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장해보상 연금제도 개선방안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보험연구원 원장 (연구책임자 :정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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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본 연구는 2009년도 노동부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장해보상 연금제도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보험연구원

2 <제출문> 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장해보상 연금제도 개선방안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보험연구원 원장 (연구책임자 :정홍주)

3 <연구진> 1.연구책임자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연구보조원 송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최아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도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찬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류지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김승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4 장해보상 연금제도 개선방안

5 <목 차> I.서론 1 1.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연구의 범위 2 2)연구의 방법 3 I.주요 개념과 기존 연구 검토 4 1.주요 개념 4 1)산재보험 4 2)장해급여 4 3)연금과 일시금 8 4)산재보험내 장해급여의 위상과 구조 10 2.기존 연구 13 1)각 계의 장해급여제도 검토의견 13 2)장해연금 적정 할인율에 관한 연구 16 3)장해자의 생명표와 기대여명 분석 16 I.선진국의 산업재해 장해급여제도 19 1.국제노동기구 19 2.북미주 20 1)미국 20 2)캐나다 26 3.아시아/대양주 27 1)일본 27 2)싱가포르 28 3)홍콩 30 4)호주/뉴질랜드 31 5)아시아/대양주 사례 요약 33 4.유럽 33 1)독일 33 2)프랑스 34 3)영국 35 4)이탈리아 36 5)스페인 36

6 6)벨기에 37 7)덴마크 37 8)스위스 39 9)노르웨이 39 10)유럽사례 요약 39 5.선진국 제도 요약과 시사점 40 1)요약 40 2)시사점 44 IV.국내 장해보상 제도와 운영현황 46 1.현행 장해보상제도 46 1)기본 구조 46 2)지급방식 47 3)지급액 47 4)최고최저금액 48 5)지급기간 48 6)연금과 일시금 49 7)장해등급 재판정제도 50 2.운영현황 분석 50 1)장해수급자의 추이 50 2)수급자 구조 60 3)평균수급기간과 잔존률 72 4)8급 14급 인원수와 평균연령구조 77 V.국내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78 1.주요 쟁점 또는 문제점 78 1)지급기준 78 2)지급방식 78 3)남녀/연령별 구분 필요성 78 4)지급기간 78 5)등급별 연금수준 78 6)연령별 지급수준 78 7)최대급여와 최소급여 79 8)소득상승율,물가상승율,시장이자율의 영향 79 2.주요 고려사항 79 1)산재장해급여의 본질 79 2)국내 장해연금 수급자의 연령별/장해등급별 기대여명 81 3)인구 및 노동시장의 추이

7 4)산재보험 재정 89 5)각국의 산재보험 장해급여 개혁 90 3.검토의견 92 1)12개월 평균임금 사용 92 2)연금과 일시금 병행 및 균형 92 3)연령별 구분 93 4)종신연금 제한적 유지 94 5)최대급여와 최소급여 축소 94 6)소득상승율,물가상승율의 적정 반영 95 7)차액일시금 폐지 검토 95 8)부양가족 수에 따른 추가지급 불필요 96 9)시장이자율 반영 및 주기적 점검 96 10)장해율 평가기준 및 재판정제도 강화 96 11)직업재활제도 및 투자강화 98 VI.관련 계량분석 및 등급별 급여일수 조정방안 장해급수별,금리수준별 승수추정 100 1)급여상승율과 할인율의 관계 100 2)장해일시금의 산정 적정할인율의 추정 102 1)개념과 모델 102 2)자료 104 3)시계열 안정성 검증 106 4)적정할인율의 사용 등급별 연금일수 조정 방안 109 1)소득대체율 조정 방안 110 2)물가상승율로 연금을 조정하는 방안 113 3)최상위집단만 평균임금상승율을 반영하여 종신연금 지급하는 방안 113 4)최대 최소보장기준을 전국 평균임금의 100%,15%로 인하하는 방안 대안별 재정추계 117 1)등급별 연금일수 조정 117 2)모든 등급을 물가상승율로 연금을 조정하는 방안 119 3)최상위집단만 평균임금상승율을 반영하여 종신연금 지급하는 방안 119 4)최대 최소보장기준을 전국 평균임금의 100%,15%로 인하하는 방안 122 5)시뮬레이션 결과 정리 122 V I.결론과 시사점 결론 시사점 126

8 <참고문헌> 128 <부록> 130 <표 목차> <표Ⅱ-1> 손상,장해,불리에 관한 WHO 정의 5 <표Ⅱ-2> ICF (기능 장해 건강에 관한 국제적 분류)개관 6 <표Ⅱ-3> 기말급 종신연금의 구조 9 <표Ⅱ-4> 연도별 산재보험 현금급여 지급액 추이 11 <표Ⅱ-5> 연도별 산재보험 현금급여 수급자 증가추이 11 <표Ⅱ-6> 일본과 독일의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14 <표Ⅱ-7> 독일,스위스,싱가포르의 연금액 조정 제도 14 <표Ⅱ-8> 장해급여에 관한 각계의 의견 15 <표Ⅱ-9>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의견 15 <표Ⅱ-10> 산재장해자 경험생명표 (남자,제1급장해) 17 <표Ⅲ-1> 미국 뉴욕주의 최대 장해급여액 23 <표Ⅲ-2> 미국 주요 주의 장해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26 <표Ⅲ-3> 캐나다의 각 주별 장해연금제도 27 <표Ⅲ-4> 일본의 장해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28 <표Ⅲ-5> 싱가포르의 장해급여 승수 29 <표Ⅲ-6> 주요국의 장해급여 최소 인정기준 40 <표Ⅲ-7> 주요국의 일시금과 연금 지급기준 장해율 41 <표Ⅲ-8> 주요국의 장해급여 지급방식 및 기간 42 <표Ⅲ-9> 주요국의 장해급여산정 소득 기준 43 <표IV-1> 국내 산재 장해급여표 [산재보험법 별표2(제57조제2항 관련)] 47 <표IV-2> 장해연금 수급자 발생 및 탈퇴 추이 51 <표IV-3> 장해등급별 평균 연금수급기간 72 <표IV-4> 장해발생연령별 평균 연금수급기간 73 <표IV-5> 산재 장해연금수급자 전체의 잔존율 75 <표Ⅳ-6> 8 14급 연령대별 일시금 수급인원과 평균연령 77 <표Ⅴ-1> 남성 장해인(등급별)의 기대여명 82 <표Ⅴ-2> 여성 장해인(등급별)의 기대여명 82 <표Ⅴ-3> 연령별 인구구성 83 <표Ⅴ-4> 고용동향 84 <표Ⅴ-5>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85 <표Ⅴ-6> 산재보험 책임준비금 추정액 90 <표Ⅴ-7> 주요국의 부양가족 추가지급 여부 96 <표Ⅴ-8> 주요국의 장해평가 기준 97 <표Ⅴ-9> 주요국의 장해 재심사 제도 97 <표V-10>주요국의 장해자의 근로소득 병급제도 98 <표V-11>주요국의 장해자의 기타 연금소득 병급제도 99 <표Ⅵ-1> 산업별 임금상승률 104

9 <표Ⅵ-2>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회사채수익률의 추이 105 <표Ⅵ-3>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회사채수익률의 역사적 평균값 106 <표VI-4> 단위근 검증 결과 107 <표Ⅵ-5> (1+임금상승률)/((1+회사채수익률2)의 시계열 자료 108 <표VI-6> 장해연금 지급기준 개선안 112 <표Ⅵ-7> 장해 등급별 최고 최저 보상금액 적용비율현황 115 <표VI-8> 최고 최저 비율조정 시뮬레이션 결과 116 <표VI-9> 지급일수조정 제1안의 추계 118 <표VI-10> 1,2,3급만 종신연금 지급하고 평균임금상승율 조정 시 예상결과 <표VI-11> 1,2,3급만 종신연금 지급하고 평균임금상승율 조정 시 예상결과 <표Ⅵ-12> 개선안별 시뮬레이션 결과 정리 122 <표Ⅶ-1> 장해연금지급기준 개선안 126 <그림 목차> <그림Ⅰ-1> 4급 장해자의 연금수급 비율 2 <그림Ⅰ-2> 연구의 흐름 3 <그림Ⅱ-1> 장해급여 급수별 인원수(2008) 12 <그림Ⅱ-2> 장해급여 급수별 총금액(2008) 12 <그림Ⅱ-3> 장해급여 급수별 인당평균금액(2008) 13 <그림 IV-1> 1급 3급 연금인원수 51 <그림 IV-2> 4급 7급 연금인원수 52 <그림 IV-3> 8급 14급 일시금인원수 52 <그림 IV-4> 1급 3급 연금지급액 53 <그림 IV-5> 4급 7급 연금지급액 54 <그림 IV-6> 8급 14급 일시금지급액 54 <그림 IV-7> 1급 3급 연금평균 55 <그림 IV-8> 4급 7급 연금평균액 55 <그림 IV-9> 8급 14급 일시금평균액 56 <그림 IV-10> 연금수급자 비율 추이 56 <그림 IV-11> 1급 3급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57 <그림 IV-12> 4급 7급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58 <그림 IV-13> 8급 14급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58 <그림 IV-14> 1급 3급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59 <그림 IV-15> 4급 7급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59 <그림 IV-16> 8급 14급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60 <그림 IV-17> 연령대별 인원수 60 <그림 IV-18> 수급기간별 인원수 61 <그림 IV-19> 수급기간 (Group)별 인원수 61 <그림 IV-20> 1급 연령대별 인원수 62 <그림 IV-21> 1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62 <그림 IV-22> 1급 수급기간 (Group)별 인원수 63 <그림 IV-23> 2급 연령대별 인원수 63

10 <그림 IV-24> 2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64 <그림 IV-25> 2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64 <그림 IV-26> 3급 연령대별 인원수 65 <그림 IV-27> 3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65 <그림 IV-28> 3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66 <그림 IV-29> 4급 연령대별 인원수 66 <그림 IV-30> 4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67 <그림 IV-31> 4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67 <그림 IV-32> 5급 연령대별 인원수 68 <그림 IV-33> 5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68 <그림 IV-34> 5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69 <그림 IV-35> 6급 연령대별 인원수 69 <그림 IV-36> 6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70 <그림 IV-37> 6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70 <그림 IV-38> 7급 연령대별 인원수 71 <그림 IV-39> 7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71 <그림 IV-40> 7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72 <그림 IV-41> 1급 7급 연령대별 인원수 73 <그림 IV-42> 1급 7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74 <그림 IV-43> 1급 7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74 <그림 Ⅳ-44> 연령대별 잔존률(전체) 76 <그림 Ⅳ-45> 연령대별 잔존률(1급) 77 <그림 Ⅴ-1> 남성 장해인(등급별)의 기대여명 82 <그림 Ⅴ-2> 여성 장해인(등급별)의 기대여명 83 <그림 Ⅴ-3>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84 <그림Ⅴ-4> 연령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86 <그림Ⅴ-5> 연령별 실업률 추이 86 <그림Ⅴ-6> 17시간 이하 취업자 비율 86 <그림Ⅴ-7> 35시간 이하 취업자 비율 86 <그림Ⅴ-8> 비정규직 규모 추이 87 <그림Ⅴ-9>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제 근로비중 89 <그림Ⅴ-10> 자발적 시간제 근로비중 89 <그림 Ⅵ-1>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회사채수익률의 추이 105 <부록 목차> <표 A-1> 연금과 일시금 인원수 합계 130 <표 A-2> 1-3급 연금액 <표 A-3> 1-3급 연금 인원수 <표 A-4> 1-3급 1인당 평균연금액 <표 A-5> 4-7급 연금액 <표 A-6> 4-7급 연금인원수 <표 A-7> 4-7급 1인당 평균연금액

11 <표 A-8> 4-7급 일시금액 <표 A-9> 4-7급 일시금 인원수 <표 A-10> 4-7급 1인당 평균일시금액 <표 A-11> 4-7급 전체(연금+일시금)금액 <표 A-12> 4-7급 전체(연금+일시금)인원수 <표 A-13> 4-7급 전체(연금+일시금)평균액 <표 A-14> 4급 전체대비 연금 비율(%) <표 A-15> 5급 전체대비 연금 비율(%) <표 A-16> 6급 전체대비 연금 비율(%) <표 A-17> 7급 전체대비 연금 비율(%) <표 A-18> 8-14급 일시금액 <표 A-19> 8-14급 일시금 인원수 <표 A-20> 8-14급 1인당 일시금평균액 <표 A-21> 연도별/장해등급별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인원수 <표 A-22> 연도별/장해등급별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인원수 <표 B-1>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전체) <표 B-2>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1급) <표 B-3>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2급) <표 B-4>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3급) <표 B-5>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4급) <표 B-6>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5급) <표 B-7>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6급) <표 B-8>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7급) <표 B-9> 연령대 별 인원수 <표 B-10> 수급기간별 인원수 <표 B-11>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표 C-1>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전체) <표 C-2>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수 (전체) <표 C-3> 연령대별 수급연수(group)(전체) <표 C-4>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1급) <표 C-5>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1급) <표 C-6>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1급) <표 C-7>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2급) <표 C-8>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2급) <표 C-9>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2급) <표 C-10>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3급) <표 C-11>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3급) <표 C-12>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3급) <표 C-13>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4급) <표 C-14>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4급) <표 C-15>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4급) <표 C-16>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5급) <표 C-17>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5급)

12 <표 C-18>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5급) <표 C-19>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6급) <표 C-20>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6급) <표 C-21>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6급) <표 C-22>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7급) <표 C-23>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7급) <표 C-24>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7급) <표 D-1> 현가계수 (남자 장해1급) <표 D-2> 현가계수 (여자 장해1급) <표 D-3>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1급) <표 D-4> 현가계수 (남자 장해2급) <표 D-5> 현가계수 (여자 장해2급) <표 D-6>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2급) <표 D-7> 현가계수 (남자 장해3급) <표 D-8> 현가계수 (여자 장해3급) <표 D-9>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3급) <표 D-10> 현가계수 (남자 장해4급) <표 D-11> 현가계수 (여자 장해4급) <표 D-12>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4급) <표 D-13> 현가계수 (남자 장해5급) <표 D-14> 현가계수 (여자 장해5급) <표 D-15>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5급) <표 D-16> 현가계수 (남자 장해6급) <표 D-17> 현가계수 (여자 장해6급) <표 D-18>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6급) <표 D-19> 현가계수 (남자 장해7급) <표 D-20> 현가계수 (여자 장해7급) <표 D-21>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7급) <표 E-1> 산재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13 I.서론 1.연구의 배경과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독일에서 세계최초 로 도입된 제도이자 사회보험의 효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1963년에 도입되어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근로자를 보호해 온 중요한 제도이다.독일과 한국 에서 각각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산재보험이 도입된 사실은 산재보험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산업평화와 경제성장에 있어서 산재보험의 역할과 위상을 알 수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산재의 예방,재활,그리고 보상의 3대 축으로 구성된다.독일의 경우 예방,재활,보상의 순서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 경우 그간 예방과 재활에 비해 보상에 치중되어 왔고 최근 들어 예방과 재활에 대한 관심 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보험의 보상은 재해 발생 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치료가 완결된 이후 지급되는 상병 보상연금과 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그리고 피재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 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제비 등으로 구분된다.그 중 본 연구는 장해급여에 국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일 시행되어 초기에는 일시금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1971년도에 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1).일본의 산재급여방식을 대체로 유사하게 도입하여 오늘 날 장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방식으로,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방 식으로,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다 2)3). 그런데 지난 10년 내지 15년간 장해급여 수급방식으로서 일시금에 비해 연금방식이 크게 선호되는 반면 일시금방식은 기피된다고 할 정도로 그 비중이 급감했다.이를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장해등급인 4) 4급,5급,6급,7급 중 4급 장해자의 경우,아래 <그림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 전체의 30% 미만이던 연금(수급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인원수 기준으로는 1999년에,금액기준으로는 2004 년에 각각 전체의 90%를 넘어섰고,2008년 기준으로는 전체의 99%에 해당한다.5급,6급,7급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1) 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일부터 시행되었다. 장해등급 1급-3급 대상으로 연금제 를 도입하기 위하여 일 법을 1차 개정하여 일 시행하였다. 2) 장해 1등급의 경우 직전 90일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하고 있고, 일시금으로는 1,34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산재보험 장해등급 분류표는 부록 <표 E-1> 참조 4) 제1급, 제2급, 제3급의 경우 모두 연금으로 지급되고 일시금 선택옵션이 없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모두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14 <그림Ⅰ-1> 4급 장해자의 연금수급 비율 이렇듯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연금방식 선호증가는 현행 일시금 지급기준이 연금방식에 비해 가치가 매우 과소함을 시사하고,이에 관한 재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노동부 용역에서 산재보험 장해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실제 자료를 활용 하여 장해생명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하여 일시금과 연금 간 적정 관계를 예시한 바 있다 5).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제도개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하고자 한 다. 첫째,장해급여의 적절한 지급방식을 제시한다. 둘째,장해급여의 (연금과 일시금의)적정수준을 제시한다. 2.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결과측면에서 다음과 같다. 첫째,장해연금의 적정 지급 기간 및 지급방법을 검토하고자 -노동시장의 동향과 추이 검토 -주요 외국의 사례 검토 둘째,장해급여의 적정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5) 정홍주 (2008), 장해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노동부 정책연구용역 사업, 한국보험연구원. 정홍주, 송용 (2008), 산재보험 장해 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리스크관리연구, 제19권 제2호, pp

15 -주요 외국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수준 파악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증가율을 파악하여 장해급여의 적절한 조정방식 검토 -장해급여의 시간가치(현가계수)를 산정할 할인율 (시장이자율)의 적정성 평가 2)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사례연구,통계,보험수리 기법이 활용된다. 외국의 사례는 각종 문헌과 각국의 산재보험 운영기관 웹사이트를 조사하고,통계방법은 SPSS의 Cross-Tabulation,Stata(version 9.0)의 시계열분석방법과 엑셀을 이용한 시뮬 레이션 기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그림Ⅰ-2> 연구의 흐름 장해보상 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장해보상 연금 지급방식 개선방안 연구 목적 장해보상 연금 지급일수 개선방안 연구 목적 I.1개념 분석 I.2기존연구분석 I.선진국제도 분석 IV.국내 현황 분석 국제노동기구 제도 현황 산재보험의 개념 노동부 기존검토 북미주 운영 현황 장해급여의 개념 적정할인율 연구 아시아/대양주 (관련 통계/추세 연금의 개념 장해생명표 연구 유럽 분석) V.국내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주요 쟁점 주요 고려사항 검토 의견 VI.1관련계량분석 장해급수별 승수추정 적정할인율 추정 적정 승수 추정 VI.2등급별 급여일수 개선방안 급여일수 조정방안 최고/최저일수 검토 대안별 재정추계 VI.결론과 시사점 - 3 -

16 I.주요 개념과 기존 연구 검토 1.주요 개념 1)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884년 독일의 재해 보험법 을 그 효시로 하고 있다.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재해로부터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분산 경 감하고 기업안정에 기여한다. 산재에 대한 보상은 업무행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그 내용으로 하는 민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피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이 어려 워 산재가 발생될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취해진 입법조치로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 의 위험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법(1963년)이다 6). 산재보험의 보상은 재해 발생 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치료가 완결된 이후 지급되는 상병 보상연금과 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그리고 피재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 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제비 등으로 구분된다.그 중 본 연구는 장해급여에 국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해급여( 障 害 給 與 ) (1)장해의 개념 가.WHO의 장해분류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국제장해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impairments,disabilitiesand Handicaps,1980:ICIDH),기능과 장 해에 관한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functioning and Disability, 1999: ICIDH-2),그리고 '기능,장해 및 건강에 관한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functioning,disability andhealth:icf,2001)'를 제안하면서 장해 에 대한 분류를 발전시켜 왔다. ICIDH(1980)에서는 손상(Impairments),장해(Disabilities) 7) 그리고 불리(Handicap) 6) 산재보험이 제정되기 전에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가 보호되었다. 7) 국내에서 장해, 장애로 혼용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모두 장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17 에 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8) <표Ⅱ-1> 손상, 장해, 불리에 관한 WHO의 정의 구분 내용 손상 심리적, 신체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 장해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정상인으로 간주되는 범위 안에서 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여 불리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개인적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으로서 손상이나 장해에서 야기되는 것 자료출처:BarnsandMercer(2003)p.13. ICIDH(1980)의 정의에 대하여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호응과 함께 비판도 있었다.비 판의 근거는 첫째,의학적인 정의에 의존한다는 것과 정상(normality)에 대한 생물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정의를 사용한다는 점, 둘째, 손상을 장해와 불리의 원인으로 밝힘 으로써 장해인들의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다루는 경우에 의학 및 이와 연계된 재 활 및 교육적 측면에서 장해인들을 건강 전문가에 의존하게 한다는 점 셋째, ICIDH 가 환경을 중립적 관점으로 다루며, 사회 경제 문화적 장벽의 중요성을 무시하므로 장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계획수립에 ICIDH의 적용은 큰 신뢰성을 가지지 못한 다는 점이었다. 9)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새로이 분류된 ICIDH-2(1999)에는 의학적 모형과 사회적 모형을 결합하여 생물 심리 사회적 접근방법이 적용되었다. 이 분류에서는 신체 기 능 및 구조의 손상(impairment)이란 개념은 유지하면서 장해(disability)는 활동 (activities)으로 불리(handicap)는 참여(participation)로 바꾸었다. ICIDH-2에서는 기능, 활 동 및 참여는 신체적 및 사회적인 무수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을 가정하는 데, 이로 인해 장해(disablement)에 대하여 사회 의학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10) ICF(2001)는 ICIDH를 5년에 걸쳐 체계적 현장 시험과 국제적 자문을 시행한 후 개 정한 것이다. 11) 개괄적으로 보면 ICF는 각각 두 개씩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분은 기능과 장해 부분이며, (a) 신체기능 및 구조와 (b) 활동과 참여의 두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제2부분은 상황적 요소 부분으로 (a) 환 경적 요소 (b) 개인적 요소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각각의 구성요소는 긍적적 및 부 정적으로 표현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범위(domain)와 그 범위 속에 분류 단위가 되는 범주(category)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의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범 주를 선택하고, 그 범주 속에서 기능 또는 장해의 정도나 크기 등을 숫자부호로 기록 하며, 환경적 요소들도 촉진적 요소이거나 방해적 요소이거나 그 정도를 기록하는 분 류체계이다. 12) ICF 체계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8) Colin Barns and Geof Mercer (2003), Disability, Blackwell Publishers Inc., USA, p.13. 9) 상게서 pp ) 상게서 p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Geneva, p

18 <표Ⅱ-2> ICF (기능 장해 건강에 관한 국제적 분류) 개관 제1 부분: 기능과 장해 제2 부분: 상황적 요소들 구성요소들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적 요소들 개인적 요소들 기능과 장해에 기능과 장해에 ㆍ신체 기능 생활영역 영 역 미치는 외적 미치는 내적 ㆍ신체 구조 (과업, 행동) 영향력 영향력 구 조 물 긍정적 측면 ㆍ신체기능의 변화 (생리학) ㆍ신체구조의 변화 (해부학) 기능적, 구조적 통합성 ㆍ표준 환경에서의 과업수행 능력 ㆍ현재 환경에서의 과업수행 정도 기능 활동과 참여 신체적, 사회적, 태도적 측면에서 촉진 또는 방해 하는 힘 촉진요소 개인의 특성에 의한 영향 해당 없음 부정적 측면 손상 활동제한 및 참여 제한 장벽/방해물 해당 없음 장해 자료출처: WHO (2001), p.11. 나.우리나라의 장해,장애 및 후유장애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따라 장해,장애,후유장애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 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법률 제9338호 제5조 의 5).공무원연금법에는 장기급여에 장해급여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 제8996호 제42조),폐 질 13) 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져 있다 (동법 제51조).그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장해보상 (법률 제9038호 제80조),국가배상 법에 장해의 등급 (법률 제8897호 제2조 제6항)등에서 장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법률 제8852호 제2조 제1항),국민연금법에 는 급여의 종류에 장애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9385호 제49조)등 장애라는 용어가 사 용되고 있다. 한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유자녀)및 피부양가족이 경 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 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률 제9449호 제30조 제2항)있는 바와 같이 후유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이것은 1980년대부터 후유장해로 사용되던 12) 상게서 pp ) 폐질( 廢 疾 )은 고칠 수 없는 병( 病 )을 말한다

19 것이 일 개정된 동법에서 후유장애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는 것 이다 (법률 제8127호).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나,장해,장애,그리고 후유장애 의 등급이 보상 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는 비슷하나 기준이 되는 능력 이나 활동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즉,산재에서의 장해는 노동능력의 손실을 의미 하나,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능력의 제약을 뜻하는 것으로 산재에서의 장해가 보다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이런 이유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부 국가에 서는 소득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산재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산재 장해의 평가 장해에 따른 결과는 근로능력(capacity to work)의 상실과 소득능력(capacity to earn)의 상실로 구분할 수 있다 14).이는 장해발생 후의 능력과 장해가 없었을 경우의 능력을 비교함에 따른 것으로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후향적 또는 과거지향적 접근(retrospectiveapproach)이다.이는 장해발생 전 능력과 장해발생 후 능력을 비교하는 방식이다.현재 상태를 피재근로자의 이전(장해 전)직업이나 일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다.이런 개념은 스페인에서 활 용되는 방식이다. 둘째,전향적인 접근 또는 미래지향적(prospectiveapproach)이다.이는 현재의(장해 발생 후)상태를 잠재적인 능력(장해가 없었을 경우 현재 갖게 되었을 능력)의 상실과 비교하는 것으로 그 능력으로 가질 수 있었던 현재의 직업이나 다른 노동시장의 기회 와 현재의 능력(장해 후의 능력)과 비교하는 것이다.이런 개념은 벨기에에서 활용하고 있다. 셋째,정상/유사건강인 접근 (normal/similarhealthypersonapproach)이다.이는 노 동시장내의 같은 직업 또는 유사직업 또는 평균수준의 급여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예컨대 영국에서 장해정도를 평가할 때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데,소득능력 또 는 개인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같은 연령이나 성을 가진 정상 건강인의 상태와 피 재근로자의 상태를 비교하여 장해율을 결정한다. 넷째,진단접근 (diagnosticapproach)이다.피재근로자의 상태를 재해유형별로 진단 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40개 주 이상에서 일상생활능력 (ActivitiesofDailyLivings:ADLs)에 대한 장해율을 평가한 AmericanGuidestothe EvaluationofPerformanceImpairment(능력손상평가에 관한 미국지침)를 사용한다. 이상의 개념은 제 각기 특성이 있다. 먼저 후향적 접근은 객관성은 높지만 합리성이 낮고 전향적 접근은 그 반대로 합리 성은 높지만 객관성이 낮다.즉,후향적 접근은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상황에서의 장해에 따른 손실을 측정하니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지만,과거가 미래에도 반복된다면 14) Munich Re (2004), Assessing Disability, pp

