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캐나다, EU, 중국, 일본, 한국을중심으로 1995년유전자변형토마토가식용으로승인을받은이후유전자변형작물에대한연구는꾸준히증가해왔으며, 전세계적으로재배되고있는유전자변형작물의면적도 1996년 170헥타르에서 2008년 1억 2,500만헥타르로크게증가하였다. 이러한유전자변형작물재배면적과생산량의꾸준한증가추세와더불어유전자변형작물에대한우려감도커지고있는실정이어서이에각국정부들은유전자변형작물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식용, 사료용, 재배용유전자변형작물에대한승인심사를지속적으로해오고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에서는현재생산되고, 또이용되고있는주요유전자변형작물의종류와특성을파악하고자지금까지의각국유전자변형작물승인심사결과를종합하여분류하고있다. 이에현재유전자변형작물을생산 소비하고있는국가들중에서주요 6개국 (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EU), 중국, 일본, 한국 ) 과더불어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러시아, 스위스, 대만, 인도, 호주, 남아공, 네덜란드,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영국, 체코, 콜롬비아, 파라과이, 필리핀의유전자변형작물승인현황에대해조사 갱신하고있다. 본조사를위해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BCH) 와유전자변형작물정보제공홈페이지등을참고하여각국의유 전자변형생물체 ( 이하 LMO ) 심사승인현황데이터를수집하였다. 1_ LMO 승인현황조사자료 24개국중에서유전자변형작물승인현황을발표하거나자국 BCH에자료가등록되어있는경우에는우선적으로각국의발표자료와 BCH 자료를이용하였으며발표자료가없는경우에는승인현황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웹사이트와미국농업부산하의해외농업청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 자료를참조하였다. 국가별로살펴보면, 미국의경우는용도별담당기관인미국식품의약국 (FDA), 미국농업부 (USDA), 미국환경보호국 (EPA) 에서발표한자료를이용하였고, 캐나다는캐나다보건부, 캐나다 BCH를중심으로조사하였으며, 미국해외농업청자료를참조하였다. 유럽연합 ( 이하 EU ) 의경우는유전자변형작물에대한규정 (Regulation) 과명령 (Directive) 을중심으로조사하였으며, 부족한부분은정보제공웹사이트 (www.gmo-compass. org, www.agbios.com) 를이용하였다. EU의법령체계는모든국가들이의무적으로따라야하는규정과각국가들이선택적으로따를수있는명 460
령으로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 식품용은식품의약품안전청 (KFDA), 사료용은농촌진흥청 (RDA) 에서발표하는자료를반영하였고, 중국현황자료는미국해외농업청 (FAS) 자료를중심으로조사하였다. 일본은용도별로각기다른법이적용되고있기때문에식품용은 식품위생법 에서, 사료용은 사료안전법 에서, 재배용은일본농림수산성에서발표한 카르타헤나법에기초한제1종사용규 정승인유전자변형작물목록 을중심으로조사하였고, 미진한부분은일본 BCH 자료, 미국해외농업청 (FAS) 자료를참조하였다 ( 특집표-01 참조 ). 