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 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삼정 KPMG 와공동작성한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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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PORT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 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삼정 KPMG 와공동작성한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보고서

2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2018 년 5 월 삼정 KPMG 와공동작성한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보고서

3 POLICY INSTITUTE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는아시아 - 태평양지역이당면한안보, 번영, 지속가능성, 공동의규약및가치수립부분의중요한정책적과제들을다루고이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는아시아석학들의선구적구상이반영된정책안을제시하는동시에정책입안자들과협력하여정책안을실행에옮기는것을취지로설립된싱크앤두탱크다. 삼정 KPMG 는감사, 세무, 자문서비스를전문적으로제공하는글로벌서비스네트워크인 KPMG 그룹의한국회원법인이다. KPMG 산하의기후변화 - 지속가능성부문은고객이기후변화나지속가능성사안과관련된정책, 규제, 사업환경을보다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KPMG 는탄소배출에따른규제위험의최소화와기후금융에관한자문을제공하는동시에국제탄소시장에서새로운사업기회를창출하고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와아시아소사이어티는기관에서발간을후원하는보고서와간행물에서다뤄지는공공정책및기타현안들에대해기관차원에서어떠한입장도표명하지않는다. 본보고서에기술되고표명된일체의사실과의견에대한전적인책임은오직저자들에게있으며기관과이사회, 관계자, 후원자의견해가반영되지않았을가능성이있다 The Asia Society.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웹사이트 : AsiaSociety.org/Policy-Institute 페이스북및트위터 이메일 : policyinstitute@asiasociety.org 뉴욕 워싱턴, D.C. 725 Park Avenue 1779 Massachusetts Avenue, NW, Suite 810 New York, NY Washington, DC

4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3 편집자소개 잭슨유잉은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ASPI) 에서지속가능성담당수석고문역을맡고있다. 유잉은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뉴욕에소재한 ASPI 에서아시아지속가능성담당디렉터로재임하면서환경협력, 책임있는자원개발, 국제기후변화정책에관련된프로젝트를주도했다. 현재듀크대학교부설니콜라스환경정책대책연구소에서선임펠로우로활동하고있으며아시아각국의정부, 민간부문, 국제기구관계자들과협력관계를맺고있다. 그는찰스턴칼리지에서정치학을전공하고본드대학교에서국제관계석사학위와환경안보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현재 RSIS 펠로우로재직하고있다. 신민영은뉴욕소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ASPI) 의지속가능성담당선임프로그램책임자이며 ASPI 의기후변화및환경협력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다. ASPI 에합류하기전에는환경시장, 기후정책, 지속가능경영, 상업및산업에너지효율등의분야를중심으로영리 공공 비영리부문에서활동했다. 신민영은컬럼비아대학교에서환경과학및정책행정학석사학위를취득하고서울대학교에서국제관계석사학위를취득했다. 저자소개 김성우는고려대학교에서겸임교수로재직하고있다. 고려대학교에부임하기전에는 KPMG 아시아태평양지역의기후변화및지속가능성담당지역책임자로근무하면서공공및민간부문의사결정권자를대상으로탄소가격, 기후금융, 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련된분야에서자문을제공했다. 현재국제배출권거래협회 (IETA) 이사로도활동하고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듀크대학교에서토목환경공학석사학위를받았다. 김형찬은삼정 KPMG 에서이사로재직하고있으며기후변화 - 지속가능성부문에서 12 년이상의전문적인경력을쌓았다. 한국정부가탄소시장메커니즘에관한법적틀을마련하는과정에서자문을제공했으며민간부문고객을대상으로저탄소전략과탄소시장참여와관련된조언을하였다.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을졸업했으며서강대학교에서정치경제학을전공했다. 이옥수는삼정 KPMG 에서부장으로재직하고있다. KPMG 에서 10 년간근무하는동안제철과석유화학등다양한산업분야의기업들을대상으로효과적인정책대응전략의수립에관한자문을제공했다. 또한녹색기후기금 (GCF) 인증기구 (AE) 사무국의적용성검토절차에외부기술전문가자격으로참여하여자문하였다. 경희대학교경영대학에서회계 세무학을전공했으며한국공인회계사 (KICPA) 자격증을소지하고있다.

5 4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목차 약어일람 5 그림 6 서문 7 보고서개요 9 1. 동북아시아탄소시장비교 동북아시아지역의 ETS 2. 기업관점에서본탄소시장협력의효익과과제 지역적관점 2.2 국가별관점 3. 탄소시장연계에따른사업기회 결론 22

6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5 약어일람 AE AIIB ASPI BAU CCERs CCL CCS CNY CO 2 CPF CPS EC ETS EU ETS FY GCF GDP GHG GtCO 2 e GW IETA IT JCM JICA JPY JVETS KEPCO KETS KPMG KOMIPO KRW LPG M&A MNC MOU 녹색기후기금의인증기구 (Accredited Entity of the Green Climate Fun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중국배출량감축인증제도 (Chines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기후변화부과금 (Climate Change Levy) 탄소포획 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중국위안화 (Chinese Yuan Renminbi)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탄소가격하한제도 (Carbon Price Floor) 탄소가격지지제도 (Carbon Price Support)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 유럽연합배출권거래제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사업연도 (Fiscal Year)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온실가스 (Greenhouse Gas) 이산화탄소환산기가톤 (Gigaton of Carbon Dioxide equivalents) 기가와트 (Gigawatt) 국제배출권거래협회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공동감축실적이전제 (Joint Crediting Mechanism) 일본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엔화 (Japanese Yen) 일본자주참가형배출권거래제 (Japanes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ystem)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배출권거래제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Klynveld Peat Marwick Goerdeler 한국중부발전 (Korea Midland Power) 한국원화 (South Korean Won) 액화석유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다국적기업 (Multinational Corporation)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7 6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MRV MtCO 2 e MW NDC NDRC R&D RPS tco 2 e TEMM TPS TW UK USD 모니터링 보고 검증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이산화탄소환산메가톤 (Megaton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메가와트 (Megawatt) 국가별감축공약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of China)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산화탄소환산톤 (Ton of Carbon Dioxide equivalents)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 Meeting) 거래대상성과기준 (Tradable Performance Standard) 테라와트 (Terawatt) 영국 (United Kingdom) 미국달러 (United States Dollar) 그림 그림 1 한중일탄소시장비교 14