20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상황에 대한 평가로 서 합리성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반면 전향적 접근은 미래 기회의 대한 평가하는 측면 에서 합리적이지만 어떻게 미래의 기회를 평가할 것인가하는 방법과 결과가 의문시될 수 있다.정상/유사인 접근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성이 강하 나 개별성이 약하다.이는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바람직한 방안이나 개인에 대한 손실보 상의 원리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진단접근은 과학적,생물학적 방법으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이상의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장해평가방법 개인적 접근 :후향적 접근,전향적 접근 공동체적(사회적)접근 :정상/유사인 접근 자연과학적 접근 :진단접근 3)연금과 일시금 산재보험의 현금급여 지급방식은 일시금 (Lump sum payment,또는 One-of payment)또는 연금방식 (Long-term payment)으로 구분된다.급여지급방식은 보험 재정측면,관리측면,사회적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바 각각의 장단점을 평가 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지급방식은 사회재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효과가 크다.반면 일시 금방식은 직업재활에 긍정적 동기를 부여한다.왜냐하면 일시금은 피해보상의 의미가 크고,연금은 현재와 미래의 소득보장의 의미가 큰 바,일시금이 소멸되면 미래의 소 득보장이 불안정해지고,연금은 장해율이 낮은 경우 피해자의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한편 일시금은 단기에 모두 사용하고 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금난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이에 따라 장해가 심할수록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연금과 일시금의 보험수리적 관계는 아래와 같은 보험계리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 다 15). (1)종신연금 피보험자(연금수급자)가 생존하는 한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종신연 금(whole life annuity)이라고 하며 기말급( 期 末 給 ) 종신연금(whole life annuity immediate)과 기시급( 期 始 給 )종신연금(wholelifeannuitydue)이 있다. 기말급 종신연금의 일시납순보험료는 다음과 같다.연령이 모두 세인 숫자의 사 15) 오창수/김경희 (2005), 최신보험수리학, 박영사 pp 참조

21 람들이 각각의 구성원이 생존하는 한 매년 말에 1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기금(fund) 을 만들려고 한다.사망자들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의 각 시점에서 생명표상의 생존자수인 원, 원, 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 <표Ⅱ-3> 기말급 종신연금의 구조 원 원=0 시점에서의 원의 현가는 원이며, 시점에서의 원의 현가는 원이므로 생존자에게 연말에 1원씩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기금은 식(1)과 같다. (1) (여기서,,, 등은 현가율임.) 이 기금을 현재 세인 사람들이 납부하는 일시납보험료로써 만들어야 한다.따 라서 세 사람의 일시납순보험료(즉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인당 일시에 납부하여 야 하는 금액)를 라고 하면 그 기금은 식(2)와 같다. (2) 지출을 위한 기금[식(1)]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수입[식(2)]를 일치시키면 식(3)을 얻을 수 있다. (3) 식(3)에서 는 개인이 생존하는 한 (즉,종신동안)매기말( 每 期 末 )에 1원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말급 종신연금의 일시납순보험료이며 또한 그런 연금의 현가이다. (2)보증기간부 생명연금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처음의 몇 년은 생사에 관계없이 확정연금을 지급하고 그 - 9 -

22 이후에는 통상의 생명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을 보증기간부 생명연금이라고 한다.확정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보증기간이라고 부른다. 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년의 보 증기간부로서 그 후 년의 유기생명연금을 지급하는 기시급연금에서의 일시납순보험 료는 식(4)와 같다. (4) (여기서 는 년 기시급연금의 현가, 현가임.) 는 년 거치 세 시작 년 기시급연금의 4)산재보험내 장해급여의 위상과 구조 (1)장해급여의 위상 산재보험내에서 장해급여의 특성은 만기와 규모에서 찾아볼 수 있다.장해급여가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단기급여인 휴업급여에 비하여 훨씬 길고 유족급여와 더불어 피재근로자에게 는 물론 산재재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급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또한 규모측면에 서도 장해급여는 산재보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아래 <표 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도 기준 장해급여는 전체 산재 현금급여의 35%를 차지하고 있고,유족급여 의 4배 수준이다. 1990년대 들어와 지금까지 장해급여 일시금(수급자)에 비하여 연금(수급자)의 비중이 급증 하고 있다.아래 <표 I-4>의 연도별 연금지급액 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보험급여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일시금방식의 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에 연금 방식의 급여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998년에 전체 급여액의 7%에 불과하던 연금급여액이 2007년에는 26.1%,2008년에는 26.8%를 각각 차지하였다.이는 일시금과 연금 간 가치의 불균형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아래 <표 I-5>의 연도별 연금수급자 증가추이에서도 보듯이 1999년도부터 보험급여수급자 들이 연금방식의 급여를 선호하게 되어 연금수급자 비율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 으며 2007년에는 21.5%,2008년에는 21.6%를 차지하였다.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의 연금지 급에 대비하여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의 규모도 매우 커진 상황이다 16). 16) 한국보험연구원 (2005), 산재보험책임준비금 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책임준비 금 부족분은 미래가치 47조, 현가 24조에 해당한다. 최근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8),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식 연구,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에서도 책임준비금 부족분이 30조원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23 <표II-4> 연도별 산재보험 현금급여 지급액 추이 연 도 보험급여 총계(A) 장해급여 유족급여 기타 일시금 연금 (B) 일시금 연금 (C) 급여 1) 연금 계 (D=B+C) (단위:억원) 연금비중 (D/A,%) ,511 3, , ,467 1, ,742 2,318 1,120 1, ,727 1, ,563 2,237 1,367 1, ,366 1, ,446 2,789 1,681 1, ,630 1, ,203 3,028 2,116 1, ,542 2, ,818 3,713 2,549 1, ,630 3, ,599 4,296 3,227 1, ,968 4, ,258 5,058 4,164 1,163 1,043 18,830 5, ,638 5,313 5,361 1,192 1,347 18,425 6, ,423 5,033 6,674 1,194 1,774 17,748 8, ,219 5,433 7,226 1,245 1,932 18,383 9, 주)1.요양급여,휴업급여,장의비,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의 합계. 자료출처 : 노동부(2009), 2008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표Ⅱ-5> 연도별 산재보험 현금급여 수급자 증가추이 연 도 수급자총계 장해급여 수급자 유족급여 수급자 기타급여 (A) 일시금 연금(B) 일시금 연금(C) 수급자 1) (단위:명) 연금수급자 비율 (D=B+C) (D/A,%) ,491 25,889 5,897 2, ,642 6, ,784 19,428 6,989 2, ,423 7, ,401 19,400 8,380 2, ,063 9, ,216 23,799 10,428 2,323 2, ,038 12, ,283 24,484 12,499 2,172 4, ,183 16, ,441 28,105 15,157 2,376 6, ,552 21, ,275 31,361 18,250 2,180 8, ,110 26, ,515 33,394 22,427 1,811 9, ,586 32, ,333 34,150 27,772 1,761 11, ,680 39, ,284 34,888 32,368 1,717 13, ,388 45, ,520 33,406 37, , ,464 51, 주)1.요양급여,휴업급여,장의비,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의 수급자. 2.수급자수는 세목별로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세목별 합계와 수급자총계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출처 : 노동부(2009), 2008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2)장해급여의 수급구조 이하 <그림Ⅱ-1>은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1급부터 14급까지의 인원수 분포를 보여준다.2008 년도 말 기준 1년간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은 수급자의 총수는 70,745명이다.그 중 가장 많은

24 인원수가 속한 등급은 6급과 7급으로,등급별 평균인 5,053명의 거의 2배 내지 그 이상인, 12,389명,10,217명이다.6급과 7급은 현행 제도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등급이다.흥 미롭게도 그 차하위 등급인 (일시급을 받는 최상위 등급인)8급과 9급은 2,988명과 1,941명으 로 다른 등급에 비해서 훨씬 인원수가 작다 17). <그림Ⅱ-1> 장해급여 급수별 인원수 (2008) p.120<표 A-1> 참조 <그림Ⅱ-2> 장해급여 급수별 총금액 (2008) pp <표 A-2,11,18> 참조 한편 등급별 총금액 측면에서도 6급과 7급은 각각 1,2위를 하고 있다 (<그림Ⅱ-2> 참조). 즉,2008년도 기준 6급의 지급총액은 2,096억원이고,7급의 지급총액은 1,524억원,5급이 1,286 17) 이는 7급과 8급간 급여차가 심하고, 8급과 9급의 일부가 6급과 7급으로 편입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25 억원,10급이 1,227억원 등의 순서이다.가장 낮은 것이 13급과 14급으로 각각 152억원과 281 억원에 불과하다.한편 이들을 서로 나누어 1인당 평균 지급액을 구해보면 <그림Ⅱ-3>과 같 이 1급과 8급이 가장 높다.연금을 받는 1급 7급 사이의 집단 중 가장 등급이 높은 1급과 일시금을 지급받는 집단인 8급 14급 사이에서 가장 높은 집단인 8급이 각각의 집단에서 가 장 높은 평균급여를 수급하기 때문이다. <그림Ⅱ-3> 장해급여 급수별 인당 평균금액 (2008) pp <표 A-4,13,20> 참조 이를 통해 보건대 장해급여 지급총액 합리화를 위해서는 가장 비중이 큰 6급과 7급의 인원 수와 총금액을 축소하는 한편,7급과 8급간 격차를 축소 (7급과 8급급여의 상대적 합리화)해 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기존 연구 1)각 계의 장해급여제도 검토의견 18) 현행 장해급여제도에 관하여 여러 기관에서 문제점으로 기존에 검토한 주요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하 <표Ⅱ-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과 달리)장해등급이 결정된 후 시 간 경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호전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재판정의 기회는 1회에 한한다. 일단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재평가는 연금지급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8) 노동부 (2006), 산재보험제도 현황과 주요제도개선 과제, 노동보험심의관실, pp

26 1회 실시할 수 있고, 이후의 재판정은 실시하지 않아 장해가 호전되었더라도 장해등 급이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재판정회수를 증가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다. <표 Ⅱ-6> 일본과 독일의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일본 독일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운영 (노재보험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수급권자에게 매년 수급권 유무 및 강해상태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노재보험법 제21조) 장해 재판정요구는 수급자 및 보험자 모두 가능 재판정 거부 시 추가조사 없이 급여지급 중단 가능 (근로자에 불리한 장해등급조정은 최소한 1년 경과 후 가능) 둘째,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차액일시금을 지급 하고 별도로 유족급여도 지급한다. 이 경우 차액일시금과 유족급여가 중복 지급된다. 이는 차액일시금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19) 셋째, (<표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과 달리)우리나라는 장해연금 수준이 가 득소득여부 및 연령과 관계없이 상승한다 20). 즉, 장해연금 수준이 가득소득이나 연령 에 연계되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Ⅱ-7>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의 연금액 조정 제도 독일 스위스 싱가 포르 노동력 20%이상 상실시 최고 연소득의 2/3을 장해연금으로 지급 하며 40%미만 상실시에 일시금지급 가능 - 근로능력 및 다른 사회보험급여 유무 등에 따라 연금액 조정 중증장해인 경우 연금액의 50%를 최대 10년분까지 일시금으로 지급 장해발생 전후의 소득능력을 대비하여 장해등급 결정 장해연금 수급자에게 노동능력(건강상태 및 경제활동능력)의 변화 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 14세 장해자의 경우 181, 66세의 장해자의 경우 72로, 차등적인 승수 (배수, 현가계수)를 적용하여 연금액을 결정장해발생 전후의 소득능력 을 대비하여 장해등급 결정 그 외 기존의 장해급여제도에 관한 노동계, 경영계, 감사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9) 일본의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제도는 2000년도에 폐지되었다. 신뢰보호 차원에서 당분간 지급되고 있으나 이 경우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독일에서는 차액일시금제도가 없으며, 다만 소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0) 선진국 여러 나라의 장해급여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제III장에 상세한 조사연구내용이 있음

27 표Ⅱ-8> 장해급여에 관한 각계의 의견 노동계 경영계 감사원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중하여진 경우 가중장해의 기준을 준용 또는 시행령 규정의 신설 필요 장해일시금의 연령 및 부양자수에 따른 차등지급 노동손실 비율에 따른 장해등급 설정 선급금 하향조정 및 할인율 조정 장해등급 재판정 (정기적 관찰) 04년 기금감사 결과 장해연금과 일시금간의 불균형 지적 장해보상차액일시금 및 선급금제도의 폐지 또는 선급금에 대하여 이자부과 방안 마련토록 통보 기타 개선 요구사항 - 장해연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 적용 - 원직복귀자에 대한 연금조정 -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 재요양 기간 중 장해일시금 공제 등 또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에 따른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Ⅱ-9>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의견 한시적 장해 및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연금수준 하향조정 장해연금과 일시금의 형평성 유지 선급금제도 개선 차액일시금 요양개시 2년(또는 76주)이 경과하면 장해를 판정하여 한시 장해급여를 지급 한시적 장해는 최대 3년간 운영하고, 재판정제도를 운영 - 재판정 결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최소 1년 경 과 후에 적용 제1급 급여율이 90%로 순소득을 초과하므로 급여율을 80%로 하향 일시금(1급 1,474일분)의 규모가 연금(1급 329일분)의 약 4.5배이므로 일시금과 연금 간에 형평성이 없음 일시금의 규모를 늘리거나 연금을 줄여 형평성 유지 제1안: 연금의 50%에 대하여 9년분 선급 및 50%는 연 금으로 지급 제2안: 선급금 기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연금의 50%만 지급하고 50%는 연금으로 지급 21) 선급금제도 폐지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하 는 경우 차액일시금을 선급금으로 보아 해당기간 동안 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

28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근로능력 감소별 등급으로 개선 장기적 고려사항 조세 후 소득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제8급 이하 일시금 인상 연령계층별로 장해급여 차등지급 차액일시금제도의 폐지 중장해자에 대한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 이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면,임시 영구장해제도 도입,장해등급 재판정제 도 도입,장해연금의 선급금제도 개선,장해연금 차액일시금제도 개선,장해연금수준 개선,제8급 이하 일시금 인상,연령별 급여 차등지급 등으로 요약된다. 2)장해연금 적정 할인율에 관한 연구 장해연금 적정할인율에 관한 한,외국에서는 손해사정경제학 (ForensicEconomics) 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국내에서는 마승렬 (2001) 22) 이 효시이다.그는 우 리나라의 손해배상 실무에서 자동차보험과 법원이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서 중간이 자공제(현가계산)방법으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할인율로 적용하는 방법인 라이프 니츠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현재까지 수십년간 사용되고 있 는 동 방법의 대안으로서 과연 몇 %가 적정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산업별 평균임 금자료와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 자료를 근거로 순할인율비율을 구한 후 순할인율비 율의 시계열 안정성 검정을 통하여 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해야할 평균적 의미의 적 정할인율을 구하였다.그 결과 연 1% 정도의 이자율이 평균적 의미의 순할인율로 적 정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그는 공무원연금 장해연금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이런 적정할인율을 적용할 것으로 제안하고 현재가치를 산출한 바 있다. 23) 다만 동 연구는 일반 국민생명표를 활용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장해자의 경험생명표를 이용한 결과와 다를 수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4). 3)장해자의 생명표와 기대여명 분석 장해자 생명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특히 산재장해자의 생명표에 관한 연 구는 최근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25).최초인구 10만명을 기 21) 선급금제도 개선안 중 제2안은 산재보험법(법률 제8694호)이 일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반 영되었다. 22) 마승렬 (2001), 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할 순할인율의 결정에 관한 연구, 금융학회지, 제6권 제1호, pp ) 마승렬, 김명규 (2008),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체계의 적정성 분석, 보험개발연구, 제19권 제3호 pp ) 이에 본 연구는 마승렬(2001)의 적정할인율 산정방식과 아래 정홍주(2008)의 산재장해자 경험생명표를 활용하 여 산재 장해연금의 현가를 계산한다

29 준으로 매년 사망자 수와 생존자 수를 추산하여 사망률과 생존율을 구하고,그에 따 른 연령별 평균여명으로 구한 것이 생명표이다.동 생명표는 남녀별,장해등급별로 작성되어 있고,노동부의 산재보험 실제자료와 국민생명표를 이용하여 가능한 최대한 의 합리성으로 갖추고 있으나 분석데이터가 1990년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집적된 단 기간의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향후 데이터가 추가 집적되면 추가적 인 보정작업이 필요하다. 아래 <표 I-8>은 그 중 남자 제1급장해의 경험생명표를 예시한다 (나머지 표는 원 보고서를 참조).표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제15세인 남자 제1급장해자가 16 세까지 (즉,앞으로 1년을 넘어)생존할 확률이 99.84%이고 (반대로 사망할 확률은 0.16%)이다.한편 16세인 자가 17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이고 (사망할 확률은 0.184%)이다.이런 식으로 각 연령별로 생존확률을 구한 것을 활용하여 앞으로 몇 년 을 더 생존할 것인가 기댓값을 구한 것이 각 연령별 평균여명이다.15세 남자 제1급 장해자의 경우 평균여명은 49.22년이고 이를 본인의 연령을 더하면 64.22세가 된다. 즉,15세인 그는 64.22세에 사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26). <표Ⅱ-10> 산재장해자 경험생명표 (남자, 제1급장해) 연령 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율 연금사망률 평균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과 자세한 방법은 정홍주 (2008), 장해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노동부 정책연구용역 사업, 한국보험연구원 참조. 26) 각 연령별 평균여명은 본 보고서 부록 <표D-1>부터 <표D-21>의 첫 번째 (0%가 표시된) 열에 표시되어 있 다

30 42 88, , , , , ,615 1, ,582 1, ,479 1, ,307 1, ,069 1, ,769 1, ,413 1, ,005 1, ,553 1, ,066 1, ,551 1, ,019 1, ,474 1, ,910 1, ,307 1, ,657 1, ,947 1, ,164 1, ,296 1, ,326 2, ,238 2, ,012 2, ,634 2, ,082 2, ,344 2, ,406 3, ,261 3, ,913 3, ,375 3, ,679 3, ,876 3, ,039 3, ,264 3, ,668 3, ,378 2, ,516 2, ,180 1, ,422 1, ,

31 I.선진국의 산업재해 장해급여제도 여기서는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수준과 방법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 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 개선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1.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LaborOrganization) 27) 국제노동기구는 각 국의 피고용인과 정부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기구이다.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의 조건으로 설립된 국제노동기구는 협약 (Convention)과 권고(Recommendation) 28) 방식을 통해 노동조합,노동조건,사회보장, 산업관계,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해 오고 있다.국제노동기구의 여러 협약 중 산재보험과 관련된 최초의 협약은 1921년 채택된 협약 12로서 그간 적 용대상과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는데,오늘날 가장 최근의 산재관련협약은 1964년 협약 121 이다.동 협약은 일본,독일,핀란드,스웨덴 등 18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이 고 한국과 미국 등은 아직 그렇지 않다 29).동 협약에서는 적용근로자,적용되는 부상 과 질병,각종 급여의 기준,예방과 재활,관리운영 등에 대해 담고 있는 바,그중 장 해급여과 관련된 협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영구완전장해의 경우 종전소득과 가족수당 (처와 자녀 2인 기준)의 합계액의 60% 이상을 정기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 급여수준에는 최대최소를 정할 수 있고 장해기간에 따라 장해급여의 조정이 가 능하다. -영구적 부분장해의 경우에는 급여에 해당되는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정기금(연금) 으로 지급해야 한다.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소득상실 또는 신체기능의 상실이 일정정 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의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재해를 입은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총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연금지급에 필요한 관리운영의 수단이 없다고 인 27)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제102호)과 1964년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급여에 관한 협약(제121 호). 28) 협약은 국회 비준을 통해 내국법화하고, 국제노동기구에 1년 후부터 국제적인 효력을 갖고, 권고는 최소기준 이상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으로 협약에는 미치지 못하나 여전히 구체적이다. 29) 박찬임 (2002), 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

32 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협약 121을 채택하던 당일 더불어 채택한 권고 121이 있다 30).이 는 협약 121이 부과한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몇몇 표준을 제안한 것으로 적용근로자, 적용질병 등에 대해 다소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그 중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아 래와 같은 사항을 담고 있다. - 장해급여와 부분장해급여의 경우 급여가 최소한 피재근로자의 전 소득이나 주 요산업집단에 속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의 2/3가 되어야 한다.급여가 노동자의 전 소 득과 연관될 때,최대지급한도가 적용될 때 최대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연급급여는 물가나 일반소득 등에 의해 연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북미주 북미주는 흔히 미국,캐나다,멕시코를 지칭하는 바,여기서는 미국과 캐나다에 대하여 산 재장해급여에 대해 살펴본다.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는 전국적인 산재보험제도를 가지 고 있는 것이 아니라,지역별로 상이한 지방분권적인 산재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다양한 국내 지역별 제도를 보여준다. 1)미국 (1)워싱턴주 31) 워싱턴주 산재보험(Industrial Insurance)에 관한 법률은 워싱턴주법 제5장 (RevisedCodeofWashington,Title51)이다.동법은 산재장해를 영구장해와 일시장 해,완전장해와 부분장해로 구분하여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다.특히 완전장해는 직 전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부분장해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영구장해의 연금은 매년 주평균 임금상승율로 조정하나 부분장해의 급여는 소 비자물가상승율로 조정하는 것이 큰 차이이다. 영구완전장해 워싱턴주에서 영구완전장해란 양쪽 팔과 다리,또는 한쪽 팔과 다리의 상실,시력 의 완전한 상실,마비 또는 유급의 고용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영구적인 상태를 30) 박찬임 (2002), 상게서, p )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 (2008), Workers' Guide to Industrial Insurance Benefits와 워싱턴주 산재보험법 ( 참조

33 말한다.영구완전장해시 장해급여수준은 피재근로자의 직전급여,결혼여부,부양자녀 수,의료보험,사회보장급여,워싱턴 주 평균급여(재해당시 기준)등에 의해 결정된다. (영구부분장해급여가 지급되다가 영구완전장해로 전환된 경우에는 급여액이 감소되기 도 한다).즉,영구완전장해급여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RCW ). -기혼자 :임금의 65%지급.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67% (2% 추가),. 5명 이상인 경우 75% 지급 -미혼자 :임금의 60%지급.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62%,5명 이상인 경우 70% 등 지급. -최고보상금액 :워싱턴주 월평균 임금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1996년 6월 30일 이후 사고의 경우 32) ) -최소보상금액 :2008년 7월 1일 이후 재해나 질병(발병)에 대해서는 워싱턴주 평균급여의 15%+부양가족 1인당 10달러가 최소급여 33) 영구완전장해급여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취업한다고 감소하지 않는다.한편 영구 완전장해 시 전액지급 또는 감액지급 옵션이 있어서 전자를 택한 경우에는 산재이외 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족에 대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RCW ).반면 산재를 원인으로 사망하면 유족은 인원수에 따라 사망한 장해인의 재해 직전 소득의 60% 내지 70% 수준에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완전장해 (영구 또는 일시)급여는 주평균 임금상승율에 의하여 조정한다(RCW (반면 이하에서 설명하듯이 일부장해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에 의해 조정한 다). 영구완전장해 또는 장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장해연금의 잔여액 중 8500달러를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다(RCW ) 영구부분장해 영구부분장해 34) 가 발생하고 이전 소득창출능력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영구부분장 해급여 35) 를 받게 되며 36),이 역시 재취업여부나 장해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다리절단 (무릎 위 절단 54,000$,무릎아래 절단 43,200$)부터 한쪽 귀 청력 완전 상실 (7,200$)까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지정항목(specified)에 대하 32) 1993년 105%, 1004년 110%, 1995년 115%, 1996년 120%로 단계별로 인상되었음 (RCW (5)참 조. 33) RCW 참조. 34) 영구부분장해(permanent partial disability)에는 국가적으로 공인된 손상등급지침서를 활용하여 등급을 책정하 고 급여수준이 사전에 법령에 의해 정해진 지정장해(specified disabilities)와 그렇지 않은 미지정장해 (unspecified disabilities)가 있다. 35) 워싱턴주의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여는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부상 또는 상태에 의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36) 단, 소득능력 감소수준이 5%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 (RCW )

34 여 정액급여와 지급액이 정해져 있고 그 외 미지정 항목(unspecified)이 있다.지정항 목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1994년 일차로 32% 증액한 바 있고,그 후 매년 소비자물가 인상율에 따라 증액하고 있다(RCW )(RCW ) 37). 한편 영구부분장해상태에서 일부 회복되어 소득활동을 하게되면 영구부분장해급여 는 소득감소분 (=재해직전급여와 현재의 급여차이)의 80% (1993년 5월 7일 이전 발 생재해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하되 장해급여와 근로소득의 합계가 워싱턴주 평균 급여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완전장해 (영구 또는 일시 공통)로 인한 산재장해급여가 지급되면 1986년 7월 이전 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는 연방사회보험의 연금/장해급여에 대한 감액조치가 없었으나 그 이후 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다 (RCW /225). 장해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5천달러의 범위내에서 재취업지원금을 사용자에 게 지원할 수 있다 (RCW ).일시완전장해후 기존 사용자가 그를 고용하여 재해직전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RCW (6) (2)뉴욕주 38) 뉴욕주에서는 7일을 초과하여 전체 또는 부분장해를 당한 경우 상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이는 재해발생 전 52주의 개인의 평균주급을 기초로 하고,시간 외수당 (overtime)을 포함한 총소득 (순소득 또는 가처분소득이 아닌)을 기준으로 한 다. 즉,주당 연금급여(휴업급여도 마찬가지)는 평균주급에 장해율과 2/3를 곱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주급의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주급 =2/3 평균주급 장해율 최대급여는 재해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다. 37) 한편 휴업급여(일시 부분장해급여)의 지급수준은 피재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부양자수에 따라 60%에서 75%까지의 범위내에서 차등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물가수준에 의해 매년 7월 1일 금액이 조정 된다.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한 휴업급여는 워싱턴주 월평균임금(State Average Monthly Wage)의 120%를 초과할 수 없고, 최소 워싱턴주 월평균 급여액의 15%에 부양가족수 1인당 10달러 (최대 5명 까지)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RCW ). 38) NY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 (2008), Injured on the Job? An Employee's Guide to Workers' Compensation in NY State, pp.6-7참조

