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정신보건법주요내용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I. 법개정취지및추진경과
1. 법개정취지및주요내용 강제입원제도개선으로인권보호장치획기적강화 ( 필요성 ) 현행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제도는위헌법률심판 * 중이며, 강제입원제도자체는 UN 장애인권리협약권고 ** 에불합치 강제입원 치료의완전폐지는현실적으로곤란하나인권보호강화를위한지속적인제도개선은반드시필요 * 15.6 월제청, 16.4.14 헌재공개변론 ** 모든강제입원 치료철폐권고 ( 개정방향 ) 모든강제입원에대한입원적합성심사및치료입원전 2 주간진단입원도입, 복수전문의에의한입원결정등입원요건 절차강화, 퇴원의사확인주기단축 (1 년 2 개월 ) 등 정신질환자에대한차별해소및복지서비스근거마련 ( 필요성 ) 가벼운우울증만치료받아도법적정신질환자가되어화장품제조판매업등여러자격취득이원천차단되고, 장애인복지법 제 15 조에따라일부장애인복지서비스제한등불이익 * 총 25 개법률에의한자격취득금지중 ( 개정방향 ) 정신질환자범위를 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 경우로축소정의, 복지서비스 * 근거마련등 * 고용및직업재활지원, 평생교육, 가족에대한정보제공및교육등 전국민에대한생애주기별정신건강증진사업근거마련 ( 필요성 ) 15 년정신질환수진환자는 632 만명 ( 치매제외 ) 규모로정신건강은전국민의문제이나조기발견 개입등국민정신건강증진근거부족 ( 개정방향 ) 정신건강증진의장 신설, 일반국민대상사업근거마련
2. 법개정추진경과 정신보건법전부개정안 ( 정부입법, 14.1 월 ) 정신보건법일부개정안 ( 최동익의원, 14.9 월, 이명수의원, 15.5 월 ) 정신장애인복지지원에관한법률안 ( 김춘진의원, 15.7 월 ) 병합심의 상임위대안의결 (4.29)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 제명 변경 )
2. 법개정추진경과 법률명 정신보건법일부개정안 (11747- 최동익 ) 정신보건법일부개정안 (15141- 이명수 ) 정신보건법전부개정안 (9081- 정부 ) 정신장애인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안 (16215- 김춘진 ) 핵심내용및대안반영현황 보호의무자의순위 : 부양의무자 후견인 ( 현행제21조제2항 ) 에서후견인 부양의무자로변경 ( 반영현황 ) 주요내용이대안에포함 동의입원제도신설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요건강화 행정입원 ( 시장 군수 구청장에의한입원 ) 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입원기간연장및계속입원제한연장등 행정입원신청권자에경찰관추가 입 퇴원관리시스템등비자의입원감시체계구축 퇴원등명령다양화 :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 외래치료명령, 조건부퇴원, 전원, 자의입원등으로의전환추가 ( 반영현황 ) 대부분반영 다만비자발적입원중경찰관을행정입원신청권자로포함시키는것은오용가능성을고려하여수정반영 신청권자인정신과전문의및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경찰이요청가능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 으로변경 정신건강증진사업규정및정신건강증진의장 ( 章 ) 신설정신질환자범위축소비자의입 퇴원제도개선등 ( 반영현황 ) 대부분반영 정신장애인의권리보장과다양한복지지원시책을규정 ( 반영현황 ) 복지서비스제공근거등기본취지나내용이위원회대안에포함
II. 법률체계 : 총 8 장 89 조 ( 현행 6 장 59 조 )
구분 조문구성 제 1 장총칙 제 2 장정신건강증진정책의추진등 제 3 장정신건강증진시설의개설ㆍ설치및운영등 제 4 장복지서비스제공 제 5 장보호및치료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이념 ) 제 3 조 ( 정의 ) 제 4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 5 조 ( 국민의의무 ) 제 6 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의의무 ) 제 7 조 ( 국가계획의수립등 ) 제 8 조 ( 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등 ) 제 9 조 ( 정신건강증진관련주요정책의심의 ) 제 10 조 ( 실태조사 ) 제 11 조 ( 정신건강상문제의조기발견등 ) 제 12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추진등 ) 제 13 조 ( 학교등에서의정신건강증진사업실시 ) 제 14 조 ( 정신건강의날 ) 제 15 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설치및운영 ) 제 16 조 ( 정신건강연구기관설치ㆍ운영 ) 제 17 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자격등 ) 제 18 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결격사유 ) 제 19 조 ( 정신의료기관의개설ㆍ운영등 ) 제 20 조 ( 과징금처분 ) 제 21 조 ( 국립ㆍ공립정신병원의설치등 ) 제 22 조 ( 정신요양시설의설치ㆍ운영 ) 