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 -

보도자료 이자료는 년 월 일 수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 년세법 - 양질의일자리를늘리고소득분배를개선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 ii -

목 차. 일자리창출지원 일자리창출에대한세제지원확대 고용증대세제신설 조특법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확대 조특법 근로취약계층재고용에대한세제지원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에대한세액공제확대 조특법 특성화고등졸업자의병역이행후복직기업에대한 세액공제확대 조특법 지역일자리창출에대한세제지원강화 본사등지방이전에대한세액감면제도개선 조특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지원제도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외국인투자기업의일자리창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적격합병분할요건에고용승계요건추가 법인법 일자리질 을높이기위한세제지원강화 중소기업에대한근로소득증대세제지원확대 조특법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기업세제지원확대 조특법 중소기업취업근로자에대한세제지원기간연장 조특법 근로시간단축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몰종료 법인법 조특법 창업 벤처기업육성등일자리기반확충지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시고용창출유인강화 조특법

신성장서비스업창업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벤처기업등에대한세제지원확대 엔젤투자소득공제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벤처기업등출자관련증권거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창업벤처전문 및기업재무안정 증권거래세면제확대 조특법 기술혁신형중소벤처기업합병주식인수에대한세액공제요건완화 조특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재설계 조특법 재기자영업자벤처창업자에대한납세의무경감 재기자영업자의체납세금납부의무소멸특례 조특법 벤처기업출자자의제 차납세의무면제 조특법 재기중소기업인에대한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확대 조특령. 소득재분배및과세형평강화 고소득층에대한과세강화 소득세최고세율조정 소득법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강화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소득법 상장주식대주주범위확대 소득령 일감몰아주기에대한증여세과세강화 상증법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축소 상증법 가업상속지원제도개선 가업상속공제요건등보완 상증법 가업상속재산에대한연부연납확대 상증법 서민 중산층세제지원확대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 근로장려금지급액상향조정 조특법 취약계층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지원확대 조특법 주거안정등을위한세제지원확대 - i -

월세세액공제율인상 조특법 동거봉양합가시비과세특례적용대상확대 소득령 준공공임대주택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개선 조특법 의료비세액공제대상확대 소득법 전통시장 도서 공연지출에대한신용카드등소득공제확대 조특법 국민주택규모초과공동주택관리용역등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보편적아동수당과자녀지원세제최대한중복적용 소득법 어린이집에대한지원확대 세대 주택판정시가정어린이집을보유주택수에서제외 소득령 지정기부금단체에어린이집을포함 법인령 영유아용기저귀 분유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자영업 농어촌세제지원확대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부가령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조특법 개인택시차량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대상성실사업자범위확대 조특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중도해지시적용세율인하 조특법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확대 조특법 소규모주류제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소규모맥주소매점유통허용 주세령 중소규모맥주제조자에대한지원확대 주세령 소규모탁 약 청주제조자에대한지원확대 주세령 첨가재료의범위확대 주세령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중난임시술비공제율인상 조특법 농어민등에대한증여세 양도세 소득세지원확대 영농자녀증여세감면특례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년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조특법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조특법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 ii -

농어촌 고향주택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농어민등에대한부가가치세 인지세지원확대 농어업용기자재등영세율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농어민이직접수입하는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목재펠릿부가가치세면제범위조정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농협전산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수협전산용역 명칭사용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농 수협등의조합원이작성하는금전소비대차증서의인지세 면제한도상향 조특법 장애인신탁재산에대한의료비등인출허용 상증법. 세입기반확충및조세제도합리화 세입기반확충 법인세최고과표구간신설및세율환원 법인법 대기업 비용세액공제축소 조특법 설비투자세액공제축소 조특법 대기업이월결손금공제한도조정 법인법 개인사업자의사업용유형고정자산처분손익과세신설 소득법 금융소득과세특례정비 배당소득증대세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폐지 소득법 해외주식형펀드비과세적용기한종료 조특법 하이일드펀드분리과세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일원화 조특법 개발제한구역내토지양도소득세감면정비 조특법 정책목적을달성했거나실효성없는제도의축소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축소 조특령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 iii -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부가가치세비과세 면세축소 정부업무대행단체면세사업정비 조특령 군인등의군골프장숙박등이용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전환 부가령 현금영수증사업자발급장치세액공제폐지 조특법 세원투명성강화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대상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대상확대및개선 조특법 국기법 소득령 소규모법인등에대한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 법인법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업종확대 소득령 주택임대소득사업자감면요건완화 조특법 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율상향 부가법 전자세금계산서및전자계산서의무발급대상확대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확대 부가령 전자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확대 소득령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조특법 역외세원관리강화 해외금융계좌신고기준금액인하 국조령 간접투자기구외국납부세액환급범위축소 법인법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과태료인상 국조령 다국적기업에대한세원관리강화 혼성불일치해소규정신설 국조법 다국적기업이자비용손비인정제한제도도입 국조법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강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상장주식양도소득과세확대 소득령 법인령 파견근로자원천징수세율인상및원천징수의무자확대 소득법 소득령 관세에대한세원관리강화 해외신용카드사용 인출내역제출대상확대 관세령 보세구역반입후수출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신설 관세법 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대상확대 관세법 - iv -

범칙행위자등에연대납세의무신설 관세법 탁송품의실제배송지정보제출대상확대 관세법 판매대행등과세자료제출의무신설 부가법 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명세서제출 소득법 금현물시장이용금지금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조세제도합리화 비영리법인과세체계합리화 공익법인을단체기준으로정비 상증령 공익법인주식보유한도개선 상증법 기부금단체범위및지정방식합리화 법인법 거주자판정기준합리화 소득령 파생상품과세체계개선 소득법 기타소득범위및필요경비율조정 소득법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소득법 조합법인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보완 조특법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개소법 중소중견기업에대한투자세액공제제도재설계 조특법 신탁관련부가가치세규정보완 부가법 납세자권익보호강화 세무조사관련납세자권익보호강화 세무조사통지보완 국기법 세무조사와직접관련없는자료제출요구금지 국기법 세무조사시장부등의일시보관보완 국기법 세무조사결과통지보완 국기법 세무조사착수시고지사항보완 국기법 세무조사중지제도보완 국기법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권익보호기능강화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신설 국기법 세무서지방청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대상및민간위원확대 국기법 납세자보호위원회운영절차규정 국기법 - v -

