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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의단계별경제통합단계 역내국가간호혜적인특혜관세와각종제도적지원 - 안정적수출시장확보, 투자유치, 외교안보유대 - 경제전반의경쟁력및효율성증대 3
글로벌경제위기이후거대경제권간메가 FTA 추진확대 지역별 FTA 를통한 경제블록간주도권경쟁 심화 미국, EU, 일본등선진국들의수출확대정책 중국의세계경제주도권확대 자원확보, 외환등포괄적경제협력수요증대 유럽 : EU vs 러시아 동아시아 : RCEP vs TPP 중남미 : MERCOSUR vs 태평양동맹 4
주요메가 FTA 개요 경제블록참여국가경제규모비고 RCE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16개국참여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인구 : 34.3억명 GDP : 18조7천억달러 ( 전세계 GDP의 29.3%) 교역 : 10조5천억달러 시작년도 : 13 년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12개국참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인구 : 7.9억명 GDP : 27조7천억달러 ( 전세계 GDP의 37.1%) 교역 : 9조5천억달러 시작년도 : 10 년 인구 : 15.2 억명 한중일 FTA 한국, 중국, 일본 GDP : 15조3천억달러 ( 전세계 GDP의 21.2%) 시작년도 : 12 년 교역 : 6 조 6 천억달러 TTIP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미국, EU 인구 : 8.2억명 GDP : 32조9 천억달러 ( 전세계 GDP의 45.6%) 교역 : 15조6천억달러 시작년도 : 13 년 PA ( 태평양동맹 ) 4개국참여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인구 : 2.1억명 GDP : 2조달러 ( 전세계 GDP의 2.8%) 교역 : 1조달러 시작년도 : 11년타결 : 13년 9월 5
정식명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참여국 (12 개국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목표 : 예외없는관세철폐등수준높은시장개방 공산품, 농업,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금융등을포괄적으로협의 6
주요분야별협상진전사항 분야 상품 원산지 내용 일본은 5개민감품목 ( 쌀, 돼지고기, 쇠고기, 유제품, 설탕등 ) 보호를원하고, 미국은예외없는개방을주장일본의쌀, 쇠고기등시장추가개방합의에접근 미국은일본자동차시장비관세장벽철폐및세이프가드권한을, 일본은미국자동차시장관세즉시철폐를요구미국의자동차및부품시장 10년내개방합의에접근 호주, 뉴질랜드등은미국의농산물시장개방확대요구 역내누적원산지기준도입논의 섬유분야에서는미국이 원사기준 (Yarn Forward) 를강하게요구 역내통합원산지규정도입이기본적원칙 서비스 네거티브방식으로국별단일유보안작성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미국등이의약품지적재산권, 특허권강화를요구 ( 자료독점권 12년주장, 현행 5년 )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등은복제약생산에의영향, 의약품가격인상등의이유로반대 미국은민간 외국기업과의경쟁을저해하는국영기업지원철폐주장 국영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큰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등신흥국은국영기업보호를위해우대철폐를대신하여국영기업의내부감사강화, 예외분야설정등을제시 환경 기존국제조약과의정합성에대해논의 투자 기업이배상을요구하여외국정부를고소할수있는 투자가와국가의분쟁해결조항 (ISDS) 이쟁점 7
13.11 월, 우리정부의 TPP 참여관심표명 TPP 참여단계 관심표명 기존참여국과의예비양자협의 공식참여선언 기존참여국의참여승인 공식참여협상 당초아베日총리방미기간 (4.26~5.3) 중타결가능성이제기되었음. 그러나당시는미국의 TPA 법안발효이전으로타결불가능 TPA 법안이美양원통과후, 5 월하순타결추진 TPA 법안승인절차 양원법안발의 (4.16) 상원 하원 재무위원회가결 세입위원회가결 본회의표결 본회의표결 필요시, 법안조정절차 대통령서명 (4.28) 8
