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09-13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 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2009. 12. 책임연구원 : 이미정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선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 김영미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연구원 ) 박혜경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위촉연구원 )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3 제 2 절연구의내용과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6 3. 연구절차 6 제 2 장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수성 9 제 1 절시각장애인의직업관련연구동향 11 제 2 절사회변화에있어서의시각장애인의직업 14 제 3 절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성 17 제 4 절시각장애인과유보고용 22 제 5 절시각장애인의직업선택권 25 제 6 절소결 27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29 제 1 절시각장애인직업교육지원체계 31 1. 직업교육제도와행정체계 31 2. 직업교육현황 34

제 2 절시각장애인직업재활지원체계 40 1. 직업재활관련제도와행정체계 40 2. 직업재활관련기관현황 43 제 3 절시각장애인직업훈련지원체계 49 1. 직업훈련및고용제도와행정체계 49 2. 직업훈련및고용현황 54 제 4 절외국사례 59 제 5 절소결 63 제 4 장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67 제 1 절조사개요 69 제 2 절조사분석결과 71 1. 응답자의일반적특성 71 2. 진로계획과정보접근성 73 3. 직업교육에대한욕구 78 4. 타기관이용경험 85 제 3 절조사결과에대한소결 89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91 제 1 절조사개요 93 1. 조사방법및내용 93

2. 연구참여자선정 94 3. 자료수집및분석 95 제 2 절조사분석결과 96 1. 시각장애특수학교의진로 직업교육 96 2. 시각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 103 3. 공단의시각장애인직업훈련및직업재활서비스 108 4. 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방안 113 5. 유보고용제도의대안과직업선택강화를위한방안 118 6.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설립에대한견해 126 제 3 절조사결과에대한소결 132 제 6 장결론및제언 135 제 1 절결론 137 제 2 절제언 142 참고문헌 143 부록1. 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설문조사 ( 학생용 ) - 일반용 153 부록2. 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설문조사 ( 학생용 ) - 점자또는묵자용 161 부록3. 시각장애관련기관종사자질문항목 171

표목차 < 표2-1> 장애인관련법률에규정된장애인정의와시각장애인기준 17 < 표2-2> 선천맹과중도실명자의심리적특성비교 19 < 표2-3> Carroll의시각장애인직업에대한가능성 20 < 표2-4> 안마사제도의변천과정 23 < 표3-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명시된직업교육내용 32 < 표3-2> 지역별시각장애특수학교 ( 급 ) 수 35 < 표3-3> 특수교육기관및시각장애학생현황 36 < 표3-4> 전국시각장애학교영역별중복장애학생현황 36 < 표3-5> 시각장애특수학교의교직원배치현황 37 < 표3-6> 일반고등학교와시각장애고등부특수학교교과과정비교 38 < 표3-7> 시각장애특수학교전공과교육내용 39 < 표3-8> 시각장애특수학교전공과설치현황 39 < 표3-9> 장애인복지법에명시된직업재활관련내용 41 < 표3-10> 장애인직업재활관련기관시설기준 44 < 표3-11> 직업재활관련기관현황 45 < 표3-12>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실시하고있는직업재활사업내용 46 < 표3-13>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실시중인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내용 46 < 표3-1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명시된직업훈련및고용관련내용 50 < 표3-1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지원내용 51 < 표3-16> 장애유형별특화훈련현황 55 < 표3-17> 민간훈련기관의취업률및이직률 56

< 표3-18> 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사업 58 < 표3-19> 공단지정민간직업훈련시설및훈련과정 58 < 표4-1> 조사내용 70 < 표4-2> 응답자의일반적인특성 72 < 표4-3> 졸업후진로계획여부 73 < 표4-4> 졸업후구체적진로계획 73 < 표4-5> 연령에따른졸업후구체적진로계획 74 < 표4-6> 진로선택이유 75 < 표4-7> 진로선택에영향을미친사람 76 < 표4-8> 진로정보를얻는경로 77 < 표4-9> 진로상담실설치및진로전담교사배치여부 77 < 표4-10> 연령에따른장래희망직업분야 78 < 표4-11> 적성검사를받은경험 79 < 표4-12> 적성검사를받은기관 79 < 표4-13> 직업교육여부 80 < 표4-14> 직업교육만족도 80 < 표4-15> 직업교육만족이유 81 < 표4-16> 직업교육불만족이유 81 < 표4-17> 다양한직업교육의필요성 82 < 표4-18> 고등교육기관설립의필요성 82 < 표4-19> 연령에따른고등교육기관설립의필요성 83 < 표4-20> 고등교육기관입학의사 83 < 표4-21> 고등교육기관입학이유 84

< 표4-22> 고등교육기관에입학을안하는이유 84 < 표4-23> 진로선택을위한타기관이용경험 85 < 표4-24> 이용한기관종류 85 < 표4-25> 최근 1년간타기관이용횟수 86 < 표4-26> 제공받은서비스 86 < 표4-27> 타기관이용만족도 87 < 표4-28> 타기관이용시불만족이유 87 < 표4-29> 타기관이용경험이없는이유 88 < 표5-1> 조사의내용 93 < 표5-2> 연구참여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94 < 표5-3> 시각장애특수학교의진로 직업교육에대한인식 96 < 표5-4> 시각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에대한인식 103 < 표5-5> 공단의직업훈련및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인식 109 < 표5-6> 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방안 114 < 표5-7> 유보고용제도의대안과직업선택강화를위한방안 119 < 표5-8>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설립에대한견해 127

그림목차 [ 그림1-1] 연구절차 7 [ 그림3-1] 시각장애및장애학생의직업교육행정전달체계 34 [ 그림3-2] 시각장애학생수추이 35 [ 그림3-3] 보건복지가족부의직업재활관련행정전달체계 42 [ 그림3-4] 장애인직업재활단계 47 [ 그림3-5] 기관별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48 [ 그림3-6] 노동부의장애인관련직업훈련및고용관련행정체계 53 [ 그림3-7] 2008년통합고용지원팀시범사업흐름도 54 [ 그림3-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취업지원서비스과정 56 [ 그림3-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취업지원서비스내용 57 [ 그림3-10] 교육 복지 노동분야의장애인직업교육훈련전달체계 65

요 약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직업은개인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의중요한수단임. 이러한직업가운데우리나라안마업은시각장애인에게생계유지와자아성취감의통로가되는중요한유보직종이되어옴. 그러나시각장애학생가운데졸업생과반수이상이안마사양성과정외의진로를희망하고있고사회는안마업에대한직업선택의자유권침해논란및안마사일변도정책하의시각장애인간경쟁을초래함으로써시각장애인의안마업유지가능성에대해우려를낳고있는실정임. 따라서본연구는시각장애인의취업지원연계체계구축과직업선택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제 2 절연구의내용과방법 문헌연구를통해국내외연구동향과시각장애인직업적특성및직업선택권의중요성을제시하였고교육, 복지, 노동분야의시각장애인직업교육 ( 훈련 ) 지원체계를분석함. 설문조사를통해시각장애학생의직업및진로욕구에관한인식을분석하고현재실시되고있는직업교육과의차이를밝힘. 방문면접조사를통해시각장애인직업관련기관담당자의시각장애인직업교육 ( 훈련 ) 에관한평가과현체계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제시함. i

상기연구결과를토대로시각장애인의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과 기관간연계방안을제시함. 제 2 장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수성 국내시각장애인직업관련연구는약 101편으로국회전자도서관및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통해찾아볼수있었으며대부분의연구가안마사양성과그활성화방안에치중되어교육, 복지, 노동분야의종합적이고포괄적인연구가미흡한실정임. 직업은사회변화에매우민감함. 그러나우리나라시각장애인은일제점령기인 1913 년이후현재까지대다수의시각장애인이안마업에종사하고있어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대웅하지못하고있으며사회는시각장애인의직업문제를방관해옴. 시각장애인은시감각기능장애로관찰을통한정보수집의제한, 의사소통시이해의차이, 보행상제약등의직업적특성을지니고있음. 따라서시각장애인은실명으로발생된사회 심리적불안을해소하면서직업재활을실시하는것이필요함. 시각장애인에게있어서유보고용제도는비장애인과의경쟁으로부터보호하고그들의안정성을유지하는데일조해옴. 그러나동종업종내의동일장애유형간경쟁, 서비스질에대한논란, 시각장애인직종개발이나직업관련연구의소홀이라는결과를초래하는등이중적측면이존재함. 헌법제15조 모든국민은직업선택의자유를가진다 고규정되어있으며직업선택의자유는직업결정의자유, 직업종사의자유, 전직의자유를포함함. 그러나시각장애인은고용주의편견, 보조기기지원및업무보조배치부족등으로직업선택권이보장되어있지않음. ii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제 1 절시각장애인직업교육지원체계 국내시각장애등장애학생들의직업교육지원은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진로및직업교육 의정의와그에따른지원내용을바탕으로교육과학기술부에서시 도교육청및시 군 구교육청을통해특수교육지원센터와특수학교 ( 급 ) 로전달되고있음. 시각장애특수학교 ( 급 ) 는전국에 12(1) 개가설치되어있고 2009년시각장애학생수는 2,113명이며시각장애학생중중복시각장애학생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남. 시각장애특수학교교원배치에서학생의진로및직업교육을담당하는전문직업교육교사는거의전무하며이료교사가대부분을차지함. 중등교육목표아래일반고등학교교육과정은국민공통기본교과및보통교과 (62 단위 ) 와재량활동 (6단위), 특별활동 (2단위) 으로구성되어있으나시각장애특수학교국민공통기본교과및보통교과는일반학교수업시수보다적은수업시수로구성됨. 또시각장애학교고등부 2, 3학년은전체수업시수의 50% 이상을전문교과수업인이료교과수업을받지않으면안되는상태임. 고등학교졸업후장애특성과특수학교운영에따라조립, 세탁, 메이크업등의 다양한과목을배울수있는전문화된전공과과정이개설되어있으나시각장애특 수학교대부분은이료교과를전공과과목으로채택 운영함. 제 2 절시각장애인직업재활지원체계 장애인의직업재활관련제도는장애인복지법을바탕으로하며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직업재활에대한구체적인언급보다는적합한직종과재활사업에대한조사 및연구 ( 법제 21 조, 법제 52 조 ), 자립과생활안정측면에서자금대여 ( 법제 41 조 ) 나 iii

생업지원 ( 법제 42 조 ), 생산품우선구매 ( 법제 44 조 ) 등의내용을통한생계안정과 자립을중심으로함. 시각장애인을비롯한장애인직업재활은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시 도및시 군 구의지원을통한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되고있으며그중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재단법인한국장애인개발원을통해일부시행하도록함. 2009년전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541개이며이중시각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은안마수련원 4개소와시각장애인복지관 11개소가있음. 또한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시행하고있는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기관중시각장애인직업재활관련기관은안마수련원 10개소임. 시각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사업내용은대부분안마사, 역학, IT 관련직종에집중 되어있음. 제 3 절시각장애인직업훈련지원체계 우리나라는직업훈련과관련하여여러가지법이있으나장애인과관련된구체적인직업훈련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바탕을두고있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장애인의직업훈련뿐만아니라직업생활을통해서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의고용촉진과직업재활에대한전반적인정책을담음. 또한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통해장애인과사업주의직업재활관련지원제도를구체화하고있음. 직업훈련관련행정체계는노동부가주무부처로직업훈련과관련된사업을지방 노동청의고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고용개발원과직업능력개발센 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한국폴리텍대학등을통해시행하고있음. iv

장애인에대한직업훈련및고용관련정책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중심이되어추진하고있으며직업훈련에있어서도장애유형별특화팀을구성하여운영중에있음. 또한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2007년부터장애인복지와고용서비스를통합한통합고용지원팀을운영하고있음. 시각장애인특화사업팀훈련내용에서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는고객관리직종, 정보커뮤니티, 사무직맞춤훈련, 웹접근성맞춤훈련, 공연전시맞춤훈련에집중하고있으며대구직업능력개발센터는안마창업과컴퓨터속기, O.C.M 훈련을중심으로실시하고있음. 제 4 절외국사례 미국의시각장애인의직업관련공적기관은연방정부의재활사업국과 26개주에설치된시각장애인재활국이있음. 민간기관으로는미국맹인재단, 라이트하우스등이있으나거대도시에집중되어있고기관간중복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공적기관과민간기관간의연계성이부족한것으로나타남. 영국의시각장애인직업관련공적기관은연방정부의교육기술부와노동연금부. 지방정부의사회사업과이며민간기관으로는왕립맹인원등이지역단위로설치되어있음. 공적기관과민간기관간의연계가원활하여정부시책은공적기관, 실직적인서비스는민간기관이담당함. 제 5 절소결 시각장애인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지원체계는첫째, 시각장애인진로및직업에관한지원이미약하고둘째, 시각장애인직업및진로내용이안마나이료교육에한정되어있으며셋째, 직업관련지원내용이직업교육 ( 훈련 ) 에국한되고넷째, 장애정도및장애발생시기등이고려되지않은교육과정이며다섯째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체계가미흡한것을알수있음. v

제 4 장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제 1 절조사개요 본조사의목적은시각장애학생을대상으로진로계획을파악하고직업교육과관련된욕구와실태를조사함으로써시각장애학생의진로개발을모색하고직업선택의다양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를수집하는데있음. 조사대상은이료재활과정학생들을포함한시각장애특수학교고등부학생들로총 450부를배포하여 373부 (83.4%) 를회수하였으며, 이중 326부를분석에사용함. 조사기간은 2009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약 3주간에걸쳐이루어졌으며, 우편발송후직접방문하여회수하는방법으로진행됨. 조사내용은크게진로계획과진로에대한정보접근, 직업교육에대한욕구, 타기 관이용경험, 응답자의일반적사항으로구성됨. 제 2 절조사분석결과 1. 응답자의일반적특성 성별은남자 205명 (62.9%), 여자 121명 (37.1%) 이었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 139명 (43.0%), 3학년 103명 (31.9%), 1학년 81명 (25.1%) 순으로나타남. 연령별로는 19 세이하 147명 (49.8%), 20세이상 29세이하 52명 (17.6%), 40세이상 49세이하 39명 (13.2%), 50세이상 30명 (10.2%), 30세이상 39세이하 27명 (9.2%) 순으로나타남. 장애등급은 1급 194명 (59.5%), 2급 42명 (12.9%), 3급 38명 (11.7%), 5급 20명 (6.1%), 4급 18명 (5.5%), 6급 14명 (4.3%) 순으로많았고, 거주형태는기숙사 171명 (53.1%), 통학 151명 (46.9%) 임. vi

2. 진로계획과정보접근성 졸업후진로계획이있는가라는질문에 271 명 (83.21%) 의학생들이있다고응답하 였고, 55 명 (16.9%) 의학생들은졸업후진로계획이없다고응답함. 졸업후진로를계획하고있다고응답한학생중대학진학을원하는학생이 143 명 (52.8%) 으로가장많았으며, 안마업에취업하기원한다 87명 (32.1%), 비안마업에취업하기원한다 17명 (6.3%), 직업훈련시설에가기원한다 13명 (4.8%), 진로계획은있지만아직결정하지못했다는응답이 11명 (4.1%) 순으로나타남. 졸업후구체적인진로계획을 19세를기준으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 19세이하의경우대학진학을원하는학생이 74.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반면, 19세이상학생들은안마업에취업을원하는학생들이 55.0%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함. 진로선택시영향을미친사람으로는부모 76명 (27.9%), 교사 66명 (24.3%), 본인스스로 36명 (13.2%), 선배 28명 (10.3%), 친구 21명 (7.7%), 영향을미친사람이없다 13명 (4.8%), 형 누나등의가족 9명 (3.3%), 지인 7명 (2.6명) 순으로나타남. 진로에대한정보를얻고있는경로는교사와의진로상담을통해서 125명 (39.1%), 인터넷 TV매체등을통해서 98명 (30.6%), 부모님과의대화를통해서 36명 (11.3%), 정보책자 신문등을통해서 13명 (4.1%) 순으로나타남. 3. 직업교육에대한욕구 시각장애학생들이장래에희망하는직업분야로는전문직 119명 (36.8%), 서비스직 104명 (32.2%), 일반사무직 51명 (15.8%), 판매직 13명 (4.0%), 관리직 7명 (2.2%), 단순노무직 6명 (1.9%), 농 축 임 수산업직과생산직이각각 2명 (0.6%) 으로조사됨. 현재학교에서안마등의직업교육 ( 이료교육 ) 을받고있는학생은 295명 (90.5%) 으로거의대다수였으며, 받고있지않다고응답한학생은 31명 (9.5%) 에불과함. vii

다양한직업교육의필요성에대해서는매우그렇다고응답한학생이 142 명 (49.1%) 으로가장많았으며그렇다 75 명 (26.0%), 보통이다 47 명 (16.3%), 그렇지 않다 19 명 (6.6%), 전혀그렇지않다 6 명 (2.1%) 순으로나타남. 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고등교육기관 ( 전문대학, 대학교 ) 의설립에대해필요 하다고응답한학생은 257 명 (79.6%), 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학생은 66 명 (20.4) 이었음.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의필요성을 19 세를기준으로분석해본결과, 19 세이하는고등교육기관설립이필요하다는응답이 70.7% 였으나 19 세이상은 89.0% 가필요하다고응답,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음. 4. 타기관이용경험 진로선택을위해타기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한학생은 99 명 (30.4%) 에불과 하였으며 227 명 (69.6%) 의학생들이타기관을이용한경험이없다고응답함. 진로선택을위해주로이용했던기관으로는지역사회복지관 44 명 (44.9%), 안마 시술소등취업현장 18 명 (18.4%), 대학등상급학교 12 명 (12.2%), 민간직업훈련 기관 3 명 (3.1%) 순으로나타남. 타기관에서제공받은서비스로는직업훈련 41 명 (42.3%), 직업상담 32 명 (33.0%), 직업평가와취업알선이각각 7 명 (7.2%) 순으로나타남. 타기관을이용한경험이없는이유는정보가없어서몰랐기때문에 87 명 (41.2%), 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51 명 (24.2%), 거리가너무멀어서 39 명 (18.5%), 시간이 없어서 29 명 (13.7%), 기타 5 명 (2.4%) 순으로응답함. viii

제 3 절조사결과에대한소결 첫째, 대부분의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이료교과를중심으로직업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수업을받고있는시각장애학생들은이료분야의진출보다대학진학을희망하고있음. 둘째, 시각장애학생들의직업다양성에대한욕구가매우높은것을볼때, 다양한직업교육이이루어져야할필요성이있음. 셋째, 진로선택을위해경험해볼수있는타기관프로그램과의연계와지원이필요함.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제 1 절조사개요 시각장애특수학교교사 13 명, 시각장애인복지관실무자 6 명,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팀실무자 2 명등총 21 명을대상으로 2009 년 10 월 8 일부터 11 월 3 일까지약 4 주간에걸쳐심층면접을실시함. 제 2 절조사분석결과 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영역특수학교교사복지관실무자공단실무자 시각장애특수학교의진로 직업교육에대한인식 시각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에대한인식 한정된진로교육과교사들의제한된인식수준 진학준비학생들의부족한수업시수 학교교육에부적합한이료재활과정 전문성이결여된이료교사양성체계 진로교육필요성에대한교사 학부모의인식부족 현실에안주 진로 직업교육에대한학교의배타적태도 졸업후무조건주어지는안마사자격증 진학준비학생들의부족한수업시수 기초학습의부족함 진로교육에대한적극성부족 맹학교안마교육과의중복 사업비등현실적인여건부족 복지관기초재활교육프로그램 중증시각장애인의고용및취업의과의연계필요어려움 지역적편차가큼 복지관직업재활에대한낮은 시각장애인직업재활에대한인식인지도부족과구조적문제 ix

영역특수학교교사복지관실무자공단실무자 공단의직업훈련및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인식 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방안 유보고용제도의대안과직업선택강화를위한방안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설립에대한견해 사업에대한적극성부족 복지관사업과중복 경쟁구도 적합성이떨어지는직종운영 시범사업운영이필요함 시범사업운영이필요함 큰그림을그리는역할이필요함 맞춤형직업훈련이필요함 연계의필요성인식 프로그램및정보연계 기업형학교를통한연계 학교체험활동연계 모델발굴과현장적용을통한연계 경쟁이아닌상호보완적인역할필요 마케팅을통한안마직종의경쟁력 제고 안마의질적수준향상 정체성에대한갈등 연계의필요성인식 연계를위해사례관리가 필요함 체계적인교육과정 국가지원을통한안마사일자리 국가적지원과조율 시각장애인고용쿼터제 확대 시각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다양한직종개발 안마의대중화를위한사회적인식개선 직종의다양화를통한학교진로교육 도입 경쟁력향상을위한대책이마련되어야함 의개선 전환가능한기술들의개발 개별화된맞춤진로교육실시 직업체험기회제공 일반대학에서통합된교육형태 일반대학에서통합된교육형태지향 지향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에 찬성함 이료교육전문기관이필요함 개별화교육을위해고등교육기관설립 필요함 이료교육전문기관이필요함 일반대학에서이료교육실시 교육기관설립의한계성 제 3 절조사결과에대한소결 첫째, 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가필요하며둘째, 시각장애인의직업선택 강화를위한다양한방안들이논의되어야할것이며셋째, 고등교육기관설립에 대한다양한의견수렴이필요함. x

제 6 장결론및제언 시각장애인들이보다다양한직업을선택할수있는기회와환경을만들기위해 서다음과같은제도가개선되어야할것임. 첫째, 시각장애특수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및지역사회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기능과역할이명확하지않아기관간업무가중복되고이로인한경쟁과배타적인관계가만들어지고있는만큼이들기관의역할과기능을재정립할필요가있음. 둘째, 시각장애특수학교의직업교육과정을이료교육으로제한하지말고다양화하 고반편성도장애정도와실명시기에따라이료교육반, 진학반, 직업훈련반등으로 세분화해다양한시각장애학생들의진로욕구를반영하도록할필요가있음. 셋째, 시각장애학생들이진로에대한다양한정보획득과상담을할수있도록 시각장애특수학교에진로상담실의설치와진로담당교사의배치를의무화할필요 가있음. 넷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경우다른여느기관보다구인구직에대한정보가많고장애인의직업문제와관련해서는가장대표적이며전문적인만큼시각장애인전담직업상담원을배치해언제든지시각장애인들의상담에응할수있도록하는체계마련이필요함. 다섯째, 시각장애특수학교고등부학생을대상으로희망직종과진로욕구파악및직 업능력평가를 1 회이상의무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음. 특히직업능력평가등에 있어서는전문기관인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연계해실시하도록할필요가있음. 여섯째, 현재안마사의자격과안마의질에대한논란이제기되고있어보다전 문적이고특화된안마사교육과정이필요함. 그하나의방법으로이료교육과정을 전문화한고등교육기관의설립을고려할필요가있음. xi

일곱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로나뉘어져있는시각장애인직업관련체계의연계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음. - 교육, 복지, 노동분야로나뉘어져있는법률이나지침을통해연계주최와연계대상, 연계내용및연계방법을구체적으로명기할필요가있음. - 타분야의역할과기능에대한연수를실시해보다건설적인연계체계를이를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 예비직업인이될시각장애학생을대상으로사례관리를실시할필요가있음. - 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를실시하는기관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여연계를활성화할필요가있음. xii

제 1 장서론

제 1 절 연구의필요성과목적 현대사회에서직업은개인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한수단으로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할수있다. 이는장애인에게도크게다르지않다. 장애인에게직업은생활안정은물론자아성취감과자기실현의수단이며납세를통해사회의한구성원으로써인식하게하는동시에자아존재감을가질수있게하는수단이기도하다. 이로인해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을제정해상시근로자 50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에게는근로자의 2% 를,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속공무원의 3% 를장애인으로고용할것을규정, 장애인의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독려하고있다. 그러나 1990년부터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시행된지 20년이다되어가지만장애인의무고용율은아직목표치를밑돌고있는상태에있다. 노동부 (2009b) 가발표한 2008년민간기업장애인의무고용현황에따르면, 고용의무제에의해고용된장애인은 104,132 명으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 1.76%, 공공기관 2.48%, 민간기업 1.70% 로전체평균고용률이 1.73% 에그치고있고중증장애인의고용율은 2007년도에비해오히려민간기업은 0.3%, 지방자치단체는 2.2% 감소한추세에있다 ( 노동부 2009a). 특히시각장애인의직업문제는그심각성을더해주고있다. 시각장애인의실업률은 10.15% 로장애인평균실업률 8.32% 보다높으며이는통계청이발표한 2008년도전체실업률 3.3% 의약 3.1배에달하고있다. 이러한실업률은장기실업이나자발적인구직포기에대한부분을포함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시각장애인의실질실업률은더높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또한시각장애인의 53.7% 가자영업에종사하고있으며이들대부분이안마업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시각장애인의월평균가구소득및지출은각각 182.2만원과 158.7만원으로장애인전체평균과유사하고, 전국월평균가구소득 337만원의 54.1% 에머물러있는실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즉, 기초생활수급자를제외한대부분의시각장애인은안마업을통해얻은수입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제 1 장서론 3

이처럼시각장애인의직종이안마업으로편중되어있는것은안마업이시각장애인에게적합한직종으로인식되고있고국가로부터시각장애인만이할수있는유보직종으로지정받아보호받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그러나시각장애특수학교의졸업생의과반수이상이대학진학등이료교육 ( 안마사양성교육 ) 이외의분야에대한진로를희망하고있으며 ( 김기태, 2001; 박홍식, 2006) 안마사에대한유보고용제도는 국민의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 는문제가제기될때마다폐지논란에휩싸이고있다. 더욱이안마사일변도의시각장애인고용정책은동종직종간의경쟁을유발해장기적으로시각장애인들간의경쟁을초래할위험성도배제할수없는실정이다. 따라서대한민국헌법제 15조에 모든국민은직업선택의자유를가진다 고규정되어있는것처럼시각장애인들도안마업뿐만아니라보다다양한직업을가질수있도록 직업선택의자유 를보장하고이를위한 기회및환경 을제공하여다양한시각장애인들의진로욕구를반영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또한다양한시각장애인의진로욕구를반영하여실천에옮기는것은결국시각장애인들의직업선택의폭을넓히는동시에안마업을중심으로한시각장애인간의경쟁을탈피하고시각장애인의잠재적가능성을실현시키는계기가될것으로생각된다. 이에본연구는첫째, 시각장애인의직업교육 ( 훈련 ) 관련제도와행정체계및지원서비스등을분석해현지원체계의문제점을살펴보고둘째, 진로선택의기로에있는시각장애특수학교고등부학생을대상으로직업교육과진로욕구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현재진행중인지원제도와의차이를밝혀내며셋째, 시각장애인의직업교육 ( 훈련 ) 과관계된전문가들을대상으로현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해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2 절 연구의내용과방법 1. 연구내용 시각장애인에게직업선택의자유를보장하고다양한직업선택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현제도의문제점을분석하고, 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와관련기관종사자들의시각장애학생지원체계및관련기관간의연계에대한견해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내 외에서진행된시각장애인의직업에관한연구동향을분석해시각장애 인의직업적특성및시각장애인에게있어서의직업선택권의의미를제시한다. 둘째, 직업선택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의시각장애인직업교육 ( 훈련 ) 제도와행정체계, 직업교육 ( 훈련 ) 현황을분석하여시각장애인을둘러싼각분야의정책및제도적문제점을밝혀낸다. 특히외국의사례를통해시각장애인직업교육 ( 훈련 ) 정책의차이를밝혀낸다. 셋째, 시각장애학생의진로계획및진로에대한정보접근, 직업교육에대한욕구, 타기관이용경험등진로욕구에대한만족도를조사해시각장애학생의직업 교육및진로욕구와현재실시되고있는직업교육과의차이를밝혀낸다. 넷째, 교육 복지 노동분야의시각장애인직업교육 ( 훈련 ) 담당기관종사자들의시 각장애인직업교육 ( 훈련 ) 내용에대한평가와기관간연계등에대한문제점을 밝혀낸다. 다섯째, 첫째부터넷째까지의연구결과에더해시각장애인의직업선택의다양성확 보를위한제도개선과기관간연계방안을제시한다. 제 1 장서론 5

2. 연구방법 본연구의진행을위해문헌조사, 설문조사, 방문심층면접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였다. 구체적인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내 외의시각장애인직업에관한연구동향분석에있어서는국회도서관과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검색사이트에서 시각장애 를중심으로 이료, 전환교육, 직업, 진로, 직업교육, 진로욕구, 진로교육, 직업분포, 취업분포, 특성, 안마사, 고용 등의용어로검색된학위논문및연구보고서, 학술지, 전문서적을대상으로문헌연구를진행하였다. 둘째, 시각장애인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의직업교육 ( 훈련 ) 제도와행정체계, 직업교육 ( 훈련 ) 현황을분석하기위해교육, 복지, 노동분야의법률, 시책, 연 차보고서등의문헌을조사하였다. 셋째, 특수학교의고등학교과정에재학중인시각장애학생을대상으로진로욕구및 직업교육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정보접근, 직업교육 에대한욕구, 타기관이용등으로구성되어있다. 넷째, 특수학교의시각장애인진로지도담당교사, 시각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담당자, 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특화팀을방문하여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및고등교육기관의필요성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3. 연구절차 연구의절차는 [ 그림 1-1] 에서와같으며, 자문회의위원은본연구의객관성과타당성 확보를위해학계 2 인, 현장전문가 5 인 ( 시각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복지관, 표준사업장 ), 담당공무원 1 인 (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자립기반과 ) 등총 8 인으로구성하였다. 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연구주제및연구내용설정 1 차자문회의 국내외자료수집및내용분석 국회도서관과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보유중인 시각장애인및직업과관련된연구문헌조사실시 설문및면접조사내용작성 시각장애특수학교학생대상예비설문조사실시 2 차자문회의 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대상 : 시각장애특수학교고등부학생방법 : 설문조사 직업선택에관한인식 대상 : 직업교육 ( 훈련 ) 관련담당자 방법 : 심층면접조사 중간평가 3 차자문회의 최종평가 결론 1. 시각장애인취업지원연계체계구축 2. 직업선택의기회확충을위한제도개선방안 [ 그림 1-1] 연구절차 제 1 장서론 7

이렇게구성된자문회의는총 3차례에걸쳐진행되었으며 1차자문회의는 2009년 7 월 15일에개최하여연구의방향및내용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으며 1차자문회의의내용을토대로연구의방향과내용을수정해 2009년 9월 22일 2차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2차자문회의에서는 1차자문회의내용을토대로한연구내용수정과조사방법과집필내용및설문지조사항목의타당성에대한자문및검토가이루어졌다. 또 3차자문회의 (12월 18일 ) 는본연구의조사결과및중간평가결과에대해자문위원들의의견과견해를청취하였다. 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2 장 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수성