납세자보호위원회의결의법적효력강화 국기법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시납세자의견진술권부여 국기법 불복시심판청구인등의절차적권리강화 국기법 국세심사위원회민간위원확대 국기령 납세자권리헌장교부대상범칙사건범위확대 관세법 국세정상가격과관세과세가격조정제도실효성제고 1 사전조정제도개선 관세법 국조법 2 사후조정을위한경정청구기한확대 관세법 국조법 관세환급대상수출용원재료소요량사전심사청구제도도입 환특법 관세조사관련납세자권익보호강화 1 관세수시조사및재조사사유합리화 관세법 2 관세조사사전통지및결과통지기한조정 관세법 3 납세자장부 서류의일시보관 관세법 관세불복청구에대한재조사결정근거정비 관세법 관세이의신청기간연장 관세법 납세편의등기타제도개선 소득세및법인세 파생결합증권과세근거명확화 소득법 비실명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인상 소득법 사업자의계산서관련가산세등합리화 소득법 지급명세서제출간주규정보완 소득법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합리화 조특법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금액소득공제적용기한설정 조특법 징벌적손해배상금등에대한손금불산입 법인법 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성과급손금산입폐지 법인법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손금인정한도액합리화 법인법 기업구조조정에대한세제지원확대 적격현물출자요건중독립된사업부문요건폐지 법인법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에대한과세특례의이중과세해소 조특법 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폐지 조특법 - vi -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른구조조정에대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적격물적분할시감면세액공제승계규정신설 법인법 기술이전등에대한과세특례제도개선 조특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소규모법인에대한문화접대비손금인정제한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공무원연금공단등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등의취소에따른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양도소득세및상속 증여세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소득법 소액주주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시양도소득세비과세 소득법 양도소득세산출세액계산방식보완 소득법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관련신고기한보완 소득법 환산취득가액적용시가산세신설 소득법 사후관리위반시양도소득세이자상당액계산방법등보완 조특법 사업재편계획에따른주식교환시과세이연사후관리보완 조특법 상속세물납요건보완 상증법 초과배당에대한세대생략할증과세적용 상증법 하나의감정기관감정가액인정 상증법 중소기업최대주주등주식의할증평가배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가업승계증여특례및가업 영농상속공제사후관리보완 조특법 상증법 부가가치세 마일리지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근거명확화 부가법 신규사업자매입세액공제범위확대 부가법 세금계산서제도개선 1 세금계산서가산세중복적용배제 부가법 2 수정세금계산서의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행허용 부가법 3 선발행세금계산서허용사유확대 부가법 - vii -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등보완 부가법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보완 1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가산세기산일합리화 조특법 2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과오납금환급대상명확화 조특법 사업양수자의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보완 부가법 시내버스용전기버스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온실가스배출권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국제조세 이전가격세제실효성제고 국조법 과소신고가산세면제범위확대 국조법 단기외국인거주자에대한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제출면제 소득법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과태료부과기준합리화 소득법 법인법 국외전출세납부유예규정보완 소득법 관세분야 공무원의제조항적용대상확대 관세법 수출입물품안전성검사제도개선 관세법 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취소사유추가 관세법 보세사등록취소사유추가등 관세법 보세운송업자등등록효력상실요건신설 관세법 국내로들어오는물품 차량검사위탁근거마련 관세법 무단입항처벌대상추가 관세법 통고처분대상자명확화 관세법 환급대상원재료규정정비 환특법 관세사관련제도개선 1 관세사의직무명확화 관세사법 2 합동사무소의분사무소 分事務所 설치허용 관세사법 3 관세사결격사유보완 관세사법 4 관세법인제도운영규정개선 관세사법 - viii -

주세등기타 주세제도보완 1 전통주의정의명확화 주세법 2 주류면허자의출고량감량위임근거추가 주세법 3 주류의종류구분명확화 주세법별표 4 주류면허취소사유추가 주세법 파생상품시장조성자증권거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증권거래세신고기한조정 증권거래세법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관련수입물품의관세경감등 조특법 신 재생에너지기자재관세경감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인지세면제추가 조특법 전기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일몰연장 조특법 국세부과제척기간보완 국기법 부분세무조사의법적근거명확화 국기법 가산세제도합리화 1 양도소득세예정신고의무신고후확정신고기한내신고등에 대한가산세감면 국기법 2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사유추가 국기법 국세에우선하는채권범위명확화 국기법 국세예규심사위원회심의대상법률명확화 국기법 - ix -

Ⅰ. 일자리창출 1 일자리창출에대한세제지원확대 고용증대세제신설 조특법 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 요건 투자고용동시증가시투자금액의 공제 공제한도 고용인원 인당 만원 중소기업은 만원추가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지원기간 년 다른제도중복여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등과중복적용배제 적용기한 청년고용증대세제 요건 청년정규직근로자고용시 인당 만원 중견 만원 대기업 만원 공제 지원기간 년 적용기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통합재설계하여고용증대세제신설 요건 투자가없더라도고용증가시 인당연간일정금액공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상시근로자 만원 만원 청년정규직 장애인등 만원 만원 만원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근로취약계층인장애인등도청년정규직수준으로지원 지원기간 대기업 년 중소중견 년 다른제도중복여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등과중복적용허용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신규일자리창출에대한지원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1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확대 조특법 의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공제금액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상당액 일정비율 공제기간 년 공제기간확대 좌동 공제기간 년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신규고용에따른중소기업의사회보험료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2 -

근로취약계층재고용에대한세제지원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에대한세액공제확대 조특법 의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에대한세액공제 대상 경력단절여성 을재고용한중소기업 공제금액 재고용후 년간인건비의 적용기한 지원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대상 중견기업추가 공제금액 재고용후 년간인건비의 중견기업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의고용안정지원 < 적용시기 > 이후재고용하는분부터적용 특성화고등졸업자병역이행후복직기업에대한세액공제확대 조특법 의 특성화고등졸업자의병역이행후복직기업세액공제 ㅇ 대상 특성화고등 졸업자를병역이행후복직시킨중소기업 ㅇ 공제금액 복직후 년간인건비의 적용기한 지원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대상 중견기업추가 공제금액 복직후 년간인건비의 중견기업 적용기한 < 개정이유 > 특성화고등졸업자의병역이행후고용안정지원 < 적용시기 > 이후복직시키는분부터적용 - 3 -

지역일자리창출에대한세제지원강화 본사등지방이전에대한세액감면제도개선 조특법 의 법인본사의지방이전에대한세제지원 대상 지방이전법인 지원내용 법인세 년간 년간 감면 감면대상소득계산 과세표준 적용기한 공공기관본사의지방이전에대한세제지원 대상 지방이전공공기관 지원내용 법인세 년간 년간 감면 감면대상소득계산 과세표준 적용기한 감면대상소득계산방식개선및적용기한연장 이전인원비율에따라감면대상소득계산 과세표준 적용기한 감면대상소득계산방식개선 이전인원비율에따라감면대상소득계산 과세표준 < 개정이유 > 이전인원이많은기업에대한지원강화 < 적용시기 > 이후이전하는분부터적용 - 4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지원제도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중소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세제지원 적용기한연장 대상 지방이전중소기업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년간 년간 감면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균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지원 - 5 -

