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A또는 B로인해인플레이션이우려될때, 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단, 총수요곡선은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우상향하며, 다른조건은불변이다.) A : 원자재가격의급등 B : 소비및투자증가로인한경기과열 1 A로인해생산과고용이감소한다. 2 A의경우총공급곡선이좌측으로이동한다. 3 B로인해생산과고용이증가한다. 4 B에대한대책으로재할인율인하를들수있다. [ 경제 : 인플레이션의원인과결과 ] A는생산비용이인상되어총공급의감소로발생한비용인상인플레이션이고, B는총수요가증가해서발생한수요견인인플레이션이다. 정답 4 수요견인인플레이션의대책은긴축정책이다. 재할인율인하의경우확장정책으로대책이될수없다. 오답 1 비용인상인플레이션의경우경기가위축되어생산과고용이감소한다. 2 비용인상인플레이션은총공급의감소로총공급곡선이좌측으로이동한다. 3 수요견인인플레이션은경기의활성화로생산과고용이증가한다. 2. 다음제도의정치적효과로옳지않은것은? 주민들이지방자치단체장의처분이나지방의회의원의의결등과관련하여문제점이있다고판단할경우, 단체장이나지방의원을통제할수있는제도이다. 일정한절차를거쳐해당당사자에게소명기회를주고, 주민투표를통해임기중인단체장이나지방의원을교체할수도있다. 1 참여민주주의의정착과활성화를촉진한다. 2 지방자치의효율성과안정성을향상시킨다. 3 단체장이나지방의원의재량권을견제하는효과가있다. 4 단체장이나지방의원의주민에대한정치적책임감을제고할수있다. [ 법과정치 : 주민소환제 ] 주민들이주민투표를통해단체장이나지방의원을교체할수있다고보고있으므로주민소환제에해당한다. 정답 2 주민소환제를실시할경우효율성과안정성은떨어지게된다. 오답 1 국민들의참여증가로참여민주주의의정착과활성화가촉진된다. 3 단체장이나지방의원의재량권은증가한다. 4 주민대표의정치적책임감을높일수있는제도이다.
3. 국제정치를보는다음과같은시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국제사회는보편적인가치나질서에의해서지배되는것이아닙니다. 오로지힘으로주도될뿐이지요. 각국은각자자국의이익을추구하기위해움직일뿐이므로, 배려나양보를기대하는데는무리가있습니다. 1 국제사회의안정을위해서는경쟁과동맹을통한세력균형이필요하다고본다. 2 국가간의비정치적, 기능적교류를통해궁극적으로평화를이룩할수있다고본다. 3 국가뿐만아니라국제기구, 국가간기구, 민간기구등도국제정치의주요행위자라고본다. 4 국제사회의각국가들은비록무정부상태라고하더라도반복적인상호작용을통해협력을달성할수있다고본다. [ 법과정치 : 국제정치를바라보는관점 ] 제시문은국제정치를힘의논리에의한균형관계로파악하는현실주의적관점에해당한다. 정답 1 국제사회를세력균형의관점으로파악하는것은현실주의적관점이다. 오답 2 국가간의교류를통해궁극적으로평화를이룩할수있다고보는것은이상주의적관점이다. 3 주권국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다양한합의체의역할을강조하고있는것은이상주의적관점에해당한다. 4 국제사회에서반복적상호작용에의해협력이나타난다고보는것은이상주의적관점이다.
