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정기국회보고자료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5. 9 본연차보고서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2조의규정에의거특수교육에관한주요시책과그추진내용을수록한것이며, 2015년정기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것임
차 례 Ⅰ. 특수교육의개요 1 1. 특수교육의정의 1 2. 특수교육관련법령 1 3. 특수교육의변화추이 3 Ⅱ. 2015년특수교육현황 6 1. 주요현황 6 2. 특수학교현황 9 3. 일반학교특수교육현황 12 4. 순회교육및병원학교현황 13 5.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14 6. 고등학교및전공과졸업특수교육대상자진로현황 14 Ⅲ. 2015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15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15 1) 특수교육기관현황 15 (1) 특수학교신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5 (2) 특수학급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9 2) 특수교육대상자현황 23 (1) 특수학교학생 23 (2) 특수학급학생 25 (3) 일반학급학생 26 (4) 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장애영아 27 - i -
3)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28 4)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31 5)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및병원학교설치 운영강화 33 6) 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제실시 36 7) 일반교원의특수교육전문성및책무성강화 37 8)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강화 40 (1) 특수교육담당교원양성 40 (2) 특수교육담당교원현직연수 45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 48 1) 장애발견진단 배치체계고도화 48 2)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내실화 54 3) 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56 4)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58 5)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63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69 1) 장애학생인권보호및인성교육강화 69 2) 장애학생안전지원강화 72 3) 장애학생체육교육지원강화 74 4)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운영개선 75 5)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지원강화 76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77 1) 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 77 2)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86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 86 (2) 장애대학생교육복지실태조사및평가 90 (3) 장애성인교육지원 92 - ii -
5. 국립특수교육원사업실적 95 1) 특수교육정책수립을위한실태조사및기초연구 95 2) 장애학생학습권보장을위한교육과정및교과용도서개발 98 3) 특수교육전문성제고를위한연수 101 4) 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 103 5) 사회통합실현을위한진로 직업교육지원 104 6) 교육정보격차해소를위한특수교육정보화지원 108 7) 생애주기별교육을위한고등 평생교육지원 111 부록 Ⅰ :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1 14 부록 Ⅱ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306 - iii -
표차례 < 표 1ㆍ1> 특수교육관련법령 2 < 표 1ㆍ2> 연도별특수교육현황추이 3 < 표 1ㆍ3> 연도별특수학교수 3 < 표 1ㆍ4> 연도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3 < 표 1ㆍ5> 연도별특수학급수 3 < 표 1ㆍ6> 연도별특수학급학생수 3 < 표 1ㆍ7> 연도별학급증설현황 4 < 표 1ㆍ8>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배치현황 ( 배치기관별 ) 4 < 표 1ㆍ9>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배치현황 ( 장애영역별 ) 4 < 표 3ㆍ1> 연도별특수학교수 16 < 표 3ㆍ2> 연도별특수학교신설계획 16 < 표 3ㆍ3> 설립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수 16 < 표 3ㆍ4> 시ㆍ도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수 17 < 표 3ㆍ5> 시ㆍ도별및설립별특수학교수 18 < 표 3ㆍ6> 연도별특수학급수 19 < 표 3ㆍ7> 학교과정별일반학교대비특수학급설치율 20 < 표 3ㆍ8> 학교과정별및설립별특수학급수 21 < 표 3ㆍ9> 학교과정별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학생정ㆍ현원 22 < 표 3ㆍ10> 연도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23 < 표 3ㆍ11> 시ㆍ도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23 < 표 3ㆍ12> 설립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학생수 24 < 표 3ㆍ13> 시ㆍ도별및설립별특수학교학생수 24 - iv -
< 표 3ㆍ14> 연도별특수학급학생수 25 < 표 3ㆍ15> 학교과정별및설립별특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25 < 표 3ㆍ16> 시ㆍ도별일반학생대비특수교육대상자비율 26 < 표 3ㆍ17> 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장애영아현황 27 < 표 3ㆍ18> 유아특수교육기관현황 28 < 표 3ㆍ19> 유아특수교육기관학생수 29 < 표 3ㆍ20> 공ㆍ사립일반유치원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비지원현황 29 < 표 3ㆍ21> 의무교육가능학교및교육요건을갖춘어린이집현황 30 < 표 3ㆍ22> 시ㆍ도별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현황 32 < 표 3ㆍ23> 병원학교현황 33 < 표 3ㆍ24> 병원학교운영현황 34 < 표 3ㆍ25> 화상강의운영현황 35 < 표 3ㆍ26> 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제실시현황 36 < 표 3ㆍ27> 시ㆍ도별일반교사통합교육연구회운영현황 38 < 표 3ㆍ28> 통합학급담임교원의특수교육관련연수과정이수현황 38 < 표 3ㆍ29> 시ㆍ도별통합교육시범학교운영현황 39 < 표 3ㆍ30> 특수학교정교사양성기관 ( 학부 ) 41 < 표 3ㆍ31> 특수학교정교사양성기관 ( 교육대학원 ) 43 < 표 3ㆍ32> 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현황 44 < 표 3ㆍ33> 시ㆍ도별특수교육담당교사자격소지현황 46 < 표 3ㆍ34> 특수교육교원연구회운영현황 47 < 표 3ㆍ35>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현황 50 < 표 3ㆍ36> 장애로인한취학유예자의원인 51 < 표 3ㆍ37> 특수교육대상자중장애인등록현황 52 < 표 3ㆍ38> 특수교육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현황 53 < 표 3ㆍ39>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54 < 표 3ㆍ40> 특수학교순회교육대상자수 55 - v -
< 표 3ㆍ41> 특수학급순회교육대상자수 57 < 표 3ㆍ42>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대상자수 57 < 표 3ㆍ43> 치료지원현황 58 < 표 3ㆍ44> 시ㆍ도별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수 59 < 표 3ㆍ45> 시ㆍ도별특수교육대상자통학지원현황 60 < 표 3ㆍ46> 시ㆍ도별특수학교학생통학버스이용비율 61 < 표 3ㆍ47> 시ㆍ도별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지원현황 62 < 표 3ㆍ48> 시ㆍ도별교육예산대비특수교육예산 64 < 표 3ㆍ49> 특수교육총예산 65 < 표 3ㆍ50>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 65 < 표 3ㆍ51> 연도별특수교육예산비율 66 < 표 3ㆍ52> 시ㆍ도별사립특수학교지원비율 67 < 표 3ㆍ53>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수및위원수 70 < 표 3ㆍ54>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모니터링학교수 70 < 표 3ㆍ55> 특수교원대상연수과정중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포함실시수 71 < 표 3ㆍ56> 일반교사대상연수과정중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포함실시수 72 < 표 3ㆍ57> 특수학교통학차량현황및안전교육이수현황 73 < 표 3ㆍ58> 특수학교스포츠강사현황 74 < 표 3ㆍ59> 특수학급학급당연간운영비지원 75 < 표 3ㆍ60>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 76 < 표 3ㆍ61>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현황 78 < 표 3ㆍ62>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지정ㆍ운영현황 79 < 표 3ㆍ63> 2015년도 2월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생취업현황 81 < 표 3ㆍ64> 2015년도 2월고등학교특수학급졸업생취업현황 82 < 표 3ㆍ65> 2015년도고등학교일반학급졸업생취업현황 83 < 표 3ㆍ66> 2015년도전공과이수자취업현황 84 < 표 3ㆍ67> 전공과설치학교현황 85 - vi -
< 표 3ㆍ68> 2015년도특수학교및일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생진학률 87 < 표 3ㆍ69> 연도별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대학입학생수 88 < 표 3ㆍ70> 교육대학및사범대학장애학생재학및장애인특별전형입학현황 89 < 표 3ㆍ71> 대학 ( 원 ) 장애학생도우미영역별지원현황 89 < 표 3ㆍ72>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평가영역 (4년제및전문대학 ) 91 < 표 3ㆍ73>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평가영역 ( 사이버대학 ) 91 < 표 3ㆍ74> 장애성인교육 ( 야학 ) 지원현황 93 < 표 3ㆍ75>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현황 94 < 표 3ㆍ76> 2015년국립특수교육원실태조사및기초연구 96 < 표 3ㆍ77> 2015년국립특수교육원교육과정ㆍ교과서관련사업 99 < 표 3ㆍ78> 2015년국립특수교육원집합연수실적 101 < 표 3ㆍ79> 2015년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실적 102 < 표 3ㆍ80> 2015년국립특수교육원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 103 < 표 3ㆍ81> 2015년국립특수교육원진로ㆍ직업교육지원 105 < 표 3ㆍ82> 장애학생교수ㆍ학습지원사이트현황 108 < 표 3ㆍ83> 2015년국립특수교육원특수교육정보화지원 110 < 표 3ㆍ84> 2015년국립특수교육원고등ㆍ평생교육팀연구및사업 112 - vii -
Ⅰ. 특수교육의개요 Ⅰ. 특수교육의개요 1. 특수교육의정의 특수교육 이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및제2호에따른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을통하여이루어지는교육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 란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교육장또는교육감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 으로진단 평가된사람을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 교육법제15조 )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 이와관련된장애를포함한다 )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을제공하는서비스로서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및정보접근지원등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2호 ) 2. 특수교육관련법령 특수교육은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및시행령, 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등이정한규정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 1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1 ㆍ 1> 특수교육관련법령 법령관련조항 헌법 제 31 조 교육기본법 제 3 조 ( 학습권 ), 제 4 조 ( 교육의기회균등 ), 제 8 조 ( 의무교육 ), 제 18 조 ( 특수교육 ) 유아교육법제 15 조 ( 특수학교등 ) 유아교육법시행령제 25 조 ( 특수학교의교직원 )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 학교의종류 ), 제 12 조 ( 의무교육 ), 제 19 조 ( 교직원의구분 ), 제 21 조 ( 교원의자격 ), 제 55 조 ( 특수학교 ), 제 56 조 ( 특수학급 ), 제 57 조 ( 전공과의설치 ), 제 58 조 ( 학력의인정 ), 제 59 조 ( 통합교육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1 조 ( 평가의대상구분 ), 제 14 조 ( 위탁시의협의 ), 제 40 조 ( 특수학교등의교원 ), 제 43 조 ( 교과 ), 제 45 조 ( 수업일수 ), 제 57 조 ( 분교장 ), 제 58 조 ( 국 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구성 ), 제 63 조 ( 사립학교의운영위원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전체 장애인복지법제 2 장제 20 조 ( 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대한법률 제 2 장제 2 절교육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 8 조 ( 편의시설의설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8 조 ( 교육부및보건복지부와의연계 ) - 2 -
Ⅰ. 특수교육의개요 3. 특수교육의변화추이 < 표 1 ㆍ 2> 연도별특수교육현황추이 ( 교, 학급, 명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A) 15(B) B-A 특수학교수 144 149 150 150 155 156 162 166 167 1 특수학급수 5,753 6,352 6,924 7,792 8,415 8,927 9,343 9,617 9,868 251 계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789 장애영아 - - 288 290 356 403 578 680 742 62 학 유치원 3,125 3,236 3,303 3,225 3,367 3,675 4,190 4,219 4,744 525 생 초등학교 32,752 33,974 34,035 35,294 35,124 34,458 33,518 33,184 33,591 407 수 중학교 15,267 16,833 17,946 19,375 20,508 21,535 22,241 22,159 21,108-1,051 고등학교 13,349 15,686 17,553 19,111 20,439 21,649 22,466 22,973 23,422 449 전공과 1,447 1,755 2,062 2,416 2,871 3,292 3,640 4,063 4,460 397 교원수 12,249 13,165 13,997 15,244 15,934 16,727 17,446 17,922 18,339 417 < 표 1ㆍ3> 연도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연도 62 67 72 77 82 87 92 97 02 03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학교수 10 22 38 51 65 95 103 114 136 137 143 144 149 150 150 155 156 162 166 167 < 표 1 ㆍ 4> 연도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연도 '67 '72 '77 '82 '87 '92 '97 '0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학생수 3,121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3,291 22,963 23,400 23,606 23,776 24,580 24,720 25,138 25,288 25,531 < 표 1 ㆍ 5> 연도별특수학급수 ( 단위 : 학급 ) 연도 71 76 80 85 90 95 0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학급수 1 350 355 1,601 3,181 3,440 3,802 5,204 5,753 6,352 6,924 7,792 8,415 8,927 9,343 9,617 9,868 < 표 1 ㆍ 6> 연도별특수학급학생수 ( 단위 : 명 ) 연도 '71 '82 '86 '91 '96 '0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학생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26,627 32,506 35,340 37,857 39,380 42,021 43,183 44,433 45,181 45,803 46,351-3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1 ㆍ 7> 연도별학급증설현황 ( 단위 : 학급, %) 구분 특수학교학급일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학급수학급수증설수증가율학급수증설수증가율학급수증설수증가율학급수증설수증가율학급수증설수증가율 3,488 3,842 65 2 4,086 244 6.4 4,269 183 4.3 4,396 127 2.9 4,454 58 1.3 6,352 8,415 623 8 8,927 512 6.1 9,343 416 4.5 9,617 274 2.9 9,868 251 2.5-41 - - 48 7 17.1 46-2 -4.2 62 16 34.8 61-1 -1.6 계 9,840 12,298 688 6 13,061 763 6.2 13,658 597 4.6 14,075 417 3.0 14,383 308 2.1 < 표 1 ㆍ 8>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배치현황 ( 배치기관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학생수 23,944 (30.0) 24,741 (29.9) 24,932 (29.3) 25,522 (29.5) 25,827 (29.6) 26,094 (29.6) 일반학교배치학생수 특수학급일반학급소계 42,021 13,746 43,183 14,741 44,433 15,647 45,181 15,930 45,803 15,648 46,351 15,622 55,767 (70.0) 57,924 (70.1) 60,080 (70.7) 61,111 (70.5) 61,451 (70.4) 61,973 (70.4) ( 단위 : 명, %) 전체학생수 79,711 (100) 82,665 (100) 85,012 (100) 86,633 (100) 87,278 (100) 88,067 (100) < 표 1 ㆍ 9>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배치현황 ( 장애영역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시각장애 2,315 (2.8) 2,303 (2.7) 2,220 (2.6) 2,130 (2.4) 2,088 (2.4) 청각장애 3,676 (4.4) 3,744 (4.4) 3,666 (4.2) 3,581 (4.1) 3,491 (4.0) 정신지체 45,132 (54.6) 46,265 (54.4) 47,120 (54.4) 47,667 (54.6) 47,716 (54.2) 지장 체애 10,727 (13.0) 11,279 (13.3) 11,233 (13.0) 11,209 (12.8) 11,134 (12.6) 정서행동장애 2,817 (3,4) 2,713 (3.2) 2,754 (3.2) 2,605 (3.0) 2,530 (2.9) 자폐성장애 6,809 (8.2) 7,922 (9.3) 8,722 (10.1) 9,334 (10.7) 10,045 (11.4) 의사소통장애 1,631 (2.0) 1,819 (2.1) 1,953 (2.3) 1,966 (2.3) 2,045 (2.3) 학습장애 5,606 (6.8) 4,724 (5.6) 4,060 (4.7) 3,362 (3.9) 2,770 (3.1) 건강장애 2,229 (2.7) 2,195 (2.6) 2,157 (2.5) 2,029 (2.3) 1,935 (2.2) ( 단위 : 명, %) 발달지체 1,723 (2.1) 2,048 (2.4) 2,748 (3.2) 3,395 (3.9) 4,313 (4.9) 전체학생수 82,665 (100) 85,012 (100) 86,633 (100) 87,278 (100) 88,067 (100) - 4 -
Ⅰ. 특수교육의개요 통계자료분석 특수학교수및특수학급수변화추이 - '15년에특수학교 1개교가신설되었으며, 특수학급은 251학급이증설되는등최근 5년간연평균 415학급이증가함 특수학급 : ( 14) 9,617학급 ( 15) 9,868학급, 251학급증설 - 일반학교에서통합교육을받는특수교육대상자가증가함에따라특수학교의학생은장애정도가심한중도 중복장애학생이많아지는경향을나타냄 학생수변화추이 - 15년특수교육대상자는 88,067명으로 '14년보다 789명이증가하였으며최근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기회확대및지원서비스강화로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되는학생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특수교육지원내용 : 무상교육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 특수교육기관종일반 방과후학교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치료지원제공, 병원학교설치운영, 일반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 특수교육대상자학교급식비등지원,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학교기업운영등진로직업교육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등 특수교육담당교원 1 인당학생수 - 15년특수교육담당교원 1인당학생수는 4.8명임 11년 5.2:1 12년 5.1:1 13년 5.0:1 14년 4.9:1 15년 4.8:1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특수학교및특수학급교사배치기준을학생 4명당 1명으로규정하고있음 - 5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Ⅱ. 2015 년특수교육현황 기준일 : 2015.4.1. 1. 주요현황 일반학교 배치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 전일제통합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계 특수교육대상자수 25,531 46,351 15,622 563 88,067 학생수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시각장애 1,353 291 435 9 2,088 청각장애 952 765 1,752 22 3,491 정신지체 14,891 28,744 4,001 80 47,716 지체장애 3,707 4,246 3,010 171 11,134 정서행동장애 199 1,624 707-2,530 자폐성장애 4,000 5,363 675 7 10,045 의사소통장애 85 997 961 2 2,045 학습장애 13 1,891 866-2,770 건강장애 48 238 1,649-1,935 발달지체 283 2,192 1,566 272 4,313 계 25,531 46,351 15,622 563 88,067 장애영아 179 - - 563 742 유치원 883 2,039 1,822-4,744 초등학교 6,472 20,991 6,128-33,591 중학교 6,142 11,312 3,654-21,108 고등학교 7,581 11,823 4,018-23,422 전공과 4,274 186 - - 4,460 계 25,531 46,351 15,622 563 88,067 학교및센터수 167 7,397 6,972 10,528 196 10,908 학급수 4,454 9,868 (14,580) 61 28,963 특수학교 ( 급 ) 교원수 7,863 10,185-291 18,339 특수교육보조인력수 3,386 6,483 471-10,340-6 -
Ⅱ. 2015 년특수교육현황 [ 학교과정별특수교육대상자현황 ] 고등학교 ( 전공과포함 ) 27,882 (31.7%) 중학교 21,108 (24.0%) 유치원 ( 영아포함 ) 5,486 (6.2%) 초등학교 33,591 (38.1%) 계 :88,067 명 [ 교육기관별특수교육대상자현황 ] 일반학급 15,622(17.8%) 일반학교 61,973(70.4%) 특수학급 46,351(52.6%) 특수학급 46,351 (52.6%) 일반학급 15,622 (17.8%) 특수교육지원센터 563 (0.6%) 특수학교 25,531 (29.0%) 계 :88,067 명 ( 단위 : 명,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일반학급소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체학생수 25,531 (29.0) 46,351 (52.6) 15,622 (17.8) 61,973 (70.4) 563 (0.6) 88,067 (100) - 7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장애영역별특수교육대상자현황 ] 학습장애 2,770 (3.1%) 정서행동장애 2,530 (2.9%) 시각장애 2,088 (2.4%) 건강장애 1,935 (2.2%) 발달지체 4,313 (4.9%) 의사소통장애 2,045 (2.3%) 청각장애 3,491 (4.0%) 자폐성장애 10,045 (11.4%) 지체장애 11,134 (12.6%) 정신지체 47,716 (54.2%) 계 :88,067 명 ( 단위 : 명,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장 체 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전체학생수 2,088 (2.4) 3,491 (4.0) 47,716 (54.2) 11,134 (12.6) 2,530 (2.9) 10,045 (11.4) 2,045 (2.3) 2,770 (3.1) 1,935 (2.2) 4,313 (4.9) 88,067 (100) - 8 -
Ⅱ. 2015 년특수교육현황 2. 특수학교현황 [ 특수학교설립별현황 ] 사립 92 (55.1%) 국립 5 (3.0%) 공립 70 (41.9%) 계 :167 교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국 립 5 172 856 317 공 립 70 2,273 13,087 3,973 사 립 92 2,009 11,588 3,573 계 167 4,454 25,531 7,863 [ 특수학교장애영역별현황 ] 정서장애 7 (4.2%) 시각장애 12 (7.2%) 정신지체 113 (67.6%) 청각장애 15 (9.0%) 지체장애 20 (12.0%) 계 :167 교 장애영역 장애영역별학교수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장애정서장애 계 학교수 12 15 113 20 7 167-9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시ㆍ도별특수학교현황 > 설립별학교수 장애영역별학교수 시 도 국립공립사립계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장애정서장애계 서울 3 7 19 29 2 4 15 5 3 29 부산 - 8 7 15 1 2 11 1-15 대구 - 3 6 9 1 1 4 2 1 9 인천 - 3 4 7 1 1 4 1-7 광주 - 3 2 5 1-3 1-5 대전 - 3 2 5 1-3 1-5 울산 - 2 2 4-1 3 - - 4 세종 - - - - - - - - - - 경기 2 9 21 32-2 28 1 1 32 강원 - 5 2 7 1 1 5 - - 7 충북 - 2 7 9 2 1 3 2 1 9 충남 - 4 2 6 - - 5 1-6 전북 - 6 5 11 1 1 7 2-11 전남 - 3 5 8 1 1 6 - - 8 경북 - 3 5 8 - - 7-1 8 경남 - 7 2 9 - - 7 2-9 제주 - 2 1 3 - - 2 1-3 계 5 70 92 167 12 15 113 20 7 167-10 -
