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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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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학교보건학회지제 21 권제 2 호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Vol. 21, No. 2, 1~11, December 2008 교직원의공무상요양급여제도이용현황 1) 이희우 1. 신선미 2*. 김주자 3. 강세원 2 1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2* 일리노이주립대학교간호대학 3 순천향대학교병원 Th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Benefits of School Personnel on Duty Hee Woo Lee 1, Sun Mi Shin 2*, Joo Ja Kim 3, Se Won Kang, 2 1 Seoul School Health Promotion Center, Korea 2*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S.A. 3 Department of occupational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Korea ABSTRACT Purpose: To investigate th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benefits of school personnel on duty in Seoul. Method: The subjects were 551 workers under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male 301, female 250) who got medical care benefits from March 2000 to February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chi-square test, and t-test by SAS package 9.12 were used. Result: The results show that elementary school personnel got the highest ranking, 314(57.0%). Among subjects, 57.2% personnel got accident when they were working on their own duty, 21% during school events and 13.5% were during commutes. They got medical care from orthopedics 75.9%, neurosurgery 7.6%, dental 4%, and 8 male and 2 female died during these days. The most frequent diseases of males and female were fracture and joints related disease. The reason of most health problem was due to injury(92.3%).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ontinuous health care services like regular health check for school personnel, or social safety network to prevent injury are needed. Key words: school personnel, medical care benefits, on duty (2008 년 12 월 4 일접수, 12 월 14 일채택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 from Seoul School Health Promotion Center i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 2007 * Corresponding author: Sun Mi Shin, PhD. Office of Global Health Leadership,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845 South Damen Eve. Chicago, IL, USA. Tel : Fax : healthteam@hanmail.net 107

