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 2. 1 규정제 4 호 1977. 1. 1 개정제 12 호 1978. 1.25 개정제 16 호 1980. 1. 1 개정제 27 호 1981. 7. 1 개정제 33 호 1982.10. 1 개정제 39 호 1986. 2.16 개정제 56 호 1993. 1. 1 개정제 83 호 1993. 9.13 개정제 94 호 1995. 1. 1 개정제 108 호 1996. 1. 1 개정제 118 호 1997. 1. 1 개정제 129 호 1997.10. 1 개정제 138 호 1998. 9.25 개정제 167 호 1999. 5. 1 개정제 178 호 1999. 6.30 개정제 180 호 1999.12.30 개정제 189 호 2000.12. 1 개정제 200 호 2001. 6.27 개정제 208 호 2001.12. 7 개정제 214 호 2002.12.31 개정제 228 호 2003. 6.16 개정제 230 호 2004.12.22 개정제 258 호 2005. 6.24 개정제 273 호 2006. 3.23 개정제 284 호 2007. 6. 7 개정제 305 호 2007. 8.30 개정제 314 호 2007.11.14 개정제 320 호 2008. 1.21 개정제 322 호 2008. 9. 1 개정제 325 호 2008.10.20 개정제 330 호 2009. 7. 6 개정제 335 호 2009.12.31 개정제 340 호 2010.12. 1 개정제 351 호 2010.12.31 개정제 353 호 2011. 9.21 개정제 356 호 2012. 2.24 개정제 360 호 2012.11.16 개정제 365 호 2013. 9.26 개정제 371 호 2014. 3.24 개정제 378 호 2014.11.18 개정제 385 호 2015. 5.15 개정제 397 호 2015. 6.29 개정제 400 호 2016. 6.15 개정제 411 호 2017.11.23 개정제 428 호 2017.11.30 개정제 429 호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정관제26조에의한급여금지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급여금지급은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 3 조 ( 청구범위 ) 회원또는유족은이규정에의한것이외에는본회에대하여어떠한청구도하지못한다. 제 4 조 ( 회원자격기간계산 ) 회원의자격기간은회원자격을취득한날로부터그자격을상실한날까지로한다.(99.5.1, 04.12.22 개정 ) 제 5 조 ( 청구 ) 1(98.9.25, 99.12.30, 03.6.16, 04.12.22, 09.12.31 개정, 14.11.18 삭제 ) 2유족의급여청구권의순위는민법의제1000조의규정을준용한다.(98.9.25 개정 ) 3(14.11.18 삭제 ) 4(98.9.25 삭제 ) 5이규정에의한급여를받을권리는그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5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한때에는그청구시효가소멸된것으로보아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관련서류가우송에의한때에는발송일을기준으로하고서류의미비등으로보완하거나이의신청등의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86.2.16, 95.1.1, 98.9.25, 02.12.31, 09.12.31, 13.9.26 개정 ) 6(98.9.25 삭제 )
7회원이해외이주 해외체재 구속또는입대등으로급여금을청구할수없을때에는대리인에게위임할수있으며, 행방불명으로청구할수없을때에는이규정에서정한유족의급여청구권순위에의한다.(04.12.22 신설 ) 8급여금청구를대리인에게위임하고자할때에는위임장및구비서류를첨부하고, 행방불명의경우는제2항에서규정한청구권순위를적용하되실종선고가확인되는구비서류를첨부하여청구할수있다. 다만, 행방불명시행방불명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할경우는행방불명신고일로부터 1년이상경과후청구할수있으며실종선고를받은날로부터 5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한때에는그청구시효가소멸된것으로본다.(04.12.22, 08.9.1, 10.12.1, 12.11.16, 14.11.18 개정 ) 9(04.12.22, 12.11.16 개정, 14.11.18 삭제 ) 제 6 조 ( 서류보완 ) 본회는급여금심사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청구자또는지부장과분회장에게필요한서류를추가요구할수있다. 제 6 조의2( 이의신청 ) 회원또는그유족이급여를받은후그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급여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14.11.18 개정 ) 제 6 조의3( 단수처리 ) 이규정에의한급여금지급에있어그금액에 10원미만의단수가있을때에는그단수는계산하지아니한다.(86.2.16 신설 ) 제 2 장퇴직급여 제 7 조 ( 급여금의계산 ) 1급여금은그동안불입한부담금과퇴직급여율로부리한부가금을더하여계산한다.(08.10.20 단서삭제 ) 2 정관제27조의2제3항의규정에의한퇴직급여율은연복리 3.40% 로한다.(04.12.22, 05.6.24, 07.8.30, 07.11.14, 09.7.6, 10.12.1, 12.2.24, 14.5.1, 15.5.15, 16.6.15 개정 ) 제 8 조 ( 급여기준액 ) 1퇴직급여는정관제26조제6항및제27조의2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에의하여계산지급한다.(97.10.1 개정, 99.6.30 개정 ) 1. 1993년 12월 31일이전에납부한회비에대하여는제7조에서정하는지급기간에해당되는 < 별표1> 의급여기준액을적용하여계산한다.(98.9.25 개정 ) 2. 1994년 1월 1일이후에납부한회비에대하여는제7조에서정하는지급기간에해당되는 < 별표2> 의급여기준액을적용하여계산한다.(98.9.25 개정 ) 3. 1999년 6월 30일이전에납부한회비에대하여는 < 별표3> 의급여기준액을적용하여계산한다. (99.6.30 개정 ) 4. 2001년 6월 30일이전에납부한회비에대하여는 < 별표4> 의급여기준액을적용하여계산한다. (99.6.30, 01.6.27 개정 ) 5. 2001년 12월 31일이전에납부한회비에대하여는 < 별표5> 의급여기준액을적용하여계산한다. (01.6.27, 01.12.7 개정 ) 6. 2003년 6월 30일이전에납부한회비에대하여는 < 별표6> 의급여기준액을적용하여계산한다. (01.12.7, 03.6.16 개정 )
7. 2005년 6월 30일이전에납부한회비에대하여는 < 별표7> 의급여기준액을적용하여계산한다. (03.6.16, 04.12.22 개정 ) 8. 2008년 10월 19일이전에납부한회비 (9월회비 ) 에대하여는 < 별표8> 의급여기준액을적용하여계산한다.(04.12.22, 08.10.20 개정 ) 9. 2008년 10월 20일이후지급되는퇴직급여는 < 별표9> 의급여기준액에의한다.(08.10.20 신설 ) 2정관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한퇴직급여는그동안불입한부담금과회원가입기간을기준으로하여다음각호에서정하는부가금을더하여지급한다.(93.9.13, 99.5.1, 04.12.22 개정 ) 1. 1년미만인자 : 납입원금만지급 2. 1년이상 5년미만인자 : 퇴직부가금으로산출되는금액의 100분의 40 해당액 3. 5년이상 10년미만인자 : 퇴직부가금으로산출되는금액의 100분의 50 해당액 4. 10년이상 15년미만인자 : 퇴직부가금으로산출되는금액의 100분의 60 해당액 (99.5.1 개정 ) 5. 15년이상 20년미만인자 : 퇴직부가금으로산출되는금액의 100분의 70 해당액 (99.5.1 신설 ) 3(08.10.20 삭제 ) 4(07.6.7 삭제 ) 제 9 조 ( 구비서류 ) 퇴직급여금청구시에는관련서류를구비하여청구하여야한다.