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25. 제 491 호 북방시대준비 : 강원도종합교통물류계획조기마련 김재진 ( 부연구위원 )
정책메모 2015-66 호 2015. 8. 25. 제 491 호 북방시대준비 : 강원도종합교통물류계획조기마련 김재진 ( 부연구위원 ) 최근러시아와중국은우리나라를비롯한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대륙횡단철도망 (TSR, TCR) 연결을위한철도시설확충과항만시설과의연계를위해노력중이다. 북방국가들의발빠른물류정책에대한대응및광복 분단 70 년을맞아실질적으로통일및 SRX 구상의실현을위해정부는한반도와대륙횡단철도연결사업중우선 경원선복원계획 을마련하고, 지난 8 월 5 일기공식을시작으로백마고지역에서군사분계선까지남측구간 9.3km 구간에건설을착수하였다. 또한, 동해북부선철도사업에대해노선을검토중에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뿐만아니라바다에서는지난 7 월 17 일국내 CJ 대한통운의자사선박인 1 만 5 천톤급코렉스에스피비 2 호 (KOREX SPB No.2) 가아랍에미리트무샤파에서러시아야말반도노비항을향해출항하면서전체항로거리 1 만 6,700km 중 3% 인 500km 의북극항로를이용할예정이다. 국가적으로북방시대를준비하기위해육상과해상에서다양한정책들이추진중에있다. 북방시대물류수송의핵심은북극해및극동러시아지역의자원을국내로유입하여이를가공수출하는물류통로를확보하는것이다. 물류통로확보의전제조건은대량의화물수송을경제적으로신속히처리해야하기때문에통로상에위치한거점항만들과이와연계된철도수송망및물류지원시설이잘갖추어져있는가이다. 이런측면에서우리나라의국가물류수송능력은 60% 가국토의남쪽에치우친불균형상태로북방시대물류수송을준비하기위해서는국토의북쪽을중심으로도로, 철도, 항만, 공항및물류지원시설에대한적극적인투자가필요한상황이다. 정부가지금까지북방물류루트의요충지인강원도의물류거점시설에적극적인투자를하지않은이유는바로경제성이다. 수요가적기때문에경제성이낮다는것이다. 그러나최근의우리나라북쪽에서벌어지는러시아와중국의물류수송에대한과감한투자는더이상남의집일로만볼수있는상황이아니다. 북방및통일시대강원도물동량전망치는육상물동량의경우 1,145 만톤수준이며, 경원선및동해선철도를이용하는컨테이너물동량도연간 57 만 TEU 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항만의화물처리수준도현재보다두배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즉, 북방물류의잠재적성장가능성을보다적극적으로반영할필요성이있다. 강원도의교통물류및물류지원시설을확충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기지등을모두총괄하는종합교통물류계획수립이필요하다. 북방시대를대비하여도로와철도에대한확충계획은이미수립되어있으나, 북방물류의잠재적성장가능성을고려한교통수단간의연계성및물류지원시설들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미흡한상황이다. 따라서강원도종합교통물류계획을조기에마련하여국가계획에반영시키고정부에관련예산을지속적으로건의해야할것이다. 또한국가물류수요조사의강원도조사부분에단계적으로확대참여하여수립된계획의타당성을확보하는노력도함께병행되어야할것이다. 연락처 김재진부연구위원 T. 033. 250. 1396(kits1103@rig.re.kr)
