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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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장애인의종합적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변용찬김성희윤상용배화옥박성민최미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머리말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과참여복지 5개년계획에는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하여소득보장이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강조되어있다. 장애로인하여취업기회가적고, 그결과빈곤상태에있는다수장애인의소득보장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선진국의소득보장정책과노동정책을검토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먼저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사회보험방식에의한국민연금과산재보험, 공공부조방식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각종수당및간접적인지원정책이검토되었다. 이와함께우리나라에서실시되고있는고용및직업재활정책에대해서도검토하였다. 또한선진국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를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장애인을위한종합적인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장애인의소득보장체계의구축을위하여다음과같은방향하에서정책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먼저근로활동이가능한장애인은사회보험및고용및직업재활정책을통해소득보장을실현하고근로활동이불가능한장애인에대해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각종수당제도를통해서소득보장을구현한다. 근로능력의손실이매우큰중증장애인을위하여소득보장수준은장애인이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수준이되어야하며, 이를위해급여의적정화를기하여야한다. 소득보장의포괄성의원칙에따라소득보장대상자의선정에있어서사각지대가존재하지않아야한다. 근로능력이있는장애인을위한장애인의고용및직업재활정책은장애정도와근로능력이고려되어추진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장애인수당, 그리고고용및직업재활정책이상

3 호연계되어추진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본보고서는변용찬연구위원의책임하에김성희책임연구원, 윤상용주임연구원, 배화옥주임연구원, 최미영연구원, 박성민연구원에의하여완성되었다. 연구진은본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그동안많은조언과협조를해주신보건복지부담당관에게감사를표하고있다. 또한본연구의진행과정에서많은자문을해주신권선진평택대학교교수, 오세란한국기독대학교교수에게사의를표하고있으며, 보고서편집을도와준손숙자주임연구조원에게도감사를표하고있다. 아울러본보고서를읽고유익한조언을해주신노대명박사와석재은박사에게사의를표하고있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어디까지나저자들의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04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박순일

4 목차 요약 13 제1장서론 45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45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46 제2장선행연구검토 48 제1절소득보장의기본원리 48 제2절장애인소득보장의주요개념 52 제3절장애인빈곤에대한이론적논의 57 제4절장애인소득보장관련국내선행연구검토 62 제3장우리나라장애인의소득실태 64 제1절장애인구현황 64 제2절장애인의가구경제실태 67 제3절장애인소득수준의 OECD 국가와의비교 72 제4절빈곤장애인수추정 76 제4장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과문제점 79 제1절국민연금의장애연금 79 제2절산업재해보상보험 85 제3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93 제4절장애인수당제도와기타지원제도 110 제5절고용및직업재활제도 115

5 제5장복지선진국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 129 제1절미국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 129 제2절독일 153 제3절스웨덴 168 제4절일본 183 제5절시사점 197 제6장종합적인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199 제1절기본방향 199 제2절정책건의 200 제7장결론및정책건의 212 참고문헌 215

6 표목차 표 2-1 소득보장전략 51 표 2-2 유형별장애인소득보장 ( 장애급여 ) 전략 53 표 2-3 장애급여의구성요소 54 표 년도전국장애인추정수 64 표 3-2 성별 연령별장애출현율 65 표 3-3 전국등록장애인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현황 ( 현재 ) 66 표 3-4 장애인가구의월평균소득과지출 67 표 3-5 장애인가구의주된수입원 68 표 3-6 장애유형별추가소요비용 68 표 3-7 장애유형등급별추가비용 69 표 3-8 재가장애인의사회및국가에대한요구 70 표 3-9 재가장애인의연령별취업인구및취업률 71 표 3-10 재가장애인의성별취업인구및취업률 71 표 3-11 재가장애인의장애유형별취업인구및취업률 72 표 3-12 재가취업장애인의월평균소득 72 표 3-13 가구소득, 개인소득및근로소득의비장애인 ( 가구 ) 에대한비율 74 표 3-14 임금소득과급여소득이없는장애인비율 76 표 3-15 장애인의장애등급별소득수준분포 78 표 3-16 장애인의장애등급별소득수준분포 (18~64세) 78 표 세경제활동인구 1000명당장애연금수급자수 81 표 4-2 국민연금가입현황 (2002년말기준 ) 82 표 4-3 장애연금급여수준 83 표 4-4 국민연금과산재보험의장애급여소득대체율 84

7 표 4-5 장애연금수급현황 (2002년말기준 ) 85 표 4-6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종류및수준 90 표 4-7 장해급여표 91 표 4-8 급여별보험급여지급현황 92 표 4-9 보험급여평균지급액 (2002년) 93 표 년도가구별최저생계비 94 표 년특례수급구분, 대상자및급여내용 97 표 년최저생계비, 타지원액및현금급여기준 99 표 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긴급생계급여액 99 표 년최저주거비보장현황 101 표 년주거현금급여액및현물급여액 101 표 년의료급여 1종수급자 103 표 년자활급여기준 ( 인 / 일 / 원 ) 107 표 년생업자금융자규모및조건 108 표 년생업자금융자규모및조건 109 표 4-20 보건복지부의소득보장관련장애인복지제도 113 표 4-21 장애인부담기초액현황 118 표 4-22 연도별최저임금적용현황 120 표 4-23 장려금지급단가표 122 표 5-1 미국사회보장제도의전반적체계 130 표 년도 SSI 급여산정기초표 133 표 5-3 가구유형별및아동수별 2003년빈곤선 134 표 5-4 미국의공적연금제도 (OASDI) 의보험료율 138 표 5-5 공적연금제도재정운용현황 (2002년) 142 표 5-6 장애연금현급급여수급자수및월평균현금급여 (2002년) 142 표 5-7 장애연금수급자개인소득대비장애연금비중 (2001년) 144 표 5-8 장애인수급자가구의소득원 (2001년) 144 표 5-9 빈곤선대비장애인수급자가구의소득비중 (2001년) 145

8 표 5-10 전통적인접근과지원고용접근간의차이점 151 표 5-11 장애연금최저수급요건 (2001년) 158 표 5-12 장애연금의수급자현황 173 표 5-13 스웨덴삼할 (SAMHALL) 의조직 179 표 5-14 스웨덴삼할 (SAMHALL) 의사업분야 181 표 5-15 일본의연금및수당추이 186 표 5-16 국민연금제도의개요 188 표 5-17 장해기초연금지급현황 188 표 5-18 후생연금보험개요 189 표 5-19 장애후생연금지급건수및지급액추이 189 표 5-20 일본의장애인의무고용률 19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47 그림 2-1 소득보장의필요성과관련사회적위험의종류 49 그림 2-2 장애빈곤싸이클 61 그림 년 6월말현재소득별장애인분포 77 그림 4-1 소득인정액산정방식 95 그림 년부양의무자기준 96 그림 4-3 자활사업흐름도 105 그림 4-4 장애인고용관련사업 124 그림 4-5 직업재활과정도 127 그림 5-1 일본생활보호제도의개요 184 그림 5-2 일본장애연금의개요 (2001년) 190

9 Abstract A Study on systematic income security for the disabled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2002 National Survey of Self-Sufficenc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number of disabled persons whose income is below poverty threshold is 287 thouands people, 13.7% of total disabled person in Korea. Also, the number of disabled persons whose income is below 120% of poverty threshold is 198 thousands people(7.8%) and that number of below 150% of poverty threshold is 394 thousands people(25.7%). There are various type of social security programs for the disabled such as National People Pension as social insurance, National basic security system and disability allowance as public assistance and many fare discount system. However, these social security programs for the disabled do not result in good effect owing to low benefit level, narrow recipient rate and so on. In case of the improving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disabled persons in order to contribute to relieve poverty of the disabled, principles of designing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disabled persons with work capacity are secured through social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or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disabled persons without work capacity are secured through public assistance programs such as National assistance system and various disability allowances. Second, the level of benefit is commensurate with quality of life as human being. Third, there is no disabled persons who do not receive disability related benefit. Fourth,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includ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ies must be practiced in considerate of work capacity and disability degree. Fifth, income security programs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for the disabled persons must be combined and practiced.

10 요약 제 1 장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장애인은전통적으로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져왔으며, 비장애인에비해소득 취업등여러측면에서상대적으로불리한여건에서생활해왔으며, 이러한장애인의불리한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전세계대부분의국가에서장애인소득보장및고용보장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음. 대부분의국가들은장애인소득보장을위해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수당 (social allowances), 그리고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등의소득보장전략을각국의특성에맞게적절히조합하여운용하고있음. 또한장애인의노동시장에서의배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각국은보호고용, 지원고용, 할당고용등다양한고용정책을추진하고있음. 본연구는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및고용정책의현황에대한면밀한분석및선진국에서운용하고있는정책의검토를기반으로우리나라실정에맞는종합적인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음.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연구내용 우리나라장애인가구의경제상태및장애인의소득실태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정책및고용정책의현황및문제점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등선진국의장애인소득보장정책및고용정책현황및시사점

11 14 우리나라의종합적인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개선방안 연구방법 문헌연구, 기존통계의 2차분석, 전문가간담회실시 문헌연구 : 장애인의빈곤및소득보장에관한국내외선행연구, 국내및주요외국의장애인소득보장및고용정책현황과분석 2차분석 :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및 2002년자활실태조사의원자료를분석하여국내장애인의소득실태분석 전문가간담회 : 종합적인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의방향및단계적실행방안수립을위해학계, 장애인단체, 중앙부처공무원등이참여하는전문가간담회개최 제 2 장선행연구검토 제 1 절소득보장의기본원리 1. 소득보장의성격과필요성 소득보장 (income maintenance) 은사회보장의하위개념으로서, 기존연구들의정의를살펴보면, Moroney(1991) 는소득보장제도는주로단기또는장기실업과관련된위험을완화시키고사회불안을사전에예방하며소득재분배를통한공평한사회로가기위한제도라고정의하고있으며, 석재은 (1998) 은각종사회적위험에의하여소득이상실되었을때상실된소득의일부또는전부를보상하여주는것을말하며, 이러한기능을수행하기위한제도를소득보장제도라고정의하고있음. 예상되는경제적불안정성에대비하여각종의소득보장제도를준비함으로써각자에게서발생할지도모르는위험에계획적으로대처하고이러한제도의존재자체가현재의삶을근심걱정없이향유할수있도록도와준다는측면에서소득보장제도의필요성이존재함.

12 요약 소득보장의기본원칙및전략 소득보장의기본원칙으로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효율성등을들수있음. 소득보장제도는각국의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요인에따라형성되었고, 세부적인제도의내용이나라마다매우상이하기때문에일정한모형으로의분류가매우어려움. 소득보장제도는재원의조달방법과급여의지급기준에따라크게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으로분류됨. 이외에도의무적인공공저축, 의무적인직업연금 ( 저축 ), 의무적인개인연금 ( 저축 ) 등다양한소득보장전략이세계각국에서시행되고있음. 제 2 절장애인소득보장의주요개념 1. 장애인소득보장전략 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실업, 빈곤, 노령, 질병등일반적인소득상실위험군에대응하는보편적소득보장체계의일부로서, 장애라는독립적인소득상실위험요인에직면해있는장애인을대상으로한특수한소득보장체계라고할수있음. 장애인의소득보장을위한전략은보편적소득보장전략과마찬가지로가입자의기여에기반한사회보험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과비기여방식으로서장애유형및장애정도등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급여를지급하는사회수당 (social allowance), 그리고소득또는자산조사를통해서일정수준이하의장애인에게급여를지급하는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방식등상이한전략이개별국가의특성에맞게다양하게조합되어운용되고있음. 이러한다양한소득보장전략의조합은상호대등관계에있는병렬적인조합이아니라우선적이고 1차적인 (primary) 전략과이를보완하는 2차적 (secondary) 전략이라는위계적형태로결합됨.

