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4 : 일상화된미세먼지위험과의료이용행태의변화 미세먼지의개념및현황 초미세먼지가건강에미치는영향 의료이용행태의변화
< 내용요약 > 최근미세먼지농도증가와함께주의보및경보발령횟수도증가 PM 2.5 측정이시작된 2015년주의보및경보는 72회였으나 2017년 92회로증가 미세먼지는호흡기를거쳐폐에침투하거나혈관을따라체내로이동함으로써건강문제를유발 WHO 산하의국제암연구소는 2013년미세먼지를 1군발암물질로지정 호흡기질환외에도심혈관질환이나뇌경색발병위험을높인다는연구결과들이있음 대기오염위험의증가는사망률을높이고, 의료비지출등사회적비용을유발할것으로전망 실제로미세먼지위험노출빈도가확대됨에따라의료이용빈도및비용이크게증가 면역력이약해미세먼지에더욱취약한어린이와청소년의경우, 어린이보험의환경질환특약을통해의료비를보장받을수있음 미세먼지의개념및현황 먼지는입자크기에따라 50μm 이하인총먼지 (total suspended particles) 와입자크기가매우작은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로구분 1 미세먼지는입자의크기별로지름이 10μm보다작은미세먼지 (PM 10) 와지름이 2.5μm보다작은초미세먼지 (PM 2.5) 로나뉨 PM 10 이사람의머리카락지름 (50~70μm) 보다약 1/5~1/7 정도로작은크기라면, PM 2.5 는머리카락의약 1/20~1/30 에불과할정도로매우작음 [ 그림 1] 미세먼지크기비교 [ 표 1] 미세먼지농도기준 구분 미세먼지 (PM 10) 초미세먼지 (PM 2.5) 0~30 0~15 31~80 16~35 81~150 36~75 151~ 76~ 자료 : 환경부 (2016); 미국환경보호청 (EPA)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1 환경부 (2016), 미세먼지도대체뭘까 1
최근미세먼지농도증가와함께주의보및경보발령횟수도증가하고있음 2 우리나라 PM 10 농도는 2012년까지개선되는추세였으나 2013년부터악화되기시작 - 하지만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적용시, 우리나라의미세먼지농도는과거부터현격히높은수준이었으며, 일평균대기환경기준을넘는고농도사례도빈번하게발생 환경부는미세먼지대책으로올해 3월초미세먼지환경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 - 초미세먼지환경기준을현행일평균 50μg/m 3 에서 35μg/m 3 로선진국수준으로강화 (WHO 권고기준은 25μg/m 3, 미국 / 일본 35μg/m 3 ) - 이에따라미세먼지예보는 좋음 은 0~15μg/m 3, 보통 은 16~35μg/m 3, 나쁨 은 36~75μg/m 3, 매우나쁨 은 76μg/m 3 이상으로변경 - 강화된기준을적용하면 2017년미세먼지가 나쁨 인날은 12일에서 57일로증가 [ 그림 2] 연도별연평균 PM 10 및 PM 2.5 농도추이 주 : PM 2.5 측정자료를 2015 년 1 월 1 일부터공개 자료 : 이수형 (2018);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6 특히초미세먼지 (PM 2.5) 농도및주의보 경보발령횟수는 PM 2.5 측정이후지속증가 3 - 봄, 겨울철 (1~5 월 ) PM 2.5 농도는 2015 년 28μg/m 3, 2016 년 29μg/m 3, 2017 년 29μ g/m 3 로증가 2 이수형 (2018), 9.26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발표후보건분야의연구및적응대책방향 3 주의보는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μg/m 3 이상 2시간지속 (PM2.5는 75μ g/m 3 ) 될경우, 경보는 300μg/m 3 이상 2시간지속 (PM2.5는 150μg/m 3 ) 될경우발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적용, 7월 ) 2