35 < 표Ⅲ-1 > 미국 뉴욕주의 최대 장해급여액 재해발생일 (DateofAccident) 주당급여 상한 (WeeklyMaximum WageBenefit) 1992년 7월 1일 -2007년 6월 30일 400$ 2007년 7월 1일 -2008년 6월 30일 500$ 2008년 7월 1일 -2009년 6월 30일 550$ 2009년 7월 1일 -2010년 6월 30일 600$ 각 년도 동기간 뉴욕주 평균임금(NYSAWW)의 2/3 한편 본 직장으로 복귀 후(원래 수입을 제공하는)원직으로 복귀가 곤란한 경우에 는 그 소득차액의 2/3를 감액소득급여(reducedearningsbenefits)로 지급한다. 영구완전장해의 경우,근로능력과 소득창출능력이 상실된 경우,장해연금급여의 지급 기일은 무제한이다. 한편 근로능력의 일부가 상실되었고(nonscheduleloss),2007년 3월 13일 이전에 재 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장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하는 동안 계속하여 연급급여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2007년 3월 13일 이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10년까 지 연급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후 재심사나 추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상병치료 비는 현급급여와는 무관하계 계속 지급된다.한편 팔,손,손가락,다리,발,발끝,시 력,청각이 상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scheduleloss라고 함)급 여지급기일한도가 있다.또한 얼굴,머리,목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그 형태가 훼손 된 경우에는 (disfigured)최대 2만 달러까지 (재해상태나 사고일자에 따라)보상을 받을 수 있다. (3)캘리포니아주 39) 캘리포니아주의 영구장해급여는 미래의 취업 및 소득창출가능성의 제한에 대한 보 상으로 이루어진다.그러나 현실적인 실업이 장해급여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 다.장해급여의 금액은 제한되어 모든 상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산재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서비스 급여,보충적 실업급여 및 재활급여,국민연 금장해급여 및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해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은 소득창출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즉,만 약 취업능력과 무관한 재해가 발생한다면 장해급여는 그런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 을 수 있다.그리고 장해등급결정은 피재근로자의 의학적 상태,재해발생년도,재해당 시 연령,직업,재해의 업무관련성,소득능력상실률 등에 따른다.장해등급은 대부분 부분장해(1%에서 99% 사이)이고 완전장해(100%)는 매우 드물고 통상적으로 5%에서 30% 사이가 대부분이다(2005년 이전 재해자의 경우). 한편 영구장해급여수준은 장해등급,재해발생년도,재해직전급여,고용주의 근로제 공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급여기준은 1997년과 2005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다. 영구완전장해에 대해서는 종신연금이 지급되나,영구부분장해(1% - 99% 사이)의 39) California Workers' Compensation, Chapter 7 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36 경우에는 장해별 정액의 급여가 일정기간동안에 걸쳐 분할지급된다.영구장해의 경우 기간이 경과하여 법정 최고액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일시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종료 된다 (연금지급을 오래 받거나 중간에 일시금을 받은 경우 일시금의 잔액이 감소하게 된다). (4)텍사스주 40) 장해급여(Impairment Income Benefits)는 피재근로자가 최대의료개선상태 (Maximum MedicalImprovement)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된다.즉,의학적으 로 더 이상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그 다음날부터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장해급여의 최종지급일은 1)각 장해율에 대한 3주 단위 급여로 계산된 만기 도달 일 41) 또는 2)피재근로자의 사망일 등 둘 중 빠른 날까지 지급된다(408조 121항). 장해급여는 피재근로자의 평균주급의 70% 수준에서 지급되고( ), (최 대급여)과 (최소급여)의 단서조항을 따른다.즉 최대급여는 - 휴업급여 (temporary incomebenefit)는 텍사스 주 평균 주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장해급여 (weekly impairmentincome)는 텍사스 주 평균 주급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 보충급여 (supplementalincomebenefit 42) )는 텍사스 주 평균 주급의 70%를 초 과할 수 없다. -사망유족급여 (deathbenefits)는 텍사스 주 평균급여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재해일 당시 유효한 최대 주급은 급여지급기간 전체에 적용된다 ( ). 또한 최소급여는 텍사스주 평균급여의 15%를 기준으로(최소수준으로)하고,이 역시 급여기간 전체에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피재근로자는 원 직장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본인의 이전 평균 급여의 80% 이상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잔여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본인이 원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일시금을 선택하여 수급하는 피재근로자는 추가적인 장해보상금 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신체손상(permanentimpairment)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평균주급 의 75%를 종신지급한다.[ (a),(c)] 40) 텍사스주 노동법(Labor Code, 2005년 개정) 제5장 산재보험법(TITLE 5. WORKERS' COMPENSATION), SUBTITLE A. TEXAS WORKERS' COMPENSATION ACT, CHAPTER 408.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41) 장해율 1%에 3주씩을 곱하여 계산함. 예를 들어 장해율 6%인 경우, 6 3주=18주이므로, 18주가 경과한 날임. 42) 직업재활, 구직활동 등에 적극참여한 피재근로자에 대해 주지사나 법원이, 장해급여지급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지급결정하는 급여 ( /1415/142참조)로서 1) 장해율 15%이상, 2) 재취업실패 또는 직전소득의 80% 이 하 급여, 3) 일정수준 이하의 일시금수급, 그리고 4) 각종 기준 모두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보충급여는 보충급 여를 받는 동안 최소 90일 이상 피재근로자의 이전소득의 80%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 )

37 1. 양쪽 시력이 영구 완전 손상일 경우 2. 양쪽 발이 복사뼈에서 또는 그 위에서 상실되었을 때 3. 양쪽 손이 손목관절에서 또는 그 위에서 상실되었을 때 4. 한쪽 발이 복사뼈에서 또는 그 위에서 상실되고 한쪽 손이 손목관절에서 또는 그 위에서 상실되었을 때 5. 양팔, 양다리 또는 한쪽 팔과 동시에 한쪽 다리의 마비를 가져오는 척추손상 6. 치유될 수 없는 정신이상이나 저능을 초래하는 두뇌외상 7. 신체의 4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이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양손이나 한 손과 얼굴의 대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을 경우. (5)플로리다주 43) 플로리다주에서는 영구완전장해에 대해 평균주급의 2/3를 장해유지기간 동안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440.15).그러나 최소한 좌식취업(sedentary employment)이 물리적 으로 가능하거나 그런 취업을 한 경우에는 영구완전장해급여는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는다.이하와 같은 경우에는 (피재근로자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마일이내의 좌식취 업을 하거나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영구완전장해로 간주한다. -척추 손상 -팔다리 관절 절단 -두뇌의 중대손상 -감각기관의 중대손상 -2도 화상 -완전 실명 -기타 중대 장해 장해급여는 피재근로자가 75세까지 (사회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지 않는 한)지급 된다.즉,사회보험급여가 지급되는 피재근로자는 75세까지 영구완전장해급여가 지급 된다.한편 70세 이후에 영구완전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5년 간 장해급여 가 지급된다. 즉,영구완전장해는 매우 심한 중증장해에 대해서만 지급된다고 하겠다.그리고 1955년 이전에 발생한 영구완전장해에 대해서는 700주(약14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영구부분장해에 대해서는 최대의료개선시점에 도달한 경우 지급이 되는데,피재근 로자의 휴업급여의 평균주급의 75%를 지급하되 급여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44). 급여상한선은 1979년 8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플로리다 주 평균소득 43) 플로리다 노동법 산재보험법 (Title XXXI Chapter 440) 44) 일시완전장해 (예: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의 2/3를 지급하고 최대 104주까지 지급한다

38 의 2/3(66.7%)로 하고,1979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주 평균소득의 100% 로 한다(440.12). (6)미국 주요 주 사례 요약 미국내 인구와 소득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플로리다주와 산재보험 제도와 한국과 유사한 워싱턴 주 등 5개주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장해자에 대해 연금방식의 장해급여가 주종이 되고,급여수준은 영구완전장해 에 대하여 소득대체율이 60% 70% 수준이고,최대/최소 한도는 주평균 급여의 67% 120%를 지급하고 있다.연금지급기간은 장해율별로 다르고,무한연금이 아니라 유 한연금이 일반적이다. < 표Ⅲ-2 > 미국 주요 주의 장해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소득대체율 (영구완전 최대(최소) 지급기간 장해 기준) 워싱턴 60 75% 월평균급여의 120% (월평균급여의 15%) 뉴욕 66.7% 주 평균급여의 66.6% 최대10년 캘리포니아 장해별 영구완전장해만 장해별 정액지급 정액지급 종신지급 텍사스 70% 주 평균급여의 70% 유한 (장해율별 (주 평균급여의 15%) 기간별도) 플로리다 66.7% 주 평균급여의 100% 75세 (또는 700주) 2)캐나다 45) 캐나다의 산재보험은 주별로 장해연금제도가 상이하나,공통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일정한 상한선 이내에서,순소득의 75% 내지 90%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원 직장으로 복귀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된다. -다른 소득지원체계에 의해 급여가 추가되면 장해연금은 감액될 수 있다. 영구장해에 따른 위자료부분(비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주별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45) Associ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Canada (2009)

39 < 표Ⅲ-3 > 캐나다의 각 주별 장해연금제도 주명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최대연금 (위자료) (월액) 최소연금 AB 순소득의 90% 최대 81,606$ 최소 1,632$ 3,986 $ 1,321$ BC 상동 - 5,137$ 1,538$ MB 순평균소득90% 1,140 % 34,200+1,370 4,278$ 1,439$ % NB 상실소득의 85% 최대 55,400$ 주당648$ 최소 없음 NL 순소득의 80% 최대 50,379$ 최소 1,000$ 2,620$ NT 순소득의 90% 장해율10%이하 선택 4,626$ 최소 없음 장해율30%이하 NS 순소득의 75-85% 46) 선택 최대값 없음 최소값 없음 ON 순평균소득 85% 47) 나이에 반비례 최대값 없음 최소값 없음 PE 순소득의 80% 48) 최소 500$ 1,687$ 최소값 없음 94,569$ (18세 QC 순소득의 90% 이하), 정액에만 최대값 없음 46,500$ (65세 존재 이상) SK 순소득의 90% 최대 45,200$ 최소 2,200$ 3,159$ 1,639$ YT 총소득의 75% 80,000$ 기준 최대급여의 4,631$ 연령별 조정 25% 주) AB:Alberta, BC:British Columbia, MB:Manitoba, NB:New Brunswick, NL:Newfoundland and Labrador, NT:Northwest Territories, NS:Nova Scotia, ON:Ontario, PE:Prince Edward Island. QC:Quebec, SK:Saskatchewan, YT:Yukon Territory 3.아시아/대양주 1)일본 일본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노재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되고,업 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급수준은 급부기초일액 기준으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고 특별연금을 추가 지 46) 처음 26주는 75%, 그후 85% 지급 47) 1998년 1월 이후 85%, 그 이전 90% 48) 처음 38주간은 80%, 38주 이후에는 85% 지급

40 급한다.이하 <표 I-4>는 주요내용과 해당 법조문을 표시하고 있다. < 표Ⅲ-4 > 일본의 장해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장해보상연금 기준소득 연금기간 장해특별연금 장 해 보 상 일 시 금 (장해특별일시금) 장 해 보 상 연 급 차 액일시금 장 해 보 상 연 금 선 불일시금 급부기초일액에 장해등급 1급은 313일분,7급은 131일분 등 장해등급 1-7급에 대하여 차등 지급 (노재보험법 제15조) 재해 이전 90일간 평균소득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부칙 17-19) 장해가 있는 한 지급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그 청구에 근거하여 지급 장해등급 1급인 경우 산정기초일액의 313일분, 제7급 131일분 등 장해특별지급금 및 보너스 지급 (노재보험특별지급금 지급규칙 제7조) 덜 심각한 장해:장해등급 8급은 503일분,14급은 56일분 등 장해등급 8-14급에 대하여 차등지급 (노재보험법 제15조) (장해등급 8급은 503일분,14급은 56일분 등 장해등급 8-14급에 대하여 차등지급 (노재보험특별지급금지급규칙 제8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 금액의 합계액이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일정액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연금차액일시금을 유족의 청구에 근거하여 지급 1급은 산정기초일액의 1,340일분,7급은 560일분 등 장해등급 1-7급에 대하여 차등지급 (노재보험법 특별지급금 지급규칙 제20조 부칙 6-9,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부칙 21-23,35-36)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장해보상 연금을 일정액까지 목돈으로 선불 장해보상선불일시금의 청구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단,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이 통지된 익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은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의 청구를 인정) 1급장해의 경우 급부기초일액의 200일분부터 최고 1,340일분을 지급하고,7급장해의 경우 200일분부터 최고 400일 혹은 560일분까지를 장해등급 1-7급에 대하여 차등지급함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부칙 18-19,24-29,37-38) 2)싱가포르 49) 1930년대 산재보험법을 도입한 싱가포르는 민영보험회사들의 경쟁방식으로 산재 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나라이다 50).싱가포르에서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소송권 을 포기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통상적으로 휴업급여는 14일 (외래환자)또는 60일 (입원환자)까지 급여의 100%가 지급되다가, 60일이 지나면 급여의 66.7%를 지급받는데 사고발생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급된 다. 49)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dvisory Committee (2008), A Guide to Work Injury Compensation Benefit and Claim Process 참조 50)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재보험은 공영전담방식 또는 민영/공영 혼합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싱가포르, 덴마크, 핀란 드의 경우에는 민영사간 경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찬임(2001), 전게서 p.41참조

41 휴업급여기간이 지나고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급여는 일시금 방식으로 지급 되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장해급여(일시금)=근로자의 월급 승수 소득능력감소율 < 표Ⅲ-5 > 싱가포르의 장해급여 승수 피재근로자 피재근로자 영구장해 사망 연령 연령 영구장해 사망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dvisory Committee (2008), A Guide to Work Injury Compensation Benefit and Claim Process, p.14 승수(배수,현가계수)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승수가 낮아진다.예컨대 20세인 피재근로자는 176월분(약 14.5년분)을 받고,40세는 144월분(약 12년분)을 받게 된다.물론 이 금액에 다시 소득능력감소율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산출된 값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서 근로자의 월급에 승수를 곱한 최 대값은 180,000$를(약1.6억원)넘을 수 없고,최소한 60,000$(약 0.53억원)를 유지해야 한다 51).한편 영구완전장해자(즉,100%의 소득능력감소율)에 대해서는 추가로 25%가

42 지급된다 52). 싱가포르는 민간 보험회사들에 의해 산재보험이 운영되고,장해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이에 따라 장수리스크(mortality risk)를 피재근로자가 부담하는 특성이 있 다고 하겠다. 3)홍콩 53) 오늘날 중국의 특별자치구인 홍콩은 노동부 내 근로자보상국에서 산재보험관련 규 정을 관리하고 피재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한다.동 정부조직은 사업주들로부터의 보상 을 받아줄 뿐 더러 업무상재해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피재근로자에게 자금을 대부하 는 기능도 수행한다.영구완전장해에 대한 급여는 재해발생 연령에 따라 일시금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한다 54). *40세 미만 :96개월 월급과 344,000HK$(약 0.56억원,2009년 7월 기 준)중 큰 금액 *40세 이상 56세 미만 :72개월 월급과 344,000HK$중 큰 금액 *56세 이상 :48개월 월급과 344,000HK$중 55) 한편 동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최대적용 급여는 21,000HK$ (약 340만원)이다.따 라서 홍콩의 2008년도 1인당 국민소득 30,840US$ (약 40,000,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최대 인정소득은 1인당 월 국민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평균급여의 약 52% 수준 (전체 인구 7백만 명 중 365만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해급여는 최대 8년분이 지급되며 이는 월 급여기준 21,000홍콩달러에 의 해 제한되고 이는 평균급여 (약 630만원)의 53% 정도이다.그리고 344,000홍콩달러 는 일종의 장해급여의 하한선으로 작용하는 바,이는 평균급여의 15% 수준(48개월 51)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34,000US$ (2008년도 기준; 약44,200,000원)이다. 52) 이를 월급으로 역산해보면 180,000 * 1.25 (100% 장해시) = 225,000 싱가폴 달러가 되어 2009년 7월 현재 환율(880원)을 적용하면 2억원이 된다. 이 2억원은 모든 연령에 적용되는 상한선이지만, 일단 아래와 같은 연령 별로 적용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급여상한이 나온다. 20세 : 2억원/176 = 114만원, 30세 : 2억원/164 = 122만원, 40세 : 2억원/144 = 139만원 50세 : 2억원/124 = 161만원, 60세 : 2억원/99 = 202만원 이는 싱가포르의 1인당 월 국민소득 368만원(2008년도 34,000US달러, 환률 기준)의 절반이하 수준이다. 게다가 1인당 평균급여 (=1인당 국민소득 * 전체인구/근로인구)는 1인당 국민소득의 약 1.5배를 가정하면 상한선은 평 균급여의 30% 내지 40%라는 셈이 된다. 53) Munich Reinsurance Company (2004), Assessing Disabil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Workers Compensation System. p.32 54) 휴업급여는 재해전후 소득차액의 80%를 지급하는데 2년까지 지급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한 1년 더 지급이 가능하다. 55)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사망자의 이상의 연령구분별로 각각 84개월/60개월/36개월이고 최소지급액은 303,000 홍콩달러로서 장해급여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이다

43 지급된 것으로 가정 시)이다. 4)호주와 뉴질랜드 56) 호주는 미국,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산재발생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업급여(incomereplacementpayment)가 지급되고 추후 장해로 확정되면 기존 의 휴업급여와 더불어 위자료 성격의 장해급여(permanentimpairmentbenefits)가 일 시금 형태로 지급된다.따라서 휴업급여는 장해연금의 일부로서 유지되어 휴업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더불어 일시금 형태의 장해(위로금)급여를 살펴보아야 한다.이하에서 는 주별 급여체계를 살펴본다 (최근 호주는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피재근로 자의 직장복귀 등을 목표로 산재프로그램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1)New SouthWales 완전장해 시 26주까지는 최근 급여의 100% (협의 시)또는 순소득의 80%를 지급 하되 최대주급 1,594$를 상한으로 한다.26주가 경과하면 평균주급의 90% 또는 법적 최대주급인 361$ 중 작은 것을 지급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수에 따라 100$ 내외를 추 가로 지급한다.부분장해에 대해서는 26주 이내는 완전장해에 대한 장해비율로 감액 하고,26주 이상 52주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 주급의 80% 또는 완전장해급여를 지급 하고,52주 이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후 해당 경우에 일시금 지급). 일시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다소 까다롭다.보험자와 피재근로자가 일시금지급을 서로 합의하고,장해율이 최소 15%를 초과하고,영구장해 및 위자료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고,지난 6개월간 정기적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었고,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한 지 2년 이상 경과했고,직업재활기회가 더 이상 불가능하고,주급여가 중단 내지 감 액된 적이 없고,일시금 지급의 특성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은 경우에 일시 금이 지급된다.장해확정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장해급여는 최대 231,000$이고,위 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최대 50,000$까지 지급된다. (2)Victoria 1997년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초 13주에 대해서는 재해전 평균급여의 95% 를 지급하고 13주 후부터는 75% (직업능력 상실시)를 지급한다.직업능력이 잔존한 경우에는 a)직전급여의 75%에서 전체국민평균급여의 75%의 차액과 b)1,210달러와 전체국민평균급여의 75%의 차액 중 작은 금액을 지급한다.여기서 26주를 넘어가면 평균급여 산정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130주가 경과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56) Safework Australia (2009), Comparison of Workers' Compensation Arrangement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44 -직업능력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이 경우 정년 연령까지 급여 지급) - 근로자가 근로능력이 있고 최대능력을 발휘하는 직장으로 복귀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당 최소 141달러 이상 수입을 얻는 경우 일시금은 특별한 경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된다. 한편 장해확정시 지급되는 일시금의 최대한도는 384,180$이다. (3)Queensland 처음 26주,처음 2년,2년 후 5년까지 3단계 기간을 기준으로 각각 기존 급여의 85%,75%,65%를 지급한다.최대 급여 지급총액은 227,565$ (2008년 7월 1일 기준) 이다. 장해일시금의 최대한도는 227,565$의 2배이다. (4)WesternAustralia 최대 주급은 1,722$이고 매년 7월 1일 조정된다.이 최대 주급은 초과수당과 보너 스를 합한 금액의 한도로서 최대 13주까지 지급된다.14주 이후에는 기존 급여의 85%를 기준으로 하되,동일한 최대 주급이 적용되나 주급 계산시 보너스와 초과수당 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일시 장해급여는 159,091$이다. (5)SouthAustralia 52주까지는 근로자의 평균급여 (최대 주평균급여(2007년 8월 기준 2,119$)의 2배를 상한으로)에서 실제소득을(부분장해의 경우)제한 금액을 지급한다.한편 52주를 넘어 가면 완전장해시에는 근로자의 평균급여의 80%를 지급하되 주평균급여의 2배의 80%(2007년 8월 기준 1,695$)를 최대한으로 한다.그리고 104주 이상의 경우에는 전 국평균임금과 근로자의 가득소득의 차액에 대하여 80%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최대 장해일시금은 136,000$에 1.675를 곱한 금액이다. (6)Tasmania 13주까지는 주급의 100%를 지급하고,13주 이후에는 85%를 지급하고,78주가 넘어 가면 주급의 80%를 지급하되 장해발생 후 9년이 경과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최대 장해일시금은 222,267$이다. (7)NorthernTeritory

45 26주와 104주를 기준으로 정상주급의 100%,75%를 지급한다.104주가 경과하면 실 제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능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일 시금은 주평균급여 또는 전국평균급여의 156배를 지급한다. 한편 장해일시금은 215,030$를 상한선으로 한다. (8)AustralianCapitalTerritory 26주와 63세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장해일시금의 최대한은 150,000$이 고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된다. (9)Commonwealth 45주를 기준으로 정상주급의 100%,75%를 지급하고,최대지급액은 평균주급의 150%를 기준으로 한다(2008년 5월 15일 기준 1,684$).장해에 따른 위자료의 일시금 최대지급한도는 54,755$이고,연금 현가의 최대한도는 146,015$이다. (10)New Zealand 2주에서 5주까지는 단기급여(직전 4주 평균)의 80%를 지급하고,5주 이상은 장기 급여(직전 1년 급여)의 80%를 지급한다.장해일시금의 최대한도는 113,363 $(NZ달 러)이다. 5)아시아/대양주 사례 요약 이상에서 일본,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3국과 호주의 여러 주와 뉴질랜드 등 대 양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지급방식으로 일본은 연금과 일시금방식을 병행하고,싱 가포르와 홍콩은 일시금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대양주의 경우 호주는 각 주별로 상 이하나 유한연금방식 또는 유한연금/일시금 병행방식 등을 활용하고 있다. 4.유럽 1)독일 독일은 사회법전 제7권의 산재보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바, 피보험 자가 산재보험 사례 발생 이후 그 사례로 인해 26주 이상 소득활동 능력이 최소 20% 감소되었을 경우 연금수급권을 갖는다. 57)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기타사항은 아 래와 같다. 57) 근로복지공단 (2006), 독일산재보험법 해설서, p.409. 독일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 제56조 (1)

46 장해연금의 기준소득은 재해이전 1년간 평균소득이다.소득활동능력이 100% 상실 되는 경우 전년도 연간소득의 66.7%를 전액연금으로 지급하고,부분장해의 경우에는 연간소득에 장해정도를 곱하여 장해연금으로 지급된다 58).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장해연금은 재해발생 후 휴업급여의 청구권이 종료되는 날 또는 휴업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재해발생 다음날부터 지급되며, 59) 유 기한 또는 무기한 지급된다. 60). 40% 미만의 소득활동능력 감소도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갖는 피보험자는 신청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된 일시금이 수령가능하다. 61) 그러나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생활정착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장차 수급받게 될 연금의 10년분을 1년치 연금의 9배를 곱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62) 2)프랑스 63) 프랑스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기금(CNAM),국민연금기금(CNAV),국민가족급여기 금(CNAF),ACOSS 등 4개의 법정 기구로 분할되어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한편 이 들의 조정 및 통제작업을 통해 근로인력 관련 공동활동,직업훈련정책의 정의,기타 사회적 활동을 수행한다.그 중 국민건강기금 내에 산업 재해 및 직업병을 담당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이는 16개의 지역조직 (CRAM)에서 관리한다.산업근로자 (제 조,유통,서비스업 등)의 80%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2개의 다른 기금과 16개 의 CRAM과 129개의 기초기금(CPAM)이 보건이외의 리스크를 보장하고 있다.그중 CRAM은 산업재해 특히 연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CPAM은 주로 피보험 자 등록과 급여관리를 담당하고 (연금과 가족급여 제외)있다. 프랑스의 산재보험에서 영구장해의 최저 기준은 없다.영구장해 판정은 사회보험기 금에서 담당하고 장해판정 후 최초 2년간 아무 때나 재검이 가능하고 그후 1년 단위 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장해연금 급여의 산정기준은 산재사고 직전 1년의 실제소득 으로 최저 연간 15,398유로,최대 30,797유로가 기준이 된다.30,797유로가 넘는 소득 에 대해서는 (123,190유로까지)1/3이 추가로 인정된다.장해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는 최저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일시금으로 정율로 보상한다. 장해연금 산정은 직전소득(E)에 조정(근로능력)상실율(t)을 곱하여 이루어지며 그 58) 상게서. 동법 제56조 (3). 59) 상게서 p.484. 동법 제72조 (1). 60) 상게서 p.431. 동법 제62조 (2). 무기한 연금의 경우 노동능력 감소의 변화가 3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연금 지급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연금지급은 중단되며, 기한이 있는 연금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연금급여가 종료된다. 상게서 p.487, 동법 제73조(3) 참조. 61) 상게서 p.496. 동법 제76조 (1). 62) 상게서 p.506. 동법 제79조. 63) Munich Reinsurance Company (2004), Assessing Disabil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Workers Compensation System, p