제 1 절 시각장애인의직업관련연구동향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직업은생계를유지하기위해없어서는안될필수조건으로인식되고있으며이에따라현대사회와직업, 직업윤리, 직무만족도등다양한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장애인의직업에대해서도고용활성화방안, 직종개발, 직무분석, 직무만족도등다양한형태의연구가진행되고있다. 그러나시각장애인의직업과관련된연구는국내는물론국외에서도그다지많지않은현실이다. 국외연구는 1960년대 Carroll(1961) 의연구와 1970년대 Lowenfeid(1973) 의연구를시작으로시각장애인의직업과관련된연구가진행되어왔지만대부분의국외연구도국내연구의사정과크게다르지않다. 국내학술문헌연구물을가장많이소장하고있는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국회전자도서관을통해시각장애학생과시각장애인으로분류해검색한결과, 시각장애학생의진로및직업교육에관한연구는약 38편, 시각장애인의직업재활이나직업훈련과관계된연구는약 63편이있었다. 또시각장애인의직업에관한연구도시각장애학생을대상으로한연구와시각장애성인을대상으로한연구로크게구분되고있다. 시각장애학생의직업과관련된연구로는특수학교의직업교육문제에대한연구 ( 김종진, 2001; 구자영, 2002; 김기창, 2004; 이정애, 2004; 김영일, 2006; 최계순, 2007) 와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나진로교육의기회확대를위한연구 ( 김기태, 2001; 나수현, 2003; 손애리, 2003; 박홍식, 2006), 시각장애학생의전환교육에관한연구 ( 설창훈, 1999; 이태훈, 2007) 등으로나뉘어지고있다. 시각장애특수학교의직업교육과관련된연구는이료교육에관한것으로이료교과과정의실태나문제점을지적하고이료교육의개선을제안하는연구가많았다. 대부분의연구가이료교육위주의획일화된교육과정의문제와성인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한이료재활과정의교육지도문제 ( 김기창, 2004; 김영일, 2006), 직업교육의난이도와이론위주의이료교육과정 ( 김종환, 2001; 구자영, 2002; 김기창, 2004; 김영일, 2006) 등을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다. 또이러한문제의해결방안으로침사의양성 ( 김영일, 2006), 이료교육의전문성확보를위한대학설립또는대학내이료학과개설등과같은고등 제 2 장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수성 11

교육기관설립 ( 김기창, 2004; 김영일, 2006; 최계순, 2007) 등을개선점으로제시하고있다. 한편, 장애인대학특례입학제도가확대실시되면서고등교육에대한기대가높아짐에따라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나진로교육의기회를확대해야한다는연구들도늘어나고있는추세에있다. 김기태 (2001) 는졸업후학생들의진로계획에서 49.0% 가대학진학을희망하고있으며 64.8% 가이료업을원하는것으로조사됐고박홍식 (2006) 은학생들의진로계획에 61.8% 는대학진학을원하고있으며 25.1% 는이료업을원하는것으로조사됐다. 이는학생들의진로계획이시간이흐르면서점차대학진학에대한선호가높아지고이료업종사계획이줄어들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나수현 (2003) 은대학진학을희망하는학생들이직업 ( 이료 ) 교과수업을받음으로써교육과정에대한만족도가낮고부족한교사인력으로인해대학진학수업에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 따라서시각장애학생에게다양한진로나직업교육이제공되어야할것 ( 김기태, 2001; 나수현, 2003; 박홍식, 2006) 과진로교육의요구를수용하기위해지역사회와의연계 ( 박홍식, 2006) 등을제안하고있으나연계에있어서지역사회의역할이나구체적인실천방법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고당위성만을제시하는데그치고있다. 또한, 시각장애특수학교의전환교육과관련된연구에서이태훈 (2007) 은전환교육목표를고용, 대학진학, 중복시각장애학생들의독립생활등으로범주화하고그에적합한프로그램을운영할것을지적하였다. 또한시각장애학생의전환교육요구에맞춰적합한지역사회기관 ( 장애인공단, 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역사회생활시설, 의료기관 ) 과의전환협력이필요하다고언급하면서유관기관간의협력을위해제도적, 행정적장치가마련될것을제언하였다. 한편, 성인시각장애인의직업과관련된연구는시각장애인의직업실태를파악하고고용활성화를위한적합한직업과직종을제안하는연구 ( 김삼섭, 1996; 이계존, 1999; 서인환, 권선진, 이계존, 2000) 와안마사제도의위헌논란에따른안마사제도의필요성과당위성을논의하는연구 ( 김동복, 2004; 김영일, 이태훈, 장창엽, 최동익, 2004; 권인희, 2005; 김진태, 2005; 김경옥, 2006; 오재영, 2006; 임지봉, 2006; 송미란, 2007) 가주류를이루고있다. 김삼섭 (1996) 은시각장애인의적합직종으로사서보조원, 자동기계주화수합원, 수저 12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류포장원등 24개의직업을제시하고, 서인환, 권선진, 이계존 (2000) 은안마관련직종, 상담관련직종, 전산전문직종을적합직종으로제시해놓고있으나기존에알려진직종에한정되어있으며제도적방안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았다. 또안마업을중심으로직업재활활성화를모색한연구에서는기업내헬스키퍼의활성화 ( 김영일, 이태훈, 장창엽, 최동익, 2004; 김경옥, 2006) 와안마업의법적장치를강화하고안마사제도를재정립할것 ( 김영일, 이태훈, 장창엽, 최동익, 2004; 김진태, 2005; 김경옥, 2006) 등을제시하고있다. 이처럼시각장애인의직업과관련된연구는시각장애인의생애주기에따른포괄적인연구보다는시각장애학생과성인으로구분되어지고안마를중심으로한연구에국한되는등시각장애학생은물론시각장애인의다양한진로욕구를반영하기위한연구는아직미흡한실정이다. 다행히시각장애학생의다양한진로욕구와향후고용까지를모색하기위해전환교육에관한연구가일부진행되고있지만, 이또한교육분야인시각장애특수학교와노동분야인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간의연계를모색하는내용으로한정되고있다. 제 2 장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수성 13

제 2 절 사회변화에있어서의시각장애인의직업 직업 (occupation) 이라는용어는본래흔히단순작업으로써의일컫는직업 (job), 고용주에게고용되어직무를수행하는일로써의직업 (employment), 전문화된지식을요구하는직업 (profession), 소명의식을바탕으로이타주의적인이로움을추구하는직업 (vocation) 등으로다양하게사용되고있다. 또한자로직업 ( 職業 ) 은사회적지위와직분을맡아사회적역할을수행한다는 직 ( 職 ) 과생계를유지한다는 업 ( 業 ) 이라는한자가합성된것으로사회적지위나직무를나타낸다는점에서일이나노동과다른의미를지닌다 ( 강위영, 2009) 고할수있다. 이외에도직업의정의에대해우리나라헌법재판소에서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에대한헌법소원 (1993.5.13. 선고 ) 에서 직업은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계속적인소득활동 으로규정해놓고있다즉, 직업이란생활하는데있어서기본적으로요구되는것을얻기위한소득활동으로서계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그업무와의관계, 전문성, 직업에대한가치등에따라어휘적표현의차이가존재한다고볼수있다. 또헌법재판소가정의하고있는생활에있어서기본적으로요구되는소득활동이란그사람이존재하는시대와사회에따라다르기때문에직업은사회변화에민감할수밖에없다. 한편계희열 (2000) 은직업에대한법률적해석에대해보다폭넓게정의해야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며 직업의개념은전통적으로인정된직업의종류에만국한되어서는안되고시대적및사회적환경의변화에따라새롭게발생하는다양한직업들도포함할수있어야한다 고지적하고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계급과신분이존재하지않았던원시씨족공동체사회에서직업은공동체의유지와발전을위해필요한공무와공직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개성의발휘, 사회적역할의실현및생업의의미로모두같은존경과평가를받았다 ( 직업생활연구회, 1999). 또, 노예제도가존재했던고대사회에접어들면서직업은세습수단으로활용되고부의축척과권력을유지하는수단이되었으며육체노동과정신노동의가치를규정하는계기를만들기도했다. 1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특히중세사회에서직업은종교적의미가짙어지면서육체적노동의가치가하락되고직업에대한사회적시각도신에의한축복과벌로써규정되어졌다. 중세사회에서의노동에대해노동을하며살아가는삶보다는노동을하지않고살아가는삶이신분이높은특권이나재산이많은부자들이지향하는이상적인삶이며, 성서적관점에서볼때노동이란죄로인한벌로써노동으로부터해방이란신의축복이라고설명하고있다. 이러한의식으로인해직업은천직이라는소명의식으로써강하게자리매김되었다 ( 이태하, 2009). 그러나, 산업혁명과프랑스시민혁명을계기로직업은생계를유지하기위한필연적인수단으로그리고시민의한권리로써인식되고, 대량생산과대량소비로인해육체노동보다는정신노동의가치가우선시되었다. 후기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지식경제사회라고불리는현대사회에대해강일규 (2003) 는 대량생산과대량소비시대가사라지고다품종소량생산의시대로전환, 생산과소비체제의유연성이부각되는사회 라고지적하고있다. 따라서강일규는 현대사회는하나의기술습득에서이제는다양한직종에적응이가능한다양한기능을지닌인력을육성하는새로운형태로변화되어야하며직업교육도전환되어야한다 고규정하며 평생직장에서평생동안고용을가능하게하는능력 (lifelong employ ability) 이보다중요하다 고지적하고있다. 이처럼직업은인간이가지고있는권리로써사회변화에민감하며그사회의요구나기대에능동적으로대응하지못하면사회에서낙오될뿐만아니라생계유지조차곤란하게변해왔다. 한편한국의시각장애인은고려시대복업 ( 卜業 ) 1) 에종사한것을계기로, 조선시대관현합주와가무반주를맡는시각장애음악인 2), 일제시대에는조선총독부가제생원을설립해침구 안마사면허제를실시 3) 하는등새로운직업의기회가제공되기도하였다. 그러나 1913년부터실시된침구안마사면허제도이후오늘에이르기까지대부분의 1) 제 23 대원종 (1259~1274) 때에맹승백랑이유종식등의음모사건에점을친일이발각되어바다에던져죽임을당하고 ( 고려사권 130, 열전김준조 ), 충렬왕 2 년 (1276)5 월에맹승들을모아기우제를지내게했으며충렬왕 3 년 (1277) 7 월에경창궁주가맹승종동을시켜왕을저주한일이있었다하여심문하였으나불복하여해도로귀양을보냈다 ( 고려사권 28, 세가, 충렬왕 3 년조 ). 충혜왕 4 년 (1343) 에삼현의신궁이낙성될때행랑에는채녀를두려하였는데그때한폐인이남의집안사정을맹인이나무녀가잘알고있으니미녀를구하시려면이들에게물으소서하니왕이맹인과무녀에게물어미녀를구해들여신궁을채우게한일이있었다 ( 고려사권 36, 세가, 충혜왕 4 년조 ). 2) 장사훈 (1974) 여명의동서음악, 서울 : 보진제 3)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 조선총독부령제 117 호, 조선총독부관보 (1923.10.12) 제 2 장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수성 15

시각장애인들이안마업에종사하고있다는사실은한국의시각장애인이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지못한채 96년이란오랜기간을안마에몰입해왔다는사실을반증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는시각장애인개인은물론우리사회도안마업에집중해있는시각장애인에게다양한직업선택의기회를제공하거나지원하지못한채시각장애인들의현실을방관해왔다고할수있다. 1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3 절 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성 장애인에대한정의는그나라의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여건에따라다르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는장애를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로규정하고있으며교육분야의법률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조에서는 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선정된사람 으로정의하고있다. 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서는장애를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로명시하고있다. 한편시각장애인에대한정의는 < 표2-1> 에서와같이 장애인복지법 은의학적인기준을중심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는학습능력을중심으로장애유형과장애정도를구분해놓고있다. 반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은별도의규정없이장애인복지법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준하도록하고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서시각장애를비롯한다른장애유형의직업능력을별도로분리 규정하지못하고있는이유로는동일한장애가모두동일한직업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단정할수없기때문이다. < 표 2-1> 장애인관련법률에규정된장애인정의와시각장애인기준 장애인정의 장애인복지법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선정된사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시각장애인기준 첫째, 나쁜눈의시력이 0.02 이하인자, 둘째좋은눈의시력이 0.2 이하인자, 셋째두눈의시야가각각 10 도이내인자, 넷째두눈의시야의 1/2 이상을상실한자 시각계의손상이심하여시각기능을전혀이용하지못하거나보조공학기의지원을받아야시각적과제를수행할수있는사람으로서시각에의한학습이곤란하여특정의광학기구학습매체등을통하여학습하거나촉각또는청각을학습의주요수단으로사용하는사람 장애인복지법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준함 제 2 장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수성 17

또현재직업의종류가국내에약 14,000개에달하고있으며사회변화에따라새롭게탄생소멸하는직업이생겨남에따라이들직무를모두분석하기에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고볼수있다. 특히시각장애의경우실명정도와실명시기에따라나타나는사회심리적특성이다르고이에따른직업적특성도달라지기때문에직업능력을획일화해정의하기어렵기도하다. 이태훈 (2005) 은 시각장애인에게있어일반적으로타인에대한배려와욕구를이해하지못하는데서오는 자기중심적태도와행동, 타인과의의사소통을통제하지못하는데서오는 고립과위축, 시각과제에대한타인의존에서오는 수동성과의존성, 적절한사회적행동을관찰하고모방하고피드백받지못하는데서오는 부적절한사회적역할모델과맹인벽, 타인의실명에대한부정적인태도에서오는 잘못된관념과낮은자기존중감 등의부정적영향이나타날수있다 고지적하며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 직업재활상담사는시각장애인이어느단계에있는지확인하고가능한빠른시간에실명의심리적영향을극복하기위한심리재활프로그램을제공할필요가있다 고제안하고있다. 즉, 시각장애인의직업은단순한직업훈련이나직업능력개발만이아니라심리적특성을고려한심리재활을병행해실시해야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한편시각장애인의심리적사회적특성에대해 Lowenfeid(1971) 는시각을제외한다른감각기관을사용하여사물에대한막연한정보만을제공받음으로써경험의범위와종류에제한을받고보행상의제한으로인해새로운경험에접할수없어정보를얻는중요통로를상실하며, 환경과상호작용의제한 으로자존감과자신감을잃어버리고항상두려워하고긴장한다고설명하고있다. 또김진태 (2005) 는 정안인에비해열등감, 불안, 공격성등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비현실적인요소가자아개념속에내포되어있다 고지적하고, 김정선 (2003) 은 장애인들은일반인들에비해자기에대한위기감이불안으로발전하며, 필요없는우려나사회적불이익을심각하게생각하여불안감이커지며, 신체상의특징으로인한열등감이크고, 긴장감이높은특성을가지고있다 고언급하고있다. Carroll(1961) 은시각장애인의특성을부정적인시각에서보다실명에의한한계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접근하고있으며 시각장애인을격려하고언제까지나슬프게살지않도록인생을잃어버린것이아니라변한것이라는인식을심어줄필요가있다 고지적하고있다. 1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2-2> 선천맹과중도실명자의심리적특성비교 선천맹 중도실명자 완전한신체적상실 잔존감각에대한자신상실 환경과의현실적인접촉능력상실 시각적배경상실 빛상실 이동능력상실 일상생활기술상실 문서에의한의지전달능력상실 성장기에자신이보통사람과다르다는것을알기때문에심리적압력을느끼고스스로문을닫는쪽으로향함. 시각은다른감각기관으로정보를얻기위한수단으로써이미형성되어있음 처음부터시각이외의방법으로환경을파악할수있도록되어있음. 언어에의존하는면이적지않음. 다른감각기관을이용해파악하는것을익힘 빛이없는것과애정이부족한것이직접결합되지않음 일상적으로시각이외의것에의해행동하는것을외우게되는것 성장과정에서천천히익힘 점자에관한한유리. 어릴적부터익힐수있음. 묵자를쓰는데불리. 선천맹에비해유리함 - - 대상을본적이있고시각화가가능하다는점에서유리 - 시각화가가능하다는점에서선천맹에비해조금유리할지도모름 새로운정보, 새로운기술을배운다는점에서는시각경험이있어선천맹에비해조금유리 묵자쓰기에관해서는유리 회화에의한의지전달능력상실 정보와그움직임을아는능력상실 즐거움을느끼는능력상실 - 다른감각을통해정보를파악하는것에익숙함. 경험은적지만보다발전할가능성이있음 시각화능력이있음 미의감상력상실 소리에관한한유리 동일 사회현상을시각화할수있고제스츄어를하거나표정을사용하는능력이있어유리 경험이있고시각화능력도있기때문에새로운경험에도대응할수있음 레크리에이션상실 다른감각을사용할가능성이큼 한번정도는경험하거나본적이있음 경험취직기회등상실 독립심상실 인간으로써의사회적존재성상실 자기평가상실 경험이적고기회가적음 장애를극복하기위해오랜기간이걸리고독립심을확보할가능성이높음. - 처음부터눈이보이지않아자기모습의변동이적고고민하는부분이적음 내면적, 심리적인면에서는유리 폭넓은경험이있어자폐적으로는되지않음. 감정면의압력이강하지않는한충분한자기평가가가능 전인격구조상실 급격한충격을받지않는다는점에서유리 인격형성후에일어나기쉬운점도있음 는다른쪽보다뛰어나거나유리한것을표시함. 출처 : Tomas.J.Carroll(1961), Blindness, What it is, What it does and How to Live with it. 제 2 장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수성 19

또그는 실명은신체적불완전성에서오는심리적불안감, 보행과일상생활등기초적생활기술의상실, 의사전달능력의상실, 감상력의상실, 직업및경제안정의상실, 전인격형성의상실을가져온다 면서시각장애도발생시기에따라 < 표2-2> 와같이차이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또한시각장애인의직업문제와관련해 < 표2-3> 에서와같이시각장애인이할수있는것과할수없는것, 그리고훈련을받으면중도실명자들이할수있는일을구분해제시해놓고있다. 한편박옥희 (2006) 는학습면에서시각장애아동은동일연령의아동에비해관찰에의한정보습득이늦어교육적인지체현상을보이고있다고지적하고있으며염희영 (2007) 은시각장애인의취업과직업유지에있어서의장벽은고용주의태도, 이동의문제, 문서나서류읽기그리고적절한보조공학기기및정당한편의제공을받지못하는데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러한내용을토대로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징을정리해보면, 시각장애인은시감각 ( 視感覺 ) 기능의상실로인해관찰에의해얻을수있는정보를제한받는반면, 상대적으로오감 ( 五感 ) 중청각과후각, 미각, 촉각이발달되어있어이들감각을활용한분야에유리할수있다. < 표 2-3> Carroll 의시각장애인직업에대한가능성 장애정도 실명자가할수있는직업 실명자가할수없는직업 직업형태 시력을거의필요로하지않는것특히새로운변화를필요로하지않는것새로운보조구가있으면가능한것, 약간의변화로충분한것. 시력을필요로했던원래직종과동범위일로서시력을필요로하지않는것 일자체는시력을필요로하지않으나전체적으로볼때시력을필요로하는것 시력이직업상필수인것 시력이안전을위해필수인것시력이효율을위해필수인것시력이안전과효율을위해필수인것 시력이필수이지는않지만관련업무면에서시력을무시할수없는것 선천맹이나미훈련중도실명자에는무리가있지만훈련을받은중도실명자라면가능한것 시력을필요로하는것 본인에게있어서처음하는일인경우는시력을필요로하는것 출처 : Tomas.J.Carroll(1961), Blindness, What it is, What it does and How to Live with it. 20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그러나관찰을통한정보수집의제한은청취한내용을구체화된상으로인식하기어렵게하고의사소통에있어서로이해와인식의차이를보이며그내용을이해하는데정안인에비해시간이더소요된다. 따라서작업을수행하는데있어시각장애인은언어만으로이루어진직업훈련 ( 교육 ) 에는일정한한계가있다고볼수있다. 또시각장애인은경험이많지않기때문에새로운일에대한두려움이존재하고주변환경이보이지않기때문에전체적인상황을파악하기어렵고이로인해취업현장에서적극성이결여되어있는존재로오해받을수있다. 더욱이보행상의제약으로출퇴근및작업장이나직장내이동에어려움이따르고작업수행능력에있어서는비장애인에비해작업속도 (speed) 가느린특성을보인다. 특히시각장애인이직업을얻기위해서는정안인과달리직업수행능력의유무보다실명으로부터발생된사회심리적불안등의문제해결과병행한재활과정이필요하다고보겠다. 제 2 장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수성 21

제 4 절 시각장애인과유보고용 유보고용 (reserved employment) 은일정한직종을지정하여그직종에대해특정장애유형의장애인을우선적으로고용토록하는제도 ( 김동복, 2004) 로중증장애인에게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데효과적이라고할수있다. 현재한국에서실시되고있는유보고용제도로는시각장애인 안마업 뿐이다. 조선시대까지복업 ( 卜業 ) 이나관현합주및가무반주를주로담당해오던시각장애인들에게 1913년조선총독부가서울맹학교의전신인경성제생원을설립해침구와안마교육을실시하면서침구와안마는시각장애인의대표직종으로부각되기시작했다. 특히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령제10호 안마, 침술, 구술영업취제규칙 ( 按摩, 鍼術, 灸術営業取締規則 ) 에서시각장애인에게안마사, 침사, 구사면허를발급하면서안마, 침사, 구사는시각장애인적합직종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이러한시각장애인적합직종인침사와구사의경우 1962년국민의료법이의료법으로개정되면서유사의료업자제도에관한규정이삭제되어사실상폐지되었다. 한편, 안마사에대해서는 1984년 안마사에관한규칙 ( 부령 0757호 ) 을통해안마사자격을받을수있는자를 교육법에의한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준하는교육을하는학교에서물리적시술에관한교육과정을마친앞을보지못하는사람 이나 중학교과정이상의교육을받고보건사회부장관이지정하는안마수련기관에서 2년이상의안마사수련과정을마친앞을보지못하는사람 으로규정하면서, 명실공히안마를시각장애인유보직종으로명시되게되었다. 이러한안마사제도는 < 표2-4> 에서와같이폐지와개정을거듭하고, 2006년헌법재판소가 비맹제외기준은국민의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 고판결내림으로써유보직종으로써존폐위기를맡기도하였다. 그러나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위협 에대한저항과헌재의판결후속조치로보건복지부령으로규정되어있던안마사에관한내용을의료법으로상향규정하여안마를시각장애인유보직종으로써재규정하기로한상태이다 ( 의료법제9386호 ). 약 100여년간안마와안마업이시각장애인의유보직종과유보고용제도로유지되어 22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오면서시감각기능의장애로인해취업이곤란한시각장애인들은비장애인과경쟁하지않고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고이를통해생계를유지해오고있다. 그러나특정직종을특정장애유형의장애인만이습득해직업을가질수있도록하는유보고용제도는시각장애를비롯한중증장애인들의고용창출기회를확대할수있는 < 표 2-4> 안마사제도의변천과정 년도기관및법령상세내용 1912. 3. 27. 조선총독부제생원관제 1914. 10. 29.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령제 10 호 안마,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 반포 경성제생원에서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한이료교육 ( 침구술과안마술 ) 실시 제생원출신시각장애인에게안마사, 침사, 구사면허발급 1935 미군정시안마사제도폐지 1951 국민의료법제정 1960. 11. 28. 의료유사업자령 ( 보건사회부령제 55 호, 56 호 ) 동법제 59 조를통해의료유사업자로서안마사, 침사, 구사, 접골사규정 ( 주무부령명시규정 ) 접골사, 침사, 구사및안마사에대한자격규정 1960. 11. 28. 접골사, 침구, 구사, 안마사자격시험규정자격시험제도규정 1962. 3. 20. 국민의료법이의료법으로명칭변경 1963.1 2. 12. 안마사허가에관한규정 ( 보의무 1421.6-40429) 국민의료법 59 조삭제. 안마사, 침사, 구사, 접골사규정삭제 의료법제 38 조에근거보건복지부예규발표 1965. 3. 23. 의료법개정 ( 제 38 조삭제 ) 안마사허가에관한규정효력상실 1973. 2. 16. 의료법전면개정 1973. 10. 31.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제 62 조를통해 안마사 자격및업무의한계등에관한규정명기 간호보조원 접골사 침사 구사및안마사의자격 업무규정 1984. 10. 15. 안마사에관한규칙안마사에대한자격규정 - 시각장애에한정 1985. 5. 보건복지부상대로행정심판청구행정처분불이행 2004. 3. 1. 대법원 2006. 5. 25. 헌법재판소 2006. 8. 29. 의료법개정 2008. 10. 30. 헌법재판소 비맹제외기준은국민의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며위헌판결 시각장애인만안마사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함.( 기존안마사에관한규칙을법률로규정 ) 비맹제외기준을설정한구의료법은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결정 제 2 장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수성 23

반면유보직종이외의분야에관심이많은장애인들의직업욕구를반영하기어려운문제점을안고있다. 김창훈 (2007) 은시각장애인을위한유보직종인안마와관련해 다른직업군과직무에관심을두는시각장애인들은많지만막상현실적어려움앞에서안마업으로의선택을강요당하는경우가많다 고지적하고있다. 또 시각장애인들의노력부족이유보직종안전화를저해하는책임적요소로일정부분작용하고있다. 유보직종이라는경쟁에서차단된법적보호테두리안에서오히려탈법적향락산업의형태로안마시술소를운영함으로써비장애인에대한우호적차별의정당성을스스로잃어가고있다. 안마원간의경쟁, 반복된악순환을거듭하고있다 고설명하고있다. 즉, 유보고용제도는비장애인과의경쟁으로부터보호를받을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는반면특정직종에동일장애유형이참여함으로써동종업종내동일장애유형간의경쟁을초래할수있으며유보고용제도를안정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정부는물론장애인들의자구적인노력이요구된다고하겠다. 2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5 절 시각장애인의직업선택권 어릴적부터우리는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자유롭게직업을가질수있으며이를선택할수있다고배우고자라왔다. 이러한직업선택의자유는대한민국헌법제 15조 모든국민은직업선택의자유를가진다 는규정에근거한것으로시각장애인도예외라고는할수없으며이러한헌법의기본취지를바탕으로각종법률에서도직업선택의자유에대해각기규정해놓고있다. 직업선택의자유에대해박일경 (1963) 은사람들이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그가원하는바에따라자유로이직업을선택할수있는자유로규정하였으며, 한상법 (1967) 은인간이자기의생활을영위하기위하여소득을얻기위한경제활동을하는자유라고규정해놓고있다. 또허영 (2003) 은직업의자유는인간의사회적, 경제적생활의기초가되는직업내지일자리에관한종합적이고포괄적인기본권이라고설명하고있다. 이처럼직업선택의자유는국민의권리로써인정되고동시에직업선택은한사람에게노동의대가로평생제공되는소득수준을결정할뿐만아니라부가급여, 직무의특성, 작업장의환경, 근무지위치및가정생활유형등실생활의상당한부분을결정하기때문에 ( 원창희, 1994) 더욱중요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헌법과법률에서는직업선택의목적이나범위및필요성등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해놓고있지않다. 즉, 직업선택의자유라는말은인간의권리로써당연시되고있으나구체적인내용과범위등에있어서는법률로서규정되어있지않은지극히선언적인의미에지나지않고있다. 이에헌법재판소는직업선택의자유에대한법률적해석을통해직업선택의자유는 직업결정의자유 직업종사의자유 전직의자유 가포함된다 ( 헌재 1993.5.13) 고해석하고, 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하는경우는헌법상의명문규정과법률로서제한 ( 형식요건 ) 한경우, 국가안정보장이나질서유지, 그리고공공복리를목적으로할경우 ( 목적요건 ), 과잉금지의원칙과본질적내용침해금지의원칙에반하지않을경우 ( 정도요건 ) 로해석 ( 헌재 1997.10.30. 선고 96헌마109 판결 ) 하고있다. 이러한헌법적해석을기초로헌법재판소는 2006년안마사의자격인정을받을수있 제 2 장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수성 25

는자를 앞을보지못하는사람 으로한정한안마사에관한규칙에대해비맹제외기준 ( 非盲除外基準 ) 을설정함으로써일반인이안마사직업을선택할수있는자유를원칙적으로제한하고있으며법률유보원칙이나과잉금지원칙에위배함으로일반인의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고있다 (2006년 5월 25일 2003헌마715,2006헌마 368병합 ) 고위헌판정을내린바있다. 헌법재판소의논리대로 비맹제외기준 은비시각장애인들의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한다고볼수도있으나국민의한사람인시각장애인의직업선택의자유또한보장되어있다고할수없다. 시각장애인은시각장애인에대한고용주의잘못된인식으로취업이어려워직업을결정하거나전직이제한되어있고직업수행에있어서도확대경등보조기구나업무보조자가없으면직업에종사할수없는한계를지니고있다 ( 염희영, 2007). 또한국내에는 14,000개의직업이존재하고있지만시각장애인에게는안마사이외의직업에대한정보를얻거나체험할기회가제공되지못하고있어본인의적성에맞는직업을결정하거나판단을할기준을세울수없는상태에있다. 따라서사실상시각장애인에게는헌법재판소가해석해놓고있는직업선택의자유인 직업결정의자유, 직업종사의자유, 전직의자유 가보장되어있지않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2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6 절 소결 시각장애인의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해시각장애인의직업관련연구동향과사회변화에따른시각장애인들의직업의의미변화, 시각장애인들의직업적특성, 시각장애인과유보고용, 시각장애인의직업선택권에대한부분을검토한결과, 다음과같은것을알수있었다. 시각장애인의직업과관련된국내연구문헌이극히미약하며연구내용도적합직종개발에관한연구를제외한대부분의연구가안마사제도활성화, 이료교육위주의특수학교내직업교육과진로지도의문제등안마사나안마사양성교육에치중되어있었다. 또연구범위도특수학교를중심으로한교육분야, 직업훈련과관련된노동분야, 직업재활과관련된복지분야등일부분야에편중되거나국한되어있어시각장애인의생애를중심으로한시각장애인중심의연구가필요하다고보여진다. 이를위해서는시각장애인의직업교육훈련에관련된교육, 복지, 노동분야를포괄적이고종합적으로분석하는연구가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둘째, 100여년간안마업이시각장애인의유보직종으로유지되고안마사가양성되어오면서일반들의사이에서도 시각장애인 = 안마사 ( 업 ) 라는인식이보편화되어있고시각장애인들은안마업을통해얻은수입으로안정적인생활을유지하면서사회는물론시각장애인들도새로운직종개발이나진로에대한관심이부족했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안마사일변도의시각장애인직업교육 ( 훈련 ) 정책은안마업의질은물론시각장애인간의경쟁을불러올수있는만큼장애인간의경쟁을최소할수있도록수요와공급을고려하고유보직종의전문화와기술화등질적수준을끌어올리기위한자구적이고자율적인노력과관리와감독이이루어질때그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고보여진다. 셋째, 사회변화에따라직업의의미가달라져현재직업이권리로써인정받고있는동시에직업을통한사회의요구와기대가높아져있는만큼비장애인뿐만아니라시각장애인들도이에능동적으로대응해야할필요가있다고볼수있다. 특히현대사회가다양한직종에적응할수있는다양한기능을습득한사람을요구하고있는만큼시각장애인직업교육 ( 훈련 ) 도안마업이나이료교육에국한하지않고다양화하는동시에 제 2 장시각장애인의직업적특수성 27

