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준에따른국민의료비추계 및변동추이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이재현
OECD 기준에따른국민의료비추계 및변동추이분석 지도정형선교수 이논문을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05 년 1 월일 연세대학교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이재현
이재현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5 년 1 월일
감사의글 참으로많은것을얻은 2년이었습니다. 2년동안많이넘어져도봤고, 그만큼다시일어서도봤습니다. 그때마다저의정신적인후원자가되어주신아버지와어머님께가장먼저, 가장큰감사를드립니다. 당신들을통해서배려와양보를배웠습니다. 앞으로도그가르침은제머릿속가장중요한위치에자리잡고있을것입니다. 가르침을몸소실천해주시며부족한저에게더없는관용을베풀어주신지도교수정형선교수님께감사드립니다. 학과의아버지같으신이규식교수님, 병원경영의전반을가르쳐주신이해종교수님과서영준교수님, 폭넓은연구방법을가르쳐주신진기남교수님, 학과선배이자교수이신남은우교수님께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옆에서조언을아끼지않았던대학원선후배들과, 내가늘어놓는푸념들을듣고우정으로감싸준고등학교친구들에게감사드립니다. 앞서말한감사와대학원에서의배움을바탕으로더욱더노력할것이며, 그가운데다음의네가지부류에속하지않는사람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사람. 변명하는사람. 잘못을인정하지않고억지부리는사람. 뒷다리잡는사람. 2005 년 1 월 이재현
< 차례 > 국문요약 ⅴ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목적 2 II. 이론적배경 3 1. 국민의료비의개념 3 2. 국민의료비의세가지측면 3 1) 재원별분류 4 2) 기능별분류 6 3) 공급자별분류 9 3. 기존연구 19 Ⅲ. 추계방법 22 1. 개인의료비 22 1) HF.1.1 정부 22 2) HF.1.2 사회보장금고 22 3) HF.2.3 가계본인부담지출 22 4) HF.2.4 민간비영리단체 22 5) HF.2.5 기업 23 2. 집단보건의료비 23 1) HF.1.1 정부 23 - i -
2) HF.1.2 사회보장금고 23 3) HF.2.5 기업 23 3. 고정자본형성 24 1) HF.1.1 정부 24 2) HF.1.2 사회보장금고 24 3) HF.2.5 기업 24 Ⅳ. 결과및고찰 26 1. 2002년국민의료비의횡단면분석 26 1) 국민의료비의규모 26 2) 경상의료비의재원, 기능, 공급자구성 27 3) 경상의료비의재원-기능별구성 29 4) 경상의료비의재원-공급자별구성 31 5) 경상의료비의기능-공급자별구성 34 2. 국민의료비의경시적분석 35 1) 국민의료비규모의추이 35 2) 경상의료비의재원별구성과추이 38 3) 경상의료비의기능별구성과추이 40 4) 경상의료비의공급자별구성과추이 42 3. 국민의료비의국제적비교 44 1) 경상의료비의재원-기능별구성의비교 44 2) 경상의료비의재원-공급자별구성의비교 48 3) 경상의료비의공급자별-기능별구성의비교 50 Ⅴ. 종합및결론 52 참고문헌 56 ABSTRACT 59 - ii -
< 표차례 > < 표 2-1> 재원별-기능별분류 16 < 표 2-2> 재원별-공급자별분류 17 < 표 2-3> 공급자별-기능별분류 18 < 표 2-4> 기존연구의추계방법 21 < 표 3-1> 추계자료원 25 < 표 4-1> 국민의료비의규모 26 < 표 4-2> 경상의료비의재원별구성 27 < 표 4-3> 경상의료비의기능별구성 28 < 표 4-4> 경상의료비의공급자별구성 28 < 표 4-5> 재원-기능별의료비구성 29 < 표 4-6> 재원-공급자별의료비구성 32 < 표 4-7> 기능-공급자별의료비구성 34 < 표 4-8> 국민의료비규모의추이 35 < 표 4-9> 경상의료비의재원별구성과추이 39 < 표 4-10> 경상의료비의기능별구성과추이 41 < 표 4-11> 경상의료비의공급자별구성과추이 43 - iii -
< 그림차례 > < 그림 4-1> 국민의료비규모의추이 36 < 그림 4-2> 국민의료비의구성 37 < 그림 4-3> 경상의료비의재원별구성 38 < 그림 4-4> 경상의료비의기능별구성 40 < 그림 4-5> 경상의료비의공급자별구성 42 < 그림 4-6> 입원 / 외래의료비의재원구성 45 < 그림 4-7> 예방 / 공중보건의료비의재원구성 45 < 그림 4-8> 공공재원경상의료비의기능구성 46 < 그림 4-9> 민간재원경상의료비의기능구성 47 < 그림 4-10> 가계본인부담재원경상의료비의기능구성 47 < 그림 4-11> 병원의료비의재원구성 48 < 그림 4-12> 통원시설의료비의재원구성 49 < 그림 4-13> 병원의료비의기능구성 50 < 그림 4-14> 입원의료비의공급자구성 51 - iv -
국문요약 OECD 기준에따른국민의료비추계및변동추이분석 본연구는 OECD의보건계정체계 (SHA: System of Health Account) 에따른우리나라국민의료비의규모를일관된틀에의해산출하고, 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보건계정을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이루어졌다. 본연구의주요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2002년의국민의료비규모는 34.4조로 GDP의 5.03% 에해당한다. 그중경상의료비규모는 32.3조로국민의료비의 94.0% 에해당하며, 개인의료비의규모는 30.6조로국민의료비의 88.8% 에해당한다. 1990년의국민의료비는 7.7조원, 국민의료비의대 GDP 비율은 4.12% 이던것이 20년사이에 4배가까운규모로성장한것이다. 2002년의경상의료비의재원구성을보면, 공공재원의비중 ( 규모 ) 은 52.9%(18.2조 ) 이었고, 민간재원의비중 ( 규모 ) 은 47.1%(16.2조 ) 이었다. 공공재원은정부재원 10.1%(3.5조 ) 와사회보장재원 42.8%(14.7 조 ) 로구성되며, 민간재원은민간사회보험재원 2.0%(0.7 조 ) 와가계본인부담재원 38.8%(13.3조 ), 기타 6.3%(2.2조 ) 로구성된다. 기능별구성을보면, 입원의료비의비중은 23.2%(7.5 조 ), 외래의료비는 42.3%(13.7 조 ), 의료재화는 29.1%(9.4 조 ) 이었다. 공급자별구성을보면, 병원의료비는 30.7%(9.9 조 ), 의원의료비는 39.3%(12.7 조 ), 약국의료비는 22.6%(7.3 조 ), 기타는 7.4%(2.4조 ) 이었다. 국민의료비규모의경시적추이를보면, 1990년에는국민의료비, 경상의료비, 개인의료비가각각 7.7조, 7.4조 (95.92%), 6.6조 (85.4%) 이었는데, 1993년에는각각 11.7조, 11.1조 (94.8%), 10.0조 (85.8%), 1996년에는각각 18.0조, 17.0조 (94.7%), 15.5조 (86.1%), 1999년에는각각 24.3조, 22.8조 (93.8%), 21.1조 (87.1%), 2002년에는각각 34.4조, 2.3조 (94.0%), 30.6조 (88.8%) 로변화하였다. - v -
경상의료비의재원구성에서공공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41.2%(3.0 조 ), 1993년 39.1%(4.3 조 ) 로낮은수준이었는데, 보험급여의확대에따라 1996년에는 42.8%(7.3 조 ) 로증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47.8%(10.9 조 ) 이었고, 2001년에는의약분업등의영향으로 56.4%(17.0 조 ) 로급격히증가하였으나, 2002년에는 54.7%(17.7 조 ) 로약간의하향세를보였다. 민간의료비의비중은공공의료비와반대의경향을보인바, 1990년에만해도 58.8%(4.3조 ), 1993년에는 60.9%(6.7조 ) 이었는데, 점차적으로감소하여 1996년에는 57.2%(9.8조 ), 1999년에는 52.2%(11.9조 ) 이었고, 2002년에는 45.3%(14.7조 ) 에이른것이다. 경상의료비의기능구성에서외래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20.8%(1.5 조 ) 이었는데, 그후급격히증가하여 1993년 32.2%(3.6 조 ), 1996년 34.4%(5.9 조 ), 1999년 38.3%(8.7 조 ) 이었고, 2002년에는 42.3%(13.7 조 ) 에달했다. 입원의료비의비중은 1990년 33.0%(2.4 조 ) 에서 1993년에는 27.7%(3.1 조 ) 로감소하였고, 1996년에는 27.3%(4.6 조 ), 1999년에는 29.9%(6.8 조 ) 로약간의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02년에는 23.2%(7.5 조 ) 로감소하였다. 의료재화의비중은 1990년 32.2%(2.4조 ) 에서, 1993년 27.1%(3.0조 ), 1996년 26.0%(4.4조 ), 1999년 22.3%(5.1조 ) 로감소하다가, 2002년에는 26.1%(8.4조 ) 로약간상승경향을보였다. 경상의료비의공급자구성에서병원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31.8%(2.8 조 ) 이었는데, 매년증가하여 1993년에는 36.9%(4.4조 ), 1996년에는 36.8%(6.4조 ), 1999년에는 42.2%(9.7 조 ) 이었고, 2002년에는 30.7%(9.9 조 ) 로감소하였다. 의원의료비의비중은 1990년 27.8%(2.5 조 ) 에서매년증가하여 1993년에는 30.5%(3.6 조 ), 1996년에는 36.6%(6.4 조 ), 1999년에는 37.9%(8.8 조 ) 이었으며, 2002년에는 39.3%(12.7 조 ) 에달했다. 약국의료비의비중은 1990년 13.5%(1.2 조 ) 에서, 1993년 14.3%(1.7 조 ), 1996년 14.1%(2.3 조 ) 로비슷한추세를보이다가, 1999년에는 9.4%(2.2 조 ) 로급격하게감소였고, 의약분업을계기로급증하여 2002년에는 22.6%(7.3조 ) 에달했다. 국민의료비추계과정에서도출된정책적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민의료비추계시민간재원, 특히민영보험, 민간비영리, 기업재원의의료비를추계하기위한자료원의확보에어려움을보이고있으며, 가계조사자료와국민건강영양조사의의료이용조사자료를통해추계된민간재원은대체로저추계의경향 - vi -
을보이고있다. 국민의료비추계를목적으로한자료원의추가적보충이필요하다. 둘째,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보건계정구축에있어서 OECD/SHA 에서제시하고있는기능별분류중생산양식에의한기능별분류만을시도하고있다. 보다정책적함의가큰국제비교를위해서는질병치료의에피소드에의한기능별분류에필요한데이터의구축이충분히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셋째, 입원서비스내에서도치료 재활서비스와장기요양간호서비스가분리될수있으면국제비교에있어서훨씬더실제적으로도움이될것이다. 우리나라는아직도이러한장기요양관련시설이발달되어있지못하고따라서의료기관에서이러한장기요양간호케어를받거나집에서의가족수발에의존하는것이일반화되어있는상황이므로외국과의비교에한계가있다. 향후장기요양서비스의공급및재원조달체계가어떠한모습을가지게되는지에따라보건계정의내용은영향을받게될것이다. 넷째, 국가마다의료제도의특징상어떤서비스들을 OECD SHA 상의공급자기준 (ICHA-HP) 에따라분류하기어려운경우가있다. 예를들어한국의한의원은 ICHA-HP 에따르면 HP.3.3 기타의료인력의사무소 에분류하도록되어있어서본연구에서는이를 HP.3.3에포함시켰다. 향후 HP.3.1 의원 의세부항목으로분류하는것이적합한지여부에대한검토를해야할것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국민보건계정의구축작업에있어서중점을두고있는항목은경상의료비그중에서도개인의료비부분이다. 집단보건의료비를구성하는예방 / 공중보건서비스 (HC.6) 와보건행정관리 (HC.7) 항목과경상의료비와대비되는고정자본형성항목은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어지고있다. 향후의작업에서집단보건의료항목과고정자본형성항목에대한보충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핵심되는말 : 국민의료비, 경상의료비, 국민보건계정, 국제비교 - vii -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 경제가발전하면서소득수준이높아지고, 의료기술이발전하고고령화사회로의진전이이루어지면서의료수요에대한다양한욕구가생겨났다. 이에세계적으로보건의료에대한관심또한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보건의료부문의형평성 (equity), 효율성 (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을제고시키기위한재원확보및자원활용의적정성에대한정책마련이국가적과제가되고있다. 합리적인보건정책입안을위해서는정확하고체계적인통계자료와이에근거한과학적인분석이전제되어야한다. 이를위해보건의료부문에대한지출규모를나타내는국민의료비의파악은선결과제이다 ( 정형선, 2004). 국민의료비의정확한추계를통해, 국민의료비지출행태에따른대처방안수립및합리적인보건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 장영식, 2001). 그동안국내에서는박종기 (1976) 의연구를시작으로국민의료비의추계를위한여러연구가있었다. 하지만, 기존의연구들은국민의료비의국제적인틀이갖추어지기전에연구자들이국민의료비에포함되어야할항목을임의적으로정리하여추계한것이다수를차지한다. 또한, OECD의보건계정체계에따른공급자부문의의료비흐름이파악되지못하고, 재원-기능별의료비흐름만이일부구축되고있는단계이다. 그리고, 이용가능한자료원의부족으로국민의료비의총규모를추계하는데있어구조적한계를가지고있다. 연구자마다서로상이한추계방법과자료원을이용함으로써추계결과에있어차이가날뿐만아니라이로인하여일관된시계열자료가축적되고있지못한실정이다 ( 정영호, 2000). OECD에서는 OECD 보건계정전문가회의등을통해회원국에서진행되는보건계정구축작업을모니터하고서로의경험을공유하며, 이러한성과를향후발간될새로운버전의보건계정체계에반영시키기위한작업을진행중이다 ( 정형선, 2004). 이러한시대적흐름에맞추어국민의료비의국제적비교가능성을높이기 - 1 -
