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2017 년 6 호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2017 년 2 월통상연구실 김은영수석연구원정혜선연구원
CONTENTS [ 요약 ] ⅰ I. 연구배경 01 II. 미국의對中무역제재조치검토 03 III. 중국의예상대응 12 IV. 미중통상분쟁의향방 15 Ⅴ. 우리수출영향 17 VI. 결론및시사점 21 보고서내용문의처통상연구실김은영수석연구원정혜선연구원 ( 02-6000-5342, ordiy@kita.net) ( 02-6000-5344, hsjung1110@kita.net)
요약 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미중간통상마찰의가능성이고조되고있다. 미국의對중국무역제재조치의실행정도와이에대한중국의대응이본격화될수록우리 수출에미치는영향도클것으로전망된다. 향후미국의중국에대한통상압박수단은환율조작에대한제재, 법인세제개혁 ( 국경조정세 ), 행정부재량의관세부과, 무역구제조치강화, 중국에대한농산물 수입쿼터추가요구등 5 가지로요약된다. 특히추가적인입법없이도추진이가능한무역구제조치 ( 반덤핑 / 상계관세 ) 를강화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실제로미국의중국에대한무역구제조치는지속증가하여 2016년상반기에만 18건의조사가개시된바있다. 그외에도중국의환율조작문제에대한심층양자협의를개시함으로써중국을압박하는카드로활용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반면중국은미국의통상압박이거세질경우단호히보복 대응한다는입장이다. 구체적인대응으로는미국산제품불매운동, WTO 제소, 중국내미국기업에대한제재, 미중양자투자협정협상지연부터미국국채를대량매도하는방안까지거론되고있다. 다만미국국채를매도할경우에는미국뿐만아니라중국역시타격을받게되므로극단적상황에나검토할것으로평가된다. 미중간통상분쟁의전개방향은미국의통상압박수위와중국의대응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미국이지속적으로강경한입장을고수한다면전면적인통상마찰의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특히미중간통상분쟁의영향은크게 4가지경로로우리수출에파급을미칠전망이다. 우선중국의대미수출감소가중간재수요동반감소로이어질경우, 가공무역비중이높은한국의대중수출에부정적영향이우려된다. 나아가중국의대미수출감소가중국의성장둔화로이어지는경우에는중국내수에투입되는최종재및중간재수출에도부담이될전망이다. 한편미국의대중수입감소로미국시장에서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중국과경쟁하는일부품목의경우에는대미수출확대가기대되나한국과중국의주력수출품목이상이하고, 전반적으로경합도가낮기때문에반사이익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오히려미국이중국을타겟으로수입규제조치를강화할경우, 우리기업들이함께규제대상에포함될가능성도높아질수있다는점에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이같은미중통상관계의불확실성이고조되는상황에서한국은수출시장다변화를통해리스크를분산하는노력과함께미국과의민관통상협력채널을확대해야한다. 특히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여건을감안하여최악의상황에대비한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을세움과동시에중국을겨냥한규제가한국에확산될가능성에유의해야할것이다. ⅱ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본문
Ⅰ. 연구배경 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후대선공약 (TPP 철회, NAFTA 재협상 ) 을빠른속도로이행하고있어사실상통상정책의핵심인중국에대한무역제재실행이가시화되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의무역관련공약중환율조작국지정, 불공정행위에대한대통령권한행사, 수출보조금제재등이중국을직접겨냥하고있음 < 트럼프대통령의대선공약 ( 무역 )> 공약중국환율조작국지정 중국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행정부재량의규제시행 중국불공정행위를국내법원및 WTO 에제소 무역협정위반감시 TPP 탈퇴 ( 旣실행 ) 강력한무역협상가임명 ( 旣실행 ) NAFTA 재협상 상세내용 무역원활화및집행법 (2015) 에근거해양자협의개시 1974 년통상법 122 조 ( 국제수지적자조정 ) 301 조 ( 무역보복 ), 1962년무역확대법 232조 ( 안보상수입규제 ) 수출보조금지급제재 미국상무부가협정위반사례를식별해불공정행위제재 협정탈퇴미국노동자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협상가임명재협상불가시협정탈퇴 중국은미국의對중국제재가강도높게이행될경우즉각보복에나설가능성이높아통상마찰은불가피할전망 중국은미국측제재에따라즉각적인보복에나설것을시사 * 하였으며주요수단으로보복관세부과, 보잉기구매취소, 미국채매각등을언급 * 트럼프행정부가중국산제품에징벌적관세를매긴다면중국은보복을주저하지않을것 ( 中환구시보사설, 17.1.19.) < 미국의對중국제재수단및중국의예상대응 > 미국 1 환율조작국지정 ( 심층양자협의개시 ) 2 국경조정세도입 3 대통령권한을사용한관세부과 4 무역구제조치강화 5 농산물수입쿼터추가요구 중국 1 반덤핑관세부과및 WTO 제소 2 미국제품불매 3 중국내미국기업에대한제재 4 미중양자투자협정 (BIT) 협상지연 5 미국국채대량매도 IIT, 국제무역연구원 1