47 공식은 E t이다.조정상실률 수준은 장해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장해율을 50% 축소하고,50% 이상이면 50%를 추가추가하는데 그 구체적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만약 t가 10%보다 높으면 :50%이하는 50%감액,50%이상 부분은 50%합산, 100%는 100%로 계산 (예:100% -> 100.0%;75% -> 62.5%;50% -> 25.0%; 25% -> 12.5%) -만약 t가 10%이하이면:일시금의 형태로 정율보상된다. 조정상실율이 10% 이하이고,연금이 최소소득의 1/80 이하이면 일시금 지급이 가 능하다.영구장해가 확정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액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가능하다. 영구장해로 연금을 수급하면서 폐질연금과 병급받는 경우 두 연금액의 합이 재해 당시의 실제소득의 80%를 넘을 수 없으며, 노령연금을 병급받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 다. 3)영국 64) 영국은 급여국(BenefitAgency)의 지역사무소(DistrictO fice)에서 산재업무를 주로 관리하고 일부의 경우 급여국에서 직접 관리한다.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장해급여 (IndustrialInjuriesDisablementBenefit)가 사고 후 90일에 지급된다.이를 위해 소 득능력의 실제상실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잠재적인 상실로 충분하다.즉,같은 연 령과 성별의 정상인과 비교하여 장해의 정도를 비교하고 최소 장해율 14% 이상인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다. 100% 장해의 경우에는 개호비와 중증장해추가급여 (ExceptionalySevereDisablementAlowance)가 지급된다. 영국의 장해급여는 직전소득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즉,장해급여 는 순수히 장해등급(t)에 의해 결정되고 직전소득은 무관하다.장해율이 1% 내지 13%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단, 진폐증(pneumoconiosis), 중피종 (byssiniosis),면폐증(difusemesothelioma)의 경우 1%~10% 시에는 주당 11.48GBP ( 18)지급,11%~13% 시에는 주당 GBP 22.96( 35)지급).기타 모든 질병에 대 해서는 장해율이 14%를 넘는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장해율이 14% 내지 19%이면 장 해율이 20%인 것으로 일괄 간주함).그리고 장해율이 100%인 경우에는 주당 파운드(176유로)가 지급되고,장해율이 50%인 경우에는 주당 57.40파운드(88유로)가 지급되고,장해율 20%인 경우 주당 22.96파운드(35유로)가 지급된다. (예:t=100% -> GBP ( 176);t=50% -> GBP 57.40( 88) t=20% -> GBP 22.96( 35)지급 4)이탈리아 65) 64) Munich Reinsurance Company (2004), 상게서, p

48 이탈리아는 노동부의 총괄하에 전국산재보험공단(NationalInstituteforInsurance AgainstEmploymentInjuries)이 공법상의 기구로서 보험료 거수 및 급여지급을 담 당하고 있다.전국기구이자 지방조직이기도 한 동 공단은 모든 근로자의 산재사고 및 보험을 담당하고 고용주는 속한 산업의 위험도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 료를 납입한다. 이탈리아의 산재보험 장해연금은 11% 이상의 장해율에 대해 지급한다 (단,실리콘 이나 석면을 동반한 폐질환에 대해서는 최소한이 없다).기준소득은 직전년도의 (개 인소득이 아니라)산업평균 소득으로 최소 11,228유로 내지 최대 20,836유로이다 (농 업은 17,208유로로 고정되어 있다). 기준소득은 장해율에 따라 조정되는데,장해율이 11%에서 64% 사이에서는 산업평 균소득의 50% 내지 98%가 기준소득이 되고,장해율이 65% 내지 100%인 경우에는 산업평균소득의 100% 가 기준소득이 된다.여기에 장해율을 곱하여 최종 연금급여가 결정되는데,장해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비율과 기준소득이 곱해지나 50% 미 만의 경우에는 장해율도 조정된다 (예컨대 장해율 25%에서는 13.2%가 적용된다). 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장해율이 11%에서 15% 사이인 경 우에 연금지급이 10년을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5)스페인 66) 스페인은 국영 산재보험(INSS)과 31개의 민영(상호회사형태)산재보험회사에서 산 재보험을 취급하여 기업은 이중 선택가입이 가능하다.그런데 92%의 기업은 그중 후 자를 선호하여 상호회사형태의 민영보험에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노동사회부(Ministry oflaborand SocialA fairs)가 그 보험회사들을 감독하고 있다.민영보험회사들은 기업으로부터 위험별 보험료를 거수하고 있고,보험협회인 AMAT의 회원이다. 스페인의 산재 장해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저 장해율은 33%이다.장해재판정(재 검사)은 정년이전 아무 때나 가능하다.장해연금급여 결정을 위한 기준소득은 전년도 실제소득으로 사고 전 업무일의 소득에 365를 곱하고 연간 보너스와 특별지급액을 더하여 총 연간급여를 계산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월급여로 산출한다.이에 따라 기 준소득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한편 지급방식은,영구부분장해는 일시금,영구완전장해는 연금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즉,보통의 직업에 대한 영구부분장해시에는 매월 기준임금의 24배,즉 2년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그리고 보통의 직업에 대한 영구완전장해시에는 기준임금의 55%를 매년 지급한다 (단,55세 이상,특정조건시 기준임금의 20%를 증액한다.한편 극단적인 절대적 영구완전 장해에는 기준임금의 100%를 적용하고,그보다 심한 중대 65) Munich Reinsurance Company (2004), 상게서, p.38 66) Munich Reinsurance Company (2004), 상게서, p

49 장해에 대해서는 기준임금의 100%와 개호자를 위한 50%를 지급한다.).그러나 영구 완전장해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84개월분 (54세 이하)또는 12개 월분 (59세 이하)의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6)벨기에 67) 벨기에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봉급생활자의 직장내 (출퇴근 포함)업무상 재해 에 대해 산재보험이 제공된다.휴업급여는 직전 소득의 90% 수준이 지급되는데 이는 1/365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 날짜에 대해서 지급한다.2008년 1월 1일 기준 휴업급여의 상한은 35,099.83유로이다.휴업급여는 완치되거나 장해로 굳어지는 경우(Consolidation)종료된다. 장해로 확정되는 경우 피재자는 직전 급여와 장해율에 따라서 연간급여가 정해진 다.최소수준의 장해에 대해서는 급여가 감소되고,장해율 5% 이하에서는 급여가 절 반으로 감소되고,5%에서 10% 사이에서는 1/4이 감액된다.반면 제3자의 개호가 필 요한 경우에는 최소보증 월급여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호비로 추가 지급된다.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3년이 지나면 (이른바 점검기간이 지나면)보험자와 피재자 중 어느 측에서도 장해등급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 3년이 지나면 장해등급이 확정 적이 되고,피재자는 연금을 받게 된다. 일시금 지급은 상해와 질병이 다른 바,직업병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되지 않 고,상해에 대해서만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즉,근로능력상실률이 19%를 초과하는 상해의 경우 전체 금액의 1/3에 대하여 일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근로능력상실 률이 20%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7)덴마크 68) 덴마크는 소득능력상실률에 대한 보상으로 법정 휴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최소상실 률은 15%이다(산재보험법 제17조 제1항).소득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가산 재위원회는 피재근로자의 능력,학력,연령,재활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동 제2 항). 휴업급여는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동 제5항)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즉,소득능력상실률이 50%미만이면,피재근로자의 동의없이도 일 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한편 50% 이상의 소득상실률에 대해서는, 장해자가 요구하는 경우,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장해자가 63세 이르는 경우에는 일시금선택옵션은 제공되지 않는다(27조 제2 67) Federal Public Services Social Security (2008), Everything you have always wanted to know about social security 68) National Board of Industrial Injuries (Arbejdsakadestyrelsen), 2006 Consolidated Workers' Compensation Act

50 항). 완전장해의 경우 직전소득의 80%를 지급하고 부분장해의 경우 적절한 비율로 감 액한다.장해가 확정된 시점에서 장해연금은 매월 즉시연금으로 지급되고 (장해통지 일이 아니라),장해자가 63세에 이른 시점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보상의 2 배 수준에서 일시금이 지급되고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동 제7항).1939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피재근로자는 그가 65세에 이르는 월말에 연금지급이 종료된 다. 영구장해의 경우 최소 5%이상의 부분장해율에 대해서 영구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영구장해율은 의학적 근거와 장해 정도 그리고 피재자의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제18조 제1항).영구완전장해(=100% 장해)에 대한 보상은 일시 금으로 611,500DKK(덴마크 크로네)가 지급되고 부분장해에 대해서는 소득상실율에 따라 감액된다.특별한 경우에는 611,500DKK의 120% 범위내에서 영구장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다(제18조 제4항).40세 이상을 지나 산재가 발생하면 39세를 초 과하는 연수에 대해 매년 1%씩 감액하고 60세 이상인(60세 이상이 되는)경우에는 59세를 초과한 연수에 대해 매년 2%씩 감액한다.그러나 69세를 넘는 경우 더 이상 감액하지 않는다(제18조 제5항). 즉,영구완전장해에 대하여 연령별 지급비율이 다음과 같이 된다. 39세 :80% 40세 :79% 41세 :78%. 59세 :60% 60세 :59% 61세 :57% 62세 :55% 68세 :43% 69세 :41% 70세 :41% 71.:41% 한편 제18조(영구완전장해)와 제19조(유족급여)에 규정된 장해급여(예:611,500크 로네)는 매년 1월1일 2%씩 증액(조정)되고,월별 급여는 국가산재위원회 사무총장이 매년 10월말 수정하여 공표하고 그 다음해에 적용된다.매월 급여나 일시금은 결정당 시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정한다

51 8)스위스 69) 26개 주의 독자적인 자치권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스위스는 영세자영업자의 주도에 의해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다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다른 서구 제국에 비해 공동체 적 연대의식이 약한 편이다.스위스의 산재보험은 도입 초기 재해위험이 큰 사업장부 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의무가입대상은 산재보험관리공단(SUVA)에 가입을 하 고,그 외 사업장은 임의보험 형태로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재발생 후 휴업급여를 직전 소득의 80% 수준에서 보상하고 장해급여도 같은 수준이다.산재발생 3일후부터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장해확정이후 장해연금으로 전환 되고 영구1급장해의 경우 직전소득의 80%를 지급하고 이하 등급에 대해서는 근로능 력상실율에 비례하여 감액된다.다른 연금의 병급 시 전체 최대 급여는 직전소득의 90%수준까지 가능하다.장해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증액이 된다. 중대장해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수익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수익자의 수급권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능하다.지급기간은 장해가 지속되거나 사망할 때 까 지 종신 지급된다. 9)노르웨이 70) 노르웨이는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국가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고용주는 국영산재보험외에 추 가로 민간산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노르웨이의 산재보 험은 기업입장에서 2중으로 가입되는 셈이다.국영 산재 장해연금은 최소장해율 3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고,50%이상이면 사회보험장해연금 대상이 된다.노르웨이는 산 업 재해와 직업병 모두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0)유럽사례 요약 앞서 살펴본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벨기에,덴마크,스위스,노르웨 이 등 서유럽 선진국가들의 경우 산재 장해급여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거의 연금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일부 국가에서는 장해등급이 낮은 경우(독일,이탈리아), 일정 기간의 연금이 지급된 이후(프랑스,이탈리아),일부지급에 한해서 (독일,벨기 에)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해연금수준은 영국은 개인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으나,다른 나라 들은 장해연금 급여수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대부분 직전년도 본인의 소득이고 이 탈리아의 경우 산업평균소득이 기준이 된다.지급기간은 대부분 장해가 존재하는 기 69) SUVA 웹사이트 참조 70) Munich Reinsurance Company (2004), 전게서, p

52 간 동안 지급되나,일부 국가(덴마크)는 일정기간까지만 지급하면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액하기도 한다.중증장해에 대해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나라(스페인)도 있다. 5.선진국 제도 요약과 시사점 1)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장해급여에 관한 외국의 사례의 주요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해보상 수급가능 최소장해 요건 (minimum level of capacity giving entitlementtocompensation) 산재장해인으로 인정되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나라마다 아래와 같다. 예컨대 호주의 경우 소득창출능력이 1% 이하로 감소된 경우에는 공적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고,벨기에의 경우는 최소수준이 없다. < 표Ⅲ-6 > 주요국의 장해급여 최소 인정기준 국명 장해급여 최소 인정기준(인정 장해율) 호주 1% (단,청각장해는 최소 6%,영구적 정신적/심리적 장해는 최소 15%) 벨기에 최소 수준 없음 홍콩 1% 덴마크 15% 프랑스 최소 수준 없음 독일 산업 재해 발생 26주 경과 후 20% 이탈리아 11% (단,폐결핵 합병으로 인한 규폐증 또는 석면(침착)증은 최소수준 무) 노르웨이 30% 스페인 33% 스위스 10% 영국 14% (진폐증,중피종,면폐증의 경우 1%) (2)연금과 일시금 지급 기준(장해율) 장해급여 지급방식은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고,연금을 다시 종신연금과 유한연금 (유기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그 중 연금과 일시금방식 중에서 연금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 고 일시금방식을 보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해정

53 도가 낮거나 거래비용의 축소를 위해 일정수준 (약 20%)이하의 장해율에 대해서만 일시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연금재정은 장해인의 사망률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연금을 종신연금(무한연금)과 유한연금(유기연금)으로 구분하면 많은 나라에서 영구완 전장해는 종신연금을 지급하나 영구부분장해의 경우 유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을 앞의 선진국 사례를 정리한 아래 < 표 I-8>에서 알 수 있다.미국의 여러 주와 스페인, 덴마크,독일이 그런 나라에 속한다.일본,이탈리아,스위스는 연금을 보다 넓게 지급하는 편 이고,미국도 텍사스나 플로리다는 유한연금을 지급하고 호주와 캐나다의 모든 주가 유한연 금을 지급한다.모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나라도 노르웨이,홍콩,싱가포르도 있다.이에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1급부터 7급까지 사실상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장 해연금 지급방식이 비교적 넓게 사용되는 나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표Ⅲ-7 > 주요국의 일시금과 연금 지급기준 장해율 국명 일시금 지급기준 (장해율) 연금 지급기준 (장해율) 근로능력상실률 19% 초과하는 상해의 벨기에 경우 >0% 전체 금액의 1/3에 대해 일시금 지급 가능 콜롬비아 5-50% >50% 프랑스 10% >10% 독일 노동능력 상실 정도 40% 미만인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 20% 이탈리아 특별규정 (장해율 11-15% 사이인 경우에 연금지급이 10년을 경과하면 일시금 지급) 11% 노르웨이 15% 영국 14% *호주와 덴마크에서는 휴업급여가 장해급여로서 계속 지급되는 한편,영구장해 보상 차원의 일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 표Ⅲ-8 > 주요국의 장해급여 지급방식 및 기간

54 국명 워싱턴 뉴욕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장해급여 지급방식 영구완전장해는 종신, 영구부분장해는 유한 (정액금액 분할지급) 영구완전장해는 종신 영구부분장해는 최대 10년간 지급 (2007년 3월이후 재해) 영구완전장해는 종신 영구부분장해는 유한 (정액금액 분할지급) 유한연금 영구완전장해는 75세까지 지급 영구부분장해는 유한 유한연금 영구완전장해는 종신 지급 영구부분장해도 일부 종신 지급 (2급 -7급까지) 그 외 영구부분장해는 일시금 지급 일시금 일시금 일정기간 연금지급후 (1년간 또는 정년까지)일시금 처리 무한연금과 유한연금 공존 연금 (소액) 영구완전장해와 영구부분장해 (장해율 11% 이상)종신지급 영구완전장해는 연금 종신지급 영구부분장해는 일시금 지급 연금지급 원칙 (1/3범위내 일시금지급 가능) 연금지급 원칙 (65세 한도) 50% 이하 부분장해는 일시금,50%이상은 그중 50%범위내 일시금지급 모두 연금지급 모두 일시금 지급 (3)장해급여산정 소득기준 (basicearningsusedforcalculatingannuity) 장해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대부분이 직전 1년의 피재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일본과 한국의 경우 재해발생전 90일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영국은 소득에 기초하지 않으나,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직전 1년의 피재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피재근로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구 분이 된다.장해급여는 면세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수급자는 현재 근로하지 않는 상태이고 (불로소득),근로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피복비,교제비,품위유지비 등)이 축소되고,일에 복귀할 유인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총소득이나 순소득의 100% 이하에서 지급되고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55 국명 내용 최저 최고 호주 각 주별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 25,893 벨기에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에 의한 업무의 중지 미성년자 : 직전 1년전 총 소득 성인 소득 홍콩 재해 직전 1개월 또는 직전 1년간의 월평 21,000 균 소득 중 큰 값 홍콩달러 콜롬비아 재해 발생 전의 12개월의 실질 소득 덴마크 재해 전 년도의 총 소득 DKK DKK 137, ,000 ( 18,446) ( 49,413) 프랑스 업무 중지 전,12개월의 실질 소득 15, [30, 법령에 의한 매년 재평가 (장해등급10% +(123, ,797.60과 123,190.40사이의 실질소득 이하시해당무) 0,797)/3] 의 3분의 1이 추가로 인정됨. 독일 표준급여액의 ( 61,356 60%(18세 재해 전 12개월의 소득 총액 71) ~ 이상)또는 84,000) 40%(18세 산재조합(" 이하)적용. Berufsgen 구서독 : (어린이의 경우,나이별 가상 소득이 정해 ossenschaf 28,560; 져 있음) t")별로 구동독 : 상한 다름 23,940 부문별 업무 중지 이전 년도의 평균 소득 제조업: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 표Ⅲ-9 > 주요국의 장해급여산정 소득 기준 농업:고정액 ( 17,028.10) 장해등급표에 따라 기초 소득 기준 감액 (장해율 11~64%시 소득의 50~98%;장해율 65~100%시 소득의 100%) 업무상 사고 시점부터 추정된 연간 소득. (또는 정규 장해연금소득기준표가 더 유리 한 경우 선택가능) 사고직전 실질 소득 (정규 근무일 총소득에 365를 곱한 소득(보너스, 특별수당,기타 수당의 합계)을 12로 나누어 기준으로 삼음 피보험급여 (피보험자가 가족 수당을 포함 하여 사고 직전 년도에 벌어들인 소득) 최소 11, ;최대 20, 피보험급여액 상한선 존재 적용기준이 없음. 장해연금급여는 소득에 영국 기초하지 않음 직전급여,결혼여부,부양가족수,의료보험, 월평균급여의 미국 월평균임금 사회보장급여,워싱턴주 평균 급여 등에 의 15%+부양인1 (워싱턴) 의 120% 해 결정 인당 10달러 미국 직전 52주 개인평균주급(총소득) 주

56 (뉴욕주) 미국 (캘리포니 정액기준 분할지급 아주) 미국 직전 급여의 70% (텍사스) 미국 평균 주급의 2/3 (플로리다) (좌식취업 가능시 지급 안함) 캐나다 순소득의 75%내지 90% 순소득의 80% 수준 (26주까지), 호주 Min[평균주급의 90%,361$](26주 이후) (NSW) 주급의 80% 지급 (52주까지) 홍콩 연령별 96/72/48개월 급여 지급 싱가포르 직전 급여의 66.7% 주 평균급여의 15% 없거나 최대의 1/3수준 전국 평균급여의 15% 수준 일시금기준 60,000$ (0.53억원) 평균급여의 2/3 주평균급여 의 70% 주평균급여 의 100% (75세 또는 700주까지 지급) 1,680$ 내지 5,137$ 주급 1,594$ (52주까지 지급) 전국 평균급여의 52% 수준 일시금기준 180,000$ (1.6억원) 2)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미주,아주,대양주,구주 여러 나라들의 산재보험 장해연금 사례를 통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일시금과 연금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미국과 구주 여 러나라의 경우 연금방식이 널리 사용되는 반면 일시금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반면 아 시아는 일시금이 오히려 활발하고 대양주와 캐나다는 유한연금과 일시금이 결합된 형태이다. 아시아 중 일본은 연금과 일시금이 병행되고,싱가포르와 홍콩은 일시금 방식만 존재한다.한 편 연금방식도 종신연금과 유한연금으로 나눠지는데 종신연금이 점차 대상이 좁혀지고 있는 추세로서 연구완전장해자에 대해서만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지급수준은 사회보장제도가 두터운 복지국가체제인 구주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미주 가 그 다음이며 아주와 대양주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예컨대 구주의 경우 장해연금은 직전 소득의 80% 내지 90% 수준을 지급하나,미주의 경우 총소득 (또는 순소득)의 67% (85% 수 71) 근로복지공단(2006) p.515.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제82조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총액임

57 준)이 지급되고 있다.아주에서는 일본이 총소득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나 싱가포르와 홍콩 은 67% 수준에서 연령별로 최대 14.5년분 또는 8년분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한다.호주의 경우 재해 직후 90% 이후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후 지속적으로 지급율을 낮추어 장해급여는 65%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다. 셋째,지급수준과 관련하여 최대급여와 최소급여의 수준도 주목할 만하다.직전급여의 최대 인정기준이 되는 최대급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자급여의 100% 수준으로 하고 있다.유 럽의 경우에도 다소 높은 독일이 그 수준이고 미국은 주평균 급여의 60%에서 120%사이에서 최대수준을 정하고 있고,홍콩은 50% 수준에 불과하다.이는 장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직 전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장해이후의 지급액이 직전소득의 연장선에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최소급여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도 많고,미국의 경우 최소급여수준이 주평균임금 의 15% 수준이라는 점에서 보면,직전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급을 하지 않도록,자제하고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지급기간은 구주와 미국의 경우 장해기간동안 종신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유럽국가,대양주,캐나다,싱가포르,홍콩 등에서는 지급기간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고 있다.특 히 최근 산재보험 재정문제가 발생했거나 산재보험이 민영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일수록 지 급기간을 단축하거나 유한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일시금을 지급하는 나라 (싱가포르와 홍콩)는 재해발생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58 IV.국내 장해보상 제도와 운영현황 1.현행 장해보상제도 1)기본 구조 산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재보험법 제57조).유 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동법 제62 조).즉,장해연금은 치료단계가 끝난 후에도 남는 장해에 대해 연금방식으로 상실된 근로능력에 대해 보상을 하는 연금이고,유족연금은 피재근로자 또는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한다.따라서 장해를 입은 자가 동일한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이 중단되고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57조는 장해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7조(장해급여)1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 로 하되,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4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 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5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 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日 數 )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지급방식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방식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바,아래와 같이 지급된다.장 해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장

59 해4급에서 7급까지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2년 분을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장해8급에서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각 등급별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다 72). 3)지급액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해 제1급,제2급,제3급의 경우 모두 연금으로 지급되고 일시금 선택옵션이 없고,8급부터 14급까지는 모두 일시금으로 지급하고,이하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장해등급별 지급기준이 산재보험법 제57조에 규정되 어 있다.예컨대 장해1등급의 경우 본인의 재해 직전 90일전 소득의 일일평균을 구한 후 329일분을 매년 종신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만약 이를 일시불로 받게 되는 경우에 는 1,474일분을 지급한다 73).이런 방식으로 제7급까지는 연금을 지급하고,8급부터는 일시금으로 해당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표Ⅳ-1> 국내 산재 장해급여표 [산재보험법 별표2 (제57조제2항 관련)]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4)최고 최저 기준 산재보험의 급여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당해 근로자 72) 명목기준으로 일시금이 연금의 4.5년 수준에 해당하는 이유는 과거 연간 시장이자율이 20% 내외이던 고금리 시대에 결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73) 장해 1,2,3,급은 본래 연금으로 지급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시금도 지급이 된다. 즉, 차액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1,474일분 (1급의 경우)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선급제도에 의해 4년분을 먼저 지급받을 수도 있다

60 의 평균임금 또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최저보상한도를 초과하 거나 최저보상한도에 미달할 경우 최저.최고보상금액을 당해 년도 근로자의 임금평 균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게 된다.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고보상기 준금액은 1일 159,481원이며,최저보상기준금액은 1일 46,933원이다(노동부고시 제 ). 현행 산재보험법 제36조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 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7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 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 준 금액 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 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 금으로 한다.다만,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5)지급기간 장해급여는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으나 대 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에 있어서는 연금으로 지급하며, 장해 급여 청구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에서 거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연금과 일시금에 대한 지급기간 및 시기에 대한 내용은 현행 산재보험법 제 70조와 제 7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1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2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4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 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61 제76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고자 하여 보험급여의 일시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보험급여를 미리 지 급하는 기간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 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일시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요양급여 2.일시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에 대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3.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 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3 제1항에 따른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연금과 일시금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제1항)그 지급방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동 제2항),수급 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제3항).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 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 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 시금을 지급한다(제3항 단서). 선급금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 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제4항). 차액일시금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 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5항). 7)장해등급 재판정제도

62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 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제2항).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제3항)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 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며(시행령 제56조 제1항),재판 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6조 제2항). 2.운영현황 분석 여기서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때로는 2007년까지)의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장해수급자의 현황분석을 한다. 74) 1)장해수급자의 추이 75) (1)수급자의 수 2008년 말 기준 1급에서 7급까지 장해급여 수급자는 38,302명이고,그 중 일시금 방식의 수급자가 1,128명이며 연금 수급자가 37,174명이다 (부록 p.120<표 A-1> 참 조).1급~7급의 전체 연금수급자의 비중은 1990년에 16.2%,1994년에 66.7%,2002년 부터는 90%이상으로 나타났으며,2008년에는 97.4%로 늘어났다.결국 제1급부터 제7 급까지의 장해보상급여지급은 연금지급방식 위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해연금 신규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 으며,특히 2000년대 초반에 연평균 31.6%로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6년과 2007년에 감소하는 추세이다.199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사망 등의 사유로 장해연금을 받다가 수급이 중단된 인원수도 연평균 14.1%의 증가세로 늘어나고 있다.연금수급자가 누 적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신규 인원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연금 수급자의 절대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74) 제 VI장의 2. 운영현황분석 중 2) 수급자구조의 등급별 연령대별 분석시 연령대는 10대(10-19세), 20대 (20-29),..., 80대(80-89세) 등으로 구분하였음. 75) 이 부분의 그림들의 기초 자료를 부록에 숫자테이블로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인 추이 이해와 공간제약을 감안 하여 본문에서는 그림으로 제시한다