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공장의대도시 밖이전에대한 적용기한연장법인세과세특례 대상 공장시설을대도시에서이전한법인 내용 양도차익 년거치 년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법인본사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대상 본사 주사무소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이전한법인 내용 양도차익 년거치 년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기업의지방이전촉진및지역경제활성화지원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대상 년이상운영한공장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 내용 년거치 년분할납부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공장이전지원 적용기한연장 적용기한 - 6 -

외국인투자기업의일자리창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의 외국인투자에대한세제지원 감면대상사업 에서발생한소득에 대해소득 법인세감면 년형 년간 년간 년형 년간 년간 감면한도 투자금액기준 년형 외국인투자금액의 년형 외국인투자금액의 고용기준추가감면한도 고용인원별일정금액 추가감면 고용기준추가감면한도 년형 외국인투자금액의 년형 외국인투자금액의 고용기준추가감면한도인상 좌동 고용기준추가감면한도 년형 년형 <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기업의일자리창출에대한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7 -

적격합병분할요건에고용승계요건추가 법인법 의 의 합병분할에따른자산양도차익에 고용승계요건추가대한법인세과세이연요건 사업목적의구조조정 피합병 좌동 법인등의주주가합병법인에연속 승계받은사업의계속등 추가 합병법인등이합병분할등기일 개월전현재종업원의 이상을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상을유지 단 다음의경우요건적용제외 회생절차등에따라합병 분할함으로써종업원의 이상을승계하지못한경우 파산 회생절차등에따라종업원이유지되지못한경우 승계한종업원을적격구조조정에따라다른법인이승계한경우 과세이연된법인세추징요건 고용승계사후관리추가 승계받은사업폐지 피합병 좌동 법인등의지배주주가교부받은주식 이상처분 추가 합병분할등기일 개월전종업원중합병분할후 년이내에고용유지된자가 미만인경우 단 다음의경우사후관리제외 파산 회생절차등에따라종업원이유지되지못한경우 승계한종업원을적격구조조정에따라다른법인이승계한경우 <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시고용안정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합병분할하는분부터적용 - 8 -

2 일자리질을높이기위한세제지원강화 중소기업에대한근로소득증대세제지원확대 조특법 의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요건 당해연도임금증가율 직전 년평균임금증가율 중소기업지원확대및적용기한연장 세액공제 년평균임금증가율 초과임금증가분의일정비율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범위 상시근로자 총급여 억원이상제외 적용기한 좌동 중견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범위 상시근로자 총급여 천만원이상제외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임금증가인센티브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9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기업세제지원확대 조특법 의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 지원확대및적용기한연장 전환시세액공제 적용요건 현재비정규직 근로자를 까지정규직전환 공제금액 전환인원 인당 일정금액 중소기업 만원 중견기업 만원 적용기한 적용요건 현재비정규직 근로자를 까지정규직전환 중소기업 만원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정규직전환에대한인센티브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중소기업취업근로자에대한세제지원기간연장 조특법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해 감면기간확대소득세감면 대상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세이상인자중 까지취업한자 감면율 좌동 한도 연간 만원 적용기간 취업후 년 년 < 개정이유 > 중소기업취업자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취업하는자부터적용 - 10 -

근로시간단축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의 고용을유지하고근로시간을 시간당임금상승을통한임금단축한중소기업과세특례보전에대한소득공제확대 요건 상시근로자 인당시간당임금 해당과세연도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해당과세연도 직전과세연도 좌동 상시근로자 인당연간임금총액 해당과세연도 직전과세연도 소득공제액 근로자 연간임금감소총액 중소기업 연간임금감소총액 시간당임금상승에따른임금보전액 중소기업 연간임금감소총액 시간당임금상승에따른임금보전액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질향상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11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법인법 조특법 의 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 중선택 당기소득 투자 임금증가 배당 상생 당기소득 임금증가 배당 상생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몰종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과세방식 중선택 당기소득 α 투자 임금증가 상생 당기소득 β 임금증가 상생 α β 당기소득계산시 천억원초과소득은제외 환류대상범위및가중치 대상범위및가중치조정 고용임금증가분및상생협력출연금가중치확대 토지 배당을당기소득차감항목에서제외 항목투자임금증가 상시근로자증가시 고용증가에따른임금증가분청년상시근로자임금증가분배당상생협력출연금 가중치 추가없음 추가 항목투자 토지는제외 임금증가 상시근로자증가시 고용증가에따른임금증가분청년정규직임금증가분정규직전환임금증가분배당상생협력출연금 가중치 추가 추가 - 12 -

근로소득 억원이상근로자의임금증가분은제외 적용기한 근로소득 천만원이상근로자의임금증가분은제외 적용기한 경과조치 종전규정에따른초과환류액은개정규정에따른미환류소득에서공제 < 개정이유 > 기업의투자고용상생협력촉진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13 -

3 창업 ᆞ 벤처기업육성등일자리기반확충지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시고용창출유인강화 조특법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창업범위 합병 분할 현물출자등을통하여종전의사업을 승계하는경우제외 단서신설 고용창출에대한지원강화 단 임직원이다음의요건을갖추어분사시창업으로인정 업종 제조업등 개업종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년간 감면 상시근로자증가율에따라최대 추가감면 기본감면 년간 감면 추가감면 창업 년차부터전년대비고용증가율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창업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지원 < 적용시기 > 이후창업하는분부터적용 - 14 -

신성장서비스업창업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업종 제조업등 개업종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년간 감면 신성장서비스업종감면우대 좌동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 우드등신성장서비스업종 에대하여감면율상향조정 년간 이후 년간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신성장서비스업창업에대한지원강화 < 적용시기 > 이후창업하는분부터적용 - 15 -

벤처기업등에대한세제지원확대 엔젤투자소득공제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조특령 엔젤투자소득공제 투자대상기업 벤처기업 창업 년이내 투자 천만원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천만원 이상기업 투자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투자대상기업추가 좌동 창업 년이내기보 중진공의기술평가우수기업 추가 추가 창업 년이내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크라우드펀딩을통해투자하는창업 년이내기술우수기업등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창업 벤처기업에대한엔젤투자활성화 < 적용시기 > 이후출자 투자하는분부터적용 - 16 -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과세특례 양도소득세비과세 적용기한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창업자 벤처기업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 벤처기업주식 출자후 년이상보유 등 원천징수배당소득과세특례 창투조합등이벤처기업등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은조합이조합원에게소득지급시원천징수등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창업 벤처기업투자활성화지속지원 벤처기업등출자관련증권거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의 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창업자 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하여취득한주권등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적용기한연장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창업 벤처기업투자활성화지속지원 - 17 -