정식명칭 12.11 월, 동아시아정상회의계기협상개시선언 13 년협상개시및 15 년협상완료를목표로설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참여국 (16 개국 ) 아세안 10 개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요쟁점사항 1 무역자유화율 ( 일본, 아세안 ) 80% 의품목관세를 10 년이내철폐 ( 인도, 중국 ) 자유화율을 40% 로하자는의향 ( 호주, 뉴질랜드 ) 자유화율을 80% 이상으로요구 2 협상범위및방식 ( 호주, 뉴질랜드, 일본 ) 포괄적 FTA 추진및전분야일괄타결 ( 중국, 인도 ) 상품분야부터순차적으로협상하자는입장 9
정식명칭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10 개국이 2015 년 12 월출범을목표로추진중인경제공동체 13 년협상개시및 15 년이행완료를목표로설정 목표 단일경제권을기반으로하여 4 대중장기목표를설정하고, 5 대원칙 (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자유로운이동 ), 12 개분야에대해협력 아세안경제공동체청사진 (AEC Blueprint)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 단일시장과생산기반 2 경쟁력을갖춘경제블록 3 균형경제발전 4 세계경제로의통합 아래분야의자유화추진 아래분야의토대마련 상품무역자유화 경쟁정책강화 서비스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자본자유화 숙련인력의자유로운이동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인프라개발 조세협력 중소기업발전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를 통한회원국간개발격차해소 대외경제관계협력 글로벌공급네트워크참여 12 개우선분야 * 통합 e-commerce 협력 식품, 농수산, 임업개발 * 비즈니스, 통신, 건설및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 / 여행, 오락, 문화 / 스포츠, 운송 ** 자료원 : ASEAN 사무국 10
AEC 분야별추진내용 구분국가추진내용 품목별관세인하 비관세장벽제거 서비스자유화 투자자유화 전문인력상호인정 ASEAN6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CLMV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ASEAN5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 우선통합품목 ) 2007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일반품목 ) 2010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민감품목 ) 2010 년까지민감품목의관세를 0-5% 로인하 ( 우선통합품목 ) 2012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일반품목 ) 2015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일부민감폼목은 2018 년까지 ) ( 민감품목 ) 베트남 2013 년, 라오스 미얀마 2015 년, 캄보디아 2017 년까지 0-5% 로인하 2010 년까지모든비관세장벽제거 2012 년까지모든비관세장벽제거 CLMV 2015 년까지모든비관세장벽제거 ( 동의한부분에한해 2018 년 ) 4 대핵심분야 * 항공운수, e-asean, 의료, 관광업 물류분야 기타분야 ASEAN8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2010 년까지 70% 이상허용 2013 년까지 70% 이상허용 2015 년 70% 이상허용 2014 년까지 3 단계투자규제및장벽철폐 2015 년까지 3 단계투자규제및장벽철폐 건설, 회계, 측량기사, 의사, 치과의사 2008 년까지상호인정협정자유화완성 ( 치과의사는 2009 년 ) 전문서비스인력 2012 년까지상호인정협정확인, 2015 년까지완전자유화 11
추진장애요인 통합거버넌스부재, 회원국간경제적격차, 낮은시장개방도 ( 서비스등 ) 15.12 월출범에회의적시각이더많은편 자료원 : ASEAN Economic Community: From Perspective of Korea, ASEAN Secretariat AEC 역내기업설문조사 기업에영향클것활용계획있음 AEC를모른다 60.0 54.0 39.0 자료원 : 15.3 월, 아세안역내 271 개기업대상설문조사, KOTRA 아세안역내기업들은 AEC 에대한인지도낮은편이나, 영향은클것이라고예상 12