13 16 2. 장애인소득보장급여의종류 장애인소득보장체계에서제공하는급여는장애급여, 일반소득보장급여, 장애관련타급여등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음. 이중장애급여는장애인의고용여부와관계없이모든장애인을대상으로한급여인반면, 일반소득보장급여는장애인을포함한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보편적인소득보장프로그램중장애인의주요소득원천으로서의기능을일부수행하는실업급여, 퇴직급여, 기타공공부조등을의미함. 한편, 장애관련급여는상병급여, 산재급여등현재고용중이거나또는과거의고용경험이있는장애인을대상으로한특별급여라고할수있음. 이러한공적급여중서비스대상인구 (service coverage) 가가장넓게분포하고있고또한급여수준 (benefit level) 이가장높은것은장애급여로서, 임금을제외한장애인의소득원중가장비중이높을만큼장애인소득보장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음. 장애급여는일반적으로장애인개인에대한보장이라고할수있는기본급여, 장애인이부양하고있는아동및성인에대한보장이라고할수있는부가급여, 그리고이동및간병등장애인의개인적특성에대한보장이라고할수있는추가비용급여로구성됨. 3. 장애인소득보장수급요건 일반적으로장애급여를수급하기위한조건은크게범주적기준 (categorical criteria), 일반적수급기준 (general qualifying criteria), 자산조사기준 (means-test criteria) 으로구분할수있음. 장애인소득보장수급요건으로규정하고있는장애의판정과관련하여과거에는주로 Baremas 등신체손상에의한해부학적판정에의존하였으나장애범주가지속적으로확대됨에따라장애판정방법역시단순신체의손상에의한판정방법외에보다개호욕구에의한판정방법, 기능능력판

14 요약 17 정방법, 그리고경제적손실감안방법등다양한방법이시도되고있음. 4. 장애인소득보장과직업재활 고용보장과의관계 기존의장애급여중심의소득보장정책이지속가능한발전을저해하고, 사회적효과성이나정당성에있어서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장애인복지에있어서의패러다임을취업중심의평등기회정책으로변화해야한다는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따라서장애인복지정책이종전의소극적인소득지원대신취업과같은행위를권장하는적극적정책으로변화되고있음. 이처럼단순한현금급여제공대신에취업을강조하는근로연계복지를추구하는경향은장애인급여, 실업급여, 기타공공부조급여전반에걸쳐나타나고있으며, 스웨덴에서부터미국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그예를찾아볼수있음. 이러한맥락에서장애인의소득보장체계구축을목적으로하는본연구에서는소득보장의개념을공공부조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각종장애인수당제도, 국민연금과산재보험과같은사회보험뿐만아니라장애인직업재활등장애인복지서비스도포함하는개념으로광의로정의하고자함. 제3절장애인빈곤에대한이론적논의 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크게인구학적요인, 인적자본요인, 의료적요인, 사회제도적요인, 노동시장의구조적요인으로구분됨 ( 이선우외, 2001에서재인용 ). Yeo(2001) 은이렇듯다양한요인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장애와빈곤의악순환을설명하면서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제요인이어떻게작용하고있는지를다음의그림에서보여주고있음.

15 18 그림 1. 장애 / 빈곤싸이클 공식 / 비공식적교육과고용으로부터의배제 사회적접촉제약 낮은기술 지역사회및자신으로부터의낮은기대수준 낮은자존감 소득창출기회제한 손상 장애 & 차별 정치적 / 법적참여로부터의배제 권리주장능력의부족 기초적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의배제 질병, 사고, 손상의고위험 음식 / 식수 / 유산 / 토지등제한된자원에대한낮은우선순위 장애치료관련비용지원부족 낮은건강수준 / 육체적허약 빈곤 악화 배제 만성적빈곤 자료 : Rebeca Yeo, Chronic Poverty and Disability, 2001

16 요약 19 제 3 장우리나라장애인의소득실태 제1 절장애인구현황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에따르면, 우리나라의장애인구는 1,449,496명으로서전체인구의 3.09% 인것으로추정되었으며, 이중지역사회에거주하는재가장애인이 1,398,177명, 사회복지시설에거주하는시설장애인이 51,319명으로집계되었음. 한편, 장애인복지법상의법정장애인으로서보건복지부에등록되어있는장애인구수는 2004년 3월말현재 1,491,616명으로나타났음. 등록한장애인들의장애등급을살펴보면, 1급이 10.0%, 2급이 19.0%, 3급이 18.9%, 4급이 14.0%, 5급이 17.0%, 6급이 21.2% 이며, 일반적으로중증장애인이라고하는 1, 2급장애인은전체의 29.0% 를차지하고있으며, 등록장애인의장애유형별분포는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장애, 언어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장애, 발달장애, 간질장애, 간장애, 안면장애순으로높게나타났음. 향후급속한인구의고령화및지속적인장애범주의확대로인해우리나라장애인구는계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제2절장애인의가구경제실태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에서우리나라장애인가구의일반적인경제상태를월평균가구총소득과지출을중심으로살펴본결과, 장애인가구의월평균소득분포를보면, 50 99만원이 27.2% 로가장많고, 다음이 50만원미만이 25.3% 로서전체장애인가구의절반이상이월 100만원미만의소득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전체장애인가구의월평균총소득은 108만 2천원으로나타났음.

17 20 한편, 장애인가구의월평균지출분포는 50만원미만이 20.7%, 50 99만원이 33.3% 로 100만원미만이전체의 54.0% 에이르고있고, 장애인가구의월평균지출액은평균 98만 9천원으로조사되었음. 장애인가구의주된수입원을살펴보면, 가구주의소득이 53.0% 로가장많고, 가구원의소득이 18.7%, 기타가족의지원이 11.1%, 생활보호 5.8% 의순으로나타났음. 가구주가장애인인경우가구원의소득에의존하는비율이높고, 기타가족이나친척으로부터의지원이많은것으로여겨짐. 비장애인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국가로부터받는생계보조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장애인의경제적인어려움정도를나타내고있음. 장애인가구의경우, 치료 재활서비스, 교통수단이용, 특수교육등장애로인한추가지출이발생하게되는데,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장애인가구의월평균추가비용은 157.9천원으로집계되었음. 월평균추가비용의지출비목별비중을살펴보면, 의료비가 52.8%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이교통비 18.4%, 보장구구입 유지비 9.9%, 보호 간병인 6.1%, 교육비 4.7% 의순으로나타났음. 또한장애등급별추가비용을살펴보면, 1급 199천원, 2급이 119.5천원, 3급 100.5천원, 4급 70.2천원, 5급 75.8천원, 6급 55.7천원으로나타나중증의장애인일수록추가비용이많이지출되는것을알수있음. 이와같은이유로 2000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재가장애인들중 50% 이상이국가나사회에대한복지욕구중생계보장욕구가가장시급하다고나타났음. 한편, 우리나라장애인의빈곤상태를보여주는또다른지표로서낮은경제활동참가율과높은실업률을지적할수있음. 장애인의경우장애로인한인적자본의취약성과노동시장에의높은진입

18 요약 21 장벽으로인해비장애인에비해경제활동참가율은낮고실업률은높은특성을지니고있는데,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2000년 6월현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48.7%, 실업률은 28.4% 로서전체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 (60.7%) 및실업률 (4.1%) 과많은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취업이탈빈곤과자립의경제적토대임을감안할때장애인의고실업현상은빈곤을더욱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할수있음. 제3절장애인소득수준의 OECD 국가와의비교 OECD 국가의장애인의소득보장수준을파악하기위해, 각국의근로가능연령대장애인의소득수준을동연령대비장애인의소득수준과비교한결과, 가구소득의경우 OECD 국가의장애인가구의소득수준은비장애인가구의소득의평균 85% 수준인것으로나타났으며, 장애인개인의평균소득수준은이보다 5~10% 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장애인가구의가구소득이비장애인가구의가구소득에차지하는비율은 62% 로서 OECD 국가내에서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임금소득과급여소득이모두없는장애인의비율은 OECD 국가평균 20.6% 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이비율이 49.5% 로서멕시코를제외하고 OECD 국가중가장높게나타났음. 제 4 절빈곤장애인수추정 2002년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실시한자활실태조사의원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장애인의소득수준을추정한결과, 2004년 6월말까지의등록장애

19 22 인 153만명중빈곤선아래에있는장애인은 629천명으로서 41.1% 를차지하고있음. 이중수급자로결정된장애인은 292천명에불과하여전체등록장애인의 19.1% 를차지함. 전체등록장애인의 22.0% 인나머지약 33만 7천명은소득수준이빈곤선아래에있지만부양의무기준이나재산기준으로인하여수급자가되지못한사각지대에있는장애인이라할수있음. 이러한사각지대에있는장애인은수급자의 1.15배에이르고있음. 차상위계층에속하는장애인은 117천명이며, 차상위부터 150% 이내에속하는장애인은 353천명에이르고있음. 제 4 장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과문제점 제1절국민연금제도의장애연금 국민연금의장애연금은장애로인한노동능력의손실또는감소에따른소득보장을목적으로하며, 질병또는부상이완치 ( 진행중인경우는초진일로부터 2년경과시 ) 되었으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남아장래에있어서도노동능력의손실또는감소가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에지급함. 국민연금제도에서규정하고있는장애의개념은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었으나, 신체에남아있는정신적또는육체적손상상태로인하여생긴노동력의손실또는감소를의미하는것으로서, 이러한장애상태가곧근로능력의상실로간주하고있기는하나의학적인차원을중심으로 4급체제로분류함으로써, 근로능력에대한고려가미흡한실정임. 장애연금은소득활동에종사하는국민연금가입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 소득활동에종사하지않는국민연금미가입자가장애를입게되는경우또는국민연금가입자가되기이전에장애를입게된경우에대해서는장애연금의지급대상이되지않는다는점과, 최소가입기간없이

20 요약 23 가입기간중 2/3 이상의보험료를납부하면수급자격을부여함으로인해불성실가입자에대한제재조치가약하다는문제점을지니고있음. 장애연금액은기본연금액과가급연금액으로구성되며, 그수준은가입기간에좌우되지않고, 평균소득 ( 임금 ) 및장애등급에따라결정되는데, 즉, 장애연금은별도의근로능력을평가하지는않지만장애등급을곧노동능력의상실정도로삼아, 노동능력상실부분만큼소득활동을하지못할것으로판단하여장애등급에따라소득을보장함. 보편적사회보장체계인국민연금의경우 2003년말현재총가입자수는 17,181,778명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평균소득이훨씬낮고장애로인해노동시장에진입하여정상적인직업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장애인의경우대부분이국민연금에가입되어있지않은상황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03년도국민연금통계연보자료에의하면, 2003년말기준으로국민연금의장애연금수급자는총 39,727명 ( 남 35,407명, 여 4,320 명 ) 이고, 장애일시보상급수령자는 2,853명 ( 남 2,589명, 여 264명 ) 으로서장애연금수급자와장애일시보상금수령자를모두합하면총 42,580명이며, 이들에게지급된금액은총 153,898,535천원인것으로집계되었음. 장애연급수급자수는전체등록장애인 1,454,215명의 2.9% 에불과한수치이며, 장애연금급여수준역시 ILO가정한최저수준의소득대체율 40% 와는상당히괴리가있는수치로서결국우리나라의국민연금제도는장애에관한한유효한소득보장제도로서의기능을하고있지못하다고할수있음. 제2절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재보험은우리나라 4대보험중가장먼저시행된사회보험으로서근로자가사업장에서업무상재해를당한경우근로기준법상사업주가부담해야할재해보상책임을국가가대행하여이들에게신속공정한보상을행함으

21 24 로써, 재해를당한산재근로자및그가족에게생활의안정을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공동부담위험의원리를채택하여일시에소요되는과중한보상비용을분산시켜, 정상적인기업활동을보장하는등산업평화유지와근로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이를위해근로자의업무상재해에대하여각종보험급여를지급하고재해예방, 재활사업, 장학사업, 생활정착금대부등근로복지사업을시행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 질병, 신체장해또는사망한경우즉업무상의재해가보상대상임. 업무상사유란업무와관련하여부상, 질병, 신체장해또는사망을발생케한사유를말하며동재해와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경우에보상대상이됨. 업무상재해인정의일반적기준은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근로자가작업중, 작업준비중, 작업종료전후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하였거나근로자가담당하는업무와재해발생간에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경우등임. 급여는그성격에따라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가있음. 요양급여는치료내용과, 기간, 금액에제한없이치유될때까지지급 ( 대기기간 : 3일 ) 함으로써, 질병발생에따른비용을보상함. 또한요양급여를받는근로자가요양개시후 2년을경과하여도부상또는질병이치유되지아니하고폐질자가된경우에는요양급여이외상병보상연금을지급함. 나아가산재로인해발생한노동능력상실을보상하고자근로자평균임금의 70% 에해당하는금액을휴업급여로지급하고있음. 한편, 소득보장적기능을지닌급여는휴업급여외에도산재로인해장해가발생한경우장해급여를통해소득이감소되는것을보전하고있음. 장해급여수준은보수연액의 90%~15% 로서, 중증장애에대한산재보험의장해급여수준은높은편임. 또한산재근로자의경우업무상재해의경우산재보험에서보장하고, 일

