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2013.12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기금운용평가개요 1 1. 평가목적 1 2. 평가근거 1 3. 기금운용평가주체 1 4.2014 회계연도에대한기금운용평가계획 2 5. 평가방법 5 6. 평가결과후속조치 8 Ⅱ. 자산운용평가 9 1. 평가의중점 9 2. 평가지표체계 10 3. 세부평가항목 11 < 대형 : 평가대상전년도여유자금평잔 1조원이상기금 > 11 < 중소형 : 평가대상전년도여유자금평잔 1조원미만기금 > 24 4. 계량지표해설및용어정의 38 Ⅲ. 행정사항 49 1. 제출자료 49 2. 자료제출시유의사항 52 [ 붙임 1] 자산운용평가지침주요개정사항 54 [ 붙임 2] 자산운용평가지침현행및개정대비표 60

기금운용평가지침 1 Ⅰ. 기금운용평가개요 1. 평가목적 기금운용의실태를평가하여그결과를국민과국회에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 기금운용에대한종합적이고 전문적인분석을통해기금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기여함. 2. 평가근거 국가재정법제82 조에의거기획재정부장관은회계연도마다기금의운용실태를조사 평가하고매 3년마다기금존치여부를평가하여, 평가결과를국회에보고하고국민에게공개함 ( 이를위해 기금운용평가단 을구성 운영할수있음 ) 3. 기금운용평가주체 사업운영평가는재정사업자율평가와일원화하여기획재정부가직접평가 자산운용평가는기금운용평가단에서수행 * 참고 < 기금운용평가단 > 단 장 총괄반 기금존치평가반 자산운용평가반 연금금융교육문화산업과학복지노동대형중소형 기금운용평가단의역할 기금평가보고서작성, 기금평가지침개정의견제출 - 담당기금별평가지표에따른평가및보고서작성 ㅇ기금전반적제도개선방안연구 - 담당기금의자산운용정비방안및정책대안연구

2 기금운용평가지침 4. 2014 회계연도에대한기금운용평가계획 추진일정 ( 자산운용부문 ) 14 회계연도기금평가지침통보 :2013 년 12 월 기금운용평가단구성 :2015 년 2 월중 기금관리주체의조사 평가자료제출 :2015 년 2 월말까지 제출자료검토및보완 :2015 년 3 월 1 일 ~ 3 월중순 대면심사 :2015 년 3 월중순 ~ 4 월초순 * 필요시자료보완요청및추가실사실시 최종보고서 ( 안 ) 작성 :2015 년 4 월말까지 국무회의보고및국회제출 :2015 년 5 월말까지 평가대상기금의선정 2014 회계연도에대한기금운용평가중사업운영부문은재정사업자율평가대상기금에대하여평가하고, 자산운용부문은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운용하는기금과여유자금 1조원이상의기금을포함하여 38 개기금에대해실시 정보제공확대및기금운용의책임성강화를위해원칙적으로모든 기금은 2014 회계연도자산운용관리현황및자산운용실적등을제출

기금운용평가지침 3 < 14 회계연도기금운용평가대상 ( 자산운용부문 )> 주무부처기금명평가대상여부비고 공공자금관리기금 평가제외 ( 계정성 ) 대외경제협력기금 전년도평가실시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경영평가대상 외국환평형기금 평가제외 ( 계정성 ) 국유재산관리기금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전년도평가실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 경영평가대상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경영평가대상 사학진흥기금 전년도평가실시 외교부국제교류기금 전년도평가실시 통일부남북협력기금 전년도평가실시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년도평가실시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전년도평가실시 군인연금기금 전년도평가실시 안전행정부공무원연금기금 경영평가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경영평가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경영평가대상 언론진흥기금 경영평가대상 영화발전기금 경영평가대상 지역신문발전기금 경영평가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평가제외 ( 계정성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전년도평가실시 축산발전기금

4 기금운용평가지침 주무부처기금명평가대상여부비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경영평가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무역보험기금 경영평가대상 국민건강증진기금 전년도평가실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경영평가대상 응급의료기금 전년도평가실시 금강수계관리기금 전년도평가실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년도평가실시 환 경 부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전년도평가실시 한강수계관리기금 전년도평가실시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년도평가실시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1조원이상 근로복지진흥기금 경영평가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여유자금 1조원이상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전년도평가실시청소년육성기금 전년도평가실시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조원이상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평가제외 ( 계정성 ) 기술신용보증기금 경영평가대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 1조원이상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전년도평가실시 신용보증기금 경영평가대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경영평가대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경영평가대상 구조조정기금 14 년기금폐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경영평가대상 문 화 재 청 문화재보호기금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전년도평가실시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전년도평가실시

기금운용평가지침 5 5. 평가방법 기금규모별평가지표구분 기금별규모를고려하여평가대상전년도여유자금평잔 1조원이상의대형기금 * 과여유자금평잔 1조원미만인중소형기금으로구분하여, 각규모별평가지표및배점을마련하여평가 * 평가대상년도여유자금운용규모가 1조원미만일경우에는대형기금에서제외 평가지표의구성 자산운용부문평가지표는비계량지표와계량지표로구성 비계량지표는기금별로단기자산, 중장기자산의비중을조정하지않고세부평가지표별로평점부여기준에따라절대평가 -다만, 일부기금에대해서는 해당없음 항목에대한평가를면제하되, 해당배점을동일항목내다른평가지표에배분 계량지표는운용만기별자산비중에따라배점을조정하여평가대상기금전체에서상대평가 -운용만기는 3개월미만의현금성자금,3 개월이상 ~1 년미만의유동성자금,1 년이상의중장기자산으로구분 -지표별실적의평균과표준편차는극단값 (outlier) 을제외하고산출하며, 극단값에대한평점은별도의방법으로부여 -극단값여부는특정기금의실적치와전체기금평균치의차이가표준편차의 3배이상인경우를원칙으로하되발생원인등을아울러검토하여결정 연기금투자풀에위탁관리하는경우위탁금액부분에대해서는자산운용체계및정책의적정성과자산운용위험및성과관리의효율성을달성한것으로처리 계량 비계량지표외에자산운용비용절감에대한노력, 제출자료의신뢰도 충실도등을고려하여평가단이정한기준에따라점수를가감

6 기금운용평가지침 평점부여기준 비계량지표는세부평가지표별로 6단계기준에따라평점을부여하되, 세부적인평점부여기준은기금운용평가단에서제정 < 비계량지표세부평가지표별평가등급 > 등 급 S A B C D F 평 점 100 85 70 55 40 25 계량지표는표준정규분포에의한 9 등급구간설정에기초하여평점을 부여하되, 공공성확보노력도와수익률개선노력도지표는절대평가 < 계량지표세부평가지표별평가등급 > 등급 1 2 3 4 5 6 7 8 9 Z 값 -1.75-1.75-1.25-1.25-0.75-0.75-0.25-0.25 0.25 0.25 0.75 0.75 1.25 1.25 1.75 1.75 평점 * 0.000 0.125 0.250 0.375 0.500 0.625 0.750 0.875 1.000 비율 (%) 4 7 12 17 20 17 12 7 4 * 점수가낮을수록우수한적정유동성과집중도는평점을반대로적용 평가결과산출및공개 평가결과는세부평가지표별평점에따라비계량지표등급및계량지표 등급을산출하고, 각지표등급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14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종합등급산출 - 비계량지표등급은절대평가기준, 계량지표등급은상대평가기준에 따라 6 단계로구분하여등급산출 평가결과는전체등급, 평가지표및세부평가지표별등급등으로공개 하여기금운용실태파악과제도개선에기여

기금운용평가지침 7 < 14 회계연도기금운용평가종합등급 > 등급내용 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미흡 모든자산운용영역에서매우높은성과를달성하고 있는수준 대부분의자산운용영역에서우수한성과를달성하고 있는수준 대부분의자산운용영역에서양호한성과를달성하고 있는수준 대부분의자산운용영역에서일반적인성과를달성하고 있는수준 대부분의자산운용영역에서미흡한성과를달성하여 제도개선이요구되는수준 대부분의자산운용영역에서매우미흡한성과가 이루어져시급한제도개선이요구되는수준

8 기금운용평가지침 6. 평가결과후속조치 유형별, 규모별최상위기금및직전평가결과대비상당한개선이이루어진 기금등우수한평가를받은기금에대해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수여 ㅇ유형별, 규모별최상위기금이중복될경우, 차상위기금에표창수여 평가결과최상위기금은차기평가시비계량지표평가를면제하고, 계량 지표만평가수행 단, 비계량지표점수는차기평가시최상위기금과동일점수부여 평가결과상위 1/3 이상의기금에대해서 0.5%p 기금운영비증액, 하위 1/3 이하의기금에대해서 0.5%p 기금운영비를삭감 다만,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으로서경영평가결과인센티브를적용받아기관운영비와연계되는기금은제외가능 기금평가후속조치로지적사항등을반영한 제도개선권고사항 을기금 관리주체에통보 제도개선추진실적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차기평가에반영 평가결과일정기준이하의기금에대하여는, 여유자금의연기금투자풀 예탁등을권고 기금운용평가단은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국회에제출한이후평가결과최하위기금에대해방문정밀실사를수행 평가결과에서드러난문제점에대해구체적인개선사항을요구하고, 지속적인모니터링을시행 또한, 기금운용체계에대해시급한제도개선이필요하거나제출된자료의 검증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는기금을별도로선정하여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연구를위한정밀실사를수행할수있음

기금운용평가지침 9 Ⅱ. 자산운용평가 1. 평가의중점 자산운용체계및정책의중점평가요소는다음과같다. 자산운용과관련한의사결정및자산운용체계를사전에적정하게구비 하였는지를평가한다. 기금의여유자산이체계적으로운용되도록자금운용계획을사전에적정 하게수립하였는지를평가한다. 자산운용목표를달성하기위해자산운용대상과운용금액을합리적으로 결정하는자산배분정책을구비하였는지평가한다. 자산운용위험및성과관리의중점평가요소는다음과같다. 자산운용에관한의사결정과집행이전문적인판단에의해투명하고 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평가한다. 자산운용위험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법을활용하고있는지를 평가한다. 자산운용의성과를합리적으로분석해이를활용하고, 성과를보상과 연결하는지를평가한다. 자산운용성과의중점평가요소는다음과같다. 현금성 유동성자금등단기자산수익률과적정유동성을평가하고, 중장기자산수익률, 위험자산성과지표등을평가한다. 신용위험과시장위험분산이충분히이루어지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 운용기관집중도및운용상품집중도를평가한다. 기금의공공성투자노력을파악하기위해공공성확보노력도를평가하고 지속적인수익률제고를유도하기위해수익률개선노력도를평가한다.