1 Ⅰ. 북방물류시대를대비한정부정책추진방향 한반도종단철도와대륙횡단철도연결사업추진 북방물류의핵심국가인러시아와중국은우리나라를비롯한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대륙횡단철도망 (TSR, TCR) 연결을위한철도시설확충과항만시설과의연계를위해노력중 - 러시아는 2013 년극동지역의핫산과북한의나진항을연결하는약 53km 의철도를연결하고북한철도현대화및나진항개발사업에우리나라기업의투자참여요구 - 중국은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책을추진하면서중앙아시아국가들과협력하에 3개 (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범아시아고속철도 ) 의고속철도를추진중 정부는 2015년업무보고에서한반도와유라시아대륙연계를고려한국토발전방향구상과단절된남북한철도중남한내단절구간에대해연내사전조사및사업준비추진계획발표, 경원선남측미연결구간에대해 2017년 11월개통을목표로착수 - 경원선복원뿐만아니라통일및북방시대대비차원에서경의선, 동해선, 금강산선등을고려한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을수립중 경원선 ( 백마고지 남방한계선 11.7km 구간 ) : 남측구간 9.3km 착공 (2015.8.5) 동해북부선 ( 제진 강릉 110.0km 구간 ) : 노선검토중 금강산선 ( 철원 남방한계선 32.5km 구간 ) :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검토중 자료 : 강원도내부자료 < 한반도종단철도 (TKR) 구상 ( 안 )> 자료 : 강원도내부자료 < 경원선복원사업의단계별추진계획 >
2 북극항로상업운항개시및국가항만시설확충계획수립중 해양수산부는 2013년 12월 북극정책기본계획 발표이후 2014년세월호사건으로잠시중단되었던북극항로진출계획을다시추진중 2015년북극정책시행계획 수립 - 2015.7.17 국내 CJ대한통운이자사선박인 1만 5천톤급코렉스에스피비 2호 (KOREX SPB No.2) 를통해북극항로를이용한상업운항개시 ( 국적선사의북극항로상업운항첫사례 ) - 국내항만들 ( 부산, 광양등 ) 의경우컨테이너화물만취급하던항만시설을벌크화물과겸용으로활용하는시설 ( 다목적부두설치 ) 로전환하는추세이며, 관련계획을국가항만개발수정계획에반영하기위해노력중 북방시대항만물류의핵심은북극해및극동러시아지역의자원 ( 석탄, 광석, 천연가스등 ) 을국내로유입하여이를가공수출하는물류통로를확보하는것으로통로상에위치한거점항만의화물수요가급증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거점항만들의항만시설확충계획수립이시급 - 해양수산부는북방시대항만물류활성화를대비하여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 (2011-2020) 의수정계획을 2015년말까지수립하여고시할예정 정부는최근우리나라북쪽에서벌어지는러시아와중국의교통물류수송에대한과감한투자에대응하여정부가추진중인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구상을조기실현하기위해기존의국가교통물류계획을수정중 우리나라는국가물류수송능력의 60% 가국토의남쪽에치우친불균형상태로다가오는북방시대물류수송을준비하기위해서는국토의북쪽을중심으로도로, 철도, 항만, 공항및물류지원시설 ( 물류기지등 ) 등에적극적인투자가필요 정부가추진중인실크로드익스프레스 (RX) 구상실현과수정중에있는각각의국가물류계획의조기추진을위해서는현재상태의물류수요를고려한경제적타당성측면만을우선할것이아니라북방물류의잠재적성장가능성에대한보다적극적인대응노력이필요
3 Ⅱ. 강원도물류효율성과물류수송능력현황 강원도효율성현황 1) 물류효율성을나타내는강원도단위물류비와단위수송비를국가평균과비교하면, 단위물류비는약 2.3배, 단위수송비의경우도약 1.5배높은것으로제시 < 국가및강원도물류효율성비교 > 구분 단위물류비단위수송비 ( 원 / 톤-km) ( 원 / 톤 ) 도로철도해운총단위수송비 강원도 149,189 2,553 124 100 932 국가평균 65,446 783 65 49 619 강원도 / 국가평균 2.3 3.3 1.9 2.0 1.5 주 : 양양국제공항은민간전용공항, 원주공항은민 군공동사용공항임 자료 : 김재진 노승만 (2014), 교통시설확충에따른강원도물류효율성분석, 강원발전연구원 육상수송능력 강원도철도는총 10개노선 (374.4km) 으로국가전체철도 3,558km 의약 10.5% 를차지 - 복선화율은 7.4% 수준으로 10개노선중경춘선 (27.8km) 만이복선화되어전국평균복선화율 46.5% 에비해매우낮은수준 - 1일수송능력은 628회로전국대비비중 5.8% 수준으로낮은복선화율과시설의노후화가수송능력저하의원인 자료 : 한국철도공사내부자료 < 전국지역별철도연장현황 > 자료 : 한국철도공사내부자료 < 전국지역별철도복선화율현황 > 1) 정책메모제 367 호 강원도교통시설확충과물류효율성 참조