제 23 조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자문 ) 제 24 조 ( 정신요양시설의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 제 25 조 ( 정신요양시설사업의정지, 설치허가취소등 ) 제 26 조 ( 정신재활시설의설치ㆍ운영 ) 제 27 조 ( 정신재활시설의종류 ) 제 28 조 ( 정신재활시설의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 제 29 조 ( 정신재활시설의폐쇄등 ) 제 30 조 ( 기록보존 ) 제 31 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평가 ) 제 32 조 ( 청문 ) 제 33 조 ( 복지서비스개발 ) 제 34 조 ( 고용및직업재활지원 ) 제 35 조 ( 평생교육지원 ) 제 36 조 (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등지원 ) 제 37 조 ( 지역사회거주ㆍ치료 재활등통합지원 ) 제 38 조 ( 가족에대한정보제공과교육 ) 제 39 조 ( 보호의무자 ) 제 40 조 ( 보호의무자의의무 ) 제 41 조 ( 자의입원등 ) 제 42 조 ( 동의입원등 )
구분 제 6 장퇴원등의청구및심사등 제 7 장권익보호및지원등 제 8 장벌칙 부칙 조문구성 제 43 조 (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등 ) 제 44 조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의한입원 ) 제 45 조 ( 입원등의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신고등 ) 제 46 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 ) 제 47 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심사및심사결과통지등 ) 제 48 조 ( 입원적합성의조사 ) 제 49 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위원등의제척 ) 제 50 조 ( 응급입원 ) 제 51 조 ( 신상정보의확인 ) 제 52 조 ( 퇴원등의사실의통보 ) 제 53 조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설치ㆍ운영 ) 제 54 조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설치ㆍ운영 ) 제 55 조 ( 퇴원등또는처우개선심사의청구 ) 제 56 조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회부 ) 제 57 조 ( 퇴원등또는처우개선의심사 ) 제 58 조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 제 59 조 ( 퇴원등명령의통지등 ) 제 60 조 ( 재심사의청구등 ) 제 61 조 ( 재심사의회부등 ) 제 62 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의한입원의해제 ) 제 63 조 ( 임시퇴원등 ) 제 64 조 ( 외래치료명령등 ) 제 65 조 ( 무단으로퇴원등을한사람에대한조치 ) 제 66 조 ( 보고ㆍ검사등 ) 제 67 조 (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 제 68 조 ( 입원등의금지등 ) 제 69 조 ( 권익보호 ) 제 70 조 ( 인권교육 ) 제 71 조 ( 비밀누설의금지 ) 제 72 조 ( 수용및가혹행위등의금지 ) 제 73 조 ( 특수치료의제한 ) 제 74 조 ( 통신과면회의자유제한의금지 ) 제 75 조 ( 격리등제한의금지 ) 제 76 조 ( 작업요법 ) 제 77 조 ( 직업훈련지원 ) 제 78 조 ( 단체ㆍ시설의보호ㆍ육성등 ) 제 79 조 ( 경제적부담의경감등 ) 제 80 조 ( 비용의부담 ) 제 81 조 ( 비용의징수 ) 제 82 조 ( 보조금등 ) 제 83 조 ( 권한의위임및업무의위탁 ) 제 84 조 ( 벌칙 ) 제 85 조 ( 벌칙 ) 제 86 조 ( 벌칙 ) 제 87 조 ( 벌칙 ) 제 88 조 ( 양벌규정 ) 제 89 조 ( 과태료 ) 시행일, 시범사업의특례, 다른법률의개정등
III. 전부개정안 [ 대안 ] 주요내용및쟁점
제 1 장총칙 [ 제 1 조 ~6 조 ] ( 제 3 조 1 호 ) 정신질환에대한편견및차별해소를위해 정신질환자 " 의개념을축소정의 ( 제 3 조 3 호 ~6 호 ) 정신보건시설개념정의 ( 일부명칭변경 ) 주요내용 [1] 정신질환자개념축소정의 ( 현행 ) 정신질환유형, 중증도에관계없이의학적의미의모든정신질환자를포괄 ( 개정안 ) 정신질환으로 독립적일상생활을하는데중대한제약이있는사람 " 만포괄 현행 ( 제 3 조제 1 호 ) 개정안 ( 제 3 조제 1 호 ) 1. 정신질환자 라함은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한다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를말한다. 1. 정신질환자 란망상, 환각, 사고 ( 思考 ) 나기분의장애등으로인하여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중대한제약이있는사람을말한다. < 참고 : 정신질환자등개념및규모 > 정신질환자규모 ( 11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 정신장애 1년유병률은인구 (18~74세) 의 16.0% 로약 578만명 통상전국민의 1% 를중증질환자로추정 ( 11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등록정신장애인 9만 7천여명 ( 14년말기준 ) 건강보험통계 (2015) : 주상병기준 253만명, 부상병포함 632만명 * 전연령기준, 치매제외
