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 1 편 제도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3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8 1. 시 군 구, 읍 면 동의역할 9 2. 세부업무처리절차 10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Ⅰ. 수급자신청 23 Ⅱ. 수급자선정기준 32 1. 보장의단위 32 2. 수급자선정기준 50 Ⅲ. 수급권자범위의특례 83 1. 개인단위보장에따른수급권자별도가구보장 83 2. 타법률에따른수급권자범위의특례 87 3. 기타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90 제 3 편 조사 Ⅰ. 조사의개요 105 1. 조사의목적및일반원칙 105 2. 조사의종류 106 3. 자료제출요구 111 4. 조사수행주체 113 5. 조사거부등에대한처리 114 6. 유의및기타행정사항 114 목차 i
Ⅱ. 근로능력판정 119 1. 근로능력있는수급자 119 2. 근로능력없는수급자 119 Ⅲ. 소득조사 122 1. 소득의의미 122 2. 소득평가액산정 122 3. 소득유형별조사방법 129 Ⅳ. 재산조사 153 1. 재산의종류 153 2. 재산의조사범위 155 3. 재산가액산정기준 156 4. 재산유형별조사방법 157 5. 부채 181 6. 재산의소득환산액 187 Ⅴ. 부양의무자조사 193 1. 조사의내용 194 2. 조사순서 194 3.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조사방법 200 제 4 편 급여의실시 Ⅰ. 급여의개요 211 1. 급여의기본원칙 211 2. 급여의종류등 213 3. 급여의결정 214 4. 소멸시효및소급지급관련 215 ii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급여의지급 216 1. 급여지급절차 216 2. 급여의변경 217 3. 급여의중지 219 4. 계좌관리 221 Ⅲ. 급여종류별세부내용 225 1. 생계급여 225 2. 이행기보전액 239 3. 주거급여, 교육급여 245 4. 해산급여 246 5. 장제급여 247 제 5 편 수급자관리 Ⅰ. 수급자격변동사항등관리 253 1. 수급자관리개요 253 2. 수급자증명서발급 253 3. 수급자격변동사항등의확인및관리 254 4. 중점관리대상자및조사정보제공관리 260 5. 거주지의변경에따른업무처리 261 Ⅱ. 의사무능력 ( 미약 ) 자의급여관리 263 1. 목적및기본원칙 263 2. 급여관리범위 263 3. 급여관리자지정및점검 265 Ⅲ. 보장비용의징수 268 1.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268 2.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275 목차 iii
3. 결손처분 282 4. 소급지급 282 5. 소멸시효 283 6. 고발조치 283 Ⅳ. 반환명령 284 1. 반환의요건및대상 284 2. 반환의감면 ( 감액또는면제 ) 284 3. 반환대상자관리 285 4. 반환의절차및처리방법 286 제 6 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개요 289 1. 보장시설의의미 289 2. 보장시설의범위 290 3. 보장시설의장의의무 293 Ⅱ. 보장시설수급자의선정기준 294 1. 보장시설수급자기준 294 2.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 295 Ⅲ.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조사및관리 299 1. 조사및관리주체 299 2.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조사 300 3. 보장시설수급자관리 300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305 1. 생계급여 305 iv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주거급여 313 3. 교육급여 313 4. 장제급여, 해산급여 313 Ⅴ.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315 1. 배경 315 2. 자립적립금인정요건 315 3. 자립적립금에따른업무처리 316 제 7 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323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324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조직과구성 324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 325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및운영 327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설치 운영 327 Ⅲ. 이의신청 331 1. 이의신청제도의개요 331 2. 시 도지사에대한이의신청절차 333 3. 교육급여에대한이의신청신청대행 334 4.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대한이의신청절차 335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장 339 1. 취약계층의범위 339 2. 취약계층에대한보장원칙 339 목차 v
3.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에대한보장방안 342 4. 쪽방등거주자에대한보장방안 345 5.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등에대한보장방안 346 6. 노숙인등에대한보장방안 347 7. 거주불명등록자에대한보장방안 348 Ⅱ. 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장방안 349 1. 목적 349 2. 급여신청의특례 349 3. 보장기관 351 4. 보장방안 352 5. 보장절차 355 6. 급여실시상의유의사항 357 7. 행정사항 357 Ⅲ.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민관연계보호체계운영방안 358 1. 목적 358 2. 민간사회복지사에게저소득주민보장의뢰권한부여방안 358 3. 보건소등공공기관과상호협력체계구축 운영방안 361 4. 혼자사는저소득가구등에방문보호제실시방안 364 5. 지역사회기초생활보장실무간담회구성 운영방안 366 6.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멘토링연계운영방안 367 7. 복지소외계층발굴및민간자원연계지원 ʻʻ좋은이웃들ˮ 371 8. 행정사항 374 제 9 편 서식 vi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 10 편 부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감면제도안내 435 Ⅱ. 무료소송지원이용안내 440 Ⅲ. 신용회복지원제도이용안내 441 Ⅳ. 개인파산 회생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 446 Ⅴ.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안내 448 Ⅵ. 압류방지전용통장 450 Ⅶ.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455 Ⅷ. 연도별최저생계비및기준중위소득 463 목차 vii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일러두기 ʻʻ 맞춤형급여 ˮ 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2014. 12. 30.) 의별칭입니다. ʻʻ맞춤형급여ˮ는법률용어는아니며, 이전의통합급여방식과구분하기위하여, 급여종류별로선정기준을차등하는현제도운영방식을 ʻʻ맞춤형급여 ˮ라칭합니다. 동맞춤형급여지침은아래와같은기준으로작성되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표현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의조항을기술하는경우 [ ] 를사용하며 [ ] 안에해당법령조항을기술합니다. 예시 : [ 법제1조제1항 ], [ 시행령제2조제2항 ], [ 시행규칙제3조제3항 ] 2. 각종법령표현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개별법령을기술하는경우에는 를사용하며법령조항은 바깥에기술합니다. 예시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2항, 치료감호법 제16조의2 3. 절차나순서에해당하는사항 절차나순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 (1), (2), (3), 또는 ( 가 ), ( 나 ), ( 다 ) 와같이순서나숫자로구분합니다. 절차나순서가아니라도열거되는항목이많으면지침의사용자편의를위하여번호를부여하기도합니다. 4. 구체적인예시나사례기술 제도운영의구체적인사례나예시는박스로별도표기하거나 ʻʻ ˮ로해당문구의하단에기술합니다. viii
일러두기 5. 범위에해당하는사항 특별히따로정하는기준이없으면 ʻʻ~ 이상ˮ, ʻʻ~ 미만ˮ으로표기합니다. 수식으로표현하는경우에는 40% 이상 (40% ), 85% 미만 (<85%) 과같이표기합니다. 6. 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즉급여종류별최저보장수준은 ʻʻ~ 이하ˮ입니다. 이에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은 ʻʻ기준중위소득 30% 이하ˮ이며 1인가구의값이 501,632 원이면가구의소득인정액이 501,632 원보다같거나작아야합니다. ( 가구의소득인정액 501,632원 ) 또한특별히기술하지않는한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는경우를말합니다. 7. 주요기준의개정사항표시 주요기준의개정사항은지침본문에밑줄로표시하여변경된사항을표시하였습니다. 8. ʻʻ최저보장수준ˮ과 ʻʻ선정기준ˮ의표현에대한사항 ʻʻ최저보장수준 ˮ이란국민의소득 지출수준과수급권자의가구유형등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제6조에따라급여의종류별로공표하는금액이나보장수준을말하는것으로 [ 법제2조제6호 ] ʻʻ최저보장수준ˮ과 ʻʻ선정기준ˮ은동일한값을가지나문맥의내용이나성격에따라용어를달리사용하였습니다. 즉, 생계급여수급자최저보장수준과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은동일한값이며동일한내용입니다. ix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수급자선정기준변경에따른조정 구분 가구규모 2018 년도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8 인이상가구는 7 인가구기준중위소득에서 6 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차액을 7 인가구기준중위소득에더하여산정 구분 가구규모 2018 년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 단위 : 원 )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는동시에생계급여지급기준에해당 8 인이상가구의급여별선정기준 : 1 인증가시마다 7 인가구기준과 6 인가구기준의차이를 7 인가구기준에더하여산정 8 인가구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 : 2,359,024 원 = 2,108,208 원 (7 인기준 ) + 250,816 원 (7 인기준 6 인기준 ) x
개정사항 제 2 편 : 신청및선정기준 구분 2017 년 2018 년 가구에서분리되는자녀 (33p)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 (46p~48p) ( 나 ) 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의 30세미만의미혼자녀 30세미만미혼자녀가주거를달리하면서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소득활동을하고있는경우, 생계를달리하는것으로보장기관이판단하면수급자가구에서분리가 ) 대상가구 만 18세이상의취 창업자녀가있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 ( 권 ) 자가구 기존수급자뿐만아니라신규신청한수급권자도적용가능 ( 나 ) 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의 30 세미만의미혼자녀 30 세미만미혼자녀가주거를달리하면서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소득활동을하고있거나, 30 세미만의미혼부 모인경우, 생계를달리하는것으로보장기관이판단하면수급자가구에서분리가 ) 대상가구 만 18 세이상 34 세이하의취 창업자녀가있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 ( 권 ) 자가구 기존수급자뿐만아니라신규신청한수급권자도적용가능 < 신설 > 단, 종전의예에따라 2017.12.31. 이전부터동특례를적용하여 2018.1.1. 현재계속적용중인대상자는 3년적용기한내에만 34 세를초과하더라도 3년적용기한종료시까지는계속적용가능 다 ) 적용기한 (1) 취 창업자녀가만 18세성년이된시점 ( 생일이속한달의다음달 ) 부터 3년이내에한하여적용하되, 고등학교에진학한사람은고등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 대학교에진학한사람은대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시점을기산하여 3년이내에한하여적용함 다 ) 적용기한 (1) 취 창업자녀의만 18세 (2000년생) 생일이속한다음달부터만 35 세 (1983 년생 ) 생일이속한달의이전달까지최대 7년범위내에서적용하되, (* 만 35 세부터는남은기한이있더라도특례적용중단 ) 고등학교에진학한사람은고등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 7년, 대학교에진학한사람은대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 5년내에서적용하며, 아래의경우에는고등학교및대학교의재학생도연령에관계없이해당시점부터적용가능 xi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 2017 년 2018 년 < 신설 > 2018.1.1 일현재동특례적용 ( 기한 3 년 ) 중인대상자는적용기한연장조치 (3 년 5 년또는 7 년 ). 단, 적용기한연장 한경우에는연령제한 (18 세이상 ~34 세이하 ) 도동시적용 < 신설 > 1 일학습병행제 ( 산학일체형도제학교 ) 참여로근로소득이발생한경우 2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학과 재학생이현장실습으로근로소득이발 생한경우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 (59p~60p, 68p~69p) 마 ) 유의사항 (3) 대학휴학생은원칙적으로동보장의적용은불가하나, 휴학후복학의사가없는것으로확인한경우에는적용가능 < 신설 > 라 )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 [ 법제8조의2제1항제3호 ] (1) 적용대상부양의무자 ( 수급 ( 권 ) 자가구특성은제한하지않음 ) ( 가 ) 취 창업자녀인부양의무자가만 18 세가된시점 ( 생일이속한달의다음달 ) 부터 3년이내인경우 마 ) 유의사항 (3) 대학휴학생은원칙적으로동보장의적용은불가하나, 휴학후복학의사가없는것으로확인한경우에는적용가능하며, 고등학교를졸업한달 ( 또는만 18세성년이된시점 ) 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 7년적용과특례결정일현재부터 5년적용중잔여기한이더긴쪽으로적용 라 )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 [ 법제8조의2제1항제3호 ] (1) 적용대상부양의무자 ( 수급 ( 권 ) 자가구특성은제한하지않음 ) ( 가 ) 취 창업자녀인부양의무자가만 18 세가된시점 ( 생일이속한달의다음달 ) 부터만 34세이하 ( 만 35세생일이속한달의이전달 ) 까지최대 7년범위내에서적용하되,(* 만 35세부터는남은기한이있더라도적용중단 ) < 신설 > 단, 종전의예에따라 2017.12.31. 이전부터동기준을적용하여 2018.1.1. 현재 계속적용중인대상자는 3 년적용기한 내에만 34 세를초과하더라도 3 년적용기한종료시까지는계속적용가능 xii
개정사항 구분 2017 년 2018 년 재산기준특례적용부양의무자 (60p~61p)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61p~63p) * 17.11.1 일기시행 다만, 고등학교에진학한사람은고등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 대학교에진학한사람은대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시점을기산하여 3 년이내인경우 다만, 고등학교에진학한사람은고등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 7 년, 대학교에진학한사람은대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 5 년내에서적용 < 신설 > 2018.1.1. 현재동기준적용 ( 기한 3 년 ) 중인대상자는적용기한연장조치 (3 년 5 년또는 7 년 ). 단, 적용기한연장한경우에는연령제한 (18 세이상 ~34 세이하 ) 도동시적용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에해당하는경우부양능력없음에해당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 < B 100%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에해당하는값과 253 만원중더높은값미만에해당하는경우부양능력없음에해당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 < B 100% 와 253 만원중더높은값 < 신설 > 18 년기준 253 만원은부양의무자인자녀 1 인이수급자인부모 2 인을부양 ( 기준중위소득 30% 수준 ) 하고도중위소득이상의생활을유지할수있는수준 [(A 30%)+(B 100%)] 마 ) 재산기준특례적용부양의무자 [ 법제 8 조의 2 제 1 항제 3 호 ]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ʻ 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기준중위소득합 ʼ 의 18% 이상 40% 미만 마 ) 재산기준특례적용부양의무자 [ 법제 8 조의 2 제 1 항제 3 호 ]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ʻ 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기준중위소득합 ʼ 의 18% 이상 50% 미만 < 신설 > 바 ) 수급 ( 권 ) 자가구에노인또는 1~3 급장애인및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또는중증장애인이포함된경우 [ 법제 8 조의 2 제 1 항제 3 호 ] (1) 적용대상요건 (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가구특성을동시충족필요 ) (2) 부양의무자서류징구및조사여부 (3) 적용대상요건소멸시급여의중지 xiii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 2017 년 2018 년 (4) 적용시점 (5)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본문의해당부분참조 ) 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경우 (75p~76p) 다 ) 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경우 (3) 부양의무자가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로서부양능력판정소득액은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이나재산이본인이거주하는주택에한정되어있는경우 < 신설 > (4) 취약계층우선보장대상 : 보장기관장이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아래의수급 ( 권 ) 자 ( 가 ) 부양비를제외한수급 ( 권 ) 자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20% 이하인가구 < 신설 > ( 다 ) 수급 ( 권 ) 자인가구주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4 급등록장애인으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경우 ( 라 ) 수급 ( 권 ) 자가질병 장애 실직등으로생활이곤란한이혼한한부모가구로, 전배우자로부터양육비지원이없거나또는지원받는양육비가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에해당되어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가구 다 ) 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경우 (3) 부양의무자가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로서부양능력판정소득액은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이나재산이본인이거주하는주택에한정되어있거나, 재산에대한재산권행사나처분이곤란하여해당재산을제외하면부양능력없음에해당하는경우 (4) 취약계층우선보장대상 : 보장기관장이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아래의수급 ( 권 ) 자 ( 가 ) 부양비를제외한수급 ( 권 ) 자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가구 상기수급 ( 권 ) 자가구는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만으로는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을충족하나,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으로인해탈락한경우 ( 생계급여비수급빈곤층 ) 로서, 반드시개별가구에대한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실시하여보장여부결정필요 ( 중간생략 ) ( 다 ) 수급 ( 권 ) 자인가구주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4 급등록장애인, 75 세이상의노인으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경우 ( 라 ) 수급 ( 권 ) 자가질병 장애 실직등으로생활이곤란한이혼또는미혼인한부모가구로, 부양의무자등 ( 전배우자, ( 조 ) 부모, 자녀의친생부모 ) 으로부터양육비등지원이없거나또는지원받는양육비등이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에해당되어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가구 xiv
개정사항 구분 2017 년 2018 년 한센인정착촌거주자및국립소록도병원입원자의부양의무자기준특례 (91~92p) 기타수급권자범위의특례 (101p) 전배우자로부터양육비지원이있는경우에는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부양의무자등으로부터양육비등지원이있는경우에는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 신설 > ( 마 ) 조부모와손자녀로구성된조손가정으로서손자녀의부모가사망또는행방불명 가출 유기 방임등으로인해부모가있어도지원을받을수없는경우로서손자녀의부모를제외한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3% 이하에해당하여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가구 ( 중간생략 ) < 신설 > ʻ 취약계층우선보장 ʼ 대상여부판단을위해필요한경우사업팀과통합조사 관리팀간사례회의를활용하는등부양의무자로인한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적극해소 나. 한센인정착촌거주자및국립소록도병원입원자인수급 ( 권 ) 자특례 2) 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특례 ( 다 ) 소득인정액 ( 부양비부과액제외 ) 이동가구기준중위소득 20% 이하가구 나. 한센인정착촌거주자및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수급 ( 권 ) 자특례 2) 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특례 ( 다 ) 소득인정액 ( 부양비부과액제외 ) 이동가구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구 < 신설 > 아. 가구원출생시가구원추가급여신청에따른 조사특례 수급자가구출생자녀의가구원추가 급여신청에따른조사시에는해당자 녀에대한별도의부양의무자조사를 실시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사회보 장정보시스템공적자료만으로급여 종류별선정기준에해당하면금융재산 조회결과가도래하기전에출생자녀를 추가로보장결정가능 ( 출생일기준 으로급여지급 ) xv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 3 편 : 조사 구분 2017 년 2018 년 소득산정기준 (123p) 보훈급여금중소득공제 제외금액 (126p, 142p) 가. 소득산정기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소득 ), 이자소득 공적자료로조회되는 ʻ연간소득액을기준으로평균한소득 ( 금액 )ʼ을반영 단, 기타사업소득은변경상태가발생한경우, 또는수급자가소명시최근 3개월간평균소득반영 3)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 [ 법제6 조의3 및시행령제5조의2] 라 ) 국가유공요인으로인한다음의금품 (2) 참전명예수당중 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15% 이하에해당하는금액 < 신설 > 나 ) 공적이전소득에서제외되는수당 (5)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6조에따른참전명예수당중 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15% 이하의금액 < 신설 > 가. 소득산정기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소득 ), 이자소득, 임대소득 공적자료로조회되는 ʻ연간소득액을기준으로평균한소득 ( 금액 )ʼ을반영 단, 기타사업소득금액에변동이있거나, 또는수급자가이를소명하는경우에는최근 3개월간평균소득반영가능 ( 단, 이러한경우에는대상자가매월보장기관에직접소득신고이행필요 ) 3)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 [ 법제6 조의3 및시행령제5조의2] 라 ) 국가유공요인으로인한다음의금품 (2) 참전명예수당중 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20% 이하에해당하는금액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0조제1호에따라 2018년부터신설되는독립유공자 ( 손 ) 자녀생활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월 33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월 468천원 ) 나 ) 공적이전소득에서제외되는수당 (5)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6조에따른참전명예수당중 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20% 이하의금액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30조제1호에따라 2018년부터신설되는독립유공자 ( 손 ) 자녀생활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월 335 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월 468천원 ) xvi
개정사항 구분 2017 년 2018 년 근로소득공제 (127p) * 17.11.1 일기시행 그밖의추가적인지출요인 (128~ 129p) 4) 근로를유인하기위한요인 [ 법제6조의3 및시행령제5조의2] (3) 대학생의근로및사업소득중 30만원을공제하고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적용 5) 그밖의추가적인지출요인 [ 법제6조의3 및시행령제5조의2] (3) 국민연금에가입한수급 ( 권 ) 자의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따른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 신설 > 4) 근로를유인하기위한요인 [ 법제6조의3 및시행령제5조의2] (3) 24세이하 (1993년 1월 1일이후출생자 ) 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및대학생의근로및사업소득중 40만원을공제하고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적용 5) 그밖의추가적인지출요인 [ 법제6조의3 및시행령제5조의2] (3) 국민연금에가입한수급 ( 권 ) 자의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따른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75% 에해당하는금액 (5) 대학생 (34 세이하, 1년이내휴학생포함 ) 이근로 사업소득에서본인의등록금을지출한경우의해당지출금액 당월반영소득에대하여 ' 해당월이속한학기 ( 또는직전학기 ~ 전전학기까지인정가능 ) 에해당하는등록금중실제지출한금액 6개월 ' 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 ( 예시 ) 17.9 월부터휴학중인대학생에게 18.3 월근로소득 200만원이반영된경우, 우선근로소득공제로 88만원 (40만원공제 + 나머지의 30% 추가공제 ) 을공제한후 ( 휴학생은 1년까지근로소득공제가능 ), 17년 1학기 ( 전전학기 ) 등록금 (300만원 ) 중 50만원 (300만원 6) 을추가공제 ( 18.8월까지등록금지출공제로서매월 50만원공제가능 ) 18년 1학기해당월 : 18.3~8 월 / 2학기해당월 : 18.9~ 19.2 월 - 단, 기공제적용한해당학기등록금을이후에중복공제하지않도록주의 xvii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 2017 년 2018 년 자활근로소득산정 (132p) * 17.7.27 일기시행 이자소득공제 (135p) * 17.11.1 일기시행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 가. 근로소득다 ) 자활근로소득 (2) 아래의실비지원적성격의지원금은소득산정에서제외 ( 나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참여로얻는수당중다음금액 1 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1단계취업상담참여수당 25만원 / 월 < 신설 > 2) 이자소득가 ) 정의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으로발생하는소득으로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이자소득에서이자소득공제액 12만원을차감한금액 가. 근로소득 다 ) 자활근로소득 (2) 아래의실비지원적성격의지원금은소득산정에서제외 ( 나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참여로얻는수당중다음금액 1 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1단계취업상담참여수당 25만원 / 월 3단계청년구직활동수당 30만원 / 월 2) 이자소득가 ) 정의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으로발생하는소득으로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이자소득에서이자소득공제액 24만원을차감한금액 사용대차유형에따른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산정기준 ( 단위 : 원 ) (141p) 구분기준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4 급지기준임대료 140,000 152,000 184,000 208,000 218,000 252,000 4 급지기준임대료의 60% A 84,000 91,200 110,400 124,800 130,800 151,200 부양의무자제공전체A 100% 84,000 91,200 110,400 124,800 130,800 151,200 부양의무자제공부분 A 78% 제3자제공전체 65,520 71,136 86,112 97,344 102,024 117,936 제3자제공부분 A 20% 16,800 18,240 22,080 24,960 26,160 30,240 전기자동차보조금의자동차가액산정반영 (170p) 다. 자동차 2) 조사방법 < 신설 > 다. 자동차 2) 조사방법 전기자동차인경우조회된자동차가 액에서보조금 ( 환경부 지자체 ) 을차감 하지않으며, 자동차처분으로관련규정에따라보조금을반환한경우에는 자동차처분에따른기타산정되는재산 산정시해당보조금을부채 ( 공공기관대출금 ) 로산정하고동시에타재산증가 분 ( 부채상환 ) 으로차감 xviii
개정사항 구분 2017 년 2018 년 장애인사용자동차유형 (173~ 174p) 전기자동차산정기준 (175~ 176p) 4) 자동차유형별반영기준다 ) 일반재산의 ʻʻ소득환산율ˮ 인월 4.17% 를적용하는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대의자동차 ( 마 ) 장애등급 1~3 급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 급포함 ) 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 휠체어탑승설비를장착한배기량 2,500cc 미만자동차 (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등 ) < 신설 > 배기량 1,6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 신설 > 배기량 2,0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 신설 > 배기량 1,000CC 미만승합 화물자동차 < 신설 > 이륜자동차중배기량 260CC 이하자동차 < 신설 > 4) 자동차유형별반영기준다 ) 일반재산의 ʻʻ소득환산율ˮ 인월 4.17% 를적용하는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대의자동차 ( 마 ) 장애등급 1~3 급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 급포함 ) 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 휠체어탑승설비를장착하였거나또는휠체어를탄채차량에탑승할수있도록공간확보를위하여개조한차로서배기량 2,500CC 미만자동차 (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등 ) 배기량 1,6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 [ 별표1] 의소형승용자동차 * 에해당하는것 ) * 길이 4.7 미터 너비 1.7 미터 높이 2.0 미터이하 배기량 2,0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 [ 별표1] 의중형승용자동차 * 에해당하는것 ) *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중두개이하초과 배기량 1,000CC 미만승합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 조 [ 별표1] 의경형인승합 화물자동차 * 에해당하는것 ) * 길이 3.6 미터 너비 1.6 미터 높이 2.0 미터이하 이륜자동차중배기량 260CC 이하자동차 (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 [ 별표1] 의중형이륜자동차 * 에해당하는것 ) *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이하 xix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 2017 년 2018 년 부채의인정범위 (181p) 부채의조사방법 (184p) 1) 정의 임대보증금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대출금및주택연금과농지연금의누적액,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해확인된사채중미상환액 금융회사등이라함은일반적으로제도권금융회사인제 1 금융권또는제 2 금융권 ( 법률용어는아니나통상적으로시중에서사용하는용어 ) 을말하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대부업자는금융회사등이아님 (2) 금융회사등대출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금융회사등의대출내역확인 1) 정의 임대보증금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대출금및주택연금과농지연금의누적액,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해확인된사채중미상환액 금융회사등에는제도권금융회사인제 1 금융권또는제 2 금융권 ( 법률용어는아니나통상적으로시중에서사용하는용어 ) 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대부 ( 중개 ) 업체도포함 (2) 금융회사등대출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금융회사등의대출내역확인 < 신설 > 금융회사등대출금중대부 ( 중개 ) 업체의대출정보는현재정보미연계로제공되지않으므로최근 3 개월이내발급된대출금증빙서류 ( 부채증명서등 ) 를통해대출내역확인및 6 개월단위로대출내역변동사항을재확인하여야함 부양의무자조사생략사유 (198p) (2)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 : 우선적으로아래의사례가예상되는지수급 ( 권 ) 자와의상담등으로판단을하고아래의사례가예상되는경우에는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만실시하여사실조사보고서를작성하고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는생략 ( 가 ) 과거폭력 유기 이혼등의사유로부양의무자에게유선연락또는공문송부시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문제발생이예상되는경우 (2)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 : 우선적으로아래의사례가예상되는지수급 ( 권 ) 자와의상담등으로판단을하고아래의사례가예상되는경우에는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만실시하여사실조사보고서를작성하고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는생략 ( 가 ) 과거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미혼출산등의사유로부양의무자에게유선연락또는공문송부시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문제발생이예상되는경우 xx
개정사항 구분 2017 년 2018 년 부양의무자가구원수산정 (200p) * 17.11.1 일기시행 부양능력판정소득액제외 공제금액 (201p, 205p) 가.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가구원수산정 < 신설 > 다. 부양의무자 ʻʻ부양능력판정소득액ˮ 1) 실제소득에서산정제외하는소득다 ) 공적이전소득중다음항목은산정제외 (1) 국가유공자등에대한급여 ( 가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 < 신설 > 2) 실제소득에서차감하는비용나 ) 필수지출비용으로인정하는차감 (1) 국민연금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50% : 국민연금에가입한부양의무자본인의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따른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가.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가구원수산정 거주지가달라도생계를같이하는것으로인정할수있는경우 - 부양의무자의가구원이불가피한사유로거주는달리하고있으나실제생계를같이하고있다고주장하는경우 (30 세미만, 30세이상인근로무능력자 대학생 ) 에는실제생계를같이하고있다는해당가구의소명및증빙자료 (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등 ) 를토대로부양의무자가구에포함 ( 예시 ) 장애인시설에거주중인장애인연금수급자, 노인요양시설에거주중인기초연금수급자에게시설이용료를전액지원하는경우다. 부양의무자 ʻʻ부양능력판정소득액ˮ 1) 실제소득에서산정제외하는소득다 ) 공적이전소득중다음항목은산정제외 (1) 국가유공자등에대한급여 ( 가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30조제1 호에따라 2018년부터신설되는독립유공자 ( 손 ) 자녀생활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월 335 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월 468천원 ) 포함 2) 실제소득에서차감하는비용나 ) 필수지출비용으로인정하는차감 (1) 국민연금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75% : 국민연금에가입한부양의무자본인의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따른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75% 에해당하는금액 xxi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 2017 년 2018 년 부양의무자교육비표준공제액 (204p) < 신설 > (5) 학자금대출채무변제액 : 부양의무자 인청년 (34 세이하 ) 이본인의한국장학 재단학자금대출에대한채무를상환하 는경우에전월실제변제액중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금액 부양의무자가구자녀 1인당학교급별교육비표준공제액 교육비공제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8년표준공제금액 195천원 205천원 231천원 제 4 편 : 급여의실시 구분 2017 년 2018 년 장기입원수급자생계급여공제 (231p) 가구규모입원자수 2018 년장기입원에따른생계급여공제표 ( 단위 : 원 )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 7 명 1명 216,074 183,955 158,649 145,996 138,404 133,343 129,728 2명 367,910 317,299 291,992 276,809 266,686 259,456 3명 475,948 437,989 415,213 400,030 389,184 4명 583,985 553,618 533,373 518,912 5명 692,022 666,716 648,640 6명 800,059 778,368 7명 908,096 xxii
개정사항 제 5 편 : 수급자관리 구분 2017 년 2018 년 보장비용징수업무조정방안 (273p, 279p) 1.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다. 보장비용의징수절차 < 신설 > 2.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다. 보장비용의징수절차 < 신설 > 1.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다. 보장비용의징수절차시 군 구차원에서기초생활보장비용징수업무를담당사업팀과세무부서간에분담권장 ( 급여상계처리시에는사업팀에서담당 ) ( 예시 ) 당해년도보장비용징수 : 사업팀, 과거년도보장비용징수 ( 또는독촉이후체납절차 ) : 세무부서 * 환수실적은사업팀이총괄관리 2.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다. 보장비용의징수절차 < 신설 > 시 군 구차원에서기초생활보장비용징수업무를담당사업팀과세무부서간에분담권장 ( 급여상계처리시에는사업팀에서담당 ) ( 예시 ) 당해년도보장비용징수 : 사업팀, 과거년도보장비용징수 ( 또는독촉이후체납절차 ) : 세무부서 * 환수실적은사업팀이총괄관리 제 6 편 : 보장시설 구분 2017 년 2018 년 보장시설수급자부양의무자기준특례소득기준 (295p) 2.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 1)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완화 부양능력판정소득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이아래미만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판단나 )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0% 미만 2.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 1)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완화 부양능력판정소득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이아래미만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판단나 )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 : (A+B) 50% 미만 xxiii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 2017 년 2018 년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306p, 307p) 2018 년보장시설수급자 1인당월급여지급기준 지급기준구분 월평균급여액 ( 참조 )1식단가 전체평균 238,776원 2,375원 30인미만시설 251,849원 2,519원 30인이상 ~ 100인미만시설 222,950원 2,202원 100인이상 ~ 300인미만시설 219,813원 2,167원 300인이상시설 219,236원 2,161원 2018 보장시설수급자월동대책비및특별위로금지급기준 구분지급기준 30 인미만시설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매년 10월 ( 연1회 ) 설 추석전월 ( 연 2 회 ) 30 인이상 ~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이상시설 35,259 원 31,213 원 30,774 원 30,693 원 35,800 원 ( 수급자개인별직접지급 ) 제 7 편 : 보장기관 구분 2017 년 2018 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사항 (326p) 지방생활보장위원회운영활성화 (327p) 2) 법령에서정한사항이외의사항 (3) 부양의무자금융동의서미제출자에대한부양의거부 기피및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사항 < 추가 >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운영 매월 1회이상회의개최원칙 특례수급 ( 권 ) 자결정을위한회의는사안발생시개최, 필요시서면의결, 소위원회도적극활용 < 신설 > 2) 법령에서정한사항이외의사항 (3) 부양의무자금융동의서미제출자에대한부양의거부 기피및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사항 취약계층우선보장에관한사항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운영 매월 1회이상회의개최원칙 특례수급 ( 권 ) 자결정을위한회의는사안발생시개최, 필요시서면의결, 소위원회도적극활용 단, 연간 2회이상은대면심의로진행하여, 위원회운영의내실화도모 xxiv
개정사항 구분 2017 년 2018 년 이의신청기한연장 (331p~ 332p) 다. 이의신청기한 시 도지사, 시 도교육감에대한이의신청은결정통지서, 급여변경및중지통지서등을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에대한이의신청은시 도지사, 시 도교육감의이신청에따른처분등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 신설 > 다. 이의신청기한 시 도지사, 시 도교육감에대한이의신청은결정통지서, 급여변경및중지통지서등을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 법개정시행에따라 18.3.13일부터 90일이내 )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에대한이의신청은시 도지사, 시 도교육감의이의신청에따른처분등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 법개정시행에따라 18.3.13일부터 90일이내 ) 결정통지서, 급여변경및중지통지서, 이의신청에따른처분등의통지를받은날을기준으로법개정시행에따른기한연장에주의필요 17.12.12일까지처분통지를받은수급 ( 권 ) 자등은종전대로이의신청기한 60일이내 다만, 17.12.13 일부터 18.1.12일까지처분통지를받은수급 ( 권 ) 자는법개정시행의효과 (90일적용 ) 로 18.3.13일부터새롭게이의신청가능기간이발생하므로, 보장기관에서는해당수급권자가주의필요기간 ( 18.2.12일 18.3.12일 ) 에이의신청을제기할경우신청서를받되 ( 각하하지않도록유의 ), 수급 ( 권 ) 자에게는당초에는신청이불가한기간이나 18.3.13 일부터이의신청기한이연장됨을안내하고행정처리시신청일을 18.3.13일로조정하여이의신청절차를진행 18.1.13 일부터처분결정통지를받은수급 ( 권 ) 자또는신청자는법개정시행에따라이의신청기한 90일이내 xxv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01 제도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01 제도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기초생활업무처리개요 1. 급여의신청 가. 신청주의 생활이어려운저소득가구의가구원, 그친족및기타관계인이해당가구의급여를신청하는것이원칙 [ 법제21조제1항 ] 나. 직권주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급여를필요로하는자가누락되지않도록관할지역내에거주하는수급권자 ( 생활이어려우나급여신청을하지않았거나신청서를작성할수없는사람 ) 에대한급여를본인의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할수있음 [ 법제21조제2항 ] 기초생활보장을신청한수급권자의생활실태가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인정하는위기상황에해당하는경우에수급권자의신청이없더라도시 군 구청은긴급복지지원제도를안내하고수급자로보장결정이전까지긴급복지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운영 2. 소득 재산조사 급여를신청한자에대하여보장기관장은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아래의사항을조사하거나의료기관에검진을받게할수있음 [ 법제22조 ] 부양의무자의유무및부양능력등부양의무자와관련된사항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관한사항 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그밖의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관한사항 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급여의결정및통지가. 급여의결정 보장기관장은수급자와부양의무자에대하여필요한조사를실시한후그결과에따라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여야함 [ 법제26조제1항 ] 보장기관은시 군 구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조사한내용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하면, 해당내용을검토하여보장적합또는부적합을즉시입력 이때생계 의료 주거급여에대한결정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 ( 생계 의료 주거급여종류별로해당사업팀 ) 하고, 교육급여의결정은시 도교육감이실시나. 급여신청자에대한결정통지 보장기관장은급여신청에대하여그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및급여개시시기등을명시한사회보장급여 [ 결정 변경 중지 정지 상실 ] 통보서 ( 서식6호 ) 를수급권자또는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지함 [ 법제26조제3항 ] 보장결정은급여종류별로해당사업팀에서각각결정하되, 결정통지는수급권자가신청한급여중선정기준이낮은급여업무를담당하는사업팀에서발송 반드시보장기관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명의로통지되어야하며, 읍 면 동장의명의로통지되지않도록유의 수급자로보장결정된자중교육급여에대한결정통지는시 도교육감이실시함 [ 법제12조제4항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통지하되, 부양의무자조사등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60일이내에통지할수있으나이런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야함 본인신고의무, 부정수급처벌, 이의신청절차안내에대한서면통지필요 4
01 제도개요 다. 급여신청자의이의신청 급여신청을한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그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 ( 18.3.13 일부터 90일이내 ) 에당해보장기관을거쳐시 도지사에게서면또는구두로이의신청을할수있음 특별자치시및특별자치도의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이의신청함 구두로이의신청을접수한보장기관의담당자는이의신청서 ( 서식 8호 ) 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함 교육급여만신청한자의이의신청방법및절차는교육부지침에따름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육급여수급자인학생의낙인감방지및수급자의접근성의편의등을위하여이의신청신청을대행함 4. 급여의실시및수급자관리가. 급여의실시 수급자로선정된가구또는개인에대하여는가구의소득인정액수준에따라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결정된급여를지급 교육급여의급여지급방법및절차는교육부지침에따름나. 수급자관리 수급자또는부양의무자의구성원, 소득및재산등에대한변동사항을당사자의신고또는담당공무원의확인조사등을통하여파악하여급여중지, 급여변경등에반영 부정수급자등에대하여는보장비용징수기준에따라보장비용징수 교육급여에대한보장비용징수는교육부지침에따름 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업무처리과정및주요내용 구분 지원대상 내용 근로능력여부 연령등에관계없이국가의보장을필요로하는급여종류별최저보장수준이하의모든가구 ( 원칙 ) 가구단위보장, 필요한경우개인단위보장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 ( 권 ) 자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직권신청 ( 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공통서식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등 구비서류 ( 해당자에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처리기한 30 일 (60 일까지연장가능 ) 보장가구의소득인정액이다음의급여종류별선정기준이하인경우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 ( 일반 금융재산의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자동차재산가액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재산의종류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자동차 ( 월100%) 6
01 제도개요 구분부양의무자기준 내용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 ) 부양능력판정기본원칙 부양능력없음 : 수급자로보장결정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부과를조건으로수급자로보장결정. 단, 부양비부과로수급권자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급여종류별선정제외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보장불가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 실제부양여부 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 (LH 시행 ) 등 급여 종류및지원액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에해당하는금액과가구의소득인정액과의차액을지급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따라 1 종, 2 종으로구분하여지급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지급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지급 해산급여 : 수급자가출산시 1 인당 60 만원지급 ( 단, 교육급여만받는수급자는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사망시 75 만원을장제를실제행하는자에게지급 ( 단, 교육급여만받는수급자는제외 ) 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신청조사 확인조사 초기상담, 신청서등록본인신청 ( 신고 ) 접수처리 공적자료조회요청 주택조사의뢰 ( 공적자료요청시동시자동의뢰 ) 금융재산조회요청 근로능력평가의뢰 국민연금관리공단 < 근로능력평가 > 주택조사 LH 연간조사계획확인조사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 처분사전통지 통합조사관리팀 수급권자가구방문조사 평가결과조사결과변동사항확인 소득재산 ( 변경포함 ) 반영조사자결정 생계급여사업팀 의료급여사업팀 주거급여사업팀 학교 ( 교육청 ) 보장결정보장결정보장결정보장결정 사업팀 선정기준이낮은사업팀이통합통지 통지 선정제외 ( 부적합 ) 또는보장중지되는경우 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 에따라연계등조치 8
01 제도개요 1 시 군 구, 읍 면 동의역할 가. 읍 면 동 : 대민서비스창구 읍 면 동은상담 신청안내, 신청 접수, 지원이필요한가구발굴, 찾아가는서비스기능강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및교육급여의신청 접수와관련된사항은읍 면 동에서업무처리 단, 민원인의상황등에따라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도처리할수있음 교육급여이의신청에대한민원접수는학생의낙인감방지와접근성편의를위하여읍 면 동에서신청대행 나. 시 군 구 ( 통합조사관리팀 ) : 자산조사, 자격관리 자산조사가필요한사업의신규신청자조사및선정, 변동사항적용및관리, 확인조사업무를통합조사관리팀에서전담하여자산조사및자격관리일원화 급여자격판정을위한자산조사및수급자선정이후확인조사등을통한소득, 재산, 가족관계등변동관리를전담하여기준적용의편차제거및전문성확보 교육급여수급 ( 권 ) 자에대한자산조사, 확인조사, 이의신청에따른자산조사재확인사항은시 도교육감의업무위탁에따라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에서실시하며, 자산조사재확인결과를시 도교육감에게결과통보 다. 시 군 구 ( 급여종류별보장팀 ) : 보장결정및통지, 급여지급, 징수 이의신청등 자산조사이후수급 ( 권 ) 자보장결정및급여지급, 이의신청, 부정수급통보, 보장비용징수등보장결정이후사후관리 상기기관별업무역할은해당보장기관의업무분장에따라달리운영가능 교육급여수급자의보장기관은시 도교육감으로교육급여와관련된보장결정, 결정통지, 급여지급등사업팀의역할에해당하는사항은교육급여지침에따라업무처리 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단, 보건복지부와교육부의업무협약에따라시 도교육감의업무사항중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하기로결정한사항에대한업무는시 군 구에서처리 ( 참조 )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초과 50% 이하 ) 의신청 조사 ( 신청조사, 확인조사, 변동사항관리 ) 업무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하고, 보장결정을포함한이후업무는시 도교육감의소관임 업무위탁에따라이의신청신청및신청서작성, 소득재산조사관련내용재조사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위탁 대행하며, 이의신청처분은시 도교육감이실시함 2 세부업무처리절차 가. 신규신청자 1) 신청 ( 읍 면 동 ) 가 ) 신청서작성 신청서 ( 서식 1호 ) : 신청서의 ʻ안내및유의사항ʼ을먼저민원인에게설명하여처리기한, 본인신고의의무, 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한정보조회의동의등에대한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 부양의무자등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하여반영 상담과정에서확인된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신청인서명을하여제출하도록함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서식3호 ) : 신청시수급권자의가구원및부양의무자로부터동의서를징구 기타구비서류 : 민원인이제출할구비서류징구및추가제출서류안내 신청시추가요청할필요구비서류목록 ( 서식 42 호 ) 을수급자에게전달 보장기관은신청접수및조사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구비가가능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 를수급 ( 권 ) 자에게요청하지않으며증명서발급관련부서의협조를받아공용발급하여활용하여야함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사유로수급자가부양의무자의관계서류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라도신청 접수단계에서수급권자의보장신청접수를거부하는일이없도록유의 10
01 제도개요 기초생활보장을신청한수급권자의생활실태가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인정하는위기상황에해당하는경우에수급권자의신청이없더라도보장기관은긴급복지지원제도를안내하고수급자로보장결정이전까지긴급복지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운영 ( 지침 237 쪽 ʻʻ 다. 긴급복지지원과기초생활보장을동시신청한수급자의급여지급 ˮ 참조 ) 나 ) 급여신청 동제도를신청하는수급권자는기존과같이 ʻʻ기초생활보장ˮ을통합신청할수도있으며, 본인선택에따라급여종류별로신청도가능 수급권자는생계급여와주거급여만신청할수도있으며, 의료급여만신청할수도있음 이에수급권자가급여종류별로선택하여급여를신청하는경우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신청자료등록시정확하게입력필요 단, 교육급여만선택하여신청하는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으므로부양의무자와관련된조사및자료제출은요청하지않음 통합신청및급여종류별신청접수시유의사항 맞춤형급여시행이전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통합신청을한것으로함 맞춤형급여시행후수급권자의신규신청은통합신청을원칙으로함 신규신청하는수급권자가급여종류별신청을희망하여도동수급권자가특별히급여종류별신청을해야하는명확한이유가확인되지않으면통합신청의장점을안내하여통합신청을유도 급여종류별신청을하는이유 :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신청하나가구원중특별히질환자가없어건강보험료를자부담하는것을감수하고낙인감을우려하여의료급여는희망하지않는경우등 통합신청의장점 신청한급여는최초보장결정시자격요건이충족하지않아일부급여에대하여미지급하는것으로보장결정하여도, 동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변경되어미보장급여도추가지급이가능한경우이면수급자의별도신청없이변동사항반영의적정성확인후추가보장결정하여지급가능 A씨가 4가지급여를통합신청하였고, 보장결정시 A씨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1% 로확인되어주거급여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지급 ) 로보장결정하였더라도, 추후, A 씨에대한확인조사등으로소득인정액이 28% 로변경된사실을확인하면보장기관은변동사항반영의적정성확인후생계 의료급여를추가지급하는수급자 ( 즉, 생계급여수급자 ) 로 A 씨를변경하여보장할수있음 1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급여종류별신청의단점 수급권자가급여종류별로신청한경우, 보장기관은신청한급여에한하여급여를지급함 이에, 차후수급자의사정변경 ( 소득평가액감소, 근로능력상실,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감소등 ) 으로, 소득인정액이변경되어신청하지않은급여선정기준이하임을보장기관이확인하여도직권으로급여를지급할수없으며, 수급자가해당급여에대하여별도신청이있어야보장기관은해당급여를추가지급할수있음 B씨가최초급여신청시주거급여와교육급여만신청하였고소득인정액조사결과기준중위소득 42% 로확인되어, 보장기관은신청한주거 교육급여만지급하였으나, 추후 B씨가근로능력을상실하여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5% 임을확인하더라도 B씨가신청하지않은생계 의료급여는별도의신청이있기전에는지급할수없음 이에보장기관은추가급여를지급할수있음을 B씨에게안내하여야함 다 ) 신청서등록후통합조사관리팀이관 민원인이구비서류를갖추어신청서를제출하는즉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신청서정보입력 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즉시급여신청일자동부여 2) 조사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가 ) 접수처리된신청에대해서공적자료조회요청 제출된신청서를토대로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관계, 누락된가구원에대해확인후공적자료조회요청 ( 금융재산조회요청포함 ) 수급권자가통합신청을하거나주거급여를신청한경우에는공적자료회신후판정자료를근거로주거급여지원가능성에따라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에주택조사를요청하며조사결과에따라보장결정및급여지급실시 주택조사에대한세부적인업무처리절차및조사결과반영방법, 급여지급등사후관리업무는국토교통부의 ʻʻ주거급여ʼʼ 지침에따름 교육급여만신청한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으므로부양의무자는조사대상이아님 근로능력판정구비서류접수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국민연금공단에근로능력평가를요청 12
01 제도개요 나 ) 추가제출서류징구및실태조사실시 소득 재산등의확인을위해추가로제출받을서류가있는경우가구방문시징구하거나민원인이읍 면 동방문또는우편으로제출하도록함 공적자료가불충분하거나공적자료로파악이어려운사항등에대해가구방문을통한실태조사실시 부양의무자가부양기피 거부등의사유로 ʻʻ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ˮ 등을제출하지않은상태에서신청되었더라도공적자료를통한소득및재산조사는실시하고 ʻʻ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ˮ에해당하는지조사및확인실시 지출실태조사표징구,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징구및활동능력평가정보수집,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확인등 다 ) 조사결과반영 신청서접수시신고된사항과공적자료조회결과, 주택조사결과, 생활실태조사결과, 금융재산조회결과, 근로능력판정결과등을적용하여급여종류별대상자선정기준에적합한지결정 1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수급자결정및결과통지 ( 시 군 구급여종류별사업팀, 학교 ( 교육청 )) 조사결과수급권자가급여종류별선정기준이하에해당하는경우해당되는급여지급대상자로보장결정하고 ʻʻ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ˮ를서면으로통지 보장결정은생계 의료 주거급여종류별로해당사업팀에서각각결정하되결정통지는수급권자가신청한급여중선정기준이낮은급여업무를담당하는사업팀에서발송 교육급여수급권자에대한보장결정은시 도교육감이결정하는바에따라별도로실시하고결정통지도시 도교육감이발송함 수급권자가통합신청시 보장결정및보장결정통지방법 수급권자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30% 로확인된경우 ( 부양의무자기준충족 ) 지급가능한급여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교육급여는수급권자없음 ) 보장결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담당자가각각해당급여보장결정실시하고교육급여는수급권자가없으므로결정대상아님 결정통지 : 생계급여업무담당자 수급권자가통합신청시 수급권자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1% 로확인된경우 ( 부양의무자기준충족 ) 지급가능한급여종류 :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결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담당자는보장부적합결정, 주거급여담당자는보장적합결정, 시 도교육감은교육급여사업안내에따라보장여부결정 결정통지 : 생계급여업무담당자가통지 ( 수급권자의신청급여중선정기준이가장낮은급여담당 ), 교육급여는시 도교육감이별도통지 수급권자가급여종류별로신청시 ( 의료급여, 주거급여만신청 ) 수급권자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1% 로확인된경우 ( 부양의무자기준충족 ) 지급가능한급여종류 : 주거급여 보장결정 : 의료급여담당자는보장부적합결정, 주거급여담당자는보장적합결정 결정통지 : 의료급여업무담당자가통지 ( 수급권자의신청급여중선정기준이가장낮은급여담당 ) 교육급여수급자에대한보장결정은시 도교육감의소관 14
01 제도개요 4) 수급권자는보장이필요하나부양의무자가조사에협조하지않는경우의보장방법 수급권자는 ʻʻ우선보장취약계층ˮ으로생활이어렵고, 부양의무자는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미제출하는등조사를거부하거나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있음에도실제부양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보장기관이판단하면 ʻʻ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ˮ 제도를적용하여수급권자는보장결정하며, 상기조사를거부하거나부양을이행하지않는부양의무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여부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결정 적용대상 우선보장취약계층 ʻʻ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ˮ 제도 부양의무자가부양거부 기피등의사유로 ʻʻ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ˮ 등을제출하지않으나수급자가 ʻʻ취약계층으로우선보장이필요한대상ˮ 인경우의업무처리절차및방법을적용하여보장여부결정 ʻʻ취약계층우선보장대상 ˮ이란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의한사례로, 수급 ( 권 ) 자는생활이어려워보장이필요하나부양의무자가수급 ( 권 ) 자보장을위한조사에협조하지않는경우, 수급 ( 권 ) 자는우선보장여부를결정하고보장비용징수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추후결정하는방식의수급 ( 권 ) 자를의미함 ( 지침 75쪽참조 ) 제도운영절차 1 단계 ( 신청제한금지 ) 수급권자가기초생활보장을신청하는경우초기상담과정에서업무담당자가보장여부를자체판단하여신청접수를제한하거나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미제출을사유로신청거부및철회유도행위금지 2단계 ( 신청서류완화 ) 신청서접수후서류를구비하는과정에서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부양의무자관련자료제출이곤란한경우제출가능서류에한하여우선접수 3단계 ( 공적자료조사 ) 보장이필요한취약계층은접수된서류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공적자료를통한소득 재산조사실시 4단계 ( 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자료로수급권자의소득인정액수준은보장이가능한경우, 부양의무자가부양불능상태여부나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및보장기관이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경우에해당하는지확인 5단계 ( 보장여부우선결정 ) 수급자의소득인정액과 ʻ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ʼ 해당여부를종합하여우선보장취약계층에해당하는지확인하고보장여부를결정하여 ʻʻ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ˮ를발송 6단계 ( 보장비용사후징수 ) 부양의무자가부양거부 기피하거나보장기관이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경우, 수급자를보장하기로결정하면부양의무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및징수제외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결정 1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이의신청접수및처리 ( 시 군 구급여종류별사업팀 ) 이의신청을하려는수급 ( 권 ) 자가둘이상의급여를신청하거나받는사람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정기준이낮은급여업무를담당하는사업팀에서처리 교육급여만신청하거나받는수급 ( 권 ) 자의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이의신청신청대행을할수있음 ( 지침 334쪽참조 ) 나. 수급자급여지급절차 1) 공적자료변동사항알림 ( 시스템 ) 수급자또는부양의무자의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주거정보등공적자료에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알림기능제공 2) 변동사항적용및관리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가 ) 소득 재산변동 공적자료변동사항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자동반영되며, 담당공무원확인이필요한사항 ( 예를들어,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 ) 은확인후반영나 ) 가구원인적변동 거주지변동 ( 전출 전입 ), 가구원변동 ( 사망, 말소등 ) 시알림 사망의심자에대해서는반드시사망여부를확인 전출 전입등에따라주거상태가변동된경우에는임차급여및수선유지급여산정을위하여자가여 부, 임차보증금, 임차료 ( 월세, 사글세등 ), 사용대차여부등에대하여 LH에조사의뢰하고조사결과를반영하여주거급여액재조정 전출 전입등에따른가구원변동시보장가구재구성다 ) 변동사항을반영하여소득인정액재산정 공적자료변동사항은매월급여생성마감전까지반영하여야하며, 변동사항을당월미반영시당월급여는전월기준으로생성됨 변동처리후해당월급여변동사항의상계 소급절차를진행하여만다음달급여변동가능 16
01 제도개요 3) 각종공제액반영및수정 각종공제액이반영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양곡공제 : 양곡할인구입을신청한수급자의 ʻ양곡공제연간계획ʼ에따라매월생계급여액에서양곡금액을차감하는것 ( 읍 면 동에서신청접수후입력 ) 양곡공제급여액차감은생계급여만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공제불가 장기입원공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병원에 3개월간 30일이상장기입원하여소요되지않는비용을생계급여액에서차감하는것 ( 건강보험공단통보분자동반영 ) 예상급여액확인시급여생성이상자 ( 상계금액이상, 양곡공제이상 ) 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된대상자에대해서는공제사항재수정 상계금액이상 ( 상계금액보다급여액이더작은경우 ) 상계계획수정 양곡공제이상 ( 양곡금액보다급여액이더작은경우 ) 양곡계획수정 4) 급여지급자료생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급여지급자료 ( 대상자, 금액, 계좌번호등 ) 는변동사항을적용하여재산정된소득인정액및주택조사정보를기준으로매월급여생성일에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자동생성 5) 급여액확정및지급의뢰 ( 시 군 구급여종류별사업팀 ) 급여담당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자동생성된급여지급자료내역을확인하여급여종류별확정처리후전자결재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따라생계급여지급기준과의차액을보충급여로지급 주거급여 : 지역별기준임대료, 수급자의실제임차료및자기부담분을반영하여지급 주거급여에대한급여액산출방법, 급여지급방법등은국토교통부의지침에따름 장제 해산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가출생 사망한경우에지급하며읍 면 동에서접수하여시 군 구 ( 생계급여사업팀 ) 에서지급 교육급여수급자는장제 해산급여를지급하지않음 교육급여 : 교육급여의보장기관은시 도교육감으로 2015년 7월부터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육급여를지급하지않음 1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육급여의신규신청및조사까지만담당하며보장기관의책임에해당하는보장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업무는시 도교육감이보장기관이됨 단, 이의신청신청및확인조사시소득재산재조사등의업무는시 도교육감의업무위임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함 결재된급여지급자료 (PDF파일) 를연계된지방재정시스템 (e 호조) 을통하여회계부서로지급의뢰 6) 급여이체및급여지급 ( 시 군 구회계부서 ) 지방재정시스템 (e 호조) 을통해의뢰된급여내역은 ʻe 지로시스템 ( 금융결제원 ) 또는각시 도금고시스템을통해암호화파일을전송하여급여지급 매월급여지급시계좌유효성확인 ( 실명인증 ) 후지급 다. 수급자수급자격관리 1) 변동사항적용및관리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변동사항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자동알림 공적자료가아닌자료로소득산정된자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부과자등 ) 는연간조사계획에따른확인조사로변경하여실시 교육급여수급자의소득 재산 가구원변동사항은시 도교육감의업무위임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처리하나이외입 퇴학등학적변경, 전 입학등변동사항은시 도교육감이처리 2) 급여중지요청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변동사항을적용하여소득인정액재산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결과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보장중지요청 교육급여를받는모든수급자의소득인정액변경사항은조사결과가자동으로시 도교육감에게전송되어시 도교육감이처리 3) 급여중지및결정 ( 시 군 구사업팀 ) 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해당되는급여중지 2개이상의급여에대해보장중지를통지하는경우선정기준이낮은급여업무를담당하는업무담당자가서면으로통지 ( 교육급여인경우시 도교육감 ) 18
01 제도개요 4) 보장비용징수 ( 시 군 구사업팀 / 회계부서 ) 보장비용의징수는급여를지급한각각의부서 ( 교육급여인경우시 도교육감 ) 에서처리 용어정리 생계급여수급자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모두받는수급자뿐아니라생계 의료급여를받는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를받는수급자등생계급여를받는수급자를통칭하여가구단위로 ʻʻ생계급여수급자ˮ라함 의료급여수급자란 :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모두받는수급자뿐아니라의료 주거급여를받는수급자, 의료 교육급여를받는수급자를통칭하여가구단위로 ʻʻ의료급여수급자ˮ라함 주거급여수급자란 : 주거 교육급여를모두받는수급자뿐아니라주거만받는수급자를통칭하여가구단위로 ʻʻ주거급여수급자ˮ라함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급여만받는가구의교육급여대상인학생개인을개인단위로 ʻʻ교육급여수급자 ˮ라함. 학비를직접지급받지않는학생의부모는동일보장가구로조사대상이나, 보장결정시에는보장가구에서제외되며교육급여수급자가아님 ʻʻ교육급여를받는수급자 ˮ란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중교육급여를받는개인수급자를의미함 1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02 신청및선정기준 Ⅰ. 수급자신청 Ⅱ. 수급자선정기준 Ⅲ. 수급권자범위의특례
02 신청및선정기준 Ⅰ 수급자신청 1 급여신청주체 수급권자가구의가구원및그친척, 기타관계인이신청 수급권자의친족및그밖의관계인은위임장 ( 별도양식없음 ) 지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관할지역내수급권자의동의를얻어직권신청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민 관연계보장체계 를구축하여민간사회복지사등의협조를받아 국가의보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저소득가구를적극적으로발굴하는 ʻ찾아가는복지ʼ를실천 2 급여신청장소및기간 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시 군 구및읍 면 동에서연중신청 수급권자가통합신청을하거나, 급여종류별로신청하더라도교육급여를신청하는수급자를포함하여급여신청은시 군 구및읍 면 동으로단일화함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실제거주지역을관할하는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청 [ 법제19조제1항단서, 시행규칙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자중일부주민등록문제로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제외될수있는자 ( 비닐하우스거주자, 쪽방거주자등 ) 에대한관리방안에대해서는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장 참조 2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신청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34 조제 1 항 ] 가. 신청구비서류 필수신청서구비서류 ( 필요시 )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부양의무자포함 ) 교육급여수급권자는동일보장가구가아닌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제출하지않음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등임대차계약관계를증빙할수있는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위임장및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조사과정에서구비서류외고용임금확인서나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등추가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음 나.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 서식 1 호 )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에기재된가족상황등에대해서는반드시주민등록등본을통해확인하고잘못된사항은수정함 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서식 3 호 ) 급여신청시수급권자의가구원및부양의무자로부터동의서를징구 다만,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에는 신청구비서류를제출하지못한사유로신청 접수단계에서수급권자의보장신청접수를거부하는일이없도록유의하고, 부양거부 기피및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의조사방법에따라수급자격판단및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절차진행 교육급여만신청하는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을적용하지않으므로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제출하지않음 24
02 신청및선정기준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적등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우선적으로확인하고전산조회가어려울경우제출요구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을적용하지않는교육급여만신청하는수급권자라도, 보장가구에포함되는사람또는제외되는사람의확정에필요한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을확인하여야함 마.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해당자에한하여제출 ) 확정일자를받은임대차계약서등제출로계약서의사실여부확인 주거급여수급을위해필요한임대차관계입증에서는 LH 에서주택조사를통해임대차계약의진위여부가확인되므로확정일자부여여부는필수사항아님 단, 주거용이외임차보증금의파악을위한임대차계약서는진위여부를보다객관화하기위해확정일자를받은임대차계약서나전세권설정여부등관계자료를징구 임차료를지급하지않으면서거주하는수급 ( 권 ) 자는사용대차확인서 [ 서식20호 ] 제출안내 ( 주거급여사업안내참조 ) 고시원, 여인숙등비주택거주자의경우입실서, 영수증등임대차관련증빙서류를제출토록안내 사용대차란수급 ( 권 ) 자가임대인에게실제지불하는임차료가없더라도현물 노동등임차료이외의별도대가 ( 예 : 생활비일부보조, 육아 가사노동, 주택관리등기타다른종류의대가 ) 를제공하는경우및이에준하는거주형태를말함 ( 기존의무료임차와유사개념 )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한하여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및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우선적으로확인하고전산조회가어려울경우제출요구 사. 신청서류보존기간 신청서류의보존기간은신청서접수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전산적보존 ( 스캔문서등록 ) 이이루어진경우종이서류원본은 1년까지보관함 2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신청절차 가. 신청안내 상담을통해수급권자가필요한급여 서비스를종합적으로파악한후신청방법과절차안내 수급권자의급여신청은통합신청이기본이나수급권자가특별히원하는경우에는급여종류별로선택하여신청가능 보장기관은수급권자가급여종류별로신청하는경우에통합신청의유리한점을안내하여통합신청할수있도록안내 특히, 급여종류별로신청하는경우에는보장결정이후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이줄어들어선정기준이낮은급여를추가로지급가능한것으로확인되어도급여신청시신청되지않은급여는재신청절차를거친후지급하게되므로통합신청이유리함을안내 나. 긴급복지지원제도안내및직권신청 초기상담시기초생활보장을신청한수급권자의가구특성및기초생활보장신청사유등을고려하여 ʻʻ긴급복지지원ˮ 제도에서인정하는위기사유에해당하는경우 수급권자가별도로긴급복지지원제도를신청하지않더라도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긴급복지지원제도를안내하고기초생활보장제도로보장결정이전에긴급복지지원으로위기상황을극복할수있도록제도운영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인정하는위기상황 ➊ 주소득자가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되는등의사유로소득을상실한경우 ➋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➌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 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➍ 가정폭력을당하여가구구성원과함께원만한가정생활이곤란하거나가구구성원으로부터성폭력을당한경우 ➎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하게된경우 ➏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❼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26
02 신청및선정기준 다. 신청서작성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작성및구비서류안내 상담과정에서파악된정보는신청서에기재되어출력 제공 신청서상의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 부양의무자등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하여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얻은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서명하여제출하도록함 라. 신청접수 읍 면 동신청등록후시 군 구즉시접수처리 마. 서류보완안내 제출한신청서와구비서류를검토하여누락된내용이나서류보완요청 서류보완은향후조사과정에서추가될수있음을안내 5 신청시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30 일내에민원처리후통보예정임을안내 [ 법제 26 조제 4 항 ]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60 일이내연장가능 나. 특별한사유 소득 재산등의조사에시일이걸리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수급권자또는부양의무자가 [ 법제22조제1항 제2항 ] 및관계법률에따른조사나자료제출요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 2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법제22조제1항 제2항 ] 에따른조사나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는사항 부양의무자의유무및부양능력등부양의무자와관련된사항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관한사항 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관한사항등 다. 제출서류안내 신청서, 구비서류이외에추가로제출해야할서류및제출기한등을안내 수급권자가신청서외에개별적으로구비하여야하는각종구비서류목록은 ( 서식 42 호 ) 를통하여안내하고적정한제출기한등을명시하여수급권자가구비서류를제출하러수차례행정기관을방문하지않도록제도운영요망 라. 통지방법 서면으로통지하는것을원칙 [ 법제26조제 3항 ] 으로하되 이와병행하여어르신 장애인등의문자해독능력등을고려하여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등으로도병행하여통지할수있음을수급권자에게알리고수급권자가가장적절한통지방법을추가선택할수있도록안내 마. 신고의의무 [ 법제37조 ] 아래와같은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수급자는즉시신고할의무가있으며, 정확히신고를하지않을경우변동사항에따른급여변동이있을수있음을안내 거주지역, 세대구성의변동, 임대차계약내용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변동사항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기타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상당한변동이있는경우 28
02 신청및선정기준 바. 보장비용의징수및처벌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사람또는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보장비용을징수함을안내 특히, 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해당하는사항이성실신고되지않는경우과잉지급된급여는보장비용징수대상이되며, 고의로신고하지않는경우에는부정수급으로처분의대상이될수있음을안내 부정수급적발시형법및개별법에따라형사상처벌을받을수있음을안내 [ 법제 49 조 ] : 1 년이하의징역, 1 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에처함 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될수있으며, 2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3, 제 58 조제 2 항준용 동조항이부양의무자의서류제출미비시수급 ( 권 ) 자의서비스및급여신청자체를각하할수있는조항으로해석되지않도록유의. 신청의각하및결정취소는보장결정단계에서판단하는사항임 주거급여법 제24 조 ( 벌칙 )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주거급여를받거나, 타인으로하여금주거급여를받게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사. 동의사항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인적사항과 ʻʻ소득 재산신고서ˮ( 서식2호 ) 기재사항확인에동의하는지여부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이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신청접수 ( 대행 ) 에대하여동의하는지여부아. 고지사항안내 복지대상자선정을위한조사의목적으로다음의정보를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할수있음을안내 복지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관한정보 법령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등수혜이력에관한정보 기타보장실시여부결정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 2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집된정보는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됨을안내 보장결정후중지자뿐아니라보장신청후부적합결정된경우도 5년간보유함에유의 6 급여신청의효과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를제출한날이 ʻ 급여신청일 ʼ 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필요시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에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를첨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의붙임을생략할수있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당사자의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하는경우에도동일 ʻ 급여신청일 ʼ 이 ʻ 급여개시일 ʼ 임 ( 단,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에따름 ) 신청조사실시 : 3 편 ʻʻ 조사 ˮ 참조 급여의결정및통지 : 4 편 ʻʻ 급여의실시 ˮ 참조 7 신청등록 읍 면 동또는시 군 구담당자는대상자가제출한신청서내용및제출서류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제출된각종서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스캔하여등록 30