2 108 이희우 신선미 김주자 강세원 Ⅰ. 서론 1. 연구배경우리나라는공무원및교직원이공무또는직무로인해사망하거나, 부상, 질병, 폐질등이발생하였을때요양급여를받을수있는공무상요양제도를가지고있다. 이는퇴직뿐만아니라공무상건강문제에대해적정급여를함으로써공무원및교직원본인또는가족의생활안정과복리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공무원연금관리법, 2008). 공무원및교직원의공무상요양제도의실질적이점을건강보험의요양급여제도와비교해보면, 건강보험은요양급여비용의일부 ( 본인일부부담금 ) 와비급여진료비및전액본인부담액제에대하여요양자본인이부담하도록되어있으나, 공무상요양급여는산재보험과동일한급여수준으로본인일부부담금이요양자에게부담되지않으며, 건강보험의비급여대상일부에대해서는추가급여가이루어지고있다. 또간병비및이송비가추가로청구될수있어공무원및교직원부담이현저히줄어들게된다 ( 김수배, 2005). 그러나공무상요양급여는공무와관련된사망또는질병및부상이어야한다는제한을가지고있다. 공무의해석범위를보면, 공무원및교직원의업무수행중발생되었거나, 공무수행의연장행위, 근무상황적요인과관련한발생, 공무상의과로및부상이거나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공무원의포괄적인의무수행으로인하여발생한경우이다. 그러나공무수행으로볼수없는순수한사적행위로인한질병및부상, 근무지를무단이탈한상태에서발생한재해이거나의학적으로당해질병이공무수행과관련이없이본인의신체적조건이나생활환경또는습관에서발생 악화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공무상재해에서제외하고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8b). 실제공무상사망인경우장기급여인유족급여가있으며, 공무상발생된질병 부상으로인하여요양기관에서요양을할때동일한질병부상에대하여 2 년 (730 일 ) 범위내에서재해보상급여이면서요양급여에해당하는공무상요양비가있고, 그외실제요양기간이 2년을경과하여도그질병또는부상이완치되지아니한때공무상요양일시금이있어 1년간요양에추가소요될비용을지불하고있다 (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2008a). 이처럼공무상재해가인정되는경우안정된보장을통해대상자의건강회복과복리향상을도와야하나, 다른한편에서는교직원에게공무상의재해가발생하지않는환경을구축하고질병을예방하는등의다양한건강관리방안을모색함으로서교직원의건강증진뿐아니라제도의재정안정도도모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현재까지공무상요양급여에대한연구는사회보장과관련하여제도자체의장 단점을분석하는일부연구 ( 김진수와이철수, 2004) 가있었으나, 실질적으로그제도를이용하는대상자의특성과건강문제, 의료이용의구체적현황을알수있는연구는아주드물어, 교직원의공무상질병및부상에대한예방방안이나공무상요양대상자의관리방안을모색하기어려운실정이다. 그러므로공무상요양급여제도이용의증감추이와요양급여를받게된건강문제를파악하는것은필수적이며, 이를통해공무상요양제도운영에대한평가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연구의목적본연구의목적은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교직원과교육공무원의공무상요양급여제도이용현황과이용대상자특성을파악하고, 요양급여를받게된건강문제의종류와요양일수를분석하여교직원건강증진정책수립에기초자료를제시하기위함이다. 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성별, 연령별, 연도별, 근무지별, 직위별로공무상요양급여이용대상자의빈도를파악한다. 둘째, 공무상요양급여이용건강문제의발생빈도및발생시근무상황, 발생후방문진료과를파악한다. 셋째, 공무상요양급여일수를성별, 연도별, 진단별로구분하여파악한다. Ⅱ.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설계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교직원및교육공무원의공무상요양급여제도의이용현황과요양급여를받게된건강문제의종류, 각건강문제별요양일수를알기위해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차자료를이용한탐색적분석연구이다.

3 교직원의공무상요양급여제도이용현황 연구대상및분석변수본연구의대상은서울시교직원및교육공무원중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5개년동안에공무상요양급여를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청구하여승인된 551명 ( 남자 301명, 여자 250명 ) 이다. 그러나연도별비교를위한심층분석에서는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분석기준일이일치되는 2001년부터 2004 년까지의 4년간대상자 443명 ( 남자 243, 여자 200) 을분석하였다. 