아르헨티나, 브라질을포함한나머지 18개국가들의승인현황은자료획득의제약이있어 Agbios 홈페이지의자료를인용하였으며추후각국에서발표하는자료획득시이를수정해나갈예정이다. < 특집표-01> LMO 승인현황조사자료출처식용미국식품의약국 (FDA), 미국환경보호국 (EPA), 미국 US Regulatory Agencies Unified biotechnology 홈페이지 사료용미국식품의약국 (FDA), 미국환경보호국 (EPA), US Regulatory Agencies Unified biotechnology 홈페이지 재배용 미국농업부 (USDA), 미국환경보호국 (EPA) 캐나다보건부, 캐나다 캐나다 BCH, 캐나다 BCH 캐나다 BCH 미국해외농업청 (FAS) 자료 유럽연합 (EU) Directive 258/97, Regulation 1829/2003, GMO-compass 홈페이지, Agbios 홈페이지 Directive 2001/18/EC, Regulation 1829/2003, GMO- compass 홈페이지, Agbios 홈페이지 Regulation 1829/2003, GMO- compass 홈페이지, Agbios 홈페이지 특집 한국 일본 중국 기타 1) 식품의약품안전청발표자료 일본식품위생법, 미국해외농업청 (FAS) 자료, 일본 BCH 미국해외농업청 (FAS) 자료 농촌진흥청발표자료 일본사료안전법, 미국해외농업청 (FAS) 자료, 일본 BCH 미국해외농업청 (FAS) 자료 Agbios 홈페이지 카르타헤나법에기초한제1종사용규정승인유전자변형작물목록 ( 작물별, 승인별 ), 일본 BCH 미국해외농업청 (FAS) 자료 1)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러시아, 스위스, 대만, 인도, 호주, 남아공, 네덜란드,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영국, 체코, 콜롬비아, 파라과이, 필리핀 461 제 1 장
2_ LMO 심사승인현황 가. 작물별심사승인현황 < 특집그림-01> 에서보면알수있듯이총 24개국에서식용 사료용 재배용 기타용등의용도로승인된 LMO는 2009년 4월기준총 195개이벤트이며, 이중가장많이승인된작물은옥수수로총 50개 (26%) 이벤트가승인을받았다. 캐놀라가 26개 (13%) 로그뒤를이었으며, 감자와면화가각각 24개 (12%), 23개 (12%) 로캐놀라와비슷한수준으로승인되었다. 재배면적측면에서는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대두의경우는 16개로 2008 년에비하여 2개이벤트만이추가되었고이는전체작물의약 8% 에해당하는수치이다. 기타품목 으로는담배, 멜론, 밀, 사탕무, 쌀, 아마, 알팔파, 잔디, 치커리, 카네이션, 파파야, 호박, 자두, 장미가있으며, 이중장미와자두는각각 2008년과 2009년에처음으로승인받은작물이다. 나. 용도별심사승인현황 LMO를사용하고자하는목적에따라식품용 사료용 재배용등으로나누어봤을때, 주요 6개작물 ( 감자, 대두, 면화, 옥수수, 캐놀라, 토마토 ) 이벤트중심사승인이이루어진것은 < 특집표-02> 와같다. 총 20개작물 195개이벤트중 170개의이벤트가식품용으로승인받았으며, 사료용으로 150개, 재배용으로 156개의이벤트가심사승인을받았다. 장미와카네이션은기타용으로승인받았 < 특집그림 -01> 작물별심사승인현황 ( 단위 : 이벤트수 (%)) 토마토 19 (10%) 캐놀라 26 (13%) 기타 37 (19%) 감자 24 12% 옥수수 50 (26%) 대두 16 (8%) 면화 23 (12%) 462
는데 8개의이벤트모두관상용으로승인되었다. 다. 도입특성별현황 LMO를식품용 사료용 재배용등으로개발하면서기존작물이가지고있지않은특성을도 입하게되는데, 이중가장많이사용되는특성이제초제에강한내성을지닌제초제저항성이었다. < 특집표-03> 에서와같이주요유전자변형작물중 51개의이벤트가제초제저항성을가지고있었으며, 제초제저항성에더하여해충저항성까지함께가지는복합형질의이벤트도 31개가있었다. < 특집표-02> 유전자변형작물의용도별심사승인현황 ( 단위 : 이벤트수 ) 작물 식품용 사료용 기타 재배용 합계 감자 24 24 0 20 68 담배 0 0 0 1 1 대두 13 11 0 12 36 멜론 2 0 0 0 2 면화 23 23 0 16 62 밀 1 1 0 0 2 사탕무 3 3 0 3 9 쌀 3 3 0 3 9 아마 1 1 0 1 3 알팔파 3 3 0 3 9 옥수수 49 48 0 45 142 유채 20 25 0 17 62 자두 1 0 0 0 1 잔디 0 1 0 0 1 장미 0 0 2 2 4 치커리 3 0 0 3 6 카네이션 0 0 6 11 17 토마토 19 6 0 15 40 파파야 3 1 0 2 6 호박 2 0 0 2 4 합계 170 150 8 156 484 463 특집 제 1 장