미중통상분쟁은세계경제는물론우리경제에도첨예한이슈로 G2 의존도가높은우리수출에미치는직 간접적영향이클것으로보여우리기업의대응책이필요 중국에대한무역구제조치강화, 환율조작제재등미중통상분쟁가능성이고조되면서세계교역및성장둔화로확대될전망 특히미국의제재배경에는무역수지적자의지속적증가가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對중국제재를시작으로향후한국을포함한관련국에대해서도비슷한조치를취할수있음에주목해야함 < 미국의對중국무역수지적자추이 > < 주요국별미국무역수지적자비중 > 자료 : 미국상무부 자료 : 미국상무부 2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Ⅱ. 미국의對中무역제재조치검토 1. 환율조작국지정 ( 심층양자협의개시 ) [ 주요내용 ] 트럼프대통령이재무부장관을통해 무역원활화및집행법 (2015) 을근거로중국과의양자협의 (bilateral engagement) 를지시하고, 시정조치미흡시구체적인제재를시행할수있음 최근언론에등장하는 환율조작국지정 (Designating/Labelling) 이라는표현은대통령이재무부장관에양자협의를지시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며법률에근거한표현은아님 미국재무부는 무역원활화및집행법 ((2015) 에근거해반기별로주요교역국의거시지표와환율정책을분석한보고서를의회에보고 재무부는동법률에근거해 1 對미국무역수지흑자 200억달러이상, 2 GDP대비경상수지흑자 3% 이상, 3 연간 GDP대비 2% 이상규모의반복적외환매입지속을세부기준 (criteria) 으로설정해환율조작을감시 현재까지세부기준 3가지중 2가지기준에부합한 6개국가가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에포함되어있으며, 중국도이에해당 * * 중국은지난해 4 월보고서에서관찰대상국에포함되었으나 10 월보고서에서는세부기준중 1 가지만충족한것으로나타남. 그러나재무부가 한번관찰대상국에지정될경우최소 2 회는잔류 한다는조건을추가하여계속해서관찰대상국에포함 <2016 년 10 월재무부보고서관찰대상국 > 보고서세부기준한국일본독일대만스위스중국 1 연간對미국무역수지흑자 : 미국 GDP 대비 0.1%(200억달러 ) 이상 O O O X X O 2 해당국경상수지흑자 : 각국 GDP의 3% 이상 O O O O O X 3 자국통화가치를낮추기위한외환시장개입 : 연간 GDP 대비 2% 이상외환초과순매수 X X X O O X 자료 : 미국재무부 IIT, 국제무역연구원 3
( 양자협의 ) 대통령은재무부장관에게환율보고서내 3가지세부기준을모두충족하는국가와의심층양자협의 (enhanced bilateral engagement) 를지시할수있음 * ( 환율조작국지정 ) * 무역원활화및집행법 Sec. 701 (b)(1), 2016 년 4 월재무부보고서에근거 ( 제재시행 ) 협의를개시한지 1년후에도상대국이적절한정책을취하지않았다고판단될경우 4가지방향의제재를취할수있음 대통령은상대국의환율조작에대한구제조치 (remedial actions) 차원에서 1 중국내미국기업투자시금융지원금지 2 미국연방정부조달시장진입금지 3IMF를통한환율압박 4무역협정과연계한제재시행가능 [ 실행가능성및영향 ] 환율조작국지정여부를압박용카드로활용할것으로예상되나세부기준을변경하여중국을심층양자협의대상에포함시킬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트럼프행정부가실질적인행동에나서지않으면서지정여부를압박용카드로활용해중국에자본시장개방을요구할가능성이있으며극단적마찰을회피하기위해양국이해당내용을검토할것으로예상 한편세부기준 (GDP 비중, 금액등 ) 은법률로명시된사항이아니므로재무부재량으로변경할수있으며오는 2017년 4월발간되는재무부의보고서에서환율조작감시에대한세부내용을파악할수있을전망 협의결렬후취해질제재조치의영향은제한적일전망이며추가적인제재도입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됨 - 제재수단변경및도입은법개정또는추가입법이필요한사항으로단시일내에추진되기어려움 4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 환율제재별영향 > 1 OPIC * 의해당국가내미국기업투자시자금지원 ( 보험, 보증포함 ) 금지천안문사태이후중국내미국기업투자시 OPIC 자금지원을금지하여현재진행프로젝트無 2 미국연방정부와조달계약체결금지실적미미 3 IMF 미국대표를통해추가적인엄격한감시 ( 거시경제, 환율정책 ) 지시실효성이낮으며, IMF도중국이위안화평가절하를중단하였다고발표 (2015) 4 USTR 을통해양자또는지역무역협정협상개시여부평가시, 해당국이평가절하등을시정하기위한정책의시행정도고려하도록지시추진중인양자무역협정없음 * 미국의해외민간투자회사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로주로개도국에미국기업투자시파이낸싱, 보증, 보험등을통해리스크헷지지원 2. 