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자본규제현황및시사점 2010. 3
目次 1. 최근자본규제논의배경 1) 최근의자본규제논의 2) 토빈세도입논의 3) 가변예치제 4) 자본규제의효과 2. 주요국의자본규제현황 1) 브라질 2) 콜롬비아 3) 대만 4) 아이슬란드 3. 국내도입가능성및효과 1) 자본규제의국내도입가능성 2) 자본규제의도입효과 < 참고 > 인도자본통제사례 4. 향후정책과제및시사점
1. 최근자본규제논의배경 1) 배경 ᄋ 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국가간의자본이동을제한하자는자본규제 (capital control) 논의가국제사회에확산 - 아이슬란드는 외환거래허가제 를골자로한자본규제를비상경제대책의일환으로실시 ( 08.11) - 최근에는프랑스와독일이 G20 정상회의에서국제투기자본규제를위해토빈세 (Tobin tax) 도입을주장 ᄋ 특히, IMF 는국제자본거래가일반상품교역과달리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해비효율적인자원배분을야기할소지가커높은시스템리스크와공적비용을발생시킨다고판단 - 이에따라시장참여자들이국제금융거래에따른세금의형태로그비용을부담하고이를재원으로보험펀드를만든다는계획을밝힌바있음 ᄋ 자본규제는과거금융위기가있을때마다논의되어왔으며, 그실효성에대한많은논란을야기 - 1990 년대초브라질, 콜롬비아, 칠레등이단기자본에대한통제를실시하였으나, 이를회피하기위한대체거래로장기적인효과를거두지못함 - 스웨덴은 1984 년주식과파생상품에거래세를부과했으나결국 1991 년에폐지함 - 하지만아시아외환위기당시말레이시아의자본통제가위기를극복하는데성공적인기여를함에따라자본규제에대한평가가달라짐 ᄋ 금번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선진국과신흥시장국이글로벌금융자본의위험투자에 따른막대한비용을부담하게되면서그어느때보다국제자본규제가필요하다는 공감대가커짐 ᄋ 또한최근신흥시장국들은美달러화의약세로인한수출경쟁력하락을막기위해외환시장에직접개입하거나자본통제를강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 브라질 : 외국인투자자에게브라질주식및채권취득시 2% 의금융거래세 (IOF; Imposto sobre Operações Financeiras) 를부과하기로결정하였으며, 이후 - 1 -
추가조치로 ADR 발행에대해 1.5% 세금을부과 - 대만 : 외국인들의정기예금예치를전면금지하는내용의규제강화책발표 - 이외에도인도, 인도네시아, 태국정부가투기자본유입을제한하겠다는뜻을공공연히밝히고있음 2) 토빈세 (Tobin tax) 1) 도입논의 ᄋ 최근사르코지프랑스대통령이미국피츠버그에서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단기성외환거래에세금을부과하는토빈세도입을적극주장 - 메르켈독일총리도국제통화기금 (IMF) 에차기 G20 정상회의때까지금융거래세 (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가능성등에관한의견을제시해달라고요청 - 아데어터너영국금융감독청 (FSA) 장은금융산업의지나친팽창을막기위해토빈세를시행해야한다고주장 - 슈타인브뤽독일재무장관도금융권의과열을막기위한국제금융거래세도입을주장 ᄋ 이에따라 IMF 는주요 20 개국 (G20) 의요청에따라토빈세 (Tobin tax) 도입을검토 하여 2010 년 6 월캐나다에서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토빈세에관한종합보고서 를제출할예정 ᄋ 토빈세도입에관한논의는지속적으로있어왔으나여러가지이유로실제도입되지못함 - 세율적용등에대한국제적합의를전제로하고있어도입하는데오랜기간소요 - 1990 년대말아시아금융위기당시에도프랑스정부및일부경제학자들에의해토빈세도입이제안된바있으나국제적합의실패로도입이무산됨 ᄋ 토빈은단기성외환거래에세금을부과할경우연간막대한자금을확보할수있다고주장 - 동제도는일반무역거래, 장기자본거래, 실물경제에는전혀지장을주지않으면서투기성자본에만제약을가한다는것이특징 1) 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제임스토빈이 1978 년에주창. 