10 기금운용평가지침 2. 평가지표체계 평가항목 대형 중소형 1. 자산운용체계및정책 15.0 25.0 자산운용체계의적정성 3.0 8.0 1 자산운용관련의사결정체계의구축 1.0 4.5 2 자산운용관련의사결정의분리와견제 1.0 1.5 3 외부위탁운용체계의적정성 1.0 2.0 자금운용계획의적정성 5.0 10.0 1 적정유동성규모및자산배분추정 2.0 4.0 2 현금성자금최소화노력 0.5 1.0 3 목표수익률및허용위험한도설정의적정성 2.5 5.0 자산배분의적정성 7.0 7.0 1 자산배분의합리성 2.0 3.0 2 자산운용상품선정의적정성 5.0 4.0 2. 자산운용위험및성과관리 35.0 25.0 자산운용관리체계의효율성 10.0 10.0 1 자산운용관련주요위원회활동실적 3.5 4.5 2 자산운용전담조직의전문성및업무체계 4.0 4.0 3 운용자산평가프로세스의효율성 2.5 1.5 자산운용위험관리의효율성 15.0 8.0 1 위험관리프로세스의효율성 6.5 3.5 2 포트폴리오전체통합위험관리의효율성 6.5 3.5 3 부실자산처리의효율성 2.0 1.0 자산운용성과관리의효율성 10.0 7.0 1 성과평가수행 4.5 3.5 2 성과평가활용및관리 5.5 3.5 3. 자산운용성과 50.0 50.0 단기자산의수익률및적정유동성 35W 35W 1 현금성자금운용수익률 7W A 7W A 2 유동성자금운용수익률 7W B 7W B 3 현금성자금상대수익률 20W A 20W A 4 유동성자금상대수익률 20W B 20W B 5 현금성자금보유도 8W 8W 중장기자산의수익률 35(1-W) 35(1-W) 1 중장기자산과거 3년간운용수익률 10(1-W) 10(1-W) 2 중장기자산상대수익률 25(1-W) 25(1-W) 위험자산의성과지표 5 5 1 위험자산과거 3년간샤프비율 5 5 운용기관및상품집중도 5 5 1 운용기관집중도 2 2 2 운용상품집중도 3 3 공공성확보노력도 2 2 1 공공성확보노력도 2 2 수익률개선노력도 3 3 1 수익률개선노력도 3 3 *W A ( 현금성자금 / 전체자산 )+W B ( 유동성자금 / 전체자산 )=W( 단기자산 ) 1-W =( 중장기자산 / 전체자산 )

기금운용평가지침 11 3. 세부평가항목 1) < 대형 : 평가대상전년도여유자금평잔 1 조원이상기금 > [1] 자산운용체계및정책 자산운용체계의적정성 3.0-1 자산운용관련의사결정체계의구축배점 :1.0-1-1-1-2 평가내용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자산운용전담조직등의구성, 권한, 책임, 업무분장체계및보고체계에관한규정을적절하게설정할것위험관리관련위원회, 위험관리전담조직등의구성, 권한, 책임, 업무분장체계및보고체계에관한규정을적절하게설정할것 제출자료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위원회, 자산운용전담조직등의구성, 권한, 책임, 업무분장체계및보고체계에관한규정위험관리전담조직및위험관리관련위원회등의구성, 권한및책임, 업무분장체계및보고체계에관한규정 -1-3 성과평가관련위원회, 성과평가수행전담인력또는조직의구성, 권한, 책임, 업무분장체계및보고체계에관한규정을적절하게설정할것 성과평가수행전담인력또는조직등의구성, 권한및책임, 업무분장체계및보고체계에관한규정 1) 자산운용부문세부평가내용및제출자료는 2015 년기금운용평가단구성후의평가과정에서일부변경될수있음.

12 기금운용평가지침 -2 자산운용관련의사결정의분리와견제배점 :1.0-2-1 평가내용자산운용과위험관리를담당하는부서나인력이적절히분리되어독립성을가지거나전문성이있는외부전문기관에위탁할것 제출자료자산운용과위험관리담당부서나인력의분리여부및독립성을판단할수있는근거자료 -2-2 자산운용과성과평가를담당하는부서나인력이적절히분리되어독립성을가지거나전문성이있는외부전문기관에위탁할것 자산운용과성과평가담당부서나인력의분리여부및독립성을판단할수있는근거자료 -3 외부위탁운용체계의적정성배점 :1.0-3-1 평가내용내부운용과외부운용정책 [ 자금배분기준포함 ] 을적절하게설정할것 제출자료외부운용정책 [ 위탁금액배분기준, 외부위탁기관선정기준및사후평가등관리체계포함 ] 관련자료 -3-2 외부위탁투자기관선정기준을 적절하게설정할것 외부위탁금액현황, 계약조건및자산운용기관등투명성확보관련자료 -3-3 외부위탁투자기관사후관리체계를 적절하게설정할것 외부위탁기관 사후관리체계관련자료 -3-4 연기금투자풀에대한 자산배분기준을적절하게설정할것 연기금투자풀에대한 자산배분기준및 운용내역관련자료

기금운용평가지침 13 자금운용계획의적정성 5.0-1 적정유동성규모및자산배분추정배점 :2.0-1-1-1-2-1-3-1-4 평가내용통계적접근방법또는그이외의방법을통해과거및미래의현금흐름을고려하여적정유동성규모를적절히추정해 IPS 에반영할것추정된적정유동성규모를반영하여현금성자금운용계획을수립할것단기자산, 중장기자산등의만기별배분을적절히이루어자산배분규모또는비율을적기에개정하여수치로 IPS 에명시할것자금배분계획과과도하게차이가발생하지않도록허용제한범위를적절하게설정하여 IPS 에명시할것 제출자료현금성자금발생원인과규모파악, 적정유동성규모산정기준, 일자및추정절차가포함된관련자료및 IPS 에의반영근거자료월별현금성자금운용계획및실적 [ 연초기준 ] < 표2> 단기자산, 중장기자산등의연평잔만기별배분근거및실적과 IPS 반영근거자료등단기자산, 중장기자산등의만기별, 상품별허용제한범위및 IPS 반영근거자료 -2 현금성자금의최소화노력배점 :0.5-2-1-2-2 평가내용현금성자금이발생하는원인과규모를파악하여자금운용계획에반영할것현금성자금운용계획과실적을주기적으로검토하여적정현금성자금의규모를조정할것 제출자료 현금성자금발생원인및 규모파악근거자료 현금성자금발생원인및 규모 주기적 조정 근거 자료

14 기금운용평가지침 -3 목표수익률및허용위험한도설정의적정성배점 :2.5-3-1-3-2-3-3-3-4 평가내용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등의목표수익률을자산배분전에적절하게설정해 IPS 에반영할것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등의허용위험한도를자산배분전에금액또는비율로명시하여 IPS 에반영할것 IPS 등에예측가능한모든위험 (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용위험등 ) 을사전에정의하고관리지표등위험관리방법을 IPS 등에기술할것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등의운용전략에따른기준수익률벤치마크를사전적으로적절하게설정해 IPS 에반영할것 제출자료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등의목표수익률산출기준및 IPS 에의반영근거자료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등의허용위험한도산출기준및 IPS 에의반영근거자료모든위험에관한정의와허용손실폭및위험관리체계등위험관리지표의 IPS 등에의반영근거자료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및운용상품별기준수익률산출기준및 IPS 에의반영근거자료

기금운용평가지침 15 자산배분의적정성 7.0-1 자산배분의합리성배점 :2.0-1-1 평가내용목표수익률과허용위험한도를고려하여중장기자산투자비중을설정하는전략적자산배분안을도출할것 제출자료전략적자산배분안도출시스템이나프로세스적용관련자료 -1-2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관점에서 자산배분이이루어질것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근거자료및자산배분 관련자료 -1-3 확정금리형상품과실적배당형상품간투자비중설정을포함해중장기자산투자의비중을설정하는프로세스를보유하고이를 IPS 등에반영할것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등의투자비중을설정하는프로세스및 IPS 등에의반영근거자료 -2 자산운용상품선정의적정성배점 :5.0-2-1-2-2 평가내용자산운용상품선택근거를적절하게설정해 IPS 등에반영할것거래금융기관선택근거및금융기관별자금배분근거를적절하게설정하여 IPS 등에반영할것 제출자료단기자산, 중장기자산등의운용상품선정기준및 IPS 등에반영근거자료만기별자산배분및거래금융기관선정기준, 금융기관별자금배분기준및 IPS 등에반영근거자료

16 기금운용평가지침 -2-3 -2-4 -2-5 운용상품의만기도래전환매및환매후상품교체정책, 만기도래시재투자여부에대한기준을적절하게설정하여 IPS 등에반영할것해외투자, 대체투자등중장기투자에대한다각화노력을할것다각화된대체및해외투자자산을집행하는데필요한전문성을갖출것 만기도래전환매및환매후상품교체정책, 만기도래시상품재투자기준및 IPS 등에반영근거자료제출자료 < 표3> 첨부해외투자, 대체투자등중장기투자에대한다각화노력근거자료다각화된투자자산을집행하는데필요한전문성보유근거자료

기금운용평가지침 17 [2] 자산운용위험및성과관리 자산운용관리체계의효율성 10.0-1 자산운용관련주요위원회의활동실적배점 :3.5-1-1-1-2-1-3 평가내용 자산운용관련주요의사결정 위원회의구성원은국가재정법등 관련규정에따라외부전문가를 위촉하되전문성을갖추고있을것 자산운용관련주요의사결정 위원회의활동횟수는적정할것 국가재정법등관련규정에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등의심의를통해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하는등주요의사결정위원회 활동이적정할것 제출자료자산운용관련주요의사결정위원회명단과약력자료자산운용관련주요의사결정위원회주요활동내용자산운용관련주요의사결정위원회안건심의내용, 회의록등운영관련자료 -2 자산운용전담조직의전문성및업무체계배점 :4.0-2-1 평가내용자산운용인력 [ 외부자문또는외부위탁관리포함 ] 의규모는충분할것 제출자료자산운용전담조직의조직도및인원현황관련자료 -2-2 -2-3 자산운용조직, 인력이전문성을갖추고장기적인보직수행기간을통해안정성을갖출것자산운용전담조직의의사결정과정이효율적일것 자산운용인력규모및전문성의적정성을입증할상세자료 [ 학력, 경력, 자격증, 연간교육시간등 ] 와평균보직기간자산운용의사결정과정관련자료 [ 회의록및품의서등 ]