다양한직업욕구를가진시각장애인들이직업훈련과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는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넷째, 시각장애인의경우시감각기능의장애로인해정보수집의제한으로일정한직업교육 ( 훈련 ) 에있어일정한한계가있고새로운일에대한두려움과전체적인상황을파악하기어려워취업현장에서적극성이결여된존재로오해받기쉽다. 또보행상의제약으로이동에어려움이따르고신체적한계로인해작업속도가비장애인보다느릴가능성이있으므로시각장애인의직업문제는실명으로발생된사회심리적불안을해소하는과정과직업훈련이같이병행해진행되어야한다고볼수있다. 다섯째, 국민의한사람인시각장애인들의직업선택의자유가보장되기위해서는시각장애인들이직업을선택할수있도록고용환경의변화와다양한직업을체험하고경험할수있는기회가보장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고용환경의변화로는고용주의시각장애인에대한인식전환및고용된시각장애인을위한보조기구및업무보조인력배치, 학교과정에서부터다양한직업을체험할수있도록하는교육과정과지역내관련기관간의유기적인연계를통한정보제공및교육 ( 훈련 ) 과시각장애인을위한적합직종개발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2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3 장 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제 1 절 시각장애인직업교육지원체계 1. 직업교육제도와행정체계 1) 직업교육관련제도 우리나라교육은홍익인간의이념아래모든국민이자주적생활능력과민주시민으로서필요한자질을갖추게함으로써인간다운삶을영위하게하고민주국가의발전과인류공영의이상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러한이념하에모든국민이평생에걸쳐학습하고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받을권리와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또는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교육을차별받지않을것을명시해놓고있다 ( 교육기본법, 제8915호 ). 장애를가진학생에대한교육에대해서는교육기본법제18조 4), 유아교육법제15조 ( 특수학교등 ), 유아교육법시행령제25조 ( 특수학교의교직원 ), 초 중등교육법제55조 ( 특수학교 ), 제56조 ( 전공과의설치 ), 제57조 ( 특수학급 ), 제58조 ( 학력의인정 ), 제59조 ( 통합교육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 ( 특수교육교직원 ), 제43조 ( 교과 ), 제45조 ( 수업일수 ) 에서규정해놓고있다. 특히장애인및특별한교육적요구가있는사람들을위한교육법으로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이하특수교육법 ) 이제정되어있으며, 이법은이들의자아실현과사회통합을위해장애유형과장애정도의특성을고려한교육을실시할것 ( 법제1조 ) 을명기해놓고있다. 특히 진로및직업교육 을특수교육교육지원내용으로규정 ( 법제 16조 ) 하고시각장애등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사회등으로원활한이동을위해관련기관의협력을통해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등을실시 ( 법제2조 ) 하도록규정해놓고있다. 이외에도특수교육법에는시각장애등장애학생의직업교육을위해 < 표3-1> 에서와 4) 교육기본법제 18 조 ( 특수교육 ) 국가와지방자체단체는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특별한교육적배려가필요한자를위한학교를설립경영하여야한다.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31

같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로써진로및직업교육방안을강구할것 ( 법제5조 ) 을명시하고직업교육의심화과정으로써전공과설치및업무의효율화를위해보건복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등관계중앙행정기관간에협조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 법제5조 ) 고규정해놓고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업무수행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으로중앙특수교육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 ( 법제10조 ). 특수교육법시행령에서는진로교육을위한시설에관한규정과경비지원및전공과설치운영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규정해놓고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는특수교육 < 표 3-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명시된직업교육내용 법명조항내용세부규정 제 2 조 진로및직업교육 의정의 학교에서사회등으로의원활한이동을위하여관련기관의협력을통하여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등을실시하는것. 제 16 조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절차및교육지원내용의결정 교육지원내용에는특수교육, 진로및직업교육, 특수교육관련서비스등구체적인내용이포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3 조 진로및직업교육의지원 -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등의직업재활훈련및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등의자립생활훈련을실시 - 진로및직업교육을담당하는전문인력배치 - 진로및직업교육실시에필요한시설 설비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는진로및직업교육을지원하기위해관련기관과의협의체구성 제 24 조 전공과의설치운영 - 고등학교과정을졸업한특수교육대상자에게진로및직업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수업연한 1 년이상의전공과를설치운영 시행령 제 18 조 진로및직업교육을위한시설등 - 중학교이상의학교에는진로및직업교육을위하여 66 제곱미터이상의교실을 1 개이상설치 - 특수교육지원센터는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등해당지역의장애인고용관련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등관련기관과협의체를구성 - 교육감은직업훈련실을특수학교에설치하고필요한인력과경비를지원 제 19 조 전공과의설치운영 - 전공과를설치 운영하는특수교육기관의장은 66 제곱미터이상의전공과전용교실을 1 개이상설치 - 전공과를설치한교육기관의장은현장실습이포함된직업교육계획을수립 32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등해당지역의장애인고용관련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등관련기관과협의체를구성하도록명시해놓고있다. 또심의기구로써의중앙특수교육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대해서도 15인이내의위원구성과위원의자격및년 2회이상의회의개최등을구체적으로규정해놓고있다. 특히중앙특수교육위원회당연직위원으로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의고위공무원단소속공무원으로서구성하도록규정 ( 시행령제6조 ) 하고있다. 그러나법률제5조의특수교육종합계획을비롯해진로및직업교육방안등을강구하기위해구축토록한협력체제운용방법에대해서는구체적인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2) 직업교육관련행정체계 우리나라직업교육정책의주무행정부처는교육과학기술부로직업교육과관련된정책은교육과학기술부를걸쳐시 도교육청및시 군 구교육청을통해일반학교및특수학교등으로전달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직업교육을담당하고있는부서로는 [ 그림3-1] 에서와같이교육복지국과평생직업교육국으로나뉘어져있으며장애학생의직업교육과관련해서는교육복지국의특수교육지원과, 비장애학생을대상으로한직업교육은평생직업교육국의진로직업교육과가담당하고있다. 특수교육지원과는특수교육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하고동시에장애학생진로및직업교육지원에관한사항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직제시행규칙제10조7항 ). 또한시각장애를비롯한장애학생의직업교육은특수교육지원과를통해시 도교육청및시 군 구교육청을거쳐특수학교 ( 급 ) 과특수교육지원센터가담당토록하는체계를이루고있다. 그러나직업교육에관한교육과정을설치해직업교육을실시하는하위실무기관으로서는특수학교가중심이되고있다. 특수학급의경우일반학교내에설치되어있어별도의직업교육을실시하기어려우며, 특수교육지원센터는시각장애등장애학생들의진로지도와관련해관련기관과의연계업무를담당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인직업교육을실시하는데는한계가있다.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3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중앙특수교육 위원회 제 1 차관 교육복지국 평생직업교육국 특수교육지원과 진로직업교육과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시 도교육청 시 군 구교육청 특수학교 ( 급 ) [ 그림 3-1] 시각장애및장애학생의직업교육행정전달체계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는직업교육과관련해교육복지 국과평생직업교육국간의업무연계나협조관계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다. 2. 직업교육현황 1) 특수학교 ( 급 ) 현황 1894 년미국선교사부인인홀 (R.S.Hall) 에의해처음평양에여자맹아학교가건립된 이후함흥맹학교, 평양광명맹학교, 원산맹학교, 부산의경남맹학교가차례로설립되었다. 현재시각장애학생을대상으로하는특수학교는 < 표 3-2> 에서와같이전국에총 12 개로 3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국립 1 개, 공립 2 개, 사립 9 개가설치되어있으며서울여의도고등학교에시각장애학생 을위한특수학급이설치되어운영중에있다. < 표3-2> 지역별시각장애특수학교 ( 급 ) 수 ( ) : 특수학급개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계 학교수 2(1) 1 1 1 1 1 1 2 1 1 12(1) 참고 : 2009 특수교육통계 2009년특수교육통계에따르면유치원과정에서고교과정까지교육을받고있는시각장애학생은 [ 그림3-2] 에서와같이 2005년에 1,745명, 2006년에 1,902명, 2007년에 2,292명, 2008년에 2,103명, 2009년에 2,113명으로집계됐으며이는전체특수교육대상자 23,606명의 2.8% 에이른다. [ 그림 3-2] 시각장애학생수추이 참고 : 2009 년특수교육통계 또학교및학급유형별로는 < 표3-3> 에서와같이특수학교에 1,470명, 특수학급에 292명, 일반학급에 348명이배치되어있었으며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명의학생이지원을받고있는등일반학교특수학급에비해특수학교에다니고있는시각장애학생이 5배많았다.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35

2008년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장애유형별학교생활의문제점으로시각장애인의경우 1순위가 수업내용의이해 ( 진도따라가기 ) 44.1% 로가장높았고다음순으로는 친구들의이해부족, 놀림 이 31.5%, 교육도구나기자재사용시불편 19.6% 으로조사된것으로볼때, 저시력학생들에게확대제작된교과서가보급되어있으나그외의보조공학기기등의학습지원이전무하고일반학교에서시각장애의특수성을이해하는전문적인교수학습이부족하기때문이라고보여진다. 구분 < 표 3-3> 특수교육기관및시각장애학생현황 특수학교 일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 단위 : 명 ) 특수교육대상학생 23,606 39,380 12,006 195 75,187 시각장애학생 1,470 292 348 3 2,113 계 참고 : 2009 년특수교육통계 또한학급에서또래와의교제가어렵고교사의교수방법이적합하지않은이유 ( 이경림, 2008) 도들수있겠다. 또시각장애특수학교의경우 < 표3-4> 에서와같이중복장애학생비율이 1999년 21.5% 에서 2004년 26.6% 로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중복장애유형으로는시각과청각, 시각과지적장애, 시각과정서장애, 시각과지체장애등이었다. < 표3-4> 전국시각장애학교영역별중복장애학생현황 ( 단위 : 명,%) 연월 1999년 10월 2004년 12월 구분중복장애학생수중복장애학생수비율장애영역남여계남여계 비율 시각-청각장애 20 9 29 39.2 21 20 41 43.6 시각-지적장애 104 44 148 33.2 112 57 169 40.7 시각-정서장애 48 16 64 23.6 47 31 78 29.2 시각-지체장애 33 14 47 9.5 62 25 87 15.6 2가지이상장애 2-2 3.2 1-1 1.3 계 207 83 290 21.5 243 133 376 26.6 출처 : 시각중복장애학생의교육지원방안모색 (2005) 3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또진로및직업교육을담당할전문인력배치와관련해진로및직업교육을담당할전문인력배치를법으로명시해놓고있다. 특히진로및직업교육을담당할전문인력에대해서는특수학교의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의자격이있는사람으로대학이나대학원에서직업재활관련전공자, 진로및직업교육과관련한국가자격증또는민간자격증소지자, 진로및직업교육과관련한직무연수를이수한자로구성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기준에따라시각장애학교에는직업교육을비롯해이료교육, 치료교육등을담당할전문인력이배치되어있다. 그러나 < 표3-5> 에서와같이시각장애특수학교의경우직업교육교사가거의존재하지않고있으며, 이료교육담당교사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 표 3-5> 시각장애특수학교의교직원배치현황 구분특수교사일반교사직업교사이료교사 재활복지 ( 치료교육 ) 보건 / 영양교사 서울맹학교 28 17 0 20 5 2 72 한빛맹학교 29 2 0 4 3 1 39 부산맹학교 24 1 0 7 2 2 36 대구광명학교 21 3 1 3 2 1 31 인천혜광학교 24 0 7 4 1 1 37 광주세광학교 27 6 0 5 2 1 41 대전맹학교 19 1 0 15 2 2 39 강원명진학교 31 4 0 0 2 1 38 청주맹학교 22 2 0 7 1 1 33 충주성모학교 16 2 0 3 1 1 23 전북맹아학교 13 3 0 1 0 1 18 은광학교 17 0 0 6 1 1 25 합계 참고 : 2009 특수교육통계 2) 교육목표와교육과정 우리나라중등교육의목표을살펴보면중학교교육은학생의학습과일상생활에필요 한기본능력및문제해결력등을함양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더나아가고등학교의 교육은학생의적성과소질에맞는진로개척능력을기르는데많은비중을두고있다.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37

이러한취지하에일반고등학교교육과정은 < 표3-6> 에서와같이국민공통기본교과및보통교과 (62단위) 와재량활동 (6단위), 특별활동 5) (2단위) 으로구성되어있으며연간 34주의수업을실시하고있다. 반면, 시각장애인의경우고등학교 1학년까지는국민공통기본교과보통교과 (52단위), 선택중심의교과목으로전문교과 (14단위), 특별활동 (4단위) 로총 70단위로운영되고있으나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국민공통기본교과및보통교과 (20-22단위), 선택중심교육과정 (46단위), 특별활동 (4단위) 으로운영되고있다. 구분일반학교시각장애특수학교학년교과 1 2 3 1 2 3 국민공통기본교과 및 보통교과 전 문 교 과 < 표 3-6> 일반고등학교와시각장애고등부특수학교교과과정비교 국어 8 16 18 6 4 4 도덕 2 - - 2 4 - 사회 ( 국사 ) 10 8 18 10 2 2 수학 8 12 8 8 2 2 과학 6 4 4 6-4 기술 가정 6 4-6 - - 체육 4 2 2 4 2 2 음악 2 2-2 - - 미술 2 2-2 - - 영어 8 10 18 6 2 2 제2외국어 6 - - - 4 2 한문 - 4 - - - - 교양 - 4 - - - 4 교과합계 62 68 68 52 20 22 해부생리 - - - 8 6 병리 - - - - - 4 보건 - - - - - 2 안마 마사지 지압 - - - - 4 - 침구 - - - - 4 - 전기치료 - - - - 4 - 한방 - - - - 6 - 진단 - - - - - 6 이료임상 - - - - - 10 실기실습 - - - 6 22 24 교과합계 - - - 14 46 46 재량활동 6 - - - - - 특별활동 2 2 2 4 4 4 총이수단위 70 70 70 70 70 72 참고 : 계성여자고등학교와서울맹학교고등부교육과정 5) 특별활동은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총 5 개활동임. 3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이처럼시각장애특수학교는이료교과에편중되어주당전체수업시간의 50% 이상을수업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료교과로는해부, 생리, 병리, 위생, 한방, 침술, 치료일반, 안마 ( 지압 ), 마사지이론, 전기치료이론및실기, 보건법규를내용으로하고있다. 한편, 서울맹학교는대학진학을위한인문반을설치해학생들의진로욕구와능력을배양시키고있다. 장애학생의고등학교졸업후노동시장의진입, 고등교육의확대, 지역사회의독립생활을돕기위해 1993년부터실시된전공과는 2년에서 3년과정으로장애의특성과특수학교운영에따라조립, 세탁, 메이크업, 제과제빵, 정보처리, 세차, 생산포장, 가정생활, 이료, 원예, 농업, 도예등의과목으로실시되고있다. 시각장애특수학교는 < 표3-7> 에서와같이대부분의학교에서이료교과를전공과과목으로서채택하고있으며일부학교에서는음악, 전산, 컴퓨터과목을전공과로서운영하고있다. < 표 3-7> 시각장애특수학교전공과교육내용 구분서울맹학교한빛맹학교인천혜광학교부산맹학교대전맹학교강원명진학교청주맹학교 전공과과정이료음악이료이료이료이료, 음악, 컴퓨터이료, 전산참고 : 2009년특수교육통계 시각장애특수학교의전공과설치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는 < 표3-8> 에서와같이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 2009년에는 7개학교, 18개학급이운영되고있으며 139명의학생이직업교육을받고있다. 또서울맹학교는 2004년도에전공과를설치하면서중도 ( 中途 ) 실명자들을위한이료재활과정을설치해운영하고있다. 연도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시각장애특수학교전공과 < 표 3-8> 시각장애특수학교전공과설치현황 학교수 ( 개 ) 5 5 6 6 7 7 학급수 ( 개 ) 11 13 15 16 18 18 학생수 ( 명 ) 86 102 122 119 133 139 참고 : 특수교육통계 (2004~2009)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39

제 2 절 시각장애인직업재활지원체계 1. 직업재활관련제도와행정체계 1) 직업재활관련제도 국제노동기구 (ILO) 가발표한 직업재활에관한권고제168호 (R168 Vocational Rehabil -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aons) Recommendation, 1983) 에의하면직업재활은 장애인이적절한직업을갖고그것을유지하고그직업을향상시키는것과그것에의해장애인의사회통합과재통합을촉진시키는것 이라고정의해놓고있다. 이러한직업재활에는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고용및관련사업의조정, 사후지도를비롯해보호고용으로직업전준비훈련, 직업훈련, 단위제훈련, 일상생활을위한행동훈련및읽고쓰기훈련, 기타직업재활에관련한분야의훈련을배려해야한다고규정해놓고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 UN의 세계장애인의해 선언을계기로 심신장애자복지법 을제정해장애인복지를제도화하기시작했으며이후수십차례제 개정을거쳐 장애인복지법 으로정착하게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은 장애인의사회통합 ( 법제1조 ) 의목적을위해장애인의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관한사업을정해장애인복지대책을종합적으로추진할것을명시해놓고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제21조 직업 에서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적성과능력에맞는직업에종사할수있도록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및취업후지도등필요한정책강구 및 장애인에게적합한직종과재활사업에관한조사연구 를실시토록규정하고제46조 고용촉진 에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직접경영하는사업에능력과적성에맞는장애인을고용하도록노력하며장애인에게적합한사업을경영하는자에게장애인의능력과적성에따라장애인을고용토록권유 하는등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규정해놓고있지만직업재활에대한 40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정의나내용및범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명시해놓고있지않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장애인직업재활에대한구체적인언급보다는 < 표3-9> 에서와같이적합한직종과재활사업에대한조사및연구 ( 법제21조, 법제52조 ), 자립과생활안정측면에서자금대여 ( 법제41조 ) 나생업지원 ( 법제42조 ), 생산품우선구매 ( 법제44 조 ) 등의내용을통한생계안정과자립이중심으로되어있다. 법명조항내용장애인정책제11조장애인고용정책의중요한조정에관한사항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1 조 제 34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 44 조 제 46 조 제 52 조 제 22 조 직업 재활상담과입소등조치 자금대여등 생업지원 생산품구매 고용촉진 장애인재활및자립생활연구 장애인복지상담원직무 < 표 3-9> 장애인복지법에명시된직업재활관련내용 - 장애인이적성과능력에맞는직업에종사할수있도록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및취업후지도등필요한정책을강구 - 장애인에게적합한직종과재활사업에관한조사 연구촉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직업훈련또는취업알선을필요로하는자를관련시설이나직업안정업무기관에소개 장애인이사업을시작하거나필요한지식과기능을익히는것등을지원하기위한자금대여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매점이나자동판매기의설치를허가하거나위탁할때에는장애인이신청하면우선적으로반영 -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담배소매인으로장애인우선지정 - 우표류판매업계약신청시장애인을우선적으로계약 국가와지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단체는그소요물품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품목과물량에대해서는장애인생산물품을우선적으로구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직접경영하는사업에능력과적성에맞는장애인을고용하도록노력하며장애인에게적합한사업을경영하는자에게장애인의능력과적성에따라장애인을고용토록권유 전문기관에장애예방 의료 교육 직업재활및자립생활등에관한연구의뢰 장애인에대한직업훈련 취업알선과관계전문기관에대한직업훈련 취업알선의뢰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정책국의구체적인사업시행지침인 2009장애인복지사업안내 에는직업재활시설운영과관련해직업재활을규정해놓고있다. 이에따르면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된제반서비스로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후지도, 장애인생산품판매및판로확대등 으로규정해놓고있다. 또한국장애인개발원을통해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41

2) 장애인직업재활관련지원체계 장애인의직업재활을담당하는중앙행정기관로서는보건복지가족부가대표적이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장애인의직업재활뿐만아니라장애인및그가족에관한복지전반적인내용을담당하고있다. 특히 [ 그림3-3] 에서와같이보건복지가족부의장애인정책국은장애인복지, 권익문제, 편의증진, 재활, 소득보장등을총괄담당 ( 보건복지가족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21682호제16조 ) 하고있으며장애인정책국아래는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가설치되어있다. 특히장애인자립기반과는장애인의직업재활및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차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시 도 시 군 구 개발원 한국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그림 3-3] 보건복지가족부의직업재활관련행정전달체계 42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득보장에관한계획을수립하고조정하며장애인의일자리창출관련사항, 직업재활시설지원및육성, 직업재활프로그램의실시및평가, 장애인생산품의판매촉진및우선구매제도에관한사항, 장애인의창업지원및자립자금의대여사업, 직업재활전문인력제도의운영및지원, 장애인에대한경제적지원대책에관한사항을담당하고있어, 실질적으로보건복지가족부내직업재활담당부서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또시각장애인을비롯한장애인의직업재활사업은보건복지가족부의장애인자립지원과를통해각시 도및시 군 구로전달되고있으며장애인단체와장애인복지관및직업재활기관을통해실시되고있다. 이외에도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장애인종합정책을수립하고관계부처간의의견을조정하고정책이행을감독 평가하는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부위원장으로써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관한중요한사항을조정하는역할 ( 법제11조 ) 을맡고있다. 그러나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개최횟수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명기되어있지않다. 또장애인정책을효율적으로수립, 시행하기위해각중앙행정기관에는해당기관의장이지정한장애인정책책임관을둘수있도록규정해놓고있다 ( 법제12조 ). 또보건복지가족부내기획조정실장밑에는기획조정담당관이배치되어있어정책현안에대한조정회의및주요정책현안과제의발굴및조정역할을담당토록하고있으나각실 국내의견조정및타행정기관과의연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다 ( 보건복지가족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령제131호 ). 한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일환으로써재단법인한국장애인개발원을통해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및적응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사업을시행토록하고있다. 2. 직업재활관련기관현황 1) 직업재활관련기관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대해서는장애인복지법제 58 조에명시되어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은 일반작업환경에서는일하기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43

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설 이라고정의해놓고있으며직업재활시설의종류를 < 표3-10> 에서와같이보호작업장과근로사업장으로분류해놓고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및직무기능향상훈련등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보호가능한조건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며, 이에상응하는노동의대가로임금을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시설 로정의해놓고있으며장애인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 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이라고규정해놓고있다. 구분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보호작업프로그램 작업활동프로그램 인원최소 10 명최소 30 명최소 10 명최소 10 명 - 장애정도 총인원의 70% 가장애인 ( 이중 80% 이상이 3 급이상 ) 총인원의 70% 가장애인 ( 이중 60% 이상이 3 급, 재가장애 50% 이상 ) 장애 3 급이상을 60% 이상배치 보호작업장 (80% 이상이장애 3 급이상 ) 시간주 8 시간이상탄력운영주 16 시간이상주 24 시간이상 직업재활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업평가, 직무기능향상훈련,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 표 3-10> 장애인직업재활관련기관시설기준 사회적응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작업태도및기술훈련, 직무개발및전환조치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업평가, 직무기능향상훈련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직업평가, 통근훈련, 취미및여가활동 장애인복지관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보호작업장운영, 취업알선, 현장훈련, 취업후지도 전문인력배치 근로장애인 12 인당직업훈련교사 1 인배치 - 근로장애인 1 2 인당직업훈련교사 1 인배치 근로장애인 1 2 인당직업훈련교사 1 인배치 - 급여지급 2/3 이상 - 최저임금의 40% 이상모든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의 30% 이상지급노력 2/3 이상최저임금이상지급 1 인당최저임금의 80% 이상지급토록노력 - 훈련수당지급 - 참고 : 2009 장애인복지사업안내 4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또근로사업장에는 2007년까지운영되어오던작업활동시설과보호작업시설을 보호작업프로그램 과 작업활동프로그램 으로구분해장애정도에따라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특히보호작업장프로그램은장애인근로작업장내보호된환경에서프로그램이실시되며향후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경쟁고용으로전이될수있도록전환을모색하고있다. 한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는구분되지않으나장애인지역사회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에서도장애인직업재활에필요한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으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은직접적인훈련이나직업재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않으나장애인생산품의판매활동및유통을대행함으로서장애인의직업생활안정에기여하고있다. 이러한장애인직업재활관련시설은 < 표3-11> 에서와같이근로작업시설 32개, 보호작업시설 216개, 보호작업시설 107개, 직업훈련시설 14곳, 생산품판매시설 5개를비롯해장애인복지관 167개등전국에총 541개소가설치되어있다. 특히시각장애인을위한직업훈련시설로는안마수련원 4개소를비롯해 11개시각장애인복지관이설치되어있으며각복지관에서실시하고있는직업재활내용은 < 표3-12> 과같다.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재활시설 작업활동시설 < 표 3-11> 직업재활관련기관현황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 ): 안마수련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32 216 107 14(4) 5 167(11) 541(15) 합계 참고 : 2009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실시중인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 표3-13> 에서와같이총 184개소에대해인건비및사업비등을지원하고있다. 특히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일환으로시각장애인을위한안마수련원 10개소를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으로지정, 사업비와인건비를지급하고있다.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45

< 표3-12>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실시하고있는직업재활사업내용 복지관 직업훈련직종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국가 IT 자격증대비과정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역학, 창업 ( 안마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창업 ( 피부관리사, 안마 지압 ), 일반 PC 사무, 정보처리기능사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공인중개사, 문예창작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창업 ( 안마 ), 디지털영상속기, 인테넷마케팅 대전산성복지관 안마사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역학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시낭송가, 역학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창업지원 < 표 3-13>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실시중인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내용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실시기관 기관유형직업재활내용기관수전문인력 장애인단체 직업평가센터직업능력평가 6 개소 24 명 직업재활센터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및적응지도 34 개소 131 명 소계 40 개소 155 명 직업지도, 취업알선및적응지도 32 개소 64 명 직업훈련시설직업적응훈련 8 개소 16 명 작업활동시설직업적응훈련 29 개소 58 명 보호작업시설직업적응훈련 43 개소 43 명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소계 80 개소 117 명 직업능력개발훈련 12 개소 -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직업적응훈련 10 개소 12 명 소계 22 개소 12 명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10 개소 - 총계 184 개소 348 명 4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2) 직업재활의목표와직업재활과정 학계에서는직업재활의궁극적인목표를장애인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을찾아서취업하고, 그직무에만족하며적응하여시민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심신의결함을지닌장애인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능력을최대한찾고길러줌으로써일할권리와의무를비장애인과똑같이갖게하여자연스럽게지역사회에통합하는것 ( 강위영, 2009) 이라고정리해놓고있다. 그러나이러한직업재활에대해우리나라정책이나정부의방침에서는직업재활의정의나정책목표에대해서구체적으로정리해놓고있지않다. 2009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중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관한내용에는직업재활시설운영의목적을 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재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고취업기회를제공하고 ( 이하생략 ) 라고규정해놓고 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된서비스 를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직업활동, 취업알선, 취업후지도, 장애인생산품판매및판로확대 라고보충해놓고있다. 한편, 직업재활단계에대해서는 [ 그림3-4] 에서와같이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및직업훈련, 취업알선및지원고용, 취업후적응지도, 취업등의단계를거친다고설명해놓고있으며단계별지원기관에대해서는 [ 그림3-5] 과같이도식화해놓고있다.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 적응지도 취업 출처 : 2009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그림 3-4] 장애인직업재활단계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47

단계 주요실시기관 인테이크 직업상담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직업능력평가 직업능력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개별직업재활계획 직업능력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취업알선 지원고용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센터 취업후적응지도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 그림 3-5] 기관별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출처 : 2009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또장애인복지법에따라시 군 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 을배치해 장애인에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과관련된전문기관에대한직업훈련 취업알선을의뢰 할수있도록 하고있다. 4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3 절 시각장애인의직업훈련지원체계 1. 직업훈련및고용제도와행정체계 1) 장애인직업훈련및고용관련제도 우리나라고용정책은 국민개개인의능력을최대한개발하여발휘할수있도록하고노동시장의효율성향상과인력수급의균형을도모하여고용안정, 근로자의경제적사회적지위향상및국민경제와사회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하는것 을목적으로하고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법률제8813호 ). 이러한취지하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안정법 등다양한법률이존재하고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서는장애인의직업훈련을우선할수있도록규정 ( 법률제3조 ) 해놓고있으나직접적으로장애인의직업훈련이나고용과관련된법률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이라고할수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은장애인의직업훈련뿐만아니라직업생활을통해서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의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대한전반적인정책을담고있다. 특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고용촉진및직업재활 을 < 표3-14> 와같이 장애인의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후적응지도등에대하여장애인이직업생활을통하여자립할수있도록하는것 이라고정의해놓고있으며그내용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보호고용, 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도, 사업주에대한고용지도 등으로정리해놓고있으며 자영업장애인에대한지원 도직업재활의하나로규정해놓고있다. 이러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법률제8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특수교육대상자의취업을촉진하기해직업교육내용등에대해노동부장관과협의할것 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직업재활사업추진을위해노동부장관과긴밀히협조 할것을명기하여관련부처간의연계를강조해놓고있다. 특히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후적응지도등에있어서는노동부장관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협조할것을명시해놓고있다.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49

조항항목내용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목적 정의 ( 고용촉진및직업재활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제 7 조기본계획등 제 8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교육과학기술부및보건복지가족부와의연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이그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의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꾀하는것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후적응지도등에대하여조치를강구해장애인이직업생활을통해자립할수있도록하는것 - 사업주및국민일반의이해를높이기위하여교육 홍보및장애인고용촉진운동추진 - 사업주 장애인, 그밖의관계자에대한지원과직업재활조치강구및장애인의고용촉진을위한시책추진 노동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해장애인의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위한기본계획수립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특수교육대상자의취업을촉진하기위해직업교육내용등에대해노동부장관과협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직업재활사업추진을위해노동부장관과긴밀히협조 - 노동부장관과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장애인에대한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및직업능력평가등직업지도실시 - 노동부장관과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장애인에게적합한직종개발및이에따른비용융자 지원 - 노동부장관과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장애인에게직업적응훈련실시 - 이에따른훈련기준및비용 ( 훈련비포함 ) 을융자 지원 - 노동부장관과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직업적응훈련을받는장애인에게훈련수당지원 - 노동부장관은장애인에게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 이에따른비용 ( 훈련비포함 ) 을융자 지원 - 노동부장관은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장애인에게훈련수당지원 제 13 조지원고용 - 노동부장관과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중증장애인에게지원고용실시및지원 제 14 조 보호고용 제 15 조취업알선등 제 16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 표 3-1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명시된직업훈련및고용관련내용 취업알선기관간의연계등 자영업장애인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 취업후적응지도 사업주에대한고용지도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정상적인작업조건에서일하기어려운장애인을위해특정한근로환경제공및그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보호고용실시 - 노동부장관은고용정보를바탕으로장애인에게적합한직업을알선 - 노동부장관은장애인의고용촉진을위한시책을강구 노동부장관은재활실시기관간에구인 구직정보의교류와효율적인연계를꾀하고, 취업알선전산망구축등의조치강구 노동부장관은장애인에게창업에필요한자금융자나영업장소임대가능 노동부장관은장애인근로자의안정적인직업생활을위하여필요한자금융자가능 노동부장관과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사업장에고용되어있는장애인에게작업환경적응에필요한지도실시 노동부장관은장애인고용희망사업주에게필요하다고인정하면채용, 배치, 작업보조구, 작업설비, 작업환경, 고용관리에관한기술적지도실시 50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조항항목내용 제 21 조 제 22 조 제 25 조 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지원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대한우대 노동부장관은장애인고용희망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에드는비용또는기기등을융자지원가능. - 노동부장관은장애인표준사업장을설립 운영하거나설립하려는사업주에게그설립 운영에필요한비용융자지원 - 노동부장관은공공기관등에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생산하는제품을우선적으로구매토록협조요청가능 - 노동부장관은장애인의고용에모범이되는사업주를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선정, 지원 대상내용대상자구체적인내용 장애인지원 자영업창업자금융자 영업장소전대지원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직업재활안정자금 < 표 3-1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지원내용 창업희망장애인 창업희망장애인으로법적채권보전이가능한영업장소제시자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근로자 1. 1 인당 5 천만원이내, 2. 연리 3%, 7 년 (2 년거치 5 년분할상환 ) 장애인 1 인당 1 억원이내영업장소지원 1. 1 인당 1 천만원이내 2. 연리 3%, 5 년균등분할상환 1. 1 인당 1 천만원이내융자 2. 연리 3%, 5 년균등분할상환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지원 고용지원자금융자 무상지원 월별상시근로자의 2% 를초과해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 장애인을고용하고있거나장애인을고용하고자하는사업주 장애인을고용하고있거나장애인을고용하고자하는사업주 구분 고용률 30% 이내고용률 30% 초과 지급단가 ( 단위 : 원 ) 경증중증남성여성남성여성 300,000 375,000 375,000 450,000 400,000 500,000 500,000 600,000 1.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설치비용및구입비용, 수리비용 2. 출퇴근용승합자동차구입비용 1. 사업장당 3 억원한도 2. 장애인근로자 1 인당 1 천만원이내지원 고용관리비용 장애인사업주 중증장애인등을고용해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을위촉 선임 배치하여수화통역, 작업지도, 직업생활상담을실시한경우직업생활상담비용, 수화통역비용지급. 3 년간 재택근무지원 재택근무형태로중증장애인을신규고용한사업장 사업장당 3 천만원이내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51

