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및경고처분요령 제정 2017.03.06. 령제 65 호.
목 차 제1장총칙 1 제1조 ( 목적 ) 1 제2조 ( 적용범위 ) 1 제3조 ( 징계사유 ) 1 제4조 ( 징계의종류 ) 1 제5조 ( 징계의효력 ) 1 제6조 ( 감사담당부서등의조사와의관계 ) 1 제7조 ( 징계시효 ) 1 제8조 ( 경고의종류 ) 2 제9조 ( 경고사유 ) 2 제10조 ( 경고의효력 ) 2 제11조 ( 현역군인의징계 ) 2 제12조 ( 징계위원회의종류및관할 ) 2 제13조 ( 징계위원회의구성 ) 2 제13조의 2( 외부위원회임기및해촉사유 ) 3 제14조 ( 징계위원회의운영 ) 3 제2장징계절차 3 제15조 ( 징계의결의요구 ) 3 제16조 ( 징계의결요구권자의의견기재요령 ) 4 제17조 ( 징계의결등의기한 ) 4 제18조 ( 징계심의대상자의출석 ) 4 제19조 ( 심문과진술권 ) 4 제20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5 제21조 ( 징계등의정도결정 ) 5 제22조 ( 업무담당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 5 제23조 ( 징계의감경 ) 5 제24조 ( 징계의가중 ) 6 제25조 ( 의결서의작성요령 ) 6 제26조 ( 제척및기피 ) 6 제27조 ( 의결승인 ) 6 제28조 ( 징계의유예 ) 6 제29조 ( 결과송부 ) 7 제30조 ( 집행의연기및중지 ) 7 제31조 ( 의결결과에대한불복 ) 7
제32조 ( 재심 ) 7 제33조 ( 징계처분의집행 ) 8 제34조 ( 회의의비공개및비밀누설금지 ) 8 제35조 ( 소급효금지및불이익변경금지 ) 8 제3장경고처분절차 8 제36조 ( 처분승인 ) 8 제37조 ( 경고장작성요령 ) 8 제38조 ( 경고장송부 ) 8 제4장기록유지및말소 9 제39조 ( 기록유지및정보공개 ) 9 제40조 ( 처분기록의말소 ) 9 제41조 ( 말소제한기간 ) 9 제42조 ( 말소의효력 ) 9 부칙 10
1 제 1 조 ( 목적 ) 이요령은 취업규정 제 28 조 ( 징계 ) 에따라징계및경고처분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직원, 전문계약직및고용원에대한징계및경고처분등은다른소규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에서정하는바를따른다. 제 3 조 ( 징계사유 ) 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1. 직무상의의무 ( 다른법령에의거직원의신분으로인하여부과된의무를포함한다.) 에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하였을때 2.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센터의위신을손상시키거나재산상의피해를입혔을때 3. 센터규정 ( 방침포함 ) 및규정에의한명령을위반하였을때. 제 4 조 ( 징계의종류 ) 1 징계는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구분하고, 면직 정직은중징계로감봉 근신 견책은경징계로본다. 2 징계의경중은제 1 항의순서를따른다. 다만, 징계위원회에서감경하는경우에는근신과견책을동일등급으로본다. 제 5 조 ( 징계의효력 ) 1 면직은직원의신분을상실한다. 2 정직은 1 개월이상 3 개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정직처분을받은자는그기간중직원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기본연봉및성과연봉월액의 1 할부터 5 할을감하여지급한다. 3 감봉은 1 개월이상 3 개월이하의기간동안 1 회의금액으로평균임금의 1 일분의 2 분의 1 을감하여지급한다. 다만, 감하여지급한총액이기본연봉및성과연봉월액의 1 할을초과하지못한다. 4 근신은 15 일이내의기간동안매일소속부서장에게이전의잘못에대하여교육을받고반성할수있게한다. 5 견책은소속부서장에게경위서를제출하고이전의잘못에대하여교육을받게한다.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징계에부과되는승급제한등부수적효력은해당개별규정이정하는바를따른다. 제 6 조 ( 감사담당부서등의조사와의관계 ) 1 감사담당부서나감사원및방위사업청등에서조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조사개시통보를받은날부터징계의결의요구나그밖의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한다. 2 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83 조제 3 항에따라수사개시통보를받은날부터, 법원 군사법원에서재판중인사건에대하여는재판이개시된날부터, 징계의결의요구나그밖의징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있다. 제 7 조 ( 징계시효 ) 1 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 년 ( 금품및향