< 특집표 -03> 주요유전자변형작물의도입특성별현황 ( 단위 : 이벤트수 ) 작물보존기간성분소화흡수에탄올제초제지방산 / 오지방산조성해충 + 바이해충 + 제초해충저항성해충저항성연장함량기능생산저항성일성분변형변형러스저항성제저항성 + 성분함양 감자 0 0 0 0 0 0 0 10 0 14 0 대두 0 5 0 0 10 0 1 0 0 0 0 면화 0 0 0 0 10 0 0 0 7 6 0 옥수수 0 1 1 1 14 0 0 0 24 8 1 유채 0 7 0 0 17 2 0 0 0 0 0 토마토 18 0 0 0 0 0 0 0 0 1 0 합계 18 13 1 1 51 2 1 10 31 29 1 < 특집그림 -02> 24 개국도입특성별심사승인현황 ( 단위 : 이벤트수 ) 해충저항성 + 성분함량해충저항성해충 + 제초제저항성해충 + 바이러스저항성지방산조성변형지방산 / 오일성분변형제초제저항성에탄올생산소화흡수기능성분함량화색변화 + 제초제저항성화색변화보존기간연장바이러스저항성 1 1 2 1 1 3 6 10 10 14 20 29 31 66 0 10 20 30 40 50 60 70 464
이와같이대부분의 LMO가제초제저항성을중심으로개발되었으나, 예외적으로감자는해충저항성을중심으로개발되었고, 토마토는생산후유통기간을보다길게하기위한보존기간연장특성을중심으로개발되었다. < 특집그림-02> 와같이 24개국에서승인된전체 LMO를보더라도제초제저항성과관련된 LMO 가가장많았으며, 해충저항성과관련된 LMO, 보존기간연장 LMO 순으로개발된것을알수있었다. LMO 개발초기에는작물생산량증대를중요시하여제초제저항성이나해충저항성등을가진 LMO를중심으로많이개발되었으나, 최근들어서는영양성분강화, 유용물질생산등의기능성이중요시됨에따라성분함량기능과같은특성들을지닌 LMO 개발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라. 국가별승인현황건수 24개국에서식용, 사료용, 재배용, 기타용으로승인받은이벤트수는 2009년 4월기준으로총 195 개이다. LMO 의주요생산국이자수출국인미국과캐나다는 1990년대중반부터식품용 LMO의심사승인을시작하여각각 119개, 91개로가장많은수의이벤트를승인하였다. 2008년도까지가장적은 15개의이벤트를승인한 EU의경우 2009년 4월기준총 27개를승인하여비교적높은증가율을보였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2000년이후부터식품용으로사용되는 LMO를승인하기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우리나라는총 63개, 일본은 82개, 중국은 18개의이벤트를승인한것으로조사되었 다. 한편호주가 53건을, 필리핀이 52건을승인하면서주요 6개국의뒤를이어위해성심사가매우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사료용 LMO의경우보통식품용 LMO와동시에심사승인신청을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식품용 LMO와비슷한승인형태를보이고있다. 미국의경우 103개의이벤트를, 캐나다는 76개의이벤트를사료용으로승인하였으며, EU의경우는 27개로식용과같은수치임을알수있었다. EU의경우 LMO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높아위험관리측면을강조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위험관리수준이높고승인결정과정이상대적으로긴특징을가지고있다. 한편우리나라는 48개, 일본은 73개, 중국은 21개의이벤트를승인하였는데, 우리나라의경우 2008년 1월 1일 LMO법시행이후부터 2009년 4월기준사료용으로승인된이벤트는 28건으로나타났다. 