본연구의분석변수는연령, 소속기관및직위등의일반적특성과발생년도, 발생당시의근무상황, 건강문제의종류, 이용진료과, 의학적진단별분류, 요양급여일수등이다. 3. 분석방법공무상요양제도이용현황을성별, 연령별, 직위별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또한분석개월단위가상이한 2000년과 2005년은제외하고, 2001년 1월부터 20004년 12월까지의자료를이용하여대상자의건강문제등의제특성과요양급여일수, 요양급여를받은건강문제를연도별로분석하여제시하였다. 분석을위한통계방법은기술통계를통해연구대상자와관련있는각변수들의분포를보았고, Chisquare test와 t-test를이용하여대상자특성별차이및요양급여일수를비교하였다. 모든통계검정은 SAS 9.12를이용하였다. 4. 용어정의 - 교직원 : 서울시초, 중, 고등학교에재직중인교원및교직원을의미한다.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의적용을받는서울시교육기관또는교육행정기관에근무하는교원및사무직원을의미한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5년간공무원및교직원의요양급여이용현황은 551명이며, 그중남자는 301 명 (54.6%), 여자 250명 (45.4%) 이었다. 5년간연구대상자의공무상요양급여발생당시의 평균연령은남자는 44.4세, 여자는 41.4세로남자의평균이여자보다약 3세많았다. 공무상요양급여이용대상자의연령분포를알기위해연령을 5세구간으로나누어비교해볼때 45-49세가가장많아남 여각각 19.1% 와 18.9% 를차지하였고, 대상자의 41.8% 가 35세부터 49세까지분포되었다. 근무처별로는초등학교 314명 (57.0%) 으로가장많았고, 중학교 173 명 (31.4%), 고등학교 30 명 (5.4%) 순이었다. 직종별로는교장 10명 (1.8%), 교감 14명 (2.5%), 장학사 3명 (0.5%), 교사 365 명 (66.2%) 이었다. 그외일반직 29명 (5.3%), 기능직 130명 (23.6%) 이었다 ( 표 1). 2. 공무상요양급여제도의연도별이용현황, 발생시근무상황및진료과공무상요양급여제도의연도별이용현황을보면, 2000년도에는 93명, 2001년 107명, 2002년 92명, 2003 년 112명, 2004년 132명, 2005년 15명이었다. 또한건강문제발생시의근무상황으로는 57.2% 가고유업무중발생하였으며, 행사중발생이 21%, 출퇴근중발생이 13.5% 순이었다. 요양급여대상자가이용한의료기관진료과는정형외과가 75.9% 인 418명으로가장많았고, 신경외과가 7.6% 인 42명, 치과가 4% 인 22명순이었다 ( 표 2). 3. 공무상요양급여대상자의연도별건강문제분류 (4 개년간 ) 및사망자특성요양급여가인정된연구대상자의건강문제를살펴보면, 4년간공무로사망한대상자는남자 8명, 여자 2명이었고폐질은남자 2명, 질병 부상은 135 명으로남자와여자각각 65명 (48.2%), 70명 (51.9%) 이었다. 단순부상은 274명중남자와여자각각 157 명 (57.3%), 117명 (42.7%) 이었다 ( 표 3). 요양급여대상자중사망자특성을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대 3명, 40대는 4명, 50대 2명, 30대 1명순이었고, 연도별로는 2001년도에 2명, 2002년도에 1명, 2003년도에 3명, 2004년도에 4명이사망하였다. 근무처별로사망자를볼때초등학교 5명, 중학교는 2명, 고등학교 2명, 시교육청 1명순이었고, 사망자건강문제분포를보면심장관련사망이 4명으로가장많고, 뇌관련건강문제 3명, 간암 2명순이었다. 사망자의근무상황을보면고유업무중사망자가 6명으로가장

4 110 이희우 신선미 김주자 강세원 < 표 1> 5 년간공무상요양급여이용대상자의연령별, 근무지별, 직위별빈도 연령구분 (%) 근무지 (%) 구분전체남여 성별 (%) 551 (100.) 301 (54.6) 250 (45.4) 연령평균 ±SD 43.2 ± ± ± 세 11 ( 2.0) 1 ( 0.3) 10 ( 4.0) 세 48 ( 8.7) 15 (5.0) 33 (13.2) 세 54 ( 9.8) 40 (13.3) 14 ( 5.6) 세 84 (15.3) 39 (13.0) 45 (18.0) 세 96 (17.4) 51 (16.9) 45 (18.0) 세 105 (19.1) 57 (18.9) 48 (19.2) 세 72 (13.1) 46 (15.3) 26 (10.4) 세 60 (10.9) 36 (12.0) 24 ( 9.6) 세 19 ( 3.5) 15 ( 5.0) 4 ( 1.6) 세 1 ( 0.2) 0 ( 0.0) 1 ( 0.4) 70 세이상 1 ( 0.2) 1 ( 0.3) 0 ( 0.0) 계 551 (100.) 301 (100.) 250 (100.) 초등학교 314 (57.0) 163 (54.2) 151 (60.4) 중학교 173 (31.4) 93 (30.9) 80 (32.0) 고등학교 30 ( 5.4) 20 ( 6.6) 10 ( 4.0) 특수학교 2 ( 0.4) 1 ( 0.3) 1 ( 0.4) 교육청및기타기관 32 ( 5.8) 24 ( 8.0) 8 ( 3.2) 계 551 (100.) 