8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7 서문 전지구적기후변화도전에맞서기위해민간부문의행동은필수적이다. 역동적인동북아시아지역경제에서기업부문주체들은정부가효과적인탄소시장구축을통해청정성장을달성할수있도록협력해야하며본보고서는이에대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세계각국의정부와기업은온실가스배출량경감을유도하는수단으로서배출량에가격을매기고있다 년현재, 국가및지자체의탄소가격체제는전세계배출량의약 15 퍼센트를차지하고있으며액수로는 520 억달러에달한다. 최근에도입된중국의국가배출권거래제 (ETS) 로인해이비율에 5~7 퍼센트가추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정부의행동에동참하여수익에서탄소가차지하는비용을저울질하는글로벌기업들이갈수록늘고있다. 특히동북아시아탄소시장은그폭과깊이가확대되고있다. 중국의국가 ETS 는세계최대규모를자랑하며보다완전한시행에돌입하면시범사업들과더불어중국전체배출량의약 40 퍼센트를담당할것으로예상된다. 2 단계에접어든한국의 ETS 는소기의목표대로국가기후정책의핵심축으로성장하고있다. 일본은국가 ETS 도입방안을모색하는가운데지자체및국제차원에서다각적인자발적방식과의무형탄소시장방식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동북아시아탄소시장이발전하고성숙함에따라기업들도이에부응하고있다. CDP 는지난 1 년동안한중일 3 국에서국내탄소가격제도를이용하는기업의수가거의 65 퍼센트증가했다고보고했다. 이러한기업들이여러가지방안으로지역탄소시장정책에영향을주고받을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공공 - 민간간연계와협의를심화하는것이필수적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ASPI) 는지난 3 년간지역탄소시장협력의정책적도전과제와사회경제학적기회를모색하기위해동북아시아와전세계를대상으로관련리더들을한곳에모았다. 동북아탄소시장구축 (Toward a Northeast Asia Carbon Market) 이니셔티브는미래에영향력을발휘할시장연계가확대될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것을목표로한다. 삼정 KPMG 와공동으로작성된본보고서는동북아시아의주요기업들이어떻게하면탄소시장협력을견인하고관련기회를활용할수있을것인지에대해고찰하고있다. 시장연동은시장의유동성을확대하고규제불확실성을경감하며비용효과적인경감방안을제시하는동시에저탄소기술에대한투자를강화함으로써기업에효익을약속한다. 다만, 이러한효익은업종간과업종내에서큰폭의차이를보인다. 본보고서는일선기업들이명확한정책방향을주도하는동시에연계가능성을무산시킬수있는경쟁관련우려를해소할수있다는결론에도달한다. 또한본보고서는민간부문이해관계자들이이해의충돌을최소화하는사업기회를목표로설정하고지역전반에걸쳐공동이익을창출할수있다는의견을제시한다. 더불어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녹색기후기금을통한공적금융을통해아시아전역에서탄소시장협력을확대하고기후변화경감노력에대한민간자본투자를가속화하는방안을제시한다. 본 ASPI 이니셔티브는아시아소사이어티의다수기관및개인파트너의지원에서출발하였다. 본분석작업에기여한삼정 KPMG 의전문가들과 ASPI 수석고문잭슨유잉박사그리고신민영선임프로그램책임자에게감사의뜻을전한다. 아울러이중대한주제에관한대화의플랫폼을정기적으로마련한국제배출권거래협회와뉴욕시기후주간에민간부문이해관계자들이탄소시장협력에관한토론에참여할

9 8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수있도록협조해준 CDP 에도고마움을표한다. 더불어 MacArthur Foundation 과 Japan Foundation Center for Global Partnership 에도감사를드린다. 이두기관의지원이없었다면본작업은불가능했을것이다. 기후변화는우리시대가직면한중대한도전이다. 각국정부와기업, 학계그리고시민사회주체들은파리기후협정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힘을모아야할것이다. 탄소시장협력이이러한생산적협력의기회를제공할것이라고확언하며 ASPI 는앞으로이목표를향해부단히매진할것이다. 케빈러드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소장 26 대호주총리

10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9 보고서개요 한중일 3 국의탄소시장이확대됨에따라동북아시아지역내탄소시장협력가능성에관한논의의토대가마련되었다. 탄소시장은환경적외부성을반영하고가격을매기기위해정부가조성한인위적상품시장에해당하기에본질적으로기업은이를규제로인식한다. 성공적인역내탄소시장협력을달성하기위해서는민간부문 ( 본보고서의목적상국영기업까지도포함한다 ) 의역할이필수적이다. 민간부문은배출권거래제 (ETS) 의시행에직접적인영향을받으므로민간부문이해관계자가탄소시장통합을어떻게인식하는지를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 본보고서는동북아시아한중일 3 국의탄소시장연계가업계의선호와맞물려어떤방식으로구현될수있을것인지에대해고찰하고있다. 첫번째장에서는동북아시아탄소시장의특징을분석하는동시에각국제도의유사점과차이점을기술하고있다. 두번째장에서는탄소시장연계가민간부문에미칠잠재적영향을다루고있다. 세번째장에서는효과적인시장협력을달성하고민간부문투자의잠재력을활용하는새로운사업기회를포착하기위한기업리더들의역할을제시하고있다. 한중일 3 국의탄소시장 한중일 3 국이자국의탄소시장을확대하는과정에서각기다른접근방식을채택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ETS 와관련된세나라의경험에는유사점도존재한다. 초기단계에서의무상배출권할당, 부분적인벤치마크할당을병행하는과거배출량에기준한무상할당방식의시행, 제약을수반하는국내상쇄배출권제도의시행등이여기에포함된다. 3 국의배출량및적용대상업종, 거래량, 가격수준등은상당한차이를보인다. 한국배출권거래제 (KETS) 는국가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율 (68 퍼센트 ) 과탄소가격이가장높다. 국가 ETS 와지역시범사업의대상에포함되는부문들을감안하면중국 ETS 의대상이되는배출량은근시일내에약 40 퍼센트에도달할전망이다. 도쿄와사이타마에서만지자체차원으로 ETS 를운영하고있는일본의경우적용비율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으로일본전체배출량의약 2 퍼센트에해당한다. 1 지금까지의시장실적을놓고보면거래량은중국내시범사업이가장많으며탄소가격은일본과한국이높다. 동북아시아지역내시장협력을견인하기위해서는이러한차이점들이 ETS 대상기업과기타민간부문이해관계자에게어떤영향을미칠수있는지를먼저고려해야한다. 민간부문관점에서본탄소시장협력의기회와도전 탄소시장연계는시장의유동성을확대하고가격안정을통해위험을경감하며 GHG 배출량상쇄를위한경감대안을확대함으로써비용효과적감축을달성한다는면에서효익을창출할수있다. 특히, 여러나라에서사업을영위하는다국적기업은국제배출권을활용할경우규제준수의무를적은비용으로이행하는대안을찾을수있다. 그와는반대로, 연계에관한체계와규칙이불확실할경우기업의위험과운영상의어려움이대두될수있다. 탄소시장이연계될경우중국기업은일본과한국의 ETS 대상기업에배출권을판매할수있으므로 GHG 배출량경감에대한투자를유도하는인센티브가확대된다. 반면에, 중국은연계로인해중국의국가별감축공약 (NDC) 달성에포함됐어야할실적이한국이나일본의감축실적으로이전되어계산될가능성의문제에직면할수있다. 중국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이전이가능한배출권의한도를제한하여자국의 NDC 를이행하는동시에저탄소기술에대한민간부문의투자를촉진할수있다.

