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배출권거래제도비교와 탄소시장형성 2016.10.9 김정인 (Chung-Ang University) 경제학부교수, 기후경제학과학과장 저자의승인없이무단복사를금지합니다 1
목차 1. 세계탄소배출현황과탄소가격 2. 해외배출권거래제동향 3. 중국배출권거래제현황과문제점 4. 일본배출권거래제현황과문제점 5. 한국배출권거래제현황과문제점 6. 동북아탄소시장형성방안 2
1. 세계탄소배출현황과거래가격 중국 8.6 Gt(15%), 미국 6,2 Gt(4%), EU 3.2 Gt(60%) 인도 2 Gt (15%) 러시아 1.7 Gt(21%), 일본 1.2 Gt (6%), ( ) 숫자는 ETS 또는탄소가격으로포함되는 % 지역별이산화탄소배출현황, 2014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5
국가별연료연소에의한이산화탄소배출현황및점유율 ( 단위 : 백만 CO 2 톤 )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 90 대비,%) 비중 (%) world 20,974 21,841 23,756 27,494 28,966 30,482 31,345 31,734 51 100.0 OECD 11,140 11,665 12,615 13,005 11,992 12,491 12,326 12,146 9 38.3 1 China 2,278 3,058 3,350 5,444 6,839 7,295 8,000 8,251 262 26.0 2 U.S.A 4,869 5,139 5,698 5,774 5,182 5,427 5,288 5,074 4 16.0 3 인도 580 772 978 1,191 1,675 1,749 1,829 1,954 237 6.2 4 러시아 2,179 1,559 1,497 1,512 1,478 1,580 1,653 1,659-24 5.2 5 일본 1,057 1,137 1,171 1,208 1,085 1,134 1,183 1,223 16 3.9 6 독일 950 868 825 800 730 770 742 755-20 2.4 7 한국 233 349 406 461 506 558 585 587 153 1.9 8 캐나다 428 461 529 549 520 531 537 534 25 1.7 9 이란 179 251 315 422 515 508 526 532 198 1.7 사우디 10 아라비아 151 193 236 299 379 415 430 459 204 1.4 전세계에는해상및항공벙커링포함 자료출처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IEA, 2014),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2014) 4
INDC 제출현황 ; 190 여개회원국중 180 개국제출 선진국 30 년감축목표 ( 美 : 25 년 ) 개도국 30 년감축목표 스위스 1990 년대비 50% 감축멕시코 BAU 대비 25%( 무조건 ), 40%( 조건부 ) 감 축 EU (28 개국 ) 1990 년대비 40% 감축중국 GDP 원단위 2005 년대비 60~65% 감축 미국 2005 년대비 26~28% 감축한국 BAU 대비 37% 감축 러시아 1990 년대비 25~30% 감축싱가포르 GDP 원단위 2005 년대비 36% 감축 캐나다 2005 년대비 30% 감축인도네시아 BAU 대비 29%( 무조건 ), 41%( 조건부 ) 감 축 뉴질랜드 2005 년대비 30% 감축남아공 2020-25 년사이배출최고년도 (peak) 달성 일본 2013 년대비 26% 감축브라질 2005 년대비 43% 감축 호주 2005 년대비 26~28% 감축인도 GDP 원단위 2005 년대비 33~35% 감축
과거 25년동안세계 CO2 배출은 50% 이상증가 2010동안매년평균 1.2% 증가 2000-2014 2.3 씩매년증가특히석탄발전부분에서최대. 1950-1979년대비 1980-2014 년동안세계 4배, 중국 ; 6배정도, 일본2.5배, 인도 4배정도 6