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의경우에는 5 년 ) 이지나면하지못한다. 2 제 6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하여제 1 항의기간이지나거나남은기간이 3 개월미만인경우에, 제 1 항의기간은조사나수사의종료통보를받은날또는법원 군사법원의확정판결일등으로부터 3 개월이지난날에끝나는것으로본다. 3 징계위원회의구성 징계의결등그밖에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법원이나노동위원회에서징계처분등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등을한경우에는제 1 항의기간이지나거나남은기간이 3 개월미만인경우에도결정또는판결등이확정된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다시징계의결등을요구할수있다. 제 8 조 ( 경고의종류 ) 1 경고는개인경고및부서경고로구분한다. 2 개인경고는직원에게, 부서경고는부서단위로처분한다. 제 9 조 ( 경고사유 ) 직원또는직원이소속한부서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경고처분을하여야한다. 1. 징계사유에해당하나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로정상을참작할여지가상당하다고인정될때 2. 징계위원회에서근신 견책을감경하여불문 ( 경고 ) 으로의결하였을때 3. 징계사유에해당하나징계시효의기한이이미지난때 4. 소속부서장등상위자의정당한지시를위반한때 제 10 조 ( 경고의효력 ) 제 9 조에따라경고처분을받은자가 1 년이내에다시징계사유에해당한때에는징계위원회에회부하여야한다. 제 11 조 ( 현역군인의징계 ) 센터장은센터에파견된현역군인이징계사유에해당하는때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12 조 ( 징계위원회의종류및관할 ) 1 직원의징계처분등을의결하게하기위하여징계위원회를두며, 징계위원회는보통징계위원회와중앙징계위원회로구분한다. 2 보통징계위원회는직원의징계사건을의결한다. 3 중앙징계위원회는보통징계위원회에서의결한징계사건중불복한건을의결한다. 제 1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 ) 1 보통징계위원회와중앙징계위원회는각각위원장 1 인과 6 인이내의내부위원과외부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외부위원이위원회의과반수이상이되어야한다. 2 보통징계위원회및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은센터장이임명한다. 단, 센터내부직원을위원장으로임명할때에는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은책임급이상직원을,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은팀 / 실장급이상직위자중에서센터장이임명한다. 3 내부위원은직원중에서징계심의대상자의직무성격과직종 / 호봉등을고려하여센터장이임명한다. 4 센터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외부위원을위촉하고별표제 7 호에따라위촉서를작성하여야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또는노무사로 5 년이상근무한사람
2. 대학에서법학또는행정학등을담당하는조교수이상으로재직하는사람 3. 국방과학연구소원및센터원으로 20년이상근무하고퇴직한사람 4. 5급이상의공무원또는영관급이상의군인 5. 공공기관또는법인에서인사감사업무를담당하는책임급또는이에상응하는직급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6. 국방과학연구소징계위원위촉인력 pool에해당하는사람 제 13 조의 2( 외부위원의임기및해촉사유 ) 1 제 13 조제 4 항에따라위촉되는외부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 다. 2 센터장은외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 을해촉할수있다. 다만, 제 4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촉하여야한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상알게된비밀의누설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 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제 26 조제 1 항에해당하는데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아니한경우 5.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제 14 조 ( 징계위원회의운영 ) 1 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은징계위원회를소집하고표결권을가진다. 