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자료 2014. 4. 18 사회진보연대정책선전위원회 124 주년노동절투쟁에 함께합시다! 노동절의역사 노동절의유래 1886년 5월 1일, 하루 12-16시간의장시간노동과열악한노동환경에서일하던미국의노동자들이 8시간노동 을요구하며총파업에돌입합니다. 그러나노동자의총파업에미국정부는총격으로맞서 6명의노동자가사망합니다. 다음날경찰의만행을규탄하며 30만의노동자가헤이마켓광장에모여집회를진행하는도중, 갑자기폭탄이터지고집회를주도한노동운동가 8명이폭동죄로체포되어이중 5명이사형을당하게됩니다. 1889년파리에서개최된세계노동운동의지도자들이모인제2인터내셔널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기계를멈추자! 노동시간단축을위한투쟁을조직하자! 만국의노동자가단결하여노동자의권리쟁취를위해동맹파업을전개하자! 는세가지연대결의를실천하는날로선언합니다. 이러한결의에따라 1890 8 시간노동, 8 시간휴식, 8 시간자유시간을달라! 년 5 월 1 일부터오늘날까지전세계노동자 들의메이데이투쟁이이어져오고있습니다. 1
한국의노동절역사우리나라최초의노동절행사는일제시기인 1923년 조선노동연맹회 주도하에열려 1945년해방전까지계속됩니다. 그러나 1957년이승만이 메이데이는공사괴뢰도당이선전의도구로이용하고있으니반공하는우리노동자들이경축할수있는참된명절을제정하라 고지시하여, 대한노총결성일인 3월 10일이노동절로결정됩니다. 박정희가쿠데타로정권을잡은뒤, 1963년에노동절은이름마저 근로자의날 로바뀌게됩니다. 87년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법개정및임금인상투쟁본부 가결성되는데, 1989년투쟁본부는제100회메이데이를앞두고한국전쟁이후단절되었던노동절의전통을회복할것을선언합니다. 이러한투쟁을통 해 1994 년부터다시 5 월 1 일을노동자의 1989 년연세대에서열린 100 주년노동절대회 날로되찾게되지만, 여전히한국은이를 근로자의날 로부르고있습니다. 노동절이라 는이름조차아직찾지못한한국, 노동자의권리를쟁취하기위해아직도투쟁해야할 과제들이많다는것을보여줍니다. 2014 년노동절투쟁과제 유일한법정유급휴일노동절, 이권리조차누리지못하는노동자들이있다! 5 월 1 일노동절은모든노동자들에게반드시보장해주도록법으로정해진유일한유급 휴일입니다. 현행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은 5 월 1 일을근로자의날로하고이 날을근로기준법에의한유급휴일로한다. 고명시하여모든노동자가쉬도록하고있 2
습니다. 노동절은유급휴일이기때문에쉬어도하루치임금이나와야하며, 이날출근했을경우휴일수당 100% 에당일근무한임금 100%, 휴일근로에대한 50% 가산임금등으로최소 250% 를지급받아야합니다. 노동절에일을하는대신다른날대체휴무를주는경우가있지만, 이는근로자과반수의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특정일에휴무하기로한경우에한해서만인정이됩니다. 이처럼노동절에노동자들을쉬지못하게하는것에대한제재장치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노동절에쉬지못하는노동자들이적지않은것이현실입니다. 많은사업장들이노동자들의동의없이 5월 1일에일을시키고, 또이에대한가산수당을제대로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5월 1일노동절에쉬는것은사업장에서베풀어주는 은혜 가아니라노동자들의 권리 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노동자들의권리가박탈당하는현실을바꾸기 위해노동절에쉬지않는사업장들에 민주노총의노동절유급휴일권리찾기캠페인포스터 대한신고를받고있습니다. 노동절을맞이하여노동절에쉴권리조차없는노동자들의 현실을다시금돌아봅시다. 저임금노동자의임금인상투쟁을시작하자! 1886년 5월 1일미국의노동자들이총파업에돌입하게된것은장시간노동과열악한노동환경때문이었습니다. 128년이지난지금, 여전히장시간노동과열악한노동자들이밀집해있는곳이있습니다. 바로공단지역입니다. 지난 3월, 작년 10월부터올해 1 월까지진행된전국 4개공단임금인상요구안이발표되었습니다. 조사결과공단지역노동자들중 42.9% 가중위임금 2/3에못미치는임금을받는저임금노동자로나타났 3