11 10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의무적인국가차원의 ETS 가부재하는일본은지자체수준에서만연계가가능하므로시장연동에따른기업의효익이축소될가능성이있다. 보다근본적으로, 국가차원의 ETS 가부재하는상황은일본기업이탄소시장연계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가로막는중대한장애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설사일본기업이중국이나한국에투자하여탄소배출권을확보했다하더라도일본내에서본배출권을사용하려면새로운정책이요구될수있다. 이용을가능하게만드는방법중하나는탄소세가부과되는기업이연계시장에서확보한배출권을사용하여탄소세부담을경감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다. 한국은세나라가운데국가탄소배출량이가장적고탄소배출권가격이가장높다. 따라서한국의 ETS 대상기업은동북아시아탄소시장이통합될경우가장큰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다. 한국기업은지역연계에따른유동성의확대와가격안정을통해상당한효익을기대할수있다. 저렴한탄소배출권의유입은 ETS 대상기업에게는효익을가져다주겠지만저탄소기술에주력하는사업포트폴리오를보유한기업은성장이위축될가능성이있다. 탄소가격하한제도를도입하는것이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다. 또다른문제로서탄소배출권이일방적으로유입되고국부가유출될경우연계에반대하는여론이득세할수있다. 다만, 배출권의유입을제한하는기존의정책을통해이문제를최소화할수있다. 탄소시장연계를위한민간부문의행동 동북아시아탄소시장을연계할경우기업에게주어지는기회는실보다득이많다. 본보고서는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견인하기위해민간부문주체들이실행에옮길수있는세가지행동을권고한다. 첫째, 기업은이해의충돌을최소화하고 3 국공동의효익을창출하는제한적인연계시나리오를주도적으로제안할수있다. 발전부문은탄소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므로동북아시아시장연계는발전부문에서출발할가능성이있다. 전력은일반적으로국내에서생산되고소비되므로제철이나석유화학등다른부문의무역경쟁력에미치는영향이발전부분에서는최소한의수준에그친다. 또한, 발전부문은동북아시아전역에서주된대기오염원중하나이며이부문에서의협력을통해상당한규모의공동효익을기대할수있다. 둘째, 기업은투자가수반되는사업기회를개발하는협력적틀과한중일 3 국기업의참여그리고탄소상쇄계산기준과방식의개발에착수할수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배출되는 GHG 와대기오염을해결할수있는공동프로젝트가그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한중일 3 국의기업은자국정부에국내및초국경대기오염을해결하는기술개발과프로젝트를공동으로제안할수있다. 제한적인탄소시장연계과병행하여추진할경우 3 국이공유하는방식으로배출량감축을기대할수있다. 또다른공동경감프로젝트의예로신재생에너지발전잠재력이풍부하지만여전히미개발상태에머물고있는몽골같은나라에한중일 3 국이공동전력망을개발하는방식을들수있다. 발전에따른효익은지역적전력망연계를통해공유할수있으며프로젝트에서나온배출권을한중일 3 국에배분할수있다. 동북아시아기업들은공동전력망프로젝트를공동으로개발하는방안을협의하고있으며정부의지원도예상할수있다. 탄소시장연계는기업들이공동경감프로젝트의감축실적을측정하고검증하는방식을협의하고개발하는토대를제공함으로써가치를창출할수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정부지도자들을상대로저탄소프로젝트에대한대규모투자를촉진하는데필수적인공적금융을요청함으로써효익을기대할수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나오는미세먼지나 GHG 를줄이는프로젝트는동북아시아 3 국모두에서공공재로작용할수있으므로단순한수익성을초월하는당위성을인정받을수있으며또인정받아야만한다. 따라서 3 국정부가공동기금과배출권제도를마련하는공공 - 민간파트너십을통해효익을기대할수있다. 각국정부는동북아시아전력망연계프로젝트를

12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11 목표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녹색기후기금 (GCF), 기타재원을통해기업이개발금융을이용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민간투자를촉진할수있다. 이러한파트너십은탄소시장협력을활성화하는동시에동북아시아를넘어기후변화프로젝트에대한민간자본투자를가속화할수있다. 결론 연계된동북아시아탄소시장은온실가스배출량포트폴리오를전략적으로관리하고배출량감축목표를달성하는데폭넓은경감방안을제공한다는점에서대상기업에게효익을보장한다. 보다광범한민간부문이해관계자의관점에서본다면탄소시장협력은사업의성장과저탄소기술에대한투자를견인할수있다. 3 국정부는시장연계를설계하는단계에서동북아시아전역의기업들에게경제적기회를제공하는연계체제를구축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체제는연계에따른효익이특정한기업이나부문혹은지역에집중되는상황을방지해야한다. 또한, 민간부문이해관계자는정책입안자가연계체제의분명한방향을제시할수있도록자신의요구를적극적으로제기해야할수도있다. 정부역시연계에관한논의가시작되는단계에서공동플랫폼을기반으로기업을규합하는동시에이해관계자집단으로부터정기적으로의견을수렴함으로써민간부문의역할을확대할수있다. 기업은기회를활용하기위해산업의차원에서연계로인해초래될잠재적문제점을파악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한중일 3 국의기업은상호협력을통해프로젝트를개발하고이행하는동시에문제점과교훈을자국정부에전달함으로써협력을심화할수있다. 연계체계에대한민간부문의참여와지원을확대하기위해서는연계가추가적인부담이아닌기회임를입증해야한다. 기업이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하며기후변화경감에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이러한기회들은필수적이다.

13 12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1. 동북아시아탄소시장비교 국내외적으로환경상황을개선할것을요구하는압력이커지는가운데중국은 2030 년까지국내총생산 (GDP) 단위당이산화탄소 (CO 2 ) 배출량을 2005 년수준에서 60~65 퍼센트감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 ETS 는 GHG 배출량감축을위한중국의정책수단중하나이다 년 12 월에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발전부문을대상으로국가 ETS 를출범시켰으며일단시행에돌입하면세계최대규모에도달할전망이다. 중국내 8 개시범사업은 2018~2020 년의기간동안규정을시험하고할당수준을도입하면서국가 ETS 로통합될예정이다. 일본역시기후목표를달성하기위해시장원리가적용된정책을동원하고있다. 그예로는일본자발적탄소배출권거래제도 (JVETS), J- 크레딧제도, 3 그린에너지인증제등을들수있다. 국가차원에서일본은국내배출량경감을목표로기후변화경감세혹은탄소세를부과하고있으며해외경감사업을지원하여상쇄배출권을확보하는공동감축실적이전제 (JCM) 에참여하고있다. 현재일본에서는도쿄의배출권거래제 ( 도쿄 ETS) 와사이타마목표설정배출량거래제등 2 그뿐만아니라, 3 국의 ETS 가적용대상지역의관점에서는서로차이가존재하는것이사실이지만세나라가공통적으로채택한탄소시장체제는 ETS 가유일하다. 종의지자체 ETS 가시행되고있다. 일본환경성은국가 ETS 시행방안을꾸준히모색하고있지만아직까지구체화된계획은없다 년에출범한한국배출권거래제 (KETS) 는한국정부의기후경감정책을선도하고있으며전체배출량의 68 퍼센트가적용대상에포함된다. 이제도는국내기업이배출량감축에따른경제적가치를경영에고려하도록유도하고있다. KETS 는계속해서발전하고 있으며현재 2 단계에진입한상태다. 2 단계에서는경매방식을도입하고벤치마크를광범위하게활용할계획이다. 또한, 시장의유동성을강화하기위해국제상쇄배출권의이용을허용할예정이다. 1.1 동북아시아지역의 ETS ETS, 탄소세, 감축실적이전제등다양한탄소가격체제들가운데에서도배출량감축을표시하는배출량단위를설정하여거래하는 ETS 는대표적으로시장을기반으로한방식에해당한다. 그뿐만아니라, 3 국의 ETS 가적용대상지역의관점에서는서로차이가존재하는것이사실이지만세나라가공통적으로채택한탄소시장체제는 ETS 가유일하다. 이러한까닭에본절에서는지역시장협력의가능성을모색하는차원에서한중일 3 국 ETS 의구조적유사점과차이점을고찰한다. 배출허용량할당 한중일 3 국의 ETS 는유럽연합배출권거래제 (EU ETS) 로부터얻은교훈이부분적원인으로작용하여설계상유사한특징들을일부공유하고있다. 여기에는주로신규진입업체와특정부문을대상으로부분적인벤치마크방식과과거배출량에기초한무상배분방식이적용되는할당제도가포함된다. 일본의경우배출허용량의일부가경매를통해분배된다. KETS 의경우 2019 년에경매가도입될예정이다. 중국의경우일부시범사업에서배출허용량경매를제한적으로활용한것은사실이지만중국의국가 ETS 는초기단계에서무상할당방식을채택할예정이다.