(04.12.22, 09.12.31, 14.11.18 개정 ) 1. (86.2.16, 96.1.1 개정, 14.11.18 삭제 ) 2. (14.11.18 삭제 ) 제 3 장복지급여 (09.12.31 신설 ) 제 10 조 ( 사망급여금 ) 1일반회원이사망한때에는유족에게사망급여금을지급한다. 2제1항의회원이순직하였을경우에는사망급여금의 100분의 50을가산하여지급한다. 제 11 조 ( 가족사망급여금 ) 1회원가입기간이 1년이상경과한일반회원의배우자, 부모 ( 본조에서는계부모를포함한다 ) 및자녀, 일반회원배우자의부모 ( 본조에서는배우자의계부모를포함한다 ) 사망시에는가족사망급여금을지급한다. 2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배우자, 부 ( 계부 ), 모 ( 계모 ), 배우자의부 ( 계부 ), 배우자의모 ( 계모 ) 의사망시급여는 1회에한하여지급한다. 즉, 본항에서열거된자중회원이이미그사망으로인하여제1항에따른가족사망급여금을지급받는자와회원간의관계가동일한자 ( 부와회원의관계와계부와회원의관계, 모와회원의관계와계모와회원의관계는각동일한관계로보고, 배우자의부모의경우에도이와같다 ) 의사망으로는가족사망급여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17.11.23 본조전문개정 ) 제 12 조 ( 요양급여금 ) 1회원가입기간이 1년이상경과한일반회원이계속하여 7일이상장기입원치료를받을때에는요양급여금을지급한다.(10.12.1 개정 ) 2특별회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격을갖춘이후 14일이상장기입원치료를받을때에는요양급여금을지급한다.(14.11.18, 15.6.29 개정 ) 1. 한아름목돈예탁급여 1년제이상에 1천만원이상을예탁하고가입기간이 6개월이상경과된
회원 2. 분할지급퇴직급여가입기간이 6개월이상경과된회원 3요양급여금을지급받고그퇴원일로부터 3년이내에발생한장기입원치료의경우에는요양급여금을재청구할수없다.(14.11.18 개정 ) 제 13 조 ( 재해급여금 ) 일반회원또는일반회원과주민등록상동거하는직계존 비속의주택이재해로 100분의 50 이상소 유실또는파괴된경우에는재해급여금을지급한다.(17.11.30 개정 ) 제 14 조 ( 출산급여금 ) 회원가입기간이 1년이상경과한일반회원또는일반회원의배우자가출산시에는출산급여금을지급한다.(10.12.1 개정 ) 제14조의2( 혼인급여금 ) 회원가입기간이 1년이상경과한일반회원이혼인한경우에는혼인급여금을지급한다. 다만, 혼인급여금의지급은 1회에한한다.(10.12.31 신설 ) 제 15 조 ( 지급기준 ) 제10조내지제14조2의복지급여지급기준은 < 별표10> 의규정에따른다. (10.12.31, 14.11.18 개정 ) 제 4 장특별부가급여 (09.12.31 전문개정 ) 제 16 조 ( 특별부가금지급대상 ) 정관제26조제2항에의한특별부가금은회계연도말일현재 3개월이상일반회원자격을유지하고있는자에게지급한다. 제 17 조 ( 특별부가금지급규모 ) 특별부가금지급규모는운영위원회에서정한다. 제 18 조 ( 특별부가금지급방법 ) 1특별부가금은별도적립후퇴직급여금지급사유발생시지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지급방법을별도로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특별부가금에대한적립이자는퇴직급여율과동일하게계산한다. 제 5 장퇴직금중간급여 (09.12.31 전문개정 ) 제 19 조 ( 퇴직금중간급여 ) 회원가입기간이 20년이상경과된회원으로서퇴직급여금을중간에지급받기를희망 ( 청구 ) 하는때에지급한다.(93.9.13 신설 ) 제 20 조 ( 구비서류 ) 퇴직금중간급여청구시에는관련서류를구비하여청구하여야한다.(93.9.13, 96.1.1, 04.12.22, 14.11.18 개정 ) 1. (96.1.1 삭제 ) 2. (96.1.1 삭제 ) 3. 청구자통장사본 1통 제 6 장제급여금의확인송금 (09.12.31 전문개정 ) 제 21 조 ( 급여금심사확정 ) 본회는제5조제1항에의거한제급여금청구서를접수하였을때에는 2일이내에심사확인하여급여액을결정한다.(04.12.22 개정 ) 제 22 조 ( 지급준비금의적립 ) 정관제43조에의한지급준비금은 < 별표11> 의방법으로산출하여적립한다.(96.1.1, 97.10.1, 00.12.1, 02.12.31, 03.6.16, 04.12.22, 12.11.16 개정 )
제 23 조 ( 급여금의송금및지급 ) 제급여금은심사확정된금액을특별한사유가없는한 2일이내에청구인에게송금하여야한다. 다만, 이기일내에송금이어렵다고판단될때에는청구인에게그사유와함께지급기일을전자우편또는전화등으로사전에통보하여야한다.(93.9.1, 98.9.25, 04.12.22 개정 ) 부칙 (1975.2.1. 규정제 4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75 년 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77.1.1. 규정제 12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7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78.3.1. 규정제 16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78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80.1.1. 규정제 27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8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81.7.1. 규정제 33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81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82.10.1. 규정제 39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82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86.2.16. 규정제 56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86 년 2 월 16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3.1.1. 규정제 83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93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3.9.13. 규정제 94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9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5.1.1. 규정제 108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9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6.1.1. 규정제 118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9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7.1.1. 규정제 129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9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7.10.1. 규정제 138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97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8.9.25. 