4. 다음판례의내용과관계있는죄형법정주의의파생원칙은? 구 의료법 제21조제1항은 의료인은각각진료기록부또는간호기록부를비치하여그의료행위에관한사항과소견을상세히기록하고서명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구 의료법 제69조는제21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한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교통사고로입원한환자에대하여진료기록부에물리치료횟수및약품과주사투여횟수를실제시행횟수보다과대기재하는등허위의진료기록부를작성한행위가진료기록부를비치하지아니하였거나진료기록부에그의료행위에관한사항과소견을상세히기록하고서명하지아니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는이유로무죄라고판단한원심의조치는옳다. 문헌상 상세히기록하여야한다. 라고만규정하고있을뿐 허위로작성하여서는아니된다. 라거나 허위사항을기재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1 관습형법금지의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원칙 2 소급입법금지의원칙 4 명확성의원칙 [ 법과정치 : 죄형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는어떤행위를범죄로처벌하려면범죄와형벌이미리성문의법률로정해져있어야한다는근대형법의기본원리이다. 정답 3 제시문은 상세히기록하여야한다 라는규정은 허위로작성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해석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해당하는사례로파악할수있다. 오답 1 관습형법의금지의원칙은성문의법률로만적용할수있다는원칙이다. 2 소급입법금지의원칙은행위가이루어질당시에범죄로규정하지않은행위는나중에범죄로규정하여처벌할수없다는원칙이다. 4 어떤행위가형법에의하여금지되는행위인지가명확하여누구나알수있어야한다는원칙이다.
5. 다음은 ( 가 ) 국가와 ( 나 ) 국가의의원선거결과를나타낸것이다. ( 가 ) 국가와 ( 나 ) 국가의 선거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 < 보기 > 에서모두고른것은? ( 가 ) 국가 ( 나 ) 국가 정당 정당 정당 득표율 의석수 정당 득표율 의석수 A당 40% 60 B당 30% 40 C당 20% 0 D당 10% 0 전체 100% 100 E당 40% 40 F당 30% 30 G당 20% 20 H당 10% 10 전체 100% 100 * ( 가 ) 국가의선거구는 100 개이고, 각선거구최다득표자가의석차지 ( 나 ) 국가의각정당의석수는정당득표율에비례하여배분 ㄱ. ( 가 ) 국가에비해 ( 나 ) 국가에서표의등가성이높은경향을보인다. ㄴ. ( 가 ) 국가에비해 ( 나 ) 국가에서합의제민주주의가나타날가능성이높다. ㄷ. ( 나 ) 국가의선거제도는우리나라의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와소수당의의석확보가능성이낮다. ㄹ. 비록의석수는다르지만, 우리나라는현재 ( 가 ) 국가의제도와 ( 나 ) 국가의제도를혼합하여기초의원을선출하고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 법과정치 : 선거결과의이해 ] ( 가 ) 는각선거구의최다득표자가의석차지하는선거제도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에해당한다. ( 나 ) 는정당득표율에비례해서배분되는방식으로비례대표제에해당한다. 정답 1 ㄱ.( 가 ) 국가의선거결과에비해 ( 나 ) 국가의선거결과가정당득표율과의석수의일치정도가높다. 따라서유권자의표의가치는 ( 나 ) 국가에서높게나타난다. ㄴ. ( 가 ) 국가의선거결과양당제가나타나게되고 ( 나 ) 국가에서는다당제가나타난다. 다당제국가의경우합의제민주주의가나타날가능성이높다. 오답ㄷ. 우리나라국회의원선거는소선거구제와비례대표제를병행하고있으므로 100% 비례대표제를시행하는우리나라보다소수당의의석확보가능성이높다. ㄹ. 우리나라기초의회는중선거구제-소수대표제와비례대표제를혼용하고있다.
6. ( 가 ), ( 나 ) 의정치사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가 ) 국가는자연과자유를지키고자하는인간의의지가모여성립된것이다. 주권은국민에게속하며, 양도하거나대표될수없다. 국민들의공통된의지가일반의지이고이를실행하는것이주권이기때문에, 주권의행사는곧공동이익의확보과정이고자유의실현과정이다. ( 나 ) 입법부는단지어떤특정목적을위해행동하는파생적권력에불과하므로이입법부를없애거나변경할수있는최고권력은아직국민에게있다. 목적에명백히무시되거나위반되면그신탁은반드시철회되어야만하고이때국민들은최선이라고판단되는곳으로그들의신탁을새로이옮겨서부여할수있다. 1 ( 가 ) 는간접민주정치를해야한다고보았다. 2 ( 가 ) 는자연상태의인간은죽음과공포에시달린다고보았다. 3 ( 나 ) 는정치권력을입법권과사법권으로분립해야한다고보았다. 4 ( 나 ) 는자연상태가자유롭고평화롭지만옳고그름을구별하는법이없다고보았다. [ 법과정치 : 사회계약설 ] ( 가 ) 는일반의지를제시하고있는루소의사상, ( 나 ) 는저항권을설명하고있는로크의사상이다. 정답없음오답 1 루소는직접민주정치를주장했다. 2 자연상태의인간을죽음과공포에시달리는상태로본것은홉스의특징이다. 3 로크는정치권력을입법권과집행권으로분립해야한다고보았다. 4 로크는자연상태가자유롭고평화롭지만실정법이없는상태로보았다. 옳고그름을판단하는법은자연법으로로크는자연상태에서자연법의존재를인정했다.
