른유형을동시에다루는것은쉽지않을것이며, 따라서유형별로구분할필요가있고, 일반적인조항으로간결하게다루기쉽지않다면차라리각체약상대국을일일이나열하면서차이점을적시하는것이한국 FTA 특례법운용이개선되는길이다. 이후본용역보고서의결론에서정리되겠지만, 상기의차이점에대한 FTA 특례 법의개선및효율화방안은다음의기조를기반으로본용역보고서에서다루었다. 1 FTA 협정별특징을 FTA 특례법에반영필요 현재 FTA 특례법에서다루지않은각 FTA 의제도적장치를찾아내고한국 9
FTA특례법으로존치시킬필요성이나실익을검토하며, 공통적으로다룰수있는내용과아닌것을구별한다. 한국법령제도의간결성이다양한철학을가진여러 FTA를동시에포괄하는데에한계를가진다고판단되며, 법령입안자만알수있는가장그간결한구조와장치들이, 이미현재시점에서판단하더라도오히려법이용자들에게혼동을가중시켰기때문에, 이제는이해하기쉬운법령구조로개편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특히향후한-중FTA나 Trans Pacific Partnership ( TPP ) 로늘어나게될 FTA의개수를감안한다면더욱그러하다. 예를들어, FTA특례법제13조제1항은한국관세당국이조사주체로서체약상대국관세당국에의뢰하는간접조사관련조항이고, 제2항은한국관세당국이조사주체인체약상대국관세당국이요청해오는간접조사와한국관세당국이조사주체로서체약상대국수출자나생산자를조사하는직접조사관련조항이다. 협정이정하는범위에서 라는표현은있지만, 어느 FTA에어떤조사를하는지혼재되어있어구분이어렵고, 한국관세당국이제2항제3호의체약상대국혹은자국 원산지증빙서류발급기관 에대한조사를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를할수있는지의여부가불투명할뿐만아니라협정에서허용하지않는조합으로해석될여지가있는바, 이를명확하게가를필요가있다. 2 법집행과법이용자위한편리한비교표마련필요 공통적으로다룰수없는내용은 FTA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의본문에서명확하게차이점을알수있도록표시할것인지, 아니면현행과같이별표로만모든조항을무차별하게남겨둘지판단이필요하다. 검증운용이나법집행을용이하게하려면현재는검증주체인관세당국이각별표를다읽고, 한국이체결한 9개국과의 FTA간차이점읽고, 이해하고, 비교검토해야만가능한데, 그러기에는그양이너무많은바, 표준적인비교표를제시하여 비교가능한것은비교표 로담아내는것이필요하다. 이는법본문으로다루기는쉽지않은바, 고시에담아내는것을추천한다. 본용역보고서에서 KPMG는비교표방식을추천한다. 앞으로더욱 FTA가많아질것인데, 현재 9개의발효된 FTA간차이를분석하기도어려운상황에더늘어나면법집행의혼동이더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바, 법집행주체인관세당국과법을지켜야하는관세납부자나원산지증명주체들의건전한법규준수를위해서라도모두가이해하기쉬운비교표를고시등으로담아내어야한다. 안그러면원산지조사와관련한관세행정의비효율성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10
예를들어, 간접조사를하는 FTA와직접조사를하는 FTA 혹은혼합조사를 FTA가무엇인지여부, 수입국관세당국의직접조사 ( 현장검증 ) 에수출국관세당국이동행하여수출자나생산자에대한권익을보호할수있는지여부, 단일탁송품조항이있는 FTA와그렇지않은 FTA가무엇인지여부등을관세당국및이해관계자등 ( 예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재료생산자및공급자 ) 이명확히인지해야만원산지조사있어자신의권리와의무를적시에향유하고이행할수있다. 다시말해, 각별표의 FTA를다읽고스스로차이점을파악하라 는객관성을견지하기위한무미건조함보다는 비교표제시 를통해 FTA 관련법령정비함으로써가까운미래에더욱심해질 Spaghetti Bowl Effect를미연에방지하는것이한국정부의책임있는모습이라고생각한다. 3. FTA협정별검토 1 FTA협정별특징을 FTA특례법에반영필요가 ) EFTA 제1조다.: 단일탁송품의정의 제1조마.: Goods ( 상품 ) 는 Materials ( 재료 ), Products ( 제품 ) 또는 Articles ( 물품 ) 을의미하는바, 한글번역이타 FTA와상이함. 그러나같은영문표현인바, 의미는동일함 제14조 : 단일탁송품요건이미충족되어도직접운송이인정되는조건을제시함. 심지어는파이프라인을통한운송 ( 가스나유류 ) 까지도인정할정도임 제15.6조 : 수정사항즉시통보해도수출당사국법령따라벌칙부과 부속서I의부록1 주석3.1: 원산지지위가이상품이사용된공장내에서취득되었거나당사국의다른공장에서취득되었는지여부에상관없이적용된다는규정은한-미 FTA의공정누적과일맥상통함 나 ) EU 제1조라.: 상품이란재료, 제품또는물품을말함 제1조카.: 단일탁송품의정의 제13조 : 제1항의단일탁송품요건이제3국에서환적또는일시적으로창고보관됨으로인해미충족되더라도예시요건중하나를충족하 11
면직접운송을인정한다는조항임 ( 예 : 예시요건중한가지는제3국 ( 경유국 ) 관세당국이발행한증명서로서 하역및재선적일자 그리고적용가능한경우, 선박명또는사용된다른운송수단 을기재하는것임 ) 제14조 : 중국등제3국에서수입하는원재료를 EU향수출에소비할경우, 그수출관세환급을 5% 로제한하려는 EU의국내생산자보호장치 제16.6조 : 수입후 2년또는수입당사자의법령에명시된기간 내에수입당사자에게제시된다는조건으로수출후작성될수있는원산지신고서 ( 주 : EU 국내법은 2년을허용함 ) 제27.7조 : 검증을요청하는관세당국은 예외적인경우를제외 하고는특혜자격부여를거부한다는조항에서예외적인경우는결국대체적인절차나방법으로원산지를인정할수있는상황인바, 이에대한유연한적용이필요함. 제27.8조및제28조 : 양당사국의합의를통해양국수출자의권익을호혜평등적으로제고할장치가존재함. 타 FTA도유사한장치존재 (FTA특례법제18조, 제19조, 동법시행령제27조, 제28조, 동법시행규칙제26조 ) - EU 관세위원회 - US공동지침 - ASEAN 연락창구 - 싱가포르관세위원회와접촉선및관세협력등 FTA별구비됨 제29조 : 부정확한정보를포함하는서류를작성하도록한모든인에대해서양당사자의법령에따라벌칙이부과됨 부속서1 주석3.1: 다른제품의생산에사용되는원산지지위를획득한제품에대하여이의정서의제5조의규정은, 이원산지지위가이들제품이사용된공장안에서획득되었는지 ( 주 : 중간재의미 ) 또는당사자의다른공장에서획득되었는지 ( 주 : 원산지확인서대상국내거래 ) 여부를불문하고적용됨 다 ) 터키 12
제1조 : 상품이란재료, 제품또는물품을말함 제13조 : 단일탁송품의정의. EU와같으며경유국관세당국이발행한증명서가있으면단일탁송품요건미충족이더라도특혜적용해야함 제17.4조 : 원산지신고서에는수출자의 원본서명이수기 로작성됨 제29조 : 부정확한정보를포함하는서류를작성한모든인에대해서양당사국의법령에따라벌칙이부과됨 부속서1 주석3.1: 원산지지위가이들제품이사용된공장안에서획득되었는지또는당사국의다른공장에서획득되었는지여부를불문하고적용된다는규정은한-미 FTA의공정누적과일맥상통함 라 ) ASEAN 제1조 : 상품에는 재료또는생산품이포함됨 제7조 : 공정누적이명시되지않았더라도제2조의원산지기준에의해 수출국영역내에서 이뤄진활동에대해서는누적할수있음. ( 주 : 생산자별구분규정없이수출국전체를기준으로판정하기때문 ) 제9조 : 중간경유당사국 ( 제3국 ) 관세당국의확인이필요하다는명시적인요건은없지만, 취지는관세당국확인요하는타 FTA와유사 부록I 제1조 : 연결원산지증명서를이용한제3국경유가빈번함인지 부록I 제5조 : 원본 1부 + 부본 2부 (= 제2부본 + 제3부분 ) 부록I 제14조나.: 발급기관은 그요청을받은후 2월이내에회신 하는신속절차는기관발행이라가능 부록I 제18조나.: 운송도중목적지가변경된경우 원산지증명서신규발급신청허용하는바, 단일탁송품을규정않음 마 ) 인도 제3.1조 : 상품이란모든제품, 생산품, 물품또는재료 및 재료란다른상품의생산에사용되고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요소, 하위조립품및상품을말한다 고규정됨 제4.4.1~2조 : 원본 1부 + 부본 3부 (= 제2부본 + 제3부본 + 제4부본 ) 제4.11.1조 : 발급기관은신속히요청에응하고요청받은날부터 3개 13
월이내에회신 하는신속절차는기관발행이라가능 제 4.13 조 : 재료의생산자또는공급자가 관세당국의접근을허용 하지아니하는경우, 비원산지재료로간주할수 있다고규정함 바 ) 싱가폴 제4.1조 : 상품이라함은모든제품, 생산품, 물품또는재료를말함 제4.7조 : 부가가치기준적용된중간재의원재료는중간재사용불가를통해작은역내산원재료를기초로제품을역내화하는악용차단 제4.17조 : 관세평가협정의원칙은상황이요구하는적절한수정을통하여국제거래에적용되는것처럼국내거래에도적용 됨을명시함 제5.2.5조 : 인지, 합리적인신뢰로도원산지증명서신청서작성가능 제5.3.4조 : 소급발행은수입자의수입시특혜관세대우신청할의사표명할것을필수요건으로함 ( 주 : 무역거래원활화위한인지, 합리적신뢰중시하는일관된기조 ) 제5.7조 : 검증방법의순차적적용. 수입자먼저검증후수출자혹은생산자검증하는순서를명시함 사 ) 칠레 제4.1조 : 상품이라함은모든제품, 생산품, 물품또는재료를말함 제4.4조 : 중간재가역내가치포함요건을적용받는경우에, 역내가치포함요건을적용받는다른자체생산재료가그중간재생산에사용되었을때그다른재료자체가중간재로지정되어서는아니됨 제4.5조 :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 에서하나이상의생산자의생산에누적할수있음 제5.2.4조 : 지식, 합리적인신뢰로도원산지증명서작성가능 제5.3.1. 라조 : 즉시수정신고시수입자처벌않음. 그러나제5.11.2조에의해처벌가능성존재 제5.4.2조 : 즉시수정신고시수출자또는생산자처벌않음. 그러나제 5.11.2조에의해처벌가능성존재 제5.4.4조 : 자국영역내의수입자에게적용되는것과동일한법적결과를갖도록적절한수정을거쳐규정함. 즉, 수입자에게가하는처벌 14
을자국수출자에게가할수있음 제5.8.2조 : 직접검증만을규정함. 그러나제5.13.2. 라조에의해수출국관세당국에협조요청할수있음규정 제5.8.2조 : 상품뿐만아니라재료생산에사용된설비현장검증가능 제5.8.10조 : 수출국관세당국이수입국이수행하는현장검증동행가능 ( 주 : 칠레, 페루, 콜롬비아공통 ) 제5.8.14~16조 : 관세당국간관세평가, 품목분류상이시조치규정 아 ) 미국 제6.4.3~5조 : 자동차및그부품에대한순원가법적용및회계연도, 분기, 월을기초로계산할수있음 제6.5조 : 상품이하나이상의생산자에의하여 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생산 된경우는공정누적을의미함 제6.15.1 및 6.15.3조 : 인지, 합리적신뢰로도특혜관세대우신청가능 제6.15.4조 : 증명발급후 4년간유효함은제3국경유기간이장기라도제6.13조세관통제하추가공정없음만충족하면직접운송간주 제6.19.3조 : 모든관세를신속하게자발적납부하고, 과실, 중과실, 사기행위에관여하지않았다면수입자를처벌할수없음 제6.20.1. 나조 : 자국영역내의수입자에게적용되는것에동등한벌칙을적절한수정을가하여적용. 수입자에게가하는처벌을자국수출자에게가할수있음 제6.22조 : 상품이라함은모든제품, 생산품, 물품또는재료를말함 자 ) 페루 제3.6조 : 한쪽당사국의영역에서어느한생산자가수행한생산은그당사국또는다른쪽당사국영역의하나이상의생산자의생산에누적될수 있는바, 공정누적규정함 제3.14조 : 직접운송증명서류를제3.14.3. 가조의 경유또는환적 과제3.14.3. 나조의 보관 으로구분함. 장기보관가능성배제하지않음 제3.16조 : 상품이란모든제품, 생산품, 물품또는재료를말함 제 4.1.4. 나조 : 인지, 합리적인신뢰로도특혜관세대우신청가능 15
제 4.3.2 조 : 비당사국일시적수용혹은보관시최소한 1 년동안원산 지증명서유효기간연장가능. 1 년을초과한장기보관가능함감안 부속서 4 가. 규칙 5: 아메리카형임에도불구인증수출자제도존재 차 ) 한국 FTA특례법 법제9조제2항 : - 제1호에서 협정에서다르게정하는경우 라고했지만, 상기협정들을검토컨대다르게정하는경우는없는것으로사료 - 유럽형 FTA에서단일탁송품을언급하기때문에직접운송요건이까다롭다는의견도존재하나, FTA협정문구검토시단일탁송품조건이미충족이더라도 경유국관세당국통제 + 부가가치추가공정없음등 요건만충족하면직접운송충족간주됨 - 개정안 : 3개유형별 FTA협정들이서로다르게해석되지않기때문에 제3국관세당국통제하 + 부가가치추가공정없음 충족시직접운송간주명시필요 법제9조의2 제1항 : - 제1호는기관발급, 제2호는자율발급을의미하나, FTA협정별특징을기인지하는자만적법선택가능함 - 현재는 협정에서다르게정하는경우 같은조건이없어서마치둘중의하나를선택하는것은이용자의자유라고해석되는문제점 - 개정안 : 3개유형별로기관발급, 자율발급이다름명시필요 법제10조제3항 : - 한-EU FTA 제16.6조는 수입후 2년또는수입당사자의법령에명시된기간 이라규정한반면, FTA특례법은 1년으로규정함 - 한-EU FTA의 2년은타 FTA협정에없는상대적으로장기이지만, 한-EU FTA는최소한 2년이상을상정하여이를규정한것임 - 개정안 : 한-EU FTA 따른소급특혜신청은 2년허용명시필요 법제 11 조 : 16
-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 에대한관할권이모호하나, FTA특례법제12조제2항등에서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에대한조사권혹은조사요청권이있는것을고려할때, 법제11조및타조항에서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에대한구분필요 - 개정안 :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도한국거주자 ( 수출자, 생산자등 ) 에적용되는제11조수정통보의무규정준용명시필요 법제12조제3항 : - 일반적으로 FTA협정은기한을정할때 30일을정하는바, 현행 20일이상의기간 을 30일로수정함이바람직함 - 개정안 : 30일이상의기간 으로명시필요 법제13조 : - 제1항은 ( 한국관세당국이 ) 수입품조사를위해해외관세당국에게간접조사를요청하는것을규정하고, - 제2항은수입품조사를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필요시 ) 한국관세당국이수행하는직접조사및수출품조사를위해 체약상대국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경우 ( 피요청 ) 한국관세당국이수행하는간접조사를규정함 - 다음과같이비교표를마련하여명확하게구별하지않으면법이용자나관세당국공히 Spaghetti Bowl Effect로혼동지속예상 - 개정안 : 하기비교표의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피요청시, 제13 조제2항필요시, 참관권, 조사기한등의내용을각각제13조의2, 제 13조의3, 제13조의4로명시 항목유럽형아시아형아메리카형 제13조제1항제13조제2항피요청 간접검증 간접검증 간접검증 ( 칠레無, 미국섬유, 페루 / 콜롬비아는 검증지원 요 청 ) 간접검증 간접검증 간접검증 ( 칠레無, 미국섬유, 페루 / 콜롬비아는 검증지원 요 청 ) 제 13 조 n/a 직접검증 (ASEAN/ 인도는직접검증 17
항목유럽형아시아형아메리카형 제 2 항 필요시 예외적수행, 싱가폴순차적 수행 ) 참관권수입국참관권수출국참관권 ( 인도만명 시 ) 수출국참관권 ( 미국명시無 ) 검증 기간 10 월 6 월 ( 간접검증 ) + 6 월 ( 직접검증 ) 싱가폴은아래참조 * 12 월 ( 미국, 페루 ) 칠레는아래참조 * * 참조 : 싱가폴과칠레는아래기한제도공유함 - 서면답변제출기한 30 일. 추가 30 일연장가능 ( 최장 60 일 ) - 방문실사동의기한 30 일. 15 일내연장신청시 60 일연장 ( 최장 75 일 ) 법제13조제9호 : - 변호사와관세사의조사참관, 의견진술권한부여인데, 이는그동안한국거주자와관련한관세자문의습관을법제화했을뿐,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등비거주자에게적용할수는없음 - 개정안 : 체약상대국에해당할수있다는점에서글로벌표준에맞지않는법은삭제 법제16조제1항 : - 본용역의주요연구범위인 적용제한 규정은사실 FTA협정별로특별히다르지않은것으로해석됨 - 대원칙 : 아래경우에, 특혜관세적용제한할수있음. 그러나충분한기한, 답변기회, 합리적인수준의대체적인절차로소명할기회등은제공해야함 1. 간접조사 / 직접조사당국의요청에대한기한내불이행이거나, 2. 사실과다른정보를제공하거나, 3. 충분한답변을못하거나, 4. 조사결과원산지판정이다르거나, 5. 서면조사나현지조사에동의하지않거나, 6. 자료접근을거부하거나, 7. 필요한증빙서류를보관하지않거나, 8. 조사거부 / 방해 / 기피등 18
- 한편, 이와같은사례는다음의경우에발생할수있음 1. 부도, 폐업, 소재불명, 천재지변등이라도, 예를들어, 세번변경적용되는상품이라면수출당시생산실적, 설비존재등을정부혹은현지조사를포함한조사가능한제3자에의해제출할경우 2. 수입자와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가비관계사라서서로기밀자료제출감하여한국관세당국자료제출에어려움겪는경우 3. 전략물자 / 전략기술수출통제등타법령에의해자료나정보제공이제한받는경우등 - 개정안 : 영제22조제2항제1호 : 부도, 폐업, 소재불명등의사유 로원산지에관한조사가불가능한경우는 FTA협정에서언급되는사유는아닌바, FTA특례법 ( 시행령 ) 에서도이에대한대체적인자료제출을허락하여충분한 대체적인소명 기회를주고도소명이안될경우에비로소협정관세적용제한하는것으로규정하는것이 FTA협정에부합됨 법제16조제1항 : - 개정안 : 아래비교표에서 3개조사대상자별로누락조항신설필요 1. 한국수입자도한국관세당국의서면 / 현지조사대상자가될수있다는점에서법제16조제4~5호유사규정신설필요 2.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도사전심사를신청할수있다는점에서제16조제6호유사규정신설필요 3. 한국수출자, 생산자 는번복될특혜관세가없기때문에규정없으나, 수입자에해당하는벌칙규정을적절히수정하여적용할수 ( 한-미FTA 제6.20.14조, 한-칠레제5.4.4조 ) 있다는점에서법제16조제3~5호에해당하는규정은신설필요 법제 16 조 한국 체약상대국 한국 체약상대국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관세당국 제 1 호 서류기한내미제출 서류기한내미제출규정필요 ( 한국수출자, n/a 19