3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한위원이직무를대행한다. 4 징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인사담당자를간사로둔다. 제 2 장징계절차 제 15 조 ( 징계의결의요구 ) 1 제 3 조제 1 호부터제 3 호에따라소속직원에대해서는소속부서장이, 부서장에대해서는바로위부서장이인사담당부서장에게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2 감사담당부서장 ( 보안관련은보안담당부서장 ) 은감사원등외부감사또는자체감사등의결과징계사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징계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소속부서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징계사유를통보받은부서장은타당한이유가없으면 30 일이내에인사담당부서장에게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 32 조에따른파면요구는그요구를받은날로부터 10 일이내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3 인사담당부서장은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으로부터범죄처분결과통보를접수하면그사실을감사담당부서장또는소속부서장등에게통보하여야하며, 센터장의승인을받아징계절차진행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범죄처분결
과가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 각하등의경우이면내부종결처리한다. 제 16 조 ( 징계의결요구권자의의견기재요령 ) 1 제 15 조제 1 항부터제 3 항에따라징계의결을요구할때에는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요구하여야한다. 2 징계의결요구권자는징계위원회가의결할때참고할수있도록징계의결요구서에별표제 1 호의업무의성질에따른업무관련도, 징계심의대상자의평소근무태도, 뉘우치는정도또는그밖의정상을구체적으로밝히고관계증거자료를첨부할수있다. 3 징계의결요구권자는제 23 조제 2 항에따른징계감경사유에해당된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관련자료를첨부하여징계의감경의결을요청할수있다. 제 17 조 ( 징계의결등의기한 ) 1 징계위원회는징계의결요구서및재심청구서를접수한날로부터 30 일 ( 중앙징계위원회의경우는 60 일 ) 이내에징계의결등을행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 30 일 ( 중앙징계위원회의경우는 60 일 ) 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인사담당부서장은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회부할때에는센터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인사담당부서장은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로정상을참작할여지가상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센터장의승인을받아징계위원회에회부하지아니할수있다. 제 18 조 ( 징계심의대상자의출석 ) 1 징계위원회가징계심의대상자의출석을요청할때에는출석통지서로하되, 징계위원회개최일 3 일전까지징계심의대상자에게전달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기간을단축할수있다. 2 인사담당부서장은출석통지서사본을징계심의대상자의소속부서장에게송부하여야하며, 소속부서장은징계심의대상자를출석시켜야한다. 3 징계심의대상자의주소를알수없거나그밖의사유로징계심의대상자에게출석통지서를직접송부할수없을때에는센터내에이를게시하고게시한날로부터 7 일이지나면출석을통지한것으로본다. 4 징계위원회는징계심의대상자가출석하여진술하기를원하지아니하거나진술권포기서제출없이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서면심사만으로징계의결할수있다. 5 징계심의대상자가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인한구속, 그밖의사유로징계의결요구서접수일부터 30 일이내에출석할수없을때에는서면으로진술하게하여징계의결을할수있다. 이경우에서면으로진술하지아니할때에는진술없이징계의결을할수있다. 제 19 조 ( 심문과진술권 ) 1 징계위원회는제 18 조에따라출석한징계심의대상자에게징계사유에관한심문을하고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인의출석을요구하여심문할수있다. 2 징계위원회는징계심의대상자에게충분한진술을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하며징계심의대상자는서면또는구술로자기에게이익이되는사실을진술하거나증거를제출할수있다.