14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13 유연성메커니즘 한중일 3 국모두규제준수를위한추가적인대안을제공하기위해상쇄배출권이나금융및차입등의유연성체제를허용하고있다. 중국시범사업과 KETS 의경우정성적 정량적제한이수반되는국내상쇄배출권제도를운용하고있으며일본의경우에는제한이없다. 중국의국가 ETS 는궁극적으로중국탄소배출권 (CCER) 의제한적인수량을상쇄배출권으로인정할것이다. 4 한국은 2 단계가시작되면한국기업활동을통해발급된국제상쇄배출권을인정할계획이다. 도쿄 ETS 는중소형시설배출권, 도쿄외부배출권, 신재생에너지배출권, 사이타마연계배출권 ( 초과배출권및중소형시설배출권 ) 등 4 종의상쇄배출권을인정하고있다. 사이타마 ETS 의경우삼림흡수배출권과더불어도쿄 EST 와유사한상쇄배출권을인정하고있다. 중국과일본의경우이행기간전반에걸쳐금융이허용되는반면에차입은금지된다. 한국의경우에는개별단계내에서제한적으로차입이허용된다. 중국시범사업은시범기간동안금융을허용했지만차입은금지했다. 도쿄 ETS 는두번의이행기간간금융을허용했지만차입은금지했다. KETS 의경우초기에는단계들사이에제한없이금융을허용했다. 하지만 2017 년에한국정부는 ETS 대상기업이과도하게배출허용량을이월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금융에제한을가했다. 반면에, 차입은개별단계내에서비율이 10 퍼센트에서 20 퍼센트로상향됐다. 배출량및부문적용범위 KETS 는포괄하는배출량과업종적용범위가가장크다. 한국 ETS 가전체국가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율은 68 퍼센트에달하며적용대상부문이비교적세부적으로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발전, 건물, 폐기물, 항공등제조부문과발전부문의 23 개하위부문으로 규정되어있다. 중국의경우전력, 석유화학, 철강 제철, 비금속가공, 비철금속, 시멘트등의제조부문이지역시범사업차원에서다양한 ETS 적용대상에포함된다. 하지만국가 ETS 의경우초기단계에서는발전부문만이적용대상이며차지하는비율은중국전체배출량의약 3 분의 1 에해당한다. 지역시범사업과국가 ETS 가적용되는부문들을감안하면가까운시일내에중국전체배출량의약 40 퍼센트가중국 ETS 대상에포함될전망이며시범사업과국가 ETS 를어떻게결합할것인지는여전히물음으로남아있다. 도쿄와사이타마의 ETS 가일본전체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율은 2 퍼센트에해당한다. 그에추가하여, 법인을배출량산정단위로규정한중국이나한국과는달리일본의경우개별시설을단위로책임주체를정하고있다. 거래량및가격 탄소가격은 tco 2 e 당평균 달러로한국이가장높다. 5 중국의경우탄소배출권가격은시범사업이운영되는 8 개지역이 tco 2 e 당 0.42 달러에서 7.56 달러까지차이를보인다. 6 일본의경우초과배출권의가격은 tco 2 e 당 3.57 달러에서 7.14 달러사이이며탄소가격은시장에서결정되는것이아니라협상을통해정해진다. 7 한국의경우누적거래량은 2015~2017 년기간에 MtCO 2 e 이었으며이는전체배출량한도의약 1 퍼센트에해당한다. 8 중국의경우 2013~2017 년에 8 개지역시범사업을통해전체거래대상배출량의약 20 퍼센트인 166 MtCO 2 e 가거래되었다. 9 일본의경우전체거래량은 2010~2017 년에 0.66 MtCO 2 e 였다 ( 그림 1 참조 ). 10

15 14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그림 1. 한중일탄소시장비교 USD 한국 적용대상비율 : 68% 가격 (USD): 16.2 거래량 (MtCO 2 e): 가격 (USD) 적용대상비율 : 2% 가격 (USD): 5.35 거래량 (MtCO 2 e): 0.66 일본 중국 적용대상비율 : 13% 가격 (USD): 0.60 거래량 (MtCO 2 e): % ETS 적용대상배출량 (%) 참고 : * 중국 : 8 개지역시범사업, 일본 : 도쿄 사이타마 ETS, 한국 : KETS. * 원의크기는각국탄소시장의누적거래량을표시한다 ( 중국 : 2013~2017 년, 일본 : 2010~2017 년, 한국 : 2015~2017 년 ). 출처 : 일반에공개된정보를기초로 KPMG 에서작성 :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 KETS, TMG ETS, 사이타마 ETS, 베이징, 충칭, 광둥, 후베이, 상하이, 선전, 톈진, 시범사업에관한 ETS 세부정보 (2017 년 12 월 14 일 )( 한국거래소, 배출권거래제시장데이터 ( (2017 년 12 월 14 일현재 ). 환경국 ( 도쿄도 ), 배출권거래기록 ( 일본어 ) (2017 년 12 월 ). 환경국 ( 도쿄도 ), 거래가격분석결과 ( 일본어 ) (2017 년 12 월 29 일 )( html#kakakusatei). 시장활성화를위한파트너십 (PMR), 중국탄소시장모니터 제 9 호 (2017 년 2 분기 ).