Ⅱ. 2015 년특수교육현황 < 시ㆍ도별학교과정설치별학교수 > 시 도 학교수 학교과정설치별학교수 영아학급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공과 서울 29 7 20 26 26 26 22 부산 15 7 9 12 13 11 9 대구 9-4 9 9 9 9 인천 7 1 6 7 7 7 6 광주 5 1 2 5 5 5 3 대전 5 1 5 5 5 5 5 울산 4 1 3 4 4 4 4 세종 - - - - - - - 경기 32 1 27 27 29 28 22 강원 7-7 7 7 7 6 충북 9 2 9 9 9 9 7 충남 6 1 3 6 6 6 5 전북 11 1 4 10 10 10 5 전남 8-6 8 8 8 5 경북 8-4 8 8 8 8 경남 9-6 9 9 9 8 제주 3-3 3 3 3 3 총계 167 23 118 155 158 155 127-11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일반학교특수교육현황 < 특수학급 > 학교급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치원 480 551 2,039 551 초등학교 4,095 5,121 20,991 5,107 중학교 1,801 2,378 11,312 2,407 고등학교 1,002 1,789 11,823 2,068 전공과 19 29 186 52 계 7,397 9,868 46,351 10,185 [ 학교급별특수학급현황 ] 유치원 551 (5.6%) 고등학교 1,789 < 일반학급 > (18.1%) 전공과 29 (0.3%) 중학교 2,378 (24.1%) 초등학교 5,121 (51.9%) 계 :9,868 개 < 일반학급 > 학 교 급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1,221 1,567 1,822 초등학교 2,784 5,846 6,128 중학교 1,644 3,413 3,654 고등학교 1,323 3,754 4,018 계 6,972 14,580 15,622-12 -
Ⅱ. 2015 년특수교육현황 4. 순회교육및병원학교현황 < 순회교육운영현황 > ( 단위 : 명, 학급 ) 학생수 구 분 기관 가정시설병원일반학교 계 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초등학교 학교과정 중학교고등학교 계 학급수 교사수 특수학교에서순회 파견 특수학급에서순회 파견 겸임 특수교육지원센터 484 400 13-897 80 279 227 311 897 241 243 479 817 20 191 1,507 37 698 407 365 1,507 315 457 380 104 55 2,298 2,837 767 964 604 502 2,837-670 * 계 1,343 1,321 88 2,489 5,241 884 1,941 1,238 1,178 5,241 556 1,370 *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강사 348 명포함 < 병원학교현황 > ( 단위 : 교, 명 ) 학교수 월평균학생수 교사및담당자수 교육청소속병원학교 (23 개 ) 병원명 교육청과병원간협약및병원자체운영병원학교 (10 개 ) 33 680 43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영남대의료원병원, 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공주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국립나주병원, 화순전남대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부곡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서울병원, 한국원자력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서울고대구로병원 - 13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5.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 단위 : 명, 학급, 백만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수 장애영아수 장애영아학급수 교사수 정규비정규계 지원인력수 예산 196 563 55 299 417 716 550 96,628 6. 고등학교및전공과졸업특수교육대상자진로현황 (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수 전공과 대학 ( 전문대포함 ) 진학 소계 진학률 (%) 취업자수 취업 취업률 (%) 비진학 미취업자수 특수학교 2,385 1,250 122 1,372 57.5 185 18.3 828 고등학교 특수학급 3,673 914 477 1,391 37.9 767 33.6 1,515 일반학급 1,053 48 534 582 55.3 99 21.0 372 계 7,111 2,212 1,133 3,345 47.0 1,051 27.9 2,715 전공과 1,868 13 13 0.7 659 35.5 1,196 전체 8,979 2,212 1,146 3,358 37.4 1,710 30.4 3,911 진학률 = ( 당해년도졸업자중진학자 / 당해년도졸업자 ) 100 취업률 = { 취업자수 /( 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진로현황조사방법개선 : 1 진학과취업직종을단순수치로만조사하던방식에서졸업생별로검증가능하도록자료수합, 2취업자의경우, 개별취업확인을위한근거자료 (4대보험가입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등 ) 확보, 3 상시근로자기준으로취업자인정기준개선등 - 14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1) 특수교육기관현황 (1) 특수학교신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관련법규 특수교육기관 이라함은특수교육대상자에게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또는고등학교 ( 전공과포함 ) 의과정을교육하는특수학교및특수학급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 ) 특수학교는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인하여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자에게초등학교 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준하는교육과실생활에필요한지식 기능및사회적응교육을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초 중등교육법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그관할구역안의의무교육대상자전원을취학시키는데필요한초등학교및중학교와초등학교및중학교의과정을교육하는특수학교를설립 경영하여야함 ( 초 중등교육법제12조제2항 ) 현황및추진실적 2015 년 4 월현재전국의특수학교수는 167 개교로 1962 년의 10 개교에비해 16.7 배이상증가하였음 - 15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1> 연도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연도 62 67 72 77 82 87 92 97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학교수 10 22 38 51 65 95 103 114 141 142 143 144 149 150 150 155 156 162 166 167 2015년 9월특수학교 1교 ( 세종공립 1교 ) 가신설되었으며, 2019년까지공립특수학교 20개교와사립학교 1개교총 21개교가추가로신설될예정임 < 표 3 ㆍ 2> 연도별특수학교신설계획 구분 2015 년도신설특수학교 특수학교신설수 2016 2017 2018 2019 계 공립 1 3 2 10 5 20 사립 - 1 - - - 1 계 1 4 2 10 5 21 ( 단위 : 교 ) 전국 167개특수학교를설립별로구분하면국립 5개교, 공립 70개교, 사립 92개교로사립학교비율이전체의 55.1% 임 전국 167개특수학교를장애영역별로구분하면시각장애학교 12개교, 청각장애학교 15개교, 정신지체학교 113개교, 지체장애학교 20개교, 정서장애학교 7개교로정신지체학교가전체의 67.7% 임 < 표 3ㆍ3> 설립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소계 국립 1 1 1 1 1 5 공립 2 3 57 7 1 70 사립 9 11 55 12 5 92 계 12 15 113 20 7 167 장애영역별구분은주장애영역을말함 - 16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전국 167개특수학교를지역별로구분하면서울 29교, 부산 15교, 대구 9교, 인천 7교, 광주 5교, 대전 5교, 울산 4교, 경기 32교, 강원 7교, 충북 9교, 충남 6교, 전북 11교, 전남 8교, 경북 8교, 경남 9교, 제주 3교임 < 표 3 ㆍ 4> 시 도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시 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2 4 15 5 3 29 부산 1 2 11 1-15 대구 1 1 4 2 1 9 인천 1 1 4 1-7 광주 1-3 1-5 대전 1-3 1-5 울산 - 1 3 - - 4 세종 - - - - - - 경기 - 2 28 1 1 32 강원 1 1 5 - - 7 충북 2 1 3 2 1 9 충남 - - 5 1-6 전북 1 1 7 2-11 전남 1 1 6 - - 8 경북 - - 7-1 8 경남 - - 7 2-9 제주 - - 2 1-3 계 12 15 113 20 7 167-17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학교는서울특별시와경기도의경우국 공 사립특수학교가설치 운영되고있고, 그외시 도교육청에는공 사립특수학교가설치 운영되고있음 < 표 3 ㆍ 5> 시 도별및설립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시 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서울 3 7 19 29 부산 - 8 7 15 대구 - 3 6 9 인천 - 3 4 7 광주 - 3 2 5 대전 - 3 2 5 울산 - 2 2 4 세종 - - - - 경기 2 9 21 32 강원 - 5 2 7 충북 - 2 7 9 충남 - 4 2 6 전북 - 6 5 11 전남 - 3 5 8 경북 - 3 5 8 경남 - 7 2 9 제주 - 2 1 3 계 5 70 92 167 향후과제 모든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교육기회확대를위하여지역별균형과수요를반영한특수학교신설추진 장애영역별특수학교의불균형해소를위해특정장애영역보다는종합특수학교로운영형태전환 - 18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 특수학급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관련법규 특수학급 이란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학급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11항 ) 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관할청의인가를받아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을위한특수학급을둘수있음 ( 초 중등교육법제56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특수학교의학급및각급학교의특수학급설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음 1. 유치원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4인이하인경우 1학급을설치하고, 4인을초과하는경우 2개이상의학급을설치한다. 2. 초등학교 중학교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6인이하인경우 1학급을설치하고, 6인을초과하는경우 2개이상의학급을설치한다. 3. 고등학교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7인이하인경우 1학급을설치하고 7인을초과하는경우 2개이상의학급을설치한다. 현황및추진실적 1971 년부터설치 운영을시작한특수학급은 2015 년 4 월현재 9,868 개학급으로 2014 년보다 251 개학급이증가함 < 표 3 ㆍ 6> 연도별특수학급수 ( 단위 : 학급 ) 연도 71 76 80 85 90 95 0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학급수 1 350 355 1,601 3,181 3,440 3,802 5,204 5,753 6,352 6,924 7,792 8,415 8,927 9,343 9,617 9,868-19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5년 4월현재일반학교대비특수학급설치학교의평균비율은 35.9% 이며학교과정별로는유치원 5.4%, 초등학교 67.0%, 중학교 55.8% 고등학교 42.7% 임 < 표 3 ㆍ 7> 학교과정별일반학교대비특수학급설치율 ( 단위 : 교, %) 시 도 전체학교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 설치교수비율 전체학교수 설치교수 비율전체학교수 설치교수 비율전체학교수 설치교수 비율전체학교수 설치교수 비율 서울 887 53 6.0 599 410 68.4 384 200 52.1 318 84 26.4 2,188 747 34.1 부산 408 18 4.4 307 282 91.9 172 116 67.4 145 61 42.1 1,032 477 46.2 대구 392 11 2.8 221 172 77.8 124 71 57.3 92 28 30.4 829 282 34.0 인천 413 30 7.3 243 205 84.4 134 102 76.1 123 74 60.2 913 411 45.0 광주 306 13 4.2 153 117 76.5 89 49 55.1 67 23 34.3 615 202 32.8 대전 268 34 12.7 148 118 79.7 88 64 72.7 62 34 54.8 566 250 44.2 울산 193 9 4.7 119 81 68.1 62 41 66.1 56 30 53.6 430 161 37.4 세종 42 10 23.8 35 23 65.7 17 12 70.6 13 6 46.2 107 51 47.7 경기 2,190 149 6.8 1,213 927 76.4 613 418 68.2 460 277 60.2 4,476 1771 39.6 강원 386 16 4.1 394 204 51.8 162 69 42.6 117 45 38.5 1059 334 31.5 충북 343 24 7.0 273 176 64.5 128 76 59.4 83 43 51.8 827 319 38.6 충남 503 30 6.0 419 261 62.3 189 105 55.6 119 61 51.3 1,230 457 37.2 전북 531 11 2.1 421 208 49.4 209 63 30.1 133 31 23.3 1,294 313 24.2 전남 552 33 6.0 426 259 60.8 250 133 53.2 145 50 34.5 1,373 475 34.6 경북 711 10 1.4 476 280 58.8 275 112 40 193 64 33.2 1,655 464 28.1 경남 679 27 4.0 516 318 61.6 272 146 53.7 192 80 41.7 1,659 571 34.4 제주 117 4 3.4 112 54 48.2 45 24 53.3 30 11 36.7 304 93 30.6 계 8,921 482 5.4 6,075 4,095 67.0 3,213 1,801 55.8 2,348 1,002 42.7 20,557 7,378 35.9 * 일반학교전공과설치교제외 ( 대구, 인천, 경기, 충북 ) - 20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학교과정별특수학급은유치원 551학급, 초등학교 5,121학급, 중학교 2,378학급, 고등학교 1,789학급, 전공과 29학급으로초등학교과정의특수학급이전체특수학급의 51.9% 를차지함 2015년 4월현재설립별특수학급은국립 46학급, 공립 9,590학급, 사립 232학급으로총 9,868학급이설치 운영되고있으며국 공립특수학급이전체특수학급의 97.6% 를차지함 < 표 3 ㆍ 8> 학교과정별및설립별특수학급수 시 도 ( 단위 : 학급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립공립사립계국립공립사립계국립공립사립계국립공립사립계국립공립사립계 서울 - 54-54 2 665-667 2 289-291 3 216 25 244 7 1,224 25 1,256 부산 - 18-18 1 325-326 - 125-125 1 77 11 89 2 545 11 558 대구 - 14 1 15 2 221-223 1 96-97 1 71-72 4 402 1 407 인천 - 54-54 1 289-290 - 113 1 114-88 7 95 1 544 8 553 광주 - 13-13 1 131-132 1 67 1 69 2 44 8 54 4 255 9 268 대전 - 36-36 - 153-153 - 72 2 74-41 6 47-302 8 310 울산 - 11-11 - 117-117 - 56-56 - 45-45 - 229-229 세종 - 10-10 - 27-27 - 15-15 - 10-10 - 62-62 경기 - 172 3 175-1,222 3 1,225-624 27 651-538 24 562-2556 57 2,613 강원 1 15-16 1 210-211 - 78-78 1 53-54 3 356-359 충북 1 27-28 2 203-205 2 93-95 3 63 2 68 8 386 2 396 충남 1 39-40 1 313-314 1 128 9 138 1 98 4 103 4 578 13 595 전북 - 12-12 2 216-218 - 70 5 75 1 41 2 44 3 339 7 349 전남 - 28-28 1 256-257 - 136 3 139-82 3 85 1 502 6 509 경북 - 9-9 1 314 2 317-124 20 144-73 28 101 1 520 50 571 경남 - 28-28 2 375 2 379 1 168 19 188 1 110 14 125 4 681 35 720 제주 - 4-4 1 59-60 1 28-29 2 18-20 4 109-113 계 3 544 4 551 18 5,096 7 5,121 9 2,282 87 2,378 16 1,668 134 1,818 46 9,590 232 9,868 * 일반학교설치전공과 29 학급고등학교에포함 ( 대구 1, 인천 3, 경기 22, 충북 3) - 21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학교 ( 급 ) 학급당학생정원은유치원 4 명, 초 중학교 6 명, 고등학교 7 명이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27 조 ), 2015 년 4 월현재전국평균학급당학생수는 유치원 3.7 명, 초등학교 4.2 명, 중학교 5.1 명, 고등학교의경우 6.9 명임 < 표 3 ㆍ 9> 학교과정별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학생정 현원 ( 단위 : 명 ) 특수학교특수학급계시 도유초중고유초중고유초중고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4.2 4.9 6.3 6.9 4.4 4.1 4.9 7.3 4.3 4.3 5.5 7.1 부산 4.1 4.4 5.4 6.3 3.9 3.8 5.0 7.3 4.0 3.9 5.2 6.7 대구 3.4 4.5 5.5 6.8 2.9 3.7 4.8 7.4 3.0 3.9 5.1 7.1 인천 4.1 4.2 6.5 8.0 3.9 5.2 5.8 7.4 3.9 5.0 6.0 7.7 광주 2.8 4.4 5.2 6.5 3.1 4.0 4.6 6.4 3.0 4.2 4.8 6.5 대전 3.1 4.6 7.2 8.7 4.2 4.9 5.2 7.8 3.9 4.8 5.8 8.3 울산 2.8 3.8 4.6 6.8 4.5 4.7 4.7 6.0 4.0 4.4 4.7 6.4 세종 - - - - 2.3 3.4 3.3 4.8 2.3 3.4 3.3 4.8 경기 3.4 5.1 5.9 6.9 3.4 4.3 4.7 6.5 3.4 4.4 5.0 6.6 강원 2.9 3.5 5.2 6.8 3.9 3.5 4.8 6.4 3.6 3.5 4.9 6.7 충북 3.6 4.1 5.6 7.1 4.0 3.9 5.1 6.9 3.8 3.9 5.2 7.0 충남 4.1 3.9 5.3 6.7 4.0 3.9 4.7 6.0 4.0 3.9 4.8 6.3 전북 3.5 3.7 6.6 8.5 3.9 3.4 5.1 8.1 3.7 3.5 5.7 8.3 전남 3.1 5.5 6.9 8.4 3.1 4.1 4.2 6.2 3.1 4.4 4.8 7.1 경북 3.5 4.5 5.6 7.5 3.2 3.7 4.2 6.2 3.4 3.9 4.6 6.9 경남 3.3 4.2 5.0 7.0 3.8 4.1 4.5 6.5 3.6 4.1 4.7 6.7 제주 1.3 4.3 4.1 6.1 4.8 3.9 4.1 7.4 3.3 4.0 4.1 6.6 평균 3.7 4.5 5.8 7.1 3.7 4.1 4.8 6.7 3.7 4.2 5.1 6.9 * 유치원에장애영아포함, 고등학교에전공과포함 향후과제 지역별특수교육수요를감안하고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과정별교육연계성보장을위한균형적특수학급설치추진 중 고등학교특수학교 ( 급 ) 의급당학생정원감축을위한학급신 증설 - 22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 특수교육대상자현황 (1) 특수학교학생 2015년 4월현재특수학교의재학생은 25,531명으로 2014년의 25,288명에비해 243명이증가하여소규모증가를보임 - 최근의특수학교학생의감소또는소규모증가추세는통합교육확대에따라일반학교의특수학급및일반학급배치를희망하는특수교육대상자의증가에기인함 < 표 3 ㆍ 10> 연도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연도 '72 '77 '82 '87 '92 '97 '0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학생수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3,291 22,963 23,400 23,606 23,776 24,580 24,720 25,138 25,288 25,531 시 도별, 장애영역별특수학교설립분포의차이에따라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영역별구성비율에차이가있음 < 표 3 ㆍ 11> 시 도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시 도 시각청각정신지체정서행동자폐성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장애장애지체장애장애장애장애장애장애지체 소계 서울 354 385 2,207 850 53 721 2-3 71 4,646 부산 95 56 1,012 306 4 301 3-3 99 1,879 대구 84 67 870 221 3 258 7-1 1 1,512 인천 125 58 798 184-170 5-2 - 1,342 광주 109 17 519 219-119 7 2-3 995 대전 109 30 574 103-213 1 1 - - 1,031 울산 19 60 466 81 3 96-1 - 1 727 세종 - - - - - - - - - - - 경기 31 59 2,743 533 11 917 14 2 29 38 4,377 강원 95 13 597 72 2 147 6-6 3 941 충북 189 119 638 194 3 167 6-1 15 1,332 충남 5 9 621 141-110 1 1-11 899 전북 43 24 846 197 6 149 8 1-15 1,289 전남 72 20 698 77 69 76 14 - - 10 1,036 경북 6 22 1,145 140-190 8-1 7 1,519 경남 14 9 950 286 30 272 3 5 1 8 1,578 제주 3 4 207 103 15 94 - - 1 1 428 계 1,353 952 14,891 3,707 199 4,000 85 13 48 283 25,531-23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설립별로특수학교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의수는국립학교 856명 (3.4%), 공립학교 13,087명 (51.2%), 사립학교 11,588명 (45.4%) 임 - 사립특수학교는위탁교육기관으로인건비, 시설비및운영비등을전액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고있음 장애영역별로특수학교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수는시각장애학교 1,298명, 청각장애학교 1,430명, 정신지체학교 18,659명, 지체장애학교 2,785명, 정서장애학교 1,359명으로정신지체학교의학생비율이전체 73.1% 로가장많음 < 표 3ㆍ12> 설립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학생수 ( 단위 : 명 ) 구 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소계 국립 216 119 184 165 172 856 공립 202 236 11,297 1,176 176 13,087 사립 880 1,075 7,178 1,444 1,011 11,588 계 1,298 1,430 18,659 2,785 1,359 25,531 학생개인의장애영역이아닌, 장애영역별특수학교배치학생수임 사립특수학교에위탁된특수교육대상자의비율은전국평균 45.4% 임 < 표 3 ㆍ 13> 시 도별및설립별특수학교학생수 시 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사립학교위탁비율 서 울 500 1,413 2,733 4,646 58.8 부 산 - 1,302 577 1,879 30.7 대 구 - 721 791 1,512 52.3 인 천 - 864 478 1,342 35.6 광 주 - 712 283 995 28.4 대 전 - 680 351 1,031 34.0 울 산 - 453 274 727 37.7 세 종 - - - - - 경 기 356 1,899 2,122 4,377 48.5 강 원 - 743 198 941 21.0 충 북 354 978 1,332 73.4 충 남 - 702 197 899 21.9 전 북 - 742 547 1,289 42.4 전 남 - 511 525 1,036 50.7 경 북 - 351 1,168 1,519 76.9 경 남 - 1,390 188 1,578 11.9 제 주 - 250 178 428 41.6 계 856 (3.4) 13,087 (51.2) 11,588 (45.4) 25,531 (100) ( 단위 : 명, %) 45.4-24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 특수학급학생 2015년 4월현재특수학급의학생수는 46,351명으로 2014년의 45,803명에비해 548명이증가함 - 최근통합교육의확산에따라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와특수학급이증가하고있으며 2014년도에비해 251개의특수학급이증가함 < 표 3 ㆍ 14> 연도별특수학급학생수 ( 단위 : 명 ) 연도 '71 '82 '86 '91 '96 '0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학생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26,627 32,506 35,340 37,857 39,380 42,021 43,183 44,433 45,181 45,803 46,351 학교과정별특수학급의학생수는유치원 2,039명, 초등학교 20,991명, 중학교 11,312명, 고등학교 12,009명 ( 전공과포함 ) 임 < 표 3 ㆍ 15> 학교과정별및설립별특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시 도 국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전체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서울 - 238-238 10 2,738-2,748 12 1,428-1,440 20 1,388 134 1,542 42 5,792 134 5,968 부산 - 70-70 5 1,219-1,224-628 - 628 10 569 70 649 15 2,486 70 2,571 대구 - 39 4 43 6 811-817 7 461-468 10 524-534 23 1,835 4 1,862 인천 - 210-210 6 1,503-1,509-654 2 656-649 53 702 6 3,016 55 3,077 광주 - 40-40 4 530-534 5 311 2 318 14 292 40 346 23 1,173 42 1,238 대전 - 151-151 - 746-746 - 367 21 388-315 52 367-1,579 73 1,652 울산 - 50-50 - 546-546 - 263-263 - 269 269-1,128-1,128 세종 - 23-23 - 93-93 - 49-49 - 48-48 - 213-213 경기 - 580 11 591-5,213 18 5,231-2,946 119 3,065-3,479 165 3,644-12,218 313 12,531 강원 6 57-63 5 729-734 - 373-373 7 339-346 18 1,498-1,516 충북 3 108-111 10 785-795 6 474-480 13 447 9 469 32 1,814 9 1,855 충남 3 158-161 2 1,237-1,239 5 603 35 643 3 598 22 623 13 2,596 57 2,666 전북 - 47-47 9 743-752 - 361 18 379 12 336 8 356 21 1,487 26 1,534 전남 - 88-88 5 1,059-1,064-563 25 588-501 22 523 5 2,211 47 2,263 경북 - 29-29 1 1,155 24 1,180-515 87 602-450 181 631 1 2,149 292 2,442 경남 - 105-105 6 1,524 14 1,544 4 778 71 853 12 715 86 813 22 3,122 171 3,315 제주 - 19-19 5 230-235 4 115-119 24 123-147 33 487-520 계 12 2,012 15 2,039 74 20,861 56 20,991 43 10,889 380 11,312 125 11,042 842 12,009 254 44,804 1,293 46,351 * 일반학교전공과학생 186 명 ( 대구 11 명, 인천 33 명, 경기 123 명, 충북 19 명 ) 고등학교에포함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 25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일반학급학생 2015년 4월현재일반학생대비특수교육대상자비율은총 1.3% 로 2014년대비 0.1% 로증가함 < 표 3 ㆍ 16> 시 도별일반학생대비특수교육대상자비율 ( 단위 : 명, %) 시 도 일반학교학생수특수교육대상자수특수교육대상자비율 유초중고계유초중고계유초중고계 서울 97,191 451,953 263,819 308,602 1,121,565 1039 4895 3128 4084 13,146 1.1 1.1 1.2 1.3 1.2 부산 45,175 154,283 95,020 109,773 404,251 587 2330 1321 1784 6,022 1.3 1.5 1.4 1.6 1.5 대구 36,951 129,583 80,982 95,199 342,715 232 1708 1110 1460 4,510 0.6 1.3 1.4 1.5 1.3 인천 42,423 157,066 89,298 98,712 387,499 570 2240 1175 1600 5,585 1.3 1.4 1.3 1.6 1.4 광주 23,741 91,866 56,562 63,960 236,129 115 1003 708 958 2,784 0.5 1.1 1.3 1.5 1.2 대전 25,660 89,464 52,215 58,598 225,937 267 1202 760 1065 3,294 1.0 1.3 1.5 1.8 1.5 울산 19,253 66,159 39,040 46,112 170,564 122 942 564 829 2,457 0.6 