위해, 재원-기능별의료비뿐만아니라공급자부문의의료비흐름이파악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OECD의보건계정체계 (SHA: System of Health Account) 에따른우리나라국민의료비의규모를재원, 기능의측면뿐만이아니라공급자측면에서도산출하고자한다. 산출된자료가일관된틀에의해구축되게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재원, 기능, 공급자별추이분석및특정연도의재원-기능, 재원-공급자, 공급자-기능의횡단면분석이가능하도록한다. 이를바탕으로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보건계정이구축되면, 다른 OECD국가와의비교를통해우리나라국민의료비의특징을파악하여, 추후정책연구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한다. 2. 연구목적 첫째, 기존의국내연구자들의각기다른국민의료비추계방법과는달리 OECD 의보건계정체계 (SHA) 에따른국민의료비를추계하여, 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 보건계정을제공한다. 둘째, 1990 년부터 2002 년까지일관된틀에의해구축된보건계정을바탕으로 시계열자료의변동추이를분석하고, 2002 년의횡단면구조를분석하며, OECD 국 가와의국제적인비교를통해우리나라국민의료비의구조적인특징을파악한다. - 2 -
II. 이론적배경 1. 국민의료비의개념 그동안여러연구자에의해다양한개념의국민의료비가추계되어왔는데, 1980년대중반부터 OECD에의해국민의료비의국제적인기준이마련되기시작하였다. 최근 OECD(2000) 는국민의료비를 국내거주자들이이용한최종재로서의보건의료재화및서비스와보건의료공급자들의총고정자본형성의합 (Total expenditure on health measures the final use of resident units of health care goods and services plus gross capital formation in health care provider industries(institutions where health care is the predominant activity)) 이라고정의하고있다. 2. 국민의료비의세가지측면 국민의료비는다음의세가지측면으로파악될수있다 ( 정형선, 2003a). - 재원 (finance) 측면 : 돈이어디에서오는가? - 기능 (function) 측면 : 재원이어떠한서비스와재화의구매에쓰이는가? - 공급자 (provider) 측면 : 재원이어느공급자에게흘러가는가? - 3 -
1) 재원별분류 ICHA-HF 구분 HF.1 일반정부 (General Government) HF.2 민간부문 (Private Sector) HF.3 해외부문 (Rest of the World) HF.1.1 정부 HF.1.1.1 중앙정부 HF.1.1.2 시 / 도정부 HF.1.1.3 시 / 군 / 구정부 HF.1.2 사회보장금고 HF.2.1 HF.2.2 HF.2.3 민간사회보험민간보험회사가계본인부담지출 HF.2.3.1 비급여본인부담금 HF.2.3.2 법정본인부담금 : 중앙정부 HF.2.3.3 법정본인부담금 : 시 / 도정부 HF.2.3.4 법정본인부담금 : 시 / 군 / 구정부 HF.2.3.5 법정본인부담금 : 사회보장금고 HF.2.3.6 법정본인부담금 : 민간사회보험 HF.2.3.7 법정본인부담금 : 민간보험회사 HF.2.3.9 기타법정본인부담금 HF.2.4 민간비영리단체 HF.2.5 기업 가. HF.1 일반정부 (general government) HF.1 일반정부는중앙정부, 시 / 도또는시 / 군 / 구정부, 사회보장금고를포함한 다. 이러한정부에의해서통제되고주로재원이조달되는비시장적비영리기관도 포함된다. 하위항목으로는 HF.1.1 정부와 HF.1.2 사회보장금고가있다. 가 ) HF.1.1 정부 (general government excluding social security funds) : 중앙정부, 시 / 도또는시 / 군 / 구정부의제도단위를포함한다. 이러한정부에의해서통제되고주로재원이조달되는비시장적비영리단체도포함된다. 하위항목으로는 HF.1.1.1 중앙정부, HF.1.1.2 시 / 도정부, HF.1.1.3 시 / 군 / 구정부가있다. - 4 -
나 ) HF.1.2 사회보장금고 (social security funds) : 각정부레벨에서운영되는사 회보장금고들로이루어진다. 사회보장금고는정부에의해적용되고통제되는사회 보험제도를의미한다. 나. HF.2 민간부문 (private sector) 민간부문은정부부문에속하지않는국내의모든부문이포함된다. 가 ) HF.2.1 민간사회보험 (private social insurance) : 사회보장금고이외의모든 사회보험금고를포함한다. 나 ) HF.2.2 민간보험사 (private insurance enterprises(other than social insurance)) : 사회보험이외의모든민간사회보험회사를포함한다. 다 ) HF.2.3 가계본인부담지출 (private household out-of-pocket expenditure) : 가계가직접부담하는지불액으로, 보험급여가되는서비스에대한법정본인부담 금과비급여항목에대한지불액을합한것이다. 라 ) HF.2.4 민간비영리단체 (non-profit institutions servicing households) : 가계 에무료또는저렴한가격으로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를포함한다. 마 ) HF.2.5 기업 (cooperations(other than health insurance)) : 주기능이시장의 건강보험이외의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기업또는유사기업을포함한다. 다. HF.3. 해외부문 (rest of the world) 해외부문은외국주재기관을포함한다. 주로해외원조와같은국제협력에의한 이전소득을포함한다. - 5 -
2) 기능별분류 ICHA-HC 구분 HC.1.1 입원치료서비스 HC.1 치료서비스 HC.1.2 당일입퇴원치료서비스 (Services of Curative Care) HC.1.3 외래치료서비스 HC.1.3.1 기본의료 / 진단서비스 HC.1.3.2 외래치과서비스 HC.1.3.3 기타전문치료서비스 HC.1.3.9 기타외래치료서비스 HC.1.4 재가치료서비스 HC.2 재활서비스 (Services of Rehabilitative Care) HC.3 장기간호케어서비스 (Services of Long- term Nursing Care) HC.4 보조의료서비스 (Ancillary Services to Health Care) HC.5 외래용의료재화 (Medical Goods Dispensed to Out-patient) HC.6 예방 / 공중보건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Services) HC.7 보건관리 / 건강보험 (Health Administration and Health Insurance) HC.R. 보건관련기능 (Health-related functions) 자료 : OECD, A System of Health Accounts, 2000. OECD/SHA 에는있으나 WHO/PG 에서는삭제됨 HC.2.1 입원재활서비스 HC.2.2 당일입퇴원재활서비스 HC.2.3 외래재활서비스 HC.2.4 재가재활서비스 HC.3.1 입원장기간호케어서비스 HC.3.2 당일입퇴원장기간호케어서비스 HC.3.3 재가장기간호케어서비스 HC.4.1 임상병리검사 ( 임상검사 ) HC.4.2 진단영상 ( 화상진단 ) HC.4.3 환자수송 / 응급구조 HC.4.9 기타보조의료서비스 HC.5.1 약품 / 기타의료소모품 HC.5.1.1 처방의약품 HC.5.1.2 비처방의약품 (OTC) HC.5.1.3 기타의료소모품 HC.5.2 치료용구 / 기타의료내구재 HC.5.2.1 안경 / 기타시력용품 HC.5.2.2 교정용구 / 기타보철 HC.5.2.3 보청기 HC.5.2.4 휠체어등의료기술용구 HC.5.2.9 기타의료내구재 HC.6.1 모자보건 / 가족계획 상담 HC.6.2 학교보건 HC.6.3 전염병예방 HC.6.4 비전염병예방 HC.6.5 직장보건 HC.6.9 기타공중보건 HC.7.1 일반정부보건관리 HC.7.1.1 정부보건관리 HC.7.1.2 사회보험관리 HC.7.2 민간건강보험관리 HC.7.2.1 민간사회건강보험관리 HC.7.2.2 기타민간건강보험관리 HC.R.1 보건의료공급기관고정자본형성 HC.R.2 보건의료인력교육 훈련 HC.R.3 보건연구 개발 HC.R.4 식품 / 위생 / 식수관리 HC.R.5 환경보건 HC.R.6 질병 / 장해관련사회서비스 HC.R.7 보건관련현금급여 - 6 -
가. HC.1 치료서비스 (services of curative care) 치료서비스란치료과정에서제공되는의료적, 유사의료적서비스를말한다. 여기에서치료과정이란의료의주된목적이, 생명에대한또는정상적인기능에대한위협이되는질병내지상해의증상을경감시키고, 중증도를줄이고, 약화내지합병증을방지하는경우로정의된다. 가 ) HC.1.1 입원치료서비스 : 입원환자에게제공되는의료적, 유사의료적서 비스를지칭한다. 입원후하루밤이상, 보통입원후 12 시간이상지나서퇴 원하는경우를지칭한다. 나 ) HC.1.2 당일입퇴원치료서비스 : 당일퇴원환자에게제공되는의료적, 유사 의료적서비스를지칭한다. 통원수술, 투석, 종양치료등이속한다. 다 ) HC.1.3 외래치료서비스 : 외래환자에게제공되는의료적, 유사의료적서 비스를지칭한다. 의료시설에공식적으로입원하지않고, 하루밤을넘기지도않 는경우를지칭한다. 나. HC.2 재활서비스 (services of rehabilitative care) 재활치료과정에서환자에게제공되는의료적, 유사의료적서비스를지칭한 다. 재활치료란질병이나부상으로인하여신체의기능이저하된환자의기능 향상을주목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이다. 다. HC.3 장기간호서비스 (services of long-term nursing care) 만성장해 (chronic impairments), 제한된독립생활 / 일상생활동작 (ADL) 으로계속 적인도움이필요한환자에게제공되는의료및간호서비스를포함한다. - 7 -
라. HC.4 보조의료서비스 (ancillary services to health care) 의사이외의유사의료종사자나의료기사에의해수행되는여러가지서비스를 포함한다. 마. HC.5 외래용의료재화 (medical goods dispensed to out-patient) 의료기관 (health facilities or institution) 외에서조제되는의료재화및이러한 조제와관련된서비스 ( 의료재와용구의소매거래, 설치, 유지, 대여 ) 를지칭한다. 바. HC.6 예방 / 공중보건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services) 건강상의기능장애 (health dysfunction) 를고치는치료서비스 (curative services) 와구분되는, 건강상태를증진하기위한서비스를포함한다. 사. HC.7 보건행정 / 건강보험 (health administration and health insurance)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 민간보험등에서행하는기획, 관리, 규제, 징수, 청구서관리등보건행정과보험관련업무를지칭한다. 다만, 보건의료공급자의 행정업무는이곳에포함되는것이아니고해당서비스기능에포함된다. 아. HC.R 보건관련기능 보건관련기능은보건의료공급기관의고정자본형성, 보건의료인력의교육 훈 련, 보건연구 개발, 식품위생및식수관리, 환경보건, 보건관련현금급여등이 포함된다. - 8 -
3) 공급자별분류 HP.1 병원 (Hospital) ICHA-HP 구분 HP.2 간호 주거케어시설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HP.3 통원보건의료제공자 (Providers of Ambulatory Health Care) HP.4 의료재화소매상 기타공급자 (Retail Sale and Other Providers of Medical Goods) HP.1.1 일반병원 HP.1.2 정신보건 약물중독병원 HP.1.3 특수병원 HP.1.4 非대증요법 ( 동양의학 ) 병원 HP.2.1 간호케어시설 HP.2.2 정신지체 정신보건 약물중독주거시설 HP.2.3 노인지역케어시설 HP.2.9 기타주거케어시설 HP.3.1 의원 HP.3.2 치과의원 HP.3.3 기타의료인력의사무소 HP.3.4 외래진료센터 HP.3.4.1 가족계획센터 HP.3.4.2 외래정신보건 약물중독센터 HP.3.4.3 독립통원수술센터 HP.3.4.4 투석치료센터 HP.3.4.5 기타외래복수전문 협력센터 HP.3.4.9 기타외래의료센터 HP.3.5 검사소 HP.3.6 재가보건의료제공자 HP.3.9 통원보건의료의기타제공자 HP.3.9.1 환자수송서비스 HP.3.9.2 혈액 장기은행 HP.3.9.3 대체 ( 전통 ) 공급자 HP.3.9.9 기타통원보건의료의제공자 HP.4.1 약국 HP.4.2 안경 광학용품소매상 기타공급자 HP.4.3 보청기소매상 기타공급자 HP.4.4 기타의료용구소매상 기타공급자 HP.4.9 기타의료재소매상 기타공급자 HP.5 공중보건공급 관리 (Provision and Administration of Public Health Programmes) HP.6 일반보건행정 III.(General Health Administration and Insurance) HP.7 기타산업 (Other industries / Rest of the Economy) HP.8 보건관련서비스제공기관 (Institutions providing health related service) HP.9 국외부문 (Rest of the World) HP.6.1 보건행정정부기관 HP.6.2 사회보장기금 HP.6.3 기타사회보험 HP.6.4 기타민간보험 HP.6.9 기타보건관리 HP.7.1 직장보건의료제공자시설 HP.7.2 재가보건의료제공자로서의가계 HP.7.9 기타보건의료 2차생산자 HP.8.1 연구소 HP.8.2 교육 훈련기관 HP.8.3 기타보건관련서비스제공기관 자료 : OECD, A System of Health Accounts, 2000.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Rev.3. WHO/PG 에서추가할것을제안한항목 - 9 -