18 기금운용평가지침 -3 운용자산평가프로세스의효율성배점 :2.5-3-1 평가내용운용자산의수익성, 유동성및안전성을평가하는절차가효율적으로운용될것 제출자료운용상품의수익성, 유동성, 안전성평가프로세스운영근거자료 -3-2 외부위탁투자기관의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운용될것 외부위탁투자기관사후 관리관련자료 -3-3 자산배분, 성과평가, 위험관리등에관한자료가체계적으로운영 관리되어자산운용에대한지원이효율적일것 자산운용지원운영및관리에대한상세자료 [ 자산배분, 성과평가, 위험관리,Back-ofice 관리,ALM,Trading 등의운영 ]

기금운용평가지침 19 자산운용위험관리의효율성 15.0-1 위험관리프로세스의효율성배점 :6.5-1-1 평가내용모든위험 [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등 ] 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을것 제출자료자산운용관리상의위험측정과관리활동상세자료 -1-2 위험관리에관한전반적인내용을주기적으로위원회에보고하고위험성이큰투자사항에대하여는위원회의사전심의를받아투자여부를결정하는등위험관리관련위원회의활동이효율적일것 고위험자산투자전 심의안건등위험관리 위원회의활동상세자료 -2 포트폴리오전체통합위험관리의효율성배점 :6.5-2-1 평가내용허용위험한도를이용한월별마켓 VaR 등시장위험을측정하고위험관리목표를초과하였을경우 IPS 에반영된위험해소절차및방법에따라대처하는등시장위험을효율적으로관리할것 제출자료시장위험관리시스템및운영에관한상세내역과위험해소절차및방법에관한근거자료및 IPS 반영자료 -2-2 CreditVaR, 예상손실액 (EL) 등을활용하여신용위험을측정하고, 위험관리목표를초과하였을경우 IPS 에반영된위험해소절차및방법에따라대처하는등신용위험을효율적으로관리할것 신용위험관리시스템및운영에관한상세내역과위험해소절차및방법에관한근거자료및 IPS 반영자료

20 기금운용평가지침 -2-3 시스템위험, 법률위반위험, 인력위험등위험요소별운영위험을측정하고, 위험상황발생시 IPS 에반영된위험해소절차및방법에따라대처하는등운영위험을효율적으로관리할것 운영위험관리시스템및운영에관한상세내역과위험해소절차및방법에관한근거자료및 IPS 반영자료 -2-4 예상치못한경제적충격등자산운용시불리한상황이발생했을때이에대처할수있는프로세스를갖추고효율적으로수행할것 자산운용시불리한상황발생시대처프로세스와수행실적에대한상세내역 -3 부실자산처리의효율성배점 :2.0-3-1 평가내용부실또는만기초과운용자산이있는경우이에대한회수노력또는원금손실발생자산처리를적절하게수행할것 제출자료부실또는계약만기초과운용자산내역 [ 내용및규모포함 ] 및회수노력또는원금손실발생자산처리등에관한상세자료

기금운용평가지침 21 자산운용성과관리의효율성 10.0-1 성과평가수행배점 :4.5-1-1-1-2-1-3 평가내용 운용상품및전체자산에대해일별시간가중수익률을산출할것 운용자산, 운용상품별기준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이적절하게이루어질것 목표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이적절하게이루어질것 제출자료 운용상품별, 전체자산에대한운용수익률산출방식에관한근거자료 운용자산, 운용상품별기준수익률과운용수익률과의차이및원인분석자료제출자료 < 표 4> 첨부 목표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자료 -1-4 운용기관, 운용자산, 운용상품별그리고기금전체의위험대비성과평가를적절하게수행할것 운용기관, 운용자산, 운용상품별그리고기금전체의위험대비성과평가원인분석자료 -2 성과평가활용및관리배점 :5.5-2-1-2-2-2-3 평가내용 목표수익률및기준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결과를자산배분정책수립과보상체계에반영 (feedback) 하여적절히활용할것 위험대비성과평가결과를기금운용과정에적절히활용할것 여유자금운용명세및운용성과, 감사결과등을홈페이지에공시하여투명성을강화하고, 공시절차등을 IPS 에반영할것 제출자료 목표수익률및기준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결과의활용근거자료 위험대비성과평가원인분석결과의활용근거자료 주기적인공시화면등입증할상세자료

22 기금운용평가지침 (3) 자산운용성과 단기자산의수익률과적정유동성 35W 번호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1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 14 년 3 개월미만상품의운용수익률 7W A -2 유동성자금운용수익률 13 년, 14 년 3 개월이상 1 년미만 상품의운용수익률의산술평균 년운용수익률 년운용수익률 7W B -3 현금성자금상대수익률 14 년 3 개월미만운용상품의 기준수익률대비초과수익률 20W A -4 유동성자금상대수익률 14 년 3 개월이상 1 년미만 운용상품의기준수익률대비 초과수익률 20W B -5 현금성자금 보유도 조정순지출의표준편차대비월별 현금성자금일평잔평균 8W 중장기자산의수익률 35(1-W) 번호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1 중장기자산최근 3년간운용수익률 중장기자산의최근 3년간보유기간운용수익률의기하평균 ( 연율 ) 10(1-W) -2 중장기자산상대수익률 중장기자산기준수익률대비초과수익률 25(1-W)

기금운용평가지침 23 위험자산의성과지표 5 번호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위험자산 최근 3 년간월평균표준편차대비 -1 최근 3 년간 최근 3 년간월평균수익률과 5 샤프비율 무위험수익률간의차이 운용기관및상품집중도 5 번호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1 운용기관집중도 유동성자금및중장기자산의연중일평잔기준상위 3개운용기관집중도 2-2 운용상품집중도 중장기자산의연중일평잔기준상위 3개운용상품집중도 3 공공성확보노력도 2 번호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1 공공성 확보노력도 공공성투자가능규모대비 공공성투자비중 = 공공성투자규모 공공성투자가능규모 2 수익률개선노력도 3 번호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1 수익률 개선노력도 ㅇ과거 3개년대비자산운용수익률개선노력도ㅇ개선노력도 = 전체자산절대수익률 최저목표 최고목표 최저목표 3

24 기금운용평가지침 < 중소형 : 평가대상전년도여유자금평잔 1 조원미만기금 > [1] 자산운용체계및정책 자산운용체계의적정성 8.0-1 자산운용관련의사결정체계의구축배점 :4.5-1-1 평가내용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자산운용전담조직등의구성, 권한, 책임, 업무분장체계및보고체계에관한규정을적절하게설정할것 제출자료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위원회, 자산운용전담조직등의구성, 권한, 책임, 업무분장체계및보고체계에관한규정 -1-2 위험관리관련위원회, 위험관리전담조직등의구성, 권한, 책임, 업무분장체계및보고체계에관한규정을적절하게설정할것 위험관리전담조직및위험관리관련위원회등의구성, 권한및책임, 업무분장체계및보고체계에관한규정 -1-3 성과평가관련위원회, 성과평가수행전담인력또는조직의구성, 권한, 책임, 업무분장체계및보고체계에관한규정을적절하게설정할것 성과평가수행전담인력또는조직등의구성, 권한및책임, 업무분장체계및보고체계에관한규정

기금운용평가지침 25-2 자산운용관련의사결정의분리와견제배점 :1.5-2-1 평가내용자산운용과위험관리를담당하는부서나인력이적절히분리되어독립성을가지거나전문성이있는외부전문기관에위탁할것 제출자료자산운용과위험관리담당부서나인력의분리여부및독립성을판단할수있는근거자료 -2-2 자산운용과성과평가를담당하는부서나인력이적절히분리되어독립성을가지거나전문성이있는외부전문기관에위탁할것 자산운용과성과평가담당부서나인력의분리여부및독립성을판단할수있는근거자료 -3 외부위탁운용체계의적정성배점 :2.0-3-1 평가내용 내부운용과외부운용정책 [ 자금배분기준포함 ] 을적절하게설정할것 제출자료 외부운용정책 [ 위탁금액배분기준, 외부위탁기관선정기준및사후평가등관리체계포함 ] 관련자료 -3-2 외부위탁투자기관선정기준을적절하게설정할것 외부위탁금액현황, 계약조건및자산운용기관등투명성확보관련자료 -3-3 외부위탁투자기관사후관리체계를적절하게설정할것 외부위탁기관사후관리체계관련자료 -3-4 연기금투자풀에대한자산배분기준을적절하게설정할것 연기금투자풀에대한자산배분기준및운용내역관련자료

26 기금운용평가지침 자금운용계획의적정성 10.0-1 적정유동성규모및자산배분추정배점 :4.0-1-1-1-2-1-3-1-4 평가내용통계적접근방법또는그이외의방법을통해과거및미래의현금흐름을고려하여적정유동성규모를적절히추정해 IPS 에반영할것추정된적정유동성규모를반영하여현금성자금운용계획을수립할것단기자산, 중장기자산등의만기별배분을적절히이루어자산배분규모또는비율을적기에개정하여수치로 IPS 에명시할것자금배분계획과과도하게차이가발생하지않도록허용제한범위를적절하게설정하여 IPS 에명시할것 제출자료현금성자금발생원인과규모파악, 적정유동성규모산정기준, 일자및추정절차가포함된관련자료및 IPS 에의반영근거자료월별현금성자금운용계획및실적 [ 연초기준 ] < 표2> 단기자산, 중장기자산등의연평잔만기별배분근거및실적과 IPS 반영근거자료등단기자산, 중장기자산등의만기별, 상품별허용제한범위및 IPS 반영근거자료 -2 현금성자금의최소화노력배점 :1.0-2-1-2-2 평가내용현금성자금이발생하는원인과규모를파악하여자금운용계획에반영할것현금성자금운용계획과실적을주기적으로검토하여적정현금성자금의규모를조정할것 제출자료 현금성자금발생원인및 규모파악근거자료 현금성자금발생원인및 규모 주기적 조정 근거 자료