[2] 정신질환자개념축소의효과 제 1 장총칙 [ 제 1 조 ~6 조 ] ( 차별해소 ) 가벼운우울증만치료받아도법적정신질환자가되어화장품제조판매업, 말사육사등 여러자격취득이원천차단되는문제완화 총 25 개법률에의한자격취득금지 당초 25 개법률일괄개정예정이었으나상임위논의과정중자 격의특성을고려하여각각개정토록결정 < 참고 : 정신질환자의자격 면허취득제한현황 > 순번법률및자격 면허순번법률및자격 면허 1 공중위생관리법 : 이용사및미용사 1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 활동보조인 2 국민영양관리법 : 영양사 15 화장품법 : 화장품제조판매업자및제조업자 3 노인복지법 : 요양보호사 16 모자보건법 : 산후조리원설치 운영및종사자 4 식품위생법 : 조리사 17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설치 운영자, 보육교직원 5 실험동물에관한법률 : 동물실험시설의운영자 관리자및실험동물공급자 18 말산업육성법 :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6 약사법 : 약사면허및한약사면허 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사행행위영업 7 위생사에관한법률 : 위생사 20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수산질병관리사 8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응급구조사 21 수의사법 : 수의사 9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의제조업 22 축산법 : 가축인공수정사 10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의료기사, 의무기록사및안경사 23 수상레저안전법 : 조종면허 11 의료법 : 의료인 2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수렵면허 12 장사등에관한법률 : 장례지도사 25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 수상구조사 13 장애인복지법 : 언어재활사등
제 1 장총칙 [ 제 1 조 ~6 조 ] [3] 정신건강관련시설의종류 ( 제 3 조 3 호 ~7 호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제 3조 3호 ) : 현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 제 3조 4호 )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 제 3조 5호 ) : 정신병원또는의원,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양시설 ( 제 3조 6호 ) 정신재활시설 ( 現사회복귀시설, 제 3조 7호 ) :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 참고 : 정신건강관련기관현황 ( 15.12 월기준 )> ( 단위 : 개소, 병상, 명 ) 구분기관수등록 / 병상 / 입소 / 이용자수주요기능 계 2,092 정신건강증진센터 224 63,322( 등록 ) 사회복귀시설 정신의료기관 ( 14.12 월 ) 생활 226 이용 127 정신요양시설 5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576( 정원 )/2,166( 현원 ) * 입소율 84.1% 4,436( 정원 )/4,649( 현원 ) * 이용률 104.1% 정신질환예방, 정신질환자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및사례관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기획 조정및수행 기초 209 개소 ( 국비 184, 지방비 25), 광역 15 개소 ( 국비 14, 지방비 1) 정신의료기관또는정신요양시설등에서치료 요양하여증상이호전된정신질환자대상으로주거및사회복귀훈련실시 1,406 86,357( 병상수 ) 급성정신질환자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 13,830( 정원 )/10,477( 현원 ) * 입소율 75.8% 만성정신질환자에대한보호요양서비스제공 50 8,933( 등록 ) 알코올중독예방, 중독자상담 재활서비스제공등