- 주의보및경보발령횟수도 2015년 72회, 2016년 66회, 2017년 92회로증가했으며, 2018년 1월에는한달간 81회가발령되기도함 - 발령횟수뿐만아니라발령시간도함께증가. PM 2.5 24시간초과주의보 경보발령횟수는 2015년 14회에서 2017년 27회로증가했고, 최고발령시간도 2015년 65시간에서 2017년 72시간으로증가 미세먼지위험이커짐에따라정부는 2017년 9월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발표 우선오염수준개선을위해 2022년까지미세먼지국내배출량 30% 감축을목표 - 단기대책으로 봄철노후석탄화력발전소 (5기) 가동일시중단, 주변배출원 ( 공사장등 ) 집중점검 고농도발령시차량2부제및사업장운영조정 미세먼지환경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 (50μg/m 3 35μg/m 3 ) 어린이통학차량친환경차전환등제시 - 중장기대책 (~2022 년 ) 은 노후경유차강력한관리및친환경차보급확대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임기내폐지및재생에너지비중확대 (2030년 20%) 사업장오염물질배출총량제대상지역확대 도로비산먼지집중관리등을포함 [ 그림 3] 미세먼지관리부문별중장기대책 자료 : 환경부 (2017),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국내배출감축노력과함께중국등국외영향관리를위해미세먼지이슈를한중정상회의의제화, 국내실질영향이큰지역 ( 화북성 산동성등 ) 대상공동연구및협력사업강화계획 - 평상시국외영향은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 로추정 정부는올해 11월 8일고농도미세먼지대응을위한미세먼지관리강화대책을발표 - 미세먼지정책집행력과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국무조정실에컨트롤타워를 3
구축하고모든공공기관에서경유차구입대신친환경차로교체해 2030년까지 경유차제로화 를실현한다는계획 - 10여년간시행해온 클린디젤 정책은공식폐기되어, 저공해경유차인정기준을삭제하고, 주차료 혼잡통행료감면등과거저공해경유차인센티브도폐지 - 내년 2월부터차량운행제한, 배출사업장규제를공공에서민간으로확대 - 올해 6월개소한 한 중환경협력센터 를활용해분야별연구협력사업및신규저감사업도발굴추진하고, 한국환경기술을적용등중국지방정부와실증협력사업강화 주요국가들은우리보다앞서미세먼지관리대책을강화하면서대기오염개선노력 4 미국은대기오염을가장먼저체계적으로관리한국가 - 1963년청정대기법 (CAA, Clean Air Act) 을제정, 발전소등고정오염원과자동차등의이동오염원을구분해 188개대기오염원리스트를명시하였고, 8년마다리스트재검토 - 1967년캘리포니아주정부는컨트롤타워인 대기정화위원회 (Air Resources Board) 를설립하여대기오염의출처조사및데이터베이스구축, 대기오염방출감축계획수립 - 미국환경보호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따르면 1970년과 2017년사이미국경제는세배이상성장했지만주요오염물질 (PM 2.5, PM 10, SO2, NOx, VOCs, CO, Pb) 배출량이 73% 나감소 일본은 1970~80 년대대기오염대책으로공장, 발전소, 빌딩등에서쏟아지는일산화유황, 이산화탄소등오염물질을줄이는데초점 - 공장, 작업소에서사용하는중유유황성분규제부터시작해전방위적인지도와감독이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었고, 2000년대들어노후디젤차에대한규제도강화 - 2003년부터노후디젤차운행금지를포함한 디젤차 No전략 5 을통해미세먼지농도를 2002년 27μg/m 3 2015년 13.8μg/m 3 으로획기적으로개선 - 2009년부터는초미세먼지까지실시간측정을위해도쿄내 81곳에서모니터링을하고, 일정수준을넘으면야외활동을즉시중단하도록조치 - 2011년부터 저공해 저연비차 제도를시행, 배기가스를배출하지않거나크게줄인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에대한지원을크게확대 4 환경데일리기사참조 ( 영국독일프랑스등선진국미세먼지감소어떻게하나, 2018.3.27 일 ) 5 등록된지 7 년이상지난트럭, 버스, 냉동냉장차등의디젤차가배출가스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원칙적으로운행 을중단시키고, 50 만엔이하의벌금을부과 4