외화, 채권, 파생상품, 재정거래 (arbitrage) 등으로과도한수익을올리는국제투기자본을규제하기위해단기성외환거래에부과하는세금. 즉, 국제자본거래에세금을부과하여투기적자본이동을줄이고이를통해확보된세금을빈국의개발에지원하자는취지 - 2 -
- 또한각국의중앙은행은자신들의실정에맞게독립적인금리정책을시행할수있음 Two-Tier 토빈세 (Tobin Tax) ᄋ 일괄적으로세금을부과하는기존토빈세의약점을보완하여환율이목표범위를벗어났을때에만외환거래에세금을부과하는 Two-Tier 토빈세를도입하는방안 - 목표환율범위를설정하여환율이동범위밖으로벗어난외환거래에만중과세를부여함으로써환율의지나친변동을방지 - 환율밴드 (band) 제와달리외환보유액을소모시키지않고목표범위를신축적으로조정할수있다는것이 Two-Tier 토빈세의장점 ᄋ Two-Tier 토빈세는변동범위를벗어난주식거래를일시적으로중단하는서킷브레이커 (circuit-breaker) 와비슷한데, 서킷브레이커가증시의변동성을감소시키지못한다는연구가다수임 - 토빈세부과로인해투기세력뿐만아니라금융기관및투자자의헤지수요등실수요거래도억제하는부작용발생 - 역외외환거래와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등을통한우회거래를차단하기어려움 3) 가변예치제 (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ᄋ 가변예치제는자본의유입에대해그일부분을중앙은행에일정기간무이자로예치하게하여특정자본의지나친유입과이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하려는제도 - 호주는 1970 년대고정환율제하에서자본유입이급증하자유동성조절을위해 2년만기이하의자본유입을금지하고 2년만기이상의투자자본에대해 25%( 후에예치율은변화됨 ) 를중앙은행에예치하도록의무화 - 변동환율제로이행해가는과정에서자본시장을개방하고효과적인이자율정책을확립하는데가변예치제가효과적으로이용되었다는평가 ᄋ 이후금융시장이비약적으로발달해국제자본의흐름이자유로워지고금융상품의종류도다양해짐에따라가변예치제의시행은주로실패한것으로평가 - 태국정부는단기투기자본의유입으로인한바트화의절상을막기위해 1년이하 2만달러이상의단기자본에대해 30% 무이자예치를의무화하였으나 3일만에번복 ( 06.12) - 3 -
- 콜롬비아정부는페소의절상을저지하기위해외국포트폴리오투자에대해 40%(50% 로인상 < 08.4>) 6 개월무이자예치를의무화하였으나부작용으로인해 1 년반만에개정 ( 07.5) ᄋ 태국과콜롬비아의사례는주식ᆞ 부동산시장에대한투자자본규제의실효성이극히제한적임을시사 - 가변예치제가시행됨에따라투자환경의불확실성과거래비용이증가하면외국인투자자금이급속히다른투자처로이동하여궁극적으로직ᆞ간접투자가규모가감소하는결과를초래 < 표 1> 가변예치제적용사례 국가도입시기예치율내용효과 호주 72.12 25% (5~33%) 칠레 91.6 20% (30%) 태국 06.12 30% 93.10 50% 내외 콜롬비아 07.5 40% (50%) 자료 : IMF 등. 고정환율제. 