기금운용평가지침 27-3 목표수익률및허용위험한도설정의적정성배점 :5.0-3-1-3-2-3-3-3-4 평가내용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등의목표수익률을자산배분전에적절하게설정해 IPS 에반영할것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등의허용위험한도를자산배분전에금액또는비율로명시하여 IPS 에반영할것 IPS 등에예측가능한모든위험 (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용위험등 ) 을사전에정의하고관리지표등위험관리방법을 IPS 등에기술할것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등의운용전략에따른기준수익률벤치마크를사전적으로적절하게설정해 IPS 에반영할것 제출자료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등의목표수익률산출기준및 IPS 에의반영근거자료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등의허용위험한도산출기준및 IPS 에의반영근거자료모든위험에관한정의와허용손실폭및위험관리체계등위험관리지표의 IPS 등에의반영근거자료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및운용상품별기준수익률산출기준및 IPS 에의반영근거자료

28 기금운용평가지침 자산배분의적정성 7.0-1 자산배분의합리성배점 :3.0-1-1 평가내용목표수익률과허용위험한도를고려하여전략적자산배분안을도출할것 제출자료전략적자산배분안도출시스템이나프로세스적용관련자료 -1-2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관점에서 자산배분이이루어질것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근거자료및자산배분 관련자료 -1-3 확정금리형상품과실적배당형상품간비중설정을포함하여중장기자산투자의비중을설정하는프로세스를보유하고이를 IPS 등에반영할것 중장기자산, 전체자산등의투자비중을설정하는프로세스및 IPS 등에의반영근거자료 -2 자산운용상품선정의적정성배점 :4.0-2-1 평가내용 자산운용상품선택근거를적절하게 설정해 IPS 등에반영할것 제출자료단기자산, 중장기자산등의운용상품선정기준및 IPS 등에반영근거자료 -2-2 거래금융기관선택근거및 금융기관별자금배분근거를 적절하게설정하여 IPS 등에반영할것 만기별자산배분및거래금융기관선정기준, 금융기관별자금배분기준및 IPS 등에반영근거자료

기금운용평가지침 29-2-3 운용상품의만기도래전환매및환매후상품교체정책, 만기도래시재투자여부에대한기준을적절하게설정하여 IPS 등에반영할것 만기도래전환매및환매후상품교체정책, 만기도래시상품재투자기준및 IPS 등에반영근거자료제출자료 < 표3> 첨부 -2-4 -2-5 해외투자, 대체투자등중장기투자에대한다각화노력을할것다각화된대체및해외투자자산을집행하는데필요한전문성을갖출것 해외투자, 대체투자등중장기투자에대한다각화노력근거자료다각화된투자자산을집행하는데필요한전문성보유근거자료

30 기금운용평가지침 [2] 자산운용위험및성과관리 자산운용관리체계의효율성 10.0-1 자산운용관련주요위원회의활동실적배점 :4.5-1-1-1-2-1-3 평가내용 자산운용관련주요의사결정 위원회의구성원은국가재정법등 관련규정에따라외부전문가를 위촉하되전문성을갖추고있을것 자산운용관련주요의사결정 위원회의활동횟수는적정할것 국가재정법등관련규정에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등의심의를통해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하는등주요의사결정위원회 활동이적정할것 제출자료자산운용관련주요의사결정위원회명단과약력자료자산운용관련주요의사결정위원회주요활동내용자산운용관련주요의사결정위원회안건심의내용, 회의록등운영관련자료 -2 자산운용전담조직의전문성및업무체계배점 :4.0-2-1 평가내용자산운용인력 [ 외부자문또는외부위탁관리포함 ] 의규모는충분할것 제출자료자산운용전담조직의조직도및인원현황관련자료 -2-2 -2-3 자산운용조직, 인력이전문성을갖추고장기적인보직수행기간을통해안정성을갖출것자산운용전담조직의의사결정과정이효율적일것 자산운용인력규모및전문성의적정성을입증할상세자료 [ 학력, 경력, 자격증, 연간교육시간등 ] 와평균보직기간자산운용의사결정과정관련자료 [ 회의록및품의서등 ]

기금운용평가지침 31-3 운용자산평가프로세스의효율성배점 :1.5-3-1 평가내용운용자산의수익성, 유동성및안전성을평가하는절차가효율적으로운용될것 제출자료운용상품의수익성, 유동성, 안전성평가프로세스운영근거자료 -3-2 외부위탁투자기관의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운용될것 외부위탁투자기관사후 관리관련자료 -3-3 자산배분, 성과평가, 위험관리등에관한자료가체계적으로운영 관리되어자산운용에대한지원이효율적일것 자산운용지원운영및관리에대한상세자료 [ 자산배분, 성과평가, 위험관리,Back-ofice 관리,ALM,Trading 등의운영 ]

32 기금운용평가지침 자산운용위험관리의효율성 8.0-1 위험관리프로세스의효율성배점 :3.5-1-1 평가내용모든위험 [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등 ] 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을것 제출자료자산운용관리상의위험측정과관리활동상세자료 -1-2 위험관리에관한전반적인내용을주기적으로위원회에보고하고위험성이큰투자사항에대하여는위원회의사전심의를받아투자여부를결정하는등위험관리관련위원회의활동이효율적일것 고위험자산투자전 심의안건등위험관리 위원회의활동상세자료 -2 포트폴리오전체통합위험관리의효율성배점 :3.5-2-1 평가내용허용위험한도를이용한월별마켓 VaR 등시장위험을측정하고위험관리목표를초과하였을경우 IPS 에반영된위험해소절차및방법에따라대처하는등시장위험을효율적으로관리할것 제출자료시장위험관리시스템및운영에관한상세내역과위험해소절차및방법에관한근거자료및 IPS 반영자료 -2-2 예상치못한경제적충격등자산운용시불리한상황이발생했을때이에대처할수있는프로세스를갖추고효율적으로수행할것 자산운용시불리한상황발생시대처프로세스와수행실적에대한상세내역

기금운용평가지침 33-3 부실자산처리의효율성배점 :1.0-3-1 평가내용부실또는만기초과운용자산이있는경우이에대한회수노력또는원금손실발생자산처리를적절하게수행할것 제출자료부실또는계약만기초과운용자산내역및회수노력또는원금손실발생자산처리등에관한상세자료

34 기금운용평가지침 자산운용성과관리의효율성 7.0-1 성과평가수행배점 :3.5-1-1-1-2-1-3-1-4 평가내용 운용상품및전체자산에대해일별시간가중수익률을산출할것 운용자산, 운용상품별기준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이적절하게이루어질것 목표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이적절하게이루어질것 운용기관, 운용자산, 운용상품별그리고기금전체의위험대비성과평가를적절하게수행할것 제출자료 운용상품별, 전체자산에대한운용수익률산출방식에관한근거자료 운용자산, 운용상품별기준수익률과운용수익률과의차이및원인분석자료제출자료 < 표 4> 첨부 목표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자료 운용기관, 운용자산, 운용상품별그리고기금전체의위험대비성과평가원인분석자료 -2 성과평가활용및관리배점 :3.5-2-1-2-2-2-3 평가내용 목표수익률및기준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결과를자산배분정책수립과보상체계에반영 (feedback) 하여적절히활용할것 위험대비성과평가결과를기금운용과정에적절히활용할것 여유자금운용명세및운용성과, 감사결과등을홈페이지에공시하여투명성을강화하고, 공시절차등을 IPS 에반영할것 제출자료 목표수익률및기준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결과의활용근거자료 위험대비성과평가원인분석결과의활용근거자료 주기적인공시화면등입증할상세자료

기금운용평가지침 35 (3) 자산운용성과 단기자산의수익률과적정유동성 35W 번호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1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 14 년 3 개월미만상품의운용수익률 7W A -2 유동성자금운용수익률 13 년, 14 년 3 개월이상 1 년미만 상품의운용수익률의산술평균 년운용수익률 년운용수익률 7W B -3 현금성자금상대수익률 14 년 3 개월미만운용상품의 기준수익률대비초과수익률 20W A -4 유동성자금상대수익률 14 년 3 개월이상 1 년미만 운용상품의기준수익률대비 초과수익률 20W B -5 현금성자금 보유도 조정순지출의표준편차대비월별 현금성자금일평잔평균 8W 중장기자산의수익률 35(1-W) 번호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1 중장기자산최근 3년간운용수익률 중장기자산의최근 3년간보유기간운용수익률의기하평균 ( 연율 ) 10(1-W) -2 중장기자산상대수익률 중장기자산기준수익률대비초과수익률 25(1-W)

36 기금운용평가지침 위험자산의성과지표 5 번호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위험자산 최근 3 년간월평균표준편차대비 -1 최근 3 년간 최근 3 년간월평균수익률과 5 샤프비율 무위험수익률간의차이 운용기관및상품집중도 5 번호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1 운용기관집중도 유동성자금및중장기자산의연중일평잔기준상위 3개운용기관집중도 2-2 운용상품집중도 중장기자산의연중일평잔기준상위 3개운용상품집중도 3 공공성확보노력도 2 번호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1 공공성 확보노력도 공공성투자가능규모대비 공공성투자비중 = 공공성투자규모 공공성투자가능규모 2 수익률개선노력도 3 번호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1 수익률 개선노력도 ㅇ과거 3개년대비자산운용수익률개선노력도ㅇ개선노력도 = 전체자산절대수익률 최저목표 최고목표 최저목표 3

기금운용평가지침 37 (4) 유형공통가 감점 평가단총괄반에서상기평가항목이외의요소를고려해가, 감점부여 번호평가지표평가내용최대평점 1 자산운용비용절감노력 국가재정부담완화노력을통한자산운용비용절감등 +2 자료제출이지연되었거나부실한경우 자료를허위작성하였을경우 자산운용지침상의자산배분계획과 2 자산운용감점 과도한차이가나게운용하는등자체자산운용지침을위반한경우전기평가시지적사항에대한개선 -3 노력이없거나미진한경우 전기평가시제출자료가감사지적 등을통해서허위로판명된경우