1.4 1.4 1.8 1.4 세종 4,137 13,587 6,232 5,078 29,034 24 97 49 48 218 0.6 0.7 0.8 0.9 0.8 경기 191,279 737,432 410,052 446,826 1,785,589 1065 7579 4665 6014 19,323 0.6 1.0 1.1 1.3 1.1 강원 17,389 78,410 48,069 54,835 198,703 169 1050 790 998 3,007 1.0 1.3 1.6 1.8 1.5 충북 18,305 85,290 50,707 56,227 210,529 257 1304 972 1447 3,980 1.4 1.5 1.9 2.6 1.9 충남 27,136 115,468 65,212 74,235 282,051 265 1675 955 1181 4,076 1.0 1.5 1.5 1.6 1.4 전북 25,127 100,206 62,442 71,577 259,352 160 1305 881 1212 3,558 0.6 1.3 1.4 1.7 1.4 전남 20,006 94,657 59,061 68,727 242,451 145 1485 945 1110 3,685 0.7 1.6 1.6 1.6 1.5 경북 38,663 129,745 77,584 90,238 336,230 134 1866 1201 1661 4,862 0.3 1.4 1.5 1.8 1.4 경남 50,770 188,616 108,308 120,228 467,922 264 2399 1577 2028 6,268 0.5 1.3 1.5 1.7 1.3 제주 5,547 38,164 22,051 22,984 88,746 71 511 307 403 1,292 1.3 1.3 1.4 1.8 1.5 계 688,753 2,721,949 1,586,654 1,791,911 6,789,267 5,486 33,591 21,108 27,882 88,067 0.8 1.2 1.3 1.6 1.3 연도별비율 : 2010(1.0%), 2011(1.1%), 2012(1.2%), 2013(1.2%), 2014(1.2%), 2015(1.3%) 특수교육대상자수유치원과정은장애영아포함, 고등학교과정은전공과학생포함 - 26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4) 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장애영아 2015년 4월현재특수교육지원센터내설치장애영아학급수는 55학급이며, 장애영아수는 563명임 연령별로 1세미만 13명, 1세 149명, 2세 401명이며, 교육유형별로센터지원영아수는 438명, 순회지원영아수는 125명임 < 표 3 ㆍ 17> 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장애영아현황 ( 단위 : 학급, 명 ) 시 도 센터설치장애영아학급수 연령별지원영아수 1 세미만 1 세 2 세계 센터지원영아수 교육유형별영아수 순회지원영아수 서울 11 5 94 206 305 304 1 305 부산 - - - - 0 - - 0 대구 8 - - 14 14 14-14 인천 - 1 9 29 39 38 1 39 광주 - - - - 0 - - 0 대전 4-1 13 14 14-14 울산 - - 4 17 21 5 16 21 세종 - - - - 0 - - 0 경기 24 5 21 55 81 29 52 81 강원 - - 3 15 18-18 18 충북 - 1 3 7 11 2 9 11 충남 4 - - 11 11 6 5 11 전북 - - - - 0 - - 0 전남 - - - 3 3-3 3 경북 - 1-5 6-6 6 경남 2-9 13 22 12 10 22 제주 2-5 13 18 14 4 18 계 55 13 149 401 563 438 125 563 계 - 27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관련법규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하여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의교육은의무교육으로하고전공과와만 3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은무상으로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 ) 만3세부터만5세까지의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 에따라설치된보육시설중일정한교육요건을갖춘보육시설을이용하는경우유치원의무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봄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9 조제2항 ) 현황및추진실적 2015년 4월현재유아특수교육기관은유치원과정운영특수학교가 118개교 247학급 ( 유치원과정만운영하는특수학교 9개교 67학급포함 ), 일반유치원특수학급이 480개교 551학급으로총 598개교 798학급이운영되고있음 < 표 3 ㆍ 18> 유아특수교육기관현황 ( 단위 : 교, 학급 ) 특수학교유치원 구 분 전체특수학교유치원 (A) 전체 (A) 중유치원과정만운영하는특수학교 유치원특수학급 계 학교수 118 9 480 598 학급수 247 67 551 798-28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5 년 4 월현재특수교육을받고있는특수교육대상유아는특수학교내 유치원에 883 명 ( 유치원과정만운영하는특수학교에 269 명포함 ), 유치원특수 학급에 2,039 명, 유치원일반학급에 1,822 명으로총 4,744 명임 < 표 3 ㆍ 19> 유아특수교육기관학생수 ( 단위 : 명 ) 구분 특수학교유치원전체 (A) 특수학교유치원 전체 (A) 중유치원과정만운영하는특수학교 유치원특수학급유치원일반학급계 학생수 883 269 2,039 1,822 4,744 2015 년현재일반유치원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교육비지원은공립 유치원 1,788 명, 사립유치원 1,466 명으로총 3,254 명이교육비를지원받고있음 1 인월교육비최고지원액평균은공립유치원 107 천원, 사립유치원 341 천원임 < 표 3 ㆍ 20> 공 사립일반유치원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비지원현황 시 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단위 : 명, 천원 ) 신청자수지원자수 1 인최고지원액 ( 월 ) 신청자수지원자수 1 인최고지원액 ( 월 ) 서울 71 71 146 159 159 384 부산 85 85 110 350 350 361 대구 3 3 90 112 112 361 인천 260 260 110 226 226 361 광주 - - - 64 64 361 대전 170 170 110 44 44 361 울산 74 74 110 23 23 380 세종 23 23 110 - - - 경기 779 779 27 167 167 42 강원 44 44 150 10 10 361 충북 - - - 22 22 361 충남 203 203 110 42 42 361 전북 10 10 90 82 82 361 전남 - - - 11 11 311 경북 54 54 110 49 49 361 경남 11 11 90 82 82 361 제주 1 1 137 23 23 361 계 1,788 1,788 107 1,466 1,466 341-29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대상유아는특수학교유치원과정및일반유치원의특수학급과통합학급 또는 교육요건을갖춘어린이집 에배치하여의무교육을실시함 < 표 3 ㆍ 21> 의무교육가능학교및교육요건을갖춘어린이집 1) 현황 ( 단위 : 교 ) 교육부 보건복지부 특수학교유치원 2) 유치원 3) 소계장애전담장애통합일반특수학급전일제통합학급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설치유치원운영유치원 소계 합계 118 480 1,221 1,819 174 872 1,634 2,680 4,499 1) 교육요건을갖춘어린이집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15조 )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따른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 / 장애아 3명마다보육교사 1명을배치한어린이집 ( 보육교사가 3명이상인경우에는보육교사 3명중 1명은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따른특수학교유치원교사자격증을소지한교사여야함 ), '14.12.31. 기준 2) 유치원과정이설치된특수학교 3) 특수학교가아닌일반유치원 향후과제 특수교육대상유아의유치원과정의무교육홍보및배치 일반유치원배치희망특수교육대상유아에대한지원강화 의무교육전면시행에따른특수학급증설 - 30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4)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관련법규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하여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의의무교육으로하고전공과와만 3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은무상으로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 ) 만3세미만의장애영아의보호자는조기교육이필요한경우교육장에게교육을요구할수있으며교육장은특수교육지원센터의진단 평가결과를기초로만3세미만의장애영아를특수학교의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특수교육지원센터에배치하거나순회교육을제공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8조 ) 장애영아교육의수업일수는매학년도 150일을기준으로하되건강상태및교육과정의운영상 30일의범위에서줄일수있으며장애영아담당교원은초 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따른특수학교유치원교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13조 ) 현황및추진실적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따른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현황은, 2015년 4월현재특수학교 43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55학급, 총 98학급의장애영아학급이설치되었음 특수학교에서무상교육지원을받는장애영아수는 179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지원을받는장애영아수는 563명으로총 742명의장애영아가무상교육지원을받고있음 연령별현황은 1세미만 22명, 1세 200명, 2세 520명으로총 742명임 - 31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22> 시 도별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현황 ( 단위 : 학급, 명 ) 연령별지원영아수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합계 시 도 1세미만 1세 2세계영아학급수 지원영아수 영아학급수 센터지원영아수 지원영아수 순회지원영아수 계 영아학급수 지원영아수 서울 6 107 239 352 10 47 11 304 1 305 21 352 부산 5 9 41 55 16 55 - - - - 16 55 대구 - 2 14 16-2 8 14-14 8 16 인천 3 11 32 46 3 7-38 1 39 3 46 광주 1-1 2 1 2 - - - - 1 2 대전 - 10 20 30 3 16 4 14-14 7 30 울산 - 6 19 25 1 4-5 16 21 1 25 세종 - - - - - - - - - - - - 경기 5 24 65 94 1 13 24 29 52 81 25 94 강원 - 3 15 18 - - - - 18 18-18 충북 1 9 15 25 3 14-2 9 11 3 25 충남 - 1 20 21 3 10 4 6 5 11 7 21 전북 - 4 4 8 2 8 - - - - 2 8 전남 - - 3 3 - - - - 3 3-3 경북 1-5 6 - - - - 6 6-6 경남 - 9 14 23-1 2 12 10 22 2 23 제주 - 5 13 18 - - 2 14 4 18 2 18 계 22 200 520 742 43 179 55 438 125 563 98 742 향후과제 특수교육지원센터별유관기관과연계체제구축을통한장애영아서비스전달체계구축 장애영아조기중재를위한특수학교유치원과정및특수교육지원센터내영아학급편성 확대 - 32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5)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및병원학교설치 운영강화 관련법규 만성질환으로인하여 3 개월이상의장기입원또는통원치료등계속적인 의료적지원이필요하여학교생활및학업수행에어려움이있는사람을 건강장애를지닌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하여지원함 (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제 10 조별표 ) 병원학교및화상강의시스템은건강장애학생들을위해병원내에학교를설치하여운영하거나실시간온라인으로수업을제공하고출석인정을하는제도임 현황및추진실적 2015년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을위해설치 운영하는병원학교는 33개교로이중서울지역의 10개병원은교육청과협약을토대로하여교육청에서행 재정지원을제공하는병원자체운영체제이며, 23개병원학교는교육청소속특수학교또는일반학교의파견학급으로운영됨 < 표 3 ㆍ 23> 병원학교현황 학교수 월평균학생수 교사및담당자수 교육청소속병원학교 (23 개 ) 병원명 ( 단위 : 교, 명 ) 교육청과병원간협약및병원자체운영병원학교 (10 개 ) 33 680 43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영남대의료원병원, 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공주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국립나주병원, 화순전남대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부곡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서울병원, 한국원자력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서울고대구로병원 - 33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5년병원학교에 43명의담당교사가배치되어있으며, 전체학생수중건강장애학생은 659명, 월평균이용학생수는 680명임 병원학교에배치된학생에게교과교육, 체험활동, 방과후활동등을제공하여지속적인학교교육지원 < 표 3 ㆍ 24> 병원학교운영현황 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월평균병원명또는병원학교명이용학생수 전체학생수 건강장애기타계 담당특수교사수 보조인력수 국립서울병원 32-49 49 사회복지사1, 특수교사3 18 서울삼성병원 52 31 50 81 중등교사1 35 서울대병원 67 108 0 108 평생교육사1, 중등교사1 27 서울성모병원 71 128 112 240 사회복지사1 37 서울어린이병원 4-4 4 음악치료사1 3 서울아산병원 33 35 6 41 사회복지사1 20 연세암병원 62 48 81 129 보건교사1, 중등교사1 50 한국원자력병원 12 23-23 간호사1 16 한양대병원 8 12-12 간호사1 41 고대구로병원 17 15 53 68 사회복지사1 14 부산대병원 5 1 3 4 특수교사 1 - 동아대병원 6 4-4 특수교사 1 - 인제대부산백병원 15 5 8 13 특수교사 1 1 인제대해운대백병원 4 4-4 특수교사 1 1 영남대의료원병원 40 50-50 특수교사 1 2 대동병원 10 11-11 특수교사 1 3 경북대병원 25 16 4 20 특수교사 1 2 인천인하대병원 60 3 25 28 특수교사 1 - 대전충남대병원 16 16-16 특수교사 1 1 울산울산대병원 15 22 1 23 특수교사 1, 순회특수교사 1 2 경기국립암센터 10 10-10 특수교사 2 - 강원 강원대병원 1 2-2 특수교사 1 - 강릉아산병원 19 1 1 2 특수교사 1 - 충북충북대병원 - - - - 특수교사 1 - 충남 국립공주병원 3 1 2 3 특수교사 1 - 단국대병원 2 2-2 특수교사 1 - 전북전북대병원 9 18 1 19 특수교사 2 - 전남 경남 ( 단위 : 명 ) 국립나주병원 12 4 12 16 특수교사 1 1 전남대병원 17 32 1 33 특수교사 2 1 경상대병원 5 5-5 특수교사 1 - 국립부곡병원 5-7 7 특수교사 1 1 양산부산대병원 39 48 3 51 특수교사 2 1 제주제주대병원 4 4 1 5 특수교사 1 1 계 33 680 659 424 1,083 43 278-34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건강장애학생학습지원을위해 4 개교육청에서화상강의시스템을운영중 이며건강장애학생은 1,463 명임 < 표 3 ㆍ 25> 화상강의운영현황 ( 단위 : 학급, 명, 일 ) 시 도 기관명 사이버학급수 강사수 건강장애 전체학생수 기타 계 월평균이용학생수 개별학생평균이용일 서울꿀맛무지개학교 53 35 612 157 769 699 18.3 부산꿈사랑학교 47 24 611 305 916 801 109 인천인천사이버학교 12 13 179 0 179 179 20 충남꿈빛나래학교 12 63 61 7 68 58 20 계 124 135 1,463 469 1,932 1,737 51.3 향후과제 건강장애학생의유급방지및학습권보장 자원봉사교사제활용및학생소속학교와의연계강화 병원학교유관기관및관계자간협력체계운영활성화 건강장애학생학교복귀프로그램지원 - 35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6) 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제실시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특수교육의내용, 방법및지원체제의연구 개선업무를수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 개별화교육지원팀은매학기마다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개별화교육계획을작성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2조 ) 개별화교육계획에는특수교육대상자의인적사항과특별한교육지원이필요한영역의현재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및제공할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내용과방법등이포함되어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규칙제4조 ) 교육책임자는재학중인장애인의교육활동에불이익이없도록교육과정을적용함에있어서학습진단을통한적절한교육및평가방법을제공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4조 ) 시 도교육청에서는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장애학생의평가조정규정을마련하여장애학생이장애유형과정도에맞는적절한평가를받을수있도록지원함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별지제9호 ) 현황및추진실적 2015년현재전국의 17개시 도교육청전체가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관련규정을포함함 < 표 3 ㆍ 26> 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제실시현황 시 도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등에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포함여부 포함 미포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36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향후과제 장애유형별특성에따른학습요구파악및평가조정지원방안마련 특수교육대상자학력평가시평가조정지원내실화 평가조정시행을통해특수교육대상자학업성취도제고 7) 일반교원의특수교육전문성및책무성강화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일반학교의교원에대하여특수교육관련교육및연수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8조 )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통합교육이해를높이기위해일반학교교원에연수를실시하는경우특수교육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야하며통합교육을지원하는일반학교교원에대하여는특수교육과관련된직무연수과정을개설 운영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를배치받은일반학교의장은교육과정의조정, 보조인력의지원, 학습보조기기의지원, 교원연수등을포함한통합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1조 ) 일반교사양성과정에서이수해야하는교직과정의세부이수기준중교직소양영역에 ' 특수교육학개론 ' 과목을포함하여 2009년부터시행함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7-161호, 2008.1.8.)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이필요한사람이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와이에준하는각종학교에서교육을받으려는경우에는따로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마련하는등통합교육을하는데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초 중등교육법제59조 ) - 37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현황및추진실적 통합교육연구를위한일반교사연구회는총 29 개에 593 명의회원이활동하고있으며, 21,609 명의일반학교통합학급담임교원이특수교육관련연수과정에참여함 2015 년통합교육에필요한교육과정운영, 교재 교구개발 적용등을위해통합교육시범학교 31 교를지정 운영하고있음 < 표 3 ㆍ 27> 시 도별일반교사통합교육연구회운영현황 ( 단위 : 개, 명, 천원 ) 시 도 일반교사통합교육연구회수 총회원수 지원예산 서울 13 267 66,000 부산 1 8 3,000 대구 1 40 3,000 울산 2 24 6,000 강원 2 27 4,000 충북 1 31 3,000 충남 3 35 3,000 전북 1 11 3,000 전남 1 17 3,000 경북 2 48 7,000 경남 1 25 3,000 제주 1 60 3,000 계 29 593 107,000 < 표 3 ㆍ 28> 통합학급담임교원의특수교육관련연수과정이수현황 ( 단위 : 명 ) 시 도 일반교원의특수교육관련연수과정이수현황 60시간이상 30 59시간 15시간 29시간 1 14시간 서울 873 296 108 122 부산 893 151 23 18 대구 1,289 72 43 16 인천 1,716 72 3 3 광주 559 68 18 10 대전 842 42 7 4 울산 675 41 35 3 세종 54 4 1 - 경기 4,553 399 100 86 강원 875 405 23 12 충북 907 36 5 1 충남 650 243 109 897 전북 435 144 18 23 전남 144 48 19 10 경북 1,608 168 24 61 경남 1,124 99 34 24 제주 228 31 3 2 전체 17,425 2,319 573 1,292-38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표 3ㆍ29> 시 도별통합교육시범학교운영현황지정별시 도과정시 도교육청교육지원청계 ( 단위 : 교, 천원 ) 지원예산액 서울 유, 초, 중 11-11 80,000 부산 - - - - - 대구 초 - 4 4 4,000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세종 - - - - - 경기 - - - - - 강원 초 1-1 25,000 충북 - - - - - 충남 초, 중, 고 10-10 20,000 전북 유 2-2 10,000 전남 초, 중 2-2 14,000 경북 - - - - - 경남 - - - - - 제주 초 1-1 6,000 계 27 4 31 159,000 향후과제 일반교사와특수교사협력통합교육연구회구성및운영지원확대 일반교사의장애학생교육책무성확보를위한특수교육관련연수강화 통합교육의질제고를위한교육청별통합교육시범학교지정 운영의확대및지원강화 - 39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8)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강화 (1) 특수교육담당교원양성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하기위해 특수교육교원양성및연수의업무를수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 교육법제 5 조 ) 현황및추진실적 특수교육교사양성과정별무시험검정합격기준강화 - 2008학년도이전입학자무시험검정기준 : 특수교육관련전공과목 42학점, 과정별 ( 유치원, 초등, 중등, 체육, 직업교육 ) 전공과목 30학점, 교직과목 20학점 - 2009학년도이후입학자무시험검정기준 : 특수교육관련전공과목 42학점, 과정별 ( 유치원, 초등, 중등, 체육, 직업교육 ) 38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점이상, 기타대학의장이별도로정하는기준 특수교육교사자격증은특수교육교원양성대학을졸업하는경우또는일반 교육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교육대학원이나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전공한경우에부여됨 2015 년기준특수교육교사양성과정을설치한대학은 39 개교이고, 승인 인원은 1,853 명임 - 40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표 3 ㆍ 30> 특수학교정교사양성기관 ( 학부 ) 설립별대학명계열학과및전공명 입학정원 승인인원 ( 단위 : 교, 개, 명 ) 자격종별및표시과목 공주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50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5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부산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특수교육학부유아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국립특수교육학부전남대 ( 여수 ) 사범대학중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특수교육학부초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창원대교육과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한국교통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학과 15 15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한국체육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체육 ( 중등 ) 정교사 (2급) 체육 계 6 8 180 180 가야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체육 가톨릭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직업교육 강남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건양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경동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국어 경주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학과 10 1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체육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영어중등특수교육과 20 20 교육과중등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미술 사립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학과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영어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체육 초등특수교육학과 20 2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극동대교육과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영어중등특수교육학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체육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나사렛대 교육과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표시과목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인문사회계열 재활학부인간재활학과 50 5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직업교육 남부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15 15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초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단국대 ( 죽전 ) 사범대학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초등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재활과학대 직업재활학과 38 4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 41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설립별대학명계열학과및전공명 사립 입학정원 승인인원 자격종별및표시과목 대구한의대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정교사 (2급) 영어 20 특수학교정교사 (2급) 정보 컴퓨터특수학교정교사 (2급) 일본어 대전대 인문예술대학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사범학부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특수교육과 6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6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국어 백석대 사범학부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영어 