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규정 제정일 1993. 3.15 개정일 2016.10. 1 개정차수 6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 1 장총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동서울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교원에대한징계사항의공정한심의의 결로교원의근무기강확립과엄정한질서유지를위하여교원징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 다 ) 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법인정관이정하는교원에게적용한다. ( 개정 2013.12.31) 교원의징계규정은다른규정에특별히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서정하는바 에의한다. 제 2 장징계사유및종류 제 3 조 ( 징계사유 ) 교원이다음각호의 1 에해당할때에는임용권자는징계의결의요구를하여 야하고, 동징계의결의결과에따라징계처분을행하여야한다. 1. 법령, 정관, 규정을위반하였거나직무를태만히하여학교의명예와위신을손상시키 는행위 2. 고의또는과실로학교에재산상의중대한손실초래행위 3. 성실의의무위반행위 가. 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문란행위 나. 기타 4. 복종의의무위반행위 5. 친절공정의무위반행위 6. 청렴의무위반및품위유지의무위반행위 7. 영리업무및겸직금지위반행위 8. 징계처분을받고개전의정이없다고인정된경우 9. 문서또는인장의남용, 위조또는변경행위 10. 불법적인집단행동행위 11. 성폭력, 성희롱또는성매매등의위법행위를한경우 ( 신설 2013.12.31) 교원징계의결요구는징계사유에대한충분한조사를행한후에입증에필요한관계서 3-3-11 1
류를첨부하여징계의결요구서에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요구하여야한다. 제 4 조 ( 징계의종류및효력 ) 징계는중징계, 경징계로구분한다. 1. 중징계라함은파면, 해임, 정직을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감봉, 견책 ( 근신 ) 을말한다. ( 개정 2013.12.31) 징계의효력은다음각호의 1 과같이구분한다. 1. 파면 : 확정과동시에해고의예고없이즉시퇴직시킨다. 2. 해임 : 확정과동시에본인에게통보후해임시킨다. 3. 정직 : 정직기간은 1 월이상 3 개월이내로하고, 그기간중교원의신분을보유하나 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보수액의 2/3 을감한다. 다만, 재직중 3 회이상의정직처분을 받은때에는면직시킨다. 4. 감봉 : 보수액의 1/3 을감액하고, 1 월이상 3 월이내로한다. 5. 견책 : 본인의직무에종사하며전과를반성하도록반성문을제출한다. ( 개정 2013.12.31) 6. 경고 : 시말서를받고장래를훈계한다. 제 3 장징계위원회 제 5 조 ( 징계위원회의설치 ) 교원의징계처분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교원징계위원회 ( 이하 위원 회 라한다.) 를설치한다. 제 6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 ) 제 1 조에규정한위원회는 5 명이상 9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개정 2016.10. 1) 위원회는교원에대한징계사항을관장하되,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 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임명한다. ( 개정 2016.10. 1) 1. 해당학교의교원또는학교법인의이사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가. 법관, 검사또는변호사로 5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나. 대학에서법학, 행정학또는교육학을담당하는조교수이상으로재직중인사람 다. 공무원으로 20 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사람 라. 그밖에교육이나교육행정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인정되는사람 위원회는다음각호에서정한기준에따라구성한다. ( 신설 2016.10. 1) 1. 제 2 항제 2 호에따라위촉된위원 ( 이하이조및제 6 조의 2 에서 외부위원 이라한다 ) 을 최소 1 명이상포함할것 ( 신설 2016.10. 1) 2. 외부위원은해당학교법인또는학교에소속된사람이아닐것 ( 신설 2016.10. 1) 3. 해당학교법인의이사인위원수가전체위원수의 2 분의 1 을초과하지아니할것 ( 신설 3-3-11 2
2016.10. 1) 제 6 조의 2 ( 외부위원의임기등 ) 외부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외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 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5. 제 29 조에따른비밀누설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 ( 조신설 2016.10. 1) 제 7 조 ( 징계위원회의간사등 )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를둘수있다. 간사와서기는학교소속직원중에서그임용권자가임명한다. ( 개정 2016.10. 1) 위원회는간사 1 인을두며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징계에관한기록, 기타서류의 작성과보관에관한사무를한다. 제 8 조 ( 징계위원회위원장 )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회무를통리한다. 위원회위원장은위원의호선으로선출한다.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이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의장은표결권을가진다. 제 9 조 ( 위원장직무대행 ) 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위원중에서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 제 10 조 ( 징계의결의요구및통지 ) 교원징계의결요구또는신청을할때에는징계사유에대한 충분한조사를행한후, 징계의결요구서 ( 별지제 1 호서식 ) 에의해임용권자가이를행한다. ( 개 정 2016.10. 