국경조정 (Border Adjustments) 세도입 [ 주요내용 ] 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 중국산수입에 45% 고관세부과 공약의대안 * 으로수입품및해외이전기업에고율의세금을부과하는국경세도입이논의되고있으나현재까지구체적내용은공개된바없음 * 45% 관세부과는모든회원국에대한최혜국대우 (MFN) 및국가별로정해진관세상한을준수하도록규정한 WTO 협정을위반할소지가있어사실상실행불가능 현재공화당이주도중인세제개혁안중 국경조정 (border adjustments) 1) 기능을수행하는과세방식이주목받고있음 공화당이제안한과세방식은법인세 (corporate tax) 를인하 (35% 20%) 하고 1 수입비용은공제대상에서제외하되 2 수출에면세혜택을제공하는것임 이는실질적으로수입및생산설비해외이전의인센티브는줄이고수출과미국산조달을장려하는방안 1) OECD 에서는국경세를재화수출시수출국에서부과하는세금의전부혹은일부를면제하고, 수입국에서수입제품에과세하는세제로정의 IIT, 국제무역연구원 5
참고 공화당개혁안적용결과시산 공화당이제안한국경조정세시행시, 수입업체는수입비용이공제대상에서제외되어과세표준이높아지면서세후이익이줄어드는반면, 수출 ( 원부자재국내조달 ) 기업은비용공제및면세혜택을동시에받아과세표준이낮아져세후이익이높아짐 [ 가정 ] : 1 국내조달 국내판매, 2 수입 국내판매, 3 국내조달 수출경우를가정 [ 시행후 ] : 1 과세표준 = 매출 (100) 비용 (60) = 40 법인세 8, 세후이익 32 [ 시행후 ] : 2 과세표준 = 매출 (100) 비용 (0)( 수입미공제 ) = 100 법인세 20, 세후이익 20 [ 시행후 ] : 3 과세표준 = 매출 (0)( 수출면세 ) 비용 (60) = -60 법인세 12, 세후이익 52 < 국경조정결과시산 > 조정前 조정後 매입선국내수입국내국내수입국내 판매선국내국내수출국내국내수출 매출 100 100 100 100 100 100 비용 60 60 60 60 60 60 과세표준 40 40 40 40 100-60 법인세 (20%) 8 8 8 8 20-12 세후이익 32 32 32 32 20 52 자료 : Tax Foundation, Exchange Rates and the Border Adjustment [ 실행가능성및영향 ] 최근국경조정세도입을둘러싼미국내활발한논의가지속됨에따라수정도입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최근트럼프행정부와의회의국경조정세추진이찬반논란속에큰주목을받고있으며다수의경제학자및연구원들이동개혁의경제적영향분석에집중하고있음 - 국내가격인상에따른소비자피해, WTO 규정과의상충, 국내법체계와의충돌가능성등의우려와찬반논란속에해결점을찾고자하는움직임분주 트럼프대통령은공화당의국경조정세가지나치게복잡하다는점에서 (too complicated) 부정적입장을표명해향후수정될가능성이높음 * Anytime I hear border adjustment, I don't love it ( 17.1.17, Wall Street Journal) 6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3. 행정부재량으로관세부과 [ 주요내용 ] 행정부에게위임된권한을활용하여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보복관세및쿼터를부과 미국헌법상관세조정의권한은의회에있으나, 특정사안이발생하는경우에한해행정부가관세를조정할수있도록권한을위임 * U.S. Constitution Article 1 Section 8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 중략 )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미국연구기관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가관세부과조치를시행할수있는근거법안으로무역확대법 232조, 통상법 122조 301조등이언급되고있음 2) - (1962 년무역확대법 232(b)) 상무부가수입에따른국가안보위협여부를평가하여대통령에게정책을제안하고, 대통령은상무부판단에대한동의여부를결정해협의또는조정 (adjustment) 조치를취할수있음 * 해당국과의협의가 180 일이내에완료되지않거나, 협의결과가제대로이행되지않는경우대통령이추가적인조정조치 (such other actions) 를취할수있음 - (1974 년통상법 122조 ) 심각한국제수지적자 (balance-of-payments deficit) 를조정하기위해대통령이최장 150 일동안최대 15% 추가관세또는수입쿼터 * 설정가능 * 관세만으로조정이불가한상황에서미국이가입한무역협정이국제수지위기에따른수입쿼터설정을허용하는경우에한해서만쿼터를설정할수있음 - (1974년통상법 301-307조 ) 무역협정상미국의권리가침해된경우업계제소또는 USTR 자체조사를통해양자협의 (12~18 개월 ) 를우선추진하고합의에이르지못했을경우에는관세부과등보복조치 * 시행 * 해당국에대한무역협정이행중단, 해당국의특정품목에대한관세인상, 불공정관행을제거하거나보상적이익을제공하는협정체결등을포함 2) PIIE, Assessing Trade Agendas in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 16.9), CRS, Presidential Authority over Trade: Imposing Tariff and Duties ( 16.12) IIT, 국제무역연구원 7