창업 벤처전문 및기업재무안정 증권거래세 면제확대 조특법 창업 벤처전문 기업재무안정 가투자출자한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면제적용대상확대 창업벤처전문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상장기업 상장 년이내 에직접출자 기업재무안정 재무구조개선기업에직접투자출자 추가 좌동 투자목적회사 를통하여간접투자 출자한주식추가 < 개정이유 > 창업 벤처투자활성화및구조조정시장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18 -

기술혁신형중소 벤처기업합병 주식인수에대한세액공제 요건완화 조특법 의 의 내국법인이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합병하거나주식인수시세액공제 세액공제요건완화 적용요건 합병인수가액 순자산시가의 합병인수가액중현금지급비율 초과 삭제 주식취득비율 주식인수에한정 피인수법인지분의 초과 경영권인수 특수관계법인간합병주식인수제외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 의 를세액공제 좌동 적용기한 < 개정이유 > 를통한벤처기술거래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합병 주식인수하는분부터적용 - 19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재설계 조특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등 개업종을영위하는중소기업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따라산출세액의 적용기한연장및고용과연계하여재설계 신설 다른제도중복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중복적용배제 적용기한 감면한도 억원 고용인원감소시 인당 만원한도축소 다른제도중복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중복적용허용 적용기한 중소기업신성장 비용세액공제 공제율 적용기한 공제율상향조정 공제율 최대 < 개정이유 > 고용 를많이하는기업에대한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20 -

재기자영업자벤처창업자에대한납세의무경감 재기자영업자의체납세금납부의무소멸특례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신설 체납세금납부의무소멸대상 과 요건충족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및이에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준무재산등 으로징수할가능성없는체납액 적용대상자 요건을모두충족 폐업전 년평균수입금액이성실신고확인대상자수입금액기준 미달자 이전폐업 중사업자등록을신청하거나취업하여신청일현재 개월이상근무 신청일직전 년이내 조세범처벌법 에따른처벌 처분을받거나진행중인재판이없을것 신청일현재 조세범처벌법 에따라진행중인범칙사건조사가없을것 다음의경우납부의무소멸을취소한후체납처분속행 기준징수가능한다른재산이있었던경우 사업자등록신청후 개월이내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지못한경우등 소멸신청 중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 소멸한도 명당 만원 < 개정이유 > 폐업한영세자영업자의재기지원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21 -

벤처기업출자자의제 차납세의무면제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신설 면제대상 중납세의무가성립한벤처기업법인세에대한출자자의제 차납세의무 적용대상자 제 차납세의무를부담하는벤처기업출자자 적용요건 요건모두충족 업종 제조업또는신성장서비스업 을영위하는벤처기업 수입금액 매출액이소기업기준 에해당 수입금액대비연구인력개발비비중 이상이고제조업의경우 또는 에해당 중신성장동력원천기술 비중 이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특허권보유 적용제외 벤처기업및출자자가다음요건중하나에해당 납부기한의다음날기준최근 년간 조세범처벌법 에따른처벌 처분을받거나진행중인재판이있는경우또는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가발생한경우 납부기한의다음날기준 조세범처벌법 에따라진행중인범칙사건조사가있는경우 면제한도 명당 억원 < 개정이유 > 신성장산업벤처기업창업지원 < 적용시기 > 부터적용 - 22 -

재기중소기업인에대한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확대 조특령 의 재기중소기업인에대해체납처분유예및징수유예특례 적용대상자 다음요건모두충족 적용대상자확대 재창업자금을융자받은자등 중진공으로부터융자받은자 신복위심의를거쳐신보 기보로부터융자받은자 신복위채무조정을받은자 추가 추가 체납액 천만원미만 재창업자금을융자받은자등 좌동 신보 기보로부터재창업자금융자받은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성실경영평가를받고성실경영으로평가받은자 체납액 천만원미만 직전 년이내연평균체납횟수 회미만 직전 년평균수입금액이 억원미만 좌동 조세범처벌법 에따른처벌처분등이없을것 세법상의의무이행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인의재창업지원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23 -

Ⅱ. 소득재분배및과세형평강화 1 고소득층에대한과세강화 소득세최고세율조정 소득법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세율 최고세율적용과표구간확대 과세표준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억원 억원초과 세율 과세표준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초과 세율 좌동 < 개정이유 > 과세형평및소득재분배개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 24 -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강화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소득법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과세표준 억원이하분 과세표준 억원초과분 단 년미만단기보유중소기업외주식은 < 개정이유 > 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25 -

상장주식대주주범위확대 소득령 상장주식대주주범위 유가증권시장 월 지분율 또는 종목별보유액 억원이상 월 지분율 또는 종목별보유액 억원이상 코스닥시장 추가 월 지분율 또는 종목별보유액 억원이상 월 지분율 또는 종목별보유액 억원이상 코넥스시장 추가 지분율 또는 종목별보유액 억원이상 상장주식대주주범위확대 유가증권시장 좌동 월 지분율 또는 종목별보유액 억원이상 코스닥시장 좌동 월 지분율 또는 종목별보유액 억원이상 코넥스시장 월 지분율 또는 종목별보유액 억원이상 < 개정이유 > 상장주식양도소득과세대상단계적확대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26 -

일감몰아주기에대한증여세과세강화 상증법 의 상증령 의 일감몰아주기를통해이익을 증여세과세강화얻은수혜법인의지배주주에대한증여세과세 적용요건 수혜법인의매출액에서특수 관계법인과의매출액이차지 하는비중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 정상거래비율 을초과하는경우 신설 신설 증여의제이익계산방법 대기업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적용요건추가 대기업의경우거래비율이 를초과하면서특수관계 법인과의매출액이 억원 초과인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간교차 삼각거래등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매출액 에포함 증여의제이익계산방법변경 대기업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 27 -

중소기업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중견 중소기업의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견 중소기업일것 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상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조원 소속기업은제외 중견 중소기업범위제외대상확대 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상의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 조원 소속 기업은제외 < 개정이유 > 일감몰아주기를통한편법증여과세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축소 상증법 상속 증여세신고시신고세액공제적용 공제율 산출세액의 신고세액공제율의단계적인하 공제율 년 년이후 < 개정이유 > 과세인프라확충 감면정비필요성등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를받는분 부터적용 - 28 -