제 2 장정신건강증진정책의추진등 [ 제 7 조 ~18 조 ] ( 제 7조및 8조 ) 국가계획의수립및시행계획의수립 시행등 : 매 5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고려하여수립 ( 제 9조 ) 주요정책심의 : 現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폐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 ( 제 10조 ) 실태조사 : 매 5년 ( 제 11조 ~13조 ) 정신건강증진사업 : 조기발견 ( 제 11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추진 ( 제 12조 ), 학교등에서의정신건강증진사업실시 ( 제 13조 ) ( 제 14조 ) 정신건강의날 : 10월 10일 ( 세계정신건강의날 ) ( 제 15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 現정신건강증진센터 ) 설치및운영 ( 제 15조 ), 정신건강연구기관설치ㆍ운영 ( 제 16조, 국립정신건강센터 근거조항 ) ( 제 17조 ~18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자격및결격사유 주요내용 [1]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기본계획 ( 기본계획 ) 국가계획은보건복지부장관이매 5년마다수립, 지역계획은시 도지사가수립 ( 지역보건법 제7조의지역보건의료계획과연계 ) ( 계획의내용 ) 정신질환자의조기퇴원및사회적응, 정신건강증진을위한협력방안, 정신질환자와그가족의지원등신규추가
제 2 장정신건강증진정책의추진등 [ 제 7 조 ~18 조 ] < 참고 : 기본계획의내용 ( 제 7조 3항 )> 1. 정신질환의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및재활을위한활동과각활동상호간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등생애주기 ( 이하 생애주기 라한다 ) 및성별에따른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조기퇴원및사회적응 4. 적정한정신건강증진시설의확보및운영 5. 정신질환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법적권리보장및인권보호방안 6. 전문인력의양성및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위한교육, 주거, 근로환경등의개선및이와관련된부처또는기관과의협력방안 8. 정신건강관련정보체계구축및활용 9. 정신질환자와그가족의지원 10. 정신질환자의건강, 취업, 교육및주거등지역사회재활과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대한복지서비스의연구ㆍ개발및평가에관한사항 12. 정신질환자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에필요한재원의조달및운용에관한사항 13.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 ( 신설 )) 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및시ㆍ군ㆍ구청장이수립 ( 평가 ) 복지부장관및시도지사가시행결과평가가능 ( 신설 )
제 2 장정신건강증진정책의추진등 [ 제 7 조 ~18 조 ] [2] 중앙정신건강심의위원회폐지 ( 제 9 조 ) : 위원회간소화 정신건강관련주요정책의심의를 국민건강증진법 제 5 조에따른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에서담당토록규정 [3] 정신건강실태조사 ( 제 10 조 ) : 매 5 년 개정안에서실태조사의항목을구체적으로기술 < 참고 : 실태조사의내용 ( 제 10조 1항 )> 1. 정신질환의인구학적분포, 유병률 ( 有病率 ) 및유병요인 2. 성별, 연령등인구학적특성에따른정신질환의치료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이용현황 3. 정신질환으로인한사회적ㆍ경제적손실 4. 정신질환자의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및정신질환자에대한복지서비스 5. 정신질환자가족의사회ㆍ경제적상황 6. 그밖에정신건강증진에필요한사항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제 2 장정신건강증진정책의추진등 [ 제 7 조 ~18 조 ] [4]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 11 조 ~13 조 ) : 신설 일반국민의정신건강관련서비스요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점을반영하여사업근거신설 조기발견 ( 제 11조 ) : 복지부장관및지자체장은조기발견체계구축의무, 조기발견 치료위한정신건강증진사업시행등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추진 ( 제 12조 ) : 사업추진체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근거규정 학교등에서의정신건강증진사업실시 ( 제 13조 ) : 학교, 300인이상사업장등정신건강증진사업실시노력의무등 [5] 정신건강의날 ( 제 14 조 ) : 10 월 10 일 ( 신설 ) 정신질환에대한관심제고및편견타파목적, 세계정신건강연맹 (WFMH) 이 10월10일로제정 기념중 (1992년 ~) 우리나라는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4월4일을정신건강의날로제정 기념중 (1968년 ~)