법제 16 조 한국 체약상대국 한국 체약상대국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관세당국 서류보관 서류거짓 / 허구제출 서류거짓 / 허구제출생산자준용협정존재 ) 제2호체약상대국제3호서면 / 현지조사제4호서면 / 현지조사 n/a n/a n/a 기한내미회신 필요정보불포함 서면 / 현지조사결과 서면 / 현지조사결과 체약상대국으로부터요청 n/a 원산지다름 원산지다름 받은제13조제2항간접 필요자료불포함 필요자료불포함 조사시규정필요 한국수입자도서면 / 현지 서면조사미회신 체약상대국으로부터요청 n/a 조사수검. 규정필요 현지조사부동의 받은제13조제2항간접 조사시규정필요 제5호현지조사 한국수입자도서면 / 현지조사수검. 규정필요 자료접근거부 증빙서류미보관 체약상대국으로부터요청받은제13조제2항간접조사시규정필요 n/a 제6호사전심사 사전심사자료미제출 / 거짓제출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도규정필요 n/a n/a 제 7 호기타 부도 / 폐업 / 소재불명 부도 / 폐업 / 소재불명 부도 / 폐업 / 소재불명 n/a 조사거부 / 방해 / 기피 조사거부 / 방해 / 기피 조사거부 / 방해 / 기피 법제16조제3항 : -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최근 5년간 2회이상반복적으로원산지증빙서류의주요내용을거짓으로작성하거나잘못작성한사실을인정하면 5년혹은그이상의기간동안해당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수출또는생산하는동종동질의물품전체에대하여협정관세를적용하지않음은 FTA협정보다더엄격한잣대로해석됨 - FTA협정은 유형 을언급하지만 5년이란장기간을정하지도, 단 2회를반복적인 유형 으로정의하지도않고있는바, 이를법으로규정하기보다는사안별절대적 / 상대적중요성을평가하여적용하는것이 FTA협정에부합하는해석일것임 - 합리적인내부통제구조를갖추고신의성실의자세로충분히노력하는자를단 2회 잘못작성 했다고 5년의기간동안협정배제를한다는것은연간수천만건의거래를하는글로벌대기업에게가혹한처분으로비쳐질수있음 - 개정안 : 여타 FTA협정과같이 유형적발 로표현 20
법제22조 : - 제1항은의도적인위반에대한벌칙임 - 제2항은사실과다른신청 / 발급혹은작성 / 발급에대한벌칙임. 단, 수출자가자발적으로수정신고한경우벌칙부과않을수있음 - 자발적인신고로사실관계와다른원산지증명서를수정하는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는벌칙부과를면제함 - 개정안 :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뿐만아니라한국수입자혹은한국의수출자, 생산자의자발적인수정신고시벌칙부과하지않음 법 제 22 조 한국 체약상대국 한국 체약상대국 한국 제 1 항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관세당국 발급기관 제1호속임수 / 부정제2호용도세율제3호면제물품제4호서류미보관 O 한국수입자준용 O n/a n/a O n/a O n/a n/a O n/a O n/a n/a O 한국수입자준용 O n/a n/a 제5호서류 O 한국수입자준용 O n/a n/a 거짓제출 제6호사전심사 O 한국수입자준용 n/a ( 체약상대국제도 ) n/a n/a 제 7 호 발급기관 n/a n/a n/a n/a O 2 법집행과법이용자위한편리한비교표마련필요 각협정별원산지규정에대한비교는다양하지만, 원산지절차에대한비교는 적은편이다. 상기 FTA 협정별특징을 FTA 특례법에반영필요 에대한비교표를아래 와같이마련해보았다. ( 다음페이지참조 ) 연구를통해마련한앞 FTA 협정별비교표는각협정별제도의차이를보다쉽 게이해할수있게해주며, 향후 FTA 협상시어떤유형을유지할지를파악할수있게할 21
뿐만아니라각권역 ( 예 : 유럽형, 아시아형, 아메리카형 ) 별성향을예측할수있게해준 다. 한편, 동비교표의작성을통해우리가맺은 FTA 협정의유형별특징을그룹핑할수 있었고, 따라서 FTA 특례법의효율성제고의방향성을다음과같이마련할수있다. 한국 FTA특례법이고려할중대한함의점은 3가지유형의 FTA를구별해주는형식으로그룹핑하여서로체계가다른 FTA 9가지를하나의법령체계로묶어야한다는점 인증수출자 vs. 인지 / 합리적신뢰 : 유럽형은인증수출자제도를통한수기서명생략신속절차를보장하고, 아시아형은기관인증을통해상호신뢰제고및검증속도향상, 아메리카형은인지 / 합리적신뢰등신용기반원산지증명서 ( 상업서류 ) 작성함 직접운송 : FTA간다르지않음 ( 유럽형의단일탁송품은직접운송요건으로대체될수있는바, 타 FTA와동등해지는것으로해석 ) 검증기간 : ASEAN와인도 FTA의조사기간이마치짧은것처럼보이지만이는발급기관에대한문의라서신속진행이가능한것이고, 예외적이란단서는있지만현지조사를포함하면전체기간은 1년정도라서유럽형의 10개월, 아메리카형의대체로 1년과유사함 재료생산자검증 : 상품의정의에재료가포함되는바, 상품의생산자는재료의생산자이고, FTA협정에서상품의생산자에대한검증조항은그대로재료의생산자에대한검증에준용가능함 간접검증의유럽형은수출자관세당국간접검증수행시수입자관세당국이참관이가능하며, 직접검증의아메리카형은미국을제외한칠레, 페루 ( 콜롬비아 ) 가수입자관세당국직접검증수행시수출자관세당국이동행가능함 22
가 ) 협정별원산지검증방법과절차비교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EFTA EU 터키 ASEAN 인도 싱가폴 칠레 미국 페루 콜롬비아 기관 / 자율 인증후자율 인증후자율 자율 기관 기관 기관 자율 자율 5년갂기관발급후자율발급 자율 원 / 부본 1원본 + 2부본 1원본 + 3부본 사전판정 O O 직접 / 갂접검증 갂접 갂접 갂접 갂접 + 직접 ( 예외적 ) 갂접 + 직접 ( 예외적 ) 검증지원 ( 갂접 )+ 직접 직접 직접 ( 갂접 : 섬유 ) 직접 + 검증지원 ( 갂접 ) 직접 + 검증지원 ( 갂접 ) 검증기한 * ** 10 월 10 월 10 월 2 월 in 6 월 (+@+6 월 ) 3 월 in 6 월 (+@+6 월 ) 30+(30)+@+30 or 15+60= 4~6 월 30+(30)+@+30 or 15+60= 4~6 월 12 월 5 월 (150 일배제기한 ) in 12 월 O 순차적검증방법론 O ( 직접은예외적 ) O (5.7.1) (14.2 / 직접은예외적 ) 수입국관세당국의갂접검증참관 O O O X X X X O 수출국관세당국의현장검증동행 O X O O ( 수출 / 생산자지정권 ) 5 월 (150 일배제기한 ) in 페루 1 년준용 기관 / 자율 인증후자율 인증후자율 자율 기관 기관 기관 자율 자율 5년갂기관발급후자율발급 자율 인증수출자제도졲재 O O O 인증수출자서명생략 O O 서명 ( 수기 ) 기관인장 기관인장 기관인장 서명 서명 ( 필수아님 ) 기관인장 / 서명 서명 인지, 싞뢰근거한원산지특혜싞청 인지, 합리적싞뢰 ( 입증책임이인지자, 합리적의심을해결한과정등싞의성실에전가. 즉, 입증책임을안게됨 ) 인지, 합리적싞뢰 ( 입증책임이인지자, 합리적의심을해결한과정등싞의성실에전가. 즉, 입증책임을안게됨 ) 인지, 합리적싞뢰 ( 입증책임이인지자, 합리적의심을해결한과정등싞의성실에전가. 즉, 입증책임을안게됨 ) 인지, 합리적싞뢰 ( 입증책임이인지자, 합리적의심을해결한과정등싞의성실에전가. 즉, 입증책임을안게됨 ) 원산지증명서서명필요 O O O O O X O ( 기관발급 ) O 단일탁송품 ( 제 3 국경유시직접운송인정여부 ) 제 3 국경유시단일탁송품미충족해도직접운송인정되는지여부 O O O n/a (18. 나. 단일탁송변경시원산지증명서싞규발급 ) n/a n/a n/a (2007.12 교환각서 1. 나. 에제 3 국환적시수입기갂제한두지않는다함 ( 다만, 증명서 / 싞고서의유효기한 1 년엔기속 ) 인지, 합리적싞뢰 ( 입증책임이인지자, 합리적의심을해결한과정등싞의성실에전가. 즉, 입증책임을안게됨 ) n/a n/a n/a O ( 해석상가능 ) O ( 해석상가능 ) O ( 해석상가능 ) O O O O O O O 상품에재료포함 O ( 번역오류조심 ) O O O O O O O O O 재료생산자검증가능성 ( 상품과생산자의정의 ) 물품 ( 상품 ) 생산자를재료생산자로광의해석가능 상품생산자를재료생산자로광의해석가능 상품생산자를재료생산자로광의해석가능 상품생산자를재료생산자로광의해석가능 상품생산자를재료생산자로광의해석가능 상품생산자를재료생산자로광의해석가능 상품생산자를재료생산자로광의해석가능 상품생산자를재료생산자로광의해석가능 상품생산자를재료생산자로광의해석가능 상품생산자를재료생산자로광의해석가능 자료요구 : 수출자혹은생산자 / 수출자아닌생산자 4.13 재료생산자검증명시 5.8.2 재료생산설비현지실사명시 6.15.3 다른인에게제공요구불가 ( 자율에맡김 ) 3.18.4 수출자아닌생산자요구불가 중갂재중첩금지 (16% or 25% 룰 ) X X X X X O O (NAFTA) X X 관세평가의국내거래적용명시 4.17. 나 (1) 품목분류, 과세가격당사자국갂상이 5.8.15 서면통지후 or 90 일후특혜배제 * ASEAN/ 인도 2/3 월 in 6 월 (+@+6 월 ): 2~3 개월갂발급기관회싞후, 이를포함해 6 개월내결정의미. 일정기갂후, 예외적현지실사 6 개월기한 ** 싱가폴 / 칠레 30+(30)+@+30 or 15+60: 서면조사답변기한 30 일 + 추가 30 일. 일정기갂후현지실사통지시늦어도 60 일내현지실사개시의미 23
4. FTA 협정별원산지규정모음 아래 10가지의 FTA협정별원산지규정과 11번째항목으로제시한비교표는협정의일반적인제도에대한관세청교재 FTA 협정별원산지규정검토 를인용한것이다. 그러나교재는각 FTA협정을그대로인용하였을뿐그협정문문구들이검증절차에어떤함의를주는지, 혹은어떻게 FTA 검증절차를효율화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없기때문에본연구의주된기조인 3가지유형별 FTA 그룹핑에따른함의점을제시하였다. FTA 원산지검증은수입재료혹은내수시장에서조달한역내및비역내재료를일정한공정을통해제품으로제조하거나완전생산한 1차산품등의상품의원산지를검증하는것인바, 재료 공정 제품에이르는일련의공정을검토하고, 재료의구매가실제로발생한것인지, 공정은존재하고그설비는무엇인지, 제품은실제로그공정과 Bill of Materials ( BOM ) 을통해서산출되었거나, 1차산품등이라면완전가득되었는지를검토하는과정이다. 조사대상자인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체약대상국의수출자및생산자는이를스스로증명해야하고, 조사하는관세당국은그증명이충분치못하다고판단하면당연히협정관세적용배제를결정하는것이다. 이점에서아래의여러가지요건들은사실검증절차에큰의미를주는요건도 있지만, 때로는 FTA 협정이복잡하다고해서, 그복잡성에빠져전체숲을보지못해서 는아니된다. 1 기록유지요건 원산지검증은 1차산품이라면획득의과정을증명하면될것이고, 제조되는상품이라면재료관련증빙, 공정과생산의과정의증빙, 제품완성후선적하여체약상대국으로수출하는증빙등을검토해야한다. 조사대상자의하나인생산자의자료는그양이방대하여결코단시간에전체를제출할수도없는것이고, 요구해서도아니된다. 그러나조사대상자가동의한현지조사등의시간동안합리적으로요구하고볼수있는자료는당연히요구할수있는것이다. 양이많다면조사대상자의산업여건, 경영여건, 전산자동화여부, 회계정합성에대한제반상황을파악한후적정수준의샘플링을하여조사대상거래들을고르고, 그와관련하여평소에회사각부서의담당자들이수행하는업무와관련한증빙들을요청하면된다. 그러한증빙은증빙의이름이나 24
성격을일일이나열할수는없다. 오히려조사하는관세당국이이미회사각부서의담당자들이수행하는업무와관련하여산출되는증빙에대한경험이풍부해야한다. 경험이풍부하다면관세당국이스스로과하지않은요구를할것이고, 설사과하다할지라도산업전문가나경영정보의일반적인상식수준을아는자는이를관세당국과협의하여줄여나갈수있다. 결론적으로기록유지의무는관련되는 모든증빙 에대한의무이다. 단지, FTA에나열된것만제공하는것으로족하지않고, 기업이평소에수행하는업무에서발생되는정보라면당연히제공되어야하는것이고, 그양이많다면일반적인경영상식을아는사람이합리적이라고생각하는수준으로제한하는샘플링을하면좋을것이다. 이를감안한다면, FTA협정별기록유지의무규정의차이는원산지검증에서큰의미가없는것을사료되며, 검증방법이나절차측면의함의점도적다고볼수있다. 협정명 한 - 칠레 한 - 싱가포르 기록유지요건 1.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사본을포함하여상품의수입과관련하여요구하는문서및특혜관세대우요구관련정보 2. 수출자 - 수입자가특혜관세대우를요구한상품의원산지와관련된모든기록의증명서또는신고서 - 수출된당해상품의구입, 비용, 가격및이에대한지불관련기록 - 당해상품에사용된간접재료를포함한모든재료의구입, 비용, 가격및이에대한지불관련기록 - 당해상품의수출된형태로의생산에관한기록 - 당해상품의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관련정보 3. 공통 - 문서와기록이복구와인쇄가가능할조건으로기계판독이가능한방법으로문서와기록보관 - 보관기간 : 수입일자이후 5 년간, 수출의경우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서명일로부터 5 년간 1.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은수출자및생산자는다음과관련한기록을포함하여타방당사국의영도안에서특혜관세대우가신청된상품의원산지와관련된모든기록을원산지증명서발급일부터 5 년간보관하여야한다 - 자국영역으로부터수출된상품의구매 비용 가격 선적및지불 - 자국영역으로부터수출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중립재를포함한모든재료의구매처, 구매 비용 가격및지불 - 상품이자국영역으로부터수출된형태로의그상품의생산 2. 수입된상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는수입자가상품의수입일부터 5 년간상품의수입과관련하여당사국이요구할수있는원산지증명서사본을포함한서류를자국영역안에서보존 25
협정명 기록유지요건 3. 기록은전자기록을포함하며각당사국의국내법및관행에따라유지 한 -EFTA 한 - ASEAN 한 - 인도 한 -EU 한 - 페루 한 - 미국 1. 수출자 / 생산자 : 원산지신고서사본및동신고서가적용되는각상품의원산지지위를뒷받침하는모든서류의사본을최장 5 년간보관 2. 수입자 : 수입과관련된모든기록 3. 전자기록이가능함 1. 생산자 / 수출자 : 원산지증명서신청관련기록을발급일로부터 3 년이상 2. 수입자는수입관련기록을 (5 년 ) 이상보관 3. 발급기관 : C/O 발급신청서및신청관련모든서류를발급일로부터 3 년이상보관 1. 발급기관, 수출자및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신청서및원산지관련일체의서류를발급일부터최소 5 년동안보관 2.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사본과일체관련수입서류를수입일부터최소 5 년동안보관 3. 보관방법 :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또는인쇄사본을포함하되, 신속한검색이가능한모든매체 1. 해당상품을획득하기위하여수출자, 공급자또는생산자가수행한가공의직접적증거 ( 회계또는내부장부포함 ) 2. 사용된재료의원산지지위를증명하는서류 3. 재료의작업또는가공이당사자내에서이루어졌다는증명서류 4. 사용된재료의원산지지위를입증하는원산지증명서류 5. 영역밖에서행해진작업또는가공에대한적절한증거로서요건충족되었음을입증하는서류 6. 수출자 : 공급자또는생산자의진술서, 해당제품의원산지지위와다른요건의충족을증명하는모든적절한서류 (5 년 ) 7. 수입자 : 수입과관련된모든기록 (5 년 ) 8. 수입관세당국 : 제출받은원산지신고서 (5 년 ) 1. C/O 의대상이되는상품이원산지상품이고그밖의요건을충족하였다는다음을포함하는모든기록을수출자는최소 5 년동안보관 - 수출된상품의구매, 비용, 가치및그에대한지불과관련된문서 - 수출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간접재료를포함한모든재료의구매, 비용, 가치및그에대한지불과관련된문서 - 수출된형태로의상품의생산과관련된문서 2. 원산지증명당국및수임기관 : 원산지증명서사본과더불어인증을위해요구되는증빙정보를발급일로부터최소 5 년동안보관 3. 수입자는원산지증명서사본과수입과관련문서를수입일부터최소 5 년동안보관 4. 보관방법은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또는서면형태를포함하나, 신속한검색이가능한모든매체로보관 1. 수출자 / 생산자 : 다음을포함하여증명을제출한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것을증명하는데필요한모든기록을그증명이발급된날부터최소 5 년보관 - 수출된상품의구매, 비용, 가치및그에대한지불에관한기록 - 수출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간접재료를포함한모든재료의구매, 비용, 가치와그에대한지불에관한기록 - 수출되었던형태로의상품의생산에관한기록 2. 수입자 : 수입일로부터최소 5 년간유지 - 수입자의증명또는인지에기초하는경우상품이특혜관세대우의자격이있음을증명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기록 - 수출자 / 생산자의증명에기초하는경우신청의기초로사용된증명의사본, 비당사국에서통과또는환적된물품의경우요건충족함을증명하는기록을수입자가보유 26