가. HP.1 병원 (Hospital) HP.1 병원은입원환자에대해의사 간호사 기타의보건의료서비스를포함한의료적 진단적 치료적서비스와입원환자에게필요한전문화된숙박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인가된시설이다. 2차적활동으로외래서비스를제공하기도함. 가 ) HP.1.1 일반병원 (General hospital) : 입원환자에대하여진단과치료서비 스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인가된시설을지칭한다. 나 ) HP.1.2 정신보건 약물중독병원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hospital) : 정신질환이나약물중독으로입원한환자에게진단, 치료및모니터서 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인가된시설을지칭한다. 다 ) HP.1.3 특수병원 (Special(other than health and substance abuse) hospital) : 특정질환이나특정의학적상태의입원환자에게진단과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인가된시설을지칭한다. HP.1.2 정신보건 약물중독병원이외의것을지칭한다. 나. HP.2 간호 주거케어시설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HP.2 간호 주거케어시설은입소자에게간호 관리서비스등과함께주거케 어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시설을포함한다. 가 ) HP.2.1 간호케어시설 (Nursing care facilities) : 입소자에게간호 재활서비 스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시설을지칭한다. 간호케어를요하는자에게 장기간에걸쳐케어가제공되는것이보통이다. - 10 -
나 ) HP.2.2 정신지체 정신보건 약물중독주거시설 (Residential mental retardatio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facilities) : 정신지체, 정신보건, 약물중독환자로진단된자에게입소하의주거서비스 주거케어를제공하는시설을지칭한다. 다 ) HP.2.3 노인지역케어시설 (Community care facilities for elderly) : 독립적인생활이충분하지않거나독립생활을원하지않는노인등을위해주거서비스 (Residential Service) 와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시설을지칭한다. 라 ) HP.2.9 기타주거케어시설 (All other residential care facilities) : HP.2.2 와 HP.2.3 외에주거케어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시설을포함한다. 다. HP.3 통원의료제공자 (Providers of Ambulatory Health Care) HP.3 통원의료제공자는입원을요하지않는외래환자에게직접적으로의료서 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시설을지칭한다. 당일입퇴원서비스나재 가서비스를전문으로하는시설을포함한다. 가 ) HP.3.1 의원 (Offices of physicians) : 독립적으로일반 전문의학이나외과 업무에종사하는의학박사소지자가근무하는장소를지칭한다. 나 ) HP.3.2 치과의원 (Offices of dentists) : 독립적으로일반 전문치의학이나 치과수술의업무에종사하는치의학박사소지자가근무하는장소를지칭한다. 다 ) HP.3.3 기타의료인력의사무소 (Offices of other health practitioners) : 위에 서열거한의사, 치과의사를제외한독립적인의료인력이근무하는시설을포함한 다. - 11 -
라 ) HP.3.4 외래의료센터 (Out-patient care centers) : 의사, 유사의료인력, 지원 인력으로구성된팀이다양한외래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지칭한다. 마 ) HP.3.5 검사소 (Medical and diagnostic laboratories) : 의료인력이나이송된 환자에게체액분석, 진단영상등분석또는진단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 로하는시설을지칭한다. 바 ) HP.3.6 재가보건의료제공자 (Providers of home health care services) : 환자 가정에서숙련간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기관을지칭한다. 사 ) HP.3.9 통원보건의료의기타제공자 (Other providers of ambulatory health care) : HP.3.9.1 환자수송서비스, HP.3.9.2 혈액 장기은행, HP.3.9.9 기타통원보건 의료의제공자로구성된다. 라. HP.4 의료재화소매상 기타공급자 (Retail Sale and Other Providers of Medical Goods) HP.4 의료재화소매상 기타공급자는개인 가계의소비를위해서일반대중에 게의료재화를제조 소매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시설을지칭한다. 판매에따 른설치및수선서비스지출도포함된다. 가 ) HP.4.1 약국 (Dispensing chemists) : 개인 가계소비를위해서일반대중에 게약품을소매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시설을지칭한다. 처방및비처방의약 품에대한지출모두를포함한다. 나 ) HP.4.2 안경 광학용품소매상 기타공급자 (Retail sale and other suppliers of optical glasses and other vision products) : 개인 가계의소비 사용을위해 서일반대중에게광학안경및기타광학제품을소매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시 - 12 -
설을지칭한다. 판매에따른설치, 수선서비스지출도포함된다. 다 ) HP.4.3 보청기소매상 기타공급자 (Retail sale and other suppliers of hearing aids) : 개인 가계의소비 사용을위해서일반대중에게보청기를소매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시설을지칭한다. 판매에따른설치, 수선서비스지출도포함된다. 라 ) HP.4.4 기타의료용구소매상 기타공급자 (Retail sale and other suppliers of medical appliances (other than optical glasses and other vision products and hearing aids)) : 개인 가계의소비 사용을위해서일반대중에게 HP.4.2 및 HP.4.3 이외의의료용구를제조 소매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시설을지칭한다. 제조에따른설치, 수선서비스지출도포함된다. 마 ) HP.4.9 기타의료재화소매상 기타공급자 (All other miscellaneous sale and other suppliers of pharmaceuticals and medical goods) : HP.1, HP.2, HP.3, HP.4 이외에, 개인 가계소비를위해서일반대중에게의료재를소매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시설을지칭한다. 상점판매에국한되지않고전자및우편판매도포함한다. 마. HP.5 공중보건 관리 (Provision and Administration of Public Health Programmes) HP.5 공중보건 관리는건강증진이나보호프로그램과같은공중보건의제공 및이를위한정부 민간의관리를포함한다. - 13 -
바. HP.6 일반보건행정 (General Health Administration and Insurance) HP.6 일반보건행정은하위항목으로 HP.6.1 보건행정정부기관, HP.6.2 사회장 기금, HP.6.3 기타사회보험, HP.6.4 기타민간보험, HP.6.9 기타보건관리를포함한 다. 가 ) HP.6.1 보건행정정부기관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health) : 정부보건정책의입안 집행, 의료인력 기관에대한규제 면허를위한표준의형성 시행을주기능으로하는정부기관을지칭한다. 사회보장기관은 HP.6.2에, 공중보건의제공과관련된정부보건기관은 HP.5에포함된다. 나 ) HP.6.2 사회보장기금 (Social security funds) : 질병으로인한소득상실을 보상하기위해정부가제공하는강제사회보장프로그램의재원조달및관리를포 함한다. 다 ) HP.6.3 기타사회보험 (Other social insurance) : HP.6.2 사회보장기금 ( 정부제 공의강제사회보장프로그램 ) 이외의사회건강보험의재원조달및관리를포함한 다. 라 ) HP.6.4 기타민간보험 (Other (private) insurance) : HP.6.2 사회보장기금및 HP.6.3 기타사회보험이외의건강보험의관리와관련된활동을주기능으로하는 시설을포함한다. 마 ) HP.6.9 기타보건관리 (All other health administration) : 민간사회보험및 기타민간보험이외의보건관리제공민간시설을포함한다. - 14 -
사. HP.7 기타산업 (Other Industries / Rest of the Economy) HP.7 기타산업은보건의료를제공하나 HP.1 - HP.6 로분류되지않은산업을 포함한다. 가 ) HP.7.1 직장보건의료제공자시설 (Establishments as providers of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 별도로구분된보건의료시설없이보조적생 산으로서직장보건의료를제공하는시설을지칭한다. 나 ) HP.7.2 재가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로서의가계 (Private households as providers of home care) : 현금의이전소득을받게되는경우그만큼가계생산이 있던것으로간주된다. 다 ) HP.7.9 기타보건의료 2 차생산자 (All other industries as secondary producers of health care) : HP.7.1 직장보건의료제공자시설이외에별도의구분된 보건의료시설없이보건의료서비스등을제공하는시설을포함한다. 아. HP.8 보건관련서비스제공기관 (Institutions providing health related service) 하위분류로서 HP.8.1 연구소 (Research institutions), HP.8.2 교육 훈련기관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HP.8.3 기타보건관련서비스제공기관 (Other institutions providing health related services) 을포함한다. 자. HP.9 국외부문 (Rest of the World) HP.9 국외부문은국내거주자의최종사용을위해보건의료를공급하는모든 국내비거주자단위 (non-resident unit) 를포함한다. 위의세가지측면을 2 차원테이블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 15 -
< 표 2-1> 재원별 - 기능별분류 2002 년도기능별 - 재원별의료비지출규모 HF.1 HF.1.1 HF.1.2 HF.2 HF.2.1 + HF.2.2 HF.2.3 HF.2.4 HF.2.5 공공재원 민간재원 HF.2.1 HF.2.2 정부사회보장금고민영보험가계본인부담민간비영리민영사회민영보험단체보험회사 기업 기능별합계 개인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당일입퇴원서비스 외래서비스재가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 외래용의료재화 개인의료비 약품 / 기타의료소모품 의약품 (3 자부담 ) 의약품 ( 본인부담 ) 기타의료소모품 치료용구 / 기타의료내구재 HC.1-HC.3 HC.4 HC.5 HC.5.1 HC.5.2 HC.1 - HC.5 예방 / 공중보건서비스 HC.6 보건행정관리 HC.7 집단보건의료비 HC.6 - HC.7 경상의료비 HC.1-HC.7 고정자본형성 HC.R.1 국민의료비 ( 재원별합계 ) - 16 -