제 2 장정신건강증진정책의추진등 [ 제 7 조 ~18 조 ] [6] 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 운영 ( 제 15 조 ) 現정신건강증진센터의명칭변경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국 224개소 ( 광역 15개소, 기초 209개소 ), 정신질환예방및조기발견, 정신질환자상담 진료 사회복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기획 조정및수행, 총 63천명등록 이용중 [7] 정신건강연구기관설치 운영 ( 제 16 조 ) : 신설 국립정신건강증진센터 ( 前서울병원 ) 의설치 운영근거 < 참고 : 정신건강연구기관주요업무 > 1. 뇌 ( 腦 ) 신경과학에관한연구 2. 정신질환치료및재활을위한중개 ( 仲介 ) ㆍ임상연구 3. 정신건강증진서비스전달체계개선에관한연구 4. 정신질환과관련된정보ㆍ통계의수집ㆍ분석및제공 5. 정신건강증진전문가양성및정신건강증진시설종사자훈련 6. 제 7조에따른국가계획의수립및실태조사의지원 7. 국가정신건강정책의수행을위한국립정신병원의지원 8.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제 3 장정신건강증진시설의개설 설치및운영등 [ 제 19 조 ~32 조 ] ( 제 19 조 ~21 조 ) 정신의료기관의설치 운영 ( 제 22 조 ~25 조 ) 정신요양시설의설치 운영 ( 제 26 조 ~29 조 ) 정신재활시설의설치 운영 ( 제 30 조 ~32 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의무및평가 주요내용 [1] 정신건강관련시설의종류 구분 정신건강복지센터 ( 현정신건강증진센터 ) 정신재활시설이용대상 : 정신질환자또는정신건강상문제가있는사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으로확대 * ( 개정안제 3 조 7 호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현사회복귀시설 ) 근거제 15 조제 19 조제 22 조제 26 조 대상일반국민정신질환자정신질환자 종류 목적 설치현황 ( 15.12 월 ) 광역 ~ 기초 ~ 정신건강증진사업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 224 광역 15 / 기초 209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 병원의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질환자의입원 치료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를입소시켜요양서비스를제공 1,406( 14 년기준 ) 59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상문제가있는사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정신질환자등의사회적응을위한각종훈련과생활지도 353 생활 226 / 이용 127
제 3 장정신건강증진시설의개설 설치및운영등 [ 제 19 조 ~32 조 ] [2] 정신의료기관의설치 운영 ( 제 19 조 ~21 조 ) 정신의료기관의경우의료법제 36조 * 에도불구하고그설치기준을복지부령으로따로정함 * 의료기관개설하는자의준수사항 : 시설기준규격, 안전관리시설, 고가의료장비의설치 운영기준, 의료인등의정원기준등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의제한 : 신설 - 다음각호해당하는행위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종료후 5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 자의입원등을한자의퇴원등신청에대한즉시퇴원의무위반 ( 제 41조 2항 ) 동의입원등을한자의퇴원등신청에대한즉시퇴원의무위반 ( 제 42조 2항본문 )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시입원등기간연장심사결과퇴원등명령이통지된경우즉시퇴원의무위반 ( 제 43조 7항 )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시본인및보호의무자의퇴원등신청에대한즉시퇴원의무위반 ( 제 43조 9항본문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심사결과입원등이부적합하다고판단되어이를통지한경우즉시퇴원의무위반 ( 제 47조 4항 ) 행정입원의해지통지시즉시퇴원의무위반 ( 제 62조 1항 ) 정신과전문의대면심사없이입원등을시킨경우 ( 제 68조 1항위반 )
제 3 장정신건강증진시설의개설 설치및운영등 [ 제 19 조 ~32 조 ] [3] 정신요양시설의설치 운영 ( 제 22 조 ~25 조 ) ( 설치 운영자확대 ) 사회복지법인및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및비영리법인 + 국가및지방 자치단체 * 現사회복귀시설의설치권자와유사하게조정하고자하는취지였음 [4] 기록보존 ( 제 30 조 ) 퇴원의사의확인등과관련한기록의무를강화 - ( 위반시벌칙 )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 제 86 조 ) < 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이기록 보존하여야하는내용 > 1. 입원등당시의대면진단내용 2. 제 41조 3항및제 42조 4항에따른퇴원등의의사확인 3. 제 42조 2항에따른퇴원등의신청일시및퇴원등의거부사유 4. 제 43조 6항에따른입원등의기간연장에대한심사청구및결과 5. 투약등의치료내용을적은진료기록 6. 제 73조에따른특수치료에관한협의체의회의내용 7. 제 74조에따른통신과면회의자유제한의사유및내용 8. 제 75조에따른격리시키거나묶는등의신체적제한의사유및내용 9. 제 76조에따른작업요법의내용및결과 10.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 굵은글씨신설 추가사항 ) ( 정보의열람 ) 보호의무자가본인의동의서를받아정보제공을요청하는경우라도환자본인에게 해가되는경우는정보제공거부가능 ( 제 30 조 4 항 )