16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기업관점에서본탄소시장협력의효익과과제 한중일 3 국의탄소시장은각기다른특징을지니고있다. 이러한이유에서민간부문이해관계자집단에미치는파급력과적용범위역시차이를보인다. 그뿐만아니라, 동북아시아경제는상호간에연계되어있다. 다국적기업 (MNC) 을포함하여다양한규모의기업들이인접국에서사업을영위하며현지업체와제휴를수립하는경우도있다. 일례로, 일본기업 33,390 개사 11 와한국기업 26,735 개사 12 가중국에서영업을하고있으며이는중국내전체외국인투자기업의 12.5 퍼센트에해당한다. 13 한국의경우중국기업약 3,000 개사와일본기업약 3,100 개사가시장에진출했으며이는전체외국인투자기업의 34 퍼센트에해당한다. 또한, 다수의한국기업과중국기업이일본에서활동하고있다. 14 이와같은상호연결을감안할때탄소시장연계를국가수준에서살펴보기앞서탄소시장연계가역내민간부문주체에게어떤영향을끼칠것인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2.1 지역적관점 동북아시아탄소시장연동에따른첫번째효익으로유동성확대를꼽을수있다. 탄소배출권이여타상품과마찬가지로금전적가치를지닌상품으로간주될경우탄소배출권이거래되는시장의규모는시장의안정을보장하는가장중요한요인중하나로작용한다. 이는탄소시장이민간부문에서언제라도거래에참여하는동시에그에의존하여보다경제적인배출량감축대안을모색할수있는규모에도달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일례로, 스위스의 ETS 는자국시장의유동성을확대하기위해 EU ETS 와연계되어있다. 이를통해민간부문이탄소배출권을확보할수있는기회가늘어난다. 현재를기준으로동북아시아 ETS 가연계될경우연간약 2 GtCO 2 e 규모의탄소시장 15 을형성할수있다. 발전부문이추가된중국의국가 ETS 가시행에돌입할경우연동된시장의규모는연간약 5 GtCO 2 e 으로증가하며 16 이는 EU ETS 의 3 배에달하는수준이다. 17 둘째, 탄소배출권가격을안정시키는효과가나타날수있으며그로인해민간부문의투자의사결정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 탄소가격은신규설비와시설에대한투자의사결정, 인수합병 (M&A), 탄소배출권과관련된담보대출등기업의의사결정 절차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일반적으로기업은최악의가격시나리오에근거하여의사결정을내리므로탄소가격변동성에직면한기업은저탄소투자와관련된의사결정에있어서보수적일수밖에없다. 물론, 탄소시장연계는정부규제의강도나민간부문의한계저감비용에도영향을받으므로그자체만으로탄소배출권가격을안정시킨다는보장은없다. 그럼에도, 시장연계를통한수요와공급의확대는급격한가격등락을효과적으로방지할가능이있다. 발전부문이추가된중국의국가 ETS 가시행에돌입할경우연동된시장의규모는연간약 5 GtCO 2 e 으로증가하며 16 이는 EU ETS 의 3 배에달하는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이지역내의다국적기업은낮은저감비용과미이행위험에관련된효익을기대할수있다. 현재 3 국의 GHG 배출량감축규정에는차이가존재한다. 따라서각국규정을이해하고그에대응하기위해서는추가적행정비용이소요된다. 탄소시장이연계될경우다국적기업이각국에서직면한사업여건을감안하여내부적으로비용효과가가장우수한경감대안에투자할수있으므로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다. 본기업은각국에소재한사업장들간에탄소배출권을이전하는방식으로변화하는여건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다.

17 16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과제탄소시장연계에관한명확한정책방향의부재는기업에게체계적인불확실성을초래하며적극적인참여를저해한다. 탄소시장연계는완전연계, 제한적연계, 간접적연계로크게분류할수있다. 동북아시아에서완전연계는적용대상업종과지역, 배출량수준, 허용배출량규모, 탄소가격의차이를감안할때근시일내실현가능성이희박하다. 국가차원의연계가가능하려면먼저중국이 ETS 적용대상에발전부문이외의다른부문들을추가해야하며일본은먼저의무적인국가 ETS 를도입해야한다. 지자체수준에서시범적인연계를고려해볼수있다. 다만, 중국과한국이국가수준에서자국의 ETS 를할당하고관리하는상황이므로특정한지방및 / 또는도시를연계할경우국가 ETS 에어떤영향을미칠지분석하는것이필수적이다. 부정적인 한중일 3 국정부가탄소시장연계를위한명확한계획을제시하지못할경우정책불확실성으로인해기업들이규정을준수하고새로운사업기회를모색하는데상당한위험에봉착할가능성이있다. 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배출허용량거래에앞서상쇄배출량거래를먼저논의할수도있다. 더불어중국과한국이우선적으로양국의국가 ETS 를연계하고추후일본이국가 ETS 를도입시합류하는방식을택할수도있다. 단기적으로는간접적연계가가장실현가능성이높은대안이라고할수있다. 탄소배출권의모니터링 보고 검증 (MRV) 과할당방식은민간부문의입장에서가장중요한현안들에속한다. 민간부문기업들이다른나라에서배출권을확보하고자국으로이전하기위해서는 3 국간탄소배출권 MRV 규정을어떻게 적용할것인지에관한논의가필요하다. 동북아시아민간부문이공동으로투자한프로젝트인경우에는탄소배출권을어떻게할당할것인지에관한논의도요구된다. 한중일 3 국정부가탄소시장연계를위한명확한계획을제시하지못할경우정책불확실성으로인해기업들이규정을준수하고새로운사업기회를모색하는데상당한위험에봉착할가능성이있다. 탄소배출권에환율을어떻게적용할것인지에관한 환율을적용할것인지, 또는별도의조치를강구할것인지에관한 문제도논의를통해반드시해결해야한다. 2.2 국가별관점 중국중국은상대적으로규모가크기때문에지역탄소시장연계가중국기업에미치는영향은일본이나한국에비해작을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중국의국가 ETS가초기단계에서는발전부문만을대상으로시행되고추후에다른부문으로확대될계획이므로중국탄소시장에미치는영향은대상업종이확대됐을경우에비해단기적으로파급력이클것이다. 탄소시장연계는추가적인인센티브들을제공하여중국기업이 GHG 배출량감축에적극적으로투자하도록할것이다. 시범사업의탄소배출권가격이한국보다낮으므로 ETS 가연계될경우 3 국의한계저감비용차이에따른수급작용으로인해중국내가격이상승할가능성이있다. GHG 배출량감축에투자하는기업의의사결정은탄소배출권가격과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중국의경우연계된탄소시장에서배출량감축투자가증가할것이다.