독일은미세먼지관리를위해 2008년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 (Unweltzone) 제도를실시 - 도심환경보호구역은미세먼지농도가높은도심일부지역을환경보호구역으로지정해노후경유차량등미세먼지배출차량의출입을제한하는것으로, 유해물질배출등급에따라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스티커를차에붙여일정구역의진입을막는제도 - 경유차와휘발유를구분하지않고 유로4( 자동차유해가스배출기준 ) 기준을충족한차량에만초록색스티커를발급해도심운행을허용, 이를위반하면 40유로의벌금과 1점의벌점을부과 (18점이상이면면허취소 ) - 2018년 1월부터슈투트가르트는미세먼지경보발령시유로6 미만디젤차진입금지 - 이밖에도환경기준 ( 일평균 50μg/m 3 ) 을초과했음에도지역관할행정청이아무런개선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이지역거주자는건강권침해를이유로소송제기가능 중국정부는 2013년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을발표, 2017년까지초미세먼지수치를대폭낮추고, 석탄소비량통제등계획 - 2011년베이징, 허베이, 산둥등세지역의석탄소비량은유럽연합전체의석탄소비량보다많고, 중국동부지역의 2013년도석탄소비량은전세계소비량의 21% 를차지 - 2013년을정점으로석탄소비량이감소하기시작하였고대기질도개선. 이후 2017년겨울대기오염개선을위한행동방안으로철강및시멘트산업등의생산량자체를제한하고, 난방연료를석탄에서가스및전기로전환하는것을추진 - 하지만일부지역의대기질이다소나아졌을뿐초미세먼지가심각한날의수준은개선되지않고있는상황 [ 그림 4] 주요도시미세먼지수준비교 [ 표 2] 유럽연합의디젤차배기가스기준구분유로4 유로5 유로6 적용시점유럽 2005년 2008년 2014년한국 2008년 2011년 2015년배출량질소산화물 3.5이하 2.0이하 0.4이하 일산화탄소 1.5 이하 미세먼지 0.02 이하 0.01 이하 자료 : AirKorea 자료 : EU 5
초미세먼지가건강에미치는영향 미세먼지는매우작기때문에호흡기를거쳐폐등에침투하거나혈관을따라체내로이동함으로써건강에나쁜영향을미칠수있음 WHO 산하의국제암연구소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는 2013년미세먼지를 1군발암물질 (Group 1) 로지정 6 일반적으로미세먼지는대기오염물질이공기중에서반응하여형성된덩어리 ( 황산염, 질산염등 ) 와석탄 석유등화석연료를태우는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류, 검댕, 지표면흙먼지등에서생기는광물등으로구성 - 전국 6개지역에서측정된미세먼지의구성비율은대기오염물질덩어리가 58.3% 로가장높고, 탄소류와검댕 16.8%, 광물 6.3% 순으로나타남 [ 표 3] 국제암연구소의발암물질분류 [ 그림 5] 미세먼지의성분구성 구분내용예시 Group 1 Group 2A Group 2B Group 3 Group 4 자료 : 환경부 인간에게발암성이있는 것으로확인된물질 인간에게발암성이있을 가능성이높은물질 인간에게발암성이있을 가능성이있는물질 발암성이불확실하여분 류가가능하지않은물질 인간에게발암성이없을 가능성이높을물질 석면 / 벤젠 무기납화합물 가솔린 / 코발트 페놀 / 틀루엔 카프로락담 자료 : 환경부 특히초미세먼지는인체면역력으로퇴치할수없고, 일단우리몸에침투하면강제로배출 할방법이없어언제어떤문제가발생할지알수없다는점이큰문제 7 - PM 10 은인후두부에서상당수걸러져서손발을씻고, 양치질을통해예방이가능하지 만, PM 2.5 는 PM 10 에비해건강에훨씬위험함 8 6 WHO(2013.10), IARC: Outdoor air pollution a leading environmental cause of cancer deaths 7 이명선 (2017), 미세먼지가건강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정부 R&D 동향 8 PM2.5 는 2 차생성물질로구성되어있기때문. 1 차생성물질은직접대기로방출되는입자형태의미세먼지로공장매연과먼지로 발생하거나토양에서자연적으로발생. 2 차생성물질은발전소, 자동차등화석연료연소과정에서발생하는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나도장공정을거쳐가스형태로배출되는휘발성유기화합물등이대기중에서화학반응에의해아주작은입자로만들어진것 6