3 징계심의대상자는증인의심문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에징계위원회는증인채택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4 징계의결요구자, 감사담당부서장 ( 보안관련은보안담당부서장 ) 은징계위원회에출석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징계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간사에게사실조사를하게하거나특별한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에게검정이나감정을의뢰할수있다. 제 20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징계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되의견이나뉘어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을얻지못한경우에는출석위원과반수가될때까지징계심의대상자에게가장불리한의견에차례로유리한의견을더하여가장유리한의견을합의된의견으로본다. 제 21 조 ( 징계등의정도결정 ) 1 징계위원회는징계심의대상자의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 고의의유무및과실의경중과평소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정도, 징계등요구의내용또는그밖의정상을참작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 제 14 조 ( 임직원의지위 ) 에따라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및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을준용하여의결하여야한다. 2 징계위원회가의결할때에는비위와부조리를척결함으로써업무의공정성유지와깨끗한직무기강확립에주력하고, 직무와관련한금품수수비위등에대하여엄중히책임을물어야한다. 3 징계위원회는비위의정도가약하고과실로인한비위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징계의결을하지아니할수있다. 1. 업무처리절차 방식을창의적으로개선하는등성실하고능동적으로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생긴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국가나센터의이익에큰피해가예견되어이를방지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한것으로당시의여건또는그밖의사회통념에비추어적법하게처리될것이라고기대하기극히곤란했던것으로인정되는경우 4 징계위원회는징계사유에해당되지아니하거나징계사유를인정할증거가없는경우및제 3 항이나제 22 조제 2 항의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아님 의결정을하여야한다. 제 22 조 ( 업무담당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 1 같은사건에관련된업무담당자와감독자에대해서는별표제 1 호의업무담당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에따라징계의결을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별표제 1 호에따른문책정도의순위 1 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징계의결을하지아니할수있다. 1. 해당비위를발견하여보고하였거나이를적법 타당하게조치한경우 2. 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3. 철저하게감독하였다는사실이증명되는감독자의경우 제 23 조 ( 징계의감경 ) 1 징계위원회는징계심의대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적이있는경우에는별표제 2 호징계의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다. 다만, 해당직원이징계처분이나제 9 조의제 1 호부터제 3 호에따라경
고를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징계처분이나경고처분전의공적은감경대상공적에서제외하며, 제 7 조에따른징계시효가 5 년인비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따른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에따른성희롱,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1 항에따른음주운전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죄에대한징계는감경할수없다. 1. 상훈법 에따라훈장또는포장을받은공적 2. 정부표창규정 에따라국무총리이상의표창을받은공적 3. 장관표창업무지침 에따라장관표창을받은공적 4. 센터 인사관리요령 에의거센터에서부여하는상을받은공적 2 징계위원회는징계심의대상자의비위가성실하고능동적인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인하여생긴것으로인정될때에는정상을참작하여별표제 2 호의징계의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다. 제 24 조 ( 징계의가중 ) 징계위원회는서로관련없는둘이상의비위가경합될경우에는그중책임이무거운비위에해당하는징계보다한단계위의징계로의결할수있다. 제 25 조 ( 의결서의작성요령 ) 1 징계위원회는징계의결서의이유란에징계의원인이된사실, 증거의판단과관계규정및징계의감경이나가중등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2 근신 견책을제 23 조에따라감경하여불문 ( 경고 ) 으로의결하였을때에는징계의결서의의결주문란에 " 불문으로의결한다. 