1) 임용권자가교원에대한징계의결을요구할때에는징계의결요구와동시에징계대상자 에게징계사유를기재한설명서를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6.10. 1) 감사원에서조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조사개시통보를받은날부터징계의결요구나 그밖의절차를진행하지못하며, 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건에대하 여는조사개시통보를받은날부터징계의결요구나그밖의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 있다. ( 신설 2012. 7.22) 제 11 조 ( 징계의결의기한 ) 위원회가징계의결요구를받은때에는그요구서를접수한날로부 터 60 일이내에징계에관한의결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위원 회의의결로 30 일의범위안에서 1 차에한하여그기한을연장할수있다. 징계의결이요구된사건에대한징계절차의진행이제 10 조제 3 항에의하여중지된때에 는그중지된기간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징계의결기한에산입되지아니한다. ( 신설 2013.12.31) 제 12 조 ( 회의개최 ) 위원회와재심위원회는교원을징계하고자할경우회의개최 7 일전에위원에 게서면통보하여야한다. 3-3-11 3
제 13 조 ( 징계대상자출석 ) 징계대상자는다음각호의 1 과같이출석하여야한다. 1. 위원회가징계대상자의출석을명할때에는출석통지서 ( 별지제 2 호서식 ) 에의하되, 징계 위원회개최일 3 일전까지출석통지서가징계대상자에게도달되도록하여야한다. 이경 우출석통지서사본을부서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해당부서장은징계대상자를출석시 켜야한다. ( 개정 2013.12.31) 2. 위원회는징계대상자에게는출석요구서의직송이불가능하다고인정될경우해당부서 장에게송부하여교부하게할수있으며해당부서장은지체없이이를교부한후, 교부 상황을위원회에회보하여야한다. 3. 징계대상자가위원회에서의진술을위한출석을원하지아니할때에는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하여기록을첨부하고서면심사만으로징계의결할수있다. 4. 징계대상자는정당한사유서를제출하지아니할때에는출석을원하지아니한것으로보 아그사실을기록에명시하고서면심사에따라징계의결할수있다. 5. 징계대상자가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인한구속, 여행, 기타사유로 50 일이내에출석 할수없을때에는서면에의하여진술하게한후징계의결할수있다. 이경우서면 에의하여진술하지아니할때에는그진술없이징계의결할수있다. 6. 징계대상자가출석요구서의수령을거부한경우에는위원회에서의진술권을포기한것 으로본다. 단징계대상자는출석요구서의수령을거부한경우에도위원회에출석하여 진술할수있다. 제 14 조 ( 진상조사및의견개진 ) 위원회는징계사건을심리함에있어서진상을조사하여야하 며징계의결을행하기전에본인의진술을들어야한다. 다만, 2 회이상서면으로소환하여 도불응할때에는그사실을기록에명시하고징계의결을할수있다.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관계인또는관계전문가를출석시켜의견을들을 수있다. ( 개정 2016.10. 1) 제 15 조 ( 심문및진술권 ) 위원회는다음각호 1 과같이심문및진술권을행사한다. 1. 위원회는징계대상자에게혐의내용에관한심문을행하고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 계인의출석을요구하며심문할수있다. 2. 위원회는징계대상자에게충분한진술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야하며징계대 상자는서면또는구술로서자기에게이익이되는사실을진술하여증거를제출할수 있다. 3. 징계대상자는증인의심문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그채택여부를결정하여 야한다. 4.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소속교직원으로하여금사실조사를하게하거나 특별한학식경험이있는자에게검증또는감정을의뢰할수있다. 제 16 조 ( 입증책임 ) 위원회는입증책임을결하고는징계의결할수없다. 이경우징계대상자가징 계의결의부당성을입증하지못함을이유로징계사유입증을대신할수없다. 제 17 조 ( 징계의결 ) 징계의결은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출석과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 3-3-11 4
결하되, 의견이나누어져어느의견도재적위원과반수에달하지못하는때에는재적위원과 반수에이르기까지징계대상자에게가장불리한의견에차례로유리한의견을더하여그가 장유리한의견을합의된것으로본다. ( 개정 2013.12.31) 위원회는징계사건을심리하고징계를의결한때에는주문과사유를기록한징계의결서 ( 별지제 3 호서식 ) 를작성하고이를임용권자에게통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6.10. 1) 제 18 조 ( 징계의결시참작사항 ) 위원회가징계사건을의결함에있어서는징계대상자의소행, 근 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내용, 기타정상을참작하여야한다. 제 19 조 ( 제척사유 ) 위원회의위원은그자신에관한징계사건을심리하거나피징계자와친족관계가 있을때에는당해징계사건의심리에관여하지못한다. 제 20 조 ( 위원의기피등 ) 징계대상자는위원회의위원이불공정한의결을할우려가있다고인정 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사실을서면으로소명하고기피를신청할수있다. 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피신청이있을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을받은자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제 19 조의규정에의한제척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피로위원회의출석위원이재 적위원의 3 분의 2 에미달되어징계사건을심리할수없게된때에는위원회의위원장은위 원의수가재적위원의 3 분의 2 이상이될수있도록위원의임명권자에게임시위원의임 명을요청하여야한다. 