가업상속지원제도개선 가업상속공제요건등보완 상증법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요건강화및가업영위 기간별공제한도조정 공제요건 공제요건강화 피상속인요건 최대주주등으로지분 이상 상장법인 년이상계속보유등 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전 년이상직접가업에종사등 추가 좌동 납부능력요건 중견기업의경우상속세납부능력요건신설 가업영위기간별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공제한도 억원 억원 억원 사후관리 년이내사후관리의무 위반시상속세추징 공제한도조정 가업영위기간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공제한도 억원 억원 억원 < 개정이유 > 가업상속제도의취지 과세형평성등을감안 < 시행시기 > 공제한도조정 이후가업을상속받는분부터적용 납부능력요건신설 이후가업을상속받는분부터적용 - 29 -

가업상속재산에대한연부연납확대 상증법 가업상속재산에대한연부연납 연부연납요건 가업상속공제를적용받은경우에적용 연부연납확대및합리화 연부연납요건 가업상속공제를받지않더라도연부연납적용 연부연납대상금액 연부연납대상금액조정 상속세가업상속재산가액납부세액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세 납부세액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액 총상속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액 연부연납기간 가업상속재산비율 미만 년거치 년납부 가업상속재산비율 이상 년거치 년납부 연부연납취소사유 가업상속공제의사후관리위반 과동일한사유발생시취소 연부연납기간연장및거치기간선택적용 가업상속재산비율 미만 총 년 년거치가능 가업상속재산비율 이상 총 년 년거치가능 연부연납취소사유조정 가업중단등 의경우에만연부연납취소 < 개정이유 > 가업상속에따른납세부담경감 < 시행시기 > 이후가업을상속받는분부터적용 - 30 -

2 서민 중산층세제지원확대 [ 생활안정지원 ]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 근로장려금지급액상향조정 조특법 의 근로장려금지급액 단독가구 총급여액등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근로장려금 총급여액등 만원 만원 총급여액등 만원 지급액상향조정 단독가구 총급여액등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근로장려금 총급여액등 만원 만원 총급여액등 만원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만원미만 총급여액등 만원미만 총급여액등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 만원 총급여액등 만원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 만원 총급여액등 만원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만원미만 총급여액등 만원미만 총급여액등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 만원 총급여액등 만원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 만원 총급여액등 만원 < 개정이유 > 일하는저소득가구에대한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31 -

취약계층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지원확대 조특법 의 근로장려금가구요건 노부모부양가구및장애인 가구에대한가구요건완화 부양자녀또는배우자가 있는홑벌이 맞벌이가구 신설 부양자녀나배우자가없어도 세이상의부모 부양시 홑벌이가구인정 세이상인단독가구 신설 근로 자녀장려금적용제외 중증장애인단독가구는 연령제한없이신청허용 근로 자녀장려금적용범위확대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 아니한자 단 다음의자는제외 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와 혼인한자 추가 대한민국국적의자녀를양육 하고있는한부모외국인 < 개정이유 > 취약계층지원강화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32 -

주거안정등을위한세제지원확대 월세세액공제율인상 조특법 의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총급여액 천만원 이하의무주택근로소득자 공제율 지급한월세액의 공제대상월세액한도 연 만원 공제율인상 좌동 좌동 < 개정이유 > 서민층주거안정지원 < 적용시기 > 이후월세를지출하는분부터적용 동거봉양합가시비과세특례적용대상확대 소득령 동거봉양합가시 세대 주택비과세특례 특례내용 각각 주택을보유한 세대가합가로인해일시적으로 주택이되는경우먼저양도하는 주택에 세대 주택비과세적용 적용대상 합가한날부터 년이내에먼저양도하는주택 < 개정이유 > 동거봉양합가지원확대 - 33 - 적용대상확대 적용대상 합가한날부터 년이내에먼저양도하는주택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준공공임대주택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감면 적용기한연장 감면율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주택 이후취득하여 개월내등록 년이상계속하여임대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서민주거안정지원 - 34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개선 조특법 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개선 세제혜택 일정금액까지의금융소득에대해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 일반형 농어민 만원 서민형 만원 의무가입기간 일반형 농어민 년 서민형 년 인출제한 의무가입기간내납입금액인출시감면세액추징 세제혜택 비과세금액상향조정 일반형 만원 서민형 농어민 만원 의무가입기간 일반형 년 서민형 농어민 년 중도인출허용 납입원금범위내인출시감면세액을추징하지않음 < 개정이유 > 서민 중산층재산형성지원 < 적용시기 > 세제혜택 의무가입기간 에가입해있거나 이후가입하는분부터적용 중도인출 이후인출하는분부터적용 - 35 -

의료비세액공제대상확대 소득법 의 소득령 조의 의료비세액공제 본인또는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총급여액의 를초과하여사용한의료비의 세액공제허용 공제한도 거주자 세이상인자및 장애인을위해지급한의료비 및난임시술비 한도없음 기타기본공제대상자 연 만원 적용대상확대 공제한도조정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를위해 지급한경우도한도폐지 공제대상의료비 공제대상의료비추가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위해 의료기관에지급한비용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지출한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호 에 따라지출한본인부담금 추가 재가급여에한정 < 개정이유 > 중증환자등의의료비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지출하는의료비부터적용 - 36 -

전통시장 도서 공연지출에대한신용카드등소득공제확대 조특법 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를초과하는신용카드등사용액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대중교통전통시장사용분 신설 한도 만원 대중교통 전통시장사용분은 만원추가 적용기한 전통시장사용분에대한공제율인상및도서 공연비지출분추가공제신설 공제율 좌동 총급여 천만원이하자에한해도서 공연비 지출분 총급여 천만원이하자에한해도서 공연비지출분도 만원추가 < 개정이유 > 내수활성화도모및국민문화생활지원 < 적용시기 > 전통시장등 이후연말정산하는분부터적용 도서 공연비 이후지출분부터적용 - 37 -

국민주택규모초과공동주택관리용역등에대한부가 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국민주택규모 관리용역등부가가치세면제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초과공동주택 적용기한연장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 용역 청소용역 좌동 대상주택 다음중하나에 해당하는국민주택규모초과공동주택 비수도권읍 면지역소재 주거전용면적 이하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주거비부담완화 - 38 -