63 <표 IV-2> 장해연금 수급자 발생 및 탈퇴 추이 구분 발생 탈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증감 , , , , , , , , , , , , , , , , , , , , ,317 1,004 3, , ,788 1,255 4, , , , , ,546 1,546 계 2,056 2,470 3,328 1,696 5,182 9,561 7,285 31, ,788 28,790 주)1급 및 7급에서 1988년에 발생한 1명씩은 발생인원 및 탈퇴인원에서 제외함 자료출처: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장해연금 자료 현행 장해보상연금제도는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연금 수급자수는 <그림 IV-1>에서 보듯이 1급의 경우에는 1990년 108명에서 2008년 1,669 명으로 연평균 16.4%,2급은 1990년 41명에서 2008년 2,603명으로 연평균 25.9%,3급 은 1990년 110명에서 2008년 2,890명으로 매년 연평균 19.9%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1> 1급 ~ 3급 연금인원수 p.121<표 A-3> 참조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의 연금수급자수 연평균성장률은 4급이 33명에서 1,999명으 로 25.6%의,5급이 60명에서 6,277명으로 29.4%,6급이 55명에서 9,621명으로 33.2%, 7급이 52명에서 10,217명으로 34.1%를 나타낸다.특히 4급에 비해 5,6,7급에서 상대 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4 <그림 IV-2> 4급 ~ 7급 연금인원수 p.122<표 A-6> 참조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운영되는 제8급부터 제14급 사이에서는 수급자수가 1990년의 24,750명에서 2008년 32,478명으로 18년 동안 연평균 1.5%의 증가세를 나타낸다. <그림 IV-3> 8급 ~ 14급 일시금인원수 p.126<표 A-19> 참조 (2)연금액 추이 1급부터 7급 사이에서 장해보상 일시금은 1990년 1,174억원에서 2008년 5,033억원

65 으로 연평균 8.4%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에 연금지급액은 같은 기간 동안 90억원에서 7,226억원으로 연평균 27.6%의 성장률을 나타냈다.또한 연금지급액의 비중도 7.1%에 서 93.1%로 늘어났다.이러한 상황은 산재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장해연금에 대한 재 정적 준비가 중요한 요건임을 시사한다. 1급에서 3급까지 연금지급액의 합계는 1990년 40억원에서 2008년 2,330억원으로 연 평균 25.3%로 성장하였다.같은 기간 동안 1급은 18억원에서 677억원으로 22.3%의 연평균성장율을 보였고,2급은 7억원에서 822억원으로 30.3%,3급은 15억원에서 830 억원으로 매년평균 24.9% 성장하였다. <그림 IV-4> 1급 ~ 3급 연금지급액 p.121<표 A-2> 참조 4급부터 7급까지의 장해연금 수급자수는 1990년 200명에서 2008년 29,978명으로 증 가하였다.반면에 일시금을 선택한 수급자들은 2,293명에서 1,105명으로 줄어들어 연 급수급자 비중이 8%에서 96.4%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연금지급액의 비중도 같은 기 간 동안 3.5%에서 90.4%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4급 연급지급액이 2억원에서 461억원으로 35.3%,5급은 3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39.4%,6급이 2억원에서 1,944억원으로 46.5%,7급이 2억원에서 1,269 억원으로 43.1% 연평균 성장하였다. <그림 IV-5> 4급 ~ 7급 연금지급액

66 p.122<표 A-5> 참조 8급에서 14급까지 일시금수급자수 합계는 1990년 24,750명에서 1992년 29,343명으 로 늘었다가 1999년 18,191명으로 줄어들고,2007년 33,990명,2008년 32,478명으로 변 동하고 있다.이에 대비되게 일시금지급액은 1990년 919억원에서 2008년 4,905억원으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8급 일시금 지급액은 1990년 233억원에서 2008년 1,086억원으로 연평균 8.9% 성 장하였고,같은 기간 동안 9급이 136억원에서 546억원으로 8.0%,10급이 162억원에서 1,228억원으로 11.9%,11급이 149억원에서 613억원으로 8.2%,12급이 153억원에서 996억원으로 11.0%,13급이 32억원에서 153억원으로 9.1%,14급이 53억원에서 282억 원으로 9.7% 연평균 성장하였다. <그림 IV-6> 8급 ~ 14급 일시금지급액 p.126<표 A-18> 참조

67 (3)평균금액의 추이 2008년 수급자 1인 평균 장해보상 일시금은 1,626만원이며,장해보상연금은 1,944만 원이다. 76) 1급의 경우 1990년 1,660만원에서 2008년 4,057만원으로 연평균 5.1% 상승 하였고,같은 기간 동안 2급은 1,642만원에서 3,159만원으로 3.7%,3급은 1,353만원에 서 2,873만원으로 4.3% 연평균 상승하였다. <그림 IV-7> 1급 ~ 3급 연금평균액 p.121<표 A-14> 참조 4급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696만원에서 2,309만원으로 연평균 6.9% 성장했고, 5급은 488만원에서 1,897만원으로 7.8%,6급이 410만원에서 1,609만원으로 7.9%, 7급은 376만원에서 1,319만원으로 7.2%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그림 IV-8> 4급 ~ 7급 연금평균액 76) 노동부 (2009), 2008 산재보험 사업연보. p.122<표 A-7> 참조

68 8급은 같은 기간 동안 875만원에서 3,636만원으로 8.2%,9급도 677만원에서 2,815만 원으로 8.2%,10급은 497만원에서 2,162만원으로 8.5%,11급은 363만원에서 1,553만원 으로 8,4%,12급이 280만원에서 1,144만원으로 8.1%,13급이 161만원에서 718만원으 로 8.7%,14급이 102만원에서 399만원으로 7.9% 연평균 성장하였다. <그림 IV-9> 8급 ~ 14급 일시금평균액 p.123<표 A-10> 참조 (4)일시금과 연금 구성 4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지급방식을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림 IV-10> 연금수급자 비율 추이 p.125<표 A-14> 참조

69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4급 전체 수급자 중 연금수급자의 연도별 특성을 살펴본다. <그림 IV-10>의 연금인원수 비율은 1990년 28%에서 2008년 99%까지 증가하였고, 연금지급액은 18%에서 97%로 늘어났다.연금평균액은 수급자 1인당 평균연금액 대 비 평균 일시금에 1인당 평균 연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1995년의 19% 를 제외하면 1990년의 27%,2008년의 29% 등 17년 동안 20%대의 값을 보여 준다 77). (5)최고 최저금액 수급자 최고 및 최저 수급자의 비율은 해당급수 전체인원 중 최고 및 최저보상 적용인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최저 수급자 비율은 1급의 경우 1990년대 초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으며,1995년 12.97%,1996년 13.54%가 적용된 이후 10% 내외로 적용되고 있다.2008년은 7.65% 가 적용되었다.2급의 경우에는 1996년 15.68%,2006년 18.27%를 적용하여 두 개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으며 1999년과 2000년을 제외하면 10%대에서 적용되고 있다.3급 도 1996년 13.78%,2006년 15.1%가 적용되어 2급과 비슷한 모양의 그림을 보여준다. <그림 IV-11> 1급 ~ 3급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p.128<표 A-21> 참조 4급의 경우에도 1995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10% 내외의 적용률을 보이고 있 고,5급도 1995년과 2008년 사이에 1999년을 제외하면 10%대의 적용률을 보이고 있 으며,6급 은 1995년 8.7%,1996년 10.7%가 적용되다가 1998년 7.1%만 적용되었고 그 후 2001년부터는 10%대에서 적용되고 있다.7급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 77) p.125의 <표A-15,16,17>은 5,6,7,급의 인원별, 금액별, 평균금액별 연금추이를 보여준다. 인원수 기준 각각 97%, 98%, 94% 등으로 4급과 유사하다

70 데 1995년 10.65%가 적용된 후 2005년 20.2%가 적용된 것을 제외하면 10%대의 적용 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12> 4급 ~ 7급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p.128<표 A-21> 참조 8급부터 14급에서는 13급을 제외하고는 적용률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7년과 2008년에 8급 및 9급의 경우처럼 하락하거나 또는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13급의 경우에는 2002년 26.3%까지 적용되다가 2004년에 11.5%까지 적용률이 하 락하다가 2006년에 27.74%까지 급상승 후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13> 8급 ~ 14급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p.128<표 A-21> 참조 최저보상기준의 적용과는 대조되게 최고보상기준의 적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71 양상을 보여 준다.1급의 경우 2003년 17.9%가 적용된 이후 2008년 25.5%까지 적용 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같은 기간 동안 2급은 12.4%에서 19.4%,3급의 경 우에는 11.3%에서 19.7%까지 적용률이 증가하였다. <그림 IV-14> 1급 ~ 3급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p.129<표 A-22> 참조 4급에서 7급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에서 2008년까지 4급이 9.3%에서 16.64%로,5급이 7%에서 13.4%로,6급이 5.8%에서 12.8%로,7급이 5.7%에서 10.3%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림 IV-15> 4급 ~ 7급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p.129<표 A-22> 참조 한편 8급에서 14급까지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지만 13급의 경우

72 에 2005년 감소,2006년 증가,2007년 감소,2008년 증가하였다. <그림 IV-16> 8급 ~ 14급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p.129<표 A-22> 참조 2)수급자 구조 (1)전체 일 기준의 현재연령으로 장해급여 수급자를 분석하면 (<p.130 표B-1> 참조),.장해연금 수급자의 연령대 30대 4,856명,40대 9,601명,50대 8,850명,60대가 5,728명으로 40~50세를 중심으로 종모양과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림 IV-17> 연령대별 인원수 p.130<표 B-1> 참조

73 수급기간에 따른 인원수는 0년(즉,1년 미만)수급자가 1,725명,1년 2,970명,2년 4,609명,3년 3,196명,4년 4099명이다 78). <그림 IV-18> 수급기간별 인원수 p.130<표 B-1> 참조 한편 수급기간 5년 군단(Group)별 수급자수는 0-5년 사이가 19,215명으로 가장 많 으며,6-10년이 7,938명,11-15년이 4,304명 16-20년 12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V-19> 수급기간 (Group) 별 인원수 p.130<표 B-1> 참조 78) 2년과 4년 수급자수가 많은 이유는 연금을 선급금으로 받은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년 이상 수급자수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13년 수급자 수가 1,454명으로 증가한 후 15년 이후에는 다시 수급자 수는 감소한다

74 (2)1급 1급의 경우에도 연령대별 인원수는 40대 590명,50대 556명을 중심으로 종모양 비 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IV-20> 1급 연령대별 인원수 p.130<표 B-2> 참조 수급기간별 인원수는 4년 이상 5년 미만이 522명으로 가장 많고,0년에서 15년 사 이에는 47명부터 146명까지 넓게 퍼져서 분포하고 있다.15년 이상 수급자수는 47명, 총 77명으로 그 수가 감소한다. <그림 IV-21> 1급 수급기간 인원수 p.130<표 B-2> 참조

75 수급기간 5년 군단별 인원수는 0-5년이 1,033명,6-10년이 501명,11-15년이 493명, 16-20년이 30명이다. <그림 IV-22> 1급 수급기간 (Group)별 인원수 p.130<표 B-2> 참조 (3)2급 2급 연령대별 인원수는 30대 182명,40대 518명,50대 679명,60대 741명 등이다. 그 외 20대가 17명,70대 이상은 333명이다. <그림 IV-23> 2급 연령대별 인원수 p.131<표 B-3> 참조 수급기간별 인원수는 4년이 449명으로 가장 많고 5년이 217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그 외 0년부터 13년까지는 100명대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14년 44명,

76 년 51명,16년 33명이다. <그림 IV-24> 2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p.131<표 B-3> 참조 수급기간 5년 군단별 인원수는 0-5년이 1,274명으로 가장 많고,6-10년 726명, 11-15년 437명,16-20년이 33명이다. <그림 IV-25> 2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p.131<표 B-4> 참조 (4)3급 3급의 경우에는 60대가 1003명으로 가장 많고,50대 789명,40대 621명,70대

77 명,30대 219명으로 분포하고 있으며,그 외 20대 16명,80대 97명 등으로 분포한다. <그림 IV-26> 3급 연령대별 인원수 p.131<표 B-4> 참조 수급기간별 인원수는 4년이 723명으로 가장 많고 5년이 251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0년부터 13년까지의 수급기간별 인원수는 131명에서 231명까지 분포한다.그 외에 14 년 80명,15년 73명 16년 56명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IV-27> 3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p.132<표 B-5> 참조 수급기간 5년 군단별 인원수는 0-5년 1,604명,6-10년 988명,11-15년 680명,

78 년 56명 등이다. <그림 IV-28> 3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p.132<표 B-5> 참조 (5)4급 4급의 연령대별 분포는 40대가 553명으로 가장 많고,50대 466명,30대 305명,60대 271명 등으로 분포한다.그 외 20대 54명,70대 44명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IV-29> 4급 연령대별 인원수 p.132<표 B-5> 참조 수급기간별 인원수는 4년이 193명으로 가장 많으나 1-3급에서처럼 두드러지게 많 지는 않은 것이 특징이다.1년부터 7년 사이에 102명부터 191명 등으로 분포하고 있

79 으며,13년에도 수급자가 140명이다.그 외 0년,8년부터 12년 및 14년의 경우에 수급 자수가 37명에서 84명 사이에 분포한다. <그림 IV-30> 4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p.132<표 B-6> 참조 수급기간 5년 군단별 인원수는 0-5년이 902명,6-10년이 465명,11-15년이 328명 16-20년이 1명이다. <그림 IV-31> 4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p.132<표 B-6> 참조 (6)5급 5급 연령대별 수급자수는 50대가 1,612명으로 가장 많고 둘째가 40대로 1,612명이

80 다.60대가 995명,30대가 757명이며,20대 151명,70대 155명 등으로 종모양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림 IV-32> 5급 연령대별 인원수 p.132<표 B-6> 참조 수급기간별 인원수는 2년이 878명으로 가장 많고,3년이 542명으로 둘째이다.1년 511명,4년 512명,5년 445명 등으로 분포하며,0년과 6년에서 13년까지는 181명에서 294명 사이로 분포하고 있다.그 외 14년 69명,15년 3명 등이다. <그림 IV-33> 5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p.133<표 B-6> 참조 수급기간 5년 군단별 인원수는 0-5년 3,171명,6-10년 1,269명,11-15년 742명 등으

81 로 분포한다. <그림 IV-34> 5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p.133<표 B-6> 참조 (7)6급 6급 연령대별 수급자수는 40대가 3,122명으로 가장 많고,50대가 1,524명으로 두 번 째이다.60대가 1,524명,30대가 1510명이며,그 외 20대가 316명 70대가 175명이다. <그림 IV-35> 6급 연령대별 인원수 p.131<표 B-7> 참조 수급기간별 수급자수는 2년이 1,827명으로 가장 많고,3년이 1,234명,1년이 1,092명 순이다.그 외에 0년에서 13년까지는 178명에서 588명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14년

82 66명,15년 7명,16년 2명 등으로 분포한다. <그림 IV-36> 6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p.133<표 B-7> 참조 수급기간 5년 군단별 인원수는 0-5년 6,532명,6-10년 2,277명,11-15년 750명, 16-20년 2명 등이다. <그림 IV-37> 6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p.133<표 B-7> 참조 (8)7급 7급의 연령대별 수급자수는 40대 2,257명,50대 2,089명,30대 1,259명,60대 1,205명 등의 순이다.20대가 282명,70대가 187명 분포하고 있으며,10대 2명과 80대 5명도 있다

83 <그림 IV-38> 7급 연령대별 인원수 p.133<표 B-8> 참조 수급기간별 인원수는 2년이 1,297명으로 가장 많고,3년이 915명으로 두 번째이다. 1년이 737명,4년 721명,5년 633명,6년 574명 등으로 분포한다.그 외에 0년,7년에 서 13년까지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수가 240명에서 396명 사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 다.14년은 77명,15년 5명,19년 1명 등이다. <그림 IV-39> 7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p.133<표 B-8> 참조 수급기간 5년 군단별로는 0-5년이 4,699명,6-10년이 1,712명,11-15년 874명 년 1명 등으로 분포한다

84 <그림 IV-40> 7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p.133<표 B-8> 참조 3)평균수급기간과 잔존률 (1)평균수급기간 1990년부터 기록된 근로복지공단 전산장부에 근거해 계산한 2007년 12월 31일 현 재 장해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기간 79) 은 다음의 표와 같다.전체 평균 수급기간이 5.2년이고,제1급에서 제3급까지가 각각 6년 이상,제4급 및 제5급이 각각 5년 이상, 제6급 및 제 7급이 각각 4년 이상이다 (연금수급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이유는 1990년 부터 근로복지공단 전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관찰기간이 짧았기 때문이 다). <표 IV-3> 장해등급별 평균 연금수급기간 단위: 년 장해등급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평균 수급기간 자료출처: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장해연금 자료 전체 장해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평균수급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20대의 경우 6.5년,30대가 5.9년,40대 4.8년,50대 4.5년,60대 3.6년,70대 3.4 년 등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수급기간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79) 개인별 수급기간을 연단위로 작성하여 해당 연수별로 인원수를 곱하여 더한 후 전체인원수로 나눈 가중평균임

85 <표 IV-4> 장해발생연령별 평균 연금수급기간 단위: 년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평균 수급기간 자료출처: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장해연금 자료 <그림 VI-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대별 분포를 비교하였을 때,6급의 경우가 40대에서 3,122명으로 밀도가 가장 높다.2급,4급 및 7급도 40대에서 밀도가 가장 높 다.50대의 경우는 5급이 1,612명으로,1급은 579명으로 50대에서 밀도가 가장 높다. 60대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급수는 3급이다. <그림 IV-41> 1급 ~ 7급 연령대별 인원수 p.134<표 B-9> 참조 수급기간별 인원수는 1급,2급,3급의 경우에는 4년간 수급하는 인원이 가장 많고, 4급,5급,6급 및 7급의 경우에 2년 동안 연금을 수급하는 인원이 가장 많다

86 <그림 IV-42> 1급 ~ 7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p.134<표 B-10> 참조 수급기간 5년 군단별 수급자수는 0-5년 구간에 많이 모여 있다.전체적으로 봤을 때 19,215명이 6년 미만 연급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급수별로는 6급이 6,532명으 로 가장 많은데,그 숫자가 가장 작은 4급의 902명과 비교하면 7.2배 규모이다. <그림 IV-43> 1급 ~ 7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p.134<표 B-11> 참조 (2)잔존율 이상의 평균수급기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정보이지만,이는 제한적 정보를 담 고 있다.왜냐하면 2007년 말 현재 1990년 이후 산재연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자

87 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그 중에는 1990년에 처음 입력된 수급자도 있고,2000년도 입력된 자도 있고,심지어 2007년 초에 입력된 수급자도 있다 80).즉,1990년에 들어온 경우에는 2007년 기준 17년이 경과하여 그가 여전히 생존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의 미 있는 정보이겠지만,2007년에 들어 온 경우에는 대부분이 생존해 있을 것이다.따 라서 처음 들어온 (연금을 받은)해를 기준으로 그해 몇 명이 들어와서 2007년 말 현 재 몇 명이 생존해 있는지가 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된다.이러한 집단별 생존율을 잔존율이라고 부르고,그 통계분석을 부록 <표C-1> <표C-24>에 담아 두었다. 처리절차 1.원데이터 39,778개 기준 선급금 수급자 8121명 삭제 (31,657개 잔류) 3.급수치환 ROUNDDOWN 함수 이용 4.급수구분이 NULL인 것 77개 삭제 (31,580개 잔류) 5.급수별로 분할:1급 2,057,2급 2,470,3급 3,328,4급 1,696,5급5,182, 6급 9,561,7급 7,286개 등 6.텍스트로 기록된 날짜 변환: 기준일자,시작일,종료일에 대하여; 가.변환할 데이터의 영역지정 나.메뉴의 데이터선택 및 텍스트분리 선택 다.대화창에서 넓이가 같음 선택 후 연 월 일 구분 및 마침 라.DATE함수를 이용하여 날짜데이터 생성 7.시작연령 및 수급기간;DATEDIF함수 이용하여 계산 8.시작연령 및 수급기간에 해당하는 인원수:SUMPRODUCT함수 이용하 여 계산. 예를 들어 <표C-1> <표C-3>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일부 기록이 없는 자를 제외)아래 <표IV-5>에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81) <표Ⅳ-5> 산재 장해연금수급자 전체의 잔존율 0이상 6이상 11이상 16이상 6미만(년) 11미만(년) 16미만(년) 21미만(년) 전체 11~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 1990년 이전에 연금을 지급한 기록은 전산에 없다. 81) 이는 p.137의 <표 C-3>의 우측 끝에 있는 표이다

88 61~70(년) ~80(년) ~90(년) ~100(년) 합계 산재 연금을 0년(1년 미만)이상 수급 받은 사람 전체가 28,305명이 있는데 이들의 연령분포와 연금수급연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세분한 후 그 세부집단 내에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현재 생존(잔존)했는지 정보가 각 cel에 나타나있다.예를 들어 20 대 연령 (21세 30세)집단의 경우 0년 이상 6년 미만 연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2007 년 12월 31일 현재 생존자의 비율은 96%이다.또한 이 연령집단 중 6년 이상 11년 미만을 살아 있는 비율은 99%이다.고령자의 경우 자연사 확률과 유사하게 생존율은 낮아진다. 이런 방식으로 <표C-1> <표C-24>을 살펴보면 1급과 2급 연금수급자의 경우 5년을 넘겨서 생존할 확률이 비교적 낮다.즉,<그림 Ⅳ-45> (p.147의 <표C-6> 참 조)를 보면 1급 장해자 중 30대 (31세에서 40세 사이)중 6년 미만 잔존확률은 0.652에 불과하다.그러나 6년 이상 11년 미만으로 가면 0.958로 상당히 높아진다.이렇게 5년 이내의 잔존율이 낮은 또 다른 집단은 p.150의 <표C-9>에서 볼 수 있는 2급장해자 들이다.그 외의 모든 등급,연령,경험기간에 대해서 잔존율은 거의 0.9가 넘는다.이 를 통해 장해 1급과 2급의 경우 5년을 넘기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Ⅳ-44> 연령대별 잔존률(전체)

89 <그림 Ⅳ-45> 연령대별 잔존률(1급) p.147<표 C-6> 참조 4)8급 14급 인원수와 평균연령구조 이하 <표Ⅳ-6>은 근로복지공단 내주 전산자료 중 2007년 8급 14급 일시금 수급자 329,779건에 대한 급수,연령,평균연령에 관한 자료이다.이들 전체의 평균연령은 46.1세이고,12급과 14급이 다소 낮고,13급이 가장 높다.이 자료는 Ⅵ.3의 등급별 연 금일수 조정방안에서 활용된다 82). <표Ⅳ-6> 8 14급 연령대별 일시금 수급인원과 평균연령 연령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계 계 평균연령 ) 이하 <표V-1> 또는 부록 <표D-21>의 두 번째 열은 장해7급의 연령별 평균여명인데, 8급이하 14급까지 평균 여명이 7급보다 같거나 길다고 가정하면 현재 <표IV-6>의 현재평균연령에 추가로 30년 이상을 생존할 것이 예 상되고 만약 이에 따라 연금급여가 제공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행 7급부터 14 급까지 지급되는 일시금이 매우 적고 또한 8,9급에 비해 6,7급 수급자가 훨씬 많은 이유를 암시한다

90 V.국내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1.주요 쟁점 또는 문제점 앞서 서론의 연구의 내용에서 약술하였지만,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쟁점 또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지급기준 :3개월 평균임금의 적정성 국내에서 장해급여의 산정기초로 삼고 있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소득의 평가기 준으로 적정한가? 2)지급방식 :일시금 or연금 현행 지급방식,즉 1,2,3급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고,4,5,6,7급에 대해서는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옵션을 제공하고,8,9,10,11,12,13,14급에 대해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한가? 3)남녀/연령별 구분 필요성 장해인 남녀별로 또는 연령별로 장해급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가? 4)지급기간 :종신지급 유지 여부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한가? 또한 조기사망 시 지급하는 차액일시금의 지급도 계속되어야 하는가? 5)등급별 연금수준 현행 장해등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연금 수준이 적정한가? 4급부터 14급 또는 8급부터 14급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시금 수준은 적정한가? 6)연령별 지급수준 현행 지급방식은 연령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유지가 바람직한가? 부양가족수에 따라 추가지급의 필요성은 없는가?