교장, 교감, 장학사 27 ( 4.8) 21 ( 7.0) 6 ( 2.4) X 2 p 직위 (%) 교사 365 (66.2) 138 (45.8) 227 (90.8) 일반직 29 ( 5.3) 19 ( 6.3) 10 ( 4.0) 기능직 130 (23.6) 123 (40.9) 7 ( 2.8) 계 551 (100.) 301 (100.) 250 (100.) 많았다 ( 표 4). 질환 21 명 (4.7%) 이었다 ( 표 5). 4. 공무상요양급여대상자의의학적진단 (4개년간) 요양급여대상자의의학적진단을성별, 연도별로분류하여보았다. 그결과골절, 관절, 염좌, 디스크등으로요양급여가승인된대상자는전체 443명중 208명 (47%) 으로가장많았고, 뇌졸중, 뇌진탕은 35명 (7.9%), 치과질환 18명 (4.1%) 심장마비 부정맥 6명 (1.4%), 화상및안과관련질환이각각 6명 (1.4%), 성대결절 3명 (0.7%), 정신과관련질환 1명 (0.2%), 기타 5. 공무상요양급여대상자의연도별요양급여일수 (4 개년간 ) 연구대상자의요양급여일수의범위는최소 3일에서최대 730 일로전체남 여의중위수는 60일이었다. 성별요양급여일수를보면, 남자는평균 일이고, 여자는 94.7일로남자가여자보다높았으나통계학적의미는없었다. 또남자와여자의요양급여일수를연도별로비교해볼때도통계학적인차이가없

5 교직원의공무상요양급여제도이용현황 111 었다 ( 표 6). 또한 2001년에서 2004년까지최고장기요양급여기간인 730 일동안의요양급여를이용한대상자는본연구에서는 7명이었다. 대상자의건강문제에따른요양급여일수를비교해볼때, 남자는뇌졸중, 뇌진탕등뇌관련질환의요양일수가평균 289.9일로가장높은순위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간암및위암이요양일수가평균 197.1일로나타났다. 여자는뇌관련질환 151.1일, 성대결절이 일순으로나타났다. 또한중위수순위도뇌관 련질환, 간암및위암, 성대결절순이었다 ( 표 7). Ⅳ. 고찰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5년간서울특별시교직원및교육공무원중공무상요양급여제도를이용한대상자는 551명이며, 그중남자는 301 명 (54.6%), 여자 250명 (45.4%) 이었다. 해외에서도직업으로인한손상은제한된정보의한계로인해정확한파악이어려운실정이며 (Jackson, 2001; Plani et < 표 2> 5 년간공무상요양급여이용발생년도, 발생시근무상황, 발생후방문진료과 구분 전체남여 전체 (%) 대상자 (%) 대상자 (%) X 2 p 발생년도 발생시 근무상황 발생후 방문진료과 2000 년 3 월 년 12 월 93 (16.9) 51 (16.9) 42 (16.8) 2001 년 1 월 년 12 월 107 (19.4) 62 (20.6) 45 (18.0) 2002 년 1 월 년 12 월 92 (16.7) 56 (18.6) 36 (14.4) 2003 년 1 월 년 12 월 112 (20.3) 53 (17.6) 59 (23.6) 2004 년 1 월 년 12 월 132 (24.0) 72 (23.9) 60 (24.0) 2005 년 1 월 년 2 월 15 ( 2.7) 7 ( 2.3) 8 ( 3.2) 계 551 (100.) 301 (100.) 250 (100.) 고유업무중발생 314 (57.2) 196 ((65.3) 118 (47.4) 교육훈련중발생 5 ( 0.9) 0 ( 0.0) 5 ( 2.0) 당직중발생 5 ( 0.9) 3 ( 1.0) 2 ( 0.8) 수업중발생 7 ( 1.3) 4 ( 1.3) 3 ( 1.2) 일과중발생 1 ( 0.2) 1 ( 0.3) 0 ( 0.0) 출장중발생 26 ( 4.8) 12 ( 4.0) 14 ( 5.6) 출퇴근중발생 74 (13.5) 24 ( 8.0) 50 (20.1) 행사중발생 115 (21.0) 60 (20.0) 55 (22.1) 환경정리중발생 2 ( 0.4) 0 ( 0.0) 2 ( 0.8) 계 549 (100.) 300 (100.) 249 (100.) 흉부외과 6 ( 1.1) 2 ( 0.7) 4 ( 1.6) 외과 6 ( 1.1) 3 ( 1.0) 3 ( 1.2) 신경외과 42 ( 7.6) 27 ( 9.0) 15 ( 6.0) 정형외과 418 (75.9) 227 (75.4) 191 (76.4) 구강외과 3 ( 0.5) 3 ( 1.0) 0 ( 0.0) 성형외과 8 ( 1.5) 6 ( 2.0) 2 ( 0.8) 이비인후과 14 ( 2.5) 2 ( 0.7) 12 ( 4.8) 내과 21 ( 3.0) 19 ( 6.3) 2 ( 0.8) 안과 7 ( 1.3) 4 ( 1.3) 3 ( 1.2) 정신과 2 ( 0.4) 2 ( 0.7) 0 ( 0.0) 치과 22 ( 4.0) 4 ( 1.3) 18 ( 7.2) 기타 2 ( 0.4) 2 ( 0.7) 0 ( 0.0) 계 551 (100.) 301 (100.) 250 (100.)