또한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통해 < 표 3-15> 에서와같이장애인당사자에대한지 원이실시되고있다. 2) 장애인직업훈련및고용관련행정체계 장애인직업훈련및고용정책은노동부가담당하고있다. 노동부내에서도장애인직업훈련및고용관련문제를담당하는부서는 [ 그림3-6] 에서와같이고용정책실로그아래는노동시장분석과, 고용정책과, 고용보험정책과, 청년고용대책과, 외국인력정책과, 직업능력정책과, 인적자원개발과, 자격정책과,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여성고용과, 장애인고령자고용과,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및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이설치되어있으며이중직업훈련에있어서는 직업능력정책과 가담당하고있다. 그러나직업능력정책과는장애인의직업훈련보다는일반인을위한직업능력개발과관련된정책개발은물론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에대한지도감독을주업무로하고있다. 장애인에대한직업훈련및고용관련정책에있어서는 장애인고령자고용과 가담당하고있으며주로장애인고용촉진에관련된정책수립과조정, 장애인취업및직업능력개발, 장애인고용환경개선지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지도감독을맡고있다. 이러한장애인고용정책에대해서는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하공단 ) 이중심이되어실질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직업훈련등과관련해서는공단에서운영하는고용개발원과 5개소의직업능력개발센터가담당하고있다. 또각지방노동청에설치되어있는 81개소의고용지원센터에서는취업지원, 직무분석및적성검사시행, 구직등록직업상담및구인구직등고용정보제공, 취업지원프로그램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 특히고용지원센터는고용서비스관련지방자치단체ㆍ소속공공기관및유관기관과의협력을중요한사업의하나로지정해놓고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기본계획및주요정책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기구로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주로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및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다. 52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장애인고용 촉진위원회 노동부장관 차관 지방노동청 고용정책실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직업능력정책과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 본부및 15 개지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지원센터 고용개발원 직업능력개발센터 한국폴리텍대학 [ 그림 3-6] 노동부의장애인관련직업훈련및고용관련행정체계 중앙행정조직체계이외에도노동부산하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국민연금관리공단및한국장애인개발원이협력해 [ 그림 3-7] 과같이 통합고용지 원팀 을운영하고있다.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53

단계담당기관업무내용 신청 서비스판정평가및서비스수준결정 서비스신청결과통보및서비스연계 장애서비스판정센터 장애서비스판정센터 장애서비스판정센터 장애인장애서비스수급신청서 1차판정 : 장애서비스판정센터 최종판정 : 장애서비스판정위원회 ( 월2회 ) 서비스내용및수준등급여내용최종결정 장애서비스판정센터 당사자 장애정도, 장애수당지급여부, 직업재활서비스제공수준, 서비스제공기관목록및이용법통보 당사자 서비스제공기관방문및신청, 이용장애인장애서비스수급신청서 구직상담및평가 통합고용지원팀 구직상담및직업능력평가 취업지원서비스제공미적합자의경우장애서비스판정센터로 결과통보 사례분석회의 개별고용계획수립 통합고용지원팀 통합고용지원팀 구직장애인에게적합한서비스방침을정하기어려운경우사례분석회의를통해결정 외부전문가적극활용추진 개별고용계획서작성 구직상담및평가결과에따른개별고용계획작성및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통합고용지원팀 구직상담및개별고용계획에따른취업지원서비스제공 장애인사례관리실시 출처 : 황수정 (2009) 통합고용지원팀시범사업현황분석 [ 그림 3-7] 2008 년통합고용지원팀시범사업흐름도 2. 직업훈련및고용현황 1) 직업훈련현황 (1)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직업훈련시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5 개지사를두고있으며 5 개의직업능력개발센터를설치하여 5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장애인의직업훈련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장애인고용을촉진하기위해직업능력개발센터에특화훈련팀을설치, 중증장애인에대한차별화된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장애유형별적합훈련과맞춤훈련을병행하며취업및고용안정에역점을두고있다. 시각장애인대상특화훈련은일산과대구를중심으로실시되고있다. 장애유형별특화훈련현황은 < 표3-16> 에서와같이 2005년부터 2007년장애유형별특화훈련에서훈련을수료한대상자는총 227명으로이중시각장애인은 102명 (44.9%) 을차지하고있으며취업자는 64명으로특화훈련을받고있는장애유형중가장낮은취업률을보이고있다 ( 이국주, 2008). < 표 3-16> 장애유형별특화훈련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합계수료취업취업률수료취업취업률수료취업취업률수료취업취업률 계 22 20 90.9 87 63 72.4 118 91 77.1 227 174 76.7 시각장애 12 11 91.7 42 26 61.9 48 27 56.3 102 64 62.7 청각장애 1 1 100 11 11 100 28 28 100 40 40 100 뇌병변 4 3 75 11 8 72.7 16 10 62.5 31 21 67.7 정신장애 5 5 100 23 18 78.3 26 26 100 54 49 90.7 출처 : 이국주 (2008) 장애인유형별특화훈련효과분석 이외에도공단은 2007년부터는장애인복지와고용서비스를통합한 one-stop 서비스제공을위해한국장애인개발원과함께 통합고용지원팀 을운영하고있다. 또한공단산하의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지정, 지원하는민간직업훈련기관은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장애인훈련비용및훈련기법등을지원받고있다. 이정주 (2008) 의민간훈련기관지원사업평가에따르면전국에노동부로부터지정받은민간직업훈련기관은 < 표3-17> 에서와같이약 12개로이들기관은장애인만을대상으로한전용훈련기관과통합훈련기관으로나뉘어운영되고있으며통합훈련기관의경우장애인전용반을별도로설치해놓고있다. 2007년민간직업훈련기관의취업률 6) 은수료인원 343명중취업된인원은 125명으로 34.7% 에해당하며공공직업훈련기관, 공단직업능력개발센터의취업률이각각 40.6%, 6) 이정주 (2008) 민간훈련기관지원사업평가. 고용개발원. 2006-2007 년도민간훈련기관실태조사자료.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55

70% 에비해서저조한상황이다. 특히시각장애인을전담으로하고있는한국시각장애 인연합회의취업률은 13.8% 로매우낮은편이며이직률도높은편에속한다. < 표 3-17> 민간훈련기관의취업률및이직률 ( 단위 :%) 전용훈련기관 통합훈련기관 새길 서울 삼육 대전 혜림 한시 대구 남강 경일 경영 한솔 한국 취업률 66.7 52.4 50.8 27.8 2.1 13.8 78.6 55.6 41.7 40.0 42.1 21.0 이직률 8.3 18.2 50.0 0.0 0.0 25.0 45.5 10.0 20.0 40.0 37.5 54.5 참고 : 이정준 (2008) 민간훈련기관지원사업평가 (2) 한국폴리텍대학과인력개발원한국폴리텍대학은한국산업인력공단이운영하며근로자의고용안정및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해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다. 현재전국에 11개대학 (38개캠퍼스 ) 이설치되어있으며비장애인을비롯해장애인들의직업훈련도실시하고있다. 한편인력개발원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이관받아대한상공회의소가운영하고있으며응시자중장애인을우선적으로선발토록규정해놓고있다. 2) 직업훈련목표와훈련과정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는장애인의직업재활및고용촉진이라는목표아래 [ 그림 3-8] 에서와같이구직등록및상담, 직업능력평가, 개별고용계획수립, 취업알선 지원고용 구직등록 및상담 직업능력 평가 개별고용 계획수립 취업알선 지원고용 직업훈련 취업후 적응지도 [ 그림 3-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취업지원서비스과정 5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단계 내용 구직등록및상담 15 개공단지사를통해구인 구직등록과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개인의직업적성및잠재능력을평가 >> 면접조사, 신체능력평가, 심리평가, 작업평가, 현장평가등을실시, 그결 과를활용해장애인의직업적특성과잠재능력발굴 개별고용계획수립 장애인이서비스계획수립에참여하고사례관리를통해재활서비스를받도록 지원 취업알선 지원고용 직업훈련 지원고용을통해중증장애인에게취업기회제공 >> 직무수행이어려운중증장애인은직무지도원의도움을받아사업체에서 3주이상현장훈련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취업전직무체험프로그램운영 >> 훈련기간중공단에서사업체와훈련생에게훈련비용지급 취업후적응지도 - 참고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 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사업안내 [ 그림 3-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취업지원서비스내용 직업훈련, 취업후적응지도등취업지원서비스를운영하고있으며단계별로 [ 그림3-9] 에서와같은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공단산하의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실시하는특화사업은장애유형별로나뉘어져있으며훈련과목에따라훈련기간이다르게운영되고있다. 현재시각장애특화훈련과정은직업평가와직업준비훈련을통한상담을실시하고그평가결과를기초로전문기능훈련을실시하고있다. 시각장애특화훈련의훈련직종은 < 표3-18> 과같다.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57

구분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대구직업능력개발센터 2009 년시각장애인특화사업 < 표 3-18> 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사업 고객관리직종정보커뮤니티사무직맞춤훈련웹접근성맞춤훈련공연전시맞춤훈련 안마창업컴퓨터속기 O.C.M 이외에도공단이지정해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는민간직업훈련기관은 < 표3-19> 에서와같이 12개소로장애인만을대상으로한전용훈련기관과장애인반을별도로구성해운영하는통합훈련기관으로나뉘어져있으며훈련기간은 6개월에서 1년단위로운영되고있다. < 표 3-19> 공단지정민간직업훈련시설및훈련과정 구분훈련기관훈련과정 전용훈련기관통합훈련기관 새길직업전문학교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삼육직업전문학교대전정보직업교육원혜림직업전문학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대구경북산업인력개발원남강직업전문학교경일직업전문학교한솔직업전문학교한국전산직업전문학교경영기술개발원 화훼장식, 자수공예, 봉제웹마스터산업디자인, 인터넷비지니스사무자동화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안마창업, 디지털영상속기, 인터넷마케팅제과제빵, 한식조리컴퓨터활용전문가웹마스터웹마스터웹마스터, 컴퓨터광고디자인웹쇼핑몰디자인참고 : 이정주 (2008) 민간훈련기관지원사업평가 5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4 절 외국사례 1. 미국 미국의시각장애인의직업과관련된공적기관으로는연방정부의재활사업국 (statesfederal rehabilitation program) 과주단위의시각장애재활국 (state for the blind) 으로구분된다. 연방정부의재활사업국은경증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한직업재활과관련된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26개주에설치되어있는시각장애재활국은시각장애인만을대상으로직업재활사업을실시하고있다. 특히시각장애재활국에는 35개소의지역사무소와주립맹인재활센터가설치되어있으며지역사무소에는사무소장, 재활상담사, 행정직원, 직업재활보조원, 재활교사, 보조공학전문가등의전문직이구성되어있으며직업상담과평가, 직업배치, 사후관리, 통합훈련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실시하고있다. 한편, 주립맹인재활센터는지역사무소에서제공하기어려운재활서비스를집중적이고종합적으로제공하고있으며기초재활훈련, 직업전적응훈련, 고용유지를위한적응훈련, 단기직업훈련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다. 이처럼맹인재활센터에는재활과고용준비에초점을두고있어인력구성도센터소장, 직업준비매니저, 서비스기획자, 행정슈퍼바이저, 직업재활행정가, 직업재활보조원, 레크레이션 작업치료사, 심리재활상담사, 성인치료교육교사, 가정생활훈련교사, 보행교사, 점자교사, 보조공학교사, 재활훈련보조원, 직업평가사, 직업체험프로그램담당자, 저시력전문가, 점자자료제작담당자, 관리및행정직원, 간호사, 운전사, 기숙사사감등의전문가로구성되어있다. 또지역사무소에서담당하기어려운적응훈련등에대해서는지역사무소가맹인재활센터에의뢰, 시각장애인의적응훈련을돕고있다. 이러한미국의공적기관의전달체계의특징에관해김영일 이태훈 (2008) 등은시각장애인의일반고용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고, 사례관리를체계적으로하고있으며, 서비스내용이다양하고포괄적이라고평가하고있다.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59

한편, 이러한공적기관이외에도미국에는 미국맹인재단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과 라이트하우스 (Lighthouse Inc.) 등과같은민간기관이시각장애인의직업재활을담당하고있으며현재민간재활시설약 300개소, 저시력센터약 200개소, 점자도서관을포함한정보지원시설약 250개소, 컴퓨터훈련기관약 200개소, 안내견학교 14개소등이설치되어있다. 2. 영국 영국의시각장애인직업과관련된공적기관은연방정부의교육기술부 (DfES), 연방정부의노동연금부 (DWP), 지방정부의사회사업과 (SSD) 로나뉘어져있다. 연방정부의교육기술부산하에는지역교육청 (LEAs) 과학습기술위원회 (LSCs) 가설치되어있으며지역교육청은재활전문가를고용하거나시각장애특수학교및사회사업과를비롯해민간기관과계약또는위탁을통해학령기시각장애학생에게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학습기술위원회는 16세이상의성인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직업교육훈련사업을담당하고있으며이에따른비용을지원하고있다. 특히왕립맹인칼리지, 퀸알렉산드라칼리지, 왕립맹인원의직업칼리지등시각장애인전용직업훈련대학에대한재정적지원과감독을하고있다. 노동연금부산하에는직업센터가설치되어있으며직업센터는주로노동정책과사회보장정책을담당하고있으며 16세에서 65세의성인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하고있다. 직업센터에는장애서비스팀이설치되어있으며장애인고용상담가가배치되어있다. 장애인고용상담가는 18세이후의청소년및성인장애인의고용서비스개입및중재에나서고있다. 주로고용평가서비스, 일반고용및보호고용배치, 고용준비프로그램, 고용, 훈련, 고용유지, 진로개발, 고용주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필요에따라서는외부기관과의협력을담당하고있다. 지방정부의사회사업과는성인기일반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시각장애재활을전공한재활사를시각장애담당재활공무원으로배치해놓고있다. 지방정부의사회사업과는필요한서비스제공을위해재활전문가를고용하거나민간시각장애재 60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활기관에의뢰, 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공적서비스이외에도영국은민간기관이발달되어있다. 대표적인민간기관인왕립맹인원은시각장애인의교육, 복지, 재활및고용에관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왕립맹인원의지역단위고용및교육센터에는상담, 직업평가, 교육훈련지원, 보조공학훈련, 고용주상담을실시하고있으며기술개발센터에서는기초평가, 재활훈련, 구직기술, 직업유지훈련, 대학진학, 직업훈련, 고용배치, 자영업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또민간직업대학에서는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가진시각장애성인을대상으로전문직업교육훈련과대학진학준비를실시하고있다. 특히이들직업대학은직업훈련을받는시각장애청소년을위한개별화고용계획 (Individualized Plan of Employment;IPE) 을작성하고이계획에대해장애인고용상담가의동의를받도록되어있다. 이러한영국의시각장애인직업관련체계의특성으로는공적기관과민간기관과의연계가잘되어있고, 정부시책은공적기관이실시하고실질적인서비스는민간기관이담당하는등역할분담이명확하고유형별로적합한전문인력이배치되어있다는특성을지니고있다 ( 김영일, 이태훈, 2008). 3. 독일 독일의시각장애인직업과관련된공적기관으로는주단위의교육부의특수학교, 연방노동사회부산하의연방노동청, 노동사무소, 장애인직업훈련원, 주단위의통합사무소등이다. 독일의학제편성은우리나라와다르기때문에일괄적으로정리하기어렵다. 따라서주단위교육부특수학교의역할로만내용을정리하면독일의특수학교는직업훈련을주로담당하고있다. 한편연방노동사회부의연방노동청은총 10개가설치되어있으며주로일반인들의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촉진및고용창출을위한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재활상담사를배치하여장애인고용지원을담당하고있다. 또전국 181개소에설치되어있는노동사무소는성인및청소년을대상으로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직업재활상담사를배치해특수학교및특수학급졸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61

업자및장애청소년들의직업상담및평가를실시하고직업훈련원과취업정보제공및알선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다. 또장애인직업훈련원은성인장애인이나장애청소년을대상으로직업훈련을실시하는곳으로주로 18개월에서 24개월과정의훈련을실시하고필요에따라서는단기훈련과정을설치해운영하고있다. 특히독일은고급인력의시각장애인을위해사이버직업알선시스템직업재활정보망을설치해놓고있다. 62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5 절 소결 시각장애인의직업문제와관련된교육, 복지, 노동분야의직업교육 ( 훈련 ) 지원체계와행정체계및각분야별현황을살펴본결과다음과같은것을알수있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직업이나진로와관련된지원이극히미약하다는것을알수있다. 교육부소관의 13개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실시하고있는직업교육과노동부소관의 5개직업능력개발센터중 2개소에서실시하고있는시각장애인특화사업팀에서직업및진로에관한교육및훈련을실시하고있다. 또복건복지가족부에서는 11개소의시각장애인복지관, 4개소의안마수련원지원, 541개소의직업재활시설중 15개소, 184개소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중 10개소의안마수련원지원등에그치고있어시각장애인을위한지원제도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되어진다. 둘째, 현재시각장애인의직업및진로를위해실시되고있는내용이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실시되고있는특화사업팀의프로그램을제외한대부분의내용이안마나이료교육에한정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특히특수학교의경우수업의 50% 이상이이료과목이고전공과과정또한한빛맹학교를제외한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이료과목만을개설해운영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보건복지가족부의실정도그다지다르지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지원하고있는시각장애인복지관의대부분이안마사양성과정이며직업재활기관지원및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또한안마수련원지원으로대학진학을희망하는시각장애학생이나다른직종을희망하는시각장애인들은사실상직업교육이나훈련을받을수없는상태에있다. 즉, 현재의시각장애인을위한직업교육 ( 훈련 ) 은천편일률적으로안마교육 ( 훈련 ) 에국한되어있어시각장애학생이나시각장애인들은자신의욕구에따라직업을선택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있지않고자신의적성에맞는타직종에대한경험을가질기회가주어지지않게구성되어있다. 따라서시각장애인의직업과진로에대한욕구를파악해이에맞는직업교육 ( 훈련 ) 내용을다양화해야할필요가있다고보겠다. 영국의사례에서와같이시각장애인전문대학을설립하거나독일이노동부사무소에직업재활상담사를배치하여특수학교졸업자및장애청소년들의직업상담및평가를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63

실시하고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것처럼우리나라도교육과학기술부와노동부에이러한방법을도입해보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셋째, 시각장애인의직업과관련된지원내용이직업교육 ( 훈련 ) 에만한정되어있다는점이다. 시각장애인이취업을하기까지는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도등다양한과정이요구되고있지만현재진행되는지원제도는직업훈련에한정되어있다. 안마업이외의직종에취업을하고싶어도전문상담기관이나취업알선기관이존재하지않고취업을한후에도직장적응을도와줄기관이나지원제도가없는상태에있다. 이를위해서는현재기능과역할이안마사양성이나훈련등으로대등소이한시각장애특수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등의기관간역할분담을명확히할필요가있겠다. 넷째, 시각장애의장애정도와장애발생시기에따라현재실시되고있는직업교육 ( 훈련 ) 내용에대한이해도가다르고시각장애특수학교의학생이 < 표3-4> 에서와같이중복장애가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어이료교육위주의직업교육에일정한한계가예상된다고볼수있다. 직업교육 ( 훈련 ) 에있어서도장애정도와발생시기등을고려해경증과중증을구분해지원하는미국처럼지원체계를달리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어진다. 다섯째, 시각장애는물론장애인의경우학령기의일시적인과정을통해취업이곤란하기때문에전환교육이나전환고용과같은과정을통해장기적취업을모색하는것이필연적으로요구되고있고이를위해서는관련기관간의연계가필수적이지만현행시각장애인직업과관련된체계는 [ 그림3-10] 와같이교육, 복지, 노동분야로나뉘어져있고타부처간의연계는물론동일부처내연계도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은것을알수있었다. 또장애인과관련된법률에서는부처간의협력을명시해놓고있으나부처간및부처내협력과연계를위한역할분담과기능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규정해놓고있지않으며연계대상을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노동부장관으로규정되어있고구체적인실무단위의연계에대한법적근거가제시되어있지않은실정에있었다. 즉, 시각장애특수학교와시각장애인복지관, 고용촉진공단이연계를모색하고자해도서로어떠한역할을중심으로어떻게역할을분담할것인가가불명확하고그법적근거도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라고할수있다. 또연계도상호연계 6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3 장시각장애인의취업을위한교육 복지 노동분야지원체계 65

가필요한반면현재의법제도는일방적인연계형태로규정해놓고있었다. 이러한측면에서영국이나독일과같이시각장애인의직업과관련된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를모색하는한편영국에서와같이민간기관에서작성한개별화고용계획을공적기관에배치된장애인고용상담가의동의를얻어시행토록하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겠다. 6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4 장 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제 1 절 조사개요 본조사의목적은시각장애학생을대상으로진로계획을파악하고직업교육과관련된욕구와실태를조사함으로써시각장애학생의진로개발을모색하고직업선택의다양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를수집하는데있다. 조사대상은전국의시각장애특수학교에재학중인고등부학생들로, 이중에는중도실명자로고등학교과정을이미마친후이료과정을배우기위해특수학교고등부과정에편입한이료재활과정고등부 (2~3학년) 학생들도포함되어있다. 2009년특수교육통계 를참고하여집계한전국의 12개시각장애특수학교고등부학생수는총 618명이었으나, 각학교별로연락하여설문가능한배포량을문의한결과총 450부를배포하게되었다. 전체학생수에비해배포된설문지가적은이유는중복장애를가졌거나실습등의이유로설문에응답하기어려운학생들을제외시켰기때문이다. 배포된설문지중에서회수된설문지는총 373부로 83.4% 의회수율을얻었으며, 이중무응답이많거나응답이성실치않은 47부를제외한 326부를분석에사용하였다. 조사에사용된구조화된설문지는문헌연구를기반으로하여연구진이개발한것으로수차례의연구진회의를거쳐수정, 보완하였다. 본조사에앞서설문내용의적합성과타당성을검증하기위하여 2009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중에시각장애특수학교고등부학생 15명을대상으로예비조사를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예비조사결과와본연구자문위원들의자문을거친후설문지가최종완성되었다. 조사기간은 2009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약 3주간에걸쳐진행되었다. 설문지는응답자인시각장애학생의특성을고려하여묵자용, 점자용, 파일용의세가지유형으로준비되었고, 각학교의요청에따라필요한유형의설문지를제공하였다. 조사방법은각학교에미리우편으로발송한후직접방문하여회수하는방법으로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크게진로계획과진로에대한정보접근, 직업교육에대한욕구, 타기관이용경험, 응답자의일반적사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영역별세부항목은 < 표4-1> 과같다. 제 4 장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69

수집된자료는 SPSS 12.0 통계패키지를활용하여분석되었으며, 응답자의일반적특성 등기술적부분을파악하기위하여빈도분석을실시하였고, 변수간의관계와차이를 파악하기위하여교차분석 ( 카이스케어검정 ) 을실시하였다. < 표 4-1> 조사내용 영역조사항목문항수 진로계획과진로에대한정보접근성 졸업후진로계획여부 진로계획유형 ( 대학진학, 안마업취업, 비안마업취업, 직업훈련기관입소 ) 별선택이유 진로선택에영향을미친사람 진로정보를얻는경로 진로상담실설치여부 진로전담교사배치여부 10 문항 직업교육에대한욕구 장래희망직업분야 적성검사받은경험 - 검사기관유형 직업교육 ( 학교 ) 여부 - 직업교육만족도 ( 만족 / 불만족이유 ) 다양한직업교육의필요성 고등교육기관 ( 시각장애인대상 ) 설립필요성 고등교육기관 ( 시각장애인대상 ) 입학의사와그이유 12 문항 타기관이용경험 타기관이용경험유무 - 이용기관유형, 최근 1 년간이용횟수, 제공서비스, 이용만족도 ( 불만족이유 ), 이용경험 - 이용경험이없는이유 7 문항 응답자의일반적사항 성별 나이 학년 장애등급 시각장애정도 거주형태 6 문항 70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2 절 조사분석결과 1. 응답자의일반적특성 시각장애학생의진로에대한욕구조사결과, 응답자인시각장애학생들의인구학적특성은다음과같이나타났다. 성별은남자가 205명 (62.9%), 여자가 121명 (37.1%) 으로남자가여자에비해많았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139명 (43.0%) 으로가장많았고, 3학년 103명 (31.9%), 1학년 81명 (25.1%) 순으로나타났다. 본조사대상이중도실명한성인을대상으로하는이료재활과정학생들까지포함하고있기때문에일반적인고등부학생들처럼연령과학년이대체로일치하지는않는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학년과함께학생들의연령을별도로질문하였고, 그결과 19세이하 147명 (49.8%), 20세이상 29 세이하 52명 (17.6%), 40세이상 49세이하 39명 (13.2%), 50세이상 30명 (10.2%), 30세이상 39세이하 27명 (9.2%) 순으로나타났다. 20세이상의성인학생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음을볼수있다. 시각장애학생들의장애등급은 1급이 194명 (59.5%) 으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2급 42명 (12.9%), 3급 38명 (11.7%), 5급 20명 (6.1%), 4급 18명 (5.5%), 6급 14명 (4.3%) 순으로많았다. 시각장애정도는확대경, 렌즈등의보조기구없이도문서를볼수있다고응답한사람이 85명 (26.1%) 으로가장많았으며전맹인경우가 84명 (25.8%) 으로많았다. 다음으로확대경, 렌즈등의보조기구를통해서문서를볼수있는정도가 68명 (20.9%), 이동은가능하지만문서는보지못하는정도가 54명 (16.6%), 불빛은느끼지만이동은어려운정도가 34명 (10.5%) 순으로나타났다. 학생들의거주형태는기숙사에서생활하는학생이 171명 (53.1%) 으로집에서통학하는학생 151명 (46.9%) 보다많았다. 이는시각장애학생들이겪는이동의어려움때문에기숙사에서생활하는학생들이많은것으로파악된다. 제 4 장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71

항목구분빈도비율 성별 학년 ( 무응답 : 3) 연령대 ( 무응답 : 31) 장애등급 시각장애정도 ( 무응답 : 1) 거주형태 ( 무응답 : 4) < 표 4-2> 응답자의일반적인특성 남자 205 62.9 여자 121 37.1 합계 326 100.0 1 학년 81 25.1 2 학년 139 43.0 3 학년 103 31.9 합계 323 100.0 19 세이하 147 49.8 20 세이상 29 세이하 52 17.6 30 세이상 39 세이하 27 9.2 40 세이상 49 세이하 39 13.2 50 세이상 30 10.2 합계 295 100.0 1 급 194 59.5 2 급 42 12.9 3 급 38 11.7 4 급 18 5.5 5 급 20 6.1 6 급 14 4.3 합계 326 100.0 전맹 84 25.8 불빛은느끼지만이동은어려운정도 34 10.5 혼자서이동만가능한정도 54 16.6 보조기구를통해문서를볼수있는정도 68 20.9 보조기구없이도문서를볼수있는정도 85 26.1 합계 325 100.0 집에서통학 151 46.9 기숙사 171 53.1 합계 322 100.0 ( 단위 : 명, %) 72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2. 진로계획과정보접근성 시각장애학생들의진로계획과진로에필요한정보와관련된조사를실시한결과다음과같은응답을얻었다. 우선, 졸업후진로계획이있는가라는질문에 271명 (83.21%) 의학생들이있다고응답하였고, 55명 (16.9%) 의학생들은졸업후진로계획이없다고응답하였다. 대부분의시각장애학생들이졸업후자신의진로에대한계획을세우고있음을알수있다. < 표4-3> 졸업후진로계획여부 구분 빈도 비율 있다 271 83.1 없다 55 16.9 합계 326 100.0 ( 단위 : 명, %) 졸업후진로를계획하고있다고응답한 271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구체적으로어떠한계획을가지고있는지조사해보았다. 대학진학을원하는학생이 143명 (52.8%) 으로가장많았으며, 안마업에취업하기원한다 87명 (32.1%), 비안마업에취업하기원한다 17명 (6.3%), 직업훈련시설에가기원한다 13명 (4.8%), 진로계획은있지만아직결정하지못했다는응답이 11명 (4.1%) 순으로나타났다. < 표4-4> 졸업후구체적진로계획 구분 빈도 비율 대학진학 143 52.8 안마업에취업 87 32.1 비안마업에취업 17 6.3 직업훈련시설 13 4.8 모르겠다 11 4.1 합계 271 100.0 ( 단위 : 명, %) 졸업후구체적인진로계획이연령에따라차이가있는지살펴보았다. 시각장애특수 학교의경우정규과정을통한고등부학생들과이료재활과정에편입한성인학생들로 제 4 장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73