규정제 167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98 년 9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9.5.1. 규정제178호 ) 1( 시행일 ) 이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2( 경과규정 ) 제8조제3항의구좌감 휴직등으로인한불납기간에대한부가금은 1975년 2월 1일이후발생된분부터계상하되 1999년 4월 30일이전에회원의자격을상실한자는제8조제3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부칙 (1999.6.30. 규정제 180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1999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9.12.30. 규정제 189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200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0.12. 1. 규정제 200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2000 년 1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1.6. 27. 규정제 208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2001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1.12. 7. 규정제 214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200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2.12.31. 규정제228호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개정규정이시행되기이전에발생한제5조제5항의사망급여 요양급여 재해급여금의청구시효에대하여는이개정규정이시행되기이전의규정을적용한다. 부칙 (2003. 6. 16. 규정제 230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2003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4.12.22. 규정제 258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4 조, 제 7 조, 제 8 조, 제 18 조의 2 의규정은 2005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5. 3. 18. 규정제 268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2005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5. 6. 24. 규정제 273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2005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6. 3. 23. 규정제 284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2006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7. 6. 7. 규정제305호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규정은 05년 7월 1일부터소급하여적용하되, 이규정이시행되기이전에회원자격을상실한자는적용하지아니한다. 부칙 (2007. 8.30. 규정제 314 호 ) 이규정은 2007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7.11.14. 규정제 320 호 ) 이규정은 2007 년 1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8.1.21. 규정제 322 호 ) 이규정은공포일로부터시행하되, 2007 년 12 월 31 일부터적용한다.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08. 9. 1. 규정제 325 호 )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08.10.20. 규정제 330 호 ) 부칙 (2009. 7. 6. 규정제 335 호 ) 이규정은 2009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9.12.31. 규정제 340 호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개정규정이시행되기이전에발생한사망급여 요양급여 재해급여의청구시효및 지급금액은이개정규정이시행되기이전의규정을적용한다. 부칙 (2010.12.1. 규정제351호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개정규정은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개정규정이시행되기전에발생한급여청구에대해서는종전규정을적용한다. 부칙 (2010.12.31. 규정제 353 호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개정규정이시행되기전에발생한급여청구에대해서는이전규정을적용한다. 부칙 (2011.9.21. 규정제 356 호 ) 1(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2.2.24. 규정제 360 호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12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2.11.16. 규정제 365 호 ) 1(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3.9.26. 규정제371호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적용례 ) 제5조제5항의개정된소멸시효는 2008년 10월 1일이후급여를받을권리발생분부터적용한다. 부칙 (2014. 3.24. 규정제 378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2014 년 5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4.11.18. 규정제 385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5. 5.15. 규정제 397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2015 년 6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5. 6.29. 규정제 400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2015 년 6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6. 6.15 규정제 411 호 ) ( 시행일 ) 이규정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7.11.23 규정제428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제11조의개정규정에따른계부모사망시가족사망급여금의지급은계부모는 2009년 12월 31일이후에계부모가사망한경우부터소급하여적용하고, 배우자의계부모는 2010년 12월 31일이후에배우자의계부모가사망한경우부터소급하여적용한다. 부칙 (2017.11.30 규정제429호 ) 1(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일부터시행한다. 2( 적용례 ) 제13조의개정규정에따른재해급여금지급은 2017년 11월 15일에발생한경우부터적용한다.