6 112 이희우 신선미 김주자 강세원 < 표 3> 연도별공무상요양급여이용대상자의건강문제종류 건강문제 성별 전체 n= n= n=92 년도 2003 n= n=132 건강문제의종류사망 남자 8 (80.0) 여자 2 (20.0) 전체 10 (100.) 폐질 1) 남자 2 (100.) 여자 0 ( 0.0) 전체 2 (100.) 질병 부상 2) 남자 65 (48.2) 여자 70 (51.9) 전체 135 (100.) 단순부상 남자 157 (57.3) 여자 117 (42.7) 전체 274 (100.) 질병 남자 11 (52.4) 여자 10 (47.6) 전체 21 (100.) 폭행사고 남자 0 ( 0.0) 여자 1 (100.) 전체 1 (100.) ) 폐질 :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증상이안정된후 6개월이경과되고, 그증상이자연적경과로최종상태에이르게된 경우를말함. 2) 질병 부상 : 질병과부상이함께있는경우를말함. X 2 p < 표 4> 4 년간공무상재해사망자특성 년도근무처직급 ( 위 ) 연령성별건강문제근무상황 2001 초등학교교사 60 남자미상고유업무 초등학교교장 61 남자심장마비고유업무 2002 고등학교교사 49 남자심폐정지고유업무 고등학교기능직 42 여자심폐정지고유업무 2003 초등학교교사 41 남자간암고유업무 중학교교사 37 남자뇌출혈기록부재 초등학교교사 61 남자심장마비행사 2004 초등학교교사 56 여자뇌경색기록부재 중학교교감 56 남자간암고유업무 본청공무원 45 남자뇌출혈출근

7 교직원의공무상요양급여제도이용현황 113 < 표 5> 연도별공무상요양급여이용대상자의의학적진단별빈도 요양급여시의의학적진단 성별 전체 n= n= n= n= n=132 남자 129 ( 62.0) 32 (76.2) 31 (68.9) 27 (45.8) 39 (62.9) 골절, 관절, 염좌, 디스크 여자 79 ( 38.0) 10 (23.8) 14 (31.1) 32 (54.2) 23 (37.1) 전체 208 (100.0) 42 (100.0) 45 (100.0) 59 (100.0) 62 (100.0) 남자 16 ( 45.7) 4 (50.0) 2 (50.0) 7 (58.3) 3 (27.3) 뇌졸중, 뇌진탕 여자 19 ( 54.3) 4 (50.0) 2 (50.0) 5 (41.7) 8 (72.7) 전체 35 (100.0) 8 (100.0) 4 (100.0) 12 (100.0) 11 (100.0) 남자 4 ( 22.2) 1 (25.0) 0 ( 0.0) 2 (40.0) 1 (25.0) 치과관련질환 여자 14 ( 77.8) 3 (75.0) 5 (100.0) 3 (60.0) 3 (75.0) 전체 18 (100.0) 4 (100.0) 5 (100.0) 5 (100.0) 4 (100.0) 남자 5 ( 83.3) 1 (100.0) 2 (100.0) 0-2 (100.0) 심장마비, 부정맥, 심부전 여자 1 ( 16.7) (100.0) 0 - 전체 6 (100.0) 1 (100.0) 2 (100.0) 1 (100.0) 2 (100.0) 남자 7 (100.0) (100.0) 1 (100.0) 4 (100.0) 간암, 위암 여자 0 ( 0.0) 전체 7 (100.0) (100.0) 1 (100.0) 4 (100.0) 남자 2 ( 33.3) 1 (50.0) (50.0) - - 화상 여자 4 ( 66.7) 1 (50.0) 1 (100.0) 1 (50.0) 1 (100.0) 전체 6 (100.0) 2 (100.0) 1 (100.0) 2 (100.0) 1 (100.0) 남자 4 ( 66.7) 1 (100.0) 0 ( 0.0) 1 (50.0) 2 (100.0) 안과관련질환 여자 2 ( 33.3) (100.0) 1 (50.0) - - 전체 6 (100.0) 1 (100.0) 1 (100.0) 2 (100.0) 2 (100.0) 남자 0 ( 0.0) 성대결절 여자 3 (100.0) (100.0) 전체 3 (100.0) (100.0) 남자 1 (100.0) (100.0) 정신과관련질환 여자 0 ( 0.0) 전체 1 (100.0) (100.0) 남자 13 ( 61.9) 2 (33.3) 4 (80.0) 5 (83.3) 2 (50.0) 기타 여자 8 ( 38.1) 4 (66.7) 1 (20.0) 1 (16.7) 2 (50.0) 전체 21 (100.0) 6 (100.0) 5 (100.0) 6 (100.0) 4 (100.0) X p al., 2003), 우리나라에서도현재까지공무상재해에대한연구는매우드물어공무상재해자의특성과건강문제의종류및분포를알수없었다. 