5 - 이들항만의수송능력은선석수의경우총 32선석 ( 전국대비 4.2%), 연간하역능력 4,066 만톤 ( 전국대비 4.5%) 으로대부분벌크화물 ( 시멘트, 석탄, 광석등 ) 을주로처리 < 강원도항만시설규모및화물처리능력현황 > 구분 개항 ( 지정항 ) 연간하역능력 ( 천톤 ) 동시접안능력 ( 최대, 척 ) 부두길이 (m) 국가관리항지방관리항동해항묵호항속초항옥계항삼척항호산항 1979.2.8. (1974.4.22.) 16 (5 만톤급 8 척 ) 1941.8.11. (1941.8.11.) 1997.12.8. (1962.4.27.) 1997.12.8. (1991.10.14.) 1991.10.14. (1976.11.20) - (2009.4.6.) 27,109 579 10,145 8,694-6 (1 만톤급 2 척 ) 7 (2 만톤급 1 척 ) 5 (5 만톤급 1 척 ) 7 (8 천톤급 1 척 ) 5 (18 만톤급 1 척 ) 3,412 1,523 917 940 776 1,560 주 : 동해항과묵호항은 2009.12 국가관리항으로통합됨자료 : http://donghae.mof.go.kr 강원도무역항들의항만시설들은대부분벌크화물을취급하게되어있어컨테이너화물을처리할수있는접안시설과하역시설의확충이필요하며, 항만별기능특화가필요한상황 항공수송능력 강원도에위치한양양국제공항과원주공항의연간수송능력은양양국제공항 43,000 회 ( 전국대비 1.9%), 원주공항 15,000회 ( 전국대비 0.7%) 수준으로전국 15개공항중최하위수준 - 연간여객수송능력 : 양양국제공항 317만명 ( 전국대비 5.2%), 원주공항 25만명 ( 전국대비 0.2%) < 전국공항별운항횟수현황 > < 전국공항별여객수송능력현황 >
6 < 강원도공항 ( 양양 원주 ) 시설규모및수송능력현황 > 구분 양양국제공항 ( 양양군손양면동호리산 281-1) 원주공항 ( 횡성군횡성읍곡교리 111-1) 부지 ( m2 ) 2,448,500 5,675,650 (31,960*) 시설규모 활주로 (m) 2,500 45 2,743 45 계류장 ( m2 ) 45,250 5,808 여객터미널 ( m2 ) 26,130( 국내 : 10,083, 국제 : 16,047) 1,596 주차장 ( m2 ) 18,466 2,006 화물터미널 ( m2 ) 3,112( 국내 : 2,050, 국제 : 1,062) - 운항횟수 ( 회 / 년 ) 43,000 115,000 동시주기 ( 대 ) 4 1 수송능력 여객 ( 만명 / 년 ) 317( 국내 : 207, 국제 : 110) 25 화물 ( 만톤 / 년 ) - - 운항가능항공기종 B737 B737 비고 2002.4.3 취항 1997.2 취항주1 : 양양국제공항은민간전용공항, 원주공항은민 군공동사용공항임주2 : * 는군이용부지면적임자료 : http://stat.mltm.go.kr 양양국제공항의경우동시주기 4대가가능하며, 화물터미널시설이있으나, 원주공항은전무한실정으로두공항모두정상적인물류기능을하기위해서는향후공항시설확충및이용활성화노력과국가측면의적극적인투자가필요 강원도의육 해 공수송능력과물류효율성모두경쟁력이떨어지는상황 으로도로 철도 항만시설및물류지원시설 ( 화물터미널, 화물차휴게소, 환적시설등 ) 의확충및물류시스템개선이필요한상황 또한, 북방물류대비차원에서강원도의계획교통망을포함한주요교통 망의결절점및예상되는물류거점지역에대한종합적인교통물류계획 수립이시급