< 표 2-2> 재원별 - 공급자별분류 2002 년도공급자별 - 재원별의료비지출규모 H F.1 H F.1.1 H F.1.2 HF.2 H F.2.1 + H F.2.2 H F.2.3 H F.2.4 H F.2.5 정부재원민간재원 H F.2.1 HF.2.2 공급자별지출 정부사회보장금고민영보험 민영사회보험 민영보험회사 가계본인부담지출 민간비영리단체 기업 규모합계 공급자별보건의료재화및서비스병원 H P.1 간호 / 주거케어시설 H P.2 통원보건의료제공자 H P.3 의원 H P.3.1 치과의원 H P.3.2 기타의료인력의사무소 H P.3.3 외래진료센터 H P.3.4 검사소 H P.3.5 재가보건의료제공자 H P.3.6 통원보건의료의기타제공자 H P.3.9 의료재화소매상 / 기타공급자 H P.4 약국 H P.4.1 기타의료재화소매상 H P.4.2-4.9 수직소계 H P.1-4 수평소계 H P.1-4 공중보건 / 관리 H P.5 일반보건행정 H P.6 보건행정정부기관 H P.6.1 사회보장기금 H P.6.2 기타사회보험 H P.6.3 기타민간보험 H P.6.4 기타보건관리 H P.6.9 기타산업 H P.7 직장보건의료제공자시설 H P.7.1 재가보건의료제공자로서의가계 H P.7.2 기타보건의료 2 차생산자 H P.7.9 국외부문 H P.9 경상의료비 고정자본형성 H C.R.1 국민의료비재원별국민의료비비중 - 17 -
2002 년도 < 표 2-3> 공급자별 - 기능별분류 - 18 - 병원 HP.1 간호 / 주거케어시설 HP.2 통원보건의료제공자 HP.3 의원치과의원기타의료인력의사무소외래진료센터의료재화소매상 / 기타공급자약국기타의료재화소매상공중보건 / 관리 HP.3.1 HP.3.2 HP.3.3 HP.3.4 HP.4 HP.4.1 HP.4.2-4.9 HP.5 일반보건행정 HP.6 보건행정정부기관 HP.6.1 사회보장기금 HP.6.2 Other social insurance HP.6.3 Other (private) insurance HP.6.4 All other health administration 기타산업 직장보건의료제공자시설 제가보건의료제공자로서의가계 기타보건의료 2 차생산자 국외부문 HP.6.9 HP.7 HP.7.1 HP.7.2 HP.7.9 HP.9 기능별지출규모합계 기능별 - 공급자별 공급자별의료비 의료비지출규모 개인의료서비스 HC.1-HC.3 입원서비스 당일입퇴원서비스 외래서비스재가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 HC.4 외래용의료재화 HC.5 약품 / 기타의료소모품 HC.5.1 의약품 (3 자부담 ) 의약품 ( 본인부담 ) 기타의료소모품 치료용구 / 기타의료내구재 HC.5.2 개인의료비 HC.1 - HC.5 예방 / 공중보건서비스 HC.6 보건행정관리 HC.7 집단보건의료비 HC.6 - HC.7 경상의료비 HC.1-HC.7
3. 기존연구 국내국민료비에관한연구는크게두가지흐름으로나누어볼수있다. 첫번째는, 국민의료비의축을이루는세가지축중에서재원별의료비흐름만을파악한연구들로서, OECD의보건계정체계가발표되기이전에이루어진대부분의연구가해당된다. 박종기 (1976, 1979), 권순원 (1986, 1988, 1993), 이성규 (1988), 양봉민 (1989), 이태진 (1990), 홍정기 (1995), 신종각 (1997) 등은재원별국민의료비의흐름을파악하였다. 박종기 (1976, 1979) 의 1976년의연구는재원별로공공부문, 민간부문, 기타비영리부문으로나누어국민소득자료를사용하여국민의료비를추계하였다. 1979년의연구는 1976년의추계를연장하여국민소득자료와산업연관표를동시에사용이전연구보다진전된방법으로추계를시도하였다. 재원별로국민의료비를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분류하고공공부문은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로그리고민간부문은개인소비지출, 기업의료보조비, 비영리민간지출로분류하여국민의료비를추계하였다. 권순원 (1986, 1988, 1993) 은재원을좀더세부적인측면으로분류하였다. 1986 년의연구는재원의지출측면과생산측면에서각각추계하였다. 지출측면은크게소비지출과투자지출로대분하여, 각각민간부문과공공부문으로분류하였으며, 생산측면에서는의약품생산, 의료용기기생산, 병의원건물건축, 의약품의료용기기도소매마진, 의료서비스부가가치, 의약연구개발비, 의료용품 ( 수입 수출 ) 등으로구분된다. 1988년의연구는국민계정,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동차보험보험지급상황, 과학기술연감을주요자료로국민의료비계정을소비와투자로구분하여국민의료비를추계하였다. 1993년의연구는재원별로개인의료, 보험의료, 공중보건으로분류하여추계하였다. 이성규 (1988) 는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 1975, 1978, 1980, 1983년의국민의료비추계를시도하였다. 크게소비지출, 투자지출, 수출, 수입으로나누고, 다시소비지출은민간과정부로투자지출은민간, 정부, 재고로구분하여국민의료비를추계하였다. - 19 -
양봉민 (1989) 은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 1975~1985년기간중의국민의료비를추계하였다. 산업연관표상의국민의료비에해당하는약용작물, 식용임산물, 위생재료, 의약품, 의료기기, 광학기기, 건설,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사업에대해소비지출과투자지출을포함하는최종수요를근거로의료비를산출하였다. 국민의료비를소비지출과투자지출로대분하고소비지출은다시민간소비와정부소비로그리고투자지출은민간투자, 정부투자, 재고증가로구분하여추계하였다. 이태진 (1990) 은 1998년의이성규의연구와같이산업연관표의보건의료관련기본부문의국내최종수요를이용 1975, 1978, 1980, 1983, 1985년의국민의료비를추계하였다. 국민의료비를크게소비지출과투자지출로나누고다시소비지출은민간과정부로투자지출은민간, 정부, 재고로구분하여추계를시도하였다. 홍정기 (1995) 와신종각 (1997) 은국민의료비계정을재원별로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대분하였다. 공공부문은다시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으로분류하였으며, 민간부문은가계와민간비영리단체로분류하여추계하였다. 두번째는, 명재일 (1994, 1997, 1998), 정영호 (2000), 장영식 (2002) 등에의해기능-재원별의료비의흐름을파악한연구들이다. 명재일 (1994, 1997, 1998) 은국민의료비의재원이어디에서와서어디로흘러가는가를알수있도록하였다. 1994년도연구는기능 재원별국민의료비를추계하였다. 기능별분류는개인보건의료, 공중보건, 행정및관리, 연구및교육, 시설및장비등으로구분하여추계하였으며, 재원별분류는공공부문 ( 중앙정부와지방정부 ), 보험부문 ( 건강보험, 산재보험, 기타 ), 민간부문 ( 가계, 기타 ) 으로분류하여추계하였다. 1998년도연구에는재원의구분을민간부문에서가계, 민간보험, 기타로보다세분화하여국민의료비를추계하였다. 정영호 (2000) 와장영식 (2002) 은국제기구인 OECD에서제시하고있는보건계정체계를따르고자노력하였다. 이연구는기능및재원별로국민의료비를추계하였는데기능은개인보건의료, 공중보건및관리운영, 시설, 장비등으로구분하였으며, 재원별로는공공부문 ( 정부, 사회보장 ) 과민간부문으로대분하고, 공공부문은다시정부 ( 중앙정부, 지방정부 ) 와사회보장 ( 민간사회보험, 민간보험회사, 가계, 비영리단체, 기업 ) 으로구분하여국민의료비를추계하였다. - 20 -
위의국내연구들의추계방법을요약하여나타내면다음과같다. < 표 2-4> 기존연구의추계방법 추계측면연구자추계년도추계방법 재원별 재원별, 기능별 박종기 1976, 1979 공공부문, 민간부문, 기타비영리부문 권순원 1986, 1988, 1993 - 지출측면 ( 소비지출, 투자지출 ) : 공공부문, 민간부문 - 생산측면 : 의약품생산, 의료용기기생산, 병의원건물건축, 의약품의료용기기도소매마진, 의료서비스부가가치, 의약연구개발비, 의료용품 ( 수입 수출 ) 이성규 1988 소비지출, 투자지출, 수출, 수입 양봉민 1989 소비지출 ( 민간소비, 정부소비 ), 투자지출 ( 민간투자, 정부투자, 재고증가 ) 이태진 1990 홍정기 1995 공공부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 민간부문 ( 가계, 민간비영리단체 ) 신종각 1997 명재일 1994, 1997, 1998 - 기능별 : 개인보건의료, 공중보건, 행정및관리, 연구및교육, 시설및장비 - 재원별 : 공공부문 ( 중앙정부와지방정부 ), 보험부문 ( 건강보험, 산재보험, 기타 ), 민간부문 ( 가계, 기타 ) 정영호 1998, 2000 - 기능별 : 개인보건의료, 공중보건및관리운영, 시설, 장비 - 재원별 : 공공부문 ( 정부, 사회보장 ) 과 장영식 2002 민간부문으로대분하고, 공공부문은다시정부 ( 중앙정부, 지방정부 ) 와사회보장 ( 민간사회보험, 민간보험회사, 가계, 비영리단체, 기업 ) - 21 -
Ⅲ. 추계방법 1. 개인의료비 1) HF.1.1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발간하는 의료급여통계연보 를활용하여정부지출을산출하였다. 의료급여통계연보의연도별진료기관종별진료실적을통해병원, 의원, 약국등과같은공급자별정부지출부분을산출하였다. 2) HF.1.2 사회보장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와노동부에서발간하는 산재보험통계연보 를활용하여사회보장금고지출을산출하였다. 건강보험통계연보의요양기관종별-진료형태별요양급여실적과, 산재보험통계연보의요양기관별진료실적을통해병원, 의원, 약국등과같은공급자별지출부분을산출하였다. 3) HF.2.3 가계본인부담지출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한번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와통계청에서발간하는 도시가계조사 를활용하여가계본인부담지출을산출하였다. SAS 821 통계패키지를이용하여, 1989-2001년국민건강영양조사의의료이용조사에서의료기관별 1인당본인부담지출액을산출하였다. 4) HF.2.4 민간비영리단체 한국은행에서발간하는 국민계정 에서비영리단체의목적별소비지출중보 건의료항목을이용하여산출하였다. - 22 -
5) HF.2.5 기업 노동부에서발간하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에서노동비용중보건의료비용을이용하였고,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에서기업의법정외복리비로보건의료에지출하는비용을이용하여기업의개인의료비지출을산출하였다. 2. 집단보건의료비 1) HF.1.1 정부 예방 공중보건은보건복지부내부자료인세입세출결산개요의예산지출내역을이용, 보건소예산이용, 국민건강증진사업비를활용하여산출하였다. 보건행정관리는보건복지부내부자료인주요시책부문별예산사용내역에서인건비지출액의절반, 의정및한방사업비, 식의약품사업비, 보건의료사업의기관운영비를이용하였다. 또한보건소예산에서예방및공중보건사업을위한지출과보건소진료비의차감액을이용하여산출하였다. 2) HF.1.2 사회보장금고 예방 공중보건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 에서사업비항목을이용하였고, 보건행정관리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관리운영비추이분석 에서관리운영비와심사비회비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3) HF.2.5 기업 노동부에서발간하는 근로자건강진단실시결과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 단, 진폐건강진단을합한검진자수에 1 회당검진비를곱하여산출하였다. - 23 -
3. 고정자본형성 1) HF.1.1 정부 시설투자액은통계청에서발간하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에서정부가발주한기성액을이용하였다. 장비투자액은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의의료용구산업현황에서보건의료장비의생산 + 수입-수출금액을시설투자액의정부비율을곱하여산출하였다. 2) HF.2.5 기업 시설투자액은통계청에서발간하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에서민간부문이발주한기성액을이용하였다. 장비투자액은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의의료용구산업현황에서보건의료장비의생산 + 수입-수출금액을시설투자액의민간부문의비율을곱하여산출하였다. 위의추계방법을요약하여나타내면다음과같다. - 24 -
< 표 2-5> 추계자료원 기능별구분 재원별구분 자료원 HF.1.1 정부 의료급여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 개인의료 집단보건의료 고정자본형성 HF.1.2 사회보장금고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재보험통계연보 ( 노동부 ) HF.2.1 민간사회보험의료기관별의료비 ( 보험개발원내부자료 ) HF.2.3 가계본인부담지출 국민건강영양조사 ( 보건복지부 ) 도시가계조사 ( 통계청 ) HF.2.4 민간비영리단체 국민계정 ( 한국은행 ) HF.2.5 기업 HF.1.1 정부 HF.1.2 사회보장금고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 노동부 )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 노동부 ) 주요시책부문별예산사용내역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 세입세출결산개요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 국민건강증진사업비 (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단내부자료 ) 예방및공중보건사업비 ( 보건소 )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관리운영비추이분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 HF.2.5 기업 근로자건강진단실시결과 ( 노동부 ) HF.1.1 정부 HF.2.5 기업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 ) 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고보조금예산 ( 보건복지부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홈페이지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홈페이지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 25 -