02 신청및선정기준 8 급여종류별새올민원접수및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시새올민원행정시스템에민원등록및접수번호가급여종류별로자동부여 수급권자가통합신청한경우에도민원사무분류번호및민원접수번호는급여종류별로부여 단, 교육급여의경우민원사무분류번호는채번되나유기한민원으로관리되지않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민원처리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처리하고교육급여민원처리는조사까지만시장 군수 구청장이대행하며, 조사이후는시 도교육감이담당하여최종보장결정처리 3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수급자선정기준 1 보장의단위 [ 시행령제 2 조 ] 보장기관은가구를단위로하여급여를행하되, 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개인을단위로하여급여를행할수있음 [ 법제4조제3항 ] 가구단위보장 : 보장가구에속하는모든가구원또는별도가구보장 개인단위보장 : 특정가구원 가. 가구단위보장 [ 법제2조제8호및제4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가구는수급자선정, 급여액결정및지급의기본단위임 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한소득인정액은가구를단위로산정 급여는가구를단위로하여지급하는것이기본원칙 1) 보장가구의범위 가 ) 보장가구에포함되는사람 [ 시행령제 2 조 ] (1) 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사람 ( 동거인 * 은제외 ) 으로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사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6 조제 2 항및 민법 제 779 조에따른가족의범위에해당되는사람은보장가구에포함하고해당되지않는사람은동거인으로반영 단, 민법 에따른가족의범위에포함되는사람은주민등록표에동거인으로등재되더라도보장가구에포함되는사람임 민법 제 779 조 ( 가족의범위 ) 1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2 항은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함 ) 32
02 신청및선정기준 ʻʻ 재외국민 ʼʼ 은보장가구에서제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2조제1 호에따른국민 ( 대한민국의국민으로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자또는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자 ) 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따른영주귀국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 이하 ʻʻ재외국민ˮ 이라함 ) 은귀국하여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더라도보장가구에포함하지않으며수급권자로신청 접수하지않음 즉, 재외국민은 [ 시행령제2 조제1 항제1 호 ] 에따른 ʻʻ개별가구ˮ 에포함되지않으며, 재외국민이귀국하여수급 ( 권 ) 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에같이등재하고생계나주거를같이하더라도동일보장가구원이아니고수급권자의 1촌이내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인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판단함 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 ➊ 생계를같이하는경우 소득을공유하는생활공동체관계에있는사람 자녀가교육관계로다른곳에기숙 ( 하숙 ) 하고있는경우 행상또는근무등의이유로자녀를타인에게맡겨서생활비를보내주고있는경우 병원등에입원하고있는경우 직업전문학교등에입소하고있는경우등 ➋ 주거를같이하는경우 ( 주민등록세대분리여부로판단하지않음 ) 사실상동일한주거에서같이살고있는경우 (2) 제 (1) 항에해당하지않는사람중에서다음에해당하는사람 ( 가 ) 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포함 ) ( 나 ) 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의 30세미만의미혼자녀 30세미만미혼자녀가주거를달리하면서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소득활동을하고있거나, 30세미만의미혼부 모인경우, 생계를달리하는것으로보장기관이판단하면수급자가구에서분리 ( 다 ) 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과생계및주거를같이하는사람으로서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중생계를책임지는사람이그의부양의무자가되는경우 부모와주소를달리하는학생이부양의무자인부모로부터생활비를지원받는등생계를같이하는경우, 급여신청을학생주소지에서학생만신청한경우라도, 실제보장기관은생계나주거를책임지는부양의무자의거주지가되어야하며, 부양의무자인부모와학생을동일보장가구로묶어신청하여야함 따라서교육급여만신청한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조사는미실시하나, 보장가구확정을위한부양의무자유무여부는판단해야함 3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생계를책임지는사람은주소득원 1인으로한정 ( 즉, 부부의경우에도공동으로생계를책임지고있는것으로판단하지않음에유의 ) 주민등록표상별도세대를구성하고있더라도가구원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사람의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나형제 자매가생계및주거를함께하고있는경우보장가구에포함 (3) 외국인에대한특례 : 수급권자가될수있는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사람으로서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다음의경우에한함 ( 가 )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사람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본인또는대한민국국적의배우자가임신중인사람 2 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 ( 계부자 계모자관계와양친자관계를포함 ) 를양육하고있는사람 3 배우자의대한민국국적인직계존속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사람 ( 나 ) 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사람으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 ( 계부자 계모자관계와양친자관계를포함 ) 를양육하고있는사람또는사망한배우자의태아를임신하고있는사람 미성년자녀는만19세미만인사람을의미함 ( 민법 제4조참조 ). 양육이란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로보장시설에자녀를위탁하는경우에는양육에해당하지않음에주의 ( 다 ) 난민법 제2조제2호에따라법무부장관이난민으로인정한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따라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 이경우, 외국인등록증및난민인정증명서를제출받아조사 선정 학생이있는수급 ( 권 ) 자가구의가구구성방법예시 예시1 : 부, 모, 부모와주소를달리하는대학생형, 부모와주소를달리하는급여를신청한학생이한가구인경우 동학생의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주소지에서보장신청함 * 거주지가 2개소이상인경우의보장기관은존속인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임 예시2 : 부, 모, 부모와주소를달리하는 31세의미혼누나, 부모와주소를달리하는급여를신청한학생이한가구인경우 동학생의보장가구원수는누이를제외한 3인이며, 부모주소지에서보장신청함 * 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자가아니나자녀가 30세미만의미혼자녀인경우보장가구에포함함 34
02 신청및선정기준 예시3 : 부, 부와별거중인모, 급여를신청한학생이한가구인경우 동학생의보장가구원수는별거중인모를포함하여 3인이고, 부의주소지에서보장신청함 단, 별거중인모와부의혼인상태가사실이혼상태임을보장기관이확인하면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장가구원에서제외 ( 교육급여만신청시모는부양의무자로조사하지않음 ) 예시4 : 부, 부와이혼하여생계주거를달리하는모, 급여를신청한학생이한가구인경우 동학생의보장가구원수는이혼한모를제외하여 2인이며, 부의주소지에서보장신청함 ( 교육급여만신청시모는부양의무자로조사하지않음 ) 예시5 : 행방불명인부, 부와이혼하고학생과생계주거를달리하는모, 생계주거를같이하는 ( 외 ) 조모, 급여를신청한학생이한가구인경우 동학생의보장가구원수는부, 모를제외하고직계혈족인 ( 외 ) 조모는포함하여 2인이며, ( 외 ) 조모의주소지에서보장신청함 ( 교육급여만신청시부 모는부양의무자로조사하지않음 ) 예시6 : 생활비를지원하는거주를달리하는부, 부와이혼하고학생과생계주거를달리하는모, 주거를같이하는 ( 외 ) 조모, 급여를신청한학생이한가구인경우 보장가구원수는직계혈족인부와 ( 외 ) 조모를포함한 3인이고, ( 외 ) 조모의주소지에서보장신청함 ( 교육급여만신청시모는부양의무자로조사하지않음 ) 상기가구구성에따라보장가구원의부양의무자관계가성립되는자가있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 반영. 단, 교육급여만신청한수급권자인경우는부양의무자조사를실시하지않음 나 )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 [ 시행령제 2 조제 2 항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 사망후미상속등의사유로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명의의재산 ( 소득이아님 ) 을보장가구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 동재산은수급자의재산에포함 (155 쪽참조 ) (1) 현역군인등법률상의무이행을위해다른곳에서거주하면서의무이행과관련하여생계보장을받고있는사람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보장가구에포함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입대하여기본군사교육훈련후집에서출퇴근하면서향토방위와관련된분야에복무하는사람 3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외국에최근 6 개월간통산하여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고있는 ( 체류중인 ) 사람 조사시점에는국내에체류중인사람이기에수급자로보장결정하였으나, 외국으로재출국하여출국일시점부터과거 6개월중외국체류일수와재출국하여외국체류한일수를합한일수가 91일이되는날보장중지함 해외장기체류의심자는급여자동미생성및변동알림되며, 반드시담당자가확인후보장중지여부결정필요 (3)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따른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등에수용중인사람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 제 16 조의 2 에따라설치된교정시설로심신장애와마약등중독자의치료와보호를목적으로하는시설임 (4) 보장시설에서급여를받고있는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 (5)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사람 (6) 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경찰서등행정관청에신고된후 1개월이지났거나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 ( 사실조사보고서첨부 ) 한사람 1개월이지난후해당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해지여부확인 거주불명등록자로등재된자로서보장이필요한사람에대한보장방안 (348쪽참조 ) (7) 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사람과생계와주거를달리한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사람 주민등록표상자녀가동일세대원으로등재되어있으나사실상생계와주거를모두달리하고있는것이확인된경우에는보장가구에서제외하고부양의무자로처리 (8)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2조제1호에따른국민 ( 대한민국의국민으로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사람또는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사람 ) 으로서 해외이주법 제 12조에따른영주귀국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 재외국민 ) 단, 재외국민중국내에 30일이상거주할목적으로입국시신고받아주민등록을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말소되지않은 ʻʻ재외국민거주자ˮ가실제생계가곤란하여보호가필요하다고보장기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예외적으로수급자로보장가능 ʻʻ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장ˮ 절차준용 (339쪽참조 ) 36
02 신청및선정기준 다 ) 가구범위확정절차 (1) 동일 ʻʻ주민등록등본ˮ에등재된사람 ( 세대원 ) 을조회하여일괄등록 (2) ʻʻ가족관계등록부 ˮ 조회및상담을통해주민등록을달리하는사람중동일보장가구에포함할구성원추가 (3) 보장가구에서제외할가구원을확인하여삭제 가구구성처리절차 ➊ 동일주민등록상가구원등록 주민등록표에등재된세대원을조회하여일괄등록 ➋ 별도주민등록상포함될가구원추가 ( 담당자확인 ) 가족관계등록부조회및상담을통해포함될가족확인후추가 ➌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 삭제 ( 담당자확인 ) 제외대상을확인하여삭제 동일주민등록상가구원등록 주민등록표에등재된세대원을조회하여일괄등록 동일보장가구원으로포함되어야하는사람 배우자 ( 사실혼포함 ) 30세미만미혼자녀 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생계를책임지는부양의무자 외국인배우자 수급자가아닌외국인배우자는수급자와동일하게소득 재산 금융등조사한후보장가구원에서제외 보장가구에서제외하는가구원 민법에따른가족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동거인 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결정시제외되는사람 현역군인등법률상의무이행을위해다른곳에서거주하면서의무이행과관련하여생계보장을받고있는사람 외국에서최근6 개월간 90일초과체류중인사람 교도소, 구치소등에수용중인사람 보장시설수급자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사람 가출 행방불명중인사람 생계와주거를달리한다고시장군수구청장이확인한사람 재외국민 ʻ 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가구에서제외하는가구원 ʼ 는조사시가구원으로등록하여조사를실시한후보장결정시급여 서비스대상에서제외 3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조사가구구성기능개선개선사항용어설명 조사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산정을위한재산조사대상가구원 소득산정가구 : 소득인정액의선정기준적합여부판정을위한가구원수에포함되는가구원 보장가구 : 수급자로보호하는가구원 현황 기존에는통합조사및결정 조사가구구성의기능이다음표와같이구성됨 기존조사가구구성화면 주민 가구 기초 번호관계소재행정동성명등록구성소득산정보장번호사유관계가구가구 ~ 1 가구주 보장동 생략 ~ 김 가구주 2 남편 보장동 이 남편 3 자보장동이 자 예시 : 표의가구구성은남편이교정시설입소로보장가구에서제외되었으나, 남은 2인가구원이거주하며사용 수익하는집이남편명의의집인경우, 남편명의의주택재산가액조회를위해남편을소득산정가구로선택하여관리 ( 지침 155쪽 ʻʻ2. 재산의조사범위ˮ 참조 ) 위와같이선택할경우남편은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임에도불구하고 3인기준으로남편의소득과사용 수익하지않는재산까지포함하여소득인정액적합여부를판정하게되므로부적절함 이에, ʻ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ʼ 의소득 재산공적자료조사시소득산정가구를선택하여관리하는사례가일부있었으나, 기존 ʻ소득산정가구 ʼ는소득 재산조사대상가구원의의미뿐만아니라소득인정액적합여부를판정하는가구원수에포함되는사람의의미도갖고있어, ʻ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 ʼ은소득인정액적합여부판정을위한가구원수에포함되는사람이아니므로소득산정가구로선택하지않아야함 다만,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의재산을남은보장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 보장가구에포함되지않는외국인배우자의소득을조사하는경우등소득산정가구와보장가구에는포함되지않으나소득또는재산을조사하여반영할필요가있는대상이있을수있으므로소득산정가구에포함되지않아도조사를진행할수있는기능개선필요 38
02 신청및선정기준 개선사항 소득 재산조사에대한사항은조사대상가구로, 가구원수산정에대한사항은소득산정가구로다음표와같이분리하여관리하도록기능개선 개선조사가구구성화면 주민 가구 기초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번호관계소재행정동성명등록구성번호사유관계조사대상소득산정보장가구가구가구 ~ 1 가구주 보장동 생략 ~ 김 가구주 2 남편 보장동 이 남편 3 자보장동이 자 남편이교정시설입소로보장가구에서제외되었으므로위가구는 2인기준소득인정액적합여부판정, 남은 2인의수급자보장여부를판정해야함 다만, 남은보장가구원 2인이보장가구에서제외된남편명의재산의사용 수익여부조사를위해조사대상가구로선택하여관리함 유형별조사가구구성사례 (1) 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인경우 주민 가구 기초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번호관계소재행정동성명등록구성번호사유관계조사대상소득산정보장가구가구가구 ~ 1 가구주 보장1동 생략 ~ 이 가구주 2 남편 보장1동 김 남편 3 자보장 1 동김 자 사례구성 : 남편이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에해당되는경우 가구원일부가지침 35쪽 ʻʻ나 )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 ˮ인경우조사대상가구로선택 ( 소득산정대상및보장대상가구원은아님 ) 하여남은보장가구원이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의재산을사용 수익하는지여부지속관리 ʻ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ʼ 명의의재산을남은보장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남은보장가구원의재산으로반영하며, ʻ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ʼ 명의의재산이조사되었으나남은보장가구원이사용 수익하지않는다면남은보장가구원의재산으로반영하지않으며, ʻ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ʼ 에게조회된소득은남은보장가구원의소득으로반영하지않음에유의 3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예를들어, 남편이교정시설에입소하였는데남편명의의재산으로는주택 임야가조회되고소득으로는연금급여가조회되었을때, 남은보장가구원이남편명의의주택은거주 ( 사용 ) 하나임야는사용 수익하고있지않다면, 해당주택은남은보장가구원의재산으로반영하고임야는남은보장가구원의재산으로반영하지않음 또한남편이교정시설에입소해있는동안연금급여를받고있다해도이는보장가구에서제외된남편의소득이므로남은보장가구원의소득으로는반영하지않음 다만, 연금급여가입금되는예금을남은가구원이현금카드등으로인출해사용하는경우 ( 연금급여가통장에입금되는순간소득은재산으로종류가변경됨 ) 는해당예금을사용 수익하는경우로서남은가구원의금융재산으로반영해야함 그러나해당연금급여의수령인을배우자나자녀로변경하여배우자나자녀의계좌등으로남편의연금급여를직접수령하는경우는전액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함 ( 소득이조회된사실만으로사용 수익하는경우로판단하지않음 ) (2) 보장가구에포함되지않는외국인배우자인경우 주민가구기초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번호관계소재행정동성명등록구성 ~ 번호사유관계조사대상소득산정보장가구가구가구생략 1 가구주보장2동 ~ 최 가구주 2 처보장 2 동흐 처 사례구성 : 처가수급권자의범위에해당되지않는외국인배우자인경우 지침 137 쪽 ʻʻ1) 사적이전소득 / 가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 /(3) 소득반영비율 /( 다 ) 외국인특례적용대상이아닌외국인배우자 ˮ 의소득반영방법에따라 보장가구에포함되지않는외국인배우자를조사대상가구로선택하고, 소득이있음이조사되는경우해당소득중에서 1인가구기준중위소득 50% 를초과하는금액만남은가구원 ( 예를들어, 위표의가구주 ) 의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함 수급권자에해당되지않는외국인과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은성격이다르므로소득 재산반영방법이구분되어야함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은보장가구에포함되어야하는사람이나 [ 시행령제 2 조제 2 항 ] 에따라제외하는사람이고, 수급권자에해당되지않는외국인은수급권이없어보장가구에포함될수없는사람임 40
02 신청및선정기준 (3) 정부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가있는가구 군입대자가있는가구에대한수급자선정기준특례인경우 주민 가구 기초의료 번호관계소재행정동성명등록구성번호사유관계조사대상소득산정보장 ~ 가구가구가구 1 가구주 보장3동 생략 ~ 김 가구주 2 처 보장3 동 이 처 3 자보장 3 동김 자 정부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가있는가구에대한수급자선정기준특례, 군입대자가있는가구에대한수급자선정기준특례수급자의가구구성방법은동일함 군입대또는정부해외인턴사업참가자이나특례수급자가아닌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인경우에는 (1) 번으로관리하고, 특례수급자가구로관리되는경우에는 (3) 번으로적용 두특례는군입대, 정부해외인턴사업참가등으로보장가구에서제외하면의료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나,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을가구원수에포함하면의료급여선정기준을만족하는경우적용하는특례이므로, ʻ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ʼ 으로서조사대상가구로선택하고, 특례적용을위해소득산정가구도선택함 ( 보장가구는선택하지않음 ) 동사례에서군입대자또는정부해외인턴사업참가자등을소득산정가구로선택한다고해서동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의조회된소득 재산전부를소득인정액산정시포함한다는의미는아니며, 남은보장가구원이동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의재산을사용 수익하는경우에만남은보장가구원의재산으로반영함 (4) 가구원중일부가급여를거부하는경우 주민 가구 기초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번호관계소재행정동성명등록구성번호사유관계조사대상소득산정보장 ~ 가구가구가구 1 가구주 보장4동 생략 ~ 김 가구주 2 처 보장4 동 이 처 3 자보장 4 동김 자 처인가구원이급여를거부하여 [ 법제 30 조제 1 항제 2 호 ] 에따라보장하지않는경우 [ 법제30조제1 항제2 호 ] 에따라급여를거부하는사람은급여를중지할수있으나, 급여를거부하는자를소득산정가구에서빼고선정기준을적용하게되면근로소득등으로수급자선정이곤란한가구원이고의로신청을거부하는부작용이있을수있으므로급여를거부하는사람은소득산정가구는선택하고보장가구는선택하지않음 동사례는 3인기준으로적합여부를판정하며, 보장하지않는처에게조사된소득 재산은모두가구의소득인정액에반영함 4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별도가구보장 : 보장가구에서분리하여보장하는개별가구 1) 급여위탁별도가구보장 급여는수급자의주거에서행하는것이원칙이지만수급자가주거가없거나,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수급자가희망하는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정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도록하고있어, 별도가구로보장하는경우적용 가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별도가구보장 : 제 6 편보장시설참조 나 ) 가정위탁보호로인한별도가구보장 (1) 대리양육및친 인척가정위탁보호아동 : 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의가정에서보호 양육되는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2) 일반가정위탁보호아동 : 일반인의가정에서위탁보호를받고있는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3) 가정위탁보호중인입양대상아동 : 입양특례법시행령 제 12 조 (1), (2) 의경우수급자선정기준으로서부양의무자기준은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를적용하고, (3) 은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의무자부양능력조사를실시하지않음 - 가정위탁보호아동수급자와보장시설수급자간에특례적용에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1), (2) 의경우제 3 자부분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부과하나, (3) 은주거급여가미지급되기에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미부과 2) 가정해체방지별도가구보장 가정해체방지별도가구보장은가구단위로는주거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나가구를분리하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이하에해당하는가구만적용 별도가구보장을적용하는가구원은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해당급여의수급자로선정 가정해체방지별도가구보장을적용하는가구에는수급 ( 권 ) 자재산범위특례나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를중복적용하지않음 ( 가 ) 와나 ) 모두 ) ʻ가정해체방지별도가구보장은가구전체에대한조사를거쳐주거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는것으로결정되는경우에적용하는것이원칙이나, 조사실시이전이라도수급 ( 권 ) 자와의상담과정등에서가구전체로는주거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는것으로명확하게확인되는경우에는별도로보장이가능한가구원에대해서만신청을받아조사를실시할수있음 42
02 신청및선정기준 가 ) 부양의무미성립별도가구보장 개념 : 수급 ( 권 ) 자가구전체의소득인정액은주거급여선정기준이하이지만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 있음, 미약구간의부양비부과로주거급여선정기준초과포함 ) 으로인해주거급여수급자로선정이어려운가구중, 그부양의무자 ( 미약구간인부양의무자가다수인경우부양비가부과되는모든부양의무자 ) 와법률상부양의무관계가성립하지않는다음의가구원은별도가구로분리하여그소득인정액기준에따라급여종류별수급자로보장하려는제도 (1) ( 외 ) 조부모와같이사는 18 세미만손자녀 (20 세이하의중고등학생, 대학생포함 ) 가구로, ( 외 ) 조부모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으로가구전체가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경우그 18세미만손자녀 (20 세이하의중고등학생, 대학생포함 ) 를별도가구로보장 이때별도가구로인정되는 18세미만손자녀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인정되어야함 (2) ( 조 ) 부모 ( 손 ) 자녀 ( 가구 ) 로이루어진가구중독립한다른자녀또는, 부모의직계존속으로인해부양의무자기준을초과한경우, 아래의세가지조건중하나에해당하면, 다른자녀또는 ( 조 ) 부모의직계존속과부양의무관계에있는 ( 조 ) 부모를제외한나머지 ( 손 ) 자녀 ( 가구 ) 를별도가구로보장 ( 가 ) ( 조 ) 부모중 1인이상이노인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인경우 ( 나 ) 가구원인 ( 손 ) 자녀 ( 가구 ) 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4 급등록장애인으로보장이필요한경우 ( 다 ) 기타가구특성으로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통해 ( 손 ) 자녀 ( 가구 ) 를별도로보장할필요가있다고일정기간동안결정한경우나 ) 가구분리시기준충족별도가구보장 개념 : 가구전체로는주거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나, 가구를분리 신청하면기준을충족하여급여종류별수급자로선정될수있는가구원중다음의자또는가구를별도가구로보장 4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동별도가구보장운영기본원칙 ➊ 별도가구로인정되어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로선정된사람외의나머지가구원중수급자의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반영하여처리 ( 단, 동부양의무자는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미적용 ) 교육급여수급 ( 권 ) 자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음 ➋ 별도가구의가구원이 2인이상인경우상호간에 민법 에따른가족의범위에포함되는사람인경우하나의보장가구로보장실시 2항상단의규정에도불구하고, 별도가구원상호간에 민법 에따른가족의범위에포함되지않으면별도가구원을가족의범위에해당하는사람끼리분리하여각각별도가구로보장실시 (46쪽예시 4 참조 ) ➌ 하단의 (1)~(7) 의별도가구인정사례중 ʻʻ~ 집에서ˮ 의의미는주거를제공하는사람의소유권및사용권 ( 사용대차포함 ) 을모두포함 ➍ 동별도가구보장적용시별도가구가부양의무자등의집에거주하는경우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부과 (1) 형제자매의집에거주하는다음의사람또는가구 ( 가 ) 65 세이상의노인 ( 나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 4 급등록장애인 ( 다 ) 만성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6 개월이상의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사람 ( 라 ) 임산부 (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 월미만의사람 ) ( 마 ) 18 세미만의사람 (20 세이하의중고등학교재학생포함, 대학생포함 ) ( 바 ) 이혼 사별한한부모가정, 미혼한부모가정 ( 사 ) 질병 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통해보장기관장이근로능력이없다고판정한사람 ( 아 ) 교정시설에 6개월이상수용되었던사람으로서, 출소한지 1년이내 (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의거주기간은제외 ) 인사람 교정시설출소자가근로능력자임에도소득인정액기준이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이하인경우, 환경적응기간이종료되는출소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3개월후에조건부수급자로관리하며, 조건불이행자로결정되면별도가구보장인정불가 (2) 자신의주거에서함께살고있는배우자가없는형제자매의소득인정액때문에주거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는부부가구, 부모자녀로구성된가구, 부또는모와자녀로구성된가구 ( 한부모가정포함 ) 44
02 신청및선정기준 (3) 결혼한자녀또는이혼 사별한자녀의집에거주하는부모 동항목의자녀에는미혼모 부인자녀, 사별한며느리 사위를포함하며, 자녀가사실혼상태인경우에는결혼한자녀로판단하지않음 시부모와친정부모모두를자신의주거에서직접부양하는경우한쪽부모는 (3) 결혼한자녀또는이혼 사별한자녀의집에거주하는부모조항에서이미별도가구로포함중으로시부모, 친정부모모두별도가구로인정 (4) ( 외 ) 조부모집에거주하는 18세미만의손자녀 (20세이하의중 고등학생, 대학생포함 ) 로만구성된세대가부모의사망또는행방불명 가출 유기 방임등으로인해부모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5) ( 외 ) 손자녀의집에거주하는 65 세이상의 ( 외 ) 조부모. 단, 65 세이상의 ( 외 ) 조부모에게는부양능력이있는자녀가없는경우에한함 (6) ( 조 ) 부모의집에거주하는한부모가정 ( 손 ) 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부또는모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 ( 가 )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된사람 ( 나 )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배우자가있는사람 ( 다 ) 희귀 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인배우자가있는사람 ( 라 ) 미혼모또는미혼부 ( 사실혼관계에있는자제외 ), 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않은사람 ( 마 ) 배우자의복역또는군복무로인하여배우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 동 (6) 번조항의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라보호받는가구가아니라도가구특성이한부모가구에해당하면동조항적용가능 (7) ( 조 ) 부모의집에거주하는아래의 ( 손 ) 자녀 ( 가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 ( 손 ) 자녀로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 4 급등록장애인인경우 ( 나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 ( 손 ) 자녀로, 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으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경우 ( 다 ) ( 조 ) 부모로부터직접부양을받는결혼한 ( 손 ) 자녀나 ( 손 ) 자녀의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 4급등록장애인인경우 ( 라 ) ( 조 ) 부모로부터직접부양을받는결혼한 ( 손 ) 자녀의가구에 [ 시행령제7조 ] 에따른근로능력있는사람이전혀없는경우 4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8) ( 조 ) 부모와생계및주거를같이하는 30세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 4급등록장애인인배우자가없는 ( 손 ) 자녀, 또는 30세이상의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으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미혼이거나이혼 사별등으로배우자가없는 ( 손 ) 자녀 별도가구보장가구구성사례 예시 1 : 65세의노인이형제의집에거주하는경우, 또는정신병원에장기입원하고있는동생이형의집에주소를둔경우 노인또는동생을가구에서분리하여별도가구로보장예시 2 : 형제의집에중증장애인인동생 2인이전입하는경우 동생 2인을 1가구 2인으로별도가구를인정하여보장예시 3 : 65세이상인모와 4급장애인인자녀가모의형제집에전입하는경우 모와장애인자녀를 1가구 2인으로보장예시 4 : 65 세이상인조모의집에서한부모가정인딸가족및사망한아들의 18세미만인자 ( 손자 ) 가한가구로생계 주거를같이할때, 조모의부양능력있는다른자녀가있어가구전체로는주거급여수급자로보장이불가능한경우별도가구인정방법 한부모가정인딸가족과사망한아들의 18세미만자 ( 손자 ) 는 민법 에따른가족의범위에포함되는사람이아니므로두가족을하나의별도가구로보장불가 한부모가정인딸가족은 ʻʻ가구분리시기준충족별도가구보장ˮ (6) 번의 ʻ부모집에거주하는한부모가정ʼ 으로별도가구보장, 손자는 (4) 번의 ʻ조부모와같이사는 18세미만의손자녀 ʼ로별도가구보장가능 3)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 개념 : 수급 ( 권 ) 자가구에동일보장가구원으로당연포함되는자녀가취 창업하여소득이발생한경우, 동자녀의자립을지원하여빈곤의대물림을예방하고자립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추후가족간의상호부조로탈수급할수있도록취 창업자녀를보장가구원에서제외하고부양의무자로판단하며, 남은가구원만별도가구로보장 가 ) 대상가구 만 18 세이상 34 세이하의취 창업자녀가있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 ( 권 ) 자가구 기존수급자뿐만아니라신규신청한수급권자도적용가능 단, 종전의예에따라 2017.12.31. 이전부터동특례를적용하여 2018.1.1. 현재계속적용중인대상자는 3 년적용기한내에만 34 세를초과하더라도 3 년적용기한종료시까지는계속적용가능 46
02 신청및선정기준 나 ) 보장내용 취 창업자녀를적용기한내에서보장가구에서제외하고부양의무자로반영하며남은가구원에대해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해당수급자로보장 하나의 ʻʻ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 ˮ 가구에복수의취 창업자녀인정가능 취 창업자녀의주민등록을가족과분리하지않아도되며,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은취 창업자녀개개인별로적용하여판정 동보장은수급 ( 권 ) 자가구에취 창업자녀가있으면적용가능하며, 취 창업자녀의소득인정액때문에수급 ( 권 ) 자가구가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하지않는경우도적용가능 동보장이적용되는취 창업자녀의부양의무자기준은지침 59쪽 ʻʻ라 )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ˮ 참조 부양능력소득평가액의 ʻʻ 있음 ˮ 기준없음. 부양능력소득평가액이미약구간에위치하는경우없음기준을초과하는금액의부양비부과율은 15% 임 다 ) 적용기한 (1) 취 창업자녀의만 18 세 (2000 년생 ) 생일이속한다음달부터만 35 세 (1983 년생 ) 생일이속한달의이전달까지최대 7 년범위내에서적용하되, (* 만 35 세부터는 남은기한이있더라도특례적용중단 ) 고등학교에진학한사람은고등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 7년, 대학교에진학한사람은대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 5년내에서적용하며, 아래의경우에는고등학교및대학교의재학생도연령에관계없이해당시점부터적용가능 2018.1.1 일현재동특례적용 ( 기한 3 년 ) 중인대상자는적용기한연장조치 (3 년 5 년또는 7 년 ). 단, 적용기한연장한경우에는연령제한 (18 세이상 ~34 세이하 ) 도동시적용 1 일학습병행제 ( 산학일체형도제학교 ) 참여로근로소득이발생한경우 2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학과재학생이현장실습으로근로소득이발생한경우 단, 적용시점이후의군복무기간 ( 입대일이속한달부터전역일이속한달까지 ) 은적용기한산정시제외 (2) 복수의취 창업자녀를인정하는경우각취 창업자녀의적용기한내에서보장 단, 가구를분리하지않고보장을받던최초인정된취 창업자녀의적용기한이종료된경우최초인정된취 창업자녀를보장가구에포함하여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보장여부를결정하고, 최초인정된취 창업자녀를보장가구에포함하여도계속수급자격을유지하는경우에는두번째이후인정된취 창업자녀를적용기한내에서계속적용가능 4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라 ) 사후관리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특례구분메뉴에입력 관리 특례시작일은특례결정일, 종료일은적용기한 5 년또는 7 년이도래하는날이속한달의말일 동별도가구보장은적용기한인 5년또는 7년내에서만보장하는것이며, 5년또는 7년을보장하는것이아님에유의 예를들어, 고등학교졸업이후아르바이트소득에대해 1년간근로소득공제를적용받으며수급자로보장받았던취업자녀가새롭게취업한후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이더유리해져이를선택한경우, 고등학교졸업후이미 1년이경과하였으므로잔여기한인 6년내에서만적용가능 또한, 상담내역에시작일산정사유, 적용기한산정사유등을작성관리 (2) 동보장을적용받는가구의취 창업자녀가실직 퇴사등으로일반수급자로전환하였더라도적용기한내에서재적용가능 마 ) 유의사항 (1) 부양의무자로처리된취 창업자녀 ( 조손가정의취 창업손자녀포함 ) 와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을적용받는수급자가구원중부양의무가성립하지않는형제 자매등에대해서는 ʻʻ2) 가정해체방지별도가구보장ˮ을재적용하지않음 (2) 조손가정의손자녀에게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을적용하는경우손자녀는보장가구원도아니고부양의무자도아님 (3) 대학휴학생은원칙적으로동보장의적용은불가하나, 휴학후복학의사가없는것으로확인한경우에는적용가능하며, 고등학교를졸업한달 ( 또는만 18세성년이 된시점 ) 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 7 년적용과특례결정일현재부터 5 년적용중 잔여기한이더긴쪽으로적용 자퇴생도이에준하여재입학 신규입학등의의사가없는것으로확인한경우에적용 휴학 자퇴, 고교졸업후동보장이적용된자녀가적용기한내에복학 재입학 대학진학을하더라도당초적용기한종료시까지만보장 (4) 취 창업에따른근로또는사업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적용하는보장이며, 근로소득의유형 ( 상시근로소득, 임시 일용근로소득등 ) 으로적용여부를구분하지않고소득금액기준상하한은없음 (5) 동보장의적용여부는별도가구보장적용대상가구원의소득상황에따라동별도가구보장과근로소득공제중보다유리한방향으로수급 ( 권 ) 자가구가선택할수있음 48
02 신청및선정기준 다. 개인단위보장 [ 법제4조제3항 ] 가구전체가수급자로선정될수없는저소득가구에대하여특정급여를필요로하는특정가구원에대해급여를제공하여해당가구가급여종류별최저보장수준이상의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의료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예시 서울지역의무보증월세 30 만원의주택에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0 원인 4 인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에만 19 세인첫째아들이고등학교졸업이후취업을하여월 60 만원의임시고용근로활동을하는경우아래표와같이급여지급의경우가발생함 구분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시 (3 인, 소득인정액 0 원 ) 근로소득공제적용시 (4 인, 소득인정액 14 만원 *) 급여지급산출기준급여지급산출기준 급여계 1,394,945 원 1,515,761 원 생계급여 1,104,945 원 1,104,945 원 (3 인생계급여기준 ) 0 원 ( 소득인정액 ) 1,215,761 원 1,355,761 원 (4 인생계급여기준 ) 14 만원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290,000 원 1 급지 3 인가구기준임대료 290 천원 < 실제임차료 30 만원 300,000 원 1 급지 4 인가구기준임대료 335 천원 > 실제임차료 30 만원 의료급여 3 인남은가구원 4 인취 창업자녀포함 * 산출기준 :14 만원 ( 소득인정액 ) =60 만원 ( 근로소득 ) 46 만원 ( 근로소득공제, 40 만원추가 30%) 위사례의경우근로소득공제적용시의급여가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시급여보다더유리하며, 또한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시의생계 주거급여액이더크더라도취 창업자녀에대한의료급여지급, 수급자자격유지가필요한경우등반드시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을적용하는경우가유리하다고판단할수없으므로수급 ( 권 ) 자가선택할수있음 4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수급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이하인사람 [ 법제12조의2] 에따라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음 가. 기준중위소득 1) 기준중위소득이란 맞춤형급여도입이전의 ʻʻ최저생계비ˮ에해당하는개념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급여의기준등에활용하기위하여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고시하는국민가구소득의중위값을말함 기준중위소득은급여종류별선정기준과생계급여지급액을정하는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을판단하는기준이됨 수급자선정및급여기준으로최저생계비기준을활용하지않더라도기준중위소득이수급자의최저생활을보장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최저생계비를 3년마다계측 2) 기준중위소득산정방식 (1) 산정방식 : [ 법제2조제11호 ] 에따른기준중위소득은아래의사항을고려하여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심의 의결을거쳐정함 (2) 기초자료 : 통계법 제 27조에따라공표되는우리나라가구소득중 ʻʻ가계동향조사 ( 농어가포함 )ˮ 사용 (3) 가구규모균등화 : 가구원수의차이에따라가구소득을조정 3) 2018년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8인이상의기준중위소득은 1인증가시 836,052원씩증가 50
02 신청및선정기준 나. 소득인정액기준 1)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이 ( ) 인경우는 0원으로처리 2) 소득인정액기준 가구의소득인정액을 ʻʻ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선정기준ˮ과비교하여급여종류별로수급자선정및생계 주거급여액결정 < 2018 년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3,513,680 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는동시에생계급여지급기준에해당 8 인이상가구의급여별선정기준 : 1 인증가시마다 7 인가구기준과 6 인가구기준의차이를 7 인가구기준에더하여산정 8 인가구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 : 2,359,024 원 = 2,108,208 원 (7 인기준 ) + 250,816 원 (7 인기준 6 인기준 ) 5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부양의무자기준 1) 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는수급자종류 부양의무자제도적용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제도미적용 : 교육급여수급자 [ 법제12조의2] 2) 부양능력판정소득액가 ) 개념 수급자에게적용하는소득평가액에대응하는개념으로, 부양의무자소득에서차감 제외할수있는항목 ( 지침 201쪽참조 ) 들의금액을차감한이후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유무판정및부양비산정을위한소득액을의미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실제소득 차감 제외항목반영 나 ) 법적근거 [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 ] 실제소득에서질병, 교육및가구특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뺀나머지금액 ( 차감된소득 ) 이기준중위소득미만인사람은부양능력없음에해당라.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본개념 [ 법제8조의2, 시행령제5조의6] 부양능력판정소득액 (A 40%)+(B 100%) 취약계층은별도기준적용 참고 :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도해 B 100%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30% 또는 15%) 부양능력없음 (A+B) 18% 부양능력있음 재산의소득환산액 A :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취약계층은 [ (A 40%)+(B 100%) ] 와 [ (A+B) 74%] 중더높은기준적용 52
02 신청및선정기준 부양능력판정기본개념 다음의요건중의 1 에해당하는사람은부양의무자기준충족 (1) 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2)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3) 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로서수급권자에대한부양비지원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하는경우 (4)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부양능력판정의기본원칙 A :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1) 부양능력없음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동시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 산식 : 부양능력판정소득액 <B 100%] (2) 부양능력미약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동시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금액미만인경우 산식 : 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A 40%)+(B 100%) 재산기준 :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18% 미만 산식 : 재산의소득환산액 <(A+B) 18% 재산기준 :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18% 미만 산식 : 재산의소득환산액 <(A+B) 18% 단, 수급 ( 권 ) 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와같은취약계층인경우에는일반수급자에게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 74% 값중각각가구원수기준으로더높은값으로조합하여산출한별도의소득기준적용 (3) 부양능력있음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둘중하나만초과하여도있음으로판정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금액이상인경우 산식 : (A 40%)+(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재산기준 :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18% 이상 산식 : (A+B) 18% 재산의소득환산액 단, 수급 ( 권 ) 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와같은취약계층인경우에는일반수급자에게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 74% 값중각각가구원수기준으로더높은값으로조합하여산출한별도의소득기준적용 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에해당되지않는부양능력있음인부양의무자가있는수급 ( 권 ) 자가구는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 ( 권 ) 자에해당하지않음 5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취약계층수급 ( 권 ) 자에대한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 일반수급자에대한판정기준에해당하는 < 조건 1> [(A 40%) + (B 100%)] 기준과 < 조건 2> 기존취약계층에대한기준 (A+B) 74% 중각각가구원수기준으로더높은값을조합하여적용 부양의무자수급자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B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30% or 15% < 취약계층수급 ( 권 ) 자부양능력판정기준 각각가구원수기준으로아래 < 조건 1> 과 < 조건 2> 중더높은값을조합하여적용 1 인가구 2,474,715 3,515,939 4,351,992 5,188,044 6,024,096 6,860,149 7,696,201 2 인가구 3,344,209 4,213,704 4,832,383 5,658,041 6,494,093 7,330,146 8,166,198 3 인가구 3,962,889 4,832,383 5,451,062 6,069,740 6,828,514 7,664,567 8,500,619 4 인가구 4,581,567 5,451,061 6,069,740 6,688,419 7,307,097 7,998,988 8,835,040 5 인가구 5,200,246 6,069,740 6,688,419 7,307,097 7,925,776 8,544,455 9,169,461 6 인가구 5,818,925 6,688,419 7,307,098 7,925,777 8,544,455 9,163,134 9,781,813 7 인가구 6,437,603 7,307,097 7,925,777 8,544,455 9,163,134 9,781,813 10,400,491 아래 < 조건 1> 과 < 조건 2> 의음영부분을조합하여작성 < 조건 1> 일반수급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있음기준 : (A 40%) + (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수급자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1인가구 2,340,947 3,515,939 4,351,992 5,188,044 6,024,096 6,860,149 7,696,201 2인가구 2,810,944 3,985,936 4,821,989 5,658,041 6,494,093 7,330,146 8,166,198 3인가구 3,145,365 4,320,357 5,156,410 5,992,462 6,828,514 7,664,567 8,500,619 4인가구 3,479,786 4,654,778 5,490,831 6,326,883 7,162,935 7,998,988 8,835,040 5인가구 3,814,207 4,989,199 5,825,252 6,661,304 7,497,356 8,333,409 9,169,461 6인가구 4,148,628 5,323,620 6,159,673 6,995,725 7,831,777 8,667,830 9,503,882 7인가구 4,483,049 5,658,041 6,494,094 7,330,146 8,166,198 9,002,251 9,838,303 < 조건 2> 기존취약계층에대한부양의무자부양능력있음기준 : (A + B) 74% 부양능력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수급자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1인가구 2,474,715 3,344,209 3,962,889 4,581,567 5,200,246 5,818,925 6,437,603 2인가구 3,344,209 4,213,704 4,832,383 5,451,061 6,069,740 6,688,419 7,307,097 3인가구 3,962,889 4,832,383 5,451,062 6,069,740 6,688,419 7,307,098 7,925,777 4인가구 4,581,567 5,451,061 6,069,740 6,688,419 7,307,097 7,925,777 8,544,455 5인가구 5,200,246 6,069,740 6,688,419 7,307,097 7,925,776 8,544,455 9,163,134 6인가구 5,818,925 6,688,419 7,307,098 7,925,777 8,544,455 9,163,134 9,781,813 7인가구 6,437,603 7,307,097 7,925,777 8,544,455 9,163,134 9,781,813 10,400,491 54
02 신청및선정기준 마.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 1) 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부양능력판정유형 부양비부과율 해당쪽 가 ) 부양의무자에해당하는사람이없는경우 0% 57 나 ) 부양의무자가아닌경우 57 2)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가 ) 소득 재산이기준미만인부양의무자 58 나 ) 자신의주거에서타부양이행중인부양의무자 58 다 ) 부가급여를지원받는부양의무자 59 라 )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 59 마 ) 재산기준특례적용부양의무자 60 바 ) 수급 ( 권 ) 자가구에노인또는 1~3 급장애인및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 0% 또는중증장애인이포함된경우 61 사 ) 수급자인부양의무자 63 아 ) 일용근로자인부양의무자 64 자 ) 혼인한딸이나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부양의무자 64 차 ) 가구원에중증장애인이포함된부양의무자 65 3)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 가 ) 부양비적용제외대상자 66 (1) 주거가다른직계존속을부양중인부양의무자 66 0% (2) 두수급 ( 권 ) 자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 67 (3)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4 급등록장애인인부양의무자 67 (4) 직계비속에게양육비를지원하는부양의무자 67 나 ) 부양비부과율이 15% 인부양의무자 (1) 혼인한딸이나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부양의무자 68 (2)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 15% 68 (3) 취약계층인수급 ( 권 ) 자의노인인부양의무자 69 (4) 일반적인부양의무부과곤란부양의무자 70 다 ) 부양비부과율이 30% 인부양의무자 (1) 수급 ( 권 ) 자와 1촌의직계존비속의관계에있는부양의무자 30% 70 (2) 수급 ( 권 ) 자가취약계층인경우의부양의무자 71 라 ) 한쪽의부양을이행하는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 15% 또는 30% 71 4)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가 ) 부양의무자가부양불능상태인경우 73 0% 나 ) 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73 다 ) 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 75 57 58 66 68 70 73 5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부양의무자관련업무처리흐름도 신청및접수 소득인정액기준은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적합한것으로확인된경우 모서리가둥근점선상자안은민원처리기한 (30일( 연장시60일 )) 내에처리해야함 부양의무자없음 (57 쪽참조 ) 부양의무자있음 (58 쪽참조 ) 수급 ( 권 ) 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제출하는것이원칙 해당 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대상인경우 (61쪽참조 ) 해당없음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등부양의무자구비서류제출요구제출 미제출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는부양의무자가동의서를제출하거나미제출한경우모두적용할수있음 단, 동의서미제출의경우적용여부반드시검토필요 해당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58 쪽참조 ) 해당없음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73 쪽참조 ) 부양능력없음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 (66 쪽참조 ) 해당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부과 ) 수급 ( 권 ) 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급여별선정기준이하 급여별선정기준초과 해당없음 부양능력있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양불능상태인경우 (73쪽참조 ) 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73 쪽참조 ) 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경우 (74 쪽참조 ) 해당 해당 해당 급여종류별보장적합 급여종류별선정제외, 보장중지 보장적합 지생보상정 지생보에서보장여부및보장비용징수여부심의의결 보장부적합심의 의결 ( 보장중지및보장비용징수 ) 보장적합심의 의결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275 쪽참조 ) 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자 (276 쪽참조 ) 56
02 신청및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기준충족 가 ) 부양의무자에해당하는사람이없는경우 (1) 수급 ( 권 ) 자의 1 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이없는경우 (2) 수급 ( 권 ) 자의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등 ) 가없는경우 나 ) 부양의무자가아닌경우 (1) 수급 ( 권 ) 자의배우자가사망한경우, 사망한배우자의부모 (2) 수급 ( 권 ) 자의배우자가사망한경우, 수급 ( 권 ) 자의친자녀가아닌사망한배우자의친자녀 ( 수급 ( 권 ) 자의계자녀 ) (3) 수급 ( 권 ) 자의사망한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 법제2조제5호 ] 배우자가사망한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가아님 (4) 친양자의경우, 본래의친부모와자녀 ( 상호간에부양의무자아님 ) 친양자제도는기존의친부모와자녀의관계를소멸시키고, 양자와양부모간관계를친자와동일하게취급 ( 민법 제908조의2에서제908조의8까지의 ʻ친양자제도ʼ 참고 ) 하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확인 (5) 부양의무자와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 ( 부양의무자가구원수에산정하지않음 ) (6) 부양의무자의배우자로외국인인사람 ( 부양의무자가구원수에는산정 ) 수급 ( 권 ) 자와생계 주거를같이하는외국인인 1촌이내의직계혈족은동일보장가구원에포함되어야함에도수급자의부양의무자로판단함 ( 외국인이므로수급자의보장가구원으로포함불가 ) 적용예시 : 외국국적교포가한국국적을회복하고수급을신청하는경우, 생계 주거를같이하는외국국적의직계존 비속이있더라도동직계존 비속은동일보장가구원이아니라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로처리 5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가 ) 소득 재산이기준미만인부양의무자 [ 법제8조의2제1항제1호 ]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에해당하는경우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 < B 100%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ʻ수급 ( 권 ) 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기준중위소득합의 18% 미만에해당하는경우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 < (A+B) 18% 나 ) 자신의주거에서타부양이행중인부양의무자 [ 법제8조의2제1항제2호 ] (1) 타부양이행적용대상 ( 가 ) 직계존속인부모, 조부모등 ( 나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따른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 장애인연금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중증장애인의범위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중근로능력이상실되거나현저하게감소된사람으로서같은법제2조제2 항에따라제1급및제2급의장애등급을받은사람과제3급의장애등급을받은사람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조제2 항에따른장애등급을 2개이상받은장애인으로서그장애등급중하나가제3급인사람 즉, 1급, 2급장애인과 3급중복장애인을의미 ( 유의사항 ) 종전규정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조제2호에따른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을부양하는경우로기적용하여보장중인수급자의부양의무자는 해당직계비속이 장애인연금법 제 2조제1 호에따른중증장애인에해당되지않더라도해당수급자의보장기간중계속동조항적용가능 해당수급자가보장중지된후재보장하는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 제 2조제1호에따른중증장애인의범위에해당되어야함 (2) 타부양이행의조건 ( 가 ) 부양의무자가반드시본인명의의주거 ( 소유권및사용권포함 ) 에서부양을행하고있어야함 ( 나 ) 소득기준 : 부양능력판정소득액의 ʻʻ부양능력있음ˮ 기준이없으므로소득기준은적용하지않음 58
02 신청및선정기준 ( 다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기본재산액의 2배를공제한재산의소득환산액이부양의무자와수급 ( 권 ) 자가구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40% 미만이어야함 ( 부양의무자재산 기본재산액 2배 ) 남은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0% ( 라 ) 부양의무자가부양하는직계존속또는중증장애인직계비속의소득평가액은직계존 비속의수에해당하는기준중위소득 43% 이하여야함 (3) 상기조건충족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 동조항적용부양의무자는자신의가구에속하지아니하는다른직계혈족에한하여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봄 (4) 보장기관유의사항 : 동조항적용부양의무자가실제부양중인직계존속및중증장애인의사망 전출등사항을정기확인 다 ) 부가급여를지원받는부양의무자 [ 법제 8 조의 2 제 1 항제 3 호 ] (1) 부양의무자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또는보호수당을지원받는가구인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6 조별표1에따른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부가급여를지원받는가구인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아동양육비및아동교육지원비를지원받는가구인경우 라 )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 [ 법제 8 조의 2 제 1 항제 3 호 ] (1) 적용대상부양의무자 ( 수급 ( 권 ) 자가구특성은제한하지않음 ) ( 가 ) 취 창업자녀인부양의무자가만 18세가된시점 ( 생일이속한달의다음달 ) 부터만 34세이하 ( 만 35세생일이속한달의이전달 ) 까지최대 7년범위내에서적용하되,(* 만 35세부터는남은기한이있더라도적용중단 ) 단, 종전의예에따라 2017.12.31. 이전부터동기준을적용하여 2018.1.1. 현재계속적용중인대상자는 3 년적용기한내에만 34 세를초과하더라도 3 년적용기한종료시까지는계속적용가능 다만, 고등학교에진학한사람은고등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 7년, 대학교에진학한사람은대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 5년내에서적용 2018.1.1. 현재동기준적용 ( 기한 3 년 ) 중인대상자는적용기한연장조치 (3 년 5 년또는 7 년 ). 단, 적용기한연장한경우에는연령제한 (18 세이상 ~34 세이하 ) 도동시적용 대학교휴학 자퇴생의적용기한산정은 48 쪽참조 5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적용시점이후의군복무기간 ( 입대일이속하는달부터전역일이속하는달까지 ) 은적용기한산정시제외 ( 나 ) ʻʻ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ˮ 대상자 ( 지침 46쪽참조 ) 로부양의무자로분류된취 창업중인부양의무자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에해당하는값과 253만원중더높은값미만에해당하는경우부양능력없음에해당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 < B 100% 와 253만원중더높은값 18년기준 253 만원은부양의무자인자녀 1인이수급자인부모 2인을부양 ( 기준중위소득 30% 수준 ) 하고도중위소득이상의생활을유지할수있는수준 [(A 30%)+(B 100%)]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기준중위소득합ʼ의 18% 미만에해당하는경우재산기준충족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 < (A+B) 18% 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부양능력판정소득액 B 100% 와 253 만원중더높은값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15%)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A+B) 18% 재산의소득환산액 A :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마 ) 재산기준특례적용부양의무자 [ 법제8조의2제1항제3호 ] 부양의무자가다음의소득 재산 가구특성기준에모두해당하는경우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기준중위소득합ʼ의 18% 이상 50% 미만 동특례적용부양의무자의재산기준값은지침 81쪽참조 60
02 신청및선정기준 (3) 가구특성 ( 아래두조건중하나만충족하면적용가능 ) ( 가 ) 부양의무자가구원중 [ 시행령제7조 ] 에따른근로능력이있는가구원이없는경우 ( 나 ) 부양의무자뿐만아니라함께거주하는개별가구원을포함하여가구의재산이주택 ( 전세포함 ) 에한정되어있는경우 (4) 재산가액상승만으로재산기준특례를초과하는경우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적용을받던부양의무자가구중소득과재산형태 구성에변화가전혀없으나재산가액상승만으로기준을초과한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으로재산기준특례부양의무자로계속인정가능 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 일반 / 재산특례 ) 부양능력판정소득액 (A 40%)+(B 100%) 취약계층은별도기준적용 B 100%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있음 B 50% 부양의무자부양능력없음재산기준특례 ( 부양능력없음 ) (A+B) 18% (A+B) 50% 부양능력있음 재산의소득환산액 A :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바 ) 수급 ( 권 ) 자가구에노인또는 1~3급장애인및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또는중증장애인이포함된경우 [ 법제8조의2제1항제3호 ] (1) 적용대상요건 (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가구특성을동시충족필요 ) ( 가 ) 수급 ( 권 ) 자가구요건 1 65세이상노인또는 2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3급등록장애인이 1인이상포함 ( 나 ) 부양의무자가구요건 ( 부양의무자및그가구원 ) 1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따른기초연금수급자또는 6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장애인연금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 ( 또는장애인연금 수급자가아닌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에따른등록장애인인 20 세이하의 1 급, 2 급, 3 급중복장애아동 ) 가 1 인이상포함 (2) 부양의무자서류징구및조사여부 - 적용대상요건충족시, 해당부양의무자는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보고최초 급여신청시조사대상에서제외및부양의무자관계서류도미징구 최초급여신청시수급자가향후급여일시정지및부양의무자재조사필요성에대한안내청취후해당부양의무자의서류를미리제출시에는접수후시스템등록가능 ( 소득 재산조사는재조사사유발생시까지미실시 ) (3) 적용대상요건소멸시급여의중지 - 적용대상요건소멸시에는급여가자동으로정지되며, 보장기관은지체없이 해당수급자에게일시정지급여의종류, 일시정지사유, 부양의무자관계서류 제출및급여의재개에관한사항등을통지함 적용대상요건소멸 : ( 수급자가구 ) 노인, 장애인 (1~3 급 ) 의보장가구원제외, 장애등급하향조정, ( 부양의무자가구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자의가구원제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지급정지 수급자격상실 ( 소멸 ), 장애등급하향조정등 - 중지결정일로부터 30 일 ( 부양의무자서류제출이지연되는등시일을요하는특별한 사유가있는경우 60 일 ) 이내에해당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결과에따라 급여재개 ( 일시정지기간에대한소급지급포함 ) 여부결정 (4) 적용시점 - 적용대상요건이발생또는소멸한날이속하는달을기준으로적용 예시 A 수급자가구는 ( 가 ) 요건을충족하나 B 부양의무자에대한부양비산정에따른생계급여선정기준초과 ( 부양비제외시소득인정액은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로의료 주거급여만보장받던중, B 부양의무자의가구원중 1 명이 18.2.25 일자로기초연금지급결정되면 A 수급자가구에 2 월분생계급여소급지급가능 (5) 유의사항 1 향후적용대상요건의소멸시에는부양의무자구비서류제출이필요하고, 급여 일시정지후조사결과에따라급여재개여부가결정됨을충분히사전안내 62
02 신청및선정기준 2 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또는중증장애인이있으나대상적용요건을충족하지않는경우 ( 기초연금또는장애인연금수급자가아닌경우등 ) 에는다른부양의무자완화사항을적용함 ( 중증장애인의수만큼가구원수추가산정, 부양의무자가 1~4급등록장애인인경우부양비산정제외등 ) 3 기존수급자중동부양의무자기준완화방안적용으로불이익이발생하는경우 ( 부양의무미성립별도가구보장특례로보호중인경우등 ) 에는동부양의무자기준완화방안미적용 예시 ( 외 ) 조부모와같이사는 18 세미만손자녀가구로서 ( 외 ) 조부모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으로가구전체는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로선정되지못하나손자녀가구는부양의무미성립별도가구보장특례요건 (43 쪽 ) 을충족하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지원받던중, 동부양의무자기준완화방안적용으로부양의무미성립별도가구보장특례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 ( 조부모포함소득인정액산정시주거급여수급자로선정가능하게되는경우등 ) 손자녀가구가기존급여별수급자격을탈락하는경우에는동부양의무자기준완화방안을적용하지않고, 기존과같이별도가구로계속보장 - 다만, 보장가구의소득재산증가등으로탈락한후에재신청하는경우에는동부양의무자기준완화방안을적용하는것이원칙이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통해별도가구보장특례적용 ( 동부양의무자기준완화방안미적용 ) 도가능 4 부양의무자의지원으로사적이전소득이있는경우처리방법 - 동부양의무자기준완화방안적용수급 ( 권 ) 자가조사일이속하는월을포함하여이전 3개월 ( 연속 ) 이상부양의무자의지원이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해당소득을즉시삭제 ( 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에따른사정변경을고려 ) 예시 부양의무자가수급 ( 권 ) 자에대하여매월생활비를지원하던중, 해당수급 ( 권 ) 자가 18 년 2 월부터동부양의무자기준완화방안을적용받게되어당월부터지원을중단하였다면, 18.2 월 ~4 월 ( 연속 3 월 ) 간계속지원을하지않은사실이확인될경우에 18.4 월부터해당사적이전소득삭제가능 ( 이후에도부양의무자지원사실확인시에는사적이전소득산정가능 ) 사 ) 수급자인부양의무자 [ 시행령제 5 조의 6 제 1 항제 1 호 ] 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인경우에는부양능력없음으로판정 6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아 ) 일용근로자인부양의무자 [ 시행령제 5 조의 6 제 1 항제 3 호나목 ] (1) 대상 : 부양의무자가일용근로또는행상에종사하는경우 단, 부양의무자가구원중일용근로자, 행상외의근로자가없는경우이고, 일용근로소득등이주소득원인경우에한함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 2조6호에따른근로를한날이나시간에따라근로대가를계산하는근로로서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동안고용된자 현행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는국세청일용소득자는고용계약기간이명시되어있지아니하므로실제일용근로자해당하는지여부는보장기관의확인필요 (2)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고려하지않음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18% 미만 자 ) 혼인한딸이나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부양의무자 [ 시행령제 5 조의 6 제 2 항제 1 호 ] (1) 적용대상 ( 가 )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미혼모인딸포함 ) 인경우 ( 나 )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경우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3) 금융재산기준 : 주거용재산과일반재산은고려하지않으며금융재산이 2억원미만이면재산기준충족 부양의무자금융재산산정시생활준비금 (500만원) 과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부채는공제하며, 3년이상장기금융저축공제는수급자만적용하므로미적용 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 혼인한딸등 ) 부양능력판정소득액 B 100%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15%)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2 억원금융재산 B :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64
02 신청및선정기준 차 ) 가구원에중증장애인이포함된부양의무자 [ 시행령제 5 조의 6 제 2 항제 2 호 ] (1)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가구의가구원수에반영되는가구원에 장애인연금법 제 2조제1호에따른중증장애인이포함된경우 (2) 적용기준 : 중증장애인수만큼가구원수를추가하여부양능력판정소득액,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적용 가구원수가 4인인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중증장애인이 2인이포함된경우에는 6인가구기준중위소득기준으로부양능력판정기준적용 (3) 소득기준 : 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원수 (B) 에가구원중중증장애인수 (+) 를합한가구원수 (B+) 에해당하는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 < B + ( 중증장애인수를합한가구원수에해당하는기준중위소득 ) 100% (4) 재산기준 : 수급권자 (A) 및가구원중중증장애인수를합한가구원수 (B+) 에따른재산의소득환산액이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유형에따른각각의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미만 (5) 유의사항 : 중증장애인수만큼가구원수를추가하여부양능력판정소득액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을적용한결과부양능력미약또는있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에따른부양능력을반영하는것이며, 부양의무자가구원에중증장애인이있다고모든가구가부양능력없음에해당하는것이아님 장애인연금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중증장애인의범위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중근로능력이상실되거나현저하게감소된사람으로서같은법제2조제2 항에따라제1급및제2급의장애등급을받은사람과제3급의장애등급을받은사람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조제2 항에따른장애등급을 2개이상받은장애인으로서그장애등급중하나가제3급인사람 즉, 1급, 2급장애인과 3급중복장애인을의미 6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 수급 ( 권 ) 자에대한부양비지원을전제로부양의무자기준충족 [ 시행령제5조의 6 제1항제4호다목 ] 부양능력 ʻ미약ʼ 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는일정금액의 ʻ부양비 ʼ를수급 ( 권 ) 자에게정기적으로지원하는것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되며, ʻ부양비ʼ 는수급 ( 권 ) 자가구의소득으로산정하여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및급여액결정에반영 단, 부양능력이 ʻ미약ʼ한부양의무자가수급 ( 권 ) 자에대한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는 ʻ부양비 ʼ를수급 ( 권 ) 자의소득으로산정하지않고수급자로선정 보장할수있으며, 이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해당부양의무자로부터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 (275쪽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참조 ) 부양비부과대상도해 부양능력판정소득액 (A 40%)+(B 100%) 취약계층은별도기준적용 B 100% 부양능력있음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30% 또는 15%) 부양능력없음 (A+B) 18% 부양능력있음 재산의소득환산액 A :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취약계층은 [ (A 40%)+(B 100%) ] 와 [ (A+B) 74% ] 중더높은기준적용 가 ) 부양비적용제외대상자 (1) 주거가다른직계존속을부양중인부양의무자 대상 : 부양의무자가주거를달리하는다른직계존속을부양하고있음을소명하여보장기관장이이를확인한경우 ( 부양사실에대한정기적인확인조사실시 ) 부양의무자가다른피부양자에대하여산정된부양비이상의금액을지원하고있으면부양비산정제외 단, 산정된부양비보다적은금액을지원하고있는경우산정된부양비에서지원하는금액만큼차감하고부양비산정 66
02 신청및선정기준 (2) 두수급 ( 권 ) 자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 대상 : 부양의무자가둘이상의수급 ( 권 ) 자가구에대하여부양의무를지게되는경우그중한쪽에대한부양의무자에게는부양비를부과하지않음 예를들어, 부양의무자의부모가이혼하여각각수급 ( 권 ) 자인경우이면서그자녀가부양능력미약인경우의부양비는 부모중부양비가부과되어도보장이유리한한쪽 ( 부또는모 ) 에게만부과 (3)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4 급등록장애인인부양의무자 대상 : 하나의부양의무자가구에부양의무자가 2인인경우라도, 부양의무자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4급등록장애인이면부양비부과를제외함 부양능력미약구간인 4 인가구 ( 아들, 며느리, 자 2) 부양의무자가구의며느리가 1~4 급장애인에해당되는경우, 동가구는부양비부과제외 동부양의무자가구원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따른중증장애인이있는경우에는동중증장애인의수만큼가구원수를더하여부양능력판정하고, 이때부양비가발생하더라도부양비부과를제외함 장애인연금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중증장애인이있는부양의무자의부양비부과대상도해 부양능력판정소득액 (A 40%)+(B + 100%) B + 100%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 : 미부과 )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A+B + ) 18% 재산의소득환산액 A :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 : 장애인연금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중증장애인을가구원수에추가한부양의무자기준중위소득 (4) 직계비속에게양육비를지원하는부양의무자 대상 : 부양의무자가이혼등의사유로주거를달리하는수급 ( 권 ) 자가아닌직계비속에게양육비를정기적으로지급하고있음을보장기관장이확인한경우 양육비지원액이수급 ( 권 ) 자에대하여산정된부양비이상의금액을지원하고있음이확인된경우는부양비부과를제외하고, 양육비가부양비보다작은경우에는그차액을부양비로부과 6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단, 직계비속이 [ 시행령제7조제1항 ] 에따른근로능력이없는자이거나, 대학생또는보장기관이양육비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인경우에한하여인정가능 나 ) 부양비부과율이 15% 인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에서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100% 를차감한금액의 15% 를부양비로부과 부양비 =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15% (1) 혼인한딸이나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부양의무자 ( 가 ) 대상 1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미혼모포함 ) 인경우 2 혼인한딸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미혼모포함 ) 에대한친정부모인경우 ( 나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의경우상한선이없음. 즉, 부양능력없음과미약만있고, 부양능력있음이라는단계는없음 단, 부양비부과로부양비를포함한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급여보장중지 ( 다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금융재산이 2 억원미만 부양의무자금융재산산정시는생활준비금 (500 만원 ) 과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부채를공제 (2)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 ( 가 ) 수급 ( 권 ) 자가구특성 : 별도로제한하지않음 ( 나 ) 적용대상부양의무자 1취 창업자녀인부양의무자가만 18세가된시점 ( 생일이속한달의다음달 ) 부터만 34세이하 ( 만 35세생일이속한달의이전달 ) 까지최대 7년범위내에서적용하되,(* 만 35세부터는남은기한이있더라도적용중단 ) 단, 종전의예에따라 2017.12.31. 이전부터동기준을적용하여 2018.1.1. 현재계속적용중인대상자는 3 년적용기한내에만 34 세를초과하더라도 3 년적용기한종료시까지는계속적용가능 다만, 고등학교에진학한사람은고등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 7년, 대학교에진학한사람은대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 5년내에서적용 68
02 신청및선정기준 2018.1.1. 현재동기준적용 ( 기한 3 년 ) 중인대상자는적용기한연장조치 (3 년 5 년또는 7 년 ). 단, 적용기한연장한경우에는연령제한 (18 세이상 ~34 세이하 ) 도동시적용 대학교휴학 자퇴생의적용기한산정은 48 쪽참조 적용시점이후의군복무기간 ( 입대일이속하는달부터전역일이속하는달까지 ) 은적용기한산정시제외 2 ʻʻ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 ˮ 대상자로부양의무자로분류된취 창업중인부양의무자 ( 다 ) 소득기준 : 취업자녀인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 에해당하는값과 253 만원중더높은값이상 소득기준의경우상한선이없음. 즉부양능력 ʻʻ 없음 ʼʼ 과 ʻʻ 미약 ʼʼ 의두단계만있고부양능력 ʻʻ 있음 ʼʼ 이라는단계는없음 ( B 100% 와 253 만원중더높은값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18 년기준 253 만원은부양의무자인자녀 1 인이수급자인부모 2 인을부양 ( 기준중위소득 30% 수준 ) 하고도중위소득이상의생활을유지할수있는수준 [(A 30%)+(B 100%)] ( 라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기준중위소득합ʼ의 18%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 (A+B) 18% (3) 취약계층인수급 ( 권 ) 자의노인인부양의무자 ( 가 ) 적용대상 ( 아래두조건모두충족 ) 1 부양의무자가 65 세이상노인이고 ( 부부인경우한쪽이노인이면해당 ) 2 수급 ( 권 ) 자가구원중취약계층에해당하는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포함된경우 ( 나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가구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합의 74% 미만인경우값과수급권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값중, 더높은값을조합하여산출한값미만인경우 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A+B) 74% 와 (A 40%)+(B 100%) 중더높은값으로조합한값 ( 다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기준중위소득합ʼ의 18%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 (A+B) 18% 6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일반적인부양의무부과곤란부양의무자 ( 가 ) 적용대상 1생계 주거를달리하는재혼한부모 : 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가재혼한직계존속인부모로, 재혼한배우자와근로능력이없는자녀 ( 계자녀포함 ) 를양육하는경우 근로능력이없는자녀 : 등록장애인, 20 세미만중고교재학생, 대학생,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등록자 동부양의무자는현배우자와의사이에서도비속양육의의무가있고, 전배우자와의사이의자녀인수급 ( 권 ) 자도양육할의무가있기에부양기준을달리적용함 2 배우자가실종등상태인며느리 : 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가배우자 ( 수급 ( 권 ) 자의아들 ) 가실종 가출 행방불명등된며느리인경우 배우자의실종 가출 행방불명등여부는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판정기준과동일 ( 나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가구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합의 74% 미만인경우값과수급권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값중, 더높은값을조합하여산출한값미만인경우 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A+B) 74% 와 (A 40%)+(B 100%) 중더높은값으로조합한값 ( 다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기준중위소득합ʼ의 18%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A+B) 18% 다 ) 부양비부과율이 30% 인부양의무자 (1) 수급 ( 권 ) 자와 1 촌의직계존 비속의관계에있는부양의무자 ( 가 ) 대상 : 수급 ( 권 ) 자와 1 촌의직계존 비속및그배우자관계에있는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ʻʻ가 ) 부양비적용제외대상자ˮ와 ʻʻ나 ) 부양비부과율이 15% 인부양의무자ˮ에해당하지않는사람 ( 나 ) 부양비부과율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에서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를차감한금액의 30% 를부양비로부과 ( 다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값미만인경우 B 100%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소득액 < (A 40%) + (B 100%) 70