협정명 한 - 터키 기록유지요건 하는경우그기록 3. 보관형태는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또는서면형태등신속한검색이가능한모든매체활용 1. 해당상품을획득하기위해수출자, 공급자또는생산자가수행한가공의직접적증거, 예를들어그의회계또는내부장부에포함된것 2. 사용된재료의원산지지위를증명하는서류로서, 이러한서류가사용되는당사국내에서그당사국의국내법에규정된대로발급되거나작성된것 3. 재료의작업또는가공이당사국내에서이루어졌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로서, 이들서류가사용되는당사국내에서그당사국의국내법에규정된대로발급되거나작성된것 4. 사용된재료의원산지지위를입증하는원산지신고서로서, 이의정서에따라당사국내에서발급되거나작성된것 5. 영역원칙규정에따라양당사국의영역밖에서행해진작업또는가공에관한적절한증거로서, 그조의요건이충족되었음을입증하는것 6. 원산지신고서를작성하는수출자는이원산지신고서의사본과이의정서제 17 조제 2 항에언급된서류및위 1 항에서 5 항까지의서류를 5 년동안보관한다. 7. 수입자는수입당사국의법과규정에따라수입과관련된모든기록을보관한다. 8. 수입자또는수출자는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또는서면의형식을포함하되, 신한검색이가능한모든매체를이용하여기록을유지하도록선택할수있다. 2 역내가치포함비율계산 기본적으로분자에등장하는재료비, 매출가격, 제조원가이던지, 분모에등장하는매출가격, 제조원가이던지공히관세평가협정을따를것을모든 FTA협정이공히정하고있다. 일견제조원가가사용되는한-미 FTA의순원가법에서이에대한예외로서전문적인원가회계지식이요구되는것은사실이지만, 원래관세평가제5방법은제조원가에정상적인이윤을가산하여구성하는 Cost-plus 방법인바, 그이윤만제거하면사실상하기순원가법의제조원가와유사한개념이될것이다. 한국기업은주로공제법을사용하는데, 그이유는한국이관련된 FTA는모두공제법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한번계산하여여러 FTA를동시에대응할수있기때문이다. 미국의자동차및부품산업은순원가법을주로사용하는데, 그이유는연간혹은월간 1회모델별 ( 혹은공장별 x 모델별 ) 계산으로충분하고, 고객별로달라지는수출가격에의해서영향을받지않는모델별제조원가를분모로하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한국관세당국은주로건별수출거래건에소요된구매재료 ( 부품 ) 을생산배치번호별 ( 차량은 Vehicle Identification No. ( VIN )) 추적하는조사방법론을보이는반면, 미국관세당국 CBP는원산지검증현지조사에회계사자격혹은그에준하 27
는지식을가진전문가를대동하여실사를할뿐만아니라, 건별수출거래에서출발하여생산통계를검토하는실재성 (existence) 검증보다는감사보고서의전체제조원가명세서의금액에서 Top-down으로내려오는완전성 (completeness) 검증부터시작하는것이특징이다. 구분공제법집적법상품가격산정 비원산지재료비산정 한 - 칠레 한 - 싱가포르 관세평가협정적용 한 -EFTA 한 - 아세안 한 - 인도 회계기법적용 관세평가기법적용 ( 원산지재료는회계기법적용 ) 한 -EU 한 - 페루 관세평가협정적용 한 - 미 ( 순원가법 ) 회계기법적용 ( 원가회계필요 ) 관세평가기법 한 - 터키 관세평가협정적용 적용 ( 원산지재료는 회계기법적용 ) *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비원산지재료가치,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원산지재료 3 누적기준 28
누적기준은기본적으로 FTA 체약상대국의상품을자국의생산에재료로사용할경우, 이를역내산재료비로인정한다는국가누적을의미하며, 아메리카형 FTA에서명시한일방체약국내여러공정을누적하는공정누적을포함하기도한다. 그런데, FTA 의원산지상품정의를보건대 당사국 내에서이뤄진활동을언급하는바, 생산자별로다른법적주체라고할지라도이를연결하여마치한회사인것처럼계산하는것이가능하다. 즉, 공정누적이명시적으로존재하지않는유럽형이나아시아형 ( 싱가폴제외 ) 이라고할지라도원상지상품의정의에따라당사국내에서벌어진활동을하나의단위로간주한다면사실상공정누적사용의이익을누릴수있다. 이는곧유럽형 FTA가가진 Roll-up 규정과일맥상통하는해석이다. 이를감안한다면, FTA 협정별누적기준규정의차이는원산지검증에서큰의미가 없는것을사료되며, 검증방법이나절차측면의함의점도적다고볼수있다. 협정명누적기준비고 한 - 칠레 한 - 싱가포르 한 -EFTA 한 - ASEAN 1. 일방당사국의영역을원산지로하는상품이나재료가타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상품에포함되는경우그상품이나재료는타당당사국의영역이원산지인것으로간주된다 2. 상품의원산지판정의목적상, 상품의생산자는당해상품에포함된재료에대한자신의생산을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하나이상의생산자의생산에누적할수있으며, 그경우그재료의생산은그후자의생산자에의해생산된것으로간주된다. 1. 일방당사국의영역을원산지로하는재료가타방당사국의영역안에서상품의생산에결합되는경우, 그재료는타방당사국의영역이원산지인것으로간주된다. 2. 상품의원산지판정의목적상상품의생산자는당해상품의생산에결합된재료에대한자신의생산을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하나이상의생산자의생산에누적할수있으며, 그경우그재료의생산은그생산자에의하여생산된것으로간주된다. 1. 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공정이상의작업이나가공을거친경우, 타방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재료는일방당사국의원산지재료로간주한다. 2. 일방당사국에서타방당사국으로수출되어타방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상품은동일한상태로재수출되었거나, 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공정이상의작업이나가공을거치지아니하고재수출된경우그원산지를유지한다. 3. 2 개국이상의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다수의재료가사용되고동재료가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공정이상의작업이나가공을수출당사국에서거치지아니한경우, 원산지는최고과세가격의재료에의하여결정되거나, 재료의과세가격을알수없거나확인할없는경우그수출당사국에서지급한가장높은최초확인가능한가격의재료에의하여결정된다. 이부속서에달리규정되지아니하는한, 어느당사국의영역의원산지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받을수있는최종재의재료로다른당사국의영역에서사용된경우, 그최종재의작업또는가공이발생한그다른당사국영역의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불인정공정 불인정공정 불인정공정 29
협정명누적기준비고 한 - 인도 한 -EU 한 - 페루 한 - 미 한 - 터키 어느한쪽당사국의영역에서나온원산지재료가, 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서상품의생산에결합되는경우, 다른쪽당사국이원산지로간주된다. 다른쪽당사자를원산지로하는재료를결합하여당사자내에서제품이획득된경우, 그러한제품은그당사자가원산지로간주된다. 다만, 수행된작업또는가공이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규정에서언급된공정을넘어서는경우에한정한다. 그러한재료는충분한작업또는가공 ( 원산지결정기준충족등 ) 을거쳤을필요는없다. 1. 어느한쪽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의원산지상품또는재료는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서상품에결합된경우, 다른쪽당사국영역의원산지상품또는재료로간주된다. 2. 어느한쪽당사국의영역에서어느한생산자가수행한생산은그당사국또는다른쪽당사국영역의하나이상의생산자의생산에누적될수있다. 이경우그상품에결합된재료의생산은그생산자에의해수행된것으로간주된다. 다만그상품은원산지상품요건과이장의그밖의모든적용되는요건을충족해야한다. 1. 각당사국은어느한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이나재료가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서상품에결합된경우, 다른쪽당사국을원산지로간주하도록규정한다. 2. 각당사국은상품이하나이상의생산자에의하여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생산된경우그상품은원산지상품임을규정한다. 다만, 그상품은원산지상품요건과그밖의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다른쪽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재료를결합하여당사국내에서제품이획득된경우, 그러한제품은그당사국이원산지로간주된다. 다만, 수행된작업또는가공이불인정공정을넘어서는경우에한정한다. 그러한재료는충분한작업또는가공을거쳤을필요는없다. 불인정공정 불인정공정 불인정공정 불인정공정 4 원산지상품 원산지상품은완전획득또는생산된상품이거나실질적변형을거친상품을의미한다. 각 HS코드별원산지기준 (product-specific rule, PSR ) 혹은일반기준 ( 주 : HS코드별로정하지않고 FTA협정에서일반적으로정한기준 ) 이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는바, FTA의본문에담긴아래규정들은최소한의선언적인규정이다. 모든 FTA가사실상같은규정을지니고있다. 즉, 농축수산업이나광물등의 1차산업생산품이거나제조업의세번변경공정존재, 부가가치역내율충족또는특정생산공정통과등의기준을통과하면원산지상품이된다. 이를감안한다면, FTA 협정별누적기준규정의차이는원산지검증에서큰의미가 없는것을사료되며, 검증방법이나절차측면의함의점도적다고볼수있다. 30
협정명원산지상품비고 한 - 칠레 한 -EFTA 한 - ASEAN 한 - 인도 한 -EU 한 - 페루 한 - 미 한 - 터키 1. 일방또는양당사국영역내완전획득또는생산 2.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충족 3. 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원산지재료로만일방또는양당사국에서생산 4. 비원산지재료의하나이상이다음의이유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 (61 류 ~63 류제외 ) ㅇ분해된형태로수입되었으나조립상품으로분류되는경우ㅇ상품의호가상품자체또는그부품에대해구체적으로기술하며더이상소호로분류되지않거나, 상품의소호가상품자체또는그부품에대해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는경우, 다만, 공제법 45%, 집적법 30% 이상 1. 당사국에서완전획득된상품 2. 당사국에서충분한작업또는공정을거친경우그당사국에서완전획득되지아니한재료를통합하여획득한상품 3. 원산지상품으로서의자격을갖춘재료로부터만당사국에서획득된상품 누적기준을제외하고기타모든원산지지위획득을위한조건이수출국영역내에서중단없이충족되어야하며, 다음어느하나에부합되어야함 1. 수출국의영역내에서전부완전획득또는생산된상품 2. 수출국의영역내에서완전히획득되거나생산되지않았으나협정부속서 3 제 4 조 ~ 제 7 조에따라원산지자격이있는경우 상품이수출입당사국간직접운송되고다음어느조건상원산지요건에부합되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 1.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 2.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지아니하거나생산되지아니하였으나협정제 3.4 조 ( 완전하게획득되지아니하거나생산되지아니한상품 ) 의요건을충족한상품 1. 당사자내에서완전히획득된제품 2. 당사자내에서완전히획득되지아니한재료를결합하여당사자내에서충분한작업또는가공을거친후획득된제품 3. 당사자내에서원산지제품으로자격을부여받은재료로만획득된제품 1. 상품이전적으로한쪽또는양당사국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또는생산 2. 상품이원산지재료로만전적으로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 3. 상품이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하면서전적으로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 1. 전적으로한쪽또는양당사국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또는생산된상품 2. 전적으로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되고ㅇ생산에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가세번변경을거치거나ㅇ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그밖의요건을충족하고, 기타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시킨경우 3. 원산지재료로만전적으로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 1. 당사국내에서완전히획득된제품 2. 당사국내에서완전히획득되지아니한재료를결합하여그당사국내에서획득된제품. 다만, 그러한재료는해당당사국내에서충분한작업또는가공을거친경우에한정 3. 당사국내에서원산지제품으로자격을부여받은재료로만획득된제품 일반요건 RVC 40% 이상또는 CTH 일반요건 RVC 35% 이상그리고 CTSH 31
5 원산지증명서면제기준 각 FTA협정별로다양한기준을가지고있다. 이러한복잡한그러나금액적으로중요한기준은아래와같이전협정에산재된수치기준등을하나의비교표로모으는것이필요하다. 앞으로늘어날한-중 FTA,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을고려시더욱그러하다. 협정명원산지증명서면제기준비고 한 - 칠레 한 -EFTA 한 - ASEAN 한 - 인도 한 -EU 한 - 페루 한 - 미 한 - 터키 1. 미화 1000 불이하상품의상업적수입 ( 다만, 송장에원산지상품자격을증명하는진술내용포함 ) 2. 미화 1000 불이하상품의비상업적수입 1. 개인소포및여행자개인수하물ㅇ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으로수입되는경우 : 소포 500 유로, 개인수화물 1200 유로이하ㅇ대한민국으로수입되는경우 : 소포및개인수화물모두미화 1000 달러이하 2. 상품이상업적으로수입되지아니하고부속서의요건을모두충족하였다고신고 1. FOB 가격기준미화 200 불이하원산지물품 2. FOB 가격기준미화 200 불이하우편물품 개인간에송부된소포또는여행자개인수하물의일부구성상품 총가치가다음을초과하지아니하는사인간소포또는개인수하물 ( 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신고될것 ) ㅇ유럽연합당사자로수입되는경우 : 소포 500 유로, 개인수화물 1200 유로이하ㅇ대한민국으로수입되는경우 : 소포및개인수화물모두미화 1000 달러이하 수입물의과세가격이미화 1 천달러이하 수입의관세가격이미화 1 천달러이하 1. 사인간소포로송부되었거나여행자의개인수하물의일부를구성하는제품은원산지신고서의제출을요구함이없이원산지제품으로인정된다. ㅇ그제품은무역에의해수입되지아니하고ㅇ이의정서의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신고되었으며ㅇ신고의진실성에관해의심이없는경우에한정ㅇ우편으로송부된제품의경우, 이신고서는우편물세관신고서또는그서류에첨부된한장의문서에작성될수있다. 2. 수취인, 여행자또는그가족의개인적인용도의제품으로만구성되는간헐적으로발생하는수입은그제품의성격과수량으로보아상업적목적으로의도되지아니한것이명백한경우, 무역에의한수입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3. 이러한제품의총가치는다음을초과하지아니한다. ㅇ터키로수입되는경우, 소포의경우 500 유로또는여행자의개인수하물의일부를구성하는제품의경우 1,200 유로 32
6 최소허용기준 각 FTA협정별로다양한기준을가지고있다. 이러한복잡한그러나금액적으로중요한기준은아래와같이전협정에산재된수치기준등을하나의비교표로모으는것이필요하다. 앞으로늘어날한-중 FTA,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을고려시더욱그러하다. 협정명최소허용기준비고 한 - 칠레 한 -EFTA 한 - ASEAN 한 - 인도 한 -EU 한 - 페루 한 - 미 한 - 터키 1. 세번변경이미충족상품의경우상품의생산에사용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은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상품의조정가격의 8% 이하 (1 류 ~24 류제외, 다만, 소호가다른경우에는적용 ) 2. 50 류 ~63 류상품이세번변경미충족시모든섬유또는방사의무게가상품총무게의 8% 이하 1. 상품의제조에사용되어서는아니되는비원산지재료의총가격이상품의공장도가격의 10% 이하 (50 류 ~63 류제외, 1 류 ~24 류의경우동일한소호에분류되는경우에는제외 ) 2. 상품의제조에사용되어서는아니되는비원산지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이사용된모든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의 10% 이하 (50 류 ~63 류에한함 ) 1. 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그상품의 FOB 가격의 10% 이하 (50 류 ~63 류제외 ) 2. 50 류 ~63 류상품의경우세번변경이일어나지아니한모든비원산지재료의중량이그상품총중량의 10% 이하 3. 비원산지재료의가격은 RVC 요구조건의비원산지재료의가격에는포함 1. 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은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그상품의 FOB 가격의 10% 이하 ( 제 1 류 ~14 류및제 50 류 ~63 류제외 ) 2. 세번번경이이루어지지않은비원산지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이사용된모든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의 7% 이하 ( 제 50 류 ~63 류에한함 ) 3. 다만, 비원산지재료의총가치를계산함에있어서는고려 1. 제품생산에사용되어서는아니되는비원산지재료의총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10% 이하 ( 제 50 류 ~63 류는제외 ). 단, 단순작업만거친경우에는적용되지않음 2. 다만, 비원산지재료총가치를계산함에있어서는고려 1. 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은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상품가치의 10% 이하 ( 제 1 류 ~14 류및제 50 류 ~63 류제외 ) 2. 제 50 류 ~ 제 63 류의경우세번변경을거치지않은모든비원산지섬유또는원사의총중량이그상품중량의 10% 이하 3. 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위해서는포함 1. 섬유및의류제품 : 세번변경거치지아니한섬유원료또는원사의총중량이구성요소의총중량의 7% 이하 ( 단, 탄성사를포함하는상품의경우에는탄성사는어느한쪽당사국영역에서완전히형성되고마무리되어야함 ) 2. 부속서 6- 나 ( 최소허용기준예외 ) 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그상품의조정가치의 10% 이하 (1 류 ~24 류제외, 단소호가다른경우에는적용 ) 3.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계산에는그가치가포함되어야함. 1.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따라제품의생산에사용되어서는아니되는비원산지재료가그럼에도불구하고다음의경우사용될수있다 33