22 요약 25 반재해근로자의경우국민연금을통해보장이받을수있도록규정하여, 산재보험의장해급여 100% 와국민연금에서지급하는장애연금의 50% 를병급받을수있음. 장해등급은신체장해의정도에따라 14등급 141종으로나누고있으며, 그급여는장해보상일시금또는장해보상연금으로나누어장해등급 1~3급은연금으로, 장해등급 4~7급의해당자는선택에따라지급받을수있음. 장해보상연금을수령하게될경우종신토록지급되어민사배상수준보다높으며, 만약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연금액을지급당시각각의평균임금으로나눈일수의합계가장해일시금의일수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미달하는일수에수급권소멸당시의평균임금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유족에게일시에지급함. 2002년도산재보험사업연보에따르면, 2,020,335백만원의보험급여가지급되어전년 1,744,560백만원에비하여 15.8% 가증가하였으며, 지급건수도전년 1,505,803건에비해 15.1%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2002년도급여별지급현황을보면휴업급여가 628,739백만원으로전체보험급여액의 31.1%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요양급여 609,002백만원 (30.1%), 장해급여 514,398백만원 (25.5%), 유족급여 151,757백만원 (7.5%), 상병보상연금 94,135백만원 (4.7%), 장의비 19,091백만원 (0.9%), 간병급여 3,213백만원 (0.2%) 의순으로지급되었음. 수급자 1인의보험급여평균지급액현황을보면장해보상일시금은 12,369,091원, 휴업급여는 5,980,290원, 요양급여는 4,361,042원, 유족보상일시금은 54,225,513원으로나타났음. 제 3 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생활보호법에서나타났던여러가지문제점을해결할수있도록도입되었음. 근로능력이있는빈곤한자에대해서도현금급여가

23 26 주어지게되었으며, 소득평가액에재산의소득환산액을포함한소득인정액개념이도입되었음. 또한, 급여에있어서도가구의소득인정액과급여의합계가최저생계비이상이되도록법에규정하였고, 자활지원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포함하였음. 수급자선정기준은 2004년현재, 소득인정액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을동시에충족시켜야함. 소득기준이되는소득인정액은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기준으로하며, 가구별로산정된소득인정액을가구별최저생계비와비교하여수급자가선정되며급여액이결정됨. 부양의무자의범위는수급권자의배우자, 수급권자의직계혈족 ( 조부모, 부모, 아들, 딸등 ), 수급권자의직계혈족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수급권자와생계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 ( 형제, 자매등 ) 으로규정하고있음. 위의두기준을엄격하게적용함에따라실제보호되어야할가구가보호받지못하는경우에대비하여, 별도의특례기준을두어수급권자를보호하고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등각종급여가지급되고있음. 생계급여는일반수급자에게지급되는생계급여가있으며, 급여실시여부결정전에긴급히생계급여를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긴급생계급여, 보장시설에입소한수급자에게는시설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에게는조건부로생계급여를지급하게됨. 주거급여수급자의주거실태에따른적정한급여가이루어지도록하고수급자가보다나은주거환경에서거주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생계급여에서분리, 신설되었으며, 수급자에게주거

24 요약 27 안정에필요한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지급하는것임. 교육급여는중 고등학교에입학또는재학하거나이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의한평생교육시설의학습에참가하는자가있는경우지급되며, 중학교의무교육이나장학금수혜나장학상필요한경우를제외한학비를감면또는면제받는경우교육급여는지급되지않음. 해산급여는분만전과분만후의필요한조치와보호를위해서지급되며, 장제급여는수급자가사망한경우사체의검안, 운반, 화장또는매장기타장제조치를행하는데필요한금품을지급하는것으로모든수급자에게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하여장제비를지급받는경우해당금액을차감하여지급하도록되어있음. 의료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정하지않고, 별도로의료급여법에의해규정되고있는데,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구분되어있음. 자활급여는자활사업에의해지원되는각종사업들에서얻는소득등을의미함.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전국민의최저생활보장을목표로하고있으나현행정부의공식적인최저생계비는가구규모별로만책정되어있어장애인가구의경우장애로인해발생하는추가지출비용이최저생계비계측에서누락됨으로써실질적으로빈곤선이하에있는장애인가구가수급자가구에선정되지못하는구조적결함을지니고있음.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자활사업에참여하는장애인의경우소득공제를 30% 까지인정하고있으나소득공제율이낮아서장애인들이자활사업에참여하는것을꺼려하고있음을볼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역시장애인의소득보장제도로서의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25 28 제4절장애인수당제도와간접적지원제도 장애인의소득보장을위해보건복지부에서는장애수당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의료비지원과같은생활안정지원정책을실시하고있음. 본래수당은인구학적요건만갖추면지급하도록되어있는보편적소득보장제도이나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장애관련수당의경우에는자산조사에기반하여지급하는공공부조적제도라고할수있음. 장애인에대한추가비용보전을목적으로도입된장애수당의경우지급대상이기초보장수급자중 1,2급장애인이나정신지체, 발달장애의경우중복 3급장애인까지로제한하고있으며이들에게지급되는급여액도월 6만원으로서장애인의월평균추가비용액 157,900원에크게못미치는수준임. 2003년장애수당지급자는 138,582명으로서전체등록장애인중 9.3% 만이장애수당을지급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결국현행의장애수당제도는장애인들의욕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 특히차상위계층장애인의경우장애수당을받지못하고추가지출이발생함으로써최저생계미만의생활을할수밖에없는문제를낳고있음. 또한장애아동부양수당의경우 1급장애아동을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보호자에게월 5만원씩분기별로지급되고있으나이는 2000년장애인최저생계비계측조사결과나타난 1급장애인의경우도우미가필요하여추가되는실제지출비용 629천원에비하면터무니없이부족한수준임. 장애인복지법에명시되어있는보호수당의경우에는아직까지시행조차되고있지않아성인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장애인가구의부담이과중한상태임. 대중교통요금감면, 각종관람료및이용료할인등의장애인을대상으로한현행경제적부담경감조치들의경우,

26 요약 29 정보화시대의정보통신이나정보습득에대한욕구, 의료과학기술발전에향상된재활보조기구사용욕구등생활수준향상에따른욕구가반영되지못하고있으며, 할인의품목이제한적이고고급서비스에는적용되지않고있어장애인들의삶의질을떨어뜨리고있음. 또한증여세, 상속세등세제감면혜택을주고있으나인적공제수준이떨어지고보장구등에대해세제감면혜택이부족한상황임. 제 5 절고용및직업재활제도 1. 노동부소관장애인고용정책 우리나라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 사업주로하여금근로자수의일정비율이상장애인을고용하도록의무를부과하는장애인고용의무제를실시하고있음. 의무고용률적용을받는사업체는현재월평균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상인사업체또는건설업체는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일정공사금액이상인사업체를말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7조에따라, 의무고용률 2% 에미달하는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매년노동부장관에게장애인고용부담금을납부하여야하며, 장애인을고용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직종의근로자가상당한비율을차지하는업종에대해서는적용제외를적용하고있음. 장애인고용장려금은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의경제적인부담을경감해주고, 장애인고용을장려 (incentive) 하기위하여의무고용률을초과하여장애인을고용할때초과된장애인수에비례하여일정액을지원하는제도임. 최저임금법에의하여경증남성은월단위로환산한최저임금액의 100% 를, 경증여성은 125%, 중증남성은 150%, 중증여성은 175% 를지급함.

27 30 2. 보건복지부소관직업재활정책 직업재활실시기관에는다음과같은시설이있음. 직업재활을실시하는기관으로장애인복지법에서는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있음. 이러한직업재활시설을통해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인의직업재활사업을실시하고있음. 제 5 장복지선진국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 제1절미국 미국의소득보장제도는크게사회보험과공공부조로구성되어있음. 이중에서장애인을대상으로한대표적인소득보장프로그램은사회보험으로서의장애연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과공공부조로서의보충적소득보장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SSI) 이라고할수있음. 이두제도는 장애 의개념과수급자판정및지급절차등의 전달체계 를상호공유하고있기는하지만, 프로그램의목적및운영방식등에서매우상이한제도임. 제도의운영방식에있어서장애연금은미국의연방공적연금제도인 OASDI의한부분으로서근로자들이납부한보험료에기초하여급여를지급하는사회보험방식의소득보장제도인반면, SSI는자산조사에기반한공공부조프로그램임. 또한제도의목적에있어서도장애연금은장애로인해노동시장에서탈락한사람들의이전소득을대체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반면, SSI 는장애로인해노동시장에진입하기조차어려운사람들과장애연금의수령액이낮아빈곤선이하에있는장애인들의최저생계를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28 요약 31 미국의장애연금제도는연방공적연금제도인 OASDI 의일부로서, 원칙적으로장애로인해더이상일을할수없는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사회보험방식의소득보장제도임. 장애연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다음의네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하는데, 우선, 일정기간이상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pay roll tax) 를납부해야하며, 둘째, 완전퇴직연령에도달하지않아야하며, 셋째, 본인이직접구비서류와함께연금지급신청을해야하며, 넷째, 사회보장법이정의하는장애를갖고있어야함. 이러한네가지요건중에서장애연금수령의핵심이되는요건은사회보장세납부와사회보장법상의장애여부라고할수있음. 먼저사회보장세납부와관련하여근로자는사업장에고용되거나또는자영업을통해지속적으로일정소득이상 (work credit or quarter of coverage) 을획득해야만연금수급자격을유지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 장애연금수급자가되는데필요한 work credit 수는장애가발생한연령에따라다름. 장애연금제도에서지급하는급여의종류는현금급여, Medicare 급여, 직업재활서비스등크게세가지로구분되며, 핵심이되는현금급여는급여대상자에따라다시세가지로나뉘는데, 현금급여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우선, 장애인근로자및부양가족급여 (cash benefit for disabled worker and family) 는장애인근로자와부양가족인배우자와자녀에게지급되는급여로서, 장애인근로자의장애가지속되는상태에서장애인근로자의나이가완전퇴직연령에이르거나사망할때까지매월지급되는급여임. 현금급여의두번째형태는 장애인유족급여 (cash benefit for disabled widow(er)) 로서, 장애인근로자가사망하거나또는장애인근로자와이혼한경우에장애를가진배우자에게매월지급되며, 급여대기기간은 5개월임. 마지막현금급여의종류는 성인장애인자녀급여 (cash benefit for

29 32 disabled adult children) 로서, 부모가장애인이거나혹은퇴직했거나사망한경우에장애를가진성인자녀에게지급됨. 보충적소득보장 (SSI) 은빈곤선이하에있는노인, 장애인, 아동이있는가정의최저생계보장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주로장애인에게지급되어왔음. 장애로인하여노동활동에참여할수없기때문에장애인들은일반근로자들과같이보험료를납부하지못하므로사회보험방식인장애연금과달리무기여장애인소득보장제도라고할수있음. 장애인이보충적소득보장을수급하기위해서는우선연방정부가정하는자산기준과소득기준에부합되어야함. 보충적소득보장의급여상한선은연방정부가발표하는가구유형별및아동수별빈곤선의 100% 수준을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2004년 1월현재 1인가구 $564, 2인가구 $846으로연방정부가정한빈곤지침선대비각각 72.1%, 84.4% 수준임. 미국은 1990년 7월미국의장애인의권리장전이라할수있는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을제정하였음. 목적은장애인들에게가해지는차별을철폐하기위한국가의종합적인시책을강구하고, 장애인에대한차별을분명하고도강력하게, 그리고일관성있게금지하는기준을마련하는데있음. 미국장애인법은종합적인장애인복지법으로서종업원 15인이상의민간기업이유자격장애인에대하여필요한배려를행하는것을의무화시키고있으며, 필요한배려를행하는기업에있어서중대한지장이되는것이판명되었을때에한하여면제규정을두고있음. 미국은의무고용제도 ( 할당고용제도 ) 를채택하고있지않은국가임. 미국에서장애인의고용은주로직업재활서비스에의한장애인의자질향상과동시에사회적으로균등한기회보장및사회통합을추진하면서진행되어왔음.