IEA(2015) ; INDC 시나리오근거분석석탄사용최정점 2020 년예상. OECD 국가하향세유지, 비 OECD 국가증가추세전망 2014 년석탄에너지비중은 42%. 2030 년 40% 정도전망 발전부분탄소집약도개선예상 2013 년 528 g CO2/kWh, 2030 년 370 g CO2/kWh 개선 CCS 는가장효율적인저감수단. 2030 년까지성장한후정체됨 INDC 시나리오에근거한세계에너지수요전망 (2030)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5
탄소가격의비교, 2016.5 출처 ; Ecofys, 탄소가격의비교, 2016..255 8
2. 해외배출권거래제동향 < 출처 : 온실가스종합센터 >
주요국의배출권거래제동향 뉴질랜드 ( 국가단위 ), 미국 ( 동부지역 9개주연합 ), 일본 ( 도쿄, 사이타마, 교토 ) 2013 14년에는스위스, 카자흐스탄 ( 국가단위 ), 미국 ( 캘리포니아 ), 중국 ( 광둥성, 후베이 성, 베이징, 상하이, 선전, 톈진, 충칭 ), 2017 년중국은전국으로확대예정 ( 단 rro 산 업분야대상 ) 캐나다 ( 퀘벡 ) 등 5개국에서 11개의배출권거래시장이신설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태국등 7개국은국가단위의도입추진 일본은일부지역에서도입한배출권거래제를전국으로확대할것을검토중 중국 ( 항저우 ),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마니토바, 온타리오 ), 브라질 ( 리오데자네이루, 상파울루 ) 등은지자체별로도입을검토중
전세계적으로빠르게성장하는배출권거래제 세계최초로유럽연합배출권거래제가시행된지십일년이지난현재, 배출권거래제를시행중인국가들의세계경제 (Global GDP) 점유율은 2015년 40%, 2016년에는 48% 전망 < 출처 : ICAP, 2014>
EU의동향 연간온실가스배출량은중국, 미국에이어세계 3위규모. 지난 20여년간꾸준히 감소. 2012년기준 1990년대비 19.2% 감소, 2005년배출권거래시장출범이후감소폭확대. 전체온실가스배출량 79% 에너지부문 ( 발전, 수송부문포함 ) 1990년이후 16.7% 감소 2005년최초배출권거래시장개설후 10년경과규제를보완내지강화
EU-ETS 의단계별운영현황 제 1 기 ( 시범운영 ) 제 2 기제 3 기 기간 2005~2007 년 2008~2012 년 2013~2020 년 적용부문 발전, 에너지다소비산업 발전, 에너지다소비산업, 항공 발전, 에너지다소비산업 ( 화학, 암모니아, 알루미늄추가 ), 항공 감축목표 2012년까지 1990년배출량대비 -8% 2020까지 1990년배출 량대비 -21% 배출권평균가격 2005 년 18.4 유로 / 톤 2007 년 0.7 유로 / 톤 2008 년 25.8 유로 / 톤 2012 년 7.5 유로 / 톤 - 유상할당비율실제 0.12% ( 법상 5% 이내 ) 실제 3.07% ( 법상 10% 이내 ) 발전부문 100%, 여타산업부문 20%, 항공부문 15% 초과배출시벌금 40 유로 / 톤 100 유로 / 톤 100 유로 / 톤 할당방식각국의국가할당계획에따름 EU 차원의단일할당 < 출처 : 한국은행국제경제부 >
미국의각주별자발적배출권거래제 구분 RGGI WCI MGGRA 제도명 북동부지역온실가스감축협약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서부지역기후이니셔티브 (Western Climate Initiative) 중서부지역온실가스감축협약 (Midwestern Greenhouse Gas Reduction Accord) 관련주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사츄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메인, 아리조나, 브리티쉬, 콜롬비아, 메니토바, 유타, 몬타나, 뉴멕시코, 온타리오, 퀘백, 오레곤, 워싱턴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사스, 매니토바 ( 캐나다 ), 미시건, 미네소타, 위스콘신 ( 옵저버 ), 인디애나,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입법현황 시행중 시행중 논의중 ( 법안은없음 ) 배출권 N/A N/A N/A 시행일 2009.1 2013 2012 의무여부 의무 의무 의무 종류 Cap-&-Trade 25MW 급이상발전소 (2014 년기준 168 개 ) CO 2 배출대상 Cap-&-Trade Cap-&-Trade 공급규제 RGGI Inc./ 각주환경부없음없음 규제준수기간 2009-2019 2012-2020 2012-2020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2013>