< 별지제 1 호서식 > (98.9.25, 99.12.30, 01.10.11, 01.12.7, 03.6.16, 04.12.22, 06.3.23, 08.9.1, 09.12.31, 10.12.31, 11.9.21, 12.11.16 개정, 14.11.18 삭제 ) < 별지제 2 호서식 > (04.12.22, 12.11.16 개정, 14.11.18 삭제 ) < 별지제 3 호서식 > (09.12.31 신설, 10.12.31, 11.9.21 개정, 14.11.18 삭제 )
< 별표 1> 급여기준액 급여종류급여기준액 퇴직급여 1. 회비불입금에대하여다음배율을승한액을지급한다.( 원미만은사사오입 ) 다만, 납입후 1 년미만자는경과월수에대하여월단리 (1.45%) 를가산지급하고, 가입초월은무이자로한다. 경과년수배율 1 년이상 2 년이상 3 년이상 4 년이상 5 년이상 6 년이상 7 년이상 8 년이상 9 년이상 10 년이상 11 년이상 12 년이상 13 년이상 14 년이상 15 년이상 16 년이상 17 년이상 18 년이상 19 년이상 20 년이상 21 년이상 22 년이상 23 년이상 24 년이상 25 년이상 26 년이상 27 년이상 28 년이상 29 년이상 30 년이상 불입원금의 1.07 培 1.18 培 1.28 培 1.40 培 1.54 培 1.68 培 1.85 培 2.04 培 2.25 培 2.49 培 2.76 培 3.06 培 3.40 培 3.78 培 4.22 培 4.71 培 5.27 培 5.90 培 6.62 培 7.44 培 8.20 培 9.05 培 10.00 培 11.07 培 12.26 培 13.60 培 15.01 培 16.78 培 18.67 培 20.79 培
< 별표 2> 급여기준액 회비불입금에대하여다음배율을승한액을지급한다 ( 원미만은사사오입 ) 다만, 납입후 1 년미만자는경과월수에대하여월단리 (1.25%) 를가산지급하고, 가입초월은무이자로한다. 급여종류경과년수배율급여종류경과년수배율 퇴직급여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9년이상 10년이상 11년이상 12년이상 13년이상 14년이상 15년이상 1.07 培 1.14 培 1.23 培 1.32 培 1.43 培 1.54 培 1.67 培 1.81 培 1.96 培 2.13 培 2.32 培 2.53 培 2.76 培 3.02 培 3.30 培 퇴직급여 16년이상 17년이상 18년이상 19년이상 20년이상 21년이상 22년이상 23년이상 24년이상 25년이상 26년이상 27년이상 28년이상 29년이상 30년이상 3.62 培 3.97 培 4.36 培 4.79 培 5.27 培 5.81 培 6.41 培 7.08 培 7.83 培 8.66 培 9.60 培 10.64 培 11.81 培 13.11 培 14.57 培
< 별표 3> (99.6.30 신설 ) 급여기준액 급여종류급여기준액 퇴직급여 1. 1997 년 10 월 1 일이후지급사유가발생된퇴직급여는 12.5% 기준퇴직급여 와 조정가산금 의합계로한다. 2. 12.5% 기준퇴직급여 는회비불입금에대하여아래의퇴직급여배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조정후경과년수배율조정후경과년수배율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 년이상 2 년이상 3 년이상 4 년이상 5 년이상 6 년이상 7 년이상 8 년이상 9 년이상 10 년이상 11 년이상 12 년이상 1.000 培 1.007 培 1.014 培 1.021 培 1.028 培 1.033 培 1.039 培 1.044 培 1.049 培 1.055 培 1.060 培 1.06 培 1.13 培 1.20 培 1.28 培 1.36 培 1.46 培 1.56 培 1.66 培 1.78 培 1.91 培 2.05 培 2.21 培 13 년이상 14 년이상 15 년이상 16 년이상 17 년이상 18 년이상 19 년이상 20 년이상 21 년이상 22 년이상 23 년이상 24 년이상 25 년이상 26 년이상 27 년이상 28 년이상 29 년이상 30 년이상 31 년이상 32 년이상 33 년이상 34 년이상 35 년이상 2.37 培 2.56 培 2.75 培 2.97 培 3.21 培 3.47 培 3.75 培 4.07 培 4.41 培 4.78 培 5.19 培 5.64 培 6.14 培 6.68 培 7.28 培 7.93 培 8.66 培 9.45 培 10.34 培 11.30 培 12.36 培 13.49 培 14.43 培