30 요약 33 미국은일반고용에있어기업의자주성을위하여할당고용제도를채택하지않고있는대신연방정부와의수주계약관계에있는 15인이상의상시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기업에대해서는긍정적행동 (affirmative action) 을의무화하고있음. 지원고용의핵심적인철학은정신지체를비롯한직업적중증장애인을비장애인과더불어경쟁고용으로통합시키는것을궁극적인목표로하는정상화 (normalization) 의이념임. 지원고용은장애인이취업할수있는사업체를부단히개발하고그러한사업체에서제공되는직무에대한분석을수행한다음, 내담자에대한평가로부터얻은정보와직무를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장애인을적절한일자리에배치하는직업배치 (job placement), 배치된장애인에게실제작업현장에서그직업을수행하는기술을가르치는직업현장훈련 (job-site training), 장애인의직장내에서의수행도를점검하기위한평가 (assessment), 그리고적응과정에서발생할지도모르는문제들을조기에예견및진단하고그것이심각해지기전에중재하기위한사후지도 (follow-up) 의과정으로구성되는데 이러한과정에서고용전문가의전문적인지원서비스가직접혹은간접적으로제공되고있음. 지원고용은원래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등중증발달장애인들을직업으로전환시키기위하여고안된것임. 미국에서시행되고있는보호고용과관련한주요법률로는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와그너법, 공정근로기준법 등이있음. 재활법 에근거하여연방정부와주정부는경쟁적인일반노동시장에서고용이어려운중증장애인들에게직업평가를실시하고훈련서비스를제공하는보호공장에대하여보조금을지급하고있음.

31 34 와그너법 은연방정부에대하여시각장애인보호공장에서생산한제품에대하여관급조달물품의우선구매와발주를의무화하기위한법임. 공정근로기준법 은 1940년의개정에서보호공장에고용되어있는장애인들에대하여최저임금제의적용을제외하는허가조건등을규정하고있음. 보호공장에취업하고있는장애인들의임금은시간급혹은성과급의형태로지급되고있음. 장애인 1인당연간지급액은전반적으로매우낮은수준이어서보호공장에서지급되는임금으로생활이가능한장애노동자는전체의약 5% 에지나지않으며, 대개의경우가족으로부터원조를받거나어떠한형태로든지사회보장의혜택을받고있음. 제2절독일 독일에서는장애를일반적으로어떠한건강문제로인하여기능상의제약이유발되고, 그결과로서사회생활에제한을받게되는것이라고정의함. 중증장애인은중증장애인법에의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으며, 장애인으로서장애정도 (GdB) 가적어도 50% 이상이고독일내에거주하는자, 즉주로독일을주거지로하고있거나, 독일에서근무하는자를중증장애인으로규정하고있음. 독일의경우장애인의재활을위하여사회급여체제의각담당기구가자신의고유업무이외에부수적으로장애인재활의특수한영역을담당하고있음. 장애인의재활을담당하고있는조직은상호밀접한관계를갖고협조체계를유지하고있음. 재활조치가연금급여 ( 현금급여 ) 에우선한다는기본원칙에따라연금급여의지급은재활조치에의하여직업또는경제활동능력의회복이더이상불가

32 요약 35 능할때이루어짐. 직업불능은자신과비슷한교육과지식을가진사람이벌어들이는소득의절반이하를노동에의하여벌어들이는경우를말하며, 경제활동불능은정규적인근로를더이상할수없고, 그기간도예측되지않거나, 최저소득이상의소득수준을유지할수없는상태를의미함. 장애인이수급할수있는연금의종류에는직업불능연금, 경제활동불능연금, 그리고장애인으로서경제활동불능의전제조건을다충족시키지못한경우에지급받는유동적경제활동불능연금등이있으며, 이외에도의료재활담당기관이지급하는질병수당, 부상수당또는질병보호수당이있으며, 기타장애인재활중에지급되는전환수당, 직업교육을받는장애인에게지급되는교육수당이등이있음. 2000년까지독일의공적연금 (GRV) 에서장애는직업적장애 (Occupational disability) 와근로불능 (Incapacity to work) 의 2가지개념으로구분되었음. 장애연금을수급하기위해서는의학적기준과보험료납부기간등의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 고용상태요건또한만족해야함. 장애가발생하기직전 5년가운데최소한 3년이상근로를하여보험료를납부해야만장애연금수급자격을얻게되므로, 아동기에장애가발생한자의경우에는장애연금을수급할수있는요건을충족할수없음. 장애연금중근로불능연금은 60세이전에부담금을납부하지못한기간에대한부분적보상을제외하고는노령연금과동일한방식으로급여가산정되며, 직업적장애연금은근로불능연금보다 1/3 낮게지급되며, 근로불능연금과직업적장애연금모두노령연금을수급할수있는 65세가되면자동적으로노령연금수급자로전환됨. 소득대체율은가입자개인의최근소득이아닌, 전체가입자의평균순소득의 70% 를기준으로하나 (1998년까지), 가입자개인의소득과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및소득등급, 가입기간에따라달라지며, 배우자와자녀를

33 36 위한추가수당은지급하지않음. 2001년에시행된장애연금관련개혁은주로장애개념, 특히직업적장애에대한보호와노동시장조건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 기존의직업적장애, 근로불능의두가지장애개념에더하여근로능력감퇴 (decreased ability to work) 라는장애개념이추가되었음. 장애연금수급은수급자가근로를수행할수있을경우하루에근무할수있는근로시간을고려하여결정되고있음. 즉, 하루에최대 3시간까지만근로할수있다면완전장애 (fully disabled), 3~6시간까지근로가가능하다면부분장애 (partially disabled), 6시간이상을근로할수있을경우에는장애로분류되지않으며, 부분장애의경우에는완전연금액의절반만수령할수있음. 직업적장애연금 (occupational disability pension) 은 1961년이전출생한자만을대상으로하며, 1961년이후출생자에게는직업적장애연금이폐지되었으며, 근로불능연금 (incapacity to work pension) 은근로능력감퇴연금 (decreased ability to work pension) 으로대체되었음. 독일에서할당고용제도가처음으로법제화된것은 1919년 중증장애인의고용에관한법령 에서고용주는전체노동자의 1% 를중증장애인으로고용해야한다고규정하면서부터임. 1999년 10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을위한 50,000개의새로운일자리창출캠페인 을전개하고있음. 2000년 10월에기존의중증장애인법을 중증장애인의실업해소법 으로개정하고, 2002년 5월 1일부터 장애인평등법 을시행하고있음. 2000년까지는 16인이상을고용한모든민간의그리고국가기관을포함한공공부문의고용주는상시근로자중중증장애인을 6% 이상고용할의무가있었으나,

34 요약 년법개정을통해 2001년 1월부터 20인이상을고용한고용주들은 5% 이상의중증장애인고용의무를갖게되었음. 독일은의무고용제도의이행을강화하기위해고용부담금제도를개선하여기존의정액제를폐지하고차등제를택함으로써, 의무고용에대한보상과처벌을강화하였음. 고용률이 3~5% 미만일경우에는매월 1인당 105유로, 2~3% 미만일경우에는 180유로, 0~2% 미만일경우에는 260유로를납부 1974년의 중증장애인법 에서장애인공장의기본적인성격과과제등이규정되었고, 장애인공장의구체적인시설기준등은 1980년의 장애인공장령 에의해마련되었음. 장애인공장에서보호고용의대상이될수있는장애인은장애의정도가심하여경쟁적인일반노동시장에서는취업이어려운중증의장애인과현재까지취업을하지못하고있는미취업장애인, 재취업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장애인등임. 장애인공장에취업하기위한하한이설정되어있어공동생활능력이없는장애인이나특별한보호를필요로하는장애인, 그리고최소한으로경제적으로유용한노동능력을발휘할수없는장애인등은장애인공장에서의보호고용대상이될수없도록제한하고있음. 독일에서는장애인공장의작업물량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서장애인공장에작업을발주한기업에대해서는발주액의 30% 에대하여그기업이납부해야하는의무고용미이행부담금을면제해주고있음. 제 3 절스웨덴 소득보장프로그램은모든스웨덴국민을대상으로한국가보험체계에포함되며, 이러한국가보험체계에서장애인에게해당되는급여에는장애연금

35 38 (Disability pension), 일시장애연금 (Temporary disability pension), 장애수당 (Disability allowance), 아동간호수당 (Child care allowance) 등이있음. 스웨덴의장애연금은기초연금 (AFP) 과부가연금 (ATP) 의두부분으로이루어져있음. 16세부터 64세까지의전체장애인은기초연금을수급할수있으며, 일정한근로기록점수 (work record) 가있을경우, 부가연금 (ATP) 의수급도가능함. 부가연금이없거나낮은사람들에대해서는보충연금 (PTS:pension supplement) 이지급되며, 기타급여로는재활과사회통합을위한주택보충급여, 아동보충급여, 자동차지원금등이있음. 기초연금은보편적인제도로기초생활보장의기능을수행하기위한것으로서수급자격은스웨덴에거주하는모든사람들에게지급됨. 장애와관련된기초연금은근로능력이적어도 25% 이상감소되고 16세이상 64세미만인자로서일정기간동안근로능력이제한된경우에그기간동안만연금을지급받을수있음. 장애연금수급자의수급액이낮을경우, 보충연금을추가로지급받을수있는데, 보충연금의도입이후보충연금액은 13배나크게증가한반면, 기초연금 (ATP) 로부터받는연금급여액은감소하고있음. 부가연금제도는가입자가기준액 (base amount) 이상의소득이있어야적용되는제도로소득에따라일정비율을일정기간동안연금보험료로부담을하고나중에비례하여연금을지급받는제도임. 장애와관련된부가연금의경우는소득상실의원칙 (loss of income principle) 에근거하고있는데, 급여는이전소득과노동력에의해결정됨. 부가연금을수급하기위해서신청자는지난 4년중적어도 2년동안연금보험료를납부하기위한일정수입이있어야함. 부가연금의장애급여액은보험수급자가통상의연금수급연령까지계속일을하였던것으로가정하여계산되며, 경제성장의영향을받지않기때문에

36 요약 39 여러연령층에서장애인이된경우라하더라도급여액에는차이가없음. 기타급여로서, 주택보충급여 (housing supplement) 는연금수급자의수입이낮을경우자산조사를거쳐지급되는것으로급여액은지방의주거비용에근거해서주어지며, 아동보충급여 (child supplement) 는부양의무자가없는 16세이하의어린이를대상으로지급되고있음. 이밖에자동차보조금 (car allowance), 병원비, 재활현금급여및특별현금급여가지급되고있음. 스웨덴역시장애연금수급자의수가급격히늘어나고있고, 근로연계복지를강화하기위하여장애연금분야에있어서도개혁방안을제시하고있음. 개혁의목표는장애연금수급자선정과정을보다엄격히하고, 오직의학적근거에의해서만장애연금을수급할수있도록하는것임. 개혁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첫째, 장애연금수급자증가를억제하기위해 2000년 1월 휴면장애연금 (dormant disability pension) 을도입하였음. 이는일단장애연금을수급하게되면다시노동시장에들어가길꺼리는장애연금수급자의성향을고려하여도입되었으나, 실제로휴면장애연금을신청한장애연금수급자수는 2000년 8월까지 500명정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음. 둘째, 장애연금은더이상노령연금의일부가아니며, 대신장애연금은향후질병연금으로통합해야한다는것임. 스웨덴보건사회보험청은장애연금을폐지하는대신, 19~29세의젊은연령층에게는활동보험 (activity pension) 을, 30~64세연령층에게는질병보험 (sickness pension) 을제안하였는데, 이는원칙적으로영구적으로지급하는장애연금을허용하지않되, 노동무능력자에대해서는일정한간격으로재판정하여그결과에따라장애연금을지급하는안이라고할수있음. 스웨덴에서는삼할 (SAMHALL) 이라고하는독특한형태의기업그룹을통