2 년만기이상투자자본만허용 20% 3 개월예치 30% 1 년예치 1 년이하 2 만달러이상포트폴리오자본대상 무역금융을제외한 18 개월만기미만투자자본 (3,5 년만기로상향조정 )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에대해 6 개월예치 긍정적긍정적실패실패실패 4) 자본규제의효과 ᄋ 과도한자본유입과급격한자본유출입은경제적불균형을초래하거나금융ᆞ 외환시장의안정성을저해하고금융위기를확산시킬위험이있음 - 과도한자본유입은국내유동성의팽창, 주식ᆞ 부동산가격의급등, 저축률하락, 과도한실질환율의절상등심각한경제적불균형을초래할가능성 - 1997~1998 년과 2007~2008 년에발생한금융위기는자본자유화가금융ᆞ 외환시장의안정성을위협하고경제에악영향을끼칠수도있음을보여줌 - 자본자유화로국제금융시장과의연계성이높아짐에따라금융위기가여러국가로확산될위험이높아짐 - 4 -
ᄋ 중국과대만처럼자본ᆞ 외환시장에상당한제약을가하고있는국가들이지난외환위기및금번금융위기시에큰고통을경험하지않고높은경제성장을달성함으로써자본통제에대한관심이재조명 - 외환ᆞ 자본시장이개방되고개인및금융기관의자본유출입이자유로운대표국가인영국ᆞ 미국ᆞ 스위스등의금융기관이금번금융위기에가장큰타격을입었고금융시장및실물경제침체도심각 - 이에따라급격한자본유출입의부작용과적절한자본통제의필요성에대해국제적인관심이높아지고있음 ᄋ 자본유입에대한통제필요성이국제적으로제기되고있음 - IMF 도자본유입에대한조세부과등특정부문에서는자본통제가필요하다는의견을조심스럽게개진 - 미국은칠레, 싱가포르와의자유무역협정 (FTA) 에서각국에게경제위기와같이불가피한사태가발생할경우포트폴리오투자등단기자본거래에대한임시통제권한을허용 - 메르켈독일총리, 터너영국금융감독청 (FSA) 장등은지나친자본유출입을막기위한방편으로외환거래에대해조세를부과하는토빈세도입을제안 ᄋ 자본통제에대한구체적인근거는다음과같음 ᄋ 첫째, 자본시장및제도가성숙되지않은개도국에서는자본통제가국내저축을국내투자로연결시키는통로가됨 - 국내저축이부족한국가에서는자본거래를통제하는경향이있으며, 특히저축을투자로연결시키는데높은프리미엄을지불해야하는개도국에서는이와같은효과가크다는결과 <Garrett et. al.(2000)> ᄋ 둘째, 자본이동을통제하는것이환율조정정책수행을용이하게함 - 자본이동이증가하면환율을고정시키기어렵기 2) 때문에중국과말레이시아등은자본이동에대한제약과함께관리변동환율제를유지 - 실증분석결과에의하면고정환율제를유지하는국가들은자본수지를개방하지않는경향 <Garrett et. al.(2000)> 2) Impossible Trinity : 독립적인통화정책, 자유로운자본이동, 고정환율제를동시에달성할수없음 - 5 -
ᄋ 셋째, 자본통제를통해정부수입을관리할수있음 - 자본통제는거주자들이자본유출을통해자국통화에대한인플레이션조세회피행위를막을수있음 - 통화정책이보수적인위원회에서결정되고중앙은행이독립적인국가의경우, 인플레이션조세우려가없어자본통제를하지않음 <Bai and Wei(2000)> ᄋ 넷째, 자본통제는외환및금융위기에대한취약성을감소시킬수있음 - 1990 년대자본수지를자유화하다가외환위기를경험한신흥시장국의예는자본통제의유효성을반증 - 국가가심각한외부위기에직면하여표준적인정책수단이실패한다면, 자본을통제하는것이경제를안정시키는효과적인방법 <Krugman(1988)> - 자본시장자유화가투기적공격을불러옴 <Bhagwati(1998), Rodrik(2000)> 2. 주요국의자본규제현황 1) 브라질 ᄋ 헤알화의급격한강세를막기위해외국인투자자가투자하는헤알화표지채권과주식에 2% 의금융거래세 (IOF) 를부과 ( 09.10) - 브라질정부는 2008 년 3월, 헤알화강세가지속되자채권투자에대해 1.5% 의금융거래세를부과하였으나같은해 10월글로벌금융위기로신용경색이가중되자외국인투자자본에대한금융거래세폐지를결정한바있음 - 금융거래세는투기목적의단기자본유입을억제하고생산분야에대한투자확대를유도하기위해부과 ᄋ 브라질정부는세금회피를위한우회투자를막는보완차원에서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을국내주식으로전환시 1.5% 의세금을부과하는추가조치를발표 ( 09.11) - 동조치는지난 10월의자본통제로인해세금회피목적으로 ADR 을통한우회투자를막기위함 - 이는 10월조치에도불구하고헤알화가일시적으로약세를보였을뿐재차강세를보이고있는데따른추가조치의성격이강함 - 6 -