급여종류급여기준액 퇴직급여 3. 조정가산금은 1997 년 9 월 30 일현재기발생한퇴직급여에서 1997 년 9 월 30 일기준 12.5% 기준퇴직급여 를뺀금액에아래의조정가산배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조정후경과년수배율조정후경과년수배율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 년이상 2 년이상 3 년이상 4 년이상 5 년이상 6 년이상 7 년이상 8 년이상 9 년이상 10 년이상 1.010 培 1.020 培 1.030 培 1.040 培 1.050 培 1.061 培 1.071 培 1.082 培 1.092 培 1.103 培 1.114 培 1.12 培 1.26 培 1.42 培 1.60 培 1.80 培 2.02 培 2.28 培 2.56 培 2.88 培 3.24 培 11 년이상 12 년이상 13 년이상 14 년이상 15 년이상 16 년이상 17 년이상 18 년이상 19 년이상 20 년이상 21 년이상 22 년이상 23 년이상 24 년이상 25 년이상 26 년이상 27 년이상 28 년이상 29 년이상 30 년이상 3.65 培 4.10 培 4.62 培 5.20 培 5.85 培 6.58 培 7.40 培 8.33 培 9.37 培 10.54 培 11.86 培 13.34 培 15.01 培 16,89 培 19.00 培 21.37 培 24.05 培 27.05 培 30.43 培 34.24 培
< 별표 4> (09.12.31 개정 ) 급여기준액 급여종류급여기준액 퇴직급여 1. 1999년 7월 1일이후지급사유가발생된퇴직급여는 10% 기준퇴직급여 와 조정가산금 의합계로한다. 2. 10% 기준퇴직급여 는회비불입금에대하여아래의퇴직급여배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조정후경과년수배율조정후경과년수배율 1 개월 1.000 培 13 년이상 1.98 培 2 개월 1.005 培 14 년이상 2.10 培 3 개월 1.010 培 15 년이상 2.23 培 4 개월 1.015 培 16 년이상 2.36 培 5 개월 1.020 培 17 년이상 2.51 培 6 개월 1.027 培 18 년이상 2.66 培 7 개월 1.031 培 19 년이상 2.83 培 8 개월 1.036 培 20 년이상 3.01 培 9 개월 1.040 培 21 년이상 3.21 培 10 개월 1.044 培 22 년이상 3.41 培 11 개월 1.048 培 23 년이상 3.64 培 1 년이상 1.05 培 24 년이상 3.88 培 2 년이상 1.10 培 25 년이상 4.14 培 3 년이상 1.16 培 26 년이상 4.42 培 4 년이상 1.22 培 27 년이상 4.72 培 5 년이상 1.28 培 28 년이상 5.04 培 6 년이상 1.35 培 29 년이상 5.39 培 7 년이상 1.42 培 30 년이상 5.77 培 8 년이상 1.50 培 31 년이상 6.18 培 9 년이상 1.58 培 32 년이상 6.62 培 10 년이상 1.67 培 33 년이상 7.09 培 11 년이상 1.77 培 34 년이상 7.60 培 12 년이상 1.87 培 35 년이상 8.15 培
급여종류급여기준액 퇴직급여 3. 조정가산금은 1999 년 6 월 30 일현재기발생한퇴직급여에서 1999 년 6 월 30 일기준 10% 기준퇴직급여 를뺀금액에아래의 조정가산배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조정후경과년수배율조정후경과년수배율 1 개월 1.008 培 11 년이상 2.85 培 2 개월 1.016 培 12 년이상 3.13 培 3 개월 1.024 培 13 년이상 3.45 培 4 개월 1.032 培 14 년이상 3.79 培 5 개월 1.040 培 15 년이상 4.17 培 6 개월 1.049 培 16 년이상 4.59 培 7 개월 1.058 培 17 년이상 5.05 培 8 개월 1.066 培 18 년이상 5.55 培 9 개월 1.074 培 19 년이상 6.11 培 10 개월 1.083 培 20 년이상 6.72 培 11 개월 1.091 培 21 년이상 7.40 培 1 년이상 1.10 培 22 년이상 8.14 培 2 년이상 1.21 培 23 년이상 8.95 培 3 년이상 1.33 培 24 년이상 9,84 培 4 년이상 1.46 培 25 년이상 10.83 培 5 년이상 1.61 培 26 년이상 11.91 培 6 년이상 1.77 培 27 년이상 13.10 培 7 년이상 1.94 培 28 년이상 14.42 培 8 년이상 2.14 培 29 년이상 15.86 培 9 년이상 2.35 培 30 년이상 17.44 培 10 년이상 2.59 培
< 별표 5> (01.6.27 신설 ) 급여기준액 급여종류급여기준액 퇴직급여 1. 2001년 7월 1일이후지급사유가발생된퇴직급여는 8.5% 기준퇴직급여 와 조정가산금 의합계로한다. 2. 