37 40 하여장애인에대한보호고용을실시하고있음. 삼할은스웨덴말로 재활공장 이라는말이줄어서만들어진것임. 삼할은 1980년에설립되어 1995년현재 28개의그룹자회사에 32,000명의노동자 ( 이중약 90% 가장애인이다 ) 를고용하고있는스웨덴최대의기업그룹중의하나임. 삼할은이윤을추구하는자본주의적기업이며스웨덴의유명한자동차메이커인 볼보 를비롯하여 Ericsson, ABB 등스웨덴의세계적인대기업들에납품을하는가장큰하청기업임. 삼할은 20개의주 (county) 에약 700개의공장을가지고있는세계최대의장애인회사로서 1995년현재삼할본사및산하 28개의그룹자회사에 32,000명의노동자를고용하고있는데이중약 90% 는장애인근로자임. 제4절일본 장애인에대한소득보장은장애인의경제적자립을도모하기위하여장애기초연금과장애후생 ( 공제 ) 연금의제도, 그리고장애로인하여추가로부담해야하는추가부담액등을감안하여이러한추가부담을경감하는각종수당제도로이루어져있음. 장애수당에는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특별장애인수당과장애기초연금이지급되지않는중증장애아동에게지급하는장애아복지수당, 그리고장애아동을둔부모에게대해서는특별아동부양수당을지급하고있음. 또한일본에서는생활보호제도를시행하면서다양한가산제도를통해가구유형별로다양한최저생계를충족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 이에따라일정정도이상의장애를가지는자에대해서는일상생활상특별한수요를필요로하는것을고려하여장애인가산이행해지고있음.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 4월부터실시된기초연금의도입등을골자로하는제도개정에따라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연금제도가되었음.

38 요약 41 국민연금제도는 20세이상 60세미만의일본국내에주소를가진자 ( 제1호피보험자 ), 후생연금보험의피보험자및공제조합의조합원 ( 제2호피보험자 ), 후생연금보험의피보험자또는공제조합의조합원의피부양배우자로된 20세이상 60세미만의자 ( 제3호피보험자 ) 를피보함자로하고있음. 국민연금의보험료는정액제로서월 13,300엔을매달갹출하고있으며, 제2 호및제3호피보험자에대해서는, 이들이속한피용자연금제도가갹출금이라는형태로부담하고있으므로개별적으로국민연금의보험료를납부할필요는없음. 보험료납부면제에는법률로정하고있는요건에해당되면신청만으로면제로되는법정면제와납부가곤란하다는뜻을사회보험청장관에게신청하여그승인을받아야하는신청면제의두종류가있음. 법정면제는장애기초연금또는장애후생연금 (3급의장애후생연금은제외 ) 등법령으로정한장애급부를받을수있는경우, 생활보호법에따라생활부조, 기타원조를받을수있을때에가능하며, 2001년현재약 99만명이법정면제되고있음. 신청면제는소득이없는경우, 제1호피보험자또는제1호피보험자에게속한세대의기타가구원이생활보호법에의거생활부조이외의부조, 기타원조를받을때, 지방세법으로정한장해자또는과부로되어년간소득이 125만엔이하의자, 기타저소득등때문에보험료를납부하는것이현저하게곤란한자로부터신청이있어사회보장청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가능하며, 2001년현재 277만명이신청면제되고있음. 장애기초연금지급현황을살펴보면, 2000년에는 131만명에게약 1조 2천억엔을지급하였으며, 2001년에는 135만명에게약 1조 2천4 백억엔을지급한것으로나타났음. 후생연금제도는민간의회사, 공장, 선박등에서일하는근로자의노령, 장애, 사망에대하여보험급부를행하는것으로서, 근로자본인과그가족의생활의안정과복지의향상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도로서, 일

39 42 본의피용자연금제도에서가장중요한것임. 한편, 장해후생연금은후생연금보험의피보험자기간중에서초진일이있는상병에의한장애로서장애기초연금의수급요건을만족하는경우에합쳐서지급하며 (1급, 2급장애인경우 ), 또한장애기초연금의지급요건에해당되지않는정도의장애상태가있는경우에도, 후생연금의장애등급표에해당되는경우독자적으로 3급장애후생연금또는장애수당금이지급됨. 장애후생연금은 2001년현재 27만 8천명에게 1인당평균 124만 2천엔을지급하였으며, 지급건수및 1인당지급액이매년서서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일본의할당비율은상시근로자 58인이상의민간사업체의경우신체장애인및정신장애인이근로자의 1.8% 가되도록규정하고있음. 중증장애인대책 장애인고용률산정시중증장애인 ( 신체장애인과중증정신지체인모두포함됨 ) 은중도 경증장애인에비해고용되기어려운점을감안하여, 복수산정제 (double count system) 를적용 중증장애인의경우정규근로를수행하기어려움에따라, 1992년단기근로자 (short-time workers) 의개념을도입 이를통해사업주가의무고용률을충족하기위해중증장애인을주당 20~ 30시간고용한것도인정 일본에서는특례자회사제도시행 특례자회사제도란사업주가장애인고용에대한특별배려를하는차원에서설립인정요건을갖춘자회사를설립하고이자회사에서장애인을고용하는경우에이자회사에고용된장애인도해당사업체의의무고용률산정에포함시키는제도임. 특례자회사의설립인정요건은 1 모회사와인적관계및영업상의관계가긴밀하게이루어져야하고, 2 고용된장애인의수는 5인이상이되어

40 요약 43 야하며, 3 전체노동자중에서장애노동자의비율이 20% 를넘어야하는것으로되어있음. 일본에서는경쟁적노동시장에서의일반고용이곤란한장애인을위하여마련된취로형태로서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등의보호고용형태가있음. 수산시설은현재의조건으로는경쟁적노동시장에서의고용이어렵다고판단되는중증장애인들을대상으로그들의잠재능력을개발하여일반기업으로취업을시키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재활훈련시설임. 복지공장은중증장애인들에게취업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건전한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 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보호고용시설임. 정신지체인의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장애인직업능력개발교육, 직업훈련, 제 3섹터방식에의한정신지체인능력개발센터육성사업, 그리고기업체내의교육훈련등에충실을기하는등각종훈련대책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제 6 장종합적인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제1절기본방향 우리나라장애인의소득보장체계의구축을위한기본방향은다음과같음. 첫째, 근로활동이가능한장애인은사회보험및고용및직업재활정책을통해소득보장을실현하고근로활동이불가능한장애인에대해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각종수당제도를통해서소득보장을구현함. 둘째, 근로능력의손실이매우큰중증장애인을위하여소득보장수준은장애인이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수준이되어야하며, 이를위해급여의적정화를기해야함. 셋째, 소득보장의포괄성의원칙에따라소득보장대상자의선정에있어서

41 44 사각지대가존재하지않아야함. 넷째, 근로능력이있는장애인을위한장애인의고용및직업재활정책은장애정도와근로능력이고려되어추진되어야함. 다섯째, 국민연금과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장애인수당, 그리고고용및직업재활정책이상호연계되어추진되어야함. 제2절정책건의 이러한기본방향에서건의된정책과제는다음과같음. 근로능력에따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직업적장애판정기준을마련하여야함. 근로능력의손실이매우큰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급여의적정화를통한소득보장제도의충실을도모해야함. 장애급여의사각지대해소를위해장애발생요건완화를통한장애연금수급권을확대하고, 장애인에대한연금수급연령의특례조치가필요하며, 장애기초연금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장애정도와근로능력이고려된고용및직업재활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먼저차별금지법의제정이필요하며, 경증장애인을위한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내실화가이루어져야함. 각종제도간연계를강화하기위하여장애인의근로에대한유인정책을개발하여다양하게적용함으로써장애인의근로를강화해야함.

42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장애인은전통적으로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져왔으며, 비장애인에비해소득 취업등여러측면에서상대적으로불리한여건에서생활해왔다. 이러한장애인의불리한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전세계대부분의국가에서장애인소득보장및고용보장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들이채택하고있는장애인소득보장을위한프로그램유형은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방식, 사회수당 (social allowances) 방식, 그리고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방식등이있다. 이러한주요정책수단을보완하기위해보충적인소득보장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곳도있다. 그리고장애인이고용되어생산적인일에종사할수있어야한다는사실은모든국가에서동의하고있고, 장애인고용정책의주요한목적이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수의장애인은노동시장에서제외되어있다. 이러한장애인의노동시장에서의배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세계각국은보호고용, 지원고용, 할당고용등다양한고용정책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선진국에서는그동안실시하여온소득보장에따른재정부담등의문제가나타나고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서소득보장정책과고용정책을통합하려는움직임이있으며, 이러한방향으로장애인정책이변화되어가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선진국의소득보장정책과노동정책을검토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장애인의생활실태를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문제점을검토하고, 이와더불어선진국의소득보장및고용정책을검토하고, 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우리나라장애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종합적인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43 46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장애인의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려는본연구에서는이를위해먼저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자료와 2002년자활실태조사자료의분석을통해장애인의소득실태를파악해보았다.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자료에서는장애인가구의소득수준, 임금, 취업형태등이검토되었으며, 2002년도에실시한자활실태조사는소득뿐만아니라재산에대해서도조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이를통하여향후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는데필요한소득보장의대상집단의파악에활용하였다. 이와함께사례조사를통하여장애인의빈곤원인에대해검토해보았다. 그리고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소득보장체계는사회보험방식에의한국민연금과산재보험이, 그리고공공부조방식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각종수당및간접적인지원정책이검토되었다. 이와함께우리나라에서실시되고있는고용및직업재활정책에대해서도검토하였다. 다음으로선진국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를분석하였다. 복지국가의유형을세가지로분류한에스핑- 앤더슨 (Esping-Andersen) 의분류에따라본연구에서는자유주의복지국가중미국을, 조합주의복지국가중독일을, 그리고, 사민주의복지국가중스웨덴을선정하였으며, 이와함께우리와인접해있는일본을선정하여장애인에대한소득보장정책과고용정책을검토해보았다. 마지막으로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장애인을위한종합적인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으며, 이때단기 중장기방안을제시하여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게하였다.