[ 출산 양육지원 ] 보편적아동수당과자녀지원세제최대한중복적용 소득법 단서신설 자녀지원세제 부양가족소득공제 인당 만원 자녀세액공제 인당 만원 셋째부터 만원 공제 세이하자녀둘째부터 인당 만원추가공제 출산 입양시첫째 만원 둘째 만원 셋째부터 만원추가공제 자녀장려금 연소득 천만원미만가구에대해 인당최대 만원 아동수당과자녀지원세제최대한중복적용 월까지 월부터 만 세부터적용 만 세미만적용폐지 폐지 < 개정이유 > 보편적아동수당도입 에따른중복지원 < 적용시기 > 인당 만원공제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세이하추가공제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39 -

어린이집에대한지원확대 세대 주택판정시가정어린이집을보유주택수에서제외 소득령 거주주택양도시 세대 주택비과세적용 적용요건 세대가거주주택과다음의주택을 채씩소유 장기임대주택 추가 세대 주택판정시보유주택수에서제외하는범위확대 세대원이 년이상운영한가정어린이집 < 개정이유 > 민간어린이집과의형평성감안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지정기부금단체에어린이집을포함 법인령 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의료법인등 지정기부금단체확대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추가 < 개정이유 > 어린이집에대한기부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40 -

영유아용기저귀 분유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영유아용기저귀 분유에대한 부가가치세면제 적용기한연장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육아비용경감 - 41 -

3 자영업 농어촌세제지원확대 [ 자영업자세제지원확대 ]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부가령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음식점업자공제율인상 공제율 업종 음식점 개인 음식점 법인 과세유흥장소 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기타 공제한도 공제율 개인음식점업자중연매출 억원이하인자의공제율을 로 년간 년 상향조정 구분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연간기준 억원이하 억원 기본 과세표준의 음식점업 년말까지 과세표준의 억원초과 법인사업자 년말까지 < 개정이유 > 영세음식점업자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 - 42 -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조특법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세금계산서를발급할 수없는개인등으로부터중고차를취득하여제조 가공 공급하는경우 공제율상향조정 좌동 공제대상 중고차취득가액 공제율 적용기한 공제율 < 개정이유 > 중고차매매사업자지원 < 적용시기 > 이후취득하는분부터적용 개인택시차량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개인택시차량부가가치세면제 적용기한연장 적용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간이과세자에게공급하는자동차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개인택시사업자지원 - 43 -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대상성실사업자범위확대 조특법 의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적용대상성실사업자요건 사업용계좌미사용액이 을초과하지않을것 성실사업자요건완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및발급의무준수 최근 년간세금계산서및계산서교부 수취의무준수 좌동 최근 년간세무조사결과과소신고소득금액이경정된해당과세기간소득금액의 미만 복식부기신고 해당과세기간개시일현재 년이상계속사업 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 직전 년평균수입금액 법정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국세의체납사실이없을것 최근 년간조세범으로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 간편장부신고추가 년 년 좌동 < 개정이유 > 성실사업자의세부담경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 44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세율인하 조특법 의 중도해지시적용 공제부금수령시과세 법정사유로인한해지 퇴직소득 임의해지시 기타소득 임의해지시적용세율인하 < 개정이유 > 소기업소상공인의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해지하는분부터적용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확대 조특법 의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소기업이상생결제 제도를통해중소기업에구매 대금을지급한경우 공제금액 상생결제지급금액 지급기한별공제율 적용기한 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요건 중소 중견기업이상생 결제제도를통해중소 중견기업에구매대금을지급한경우 좌동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상생결제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에지급하는분부터적용 - 45 -

소규모주류제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소규모맥주소매점유통허용 주세령별표 소규모맥주제조자의판매방법 소규모맥주의소매점유통허용 병입주류를제조장에서최종소비자에게판매 영업장에서마시는고객에게판매 좌동 식품접객업영업허가를받거나신고한사업자의영업장에판매 신설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등에서의판매 소규모맥주제조자의과세표준 제조원가 제조원가의 적용율 소매점유통분에대한과세표준변경 다만 소매점유통분에대하여는출고가격을적용 < 개정이유 > 소규모맥주의소매점유통허용을통한경쟁력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출고되는분부터적용 - 46 -

중소규모맥주제조자에대한지원확대 주세령별표 소규모맥주제조자의시설기준 담금및저장조 간이증류기 대 유량계등 소규모맥주제조자의시설기준확대 담금및저장조 좌동 맥주제조자에대한과세표준 과세표준경감수량확대 소규모맥주제조자 제조원가 제조원가의 적용율 출고수량 이하 적용율 출고수량 이하 적용율 초과 이하 초과 초과 이하 초과 신규사업자및직전주조연도 출고수량이 천 이하인중소기업 이하출고량 출고가격 초과출고량 출고가격 이하출고량 출고가격 초과출고량 출고가격 < 개정이유 > 중소규모맥주제조자에대한지원강화 < 적용시기 > 제조장시설기준 영시행일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과세표준경감 영시행일이속한주조연도에출고되는 분부터적용 - 47 -

소규모탁 약 청주제조자에대한지원확대 주세령 소규모탁 약 청주제조자의 과세표준 과세표준경감확대 제조원가 제조원가의 적용률 적용률 분의 적용률 이하 분의 초과 분의 < 개정이유 > 소규모탁 약 청주제조자에대한부담경감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한주조연도에출고한분부터적용 - 48 -

첨가재료의범위확대 주세령 주류첨가재료 당분등의범위 주류첨가재료확대 당분등의범위확대 구분 첨가재료의종류 구분 첨가재료의종류 1. 당분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엿류ㆍ당시럽류 ㆍ올리고당류또는꿀 1. 당분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엿류ㆍ당시럽류 ㆍ올리고당류ㆍ유당또는꿀 젖산ㆍ호박산ㆍ식초산ㆍ푸말산ㆍ글 2. 산분 루콘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사과산 또는 탄닌산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 3. 조미료 ㆍ홉ㆍ무기염류, 그밖에국세청장 이정하는것 4. 향료 퓨젤유ㆍ에스테르류ㆍ알데히드류, 그밖에국세청장이정하는것 5. 색소 식품위생법 에따라허용되는것 2. 산분 식품위생법 에의하여허용된산도조절제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 3. 조미료 ㆍ홉ㆍ무기염류ㆍ탄닌산, 그밖에 국세청장이정하는것 4. 향료 식품위생법 에따라허용되는향료 5. 색소 식품위생법 에따라허용되는착색료 탄산가스와방부제첨가가능 국세청장은주류의구분등을위하여탄산가스첨가량제한가능 탄산가스 보존료 여과보조제 효모 효모영양제첨가가능 삭제 < 개정이유 > 다품종 고품질주류개발지원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출고되는분부터적용 - 49 -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중난임시술비공제율 인상 조특법 의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 난임시술비에대한공제율인상 대상자 성실사업자및성실신고 확인사업자 공제대상의료비 본인및기본 공제대상자를위해지출한의료비로서사업소득금액의 를초과하는금액중공제한도내의금액 좌동 본인 장애인 세이상자 난임 시술비 한도없음 그외부양가족 연 만원 공제율 공제대상의료비의 난임시술비 < 개정이유 > 성실사업자의의료비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하는분부터적용 - 50 -