특수체육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체육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부산장신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세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정교사 (2급) 순천향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신라대 체육계열 체육학부특수체육전공 60 2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영남대 사범대학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체육사범대학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영동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용인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체육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우석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정교사 (2급)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원광대사범대학특수교육학부중등특수교육전공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위덕대 교육과 특수교육학부초등특수교육전공특수교육학부중등특수교육전공 이화여대사범대학특수교육과 36 38 인제대교육과특수교육과 30 30 30 3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전주대사범대학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조선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 표시과목 유아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중부대 사범계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표시과목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체육 평택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한국국제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체육 한신대 휴먼서비스대학 특수체육학과 40 4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 체육 계 33 62 1,844 1,673 총계 39 70 2,024 1,853-42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5 년기준 19 개대학의교육대학원에서 29 개특수학교정교사양성과정을 설립별 국립 대학원명 공주대 부산대 설립년도 1986 수업형태 15 학년도운영전공 중등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1999 계절 초등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1997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2001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1999 야간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1999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서울대 1999 주간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정교사 (2급) 창원대 1997 야간특수교육전공 한국교통대 2013 야간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 단위 : 교, 개 ) 자격종별및표시과목 한국교원대 1997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2급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표시과목 국립계 6 10 광운대 2014 야간 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단국대 ( 죽전 ) 1998 야간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중등특수교육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표시과목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대구대 1984 계절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표시과목 대구한의대 2014 계절 특수교육전공 사립 운영하고있음 < 표 3 ㆍ 31> 특수학교정교사양성기관 ( 교육대학원 ) 순천향대 1999 야간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표시과목 2011 야간 특수체육교육전공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체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아주대 2001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교육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영남대 1999 계절 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표시과목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용인대 1998 야간특수교육전공특수학교정교사 (2 급 ) 우석대 1986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유아특수교육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이화여자대 1993 야간특수교육특수학교정교사 (2 급 ) 인제대 1998 야간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전주대 2000 야간특수교육전공특수학교정교사 (2 급 ) 조선대 1999 계절특수교육 사립계 13 19 총계 19 29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표시과목 - 43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5 년기준 10 개의교육대학교에서특수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음 < 표 3 ㆍ 32> 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현황 교육대학명형태수업형태 '13 학년도입학정원 ( 단위 : 명 ) '15 학년도운영전공 서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야간 10 부산교육대학교 야간 8 특수대학원 대구교육대학교 계절 야간 총정원제운영 경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계절 야간 30 광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야간 계절 야간 총정원제운영 초등특수교육 청주교육대학교계절 11 특수대학원공주교육대학교계절총정원제운영전주교육대학교야간 진주교육대학교야간 15 향후과제 특수교육교사양성과정무시험검정합격기준강화에따른교육과정운영내실화 일반교육교사를대상으로특수교육교사자격증을부여하는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과정의교육과정강화및전공교수확보 - 44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 특수교육담당교원현직연수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교원의자질향상을위한교육및연수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8조 )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통합교육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특수교육교원에대하여일반교과교육에관한직무연수과정을개설 운영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5조 ) 현황및추진실적 특수교육담당교원의자질함양및전문성제고를위한현직연수는국립 특수교육원, 시 도교육청 ( 산하기관인시 도교육연수원포함 ) 및대학부설 교육연수원등에서이루어지고있음 국립특수교육원은출석 ( 집합 ) 연수혹은원격교육연수를통해특수교사자격연수 ( 유 초등 부전공과목 ), 직무연수, 해외연수및기타일반연수등을실시하고있으며, 시 도교육청과대학부설교육연수원등은특수교사자격연수 ( 초 중등 ) 와직무연수를실시하고있음 시 도별특수학교 ( 급 ) 의전체특수교육담당교사의특수학교교사자격증 소지율은특수학교가 97.8%, 특수학급이 98.6% 로전체 98.3% 로나타남 - 45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33> 시 도별특수교육담당교사자격소지현황 ( 단위 : 명, %) 특수학교 ( 센터포함 ) 특수학급합계 시 도 현원소지자미소지 자격소지비율 현원소지자미소지 자격소지비율 현원소지자미소지 자격소지비율 서울 1,434 1,417 17 98.8 1,256 1,256-100.0 2,690 2,673 17 99.4 부산 639 604 35 94.5 559 559-100.0 1,198 1,163 35 97.0 대구 483 473 10 97.9 408 408-100.0 891 881 10 98.9 인천 354 351 3 99.2 553 553-100.0 907 904 3 99.7 광주 335 334 1 99.7 268 268-100.0 603 602 1 99.8 대전 297 294 3 99.0 310 310-100.0 607 604 3 99.5 울산 230 230-100.0 229 229-100.0 459 459 0 100.0 세종 - - - - 71 71-100.0 71 71 0 100.0 경기 1,560 1559 1 99.9 2,915 2,910 5 99.8 4,475 4,469 6 99.9 강원 343 302 41 88.0 359 351 8 97.8 702 653 49 93.0 충북 394 383 11 97.2 415 389 26 93.7 809 772 37 95.4 충남 294 281 13 95.6 578 572 6 99.0 872 853 19 97.8 전북 367 367-100.0 349 347 2 99.4 716 714 2 99.7 전남 311 294 17 94.5 509 495 14 97.2 820 789 31 96.2 경북 472 455 17 96.4 571 571-100.0 1,043 1,026 17 98.4 경남 507 505 2 99.6 721 655 66 90.8 1,228 1,160 68 94.5 제주 157 151 6 96.2 114 114-100.0 271 265 6 97.8 총계 8,177 8,000 177 97.3 10,185 10,058 127 98.8 18,362 18,058 304 98.1-46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5 년현재특수교육교원연구회는 217 개이며 6,475 명이특수교육관련연구 활동을수행하고있음 < 표 3 ㆍ 34> 특수교육교원연구회운영현황 시 도 특수교육교원연구회수 회원수 ( 단위 : 개, 명, 천원 ) 지원예산 서울 15 1,309 12,540 부산 6 70 15,000 대구 12 280 21,500 인천 12 543 8,550 광주 17 285 9,260 대전 4 37 10,800 울산 1 124 900 세종 3 75 4,400 경기 2 32 10,500 강원 19 521 14,000 충북 1 29 1,500 충남 28 1,019 19,600 전북 11 106 21,000 전남 28 444 26,024 경북 22 676 12,500 경남 30 695 21,860 제주 6 230 20,000 계 217 6,475 229,934 향후과제 특수교육교원들의전문성제고및자질함양을위한연수기회확대와연수주기단축 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역량강화를위한일반교과연수제공추진 특수교육교원연수과정의질제고및참여를강화하기위한연수과정의개선및다양화추진 특수교육교원의균형적인자격연수기회제공을위하여특수교육희소과목담당교사의자격연수는관련교과연수참여인정 - 47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 1) 장애발견진단 배치체계고도화 관련법규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과정의교육은의무교육으로하고전공과와만 3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은무상으로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 ) 교육장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진단 평가된사람을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5조 )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 이와관련된장애를포함한다 )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 교육장또는교육감은영유아의장애가능성을조기에발견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 보건소및병 의원간에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여야하며보호자또는각급학교의장으로부터진단 평가를의뢰받은경우즉시특수 - 48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교육지원센터에회부하여진단 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보호자에게통보 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14 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진단 평가가회부된후 30일이내진단 평가를시행하고, 교육장또는교육감은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진단 평가시행결과최종의견을통지받은 2주일이내에특수교육대상자로의선정여부및교육지원내용을결정하여보호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6조 ) 교육장또는교육감은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된자를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사를거쳐일반학교일반학급, 일반학교특수학급, 특수학교중어느하나에배치하여야하며이때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견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거주지에서가장가까운곳에배치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7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5 년특수교육요구학생의선정 배치현황은 29,345 명의신청을받아 26,949 명을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 배치하여 91.8% 의배치율을보임 - 49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35>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현황 시 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청자수배치자수신청자수배치자수신청자수배치자수신청자수배치자수신청자수배치자수 계 ( 단위 : 명, %) 서울 945 927 1,860 1,732 942 765 268 244 4,015 3,668 91.4 부산 470 439 718 662 721 604 7 4 1,916 1,709 89.2 대구 477 477 503 484 471 410 17 16 1,468 1,387 94.5 인천 415 386 1,181 1,133 820 711 43 43 2,459 2,273 92.4 광주 64 64 153 145 135 113 - - 352 322 91.5 대전 290 290 657 624 276 231 36 24 1,259 1,169 92.9 울산 204 180 445 394 311 244 - - 960 818 85.2 세종 - - 166 154 19 19 - - 185 173 93.5 경기 1,113 1,073 4,332 4,099 1,149 994 139 126 6,733 6,292 93.5 강원 62 60 282 267 113 101 31 27 488 455 93.2 충북 117 117 600 584 340 322 20 20 1,077 1,043 96.8 충남 237 234 1,184 1,040 163 131 10 10 1,594 1,415 88.8 전북 181 181 547 493 346 290 2 2 1,076 966 89.8 전남 242 242 756 678 162 141 4 4 1,164 1,065 91.5 경북 311 292 893 812 529 460 6 6 1,739 1,570 90.3 경남 399 395 1,327 1,182 681 623 56 44 2,463 2,244 91.1 제주 125 125 139 134 122 110 11 11 397 380 95.7 계 5,652 5,482 15,743 14,617 7,300 6,269 650 581 29,345 26,949 91.8 영아 131 126 - - - - 650 581 781 707 90.5 유 575 531 1,857 1,649 1,832 1,465 - - 4264 3645 85.5 초 1,168 1,102 6,087 5,415 2,234 1,819 - - 9489 8336 87.8 중 1,428 1,382 3,411 3,208 1,491 1,310 - - 6330 5900 93.2 고 2,350 2,341 4,388 4,345 1,743 1,675 - - 8481 8361 98.6 배치비율 - 50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5학년도장애로인한초등학교취학유예자는 544명이며, 이중 장애가호전된후입학시키기위해서 가 76.8%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치료나수술등을위해서 가 10.8% 로나타남 < 표 3 ㆍ 36> 장애로인한초등학교취학유예자의원인 ( 단위 : 명, %) 시 도 인근에특수교육기관이없어서 치료나수술등을위해서 장애로인한초등학교취학유예자의원인 장애가호전된후입학시키기위해서 친구나다른사람에게놀림을받아서 교육활동을보조해줄사람이없어서 자녀가등교를거부해서 서울 0 3 30 0 1 0 4 38 부산 0 8 29 0 0 0 8 45 대구 0 5 131 0 0 0 0 136 인천 1 11 49 0 0 0 1 62 광주 0 0 23 0 0 0 1 24 대전 0 6 4 0 0 0 5 15 울산 0 0 1 0 0 0 0 1 경기 4 7 27 0 3 0 27 68 강원 0 2 6 0 0 0 1 9 충북 0 2 12 0 0 0 2 16 세종 0 1 2 0 0 0 0 3 충남 1 2 14 1 1 0 2 21 전북 0 2 8 0 0 0 1 11 전남 0 4 30 0 0 0 0 34 경북 0 1 16 0 0 0 0 17 경남 0 3 27 0 0 0 1 31 제주 0 2 9 0 0 0 2 13 계 6 (1.1) 59 (10.8) 418 (76.8) 1 (0.2) 5 (0.9) 0 (0) 기타 55 (10.1) 장애로인한초등학교취학유예자의학부모취학불안해소노력이필요하며, 치료나 수술등의이유로불가피하게취학유예를선택하는아동의교육권보장을위해 순회교육등을강화할필요가있음 계 544-51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인등록비율을보면특수학교 ( 센터포함 ) 26,094 명중 24,878 명 (95.3%), 특수학급 46,351 명중 30,652 명 (66.1%), 일반학급에배치된 15,622 명중 7,653 명 (49.0%) 이장애인으로등록한학생임 < 표 3 ㆍ 37> 특수교육대상자중장애인등록현황 ( 단위 : 명 ) 장애영역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지원센터 전체 지체장애 882 1,315 1,363 14 3,574 뇌병변장애 3,139 3,017 1,570 118 7,844 시각장애 1,337 271 389 7 2,004 청각장애 891 714 1,551 12 3,168 언어장애 92 504 213-809 지적장애 13,656 19,370 1,888 12 34,926 자폐성장애 4,275 5,018 487 2 9,782 정신장애 421 327 85-833 신장장애 4 15 26 1 46 심장장애 1 32 36-69 호흡기장애 - 13 6-19 간장애 - 6 14 1 21 안면장애 2 3 10-15 장루요루장애 1 1 9-11 간질장애 10 46 6-62 계 24,711 30,652 7,653 167 63,183-52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전국에 210개의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운영되고있으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748명의운영위원이 1,396회의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참석하였음 < 표 3 ㆍ 38> 특수교육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현황 ( 단위 : 개, 명, 회 ) 시 도 위원회수 구성원운영실적 ( 14.9 교장 ( 감 ) 특수교사대학교원공무원의사보호자사회복지사기타계 15.8) 서울 12 10 43 2 38 4 10-9 116 120 부산 6 11 16 7 20 1 4 2 2 63 65 대구 5 5 9 4 14 3 5-3 43 74 인천 6 8 15-19 2 6 3 2 55 79 광주 3 4 2 4 13 3 4 1-31 14 대전 3 11 12 7 1 1 - - 7 39 21 울산 3 3 9-10 - 4-3 29 38 세종 1 2 1 1 6-1 - - 11 2 경기 26 43 75 4 45 9 25 5 16 222 283 강원 18 21 58 4 29 2 13 6 19 152 134 충북 11 14 19 4 19 11 10 10 16 103 87 충남 15 22 36 6 37 7 17 5 7 137 77 전북 32 30 37 2 19 11 17 4 15 135 81 전남 23 35 98 4 20 11 8 6 32 214 102 경북 24 32 55 6 53 17 21 6 9 199 102 경남 19 27 45 4 21 14 20 8 24 163 92 제주 3 4 8 2 11 3 5 1 2 36 25 계 210 282 538 61 375 99 170 57 166 1,748 1,396 향후과제 진단 평가역할의효율적수행을위한지역별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 급 ), 지자체, 병의원, 보건소등유관기관간조기진단연계체계강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운영의내실화및특수교육대상자정보관리체계마련 - 53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내실화 관련법규 교육감은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등을담당하는특수교육지원센터를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설치 운영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특수학교, 특수학급이설치된일반초 중 고등학교또는관할지역의관공서 ( 장애인복지관포함 ) 등접근이편리한곳에설치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1조 ) 교육감은특수교육지원센터를설치할때그업무를수행할수있는독립된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특수교육지원센터가그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담당업무를전담하는특수교육분야의전문인력을배치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7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5년도 8월기준으로모든시 도교육청에 196개의특수교육지원센터가설치되어있으며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으로는특수교사 673명, 재활복지 치료교육교사 19명, 기타교사 24명으로전체 716명의교사, 일반직 40명, 치료사와보조원을포함한기타인력 510명으로모두 1,266명임 특수교육지원센터의시설설비비, 교재교구및보조공학기기구입, 운영비등지원예산은약 966억임 - 54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표 3 ㆍ 39>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시 도 센터수 특수교사 정규 계약 재활복지 치료교육교사 정규 계약 교사 기타 ( 일반, 직업 ) 정규 계약 정규 전체 계약계정규 일반직 치계약계료사 기타 ( 전체계약직임 ) 사회복무요원 ( 단위 : 개, 명, 백만원 ) 기타 계 전체 연간지원예산 ( 총액 ) 서울 11 33 37 - - - - 33 37 70 - - - - - 38 38 108 5,268 부산 6 19 6 2-2 - 23 6 29 8-8 - - 2 2 39 17,344 대구 5 15 21-3 - 8 15 32 47 3-3 - 10 4 14 64 3,713 인천 6 16 14 - - - - 16 14 30 - - - 6 4 5 15 45 2,452 광주 3 8 6 - - - - 8 6 14 1 2 3-3 9 12 29 793 대전 6 11 13 - - 1 2 12 15 27-1 1 2 - - 2 30 1,925 울산 3 6 17 - - - - 6 17 23 1-1 44 1 7 52 76 5,154 세종 1 1 3 - - - - 1 3 4 - - - 6 - - 6 10 422 경기 25 45 25 5 1-3 50 29 79-8 8 39 1 40 80 167 7,663 강원 18 18 15 - - - 2 18 17 35 - - - 46 1 3 50 85 4,800 충북 11 12 33-1 - 1 12 35 47 4 4 8 4 5 2 11 66 3,641 충남 15 22 35 - - - - 22 35 57 3-3 46 2 12 60 120 11,842 전북 15 13 33 2 1-4 15 38 53 3 1 4 14-5 19 76 3,140 전남 22 19 37 1 3 - - 20 40 60 - - - 22 1-23 83 4,609 경북 24 19 47 - - - - 19 47 66 - - - 6 34-40 106 4,862 경남 22 25 38 - - - - 25 38 63 1-1 75-6 81 145 18,026 제주 3 3 8 - - 1-4 8 12 - - - 5 - - 5 17 974 계 196 285 388 10 9 4 20 299 417 716 24 16 40 315 62 133 510 1,266 96,628 정규에파견교사포함 향후과제 효율적업무수행을위한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확충및전담인력증원 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등특수교육지원센터의실질적역할확대 지역사회내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및운영활성화 - 55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관련법규 교육감은장애정도가심하여장 단기의결석이불가피한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위하여필요한경우순회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이동이나운동기능의심한장애로인하여각급학교에서교육을받기곤란하거나불가능하여복지시설 의료기관또는가정등에거주하는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위하여필요한경우순회교육을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5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5년 4월현재특수학교 241개순회 파견학급에서 243명의교사가순회교육을실시하고있음 특수학교순회교육대상학생수는총 897명으로, 기관별로가정 484명, 시설 400명, 병원 13명이며, 학교과정별로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80명, 초등학교 279명, 중학교 227명, 고등학교 311명임 2015년 4월현재특수학급 315개의순회 파견학급에서 457명의교사들이순회교육을실시하고있음 특수학급순회교육대상자의수는총 1,507명으로, 기관별로가정 479명, 시설 817명, 병원 20명, 일반학교 191명이며, 학교과정별로유치원 37명, 초등학교 698명, 중학교 407명, 고등학교 365명임 < 표 3 ㆍ 40> 특수학교순회교육대상자수 구 분 기관 가정시설병원일반학교 학생수 계 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초등학교 학교과정 중학교고등학교 ( 단위 : 학급, 명 ) 계 학급수 교사수 특수학교에서순회 파견 484 400 13-897 80 279 227 311 897 241 243-56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표 3 ㆍ 41> 특수학급순회교육대상자수 구 분 기관 가정시설병원일반학교 학생수 계유치원초등학교 학교과정 중학교고등학교 ( 단위 : 학급, 명 ) 계 학급수 교사수 특수학급에서순회 파견 겸임 479 817 20 191 1,507 37 698 407 365 1,507 315 457 2015년 4월현재특수교육지원센터에 670명의교사들이순회교육을실시하고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대상자는총 2,837명으로, 기관별로가정 380명, 시설 104명, 병원 55명, 일반학교 2,298명이며, 학교과정별로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767명, 초등학교 964명, 중학교 604명, 고등학교 502명임 < 표 3 ㆍ 42>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학생수 구 분 기관 가정시설병원일반학교 계 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초등학교 학교과정 중학교고등학교 계 교 사 수 특수교육지원센터 380 104 55 2,298 2,837 767 964 604 502 2,837 670 * *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강사 348 명포함 향후과제 중도 중복장애로이동이곤란한가정 병원 시설내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 교육제공을위한지원확대 