8.5% 기준퇴직급여 는회비불입금에대하여아래의퇴직급여배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조정후경과년수배율조정후경과년수배율 1 개월 1.000 培 13 년이상 1.78 培 2 개월 1.005 培 14 년이상 1.87 培 3 개월 1.010 培 15 년이상 1.96 培 4 개월 1.015 培 16 년이상 2.06 培 5 개월 1.020 培 17 년이상 2.17 培 6 개월 1.024 培 18 년이상 2.28 培 7 개월 1.027 培 19 년이상 2.40 培 8 개월 1.031 培 20 년이상 2.52 培 9 개월 1.034 培 21 년이상 2.66 培 10 개월 1.038 培 22 년이상 2.80 培 11 개월 1.041 培 23 년이상 2.95 培 1 년이상 1.045 培 24 년이상 3.11 培 2 년이상 1.08 培 25 년이상 3.28 培 3 년이상 1.13 培 26 년이상 3.47 培 4 년이상 1.18 培 27 년이상 3.66 培 5 년이상 1.23 培 28 년이상 3.87 培 6 년이상 1.29 培 29 년이상 4.09 培 7 년이상 1.35 培 30 년이상 4.32 培 8 년이상 1.41 培 31 년이상 4.57 培 9 년이상 1.48 培 32 년이상 4.84 培 10 년이상 1.55 培 33 년이상 5.12 培 11 년이상 1.62 培 34 년이상 5.43 培 12 년이상 1.70 培 35 년이상 5.75 培
급여종류급여기준액 퇴직급여 3. 조정가산금은 2001 년 6 월 30 일현재기발생한퇴직급여에서 2001 년 6 월 30 일기준 8.5% 기준퇴직급여 를뺀금액에아 래의조정가산배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조정후경과년수배율조정후경과년수배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9년이상 10년이상 1.006 培 1.013 培 1.020 培 1.027 培 1.034 培 1.041 培 1.048 培 1.055 培 1.063 培 1.070 培 1.077 培 1.085 培 1.17 培 1.27 培 1.38 培 1.50 培 1.63 培 1.77 培 1.92 培 2.08 培 2.26 培 11년이상 12년이상 13년이상 14년이상 15년이상 16년이상 17년이상 18년이상 19년이상 20년이상 21년이상 22년이상 23년이상 24년이상 25년이상 26년이상 27년이상 28년이상 29년이상 30년이상 2.45 培 2.66 培 2.88 培 3.13 培 3.39 培 3.68 培 4.00 培 4.34 培 4.71 培 5.11 培 5.54 培 6.01 培 6.52 培 7,08 培 7.68 培 8.34 培 9.04 培 9.81 培 10.65 培 11.55 培
< 별표 6> (01.12.7 신설 ) 급여기준액 급여종류급여기준액 퇴직급여 1. 2002 년 1 월 1 일이후지급사유가발생된퇴직급여는 7.5% 기준퇴직급여 와 조정가산금 의합계로한다. 2. 7.5% 기준퇴직급여 는회비불입금에대하여아래의퇴직급 여배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경과년수 배 율 경과년수 배 율 1개월 1.000 배 13년이상 1.66 배 2개월 1.005 배 14년이상 1.73 배 3개월 1.010 배 15년이상 1.81 배 4개월 1.015 배 16년이상 1.89 배 5개월 1.018 배 17년이상 1.97 배 6개월 1.021 배 18년이상 2.06 배 7개월 1.024 배 19년이상 2.15 배 8개월 1.027 배 20년이상 2.25 배 9개월 1.030 배 21년이상 2.35 배 10개월 1.033 배 22년이상 2.46 배 11개월 1.037 배 23년이상 2.57 배 1년이상 1.040 배 24년이상 2.70 배 2년이상 1.07 배 25년이상 2.82 배 3년이상 1.12 배 26년이상 2.96 배 4년이상 1.16 배 27년이상 3.10 배 5년이상 1.20 배 28년이상 3.25 배 6년이상 1.25 배 29년이상 3.41 배 7년이상 1.30 배 30년이상 3.58 배 8년이상 1.35 배 31년이상 3.76 배 9년이상 1.41 배 32년이상 3.95 배 10년이상 1.47 배 33년이상 4.15 배 11년이상 1.53 배 34년이상 4.36 배 12년이상 1.59 배 35년이상 4.58 배
급여종류급여기준액 퇴직급여 3. 조정가산금은 2001 년 12 월 31 일현재기발생한퇴직급여에 서 2001 년 12 월 31 일기준 7.5% 기준퇴직급여 를뺀금액 에아래의조정가산배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경과년수 배 율 경과년수 배 율 1개월 1.006 배 11년이상 2.21 배 2개월 1.012 배 12년이상 2.38 배 3개월 1.018 배 13년이상 2.56 배 4개월 1.024 배 14년이상 2.75 배 5개월 1.030 배 15년이상 2.95 배 6개월 1.036 배 16년이상 3.18 배 7개월 1.043 배 17년이상 3.41 배 8개월 1.049 배 18년이상 3.67 배 9개월 1.055 배 19년이상 3.95 배 10개월 1.062 배 20년이상 4.24 배 11개월 1.068 배 21년이상 4.56 배 1년이상 1.075 배 22년이상 4.90 배 2년이상 1.15 배 23년이상 5.27 배 3년이상 1.24 배 24년이상 5.67 배 4년이상 1.33 배 25년이상 6.09 배 5년이상 1.43 배 26년이상 6.55 배 6년이상 1.54 배 27년이상 7.04 배 7년이상 1.65 배 28년이상 7.57 배 8년이상 1.78 배 29년이상 8.14 배 9년이상 1.91 배 30년이상 8.75 배 10년이상 2.06 배