발전부문국한하여 CO 2 를규제하고있지만 1차계획기간동안약 12백만톤의 CO 2 감축 16억달러의경제적수익, 16,000개이상의일자리를창출 9개주가미국내에서담당하는경제규모는약 20%. 경매로얻은수익은청정 재생에너지에 7억달러이상투자, 3백만가구, 만개기업혜택. 2005년에비해 2012년발전소의 CO2 배출량을 40% 이상감축하며지역 GDP는지속적으로증가 RGGI 에의한주별배출권할당및규제대상현황 (2014 년기준 ) 출처 : RGGI(2013)>
3. 중국배출권거래제현황과문제점 시행년도 감축목표 적용부문 적용대상 대상기업 ( 예상수 ) 광둥성후베이성상하이톈진충칭베이징선전 2013 2014 2013 2013 2013 2013 2013 탄소집약도 (19.5%) 산업부문, 발전 연간 20,000 tco 2 e 이상 탄소집약도 (17%) 산업부문 발전및중공업부문 탄소집약도 (19%) 산업부문수송, 건물, 기타서비스업 연간 20,000tCO 2 e 이상 ( 산업부문 ) 탄소집약도 (19%) 산업부문, 발전, 공공건물 연간 20,000tCO 2 e 이상 탄소집약도 (17%) 6 개산업부문 * 연간 10,000 tco 2 e 이상 탄소집약도 (18%) 발전, 난방, 제조, 수송, 공공건물 연간 10,000 tco 2 e 이상 800 107 197 100 N/A 600 635 탄소집약도 (21%) 발전, 공공건물, 산업부문 연간 20,000tC O 2 e 이상 상쇄허용 CCERs CCERs 산림상쇄배출권 CCERs CCERs * Electrolytic aluminium, ferroalloy, calcium carbide, caustic soda, cement and steel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China emissions trading: facts and figures 2013.01 CCERs 산림상쇄배출권 CCERs CCERs 16
중국배출권거래시장가격변동추이 (3013.6.1 2016.3.31) 출처 : ICIS, Carbon Market Almanac, 2016; Global Developments & outlook, 2016.5 /www.tanpaifang.com/
- 2015 년 7 월중국 6 개탄소배출권거래소 ( 총칭재외 ), 탄소배출권거래이행기간만료됨 ; - 2015 년 7 월 16 일까지 7 개거래소거래시장누계할당거래량 3800 만톤, 거래액 11 억위안, CCER 거래량 885 만톤 ; - 2015 년베이징, 상하이, 선진, 광저우, 텐진 5 개거래소탄소배출권거래두번째이행기간만료됨 ; 후베이및총칭의첫번째이행기간이였음 : - 텐진재외베이징, 상하이, 선진및광저우가이행완료됨 ;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100% 이해완료, 선진및후베이 99% 이상이행완료됨 ; 베이징탄소배출권거래참여기업 543 개, 작년보다 128 개증가됨, 시멘트기업 6 개포함됨 ; - 2014 년이행률 97%, 올해이행률 100%. 광저우 2014 년 184 개참여기업중 1 개기업이행안하지만제한시간중완성 100% 이행됨 ; 2014 년기업이행률 98.9%, 할당이행률 99.97%. 선진 2015 년 636 개기업참여, 2 개기업이행못함 ; - 이행률 99.7%; 작년 645 개기업중 4 개이행못함. 텐진 2014 년이행시간뒤로미룸 ; 112 개기업중 111 개이행 - 이행률 99.1%. 작년 114 개기업중 110 개이행해서이행률 96.5% 됨 ; 후베이이행시간 1 달정도뒤로미룸 ; 7 월 10 일 138 개참여기업중 112 개완성, - 기업이행률 81.16%. 총칭 2013.2014 합병이행하며 7 월 23 일까지, 이행을통계중.