다만, 경고할것을권고한다 " 라고적는다. 제 26 조 ( 제척및기피 ) 1 징계위원회의위원중징계심의대상자의친족, 소속부서장및차상위부서장 ( 징계사유가발생한기간동안소속부서장이었거나차상위부서장이었던사람을포함한다 ) 이나징계사유와관계가있는사람은의결에관여하지못한다. 2 징계심의대상자는위원장이나위원중에서불공정한의결을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사실을서면으로밝히고기피를신청할수있다. 3 징계위원회의위원장또는위원은제 1 항이나제 2 항의사유에해당하면스스로의결을회피할수있다. 4 제 2 항의기피신청이있을때에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기피여부를의결한다. 이경우에기피신청을받은자는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5 센터장은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사유로재적위원과반수가출석할수없을때에는임시위원을임명할수있다. 제 27 조 ( 의결승인 ) 인사담당부서장은징계의결결과를의결일로부터 10 일이내에센터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센터장은보고일로부터 15 일이내에의결을승인하고징계처분을하거나제 28 조에따른유예조치를하여야한다. 제 28 조 ( 징계의유예 ) 1 센터장은징계위원회의근신이나견책의결에대하여뉘우
치는등의사정이현저하여징계처분을즉시집행하지아니하고도징계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징계처분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이경우유예기간은 6 개월로한다. 2 센터장은제 1 항에따라징계유예를받은사람이그유예기간중에다시징계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즉시징계유예처분을취소하고징계처분을집행하여야한다. 이경우징계유예취소결정서를작성하여징계유예를받은사람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징계유예를취소하지아니하고징계유예기간이경과한때에는징계위원회의의결은그효력을잃는다. 4 징계사유가제 23 조제 1 항에따라감경이제한되는경우에해당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제 23 조제 1 항부터제 2 항에따라이미감경한경우에는징계유예처분을할수없다. 제 29 조 ( 결과송부 ) 1 인사담당부서장은징계심의대상자, 징계의결요구자, 감사담당부서장 ( 내외부감사관련사항에한함 ), 보안담당부서장 ( 보안관련사항에한함 ) 에게다음각호를송부하여야한다. 1. 징계처분의결정을한때에는징계처분사유설명서 2. 불문 ( 경고 ) 으로감경한때에는경고장 3. 징계심의대상아님결정을한때에는징계심의결과통지서 4. 징계를유예한때에는징계유예통지서 2 인사담당부서장은징계심의대상자의주소를알수없거나그밖의사유로제 1 항에따른결과를송부할수없을때에는센터내이를게시하고게시한날로부터 7 일이경과하면송부한것으로본다. 제 30 조 ( 집행의연기및중지 ) 1 센터장은국가비상사태, 징계처분을받은사람의파견, 휴직및징계처분을집행할수없는그밖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집행을연기하거나중지할수있다. 2 센터장은제 1 항의연기또는중지사유가해소된즉시징계처분을집행하여야한다. 제 31 조 ( 의결결과에대한불복 ) 1 징계심의대상자, 징계의결요구자또는감사담당부서장 ( 내외부감사관련사항에한함 ), 보안담당부서장 ( 보안관련사항에한함 ) 은의결에불복할때결과를송부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중앙징계위원회의결요구서에관련기록을첨부하여인사담당부서장에게중앙징계위원회의결을요구할수있다. 1. 불복이유 2. 제 21 조제 3 항, 제 22 조제 2 항또는제 23 조제 2 항에따른정황 2 제 1 항에따라불복한징계심의대상자, 징계의결요구자, 감사담당부서장 ( 보안관련은보안담당부서장 ) 은중앙징계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까지중앙징계의원회의결요구를취하할수있다. 제 32 조 ( 재심 ) 1 징계처분을받은사람은징계위원회의구성, 징계절차, 부당한영향력의행사등중대하고명백한사유로징계의결의공정성이훼손된경우에는재심사유를알게된날로부터 30 일이내에재심청구서를인사담당부서장에게제출하여원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2 인사담당부서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로법원이나노동위원회에서징계처분등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을받은경우에는결정이나판결을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원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1. 법령또는소규의적용, 증거및사실조사에서명백한흠이있는경우 2. 징계위원회의구성또는징계의결등그밖에절차상의흠이있는경우 3. 징계양정이과다한경우 제 33 조 ( 징계처분의집행 ) 1 보통징계위원회의의결내용은제 31 조의중앙징계위원회의결요구기간이지나거나징계심의대상자, 감사담당부서장 ( 보안관련은보안담당부서장 ) 또는징계의결요구자가중앙징계위원회의결요구를포기하거나취하한경우에징계로서확정효력을가지며, 중앙징계위원회의결은센터장이승인하면징계로서확정효력을가진다. 2 인사담당부서장은징계가확정된때에는지체없이집행하여야한다. 제 34 조 ( 회의의비공개및비밀누설금지 ) 1 징계위원회의결의공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은공개하지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회의 2. 