구성되어있기때문에연령대별로졸업후진로계획에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본연구에서는 19세를기준으로하여 19세이하학생들과 19세이상의성인으로집단을구분하여보았고, 두집단의진로계획에차이가있는지분석하였다. 그결과, 19세이하의경우대학진학을원하는학생이 74.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반면, 19세이상학생들은안마업에취업을원하는학생들이 55.0%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19세이하학생들의경우정규과정을통해고등부에재학중인학생들로취업보다는대학진학에더많은욕구를가지고있음을파악할수있으며, 19세이상학생들의경우이료재활과정학생들이거의대다수이기때문에안마업에취업하겠다는학생들이많은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 (p<0.01) 하였다. < 표4-5> 연령에따른졸업후구체적진로계획 ( 단위 : 명, %) 구분 19세이하 19세이상 합계 대학진학 96 (74.4) 35 (29.2) 131 (52.6) 안마업에취업 15 (11.6) 66 (55.0) 81 (32.5) 비안마업에취업 4 (3.1) 11 (9.2) 15 (6.0) 직업훈련시설입소 6 (4.7) 5 (4.2) 11 (4.4) 모르겠다 8 (6.2) 3 (2.5) 11 (4.4) 합계 ( 무응답 : 22) 129 (100.0) 120 (100.0) 249 (100.0) X 2 =65.907, df=4, p<0.01 졸업후구체적인진로계획을가지고있는 271명의학생들에게진로를선택하게된이유는무엇인지물어보았다. 우선대학진학을원한다고응답한학생들중대다수인 98명 (69.5%) 의학생이자신의꿈을이루기위해서대학진학을원한다고응답하였으며, 다양한진로개척을위해서대학진학을원한다는응답도 33명 (23.4%) 으로많은응답을얻었다. 소수응답으로는부모님이원해서 6명 (4.6%), 장애에대한편견을없애기위해 3명 (2.1%), 기타 1명 (0.7%) 순으로나타났다. 안마업에취업하기원하는 87명의학생들의경우, 돈을벌기위해 33명 (37.9%), 시각장애인에게적합한직종이므로 24명 (27.6%), 직업에대한선택의여지가없어서 24명 (27.6%) 으로주된응답을하였으며, 부모님이원해서, 기타의견이각각 3명 (3.4%) 으로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아픈사람을치료해주고싶어서안마업에취업하겠다는의견이있었다. 7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4-6> 진로선택이유 ( 단위 : 명, %) 구분 진로선택이유 빈도 비율 다양한진로개척을위해 33 23.4 꿈을이루기위해 98 69.5 대학진학 장애에대한편견을없애기위해 3 2.1 부모님이원해서 6 4.3 기타 1 0.7 소계 141 100.0 돈을벌기위해 33 37.9 시각장애인에게적합한직종이므로 24 27.6 안마업취업 선택의여지가없어서 24 27.6 부모님이원해서 3 3.4 기타 3 3.4 소계 87 100.0 안마업이적성에맞지않아서 5 29.4 안마업이전망이밝지않아서 5 29.4 비안마업취업 안마에대한사회적인식이나빠서 3 17.6 가족들이안마업을원하지않아서 - - 기타 4 23.5 소계 17 100.0 희망직종의직무능력향상때문에 9 69.2 졸업후진로가뚜렷하지않아서 4 30.8 직업훈련시설 대학진학이형편에맞지않아서 - - 입소 부모님이원해서 - - 기타 - - 소계 13 100.0 합계 ( 무응답 : 11) 260 시각장애학생들의경우대부분특수학교에서이료교육을받고있기때문에졸업후취업을한다면안마업을선택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본조사에서진로선택을안마업이아닌비안마업으로하고자하는학생은 17명이었으며, 그이유로는안마업이적성에맞지않아서 5명 (29.4%), 안마업이전망이밝지않아서 5명 (29.4%), 기타 4명 (23.5%), 안마에대한사회적인식이나빠서 3명 (17.6%) 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비안마업중에서하고싶은일이있기때문이라는응답이있었다. 졸업후직업훈련시설에입소하고자하는학생은 13명에불과하였는데, 그이유로는 제 4 장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75

희망직종의직무능력향상때문에 9명 (69.2%), 졸업후진로가뚜렷하지않아서 4명 (30.8%) 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다른이유를선택한학생은없었다. 학생들이진로를선택하는데있어서영향을미친사람은누구인지살펴본결과, 매우다양한응답을얻었다. 우선부모 76명 (27.9%), 교사 66명 (24.3%) 으로부모와교사가대체로많은응답을얻었고, 타인으로부터받은영향없이본인스스로가결정했다는응답이 36명 (13.2%) 이었다. 다음으로선배 28명 (10.3%), 친구 21명 (7.7%), 영향을미친사람이없다 13명 (4.8%), 형 누나등의가족 9명 (3.3%), 지인 7명 (2.6명) 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표시만하고작성하지않은경우를포함하여, 일반계학생, 과거의직업, 책이나경험을통해서, 나와같은상황에있는다른사람들등이있었다. < 표4-7> 진로선택에영향을미친사람 구분 빈도 비율 교사 66 24.3 부모 76 27.9 선배 28 10.3 친구 21 7.7 가족 ( 형 누나 ) 9 3.3 지인 7 2.6 본인 36 13.2 없음 13 4.8 기타 16 5.9 합계 ( 무응답 : 54) 272 100.0 ( 단위 : 명, %) 다음으로, 시각장애학생들이어떠한경로를통해진로에대한정보를얻고있는지조사해본결과, 교사와의진로상담을통해서 125명 (39.1%), 인터넷 TV매체등을통해서 98명 (30.6%), 부모님과의대화를통해서 36명 (11.3%), 정보책자 신문등을통해서 13 명 (4.1%) 순으로나타났다. 많은학생들이학교에서선생님과의상담을통해서진로에대한정보를얻고있었고, 학생들이가장쉽게접할수있는인터넷이나 TV 등의대중매체를통해서도진로에대한정보를많이얻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한편, 객관식문항으로제시되지않은기타항목에대한응답이 48명 (15.0%) 으로많았는데, 기타응답중주로나온응답으로는동료 선배와의대화를통해서가가장많았고, 특정기관및 7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협회등을통해서, 직업적역할모델이되는특정지인을통해서, 본인스스로등의응 답이있었다. 그밖에진로정보를얻는경로가없다는응답과기타항목에표시만하고 작성하지않은학생이일부있었다. < 표4-8> 진로정보를얻는경로 구분 빈도 비율 인터넷 TV매체등 98 30.6 정보책자, 신문 13 4.1 교사와의진로상담 125 39.1 부모님과대화 36 11.3 기타 48 15.0 합계 ( 무응답 : 6) 320 100.0 ( 단위 : 명, %) 학교에진로상담실이설치되어있는가에대한질문에설치되어있다는응답이 197명 (62.3%) 으로설치되어있지않다고응답한학생 119명 (37.7%) 보다많았으며, 진로전담교사배치여부에서도학교에진로지도만전담하는교사가있다는응답이 164명 (52.1%) 으로없다고응답한 151명 (47.9%) 에비해약간많았다. 본질문은학생들의진로상담실과진로전담교사에대한인식을조사하기위한것으로, 실제로대부분의학교들이개별화된진로상담실을갖추거나진로만전담하는교사를배치하고있지못한실정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절반이상의학생들이학교에진로상담실과진로전담교사가있다고응답하였고, 동일한학교에재학중인학생들에게서도서로상이한응답이나오는결과를얻었다. 이같은결과를통해볼때, 많은수의학생들이일반상담실을진로상담실로생각하거나, 일반상담교사를진로상담전담교사로생각하고있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 구분항목빈도비율 진로상담실설치여부 ( 무응답 : 10) 진로전담교사배치여부 ( 무응답 : 11) < 표 4-9> 진로상담실설치및진로전담교사배치여부 있다 197 62.3 없다 119 37.7 합계 316 100.0 있다 164 52.1 없다 151 47.9 합계 315 100.0 ( 단위 : 명, %) 제 4 장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77

3. 직업교육에대한욕구 시각장애학생들의직업교육에대한욕구를파악해보고자하였다. 우선, 장래에희망하는직업분야가무엇인지조사해본결과, 전문직으로응답한학생이 119명 (36.8%) 으로가장많았으며, 안마 침술사를포함하는서비스직이 104명 (32.2%) 으로두번째로많은응답을얻었다. 일반사무직을희망한다는응답도 51명 (15.8%) 있었으며, 소수응답으로판매직 13명 (4.0%), 관리직 7명 (2.2%), 단순노무직 6명 (1.9%), 농 축 임 수산업직과생산직이각각 2명 (0.6%) 으로조사되었다. 본설문에서제시하지않은기타직업분야에 19명 (5.9%) 이응답을하였는데, 기타에서주로나온응답으로는교사가가장많았으며, 성직자, 작가, 요리사, 영화감독, 가정주부등이있었다. 장래희망직업분야에있어서도 19세기준으로구분한연령에따라차이가있는지분석해보았다. 그결과, 19세이하학생들의경우전문직이 45.9%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반면, 19세이상학생들은서비스직이 48.6% 로가장많은응답을하였다. 이러한결과는졸업후구체적인진로계획에서 19세이하학생들이대학진학에대한욕구가많았던것과연관지어볼수있는부분으로, 대학진학을통해전문직을꿈꾸는학생들이많다는것을예상할수있다. 또한 19세이상학생들중안마업에취업하고자하는학생이많았던것은본문항에서서비스직을희망하는학생이많은것과연관지어볼수있다. < 표4-10> 연령에따른장래희망직업분야 ( 단위 : 명, %) 구분 19세이하 19세이상 합계 전문직 67 (45.9) 42 (28.8) 109 (37.3) 관리직 3 (2.1) 3 (2.1) 6 (2.1) 사무직 33 (22.6) 14 (9.6) 47 (16.1) 판매직 2 (1.4) 8 (5.5) 10 (3.4) 서비스직 24 (16.4) 71 (48.6) 95 (32.5) 농 축 임 수산업직 1 (0.7) 1 (0.7) 2 (0.7) 생산직 2 (1.4) 0 (0.0) 2 (0.7) 단순노무직 4 (2.7) 2 (1.4) 6 (2.1) 기타 10 (6.8) 5 (3.4) 15 (5.1) 합계 ( 무응답 : 34) 146 (100.0) 146 (100.0) 292 (100.0)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이어서카이자승값은제시하지않음. 7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시각장애학생들이직업과관련된적성검사를받은경험이있는지조사해보았다. 적 성검사를받은경험이있다는학생이 203 명 (62.7%) 으로없다고응답한학생 121 명 (37.3%) 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4-11> 적성검사를받은경험 구분 빈도 비율 있다 203 62.7 없다 121 37.3 합계 ( 무응답 : 2) 324 100.0 ( 단위 : 명, %) 그렇다면, 적성검사를받은경험이있는 203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적성검사를어느기관에서받았는지조사한결과, 학교에서받았다는응답이 134명 (66.0%) 으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었으며, 지역사회복지관 44명 (21.7%), 장애인고용촉진공단 6명 (3.0%), 병원 4명 (2.0%) 순으로나타났다. 본문항에서도기타응답의비중이 15명 (7.4%) 으로높은편이었는데, 인터넷사이트, 심리상담기관등의사설기관, 청소년상담실, 대학상담실등으로응답하였다. < 표4-12> 적성검사를받은기관 빈도 비율 학교 134 66.0 지역사회복지관 44 21.7 장애인고용촉진공단 6 3.0 병원 4 2.0 기타 15 7.4 합계 203 100.0 ( 단위 : 명, %) 다음으로, 현재학교에서안마등의직업교육 ( 이료교육 ) 을받고있는지조사해보았다. 받고있다는응답이 295명 (90.5%) 으로거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었고, 받고있지않다고응답한학생은 31명 (9.5%) 에불과하였다. 시각장애특수학교에다니는거의대부분의학생들은자신들의진로가대학진학이거나안마업이아닌직종에취업하는것이라고할지라도의무적으로이료교육을받을수밖에없는구조라고할것이다. 제 4 장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79

< 표4-13> 직업교육여부 구분 빈도 비율 있다 295 90.5 없다 31 9.5 합계 326 100.0 ( 단위 : 명, %) 현재직업교육을받고있는 295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직업교육에대한만족도가어느정도인지살펴보았다. 만족도가보통수준이라는응답이 102명 (34.6%) 으로가장높은응답을얻었으며, 만족한다 100명 (33.9%), 매우만족한다 49명 (16.6%), 불만족한다 28명 (9.5%), 매우불만족한다 16명 (5.4%) 순으로조사되었다. 보통을제외했을때, 만족과매우만족의합이 149명 (50.5%) 로절반수준이며, 불만족과매우불만족은 44 명 (14.9%) 으로적은수준에불과하였다. 이같은결과로볼때, 직업교육을받고있는대부분의학생들이직업교육에대해만족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 표4-14> 직업교육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불만족 16 5.4 불만족 28 9.5 보통 102 34.6 만족 100 33.9 매우만족 49 16.6 합계 295 100.0 ( 단위 : 명, %) 직업교육에만족또는매우만족한다고응답한 149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직업교육에만족하는이유에대해서물어보았다. 그결과, 실습위주의교육이라서만족한다는응답이 99명 (67.3%) 으로가장많았으며, 소질과적성에맞아서 29명 (19.0%), 보조기기가다양하여 7명 (4.8%), 관련자료가풍부하여 6명 (4.1%) 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다른사람을즐겁게해줄수있기때문에, 이론과실습이적절하여학생들이배우기쉽기때문에, 선생님들의교육에대한열정이크셔서등으로나타났다. 80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4-15> 직업교육만족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실습위주의교육이라서 99 67.3 소질과적성에맞아서 28 19.0 관련자료가풍부하여 6 4.1 보조기기가다양하여 7 4.8 기타 7 4.8 합계 ( 무응답 : 2) 147 100.0 반면, 적은수이지만직업교육에불만족하거나매우불만족한다고응답한 44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불만족하는이유에대해서물어보았다. 그결과, 본인의소질과적성에맞지않아서 15명 (34.1%), 이론위주의교육이라서 11명 (25.0%), 보조기기가없어서 7명 (15.9%), 관련자료가부족해서 3명 (6.8%) 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학습시간이부족하여, 시대에뒤떨어지는방법이라서, 교사의질적수준이낮아서, 안마와상관없는과목이배치되어있어서등으로나타났다. < 표4-16> 직업교육불만족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이론위주의교육이라서 11 25.0 소질과적성에맞지않아서 15 34.1 관련자료가부족해서 3 6.8 보조기기가없어서 7 15.9 기타 8 18.2 합계 44 100.0 현재시각장애학생들은안마등의이료교육에만국한된직업교육을받고있지만, 앞으로지금보다다양한직업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물어보았다. 매우그렇다고응답한학생이 142명 (49.1%) 으로가장많았으며그렇다 75명 (26.0%), 보통이다 47명 (16.3%), 그렇지않다 19명 (6.6%), 전혀그렇지않다 6명 (2.1%) 순으로나타났다. 앞서대다수의시각장애학생들이현재의직업교육에만족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지만, 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는시각장애인이직업선택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하여지금보다다양한직업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제 4 장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81

< 표4-17> 다양한직업교육의필요성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그렇지않다 6 2.1 그렇지않다 19 6.6 보통 47 16.3 그렇다 75 26.0 매우그렇다 142 49.1 합계 ( 무응답 : 37) 289 100.0 시각장애인이직업선택에서의다양성을확보할수있는한가지방안으로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고등교육기관 ( 전문대학, 대학교 ) 을설립할경우, 그필요성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조사해보았다. 필요하다고응답한학생이 257명 (79.6%) 으로 80% 가까이차지하고있었고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학생은 66명 (20.4%) 에불과하였다. 대부분의학생들은고등교육기관설립이직업의다양성을확보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는측면에서그필요성을공감하는것으로보인다. < 표4-18> 고등교육기관설립의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예 257 79.6 아니다 66 20.4 합계 ( 무응답 : 3) 323 100.0 ( 단위 : 명, %)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의필요성에대하여앞서구분한연령별로차이가있는지분석해보았다. 19세이하학생들의경우고등교육기관설립이필요하다는응답이 70.7% 였으나 19세이상의경우 89.0% 의학생들이고등교육기관설립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나이가어린학생들보다는성인학생들이고등교육기관설립필요성에대해더공감하고있는것을볼수있는데, 이는바꾸어말하면성인보다는어린학생들이통합교육의필요성을점차인지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 (p<0.01) 한것으로나타났다. 82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표4-19> 연령에따른고등교육기관설립의필요성 ( 단위 : 명, %) 구분 19세이하 19세이상 합계 필요하다 104 (70.7) 129 (89.0) 233 (78.8) 필요하지않다 43 (29.3) 66 (11.0) 59 (20.2) 합계 ( 무응답 : 34) 147 (100.0) 145 (100.0) 292 (100.0) X 2 =15.025, df=1, p<0.01 고등교육기관의필요성과는별개로고등교육기관이설립될경우입학할의사가있는지물어보았다. 입학의사가있다고응답한사람이 201명 (61.7%) 으로입학의사가없다고응답한 125명 (38.3%) 에비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위의고등교육기관필요성과비교해볼때, 설립필요성이있다고응답한비율 (79.6%) 에비해입학의사가있다고응답한비율 (61.7%) 이다소낮게나타난것을볼수있다. 필요성에공감하는학생이라고하여모두입학의사를가진것은아니라는점을알수있으며, 20대이상의이료재활과정에있는성인들의경우이미대학과정을거치기도하여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경우가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 표4-20> 고등교육기관입학의사 구분 빈도 비율 있다 201 61.7 없다 125 38.3 합계 ( 무응답 : 1) 326 100.0 ( 단위 : 명, %) 고등교육기관에입학할의사가있는 201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입학하고자하는이유에대해조사하였다. 전문지식을얻기위해 82명 (40.8%), 적성과소질을개발하기위해 58명 (28.9%), 더나은취업을위해 41명 (20.4%), 사회적대우를얻기위해 20명 (10.0%) 순으로나타났으며기타응답은없었다. 취업이나사회적대우를위해서대학에입학하고자하는응답도있었지만, 고등교육을통해전문적인지식을얻고적성과소질을개발하고자하는욕구가더많다는것을볼수있다. 물론시각장애학생들이일반대학을통해서이같은욕구를충족할수도있으나통합교육에필요한여러가지여건이부족한현실에서시각장애인대상의고등교육기관은전문지식함양과적성과소질개발에훨씬더접근이용이하기때문일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제 4 장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83

< 표4-21> 고등교육기관입학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문지식을얻기위해 82 40.8 적성과소질을개발하기위해 58 28.9 사회적대우를얻기위해 20 10.0 더나은취업을위해 41 20.4 기타 - - 합계 201 100.0 반면,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에입학하지않겠다는 118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그이유가무엇인지물어본결과, 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분리때문이라는응답이 37명 (31.4%) 으로가장많은응답을얻었으며, 더이상의공부가필요치않아서 34명 (28.8%), 비용이많이들것같아서 26명 (22.0%), 사회적제약 ( 이동의불편등 ) 때문에 11명 (9.3%), 기타 10명 (8.5%) 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나이때문에, 나름대로의계획이있어서, 다른교육을받고싶어서, 원하는학과가없을것같아서등으로나타났다. 입학하지않겠다는의사를가진학생들은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고등교육기관을설립할경우또다시장애인을분리시키는결과를낳게되고이는사회참여와통합이라는이념에도걸맞지않는것임을지적하고있다. 또한이료재활과정이 20대부터 50대까지다양한연령대의학생들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더이상의공부를원하지않는학생들도상당수있음을알수있다. < 표4-22> 고등교육기관에입학을안하는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더이상의공부가필요치않아서 34 28.8 비용이많이들것같아서 26 22.0 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분리때문 37 31.4 사회적제약 ( 이동의불편등 ) 때문 11 9.3 기타 10 8.5 합계 ( 무응답 : 7) 118 100.0 8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4. 타기관이용경험 시각장애학생이진로선택을위해타기관을이용한경험이있는지질문해보았다. 타 기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한학생은 99 명 (30.4%) 에불과하였으며 227 명 (69.6%) 의 학생들이타기관을이용한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 표4-23> 진로선택을위한타기관이용경험 구분 빈도 비율 있다 99 30.4 없다 227 69.6 합계 326 100.0 ( 단위 : 명, %) 타기관이용경험이있는 99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학생들이진로선택을위해주로이용했던기관은어디인지질문한결과, 지역사회복지관을이용한학생이 44명 (44.9%) 으로가장많았으며, 안마시술소등취업현장을이용한학생이 18명 (18.4%), 대학등상급학교를이용한학생이 12명 (12.2%), 민간직업훈련기관을이용한학생이 3명 (3.1%) 순으로나타났다. 본문항역시기타응답이 21명 (21.4%) 으로많았는데, 학원, 교회, 관련단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문화센터, 심리상담센터, 사설기관등의응답이있었으며, 기타에표시하고작성하지않은학생들도 5명있었다. < 표4-24> 이용한기관종류 구분 빈도 비율 상급학교 ( 대학 ) 12 12.2 지역사회복지관 44 44.9 민간직업훈련기관 3 3.1 안마시술소등취업현장 18 18.4 기타 21 21.4 합계 ( 무응답 : 1) 98 100.0 ( 단위 : 명, %) 제 4 장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85

최근 1년간타기관을이용한횟수는어느정도되는지알아보았다. 1~3회정도라는응답이 51명 (53.7%) 으로가장많았으며, 10회이상 25명 (26.3%), 4~6회 10명 (10.5%), 7~9회 9명 (9.5%) 순으로나타났다. 절반이상의학생들이 1년에 1~3회정도이용한것을볼때진로선택을위한상담이나일회성체험수준에서타기관을이용한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 표4-25> 최근 1년간타기관이용횟수 구분 빈도 비율 1-3회 51 53.7 4-6회 10 10.5 7-9회 9 9.5 10회이상 25 26.3 합계 ( 무응답 : 4) 95 100.0 ( 단위 : 명, %) 진로선택을위해타기관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 99명의학생에게타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서비스내용에대해질문한결과, 직업훈련 41명 (42.3%), 직업상담 32명 (33.0%), 직업평가와취업알선이각각 7명 (7.2%) 순으로나타났다. 즉, 시각장애학생들은타기관이용을통해주로직업훈련과직업상담에관한서비스를받고있으나직업평가와취업알선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4-26> 제공받은서비스 구분 빈도 비율 직업상담 32 33.0 직업평가 7 7.2 직업훈련 41 42.3 취업알선 7 7.2 기타 10 10.3 합계 ( 무응답 : 2) 97 100.0 ( 단위 : 명, %) 8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타기관이용시어느정도만족했는가에대해서는보통이라는응답이 44명 (44.4%) 으로가장많았으며, 만족 29명 (28.3%), 매우만족 16명 (16.2%), 불만족 6명 (6.1%), 매우불만족 5명 (5.1%) 순으로나타났다. 학생들의타기관이용에대한만족도는대체로높은수준이었다. < 표4-27> 타기관이용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불만족 5 5.1 불만족 6 6.1 보통 44 44.4 만족 28 28.3 매우만족 16 16.2 합계 99 100.0 ( 단위 : 명, %) 소수이지만, 타기관이용에만족하지않았다는학생들 11명을대상으로불만족했던이유에대해서물어보았다. 서비스제공자들의시각장애인에대한이해부족을꼽은학생이 5명 (45.5%) 이었으며, 원하는서비스내용이없어서 3명 (27.3%), 편의시설과이동의제약으로시설이용이불편해서 2명 (18.2%), 기타 1명 (9.1%) 순으로나타났다. 기타에는교육수준이질적으로떨어져서라는응답이있었다. < 표4-28> 타기관이용시불만족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원하는서비스내용이없어서 3 27.3 서비스내용이어려워서 - - 시설이용이불편해서 ( 거리, 편의시설 ) 2 18.2 시각장애인에대한이해부족으로 5 45.5 기타 1 9.1 합계 11 100.0 앞서설문에응한학생들중에서타기관을이용한경험이없다는응답이 227 명으로 상당히많았는데, 이용경험이없는이유는무엇인지질문하였다. 타기관이용에대한 제 4 장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87

정보가없어서몰랐기때문에 87명 (41.2%), 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51명 (24.2%), 거리가너무멀어서 39명 (18.5%), 시간이없어서 29명 (13.7%), 기타 5명 (2.4%) 순으로응답하였다. 기타로는마땅한기관을선택하기가어려워서, 기회가없어서, 지원하였으나떨어져서등의응답이있었다. 타기관에대한정보가전혀없거나, 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학생들이절반이상으로많으며, 타기관서비스에대해알고는있으나시간과거리상의제약으로이용하지못하는경우도있음을볼수있다. < 표4-29> 타기관이용경험이없는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몰랐기때문에 87 41.2 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51 24.2 시간이없어서 29 13.7 너무멀어서 39 18.5 기타 5 2.4 합계 ( 무응답 : 16) 211 100.0 8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3 절 조사결과에대한소결 시각장애특수학교의고등부학생을대상으로실시한이번설문조사의결과를통해시각장애학생들의진로에대한욕구와현제도의문제를조금더구체적으로파악하는계기가되었다고볼수있다. 첫째, 대부분의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이료교과를중심으로직업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수업을받고있는시각장애학생들은이료분야의진출보다대학진학을희망하고있다는점이다. 본조사의결과에따르면, 이료재활과정에재학중인학생을포함한고등부학생중에서대학진학을희망하는학생이과반수이상인 52.8% 로나타났다. 특히현재 90% 이상의학생들이교과과정에서직업교육을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 시각장애학생을비롯한장애학생들의대학진학에대한욕구는최근들어점차증가하고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09). 이러한경향은대학에서의장애인특별전형제도가보편화되면서장애학생들의대학진학율이점차증가하는추세이고이러한선배들의선례를통해장애학생에게도대학진학의문턱이높지만은않고노력한다면대학에갈수있다는자신감을얻게되면서나타나는경향이라고볼수있다. 현재시각장애학생중에는인문반에서대학진학을준비하고있는학생뿐아니라이료과정을배우면서동시에대학진학까지준비하고있는학생들도상당히많은편이다. 이들학생들은이료과정을통해기본적으로안마자격증도획득해놓는한편자신의소질을개발하고보다전문적인직업을갖기위해대학에진학함으로써이료와대학이라는두가지토끼를동시에잡으려고하고있다. 일례로, 시각장애학생이대학에서특수교육을전공할경우안마사자격증을소지하고있으면향후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이료교사로일하는데훨씬더용이하게작용한다. 이렇듯시각장애학생들의대학진학에대한욕구는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현재의시스템에서는이러한욕구를충족하는데많은한계를보이고있다. 시각장애학생의욕구와시대적인변화에부응하는시스템의변화가필요할것이다. 둘째, 시각장애학생들의직업다양성에대한욕구가매우높다는점이다. 조사결과, 다양한직업교육의필요성에대해 50% 에육박하는 49.1% 가 매우필요하다 고응답하 제 4 장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인식조사 89

였고, 보통이다 를포함할경우직업교육필요성에대한긍정적인응답이 90% 이상을차지하였다. 이는시각장애학생들이현재의이료교육에만안주하는것이아니라보다다양한직업교육이이루어져야할필요성을절감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시각장애인의다양한직업욕구에대응할만한한가지방안으로, 본조사에서는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설립에대한의견을물어보았다. 이에대해필요하다고응답한학생이 79.6%, 만약설립된다면입학의사가있다는학생이 61.7% 로상당히높아,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는학생들이많았다. 여러가지접근성도떨어지고현실적인제약이많은일반대학에서어렵게공부하는것보다는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대학에서보다편리하게학업에열중하는것이낫다고생각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에대해비장애인과의통합과교류가단절되고시각장애인들의사회적분리가조장되어오히려대학이후의사회적응이더힘들어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있었다. 셋째, 진로선택을위해경험해볼수있는타기관프로그램과의연계와지원이필요하다. 본설문조사에서타기관을이용해본학생이 30.4% 에불과하였고나머지 70% 에달하는대다수학생들이타기관을이용해본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또타기관을이용해본경험이있는학생들의경우지역사회복지관이나안마시술소등의취업현장에서직업상담이나직업훈련등의서비스를 1~3회정도의체험수준에서받은경우가주를이루었다. 반면, 타기관이용경험이없는학생들의경우그이유에대해서많은이유가타기관이용에대한정보가없었기때문과타기관이용의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를들었으며, 타기관의프로그램에대해알고는있지만시간과거리상의제약때문에기관이용이어렵다는학생들도있었다. 이러한결과를통해볼때, 지역사회복지관이나각대학, 민간의직업훈련기관등에서제공하는서비스가시각장애특수학교학생들에게제대로홍보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시각장애학생들이자신의진로선택에도움을줄수있는타기관의각종프로그램을인식하고원활하게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가필요할것이며, 프로그램이용시시 공간상의어려움을겪지않도록학교와연계된지원시스템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겠다. 90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 5 장 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제 1 절 조사개요 1. 조사방법및내용 본연구에서는시각장애인의교육 복지 노동분야를담당하고있는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현재시각장애인의직업과관련하여이루어지고있는교육및훈련등에대한인식과분야간연계, 개선방안등에대하여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질적조사에서흔히사용하는방법으로, 개방적질문을통해연구참여자의경험, 생각, 세계관을보다깊이있게인터뷰함으로써더욱폭넓고다양한자료를얻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 본연구에서는당사자인시각장애학생의진로및직업욕구에대한양적조사와더불어시각장애인과밀접한거리에서이들의직업교육과훈련을담당하고있는관계기관전문가의의견을종합적으로수렴함으로써실질적인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시각장애인의직업과관련된교육 복지 노동분야의일선기관으로는시각장애특수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산하직업능력개발센터를각각상정하였고각기관별로한명혹은두명의실무자와인터뷰를진행하였다. 심층면접에는사전에연구진이개발한개방형질문지가사용되었으며, 면접에사용된질문들은교육 복지 노동의세집단모두에게동일한내용으로조사되었다. 주요조사내용은 < 표5-1> 과같다. < 표 5-1> 조사의내용 조사대상 시각장애특수학교교사 시각장애인복지관실무자 한국고용촉진공단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조사항목 시각장애특수학교의진로 직업교육 시각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 공단의시각장애인직업훈련및직업재활 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방안 유보고용제도 ( 필요성, 유지가능여부, 현실방안 ) 와직업선택강화방안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설립에대한견해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93