44 서론 연구방법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먼저장애인의소득보장및고용관련국내외연구논문을분석하였다. 2003년에발간된 OECD의보고서와함께유럽연합센터에서발간한자료를주로참조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장애인의소득실태파악을위하여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2년자활실태조사 등기존통계자료를재분석하였다. 또한저소득장애인의소득수준을분석하기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의소득실태에대한사례조사를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의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학계, 공무원등과의전문가회의를통하여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방향을모색하였다. 본연구의흐름도를제시하면다음그림과같다.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선행연구검토 장애인소득보장관련관련국내외문헌검토 장애인의소득실태분석 2000 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2년자활실태조사등기존통계자료의 2차분석 장애유형별장애인사례조사 국내장애인소득보장제도분석 국민연금의장애연금, 장애수당, 기타간접적소득보장제도의지급대상, 지급수준및고용제도등분석 주요외국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분석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등의장애인소득보장및고용제도분석 종합적소득보장체계방안 장애인의빈곤실태및욕구, 소요 재정, 타제도와의형평성등을고려한다양한대안마련 전문가자문회의 학계, 장애인단체, 관계부처공무원등이참여하는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다양한의견수렴

45 제 2 장선행연구검토 본장에서는먼저소득보장의주요개념을살펴본후장애인빈곤의원인을인구학적요인, 인적자본요인, 의료적요인, 사회제도적요인, 노동시장의구조적요인등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그리고장애인소득보장관련국내의선행연구를검토해보았다. 제 1 절소득보장의기본원리 1. 소득보장의성격과필요성소득보장 (income maintenance) 은사회보장의하위개념으로서국민의소득을일정선이상의수준에서유지시켜주는제도를의미하고있다. 이에대한기존연구들의정의를살펴보면, Moroney(1991) 는소득보장제도는주로단기또는장기실업과관련된위험을완화시키고사회불안을사전에예방하며소득재분배를통한공평한사회로가기위한제도라고정의하고있으며, 석재은 (1999) 은소득보장 (Income Maintenance) 이란각종의사회적위험에의하여소득원이상실되었을때상실된소득의일부혹은전부를보상하여주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46 선행연구검토 49 그림 2-1 소득보장의필요성과관련사회적위험의종류 빈곤상태에대한결과적접근 - 빈곤 소득상실위험및저소득에대한예방적 ( 원인적 ) 접근 - 근로능력의영구적상실 : 노령 장해 사망 - 근로능력의일시적상실 : 질병 사고 - 근로기회의상실 : 실업 - 근로보상의미흡 : 저임금 사회적위험에는근로능력및기회의상실정도에따라첫째, 근로능력을영구적으로전부또는일부상실한경우로노령, 장해, 사망등의위험이있고둘째, 근로능력을일시적으로상실한경우로질병, 사고의위험이있고셋째, 근로기회를상실한경우로실업의위험이있으며넷째, 근로보상의미흡으로발생하는저임금의위험이있다. 소득보장제도는이러한사회적위험이유발하는개인의경제적불안정성 (Economic Insecurity) 에대처하기위한사회적인수단이다. 모든사람들은경제적불안정성에직면하여있고, 불안정성은개개인에게는우발적으로발생하지만사회전체적으로는일정한확률성을가지고발생하므로예측가능하기도하다. 따라서예상되는불안정성에대비하여각종의소득보장제도를준비함으로써각자에게서발생할지도모르는위험에계획적으로대처하고이러한제도의존재자체가현재의삶을근심걱정없이향유할수있도록도와준다는측면에서그필요성이존재한다. 2. 소득보장의기본원칙및전략소득보장의기본원칙으로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효율성등을들수있다. 먼저포괄성 (Comprehensiveness) 은적용대상및적용위험의포괄성, 즉다양한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에게빠짐없이공급하는정도를의미한다. 소득보장

47 50 이필요한대상자에게사각지대없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사회보장제도를평가하는제일의척도라고할수있다. 둘째, 충분성 (Adequacy) 은개별대상자의복지욕구를어느정도충족시키느냐의문제로, 이는지역과시점에따라다양하며특히경제의발전정도에따라달라질수있는성격이다. 셋째, 형평성 (Equity) 은특정시점과특정지역의사회적인식기준으로볼때, 소득보장의보호를받을필요가있는사람이그필요성에비례하여보호를받고있는가하는문제와소득보장비용의부담측면에서부담하여야할사람이부담하고있느냐의문제이다. 넷째, 효율성 (Efficiency) 은소득보장제도의시행을위한전달체계가얼마나비용효과적이냐의문제로서, 제도의관리운영비가높으면높을수록주어진소득보장재원이대상자에게적게전달된다는점에서그중요성이강조된다. 전달체계의효율성은제도의효과성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므로개발된소득보장제도의시행에앞서적절한전달체계가준비되어있느냐가점검되어야한다. 한편, 소득보장제도는각국의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요인에따라형성되었고, 세부적인제도의내용이나라마다매우상이하기때문에일정한모형으로의분류가매우어렵다. 또한소득보장을바라보는이념적성향에따라서도모형의개발에있어서차이가나고있다. 시장의원리를강조하는시각과국가의역할을선호하는시각이대립되고있기때문에보편적으로합의된소득보장제도의모델을설정하기가더욱어려운것이현실이다. 한편, 소득보장제도는재원의조달방법과급여의지급기준에따라크게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으로분류된다. 소득보장제도로서의사회보험제도는예측되는소득상실위험 ( 노령, 실업, 질병, 재해등 ) 에대비하여평상시에소득수준에따라보험료를갹출하여사회적기금을마련하여놓았다가사회구성원누군가에게위험이발생하면사회연대적으로소득상실을보상해줌으로써위험을분산하는제도로서, 근로시생활수준을보장하는데그목표를두고있다. 이에비하여공공부조제도는소득수준등의이유로갹출기록이없어사회보험수급자격을갖추지못한탈락자에게정부의재정으로최소한의생활을보장하

48 선행연구검토 51 는제도로서, 사회보험제도를보완하는역할을수행한다. 사회수당은특정인구학적범주 ( 노인, 아동, 장애인등 ) 에속한계층이면누구나가지게되는특별한욕구에대응하기위한제도로서, 본래적의미의사회수당은소득계층에관계없이정부재정으로급여가지급되나예산의사정에따라소득및재산조사를부분적으로실시하여지급대상을제한하는경우도있다 ( 석재은 김태완, 2000). Dixon & Hyde(2000) 는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의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보고서를분석하면서앞서언급한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부조외에의무적인공공저축, 의무적인직업연금 ( 저축 ), 의무적인개인연금 ( 저축 ) 등세계각국에서시행하고있는소득보장전략의주요내용을 표 2-1 과같이정리하고있다. 표 2-1 소득보장전략 소득보장전략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의무적인공공저축 고용주책임 의무적인직업연금혹은저축 의무적인개인연금혹은저축 기본재원적용범위급부적절성급부형태목표빈곤경감공공수입전체국민혹은거주적격조사와정기정액급여한정된인구자산조사현물급여 빈곤예방 피고용인, 고용주, 정부기여금 한정된피고용인과그의피부양자 사회적보상공공수입전체국민혹은한정된인구빈곤피고용인, 고용주한정된피고용인과예방기여금그의피부양자빈곤피고용인과그의지정된고용주예방피부양자 빈곤예방 빈곤예방 소득혹은보험관련수혜자적격조사, 정기급여보험료혹은고용기록현물급여의료급여 거주적격조사 정기정액급여 적격조사, 과거보험료일괄지급, 납부정기급여로전환가능소득관련정기급여현재고용상태일괄지급일괄지급 ( 발생이자피고용인, 고용주한정된피고용인과과거보험료납부포함 ) 정기급여보험료그의피부양자혹은한정급여보험가입자개인의보험료보험가입자과거보험료납부일괄지급 ( 발생이자포함 ) 정기급여 자료 : Dixon, J. Social Security in Global Perspective. Westport, CT, Praeger Publishing

49 52 제 2 절장애인소득보장의주요개념 1. 장애인소득보장전략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실업, 빈곤, 노령, 질병등일반적인소득상실위험군에대응하는보편적소득보장체계의일부로서, 장애라는독립적인소득상실위험요인에직면해있는장애인을대상으로한특수한소득보장체계라고할수있다. 장애인의소득보장을위한전략은보편적소득보장전략과마찬가지로크게세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는데, 첫째는가입자의기여에기반한사회보험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방식이며, 둘째는장애유형및장애정도등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급여를지급하는사회수당 (social allowance) 방식, 그리고셋째는소득또는자산조사를통해서소득이나자산이일정수준이하의장애인에게급여를지급하는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방식이다. 이중사회보험방식이급여수급의조건으로서장애인의기여를요하는기여식프로그램이라면, 사회수당과사회부조는수급조건으로서장애인의기여를필요로하지않는비기여식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가입자의보험료를주재원으로운영되는사회보험방식은일반적으로근무와관계없는장애를입은근로자에대한대응기제라고할수있으며 - 고용중에발생한장애를입은근로자에대해서는대개산재보험이라는별도의전략으로대처하고있음 - 일부국가에서는고용중인자외에자영업자, 선천적장애인및노동시장에진입하기이전에장애를입은자를포함한전인구를대상으로하는방식을택하고있기도하다. 한편정부의일반회계예산을재원으로운영되는비기여식사회수당및사회부조프로그램은사회보험에서포괄하지못하고있는장애인또는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러한다양한소득보장전략의조합은상호대등관계에있는병렬적인조합이아니라우선적이고 1차적인 (primary) 전략과이를보완하는 2차적 (secondary) 전략이라는위계적형태로결합되는데, 결합유형에따른국가별사례를살펴

50 선행연구검토 53 보면, 다음의 < 표 2-2> 와같다. 표 2-2 유형별장애인소득보장 ( 장애급여 ) 전략 유형 1차 2차국가 A 기여식사회보험비기여식사회수당영국, 벨기에 B 기여식사회보험 비기여식사회부조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C 비기여식사회수당 ( 기초연금 ) 비기여식사회부조 덴마크, 포르투갈 D 비기여식사회수당 ( 기초연금 ) 비기여식사회보험 스웨덴, 노르웨이 E 비기여식사회부조 호주, 뉴질랜드 2. 장애인소득보장급여의종류장애인소득보장체계에서제공하는급여는장애급여, 일반소득보장급여, 장애관련타급여등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장애급여는장애인의고용여부와관계없이모든장애인을대상으로한급여인반면, 일반소득보장급여는장애인을포함한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보편적인소득보장프로그램중장애인의주요소득원천으로서의기능을일부수행하는실업급여, 퇴직급여, 기타공공부조등을의미한다. 한편, 장애관련급여는상병급여, 산재급여등현재고용중이거나또는과거의고용경험이있는장애인을대상으로한특별급여라고할수있다. 이러한공적급여중서비스대상인구 (service overage) 가가장넓게분포하고있고또한급여수준 (benefit level) 이가장높은것은장애급여로서, 임금을제외한장애인의소득원중가장비중이높을만큼장애인소득보장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개별국가의장애급여제도는가입자의기여에기반한사회보험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과비기여방식으로서장애유형및장애정도등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급여를지급하는사회수당 (social allowance), 그리고소득또는자산조사를통해서일정수준이하의장애인에게급여를지급하는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방식등상이한전략이다양하게조합되어운용된다.

51 54 이러한다양한정책수단의조합에의해장애인에게제공되는장애급여는일반적으로장애인개인에대한보장이라고할수있는기본급여, 장애인이부양하고있는아동및성인에대한보장이라고할수있는부가급여, 그리고이동및간병등장애인의개인적특성에보장이라고할수있는추가비용급여로구성된다. 표 2-3 장애급여의구성요소 유형보장의제측면급여종류특성장애정도에따라기본급여장애인개인기초급여 ( 정액급여 ), 소득비례급여차등지급 부가급여부양가족아동부양수당, 성인부양수당등 추가비용급여 장애인의추가비용 이동수당, 간병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장애수당등 부양가족및결혼상태에따라차등지급 장애인개인의특성에따라차등지급 이러한장애급여를수급하고있는장애인중상당수는일반급여를동시에수급하기도하는데, 이경우장애급여의지급액이일정정도삭감되는것이보편적이다. 실업급여, 퇴직급여, 공공부조등장애인을포함한보편적시민을대상으로한소득보장제도도장애인의주요소득원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데, 특히퇴직급여의비중이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OECD, 2003). 장애관련급여로서상병급여는장애발생초기에완전한 (total) 장애를입은근로자에게장애인의임금수준과연동되어지급되는급여로서, 대개최대 1년간지급되는데, 지급이종료된이후에는장애급여신청자격을취득자격을얻기도한다. 또한산재급여는근무와관련되어장애를입은근로자에게지급되는급여로서임금수준과연동되어장애정도에따라차등지급되는데, 대개산재급여는장애급여와분리되어운영되고있는보편적인추세이다.