CCER (China Carbon Emission Reduction) 유형
중국탄소배출권거래시장현황 (2015.7.16-2016.4.30 기준 ) 거래소명 거래량 ( 만톤 ) 15.7.16 거래량 ( 만톤 ) 16.4.30 거래액 ( 억위안 ) 15.7.16 거래가격 (16.4.30) 위안 / 톤 CCER 거래량 ( 만톤 ) 15.7.16 후베이 1619 2565 4 17.3 96.7 베이징 527 263 2.36 21.53 190 선진 414 542 2.05 38.65 142 상하이 415 395 1.27 4.25 241 광저우 600 561 1.49 15.01 91 텐진 203 108 0.36 23.5 125 총칭 24 30 0.0631 10 없음 합계 3802 11.60 885.7 사천성은배출권거래소추가. 거래시범도시가아님 친환경에너지성 ; 수력,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으로중국 1/5 친환경에너지제공 비화석에너지소비량은 1 차에너지총소비량 30% 탄소자원발전잠재력이크기때문에신규탄소배출거래소로지정 출처 : 21 세계경제보도, 2015, http://www.tanpaifang.com/
중국탄소거래메커니즘금융수단 (1) 탄소펀드 : 중국 CDM 펀드 :2010 년 9 월설립, 기후변화대응능력향상및산업지원 중국녹색탄소펀드 :2007 년설립, 조림감축프로젝트전문지원펀드 (2) 탄소은행 : 상업은행의탄소금융업무 녹색, 저탄소대출증가및녹색금융제품혁신 EPS 준수 ( 주당순이익, EPS; Earning Per Share) ; 클수록좋음 - 주당순이익 (EPS)= 당기순이익 / 주식수 (3) 보험, 증권 시작단계임. 2010 년에북경환경거래소와 VPVP 는 중국저탄소지수 공동개발시도 보험, 증권등과저탄소금융간의연결관계가아직긴밀하지않으나향후발전기능성이큼 출처, WEI Zhi Hong( 칭화대학 ), 중국의탄소거래시장현황, 2014.3.5
(4) 탄소현물거래 시범지역은시범실시방안을준비중. 국가차원의시장감독관리제도는없음 (5) 탄소선물 23 개상품선물운영. 그러나금융선물 1 개 ( 주가지수선물 ) < 선물거래관리조례 > 에서장외선물거래금지 탄소선물은새로운금융상품으로서거래가용이하고거래자가많은특징. 초기조사연구단계에있음 시범지역에서탄소할당량시장이가동된후에탄소현물거래시장을통해탄소선물상품연구, 개발시작기대함. 출처, WEI Zhi Hong( 칭화대학 ), 중국의탄소거래시장현황, 2014.3.5
중국의통합탄소거래제전망과문제점 전국탄소배출권거래시장통일후탄소배출량 30 억 - 40 억톤전망 현물시장거래액 12~300 억위안, 선물시장포함시시장거래액 600 억 ~4000 억위안예상됨 ; 2020 년이후에는중국전역의탄소배출권거래시장규모가 1 조위안 현재 7 개탄소배출권거래소참여기업 2000 여개 ; 통일후 2~3 만개기업참여예상됨. 2016 전국탄소배출권거래시장참여기업 : (6+2) 예상 7 대산업 ; 전국실시경우 전통기업 : 전력, 석유, 철강, 시멘트, 제지및화학공업 신 기업 : 민간항공및신재생에너지자동차 시멘트과잉 ( 감축중점기업 ) 2014 년중국시멘트생산량 24.8 억톤, 기업 3500 여개.