02 신청및선정기준 ( 라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기준중위소득합ʼ의 18%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 (A+B) 18% (2) 수급 ( 권 ) 자가취약계층인경우의부양의무자 ( 가 ) 적용대상인수급 ( 권 ) 자가구 1 노인가구 : 65세이상의노인이포함된가구 2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등록장애인이포함된가구 3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한부모가구 4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구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을가진사람이있는가구 ( 나 ) 부양비부과율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에서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를차감한금액의 30% 를부양비로부과 ( 다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가구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합의 74% 미만인경우값과수급권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값중, 더높은값을조합하여산출한값미만인경우 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A+B) 74% 와 (A 40%)+(B 100%) 중더높은값으로조합한값 ( 라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기준중위소득합ʼ의 18%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A+B) 18% 라 ) 한쪽의부양을이행하는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 (1) 제도도입사유 : 둘이상의수급 ( 권 ) 자가구에각각부양능력이있음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라도한쪽수급 ( 권 ) 자에부양의무를이행하는경우, 부양비를차감한부양능력판정소득액으로다른한쪽의수급 ( 권 ) 자에대해서는부양능력미약또는없음구간에해당하면다른한쪽수급 ( 권 ) 자는보장하기위함 동규정은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복수의수급 ( 권 ) 자에대하여부양의무를지고있음을보장기관이인지할수있도록확인시켜준경우에적용가능하며, 복수의수급 ( 권 ) 자중누구를보장할것인지는수급 ( 권 ) 자와부양의무자가결정 7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제도운영방안 : 동규정은복수의수급자가모두일반 ( 시설포함 ) 적인급여종류별수급자인경우적용하며한가구의수급자라도별도가구보장, 재산특례대상자인경우에는적용하지않으며,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양쪽수급자에모두있음 ( 또는한쪽에는미약 ) 인경우에만적용되고, 재산기준이있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용불가 (3) 적용대상 ( 가 ) 둘이상의수급 ( 권 ) 자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인가구가한쪽수급 ( 권 ) 자에게는부양능력있음에해당되나, 다른한쪽수급 ( 권 ) 자에게는미약에해당하는경우 예를들어, 부양의무자 C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수준이수급자 A( 부모등 ) 에게는부양비 30% 부과시부양능력있음, 수급자 B( 처의부모등 ) 에게는부양비 15% 부과시부양능력미약인경우 1 A에대하여부양을이행하는것을전제로수급자인 A가구는보장중지처리, 2 부양의무자가 A에게실제지원하는금액을확인하여 B에게부과된부양비에서차감, 3A에대한실제지원금이 B의부양비보다더많은경우에는 B에대한부양비부과는제외하고적은경우에는차액부과 ( 나 ) 둘이상의수급 ( 권 ) 자가구에부양의무를지는부양의무자가구가수급 ( 권 ) 자두가구에모두부양능력있음에해당되는경우 예를들어, 이혼한부와모에대하여부양능력이양쪽에모두있음에해당하는자녀인경우 1 부 ( 또는모 ) 는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있음에해당하므로보장중지, 2 부양의무자가구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 (a) 에서보장중지되는부 ( 또는모 ) 가구의기준중위소득 40%(b) 를차감, 3 그차액 (a b) 으로모 ( 또는부 ) 에대한부양능력판정시모 ( 또는부 ) 에대해서도부양능력있음에해당하면모 ( 또는부 ) 도보장중지, 4 그차액 (a b) 으로모 ( 또는부 ) 에대한부양능력판정시모 ( 또는부 ) 에대해서는부양능력미약또는없음에해당하면그차액 (a b) 을기준으로모 ( 또는부 ) 에대한부양비를부과 ( 없음은미부과 ) 하고모 ( 또는부 ) 는보장실시 부 ( 또는모 ) 의가구원에부양의무자와부양의무관계인계모 ( 부 ) 는포함, 이복형제가부 ( 또는모 ) 와생계 주거를같이하여도제외 72
02 신청및선정기준 또한생계와주거를달리하는 30세이상인복수의자녀가모두수급 ( 권 ) 자인경우부양능력이양쪽에모두있음에해당하는부모, 본인부모와본인자녀가각각수급 ( 권 ) 자인경우부양능력이양쪽에모두있음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등도적용가능함 한쪽의부양을이행하는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 ( 요약 ) 구분수급자 A 수급자 B 적용방안 각수급자에대한부양능력정도 있음있음 A(B) 가구는보장중지, 나머지 B(A) 가구에는 A(B) 가구원수에해당하는기준중위소득 40% 를차감한부양능력판정소득액적용 있음 미약 부양능력있음인가구는보장중지, 부양의무자가보장중지되는 미약 있음 가구에실제지원하는금액을나머지가구에대한부양비에서차감 미약미약 A, B 가구중한쪽가구에만부양비산정 4)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 법제 8 조의 2 제 2 항 ] 가 ) 부양의무자가부양불능상태인경우 (1) 병역법 에따라징집 소집된경우 ( 군의무복무중인사람 ) 사관생도, 부사관 위관이상 ( 직업군인 ), 병역특례취업자, 경찰대학졸업후군복무대체이행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적용대상이아님 (2) 해외이주법 제 2 조의해외이주자에해당하는경우 (3)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따른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등에수용중인사람 (4) 보장시설에서급여를받고있는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 (5)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사람 (6) 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경찰서등행정관청에신고된후 1개월이지났거나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사람 나 ) 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1)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실질적인부양을받지못하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의생활을하고있다고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하는경우 7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가 ) 학대피해아동이가정위탁보호등의보호조치를받고있는경우또는아동이부양의무자와생계와주거를달리하여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보호조치를받고있는경우 ( 나 ) 수급 ( 권 ) 자가구가이혼한한부모가구로, 전배우자가수급 ( 권 ) 자인아동의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 다 ) 수급 ( 권 ) 자가구가미혼모 ( 부 ) 가구로자녀의친생부 ( 모 ) 가수급 ( 권 ) 자인아동의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 라 ) 장애인 아동 한부모시설등에서퇴소한수급 ( 권 ) 자를부양의무자가부양거부 기피하는경우등 장애인등이시설에서입 퇴소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 수급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퇴소전시설장의의견서등을통해부양거부 기피를판단가능. 단, 수급자가동의하지않는경우동의견서제출여부만으로부양거부 기피를판단하지않도록유의 (2)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상태로정상적인가족기능을상실하여정서적 경제적부양을받을수없다고수급 ( 권 ) 자가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가족관계 ʻʻ 단절 ˮ ʻʻ 해체 ˮ 용어변경사유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확인 ( 인정 ) 은수급 ( 권 ) 자와부양의무자와의관계에대한가족기능작동여부등의판단이라는보장기관의재량행위라할수있음 이전지침에서사용한 ʻʻ실질적인가족관계단절ˮ 의의미가용어의경직성으로, 정상적인가족기능 ( 정서적 경제적지지등 ) 을상실하여실질적인부양이이루어지지않고, 기능회복을기대하기어려운상태로판단되는수급 ( 권 ) 자에대하여, 부양의무자와 1~2회의전화연락또는방문만으로도 ʻʻ실질적인가족관계단절이아니다ˮ 라고판단하는식의지나치게엄격한제도운영이있었음 이에가족간의관계로서의기능이작동하지못하고있는상태를 ʻʻ실질적인가족관계단절ˮ 이라는용어대신 ʻʻ가족관계해체상태로정상적인가족기능을상실ˮ 이라는용어로변경함 ʻʻ가족관계해체ˮ 는가족관계의기능을상실하여보편적이고정상적인가족관계에서작동하는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등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태에대한소명의합리성, 객관적상당성, 전후의일관성등종합적인판단을위한용어로, 단절보다순화한용어임 ( 가 ) 부또는모가이혼후재혼하여전배우자와의자녀에대해실질적으로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74
02 신청및선정기준 ( 나 ) 과거가족간의관계해체사유 (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등 ) 의이유로가족관계가해체되어부양의무자로부터실질적인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등 ( 다 ) 수급 ( 권 ) 자가구가미혼모 부및한부모가되는과정에서부양의무자인직계존속과갈등 ( 자녀입양강요, 임신중절강요등 ) 으로가족관계가해체되어실질적인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 라 ) 수급 ( 권 ) 자의 1촌의직계비속인부양의무자가 19세미만인미성년자녀 ( 민법 제4조 ) 로그의보호자인이혼한전배우자가조사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동조항을적용받던부양의무자가 19세이상의성년이되면계속적용불가 (3) 양자, 양부모등혈연관계가아님을이유로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친부모가이혼하고재혼한뒤실종선고, 가출 행방불명신고된상태에서자녀가수급신청을한경우그계부모등다 ) 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경우 (1) 부양의무자가구에자연재해및이에준하는사고등이발생한경우 (2) 부양의무자가수급 ( 권 ) 자의 1촌의직계비속이실종, 가출, 행방불명등인경우그배우자 ( 사위, 며느리 ) 인경우 (3) 부양의무자가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로서부양능력판정소득액은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이나재산이본인이거주하는주택에한정되어있거나, 재산에대한재산권행사나처분이곤란하여해당재산을제외하면부양능력없음에해당하는경우 (4) 취약계층우선보장대상 : 보장기관장이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아래의수급 ( 권 ) 자취약계층우선보장대상 ( 가 ) 부양비를제외한수급 ( 권 ) 자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가구 2018 년기준중위소득의 30%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금액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7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기수급 ( 권 ) 자가구는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만으로는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을충족하나,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으로인해탈락한경우 ( 생계급여비수급빈곤층 ) 로서, 반드시개별가구에대한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실시하여보장여부결정필요 ( 나 ) 수급 ( 권 ) 자가장애인등근로능력이없는자로만구성된가구또는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입원이필요한자가있는가구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 ( 다 ) 수급 ( 권 ) 자인가구주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4급등록장애인, 75세이상의노인으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경우 ( 라 ) 수급 ( 권 ) 자가질병 장애 실직등으로생활이곤란한이혼또는미혼인한부모가구로, 부양의무자등 ( 전배우자, ( 조 ) 부모, 자녀의친생부모 ) 으로부터양육비등지원이없거나또는지원받는양육비등이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에해당되어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가구 부양의무자등으로부터양육비등지원이있는경우에는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 마 ) 조부모와손자녀로구성된조손가정으로서손자녀의부모가사망또는행방불명 가출 유기 방임등으로인해부모가있어도지원을받을수없는경우로서손자녀의부모를제외한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3% 이하에해당하여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가구 ( 바 ) 수급 ( 권 ) 자중보장시설입소가필요한가구원 (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중독자등 ) 이있으나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 ( 사 )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로보아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에도불구하고보장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경우 수급 ( 권 ) 자가 ʻ취약계층우선보장ʼ 대상자에해당하는경우, 수급 ( 권 ) 자는보장결정하고 ʻ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제도ʼ 를운영하여적극적으로수급자보장요망 보장비용징수대상인부양의무자의보장비용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로징수제외가능 ʻ 취약계층우선보장 ʼ 대상여부판단을위해필요한경우사업팀과통합조사 관리팀간사례회의를활용하는등부양의무자로인한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적극해소 (5) 수급 ( 권 ) 자의채무로인하여부양의무자가신용불량자가되거나, 재산압류및급여를채권추심당하거나, 파산자가되는등중대한금전적인제한을당한경우 (6) 부양의무자가 6개월이상정기적으로부채 ( 의료 교육 주거부채에한함 ) 를상환하고있어소득에서상환금액 ( 원금 + 이자 ) 을제외할경우부양능력없음기준에해당하는경우 (7) 부양의무자의임금이체불되어체불액을제외하면부양능력없음에해당하는경우 회사의임금체불확인서, 통장거래내역등을제출받아심의를통해체불액만큼소득산정에서제외하고 6개월에 1회이상체불여부확인 76
02 신청및선정기준 (8) 부양의무자가해외이주상태는아니나외국에 1년이상장기체류하여부양의무자로부터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지못하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의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보장기관장이확인한경우 (9) 부양의무자가다음기준에해당하는경우 ( 가 ) 다음의소득재산기준을모두만족하는경우 1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금액미만 [ (A 40%)+(B 100%) ] 2 재산의소득환산액 : 수급 ( 권 ) 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기준중위소득을합한금액의 60% 미만 [ (A+B) 60% ] ( 나 ) ( 가 ) 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은만족하나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을초과하는부양의무자가구가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이고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및가구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부양의무자의재산기준이초과하더라도수급 ( 권 ) 자는보장가능 동조항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장비용징수제외가가능한사례로이미인정하던경우이기에 ( 지침 277 쪽 ( 다 ) 3 참조 ) 보장기관이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기준이상기기준미만인경우, 수급자의생활실태등이열악하면수급 ( 권 ) 자는보장하고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통하여보장비용징수제외처리할수있다는의미임 (10) 기타부양의무자가부양을할수없는타당한사유를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직접사실을확인한경우등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처리방법 구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여부사후관리 ( 확인조사 ) 보장여부 보장비용징수여부 소득 재산조사 부양여부등생활실태조사 부양불능상태인경우 [ 가 ) 항 ] 심의불필요 심의불필요 ( 징수제외 ) 조사제외 조사 부양거부 기피인경우 [ 나 ) 항 ] 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경우 [ 다 ) 항 ] 심의심의조사제외조사 심의심의조사조사 7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ʼ18 년도부양능력판정기준표 (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 부양능력판정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없음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1,672,105 ~ 미약 2,340,947 (2,474,715) 있음 2,340,947 (2,474,715) 2,847,097 ~ 3,515,939 (3,515,939) 3,515,939 (3,515,939) 3,683,150 ~ 4,351,992 (4,351,992) 4,351,992 (4,351,992) 4,519,202 ~ 5,188,044 (5,188,044) 5,188,044 (5,188,044) 5,355,254 ~ 6,024,096 (6,024,096) 6,024,096 (6,024,096) 없음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1,672,105 ~ 미약 2,810,944 (3,344,209) 있음 2,810,944 (3,344,209) 2,847,097 ~ 3,985,936 (4,213,704) 3,985,936 (4,213,704) 3,683,150 ~ 4,821,989 (4,832,383) 4,821,989 (4,832,383) 4,519,202 ~ 5,658,041 (5,658,041) 5,658,041 (5,658,041) 5,355,254 ~ 6,494,093 (6,494,093) 6,494,093 (6,494,093) 없음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1,672,105 ~ 미약 3,145,365 (3,962,889) 있음 3,145,365 (3,962,889) 2,847,097 ~ 4,320,357 (4,832,383) 4,320,357 (4,832,383) 3,683,150 ~ 5,156,410 (5,451,062) 5,156,410 (5,451,062) 4,519,202 ~ 5,992,462 (6,069,740) 5,992,462 (6,069,740) 5,355,254 ~ 6,828,514 (6,828,514) 6,828,514 (6,828,514) 없음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1,672,105 ~ 미약 3,479,786 (4,581,567) 있음 3,479,786 (4,581,567) 2,847,097 ~ 4,654,778 (5,451,061) 4,654,778 (5,451,061) 3,683,150 ~ 5,490,831 (6,069,740) 5,490,831 (6,069,740) 4,519,202 ~ 6,326,883 (6,688,419) 6,326,883 (6,688,419) 5,355,254 ~ 7,162,935 (7,307,097) 7,162,935 (7,307,097) 없음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1,672,105 ~ 미약 3,814,207 (5,200,246) 있음 3,814,207 (5,200,246) 2,847,097 ~ 4,989,199 (6,069,740) 4,989,199 (6,069,740) 3,683,150 ~ 5,825,252 (6,688,419) 5,825,252 (6,688,419) 4,519,202 ~ 6,661,304 (7,307,097) 6,661,304 (7,307,097) ( 단위 : 원 ) 5,355,254 ~ 7,497,356 (7,925,776) 7,497,356 (7,925,776) ( ) 안의금액은수급 ( 권 ) 자가취약계층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가구인경우의소득기준임 78
02 신청및선정기준 ʼ18 년도부양능력판정기준표 ( 재산의소득환산액, 재산금액기준 )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은수급 ( 권 ) 자가구 (A) 와부양의무자가구 (B) 의기준중위소득을합한값의 18% 로 부양의무자가구의기본재산액과부채 ( 생활준비금포함 ) 를차감한재산액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 (A+B) 18% ] 의미만일때부양능력없음임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은부양의무자가구의부채를차감한재산이모두일반재산인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은부양의무자가구의부채를차감한재산이모두주거용재산인경우를가정하여산출한최고재산액을의미 일반재산과주거용재산을동시에소유하고있는경우는별도로계산이필요함에유의 부양의무자가구의총재산액에서부채 ( 생활준비금포함 ) 를차감 ( 기본재산액은포함 ) 하고남은순재산액이아래표에있는재산액미만인경우에부양의무자기준충족 부양의무자수급 ( 권 ) 자 ( 단위 : 원 )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601,958 813,456 963,946 1,114,435 1,264,925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42,435,439 247,507,347 251,116,209 254,725,066 258,333,924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85,880,558 306,216,958 320,687,106 335,157,237 349,627,367 1 인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50,435,439 155,507,347 159,116,209 162,725,066 166,333,924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93,880,558 214,216,958 228,687,106 243,157,237 257,627,367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15,935,439 121,007,347 124,616,209 128,225,066 131,833,924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59,380,558 179,716,958 194,187,106 208,657,237 223,127,367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813,456 1,024,955 1,175,444 1,325,934 1,476,423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47,507,347 252,579,255 256,188,117 259,796,974 263,405,832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06,216,958 326,553,358 341,023,506 355,493,637 369,963,767 2 인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55,507,347 160,579,255 164,188,117 167,796,974 171,405,832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14,216,958 234,553,358 249,023,506 263,493,637 277,963,767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21,007,347 126,079,255 129,688,117 133,296,974 136,905,832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79,716,958 200,053,358 214,523,506 228,993,637 243,463,767 7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수급 ( 권 ) 자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963,946 1,175,444 1,325,934 1,476,423 1,626,913 3 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51,116,209 256,188,117 259,796,978 263,405,836 267,014,694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20,687,106 341,023,506 355,493,654 369,963,785 384,433,915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59,116,209 164,188,117 167,796,978 171,405,836 175,014,694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28,687,106 249,023,506 263,493,654 277,963,785 292,433,915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24,616,209 129,688,117 133,296,978 136,905,836 140,514,694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94,187,106 214,523,506 228,993,654 243,463,785 257,933,915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1,114,435 1,325,934 1,476,423 1,626,913 1,777,402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54,725,066 259,796,974 263,405,836 267,014,694 270,623,551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35,157,237 355,493,637 369,963,785 384,433,915 398,904,046 4 인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62,725,066 167,796,974 171,405,836 175,014,694 178,623,551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43,157,237 263,493,637 277,963,785 292,433,915 306,904,046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28,225,066 133,296,974 136,905,836 140,514,694 144,123,551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08,657,237 228,993,637 243,463,785 257,933,915 272,404,046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1,264,925 1,476,423 1,626,913 1,777,402 1,927,891 5 인 대도시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58,333,924 263,405,832 267,014,694 270,623,551 274,232,40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49,627,367 369,963,767 384,433,915 398,904,046 413,374,177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66,333,924 171,405,832 175,014,694 178,623,551 182,232,40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57,627,367 277,963,767 292,433,915 306,904,046 321,374,177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31,833,924 136,905,832 140,514,694 144,123,551 147,732,40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23,127,367 243,463,767 257,933,915 272,404,046 286,874,177 80
02 신청및선정기준 ʼ18 년도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판정기준표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대상 소득기준 :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B 50% 재산기준 : (A+B) 18%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 < (A+B) 50% 가구특성 : 가구에근로능력있는사람이없거나, 재산이주택 ( 전세포함 ) 에한정된경우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은수급 ( 권 ) 자가구 (A) 와부양의무자가구 (B) 의기준중위소득을합한값의 50% 로 부양의무자가구의기본재산액과부채 ( 생활준비금포함 ) 를차감한재산액의소득환산액이 [(A+B) 50% ] 의미만일때부양능력없음임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은부양의무자가구의부채를차감한재산이모두일반재산인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은부양의무자가구의부채를차감한재산이모두주거용재산인경우를가정하여산출한최고재산액을의미 일반재산과주거용재산을동시에소유하고있는경우는별도로계산이필요함에유의 부양의무자가구가재산기준특례소득기준 (B 50% 미만 ) 과가구특성기준을만족하면서, 부채 ( 생활준비금포함 ) 를차감한재산액 ( 기본재산액은포함 ) 이아래표미만인경우재산기준특례기준만족 부양의무자수급 ( 권 ) 자 ( 단위 : 원 )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1,672,105 2,259,601 2,677,628 3,095,654 3,513,680 1 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68,098,441 282,187,074 292,211,691 302,236,295 312,260,89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88,779,327 445,269,327 485,464,183 525,658,990 565,853,79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76,098,441 190,187,074 200,211,691 210,236,295 220,260,89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96,779,327 353,269,327 393,464,183 433,658,990 473,853,79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41,598,441 155,687,074 165,711,691 175,736,295 185,760,89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62,279,327 318,769,327 358,964,183 399,158,990 439,353,798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2,259,601 2,847,097 3,265,124 3,683,150 4,101,176 2 인 대도시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82,187,074 296,275,707 306,300,324 316,324,928 326,349,532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445,269,327 501,759,327 541,954,183 582,148,990 622,343,79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90,187,074 204,275,707 214,300,324 224,324,928 234,349,532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53,269,327 409,759,327 449,954,183 490,148,990 530,343,798 8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수급 ( 권 ) 자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55,687,074 169,775,707 179,800,324 189,824,928 199,849,532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18,769,327 375,259,327 415,454,183 455,648,990 495,843,798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2,677,628 3,265,124 3,683,150 4,101,176 4,519,202 3 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92,211,691 306,300,324 316,324,940 326,349,544 336,374,14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485,464,183 541,954,183 582,149,038 622,343,846 662,538,654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00,211,691 214,300,324 224,324,940 234,349,544 244,374,14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93,464,183 449,954,183 490,149,038 530,343,846 570,538,654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65,711,691 179,800,324 189,824,940 199,849,544 209,874,14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58,964,183 415,454,183 455,649,038 495,843,846 536,038,654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3,095,654 3,683,150 4,101,176 4,519,202 4,937,228 4 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02,236,295 316,324,928 326,349,544 336,374,149 346,398,753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525,658,990 582,148,990 622,343,846 662,538,654 702,733,462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10,236,295 224,324,928 234,349,544 244,374,149 254,398,753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433,658,990 490,148,990 530,343,846 570,538,654 610,733,462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75,736,295 189,824,928 199,849,544 209,874,149 219,898,753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99,158,990 455,648,990 495,843,846 536,038,654 576,233,462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3,513,680 4,101,176 4,519,202 4,937,228 5,355,254 5 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12,260,899 326,349,532 336,374,149 346,398,753 356,423,357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565,853,798 622,343,798 662,538,654 702,733,462 742,928,269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20,260,899 234,349,532 244,374,149 254,398,753 264,423,357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473,853,798 530,343,798 570,538,654 610,733,462 650,928,269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85,760,899 199,849,532 209,874,149 219,898,753 229,923,357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439,353,798 495,843,798 536,038,654 576,233,462 616,428,269 82
02 신청및선정기준 Ⅲ 수급권자범위의특례 [ 법제 14 조의 2] 1 개인단위보장에따른수급권자별도가구보장 가. 의료급여특례 1) 운영기본원칙 동특례는지속적인본인부담의료비지출이발생하는가구원에게만적용하는개인단위급여특례임 가구전체로는의료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나주거또는교육급여선정기준에적합한경우가구전체 ( 특례적용대상자포함 ) 를주거또는교육급여수급자로보호하며, 특례적용대상자가구원개인만의료급여수급자로보호 2) 적용대상자 수급 ( 권 ) 자가구의실제소득에서 6개월이상지속적으로발생하는본인부담의료비지출평균금액을공제하면의료급여선정기준이하에해당하나, 동특례수급자로선정된이후에는의료급여가지급됨에따라본인부담의료비가감소하여, 감소된본인부담의료비를적용하면의료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는가구의지속적인의료비지출이발생하는가구원개인 3) 적용방법 6개월이상기간동안지출된본인부담의료비총액에대해 해당기간동안의평균의료비를산출하고, 그평균의료비를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에서차감적용하여동특례적용대상자적합여부판단 질환명및치료기간확인을위한의료기관의진단서와평균의료비산정을위한진료비 ( 약제비포함, 간병비제외 ) 영수증첨부 8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특례급여내용 (1) 의료급여 : 지속적인본인부담의료비지출이발생하는가구원개인에대해서만지급 ( 가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록자 ( 나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록자를제외한기타질환자 (2)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출산또는사망시지급 5) 사후관리 의료급여특례수급자이외의나머지가구원이수급자가아니더라도의료급여선정기준초과여부및지속적으로지출되는본인부담의료비공제시의료급여선정기준이하여부확인을위해 가구전체및그부양의무자에대해연 1회이상확인조사실시 질병의지속여부및본인부담의료비발생여부확인을위해연 1회진단서및진료비영수증을제출받아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특례기간을 1년단위로입력하여관리하고특례기간내에재조사되지않으면즉시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가구단위로보장여부결정 나. 자활급여특례 1) 운영기본원칙 특례기간종료후에는맞춤형급여의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즉시보장여부결정 특례기간중에특례수급자가구가주거급여선정기준에적합한경우주거급여일반수급자로동시선정가능 2) 특례적용자관리원칙가 ) 적용대상자 수급자 ( 조건부및일반수급자 ) 가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등자활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의료급여선정기준인기준중위소득 40% 를초과하는경우 84
02 신청및선정기준 자활장려금의자활소득공제가적용될때는가구의소득인정액이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을만족하는가구였으나 자활장려금의자활소득공제폐지때문에소득인정액이의료급여선정기준인기준중위소득 40% 를초과하는경우나 ) 기준초과판정시점 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때문에 3개월평균소득인정액이의료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는달이기준초과판정시점이며, 그다음달부터자활급여특례수급자로선정 다만, 보장기관이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하는달은평균산정기간에서제외 일반수급자에서자활급여특례수급자로결정되기전까지기간동안의생계급여는다음기준에따라지급하고나머지급여는수급자가구에계속지급 전월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초과 : 당월생계급여지급하지않음 전월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 : 당월생계급여지급함다 ) 특례기간 자활급여특례수급자로결정된달부터 3년. 단, 보장기관의사유로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한달은기간산정에서제외라 ) 특례급여내용 (1) 생계급여 : 중지 단, 보장기관의귀책사유로자활사업에참여시키지못하거나사업기간단축등부분적으로실시되어, 일시적으로가구의전월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에해당하는경우생계급여수급자로급여변경결정하고당월생계급여지급 이후자활사업이재실시되어생계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생계급여보장중지 (2) 자활급여 : 해당자개인에대하여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등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특례로결정된달부터 3년간지급 (3)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자활특례로결정된달부터 3년간지급 8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가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있는가구의경우 : 개인에대하여 1종의료급여를실시하고, 다른가구원에대해서는 2종의료급여실시 ( 나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없는가구의경우 : 모든가구원에대하여 2종의료급여지급 (4) 교육급여 : 해당가구의교육급여지원대상자에게지급 (5)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하여출산또는사망시지급마 ) 자활급여특례수급자에대한관리 (1) 자활급여특례수급자가구의보장가구원에대한소득등자료는지속적으로관리 (2) 자활급여특례수급자가다음의사유로가구의 3개월평균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고이후에도계속될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그다음달부터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로변경결정하고해당급여를지급 ( 가 ) 특례수급자가질병 장애등으로근로능력을상실하여자활사업참여가곤란한경우 ( 나 ) 다른가구원의소득감소등으로인하여특례수급자가자활사업에참여해도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경우 ( 다 ) 자활사업미실시등으로인하여특례수급자를자활사업에참여시키기곤란하거나, 사업기간단축등으로사업에참여해도가구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경우 (3) 다음의경우에는사유가발생한그다음달부터특례적용을중지하고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보장여부결정 ( 가 ) 특례보장기간 3년이도래한경우 ( 종료일이속한달의마지막날보장중지처리 ) ( 나 ) 자활급여특례를적용받는수급자의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판정기준에따라부양능력있음에해당하는경우 ( 다 ) 자활급여특례를적용받는수급자가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이외의소득인정액만으로도기준중위소득 40% 를초과하는경우 ( 라 ) 특례보장기간중수급자의귀책사유로자활사업에참여하지않는경우바 ) 수급자증명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실제받는급여중가장선정기준이낮은급여기준 ) 86
02 신청및선정기준 2 타법률에따른수급권자범위의특례 가. 북한이탈주민 1) 적용기본원칙 ʻʻ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ˮ에대해서는최초거주지전입일이후다음에따라특례적용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는 5 년, 근로능력자가있는가구는 3 년 특례적용의개시일산정은하나원재원중에수급자로보장결정되었더라도정착지원시설 ( 하나원 ) 출원후최초거주지전입일부터기산 특례기간중취 창업등으로탈수급하였으나, 실직 폐업 질병등으로수급을재신청하는경우북한이탈주민특례소득인정액기준에해당하면동특례규정재적용가능 동특례는최초거주지전입일로부터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는 5년, 근로능력있는자가포함된가구는 3년이도래하는날까지만적용함 근로능력이없는북한이탈주민이근로능력자로전환된경우최초거주지전입일부터 3 년이도래하는날까지만특례적용함 ( 그반대도동일 ) 예시 ʼ15.1.1 정착지원시설소재지에서보장결정후최초전입, ʼ18.1.20. 보장중지, ʼ18.7.1 재신청한경우 조사시점 (ʼ18 년 7월 ) 에근로무능력북한이탈주민가구인경우는 ʼ18.7 월다시보장결정시북한이탈주민특례자로보장결정가능하고 ( 특례기간 5년미도래 ), 최초전입일로부터 5년이도래한 ʼ20.1.1 부터는일반수급자기준에따라보장여부를결정하여야함 조사시점 (ʼ18 년 7월 ) 에근로능력북한이탈주민가구인경우는최초전입일로부터이미 3년 (ʼ18 년 1월에 3년특례종료 ) 이지났으므로특례적용불가하며일반수급자로보장여부결정 2) ʻʻ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ˮ의구분기준 (1) 소득인정액기준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는가구원수에 1인을추가한소득인정액기준을적용하고, 근로능력이있는자가포함된가구는일반수급 ( 권 ) 자선정기준과동일하게적용 8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기본금, 장려금및주거지원금등정착금 : 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하고, 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에도소득으로산정하지아니함 단, 정착금등재산산정제외규정은특례기간중에만적용하고특례종료후일반수급자로보장중에는적용하지않음 (3) 자동차 : 일반수급 ( 권 ) 자와동일하게적용 (4)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단, 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규정은특례기간중에만적용하고특례종료후일반수급자로보장중에는적용하지않음 2018 년북한이탈주민특례대상자선정기준 ( 단위 : 원 ) 구분선정기준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근로능력북한이탈주민 근로무능력북한이탈주민 * 가구원수에 + 1 명기준적용 맞춤형급여의일반수급 ( 권 ) 자와동일 생계급여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7 1,857,393 2,108,208 2,359,023 의료급여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3,145,365 8 인이상가구는 7 인가구선정기준에서 6 인가구선정기준을뺀차액을가구원수 1 인증가시마다가산 북한이탈주민에대한주거급여선정 급여기준및교육급여선정 급여기준은해당지침에따름 3) 생계급여지급방법 (1) 북한이탈주민에대한급여는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에한하여 1인을추가한가구원수를기준으로지급 즉, 1인가구는 2인가구기준에따른급여를, 2인가구는 3인가구기준에따른급여를지급 단, 근로능력자가있는가구는일반수급자와동일적용 (2) 근로능력자가있는북한이탈주민은정착지원시설로부터최초거주지전입후 6개월간은가구의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라도 조건제시를유예하고 ( 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 ), 해당기간만료후 (7개월 3년) 자활사업참여의무를부과 88
02 신청및선정기준 4) 하나원에재원중인북한이탈주민보장결정방법 (1) 자격관리 하나원에재원중인북한이탈주민이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는즉시, 하나원관계자가하나원이소재한보장기관에기초생활수급자신청 하나원관계자는재원중인북한이탈주민이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는즉시해당자의인적사항 ( 성명, 의료급여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퇴원후거주지주소 ( 임시거주지주소포함 )) 을보장기관에반드시통보 하나원으로부터신청된명단에따라보장기관은급여종류별수급자로보장여부결정하되, 재원중에는타급여지원우선의원칙에따라의료급여 ( 타법 ) 외다른급여는미지급 보장기관은필요시하나원관계자에게특례적용을받는북한이탈주민의생활실태및가족이력등하나원의조사내역을조사및보장결정목적으로요청할수있음 (2) 변동관리 북한이탈주민이하나원퇴원시, 하나원은거주지배정명단을첨부하여보장기관과전입지보장기관에통보하고, 보장기관은수급자전출처리절차에따라전입지보장기관에전출통보 하나원은퇴원하는북한이탈주민에게 주민등록법 에따라배정된거주지로 14일이내에전입신고를하도록반드시안내 전입지보장기관은전입한북한이탈주민에대해최초전입일이포함된달부터즉시모든급여지급개시 전입지에서는전입즉시구비서류징구및동거가족이있는경우의소득인정액확인등확인조사실시후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보장여부결정 (3) 급여지급 하나원재원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에따른급여는미지급 최초거주지전입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에따른급여개시일에해당 최초거주지전입일이포함된달의급여는전액지급 하나원이소재한보장기관 : 경기도안성시, 강원도화천군 8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일본군위안부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제4조 ) 에따라급여실시 소득 : 소득평가액산정후급여결정 ( 소득인정액이아님에유의 ) 생활안정지원금및그이자소득은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 재산 : 기본재산초과분 ( 자동차포함 ) 을재산의소득환산액으로반영하지않음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주거및생계를같이하는다른가구원이있더라도일군위안부인수급자는별도가구로처리하여보장 3 기타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인수급 ( 권 ) 자특례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1 세유자격자 : ʼ45.8.15 일이전사할린에서출생했거나거주한사람 ( 이외의자는무자격자 ) (1) 소득 : 소득평가액산정후급여결정 ( 소득인정액이아님에유의 ) 특별생계비 ( 영구임대주택임대료및관리비 ) 는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 (2) 재산 : 기본재산초과분 ( 자동차포함 ) 을재산의소득환산액으로반영하지않음 (3)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4) 1 세유자격자의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급여종류별수급자로결정되어해당급여를지급받음 영주귀국한사할린동포는소득평가액만을기준으로하여결정 (5) 1 세무자격자, 2 세 (1 세의배우자및장애인자녀 ) 의경우 입국후국적취득 ( 귀화 ) 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급여종류별수급자로서해당급여를지급받음 90
02 신청및선정기준 단, 귀화에필요한 ʻʻ한국 1년거주요건ˮ을충족시키지못하여귀화하지못한경우지원불가 2008년부터외교부에서는영주귀국사할린한인은 1세인경우국적판정절차직후바로한국국적을부여하고, 2세는귀화를조건으로한국에서만 1년을거주하면간이귀화절차를거쳐한국국적을부여받을수있도록국적취득조건을완화적용하고있음 국내적응기간을감안하여생계급여수급자라도 3 년간자활사업참여조건부과가유예 3년경과후근로능력자인경우, 근로활동에종사하지않는것으로확인되면일반수급자와동일하게조건부수급자로관리 나. 한센인정착촌거주자및국립소록도병원입원자인수급 ( 권 ) 자특례 1) 재산가액산정의특례 (1) 한센인인수급자가농어촌지역의격리된정착촌에거주하는경우, 동거주지는외지인의수요가없어공시지가미만으로도매매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등사실상처분이어려운재산이라고인정되면재산가액산정대상에서제외가능 정착촌이도심또는도심인접권에있어토지 건물등의매매나임대가비교적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경우와정착촌이아닌곳에위치한토지 건물등은재산가액산정의특례대상에해당되지않음에유의 한센병정착촌거주자라할지라도임대업등을통해안정된생활을유지 ( 특히, 도심인접권정착촌의경우 ) 하고있는등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수급자에서제외 (2) 일본의해당국가법률에따라지급받은보상금은재산산정에서제외 2) 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특례 한센병력자가그동안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로인정되지않았더라도아래의한센병력자는보장기관이부양의무자조사를실시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 수급자는보장하고, 부양의무자의보장비용은한센병력자가족의특수상황을감안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징수면제가능 ( 가 ) 단독가구를포함하여근로능력없는자로만구성된가구 ( 나 )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가확인되는가구원이있는가구 9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다 ) 소득인정액 ( 부양비부과액제외 ) 이동가구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구 한센병력자는자녀가성인이되어독립세대를이룬경우부모의병력등에대하여밝히기를꺼려하고혼인상태인경우에는특히부모의병력존재등을배우자에게도밝히지않음을고려하여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로폭넓게인정 3) 소록도병원에입원중인한센인의관리 (1) 소록도병원은수급자가입원하는경우해당수급자의주소지보장기관에동수급자의입원사실통보 수급자인한센인이소록도병원으로주소를이전하는경우라도전거주지보장기관에서가구단위로보장하는경우 (2인가구중 1인이소록도병원으로전출하였음에도전거주지에서소록도병원전출자를포함하여가구단위로보장하는경우 예를들어, 남편은전거주지에서계속거주하고배우자만소록도병원으로거주이전한경우등 ) 에는소록도병원은해당수급자의전입여부를보장기관에통보하여야함 (2) 소록도병원은입원사실통보시소록도병원에입원으로타법령에따라지원하는급여수준 ( 현금 현물일체 ) 이얼마인지를보장기관에통보하여 소록도병원과보장기관이동일수급자에대하여과잉지급이이루어지지않도록조치 2018 년소록도병원입원중인수급자의지원수준은 280,010 원 (3) 소록도병원입원한센인의보장기관은통보된지원수준을수급자가구의소득에반영하지않아부정수급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고, 한센인이소록도병원입원시생계급여일부및주거급여가제한될수있음을안내 (4) 소록도병원입원으로타법급여수준이공적이전소득으로반영되어의료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나퇴원하면가구의소득인정액이의료급여선정기준이하인경우에는 소록도병원에입원하는기간동안에는의료급여수급자로선정 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자인수급 ( 권 ) 자특례 1) 본인가구의소득인정액만으로수급여부판단 HIV 감염자중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가해체되어생활하는자로서보장기관이부양의무자조사를실시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부양의무자조사를유예하고본인가구 ( 세대 ) 의소득인정액만으로선정 92
02 신청및선정기준 2) 재산의소득환산시특례적용 사회적편견과건강상의문제등으로대중교통이용이제한적인형편을고려하여배기량 1,600CC 미만의자동차 (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 [ 별표1] 의소형승용자동차 * 에해당하는것 ) 는재산의소득환산시일반재산으로간주 * 길이 4.7 미터 너비 1.7 미터 높이 2.0 미터이하 3) 조사상담시고려사항 HIV 감염자에대한건강관련조사는최초제출한일반진단서등에따라근로무능력자로관리 HIV 감염자에대한상담시별도의상담실활용등배려 HIV 감염자의개인정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비밀누설금지 ) 에따라특히관리에유의하여사생활보호에지장이없도록할것 제 7 조를위반하여비밀을누설한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라. 농어민가구인수급 ( 권 ) 자특례 특례인정사유 : 세계무역기구 (WTO) DDA 협상이후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농가소득감소와노령인구의증가등농어촌지역의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농어민가구에대하여수급자선정기준의특례를인정 1) 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요인추가인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9조 ( 수급권자선정기준의특례 ) 및 동법시행규칙 제7 조에따라농어민가구의소득평가액산정시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하여다음의지출요인을추가인정 ( 가 ) 농지법 제2조제1호에따른농지를 1ha미만소유한자 ( 임차한자포함 ) 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 제16조 제24조및제40조의2에따라받은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라받은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나 ) 농어민가구가자부담한 15만원이내의보육시설이용비용 보육료뿐만아니라기타부가비용 ( 특별활동비, 간식비등 ) 지출비용차감가능 ( 다 ) 농어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대출금의상환액중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 9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재산의소득환산기준의일부완화적용 농어민가구의재산의소득환산액을산정하는경우, 경작농지등농어업과직접관련되는재산에대하여소득환산기준의일부를완화하여적용 농지법 제2조제1호에따라농지중직접생산에사용되고있는농지의가액과가축 종묘 농기계등농어업에직접사용되는동산의재산가액을합한금액중 500만원이내의금액을추가로차감 마. 정부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가있는가구에대한수급자선정기준특례 1) 운영기본원칙 의료급여수급자로보호중인수급자가구가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를제외한남은가구원만으로는의료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나, 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를가구원수에포함하는경우의료급여선정기준이하에해당하는경우특례수급자로선정하여의료급여지급 동특례수급자가구가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를제외한남은가구원만으로주거또는교육급여선정기준에적합한경우주거또는교육급여일반수급자로동시선정가능 2) 적용대상 (1) 정부해외인턴사업에참여한가구원이있는수급자가구 (2) 대학졸업필수과목인해외실습에참여한가구원이있는수급자가구 졸업필수과목여부에대하여는증빙자료를제출받아확인 (3) 기업 재단등에서실시하는직업교육목적의해외인턴사업참가한가구원이있는수급자가구 (4) 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전문학사및학사이상의학력 학위가인정되는대학재학생중해외대학에 ʻʻ교환학생ˮ으로출국한가구원이있는수급자가구 94
02 신청및선정기준 3) 선정기준 가구의소득인정액및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이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를가구원에포함하는경우에는의료급여선정기준이하에해당하나, 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를가구원에서제외하는경우에는줄어든가구원수에해당하는의료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는가구 예를들어, 4인가구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은 1,756 천원이고 3인가구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은 1,431 천원일때, 가구의소득인정액이 1,500 천원인 4인가구수급자가구의가구원 1인이해외인턴으로출국하여 3인가구로전환시동특례적용가능 정부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가구의수급자선정기준특례 동특례를적용받을수있는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구간 소득인정액 4 인가구선정기준 교육급여선정기준 3 인가구선정기준 특례적용소득구간 의료급여선정기준 주거급여선정기준 생계급여선정기준 4) 특례운영방법 (1) 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의해외체류 91일째부터보장가구원에서제외하고모든급여에대해보장중지 (2) 가구원수변동에따른소득인정액변동사항은반영 ( 해외인턴등참가자의소득이가구소득에반영된경우동소득은제외 ) (3) 보장가구원수가축소 (4인 3인) 되어소득인정액이줄어든가구원수 (3인) 에해당하는의료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더라도, 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를포함한가구원수 (4인) 기준으로는의료급여선정기준이하인경우나머지가구 (3인) 에게의료급여를추가지급 9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단, 가구의소득인정액이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를포함한가구원수의의료급여선정기준도초과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동특례적용을중지하고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보장여부결정 (4) 해외인턴등출국자를제외한나머지가구원수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없음또는미약에서있음으로변경되는경우라도해외인턴등출국자를포함하는경우없음또는미약인경우에는동특례를적용하여남은가족에게의료급여지급 동특례가구는확인조사시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은정부해외인턴사업등으로해외출국한자가보장가구원에서제외된상태에서판정되므로, 수급자가구원수에해외출국자를포함하여별도판단하여야함에유의하기바람 5) 특례기간 : 해당해외인턴사업등참가기간종료시점 ( 귀국시점 ) 까지 6) 특례급여내용 (1) 의료급여 : 해외인턴사업참가자등을제외한남은가구원에의료급여지급 의료급여종별은 ʻʻ 의료급여사업안내 ˮ 종별선정기준에따름 (2) 해산 장제급여 : 가구원에대하여출산또는사망시지급 7) 소득인정액반영방법 (1) 해외체류정부지원금, 인턴취업소득, 항공료 체재비 ( 월140만원한도 ) 등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교환학생재학중각종소득 : 소득산정에서제외 (2) 입국시보유하고있는재산은재산으로산정 8) 정부해외인턴등참가자귀국시보장방법 (1) 보장기관은정부해외인턴등참가자는귀국후즉시수급자보장이가능하도록사회보장정보시스템공적자료를조회하여가구단위로조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공적자료만으로도가구단위로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에해당하는사실을확인하면금융재산조회결과가도래하기이전이라도정부해외인턴등참가자를추가로보장결정가능 대부분의정부해외인턴등참가자는해외체류기간중에는재산과소득의변동이없을것으로추정되므로입국즉시보장하여보장성향상을도모하고자함 (2) 재보장실시후, 취업여부 금융재산조회및공적자료조회등상세조사를통해급여종류별선정기준충족여부를사후에확인하고, 불성실신고가확인되면이에따른보장비용징수등결정 96
02 신청및선정기준 9) 사후관리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해당가구의기본정보에서 ʻʻ특례구분 정부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ˮ에표시하고특례기간입력, 상담내역에출국일등관련사항명시 (2) 특례적용종료자의귀국예정일을확인하여 ʻ귀국예정일기준ʼ으로특례적용종료 (3) 해당가구의상담내역에특례적용종료일명시 (4) 기업, 재단등에서실시하는직업교육목적의해외인턴사업의경우보장기관담당자는수급자에게해당인턴사업내용 ( 인턴사업지원비용, 기간, 내용, 담당자이름, 연락처포함 ) 및참가를증명하는자료를제출받아확인후특례적용 (5) 특례를적용받는가구원 (3인 ) 의소득인정액이해외인턴참가자를포함한가구원수에해당하는의료급여선정기준 (4인) 을초과하는경우나머지가구원 3인은그다음달부터동특례적용을중지하고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보장여부결정 (6) 특례기간중에정부해외인턴사업참가자등의귀국여부를확인하고, 귀국사실이확인되는경우는즉시동특례적용을중지하고가구단위로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보장여부결정 바. 군입대자가있는가구에대한수급자선정기준특례 1) 운영기본원칙 의료급여수급자로보호중인수급자가구가군입대자를제외한남은가구원만으로는의료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나, 군입대자를가구원수에포함하는경우의료급여선정기준이하에해당하는경우특례수급자로선정하여의료급여지급 동특례수급자가구가군입대자를제외한남은가구원만으로주거또는교육급여선정기준에적합한경우주거또는교육급여일반수급자로동시선정가능 2) 적용가구 병역의무이행또는병역의무이행에준하는입대자가발생한가구 ( 특례적용제외자 ) 사관학교입영자, 장 단기하사 ( 직업군인 ), 병역특례취업자, ROTC 장교입대자, 경찰대학졸업후군복무대체이행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9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선정기준 가구의소득인정액및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이군입대자를가구원에포함하는경우에는의료급여선정기준이하에해당하나, 군입대자를가구원에서제외하는경우에는줄어든가구원수에해당하는의료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는가구 예를들어, 4인가구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은 1,756 천원이고 3인가구의료급여수급자산정기준은 1,431천원일때, 가구의소득인정액이 1,500 천원인 4인가구수급자가구의가구원 1인이군입대하여 3인가구로전환시동특례적용 군입대자가있는가구에대한수급자선정기준특례 동특례를적용받을수있는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구간 소득인정액 4 인가구선정기준 교육급여선정기준 3 인가구선정기준 특례적용소득구간 의료급여선정기준 주거급여선정기준 생계급여선정기준 4) 특례운영방법 (1) 군입대자는보장가구원에서제외하고보장중지 (2) 가구원수변동에따른소득인정액변동사항은그대로반영 (3) 보장가구원수가축소 (4인 3인) 되어, 소득인정액이줄어든가구원수 (3인) 에해당하는의료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더라도, 군입대자를포함한가구원수 (4인) 기준으로는의료급여선정기준이하인경우나머지가구 (3인) 에게의료급여를추가지급 단, 가구의소득인정액이군입대자를포함한가구원수의의료급여선정기준도초과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동특례적용을중지하고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보장여부결정 98
02 신청및선정기준 (4) 군입대자를제외한나머지가구원수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없음또는미약에서있음으로변경되는경우라도 군입대자를포함하는경우없음또는미약인경우에는동특례를적용하여남은가족에게의료급여지급 동특례가구는확인조사시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은군입대자가보장가구원에서제외된상태에서판정되므로, 수급자가구원에군입대자를포함하여별도판단하여야함에유의 5) 특례기간 : 병역의무이행을위한입대시부터의무종료 ( 제대 ) 시까지 6) 특례급여내용 (1) 의료급여 : 군입대자를제외한남은가구원에의료급여지급 의료급여종별은 ʻʻ 의료급여사업안내 ˮ 종별선정기준에따름 (2) 해산 장제급여 : 가구원에대하여출산또는사망시지급 7) 군전역시동특례가구의보장방법 군전역자는다음 ʻʻ 사. 군전역 ( 예정 ) 수급권자보장특례 ˮ 를적용하여관리 군전역자를포함하여가구단위로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보장결정 8) 사후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특례기간의종료일을전역예정일로입력하고관리 특례를적용받는가구원 (3인 ) 의소득인정액이군입대자를포함한가구원수에해당하는의료급여선정기준 (4인) 을초과하는경우나머지가구원 3인은그다음달부터동특례를중지하고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보장여부결정 사. 군전역 ( 예정 ) 수급권자보장특례 1) 운영목적 병역의무를이행하는과정에서보장중지된수급권자가전역일에즈음하여재수급을신청하는경우, 소득 재산에특이변경사항이없으면전역과동시에보장 보장이필요한수급권자가군복무후기초생활보장제도의지원을통하여조기에자립 자활할수있도록지원 9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특례대상 법률상의무이행을위하여군입영한자로, 입영전수급자로보장받던자중군전역 ( 예정 ) 자 육 해 공군 해병및의무경찰등현역병과전환복무자만적용되고, 부사관 장교등직업군인과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등내무생활대상이아닌의무복무자는동특례미적용 3) 특례운영방안 (1) 신청특례 : 군전역 ( 예정 ) 자의신청특례는아래와같이적용 ( 가 ) 군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일로부터 2개월이전부터주소지관할보장기관에기초생활보장신청가능 전역예정일을확인하기위하여군부대에서발급한 ʻʻ전역예정증명서ˮ 를근거로특례적용가능 ( 나 ) 군전역자 : 일반수급자신청절차와동일 (2) 조사특례 : 군전역 ( 예정 ) 자가전역과동시에수급자로보장받기위하여기초생활보장을재신청하는경우, 보장기관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공적자료를조회하여전역 ( 예정 ) 자를포함하여가구단위로조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공적자료만으로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해당하면금융재산조회결과가도래하기이전이라도전역 ( 예정 ) 자를추가로보장결정가능 대부분의군전역자는군복무중에는재산과소득의변동이없을것으로추정되므로군전역자를전역즉시보장하여보장성향상도모 (3) 보장결정 : 군전역 ( 예정 ) 자에대한보장결정은아래와같이적용 ( 가 ) 군전역예정자 : 조사가전역일이전에완료되더라도보장결정은전역일부터시행 군전역예정자가군복무중여러사유등으로전역예정일에정상적으로전역하지않는경우 ʻ신청각하ʼ 대상으로재신청필요 ( 나 ) 군전역자 : 일반수급자선정절차와동일하게보장기관장이수급자로선정한날이보장결정일임 (4) 급여의개시 : 군전역예정자는보장결정일이급여개시일이고, 군전역자는급여신청일이급여개시일임 군복무기간중에는타급여우선의원칙에따라급여를실시하지않음 100
02 신청및선정기준 (5) 보장후관리 : 선보장결정하고금융재산결과가회신되면그결과에따라보장가능한급여의종류를결정하며, 은닉금융재산등으로급여종류별선정기준초과사유가차후확인되면선정기준을초과한해당급여의보장비용은징수아. 가구원출생시가구원추가급여신청에따른조사특례 수급자가구출생자녀의가구원추가급여신청에따른조사시에는해당자녀에대한별도의부양의무자조사를실시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사회보장정보시스템공적자료만으로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해당하면금융재산조회결과가도래하기전에출생자녀를추가로보장결정가능 ( 출생일기준으로급여지급 ) 101
03 조사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03 조 사 Ⅰ. 조사의개요 Ⅱ. 근로능력판정 Ⅲ. 소득조사 Ⅳ. 재산조사 Ⅴ. 부양의무자조사 103
03 조사 Ⅰ 조사의개요 1 조사의목적및일반원칙 가. 조사의목적 보장기관은급여신청이있는경우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등급여의결정및실시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여야함 급여결정이후에도수급자의수급자격여부및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등에대하여확인조사를실시 단, 교육급여수급 ( 권 ) 자는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으므로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를실시하지않음 [ 법제12조의2] 나. 일반원칙 자산조사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 ( 통보 ) 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원칙적으로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은조사 확인후반영 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인적변동등변동사항은변동 ʻʻ발생월ˮ을기준으로적용하여변동사항을반영하는것이원칙임 단, 발생월의정보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 ʻʻ 확인월 ˮ 을기준으로적용할수있음 해당공적자료가없거나자진신고이전에는확인이불가능한경우등 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자진신고한소득 재산및인적변동등변동사항의경우에도 ʻʻ발생월ˮ 기준으로적용하는것이원칙 공적자료의변동으로급여종류별자격및급여액변동을초래하는경우는담당공무원이확인후급여종류별보장중지및급여변동등처리 10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변동사항의처리방법은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규정에서도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원칙이므로부정수급기간및금액은부정수급발생월부터종료월까지를기준으로산정하여야함 보장기관의귀책사유로미지급된급여에대한소급지급도발생월부터동일하게적용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된소득 재산이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수정결과적용 이경우반드시증빙자료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된공적자료가불충분한경우는 ʻ지출실태조사에의한소득확인ʼ을통해소득을추가반영할수있음 2 조사의종류 가. 신청조사 1) 조사의목적 수급권자또는그친척, 그밖에관계인의급여신청에대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급여의결정및실시를위하여수행하는조사 [ 법제22조 ] 2) 조사대상및내용 급여를신청한수급권자가구및그부양의무자가구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자료변동확인, 필요자료의제출요구및확인을위한실태조사실시 조사내용 [ 법제22조제1항 ] ( 가 ) 부양의무자유 무,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및부양여부, 조사대상여부 ( 나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 다 ) 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 라 ) 그밖에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 필요시지정의료기관에서검진을받게할수있음 106
03 조사 3) 조사시기 급여신청서접수즉시조사 4) 조사결과의처리 급여종류별수급자격여부및급여내용등을결정하여급여신청자에게통지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 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 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동거주지가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미신고시설운영자에게시설신고제도및신고시설설치기준등을안내하되, 미신고시설장이정당한사유없이시설신고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경우 사회 복지사업법 제 34 조, 제 54 조및유형별시설관련법령에따라필요시고발등 행정조치를실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설치 )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54조 ( 벌칙 ) 제34조제 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수급 ( 권 ) 자에게는보장시설안내및입소를유도하여미신고시설에거주하는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로보장하지않도록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보장을신청한자의보장책임은보장기관장에게있으며, 수급자가미신고시설등에거주하고있어 ʻʻ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 [ 법제10조 ]ˮ고보장기관이판단하는경우에는 ʻʻ급여를실시하여수급권자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기위하여 [ 법제1조 ]ˮ 보장기관은수급자에게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정등으로거주지이전조치를요청할수있음 무연고아동및장애인이급여를신청하는경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 에따라신상카드를작성하여사본을실종아동전문기관에송부하되, 신상카드의작성 제출사항을총괄부서에통보 10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조사절차 단계업무내용처리부서 조사대상확인 가구구성확정및신고사항확인 신청서확인 보장가구및부양의무자의범위확정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공적자료조회요청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결과반영 공적자료조회결과확인및반영 조회된공적자료우선적용 공적자료조회결과에대해신청인이이의제기시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먼저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자료등록후수정결과적용 공적자료조회결과추가신청가능한급여또는서비스가있는경우신청안내 신청인이동의하는경우별도신청서작성없이추가신청 통합조사담당 자료제출요구 추가소득파악및근로능력판정 추가자료제출요구 조사시진단서등추가자료확인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소득파악이곤란한자에대한소득추가파악 지출실태조사표 작성및상담을통해소득출처파악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를통한재신고및소득항목별로추가파악된소득반영 근로능력판정절차에따라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통해대상자의근로능력판정실시 통합조사담당 조사결과처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조회결과반영 통합조사담당 108
03 조사 나. 확인조사 1) 조사의목적 수급자의수급자격및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조사를수행 [ 법제23조 ] 2) 조사대상및내용 수급자가구및그부양의무자가구 ( 조사내용은신청조사와동일 ) 3) 조사시기 (1) 시 군 구별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 회이상실시 [ 법제 23 조제 1 항 ] 단, 주기적인확인조사이외에필요한경우수시조사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중부정수급의심가구에대하여는생활실태등에대한확인조사강화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확인조사 : 공적자료변동사항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주기적으로제공, 이에대한확인조사실시 (3) 연간조사계획에따른조사 : 공적자료로소득 재산이확인되지않는대상자로서다음의자에대해주기적으로확인조사실시 구분조사주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통보된공적자료변동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대상자,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자, 사적이전소득부과자, 만성질환등으로 6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공제적용자 조건부과유예자, 조건불이행자등근로능력이있으나현재소득활동을하고있지아니한자 근로능력평가를통해근로무능력자로인정된자및임시일용소득자 대부 ( 중개 ) 업체대출금부채 조건부과유예대상자중환경적응기간에있는자 통보시기에따라조사 연 1 회 ( 확인조사주기시추가조사가능 ) 반기별 1 회 반기별 1 회 반기별 1 회 ( 확인조사주기시추가조사가능 ) 그기간경과시소득조사실시 10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통보된변동사항을조사하되, 아래표의경우는조사주기별조사실시 구분조사주기 부양의무자가소명하여소득에서차감한의료비등 연 1 회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으나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로보아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여 ( 지방생활보장위원회포함 ) 보장하고있는경우 부양거부 기피와관련된사실관계의변동여부 연 1 회 부모가재혼하여자녀를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과거가족간의부양기피사유를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보장비용징수를제외한부양의무자 확인조사제외 특히, 금융재산조사대상제외 4) 시 군 구별연간조사계획의수립 [ 법제23조제1항, 시행규칙제37조 ] (1) 보장기관장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매년 1월말까지수급자확인조사를위한 ʻ연간조사계획ʼ을수립하여야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따른공적자료변동사항조사는연간조사계획에포함 단, 조사내용및조사시기는 ʻ보건복지부통보내용및시기ʼ로표시 (2) 연간조사계획의내용 ( 가 ) 수급자등조사대상자별 조사내용별조사시기및주기 1 수급자별조사주기및조사내용 ( 보장시설수급자포함 ) 2 수급자별확인조사일정 특정시기에업무가편중되지않도록조사대상자를분산하여계획수립 ( 나 ) 소득인정액산출을위한기초자료 ( 다 ) 조사에필요한자료의확보를위한협조체계구축에관한사항 ( 라 ) 수급권자누락방지를위한홍보에관한사항 110
03 조사 ( 마 ) 사회복지관등에대한조사위촉, 기타조사기간동안의행정력동원, 업무역할분담등에관한사항 ( 바 ) 조사원의지명과교육 ( 사 ) 관할구역내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생계곤란자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사업의종류등 5) 조사결과의처리 수급자의자격, 급여의종류및급여액등을변경하고, 부정수급자등에대해서는보장비용징수등의행정절차수행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미신고시설확인시수급자에게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3 자료제출요구 [ 시행규칙제 35 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되지않는자료또는조회결과와실제소득 재산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이를입증할수있는자료제출요구 급여종류별보장여부및급여내용결정에필요한최소한으로요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관계기관으로부터우선적으로확보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 2회이상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11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출서류목록 제출목적제출서류비고 가구원및부양의무자확인 실종등의신고접수서등 고용 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휴 폐업확인서 행방불명자는보장가구에서제외 전산확인이가능한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제출서류제외 근로소득파악 취업 퇴직사실확인 사업자소득파악 사업자등록증전산확인가능 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 어업소득파악 소득확인 임산물유통기관판매기록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진단서 의료비영수증등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임업소득파악 임대소득파악 ( 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주택등이조회된경우 ) 주거급여대상확인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파악 소득평가액산정시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실제소득에서차감처리 소득파악곤란자에대한소득파악 ( 특히,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대상자인경우징구 ) 재산확인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임차보증금파악 부채 근로능력판정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 최근 2개월분 ) 개인간부채확인 임대보증금 근로능력판정 급여계좌확인 통장사본 지급계좌등록및실명확인 주거용이외임대차계약서는전세권설정등기가되었거나확정일자를받은계약서를징구 112
03 조사 4 조사수행주체 1) 조사주체 보장기관의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담당공무원이조사를수행 담당공무원은조사권한을표시하는증표및현장조사서 ( 서식9호 ) 를휴대하고이를관계인에게제시 확인조사시에는사회복지관등의사회복지사나읍 면 동, 시 군 구공무원, 통 반 이장등의지원을적극활용 주거급여지급을위한주택조사는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수행 2) 조사의의뢰 관할지역외에거주하는급여신청자의가구원또는부양의무자에대해서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및공부상자료로조사함을원칙으로함 단, 자영업자등상당한소득이예상됨에도전산자료로는소득파악이곤란하여현지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자체적으로전화, 방문등을통하여직접조사하거나조사대상자및조사항목을구체적으로적시하여해당지역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조사를의뢰할수있음 [ 시행규칙제36조 ] 1소득 재산전산조회나급여신청자면담등으로파악이가능한사항은최대한자체적으로확인 2 부양의무자등의거주지에서반드시실제조사가필요한사항만을명시하여조사의뢰함 3 조사를의뢰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뢰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조사결과를통보하여야함 조사의뢰및회신은시 군 구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수행 3) 조사의위촉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조사및연간조사계획에따른확인조사의일부를사회복지관등사회복지관련기관에위촉하여실시할수있음 [ 시행규칙제36조 ] 11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조사거부등에대한처리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조사또는자료제출요구를 2 회이상거부 방해 기피 하거나의료검진지시등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급여신청을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또는급여의정지 중지를할수있음 [ 법제 22 조제 8 항, 제 23 조제 3 항 ] 교육급여만받는수급자가상기조항이적용되는경우에는시 도교육감에게동사실통보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건강상태등의확인을위하여필요한자료제출을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에도조사거부 방해 기피에해당함 단, 보장기관이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등의사유가명백하여실제부양을받을수없음을확인 ( 인정 ) 한경우부양의무자가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등을제출하지않더라도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장이필요한수급권자여부를조사 판단하기이전에신청단계에서자료제출미비를사유로신청 접수를거부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 급여정지의경우에는보장기관이수급 ( 권 ) 자의주거및생활실태, 조사의거부 방해 기피정도등을감안하여정지기간을정하여야함 [ 법제 23 조제 3 항 ] 에따라급여실시의결정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실시 이경우그이유를명시하여서면으로수급 ( 권 ) 자에게통보 6 유의및기타행정사항 가. 유의사항 신청서작성, 구비서류및추가자료제출등은민원인에게불편이없도록안내하고가급적추가방문최소화 공적자료조회결과추가로제공가능한급여및서비스를검색하여안내하고, 신청인이동의하는경우별도신청서작성없이추가신청 ( 보장결정시에도누락서비스를조회하여안내 ) 114