그러므로공무상재해를예방하기위한근거기반의전략제시또한한계가있었다. 연도별공무상요양급여제도의이용현황을보면, 2000년도에는 93명, 2001년도 107명, 2002년도 92명, 2003년도 112명, 2004년도 132명, 2005년도 15명이었 다. 그러나연도별요양급여분석시점이서로다른 2000년과 2005년을제외한후,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의이용현황을분석해볼때, 2004년은 2001년에비해공무상요양급여의이용현황이약 23.4% 가증가되었고, 2002년에비해서는 43.5% 증가되었다. 이는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내부자료발표중우리나라전체공무상요양제도이용현황이 2000년에 3,312 명에서 2001년 3,661명으로 10.5% 증가 ( 김진수와이

8 114 이희우 신선미 김주자 강세원 < 표 6> 연도별공무상요양급여이용대상자의남녀별대표요양급여일수요양급여일수구분평균 ± 표준편차 t p 중위수최대최소전체남자 (n=243) ± 여자 (n=200) 94.7 ± 년남자 (n= 62) ± 여자 (n= 45) ± 년남자 (n= 56) 89.0 ± 여자 (n= 36) 85.9 ± 년남자 (n= 53) 98.3 ± 여자 (n= 59) 85.7 ± 년남자 (n=72) ± 여자 (n=60) 91.2 ± < 표 7> 공무상요양급여이용대상자의의학적진단별요양급여일수 건강문제 골절, 관절, 염좌, 디스크 뇌졸중, 뇌진탕 치과관련질환 심장마비, 부정맥, 심부전 간암, 위암 화상 안과관련 성대결절 정신 기타 성별 요양급여일수 평균 ± 표준편차 t p 중위수최대최소 남자 (n=129) 99.1 ± 여자 (n= 79) 87.3 ± 소계 (n=208) 94.6 ± 남자 (n= 14) ± 여자 (n= 18) ± 소계 (n= 32) ± 남자 (n= 4) 90.8 ± 여자 (n= 14) 70.1 ± 소계 (n= 18) 74.7 ± 남자 (n= 3) 91 ± 여자 (n= 0) 소계 (n= 3) 91.0 ± 남자 (n= 7) ± 여자 (n= 0) 소계 (n= 7) ± 남자 (n= 2) 60 ± 여자 (n= 4) 113 ± 소계 (n= 6) 95.3 ± 남자 (n= 4) 75.5 ± 여자 (n= 2) 60.0 ± 소계 (n= 6) 70.3 ± 남자 (n= 0) 여자 (n= 3) ± 소계 (n= 3) ± 남자 (n= 1) 90.0 ± 여자 (n= 0) 소계 (n= 1) 90.0 ± 남자 (n= 12) 86.8 ± 여자 (n= 8) ± 소계 (n= 20) ±

9 교직원의공무상요양급여제도이용현황 115 철수, 2004) 한것보다높은증가라할수있다. 한편이러한결과들은국외의경향과다소다른추세를보인다. 미국의질병관리본부 (CDC) 는업무로인한재해증가율을억제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전자손상감시체계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NEISS) 를이용하여직업손상과질병을분석하였는데, 이때 1998년의손상자 3천6 백만명이 2003년에도크게다르지않았고 (CDC, 2001; CDC, 2006), 기타사회보험수령자도국제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거나거의안정적인수준을나타내고있다 ( 김진수와이철수, 2004). 이는교직원및교육공무원의공무상재해를예방하기위한다각적노력이필요함을시사한다할수있다. 공무상요양급여이용대상자의연령분포를알기위해연령을 5세구간으로나누어비교해볼때남 여모두 45-49세때가가장많았으며, 직종별로는전체대상자중교장 10명 (1.8%), 교감 14명 (2.5%), 교사 365명 (66.2%), 장학사 3명 (0.5%) 이었고, 그외기능직 130명 (23.6%), 일반직 29명 (5.3%) 이요양급여제도를이용하였다. 