10.8 전세계평균관세율 ( 실행관세율기준 ) 9.7 7.5 6.8 평균 관세율 WTO 등다자간무역협상, FTA 등지역간무역협정확산으로관세율꾸준히인하 1997 2001 2006 2012 12.0 10.0 8.0 6.0 9.7 10.8 10.5 10.2 10.1 9.7 9.4 8.3 8.3 8.0 7.5 7.1 7.1 6.9 6.2 6.8 4.0 2.0 0.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2 ( 자료원 : World Bank) 13
관세통한자국산업보호어려워지자통관, 기술규제등비관세장벽도입확대 작년전세계기술규제조치 (TBT) 사상최고치기록 : 389 건 ( 95) 2,239 건 ( 14) 자료원 : WTO 중국, 태국, 베트남등신흥국들이 2000 년대들어본격적으로기술규제도입시작 * 신흥국들은전기전자, 식품라벨링등개별제품관련규제위주 ( 13 년전체 TBT 통보건수의 80% 차지 ) 국민건강및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등이주된도입목적 (WTO 가입이후본격적으로도입 ) 201건 28건 2003 2009 국제경제질서편입과정에서의국제표준과의통일성목적 중국시장진입장벽으로작용 14
참여국간역내통합시장구축으로자유로운상품, 서비스, 인력이동추진 관세인하, 서비스시장개방등 역내누적원산지적용, 통합원산지규정채택등으로단일무역규범도입 지재권보호강화, 전자상거래활성화규범, 통관간소화등 스파게티볼효과감소기대 역내누적원산지규정적용모델예시 ( 한 - 아세안 FTA 활용 ) 원재료 - 반제품 - 완제품공정간원산지누적 역내누적원산지및무관세 자료원 : 관세청 15
주요국별산업계동향 국가베트남일본미국 주요동향 섬유의류산업의부흥기대 : 얀포워드기준적용에대비 ( 염색 방적등취약부문육성, 적극적외국인투자유치 ) 하이테크산업발전기회모색 ( 소재부품 ) 중국 - 아세안 - 인도를연결하는공급망확대전략모색 해외생산기지의국내유턴증가추세 ( 인건비상승, 물류비상승, 엔저영향 ) 제조업분야에서는 TPP 등으로큰영향없을것이라는입장 특허보호등을이유로미국내로유턴하는기업증가 ( 전자등 ) 섬유업계 : 얀포워드기준고수 의류업계 : 보다유연한원산지기준주장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국내과잉생산해소를위해중남미와아세안을활용한다는전략 국내인건비상승, 규제강화등으로자국및외투기업이탈움직임 전자및자동차산업의생산기지화전략 태국관련업계 ( 전자, 자동차 ) 에서는 TPP 가입요구확대 역내완전누적원산지규정도입강력주장 ( 역내자원공급망확대포석 ) 미국, 캐나다, 일본등의농산물시장개방확대요구 멕시코 TPP 를활용한섬유, 전자, 자동차등대미수출전진기지화모색 16
역내글로벌밸류체인 (GVC) 활용및참여역내전체를공급망및시장으로최적배치 일본, 독일, 한국, 미국등의소재부품을사용하여, 중국에서조립 최종재수출국은중국 : iphone 의판매가증가하면, 중국의수출도증가 그러나실제부가가치는소재부품을공급하는일본, 독일, 한국, 미국등이더크게증가 TPP 에따른베트남섬유산업의밸류체인변화예상 얀포워드기준적용원사및원단소싱처전환 ( 중국또는한국일본등 TPP 역내국 ) 베트남으로투자확대하는중국기업의대규모 생산지배력확대예상 대미수출에유리한멕시코의약진가능성 외국섬유기업들의최근베트남투자진출사례 14 년중홍콩 (Texhong, 3 억달러 ), 중국 (Yulun, 6,800 만달러 ) 섬유기업들의대규모베트남투자진행 日어패럴기업들, 중국생산비중축소하고동남아지역생산확대추진중 17
역내서플라이체인을통한분업화촉진예상 중국, 베트남등동남아, 멕시코등중남미간생산기지역할경쟁 일본과중간재수출경쟁 : 최근엔저를바탕으로일본기업들의가격경쟁력개선 *TPP 12 개국에대한중간재공급규모 : 한국 (1,181 억달러 ), 일본 (1,260 억달러 ) TPP 역내국가간서플라이체인현황 한국 IT 기업의해외생산기지다변화 베트남 印尼가부른다 한국 IT 기업, 中서南下 자료원 : 조선일보 ( 15.5.4 일자 ) 18
역내통합에따른신규시장적극개척 글로벌기업들의역내공급망재편 중간재및소재부품공급기회 미국및일본기업들의유턴현상 미국및일본시장으로의소재부품수출기회 GE, Coleman, Panasonic, Canon, Daikin 등 신흥국의저비용효과감소 ( 인건비상승 ) 지재권침해빈발 ( 특허시비 ) TPP 등국제통상환경변화에탄력 누적원산지기준 * 을활용한글로벌소싱전략에대응 1 국생산기지전략글로벌아웃소싱확대 예시 * 누적원산지기준 : 생산과정에서 FTA 상대국의원산지재료 ( 역내산원산지재료 ) 를사용한경우그재료를국내산으로인정하는기준 19