18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17 탄소배출권가격의인상이이행의무가없는기업의저탄소투자를촉진할가능성이있으나중국 ETS 의규제를받는기업은규정을이행하는비용이증가할위험에직면하게된다. 장기적으로이행비용의상승은중국기업으로하여금저감기술개발에나서도록동기를부여할것이다. 다만, 시장에미치는단기적인영향을줄이고민간부문이탄소시장연계를규제와관련된위험성의확대가아닌새로운사업의기회로인식하도록하기위해서는중국정부가대상기업이탄소배출권을확보하는동시에사업기회를모색할수있도록조치에나서야할수도있다. 탄소배출권이중국에서한국이나일본으로이전되는경우중국정부는국내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보다엄격한한도를적용할수도있다. 이러한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는정부가저탄소기술에대한민간부문의투자를촉진하는동시에 NDC 목표를달성하는것을목적으로이전가능배출권의수량을제한하는조치가요구된다. 탄소배출권이중국에서일본과한국으로이동할것으로예상되기에일본과한국정부가해외탄소배출권유입한도를설정할경우반대방향으로비슷한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일본일본은국가 ETS를시행하고있지않으며구체적도입계획도없는상황이므로탄소시장연계는단기적으로현이나시차원에서만가능하다. 일본내 ETS는도쿄시와사이타마현소재기업에게만적용되므로다른지방의기업들을포함시키는체제가수립되지않는한시장연계가일본기업에게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예상된다. 잉여탄소배출권을보유한기업은다른탄소시장에배출권을판매하여시장가치가높은시장에서이익을남길수있다. 다만, 일본탄소시장은중국과한국에비해상대적으로규모가작으므로그로인한영향은미미할수있다. 반면에한중일정부가 JCM 을통해다른나라에서공동기후경감프로젝트를추진하는경우에는일본기업이배출권을활용하여자국내배출량감축의무를이행할수있다. 일본의경우지자체차원에서만 ETS 를운영하고있다는점에서연계에따른효익이행정비용을하회할가능성이있다. 보다근본적으로국가 ETS 의부재는일본기업이동북아시아탄소시장에적극적으로참가하는것을가로막는중대한장애물로작용할것이다. 일본기업은 잉여탄소배출권을보유한기업은다른탄소시장에배출권을판매하여시장가치가높은시장에서이익을남길수있다. 다만, 일본탄소시장은중국과한국에비해상대적으로규모가작으므로그로인한영향은미미할수있다. 연계된시장에서탄소배출권을구매할수있지만현재로서는자국내에서탄소배출권을활용할수있는방법이없다. 민간부문의참가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일본국내에서이를위한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다. 단기적으로는일본의탄소세를중국과한국의 ETS 와연계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일본정부는중국과한국에서확보한배출권을탄소세경감에이용하도록허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덴마크와영국의경우이중규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금경감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일본은이제도를검토해볼수있다. 18 중장기적으로는일본이국가 ETS 를수립할경우 3 국탄소시장의연계가실현될수있다. 국가차원의 ETS 가이미시행중인중국과한국은탄소시장연계를유도할목적으로양국의 ETS 를우선적으로연계할수있다. 이러한한중양국간초기시장연계는협력의경험을축적하는수단이될수있으며일본이국가 ETS 를수립하고시장연계에동참하도록유도할수있다.

19 18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한국한국기업은 3국중유동성확대와가격안정에따른최대수혜자로부상할전망이다. 대상기업은중국에서낮은가격에탄소배출권을거래함으로써이행비용을절감할수있다. 한국기업은국내탄소가격이 3국가운데가장높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국내한계저감비용이탄소배출권가격보다높기때문에저탄소기술투자가촉진되지않고있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 하지만탄소배출권가격은시장의수요-공급법칙에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보인다. 초과배출권을보유한기업이규제불확실성그리고대외적인이미지손상을우려하여배출권을유보하고있는것이그원인가운데하나이다. 중국탄소시장의유동성이상대적으로높고한계저감비용이낮다는점에서중국시장과의연계는한국기업이경감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추가적인방법들을제공할수있다. 반면에, 한국기업은잠재적으로가장큰피해를입을가능성도있다. 배출규제를이행할의무가있는기업의경우에는탄소시장연계가유리하게작용한다. 하지만저감기술에대한사업포트폴리오를보유한기업의경우에는시장연계로인해배출량감축방법이 중국탄소시장의유동성이상대적으로높고한계저감비용이낮다는점에서중국시장과의연계는한국기업이경감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추가적인방법들을제공할수있다. 확대되므로사업적으로난관에봉착할가능성이있다. 그로인해시장연계는국내에서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프로젝트그리고저감기술에대한연구개발과투자를억제할가능성이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가완충효과를발휘할가능성도있지만저탄소프로젝트와기술에대한투자는축소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문제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는정책을수립해야한다. 예를들어, 영국은탄소배출권가격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기위해탄소가격하한제도 (CPF) 를시행하고있다. CPF 는탄소가격의불확실성을 해소하는수단으로서신재생에너지와저탄소기술에대한투자를촉진하는역할을했다. 19 이러한정책은가격등락을안정시키고저감기술에대한투자가축소될위험을방지할것이다. 한국은세나라중탄소가격이가장높으므로저렴한배출권에대한수요가높다. 탄소배출권이일방적으로유입되고국부가유출될경우시장연계에반대하는여론이형성될수있다. 이러한문제는국외배출권의유입을제한하는기존정책을통해해결이가능하다. 현재 KETS 규제대상기업은 ETS 미적용기업이달성한외부감축실적에따른국내배출권을이용하여총배출허용량의 10 퍼센트한도내에서배출량을상쇄할수있다 년부터는 5 퍼센트한도내에서국외상쇄배출권을이용한상쇄가허용된다. 20 상황의변화에맞춰이정책을적절하게조정할경우국부유출에대한우려를해소할수있다. 또한, 이정책은중국의탄소배출권이과도하게한국으로이전되는것을방지함으로써중국의 NDC 목표달성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20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탄소시장연계에따른사업기회 어떤형태의지역연계체제든지산업업종에따라각기직면한상황이다르다는점을고려하여업종별배출량감축문제를다뤄야한다. 또한, 동북아시아역내협력을촉진하기위해서는관련프로그램이민간부문과공공부문이해관계자의이해관계를모두만족시켜야한다. 한중일 3 국에서탄소시장의영향을받는업종가운데발전부분의업종이가장많은 GHG 를배출한다. 발전부문은중국의국가 ETS 에첫번째업종으로포함될예정이다. 한국의경우 2018 년도발전부문배출허용량은전체의 45 퍼센트였으며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부문이그뒤를이었다. 21 일본의경우발전부문은국가전체배출량의 38 퍼센트를차지한다. 22 발전부문에서의협력은다른부문에비해용이할있는데이는전력의생산과소비가국내에서일어나며여타부문에비해이해의상충에직면할가능성이낮기때문이다. 제조부문기업의경우에는탄소시장연계에따른영향이개별기업의차원에서차이를보일수있으므로경쟁력이우려될수있다. 반면에, 발전부문은전적으로국내수요에국한되므로경쟁력에대한우려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롭다. 아래에제시된것처럼탄소시장연계를견인하는민간부문의행동은발전부문에만국한되지않는다. 다만, 파급력의정도와시급성, 타당성을감안할때발전부문은탄소시장연계를주도할수있다. 첫째, 발전부문주체는정부에발전부문에서탄소시장연계를시작할것을건의할수있다. 둘째, 한중일 3 국의기업과금융기관의투자와참여를위해사업기회를 창출하는프로젝트를개발한후탄소배출권생산방법을공동으로강구할수있다. 이러한프로젝트의예는이하에상세하게기술되어있다. 끝으로, 기업들은민간부문의저탄소프로젝트투자를촉진하기위해개발은행에공공금융을공동으로요청할수있다. 이러한지원은투자위험을경감하고관련인프라를구축하는형태로진행될수있다. 사업프로그램과연계가가능한세부적인자금조달방법을제안할경우프로젝트의타당성을높일수있다. 초국경대기오염대응 부문에서의협력은다른부문에비해용이할있는데이는전력의생산과소비가국내에서일어나며여타부문에비해이해의상충에직면할가능성이낮기때문이다. 동북아시아는증가추세인전력수요를단기적으로만족시키기위해석탄화력발전소를포함하여화석연료에크게의존하고있다. 중국의경우높은수준의탄소배출량과더불어석탄발전이대기중미세먼지의약 40 퍼센트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23 한국의경우미세먼지의약 34 퍼센트가중국에서유입되 24 일본환경성에따르면일본내미세먼지의 40~70 퍼센트가중국과한국에서기원한다. 25 중국의고농도미세먼지가주변국들로확산되는반면일본과한국도국내석탄화력발전소와차량으로인해비슷한문제에봉착해있다. 한중일 3 국모두미세먼지로인한부정적인영향을경감하기위해각기대응책을마련하고있다. 26 지역내초국경대기오염과미세먼지문제의심각성에대한합의가이뤄지면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자간 양자간노력이이어지고있다. 그한예로서 1999 년이래로한중일세나라의환경부장관이모여황사와대기오염등지역내환경문제를협의하는한중일 3 국환경장관회의 (TEMM) 를들수있다. 27