2. 연구참여자선정 심층면접에적합한연구참여자를선정하기위하여시각장애인직업과관련된교육 복지 노동분야의관계기관리스트를파악하였다. 그결과교육분야시각장애특수학교 12개교, 복지분야시각장애인복지관 11개기관, 노동분야한국고용촉진공단직업능력개발센터 5개기관이파악되었다. 시각장애특수학교는 12개교를모두포함하였으며, 시각장애복지관은직업재활사업을실시하고있는기관 6곳만을조사의대상으로하였다. 한국고용촉진공단직업능력개발센터의경우전국의센터중에서도시각장애인만전문으로하는시각장애특화팀 2곳을조사의대상으로선정하였다. 이렇게선정된면접대상기관의수는총 20곳이었다. 면접기관을선정한후에는각기관별로연락을하여연구참여자를추천받았다. 연구참여자추천시본연구진에서의뢰한추천에필요한기준은다음과같다. 시각장애특수학교의경우현재진로교육을담당하고있는부장급교사를 1순위로하였으며, 이조건이어려울경우경력 5년이상의진로교육담당교사로추천받았다. 학교에따라연구참여자를 2명추천하기도하였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의경우현직직업재활팀장을추천 < 표5-2> 연구참여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N=21) ( 단위 : 명, %) 항목 구분 빈도 (%) 항목 구분 빈도 (%) 시각장애특수학교 13(61.9) 1년 ~5년이하 3(14.3) 종사기관 시각장애인복지관 6(28.6) 6년 ~10년이하 6(28.6) 공단 ( 직업능력개발센터 ) 2(9.5) 경력 11년 ~15년이하 7(33.3) 성별 여자 9(42.9) 16년 ~20년이하 4(19.0) 남자 12(57.1) 21년이상 1(4.8) 30대 6(28.6) 사회복지학 4(19.0) 연령대 40대 15(71.4) 특수교육학 13(61.9) 전공전문대졸 1(4.8) 교육학 ( 윤리, 사회 ) 2(9.5) 대졸 6(28.6) 기타 ( 상담심리, 공예 ) 2(9.5) 학력장애인 11(52.4) 대학원이상 14(66.6) 장애여부비장애인 10(47.6) 9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받기를의뢰하였고, 이같은조건이어려울경우직업재활팀소속팀원을추천받았다. 한국고용촉진공단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팀의경우현재시각장애인특화팀에서재직중인직원을의뢰하였으며, 이같은조건이어려운경우전직시각장애인특화팀소속직원을추천받았다. 이상과같은기준을통해연구동의를얻은최종참여자는시각장애특수학교교사 13명, 시각장애인복지관실무자 6명, 한국고용촉진공단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팀실무자 2명으로총 21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인구사회학적특성은 < 표5-2> 와같다. 3. 자료수집및분석 본연구의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약 4주간에걸쳐진행되었고, 연구참여자가일하고있는기관에연구자가직접방문하여평균 1시간정도면접을진행하였다. 면접을시작하기에앞서연구참여동의서를마련하여연구참여자들에게서이에대한동의를얻었다. 연구참여동의서에는본연구의목적과내용에대한설명, 인터뷰내용에대한녹음이이루어지나연구이외의목적으로는사용하지않을것과익명으로처리될것등에대한내용이담겨있다. 인터뷰진행시연구자는기본적으로반구조화된개방형질문지를가지고인터뷰를진행하였고, 인터뷰도중에주제와연관되는내용이있을경우연구참여자에게추가로질문하거나부연설명을요청하였다. 분석방법은자료에대한내용과맥락을심층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을실시하였다. 인터뷰내용을모두자료화한후에, 앞서제시한여섯가지조사항목을기본카테고리로하여내용을정리하였고, 각각의카테고리안에분야별실무자의의견을구분하여정리하였다.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95

제 2 절 조사분석결과 1. 시각장애특수학교의진로 직업교육 시각장애특수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팀이라는교육 복지 노동의세영역에서종사하는실무자들을대상으로시각장애특수학교의진로 직업교육에대한견해를들어보았다. 진로교육에대한학교, 교사, 학부모의적극성부족과제한된인식수준, 진학준비학생들의부족한수업시수와기초학습, 이료재활과정과이료교사양성에서의문제등에대하여세집단의참여자가대체로비슷한의견을가지고있었으며, 복지관실무자들의경우외부의진로 직업교육에대한학교의배타적인태도, 이료교육의질적수준문제등에대한의견도제시하였다. 세집단의견해를전체적으로종합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표5-3>. < 표 5-3> 시각장애특수학교의진로 직업교육에대한인식 영역특수학교교사복지관실무자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개념 진로교육필요성에대한교사 한정된진로교육과교사들의학부모의인식부족제한된인식수준 현실에안주 진학준비학생들의부족한수업 진로 직업교육에대한학교의시수 기초학습의부족함배타적태도 학교교육에부적합한이료재활 진로교육에대한적극성부족 졸업후무조건주어지는안마과정사자격증 전문성이결여된이료교사양성 진학준비학생들의부족한수업체계시수 9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1) 시각장애특수학교교사 (1) 한정된진로교육과교사들의제한된인식수준 시각장애특수학교의경우이미오랫동안이료교육을실시해왔기때문에학교는물론교사들까지도학생들의진로를안마라는직업으로일반화하고한정짓는경향이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인터뷰결과, 대부분의학교에서재량껏진로교육을실시하고있었는데진로교육을특별하게생각하기보다는대학진학또는취업을위한정보제공정도로만생각하는경우가많았다. 연구의참여자인교사들은이처럼시각장애학생들의제한된진로의폭에대해서학교와교사들이스스로의인식을제한하고있음을지적하였다. 하나는우리아이들의진로가그렇게폭넓고다양하게가지않으니까, 선생님들인식에. 학생들의인 식에도꼭진로교육할게뭐가있느냐우리가갈길은몇가지뻔한데, 거의정해졌는데. ( ) 왜냐하 면너무다들제한되어있다고이야기하는마음이너무나강하기때문에. 교사들조차도 ( 교사 5) 너무이제진로에폭이좁다는거죠. 그러니까대학을가더라도특수교육과나사회복지. 그외에는거 의가더라도중간에포기하는학생들도많고 ( 교사 4) 시각장애학교진로교육은이료에서벗어날수없어요. 이료는교육을하면당장취직이되야하기때 문에 ( 교사 1) 그러니까너무그런쪽으로정보가없다보니까그냥학교재량것. 알아봐가지고재량것결정하고그러니까이제우물안개구리식의그런것밖에안되고. 또학생들조차도진로라고그러면뭐라고생각하냐면. 나는특수교육과가가지고그냥특수학교교사가되겠다. 이런정도의꿈이최대한의꿈이기때문에사실그게아니잖아요. 개척되지않은부분을개척하려고애를쓰고이런게있어야되는데그런것에대한정보라든가. 그런게너무없는것같아요. 우선은우리학생들뿐만아니라우리교사들부터도그런것같으니까 ( 교사 10) 길게는 6 년에서 12 년까지봐왔기때문에학부모하고학생하고선생님하고상담활동을통해서대부분 진로가결정이되는경우가많고요, 보조적으로적성검사나이런것들을 1 년에한번실시하는데그것 은보조적인활용수단일뿐이지 ( 교사 11)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97

(2) 진학준비학생들의부족한수업시수 시각장애특수학교에재학중인학생들은소수를제외한거의대부분이이료등의직업교육을받고있다. 이들학생들이진학을희망할경우이료를공부하면서동시에진학을위한공부를병행해야한다. 대학특례입학제도가실시된이후장애학생들의대학진학율이높아지면서이처럼진학을희망하는학생들도점차늘고있는추세이지만, 이료교육을기본으로하는학교의틀속에서대학진학을준비하는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학교에서진학지도특별반, 보충수업등을통해학생들의진학준비를지원하고있지만, 기본적으로진학준비를위해필요한수업시수가많이모자란형편이다. 지금이제고등부과정에서만대학진학이나취업과관련된것하다보면우선진학지도받는학생들의수업시수가턱없이부족해요일반계고등학교에비해서상당히부족해요. 그렇다면진학지도를위한특별반을운영안할수가없고그반을대상으로보충수업을해요. 진학관련된수업시수부족이제일문제이조. ( 교사 11) 과목이너무많고... 하여튼 3 년이라는시간동안에실습도해야되고. 과목도너무많고. 그리고일반 과목도해야되고. 또진학하는학생들은진학하는과목을열심히해야되는상황도생기고. 그러다보 니까 ( ) 지식을쌓을수있는그런게조금적어요. ( 교사 10) (3) 학교교육에부적합한이료재활과정 현재시각장애특수학교고등부에는중도실명자들을위한이료재활과정이포함되어있다. 이료재활과정은일반적인학령기의학생들이아닌다양한연령대의성인들로구성되어있으며직업적인재활을위한목적으로하고있다. 일부교사들은이료재활과정이학교교육에포함되어있는것의부적합함을지적하면서학교교육이아닌직업교육현장에서중도실명성인에대한교육이이루어져야함을주장하였다. 직업적인재활을하기위해서특수학교온다라는게안맞다고생각해요. 그러니까이거는살다가중 도에서실명된사람들한테하나의직업으로서이료를가르쳐야된다면다른기관에서가르쳐서자격 을주고. 창업이든지, 고용이든지, 될수있도록안내가되야된다는생각이고. ( 교사 7) 9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금연도그냥자기들마음대로들하던데. 그거이외에그냥이렇게교실한명이앉아있는자체도고욕 일것같고. ( 교사 7) 간간히금연때문에여기서안보이는데서하다가또걸려가지고. 저밑에가서하다가. 그런경우가 있어요. ( 교사 10) (4) 전문성이결여된이료교사양성체계 시각장애특수학교이료교사의전문성부족에대한의견도있었다. 이료교사는특수교사와안마사라는두가지자격을모두보유하고있어야하지만, 실제로대학에서는이료교사를배출하기위한교육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대부분의이료교사가자신이고등학교때배운이료교육을토대로교육을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이료교육의질적인전문성을담보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할것이다. 이료교사양성체제도문제가되고요. 이료교사가, 이료교사로일을할수있는조건이특수교사이면서안마사를가지고있으면할수있거든요. 자격은되는데그렇게 2개를가지고학교에와서이료교사를해내려고그러면상당히힘들거든요. 한과목이아니라. 10개과목을어떤과목을맡게될지도모르고. 해부생리하나만해도굉장히아주큰학문인데. 이것을대학동안특수교육이지. 해부생리를공부한것도아니고. 고등학교때한게그게다잖아요. 그게상당히문제예요. 전문성에대해서... ( 교사 7) 2) 시각장애인복지관실무자 (1) 진로교육필요성에대한교사 학부모의인식부족 시각장애인복지관실무자들역시이료교육을통한안마사배출이라는특수학교의한정된진로교육에대해서이야기하였다. 취업을할경우안마사, 공부를잘해서진학을할경우교사나사회복지사가되는것이시각장애학생들의진로의전부로생각하고있기때문에교사나학부모가진로를위한프로그램이나정보제공에대한필요성을크게인식하지못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99

사실상진로교육이라는거는전무했다고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운명적으로이렇게안마업에종사하고. 또그렇게또운명적으로안마시술소에. 퇴폐업이라는시술소에서일을하는. 그런게당연하고. 만약에그게싫을경우에는만약에니가똑똑해가지고. 대학교에가서그냥뭐. 학교선생님이나. 시각장애인선생님이나. 아니면그외에사회복지사라든지. 뭐. 이런것을하거나. 뭐. 그래라. 이게이제그냥공식. 비공식적인진로교육의전부였던것같아요. ( 복지관실무자 5) 지금현재시각장애인직종이이렇게다양하게돼있지않잖아요. 그러니까그학생들도졸업을하고 나면지금현재는딱정해진틀이있기때문에특별하게어떤거에새롭게도전한다거나이런부분에 대해서... ( 복지관실무자 3) 엄마들이요즘에는다대학교를보내려고하거든요. 대학입시나이런쪽에매달려있기때문에방과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데복지관에나와서하는프로그램들에참여하는아이들이극히적어요. 그러다보니까학교에서는복지관에서와서하는프로그램들이학습관련된것아니면거의협조를많이안하시더라고요. ( 복지관실무자 1) (2) 현실에안주 복지관실무자들은이처럼시각장애학생들의진로에대한제한된사고들때문에학교나학생들, 교사들이기존의틀을벗어나서새로운것에대한도전을하지못하고있는것이아니냐는생각을하고있었다. 새로운것에대한추구보다는늘하던방식대로의안정성을더지향하는것으로학교와교사들에대해인식하고있었다. 지금현재시각장애인직종이이렇게다양하게되있지않잖아요. 그러니까그학생들도졸업을하고 나면지금현재는딱정해진틀이있기때문에특별하게어떤거에새롭게도전한다거나이런부분에 대해서... ( 복지관실무자 3) 지금당장에. 어떤실적이있는것도아니고. 아이를어떻게키워낸다고해서자기가그만큼의보상을 받는게아니고. 눈에보이는게없으니까그냥하든대로하려고하는게굉장히좀많이있는것같 고요. ( 복지관실무자 1) 학교쪽에서하는것은옛날부터해왔던게그대로입니다. 학교는... 옛날에해왔던것그대로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추가적으로뭔가를더진행시키고그런부분이. 그런게없어요. ( ) 정해진카테 고리만가지고계속... ( 복지관실무자 6) 100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3) 진로 직업교육에대한학교의배타적태도 복지관실무자들은학교와의연계를시도했던경험을통해서학교가타기관에대해배타적이고그다지협조적이지않음을이야기하였다. 이러한경험은복지관실무자들로하여금학교가타기관을경쟁상대로여기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도들게한것을볼수있다. 실질적으로생각하는부분자체가자기밥그릇을뺏긴다는그런개념을. 어차피같이커나간다는생 각을뺏긴다는생각을많이가지는게있더라고요. ( ) 우리가학교에서하는것을하게되면학교는 또그런부분에대해서좀싫어하고. ( 복지관실무자 6) 저희가학교를찾아가서프로그램을진행하는거. 그것도학교에서별로협조적이지않아요. ( ) 수능끝나고나서... 그때가서잠깐한거였어요. 학교같은경우에는복지관을어떤경쟁으로생각하는것같아요. 외부에서들어오는프로그램들을별로그렇게긍정적으로생각을하지않는다는거죠. ( 복지관실무자 1) (4) 졸업후무조건주어지는안마사자격증 특수학교를졸업하기만하면무조건안마사자격증이나오는현행특수학교체계가이료교육과안마사수준의질적인저하를가져온다는점, 또한학교직업교육에서의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실무자들은직접복지관안마센터운영등을통해많은시각장애인안마사들을접해보면서자격증보유와는상관없이개인간안마수준의편차가상당히크다고이야기하였다. 이러한이유는학교이료교육의질적수준과도관련이있지만, 중복시각장애인등안마를직업으로하기에는기술이부족한시각장애인들이관리되지못하고안마사로많이활동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지적되었다. 그냥졸업하면안마사자격증이나오는거잖아요. 성적이떨어진다고해서그아이들을그학점을안 줄수가없다는거죠. 교육의질이굉장히많이떨어져요. 이사람들이나오게되면안마를못해요. 그래서저희가안마창업반에서안마를가르치는거예요. 현장에서사용할수있게끔. ( 복지관실무자 1) 작업장이있는데거기에있는인력들이전부다특수학교를졸업한학생들이예요. 우리복지관에. 근데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01

중복장애를가진분들이주로고... 저사람들도안마사자격다있어요. 있는데그냥졸업하면나오니까. ( 복지관실무자 6) (5) 진학준비학생들의부족한수업시수 앞서교사들이문제시했던것처럼, 복지관실무자들의견해에서도진학준비학생들의 수업시수가부족한것으로보고있었다. 일반아이들은그냥 7차통합과정에의해서그과목그시간수에따라서교육을받고있잖아요. 그런데맹학교아이들은그걸다못하는거예요. 그시간을다못하면서또대학을갈때는또경쟁을해서그걸받은아이들하고똑같이시험을봐서대학을가거든요. 그렇게되다보니까아무래도교육의시간수부터조정이되야될꺼같고요. ( 복지관실무자 4) 3) 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팀실무자 (1) 기초학습의부족함 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팀실무자의경우학생들의기초학습부족을지적하였다. 이료교육을병행하고있기때문에학생들의기초학습이떨어지는것은어쩌면당연한결과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처럼기초학습이부족한채로진학을준비하여대학에들어간다해도대학진학후지속적으로학업에어려움을느낄수있기때문에, 기초학습부족의문제는결코한시기의단순한문제가아님을이야기하고있다. 학생들이벌써기초학습이안되어있고학력수준이떨어지기때문에... 거기서제대로된입시교육은불가능한거죠. 대학가는이유는진짜똑똑해서부모님이극성으로밀어주거나아니면안마가하기싫거나... 또대학을가고싶지만어떻게공부를해야될지모르는애들이많더라고요. 학교에서가르치는것만하다막상대학에가려니까자기기초학력이너무떨어지는거죠. 그런애들이대학에진학을한다는거죠. 학교에합격은해요. ( ) 그런데대학가면기초학력이전혀안된다고. ( 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1) 102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2) 진로교육에대한적극성부족 앞서복지관실무자들도이야기한것처럼, 공단의실무자역시학교나교사들이진로 교육에대한적극성이부족한채현실에안주하려는경향이있음을이야기하였다. 학교에서도분명히방과후프로그램을운영하고거기에따라서교사들실적을평가하고하면어쩔수없이하지만그렇지않고서는굳이방과후에남아서그런프로그램연계하기도어렵고그렇게되는거죠. ( ) 예산문제도있기때문에. 누가주변에서강제로하라고하기전에는하기쉽지않다는거죠. ( 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1) 2. 시각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 시각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에대한인식은공통적인부분없이세집단모두각각다른견해를보였다. 교사들의경우복지관의직업재활이특수학교의안마교육과중복되는부분에대한우려, 직업재활보다는기초재활교육프로그램과의연계필요성에대하여인식하고있었으나대체로복지관직업재활에대한인지도가낮은편이어서활발한의견제시는이루어지지않았다. 복지관실무자의경우사업비등여건부족, 중증장애인고용의어려움등자신들이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면서겪게되는실질적인문제와어려움에대해서주로이야기하였고직업능력개발센터의실무자는복지관사업이지역적으로편차가큰문제에대해의견을제시하였다. 세집단의복지관직업재활에대한관점이각기달라서공통적인의견이도출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사업에대해각영역에서종사하고있는실무자들의의견을종합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표5-4>. < 표5-4> 시각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에대한인식 영역 특수학교교사 복지관실무자 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맹학교안마교육과의중복 사업비등현실적인여건부족 복지관 기초재활교육프로그램 중증시각장애인의고용및취 개념 과의연계필요 업의어려움 지역적편차가큼 복지관직업재활에대한낮은 시각장애인직업재활에대한 인지도 인식부족과구조적문제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03

1) 시각장애특수학교교사 (1) 특수학교안마교육과의중복 일부연구참여자들은복지관의직업재활프로그램이시각장애특수학교의이료교육과중복이되는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학교에서이미이료재활과정을통해서중도실명장애인에게안마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데복지관에서특별히이료과정을가지고직업재활을실시할이유가없다는것이일부교사들의주장이었다. 복지관의직업재활프로그램을학교교육과정과경쟁적측면으로보는시각이담겨있다고할것이다. 거기에있는커리가맹학교커리랑거의비슷해요. 그러니까이제거기에들어가는학생들이보면제가이런말해도되나. 거의취업을좀못한연령층. 연세가아주많으신분들. 내지는학교실력이부족하다고내가생각해서이제내가좀더배울래. 그런게있으니까너무좋아. 라고가는데머무르는단계에서더지나치지않는다는거죠. 거의학교연장인데그렇게경비를지원할필요가있을까. 라는생각이었어요. ( 교사 12) 복지관에서직업을개발하려고무조건하는데, 우리학생들도나가서배워가지고오는데요.. 그게뭐깊이있냐고물었더니거기도자기프로그램을하는거니까. ( ) 학교에전공과도설치되어있고, 하는데복지관에서굳이안마면에서할필요가있나... 단기간으로 00맹, 00맹에서전공과이료를아주잘하고있거든요. 다른건괜찮다고생각해요. 기존에있는수업을복지관프로그램에넣을필요는없다고생각해요. ( 교사 6) (2) 복지관기초재활교육프로그램과의연계필요 연구참여자인교사들은복지관의직업재활프로그램에대한관심보다는기초재활교육프로그램에더많은관심을갖고있었다. 이료재활과정의경우중도실명장애인이주대상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기초재활교육이잘되어들어오면그만큼교사들이더수월할것이다. 그러나그렇지못할경우학교에서기초재활부터교육이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교사들은이러한기초재활교육을복지관에서보다중점적으로해주기를희망하고있었다. 10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그런사람들 ( 중도시각장애인 ) 한테일단제일필요한것은이동하는거. 그리고일상생활하는거. 가장 기본적인. 그런것들은성인이되가지고온사람들은해주기가조금어려운점이있습니다. ( ) 복지관 에서학교오기전에해가지고오면학교에서는교육위주로만하면훨씬좋다는생각을하죠. ( 교사 4) 복지관에서기초훈련받은사람들. 점자, 보행도배우고오면우리는좋아요. 그런것들잘해줘서오면좋죠. 나이좀먹어서오는사람들문제가심각해요. ( ) 점자도못읽고, 문자도못읽고, 매시험도불러서치고, 아주... 그냥힘들어요. 어떤사람들은맹인인데지팡이짚고다니지도못해요. 밖에서교육잘받고오면학교에선편하죠. ( 교사 3) 또한이료재활과정이아니더라도학생들에게기본적으로필요한기초재활과사회교육 이학교와연계되어복지관을중심으로이루어지면더좋을것같다는의견도있었다. 수영이라든지. 스포츠. 요리같은것도. 우리얘들이했으면좋겠는데. 사실학교에서는기회가잘없고. 기숙사이런애들은기숙사에있고. 집에가면보통부모들이시킬일이잘없고. 하다못해커피끓이고. 라면끓이고. 이런거라도자유롭게할수있으면좋겠는데. 아니면간다한요리같은것. 밥이라도. 할수있어야되고. 가능하면국이라도. 끓일수있어야되고. 그러니까학습외적인부분에좀사회적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같은것들을좀많이준비하고. 연계가이루어져서학생들이잘이용하면좋겠다. ( 교사 7) 뭐복지관에서어떤직업재활관련하는사업. 그것도학교교육하고일반사회교육하고좀더연계되 었으면좋을거같고필요하다고생각해요. ( 교사 11) (3) 복지관직업재활에대한낮은인지도 또한일부참여자들은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어떠한사업들을실시하고있는지잘 알지못하기도하였다. 학교가있는지역에시각장애인복지관이고루분포되어있지않 고연계도부족하다보니타기관에대한교사들의인지도가낮은것으로보인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직업관련해서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잘모르고있어요. ( 교사 5) 복지관에서하는거는제가잘모르는데요. ( 교사 7)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05

2) 시각장애인복지관실무자 (1) 사업비등현실적인여건부족 시각장애인복지관실무자들은자신들이몸담고있는시각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사업에대하여우선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현실적인여건이부족함을들었다. 어떠한아이디어가있어도그것을프로그램으로만드는데에많은한계가있음을이야기하였는데가장큰이유로는사업비의부족을꼽았다. 또한현장의복지관들보다는보다상위의집단에서변화를만들어나가야지, 개별복지관의힘만으로제도적이고정책적인차원의변화를이루는것에는한계가있음을이야기하였다. 아이디어가아무리많아도그걸현장에서실질적으로해보고. 부딪혀보고해서뭐가안되는지알아야되고. 이렇잖아요. 근데그런것들을할수있는기회가굉장히없어요. 사업비가없으니까. ( ) 그러면새로운프로그램들을제시를해주든지. 아니면직업재활서비스를진행을할수있게끔사업비를많이주고한번해봐라, 라고하든지. ( 복지관실무자 1) 사회적인지원이나또공단쪽에서신규로어떤것들을. 아니면개발원에서그런틀을잡기전에는요. 복지관같은경우는저희가주체적으로그것을. 정책적인것을바꾸기는좀힘든것같아요. ( 복지관 실무자 3) (2) 중증시각장애인의고용및취업의어려움 시각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사업에서취업알선및연계는중요한부분이다. 그러나다른장애영역과마찬가지로중증시각장애인의고용은매우어려운것이현실이다. 복지관실무자들은복지관을찾는중증의 1, 2급장애인들이기초재활훈련을거쳐서취업을한다는것이얼마나어려운지를이야기하였으며, 그렇기때문에복지관에서도중증시각장애인의취업실적은거의없는거나다름없다고표현하기도하였다. 예를들어서 3 급. 4 급. 5 급. 이런사람들은취직이잘돼요. 경비. 내지는주차업무. 이런식으로. 그렇 지만중요한것은 1,2 급이사람들이오는데가복지관인데. 이런사람들에대한취직은어느복지관이 10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라든지상당히어렵거든요. 적응훈련을받는사람들은 1,2 급. 3 급많아야 3 급정도인데. 이런분들이 이제보행, 점자, 이것을배워가지고직업알선이잘안된다라는거죠. ( 복지관실무자 5) 실제로중증에대한부분자체가실질적으로거의이제실적이없어요. 없고. 이제저시력같은경우 에는실질적으로우리쪽에서안하더라도본인이알아서많이운영을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제 직업재활서비스를조금유지해나가는부분자체가좀많이어려웠어요. ( 복지관실무자 6) (3) 시각장애인직업재활에대한인식부족과구조적문제 시각장애인고등학생과대학생들이복지관의직업재활프로그램에크게관심을갖지않는이유에대하여한실무자는장애인의생애주기가구조적인문제와맞물려있기때문이라고하였다. 고등학교과정에서는대학에대한막연한기대로, 대학교과정에서는스스로취업할수있다는기대로인해복지관을찾지않다가 20대후반이나되어서야복지관을찾게된다는것이다. 이는가장크게는우리사회의구조적인문제에서기인하는것이지만, 이처럼막다른상황이되어서야복지관을찾는것은복지관에대한시각장애학생들의인식이부족하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라고하겠다. 근본적으로학생자신들이이쪽복지관으로찾아보려는그런게많지는않아요. 그러니까이게항상생애주기와관련이있는것같은데요. 고등학교도 1학년때까지는자기는좋은대학갈거다. 라고생각을하다가 2학년되고. 3학년되고하면지방대라도간다. 라고생각들을하잖아요. 그런것처럼대학교도 1학년. 2학년때까지는나도열심히공부하고토익점수따고이러면취직할수있을거다. 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꽤있어요. 그러다가 4학년말쯤되면하나둘같이졸업하는친구들중에취직하는친구들이나오고. 그친구들은끝까지학교를다니고있고. 이러다보면그때서야아. 나는왜이랬을까. 하고가장많이생각하는게공무원시험이나이런것들을준비하는경우가꽤있어요. 그러다보면한 2년정도. 공무원시험도대부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3년정도인생을허송세월하고난다음에 20대후반이돼서오는경우가많죠. 생애주기랑제도적인형태랑이런것들이맞물려있는것같아요. ( 복지관실무자 2) 일단직업에있어서현실적으로급하지않은거죠. 고등학생들경우는 ( 복지관실무자 2) 뿐만아니라, 시각장애인은직업을갖기힘들다는우리사회의차별적이고정형화된 인식또한시각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사업의저해요소가됨을이야기하기도하였다.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07

사회적으로공통적으로생각을하는게시각장애인이무엇을할수있을까. 무엇을할수없을까. 부분을먼저생각을하거든요. ( ) 이것을이제우선전제로해서직업을개발하는게상당히중요하지만그게얼마나정확하게가능성이진단되는지는좀의문이에요. 왜냐하면시각장애인들마다그런개별적인능력이라는것은정말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지만이걸그냥똑같이재단해가지고. 아. 이것은시각장애인은안돼. 이것은돼. 이런식으로가는것은저는그것은상당한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 ( 복지관실무자 5) 3) 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팀실무자 (1) 지역적편차가큼 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팀의실무자는시각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에대해 지역적인편차가있음을언급하였다. 서울의경우직업재활프로그램이잘되고있지만, 지방의경우그렇지못한상황을지적하였다. 서울의일부복지관에서는그나마직업재활프로그램이제대로가는데서울을제외한지역에서는글쎄요. 좀정상적인시스템속에서돌아간다고보기는어렵죠. 복지관자체의수익프로그램이제구색갖추기의일종일수도있고여러가지이유로제대로안되고있죠. 서울지역을제외하고는내세울게없죠. ( 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1) 3. 공단의시각장애인직업훈련및직업재활서비스 공단의시각장애인직업훈련및직업재활사업에대한인식은세집단이대체로비슷한관점에서의견을같이하고있었다. 교사들은공단의직업재활사업에대한적극성부족, 사업내용에서의적합성, 현실성이떨어지는부분에대해지적하였고, 복지관실무자들은복지관의사업과중복되고경쟁하는구도에대해서커다란문제의식을보이고있었다. 두집단참여자들모두시범사업운영등공단이해야할역할에대해서많은의견을제시하였다. 직업능력개발센터의실무자또한직업능력개발센터의직업재활사업에대해정체성의갈등을경험하고있다고말해두집단의인식과크게다르지않게의견의맥을같이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10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직업훈련및직업재활서비스에대해각영역에 서종사하고있는실무자들의의견을종합정리해보면 < 표 5-5> 와같다. 영역특수학교교사복지관실무자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개념 < 표 5-5> 공단의직업훈련및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인식 사업에대한적극성부족 적합성이떨어지는직종운영 시범사업운영이필요함 맞춤형직업훈련이필요함 복지관사업과중복 경쟁구도 시범사업운영이필요함 큰그림을그리는역할이필요함 정체성에대한갈등 1) 시각장애특수학교교사 (1) 사업에대한적극성부족 참여자들은공단의직업훈련및직업재활사업에대하여사업에대한적극성이부족하다는점을이야기하였다. 학교에서의뢰를요청하였는데도반응이없었다거나, 장애인관련기관이면서장애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는점을들었다. 특히, 시각장애인분야에대한공단의적극적인의지가부족함을언급하였기도하였다. 좀노력이부족한것같아요. 어떤식이냐면, 일단은기관쪽에안마가좋다는걸알려야하니까, 우리가봉사를나간다고하면오라는데도있지만, 귀찮다고싫다고하는데는공단에다가의뢰를부탁하는데, 소식도없어요. ( ) 지난번에오라고해서갔는데, 시각장애를몰라요. 다른사람들은시각쪽을몰라서이야기를못해요. ( ) 약시이런개념이없더라고요.. 이런정도는공단에있는사람이라면알아야하지않겠나해요. ( 교사 3) 공단에서... 다알고있는이야기지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시각장애인파트에대해서연구하지않 고한다는것은다알고있고, 자기들도알고있고... ( 교사 6) (2) 적합성이떨어지는직종운영 참여자들은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이학생들에게그다지적합하지않고 현실성이떨어지는것같다고하였다. 텔레마케팅의경우시각장애인의적합직종으로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09