순회교육의내실화를위한순회교육전담특수교육교사연수강화 - 57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관련법규 ʻ특수교육관련서비스ʼ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을제공하는서비스로서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및정보접근지원등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 ) 교육감은가족지원과치료지원을제공하여야하며, 각급학교의장은보조인력, 장애인용각종교구, 각종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등의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취학편의를위한통학지원대책마련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8조 ) 교육부장관또는교육감은특수교육관련서비스외에보행훈련, 심리 행동적응훈련등특정한장애유형의특수교육대상자에게필요한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제공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9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5 년현재 41,092 명의특수교육대상자에게물리치료, 작업치료등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 행동적응훈련등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표 3 ㆍ 43> 치료지원현황 ( 단위 : 명, 천원 ) 구분 치료지원대상학생수 예산 서울 8,683 11,268,368 부산 3,885 3,409,200 대구 2,687 3,628,200 인천 2,838 2,189,520 광주 1,881 2,126,881 대전 1,065 1,223,020 울산 936 2,024,968 경기 130 142,450 강원 2,852 5,711,506 충북 1,979 1,557,063 세종 2,694 2,948,561 충남 1,506 1,559,280 전북 2,323 398,666 전남 1,099 1,812,123 경북 2,878 3,144,000 경남 3,025 2,571,719 제주 631 978,902 계 41,092 46,694,427-58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특수교육보조인력은 2015년 4월현재국고 지방비지원등유급특수교육보조인력, 공공근로및사회복무요원등무급특수교육보조인력포함모두 10,923명이배치되어있음 국고 지방비지원등유급특수교육보조인력은 8,224명으로특수학교 2,425명, 특수학급 5,401명, 일반학급에 398명이배치됨 공공근로및사회복무요원등무급특수교육보조인력은 2,703명이배치됨 < 표 3 ㆍ 44> 시 도별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수 ( 단위 : 명 )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 시 도 국고 지방비 유급 자치단체 ( 자활후원단체 ) 기타 소계 공공근로 사회 복무 무급 소계 국고 지방비 유급 자치단체 ( 자활후원단체 ) 기타 소계 공공근로 사회 복무 무급 소계 유급 자치국고단체 ( 자활지방비후원단체 ) 기타 소계 공공근로 사회 복무 무급 소계 계 서울 334 3-337 592 929 652 73-725 311 1,036 36 6-42 11 53 2,018 부산 286 - - 286 55 341 302 35-337 14 351 18 - - 18-18 710 대구 216 - - 216 50 266 290 12-302 61 363 19 - - 19 3 22 651 인천 126 13-139 39 178 448 16 6 470 9 479 11 1-12 - 12 669 광주 74 - - 74 41 115 152 19-171 60 231 4 - - 4 1 5 351 대전 145 4-149 29 178 280 37-317 77 394-3 - 3-3 575 울산 91 - - 91 37 128 193 - - 193 100 293 13 - - 13 2 15 436 세종 2 - - 2-2 28 - - 28 28 - - - 0-0 30 경기 260 13 3 276 207 483 649 214 11 874 464 1,338 8 5-13 4 17 1,838 강원 53 - - 53-53 226 11-237 237 35 - - 35-35 325 충북 143 2-145 11 156 205 3-208 49 257 14 - - 14 6 20 433 충남 93 - - 93 5 98 310 - - 310 20 330 12 - - 12 1 13 441 전북 128 - - 128 10 138 176 9-185 12 197 87 4-91 6 97 432 전남 64 - - 64 29 93 198 - - 198 86 284 10 4-14 5 19 392 경북 102 - - 102 93 195 307 - - 307 84 391 46 - - 46 8 54 640 경남 167 - - 167 33 200 414 - - 414 50 464 29 - - 29 2 31 695 제주 45-58 103 18 121 97 3 25 125 8 133 28-5 33-33 287 계 2,329 35 61 2,425 1,249 3,674 4,927 432 42 5,401 1,405 6,806 370 23 5 398 49 447 10,923-59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통비지원은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학생 26,089명중통학버스이용학생 16,209명을제외한 9,880명중 8,391명 ( 학부모포함 ) 을지원하고있으며, 일반학교의특수학급및일반학급배치학생 61,973명중통학버스이용학생 2,027명을제외한 59,946명중 30,115명 ( 학부모포함 ) 을지원하고있음 교통비지원예산은 130억원임 < 표 3 45> 시 도별특수교육대상자통학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특수학교 ( 센터포함 ) 일반학교 시 도 전체학생수 학교통학버스이용학생수 교통비지원자수 ( 학부모포함 ) 교통비지원예산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전체학생수 학교통학버스이용학생수 유치원 교통비지원자수 ( 학부모포함 )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교통비지원예산 서울 4,951 2,576 61 351 400 306 8,195 - - - 1,964 826 부산 1,879 1,255-258 380 148 4,143 - - 420 490 222 대구 1,526 894 2 208 328 207 2,984 69-364 899 476 인천 1,382 756 16 49 114 117 4,204-62 164 1,021 367 광주 995 818 3 40 95 75.4 1,789-36 225 576 481 대전 1,031 639 30 41 149 213 2,249 3 107 86 544 461 울산 748 479 7 26 146 60 1,709-25 200 578 405 세종 - - - - - - 218 9 10 8 44 31 경기 4,458 2,932 97 900 1,753 1,066 14,865 337 759 3,239 5,471 3,782 강원 959 728 28 16 71 108 2,048 25 29 609 854 1,014 충북 1,343 723 17 111 283 281 2,637 257 54 536 1,035 830 충남 910 745 42 49 151 74 3,166 382 94 250 1,009 470 전북 1,289 862 5 19 51 87 2,269 99 20 443 751 585 전남 1,039 679 11 110 132 300 2,646 320 45 645 1,036 856 경북 1,525 959 16 211 601 327 3,337 122 25 792 1,678 919 경남 1,608 878 14 256 627 491 4,668 395 23 814 1,464 953 제주 446 286 2 58 56 63 846 9 2 228 387 343 계 26,089 16,209 351 2,703 5,337 3,923.4 61,973 2,027 1,291 9,023 19,801 13,021-60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5년 4월현재전국 167개특수학교에서통학버스 644대를운영하며 25,531명의재학생중 16,221명 (61.7%) 의학생을통학지원하고있음 < 표 3 ㆍ 46> 시 도별특수학교학생통학버스이용비율 ( 단위 : 명, 대, %) 시 도전체학생수통학버스수이용학생수이용비율 서울 4,646 103 2,576 55.4 부산 1,879 49 1,255 66.8 대구 1,512 37 894 59.1 인천 1,342 24 756 56.3 광주 995 34 772 77.6 대전 1,031 25 639 62.0 울산 727 23 479 65.9 세종 - - - - 경기 4,377 119 2,853 65.2 강원 941 26 728 77.4 충북 1,332 34 723 54.3 충남 899 31 745 82.9 전북 1,289 42 842 65.3 전남 1,036 24 682 65.8 경북 1,519 31 959 63.1 경남 1,578 31 1,032 65.4 제주 428 11 286 66.8 계 25,531 644 16,221 63.5-61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지원은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학생 26,088명중 25,105명, 일반학교의특수학급및일반학급배치학생 61,973명중 61,957명에게급식비를지원하고있음 급식비지원예산은약 341억원임 < 표 3 ㆍ 47> 시 도별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특수학교 ( 센터포함 ) 일반학교 시 도 전체학생수 지원학생수 급식비보조금 (1 인 1 식 )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급식비지원예산 전체학생수 지원학생수 급식비보조금 (1 인 1 식 )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급식비지원예산 서울 4,951 4,646 3,118 3,118 3,118 2,752 8,195 8,195 3,150 3,150 4,062 5,610 부산 1,879 1,879 3,000 3,000 3,000 1,082 4,143 4,143 2,390 2,390 3,253 2,139 대구 1,526 1,526 3,469 3,469 3,469 1,006 2,984 2,984 2,734 2,734 3,301 1,598 인천 1,381 1,260 2,200 2,200 2,200 569 4,204 4,204 2,500 2,600 3,600 2,409 광주 995 995 3,340 3,340 3,340 707 1,789 1,789 2,370 3,120 3,670 1,152 대전 1,031 1,031 2,700 2,700 2,700 663 2,249 2,249 2,250 2,250 3,214 654 울산 748 748 2,500 2,500 2,500 336 1,709 1,709 2,500 2,300 2,600 738 세종 - - - - - - 218 218 2,100 3,180 3,410 133 경기 4,458 4,021 2,900 2,900 3,510 2,417 14,865 14,865 2,400 2,880 3,700 8,665 강원 959 959 4,000 4,000 4,200 815 2,048 2,048 3,500 3,500 3,800 152 충북 1,343 1,332 5,247 5,247 5,247 1,227 2,637 2,637 700 3,549 3,565 1,594 충남 910 899 2,466 2,466 2,466 432 3,166 3,166 1,772 3,573 2,929 1,897 전북 1,289 1,289 2,700 2,700 2,700 661 2,269 2,269 2,000 2,200 2,900 1,092 전남 1,039 965 5,058 5,058 5,058 924 2,646 2,646 3,810 4,153 4,552 2,273 경북 1,525 1,519 2,900 2,900 2,900 836 3,337 3321 2,300 2,700 2,800 1,737 경남 1,608 1,608 2,460 2,460 3,130 860 4,668 4,668-2,583 2,583 1,746 제주 446 428 2,977 2,977 2,977 237 846 846 3,310 3,310 3,704 541 계 * 26,088 25,105 3,002 3,002 3,089 15,524 61,973 61,957 2,340 2,951 3,390 34,130 * 전체급식비보조금은평균액임 - 62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향후과제 치료지원대상자확대에따른치료지원인력, 지원방법등지원대책강구및특수교육대상자별적합한치료지원제공 특수교육보조인력의지속적배치및특수교육보조원을활용한효율적지원추진 보조인력의다양화, 통학지원,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지원등개별학생의요구에적합한관련서비스제공 5)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에대한특수교육종합계획을수립하고특수교육지원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우선적으로지급하여야하며, 국가는업무추진이부진하거나예산조치가부족하다고인정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는예산의확충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권고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의의무교육비용으로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금및학교급식비를부담하여야하며이외에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 체험학습비등을예산의범위에서부담하거나보조할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3조 ) 교육감은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교육을사립특수교육기관에위탁한경우국립또는공립특수교육기관과같은수준의교육을할수있도록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및직업교육비, 교직원의인건비, 그밖에특수교육에필요한경비를지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4조 ) - 63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예산은 2 조 1,796 억으로시 도교육청총교육예산대비 3.9% 의비율을나타냄 < 표 3 ㆍ 48> 시 도별교육예산대비특수교육예산 시 도 시 도교육청총교육예산 인건비 교급당운영비 특수교육예산 시설비 전체 (A) 중 자산 전체 (A) 장애인편의 취득비 시설예산 ( 단위 : 천원, %) 연수비기타계비율 서울 7,690,091,797 198,228,139 82,517,944 4,549,640 3,090,150 222,000 71,055 871,730 286,460,508 3.7 부산 3,616,406,094 60,475,040 36,238,383 5,334,588 1,870,901-26,746 235,307 102,310,064 2.8 대구 2,635,500,000 54,561,193 29,209,430 11,927,614 8,604,173 858,856 113,094 1,110,750 97,780,937 3.7 인천 2,772,286,057 58,197,940 31,192,770 11,893,707 540,932 634,488 77,238 325,564 102,321,707 3.7 광주 1,692,286,934 52,248,310 14,486,065 2,048,388 1,714,388 42,330 36,800 139,468 69,001,361 4.1 대전 1,715,267,332 45,734,618 24,070,788 2,455,669 770,240 658,400 44,858 63,523 73,027,856 4.3 울산 1,362,457,494 33,507,000 23,550,091 340,574 140,914 33,000 91,994 21,770 57,544,429 4.2 세종 682,108,991 5,420,340 5,945,400 709,650 450,000 213,765 31,800 7,140 12,328,095 1.8 경기 11,764,860,214 302,503,936 81,426,759 31,765,000 1,600,000 16,733,942 348,430-432,778,067 3.7 강원 2,399,500,000 61,198,303 26,897,645 5,044,318 3,713,600 450,000 178,151 8,240 93,776,657 3.9 충북 2,045,160,620 57,306,685 26,447,140 3,967,579 538,401 124,904 33,080 56,100 87,935,488 4.3 충남 2,751,559,604 71,722,545 29,650,854 4,252,186 3,098,058 40,000 2,668,978 2,132,470 110,467,033 4.0 전북 2,631,734,000 54,258,005 31,784,542 2,091,063 1,219,975 901,739 242,836 683,804 89,961,989 3.4 전남 3,411,371,400 60,949,422 52,116,319 53,560,491 2,751,910 205,483 191,060 378,060 167,400,835 4.9 경북 3,846,801,733 116,305,793 39,843,836 8,548,211 3,176,520 4,299,400 349,300 535,000 169,881,540 4.0 경남 3,963,218,432 128,747,753 48,979,835 7,795,743 5,780,380 994,038 1,504,591 2,150,690 190,172,650 4.8 제주 897,636,827 21,607,856 9,114,590 1,687,251 793,500 923,383 114,586 2,965,505 36,413,171 4.1 전체 55,878,247,529 1,382,972,878 593,472,391 157,971,672 39,854,042 27,335,728 6,124,597 11,685,121 2,179,562,387 3.9 국고, 지방비, 주민 ( 기관등 ) 부담수입및기타재원등을포함한총예산기준임 - 64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5년도특수교육총예산은시 도교육청예산 2조 1,796억, 국립특수학교예산 428억, 국립특수학급예산 53억을합하여총 2조 2,228억원임 < 표 3 ㆍ 49> 특수교육총예산 ( 단위 : 천원 ) 특수교육예산구분인건비교급당운영비시설비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시 도 1,382,972,878 593,472,391 157,971,672 27,335,728 6,124,597 11,685,121 2,179,562,387 국립 특수학교 26,718,308 12,143,958 2,886,497 207,180 52,620 773,338 42,781,901 특수학급 2,243,196 1,304,421 1,657,705 2,700 2,750 83,458 5,294,230 계 1,411,934,382 606,920,770 162,515,874 27,545,608 6,179,967 12,541,917 2,227,638,518 2015년도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는 25,295천원으로전년도에비해 1,508천원증가함 < 표 3 ㆍ 50>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 1 인당특수교육비 ( 단위 : 명, 천원 ) 연도 특수교육비 수혜학생수 1인당특수교육비 1998 337,070,063 48,518 6,947 1999 315,782,768 50,269 6,282 2000 340,225,173 54,732 6,216 2001 406,310,075 51,330 7,916 2002 443,073,183 54,470 8,134 2003 564,394,700 53,404 10,568 2004 666,840,034 55,374 12,042 2005 822,051,094 58,362 14,085 2006 1,051,284,265 62,538 16,810 2007 1,145,295,143 65,940 17,369 2008 1,352,939,269 71,484 18,926 2009 1,545,753,946 75,187 20,559 2010 1,667,641,925 79,711 20,921 2011 1,966,284,753 82,665 23,786 2012 2,138,496,638 85,012 25,155 2013 2,245,781,336 86,633 25,923 2014 2,076,048,794 87,278 23,787 2015 2,227,638,518 88,067 25,295-65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5 년도특수교육예산은 2 조 2,228 억원으로 2014 년도에비해약 1,516 억원증가된 금액이며, 2015 년 9 월현재교육예산의 4.0% 를차지함 < 표 3 ㆍ 51> 연도별특수교육예산비율 ( 단위 : 천원, %) 연도 교육예산 * 특수교육예산 비율 1997 18,287,608,665 298,596,440 1.6 1998 18,127,837,527 337,070,063 1.9 1999 17,456,265,000 315,782,768 1.8 2000 19,172,027,020 340,225,173 1.8 2001 20,049,279,000 406,310,075 2.0 2002 22,278,358,000 443,073,183 2.0 2003 24,404,401,310 564,394,700 2.3 2004 26,384,088,000 666,840,034 2.5 2005 27,438,044,595 822,051,094 3.0 2006 29,426,304,000 1,051,284,265 3.6 2007 31,044,748,000 1,145,295,143 3.7 2008 35,897,425,000 1,352,939,269 3.8 2009 38,698,867,000 1,545,753,946 4.0 2010 38,595,975,000 1,667,641,925 4.3 2011 41,618,722,000 1,966,284,753 4.7 2012 45,752,654,000 2,138,496,638 4.7 2013 49,643,947,000 2,245,781,336 4.5 2014 49,986,533,000 2,076,048,794 4.2 2015 55,878,247,529 2,227,638,518 4.0 * 전체교육예산중일반회계예산 - 66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시 도별사립특수학교 92 개교에재정지원총액은 3,823 억원으로전체특수학교 예산의 54.8% 임 < 표 3 ㆍ 52> 시 도별사립특수학교지원비율 ( 단위 : 교, 천원, %) 특수학교수시 도국립공립사립 특수학교전체예산 인건비 교 급당운영비 사립특수학교지원예산 시설비 자산취득비 기타 계 비율 서울 3 7 19 160,852,139 61,500,681 22,791,652 181,760 - - 84,474,093 52.5 부산 - 8 7 61,487,310 13,601,257 1,645,792 144,533 531,403 1,730,396 17,653,381 28.7 대구 - 3 6 35,284,345 19,156,550 8,389,671 135,210 219,506 2,250,383 30,151,320 85.5 인천 - 3 4 21,227,359 10,081,179 3,502,722 661,378 172,480 94,795 14,512,554 68.4 광주 - 3 2 29,565,714 8,851,922 1,847,474 96,665 36,504 861,373 11,693,938 39.6 대전 - 3 2 18,429,787 8,018,821 3,035,245 1,011,163 72,630-12,137,859 65.9 울산 - 2 2 31,500,785 7,895,275 667,663 267,876 25,200 1,502,572 10,358,586 32.9 세종 - - - - - - - - - - - 경기 2 9 21 100,082,653 62,022,334 8,235,799 674,329 - - 70,932,462 70.8 강원 - 5 2 39,009,300 12,320,000 920,948 3,113,000 320,000 60,000 16,733,948 42.9 충북 - 2 7 28,172,416 20,695,868 2,700,538 - - 1,046,920 24,443,326 86.8 충남 - 4 2 26,798,779 3,523,760 2,052,862 32,697 48,941 127,708 5,785,968 21.6 전북 - 6 5 36,836,800 10,606,263 5,432,391 399,854 314,778 3,050 16,756,336 45.5 전남 - 3 5 35,369,237 14,710,000 2,263,503 2,045,576-3,820,357 22,839,436 64.6 경북 - 3 5 41,914,468 26,274,135 3,366,449 359,828-3,229,929 33,230,341 79.3 경남 - 7 2 53,852,671 3,747,185 542,329 - - - 4,289,514 7.9 제주 - 2 1 16,536,465 4,570,202 1,504,940 37,950 22,196 159,190 6,294,478 38.1 계 5 70 92 736,920,228 287,575,432 68,899,978 9,161,819 1,763,638 14,886,673 382,287,540 48.9-67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향후과제 시 도교육청특수교육담당장학관의특수교육업무전담화, 시 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사및시 군 구교육지원청의특수교육담당장학사에 특수교육전공자배치를확대하여특수교육지원행정의전문성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인해 2008 년부터특수교육지원이중앙정부 에서지방자치단체로이양됨에따라지역별균형적인특수교육발전및 안정적인재정확보 - 68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1) 장애학생인권보호및인성교육강화 관련법규 모든국민은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또는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교육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함 ( 교육기본법제4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이필요한사람이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와이에준하는각종학교에서교육을받으려는경우에는따로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마련하는등통합교육을하는데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함 ( 초 중등교육법제59조 ) 통합교육 이란특수교육대상자가일반학교에서장애유형 장애정도에따라차별을받지아니하고또래와함께개개인의교육적요구에적합한교육을받는것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의일반국민등을대상으로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공익광고등홍보사업을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복지법제25조 ) 현황및실적 장애학생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인권보호를위해시 도교육청특수교육 지원센터에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190개, 1,796명위원을구성 운영함 장애학생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학교 특수학교 4,635개교모니터링을실시함 - 69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53>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수및위원수 ( 단위 : 개, 명 ) 시 도 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수 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위원수 서울 11 138 부산 6 58 대구 4 67 인천 6 47 광주 3 29 대전 3 33 울산 3 26 세종 2 14 경기 26 260 강원 17 133 충북 12 96 충남 15 149 전북 15 137 전남 22 221 경북 23 206 경남 19 155 제주 3 27 전체 190 1,796 < 표 3 ㆍ 54>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모니터링학교수 (ʼ14 년 ) ( 단위 : 교 ) 구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 모니터링학교수 298 541 601 582 483 292 453 486 479 420 4,635-70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장애인인권이강화됨으로써 2015년특수교사대상으로전체직무연수과정은 195개중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를포함한직무연수과정은 145개임 2015년일반교원의전체직무연수과정 4,187개중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를포함한직무연수과정은 326개임 < 표 3 ㆍ 55> 특수교원대상연수과정중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포함실시수 시 도 특수교사대상전체직무연수과정수 ( 단위 : 개 ) 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포함직무연수과정수 서울 5 5 부산 6 3 대구 12 12 인천 12 12 광주 - - 대전 1 1 울산 2 2 세종 - - 경기 31 14 강원 17 17 충북 23 15 충남 2 2 전북 1 1 전남 7 7 경북 24 21 경남 52 33 제주 - - 전체 195 145-71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56> 일반교사대상연수과정중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포함실시수 시 도 일반교사대상전체직무연수과정수 ( 단위 : 개 ) 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포함직무연수과정수 서울 307 58 부산 641 14 대구 470 15 인천 147 2 광주 165 12 대전 79 12 울산 476 19 세종 27 12 경기 159 19 강원 26 26 충북 60 17 충남 89 21 전북 227 10 전남 207 8 경북 407 33 경남 35 35 제주 665 13 전체 4,187 326 향후과제 장애학생이성폭력등각종폭력예방을위해장애학생및교직원등대상인권침해예방교육강화 