FTA 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개발 기업의원자재소싱, 생산방식 ( 해외 / 국내 ), 판매처 ( 수출 / 내수 ) 에따른 FTA 활용모델필요 비즈니스의모듈화를통한효율화, 정형화가능 예시 1. 관세인하활용 2. FTA 체결국활용 예시 3. 무역거래조건 DDP 활용 원부자재수입선을 FTA 미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전환하여생산원가절감 FTA 체결국에서수입한원재료는원산지누적 기준이적용되어한국산으로간주 원가절감으로가격경쟁력제고및새로운 수출선확보기대 무역거래조건을 DDP 로변경하면수출자와수입자에게모두혜택발생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는수출자가수입국지정목적지까지위험비용을부담 ( 수입관세포함 ) 하는거래조건 수출자는수입통관시의무와비용을부담하는조건으로계약단가를높이고, FTA 로인하되는관세만큼의혜택향유 수입자는운임, 보험료, 수입관세부담없어무역원활화촉진 20
우리나라 FTA 현황한눈에보기 FTA 활용, 국내지원대책 관세율정보, 원산지정보 FTA 관세율정보광장원산지 ( 최신뉴스정보, 참고자료, FTA 쉽게알기 ) 포탈명 : FTA 강국, KOREA 포털주소 : http://www.fta.go.kr 연락처 : FTA 콜센터 1380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물품을수출입하고자하는자등이수출입신고를하기전에관세청장에게당해물품에적용될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를심사하여줄것을신청하는제도입니다. 회신의효력 - 수출입신고된물품이회신된것과동일한경우세관장은통지내용에따라품목분류하며, 품목분류사전심사서는발급일로부터 1 년간유효 포털명 : UNI-PASS 포털주소 : www.customs.go.kr 1. 관세청홈페이지 - 세계 HS 정보시스템접속 2. 화면이동후 품목분류사전심사 클릭 3. 화면이동후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클릭후신청서작성및제출 운영기관 :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원산지검증 ( 서류보관가이드, 검증사례, 원산지검증지원센터 FTA 사후검증상담전담팀 (1577-8577)) 협정별자료, FTA통계, 세율정보 한중FTA 100문100답, FTA 활용기업의필수지침서 BUSINESS MODEL 40선 포털명 : 관세청종합솔루션 Yes FTA 포털주소 : http://www.customs.go.kr/ portalindex.html 연락처 : FTA 고객지원센터 ( 국번없이 ) 125 운영기관 : 관세청 21
FTA1380 상담 ( 업종별 협정별 애로별상담 ) 수출자, 로컬수출자, 수입자별 FTA Flow 절차안내 FTA 활용 (FTA 효과분석, 품목분류, 원산지기준확인,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서류및증빙관리, 사후검증대응 ) FTA 협정정보 ( 한국, 주요국, 전세계의 FTA 체결현황 ) 관세율 / 원산지 ( 수출, 수입세율조회, 원산지기준, 판정시뮬레이션, HSK 품목분류등 ) 포털명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포털주소 : http://okfta.kita.net 연락처 : FTA 콜센터 1380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151 개국국가정보 산업 ( 상품 ) 기술트랜드 ( 해외인증제도, 국별유망산업보고서 ) 해외시장동향 ( 현장정보, 칼럼 기고, 포토뉴스, GW 뉴스레터 ) 통상정보 ( 국가별 FTA 통상정책, 통관 수입규제, TBT, 기타무역장벽관련통상속보 ) 해외진출정보 ( 해외진출속보, 해외지재원보호정보, 투자실무자가이드, 주간투자뉴스 ) 연구보고서 ( 정치경제, 무역통상, 상품산업, 해외투자진출 ) 자료실 ( 권역별 국별진출전략, 해외출장자료, 글로벌이슈페이퍼, 경제 통상현안자료등 ) 포털명 : 글로벌윈도우 (KOTRA) 포털주소 : http://www.globalwindow.org 연락처 : 1600-7119 운영기관 : KOTRA FTA 업종별재직자과정, FTA 컨설턴트양성과정 문의처 : 02-3497-1192 포털명 : FTA 강국, KOREA 포털주소 : http://www.fta.go.kr 1. 정부 FTA 홈페이지 (www.fta.go.kr) 접속후, FTA 사이버연수원 클릭 연락처 : FTA 콜센터 1380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