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10 호 2018. 5. 18. 조사국국제경제부미국유럽경제팀국제경제리뷰아태경제팀중국경제팀 주요국의재정정책동향및평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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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진국재정정책기조 신흥국재정정책기조 자료 : IMF(2018.4 월 ) 자료 : IMF(2018.4 월 ) -3/21-
Ⅱ 1. 미국 개인 법인 세제개혁주요내용 ( 달러, %) 항목 현행 수정 소득세율 10/15/25/28/33/35/39.6 10/12/22/24/32/35/37 표준공제 ( 독신 / 부부 ) 6,350/12,700 12,000/24,000 자녀세액공제 ( 자녀당 ) 1,000 2,000 법인세율 35% 21% 해외유보소득송환세율 20~35% 8~15.5%(1회한정, 이후면제 ) 자본적지출의비용처리 일부만비용인정 전액비용인정 (5년간) 미정부재량지출한도 ( 십억달러 ) 재해구호기금등 ( 한도면제 ) 한도증액 (2013) 한도증액 (2015) 한도증액 (2018) 지출한도 (2011 년예산통제법 ) -4/21-
미국의과거확장적재정정책규모 확장적재정정책국면기간조세감면 1) 재정지출의성장기여도 합계 1) 한국전쟁 1950-52 -4.7 10.3 5.6 케네디 / 존슨행정부의감세및우주경쟁 1962-64 1.7 1.2 2.9 베트남전쟁 1966-67 0.1 2.7 2.8 레이건행정부의감세및국방예산증액 1981-87 2.2 3.6 5.8 부시행정부의감세및국방예산증액 2001-04 1.7 1.5 3.2 오바마행정부의경기회복및재투자법 2009-10 2.1 0.8 2.9 트럼프행정부의감세및지출한도확대 2) 2018-19 1.2 0.6 1.8 주 : 1) GDP 대비비율 2) Nomura 추정 자료 : BEA, Romer & Romer(2010), Nomura (%) 확장적재정정책의 GDP 성장제고효과추정 (%p) -5/21-
일반인기대인플레이션 시장의기대인플레이션 자료 : Michigan University 주 : 잔존만기가동일한일반국채와물가 연동국채간금리차이 자료 : FRB of St. Louis 재정적자및정부부채비율 1) 감세의장기 GDP 증대효과 주 : 1) GDP 대비자료 : 의회예산처 (CBO) 주 : 2017 년대비 GDP 성장률 (%) 자료 : Global Insight(2018.2 월 ) -6/21-
2. 유럽 확장적재정정책국가 독일, 유로지역재정수지 (GDP 대비, %) 독일의재정지출확대방안 ( 억유로 ) 자료 : Eurostat 자료 : 독일사회민주당 (SPD) -7/21-
네덜란드재정수지, 정부부채 (GDP 대비, %) 스페인재정수지, 정부부채 (GDP 대비, %)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8/21-
재정건전화기조유지국가 영국재정수지와의료부문정부지출 (GDP 대비, %) 프랑스재정수지와교육부문정부지출 (GDP 대비, %) 자료 : 영국통계청자료 : 프랑스통계청 -9/21-
3. 신흥국 인도재정지출 1) 및증가율인도 GDP 성장률 1) 주 : 1) 2008 년예산지출액 100 기준자료 : IMF 주 : 1) 회계연도기준자료 : IMF -10/21-
국가별주요재정지출내용 국가 인도네시아 태 국 필 리 핀 주요재정지출 도시화 ( 상 하수도, 주택등 ), 인프라투자 ( 수송, 에너지분야등 ), 에너지보조금 ( 저소득층지원 ), 2018아시안게임준비 인프라투자 ( 철도복선화, 고속도로확장등 ), 인력개발 ( 산학협력지원, 이공계양성등 ), 저소득농가지원 ( 농업보조금등 ) 교육시설확대 ( 학교건설 ), 사회복지부문확대 ( 건강보험등 ), 저소득층지원, 인프라투자 ( 도로, 치수및관개등 ) 베트남사회복지부문확대 ( 건강보험등 ), 저소득층지원, 대학학자금대출 아세안 5 개국재정지출 < 인도네시아 > < 태국 > < 필리핀 > < 베트남 > < 말레이시아 > < 국가별재정지출증가율 > 주 : 1) 각국의 2008 년예산지출액 100 기준자료 : IMF 13 14 15 16 17 인니 12.2 8.0 2.4 3.6 7.2 태국 6.3 4.6 3.5 1.6 7.8 필리 7.7 6.2 9.4 12.9 11.4 베트 14.5 2.7 11.9 7.5 4.6 말레 2.6 1.5-0.2-1.3 6.2-11/21-
러시아재정지출 1) 및증가율재정수지 ( 원유수입포함및불포함 )(%) 주 : 1) 2008 년예산지출액 100 기준자료 : IMF 주 : 1) 명목 GDP 대비자료 : IMF -12/21-
브라질재정지출및증가율브라질재정수지 (%) 주 : 1) 2008 년예산지출액 100 기준자료 : IMF 주 : 1) 명목 GDP 대비 % 자료 : IMF -13/21-
4. 일본 일본의공공투자및재정관련지표 '10 11 12 13 14 15 16 17 공공투자 1) 증가율 (%) -2.2-6.3 2.7 6.7 0.7-1.7-0.1 1.2 기초재정수지 ( 조엔 ) 2) -22.9-22.7-24.9-23.2-18.0-13.4-10.8-10.8 재정지출 2) 증가율 (%) -5.7 11.1-6.5-2.4 0.9 0.7 0.6-0.1 사회보장관계비 2) 지출증가율 (%) 주 : 1) GDP 중실질공공투자기준 2) 총예산 ( 본예산 + 보정예산 ) 및회계연도기준자료 : 일본재무성 -3.6 9.0-6.0 0.0 4.1 4.9 1.3-0.8-14/21-
일반정부예산 기초재정수지적자 주 : 1) 회계연도기준자료 : 일본재무성 주 : 1) 회계연도기준자료 : 일본재무성 -15/21-
5. 중국 중국의재정적자규모와 GDP 대비비율 ( 조위안,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재정적자 1.20 1.35 1.62 2.18 2.38 2.38 GDP대비비율 2.0 2.1 2.4 2.9 2.9 2.6 주 : 1) 2018년은목표, 기타연도는실적 -16/21-
중국재정의특징및추이 -17/21-
중앙정부및지방정부부채비율 2018 년 1/4 분기조세수입구성 자료 : 중국재정부자료 : 중국재정부 주요국정부부채비율 중앙및지방정부의재정지출 자료 : BIS (2017.6 월기준 ) 자료 : 중국재정부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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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단 주제 집필자 1. 미국미국유럽경제팀장은종 (5282) 2. 유럽미국유럽경제팀김상우 (5287) 3. 신흥국아태경제팀안시온 (5267) 4. 일본아태경제팀안시온 (5267) 5. 중국중국경제팀김대운 (5291)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