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 게재확정일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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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법학논고제 50 집 (2015. 05) 급여의종류현요물양급급여여 현금급여 휴업급여 [ 표 3-1] 산재보상보험법의주요급여내용 급여의목적기본적수급요건급여수준 요양기간에소요되는비용지원 요양으로인해취업하지못한기간의소득보전 업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요양 3 일이내는미지급 요양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할것 3 일이내는미지급 부분취업시부분휴업급여지급 요양비전액 평균임금 70% 의상당액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17 급여의종류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급여의목적기본적수급요건급여수준 요양의장기화로재해근로자의생활유지의어려움을고려하여소득보전수준상향조정 휴업급여와대체 치유후장해로근로능력의상실내지감소됨에따른보상 근로자의사망으로인한소득상실을보전하여그가족의생계를유지 요양이 2 년이상계속될것 폐질등급 1 급 ~3 급에해당될것 요양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할것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치유된후신체등에장해등급에해당하는장해가있을것 업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근로자가사망할것 폐질등급 1급 : 평균임금 329일분 (90.1%) 폐질등급 2급 : 평균임금 291일분 (79.7%) 폐질등급 3급 : 평균임금 257일분 (70.4%) 장해등급1급 ~7급 ( 장해보상연금 ) : 평균임금 329~138일분 (90.1%~37.8%) 장해등급 8급 ~14급 ( 장해보상일시금 ) : 평균임금 495~55일분 (135.6%~15.0%) 유족보상연금기본 : 급여기초연액의 47% 가급 : 급여기초연액의 5~20%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 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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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법학논고제 50 집 (2015. 05) [ 표 4-1] 연도별 요양기간별요양환자현황 (2012 년말기준, 단위 : 명 ) 합계 6월미만 6월 ~1월 1년 ~2년 2년 ~3년 3년 ~5년 5년 ~10년 10년이상 2008 44,486 22,289 7,905 4,264 1,747 2,035 3,126 3,120 2009 44,233 23,083 7,129 3,829 1,634 1,992 2,832 3,084 2010 40,259 21,554 6,386 3,056 1,363 1,820 2,861 3,219 2011 36,736 20,049 5,550 2,718 1,018 1,473 2,605 3,323 2012 34,016 17,966 5,376 2,480 1,046 1,234 2,469 3,445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사연연보, 2012 년, 238 면에서재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23 년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 표 4-2] 연령별휴업급여지급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나이만 60세만 66세만 61세만 62세만 63세만 64세만 65세계이하이상수급자 106,500 2,260 1,783 1,456 1,348 1,137 4,756 119,240 ( 비율 ) (89.3%) (1.9%) (1.5%) (1.2%) (1.1%) (1.0%) (4.0%) (100%) 지급액 735,279 15,998 12,669 10,286 9,369 7,846 28,234 819,681 ( 비율 ) (89.7%) (2.0%) (1.5%) (1.3%) (1.1%) (1.0%) (3.4%) (100%) 수급자 109,344 1,747 2,155 1,720 1,415 1,341 5,550 123,272 ( 비율 ) (88.7%) (1.4%) (1.7%) (1.4%) (1.1%) (1.1%) (4.5%) (100%) 지급액 855,075 13,600 16,451 13,791 10,939 9,273 35,483 954,612 ( 비율 ) (89.6%) (1.4%) (1.7%) (1.4%) (1.1%) (1.0%) (3.7%) (100%) 수급자 106,775 1,749 1,665 1,990 1,524 1,334 6,134 121,171 ( 비율 ) (88.1%) (1.4%) (1.4%) (1.6%) (1.3%) (1.1%) (5.1%) (100%) 지급액 833,263 13,922 13,148 14,688 12,428 10,057 40,933 938,439 ( 비율 ) (88.8%) (1.5%) (1.4%) (1.6%) (1.3%) (1.1%) (4.4%) (100%) 수급자 106,411 1,523 1,608 1,483 1,811 1,426 6,500 120,762 ( 비율 ) (88.1%) (1.3%) (1.3%) (1.2%) (1.5%) (1.2%) (5.4%) (100%) 지급액 744,773 11,523 12,248 11,251 12,602 10,541 45,197 848,135 ( 비율 ) (87.8%) (1.4%) (1.4%) (1.3%) (1.5%) (1.2%) (5.3%) (100%) 수급자 108,596 1,584 1,383 1,461 1,374 1,651 7,236 123,285 ( 비율 ) (88.1%) (1.3%) (1.1%) (1.2%) (1.1%) (1.3%) (5.9%) (100%) 지급액 695,079 10,978 10,288 10,522 10,093 11,870 51,475 800,305 ( 비율 ) (86.9%) (1.4%) (1.3%) (1.3%) (1.3%) (1.5%) (6.4%) (100%) 수급자 105,107 2,036 1,533 1,310 1,420 1,306 7,987 120,699 ( 비율 ) (87.1%) (1.7%) (1.3%) (1.1%) (1.2%) (1.1%) (6.6%) (100%) 지급액 679,145 14,382 10,659 9,038 9,870 9,507 59,889 792,490 ( 비율 ) (85.7%) (1.8%) (1.3%) (1.1%) (1.2%) (1.2%) (7.6%) 100%) * 자료 : 2009 년근로복지공단내부통계자료 ( 이승길 / 이상국 / 황운희 / 이희자 / 안말수, 휴업급여제도의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09, 38~39 면에서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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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법학논고제 50 집 (2015. 05) Key Words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 System, Work Injuries, Temporary Benefits, 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Duplicate Benefits, Coordination of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