근무처별로는초등학교 314 명 (57.0%) 으로가장많았고, 중학교 173명 (31.4%), 고등학교 30명 (5.4%) 순이었다. 연도별로대상자의특성과이용현황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의자료 ( 전체 443명, 남자 243명, 여자 200명 ) 를이용해분석한결과, 4년간공무로사망한대상자는남자 8명, 여자 2명이었고폐질은남자 2 명, 질병 부상은 135명, 단순부상은 274명이었다. 사망자특성을살펴보면, 남자가연령별로는 60대 3명, 40대는 4명, 50대 2명, 30대 1명순이었고, 연도별로는 2001년도에 2명, 2002년도에 1명, 2003년도에 3명, 2004년도에 4명이사망하였다. 근무처별로볼때초등학교사망은 5명, 중학교는 2명, 고등학교 2명, 시교육청 1명순이었고, 사망자건강문제분포를보면심장관련사망이 4명으로가장많고, 뇌와관련된문제 3명, 간암 2명순이었다. 사망자의근무상황을보면고유업무중재해발생이 6명으로가장많았다. 그러므로매 2년에한번씩실시하는교직원및공무원의건강검진결과를활용하여공무상사망위험요인을가진대상자를미리찾아, 지속적이고주기적으로건강안내를하는등의방안이고려될수있을것이다. 요양급여를받게된건강문제발생시근무상황을 보면, 고유업무중발생이가장많은 251명이었고, 비일상업무인행사중 103명, 출, 퇴근시발생이 64명이었다. 특히출 퇴근시건강문제발생은전체 64명중여자는 70.3% 인 45명이었고, 남자는 29.7% 인 19명으로남자보다는여자가출, 퇴근시더욱많은재해가발생하였다. 또한대상자의요양급여일수는남자평균 113.3일이고, 여자는 94.7일로남자가여자보다높았으나통계학적인의미는없었다. 요양급여승인시의건강문제를성별, 연도별로분류하여본결과, 골절, 관절, 염좌, 디스크등으로요양급여가승인된대상자는전체 443명중 208명 (47%) 으로가장많았고, 뇌졸중, 뇌진탕은 35명 (7.9%), 치과질환 18명 (4.1%), 심장마비, 부정맥등은 6명 (1.4%), 화상 6명 (1.4%), 안과관련질환 6명 (1.4%), 성대결절 3명 (0.7%), 정신과관련질환 1명 (0.2%), 기타질환 21(4.7%) 명이었다. 이처럼요양급여제도를이용하게되는주요건강문제가주로골절및염좌등임을알수있었는데이는이경종등 (1990) 이이미산재대상자의건강문제분석에서골격계질환이장기와단기입원환자모두에게가장많다는것과 Cann 등 (2008) 의연구에서손에대한손상이 40%, 근골격계문제가 42% 인것과유사한결과라할수있다. 또한대상자의건강문제에따라요양급여일수를비교하였을때가장요양급여일수가많은질환은뇌졸중, 뇌진탕등뇌관련질환으로평균요양일수는남자 289.9일여자 151.1일이었고, 그다음간암및위암으로요양일수평균은남자 197.1일, 성대결절이여자 132.7일순이었다. 따라서교직원공무상요양의발생빈도를줄이기위해서는골절및염좌등의근골격계사고를예방하는방안이우선적으로제시되어할것이며, 또한요양급여일수감소를통한전반적인재정적안정으로뇌졸중및간암등의만성질환관리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한편본연구에서 2001년에서 2004년까지최고장기요양급여기간인 730 일동안의요양급여를이용한대상자가본연구에서는 7명이었는데, 공무원연금전국자료에서 730일동안의장기요양대상자는 1990 년에 47명, 1995년에 61명, 2000년에 81명으로대체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3). 따