재배용 LMO의경우미국은 98개, 캐나다는 59 개, 일본은 56개이벤트를재배용으로승인하였다. 미국은전세계에서유전자변형작물을가장많이재배하는국가로전체대두재배면적의 95%, 전체옥수수재배면적의 85%, 전체면화재배면적의 88% 가유전자변형작물이다. 아울러지속적인유가상승으로인해석유를대체할대체에너지중하나로바이오연료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바이오연료의재료가되는유전자변형작물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와같은국가별위해성심사승인현황은바이오안전성포탈 (www.biosafety.or.kr) 내 KBCH DB 란에서도확인할수있다. 465 특집 제 1 장
3_ 우리나라 LMO 승인현황 우리나라는현재까지재배용과기타용으로승인된이벤트가없기때문에식품용과사료용 LMO 승인현황에대하여만간략하게비교해보았다. 2009년 4월기준으로식품용은 63개이벤트가, 사료용은 48개이벤트가승인되었으므로, 2008년 4월대비식품용 사료용이각각 3개 (MON89788, MON89034, A2704-12) 3개씩증가하였다. 작물별로살펴보면 < 특집그림-03> 과 < 특집그림-04> 에서와같이식품용으로대두 3개, 옥수수 29개, 면화 13개, 감자 8개, 캐놀라 6개, 알팔파 3개, 사탕무 1개의이벤트가승인되었고, 사료용으로는대두 3개, 옥수수 26개, 면화 11개, 캐놀 라 6개, 알팔파 3개의이벤트가승인되었다. 2009년 4월기준위해성심사를받은이벤트에대한자세한정보는 < 특집표-04> 에설명되어있다. 식품용으로승인된총 63개의이벤트중에서상업적으로수입이가능한이벤트는 46개이며, 나머지 17개의이벤트는비의도적인혼입으로들어올수있는이벤트중식품용으로사용하여도위해성이없는것들이지만, 상업적인목적으로수입, 생산할경우에는위해성평가심사를다시받아야하는이벤트들은 기타 로분류되어있다. 한편 GA21 이벤트의경우는몬산토 (Mosanto) 사와신젠타 (Syngenta) 사가각각위해성심사를신청하였으며, 몬산토사 (2005년), 신젠타사 (2008년) 각각에대해승인이이루어졌다. < 특집그림 -03> 식품용 LMO 승인현황 < 특집그림 -04> 사료용 LMO 승인현황 캐놀라 6 (9%) 알팔파 3 (5%) 사탕무 1 (1%) 감자 8 (13%) 대두 3 (5%) 캐놀라 6 (12%) 알팔파 3 (6%) 대두 3 (6%) 면화 13 (21%) 옥수수 29 (46%) 면화 11 (23%) 옥수수 25 53% ( 단위 : 이벤트수 (%)) ( 단위 : 이벤트수 (%)) 466
< 특집표 -04> 우리나라의 LMO 위해성심사결과 (2009 년 4 월기준 ) 번호분류제품신청자특성 용도승인 용도승인 ( 사료용 ) ( 식품용 ) 1 콩 RRS(GTS40-3-2) 몬산토코리아 ( 주 ) 제초제저항성 2 콩 MON89788 몬산토코리아 ( 주 ) 제초제저항성 3 콩 A2704-12 바이엘크롭사이언스 ( 주 ) 제초제저항성 4 옥수수 MON810 몬산토코리아 ( 주 ) 해충저항성 5 옥수수 TC1507 유한회사듀폰 6 옥수수 GA21(G21) 몬산토코리아 ( 주 ) 제초제저항성 신젠타종묘 ( 주 ) 제초제저항성 7 옥수수 NK603 몬산토코리아 ( 주 ) 제초제저항성 8 옥수수 Bt11 신젠타종묘 ( 주 ) 9 옥수수 T25 바이엘크롭사이언스 ( 주 ) 제초제저항성 10 옥수수 MON863 몬산토코리아 ( 주 ) 해충저항성 11 옥수수 Bt176 신젠타종묘 ( 주 ) 해충저항성 12 옥수수 MON863 NK603 몬산토코리아 ( 주 ) 13 옥수수 MON863 MON810 몬산토코리아 ( 주 ) 14 옥수수 MON810 GA21 몬산토코리아 ( 주 ) 15 옥수수 MON810 NK603 몬산토코리아 ( 주 ) 특집 16 옥수수 TC1507 NK603 유한회사듀폰 제 1 장 17 옥수수 MON810 MON863 몬산토코리아 ( 주 ) NK603 18 옥수수 MON88017 몬산토코리아 ( 주 ) 19 옥수수 MON88017 몬산토코리아 ( 주 ) MON810 20 옥수수 DLL25(B16) 몬산토코리아 ( 주 ) 제초제저항성 기타 21 옥수수 DBT418 몬산토코리아 ( 주 ) 기타 467