Ⅳ. 결과및고찰 1. 2002 년국민의료비의횡단면분석 1) 국민의료비의규모 < 표 4-1> 국민의료비의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규모비중개인의료비 30,558,329 88.8% 경상의료비 32,333,052 94.0% 국민의료비 34,413,723 100.0% 국민의료비 /GDP 5.03% < 표 4-1> 에서보듯이 2002 년의국민의료비규모는 34.4 조이었다. 이는 GDP 의 5.03% 에해당하며, 2001 년 5.14% 에비해 0.1% 정도낮아진것이다. 경상의료비는 32.3 조로국민의료비의 94.0% 에, 개인의료비는 30.6 조로국민의료비의 88.8% 에해당한다. - 26 -
2) 경상의료비의재원, 기능, 공급자구성 경상의료비는국민의료비에서의료에대한시설및설비투자액등이제외된것이다. 이는국민보건계정내지국민의료비의세가지관점즉, 기능, 재원, 공급자측면의 3면등가가이루어지는부분이고이런관점에서정책적인의미가더욱크다 ( 정형선, 2004). < 표 4-2> 에서경상의료비의재원별구성을살펴보면, 공공재원의비중 ( 규모 ) 은 54.7%(17.7 조 ) 이었고, 민간재원의비중 ( 규모 ) 은 45.3%(14.7 조 ) 이었다. 공공재원은정부재원 9.1%(2.9조 ) 와사회보장재원 45.6%(14.7 조 ) 로구성되며, 민간재원은민간사회보험재원 2.1%(0.7조 ) 와가계본인부담재원 41.3%(13.3조 ), 기타 2.0%(0.6조 ) 로구성된다. < 표 4-2> 경상의료비의재원별구성 ( 단위 : 백만원, %) 구분규모비중공공재원 17,681,828 54.7% 정부 2,948,954 9.1% 사회보장 14,732,874 45.6% 민간재원 14,651,223 45.3% 민간사회보험 686,368 2.1% 가계본인부담 13,338,779 41.3% 기타 626,077 2.0% 합계 ( 경상의료비 ) 32,333,052 100.0% - 27 -
우리나라에서는아직치료와재활이구분된의료비데이터가구축되어있지못하는실정이고, 장기요양케어가미약하기때문에, 질병치료의에피소드에따른기능구분보다는생산양식에의한기능구분을중심으로집계되어있다. < 표 4-3> 에서경상의료비의기능별구성을살펴보면, 입원의료비의비중은 23.2%(7.5 조 ), 외래의료비는 42.3%(13.7조 ), 의료재화는 29.1%(9.4조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4-3> 경상의료비의기능별구성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규 모 비 중 경상의료비 32,333,052 100.0% 입원 7,495,420 23.2% 외래 13,667,243 42.3% 의료재화 9,395,666 29.1% 기타 1,774,723 5.5% 기존의국내연구에서는위의재원-기능별구성만을산출할수있었는데, 본연구에서는공급자별구성을추가적으로산출하였다. < 표 4-4> 에서경상의료비의공급자별구성을살펴보면, 병원의료비의비중은 30.7%(9.9 조 ), 의원의료비는 39.3%(12.7 조 ), 약국의료비는 22.6%(7.3조 ), 기타는 7.4%(2.4조 ) 로구성되어있다. < 표 4-4> 경상의료비의공급자별구성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규 모 비 중 경상의료비 32,333,052 100.0% 병원 9,910,371 30.7% 의원 12,719,665 39.3% 약국 7,311,778 22.6% 기타 2,391,238 7.4% - 28 -
3) 경상의료비의재원 - 기능별구성 (1) 각기능의재원구성 < 표 4-5> 에서보듯이, 입원의료비중공공재원은 66.1%(4.9 조 ), 민간재원은 33.9%(2.5 조 ) 를차지했다. 공공재원은정부재원 11.6%(0.9 조 ), 사회보장재원 54.4%(4.1 조 ) 로구성되며, 민간재원은민간사회보험 8.6%(0.6조 ), 가계본인부담 24.9%(1.9 조 ) 로구성된다. 외래의료비중공공재원은 47.9%(6.5 조 ), 민간재원은 52.1%(7.1 조 ) 를차지했다. 공공재원은정부재원 5.1%(0.7조 ), 사회보장재원 42.8%(5.9조 ) 로구성되며, 민간재원은주로가계본인부담 (47.6%, 6.5조 ) 이다. 의료재화에서공공재원은 47.1%(4.4 조 ) 이었고, 민간재원은 52.9%(5.0 조 ) 이었다. 공공재원은정부재원 4.5%(0.4조 ), 사회보장재원 42.5%(4.0조 ) 로구성되며, 민간재원은주로가계본인부담 (52.9%, 5.0조 ) 이다. < 표 4-5> 재원 - 기능별의료비구성 ( 단위 : 백만원, %) 공공재원 민간재원 소계정부사회보장금고소계민영사회보험가계본인부담기타 합계 입원외래의료재화기타 4,950,926 28.0% 870,210 29.5% 4,080,716 27.7% 2,544,496 17.4% 648,337 94.5% 1,862,701 14.0% 33,457 5.3% 7,495,422 66.1% 11.6% 54.4% 33.9% 8.6% 24.9% 0.4% 100.0% 6,544,448 37.0% 691,285 23.4% 5,853,163 39.7% 7,122,795 48.6% 34,613 5.0% 6,505,124 48.8% 583,057 93.1% 13,667,243 47.9% 5.1% 42.8% 52.1% 0.3% 47.6% 4.3% 100.0% 4,421,294 25.0% 423,876 14.4% 3,997,418 27.1% 4,974,372 34.0% 3,418 0.5% 4,970,954 37.3% - 9,395,666 47.1% 4.5% 42.5% 52.9% 0.0% 52.9% - 100.0% 1,765,161 10.0% 963,584 32.7% 801,577 5.4% 9,562 0.1% - - 9,562 1.5% 1,774,724 99.5% 54.3% 45.2% 0.5% - - 0.5% 100.0% 합계 17,681,829 100% 2,948,954 100% 14,732,874 100% 14,651,225 100% 686,368 100% 13,338,779 100% 626,077 100% 32,333,055-29 -
(2) 각재원의기능구성 공공재원경상의료비중 90.0% 는개인의료서비스 재화 ( 입원 28.0%, 외래 37.0%, 의료재화 25.0%) 에쓰였고, 10.0% 는집단보건의료서비스 ( 예방 공중보건 2.4%, 보건행정관리 7.6%) 에쓰였다. 공공재원을세부적으로보면, 정부재원에의한경상의료비중에서 67.3% 는개인의료서비스 재화 ( 입원 29.5%, 외래 23.4%, 의료재화 14.4%) 에, 32.7% 는집단보건의료서비스 ( 예방 공중보건 10.0%, 보건행정관리 22.6%) 에쓰였다. 사회보장재원에의한경상의료비중에서 94.6% 는개인의료서비스 재화 ( 입원 29.7%, 외래 39.7%, 의료재화 27.1%) 에, 5.4% 는집단보건의료서비스 ( 예방 공중보건 0.8%, 보건행정관리 3.6%) 에쓰였다. 민간재원경상의료비는 99.9% 가개인의료서비스 재화 ( 입원 17.4%, 외래 48.6%, 의료재화 34.0%, 치료용구 6.6%) 에쓰였다. 민간 ( 사회 ) 보험재원경상의료비는입원 94.5%, 외래 5.0%, 의료재화 0.5% 으로입원에대부분이사용된반면, 가계본인부담재원경상의료비는입원 14.0%, 외래 48.8%, 의료재화 37.3%, 치료용구 7.2% 로외래와의약품비지출에상당부분이충당됨을알수있다. - 30 -
4) 경상의료비의재원 - 공급자별구성 (1) 각공급자의재원구성 < 표 4-6> 에서병원의료비중공공재원이차지하는비중 ( 규모 ) 은 58.6%(5.8 조 ) 이었고, 민간재원이차지하는비중 ( 규모 ) 은 41.4%(4.1 조 ) 이었다. 공공재원을세부적으로보면, 정부가 11.3%(1.2 조 ) 이었으며, 사회보장재원이 47.3%(4.7 조 ) 이었다. 민간재원을세부적으로보면, 민간사회보험이 3.9%(0.4 조 ) 이었고, 가계본인부담이 37.5%(3.7 조 ) 이었다. 통원시설의료비에서공공재원이차지하는비중 ( 규모 ) 은 48.0%(6.1조 ) 이었고, 민간재원이차지하는비중 ( 규모 ) 은 52.0%(6.6 조 ) 이었다. 공공재원을세부적으로보면, 정부가 3.9%(0.5조 ) 이었으며, 사회보장재원이 44.1%(5.6 조 ) 이었다. 민간재원을세부적으로보면, 민간사회보험이 2.3%(0.3조 ) 이었고, 가계본인부담이 49.7%(6.3조 ) 이었다. 약국의료비에서공공재원이차지하는비중 ( 규모 ) 은 54.8%(4.0조 ) 이었고, 민간재원이차지하는비중 ( 규모 ) 은 45.2%(3.3 조 ) 이었다. 공공재원을세부적으로보면, 정부가 5.0%(0.4조 ) 이었으며, 사회보장재원이 49.8%(3.6조 ) 이었다. 민간재원은전액가계본인부담으로구성되어있다. 기타의료비에서공공재원이차지하는비중 ( 규모 ) 은 73.8%(1.8조 ) 이었고, 민간재원이차지하는비중 ( 규모 ) 은 26.2%(0.6 조 ) 이었다. 공공재원을세부적으로보면, 정부가 40.3%(1.0 조 ) 이었으며, 사회보장재원이 33.5%(0.8 조 ) 이었다. 민간재원은전액기타의료비로구성되어있다. - 31 -
< 표 4-6> 재원 - 공급자별의료비구성 ( 단위 : 백만원, %) 공공재원 민간재원 소계정부사회보장금고소계민영사회보험가계본인부담기타 합계 5,806,432 32.8% 1,121,950 38.0% 4,684,481 31.8% 4,103,941 28.0% 390,236 56.9% 3,713,703 27.8% - 9,910,372 병원 58.6% 11.3% 47.3% 41.4% 3.9% 37.5% - 100.0% 6,101,585 34.5% 494,246 16.8% 5,607,339 38.1% 6,618,081 45.2% 296,132 43.1% 6,321,948 47.4% - 12,719,666 통원 시설 48.0% 3.9% 44.1% 52.0% 2.3% 49.7% - 100.0% 4,008,651 22.7% 369,174 12.5% 3,639,477 24.7% 3,303,127 22.5% - 3,303,127 24.8% - 7,311,779 약국 54.8% 5.0% 49.8% 45.2% - 45.2% - 100.0% 기타 1,765,161 10.0% 963,584 32.7% 801,577 5.4% 626,077 4.3% - - 626,077 100% 2,391,238 73.8% 40.3% 33.5% 26.2% - - 26.2% 100.0% 합계 17,681,829 100% 2,948,954 100% 14,732,874 100% 14,651,225 100% 686,368 100% 13,338,779 100% 626,077 100% 32,333,055 기타항목은공중보건 / 관리, 일반보건행정, 기타산업등을포함 (2) 각재원의공급자구성 공공재원경상의료비중에서, 32.8% 는병원에서지출되었고, 34.5% 는통원시설 ( 의원 27.0%, 치과의원 3.7%, 기타의료인력의사무소 3.2%, 외래진료센터 0.6%) 에지출되었으며, 22.7% 는의료재화소매상 기타공급자에지출되었다. 기타예방 공중보건에 2.4%, 보건행정관리에 7.6% 가쓰였다. 공공재원을세부적으로보면, 정부재원경상의료비중에서 38.0% 는병원에서지출되었고, 16.8% 는통원시설 ( 의원 14.2%, 치과의원 0.8%, 기타의료인력의사무소 1.3%, 외래진료센터 0.5%) 에지출되었으며, 12.5% 는의료재화소매상 기타공급자 ( 약국 12.4%) 에지출되었다. 기타 22.7% 는예방 공중보건, 22.6% 는보건행정관리에쓰였다. 사회보장재원경상의료비중에서 31.8% 는병원에서지출되었고, 38.1% 는통원시설 ( 의원 29.6%, 치과의원 4.2%, 기타의료인력의사무소 3.6%, 외래진료센터 0.6%) 에지출되었으며, 24.7% 는의료재화소매상 기타공급자에지출되었다. 기타 5.4% 는보건행정관리에쓰였다. - 32 -
민간재원경상의료비중에서, 28.0% 는병원에서지출되었고, 45.2% 는통원시설 ( 의원 18.8%, 치과의원 16.4%, 기타의료인력의사무소 9.7%, 외래진료센터 0.3%) 에지출되었으며, 22.5% 는의료재화소매상 기타공급자 ( 약국 16.0%, 기타공급자 6.0%) 에지출되었다. 나머지 4.3% 는기타산업 ( 기업 3.2%, 기타보건의료2차생산자 1.0%) 에쓰였다. 민간재원을세부적으로보면, 민간사회보험재원경상의료비중에서 56.9% 는병원에서지출되었고, 43.1% 는통원시설 ( 의원 43.1%, 기타통원보건의료의제공자 0.1%) 에지출되었다. 가계본인부담재원경상의료비중에서 27.8% 는병원에서지출되었고, 47.4% 는통원시설 ( 의원 18.4%, 치과의원 18.0%, 기타통원보건의료의제공자 10.6%, 외래진료센터 0.3%) 에지출되었으며, 24.8% 는의료재화소매상 기타공급자 ( 약국 17.6%, 기타공급자 7.2%) 에지출되었다. - 33 -