제 4 장복지서비스제공 [ 제 33 조 ~38 조 ] ( 제 33조 ) 복지서비스개발 ( 제 34조 ) 고용및직업재활지원 ( 제 35조 ) 평생교육지원 ( 제 36조 )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등지원 ( 제 37조 ) 지역사회거주ㆍ치료 재활등통합지원 ( 제 38조 ) 가족에대한정보제공과교육 대부분선언적인내용임에도기재부요구로대폭간소화, 예산지원규정삭제 ( 제 7조기본계획에예산관련사항포함 ) 주요내용 [1] 복지서비스규정배경및취지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안 ( 김춘진의원 ) 과통합하면서주요복지지원규정포함 중증정신질환자상당수가정신장애인으로등록가능함에도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 15조및동법시행령제 13조 3항에따라제 34조 1항 2호및 3호의지원이제한
제 4 장복지서비스제공 [ 제 33 조 ~38 조 ]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 2조에따른장애인중 정신보건법 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른법률을적용받는장애인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의적용을제한할수있다. 제 34조 ( 재활상담등의조치 ) 1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 이라한다 ) 은장애인에대한검진및재활상담을하고, 필요하다고인정되면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장애인복지시설에서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필요한서비스를받도록하는것 3. 제 59조에따라설치된장애인복지시설에위탁하여그시설에서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필요한서비스를받도록하는것
제 5 장보호및치료 [ 제 39 조 ~52 조 ] ( 제 39조 ~40조 ) 보호의무자및보호의무자의의무 ( 제 41조 ~44조 ) 입원의종류 : 자의입원등 ( 제 41조 ), 동의입원등 ( 제 42조 ),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등 ( 제 43조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의한입원 ( 제 44조 ) 비자의입원에대한심사 : 입원등의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신고등 ( 제 45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 ( 제 46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심사및심사결과통지등 ( 제 47조 ), 입원적합성의조사 ( 제 48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위원등의제척 ( 제 49조 ) ( 제 50조 ) 응급입원 ( 제 51조 ~52조 ) 입원등관련한정신의료기관등의장의의무 : 신상정보의확인 ( 제 51조 ), 퇴원등의사실의통보 ( 제 52조 ) 주요내용 [1] 보호의무자 : 민법 에따른후견인또는부양의무자 ( 보호의무순위 ) 부양의무자 후견인 후견인 부양의무자 - 종전에는후견인이있어도부양의무자가강제입원시키고자하는것을제지하지못하였으나 가정법원이선임한후견인이가족보다앞서당사자를보호하고 가정법원에의한강제입원사전허가가활성화되어정신질환자의인권이보다두텁게보호될것으로기대 민법제 947 조의 2( 피성년후견인의신상결정등 ) 2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치료등의목적으로정신병원이 나그밖의다른장소에격리하려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입원의종류 ( 개정안기준 ) 제 5 장보호및치료 [ 제 39 조 ~52 조 ] ( 자의입원 ( 제 41 조 )) 환자스스로신청하여입원하며, 본인이퇴원을희망할경우언제든지퇴원가능 ( 동의입원 ( 제 41 조 )) 보호의무자의동의를받아입원, 본인이퇴원을신청하면퇴원이가능하나정신과전문의진단으로최대 72 시간까지퇴원제한가능 (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 제 43 조 )) 보호의무자 (2 인이상 ) 신청과전문의권고로진단입원후소속이다른 2 인이상전문의의소견으로입원 상속 이혼등재산관련다툼, 가정불화등으로인한악용사례가가장많이나타나는입원제도 ( 행정입원 ( 제 44 조 )) 자 타해의위험이있는경우정신과전문의또는정신건강전문요원의신청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입원 - 비자발적입원이라는측면에서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과유사하나환자본인과이해관계가상충될가능성이낮음 ( 응급입원 ( 제 50 조 )) 자 타해위험이크고급박한경우의사 경찰관의동의를받아정신의료기관에입원의뢰 (3 일간입원가능 ) 합계 81,625 정신의료기관 70,932 정신요양시설 10,693 총입원환자수자의입원 < 참고 : 입원유형별현황 (2014 년기준 ) > 24,266 (29.7) 22,974 (32.4) 1,292 (12.1)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가족 시 군 구청장 49,792 6,235 (61.0) (7.6) 43,745 2,881 (61.7) (4.1) 6,047 3,354 (56.6) (31.4) ( 단위 : 명, %) 행정입원응급입원치료감호 147 (0.2) 147 (0.2) 26 (0.0) 26 (0.0) 1,159 (1.6) 1,159 (1.6)