협정명최소허용기준비고 ㅇ비원산지재료의총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10% 를초과하지아니한경우ㅇ비원산지재료의최대가치에대하여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제시된비율이 (1) 의적용으로인해초과되지아니해야한다. 2. 가항은제 50 류 ~ 제 63 류까지에해당하는제품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7 운송원칙 타 FTA는매우유연한직접운송요건을규정한다. 대체로경유국에서세관통제하였고, 부가가치를증가시키는추가공정이없다면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내에서는경유국에서의장기보관이가능한것으로추정된다. 이에비해, 유럽형 FTA는경유국에서단일탁송품요건위배가있음을들어단일운송요건충족이어려운것으로해석되어왔으나, 본연구를통해유럽형 FTA의규정을검토한결과, 단일탁송품요건은경유로인해깨질수밖에없는요건이고, 직접운송요건을대신충족하면협정관세적용배제를하지않아도된다는결과를도출했다. 만약이해석이한국관세당국에의해수용된다면아래에나열한각 FTA협정의운송원칙은사실상동일한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원산지검증의방법과절차에주는함의점을굳이찾을필요는없을것으로사료된다. 협정명운송원칙비고 한 - 칠레 한 -EFTA 한 - ASEAN 원산지상품일지라도당사국영역밖에서다음의경우원산지상품으로비간주ㅇ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재포장또는상품을좋은상태로보존하거나수송에필요한작업외의추가적인생산이나작업을거친경우ㅇ비당사국의영역내의세관당국의통제또는감독하에있지않은경우ㅇ제 3 국을통하여운송될경우 - 최종목적지가기재된선하증권이제 3 국에서발급되는경우, 그상품이수입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되기전까지의운송경로및모든선적 환적경로를나타내는송장, 선하증권또는화물운송장과같은증빙서류로입증 - 수입당사국영역으로수입기간제한은없음 1. 특혜대우는협정의요건을충족하고대한민국과 EFTA 회원국간직접운송되는상품에만적용된다. 다만, 다음요건을충족시비당사국경유가능ㅇ그상품이하역, 재선적, 탁송품의분리또는상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하여마련된작업을제외한작업을거치지아니할것ㅇ그기간동안그상품은경유국세관의감시하에있어야함 2. 수입자는관세당국요청시위요건을충족하였다는적절한증거를수입당사국관세당국에제출 3. 원산지상품은양당사국영역외의영역을통과하는파이프라인을통하여운송될수있음 특혜관세대우는협정의요건을충족하고수출당사국과수입당사국영역간에직접운송된상품에적용된다. 다만, 제 3 국을경유하는경우다음조건이충족되면직접운송된것으로본다. 직접운송원칙없음 직접운송원칙규정 직접운송원칙 34
협정명운송원칙비고 한 - 인도 한 -EU 한 - 페루 1. 경유가지리적이유로또는오직운송요건에만관련된경우 2. 경유국에서거래또는소비되지아니하였을것 3. 하역, 재선적또는그상품을좋은상태로유지하는데요구되는공정외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아니하였을것 4. 제 3 국을경유하는경우다음의서류를수입당사국의관련정부당국에제출하여야한다ㅇ수출당사국에서발행한통과선하증권ㅇ원산지증명서원본ㅇ물품의상업송장원본의부본ㅇ그밖의직접운송요건충족증거인증빙서류가있는경우그서류 1. 특혜관세대우는협정의요건을충족하고수출당사국과수입당사국영역간에직접운송된상품에적용된다. 다만, 제 3 국을경유하는경우다음조건이충족되면직접운송된것으로본다. ㅇ경유국에서거래또는소비되지아니하였을것ㅇ하역, 재선적또는그상품을좋은상태로유지하는데요구되는공정외의떠한공정도거치지아니하였을것ㅇ그상품이경유국에서세관의통제하에남아있을것 2.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수입자에게그상품이직접운송에따라선적되었음을증명하기위하여다음을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ㅇ상품의수입전운송경로와모든선적및환적지점을나타내는선하증권또는화물운송장ㅇ비당사국을거쳐선적되거나비당사국에서환적되는상품의경우, 그상품이비당사국에서세관통제하에있었음을나타내는세관통제서류의사본 1. 특혜대우는협정의요건을충족하면서다음의조건하에양당사가간직접운송되는제품에적용. 다만, 탁송화물을구성하는제품은다른영역에서환적또는일시적으로창고보관되어그다른영역을통해운송가능ㅇ그제품이통과또는창고보관하는국가에서자유로운유통을위해반출되지아니해야하고ㅇ하역, 재선적또는제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해고안된모든공정외의공정을거치지아니할것 2. 위의조건충족증거로다음을수입당사국관세당국에제출ㅇ제 3 국에서원산지제품의환적또는보관과관련된상황의증거ㅇ수출당사자에서경유국을통한통과를다루고있는단일운송서류ㅇ경유국의관세당국이발행한다음의증명서 - 제품의정확한설명을제공하는것 - 하역및재선적일자그리고선박명또는다른운송수단 - 제품이경유국에머물러있는그상태를증명하는것 1. 원산지상품이그원산지지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양당사국간직접운송되어야한다. 2. 다만다음의상품은직접운송된것으로간주된다ㅇ비당사국의영역을통과하지않고운송된상품ㅇ비당사국에서의환적또는일시적보관여부와관계없이, 하나이상의비당사국을관세당국의통제하에경유하여운송된상품. 다만, 다음을충족할것 - 비당사국에서거래되거나교역되지않아야함 - 비당사국에서하역및재선적, 재포장또는그상품을양호한상태로유지하기위해필요한공정외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않을것 3. 위사항준수여부는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다음의문서를제출함으로써증명됨 규정 직접운송원칙규정 직접운송원칙규정 직접운송원칙규정 35
협정명운송원칙비고 한 - 미국 한 - 터키 ㅇ경유또는환적의경우, 원산지국가로부터수입국으로의운송을증명하는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또는복합또는결합운송문서ㅇ일시적보관의경우, 원산지국가로부터수입국으로의운송을증명하는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또는복합또는결합운송문서와더불어비당사국의국내법령에따라이작업을승인한관세당국또는그밖의권한있는당국이발행한문서 각당사국은다음의경우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않는다 1. 상품이하역, 재선적또는상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거나당사국의영역으로운송하기위하여필요한그밖의공정이외에, 양당사국의영역밖에서이후의생산이나그밖의어떠한공정이라도거치는경우 2. 상품이비당사국영역에서세관당국의통제하에머물러있지아니한경우 1. 특혜대우는원산지요건등모든요건을충족하면서양당사국간직접적으로운송되는제품에만적용된다. 그러나단일탁송화물을구성하는제품은상황이발생하면다른영역에서환적또는일시적으로창고보관되어그다른영역을통해운송될수있다. 2. 다만, 그제품이통과또는창고보관되는국가에서자유로운유통을위해반출되지아니해야하고, 하역, 재선적또는제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해고안된모든공정외의공정을거치지아니해야한다. 3. 1 및 2 항에규정된조건이충족되었다는증거는다음중하나를관세당국에제출하여제공된다. (1) 비당사국에서원산지제품의환적또는보관과관련된상황의증거 (2) 수출당사국으로부터경유국을통한통과를다루고있는단일운송서류 (3) 경유국의관세당국이발행한다음의증명서 1. 제품의정확한설명을제공하는것 2 제품하역및재선적일자, 선박명또는사용된다른운송수단기재한것 3. 제품이경유국에머물러있는그상태를증명하는것 직접운송원칙없음 직접운송원칙규정 8 제 3 국송장관련 각 FTA협정별로제3국송장을명시한것도있고, 아닌것도있는데이는국제무역의상식적인흐름에대한것인바, 인정되어야하는것이당연한환경이고, 각 FTA 별로이러한규정이없는것은당연한규정이기때문에생략했기때문으로추정된다. 이러한추정의중요한근거중의하나는바로직접운송원칙이다. 즉, 경유국에서일시적으로보관되었다가재운송되는경우에제3국송장이등장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이규정은한국관세당국의원산지검증방법이나절차에주는함의는없다고사료된다. 협정명제 3 국송장관련비고 한 - 칠레 1. 거래되는상품의송장이비당사국운영자에의해작성되는경우, 원산지당사국의생산자또는수출자는각원산지증명서의비고란에비당사국으로부터송장이작성될것임을기재 36
협정명제 3 국송장관련비고 한 - 싱가포르 2. 최종적으로목적지까지의운영에대한송장을작성할운영자의성명, 회사명과주소포함 - 한 -EFTA - 한 - ASEAN 한 - 인도 한 -EU - 한 - 페루 - 한 - 미국 - 한 - 터키 1. 상업송장이제 3 국에소재하고있는기업또는그기업의계산으로수출자에의하여발급된경우에도,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원산지증명서를수리할수있다. 2. 이경우물품의수출자는원산지증명서에 제 3 국발행송장대상 임을명시하고송장을발행하는회사의명칭및국적과같은정보를기재해야함 1. 송장이제 3 국에소재하는운영인에의하여또는그운영인의계산으로수출자에의하여발급된경우그상품이원산지규정의요건을충족한다면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원산지증명서를수리할수있다. 2. 상품의수출자는원산지증명서에 제 3 국송장발행 임과송장을발행하는운영인의이름, 주소및국가와같은정보표시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해당상품이이의정서의요건을충족하는한, 제 3 국에소재하는기업에의하여또는수출자에의하여그기업의계정으로판매송장이발급된경우원산지신고서를수리할수있다. 9 특혜관세배제 본연구의중요한연구과제중의하나였기때문에 III장에서이를심도있게논하였다. 결론부터말하자면, 3가지유형별 FTA의근본적차이로인해협정관세적용배제의절차규정이일부상이한것처럼보일수는있으나, 그근본원칙은기한내비협조혹은미제출하거나허위제출한이해관계자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및체약상대국수출자와생산자등 ) 에대한특혜협정관세적용배제이란점은공통이다. 따라서규정이어떻게씌여졌느냐가아니라합리적으로원산지검증방법과절차를운용하는관세당국의요구에충분히응하지못했던지, 아니면충분히응했더라고할지라도사실관계가원산지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적용배제는당연한처분이라고사료된다. 다만, FTA협정의곳곳에산재된양관세당국의협의혹은위원회등을통한사안별해결모색절차를감안컨대논란이되는처분에앞서이해관계자에게충분한소명기회를줌은물론양관세당국 ( 혹은그상위관계당국 ) 의상호호혜평등적인원산지검증결정도출절차를활발히활용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라판단되었다. 37
협정명특혜관세배제, 보류, 정지등비고 한 - 칠레 한 - 싱가포르 1. 협정또는통일규칙의요건에따라당해상품의원산지결정에필요한기록또는문서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특혜관세배제 2. 기록또는문서에대한접근을거부하는경우특혜관세배제 3.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질의서를보냈으나주어진기간또는그연장기간내에정확하게답변한질의서를회신하지아니하는경우특혜관세배제 4. 수출자나생산자가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다는허위표시또는근거없는표시를지속적으로해온것이드러나는경우수출자나생산자가원산지규정의준수를입증할때까지동인에의해수출되거나생산되는동일상품에대해특혜관세부여보류가능 5. 당사국영역내로당해상품이수입되기전까지의운송경로, 모든선적지및환적지를표시하고있는송장, 선하증권또는화물운송장과같은증거서류에의해입증되지아니하는경우 6. 당해상품이당사국이아닌국가를통해서선적또는환적된경우, 당사국세관당국의요청에따라당해상품의수입자가당해상품이비당사국에있는동안비당사국세관당국의통제하에있었음을증명하는세관통제서류사본을당사국세관당국이만족할정도로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1. 상품이원산지상품요건을충족시키면서생산되었다하더라도, 그상품이생산된후다음의경우에해당한다면그상품은당사국의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ㅇ상품이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직접운송되지아니한경우ㅇ상품이이협정상의당사국이아닌국가의영역을통하여운송되거나환적된경우수입자가다음의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 1. 상품이비당사국의영역에있는동안세관통제하에있었음을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이만족할수있는수준으로나타내는세관관리문서의사본제공 2. 하역 재선적 크레이팅 포장 재포장또는상품을양호한상태로유지하는데필요한그밖의작업이외의작업을비당사국에서거치지아니하였음을입증하는것으로서비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또는그밖의관련기관이제공하는정보의제공 3. 하역 재선적 크레이팅 포장 재포장또는상품을양호한상태로유지하는데필요한그밖의작업이외의작업을비당사국에서거치지아니하였음을입증하는것으로서수입자가제출하는그밖의정보또는상업서류제공 2. 수출자 / 생산자가현지검증에따른통지를받은후 30 일내에제안된검증방문에대하여서면으로동의하지아니한경우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다. 3. 수입상품의신고된원산지가자국영역에있는수입자또는타방당사국의영역에있는수출자또는생산자가제시한증빙서류에의하여뒷받침되지아니한경우 4. 수출자또는생산자가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에대하여다음의또는그밖의수단을이용하여상품또는재료가원산지상품또는재료인지를결정하기위하여요구되는정보에의접근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ㅇ기록및서류에의접근거부ㅇ원산지소명서또는정보요구에대한미반응ㅇ상품의원산지결정에관련되는기록또는서류의미보존 5. 상품이역외가공규정의모든요건을충족하고있음을입증하는모든필요한증빙서류를수출자, 생산자또는수입자가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의요청이있은후 30 일이내에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38