< 특집표 -04> 우리나라의 LMO 위해성심사결과 (2009 년 4 월기준 ) - 계속 - 번호분류제품신청자특성 용도승인 용도승인 ( 사료용 ) ( 식품용 ) 22 옥수수 DAS -59122-7 유한회사듀폰 23 옥수수 MIR604 신젠타종묘 ( 주 ) 해충저항성 24 옥수수 DAS-59122-7 1507 유한회사듀폰 NK603 25 옥수수 1507 DAS-59122-7 유한회사듀폰 26 옥수수 DAS-59122-7 유한회사듀폰 NK603 27 옥수수 Bt11 GA21 신젠타종묘 ( 주 ) 28 옥수수 Bt10 신젠타종묘 ( 주 ) 기타 29 옥수수 Bt11 MIR604 신젠타종묘 ( 주 ) 30 옥수수 MIR604 GA21 신젠타종묘 ( 주 ) 31 옥수수 Bt11 MIR604 GA21 신젠타종묘 ( 주 ) 32 옥수수 MON89034 몬산토코리아 ( 주 ) 해충저항성 33 면화 MON531 몬산토코리아 ( 주 ) 해충저항성 34 면화 757 몬산토코리아 ( 주 ) 해충저항성 35 면화 MON1445 몬산토코리아 ( 주 ) 제초제내성 36 면화 MON15985 몬산토코리아 ( 주 ) 해충저항성 37 면화 281/3006 다우아그로사이언스 38 면화 MON88913 몬산토코리아 ( 주 ) 제초제내성 39 면화 MON15985 몬산토코리아 ( 주 ) MON1445 40 면화 MON531 MON1445 몬산토코리아 ( 주 ) 41 면화 LLCotton 25 바이엘크롭사이언스 ( 주 ) 제초제저항성 468
< 특집표 -04> 우리나라의 LMO 위해성심사결과 (2009 년 4 월기준 ) - 계속 - 번호분류제품신청자특성 용도승인 용도승인 ( 사료용 ) ( 식품용 ) 42 면화 LLCotton25 바이엘크롭사이언스 ( 주 ) MON15985 43 면화 MON15985 몬산토코리아 ( 주 ) MON88913 44 면화 281/3006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MON88913 인터내쇼널리미티드 45 면화 281/3006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MON1445 인터내쇼널리미티드 46 감자 SPBT02-05 몬산토코리아 ( 주 ) 콜로라도감자벌레저항성기타 47 감자 RBBT06 몬산토코리아 ( 주 ) 콜로라도감자벌레저항성 기타 Newleaf Y(RBMT15-101, 48 감자 SEMT15-02, 몬산토코리아 ( 주 ) 콜로라도감자벌레 기타 SEMT15-15) Newleaf PLUS 및감자바이러스 Y저항성 49 감자 ( RBMT21-129, 콜로라도감자벌레몬산토코리아 ( 주 ) RBMT21-350, 및 leafroll 바이러스저항성 RBMT22-82) 기타 50 캐놀라 Ms8/Rf3 바이엘크롭사이언스 ( 주 ) 제초제저항성및웅성불임 51 캐놀라 T45 바이엘크롭사이언스 ( 주 ) 제초제저항성 52 캐놀라 GT73 몬산토코리아 ( 주 ) 제초제저항성 53 캐놀라 MS1/RF1 바이엘크롭사이언스 ( 주 ) 제초제저항성및웅성불임 기타 54 캐놀라 MS1/RF2 바이엘크롭사이언스 ( 주 ) 제초제저항성및웅성불임 기타 55 캐놀라 Topas 19/2 바이엘크롭사이언스 ( 주 ) 제초제저항성 기타 56 알팔파 J101 몬산토코리아 ( 주 ) 제초제저항성 기타 57 알팔파 J163 몬산토코리아 ( 주 ) 제초제저항성 기타 58 알팔파 J101/J163 몬산토코리아 ( 주 ) 제초제저항성 기타 59 사탕무 H7-1 몬산토코리아 ( 주 ) 제초제저항성 합계 48 46(63) 주 ) 기타 : 비의도적혼입에대해서만인정되며, 생산 상업적재배 수입을재개할경우안전성에대한재심사를받아야함. 식품용괄호수치 : 기타포함시의이벤트총합계 469 특집 제 1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