징계위원회의회의참여위원의명단 3. 징계위원회의회의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적힌문서 ( 전자적으로기록된문서를포함한다 ) 4. 그밖에공개할경우징계위원회의의결의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 2 징계위원회의회의에참여한자는직무상지득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외부위원은센터 보안예규 별지제 1 호서식에따른서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 35 조 ( 소급효금지및불이익변경금지 ) 1 행위가발생하였을때징계사유에해당하지않았던행위로인하여징계처분을받지아니한다. 2 중앙징계위원회는징계심의대상자만불복한사건에대하여는보통징계위원회보다과중한징계를의결할수없다. 제 3 장경고처분절차 제 36 조 ( 처분승인 ) 제 9 조제 1 호나제 3 호의사유에대해서는인사담당부서장이나감사담당부서장 ( 보안관련은보안담당부서장 ) 및소속부서장이센터장의승인을받아관계직원및해당부서에경고처분할수있다. 제 37 조 ( 경고장작성요령 ) 경고장의이유란에는경고의원인이된사실, 증거의판단과관계규정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제 38 조 ( 경고장송부 ) 1 경고처분할때직원에대해서는해당직원및소속부서장에게부서에대하여는해당부서장에게경고장을송부하여야한다. 2 감사담당부서장 ( 보안관련은보안담당부서장 ) 은제 36 조에따라경고처분을한
경우에는인사담당부서장에게결과를송부하여야한다. 제 4 장기록유지및말소 제 39 조 ( 기록유지및정보공개 ) 1 인사담당부서장은 징계처분및기록말소대장 및 경고처분및기록말소대장 에직원의징계등처분및말소에관한상황을기록유지하여야한다. 2 인사담당부서장은금품및향응수수등부패행위로처벌받은직원의개인정보를제외한징계사유, 징계종류및처분일등의징계현황정보를감사담당부서장에게제공하여야한다. 제 40 조 ( 처분기록의말소 ) 인사담당부서장은징계등처분을받은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징계등처분기록을말소하여야한다. 1. 말소제한의기간이경과한경우 2. 법원에서징계등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이확정된경우 3. 노동위원회의징계처분무효또는취소의결정에대하여센터가수용한경우 4. 징계처분을감면조치한경우 제 41 조 ( 말소제한기간 ) 1 말소제한기간은징계등처분의집행이끝난날로부터다음각호의기간을말한다. 1. 정직 : 7 년 2. 감봉 : 5 년 3. 근신 견책 : 3 년 4. 경고 : 1 년 2 말소제한기간중에있는직원이징계등처분을받은경우에는이전의말소제한기간이끝난날로부터말소제한기간을더한다. 제 42 조 ( 말소의효력 ) 1 직원에대한전력조사회보및경력증명서발급시말소된징계등처분기록은기재하지아니한다. 다만, 채용요건확인등을위한전력조사회보또는경력증명서를발급할때에는말소된징계등처분의기록을기재할수있다. 2 인사담당부서장은감경대상공적이있을때에는공적의이중사용을방지하기위해말소된징계등처분기록을확인하여야한다.
부칙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17년 3월 6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국과연재직중받은포상은센터에서받은것으로인정한다. 3 ( 다른소규의개정 ) 징계규정 폐지에의거, 현행소규중 징계규정 을인용하고규정은 징계및경고처분요령 으로대체한다.
[ 별지제 1 호서식 ] 성명 ( 한글 ) ( 한자 ) 생년월일 1. 인적사항 소속직종재직기간 주소 2.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의견 3. 징계의결요구권자의의견 위와같이징계의결을요구합니다. 년월일 ( 징계의결요구권자 ) ( 인 ) 센터장 귀중
[ 별지제 2 호서식 ] 인적사항 성명 주소 소속 직종 출석이유 출석일시년월일시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진술하기를원하지않을때에는아래의진술권포기서를즉시제출하시기바랍니다. 2. 사정이있어서면진술을원할때에는징계위원회개최일전날까지도착하도록진술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3. 정당한사유서를제출하지않고지정된일시에출석하지않거나서면진술서를제출하지않으면진술할의사가없는것으로보아처리합니다. 징계및경고처분요령 제 18 조에따라위와같이귀하의출석을통지합니다. 년월일 징계위원회위원장 ( 인 ) 귀하 자르는선 인적사항 성명 주소 소속 직종 본인은귀징계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는것을포기합니다. 성명 ( 서명또는인 ) 년월일 징계위원회위원장귀중
[ 별지제 3 호서식 ] 인적사항 소속직종성명 진술내용 위와같이서면진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진술자 : ( 인 ) 징계위원회위원장귀중
[ 별지제 4 호서식 ] 인적사항 소속직종성명 기피대상위원 기피사유 위와같은사유로 징계및경고처분요령 제 26 조에따라징계위원회위원의기피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 인 ) 징계위원회위원장귀중
[ 별지제 5 호서식 ] 인적사항 소속직종성명 의결주문징계종류기재 이유 년월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승인권자서명
[ 별지제 6 호서식 ] 소속직종성명 주문징계종류등을기재 이유 징계및경고처분요령 제 29 조에따라위와같이처분하였음을통지합니다. 년월일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 유의사항 이처분에불복할때에는 징계및경고처분요령 제 31 조에따라이사유설명서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의결을요구할수있습니다.