협정명특혜관세배제, 보류, 정지등비고 한 -EFTA 한 - ASEAN 한 - 인도 1. 수입당사국관세당국의요구시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는수입자가수입당사국의국내법령에따라원산지신고서또는동신고서와관련된그밖의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1 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특혜관세대우의부여를정지할수있다. 2. 원산지신고서와제출된상품이부합하다는사실이적절하게입증될경우, 원산지신고서의기재사항과상품의정식수입절차상세관에제출된서류의기재사항간에사소한차이가발견되더라도그사실만으로원산지신고서를무효로하지아니한다. 3. 원산지신고서의타이핑오류와같은명백한형식적오류가그서류기재사항의정확성에대한의심을품을만한정도가아닌경우, 그신고서는부인되지아니한다. 4.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검증기간동안해당원산지신고서의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정지할수있다. 5. 수출관세당국에검증요청일부터 10 월이내에회신이없는경우나해당서류의진정성또는상품의원산지를판정할수있는충분한정보를포함하지아니한경우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특혜관세대우를배제할권한을가진다. 6. 수입당사국은상품이이부속서의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이부속서의관련요건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에는특혜관세대우를배제하거나국내법령에따라미납한관세를징수할수있다. 1. 물품의원산지에대한의심의여지가없는경우, 원산지증명서에기재된내용과수입절차상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된서류에기재된내용의경미한차이가물품과사실상일치한다면, 그경미한차이로인해원산지증명서의효력을사실상무효화해서는아니된다. 2. 동일한원산지증명서상에신고된다수의품목중일부품목에대해발생한문제로나머지품목의특혜관세대우적용및통관에영향을미치거나이를지연시켜서는아니된다. 특혜관세대우보류는문제가되는당해품목에적용 3.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검증결과를기다리는동안특혜관세대우의부여를보류할수있다. 4. 현지조사통보를받은수출자또는생산자로부터 30 일이내에서면동의를얻지못한경우, 통보한당사국은원산지증명서상의현지조사대상물품의특혜관세대우를배제할수있다. 5. 수입당사국은다음의경우특혜관세대우신청을배제하거나관세를추징할수있다. ㅇ물품이원산지규정요건을충족하지아니한경우ㅇ원산지규정을위한원산지증명운영절차의관련요건이충족되지아니한경우 1. 원산지증명서의기재내용과상품의수입절차를수행할목적으로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한서류의기재내용간에경미한차이가발견되더라도그원산지증명서가해당상품과사실상일치한다면원산지증명서를사실상무효화해서는아니된다. 2. 수출자또는생산자가기한내에적절하게작성된질의서를회신하지못하거나요구받은정보및서류를제공하지못하는경우, 수입당사국은검증완료전고려될만한서면의견서또는추가정보를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제공하도록최소 30 일전에서면으로통보한후해당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배제할수있다 3. 검증방문통보후 30 일이내에수출자또는생산자의서면동의를획득하지못할경우, 통보한당사국은검증방문대상이되었을원산지증명서에언급된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배제할수있다. 4. 검증방문에앞서상품의수입자에게다른쪽당사국의상품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제공한서면정보를자발적으로획득하고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 39
협정명특혜관세배제, 보류, 정지등비고 한 -EU 한 - 페루 다. 수입자가그러한정보를획득하지못하고제공하지못하는것은수출자또는생산자가그정보를제출하지못하고제공하지못하는것으로서또는특혜관세대우를배제하는근거로서간주되지아니한다. 5. 수입당사국은다음의경우특혜관세대우의신청을배제하거나자국의법과규정에따라미납된관세를회수할수있다. ㅇ상품이원산지규정의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는경우ㅇ수출자또는생산자, 수입자가상품의원산지결정과관련된기록또는서류를보관하지아니하거나그기록또는서류에대한접근을거부하는경우ㅇ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상품이원산지상품임을증명하는그당사국이요구한정보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ㅇ서면으로검증방문에대한통보를접수한후다른쪽당사국의영역내에서수출자또는생산자가그러한검증방문을방해하는경우ㅇ당사국이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된상품이허위또는근거없는정보또는신고를제출하였음을시사하는행위유형을적발하는경우 6. 행위유형 : 상품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허위또는근거없는표시를적어도 2 회행한경우로서, 이는동일한상품에대하여그수출자또는생산자가신청한원산지증명서가허위또는근거없는진술을포함하고있다고결론짓는서면결정서를그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최소한 2 회송부한것 1. 합리적인의심이있는경우검증요청일로부터 10 개월이내에회신이없거나그회신이해당서류의진정성또는제품의진정한원산지를결정하기위한충분한정보를포함하지아니하는경우, 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특혜자격부여거부 2. 직접운송에관한요건이충족되지아니하였을경우 3. 원산지증명이초기에부정으로수입되었던상품에대하여그이후제시되었을경우 4. 원산지증명이이협정의비당사자의수출자에의해발행되었을경우 5. 수입자가수입당사자의법령에명시된기간내에수입당사자의관세당국에원산지증명을제시하지못하는경우 6. 수입관세당국에제출된서류에기재된내용간사소한차이가발견되더라도그서류가제출된제품에해당한다는것이적절히입증되는경우, 그러한사실만으로원산지증명이무효화되지아니한다. 7. 원산지증명에서타자오류와같은명백한형식적오류는이러한오류가이서류에기재된내용의정확성에대하여의심을야기할만한정도가아닌경우, 이서류가거부되는원인이되지말아야한다. 1. 수입자가원산지운영절차또는원산지규정에따른요건을준수하지않는경우수입되는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가거부된다. 2.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추가적인정보의서면요청에대해요청을접수한다음날부터 90 일이내에답변하지못하는경우, 수입당사국은관련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다. 3. 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이요청을접수한다음날부터 150 일이내에서면진술을제공하지못하거나제공된서면진술에충분한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 수입당사국은관련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다. 4. 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이현지검증을수행하려는수입당사국의통지를접수한다음날부터 30 일이내에그러한요청에대해서면으로동의하지않는경우수입당사국은관련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를거부가능 5. 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이어떤상품이특혜관세대우를위한자격을갖추지않았다고이미결정하였던경우, 그당사국은그상품이원산지운영절차와원 현지동의및부동의는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만가능 40
협정명특혜관세배제, 보류, 정지등비고 한 - 미국 한 - 터키 산지규정에따른요건을준수한다고입증되기전까지는동일상품의모든후속수입에대해수입자에게특혜관세대우를정지할수있다. 6. 원산지절차규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상품이원산지절차또는원산지규정에따른요건을충족하지않는경우수입당사국은특혜관세대우의신청을거부하거나미납된관세를징수할수있다. 1. 수출자, 생산자또는그밖의인이수입당사국의적절한공무원에의한방문에동의하는것을거부하는경우수입당사국은검증이완료될수없고원산지신청이정확함을결정내일수없다고간주할수있으며, 이경우특혜관세대우거부등적절한조치가능 2. 검증이수행되고있는동안다음의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의적용을중지할수있다ㅇ원산지신청이이루어진섬유또는의류상품ㅇ불법행위의의심이있는검증대상의인에의해수출되거나생산되는섬유또는의류상품에관련되는경우그상품 3. 수입당사국이자국의검증요청후 12 월이내에원산지신청이정확하다는결정을내릴수없거나부정적인결정을내리는경우검증대상인섬유또는의류상품과당해수출자또는생산자가수출하거나생산한유사한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부인가능 4. 수입당사국이자국의검증요청후 12 개월이내에수출당사국의인이불법행위에관여하고있다고합리적인의심에대해결정을내일수없거나부정적인결정을내리는경우검증대상인이수출하거나생산하는모든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하여특혜과세대우를부인가능 5. 3 및 4 의경우특혜관세대우부인및적절한조치를취하기전에수입당사국은수출당사국에통보하고, 수입당사국은자국이각경우에맞게결정을내리는충분한정보를수령할때까지특혜관세대우부인및적절한조치를지속할수있다. 6. 수입당사국이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요청한정보또는서면질의에따라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것을증명하는정보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 7. 수입당사국의수출자, 생산자의사업장방문에대한서면통보를접수한후수출자나생산자가기록유지한기록이나그시설에대한접근제공을거부하는경우 8. 당사국이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당사국영역으로수입된상품이원산지품이라는허위또는근거없는신고나증명을제출하였음을나타내는행위유형을적발하는경우 9. 당사국은수입자가협정제 6 장 ( 원산지규정과절 10. 의어떠한요건이라도준수하지못하는경우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배제할수있다. 10. 수입되는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허위또는근거없는진술, 신고나증명을제공하는행위유형에관여하였다고결정하는경우, 그당사국은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원산지요건을준수한다고결정할때까지그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의이후의진술, 신고또는증명의대상이되는동일상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중지할수있다. 1. 다음의특정한이유에한해, 그신고서가적용될수없다고판단될수있기때문에특혜대우가원산지신고서의검증없이거절될수있다. (1) 직접운송에관한요건이충족되지아니하였을경우 (2) 원산지신고서가초기에부정으로수입되었던제품에대하여그이후작성되었을경우 (3) 원산지신고서가이협정의비당사국의수출자에의해발행되었을경우 (4) 수입자가수입당사국의법령에명시된기간내에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 41
협정명특혜관세배제, 보류, 정지등비고 FTA 특례법 에원산지신고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 2. 합리적의심이있는경우검증요청일부터 10 개월이내에회신이없거나그회신이해당서류의진정성또는제품의진정한원산지를결정하기위한충분한정보를포함하지아니하는경우, 요청하는관세당국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특혜자격부여를거부할수있다. ( 협정관세적용배제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수입물품에대하여협정관세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법제 16 조제 1 항 ) 1 정당한사유없이수입자, 체약상대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요구한자료를기한이내에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또는사실과다르게제출한경우 ( 제 1 호 ) 2 원산지검증 ( 서면조사또는현지조사결과수입자또는체약상대국수출자또는생산자등이제출한자료에원산지의정확성을확인하는데필요한정보가포함되지아니한경우 ( 제 3 호 ) 3 원산지검증 ( 현지조사를할때체약상대국수출자또는생산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원산지증빙서류의확인에필요한장부또는관련자료에대한세관공무원의접근을거부하거나협정에서정한원산지증빙서류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 ( 제 5 호 ) ( 벌금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법제 22 조제 2 항 ) 1 정당한사유없이법제 12 조제 1 항을위반하여관련서류를보관하지아니한자 ( 제 4 호 ) 2 법제 12 조제 2 항에따라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요청한서류를거짓으로제출한자 ( 제 5 호 )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법제 24 조제 1 항 ) 1 정당한사유없이법제 12 조제 3 항에따른기간이내에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 ( 제 1 호 ) 10 원산지검증방법 각 FTA협정별로원산지검증방법과절차가다양한것으로보이고이자체가 Spaghetti Bowl Effect를일으켜한국관세당국의원산지검증방법과절차의정비가필요하다는것이본연구가시작된계기였다. 이에대한해결책은바로유형화이다. 현행 9개 FTA협정이존재하고앞으로더욱많아지고따라서복잡해질원산지검증방법과절차를쉽게운영해나가려면유럽형, 아시아형, 아메리카형의유형별로현행 FTA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을개정해나가며, 3가지유형에대한규정을알기쉽게구분하여규정해나가야한다. 예를들어, 유럽형은상대국인수출국관세당국에간접검증을요청해야하고대신수입국관세당국은이를참관할수있다. 10개월정도가소요된다. 아시아형은한-싱가폴 FTA처럼순차적으로수입자조사, 수출자에대한서면 42
조사, 상대국인수출국관세당국에간접검증요청이후직접조사 ( 현지조사포함 ) 단계로나아갈수있다. 이와유사한순서로한-ASEAN과한-인도 FTA는간접검증이원칙이고예외적으로 ( 결국순차적으로 ) 직접검증 ( 현지조사포함 ) 을수행할수있다. 따라서아시아형 FTA는사실상궤를같이한다. 한국은현재는아시아형 FTA가법제화되어수입자조사단계가마쳐져야만체약상대국인수출국수출자나생산자에대한조사로넘어갈수있다. 한국관세당국의직접조사실무는실무적으로조사개시와동시에수입자와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를직접상대하기도하는미국관세당국의직접조사절차보다는속도가느리게진행되는특징이있다. 마지막으로아메리카형 FTA는과감하게체약상대국인수출국의수출자와생산자를직접조사할수있다. 이러한과감한체약상대국현지조사를보완하기위해미국을제외한칠레, 페루 ( 및콜롬비아 ) 는수출국관세당국이동행할수있다고규정했다. 한국관세당국은한국이전세계최고의 FTA Hub 국가이고거대선진국과 FTA 를 결국맺고있다는점을십분인정하여현행 FTA 특례법제 13 조제 1 항과제 2 항에간접조 사와직접조사가복잡하게뒤섞여있는조항들을개정할필요가있다. 협정명원산지검증방법비고 한 - 칠레 한 -EFTA 1. 수출자또는생산자에대한서면질의서및필수정보요청 2. 수출자또는생산자의사업장방문 3. 검증대상상품에대해구체적인사항을포함하는조건으로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상품에대한정보를요구하는검증서한 4. 수입자에게수출자또는생산자가자발적으로제공하는서면정보를입수하여세관당국에제출하도록요구 5. 질의서를받은수출자또는생산자는질의서를받은일자로부터 30 일이내회신 (1 차례에한해 30 일범위내연기가능 - 질의서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서면으로요청 ) 6. 사업장방문실시이전에실시계획을다음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지ㅇ수출자또는생산자, 타방당사국관세행정기관, 요청시수입당사국에주재하는타방당사국대사관 7. 방문대상인수출자또는생산자의서면동의필요 8. 실시기간연장가능 : 통지수령후 15 일이내에수령일로부터 60 일까지가능 9. 실시대상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실사동안입회할 2 인참관인지정허용 1. 당사국은원산지신고서의진정성및동신고서에포함된정보의정확성을검증하기위하여각당사국의관세당국을통하여상호지원한다 2.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사후검증을언제든지수행할수있다 3.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경우에따라조회의사유를기재하여원산지신고서또는사본을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송부하여야한다. 원산지신고서에기재된정보가정확하지아니함을나타내는수집된모든서류또는정보는검증요청의지원을위하여제공된다 4. 검증은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수행한다. 이러한목적상관세당국은모든증거를요구하고수출자의회계장부를검사하거나적절한감독을수행 43