공단이나복지관등에서아직도많이육성되고있는직종이지만, 일각에서는실패한직종으로보는경향도있듯이일선학교현장에서도학생들에게적극적으로권하고있지는않은실정이었다. 교사들의타기관프로그램에대한이러한생각들은지도를받는학생들에게영향을미칠수밖에없을것이다. 장애인촉진고용공단에서시각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이라고해가지고몇번공문이온적은있어요. 근데제가봤을땐현실성이떨어지지않느냐라고생각을많이하거든요. 오는것이뭐냐하면텔레마케팅교육이나이러한것들을중심이더라고요. 저희학생중에텔레마케팅쪽으로생각을하고있는학생이그때당시에없었고. 저희가홍보는했습니다만, 텔레마케팅이라고하는것이손쉽게하는부분도아니라고생각을했어요. ( 교사 2) 이제주로텔레마케팅이라든가. 고속도로통행요원. 뭐그런식의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근데저거는지역적으로멀기도하고학생들이이제희망을해야보내주는거고. 그리고적성에맞으니까저리로가라. 이렇게할수는없죠. 일단은소개는해주고관심이있냐, 그러면관심이있다고하면. 지금까지는간학생도없고. 별로물어보지도않고... ( 교사 4) (3) 시범사업운영이필요함 교사들은이처럼기존직종에대해회의적인생각을가지면서, 새로운직종에대한 발굴과개발을위해시범적인운영이필요함을이야기하였다. 기존의사업만을계속 답습할것이아니라새로운아이디어를가지고좀더적극적인자세를요구하고있다. 공단에서창업교육을해주면좋을것같고. 공단에서저런프로그램도텔레마케팅같은경우는몇년 전부터쭉있었는데새로운것은아니고. 그러니까조금새로우면서취업률이좀있을것같은그런 것들을시범적으로했으면좋을것같아요. ( 교사 4) (4) 맞춤형직업훈련이필요함 또한, 한참여자는공단의역할로맞춤형훈련의필요성을이야기하였다. 만일시각 장애인이훈련을통해서업무가가능하고, 또한현장에서시각장애인을필요로하는직 장이있다면, 공단에서는일정기간동안해당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훈련을지원해 110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서시각장애인이해당직종에종사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 이같은맞춤형훈련은 현재공단에서실시되고있는것으로, 일선의교사들에게는많이홍보되지않은듯하다. 어디에서지금시각장애인을뽑아줄수있다라고한다면 ( ) 어느직장에서우리시각장애인을해줄수있어. 시각장애인보내. 그러면아. 취직시켜주면확실하게한다. 그러면이학생을저기취업시켜주겠다고그러고장애인고용촉진공단가가지고이학생그업무를잘할수있도록훈련시켜주는 ( ) ( 예를들어 ) 내가지금 KFC에서캐시를하고싶어요. 그러면캐시를잘할수있도록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훈련사를파견해가지고한달교육과정으로그학생이거기에서현금을받아서만원짜리. 오천원짜리. 천원짜리를손님한테받아서 ( ) 계산해서주고. 받고. 영수증할수있는. 이교육을시켜줄수있는훈련사를파견해가지고연계해서잘할수있는거... ( 교사 12) 2) 시각장애인복지관실무자 (1) 복지관사업과중복 경쟁구도 연구참여자인복지관실무자들은공단의직업재활사업이복지관의직업재활사업과많이중복되어있고서로경쟁하는관계에있다고보고있었다. 이러한견해에대해서는대부분의연구참여자들이비슷한입장을보였다. 공단과복지관의직업재활사업이기능과역할측면에서크게다른점이없고, 실적위주로만돌아가다보니연계가되지않고경쟁적인구도를낳을수밖에없다는것이었다. 실적위주의경쟁구도는원래의목적인시각장애인의직업재활에는소홀하게되는목적전치현상을발생시킬수있다. 일단은복지관이나공단이나중요한것은실적이거든요. 이실적으로하다보니까서로간에협조가 안될수가있어요. 서로배타적일수가있어요. ( ) 경쟁체제로가다보니까경쟁체제가어떤복지관 의특수성이나시각장애인의특수성이나이런거를배제하고. ( 복지관실무자 5) 공단하고복지관같은경우에하는역할. 기능들이크게다르지가않잖아요. 거기에서생기는문제들 이너무많아요. ( 복지관실무자 1) 기존에복지관에서진행하고있는직업훈련이나직업재활서비스도거의이렇게중복되는실정이되게 많거든요. ( ) 직종이다양화되지않았기때문에요. 다겹치고. 훈련생유치에신경또많이써야되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11

고. 실적위주로하고이러니까. 그래서공공기관으로서거기에맞는효율적인직업훈련. 이런것을제 공하지못하고있는것같아요. ( 복지관실무자 3) (2) 시범사업운영이필요함 공단에대한교사들의인식에서도나타났던것처럼, 복지관실무자들역시공단의역할에대해새로운직종에대한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새로운직종을발굴, 개발하여시범사업을실시해보고, 가능성이있다고여겨질경우복지관등현장으로전파하는것이공단의역할이어야한다고언급하였다. 공단이나이런데는시범사업을본인들이할수있잖아요. ( ) 그러면공단이나이런곳에서는새로 운걸시도를하고. 야. 이거괜찮다. 이게가능성이있겠다. 현장에있는사람들한테주면현장에있 는사람들은그거를확대를하고. 이런관계가유지되야되는데... ( 복지관실무자 1) 그직종개발이라는것은그야말로공단에서해야죠. 근데그직종개발조차도시도나엄두를내지못 하고있잖아요. ( 복지관실무자 1) 좀더다양한공과를. 오히려그사람들이시범적으로모델발굴을위한공과들을시행을해줬으면좋 겠고요. ( 복지관실무자 2) 복지관에서는하기힘든직업훈련을개발해서 ( ) 선구자적인역할을좀수행하거나. ( 복지관실무자 3) (3) 큰그림을그리는역할이필요함 시범사업실시등의역할외에도, 공단은제도개선이나연구, 프로그램개발등좀더큰그림을그리는선구자적인역할이필요하다고보고있었다. 개발된프로그램을현장에연계시키고구체적인사업들은복지관에서실시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이야기하였다. 일단전체적인국민에대한장애인고용에대한홍보, 이렇게개선하고, 인식개선하고, 사업체발굴 하고이런것을토대로닦는일을좀, 그림이큰일들을해야될것같고. 그렇게해서일선복지관이 112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랑연계를해서일선복지관이취업알선같은실무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해야지. 공단이같이그렇 게자잘하게다알선같이하고. 이런일은아닌것같아요. ( 복지관실무자 3) 공단에서는공단에서해야할일들. 하고. 지금현재뭐. 복지관에서할수있는일들. 이런것들은과 감하게공단에서는떨어냈으면좋겠거든요. ( 복지관실무자 1) 3) 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팀실무자 (1) 정체성에대한갈등 직업능력개발센터의실무자는참여자가몸담고있는공단의시각장애인직업재활에대하여정체성의갈등을경험하고있다고하였다. 공단의직업재활은복지관개념의직업재활이아닌, 복지와노동을결합시킨개념의직업재활이라고보고있었는데이러한개념을현실에적용시키는것또한쉬운일이아니기때문이다. 공단직업재활의정체성에대한혼란은앞서교사와복지관실무자들이공단의역할에대한인식과전혀무관하지않다고할것이다. 거기갈등이라고하면이제복지관개념이었던직업재활이아니라이제어떤복지개념차원하고노동 력에대한직업훈련차원하고그사이에사실우리가존재하고있는건데... 그래서그것이제일어 려워요. ( 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2) 4. 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방안 인터뷰결과, 세집단의연구참여자모두기본적으로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연계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다만, 참여자에따라서필요성을인식하는수준에그치는참여자가있는반면, 구체적인연계방안을제시하는참여자도있었다. 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연계방안에대해서각영역에서종사하고있는실무자들의의견을종합정리해보면 < 표5-6> 과같다.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13

< 표5-6> 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방안영역특수학교교사복지관실무자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프로그램및정보연계 연계의필요성인식 모델발굴과현장적용을통한연계 연계의필요성인식개념 기업형학교를통한연계 경쟁이아닌상호보완적인역할 연계를위해사례관리가필요함 학교체험활동연계필요 1) 시각장애특수학교교사 (1) 연계의필요성인식 특수학교교사들의경우연계가필요하다고만인식하는수준에머물러있는참여자들이많은편이었다. 교육 복지 노동분야가각분야에서기본적으로자신들의역할을충실히하면서연계하는것이필요하며, 서로모여합의하고논의하면서바람직한연계방향을모색해야한다는연계의당위성을주로이야기하였다. 학교에서할수있는범위내에서충실히하고... 안마이외에난다른것으로취업을하고싶다고하 면은공단이라든지, 복지관에서운영을하고... 그렇게해서연계가되가지고하면필요는하다고는생 각이되요. ( 교사 4) 이런거는이제노동이더중점으로하되. 복지와교육이같이해줘야된다. 이런식으로. 그계획을 중재자가세워주고. 이런식으로. ( 교사 7) 연계하는것에는적극찬성입니다. 고용촉진공단이나복지관이연계돼서어떤.. 함께모여논의하고, 과정을... 어떻게보면, 그걸할려면사회적합의가필요하겠죠. 직업에대해서어떤식으로같이해보 자는합의가돼서하는것에대해서는적극찬성. ( 교사 13) (2) 기업형학교를통한연계 한참여자는현재특수학교에서기업형학교를추진함에있어교육 복지 노동분야 간의연계가이루어진다면더좋을것같다는의견을내었다. 현재기업형학교는특수 11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학교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지만, 복지 노동분야의역량이함께투입된다면그만큼 더많은자원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필요하다는주장이었다. 기업형학교를학교만의 사업으로한정짓지않고타분야와의연계를모색하려는자세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지금학교에서훈련을할수있도록여러가지기업형학교라든가... 내용을추진하고있던데요. 그런기업형학교를운영을할때에다른산하연계도중요하잖아요. 그러기때문에이럴때노동부하고연계가돼서여러가지취업방향을조금넓힌다든가, 그런연계가또필요한것같구요, 지역을활성화시킨다든가, 헬스키퍼로... 그런연계라든가, 아니면실제로기업형학교를운영하는데있어서보조인력들이많이필요한경우는복지부나노동부에요새일자리창출있잖아요. 그런사업과연계를해서학교에지원이되면훨씬여러가지로사업을하기에편리할것같거든요.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사이에연계가활성화되었으면좋겠습니다. ( 교사 8) (3) 학교체험활동연계 복지 노동분야와의연계를통해학교의방과후프로그램이나체험활동시간에직업체험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자는의견도있었다. 일반학교의학생들처럼여러가지체험활동을통해서학생들에게다양한경험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고, 이같은활동들이타분야와의연계를통해이루어진다면더욱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학교하고연계를한다면학생들이이용할수있도록체험의형태로방과후에나. 아니면방과후아니라도교육과정중에라도... 우리도보면체험활동이라는형태로시간을잡아놓고있는게있거든요. 그러면그시간동안에직업체험을할수있는뭔가가있다면좋을것같아요. 일반학교학생들같은경우에는체험활동이너무너무많잖아요. ( 교사 7) 2) 시각장애인복지관실무자 (1) 프로그램및정보연계 시각장애인복지관실무자들은학교또는공단과네트워크를가지고교류하기를희망 하고있었다. 새로운프로그램도개발하여연계하고, 각기관들이가진정보를교류하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15

면서주기적이고지속적으로프로그램도실시할수있는연계가되었으면좋겠다고이 야기하였다. 또한학교에서특화되기어려운부분이있다면복지관등의외부기관을활 용하여연계하는것도필요하다고하였다. 학교나. 복지관이나. 아니면공단이나. 이런데하고같이네트워크로연결을해가지고새로운프로그램 들을계속해서만들어야되는거예요. ( 복지관실무자 1) 졸업과동시에취업을희망하는사람은다이런쪽으로케이스를넘겨준다든가, 그런체계가생긴다 면훨씬좋을거고요. ( 복지관실무자 2) 좀교류를활성화해서. 주기적으로한달에한번. 한시간정도는직업재활센터직원들이거기에와서 학생들하고얘기할수있는시간을주면그러면일단은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이취업할때현실이어 떤가하는부분을인식하는데훨씬도움이될것같고요. ( 복지관실무자 2) 학교에서특화가좀안되면지역하고연계해가지고복지관을한다든지. 아니면그런식으로돼야될 것같아요. 그래서예를들어서이복지관에는음악에대해서좀그렇게많이한다그러면복지관하고 연계해가지고수업을진행한다든지. ( 복지관실무자 3) (2) 모델발굴과현장적용을통한연계 앞서복지관실무자들의공단에대한인식부분에서도나왔던것처럼, 교육 복지 노동간의연계에있어서도복지관실무자들은공단과의연계를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었다. 공단에서모델개발과시범사업등의역할을하고복지관과연계하여현장에서접목시키는작업이필요함을주장하였다. 복지관같은경우는어떤것을연구하고그것을시행착오를겪어서그렇게할수있는그런인력이. 연구하는인력이여기따로있는것은아니잖아요. 늘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해야되기때문에... ( 공단에서 ) 그런어떤모의실험을통해서그런부분들이가정이되고이게된다면 ( ) 원하는부분들의어떤하나의모델링을만들어서계속이렇게시행착오를겪어야된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 복지관실무자 3) 정책연구를한다거나. 아니면파일럿같은것들을계속해서진행을해주고. 그런것들이필요한것같 11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아요. 그래서현장에있는사람들의목소리를계속들어서시범적인사업들을진행하는것들 ( ) 그 런것들을웬만큼다돌린상태에서현장에서접목시키는일들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죠. ( 복지 관실무자 1) (3) 경쟁이아닌상호보완적인역할필요 또한복지관실무자들은공단과의중복되는역할과경쟁적인구도에대해서매우크게문제의식을갖고있었다. 한참여자는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각영역을구분해서경쟁만할것이아니라상호보완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연계의첫걸음이될것이라고이야기하였다. 각분야에서서로의장단점을보완하면서함께하려는자세가필요하고그럼으로써시너지효과가발휘될수있을것으로보았다. 저쪽이저사업을하게되면우리가뭘어떻게지원을해줄수있는부분도있고. 아니면우리가같이 그사업을가져갈수있고. 같이이렇게서로저걸할수있는여건은되거든요. 우리장점이있고. 우리장점은도와주고. 이쪽에단점을우리가보완해주면되는거고. ( 복지관실무자 6) 3) 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팀실무자 (1) 연계의필요성인식 직업능력개발센터의실무자들역시연계의필요성에대해서는의견을같이하였다. 교육이나복지분야와언제든지연계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하였고, 당위적으로연계가필요함을인식하고있었다. 그러나연계의필요성에대한인식만큼이나현재어떠한제도적인연결고리없이각분야가독자적으로움직이고있는현실에대한회의적인생각도엿볼수있었다. 복지관에서하는프로그램을우리센터에서같이할수있는뜻도있고훈련가능한학생들에대한 부분들은안내하는역할도하고또바로취업을할대상자가있다고하면연계해서하는부분들도있 죠. ( 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2)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17

제도적으로정비가되가지고이런기관끼리연결이될수있도록해야된다는필요성은있습니다. ( ) 그런데제도적으로는그런게전혀정착이안되어있죠. 이론적으로는당연히세기관이각자역할을맡아서하나로연결이되어있어야하는게맞습니다. 그런데하나는교육기관하나는복지, 저희는노동부쪽이고목표나실적이다따로따로이기때문에연결할만한제도적인고리가현재로서는없는거죠. ( 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1) (2) 연계를위해사례관리가필요함 또한연계를위해서우선선행되어야할부분으로사례관리가필요함을이야기하였다. 정신장애인의예를들면서, 사례관리체계가이루어진다면각영역에서의관리도더욱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으며, 사례관리를통한연계가하나의실적으로작용한다면연계가좀더수월하게이루어질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었다. 정신장애인은정신보건센터에서사례관리자가한번정해지면계속체크가되고전생애에따라서이사람이계속정신장애인을따라오게되어있잖아요, ( ) 체계적인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그시각장애인을관리할만한누군가가있어야한다는거죠. 아니면제도적으로복지관에서이사람의히스토리를해서그것을대단한성과에반영하도록한다든지. 맹학교에서졸업한학생을연계한게그게어떤업무적인실적이되거나그렇게해서그것을누가체크를하거나그렇지않고서는... ( 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1) 5. 유보고용제도의대안과직업선택강화를위한방안 이번에는각영역의참여자들에게유보고용제도의필요성과유지가능성, 현실적인대응방안에대한의견을들어보았다. 유보고용제도가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또는유지되어야한다, 폐지되어야한다에대한의견은분분하였지만, 현재의상황에서시각장애인이가장잘할수있는직종이안마이고안마직종에대한더많은투자와노력이필요하다는것에는의견을같이하였다. 특히, 복지관실무자들이안마직종의강화방안을비롯하여직업선택강화를위한각종대안들에많은의견을제시한것을볼수있다. 본항목에서는각영역의실무자들이제시한유보고용제도의현실적인대응방안과함께직업선택강화를위해제시한여러대안들을 < 표5-7> 과같이종합정리하였다. 11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표5-7> 유보고용제도의대안과직업선택강화를위한방안 영역 특수학교교사 복지관실무자 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마케팅을통한안마직종의경쟁력제고 안마의질적수준향상 국가지원을통한안 체계적인교육과정 마사일자리확대 국가적지원과조율 시각장애인고용쿼터제도입 개념 시각장애인의특성을 안마의대중화를위한사회적인식개선고려한다양한직종 직종의다양화를통한학교진로교육의개선 경쟁력향상을위한대책이마련되어야함 개발 전환가능한기술들의개발 개별화된맞춤진로교육실시 직업체험기회제공 1) 시각장애특수학교교사 (1) 국가지원을통한안마사일자리확대 연구참여자인교사들은학교에서이료교육을실시하고있는만큼안마사로서의직업을강화하는방안에대하여더많은생각을가지고있었다. 특히안마사의일자리가보다확대되어야하며이를위해서국가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구체적으로는보건소나국공립병원에서안마사를고용하거나, 공공기관등에서헬스키퍼를고용하거나, 정부기관이나학교에서부설기관으로안마센터를설립하는방안등을제시하였다. 보건소라든지. 아니면국공립병원이라든지. 이렇게 ( 안마사를 ) 소화할수있는부분들이있잖아요. 전기치료우리가다가르치고하니까. 침도놓을지아니까. 쓸수있는곳이상당히많을것같아요. 그런부분에서보건소만한다고해도얼마나많아요. 나라에. 그러니까큰보건소는여러명도고용할수있을것같고. 그렇게해서한다면맹학교수는적으니까. 공급이굉장히늘것같은데요. ( 교사 7) 건강도우미이쪽으로많이활성화되어서... 다른걸개발하는거보다 ( ) 직역만확대를해주면얼마든지, 예를들면공공기관에서안마도우미로두면늘업무가많으셔서뒷목도뻣뻣하고누적되면다른질병도생기는데예방차원에서라도시각장애인들을두면... 아파서일을못하게되면국가적으로도낭비잖아요. 그렇게거시적으로봐줬으면좋겠어요. ( 교사 6)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19

유보고용제도는현재우리나라상황에서보면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 정부나어떤기관에서하나설립할수있는거고. ( ) 학교에부설로하나를만들어가지고이런시설이있다라고. 이런목적으로하고있으니까와서하게된다면지역주민들과연계도되는거고. 또안마에대한홍보도되는거고. 또안마기술에발전도되는거고. 학생들의직업선양되고. 하여튼여러가지방법적인면에서플러스가많을텐데. ( 교사 10) 또한안마사쿼터제라도도입하여시각장애인의고용을국가가책임지고보장해야 한다는의견도있었다. 쿼터제라도가야되지않겠어요. 일단은현재를유지할수있는만큼하고그것이안된다고한다면쿼터제로가서유지를해야죠. 공공기관에취업을의무적으로들어가게해줬으면... 총안마사가 100명이라면시각장애인들의수는 60정도가되게하고 60명에대해서는의무적으로국가에서고용하게끔해줘야하지않겠어요. ( 교사 6) (2) 시각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다양한직종개발 안마직종에대한강화방안외에도시각장애인의특성을잘살릴수있는다양한직종이개발되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참여자는시각장애인의예민한미각을활용하여와인이나빵, 제과등의테스터같은직업이나각종분야에서상담가로서의직업을개발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고하였다. 이처럼기존의고정관념속에서스스로를한정지으려고하기보다는새로운아이디어를가지고접근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우리아이들이보진않지만, 미각이발달되어있거든요, 미각... 미각을이용한와인테스터, 음식만드는.,. 과자만드는데라든지, 빵만드는데라든지... 와인만드는데라든지새로테스팅하는이런것도개발해볼수있겠고, 아니면은상담, 말은잘하니까, 책은많이읽어서, 상식도많고, 또말은잘하니까, 상담, 다양한상담이있죠, ( ) 인생상담, 진학상담, 결혼상담, 다양한상담, 상담분야쪽으로나갈수있을것같고, 아이디어를모으면많이나갈수있을텐데.. 자기스스로한정짓는거같아요. ( 교사 13) 120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2) 시각장애인복지관실무자 (1) 마케팅을통한안마직종의경쟁력제고 연구참여자들은시각장애인안마사들이안마에관해서는좋은실력을가지고있지만서비스나홍보, 고객관리등의마케팅부분에서는비장애인이운영하는피부관리실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는것이현실이라고지적하였다. 만일유보고용제도가붕괴되더라도시각장애인안마사가경쟁력을가지고살아남기위해서는마케팅부분에대한강화와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보고있었다. 비장애인이하는것같은경우서비스가엄청나게좋아요. 인테리어도잘해놨고. 지금사람들이아프면병원가지누가안마받으러가겠어요. 서비스도어느정도갖춰놔야되잖아요. ( ) 성공한안마원으로유명한곳에저희가가서안마를다받아보게했어요. 그래서아. 여기는도대체왜. 사람들이많이오는걸까? 에대해서스스로깨우쳐야하는거잖아요. ( 복지관실무자 1) 안마센터도체계적인홍보나운영이나매장관리부터안마사관리. 고객관리까지. 이런게필요하다. 그 래야유보고용의안정성이깨진다고그러나요. 어떤유보고용이붕괴되었을때시각장애인안마가 생존할수있는길이다. 라고생각을하고 ( 복지관실무자 2) 시각장애인들이자기외모관리라든가. 위생관리쪽. 그런부분하고요. 아니면일반적인사람들을대할 때. 그런부분자체를누군가가. 아니면거기에같이움직여주는사람이조금이라도뒷받침을해줄수가 있다면충분하게 1 인창업도가능한그런사항도저는되리라고생각을하거든요. ( 복지관실무자 6) (2) 안마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노력 연구참여자들은또한앞으로안마사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노력이더욱필요하다고이야기하였다. 안마요법이나안마의효과등에대해체계적으로정리하고자료화하여안마역량을강화해놓는부분에서소홀함이있었다는점을지적하면서안마직종의질적인향상을위해서는이러한부분에서의강화가더욱요구되는시점이라고언급하였다.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21

시각장애인안마가그동안노력하지않은부분이많아요. 그래서굉장히탁월한치료효과라든가. 이 런부분을스스로자료로만들어놓고. 검증할수있고. 어디가서든지분명히인정받을수있는부분 으로안마역량을강화해놨으면어느정도의생존가능성이... ( 복지관실무자 2) 또한, 실력이있는안마사를현장에배출함으로써안마에대한인식을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연구참여자는안마사테스트를통해일정수준이상의안마사를현장에배출 하는장치가필요함을제안하였다. 일정정도수준이되는사람을안마사로내보내야되는데지금상황에서는그게안되니까. 복지관이 나이런데서테스트를거쳐서일정정도수준이되게끔만들고그다음에취업을시키는것으로... ( 복 지관실무자 1) (3) 체계적인교육과정필요 현재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이료교육의고등과정으로전공과를운영하고있기는하지만, 전공과를제외하고안마와관련된고급기술을체계적으로교육받을수있는과정은일시적으로개설되는것외에는거의없는실정이다. 연구참여자들은안마의안마관련기술을더욱향상시킬수있는체계적인교육과정이필요함을이야기하였다. 이전에받은교육수준만으로현재의안일에빠져있을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안마기술을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교육과정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근육학이라든가. 카이로프락틱이라든가. 기타등등. 안마관련기술을더수련할수있는그런과정을만 들어놓고경쟁력을갖춰놓은상태에서... ( 복지관실무자 2) ( 기본교육 ) 그다음부터는개인돈을써서기타. 접골이라든가. 아니면뼈를뭐하는. 본인이직접이제교육을받아야하고... 그게시각장애인혼자서는접근하기가쉽지않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처음에교육을했으면중간에보수적인교육. 고급적인교육. 이런부분자체를조금교육적인체계를만들어가지고이분들한테제공해줄수있는... ( 복지관실무자 6) 122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4) 국가적지원과조율필요 연구참여자들은시각장애인계가아무리안마직종을강화하기위해서노력하더라도기본적으로국가적인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 전정부차원에서지원과조율이필요하고, 유보고용제도가폐지되더라도시각장애인안마사가살아남을수있도록특별한지원이필요하다는게복지관실무자들의주장이었다. 전정부차원에서라든가, 이런식으로되게큰그림을그리고들어가야될것같아요. ( 복지관실무자 2) 효과면에서는받아보는사람입장에서는확실히안마는시각장애인이잘하더라는그런부분들이굳혀지면굳이유보직종이라는게폐지가되더라도그런부분에서는살아남을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 ) 경쟁이됐을때장애인에게뭔가좀더... 직종자체는오픈을하되. 장애인에게는뭔가어드벤테이지를주는게. 어드벤테이지를주면은괜찮지않을까. 예를들어서융자를좀저렴하게한다거나. 어떤시설을하는데있어서혜택을주면요. ( 복지관실무자 3) 개인적인창업을늘리기위해서는그런부분에뒷받침할수있는지원이조금되야되지않느냐생 각이듭니다. 그런부분만조금뒷받침된다고하면 1 인창업이나. 2 인창업같은경우공동명의로창 업하는경우가많거든요. ( 복지관실무자 6) 또한대형안마센터들이생겨남으로인해소규모의개인안마원들이피해를보는부 분에대해서언급하면서이들소규모안마원에대한지원이필요함을이야기하였다. 대형안마센터나. 이런저희복지관에서도많이하고있잖아요. 근데그러다보니까소규모의개인안 마원들이좀많이죽는편이예요. ( ) 그런부분들은서로제살깎아먹기가되버리는거니까뭔가 그런부분에서는조율이필요할것같아요. ( 복지관실무자 3) (5) 안마의대중화를위한사회적인식개선 안마직종에대한편견을불식시키고건전한직업으로서육성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안마에대한사회적인인식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안마가시술소위주의퇴폐업이아닌, 안마의건전하고치료적인면을부각시키기위해서주민친화적으로좀더대중화될필요가있음을주장하였다.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23

시술소위주의안마를벗어나서치료위주의치료안마. 저희는이렇게주민친화적건전안마, 그런방향 으로한번사업을해보자. ( 복지관실무자 3) 시각장애인들도퇴폐업을떠나서좀더다양화하고. 대중화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 ( 복지관 실무자 5) 지금복지관이용자중에서도안마를배우지않는사람도굉장히많아요. 왜. 가족들이반대하니까그러거든요. ( ) 맹학교에서엄마들이아이를다대학에보내려고하겠어요. 안마시술소안보내려고그러거든요. 왜냐하면안마시술소에대한인식이안좋으니까내자식을거기다넣고싶지않은거거든요. 그러려면안마에대한인식이나이런것부터정화하는작업들을해야하거든요. ( 복지관실무자 1) (6) 직종의다양화를통한학교진로교육의개선 유보고용제도의불안전성으로인하여많은참여자들이현재로서는안마직종의생존방안에대한모색에관심을기울이고있는것이사실이었다. 그러나장기적으로보았을때, 시각장애인의다양한직종개발을위한노력이필요하며이같은노력이함께진행되어야할것이다. 한연구참여자는시각장애인의다양한직업선택을위해서는우선다양한직종의개발이필요하고이러한직종개발을통해서학교의진로교육이개선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는학교에서아무리다양한직종의진로교육이이루어진다고하여도현장에서적용되지않으면아무런쓸모가없기때문에, 현장에서우선적용가능한직종들이개발되어야함을강조하는것이다. 진로교육이되기위해서는일단은시각장애인들이일을할수있는그런직종의다양화. 이런게조금되야될것같고. ( ) 이러한직종의다양화를통해서학교에서그런직업교육내지는진로교육같은게오히려더활성화될수있지않나. 그러니까내부 ( 학교 ) 에서보다는외부의변화를통해서. 내부의제도를정비해가는과정이좀바람직하지않나. ( 복지관실무자 5) (7) 전환가능한기술들의개발 대부분의중도실명장애인들은실명이전에가지고있던직업들을실명이후에유지 12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한연구참여자는중도실명한시각장애인들에대한일률적인교육의효과성에대해회의를가지면서실명이후에도실명이전에가지고있었던직업을계속유지할수있도록전환가능한기술들이개발되어야할필요성에대해서이야기하였다. 대부분직업을가졌던사람들이그렇게실명을하고왔을때과연이사람들에게일률적으로교육시키는게얼마나효과적인지는 ( ) 교육을하면서도상당히회의적입니다. 예전에정말대우자동차에서기술자였다면기술자로서기술컨설턴트를할수있지는않을런지. 내지는기술인데. 그런거에대한평가나아니면그개발. 이런게정말개발이되야된다는그런생각을저는하고있거든요. ( ) 전환가능한기술들... ( 복지관실무자 5) (8) 개별화된맞춤진로교육실시 시각장애학생에대한학교의진로교육이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할필요성에대해서인식을같이하지만, 구체적으로진로교육이어떠한방향으로진행되어야할것인가에대한논의는부족한편이었다. 이에대해한연구참여자는학교의진로교육이개별화된맞춤교육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이야기하였다. 시각장애학생들의특성을고려할때미술이나음악등학생들에게필요한진로교육이맞춤형으로실시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이었다. 개별화된맞춤진로교육이이루어진다고봐야되고요. 학교에서일단시스템이어려운부분이있다면관련기관들의협조를좀얻어서개별화해서맞춤. 체계적인진로교육을. 예를들어서미술을강화한친구들이나. 아니면뭐예를들어서음악에소질이있는. 이렇게그룹이있으면그그룹대로이렇게개별화를해서. ( 복지관실무자 3) (9) 직업체험기회제공 시각장애학생들에게직업선택의다양성을제공하기위해서는우선기본적으로학생들 이세상의수많은직업에대해서파악하고본인에게관심있는직업들을체험할수있 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연구참여자는시각장애인이현재진출해있는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25