< 별표 7> (03.6.16 신설 ) 급여기준액 급여종류급여기준액 퇴직급여 1. 2003 년 7 월 1 일이후지급사유가발생된퇴직급여는 6.0% 기준퇴직급여 와 조정가산금 의합계로한다. 2. 6.0% 기준퇴직급여는회비불입금에대하여아래의퇴직급여 배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경과년수 배 율 경과년수 배 율 1개월 1.000 배 13년이상 1.49 배 2개월 1.004 배 14년이상 1.54 배 3개월 1.009 배 15년이상 1.60 배 4개월 1.012 배 16년이상 1.65 배 5개월 1.014 배 17년이상 1.71 배 6개월 1.017 배 18년이상 1.77 배 7개월 1.019 배 19년이상 1.83 배 8개월 1.022 배 20년이상 1.89 배 9개월 1.024 배 21년이상 1.96 배 10개월 1.027 배 22년이상 2.03 배 11개월 1.029 배 23년이상 2.10 배 1년이상 1.032 배 24년이상 2.18 배 2년이상 1.06 배 25년이상 2.26 배 3년이상 1.09 배 26년이상 2.34 배 4년이상 1.12 배 27년이상 2.43 배 5년이상 1.16 배 28년이상 2.52 배 6년이상 1.19 배 29년이상 2.62 배 7년이상 1.23 배 30년이상 2.72 배 8년이상 1.27 배 31년이상 2.82 배 9년이상 1.31 배 32년이상 2.93 배 10년이상 1.36 배 33년이상 3.04 배 11년이상 1.40 배 34년이상 3.16 배 12년이상 1.45 배 35년이상 3.28 배
급여종류급여기준액 퇴직급여 3. 조정가산금은 2003 년 6 월 30 일현재기발생한퇴직급여에 서 2003 년 6 월 30 일기준 6.0% 기준퇴직급여를뺀금액 에아래의조정가산배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경과년수 배 율 경과년수 배 율 1개월 1.004 배 11년이상 1.89 배 2개월 1.009 배 12년이상 2.01 배 3개월 1.014 배 13년이상 2.13 배 4개월 1.019 배 14년이상 2.26 배 5개월 1.024 배 15년이상 2.39 배 6개월 1.029 배 16년이상 2.54 배 7개월 1.034 배 17년이상 2.69 배 8개월 1.039 배 18년이상 2.85 배 9개월 1.044 배 19년이상 3.02 배 10개월 1.049 배 20년이상 3.20 배 11개월 1.054 배 21년이상 3.39 배 1년이상 1.060 배 22년이상 3.60 배 2년이상 1.12 배 23년이상 3.81 배 3년이상 1.19 배 24년이상 4.04 배 4년이상 1.26 배 25년이상 4.29 배 5년이상 1.33 배 26년이상 4.54 배 6년이상 1.41 배 27년이상 4.82 배 7년이상 1.50 배 28년이상 5.11 배 8년이상 1.59 배 29년이상 5.41 배 9년이상 1.68 배 30년이상 5.74 배 10년이상 1.79 배
< 별표 8> (04.12.22 신설, 05.3.18 개정 ) 급여기준액 2005년 7월 1일이후지급사유가발생된퇴직급여는그동안불입한부담금과다음각호에의해계산된구좌별부가금및미부리보정액을더하여계산한다. 1. 2005년 6월 30일이전 (6월회비 ) 불입한부담금에대한부가금은 2005년 6월 30일현재 < 별표7> 에의하여계산된급여기준액을 2005년 7월기산일부터퇴직급여율로부리하되, 감좌또는불납으로인한불납기간은제3호의규정에의한다. 부가금 (Ⅰ)={(P ym ) (1+R m ) n (1+R m ) t/30 }-( A n ) 배율급여금 (P ym ) : 2005년 6월 30일현재 < 별표 7> 의급여기준액월이자율 (R m ) : (1+ 퇴직급여율 ) 1/12-1( 소숫점일곱째자리미만절사 ) 경과월수 (n) : 2005년 7월기산일이후경과월수경과일수 (t) : 최종기산일이후경과일수불입부담금 ( A n ) : 2005년 6월 30일이전불입한부담금누계 2. 2005년 7월 1일이후 (7월회비 ) 불입한부담금에대한부가금은봉급지급일 (20 日 ) 을기산일로퇴직급여율로부리하되, 감좌또는불납으로인한불납기간은제3호의규정에의한다. 부가금 (Ⅱ)={(P n-1 +A n ) (1+R m ) t/30 }-( A n ) 전월급여금 (P n-1 )={(P n-2 +A n-1 ) (1+R m )} 당월부담금 (A n ) : 해당월의부담금납입액월이자율 (R m ) : (1+ 퇴직급여율 ) 1/12-1( 소숫점일곱째자리미만절사 ) 경과일수 (t) : 최종기산일이후경과일수불입부담금 ( A n ) : 2005년 7월 1일이후불입부담금누계 3. 부가금 (Ⅲ) : 제8조제 3항의규정에의한감좌또는불납으로인한불납기간에대한부가금 ( 미부리보정액 ) 은대상부담금에대해전년도의국고채 (3년만기 ) 평균수익률을단리로계산한다. 미부리보정액 (P n3 )= A n N R t - 대상부담금 ( A n ) : 불납월전까지의총납입부담금 - 경과월수 (N) : 불납월이후경과월수 - 월이자율 (R t ) : 전년도국고채평균수익률 /12( 소숫점일곱째자리미만절사 )