38 기금운용평가지침 4. 계량지표해설및용어정의 (1) 계량지표의산출방식에대한해설 수익률계산방법 모든수익률은원칙적으로시간가중수익률 (time-weightedrateofreturn) 을 사용하여산출한다. 그러나시간가중수익률을사용할수없는충분한 이유가있는경우다른방식의수익률계산도인정한다. - 수익률계산에있어서누락한자산이없어야하고, 수익률계산방법은 명시적으로표시하여야하며일관성및계속성을유지해야한다. - 제출하는모든수익률은기금이공시하는수익률과동일해야한다. 시간가중수익률은기간별수익률을복리계산 (compounding) 으로산출한 수익률을지칭한다. 시간가중수익률 =(1+ 기간별수익률 ) (1+ 기간별수익률 )-1 - 단, 기간별수익률을연율로계산했을경우에는다음과같이시간가중 수익률을산출한다. 시간가중수익률 =(1+ 기간별수익률 ) 기간 /365 (1+ 기간별수익률 ) 기간 /365 (1+ 기간별수익률 ) 기간 /365-1 해당기간별투자수익률은신규현금흐름이발생한시점을기준으로 투자기간을구분하여계산한다. 기간별수익률 =( 기간말자산가치 / 기간초투자원금 )-1

기금운용평가지침 39 평잔수익률계산방법의예시 2013 년 10 월 1일부터 2014 년 9월 30 일까지만기이자지급식 1년정기예금 ( 연이자율 8.5%) 으로 10 억원을,2014 년 1월 1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만기이자지급식 1년정기예금 ( 연이자율 7%) 으로 20 억원을예탁하였다면,2014 년도의평잔수익률은다음의계산에의해 7.408% 가된다. [{10 억원 (273 일 /365 일 )} 0.085+{20 억원 (365/365 일 )} 0.07] [{10 억원 (273 일 /365 일 )}+{20 억원 (365 일 /365 일 )}]=7.41% - 운용상품의만기가 2014 년 12 월 31 일을초과하여이자가수취되지않은 경우라도 2014 년 12 월 31 일까지의발생 ( 경과 ) 이자를포함하여수익률을 산출한다. 계량평가상품구분 기금이운용한상품은계량평가를위해현금성자금 (3 개월미만운용자금 ), 확정금리부상품,( 국내 외 ) 채권형,( 국내 외 ) 혼합형,( 국내 외 ) 주식형, ( 원금보장 원금손실 )ELS ELF, 대체투자로배정한다. - 수익용부동산등수익률산출이가능한대체투자와연기금투자풀은 포함하되공공부문과복지부문의자금은포함하지않는다. - 특정금전신탁과만기까지보유한 CP 는만기에따라 3 개월미만,3 개월 이상 ~6 개월미만,6 개월이상 ~1 년미만,1 년이상확정금리부로구분 하고,CD,RP 등과같은단기증권은기타로구분한다. - 대체투자는 SOC,Commodity,( 국내 외 ) 부동산,( 국내 외 )PEF, 헤지펀드, 기타등으로구성된다.

40 기금운용평가지침 단기자산수익률및적정유동성 단기자산의수익률지표는투자기한이 1 년미만인상품을운용한자산에 대한운용수익률및상대수익률을평가한다. - 현금성자금운용수익률은시간가중수익률로산출하여연율로표시한다. -유동성자금운용수익률은시간가중수익률로산출하여아래와같이계산하여표시한다. 최근 2년간유동성자금운용수익률산술평균 = 14 년운용수익률 x0.6 + 13 년운용수익률 x0.4 - 단기자산상대수익률은현금성자금과유동성자금으로구분하여 기금 평가벤치마크 대비초과운용수익률을평가한다. -각상품별 기금평가벤치마크 는다음과같다. 현금성자금 (3 개월미만운용자금 ):MMF 펀드시장평균수익률 3개월이상 6개월미만확정금리형 : 한국은행고시신규취급액기준 6개월미만정기예금 6개월이상 1년미만확정금리형 : 한국은행고시신규취급액기준 1년미만정기예금평균금리 ( 국내 ) 국공채형 : 국공채펀드시장평균수익률 ( 국내 ) 일반채형 : 국공채외펀드시장평균수익률 - 단기자산전체의 기금평가벤치마크 는연간기금이운용한 ( 연기금 투자풀포함 ) 상품별비중에따라그에해당하는각상품별 기금평가 벤치마크 의가중평균으로정의한다. - 운용상품을운용하지않은기간이존재하는경우 기금평가벤치마크 를 비운용기간동안의수익률로적용하여산출한다.

기금운용평가지침 41 현금성자금보유도는현금성자금의일평잔평균을월별조정순지출의연간 표준편차로나눔으로써표준화하여산출한다. 월별현금성자금일평잔평균 -현금성자금보유도 = 월별조정순지출의연간표준편차 분자는매일매일의현금성자금의일평잔을계산하여월별평균을산출하여나온값을사용한다. 조정순지출은운용자금으로지출되는자금을제외한지출액에서만기도래하여들어오는자금을제외한수입액을차감한값을사용한다. -동지표는현금성자금의평잔을조정순지출의표준편차로나누어각기금별로상이한자금유출입특성을반영함으로써적정한현금성자금의보유정도를평가하기위한지표이다. 동지표가낮을수록현금성자금보유수준이적정하다는것을의미한다. 중장기자산수익률 중장기자산수익률은투자기한이 1 년이상이거나주식형, 주식이포함된 혼합형, 파생상품등에운용한자산에대한수익률을산출한다. -중장기자산의과거 3년간운용수익률은시간가중수익률 ( 단, 예외적으로평잔수익률 ) 을계산하는방법으로산출하되연율로표시한다. 과거 3년간운용수익률 ( 연율 )= {(1 + 2012 년도연간운용수익률 ) (1+2013 년도연간운용수익률 ) (1+2014 년도연간운용수익률 )} ⅓ -1 - 중장기자산상대수익률은 기금평가벤치마크 대비초과운용수익률을 평가한다. - 각상품별 기금평가벤치마크 는다음과같다. 1 년이상확정금리부상품 : 한국은행고시신규취급액기준 1 년이상 ~2 년미만정기예금평균금리

42 기금운용평가지침 ( 국내 ) 국공채형, 일반채형,ACTIVE 주식형,INDEX 주식형 : 동일유형펀드시장평균수익률 ( 해외 ) 국공채형, 일반채형,ACTIVE 주식형,INDEX 주식형 : 동일유형펀드시장평균수익률 Commodity( 실물자산 ):S&P GSCI 헤지펀드 :HFRX GLOBAL HEDGE FUND INDEX 대체투자중설정이적절하지않은 SOC, 부동산 ( 단, 사업용부동산은제외 ),PEF, 기타의경우에는기금에서성과평가시사용하는기준수익률을직접제출하도록하고평가단내부회의를통해적용여부를결정하도록한다. - 해외투자자산의경우원화헤지된수익률로작성한다. - 운용자산전체의 기금평가벤치마크 는연간기금이운용한 ( 연기금 투자풀포함 ) 상품별비중에따라그에해당하는각상품별 기금평가 벤치마크 의가중평균으로정의한다. - 운용상품을운용하지않은기간이존재하는경우 기금평가벤치마크 를 비운용기간동안의수익률로적용하여산출한다. 위험자산의성과지표 최근 3 년간실적상품샤프비율은운용기간과관계없이모든위험자산을 대상으로계산한다. 단,MMF 는계산에서제외한다. -최근 3년간샤프비율 =(2012~2014 년월평균운용수익률 -2012~2014 년월평균무위험수익률 ) (2012~2014 년월간운용수익률의표준편차 ) 월평균운용수익률은 2012 년 ~2014 년기간 36 개월간의월간운용수익률의기하평균으로산출하며, 월간운용수익률의표준편차는 2012~2014 년기간 36 개월간의실제월간운용수익률을사용하여산출한다. 월평균무위험수익률은 2012 년 ~2014 년기간 36 개월간의통화안정증권 (365 일물기준 ) 금리 ( 연율 ) 의월간기하평균을사용하여산출한다.

기금운용평가지침 43 - 단, 위험자산을운용하지않은경우, 샤프지수관련배점을다른계량 지표항목에배분하여결정한다. - 동지표는투자기간동안위험한단위당무위험이자율을초과달성한 수익률정도를측정하기위한것으로동지표가높을수록자산의위험 대비초과수익의정도가높음을의미한다. 운용기관및상품집중도 단기자산 ( 현금성자금제외 ) 과중장기자산전체에대해상위 3개예치및투자대상기관의비중 ( 일평잔기준으로퍼센트로표시된숫자 ) 을각각제곱하여더한후 100 으로나눔으로써표준화한각연도의금융기관별집중도를산출한다. 운용기관집중도 ={( 예치및투자규모 1위운용기관의비중 ) 2 +( 예치및투자규모 2위운용기관의비중 ) 2 + ( 예치및투자규모 3위운용기관의비중 ) 2 }/100 예치기관혹은투자대상기관별로동기관이파산하면원금손실이발생할수있는금액을포함한다.( 예시 :A 금융기관의예치금액,A 금융기관이발행한채권투자 ( 직, 간접불문 ) 는포함하고,A 금융기관이판매한타금융기관운용펀드나수익증권가입은포함하지않는다 ) 예금의예치금융기관에는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축협, 투신, 종금사등을포함한다. 중장기자금또는유동성자금이 100 억미만으로전체자산대비 10% 미만일경우합산하여계산한다. 동지표는예치및투자대상기관의신용리스크분산정도를측정하기위한것으로동지표가적을수록신용위험의집중도가적음을의미한다. 단, 기금법령에서투자대상기관을제한하여투자기관분산이여의치않을경우평가를제외하고해당지표배점을상품집중도로배분한다.

44 기금운용평가지침 중장기자산 ( 단기자산제외 ) 의상품별상위 3개운용상품의비중 ( 일평잔기준으로퍼센트로표시된숫자 ) 을각각제곱하여더함으로써각연도운용상품집중도를산출한다. 운용상품집중도 ={( 규모 1위운용상품의비중 ) 2 +( 규모 2위운용상품의비중 ) 2 +( 규모 3위운용상품의비중 ) 2 }/100 집중도는상품별집중도를일평잔기준으로가중평균하여계산한다. 동지표는예치및투자상품의시장리스크분산정도를측정하기위한 것으로동지표가낮을수록시장위험이운용자산군별로분산되어 있음을의미한다. 공공성확보노력도 공공성확보노력도는공공성투자가능규모대비공공성투자비중을최대 2% 로제한하여절대평가한다. - 공공성확보노력도는다음과같이계산한다. 공공성투자규모공공성확보노력도 공공성투자가능규모 공공성투자가능규모및공공성투자규모는운용평잔을기준으로 산출한다. -공공성투자가능규모는원칙적으로기금의여유자금중 3개월이상운용한자금으로한다. 단, 평가가제외될경우해당배점을계량지표전체로전환한다. 평가가제외되는경우는기금관계법령 ( 법 시행령에한정 ) 에서일정수준이상의수익률을규정하거나투자대상이제한되어공공성투자대상에대한투자가불가능한경우,3 개월이상운용한자금이없는경우이다.