초 중 고학생대상장애이해및장애학생성폭력예방교육확대 2) 장애학생안전지원강화 관련법규 교육감은특수교육대상자와그가족에대하여가족상담등가족지원과치료지원을제공하여야하며, 각급학교의장은보조인력제공, 장애인용각종교구, 각종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등의설비등을제공하고통학차량지원, 통학비지원, 통학보조인력의지원등통학지원대책을마련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8조 ) - 72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현황및실적 2015년 8월현재전국 167개특수학교에서통학등을위한차량 644대를운영하고있으며, 학교장등운영자및운전자 782명이안전교육이수 ( 예정포함 ) < 표 3 ㆍ 57> 특수학교통학차량현황및안전교육이수현황 시 도 특수학교수 통학차량현황 전체운영차종 ( 대수 ) 통학차량수 15 인승이하 16 인 35 인승이하 36 인승이상 운영형태 ( 대수 ) 학교소유 ( 단위 : 교, 대, 명 ) 안전교육이수 운영자 ( 학교장 ) 운전자 서울 29 103 3 24 76 78 25 29 103 부산 15 49-17 32 46 3 11 43 대구 9 37 3 14 20 14 23 9 34 인천 7 24-5 19 9 15 7 24 광주 5 34-11 23 8 26 5 34 대전 5 25 3 4 18 13 12 5 25 울산 4 23-11 12 17 6 4 23 세종 - - - - - - - - - 경기 32 119 5 36 78 93 26 31 115 강원 7 26-8 18 26-5 26 충북 9 34 6 5 23 28 6 9 30 충남 6 31-18 13 16 15 6 31 전북 11 42 3 22 17 24 18 10 42 전남 8 24-8 16 20 4 6 23 경북 8 31 1 7 23 25 6 8 31 경남 9 31-4 27 22 9 8 31 제주 3 11-3 8 9 2 3 11 계 167 644 24 197 423 448 196 156 626 임대 향후과제 특수학교및지역사회기관간협의체구성을통한장애학생의안전한등 하교지원 - 73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장애학생체육교육지원강화 관련법규 특수학교와특수학급의교육과정운영개선을통해지역사회와의유기적인협력및일반학급의통합교육지원강화특수교육법제20조 ( 교육과정의운영등 ) 현황및실적 장애학생의장애유형 장애정도에적합한체육활동및체력증진을위해 2015년전국 167개특수학교중 104교에 174명의스포츠강사를배치하여운영하고있음 스포츠강사대상장애이해교육, 성폭력예방, 특수체육등특수교육관련연수실시하였음 < 표 3 ㆍ 58> 특수학교스포츠강사현황 ( 단위 : 교, 명 ) 시 도교육청 스포츠강사배치특수학교수 스포츠강사배치인원 서울 17 24 부산 10 21 대구 5 8 인천 3 5 광주 4 8 대전 5 10 울산 4 4 세종 - - 경기 5 13 강원 7 7 충북 8 14 충남 6 8 전북 6 12 전남 5 6 경북 8 15 경남 8 14 제주 3 5 전체 104 174 향후과제 특수학교장애학생체육교육지원을위한스포츠강사 ( 토요스포츠강사포함 ) 지원시특수교육관련전공자배치확대 - 74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4)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운영개선 관련법규 특수학교와특수학급의교육과정운영개선을통해지역사회와의유기적인협력및일반학급의통합교육지원강화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0조 ) 현황및실적 기존특수학급당연간평균운영경비는유치원 50,705천원, 초등학교 40,933천원, 중학교 42,649천원, 고등학교 47,082천원임 신설특수학급당연간평균운영경비는유치원 67,596천원, 초등학교 57,645천원, 중학교 60,364원, 고등학교 68,846천원임 < 표 3 ㆍ 59> 특수학급학급당연간운영비지원 ( 단위 : 천원 ) 시 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존신설기존신설기존신설기존신설 서울 76,849 78,215 25,456 67,412 27,563 58,373 29,496 53,801 부산 32,558 52,558 19,887-23,143-25,950 45,950 대구 49,464 59,464 37,459 47,459 42,291 52,291 47,230 57,230 인천 36,146 61,146 37,755 62,755 39,583 64,583 40,188 65,188 광주 58,978 80,681 46,526 67,668 49,044 69,217 56,632 68,166 대전 79,078 99,078 45,267 65,267 47,336 67,336 50,660 70,660 울산 53,123 68,123 42,110 60,754 42,438 73,438 53,366 75,288 세종 34,120 64,120 40,730 70,730 47,360 77,360 20,960 50,960 경기 38,945 62,120 31,846 55,021 42,156 65,331 59,740 82,915 강원 30,000 67,000 68,500 81,600 67,020 75,050 61,260 93,860 충북 46,310 76,310 32,598 62,598 32,826 62,826 37,763 67,763 충남 62,583 82,583 35,067 55,067 41,822 61,822 45,059 70,059 전북 58,813 65,687 42,924 52,116 49,358 56,758 41,656 59,735 전남 31,124 41,124 31,069 41,069 31,145 41,145 31,145 41,145 경북 58,228 36,124 49,112 61,488 35,114 49,522 61,387 87,539 경남 67,204 87,204 51,654 71,654 50,744 70,744 52,854 72,854 제주 48,459-57,902 57,312 56,100 80,394 85,060 107,282 전체 50,705 67,596 40,933 57,645 42,649 60,364 47,082 68,846 특수학급운영비 : 특수학급기본운영비및장애유아무상교육비, 특수교육보조인력, 종일반및방과후학교운영등국고지원사업예산, 특수학급관련특별교부금사업, 기타통학비, 급식비지원등특수학급예산 향후과제 시 도교육청별로특수학교 ( 급 ) 의운영에대한세부계획작성시행 시 도교육청자체특수학교경영평가시학교운영개선노력반영 - 75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5)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지원강화 관련법규 교육장또는교육감은일반학교에서통합교육을받고있는특수교육대상자를지원하기위하여일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에특수교육교원및특수교육관련서비스담당인력을배치하여순회교육을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5조 ) 현황및추진실적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순회교육지원을운영하고있으며 2015년 4월현재유치원 588명, 초등학교 806명, 중학교 486명, 고등학교 386명총 2,266명의학생이순회교육지원을받고있음 < 표 3 ㆍ 60>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 시 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 ( 단위 : 명 ) 서울 80 56 46 56 238 부산 70 12 11 6 99 대구 14 23 14 17 68 인천 61 33 2 10 106 광주 17 12 5 35 69 대전 29 12 12 9 62 울산 17 17 8 6 48 세종 1 3 - - 4 경기 27 73 27 4 131 강원 25 36 58 17 136 충북 35 68 48 22 173 충남 38 80 35 4 157 전북 15 36 20 14 85 전남 26 76 51 34 187 경북 44 101 73 73 291 경남 69 122 64 66 321 제주 20 46 12 13 91 계 588 806 486 386 2,266 향후과제 일반학급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의특수교육지원에대한수요를파악하여순회교육등지원확대추진 - 76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진로및직업교육방안강구업무를수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 중학교과정이상의각급학교의장은특수교육대상자의특성및요구에따른진로및직업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등의직업재활훈련및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등의자립생활훈련을실시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이있는진로및직업교육을담당하는전문인력을두어야하며진로및직업교육의실시에필요한시설 설비를마련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3조 1항 ) - 특수교육지원센터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효과적인진로및직업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관련기관과의협의체를구성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3조 3항 ) 특수교육기관에는고등학교과정을졸업한특수교육대상자에게진로및직업 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전공과를설치 운영할수있음 ( 초 중등교육법제 57 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24 조 ) 현황및추진실적 일반사업장과유사한형태의작업환경을조성하여장애학생의현장실습중심직업교육강화를위한특수학교학교기업설치 운영 15년현재교육부지정 23개특수학교학교기업 : 운영 (20개 ), 설치 운영추진 (3개) ( 15년현재경기도교육청지정특수학교학교기업 2개교운영 ) - 77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61>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현황 개관연도학교명교육청설립별장애유형사업직종 2010 대구 5교통합대구사립시각 청각 지체 정신지체 정서장애사무용지, 제과제빵, 천연비누, 전사제품등 전주선화학교전북공립청각장애도자기, 천연비누, 천연염색, 체험관운영등 한빛맹학교서울사립시각장애공공안마 ( 이료 ) 2011 대전혜광학교대전공립정신지체카페운영, 천연비누, 운동화빨래방, 뻥과자등 부산혜성학교부산공립정신지체도자기, 원예 ( 화분 ), 천연비누등 꽃동네학교충북사립정신지체 지체장애제과 제빵, 급식제품등 미추홀학교인천공립정신지체천연제품, 카페테리아, 조립포장, 체험교육, 전통장등 2012 순천선혜학교전남공립정신지체콩나물, 포장충전, 클리닝, 천연제품, 생활자기등 속초청해학교 강원 공립 정신지체 배추 ( 포기 ) 김치 광주선광학교 광주 공립 정신지체 천연비누, 카페테리아, 도자기, DIY제품, 원예등 천안인애학교 충남 공립 정신지체 천연비누, 도예, 원예, 목공, 천연제품, 공예등 성은학교 경기 공립 정신지체 원예, 제과제빵, 세차, 공예등 청주맹학교 충북 사립 시각장애 천연비누, 생활도예, 건강안마등 울산혜인학교 울산 공립 정신지체 자동차부품조립, 운동화세탁, 손세차등 2013 창원천광학교경남공립청각장애양파즙, 웰빙푸드, 공예등 공주정명학교 충남 공립 정신지체 장갑, 양말, 아로마웰빙, 생활자기, 생활공예등 태백미래학교 강원 사립 정신지체 자동차재생물품, 다육, 오아송, 화분, 원예도구등 부천상록학교 * 경기 공립 정신지체 스팀세차, 허브제품, 탈취제, 모기퇴치제등 부천혜림학교 * 경기 사립 정신지체 소독 2014 2015 ( 예정 ) 2015 ( 선정 ) 서울맹학교 서울 국립 시각장애 점자도서출판부 한국선진학교 경기 국립 정신지체 견과류, 농산물등소포장, 카페운영등 대전원명학교 대전 사립 정신지체 면장갑, DIY가구, 카페등 포항명도학교 경북 사립 정신지체 청각장애체험관운영, 임가공 ( 자동차부속품포장박스제작 ) 안동영명 진명학교 경북 사립 정신지체 정서장애보안문서파쇄, 세탁등 소림학교 전남 사립 청각장애 생활도자기전사, 종이제품포장, 무화과 양파음료등 * 경기도교육청지정특수학교학교기업임 사업직종은학교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음 - 78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장애학생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및취업률제고를위한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를 운영하고있고, 15 년현재교육부지정 30 교및시 도교육청지정 18 교가운영중임 -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는장애학생에게현장실습위주의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특수학급학생에대한직업훈련및컨설팅등을제공하여해당 지역의장애학생직업교육거점학교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음 < 표 3 ㆍ 62>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지정 운영현황 ( 단위 : 교 ) 시ㆍ도 지정연도및운영학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상암고경복고 - ( 문현고,) ( 서울문화고 ) 전체 ( 경기고 ) 2(3) 부산동래원예고 * - 부산전자공업고 1 대구대구서부공고 - - 대구자연과학고 2 인천 - - 강남영상미디어고박문여고 2 광주광주전자공고 - - 1 대전 - 동대전고 - 1 울산 - - - - 경 기 성남방송고이천제일고 안양공고은행고 ( 포천일고 ) ( 안성고 ) 수원정보과학고 ( 오산정보고 ) 5(3) 강원 - - 영서고 1 충북제천제일고 - 청주농업고 2 충남공주생명과학고 금산산업고논산공업고 당진정보고서천고 전북 - - - ( 온양용화고 ), ( 천안공업고,) ( 태안고 ) ( 이리공업고 ), ( 장계공업고 ), ( 고창여고 **) 주산산업고 ( 부여정보고 ) ( 진안제일고 ) ( 해리고 ) ( 무주고 ) ( 함열고 ) 전남목포공고 - 전남기술과학고 2 경북 - 김천생명과학고 - 1 경남 - 아림고, 김해생명과학고 - 2 제주제주고함덕고 - ( 표선고 ) ( 제주중앙여고 ) 2(2) 계 9 10 8 6 5 10 30(18) * 동래원예고 : 특수교육지원센터로거점학교이전, ** 고창여고 : 1년만거점학교운영 ( ) 안의학교는시 도교육청지정거점학교 6(4) (6) - 79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교육과정중고등학교기본교육과정의 진로와직업 교과중심교육과정을운영하는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학교 5교운영 - 지역및학교여건을반영한직업교육중점학교운영을통하여장애학생취업역량강화및다양한교육과정재구성모델을제시하고자함 장애학생직무전문성강화를위해직업교육전문기관에장애학생을위탁하여직업교육을실시하고있고, 장애학생취업 창업교육전문기관이없거나접근이어려운지역은특수교육지원센터를중심으로지역사회연계취업 창업교육을지원하는등지역사회연계취업 창업교육지원을확대하고있음 - 11개기관에서직업교육위탁교육운영, 35개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지역사회연계취업 창업교육을추진하고있음 - 80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5년 2월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생 2,385명중에서취업을한학생은 185명으로취업률은 18.3% 임 < 표 3 ㆍ 63> 2015 년도 2 월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생취업현황 취업자수 ( 단위 : 명, %) 시 도졸업생수진학자수 보건 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기 식품가공 제과제빵 이료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문화 서비스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소계 취업률 서울 478 336-13 - - 1 9-1 1 1 - - 5 31 21.8 부산 145 66-5 - - - 3-1 1-1 - - 11 13.9 대구 146 59 - - - - - 5 - - - - - - - 5 5.7 인천 127 45-10 - - - 6-1 1 - - - 2 20 24.4 광주 117 45-2 - - 1 6-1 - - 1-2 13 18.1 대전 121 74 1 2 - - - 11-1 - - 1 - - 16 34.0 울산 56 46-1 - - - - - - - - - - - 1 10.0 세종 - - - 경기 325 130-3 - - - - - 2 1 - - - 9 15 7.7 강원 132 77 - - - - - 1 - - 1 - - - 22 24 43.6 충북 127 86-3 - 2-8 - - - - - - 1 14 34.1 충남 92 51 - - - - - - - - - - - 1 1 2 4.9 전북 110 66-1 - 1 2 6-1 1-2 - - 14 31.8 전남 90 40 - - 1 2-2 - 2 - - - - 3 10 20.0 경북 137 111 - - 1 1 - - - 3 - - - - - 5 19.2 경남 142 129 - - - - 1 - - - - - - - 1 2 15.4 제주 40 11 - - - - - - - - 1-1 - - 2 6.9 계 2,385 1,372 1 40 2 6 5 57 0 13 7 1 6 1 46 185 18.3 취업률 =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81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5년 2월고등학교특수학급졸업생 3,673명중에서취업한학생은 767명으로취업률은 33.6% 임 < 표 3 ㆍ 64> 2015 년도 2 월고등학교특수학급졸업생취업현황 취업자수 ( 단위 : 명, %) 시 도졸업생수진학자수 보건 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기 식품가공 제과제빵 이료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문화 서비스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소계 취업률 서울 590 112 1 35 1-7 - 2 4 33 2 20 7 28 140 29.3 부산 194 78 2 26 - - 2-1 3 7-2 1 2 46 39.7 대구 164 121 1 7 - - - - - 1 - - - - 2 11 25.6 인천 195 93 3 8-2 1 - - 1 4 - - 3 3 25 24.5 광주 98 54 1 9 - - 4 - - - - - - - 1 15 34.1 대전 129 83 3 8 - - 2 - - 10 1-1 1-26 56.5 울산 104 80-3 - - 1 - - - - - - - - 4 16.7 세종 11 3 - - - - - - - 1 - - 1 1-3 37.5 경기 971 351 4 67 1-15 - 2 7 52-27 14 33 222 35.8 강원 82 40-2 1-4 - - 2 2 - - - 24 35 83.3 충북 139 44-13 - - 10 - - 6 7-4 - 7 47 49.5 충남 198 62 1 21 - - 4 - - 7 4-7 11 9 64 47.1 전북 107 55 1 3 3 2 5 - - 1 3-4 - - 22 42.3 전남 251 47-6 - - 1 - - 4 1-1 - 1 14 6.9 경북 186 96-11 - - - - 1 3 4-1 3-23 25.6 경남 207 65 5 11 1-3 - 1 3 7-11 - 8 50 35.2 제주 47 7-3 6-2 - - - 8 - - - 1 20 50.0 계 3,673 1,391 22 233 13 4 61 0 7 53 133 2 79 41 119 767 33.6 취업률 =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82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5년 2월고등학교일반학급을졸업한특수교육대상자 1,053명중에서취업한학생은 99명으로취업률은 21.0% 임 < 표 3 ㆍ 65> 2015 년도고등학교일반학급졸업생취업현황 ( 단위 : 명, %) 취업자수 시 도졸업생수진학자수 보건 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기 식품가공 제과제빵 이료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 문화 서비스 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소계 취업률 서울 81 43-1 - 1 1 - - - - 1 - - 1 5 13.2 부산 78 53-2 - - - - - - 3 - - - - 5 20.0 대구 90 50-3 - 1 - - - - - 2 - - 2 8 20.0 인천 67 29-1 - 1 - - - - - - 1-2 5 13.2 광주 30 18 - - - - - - - - - - - - - 0 0.0 대전 46 30 1 - - - - - - - - - 1-1 3 18.8 울산 52 36-1 - - - - 1 - - - 1 - - 3 18.8 세종 2 2 - - - - - - - - - - - - - - - 경기 216 112 1 2 - - - - 1 1 3 1 - - 4 13 12.5 강원 32 12 - - - - - - - 2 3 - - - 5 10 50.0 충북 86 40-9 - 1 2-1 - - - 1-1 15 32.6 충남 12 5 - - - - - - - 1 - - 1 1-3 42.9 전북 44 26-4 - - 2 - - 1 - - - - 1 8 44.4 전남 22 12 - - - - - - - - - - - - 1 1 10.0 경북 90 57-4 - - - - - 1 - - - - - 5 15.2 경남 91 47 1 6 1 - - - - - 1-1 - 2 12 27.3 제주 14 10-1 - - - - - - 2 - - - - 3 75.0 계 1,053 582 3 34 1 4 5 0 3 6 12 4 6 1 20 99 21.0 취업률 = { 취업자수 /( 졸업자수-진학자수 )} 100-83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5 년 2 월전공과이수자 1,868 명중 659 명이취업하여취업률은 35.5% 임 < 표 3 ㆍ 66> 2015 년도전공과이수자취업현황 ( 단위 : 명, %) 취업자수 시 도이수자수진학자수 보건 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기 식품가공 제과제빵 이료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 문화 서비스 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소계 취업률 서울 229 4-16 1 - - 3-1 3 2 1-13 40 17.8 부산 126 - - 12 - - 2 - - 3 - - 1-4 22 17.5 대구 78 3 1 26-1 10 - - 5 1 - - 1 4 49 65.3 인천 102 - - 18 - - 2 3-3 7 1 4 7 1 46 45.1 광주 65-5 4 - - - - - 2 4 - - 1 5 21 32.3 대전 93-4 4 - - 4 1-2 3 1 4-14 37 39.8 울산 61-2 14 - - - - 2 1 1-3 2-25 41.0 세종 - - - - - - - - - - - - - - - - - 경기 368 3-45 - - 15-5 11 27 1 13 11 37 165 45.2 강원 79 - - 5 - - - - - 4 4 - - - 39 52 65.8 충북 110 - - 3 - - 5 - - 20 3 - - - 1 32 29.1 충남 108-1 12 1-3 - - 7 1-1 1 22 49 45.4 전북 61 - - 3 - - 3 - - 1 2-1 1 6 17 27.9 전남 68-2 10 - - - - - 2 - - - - 3 17 25.0 경북 150 3-20 3-3 - - 5 1-1 - 2 35 23.8 경남 158-2 22 - - 1 - - 6 1-5 1 5 43 27.2 제주 12 - - 1 - - - - - 5 1 - - - 2 9 75.0 계 1,868 13 17 215 5 1 48 7 7 78 59 5 34 25 158 659 35.5 취업률 =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 일반학교전공과이수자 49 명포함 - 84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5년 4월현재전공과설치특수학교는모두 127개교 493학급임 - 2015년전공과를설치한특수학교는 2014년에비해 6개교증가했음 - 특수학교전공과에재학하고있는특수교육대상자는시각장애 184명, 청각장애 147명, 정신지체 3,433명, 지체장애 261명, 정서장애 249명총 4,274명임 2015년대구, 인천, 경기, 충북일반학교 19개교에전공과 29급이설치되어있으며 186명의학생과 52명의교사가배치되어있음 < 표 3 ㆍ 67> 전공과설치학교현황 ( 단위 : 교, 학급, 명 ) 장애별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장애정서장애계 학교수 9 6 92 13 7 127 특수학교 학급수 28 15 384 37 29 493 학생수 184 147 3,433 261 249 4,274 학교수학급수학생수교사수 일반학교 19 29 186 52 향후과제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와특수학교학교기업의효과성확대를위한연차적지정 운영확대및내실화도모 고등학교과정을졸업한특수교육대상자의지역사회내자립을지원하기위한전공과설치확대및운영강화 장애학생진로및직업교육지원의효율성강화를위한관련부처 ( 기관 ) 간유기적인연계체제구축 장애학생진로및직업교육담당자역량강화, 우수사례발굴 보급등을통해장애학생진로및직업교육의효율적지원 취업자에대한체계적사후관리를통해안정적인직업유지도모 - 85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 관련법규 대학에특별지원위원회를두어장애학생지원계획수립, 심사청구에대한심사 및결정등을수행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29 조 ) 대학에장애학생지원센터를설치하여장애학생지원, 편의제공, 관련인력에 대한교육, 장애학생교육복지실태조사등을담당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 교육법제 30 조 ) 대학의장은장애학생의교육활동편의를위하여학습보조기기등물적지원, 보조인력배치등인적지원, 취학편의지원, 정보접근지원, 편의시설설치 등을강구하고제공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31 조 ) 대학의장은장애학생지원등에관하여필요한내용을학칙에규정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32 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5 년 2 월특수교육대상자고등부졸업생 7,111 명의진학률을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의진학률이 57.5%, 특수학급졸업생은 37.9%,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 대상자졸업생이 55.3% 이며전체진학률은 47.0% 임 - 86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표 3 ㆍ 68> 2015 년도특수학교및일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생진학률 ( 단위 : 명, %) 시 도 특수학교 졸업생수 특수학급 일반학급계특수학교 진학자수 전공과전문대학대학교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진학율 서울 478 590 81 1,149 295 17 4 4 31 10 37 64 29 336 112 43 491 42.7 부산 145 194 78 417 61 44 1 1 27 17 4 7 35 66 78 53 197 47.2 대구 146 164 90 400 47 77 2 5 30 32 7 14 16 59 121 50 230 57.5 인천 127 195 67 389 36 75 2 2 11 10 7 7 17 45 93 29 167 42.9 광주 117 98 30 245 26 37-5 10 5 14 7 13 45 54 18 117 47.8 대전 121 129 46 296 64 71 1 5 8 11 5 4 18 74 83 30 187 63.2 울산 56 104 52 212 45 59 1 1 20 20-1 15 46 80 36 162 76.4 세종 - 11 2 13 3 - - - 1 - - 1-3 2 5 38.5 경기 325 971 216 1,512 126 265 4 3 41 38 1 45 70 130 351 112 593 39.2 강원 132 82 32 246 72 23 8 - - - 5 17 4 77 40 12 129 52.4 충북 127 139 86 352 81 30 3-13 18 5 1 19 86 44 40 170 48.3 충남 92 198 12 302 51 49 - - 6 - - 7 5 51 62 5 118 39.1 전북 110 107 44 261 59 42 6-6 9 7 7 11 66 55 26 147 56.3 전남 90 251 22 363 39 23 3-21 5 1 3 4 40 47 12 99 27.3 경북 137 186 90 413 110 62 8 1 24 22-10 27 111 96 57 264 63.9 경남 142 207 91 440 129 34 4-22 26-9 17 129 65 47 241 54.8 제주 40 47 14 101 9 3 1 1 4 5 1-4 11 7 10 28 27.7 계 2,385 3,673 1,053 7,111 1,250 914 48 28 274 229 94 203 305 1,372 1,391 582 3,345 47.0-87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1995년부터장애학생의대학교육기회확대및직업재활을도모하기위해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 (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포함 ) 제도를실시하고있음 2015년도에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 (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포함 ) 실시대학은전문대학 23개교와 4년제대학교 98개교로모두 121개교이며, 이를통해입학한학생은전문대학 23개교 54명, 대학 98개교 753명으로총 121개교 807명임 < 표 3 ㆍ 69> 연도별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대학입학생수 ( 단위 : 교, 명 ) 학년도 전문대학대학교합계 실시대학학생실시대학학생실시대학학생 1996 2 16 16 201 18 217 1997 6 42 30 234 36 276 1998 6 57 39 298 45 355 1999 6 47 40 349 46 396 2000 9 55 48 313 57 368 2001 11 61 43 360 54 421 2002 15 194 46 420 61 614 2003 14 117 47 310 61 427 2004 24 115 49 309 73 424 2005 11 45 53 344 