제 21 조 ( 징계양정기준 ) 위원회는징계대상자의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의경중과평 소의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기타정상등을참작하여징계양정기준 ( 별지제 4 호서 식 ) 에따라징계사건을의결하여야한다. ( 개정 2013.12.31) 위원회가징계사건을의결함에있어서는비위와부조리를척결함으로써업무집행의공 정성유지와깨끗한교원사회의구현및기강확립에주력하고, 직무와관련한금품수수및 비위를엄중문책하여야한다. 제 22 조 ( 징계의감경 ) 위원회는징계의결이요구된자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공적이있는경 우에는징계양정감경기준 ( 별지제 5 호서식 ) 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다. 다만, 당해교원 이징계처분이나경고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징계처분공적은감경대상공적 에서제외하며, 행위당시의여건및기타사회통념상거절을기대하기가극히곤란하다고인 정되는금품수수를제외하고는직무와관련된금품수수에대해서는징계를감경할수없다. ( 개정 2013.12.31) 1. 상훈법 에의한훈장또는포장을받은자 ( 개정 2013.12.31) 2. 정부표창규정 에의하여국무총리이상의표창을받은자 ( 개정 2013.12.31) 3. 모범교원으로선발된공적등 제 23 조 ( 징계의가중 ) 위원회는서로관련이없는 2 이상의비위가경합될경우에는그중책임이 중한비위에해당하는징계보다 1 단계위의징계로의결할수있다. 제 24 조 ( 의결서작성요령 ) 위원회가제 22, 23 조의규정에의하여징계를감경또는가중하여의 결한때에는징계의결서의이유란에그사실을명시하여야한다. 3-3-11 5
제 25 조 ( 징계의결요구권자의의견기재요령 ) 징계의결요구권자가징계의결요구서에징계의결요 구권자의의견을기재할때에는요구하는징계의종류와그이유를징계양정기준에따라구 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제 26 조 ( 징계의집행 ) 임용권자가제 17 조의통고를받은때에는그통고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 에그의결내용에따라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이경우임용권자가법인인때에는징계처분 권을이사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2016.10. 1) 징계처분권자는징계처분의사유를기재한징계처분사유설명서 ( 별지제 6 호서식 ) 를당 해교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 27 조 ( 징계의결요구시확인사항 ) 징계의결요구권자가징계대상자를위원회에의결을요구할때 에는제 22 조의규정에의한공적유무를기재한확인서 ( 별지제 7 호서식 ) 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3.12.31) 제 28 조 ( 회의의비공개 ) 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제 29 조 ( 비밀누설금지 ) 위원회의회의에참여한자는직무상지득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 다. 제 30 조 ( 재심청구 ) 징계대상자는위원회의징계의결에불복이있을때에는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2013.12.31) 제 31 조 ( 징계사유의시효 ) 교원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 년을경과한때 에는이를행하지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 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 5 년이내에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2015. 8. 1) 1. 금품및향응을수수한경우 ( 신설 2015. 8. 1) 2. 공금을횡령 유용한경우 ( 신설 2015. 8. 1) 3. 교육공무원법 제 52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 신설 2015. 8. 1) 제 10 조제 3 항에따라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하여제 1 항의기간이지나거나그남은 기간이 1 개월미만인경우에는제 1 항의기간은제 10 조제 3 항에따른조사나수사의종료 통보를받은날부터 1 개월이지난날에끝나는것으로본다. ( 신설 2016.10. 1) 징계위원회의구성 징계의결기타절차상의하자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교원소청 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서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을한때에는제 1 항 의기간이경과하거나그잔여기간이 3 월미만인경우에도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 로부터 3 월이내에는다시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다. ( 신설 2016.10. 1) 제 32 조 ( 징계무효처리 ) 위원회의징계의결에불복하여교원이교원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소를 제기하여징계의결이무효로확정되었을경우본교는해당기관의판결에의한조치를지체없 이행한다. ( 개정 2013.12.31) 1. 부당징계의판정서가접수되는날로부터징계를무효처리한다. 2. 임금은당연히소급해서지급하며보상금은해당기관의판례에준한다. ( 개정 2013.12.31) 3. 본교가해당기관의판정에불복하여재심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하더라도일단 초심결정에따라조치를취한다. 3-3-11 6
부 1. ( 시행일 ) 이규정은 1993 년 3 월 15 일부터시행한다. 부 1. ( 시행일 ) 이규정은 1997 년 6 월 19 일부터시행한다. 부 1. ( 시행일 ) 이규정은 1998 년 6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12 년 7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부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13 년 12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부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15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16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3-3-11 7