7. 다음은 A 재가격하락으로인해변화된 B 재와 C 재시장의모습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만을 < 보기 > 에서모두고른것은? ( 단, 모든재화는정상재이다.) 구분 B재 C재 가격 상승 하락 수요 ( 량 ) 증가 감소 ㄱ. A재와 B재의관계는승용차와휘발유의관계와같다. ㄴ. A재와 C재의관계는 꿩대신닭 이라고표현할수있다. ㄷ. A재와 C재의교차탄력성은음 (-) 의값을갖는다. * 교차탄력성 : 한재화의수요 ( 량 ) 변화율을다른재화의가격변화율로나눈값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 경제 : 대체재와보완재 ] A재의가격하락시 B재는수요가증가하고있으므로보완재관계이고, C재는수요가감소하고있으므로대체재관계이다. 정답 1 ㄱ. 승용차와휘발유의관계는보완재관계이다. ㄴ. 꿩대신닭은대체재관계를설명한다. ㄷ. 대체재관계의경우교차탄력성은양 (+) 의값을갖는다. 8. 다음그림과같은국내외환시장의변화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단, D 와 S 는각각 달러에대한수요곡선과공급곡선이다.) 1 국내물가의상승요인으로작용한다. 2 대미수출이증가할때나타날수있다. 3 달러화에대한원화의가치가하락하게된다. 4 내국인의미국국채매입감소가한요인일수있다. [ 경제 : 환율 ] 외환시장에서수요의감소로환율이하락하고있는상황이다. 환율하락시달러의가치는하락하고상대적으로원화의가치는상승한다. 정답 4 내국인의미국국채매입은외환의수요요인이다. 오답 1 환율하락시달러가치하락으로수입이증가한다. 수출증가시의경우총수요의증가로인한인플레이션이발생할수있다. 2 대미수출증가는외환의공급요인증가이다. 3 달러화에대한원화가치는상승하고있다.
9. 다음 ( 가 ), ( 나 ) 의사례에대해정부가아래정책을시행할때예상되는결과를 < 보기 > 에서 골라바르게연결한것은? ( 가 ) 흡연은본인의건강뿐만아니라주위비흡연자들의건강에도나쁜영향을미친다. ( 나 ) 기초과학연구는각종산업에필요한지식을제공하여경제성장에기여한다. 정부는긍정적외부효과 ( 외부경제 ) 를발생시키는경제주체에대해서세금을감면하거나보조금을지급하고, 부정적외부효과 ( 외부불경제 ) 를발생시키는경제주체에대해서는세금이나별도의부담금을부과하는정책을시행한다. ( 가 ) ( 나 ) ( 가 ) ( 나 )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 경제 : 외부효과 ] ( 가 ) 는소비과정의외부불경제이고 ( 나 ) 는생산과정의외부경제이다. 외부경제의경우장려해서공급이나수요를증가시키는것이대책이고, 외부불경제의경우규 제해서공급이나수요를감소시키는것이대책이다. 정답 2