64 389 2006 10 31 63 388 73 419 2007 9(7) 79 71(71) 439 80(78) 518 2008 8(7) 100 74(65) 460 82(72) 560 2009 10(10) 74 80(70) 498 90(80) 561 2010 19(12) 51 80(75) 601 99(87) 652 2011 14(14) 60 89(77) 574 103(91) 634 2012 16(16) 97 90(84) 566 106(100) 663 2013 25(17) 185 97(89) 649 122(106) 834 2014 23(16) 84 98(80) 637 121(96) 721 2015 23(18) 54 98(84) 753 121(102) 807 괄호는최종등록기준학교수 - 88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5 년 7 월현재교육대학과사범대학에재학하고있는장애학생은 360 명이며, 2015 년도에 103 명의장애학생이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으로입학함 < 표 3 ㆍ 70> 교육대학및사범대학장애학생재학및장애인특별전형입학현황 구분교육대학국 공립사대사립사대계 ( 단위 : 명 ) 재학생중장애학생수 장애인특별전형입학생수 (ʼ15) 210 41 109 360 70 12 21 103 2015년 7월현재대학 ( 원 ) 장애학생을지원하는도우미는 221개대학에 3,339명을배치하여지원함 < 표 3 ㆍ 71> 대학 ( 원 ) 장애학생도우미영역별지원현황 일반도우미 전문도우미 원격교육전문도우미 구분학교수 1~3 급장애학생지원 4 급이하장애학생지원 도우미수 구분없음 대학 ( 원 ) 133 - - 2,591 2,591 전문대학 71 - - 492 492 원격대학 3 - - 116 116 소계 207 - - 3,199 3,199 대학 ( 원 ) 29 84 84 전문대학 9 12 12 - - 원격대학 3 19 19 소계 41 115 115 대학 ( 원 ) 30 전문대학 6 원격대학 4 소계 40 ( 단위 : 교, 명 ) - - 25 25 계 221( 중복제외 ) 115-3,224 3,339 영역별도우미유형 : 일반도우미 ( 학내이동및강의등대필지원 ), 전문도우미 ( 수화통역사, 속기사등에의한교수ㆍ학습지원 ), 원격교육전문도우미 ( 인터넷원격시스템을통해실시간강의내용수화통역및문자통역지원 ) 원격교육지원시스템 : 교수강의내용을웹카메라와스피커를통하여원격교육지원시스템 ( 한국복지대학교 ) 내의원격강의지원센터에접속하여, 전문도우미 ( 수화통역사및속기사 ) 가내용을전달받으면실시간으로수화와텍스트로전한하여학습자 ( 청각장애인등 ) 에게지원하는시스템 계 - 89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향후과제 장애학생의이동권및학습권보장을위한대학내장애인편의시설설치확대 장애학생의교내활동및학습활동을지원하는대학내특별지원위원회및장애학생지원센터등법적기구설치확대및내실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및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장애학생의정보이용과정보화교육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의보급확대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사업내실화만족도제고 (2) 장애대학생교육복지실태조사및평가 관련법규 교육부장관은대학에취학하는장애학생의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장애학생의교육복지실태등에관한조사를실시할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3조제2항 ) 현황및실적 대학의자체적인진단과개선을통한장애학생의교육여건개선유도를위해 2014년도에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실시및 2015년 2월결과발표 평가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의 4년제및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가분야는선발, 교수 학습, 시설 설비의 3개영역으로평가함 - 90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표 3 ㆍ 72>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평가영역 (4 년제및전문대학 ) 영역부문 선발 (10%) 교수ㆍ학습 (48%) 1.1 전형 (6%) 1.2 정보제공 (4%) 2.1 학습권보장자체발전계획 (5%) 2.2 교수ㆍ학습지원체제및운영 (14%) 2.3 학습및보조공학기기구비및활용 (6%) 2.4 학습지원 (12%) 2.5 평가지원 (2%) 2.6 장학지원 (2%) 2.7 상담ㆍ진로및취업지원 (6%) 2.8 장애대학생교수ㆍ학습만족도 (1%) 부문별 4 3 3 6 3 6 1 1 4 5 항목수 영역별 7 29 시설ㆍ설비 (42%) 3.1 매개시설 (9%) 3.2 내부시설 (12%) 3.3 위생시설 (8%) 3.4 안내및기타시설 (5%) 3.5 강의실 (1%) 3.6 도서관 (1%) 3.7 강당 (1%) 3.8 식당 (1%) 3.9 체육관 (1%) 3.10 기숙사 (2%) 3.11 장애대학생시설ㆍ설비만족도 (1%) 7 8 3 4 1 1 1 1 1 2 5 34 < 표 3 ㆍ 73>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평가영역 ( 사이버대학 ) 영역부문 선발 (10%) 교수ㆍ학습 (58%) 1.1 전형 (6%) 1.2 정보제공 (4%) 2.1 학습권보장자체발전계획 (6%) 2.2 교수ㆍ학습지원체제및운영 (14%) 2.3 학습및보조공학기기구비및활용 (6%) 2.4 학습지원 (21%) 2.5 평가지원 (3%) 2.6 장학지원 (2%) 2.7 상담ㆍ진로및취업지원 (5%) 2.8 장애대학생교수ㆍ학습만족도 (1%) 부문별 4 2 3 5 2 9 1 1 4 5 항목수 영역별 6 30 시설ㆍ설비 (32%) 3.1 매개시설 (9%) 3.2 내부시설 (12%) 3.3 위생시설 (8%) 3.4 안내및기타시설 (2%) 3.5 장애대학생시설ㆍ설비만족도 (1%) 7 8 3 1 4 23-91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평가대상대학에서제출한자체평가보고서를토대로서면평가에이어현지방문평가를실시한후평가결과를산출함 평가방법은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4 단계등급으로평가함 향후과제 2017년에는교육환경변화및모든대학유형을고려하여 2016년에개정한평가지표로평가실시 - 4년제및전문대학, 사이버대학으로평가지표를구분하여평가실시 장애대학생에대한교육복지지원이미흡한대학에대해서는교육여건개선을권고하기위하여 2015년에컨설팅을운영하고있음 (3) 장애성인교육지원 관련법규 각급학교의장은장애인의계속교육을위한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설치운영할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3조 ) 평생교육법 에의한평생교육기관은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설치하거나평생교육프로그램을개발연구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3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령기교육을받지못한장애인을위하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4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하고자할때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교육감에게등록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4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4조 ) - 92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현황및추진실적 전국 44 개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 야학 ) 에서 537 명의교사가 1,352 명의학생을 지도하고있으며운영프로그램은총 330 개임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 야학 ) 지원예산은 24 억원임 < 표 3 ㆍ 74> 장애성인교육 ( 야학 ) 지원현황 ( 단위 : 명, 개, 백만원 ) 시 도설립형태및기관수교사수학생수 운영프로그램수 문해교양직업기타계 지원예산 서울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26 77 5 6 2 1 14 420 부산민간단체 1 7 30 1-2 3 6 17 대구 광주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1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3 15 32 6 3 4-13 100 37 79 38 2 2 8 50 205 대전법인 1 29 48 1 1-2 4 31 울산 경기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11 21 41 7 9 1 11 28 168 135 335 12 44 3 25 84 330 강원민간단체 1, 사단법인 2 25 96 4 3 3 12 22 64 충북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민간단체 1 43 116 8 5 1 6 20 69 충남법인 1 16 17 7 1-1 9 48 전북 경남 제주 법인 2, 민단단체 2, 개인 1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9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1, 법인 1 60 352 14 17 3 17 51 50.3 132 35 9 - - - 9 810 21 94 5 3-2 10 65 계 44 567 1,352 117 94 21 88 320 2,377-93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장애인평생교육을위하여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 178개의기관에서 568개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총지원예산은 13억원임 < 표 3 ㆍ 75>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현황 ( 단위 : 개 ( 교 ), 백만원 ) 시 도 평생교육기관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계 기관수프로그램수예산학교수프로그램수예산센터수프로그램수예산기관수프로그램수예산 서울 76 83 148.6 2 2 2 1 1 2 79 86 152.6 부산 1 7 110 - - - - - - 1 7 110 대구 8 18 9 - - - - - - 8 18 9 인천 6 24 42.2 1 6 3.5 - - - 7 30 45.7 광주 3 3 6 - - - 1 4 29 4 7 35 대전 - - - 2 5 3 - - - 2 5 3 울산 2 28 168 - - - 1 1 2 3 29 170 세종 - - - - - - - - - - - - 경기 5 6 15 3 4 30 - - - 8 10 45 강원 5 115 151 - - - - - - 5 115 151 충북 3 24 61 - - - - - - 3 24 61 충남 12 115 221.5 - - - - - - 12 115 221.5 전북 1 22 80.4 - - - 1 7 56 2 29 136.4 전남 21 55 42 - - - - - - 21 55 42 경북 4 9 10 4 14 16 - - - 8 23 26 경남 7 1 2 1 7 35 1 1 2 9 9 39 제주 6 6 75 - - - - - - 6 6 75 계 160 516 1,141.7 13 38 89.5 5 14 91 178 568 1,322.2 향후과제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의운영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연구개발을수행하여지원계획수립및지원 평생교육기관의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추진및확대 - 94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5. 국립특수교육원사업실적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특수교육의내용, 방법및지원체계의연구 개선, 특수교육교원의양성및연수, 특수교육에필요한교재 교구의연구 개발및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진로및직업교육방안의강구, 장애인에대한고등교육및평생교육방안강구등의업무를수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 국립특수교육원은특수교육에관한실험 연구, 학습자료의개발 보급, 특수교육담당교원등의연수에관한사무를관장함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3조 ) 1) 특수교육정책수립을위한실태조사및기초연구 현황및추진실적 국립특수교육원기초학력검사개정 (KNISE-BAATⅡ, 1/2년 ) 은개발된지 10년경과로사회적 문화적맥락을반영하지못해정확한실태조사가어려워읽기, 쓰기, 수학소검사 3종에대한전면개정연구를추진하고있음 장애학생졸업후의생활상태조사도구시안개발연구 는장애학생들의특수교육서비스종료후생활상태중진학부문, 취업부문, 주거부문조사에활용하기위해연구를추진하고있음 특수교육종단연구 ( 패널관리 ) 는특수교육실태조사교육성과부문의일환으로추진중인사업으로종단연구반복참여를위한패널의유지및관리를추진하고있음 특수교육정책연구는장애유형 특성을고려한특수학교시설 설비규정을강화하기위해 특수학교시설 설비안전기준지침개발연구 를추진하고있으며, 청각장애학생담당교원의수화능력신정을위한체계적인교육역량강화시스템마련을위해 청각장애학생담당교원교육용수화능력인증방안연구 를추진하고있음 - 95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5년 6월, 장애학생취업 창업교육강화방안 이라는주제로국내세미나를계획하여실시할예정이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 ( 메르스 ) 발생으로 2학기로연기하여운영할계획임 2015년 7월, 특수교육교원및관련전문가들의연구고취및우수논문발굴공개를위해 특수교육연구 제22권 1호를발간하여특수교육관련연구기관등 560개기관에배부함 2015년 3월과 6월, 특수교육현장사례및정책홍보를통한통합교육여건조성및장애인식개선을위해 현장특수교육제22권 1호, 2호 를발간하여시 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유 초 중 고특수학급등 9,500개기관에배부함 < 표 3 ㆍ 76> 2015 년국립특수교육원실태조사및기초연구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사업내용예산 특수교육실태조사후속조치 - 국립특수교육원기초학력검사개정 (1/2 년 ) - 장애학생졸업후의생활상태조사도구시안개발 - 특수교육종단연구패널관리 710 특수교육정책연구 - 특수학교시설 설비안전기준지침마련 - 청각장애학생담당교원교육용수화능력인증방안연구 33 특수교육학술교류및홍보 - 제22회국내세미나및국제세미나 - 장애학생안전교육세미나 - 국제교류및협력사업 - 현장특수교육제22권발간 ( 연4회 ) - 특수교육연구제22권발간 ( 연2회 ) - 국립특수교육원홍보사업 172 기타 - 국립특수교육원사업협의회운영 - 2015 년특수교육통계및특수교육연차보고서 17 계연구 5 건, 사업 7 건, 행사 2 건 932-96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향후과제 2014 특수교육실태조사공표에따른개선과제의 2016 년국가통계발전기본 계획반영및점검 특수학교시설 설비안전기준마련을위한공청회개최및교육시설이용자의 장애특성을충분히고려한매뉴얼개발 청각장애학생담당교원의수화능력인증방안마련을위한청각장애학교교사 대상설문조사실시, 포커스그룹면담등을통해실효성있고합리적인수화 인증방안마련 국제세미나등국제협력사업의지속추진을통한특수교육관련정보및연구 동향등에대한국제협력강화 특수학교 ( 급 ) 담담교사의안전의식강화를위한장애학생안전교육세미나개최를 통한장애학생의안전한학교생활을위한지원방안모색 현장특수교육제 22 권 3 호, 4 호 및 특수교육연구제 22 권 2 호 발간을통하여 특수교육현장에최신특수교육정보제공 - 97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장애학생학습권보장을위한교육과정및교과용도서개발 현황및추진실적 국가 사회적요구를특수교육교육과정에반영할수있도록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 총론시안연구진협의회 11회, 전문가포커스그룹면담및특수교육계의현장의견수렴, 국가수준의교과교육과정취지에부합하는각론개발을수행하고자 19개교과정책연구공모실시, 각론연구책임자협의회 3회및전체연구진워크숍 2회실시, 19개교과군별연구진협의회 7회실시함 2015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 취지를반영하는교과용도서개발 (74책 30종 ) 을위해전국특수학교 ( 급 ) 교사를대상으로만족도및요구조사 ( 기간 : 2015. 4. 8. ~4. 24, 응답인원 : 초등부 (453명), 중등부 (249명), 고등부 (231명)) 를실시하였고, 교과용도서내 외적체제분석, 교과용도서개발체제개선방안협의및편찬준거마련을위한전문가협의회 2회실시함 청각장애학생들의학습권보장을위해장애특성을고려한초등학교국어과보조교과서개발 ( 학생용 4책, 교사용매뉴얼 2책, DVD 6종 ) 을위해편찬기관선정, 심의회구성및집필세목심의실시함 중도 중복장애학생교수 학습자료개발기초연구 ( 국립특수교육원, 2013) 를기반으로국가수준교과교육과정의수행이어려운중도 중복장애학생들을위하여 6개생활기능중 자립생활 영역총 4종 ( 신변자립 Ⅰ, 신변자립 Ⅱ, 안전과건강, 자기결정과사회적상호작용 ) 의교수 학습자료개발을위해개발기관선정, 심의회구성및집필세목심의실시함 연차개발 : ( 14) 의사소통 ( 15) 자립생활 ( 16) 탐구 ( 17) 신체활동 ( 18) 여가 진로활동 교육과정적통합교육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 2014년초등학교 3 4학년통합교육교수 학습자료개발 (8종) 에이어초등학교 5 6학년국어, 사회, 수학, 과학교과의통합교육교수 학습자료 8종과 DVD 8종개발을위해편찬기관선정, 심의회구성및집필세목심의실시함 - 98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시각장애학생에게우수한품질의점자교과서를적기공급하기위해점자교과서품질관리위원회실시, 점자교과서제작단가산정연구및업무추진, 시 도교육청별점자교과서발행 공급지원업무위탁여부조사및현황조사실시함 특수교육나이스기능개선및추가개발사항질관리를위한연수실시, 현장 안정화지원, 완료보고및나이스기능개선에따른특수학교 ( 급 ) 의개별화 교육계획현장점검실시 (8 개시도 ), 홍보용리플렛제작및현장배부함 각급학교의개별화교육지원팀구성 관리점검및현장의견수렴을위한 8 개 시 도의특수학교 ( 급 ) 방문함 < 표 3 ㆍ 77> 2015 년국립특수교육원교육과정 교과서관련사업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사업내용예산 교육과정개정 교과용도서 - 2015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개정시안개발 (2종) 400-2015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해설서개발 (4종) 75 - 기본및공통교육과정교과용도서개발 (1/4) 1,805 - 특수교육전문교과교육과정교과용도서개발 (1/2) 621 - 청각장애학생공통교육과정초등학교 5~6 학년국어과보조교과서개발 (4 종 ) 255 교수 학습자료 - 중도 중복장애학생자립생활교수 학습자료개발 (4 종 ) 300 - 초등학교 5~6 학년통합교육교수 학습자료개발 (8 종 ) 379 - 점자교과서발행 공급지원업무 ( 점자교과서제작단가산정연구 1 종 ) 0 현장지원 - 특수교육나이스프로그램기능개선사업 0 - 개별화교육지원팀지원업무 0 계 - 연구 7 종, 교과용도서 74 책 30 종, 자료개발 16 종 3,835-99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향후과제 2015년 8월 12월, 특수교육교육과정총론연구자협의회및총론시안작성, 각론교과군별협의회및시안작성, 현장적합성검토및공청회실시결과를바탕으로 2015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 고시추진 ( 총론교육부 9월고시, 각론 11월고시예정 ) 이후연구보고서작성완료및보급을통해특수교육의실효성제고및특수교육대상학생의교육권보장및교육역량강화 2015년 8월 12월, 2015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 에따른교과용도서개발 편찬기관선정, 계약체결및 1차편찬보조금지급, 심의위원선정, 연구 집필진및심의위원대상교과용도서개발방향및집필 심의기준워크숍개최, 집필세목실시로교육과정을충실히구현하고교육현장의적합성을제고하는교과용도서편찬 2015년 8월 12월, 청각장애학생공통교육과정초등학교 5~6학년국어과보조교과서에대한심의 3회실시, 현장적합성검토및외부전문가검토, 감수를바탕으로총 3종 ( 읽기, 문법, 문학 ) 을개발완료하여청각장애학생의교육적요구에적합한보조교과서를보급함으로써공통교육과정접근을쉽게하고, 자기주도적학습을가능하게하며학업성취도향상도모 2015년 8월 12월, 중도 중복장애학생자립생활교수 학습자료개발심의 3회실시, 현장적합성검토및외부전문가검토, 감수를바탕으로총 4종을개발완료하여국가수준의교과교육과정의수행이어려운중도 중복장애학생에게교수 학습지원강화를통한특수교육의질제고 2015년 8월 12월, 초등학교 5 6학년통합교육교수 학습자료 8책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 및 DVD 8종개발에대한심의 3회실시, 현장적합성검토및외부전문가검토, 감수를바탕으로개발완료하여통합학급에서의특수교육대상학생및일반교사의교육과정적통합지원을통한교과수업참여증진및학업성취도향상 2015년 8월 12월, 점자교과서발행 공급지원을위해시도교육청담당자협의회실시, 점자교과서발행 공급기관선정, 2016학년도점자교과서품질관리위원회구성, 점자교과서제작으로우수한품질의점자교과서적기공급 - 100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5년 8월 12월, 특수교육나이스프로그램기능개선을위해서울외 8개시 도나이스기능개선에따른개별화교육계획현장점검및요구사항을통해개별화운영나이스구축에대한질관리및현장의안정적으로정착화시키고, 특수교육대상자가배치된각급학교의개별화교육지원팀운영내실화를위한 9개시도의현장의견수렴하여개별화교육의내실화강화 3) 특수교육전문성제고를위한연수 현황및추진실적 특수학교 ( 급 ) 교원, 일반학교교원, 교육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상설모니터단경찰위원등을대상으로집합연수 25개과정 1,597명, 원격교육연수 48개과정, 15,644여명을대상으로연수를계획 운영하고있음 2015년 8월말현재자격연수, 직무연수등집합연수 7개과정에 566명,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특수교육교원역량강화 등원격연수 20개과정에 9,125명이참여하여수료함 < 표 3 ㆍ 78> 2015 년국립특수교육원집합연수실적 ( 단위 : 명 ) 구분과정명 이수인원기간대상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수학교 ( 유치원 ) 1급정교사과정 49 15일특수학교 ( 유치원 ) 1정자격연수대상자 특수학교 ( 초등 ) 1급정교사과정 100 15일특수학교 ( 초등 ) 1정자격연수대상자 유치원특수학급과통합학급의장학및지원 46 3일 유치원원장 ( 감 ), 교육전문직 초등특수학급과통합학급의장학및지원 88 3일 초등학교교장 ( 감 ), 교육전문직 교육정책고위관리자 29 2일 시 도교육연수원장및교육장 전문교육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경찰위원장애이해과정 1 기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경찰위원장애이해과정 2 기 119 2 일 135 2 일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경찰위원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경찰위원 계 566 - - - 101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79> 2015 년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실적 ( 단위 : 명 ) 구분과정명이수인원기간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의국어과교수 - 학습지도 130 3 주 교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수학과교수-학습지도 97 3주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1,2 184 6주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1,2( 특별과정 ) 5,859 6 주 교원및교육전문직 해당시 도교육청통합학급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사회과교수-학습지도 75 3주교원및교육전문직특수교육대상학생의과학과교수-학습지도 50 3주치료교육표시과목변경직무연수 6 4주치료교육표시과목미변경자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95 4 주 특수교육교원역량강화 ( 신규 ) 168 4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및관련법규의이해 115 3주 특수교육관련검사도구의사용법 128 3주 특수교육교원상위자격취득을위한사전연수 53 3주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 (30시간) 129 3주 교원및교육전문직 특수교육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기초과정 630 3주 특수교육보조인력및 보조인력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심화과정 680 3주 관련인력 학부모학부모가알아야할특수교육개론 84 3 주학부모및관련인력등 수화기초과정 173 2 주 기타 시각장애학생보행훈련 163 2주 장애학생의인권과성교육 165 2주 장애학생을위한특수교육지원능력개발 141 2주 교원및교육전문직등 계 9,125 - - 향후과제 통합교육의효율적시행을위해특수교육교원에대한일반교과교육연수의지속적추진 통합교육교원의특수교육책무성강화를위한연수과정개설및지속적추진 특수교육교원역량강화를위한교과지도, 특수교육핵심영역 ( 행동지원, 교육지원 / 교육과정수정, 개별화교육, 진단 평가등 ) 및장애유형별지도연수의지속적추진 시 도교육청의환경변화에따른연수운영의효율성강화, 시 도에대한연수정보제공확대및현장수요에따른다양한원격연수콘텐츠개발과운영 - 102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4) 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 현황및추진실적 장애학생인권보호및인권침해예방지원을위해콘텐츠개발등 2 건의연구 자료개발사업을수행하고있음 15 년 3 월 18 일 ( 수 ) 에장애학생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인권보호를위한 특수학교 ( 급 ) 의효율적운영방안제시를위해전국상설모니터단담당자 246 명을대상으로장애학생인권교육지도역량강화세미나를실시하였음 장애학생인권침해예방및성폭력 학교폭력사안발생시신속한대처를위해전국 190개상설모니터단의모니터링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자기점검표제작 보급및 17개시 도교육청상설모니터단개별컨설팅을실시하였음 유관기관과장애인식개선사업을공동주최함으로써장애학생의통합교육 활성화및사회통합을촉진하고있음 < 표 3 ㆍ 80> 2015 년국립특수교육원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사업내용예산 인권보호관련연구 자료개발 - 특수학교 ( 급 ) 의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연구 - 장애학생인권침해예방을위한멀티미디어콘텐츠개발 ( 유 초등용 ) 109 현장지원사업 - 장애학생인권교육지도역량강화세미나 - 상설모니터단운영지원 - 장애인식개선및통합교육관련사업 6 계연구 자료개발 2 건, 현장지원사업 3 건 115-103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향후과제 장애학생의인권보호및인권침해예방을위한다양한연구 자료개발 장애학생의자기보호역량강화및인권침해발생시대처능력향상을위한교육용콘텐츠개발 상설모니터단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관계자연수및상설모니터단의지속적인학교점검및지원을통한장애학생인권보호우수사례발굴 보급확대 5) 사회통합실현을위한진로 직업교육지원 현황및추진실적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지원강화를위한연구및콘텐츠개발 (3종), 장애학생진로캠프및직무훈련 (2건), 직무연수 (4개과정 ), JOBable( 장애학생진로 직업정보시스템 ) 운영, 진로 직업교육현장지원등총15건의사업을수행하고있음 2015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과공동으로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을통한취업 창업지원확대워크숍 을개최하여, 진로 직업교육유관기관사업안내, 분과별협의회를통한사업추진방안협의, 학교기업생산품전시및진로 진학정보제공등현장지원사업을실시하였고, 시 도교육청전문직및특수교사, 유관기관담당자등총 318명이참석하였음 2015년 6월, 초등특수학급학생의진로 직업교육지원을위한유관기관과의연계모형연구 와관련하여초등특수교사 416명, 일반교사 631명, 학부모 497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2015년 1월~7월, 장애학생직업훈련실습교구 ( 사서보조 ) 를개발하기위해교구개발구성안을도출하고, 그에따라 1차시안을제작하여교육현장에서사서보조직무훈련과연계하여현장적합성검토를실시함 2015년 7월, 장애학생학부모의자녀진로 직업교육지원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대구광역시교육청과공동으로대구지역학부모 30명에게 장애학생 - 104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학부모진로 직업교육과정 연수를제공하였고, 특수교사 40명을대상으로 특수학교 ( 급 ) 담당교사직업실기과정 직무연수를운영하여스마트앱개발및귀금속보석공예에대한직무능력을함양함 2015년 1월~7월, 진로 직업교육담당자간협력적네트워크강화및정보공유를촉진하여효과적인진로 직업교육지원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창업진흥원등유관기관협의회 17회, 진로 직업교육담당자협의회 7회, 교육부와의업무협의회 2회등총 26회의협의회를개최함 2015년 4월~6월, 특수학교학교기업연계직무훈련 을위해공모를통해 5개학교기업을선정하고, 직무훈련참가교사 53명을모집함 2015년 1월 7월, JOBable( 장애학생진로 직업정보시스템 ) 운영 을위해상시모니터링운영위원 4명, 자유기고인력 29명을선정하고,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관련자료와정보를제공함 < 표 3 ㆍ 81> 2015 년국립특수교육원진로 직업교육지원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사업내용예산 연구및콘텐츠개발 장애학생진로캠프및직무훈련 직무연수 - 초등특수학급학생의진로 직업교육지원을위한유관기관과의연계모형개발 - 장애학생직업훈련실습교구 ( 사서보조 ) 개발 -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용콘텐츠개발 - 2015 년장애학생진로캠프 ( 청각장애 ) - 특수학교학교기업연계직무훈련 - 특수학교 ( 급 ) 담당교사직업실기과정 - 중등특수학교 ( 급 ) 진로 직업교육과정 - 초등특수학교 ( 급 ) 진로 직업교육과정 - 장애학생학부모진로 직업교육과정 250 60 32 정보시스템운영 - JOBable( 장애학생진로 직업정보시스템 ) 운영및유지 보수 23 진로 직업교육현장지원 계 - 제 2 회전국특수학교 ( 급 ) 진로 직업교육교수 학습자료공모전 -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현장지원세미나 -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을통한취업 창업지원확대워크숍 - 학교기업및거점학교담당자워크숍 -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담당자협의회운영 연구 개발 3 종, 캠프및직무훈련 2 건, 직무연수 4 개과정, 시스템운영 1 건, 현장지원사업 5 건 48 413-105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향후과제 2015년 8월, 중등특수학교 ( 급 ) 진로 직업교육과정 및 초등특수학교 ( 급 ) 진로 직업교육과정 의직무연수를통해전국 80여명의특수교사들에게진로 직업교육관련최신의정보및교육방법, 직업실기등의연수운영 2015년 8월, 특수학교학교기업,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및전공과담당교사 88명을대상으로직무역량강화및취업 창업교육지원확대를위한환경구축을위해 특수학교학교기업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담당자워크숍 을개최하여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취업 창업교육의실천적방안모색 2015년 9월, 장애학생학부모의진로 직업교육지원역량을강화하고효과적인가족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경상남도교육청및인천광역시교육청과공동으로 90여명의학부모들에게 장애학생학부모진로 직업교육과정 연수운영 2015년 8 11월, 장애학생직업훈련실습교구 ( 사서보조 ) 개발 을통해전국 100곳의특수학교 ( 급 ) 에교구보급및활용안내 홍보제공함으로장애학생직업훈련지원을위한기반마련 2015년 8 11월, 장애학생의진로 직업교육지원을위해사서보조, 바리스타, 금융기관이용에대한모바일기반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용콘텐츠 3종을개발하여특수교육현장에보급 2015년 8 11월, 장애학생의직무능력향상과직업의식고취함양을목적으로전국 100명의청각장애학생을대상으로총 2차에걸쳐 장애학생진로캠프 를개최하여체험및현장중심의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을강화 2015년 8 11월, 특수학교학교기업 5개기관과연계하여인근특수학급교사를대상으로직무훈련을실시하고, 자료집제작및배부를통해학교기업의우수직무를확산하여통합된장애학생들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도모 2015년 8 11월,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현장지원세미나 를개최하여교사및학부모 150여명에게장애학생의진로 직업교육에대한이해를높이고장애학생의자립을위한정보를제공하여진로 직업교육공동체의지원역량을강화 - 106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5년 8월 12월, JOBable( 장애학생진로 직업정보시스템 ) 운영 을통해현장중심의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관련자료와정보제공및시스템의효율적관리를통한진로 직업교육현장지원 2015년 8월 12월, 제2회전국특수학교 ( 급 ) 진로 직업교육교수 학습자료공모전 의입선작을선정하여 2015 비즈쿨페스티벌 (11월, 창업진흥원주관 ) 전시를통하여우수교수 학습자료를적극홍보하고일반화도모 - 107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6) 교육정보격차해소를위한특수교육정보화지원 현황및추진실적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기회보장및정보접근편의성제고를위해교수 학습지원사이트운영, 콘텐츠개발, 정보화대회, 웹접근성평가등장애학생e러닝지원사업 9건과행사 1건을추진하고있음 특수교육대상자의교수 학습지원을위한사이트는총 3개로운영되고있으며, 2014년운영결과이용자만족도 79점 ( 목표 79점 ) 과접속횟수 930,000회 ( 목표 800,000회 ) 로목표초과달성 < 표 3 ㆍ 82> 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사이트현황 사이트명지원내용주이용자 에듀에이블 (eduable.net) < 에듀에이블 > 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콘텐츠지원 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교수학습자료 사진및이미지, 시 도교육청우수수업자료 < 교수 학습센터 (TLC)> 디지털북및수업자료제공 디지털북저작도구및수업콘텐츠탑재 학생, 학부모, 교원등 이얍 (blind.knise.kr) 교과서, 참고서점역및디지털파일탑재 EBS 수능교재점역파일및동영상강의 시각장애학생및교사등 장애이해 (edu.knise.kr) 장애인식개선콘텐츠탑재, 관련정보제공 - 대한민국 1 교시, UCC 탑재및홍보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인등 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콘텐츠는장애유형, 장애정도, 교육여건등을고려하여언제어디서나장애학생에게학습지원이가능하도록모바일기반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디지털북콘텐츠 8종, 프로그램 1종등총 9종을개발중에있으며장애학생교수 학습센터 (tlc.knise.kr) 를통해지원예정임 - 108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는특수교육대상자의정보활용능력신장을위해특수학교 ( 급 ) 학생정보경진대회,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특수교육정보화컨퍼런스, 특수교육산업홍보전, 문화행사등으로구성되며, 2015. 9. 8( 화 )~9. 9( 수 ) 까지약 1,500명의학생, 교사, 관련자를대상으로개최예정임 특수학교웹접근성품질인증을위한컨설팅지원은전국특수교육지원센터및신규설치특수학교를대상으로사용자및전문가평가, 담당자대상컨설팅을실시할예정임 특수교육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는특수교육전문가 ( 외부 ) 로구성된심의위원의자문을통해정보화사업추진의적합성과예산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여사업전반의효율성을도모하고있음 전국장애이해사진및 UCC 공모전은디지털미디어를통한범국민장애인식개선을위해전국교원및초 중 고 대학생을대상으로사진과 UCC를공모 포상하며, 수상작은국립특수교육원운영사이트, 제작앱, 발간물등에활용하고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와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를통해홍보 시각장애학생과교사를위한대체자료개발및보급은 15년 12월까지디지털도서, 점자도서, 확대도서등약 300책의대체자료를개발하여보급하고있으며, 시각장애학생의대학수학능력시험을지원하고자 EBS 방송교재 160책과전년도기출문제를점역하여시각장애학생지원사이트 (blind.knise.kr) 를통해제공하고있음 민 관협력사업으로, 특수학교 2개교에장애학생의건전한여가문화조성을위한여가문화체험관개설 ( 넷마블게임즈 ( 주 ) 지원 ), 장애학생의사소통능력신장을위해경기도관내초등특수학급에언어훈련프로그램 146개보급 (LG 복지재단지원 ), 특수학교학생의정보화능력향상을위해특수학교 ( 급 ) 배치장애학생을대상으로정보화교육강사배치 ( 한국정보화진흥원지원 ) 등추진 - 109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83> 2015 년국립특수교육원특수교육정보화지원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사업내용예산 특수교육정보화지원 - 장애학생교수ㆍ학습지원콘텐츠개발 - 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사이트운영 - 특수교육기관웹접근성품질인증컨설팅 -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 특수교육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운영 580 시 청각장애학생지원 - 시각장애학생및교사를위한대체자료개발 - 시각장애학생을위한 EBS 방송교재점역지원 422 기타 - 장애이해사진및 UCC 공모전 - 학술정보관운영 - 전산실운영 290 유관기관협업 - 장애학생방문정보화교육강사지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장애학생 e클래스여가문화체험관구축 ( 넷마블게임즈 ( 주 )) - 장애학생언어훈련프로그램보급 (LG복지재단) - 계 1,292 향후과제 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사이트에대한웹접근성지침준수와양질의 콘텐츠제공을위한사이트고도화추진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에일반학교재학중인시각 청각장애학생도참여할 수있도록참여자확대방안마련및예산증액필요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에장애인식개선및통합교육확대를위해일반학교 학생등의참가확대방안모색 중도 중복장애학생교육여건개선및정보접근권보장을위한학습보조도구 및보조공학기기등보조공학관련기초 정책연구필요 - 110 -
Ⅲ.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7) 생애주기별교육을위한고등 평생교육지원 현황및추진실적 장애학생의고등교육기회확대및교육여건개선을유도하고, 장애성인평생학습을지원하기위하여 3개의연구와 3개의사업을수행하고있음 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결과심층분석 은 2014 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에대한현장의견을수렴하여 2017년평가에대비하기위한것으로서, 7월 16일과 17일양일에걸쳐전년도본평가를받은대학의담당자들을대상으로면담을실시하였음 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컨설팅단구성 운영 은 2014 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의후속조치로서, 전국의개선요망대학및평가불참대학을대상으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6개권역으로구분하여집합컨설팅을실시하였음 장애대학생교수학습지원및생활지원가이드북개발 은제4차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에따라수행하는연구로서, 지난 7월대학의장애학생지원업무담당자들의의견수렴을위한면담을실시하였음 고등학교장애학생의대학진학준비과정분석 은제4차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에따라수행하는연구로서, 2015년 7월현재, 전국의장애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와면담조사의문항을구성하였음 장애학생고등교육유관기관협의회운영 은장애학생고등교육과관련된국가사업의중복을피하고우수사례를전파하기위한비정기적회의로서, 교육부, 대교협, 전문대교협등과협력하여 2015년사업정보를공유하고현안발생시의견수렴을위한회의를진행하고있음 장애성인평생교육유관기관협의회운영 은장애성인평생교육과관련된국가사업의중복을피하고우수사례를전파하기위한비정기적회의로서,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등과협력하여 2015년사업정보를공유하고현안발생시의견수렴을위한회의를진행하고있음 - 111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84> 2015 년국립특수교육원고등 평생교육팀연구및사업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사업내용예산 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후속조치 - 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결과심층분석 - 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컨설팅단구성 운영 100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연구 - 장애대학생교수학습지원및생활지원가이드북개발 - 고등학교장애학생의대학진학준비과정분석 50 유관기관협력 - 장애학생고등교육유관기관협의회운영 - 장애성인평생교육유관기관협의회운영 - 계연구 3 종, 사업 3 건 150 향후과제 2015년 9월 11월, 개선요망대학의신청을받아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컨설턴트를파견하는개별컨설팅프로그램을운영하여여건개선유도 2015년 12월, 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결과심층분석, 장애대학생교수학습지원및생활지원가이드북개발, 고등학교장애학생의대학진학준비과정분석 연구를종료하고연구보고서보급 - 112 -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117 부산광역시교육청/ 128 대구광역시교육청/ 138 인천광역시교육청/ 148 광주광역시교육청/ 158 대전광역시교육청/ 170 울산광역시교육청/ 18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194 경기도교육청 / 205 강원도교육청 / 218 충청북도교육청/ 229 충청남도교육청/ 240 전라북도교육청/ 251 전라남도교육청/ 260 경상북도교육청/ 271 경상남도교육청/ 28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292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Ⅰ. 2015 년도서울특수교육추진방향 1. 2015년도서울특수교육추진방향가. 장애학생책임교육을통한특수교육역량강화나. 현장중심의특수교육지원확대다. 더불어함께하는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라. 지역사회연계를통한사회통합구현 2. 중점추진과제가. 특수교육교육력제고나. 현장중심의맞춤형특수교육지원확대다. 통합교육내실화및장애학생인권신장라. 능동적사회참여를통한사회적역량제고 3. 중점과제별추진계획가. 특수교육교육력제고 1) 유 초 중 고학교급별균형적인특수학급설치운영 2) 장애영아조기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마련가 ) 특수교육지원센터내장애영아교실운영나 ) 장애영아치료지원비지원 ( 굳센카드지급 ) 3)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운영철저가 ) 특수교육교육과정총론편성 운영지침개발 보급및학교급별교육과정반영나 ) 장애학생예술체육교육활동지원다 )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지원 4) 치료지원질제고가 ) 자체계획에따라치료지원기관수시지도나 ) 치료지원비용굳센카드로지급 - 116 -
서울특별시교육청 5)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및병원학교설치 운영강화가 ) 병원학교운영지원나 ) 화상강의시스템 ( 꿀맛무지개학교 ) 운영나. 현장중심의특수교육지원확대 1)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2) 특수학교및특수학급미설치교특수교육대상학생순회교육실시 3) 특수교육대상자정보접근권보장을위한시설및기기확충지원 4) 장애학생체육활동지원가 ) 특수학교 ( 급 ) 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을위한전문스포츠강사배치및지원나 ) 체육관련행사실시및유관기관협력강화 5) 특수교육지원센터별전문화 특성화신장가 ) 시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나 ) 청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다 ) 장애학생취업 창업교육지원중점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6)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가 ) 특수교육실무사지원나 )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자사등보조인력활용다 ) 체험활동등교육활동지원보조인력인건비지원 7) 특수학교 ( 급 ) 종일반 방과후학교 토요프로그램운영지원가 ) 특수학교및특수학급설치유치원종일반운영지원나 )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운영지원다 ) 토요프로그램운영다. 통합교육내실화및장애학생인권신장 1) 통합교육활성화지원가 ) 통합교육활성화및질제고를위한통합교육중점학교운영나 ) 통합교육내실화를위한학교교육력제고연구팀제운영다 ) 장애학생문제행동경감을위한긍정적행동지원단운영 2) 장애학생인권침해예방을위한인권보호강화가 ) 장애학생인권보호를위한상설모니터단운영나 ) 비장애학생대상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다 ) 장애학생자기결정능력신장을위한인권교육실시 - 117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장애이해교육강화가 ) 장애인식개선을위한순회음악회공연 : 25개교나 ) 일반교과시간의장애이해교육자료제작 배포및활용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상설모니터단운영내실화라. 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추구가 ) 탄력적인교육과정운영을통한진로 직업교육활성화나 ) 고등학교특수학교 ( 급 ) 교사대상진로 직업교육연수실시다 ) 지역사회와연계하여취업지원라 ) 장애학생직능별진로직업거점학교운영마 ) 장애학생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바 ) 특수교육대상자직업위탁교육실시 2)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가 ) 고등학교장애학생의대학진학정보및수험편의제공강화나 ) 장애성인평생교육활성화방안적극추진 Ⅱ. 2015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제고 가. 특수학급신 증설현황 학교급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합계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2014 48 48 410 678 197 287 84 236 739 1,249 2015 53 54 410 667 200 291 84 244 747 1,256 전년대비증감 5 6-11 3 4 8 8 7 나. 장애영아조기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마련 1) 특수교육지원센터내영아교실운영등장애영아교육지원확대 년도 청명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 합계 2014 학생수 22 11 26 21 9 50 26 29 38 17 18 267 2015 학생수 30 42 22 24 8 59 30 29 25 19 17 305 증감 학생수 12 31-4 3-1 9 4-13 2-1 38-118 -
서울특별시교육청 2) 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장애영아에대한치료지원비지원 ( 굳센카드지급 ) 다.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운영철저 1) 서울특별시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 총론 ) 개발및보급 2) 장애학생예술 체육교육활동지원가 ) 음악순회강사지원 : 중 고등학교 21개교운영나 ) 체육순회강사지원 : 중 고등학교 20개교운영다 ) 향후계획 : 2016학년도 80개학교지원예정 3)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실시가 ) 특수학교 29교연중 1회이상실시나 ) 특수학급설치교중신청학교다 ) 신청영역 영역교수학습생활지도교육과정통합교육지원학교경영 하위영역 o 특수학급, 통합학급교과별수업지원 o 통합학급생활지도 o 특수학급생활지도 o 부적응행동등 o 교육과정 :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수정, 특수학급교육과정 o 진로직업교육과정운영 o 학교경영 : 통합교육계획수립 o 지역사회 : 지역사회연계교육 o 방과후학교 : 특수학급방과후학교 o 특수교육보조인력활용방법 o 현장체험활동및진로직업교육활동 라.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및병원학교설치 운영강화 1) 병원학교설치운영지원 : 10개병원학교 755명 2) 화상강의시스템 ( 꿀맛무지개학교 ) 운영가 ) 꿀맛무지개학교운영 : 53학급 769명나 ) 4개시 도교육청위탁운영 ( 대전, 경기, 강원, 충북 ) 2. 현장중심의특수교육지원확대 가. 찾아가는중 고등학교음악 체육순회교사지원 1) 정규교육과정중음악 체육전문강사와특수교사의협력수업실시 - 119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지원학교 : 41교 ( 특수학급설치중 고등학교 41교 ) 나. 장애학생체육활동지원 1)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을위한스포츠강사배치 - 스포츠강사 (13교), 토요스포츠강사 (13교) 배치 2) 유관기관의협력을통한체육행사실시 : 장애학생체육대회실시 (5월) 다. 교육지원청별특수학급미설치교특수교육대상학생순회교육및영아교육지원 1) 특수교육지원센터별순회특수교사 43명배치 2)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 ( 영아교육 ) 담당강사 28명배치 3) 특수학급미설치교 ( 유 초 중 고 ) 순회교육 239명지원, 장애영아교육 305명지원라.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지원 1) 지원방법 : 보조공학센터적합성검토및보조공학기기선정협의회 2) 지원기기 : 청각장애 FM송수신기, 저시력확대기기, 지체장애이동기기등 3) 지원학생 : 유 초 중 고특수교육대상자 183명마.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확대배치 1) 특수교육실무사 - 2011년 925명 2012년 957명 2013년 974명 2014년 992명 2015년 992명 2) 장애학생지원사회복무요원 530여명배치 3) 특수교육실무사및사회복무요원원격직무연수 (30시간) 및집합연수 ( 연2 회 ) 실시바. 특수교육지원센터별전문화 특성화신장 1) 시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중부 강남 ) 가 ) 시각장애학생통합교육을위한학교지원 (1) 일반학교배치시각장애학생지도교사간담회및연수 : 1회 (2) 특수교육지원센터시각장애지원담당자연수 : 1회 (3) 시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홍보및시각장애정보지제작배포 (4) 시각장애학생학습지원도구타이포스코프제작배부나 ) 통합교육지원을위한 ' 학교로찾아가는상담교실 ' 운영 (1) 학교로찾아가는교사협의회 : 6교 (2) 학교로찾아가는학부모상담 : 7교 (3) 학교로찾아가는학생상담 : 10교 - 120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 ) 시각장애이해교육실시 (1) 찾아가는 ' 배리어-프리 ' 영화체험 : 17교 2,399명 (2) 어둠속의대화관람 : 일반교사, 특수교사 143명 (3) 통합학급및교직원대상시각장애이해교육실시 : 6교 130명라 ) 시각장애학생예체능프로그램운영 (1) 클레이애니메이션제작동아리운영 : 시각장애중 고생 5명 (2) 학교로찾아가는예체능프로그램지원 : 5명 2) 청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동작관악 성북 ) 가 ) 청각장애학생통합교육을위한학교지원 (1) 전문가가학교로찾아가는청각장애컨설팅실시 : 62교 (2) 교육지원청단위청각장애컨설팅실시 : 3개교육지원청 (3) 통합학급교사를위한청각장애이해안내서제작 배포 (4) 청각장애학생통합교육담당자워크숍실시 ( 연 1회 ) 나 ) 청각장애학생및학부모정체성찾기지원 (1) 어머니수화합창단운영 ( 연중 ) (2) 청각장애인멘토강연회개최 ( 총 6회 ) (3) 청각장애학생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운영 ( 방학중 ) (4) 청각장애학생진로체험프로그램 ( 메이크업아티스트, 사진작가 ) 운영 ( 주1회, 토요일 ) (5) 진로탐방프로그램운영 : 나사렛대학교방문 ( 입학설명회, 청각장애대학생선배와의대화 ) (6) 청각장애학생가족대상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 연 2회 ) 다 ) 비장애인대상청각장애인식개선지원 (1) 비장애학생수화동아리운영지원 ( 연중 ) (2) 통합학급학생대상사랑나눔수화교실 (45학급) (3) 일반교원대상수화직무연수실시 ( 방학중, 30시간, 2회 ) 3) 장애학생취업 창업교육지원중점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가 ) 특수교육지원센터기반지역사회연계취업 창업교육지원나 ) 운영센터 : 동부, 남부, 북부, 강동송파, 강서, 성동광진 4) 특수교육지원센터와지역사회유관기관연계특수교육복지맞춤형프로그램운영가 ) 지역사회유관기관연계특수교육복지프로그램운영지원 - 121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나 ) 부모상담, 가족지원, 영아가족기능강화, 진로및전환교육프로그램등다양한복지프로그램운영다 ) 운영센터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동송파, 강서, 성동광진 5) 학부모의사회 정서적역량강화를위한집단상담및감정코칭연수실시 (170명, 4회기~8회기지원 ) 6) 장애학생참여문화예술활동지원센터운영가 ) 장애학생참여문화예술활동및우수예술동아리등발굴 지원나 ) 운영센터 : 동부, 서부, 성동광진 3. 통합교육내실화및장애학생인권신장가. 통합교육내실화지원 1) 통합교육중점학교가 ) 학교공동체구성원의장애인식개선을통한통합교육질제고나 ) 통합교육의질제고가필요한학교를위한맞춤식지원다 ) 다양한통합교육프로그램개발및일반화라 ) 추진실적 : 8교 65,000,000원지원 ( 초등-5교, 중학-3교 ) 2) 학교교육력 ( 통합교육 ) 제고연구교원 ( 팀 ) 운영가 ) 일반교원의통합교육학교교육력제고연구활동을통한통합교육활성화나 ) 교육과정통합을위한협력수업및보편적학습설계모형구안다 ) 추진실적 : 2팀운영지원을위한컨설팅장학실시 ( 유치-1팀, 초등-1팀 ) 3) 통합교육컨설팅단운영가 )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활동지원나 ) 통합교육중점학교컨설팅장학지원 : 16회지원다 ) 학교교육력 ( 통합교육 ) 제고연구교원컨설팅지원 : 2회지원 4) 특수교육대상학생문제행동경감을위한긍정적행동지원단운영가 ) 보편적 개별적지원을통한문제행동예방및긍정적인학교문화도모나 ) 구성 : 교수, 교사, 사회복지사, 문제행동 의사소통전문가등으로구성 - 특수학교지원 1단, 일반학교지원 3단, 전문가지원 1단등총 5단구성 운영 - 122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 ) 장애인복지관등외부전문기관과의협력을통한지원단운영라 ) 학교단위긍정적행동지원운영특수학교 5교, 일반학교개별지원 12교 5) 통합교육네트워크구축중점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나. 장애학생인권신장강화 1) 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상설모니터단운영가 ) 정기및특별모니터링통해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107교, 7.1. 현재 ) 나 ) 일반학생대상장애이해및장애학생성폭력예방교육연 2회실시 2) 장애학생안전지원및장애이해교육강화가 ) 특수학교및일반학교장애학생을대상으로매학기1회이상성교육실시나 ) 특수교육지원센터상설모니터단활용한성교육및상담활동강화 4. 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장애학생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1) 학교별운영현황 학교명경복고상암고문현고경기고서울문화고 직종 바리스타 제과, 바리스타, 빨래방 OA, 바리스타, 제과 바리스타 바리스타 2) 운영내용 : 현장실습장개발, 인근학교학생직업훈련 3) 예산지원 : 급당 45,160천원 ~ 60,160천원지원나. 장애학생위탁교육기관운영 ( 한국제과학교 ) 1) 현황 : 제과제빵위탁직업훈련 2) 예산지원 : 23,000천원지원다.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 ( 한빛맹학교 ) 1) 현황 : 효정안마원운영 2) 예산지원 : 28,000천원지원라. 장애학생취업 창업교육지원중점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5센터) 1) 운영센터 : 동부, 남부, 중부, 강동, 성동 2) 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기반지역사회연계취업 창업교육지원 3) 예산지원 : 1센터당 10,000천원지원 - 123 -
2015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바. 장애학생희망일자리사업지속추진 1) 대상 : 특수학교 ( 급 ) 고3 전공과대상 2) 희망일자리추진절차 직업능력평가 구직역량강화연수 지원고용과정 인턴십과정 공무원이아닌근로자로채용전환 가 ) 직업능력평가나 ) 구직역량강화연수 (1) 운영기간 : 3일 (2) 대상 : 직업능력평가기준통과학생다 ) 지원고용프로그램 ( 공단지원고용프로그램적용 ) (1) 실시장소 : 고등학교특수학급설치교및도서관, 특수교육지원센터 (2) 운영기간 : 3주 ( 주5일 1일 4시간기준 ) (3) 대상 : 취업준비프로그램평가통과학생 (4) 실시직종 : 기사보조, 사무행정보조, 급식보조, 사서보조등라 ) 인턴십프로그램 ( 서울시교육청자체프로그램적용 ) (1) 실시장소 : 고등학교특수학급설치교및도서관, 특수교육지원센터등 (2) 운영기간 : 2개월 ( 주5일 1일4시간기준 ) (3) 대상 : 지원고용프로그램평가통과학생 (4) 실시직종 : 기사보조, 사무행정보조, 급식보조, 사서보조등 3) 고용전환실시 : 1년간의훈련을마친학생들대상일반고용전환 Ⅲ. 향후추진계획 -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