< 행정부가사용가능한무역제재조치및근거 > 구분기관발동조건가능조치 1962 년무역확대법 232(b) 조 상무부 (DOC) 1974 년통상법 122 조대통령 1974 년통상법 301 조 -307 조 USTR 수입에따른국가안보위협 심각한국제수지적자 무역협정상미국의권리침해 자료 : 해당법안및 PIIE(2016) 바탕으로저자작성 상대국과양자협의시행, 협의실패또는불이행시추가적인무역조정조치시행 15% 관세추가 (150 일제한 ), 수입쿼터 150 일이상관세부과시의회승인필요 우선적으로양자협상진행합의실패시관세부과, 통관보류등보복 [ 실행가능성및영향 ] 극단적마찰에이를경우발동이검토될수있으나실제발동가능성과규제수준은제한적일전망으로실행가능성은희박 (1962년무역확대법 232(b)) 중국으로부터의수입과국가안보에대한위협을상무부가입증할수있는지가관건이며실제조치를시행하기이전에중국과의양자협상이선행되어야함 (1974년통상법 122조 ) 현재언급되는법안중즉각적으로실행될가능성이가장높지만 150일을초과하는장기적인관세부과를위해서는추가적인의회승인을거쳐야하는부담존재 - 관세조정은사실상의회의고유권한이므로대통령에추가적인권한을위임하는방안에대해의회내논쟁이촉발될수있음 (1974년통상법 301-307조 ) USTR 조사개시와동시에중국과양자협의가진행되어야하며, 양자협의실패시보복조치시행여부를결정 - 301 조는무역협정 (Trade Agreement) 상미국의권리가침해된경우에 USTR 이조사를개시할수있음 - 현재미중간무역협정은사실상 WTO 가유일해향후조사가개시된다면그근거는 WTO 협정일가능성이유력 - WTO 협정에위반되는무역행위에대한 301조조사에서만약동사안이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문제가없는것으로판정될경우, USTR 은보복조치를시행하지않아도되므로실제실행여부는미지수 8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4. 무역구제조치 ( 반덤핑 상계관세 ) 강화 [ 주요내용 ] 미국상무부기능강화를통해무역구제조치건수와규제강도를높여조치실효성을제고하는방안을추진할가능성이매우높음 지난해미국은상반기에만 18건의對중국반덤핑 상계관세조사를개시해무역구제조치를적극활용해왔으며, 향후이를더욱강화할가능성 < 미국의對중국반덤핑 상계관세조사개시추이 > ( 건 ) 2005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6. 對중국 4 9 8 11 14 11 18 전세계 15 26 16 57 37 64 49 자료 : 미국상무부 구체적실행방안으로는 1 상무부의자체조사개시, 2 불리한이용가능정보적극활용, 3 중국시장경제지위불인정등이있음 [ 실행가능성및영향 ] ( 상무부자체조사개시 ) 기업의제소없이상무부가자체적으로조사를개시해중국기업의부담을가중시키고실제조치건수도확대할수있음 로스 (Ross) 상무부장관은기업의제소없이상무부가자체적으로조사를개시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는입장을표명 ( 17.1.18., 인사청문회 ) * 미국반덤핑 상계관세부과법에조사당국의개시조항이규정 (19 U.S.C. 1671-1677 sec 1671a, 1673a) 되어있으나대부분의조사는기업의제소 (petition) 에근거해왔음 조사건수가늘어나면조사에응해야하는기업의시간 비용부담이가중되어주요규제대상인중국기업에압박으로작용 나아가조사건수가실제조치로이어질경우에는현재 140건에달하는미국의對중국무역구제조치는더욱강화될전망 * 미국의반덤핑 상계관세부과현황 ( 17.2 월기준 ) : 중국 (140 건 ), 인도 (31 건 ), 한국 (24 건 ), 대만 (23 건 ) IIT, 국제무역연구원 9
(AFA 규정활용 ) 규제의양적증가뿐만아니라조사과정에서는 불리한이용가능정보 (AFA : Adverse Facts Available) 를적극활용해규제강도또한높일것으로예상 미국은 미국무역집행효율화법 ( 15.6.) 을통해피조사기업이자료제출요구에최선을다하지않았다고판단되면 불리한이용가능정보 에기초해판정할수있도록조사당국의권한을대폭강화 동규정을적용하면절차적흠결등을이유로피조사기업이제출한자료보다불리한정보를활용해높은수준의덤핑마진을산정할수있음 * 이용가능한정보 (facts available) 원칙적용은 WTO 반덤핑협정제 6.8 조에도규정된내용으로조사당국이원하는자료를활용해최종판정을내릴수있는강력한조항 ( 시장경제지위불인정 ) 중국이시장경제지위를획득하면對중국덤핑판정이어려워지거나덤핑마진이낮아져반덤핑조치의실효성이약화될것을우려하여중국의시장경제지위획득에는반대입장을고수할전망 현재미국은중국을시장경제지위국가로인정하지않고있어반덤핑절차에서중국의국내가격대신제3국가격등대체가격을활용해높은수준의덤핑마진을부과중임 중국이동사안을 WTO에제소 ( 16.12.12.) 