03 조사 나. 기타행정사항 개인정보의보호 : [ 법제 22 조제 6 항 ] 조사과정에서얻은정보와자료는수급자선정및급여결정등보장목적에직접이용하는것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할수없음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 48 조제 2 항 ] 보호대상정보범위는 ʻ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ʻʻ 제 2 장개인정보보호지침 ˮ 참조 조사의목적을충분히인식하여조사대상자의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조사누락, 조사표부실기재등의사례가없도록조사및확인에철저를기해야함 조사시공부나전산자료를근거로하더라도, 사실조사결과를중시하여부적격자가선정되거나보장이필요한사람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야함 조사시에는지역주민의의견도최대한수렴하여조사가공정하고객관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함 민간사회복지사, 보건소등으로부터저소득주민에대한보장의뢰를받은경우에는해당주민의생활실태및소득 재산조사를즉시실시 소득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근로소득 소득 재산공적자료종류및통보주기 원천기관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공적자료입수시기 ( 주기 )* 건강보험보수월액 4월 전월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소득신고 ) 7월 전월표준보수월액 매월 상시근로소득 고용, 산재보험보수월액 4월전월보수월액매월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매월 ( 수시 ) 전월보수월액 연 2회 * 확인조사시만제공 국세청종합소득 ( 근로소득 ) 10월 연말정산된근로소득 /12 연 2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일용근로소득매분기신청조사시 : 최근 3개월자료연 2회고용노동부일용근로소득매분기확인조사시 : 최근 6개월자료 ) 매분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매월 자활사업기관및시군구에서등록한임금지급내역 매월 공공일자리소득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사업근로소득 ( 고용노동부 ) 수시 중앙정부또는지자체의취약계층일자리사업근로내역정보 ( 노인, 장애인일자리포함 ) 연 2 회 11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사업소득 재산소득 원천기관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공적자료입수시기 ( 주기 )* 농업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2회 어업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2회 임업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2회 기타사업소득 ( 자영업자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재산일반재산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2회 *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연 2회 * 소유사업장직원수 수시 소유사업장의직원수 연 1회 임대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재산소득 ) 10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2회 이자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재산소득 ) 10월이자소득 /12 연 2회금융정보조회결과 4월 ( 이자소득 보장별공제금 *)/12 연 2회 연금 ( 개인 ) 소득 금융정보조회결과 수시 연금 ( 저축, 보험등 ) 개시후연금의월수령액연 2회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비정기 전월지급된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지급된산재급여 매월 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 전월지급된보훈급여 매월 * 농지연금 매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토지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농림수산식품부농업직불금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고정 :1월 변동 :4월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 국토교통부지적대장수시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 국토교통부건축물대장 ( 시설물제외 ) 선박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항공기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10 월 취득세 : 수시 수시 재산세 :10 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10 월 취득세 : 수시 직불금 ( 고정 + 변동 )/12 연 2 회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토지현황 매각현황제공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건축물현황 매각현황제공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연 2 회 ( 취득세 : 매월 ) 매월 연 2 회 ( 취득세 : 매월 ) 매주 연 2 회 ( 취득세 : 매월 ) 매월 116
03 조사 부채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금융재산 대출금 원천기관변경시기 어업권지방세정 ( 취득세 ) 수시 입목재산지방세정 ( 취득세 ) 수시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공적자료입수시기 ( 주기 )* 회원권 지방세정 ( 취득세 ) 수시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임차보증금 전월세임차보증금 ( 국토부 ) 수시 세입자임차보증금액 매월 분양권 * 분양권 ( 국토부 ) 수시 분양권보유정보 매월 조합원입주권 * 조합원입주권 ( 국토부 ) 수시 조합원입주권보유정보 매월 건설기계 * 건설기계 ( 국토부 ) 수시 건설기계보유정보 연 2회 매월 매월 요구불예금 금융정보조회결과 수시 과거 3개월간의평균금액 연 2회 저축성예금 금융정보조회결과 수시 계좌잔액 연 2회 증권거래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 보험증권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 (1) 주식, 선물옵션, 펀드,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등 : 최종시세가액 (2) 채권, 어음, 수표, CD( 양도성예금증서 ), 신주인수권증서등 : 액면가액 (3) 예수금 : 잔액 (1) 보험해약시환급금 ( 계약자기준 ) (2) 개시전연금보험, 연금저축해약시환급금 1년이내지급된사고 1년이내지급된보험금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보험금지급액 ( 수익자기준 ) 자동차 금융기관대출금신용카드연체금 연 2 회 연 2 회 연 2 회 국토교통부차적정보 수시 전월에취득한차량정보 연 2회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분기 지방세정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대출잔액연 2 회 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신용카드미결제액연 2 회 임대보증금 * 국토부임대보증금수시주택소유자임대보증금액매월 ʻʻ * ʼʼ 표시된항목은참고자료로제공하며그외는자동반영 ( 일부우선순위에따라반영 ) 국토부선박원부및농림수산식품부어선정보는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확인가능 농업직불금은전년도자료를소득으로우선반영하되자료가없는경우전전년도자료를반영함 11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소득 재산 인적정보연계현황 (ʼ17 12 월말기준 ) 기관 (24개) 연계정보 (77종) 산재보험급여, 고용 / 산재보험월평균보수금액, 특수형태근로복지공단 (3) 근로종사자고용실업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일용근로소득, 재정지원 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5) 일자리참여지급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장애인임금내역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 사학퇴직연금및재직자기여금, 연금일시금 ( 기초연금신청자 ) 국가보훈처 (3)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국가유공자확인 * 국방부 (2) 군인퇴직연금급여, 연금일시금 ( 기초연금신청자 ) 국방부 병무청 (1) 군복무확인 국군재정관리단 (1) 군인연금기여금정보수신 교통안전공단 (3) 차적정보, 자동차등록원부 *, 건설기계보유정보 국토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대장, 토지 임야대장 *, 개별 ( 공동 )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지적정보, 전월세거래정보, 임대교통부국토교통부 (11) 임차인정보, 분양권및조합원입주권정보, 대법원전월세 거래정보, 대법원임대임차인정보 금융기관 (1) 금융재산정보조회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수익증권, 보험증권등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 정보 / 임차보증금 **, 종합소득, 근로장려금, 일용근로소득정보, 기획국세청 (12) 특정시설물이용권정보, 연말정산인적공제정보, 연말정산사업장재정부인원수정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 보험개발원 (1) 차량기준가액 농림축산 농림축산식품부 (1) 농업직불금 식품부 (1) 한국농어촌공사 (1) 농지연금 법원행정처 (4) 가족관계증명 *, 건물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법무부 (8) 교정시설입소자자료, 출입국자료 ( 변동분 ), 출입국자료 ( 이력 ), 국내거소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사실증명 *, 소년원입출소자정보, 외국인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보수월액, 건강보험피부양자정보보건국민연금관리공단 (3) 국민연금급여, 소득신고액, 신청자 A급여 ( 기초연금신청자 )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2) 보육시설종사자정보, 민간복지시설종사자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3) 별정우체국연금, 재직자기여금, 연금일시금 ( 기초연금신청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공무원연금및재직자기여금, 연금일시금 ( 기초연금신청자 ) 행정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재산세, 취득세안전부행정안전부 (3) 주민등록사진정보, 주민정보변동, 주민등록등초본 * 복지대상자선정에필요한소득 재산 인적정보 ( 타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G4C) 를이용한정보연계 (15 종 ) ** 사업자등록정보와사업자등록증명은연계방식이상이하여별개로나눔 118
03 조사 Ⅱ 근로능력판정 1 근로능력있는수급자 [ 시행령제 7 조 ] 18세이상 64세이하의수급자로서다음의근로능력없는수급자에해당하지않는사람 2018년기준만 18세 (2000년생) 생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2018년기준만 65세 (1953년생) 생일이속한달의이전달까지 18세미만및 65세이상인수급자는당연근로능력없는수급자임 2 근로능력없는수급자 [ 시행령제 7 조 ] 가. 근로능력없는수급자 (1) 질병 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사람중에서근로능력평가를통해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능력이없다고판정한사람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등의제출을통한근로능력평가는생계 의료급여수급 ( 권 ) 자만적용하며, 주거 교육급여수급 ( 권 ) 자는적용하지않음 생계급여수급 ( 권 ) 자는근로능력자에대한조건부수급자지정, 의료급여수급 ( 권 ) 자는의료급여종별을결정하기위하여근로능력평가실시 (2) 그밖의근로가곤란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람 ( 가 ) 20 세미만의중 고교재학생 ( 재학증명서첨부 ) 만 20 세가되는날이속한달의다음달 1 일근로능력자로전환 한겨레중고등학교 ( 북한이탈주민자녀 ) 에재학중인 20 세이상재학생은근로곤란자로판단 ( 나 )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제 2 항및 동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에따른 4 급이내장애인 11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조제3 항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중 3급이상의상이등급해당자 ( 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 7 조에따른장기요양 1 5 등급판정자 ( 마 ) 보건복지부고시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 제2016 114호 ) 별표2의희귀난치성질환해당자및건강보험의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에관한기준 ( 제2016 117호 ) 별표3의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산정특례등록한본인에한해희귀난치성질환자및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 (6개월연장가능 ) 간근로능력평가유예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제에따른 ʻ 의료급여산정특례등록신청서 ʼ 제출 확인 신규급여신청자 ( 신청일현재건강보험가입대상 ) 의경우시 군 구청에서건강보험공단 ( 지사 ) 에공문으로산정특례등록여부확인 단, 건강보험공단 ( 지사 ) 에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신청자에게의료급여기관에서 ʻ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 ʼ 를발급받아제출할수있도록조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환자 (HIV/AIDS, 상병코드 B20~B24) 의경우최초급여신청시에만 ʻ일반진단서ʼ로확인하고, 이후유효기간없이계속적용 나.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가적용되는특례 1 부양의무자소득기준완화, 2 북한이탈주민, 3 수급 ( 권 ) 자의재산범위특례, 4 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 (1) ʻʻ가. 근로능력없는수급자ˮ에해당하는사람과다음의 (2)~(3) 에해당하는사람, 18세미만의수급 ( 권 ) 자, 65세이상의수급 ( 권 ) 자로만구성된가구 (2) 근로능력이있으나가구원의양육 간병등의사유로근로가곤란한자를포함하는다음조건을만족하는사람 ( 가 ) 미취학자녀를종일양육하여야하므로근로가곤란한수급 ( 권 ) 자 1 초 중등교육법 제13조에따라취학의무기간이도래하지않은자녀 2 보육료 ( 양육수당은제외 ), 유아학비를지원받지않는경우 3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는경우 120
03 조사 ( 나 ) 질병 부상또는장애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이나치매등가구원을종일간병 보호해야하므로근로가곤란한수급 ( 권 ) 자 1 간병대상자 : 질병 부상등으로인하여스스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워타인의돌봄을필요로하는자 2 보호대상자 : 스스로식사나용변이불가능하거나보장구가있어도실내에서의이동이불가능한경우또는치매, 정신질환등인지능력결함으로종일보호가필요한경우 3 간병또는보호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는경우 4 월평균 20일이상이고 1일 4시간이상의사회복지서비스 (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 군 구자체사업등포함 ) 를제공받지않는경우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로판정하는부적정사례 ➊ 투약으로관리가가능한상태의질병을적용한경우 ➋ 경증장애및경미한단순질환자의간병을인정하여적용한경우 ➌ 아동보육료를지원받고있음에도보호자를아동양육으로적용한경우 ➍ 세대 ( 가구 ) 별간병 양육으로 2인을적용한경우 (3) 조건부과유예자중다음조건을만족하는사람 ( 가 )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 개월미만의여자 임신사실확인서 ( 소견서 ) 및출생증명서또는공부확인 ( 나 ) 사회복무요원등법률상의무를이행중인사람 보장가구에포함되는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등 복무확인서를첨부하고, 복무기간종료후에는새로이근로능력여부를판정 단, 산업기능요원및직업군인 ( 부사관, 장교 ) 은법률상의무를이행중인사람으로서근로무능력자로판단하지않음에유의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은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참조 12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Ⅲ 소득조사 1 소득의의미 ʻʻ소득ˮ은사용되는대상에따라서그내용이각각다름 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의 ʻʻ소득ˮ은 ʻʻ소득평가액ˮ을의미. 즉, ʻʻ실제소득ˮ에서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차감하고남은금액을의미 부양의무자의 ʻʻ부양능력판정소득액ˮ은 ʻʻ실제소득ˮ에서질병, 교육및가구특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차감 제외한금액을의미 2 소득평가액산정 [ 법제 2 조제 9 호내지제 6 조의 3, 시행령제 5 조내지제 5 조의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 근로를유인하기위한요인 그밖의추가적인지출요인 산정결과소득평가액이 ʻʻ ˮ 가되는경우 0원으로처리 소득평가액이 ( ) 인가구중재산의소득환산액이 (+) 인경우에는재산잠식또는부채증가등으로인하여재산액이감소할수있으므로해당가구의신청에따라재산의소득환산액을정기적으로확인하여반영할수있도록유의 122
03 조사 가. 소득산정기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소득 ), 이자소득, 임대소득 공적자료로조회되는 ʻ 연간소득액을기준으로평균한소득 ( 금액 )ʼ 을반영 단, 기타사업소득금액에변동이있거나, 또는수급자가이를소명하는경우에는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반영가능 ( 단, 이러한경우에는대상자가매월보장기관에 직접소득신고이행필요 ) ( 주의 ) 동일한사업장에계속근무하면서월보수만변동되는경우 ( 군인등 ) 는전월소득이아닌공적자료로조회되는연평균소득을반영 단, 전년도소득액적용이곤란하다고수급 ( 권 ) 자가주장하고, 해당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급 ( 권 ) 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제출시전월소득액으로변경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보수월액이변경된전 후의보험료납입증명서등 ) 일용근로자소득 : ʻ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 ʼ 반영 임시, 일용직근로자및영세자영자는적정한소득파악및관리를위해 ʻ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 ʼ 을반영함. 단, 확인조사시조회되는일용근로소득은 6 개월평균소득 (2018 년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참조 ) 으로반영 근로및사업운영등상태가변경 ( 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등 ) 된경우에는변경이발생된월부터변경된상태를반영하여소득액을산정 공적자료로조회된소득이현재유지되지않는것으로명백히확인되는경우에는즉시반영제외가능. 다만, 기지급된급여의환수여부, 소명내용에대한추후사실여부등확인필요 소득의변동상태를발생월에바로반영하는것이발생월원칙에타당 ( 조사의일반원칙참조 ) 그외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ʻ전월소득ʼ 반영 나. 실제소득 [ 시행령제 5 조 ] 1) 실제소득산정에포함되는소득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12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는금품 [ 법제 6 조의 3 및시행령제 5 조제 2 항 ] 수급 ( 권 ) 자의소득산정시수급 ( 권 ) 자의소득에서압류가되는금액은실제소득에서차감하지않음에유의. 단, 부양의무자의압류소득은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에서차감 가 ) 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볼수없는금품 ( 재산으로산정 )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등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품 (2)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2 에따른근로장려금및제 100 조의 27 에따른자녀장려금 나 ) 보육 교육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성질의서비스이용을전제로받는보육료, 학자금, 그밖에이와유사한금품 (1)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아동보육료 (2)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교육비 (3) 중 고 대학생등에대한장학금 ( 생계지원형금품제외 )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유자녀장학금 (5) 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 (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등 ) 이수급 ( 권 ) 자에게일시적 정기적으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원하는금품으로서 입학금및수업료전액, 월 30 만원이내의교육부대비용 단, 교육부대비용으로 3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그초과액에대하여전액소득으로산정 ( 예를들어, 교육부대비용으로매월 35만원지급시 5만원은소득으로산정 )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는보육료 학자금은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액으로서, 수급 ( 권 ) 자를거치지않고보육 교육기관등에직접납입하거나수급 ( 권 ) 자에게지급하더라도일정한납입확인을거친후에제공하는경우를말하므로, 수급 ( 권 ) 자가자신의생계를위한목적으로활용할수없는금품에한정됨 부양의무자가학비명목으로일정한금품을수급 ( 권 ) 자에게직접지원하고있는경우에는제외대상이아니며동금액은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하여야함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따른양육수당중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해지급되는양육수당 (7)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7조에따른농어업인의영유아보육비 (8) ʻ 아동분야사업안내 ʼ 에따른가정위탁양육보조금 124
03 조사 다 ) 조례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수급 ( 권 ) 자또는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금품 다음의 3가지특징을충족하는경우에한함. 단, 공공근로사업노임등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금품은소득에포함 (1) 조례에지원대상이수급자나저소득주민으로명시 저소득주민은 ʻʻ차상위계층ˮ 또는 ʻʻ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주민ˮ 등과같이선정기준이조례에명시되어야함 (2) 동금품의조성을위한예산이 100% 지자체의부담인사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정하는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 의부가서비스에해당할것 예를들어, 교육급여의부가서비스인중고생교복비, 생계급여의부가서비스인동절기난방비등 3)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 [ 법제6조의3 및시행령제5조의2] 가 ) 장애요인으로인한다음의금품 (1) 장애인복지법 제 49 조에따른장애수당및동법제50 조에따른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2)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따른기초급여액및 동법 제7조에따른부가급여액 (3)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7조제7항에따른수당중 장애인연금법 에따른기초급여액및부가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따른재활보조금 재활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재활 ( 치료 요양포함 ) 에지출하는비용중동재활보조금을초과하는금액은 ʻʻ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ˮ로인정하여차감 (5)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따른대한장애인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에등록된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국제경기대회에서입상한사람이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받은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나 ) 질병요인으로인한다음의금품 (1)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 의료기관의진단서및진료비영수증첨부 ) 12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장기요양기관은의료기관에준하여처리 보장결정후에는의료급여지급에따라의료비의본인부담이감소하므로, 이를반영하여급여액을산정해야하며, 연간조사계획에따라연 1 회이상확인조사를실시해야함 (2) ʻ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ʼ에따른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3)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조제 2항에따른위로지원금 ( 월 15만원 ) 다 ) 양육요인으로인한다음의금품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조제 1항에따른아동양육비및 동법 제12조제2항에따른추가아동양육비 (2)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ʼ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3) ʻ아동분야사업안내ʼ에따른소년소녀가정 ( 만 18세미만의아동이실질적으로가정을이끌어가고있는세대 ) 부가급여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면서중증후유장애인또는유자녀와생계를같이하는 65세이상인수급자 ( 월20만원지급 ) (5) 입양특례법 제 35 조에따른양육보조금 (6) 농어민가구의보육시설이용자부담 15 만원이내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고있는중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는 ʼ15. 7 월부터삭제되었음에유의 라 ) 국가유공요인으로인한다음의금품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대한생활조정수당 (2) 참전명예수당중 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20% 이하에해당하는금액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0조제 1호에따라 2018 년부터신설되는독립유공자 ( 손 ) 자녀생활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월 33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월 468천원 ) 126
03 조사 4) 근로를유인하기위한요인 [ 법제 6 조의 3 및시행령제 5 조의 2] 하나이상의근로소득공제항목에해당하는경우가장유리한하나의항목을적용 재산소득, 이전소득및모든보장기관확인소득은근로소득공제를적용할수없음 24 세이하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 65 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의일용근로소득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자동공제됨에유의 만 (1) 등록장애인인수급 ( 권 ) 자가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에참여하여얻은소득의 50% 공제적용 ʻ장애인직업재활사업ʼ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및제59조에따라설치된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하며, ʻ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ʼ은 정신보건법 제15조및제16조에따라설치된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 (2) 25 세이상 (1992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자 ) 에해당하는초 중 고등학생인수급 ( 권 ) 자의 근로및사업소득중 20 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적용 범정부 ʻʻ청년고용활성화대책ˮ 마련에따라적용대상추가 초 중 고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초 중 고등학교재학생으로교육급여지급대상과동일 (3) 24세이하 (1993년 1월 1일이후출생자 ) 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및대학생의근로및사업소득중 40만원을공제하고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적용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의미하며, 야간대생을포함하고, 평생교육법 제 31조, 제32조, 제33조에따라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전문학사및학사이상의학력 학위가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의정규대학생 (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대학생 ) 도근로소득공제적용 대학생이휴학, 졸업유예시최대각 1년까지근로소득공제적용, 군복무기간은기간에미산입함 (4) 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개월미만의여성, 사회복무요원및상근예비역의근로및사업소득중 30% 공제적용 북한이탈주민은특례보장기간중에만인정. 특례기간종료시일반수급자에해당 (5) 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행정인턴에참여하여얻은소득의 10% 공제적용 행정기관은중앙행정기관 ( 부 처 청 ), 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 시 도교육청등을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른공공기관을의미함 12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급 ( 권 ) 자유형별근로 사업소득공제현황 공제대상수급 ( 권 ) 자공제대상소득공제율 등록장애인 24 세이하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 (1993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 ) 대학생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참여소득 근로 사업소득 50% 40 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 25 세이상초 중 고등학생 (1992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자가초 중 고등학생인경우 ) 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개월미만의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행정인턴참여자 근로 사업소득 20 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행정인턴참여소득 10% 5) 그밖의추가적인지출요인 [ 법제 6 조의 3 및시행령제 5 조의 2] (1) 1년에 6회미만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중부양의무자또는친인척의정기지원사전이전소득의합으로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금액 (2) 1년에 6회이상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중친인척등 ( 부양의무자제외 ) 의 ʻʻ지원자당지원건별지원금액ʼʼ 중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 이하금액 (3) 국민연금에가입한수급 ( 권 ) 자의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따른본인 부담분연금보험료의 75% 에해당하는금액 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는분기별로보건복지부에서대상자를보장기관에통보한후이를확인하여소득산정에반영 체납자로파악되거나납부유예자등으로분류되어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로확인되면다음달부터생계급여에서차감 국민연금법 에따른연금 ʻʻ급여ˮ는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아님에유의 128
03 조사 (4) 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요인 ( 농어민가구특례 93 쪽참조 ) ( 가 ) 농지법 제2조제1호에따른농지를 1ha 미만소유한사람이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 제16조 제24 조및제40조의2에따라받은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및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라받은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나 ) 농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대출금상환액중이자비용 50% (5) 대학생 (34세이하, 1년이내휴학생포함 ) 이근로 사업소득에서본인의등록금을지출한경우의해당지출금액 당월반영소득에대하여 ' 해당월이속한학기 ( 또는직전학기 ~ 전전학기까지인정가능 ) 에 해당하는등록금중실제지출한금액 6 개월 ' 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 ( 예시 ) 17.9 월부터휴학중인대학생에게 18.3 월근로소득 200 만원이반영된경우, 우선근로소득공제로 88 만원 (40 만원공제 + 나머지의 30% 추가공제 ) 을공제한후 ( 휴학생은 1 년까지근로소득공제가능 ), 17 년 1 학기 ( 전전학기 ) 등록금 (300 만원 ) 중 50 만원 (300 만원 6) 을추가공제 ( 18.8 월까지등록금지출공제로서매월 50 만원공제가능 ) 18 년 1 학기해당월 : 18.3~8 월 / 2 학기해당월 : 18.9~ 19.2 월 - 단, 기공제적용한해당학기등록금을이후에중복공제하지않도록주의 3 소득유형별조사방법 일차적으로관련사회보장정보시스템자료를통해확인하고, 동사회보장정보시스템조회자료와본인의급여신청시신고소득및소득관계서류등을근거로소득유형별조사실시 유형별소득의구체적인파악방법은다음의방식에따르되, 그와다른명백한사실확인이있는경우에는사실확인에따른소득파악이우선함 가. 근로소득 1) 정의 근로의제공으로얻는소득. 단, 소득세법 에따라비과세되는근로소득은제외 12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따른연장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하여받는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1호에따른국외등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는소득에포함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 에서비과세근로소득으로정하고있으므로소득산정에서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서목 ) 2) 유형 상시근로자소득 : 3 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일용근로자소득 : 다음과같은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의일경험지원프로그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참여소득 3) 조사방법 가 ) 상시근로자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결과를우선반영 ( 가 ) 조회결과여러기관의소득자료가확인될경우다음순서대로반영됨 1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의보수월액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조회발급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에서신고된평균보수월액을본인이확인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보수액통보이전에월보수액확인이필요시동자료제출요청가능 2 국민연금공단자료 ( 직장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 ) 3 근로복지공단자료 ( 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수 ) 3 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수 3 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수 130
03 조사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보수월액 ( 장애인근로자인경우해당 ) 5 국세청자료 ( 종합소득중근로소득 ) ( 나 )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1 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 입증자료는시스템에등록 ) 예 ) 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실직으로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건강보험공단의자료를수정한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시수정결과반영 2 국세청종합소득만확인된자로서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이직한경우는고용기관에서발급한월급명세서를확인하여인정 (2) 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적용대상 :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 예 )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기사 관광안내원등 나 ) 일용근로자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 ( 국세청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 조회결과를반영하되,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는 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 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등고용주또는공공기관의입증자료제출시제한적으로인정 일용근로자에대한지급명세서는 EITC( 근로장려금 ) 제도시행을위해사업장에서일용직에게지급한임금을국세청으로신고한자료임 (2) 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파악되지않거나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없거나있어도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파출부, 건설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 13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 자활근로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결과를매월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및시 군 구에서매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한임금지급내역을반영 (2) 아래의실비지원적성격의지원금은소득산정에서제외 ( 가 ) 자활근로사업의참여로인한급여중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나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참여로얻는수당중다음금액 1 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1단계취업상담참여수당 25만원 / 월 3단계청년구직활동수당 30만원 / 월 2 취업성공수당 : 1인당최대 150만원 ( 다 ) 내일배움카드제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최대 11.6만원 / 월 ( 라 )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최대 41.6만원 / 월 열거항목이외의경우는실비및훈련수당을공제하지않음에유의 라 )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하는자중 ʻ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제1호에따른비상근근로자또는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기간근로자 )ʼ의임금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 에가입된공공일자리참여자의임금은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로조회되어상시근로소득에반영됨 공공일자리참여자의소득은현재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지않으므로 ( 개발추진중 ) 동사업을추진하는사업부서와협의하여참여자중수급자에대해서는소득반영할수있도록처리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 정의 경종업,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132
03 조사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 ( 농지원부 ) 또는신고를통해농지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파악 농산물소득정보의단가를참조하여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등을고려하여경작면적에작물별단가를곱하여농업소득산정 농산물소득정보 : 농촌진흥청 (www.rda.go.kr) 에서 기술정보 ( 농산물소득가격정보 )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 작물별단가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통해확인 재배작물확인 : 농지원부또는신고 재배작물별단가 (= 단위면적당작물별소득 필요경비 ) : 농산물표준소득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농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축산업소득은가축종류, 사육두수등신고자료를통해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2) 임업소득가 ) 정의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입목재산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임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수급 ( 권 ) 자에게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등해당지역임산물유통기관의판매기록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13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어업소득가 ) 정의 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어가 ( 漁家 ) 가어업경영의결과로얻은총수입에서동수입을획득하는데소요된소모적비용을차감한금액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어업권및선박보유여부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어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유도 수급 ( 권 ) 자에게수협의어가별위판기록, 어촌계자료등을통하여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4) 기타사업소득가 ) 정의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나 ) 조사방법 국세청종합소득자료중사업소득금액이있는경우이를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사업자등록증보유여부및수급자소유사업장피고용인수를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수급자소유사업장피고용인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조회되는시점부터확인 국세청종합소득자료로파악이곤란하거나과소파악되는경우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등 ) 는본사의월급명세서등을발급 제출토록하여국세청종합소득과비교하여실제소득반영 국세청소득자료만으로는소득을산정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예 ) 행상, 노점상등소규모영세자영업 ( 고정적인부업포함 ) 등 134
03 조사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 정의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국세청의임대소득을우선반영 공적자료조회결과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의주택을보유한경우임대차계약서등을제출토록하여소득파악 임대소득은국토교통부의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정보를추가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연계하고있으므로성실신고하도록안내요망 2) 이자소득 가 ) 정의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으로발생하는소득으로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이자소득에서이자소득공제액 24만원을차감한금액 ( ) 인경우는 0 원으로처리 이자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이자소득 * 24 만원 **( 이자소득공제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는자료에서조회되는이자소득으로연 10 만원이하의이자소득이발생하는계좌는수집대상에서제외 ** 생활준비금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 (ʼ14 년 3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2.4% 적용 ) 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이자소득조회결과를반영 3) 연금소득가 ) 정의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라발생하는연금또는소득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연금보험에따라발생하는소득 13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는금융정보등조회결과적용 연 1 회, 연 2 회수령하는상품의경우월할 ( 月割 ) 하여소득으로적용 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금융재산으로산정 국민연금등공적연금급여는연금소득이아닌공적이전소득으로산정함에유의 4) 주택연금및농지연금 가 )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등에따라정기적으로금융회사등으로부터지급받는금액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른농지를담보로한농업인의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따라금융회사등으로부터지급받는금액 나 ) 조사방법 주택연금및농지연금등가입여부확인하여적용 매월수령하는연금액은소득으로반영하고, 그중 50% 는소득에서공제. 또한, 지급받은연금누적액은부채로반영 단, 연금누적액이금융회사부채 ( 예를들어, 계좌명이주택연금대출등으로표시되는부채 ) 로조회되는경우연금누적액이이미부채로서반영되었으므로연금누적액을부채로직권재입력하지않도록유의 라. 이전소득 1) 사적이전소득가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 (1) 정의 : 부양의무자또는후원자등으로부터정기적으로지원받는금품 (2) 소득관리방법 ( 가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은보장기관이그소득을부과한지 1년이내에서만유효하며, 1년이지난후재조사하여지속지원되는사실이확인되지않으면즉시삭제 136
03 조사 ( 나 ) 보장기관은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이부과된수급자의지원지속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연간조사계획에따라연 1회이상확인조사를실시해야함 ( 다 ) 확인조사시사적이전소득을재조사하여부과기간이 1년이도래되지않은시점이라도수정된금액으로갱신또는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이성립되지않을경우즉시삭제 (3) 소득반영비율 ( 가 ) 수급 ( 권 ) 자부양의무자의사적이전소득 : 전액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 교육급여수급 ( 권 ) 자는법제 12 조의 2 교육급여의적용특례에따라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으나, 법제 2 조제 5 호에따라부양의무자관계가성립되는경우에는소득반영비율의부양의무자관계는적용해야함 ( 나 ) 부양의무자가아닌친 인척, 후원자등의지원 : ʻʻ지원자당지원건별지원금액ˮ이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 를초과시초과금액은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 부양비가부과되는부양의무자가사적이전소득을지원하는경우부과된부양비에서사적이전소득금액은감액함 ( 다 ) 외국인배우자의소득산정 ( 외국인특례적용대상이아닌외국인배우자 ) 은외국인배우자의소득중 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50% 를초과시초과금액을당해가구에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4) 소득반영방법 ( 가 ) 정기적지원이란조사시점기준으로최근 1년중수급 ( 권 ) 자가 6회이상지원을받는경우를말함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은부양의무자는지원건별지원금전액, 친인척등은 ʻʻ 지원자당지원건별지원금액중수급 ( 권 ) 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 초과금 ʼʼ 을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 ( 나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은조사시점최근 1년중 6회미만 (1 5 회 ) 의지원액은소득에반영하지않음 ( 부양의무자와친인척등을구분하지않음 ) 단, 1년에 6회미만이라도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의합이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 월 ) 의 50% 를초과하는금액은전액반영 동규정은사적이전소득지원횟수는작으나 1회당지원금액이클경우의문제를조정하기위하여도입. 단, 1회지원받은금액이임대보증금마련등타재산증가분으로명확히확인되거나수술비지원등불가피한지출로사용처가구체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반영제외가능 13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다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기로결정한금액은 1/12 로나누어수급자의월소득으로반영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운영예시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산정사례 ] 예시 1인가구수급자인가정위탁보호아동에대하여정기후원자 A는연중매월 10만원씩지원, 정기후원자 B는연중매월 20만원씩지원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아닌자의소득반영비율은 ʻʻ지원자당지원건별지원액ˮ 을기준으로하여수급자가구원수에해당하는기준중위소득의 10% 초과분을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므로,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 ) 후원자 A의지원건별지원액은건별 100,000원으로 1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 인 162,483원을초과하지않으므로반영할금액이없음 후원자 B의지원건별지원액은건별 200,000 원으로 1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 인 162,483 원을 37,517원초과하고있으므로매건별로 37,517원은반영할금액에해당 이에, 상기 1인가구수급자인가정위탁보호아동의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할총금액은후원자 B의초과분 37,517원 12회에해당하는 450,204원이고, 월금액은상기 450,204원을 1/12로나눈값인 37,517원에해당 예시 2인가구수급자에게지난 1년중, 친척 A는 1회 20만원, 부양의무자 B는 2회각각 30만원 ( 총 60만원 ), 후원자 C는 3회각각 30만원 ( 총 90만원 ) 등총 6회의지원이있는경우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 ) 친척 A의건별지원금은 20만원이므로 2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 보다작으므로전액미반영 부양의무자 B의 2건총 60만원은전액반영 후원자C 는 3회의사적이전소득이각각 30만원으로 2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 인 276,660 원을차감한 23,340원이각건별로발생하므로총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할금액은 23,340원 3회인 70,020원임 이에동수급자의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할총금액은 670,020원 (600,000원 + 70,020원 ) 동수급자가구에부과하는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월부과액은반영대상금액 670,020 원을 1/12 개월로나눈 55,835원에해당 138
03 조사 예시 1인가구수급자가지난 1년간친인척 A는 2회각각 30만원, 부양의무자 B는 3회각 20만원총 5건, 120 만원의지원이있어 5건의지원금중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의합이 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50% 를초과하는경우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 ) 친인척 A가지난 1년중 2건각 30만원씩지원한경우지원건별로 1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 인 162,483원을초과하는금액은 137,517원이고 2건이므로반영할금액은 275,034원임 부양의무자 B의지원금 60만원은전액반영 반영건수는 6회미만이지만반영대상금액이 875,034원 (275,034원 +600,000원 ) 으로 1인가구기준중위소득 50% 인 812,415원을 62,619 원초과하기에초과분은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할총금액이고월평균반영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은 1/12한 5,218원임예시부양비 20만원부과자가수급 ( 권 ) 자에게사적이전소득 10만원을매월지원하는경우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은 10만원, 부양비는사적이전소득을차감한 10만원을각각반영함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삭제사례 ] 예시조사시점기준으로최근 1년중지원횟수가 6회미만 ( 또는소득반영액의합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에해당하는조사월부터삭제가능 수급자가 2018.1월에최초신청할당시조사시점인 2018.1월기준으로최근 1년 (2017.2~2018.1) 간, 2017.5월 2회, 2017.7월 1회, 2017.8 월 3회, 2017.9월 2회로총 8회의부양의무자지원이확인되어, 2018.1월부터사적이전소득을산정. 2017.10월이후부양의무자또는후원자의지원이전혀없음이확인되던중, 2018.6월은최근 1년 (2017.7월 ~2018.6월 ) 간지원횟수가 6회로성립, 2018.7월은최근 1년 (2017.8월 ~2018.7월 ) 간지원횟수가 5회로미성립하여 2018.7월소득인정액부터사적이전소득을삭제결정 예시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기준완화 ( 노노 장장 ) 적용대상이되어생계급여가지원됨에따라부양의무자또는후원자의지원이중단된경우에조사시점기준연속 3월간계속지원되지않은사실이확인되면조사월부터삭제가능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기준완화적용대상이되어생계급여가지원됨에따라부양의무자가 2018.1 월부터지원을중단하였으며, 2018.3월조사시연속 3월 (2018.1 월~2018.3월 ) 간지원이없었음이확인되어 2018.3월소득인정액부터사적이전소득을삭제결정 예시부양의무자 후원자가소득활동, 금융거래등이어려운사정 ( 교정시설입소등 ) 으로지원이중단되었고, 이후에도지원재개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조사월부터삭제가능 13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 (1) 개념 : 부양의무자또는타인의집에사용대차로거주하는경우임차료를지출하지않음에따라간접적으로얻는이익을고려하여보장기관이직권으로부과하는소득 주거급여수급 ( 권 ) 자이면서사용대차로거주하고있는수급 ( 권 ) 자에게부과하는소득임 사용대차란 사용대차란수급 ( 권 ) 자가임대인에게실제지불하는임차료가없더라도 현물 노동등임차료이외의별도대가 ( 예 : 생활비일부보조, 육아 가사노동, 주택관리등기타다른종류의대가 ) 를제공하는경우및이에준하는거주형태를말함 기존의 ʻʻ무료임차ˮ와유사개념임 (2) 부과대상자 : 보장가구원이아닌자의집 ( 전 월세포함 ) 에사용대차로거주하고있는주거급여수급 ( 권 ) 자로서주거급여지급대상자 주거급여수급 ( 권 ) 자가아니거나, 주거급여선정기준을만족하더라도주거급여를지급받지않는수급 ( 권 ) 자는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부과하지않음 ( 주거급여미지급대상은주거급여사업안내참조 ) 예를들어, 교육급여만신청하거나받는수급 ( 권 ) 자는사용대차로거주하더라도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부과할수없으며, 생계 의료급여수급 ( 권 ) 자로서사용대차로거주하더라도주거급여를받는수급자가아니라면부과할수없음 즉, 생계 의료 교육급여수급 ( 권 ) 자가동시에주거급여수급 ( 권 ) 자인경우에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부과할수있으며, 주거급여를미신청하거나받지않는생계 의료 교육급여수급 ( 권 ) 자에게는부과할수없음 (3) 전체사용대차와부분사용대차산정기준 ( 가 ) 주민등록상독립세대구성여부와사용대차공간의독립성 ( 방외주방과욕실포함여부 ) 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구분 ( 예시 ) 수급자세대의주민등록은부양의무자의동거인으로되어있으나주거공간이부양의무자가소유한 3층건물의한층을독립적으로사용하는경우전체사용대차로판단 ( 예시 ) 주민등록은주거지를사용대차로제공한형제와분리되어있으나, 수급자가거주하는별채에방외주방과욕실이없어형제가거주하는본채를이용하는경우부분사용대차로판단 ( 나 ) 다음의경우에는제3자제공부분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적용함 1 보장시설의범위에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시설에거주하는사람 140
03 조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로서시설운영주체가개인인개인운영시설 ( 미신고시설포함 ) 또는공동생활가정등보장시설의범위에해당되지않는시설에거주하는사람 3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거주자 (4) 유형별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부과기준 ( 단위 : 원 ) 구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 급지기준임대료 140,000 152,000 184,000 208,000 218,000 252,000 4 급지기준임대료의 60% A 84,000 91,200 110,400 124,800 130,800 151,200 부양의무자제공전체 A 100% 84,000 91,200 110,400 124,800 130,800 151,200 부양의무자제공부분 제 3 자제공전체 A 78% 65,520 71,136 86,112 97,344 102,024 117,936 제 3 자제공부분 A 20% 16,800 18,240 22,080 24,960 26,160 30,240 가구원수가 7 인이상인경우, 가구원 2 인증가시마다이전가구원수기준임대료의 10% 씩증가시키되, 천원미만단위는절사하여산정 4 급지 7 인기준임대료 252,000 원 4 급지 8 인기준임대료 277,000 원 (7 인기준임대료 252,000 원 + 7 인기준임대료의 10% 인 25,000 원 ) 부양의무자의집에사용대차를하고있는경우, 부양능력미약에해당하여부양비가산정되면부양비에서해당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액만큼을차감함 예를들어, 부양비가 60,000원부과되는수급자에게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이 65,520원 (1 인부분사용대차 ) 이부과되는경우부양비는 0원으로처리하고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부과 2) 부양비 개념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 ʻʻ미약ˮ한경우는부양의무의이행을위하여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 ( 권 ) 자에게정기적으로일정액의생활비 ( 부양비 ) 를지원하는것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자로인정 [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 ] 부양비산정방식 : 부양의무자기준참조 부양비산정시유의사항 : 해당부양의무자로부터정기적으로생활비지원이있어이를이미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한경우는부양비산정시이를차감하여계산함 14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항목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연계시까지는해당자에게소명자료를제출토록하여자체파악요망 가 ) 개념 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나 ) 공적이전소득에서제외되는수당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3)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4)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9제4항에따른생활조정수당 (5)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6조에따른참전명예수당중 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20% 이하의금액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0조제1 호에따라 2018년부터신설되는독립유공자 ( 손 ) 자녀생활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월 335 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월 468천원 ) 다 ) 공적이전소득의범위 (1) 복지급여연계자료 ( 가 ) 기초연금법 에따른기초연금 ( 나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 다 )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 ( 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제1항에따른아동양육비및 동법 제 12 조제2항에따른추가아동양육비 ( 마 )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ʼ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 바 ) ʻ아동분야사업안내ʼ에따른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 ( 사 ) 입양특례법 에따른양육보조금 (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142
03 조사 (2) 타기관연계자료 ( 가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에따른연금급여 ( 나 ) 고용보험법 에따른실업급여 (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및진폐에따른보험급여 (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 라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수당 ( 마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 25자녀수당등 ( 바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 ( 사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아 )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자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에따른진폐위로금 ( 차 )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연금및수당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연금및수당등 ( 카 )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 2항에따른위로지원금 ( 타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 10조에따른각종급여 :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등 ( 파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제6조에따른의료지원금 ( 하 ) 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에따른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 거 ) 농지법 제 2조제1호에따른농지를 1ha미만소유또는임차한자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 제16조 제24조및제40조의2에따라받은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14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조사과정에서추가확인되는다음급여 ( 가 )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수당, 고용보험법 에따른육아휴직급여 ( 나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지원금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 다 ) 지자체지원 : 이 통장등직책수당, 출산 고령화관련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추가지원, 복지대상자추가지원등 동 ʻʻ 지자체지원으로확인되는급여 ˮ 가 ʻʻ 조례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수급 ( 권 ) 자또는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금품 ˮ 과다른점은, 조례에지급근거가없거나조례로지급근거가있다할지라도지원대상이 ʻʻ 수급 ( 권 ) 자또는저소득층 ˮ 이아닌일반주민누구나요건이갖춰지는경우지급가능한급여라는점에서차이가있음 조례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수급 ( 권 ) 자또는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금품은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나, 그렇지않은경우에는소득으로반영함 ( 라 ) ʻ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ʼ에따른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4) 국외기타소득 외국정부에서지급하는연금급여 144
03 조사 분류 생활조정수당 공적이전소득 범위및가구특성지출비용 소분류 실제소득포함여부 ( 시행령제 5 조관련 ) 가구특성지출공제 소득공제포함여부 ( 시행령제 5 조의 2 관련 ) 근로유인공제 그밖의공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독립유공자 ( 손 ) 자녀생활지원금 참전명예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아동양육비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 양육보조금 연금급여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국민연금급여 공무원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 휴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 진폐보상연금 진폐보험급여 진폐유족연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보상금 간호수당 국가유공자급여무공영예수당 6.25 자녀수당등 14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분류 소분류 실제소득포함여부 ( 시행령제 5 조관련 ) 가구특성지출공제 소득공제포함여부 ( 시행령제 5 조의 2 관련 ) 근로유인공제 그밖의공제 독립유공자보상금 진폐위로금 국제경기대회입상장애인의연금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연금 장애연금 간호수당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보훈대상자급여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료지원금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고용노동부직업훈련수당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따른지원금 지자체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이 통장직책수당 보훈대상자추가지원 조례근거복지대상자추가지원 조례비 ( 非 ) 근거복지대상자추가지원 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만성질환등의 6 개월이상의료비 국민연금보험부담금보험료 (75%) 경영이양소득보조금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자부담 15만원이내 농어업에사용된채무의채무상환액중이자비용 50% 대학생자녀의소득중등록금지출 146
03 조사 마.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조사 [ 법제 6 조의 3, 시행령제 5 조제 3 항 ] 1) 공적자료등으로파악한소득외의실제소득조사 보장기관은다음의경우개별가구의생활실태등을조사하여확인한소득을공적자료등으로산정한소득에더할수있음 수급 ( 권 ) 자의소득관련자료가없거나불명확한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에따른최저임금액등을고려할때소득관련자료의신뢰성이없다고보장기관이인정하는경우 2) 적용대상 주거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파악된소득이외의수입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상시근로자소득 :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기사, 관광안내원등 일용직근로자소득 : 파출부 건설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원중일부또는전부가근로능력이있으나, 신고및공적자료를통해파악된소득이없는경우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 부채의증가나재산의처분등이없이근로 사업소득등에비해일정수준의생활이유지되는경우 3) 적용절차 지출실태조사표작성및추가소득관련상담 작성된지출내역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참고자료확인 기준지출금액 기준소득금액 동종업종임금액 추가상담,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재작성 수급 ( 권 ) 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수급 ( 권 ) 자 수급 ( 권 ) 자에게지출실태조사표를작성토록하고, 추가소득등에대한상담을실시하며작성된지출항목들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 ( 서식 22호 ) 참고 14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기준지출금액, 기준소득금액, 동종업종임금액등참고자료확인 기준지출금액 : 통계청가계조사자료를토대로조사대상가구와유사한특성 ( 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 ) 을가진일반적인가구가평균적으로지출하는것으로파악된금액으로 기준지출금액보다해당가구지출 ( 합계 ) 액이적은경우에는지출실태조사표를재작성토록함 기준소득금액 : 가구원의인적구성, 경제적특성, 지출실태등다양한변수를이용하여조사대상가구와유사한특성을가진가구의소득수준금액 동종업종소득금액 : 수급권자와동종직업군에종사하는자의평균임금액으로조사된소득금액 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해추가적인소득의출처를확인하고, 이를반영하여 ʻ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ʼ를재작성토록함 재신고된소득을그출처에따라근로소득, 농 어 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등으로부과 소득신고서작성을기피하거나신고소득이기준소득금액에비추어현저한차이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는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을검토 (ʻ5)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ʼ 참고 ) 4) 지출실태조사표작성요령및안내 수급자에대한인적특성과월단위지출항목별평균지출액 ( 전월기준 ) 을기재 지출실태조사표뒷면에기재된지출항목및해당품목의지출액이정확히기재될수있도록안내 5)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가 ) 정의 (1)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을시행령제5조제1항및제5조제2항등에따라산정하였으나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나지출액과현저한차이가있고, 수급 ( 권 ) 자의소득관련자료는없거나불명확하거나, 소득관련자료의신뢰성이떨어질경우 지출실태조사표를작성하도록하고, 이를바탕으로수급 ( 권 ) 자와상담을하여추가적인소득의출처를확인하고 ʻ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ʼ를작성, 소득으로반영하도록하고있으나, 148
03 조사 소득신고서작성을기피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반영된실제소득이여전히생활실태나지출액과현저한차이가있을경우 즉, 공적자료및지출실태조사등을통해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반영된소득외의추가소득을확인한경우산정하는소득 당사자가소득확인을거부 기피하거나소득확인이곤란한경우포함 신규신청수급권자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금지 신규신청한수급권자는조사단계에서근로능력있는수급권자로서조건부수급자선정대상이나, 근로능력이있음에도실직, 폐업, 건강상태일시악화등으로근로활동에종사하지않는경우, 조사당시수급권자의소득상태를있는그대로반영하여보장여부를결정하고신규신청자에게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금지 보장기관확인소득은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에게만산정할수있으며, 수급권자나부양의무자에게는산정할수없음 나 )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대상자 (1) 산정가능대상자로확인되는경우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급여종류별수급자모두 ) 에게산정가능 추가소득또는은닉소득이있다고판단할수없거나,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면제대상자로확인되는경우보장기관은수급자의최저생활보장을위하여즉시삭제 ( 가 )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가능대상자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가능대상자로확인하는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에의한소득확인 을적용하여수급자에게 ( 서식22호 ) ʻʻ지출실태조사표ˮ를작성하게하여항목별로지출내역을파악한후, 소득보다지출이더많은경우미신고소득은무엇인지등을상담하고진술하게하며우선적으로 ʻ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ʼ를제출할수있도록안내하고, 소득신고가이루어지지않는등불가피한경우이에대한사실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이를근거로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 주거및생활실태사실조사로추가소득이있다고확인되는수급자 - 취업및근로여부가불분명하고공적자료로는소득을확인할수없으나주거및생활실태등에대한사실조사결과추가소득있다고확인한수급자 14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특히, 취업알선의조건을부여받아구직등록을한취업대상자의경우구직활동사실만증명하면조건이행으로판정되어상당수가근로활동에종사할수있으므로소득파악을철저히하여소득신고를유도하고추가소득이있다고확인되는경우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여부검토 소득신고를하였음에도은닉한추가소득이있는것으로확인되는수급자 - ʻ근로또는사업에종사하는대가로월 60만원을초과하는소득을얻고있는자ʼ로서조건부과유예자이나주거및생활실태등에대한사실조사결과추가소득이있다고확인한수급자 조건부수급자중조건불이행자로서주거및생활실태사실조사로추가소득이있다고확인되는수급자 - 조건부수급자중조건불이행자는소득활동을함에도불구하고소득을은닉또는미신고한채소득활동을유지하기위해조건을불이행할수있으므로 - 반드시주거및생활실태등에대한사실조사를실시하고추가소득또는은닉소득이있다고확인된경우에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 조건불이행자로결정된사유만으로보장기관확인소득을산정할수없으며, 추가소득또는은닉소득이있음이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등으로확인되는경우에만산정가능 ( 나 )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면제대상자 보장기관확인소득은 ʻ산정가능대상자 ʼ로확인되는경우에지출실태조사표, 사실조사보고서등의근거를확보하여산정할수있으며, 아래 (1)~(3) 에해당하는 ʻ산정면제대상자 ʼ가아니면모두가 ʻ산정가능대상자ʼ 로판단하여보장기관확인소득을산정하지않도록유의 ʻ 자활사업안내 ʼ 에따라조건부과유예자로선정된수급자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유예자는보장기관확인소득부과를면제할수있는대상자이나실제근로를통해소득이있는경우에는실제소득을조사 (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등활용 ) 하여소득산정 수급자가객관적인소득자료를입증하고시 군 구청장이확인한경우 기타, 보장기관의장이근로에종사하지못할명백한사실을확인한경우해당기간 ( 교통사고등으로근로가불가한사실이명백한경우등 ) 150
03 조사 다 )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기준 (1) 소득관리방법 보장기관이보장기관확인소득을산정한지 1 년이내에서만유효 1년이지난후산정기준에따라재조사하여추가소득또는은닉소득이있다고재확인 ( 증빙서류첨부 ) 되지않으면기산정된소득을즉시삭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해당소득유효기간입력란에 1 년단위로입력관리 단, 1 년이내라도추가소득또는은닉소득이있다고판단할수없거나,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면제대상자로확인되는경우즉시삭제 (2) 2018 년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기준금액 1 일 60,240 원 ( 최저임금법 에따른 2018 년최저임금 ) ʼ18 년고용노동부최저임금고시 : 시간당최저임금 7,530 원기준 (3) 산정기준 ( 가 ) 최소월 15 일이상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대상자 주거및생활실태사실조사로추가소득이있다고확인되는수급자 소득신고를하였음에도은닉한추가소득이있는것으로확인되는수급자 조건부수급자중조건불이행자로서주거및생활실태사실조사로추가소득이있다고확인되는수급자 상기수급자가소득추가신고시보장기관확인소득은삭제하고해당소득으로반영 ( 나 ) 월 15 일미만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대상자 조건부수급자로조건을이행하고있으나주거 생활실태로보아추가소득이있는것으로보장기관이확인한수급자 ʻ근로또는사업에종사하는대가로월 60만원을초과하는소득을얻고있는자ʼ로조건부과유예자이나주거 생활실태로보아추가소득이있는것으로확인된수급자 상기수급자가소득추가신고시보장기관확인소득은삭제하고해당소득으로반영 단독가구수급자가추가소득또는은닉소득이있다고확인되는경우에는월 9일이상부터산정가능 15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라 ) 유의사항 (1) 근거없는확인소득산정금지 보장기관확인소득은근로능력유무와관계없이신고되지않은추가소득이나은닉소득이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등으로확인되는경우에만산정 추가소득이나은닉소득이있다고확인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근로능력이있다는이유만으로보장기관확인소득을산정할수없음에유의 우선적으로 ʻ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ʼ( 서식23 호 ) 의징구를통해실제소득을신고할수있도록안내하고, 실제소득신고가이루어지지않는등불가피한경우에수급자에게소명기회부여절차를이행한후보장기관확인소득이산정되도록유의 특히상담미실시, 소명기회미부여등으로인해부당한소득산정이되지않도록유의 보장기관이지출실태조사표나수급자와의추가소득유무에대한사실조사보고서등보장기관확인소득을산정한근거를확보하지않고동소득을산정하는경우에는향후행정소송이나이의신청등의대상이될수있음 (2) 조건부과를유예하는소득기준과의차액수준으로산정하는행위금지 조건부과유예기준인 ʻ근로또는사업에종사하는대가로월 60만원을초과하는소득을얻고있는자ʼ와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기준금액은별개의사항임 예를들어, 근로능력있는생계급여수급자가일용근로로월평균 50 만원의소득활동을하고있을경우 ʻ 근로또는사업에종사하는대가로월 60 만원을초과하는소득을얻고있는자 ʼ 로조건부과유예자에선정되지않으므로 ʻʻ 자활사업안내 ˮ 에따라조건부수급자지정및조건부과여부를결정해야하며 월 60 만원초과에미달하는금액 10 만원등을보장기관확인소득으로산정하고조건부과를유예하는방식등으로운영되지않도록유의 보장기관확인소득은지출이나생활실태에도불구하고수급자가신고하지아니한부분을확인하여추가산정한소득으로, 조건부과유예사유로보지않음 (3) 거주지이전시수급자소명절차이행철저 수급자가거주지이전시현거주지의보장기관확인소득적용일수를전거주지보다더많이산정하는경우에는수급자의소명절차를거쳐적용 (4) 성실소득신고유도를위한안내철저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으로인하여기존에보장중이던급여종류별선정기준초과가예상되는수급자에게는사전에이를고지하여성실소득신고유도 152
03 조사 Ⅳ 재산조사 1 재산의종류 가. 일반재산 1) 일반재산의범위 ( 주거용재산포함 )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따른토지 ( 논, 밭, 임야등 ), 건축물 ( 건물, 시설물등 ) 및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등공동재산은공동명의로변경등기완료시그지분만큼재산으로산정하고, 타인에게명의변경시에는재산산정에서제외 (2)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및제5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 (3) 주택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4) 100만원이상의가축 종묘등동산 단, 장애인재활보조기구등은제외 (5)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따른입목재산 (6)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따른어업권 (7)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제18호에따른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등 (8)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9)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분양권 ) (10) 지방세법 제 124조에따른자동차중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인월 4.17% 를적용하는자동차 15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중거주를목적으로하는재산은일정한도내에서주거용재산으로분류하고, 별도의재산의소득환산율적용함에유의 가 ) 범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및그부속토지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이외에도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호에한해인정 나 ) 적용한도 (1) 수급 ( 권 ) 자 : 수급 ( 권 ) 자가해당재산에거주하는경우 1호 ( 또는세대 ) 에대하여아래표의한도까지만주거용재산으로인정 한도액을초과하는주택가액등에대해서는일반재산으로산정 수급 ( 권 ) 자의주거용재산한도액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 억원 6,800 만원 3,800 만원 예를들어, 중소도시에서수급 ( 권 ) 자가 8,000만원주택보유시 1 주거용재산적용한도인 6,800만원을초과하는 1,200만원은일반재산환산율적용 2 남은주거용재산 6,800만원중 3,400만원은중소도시의기본공제액으로차감 3 차액 3,400만원은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 ( 순서에유의 ) 주거용재산에해당하는주택을소유하고있더라도해당주택에거주하지않으면일반재산으로반영 (2) 부양의무자 : 거주여부, 적용한도구분없이상기주거용재산범위에해당하는재산은모두주거용재산으로인정 154
03 조사 나. 금융재산 현금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금융자산 보험업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보험상품 다. 자동차 지방세법 제 124 조에따른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재산의조사범위 [ 시행령제 5 조의 3 제 2 항 ] 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재산을조사 단,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사망 후미상속등의사유로보장가구에속하지아니한자명의의재산을보장가구 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이는수급 ( 권 ) 자재산에포함 미상속재산반영방법 1 사망자의미상속재산을수급 ( 권 ) 자가사용 수익하면수급 ( 권 ) 자의재산에포함 미상속재산을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등을고려하지않고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전액반영하며, 사용 수익하지않는경우에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등을고려하여산정한금액을수급 ( 권 ) 자의재산에반영함 2 상속이이루어지면상속된지분율에따라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반영 3 수급 ( 권 ) 자가 민법 상상속받을수있는지분을포기하거나지분율보다적게 상속받은경우포기한지분에해당하는재산은 ʻʻ 증여재산 ˮ 에해당하므로수급 ( 권 ) 자의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 상속재산지분율 : 상속대상자가배우자인경우지분은 ʻ1.5ʼ, 자녀는 ʻ1ʼ 이므로사망한배우자의재산을수급자인배우자와수급자가아닌자녀 3 명이동시에상속받는경우수급자인배우자의지분은 1.5/4.5 에해당함 15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재산가액산정기준 재산가액은공적자료로조회된가격을원칙으로하여적용 일반재산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 주택의경우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가축 종묘등의동산조사일현재시가 ( 신고가액 ) 입목재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각종회원권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어업권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자동차 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된금융재산별가액, 금융회사등의입증자료상의가액국토교통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 * 등을활용하여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차량가액정보 < 참고 > 지방세법상재산종류별과세기준산정방식 건 축 물 주택 재산종류 토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단독주택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표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1m2당 ) 개별공시지가 ( 시장 군수 구청장, 1m2당 )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교통부 ) 표준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 개별주택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표준지공시지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면적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교통부 ) 표준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 개별주택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 )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선박 / 항공기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입목재산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회원권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어업권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156