10 116 이희우 신선미 김주자 강세원 라서향후교직원건강증진측면에서장기요양대상자를감소시키기위한전략이필요할것이다. 미국에서는작업과관련한질병이나손상을예방하기위해위험한직업군이나근로자의위험특성에따라손상이나질병을중재하기위한감시체계를운영하고있으며, 이를통해재해예방을평가하기도한다 (Jackson, 2001). 또한 CDC(2006) 는업무와관련된손상과질병예방을위해효율적인목표와중재에대한중요성을언급하였고, 직업손상을예방하기위해고등학교학생시절부터업무에대한지식과실전연습을강화하고있다 (Nagai et al, 2007). 또한 Smith & Mustard 등 (2007) 의연구에서는새로운직업을갖게된첫해의안전교육이재해예방에미치는영향에대해강조하였다. 이처럼외국은다양한활동을통해직업재해로인한손상이나질병의발생이증가되지않는추세이므로 (CDC, 2001; CDC, 2006), 우리나라학교보건체계에도이들의활동을참고삼아재해감시체계운영, 예방활동의목표수립과예방, 동일재해방지프로토콜개발, 재해의심각성과대처요령교육등의활동이시도되어야할것이다. Ⅴ. 요약및결론본연구는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교직원및교육공무원의요양급여제도이용현황을파악하기위해수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은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5개년동안에서울시교직원중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요양급여를청구하여승인된 551명이다. 연구결과, 2000년부터 2005년까지공무상요양급여를받은대상자는남자 301명, 여자 250명이었으며, 45세-49세의연령에서남, 여각각 19.1% 와 18.9% 로가장높았다. 연도별공무상요양급여발생현황을비교하기위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2001년 107명, 2000년 92명, 2003년 112명, 2004년 132명으로 2004년의이용대상자는 2001년에비해약 23.4% 가증가되었고, 2002년에비해서는 43.5% 증가되었다. 근무처별로는초등학교 314명 (57.0%) 으로가장많았고, 중학교 173명 (31.4%), 고등학교 30명 (5.4%) 순 이었으며, 발생시점을보면 57.2% 가고유업무중, 21% 가행사중, 13.5% 가출퇴근중발생하였다. 또대상자가이용한의료기관진료과를보면, 정형외과가 75.9% 인 418명으로가장많았고, 신경외과가 7.6% 인 42명, 치과가 4% 인 22명순이었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의자료를이용하여요양급여일수를볼때각년도모두에서성별요양일수의통계학적차이는없었으나, 동기간에남자 8명, 여자 2명이사망하였다. 남자가여자보다더많이발생하는건강문제들은골절 관절관련질환과간암과위암등의질환이었고, 여자에게서더많은질환은치과관련질환, 화상등이었다. 또한요양급여를받게된대상자 443명중부상 ( 단순부상과질병 부상 ) 이 409명 (92.3%) 으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었고, 고유업무상건강문제가발생하는경우는전체중 56.7% 이었다. 이처럼, 서울시교직원및교육공무원의요양급여이용은매년증가되는추세에있고, 부상이요양급여이용의주요한건강문제이며, 고유업무수행중에많이발생되므로평상시근무환경에서부상의예방이중요하다. 따라서교직원의안전망구축을통해질병예방뿐아니라부상예방을위한다양한활동들, 시설보수, 사례소개, 안전사고교육자료개발및교육강화등이필요하다. 또한교직원의공무상사망이나뇌관련질환및간암등의장기요양질환은매 2년에한번씩실시하는교직원건강검진결과를활용하여위험요인을가지고있는대상자발굴과지속적인건강관리체계가필요하다. 참고문헌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3). 공무원연금실무 (Online). Available: December,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a(2008). 공무상재해인정기준 (Online). Available: December,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b(2008). 공무원연금실무 (Onlin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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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