52 선행연구검토 장애인소득보장수급요건일반적으로장애급여를수급하기위한조건은크게범주적기준 (categorical criteria), 일반적수급기준 (general qualifying criteria), 자산조사기준 (means-test criteria) 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범주적기준은대상자의장애정도와관련된것으로서, 장애로인한손상 (impairment) 의정도가급여지급요건에충족하는지를판정하는데사용되는기준이라고할수있다. 이기준은손상의주요내용에따라다시세개의세부기준으로나뉘는데, 1) 신체적장애 (physical disability; 장애로인한경제적 직업적인측면에서의손실과관계없이신체일부의손실, 또는신체적 정신적기능의손상 ), 2) 고용관련장애 (employment-related disability; 손상으로인해이전직업에종사할수없는데서발생한경제적손실 ), 3) 일반적장애 (general disability; 손상으로인해소득활동에종사할수없는데서발생한경제적손실 ) 가그것이다 (ILO, 1981, 1984). 둘째, 일반적수급기준은범주적요건을충족한장애인의장애기간, 기여기간 ( 고용기간 ), 거주기간, 연령등이급여지급요건을충족하는지를판정하는데사용되는기준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자산조사기준은범주적요건을충족한장애인의소득및재산이급여지급요건을충족하는지를판정하는데사용되는기준이다. 장애인소득보장수급요건으로규정하고있는장애의판정과관련하여과거에는주로 Baremas 등신체손상에의한해부학적판정에의존하였으나장애범주가지속적으로확대됨에따라장애판정방법역시새로운대안이나타나고있다. 새롭게제기되고있는장애판정방법은기존과마찬가지로의료인력에의존하는바가크지만, 의료인력이외에직업재활사, 작업치료사, 노동시장전문가,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등다학제간전문가의참여를요구하고있다. 또한단순신체의손상에의한판정방법외에보다개호욕구에의한판정방법, 기능능력판정방법, 그리고경제적손실감안방법등이시도되고있다.

53 56 4. 장애인소득보장과직업재활 고용보장과의관계장애인복지의궁극적인목표가자립생활실현과사회통합이라고할때장애인의경제적자립과가치있는사회구성원으로서의참여를가능하게하는소득보장정책과직업재활및고용정책은장애인정책의핵심적인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이두가지정책은제도도입초기부터상호밀접한관련을맺어왔는데, 1990년대중반이전에는직업재활및고용프로그램이소득보장프로그램을보조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면, 1990년대중반이후에개별국가에서진행되어온일련의변화를살펴보면, 점차직업재활및고용프로그램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최근, 기존의장애급여중심의소득보장정책이지속가능한발전을저해하고, 사회적효과성이나정당성에있어서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장애인복지에있어서의패러다임을취업중심의평등기회정책으로변화해야한다는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즉, 복지 (welfare) 에서근로연계복지 (workfare) 로패러다임이변화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기존의정상화모델과주류화모델에서는장애급여수급요건에노동시장에의재진입에대한요건이없기때문에장애급여수급장애인은크게늘어났으나, 이들이고용되어사회활동에동참하는비율은매우낮게나타났기때문이다. 따라서장애인복지에있어서의새로운패러다임은취업중심으로변해야하며, 장애급여를수급하고있는경우에도구직활동, 직업복귀, 그리고재훈련프로그램등을강조하는방향으로변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패러다임의변화를통해서장애인은사회에통합될수있으며, 자립적인생활이가능해지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장애인복지정책이종전의소극적인소득지원대신취업과같은행위를권장하는적극적정책으로변화되고있다. 이처럼단순한현금급여제공대신에취업을강조하는근로연계복지를추구하는경향은장애인급여, 실업급여, 기타공공부조급여전반에걸쳐나타나고있으며, 스웨덴에서부터미국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그예를찾아볼수있다 ( 박능후외, 2000). 이러한맥락에서장애인의소득보장체계구축을목적으로하는본연구에서

54 선행연구검토 57 는소득보장의개념을공공부조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각종장애인수당제도, 국민연금과산재보험과같은사회보험뿐만아니라장애인직업재활등장애인복지서비스도포함하는개념으로광의로정의하고자한다. 제 3 절장애인빈곤에대한이론적논의 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크게인구학적요인, 인적자본요인, 의료적요인, 사회제도적요인, 노동시장의구조적요인으로구분된다 ( 이선우외, 2001에서재인용 ). 선행연구에서이들요인이구체적으로장애인의빈곤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인구학적요인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인구학적요인으로는가구주여부, 결혼상태, 가구원수등이있다. 이승신 (2003) 이보건복지부의 2001년도국민기초생활평가단자료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 가구원수가많을수록장애인이빈곤할확률이높다고하였다. 또한윤상용 (2003) 은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를분석하여장애인의우선적욕구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규명하였는데, 이에따르면장애인이가구주이고, 가구원수가많을수록생계보장욕구가크다고하였는데, 생계보장욕구와빈곤이밀접한관련이있음을볼때, 가구주여부와가구원수가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고추정할수있다. 이선우등 (2001) 은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원자료를분석하여장애인의가구소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규명하였는데, 동연구에서는장애인이가구주이고, 미혼이며, 가구원수가많을수록가구소득이증가한다고하였는데, 가구소득이장애인의빈곤상태를나타내는지표라는점에서가구주여부, 결혼상태, 가구원수가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변수라고볼수있다.

55 58 2. 인적자본요인 Adelman & Vogel(1993), Johnson, Greenwood & Schriner(1988) 는장애인이구직기술이부족하고취업을한경험이별로없으며, 근로에대한습관이부족하여취업이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이들의주장은아직까지고용주들이원하는자격을갖춘장애인이부족하다는것을강조하였다고할수있을것이다. Podmostko(2000) 는장애인과비장애인의취업률에차이가나는것은장애인들의일할의사가부족하다거나능력이부족한것으로설명될수없으며, 오히려장애인의교육수준이낮고직업훈련을제대로받지못한것에서원인을찾아야한다고주장한다. 교육은직업과소득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인적자본으로장애인의직업재활에중요한요인이며, 재활과직접적으로연결된다는면에서일종의예비직업훈련의성격을갖는다. 또, 사업체에서장애인을채용할때가장중시하는요소로작업능력을언급하며, 사업체에서장애인의취업을꺼리는이유는사업체가필요로하는자격을갖춘장애인이부족하다는면에서직업훈련도장애인의경제활동유형에중요한요인이될수있을것이다 ( 이선우외, 2001에서재인용 ). 한편윤상용 (2003) 은장애인의교육수준이낮을수록생계보장욕구가높다고하였으며, 이선우외 (2001) 는장애인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가구소득이높다고하였는데, 장애인의생계보장욕구와가구소득이장애인의빈곤과관련성이높음을볼때장애인의교육수준이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추정할수있다. 3. 의료적요인장애유형이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은데, DeLeire(2000) 는미국의장애인법 (ADA) 이장애인의취업확률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면서장애인을신체장애, 정신장애, 그리고기타장애로구분하였다. Fuqua, Bathbun & Gade(1984) 와 Threlkeld & Dejong(1982) 는일반적으로신체장애가다른유형의장애에비해취업할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인식되고있다고하였으며,

56 선행연구검토 59 Bordieri, Dreamer & Taylor(1997) 와 Dreamer & Bordieri(1985) 는정신장애를가장선호하지않았다고보고하였다. 이에따라, Garske & Stewart(1999) 와 West & Parent(1995) 는정신장애인들이가장심각한고용에서의차별을겪고있다고하였다 ( 이선우외, 2001에서재인용 ). 이선우 (1997) 도장애유형이취업여부에영향을미치는데, 특히청각장애가지체장애보다취업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하였다. 또한윤상용 (2003) 은정신장애인이신체장애인보다생계보장욕구가높다고하였으며, 이선우외 (2001) 는신체장애인이정신장애인보다가구소득이높다고하였는데, 이를통해볼때정신장애인이신체장애인에비해빈곤할가능성이높다고추정해볼수있다. 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으로 DeLeire(2000) 는장애의원인을제시하고있는데, 장애의원인은산업재해로인한장애와비산업재해로인한장애로구분하였으며산업재해로인해장애인이된경우에그렇지않은경우보다취업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이선우외, 2001에서재인용 ). 또한윤상용 (2003) 은장애인의장애정도가심하고건강수준이낮을수록장애인의생계보장욕구가높다고하였으며, 이선우외 (2001) 는장애정도가심하지않고건강수준이높을수록장애인의가구소득이높다고하였다. 이를통해서볼때장애인의장애정도와건강상태가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추정할수있다. 4. 사회제도적요인 Mank, O'Neill & Jensen(1998) 은사회보장제도가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예를들어, 사회보장혜택을받고있는장애인은일정시간이상일하게되면사회보장소득이감소하기때문에일을하기를꺼려한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는최근우리나라에서도발생하는문제이다. 과거생활보호제도하에서는일정소득이하여서생활보호대상자가되면소득액에관계없이일정액의생계보호비를받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는기초보장수급자라고하더라도소득액에따라서다른생계보호비를받도

57 60 록되어있다. 따라서일을해서소득이있게되면그만큼생계보호비가감소하게된다. 즉, 사회보장소득의감소를우려하여경제활동을축소하게된다는 수혜함정 (benefits trap) 을장애인의경제활동이적은또다른이유로들고있다 ( 이선우외, 2001에서재인용 ). 또한이승신 (2003) 은장애인의자활사업참여여부가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라고입증하였다. 5. 노동시장의구조적요인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노동력수요측면의문제를제기하는주장도있다. 예를들어, 고용주는많은지원비용을필요로하거나생산성이떨어지는사람을고용하게되면그에따른불이익이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장애인을고용하기를꺼려하게된다는것이다 (Burnham & Housely, 1992; Kregel & Unger, 1993). Nietupski, Hamre-Nietupski, VanderHart & Fishback(1996) 은고용주의장애인고용에대한태도및우려를원인으로들고있다. 장애인을고용하는데대해고용주들이갖고있는편견과부정적인견해가장애인의고용에심각한저해요인이되고있다는것이다 ( 이선우외, 2001에서재인용 ). Yeo(2001) 은이렇듯다양한요인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장애와빈곤의악순환을설명하면서장애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제요인이어떻게작용하고있는지를다음의그림에서보여주고있다.

58 선행연구검토 61 그림 2-2 장애빈곤싸이클 그림 1. 장애 / 빈곤싸이클 공식 / 비공식적교육과고용으로부터의배제 사회적접촉제약 낮은기술 지역사회및자신으로부터의낮은기대수준 낮은자존감 소득창출기회제한 손상 장애 & 차별 정치적 / 법적참여로부터의배제 권리주장능력의부족 기초적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의배제 질병, 사고, 손상의고위험 음식 / 식수 / 유산 / 토지등제한된자원에대한낮은우선순위 장애치료관련비용지원부족 낮은건강수준 / 육체적허약 빈곤 악화 배제 만성적빈곤 자료 : Rebeca Yeo, Chronic Poverty and Disability, 2001

59 62 제 4 절장애인소득보장관련국내선행연구검토 연구자및연구명연구목적및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권선진 (1998), 장애인복지, 한국의사회보장과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복지기본선에대한다각적검토를통해적정기본선설정및한국형복지모형을제시하고자함 문헌연구및전문가의견수렴 외국문헌고찰을통해국민복지기본선의역사적배경, 개념정의, 기본원칙등을정립함 소득, 건강, 주거, 고용, 서비스현황파악및사회보장최저선과적정선을도출함으로써한국형복지모형을제시 김용득 (2000), 빈곤장애인의실태와생활안정대책, 삶의질향상기획단 오세란 (2002), 장애인소득보장및사회보장제도의전망과과제, 한국장애인 10 년의전망과과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동철 (1999), 장애인과사회보장체제, 한국장애인복지의이해, 인간과복지 (2000) 실직장애인가구및빈곤장애인특성분석및대책마련 문헌연구 향후 10 년간장애인소득보장과사회보장제도를전망함으로써그과제를제시하고자함 문헌자료,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자료를기초로분석함 각국의장애인사회보장제도의현황분석및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대안제시 문헌연구 장애인가구와실업자가있는장애인가구소득과지출비교및장기실직장애인특성분석 장애인소득보장검토및종합적개편방향 - 각종감면및할인제도의점진적폐지및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실효성강화 - 저소득장애인가구의실질적보장강화 - 기초장애인연금제도도입 장애인소득보장제도및서비스검토와이를통한과제제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소득공제율상향조정및장애추가비용 연령을고려한차등지급 - 장애수당을차상위계층과일반저소득층에게확대하고다양한장애수당제도도입 - 주거비현실화및고용대책강화를통한장애인의국민연금동참유도, 고용부담금을직업재활기금으로전환하고복지부의장애예산을확대함 - 주간 단기서비스확대및국민인식개선 장애인사회보장체계의국가별비교및우리나라장애연금,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및보호수당고찰을통해대안을제시함