중국거래제도문제점 시범시장과연계한문제점 ; (1) 중소규모기업의점진적인참여유도부재 (2) 2017 년예정대로진행되어도탄소상쇄사업의존재가능성있음 (3) 현물시장이외의다양한금융상품시장의도입시도 - 2016, 3 월광동의거래소최초로선물시장상품출시 (4) 파이롯트기간중발생한조기감축사용여부에대한결정은없음 - NDRC 결정 ( 전부. 일부사용가능등논의 ) (5) 펀드의정책방향이분명하나, 상업적운영의유연성과적극성부족 (6) 펀드의흡수능력과탄소시장에대한인도작용노력강화필요 향후개선방안 (1) 지역별배출량, 배출권규모, 적용산업 기업에대한정보공개, (2) 지역별극심한배출권가격차분석 (3) 세심한 MRV 시스템구축 (4) 무상할당과경매의동시시작 엄격한무상할당우선 (5) 벌과금성격의 Compliance 추진및금융적극지원 (6) 탄소금융기법의연구및선물시장의도입 ; 시장활성화 24
4. 일본배출권거래제현황과문제점 동경도배출량거래제도 동경도의총량삭감목표 : 2020 년까지 2000 년대비 25% 삭감 2010 년 4 월부터 GHG 배출총량삭감의무와배출량거래제도 를도입 총량삭감목표달성에필요한업무산업부문의삭감율을기준으로삭감의무율등설정 제 1 계획기간 (2010 년 ~ 2014 년 ) : 8% 또는 6% 삭감의무율 제 2 계획기간 (2015 년 ~ 2019 년 ) : 17% 또는 15% 삭감의무율 만배톤출량 ( ) 기준배출량 ( 계획서제도 ) 기준배출량 ( 제 1 계획기간 ) 제1계획기간 5년평균 6% 삭감 [ 삭감의무율 : 5 년평균 ] 업무용빌딩등 8%, 공장등 6% 기준배출량의삭감률 제2계획기간 5년평균 17% 삭감 [ 삭감의무율 : 5 년평균 ] 업무용빌딩등 17%, 공장등 15% 기준년기준년기준년 계획서제도 (2005 년 ~2009 년 ) 제 1 계획시간 (2010 년 ~2014 년 ) 제 2 계획시간 (2015 년 ~2019 년 ) 출처 : 東京都プレスリリース (2016 年 2 月 25 日 ) 25
제도대상자 대상가스 대상기간 단위사업소단위 요건 제도대상 전년도의연료 열 전기의사용량이원유환산으로 1,500kL/ 년이상사업소 (3 개년연속 1,500kL 이상인경우총량삭감의무 ) 대상사업소 : 약 1,300 (2013년도) 에너지기원 CO2 별도 6 종의온실가스각각에대한보고의무있음. 에너지기원 CO2 이외의온실가스감축량을자체감축의무에만이용 제1계획기간 : 2010 년도 ~ 2014 년도 제2계획기간 : 2015 년도 ~ 2019 년도, 이후 5 년마다기간 ( 기준연도 : 어느계획기간도 2002년도 ~ 2007년도사이에서연속 3년간 ) 삭감목표목표종별 배출총량의상한을절대량의 Cap으로설정 삭감수준 제 1 계획기간 (2011 ~ 2014 년도 ) 지역냉난방시설에서공급되는에너지비율이전체에너지사용량의 20 % 미만의오피스빌딩 8 % 지역냉난방시설에서공급되는에너지비율이전체에너지사용량의 20 % 이상오피스빌딩 6 % 상기이외의사업장 ( 공장, 상하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 ) 6 % 제 2 계획기간 (2015 ~ 2019 년도 ) 지역냉난방시설에서공급되는에너지비율이전체에너지사용량의 20 % 미만의오피스빌딩 17 % 지역냉난방시설에서공급되는에너지비율이전체에너지사용량의 20 % 이상오피스빌딩 15 % 상기이외의사업장 ( 공장, 상하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 ) 15 % 모두기준배출량 ( 기준연도 [2002 ~ 2007년중연속 3 년간 ] 평균배출량 ) 에대한감축의무비율 온난화대책에특히우수한사업장은감축의무비율을 1/2 또는 3/4로경감. 출처 ; 동경도 GHG 배출총량삭감의무와배출량거래제도, 2015 26