2) 콜롬비아 ᄋ 콜롬비아페소화가달러화에대해강세를보임에따라외국에서유입되는자금중일부를통제하기로함 ( 07.5) - 외국인투자가들은유입자금의 40% 를무이자로중앙은행에 6개월간예치해야함. 동조치는달러화의과잉유입분을부분적으로흡수하고투기적인금융거래를줄이기위한것임 - 이조치에앞서콜롬비아중앙은행은국내기업의해외대출자금및저축액의 40% 에대해동결하는조치를실시 ᄋ 콜롬비아정부는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증대로인한환율절상을막기위해서외국자본에대한통제를강화 ( 08.5) - 포트폴리오투자의경우, 중앙은행에대한의무예치비율을 40% 에서 50% 로상향 - 외국인직접투자에대해최소 2년동안투자원금을송금할수없도록조치 ( 잉여금송금은가능 ) ᄋ 그러나외국인투자자가콜롬비아주식 ( 주식전환채권포함 ) 투자자금의 50% 를중앙은행에예치의무및최소 2년간직접투자금액을존치요건을철폐 ( 08.9) - 채권에대한포트폴리오투자의경우, 중앙은행에 50% 예치의무는그대로존속시킴 3) 대만 ᄋ 대만정부는외국인투자자들의환투기억제및주식투자활성화를위해외국인들의정기예금예치를전면금지시키는내용의규제강화책을발표 ( 09.11) - 대만금융당국은외국인투자자들이당초주식투자보다는환투기및고금리투자에집중하고있다고판단 - 해외투자자들의정기예금예치규모가 5천억대만달러 ( 미화 155억달러 ) 로금융당국이적정수준이라고판단하는수준의 5배를상회 - 이는외국인들이예치가능한금융상품중정기예금의금리가가장높아예치가집중되었기때문 ᄋ 주요내용은 1995 년에시행된투자규제를더욱강화하여외국인투자자들의정기 - 7 -
예금예치를금지하는것임 - 종전의규제는외국인투자자들이주식투자자금의 30% 이내에서 1년미만정기예금이나금융상품에예치가능하였으며, 정기예금의경우 3개월예치후만기시에 3개월까지 1회연장가능 - 금번조치내용은외국인투자자들의정기예금예치를금지 ( 종전정기예금은만기도래시연장금지 ) 하고, 단기금융상품에대한예치는종전과동일하게유지하는것임 4) 아이슬란드 ᄋ 무역활성화로경제가성장하면서물가상승압력이높아지자중앙은행이금리인상으로대응 - 그결과크로나화가평가절상되어막대한외화유입이촉진되고이를통해아이슬란드는고속성장하며유럽의금융허브로성장 - 하지만 2005 년이후지속된미국의금리인상과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디레버리징으로위기에직면 ᄋ 아이슬란드는비상경제대책의일환으로외환거래허가제를골자로하는자본거래규제를실시 ( 08.11) - 외화표시증권, 펀드등의투자를금지하고동규제이전에실시된투자에대해서는재투자시에허가를받도록함 - 국내경제주체가상품및서비스판매등으로취득한모든외화는 2주내에그내역을금융당국에제출해야하며, 이를이행하지못할경우그사유를금융당국에설명해야함 - 여행포함상품및서비스에대한지불이외의목적으로외화계좌에서현금으로외화를인출하는것금지 ᄋ 그러나아이슬란드중앙은행은금융위기이후지속된자본규제일부를완화 ( 신규투 자자가금융당국에신고한투자수익을외화로교환하는것허용 ) 하였으며향후추이 를감안하여현존하는자본규제도단계적으로완화할계획이라고발표 ( 09.10) - 8 -