5) 경상의료비의기능 - 공급자별구성 (1) 각공급자의기능구성 < 표 4-7> 에서보듯이, 병원의료비는입원이 65.5%(6.5 조 ), 외래가 30.5%(3.0 조 ), 의료재화가 4.0%(0.4 조 ) 를점했다. 통원시설의료비는입원 7.6%(1.0 조 ), 외래 79.1%(10.1 조 ), 의료재화 13.2%(1.7조 ) 로구성되었다. < 표 4-7> 기능 - 공급자별의료비구성 ( 단위 : 백만원, %) 병원통원시설약국기타 합계 입원외래의료재화기타 6,490,536 65.5% 971,427 7.6% - 0.0% 33,457 1.4% 7,495,420 86.6% 13.0% - 0.4% 100.0% 3,019,860 30.5% 10,064,326 79.1% - 0.0% 583,057 24.4% 13,667 22.1% 73.6% - 4.3% 100.0% 399,975 4.0% 1,683,912 13.2% 7,311,778 100.0% - 9,395,666 4.3% 17.9% 77.8% - 100.0% - - - 1,774,723 74.2% 1,774,723 - - - 100.0% 100.0% 합계 9,910,371 100.0% 12,719,665 100.0% 7,311,778 100.0% 2,391,238 100.0% 32,333,052 기타항목은공중보건 / 관리, 일반보건행정, 기타산업등을포함 (2) 각기능의공급자구성입원의료비는 86.6% 가병원에서지출되었고, 통원시설에서도 13.0% 가지출되었다. 외래의료비의 22.1% 는병원에서지출되었고, 73.6% 는통원시설 ( 의원 45.4%, 치과 22.0%, 기타의료인력의사무소 5.2%, 외래진료센터 1.0%) 에서지출되었다. - 34 -
2. 국민의료비의경시적분석 1) 국민의료비규모의추이 연구방법에서언급한방법으로 1990년에서 2002년까지의국민의료비를추계한결과, < 표 4-8> 에서 2002년의국민의료비는 34.4조이었다. 그중경상의료비의규모는 32.3조 ( 국민의료비의 94.0%) 이었고, 개인의료비의규모는 30.6조 ( 국민의료비의 88.8%) 이었다. 이규모는 1990년에는각각 7.7조, 7.4조 (95.92%), 6.6조 (85.4%) 이었고, 1993년에는각각 11.7조, 11.1조 (94.8%), 10.0조 (85.8%), 1996년에는각각 18.0조, 17.0조 (94.7%), 15.5조 (86.1%), 1999년에는각각 24.3조, 22.8조 (93.8%), 21.1조 (87.1%), 2002년에는각각 34.4조, 2.3조 (94.0%), 30.6조 (88.8%) 이었다. 이에따른대 GDP 비율도 1990 년에는 4.12% 이었는데, 점차증가하여 2002년에는 5.03% 로상승하였다. < 표 4-8> 국민의료비규모의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개인의료비 ( 전년대비증가율 ) 경상의료비 ( 전년대비증가율 ) 국민의료비 ( 전년대비증가율 ) 대 GDP 비율 1990년 6,558,923 85.4% 7,365,623 95.9% 7,683,459 100.0% 4.12% 1991년 7,703,124(17.4%) 85.9% 8,599,101(16.7%) 95.9% 8,969,590(16.7%) 100.0% 3.97% 1992년 9,106,157(18.2%) 85.5% 10,122,909(17.7%) 95.0% 10,650,564(18.7%) 100.0% 4.14% 1993년 9,999,185( 9.8%) 85.8% 11,057,077( 9.2%) 94.8% 11,658,499( 9.5%) 100.0% 4.01% 1994년 11,235,959(12.4%) 84.3% 12,409,261(12.2%) 93.1% 13,334,298(14.4%) 100.0% 3.92% 1995년 13,192,044(17.4%) 86.1% 14,414,722(16.2%) 94.1% 15,325,072(14.9%) 100.0% 3.84% 1996년 15,500,557(17.5%) 86.1% 17,044,275(18.2%) 94.7% 18,006,107(17.5%) 100.0% 4.01% 1997년 17,029,130( 9.9%) 85.6% 18,716,775( 9.8%) 94.1% 19,886,900(10.4%) 100.0% 4.05% 1998년 18,134,177( 6.5%) 87.7% 19,897,926( 6.3%) 96.3% 20,666,334( 3.9%) 100.0% 4.27% 1999년 21,135,462(16.6%) 87.1% 22,769,078(14.4%) 93.8% 24,267,871(17.4%) 100.0% 4.58% 2000년 22,545,484( 6.7%) 87.7% 24,218,306( 6.4%) 94.2% 25,702,986( 5.9%) 100.0% 4.44% 2001년 28,398,581(26.0%) 88.8% 30,115,671(24.4%) 94.1% 31,996,301(24.5%) 100.0% 5.14% 2002년 30,558,329( 7.6%) 88.8% 32,333,052( 7.4%) 94.0% 34,413,723( 7.6%) 100.0% 5.03% - 35 -
< 그림 4-1> 에서국민의료비규모를연도별로살펴보면, 매년증가하던국민의료비가 1998년의경우그증가세가일시적으로둔화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 1997년의금융위기가그주된원인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 2001년에는의료비규모가급격히증가하였는데, 이는 2000년의의약분업등의원인에의한것으로판단된다. 조원 40 국민의료비국민의료비 30 20 10 0 1990 년 1993 년 1996 년 1999 년 2002 년 < 그림 4-1> 국민의료비규모의추이 - 36 -
< 그림 4-2> 에서보듯이국민의료비에서개인의료비의비율이매년미세하나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추후에도논하겠지만, 정부의개인의료에대한투자확대로인한보장성의증대와가계본인부담액의증가가그원인중하나라볼수있다. 경상의료비 2002 년 개인의료비 1999 년 1996 년 1993 년 1990 년 0% 20% 40% 60% 80% 100% < 그림 4-2> 국민의료비의구성 - 37 -
2) 경상의료비의재원별구성과추이 < 표 4-9> 에서경상의료비중공공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2002년에 54.7%(17.7 조 ) 이었다. 이는 1990년에만해도 41.2%(3.0 조 ), 1993년에는 39.1%(4.3 조 ) 로낮은수준이었는데, 1990년대중반에보험급여의확대로 1996년에는 42.8%(7.3조 ) 로증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47.8%(10.9 조 ) 이었고, 2001년에는의약분업등에의해 56.4%(17.0 조 ) 로급격히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54.7%(17.7 조 ) 로약간의하향세를보였다. 민간의료비의비중은 2002년에 45.3%(14.7 조 ) 로공공의료비와반대의경향을보였다. 이는 1990 년에만해도 58.8%(4.3 조 ), 1993년에는 60.9%(6.7 조 ) 이었는데, 점차적으로감소하여 1996년에는 57.2%(9.8조 ), 1999년에는 52.2%(11.9조 ) 이었고, 2002년에는 45.3%(14.7조 ) 에이른것이다. 정부사회보장민간사회보험가계본인부담기타 공공재원 민간재원 1 9 9 0 년 9.7% 31.5% 0.9% 56.5% 1.5% 1 9 9 3 년 8.4% 30.7% 2.0% 56.1% 2.7% 1 9 9 6 년 7.2% 35.6% 2.4% 52.4% 2.4% 1 9 9 9 년 8.5% 39.4% 2.3% 47.7% 2.1% 2 0 0 2 년 9.1% 45.6% 2.1% 41.3% 1.9% < 그림 4-3> 경상의료비의재원별구성 공공재원을보다세부적으로보면, 1990 년에는정부재원 9.7%(0.7 조 ) 와사회보장재 원 31.5%(2.3 조 ), 1993 년에는각각 8.4%(0.9 조 ) 와 30.7%(3.4 조 ), 1996 년에는각각 7.2%(1.2 조 ) 와 35.6%(6.1 조 ), 1999 년에는각각 8.5%(1.9 조 ) 와 39.4%(9.0 조 ), 2002 년에는 - 38 -
각각 9.1%(2.9 조 ) 와 45.6%(14.7 조 ) 이었다. 민간재원을좀더세부적으로보면, 1990년에는민간사회보험 0.9%(0.06 조 ) 와가계본인부담 51.5%(4.2 조 ) 와기타 1.5%(0.1조 ), 1993 년에는각각 2.0%(0.2조 ) 와 56.1%(6.2 조 ) 와 2.7%(0.3 조 ), 1996년에는각각 2.4%(0.4조 ) 와 52.4%(8.9 조 ) 와 2.4%(0.4조 ), 1999년에는각각 2.3%(0.5조 ) 와 47.7%(10.9 조 ) 와 2.1%(0.5 조 ), 2002년에는각각 2.1%(0.7조 ) 와 41.3%(13.3조 ) 와 1.9%(0.6조 ) 이었다. < 표 4-9> 경상의료비의재원별구성과추이 ( 단위 : 백만원 ) 공공재원 민간재원 구분경상의료비정부사회민간사회가계본인소계소계재원보장보험부담 기타 1990년 7,365,623 3,035,769 712,409 2,323,359 4,329,854 62,665 4,160,110 107,079 100.0% 41.2% 9.7% 31.5% 58.8% 0.9% 56.5% 1.5% 1991년 8,599,101 3,341,218 791,693 2,549,526 5,257,882 78,411 5,004,317 175,154 100.0% 38.9% 9.2% 29.6% 61.1% 0.9% 58.2% 2.0% 1992년 10,122,909 3,841,823 875,220 2,966,603 6,281,086 96,558 5,934,603 249,925 100.0% 38.0% 8.6% 29.3% 62.0% 1.0% 58.6% 2.5% 1993년 11,057,077 4,327,570 932,927 3,394,643 6,729,507 225,234 6,200,889 303,384 100.0% 39.1% 8.4% 30.7% 60.9% 2.0% 56.1% 2.7% 1994년 12,409,261 4,832,814 1,010,789 3,822,025 7,576,447 303,452 6,911,621 361,374 100.0% 38.9% 8.1% 30.8% 61.1% 2.4% 55.7% 2.9% 1995년 14,414,722 5,833,607 1,111,988 4,721,620 8,581,114 356,833 7,860,759 363,522 100.0% 40.5% 7.7% 32.8% 59.5% 2.5% 54.5% 2.5% 1996년 17,044,275 7,293,681 1,222,611 6,071,069 9,750,594 410,212 8,931,356 409,026 100.0% 42.8% 7.2% 35.6% 57.2% 2.4% 52.4% 2.4% 1997년 18,716,775 8,411,441 1,388,728 7,022,713 10,305,333 535,880 9,260,659 508,795 100.0% 44.9% 7.4% 37.5% 55.1% 2.9% 49.5% 2.7% 1998년 19,897,926 9,455,272 1,623,829 7,831,443 10,442,654 551,759 9,417,516 473,380 100.0% 47.5% 8.2% 39.4% 52.5% 2.8% 47.3% 2.4% 1999년 22,769,078 10,893,557 1,924,943 8,968,614 11,875,520 530,834 10,868,375 476,312 100.0% 47.8% 8.5% 39.4% 52.2% 2.3% 47.7% 2.1% 2000년 24,218,306 12,254,412 2,226,684 10,027,728 11,963,894 779,251 10,679,838 504,805 100.0% 50.6% 9.2% 41.4% 49.4% 3.2% 44.1% 2.1% 2001년 30,115,671 16,949,917 2,745,650 14,204,267 13,165,755 715,014 11,827,201 623,540 100.0% 56.3% 9.1% 47.2% 43.7% 2.4% 39.3% 2.1% 2002년 32,333,052 17,681,828 2,948,954 14,732,874 14,651,223 686,368 13,338,779 626,077 100.0% 54.7% 9.1% 45.6% 45.3% 2.1% 41.3% 1.9% - 39 -
3) 경상의료비의기능별구성과추이 < 표 4-10> 에서경상의료비중외래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2002년에 42.3%(13.7 조 ) 이었다. 이는 1990년에만해도 20.8%(1.5 조 ) 이었고, 1993년에는 32.2%(3.6 조 ) 이었는데, 매년증가하여 1996년에는 34.4%(5.9조 ), 1999년에는 38.3%(8.7조 ) 이었고, 2002년에는 42.3%(13.7 조 ) 에이른것이다. 입원의료비의비중은 2002년에 23.2%(7.5 조 ) 이었다. 이는 1990년에는 33.0%(2.4 조 ), 1993년에는 27.7%(3.1 조 ) 로감소하였고, 1996년에는 27.3%(4.6 조 ), 1999년에는 29.9%(6.8 조 ) 로약간의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02년에는 23.2%(7.5조 ) 로감소하였다. 의료재화의비중은 2002년에 26.1%(8.4 조 ) 이었다. 이는 1990년에는 32.2%(2.4 조 ) 에서, 1993년에는 27.1%(3.0 조 ), 1996년에는 26.0%(4.4 조 ), 1999년에는 22.3%(5.1 조 ) 로감소하다가, 2002년에는 26.1%(8.4조 ) 의추이를보였다. 외래입원의료재화기타 1990 년 2 0.8 % 3 3.0 % 3 2.2 % 1 4.0 % 1993 년 3 2.2 % 2 7.7 % 2 7.1 % 1 3.0 % 1996 년 3 4.4 % 2 7.3 % 2 6.0 % 1 2.3 % 1999 년 3 8.3 % 2 9.9 % 2 2.3 % 9.4 % 2002 년 4 2.3 % 2 3.2 % 2 6.1 % 8.5 % < 그림 4-4> 경상의료비의기능별구성 - 40 -