사용가능크레딧 종류 도내중소크레딧 ( 도내삭감량 ) 재생에너지크레딧 ( 환경가치환산량 기타삭감량 ) 都外크레딧 ( 도외삭감량 ) 사이타마현제휴크레딧 상한 都外크레딧 ( 도외삭감량 ) : 의무삭감에이용할수있는것은의무삭감량 1/3까지 기타크레딧에대해서는량의상한은없다. banking borrowing 불가 크레딧종류 가능 ( 초과삭감량은차기계획기간에한해서이월할수있다.) 제 1 기간의초과삭감량을제 3 계획기간에이월할수없다. 크레딧발행량 2014 년도 (2014 년 4 월 ~2015 년 3 월 ) 2015 년도 (2015 년 4 월 ~2016 년 1 월 ) 량 (t-co2) 건수량 (t-co2) 건수 초과삭감량 641,257 115 540,066 114 도내중소크레딧 7,929 144 11,723 254 재생에너지크레딧 ( 환경가치환산량 ) 재생에너지크레딧 ( 기타삭감량 ) 8,636 2 133 1 13,725 14 21,772 11 도외크레딧 0 0 0 0 사이타마현제휴크레딧 0 0 1,298 2 기타가스삭감량 0 0 8,300 2 합계 671,547 275 583,292 384 출처 : 東京都 排出量取引に係る情報 (2015 年 3 月 2016 年 1 月 ) 27
사이타마현배출량거래제도 사이타마현의삭감목표 : 2020 년까지 2000 년대비 25% 삭감 달성을위해, 2011 년도부터 목표설정형배출량거래제도 를도입. 2015 년에 2020 년도에 2005 년대비 21% 삭감 " 으로개정. 사업소단위로기준배출량에서의삭감의무율을설정 제 1 계획기간 (2011 년 ~ 2014 년 ) : 8% 또는 6% 제 2 계획기간 (2015 년 ~ 2019 년 ) : 15% 또는 13% 동경도와제휴하여, 일부크레딧의상호이용을인정. 원유환산한사용에너지가, 3 년연속 1,500kL/ 년이상사업소 대상사업소 : 약 600 (2013 년도 ) 배출량 ( 만톤 ) 기준배출량에서의삭감율 21% 22% 22% 기준년도 (2000) 제 1 계획기간 (2011~2014 년도 ) 제 2 계획기간 (2015~2019 년도 ) 출처 : 埼玉県プレスリリース (2015 年 5 月 22 日 ) 28
사용크레딧 banking 종류 상한 현내중소크레딧 ( 현내중소규모사업소가삭감한량 ) 현외크레딧 ( 현외사업소의삭감량 ) 재생에너지크레딧 ( 환경가치환산량 기타삭감량 ) 산림흡수크레팃 ( 산림에의한흡수량을삭감량으로환산한량 ) 동경도제휴크레딧 ( 동경도의초과삭감량및도내중소크레딧 ) 현外크레딧 ( 현외삭감량 ) 제 1 구분 ( 오피스, 병원등 ) 은, 삭감의무에이용할수있는것은의무삭감량의 1/3 까지 제 2 구분 ( 공장등 ) 은, 의무량의 ½ 까지. 기타크레딧에대해서는량의상한은없다. 가능 ( 초과삭감량은차기계획기간에한해서이월할수있다.) 제 1 기간의초과삭감량을제 3 계획기간에이월할수없다. borrowing 불가 크레딧종류 2016년도 1월량 (t-co2) 건수 초과삭감량 841,164 107 현내중소크레딧 0 0 재생에너지크레딧 ( 환경가치환산량 ) 0 0 재생에너지크레딧 ( 기타삭감량 ) 0 0 현외크레딧 0 0 산림흡수크레딧 ( 사이타마현인증 ) 0 0 산림흡수크레딧 (J-VER) 0 0 동경도제휴크레딧 0 0 기타가스삭감량 1,050 0 합계 842,214 1 출처, 埼玉県 排出量取引に係る情報 (2016 年 1 月 28 日 ), 사이타마현 목표설정형배출량거래제도 2013 29
일본지역거래제문제점 전국단위가아닌것으로인한거래규모가적음 제조업의참여가없음으로인해서대규모거래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배출권거래제도에대한전반적인인식이산업체에서는있을수있으나국가전반적으로는미흡한것으로판단됨 다양한탄소상쇄를통한국외의 JCM 은있으며, 국내에도 J-CREDIT 은있으나향후국외사업추진을위한감축에어려움이예상됨이유는파리협정으로인해, 국가들이감축을서로하려고노력 동경과사이타마의경우, 감축목표는이행하고있으나, 시장의규모가크지않으며, 정부의거래제도입필요성도부족하다고보임 제도의유연성이다소적음 ( 차임의불가등 )
5. 한국의배출권거래제현황과문제점 31
각계획기간별거래제운영방향제시 1 기 ( 15~ 17) 2 기 ( 18~ 20) 3 기 ( 21~ 25) 거래제안착 유연한운영 100% 무상할당 인프라 경험축적 상당수준감축 적용범위확대 97% 무상할당 할당방식선진화 적극적감축 유상할당확대 유동성확대 할당방식정착 탄소누출업종 100% 무상할당 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및감축목표명시 32