03 조사 4 재산유형별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 ( 주거용재산환산율월 1.04% 적용 ) 일반재산중주거용재산의범위에해당하는재산에대해서만적용함에유의 수급 ( 권 ) 자가주거용재산적용한도등을초과하는경우에는아래의대상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기존과같이일반재산으로처리 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1) 정의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 2호에따른단독주택 공동주택및그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제1의2호에따른준주택및그부속토지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3) 주택의부속토지가주택과별도등기되어있어공적자료로는주택의부속토지로확인되지않는경우, ( 가 ) 공적조회자료를기준으로 1 주택과토지가동일지번이고, 2 그토지의주택정착면적 ( 주택의건면적, 바닥면적 ) 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에따른주택부수토지의범위 * 에해당하는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호에따른도시지역내의토지 : 5 배, 그밖의지역의토지 : 10 배 ( 나 ) 부속토지가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일경우전부주거용재산으로인정하여주거용재산환산율 ( 월 1.04%) 적용, 5배이상일경우토지소재지가도시지역인지여부담당자확인하여추가면적을주거용재산환산율로적용할것인지판단 부속토지가도시또는그외지역에해당하는지여부는담당자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통해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확인하여적용 (http://luris.molit.go.kr) ( 다 ) 소득세법시행령 에따른주택부속토지가인정범위이내일경우에는그범위내에서는주거용재산환산율 (1.04%) 을적용하고, 초과면적은일반재산환산율 (4.17%) 을적용 15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1) 정의 :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전부또는일부를주거용목적으로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등 ) (2)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조사방법에따라조사 주택임차보증금이므로적용률 0.95를적용함에유의다 ) 기타거주를목적으로한재산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1) 정의 : 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호에한해인정 (2) 조사방법 ( 가 )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거주하고있다고주장하는 지방세법 상건축물 ( 건물, 시설물 ) 등에대한정보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하고, 필요한경우해당주거용재산에방문하여조사 ( 나 ) 해당재산에대한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주거용재산으로산정 154쪽의주거용재산한도액까지만인정 2) 토지, 건축물및주택 ( 일반재산환산율월 4.17% 반영 ) 가 ) 정의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제3호에따른토지, 건축물 ( 건물, 시설물등 ) 및주택 (1) 토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 (2) 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가 ) 건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158
03 조사 ( 나 ) 시설물 ( 지방세법 제6 조제4호 ) : 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및이에부수되는시설 참고 : 유형별시설종류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도크및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급 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등 (3) 주택 : 주택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주택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 (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제외 ) 나 ) 조사방법 (1) 토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결과를토대로보유여부를확인하고함께제공되는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결과토지면적이공부면적 ( 공공문서기록면적 ) 과현황면적 ( 실제측량된면적 ) 이다른경우에는현황면적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토지가액은지방세정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으로제시되며, 적용률은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적용 (2) 건축물 ( 건물, 시설물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를통해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3) 주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건물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등 ) 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건축물, 주택은적용률없이시가표준액바로적용 15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고 : 토지가격적용률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시 군 구별토지가격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 만원이고소재지시 군 구의토지가격적용률이 0.9 인경우의토지가액 1,000 만원 /0.9 = 1,111 만원 시 군 구별토지가격적용률 지역 토지가격적용률 서울특별시 0.9( 전지역 ) 부산광역시 0.9( 전지역 ) 대전광역시 0.9( 전지역 ) 인천광역시 0.9(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0.8( 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 대구광역시 0.9( 區지역 ) / 0.8( 달성군 ) 광주광역시 0.9(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 0.8( 남구 ) 울산광역시 0.9( 區지역 ) / 0.8( 울주군 ) 세종특별자치시 0.8( 전지역 ) 경기도 0.9(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 0.8(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 0.7( 용인시의처인구 ) / 0.6( 용인시의기흥구, 수지구 ) 강원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충청북도 0.9( 청주시洞지역, 충주시洞지역, 제천시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0.8( 청주시邑 面지역, 충주시邑 面지역, 제천시邑 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 충청남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전라북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전라남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경상북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경상남도 0.9( 창원시洞지역, 진주시洞지역, 사천시洞지역, 김해시洞지역, 거제시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 0.8( 창원시邑 面지역, 진주시邑 面지역, 김해시邑 面지역, 사천시邑 面지역, 거제시邑 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특별자치도 0.9( 전지역 ) 토지가격적용률 ( 실거래가격대비시가표준액의비율 ) 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선정을위한재산가액산정목적에한정하여사용하는행정내부자료임 160
03 조사 3) 주거용이외임차보증금 ( 일반재산환산율월 4.17% 반영 ) 가 ) 정의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주거용이외의목적으로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나 ) 조사방법 대상자가전세보증금또는월세보증금, 점포등임차보증금을신고한내용을토대로임대차계약서 ( 전월세계약서등 ) 를제출받아확인하여반영 확정일자를받거나또는전세권설정한계약서를제출하도록함 수급 ( 권 ) 자가주택임대차계약의확정일자받기위하여신고한경우에는국토교통부이확보한임대차정보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열람가능하므로제출된임차계약서의진위여부확인 주거급여수급을위해필요한임대차관계입증에서는 LH 에서주택조사를통해임대차계약의진위여부가확인되므로확정일자여부는필수사항은아니나, 주거용이외임차보증금의파악을위한임대차계약서는진위여부를보다객관화하기위해확정일자를받은임대차계약서나전세권설정여부등관계자료를징구 유효기간이만료된임대차계약서는무효이지만, 임대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임차인에게갱신거절통지또는조건의변경없이갱신하지않는다는통지를하지않은경우, 또는임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1개월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인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디딤씨앗통장저축액을수령하여임차보증금으로사용한경우 24 세까지산정제외 임차보증금중주거를목적으로하는주택전 월세는적용률 (0.95) 을곱하여산출 주택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상임차보증금 적용률 (0.95) 보정계수설정취지 : 주택을시가표준액으로적용하나, 전월세는시가로산정됨에따른형평성문제를해소하기위해전월세보증금가액산정에적용률을곱하여 5% 를공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계약서상의전월세보증금을입력하면, 적용률은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반영 16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선박 항공기 가 ) 정의 지방세법 제 104 조제 4 호및제 5 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배를의미 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지방세정시가표준액에보정계수를적용하여가격산정 선박 항공기가격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지방세정의선박, 항공기과세표준액이시가의약 20% 이므로시가의 70% 수준으로반영할수있도록보정계수 3.5 를적용 ( 매년과표현실화율에따라보정계수는조정 ) 5) 동산가 ) 정의 100만원이상의가축 종묘등동산나 ) 조사방법 가축 종묘 귀금속등의동산은개별재산평가액이 100만원이상의재산적가치가있는경우만을조사하며, 대상자의신고재산을반영 건설기계의경우정보시스템을통해보유여부확인하고건설기계가액평가방식에따라재산반영 ( 2018년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105~106쪽참조 ) 각종기계 기구류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 2조에따른 12톤이상덤프트럭과콘크리트믹서트럭을제외한건설기계는동산에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냉장고나 TV등생활필수품은제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 2조에따른 12 톤이상덤프트럭과콘크리트믹서트럭은자동차로분류 12톤이상덤프트럭과콘크리트믹서트럭이외건설기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등 162
03 조사 6) 입목재산 가 ) 정의 지방세법 제 6 조제 11 호에따른입목재산 지상의과수, 임목 ( 林木 ), 죽목등입목 ( 立木 ) 재산 ( 입목의종류 ) 산림목 ( 총 5 종 )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유실수 ( 총 18 종 )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나 ) 조사방법 입목재산은공적자료조회결과에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7) 회원권가 )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8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 (1)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골프장의회원으로서골프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2)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 에따른콘도미니엄과이와유사한휴양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을이용할수있는권리 (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있어서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회원의권리 (4)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승마장의회원으로서승마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5)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요트장의회원으로서요트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등에대한소유여부확인및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16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8) 조합원입주권 가 ) 정의 소득세법 제 89 조제 2 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조합원입주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등입증자료를개별징구하여기존건물의평가액에청산금을정산한금액 ( 분양가액 ) 을반영 관리처분계획은시군구에서인가 ( 승인 ) 하므로, 관계부서의협조를받아관리처분계획을조회 ( 스캔등 ) 하여입증자료로갈음가능 ( 가 )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해진가격 ( 기존건물평가액 ) 에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 ( 나 )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지급받은청산금을뺀금액 9) 분양권 가 ) 정의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분양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중도금납입현황및개별가격을조사후파악된금액 ( 조사일현재까지계약금, 중도금등불입한금액 ) 을반영 10) 어업권가 )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따른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에따른면허어업에대한권리 수산업법 에따른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등 내수면어업법 에따른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어업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164
03 조사 나. 금융재산 1) 정의 현금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금융회사등이취급하는예금 적금 부금 ( 賦金 ) 계금( 契金 )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등금전및유가증권과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신주인수권을표시한증서, 외국이나외국법인이발행한증권또는증서 보험업법 제 2조제1호에따른보험상품 : 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발생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정하고대가를수수 ( 授受 ) 하는계약으로서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말함 2)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는금융정보등 ( 보험정보포함 ) 조회결과를적용 3) 금융정보등조회 (1) 법률상근거 : [ 법제 21 조제 3 항, 제 23 조의 2] (2) 조사대상자 : 수급 ( 권 ) 자가구원, 수급 ( 권 ) 자가구원의부양의무자 신청조사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징구 (3) 조회범위및산정기준 ( 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3 개월이내평균잔액 ( 나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납입액 ISA 계좌도잔액또는총납입액을산정기준으로함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하나의통장에예 적금외에펀드 파생결합증권 (ELS) 등금융상품투자를통합운영 ( 다 ) 주식 ( 비상장주식포함 ),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 ( 연금 ) 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다만, 비상장주식의가액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을준용하되, 평가액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액면가액을적용함 비상장주식의대부분은금융조회가되지않으므로자진신고 ( 액면가액 ) 하도록안내 16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라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CD), 예수금, 선물옵션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조회되고있음을유의 ( 마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 바 ) 보험증권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 사 ) 연금보험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은연금개시후정기적으로지급받는월수령액이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산정 사유가발생하면청구와관계없이정기적으로지급되는연금성보험성격 ( 예 : 개인연금, 유족연금등 ) 은월평균수령액으로계산하여소득으로반영하나, 사유가발생할때마다청구하여지급되는보장성보험성격 ( 예를들어, 교통사고보험, 민간건강보험등 ) 의수령액은일시금에해당하기에금융재산으로반영함 < 참조 > 수급 ( 권 ) 자가국세청에서지급하는근로장려금 (EITC) 및자녀장려금 (CTC) 를받은경우, 소득과재산어느것으로도반영하지않으나금융재산잔액으로조회되는경우에는금융재산으로산정 2015년부터는수급자에게도 EITC 및 CTC가지급되기에보장기관은근로무능력자나근로소득미신고자가 EITC를수급하는경우근로활동사항에대하여조사하여야하며, CTC를수급하는경우에는자녀유무에대한사항을재확인하여야함 EITC 란?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활동에종사하나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근로자가구에대하여근로소득에따라산정된장려금을지급함으로써근로유인을제고하기위한근로연계형소득지원제도 CTC 란? (Child Tax Credit) 부부합산총소득이 4 천만원이하로 18 세미만의부양자녀가있는경우자녀수와관계없이자녀 1 인당최대 50 만원까지국세청이 2015 년부터지원하는제도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생계급여수급자인경우에는지급대상에서제외됨 ) (4) 조회기준금액 : 계좌당 10만원이상 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의월수령액은모든금액조회 (5) 조회절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제출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중앙전담기관에서금융기관등에일괄조회실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결과확인 166
03 조사 (6) 조회주기및기준일 ( 가 ) 신청조사 : 신청시특정월 일기준으로조회실시 ( 나 ) 확인조사 : 연 2 회조회실시 (7) 유의사항 ( 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출및시스템입력시, 조사대상가구원과동의서제출가구원의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을반드시확인하여일치시키도록함 ( 나 ) 금융정보등조회결과는반드시신청인본인여부를확인후고지 ( 다 ) 금융정보등조회내역누설시법에따라처벌됨 1 금융정보등의제공에따른업무에종사하는자 ( 위임 위탁포함 ) 는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법이정한목적외의용도로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됨 2 금융정보제공누설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3 신용 보험정보제공누설시 3 년이상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4) 조회결과적용 (1) 조회된금융재산은원칙적으로예금주 ( 조사대상자 ) 명의의재산으로적용 금융재산 ( 부채포함 ) 은계좌에있는자금의출처 성격을구분하지않고조회결과대로적용 가령대출금이평균잔액으로조회되거나각종연금및보상금등이금융재산에포함되어조회되는경우등그원천을고려하지않음 (2) 차명계좌또는도명계좌라고주장하는경우처리방법 다음에해당하는경우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상의예외를인정하여재산산정에서제외 ( 가 ) 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차명 도명계좌임을판결받은경우 ( 나 ) 차명계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금융기관의임직원이과태료처분을받은사실을증명하는경우, 차명으로인정하고금융재산에서제외 ( 다 ) 도명계좌 : 수사기관에도명해당자에대한고발을하고수사를통해도명사실이명확하게밝혀질경우금융재산에서제외 16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기타일시금처리방안 가 ) 대상일시금의종류 (1)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2)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상급여 (3)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급여 ),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 (4)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 11 조에따른보상금 (5) 최근 1 년이내지급된보험금 나 ) 확인및반영기준 (1)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른적용대상일시금은예금등의금융재산으로보유여부를우선확인 (2) 동일시금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한경우는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하고, 기타산정되는재산의조사방법에따라반영 기타산정되는재산의조사방법인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확인을동일하게적용 용도 일시금의출금확인 사용처를명백히제시 증빙서류 일시금입출금내역을확인할수있는통장사본 기타산정되는재산의조사방법에따라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을위한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영수증등 다 ) 유의사항 수급 ( 권 ) 자가기타일시금을예금등의금융재산으로보유시이중으로반영되지않도록유의 6) 금융재산중공제대상및공제기준가 )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원공제 의료비, 관혼상제비및기본적인생활준비금등을고려하여가구당 500 만원은금융재산산정에서제외 (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모두적용 ) 168
03 조사 나 )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공제 (1) 적용대상 : 수급 ( 권 ) 자만적용, 부양의무자는미적용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신탁중 3년이상가입상품에해당하는금융재산 (ISA계좌포함 ) 금융재산조사시 3년이상가입상품은별도로표기되어통보됨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가입기간이 3년또는 5년인상품으로장기금융저축공제대상에해당함 (2) 적용방법 : 장기금융저축공제는수급자로결정된연도또는장기저축상품에가입한연도부터적용 ( 수급자결정이전연도로한도를소급적용하지않음 ) 하며, 개별상품에관계없이금융재산조사결과에따라연간한도내 ( 잔여한도는다음연도로이월 ) 에서총액변동분을반영 장기금융저축공제적용예시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 사례 1> 2018 년신규결정된수급자가매년일정액을적금하는경우 적금액 400 400 400 400 400 해지 공제액 400 800 1,200 1,500 1,500 공제미적용 < 사례 2> 2018 년신규결정된수급자가매년일정하지않은금액을적립하는경우 적금액 200 600 600 400 400 해지 공제액 200 800 ( 이월한도적용 ) 1,400 ( 이월한도적용 ) ( 단위 : 만원 ) 1,500 1,500 공제미적용 < 사례 3> 2018 년 10 월신규결정된수급자가결정이전부터 5 년만기상품에 1,800 만원을예치하고있는경우 예금액 1,800 0 0 0 0 해지 공제액 500 1,000 1,500 1,500 1,500 공제미적용 장기저축상품을가입한연도또는수급자로결정된연도부터 3년간연간한도액 500만원이적용되며, 해당연도에채우지못한연간한도액은다음연도로이월됨 예를들어, 첫해에 200만원을적금했다면한도액 300만원이다음해로이월되고, 다음연도한도액은이월한도포함 800만원이됨. 단, 최대공제액은 1,500만원임 장기금융저축을해지한날의다음달부터공제적용을하지않으며, 해지한예금액은타재산증가분본인소비분등을확인하고, 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시에는자연적소비금액을적용함 16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자립지원적립금 (1)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과생계를같이하는 18세미만의자녀 (2) 인정사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새희망새꿈통장계좌를만들어매월 6만원씩적립하고있으나 18세이전에는인출불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17조에따른유족구조금및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의수령금액중사용후잔여금액에대한공제는 2016년부터삭제 다만, 2015년 12월말이전에기적용한경우는계속적용가능 라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디딤씨앗통장가입기간중의통장가입액 다. 자동차 1) 정의 지방세법 제 124 조에따른자동차중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자동차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자동차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자동차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는자동차가액정보를반영 자동차가액평가기준우선순위 : (1순위 )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 국토교통부최초취득가액 (* 잔가율 ) 취득가액 (* 잔가율 ), (4순위) 실제거래가격또는유사한종류의시가표준액 전기자동차인경우조회된자동차가액에서보조금 ( 환경부 지자체 ) 을차감하지않으며, 자동차처분으로관련규정에따라보조금을반환한경우에는자동차처분에따른 기타산정되는재산산정시해당보조금을부채 ( 공공기관대출금 ) 로산정하고 동시에타재산증가분 ( 부채상환 ) 으로차감 3) 조회결과적용 (1) 자동차분실 도난시 ʻ 자동차말소등록증 ʼ 을제출한경우재산산정에서제외 ʻ 차량도난확인서 ʼ 제출만으로는재산산정제외불가 170
03 조사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된정보와달리조회된자동차가실제로는소유및사용에제한이있는경우에는공적인증빙서류제출을통한소명및보장기관의확인을통해재산산정에서제외 ( 가 ) 자동차분실 도난시 ʻ 자동차말소등록증 ʼ 을제출 ( 나 ) 명의도용 명의대여자동차, 대포자동차인경우수사기관및법원의최종확인 ( 수사종결 판결 ) 이있는경우인정 상기말소등록증제출자동차및법원의최종확인이있는명의도용등의자동차는재산산정적용제외대수에제한이없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없이도재산산정제외가능 ) 압류자동차, 명의도용 명의대여자동차, 멸실자동차, 대포자동차등임을 ʻʻ 보장기관이확인 ˮ 하여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하는것과, ʻʻ 법원의최종확인 ˮ 을통하여명의도용 명의대여자동차와대포자동차는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하는것은구분요망 폐차증은범칙금 자동차세미납시발급되지않고있으므로폐차후말소처리곤란, 압류등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는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로분류하여조치, 명의도용 대여등으로수사중인경우최종적인확정결정 ( 판결등 ) 이전에는공적자료를적용. 단, 가구특성으로보장이필요한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보장처리할수있음 (3) 관공서및법인 ( 단체 ) 의미등기자동차로자동차등록원부에대표자 ( 수급 ( 권 ) 자가대표자인경우 ) 성명외상호명이함께표기된자동차이나수급 ( 권 ) 자가실제사용 수익하지않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수급 ( 권 ) 자재산으로반영하지않음 실제사용 수익여부의확인은동자동차의구입비, 운영비, 각종세금등자동차를유지 운영하기위하여소요되는비용이관공서및법인 ( 단체 ) 의회계에서집행되었음이확인되는경우수급 ( 권 ) 자의재산이아닌것으로인정 (4) 자동차로인하여수급자격변동이예상되는자는소명기회부여와더불어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 감면되는자동차,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자동차여부등을반드시확인 (5) 수급 ( 권 ) 자명의의자동차가다른사람과공동명의인경우로서소유지분이 100% 가아니더라도소유지분과관계없이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전액산정 다만, 수급 ( 권 ) 자와그부양의무자가공동명의인이라서 1대의자동차가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도반영되고동시에그부양의무자의재산으로도중복반영되는경우에는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만반영 ( 부양의무자재산에서는제외 ) 함 17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또한동일보장가구의가구원인둘이상의수급 ( 권 ) 자가 1대의자동차에대한공동명의인이라서해당자동차가동일보장가구원인각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중복반영되는경우에는공동명의가구원중한명의가구원의재산으로만반영함 공동소유자동차는소유지분과관계없이장애인자동차로인한혜택이주어지므로장애인사용자동차로인정 4) 자동차유형별반영기준 장애인사용자동차 ( 자동차의범위 ) 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다음자동차의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6조제2 호에따라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발급받은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따른 1~6 급등록장애인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자동차 국가보훈처훈령 보철용차량지원지침 제 2조제5 호에따른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를발급받은자동차로서같은훈령제2조제1호각호의대상자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대상 )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애국지사본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중상이등급판정자, 3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운전자의범위 ) 장애인본인또는상이자인수급 ( 권 ) 자본인이직접운전하지않는경우는수급 ( 권 ) 자와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같이하고함께거주하는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및형제 자매의자녀가운전하는경우에한함 생업용자동차 생업용이란자동차를이용하여직접적소득활동에참여하거나, 자동차가없을경우소득활동이곤란한경우를말함 화물운반을통해소득활동에참여하는경우 농어촌지역에서농어업을위해사용하는경우 전기공이나인테리어기술자들이도구를차에싣고공사현장을찾아다니며소득활동을하는경우 새벽 야간에소득활동을하는등대중교통을이용하기어려운경우및여러지역을빈번히이동하는경우등 생업용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가능 172
03 조사 가 ) ʻʻ재산가액산정ˮ에서제외하거나감면하는자동차 (1) 자동차가격 100% 재산산정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대의자동차 ( 가 ) 적용대상 : 다음 1~3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배기량 2,0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 [ 별표1] 의중형승용자동차 * 에해당하는것 ) 1대 *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중두개이하초과 1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3급등록장애인인수급 ( 권 )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조의4에따라상이등급 1~3 급까지의판정을받은수급 ( 권 ) 자 3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 6조에따라상이등급 1~3 급까지의판정을받은수급 ( 권 ) 자 ( 나 ) 상기 ( 가 ) 의 1~3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본인명의의자동차 1대 (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구분하지않음 ) (2) 자동차가격 50% 감면 : 생업용자동차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대의자동차 ( 가 ) 다 )-(2) 에해당하는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생업용자동차 1대에한하여자동차가격의 50% 만재산가액으로산정 ( 동자동차로인한소득파악에철저 ) ( 나 ) 동자동차는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하므로수급 ( 권 ) 자의재산이기본재산액기준을초과하는경우자동차가격의 50% 에대해서만월 4.17% 의재산의소득환산액을적용함나 ) 재산의 ʻʻ소득환산율ˮ을월 100% 적용하는자동차 적용대상 : 수급 ( 권 ) 자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따른자동차중, 장애인사용자동차와하단다 ) 일반재산소득환산율을적용하는자동차를제외한모든자동차 타인명의의자동차를수급 ( 권 ) 자가상용시에도자동차재산기준적용다 ) 일반재산의 ʻʻ소득환산율ˮ인월 4.17% 를적용하는자동차 가구특성에따라지생보심의없이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자동차보유한도 장애인가구 : 재산가액산정제외장애인사용자동차 1 대,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자동차 1 대 일반가구 : 재산가액산정 50% 감면생업용자동차 1 대,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자동차 1 대 17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장애인가구 : 총 2대까지인정, 가 ) (1) 또는다 ) (1) 에서 1대, 가 )-(2) 또는다 ) (3)~(9) 에서 1대일반가구 : 총 2대까지인정, 가 ) (2) 1대또는다 ) (3)~(9) 에서 1대 지생보심의를거쳐보유한도적용을받지않고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 (5) 3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중 260cc이하자동차 (2대까지는지생보심의불필요 ) (6)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자동차로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 (7)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가발급되는자동차 (8)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9)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처분예정인자동차로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 상기 (5) (9) 에해당하는자동차가 1대인경우 (ʻʻ(5)ˮ 이륜자동차는 2대까지 ) 에는지생보심의없이일반재산환산율적용가능 상기 (5) (9) 에해당하는자동차를 2대이상복수로보유하는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일반재산으로간주하기로한경우에는보유한도의제한을두지않음 상기 (6) (9) 에해당하는자동차는행정기관 ( 차량등록사업소나국토교통부등 ) 이이미수급 ( 권 ) 자가동자동차를실제운행하지않는다고인정한자동차나, 행정적으로말소처리만되지않은자동차이므로보유한도의제한을두지않은것임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 대의자동차 ( 가 ) 배기량 2,0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2 조 [ 별표 1] 의중형승용자동차 * 에해당하는것 ) * 길이 4.7 미터 너비 1.7 미터 높이 2.0 미터중두개이하초과 ( 나 ) 승차정원 11 인승이상 15 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 ( 다 ) 10 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세를납부하는전방조종자동차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 2 조제 23 호에따라자동차의가장앞부분과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거리가자동차길이 ( 전장 ) 의 4 분의 1 이내인자동차 다마스, 라보, 봉고 ( 화물형봉고제외 ),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등 ( 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싼타페, 쏘렌토등은전방조종자동차가아님 ) ( 라 ) 적재적량 1 톤이하의화물자동차 ( 마 ) 장애등급 1~3급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포함 ) 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 휠체어탑승설비를장착하였거나또는 휠체어를탄채차량에탑승할수있도록공간확보를위하여개조한차로서배기량 2,500CC 미만자동차 (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등 ) 174
03 조사 (2)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 ( 생업용자동차 ) 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대의자동차 ( 가 ) 배기량 1,6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2 조 [ 별표 1] 의소형승용자동차 * 에해당하는것 ) * 길이 4.7 미터 너비 1.7 미터 높이 2.0 미터이하 ( 나 ) 승차정원 11인승이상승합자동차. 단, 아래자동차는승차정원이 11인승이상이아니더라도승합자동차로인정 1 7 인승이상 10 인승이하전방조종자동차로서승합자동차세를납부하고있는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승차정원이 10 인이하인전방조종자동차 ( 예 : 타우너, 다마스등 ) 3 그내부의특수한설비로인하여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된자동차 ( 예 : 헌혈, 구급, 장의등특수한목적으로탑승인원이줄어든자동차를말함 ) ( 다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등록신고된 12톤이상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라 ) 특수자동차 ( 견인 구난용등 ) 생업용자동차로인정하는경우동자동차로인한소득파악을철저히하도록하고, 소득파악이어려운경우최저임금법에따른최저임금 (ʼ18 년 60,240 원 ) 에따라월 15 일이상을적용한임금을적용 (3) 배기량 1,6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2 조 [ 별표 1] 의소형승용자동차 * 에해당하는것 ) 중다음의자동차 * 길이 4.7 미터 너비 1.7 미터 높이 2.0 미터이하 ( 가 ) 차령 10년이상인자동차. 단, 차령 10년미만이더라도자동차가액이 150만원미만인자동차 차령산정은년 ( 年 ) 을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상의최초등록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확인가능 ) 과연식중빠른날짜를적용. 예를들어, 최초등록일 ( 연식보다빠른경우 ) 이 ʼ08.5.1 인경우 ʼ18 년 1월이되면 10 년이상된자동차로분류 ( 나 ) 질병 부상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 * 이병원치료가필요하나건강상태및지역적특성으로인해대중교통을이용이어려운상황으로소유가불가피한자동차 거동곤란이란보장구가있어도스스로이동이불가능하거나, 타인의도움없이이동이불가능한경우를의미 질병 부상으로자동차소유가필요한경우에는가구원의건강상태및병원소재지, 자동차이용실태등종합적인고려를통하여자동차소유가불가피한지여부확인 17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배기량 1,000CC 미만승합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2 조 [ 별표1] 의경형인승합 화물자동차 * 에해당하는것 ) 중차령 10년이상인자동차. 단, 차령 10년미만이더라도자동차가액이 150만원미만인자동차 * 길이 3.6 미터 너비 1.6 미터 높이 2.0 미터이하 (5) 이륜자동차중배기량 260CC 이하자동차 (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2 조 [ 별표 1] 의중형이륜자동차 * 에해당하는것 ) * 최고정격출력 15 킬로와트이하 (6)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자동차로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로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 교통범칙금, 자동차세미납등행정적으로압류기록이있으나수급자가동자동차를실제운행가능한경우에는동조항을적용하지않음에유의 (7) ʻʻ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ˮ 가발급되는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31 조제6항제 7호에따라시 도지사가해당자동차의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모든사정에비추어해당자동차가멸실된것으로인정할경우 (8) 소유자의요청 동의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 가 ) 보장기관이수급 ( 권 ) 자명의자동차의자동차등록원부에 " 운행정지명령 " 이기재되어소위대포차임을인정한자동차 ( 나 ) 운행정지명령 : 불법명의자동차소유자가시군구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실또는인터넷으로운행정지를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신고에따라운행정지에동의하는경우에시 도또는시 군 구청장이운행정지명령가능 ( 다 ) 처분결과 : 운행정지명령절차가완료되면자동차등록원부에 " 운행정지명령 " 으로표기됨 ( 라 ) 보장기관이아래두가지사항을확인한경우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하는자동차로인정가능 1 자동차등록원부에 " 운행정지명령 " 이기재되어야함 2 가정기검사 3회이상미필, 나의무보험 6개월이상미가입, 다교통범칙금 50회이상미납, 라자동차세 6회이상미납중 1가지이상의사실이있음을확인 (9) 급여신청일 ( 또는기존수급자의소명일 ) 로부터 2개월이내처분예정이거나생업용으로전환예정인자동차. 단, 처분또는전환되지아니하는경우일반재산으로환산하지않음 176
03 조사 ( 가 ) 신청인과상담내용을바탕으로인정여부를판단하고필요시매매의뢰관련서류및사업계획서등을참고하여, 처분및생업용전환예정이확실한경우에한하여인정 ( 나 ) 2개월이내에미처분또는생업용으로미전환시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을반드시고지하고, 실제 2개월내에미처분또는생업용미전환시해당가구특성을감안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보장비용징수여부결정 * 생업용으로전환예정인경우 (2) 요건에해당하는자동차여야함 (10)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우나자동차로인해보장이곤란한가구의자동차로,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일정기간동안일반재산으로반영하기로한경우 이조항을적용하는경우는수급 ( 권 ) 자가소유한자동차가 (5) (9) 에해당하지않는특별한사유가있으나그자동차로인해보장이불가능한경우지생보심의를거쳐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므로, (5) (9) 와동일하게보유대수의제한을두지않음 보장기관은수급 ( 권 ) 자가소유한자동차가 (5) (9) 에해당하지않음에도일반재산환산율을부과하려면그특별한사유를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시사실조사담당자보고서등으로보고필요 예를들어, 자동차분실 도난자동차로 ʻ차량도난확인서ʼ를제출하는경우보장기관의사실확인후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면일반재산환산율적용가능 라. 기타산정되는재산 [ 시행령제 5 조의 3 제 1 항제 4 호 ] 1) 정의 2014년 1월 1일이후에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가보유하고있던일반재산 ( 주거용재산포함 ),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다른사람에게증여및처분 ( 매매, 금융재산감소등 ) 한경우 증여및처분한재산의가액에서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나머지가액을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의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 기타산정되는재산 = 증여및처분한재산의가액 (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 ) 2013 년 12 월 31 일이전에다른사람에게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은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하지않음 17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조사방법 가 ) 재산가액산정기준 (1) 재산의종류별산정기준 일반재산 재산항목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 주택의경우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가축 종묘등의동산조사일현재시가 ( 신고가액 ) 입목재산 각종회원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된금융재산별가액, 금융회사등의입증자료상의가액 국토교통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차량가액정보 재산의종류별평가기준을적용하여가액을평가하며실거래가로재산가액을평가하지않음에유의 일반 ( 주거용 ) 재산, 자동차재산을증여및처분한경우는기타 ( 증여 ) 의 ʻʻ일반ˮ 으로입력하고, 금융재산을증여및처분한경우는기타 ( 증여 ) 의 ʻʻ금융ˮ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관리 (2) 희망키움통장등자산형성지원사업에가입된가구가탈수급하여지원을받은후재신청시동지원금중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으로차감되지않은금액은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 (3)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에게재산을증여 ( 금융재산을이체한경우증여로봄 ) 하여, 증여한재산이수급 ( 권 ) 자의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됨과동시에증여받은재산이부양의무자의재산가액으로반영되는경우 부양의무자의재산가액으로반영되는금액은증여받은재산의재산가액에서, 증여한재산때문에수급 ( 권 ) 자에게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된금액을차감한차액만반영함 단,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에게재산을처분 ( 매매등 ) 한경우에는수급 ( 권 ) 자의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부양의무자의재산가액으로도반영하며차감반영하지않음 178
03 조사 예를들어,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에게시가표준액 1억원의공동주택을증여하여증여한재산때문에수급 ( 권 ) 자에게기타산정되는재산이 7천만원이반영되는경우 부양의무자가증여받은시가표준액 1억원의공동주택은부양의무자의재산가액으로 3천만원만반영함 나 ) 재산의소득환산율 (1) 월 4.17% 적용대상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포함 ), 자동차재산을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중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된재산 (2) 월 6.26% 적용대상 : 금융재산을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중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된재산 다 ) 타재산증가분확인 (1) 재산으로이미산정된경우 : 재산을처분한금액을예금등의금융재산으로보유하고있어이미재산가액으로산정된경우해당산정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시 ʻʻ타재산구입 ( 임차보증금포함 )ʼʼ으로선택입력 (2) 다른재산을구입한경우 : 재산을처분한금액으로다른재산을구입한경우구입에소요된금액 ( 구입한재산의평가금액이아님 ) (3) 부채를상환한경우 : 부채로산정된범위내에서부채를상환한금액 예를들어, 주택이외에다른재산이없는수급자가 지방세법 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이 5천만원인주택을실거래가 6천만원에처분하고, 처분금액중 3천만원은전세보증금으로사용, 1천만원은예금으로보유하고있는것을확인, 나머지 2천만원은법원의판결문으로확인되지않은개인간부채를상환하였다고주장하는경우 기타산정되는재산 ( 일반 ) 은 1천만원 =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5천만원 타재산증가분 ( 전세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 1천만원 ) 재산가액에서차감하지않는개인간부채의상환은타재산증가분적용불가 라 ) 본인소비분확인 (1) 본인및가구원의의료비, 장례비, 혼례비사용액확인 : 진료비, 약제비 ( 한약포함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복지용구구입등에사용된금액 증빙서류 ( 간이세금영수증은불인정 ): 진료 ( 약제 ) 비납입확인서와납입영수증등, 장례식장및혼례식장영수증 ( 장소사용비용 ) 17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본인및가구원의교육비사용액확인 :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등본인및가구원의교육을위해사용된금액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등 (3) 이혼에따른위자료지급여부확인 : 이혼시본인의재산을감소시켜위자료로지급한경우, 위자료지급금을차감 단, 재산분할청구로인해소득 재산에가압류, 가처분신청이되어있는경우가압류, 가처분사실만으로는불인정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등 (4) 법원경매또는공매에따른처분재산확인 : 법원의결정에따라경매또는공매된경우, 해당재산을신청자의재산에서산정제외 (5)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확인 :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 을확인하여그금액만큼차감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영수증 (6) ( 부양의무자만적용 ) 부양의무자가재산을처분하여수급 ( 권 ) 자가구에지원한재산 수급 ( 권 ) 자가구에지원한의료비 생활비등지출액은부양의무자의재산에서공제하고, 동공제된지원금은수급 ( 권 ) 자가구의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며일시지원금이수급자의타재산증가분으로확인될때재산으로반영 증빙서류 : 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결제내역, 통장입출금내역등마 ) 자연적소비금액확인 (1)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항목으로확인되지않는금액에대하여일정금액을기본적인생활유지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경과개월수를반영한금액을매월차감 ( 음의값인경우 ʻ0ʼ원처리 ) (2) 경과개월수 : 재산을증여하거나처분한날이속하는달부터보장기관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까지차감하며 금융재산의경우우선적으로 ʻ계좌해지일, 인출일, 이체일등거래내역변동일ʼ을확인하여해당일을기준으로보장기관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까지차감하되, 소명등이이루어지지않는등부득이하게확인이안되는경우해당금융재산에대한최근조사일자의 ʻ조회기준일ʼ이속한달부터차감 180
03 조사 (3) 차감액 ( 가 ) 수급 ( 권 ) 자가구 : 가구원수에해당하는기준중위소득 50% 를매월차감 2015년 6월이전차감액은 ʻʻ해당연도최저생계비의 120%ˮ씩차감 ( 나 ) 부양의무자가구 : 부양능력판정가구원수에해당하는기준중위소득 100% 를매월차감 2015 년 6 월이전차감액은 ʻʻ 해당연도최저생계비의 250%ˮ 씩차감 자연적소비금액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자동계산되므로반드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 예를들어, 2018 년 2 월에신규신청한수급권자의 2015 년 1 월에처분한재산이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분류되어자연적소비금액으로차감하고자하는경우에는, 2015 년 1 월부터 6 월까지는해당가구 2015 년최저생계비의 120% 씩을매달차감하며, 2015 년 7 월부터 2018 년 2 월까지는해당가구의 2015 년 ~2018 년중연도별기준중위소득의 50% 씩을각해당연도에매달차감 5 부채 [ 시행령제 5 조의 4 제 1 항제 1 호나목 ] 1) 정의 임대보증금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대출금및주택연금과농지연금의누적액,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해확인된사채중미상환액 금융회사등에는제도권금융회사인제1금융권또는제2 금융권 ( 법률용어는아니나통상적으로시중에서사용하는용어 ) 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대부 ( 중개 ) 업체도포함 금융권의범위 제 1 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제 2 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대부 ( 중개 ) 업체 제도권금융회사는 e 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민원신청 / 민원안내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대부 ( 중개 ) 업체는금융위원회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서비스 (http://www.clfa.or.kr/ 등록업체조회 ) 에서조회 18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부채의범위 가 ) 부채의종류 (1) 임차인에게받은임대보증금 (2) 금융회사대출금 (3) 주택연금및농지연금의누적액 (4) 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 가 ) 공공기관대출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 나 ) 서민금융진흥원대출금 ( 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에서인수한부실채권은개인신용회복지원이적용되면채무원금의일부와연체이자전액이감면되며, 기초수급자는특수채무자로분류되어채무원금이추가감면되므로캠코에서인수한수급자는실제상환하여야할금액을확인하여부채로차감필요 ( 라 ) 한국해비타트 ( 사 ) 에서집짓기사업을지원받아주택을소유한수급 ( 권 ) 자의상환대상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채가확인된경우 ( 유의 ) 이경우매월지원금의일정액을상환하고있으므로보장기관은수급자의지원금상환액을확인하여부채액조정필요 (5)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등 (6) 개인간부채 ( 사채 ) : 법원판결문 ( 지급명령, 지급결정포함 ) 으로확인된사채, 법원의화해 조정조서로확인된사채 공정증서확인사채는 2014 년부터전액재산가액에서차감하지않음 나 ) 차감대상부채금액 임대보증금부채, 금융회사대출금, 주택연금및농지연금누적액은전액차감 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확인된부채는부채의용도를확인하여사용처가확인된부채를차감 182
03 조사 다 ) 부채의용도및확인방법 (1) 의료비부채 : 의료 진료비영수증등의료비사용을증빙할서류 (2) 학비부채 : 등록금영수증등학비사용을증빙할서류 (3) 주거부채 : 전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등주거마련을증빙할서류 (4) 일반부채 : 위경우에해당하지않는토지, 사업자금등을마련하기위한부채등 3) 조사방법 (1) 임대보증금부채 임대차계약서를제출받아임대보증금을확인하고, 금융재산증가또는타목적으로기지출여부등현재보유상태를파악 처리방식 :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임대보증금은타재산증가분 ( 금융재산등 ) 이확인되지않으면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 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면임차인에게돌려주어야할부채이므로임대보증금부채로반영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해당건물등은일반재산가액으로산정하며, 만약임대보증금을금융기관에예치하는등의방법으로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자소득도산정함 유의사항 : 수급 ( 권 ) 자가임대보증금을금융재산으로보유시또는다른재산을취득한경우에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이중반영되지않도록유의 기타산정되는재산반영시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확인을동일하게적용 임대보증금처리방법예시 대도시에거주하는재산가액 5천만원의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받아금융회사에전액입금한것이확인된경우 5천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2천만원은타재산증가분확인으로금융재산에산정함과동시에임대보증금부채 2천만원도산정 임대보증금이금융재산으로전액전환되었으므로기타산정되는재산은없음 중소도시거주자가재산가액 4천만원의본인명의주택의일부를임대하면서임대보증금 3천만원을받아 15백만원은은행의부채를상환하고, 1천만원은의료비로사용한것이확인된경우 본인이거주하는주택 (4천만원) 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부채상환금액 15백만원은타재산증가분 ( 부채상환 ) 확인으로차감하고, 의료비 1천만원은본인소비분으로차감하며, 잔액 5백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 ( 일반 ) 으로산정 임대보증금 3천만원은임대보증금부채로반영 18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금융회사등대출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금융회사등의대출내역확인 금융회사등대출금중대부 ( 중개 ) 업체의대출정보는현재정보미연계로제공되지 않으므로최근 3 개월이내발급된대출금증빙서류 ( 부채증명서등 ) 를통해대출내역 확인및 6 개월단위로대출내역변동사항을재확인하여야함 그외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되지않으나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부채의종류에해당되고용도가확인되는부채는부채증명서와필요시사용처증빙서류 * 를징구하여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부채로반영 6) 부채의용도확인시유의사항참조 (3) 법원에의해확인된사채 법원의판결문또는화해 조정조서에따라채무이행대상금액을확인하고, 필요한경우이자납입증명 (2회이상 ) 을요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는금융회사의대출내역 제공방법 : 금융정보등조회시신용정보조회를통해대출내역확인이가능 ( 단, 대부 ( 중개 ) 업체의대출내역은현재제공되지않으므로대상자에게증명요구 ) 제공내역 금융회사대출금 : 담보대출 ( 부동산등 ), 신용대출, 약관대출 ( 보험 ) 등개인이받은 ʻ개인대출 ʼ만차감가능하며, 기업대출은차감대상이아님 신용카드미결제금 : 3개월이상연체한 50만원이상의신용카드대금 신용카드미결제금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되지않으나상기조건인경우부채를재산가액에서차감가능하므로대상자에게안내하여이에대한증빙서류징구후차감 4) 부채를차감하는순서 1순위 : 주거용재산, 2순위 : 일반재산 ( 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포함 ), 3순위 : 금융재산의순서로차감하고, 상기재산을모두차감하였음에도부채의잔액이남는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의재산가액에서는부채를차감하지않음 184
03 조사 5) 재산가액에서차감하지않는부채 (1) 연대보증인으로표기된경우 ( 신청인이주채무자인경우에만부채로차감 ) (2) 당권 질권이설정된경우는담보설정액이아닌실제대출금을부채로산정 ( 담보설정액은실대출금의 120 130% 로설정됨 )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저당권설정사실만으로해당채권최고금액등을부채로산정하지않음에유의하고, 실제부채를확인할수있는부채증명서를징구하여야함 (3) 한도대출 ( 일명 ʻ 마이너스대출 ʼ) (4) 신용카드회사에서제공하는단기간의신용대출 ( 카드론 ) 및 1년이내의단기간의어음할인대출 (5) 신용회복위원회에서확인해준부채 신용회복위원회는수급자에게부채를빌려준채권기관이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가확인해준수급자의부채는금융기관에서통지한자료를취합한것에불과함, 이에신용회복위원회에서확인한부채는원채권기관인금융기관등에서해당부채증명이별도로이루어져야함 (6)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이외의모든개인간부채 6) 부채의용도확인시유의사항 부채의용도확인운영방법개선 그동안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조회되는등금융회사부채중에서도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가그사용처를구체적으로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부채를재산가액에서차감하지않았으나 ➊ 2014년부터개인간부채를전면적으로차감하지않음 ( 법원확인사채제외 ) ➋ 채무부담행위가있음에도마이너스대출, 카드론등은부채로차감하지않는안정장치가이미마련되어있음 ➌ 보장신청이전에재산을담보로부채를얻어이를매달생활비로지출한경우, 생활비로지출하였음을입증할방법이없음 ➍ 보장신청이전에수급자가될목적으로필요없는부채를이자부담하면서얻었다고판단하기에는곤란등의문제를수급 ( 권 ) 자에게만모두부담하는것은과도하다는지적이있어왔기에, 법령의개정에따라임대보증금과금융회사부채는용도의확인없이전액차감 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를보장기관이재산가액에서부채를차감하지않을경우에는 그렇게판단하게된담당자의사실조사보고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도록하여부채차감여부로발생되는사각지대를완화하고자함 18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 용도확인이필요한부채가확인된경우다른재산가액의증가를가져온부분 ( 주택, 금융재산등 ) 은우선해당재산에포함시켜계산 공공기관에서 1천만원을얻어기존보유재산 1천만원을합하여 2천만원짜리주택을구입했다면 2천만원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하고, 1천만원은부채로차감 (2) 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해확인된사채등의부채가보장기관의확인결과아래의사례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산가액에서부채를차감하지않을수있음 ( 가 ) 부채를얻어타인에게다시빌려주는등대부업등으로활용하는경우 ( 나 ) 재산가액을줄이기위해고의적으로부채를얻은경우 ( 다 ) 그동안의생활실태를보아부채의필요상황이확인되지않음에도소득수준과재산에비하여과도한부채를얻은경우등 일반적으로부채는주거를마련하기위하여, 의료비지출을위하여, 교육비마련을위하여, 사업투자를위하여, 단기간의건강악화 실직 폐업등으로근로 사업활동에종사하지못하여생활비의부족으로부채를얻는것을고려시, 보장기관은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가특별한사정없이재산과소득상태에비추어과도한부채를얻은경우는그부채를얻은이유의입증을요구할수있음 (3) 부채의용도를채무자 (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모두포함 ) 가증빙하지못하는경우, 보장기관은아래의절차에따라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이더라도부채를차감하지않을수있음 1 부채를차감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한담당자의사실조사보고서작성 2 사실조사보고서를포함하여부채의차감여부결정건을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상정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재산가액에서해당부채를차감하지않는다는심의 의결이있는경우 (4) 차용금액에대한이자는소득에서공제하지않음 부채는이미재산에서차감하고있으므로, 이자를소득에서공제하는경우이중공제에해당 186
03 조사 6 재산의소득환산액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의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재산의소득환산결과 ʻʻ ˮ 값은불인정 ( 이경우는 0 원으로처리 ) 가. 기본재산액 가 ) 개념 보장가구의기본적생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가액 나 ) 적용금액 지역별전세가격 ( 최저주거면적전세가격 ) 등의차이를감안하되, 가구규모와관계없이다음금액을적용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금액 5,400 만원 3,400 만원 2,900 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ʻʻ 구 ˮ( 도농복합 ʻʻ 군 ˮ 포함 ) / 중소도시 : 도의 ʻʻ 시 ˮ 와특별자치시 도 / 농어촌 : 도의 ʻʻ 군 ˮ 주택 농지연금가입가구도기본재산공제액동일 다 ) 기본재산액공제방식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순서로공제 (2) 공제결과기본재산액이남는경우에도수급자는 100% 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의가액에서는공제하지않음 예시 1 대도시거주수급자의재산이주거용재산 1 억 2 천만원과일반재산 3 천만원을보유한경우 1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 억을초과하는 2 천만원과일반재산 3 천만원은우선일반재산소득환산율월 4.17% 적용 2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 억원에서대도시기본재산액 5,400 만원공제 3 주거용재산에서기본재산액공제후차액 4,600 만원은주거용재산소득환산율월 1.04% 적용 18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예시 2 대도시거주수급자의재산이주거용재산 5 천만원과, 자동차가액이 1 천만원인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생업용자동차를보유한경우 1 대도시기본재산액 5,400 만원에서주거용재산인 5,000 만원을공제하면 400 만원추가공제가능 2 평가액 1,000 만원의자동차는생업용자동차이기에평가액의 50% 만재산의소득환산액으로반영하므로 500 만원만반영대상이고, 기본재산으로추가공제가능액은 400 만원이므로차액 100 만원만일반재산의소득환산액월 4.17% 반영 나.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및산출방식 1)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구분 종류별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 수급 ( 권 ) 자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월 1.04% 월 4.17% 부양의무자의자동차는부양의무자가 1 3 급장애인으로장애인사용자동차를보유한경우동자동차는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 ( 배기량기준없음 ) 하고, 그외자동차는일반재산환산율적용 2) 소득환산율산출방식 가 ) 주거용재산 수급 ( 권 ) 자의주거안정성을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4 수준으로환산율완화 나 ) 일반재산 지역별전세가격등재산수준, 신규수급자규모등을감안하여기본재산액을초과하는일반재산을 2년동안에최대한사용하는경우의환산율적용 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 [174 쪽다 ) (1) (10) 에해당하는자동차 ] 는자동차라도일반재산에해당하므로기본재산에서차감가능 다 ) 금융재산 현금으로쉽게바꿀수있는점을고려하여일반재산의 1.5 배수준의환산율적용 188
03 조사 라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 수급 ( 권 ) 자가재산가액에서차감또는감면되거나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를제외한자동차를보유하는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보장하기곤란하다는현재의국민정서를감안하여월 100% 환산율적용 부양의무자가보유한자동차는부양의무자가 1 3 급장애인인경우에는본인명의 1대에한하여배기량및기종을구분하지않고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하고, 그외자동차는일반재산환산율적용 환산율설정원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충성원리와최저생활보장원리의절충을통해산출되는것으로통상의이자율 ( 수익률 ) 과다르며, 현행이자율에기초하여환산율을설정하게되면억대이상의재산보유자도수급 ( 권 ) 자로선정보장되는문제발생 일반재산환산율인 4.17% 는기본재산을초과하는재산은 2년이내소진하는것을산정하여도출 4.17% 24개월 = 100% 즉,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로선정보장되기전에자신의재산, 소득, 근로능력등을최대한활용토록하는보충성의원리에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원리도반영하여보유재산등에대한활용기간을적정하게부여 다. 수급 ( 권 ) 자의재산범위특례 ( 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의범위 ) 동특례조항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에게모두적용됨 동특례조항은부양의무자에게는적용하지않는규정임 동특례조항은수급 ( 권 ) 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을가구의소득에반영시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하지않아도기준적용 아래 1), 2), 3) 항목적용자는보장기관장의확인만으로특례적용, 4) 번적용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로특례적용 1)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1)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 지침 120쪽참조 ) 의재산이아래기준에해당하는경우동재산은재산의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2) 상기수급 ( 권 ) 자의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할수있는재산기준은아래와같으며기본조건과추가조건을동시에충족하여야함 18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재산가액기본조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8,500 만원이내 6,500 만원이내 6,000 만원이내 추가조건 금융재산은지역별기본재산액이하일것 * 기본재산 : 대도시 5,400 만원, 중소도시 3,400 만원, 농어촌 2,900 만원 * 동조항의금융재산산정시생활준비금등금융재산공제를적용하지않으며, 기타산정되는재산인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는포함하지않음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가없을것 동규정은수급 ( 권 ) 자의기본재산액을인상 ( 예를들어, 대도시 5,400 만원에서 8,500 만원까지 ) 하는것과동일한효과를가져,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의보장성향상에기여 동규정의재산가액은순재산액을의미함. 즉, 해당가구의총재산액에서부채항목과공제항목 ( 생활준비금공제는미해당 ) 을차감한금액임 2) 재산처분이곤란한가구 (1) 재산처분의곤란으로재산의소득환산이어려운다음경우에해당되는가구에대해서는해당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2) 재산의소득환산이어려운경우란 ( 가 ) 가압류, 경매상태에있는등의사유로사실상재산권행사가어려운경우 ( 나 ) 재산소유자가정신질환자, 가출 행방불명 실종자, 소년소녀가정의아동등으로처분이곤란한경우 ( 다 ) 개발제한구역에소재하고있는등거래가거의없어처분을하려고해도처분이곤란한경우 (3) 상기수급 ( 권 ) 자의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할수있는재산기준은아래와같으며기본조건과추가조건을동시에충족하여야함 재산가액기본조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8,500 만원이내 6,500 만원이내 6,000 만원이내 추가조건 금융재산은지역별기본재산액이하일것 * 기본재산 : 대도시 5,400 만원, 중소도시 3,400 만원, 농어촌 2,900 만원 * 동조항의금융재산산정시생활준비금등금융재산공제를적용하지않으며, 기타산정되는재산인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는포함하지않음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가없을것 동규정의재산가액은순재산액을의미함. 즉, 해당가구의총재산액에서부채항목과공제항목 ( 생활준비금공제는미해당 ) 을차감한금액임 190
03 조사 3) 재산가액만상승한가구 상기 1) 또는 2) 를적용받는수급자가소득과재산형태 구성에변화는전혀없으나재산가액상승만으로기준을초과하게된경우, 보장기관장의결정으로수급 ( 권 ) 자재산범위특례자로 3 년간추가보장가능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로특정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한가구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로서보장기관이수급 ( 권 ) 자의특정재산이소득환산의대상으로하기가곤란하다고판단한가구의재산에대해서는, ( 가 )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해당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 나 )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특례수급자로선정하는경우에는일정한 ʻʻ조건ˮ이나 ʻʻ기한ˮ 등을정할수있음 ( 다 ) 특례적용후부과된 ʻʻ조건ˮ이이행되지않거나 ʻʻ기한ˮ이지나면원칙적으로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없이보장기관의결정으로수급자에서제외할수있도록함 ( 라 ) 기한이지난후에도계속보장이필요한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다시상정하여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함 5) 유의사항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특례수급자로선정하는경우에는공통적용 (1) 차감순서등 ( 가 ) 1) 과 2) 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가구에유리한규정을적용 ( 나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의재산가액이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 을적용할수없음. 동가구에대해서는일반가구와동일하게소득환산제를적용해야함 지역별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 만원, 중소도시 3,400 만원, 농어촌2,900 만원 ) 을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적용 ( 대도시는 8,500 만원, 중소도시 6,500 만원, 농어촌 6,000 만원을공제하고소득환산제를적용하는것이아님에유의 ) 19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다 ) 2)~4) 에해당하는경우우선해당재산을소득환산재산에서제외처리하고나머지소득환산대상재산에대하여기본재산액, 부채등을차감 (2) 재산범위의특례에해당되는가구에대해서는가구의구성원, 재산상태등에대해서는반기별 1회이상조사를원칙 192
03 조사 Ⅴ 부양의무자조사 참조 19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 조사의내용 부양의무자유무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부양여부및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사유 2 조사순서 가. 부양의무자의유무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부양의무자유무및가구원을확인 ( 필요시공적자료확인 ) 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중수급 ( 권 ) 자와동일가구 ( 보장가구 ) 에속하는자를제외한부양의무자 ( 생계와주거를달리하는아들 딸등 ) 를확인 부양의무자가수급 ( 권 ) 자와동일보장가구에속하더라도수급 ( 권 ) 자가별도가구보장대상자인경우등에는부양의무자로처리 나.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 소득 재산 ) 및부양여부사실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공적자료를기준으로판정하되, 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 부양의무자에게는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등은산정하지않음 소득인정액기준이적합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수급 ( 권 ) 자의가정방문등을통하여부양의무자유무, 부양의무이행여부및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사실청취 확인 ( 사실조사 ) 특히부양의무자로부터의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액및지급주기와이전소득등에도불구하고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의생활을하고있는지여부를파악 어느부양의무자로부터얼마를지급받고있는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등 194
03 조사 참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양의무자와수급 ( 권 ) 자의동반해외출입국내역, 건강보험공단의피부양정보및국세청의연말정산인적공제정보가조회되는경우 부양의무자가부양의무를이행하지않는다고수급 ( 권 ) 자가주장하거나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 기피한다고주장함에도, 1 수급 ( 권 ) 자와부양의무자가해외에동반출국한기록이확인되거나 2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의건강보험피부양자로등록되었거나 3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의연말정산인적공제대상자로등재된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부양이행여부및부양거부 기피에대한관계자진술의타당성을확인하여인정여부를결정하여야함 단, 동정보의유무만으로부양의무자가부양을이행하는것으로판단하거나, 부양거부 기피주장을인정하지않는방식으로활용되지않도록주의하고동정보가있는경우라도부양의무자의실제부양유무확인, 그동안의가족력, 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명등소명의합리성, 객관적상당성, 전후의일관성등에대해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함 다. 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확인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등교정시설에의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경우에대한조사 다음증빙서류를구비하여인정하되동사유의소멸여부를수시로조사 사유 군복무 해외이주 복역 행방불명 사망후가족관계증명서등미정리 증빙자료 복무확인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보고서 수용증명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보고서 거주불명등록된주민등록표를우선으로하고증빙이불가능할때는조사자의사실조사보고서로증빙함 사망확인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보고서 거주불명등록자,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확인가능 부양불능자로확인되는자는다음단계조사 ( 부양능력조사 ) 가불필요하며다른부양의무자에대한확인및조사실시 19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라. 부양능력의확인 부양의무자가자신의주거에서타부양이행중인경우이거나수급자인경우등부양능력이없는경우를조사 일반부양의무자가구는소득 재산모두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조회 접근가능한공부를이용 : 재산 소득순조사 부양의무자에대한생활실태조사시특히, 기타질병 교육 가구특성으로부양능력이없는경우에대한해당여부조사 부양의무자가자료를입증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감안하여능력판정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등사실보완조사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의경우, 수급 ( 권 ) 자가실제부양을받는지여부를반드시조사 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등을감안, 부양여부를조사 마. 부양거부 기피및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 1) 처리원칙 (1) 부양거부 기피등을주장하며부양의무자가자료및정보를미제출하는경우부양의무자가제출하여야할각종자료는미징수가능하되부양의무자의공적자료는조회실시 (2) 보장기관은수급자의소명서와사실조사보고서및조사된공적자료내용을근거로보장여부결정 (3)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및징수제외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결정 부양의무자가특별한사정없이악의적으로부양을기피 거부하는경우, 수급 ( 권 ) 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장여부를결정하되보장비용은부양의무자에게징수하고징수에응하지않는경우체납처분절차와동일하게처리 (4) 수급 ( 권 ) 자가취약계층우선보장대상 ( 지침 75쪽 ) 이면서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고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수급자는보장실시 196
03 조사 2) 조사및자료제출등 수급 ( 권 ) 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및소득 재산조사상필요한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지출실태조사표등 ) 를제출하는것이원칙 특히, 보장기관은부양의무자에게실제소득에서차감 제외하는항목의정보를제공하고부양의무자가관련자료를제출할수있도록안내필요 단,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로인해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등증빙서류를제출하지못하거나부양거부 기피라고주장하는경우다음기준에따라처리 기존수급자가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를주장하는경우에도동일한절차에따라부양거부 기피여부를결정 가 ) 조사내용 (1)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고있다고밝힌소명내용및타당성여부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사례지침 73 77쪽참조 (2) 부양의무자가부양할수없다는의사를밝힌경우그내용및사유의타당성여부 나 ) 조사방법 (2)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참조 (3)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상태로정상적인가족기능을상실하여정서적 경제적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거나인정된경우의, 수급 ( 권 ) 자와부양의무자의동반해외출입국내역, 건강보험공단의피부양자등록여부, 국세청연말정산정보에수급 ( 권 ) 자를인적공제대상자로등재한여부 단, 동자료는판단의참고자료이며자료유무만으로판단하지않음에유의 (4) 담당자가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 소명의합리성, 객관적상당성, 전후의일관성등으로보아부양을받지못하고있으므로보장이필요하다고종합적으로판단한사실조사내용등 인근주민이나마을통 반장, 이장등의면담을통해확인한내용삭제되었음에유의 나 ) 조사방법 (1) 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 : 수급 ( 권 ) 자로부터부양거부 기피, 부양을받을수없는사유등관련소명서를제출받되, 소명서작성이용이하지않은노인, 장애인, 중증질환등인경우담당공무원의사실조사보고서로대체가능 19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장애인등이시설에서입 퇴소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 수급자가동의하는경우에퇴소전시설장의의견서등을통해판단가능단, 수급자가동의하지않는경우동의견서제출여부만으로판단하지않도록유의 ( 탈시설수급자에공통적용 ) (2)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 : 우선적으로아래의사례가예상되는지수급 ( 권 ) 자와의상담등으로판단을하고아래의사례가예상되는경우에는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만실시하여사실조사보고서를작성하고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는생략 ( 가 ) 과거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미혼출산등의사유로부양의무자에게유선연락또는공문송부시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문제발생이예상되는경우 ( 나 ) 부양의무자의연락처를알수없거나부양의무자에게유선또는공문으로상담을요청하였으나거부하는경우 위사례에해당되지않는경우부양의무자와유선 ( 부양의무자가동의하는경우부양기피사유서제출요청 ) 등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사유를상담하고이를토대로사실조사보고서를작성 수급 ( 권 ) 자제출자료 기본자료 ➊ 소명서 ( 수급 ( 권 ) 자작성 ) ➋ 사실조사보고서 ( 통합조사관리담당공무원작성 ) ➌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주민등록초본 ( 공부상확인되는경우에는제출생략 ) ➍ 지출실태조사표 ➎ 최근 1년간수급 ( 권 ) 자명의의통장입출금내역 추가자료 ( 담당자판단 ) ➊ 부양기피사유서 ( 부양의무자가동의하는경우에만제출요청, 부양의무자작성 ) ➋ 가출 ( 실종 ) 신고서, 아동양육시설등보호확인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및가정법원에제출한이혼신청서등부양거부 기피 부양을받을수없는사유등을뒷받침할수있는자료 (3) 우선적으로기본자료를통해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로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 ( 기본자료로확인되는경우추가자료제출생략 ) (4) 추가자료는기본자료만으로는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가확인되지않는불가피한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제출 198
03 조사 다 ) 사후관리 (1) 확인조사시보장기관이부양거부 기피로확인 ( 인정 ) 된부양의무자에대하여는소득 재산조사를제외하되, 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이외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확인된자는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대한정기적인확인조사실시 수급자및부양의무자등을대상으로조사한 ʻ 사실조사보고서 ʼ 를첨부하여부양거부 기피를인정하되, 실제부양을받고있는지여부에대하여연 1 회이상조사할것 (2) 부정수급방지를위해연 1회이상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와관련된사실관계의변동여부를확인하고거짓소명등으로부정수급으로확인된경우에는보장비용징수 (3) 특히, 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인정된수급자가그부양의무자와동반해외출입국을하였거나, 부양의무자가수급자를건강보험공단의피부양자로등록하거나, 국세청연말정산인적공제대상자로등재한경우임에도 지속적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라고주장하면그타당성에대하여수급자와부양의무자의소명을기록관리하고, 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보장기관이인정한경우에는보고서로그렇게판단한사유등을기록 관리하여야함 (4)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 ( 부양능력미약포함 ) 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여수급 ( 권 ) 자로결정된경우에는수급 ( 권 ) 자결정통지시, 보장비용징수가능성에대하여부양의무자에게도서면통지 징수대상및절차등에대하여는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275쪽) 참조 바. 부양능력판정기준표 에따라부양능력판정 ( 없음, 미약, 있음 ) 부양의무자가한명이라도부양능력이있는경우 : 수급자선정제외 단, 부양불능이나부양기피등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부양비부과없이선정가능 모든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없는경우 : 수급자로선정 부양능력이미약한자가있는경우 : 부양비 ( 당해부양의무자로부터의사적이전소득은차감하고계산 ) 를부과하여가구소득인정액이생계 의료 주거급여선정기준이하인경우각급여수급자로선정 단, 부양불능이나부양기피등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부양비부과없이선정가능 19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조사방법 가.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가구원수산정 (1) 부양의무자와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및직계존속의배우자 (2) 부양의무자와생계를같이하는직계비속및직계비속의배우자 직계비속에손자녀및손자녀의배우자포함, 직계비속및직계비속의배우자는 30세미만인경우에부양능력판정가구원수에포함, 30세이상인직계비속및직계비속의배우자는근로능력이없는사람또는대학생인경우포함 부양의무자와생계를같이하는 30세이상의근로능력있는자녀는부양능력판정가구원수에포함하지않으므로, 동자녀의자녀 ( 부양의무자의손자녀 ) 는 30세미만이라도부양의무자의가구원수에포함하지않음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가구원산정범위에포함되는외국인이있는경우에는가구원으로산정 수급 ( 권 ) 자인시부모에대하여며느리는부양의무자이므로남편과주소및주거를달리하여도남편가구의가구원수로산정 ( 딸이부양의무자인경우사위도동일 ) 거주지가달라도생계를같이하는것으로인정할수있는경우 - 부양의무자의가구원이불가피한사유로거주는달리하고있으나실제생계를같이하고있다고주장하는경우 (30세미만, 30세이상인근로무능력자 대학생 ) 에는 실제생계를같이하고있다는해당가구의소명및증빙자료 (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등 ) 를토대로부양의무자가구에포함 ( 예시 ) 장애인시설에거주중인장애인연금수급자, 노인요양시설에거주중인기초연금수급자에게시설이용료를전액지원하는경우 (3)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가구원산정범위에포함되는가구원중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따른중증장애인이있는경우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가구원수에중증장애인의수만큼가구원수를추가산정 예를들어,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가구원이 4 인인가구에장애 1 급및장애 2 급의장애인 2 인이있는경우,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가구원수는 4 인이아니라 6 인으로산정함 나. 조사대상및방법 부양의무자의가구원중수급 ( 권 ) 자에대한부양의무가없는자는조사대상이아님 200