< 표 4-10> 경상의료비의기능별구성과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경상의료비외래입원의료재화기타 1990년 7,365,623 1,534,167 2,430,403 2,371,032 223,321 100.0% 20.8% 33.0% 32.2% 3.0% 1991년 8,599,101 2,429,589 2,209,325 2,735,668 328,542 100.0% 28.3% 25.7% 31.8% 3.8% 1992년 10,122,909 2,880,660 2,666,327 3,195,692 363,479 100.0% 28.5% 26.3% 31.6% 3.6% 1993년 11,057,077 3,554,865 3,065,595 3,000,651 378,074 100.0% 32.2% 27.7% 27.1% 3.4% 1994년 12,409,261 4,151,094 3,275,383 3,358,780 450,702 100.0% 33.5% 26.4% 27.1% 3.6% 1995년 14,414,722 4,874,319 3,897,304 3,974,296 446,124 100.0% 33.8% 27.0% 27.6% 3.1% 1996년 17,044,275 5,862,667 4,648,430 4,434,164 555,297 100.0% 34.4% 27.3% 26.0% 3.3% 1997년 18,716,775 6,436,026 5,625,822 4,482,105 485,177 100.0% 34.4% 30.1% 23.9% 2.6% 1998년 19,897,926 7,325,741 5,907,523 4,429,673 471,240 100.0% 36.8% 29.7% 22.3% 2.4% 1999년 22,769,078 8,731,256 6,817,928 5,074,755 511,523 100.0% 38.3% 29.9% 22.3% 2.2% 2000년 24,218,306 8,569,033 7,210,340 6,106,056 660,055 100.0% 35.4% 29.8% 25.2% 2.7% 2001년 30,115,671 12,800,119 7,117,136 7,699,288 782,037 100.0% 42.5% 23.6% 25.6% 2.6% 2002년 32,333,052 13,667,243 7,495,420 8,431,977 963,689 100.0% 42.3% 23.2% 26.1% 3.0% - 41 -
4) 경상의료비의공급자별구성과추이 < 표 4-11> 에서경상의료비중병원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2002년에 30.7%(9.9 조 ) 이었다. 이는 1990년에만해도 31.8%(2.8 조 ) 이었는데, 매년증가하여 1993년에는 36.9%(4.4 조 ), 1996년에는 36.8%(6.4 조 ), 1999년에는 42.2%(9.7 조 ) 이었고, 2002년에는 30.7%(9.9 조 ) 로감소하였다. 의원의료비의비중은 2002년에 39.3%(12.8 조 ) 이었다. 이는 1990년에는 27.8%(2.5 조 ) 이었고, 매년증가하여 1993년에는 30.5%(3.6 조 ), 1996년에는 36.6%(6.4조 ), 1999년에는 37.9%(8.8조 ) 이었으며, 2002년에는 39.3%(12.7조 ) 에이른것이다. 약국의료비의비중은 2002년에 22.6%(7.3 조 ) 이었다. 이는 1990년에는 13.5%(1.2 조 ) 에서, 1993년에는 14.3%(1.7 조 ), 1996년에는 14.1%(2.3 조 ) 로비슷한추세를보이다가, 1999년에는 9.4%(2.2조 ) 로급격하게감소였고, 2002년에는 22.6%(7.3조 ) 로증가하였다. 병원의원약국기타 1990년 1993년 1996년 1999년 31.8% 36.9% 36.8% 42.2% 27.8% 13.5% 26.9% 30.5% 14.3% 18.2% 36.6% 13.1% 13.4% 37.9% 9.4% 10.4% 2002 년 30.7% 39.3% 22.6% 7.4% < 그림 4-5> 경상의료비의공급자별구성 - 42 -
< 표 4-11> 경상의료비의공급자별구성과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경상의료비병원의원약국기타 1990년 8,875,052 2,824,153 2,464,648 1,195,014 2,391,238 100.0% 31.8% 27.8% 13.5% 26.9% 1991년 9,724,448 3,130,007 2,974,184 1,457,806 2,162,452 100.0% 32.2% 30.6% 15.0% 22.2% 1992년 11,085,819 3,787,510 3,509,631 1,596,477 2,192,201 100.0% 34.2% 31.7% 14.4% 19.8% 1993년 11,908,866 4,399,142 3,634,362 1,703,477 2,171,885 100.0% 36.9% 30.5% 14.3% 18.2% 1994년 13,110,276 4,503,212 4,516,687 1,895,544 2,194,832 100.0% 34.3% 34.5% 14.5% 16.7% 1995년 15,080,394 5,338,874 5,459,476 2,038,056 2,243,989 100.0% 35.4% 36.2% 13.5% 14.9% 1996년 17,443,199 6,419,579 6,388,128 2,292,273 2,343,218 100.0% 36.8% 36.6% 13.1% 13.4% 1997년 18,874,864 7,298,338 7,025,841 2,205,335 2,345,350 100.0% 38.7% 37.2% 11.7% 12.4% 1998년 20,047,650 8,400,627 7,256,463 2,011,683 2,378,876 100.0% 41.9% 36.2% 10.0% 11.9% 1999년 23,063,274 9,739,271 8,750,642 2,177,038 2,396,323 100.0% 42.2% 37.9% 9.4% 10.4% 2000년 24,333,514 9,101,754 9,674,510 3,273,176 2,284,074 100.0% 37.4% 39.8% 13.5% 9.4% 2001년 30,117,424 9,044,491 12,124,724 6,613,997 2,334,212 100.0% 30.0% 40.3% 22.0% 7.8% 2002년 32,333,052 9,910,371 12,719,665 7,311,778 2,391,238 100.0% 30.7% 39.3% 22.6% 7.4% - 43 -
3. 국민의료비의국제비교 본연구에서수행된한국의국민보건계정작업결과를동일한기준에따라구축된 13개 OECD국가들의 2001년자료와비교하였다. 비교방법은 2002년횡단면분석의카테고리와동일하게재원-기능, 재원-공급자, 공급자-기능의 2차원적분석을하였다. 1) 경상의료비의재원 - 기능별구성의비교 (1) 각기능의재원구성 입원의료비의공공재원의비중은평균 80% 정도이고, 민간재원은 20% 정도이다. 공공재원의경우덴마크가 97% 로가장높고, 스위스는 60% 로가장낮으며, 우리나라는 66% 로 13개국가중에서낮은편에속한다. 민간재원의경우대부분의국가에서가계부담재원은입원의료비의 10% 정도를차지한다. 다만, 한국, 멕시코, 스위스는입원의료비의 25% 정도를차지한다. 외래의료비의공공재원의비중은평균 55% 정도이고, 민간재원은 45% 정도이다. 공공재원의경우호주, 독일, 일본은외래의료비의 70% 이상을차지한다. 민간재원의경우대부분의국가에서가계본인부담재원의비중이크다. 의료재화의공공재원의비중은평균 55% 정도이고, 민간재원은 45% 정도로외래의료비의비율과비슷하다. 공공재원의경우대부분의국가에서 50% 이상을차지한다. 공공재원중에서도정부재원과사회보장재원이혼합적으로구성되어있는국가에서는의료재화지출에대한재원은주로사회보장을통해서조달된다. 민간재원의비중은대부분의나라에서입원의료비나외래의료비보다의약품비에서좀더크다. 예방 / 공중보건의료비는직장보건의료의역할에따라두가지패턴으로나뉜다. 독일, 헝가리, 일본, 스위스에서민간재원은예방의료비의 30-60% 라는중요한역 - 44 -
할을한다. 이들국가에서회사는정기건강검진을할의무가있고, 이것이예방프 로그램의주요부분을이룬다. 여타국가에서는예방의료비의 90-100% 가공공재원 으로조달된다.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Australia 74 26 Australia 71 29 Canada 86 14 Canada 60 40 Denmark 97 3 Denmark 66 34 Germany 83 17 Germany 77 23 Hungary 88 12 Hungary 45 55 Japan 90 10 Japan 82 18 한국 66 34 한국 48 52 Mexico 72 28 Mexico 7 93 Netherlands Netherlands Poland 97 3 Poland 60 40 Spain 88 12 Spain 58 42 Switzerland 60 40 Switzerland 48 52 Turkey 85 15 Turkey 45 55 0 25 50 75 100 입원의료비 =100 0 25 50 75 100 외래의료비 =100 < 그림 4-6> 입원 / 외래의료비의재원구성 경상의료비 =100 공공재원 민간재원 8 6.9 7 6 5 4 3 2 1 0 1.5 0.02 2.3 0.03 3.1 1.5 2.5 2.4 1.5 1.5 1.3 0.03 2.9 3.1 0.5 1.4 1.5 0.8 2.2 0.1 Australia Canada Denmark Germany Hungary Japan 한국 Mexico Netherlands Poland Spain Switzerland Turkey < 그림 4-7> 예방 / 공중보건의료비의재원구성 - 45 -
(2) 각재원의기능구성 공공재원의경상의료비에서입원에대한지출은 40% 정도이고, 의료재화에대한지출은평균 16% 이다. 덴마크, 일본, 폴란드, 스위스는입원에공공재원경상의료비의 45% 이상을지출하고, 외래와보조서비스에 20-30% 를지출하며, 의료재화에대한지출은 15% 이하이다. 호주, 캐나다는입원에공공재원경상의료비의 40% 정도를지출하고외래와보조서비스에도비슷한수준인 35-40% 를지출하나, 의료재화에는 8-13% 로비교적적게지출한다. 한국은공공재원경상의료비를외래보다입원에더적게사용하는유일한국가이다. 의료재화에대한지출은 25.0% 로높은편이다. 민간재원의경상의료비대부분은개인의료서비스 / 재화에사용된다. 민간재원경상의료비의입원에대한지출은평균 11% 로공공재원경상의료비의경우보다훨씬낮은반면, 민간재원경상의료비의의료재화에대한지출은평균 34% 로공공재원경상의료비의경우보다훨씬높다. 호주, 독일, 일본, 네덜란드에서는민간재원경상의료비중입원, 외래, 의료재화가각각비슷한비율을차지하고, 한국도이그룹에속한다고볼수도있으나, 외래의료비가입원의료비보다높다. 경상의료비 =100 100 입원서비스 당일입퇴원서비스 외래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 재가서비스 의료재화 75 50 25 13 9 35 23 39 38 9 15 60 18 30 21 15 39 38 16 33 44 25 37 28 4 70 23 13 13 23 19 30 50 43 36 29 22 29 0 Australia Canada Denmark Germany Hungary Japan 한국 Mexico Netherlands Poland Spain Switzerland Turkey < 그림 4-8> 공공재원경상의료비의기능구성 - 46 -
경상의료비 =100 100 입원서비스 당일입퇴원서비스 외래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 재가서비스 의료재화 75 32 42 45 29 43 38 34 36 59 32 12 34 29 50 25 0 31 30 35 41 15 12 22 29 39 11 31 21 49 41 17 21 30 3 53 13 44 42 8 Australia Canada Denmark Germany Hungary Japan 한국 Mexico Netherlands Poland Spain Switzerland Turkey < 그림 4-9> 민간재원경상의료비의기능구성 가계본인부담의료비 =100 100 입원서비스당일입퇴원서비스외래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재가서비스의료재화 14 75 45 51 47 48 47 42 37 38 63 39 33 40 50 25 0 37 28 38 14 18 13 22 25 40 10 34 23 49 14 43 19 31 3 51 10 40 45 6 Australia Canada Denmark Germany Hungary Japan 한국 Mexico Netherlands Poland Spain Switzerland Turkey < 그림 4-10> 가계본인부담재원경상의료비의기능구성 - 47 -
2) 경상의료비의재원 - 공급자별구성의비교 (1) 각공급자의재원구성 병원의료비의재원구조는공공재원이주가되나국가별로차이가있다.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에서는병원의료비의 90%-100% 가공공재원에의해충당된다. 우리나라를비롯한, 멕시코, 스위스는 59%-74% 가공공재원으로충당된다. 민간부문이중요한역할을하는국가중, 한국과멕시코에서는가계본인부담재원비중이병원의료비의 37.5%, 23% 를차지한다. 민영보험이잘발달된나라인스위스에서가계본인부담재원은 9% 정도이다. 간호 / 주거케어시설의료비의데이터를제출한국가의대부분이 70-90% 를공공재원으로충당하고있다. 통원시설의료비의재원구조는대부분공공재원의점유율이민간재원보다높으나, 한국, 스위스, 스페인은공공재원과민간재원이비슷한점유율을나타낸다. 병원의료비 =100 100 5 11 75 공공재원민영재원가계본인부담재원 10 12 8 9 9 24 38 20 17 3 13 3 4 50 25 78 91 100 87 90 88 59 72 72 99 88 74 83 0 Australia Canada Denmark Germany Hungary Japan 한국 Mexico Netherlands Poland Spain Switzerland Turkey < 그림 4-11> 병원의료비의재원구성 - 48 -