협정명원산지검증방법비고 한 - ASEAN 한 - 인도 할권리를가진다. 5. 검증을요청하는관세당국은조사결과사실관계를포함한검증결과및가능한수출자의모든증빙서류를제공받는다 6. 검증결과에는서류의진정성여부, 원산지여부및그밖의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명시하여야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 월이내에회신이없거나서류의진정성또는원산지를판정할수있는충분한정보를포함하지아니한경우특혜관세대우배제가능 8. 수입당사국의세관공무원은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의해이행되는원산지검증과정에참관인으로서참여할수있다. < 간접검증 > 1. 수출당사국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검증요청 2. 사후검증요청을받은수출당사국의발급기관은신속히응하며, 그요청을받은후 2 월이내에회신 3. 수입당사국은검증결과를수출당사국의발급기관에통보하는절차를포함하여사후검증의모든과정을 6 월이내에완료해야함 4. 수입당사국은수출당사국의발급기관에검증을요청하기전에국내법령에따라수입자에게수입물품의원산지관련정보또는서류를요청할수있다 < 현지검증 > 1. 수입당사국은수출당사국발급기관을통한사후검증의결과가만족스럽지않은경우예외적으로수출국에현지조사를요청할수있다. 2. 수입당사국은현지조사를수행하려는의사를수출자 / 생산자, 발급기관, 수출국관세당국, 수입자에게서면통보 3. 수출자또는생산자의서면동의필요 4. 30 일이내서면동의를얻지못하면검증불가 5. 통보를받은발급기관은현지조사를연기할수있고통보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러한의사를수입당사국에통보, 연기에도불구하고현지조사는통보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수행되어야한다. 6. 현지조사를수행한당사국은생산자또는수출자및관련발급기관에서면결정서를제공하여야한다. 7. 수출자또는생산자는서면결정서를받은날부터 30 일동안물품의특혜관세대우자격여부에대한의견또는추가정보를서면으로제출가능 8. 물품이여전히비원산지물품인것으로판명되면의견또는추가정보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최종서면결정서를발급기관에통보 7. 현지조사는현지조사개시된날부터최장 6 월내에완료되어야한다. < 간접검증 > 1. 수입당사국은수출당사국의발급기관 ( 한국은관세당국 ) 에사후검증을요청할수있다ㅇ원산지증명서및특정사항이부정확함을나타는추가정보명시 2. 요청을받은발급기관은요청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회신 3. 수입당사국은원산지상품인지여부에대한결정결과를수출당사국의발급기관에통보하는절차를포함하여 6 개월이내에완료하여야함 4.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사후검증을수출당사국의발급기관에요청하기전에수입상품의원산지관련정보또는서류를수입자에게요청할수 < 직접검증 > 1. 수입당사국은간접검증에따른사후검증의결과가만족스럽지아니한경우예외적으로다음의방법으로수출당사국에서검증을수행할수있다. ㅇ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서면으로정보및서류요구ㅇ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서면으로질의 44
협정명원산지검증방법비고 한 -EU 한 - 페루 ㅇ수출당사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의사업장에대한검증방문 2. 서면요구서또는질문서는이를수령한날부터 30 일이상의기간을부여 3. 제출된질의서, 정보및서류를접수하고필요한경우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추가적인정보를요구할수있다. 4. 수출자또는생산자가기한내에적절하게작성된질의서를회신하지못하거나, 요구받은정보및서류를제공하지못하는경우, 수입당사국은검증완료전서면의견서또는추가정보를수출자또는생산자가제공하도록최소 30 일전에서면으로통보 5. 수입당사국은검증방문을수행하겠다는의사를생산자 / 수출자, 발급기관, 수출국관세당국, 수입자에게동시에서면으로통보 6. 생산자또는수출자의서면동의필요 7. 검증방문통보후 30 일이내수출자또는생산자의서면동의필요 8. 검증방문통보를받은발급기관은검증방문을연기할수있고, 통보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연기할의사를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서면으로통보, 연기에도불구하고검증방문은통보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완료 9. 수출자또는생산자는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검증방문과정에입회할참관인통지가능 10. 생산자또는수출자는검증결과서면결정서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상품의특혜관세대우의대한적격여부에관한의견또는추가정보를서면으로제출가능 11. 여전히비원산지상품으로판명되면생산자또는수출자로부터의견서또는추가정보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최종서면결정서를발급기관에전달 12. 검증방문결과는검증방문이수행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발급기관에전달 1. 양당사자는원산지증명의진정성및이서류에기재된정보의정확성을확인하는것을관세당국을통해서로지원 2. 검증은수출당사자의관세당국에의해수행 1. 수입당사국의당국은다음방법으로통해검증을수행한다. ㅇ수입자로부터의추가적인정보의서면요청ㅇ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을통해수출자또는생산자로부터의추가적인정보의서면요청ㅇ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에대한상품의원산지검증에서의지원요청ㅇ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의공무원이동행하는, 다른쪽당사국영역의수출자또는생산자의사업장에대한검증방문 2. 수입당사국의요청과수출당사국의응답은모두영어로작성 3.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로부터서면요청에대해요청접수한다음날부터 90 일이내답변 4. 검증요청시제공할사항ㅇ검증지원을요청하는이유ㅇ해당상품의원산지증명서또는그사본ㅇ그러한요청을위해필요한모든정보및문서 5. 수출당사국은요청을접수한날부터 150 일이내에서면진술을제공 6. 수입당사국은현지검증을수행하려는경우검증방문 30 일이전에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에그러한요청을서면으로통지 7. 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은통지를접수한다음날부터 30 일이내에그러한요청에대해서면으로동의 8. 수입당사국은검증개시다음날부터 1 년이내에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을통한수출자및생산자를포함하여수입자와수출당사국에게원산지상품인지여부와사실조사결과및근거르서면으로통지 9. 어느한쪽당사국은요청된모든정보, 증빙서류및그밖의모든관련 45
협정명원산지검증방법비고 정보를다른쪽당사국에게전자적으로제공할수있다 한 - 미국 한 - 터키 < 섬유및의류 > 1. 수입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수출당사국은수입당사국이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원산지신청이정확하다는것을결정할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검증수행 2. 수출당사국은수입자가그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그러한검증을수행 3. 수출당사국은그러한검증을자체발의로수행할수있다. 4. 수출당사국영역에서수출자, 생산자또는검증과관련된증거를가지고있을수있는모든인의사업장에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과함께방문을수행 < 모든수입물품 > 1.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서면으로정보요청 2.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서면으로질의 3. 수출자또는생산자가기록유지하고있는기록을검토또는상품의생산시설을시찰하기위하여다른쪽당사국영역에소재하는수출자또는생산자의사업장방문 1. 양당사국은원산지신고서의진정성및이서류에기재된정보의정확성을확인하는것을관세당국을통하여서로지원한다. 2. 검증은무작위로또는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이그서류의진정성, 해당제품의원산지지위또는이의정서의다른요건의충족에대하여합리적인의심을갖는경우언제든지수행한다. 3. 원산지검증을요청하고자하는경우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원산지신고서또는이서류의사본을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적절한경우조사의이유를기재하여제출한다. 원산지신고서에작성된정보가정확하지아니함을시사하는획득된모든서류및정보는검증을위한요청을지원하기위하여전달된다. 4. 검증은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의해수행된다. 수출국관세당국은모든증거를요구하고수출자의회계기록에대한조사나적절하다고판단되는그밖의모든점검을수행할권리를가진다. 5.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이검증의결과를기다리는동안, 해당제품에대한특혜대우의부여를정지하기로결정하는경우, 필요하다고판단된모든사전조치를조건으로수입자에게그제품의반출이허용된다. 6. 검증을요청하는관세당국은조사결과및사실관계를포함한검증결과를가능한한신속하게제공받는다. 결과에는서류의진정성여부, 해당제품이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제품으로간주될수있는지여부및이의정서의다른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분명히적시해야한다. 7. 합리적의심이있는경우검증요청일부터 10 개월이내에회신이없거나그회신이해당서류의진정성또는제품의진정한원산지를결정하기위한충분한정보를포함하지아니하는경우, 요청하는관세당국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특혜자격부여를거부할수있다. 8.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정한조건에따라수입당사국의관세공무원은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행하는원산지검증에참관인으로참석할수있다. 46
11 원산지결정기준항목비교 상기의절차적요소들에대한 FTA협정문구를비교한것과는달리원산지기준아래와항목에대한비교는아래와같이비교표를통해제공했다. 아래표는일단관세청의교육자료인 FTA 협정별원산지규정검토 를발췌하였다. 이에대한해석은본연구자가직접집필한사례를통해배우는 FTA원산지길라잡이 의제1장의각 FTA협정별원산지기준에대한해설을참조하거나비교하기바란다. 원산지기준 협정명 칠레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미국터키 원산지상품 O O O O O O O O O 누적기준 O O O O O O O O O 최소허용기준 O O O O O O O O O 중간재 O O O X X O O O O 대체가능물품 O O O O O O O O O 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간접재료 ( 중립재 ) 소매용포장재료및용기 수송용포장재료및용기 환적 ( 직접운송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X O O X O O O O O O O O O 불인정공정 O O O O O O O X O 세트물품 X X O X X O O O O 역외가공 X O 개성 (4625 개 ) 전체 (134 개 ) O 전체 (10% 이하 ) 267개 (40% 이하 ) O 개성 ( 국별 100개 ) (40% 이하 ) O 개성 (108 개 ) (40% 이하 ) X O 개성 (100 개 ) (40% 이하 ) X X 사전심사 O X X X O X O O O 47
III. FTA 협정과 FTA 특례법간협정관세적용배제기준비교검토 1. FTA 협정의협정관세적용배제기준 1 FTA 협정별적용배제관련규정 각협정별로 FTA 특혜관세적용배제기준을아래와같이정리하였다. 유는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 주된이 원산지조사에대한협조수준미달 1. 간접조사 / 직접조사당국의요청에대한기한내불이행이거나, 2. 사실과다른정보를제공하거나, 3. 충분한답변을못하거나, 4. 조사결과원산지판정이다르거나, 5. 서면조사나현지조사에동의하지않거나, 6. 자료접근을거부하거나, 7. 필요한증빙서류를보관하지않거나, 8. 조사거부 / 방해 / 기피등 직접운송원칙위배 1. 경유국관세당국통제하에있지않았거나, 2. 수출국을떠난이후부가가치더하는추가공정을거친경우 오류의지속, 부정혹은사기적인의도유형적발 상기에도불구하고경미한차이나오류에대한관용적처분 협정명 한 - 칠레 특혜관세배제, 보류, 정지등 1. 협정또는통일규칙의요건에따라당해상품의원산지결정에필요한기록또는문서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특혜관세배제 2. 기록또는문서에대한접근을거부하는경우특혜관세배제 3.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질의서를보냈으나주어진기간또는그연장기간내에정확하게답변한질의서를회신하지아니하는경우특혜관세배제 4. 수출자나생산자가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다는허위표시또는근거없는표시를지속적으로해온것이드러나는경우수출자나생산자가원산지규정의준수를입증할때까지동인에의해수출되거나생산되는동일상품에대해특혜관세부여보류가능 5. 당사국영역내로당해상품이수입되기전까지의운송경로, 모든선적지및환적지를표시하고있는송장, 선하증권또는화물운송장과같은증거서류에의해입증되지아니하는경우 6. 당해상품이당사국이아닌국가를통해서선적또는환적된경우, 당사국세관당국의요청에따라당해상품의수입자가당해상품이비당사국에있는동안비당사국세관당국의통제하에있었음을증명하는세관통제서류사본을당사국세관당국이만족할정도로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48
한 - 싱가포르 한 - EFTA 한 - ASEAN 한 - 인도 1. 상품이원산지상품요건을충족시키면서생산되었다하더라도, 그상품이생산된후다음의경우에해당한다면그상품은당사국의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ㅇ상품이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직접운송되지아니한경우ㅇ상품이이협정상의당사국이아닌국가의영역을통하여운송되거나환적된경우수입자가다음의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 1. 상품이비당사국의영역에있는동안세관의통제하에있었음을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이만족할수있는수준으로나타내는세관관리문서의사본제공 2. 하역 재선적 크레이팅 포장 재포장또는상품을양호한상태로유지하는데필요한그밖의작업이외의작업을비당사국에서거치지아니하였음을입증하는것으로서비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또는그밖의관련기관이제공하는정보의제공 3. 하역 재선적 크레이팅 포장 재포장또는상품을양호한상태로유지하는데필요한그밖의작업이외의작업을비당사국에서거치지아니하였음을입증하는것으로서수입자가제출하는그밖의정보또는상업서류제공 2. 수출자 / 생산자가현지검증에따른통지를받은후 30 일내에제안된검증방문에대하여서면으로동의하지아니한경우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다. 3. 수입상품의신고된원산지가자국영역에있는수입자또는타방당사국의영역에있는수출자또는생산자가제시한증빙서류에의하여뒷받침되지아니한경우 4. 수출자또는생산자가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에대하여다음의또는그밖의수단을이용하여상품또는재료가원산지상품또는재료인지를결정하기위하여요구되는정보에의접근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ㅇ기록및서류에의접근거부ㅇ원산지소명서또는정보요구에대한미반응ㅇ상품의원산지결정에관련되는기록또는서류의미보존 5. 상품이역외가공규정의모든요건을충족하고있음을입증하는모든필요한증빙서류를수출자, 생산자또는수입자가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의요청이있은후 30 일이내에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1. 수입당사국관세당국의요구시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는수입자가수입당사국의국내법령에따라원산지신고서또는동신고서와관련된그밖의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1 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특혜관세대우의부여를정지할수있다. 2. 원산지신고서와제출된상품이부합하다는사실이적절하게입증될경우, 원산지신고서의기재사항과상품의정식수입절차상세관에제출된서류의기재사항간에사소한차이가발견되더라도그사실만으로원산지신고서를무효로하지아니한다. 3. 원산지신고서의타이핑오류와같은명백한형식적오류가그서류기재사항의정확성에대한의심을품을만한정도가아닌경우, 그신고서는부인되지아니한다. 4.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검증기간동안해당원산지신고서의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정지할수있다. 5. 수출관세당국에검증요청일부터 10 월이내에회신이없는경우나해당서류의진정성또는상품의원산지를판정할수있는충분한정보를포함하지아니한경우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특혜관세대우를배제할권한을가진다. 6. 수입당사국은상품이이부속서의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이부속서의관련요건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에는특혜관세대우를배제하거나국내법령에따라미납한관세를징수할수있다. 1. 물품의원산지에대한의심의여지가없는경우, 원산지증명서에기재된내용과수입절차상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된서류에기재된내용의경미한차이가물품과사실상일치한다면, 그경미한차이로인해원산지증명서의효력을사실상무효화해서는아니된다. 2. 동일한원산지증명서상에신고된다수의품목중일부품목에대해발생한문제로나머지품목의특혜관세대우적용및통관에영향을미치거나이를지연시켜서는아니된다. 특혜관세대우보류는문제가되는당해품목에적용 3.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검증결과를기다리는동안특혜관세대우의부여를보류할수있다. 4. 현지조사통보를받은수출자또는생산자로부터 30 일이내에서면동의를얻지못한경우, 통보한당사국은원산지증명서상의현지조사대상물품의특혜관세대우를배제할수있다. 5. 수입당사국은다음의경우특혜관세대우신청을배제하거나관세를추징할수있다. ㅇ물품이원산지규정요건을충족하지아니한경우ㅇ원산지규정을위한원산지증명운영절차의관련요건이충족되지아니한경우 1. 원산지증명서의기재내용과상품의수입절차를수행할목적으로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한서류의기재내용간에경미한차이가발견되더라도그원산지증명서가해당상품과사실상일치 49