91 7)최대급여와 최소급여 현행 전 산업 평균급여의 각각 1.8배와 0.5배인 최대급여와 최소급여는 적정 수준 인가? 8)소득상승율,물가상승율,시장이자율의 영향 소득상승율,물가상승율,시장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급여지급액을 조정하는 현행 방식은 적정한가?이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 지급액은 영향을 받지 않나? 2.주요 고려 사항 산재 장해급여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산재장해급여의 본질,인구 및 노동시장의 추이,장해급여 수급자의 기대여명,산재보험재정,각국의 제도와 개혁사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1)산재장해급여의 본질 83) 산재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어 기존의 근로기준법 상에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에 기여하였다.산재보험법은 초창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단순히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나,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보험급여 수준을 높이고,적용을 확대시킴 으로 사회보험으로써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산재보험은 현행 운용되는 산재보험법에 대해서 손해전보적 기능,근로조건의 보험기능,피 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적 기능,근로생활에 대한 적정한 보호 기능 등을 수행 한다. 손해전보적 기능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손해가 산재보상을 통해 전보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재해의 보상기준에 대해 업무활동과 재해,재해와 손해와의 인과관 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근로조건의 보호기능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생명.신체.건강 등의 관리와 안전에 대한 의 무를 지니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놓 이게 된다.이에 따라 재해발생시 보상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되지만,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는 의무에 놓이게 된다. 83) 노동부(2006), 산재보험제도 관련 각계의견, 노동보험심의관실, p

92 산재보험제도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피해근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기능 이다.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될 경우,산재보상은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를 통하여 재해로 인 한 소득의 상실분은 전보해주고,재해로 인해 신체 손실 등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소 또는 완전히 상실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장해보상을 실시한다.그리고 피해근로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여 준다.이러한 산재보상은 피해근로자와 유족들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근로생활에 대한 적절한 보호기능으로 피재근로자로 하여 노동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아울러 실제 일을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는 중소 기업의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한 점은 실제의 업무를 하다가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함으로써 모든 근로생활자의 근로활동을 국가 가 존중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적용을 확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84) 산재장해급여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고려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동 제도의 본질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첫째,산재보험은 산업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산재보험은 산재의 예방과 재활과 더불어 보험금지급을 통해 산업안전과 산업평화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복 리를 추구하는 제도이다.즉,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사회적 재활과 직업재 활을 통해 재해 발생 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둘째,산재보험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이다.업무 상 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손실은 직접손실과 간접손실로 나누어지는 바,직접손실은 생 명,건강,재산,소득의 손실이고 정신적 피해도 포함된다.간접손실은 직접손실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 손실이다. 셋째,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원칙으로 보상하는 제도로,근로자가 업무 시간과 공간에 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담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용 자가 납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기인한다.근로자의 과실이 개입할 수 도 있지만 그를 따지지 않는 이유는 업무상재해라는 점과 앞서 본 산업평화를 추구하는 목적 에 기인한다. 넷째,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이다.산재보험은 미국의 일부 주,싱가포르,덴마크 등 일부 84) 상게서 p.60. 산재보험은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의 진정산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의 사실상 책임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를 보호하는 경우 비진정산재보험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93 국가와 지역에서 민영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여러 나라에서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 다.사회보험제도는 민간보험제도와 달리 정부가 관리운영한다는 점과 가입이 강제화된다는 점 그리고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이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따라서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위험율에 비례하여 보험료율이 결정되거 나 기여도(보험료)에 비례하여 지급금액(보험금액)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능력에 따라 결 정되는 측면이 강하다.즉,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개별 위험율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 납입보험료에 비해 적은 보험금액을 받아갈 수 있다. 다섯째,산재장해급여는 추가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근로능력이나 소득능력이 최 종적으로 또한 영구적으로 상실되는데 따른 보상이다.완전장해 또는 부분장해 상태로 살아 감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기대여명의 단축,근로기회의 상 실 또는 축소,소득능력의 상실 또는 축소,정신적 상실감과 생활의 불편 등은 장해자가 감당 해야 하는 부담이고 이에 대한 보상이 장해급여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2)국내 장해연금 수급자의 연령별/장해등급별 기대여명 최근 산재 장해연금수급자의 기대여명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에 비해 다소 짧은 것을 알 수 있다.아래 <표 V-1>과 <그림 V-1>에서 보듯이,20세인 남성 1급 장해자의 경우 기 대여명은 44.7세이고 평균수명이 64.7세이라는 의미이다 85).오늘날 평균수명이 70세 후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1급 장해인의 평균수명은 정상인에 비해 10년 정도 짧은 것으로 추정 된다.급수가 2급,3급 등 하나씩 낮아질수록 기대여명은 3년 내지 5년 증가하고 있고 7급의 경우 거의 정상인과 다름이 없다. 즉,연령이 높아지면서 기대여명은 감소하나 기존의 연령과의 합을 보면 정상인에 점차 가 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즉,20세의 기대수명은 64.7세 (= )이지만,30세는 66.23세 (= ),40세는 68.0세,50세는 70.4세,60세는 73.7세,70세는 77.2세 등으로 정상인에 근 접해감을 알 수 있다.따라서 장해로 인한 손실로서 수명의 단축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저연 령층의 손실이 중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85) 이 계산은 정홍주 (2008), 산재보험 장해 유족연금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노동부 정책연구용역 사업 참조

94 <표 Ⅴ-1> 남성 장해인(등급별)의 기대여명 연령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그림 Ⅴ-1> 남성 장해인(등급별)의 기대여명 남자평균여명 연령 등급 <표 Ⅴ-2> 여성 장해인(등급별)의 기대여명 연령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95 <그림 Ⅴ-2> 여성 장해인(등급별)의 기대여명 여자 평균여명 평균여명 등급 )인구 및 노동시장의 추이 (1)개관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 를 지나 고 령사회 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 상 인구의 비율이 7%일 때,고령사회는 14%일 때,초고령화 사회는 20%일 때를 말한다.우 리나라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표V-3>과 같이 1970년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3.1%에 서 2000년대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2020년에는 15.6%로 고령사회,2030년 24.3%로 초고령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이러한 추이는 선진국의 고령화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수 <표Ⅴ-3> 연령별 인구구성 : 천명, % ~14세 13,709 12,951 10,974 9,911 9,241 7,907 6,118 5,525 4,777 3,763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4,530 35,611 35,506 31,299 26,525 22,424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4,367 5,357 7,701 11,811 15,041 16,156 0~14세 ~64세 구성비 65세 이상 계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96 <그림Ⅴ-3>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40,078천명,이중 경제활동인구가 24,927천 명,비경제활동인구 15,151천명이다 (<표V-4> 참조).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로는 가사 활동이 1.6% 증가,연로 5.5%증가,쉬었음 4.9%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증가 율을 노령인구의 증가,조기실직,고용률 감소 등인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지난 해 60.5%에서 0.7% 감소하였으며 60세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하고 고용률이 2008년도에 비해 모두 감소됨을 볼 수 있다.실직률을 살펴보았을 때,경제적으로 활동력이 높은 시점의 나이 인 30-59세에 전년대비 실업률이 높게 나타고 있다 세 이상 인구 39,581 40,078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남 자 (참가율) 여 자 (참가율) <표 Ⅴ-4>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4,727 (62.5) 14,344 (74.3) 10,383 (51.2) 24,927 (62.2) 14,578 (74.4) 10,349 (50.5) 취업자 23,963 23,967 고용률 출처: 통계청, 2009년 6월 보도자료

97 <표Ⅴ-5>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전 체 > ~29세 세 세 세 세 세 세 이상 출처:통계청,2009년 6월 보도자료 (2)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이례적으로 빠른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노인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이는 향후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 함에 따라 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제도,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 노인들의 경우 자녀들의 이전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인구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인들의 퇴직 시기는 빨라지고 있다.한국 근로자들의 평균퇴직연령은 55-56세로 추정되고 있으나,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조기퇴직 현상이 만연해져 심지어 40 대 초반에 실직하거나,퇴직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우리나라 1996년부터 2008년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때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었고,그 이후 안정된 듯 하나 실업률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청년층 의 실업률이 가장 높고,그 다음 30-40대의 연령층의 실업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청년층의 실업률은 경제악화로 인한 신규채용의 감소 등 경제사정 외 학업병행 문 제,이직률이 높고,취업재수 등의 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0-40대의 조기퇴직과 50대 중반의 퇴직은 새로운 고용불안정 문제와 가구원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연령별 취업자 증 감률을 살펴보면,2004년 이후 50-59세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취업률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이는 조기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연금액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노후의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는 것으로 보여 진다.실제도 한국 남성의 경우 퇴직 후 평균 11.2년을 더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여성의 경우는 퇴직 후 7.9년 더 노동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월간노동리뷰, ). 한편 가정주부,학생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미취업자로 간주하는 고용율 86) 86) 실업률 = 취업인구/경제활동인구,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수

98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 고용률은 59-60% 수준이다.우리나라의 고용율 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그림Ⅴ-4> 연령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Ⅴ-5> 연령별 실업률 추이 (단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참고 (3)종신고용의 약화 및 이직의 빈번 불완전취업계층의 증가 87) 외환위기 이후 종신 고용된 계층에 비하여 파트타임과 등과 같은 불완전 취업계층 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취업률이 낮아지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다음의 그림은 주 17시간 이하와 주 35시간 이하 취 업자의 비율로 (총취업자 대비)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됨을 볼 수 있다. <그림Ⅴ-6> 17시간 이하 취업자 비율 (단위:%) <그림Ⅴ-7> 35시간 이하 취업자 비율 (단위:%) 자료: 안정화(2008) 참고 87) 안정화 ( ), 2008년 고용 노동시장 실태와 전망,p

99 비정규직 고용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인건비 절감과 인력활용의 유연성 등의 이유로 비 정규직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07년 8월 비정규직은 5,70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5,882천명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공공부문에 있어서도 2006년 비정 규직 인원은 전체 근로자 1,554천명 중 321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0.1%를 차지하 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또는 육아 가 사,학업 직업훈련 취업준비 병행 등으로 자발적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 다.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무의 발생,단기간 업무량 증가 등 환경변화에 신 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88) <그림Ⅴ-8> 비정규직 규모 추이 자료:노동부(2007)참고. 비정규직 현황을 계층별로 살펴보면,2006년 전체 노동자의 15,351천명 중 비정규 직 노동자는 5,457천명으로 35.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연령별로는 청년층 15-19세(70.9%),고령층 60세 이상(69.0%) 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저학력일수록 비정규직 비중(중졸 이하의 경우 55.5%)이 높았다. 2007년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정규직의 64% 수준이다. 88) 노동부 (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 pp

100 이직률 상승 89) 2006년 임금근로자의 근속연수는 평균 7.6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으로 이는 1996년 평 균근속년수 15년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수치이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임금근로자 의 근속연수는 4년 7개월 (그 중 정규직은 5년 11개월,비정규직은 2년 2월)이다.평균수명증 가,조기퇴직으로 종신고용제도가 사실상 소멸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직업선택에 있어서 안정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2006 년도 통계청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15세 인구의 직업선택 기준 중 32.6%가 안정 선택, 31.7%가 수입을 선택했다.2007년 한 해 동안 233만 명이 이직을 했는데,이는 1년 전에 비해 이직율이 7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다.(통계청).그 중 29세 이하 청년근로자는 4명 중 1명이 6 개월 이내에 이직을 하고,2명 중 한명이 1년 내 이직을 하고 있다. 한편 2008년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평균나이는 37.8세, 대졸47%,고졸 34%,근속연수 5.9년 평균월급은 212만원이다.급여수준은 40대 후반의 연령 대가 최고의 연봉을 받고,50세 이후 퇴직 및 단순노무직에 재취업하는 추세이다.직장인들의 현 직장 예상정년은 48.4세 90) 이다. 국내 직장인 중 70%가 창업희망,전체 취업자 중 25.8%가 자영업자로서 OECD국가평균의 2배이다.한국이 자영업자의 비중은 세계 최고로서 취업의 어려움 및 자영업자간 경쟁이 심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이런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2007년 55-79세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51.8%이다.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정상연봉의 60%를 수령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노후 불안 통계 (예: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통계 :수도권 근로자의 80%가 노후불안감 가 짐)와 연관된다. 청년실업의 증가 청년실업률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졌고,현재까지도 다른 연령층에 비 하여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이는 전체 실업률의 약 40%정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2008년도 전체 실업률의 41.0%차지).최근의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 유는 경기악화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동반하락으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각 연령층별로 실업률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4부터 2004년까지의 입직률과 이직률을 조사해 본 결과,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이직률이 다른 계층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청년층은 처음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 로 인하여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된다.이로 인하여 직장을 이직할 확률이 높아지고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추후 예상수익 발생년수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91) 89) 구정화 (2009), 퍼센트경제학, 해냄, pp 참조. 90) 연합뉴스 참조. 91) 남재량( ),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pp18-22, 한국노동연구원

101 (4)근로형태의 다양화 단시간근로제,시간 출근제,재택근무 등의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은 생산의 유연 성 확보와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재량성을 확보함으로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측면 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또한 청년층,여성,고령자와 같은 근로시간의 기회비 용이 큰 인구계층의 고용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단시간근로자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8.8%,OECD평균인 16.1%에 비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여성취업자의 경우에 살펴보았을 때 12.3% OECD평균은 26.4%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 간에 제약을 받는 청년 여성 고령자 계층에 있어 고용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의 미로 해석될 수 있다. 92)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들을 살펴보면,남자보다 여자,청년층과 고령층에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발적 시 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30-39세의 여성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육아와 가사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학력이 높을 경우 자발적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업과의 병행,취업선택의 기회가 다른 계층보다 넓은 것 으로 해석된다. <그림Ⅴ-9>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제 근로비중 (단위:%) <그림Ⅴ-10> 자발적 시간제 근로비중 (단위:%) 자료: 황수경 (2008) 참고 4)산재보험 재정 모든 사회보험제도가 그렇듯이 보험제도의 재정은 급여수준의 적정화와 밀접한 관 계를 갖고,필요시 급여수준을 가감할 근거가 된다.각 국의 사회보험제도 특히 연금 재정의 불안정은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유인이 되고 있고 우리 92) 황수경 외 4인( ), 파트타임 등 일 가정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pp1-2, 한국노동 연구원

102 나라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도 그런 맥락에서 개혁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산재보험 재정도 장해급여 평가와 개선방향 설정을 위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재정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산재보험료를 부 담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나친 부담을 강요하고 산재보험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가능 성이 있다. 산재보험 재정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산재보험 재정은 현재 상당한 적 자상태에 노출되어 있고,해가 갈수록 매년 적자수준 평가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최 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10조 내지 30조 정도의 적자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다.이는 준비금이 불충분하게 적립되어 있고,보험료율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은데 따른 것으 로 이에 대한 개선작업이 요율인상 등 최근 이루어진 바 있다. 2005년도와 2008년도 각각 실시된 노동부 연구용역 '산재보험 책임준비금제도 개선 방안', 산재보험 책임준비금 및 재정추계 결과 에 따르면 요양급여,휴업급여,유족급 여,장해급여,상병급여 등 5개 항목별 책임준비금이 현재 기금잔액을 크게 웃돌고 있다.2005년 연구에서는 미래가치로 총 48조원의 책임준비금이 요구되고 이를 5%로 할인한 경우 24.1조원이 요구된다.한편 2008년도 연구에서는 전체 책임준비금이 30 조에 이르고 그중 장해급여의 책임준비금이 전체 책임준비금의 57%에 이를 정도로 장해급여의 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족급여 책임준비금 8.5조원과 장해급여 책임준비금 17.2조원을 합하면 전체 부족액 30조원의 86%에 해당한다). <표Ⅴ-6> 산재보험 책임준비금 추정액 연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상병급여 합계 2005연구 (5%할인) 12.3조 (5.8조) 9.7조 (4.7조) 3.8조 (1.6조) 7.2조 (4.4조) 15.0조 (5.8조) 48.0조 (24.1조) 2008연구 1.2조 0.9조 8.5조 17.2조 2.2조 30.0조 출처:한국보험연구원 (2005),산재보험 책임준비금제도 개선방안,부록 한국사회보험연구소(2008),산재보험재정운영방식 개편방안 연구,p.73 이렇듯 산재보험 재정이 취약한 것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산재보험 급여수준을 조 절하거나 요율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5)각 국의 산재보험 장해급여 개혁 저출산,조기퇴직,고령화 등의 추세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보험,특히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퇴직연령의 연장,연 금수급기간의 단축,연금수급액의 인하 작업이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어 왔다. 21세기에 들어와 각 국의 사회보험 중 장해급여도 삭감되고 있다.독일의 공적연금 제도는 2001년 개혁작업을 통해 법정근로자의 장해에 대하여 1961년 1월 1일 출생자 부터 장해급여지급을 하지 않도록 했다.미국의 경우에도 산재장해인 중 어떤 방식으 로든지 근로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장해인에게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도 록 했다.전통적으로 사회복지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은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103 년 1월부터 장해급여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고용제도는 확충되고 있다 93).우리나라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사 업주(월평균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로 하여금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을 고용하도록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의무고용율 2%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 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반면 의무고용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때 초과된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OECD국가들의 경우 근로가능인구 중 장애인의 출현율은 평균 14%이다.그 중 가 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21%에 해당하고,유럽국가중 가장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 로서 7%이고,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3%수준이다.이는 한국의 장애인 정 의 또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다. OECD국가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44%인 바,그 중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25%이고 비장애인의 1/3수준이고 경증장애인의 1/2수준이다.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현황을 살펴보면 OECD국가들의 장애인 가구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소득에 비해 85% 수준이다.유럽9개국의 경우 근로가능연령의 장애인의 소득원 천별 비중은 임금 53%,장애급여 18%,퇴직급여 12%에 이르고 있다. OECD국가들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혁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94).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 -독립적인 생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급여 중심에서 취업중심으로 전환 (장애급여 수급 시에서 구직활동,직업복귀,재훈련 강화) 예컨대 독일의 경우 2002년 장애인평등법을 도입하여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배려, 직업지원,시간제 근로자 권리 제고,장애급여 삭감 및 수급자격 강화 등을 도입한 바 있다.영국도 장애인 고용정책을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개별화된 서비스,직업재 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호주의 경우에도 장애급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평가모델을 도입하여 보다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에 관한 한 각국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 다 95).독일의 경우 1945년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4,500명에 이르 고,중증장해자가 경증장해자보다 오히려 장수하는 상황에서 장해연금 및 산재보험의 급여가 높아져 이에 따른 재정안정을 위해 구동독 과거부채 조정,산재조합한 부채조 9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OECD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정책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상게서 참조 95) 정홍주 (2005), 산재보험 책임준비금 제도 개선방안 참조

104 정 등을 시도하고 있다.호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산재재정 문제가 심화되어 2001 년 누적적자가 21.8억 달러에 이르자 보상관리를 강화하고 근로복귀를 촉진하는 방향 의 개혁을 추진했다.핀란드도 취업률은 낮아지고 산재 장해연금 급여가 증가하여 장 해연금이 급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장해자의 재활을 강화하고 점 진적으로 장해급여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 다 96). 3.검토의견 이상의 국내외 제도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새로운 검토가 요망된다. 1)12개월 평균임금 사용 국내에서 장해급여의 산정기초로 삼고 있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소득의 평가기 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기간이 짧고 불안정하고 신뢰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 이를 직전 1년의 평균임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이 길수록 평균임금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거 임금의 반영으로 현실감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정한 기간을 평 가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많은 산업체들이 수당을 포함한 총액급여가 1년 단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연봉제 급여체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해 직전 1년 평균임금을 기준 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본 외국의 사례와 같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독일,미국, 프랑스,스웨덴,벨기에,이탈리아,호주,뉴질랜드 등)들이 직전 1년 급여를 기준 으로 삼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도 높다. - 특히 고용관계가 단기고용,임시고용,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3개월은 실제소득을 과대평가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기준으로 장기간의 연금을 지급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2)연금과 일시금 병행 및 균형 현행 지급방식,즉 1 3급에 대해서는 종신연금을 지급하고,4 7급에 대해서는 종 신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옵션을 제공하고,8 14급에 대해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 96) Kuusinen, Patrik (2009), The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Project-Key Development Challenges in Finl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105 을 수정하여 1 3급은 종신연금,4 7급은 유한연금(10년 15년),8 14급은 임시연금 지급 후(3년 5년 내)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종신연금은 유한연금이나 일시금에 비해 장해자의 장기적인 소득안정을 보장하 여 1 3급 중증장해자에게 보다 필요한 방식이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활용된다. -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한 방식 역시 연금방식이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제국과 미국에서 연금을 널리 사용하여 국제적 정합성도 높지만,모든 등급의 장해자에 게 종신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 일시금은 경증이나 경미한 금액의 지급,단기급여에 적합한 방식으로 거래비용 을 감안한 현실적 대안이다.물론 장해자의 생활방식 전환에 따라 일시금이 필 요한 부분도 있지만 제한적으로 보인다. -산재보험 재정안정화와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유한연금과 일시금제도도 외국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현행 4 7급에 대해서만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권 (option)을 주는 것은 1 3급 이나 8 14급 장해인들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제도이다.즉,1 3급 중증장해자 들은 4 7급 장해인보다 평균여명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전자는 연금만 받도록 하면서 후자는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7급과 8급을 기준으로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해 두면 제도의 간편성과 유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8급 14급의 장해가 보다 확정된 상태에서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임시연금을 3년 내지 5년간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연령별 구분 남녀별로 또는 연령별로 장해급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성별구분 은 곤란하나 연령별 구별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 평균수명과 기대여명의 남녀간 차이는 상당히 존재하나 이를 기준으로 차별하 는 경우 성차별에 따른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남 녀간 연금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 장해수급자의 연령별 기대여명의 차이가 다대하여 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고령층에 대해 지나치게 유리한 급여가 되고 역선택의 유인이 된다 (즉,4급 - 7급사이 장해인의 경우,고령층은 일시금을 선택하고 청년층은 연금을 선택하 여 연금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 또한 8급에서 14급까지 일시금이 현재 연령구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데 연 령별 편차가 매우 커서 (<표IV-6> 참조),평균여명에 차이가 많은 저연령층과 고령층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06 - 생존기간 내내 지급되는 종신연금의 경우 연령별 구별이 불필요하나,일시금 지급방식의 경우 연령별 기대여명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 안이 바람직하다. 4)종신연금 제한적 유지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급여수준의 조정 (등급별 지급수준과 임금 및 물가상승율의 조정)이 요망된다.왜냐 하면 - 종신연금은 장해인의 장기간 소득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나,재정불안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호주나 캐나다 그리고 일부 유럽국가에서 유기연금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조기퇴직,이직증가,실업율 증가,45세 이후 급여감 소)와 고령화 추세 속에서 최종 근무 직장 고용주의 배상책임을 근거로 수십년 간의 종신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한편 종신연금의 폐지는 장해자의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안이 므로 향후 장해연금 지급추세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일단 등급별 지급수준 을 축소 개선하여 시행하고 추후 폐지여부 (또는 제한적 지급)를 검토하도록 한 다. - 따라서 1급에서 7급사이의 장해인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종신연금을 유지하되, 퇴직후/정년후/노후 기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예:최근 개편된 휴업급여 지급방식을 준용하여 61세 이후 4%씩 삭감하 여 65세까지 20%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대안 중 하나이다.) 5)최대급여와 최소급여 축소 현행 평균급여의 각각 1.8배와 0.5배인 최대급여와 최소급여는 앞서 본 외국의 사 례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이를 (제1안)각각 평균급여의 100%,0.15배로 낮추는 방안,(제2안)평균급여의 100%를 넘는 부분에 대해 180%까 지만 인정하고 그 중 1/3을 추가로 인정하여 최대급여를 정하고,최소급여는 0.15배로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왜냐하면 - 일부 예외(호주의 일부 주)를 제외하면 최대급여는 평균급여의 100% 이하라는 점에서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어 최대급여를 평균급여의 100% 수준이 바람직하 다. -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산재급여를 종신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07 - 또한 적정한 손해배상의 달성이라는 면에서 현행 평균급여의 50%로 되어 있는 최저치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최저 지급기준이 없는 나라도 많고 있는 경우 그다지 높지 않다. (제1안)미국식 조정 최소금액 :국가평균급여의 15% 수준으로 인하 최대금액 :국가평균급여의 100% 수준으로 인하 (제2안)프랑스식 조정 (+현실감안) 최소금액 :상동 최대금액 :국가평균급여의 100% + 1/3[Min{180%-100%,Max(급여-100%, 0)}] 97) 6)소득상승율,물가상승율의 적정 반영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장해연금의 평균임금을 증감하되,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 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이는 노동시장의 추세와 종신지급 측면에서 보건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것이므로 60세 이전 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장해자에게도 지급하나 60세 이후는 정년한 것으로 간주 하고 물가상승율에 의한 구매력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나 현 실적으로 50세 정년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고,60세 이후 약 20년간의 노후생활이 일 반화돨 정도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장해자에게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7)차액일시금 폐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차액일시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이는 폐지하는 방 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액일시금은 기한보증연금과 같은 성격이면서,또한 일시금 지급액과 같은 금액 으로 비논리적인 규모이며 성격이다. - 산재로 인한 조기사망에 따른 위자료 성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1급과 2급을 제외하고는 산재 장해인들의 평균수명이 상당할 정도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1급과 2급에 대한 다소의 배려는 추가적으로 하더 라도,차액일시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장해인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이어서 지급되는 상황에서 차액일시금은 기 한보증연금을 유족에게 추가로 상속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97) 이는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80% 범위내에서 1/3을 추가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이다

108 -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차액일시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고,그 예외에 해당하는 일본도 21세기에 들어와 차액일시금제도를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폐지 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8,500달러 범위 내에서 차액일시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부양가족 수 (장해당시 기준)에 따른 추가지급 불필요 현행 국내 산재보험 장해급여에서는 부양가족 수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지급의 필요성도 때로는 제기된다.그러나 장해연금이 기존의 직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이하에서 보듯이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또한 부양가족수가 반영되는 유족연금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장해급여에 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추가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표Ⅴ-7> 주요국의 부양가족 추가지급 여부 (supplements for dependents) 국명 내용 호주 부가지급여부와 수준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양함 벨기에 부가지급 없음 근로자가 영구적 장해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본 질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간병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연금이 지급된다. 홍콩 (a)법정고려사항으로써 HK$ 412,000이하 금액 또는 (b)hk$ 412,000(고용주 및 피재근로자의 합의와 노동위원회에 의해 승인 된 경우) 덴마크 부가지급 없음 프랑스 부가지급 없음 독일 부가지급 없음 이탈리아 배우자와 각각의 자녀에 대해 5% 추가 지급 (가족 수당 별도) 노르웨이 MISSOC 표 V "Invalidity"참고 스페인 부가지급 없음 스위스 부가지급 없음 영국 부가지급 없음 자료 :MunichRe.(2004),AssessingDisability에서 정리 9)시장이자율의 반영 및 주기적 검토 시장이자율은 연금과 일시금의 현가를 산정함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따라서 주기 적으로 시장금리의 변화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의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 다.본 연구와 관련된 시장이자율에 대한 분석은 이하에서(결과는 pp ,<표 D1> <표D-21> 참조)실시한다. 10)장해율 평가기준 및 재판정제도 강화 장해율을 평가하는 방식은 일상적인 활동능력 (또는 일상적인 근로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 방식과 구체적인 소득창출능력 상실률로 평가하는 방식이 있다 98).산재 장

109 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라별로 장해율 평가방식이 다르다.독일의 산재보험의 경우 소득창출능력 상실율과 전체소득 (Volrente= 연간소득의 2/3)을 곱하여 연금급여를 결정하고 있다.한편 호주,덴마크,노르웨이는 혼합방식을 이용한다.한편 국내에서 는 장해율이 노동능력의 상실 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다소 불명확한 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Ⅴ-8> 주요국의 장해평가 기준 업무능력 상실 (Lossofcapacityto towork) 벨기에,컬럼비아,이탈리아, 스페인 장해 평가 기준 혼합 방식 호주,덴마크,노르웨이 소득창출능력 상실 (Lossof earningcapacity) 독일,스위스,영국 자료 :MunichRe.(2004),Assessing Disability에서 정리 장해등급의 재판정 또는 재검사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지거나 필요시 재 검사가 가능하다.재검사는 은퇴후 연령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되나 그 이전에는 아무 때나 가능한 나라들도 많다. 국내에도 2008년 7월에 장해재판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1회로 제한하고 있는 바, 장기 종신 연금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에서,피재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언제든지 추가적인 재판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장해연금의 규모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외국에서도 그런 이유에서 재심사 와 재판정을 용이하게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Ⅴ-9> 주요국의 장해 재심사 제도 국명 호주 벨기에 홍콩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내용 장해 합의 이후,언제든지 재검사 가능 재검사 가능 산업재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최종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 재검사 가능 직업병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아무 때나 가능 장해관련 합의 후,재검사는 상해정도에 변화가 생기면 아무 때나 가능함 상해 후 처음 3년 동안,재검사는 아무 때나 가능함 상황의 큰 변화 발생 시,연금 확정 후,5년 동안 아무 때나 재검사 가능. 그러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국가산업재해위 원회("Arbejdsskadestyrelsen")가 5년 이상으로 재검사 기간 연장가능 장해등급 판정 후 처음 2년 동안 아무 때나 재검사 가능 그 후에 일반적으로 최소 1년 간의 간격을 둠. 상해 후,처음 3년 동안,재검토는 아무 때나 가능함;연금 확정이후에는 1년이상 간격으로 재검사 가능.장해 등급 변화는 5% 이상이어야 함 98) 독일의 공적연금 (GRV)에서는 직업장해와 근로능력불능로 구분하여, 전자는 유사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 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이하의 직업활동을 하게 된 경우이고, 후자는 원천적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되어 최저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경우이다.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연금이 존재하였으나 2000년 이후 전자에 대한 연금은 폐지되었다