21 20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대기오염이동북아시아지역에서공통해결과제라는점은명확하다. CO 2 와미세먼지중상당한비율이유사한발생원, 즉석탄발전에서비롯된다는것을감안할때탄소포획 저장 (CCS) 기술을집진기술과연계하여 CO 2 와대기오염물질을저감할경우이문제의해결에일조할수있다. 또한, 이러한장비를설치할경우 3 국의대기질을개선하는동시에연계된시장에서탄소배출권을확보할수있다. 현재탄소포획및집진기술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일부기업은 CO 2 배출과미세먼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이러한기술의상용화를목표로노력을경주하고있다. 예시로한국의에너지공기업인한국중부발전 (KOMIPO) 은 2013 년부터 10 메가와트급탄소포획시스템을운용하고있으며배출된 CO 2 를활용하기위한탄소저장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28 민간부문은프로젝트개발을위한후보지를모색하기시작하고시범사업을시행하며연구개발을지속함으로써 CCS 및집진기술을상용화가가능한단계까지발전시킬수있다. 한중일 3 국의협력이공동연구개발을넘어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하는실질적인프로젝트로까지확장된다는점에서자금조달방법을계획하는단계에서공공부문의참여가요구된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배출되는 GHG 와미세먼지를저감할경우한중일 3 국은단순한이익을넘어가치를창출하는공공재를생산할수있다. 민간부문투자를통한프로젝트확대에는한계가있으며공공금융과인센티브제도의필요성이대두된다. 시급성을감안할때 3 국정부가조성하는공동기금이대안이될수있다. 민간부문에의한투자와탄소배출권확보가가능한금융제도를제안함으로써민간부문주체는프로젝트시행자자격으로뿐만아니라투자자자격으로도프로젝트에참가할수있다. 청정에너지투자촉진 석탄화력발전소에서배출되는 GHG 와미세먼지를저감할경우한중일 3 국은단순한이익을넘어가치를창출하는공공재를생산할수있다 년 3 월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일본의한통신 인터넷업체 ( 소프트뱅크 ) 는슈퍼그리드를통해동북아시아국가들을연계함으로써원자력을탈피하여보다안전하고청정한신재생에너지로전환하는방안을제시했다. 이방안은지역의범위를확장하여동남아시아와인도까지도슈퍼그리드참여대상에포함시켰다 년 3 월에는이구상을발전시켜소프트뱅크, 중국의국가전망공사, 한국전력공사, 러시아전력발전사업자로세티가동북아시아슈퍼그리드프로젝트기술 - 재무타당성연구를위한양해각서 (MOU) 에서명했다. 30 본 MOU 를기반으로몽골과러시아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을추진하고상호연계송전망을구축하며각국정부에역내협력을제안하는것을추가적협력으로계획하고있다. 동북아시아의상호연계전력망 ( 이하 동북아시아슈퍼그리드 ) 을구축하고동북아시아슈퍼그리드를통해생성된배출권의거래를허용할경우에너지자립을확대하고지역내탄소시장협력의토대를마련할수있다. 신재생에너지가풍부한국가 ( 예 : 러시아, 몽골 ) 에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건립한후여기에서생산된전력을전력수요가많은국가 ( 예 : 중국, 일본, 한국 ) 에공급한다는것이슈퍼그리드사업의기본적인개념이다. 최근연구에따르면, 고비사막의풍력및태양광에너지잠재력은 3 TW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31 이는최대 1,906 GW 에해당하는한중일 3 국의총발전능력을상쇄하기에충분한수준이다. 32 현재슈퍼그리드는동북아시아지역내에서신재생에너지를확대하는플랫폼으로논의되고있으며초기타당성연구가진행중이다. 실현가능성을높이고영향력을극대화하기위해서본프로젝트를탄소시장연계및기후금융과연계시킬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아가, 민간부문은한중일 3 국정부를상대로탄소시장연계체제를활용하는법적 제조적기틀을마련할것을제안함으로써이과정에일조할수있다.

22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21 금융의관점에서보면, 이프로젝트는몽골같은개발도상국에서진행될예정일뿐만아니라 GHG 경감프로젝트에해당하므로녹색기후기금 (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기타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금융을확보할경우민간투자를유도하는데도움이될 수있다. GCF 는세나라가기금운영에긴밀하게관여하고있다는점에서우선적으로고려가가능하다. GCF 는한국에사무국을두고있으며중국과일본이이사국자격으로참가하고있다. GCF 는저탄소사회로의패러다임전환에기여하는프로젝트에서위험성을부담하는앵커투자자역할을담당하고있다. GCF 인증이행기구가투자를주도하고한중일 3 국의민간주체가참여하는금융구조를설계하여제안할수있다. 그뿐만아니라, 한중일 3 국의기관들이 GCF 로부터각종프로젝트와프로그램에기금의자원을투입하는이행기구로서인증을획득했다. 33 이러한이행기구들은동북아시아슈퍼그리드프로그램을설계하고계획하는과정에서협력을제공할수있다. 동북아시아의상호연계전력망 ( 이하 동북아시아슈퍼그리드 ) 을구축하고동북아시아슈퍼그리드를통해생성된배출권의거래를허용할경우에너지자립을확대하고지역내탄소시장협력의토대를마련할수있다.

23 22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4. 결론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에관한논의는중국의국가 ETS 가성숙해감에따라지속적으로추진력을얻을것이다. 성공적인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은한중일 3 국이비용효과적감축을달성하는동시에보다야심있는경감목표를수립하는데기여할것이다. 민간부문이해관계자의관점에서탄소시장연계는국제배출권에대한접근을통해저렴한경감대안을제공하고저탄소기술을보유한기업에게새로운사업기회를제시하며공동기후변화프로젝트에대한투자와개발을촉진하는방안을마련한다는점에서효익을제공할수있다. 연계체제를설계하는정책입안자는한중일 3 국의기업이경제적이득을얻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동시에연계에따른효익이특정한부문이나국가에집중되는것을방지하는방식을모색해야한다. 또한, 각국정부는연계를논의하는초기단계에서공동플랫폼을 통해기업의참여를유도하고정기적으로민간부문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견을수렴함으로써기업의역할을확대할수있다. 민간부문이해관계자의관점에서산업차원에서연계에따른잠재적인문제를파악하여기회를포착하는것이필수적이다. 한중일 3 국의기업은상호협력을통해프로젝트를개발하고이행함으로써협력을심화하는 연계체제에대한민간부문의참여와지원을확대하기위해서는연계가추가적인부담이아닌기회임을입증해야한다. 동시에그과정에서습득한교훈과문제점을정부에전달할수있다. 연계체제에대한민간부문의참여와지원을확대하기위해서는연계가추가적인부담이아닌기회임을입증해야한다. 기업이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하며기후변화경감에기여하기위해이러한기회는필수적이다.