10. 다음그림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에기초해서 구한다.) 연도 2009 2010 2011 2012 구분 물가상승률 4% 4% 2% 3% 실질경제성장률 7% 5% 3% 2% 1 경제규모가지속적으로작아지고있다. 2 2010년은 2009년에비해물가의변동이없다. 3 2012년은 2011년에비해국내총생산이증가하였다. 4 2012년의명목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 (-) 이다. [ 경제 : 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 ] 정답 3 2012년의경제성장률이 2% 이므로국내총생산은증가했다. 오답 1 경제성장률이 + 이므로경제규모는계속증가하고있다. 2 2010년물가상승률이 4% 이므로물가수준은높아졌다. 4 명목경제성장률은실질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이다. 그러므로 2012년도의명목경제성장률은 5% 이다. 11. 갑과을의대화에서을이자신의주장을뒷받침하기위해제시할수있는내용은? 갑 : 현재우리나라정부형태는미국식대통령제에가까워. 을 : 그렇기는하지만, 의원내각제요소도가미되어있어. 1 독립적인헌법재판기관으로헌법재판소가있다. 2 의회가고위공직자에대한탄핵소추권을갖고있다. 3 행정부의최고심의기관으로국무회의를두고있다. 4 대통령이의회에서이송된법률안에대한거부권을갖고있다. [ 법과정치 : 우리나라의의원내각제요소 ] 우리나라의정부형태는대통령제를기본으로하고있지만의원내각제의요소를일부병행하고있다. 정답 3 국무회의, 국무총리제, 의회의원과내각각료의겸직가능, 정부의법률안제출권은의원내각제요소에해당한다. 오답 1 헌법재판소의존재는정부형태와관련이없다. 2 의회의탄핵소추권은대통령제의요소이다. 4 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은대통령제의요소이다.
12. 다음글의ᄀ, ᄂ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위그림과같이문화요소의변동속도가서로상이한경우에 ( ᄀ ) 현상이발생할수있다. 이로인해새롭게등장한사회환경에전통적인가치와규범등이부합하지않게되어사 회구성원들이혼란상태에빠질수있는데, 이를 ( ᄂ )( 이 ) 라고한다. 1 ᄀ은사회변동의결과이지만동시에사회문제의원인이되기도한다. 2 머튼에의하면자본주의사회에서ᄂ의정도는계층에따라서차이가없다. 3 뒤르켐은ᄂ의발생원인을문화적목표와제도화된수단간의괴리라고주장한다. 4 선진화된제도를도입했으나경제적인문제로시행하지못하는상황은ᄀ에해당된다. [ 사회문화 : 문화지체와아노미 ] ᄀ의현상은물질문화의변동속도를비물질문화가따라가지못하는문화지체현상이고, ᄂ은무규범의혼란이므로아노미현상이다. 정답 1 문화지체는사회변동의결과이지만이를통해사회문제가나타나기도한다. 오답 2 자본주의사회에서계층에따른아노미에차이가없다고주장한것은뒤르켐이다. 3 아노미의발생원인을문화적목표와제도적수단의괴리로파악한것은머튼이다. 4 제도도입 ( 제도문화 ) 에비해경제적부분이뒷받침되지못하는것은기술지체이다.