< 별표 9> (08.10.20 신설 ) 급여기준액 2008 년 10 월 20 일이후지급사유가발생된퇴직급여는그동안불입한부 담금과다음과같이계산된부가금을더하여계산한다. - 다음 - 2008년 10월기산일 (20일) 이후부가금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부가금 ={(P n-1 +A n ) (1+R m ) t/30 }-( A n ) - 전월급여금 (P n-1 )={(P n-2 +A n-1 ) (1+R m )} 단, 2008년 10월기산일이전의급여금은 < 별표8> 에의해계산한다. - 당월부담금 (A n ) : 해당월의부담금납입액 - 월이자율 (R m ) : (1+ 퇴직급여율 ) 1/12-1( 소숫점일곱째자리미만절사 ) - 경과일수 (t) : 최종기산일이후경과일수 - 불입부담금 ( A n ) : 부담금누계
< 별표 10> (09.12.31, 10.12.31, 12.11.16, 14.11.18 개정 ) 복지급여지급기준 급여금종류지급기준지급액 사망급여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의회비납부액에따라지급 - 회비납부액 100만원미만 - 회비납부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회비납부액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 회비납부액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회비납부액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 회비납부액 1,5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 회비납부액 3,000만원이상 30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120만원 140만원 150만원 가족사망급여금요양급여금재해급여금출산급여금혼인급여금 배우자, 일반회원의직계존 비속 ( 부모, 자녀 ), 배우자부모사망시지급 - 해당회원의경우각각지급 일반회원이계속하여 7일이상입원시 일반회원이계속하여 14일이상입원시 특별회원이계속하여 14일이상입원시 지급사유발생일까지의회비납부액에따라지급 - 회비납부액 100만원미만 - 회비납부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회비납부액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 회비납부액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회비납부액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 회비납부액 1,5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 회비납부액 3,000만원이상 자녀출산시지급 (1자녀당) - 부부회원및다태아일경우각각지급 일반회원혼인시 - 부부회원의경우각각지급 혼인급여는 1회에한함 20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70만원 125만원 150만원 175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10만원 10만원
< 별표 11> (12.11.16 신설 ) 퇴직급여지급준비금산출방법 퇴직급여지급준비금은다음과같은과정으로산출 적립한다. - 다음 - 순서산출방법비고 1 회원수정보확인 가입연차 :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 - 연도별 가입연차별회원수 ( 연말기준 ) 만, 20년미만, 20년이상, 퇴직 ( 미청구 - 탈퇴회원수 ( 연간 ) : 해당연도중탈퇴한자 ) 으로구분일반회원수합계 2 3 연간탈퇴율산출 - 연도별 가입연차별회원수 ( 연평균 ) 산출및연도별 가입연차별연간탈퇴율산출 누적탈퇴율산출 - 연도별 가입연차별누적탈퇴율 회원수 ( 연평균 ) = ( 해당연말회원수 + 직전연말회원수 ) / 2 연간탈퇴율 (k) = 탈퇴회원수 ( 연간 ) / 회원수 ( 연평균 ) 누적탈퇴율 (i) = ( : 가입연차별연간탈퇴율, t : 가입연차 ) 4 평균탈퇴율산출 - 최근 3 개년누적탈퇴율을산술평균하여 평균탈퇴율 ( 가입연차별 ) 산출 평균탈퇴율 ( ) = ( : 가입연차별누적탈퇴율, : 직전연도 ) 5 가입연차별지급준비금산출및합산 - 가입연차별산출준비금에평균탈퇴율, 가입연차별부가금지급기준률적용 지급준비금 = ( 산출준비금 평균탈퇴율 부가금지급기준률 ) +( 산출준비금 (1- 평균탈퇴율 )) 일반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