24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23 참고문헌 1 No information has been made public regarding the price of Saitama ETS; however, it is assumed that the price is similar to that of Tokyo ETS, given that the two systems are linked. Source of the price of Tokyo ETS: Argus, About the assessment result of the total amount reduction obligation and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transaction price, December 11, 2017, percent20sateikakaku pdf. 2 The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17, handle/10986/28510/wb_report_ pdf?sequence=5&isallowed=y. 3 Credits certifi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based on the amount of GHG emissions reduced or removed through efforts to introduce energy-saving devices and managing forests. 4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China, accessed January 19, 2018, 5 The currency exchange rates of CNY, JPY, and KRW to USD used in this report are the annual average of each currency rate in 2017 (USD 1 equals CNY 6.75, JPY , and KRW 1,130). Source: Woori Bank, Foreign Exchange Rate, accessed January 18, 2017, 6 Korea Exchange, Market data. 7 Argus, About the assessment. 8 Korea Exchange, Market data. 9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PMR), China. 10 Bureau of Environment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Emissions Trading Record (in Japanese), December 2017, Saitama Prefecture, Information on Emissions Trading (in Japanese), May Choongyu Lee, Japanese companies accelerate to extend its businesses to China more than ever (in Korean), Yonhap News, August 19, 2016, 12 Korea Exim Bank, Foreign investment statistics (in Korean), accessed January 19, 2018, go.kr/odisas.html. 13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Registration status of foreign funded enterprises by sector at year-end (2015), accessed January 19, 2018, 14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gistration status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Korean), accessed January 19, 2018, 15 The volume the total of caps of currently operating ETSs in China, Japan, and Korea based on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Sources: Sources: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ETS Detailed Information for KETS, TMG ETS, Saitama ETS, Beijing, Chongqing, Guangdong, Hubei, Shanghai, Shenzhen, Tianjin Pilot System, December 14, 2017, 16 It is estimated that the cap for China s ETS will be around 3.3 GtCO 2 e per year. Source: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ETS detailed information for China, accessed January 19, 2018, 17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data viewer, accessed January 24, 2018, www. eea.europa.eu/data-and-maps/dashboards/emissions-trading-viewer-1. The size of the EU ETS was approximately 1.7 GtCO 2 e in The Danish government applies differentiated tax rates based on the following two principles: (1) the intensity of energy use and (2) whether a company has signed a voluntary carbon emissions reduction agreement. The special clause on provision of tax reduction to companies that sign the voluntary carbon emissions reduction agreement has induced compan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ap-and-trade system. The UK government s Climate Change Agreement scheme lets companies voluntarily decide on detailed targets for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and reducing CO 2 emissions. Companies that hold an agreement are eligible for discount on the Climate Change Levy (CCL), an energy tax imposed on

25 24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동북아시아탄소시장협력을위한기업부문의행동 UK businesses. Sources: Sangchul Shin and Hyunju Park,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a Policy Mix in Reducing GHG Emissions in Korea (in Korean),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December 2011, Climate Change Levy, CCL Discount Scheme, accessed March 09, 2018, com/page/91/ccl-discount-scheme.htm. 19 The gap between the CPF and the EU ETS carbon price is filled with the Carbon Price Support (CPS). The CPS is charged through a part of the CCL, a tax imposed on gas, solid fossil fuels, and liquefied petroleum gas (LPG) and added on top of the prices of the EU ETS allowances. 20 ICAP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etsmap&task=export&format=pdf&layout=list&systems percent5b percent5d= Jihae Shim, Government announced lower emissions reduction credits than expected, belatedly (in Korean), newspim, December 19, 2017, 22 National Institutes for Environmental Studies,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 of JAPAN (2017), Edward Wong, Coal burning. 24 Da-sol Kim, Half of fine dust from Korean sources: Study, The Korea Herald, July 19, 2017, view.php?ud= Government of Korea, A comprehensive. 26 In 2013, China s State Council issued an Action Plan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Air Pollution, through which it aims to achieve a 25 percent reduction of annual mean particulate matter 2.5 (PM2.5) concentrations for the Beijing-Tianjin- Hebei region. In the same year, Japan s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e Comprehensive Package against Fine Dust outlining action plans for monitoring fine dust status and reducing fine dust emissions. In September 2017,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Comprehensive Measure for Fine Dust Control with a o-term target of reducing fine dust emissions by 30 percent from 2016 levels by Sources: Zheng Jinran,, China Daily, August 26, 2017, www. chinadaily.com.cn/china/ /26/content_ htm, Soocheol Lee, Japanese measurement on fine particles (PM2.5) emission, Government of Korea, A comprehensive. 27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Bilateral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ccessed January 19, 2018, eng.me.go.kr/eng/web/index.do?menuid= Jaeho Lee, Korea Midland Power Co, Reduce 75 Percent of Air Pollute Emission (in Korean), Naeil, September 25, 2017, 29 Gyujae Jeong, Trend of major super grid projects and its implications (in Korean),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6 (2017), nsf%2fxmlmain4%2f7bbd725d2595bc f00343d8c&s=%3fopendocument. 30 Junko Movellan, The Asia super grid four countries join together to maximize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World, October 18, 2016, 31 Yongbum Park and Sewoong Kim, Will grid interconnection. 32 Current power capacities of the three countries are: China, 1,508 GW (in 2015), Japan, 292 GW (in 2015), and Korea, 106 GW (in 2016). Sources: Jungin Kim, China s 2015,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Japan Statistical,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ighth basic plan. 33 The accredited entities include China 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Fund Management Center, Japan s Bank of Tokyo-Mitsubishi UFJ, and Korea s Development bank.

26 본보고서에대한추가정보 AsiaSociety.org/BusinessSectorCarbonAction 기타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및비즈니스보고서 Shifting Trade Winds: U.S. Bilateralism &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Northeast Asia and the Next Generation of Carbon Market Cooperation Preserving the Long Peace in Asia The Trump Administration s India Opportunity Charting a Course for Trade and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Advice for the 45th U.S. President: Opinions from Across the Pacific Roadmap to a Northeast Asian Carbon Market India s Future in Asia: The APEC Opportunity Avoiding the Blind Alley: China s Economic Overhaul and Its Global Implications High Tech: The Next Wave of Chinese Investment in America Sustaining Myanmar s Transition: Ten Critical Challenges Chinese Direct Investment in California Delivering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 Case of China Advancing Myanmar s Transition: A Way Forward for U.S. Policy An American Open Door? Maximizing the Benefits of Chi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Pakistan 2020: A Vision for Building a Better Future Current Realities and Future Possibilities in Burma/Myanmar: Options for U.S. Policy North Korea Inside Out: The Case for Economic Engagement 아시아와미국이함께하는미래를향하여 아시아소사이어티는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등다방면에걸친교류와협력을통해아시아태평양지역의세계화및상호관계활성화에기여하고, 아시아와미국의개인및기관지도자들간의관계강화와이해증진을위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비영리, 비정치, 교육기관으로 1956 년에설립된아시아소사이어티는, 현재뉴욕본사외홍콩,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닐라, 뭄바이, 샌프란시스코, 서울, 상하이, 시드니, 워싱턴 D.C., 취리히에지역사무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표지사진출처 : Solar power, Shanghai 8065, Jeff Hu/Content/i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