03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공적자료를기준으로판정하되, 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 다. 부양의무자 ʻʻ부양능력판정소득액ˮ 개념 : ʻʻ부양능력판정소득액ˮ은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에서제외또는차감하는항목을적용한후의소득액대해부양능력없음, 미약, 있음을판정하는소득임 :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 산정제외 차감반영 1) 실제소득에서산정제외하는소득가 ) 보장기관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나 ) 근로소득중다음항목은산정제외 (1)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 기업 ), 공공근로,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의일경험지원프로그램등의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2)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참여소득다 ) 공적이전소득중다음항목은산정제외 (1) 국가유공자등에대한급여 ( 가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0 조제1호에따라 2018 년부터신설되는독립유공자 ( 손 ) 자녀생활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월 33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월 468천원 ) 포함 ( 나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및각종수당 ( 다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참전명예수당 ( 라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수당 ( 마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및각종수당 20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저소득층복지급여 ( 가 ) 기초연금법 에따른기초연금 ( 나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 다 )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 ( 라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아동양육비 ( 마 )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ʼ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 바 ) ʻ아동분야사업안내ʼ에따른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 (3) 가구특성에따라지급되는공적이전소득 ( 가 ) 입양특례법 에따른양육보조금 (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나 ) 고용보험법 에따른실업급여 ( 다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진폐위로금 ( 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및진폐에따른보험급여 (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 마 )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조제 2항에따른위로지원금 ( 바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제6조에따른의료지원금 ( 사 ) 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에따른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 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지원금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자 ) ʻ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ʼ에따른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차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따른대한장애인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에등록된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 조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국제경기대회에서입상한사람이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받은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 카 )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대한민국체육유공자연금및수당 ( 타 ) 고용노동부로부터받는직업훈련수당 202
03 조사 ( 파 ) 고용보험법 에따른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을적용받는사람이관련법령에따라받는육아휴직수당 ( 하 ) 농지법 제 2조제1호에따른농지를 1ha 미만소유한자 ( 임차한자포함 ) 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 제16조 제24조및제40조의2에따라받은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4) 보육 교육비 ( 가 )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아동보육료 ( 나 )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교육비 ( 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에따른유자녀장학금 ( 라 )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양육수당중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해지급되는양육수당 ( 마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에따른농어업인의영유아보육비 ( 바 ) ʻ아동분야사업안내ʼ에따른가정위탁양육보조금 (5) 지자체지원금액 ( 가 ) 이 통장등직책수당, 출산 고령화관련수당, 교통수당 ( 나 ) 보훈대상자 복지대상자추가지원 2) 실제소득에서차감하는비용가 ) 교육 의료비로인정되는차감 (1) 초 중 고등학생의교육비 20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가구의초 중 고등학생가구원교육비표준공제 ➊ 부양의무자가구원에초 중 고등학생이있는경우아래의교육비공제액을표준화하여적용 ➋ 부양의무자가구의초 중 고등학생가구원공제는자동공제하는방식으로운영되나, 보장기관의확인결과해당연령대가구원이초 중 고등학교에미재학하거나조기입학 휴학등으로해당연령대학교와다른학교재학생임을확인한경우에는, 확인한달부터표준공제를적용하지않거나실제재학중인학교에해당하는표준공제액을적용함 출생연도로구분시초등학생 (2011 2006년생), 중학생 (2005 2003년생), 고등학생 (2002 2000년생 ) 이나빠른연도생은다를수있음에유의 ➌ 부양의무자가구원교육비표준공제의주기는학기제와동일하게당해연도 3 월부터다음년도 2 월까지 1 년으로함 ➍ 아래공제액은표준공제액으로, 소명을통해아래금액이상의교육비를매달지출하고있는경우 ( 기반영된가구포함 ) 에는추가로공제할수있음 부양의무자가구자녀 1인당학교급별교육비표준공제액 교육비공제대상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18 년표준공제금액 195 천원 205 천원 231 천원 통계청의 2016 년 ʻʻ 소득 10 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ˮ 중 5~6 분위가구의자녀 1 인당초 중 고교육비등평균지출현황반영 (2) 대학생학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 부양의무자가구원중대학생의입학금, 수업료등의교육비납부영수증을제출 확인하는경우인정 초 중 고등학생가구원교육비표준공제와같이대학생학비차감주기는당해연도 3 월부터다음연도 2 월까지 1 년이며, 2 학기제일경우학기당납부영수증을제출받아인정가능 (3) 의료비및간병비 : 부양의무자가구원의만성질환등으로인하여 3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및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간병기관, 간병단체등에서발급한가구원에대한간병비영수증등으로확인된금액 신용카드영수증이나현금영수증등개관적증빙이가능한지출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하며간이세금계산서등은불인정 (4) 장애인보조기구등구입비 : 부양의무자가구원의전동휠체어등장애인보조기구구입에따른본인부담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복지용구구입등에사용된비용등 동지출비용은기구및용구의구입월부터내구연한에해당되는기간까지를총구매금액에서나눈값으로차감가능하므로내구연한이없는용구는차감불가 ʼ15. 7 월에내구연한이 2 년인전동휠체어를부양의무자가본인부담 100 만원에구입한경우, ʼ15. 7 월부터 ʼ17. 6 월까지 2 년간매월 41,667 원 (100 만원 /24 개월 ) 씩소득에서차감 204
03 조사 (5) 요양기관및생활시설이용료 : 부양의무자가구원및주거를달리하는직계존비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적용받는요양기관이용료및 사회복지사업법 상생활시설유료 실비이용료 나 ) 필수지출비용으로인정하는차감 (1) 국민연금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75% : 국민연금에가입한부양의무자본인의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따른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75% 에해당하는금액 (2) 바우처사업본인부담금 : 부양능력판정가구원수에산정되는부양의무자의가구원중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으로제공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 의이용에발생하는본인부담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연계되지않으며, 부양의무자가서류 자료로입증하거나소명필요 (3) 타부양이행에따른차감비용 : 부양의무자가직계존비속이아닌자 ( 예를들어, 형제 자매, 삼촌, 조카, 타인 ) 중에서근로능력이없는자를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고있는경우그피부양자에해당하는기준중위소득의 40% (4) 채무변제액 : 신용회복위원회및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를통해또는법원의판결을받아납부하고있는채무변제액 단, 3개월이상채무변제를하지않는경우는차감하지않음 (5) 학자금대출채무변제액 : 부양의무자인청년 (34세이하 ) 이본인의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에대한채무를상환하는경우에전월실제변제액중 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금액 (6) 압류소득 민사집행법 제 246 조제1항제4호및 동법시행령 제 5조에따라압류금지최저금액은월 150 만원임 (7) 부양의무자의본인주거용월세 ( 보증부월세포함 ) ( 가 ) 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의월세에한정함 1 월세임대건물에주민등록을둔실거주자인경우 2 다른주거용재산이없는자인경우 3 월세납부액을계약서상임대인에게계좌이체하는경우 계좌이체이외의방법으로지급한경우계좌이체로변경한이후부터인정하며, 월세를일시불로지급한경우에는해당개월수로나누어반영 20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나 ) 월세공제액 : 아래의월세공제상한액까지차감가능하며월세납부액이공제상한액보다작은경우에는실제월세납부액을차감 부양의무자가구월세공제상한액 ( 단위 : 원 ) 부양의무자가구원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 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 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 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 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 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 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1 급지 : 서울특별시, 2 급지 : 경기도 인천광역시, 3 급지 : 인천광역시를제외한광역시 세종시, 4 급지 : 그외지역 (8) 농어민가구특례인정항목 : 부양의무자가농어민인경우농어민인수급자에게적용되는농어민가구특례인정항목에해당하는아래지출분을차감 ( 가 ) 농어민가구가자부담한 15 만원이내의보육시설이용비용 ( 나 ) 농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대출금상환액중이자비용 50% 에해당하는금액 3) 부양능력판정소득반영방법 2) 의교육 의료비및필수지출비용등은부양의무자가서류 자료로입증하거나소명하는경우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소득에서차감 부양의무자가아니라도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가구원수산정에포함되는가구원의지출비용도포함 라.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제적용 (1) 기본재산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양의무자기본재산액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206
03 조사 (2) 재산의소득환산율 구분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재산 월 1.04% 월 4.17% 부양의무자의자동차는부양의무자가 1 3 급장애인으로장애인사용자동차를보유한경우동자동차는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 ( 배기량기준없음 ) 하고, 그외자동차는일반재산환산율적용 (3) 부채 : 수급 ( 권 ) 자의부채차감규정과동일한방식적용 (4) 기타사항 : 금융재산에서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장기저축금액은수급자의자립을위하여마련한제도이므로부양의무자는미적용 (5) 부양의무자가농어민인경우 : 농지법제2조에따라농지중직접생산에사용되고있는농지의가액과가축 종묘 농기계등농업에직접사용되는동산의재산가액을합한금액중 500만원이내의금액은재산에서차감 20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04 급여의실시 Ⅰ. 급여의개요 Ⅱ. 급여의지급 Ⅲ. 급여종류별세부내용
04 급여의실시 Ⅰ 급여의개요 1 급여의기본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원칙 생활이어려운자에게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등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 나. 보충급여의원칙 생계급여수급자에대한최저보장수준은생계급여액과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을합한수준이생계급여선정기준이상이되도록지원 다. 자립지원의원칙 근로능력이있는생계급여수급자가근로활동에종사하지않는경우에는자활사업에참여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 근로능력이있는생계급여수급자가조건부과유예사유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수급자가구별로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고자활사업에참여하도록조건부과 조건불이행자에게는수급자본인의생계급여일부또는전부를지급하지아니함 라. 개별성의원칙 급여수준을정함에있어서수급자의개별적특수상황을최대한반영 이를위해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수급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기타수급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관한사항등을조사 21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마. 가족부양우선의원칙 급여신청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될수있으면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부양의무자의보호가먼저행해져야함 수급자에게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에도, 이법에따른급여를수급자에게계속지급하기로결정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부터지급된급여만큼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 단, 교육급여는보편적서비스에해당하며사회적투자의개념이강하므로부양의무자의우선보호원칙을적용하지않으며, 교육급여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만으로보장여부를결정바. 타급여우선의원칙 급여신청자가다른법령에따라보장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다른법령에따른보장이먼저행해져야함사. 보편성의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된요건을충족시키는국민에대하여는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기타의이유로수급권을박탈하지아니함 212
04 급여의실시 2 급여의종류등 가. 급여의종류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및자활사업안내참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업안내참조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주거급여사업안내참조 교육급여 : 교육부의교육급여사업안내참조 나. 급여의보호 급여변경의금지 [ 법제34조 ] : 수급자에대한급여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불리하게변경할수없음 압류금지 [ 법제35조 ] ( 가 ) 수급자에게지급된수급품과이를받을권리는압류할수없음 ( 나 ) 급여수급계좌의예금에관한채권은압류할수없음 다. 수급자의의무 [ 법제37조 ] ( 신고의의무 ) 수급자는거주지역이나세대의구성이변동되거나제22조제1항각호의사항이현저하게변동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 법제22조제1항 ] ( 신청에의한조사 ) 1. 부양의무자의유무및부양능력등부양의무자와관련된사항 2.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관한사항 3. 수급 ( 권 ) 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4. 그밖의수급권자의생활실태에관한사항 라. 수급권의양도금지 수급자는급여를받을권리를타인에게양도할수없음 [ 법제 36 조 ] 21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급여의결정 가. 급여의결정 [ 법제 26 조 ] 보장기관장은급여신청자에대한조사실시후그결과를검토하여지체없이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여야함 시 군 구 ( 교육급여는시 도교육감 ) 에서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조사한내용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후해당내용을검토하여결정내용 ( 보장적합또는부적합 ) 을즉시입력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또는소견서, 부채관련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등은반드시확인 보장결정은생계 의료 주거급여종류별해당사업팀에서각각결정 교육급여수급자에대한보장결정은시 도교육감이결정하는바에따라별도로실시 급여의결정일및선정여부, 탈락사유등결정내용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급여신청내용을입력하는것으로대체 나. 급여신청자에대한통지 [ 법제 26 조제 3 항, 제 4 항 ] 1) 통지방법 시 군 구 ( 교육급여는시 도교육감 ) 는급여신청에대하여그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및급여개시시기등을명시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를수급 ( 권 ) 자또는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지함 서면으로통지할때이의신청제도에대한안내도함께명기하여야함 아울러수급자가받을수있는각종복지지원사항 ( 수급자감면제도및기타복지서비스등 ) 에대한안내문도동봉하여발송 수급권자가신청한급여중선정기준이낮은급여업무를담당하는사업팀에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를발송 반드시시장 군수 구청장명의로통지해야하며, 읍 면 동장명의로통지되지않도록유의할것 교육급여수급자에대한결정통지는시 도교육감이별도로실시 214
04 급여의실시 2) 통지기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통지하되, 조사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60일이내에통지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통지서에연장사유를명시하여야함 4 소멸시효및소급지급관련 수급자는본인의소득 재산및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변동되는경우에는그변동사항을보장기관에신고하도록하고있음 교육급여수급자의경우에도 [ 법제22조 ] 에따른조사사항의변동에대한사항은시 군 구에신고 수급자의조사와관련된사항은시 도교육감의위임에따라시 군 구의소관사항에해당 이에수급자가성실신고하지않아보장기관이수급자의소득 재산및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감소사실을확인하지못한경우에는, 신고하였을경우지급할수있었던급여와의차액을추가급여로소급지급할수없음 이외, 보장기관이공적자료적용을통보된정보와달리적용하거나, 성실신고하였음에도반영을누락하는등제도운영을법령및지침과달리하여적용하여그귀책사유가보장기관에있을경우, 보장기관은수급자에게미지급된급여를소급지급하여야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따라 5년이내에미지급된급여는소급지급받을수있음 소급지급을실시하는보장기관은수급자가타보장기관으로전출하였더라도미지급급여발생당시보장기관임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 채무의소멸시효 ) ➊ 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로서시효에관하여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것은 5년동안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➋ 국가에대한권리로서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것도또한제 1 항과같다 21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급여의지급 1 급여지급절차 가. 급여지급절차 급여변동확인 급여자료생성 지급확정 지급의뢰 급여이체및지급 추가지급 ( 말일 ) 조사담당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급여종류별사업담당 회계관련부서 급여종류별사업담당 나. 절차별처리내용 (1) 급여변동확인 : 급여에관련된기초자료인소득인정액변동, 가구원변동, 전출입내역등을확인하고변동자료반영 조사담당자는매월급여확정전까지변동자료확인및반영 (2) 급여자료생성 정기지급분은지급확정일 24:00 시를기준으로각급여자료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자동생성 정기지급일이토 공휴일인경우급여자료생성일자를조정하며, 조정시시스템내알림기능을통해자동생성일자를안내 급여자료생성일이후계좌입력오류등의사유로해당급여가미지급된경우급여담당자가추가생성가능 (3) 지급확정 : 급여담당자는자동생성처리되어진급여자료내역을확인하여급여종류별확정처리후전자결재요청 (4) 지급의뢰 : 결재된급여자료 (PDF 파일 ) 를연계된지방재정시스템 (e 호조) 을통하여회계부서로지급의뢰 216
04 급여의실시 (5) 급여이체및급여지급 : 지방재정시스템 (e 호조) 을통해의뢰된급여내역은 ʻe 지로시스템ʼ ( 금융결제원 ) 또는각시 군 구금고시스템을통해암호화파일전송및급여지급 매월급여지급시계좌유효성확인 ( 실명인증 ) 후지급 (6) 추가지급 : 매월 15일급여자료생성일이후보장결정자는정기지급분과동일한절차로매월정기지급일이후수시생성후추가지급가능 2 급여의변경 가. 변경사유 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근로능력 주거실태등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결혼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 학교입 전학, 퇴학등 나. 변경내용 : 급여의종류, 방법, 급여액등 다. 변경방법 본인의신청에따른변경 :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의확인조사에따른직권변경 수급자격또는급여가중지되는경우서면으로사전통지하고의견제출기한부여 확인조사에따른직권변경사항은 ʻʻ복지대상자자격및급여변동사전안내문ˮ ( 서식 40호 ) 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출력하여통지 복지대상자에대한급여는정당한사유없이불리하게변경할수없음 [ 법제 34 조 ] 21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복지급여지급절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계좌이체 처리업무내용처리담당세부내용 급여변동대상확인 ( 시 군 구 ) 기초자료 ( 소득인정액변동, 가구원변동, 전출입내역등 ) 확인및변동자료반영 급여자료생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지급확정일 24:00 시를기준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자동생성 급여확정 급여내역 PDF 파일로자동변환 전자결재 ( 시 군 구 ) ( 교육급여는시 도교육감 ) 1 전자결재에자동연계 첨부파일수정불가 ( 시 군 구 ) ( 교육급여는시 도교육감 ) 자동생성처리되어진급여자료내역을확인하여확정처리후전자결재요청 * 수정이나삭제불가, 단, 지급제외처리는가능 시 군 구회계부서에지급요청 시 군 구회계부서에서입금조치 2ʻe 호조 ʼ 에자동연계 급여이체내역수정불가 3 금융결제원, 시 군 구 ( 교육급여는시 도교육감 ) 금고이체 입금시계좌실명 ( 유효성확인 결재된급여자료 (PDF 파일 ) 를연계된지방재정시스템 (e 호조 ) 을통하여회계부서로지급의뢰 지방재정시스템 (e 호조 ) 을통해의뢰된급여내역은 ʻe 지로시스템 ʼ ( 금융결제원 ) 또는각시 군 구금고시스템을통해암호화파일전송및급여지급 * 압류방지전용통장입금오류발생시 454 쪽참조 수급자계좌에입금 ( 시 군 구 ) ( 교육급여는시 도교육감 ) 218
04 급여의실시 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본인의변경신청 ( 소득 재산신고서제출등포함 ) 및확인조사에따라현재보장받고있는급여보다낮은선정기준의급여에적합함을담당공무원이확인하는경우 확인한달 ( 본인의변경신청인경우신청한날이속한달 ) 부터낮은선정기준의급여를추가로지급하기로결정및통지 통합신청을한수급자의경우추가재신청절차없이보장기관이즉시직권으로결정가능하므로급여의신청이있는경우통합신청안내필요 예시 : 최초신청시통합신청하였으나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1% 로확인되어주거 교육급여수급자로선정 보장받고있는가구가, 이후확인조사결과가구의소득인정액이 30% 로변경되었음을확인하는경우통합신청했던가구는별도의생계 의료급여에대한재신청절차없이보장기관이직권으로생계 의료급여수급자로결정하고통지할수있음 라. 통지 통지내용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등 통지방법 : 서면통지를원칙으로하며, 신청인의요청및특성 ( 노인, 장애인등 ) 이있을경우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또는전자우편 (e 메일) 등으로병행통지가능 3 급여의중지 가. 중지사유 [ 법제30조제1항및 2항 ] (1) 수급자에대한급여의전부또는일부가필요없게된때 ( 가 ) 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한때 ( 나 )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이확인된경우 ( 다 ) 교육급여대상자중휴학 자퇴 퇴학 졸업등의학적변동이있는경우 ( 라 ) 기타거주실태의변동이있는경우등보장기관이수급자에대한급여의전부또는일부가필요없음을확인한경우 21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수급자가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때 ( 가 ) 수급자가급여의중지를요청한때 ( 나 ) 생업자금을대여신청당시의사업계획서대로집행하지않은경우에보장기관의시정요구에응하지아니한때 ( 다 ) 기타보장기관이수급자가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경우로확인한경우 (3) 조건부수급자가조건을불이행하여생계급여중지를결정한경우등 생계급여의조건이행관련급여중지는 ʻʻ 조건부생계급여 ˮ 참조 나. 중지시기 [ 시행규칙제 6 조제 4 항, 제 7 조제 3 항 ] 중지사유발생즉시중지를결정하며, 중지가결정된달또는조건을불이행한달의다음달부터급여중지 중지가결정된달은보장기관장이중지를결정한날이속하는달을의미하므로중지사유가발생하게되면당월에신속하게처리할것 ʻʻ보장기관장이중지를결정한날ʼʼ이란보장기관의위임전결규정에따라전결결재자가내부결재등공문에해당수급자를보장중지하기로결재한날을의미 중지사유발생사실이확인조사등으로나중에확인된경우에는중지사유발생월의다음달이후지급된급여는환수대상임 부양의무자기준완화적용대상자 (61 쪽바 ) 항 ) 의적용대상요건 ( 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가구요건 ) 소멸시에는급여가일시정지되며, 부양의무자등조사후최종보장중지될경우에는요건이소멸한날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급여중지 다. 중지절차 급여의중지결정은해당급여의보장기관장이행함. 이에교육급여의중지는시 도교육감이행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중지처리하고서면으로그이유를명시하여수급자에게통지 라. 급여중지에따른급여지급 급여변경 중지절차 조사변경 중지요청변경 중지결정및등록통지 ( 통합조사관리팀 ) ( 통합조사관리팀 ) ( 사업별담당팀 ) ( 교육급여는시 도교육감 ) ( 사업별담당팀 ) ( 교육급여는시 도교육감 ) 220
04 급여의실시 4 계좌관리 가. 급여계좌원칙 모든사회복지보조금은반드시수급자명의로되어있는금융회사또는우편관서의계좌로입금하는것을원칙으로함 나. 급여계좌예외 [ 시행령제 6 조관련 ] 수급자명의의금융회사 ( 또는우편관서 ) 계좌개설이곤란한아래수급자의경우에한하여예외를인정함 (1) 수급자로서계좌개설이불가능한자 ( 성년후견개시심판확정을받은수급자중계좌개설이되지않는자등 ) (2) 수급자로서급여를계좌로입금할경우압류를당하는채무불이행자 ( 종전의신용불량자 ) 상기의경우수급자명의압류방지전용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 을개설토록안내 (3)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기어려운경우 (1), (2), (3) 의경우해당수급자의배우자및직계혈족, 3촌이내의방계혈족명의의계좌에입금할수있음 (4) 친인척이없는미성년단독가구또는무연고신원확인곤란자등수급자본인명의통장개설이불가능한경우라고보장기관이확인하는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하여혈족이외제3자중이해관계자 ( 실제수급자를보호하거나지원하는자 ) 의계좌로설정가능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을통하여급여계좌를제3자의계좌로등록한경우, 보장기관은반드시급여관리자지정및반기별점검을수행하어야함 (5) 법령에따라제 3 자또는기관 ( 학교 의료기관 ) 에지급할수있도록한경우 ( 가 ) 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정에위탁하여생계급여를행하는경우 [ 법제 9 조제 3 항 ] ( 나 ) 주거급여 : 임대인명의계좌 [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 주거급여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나목 ] 22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는지방공기업이임대하는공공임대주택거주자인경우 수급자가 주거급여법 제14 조제2항제2호에따라월차임을연체하여임대인이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 ( 주거급여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를제출한경우 ( 다 ) 교육급여 ( 라 ) 장제급여 [ 법제14조제2항 ] (1)~(4) 의경우수급자의배우자등의계좌로급여를받으려는자는기초생활급여대리수령신청서 ( 서식 14호 ) 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가 ) 급여지급대상자인수급자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나 ) 상기각호의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다 ) 대리수령인이수급자의배우자, 직계혈족또는 3촌이내의방계혈족및대리설정이해관계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다. 대리수령신청해당사유확인방법 (1) 법원의성년후견개시심판결정문또는후견인선임이명기되어있는가족관계등록부확인 (2) 법원에서발행한채무불이행자명부 ( 시 구청민원실또는읍 면사무소민원담당에게확인가능 ) ( 가 ) 금융기관에서통지한금융압류사실통지서 ( 나 ) 법원의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 ( 다 ) 기타상기에준하는입증자료로서급여계좌가압류되어있음을명시적으로확인할수있는서류 (3)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 ( 가 ) 보장기관의장은보건소 ( 치매상담센터 ) 에치매환자로등록되어있거나치매, 중풍, 뇌병변등으로거동이불가한경우병원진단서를제출받아거동불가여부를확인 ( 나 )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는장기요양인정서를제출받아확인 ( 다 ) 정신요양시설입소자및정신의료기관입원자로서거동이불편하다고정신과전문의가인정하는입원통지서및소견서를제출받아확인 222
04 급여의실시 (4) 미성년단독가구또는무연고신원확인곤란자등으로직계존속이나 3촌이내의방계혈족이없거나있어도계좌개설을협조하지않는경우에는, 종교단체관계자이거나개인운영시설장등으로실제동수급자를보호하거나지원하는이해관계자임을확인 라. 수급자명의확인방법 급여이체시수급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금융기관에서보유한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및계좌번호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 (1) 주거래은행을이용한계좌적정성여부확인 : 시 군 구와주거래은행간의관련시스템자동연계로대상자금융정보인성명, 계좌번호와금융기관보유금융정보인성명, 계좌번호를비교검증하여적정성여부검토 (2) 금융결제원으로의대량지급을통한적정성확인 ( 가 ) 지급결정이끝난급여지급자료에대해시 군 구회계과에서 ʻe 지로시스템ʼ을통해금융결제원에이체를의뢰하는방법으로, ( 나 ) 시 군 구로부터입금의뢰받은수급자의금융정보인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해당은행금융정보인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비교하여일치하는대상에한해서만입금 ( 다 ) 일치되지않는대상자에대해서는금융결제원에통보, 금융결제원은다시 ʻe 지로시스템ʼ을통해해당시 군 구로통보하여말일추가지급대상으로처리 마. 급여계좌수 : 1 인 1 계좌 1) 배경 그동안일부수급자의경우에는둘이상의사회복지보조금을수급할때 2개이상의급여통장 ( 계좌 ) 을사용함에따라급여관리의비효율성문제발생 이에따라, 1인의수급자가 2개이상의급여통장 ( 계좌 ) 을사용하고있는경우 1개의계좌로단일화 22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급여계좌등록 2개이상의사회복지보조금을수급하는경우에도급여계좌는 1인 1계좌만등록가능 기존수급자중 1인다수계좌인경우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조회가능 교육급여만받는수급자의급여계좌변경 ( 등록 ) 은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대행 다만, 주거급여수급 ( 권 ) 자는아래의경우 1인 2계좌등록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는지방공기업이임대하는공공임대주택거주자인경우 수급 ( 권 ) 자가 주거급여법 제14조제2항제2호에따라월차임을연체하여임대인이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 ( 주거급여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를제출하는경우 바. 압류방지전용통장 (1) 기초생활수급자의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기초생활수급자의급여만입금되고그외의금원은입금이차단되는통장 압류방지전용통장은 1인 1계좌원칙의예외로운영됨 수급자본인이라도압류방지전용통장에별도금액을입금할수없음을유의하여개설 (2)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방법 ( 가 ) 수급 ( 권 ) 자의서비스및급여신청이있는경우보장결정통지서발송시보장기관장은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를안내하고, 금융기관등의압류가있는수급 ( 권 ) 자가동제도를알지못하여이용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유의 ( 나 ) 기초생활수급자는압류방지전용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등금융권에수급자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 (3)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후사회보장정보시스템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등록관리에등록 압류방지전용통장을일반계좌로입력하거나일반계좌를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입력하는경우지급오류가발생하므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등록에주의요망 224
04 급여의실시 Ⅲ 급여종류별세부내용 1 생계급여 가. 일반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1) 급여대상자 가구의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로서생계급여수급자로결정된수급자 아래사례에해당하는수급자는타법령에따라생계급여를지원받고있으므로가구의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더라도생계급여를지급하지않음 ( 가 ) 노숙인자활시설및청소년쉼터또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거주자 갱생보호사업자시설거주수급자의생계급여는법무부에서지원되는일부생계급여를공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고그나머지부분은지급 ( 나 ) 하나원에재원중인북한이탈주민등타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생계를보장받는자 2) 급여의내용 [ 법제 8 조 ] 수급자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급 3) 급여액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 ( 대상자선정기준 ) 에서가구의소득인정액을차감한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 ( 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십원단위로지급 1 원단위로계산하되, 1 원단위에서 ʻʻ 올림 ˮ( 반올림이아님 ) 2018 년생계급여선정기준 ( 급여기준 ) : 기준중위소득의 30% 에해당 225
ㅣ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 년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A) 생계급여선정및급여기준 (A 의 30%) 2018 년도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및선정기준 ( 단위 : 원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8 인이상가구의선정및급여기준 : 7 인가구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 6 인가구생계급여선정기준액을차감한금액인 250,816 원을추가함 (8 인가구생계급여선정기준액 2,359,024 원 ) * 생계급여액산출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생계급여액 : 1인가구생계급여지급기준 501,632원 소득인정액 150,000원 = 351,640원 원단위올림 4) 급여지급방식 [ 법제 9 조, 시행령제 6 조, 시행규칙제 6 조 ] 가 ) 금전지급의원칙 급여는금전지급을원칙으로함 단, 세대주의알코올중독등으로자녀를포함한가구구성원의기본적인생계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식품권, 식당이용권등물품으로지급할수있음 급여는수급자가신청한계좌에시장 군수 구청장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직접입금조치 단, 수급자가다음의부득이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금전을수급자에게직접지급할수있음 1 수급자가금융회사또는우편관서가없는지역에거주하는경우 2 수급자가통장을개설할수없는경우 3 수급 ( 권 ) 자에대한압류등으로통장계좌로급여를입금하면수급 ( 권 ) 자가사용할수없는경우 226
04 급여의실시 4 세대주가알코올중독등으로사실상의사무능력상태라서통장관리가곤란한경우 5 기타급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수급 ( 권 ) 자에게직접현금으로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등 1인단독가구의수급 ( 권 ) 자가거동이곤란하여금융기관이용이불가능한경우등 나 ) 급여의장소 [ 법제10조 ] 생계급여는수급자의주거에서실시하되,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구에위탁하여급여가능 수급자의주거가없는경우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수급자가희망하는경우 다 ) 급여지급일 매월 20일정기지급 ( 토 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 ) 자격변동등의사유나보장결정일이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이후인경우에는매월말일추가지급 5) 급여지급기준 가 ) 지급단위 : 가구를단위로산정지급 나 ) 급여개시일 [ 법제27조 ] 급여신청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 즉, 생계급여수급자로보장결정된날이아닌수급권자가생계급여를신청한날이생계급여개시일이됨 단, 선정기준의변경등으로인하여매년 1월에새로이수급자로결정되는자의경우는해당년도 1월 1일이생계급여개시일에해당 22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 신규수급자에대한지급기준 생계급여신청일이포함된달의산정된급여를전액지급 라 ) 거주지변경시의지급기준 전입일이 15 일이전일경우 : 신거주지의보장기관장이지급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 구거주지의보장기관장이지급 거주지가변경되었으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급여확정이된경우, 급여확정된보장기관에서지급 마 ) 보장시설에입소또는퇴소하는경우의지급기준 입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의 50% 를지급 입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를전액지급 퇴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를전액지급 퇴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의 50% 를지급 동지급기준은노숙인자활시설이나청소년쉼터등에서보장받아생계급여가지급되지않는수급자가입 퇴소하는경우에도적용 수급자 4 인가구중에서가구원 1 인이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 보장시설에입소한가구원은시설소재지로전출처리하여시설에서급여를실시하고, 나머지 3 인은 3 인가구선정기준을적용하여수급자격적합여부를재확인한후 3 인가구급여기준으로급여를실시 입소일이속하는달의일반생계급여액산출방법 입소일이 15일이전인경우, 시설에입소한자는일반생계급여의 50% 를지급하므로 3인가구생계급여액은구거주지에서지급하고, (4인가구생계급여액 3 인가구생계급여액 ) 50% 은신거주지에서지급 입소일이 16일이후인경우에는 4인가구생계급여액을전액지급 퇴소일이속하는달의일반생계급여액산출방법 거주지변경시에는주민등록전입일을기준으로신거주지에서지급. 단, 주민등록법 제11 조에따라보장시설퇴소후 14일이내에전입신고를한경우에는퇴소일부터생계급여수급자로선정 시설수급자가퇴소한경우시설장및시설담당자는수급자에게퇴소한날바로신주거지에전입신고를할수있도록안내 228
04 급여의실시 바 ) 가구의구성원에서제외된자에대한지급기준 제외된달의생계급여는전액지급 사 ) 급여중지자에대한지급기준 급여중지가결정된달의생계급여는전액을지급 급여중지가결정된달의생계급여지급액산정은중지가결정된달의전월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산출 단, 부정수급이명백하고그정도가심한경우로, 보장중지될예정임이보장중지월이전에수급자에게충분히고지된경우에는생계급여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음 [ 시행규칙제6조제4항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 법제30조제1항 ] 에따라생계급여가중지된수급자또는사망한수급자에게생계급여금품을지급하는경우에는생계급여의중지가결정된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생계급여금품을전부지급한다. 다만, 사망한자의가구에수급자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생계급여의중지결정은시장 군수 구청장이행하며, 이경우서면으로그이유를명시하여수급자에게통지 [ 법제30조 ] 할것. 이의신청및민원발생시서면통지여부는행정행위의중요한근거가되며소급지급여부를결정할때판단기준이될수있으므로반드시이행 아 ) 가구원출생시지급기준 출생일기준으로가구원추가하여생계급여지급 자 ) 수급자사망시지급기준 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생계급여는전액지급 단, 사망한자의가구에속하는수급자가없는경우로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급여생성마감일전에이미사망신고등사망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미지급 생계급여는실제사망일이속한달까지만지급 ( 사망신고일자가아님 ) 사망한날이속한달의다음달이후지급된생계급여는반환토록하여야함 단독가구가사망하였음에도생계급여가지급된경우의생계급여는반납대상이기때문에장례를치르는자가동생계급여를장제비로지출하였을경우에는기지급된생계급여와지급할장제급여를상계처리 ( 주거급여는불가 ) 할수있음 3인가구인수급자가구의가구원 1인이사망하였을경우사망한달의급여는 3인가구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고, 그다음달부터는 2인가구에해당하는급여를지급 22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차 ) 수급권자가생계급여신청후보장결정이전에사망시 (1) 단독가구수급권자가생계급여신청후보장결정이전에사망한경우 사망자는수급자가될수없으므로 ( 급여신청각하대상 ) 어떤급여도지급불가 사망신고가늦어지는등의사유로수급권자가사망한사실을보장기관이확인하지못하여보장결정하고생계급여가지급된경우에도보장결정및생계급여지급행위는원인무효의행정행위가이루어진것으로반환명령대상이되나, 반환명령을행한객체 ( 사망한수급권자 ) 가존재하지않으므로반환결정금액에대하여감면또는면제가능 이런경우 민법 제1053조에따라보장기관장이이해관계인이되어법원에상속재산관리인을선임요청하고반환대상급여에대한채권을신고하여상속대상재산의분여 ( 分與 ) 를청구할수있으나, 동소송기간이 1년여이상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므로기대이익과행정비용을비교하여실시여부결정필요 (2) 2 인이상가구가생계급여신청후보장결정이전에일부가구원이사망한경우 사망한가구원에대한보장결정이나급여지급은모두원인무효이므로, 사망자에대한생계급여수급자로의보장결정통지는취소하고, 사망자를제외한나머지가구원의생계급여수급자보장여부를재결정 사망자를포함하여생계급여가기지급된경우, 사망자를제외하고지급하여야했던생계급여와비교하여그차액을반환명령하여야함 ( 단, 수급자동의시상계처리가능 ) 카 ) 수급자가의료기관에입원하고있는동안의지급기준 (1) 조사일로부터지난 3 개월중 30 일미만입원자는생계급여전액을지급 (2) 단, 3 개월중 30 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수급자인경우에는 ( 가 ) 30일초과입원일수에대하여장기입원하여지출되지않는것으로판단되는금액을공제대상인월의생계급여에서공제하되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을보전한후지급 ( 나 ) 공제대상월이전 3개월간 30 일이상입원한경우공제대상월의입원일을모두공제 단, 낮병동에입원한경우에는생계급여공제대상에서제외 (3) 담당공무원이인지한시점과생계급여액을공제해야할시점간에시차가발생한경우과거초과지급한급여에대하여반환명령하여야함 ( 수급자동의시상계처리가능 ) 230
04 급여의실시 ( 가 ) 생계급여액이 0원인경우미공제금액을다음달로이월하여공제하지않음 단, 생계급여액이 0원이나이행기보전액이있을경우이행기보전액에서공제대상금액을공제함 ( 나 ) 장기입원환자중교통사고등타인의귀책사고로의료급여로선보장을받은수급자가추후보험금등수령시, 의료급여우선지원분을반납하였으면장기입원에따라공제한생계급여는소급지급 (4) 장기입원수급자의장기입원에따른식비공제후생계급여액산출방식 장기입원수급자의생계급여액계산식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기준액 소득인정액 ) 장기입원공제액 *+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 ** * 장기입원공제액 : 가구규모및입원가구원수와입원일수에따라다음공제표금액적용 **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 정신질환으로입원한 2종의료급여수급자 ʻ공제대상입원일수 2,200원ʼ( 공제대상입원일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된장기입원자내역을통해확인 ) ʻ정신질환으로입원한 2종의료급여수급자ʼ를제외한수급자 식대중본인부담액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된금액적용 ) 가구규모입원자수 2018 년장기입원에따른생계급여공제표 ( 단위 : 원 )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1명 216,074 183,955 158,649 145,996 138,404 133,343 129,728 2명 367,910 317,299 291,992 276,809 266,686 259,456 3명 475,948 437,989 415,213 400,030 389,184 4명 583,985 553,618 533,373 518,912 5명 692,022 666,716 648,640 6명 800,059 778,368 7명 908,096 23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공제액산출방법 (4 인가구중 2 인이입원한경우 ) (1) 가구별입원자의공제대상입원일이모두같이 1 일부터말일까지인경우 공제표에서가구규모별입원자수에따른공제액적용. 즉, 291,992 원임 (2) 가구별입원자의공제대상입원일이모두같이 10 일인경우 ( 일할계산 ) 공제표에서가구규모별입원자수에따른 { 공제액 (291,992 원 )/30) 10 일 } 공제액은 97,331 원임 (3) 가구별입원자의공제대상입원일이각각다른경우 (A 5 일, B 10 일 ) ( 일할계산 ) 입원환자별로각각공제액을산정하여합산한공제액산출 ( 가 )A 의공제액은 ʻ 다인 (4 인 ) 가구중 1 인만입원할때공제액 ( 공제액표참조 )/ 30 5 일 ʼ. 즉, (145,996 원 /30 일 ) 5 일 = 24,333 원 ( 나 )B 의공제액은 ʻ 다인 (4 인 ) 가구중 1 인만입원할때공제액 ( 공제액표참조 )/ 30 10 일 ʼ. 즉, (145,996 원 /30 일 ) 10 일 = 48,665 원 ( 다 )A 와 B 가속한가구의해당월공제액은 ʻA 의공제액 (24,333 원 )ʼ + ʻB 의공제액 (48,665 원 )ʼ = 72,998 원임 타 ) 교도소 구치소등에수용중인자에대한생계급여 수급자가구원이교도소등에수감되었을경우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 ( 지침 35쪽 ) 이므로보장중지하고교정시설입소일이속하는다음달부터급여지급중지 교도소 구치소등에수감중인수급자는형확정여부와관계없이입소사실이확인되면즉시보장가구에서제외하고 수감자 1 인을제외한나머지가구원수를기준으로보장여부를결정한후급여지급 수급자가구속된사실을인지한때에는수용증명서를제출받아입소일자를기준으로급여를중지. 이경우과잉지급한급여에대해서는반환토록조치하되, 수급자가동의하는경우향후지급할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 1인단독가구인수급자가교도소등에수감된경우에도보장중지하고교정시설입소일이속하는다음달부터급여지급중지 파 ) 입양대상아동에대한생계급여 (1) 대상가구 : 입양특례법 에따른입양대상아동이가정위탁보호중인경우 (2) 급여지급보장기관 : 위탁가정의주소지관할보장기관이입양기관 ( 홀트, 동방등 ) 에급여지급 아동의주소지와위탁가정거주지가다른경우거주지보장기관이지급 232
04 급여의실시 (3) 급여종류 : 1 인가구생계급여액전액을지급하고주거급여는미지급 주거급여를지급하지않기때문에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도미부과 (4) 제도운영방안 입양전가정위탁중인아동의소득 재산조사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수급자조사방법과동일하게처리 가정위탁아동의친생모등부양의무자조사는부양의무자로등록하여관리하되공적자료회신결과와관계없이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로처리 ( 부양능력없음으로처리 ) 금융정보동의서를징구하거나공적자료회신결과로부양능력을판단하지않음 급여는가정위탁이시작된날이포함된달부터아동이입양되는날이포함된달까지지급하며입양에따라보장중지되는달도전액지급 기존의입양일기준으로 15 일이전입양은 50%, 16 일이후입양은전액지급하는방식에서입양되는달에전액지급하는방식으로변경되었음에유의 6) 정부양곡할인지원 : 자활사업안내 (Ⅰ) 참조 7) 조건부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 조건부생계급여 [ 법제 9 조제 5 항, 제 30 조제 2 항 ] 가 ) 급여대상 조건부수급자로결정된자에게는자활지원계획에따라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실시 [ 자활사업안내 (Ⅰ) 참조 ] 조건부수급자가자활사업에참가한달의다음달부터매 3월마다조건이행여부를정기적으로확인하여생계급여지급여부를결정나 ) 조건불이행시의생계급여중지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가자활사업참여의조건을이행하지않는경우조건을이행할때까지근로능력있는수급자본인의생계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음 [ 법제 30 조 ] 23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 생계급여의중지결정 [ 시행령제 15 조제 1 항 ] 조건부수급자가조건을이행하지아니한것이명백한경우또는직업안정기관의장및자활사업실시기관의장으로부터조건불이행통지를받은경우는지체없이생계급여중지여부를결정 해당조건부수급자에대한자활사업을실시하는 ʻ직업안정기관및자활사업실시기관 ʼ의장의의견을들어결정하되, 필요한경우는조건부수급자와상담을실시함 [ 시행규칙제7조제1항 ] 생계급여의중지란본인분생계급여를지급하지않는것을말함 (2) 생계급여중지의통지 [ 시행규칙제 7 조제 2 항 ] 생계급여중지결정을한경우에는즉시해당조건부수급자에게생계급여의중지기간, 중지액및급여의재개에관한사항등을통지함 (3) 생계급여의중지기간 [ 시행규칙제 7 조제 3 항 ] 조건부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중지를결정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 3월간급여를중지하고소득을철저히파악하여적용 3월이경과한후에도조건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조건을이행할때까지계속급여를중지하고소득파악철저 (4) 생계급여중지액 [ 시행규칙제 7 조제 4 항 ] 조건부수급자본인의생계급여를중지 동일한소득인정액에서가구원이 1인추가됨에따라증가되는생계급여액을 " 본인의생계급여액 " 으로봄 즉, 조건불이행자본인을뺀나머지가구원만을기준으로동일소득인정액에해당하는생계급여를지급 다 ) 생계급여의재개 [ 시행규칙제 7 조제 5 항, 제 6 항 ] 생계급여의지급중지가결정된조건부수급자가당초제시된조건을이행하는경우는, 그조건의이행을재개한달의다음달부터생계급여지급을재개함 조건의이행을재개한경우직업안정기관의장이나자활사업실시기관의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지체없이통지 ( 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일이내 ) 조건부수급자는읍 면 동에별도로통지할필요없이해당실시기관에참여 234
04 급여의실시 예시 1 소득인정액이 50 만원인생계급여수급자인 4 인가구의가구원중 1 명이조건불이행시, 동가구의생계급여액은 604,945 원 * 생계급여는 3 인가구금액으로산출생계급여 604,945 원 = (1,104,945 원 500,000 원 ) 예시 2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생계급여수급자인 5인가구의가구원중 2명이조건불이행시, 동가구의생계 주거급여액은 504,945원 * 생계급여는 3인가구금액으로산출생계급여 504,945원 = (1,104,945원 600,000원 ) 예시 3 소득인정액이 15 만원인생계급여수급자인 1 인가구의가구원중 1 명이조건불이행시, 동가구의생계급여액은 0 원 나. 긴급생계급여 [ 법제27조제2항, 시행규칙제41조 ] 1) 급여의내용 수급자로보장결정이전에긴급히생계급여를지급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직권으로긴급생계급여실시 2) 긴급생계급여대상자 (1) 주소득원의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등으로갑자기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 (2) 부또는모의가출, 행방불명등으로갑자기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 (3) 천재지변이나화재등으로재산 소득상의손실이발생하여갑자기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 (4) 거주지외의지역 ( 노숙 공원 종교기관등주거지로볼수없는곳포함 ) 에서거주하고있으나소득이없어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 (5)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긴급생계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등 3) 급여실시 거주지에서신청한경우 : 거주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 거주지외의지역에서신청한경우 : 실제거주지역을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 23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급여시기 급여실시여부결정전에시장 군수 구청장이긴급생계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직권으로신속히급여실시 ( 생계급여정기지급일과무관 ) 5) 급여액 기준중위소득의 15% 에해당하는다음금액을지급 2018년긴급생계급여액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 ( 원 ) 250,816 427,065 552,473 677,880 803,288 928,696 1,054,104 8인이상가구는가구원 1인추가시 125,408원추가지급 시장 군수 구청장은긴급생계급여를실시후 [ 법제26조제 4항 ] 의기간인신청일로부터 30일, 부득이한경우 60일이내에급여실시여부를결정하고, 긴급생계급여액과실제생계급여액간에차액이발생하는경우에는그차액을추가지급 보장기관은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조사결과긴급생계급여대상자가수급자가아닌것으로판명된경우와긴급생계급여액이실제생계급여지급액보다많은경우, 지급된긴급생계급여액을이미소비하였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반환면제 6) 급여기간 긴급생계급여기간은 1개월로하되, 필요시 1월에한하여연장가능 7) 급여방법 생계비를현금으로지급. 단, 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으로지급 8) 수급자선정여부결정및관리 거주지에서신청한경우 : 거주지관할보장기관장이결정및관리 거주지외의지역에서신청한경우 : 긴급생계급여를실시한실제거주지역관할보장기관장이수급자여부를결정 236
04 급여의실시 다. 긴급복지지원과기초생활보장을동시신청한수급자의급여지급 1) 제도운영방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 " 긴급복지지원 " 은원칙적으로불가 긴급복지지원신청자가기초생활보장도신청한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보장결정전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해당하면긴급복지지원가능 긴급복지지원급여와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비교는해당월의긴급복지지원급여일할분과기초생활보장월생계급여를비교 긴급복지생계지원액은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액과비교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와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중복지원되는경우에는 해당월의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액이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액보다많으면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만지원,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액이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액보다작으면차액분의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액을추가지급 23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운영예시 긴급복지생계지원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를동시에신청한경우업무처리방법 신청및보장결정일 긴급복지생계지원 : 7.10일신청, 7.16일보장결정 (1개월지원및 1개월연장결정 ), 8.17 일기초보장결정에따른지원중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 7.17일신청, 8.17 일보장결정 급여액비교및기초급여추가지급방법 예시 1 긴급 ʻʻ생계ˮ급여액이더많은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 : 1,170천원 (4인긴급생계지원 ) * 7~8월은 31일로 1일급여액은 37,742원 기초생계급여 : 300천원 (4인생계급여 ) 급여지급방법 해당월긴급복지생계지원기초생활생계급여 예시 2 긴급 ʻʻ생계ˮ급여액이더적은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 : 1,170천원 (4인긴급생계지원 ) 기초생계급여 : 1,100원 (4인생계급여 ) 급여지급방법 해당월긴급복지생계지원기초생활생계급여 7 월 7.16 일 1,170 천원 (7.16~8.15 일분 ) 7 월분 : 604 천원 전액지급 8.20 일 300 천원 (7 월분 ) 긴급급여가더많아소급없음 7 월 7.16 일 1,170 천원 (7.16~8.15 일분 ) 7 월분 : 604 천원 전액지급 8.20 일 1,100 천원 (7 월분 ) 차액분 496 천원추가지급 8 월 8.16 일 1,170 천원 (8.16~9.15 일분 ) 8 월분 : 1,170 천원 <8.17 일지원중지 > 전액지급 8.20 일 300 천원 (8 월분 ) 긴급급여가더많아미지급 8 월 8.16 일 1,170 천원 (8.16~9.15 일분 ) 8 월분 : 1,170 천원 <8.17 일지원중지 > 전액지급 8.20 일 1,100 천원 (8 월분 ) 긴급급여가더많아미지급 9 월 9 월분 : 566 천원전액지급 9.20 일 300 천원 (9 월분 ) 긴급급여가더많아미지급 9 월 9 월분 : 566 천원전액지급 9.20 일 1,100 천원 (9 월분 ) 534 천원추가지급 10 월 10.20 일 300 천원 (10 월분 ) 전액지급 10 월 10.20 일 1,100 천원 (10 월분 ) 전액지급 * 9 월에는긴급복지생계지원이지급되지않았으나 8 월지급분이 8.16~ 9.15 일분으로일할계산시 8 월분은 604 천원 (1,170 천원 /31 일 *16 일 ) 에해당하므로 8 월지급액 1,170 천원에서 8 월분 604 천원을차감한 566 천원이 9 월분에해당 9 월분긴급복지생계지원 566 천원은 9 월분기초생계급여 300 천원보다많기에 9 월기초생계급여미지급 * 기초생계급여가긴급복지생계지원보다많은경우 8 월에 7~8 월분기초생계급여를소급지급시긴급복지생계지원해당월의일할지급분과비교하여차액을지원 이에 8 월기초생계급여는미지급하고 7 월, 9 월분기초생계급여는긴급복지생계지원의차액분을지급 긴급복지생계지원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자동연계되지않으므로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를추가로지급하여야하는경우에는수기계산하여지급액확정필요 238
04 급여의실시 2 이행기보전액 가. 이행기보전액이란 수급자의다른조건은동일하나맞춤형급여로의제도개편때문에급여가감소한경우그감소한금액을보장함으로써, 제도개편때문에발생할수있는보장성감소를방지하고자개편과도기에한시적으로지급하는보전액 이에따라권리로보장하는급여가아니고지속적으로운영하는제도도아니며, 최초로결정된보전액은고정되어수급자개개인에게나눠지지도않는가구단위의보전액으로운영됨 이행기보전액에서의가구란기초생활보장제도내에서보장범위를결정하기위한가구의개념으로주민등록가구와다를수있음 나. 이행기보전액의발생사례 사례 1 : 가구소득인정액이 900,000원인농어촌에거주하는 3인가구수급자가무보증월세 12만원에거주하는경우의제도개편전 후의급여현황 지급기준개편전지급기준개편후 현금급여지급기준 (A) 1,099,784 생계급여지급기준 ( 가 ) 963,582 가구의소득인정액 (B) 900,000 가구의소득인정액 ( 나 ) 900,000 생계급여지급액 (C)=(A B)*77.968% 주거급여지급액 (D)=(A B)*22.032% 155,770 44,020 생계급여지급액 ( 다 )=( 가 나 ) 주거급여지급기준 ( 라 ) (4 급지 3 인기준임대료는 170 천원 ) 63,590 120,000 급여총액 (E=C+D) 199,790 급여총액 ( 마 = 다 + 라 ) 183,590 이행기보전액 (E 마 ) 16,200 생계급여는 92,180원 (155,770원 63,590원) 이감소되나주거급여는 75,980원 (120,000원 44,020원 ) 증가되어, 급여총액이 16,200원이감소됨 농어촌 3 인의기준임대료는 17 만원이나동수급자의실제임차료는 12 만원이기에실제임차료지급 이때감소된 16,200 원은이행기보전액으로추가지급하여제도개편으로인하여기존수급자의급여가감소되는일이없도록하려는것임 23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례 2 : 가구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가구수급자가서울의영구임대아파트에보증금 2백만원에임차료 5만원에거주하는경우의제도개편전 후의급여현황 지급기준개편전지급기준개편후 현금급여지급기준 (A) 499,288 생계급여지급기준 ( 가 ) 437454 가구의소득인정액 (B) 200,000 가구의소득인정액 ( 나 ) 200,000 생계급여지급액 C=(A B)*77.968% 주거급여지급액 D=(A B)*22.032% 233,350 65,940 생계급여지급액다 =( 가 나 ) 주거급여지급기준 ( 라 =1 급지 1 인실제임차료 ) 237,460 56,670 급여총액 (E=C+D) 299,290 급여총액 ( 마 = 다 + 라 ) 294,130 이행기보전액 (E 마 ) 5,160 생계급여는 4,110 원 (233,350 원 237,460 원 ) 이증가되나주거급여는 9,270원 (65,940원 56,670원 ) 감소되어, 급여총액이 5,160원이감소됨 ( 이행기보전액 5,160원 ) 주거급여 1 급지인서울 1 인가구의 2015 년기준임대료는 19 만원이나수급자의실제임차료 [ 보증금 ( 연리이자 4% 로연간환산시월할분 6,670 원 ) + 임대료 50,000 원 ] 가기준임대료보다낮은경우에는실제임차료까지만지급 다. 이행기보전액지급기본원리 1) 법적근거 [ 법부칙제 5 조제 2 호 ] 부칙제5조 ( 종전의수급자등에대한경과조치 ) 2 보장기관은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수급자의현금급여액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이감소된경우, 그감소된금액 ( 이하 ʻʻ보전액ʼʼ이라한다 ) 을해당수급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그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증가하거나최저보장수준이인상되는경우, 각각의인상분은보전액에서제외하되지급기한은보전액이 0원이될때까지로한다. 2) 지급대상 2015년 6월현금급여 (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 ) 가지급된수급자로서, 맞춤형급여개편으로 2015년 7월급여가감소되는수급자 2015 년 6월현재보장시설수급자는일반생계급여지급대상이아니므로이행기보전액지급대상이아님 240
04 급여의실시 3) 비교대상기준 이행기보전액은맞춤형급여도입이전제도운영기준에따라생성된 2015 년 6 월급여와, 6월급여를생성할당시의 1 수급자가구의소득 재산, 2 수급자가구원수, 3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을맞춤형급여기준으로적용하여생성된가상의 2015년 7월급여액을비교 4) 이행기보전액등의확정 (1) 이행기보전액 : 2015 년 6월이전기준에따라생성된 2015년 6월급여와 2015년 6월급여를생성할당시수급자가구의소득 재산및가구원수,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을맞춤형급여기준으로적용하여생성된가상의 2015년 7월급여액을비교하여급여가감소되는경우 그감소금액이이행기보전액임 2015 년 6 월급여와가상생성하는 2015 년 7 월급여액산정시양곡공제, 장기입원공제, 증 감상계는반영하지않으며, 주거현물급여차감기준액 ( 주거공제 ) 은반영함 (2) 보전액적용가구원수 : 2015 년 6 월급여지급시기준이된보장가구원수 2015년 7월이후이행기보전액을적용받는수급자가구에출생, 사망, 가구원일부전출, 가구원일부전입, 세대주변경, 세대분리, 세대합가등여려가구원수변동사항이발생하여도이행기보전액차감시적용하는기준이됨 (3) 2015년 7월에확정된이행기보전액과보전액적용가구원수는향후가구원수의변동, 가구원분리 합가, 가구주변경, 주거급여급지변동등의사유가발생하여도변경되지않음 라. 이행기보전액운영방법 1) 이행기보전액의집행담당및지출재원 이행기보전액이생계급여만감소하거나주거급여만감소하는경우에는감소된급여업무를담당하는업무담당자가처리하며예산도해당급여에서집행함 이행기보전액이생계급여와주거급여에서동시에발생한경우에는주거급여업무담당자가처리하며두급여에서발생한이행기급여를통합하여주거급여예산에서집행함 24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생계급여감소주거급여감소집행담당집행재원 이행기보전액발생원인 생계급여담당생계급여 주거급여담당주거급여 주거급여담당주거급여 생계급여에서발생한이행기보전액이주거급여에서발생한이행기보전액보다커도주거급여담당자가주거급여재원에서집행 2) 이행기보전액의차감 가 ) 차감사유 (1) 최저보장수준인상 : 연도변경등으로최저보장수준이인상되면확정된이행기보전액에서인상분만큼차감함 예를들어, 이행기보전액이 5만원인가구에 2018년 1월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 1만원, 주거급여최저보장수준 1만원이인상되면 2018 년 1월부터이행기보전액은 3만원 (5만원 2만원) 지급 (2) 가구의소득인정액증가 : 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이증가하면확정된이행기보전액에서증가한소득인정액만큼차감함 단, 다시소득인정액이감소하여도차감되어재확정된이행기보전액은증가하지않음 예를들어, 이행기보전액이 5만원인가구에 2018년 10월가구원의근로소득이 3만원증가하면 2018 년 10월부터이행기보전액은 2만원 (5만원 3 만원 ) 지급. 이후동가구원의근로소득이다시 5만원감소하여도이행기보전액은재확정된 2만원임 유의사항 : 가구의소득인정액증가에따른이행기보전액차감시에는차감당시가구의소득인정액증가분을차감하며, 보전액적용가구원수와차감당시가구원수의차이여부를고려하지않음 즉, 단순히이행기보전액확정당시의소득인정액과확인조사시소득인정액을단순비교하며, 중간에발생하는가구원의교체, 변동, 증감등은고려하지않음 242
04 급여의실시 나 ) 차감시기 (1) 최저보장수준인상시 : 연중최저보장수준이인상되지않는이상매년 1월급여생성시최저보장수준인상분 ( 생계급여와주거급여인상분의합 ) 은이행기보전액에서자동차감 (2) 확인조사결과소득인정액반영시 : 매년상 하반기 2회실시하는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결과, 이행기보전액이발생하는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이증가한경우, 증가분만큼자동차감 ( 확인조사본정비달부터 ) 예를들어, ʼ18 년 4월 1일확인조사결과소득인정액이반영되면 ʼ18 년 4월급여생성시소득인정액인상분만큼이행기보전액차감 매년상 하반기 2회실시하는사회보장급여정기확인조사이외의시기에발생하는소득인정액증가는이행기보전액에서차감하지않음 3) 가구원수변동시최저보장수준인상분차감방법 (1) 이행기보전액은운영기본원칙에따라보전액적용가구원수는실제가구원수에변경 ( 출생, 사망, 전입, 전출, 군입대, 교정시설입소등 ) 이발생하여도변경반영하지않음 (2) 최저보장수준인상시차감하는기준도확정된보전액적용가구원수를반영함 예를들어, 2015년 7월에이행기보전액은 6만원으로확정, 보전액적용가구원수는 4인으로확정된수급자가구에 2015년 10월출생이있어 5인가구가되었다하더라도, 2018 년 1월최저보장수준이인상되어생계급여가 2017 년대비 4인가구는 1만원, 5인가구는 2만원이인상되면, 인상분만큼이행기보전액을차감시에는최초보전액적용가구원수인 4인가구인상분 1만원을차감하여 2018년 1월이행기보전액은 5만원 ( 기존 6만원 생계급여 4인가구인상분 1만원 ) 지급 ( 주거급여인상분이있을시합하여차감 ) (3) 보전액적용가구원수가확정된이후에는가구원의사망, 전입, 전출등가구원수변경이발생하더라도, 최저보장수준인상분차감시기확정된보전액적용가구원수에해당하는인상분을차감함 4) 가구분리 합가시이행기보전액지급 차감기본원칙 (1) 이행기보전액은해당수급자가구의가구주에귀속함 주민등록법상세대주의개념이아닌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보장가구개념의가구주를의미 (2) 이행기보전액은가구단위보전액이며가구원수개개인으로나누지않음 24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이행기보전액이존치되는기간중가구주가변경되면이행기보전액은변경된가구주에귀속함 (4) 이행기보전액을받는수급자가구가두가구로분리 ( 전출, 이혼, 분가등 ) 되는경우에는기존가구주가있는가구에이행기보전액을지급함 단, 분리된두가구가합의하면달리정할수있고가구원간에합의되지않으면평균소득인정액 ( 가구의소득인정액을가구원수로나눈값 ) 이낮은가구에지급 (5) 이행기보전액이있는수급자 2가구가합가하는경우에는합가전이행기보전액이큰가구의기준으로지급하고차감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급여생성마감당시이행기보전액이귀속된가구주가속해있는가구에이행기보전액을지급하며, 급여생성마감 ( 일반적으로 15일 ) 이후에승계된이행기보전액은다음달부터반영하여지급함 5) 이행기보전액의지급중지 (1) 중지가발생하는사유 ( 가 ) 생계급여, 주거급여최저보장수준인상액의합이이행기보전액보다커이행기보전액이 0원이되는경우 ( 나 )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 ( 통상 2회 ) 에따라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증가시증가액이이행기보전액보다크면, 소득인정액증가분을반영한달의이행기보전액이 0원이되는경우 ( 다 ) 이행기보전액이귀속되어있는가구의소득인정액이증가하거나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으로해당가구가주거급여수급자에서도중지되는경우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에서중지되었으나주거급여선정기준을충족하여주거급여만받는수급자는이행기보전액지급대상임 (2) 이행기보전액이지급중지된이후에는다시이행기보전액대상이될수없음 최저보장수준이이전보다낮아지거나 ( 주거를 1급지에서 4급지로이전등 ) 가구의소득인정액이다시감소하더라도재지급하지않음 244
04 급여의실시 이행기보전액지급대상가구의가구분리 합가시제도운영방법 이행기보전액확정시 가구분리 합가 이행기보전액지급방법 예시 1 가구주 A B C D 가구주 A B * 이행기보전액 5 만원 가구주 C D 미지급 이행기보전액 5 만원 보전액적용가구원수 4 명 예시 2 가구주 A B C D ( 전출 ) 가구주 A * 이행기보전액 5 만원 ( 세대합가 ) ( 세대합가 ) E F 가구주 B C D 미지급 이행기보전액 5 만원 보전액적용가구원수 4 명 예시 3 가구주 A B C 가구주 A B C D * 이행기보전액 3 만원 가구주 D 이행기보전액 7 만원 보전액적용가구원수 1 명 * 이행기보전액 7 만원 가구주 A B C 가구주 A B C D E * 이행기보전액 3 만원 이행기보전액 3 만원 보전액적용가구원수 3 명 예시 4 가구주 D E * 비수급자 ( 사망 ) 가구주A B C 가구주 D E 가구주 D E 이행기보전액 3 만원 보전액적용가구원수 3 명 이행기보전액 3 만원 보전액적용가구원수 3 명 가구주 B C 미지급 예시 5 가구주A B C D ( 보장중지 ) 가구주A * 이행기보전액 5만원 가구주 B C D 보장중지에따른미지급 수급자격을유지하여도이행기보전액은분리전가구주를따르는원칙에따라미지급 단, 가구분리시가구주 B 가이행기보전액을승계하는것으로 A 가구주가합의한것을보장기관이확인하면 B 가구에 5 만원 4 인으로적용 3 주거급여, 교육급여 국토교통부의주거급여사업안내및교육부의교육급여사업안내참조 24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해산급여 가. 급여의내용 조산 ( 助産 ) 및분만전과분만후의필요한조치와보호 나. 급여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출산 ( 출산예정포함 ) 한경우 교육급여만받는수급자는급여대상이아니며, 생계급여사업팀에서해산급여지급 이행급여특례수급자는주거급여수급자인경우에만지급 의료기관의진단서등으로증명된사산또는유산한경우도출산에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따른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수술의경우는지급대상이며, 그외의인공임신중절수술의경우에는지급불가 다. 급여액 1 인당 600 천원을현금으로지급 추가출생영아 1 인당 600 천원추가지급 ( 쌍둥이출산시 1,200 천원지급 ) 라. 급여의신청 복지대상자해산급여지원신청서 ( 서식 5 호 ) 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행자부 ) 대상에해산급여 ( 출산인경우만한정 ) 지급업무가포함되어, 출생신고시해산 ( 출산 ) 급여신청동시접수가능 ( 자체통합신청서서식사용 ) 출생증명서는출생신고로대체할수있으며, 출산예정자는출산예정일 4주전부터신청가능 ( 의사소견서또는의사진단서, 산모수첩을통해확인 ) 사산의경우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의사실확인서를첨부하여신청 수급자의해산급여와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 ( 산후관리바우처제공서비스 ) 는중복지원에해당함에유의 246
04 급여의실시 마. 지급방법 수급자나그세대주또는세대주에준하는자에게수급금품을지급 통장번호를확인하여해산급여지급신청일로부터 4일이내처리, 7일이내에반드시지급 읍 면 동에서접수하여시 군 구생계급여사업팀에서지급 5 장제급여 가. 급여내용 수급자가사망한경우사체의검안 운반 화장또는매장기타장제조치를행하는데필요한금품을지급 나. 급여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사망한경우 교육급여만받는수급자는급여대상이아니며, 생계급여사업팀에서장제급여지급 이행급여특례수급자는주거급여수급자인경우에만지급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 장제보호 ) 에따른의사자 의사자에대한장제급여신청기간은의사자인정일로부터 3년이내로제한 다. 급여액 1 구당 750 천원지급 단, 금전지급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물품지급가능 산업재해로인하여사망한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1조등타법령에따라장제비를지급받은수급자는그금액을차감하여지급 ( 산재법상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상당하는금액을장제를행하는자에게지급 ) 24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라. 급여의신청 복지대상자장제급여지원신청서 ( 서식 5 호 ) 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사망신고서는사망신고로갈음가능 수급자의장제급여와소록도병원수급자가병원예산으로장제비용을충당하는경우는중복지원에해당함에유의 마. 지급방법 장제급여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대상자의통장으로지급 통장번호를확인하여장제급여지급신청일로부터 4일이내처리, 7일이내에반드시지급 읍 면 동에서접수하여시 군 구생계급여사업팀에서지급 장제를실제행하는자에게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단, 단독가구주의사망등기타불가피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직접장제를행하도록지정한자에게지급가능 사망자가단독가구주이고부양의무자도없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 1 사망자가남겨놓은금전으로장제비용을충당하고, 2 부족분이있는경우이를장제급여로지급함 3 단, 사망자가남겨놓은유가증권등유류물품의매각대금으로이를충당할수있음 남겨놓은금전또는물품등이장제비용을충당하고남는경우에는재산상속에관한일반적인사항을규정한 민법 의관련규정을준용하여처리 248
04 급여의실시 참조 각종특례수급자별지급가능급여종류 특례수급자 급여지급대상 * 특례기간 특례로보장하는급여 의료급여특례수급자 특례수급자로지정한자만적용 의료급여해산 장제급여 자활급여특례수급자 가구원전체적용 * 선정후 3 년간특례보장 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 장제급여자활급여 정부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가있는가구에대한수급자선정기준특례 해외인턴출국자를제외한나머지가구원전체적용 * 출국자귀국시까지특례보장 의료급여해산 장제급여 군입대자가있는가구에대한수급자선정기준특례 군입대자를제외한나머지가구원전체적용 * 입대자전역시까지특례보장 의료급여해산 장제급여 세부내용은해당특례편참조 24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05 수급자관리 Ⅰ. 수급자격변동사항등관리 Ⅱ. 의사무능력 ( 미약 ) 자의급여관리 Ⅲ. 보장비용의징수 Ⅳ. 반환명령
05 수급자관리 Ⅰ 수급자격변동사항등관리 1 수급자관리개요 수급자가구에대하여정기적인확인조사, 수급자의신고 신청등에따라급여종류별수급자격, 급여액 급여종류변동여부등에대해지속적으로확인관리필요 특히, 부정수급자확인과보장비용징수도수급자관리의주요사항에해당 수급자의소득등변경사항에대한정보나자료는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와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기록, 관리함 2 수급자증명서발급 수급자증명서발급 [ 시행규칙제 40 조 ] 발급대상 : 수급자 ( 특례수급자포함 ), 그친권자, 후견인등 발급제한 : 폭력피해자 ( 가정폭력, 성폭력등 ), 성매매피해자등으로사생활보호가필요하거나, 본인의보호요청이있는경우에는본인외제 3 자에대하여증명서발급제한 신청절차 : 전국시 군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신청 신청자중그친권자, 후견인등은위임장 ( 서식 13 호 ) 을작성하여보장기관에신청 유의사항 수급자증명서를위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제출 법정대리인이있는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서작성필요 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의동의서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 개월 수급자와동일보장가구원인경우에는위임장미작성, 수급자와주소가동일한직계혈족이라도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경우에는위임장작성 교육급여만받는수급자인학생의부모가교육청이나학교에수급자증명서발급을요청하는경우에는부모여부확인을위한증빙서류지참필요 25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처리기간및비용 : 즉시발급, 무료 발급방법 : 전국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또는읍 면 동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출력하여사용 ( 서식11호 ) 무인민원발급기로도발급가능. 동발급기로발급된수급자증명서는신청에따른발급과동일한효력을가짐 발급기관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는시 군 구청장의직인이날인되어발급되며,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를단독으로신청하였을경우에는시 도교육감직인이날인되어발급 ( 시 군 구청및시 도교육감모두발급가능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부여받은자는번호부여후발급 3 수급자격변동사항등의확인및관리 가. 확인대상 수급자가구의급여종류별수급자격및금액, 관리주체 ( 해당보장기관 ) 등의결정에영향을미치는모든변동사항 수급자의거주지, 세대구성, 주거실태, 소득 재산 생활실태 주택조사에관한확인조사는국토교통부의주거급여사업안내참조 수급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등조건부과및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부양능력유무등 나. 확인방법 1) 일반적인확인방법 수급자의신고의무이행 [ 법제37조 ] 수급자, 그친족, 기타관계인의급여변경신청 [ 법제29조 ] 보장기관의확인조사 [ 법제23조 ] 254
05 수급자관리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확인 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거주지변경, 가구원변동 ( 교정시설입소, 군입대등 ), 소득 재산변동등 각항목별알림주기에따라변동사항이있는자료에대해서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통보 기능개선사유 전출입업무처리시관리행정동처리기능개선 일반적인경우소재행정동과관리행정동이동일하여전출입변동알림시소재행정동으로알려주는것이원칙이었음 그러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수급 ( 권 ) 자의주민등록주소지가아닌실제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 [ 법제19조제1항 ] 관리행정동과소재행정동이다를경우수급자의관리행정동보장기관이아닌소재행정동이있는보장기관에서만인지가가능하여 관리행정동에서전출대상자를인지하고처리할수있도록전출입기능을개선 기능개선내용 변동알림 기존 : 소재행정동에만변동알림 개선 : 관리행정동에변동알림 ( 관리행정동이복수일경우각각처리할일로변동알림 ) 기초생활보장외타보장을동시에갖고있는수급자의경우타보장때문에관리행정동이복수일수있음 ( 타보장은소재행정동과관리행정동이동일 ) 화면 : 변동 사후 변동관리 전출입관리 복지대상자전출관리 기존 : 가구전체 / 가구일부탭에서소재행정동으로만대상자조회가능 개선 : 가구전체 / 가구일부탭에서소재행정동또는관리행정동으로대상자조회가능 전 출입처리방법 주민등록주소지가아닌곳에서보장받고있는수급자가있는보장기관에변동알림이발생한경우 변동 사후 변동관리 전출입관리 복지대상자전출관리의가구전체 / 가구일부탭에서관리행정동으로해당수급자를조회하여전출처리 복수의관리행정동에서변동알림이발생한경우 어느한곳의관리행정동에서먼저처리시전출대기상태가전출완료상태로전환되며, 나머지관리행정동의미처리변동알림은자동으로처리완료로변경됨 먼저전출처리를한관리행정동의처리결과조회가능 25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상담 가정방문등을통한확인 수급자의거주여부 수급자의가구구성원일부전출시동일생계여부와동일보장가구범위에대한판단 수급자의공적자료이외의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 수급자의근로능력 가구특이사항등 수급자의거주실태조사 (LH가담당하는주택조사외거주여부등필요사항 ) 4) 변동사항확인항목및처리사항 수급자변동사항 변동사항확인항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알림기능 처리할일 거주지변동 가구원변동 세대전부 알림 신거주지에관련자료이송 가구원일부 알림 1동일보장가구여부판단 2전출대상자만시스템에서전출처리 수동처리가능 3시스템자동반영후보장가구원재구성 전출자를부양의무자로변경등록 미거주 ( 거주불명등록 ) 알림 해당자보장중지등 출생 1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 2해산급여신청안내 ( 기초생활 ) 사망 알림 1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2장제급여신청안내 ( 기초생활 )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결혼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후재판정 보장가구를분리하고현보장가구원에서이혼 이혼 대상자를삭제 ( 보장가구원과부양의무자여부를 판단하여정리등 ) 출입국내역알림 * 사업별지침에의거하여처리 현지이주자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이민출국자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256
05 수급자관리 변동사항확인항목 소득 재산변동 기타변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알림기능 처리할일 국적상실자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군입대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군제대 알림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 교정시설입소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교정시설퇴소 알림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 가출 해당자보장중지 ( 부양의무자로변경등록 ) 사망의심자 알림 사망의심자의실제사망여부확인및등록 소득 재산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확인반영 공적자료외신고소득 재산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성명, 주민등록번호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 근로능력 알림 급여및서비스이력을조회하여카드등재발급처리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만 65 세이상자알림 만 18 세이상자알림 진단서유효기간알림 장애인등록알림 의료급여종별변경및근로능력재판정대상자안내 근로능력재판정실시 가구특이사항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부양의무자변동사항 변동항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알림기능 처리할일 세대전부 알림 부양의무자거주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에따른부양능력재판정 거주지변동 가구원일부 알림 부양의무자가구원여부판단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미거주 ( 거주불명등록 ) 알림 해당자보호중지등 가구원변동 출생 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사망알림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25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변동항목 주민등록상가구원전출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알림기능 알림 처리할일 부양의무자가구원여부판단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말소알림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결혼 이혼 부양의무자가구원등록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부양의무자가구원삭제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군입대, 군제대알림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교정시설입출소 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알림알림알림알림 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부양의무자가구원여부판단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부양의무자가구원여부판단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부양의무자가구원여부판단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소득 재산변동 기타변동 소득 재산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확인반영후부양능력재판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변경처리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가구특이사항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판단참고자료 동반출입국내역 ( 법무부 ) 건강보험피부양자정보 ( 건강보험관리공단 ) 연말정산인적공제 ( 국세청 ) 알림 * 일단위제공 알림 * 연 1 회제공 알림 * 연 1 회제공 신규신청수급권자나부양의무자가부양거부 기피및부양할수없는상태로주장하는경우의타당성판단자료로활용 기존수급자중부양 거부기피및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보장기관이인정하였으나그이후가족관계가호전되어부양을이행하는등여부판단자료로활용 동정보의유 무만으로부양의무자의부양유무를판단하지않도록유의 가족관계증명서변동정보에따라분기별로통보 258