제 5 장보호및치료 [ 제 39 조 ~52 조 ] < 참고 : 정신의료기관입원제도의비교 > 자의입원동의입원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 제 41조 ) ( 제 42조 ) ( 제 43조 ) 유형자발적비자발적 요건 정신질환또는정신건강상문제가있는사람 정신질환자 입원치료필요한정신질환및 (and) 자 타해위험 행정입원 ( 제 44 조 ) 정신질환으로자 타해위험발견 정신과전문의또는정신보건전문요원의신청 입원신청본인이입원신청서제출본인의신청 + 보호의무자동의보호의무자 2 인의신청시장 군수 구청장 입원절차 별도절차없음 정신과전문의 1 인입원권고 2 주간진단입원 소속이다른정신과전문의 2 인이일치된소견으로입원 ( 치료입원 ) 확정 기간제한없음 3 개월간 입원신고해당없음 3 일내신고 입원적합성의심사퇴원의사의표시 퇴원제한 입원연장의요건 해당없음 본인의신청 (2 개월마다퇴원의사확인필요 ) 신청하면지체없이최원 해당없음 정신과전문의진단으로최대 72 시간제한가능 해당없음 (72 시간내비자발적입원으로전환필요 ) 정신과전문의 1 인입원권고 2 주간진단입원 정신과전문의 2 인이일치된소견으로입원 ( 치료입원 ) 확정 국립정신병원등에설치된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심사 ( 최초입원일부터 1개월이내 ) 본인또는보호의무자의시장 군수 구청장의입원신청해제 입원요건충족시퇴원거부가능 소속다른정신과전문의 2 인소견 + 보호의무자 2 명이상동의 *3 개월 (1 차 ) + 6 개월연장 해제하면지체없이퇴원 2 인이상의전문의판단 * 3 개월 (1 차 ) + 6 개월연장
[3] 종전대비개선사항 제 5 장보호및치료 [ 제 39 조 ~52 조 ]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대폭개선 - 입원의요건및입원을결정하는절차를강화하고, 국립병원등에설치된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심사구분현행 ( 제 24조 ) 대안 ( 제 43조 ) 입원요건입원치료가필요한정신질환또는 (or) 자 타해위험 입원절차 입원적합성심사 계속입원심사 보호의무자 2 인의동의 + 정신과전문의 1 인진단 6 개월간입원 없음 정신과전문의 1 인판단 + 보호의무자의동의 6 개월마다계속입원심사 입원치료가필요한정신질환및 (and) 자 타해위험보호의무자 2인의신청 ( 보호의무자순서변경후견인 > 부양의무자순 ) + 정신과전문의권고 진단입원 (2주) 소속 * 이다른정신과전문의 2인일치된소견으로입원 ( 치료입원 ) 확정 * 1명이상은국립병원등복지부장관이정하는소속 3개월간입원가능 ( 최초입원일기준 ) 3일이내입원사실신고 최초입원일부터 1개월내입원적합여부판단 * 국립정신병원등에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설치및심사소속이다른정신과전문의 2인소견 + 보호의무자 2명이상동의 3개월 * 마다계속입원심사 * 2회실시후 6개월마다심사
[3] 종전대비개선사항 구분 제 5 장보호및치료 [ 제 39 조 ~52 조 ] 동의입원제도신설 : 자의입원과보호입원의중간유형 - 상태의기복이심한정신질환자가자 타해위험이있는상황에서퇴원할것을우려하여자의입원 을꺼리는문제해소 (72 시간동안퇴원제한가능 ) < 참고 : 현행입원제도와동의입원의비교 > 현행 ( 제 24조 ) 자의입원 ( 제 23조 ) 보호입원 ( 제 24조 ) 동의입원 ( 신설, 제 42 조 ) 입원유형자발적비자발적자발적 내용 입원요건 보호의무자동의 입원연장 입 퇴원자유 ( 일반적입원과同 ) 정신질환 입 퇴원모두제한입원자유 퇴원제한가능 (72 시간 ) 입원필요한정신질환또는자 타해위험 정신질환 필요없음원칙 2 인동의수제한없음 (1 인동의가능 ) 1 년마다퇴원의사확인외에없음 6 개월마다계속입원심사 2 개월마다퇴원의사확인
[3] 종전대비개선사항 제 5 장보호및치료 [ 제 39 조 ~ 제 52 조 ] 행정입원제도절차개선 : 입원적합성심사실시구분현행개정안 보호의무자의범위에시장 군수 구청장포함여부 행정입원신청권자 행정입원기간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의한종류로시장, 군수, 구청장이보호의무자가되는경우를규정정신과전문의또는정신보건전문요원최장 6개월 ( 최초 3개월, 1회연장 3개월 ) 2주진단입원 + 3개월 + 3개월 (1회 )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호의무자가되는규정을삭제정신과전문의또는정신보건전문요원 + 경찰관이신청권자에게신청을해줄것을요청가능 2주진단입원 3개월 + 3개월 + 6개월 ( 계속 ) * 입원사실신고 ( 입원일부터 3일내 ) 및입원적합성심사 (1개월)
제 5 장보호및치료 [ 제 39 조 ~52 조 ] [4] 입원적합성여부의심사 ( 제 45 조 ~49 조 ) ( 입원사실의신고 )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이입원등을한날부터 3일이내신고 - 인적사항, 입원일자, 진단명, 입원필요성, 대면조사신청여부등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설치 ) 국립정신병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에 10명이상 30명이내로구성 - 정신과전문의, 법조인, 정신질환자가족, 전문가, 당사자등포함하고입원등해당기관의소속위원은제척