3. 국내도입가능성및효과 1) 자본규제의국내도입가능성 ᄋ 우리나라가자본규제를도입할수있는법적근거는외국환거래법제6조에명시 - 천재지변, 전시ᆞ 사변, 국내외경제사정의중대하고도급격한변동, 그밖에이에준하는사태가발생하여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지급또는수령과관련된거래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일시정지조치를할수있음 ( 제 1항제1호 ) - 기획재정부장관이지급수단또는귀금속을한국은행 ᆞ정부기관 ᆞ외국환평형기금 ᆞ금융기관에보관ᆞ 예치또는매각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할수있음 ( 제1항제 2호 ) ᄋ 또한외국환거래법제6조제 2항에서는다음과같은경우자본거래허가제를실시할수있는근거를명시하고있음 - 국제수지및국제금융상심각한어려움에처하거나처할우려가있는경우및대한민국과외국간의자본이동으로통화정책, 환율정책, 그밖의거시경제정책을수행하는데에심각한지장을주거나줄우려가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본거래를하려는자에게허가를받도록하는의무를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하는자에게그거래와관련하여취득하는지급수단의일부를한국은행 ᆞ외국환평형기금또는금융기관에예치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하는조치를할수있음 - 이와같은조치들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6개월의범위에서할수있으며그조치사유가소멸된경우에는그조치를즉시해제하여야함 ᄋ OECD 자본자유화규약에도자본거래에대한일시적인규제조치는예외를인정하 고있기때문에국제적으로도문제가될소지는없음 ᄋ 이와같이, 자본규제를실시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음에도불구하고글로벌금융 위기시에직접적인자본규제를실시하지않은이유는자본규제의효과가확실하지 않은반면, 다른나라들의사례에서보듯이부작용이나타날우려가있기때문 ᄋ 따라서우리나라가가까운시일안에자본규제를도입할가능성은높지않지만, 직 - 9 -
접적인자본규제대신외화유동성규제를통해간접적으로자본규제를실시할수는있음 - 현재외화유동성규제적용이제외되고있는외은지점들에대해서외화유동성규제를실시할경우, 단기차입을통해장기투자를하고있는외은지점들의영업에큰영향을줄것이므로간접적인자본규제방법이될수있음 ᄋ 2009 년 11월 19일발표한 금융회사의외환건전성제고및감독강화방안 중향후검토하기로한외화자산한도규제 ( 외화레버리지비율규제 ) 는국제적논의동향을살펴적용방식과범위, 적용시기등을구체화할예정임 - 금융회사의과다한자산확대및차입역시금번위기과정에서드러난주요문제점으로지적됨 - 바젤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는현재레버리지비율규제도입방안을검토중에있음 2) 자본규제의도입효과 ᄋ 우리나라가직접적인자본규제를실시할가능성은거의없으나외은지점들에대한 유동성규제및외화레버리지비율규제도입시예상되는효과를살펴보면다음과 같음 ᄋ 외은지점들에대한유동성규제를실시할경우외은지점들의영업에큰타격이예상되며채권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도적지않을것임 - 외은지점들은자본조달비용과운용비용간차이를이용해수익을내는갭핑 (gapping) 거래에치중하고있으며, 외은지점의채권보유규모는 51조 5천억원으로통안채와국고채위주로구성되어있음 ( 10 年 1 月현재 ) - 외은지점들이보유하고있는채권들을매각할경우금리가급등할수있음 - 외은지점들이본지점간단기차입으로조달해원화국채에투자하는형태의파생상품거래로부터발생한이익이전체이익의 73% 이상을차지하고있음 ᄋ 외은지점들의외환관련파생거래는수출기업의선물환거래수요및국내금융기관들의외환거래와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어유동성규제를통해거래가위축될경우에는외환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가적지않을것임 - 수출기업들의선물환거래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면실물경제에부담으로작 - 10 -