110 이탈리아 연금 확정 이후 4년 동안 1년이상 간격으로 재검사 가능 그 후 최소 3년의 간격으로 재검가능.10년 후엔 더 이상의 재검사 없음 노르웨이 재검사 아무 때나 가능 스페인 최소 은퇴 연령까지 아무 때나 재검사 가능 스위스 여자의 경우 62세까지,남자의 경우 65세까지 아무 때나 가능 영국 상황의 변화 시 재검사 가능 자료 :MunichRe.(2004),AssessingDisability에서 정리 11)직업재활제도 및 투자 강화 앞서 본 각국의 산재장해 급여 개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장해자들의 경우에도 가급적 근로생활을 통해 사회활동과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런 점에서 직업재활제도를 강화하고 장해발생이후에도 계속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재보험 료 할인 등 경제적 동기를 주는 방안을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재활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장해급여와 병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외국의 경우에도 장해급여와 별도로 근로소득 을 전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들이 아래와 같이 많다. <표Ⅴ-10> 주요국의 장해자의 근로소득 병급제도 (Accumulation with new earnings from work) 국명 내용 호주 병급 가능 벨기에 완전 병급 가능 홍콩 병급 가능 콜롬비아 완전 병급 가능 덴마크 완전 병급 가능 프랑스 완전 병급 가능 독일 완전 병급 가능 이탈리아 병급 가능 (신규 소득으로) 노르웨이 장해연금에 대한 병급불능 조항 스페인 영구장해연금은 소득과 병급할 수 있음 (단,연금가입자의 신체적 조건에 따른 활동이며,(장해평가기준인)근로능력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 스위스 허용 영국 완전 병급 가능 자료 :MunichRe.(2004),AssessingDisability에서 정리 한편 다른 연금소득과 관련해서는 산재 장해연금과 병급이 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 요하다.이는 근로와 무관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두 가지를 모두 받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이하 <표V-11> 참조)

111 <표Ⅴ-11> 주요국의 장해자의 기타 연금소득 병급제도 (Accumulation with other pensions) 국명 내용 호주 병급 가능 벨기에 질병,장해,퇴직 및 기타 연금과 산재보상의 병급 제한 홍콩 병급 가능 콜롬비아 연금 시스템에 따라,연금수급자는 손실보상을 받거나 노후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음 덴마크 근로능력 상실로 장해연금이 지급되면 국민연금은 감액됨. 반면 공무원연금과 장해연금이 지급되면,장해연금이 감액됨. 프랑스 장해연금지급과 더불어 다른 연금이 지급되면,장해연금은 실제 소득의 80%로 축소지급됨 (노령연금은 축소되지 않음) 독일 병급됨 (장해연금 전액지급) 연금법개정(Law No.335of8August1995)으로 장해연금과 노령연금은 더 이탈리아 이상 병급되지 않음.그러나,만약 노령연금이 장해연금보다 많다면 그 차 액은 받을 수 있음 장해연금에 대한 병급불가능 조항 있음 직업적 재해나 질병 때문에 장해가 생긴 경우,이 부분은 별도로 평가됨. 노르웨이 나머지 다른 장해부분이 전체 장해의 30%이하이면,모든 장해는 직업적 재 해나 질병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간주함 스페인 유족연금은 병급 가능 - 산재장해연금과 국민(기초)연금이 동시 작동시,장해연금은 피보험급여의 90%와 국민연금의 차액을 지급함 (최대장해급여액 한도내에서). 스위스 -한편 산재장해연금과 퇴직연금이 동시 작동하는 경우,우선권은 원칙적으 로 산재장해보험연금에 주어짐 영국 추가수익으로 완전 병급 가능.그러나 수익과 관련한 소득은 완전 참작. 자료 :MunichRe.(2004),AssessingDisability에서 정리

112 VI.관련 계량분석과 등급별 급여일수 조정방안 1.장해급수별,금리수준별 승수추정 1)급여상승율과 할인율의 관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 산재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면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받는 바,이에 관한 현가산정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 다 99). (1) 여기서 산업재해보상 장해연금의 현가 =장해연금의 이론적 일시금 가치 재해 직전 시점의 피재자의 평균임금 노동능력상실률 (지급률) 연령 a인 수급권자의 한계연령까지 남겨진 기간 시점 t=a에서의 평균임금인상률 시점 t=a에서의 무위험수익율 연령 a인 피해자의 a+t시점의 생존확률 즉, 3항의 곱으로 표시되는 산재 장해연금의 현가이자 장해일시금의 적정가 치,첫 번째 항인 개인별 소득수준으로 현재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적용을 받 는 금액, 두 번째 항인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등급별로 지급되는 지급률이 고, 마지막 세번째 항인, =급여상승률,이자율(할인율),생존율이 결합된 승수(multiplier)가 된다. 만약 로서 동일하다면,이 연금의 현가는 아래와 같이 된다. 99) 마승렬,신종욱 (2009), 공무원재해보상의 장해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손해사정연구, 제2권 제1호, pp

113 평균임금 노동능력상실율 기대여명.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완전장해자 (100% 장해)의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면,직전 평균임금값에 기대여명을 곱한 값을 지급하면 된다.이 방식이 바로 미국의 알라스카주에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Alaskan Method이다 100).이는 급 여상승률이 정확하게 이자율과 동일할 때 적용가능한 방법이다.만약 급여상승률이 이자율보다 낮다면 현가는 알라스카방식의 결과보다 작아지고,반대로 급여상승률이 이자율보다 높다면 알라스카방식의 현가보다 커지게 된다. 부록 (pp ,<표d-1> <표D-21>)에 있는 현가배수 표들은 (이자율 0%부 터 9%로 1%단위로 구분;남녀별,장해급수별로 구분)이에 관한 (이상의 3번째 항에 대한)계산결과라고 할 수 있다.그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아래에 서 ( 2.적정할인율의 추정 에서)계산해 보기로 한다.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식 우변에서 의 관계 즉,평균급여의 순할인비 율이 안정적 시계열이면 현가 산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단순화 시킬 수 있다. (2) 여기서 산재 장해연금의 현가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율 순할인율 할인율의 안정성에 관한 검증은 아래에서 하도록 한다. 2)장해일시금의 산정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n년분 (현재 약 4.5년분)의 장 해연금을 장해보상금(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년 (3) 여기서 산재 장해일시금 이상에서 본 금리수준별 승수(현가계수)는 장해등급별로 부록(pp ,<표D-1> 100) 마승렬 (2001), 상실수익액산정시 사용할 순할인율 결정에 관한 연구, 금융학회지 p.146참조

114 <표D-21>)에 담겨있다.남,녀,남녀혼합 방식으로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남녀 혼합방식은 각 장해등급별 남녀구성비율을 반영하여 가중평균한 것이다. 다음의 적정할인율의 추정에서 여러 가지 금리수준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한다. 2.적정할인율의 추정 1)개념과 모델 미래의 매기(매월)마다 변화하는 소득상승률과 할인율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상실수 익액 산정모형으로서 먼저 세금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산정모형은 다음의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01). (1) 여기서 상실수익액의 현재가치 세금공제전 기초소득(상실수익액 산정시전의 피해자 임금수준) 기간 에서의 세금공제전 명목임금 상승률 기간 에서의 세금공제전 명목할인율 연금수급가능년수 현실세계를 보다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식 (1)에 추가하여 세금효과 를 반영하는 경우의 상실수익액 산정모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상실수익액은 상실수익액 산정시점 이후 시차를 두고 매년 또는 매월 지급되 는 순수입의 총액이므로 상실수익액의 현가계산 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는 점은 명확하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자소득세를 고려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산재 현금급여는 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으나,분할지급되는 미래 연금을 현가로 계산 하려면 등가로 교환되는 공식이 요구된다. 즉,만약 현재 일시금(몫돈)으로 얼마가 있고,그 금액이 앞으로 분할지급될 연금과 현재가치가 일치한다고 하면 그 일시금이 무위험자산(예:은행예금,무위험채권)에 투 자되어 그 수익금이 연금분할금과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무위험자산에서 발생하 는 현실적 이자부담도 고려되어야 한다.바꿔 말하면 미래연금은 현재 일시금에 비해 이자소득세의 존재로 인하여 더욱더 가치있는 자산이고 이를 현가로 전환할 때는 보 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101) 마승렬 (2001), 전게논문 p

115 이런 관점에서 상실수익액 산정모형은 소득세 및 이자소득세의 세금효과를 고려한 다음의 식(1-1)과 같이 표현되어 질 수 있다. (1-1) 여기서 은 식 (1)에서와 동일함 기간 t에서의 소득세율 기간 에서의 이자소득세율 한편 장해급여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실수익액 산 정모형은 이자소득세율만 고려한 다음의 식 (1-2)와 같이 표현되어질 수 있다. (1-2) 여기서 은 식 (1-1)에서와 동일함. 식 (1-3)과 같은 단순화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을 순할인율 방법이라 한다. (1-3) 여기서 순할인비율(netdiscountratio) 순할인율(netdiscountrate) 기초소득(생활비 공제후의 소득) 평균 실질이자율 평균 실질임금상승률 평균 명목이자율(이자소득세율 공제 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소득세 공제 전) 취업가능년(월)수

116 2)자료 (1)임금자료 임금자료는 간의 산업별 노동임금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은행 산업별 임금총액(기간평 균)자료를 한국은행 인터넷DB에서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wage1:전산업 wage2:광업 wage3:제조업 wage4:전기가스 수도업 wage5:건설업 wage6:도소매업 wage7:숙박 및 음식점업 <표 Ⅵ-1> 산업별 임금상승률 (단위 : 1=100%)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건설업 도소매업 수도사업 음식점업 숙박 및 (2)물가상승률,회사채수익률 자료 또한 한국은행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회사채수익률자료 (장외 3년 AA-등급)를 가 지고 회사채수익률 1(이자소득세전 수익률)을 계산했고,여기에 이자소득세를 적용 한 회사채수익률2(이자소득세 부과후 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구했다 102). 102) 이자소득세율은 1999년까지 24.2%,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6.5%, 2005년이후 현재 15.4%이다

117 <표 Ⅵ-2>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회사채수익률의 추이 (단위 %)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회사채수익률1 회사채수익률 평균 <그림 Ⅵ-1>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회사채수익률의 추이 이상의 <표VI-2>와 <그림VI-1>에서 보듯이 회사채수익률1(세전)은 2000년 이전 까지 4가지 지표 중 가장 높은 상태였으나 2000년을 넘어서면서 임금상승율이 회사 채수익률을 웃돌아 왔고 2007년에 이르러 회사채수익률이 임금상승율을 능가했다. 즉,경기하강국면에서는 임금상승율이 회사채수익률보다 낮으나 경기회복국면에서는 임금상승율이 회사채수익률을 앞서는 것을 알 수 있다

118 <표 Ⅵ-3>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회사채수익률의 역사적 평균값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회사채수익률1 회사채수익률2 평균 )시계열 안정성 검증 위의 식 (1-2)를 이용하여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검증을 실시하였다 (Stata9.0소 프트웨어 사용).그 결과 거의 모든 시계열변수가 단위근(unitroot)을 갖지 않는 정 상성(stationary)를 보였다.(<표Ⅵ-4>참조)다만,제조업부문의 임금상승률은 5% 유 의수준에서 원시계열이 단위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이 변수를 1차 차분 하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103),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상승률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순할인율인데 모두 단위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위근검증의 핵심인 순할인율의 경우 모든 변수가 단위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순할인율을 역사적 평균값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104). 103) 관측기간이 14개년으로 시계열이 짧아 ADF나 PP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검증 통계량이 다소 불안정하 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ADF와 PP 검정통계량의 유의수준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sample이 작은 경우불안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제조업임금상승률의 1차 차분 변수에 대한 단위근검증 에서 ADF는 유의하지 않으나 PP가 유의한 것으로 불일치하게 나왔다. 104) 시계열이 안정적인 경우 역사적 평균값대신 시계열분석을 통한 미리 예측치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 로 과거치를 사용하는 방식의 수용성이 더 높아서 여기서는 과거평균값을 사용한다

119 <표 VI-4> 단위근 검증 결과 ADF(AugmentedDickey-Fuler) 변수 검증 PP(Philips-Perron)검증 통계량 유의수준 통계량 유의수준 임금상승률-전산업 임금상승률-광업 임금상승률-제조업 ** ** 1차 차분 ** 임금상승률-전기업 임금상승률-건설업 임금상승률-도매업 임금상승률-숙박업 순할인율1-전산업 순할인율1-광업 순할인율1-제조업 순할인율1-전기업 순할인율1-건설업 순할인율1-도매업 순할인율1-숙박업 순할인율2-전산업 순할인율2-광업 순할인율2-제조업 순할인율2-전기업 순할인율2-건설업 순할인율2-도매업 순할인율2-숙박업 물가상승률 회사채수익률 주 :*1% 유의수준,**5% 유의수준 4)적정할인율의 사용 이상의 안정성 검증을 통해 역사적 평균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정 승수를 다음과 같이 임금상승율,물가상승율,이자율의 관계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 다. (1)임금상승률에 따른 증액시 현행 제도와 같이 60세 이전에 대해서는 임금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연금급여를

120 증액하는 경우 이를 회사채수익률을 같은 수준으로 보면,적정승수는 기대여명과 같 다.즉,1년분 지급액에 기대여명 그리고 장해율을 곱한 것이 현가로 계산한 장해연 금액이 된다.아래 <표VI-5>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적 할인율의 평균값은 (즉,0.26% 할인율)이므로 이는 사실상 할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된다.따라 서 임금상승률에 의하여 장해급여가 조정되고,임금상승률은 시장이장율과 같은 상황 이라면,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의 배수 관계는 단순히 지급연수 (생존연수)와 동일하 다.즉,월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기대여명이 40년이라면 현가로 4800만원을 지급해 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앞서 언급한 AlaskanMethod와 같다. <표 Ⅵ-5> (1+임금상승율)/((1+회사채수익률2)의 시계열 자료 평균 예를 들어 일당 연금액이 157,220원이고 (2008년 최고 보상기준액),장해 1급인 현재 20세인 수급자의 기대여명이 40년이라면 현가로 157,220원 329일 40년 =20.69억원이 된다. 다시 말해 연간 5,100만원을 임금상승율을 반영하여 40년간 지급하고, 임금상승률이 시장이자율과 동일하므로 일시급으로 지급하려면 20.6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2008년도 최저 보상기준인 46,933원을 적용해도 같은 조건,같은 기간이면 46,933원 329일 40년 =6.18억원이 된다. 따라서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금상승률로 조정되는 장해연금의 가치는 장해연금 수급자,산재보험 운영주체,고용주에게 상당한 규모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물가상승률로 증액시 현행 60세 이상의 경우 물가상승률로 연금액을 조정하고 이를 회사채수익률로 할 인한 경우 실질할인율은 3% 내지 4%가 된다.따라서 이 기간에는 3% 나 4%로 표 기된 부록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임금상승율 또는 물가상승율 등의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121 이 경우 할인율은 회사채수익률2,즉 7%에 해당하는 할인율로 평가한 현가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즉,현가계수표에서 7%의 할인율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등급별 연금일수 조정 방안 등급별 연금일수와 관련된 선진외국의 제도와 국내의 상황을 통해 드러난 바로는 다음과 같다. 외국사례의 시사점 - 재해 직전 총 급여에 대하여 소득대체율이 80% 수준 (일본,스위스,덴마크 등), 67% 수준 (미국,독일,싱가포르),순소득의 75% 수준 (호주,캐나다 등)의 순서로 다 양한 제도들이 있다. -장해급여를 조정하는 기준으로 임금상승율보다 물가상승율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 다 (미국,스위스,홍콩 등). - 종신연금은 영구완전장해의 경우에만 지급하고 영구부분장해는 유기연금으로 지급 하는 국가들이 많다 (<표 I-8> 참조). - 최대급여기준과 최소급여기준을 보유하는 나라들이 많고,그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낮다.최소기준은 전국평균임금의 15%로 하는 나라들이 많고 (미국 워싱턴,홍콩 등), 최대기준은 전국평균임금의 100%이하인 나라가 많다.그 외 최대,최저기준이 없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표 I-9>참조). -산재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장해급여 수준을 인하하는 사례들이 많다. 국내상황의 시사점 -현행 국내제도는 앞에서 본 외국 사례에 비추어 장해연금 급여가 과다한 편으로 보 인다.특히 90%를 기준으로 하고,임금상승율로 장해연금급여를 조정하고 1급부터 7 급까지 종신연금을 지급하고,최대 최소기준이 외국에 비해 높게 되어 있다. - 저출산,조기퇴직,고령화 추세로 향후 연금급여가 더욱더 확대되고 현재 불안정한 산재재정이 점차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해연금 수급자 인원수 구조에서 1,2,3,4급에 비해 5,6,7급의 인원수가 많고 특 히 6,7급은 아주 많은(전체 등급별 평균의 2배 이상 수준)반면 8,9급이 아주 적어서 (전체평균의 절반이하)실제 8,9급에 속할 수 있으면서도 6,7급으로 판정된 경우도 적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금과 일시금의 관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연금 지급기준은 낮추고 일시금 지급기준은 높이면서 7급과 8급간 실질적인 차이를 줄이도록 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122 총지출액이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개선방향 -소득대체율을 재해 직전 총소득의 67%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5).만약 80%로 하 는 경우에는 45세 이전까지로 제한하고 45세 이후에는 67%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해연금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모든 연금수급집단에 대해 물가상승율로 조정하 거나,최상위집단에 대해서는 임금상승율을 사용하고 나머지 연금집단은 물가상승율로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 종신연금은 장해율이 가장 높은 최상위집단 106) 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그 외의 집단 은 유기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최소보상기준은 전국평균의 100%와 1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존에 불합리하게 설계된 일시금은 성별,평균수명,금리,연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히 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이상의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이에 대해 독립성을 가정하고 각 상황별 재정지출추계를 현행제도와 비교하여 산정해본다. 기준자료는 2007년 자료와 2008년 자료를 이용한다. 1)소득대체율 조정방안 이 방안은 기본적으로 현재 제1급에 대해 연간 329일분을 종신 지급하던 방식을 연간 243일 (= )분을 종신지급하고 나머지 등급도 같은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이 다. 등급별 연간지급일수 계산 A.내재적 등급별 노동능력상실율 계산 제1급부터 제7급까지 장해연금 연간지급일수를 기존 90% 수준이던 1급 329일분을 67% 수준인 243일분으로 낮추고 2급 이하 7급까지를 기존의 지급일자수에 같은 비율 105) 이는 현재 90%가 지급되는 현실을 기준으로 보면 감액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적정화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 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106) 여기서 최상위 장해자 그룹은 1급 3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기존에 국내에서 이 3개 급에 대해 별도로 집단화했고, 앞선 잔존율 분석에서 1급과 2급의 최초 5년 생존율이 낮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처럼 최상 위 1급 한 개만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

123 로 축소한 날짜를 계산한다.이에 따라 2급은 215일분,3급은 190일분.7급은 102일분 으로 낮춘다. 1급 :243일분(67%) 2급 :215일분(59%) 3급 :190일분(52%) 4급 :166일분(45%) 5급 :143일분(39%) 6급 :121일분(33%) 7급 :102일분(28%) 한편 8급부터 14급까지는 기존의 일시금일수 비율 (7급 616일,8급 495일,9급 385일 등)에 따라 잠재적 노동능력상실율을 구한다.그 결과 8급은 23%,9급은 18%,10급 14%, 11급 10%,12급 7%,13급 5%,14급 3% 등으로 나타난다. B.연령별 승수의 산출 무엇보다 연금으로 지급되는 7급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8급의 격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한편 8급에 대한 연금지급 경험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공식을 개발한다. 연령별 승수는 1급 장해자와 할인율 4%표 107) 를 이용하여 15세는 현가계수인 20.5와 근접하도록 하고 60세는 10.2에 근접하도록 하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배수가 낮아지 는 다음과 같은 연령승수 공식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연령승수 =240개월 -(연령-15) 2월 이 공식은 15세의 경우 240개월 (20년)이 승수가 되고,60세는 150개월 (12.5년)이 된다.이는 8급 이하에 공통으로 적용할 연령승수인데,7급장해 <표D-21>에서 4% 금 리의 연령별 현가계수인 15세 23,60세 15.6에 비하면 약간 낮은 바 (유사한 바),연금 과 일시금간 현가에서 적절한 차이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개발한 노동능력상실율과 연령승수를 결합하여 대표연령인 45세를 기준으 로 일시금지급일수를 구해보자.45세의 연령승수는 180개월,즉 15년 (5,475일)이 되고, 여기에 앞서 구한 8급 이하 노동능력상실율 23%,18%,.3%를 곱하면 아래의 일시금 지급일수가 나온다. 107) 일시금 지급대상도 물가상승율로 조정되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에 따라서 역사적 물가상승율의 평균과 회사채수익률(세후)의 차이인 4%를 할인율로 사용한다

124 8급 :5,475 23% =1259일분 9급 :5,475 18% = 986일분. 14급:5,475 3% = 164일분 결과적으로 8급부터 14급까지의 일시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지급 하는 방안이 성립된다.이는 산재발생 연령별 차이를 반영하고 7급과 8급간의 연계 성,8급 이하 급수 간 차이를 감안한 방안이다. =평균임금 [240개월 -(연령-15) 2월] 108) 급수별 노동능력상실율 이다.기존에는 8급은 연령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495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았으나 이 방식으로는 15세는 1,679일,30세는 1,473일분,45세는 1,259일분을 받고,60세는 1,049 일 받게 된다.이는 기존의 일시금에 비해 2,3배 많은 것처럼 보이나 7급 연금 수급 자의 평균수명구조와 비교해 보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즉,각 등급별,연령별 생존 율과 평균여명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금가치와 유사하게 일시금 기준이 높아지는 것 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이하 <표VI-6> 참조). <표 VI-6> 장해연금 지급기준 개선안 장해등급 현행 연금(개선 연금) 현행 일시금 (개선일시금):45세 기준 제1급 329(243)일분(67%) 1,474( )일분 109) 제2급 291(215)일분(59%) 1,309( )일분 제3급 257(190)일분(52%) 1,155( )일분 제4급 224(166)일분(45%) 1,012( )일분 제5급 193(143)일분(39%) 869( )일분 제6급 164(121)일분(33%) 737( )일분 제7급 138(102)일분(28%) 616( )일분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495(1259)일분(23%) 385(986)일분(18%) 297(767)일분(14%) 220(548)일분(10%) 154(383)일분(7%) 99(274)일분(5%) 55(164)일분(3%) 108) 예) 15세 = 240개월, 30세 = 165개월, 45세 = 90개월, 50세 = 65개월, 55세 = 40개월, 60세 = 15개월 분 61세 이후는 15개월분으로 동일 109) ( )안에 개선안의 지급일수는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차액일시금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만 약 45세와 평균임금상승율에 따른 급여조정을 가정하면 1급장해자의 지급일수는 5,893일이 된다. 이는 <표 D-3>의 45세 0% (평균여명)가 24.1년이고 여기에 365일과 0.67을 곱한 결과이다. 현행 일시금의 약 4배이다

125 이 방식은 다소 복잡해도 손실액의 기준이 되는 기대여명을 감안한다는 점에서 합 리적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안을 약간 수정하는 방안은 재해 발생 후 45세 이전까지는 80%를 지급하고 45세를 초과하는 나이에 대해 67%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물가상승율로 연금을 조정하는 방안 현행제도는 평균임금상승율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조정하고 있다.이를 좀 더 낮 은 물가상승율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 있고,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도 물가상승율을 연금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평균임금상승율과 물가상승율을 평가해 보면 후자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 하면 현행방식에 비해 매년 평균 3% 내지 4%의 지급액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 이고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4급 45세 기준)54% (=17.3/31.9또는 19.8/31.9)수준이 되어 연금에 관한 한 1년 지출액 대비 약 38% 내지 4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에 연금 외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적지 않은 만큼 (2008년도 일시금 5,433억원,연금 7,226억원)이를 전체적으로 보면,연금을 물가상승율로 조정 하면,매년 1.7% 내지 2.3% 감소가 이루어지고 현가기준 1년 지출액 대비 22% 내지 26%의 감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3)최상위집단만 평균임금상승율을 반영하여 종신연금 지급하는 방안 이는 1,2,3급은 현행과 같이 평균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종신연금을 지급하고,나머 지 계층은 물가상승율로 조정하여 10년 내지 15년간 지급하고 그 후 잔액을 일시금으 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1,2,3급의 경우에는 Alaskan방식으로의 현가계산이 가능하고,4,5,6,7급의 경 우에는 역사적 할인율 4%를 적용하여 현가계수를 이용할 수 있다.이 방식 하에서 일 시금은,예컨대 4급의 경우,부록 <표D-12>의 5% 이하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연령 에 따라 현가계수가 있고 그 중 4%에 해당하는 계수를 연령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45세인 경우 현가계수는 17.3이다.즉,4,5,6,7급은 연간 4%의 연금급여가 축소되고 현가기준으로는 4급 46% (=1-17.3/31.9),5급 40% (=1-20.8/34.4),6급 41% (=1-21.7/37.0),7급 43% (=1-22.6/39.8) 110) 의 감소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노동능력상실율에 곱하면 지급일수가 계산이 되는데 지급일수 계산법은 기 110) 대표연령으로 간주한 45세의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126 존의 일시금 지급일수를 사용하는 방안과 앞서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을 사용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가능하다.만약 전자를 사용하면 4급의 경우 노동능력상 실율은 0.46(=0.67 1,012/1,474)이 된다.즉,17.3년 0.46= 7.96년이다.이는 날짜 로 보면 2,905일분이 되어 기존의 4급장해인이 받던 일시금금액 1,012일분의 약 2.87 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일시금은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채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즉,45세인 4급의 경우 임금상승률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고 연금을 계속 지급 하면 할인율 0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서 (45세의 경우)현가계수는 31.9가 되지만, 여기서는 17.3를 곱하므로 실제로 부담이 약 46% 줄어든 모양이다.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4,5,6,7,급의 급여를 처리하여 일시화하면서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일시금의 매 력을 높이면서 실제로는 채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 4)최대 최소보장기준을 전국 평균임금의 100%,15%로 인하하는 방안 여기서는 현행 최고,최저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 (연금과 일시금)이 지급되는 것에 비하여 최고기준과 최저기준을 100%와 15%로 각각 낮추는 경우 (a안)와 최고기준을 100%이상 180%까지 차액에 대하여 1/3을 인정해주는 방안(b안)에 대하여 추계를 구 해본다.실제 지급데이터를 이용하면 보다 정확인 추계가 가능하나.여기서는 급수별 분포를 추정하여 그에 기초하여 최고 최저 기준의 효과를 살펴본다. (1)시뮬레이션 절차 1단계 :기초확률 부여 현재 전국 평균임금의 180%를 최고기준으로 하고,50%를 최저기준으로 하는 점, 소득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까우나 소득분포가 우측으로 기울고 좌측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엑셀로 소득수준을 표시하는 1에서 200까지의 값을 정한 후 각각에 대하여 확률을 부여하고 합계가 1이 되도록 한다.즉,각각의 값에 아래와 같이 확률 을 부여한다. 1 10: 0, 11 20:0.001,21 30:0.002,31 40:0.003, 41 50:0004, ;0.01, :0.09, ;0.008, :