05 수급자관리 5) 급여중지자 ( 탈락자 ) 관리 급여중지 ( 탈락 ) 후 5년이내에수급신청을한경우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5년이내의복지급여및서비스이력등을확인할수있음 급여중지자 ( 탈락자 ) 의급여재신청에따른조사등의중복을방지하기위해전입후즉시수급신청을하는경우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소득및재산등조사된내용을확인하여처리 재신청시신청 ( 상담 ) 화면에서서비스수혜이력및중지사유확인가능 다. 변동사항의처리방법 (1) 소득 재산, 가구원등변동사항 ( 전입 전역 출소 사망 전출 출국등 ) 이발생한경우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처리할일을알려줌 ( 알림기능 ) (2) 소득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원칙적으로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은조사 확인후반영 공적자료의변동으로급여종류별수급자격및급여액변동을초래하는경우는담당공무원이확인후보장중지및급여변동등처리 (3) 보장기관이변동사항을확인한그달에변동발생시점을기준으로적용함을원칙으로함 ( 가 ) 변동사항에대해당월미처리시당월급여는전월기준으로생성되며, 변동처리후해당월급여변동사항의상계, 소급절차를진행하여야만다음달급여변동가능 ( 나 ) 보장비용징수사유가보장기관의확인조사로인해신규소득발생, 취업, 재산취득과가구원변동등인경우도변동이일어난달을기준으로보장중지는중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 급여액변경은급여액변경사유가발생한달부터기산하여징수 ( 징수기간산정은 271쪽참조 ) ( 다 ) 기존신고된소득 재산자료의변동 ( 임금의인상, 재산의가액증가등단순변동을의미 ) 인경우에는변동이확인된달부터소득인정액에반영 변동사항에대한소득반영은사유발생한달부터반영하여급여지급하는것과동일하게부정수급이확인되어보장비용징수인경우에도부정수급사유가발생한달부터부정수급기간으로처리 25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의변동사항은매월 15 일까지반영 (5) 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및급여기준의변동사항은기준변동시점부터즉시반영 매년 1 월 1 일부터적용되는변동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 1 월급여지급시부터반영 1 기준중위소득기준, 급여종류별선정 지급기준,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기준, 장기입원환자식대비공제등기준변경사항 2 재산의소득환산제등소득인정액산정기준변경 3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소득 재산기준변동 ( 특히부양능력미약인부양의무자의부양비변동 ) 등 4 중점관리대상자및조사정보제공관리 가. 중점관리대상자선정및관리 시 군 구 ( 읍 면 동 ) 는부정 부적정수급자로의심되는중점관리대상자를선별하여유형별로등록 유형 : 사실혼의심, 위장이혼, 자동차명의도용, 소득 재산은닉, 부양의무자누락, 취약계층 1인단독가구,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자, 부양실태부정소명의심자 ( 부양 거부 기피, 취약계층우선보장대상등 ), 기타부정수급자등 지자체에서중점관리하는대상자로위의유형이아닌경우라도대상자의지속적파악이필요하다고판단시중점관리대상자 ( 기타 ) 로등록하여관리함 중점관리대상자에대해서는조사 확인후확인조사시기및결과등처리내용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관리 확인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확인되는경우보장비용징수절차를따름 나. 조사정보제공및관리 주기적으로제공된공적자료의반영상태모니터링자료제공 ( 복지부 지자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선정기준 ( 소득, 재산, 연령, 자격등선정요건 ) 과개인 가구별조건을비교하여누락서비스또는보장별불일치자료를추출하여시스템을통해지자체에제공 260
05 수급자관리 통합조사관리팀에서조사정보가제공된대상자에대해서는조사 확인후처리내용 ( 확인조사시기및결과등 ) 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관리 확인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확인된경우징수대상자및중점관리대상자로등록관리 ( 보장비용징수제외자포함 ) 조사정보제공사후관리 보건복지부는자료반영실태에대하여수시확인조사실시 5 거주지의변경에따른업무처리 [ 시행규칙제 33 조 ] 가. 전출 1) 수급자가구의가구원모두가전출하는경우 수급 ( 권 ) 자관리카드등관련서류는최초신청지에서보관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관련서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전 출입시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송 별도공문송부없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시스템기능을통해전 출입변동사항확인처리 외적으로관련서류이송이필요한경우에는사본 ( 스캔본 ) 이송 2) 수급자가구의가구원중일부가전출하는경우 관련파일사본을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송 단, 학업또는소득활동등을위하여일시적으로거주지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해당가구원이보장가구와주거는달리하더라도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함 3) 거주지가 2 개소이상인경우의보장기관 수급자가구의가구원이 2개이상의시 군 구관할지역에거주하는경우보장기관은존속인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됨 예시 30 세미만의미혼자녀가부모와거주지가다를경우보장기관은부모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됨 26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전입 1) 수급권자또는수급자가구의가구원이모두전입하는경우 전거주지에서실시하던급여또는실시하려던급여를행할수있도록조치 이경우일반적인신청과조사절차는생략하고주거상태변동조사만을우선실시하고차후소득과재산변동사항여부조사 2) 수급자가구의가구원중일부가전입하는경우 전거주지에서이송된수급자에관한파일사본을확인하여급여결정 가구원수변동, 주거상태변동, 취업등을위한전입여부등을조사하여가구원일부를하나의보장가구로계속보장할필요가있는지확인 단, 전거주지수급자와동일보장가구원으로하여야하는 30세미만의자녀등으로학업또는소득활동등을위한일시적인전입인경우에는전거구지수급자와동일보장가구로보장실시 다. 거주지변경시의급여 전입일이 15 일이전일경우 : 신거주지의보장기관장이지급 전입일이 16 일이후일경우 : 구거주지의보장기관장이지급 262
05 수급자관리 Ⅱ 의사무능력 ( 미약 ) 자의급여관리 1 목적및기본원칙 의사능력이미약한정신장애인 치매노인등이스스로급여를관리 사용할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제3자를급여관리자로지정하여급여를대신관리하도록할수있으며, 타인에의한수급권침해를사전예방하기위해반기별로확인 점검을실시 다만, 급여관리 사용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수급자임에도본인이타인의급여관리를희망하지않는경우에는급여관리자를지정하지않으나,( 사적자치의원칙 ) 이러한경우에도복지급여가수급자자신을위해사용되고있는지여부를반기별로확인 점검필요 2 급여관리범위 가. 급여관리를필요로하는수급자범위 (1) 정신의료기관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정신장애및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아동등스스로급여를사용 관리할능력이부족하다고보장기관이판단하는사람으로, 수급자단독가구이거나, 위경우에해당하는수급자들로만구성된가구포함 보장가구에포함되는사람이상기인으로만구성된가구일때, 동거하는보장가구원이아닌친인척이있는경우에도급여관리자지정필요 26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세부용어정의 ( 가 ) ʻ정신의료기관장기입원자ʼ라함은현재 6개월이상정신의료기관에입원중인환자로정신분열병 (F20 F29), 분열정동장애 (F25.0 F25.9), 양극성정동장애 (F31.0 F31.9), 정신지체 (F70 F79) 로진단받은사람을말함 ( 나 ) ʻ정신장애및발달장애인ʼ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정신장애 1급 ~3급또는지적 자폐성장애 1급 ~3급등록장애인을말함 ( 다 ) ʻ치매노인ʼ이라함은 노인복지법 에따라 65세이상노인으로치매의원인질병에관계없이간이정신상태검사 (MMSE DS) 상일정점수이하인사람을말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치매조기검진사업 ) 참조 ] ( 라 ) ʻ스스로급여를사용 관리할능력이부족하다고보장기관이판단하는사람ʼ이란상기규정외에유소년단독가구 장애상태 의사능력정도, 생활실태등개인별차이를감안하여급여관리의내실을위하여읍 면 동장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을말함 (3) 의사능력은있으나거동이불편하여급여관리지원이필요한경우, 수급자의동의하에급여관리를대행하는방식으로운영 나. 급여관리제외대상 수급자본인이스스로급여를관리 사용할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급여관리자를지정하지않으며, 반기별급여관리점검에서도제외 이경우스스로금전소비가가능한지여부를간략히점검하여금전관리가능시에는복지급여본인관리확인서 ( 서식39호 ) 를수리및보관함 일상적의사소통, 물품구매시거스름돈계산, 은행계좌입출금정리, 급여지출계획등개별적상황을종합적으로판단후본인관리확인서서식담당자의견란에기록관리 다. 급여관리점검제외대상 (1) 급여관리자로지정된사람이수급자와주거를같이하는직계존속인경우 직계존속의범위 : 대상자의부모및 ( 외 ) 조부모 급여관리자인주거를같이하는직계존속이고령이어서실제급여관리 사용은형제 자매등이함에도급여관리점검에서제외하는등급여관리자지정이형식적으로이뤄지지않도록주의 264
05 수급자관리 (2) 급여관리자로지정된사람이수급자와주거를같이하는 민법 상 3촌이내친족 ( 직계비속포함 ) 이거나 아동복지법 제15조에따른위탁가정의위탁부모로급여의착취 유용등의우려가없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판단한경우 직계존속이나 3촌이내의친족이라도수급자와주거를같이하지않는경우에는급여관리점검대상임 3촌이내친족이수급자의병원입원등으로일시적으로주거를달리하게되었으나치료비결제, 물품구매대행등보호자역할을지속하는기간은주거를같이하는것으로간주가능 3 급여관리자지정및점검 가. 급여관리자지정 (1)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 며느리, 사위, 계부모포함 ) 형제자매등혈연관계에있는자중급여관리와사용을지원하기에적합한자를급여관리자로지정 (2) 부양의무자등이없거나부양기피, 원거리거주, 부당한급여사용우려, 부양의무자의장애 정신질환등으로급여관리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재가복지담당자, 의료기관복지담당자, 교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복지위원, 이웃등수급자의생활실태파악및지원이용이한지역인사를급여관리자로지정 (3) 급여관리자지정시, 동의서작성 ( 서식37호 ) 등공식적인절차를거치도록하여급여관리사실및책임인지유도 부당사용 관리시에는민 형사상책임을질수있음을고지함과아울러지자체별로가능한인센티브제공 * 인센티브사례 : 자원봉사시간인정, 기관단체장표창장수여, 문화시설또는시 도립공원무료이용 ( 할인 ), 공용주차장이용할인, 지자체행사우선초청, 대중교통요금할인, 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제공, 민원서비스및지자체행정정보우선제공등 ** 발달장애인을위한성년후견지원사업 (2013.7월시행 ) 참조 26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급여관리방법및급여관리상황확인 (1) 급여관리자는급여를지출한경우지출내역기록및증빙자료 ( 영수증 ) 관리 급여관리상의편의를위해공과금등은자동이체를적극활용하고, 급여지출은체크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되지역별여건에따라현금지출도허용 체크카드사용시통장기재사항만으로지출내역점검이가능한경우에는통장관리로지출기록을갈음하도록할수있음 체크카드란국내신용카드가맹점에서결제계좌잔액범위내에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카드이며, 거래즉시출금되는직불형카드임 (2) 읍 면 동장은부적정급여관리의개연성이높은가구를중심으로반기별로현장확인후급여관리점검표작성 ( 서식38호참조 ) ( 가 ) 점검대상 급여관리대상중점검제외대상이아닌나머지가구전체 ( 나 ) 점검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의실제급여수령여부 2 급여관리자의급여사용실태점검시급여관리자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입출금내역을점검하고급여지출내역및증빙서류를최대한확보하되고령등의이유로급여관리자에대한정리가어려운경우담당공무원이구술로확인하여기재 3 부양의무자등가족이급여를관리하는경우, 영수증보관 관리로지출기록을대체할수있도록하되가능한한체크카드를사용하여급여관리의투명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협조요청하고수급자생활실태등을수시로현장확인하여급여가수급자를위해사용되고있는지점검 ( 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관리자가급여를타목적에사용하는등고의로수급권을침해하였을경우고발등법적대응 266
05 수급자관리 다. 개인운영시설및정신의료기관장기입원자의급여관리 (1) 개인운영시설 급여관리자로지정된개인운영시설장의급여관리에문제가있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26 조의 2 [ 별표 3] ʻʻ 행정처분의기준 ˮ 을참조하되횡령, 개인착복등그비위의정도가행정처분의수준을넘는다고판단될경우에는사법기관에고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보장시설은아니나, 동시설에수급자가거주하고있는현실을감안, 시설장을급여관리자로지정 시설운영방식에따라수급자가시설입소시시설운영자와계약에따라매달본인의생활비를납부하고있는경우에는급여관리자지정불필요 ( 급여관리점검은실시 ) 미신고시설에거주하는수급자에대하여는신고시설로전원조치하되그이전까지는일반수급자와동일하게공동급여관리자를지정 관리 시설장은수급자의급여에대한지출 관리상황을기록 관리하고읍 면 동장은매반기별급여관리상황확인. 단, 시설담당부서 ( 사업팀 ) 에서시설지도 감독시수급자급여관리실태를확인한경우해당반기에급여관리상황확인이이루어진것으로봄 (2) 정신의료기관장기입원자 의사무능력 ( 미약 ) 자가정신의료기관에입원한경우 1 의료기관의장은수급자주소지보장기관에급여관리자지정신청 2 보장기관은급여관리자를확정하여해당병원및관할읍 면 동에통보 3 읍 면 동장은매반기별급여관리상황확인 수급자주소지보장기관은관외지역정신의료기관에장기입원하고있는수급자를직접관리하기어려운경우병원소재지보장기관과협의하여급여관리위탁 (3) 공통사항 읍 면 동장은관할행정구역안에개인운영시설 ( 미신고시설포함 ), 정신병원이다수설치되어, 기관여건상매반기별급여관리점검이어려운경우시 군 구사업과에행정응원인력을요청할수있음 26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Ⅲ 보장비용의징수 1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 ( 이하 ʻʻ 부정수급자 ˮ) 로부터징수할수있음 [ 법제 46 조제 2 항 ] 가. 부정수급의확인 1) 부정수급의정의 부정수급이란 ʻʻ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ˮ를말함 이경우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를부정수급자로지칭 따라서수급자뿐만아니라부양의무자, 기타관계인 ( 예를들어, 수급자에게허위로고용임금확인서를발급해준고용주 ) 도부정수급자에해당될수있음 또한, 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등수급자선정및급여결정등에영향을미치는사항중기신고된자료의변동 ( 임금의인상, 재산의가액증가등단순변동을의미 ) 을제외한 신규로발생한소득을성실신고하지않은경우 ( 본인신고의의무미이행 ) 및취업, 재산취득과가구원변동에대하여미신고한경우도부정수급에해당됨 신고한소득과공적자료를통해확인된소득이상이하여허위신고에해당하는경우포함 업종, 직종을변경하는경우, 금융재산증감 ( 이자, 기존예금의평가액변동은제외 ) 발생한경우, 소득환산대상인재산의취득은신고대상임 268
05 수급자관리 2) 부정수급의확인기관 부정수급의확인은수급자에게직접적으로급여를지급한보장기관인시장 군수 구청장및시 도교육감이행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에대한부정수급확인은시장 군수 구청장이행하며, 교육급여에대한부정수급확인은시 도교육감이행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부정수급의공정한판단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정수급여부를판단할수있음 급여종류별부정수급확인은급여종류별사업팀에서행하며, 부정수급확인시조사가필요한경우자산조사및자격조사일원화에따라통합조사관리팀이수행 생계 해산 장제급여는생계급여사업팀, 의료급여는의료급여사업팀, 주거급여는주거급여사업팀, 교육급여는시 도교육감이행함 ( 각사업팀 ) 부정수급확인, 보장비용징수결정및징수, 보장비용징수대상자및징수진행상황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및통계관리 ( 생계급여사업팀 ) 부정수급관리총괄 생계 의료 주거급여에대해부정수급자로확인되었을때해당수급자가교육급여도수급하고있다면조사를수행한통합조사관리팀에서해당수급자의보장기관인시 도교육청에부정수급기간, 내용, 대상자등을통보 교육급여단독수급자의부정수급이의심되는경우시 도교육감은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에부정수급의확인을의뢰할수있고, 재조사를거쳐확인된부정수급내용, 기간, 대상자등은시 도교육청에통보 3) 부정수급이확인된경우의조치 부정수급으로확인된경우중점관리대상자등록 관리 부정수급으로확인된경우보장비용징수및징수제외, 고발조치여부결정 부정수급으로결정된경우선정기준을초과하는자인급여종류별중지자에대하여는부정수급으로결정된달의급여전액을중지 (* 선정기준초과사유발생월의급여는지급 ) 급여종류별수급자격은유지하나급여액을변경해야하는급여변경자에대해서도부정수급으로결정된달부터변경된금액을지급 보장비용징수대상기간은징수사유가발생한달부터사유가종료된달까지임 보장비용징수대상기간결정은 271 쪽사례참고 26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정수급자처리절차 1 급여중지, 급여감소처분 보장중지및급여감소처리 2 부정수급자실태조사및확인 급여종류별선정기준초과및소득변동자에대한실태조사로부정수급여부확인및결정 3 부정수급자조치계획수립및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 ( 보장비용징수, 고발조치등을할수있음을안내 ) 청문불필요청문필요 행정청이의견청취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실시 ( 청문진행 ) 4 보장비용징수결정및징수대상자등록 심의결과내부결재 징수결의 ( 고지서발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징수대상등록 ( 징수등록 / 징수제외등처리 ) 청문사전통지 ( 청문시작 10 일전까지 ) 청문주재자선정 청문의진행 청문조서작성 4 1. 보장기관이결정 ( 생활보장위원회미상정 ) 부정수급자에대한징수결정 ( 징수금액, 방법, 주기등 ) 부양의무자가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등인정되는경우징수제외결정 4 2. 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결정 부정수급자에대한징수제외결정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징수 징수제외결정 4 3 모든부정수급자는보장비용징수대상자로징수대상자등록 관리 5 보장비용징수및조치계획수립 보장비용징수계획과고발조치여부결정작성결재를득함 ( 고발필요 / 불필요결정 ) 5 보장비용납부통지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서식 7 호 ) 및고지서발송 30 일이상의기한을주어납부하도록통지 6 납부독촉 30 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징수대상자에게납부독촉 7 체납처분 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따라체납처분절차진행 ( 압류 매각 청산 ) 8 결손처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 9 징수금액의처리 당해연도급여분 : 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처리 과년도급여분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세외수입으로처리 270
05 수급자관리 나. 보장비용징수결정 1) 보장비용징수금액의산정 [ 시행령제 41 조 ] 가 ) 징수금액 징수금액은보장기관이지급한급여 ( 급여실시비용 ) 의전부또는일부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23조에따른 ʻʻ부당이득금ˮ 징수여부결정하고, 교육급여는 ʻ교육급여지침ʼ에따라시 도교육감이징수여부결정 징수대상자활급여에서자활사업에참여하여근로활동을통해얻은소득또는실비지원명목으로지원한금전은제외 ( 이에, 자활장려금은징수대상인급여이며, 자활소득은미징수대상인수급자의소득임 ) 부정수급자가 2 인이상인경우는징수금액을부정수급자의수로나눈금액을각각징수 나 ) 징수기간산정기준 (1) 보장중지 : 선정기준초과로급여가중지된수급자는중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징수 급여가중지되는달의급여는전액지급이므로중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함 단, 수급중지사유발생월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보장기관이중지사실을확인한달부터기산하여징수 금융자산조사결과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을파악하여보장비용을징수 (2) 급여액변경 : 수급자격은유지하나급여액을변경해야하는급여액변경자에대해서는급여액변경사유가발생한달부터기산하여징수 보장중지예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 ʼ18. 7월에신규취업하여추가소득이발생하거나재산을취득하여교육급여선정기준을초과함에도신고를누락하다가 ʼ18. 10월급여지급이전에확인된경우 선정기준초과 : 7월 ( 당월소득인정액에반영 ) 보장비용징수기간 : 8월 ~9월 ( 중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 ) 급여중지 : 10월부터모든급여중지 ( 확인즉시중지 ) 징수대상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부정수급에대하여생계 의료 주거급여각사업팀에서보장비용징수결정및징수 27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조사를수행한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교육급여에대한부정수급결정을위해시 도교육감에게부정수급확인내용을통보 급여액변경예시 : 생계급여수급자가 ʼ18. 7월에신규취업하거나재산을취득하여소득인정액이변경되어야하나신고를누락하다가 ʼ18. 10월급여지급이전에확인되어생계급여수급자자격은유지하나급여액이변동되는경우 급여액변경발생 : 7월 ( 당월소득인정액에반영 ) 보장비용징수기간 : 7월 ~9월 ( 급여변경사유가발생한달부터 ) 급여액변경 : 10월부터변경된기준으로지급 ( 확인즉시변경 ) 징수대상급여 : 생계급여 생계급여의부정수급에대하여생계급여사업팀에서보장비용징수결정및징수 다 ) 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 원칙적으로모든부정수급자는보장비용징수대상이나, 다음의경우에대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장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제외할수있음 ( 가 ) 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사실상보장비용징수가불가능한경우 ( 나 ) 기타수급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및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징수대상자관리 급여종류별보장비용징수대상자에대한관리는급여종류별사업팀에서관리 생계급여에대한보장비용징수결정및징수는생계급여사업팀, 의료급여는의료급여사업팀, 주거급여는주거급여사업팀에서수행하고 교육급여는통합조사관리팀에서부정수급내용을시 도교육감에게통보하고시 도교육감이부정수급확인및징수여부결정 단, 맞춤형급여가도입되기이전인 2015년 6월이전에결정된보장비용징수대상자는생계급여사업팀에서관리해야함 2015년 6월이전에결정된보장비용징수금액을상계하고자결정할때에는생계급여에서발생한보장비용징수금액은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에서발생한보장비용징수금액은주거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 [ 법부칙제6조제1항 ] 272
05 수급자관리 보장기관의장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등록시유의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환수대상자관리에직권등록시아래의징수유형으로정확하게입력필요 징수유형의구분 보장비용징수 :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부양의무불이행자보장비용징수 :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반환명령 : 반환명령 ( 사전 ) 급여지급차감 : 긴급생계급여를지급받은대상자에대한정기생계급여지급시차감하는긴급생계급여금액 ( 사전 ) 급여지급차감은보장비용징수등을상계로징수할때입력하는것이아님에유의 2009 년 12 월 31 일이전징수대상자는기존명부로관리, 2010 년 1 월 1 일이후징수대상자는반드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관리 다. 보장비용의징수절차 시 군 구차원에서기초생활보장비용징수업무를담당사업팀과세무부서간에분담권장 ( 급여상계처리시에는사업팀에서담당 ) 예시당해년도보장비용징수 : 사업팀, 과거년도보장비용징수 ( 또는독촉이후체납절차 ) : 세무부서 * 환수실적은사업팀이총괄관리 1) 보장비용납부통지 보장기관이보장비용징수를결정한경우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징수대상자에게납부통지하여야함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서식 7 호 ) 및고지서를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 징수대상자가타시 군 구거주및전출시에는각담당사업팀에서보장비용납부통지서및고지서를산출내역과함께우편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하여납부토록함 보장비용징수대상자로결정된수급자가보장비용의징수에대하여상계처리를동의하는경우지급할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 단, 타법에따른급여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등 )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급여에서상계는불가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각각의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 간에도상계불가 27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분할납부 보장기관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의생활실태, 가구여건등을감안하여분할납부토록할수있음 분할신청이있는경우징수대상자의생활실태등을감안분할징수 3) 독촉 보장비용징수대상자가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이를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국세징수법 제 3 장체납처분 ( 제 24 조 ~ 제 88 조 ) 참조 라. 징수금액의처리 징수한보장비용을징수당해연도급여분과과년도급여분으로구분하여, 당해연도급여에대한징수금은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처리 과년도급여에대한징수금은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 사 례 신규취업으로 ʼ17. 8월부터 ʼ18. 3월까지부정수급이확인되어 18. 3월에모든급여를중지하고보장비용을징수한경우 부정수급기간인 ʼ17. 8월 ~ ʼ18. 3월의지급한급여전체를보장비용징수금액으로산정 2018년도급여분 (ʼ18.1~3 월분 ) 은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처리 2017년도급여분 (ʼ17.8~12월분) 은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 * 징수대상비용중 2019년도에징수한금액은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함 A군에서급여를받다가 B군으로전입하여급여를받던중급여가중지되어보장비용을징수키로한경우 A군에서지급한금액은 A군에서징수결정하여징수하고, B군에서지급한금액은 B군에서징수결정하여징수하여야함 B군은 A군에급여중지자로부터보장비용을징수하여야함을통보하여야하며, 이를통보받은 A군에서는보장비용징수결정을하고, B군에거주하고있는급여중지자에게보장비용을납부토록고지하여야함 274
05 수급자관리 2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수급자에게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의무의범위안에서징수할수있음 [ 법제 46 조제 1 항 ] 가. 부양의무불이행자의범위 (1) 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있음에도수급 ( 권 ) 자의부양을거부 기피함에따라보장기관이수급 ( 권 ) 자에게급여를실시한경우 부양능력이있는자녀가있으나부양을거부 기피하거나부양을받을수없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로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장한경우등 (2) 부양능력이미약한부양의무자가수급 ( 권 ) 자의부양을거부 기피함에따라보장기관에서부양비를산정하지아니하고수급 ( 권 ) 자에게급여를실시한경우 부양능력이미약한부양의무자가있으나수급 ( 권 ) 자에게정기적으로금품 ( 부양비 ) 을지원하지않아부양비를부과하지않은경우등 나. 보장비용의징수결정 1) 보장비용징수결정기관 수급자에게직접적으로급여를지급한보장기관은반드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부양의무불이행자중에서보장비용징수대상자를결정해야함 급여종류별부양의무불이행자보장비용징수는급여종류별사업팀에서결정함 둘이상의급여에대한수급 ( 권 ) 자의징수대상자결정을위한지생보심의 의결은선정기준이낮은사업팀에서수행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하여보장비용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등을심의 의결함 징수주기와관련하여부양의무불이행자중에서보장비용징수대상자로결정된자가보장비용징수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를계속불이행할시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한주기에따라징수절차를재이행 ( 이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재의결불필요 ) 27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 (1) 부양의무자가부양불능상태인경우 군복무자, 해외이주자, 교도소등수감자, 보장시설수급자, 행방불명자등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부양의무자의가구특성등을고려하여보장비용을징수하지아니하기로심의 의결한다음의경우 ( 가 )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상태로정상적인가족기능을상실하여정서적 경제적부양을받을수없다고수급 ( 권 ) 자가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1 부또는모가이혼후재혼하여전배우자와의자녀에대해실질적으로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2 과거가족간의관계해체사유 (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등 ) 를이유로가족관계가해체되어부양의무자로부터실질적인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등 3 수급 ( 권 ) 자가구가미혼모 부및한부모가되는과정에서부양의무자인직계존속과갈등 ( 자녀입양강요, 임신중절강요등 ) 으로가족관계가해체되어실질적인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4 수급 ( 권 ) 자의 1촌의직계비속인부양의무자가 19세미만인미성년자녀 ( 민법 제4조 ) 로그의보호자인이혼한전배우자가조사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 나 ) 부양의무자가양자 양부모등비혈연관계를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친부모가이혼하고재혼한뒤실종선고, 가출 행방불명신고된상태에서자녀가수급신청을한경우그계부모등 ( 다 ) 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 1 부양의무자가구에자연재해및이에준하는사고등이발생한경우 2 수급신청한자의 1촌인직계비속이가출, 행방불명등인경우그배우자 ( 사위, 며느리 ) 인경우 276
05 수급자관리 3 부양의무자가다음기준에해당하는경우 가다음의소득재산기준을모두만족하는경우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금액이하 [ (A 40%)+(B 100%) ] 재산의소득환산액 : 수급 ( 권 ) 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기준중위소득을합한금액의 60% 이하 [(A+B) 60%] 나가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은만족하나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을초과하는부양의무자가구가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이고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및가구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부양의무자의재산기준이초과하더라도수급 ( 권 ) 자는보장가능 상기대상인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기준은 280 쪽 [ 보장비용징수제외가능부양의무자기준표 ] 참조 ( 라 ) 기타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부양의무자의가구특성등을고려하여보장비용을징수하지아니하기로심의 의결한경우 3) 보장비용징수금액의산정 [ 시행령제 41 조 ] (1) 징수금액은보장기관이지급한급여 ( 급여실시비용 ) 의전부또는일부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 징수대상자별징수금액 부양능력이있는자 : 보장기관이급여로지급한금액의전부 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자로인정되지않은부양의무자중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하지않아금융재산을조회하지못하여정확한부양능력판정을하지못한부양의무자 : 보장기관이급여로지급한금액의전부 상기부양의무자가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제출하여부양능력이미약또는없음으로재판정되는경우에는재판정시점부터보장비용징수액변경 동사례의수급자는우선보장취약계층 ( 가구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30% 미만자등 ) 에해당하나부양의무자가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미제출하여본인의부양능력판정을위한조사에협조하지않아, 수급자는보장하고보장비용징수는차후결정하기로한경우에적용 부양능력미약자 : 부양비에해당하는금액 27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징수대상자가 2인이상인경우의징수금액 징수금액은부양의무자각각에대하여징수하는것이원칙 그부양의무자각각에대하여산출한금액의합계액이징수대상보장비용을초과하는경우에는징수대상보장비용을부양의무자각각에대하여산출한금액간의비율에따라배분한금액을각각징수 (4) 부양의무자가부양해야할대상이수급자가구원중일부에한정된경우의징수금액 부양의무가있는그수급자에게지급된급여만을기준으로보장비용을산정 구체적인징수금액산정은해당가구의특성을고려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 4) 징수대상기간 부양능력이있는자 : 부양능력이있다고확인된다음달부터지급한급여의전부 부양능력미약자 : 부양능력미약자로확인되는다음달부터지급한급여중부양비에해당하는금액 5) 징수대상자관리 보장기관의장은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대상자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등록시유의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환수대상자관리에직권등록시아래의징수유형으로정확하게입력필요 징수유형의구분 보장비용징수 :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부양의무불이행자보장비용징수 :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반환명령 : 반환명령 ( 사전 ) 급여지급차감 : 긴급생계급여를지급받은대상자에대한정기생계급여지급시차감하는긴급생계급여금액 ( 사전 ) 급여지급차감은보장비용징수등을상계로징수할때입력하는것이아님에유의 2009 년 12 월 31 일이전징수대상자는기존명부로관리, 2010 년 1 월 1 일이후징수대상자는반드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관리 278
05 수급자관리 급여종류별부양의무불이행자보장비용징수금액에대한관리는급여종류별사업팀에서함 생계급여에대한부양의무불이행자보장비용징수대상자및징수금액은생계급여사업팀, 주거급여에대한부양의무불이행자보장비용징수금액은주거급여사업팀에서수행 단, 맞춤형급여가도입되기이전인 2015년 6월이전의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대상자및징수금액에대한관리는생계급여사업팀에서관리 다. 보장비용의징수절차 시 군 구차원에서기초생활보장비용징수업무를담당사업팀과세무부서간에분담권장 ( 급여상계처리시에는사업팀에서담당 ) 예시당해년도보장비용징수 : 사업팀, 과거년도보장비용징수 ( 또는독촉이후체납절차 ) : 세무부서 * 환수실적은사업팀이총괄관리 1) 보장비용납부통지 보장기관은생활보장위원회의비용징수결정이나면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부양의무자에게납부통지하여야함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서식 7 호 ) 및고지서를서면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 징수대상자가타시 군 구거주시보장비용납부통지서를산출내역과함께우편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하여납부토록함 2) 분할납부 보장기관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의분할신청이있는경우보장비용을분할납부토록할수있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절차생략 ) 3) 독촉 부양의무자가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이를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라. 징수금액의처리 : 부정수급자처리방법과동일하게처리 27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 년보장비용징수제외가능부양의무자기준표 보장비용징수제외가능한부양의무자소득및재산기준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금액이하 [(A 40%)+(B 100%)] 재산의소득환산액 :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합의 60% 이하 [(A+B) 60%]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은부양의무자가구의부채를차감한재산이모두일반재산인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은부양의무자가구의부채를차감한재산이모두주거용재산인경우를가정하여산출한최고재산액을의미 일반재산과주거용재산을동시에소유하고있는경우는별도로계산이필요함에유의 부양의무자가구의총재산액에서부채 ( 생활준비금포함 ) 를차감 ( 기본재산액은포함 ) 하고남은순재산액이아래표에있는재산액미만인경우에보장비용징수제외가능 부양의무자수급 ( 권 ) 자 ( 단위 : 원 )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2,340,947 3,515,939 4,351,992 5,188,044 6,024,096 1 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76,118,129 293,024,489 305,054,029 317,083,554 329,113,07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420,935,192 488,723,192 536,957,019 585,190,788 633,424,55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84,118,129 201,024,489 213,054,029 225,083,554 237,113,07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28,935,192 396,723,192 444,957,019 493,190,788 541,424,55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49,618,129 166,524,489 178,554,029 190,583,554 202,613,07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94,435,192 362,223,192 410,457,019 458,690,788 506,924,558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2,810,944 3,985,936 4,821,989 5,658,041 6,494,093 2 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93,024,489 309,930,849 321,960,388 333,989,914 346,019,43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488,723,192 556,511,192 604,745,019 652,978,788 701,212,55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01,024,489 217,930,849 229,960,388 241,989,914 254,019,43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96,723,192 464,511,192 512,745,019 560,978,788 609,212,55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66,524,489 183,430,849 195,460,388 207,489,914 219,519,43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62,223,192 430,011,192 478,245,019 526,478,788 574,712,558 280
05 수급자관리 부양의무자수급 ( 권 ) 자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3,145,365 4,320,357 5,156,410 5,992,462 6,828,514 3 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05,054,029 321,960,388 333,989,928 346,019,453 358,048,978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536,957,019 604,745,019 652,978,846 701,212,615 749,446,385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13,054,029 229,960,388 241,989,928 254,019,453 266,048,978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444,957,019 512,745,019 560,978,846 609,212,615 657,446,385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78,554,029 195,460,388 207,489,928 219,519,453 231,548,978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410,457,019 478,245,019 526,478,846 574,712,615 622,946,385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3,479,786 4,654,778 5,490,831 6,326,883 7,162,935 4 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17,083,554 333,989,914 346,019,453 358,048,978 370,078,504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585,190,788 652,978,788 701,212,615 749,446,385 797,680,154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25,083,554 241,989,914 254,019,453 266,048,978 278,078,504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493,190,788 560,978,788 609,212,615 657,446,385 705,680,154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90,583,554 207,489,914 219,519,453 231,548,978 243,578,504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458,690,788 526,478,788 574,712,615 622,946,385 671,180,154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3,814,207 4,989,199 5,825,252 6,661,304 7,497,356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29,113,079 346,019,439 358,048,978 370,078,504 382,108,02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633,424,558 701,212,558 749,446,385 797,680,154 845,913,923 5 인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37,113,079 254,019,439 266,048,978 278,078,504 290,108,02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541,424,558 609,212,558 657,446,385 705,680,154 753,913,923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02,613,079 219,519,439 231,548,978 243,578,504 255,608,02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506,924,558 574,712,558 622,946,385 671,180,154 719,413,923 28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결손처분 (1) 보장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 96 조에따라결손처분을할수있음 ( 가 ) 체납처분이종결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그체납액보다부족한때 ( 나 ) 보장비용징수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때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 채무의소멸시효 ) 에서국가의권리로서소멸시효는 5년 ( 다 )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잔여가생길여지가없는때등체납처분중지사유가발생한때 ( 라 )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대한조사 확인결과체납자의행방이불명하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된때 단, 결손처분후압류할수있는다른재산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결손처분을취소하고체납처분을함 (2) 보장기관은보장비용을납부하여야할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결손처분을할수있음 ( 단, 이경우반드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함 ) ( 가 ) 천재지변, 화재, 부도, 파산, 면책등재산의멸실이있어실제징수가곤란한경우 부도 : 어음이나수표를가진사람이기한이되어도수표나어음에적힌금액을발행인이나금융기관으로부터지불받지못하는경우 파산 : 채무자의총재산을채권자들에게공평하게배분하는재판상절차 면책 : 파산자의총재산을채무자가배분받은이후에도상환되지않는잔여채무에대한변제책임을재판상의절차를통하여면하게하는것 ( 나 ) 보장비용납부의무자가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4 소급지급 보장기관의급여결정대로급여가지급되었다면원칙적으로소급지급은불가 단, 보장기관에서급여결정된사항과달리과소지급한경우는그귀책사유가보장기관에있기에소급지급가능하며, 반대로급여결정된사항보다과다지급된경우는반환명령대상임 [ 제4편급여의실시 ] [1. 급여의개요 ] [4. 소멸시효 ] 관련참조 282
05 수급자관리 5 소멸시효 보장비용징수권은 5 년간행사하지않으면관련법령의시효로인하여소멸 관련법 : 국가재정법 제 96 조 보장비용징수적용대상 : 수급자및부양의무자모두적용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부당한이득을얻은경우, 민사상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소멸시효 10년 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적용대상 : 수급자적용, 부양의무자미적용 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는법원의판결에따르며소송비용과기대이득의비교필요 민사상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수급자에게만적용하며, 부양의무자는부양능력있음이나미약자가부양을이행하지않아수급자를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장하는경우보장비용징수는가능하나수급자를보장하여급여를지급하였더라도부양의무자가직접부당이득을얻은것은아니기에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적용하지않음 6 고발조치 부정수급기간이 6월이상또는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이상인자는 [ 법제49조 ] 에따라고발조치 단, 위기준에미달하더라도고의성이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부인하여보장비용징수를거부하는경우에도해당 28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Ⅳ 반환명령 1 반환의요건및대상 [ 법제 47 조 ] 급여의변경또는급여의정지 중지에따라수급자에게이미지급한수급품중과잉지급분이발생한경우그전부및일부 일부의반환은반환의감액에해당하는경우를말함 신고의의무미이행등그귀책사유가수급자또는부양의무자에게있으면부정수급이되고, 보장기관의행정착오나오류등으로급여를과오지급한경우는반환명령에해당함 보장비용징수와반환명령의구분예시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 수급자가소득이있음에도불구하고성실신고를이행하지않았음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 또는은닉소득이있음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등에따라수급자에게기지급된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납부할것을결정하는것 반환명령 : 수급자가월 80 만원의근로소득에대해소득신고서를제출했음에도급여변경을하지않고과거에제출한월 60 만원의소득을계속해서반영하여와서차후에이를보정 반영하여급여변경을결정하고과잉지급된급여의일부를반환할것을결정하는것 2 반환의감면 ( 감액또는면제 ) 보장기관의장이수급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또는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사실상반환이불가능한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반환을감액하거나면제할수있음 284
05 수급자관리 3 반환대상자관리 급여종류별반환대상자에대한관리는급여종류별사업팀에서관리 단, 교육급여수급자에대한반환명령사유가발생하는경우해당내용에대해통합조사관리팀에서시 도교육청에통보 단, 맞춤형급여가도입되기이전인 2015년 6월이전에결정된반환대상자및반환금액은생계급여사업팀에서관리 2015 년 6월이전에결정된반환명령금액을상계하고자결정할때에는생계급여에서발생한보장비용징수금액은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에서발생한보장비용징수금액은주거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 [ 법부칙제6조제1항 ] 보장기관의장은반환대상자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등록시유의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환수대상자관리에직권등록시아래의징수유형으로정확하게입력필요 징수유형의구분 보장비용징수 :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부양의무불이행자보장비용징수 :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반환명령 : 반환명령 ( 사전 ) 급여지급차감 : 긴급생계급여를지급받은대상자에대한정기생계급여지급시차감하는긴급생계급여금액 ( 사전 ) 급여지급차감은보장비용징수등을상계로징수할때입력하는것이아님에유의 2009 년 12 월 31 일이전반환대상자는기존명부로관리, 2010 년 1 월 1 일이후반환대상자는반드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관리 28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반환의절차및처리방법 1 과잉지급분발생 이미지급한급여중과잉지급분이발생 2 반환결정 반환명령대상과지급급여액과징수계획결정, 결재를득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징수대상자관리반환대상자등록 반환의감면사유해당여부확인 3 반환통지 반환결정즉시 (3 일이내 ) 통지 (15 일이내의납부기한 ) 반환거부 (1 차 ) 4 납부독촉 30 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수급자에게납부를독촉 반환거부 (2 차 ) 5 체납처분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따라체납처분절차진행 압류 : 반환대상자가소유하는재산에법률상또는사실상처분을금지하는조치를취함 경매처분 : 보장기관의장이압류한반환대상자의재산을금전으로강제환가하는절차를진행 6 반환금액처리 당해연도급여분 : 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 ) 처리 과년도급여분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세외수입으로처리 286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06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개요 Ⅱ. 보장시설수급자의선정기준 Ⅲ.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조사및관리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Ⅴ.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06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개요 1 보장시설의의미 기초생활보장의급여는수급자의주거에서행하는것이원칙임 단, 수급자가주거가없거나숙식을제공하는시설에서생활하기를원하는경우에는보장기관이해당수급자에대한급여지급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에위탁할수있음 이와같이급여지급업무를위탁받은시설을보장시설이라고함 이에모든사회복지시설이보장시설은아니며보장시설의범주에포함되어도보장시설생계급여가지급되지않으면보장시설이아니며동시설수급자는보장시설수급자가아닌일반수급자에해당 예를들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사회복지시설이나보장시설은아님 이와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보건복지부장관과시 도지사는수급자를각각국가또는당해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보장시설에입소하게하거나다른보장시설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 법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는구체적인경우로는수급자가주거가없거나,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수급자가희망하는경우등임 [ 법제10조제1항 ] 28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보장시설의범위 [ 법제 32 조, 시행규칙제 41 조의 2] (1) 보장시설에대한세부개념정리 ( 가 )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보장시설이아니며보장시설에서생활하는모든수급자에게 ʻʻ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ˮ를지급하지않음 보장시설에해당하는시설유형에서생활하는수급자라도동시설의운영주체가개인이거나, 정부로부터운영비와인건비를전액지원받는시설이아닌경우에는 ʻʻ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사회복지시설ˮ에해당하여일반수급자에대한급여지급기준및방법 ( 수급자개인에게급여지급 ) 에따라급여를지급받음 ( 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라장기요양급여를지급받는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장기요양기관은정부에서별도의운영비와인건비를예산으로지원하지않더라도, 장기요양급여에운영비와인건비가포함되어지급되는것이므로 ʻ정부지원을받는보장시설ʼ이며, 동시설에서생활하는수급자에게는보장시설생계급여를지급함 ( 다 ) [ 시행규칙제41조의2] 에따라보장시설이아닌장애인단기거주시설, 노인복지주택, 아동공동생활가정등에거주하는대상자는 보장시설수급자가아닌일반수급자로선정관리함 ( 라 ) ( 구 ) 부랑인복지시설은노숙인재활 의료시설로변경되었으며보장시설에해당하나, 노숙인쉼터는노숙인자활시설로이용시설에해당하여보장시설이아님 ( 마 ) 여성보호시설이나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시설에외국인입소자가있는경우라도보장시설수급자로보호하지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가될수있는외국인만보장시설수급자로보장가능함 290
06 보장시설 (2) 생계급여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급여를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로서다음표에해당하는시설 보장시설의범위 구분시설종류특성 1.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제외 ) 장애인에대한거주 요양 지원등서비스제공및지역사회생활지원 2.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제 32 조, 제 34 조 ) 3.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 52 조 ) 4.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제 3 조 ) 5.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제 16 조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활시설중입소생활시설만해당 )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수급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자등 수급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자등 수급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의요양필요자등 수급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세이상중증노인성질환자등 보호대상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등제공 일시보호, 향후양육대책수립 보호조치 불량아동의선도및건전한사회인육성 복지시설퇴소자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보호로자립지원 정신질환자를입소시켜요양및사회복귀훈련실시 정신질환자에대한사회복귀촉진훈련실시 신체및정신장애등으로자립이어려운노숙인등에게치료및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건강상의문제등으로단기간내가정및사회복귀가어려운노숙인등에게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29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시설종류특성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생계 주거및자립을지원하는시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9 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제외 7. 여성보호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 )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부자가족에게생계 주거및자립을지원하는시설 미혼모가족과출산미혼모등에게생계 주거및자립을지원하는시설 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가있으나배우자의학대로아동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을경우주거와생계를지원하는시설 입소희망자, 보호처분자대상으로 6 월의범위내에숙식제공과자립지원 성매매피해자인청소년대상으로 1 년범위내에서숙식제공, 교육 자립지원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2년의범위에서숙박등의편의를제공하고자립을지원하는시설 8.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시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2 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7 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일시보호, 사회복귀조력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위탁 9. 기타사회복지시설 한센생활시설 결핵요양시설 무의탁한센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 ) 환자의보호및요양서비스제공 무의탁결핵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 ) 환자의보호및요양서비스제공 292
06 보장시설 3 보장시설의장의의무 가.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조사관련의무 보장기관이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급여의결정또는실시등에필요하여행하는자료제출요구에응하여야함 [ 법제22조제3항 ] 보장기관이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급여의결정또는실시등에필요한조사를위촉한경우관련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제출하여야함 [ 법제22조제3항, 시행규칙제36조제3항및제4항 ] 나. 급여위탁관련의무 보장기관으로부터수급자에대한급여를위탁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고, 이를위반하면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함 [ 법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행하는시설수급자의수급여부확인에응하거나협조하여야함 [ 법제9조제3항 ] 위탁받은수급자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최저기준이상의급여를행하여야함 [ 법제33조 ] 다. 보장시설수급자보호관련의무 위탁받은수급자에게급여를행함에있어서성별, 신앙또는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차별대우를해선안되며, 강제노동의금지등수급자의자유로운생활을보장하여야함 [ 법제33조 ] 위탁받은수급자에게종교상의행위를강제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하면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함 [ 법제33조제5항, 제50조 ] 29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보장시설수급자의선정기준 1 보장시설수급자기준 (1) 대상자 : 부양의무자기준과소득인정액기준이의료급여선정기준을만족하여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를받는특례수급자포함 ) 로선정된사람 (2) 보장필요성 : 수급 ( 권 ) 자에게주거가없거나,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본인이희망하여야함 (3) 보장시설수급자로보장시유의사항 ( 가 ) 보장시설입소자는주민등록을보장기관으로변경하여야함 ( 나 ) 보장시설수급자는별도보장가구로인정하여급여를지급하는대상에해당되므로가구구성원에서제외함. 즉, 보장시설수급자로선정되기전의나머지가구원은배우자를포함하여모두부양의무자로처리 ( 다 ) 보장시설에서퇴소한이후 3개월이내의자는근로능력이있는경우에도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므로조건부과유예자로관리 (4) 보장시설에입소한수급자와부양의무자관계가있는다른가구원이수급을신청하는경우보장시설에입소한수급자는부양능력이없는부양의무자로처리 [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1호 ] 보장시설수급자의가구원조사시유의사항 배우자는보장가구에포함되는사람으로시설수급자와함께조사해야할대상이나시설입소자의보호를위해부양의무자로간주하고조사 이때시설수급자의배우자가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와함께사는경우에는 [ 법제8조의 2제1 항제2 호의경우 ] 직계존비속을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고있는경우로단순인정하지않음에유의 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는복수의부양의무자가하나의보장가구를구성하였어도개별적으로부양의무를판정함 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로배우자와장남, 차남이동일보장가구를구성하고있어도각각 1인으로부양능력을판정 294
06 보장시설 운영예시 :4인가구수급자중 1인이보장시설에입소하였을경우나머지가구원에대해 3인가구선정기준을적용하여급여종류별선정기준적합여부를다시판단한후에급여실시여부결정 나머지가구원에대해 3인가구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적용하자일부급여의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기준중위소득 50% 를초과하는경우라도이미보장시설에입소한자의보장시설수급자격은유지 다만, 보장시설수급권자의가구원조사시보장시설수급권자는배우자와동일보장가구이기에가구단위로함께조사하여일반수급자로보장결정하고, 위절차에따라보장시설수급자로전환함 2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 소득인정액기준은의료급여선정기준이하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에해당하나,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으로수급자로선정될수없는보장시설입소자중에서부양의무자가다음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 ʻʻ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수급자ˮ로선정 단, 다음기준에해당되지않지만부양의무자의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생활자의특성등을고려하여보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해서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장할수있음 특히, 장애인시설등에서퇴소하여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통하여보장필요성검토 1)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완화 부양능력판정소득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이아래미만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판단 가 )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소득액 : 취약계층에대한부양능력있음기준미만인 (A 40%)+(B 100%) 값과 (A+B) 74% 값중더높은값으로조합한값미만 나 )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 : (A+B) 50% 미만 295
%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장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도해 > 부양능력판정소득액 취약계층부양능력있음기준 B 100%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없음 ( 보장시설수급자특례 )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없음 (A+B) 18% (A+B) 50%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수급 ( 권 ) 자의기준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동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기준은 298쪽 보장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특례기준표 참조 단, 부양의무자인혼인한딸,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출가한딸의친정부모에대해서는소득기준은동일하나재산기준은금융재산 2억이상여부기준만을고려 다 ) 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등특수한상황인경우의부양능력판정도해 (1) 혼인한딸이나혼인한딸의친정부모인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제한없음 ) 취약계층부양능력있음기준 B 100%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15%) 부양능력없음 ( 보장시설수급자특례 )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2 억원금융재산 (2) 일용근로자인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제한없음 )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없음 ( 보장시설수급자특례 ) 부양능력있음 (A+B) 18% (A+B) 50% 재산의 소득환산액 296
06 보장시설 (3)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제한없음 ) 취약계층부양능력있음기준 B 100% 와 253 만원중더높은값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15%) 부양능력없음 ( 보장시설수급자특례 ) 부양능력없음 ( 보장시설수급자특례 )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A+B) 18% (A+B) 50% 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유예 (1)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 법제8조의2제2항 ] 에해당하면당연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한것으로봄 이외보장시설수급자의특성을고려하여수급자가다음 (2) 의경우에는보장시설에서생활하는기간동안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를유예함 (2)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유예사유에해당하는경우 ( 가 ) 부양의무자가이혼하여재혼한경우 ( 시설생활자가자녀인경우 ) ( 나 ) 과거가족간의관계해체사유 (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등 ) 를이유로가족관계가해체되어부양의무자로부터실질적인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등 ( 다 ) 부양의무자가시설생활자의양자 양부모등비혈연관계인경우 ( 라 ) 부양의무자가 3년이상장기간연락이두절된상태로사실상가족관계가해체되어부양을받을수없는상태인경우 ( 마 ) 시설생활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학대또는유기된경우 ( 아동, 장애인, 노인등 ) ( 바 ) 시설생활자가신분을밝히기어려운미혼모, 탈성매매여성, 폭력피해여성 ( 가정폭력, 성폭력등 ) 인경우 ( 사 ) 아동복지법 제52조에따라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보호위탁되어아동보호치료시설에입소한아동으로부모가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29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장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특례기준표 보장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특례기준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A 40%)+(B 100%) 값과 (A+B) 74% 값중더높은값으로조합한값미만인경우 재산의소득환산액 : (A+B) 의 50% 미만인경우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은부양의무자가구의부채를차감한재산이모두일반재산인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은부양의무자가구의부채를차감한재산이모두주거용재산인경우를가정하여산출한최고재산액을의미 일반재산과주거용재산을동시에소유하고있는경우는별도로계산이필요함에유의 부양의무자가구의총재산액에서부채 ( 생활준비금포함 ) 를차감 ( 기본재산액은포함 ) 하고남은순재산액이아래표에있는재산액미만인경우에부양능력없음으로판정 부양의무자수급 ( 권 ) 자 ( 단위 : 원 )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2,474,715 3,515,939 4,351,992 5,188,044 6,024,096 1 인 2 인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68,098,441 282,187,074 292,211,691 302,236,295 312,260,899 대도시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88,779,327 445,269,327 485,464,183 525,658,990 565,853,79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76,098,441 190,187,074 200,211,691 210,236,295 220,260,899 중소도시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96,779,327 353,269,327 393,464,183 433,658,990 473,853,79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41,598,441 155,687,074 165,711,691 175,736,295 185,760,899 농어촌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62,279,327 318,769,327 358,964,183 399,158,990 439,353,798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3,344,209 4,213,704 4,832,383 5,658,041 6,494,093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82,187,074 296,275,707 306,300,324 316,324,928 326,349,532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445,269,327 501,759,327 541,954,183 582,148,990 622,343,79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90,187,074 204,275,707 214,300,324 224,324,928 234,349,532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53,269,327 409,759,327 449,954,183 490,148,990 530,343,79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55,687,074 169,775,707 179,800,324 189,824,928 199,849,532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18,769,327 375,259,327 415,454,183 455,648,990 495,843,798 298
06 보장시설 Ⅲ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조사및관리 1 조사및관리주체 (1) 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되어보장시설별담당공무원에게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및관리를수행하게함 ( 가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주체 1 신청에의한조사및확인조사 : 통합조사 관리팀 2 보장결정, 입 퇴소관리, 급여지급관리, 시설수급자에대한확인조사지원 : 시설관리사업담당 ( 팀 ) ( 나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주민등록지와보장시설소재지가다른경우에도보장시설소재지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임 이럴경우보장기관은수급 ( 권 ) 자에게특별한사정이없는한시설소재지로주민등록을이전하도록안내 ( 다 ) 지방이전시설의경우에는행정지침이나지방자치단체간행정협약에따라급여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조사및관리를수행함을원칙으로함 ( 라 ) 시 도에서보장시설을직접또는위탁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시설소재지시 군 구와협의하여조사및관리수행 (2) 보장기관은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등에대하여직접조사를실시하거나 ( 공적자료조회등 ), 수급 ( 권 ) 자상담등조사업무일부를시설장에게의뢰하여실시할수있음 특히, 보장기관은매년연간조사계획을수립하여연1회이상정기적으로수급자및부양의무자에대한확인조사를실시하여야함 [ 법제23조제1항 ] 29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조사 가. 수급 ( 권 ) 자조사 (1) 조사범위 ( 가 ) 모든소득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등을확인하여소득인정액산정 ( 나 ) 수급 ( 권 ) 자의자립적립금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장기저축하는경우소득산정에서제외. 단, 동적립금은재산산정에포함 보장시설수급자의자립촉진지원방안참조 (2) 조사방법 ( 가 ) 전산망및공부상자료확인을통한소득 재산조사 ( 나 ) 근로활동으로인한소득확인 나. 부양의무자조사 (1) 조사범위 : 1촌의직계혈족 ( 부모, 자녀 ) 및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 계부 모 ) 에한하여조사. 단, 사망한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및공부상자료확인을통한소득 재산조사 보장시설의자체입소기준에따라입소한자는본인및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를통하여수급자선정절차를거쳐야함 ( 단, 부양의무자조사유예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에생활하는기간동안부양의무자조사를유예 ) 3 보장시설수급자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입소사실통보및급여자격변경 타시 군 구에서수급자로선정된자가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보장시설소재지관할보장기관장은해당수급자의입소전보장기관 ( 수급자증명서의 ʻ주소지ʼ란에명시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에수급자의입소사실을즉시통보 해당관내에서선정된경우에는해당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에통보 300
06 보장시설 입소사실통보시포함내용 :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주소, 시설연락처등 보장시설장은수급자가시설에입소하는경우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입소사실을즉시보고 보장시설입소사실을통보받은입소전보장기관은해당수급자를일반수급자에서보장시설수급자로자격변경조치하고, 남은가구원에대하여는남은가구원수에해당하는수급자선정기준을적용하여수급자여부및지급가능급여등재결정 나. 주민등록이전관리 이전신고대행처리등보장시설장의적극적인조치를통해보장시설수급자의주민등록을시설주소지로이전 보장시설입소후주민등록이전처리방법 보장기관및보장비용부담기관의명확화, 수급자관리의효율성확보를위해시설소재지로수급자의주민등록의이전필요 따라서보장기관은시설수급자의주민등록이시설에설정되도록관리하여야함 30일이상거주할목적으로그관할구역안에서주소또는사는곳을가진자는 주민등록법 에따라주소지를이전하여야하므로, 해당시설장은시설입소자에대하여시설소재지로주민등록이전신고를대행처리하도록할것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 12조 ( 합숙하는곳에서의신고의무자 ) : 기숙사나그밖에여러사람이동거하는숙소에거주하는주민은신고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그숙소의관리자가신고하여야한다. 단, 관리자가신고할수없으면본인이하여야한다 주민등록법 제 12조에따른신고를기간내에하지아니한자는 5만원이하과태료부과 (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불가피한사유로주민등록을시설주소지로이전하지못한경우, 시설소재지보장기관의보장시설담당공무원은주민등록미이전보장시설수급자의명단을시설장으로부터보고받아매분기마다입소전주소지보장기관으로통보 30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민등록미이전보장시설수급자명단을통보받은주소지보장기관장은당해수급자에대한자격전환및급여중지여부등을확인 불가피한사유 : 여성보호시설,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입소생활자의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아야할필요성이있는경우 다. 관련서류이전및전산입력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하여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 전산에입력된자만수급자로간주하여전산으로확인되는수급자수를근거로급여지급 수급자가보장시설에입소한사실을확인한경우해당수급자의입소전보장기관은거주지변경시의관련공부의이송절차 수급자관리카드등전산정보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수급자가입소한보장시설소재지관할보장기관장 ( 보장시설담당공무원 ) 에게이관 수급자가사전에시설에입소하기로시 군 구에서결정한경우에는미리관련전산정보를이관하고사후에입소사실을확인 시설소재지관할보장시설담당공무원은동통합조사표등관련전산정보를이첩받아시설소재지시 군 구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관리하며향후해당수급자의확인조사등에활용 라. 보장시설생계급여지급시수급자격확인 현재수급자가아닌보장시설생활자에대하여는반드시수급자선정절차를거쳐의료급여수급자로선정된자에한하여생계급여를지급해야함 의료급여수급자가아닌사람이보장시설에입소하였다는이유만으로는수급자격요건을만족할수없으며, 제2 편신청및선정기준, 제3 편조사, 제6 편보장시설에따른절차를거쳐의료급여수급자로선정되어야함 보장기관은보장시설장으로부터보장시설신규입소자에대한생계급여지급청구를받은경우에는신규입소자의시설입소자격기준을반드시확인 해당신규입소자가의료급여수급자로선정되면보장시설생계급여를지급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부적합한경우에는시설수급자로보장불가 302
06 보장시설 보장시설생계급여는반드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시설에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보장기관은시설장에게지급한생계급여가시설수급자에게적정하게집행되고있는지여부를매분기마다확인 [ 법제9조제3항 ] 마. 보장비용반환명령 보장시설수급자가보장시설생계급여를받고있으면서타시 군 구에서일반생계급여를동시에받은경우, 일반생계급여를지급한보장기관은일반생계급여의과잉지급분에대해반환조치 [ 법제47조 ] 4인가구에서 1인이시설에입소하여시설생계급여를지급받고있으나, 나머지가구가지속적으로 4인가구일반생계급여를받은경우의과잉지급분은 4인가구생계급여액에서 3인가구생계급여액을제외한금액이해당 바. 보장시설수급자의퇴소시관리 보장기관은보장시설수급자가거주지를변경하는경우관련공부의이송절차에따라통합조사표등관련전산정보를전입지로이송 보장시설수급자가퇴소할때보장기관관할지역외로이주하는경우보장시설장은수급자가전입신고를하도록안내하며, 보장시설담당자는관련전산정보를전입지로이송 퇴소시주민등록전입일을기준으로전입지에서일반생계급여가지급되므로즉시전입신고를할수있도록퇴소수급자에게안내 불가피한사유로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아야될필요성이있어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부여하여관리중인시설수급자의경우에는 전산정보를전입지로이송하더라도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관리중인자료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에서전출처리가되지않으므로정비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부여된수급자가더이상해당보장기관의수급자가아닌경우보장중지처리등 ) 필요 보장시설의장은수급자가시설을퇴소하는경우시설소재지관할보장기관에퇴소사실을즉시보고 보장기관의장은동수급자의전입지로전출통보 30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장시설수급자가시설에서퇴소하고신거주지로 14일이내에전입신고를하지않다가 ( 시설수급자로는보장중지되었으나시설에주소를남겨둔상태 ) 수개월후전입신고하는경우, 전입지보장기관이일반수급자로계속보장할것인지판단하여보장결정하며, 계속보장하기로결정한시설퇴소수급자의미지급생계급여는전입지보장기관이소급지급 관련전산정보를이송받은전입지보장기관은그내용을확인하여수급자격, 생계급여액등을결정하며, 재조사에따라파악된가족관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통합조사표에입력하여관리 보장시설퇴소후전입시에는일반수급자로자격변동후전입과동일하게수급자격을유지하는것으로보고조사실시 ( 조사후급여결정및탈락등조치 ) 퇴소한이후상담등을통하여생활실태등을확인하되, 입소전에비하여생활실태등에현저한변화가없는경우에는별도의조사를생략할수있음 생활실태등에현저한변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소득 재산등을재조사하여의료급여선정기준초과여부를확인 304
06 보장시설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보장시설수급자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에따른절차를거쳐수급자로결정된입소자에한해생계급여지급 일반수급자로보장당시가구의소득인정액기준은기준중위소득 40% 이하였음에도의료급여수급자로보장받지않은수급자가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에는의료급여수급자자격신규책정필요 수급자가일반수급자로보장당시개별급여를신청하여생계급여수급자이나의료급여수급자로는선정되지않은경우해당 수급자는아니나보장시설의자체입소기준에따라입소하는경우보장시설수급자선정기준인의료급여수급자로선정되는경우에만보장시설생계급여지급 일시보호시설등의생활자로서보장시설수급자선정절차진행중에급여지급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에는긴급생계급여실시가능 긴급생계급여는일단위로계산하여지급하며, 보장결정전에최대 1개월에한해서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나. 지급기준 (1) 시설생활에필요한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 신발비등을현금으로지급 보장기관은다음ʻʻ보장시설수급자 1인당월급여급여기준ˮ 에따라보장시설별로예산편성 지급기준구분은수급자현원임 ( 총정원, 총현원, 수급자정원아님 ) 보장시설장은시설수급자생계급여지급기준에따라주 부식비등구분없이집행가능 쌀등기부금품후원등으로주 부식구입비가절감되는경우취사용연료비, 피복 신발비로추가사용가능 보장시설생계급여는시설종사자인건비, 냉 난방연료비기관운영비등시설의관리운영비로집행하여야하는분야에전용하여집행할수없음 30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 년보장시설수급자 1인당월급여지급기준 지급기준구분 ( 현원 ) 월평균급여액 ( 참조 )1식단가 전체평균 238,776원 2,375원 30인미만시설 251,849원 2,519원 30인이상 ~ 100인미만시설 222,950원 2,202원 100인이상 ~ 300인미만시설 219,813원 2,167원 300인이상시설 219,236원 2,161원 < 보장시설생계급여단가의개념 > 1식평균단가 2,375원은 1끼의식사를준비하기위한재료비등의기준이되는개념이아닌예산편성상의수치일뿐으로보장시설에서는반드시동단가에맞게식료품비구입예산을편성을하지않아도됨 보장시설은법인전입금 후원금등의규모및시설소재지역사회의후원등에따라시설의예산지출양상은다양하므로, 보장시설장은보장시설생계급여로지급되는보조금의총액범위에서수급자에게적정한식사와피복이지급될수있도록관리 운영하여야함 (2) 보장시설수급자가보장시설에입소및퇴소 ( 사망포함 ) 한날이속하는달의시설생계급여는월급여지급기준을일단위로계산하여 ( 입 퇴소당일을포함 ) 지급 입소및퇴소는수급자의실제입 퇴소일을기준으로하며, 전입신고일, 입소보고일이아님 시설수급자신규보장결정및보장중지는지침 309쪽 ʻ라. 시설생계급여집행방법ʼ을참조하여지급 2018 년보장시설수급자 1 인당일단위지급기준 시설수급자급여지급액 30 인미만시설 30 인이상 ~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이상시설 1 일 / 1 인당 8,280 원 7,330 원 7,227 원 7,208 원 시설수급자 1 일생계급여액산출기초 : 시설규모별월평균급여액 12 개월 /365 일 306