용할것임 - 국내금융기관도외은지점들의시장조성자 (market-making) 기능이축소되어외환 시장의유동성공급이감소할가능성 ᄋ 따라서외은지점들에대한유동성규제도입은규제도입에따른효과를보다엄밀히 검토하여신중하게접근해야함 ᄋ 또한새로운규제로도입을검토하고있는외화레버리지비율규제의경우에도원 화레버리지비율규제와더불어보다심도있는검토가필요한사안임 ᄋ 외화레버리지비율규제가도입되면금융기관들의외화자산운용에큰영향을줄것 으로예상되며외화유동성규제와유사하게외환시장의급격한변화를초래할수 있음 - 11 -
< 참고 > 인도의자본통제사례 1. 자본통제내용 ᄋ 인도중앙은행과증권거래위원회는 2007 년 6월부터 3가지자본통제를전면적으로실시 - 주식시장과열로인한버블붕괴가능성, 수출급감, 민간부문해외차입급증, 금리조정을통한자본유입통제불가능등의상황에직면 - 인도는이미자본거래가제한되어있었기때문에특정자본거래에대해서만규제를가하는접근방식을사용 1 해외상업대출의상한설정 ( 07.6) ᄋ 인도중앙은행은환율하락압력완화와대외익스포져를제한하기위해인도기업들이이른바 ECB(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를통해해외로부터대출받는규모를 2천만달러이내로제한 2 participatory note 투자제한과 FII( 외국인투자자 ) 자격요건강화 ( 07.10) ᄋ 헤지펀드와같이규제되지않는기관이나 FII의고객계정 (sub-account) 명의로투자하는외국인투자자들이이른바 participatory note 에투자하는것을전면금지하고 participatory note를이용한파생상품이나파생연계상품의투자는 18개월내에반대매매를통해청산하도록함 - 또한 FII를통한 participatory note 의신규발행은보유하고있는물량의 40% 이내로제한함으로써주식투자를규제 - 뭄바이증권거래소의 50% 와파생상품거래의 75% 가량이 participatory note 를통해투자되고있어동조치는자금유입을완화하고거래소의회전율과변동성을축소하기위해시행 ᄋ 또한 FII 의자격요건을강화하여 IB, 중개기관, 기금, 대학기금그리고연금만 이신청할수있도록함으로써헤지펀드나거래소를통해거래되는기구 (exchange-traded vehicle) 들은배제 - 12 -
3 뮤추얼펀드와 FII에대한대출제한 ( 07.12) ᄋ 국내외뮤추얼펀드에대한대출은자본적정성비율산출시주식및채권투자로간주하고은행의주식및채권투자를자산가치의 40% 이내로제한 - 또한뮤추얼펀드가차입할수있는규모도자산의 20% 이내로제한하고이러한차입도 6개월이내에상환하도록강제 ᄋ 또한 FII 에게지급보증과같은금융지원을금지시켜인도시장에서의투자활 동을제한 2. 자본통제의효과 1 자본유입규모와환율에대한효과 ᄋ 2007 년 3/4 분기중순자본유입은전분기대비 105%, 전년대비로는 286% 증가하였으며루피화는자본통제도입이후 6개월동안 3% 절상됨 - 자본통제에도불구하고투자자들은통제를회피할수있는우회거래수단을개발하였으며이로인해대출형태의자본유입은증가율이둔화되었지만여타형태의자본유입이폭증 2 자본유입구성변화 ᄋ 전년대비로는중장기상업대출은 104%, 단기대출은 33% 증가하였으나전분기대비로는중장기상업대출은 48% 감소, 단기대출은 65% 나감소 - 포트폴리오투자는전년대비 406% 증가하였으나전분기대비로는증가율이 23% 에불과 3 자본유입의만기변화 ᄋ 2007 년 3/4 분기중대외채무만기는 25 개월에서 28 개월로 3 개월늘어났으나 장기화정도는미미한수준이며실질적인 (de facto) 만기의장기화정도는여 - 13 -