별지제 1 호서식 ( 개정 2013.12.31, 2016.10. 1)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주소 한글소속직위 ( 급 ) 한자생년월일재직기간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권자의의견 위와같이징계의결을요구함. 년월일 학교법인학산학원이사장 ( 印 ) 동서울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귀하 3-3-11 8
별지제 2 호서식 ( 개정 2013.12.31.)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 주 명 소 한글소속 한자직위 ( 급 ) 출석이유 출석일시년월일시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위한출석을원하지아니하는때에는아래의진술권포기서를즉시제출할것 2. 사정에의하여서면진술을하고자하는때에는교원징계위원회개최일의전일까지도착하도록진술서를제출할것 3. 정당한사유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지정된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며, 서면진술서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진술할의사가없는것으로인정 처리함 위와같이귀하의출석을통지합니다. 년월일동서울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 印 ) 귀하 -------------------------------------------------------------( 절취선 )-------------------------------------------------------------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주소 한글소속 한자직위 ( 급 ) 교원징계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는것을포기합니다. 년월일성명 ( 인 )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귀하 3-3-11 9
별지제 3 호서식 징계의결서 징인계적혐사의항자 직위 ( 급 ) 성명소속비고 의결주문 이 유 년월일 동서울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 인 ) 위 원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3-3-11 10
별지제 4 호서식 ( 개정 2013.12.31.) ( 제 21 조관계 ) 징계양정기준 비위의유형 비위의도및과실 비위의도가중하고, 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도가중하고중과실이거나비위의도가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도가중하고경과실이거나비위의도가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도가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위반가. 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문란나. 기타 파 면 파면 - 해임 해 정 임 직 정직 - 감봉 감 봉 견 견 책 책 2. 복종의무위반파면해임정직 - 감봉견책 3. 직장이탈금지위반 4. 친절공정의무위반 5. 비밀엄수의무위반 파면 - 해임정직감봉견책 파면 - 해임정직감봉견책 파면해임정직감봉 - 견책 6. 청렴의무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 - 견책 7. 품위유지의무위반가. 성폭력 ( 미성년자 ) 나. 그밖의성폭력다. 성희롱 성매매라. 기타 파면 - 해임 파면파면파면- 해임파면- 해임 정직파면- 해임파면- 해임해임정직 감 봉 해임해임정직- 감봉감봉 견책정직- 감봉정직- 감봉견책견책 8.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 9. 집단행위금지위반 파면 - 해임정직감봉견책 파면 - 해임정직감봉견책 3-3-11 11
별지제 5 호서식 징계양정감경기준 (22 조관계 ) 제 21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 인정되는징계양정 제 22 조의규정에의하여감경된징계양정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경고 3-3-11 12
별지제 6 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직위 ( 급 ) 성명소속비고 주 문 이 유 위와같이처분하였음을통지함. 년월일 이사장 ( 처분권자 ) ( 인 ) 귀하 이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을때에는위원회규정에의하여이설명서를받은날로부터 30 일이 내에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3-3-11 13
별지제 7 호서식 ( 개정 2013.12.31.) 확인서 1. 징계대상자인적사항 가. 소속및직위 ( 급 ) (1) 현재 : (2) 혐의당시 : 나. 성명 : 한자 : 2. 비위유형 가. 금품및향응수수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 나. 공금의횡령 유용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 다. 직무와관련된금품수수비위 ( 해당됨, 해당없음 ) 라. 성폭력범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 3. 제 22 조해당공적과징계유무 공적사항징계사항 ( 경고조치포함 ) 포상일자포상의종류시행령일자종류발령처 위기재사항이사실과상위없음을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 소속직위 ( 급 ) : 성명 : ( 인 ) 징계의결요구권자 : 학교법인학산학원이사장직인 3-3-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