- PM 2.5 와같은초미세먼지는중금속과같은오염물질을많이흡착할수있으며체내섬모에서여과되지않고신체각기관에직접도달할수있고, 혈관에침투하기도함 - 이렇게신체각기관에도달한미세먼지가혈전을만들거나염증반응을일으키면심장질환과호흡기질병을발생시키는등건강상각종문제가발생 - 이외에도암,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증, 안구건조증등많은질환을유발함 - 또한직접코점막을통해뇌로침투하여뇌경색발병위험을높이고, 뇌의퇴행성변화를가져와노인성치매의위험성을높이기도함 구분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정신질환안질환피부질환 [ 표 4] 초미세먼지가유발하는각종질환내용 기관지, 폐포등에흡착된미세먼지는염증을유발하여천식, 만성기관지염, 기도폐쇄등을일으키거나악화시킴 폐조직에서박테리아의불활성화혹은제거작용을방해함으로써기관지염, 폐렴등호흡기계감염유발가능 혈액을타고전신을돌아다니며염증반응을유발하고혈액응고반응을자극하여혈전증가를유발 심혈관에문제가생기면부정맥, 동맥경화등심혈관질환을자극 뇌혈관에문제가생기면뇌경색, 뇌출혈, 치매등뇌혈관질환을자극 미세먼지농도가높은곳에사는사람일수록뇌인지기능퇴화속도가빠르게나타나고, 노인의인지기능저하는치매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뇌혈관에염증을유발해손상시키고중금속성분이중추신경계에영향을미쳐우울증이증가 눈의염증을유발하여가려움증, 눈시림, 충혈등의문제를유발하며, 특히안구건조증에더치명적 대기중미세먼지, 벤젠등오염물질농도가높을경우아토피피부염악화 자료 : 이명선 (2017); 황사, 미세먼지등대기오염이건강에미치는영향 7 가지, 맘편히숨좀쉬자 발췌 의료이용행태의변화 대기오염위험의증가는사망률을높이고, 의료비지출등사회적비용도유발할것으로전망 9 OECD 는대기오염저감을위한노력이없는한 2060 년우리나라의 10 만명당대기오염으 로인한조기사망자는 107 명으로 2010 년 (36 명 ) 대비 3 배증가할것으로전망 9 보험연구원 (2018), 대기오염의건강위험과보험, OECD(2016),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7
- 2010~2060 년동안대기오염으로인한조기사망자수증가는우리나라가 2.9배로중국 (2.4배) 보다빨리증가할것으로전망 또한병원입원일수와의료비지출을증가시키고노동력저하를유발할것으로전망 - 어린이의호흡기질환건수는 2010년 1,200만에서 2060년 3,600만건으로, 성인은 350만에서 1,000만건으로 3배가까이증가할전망 - 질병으로인한근무일수감소는세계적으로 2060년 37억5천만일에달할것으로전망 [ 그림 6] 대기오염영향연간조기사망자수전망 [ 표 5] 대기오염에따른건강영향 ( 글로벌기준 ) 구분 2010 2060 호흡기질환 ( 백만건 ) 기관지염 (6-12세) 12 36 만성기관지염 ( 성인 ) 3.5 10 천식증상 ( 백만일 ) 천식증상일수 (5-19세) 118 360 건강보험비용 ( 백만일 ) 입원일수 3.6 11 활동제약일수 ( 백만일 ) 근무일수상실 1,240 3,750 활동제약 4,930 14,900 주 : 분석대상조기오염물질은초미세먼지와오존으로 자료 : OECD 100만명당조기사망자수임 자료 : 보험연구원, OECD 실제로미세먼지위험노출빈도가확대됨에따라관련의료이용및비용이크게증가 질병관리본부에따르면미세먼지가 10μg/m 3 증가할경우, 기관지염입원환자가 23.1%, 만성폐쇄성폐질환외래환자가 10.4%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매년기관지염환자수와관련의료비지출도큰폭으로증가 