7 Ⅲ. 북방물류시대강원도물동량전망 육상물동량전망 국토교통부자료에따르면남북관계가개선될경우남북한간의육로를통한연간물동량수요는약 1,145 만톤수준으로전망 2) - 북한 남한 : 15,069 톤 / 일 ( 연간 550만톤수준 ) - 남한 북한 : 16,295 톤 / 일 ( 연간 595만톤수준 ) < 남북한간 2030년물동량예측전망 > ( 단위 : 톤 / 일 ) 북한 남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 남한 ) 합계 강원권 ( 북한 ) 1,599 188 205 161 2,153 함남권 4,270 401 549 197 5,417 함북권 6,281 403 549 266 7,499 합계 12,150 992 1,303 624 15,069 남한 북한 강원권 ( 북한 ) 함남권 함북권 합계 수도권 1,725 3,916 3,836 9,477 충청권 584 1,216 802 2,602 전라권 732 1,660 1,091 3,483 강원권 ( 남한 ) 224 232 277 733 합계 3,265 7,024 6,006 16,295 자료 : 국토교통부내부자료 (2012) 장래남북교류및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의물적교류가활성화될경우강원도철도 ( 경원선, 동해북부선 ) 를통해수송될물동량수요는연간약 57.2만 TEU 수준으로전망 - 코레일자료에따르면시베리아횡단철도연계에다른우리나라, 일본, 중국의동북 2성과의철도이용물동량규모는약 140만 TEU 수준으로전망 - 이중일본과우리나라의시베리아횡단철도이용물동량은약 57만 TEU 수준 ( 동해선및경원선철도이용물동량 ) 2) 남북한관계정상화시남북한간물동량의세력권은남한의경우강원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과북한의강원권, 함남권, 함북권으로설정. 제외지역은해운수송의경쟁력이더높은것으로분석
8 < 장래동해선및경원선의시베리아횡단철도이용물동량전망 > 구분 예측물동량 ( 천, TEU) 연평균증가율 (%) 2020년 2025년 2030년 20 25 25 30 한국 296 344 385 5.6 2.9 일본 ( 부산경유 ) 149 170 187 2.7 1.9 합계 445 514 572 - - 자료 : 코레일 (2014), 2014년철도정책포럼발표자료 항만물동량전망 해양수산개발원 (2011) 에서는북극항로개방이후약 20년간벌크화물에대한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강원도항만들은석탄및광석화물에대해기존수입항로보다운송거리및운항일수에서경쟁력이있을것으로제시 - 북극항로활성화시개발초기 5년이내약 28만 TEU(616 만톤 ), 20년이후 2,800 만 TEU(6 억 1,600 만톤 ) 수준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 - 북극항로가활성화될경우강원도항만의물동량은 2026년이후약 5,300 만톤수준으로현재보다 2배규모가될것으로예상 ( 컨테이너물동량은동해안권 FEZ의활성화를전제로할경우연간 3.3만 TEU가발생할것으로전망 ) < 장래동해항의물동량예측전망 > 물동량전망치 ( 만톤 ) 구분 2021년 2026년 2031년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 (a) 4,242 4,597 4,952 동해안권 FEZ 계획물동량 (b) 비컨화물 658.80 658.80 658.80 컨화물 73.20 (3.3 만 TEU) 73.20 (3.3 만 TEU) 73.20 (3.3 만 TEU) 소계 732 732 732 컨화물제외 4,901 5,256 5,611 (a)+(b) 컨화물포함 4,974 5,329 5,684 주1 : 목표연도별물동량예측기준은국가교통DB에서제시한목표연도까지예측함주2 : 2030년이후물동량은 2020 2030년물동량증가율을그대로적용함주3 : ( ) 의수치는컨테이너물동량예측치로전체계획물동량의 10% 로가정함 (1TEU 당 = 22톤가정 ) 주4 : 동해안권 FEZ 계획물동량은 2020년개발계획실행이완료되었다는전제하에계획물동량반영자료 : 김재진 김경남 (2012), 북극항로시대강원도전략, 강원발전연구원 북방자원의유입이활발해지기시작하면강원도항만들의전국대비물동량점유율은현재 2% 수준에서 4% 수준으로증가예상