한 -EU 한 - 페루 한다면원산지증명서를사실상무효화해서는아니된다. 2. 수출자또는생산자가기한내에적절하게작성된질의서를회신하지못하거나요구받은정보및서류를제공하지못하는경우, 수입당사국은검증완료전고려될만한서면의견서또는추가정보를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제공하도록최소 30 일전에서면으로통보한후해당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배제할수있다 3. 검증방문통보후 30 일이내에수출자또는생산자의서면동의를획득못할경우, 통보한당사국은검증방문대상이되었을원산지증명서에언급된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배제할수있다. 4. 검증방문에앞서상품의수입자에게다른쪽당사국의상품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제공한서면정보를자발적으로획득하고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수입자가그러한정보를획득하지못하고제공하지못하는것은수출자또는생산자가그정보를제출하지못하고제공하지못하는것으로서또는특혜관세대우를배제하는근거로서간주되지아니한다. 5. 수입당사국은다음의경우특혜관세대우의신청을배제하거나자국의법과규정에따라미납된관세를회수할수있다. ㅇ상품이원산지규정의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는경우ㅇ수출자또는생산자, 수입자가상품의원산지결정과관련된기록또는서류를보관하지아니하거나그기록또는서류에대한접근을거부하는경우ㅇ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상품이원산지상품임을증명하는그당사국이요구한정보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ㅇ서면으로검증방문에대한통보를접수한후다른쪽당사국의영역내에서수출자또는생산자가그러한검증방문을방해하는경우ㅇ당사국이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된상품이허위또는근거없는정보또는신고를제출하였음을시사하는행위유형을적발하는경우 6. 행위유형 : 상품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허위또는근거없는표시를적어도 2 회행한경우로서, 이는동일한상품에대하여그수출자또는생산자가신청한원산지증명서가허위또는근거없는진술을포함하고있다고결론짓는서면결정서를그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최소한 2 회송부한것 1. 합리적인의심이있는경우검증요청일로부터 10 개월이내에회신이없거나그회신이해당서류의진정성또는제품의진정한원산지를결정하기위한충분한정보를포함하지아니하는경우, 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특혜자격부여거부 2. 직접운송에관한요건이충족되지아니하였을경우 3. 원산지증명이초기에부정으로수입되었던상품에대하여그이후제시되었을경우 4. 원산지증명이이협정의비당사자의수출자에의해발행되었을경우 5. 수입자가수입당사자의법령에명시된기간내에수입당사자의관세당국에원산지증명을제시하지못하는경우 6. 수입관세당국에제출된서류에기재된내용간사소한차이가발견되더라도그서류가제출된제품에해당한다는것이적절히입증되는경우, 그러한사실만으로원산지증명이무효화되지아니한다. 7. 원산지증명에서타자오류와같은명백한형식적오류는이러한오류가이서류에기재된내용의정확성에대하여의심을야기할만한정도가아닌경우, 이서류가거부되는원인이되지말아야한다. 1. 수입자가원산지운영절차또는원산지규정에따른요건을준수하지않는경우수입되는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가거부된다. 2.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추가적인정보의서면요청에대해요청을접수한다음날부터 90 일이내에답변하지못하는경우, 수입당사국은관련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다. 3. 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이요청을접수한다음날부터 150 일이내에서면진술을제공하지못하거나제공된서면진술에충분한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 수입당사국은관련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다. 4. 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이현지검증을수행하려는수입당사국의통지를접수한다음날부터 30 일이내에그러한요청에대해서면으로동의하지않는경우수입당사국은관련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를거부가능 5. 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이어떤상품이특혜관세대우를위한자격을갖추지않았다고이미결정하였던경우, 그당사국은그상품이원산지운영절차와원산지규정에따른요건을준수한다고입증되기전까지는동일상품의모든후속수입에대해수입자에게특혜관세대우를정지할수있다. 6. 원산지절차규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상품이원산지절차또는원산지규정에따른요건을충족하지않는경우수입당사국은특혜관세대우의신청을거부하거나미납된관세를징수 50
한 - 미국 한 - 터키 할수있다. 1. 수출자, 생산자또는그밖의인이수입당사국의적절한공무원에의한방문에동의하는것을거부하는경우수입당사국은검증이완료될수없고원산지신청이정확함을결정내일수없다고간주할수있으며, 이경우특혜관세대우거부등적절한조치가능 2. 검증이수행되고있는동안다음의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의적용을중지할수있다ㅇ원산지신청이이루어진섬유또는의류상품ㅇ불법행위의의심이있는검증대상의인에의해수출되거나생산되는섬유또는의류상품에관련되는경우그상품 3. 수입당사국이자국의검증요청후 12 월이내에원산지신청이정확하다는결정을내릴수없거나부정적인결정을내리는경우검증대상인섬유또는의류상품과당해수출자또는생산자가수출하거나생산한유사한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부인가능 4. 수입당사국이자국의검증요청후 12 개월이내에수출당사국의인이불법행위에관여하고있다고합리적인의심에대해결정을내일수없거나부정적인결정을내리는경우검증대상인이수출하거나생산하는모든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하여특혜과세대우를부인가능 5. 3 및 4 의경우특혜관세대우부인및적절한조치를취하기전에수입당사국은수출당사국에통보하고, 수입당사국은자국이각경우에맞게결정을내리는충분한정보를수령할때까지특혜관세대우부인및적절한조치를지속할수있다. 6. 수입당사국이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요청한정보또는서면질의에따라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것을증명하는정보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 7. 수입당사국의수출자, 생산자의사업장방문에대한서면통보를접수한후수출자나생산자가기록유지한기록이나그시설에대한접근제공을거부하는경우 8. 당사국이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당사국영역으로수입된상품이원산지품이라는허위또는근거없는신고나증명을제출하였음을나타내는행위유형을적발하는경우 9. 당사국은수입자가협정제 6 장 ( 원산지규정과절 10. 의어떠한요건이라도준수하지못하는경우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배제할수있다. 10. 수입되는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허위또는근거없는진술, 신고나증명을제공하는행위유형에관여하였다고결정하는경우, 그당사국은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원산지요건을준수한다고결정할때까지그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의이후의진술, 신고또는증명의대상이되는동일상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중지할수있다. 1. 다음의특정한이유에한해, 그신고서가적용될수없다고판단될수있기때문에특혜대우가원산지신고서의검증없이거절될수있다. (1) 직접운송에관한요건이충족되지아니하였을경우 (2) 원산지신고서가초기에부정으로수입되었던제품에대하여그이후작성되었을경우 (3) 원산지신고서가이협정의비당사국의수출자에의해발행되었을경우 (4) 수입자가수입당사국의법령에명시된기간내에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원산지신고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 2. 합리적의심이있는경우검증요청일부터 10 개월이내에회신이없거나그회신이해당서류의진정성또는제품의진정한원산지를결정하기위한충분한정보를포함하지아니하는경우, 요청하는관세당국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특혜자격부여를거부할수있다. 2. FTA 특례법의협정관세적용배제기준 1 FTA 특례법관련규정 FTA 특례법 ( 협정관세적용배제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수입물품에대하여협정관세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법제 16 조제 1 항 ) 1 정당한사유없이수입자, 체약상대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요구한자료를기한이내에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또는사실과다르게제출한경우 ( 제 1 호 ) 2 원산지검증 ( 서면조사또는현지조사결과수입자또는체약상대국수출자또는생산자등이제출한자료에원산지의정확성을확인하는데필요한정보가포함되지아니한경우 ( 제 3 호 ) 3 원산지검증 ( 현지조사를할때체약상대국수출자또는생산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원산지증 51
빙서류의확인에필요한장부또는관련자료에대한세관공무원의접근을거부하거나협정에서정한원산지증빙서류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 ( 제 5 호 ) ( 벌금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법제 22 조제 2 항 ) 1 정당한사유없이법제 12 조제 1 항을위반하여관련서류를보관하지아니한자 ( 제 4 호 ) 2 법제 12 조제 2 항에따라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요청한서류를거짓으로제출한자 ( 제 5 호 )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법제 24 조제 1 항 ) 1 정당한사유없이법제 12 조제 3 항에따른기간이내에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 ( 제 1 호 ) 2 FTA 특례법법제 16 조제 1 항 본용역의주요연구범위인 적용제한 규정은사실 FTA 협정별로특별히다르 지않은것으로해석된다. FTA 특례법에존재하는협정관세적용배제를하는경우는다 음과같이경우가존재한다. 1. 간접조사 / 직접조사당국의요청에대한기한내불이행이거나, 2. 사실과다른정보를제공하거나, 3. 충분한답변을못하거나, 4. 조사결과원산지판정이다르거나, 5. 서면조사나현지조사에동의하지않거나, 6. 자료접근을거부하거나, 7. 필요한증빙서류를보관하지않거나, 8. 조사거부 / 방해 / 기피등 상기의적용배제경우의예시는 FTA협정만의고유한내용은아니며, 관세행정을집행하기위해어느관세당국이나납세자에게불리한조치를취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상기의경우에도불구하고, 관세당국은납세자에게충분한기한, 답변기회, 합리적인수준의대체적인절차로소명할기회등은제공해야하며, 이는 FTA협정에서 각관세당국이합의 하거나 FTA협정내에존치된협의위원회등을활용하는측면에서허용이가능하다고사료된다. 3 FTA 특례법시행령제 22 조제 2 항제 1 호 FTA특례법영제22조제2항제1호는 부도, 폐업, 소재불명등의사유 로원산지에관한조사가불가능한경우는적용배제를할수있다고명시했다. 그러나이러한구체적인사례는 FTA협정에서언급되는사유는아니다. 동조와같이명시적으로적용배제의사례를적시하기보다는대체적인소명방법을이용한추가자료제출을허락하여 52
충분한소명의기회를주는것이 FTA 협정에서벗어나지않는다고사료된다. 이와유사한사례는다음과같이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 1. 부도, 폐업, 소재불명, 천재지변등이라도, 예를들어, 세번변경이적용되는상품과관련한수출당시생산실적, 설비의존재등을정부혹은현지조사를포함한조사가능한제3자에의해제출할경우 2. 수입자와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가비관계사라서서로간기밀자료제출에민감하여한국관세당국자료제출에어려움을겪는경우 3. 전략물자 / 전략기술수출통제등타법령에의해자료나정보제공이제한받는경우등 4 FTA 특례법제 16 조제 1 항적용배제항목분석 FTA특례법제16조제1항의적용배제항목을분석하면아래비교표와같이 3개조사대상자별로누락조항신설이필요함을알수있다. 1. 한국수입자도한국관세당국의서면 / 현지조사대상자가될수있다는점에서법제16조제4~5호유사규정신설필요 2.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도사전심사를신청할수있다는점에서제16조제 6호유사규정신설필요 3. 한국수출자, 생산자 는번복될특혜관세가없기때문에규정없으나, 수입자에해당하는벌칙규정을적절히수정하여적용할수 ( 한-미FTA 제6.20.14조, 한-칠레제5.4.4조 ) 있다는점에서법제16조제3~5호에해당하는규정은신설필요 법제 16 조 제 1 호서류보관 제 2 호체약상대국 제 3 호서면 / 현지조사 제4호서면 / 현지조사제5호현지조사 제 6 호사전심사 한국수입자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 한국수출자, 생산자 체약상대국관세당국 서류기한내미제출 서류기한내미제출 규정필요 ( 한국수출자, n/a 서류거짓 / 허구제출 서류거짓 / 허구제출 생산자준용협정존재 ) n/a n/a n/a 기한내미회신 필요정보불포함 서면 / 현지조사결과 서면 / 현지조사결과 체약상대국으로부터요청 n/a 원산지다름 원산지다름 받은제13조제2항간접 필요자료불포함 필요자료불포함 조사시규정필요 한국수입자도서면 / 현지조사수검. 규정필요 한국수입자도서면 / 현지조사수검. 규정필요 사전심사자료미제출 / 거짓제출 서면조사미회신 현지조사부동의 자료접근거부 증빙서류미보관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도규정필요 체약상대국으로부터요청받은제13조제2항간접조사시규정필요체약상대국으로부터요청받은제13조제2항간접조사시규정필요 n/a n/a n/a n/a 53
제 7 호기타 부도 / 폐업 / 소재불명 조사거부 / 방해 / 기피 부도 / 폐업 / 소재불명 조사거부 / 방해 / 기피 부도 / 폐업 / 소재불명 조사거부 / 방해 / 기피 n/a 5 FTA 특례법제 16 조제 3 항적용배제항목분석 FTA 특례법제 16 조제 3 항의적용배제항목을분석하면아래와같은함의점을 도출할수있다. 1.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최근 5년간 2회이상반복적으로원산지증빙서류의주요내용을거짓으로작성하거나잘못작성한사실을인정하면 5년혹은그이상의기간동안해당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수출또는생산하는동종동질의물품전체에대하여협정관세를적용하지않음은 FTA협정보다더엄격한잣대로해석됨 2. FTA협정은 유형 을언급하지만 5년이란장기간을정하지도, 단 2회를반복적인 유형 으로정의하지도않고있는바, 이를법으로규정하기보다는사안별절대적 / 상대적중요성을평가하여적용하는것이 FTA협정에부합하는해석일것임 3. 합리적인내부통제구조를갖추고신의성실의자세로충분히노력하는자를단 2회 잘못작성 했다고 5년의기간동안협정배제를한다는것은연간수천만건의거래를하는글로벌대기업에게가혹한처분으로비쳐질수있음 6 FTA 특례법제 22 조적용배제항목분석 1. 제1항은의도적인위반에대한벌칙임 2. 제2항은사실과다른신청 / 발급혹은작성 / 발급에대한벌칙임. 단, 수출자가자발적으로수정신고한경우벌칙부과않을수있음 3. 자발적인신고로사실관계와다른원산지증명서를수정하는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는벌칙부과를면제함 4. 개정안 :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뿐만아니라한국수입자혹은한국의수출자, 생산자의자발적인수정신고시벌칙부과하지않음 법제22조제1항 한국수입자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 한국수출자, 생산자 체약상대국관세당국 한국발급기관 제1호속임수 / 부정 O 한국수입자준용 O n/a n/a 제2호용도세율 O n/a O n/a n/a 제3호 O n/a O n/a n/a 54