제 6 장퇴원등의청구및심사등 [ 제 53 조 ~67 조 ] 정신건강심의위원회등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설치ㆍ운영 ( 제 53조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설치ㆍ운영 ( 제 54조 ) 퇴원등또는처우개선심사의청구 ( 제 55조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회부 ( 제 56조 ), 퇴원등또는처우개선의심사 ( 제 57조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 제 58조 ), 퇴원등명령의통지등 ( 제 59조 ), 재심사의청구등 ( 제 60조 ), 재심사의회부등 ( 제 61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의한입원의해제 ( 제 62조 ) 임시퇴원등 ( 제 63조 ), 외래치료명령등 ( 제 64조 ), 무단으로퇴원등을한사람에대한조치 ( 제 65조 ) 보고ㆍ검사등 ( 제 66조 )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 제 67조 )
제 6 장퇴원등의청구및심사등 [ 제 53 조 ~67 조 ] 주요내용 [1]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분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10 명이상 20 명이하 시 도지사위촉 ( 임기 2 년 ) 6 명이상 12 명이하 시 군 구청장위촉 ( 임기 2 년 ) 구성및임기 자격 다음각호 1명이상포함, ( 굵은글씨광역3명이상, 기초2명이상필수포함 )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 검사또는변호사 3 정신건강복지센터소속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회복과재활에노력한가족 5 정신건강전문지식과경험보유자 ( 시설의설치운영자, 관련학과전임강사이상, 정신질환자였던사람, 그외관계공무원, 인권전문가등정신건강과인권관련전문지식과경험보유자 ) 입원등기간연장의심사 ( 제 43 조 6 항 ) 기능 심의및심사 정신건강증진시설에대한감독 입원연장등재심사 기타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퇴원등또는처우개선의심사 ( 제 55조 1항 ) 입원기간연장 ( 제 62조 2항 ) 외래치료명령 ( 제 64조 ) 기타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요청정신질환자에대한인권침해행위에대하여국가인권위에조사요청 ( 제 53 조 6 항 )
제 6 장퇴원등의청구및심사등 [ 제 53 조 ~67 조 ] [2] 입원연장등심사청구절차 정신질환자또는보호자퇴원등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청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회부 정신건강심의위원회내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심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퇴원등명령 [3] 정신건강심의결정의다양화 ( 제 59 조 ) 퇴원명령종류를다양화하여즉시퇴원이어렵더라도조건부임시퇴원, 재심사기간규정, 전원조치등다양한명령으로정신질환자인권및처우개선향상에기여 현행 개정안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조치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조치외에도 외래치료명령조건부퇴원 3개월이내기한을둔퇴원 3개월이내재심사 다른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이송 자의입원또는동의입원으로의전환추가 [4] 입 퇴원등관리시스템 ( 제 67 조 ) 정신의료기관의장이입원의신고및퇴원등의사항을등록하여야하고이를입원등의심사와관련된경우에활용
제 7 장권익보호및지원등 [ 제 68 조 ~83 조 ] 입원등의금지등 ( 제 68조 ) : 입원시정신과전문의의대면진단의무화 당사자의권리보호및인권침해예방 : 권익보호 ( 제 69조 ) 인권교육 ( 제 70조 ), 비밀누설의금지 ( 제 71조 ), 수용및가혹행위등의금지 ( 제 72조 ), 특수치료의제한 ( 제 73조 ), 통신과면회의자유제한의금지 ( 제 74조 ), 격리등제한의금지 ( 제 75조 ), 작업요법 ( 제 76조 ), 직업훈련지원 ( 제 77조 ) 지원의근거 : 단체ㆍ시설의보호ㆍ육성등 ( 제 78조 ), 경제적부담의경감등 ( 제 79조 ), 비용의부담 ( 제 80조 ), 비용의징수 ( 제 81조 ), 보조금등 ( 제 82조 ) 권한의위임및업무의위탁 ( 제 83조 ) 주요내용 : 현행과동일
제 8 장벌칙 [ 제 84 조 ~89 조 ] 특이사항없음 부칙 시행일 : 공포후 1년 시범사업 : 입원적합성심사및입 퇴원등관리시스템운영적정화위해 1년간시행 타법개정 : 정신질환자 를결격사유로규정한 25개법률은우선현행법을따르고추후각각개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