06 보장시설 (3) 생계급여수급자가보장시설에입소하거나보장시설수급자가퇴소하여생계급여수급자로되는경우의일반생계급여지급방법 ( 일반생계급여기준참고 ) 입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의 50% 지급 입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를전액지급 퇴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를전액지급 퇴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의 50% 지급 입소전생계급여수급자가아니거나퇴소후생계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 (4) 보장시설수급자가의료기관에입원한경우에도원칙적으로생계급여지급 단, 3월내 30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수급자에게는 30일초과입원일수에대하여생계급여액중주부식비상당액 ( 생계급여의 90%) 을공제하되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은보전하여생계급여지급 지급액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급여기준의 10% +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 ( 단,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보전은공제액을초과할수없음 ) 일할계산시에는 ʻ생계급여의 90%/ 해당월의일수 입원일수ʼ를적용하여산출 (5) 동절기지원 ( 월동대책비 ) 및특별위로금 보장기관은아래의 1인당지급기준에따라매년 10월 ( 연1회 ) 월동대책비를지원하고, 매년설 추석전월 ( 연2회 ) 에특별위로금을지원 특별위로금은전월 20 일부터설날 추석의전일까지시설에입소하고있는수급자에게지급 ( 추가지급가능 ), 수급자가특별위로금을지급받은후설날 추석전에퇴소하더라도반환하지않음 구분지급기준 30 인미만시설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2018 년보장시설수급자월동대책비및특별위로금지급기준 매년 10월 ( 연1회 ) 설 추석전월 ( 연2회 ) 설이 1 월인경우에는당월 (1 월 ) 에지급 30인이상 ~ 100인이상 ~ 100인미만시설 300인미만시설 300 인이상시설 35,259 원 31,213 원 30,774 원 30,693 원 35,800 원 ( 수급자개인별직접지급 ) 특별위로금은반드시보장시설수급자개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정신질환자 영유아 중증질환노인등현금관리능력이어려운사람의경우는보장시설장이입소자공동의행사경비 ( 명절맞이행사등 ) 또는선물구입비용으로지출할수있음 30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집행방법 (1) 집행실적및정산보고 보장시설장은매월전월의생계급여집행실적에대하여보장기관의시설담당자에게보고 보장시설담당자는매분기마다시설수급자의수급여부를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보장기관 ( 시설담당자 ) 에게매년 1월 15일까지전년도생계급여집행에대한정산보고실시 (2) 지급절차및유의사항 다음의절차에따라매월급여를지급함을원칙으로함. 단, 시 군 구또는시 도의보장시설담당부서에서급여를지급하는경우에는매분기마다보장시설수급자의수급자격확인내용및급여지급현황을생계급여담당부서에통보할것 보장기관은시설생계급여를보장시설에분기별또는연별등으로지급해서는안됨 1 급여의신청 보장시설장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 에게매월보장시설수급자명단과함께생계급여지급요청 2 급여의지급 보장기관의시설담당부서는보장시설장의생계급여지급요청을근거로매월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수급자명단등을확인하여보장시설장에게생계급여계좌로입금조치 수급자격적합판정을받은자에대해서지원을하는것이원칙이며, 성폭력시설등개인정보보호목적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등록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산상명단과일치하도록유지 3 수급여부확인 시설담당부서는매분기마다보장시설수급자의수급여부를확인하고, 연 1 회이상수급자격을조사하여야함 입 퇴소에따른생계급여지급기준적합여부확인 308
06 보장시설 라. 시설생계급여집행방법 구분 1 시설입소후기초수급을신청한경우 * 급여신청주의원칙적용 급여지급방법 입소일과신청일이같은달인경우 : 입소일로부터일단위로계산 ( 입소당일포함 ) 하여지급예시 7.3 일일반인자격으로시설입소후 7.15 일기초수급을신청하여 7.30일책정된경우는보장시설수급자로신청한것이므로 7월분일반생계급여는지급하지않고 7.3일부터일할계산하여 7월분시설생계급여를지급 입소일이신청일보다이전달인경우 : 급여신청일이포함된달의산정된시설생계급여를전액지급예시 6.28 일일반인자격으로시설입소후 7.3일기초수급을신청하여 7.16일책정된경우는보장시설수급자로신청한것이므로 신청일이속한달 (7월) 의일반생계급여는지급하지않고 7월분시설생계급여를전액지급 ( 급여신청주의 ) 2 기초수급신청후보장결정이전에시설입소한경우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경우 3생계급여수급자가시설에입소한경우 4 시설수급자가퇴소한경우 * 소득인정액이기준 일반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기준에따라수급자본인에게지급 ) 입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의 50% 지급 입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를전액지급 시설생계급여 ( 시설장에게지급 ) 입소일로부터일단위로계산 ( 입소당일포함 ) 하여지급예시일반주거에서 7.5일신청하고 7.14일시설입소하여 8.2일보장결정된경우 7월분일반생계급여의 50% 를수급자에게지급 7월분시설생계급여는 7.14일부터일할계산하여시설장에게지급 일반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기준에따라수급자본인에게지급 ) 입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의 50% 지급 입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를전액지급 시설생계급여 ( 시설장에게지급 ) 입소일로부터일단위로계산하여 ( 입소당일포함 ) 지급예시일반수급자가 7.20일입소한경우 7월분일반생계급여전액수급자에게지급 7월분시설생계급여는 7.20일부터일할계산하여시설장에게지급 일반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기준에따라수급자본인에게지급 ) 퇴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를전액지급 퇴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의 50% 지급 30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 중위소득 30% 이하인경우 급여지급방법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30% 를초과하는시설수급자는시설퇴소시일반수급자의생계급여는지급되지않으므로, 전입지보장기관은소득인정액재조사를통하여지급가능여부확인필요 시설생계급여 ( 시설장에게지급 ) 퇴소일까지일단위로계산하여 ( 퇴소당일포함 ) 지급예시시설수급자가 7.20일퇴소한경우 7월분 50% 를일반생계급여로수급자에게지급 7월분시설생계급여는 7.20일까지일할계산하여시설장에게지급 마. 사회복지사업법 상사회복지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보장시설등특별한경우의생계급여지급방식 1) 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시설 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다음의시설에서생활하는수급자의생계급여는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지급기준 방법이아니라일반수급자에대한지급기준 방법에따라지원 법인이운영하는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시설 법인운영시설중신설법인은설립허가를받은당해연도의경우정부지원을받지못하므로동기간에한해서는동시설에거주하는수급자에게는일반수급자와동일한생계급여지급 법인이외의주체가운영하는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시설 미신고시설등에서생활중인수급자에대해서는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2) 근로소득이있는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의제한 보장시설장은보장시설수급자가근로활동에참여하는경우이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즉시통보하고, 보장기관의장은근로소득을확인하여다음기준에따라급여를실시 보장시설에입소한수급자가근로활동에참여하여월 248천원이상의근로소득이있는경우에는당해수급자몫의생계급여를미지급 ( 단, 교육 의료등기타급여는실시 ) ʻʻ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ˮ(315 쪽참조 ) 에따른생계급여제한예외 310
06 보장시설 근로소득이월 248천원을초과하는보장시설수급자가금융기관에근로소득의 70% 이상을저축하는경우에는이를자립적립금으로인정하여근로소득산정시공제 예치기간이 1년이상이고원금이보장되는금융상품에저축하거나, 1년이내에출금하지않기로하고거래통장의관리를시설장에게위탁한경우 3) 보장시설수급자관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장시설의장에게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무연고아동및무연고장애인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에대한신상카드를반드시제출토록할것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신상카드를확인하여부모 친인척등보호자가불명확한아동및장애인의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기관 에송부하여미아찾기사업에협조 실종아동전문기관 : 서울시양천구화곡로 47( 신월동 ) 어린이재단빌딩양천별관 3층실종아동전문기관 (Tel : 02 777 0182, Fax : 02 332 756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동내용을보장시설에반드시사전에고지할것 바. 정부양곡할인지원 1)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개요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정부양곡을할인가격으로구입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보장시설수급자의생계보호강화 신청자격 : 정부양곡구입을희망하는보장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및동법시행령제38조 ) 보장시설이의무적으로구입하는것은아니나, 수급자생계보호를위하여적극권장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정부양곡공급내용 : 2017년산정부수매일반미 판매가격 : 농림부 2018년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표 의기초생활보장시설가격적용 ( 농림부기시행 ) 추후공급연산변경시공급가격도변동가능 공급포대표기 : 복지사업용 31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정부양곡구입절차 정부양곡할인구입을희망하는보장시설의장은매월 10일까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 에게정부양곡공급신청서 ( 서식 1) 를제출 보장기관의시설담당부서는매월 20일까지보장시설별구입물량을결정한후양정담당부서에대금납부고지서발급요청 서울시및광역시자치구의경우는자치구별로시 ( 市 ) 의양정부서에고지서발급을요청 기초생활급여담당부서에도시설별구입물량결정자료통보 보장시설의장은발급받은납부고지서에의해양곡대금을지정국고취급은행에납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대금납부사실을확인한후양곡인수통지서및인도지시서발부 보장시설의장은양곡인수통지서에따라지정창고에서인수 3) 사후관리 보장시설의장은보장시설수용인원현황 ( 서식2) 및정부양곡수불대장 ( 서식3) 을비치하고매일작성 관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 은분기별 1회이상보장시설급식시설의정부양곡사용실태를점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취합 ) 은분기별로보장시설의구입량을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수불대장을부실또는허위기재한보장시설에대하여는공급대상에서제외 ( 시설담당부서 ) 1차주의, 2차경고, 3차공급대상에서제외 4) 기타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 제32조에따라처벌 지정용도외정부양곡사용 처분시 3년이하징역또는사용 처분한양곡을시가로환산한가액의 5배이하의벌금 312
06 보장시설 2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주거급여사업안내참조 3 교육급여 : 교육부의교육급여사업안내참조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일반수급자지급방법과동일 31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1 정부양곡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현황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 월평균급식인원 2. 정부양곡공급요청량 ( 월 ) 전월까지수입량누계 사용량누계잔량금회신청량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2 보장시설수용인원현황 시설명계수급자 ( 명 ) 비수급자 ( 명 ) 비고 서식 3 보장시설정부양곡수불대장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월, 일 구입량 (kg) 1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 (kg) 2 잔량 (kg) 1 2 월별 누계 314
06 보장시설 Ⅴ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1 배경 보장시설수급자가근로소득의일부를적립하는경우, 이를 ʻʻ자립적립금ˮ으로인정하여근로소득에서공제하며, 보장시설수급자의근로의욕을제고하여향후경제적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함 2 자립적립금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인정요건 (1) 근로소득 ( 근로소득평가액기준 ) 이월 251천원을초과하는보장시설수급자가자활 자립을목적으로하여예치기간이 1년이상이고원금이보장되는금융기관의금융상품에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저축하는경우의금액을자립적립금으로인정 입소기간이 1년이하로제한되어있는시설의수급자는예치기간을퇴소예정인달을초과하여설정한경우에도자립적립금으로인정함 (2) 보장시설수급자가별도계좌를신설하여납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다음의경우예외로인정 ( 가 ) 기존에예치기간이 1년이상인금융상품에적금등을납입하고있는경우 : 만기시까지이를자립적립금으로인정하되, 이를포함하여소득의 70% 이상을저축하여야함 ( 나 ) 동수급자가 1년이내에는출금하지않기로하고거래통장의관리를보장시설장에게위탁한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통장을개설할수없거나, 정신지체등의원인으로사실상통장관리가곤란한경우, 또는수급자의동의가있는경우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금융회사예시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 ( 수협 ) 신용사업부문등 31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ʻʻ 근로소득평가액 ˮ 산출방법 (1) 근로소득평가액은보장시설수급자의실제근로소득에서해당수급자의특성과근로유인효과등을감안하여산정하는금액 보장시설수급자근로소득평가액 = 실제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공제액 (2) 실제근로소득 : [ 시행령제 5 조제 1 항제 1 호 ] 에서정한근로소득과동일 (3) 근로소득공제 : 노인 장애인 학생등의근로소득공제적용 (4) 공제액 : 실비및필수지출비용으로인정되는금액 ( 가 ) 실비 : 시설외부의직업활동에참여하여발생하는비용성격의실비 ( 식비, 교통비등 ) 공제 1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참여일수 일당 8,000 원 2 식비, 교통비등을본인부담으로지출하지않는경우 : 실비불인정 ( 나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불가피하다고보장시설장이인정한금액에한함 ( 보장기관의장은추후에적정성여부확인 ) 예시의료비, 교육비, 학원비등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상환, 가구별로생계를유지하는경우 ( 모자보호시설등 ) 당해가구의생계에불가피하게소요된경비등 3 자립적립금에따른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따른생계급여지급방식 보장시설수급자의자립적립금이근로소득 ( 근로소득평가액기준 ) 의 70% ( 당해연도누적평균 ) 에미달하는경우에는다음달의생계급여전부제한 단, 정기적으로누계적립율을새로이기산하여적립에소홀했던수급자에게도자립적립금제도적용의기회를부여하기위하여미적립자는매년 1월부터누계적립율을새롭게기산함 ( 즉, 2월분생계급여적용시부터반영 ) 316
06 보장시설 예시 1 매월소득이 500 천원인수급자가 6 월 400 천원, 7 월 350 천원, 8 월 320 천원을자립적립금으로저축한경우 누적저축액 (1,070 천원 )/ 누적소득액 (1,500 천원 ) 70% 이므로 9 월생계급여지급가능 구분 6 월 7 월 8 월 당월적립율 80% 70% 64% 누계적립율 80% 75% 71% 9 월생계급여지급여부 지급가능 예시 2 매월소득이 500 천원인수급자가 6 월 370 천원, 7 월 350 천원, 8 월 300 천원을자립적립금으로저축한경우 누적저축액 (1,020 천원 )/ 누적소득액 (1,500 천원 ) <70% 이므로 9 월생계급여지급제외 구분 6 월 7 월 8 월 당월적립율 74% 70% 60% 누계적립율 74% 72% 68% 9 월생계급여지급여부 지급불가 차후수급자가 9 월에 38 만원이상을저축하면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므로 10 월보장시설생계급여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수급자격적용기준 자립적립금이 1년이상이되는경우에는동금액을재산으로산정 단, 자립적립금을포함한재산가액이보장시설수급자의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 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을초과하는경우에는 ʻʻ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ˮ 적용을배제하고일반수급자선정기준적용 자립적립금은 1 년이전까지는소득 재산어느것으로도산정하지않음 다. 업무처리절차및사안별처리방법 직업활동 ( 수급자 ) 자립적립금저축 ( 수급자 ) 소득및저축현황파악 ( 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보고 ( 보장시설장 ) 생계급여지급여부결정 ( 보장기관 ) 31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 보장시설장은수급자의소득및자립적립금을파악 ( 가 ) 보장시설수급자와의면담등을통하여수급자의근무처, 소득을파악 ( 나 ) 필요한경우사업주로부터소득파악 ( 다 ) 저축액및소비실태를파악 ( 통장등확인 ) (2) 생계급여미지급대상자처리방법 ( 가 ) 보장시설장은생계급여미지원대상자로부터생계급여지급액 ( 해당월평균급여액 / 월 ) 을미지급기간만큼합산하여징수하되, 생계급여외급여는실시 ( 수급자격유지 ) 실비등필수지출비용을제외한저축대상금액이시설생계급여지급액보다낮을경우징수예외가능 ( 나 ) 보장시설장은수급자에게징수한생계급여를비용수납대장에기록하고이를시설의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 ( 다 ) 보장시설장은보장기관에생계급여미지급대상자의발생사실을보고하고다음달생계급여예산신청시당해인원분의생계급여는제외 (3) 보장시설수급자가자립적립금을 1 년이내에인출할경우 ( 가 ) 보장시설장은수급자가 1년이내에출금하는경우에는이를즉시보장기관에통보하여생계급여지급여부판단에참고하도록하여야함 ( 나 ) 보장기관은수급자의조기인출의불가피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될때까지당해수급자를생계급여지급대상에서제외 ( 다음연도 1월부터는새로이기산 ) ( 다 ) 급여의재개는적립율이 70% 를초과한것을확인한그다음달부터지급 ( 라 ) 보장시설장은다음년도 1월부터적립율이새로이기산되는점을수급자가악용하여연말에적립금을인출하여소비하지않도록유의할것 예시 매월소득이 500 천원인수급자가 8 월에적립을하지않고오히려 200 천원을인출한경우 ( 이후소득전액적립가정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적립율 90% 90% 47% 60% 68% 73% 9월~11월생계급여지급제외, 12월생계급여부터지급가능 318
06 보장시설 라. 기타행정사항 보장시설의장은근로소득이있는수급자에대하여아래양식의관리대장을월별로작성하여관리 보장기관은보장시설수급자의생계급여예산집행시필요한경우동관리대장의제출을요구하여확인 수급자근로활동관리대장 ( 월 )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A) 공제액및공제사유 (B) 소득평가액 (C=A B) 저축액 (D) 적립율 ( 누적개념 ) (D/C) 생계급여지원여부 (, ) 필수적인지출 ( 의료비등 ) 은 소득공제금액및공제사유 란에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이의타당성검토 사회복귀의촉진 보장시설의장은가능한한시설외부에서직업활동을행하여직업적응효과를제고 보장시설의장은시설예산및수급자본인의저축액등을활용하여수급자의주거비용, 창업자금등자립에필요한지원방안을강구 ( 영구임대주택활용, 그룹홈프로그램등고려 ) 보장시설의장은사회복지관등지역사회의이용시설들과연계하여수급자의조속한사회복귀를지원 보장시설의장은수급자가퇴소하면이를즉시보장기관에통보하여야함 31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07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Ⅲ. 이의신청
07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급여를실시하는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임 [ 법제2조, 제19조 ] 생계 의료 주거급여는수급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하며, 교육급여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이실시함 단,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수급자가실제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이실시 [ 법제19조제1항 ] 주민등록을이전하지아니하고타소재지의료기관에입원중이거나, 소득활동을위해일시적으로거주지를변경하는경우보장기관은주민등록지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교육감임 보건복지부장관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산정방식의결정, 수급자범위의특례, 지역자활센터지정등기초생활보장제도의중요정책사항을결정 급여의종류별기준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거나주거급여를지급하는국토교통부장관또는교육급여를지급하는교육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정함 시 도지사및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령에서위임된구체적인기초생활보장사업을집행하고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과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 대부분의사업집행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되어있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임된사업을집행하고그결과를시 도지사에게보고 시 도지사의경우다음의사업을집행한경우에는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과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구성 운영 [ 법제20조, 시행령제28조 ]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등각종조사결과보고 [ 법제25조 ] 이의신청에대한처분 [ 법제38조내지 40조 ] 보장비용의부담 [ 법제43조 ] 수급자적정보장을위한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조사요청결과등 32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조직과구성 [ 법제 20 조, 시행령제 28 조 ] 가.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기획 조사 실시등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구성 시 도지사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법령에따라설치하는것이므로별도의조례제정은불필요 단,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을담당할수있는다른위원회가있는경우다음사항을전제로시 도또는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그위원회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을대신할수있음 성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위원회이어야함 위원회의위원이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 공익을대표하는자또는관계행정기관소속공무원의자격을갖춘경우. 단, 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및공익을대표하는자의참여기회를보장하여야함 위원장 : 조례로정함 나.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하여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위원회구성시여성비율을 30% 까지확대할수있도록적극추진 위원장 : 시 도지사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324
07 보장기관 위원의자격 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 공익을대표하는자 : 공익대표자는기초생활보장관련지역사회활동을적극적으로펴고있는시민단체가추천하는자를가급적전체위원의 20% 범위 ( 정부조직관리지침 ) 까지참여할수있도록적극추진 관계행정기관소속공무원 위원의임기 : 2년 ( 공무원인위원은당해직에재직하는기간 ) 간사 : 시 도지사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소속공무원중에서 1인을임명 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음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 가. 시 도생활보장위원회 시 도의생활보장사업기본방향및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시 도자활지원계획에관한사항 시 도가실시하는급여에관한사항 자활기금의설치 운용에관한사항 기타시 도지사가부의하는사항나.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 1) 법령에서정한사항 시 군 구의생활보장사업기본방향및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 법제14조의2] 에따라 [ 법제7조제1항 ] 각호의급여를받을수있는자격이있는수급권자에해당하지아니하여도생활이어려운사람의보호를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또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급여의결정에관한사항 32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시 군 구자활지원계획에관한사항 시 군 구가실시하는급여에관한사항 자활기금의설치 운용에관한사항 연간조사계획에관한사항 보장비용징수제외및결정, 금품의반환 징수 감면, 결손처분관련사항 기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2) 법령에서정한사항이외의사항 [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 (1) 개별가구특성에따라소득환산에서제외하는재산에관한사항 ( 가 ) 사실상국 공유지에준하여활용되고있어소유자의처분및활용이곤란한재산 ( 나 )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우나자동차로인해보장이곤란한가구에대하여일정기간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자동차의결정에관한사항 ( 다 )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우나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인해보장이곤란한경우해당재산의소득환산대상제외결정에대한사항 (2) 부양의무자가부양거부 기피하고있는가구의생활실태로보아보장이필요한경우에대한판단및보장에관한사항 (3) 부양의무자금융동의서미제출자에대한부양의거부 기피및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사항 취약계층우선보장에관한사항 (4) 급여결정 변경 중지와관련하여민원및이의신청의처리결과에관한사항 ( 보고사항 ) 급여결정 변경 중지자체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직권으로결정 (5) 소득환산에서제외하는재산의범위관련사항 (6)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관련사항등 (7) 한국해비타트집짓기사업에따른상환금 ( 부채 ) 인정에관한사항 (8) 아래와같은사유등으로보장가구구성원에서제외가필요하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 ( 인정 ) 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부의한사항 ( 가 ) 가정법원에이혼심판을제기하거나이혼전숙려기간중인상태인경우 326
07 보장기관 ( 나 ) 이혼소송전이나배우자의폭력, 학대로인하여도피하여있는경우 ( 다 )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에대한사실조사결과배우자와사실상이혼상태에있다고판단한경우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및운영 매월 1회이상회의개최원칙 특례수급 ( 권 ) 자결정을위한회의는사안발생시개최, 필요시서면의결, 소위원회도적극활용 단, 연간 2회이상은대면심의로진행하여, 위원회운영의내실화도모 연간조사계획및자활지원계획은매년 1월말까지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매년 1월에는반드시회의개최 [ 시행규칙제37조 ] 자료제출요구및의견청취 심의사항과관련하여보장기관에대하여그소속공무원의출석이나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음 심의사항과관련하여전문가또는관계인등을출석시켜의견을들을수있음 의결 : 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 지방생활보장위원회운영실적관리및보고 : 매월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실적 ( 상정안건, 심의대상자, 심의결과등 ) 을별도로기록관리 매월실적을시 도를거쳐보건복지부에보고 ( 다음달 10일까지 )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설치 운영 가. 목적 지역실태에따른보장확대를위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고, 신속한심의를할수있도록지방생활보장위원회산하소위원회를구성 [ 시행령제28조제4항 ] 32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설치방법 소위원회는본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하는운영세칙으로설치 [ 시행령제35조 ] 다. 운영방향, 구성, 기능 운영방향 : 소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사항은본위원회의의결에준하며, 사후본위원회에보고 사후본위원회에서소위원회의의결사항을반대의견으로의결할경우, 본위원회의반대의결시점부터소위원회결정은무효이므로결정사항은취소하여야함 단, 소위원회의의결에따라수급자에게지급된급여가있는경우본위원회의반대의결에도불구하고수급자에게보장비용은징수하지않음 구성 소위원회위원장포함 7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위원장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이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중에서지명 위원은관계공무원을포함하여외부전문가 ( 사회복지전문가및공익대표자 ) 로구성 위원구성예시 : 위원장기초생활담당국장 ( 주민생활지원국장 ), 간사기초생활담당자, 사회복지과장, 감사과장, 시민단체전문가또는학계전문가 기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중수급 ( 권 ) 자개별가구에관한다음사항에대해사전에심의 부양의무자가부양거부 기피하고있는가구의생활실태로보아보장이필요한경우에대한판단및보장에관한사항 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및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경우에관한사항 취약계층우선보장에관한사항 보장비용, 금품의반환 징수 감면에관한사항 소득환산에서제외하는재산항목관련사항 328
07 보장기관 보장비용징수대상자제외관련사항및결손처분관련사항 가구특성에따라자동차를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경우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관련사항등 기타지방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및소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으로소위원회위원장업무의전결범위내의사항 32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운영세칙 ( 안 ) 예시 제정 2017.. 제 1 조 ( 목적 ) 이세칙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이하 ʻʻ 위원회 ˮ 라한다 ) 운영사항중소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소위원회의설치 ) 위원회의심의사항중신속히의결할필요가있는사항을사전에심의 의결하기위해지방생활보장위원회산하에소위원회를설치한다. 제 3 조 ( 소위원회의구성 ) 1 소위원회는 4 7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은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및공익을대표하는자중 1 인과관계행정기관소속의과장급으로한다. 2 위원은위원회위원장이위촉하며, 소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위원장과간사위원을둔다. 3 제 2 항에따른소위원회위원장은 국장으로하며, 간사위원은 과소속공무원으로한다. 제 4 조 ( 소위원회의직무 ) 1 소위원회는법령이정하거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위원회심의 의결사항중수급 ( 권 ) 자개별가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사전에심의 의결한다. 1. 보장비용및금품의반환 징수 감면에관한사항 2. 자동차로인해보장이곤란한가구의자동차로일정기간동안일반재산으로간주하기로한경우 3. 소득환산에서제외하는재산의항목관련사항 4. 보장비용징수대상자제외관련사항및결손처분관련사항 5.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등에관한사항 6.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관련사항등 7. 취약계층우선보장에관한사항 8. 기타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및소위원회위원장이부의한사항으로소위원회위원장의업무의전결범위내의사항 2 제 1 항에따라소위원회가심의 의결한사항은위원회에보고하여사후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제 5 조 ( 소위원회의회의 ) 소위원회위원장은제 4 조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소위원회의회의를소집할수있으며, 서면으로행할수있다. 제 6 조 ( 소위원회의위원임기 ) 소위원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단, 공무원인위원및간사위원은당해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제 7 조 ( 기타 ) 이세칙이외에위원회및소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장이정한다. 부칙 1 ( 시행일 ) 이운영세칙은 2018년월일부터시행한다. 330
07 보장기관 Ⅲ 이의신청 1 이의신청제도의개요 [ 법제 38 조내지제 41 조 ] 가. 이의신청대상 급여신청또는급여변경, 급여중지등에따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교육급여인경우시 도교육감 ) 의처분나. 이의신청인 수급 ( 권 ) 자, 급여또는급여변경을신청한자다. 이의신청기한 시 도지사, 시 도교육감에대한이의신청은결정통지서, 급여변경및중지통지서등을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 법개정시행에따라 18.3.13일부터 90일이내 )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에대한이의신청은시 도지사, 시 도교육감의이의신청에따른처분등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 법개정시행에따라 18.3.13일부터 90일이내 ) 결정통지서, 급여변경및중지통지서, 이의신청에따른처분등의통지를받은날을기준으로법개정시행에따른기한연장에주의필요 17.12.12 일까지처분통지를받은수급 ( 권 ) 자등은종전대로이의신청기한 60일이내 *( 예시 ) 17.12.12일에처분결정통지받은수급 ( 권 ) 자의이의신청기한은 18.2.10일 다만, 17.12.13일부터 18.1.12 일까지처분통지를받은수급 ( 권 ) 자는법개정시행의효과 (90일적용 ) 로 18.3.13 일부터새롭게이의신청가능기간이발생하므로, 보장기관에서는해당수급권자가주의필요기간 ( 18.2.12 일 18.3.12일) 에이의신청을제기할경우신청서를받되 ( 각하하지않도록유의 ), 수급 ( 권 ) 자에게는당초에는신청이불가한기간이나 18.3.13 일부터이의신청기한이연장됨을안내하고행정처리시신청일을 18.3.13일로조정하여이의신청절차를진행 33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예시 1) 17.12.13 일처분결정통지를받은수급 ( 권 ) 자는 18.2.11 일이이의신청기한이나개정법시행으로 18.3.13 일에도이의신청가능 * ( 예시 2) 17.12.28 일처분결정통지를받은수급 ( 권 ) 자는 18.2.26 일이이의신청기한이나개정법시행으로 18.3.13 일부터 18.3.28 일에도이의신청가능 18.1.13 일부터처분결정통지를받은수급 ( 권 ) 자또는신청자는법개정시행에 따라이의신청기한 90 일이내 라. 이의신청처리부서 이의신청을하려는수급 ( 권 ) 자가둘이상의급여를신청하거나받는사람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정기준이낮은급여업무를담당하는사업팀에서처리하여시 도지사에게송부 생계급여와다른급여를신청하거나받는수급 ( 권 ) 자의경우에는생계급여업무담당자가처리 생계급여를제외하고의료급여와다른급여를신청하거나받는수급 ( 권 ) 자의경우에는의료급여업무담당자가처리 생계 의료급여를제외하고주거급여와다른급여를신청하거나받는수급 ( 권 ) 자의경우에는주거급여업무담당자가처리 교육급여만신청하거나받는수급 ( 권 ) 자의경우에는 ʻʻ3. 교육급여에대한이의신청신청대행ˮ 참조 마. 이의신청절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신청인시 군 구시 도통지시 도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재결통지 60 일 * 10 일 30 일 60 일 10 일 30 일 * 18.3.13 일부터 90 일 교육급여 신청인 시 도교육감 통지 시 도교육감 교육부 60 일 * 30 일 60 일 10 일 30 일 재결통지 * 18.3.13 일부터 90 일 332
07 보장기관 바. 이의신청에따른재결의효력 이의신청의대상을취소또는변경하는처분및재결은그효력의소급에대하여달리결정하지않은한, 급여신청또는급여변경을신청한날 ( 급여중지결정일포함 ) 에소급하여효력이발생함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교육감 ( 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 ) 이이의신청에이유가있다고인정하여이의신청취지에따르는처분이나확인을하고신청인에통지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소급 2 시 도지사에대한이의신청절차 가. 이의신청방법 구두나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 (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또는읍 면 동의복지담당공무원 ) 에게이의신청 [ 법제38조 ] 민원인이구두로이의신청을하는경우보장기관의공무원은이의신청서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 이의신청서양식은 [ 서식8호 ] 를활용하여작성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을접수한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송부 단,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송부불필요 이의신청접수후 10일이내에신청인이신청취하를한경우 보장기관이신청에이유가있다고인정하여신청취지에따르는처분이나확인을하고신청인에통지하여이의신청취하동의서를받은경우 ( 이경우신청인에대한그통지는새로운처분으로간주 ) 33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의이의신청에대한처분등 이의신청서를 ( 송부 ) 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는소속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현장조사를하도록하고현장조사보고서를작성토록함 그소속관계공무원은이의신청및첨부서류를검토하여현장조사 3 ~ 4일전에미리이의신청인, 담당공무원등에게현장조사및상담일자와장소를통보및협의하여필요한증거서류 증인, 기타주장을보충할수있도록함 특별자치시와특별자치도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시 도의업무처리절차를준용함 이의신청에대한처분등은이의신청서를 ( 송부 ) 받은때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43조에따라각하또는기각하거나, 신청에이유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처분을변경또는취소하거나기타필요한급여를명하여야함 이의신청의대상보다신청인에불이익한처분을하지못함 이의신청에대한처분등의통지서에는그내용과이유를분명히명시하여야함 통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지사는처분등을한때에는 [ 서식9호 ]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지체없이이의신청인과당해시장 군수 구청장에서면으로통지 이의신청인에게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지사의처분에대하여다시이의가있을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 일 ( 18.3.13 일부터 90일이내 ) 이내에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음을함께알림 3 교육급여에대한이의신청신청대행 가. 이의신청신청대행 [ 법제38조 ] 에따라교육급여에대한이의신청은교육급여보장기관인시 도교육감에게직접이의신청하는것이원칙이나, 교육급여수급자인학생의낙인감방지및접근성편의등을위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이의신청신청을대행함 334
07 보장기관 교육급여에대한이의신청신청대행이갖는의미는민원인이교육급여에대한이의신청서류를제출하고자할때, 시 군 구청에서이의신청서류를받아서시 도교육청에전달한다는의미이며시 군 구청에서처리하는것이아님 교육급여만받는수급자의이의신청서제출은시 도교육청, 학교, 시 군 구청모두가능 구두나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 ( 읍 면 동의복지담당공무원, 시 군 구통합조사 관리부서복지담당공무원 ) 에게이의신청서제출 민원인이구두로이의신청을하는경우보장기관의공무원은이의신청서를작성할 수있도록협조, 양식은 [ 서식 8 호 ] 를활용하여작성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서를제출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의신청내용이교육급여신청서기재사항, 소득재산조사에관한사항인경우에는시 군 구청의통합조사관리팀이재조사하여 15일이내에그결과와같이시 도교육감에게송부하고 기타이의신청사항은즉시시 도교육감에게송부 단, 이의신청서를시 도교육감에게송부한이후신청인이신청취하를한경우에는취하서를시 도교육감에게즉시송부 교육급여만받는수급자가이의신청서를시 도교육청또는학교에제출하였으나이의신청내용이소득 재산조사에관한사항인경우 시 도교육청또는학교는공문으로소득 재산조사를시행한시 군 구청에소득 재산조사를의뢰할수있으며, 조사를의뢰받은시 군 구청의통합조사관리팀은즉시소득재산재조사를시행하고그결과를의뢰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시 도교육감에게공문으로송부 소득 재산재조사는공적 금융재산자료재조회가아니라산정된소득인정액에대한소명및그에따른재산정등의재조사를의미함 이후절차는교육부의교육급여사업안내에따라시 도교육감이처리 33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대한이의신청절차 상기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지사에대한이의신청절차를준용함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지사는 10일이내에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송부 336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장 Ⅱ. 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장방안 Ⅲ.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민관연계보호체계운영방안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장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등 1 취약계층의범위 거주불명등록이되었거나, 확인이불가능한자또는주민등록지와실제거주지가다른자등과같이주민등록상의문제로신원확인이나소득 재산조사가곤란하고잦은이동성등의사유로최소한의관리수단이미흡하여수급자에서제외되는사람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등에거주하는자, 노숙인등으로서주민등록상의문제로인하여수급자가될수없는사람 2 취약계층에대한보장원칙 가. 보장기관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자의보장기관은실제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자의자립 자활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직접또는민간후원단체등을ʻʻ자립후견인ˮ으로지정하여실제거주사실확인, 정기적인상담, 생활지도등의역할을수행토록함 나. 수급자격요건 실제거주요건 : 수급자가실제거주지내에서최소거주기간 (1개월) 이상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음이확인되는경우에 [ 법제19 조 ] 에따른 ʻ실제거주ʼ로인정하여 ʻ수급자격ʼ 부여 실제거주지에주민등록을복원하거나주민등록이되어있는경우에는최소거주기간산정불필요 33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속거주요건 : 수급자는급여를받고있는기간중에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어야하며, 지속거주로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할수있음 다. 급여의범위 보장대상자의유형에따라급여의전부또는필요한일부로함 라. 관리방안 : 주민등록번호및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 주민등록식별가능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자활시설등 ) : 주민등록번호로관리 주민등록번호를확인하여신원확인및소득 재산조사활용 교정시설출소자중주거가없는경우도해당 주민등록미식별대상자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 부여로관리 주민등록확인불가능자등 신규대상자부터적용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전산번호로관리 ( 의료급여사업안내참조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전 출입처리되지않음에유의 예시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사업안내 ) 구분 주민등록번호불명자 전산관리번호구성 123456 78910111213 1 2 : 출생년도마지막 2 자리 3 : 자료구분 (5) 4 6 : 일련번호 7 : 성별 ( 남 :1,3 / 여 :2,4) 1800 년대및 1900 년대출생 ( 남 :1, 여 :2) 2000 년대출생 ( 남 :3, 여 :4) 8 9 : 입소년도마지막 2 자리 10 13 : 시설기호 ( 보장시설관리번호로건강보험공단에서부여한 4 자리 ) 예시 ʼ04. 1. 15 일 시감로당 (2349) 에입소된 150 번째노인 (1930 년생, 여자 ) 의경우전산관리번호는? 305150 2042349 340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보장방안 구분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 쪽방등거주자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 주민등록설정자 시설소재 타지소재 주민등록확인불가자등 노숙인 실제거주요건 ( 급여신청시 ) 최소 1 개월거주 최소 1 개월거주 최소 1 개월거주 관리수단 지속거주요건 ( 수급기간중 ) 지속거주사실확인 지속거주사실확인 지속거주사실확인 관리방법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전산번호 생계 주거 의료 급여 교육 해산 장제 자활조건부과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 / 물품 / 분할지급가능 현금 / 물품 / 분할지급가능 현금 / 물품 / 분할지급가능 이동시긴급급여 34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에대한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주민등록법 상주소설정이어려운비닐하우스, 판자촌등에서최소거주기간이상거주하고있는자로서급여종류별선정기준이하인자 나. 보장기관 비닐하우스및판자촌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보장방법및절차 1) 급여신청및상담 조사단계 급여신청안내및직권조사실시 보장기관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 은관할지역내에보장대상자가 ʻ실제거주ʼ 하고있는경우급여신청을적극안내 관할지역내에안내문을부착하거나, 보장대상자와상담하여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가능 ʻ실제거주사실ʼ의확인 : 보장기관은보장대상자가관할지역내에 1개월이상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다는사실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확인하여야함 확인방법 ( 예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사실조사확인또는정기적인상담 ( 전화상담포함 ) 수급자가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정기적인거주사실신고 ( 예를들어, 주 1회등 ) 보장기관이지정하는자립후견인 ( 통 반장, 민간복지단체 시설이나노숙인자활시설, 종교단체의소속인사등 ) 의 ʻ실제거주사실ʼ 확인또는정기적인상담일지등에따른판단등 최소거주기간의기산일은최초거주한날부터소급하여적용 예 ) 2016.12.2 일부터거주하고있는경우 2017.1.2 일에신청가능 342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급여신청서의작성및자료의제출 보장대상자의급여신청서작성시주민등록번호를확인, 제출토록하여신원확인및소득재산조사등에활용 주민등록번호의확인은수급자격요건은아니며, 확인이불가능한경우에도신청및선정가능함에유의 주민등록번호확인방법 : 본인의확인, 주민등록재등록을통한확인, 경찰관서를통한확인등 보장기관은사정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급여신청시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또는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의제출을면제할수있음 타시 군 구 ( 주민등록지나연고지 ) 에서의수급여부확인등조사실시 주민등록이다른지역에있거나주민등록말소자또는거주불명등록자중주민등록번호등으로가족의소재지나연고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해당시 군 구에서급여를받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거나, 구체적인확인이필요한사항을열거하여조사의뢰 타시 군 구에서급여를받고있으나, 타시 군 구로이동할의사가없는자에대해서는보장기관간에상호보장방안을긴밀히협조하여실제거주지에서만급여를받도록조치 ( 이중급여방지 ) 긴급급여의활용 소득이없어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등에는실제거주여부 ( 최소거주기간 ) 에관계없이최장 1개월간긴급생계급여가능 2) 급여의결정단계 급여의결정 : 전산및공부상입수가능한자료만으로도우선선정및급여할수있음 선정후선정기준에초과하는다른사실이발견될경우에는급여중지및반환절차실시 급여결정통지 급여신청후 30일이내에행함 통지시 ʻ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부기된수급자증명서ʼ를발급 수급기간중지속적으로거주하지않는사실이확인되면급여의일부및전부를중지할수있음을통보 34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급여의실시단계 급여기준 : [ 법제 7 조내지제 14 조 ] 에서정한급여 생계급여의지급방법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에는다음을참조하여생계급여지급처리 통장이없거나, 술 약물등으로탕진할수있거나, 월1 회지급하는것이적정하지아니하다고판단하는경우, 무호적자등 수급자의계좌에입금하지않고금전으로직접지급. 월단위가아닌주 ( 週 ) 단위로분할지급도가능 직접지급하는경우 ( 서식 24호 ) 의특별보호관리대장에따라직접확인 금전또는동일가격의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등으로나누어지급. 월단위가아닌주 ( 週 ) 단위로분할지급도가능 4) 수급자관리단계 ʻ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ʼ 부여 급여결정후수급자는 ʻ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ʼ를부여하여관리 ʻ통합조사표ʼ를작성하여접수번호우측에 ʻ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ʼ를부기하고, ʻ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ʼ에기재하여별도관리 수급기간중지속거주요건의확인 실제거주지내에서지속적으로거주하는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계속급여지급 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으로거주하지않은사실이확인되면 [ 법제30조 ] 의 ʻ급여의전부나일부를거부한때ʼ로간주하여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 실제거주지에서거주하지않는기간이 30일이상계속되면실제거주하지않는것으로간주, 급여의전부를중지 ( 실제거주지에서수급자격상실 ) 지속거주요건으로급여중지시에는중지사유가발생한달부터미지급 지속거주의확인방법 : 실제거주 ( 최소거주기간 ) 확인방법에준함 실제거주지변경시관리방안 실제거주지에서타시 군 구로이동시 ʻ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부기된수급자증명서ʼ를제출하면타시 군 구에서는 ʻ최소거주기간요건ʼ에관계없이연결급여 344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타시 군 구에서는 ʻ수급자증명서ʼ를제출받은날을거주지변경일로간주하여연결급여 거주지변경에따른업무처리에대해서는해당부분참조 4 쪽방등거주자에대한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및일반주거등 ( 병원은제외 ) 에서최소거주기간 (1개월) 이상거주하는자로서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해당되는자 나. 보장기관 : 실제거주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보장방법및절차 ʻ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ʼ 보장방법및절차를준용하여처리 사회복지시설중 [ 법제32조 ] 에따른보장시설 ( 미신고시설은제외 ) 입소자는시설급여실시 34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등에대한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운영비지원을받는 ʻ노숙인자활시설 ( 이하구노숙인쉼터를포함한다 )ʼ에최소거주기간이상거주하는자로서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해당되는자 노숙인자활시설에주민등록이설정되어있는시설거주자도포함 법무부산하 ʻ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보호시설거주자ʼ도동일처리 나. 보장기관 노숙인자활시설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보장방법및절차 ʻ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ʼ 보장방법및절차를준용하여처리 노숙인자활시설의특성을감안하여 ʻ급여기준ʼ은다음을적용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운영비지원을받는 ʻ노숙인자활시설ʼ 에거주하는수급자는타법령에따라무료숙식을제공하는점을감안하여생계급여및주거급여를제외한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제공 단, 생계급여를제외하게되므로조건부과는생략 ( 시설에서제공하는자활프로그램은자율참여 ) 346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6 노숙인등에대한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일정한주거없이노숙생활을하는것으로확인된자중노숙인자활시설 ( 이하구노숙인쉼터를포함한다 ),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등일정한거주지로이동을하는자 나. 보장기관 거주지이동전후거주지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보장방법및절차 ( 보장기관간협조 ) 실제거주지보장기관 : 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등으로이전토록설득 ( 급여혜택설명 ) 일정한주거에서 1개월이상거주하여야실제거주지에서보장받을수있음을홍보하여시설이나쪽방등으로입주토록유도하여보장 타거주지로이동을원할시에는거주이전의사의확인및기초조사, 이동예정지관할보장기관에거주이전예정사실통보및이전지원 신거주지보장기관 : 노숙인이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등으로이전완료의확인, 수급자격조사및급여실시 노숙인등이실제거주지관내에서이동시에는실제거주지보장기관이행함 노숙인등이신거주지로이동한이후의보장방법및절차는앞의 ʻ3~5항ʼ의해당사항을준용하여처리 단, 급여기준은다음을감안하여적용 신거주지관할보장기관은노숙인등이신거주지로이동한즉시우선긴급생계급여실시 긴급생계급여실시후 ʻ수급권자범위ʼ에해당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앞의 ʻ3~5항ʼ에해당되는급여기준을적용 34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7 거주불명등록자에대한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주민등록주소지에거주불명등록자로등록된자로서보장이필요한자 단, 장기병원입원자나장기요양시설입소자는직권주민등록말소나거주불명등록을하지않음에유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0 조제 2 항 ) 나. 보장기관 실제거주지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다. 보장방법및절차 실제거주지보장기관의거주여부확인및안내 가급적주민등록재등록을하여거주지확인이되도록설명, 개인적상황등에따른거주불명등록자로된경우에도수급신청은실제거주지에서급여신청을할수있음을안내 신청 접수시거주불명등록자의실제거주지및연락처, 친 인척등의주소및연락처를확보하여관리 ( 상담내역기재등 ) 거주불명등록자의실제거주지는구체적으로기재 거주불명등록자가기초연금수급신청대상일때, 기초연금신청은거주불명등록이되어있는행정상의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신고하도록하고있음을안내, 이경우실제거주지가원거리등의사유로본인이신고할수없을경우대리신청이가능함을안내 거주불명에따른지속적인거주여부확인 거주불명등록자가거주불명등록지가아닌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인수급자격을유지하기위해서는매월급여생성전실제거주여부등을보장기관에확인하도록안내 보장기관은거주불명등록자가당초신고된거주지등에거주하지않고거주사실이확인되지않을때는급여를중지할수있음을반드시안내 거주불명등록자의거주확인등에따른유의사항 대상자가사회적약자인점과개인정보보호측면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파악 조치 348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Ⅱ 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장방안 1 목적 교정시설출소자중사실상생활이어려워국가의보장이필요한자임에도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등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이해부족등의사유로 보장이필요한시기에적절히보장받지못하여사회적응곤란, 재범유혹, 노숙인으로전락또는사망에이르는등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어이들에대한특별보장대책수립필요 따라서교정시설출소자중생활이어려운자를기초생활보장사업과의연계를통해출소즉시기초생활보장제도로보장받을수있도록상호연계보장체계구축 2 급여신청의특례 가. 급여신청의특례 교정시설의출소자가출소일로부터 10일 ( 공휴일포함, 10일째되는날이공휴일인경우다음근무일 ) 이내에보장기관에급여신청시수급자로선정되면출소일을기준으로출소일부터보장 특례제도의취지상교정시설출소자모두에게특례자격을부여하는것은아니며, 수급자선정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특례적용하여보장 출소후 10 일이내신청한경우출소일을신청일로보며 10 일이후신고한경우신청일부터보장 34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급여신청특례적용대상자의범위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를말함 ) 에서출소하는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 구속 ) 집행정지자등출소자로, 출소후 10일이내에보장기관에교정시설에서발급한 ʻ출소증명서ʼ 제출과함께수급을신청하는자중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해당하는자 출소예정자의가족이수급자로이미보장받고있는경우에는특례적용신청대상에서제외 출소후거주지읍 면 동에출소사실을신고하는경우당해수급자가구의구성원으로편입되어수급자로보장받음 2인의수급자가구에출소자가있는경우 3인가구로변경보장됨 가구원변동시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에대한조사가필요함에유의 치료감호소 ( 법무부소속국립법무병원, 충남공주소재 ) 출소자의경우에는치료감호소의장이출소예정자가출소전에수급권자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하여보장기관에확인신청할수있음 출소전에소득및재산조사등을통해수급자격이확인되면, 출소일부터수급자로결정하여지원 치료감호소에서퇴소하는수감자는퇴소후즉시병원입원을통한치료가필요하므로사전신청의특례인정필요 보장절차 1 치료감호소의장은출소예정자와의상담등을통해보장기관에수급권자해당여부에대한확인을신청 치료감호소의장은출소 60~30일전에보장기관에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확인신청서 ( 서식 26호 ) 를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진단서와함께공문으로요청 2 보장기관의장은수급권자해당여부를판단하여출소 7일전까지수급권자해당여부를치료감호소의장에게통보 ( 서식33호 ) 3 치료감호소의장은수급권자에해당하는출소예정자가출소하는경우보장기관에출소사실및입소하는병원에관한사항등수급자관리에필요한사항을유선으로즉시통보 4 보장기관은치료감호소의장으로부터출소사실을통보받은즉시수급자격이되는치료감호소의출소자를수급자로보장조치하고수급자에게통보 350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3 보장기관 가. 주거가있는경우 ( 주민등록지가있는경우 ) 출소자가주거가있는경우에는주거지 ( 주민등록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출소자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구한국갱생보호공단, 이하 ʻʻ법무보호복지공단ˮ) 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도주거지 ( 주민등록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출소후법무보호복지공단에입소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을이전토록하고수급자관리카드등관련서류를법무보호복지공단소재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관 [ 시행규칙제33조 ] 출소자가주거지와다른지역의의료기관에입원한상태인경우에도주거지 ( 주민등록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출소자를가정위탁보호형태 ( 가정에서보호하거나자원봉사형태로보호 ) 로보장하고자하는경우에도주거지 ( 주민등록지 ) 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출소후가정에위탁하여보호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을이전토록하고수급자관리카드등관련서류를보호자의거주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관 [ 시행규칙제33조 ] 보장가구 ( 가족 ) 및부양의무자가출소자의보호및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도주거지 ( 주민등록지 ) 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나. 주거가없는경우 ( 주민등록지가없는경우 ) 출소자가주거가없는경우에는실제주거지 ( 교정시설소재지등 ) 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35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거가없는출소자가법무보호복지공단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입소할법무보호복지공단소재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주거가없는출소자가의료기관에입원한상태인경우에는실제거주지 ( 의료기관소재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주거가없는출소자를가정위탁보호형태 ( 가정에서보호하거나자원봉사형태로보호 ) 로보장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호자의주거지 ( 주민등록지 ) 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주거가없는출소자가주거를새로이정하고자하는경우에도출소자가주거를새로이정하기전에는실제거주지 ( 교정시설소재지또는의료기관소재지 ) 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4 보장방안 가. 가구단위보장 1) 가구단위보장대상 가족 ( 보장가구 ) 또는부양의무자의주거에서생활하는경우 가정위탁의형태로보호받는경우 교정시설의매개역할을통하여종교인등개인가정에서가정위탁보호형태로생활하는경우 2) 가구단위보장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가구단위보장방법에따라처리 교정시설출소자가출소후동일보장가구와함께보장신청시에는출소일이아닌신청일부터보장실시 교정시설출소자가단독가구이거나별도가구보장으로본인만보장신청시출소일로부터 10일이내에신청하면출소일을보장시작일로함 352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나. 보장시설등위탁보장 1) 보장원칙 보장기관은교정시설출소자가주거가없거나가족 ( 보장가구 ) 및부양의무자가보호, 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보장시설등에위탁하여보장할수있음 보장시설등이라함은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등을위한사회복지시설과법무보호복지공단, 노숙인자활시설등주거생활시설을말함 그러나주거가없는출소자가보장시설등에입소를원하지않는경우 (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 ) 에는강제로위탁하여보장할수없음 단, 정신질환자, 의사무능력자등은보장시설등에입소조치가능 2) 보장시설등위탁보장대상 출소자가주거가없어보장시설등에입소를원하는경우 단, 주거가없는출소자가의료기관에입원하고있는경우에는의료기관에서계속치료를받도록하되, 보장기관은보장시설등에보장을위탁하고, 보장시설등의장이의료기관에입원하고있는출소자를보장토록조치 출소자가주거는있으나가족또는부양의무자의보호거부 기피시 가족이보호 ( 또는인수 ) 를거부 기피하는경우 ( 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 보장단위에속하는가족이있으나, 당해가족이보호 ( 또는인수 ) 를거부 기피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에해당하는것으로처리 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 보장가구에해당하는가족이없는경우 ) 가족및부양의무자가보호및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3) 위탁보장의방법 근로능력이있는자 : 법무보호복지공단,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등에입소보장 1차적으로법무보호복지공단, 2차적으로노숙인재활 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에입소토록유도 35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교정시설의장은출소예정자가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사전면담을통해보장받을수있도록우선조치 보장기관은수급신청상담시본인의의사및교정시설의장의상담결과를토대로입소할시설을정하여보장을위탁 근로능력이없는자 : 노인 장애인 아동등해당보장시설에입소보장 아동은아동보호치료시설 ( 교호시설 ) 등아동복지시설에입소보장 치매, 중증질환노인등은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입소보장 정신질환자등은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등에입원또는입소보장 의료기관에입원중인환자는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입원또는입소보장 기타중증질환이아닌경우에는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입소하여보장. 단, 교정시설에서의행형성적이우수한모범수이거나초범자인경우등은일반보장시설에입소하여보장가능 4) 위탁보장절차가 ) 보장시설등입소 출소자는보장기관에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제출나 ) 법무보호복지공단입소 법무보호복지공단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입소신청서제출불필요 보장기관은법무보호복지공단입소자가주민등록을이전하는경우시설소재지보장기관에수급자관리업무를이관 5) 보장시설의장의의무 보장시설의장은보장기관으로부터위탁보장요청을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됨 정당한사유없이거부한자에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 또는과료에처함 354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보장시설의장은보장시설에입소한교정시설출소자가보장시설내에서폭행, 협박, 절도등의범죄행위를하거나음주, 소란등으로기강을문란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보장기관에출소자의퇴소를요청할수있음 보장시설의장은 [ 법제33조제2항내지제5항 ] 의의무사항을준수하여야함 최저기준이상의급여, 차별대우의금지, 종교상행위강제금지등 5 보장절차 가. 출소자의출소전교육 ( 교정시설 ) 교정시설의장은출소예정자에대한교육과상담등을통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및특례제도에대하여안내 급여신청에관한사항으로수급권자자격및신청시구비서류등 급여내용, 소득및재산신고, 세대원변동및거주지이동등신고사항 출소후 10일이내에주거지관할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를방문하여상담해야함을반드시고지 특히, 교정시설출소자가모두인정되는것이아니라, 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이하이고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는자중, 출소후 10일이내에방문하는자에대해서만특례가인정됨을안내 출소예정자가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에는주민등록재등록을지원 나. 급여신청 ( 출소자 ) 출소후 10일이내에보장기관에방문하여급여신청 출소후 10 일이내신청한경우출소일을신청일로보며 10 일이후신고한경우신청일부터보장 구비서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구비서류 [ 시행규칙제34조제1항 ] 교정시설출소증명서 ( 출소일확인을위하여필요 ) 35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소득 재산등조사 ( 보장기관 ) 보장기관은급여신청을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 필요시 60일 ) 에전산조회등을실시하고, 수급권자해당여부를판단 출소후 10 일이내에신청한경우, 조사결과수급자에해당하면신청일을출소일을기준으로적용하여급여지급 조사수행주체 주거가없는출소자 : 실제주거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주거가있는출소자 : 주민등록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실제거주지 ( 교정시설또는의료기관소재지 ) 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조사협조요청시, 출소자의주민등록말소지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에협조하여야함 조사방법 보장기관은급여신청자에대하여신청자본인의소득및재산과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관한사항및근로능력에관한사항을조사 라. 수급자관리 ( 보장기관 ) 보장기관은급여신청을한출소자가수급권자에해당되는경우 " 교정시설출소자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ˮ을작성하여관리가능 마. 수급자재수감통보등 ( 교정시설 ) 교정시설의장은출소자가재수감되는경우동사실을재소자주거지보장기관에즉시통보 교정시설신규수용자에대한상담등을통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확인되는경우에도즉시주소지보장기관에수용사실을통보 356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6 급여실시상의유의사항 급여개시일 보장기관은출소당일수급자로선정조치. 이경우급여개시일은출소일임 급여의제한 법무보호복지공단, 노숙인자활시설등정부가지원하는시설 ( 보장시설제외 ) 또는다른법령에따라숙식을제공받는경우에는생계급여, 주거급여를제한 근로능력이있는자에대해서는조건부생계급여실시 7 행정사항 교정시설의장은교정시설수용자중수급자가있는경우즉시주소지보장기관에이를통보하여야함 교정시설의장은교정시설수용자의가족의생계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가족의주소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장을의뢰토록함 35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Ⅲ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민관연계보장체계운영방안 1 목적 지역사회의민간사회복지사, 유관공공기관등의협조를받아노령, 장애, 질환, 실직등으로생활이어렵지만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이해부족등으로국가의보장을받지못하고있는저소득주민을적극적으로발굴하는 ʻ찾아가는복지ʼ 실천 보장기관은해당주민의생활실태및소득 재산조사를실시하여기초생활보장적용대상에해당될경우수급자로선정하여적극보장 수급권자가아닌저소득가구에대하여는기초연금등다른사회복지서비스지원및민간지원방안강구 2 민간사회복지사에게저소득주민보장의뢰권한부여방안 가. 기본운영방향 민간사회복지사에게 ʻ수급권자보장의뢰권한ʼ 부여 민간복지기관의사회복지사가노인 장애인등을대상으로재가복지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국가의보장이필요한저소득주민을보호하고있는경우, 관할보장기관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동주민이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요청 보장기관은보장의뢰를받은저소득주민이수급권자에해당되는지여부를즉시확인하여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하고조치사항을본인및사회복지사에게통보 358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나. 민간사회복지사의범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지원을받는다음의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 노인 장애인등을대상으로재가복지봉사센터를운영하는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을대상으로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사업등을수행하는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실비노인복지시설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수행하는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등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 부랑인복지사업을수행하는노숙인쉼터및노숙인재활 의료시설등기타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실천하는종교단체 민간단체소속사회복지사 종교단체에서운영하는복지시설또는단체소속의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수행기관으로등록된민간단체등에서사회복지업무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 대학에서운영하는사회복지관또는사회복지연구기관에근무하는사회복지학관련교수또는사회복지사 기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저소득주민보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다. 보장의뢰대상자 노령 장애 질환 실직등으로사실상생활이어려워국가의보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저소득주민 주민등록말소자등 ʻ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자ʼ 등ʻʻ사회취약계층특별보장대책ˮ에따른보장대상자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으나사실상부양을받지못하고있다고판단되는자 기타생활여건상국가의보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 수급자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라하더라도질환 교육등으로사실상생활이어려운모든저소득가구포함 359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라. 저소득주민에대한보장의뢰업무처리절차 1) 민간사회복지사는저소득주민의사전생활실태확인후보장의뢰 민간사회복지사는저소득주민에대한보장의뢰시해당주민의가족사항, 주거 생활실태, 상담내용등사전에확인된기본사항을보장기관에제출 ( 팩스 / 이메일등으로제출가능 ) 2) 보장기관의생활실태및소득 재산등확인조사 ( 시 군 구 / 읍 면 동 ) 생활실태조사 보장기관은보장의뢰를받은저소득주민에대하여관할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직접해당가구를방문하여생활실태를확인토록조치 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보장의뢰를받은저소득주민에대한민간사회복지사의상담내용에대하여추가로확인이필요한경우, 민간사회복지사에게동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동가구의실태조사를공동으로실시할수있음 필요시직권신청 생활실태확인결과급여신청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본인의동의를구하여직권으로급여를신청하고, 통상적인신청조사실시 긴급생계급여실시 : 급여실시여부결정전에긴급히생계급여를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직권에의하여긴급급여실시 3) 수급자해당여부결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조사결과에따라해당가구의보장적합여부를결정 수급자선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즉시수급자선정, 급여실시 ( 특례보장여부에대해서도검토 )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으나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는우선보장조치 ( 추후보장비용징수여부검토 ) 수급자에해당되지않는경우는타법지원이나민간지원으로관리 근로능력이있는자는자활사업등에참여할수있는기회적극부여 360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저소득노인세대에대하여는기초연금적용여부를확인 저소득장애인가정및편부모가정등은교육비 보육료지원가능여부확인 4) 조사결과의통보및관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읍 면 동장 ) 은해당주민및보장의뢰한사회복지사에게조사결과및수급자선정여부에대한결정결과를반드시통보 해당주민에게는서면, 사회복지사에게는서면 / 팩스 / 이메일등으로통보 해당저소득주민에대한조사결과를수급자별로구분하여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 3 보건소등공공기관과상호협력체계구축 운영방안 가. 기본운영방향 보장기관은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으로부터요금체납등으로서비스공급이중단되는저소득가구에대한명단을통보받아생활실태등에대한조사를통해수급자선정여부검토나. 협력대상공공기관및저소득가구선별 통보기준 협력대상공공기관의범위 방문간호사업을실시하는보건소 ( 보건지소 ) 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의지방조직 ( 지사 ) 초 중 고등학교및지방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및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안정센터등 저소득가구선별 통보기준설정 보장기관 ( 시 도 / 시 군 구 ) 은각공공기관과협의하여저소득층을선별할수있는기준을자체적으로설정하여과다한명단통보에따른읍 면 동복지담당공무원의업무과중을방지 361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선별기준은저소득층선별의용이성, 지역별특성, 읍 면 동의업무부담등을고려하여적정한규모의대상자를통보받을수있도록설정 다음의 전기 가스 수도등공급기관과의선별 통보기준협의 ( 예시 ) 를참고하여협의 전기 가스 수도등공급기관과의선별 통보기준협의 ( 예시 ) 선별 통보기준의결정 전기 수도 가스요금의장기체납자중 사용량또는사용금액 이일정기준이하인체납자의명단만을통보받을수있도록협의 통보기준은각보장기관이지역별특성, 전기 수도 가스의소비실태, 읍 면 동의업무부담등을고려하여자체적으로설정 선별 통보기준 ( 예시 ) 전기 : 월평균사용량이주택용 208 kw h( 확인 ) 또는월평균사용금액 25,000 원이하인세대중장기체납으로공급중단된세대 수도 : 월평균사용금액 17,000 원이하세대중 6 개월이상체납세대 명단통보결과통보자수가과다할경우기준을하향재조정 협의주체 공급기관측 체납자에대한전산관리를담당하고있어, 사용량이일정기준이하인세대의명단을산출해낼수있는최하단계의지방조직 전기 : 한국전력공사 지사 지점 체계의 ʻ 지사 ʼ 수도 :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체계의 ʻ 수도사업소 ʼ 단, 상수도사업본부가없는시 도는 ʻ 시 군 구상수도담당부서 ʼ 가스 : 도시가스 ( 본사 ) 지역관리소 체계의 ʻ 본사 ʼ ( 가스회사마다다를수있음 ) 보장기관측 공급기관측협의기관의관할범위에부합하는보장기관 전기및가스 : 시 도 수도 : 시 군 구 구체적적용예시 전기 : 시 도지사가전력공사지사장과협의하여월평균사용량이주택용 265kW ( 또는금액이 2013 년기준 33,046 원 ) 이하인세대중 3개월이상체납세대의명단을제출받아시 군 구 ( 읍 면 동 ) 에배포 수도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수도사업소와협의하여월평균체납요금이가정용 17,208 원이하인세대의명단을제출받아읍 면 동에배포 362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다. 저소득가구명단통보 협력대상공공기관은본연의업무수행과정에서보장기관과협의된기준에해당되는저소득가구명단을보장기관에통보 보건소 ( 보건지소 ) 방문간호사업수행과정에서국가의보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저소득주민을알게된경우해당가구의생활실태를 ( 서식 35호 ) 에기재하여시 군 구 ( 읍 면 동 ) 에기초생활보장수급자해당여부에대한조사를의뢰 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 요금체납으로서비스공급을중단하게될가구중사용액이보장기관과협의된기준이하인가구의성명및연락처등을기재하여그주소지관할시 도 ( 시 군 구 ) 에통보 초 중 고등학교및지방교육청 가정생활곤란으로교육비를지원받거나점심을굶는학생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및부모성명등을기재하여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및국민연금공단 ( 지사 ) 관할지역내보험료장기체납자, 보험료납부예외자중에서사실상생활이어렵다고판단되는저소득주민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을기재하여시 군 구에통보 고용센터 실업급여의지급종료월에해당자인적사항을시 군 구에통보 라. 명단통보에따른업무처리 생활실태확인조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내공공기관으로부터보장의뢰요청또는사실통보를받은때에는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가구를방문하여생활실태등을조사토록조치 생활실태및소득 재산조사방법은 ʻʻ민간사회복지사에게저소득주민보장의뢰권한부여ˮ 해당부분참조 363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급자해당여부결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통보받은보장대상자에대한확인조사결과에따라해당가구의보장적합여부를결정 구체적인보장방법은 ʻʻ민간사회복지사에게저소득주민보장의뢰권한부여ˮ의해당부분참조 결과의통보및관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조사결과에따른보장여부결정사항을해당기관에통보 수급자로선정된가구에대하여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 4 혼자사는저소득가구등에대한방문보호제실시방안 가. 방문보호제도의의의 혼자사는노인, 장애인등저소득단독가구에응급상황이발생한경우신속히대처하기위한보호방안 나. 실시주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읍 면 동장으로하여금통 반 이장의가구방문을통하여 혼자사는저소득가구등에대한보호 를강구토록조치 시 군 구에서자체적으로실시하는야쿠르트배달사업과병행실시 읍 면 동장은통 반 이장으로하여금 방문대상가구 에대하여주기적으로방문하여생활실태를파악토록지시 ( 통장, 이장회의 : 월 2회 ) 통 반 이장은방문결과 읍 면 동신고사항 에해당하는가구가있는경우에는읍 면 동에그사실을즉시신고 읍 면 동장은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통하여신고내용을확인하고, 응급조치, 수급자선정등보호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신속하게조치 364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다. 방문대상가구선정 저소득단독가구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 노인가구 질병, 장애등으로거동이불편하여문밖출입이어려운가구 우울증등정신질환을가진가구 알코올중독등으로의사능력, 분별력이미약한가구 미성년자가있는한부모가구 라. 가구방문시확인및신고사항 통 반 이장은이웃주민또는관리사무소등을통해다음사항을확인 주민의계속거주여부 ( 장기출타여부등 ) 전기, 가스, 난방등공급중단여부 관리비등체납여부등 기타필요한복지서비스등 통 반 이장은방문결과다음사실이있는경우읍 면 동에즉시신고 계속주거여부가불분명한상태인경우 이웃주민에게이야기없이장기간출타한것으로보이는경우 우편물, 신문, 우유, 야쿠르트등이계속쌓여있는경우 전기, 가스, 난방등공급이중단된경우 관리비등이장기간체납된경우 기타생활이어려워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등 마. 확인조사및보호조치 통 반 이장으로부터신고를받은읍 면 동장은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가구의생활실태를확인토록지시 365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우선전화 ( 복지전화 ) 등을통한유선확인 전화확인이안되는경우직접가구방문실시 문이잠겨있어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 119에신고하여함께확인 필요한경우보호조치실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해당주민이병원후송등이필요한응급상황인경우신속한대응조치를취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니지만보장이필요한경우본인동의를구하여급여신청및긴급급여등실시 5 지역사회기초생활보장실무간담회구성 운영방안 가. 실무간담회운영방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사회민 관연계보장체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민간사회복지사등으로실무간담회를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음 실무간담회는시 군 구단위로운영함을원칙으로하되, 지역실정에따라필요시읍 면 동등에서도운영가능 나. 실무간담회참석범위 협의사항에따라다음대상자를중심으로탄력적으로운영 민간복지기관및대학, 종교기관, 민간단체등의사회복지사등 보건기관의방문간호사업을담당하는의사, 간호사또는사회복지사 지역의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의업무담당자 지역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지원센터의업무담당자 지방교육청의결식아동점심지원업무담당자 366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다. 실무간담회운영방법 논의사항 지역사회저소득주민보장을위한민 관협력에관한실천사항 법령및지침의범위내에서기초생활보장업무의탄력적운영방안 기타지역사회저소득주민에대한기초생활보장업무개선사항등 실무간담회운영결과의활용 시 군 구또는읍 면 동에서처리가능한사항은자체개선조치하고, 법적 제도적개선사항은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에개선건의 6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멘토링연계운영방안 가.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멘토링사업배경 외환위기 (ʼ98), 금융위기 (ʼ08) 를거치며빈곤의양극화심화및부모학력 자녀진학률추이에서개인적역량차이고착화경향 저소득층및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중산층진입을위해서는학업, 직업훈련외에도직업비전, 사회성함양및인적네트워크가필수적이나이를지원하는사회체계는미흡 저소득 취약계층의빈곤은물질적부족뿐만아니라개인적역량 인적네트워크단절이주요원인 이에따라, 취약계층 중산층의역량개발과발전기회확보를위한실효성있는사회적지원체계구축필요하여휴먼네트워크의사업추진 ʻ휴먼네트워크ʼ의정의 ʻʻ휴먼네트워크ˮ 사업을통해 ʻ역량과네트워크 ʼ를가진멘토와필요한멘티 ( 저소득층자녀 ) 간상호관계형성을통해멘티의역량개발과직업적 사회적발전을도모하는목표지향적관계형성 지식 경험 기술 정보를나누고정서적위탁 사회적지지망을만드는새로운시민적사회참여개념 367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사업기본운영방안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멘토링지원을위한 ʻ 멘토링협력기관 ʼ 활용 멘토링을통한나눔문화확산을위해멘토링사업을수행하고있는전국약 500 여개의 ʻ협력기관ʼ을지정 운영 지역내저소득 취약계층중멘토링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지역의협력기관의협조를통해멘토링연계유도 ʻ멘토링ʼ의정의 사회및공동체로부터단절되어있는빈곤계층이나취약집단구성원을사회적자본이풍부한사회구성원과의도적으로연결시켜사회적관계망을확대, 강화함으로써개인의발달과성장, 자활과사회통합을촉진하는일련의과정과활동 다. 멘토링협력기관의구성및범위 보건복지부 ʻ 휴먼네트워크 ʼ 사업추진을통한멘토링협력기관운영 멘토링을통한나눔문화확산을위해보건복지부에서는 ʻ휴먼네트워크ʼ 사업을 ʻ한국사회복지협의회ʼ에위탁운영 동위탁기관은멘토링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전국 500 여개의멘토링수행기관을 ʻ협력기관ʼ으로지정운영 협력기관의범위 멘토링수행기관중휴먼네트워크협력기관으로신청후승인처리되어휴먼네트워크와상호협력하는기관 협력기관유형 :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기업, NPO, 청소년시설, 학교등 협력기관명단및세부사업내용 : ʻ 보건복지부휴먼네트워크멘토링정보허브포털 (www.humannet.or.kr)ʼ 참조 라. 행정사항 기초수급자및복지급여담당공무원은복지급여가구원중청소년가구원이있는가구에대하여사회적역량을강화하기위한ʻʻ휴먼네트워크ˮ 사업을적극활용할것 368
08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특히, 가구원중취약아동,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청년가구등에게해당가구에필요한사회역량및직업적역량을강화할수있는ʻʻ휴먼네트워크ˮ 사업을적극활용 취약가구원에게필요한멘토연결을통한역량을강화할수있는 ʻʻ휴먼네트워크ʼ 사업은빈곤의대물림을방지할수있는역량을키울수있는것으로, 담당공무원의적극적인관심으로해당지자체의휴먼네트워크를수행하는협력기관과의협력체계유지 참고 : 협력기관의멘토링진행절차 (1) 신청 ( 모집 ) ~ 등록단계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