127 <표 VI-7> 장해 등급별 최고 최저 보상금액 적용비율 현황 최저인원 최고인원 총원 최저비율 최고비율 1급 , 급 , 급 , 급 , 급 , 급 1,411 1,589 12, 급 1,429 1,049 10, 급 , 급 , 급 1, , 급 , 급 2, , 급 , 급 1, , pp <표 D-21,22> 참조 2단계 :최고/최저 확률조정 다음으로 위의 <표VI-8>의 정보를 이용하여 50이하와 180이상의 확률을 조정한다. 예컨대 1급의 경우 전국평균임금의 50%에 미달하는 비율 (적용비율)이 7.6%이고,최 고보상기준 해당비율은 25.5%이다.이 비율을 50이하의 확률 값에 동일한 비율로 조 정하고,180이상의 확률 값에도 배분을 해준다.그 후 남은 구역 즉,50 180값 사 이는 0.669(= )를 배분해 준다.이를 통해 최저비율과 최고비율을 현실대로 맞추고,중앙부분은 정규분포와 유사하도록 정리된다.다른 등급도 마찬가 지 방법으로 1부터 200사이의 값에 대해 확률을 부여한다. 3단계 :현행방식 기댓값 계산 앞서 부여한 1부터 200까지의 값을 이용하여 기대값을 먼저 구한다.이 값은 최고 최저제도가 없는 경우에 받게 될 본래의 장해연금 총액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현행 최고 최소 보장형 장해연금 총액을 구하기 위해 1부터 50까지는 동일 한 값인 최소값 50을 부여하고 180이상의 값에 대해서는 최대값 180을 부여한다.여 기서 앞서 계산된 확률을 곱하여 가중평균하여 등급별 기댓값을 구한다.이 값은 상 대비교 목적이므로 자체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

128 4단계 :대안의 기댓값 계산 3단계에서 1부터 50까지 부여한 것과 180부터 180을 부여한 것을 지우고, 대안1의 경우 1부터 15까지를 15로 해주고,100이상은 모두 100으로 처리한다. 대안2의 경우에는 1부터 15까지는 대안1과 동일하게 처리하고,100이상 180까지는 1 이 증가할 때마다 0.33씩 증액한다.이렇게 값을 조정하고 앞서 구한 확률값을 각각 곱한 후 더해서 기댓값을 구한다.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시뮬레이션 결과 (<표VI-9>) 흥미롭게도 현행 최고 최소 보상제도는 총액으로 보면 그런 제한이 없는 제도와 거의 값이 같다.총액기준 1.8%정도 많을 뿐이고,각 등급별로도 별 차이가 나지 않 는다.이는 각 등급별로 소득분포가 달라서 그 중 180%가 넘는 자들의 손실 (180% 가 넘지만 180%만 받음)로 50%이하인 자들의 이익 (50%이하 원래 값을 받지 않고 50%를 받음)과 거의 상쇄된다는 것이다.예컨대 제1급의 경우 원래 받을 값의 99.1% 를 최고 최저제도하에서도 받고 있다. <표VI-8> 최고 최저 비율 조정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상황 대안 1 대안 2 180%, 50% 100%, 15% a %, 15% 1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평균값 a = 1/3X Max {Min[(Y-100),80], 0}% 한편 최고한도를 전국평균임금의 100%로 하고,최저한도를 전국평균임금의 15%로

129 낮추는 대안(a)은 전체적으로 원래방식에 비해 78.8%를 지급하게 된다.즉,100%가 넘는 자들이 100%만 받아서 지급액이 축소되어,또한 15% 이하인 자들이 15%를 받 아 지급액이 원래보다는 늘어나서,이 두 가지 효과를 합하면 결국 21.2%의 지급이 축소된다는 것이다.이는 현행방식에 비해서도 유사한 효과라는 점에서 약 20%의 지 출감소가 일어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이 방식은 등급이 높은 (1급에서 7급까 지)자들이 등급이 낮은 (8급에서 14급까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받 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100% 이상의 경우 1/3을 추가인정하여 180인 경우에는 126.7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b안,프랑스방식)이다.이는 전체적으로 85.6%를 지급하여 약 15% 의 지급액 감소가 일어난다.이는 전체적으로 대안1에 비해 감소율이 등급 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4.대안별 재정추계 여기서는 장해연금 수급자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2008년도의 경우 앞서 제 안한 등급별 지급방식이 채택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확 인해 보기로 한다 (retrospectivesimulation).최고 최저 보상기준의 유지여부가 중 요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를 둘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최고 최저 기준을 유지한 채 급여수준을 조정한 경우이다. 1)등급별 연금일수 조정 (1)소득대체율 조정안 추계 111) 1급을 67% 지급하는 방안 이에 따르면 <표V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제도에 비해 총액기준 43%의 추 가지출이 발생한다.등급별로 보면 연간 329일분을 받는 1급 장해자의 경우 243일분 을 받게 되어 이전에 비해 73.9% (=243/329)를 받게 된 셈이다.이로 인해 1급 이하 7급까지의 연금은 지급금액이 26.1%가 감소된다. 한편 8급 이하 14급까지는 각 등급별 평균연령 (8급 47.2세,9급 47.9세,10급 47.0 세,11급 47.3세,12급 44.8세,13급 48.9세,14급 44.7세)을 연령승수에 반영한 후 산출 111) 앞서 제1안의 경우 60세 이후 4년간 감액과 65세 이후 임금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에 의한 조정을 한다고 했고, 또한 최초 1급과 2급에 대해서는 각각 12개월분과 6개월분의 일시금을 제공하기로 한바, 이 두 가지 효 과가 상쇄된다고 보고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130 되는 지급월(일)수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한 후 기존 급여일수액을 제하면 등급별로 148%에서 200% 정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5,480억의 추 가지출 (1급부터 7급 사이에서 2,018억 축소,8급에서 14급 사이에서 7,498억원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이는 기존 금액 대비 총 43%가 증가한 것이다. <표 VI-9> 지급일수 조정 제1안의 추계 (금액단위 = 억원) 구분 수급자수 지급금액 조정계수 가상 금액 차액 비율 1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총액 또는 평균

131 45세 이전 1급을 80% 지급하는 방안 이는 45세 이전 연령에 대해 80%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1안과 동일하 다.이에 따라 전체 연금수급자중 45세 이전 연령의 비율에 13%를 추가 지급하여 비 제1안과 비교가 된다.부록에서 보듯이 전체 연금수급자 31,580명중 41세 50세 군 단의 수가 9,601명이고,그 이전 군단이 5,935명이다.이에 9,601의 절반과 5,935를 합 하면 10,735.5이고 이는 34%에 해당한다. 따라서 1.13X X 0.66= 가 된다.즉,이 안은 전 연령 연금수급자 에 대해 67% 지급하는 앞의 안에 비해 4.4%가 많다.한편 현행제도에 비해서는 1.43 X =1.4932으로 49% 많다. 2)모든 등급을 물가상승율로 연금을 조정하는 방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제도는 평균임금상승율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조정하 고 있는데 이를 좀 더 낮은 물가상승율을 기준으로 조정하면 매년 전체적으로 지급금 액의 1.7% 내지 2.3% 감소가 이루어지고 현가기준 22% 내지 26%의 감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3)최상위집단만 평균임금상승율을 반영하여 종신연금 지급하는 방안 이는 1,2,3급은 현행과 같이 평균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종신연금을 지급하고,나머 지 계층은 물가상승율 수준으로 조정하여 유기연금 (연금이 소진되면 지급을 중단하 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1,2,3급의 경우에는 기존과 변동이 없고,4,5,6,7급의 경우에는 역사적 할인 율 4%에 따라 1/1.04가 적용되어 0.962가 배수인 현가가 된다.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처럼 185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46%의 감소가 이루어진다. 한편 이렇게 매년 5%씩 감소된 4,5,6,7급의 연금의 현가는 총 2,650억 원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1년도 총액기준 21%가 된다

132 <표 VI-10> 1,2,3급만 종신연금 지급하고 평균임금상승율 조정 시 예상결과1 (1년분의 변화) 구분 수급자수 지급금액 조정계수 가상 금액 차액 비율 1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총액 또는 평균

133 <표 VI-11> 1,2,3급만 종신연금 지급하고 평균임금상승율 조정 시 예상결과2 (현가의 변화) 구분 수급자수 지급금액 조정계수 가상 금액 차액 비율 1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급 연금 일시금 총액 또는 평균

134 4)최대 최소보장기준을 전국 평균임금의 100%,15%로 인하하는 방안 여기서는 현행 최고,최저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 (연금과 일시금)이 지급되는 것에 비하여 최고기준과 최저기준을 100%와 15%로 각각 낮추는 경우 (a안)와 최고기준을 100%이상 180%까지 차액에 대하여 1/3을 인정해주는 방안(b안)에 대하여 추계를 구 해보면 기존 총액 대비 전자는 0.788,후자는 0.856이 되어 각각 21.2%,14.4%가 감소 한다. 5)시뮬레이션 결과 정리 앞서 제안한 2가지 연금(지급일수)조정방안과 2가지 방식의 최고최저보상금액 조 정안에 대해 각 조합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먼저 최고최저 보상금액을 현행대로 (전 산업 평균임금의 180%,50%)그대로 두는 경우 1급 기준 급여일수를 67%수준으로 낮추는 안과 45세 이전은 80%를 지급하는 안은 각각 현재보다 각각 +17.7%,+23.0%의 변화가 발생한다. 두 번째로 최고최저 보상금액을 (100%,15%)로 조정하는 경우(a안)에는 각각의 시 나리오별로 -7.3%,-3.1%가 된다. 세 번째 최고최저 보상금액을 (100%+a,50%)로 조정하면 각각의 상황별로 +0.8%, +5.3%가 된다. <표 VI-12> 개선안별 시뮬레이션 결과 정리 제1안 제2안 최고/최저 유지안(현행) 최고/최저 개선안(a안) 최고/최저 개선안(b안) A.현재보다 43.0% 증가 B.현재보다 12.7% 증가 C.현재보다 22.4% 증가 < X < X D.현재보다 49.3% 증가 E.현재보다 17.6% 증가 F.현재보다 27.8% 증가 < X < X 그 외 (가)물가상승율로 연금액을 조정하면 매년 -1.7%의 효과가 발생하고 112), (나)최상위 그룹은 평균임금으로,차상위그룹은 물가상승율로 연금액을 조정하면 약 -1.46%의 효과가 발생한다.그중 경제적 효과면에서는 (가)안이,공정성 측면에서 (나)안이 각각 바람직하다 113). 다만 장해등급의 변동성,일시금 지급의 위험,외국의 추세 (최상위 등급만 종신연 금 지급)등을 감안하여 4,5,6,7급의 경우에는 최대지급연수를 10년 내지 15년으로 하 112) 물론 일시금과 연금을 모두 물가상승율로 조정한다면 임금상승율로 조정하는 것에 비하여 4% 감소효과가 발 생한다. 113) 영구부분장해자와 달리 영구완전장해자의 경우 노동능력이 완전 상실된 것으로 보면 임금상승율로 조정하는 것도 방안이다

135 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잔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유효할 것으로 보 인다 114). 이상의 결과를 감안하여 여러 대안에 대해 고려해보면 연금지급일수 조정도 중요 하지만 최고 최저 보상금액 조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A,B,C,D,E,F로 구분한 6개의 대안 중 현재 재정상태를 감안하고 장해인의 복지를 감안하는 측면에 서 B안이 가장 무난해 보인다.여기에 최상위급 연금에만 평균임금상승율을 적용하 고 나머지 연금은 물가상승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은 안이 구성된 다. <B안:제1안과 b안의 조합> - 제1급 소득대체율 67% 기준으로 이하 2급부터 7급까지도 같은 비율로 지급일 수를 조정함.제8급 이하 제14급까지는 연령승수 공식에 따라 산출된 계수에 노동 능력상실율을 곱하여 일시금을 지급함 115) - 1,2,3급은 종신연금으로 지급하고,4,5,6,7급 연금은 10년 내지 15년의 유기연금 으로 지급함 (1,2,3급은 평균임금상승율로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고,4,5,6,7급은 물가 상승율로 조정함). -최대 최소보상기준은 전체 평균임금의 100%와 15%로 조정함 연금일수 조정방안은 크게 보면 1급 7급까지의 연금수급자들은 현재보다 수급액 이 26% (또는 13% 포인트)를 인하하고,8급 14급까지의 일시금 수급자들은 현재보 다 150% 수급액을 증가하게 된다.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현행 90%는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1급 장해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67%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고 최저 보상금액을 낮추게 되면 높은 평균임금을 받는 자들과 저임금 재해자들 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국내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점,7급에 서 14급 사이의 급여자 중 저소득층이 많다는 점에서 상당한 상쇄작용이 발생하고,1 급부터 6급까지의 중대 장해자들의 분포임금이 오히려 높다는 점에서 축소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 한편 1,2,3급만 종신연금으로 지급하고 평균임금상승율로 조정하는 혜택을 유지하 는 방안은 완전장해자만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선진국 제도와 국제적 정합성이 높다. 이런 방식이 채택되면 향후 매년 13%의 지출증가가 발생하여 앞서 언급한 여러 가 지 제도 (장해등급재판정제도 강화 등)가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14) 기존의 차액일시금제도가 일정기간 내 사망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비해, 이 방식은 일정기간을 경과 하여 생존한 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5) 8급 이하 14급까지도 3년 내지 5년간 임시연금을 지급하고 장해율이 최종 확정될 때 잔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

136 V I.결론과 시사점 1.결론 본 연구는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이상과 같이 개념분석,기존연 구분석,선진국제도 분석,국내현황분석을 통해 국내제도개선방안과 모수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사례의 요약 - 재해 직전 총 급여에 대하여 소득대체율이 80% 수준 (일본,스위스,덴마크 등), 67% 수준 (미국,독일,싱가포르),순소득의 75% 수준 (호주,캐나다 등)의 순서로 다 양한 제도들이 있다. -장해급여를 조정하는 기준으로 임금상승율보다 물가상승율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 다 (미국,스위스,홍콩 등). - 종신연금은 영구완전장해의 경우에만 지급하고 영구부분장해는 유기연금으로 지급 하는 국가들이 많다 (<표 I-8> 참조). - 최대급여기준과 최소급여기준을 보유하는 나라들이 많고,그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낮다.최소기준은 전국평균임금의 15%로 하는 나라들이 많고 (미국 워싱턴,홍콩 등), 최대기준은 전국평균임금의 100%이하인 나라가 많다.그 외 최대,최저기준이 없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표 I-9>참조). -산재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장해급여 수준을 인하하는 사례들이 많다. 국내상황의 시사점 - 현행 국내제도는 앞에서 본 외국 사례에 비추어 장해연금급여가 과다한 편으로 보 인다.특히 90%를 기준으로 하고,임금상승율로 장해연금을 조정하고 1급부터 7급까 지 종신연금을 지급하고,최대 최소기준이 외국에 비해 높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 저출산,조기퇴직,고령화 추세로 향후 연금급여가 더욱더 확대되고 현재 불안정한 산재재정이 점차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해연금 수급자 인원수 구조에서 1,2,3,4급에 비해 5,6,7급의 인원수가 많고 특 히 6,7급은 아주 많은(전체 등급별 평균의 2배 이상 수준)반면 8,9급이 아주 적어서 (전체평균의 절반이하)실제 8,9급에 속할 수 있으면서도 6,7급으로 판정된 경우도 적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금과 일시금의 관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연금 지급기준은 낮추고 일시금

137 지급기준은 높이면서 7급과 8급간 실질적인 차이를 줄이도록 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총지출액이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개선방향 - 소득대체율을 재해 직전 총소득의 67%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만약 80%로 하는 경우에는 45세 이전까지로 제한하고 45세 이후에는 67%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해연금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모든 연금수급집단에 대해 물가상승율로 조정하 거나,최상위집단에 대해서는 임금상승율을 사용하고 나머지 연금집단은 물가상승율로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 종신연금은 장해율이 가장 높은 최상위집단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그 외의 집단은 유기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최소보상기준은 전국평균의 100%와 1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존에 불합리하게 설계된 일시금은 성별,평균수명,금리,연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히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내 산재장해보상제도는 제도적인(structural)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 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직전 3개월 평균임금 대신 12개월 평균임금을 기준급여로 사용 -1급 3급은 종신연금으로 지급하고,4급 7급까지는 10년 내지 15년 이내의 유기연금으로 지급하고,8급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 (단 3년 내지 5년 정도 임시연금지급 후 장해등급 확정 후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 116) -연령별로 차등화 된 일시금 지급기준 운영 필요 -최대급여와 최소급여 전국 평균임금의 100%와 15%로 하향 조정 -1 3급은 평균임금상승율,4 7급은 물가상승율로 조정 -차액일시금제도는 폐지하되 1,2급에 대해 각각 12개월,6개월분의 일시금 지급 -부양가족 수 (장해당시 기준)에 따른 추가지급 불필요 -시장이자율의 반영 및 주기적 검토 -장해율 평가기준 및 재판정제도 강화 -직업재활제도 및 관련투자 강화 또한 모수적인 (parametric)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16) 8급부터 14급도 3년 내지 5년간 임시연금을 지급한 후 장해등급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한 후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8 - 현행 1급 7급까지 각각 23% 포인트 (90%에서 67% 수준으로)축소하여 연금지 급 - 현행 8급 14급까지에 대해서는 연령을 감안하여 일시금을 이하 공식과 표의 노 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지급함. 일시금 =평균임금 [240개월 -(연령-15) 2월] 급수별 노동능력상실율 <표 VII-1> 장해연금 지급기준 개선안 장해등급 현행 연금(개선 연금) 현행 일시금 (개선일시금):45세 기준 제1급 329(243)일분(67%) 1,474( )일분 117) 제2급 291(215)일분(59%) 1,309( )일분 제3급 257(190)일분(52%) 1,155( )일분 제4급 224(166)일분(45%) 1,012( )일분 제5급 193(143)일분(39%) 869( )일분 제6급 164(121)일분(33%) 737( )일분 제7급 138(102)일분(28%) 616( )일분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495(1259)일분(23%) 385(986)일분(18%) 297(767)일분(14%) 220(548)일분(10%) 154(383)일분(7%) 99(274)일분(5%) 55(164)일분(3%) 한편 일시금의 급격한 변화 (제8급의 경우 495일분에서 1,259일분으로 약 150% 증가)를 의미하므로 과연 이런 인상이 적정한 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다 118).그 런데 이와 비견할만한 자료가 싱가포르의 지급기준인 <표 I-5>인데,싱가포르는 45 세의 경우 완전장해가 134개월분 즉,11년분 남짓 지급하고 있고,우리나라 8급이 50% 수준의 부분장해라고 가정하면 싱가포르는 5.5년분이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개 선안은 1,259일분 즉 3.4년분 수준이므로 개선안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일시 금이 지나치게 낮았다는)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일수 기준의 지급기준단위를 단순화와 명료화 차원에서 월수기준으 로 변경하는 방안의 검토도 요망된다.예컨대 45세의 경우 8급 14급 일시금 지급기 준을 1,259일,.,55일이 아니라 41개월,32개월,25개월,18개월,12개월,9개월,,5개월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모든 연령별로 구분해 두면 된다). 117) ( )안에 개선안의 지급일수는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차액일시금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45세 와 평균임금상승율에 따른 급여조정을 가정하면 1급장해자의 지급일수는 5,893일이 된다. 이는 <표D-3>의 45 세 0% (평균여명)가 24.1년이고 여기에 365일과 0.67을 곱한 결과이다. 현행 일시금 1,474일분의 약 4배이다. 118) 한편 1급이하 7급까지의 종신연금은 지급일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지급금액에 조정이 가능할 뿐이 다

139 2.시사점 본 연구는 제도와 논리적 측면 (국제적 정합성,연금과 일시금간의 형평성 제고)에 서 장해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기존에 비해 약 25% 낮추고,일시금은 약 150% 증가시 키는 방향의 제안을 하였다.2008년 현재 1급 7급 (연금)급여총액과 8급 14급 (일 시금)급여총액의 상대적 비중이 약 6:4(7,731억원:4,90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정작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약 45%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재정문제의 완 화 및 또 다른 합리화 차원에서 평균임금상승율 대신 물가상승율로 연금을 조정하는 한편 최대최소 보상금액의 기준을 완화할 것도 제안했다.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10% 수준의 급여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급여조 정 (절대수준 또는 물가상승율 조정 등)도 필요하면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바로는 3급 이하 장해급여 수급자들이 정상인과 유사한 수준의 평균여명을 가지고 있고,다만 중증장해자인 1,2급 장해자의 경우 최초 5년을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한편 5년이 지나면 장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독 일의 경우에도 장수 장해인중 중증 장해인이 많다).따라서 1,2급 장해인에 대해 추가 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1년 내지 6개월분의 부분일시금 (중증 장해위로금)을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영구장해 상태에 놓은 전체 또는 일부 장해 자들에 대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배상책임성격에서 출발한 사회 보험이다.이 제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합리적으로 제도의 틀을 구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현행 장해연금제도에 대해 그간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으나 통 계분석에 기초한 논의는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이고 본 연구가 그런 갭을 메우는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고령화와 사회보험비용을 축소하 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국내 산재보험제도도 현금급여보다 예방과 재활 활동을 확대 하여 산재예방 및 장해자의 재취업 등에 일차적인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장해보상 연금제도는 그간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어온 제도로서 모수의 조정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이 조정작업에서 본 연구가 참고자료로 긍정적 역할을 하기 희망하고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작업이 요망된다

140 <참고문헌> 국내자료 구정화 (2009),퍼센트경제학,해냄,pp 남재량 (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pp 노동부 (2008),2008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pp3-4. (2006),산재보험제도 현황과 주요제도개선 과제,노동보험심의관실, pp (2006.1)산재보험제도 관련 각계 의견. ( ),산재보험 제도현황과 주요 개선 과제. 마승렬 (2001),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할 순할인율의 결정에 관한 연구, 금융학회지,제6권 제1호, pp 마승렬,김명규 (2008),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체계의 적정성 분석,보험개발연구, 제19권 제3호 pp 박재빈,(2007),생존분석 이론과 실제,신광출판사,pp 박찬임 (2002),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 연구,한국노동연구원,p.21. 석승훈 (2008), CEO를 위한 전략적 기업재무,경문사, 안정화 ( ), 2008년 고용 노동시장 실태와 전망,p12. 오창수,김경희 (2005), 최신보험수리학,박영사, 이재원,박미라,유한나 (2007),생명과학연구를 위한 통계적 방법,자유아카데미, pp 이현주,정홍주 외 4인 (2003),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홍주 (2008),장해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노동부 정책연구용역 사업,한국보험연구원. 정홍주,송용 (2008),산재보험 장해 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리스크관리연구,제19권 제2호,pp 한국노동연구원 ( ),OECD 국가들의 실질은퇴연령,월간노동리뷰,p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OECD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정책보고서 한국보험연구원 (2005),산재보험책임준비금 제도 개선방안,노동부 정책연구용역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6),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노동부 연구용역. 황수경 외 4인( ),파트타임 등 일 가정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pp1-2,한국노동연구원

141 국외자료 BKK(2002),Sozialgesetze2002-Gesamtausgabe,Germany ColinBarnsandGeofMercer(2003),Disability,BlackwelPublishersInc.,USA, FederalPublicServicesSocialSecurity(2008),Everythingyouhavealways wantedtoknow aboutsocialsecurity. InternationalSocialSecurityAssociation(2007),WorldSocialSecurityForum, DevelopmentandTrends. Kuusinen,Patrik(2009),TheOECD"Sickness,Disability,andWork"Project-Key DevelopmentChalengesinFinland,MinistryofEmploymentandTheEconomy. MucichRe.(2000),AnalysisofPrivateandPublicWorkerscompensationsystem. MunichRe.(2004),AssessingDisability:AnInternationalComparisonofWorkers CompensationSystem. NY StateWorkers'compensationBoard(2008),InjuredontheJob? AnEmployee'sGuidetoWorkers'CompensationinNY State,pp.6-7. SingaporeMinistryofManpower,WorkplaceSafetyandHealthAdvisoryCommitee(2008), A GuidetoWorkInjuryCompensationBenefitsandClaim Process. SafeworkAustralia(2009),ComparisonofWorkers'CompensationA rangements inaustraliaandnew Zealand. WorldHealthOrganization(2001),InternationalClassificationofFunctioning, DisabilityandHealth:ICF,Geneva,p.3. WashingtonStateDepartmentofLaborandIndustries(2008),Workers'Guideto IndustrialInsuranceBenefits. 워싱턴주 산재보험법 (htp:/ 텍사스주 노동법(LaborCode,2005년 개정)제5장 산재보험법(TITLE 5. WORKERS'COMPENSATION),SUBTITLE A.TEXAS WORKERS' COMPENSATION ACT,CHAPTER 408.WORKERS'COMPENSATION BENEFITS 플로리다 노동법 산재보험법 (TitleXXXIChapter44) 스위스 산재보험관리공단 ( 캐나다 산재보험공단 ( BoardofCanada(2009)worker'scompensationbenefits& Rehabilitation). 홍콩노동부 산재보험국 ORDINANCE,CHAPTER 282. 통계청( 연합뉴스 (

142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