한가운데트럼프행정부는계속해서중국을비시장경제지위로간주한다는입장 - 오바마행정부와미국제조업계 ( 철강, 알루미늄, 석유등 ), 미국노동총연맹도중국의시장경제지위자동획득에반대입장을고수한바있음 참고 시장경제지위 (MES, Market Economy Status) - 반덤핑절차에서비시장경제로취급될시, 덤핑마진산정에서자국국내가격을인정받지못해덤핑마진이높게산정 - 중국은 WTO 가입당시비시장경제지위를 15 년간적용받는조건을수용 - 현재중국은동조항이 16.12.11 일에자동종료되므로시장경제지위자동획득을주장하고있으나, 미국과 EU 는이를수용하지않고있음 10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5. 농산물쿼터추가요구 [ 주요내용 ] 농산물수출확대를희망하는미국농업계의견을반영하여무역수지적자완화를위해중국에농산물수입쿼터를추가로요구할수있음 중국은미국의제2위농산물수출시장으로대두, 수수, 면화등미국의곡물수출에서큰비중을차지 < 미국의국가별농산물수출동향 (2015)> < 미국의對중국곡물수출동향 > 주 : ( ) 안은총수출대비비중자료 : 미국농무부 ( 억달러, %) 2013 2014 2015 금액 금액 금액 ( 비중 ) 대두 133.0 144.8 105.2 (55.7) 수수 1.0 14.7 21.1 (93.5) 면화 21.8 11.1 8.5 (21.9) 밀 ( 미분쇄 ) 12.8 1.9 1.6 (2.9) 옥수수 9.7 0.8 1.6 (2.0) 주 : ( ) 안은해당품목의對세계수출내비중자료 : 미국농무부 [ 실행가능성및영향 ] 미국이중국의농산물수입쿼터제도에대해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해온점에비춰볼때실행가능성은높음 미국은지난해중국의곡물수입쿼터 (TRQ, 저율관세할당 ) 제도 3) 운영의불투명성 *, 과도한농산물보조금지급에대해 WTO에제소 * 미국농무부는중국의 TRQ 제도가투명하게운영되었을경우, 연간약 35 억달러의추가적인곡물수출이가능했을것으로추산 ( 16) 로스 (Ross) 상무부장관도미국의무역적자개선을위해중국의공조가필요함을역설하면서미국산수입품에대한쿼터완화를강조 - 중국이주요수출품목인의류의원재료로사용되는미국산면화에대해수입쿼터를두고있는것은부적절하다는지적...( 중략 )...Similarly, China export to us lots of apparel and lots of footwear, but they have quotas on American exports of cotton. They could relax those quotas. So there are plenty of things that can be done that are not the end of the earth for the recipient country, but that would help our trade balance. - Ross 상무부장관 (Yahoo Finance, 16.12) 3) 저율관세할당 (TRQ, tarriff-rate quotas) 은최소시장접근등의기회를보장하기위해쿼터로정한수량으로일정물량까지는저율의관세를, 쿼터를초과하는물량에는더높은관세율을적용하는제도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Ⅲ. 중국의예상대응 1. WTO 제소및반덤핑제소강화 미국의무역구제조치강화에대응하여중국도對미국반덤핑 상계관세를부과하고고관세부과조치등에대해서는 WTO 제소를취할것으로보임 과거에도중국은미국의반덤핑등수입규제에대해반덤핑및 WTO 제소로맞대응한바있음 특히미국의보호무역주의적조치에대한국제사회공감대 * 를끌어내기위해미국을 WTO에제소하는방안을추진할것으로보임 * 전세계가보호주의에 No 라고말해야한다. 보호무역을좆는것은어두운방에혼자가둬지는것과같다 ( 시진핑중국국가주석, 17.1.17) <2016 년미중간반덤핑조치및 WTO 제소사례 > 미국 중국산내부식성철강제품에반덤핑관세부과 (5.25) 중국 미국의철강가격담합조사에대응하여 WTO 제소계획을발표 (5.27) 중국화웨이에수출자료제출요구 (6.2) 미국산필름에 23.6% 반덤핑관세부과 (6.29) 중국산세탁기에반덤핑관세부과 (12.9) WTO 에쌀, 밀, 옥수수수출제한혐의로中제소 (12.15) GM 등미국자동차기업에반독점법위반벌금부과 (12.14) 미국의옥수수주정박 ( 곡물찌꺼기, DDGS) 에 42.2 537% 의반덤핑관세부과결정 ( 17.1.11) 자료 : 필자정리 12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2. 미국산불매 보잉, 스타벅스, 애플등미국기업에대한對중국수출제재및불매운동을통해미국에대응할전망 중국은시범적으로보잉사비행기주문을취소할수있음 - 중국내항공수요증가 * 에따라중국정부는여객기구매를외교적으로활용해왔으며, 항공기시장이미국과 EU의과점체제인점을감안해보잉대신에어버스항공기도입을추진하는방식으로미국을압박할수있음 * 중국의신규민간항공기수요는향후 20 년간 6,810 대 (1 조 250 만달러 ) 일것으로추정 ( 보잉사, 16.9.13) 스타벅스, 애플등미국브랜드에대한민간차원의불매운동을할수있음 중국은미국의주요농산물시장으로미국산곡물 ( 대두, 옥수수, 사료등 ) 등의수입선을타국으로전환할수도있음 * 2017 년수입예정인미국산대두 (3,000 만톤으로추정 ) 를호주산등으로대체하여미국을압박하는방안을검토할가능성있음 3. 