직업들을찾아본후그것들을학생들에게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자는이야기도 하였다. 아이들을대상으로해서다양한체험을할수있게끔해야되고. 그아이들이그러면직업이우리나라에너무나많은직업들이있는데. 그직업이뭐가있는지이아이들이알까. 잘모를거라는거죠. 그러면그것들중에서시각장애인이지금현재진출해있는직업들이무엇이있는지를찾아보고. 그것을체험할수있게해주자. 시도하는게굉장히중요한거고. 그런자원들을모아서아이들한테경험시켜주는거. ( 복지관실무자 1) 3) 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팀실무자 (1) 시각장애인고용쿼터제도입 앞서교사들의견해에서도나왔던것처럼, 직업능력개발센터의연구참여자역시시각장애인고용에있어서쿼터제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현실적으로중증의시각장애인은고용에있어서매우불안정하기때문에자리를잡기까지는쿼터제라는장치를통해서라도시각장애인의고용을확보해야한다는의견을가지고있었다. 쿼터제밖에없는거같아요. 예를들어중증장애인을몇 % 써라중증장애인지체장애인쓰지시각장애인안쓴다이러면할말없는거예요결과적으로는시각장애인을몇 % 이상뭐이런식 ( ) 쿼터제가정식으로성립이되고정말로여기가괜찮아보이고안전성있어보인다면정말로양질에기능적으로훌륭한시각장애인들이많이진출을하게될거라는거죠. ( 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1) 6.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설립에대한견해 본항목은앞서시각장애학생대상설문조사에서도조사되었던질문으로, 교육 복지 노동각분야의전문가에게도동일하게이루어졌다.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설립에대한견해는크게세가지로나타났는데, 찬성과반대, 이료교육전문기관이설립될경우찬성한다는의견으로나뉘어졌다. 찬성한다는의견보다는기본적으로통합교육 12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에어울리지않기때문에반대한다는의견이더많았으며, 이료교육전문기관설립에대해서는찬성한다는의견도적지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의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설립에대한견해를종합정리해보면 < 표5-8> 와같다. < 표5-8>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설립에대한견해영역특수학교교사복지관실무자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일반대학에서통합된교육형태 일반대학에서통합된교육형태지향지향 개별화교육을위해고등교육기개념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 교육기관설립의한계성관설립필요함에찬성함 이료교육전문기관이필요함 이료교육전문기관이필요함 일반대학에서이료교육실시 1) 시각장애특수학교교사 (1) 일반대학에서통합된교육형태지향 시각장애인대상의고등교육기관을따로설립하기보다는일반대학에서통합의형태로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에는기본적으로사회통합의이념이내제되어있다. 현실적으로통합교육의어려움은인정하지만그렇더라도비장애인과함께어울려서교육을받는과정이필요하다는의견인것이다. 통합교육에기본적으로찬성하는사람이에요. 유치, 초등, 중등뿐만아니라대학조차도섞여서어울려서서로가서로를좀챙겨주고, 따로어떤특정집단만따로모아서교육을시킨다든지또활동을하게하는... 그들만의세계에계속갇히게하는거라고봐요. 기본방향은옳지않다고봅니다. 통합이되야죠... 충분히일반인들이교육받는속으로들어가서, 좀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과정을이수하는게맞다고봐요. ( 교사 5) 또한최근장애인차별금지법등사회적인제도가점차뒷받침되고있기때문에분리형 교육보다는사회통합형교육을지향해야하는명분이더욱커지고있다고할것이다.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27

요새장애인차별금지법에여러가지대학에서제공해주어야되는내용들이있잖아요. 그런것처럼사회 적인제도가뒷받침되서일반적인기관, 일반적인고등교육기관에합류해서시각장애인특성에맞는 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교사 8) (2)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에찬성함 반면, 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이설립되는것에찬성하는의견도있었다. 통합교 육에적응하고비장애인과함께공부하는것이현실적으로너무나어렵기때문에시각장 애인이주체적으로공부할수있도록전문교육기관이설립되어야한다는의견이었다. 그거는너무필요하죠. 이게.. 일반인들하고같이다니는것은실질적으로일반인들을위한교육속에 우리가주변인으로있는거에요. 그과정을따라가기도벅차요. 왜냐면, 배려되지않기때문에. 시각장 애인을대상으로한전문교육기관은꼭필요하다. ( 교사 13) 재활복지대학도시각장애인들가긴힘들게되어있고, 저는고등교육기관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시각장애인학교중심에.. 전공과보다도대학이되면더좋다고생각해요. ( 교사 6) (3) 이료교육전문기관이필요함 한편, 시각장애인만을위한고등교육기관의설립에는반대하지만이료과정에국한되어설립된다면찬성한다는의견도적지않았다. 이같은의견은이료를보다전문적으로공부하고싶어하는사람들의욕구를충족시키고이료교육의발전을위해서필요하다는입장이었다. 시각장애인만을위한고등교육이라면이료에한정시키면그거는필요할것같고. 왜냐하면그거를유 보직종으로해야되기때문에. ( 교사 7) 몇년전에이료대학이한참나오다가좀들어갔었는데그런게있으면좋겠죠. 우리가지금현재맹학교고등부나전공과에서이료교육을하고있는데그외에또이료에대해서공부하고싶어하는사람이많이있어요. 그럴거면아예시각장애인들을위한전문교육기관을만들어가지고거기에서욕구를충족시켜주는게더좋지않겠냐. ( 교사 4) 12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2) 시각장애인복지관실무자 (1) 일반대학에서통합된교육형태지향 복지관실무자들의경우일반대학에서통합된교육형태를지향해야한다는의견이더많았다. 역시기본적으로사회통합이념을강조하는입장으로, 일반대학에입학할기회가더줄어들수도있으며통합교육을통해사회성을향상시키는데저해가될수있다는생각이었다. 분리된교육형태는어쩌면또다른형태의시설화일수있다는의견도있었다. 저는필요없다고생각해요. 오히려통합교육한사람들이사회성도좋고. 사회에나왔을때. ( ) 오 히려일반대학이나이런쪽으로갈확률이적다거나일반대학으로갈수있는기회나이런것들이 박탈당할수있는여지가좀생기지않나. ( 복지관실무자 1) 시각장애인만을한다그러면그거는요즘복지컨셉에도사실은안맞는다고생각해요. 사회통합이요즘 주로논의되는이상그건또어떻게보면하나의다른형태의시설화인것같아요. ( 복지관실무자 2) 어차피시각장애인들도사회구석구석에흩어져서살아야되는데유치초중고대학까지그렇게묶어놓 으면이사람들이같이섞여서살아갈수있을까그런걱정도되요. ( 복지관실무자 4) (2) 개별화교육을위해고등교육기관설립필요함 한참여자는시각장애인의장애특성을고려하여개별화된맞춤교육이이루어져야하 기때문에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설립에찬성하는의견을제시하기도하였다. 필요하다고보고요. 일단장애인은장애인별로특성이있잖아요. 그래서그것에맞춘개별화교육이진행이되어야되는데요. 이제문제는통합교육취지에너무벗어나면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근데시각장애인을위한고등교육기관이있는것은필요하다고보고그안에서장애별로다특성이있으니까맞춤. 개별화교육이진행이된다면고등교육기관도필요할것같아요. ( 복지관실무자 3)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29

(3) 이료교육전문기관이필요함 교사들과마찬가지로복지관실무자중에서도이료교육전문기관이라면설립에찬성한 다는의견이있었다. 이유는역시이료교육과정의질적인향상을위해서필요하다는것 이었다. 내용을좀더심화하고체계적으로배울수있는그런게필요해요. 경희대한의대이렇게보면 1층에복사실이있거든요. 거기에보면시각장애인들이그렇게많이찾아와요. 혹시라도자료를얻지않을까해서. 그러니까그런욕구를반영할수있는그런전문과정은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 ( 복지관실무자 5) (4) 일반대학에서이료교육실시 한편, 교사들의의견에서볼수없었던의견으로, 일반대학에서이료교육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이있었다. 일반대학에서물리치료등의전공을양성하고있듯이이료과정도하나의전공으로개설하여시각장애인들이교육받을수있도록양성이가능하다는의견이다. 실질적으로요즘도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부분은특성화되가지고가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만약에이제우리가시각장애인이있는분야에서예를들어안마를한다고하면실질적으로안마를고등화시킬수있는곳은없어요. 그렇지만일반적인교육기관에서는가져올수있다고. 물리치료. 의료. 특히물리치료는안마와거의접목이많이되겠죠. 그런식으로전문대에서도일반적인과정안에시각장애인이들어갈수있는틈을만들어주면되죠. ( 복지관실무자 6) 3) 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인특화팀실무자 (1) 고등교육기관설립의한계성 직업능력개발센터의실무자들은필요하다는데에는인식을같이하면서도고등교육기 관설립에대해회의적이거나그한계를지적하고있었다. 고등교육기관을설립하는것 130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보다는현재있는교육체계의질적인향상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으며, 고 등교육기관이생기더라도어차피소수의시각장애인에게만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이 근본적인대책이되지않는다는생각이었다. 그런것들이설립된다고하면저는반대의입장을가지고있지는않은데. 고등은커녕저등도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저등부터좀낮은거부터좀더확실히해놓고그속에서이것은아니다이상태로머무는것은퀄리티가너무낮다. 어떤욕구들이분출되고있다이러면그때... ( 직업능력개발센터실무자 2) 물론필요하기는하지만근본적인대책은아니라는거죠. ( ) 대학을세우고아무리해도그야말로진 짜 1%, 2% 에대해서영향을미칠수있지만전체적인영향을못미칠것이다. ( 직업능력개발센터실 무자 1)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31

제 3 절 조사결과에대한소결 지금까지시각장애인직업과관련된교육 복지 노동세분야에종사하고있는전문가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한결과, 교육 복지 노동분야에서나타나고있는현실적인문제와대안에대해연구참여자들의다양한의견을들을수있었다. 기본적으로자신이속한영역에대한이해는많았지만, 타영역의사업에대해서는다소이해도가떨어지는경우도있었다. 심층면접에서도출된결과의특성을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대체로자신들의영역과타영역의교육 훈련등이중복되고경쟁적인관계를가지고있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었으며, 이로인해타영역의교육 훈련등에대하여다소배타적인태도를취하기도했다는점이다. 그러나이는실제로중복, 경쟁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기도하였지만, 타영역의사업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나타난참여자들의우려인부분도있었다. 특히연구참여자들은시각장애특수학교의문제로첫째, 시각장애학생의진로를안마로제한하고있는교사와학부모의인식둘째, 이료교사의전문성미비및무분별한안마사자격증발급셋째, 타분야에대한배타적인태도넷째, 다양한직업선택을위한환경미비등을제기했으며시각장애인복지관의문제로는특수학교와중복된직업재활과정과시각장애인직업재활에대한인식부족등이제기되었다. 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대해서는시각장애의고용및직업재활에대한적극성부족과복지관사업과중복된경쟁관계등정체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필요성을공히인식하고있었다. 이같은교육 복지 노동에대한참여자들의인식을바탕으로몇가지시사점을도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의필요성이다. 많은참여자들이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의필요성에는인식을같이하면서도, 연계를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제시하는참여자는그다지많지않았다. 위에서언급한것과같이타영역에대한배타적인태도는분야간의상호연계를더욱어렵게하는걸림돌로써작용할수있다. 따라서타영역에대한이해가우선적으로필요할것으로보이며, 그러한이해를 132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바탕으로연계를위한방안을구체적으로모색해보기위한분야간협력작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시각장애인의직업선택강화를위한다양한방안들이논의되어야할것이다. 현재로서는유보고용제도가실시되고있기는하지만, 앞으로안마직종이살아남기위해서는더많은경쟁력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각분야에서의공통적인의견이었다. 이러한분위기때문인지전문가들은안마직종을강화하기위한방안에더많은의견들을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안마직종의강화가필요한것은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하여다른직종의발굴과개발에대한노력이축소되어서는안될것이다. 안마직종을비롯하여시각장애인의직업으로적합한직종들에대한발굴과적용등시각장애인의직업선택의다양성을확보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들이논의되어야할것이며, 현장전문가들의의견에도적극귀기울여야할것이다. 셋째, 고등교육기관설립에대한다양한의견수렴이필요하다는것이다. 앞서 4장에서시각장애학생대상설문조사결과, 80% 에달하는학생들이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설립이필요하다는의견을보인바있다. 그러나본장의전문가면접에서는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을따로설립하기보다는일반대학에서의통합교육을통해직업교육이활성화되어야한다는의견이더우세한것을볼수있다. 또한찬성과반대라는이분법적사고를벗어나서이료전문교육기관의설립, 일반대학에서이료교육등의양성등시각장애인의직업교육발전을위한또다른방안들을제시하기도하였다. 이처럼고등교육기관설립에대한입장및시각의차이와다양한의견이존재하는가운데,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의견수렴의장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제 5 장시각장애관련전문가의시각장애인직업선택에관한인식 133

제 6 장 결론및제언

제 1 절 결론 이번연구는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시각장애인의직업교육 ( 훈련 ) 관련제도와행정체계및지원서비스등을분석해현지원체계의문제점을살펴보고, 진로선택의기로에있는시각장애특수학교고등부학생을대상으로직업교육과진로욕구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현재진행중인지원제도와의차이를밝혀내는한편, 시각장애인의직업교육 ( 훈련 ) 과관계된전문가들을대상으로현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심충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이러한연구의결과, 시각장애인의직업과관련된현행제도는시각장애인들의직업및진로욕구를반영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시각장애인들이다양한직업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기회나환경을제공해주지못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이는 100여년간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이료교육을실시해오면서 시각장애인 = 안마사 ( 업 ) 라는인식이보편화되었고이로인해우리사회는물론시각장애인당사자들도새로운직종개발이나진로에대한관심이부족했기때문이라고생각되어진다. 또한 시각장애인은공부해봤자안마사이외에는할것이없다. 해봤자소용이없다 라는진로에대한회의와자포자기로인해다른직종이나직역을개발하거나도전해보려는시도가다른장애유형보다상대적으로적었다고볼수있다. 안마사제도는시각장애특수학교의교사나시각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담당자, 직업능력개발센터시각장애특화팀담당자등현장전문가들과시각장애특수학교고등부학생들을대상으로한이번조사에서도유보고용제도로써의안마사제도의필요성은인정되었으나안마사의전문화와기술화등질적수준을끌어올리기위한시각장애인들의자구적이고자율적인노력과관리와감독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지적이함께제시되었다. 반면, 시각장애학생을대상으로한이번조사에서는안마업으로진로를결정한이유가 시각장애인에게적합한직종이기때문에 27.6%, 돈을벌기위해 37.9%, 선택의여지가없어서 27.6% 로나타났으며비안마업을선택한이유에대해서는 적성에맞지않아서 와 안마업의전망이밝지않아서 가각각 29.4% 로시각장애학생들이자신의적성이나흥미와관계없이안마업을선택할수밖에없는실정을보여주고있었다. 또시 제 6 장결론및제언 137

각장애특수학교진로지도담당교사들도이료교육위주의직업교육으로인해수업시수가부족하여대학진학을희망하는시각장애학생들을수업이끝난후보충수업등을통해별도로지도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 특히최근시각장애특수학교의경우청각이나지적장애등을동반한중복시각장애학생이늘고있어현행실시중인이료교육을따라가기힘든반면, 안마사가되기위해시각장애특수학교로편입한중도시각장애학생들의경우보행훈련등기초생활훈련이이루어지지않아교육에어려움이제기되고있어시각장애특수학교의교육과정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특히 19세이하의정규과정을거쳐올라온시각장애학생과 19세이상으로시각장애특수학교에편입한중도시각장애학생들의장래희망에있어서도 19세이하의정규과정의학생은전문직을선호하고있지만 19세이상의편입한중도시각장애인의경우서비스업을희망하고있어이들의욕구를반영하기위해서도천편일률적인시각장애특수학교의교육과정개편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한편시각장애특수학교에진로지도상담실과진로전담교사가배치되어있지않은곳이 40% 에이르고있고진로에대한정보또한교사나인터넷및 TV등을통해얻고있으며 40% 에이르는학생들이적성검사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나시각장애학생들은자신의능력정도나적성을파악하지못한채직업교육받고있었다. 특히 40% 에이르는시각장애학생들이교사와진로상담을통해진로에대한정보를얻고있으나진로상담교사들의면접조사에서는교사들스스로가시각장애학생의진로를안마로한정해생각하고있어시각장애학생들은직업에대해제한된정보를습득할수밖에없는상태에놓여있다고볼수있다. 또시각장애학생들은지역사회복지관이나직업훈련기관등타기관을이용해보지않은비율이 70% 에이르고있고그이유도 타기관이있는줄몰라서 (41.2%) 로타기관을통한정보접근도제한되어있는것을알수있었다. 즉, 시각장애학생들은제한된정보로진로를결정할수밖에없는실정이었다. 시각장애는물론장애인의경우학령기의일시적인과정을통해취업이곤란하기때문에전환교육이나전환고용과같은과정을통해장기적취업을모색하는것이필연적이고이를위해서는관련기관담당자간의연계가필수적이고본연구의면접조사의 13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결과연계의필요성을공히인정하면서도타분야에대한이해도가낮아상호배타적이며시각장애특수학교나시각장애인복지관및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산하의직업능력개발센터의역할이안마사양성교육으로중복되어있어상호경쟁적인관계에놓여있었다. 또연계를모색하고자해도서로어떠한역할을중심으로어떻게역할을분담할것인가가불명확하고그법적근거도마련되어있지않아관련기관간연계는담당자의개인적의지에맡겨져있는상태라고볼수있다. 이처럼우리나라시각장애인들은안마사이외의다양한직업을선택할기회나환경이마련되어있지않아헌법에보장된직업의자유를보장받지못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현재우리나라시각장애인들이보다다양한직업을선택할수있는기회와 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제도가개선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첫째, 시각장애특수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및지역사회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기능과역할이명확하지않아기관간업무가중복되고이로인한경쟁과배타적인관계가만들어지고있는만큼이들기관의역할과기능을재정립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특수학교는직업교육 ( 훈련 ) 을담당하는기관으로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취업알선과더불어직업능력개발센터를통한새로운직종개발및직업능력평가와시각장애인들의희망직종에대한직업교육 ( 훈련 ) 지원기능을담당하고시각장애인복지관은중도시각장애인및중복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한기초보행훈련및기초생활훈련 ( 점자학습포함 ) 을실시하고시각장애인복지관이설치되어있는않은지역의지역사회복지관이나장애인종합복지관에직업재활담당자를파견해지역사회복지관이나장애인복지관의장애인담당자나직업재활팀원을대상으로시각장애이해와시각장애인직업재활에대한지원을담당토록하는기능을가질필요가있겠다. 둘째, 시각장애특수학교의직업교육과정을이료교육으로제한하지말고다양화하고반편성도장애정도와실명시기에따라이료교육반, 진학반, 직업훈련반등으로세분화해다양한시각장애학생들의진로욕구를반영하도록할필요가있다. 특히시각장애특수학교의경우교육정책상교사배치인력이정해져있어다양한시각장애학생들의진로욕구를반영하기어려운점을감안해현재배치인력으로소화하기어려운부분들에대 제 6 장결론및제언 139

해서는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등의유관기관에서인력을파견지원받는 교외강사제도 를도입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되어진다. 셋째, 시각장애학생들이다양한진로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고상담할수있도록시각장애특수학교에진로상담실의설치와진로담당교사의배치를의무화할필요가있다. 넷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경우다른여느기관보다구인구직에대한정보가많고장애인의직업문제와관련해서는대표적인기관인만큼독일에서와같이시각장애인전담직업상담원을배치해언제든지시각장애인들의상담에응할수있도록하는체계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되어진다. 다섯째, 시각장애특수학교고등부학생을대상으로희망직종과진로욕구파악을위해직업능력평가를 1회이상실시할것을의무화할필요가있다. 이는시각장애학생개개인의직업능력과욕구를파악함으로써그에따른개별화된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구성할수있기때문이다. 또이러한직업능력평가는장애인고용의전문기관인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의뢰해실시토록하는것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 여섯째, 현재안마사의자격과안마의질에대한논란이제기되고있어보다전문적이고특화된안마사교육과정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이미본조사에서시각장애학생들이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한고등교육과정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고안마사의질에대한논란이끊이지않는만큼시각장애학생들이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실시되고있는이료교육과정이나전공과보다심화된이료교육을받을수있도록전문화된이료교육을실시하는고등교육과정의개설할필요가있겠다. 일곱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로나뉘어져있는시각장애인직업관련체계의연계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겠다. 이를위해서는첫째, 교육, 복지, 노동분야로나뉘어져있는법률이나지침을통해연계주최와연계대상, 연계내용및연계방법을구체적으로명기할필요가있다. 현행법률은 ~ 에대해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보건복지가족부장관또는노동부장관이협의한다 고규정되어있을뿐현장실무단위에서의연계는명시해놓고있지않아연계에혼선을빚을수있기때문이다. 또특정법률에만연계주최와대상을규정하는것보다는관련법률에공히연계주최와대상을규정함으로써상호연계를추진할수있도록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되어진다. 또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간의 140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연계를위해실무과장단위의협력기구체를구성하는것도필요하다고하겠다. 둘째, 특수학교진로담당교사, 시각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담당자를대상으로타분야의역할과기능에대한이해는물론연계의필요성과연계내용및방법에대해교육받을수있는연수를실시해보다건설적인연계체계를이를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셋째, 시각장애인이직업인으로써생활하기위해서는업무수행기능뿐만아니라직업생활이라는부분도간과할수없는만큼예비직업인이될시각장애학생을대상으로사례관리를실시할필요가있다. 이러한사례관리에는직업능력향상뿐만아니라직업생활을향상시킬수있도록기초보행훈련등의일상생활까지포괄적으로포함되어야할필요가있다. 또이러한사례관리서는교육, 복지, 노동분야가서로공통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통일시켜특수학교졸업후에도활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단, 이를총괄할사례관리자의경우는지역실정따라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없는곳도있어지역에따라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할필요가있겠다. 넷째, 교육, 복지, 노동분야간의연계가잘이루어지지않는이유중의하나로복지관이나고용촉진공단의경우실적에따른평가가문제로제기되고있다. 이로인해연계보다는개별적으로실적을올려야하는경쟁적인관계로진행될수밖에없는상태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는타기관과과연계를실시하는기관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해연계를활성화할필요가있겠다. 위와같은제도개선과더불어시각장애인의다양한직업선택의기회확충을위해서는시각장애특수학교의진로및직업교육담당교사, 시각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담당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실무자등전문가들스스로가시각장애가있어불가능하다는부정적인인식에서벗어나시각장애인들이할수있도록어느부분을개선해지원해야할것인가를먼저고민하는긍정적인자세를갖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제 6 장결론및제언 141

제 2 절 제언 이번연구는헌법에보장된직업선택의자유에근거해시각장애인의직업선택의기회를확대하기위해마련된것으로시각장애인의직업과관련된교육, 복지, 노동분야의지원체계를포괄적이고종합적인시각에서분석하였다. 그러나연구진행에있어시각장애인에대한국내외연구가적고국내연구도안마사양성제도에관한연구에편중되어있어입체적이고종합적인연구를진행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특히시각장애인에대한지원체계가교육, 복지, 노동분야로나뉘어져있는현실제도의문제로인해설문및면접조사의경우시각장애학생이나시각장애특수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능력개발센터담당자의다른기관에대한이해가낮고다른기관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아보다풍부한답변을얻어내는데한계가있었다. 한편이러한연구의한계는연구설계의문제보다현재진행되고있는시각장애인직업관련지원체계및제도의문제로이로인해타기관에대한이해가낮고연계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사실이반영된것으로그자체만으로도의미가있다고보겠다. 이번연구를통해제시된제도개선방안을토대로향후에는연계를실시하는지역과그렇지않은지역을선정해그차이와효과를밝혀내는연구가필요하다고보겠다. 특히이번조사에서연령과실명시기에따라시각장애학생들의진로욕구가다른것으로밝혀진만큼시각장애인을위한구체화된정책마련을위해연령과실명시기에따른진로욕구및직업의식등에대한인식차이를분석하는연구도함께병행해야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142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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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일반용 지역번호 ID 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설문조사 ( 학생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에서는올해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특수성과제도개 선방안 이라는주제로연구를수행중에있습니다. 본연구는시각장애학생의진로개발을위한대안을모색하고이를통해향후시각장애인이 직업선택의다양성을가질수있도록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이에, 본설문은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를파악하고직업교육과관련된실태와의견을 조사하기위한것으로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될예정입니다. 더나은정책을만들기위해 시각장애학생여러분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자하오니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의내용은통계법제 5 장제 33 조에의거하여본연구의목적을위해서만사용되며 응답자의신상이나의견은절대비밀이보장되며외부유출은없습니다. 바쁘신중에귀한시간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09 년 10 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이미정, 김영미, 박혜경 본설문내용과관련한문의사항은아래의연락처로문의바랍니다. 정책연구실박혜경 (02)3433-0656, conda98@daum.net 부록 153

진로계획과진로에대한정보접근 다음문항은여러분의진로계획결정과진로에대한정보접근성을묻는질문입니다. 해당되는번호에 O표해주시기바랍니다. 1. 귀하의졸업후진로계획이있습니까? 1 있다 2번으로 2 없다 7번으로 2. 귀하의졸업후진로계획은무엇입니까? 1 대학에진학하기원한다 3 번으로 2 안마업에취업하기원한다 4 번으로 3 비안마업에취업하기원한다 5 번으로 4 직업훈련시설에가기원한다 6 번으로 5 잘모르겠다 7번으로 3. 대학에진학하고자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다양한진로개척을위해 2 자신의꿈을이루기위해 3 장애에대한사회적편견을없애기위해 4 부모님이원해서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4. 안마업에취업하고자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돈을벌기위해서 2 시각장애인에게적합한직종이기때문에 3 다른직업을선택할여지가없어서 4 부모님이원해서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5. 비안마업에취업하고자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안마업이적성에맞지않아서 2 안마업의전망이밝지않아서 3 안마에대한사회의인식이좋지않아서 4 부모님이나기타가족들이안마업을원하지않아서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154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6. 직업훈련기관에가고자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희망직종의직무능력을키울수있기때문에 2 졸업후진로계획이뚜렷하지않기때문에 3 대학에진학하고싶으나형편에맞지않아서 4 부모님이원해서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7. 귀하의진로선택에큰영향을미친사람은누구입니까? 1 교사 2 부모 3 선배 4 친구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8. 귀하는어떤경로를통해진로정보를얻고있습니까? 1 인터넷을통해서 2 정보책자, 신문을통해서 3 교사와의진로상담을통해서 4 부모님과의대화를통해서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9. 귀하의학교에는진로상담실이설치되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0. 귀하의학교에는진로지도만담당하는교사가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부록 155

직업교육에대한욕구 다음문항은여러분의직업교육에대한욕구를묻는질문입니다. 해당되는번호에 O표해주시기바랍니다. 11. 귀하의장래희망직업분야는무엇입니까? 1 전문직 ( 음악가, 컴퓨터프로그래머, 연예인, 복지사, 통역사등 ) 2 관리직 ( 대통령, 국회의원, 기관장, 역장, 관공서의국장등 ) 3 사무직 ( 사서, 속기사, 공무원, 우편물취급사무원등 ) 4 판매직 ( 영업사원, 자영업자, 소 도매상, 경매인, 판매감독원등 ) 5 서비스직 ( 웨딩플래너, 조리사, 보안업무종사자, 안마 침술사등 ) 6 농 축 임 수산업직 ( 농업및축산종사자, 임업종사자등 ) 7 생산직 ( 제품제조, 각종건설, 토목공사등 ) 8 교통체신직 ( 선박, 항공기, 기차, 버스등운전 운행자등 ) 9 단순노무직 10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12. 귀하는적성검사를받은경험이있습니까? 1 있다 13번으로 2 없다 14번으로 13. 적성검사는어느기관에서받았습니까? 1 학교 2 지역사회복지관 3 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병원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14. 귀하는현재학교에서직업교육 ( 안마등 ) 을받고있습니까? 1 있다 15번으로 2 없다 18번으로 15. 현재받고있는직업교육 ( 안마등 ) 에만족하십니까? 1 매우만족한다 16번으로 2 만족한다 16번으로 3 보통이다 18번으로 4 불만족한다 17번으로 5 매우불만족한다 17번으로 156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16. 직업교육 ( 안마등 ) 에 만족한다 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1 실습위주의교육이라서 2 소질과적성에맞아서 3 참고서적이나관련자료가풍족하기때문에 4 학습에편의를제공하는보조기기가다양해서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17. 직업교육 ( 안마등 ) 에 불만족한다 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1 이론위주의교육이라서 2 소질과적성에전혀맞지않기때문에 3 참고서적이나관련자료가부족하기때문에 4 학습에편의를제공하는보조기기가없어서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18. 귀하는지금보다다양한직업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19. 귀하는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고등교육기관 ( 전문대학, 대학교 ) 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0. 귀하는시각장애인대상고등교육기관 ( 전문대학, 대학교 ) 이설립된다면입학할의사가있습니까? 1 예 21번으로 2 아니오 22번으로 21. 귀하가입학하고자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전문지식을얻기위해서 2 적성과소질의개발을위해서 3 사회적대우를얻기위해서 4 좀더나은취업을위해서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부록 157

22. 귀하가입학을원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더이상의공부는원치않아서 2 비용이많이들것같아서 3 사회의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인식때문에 4 사회적제약 ( 이동의불편등 ) 때문에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타기관이용경험 다음문항은여러분의진로선택을위해타기관을이용한경험을묻는질문입니다. 해당되는번호에 O표해주시기바랍니다. 23. 귀하는진로선택을위해학교외의다른기관을이용한경험이있습니까? 1 있다 24 번으로 2 없다 29번으로 24. 귀하는어느기관을이용하셨습니까? 1 상급학교 ( 대학 ) 2 지역복지관 3 민간직업훈련기관 4 안마시술소등취업현장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25. 최근 1년동안타기관을이용한횟수는어느정도입니까? 1 1회에서 3회 2 4회에서 6회 3 7회에서 9회 4 10회이상 26. 타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내용은무엇입니까? 1 직업상담 2 직업평가 3 직업훈련 4 취업알선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158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27. 타기관이용에만족하십니까? 1 매우만족한다 29번으로 2 만족한다 29번으로 3 보통이다 29번으로 4 불만족한다 28번으로 5 매우불만족한다 28번으로 28. 타기관이용에 만족하지않았다 면이유는무엇입니까? 1 원하는서비스내용이없어서 2 서비스내용이어려워서 3 기관의시설이용이불편해서 ( 거리, 편의시설등 ) 4 시각장애인에대한이해부족으로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29. 타기관을이용한경험이없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전혀몰랐기때문에 2 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3 시간이없어서 4 너무멀어서혼자이용하기힘들기때문에 5 기타 (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응답자의일반사항 다음문항은여러분의일반사항을묻는질문입니다. 해당되는번호에 O표해주시기바랍니다. 30. 귀하의성별은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31. 귀하의나이는어떻게됩니까? 기입해주십시오. 32. 귀하는몇학년입니까?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부록 159

33. 귀하의장애등급은어떻게됩니까? 1 1급 2 2급 3 3급 4 4급 5 5급 6 6급 7 기타 34. 귀하의시각장애정도는어떻습니까? 1 전맹이다 2 불빛은느끼지만이동은어렵다 3 혼자서이동은가능하지만문서는보지못한다 4 확대경, 렌즈등을통해서문서는볼수있다 5 확대경, 렌즈등이없어도문서를볼수있다 35. 귀하의거주형태무엇입니까? 1 집에서통학 2 학교기숙사 설문을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0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부록 2. 점자또는묵자용 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에관한설문조사 ( 학생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에서는올해 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특수성과제 도개선방안 이라는주제로연구를수행중에있습니다. 본연구는시각장애학생의진로개발을위한대안을모색하고이를통해향후시각장 애인이직업선택의다양성을가질수있도록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이에, 본설문은시각장애학생의진로욕구를파악하고직업교육과관련된실태와의견을조사하기위한것으로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될예정입니다. 더나은정책을만들기위해시각장애학생여러분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자하오니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의내용은통계법제 5 장제 33 조에의거하여본연구의목적을위해서만사 용되며응답자의신상이나의견은절대비밀이보장되며외부유출은없습니다. 바쁘신 중에귀한시간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09년 10월한국장애인개발원이미정, 김영미, 박혜경본설문내용과관련한문의사항은아래의연락처로문의바랍니다. 정책연구실박혜경 (02)3433-0656, conda98@daum.net 한국장애인개발원 부록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