10 - 급성기관지염환자는 2014년상반기 1,111만명에서 2017년상반기 1,222만명기록 ( 동일한환자가여러번진료받은것은제외한수치 ) - 환자들의병원내원일수도 2014년상반기 2,990만일에서 2017년상반기 3,3334 만일로증가했고, 총진료비도동기간 4,285억원에서 5,174억원으로크게증가 10 국회보건복지위원회최도자의원 ( 바른미래당 ) 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를분석한결과 (2018 년 1 월 ) 8
[ 그림 7] 미세먼지 (PM 10) 10μg/m 3 증가시월평균입원환자및외래환자증가율 월평균입원환자증가율 월평균외래환자증가율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7), 질병관리본부미세먼지대응건강및질병영향연구기획 특히면역력이약한어린이와청소년의경우미세먼지에더욱취약한모습을보이고있음 보험개발원에따르면어린이와청소년의입원보험사고발생건수변화에서가장큰특징은호흡기계통의입원빈도증가 - 2006년상위 10대주요질환중호흡기계계통의질환은기관지질환과인플루엔자 폐렴, 급성이외의상기도질환 3가지였으나, 2015년에는인두 후두 편도질환이추가 - 영유아기에는면역력이상대적으로떨어지기때문에각종재해사고보다호흡기계통인인두 후두 편도질환과인플루엔자 폐렴으로인한비중이높았음 [ 표 6] 최근 10년입원보험사고발생원인 순위 2006년 2015년 1 재해사고 ( 교통사고등 ) 재해사고 ( 교통사고등 ) 2 기관지 ( 급성하기도 ) 질환 인두 후두 편도질환 3 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질환 인플루엔자 폐렴 4 비뇨생식계통질환 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질환 5 인플루엔자 폐렴 급성이외상기도 ( 비염등 ) 질환 6 급성이외상기도 ( 비염등 ) 질환 장감염질환 7 장감염질환 비뇨생식계통질환 8 피부및피하조직질환 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9 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피부및피하조직질환 10 출생전 후기질환 기관지 ( 급성하기도 ) 질환 자료 : 보험개발원 미세먼지로인해기관지염, 폐렴등의질환환자가늘어나는추세로관련보험니즈도확대되 고있음 9
특히면역력이약한유아 어린이들이가입하는어린이보험을중심으로환경질환특약확대 - 손보사들을중심으로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환경성질환입원일당 등관련특약을판매중이며, 최근생보사들도환경질환보장을확대하기시작 - 일부환경질환이포함된 10대질병 ( 자녀다발성질환 ) 보장은대부분보험사에서판매중 - 성인들이가입하는건강보험에는환경질환관련특약은없으며, 병원통원또는입원, 수술시실손의료보험또는질병특약을통해보장받을수있음 [ 표 7] 주요손 생보사의대기오염관련어린이보험특약현황 구분 손보사생보사현대삼성 KB 메리츠삼성교보한화신한 호흡기관련질병수술 O - O O - - - - 환경성질환입원일당 O O O O O - - O 자녀 12대 /10대입원일당 O O O O O O O O 자녀 10대질병수술 O O - - - - - - 주 : 1) 환경성질환 :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아토피, 알레르기성비염등 2) 자녀 12대 /10대질병 : 급성상기도감염및급성하기도감염, 폐렴, 천식, 장감염, 결핵, 수막염, 중이염, 탈장등어린이가자주발병하는질환을포함 자료 : 각사상품요약서 미세먼지등대기오염위험에특화된보험시장은아직초기이며, 관련상품개발을위해서 는데이터구축및질환의인과관계확인이선제적으로요구됨 - 보험사는계속확대될대기오염리스크에대비하여국내외연구를통해대기오염과의 연관성이검증된주요질환들에대해지속적인분석필요 < 책임연구원김도연 (doyeon.kim@kbfg.com) 02)2073-5778>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