60 선행연구검토 63 연구자및연구명연구목적및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유동철외 (2002), 소득보장, 장애인자립을위한장애인복지정책의현황과중 장기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우외 (2000), 장애유형에따른장애인가구의최저생계비계측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완우외 (2000), 장애인생활안정을위한복지지원제도에관한연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조흥식 유동철 (2002),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및과제, 아태장애인 10 년평가논문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 2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제시 문헌연구및총괄위원회를통해연구내용조정 장애로인한추가생활비를고려한최저생계비를계측하고자함. 전물량방식으로최저생계비계측 - 로지스틱분석 장애인실태조사재분석및추가면접조사 선천적장애및 20 세이전에장애를입은장애인의노후소득보장방안제시 - 국민연금을중심으로 미국, 영국, 일본의장애연금및보험제도문헌연구 우리나라장애인사회보장제도의실태를살펴보고그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자함. 문헌연구 장애인복지의현황과문제점검토및제 1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평가 제 2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의기본방향및세부추진계획제시 전체장애인가구최저생계비계측 - 특수비목의필수품여부 장애등급별최저생계비계측 장애유형별최저생계비계측 - 특수비목및추가생활비에의한최저생계비계측 장애유형별 등급별최저생계비계측 장애수당지급대상및지급액, 장애아동부양수당과보호수당, 국민기초생활금과장애인생활시설보조금지급시반영할수있는방안제시 우리나라장애인현황및생활안정대책과선진국장애인생활지원제도검토 장애인생활안정을위한개선방안제시 - 공공부조강화, 조기장애인의국민연금혜택증진을위한개선방안, 민영장애연금도입방안제시 국민연금 산재보험의일시금을연금방식으로전환및무기여장애연금도입 장애등급평가기준을기능적손실외작업능력과일상생활의장애도포함하도록함 법정질병급여및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장애가산급여를신설함 장애수당의현실화방안제시 - 차상위계층으로확대하며, 장애유형과등급및연령에따라차등지급함 장애아동부양수당과보호수당은중증장애인을중심으로하되차등지급함

61 제 3 장우리나라장애인의소득실태 본장에서는장애인의소득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먼저 2000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활용하여, 장애인가구의월평균소득및지출실태, 주된수입원, 장애유형및등급별추가소요비용, 장애인의욕구등에대해살펴보았다. 이와함께, 장애인의취업률및실업률, 취업장애인의소득수준등을살펴보았다. 그리고 2002년도실시한자활실태조사자료의재분석을통해우리나라의빈곤장애인의수를추정해보았다. 제 1 절장애인구현황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에따르면, 우리나라의장애인구는 1,449,496명으로서전체인구의 3.09% 인것으로추정되었으며, 이중지역사회에거주하는재가장애인이 1,398,177명, 사회복지시설에거주하는시설장애인이 51,319명으로집계되었다. 표 년도전국장애인추정수 2000 년 1995 년 ( 단위 : 명, %)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전체 장애인수 1,398,177 51,319 1,449,496 출현율 장애인수 1,028,837 24,631 1,053,468 출현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년도장애인실태조사, 이를 1995년조사결과와비교해보면, 장애인은약 39만 6천명정도가증가하였으며, 장애인출현율은 0.74% 포인트증가한것이다. 이처럼장애인수와

62 우리나라장애인의소득실태 65 출현율이증가한것은 1999년장애인복지법의개정으로장애범주가기존의 5종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 에서 10종 (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등 5종추가 ) 으로확대되었고, 동일범주라할지라도장애기준이완화된것이중요한요인으로볼수있다. 장애인의연령별출현율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연령과장애출현율은정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으며, 대체로 40대후반이후부터출현율이급격히증가하고있고, 특히 65세이상노인계층에서는장애출현율이청 장년층에비해매우높은실정이다. 표 3-2 성별 연령별장애출현율 ( 단위 : %, 명 ) 연령 남자 추정수 여자 추정수 전체 추정수 0 4세 , , , 세 , , , 세 , , , 세 , , , 세 , , , 세 , , , 세 , , , 세 , , , 세 , , , 세 , , , 세 , , , 세 , , , 세 , , , 세 , , ,683 70세이상 , , ,352 계 , , ,449,49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년도장애인실태조사, 한편, 장애인복지법상의법정장애인으로서보건복지부에등록되어있는장애인구수는 2004년 3월말현재 1,491,616명으로나타났다. 등록한장애인들의장애등급을살펴보면, 1급이 10.0%, 2급이 19.0%, 3급이 18.9%, 4급이 14.0%, 5

63 66 급이 17.0%, 6급이 21.2% 이며, 일반적으로중증장애인이라고하는 1, 2급장애인은전체의 29.0% 를차지하고있으며, 등록장애인의장애유형별분포는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장애, 언어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장애, 발달장애, 간질장애, 간장애, 안면장애순으로높게나타났다. 주1) 향후급속한인구의고령화및지속적인장애범주의확대로인해우리나라장애인구는계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표 3-3 전국등록장애인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현황 ( 현재 ) ( 단위 : 명 )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1,491, , , , , , ,195 지체장애 829,418 40,552 86, , , , ,756 뇌병변장애 123,582 30,489 39,915 30,130 11,293 6,995 4,760 시각장애 157,150 27,066 6,469 7,400 7,749 13,324 95,142 청각장애 130,268 2,222 40,811 22,705 23,540 17,453 23,537 언어장애 12,902-1,933 5,466 5, 정신지체 114,062 34,385 46,273 33,404 발달장애 6,349 1,991 3,120 1,238 정신장애 48,530 8,023 25,200 15,307 신장장애 35,592 1,023 28, ,391 심장장애 10, ,340 7, 호흡기장애 7,881 1,506 2,166 4,209 간장애 3, 안면장애 장루장애 7, ,746 3,714 간질장애 3,916-1,933 5,466 5,503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주 1) 호흡기장애, 장루장애, 안면장애, 간장애, 간질장애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으로인해 2003 년 7 월부터새로이장애범주에포함되었다.

64 우리나라장애인의소득실태 67 제 2 절장애인의가구경제실태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에서우리나라장애인가구의일반적인경제상태를월평균가구총소득과지출을중심으로살펴본결과, 장애인가구의월평균소득분포를보면, 50 99만원이 27.2% 로가장많고, 다음이 50만원미만이 25.3% 로서전체장애인가구의절반이상이월 100만원미만의소득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전체장애인가구의월평균총소득은 108만 2천원으로나타났다. 한편, 장애인가구의월평균지출분포는 50만원미만이 20.7%, 50 99만원이 33.3% 로 100만원미만이전체의 54.0% 에이르고있고, 장애인가구의월평균지출액은평균 98만 9천원으로조사되었다. 표 3-4 장애인가구의월평균소득과지출 금액 소득 지출 50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계 평균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년도장애인실태조사, ( 단위 : %, 천원 ) 장애인가구의주된수입원을살펴보면, 가구주의소득이 53.0% 로가장많고, 가구원의소득이 18.7%, 기타가족의지원이 11.1%, 생활보호 5.8%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주가장애인인경우가구원의소득에의존하는비율이높고, 기타가족이나친척으로부터의지원이많은것으로여겨진다. 비장애인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국가로부터받는생계보조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장애인의경제적인어려움정도를나타내고있다.

65 68 표 3-5 장애인가구의주된수입원 주된수입원 추정치 구성비 가구주의소득 691, 가구원의소득 244, 연금이나퇴직금 41, 재산소득 ( 부동산 ) 26, 저축이나증권수익 59, 생활보호 75, 기타가족 ( 친척 ) 의지원 144, 기타 21, 계 1,30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년도장애인실태조사, ( 단위 : %, 가구 ) 장애인가구의경우, 치료 재활서비스, 교통수단이용, 특수교육등장애로인한추가지출이발생하게되는데,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장애인가구의월평균추가비용은 157.9천원으로집계되었다. 월평균추가비용의지출비목별비중을살펴보면, 의료비가 52.8%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이교통비 18.4%, 보장구구입 유지비 9.9%, 보호 간병인 6.1%, 교육비 4.7% 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장애등급별추가비용을살펴보면, 1급 199천원, 2급이 119.5천원, 3급 100.5천원, 4급 70.2천원, 5급 75.8천원, 6급 55.7천원으로나타나중증의장애인일수록추가비용이많이지출되는것을알수있다. 표 3-6 장애유형별추가소요비용 ( 단위 : 천원 ) 소요비용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정신발달정신신장심장장애장애장애장애장애지체 ( 자폐 ) 장애장애장애 계 총추가비용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 간병인 보장구구입 유지비 기타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1.

66 우리나라장애인의소득실태 69 또한이선우 (2000) 는장애인의장애유형별및등급별최저생계비연구에서장애유형과정도별로추가로지출되는비용을제시한바있다. 신장장애와발달장애의추가비용이높게산정되어있음을알수있다. 표 3-7 장애유형등급별추가비용 ( 단위 : %) 평균 지체장애 212, ,300 88,000 62,800 51,200 45, ,100 뇌병변장애 349, , , , ,500 92, ,400 시각장애 135, , ,300 88,000 51,400 72, ,800 청각장애 - 58,500 75,600 90,400 58,600 35,000 63,600 언어장애 ,400 52, ,100 정신지체 164, , , ,500 발달장애 280, , , ,200 정신장애 229, ,500 81, ,700 신장장애 - 363, , ,600 심장장애 163, , , ,9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 이처럼장애인의소득은낮은반면비장애인은지출하지않아도되는추가생활비로인하여장애인은빈곤에노출될확률이높다. 그결과 2000년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재가장애인들중 50% 이상이국가나사회에대한복지욕구중생계보장욕구가가장시급하다고나타났다.

67 70 표 3-8 재가장애인의사회및국가에대한요구 사회및국가에대한요구 전체 생계보장 50.3 의료혜택확대 17.9 세제혜택확대 4.5 건물, 도로등의편의시설확대 1.6 가사지원서비스 ( 간병인, 도우미등 ) 1.2 주택보장 4.6 결혼상담및알선 1.1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4.5 교통수단이용편의확대 2.5 보장구및생활편의용품개발, 보급 1.5 특수교육의확대개선 1.7 장애인복지시설의확충, 개선 2.8 문화및여가생활기회의확대 0.4 없다 4.4 기타 0.8 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년도장애인실태조사, ( 단위 : %) 한편, 우리나라장애인의빈곤상태를보여주는또다른지표로서낮은경제활동참가율과높은실업률을지적할수있다. 장애인의경우장애로인한인적자본의취약성과노동시장에의높은진입장벽으로인해비장애인에비해경제활동참가율은낮고실업률은높은특성을지니고있는데,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2000년 6월현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48.7%, 실업률은 28.4% 로서전체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 (60.7%) 및실업률 (4.1%) 과많은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8 우리나라장애인의소득실태 71 표 3-9 재가장애인의연령별취업인구및취업률 ( 단위 : %, 명 ) 구분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인구대비비경제경제활동인구활동인구참가율취업률실업률취업자계취업실업비율 15 19세 30,137 7,203 3,243 3,960 22, 세 88,941 54,471 30,889 23,582 34, 세 183, ,913 94,839 37,074 51, 세 233, , ,376 45,248 59, 세 231, , ,194 38,240 93, 세이상 563, ,009 98,188 32, , 계 1,331, , , , , 세이상장애인중실업자는 180.9천명이며, 실업률은 28.4% 로서 1995년의 27.4% 에비해 1% 포인트증가하였는데, 이는전체실업률 (2000년 6월 ) 4.2% 에비해 6.8배높은수준이다. 성별로보면, 남자장애인은 26.8%, 여자는 33.6% 로여성장애인의실업률이남자보다 6.8% 포인트높게나타났다. 표 3-10 재가장애인의성별취업인구및취업률 구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계취업실업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명, %) 취업률실업률인구대비취업자비율 남자 819, , , , , 여자 512, ,150 99,684 50, , 계 1,331, , , , , 재가장애인의취업실태를장애유형별로보면, 15세이상장애인취업자중가장많은비율이취업하고있는장애인은시각장애인 (45.6%)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실업률은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등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