기금운용평가지침 45 공공성투자는정책적으로투자활성화가필요하지만투자리스크가커서 민간자금유치가용이하지않거나투자리스크는없지만수익의일정 부분이정책목적을위해활용되는상품으로한다. - 실적형상품 은벤처투자, 해외자원개발등투자리스크가크지만정책 목적에따라활성화가필요한분야로한다. - 확정형상품 은최고금리수준예치대신시장평균금리수준예치등금리할인으로인해발생하는기회손실액을정책목적 ( 중소기업지원등 ) 에활용하는상품으로한다. 단, 기금기회손실액 ( 기여액 ) 의 1/2 이상을운용기관 ( 은행등 ) 도부담해야한다. - 이에따라공공성투자대상은다음으로한정한다. 벤처투자 Pool, 해외자원개발, 해외국책프로젝트, 중소기업 인하펀드, 신성장동력펀드, 기타공공성분야로한정한다. 대출금리 기타공공성분야에는중소기업, 농어촌지역, 영세서민지원등이있으며, 실적형과확정형을모두포함한다. 단, 확정형의경우중소기업대출금리인하펀드에준하는상품으로한정하고인정여부는평가단에서정한다. 수익률개선노력도 과거 3 개년대비기금의운용수익률증대를위한개선노력도를목표 부여 ( 편차 ) 방법을활용하여계산한다. - 자산운용수익률개선노력도는다음과같이계산한다. 개선노력도 전체자산절대수익률 최저목표최고목표 최저목표 평점의상한과하한은각각 100 점과 20 점으로하여이를초과하거나 미달하지않도록한다.

46 기금운용평가지침 목표부여 ( 편차 ) 방법에서는최고목표는 {2010 년 ~2012 년평균수익률 + 1 표준편차 (2008 년 ~2012 년 )}, 최저목표는 {2010 년 ~2012 년평균수익률 - 2 표준편차 (2008 년 ~2012 년 )} 로계산한다. 목표부여 ( 편차 ) 방법의평가시이용되는표준편차는다음과같다. 표준편차 Yi=i 연도의수익률,Y =Y 의평균값,n= 표본기간 기금운용실적을 5개년사용할수없을경우에는 3개년또는 4개년을사용하여계산한다. 단, 기금운용기간이 3년미만일경우에는표준편차를사용하지않고최저목표는과거실적평균에 80% 를곱하여계산하고최고목표는과거실적평균에 110% 를곱하여산출한다. - 동지표는기금내과거실적비교를통해기금운용의개선도를평가하기 위함으로값이클수록개선이되었음을의미한다.

기금운용평가지침 47 (2) 용어정의 [ 기준수익률 ] 전술적자산배분에따른각운용자산 ( 또는운용상품 ) 의운용성과를비교평가하기위한지표로서, 각운용자산 ( 또는운용상품 ) 과위험이같거나유사한대체투자안 ( 사전에설정된대표적투자자산또는투자상품 ) 의수익률을의미한다. 운용자산 ( 포트폴리오 ) 의기준수익률은개별운용상품의기준수익률로금액가중평균하여산출하되, 기금의운용수익률과동일한방식으로산출하여야한다. [ 목표수익률 ] 기금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사전적으로설정하는자산운용수익률의목표치 (ReturnObjectives) 로서허용위험한도와함께전략적자산배분의근거로활용된다. 목표수익률은기금의목적달성을위해추구해야할수익률이있으면 연 퍼센트 로책정되고, 수익률이기금의목적달성과관련이없으면 예상 1년만기정기예금금리 + 퍼센트 또는 예상소비자물가지수 + 퍼센트 등의방식으로계산된수익률로책정된다. 단, 목표수익률이자산배분의방향을제시하도록해야한다. [ 전체자산 ] 자산운용의목적으로운용되는단기자산과중장기자산을모두 포함하는자산으로서기금의여유자금이라지칭한다. [ 단기자산 ] 만기 1년미만으로운용되는금융자산 ( 연기금투자풀위탁금포함 ) 으로서현금성자금과유동성자금으로구분된다. 그러나주식형, 주식이포함된혼합형,ELS ELF 등파생상품의경우에는운용기간과관계없이단기자산으로보지않는다. [ 현금성자금 ]3 개월미만으로운용되는자금 ( 연기금투자풀위탁금포함 ) 으로서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타예금,MMDA 및 MMF 등과같은수시입출식의운용상품이있다. [ 유동성자금 ] 만기 3개월이상 ~ 1년미만으로운용되는자금 ( 연기금투자풀위탁금포함 ) 으로서정기예금,CD,CP, 채권등환매성있는운용상품에투자된자금을말한다. 단, 주식형, 주식이포함된혼합형, 파생상품 (ELS, ELF 등 ) 과같은운용상품은운용기간과관계없이단기자산 ( 유동성자금 ) 으로보지않는다.

48 기금운용평가지침 [ 중장기자산 ] 주식형, 주식이포함된혼합형, 파생상품 (ELS,ELF 등 ) 과같은실적형상품과만기 1년이상의확정형상품, 자산운용목적의부동산을포함한대체투자, 해외투자등과같은상품에운용되는자산으로서단기자산과공자기금위탁금을제외한모든자산 ( 연기금투자풀위탁금포함 ) 을의미한다. [ 시장위험 ] 시장상황이변화하여증권등위험자산의시장가격또는투자 수익률이변동하는위험을말한다. [ 신용위험 ] 거래상대방에게대출을하거나거래상대방의채권을구매한후 거래상대방의신용도가하락하거나부도가발생함으로써손실이발생할 수있는위험을말한다. [ 운영위험 ] 적절하지않은내부통제제도로인한법률위반, 업무처리절차 무시, 시스템오류, 직원의실수또는부정등으로인해기금에손실을 초래할위험을말한다. [ 유동성위험 ] 자금의운용과조달기간의불일치또는예기치않은자금의유출등으로자금부족사태가발생하여지급불능상태에직면하거나자금의과부족을해소하기위하여고금리의조달또는보유자산의불리한매각등으로손실을입게될위험을말한다. [ 자산부채종합관리 (AssetLiability Management)] 금리및환율을비롯한여러위험요인의변화에대한예측을근거로자산과부채의구성을조정함으로써수익의극대화와함께수익의안정화 ( 또는위험의최소화 ) 를추구하기위한조직전체차원의접근을지칭한다. [ 허용위험한도 ] 자산운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불리한결과 ( 수익률감소 ) 에대한수용가능한정도로서목표수익률과함께자산배분의사결정의기준이된다. 허용위험한도는 기금전체운용수익률의표준편차나일정기간누적투자수익률이누적물가상승률을초과하지못할가능성이 퍼센트이하 등과같이설정된다.

기금운용평가지침 49 Ⅲ. 행정사항 1. 제출자료 (1) 연중자산운용평잔요약표 ㅇ기금의자산운용현황조사등을위해아래 < 표 1> 을작성하여재정 제도과에제출 < 표 1: 연중자산운용평잔요약표 > 기금명연중단기자산운용평잔연중중장기자산운용평잔 ( 공자기금현금성자금유동성자금총계 (A) 위탁평잔제외 )(B) 금액 (C) ( 투자풀포함 ) 연중전체자산운용평잔 (A+B) 비중 W= % 1-W= % 100% 투자풀위탁금액 (D) 투자풀위탁비중 (D/C) % % % % % 주 :1. 지표별가중치에서 W는연중단기자산운용평잔비중으로서연중단기자산운용평잔을연중전체자산 ( 단기자산 + 중장기자산 ) 운용평잔으로나눈값임.(A/(A+B) 단기자산이란통상 1년미만의투자기한으로운용되는자산임 ( 투자풀포함 ). 중장기자산이란기금자산중단기자산과공자기금위탁자금을제외한기금의여타모든자산 ( 투자풀및수익률산정이가능한수익용부동산등대체투자포함 ) 을총칭함. 2.ELS 등연계파생상품은수익률이실현된시점에상관없이최초계약시의만기를기간으로산정함. 3. 운용평잔 = 상품별운용금액 ( 만기별운용일수 /365 일 ) 4. 투자풀위탁금액은단기자산 ( 현금성자금과유동성자금 ) 과중장기자산으로나누어평잔금액을기재 5. 중장기자산운용평잔에서는공자기금의위탁평잔은제외함.

50 기금운용평가지침 (2) 기금운용실적보고서 ㅇ 2014 년도기금운용실적보고서 를다음의순서대로작성하여제출 차례 연중자산운용평잔요약표및산출근거 < 표1> 기금의개황및자산운용상특이사항 기금의자산운용총평 세부평가항목 -자산운용체계및정책 -자산운용위험및성과관리 -자산운용성과 -조정 제출자료 ㅇ 세부평가항목요약표 중자산운용실적 ( 성과 ) 는아래제시된양식 ( 예시 ) 을완성하여제출 평가지표지표값배점 -1-2 현금성자금운용수익률유동성자금운용수익률 ㅇ세부평가항목제출자료에부여된번호순서대로자료제출 ㅇ제출자료이외의참고자료는부록으로하여별지로제출 ㅇ세부평가항목제출자료중 < 표 2> 은아래제시된양식을완성하여제출

기금운용평가지침 51 < 표 2: 월별자금운용계획및실적현황 > 월 ( 일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합계평균 기초잔고 계 실 획 적 (A) 수 입 계 실 획 적 (B) 당좌차월혹은만기전환매액 지 출 계 실 획 적 (D) 기말잔고 계 실 획 적 (F) 월평잔 {(A+F)/2} 월별순지출 (D-B) 주 : 수입란과기말잔고란에는당좌차월이나만기전환매액을합산하지말것

52 기금운용평가지침 < 표 3: 자금운용내역 > 번호 금융기관 상품명 운용개시일 운용금액 이자수취일 이자수입금액 만기일 만기회수금액 평잔 수익률 교체여부 재운용기 ( 연율 ) (O,X) 관 재운용상품 교체사유 주 :1. 만기는 1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2 6 개월이상 -1 년미만 3 1 년이상으로구분 하여만기별로금융기관별 / 상품별운용내역표를각각작성한다. 2. 수익률산출방법으로연율로환산한방법에대한설명을별도로적을것. < 표 4: 기준수익률및운용수익률계산 > 번호 운용자산 ( 상품 ) 기준수익률 (A) 운용수익률 (B) 차이 (A-B) 차이에대한원인분석 전체운용자산 주 : 운용부문별및운용자산별 ( 또는운용상품별 ) 기준수익률과운용수익률계산근거에 대한설명및자료를별도로제출할것. < 표5: 자산운용개선노력및성과요약 > 번호 지적및권고사항 개선노력 성 과 1 2 3 2. 자료제출시유의사항 기금운용평가를위해제출하는자료는각기금소관부처의책임하에작성하여제출함. -기금운용실적자료는가로 21 cm 세로30 cm (A4 용지크기 ) 의규격으로작성하여제출함.