중국내미국기업제재 중국내진출한기업에대해행정적불편을주거나중국시장의존도가높은미국기업의세무및독점금지조사 * 등을시행할수있음 미국기업의활동을제재하기위해관리당국의허가및서류처리지연등눈에띄지않는조치로진행될가능성이높음 중국이미국기업의중국내사업영위에대한감시및제재강도를강화할경우중국시장비중이높은미국기업들의사업에부정적영향초래하여최종적으로미국정부에압박으로작용 * 윈리조트 ( 약 60%), 퀄컴 (57%), 미크론테크놀로지 (43%), 애플 (22%) 등중국시장비중이높은미국기업의타격예상 ( 블룸버그, 17.1) 특히반독점법적용, 세무조사등의조치가시행될경우미국기업은상당한수준의경제적손실에노출 * 제너럴모터스중국합작법인에 2 억 100 만위안 ( 16.12), 퀄컴에 9 억 7,500 만달러부과 ( 15.2)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4. 미중양자투자협정 (BIT) 협상지연 미중양자투자협정 (BIT) 협상을지연하는대신유럽과의투자협정을우선추진함으로써미국을압박할가능성이있음 BIT 협상은 2008년개시이래 2013년미중전략경제대화 (Strategic and Economic Meeting) 를계기로급진전 - 당시협상에서중국이네거티브리스트방식의투자자유화도입등미국의요구를전향적으로수용 현재미국기업들이중국내규제철폐, 투자환경개선을위해동협정에거는기대가큰만큼중국이이를의도적으로지연할가능성있음 - 현재개방수준에대한미중간의견차로추가적인협상이필요한상황에서미국에대한보복성조치로중국이이를지연시킬수있음 5. 미국국채 (TB: Treasury Bond) 매도 중국이보복성미국국채매도를통해미국경제에타격을주는조치를취할수있으나실행가능성은미지수임 중국이보유한미국국채규모는약 1 조 490 억달러 * ( 16.11 월기준 ) * 당초세계최대의미국국채보유국이었으나, 지난해 6 월부터연속으로매도하면서일본 (1 조 1,080 억달러 ) 에이어 2 위기록 미국에대한보복조치로미국국채를매도하면미국금리인상요인으로작용해미국경제에타격을줄수있음 그러나중국의조치는미국국채가격하락및미국금리상승으로이어져중국경제에도타격을입힐수있어보복성매도에나설지는미지수 매도로인해미국국채가격이하락하면중국이보유중인잔여미국국채에대한평가손실불가피 나아가미국금리를상승시켜달러강세를유발하므로국채매도를통해얻은달러를위안화로환전하는과정에서환차손이발생할수있음 14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Ⅳ. 미중통상분쟁의향방 ( 시나리오 ) 미국의對중국예상가능조치를검토한결과, 행정부재량의관세부과를제외한대부분의제재수단의실행가능성은높은것으로평가 < 미국의대중무역제재및실행가능성 > 제재수단가능성근거및영향 환율조작국지정 (= 양자협의개시 ) 국경세도입 행정부재량관세부과 무역구제조치강화 농산물수입쿼터추가요구 절반높음낮음높음높음 세부기준변경후양자협의개시 (= 환율조작국지정 ) 또는對중국압박용카드로활용 공화당의세제개혁안을활용하여 WTO 에위배되지않는선에서수정도입가능성있음 통상법 122 조, 무역확대법 232(b), 통상법 301 조검토극단적마찰시발동될수있으나가능성은매우희박 추가적인정책도입없이추진가능중국에대한무역구제조치는지속증가세 ( 16 년상반기 18 건 ) 미국이중국의곡물수입쿼터제도 (TRQ) 의불투명한운영을 WTO 에제소한바있어실행가능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은미국의對중국제재의강도와이에대한중국의대응수위에따라크게세가지시나리오로대별됨 < 미중통상분쟁전개방향시나리오 >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시나리오 1 미국의강경제재와중국의맞대응 트럼프행정부는강경기조를보이고있으며, 이에중국은거대경제권으로서의위상과내부적정치상황을내세워보복조치를감행할가능성이높음 중국은과거중국산제품수출에대한수입국들의제재조치에대해과감한보복조치 * 를단행한바있음 * 對美닭고기반덤핑관세부과 ( 09) : 중국산타이어반덤핑판정에대한보복으로미국산닭고기에최대 80.5% 반덤핑관세부과 특히 2017 년에는중국공산당의당지도부개편이예정되어있어미국에단호한대응을할것으로전망 시나리오 2 미국측요구에대한중국의전향적수용 환율결정시스템개선, 미국산수입확대등미국의요구사항을중국이전향적으로수용하여분쟁을방지할수있으나가능성은희박함 중국은미국의무역수지적자는국내소비를수입에의존하는미국경제의특성에기인한것으로중국이아니더라도다른나라와의교역에서대규모적자가발생할것이라는입장 나아가지난해 10월부터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정식으로편입된점등을근거로환율제도가시장친화적으로개선되었음을강조 시나리오 3 양국간합의도출 가능성은낮으나, 미국이제재조치를실행하기이전에물밑에서양국간협상을추진하여마찰은피하면서양국간합의에도달 기업가출신인트럼프대통령의성향상제재조치를실제로이행하지않는대신협상의지렛대로활용할수있음 특히전면적인통상마찰이발생할경우, 양국간상호의존에따른혜택이감소 * 한다는점을감안해합의를통한문제해결을모색할수있음 * 미국 : 상호의존약화 對중국수입감소 물가상승유발 경기침체우려및정치적부담 * 중국 : 상호의존약화 對미국수출감소 연해지역경기악화 경기침체우려 16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Ⅴ. 