13. 사회불평등현상을바라보는갑과을의관점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갑 : 사회불평등은필연적이야. 사회적으로중요한일을하는사람에게는높은보상을해주어야그사회가원활하게돌아간다고생각해. 을 : 네말이맞긴한데전적으로동의할수는없어. 너의말중 사회적으로중요한일 이무엇인지불분명해. 그것을누가결정하지? 사회적중요성과그에따른차등적보상이라는것은기득권층이자신들의이익을보전하기위해내세우는구실에불과해. 1 갑의관점에따르면, 사회계층제도는지배집단의이해와가치를반영한다. 2 갑의관점에따르면, 사회계층제도는개인과사회가최선의기능을하는데방해가된다. 3 을의관점에따르면, 기득권을가진집단이자신들의이익을위하여사회계층제도를유지하고자한다. 4 을의관점에따르면, 사회계층제도는개인의성취동기를자극하고필요한인재를적재적소에충원하는기능을한다. [ 사회문화 : 사회불평등현상을바라보는관점 ] 갑은사회불평등현상을필연적으로나타나는현상으로보므로기능론적관점이고, 을은기득권층의이익을보전하는구실로보므로갈등론적관점으로볼수있다. 정답 3 기득권을가진집단이자신들의이익을위해사회계층제도를유지한다고보는것은갈등론이다. 오답 1 계층제도가지배집단의이해관계를반영한다고보는것은갈등론이다. 2 계층제도가개인과사회가최선의기능을하는데방해가된다고보는것은갈등론이다. 4 계층제도가개인의성취동기를자극하고있다고보는것은기능론이다. 14. 다음사례에서 A씨의아내가받는상속액은? A 씨는아내, 딸 1명, 아들 1명을둔가정의가장이다. 딸과아들은모두미혼이며, 자녀가없는상태이다. 어느날교통사고로 A 씨는현장에서사망하였고, 같이타고있던아들은병원으로옮겨서치료를받다가사망하였다. 유언장은없는상태였고, A 씨가남겨놓은재산을계산해보니 2억 1,000만원이었다. 1 6,000 만원 3 9,000 만원 2 7,000 만원 4 1 억 5,000 만원 [ 법과정치 : 상속 ] 법정상속의경우 1순위는직계비속과배우자이고, 2순위는직계존속과배우자이다. 배우자는 5할을가산해서받는다. 정답 4 A씨의상속의경우아들과딸, 아내가상속 1순위이고, 아내가 5할을가산해받으므로아들 6,000만원, 딸 6,000만원, 아내 9,000만원을받는다. 하지만이경우아들도사망했으므로배우자와직계비속이없는경우어머니인 A씨의아내가상속을받게된다. 때문에총상속액은 1억 5,000만원이다.
15. 다음은 협동학습 이 공동체의식 의향상에기여한다는가설을검증하기위한절차를 간략히나타낸그림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가 ) 집단 ( 나 ) 집단 ᄀ사전검사 ᄀ사전검사 a 협동학습실시 b 협동학습미실시 ᄂ사후검사 ᄂ사후검사 1 ( 가 ) 집단은통제집단이고, ( 나 ) 집단은실험집단이다. 2 ᄀ에서는독립변수를, ᄂ에서는종속변수를측정한다. 3 ( 가 ) 집단보다 ( 나 ) 집단에서사후검사점수가더올랐다면가설이수용된다. 4 a와 b의목적은가설에서설정한독립변수가종속변수의변화를초래하는원인인지파악하기위한것이다. [ 사회문화 : 실험법 ] 실험법은독립변인이종속변인에게영향을주는지에대해알아보는자료수집방법이다. 정답 4 a와 b는독립변인과종속변인의상관관계를확인하기위한조작과정이다. 오답 1 ( 가 ) 집단은독립변인을조작한실험집단, ( 나 ) 집단은변인을통제하고있는통제집단이다. 2 사전검사는집단의동질성여부를파악해다른변인을영향력을통제하기위한과정이다. 3 ( 가 ) 집단의사후검사점수가더낮아진것은독립변인의효과가나타나지않은것이므로가설은기각된다.