할당대상부문및업종 부문전환공공 폐기물건물수송산업 업종 발전 에너지 수 도 폐기물 건 통 물 신 항 공 광업음식료품섬유목재제지정유석유화학유리 요업 시멘트철강비철금속기계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차자동차조선 계 (23) 1 2 2 1 17 33
배출권총수량및업종별사전할당량 부문 업종 이행연도 15 16 17 계획기간총량 총수량 573,460 562,183 550,906 1,686,549 예비분 88,822 사전할당량 543,227 532,576 521,924 1,597,728 전환발전 에너지 250,190 245,284 240,379 735,853 공공 폐기물 수도 766 751 736 2,254 폐기물 8,920 8,745 8,570 26,234 건 물 건물 4,017 3,938 3,860 11,815 통신 3,089 3,029 2,968 9,086 수송항공 1,290 1,264 1,239 3,793 34
할당방식 01. 과거배출량기반할당 : Grandfathering 03. 제 1 차계획기간할당방식 02. 과거활동자료량기반할당 : Benchmarking 35
의의 용도 시장안정화 조기감축실적 신 증설등 배출권거래시장의안정화를위한추가할당 조기감축실적에대한추가할당 예상치못한시설의신 증설 일부사업장의양수또는합병 생산품목또는사업계획의변경 제약발전으로인한배출량증가에대한추가할당등 구분시장안정화조기감축실적기타용도 ( 신 증설등 ) 총계 배출권수량 14,316 41,392 33,114 88,822 참고 : 1000KAU(Korean Allowance Unit) 36
한국의배출권거래제현황과전망 - 2016 년말제출인 15 년도배출권은 426 만 6076 톤거래 - 2016 년 3-6 월에거래가집중 ( 총거래의 62.7%) - 할당배출권의비중은 38%, 경매 20.8%, 협의매매 79.2% - 할당배출권의경우 6 월에만총거래량 70.9 % 로제출시기집중 - 상쇄배출권거래비중 62%, 경재매매 13.7%, 협의 86.3% - 만기가없는 KOC( 외부사업감축량 ) 선호. 장외거래선호 - KOC 는 5.23 일처음으로장내에상장되어 2413 톤거래로증가전망
김진효, 배출권거래제 2015 년결산및향후전망, 2016.8.30
김진효, 배출권거래제 2015 년결산및향후전망, 2016.8.30
공적금융가관을시장조성자또는유동성공급자로지정하여유동성을지속공급, 경매진행에대비하여호가입력에경매시스템개발 배출권거래제지원센터설립을통한정보제공및매매중개 시장참여자조기확대추진 금융투자업자의조기참여 배출권선물시장개설추진 ; 적정현물가격및현물선물시장의유동성제고 출처 ; 2016 년 1 차배출권거래시장발전위원회, 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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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6 년 1 차배출권거래시장발전위원회, 2016.7.5 할당배출권 KAU15 상쇄배출권 KCU15 연-월 경쟁 협의 소계 경쟁 협의 소계 총합계 15-01 1,380-1,380 1,380 15-02 - - - 15-03 - - - [ 배출권시장거래현황 ] ( 단위 : 톤 ) - KCU15 4 월상장 15-04 - - - 4,658 275,000 279,658 279,658 15-05 - - - - - - - 15-06 - - - - 500,000 500,000 500,000 15-07 - - - - - - - 15-08 - - - - - - - 15-09 - - - - - - - 15-10 12,000 168,000 180,000 - - - 180,000 15-11 - - - - - - - 15-12 - 140,000 140,000 33,059 108,000 141,059 281,059 16-01 100-100 - - - 100 16-02 1,000-1,000 23,000 290,000 313,000 314,000 16-03 500 22,000 22,500 13,829-13,829 36,329 16-04 77,800 10,000 87,800 90,000 250,000 340,000 427,800 16-05 30,438 8,000 38,438 80,000 501,400 581,400 619,838 16-06 212,984 936,022 1,149,006 116,906 360,000 476,906 1,625,912 총계 336,202 1,284,022 1,620,224 361,452 2,284,400 2,645,852 4,266,076