면제물품제4호서류미보관 제5호 서류 거짓제출 제6호사전심사 O 한국수입자준용 제 7 호발급기관 O 한국수입자준용 O n/a n/a O 한국수입자준용 O n/a n/a n/a ( 체약상대국제도 ) n/a n/a n/a n/a O n/a n/a 55
IV. 주요체약상대국자국원산지검증방법및절차와우리나라원산지검증방법및절차와상호비교분석 1. 주요체약상대국조사자료수집방법 1 질문서작성 프로젝트초기에는인터넷혹은내부자료를기초로주요체약상대국원산지검증자료수집을진행했으나각국관련하여공시되어있는자료는극히제한되어있었고제한되어있는자료는체약국의원산지검증절차와관련하여정확하고의미있는내용을담고있지않았다. 하여, 각국관세혹은 FTA 전문가를인터뷰한결과, 이와관련된내용은각체약국내의기밀이거나체약국내관세당국의내부자료인경우가많다는것을알게되었다. 왜냐하면각국관세당국은자국업체에대해실시했던원산지검증자료를드러내는것은자국에대한결점을드러내는것이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각전문가의현지경험혹은세관관계자와의인터뷰를중심으로자료를수취하였으며이를위해먼저주요질의를선정하였다. 질문서는크게네부분으로나누어져있다. 첫째는체약상대국관세당국의원산지검증제도대한현지법혹은규칙의입법여부이다. 예를들어, 한국은 FTA 이행특례법을제정하여원산지검증제도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한국관세당국에서실행하는실질적인원산지검증은특례법을준수하고있다. 이처럼, 주요체약상대국에서도 FTA 협정문이외에원산지검증제도에대한국내법이존재하는지를조사하였다. 둘째는체약상대국의원산지검증절차이다. 조사대상자선정에서부터검증결과의통지까지체약상대국은어떠한검증절차를거치는지를조사하였고각조사단계에따른조사기관, 기간그리고검증방법을중심으로질문지를작성하였다. 셋째는관세당국에서실시한원산지검증사례이다. 원산지검증사례를통해서그것을소개하고특이사례에대한관세당국의최종판단을통해그들이원산지검증에서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사항을분석하였다. 마지막부분은현재각국원산지검증에서발생하고상황이지만협정문에서정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거나모호한이슈에대해서실제로각관세당국이어떠한입장을가지고있는지를조사하였다. 주요질의선정에대한내용은아래에서더자세하게언급하고있다. 2 주요질의선정 56
질문은각협정및한국 FTA 특례법에서제시하는원산지규정과 ( 직접운송, 원산지증명서, 서면검증및현지검증에서 1-2차협력사에대한검증, 원산지검증의단계등 ) 연관되어있다. 질문은체약상대국의 FTA 협정문에따라조금씩상이하다. 예를들어, 한-ASEAN FTA 협정문은 연결원산지증명서 라는용어를사용하여이와관련된규정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인도네시아, 태국의전문가에게제시되는질문은다른질문서와달리연결원산지증명서와관련된질문을포함하고있다. 협정에서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은상황및실제경험을토대로세부적인질문들을작성했으며각국에서수취한답변들은한국관세당국의원산지검증및복잡한거래단계를가지고있는기업들에게도실질적인정보를제공할것이다. < 인터뷰질문예시 > 직접운송 : 최종도착지가정해져있지않은상태로상품이제 3국으로출하되었을때, 그상품의원산지는유효한가? ( 예를들어, 한기업의공장은중국에위치하지만창고가싱가포르에있을경우, 기업은최종도착지가정해져있지않은상태로가공된상품을싱가포르로수송한다. 한달후, 한국으로상품이싱가포르에서수출된다면그상품의원산지는유효한가?) 연결원산지증명서는어떤상황에서발급되어야하며어떤조건아래서유효한가? 연결원산지증명서가거부된상황이있는가? 원산지증명서 : 소급발행 : 원산지증명서의소급발행이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기한은언제까지인가? 서명 : 원산지증명서에작성자의서명이꼭포함되어야하는가? 만약, 명확한정보가표기되어있다면서명이없이도증명서가유효한가? 특혜관세사후적용신청 : 특혜관세의사후적용신청이유효한가? 만약그렇다면사후적용신청을위한신청기한은언제까지인가? 기관발급을규정하고있는협정의경우, 발급된원산지증명서는얼마나자주검토되는가? 1차, 2차협력사에대한검증각협정에서제시하는정의에의하면, 생산자는재료의생산자까지포함하는가? FTA 원산지검증실사때, 관세혹은정부당국은재료의생산자까지방문할수있는 57
권리가있는가? 관세혹은정부당국이실제로재료의생산자까지방문했던사례가있는가? 실사조력자의자격 원산지검증실사를위한조력자는변호사, 관세사등자격을취득한사람만이참여할 수있는가? 원산지검증실사의단계원산지검증실사를진행할때, 관세혹은정부당국은수입자에대한조사를먼저실시한후, 그조사결과가만족스럽지않을때에만수출자 / 제조자에대한조사를진행해야하는가? (2단계) 혹은, 수입자 / 수출자 / 제조자에대한실사단계가정해져있지않고관세혹은정부당국이상황에따라동시에조사를진행할수있는가? (1단계) 만약검증실사의단계가 2단계로규정되어있다면, 실사기간의시작일의기준은언제부터인가? 그외상황 조사대상자부재시, 원산지는곧바로부인되는지? 혹은그상황에따른다른절차나원 산지를인정받을수있는기준이있는지? 3 인터뷰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 각체약국내의원산지검증절차에대해공시되어있는자료는제한적이었으므로동보고서는각국관세혹은 FTA 원산지전문가와의인터뷰를기반으로작성되었다. EU 국가 (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독일, 스페인 ), EFTA 국가 ( 스위스 ), 칠레, 페루, 태국, 인도네시아등총 13개국가를대상으로원산지검증제도관련법령정보, 검증절차, 사례또는판례, 그리고각국의원산지검증제도와한국원산지검증제도의차이점을분석하기위해원산지규정과관련된질문에대한회신을요청하였다. 인터뷰는전화인터뷰와설문조사를병행하여진행되었으며각질문에대한정확한이해를위해서먼저전화인터뷰를통해각각의질문에대해설명하고상의하는자리를가졌다. 또한, 연구를계속하면서발견되는새로운이슈나기존질문에대한심화된질문에대해지속적으로문의하였으며답변은관련되는법령혹은각체약국관세당국의내규에근거하여작성되었다. 조사한내용을 58
분석하기에앞서태국과관련된질문지는타체약국에비해완전하지않음을알린다. 태국에서는 FTA 원산지검증에관련된일을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에서주관하며그와관련된모든자료는상무부내의기밀자료이다. 하지만동보고서의연구기간동안계속되었던반정부시위로인해상무부관계자와의인터뷰진행에어려움이있었다. 4 법령, 판례 / 사례수집 체약상대국원산지검증제도관련법령은한국과같이특례법이존재하기보다는 FTA 협정문과각국의관세법에포함되어있었다. 하여, 각국관세법에서원산지검증제도와관련된법령만발췌했으며공식적인영문본이존재하지않는법문은영어로번역하여참고하였다. 원산지검증사례수집의요점은각국관세당국의원산지검증절차혹은원산지검증에관한중요이슈를확인하는것이었기때문에자료수취부터기밀인내용 ( 회사이름, 결과에따른벌칙등 ) 은제외하고수집하였다. 사례또한공식적인영어버전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영어로번역하여참고하였다. 2. 원산지검증절차의개요 1 원산지검증의절차및방법 원산지검증은수출입물품에대하여협정또는법령에서정하는원산지기준을충족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실시하는관세당국의조사로서조사방식에따라서면조사와현지조사로구분하고, 조사국가에따라국내검증과국제검증으로구분하며, 검증주체에따라서는직접검증과간접검증으로구분한다. 국제검증은서면조사와실지조사를병행하여가능하다. 일반적으로원산지검증은서면조사를우선수행하는것이원칙이고, 관세당국이추가확인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국제검증을협정에서정하는바에의거하여진행하게된다. 서면조사는원산지충족을확인하기위한조사대상업체의일반현황및원산지관리프로세스, 원산지증명서류및이에대한근거증빙의보관실태, 실제원산지판정에사용된기초 DATA의정합성여부등을질문서및요구되는제출자료를통한조사방식이다. 현지조사는서면조사단계에서검토된서류증빙에대한실재성및적정성을판단 59
하기위한현장조사로서생산공장방문검증, 조사대상업체의 ERP시스템검증및서류보관목록의보관상황등을현장에서점검하는것을의미한다. 아래에서는원산지검증절차단계별로각체약상대국의내용을언급하고우리나라의절차및방법론과비교하여설명하고자한다. 3. 검증대상선별에대한비교 1 검증대상선별기준 원산지검증의대상이되는조사대상업체를선정하는기준은협정이나관련법령상으로무작위선별이나원산지여부에합리적의심이있는경우로일반화시켜서규정할뿐조사방법론차원에서의기준을상세히언급하고있지않다. 이는실제관세당국의목적상외부에공개하기어려운부분이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검증대상선별기준에대하여일반적으로는아래와같다. 무작위 : 협정관세혜택을받은수입신고수리대상건전체에서일정비율을선별하여선정하는기준이다. 원산지증명서에대한합리적인의심 : 협정관세적용신청당시제출된원산지증명서의형식적기준의결여, 또는원산지의잦은변동품목 관세당국의위험관리기준 : 각관세당국내부적으로정하고있는위험관리기준으로서가격의변동이나수입물량을모니터링하면서내부적인기준에서변동이심한품목을중심으로선별하는기준 2 EU 권의검증대상선별기준 가 ) EU 권의검증대상선별기준 EU의경우일반적으로무작위선별방식을수행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실질은상기에서언급한합리적의심이나 EU관세당국의위험관리기준이검증대상선별의중요한기준이되는것으로보이며, 실제한-EU FTA 원산지검증사례를보면원산지증명서사후신고건이나수정신고건등이검증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은데, 이는 EU 내각국관할관세당국에서의무작위선별이아닌자체위험관리기준이결정적인작용을하는것으로조심스럽게판단할수있다. 나 ) 한국과의차이점 60
EU의검증대상선별기준은한국과크게다르지않다. 일반적으로관세당국의조사는위법적인조세의포탈을방지하여세수를확보하는데있으므로한국에서도자체적인위험관리기준에따라 (1) 다량으로수입되는상품 (High Volume), (2) 가치가높게평가되는상품 (High Unit Values), (3) 수익에대한큰위험을가지는상품 (Largest Revenue Risk), (4) 수출입자의실적 (Importer/Exporter Track Record ) 을수시모니터링하면서관세포탈이의심되거나유력한대상을중심으로선별하는것으로볼수있다. 3 미국의검증대상선별기준 가 ) 미국의검증대상선별기준 미국관세청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서는검증대상을선별할때 EU보다훨씬광범위한선별기준을가진다. 미국의검증대상선별과정은무작위혹은합리적인의심의단계를넘어서서위험관리기준, 과거의불이행혹은합리적인의심을제시하는요청을포함한다. 특히과거의기록은원산지뿐만아니라아래와같은내용까지포함하는것으로보여진다. 거래자구분 (In classification): 거래자가과거에관세당국의요구, 명령등에순응하지않았는지혹은그런요구에관해공격적인지의여부 AEO, C-TPAT과관련한의무불이행 : 잠재적인이슈와위험판단 관세법과관련한의무불이행 : 관세나통관에관련된의무의불이행이해당 관세및통관행정상혜택을위한특별한제도를이용하는거래자 나 ) 한국과의차이점 한국의경우도자체적인위험관리기준에따른방법을사용하고있으나미국의경우와같이원산지검증대상선별을위하여원산지항목이외의부분까지선별하기위한판단기준으로활용하는것이일반적인것으로는보이지않으며, 한국의경우수입자가원산지증명서를이용하여협정관세적용신청을하는과정에서의서류나행정절차상오류나과거유사건으로인한법규준수위반사례등을근거로검증대상을선별하는것으로볼수있다. 4 동남아시아의검증대상선별기준가 ) 동남아시아의검증대상선별기준 61
동남아시아권역에서인도네시아또는말레이시아같은국가의경우일반적으로수출자에대한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과정 ( 통상부또는상공회의소 ) 에서수출자검증을하는것이일반적이고기관에서발급된원산지증명서에대한신뢰도가높다고판단하는편이다. 따라서동남아시아관세당국의원산지검증선별기준은원산지증명서와같은서식의오류같은부분을원산지지위여부에대한불확실한위험으로인지하여선별할것으로보인다. 나 ) 한국과의차이점 한국의경우기관발급된원산지증명서에대한무조건적인신뢰를하는경향을보이지않는다. 이유는원산지증명은원산지증명서발급프로세스에대한적정성만을가지고판단할수는없고원산지판정에사용된기초자료를통해그정합성을고려하는것이원산지의지위를명확하게결정할수있다는입장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기관발급은원산지증명서를발급해주는기관일뿐원산지증명서상원산지의지위까지법률로보장해주는것이아니라는것을명확히하고있는듯하다. 5 남미권검증대상선별기준가 ) 남미권의검증대상선별기준 현재한국과체결되어발효된한-칠레, 한-페루협정을보면선별기준에대한내용이명확히존재하지않는다. 남미권도결국은원산지검증대상의선별은자체적인위험관리기준등을고려하는것으로예상해볼수있는데, 실무적으로칠레나페루같은남미국가의경우원산지증명서양식의오류또는회사로고의불명등다소미미한서식의흠결을이유로협정관세혜택을유보하는경우가있는데, 남미권의관세당국은원산지검증을위한대상을원산지증명서의형식이나발급절차상오류를이유로검증대상을선별할것으로예상된다. 나 ) 한국과의차이점 선진화된관세행정을가지고있는한국입장에서볼때, 남미권의선별기준보다는미국이나 EU와같이체계적이고분석적인방법을통한검증대상선별기준을가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4. 서면조사에대한비교 1 서면조사개요 62
원산지검증을비롯한관세관련조사의경우서류를검토하는방식으로진행하는서면조사를먼저진행하는이른바 서면조사우선원칙 을가지고있다. 서면조사는원산지검증목적상필요한자료및질문서를조사대상자에게송부하고이를회신받아관세당국이서류로서검토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서면조사시관세당국은조사대상자에게 30일의회신기간을기본적으로제공하고있으며, 조사대상자에게불가항력적인사유의발행으로동기간내에회신이어려운경우조사연기신청의기회를주어회신기한을연장할수있도록하는행정상추가절차를제공하고있다. 서면조사의통지방법은일반적으로직접교부, 우편송달, 전자송부등의방법을 전반적으로포함하고있으나한국의경우 E-mail 을통한전자송부방식을주로이용하 고있으며, 조사대상자의요청에따라우편송달등의방법으로통지하기도한다. 서면조사통지의절차는질의서에대한답변및검증자료를요청하는것으로원산지검증의실질적인개시를나타낸다. 상기 30일의회신기간은서면조사통지일로부터기산되는것이일반적이다. 2 EU권의서면조사가 ) EU권서면조사절차및방법 EU권에서는서면조사시조사대상자에대하여통지를하면서원산지검증을시작하며, 대상자에게대상이된건에대한국제검증요청건과관련하여수출자조사목적상으로는상업서류의진위를수입자를통해확인하는절차를선행하여진행한다. 프랑스의관세당국은 3년제한기간에따라특혜관세혜택을받은수입자에게그와관련된원산지검증을실시할수있다. 서면요청이후서류제출기한에대하여정해진기간은없으나통상적으로 1달은보장될것으로사료된다. 나 ) 한국과의차이점 우리나라의경우서면조사통지이후질의서에대한답변서및요구자료제출에대하여 30일기한을보장해주고있으며, 조사대상자의신청에따라조사연기신청도가능하도록규정하도록법률상규정해주고있다. 한편, PANEURO라는 EU권의원산지제도규정을보면, 원산지조사를 10개월이내로제한하고있으므로조사기한내에서류조사 63
만으로도횟수에상관없이조사대상자에대한서류요청을할수있는것으로보여진다. 우리나라의경우관세당국제출된서면자료에대하여검토가필요한경우법률에규정된 바에따라보완요청의근거로추가자료를요청하는것과차이가있다고볼수있다. 3 미국의서면조사 가 ) 미국의서면조사절차및방법 미국의관세당국 (CBP) 은서면조사시정형화된질문서양식을사용하고있다. NAFTA의경우 CBP Form446 을사용하여수출국의수출자, 제조자를대상으로질문서및증빙서류를요청하고있으며요청을받은수출자또는생산자는통보된날로부터 30일안에이에회신을하여야한다. 한편, 한-미 FTA 원산지검증시미국관세당국 (CBP) 는기존 NAFTA 방식과다른방식으로원산지검증을수행하고있는데, 먼저미국의수입자에게 CBP Form28 이라는서류를발송하여원산지검증을실시한다. 따라서한-미 FTA원산지검증에서는수입자우선통보라는절차가이루어지고있으며, 통보받은내역을수입자가수출자에게전달하는식으로조사가이루어지고있다. CBP Form28 양식은수입자의통관적법성확인을위한서류이고여기에원산지검증을위한증빙자료요청내역 (CBP Form 28 Continuation Page) 를추가하여서류를징구하며, NAFTA 조사처럼정형화된질문서를활용하지는않는다. 또한요구되는증빙서류의상세내역이나범위가명확하지않아조사대상자가서류를준비하는것에상당한부담을가지게되는것이특징이다. 미국의경우조사대상자가서류를 30일이내에회신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미국관세당국 (CBP) 의승인을받아제출기한연장을할수있다. < 그림 : 한 - 미 FTA 원산지검증공문예시 CBP Form28 REQUEST FOR INFORMATION > 64
< 그림 : 한 - 미 FTA 원산지검증공문예시 CBP Form28 Continuation Page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