우리수출영향 미국측조치에대한중국의보복가능성이높고, 양국의전면적통상마찰이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에서시나리오 1을전제로영향을분석 통상마찰의영향으로미중간교역감소가현실화되면 4가지경로를통해우리수출에직간접적파급을미칠전망 - ( 직접경로 ) 중국의對미국수출이감소하여 1 중국의재수출용중간재수요감소, 2 성장둔화로인한중국의내수투입용수요위축, 3 對미국수출기회 위협요인으로작용 - ( 간접경로 ) 미중교역규모감소가세계교역둔화를초래하여 4 한국의對세계 ( 미중제외 ) 수출에영향 < 美 - 中통상마찰의예상파급경로 > 경로 대상 전개 영향 1 對中수출 중국의對美수출감소에따른중간재수출감소 부정적 직접경로 2 對中수출 중국의수출부진에따른중국경기둔화로내수용수요위축 부정적 간접경로 3 對美수출 4 對세계수출 ( 미중제외 ) 對中수입감소로인한반사이익 / 수입규제노출에따른위협병존 미중교역규모감소로세계교역둔화시한국의對세계수출부진우려 긍정적 / 부정적 부정적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1. 對中수출 ( 중국을거쳐재수출 ) 중국의對미국수출감소로최종귀착지가미국인한국의對중국중간재수출에타격 한국의對중국수출은가공 보세무역비중이 65.8% 에달해중국의대외수출변화에동조화현상을보일가능성이높음 * 주요국의對중국가공 보세무역비중 (2015 년 ) : 세계 (44.1%), 일본 (47.4%), EU(25.6%) 미중통상마찰로중국의對미국수출이감소시중국의중간재수요 * 가동반감소하여한국의對중국중간재수출에도부정적 - 국제산업연관분석에따르면중국의對미국수출 10% 감소시중국중간재수요하락에의해한국의총수출은 0.25% 4) 감소할전망 * 2014 년기준한국의對중국중간재수출중 7.3% 가미국으로재수출 ( 한국은행, 2016) < 한국과중국의수출동조화추이 ( 수출증가율 )> < 무역형태별對中수출구조 (2015)>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 : 중국해관총서 산업별로는한국의對중국수출중재수출비중과중국의對미국수출비중이높은전기기기, 섬유 피혁등의품목에영향이클전망 < 중국의품목별對韓수입및對美수출가공무역비중 (2015)> ( 단위 : %) 품목 중국의對韓수입중국의對美수출가공무역비중총수입내비중가공무역비중총수출내비중 전기기기 65.6 46.5 70.7 23.1 섬유 의류 59.6 1.4 16.1% 13.4 피혁 58.8 0.9 48.9 4.9 수송기기 6.4 2.9 32.1 4.1 자료 : 중국해관총서통계를바탕으로저자계산 4) 한국은행 (2016) 18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2. 對中수출 ( 중국내수에투입 ) 중국의對미국수출감소가중국성장둔화로전이될시중국내수에투입되는최종재및중간재수출에부담 최대수출시장인미국 * 으로의수출감소는대외의존도가높은중국경제에부담으로작용해경기둔화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 미국이관세 15% 수준의제재조치를취할시중국 GDP 는 1.75% 감소할것으로추정 * 중국의주요국별수출비중 (2016 년 ) : 미국 (18.2%), 일본 (6.1%), 한국 (4.5%), 독일 (3.1%) < 미국의對中관세부과에따른중국경제영향 > < 중국성장률 1%p 감소시국별 GDP 증감율 > 관세수준 15% 30% 45% 대미수출 ( 십억달러 ) -152-331 -420 GDP 증감 (%) -1.75-3.81-4.82 자료 : 다이와증권 자료 : IMF; WSJ( 16.11) 에서재인용 중국경기둔화로중국내에서사용되는한국의對중국최종재및중간재수출감소우려 나아가최근중국투자진출기업들의현지매출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여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이확대될수있음 * 단, 최근중국경제구조변화 ( 수출주도 민간소비주도 ) 에의한내수성장가능성상존 < 對中투자한국기업의매출구조 > < 한국의對中중간재수출최종도착지분해 > (%, %p) 도착지 2009 2014 증감 (A) (B) (B)-(A) 중국 56.9 63.7 +6.8 미국 10.5 7.3-3.2 EU 9.4 6.3-3.2 일본 3.1 2.9-0.2 한국 1.1 1.2 +0.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2014년국제산업연관표기준자료 : 한국은행자료를참고해재작성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3. 