[ 농어민등세제지원확대 ] 농어민등에대한증여세 양도세 소득세지원확대 영농자녀증여세감면특례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조특령 영농자녀가증여받는농지등에대한증여세 감면 증여세감면특례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적용요건 증여자 수증자가농지등소재지에거주및직접영농에종사 감면한도 년간 억원 증여자 수증자가농지등소재지에거주및직접영농 영어에종사 적용대상 농지 이내 초지 이내 산림지 이내 등 추가 어업용토지 이내 어선 이하 어업권 이내 사후관리 사후관리위반시 감면세액추징 적용기한 사후관리 사후관리위반시감면세액및이자상당액 추징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영농 영어승계지원 < 적용시기 > 어업용토지등증여세특례 이후증여받는분부터적용 이자상당액부과 영시행일이후사후관리를위반하는분부터적용 - 51 -

년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조특법 의 신설 년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대상 해당토지소재지에거주하는어업인이 년이상직접어업에사용한어업용토지건물 감면율 감면한도 연간 억원 년간 억원 적용기한 < 개정이유 > 농업인과의형평등을감안하여어업인경영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52 -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조특법 의 축사용지양도소득세감면 감면율 대상 년이상직접축산에사용한축사및부수토지 폐업하는경우에한정 규모 이내 감면한도 연간 억원 년간 억원 적용기한 감면대상확대 감면한도조정및적용기한연장 삭제 감면한도 연간 억원 년간 억원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축산농가지원및감면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년이상보유한산지를국가에 적용기한연장양도시양도소득세감면 감면율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국유림조성등공익목적의산지확보지원 - 53 -

농어촌 고향주택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농어촌 고향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특례내용 세대 주택비과세적용시 농어촌고향주택 채는보유주택수에서제외 적용기한연장 적용요건 년이상보유한농어촌 고향주택 기준시가 억원이하 한옥은 억원이하 농어촌주택 읍 면또는인구 만이하시의동에소재 고향주택 년이상거주한인구 만이하시지역에소재 적용기한 좌동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귀농 귀촌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세특례 적용기한연장 가입대상 농어민 내용 이자소득 저축 장려금에대한소득세등비과세 적용기한 까지 가입하는분 좌동 적용기한 까지 가입하는분 < 개정이유 > 농어민의안정적생활기반조성지원 - 54 -

농어민등에대한부가가치세 인지세지원확대 농어업용기자재등영세율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적용기한연장 농민또는임업에종사는자에게 공급하는농 축산 임업용기자재 좌동 연근해및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목적으로어민에게 공급하는어업용기자재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농어민의영농 영어비용경감 농어민이직접수입하는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적용기한연장 농민이직접수입하는농 축산업용기자재 어민이직접수입하는어업용기자재 적용기한 좌동 적용기한 < 개정이유 > 농어민의영농 영어비용경감 - 55 -

목재펠릿부가가치세면제범위 조정 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목재펠릿부가가치세면제 면제범위조정및적용기한연장 면세대상 목재펠릿 적용기한 면세대상 농민 임업인에게공급하는난방용또는농업 임업용목재펠릿 적용기한 < 개정이유 > 농민등연료비경감등 < 적용시기 > 부터공급하는분부터적용 농협전산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농협등의전산용역에대한 적용기한연장부가가치세면제 적용대상 농협중앙회가자회사등에 공급하는전산용역 좌동 농협은행이농협중앙회등에 공급하는전산용역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농협고유목적사업지원 - 56 -

수협전산용역 명칭사용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수협등의전산용역 명칭사용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적용대상 수협은행이조합 수협중앙회에공급하는전산용역등 수협중앙회가공급하는명칭사용용역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좌동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수협고유목적사업지원 농 수협등의조합원이작성하는금전소비대차증서의인지세면제한도상향 조특법 인지세면제 인지세면제한도인상 농협 수협등조합원이조합또는중앙회 농협은행포함 로부터융자를받기위해작성하는소비대차증서및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받는융자금액의합계액이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과세 농협 수협등조합원이조합또는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은행추가 로부터융자를받기위해작성하는금전소비대차증서 천만원 억원으로인상 < 개정이유 > 농어민부담경감 < 적용시기 > 이후과세문서를작성하는분부터적용 - 57 -

장애인신탁재산에대한의료비등인출허용 상증법 의 상증령 의 장애인이증여받은신탁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적용요건 장애인신탁재산에대한원금인출허용 증여재산전부를신탁할것 장애인의사망시까지신탁할것 장애인이신탁의수익자일것 한도 억원 증여세추징사유 신탁이익의전부또는일부가장애인이외의자에게귀속되는경우등 증여재산가액 원금 이감소한경우 단서신설 신설 증여세추징예외인정 중증장애인본인의의료비 특수교육비지출을위한원금인출허용 신탁업자는원금인출내역을국세청에통보의무 < 개정이유 > 장애인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원금을인출하는분부터적용 - 58 -

Ⅲ. 세입기반확충및조세제도합리화 1 세입기반확충 법인세최고과표구간신설및세율환원 법인법 법인세율체계 최고세율구간신설 과표 세율 과표 세율 억원 억원 좌동 억원 억원 좌동 억원 억원초과 억원 억원초과 좌동 < 개정이유 > 법인세부담형평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59 -

대기업 비용세액공제축소 조특법 일반 비용세액공제 당기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당기분공제율축소 대기업 좌동 좌동 < 개정이유 > 대기업 세제지원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60 -

설비투자세액공제축소 조특법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공정개선 자동화 정보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지식관리시스템등 공제율 대기업 중견 중소 적용기한 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공제율 대기업 중견 중소 적용기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소방 화학안전및기술유출방지시설등 공제율 대기업 중견 중소 적용기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탈황시설등 공제율 대기업 중견 중소 적용기한 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공제율 대기업 중견 중소 적용기한 공제율조정 공제율 대기업 중견 중소 < 개정이유 > 다른투자지원제도 와의형평성감안 < 적용시기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61 -