문제점 1. 시장활성화가안됨 ; 초기단계이지만 2016년거래는총할당량 1.2% 불과 2. 형평성의문제. 많은투자를한기업이나, 적은투자를한기업이배출권거래제하에서동일기준으로할당량배정. 3. 조기감축실적의인정비율이너무적음 4. 국내사업의상쇄배출권은당해연도배출권의 20% 까지만인정. 해외에서의상쇄배출권은인정해주지않음. 5. 신규배출권의개발부족과수요 공급의불균형으로거래불안정및대형배출업소의투기화우려 6. 시장안정화가격 10,000의적절성문제 7. 일부산업은과다할당을가짐 ( 정유, 시멘트 ) 8. 신규설비투자에대한반영미흡 43
6. 동북아탄소시장형성방안 1. 중국, 일본, 한국이연계될경우, 세계최고의탄소시장형성 2. 중국산업의감축필요성과일본의기술, 한국의 IT 서비스가접목된다면, 온실가스감축의비용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음 3. 조속히동북아탄소시장형성을위한시범사업을추진할가치가있음 3-1. 모니터링, 인증이국제적으로확인된제조업 ( 철강 ) 을시작하는방안 3-2. 신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표준화를진행하면서추진하는방안 3-3. 건물부문에대한표준화를진행하면서하는방안 4. 초기연구자금은한중일환경장관회의에서내거나, 공동투자하는방안또는 AIIB에서지원하는방안을검토 5. 동북아의다양한탄소상쇄사업의개발을위한공동협력 44
6. 동북아탄소시장형성방안 6. 동북아국가간배출권거래제 KSP(knowledge sharing platform) 의구축을통하여전문가들네트워크구성및공동워크샵과학술대회정기추진 7. 동북아환경협력기금 ( 동북아탄소협력기금 ) 의추진 8. 산림부문의 REDD+ 를위한협의체구성과연구의시작을통한산림탄소상쇄의추진 9. 동북아대학간전문인력양성을위한공동커리큘럼의개발과학위부여 10. 탄소상쇄수행을위한벤처기업의육성및지원 11. 국가간세금면제, 전문인력의채용, 일자리창출등국제단위로추진 45
참고문헌 환경포럼 - 주요국의배출권거래제추진현황및시사점 VOL.18 NO.7 한국은행국제경제부 주요국의탄소배출권거래제현황및이슈 한국법제연구원 비유럽배출권거래제정책분석 현대경제연구원 EU 배출권거래제도입 10 년의교훈 연세대경제학과임유진 EU 탄소배출권거래제의쟁점과우리나라배출권거래제도운용에대한시사점 온실가스관리센 http://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97929&fileseq=1&openyn=y 환경부 -http://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05557&fileseq=1&openyn=y ICAP - https://icapcarbonaction.com/ko/?option=com_attach&task=download&id=233 KIM, Jeongin, Chang Sukwon Water-energy-Food Nexus, K-Water policy Forum presentation paper, 2013.11 KIM, Jeongin, Green Growth Main Features and Key Progress: Green Growth Policy of Korea, IETC, CIFAL, 2013.4.4 KIM, Jeongin,, Energy Self-Reliance Village in Korea, KIM, Jeongin,, Resource Constraints in ASIA and It s Impact, BASF Asia-Pacific Region workshop, 2
감사합니다 jeongin@cau.ac.kr Source : United Nations ESCAP Report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