對美수출 미국의對중국수입감소에의해일부품목에서반사이익을얻을가능성이있으며중국을겨냥한수입규제조치에동시에노출될위협요인도병존 ( 기회요인 ) 미국에서중국과경쟁하는일부품목의對미국수출확대기대 수출경합도가높은기계류 (0.47), 전기전자 (0.51), 의료정밀광학 (0.51) 등일부품목은수출확대를기대할수있으나한국과중국의주력수출품목이상이 * 하고전반적인경합도가낮아반사이익은제한적일전망 * 미국의對한국수입이중간재 (47.2%) 중심인반면對중국수입은자본재 36.5% 위주 < 미국시장내韓中수출경합도추이 > < 미국의對韓 對中수입구조비교 (2015 년 )> 자료 : UN Comtrade 통계를바탕으로계산자료 : UN Comtrade 통계를 BEC 로분류 ( 위협요인 ) 중국을타겟으로한수입규제에동시에노출될수있음 주요규제대상이중국이더라도강화된규제수단은모든국가에무차별적으로적용되므로우리기업들도규제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높아짐 4. 對세계수출 ( 미중제외 ) 미중통상분쟁심화는세계교역둔화로이어져우리수출에부정적영향 미국과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가높은국가들의수출이둔화됨에따라세계교역둔화우려 * 세계교역에서미국 중국이차지하는비중 (2015 년 ) : 중국 (13.8%), 미국 (9.1%) 이에따라미국과중국을제외한국가로의수출이동반위축되면서우리의對세계수출에도부정적영향 20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Ⅵ. 결론및시사점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은미국의對중국제재강도와중국의대응수위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미국측조치에대한중국의보복가능성이높고, 양국의전면적통상마찰이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에서시나리오1을전제로영향을분석 < 미중통상분쟁전개방향시나리오 > 미중통상마찰은세계통상환경악화및보호주의확산으로한국의對중국, 對미국수출에전반적으로부정적영향을초래할전망 ( 對중국수출 ( 재수출용 )) 중국의對미국수출감소로중국의중간재수요가줄어들어가공무역비중이높은한국의對중국수출에도부정적으로작용 - 중국의對미국수출이 10% 감소할경우중국중간재수요하락에의해한국의총수출은 0.25% 감소할것으로추정 ( 한국은행 ) ( 對중국수출 ( 내수용 )) 중국의對미국수출감소가중국성장둔화로전이되면서중국시장내에서사용되는최종재및중간재수출이감소할것으로추정 ( 對미국수출 ) 미국의對중국수입감소로미국시장내중국과경합도가높은품목의對미국수출에긍정적일수있으나중국을겨냥한수입규제에동시에노출될가능성을높여부정적영향병존 ( 對세계수출 ) 미국과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가높은국가들의교역이동반둔화되면서美中을제외한여타국으로의우리수출에도부정적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통상환경이불확실해짐에따라미중통상관계및對한국통상정책변화의모니터링강화및대응필요 ( 수출시장다변화 ) 미중통상분쟁심화로소규모개방경제이자 G2 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도부정적영향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수출시장다변화를통한리스크분산필요 - G2 수출의존도완화를위해 ASEAN, 중동, 중남미등신흥시장별유형화된수출확대및기업진출지원등의양자협력강화방안모색 ( 韓美통상협력강화 ) 미국의경제정책이구체화되는과정에서우리의입장이반영될수있도록미국과의민관협력채널확대 - 미국의보호무역주의에적극대응하기위한민관협의회및통상 TF 등의운영을통해대미투자확대, 무역수지균형을위한선제적대응책마련 (FTA 지속추진 ) 미국통상정책의불확실성을감안하여한국은동아시아경제통합에적극나서는한편신흥시장개척등 FTA 전략재검토필요 -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걸프협력위원회 (GCC), 한중일 FTA,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등거대유망경제권과의 FTA 추진을적극검토 - 미국의 TPP 철회로중국의일대일로와 RECP이추진동력을받게될것으로보여일대일로프로젝트참여를통해주변국과의 FTA 추진및경제협력의기회를모색해야함무역의존도가높은한국은최악의상황에대비한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을세움과동시에미국의규제가한국으로확산될가능성에도유의해야함 수입규제강화기조가對미국무역흑자국인한국으로확산될수있으므로덤핑수출등불공정무역을자제하면서미통상마찰가능성에대한대응방안을지속적으로점검 보완해나갈필요 22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Trade Focus 2017 년 6 호 발행인 김인호편집인 신승관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7년 2월 15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등록번호 2-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