습니다. 이들은낮은기본급을벌충하기위해장시간노동을감내하고있었습니다. 조사대상자들의평균임금 5,062원으로는매주평균 10시간씩연장근무를해도손에떨어지는돈은 136만원, 법정최저생계비에도미치지못하는금액이었습니다. 2008년부터지난 6년간노동자들의실질임금이정체되어있습니다. 같은기간노동생산성이멈추지않고상승한것을생각하면몹시화가나는일입니다. 심지어저임금노동자들의실질임금은오히려하락했습니다. 이상황에서경총은지난 2월낸권고안에서기업들에게올해임금인상분을 2.3% 범위내에서조정할것을권고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2011년 4%, 2012년 2.2% 임을고려해보면이는사실상임금동결가이드라인을발표한것입니다. 이처럼자본과지배계급은호시탐탐노동자들의임금을억제하고, 심지어일부삭감함으로써노동자에대한공격을강화하려하고있습니다. 이런조건에서저임금노동자들의실질적인요구가담긴임금인상요구안을만들고이를쟁취하기위한투쟁은중요한의미가있습니다. 저임금노동자들의임금인상요구는생존권에대한요구이자, 6년간빼앗긴임금을되찾기위한정당한요구입니다. 임금이인상되어야노동자들이잔업, 특근으로인한장시간노동에서벗어날수있습니다. 노동절을계기로저임금노동자들의임금인상투쟁에함께합시다. 공공성파괴로재벌만배불리려는박근혜정부에맞서자! 박근혜정부는임기 1년차에철도민영화와의료민영화를추진할것을발표했습니다. 철도민영화를막기위해작년말철도노조의파업이있었고, 국회에철도산업발전소위를구성하는것으로마무리되었지만, 지금도철도를민영화하려는시도는계속되고있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가설립되었고, 수익성위주의운영 을위해철도공사는지방노선의운영을포기하거나요금을인상하고, 고속열차의요금상한제도폐지할계획입니다. 또한인건비를줄이기위해무인화또는외주화를늘리고, 노동자를구조조정하고빈자리는비정규직으로채우고있습니다. 열차의부기관사를없애고, 차량점검주기를늘려안전을위협하는조치가이미시작되고있습니다. 의료민영화역시병원에자회사를허용하고, 자회사에게의료기기, 헬스, 화장품, 온천 4
등을모두운영가능하게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현재의의료법인은수익금을모두병원에재투자해야하지만, 부대사업을하는자회사는투자자에게수익을배당해야합니다. 병원은자회사를통해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온천등부대사업에서수익을남겨야하는상황이되고, 결국환자들에게부대시설을이용하게끔과잉처방을하여의료비가오를것입니다. 한편에서는연금개악시도도이루어지고있습니다. 모든노인에게 20만원씩준다던기초노령연금을소득하위70% 노인에게만준다는것도모자라, 국민연금과연계하여국민연금가입자에게는기초연금을차등지급하겠다는것입니다. 기초연금법이통과되면국민연금장기가입자는현행법보다기초연금이오히려삭감됩니다. 본래기초연금이노인빈곤의해결뿐아니라국민연금의낮은보장성을보완하는의미를가지고있었음을생각해볼때명백한개악이며, 앞으로국민연금제도의기반을약화시켜민간보험의가입률만높이는결과를낳을것입니다. 올해노동절은이렇게재벌의배만불리는민영화-연금개악을막기위한투쟁의자리이기도합니다. 철도노조, 보건의료노조, 국민연금노조가앞장서서박근혜정부의개악시도를막아내려투쟁하고있는가운데, 더많은사람들의연대가필요합니다. 삼성공화국에맞선투쟁을확대하자! 영화 < 또하나의약속 > 을보셨나요? 삼성반도체의백혈병피해노동자중한명인고황유미씨와그아버지의싸움에대한이야기입니다. 황상기씨는삼성반도체에도노동조합이있었더라면, 이라고말합니다. 우리나라헌법에노동조합을만들수있게돼있는데, 노조를못만들게해서노동자가자기방어할권리를다뺏었다. 그래서우리유미는자기방어할능력이없어서삼성반도체공장에서일하다백혈병에걸렸다 고말입니다. 삼성의무노조경영은세계적으로유명합니다. 그동안수없이많은노동자들이삼성내에서노동조합을만들어보려했지만, 협박과회유로노동조합이깨지거나극소수만남아고립되는경우가많았습니다. 그런데지금그러한삼성내에서새로운역사를쓰고있는노동조합이있습니다. 바로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일하는 A/S기사들로이 5
루어진삼성전자서비스지회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지난해 7월설립되었는데, 설립당시 400여명에서지금은 1600여명이가입된노동조합으로성장하였고, 현재첫번째임금 단체협약을체결하기위해투쟁하고있습니다. 임금 단체협약체결은곧노동조합이회사의 서초동삼성전자본사앞에서진짜사장의책임을묻는노동자들 하나의주체로인정받는것을의미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전국각지의서비스센터를대부분외주화한상태라각서비스센터별로교섭을하고파업권을확보하며투쟁하며, 아직노동조합이설립되지않은서비스센터의노동자들을노동조합으로가입시키기위해노력중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노동조합으로바로서게되는것에서부터삼성공화국의변화는시작될것입니다. 올해노동절을삼성공화국에맞선첫번째투쟁에서승리하고, 이를더욱확대하는출발점으로삼읍시다. 노동절대회일정 서울 : 5 월 1 일 14 시서울시청광장 지역별일정인천 : 5월 1일 14시인천시청앞미래광장강원 : 5월 1일 14시원주역광장충북 : 5월 1일 14시청주체육관광주 : 4월 30일 18시30분광주역부산 : 5월 1일 14시부산역대구 : 5월 1일 14시 30분장소미정경남 : 5월 1일 15시창원만남의광장 * 서울대회 인천대회에오신분들은사회진보연대깃발을찾아주세요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