16. 다음 복지급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복지급여지급사유주소득원의사망, 질병, 부상등으로갑자기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부또는모의가출, 행방불명등으로갑자기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 복지급여대상자선정기준소득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복지급여액최저생계비중식료품비를현금으로지급 - 500만원범위내에서의료비용지급 1 예방적복지의성격을갖는잔여적복지급여이다. 2 사회보험보다소득재분배의효과가더큰복지급여이다. 3 혜택비효율성이높은보편주의에입각한복지급여이다. 4 급여대상자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생산과복지를결합한복지급여이다. [ 사회문화 : 공공부조 ] 제시문은긴급복지에대한내용이다. 대상자를선정하고생계유지를도와주기위해급여를지급하므로공공부조에해당한다. 정답 2 공공부조는사회보험에비해소득재분재의효과가크다. 오답 1 예방적복지의성격은사회보험의특징이다. 3 혜택의비효율성이높고모든국민들을대상으로한보편주의에입각한복지급여는사회보험이다. 4 생산적복지의내용은근로의욕을고취시키는복지로제시된사례에는해당하지않는다. 17. 행정상손해배상과손실보상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로인해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행정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그손해에대한입증책임은그것을주장하는피해자가부담한다. 2 행정상손해배상은공무원의직무상행위로인해손해를받은국민이정당한배상을국가또는공공단체에청구할수있는제도이므로해당공무원에게는책임을묻지않는다. 3 행정상손실보상은적법한행정작용에의하여개인에게가해진재산상의손실을보상해주는제도로서, 공공의필요에의한재산권이수용, 사용, 제한으로인해개인에게 특별한희생 이발생했을경우에성립된다. 4 행정상손해배상은행위자의책임에입각한 과실책임주의 를이념으로하고있는데비해, 행정상손실보상은공평부담의원칙에기초한 무과실책임주의 를이념으로하고있다. [ 법과정치 : 행정상손해전보제도 ] 정답 2 행정상손해배상의경우해당공무원에게책임을물을수있다.
18. 다음은기본권발달의역사에관한표이다. ( 라 ) 시기이후에발달하기시작한사회적기본권에해당하는우리나라현행헌법조항은? 인권선언대헌장 ( 가 ) 권리장전 ( 나 ) ( 다 ) 바이마르헌법 ( 라 ) ( 프랑스, ( 영국, 1215) ( 영국, 1689) ( 독일, 1919) 1789) 1 모든국민은고문을받지아니하며, 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한다. ( 제12조제2항 ) 2 모든국민은종교의자유를가진다. ( 제20조제1항 ) 3 언론 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과집회 결사에대한허가는인정되지아니한다. ( 제21조제2항 ) 4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제35조제1항 ) [ 법과정치 ] 기본권의종류 ( 라 ) 시기에등장한기본권은사회권적기본권이다. 정답 4 괘적한생활에서생활할권리는사회권적기본권의내용이다. 오답 1 신체적자유권의내용이다. 2 3 정신적자유권의내용이다. 19. 다음사례에서 A가취할수있는조치는? B검사는사기혐의로체포된피의자 C의수사과정이적법했는지와구속사유를심사하기위해사법경찰관인 A에게피의자 C를검사실로데려오라고두차례에걸쳐직무상명령을하였으나, A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지아니하였다. 이에 B검사는 A를사법경찰관으로서의직무를유기함과동시에인권옹호에관한검사의명령을준수하지아니한이유로기소하였다. 이에 A는이사건의심판대상법률조항인 형법 제139조의인권옹호직무방해죄규정 이명확하지않고과잉금지나비례의원칙에위반한다며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였으나법원이위신청을기각하였다. 1 헌법소원심판 2 위헌법률심판 3 위헌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 법과정치 : 헌법소원심판 ] 제시문의사례에서법원이위헌법률제청신청을기각하였으므로이경우 A가제기할수있는헌법심판은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에해당한다. 정답 1
20. 다음 < 그림 > 을근거로판단할때, 옳은분석은? 1 2010년상위 20% 의소득은전년대비감소하였다. 2 2003년 ~ 2008년에는소득분배가개선되는추세를보였다. 3 2009년중위소득이 300만원이었다면 150만원미만의소득을가진인구는전체인구의 15% 를넘는다. 4 2010년에개인평균소득수준의 50% 미만인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년대비감소하였다. [ 경제 : 소득분배지표 ] 정답 3 2009년상대적빈곤율은중위소득크기의 50% 인 150만원미만의소득을가진인구의크기므로전체인구의 15.3% 이다. 오답 1 소득 5분위배율만으로소득의크기는알수없다. 2 소득 5분위배율은상위20% 소득 / 하위 20% 의소득이므로수치가작을수록평등하다. 2003 년에서 2008년에는 5분위배율이증가하고있으므로분배상태는악화되고있다. 4 상대적빈곤율은개인평균소득이아닌중위소득의 50% 미만인인구의비율을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