9 Ⅳ. 북방물류수송준비를위한강원도종합교통물류계획수립 ( 안 ) 강원도종합교통물류계획수립의기본방향 국토교통부는 2008 년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제11 조 를근거로계획기간을 10년으로설정하고매 5년마다재계획토록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13 조에따라국가물류기본계획을시행하기위한연도별시행계획을매년수립중 강원도종합교통물류계획을수립하여국가물류계획에반영필요 강원도종합교통물류계획 ( 안 ) 에는북방시대강원도의성장잠재력에따른철도 항만 공항 물류기지확충계획뿐만아니라새로운물류루트개발과수립된계획의타당성에대한내용이체계적으로포함되어야하며, 도내권역별물류기본계획과물류시설종합계획으로구분하여수립이필요 - 철도계획의경우강원도가추진하는각철도사업들의사업추진필요성과북방시대잠재적물류수요와대륙횡단철도와의연계성등을고려한확충계획수립 - 항만계획의경우북방물류루트상의지리적이점을토대로체계적인강원항만비전 3) 을수립하여다양한북극관련정책및이슈에대응 ( 북극정책기본계획 의경우국가상위법정계획으로추진예정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따른강원도거점물류지정추진및북방시대중간물류거점역할을수행하는물류기지 (ICD) 건설계획수립 - 북극 ( 북동 북서 ) 항로와연계한다양한국내물류루트개발및확보 - 체계적인교통물류수요조사를통한강원도종합물류계획수립의타당성검토 철도시설확충계획 ( 안 ) 국토교통부는현재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구상실현을위해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수립중 - 강원도는통일및북방시대를대비해동해북부선, 경원선 금강산선, 용문 홍천철도, 강원도내륙종단철도 ( 원주 홍천 춘천 ) 사업등을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에반영추진중 3) 정책메모제 327 호, 북극항로의지름길, 내륙물류의고도화 참조
10 < 강원도주요철도확충계획추진현황 > 구분사업내용추진상황 신규추진사업 동해북부선 ( 삼척 제진 ( 고성 )) 용문 ( 홍천 ) 춘천북선전철 강원내륙종단철도 ( 원주 횡성 홍천 춘천 철원 ) 경원선 ( 연천 철원 ) 금강산선 - 사업량 : 연장 167.4km - 총사업비 : 53,568 억원 - 사업량 : 연장 33.9km - 총사업비 : 7,670 억원 - 사업량 : 연장 122.8km - 총사업비 : 22,297 억원 - 사업량 : 19.1km - 총사업비 : 4,400 억원 - 사업량 : 연장 21.63km - 총사업비 : 미정 - 2011.4 : 제 2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1 2020) 반영 - 2014.10 :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건의 - 2015.5 : 노반기술검토중 - 2011.4 : 제 2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1 2020) 반영 - 2014.10 :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건의 - 2014.10 :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건의 - 경원선 ( 신탄리 철원 ) 철도복원 5.6km 사업완료 - 2014.10 :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사업반영건의 - 2015.8 : 백마고지역 월정역구간 9.3km 착공 - 2014.10 :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사업반영건의 자료 : 강원도 (2013), 대륙횡단철도와강원권국가전략철도연계구축방안 보고서 < 대륙횡단철도와강원권연계철도수송망구축 ( 안 )> 남북교류활성화이전에는남북관계개선과북한철도현대화가추진되는동안수도권과강원도동해안을연결하는동서횡단철도 ( 춘천 속초, 원주 여주철도 ) 의확충과수송력강화, 강원도항만들과연계한철도 / 해상복합운송시스템구축추진 남북교류활성화이후에는북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지역과의실질 적인교류협력모델을성공시키기위해동해북부선 경원선 금강산철도와대륙횡단철도 (TSR, TCR) 의연결을추진
11 항만시설확충계획 ( 안 ) 동해 묵호항 3단계개발사업 의지속적추진 4) - 국토해양부가 2011년 7월에고시한 동해 묵호항 3단계개발사업 에 2020년까지동해 묵호항의항만외곽시설및접안시설을확충하는계획반영 사업내용 : 신규방파제및방파호안등외곽시설과 7선석의접안시설추가확충 총사업비 : 1조 7,643 억원 ( 외곽시설 : 8,941 억원, 접안시설 4,137 억원, 수송시설 1,099 억원, 기타 3,466 억원 ) 기계획된항만부두들의기능재조정 : 다목적부두및하역장비설치 5) - 북극항로시대대비와동해안권 FEZ의활성화를위해서는컨테이너화물과벌크화물을복합적으로처리할수있는다목적부두와하역장비설치가필수적요건 - 기존및계획부두 ( 동해 묵호항 3단계개발사업 ) 들의벌크화물처리기능을조정하여컨테이너및잡화화물등을복합적으로처리할수있는다목적부두및하역장비설치를검토 - 현재수립중인해양수산부의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 (2011-2020) 에반영추진 < 제 3 차전국항만기본계획 ( 기존안 )> < 다목적부두확충 ( 안 )> < 동해항의다목적부두확충 ( 안 )> 4) 2014 년 10월 21일동해항 3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공청회시일부지역주민들의동해항 3단계개발로인해해안침식발생논란이후국가차원에서이에대한검증및보완작업중 5) 정책메모제477호, 북방시대거점동해항 : 기반시설확충계획보완 참조
12 공항활성화계획 ( 안 ) 양양국제공항의개항지정에따라면세점설치, 철도 고속도로연계교통체계구축추진 국토교통부 제5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2016 2020) 에항공노선다변화및장기적으로동북아경제권항공물류수송거점으로발전추진 교통물류거점지정및물류기지 (ICD) 건설계획추진 정부는 2009 년교통체계효율화법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개정하면서대규모교통물류활동이이뤄지거나지역의교통중심지또는지역간교통결절점 (node) 에해당하는지역을교통물류거점으로지정하여국가기간교통망간의연계교통체계구축을지원중 - 강원도는이미양양국제공항 / 원주공항 /5개의무역항이위치하고있으며, 이들교통물류거점들과연계하기위한철도, 도로등의교통SOC 건설이추진되고있어광역교통거점으로발전할수있는여건이조성중 - 교통물류거점내에는물류의환적 환승을지원하는환승터미널, 화물차휴게소, 화물야적장등이포함된복합물류기지를조성하고, 교통물류체계를제어할수있는관제시스템구축필요 향후경원선및동해북부선철도가개통될경우수도권에서강원권으로유출입되는물동량, 강원도항만들을통해유출입되는물동량, 남북한간의물동량등컨테이너및일반화물의중간집 배송역할을수행하는물류기지건설 (ICD) 계획수립도필요 < 강원북부지역의물류흐름과거점지역 > < 강원남부지역의물류흐름과거점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