[ 별지제 7 호서식 ] 소속직종성명 심의건명 심의결과 징계및경고처분요령 제 29 조에따라징계심의결과를위와같이알려드립니다. 년월일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 유의사항 이처분에불복할때에는 징계및경고처분요령 제 31 조에따라이사유설명서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의결을요구할수있습니다.
[ 별지제 8 호서식 ] 인적사항 소속직종성명 심의건명 징계의종류 유예사유 년월일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 징계유예의취소없이유예일로부터 6 개월이경과한경우에는징계위원회의의결은그효력을 잃습니다.
[ 별지제 9 호서식 ] 소속직종성명 심의건명 징계의종류 징계유예취소사유 징계및경고처분요령 제 28 조에따라징계유예가최소되었음을위와같이알려드립니다. 년월일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
[ 별지제 10 호서식 ] 인적사항 소속직종성명 징계처분내용징계종류기재 불복 ( 재심청구 ) 사유 위와같은이유로중앙징계위원회에의결을요구 ( 재심청구 ) 합니다. 20 년월일 요구 ( 재심청구 ) 인 ( 인 ) 센터장귀하
[ 별지제 11 호서식 ] 인적사항 소속직종성명 경고사유 징계및경고처분요령 제 38 조에따라위와같이위와같이처분하였음을통지합니다. 년월일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 센터장귀하 * 다만, 부서에대한경고인경우에는인적사항대신해당부서명을기재함.
[ 별지제 12 호서식 ] 징계처분및기록말소대장 번호 소속 ( 직급 ) 성명 ( 고유번호 ) 처분종류 징계처분사항 처분처분일근거사유말소근거 기록말소사항 말소일자 기록및확인자 비고
[ 별지제 13 호서식 ] 경고처분및기록말소대장 번호 소속 ( 직급 ) 성명 ( 고유번호 ) 처분종류 경고처분사항 처분처분일근거사유말소근거 기록말소사항 말소일자 기록및확인자 비고 [ 별지제 14 호서식 ]
위촉서 성명 현주소 생년월일 상기인 이하 피촉자 라한다 과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한다 는피촉자를 센터의징계위원으로위촉함에있어다음사항을약정한다 센터는피촉자를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센터징계위원으로위촉한다 센터는피촉자에게징계위원회참석시센터 예산관리방침 등을준용하여경비를지급한다 피촉자의임무는 징계규정 에서정하는바와같다 피촉자가업무수행중알게된사항에대하여는국방과학연구소법제 조에따라센터의승인없 이타인에게누설또는도용하지않아야한다 피촉자가타업체나기관에취업하고자할경우에는사전에센터에신고하여야하며 취업등으로 징계위원으로서정상적인임무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위촉을해지할수있다 위촉기 간중타업체나기관에취업한사실을신고하지아니한경우에는위촉계약을임의해지할수있다 센터는위촉중 징계규정 제 조제 항에따른해촉사유발생시위촉을해지할수있다 그밖에이위촉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센터 징계규정 및국방과학연구소소규 를따른다 년월일 피촉자 위촉자 성명서명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인
[ 별표제 1 호 ] 업무담당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업무의성질 업무관련도 업무담당자직상 ( 直上 ) 감독자 2 단계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 결재권자 ) 1. 정책결정사항 가. 중요사항 ( 고도의정책사항 ) 4 3 2 1 나. 경미. 일반적사항 3 1 2 4 2. 단순 반복업무 가. 중요사항 1 2 3 4 나. 경미 일반적사항 1 2 3 3. 단독행위 1 2 * 1, 2, 3, 4 는문책정도의순위를표시함 [ 별표제 2 호 ] 징계의감경기준 제 21 조및제 22 조에따라인정되는징계 제 23 조에따라감경된징계 면직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근신 근신 견책불문 (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