통원시설의료비 =100 100 16 24 75 18 6 공공재원민영재원가계본인부담재원 8 18 29 10 15 37 40 53 50 17 4 43 50 92 9 6 60 25 66 66 67 80 47 82 48 63 62 50 50 3 24 0 7 Australia Canada Denmark Germany Hungary Japan 한국 Mexico Netherlands Poland Spain Switzerland Turkey < 그림 4-12> 통원시설의료비의재원구성 (2) 각재원의공급자구성 공공재원의경상의료비에서병원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대부분의국가에서 45%-55% 수준이며평균 40% 정도이다. 이는병원이공공재원경상의료비의주요수혜자임을말해준다. 이중에서한국이 32.8% 로가장낮고, 일본이 55% 로가장높다. 간호 / 주거케어시설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덴마크가 26% 로높고, 호주, 캐나다, 독일, 스위스가 7-11% 로낮다. 통원시설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평균 25% 정도인데, 우리나라의경우 34.5% 로높다. 이는의원이외래서비스뿐만아니라입원서비스에서도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이기도하다. 가계본인부담재원의경상의료비에서병원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대부분의국가에서 10% 미만인데, 우리나라를비롯한일본, 멕시코는 3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간호 / 주거케어시설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의경우캐나다, 덴마크, 독일, 스위스가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통원시설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평균 40% 에이르는데, 한국, 스페인, 터키가 50% 정도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 49 -
3) 경상의료비의공급자별 - 기능별구성의비교 (1) 각공급자의기능구성 병원의료비에서입원의료비의비중은평균 80% 정도이며, 나라별로는터키 56%, 캐나다 61% 에서부터스위스 85%. 폴란드는 99%, 멕시코는 100% 인것으로보고되어있다. 멕시코의입원비중이 100% 를차지하는것은입원과외래를분리하지못하기때문이다. 외래의료비의비중은외래를입원에서분리할수있는국가의경우대체로 15-25% 를차지한다 ( 평균 17%). 병원이큰외래부문을가지고있는터키와한국의경우외래의비중이각각 40%, 30.5% 를차지한다. 병원의료비 =100 100 입원서비스 외래서비스 100 99 75 77 61 77 82 71 66 69 85 56 50 40 25 21 15 17 10 19 31 25 15 0 Australia Canada Denmark Germany Hungary Japan 한국 Mexico Netherlands Poland Spain Switzerland Turkey < 그림 4-13> 병원의료비의기능구성 - 50 -
(2) 각기능의공급자구성 입원의료비에서병원은대부분의국가에서큰비중을차지한다. 간호 / 주거케어시설은덴마크의경우입원의료비의 44% 를, 스위스의경우 37% 를차지하며, 캐나다와호주는그보다약간낮다. 통원시설의경우서구국가에서는입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보편적이지않아거의제로에가까운데, 한국과일본의의원은통원시설임에도입원서비스도제공하므로한국의경우입원의료비의 13.0% 가통원시설에서지출되었다. 입원의료비 =100 100 병원간호 / 주거케어시설통원보건의료제공자 100 100 97 94 90 87 100 75 77 63 56 63 50 32 44 37 25 19 13 0 Australia 4 5 Canada Denmark Germany Hungary 0.3 Japan 6 4 6 한국 Mexico Netherlands Poland Spain Switzerland Turkey < 그림 4-14> 입원의료비의공급자구성 - 51 -
Ⅴ. 종합및결론 그동안의우리나라국민의료비의추계를위한여러연구들은 OECD의보건계정체계에따른공급자부문의의료비를파악하지못하고, 재원-기능별의료비흐름만이일부구축하였다. 또한자료원확보의어려움으로국민의료비의총규모를추계하는데한계를가지고있으며, 연구자마다서로상이한추계방법과자료원을이용함으로써추계결과에있어차이를보였다. 본연구는우리나라국민의료비연구가가지고있는한계를보완하여국민의료비의국제적비교가능성을높여야한다는인식하에수행되었다. 본연구에서는 OECD의보건계정체계 (SHA: System of Health Account) 에따른우리나라국민의료비를 OECD의기준에따라산출하고, 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틀을마련하고자했다. 본연구의주요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2002년의국민의료비규모는 34.4조로 GDP의 5.03% 에해당한다. 그중경상의료비규모는 32.3조로국민의료비의 94.0% 에해당하며, 개인의료비의규모는 30.6조로국민의료비의 88.8% 에해당한다. 1990년의국민의료비는 7.7조원, 국민의료비의대 GDP 비율은 4.12% 이던것이 20년사이에 4배가까운규모로성장한것이다. 2002년의경상의료비의재원구성을보면, 공공재원의비중 ( 규모 ) 은 52.9%(18.2조 ) 이었고, 민간재원의비중 ( 규모 ) 은 47.1%(16.2조 ) 이었다. 공공재원은정부재원 10.1%(3.5조 ) 와사회보장재원 42.8%(14.7 조 ) 로구성되며, 민간재원은민간사회보험재원 2.0%(0.7 조 ) 와가계본인부담재원 38.8%(13.3조 ), 기타 6.3%(2.2조 ) 로구성된다. 2002년의경상의료비의재원구성을보면, 공공재원의비중 ( 규모 ) 은 54.7%(17.7 조 ) 이었고, 민간재원의비중 ( 규모 ) 은 45.3%(14.7 조 ) 이었다. 공공재원은정부재원 9.1%(2.9 조 ) 와사회보장재원 45.6%(14.7 조 ) 로구성되며, 민간재원은민간사회보험재원 2.1%(0.7조 ) 와가계본인부담재원 41.3%(13.3 조 ), 기타 2.0%(0.6조 ) 로구성된다. 기능별구성을보면, 입원의료비의비중은 23.2%(7.5 조 ), 외래의료비는 42.3%(13.7 조 ), 의료재화는 29.1%(9.4조 ) 이었다. 공급자별구성을보면, 병원의료비는 30.7%(9.9조 ), 의원의료비는 39.3%(12.7조 ), 약국의료비는 22.6%(7.3조 ), 기타는 7.4%(2.4조 ) 이었다. - 52 -
국민의료비규모의경시적추이를보면, 1990년에는국민의료비, 경상의료비, 개인의료비가각각 7.7조, 7.4조 (95.92%), 6.6조 (85.4%) 이었는데, 1993년에는각각 11.7조, 11.1조 (94.8%), 10.0조 (85.8%), 1996년에는각각 18.0조, 17.0조 (94.7%), 15.5조 (86.1%), 1999년에는각각 24.3조, 22.8조 (93.8%), 21.1조 (87.1%), 2002년에는각각 34.4조, 2.3조 (94.0%), 30.6조 (88.8%) 로변화하였다. 경상의료비의재원구성에서공공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41.2%(3.0 조 ), 1993년 39.1%(4.3 조 ) 로낮은수준이었는데, 보험급여의확대에따라 1996년에는 42.8%(7.3 조 ) 로증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47.8%(10.9 조 ) 이었고, 2001년에는의약분업등의영향으로 56.4%(17.0 조 ) 로급격히증가하였으나, 2002년에는 54.7%(17.7 조 ) 로약간의하향세를보였다. 민간의료비의비중은공공의료비와반대의경향을보인바, 1990년에만해도 58.8%(4.3조 ), 1993년에는 60.9%(6.7조 ) 이었는데, 점차적으로감소하여 1996년에는 57.2%(9.8조 ), 1999년에는 52.2%(11.9조 ) 이었고, 2002년에는 45.3%(14.7조 ) 에이른것이다. 경상의료비의기능구성에서외래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20.8%(1.5 조 ) 이었는데, 그후급격히증가하여 1993년 32.2%(3.6 조 ), 1996년 34.4%(5.9 조 ), 1999년 38.3%(8.7 조 ) 이었고, 2002년에는 42.3%(13.7 조 ) 에달했다. 입원의료비의비중은 1990년 33.0%(2.4 조 ) 에서 1993년에는 27.7%(3.1 조 ) 로감소하였고, 1996년에는 27.3%(4.6 조 ), 1999년에는 29.9%(6.8 조 ) 로약간의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02년에는 23.2%(7.5 조 ) 로감소하였다. 의료재화의비중은 1990년 32.2%(2.4조 ) 에서, 1993년 27.1%(3.0조 ), 1996년 26.0%(4.4조 ), 1999년 22.3%(5.1조 ) 로감소하다가, 2002년에는 26.1%(8.4조 ) 로약간상승경향을보였다. 경상의료비의공급자구성에서병원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31.8%(2.8 조 ) 이었는데, 매년증가하여 1993년에는 36.9%(4.4조 ), 1996년에는 36.8%(6.4조 ), 1999년에는 42.2%(9.7조 ) 에달하던것이의약분업전후급감하여 2002년 30.7%(9.9조 ) 에머물렀다. 의원의료비의비중은1990년 27.8%(2.5조 ) 에서매년증가하여 1993년에는 30.5%(3.6 조 ), 1996년에는 36.6%(6.4 조 ), 1999년에는 37.9%(8.8 조 ) 이었으며, 2002년에는 39.3%(12.7 조 ) 에달했다. 약국의료비의비중은 1990년 13.5%(1.2 조 ) 에서, 1993년 14.3%(1.7 조 ), 1996년 14.1%(2.3 조 ) 로비슷한추세를보이다가, 1999년에는 9.4%(2.2 조 ) - 53 -
로급격하게감소였고, 의약분업을계기로급증하여 2002년에는 22.6%(7.3 조 ) 에달했다. 국민의료비추계과정에서도출된정책적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민의료비추계시민간재원, 특히민영보험, 민간비영리, 기업재원의의료비를추계하기위한자료원의확보에어려움을보이고있으며, 가계조사자료와국민건강영양조사의의료이용조사자료를통해추계된민간재원은대체로저추계의경향을보이고있다. 국민의료비추계를목적으로한자료원의추가적보충이필요하다. 둘째,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보건계정구축에있어서 OECD/SHA 에서제시하고있는기능별분류중생산양식에의한기능별분류만을시도하고있다. 보다정책적함의가큰국제비교를위해서는질병치료의에피소드에의한기능별분류에필요한데이터의구축이충분히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셋째, 입원서비스내에서도치료 재활서비스와장기요양간호서비스가분리될수있으면국제비교에있어서훨씬더실제적으로도움이될것이다. 우리나라는아직도이러한장기요양관련시설이발달되어있지못하고따라서의료기관에서이러한장기요양간호케어를받거나집에서의가족수발에의존하는것이일반화되어있는상황이므로외국과의비교에한계가있다. 향후장기요양서비스의공급및재원조달체계가어떠한모습을가지게되는지에따라보건계정의내용은영향을받게될것이다. 넷째, 국가마다의료제도의특징상어떤서비스들을 OECD SHA 상의공급자기준 (ICHA-HP) 에따라분류하기어려운경우가있다. 예를들어한국의한의원은 ICHA-HP 에따르면 HP.3.3 기타의료인력의사무소 에분류하도록되어있어서본연구에서는이를 HP.3.3에포함시켰다. 향후 HP.3.1 의원 의세부항목으로분류하는것이적합한지여부에대한검토를해야할것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국민보건계정의구축작업에있어서중점을두고있는항목은경상의료비그중에서도개인의료비부분이다. 집단보건의료비를구성하는예방 / 공중보건서비스 (HC.6) 와보건행정관리 (HC.7) 항목과경상의료비와대비되는고정자본형성항목은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어지고있다. 향후의작업에서집단보건의료항목과고정자본형성항목에대한보충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OECD 기준에따라우리의국민보건계정을구축하고이를동일한기준으로산출 - 54 -
한 OECD 국가들과비교함으로써본연구의광범위한활용가능성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과정에서자료원의수집및항목간분류에있어아직도개선의여지가많이남아있고, 앞으로도 OECD라는국제적논의의장을통해국가간의의료비통계를조화하는작업이계속되어야할것임을알수있었다.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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