기금운용평가지침 53 -기금운용실적자료표지에는 2014 년도기금운용실적 ( 자산운용부문 ): 공통제목, 기금명 소관부처작성총괄책임자이름과연락처 를 ( 사무실, 휴대폰전화번호,e-mail 등 ) 반드시명기함. - 기금운용실적보고서에자산운용실적 ( 성과 ) 계량지표자료를반드시포함하여작성 -별도로명시되지않은경우, 주요내용과제출자료에는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의자료포함 -여유자금의 90% 이상을연기금투자풀에예치하는경우, 간소화된제출자료양식제공 인쇄본과는별도로본보고서내용을담은 CD ( 또는 USB)2 부를제출함. ㅇ계량지표는추후배포되는엑셀양식에수치를입력하여추가적으로 별도제출하고근거자료는별도파일로제출 세부평가항목에대응하는 < 제출자료또는표 > 에대해자료등을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를기재하고, 관련되는내용이없는경우에도사유를기재하고 해당사항없음 이라고명기함. -사유를기재하지않고주요내용이나제출자료를누락한경우평가에서불이익을받을수있음. 작성된자료는 2015 년 2 월말까지기금운용평가단에제출함. - 허위자료제출, 자료불충분, 제출시한초과등평가에지장을초래할 경우평가에서불이익을받을수있음. 대면심사후평가위원의요구자료또는기금추가제출자료는대면 심사종료후 24 시간이내로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자료작성관련문의사항연락처 기획재정부재정제도과 :044-215-5353 기금평가업무연락방 :htp://work.mosf.go.kr

54 기금운용평가지침 붙임 1 자산운용평가지침주요개정사항 1 기금을규모별로구분평가 ( 비계량지표 ) ( 현황및필요성 ) 기금의규모, 유형등에관계없이자산운용체계, 위험 성과관리등을동일한기준으로평가 ㅇ여유자금규모가크고자산운용전담조직 체계를이미갖춘대형 기금은자산운영체계보다위험 성과관리의평가가보다중요 ㅇ하지만, 자산운용전담조직이없고순환보직공무원이운용하는중소형기금은위험 성과관리뿐만아니라자산운영체계 계획에대한평가가여전히중요 * 평균전담인력 : 대형 ( 국민연금제외 )14 명, 중 소형 5명 개정방안 기금을여유자금규모별로 2 개유형으로구분하여평가 ㅇ국가재정법제 76 조에서정한여유자금규모 (1 조원 ) 을기준으로 기금을 2 개유형으로구분 < 자산운용평가유형구분 > 유형구분 대형 중소형 대상 전전년도회계연도말에여유자금평잔이 1 조원이상인기금 전전년도회계연도말에여유자금평잔이 1 조원미만인기금 * 평가년도에평가전년도실적기준으로구분

기금운용평가지침 55 < 유형 Ⅰ : 여유자금 1 조원이상대형기금 > 대부분의대형기금이적절한자산운용체계 ( 조직, 위원회등 ) 를 갖추고있는점을감안, 위험 성과관리를중점적으로평가 * 대형기금의경우 30% 이상을채권형및채권에직접투자를하고있어신용위험, 운영위험에대한관리강화필요 자산운용체계, 자금운용계획의평가비중을축소하고, 위험관리 성과관리를중점평가 특히포토폴리오통합위험관리강화를위해신용위험측정 관리, 시스템위험 법률위반위험 ( 운영위험 ) 관리지표를신설 평가지표 < 평가지표및배점개정안 > 배점 현행 개정 증감 비고 자산운용체계 정책 25.0 15.0 10.0 ㅇ배점축소 * 정책 체계 정책 ㅇ자산운용체계의적정성 8.0 3.0 5.0 대부분기구축 ㅇ자금운용계획의적정성 10.0 5.0 5.0 대부분달성 ㅇ자산배분의적정성 7.0 7.0 - 자산운용위험 성과관리 25.0 35.0 10.0 ㅇ배점확대 ㅇ자산운용관리체계의효율성 10.0 10.0 - 관리 관리체계 ㅇ자산운용위험관리의효율성 8.0 15.0 7.0 위험관리강화 - 위험관리프로세스 3.5 6.5 3.0 -포트폴리오통합위험관리 3.5 6.5 3.0 신용 운영위험관리 1-3.0 3.0 신설 -부실자산처리의효율성 1.0 2.0 1.0 ㅇ자산운용성과관리의효율성 7.0 10.0 3.0 성과관리강화 - 성과평가수행 3.5 4.5 1.0 - 성과평가활용및관리 3.5 5.5 2.0 1 신용위험관리 는예상손실액 (EL) 등을통해신용위험을측정하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지여부를평가, 운영위험관리 는시스템위험, 법률위반위험등위험요소별운영위험을측정하고효율적으로관리되는지여부를평가 < 유형 Ⅱ : 여유자금 1 조원미만기금 > 현재의평가기준및평가배점유지

56 기금운용평가지침 2 평가등급세분화 ( 비계량지표 ) ( 현황및문제점 ) 계량지표 (9 등급구분 ) 와달리비계량지표평가는 매우양호 (Y)- 양호 (R)- 미흡 (A)- 아주미흡 (N) 의 4 등급으로구분 *Y(100):Yes,R(67):Respectable,A(34):A certaindegree,n(0):no ㅇ등급간점수차가과다 (33 점 ) 하고기금수준에맞는적절한등급 부여가곤란 * 12 회계연도평가결과 49 개평가지표중만점이절반을차지 (Y:24.7 개, R:18.2 개,A:6.5 개,N:1.3 개 ) 할정도로평가의쏠림현상발생 ㅇ비계량지표평가등급간변별력이약화되고계량지표에의해평가 결과가크게좌우 개정방안 : 비계량지표평가등급을 6단계로세분화 < 비계량지표평가등급개정안 > 현 행 매우양호 (100) 양호 (67) 미흡 (34) 아주미흡 (0) 개정안 탁월 (100) 우수 (85) 양호 (70) 보통 (55) 미흡 (40) 아주미흡 (25) 3 단기자산수익률을만기별로구분평가 ( 계량지표 ) ( 현황및문제점 ) 단기자산의수익률평가시만기구분없이일괄 평가하고있어일부기금에구조적으로불리 ㅇ자금운용구조상수익률이낮은 1~2 개월이내의초단기자금을 주로운용해야하는기금은항상하위등급으로평가 * 중소기업창업기금 ( 단기자산 100% 를 1 개월미만으로운용 ): 수익률 3.39% * 농어업기금 ( 단기자산의 98% 를 6 개월이상으로운용 ): 수익률 4.06%

기금운용평가지침 57 ( 개정방안 ) 단기자산을현금성과유동성자산으로구분하여평가 * 현금성자산 :3 개월미만, 유동성자산 :3 개월이상 ~1 년이내 ㅇ기금의자산운용구조특성이적절히반영되도록현금성자금의 수익률과유동성자금의수익률을구분하고각각평가 *K-IFRS( 한국채택국가회계기준 ) 제 1007 호 7 문단 : 투자자산이현금성자산으로분류되기위해서는 ( 중략 ) 단기에도래되는경우 ( 예를들어취득일로부터만기일이 3 개월이내인경우 ) 에만현금성자산으로분류 4 상대수익률산정시의기준수익률변경 ( 계량지표 ) ( 현황및문제점 ) 기금의운용수익률이기준수익률을초과하는지 여부를나타내는지표로상대수익률 * 을산출하고평가 * 상대수익률 = 기금운용수익률 - 기준수익률 ( 투자풀동일유형펀드상품수익률 ) ㅇ상대수익률산정시기준수익률로투자풀동일유형펀드상품수 익률을사용하고있어기금운용수익률과시장수익률간성과 비교가곤란 * 자산운용평가초기에는운용자산별로업계동일유형상품수익률을구하기가곤란 ( 개정방안 ) 상대수익률산정시기준수익률을업계동일유형펀드의 시장평균수익률을적용 * 상대수익률 = 기금운용수익률 - 기준수익률 ( 업계동일유형펀드의시장평균수익률 )

58 기금운용평가지침 5 기타비계량평가지표의중복 순서등을수정 보완 자산배분의적정성 ( 지표 2. ) 관련세부평가항목의순서조정 ( 현행 ) 기금이실제자산운용시자산배분결정 운용상품선정의절차를거침에도, 세부평가항목순서는이와상이ㅇ ( 현행세부평가항목순서 ) 자산운용상품선정 중장기자산배분 해외투자및대체투자선정 ( 개정 ) 세부평가항목순서를기금의자산운용업무절차와일치 ㅇ자산배분 자산운용상품선정 ( 해외및대체투자포함 ) 으로 순서변경 자산운용성과관리의효율성지표 (3. ) 구성을개선 ( 현행 ) 세부평가항목의구성이성과평가절차와상이하고일부지표는중복문제발생ㅇ ( 지표구성 ) 수익률차이및원인분석, 분석결과정책반영 (. 1) 위험대비성과평가및결과활용 (.2) 성과평가실시및결과활용 (.3) ( 개정 ) 세부평가항목구성을성과평가절차에적합하도록개선ㅇ평가지표를 성과평가실시 (.1) 성과평가결과활용 (. 2) 으로구성 -성과평가실시항목에는수익률, 위험에대한분석등을포함 -성과평가활용항목에는성과평가결과의자산배분정책반영, 보상정책반영, 기금운용과정에의활용등을포함