전히불분명한상태로평가됨 4 주식시장의변동성, 매매회전율, 투기적거래변화 ᄋ 자본통제의도입으로주식시장의변동성은오히려확대되었으며매매회전율도높아짐에따라투기적거래를차단하려는효과는미미한것으로평가됨 - 주당 (weekly) 평균가격의변동성은 2/4 분기 6% 에서 3/4 분기에는 20% 로확대되었으며매매회전율의경우에도 2006 년최고치인 3.1에서 4.2로상승 - 주가상승으로인해주가이익비율 (PER) 도 2007 년 6월부터 12월사이에 10% 상승 5 자본통제의부작용 ᄋ 규제강화로인한부정부패와정실주의의확대 - 정치적으로정부와우호적인관계에있는기업들은규제회피가용이하였으며, 외국기업의경우 FII 자격획득을위해정부관리들에대한뇌물공여가만연함 ᄋ 또한중소기업들의경우에는규제도입으로인한자금조달비용부담이증가하는결과를초래 - 규제준수여부를분기별로보고해야하는규제로약 10% 정도비용부담이증가하였음 - 대기업들의해외자금조달이어려워지자중소기업들은국내에서의자금조달비용이상승함 - 14 -
4. 향후정책과제및시사점 ᄋ 글로벌금융위기를통해우리나라경제구조가대외충격에여전히취약하다는 것이다시한번확인되었음 ᄋ 특히, 그동안외환시장은단기외채의급증, 해외요인에의한금융시장불안, 외국자본의급속한유입과변동성확대라는구조적인문제점이금융위기를증폭시키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어자본규제의도입필요성에대한논의가점차확산되고있음 ᄋ 정부도이러한추세에발맞추어자본규제와관련된국내외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규제를도입한관련국가들의시장동향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토빈세도입과관련하여국제논의가확산되고있는만큼우리나라의입장을 G20, IMF, FSB등과같은국제금융관련회의를통해적극적으로개진하고개도국의입장을피력할필요가있음 ᄋ 또한민간부문으로부터의의견수렴및소통강화를통해자본규제도입및시행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할필요가있음 - 자본규제자체는정부가도입여부를결정해야하는사안이지만이에따른파급효과는민간부문과직접적인관련이있으므로정부와민간부문간의대화채널및충분한정보공유가반드시필요함 ᄋ 자본통제는인도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유입구성만일부변화시킬뿐유입규모와만기그리고환율자체에는별로변화를주지못하고시장변동성이나매매회전율은오히려증가하는경향이나타났다는점에유의하여자본규제도입여부를신중히결정해야할것임 - 브라질의경우자본규제도입목적이헤알화의안정에있다고천명하였으나실제로규제도입이후헤알화의안정은단기적인현상에그쳤을뿐자본유입자체를위축시키는등효과는미미한것으로평가됨 - 규제도입으로인한부정부패의증가및대기업들의구축효과 (crowding-out - 15 -
effect) 로인한중소기업들의자금조달비용증가라는부작용도고려해야함 ᄋ 민간부문도자본규제와관련된문제점, 도입방식등에대한의견을정부에전달하고규제도입과관련하여적극적으로대응해나갈필요가있음 - 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에서는자본규제가정부와금융기관만의문제가아니라기업들에게미치는영향력이크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대응노력이요구됨 ᄋ 기업들은위기시에금융기관이나정부에일방적으로의존하는수동적인자세에서벗어나보다적극적으로환위험관리와외화유동성관리를해나갈필요가있음 - 수출기업들의경우수입및해외사업부문과의연계를통해환위험관리를종합적으로할필요가있으며금융기관에서외화대출시에일정규모가보장되는이른바 구속력있는외화차입선 (committed credit line) 을확보할필요가있음 - 그러나수출기업은과도한환헤지나투자목적의외환파생상품거래는자제하고일상적인수출과관련된헤지거래만수행해야함 - 수출규모를초과하는오버헤지 (over-hedge) 나과도한외환파생상품거래는변동성이큰환율의속성상기업의손실로이어질가능성을내포하고있으므로가급적자제하는것이바람직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