기금운용평가지침 59 6 평가후속조치강화 ( 현황및문제점 ) 평가결과를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에반영하고기금운영비증감 * 에반영하도록하고있으나실효성이부족 * 규모별, 유형별최상위기금표창수여, 규모별상위 1/3 기금및하위 1/3 기금의기금운영비 0.5%p 증감 ( 개정방안 ) 성과보상체계강화 ㅇ평가결과, 최상위인기금에대해서는차기평가시비계량평가면제ㅇ평가결과, 최하위인기금은평가결과발표후정밀실태조사를실시하여제도개선및지속적모니터링추진 < 평가결과후속조치개정 > 경영평가반영 기금운영비 현행개정비고 공공기관경영평가반영 * 연금성 5%, 금융성 4%, 사업성 4% 규모별상위기금 기관운영비 0.5%p 증 규모별하위기금 기관운영비 0.5%p 감 ( 좌동 ) ( 좌동 ) 상훈 규모별 유형별상위기금담당자표창 ( 좌동 ) 평가면제 없음 실태조사 없음 평가결과, 최상위기금에대해차기평가시비계량평가면제 * 차기평가시최상위기금과동일한점수부여 평가결과, 최하위기금에대해방문정밀실사추진 - 구체적개선사항요구및지속적모니터링실시 신설 신설

60 기금운용평가지침 붙임 2 자산운용평가지침현행및개정대비표 기금의규모별구분평가 평가항목 현행배점 개정배점대형기금중소형기금 1. 자산운용체계및정책 25.0 15.0 25.0 자산운용체계의적정성 8.0 3.0 8.0 1 자산운용관련의사결정체계의구축 4.5 1.0 4.5 2 자산운용관련의사결정의분리와견제 1.5 1.0 1.5 3 외부위탁운용체계의적정성 2.0 1.0 2.0 자금운용계획의적정성 10.0 5.0 10.0 1 적정유동성규모및자산배분추정 4.0 2.0 4.0 2 현금성자금의최소화노력 1.0 0.5 1.0 3 목표수익률및허용위험한도설정의적정성 5.0 2.5 5.0 자산배분의적정성 7.0 7.0 7.0 1 중장기자산배분의합리성 3.0 2.0 3.0 2 자산운용상품선정의적정성 4.0 5.0 4.0 2. 자산운용위험및성과관리 25.0 35.0 25.0 자산운용관리체계의효율성 10.0 10.0 10.0 1 자산운용관련주요위원회활동실적 4.5 3.5 4.5 2 자산운용전담조직의전문성및업무체계 4.0 4.0 4.0 3 운용자산평가시스템의효율성 1.5 2.5 1.5 자산운용위험관리의효율성 8.0 15.0 8.0 1 위험관리프로세스의효율성 3.5 6.5 3.5 2 포트폴리오전체통합리스크관리의효율성 3.5 6.5 3.5 3 부실자산처리의효율성 1.0 2.0 1.0 자산운용성과관리의효율성 7.0 10.0 7.0 1 성과평가수행 3.5 4.5 3.5 2 성과평가활용및관리 3.5 5.5 3.5 3. 자산운용성과 50.0 50.0 50.0 단기자산수익률및적정유동성 35w 35w 35w 1 현금성자금운용수익률 7W A 7W A 7W A 2 유동성자금운용수익률 7W B 7W B 7W B 3 현금성자금상대수익률 20W A 20W A 20W A 4 유동성자금상대수익률 20W B 20W B 20W B 5 현금성자금보유도 8W 8W 8W 중장기자산수익률 35(1-w) 35(1-w) 35(1-w) 1 중장기자산과거 3년간운용수익률 10(1-w) 10(1-w) 10(1-w) 2 중장기자산상대수익률 25(1-w) 25(1-w) 25(1-w) 위험자산의성과지표 5 5 5 1 위험자산과거 3년간샤프비율 5 5 5 운용기관및상품집중도 5 5 5 1 운용기관집중도 2 2 2 2 운용상품집중도 3 3 3 공공성확보노력도 2 2 2 1 공공성확보노력도 2 2 2 수익률개선노력도 3 3 3 1 수익률개선노력도 3 3 3

기금운용평가지침 61 평가등급세분화 ( 비계량지표 ) 현행 ㅇ비계량지표는세부항목별로 4 단계평가등급에 ( 생략 ) Y R A N 100 67 34 0 개정 ㅇ비계량지표는세부항목별로 6 단계평가등급에 ( 생략 ) S A B C D F 100 85 70 55 40 25 단기자산수익률만기별구분 ( 계량지표 ) 현행 개정 단기자산운용수익률과적정유동성단기자산수익률과적정유동성 1 단기자산절대수익률 ( 삭제 ) ( 신설 ) 1 현금성자금운용수익률 * 현금성자금 :3 개월미만운용자금 ( 신설 ) 2 유동성자금운용수익률 * 유동성자금 :3 개월이상 ~1 년미만운용자금 2 단기자산상대수익률 ( 삭제 ) ( 신설 ) 1 현금성자금상대수익률 * 현금성자금 :3 개월미만운용자금 ( 신설 ) 2 유동성자금상대수익률 * 유동성자금 :3 개월이상 ~1 년미만운용자금 상대수익률산정시기준수익률변경 ( 계량지표 ) 현행 개정 ㅇ단기자산의각상품별 ( 생략 ) ( 좌동 ) 현금성자금 : 투자풀 MMF 3 개월미만확정금리부상품 : 투자풀 MMF ( 신설 ) ( 삭제 ) ( 삭제 ) 현금성자금 (3 개월미만운용자금 ): MMF 펀드시장평균수익률

62 기금운용평가지침 현행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 생략 ) 6 개월이상 1 년미만 ( 생략 ) ( 국내 ) 채권형 : 연기금투자풀채권형수익률 ( 신설 ) ( 신설 ) 개정 ( 좌동 ) ( 좌동 ) ( 삭제 ) ( 국내 ) 국공채형 : 국공채펀드시장평균수익률 ( 국내 ) 일반채형 : 국공채외펀드시장평균수익률 ㅇ중장기자산의각상품별 ( 생략 ) ( 좌동 ) ( 국내 ) 채권형, 주식형, 원금손실형 ELS: 연기금투자풀동일상품수익률 ( 신설 ) ( 신설 ) ( 삭제 ) ( 국내 ) 국공채형, 일반채형, ACTIVE 주식형,INDEX 주식형 : 동일유형펀드시장평균수익률 ( 해외 ) 국공채형, 일반채형, ACTIVE 주식형,INDEX 주식형 : 동일유형펀드시장평균수익률 기타비계량평가지표중복 순서등수정및보완 1 2. 자산배분의적정성 현행 개정 자산배분의적정성 ( 좌동 ) ➀ 자산운용상품선정의적정성 (2 로이동 ) ( 이동및수정 ) 1 자산배분의합리성 1. 거래금융기관선택근거및금융기관별자금배분근거를설정 (2.2 로이동 ) ( 이동 ) 1. 중장기자산투자비중을설정하는전략적자산배분안도출 2. 운용상품선택근거를적절하게설정 (2.1 로이동 ) ( 이동 ) 2. 자산부채종합관리관점에서부채를고려한자산배분이이루어질것

기금운용평가지침 63 현행 3. 만기도래전환매및환매후상품교체정책, 만기도래시재투자여부에대한기준을적절하게설정 개정 (2.3 으로이동 ) ( 이동 ) 3. 확정금리형상품과실적배당형 상품간투자비중설정 2 중장기자산자산배분의합리성 (1 로이동및수정 ) ( 이동 ) 2 자산운용상품선정의적정성 1. 확정금리형상품과실적배당형상품간 (1.3 으로이동 ) 투자비중설정 ( 이동 ) 1. 운용상품선택근거를적절하게설정 2. 중장기자산투자비중을설정하는 (1.1 로이동 ) 전략적자산배분안도출 ( 이동 ) 2. 거래금융기관선택근거및금융기관별자금배분근거를설정 3. 자산부채종합관리관점에서부채를 (1.2 으로이동 ) 고려한자산배분이이루어질것 ( 이동 ) 3. 만기도래전환매및환매후상품교체정책, 만기도래시재투자여부에대한기준을적절하게설정 ( 이동 ) 4. 해외투자, 대체투자등중장기투자에대한다각화노력을할것 ( 이동 ) 5. 다각화된투자자산을집행하는필요한전문성을갖출것 3 해외투자및대체투자선정의적정성 ( 삭제 ) 1. 해외투자, 대체투자등중장기투자에 (2.4 로이동 ) 대한다각화노력을할것 2. 다각화된투자자산을집행하는필요한 (2.5 로이동 ) 전문성을갖출것 2 3. 자산운용성과관리의효율성 현행 개정 자산운용성과관리의효율성 ( 좌동 ) 1 기준수익률및목표수익률대비운용수익률차이분석 1 성과평가수행 1. 일별시간가중수익률산출 ( 좌동 ) 2. 기준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 2. 기준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을하는등적절하게성과평가를실시

64 기금운용평가지침 현행 3. 목표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 개정 3. 목표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을하는등적절하게성과평가를실시 ( 신설 ) 4. 운용기관, 운용상품, 운용자산별그리고기금전체의위험대비성과평가를적절하게실시 4. 목표수익률및기준수익률과 ( 삭제 ) 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결과를자산배분정책에활용 2 위험대비성과및원인분석 2 성과평가결과활용및관리 1. 운영부문별, 운용자산별그리고 ( 삭제 ) 기금전체위험대비성과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활용 ( 신설 ) 1. 목표수익률및기준수익률과운용수익률의차이및원인분석결과를자산배분정책수립과보상정책에적절히활용 ( 신설 ) 2. 위험대비성과평가결과를기금운용과정에적절히활용 3 자산운용성과평가및공시 ( 삭제 ) 1. 정기적으로성과평가를실시 ( 삭제 ) 2. 성과평가결과를자산운용및 ( 삭제 ) 보상체계에반영 3. 홈페이지에공시하여외부통제를강화 3. 홈페이지에공시하여투명성을강화 후속조치강화 현행 공공기관경영평가반영 * 연금성 5%, 금융성 4%, 사업성 4% 규모별상위기금 기관운영비 0.5%p 증 규모별하위기금 기관운영비 0.5%p 감 개정 ( 좌동 ) ( 좌동 ) 규모별 유형별상위기금담당자표창 ( 좌동 ) ( 신설 ) 평가결과, 최상위기금에대해차기평가시비계량평가면제 * 차기평가시최상위기금과동일한점수부여 ( 신설 ) 평가결과, 최하위기금에대해방문정밀실사추진 - 구체적개선사항요구및지속적모니터링실시

2014 회계연도기금운용평가지침 발행일 :2013.12 연락처 : 기획재정부재정제도과 (044)215-5353 인쇄 :( 주 ) 삼일기획 ( (044)866-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