대기업이월결손금공제한도조정 법인법 이월결손금공제한도 일반기업 당해연도소득의 중소기업 당해연도소득의 한도적용제외대상 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귀속 귀속 좌동 좌동 회생계획이행중인기업 경영 정상화계획이행중인기업등 < 개정이유 > 기업조세부담형평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62 -

개인사업자의사업용유형고정자산처분손익과세신설 소득법 소득령 사업소득의범위 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 책임하에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활동을통하여얻는소득 추가 사업소득의범위확대 복식부기의무자의사업용유형고정자산 부동산제외 처분소득 < 개정이유 > 사업소득과세기반확대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 63 -

금융소득과세특례정비 배당소득증대세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배당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의배당소득 지원내용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아닌경우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세액공제 천만원한도 적용기한 이속하는사업연도의결산배당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배당소득에대한과세정상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폐지 소득법 장기채권에대한이자소득분리과세 대상 만기 년이상채권 보유기간 년이상보유 세제혜택 분리과세 폐지 < 개정이유 > 금융소득종합과세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발행하는분부터적용 - 64 -

해외주식형펀드비과세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해외주식장기집합투자증권에대한과세특례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이상직 간접투자하는펀드 과세특례 주식매매 평가차익및환차익비과세 가입한도 천만원 적용기한 까지가입하는분 < 개정이유 > 금융소득과세정상화 적용기한종료 하이일드펀드분리과세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배당소득분리과세 대상 신용등급 이하회사채와코넥스주식을 이상편입하는펀드 가입한도 천만원 세제혜택 이자 배당소득분리과세 적용기한 까지가입하는분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금융소득종합과세실효성제고 - 65 -

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일원화 조특법 양도소득세 년간감면한도 억원 양도소득세 년간감면한도 년간감면한도일원화 억원 공익사업용토지에대한감면 현금보상및단기채권보상 대토보상에대한감면 억원 영농조합법인등에현물출자하는토지에대한감면 억원 년자경농지 축사용지감면 공익사업용토지에대한감면 만기 년이상장기채권보상 < 개정이유 > 비과세 감면정비및감면제도간형평성감안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66 -

개발제한구역내토지양도소득세감면정비 조특법 의 개발제한구역내토지에 대한양도소득세감면 적용대상 매수청구 협의 매수로양도한토지 감면율 개발제한구역지정일이전취득 지정일이후취득하고 년이상보유 적용기한 감면율축소및적용기한연장 좌동 감면율 적용기한 < 개정이유 > 보상수준현실화 여타감면축소 등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67 -

정책목적을달성했거나실효성없는제도의축소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축소 조특령 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대상및금액 공제한도축소 소득세 법인세 건당 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만원 세무대리인공제한도 세무사회계사 연간 백만원 세무회계법인 연간 천만원 공제한도축소 연간 백만원 연간 백만원 < 개정이유 > 전자신고가정착단계에있는점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세액공제를신청하는분부터적용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 토지 건물을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 법인세과세이연 적용기한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지원실효성이낮은비과세 감면정비 - 68 -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재무구조개선계획에따라구조조정대상기업의지배주주가인수법인과주식교환시취득한주식처분시까지양도차익과세이연 요건 주식교환대상법인간에특수관계가없을것 주주들간의기존법인주식보유비율에따라양수한주식을배분 적용기한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 실효성이낮은비과세 감면정비 - 69 -

부가가치세비과세 면세축소 정부업무대행단체면세사업정비 조특령 조특칙별표 정부업무대행단체면세사업 면세기관 공공기관 농협등 면세사업 정부업무대행사업 면세사업정비 다음사업과세전환 농어촌공사 설계 감리 안전진단용역 전원마을 농공단지조성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농협 보관업및보호예수등 수협 운송업및보호예수 어가소득증대사업등 산림조합 조경사업 보관업 보호예수 산림외소득증대 사업 설계 감리용역등 환경공단 환경시설운영 재활용시설 슬레이트등 처리업무 대회조직위 종료된대회사업 < 개정이유 > 공공성이낮고민간경합적인사업에대해과세전환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 70 -

군인등의군골프장 숙박등이용에대한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부가령 국가등이공급하는재화 용역중과세되는것의범위 부동산임대업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골프장 스키장및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군인 군무원및그배우자 직계존비속에대한공급은면세 < 개정이유 > 민간과의과세형평제고등 군인등에공급하는군골프장 숙박 음식용역등과세전환 국군복지단등이군인 군무원및그배우자직계존비속에공급하는다음의재화및용역은과세 숙박 음식점업 골프장 스키장및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현금영수증사업자발급장치세액공제폐지 조특법 의 조특령 의 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 발급장치세액공제폐지부가가치세세액공제 현금영수증발급장치기준단가 건당 만 천원 폐지 < 개정이유 > 정책목적달성한감면정비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 71 -

2 세원투명성강화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대상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대상확대및개선 조특법 의 국기법 의 소득령 의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대상 적용대상단계적확대 농업 도 소매업등 해당 연도수입금액 억원이상 제조업 숙박및음식업등 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등 억원이상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세액공제 한도 만원 추계신고자등에대한성실 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적용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년 억원이상 년이후 억원이상 년 억원이상 년이후 억원이상 년 억원이상 년이후 억원이상 세액공제한도확대 한도 만원 만원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별도적용 < 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제도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 72 -

소규모법인등에대한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 법인법 의 신설 신설 소규모법인등에대하여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 성실신고확인서제출의무 과세표준및세액신고시세무사등이작성한성실신고확인서제출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요건 에해당하는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개인사업자가법인전환후 년이내법인 적용제외 외감법에따라외부감사를받은법인 미제출가산세 산출세액의 기타 신고기한연장 개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만원한도 < 개정이유 > 소규모법인등에대한세원투명성및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73 -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업종확대 소득령별표 의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 개 의무발급업종확대 인물사진및행사비디오촬영업 결혼사진및비디오촬영업으로한정 피부미용업 인물사진및행사비디오촬영업 피부미용업및기타미용업 변호사업등사업서비스업 치과의원 한의원등보건업 유흥주점등음식 숙박업 교습학원등교육서비스업 좌동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전문수리업 가구 전기용품 의료용기구 건설자재 안경소매업등기타업종 추가 악기소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 74 -

주택임대소득사업자감면요건완화 조특법 임대소득소득세 법인세감면 적용대상확대 요건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억원이하 년간 임대 호이상임대 감면율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적용기한 좌동 호이상임대 좌동 좌동 < 개정이유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유도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임대소득분부터적용 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율상향 부가법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가산세 공급가액을일부부풀린경우등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 - 75 - 고의로공급가액을일부부풀린경우 < 개정이유 > 가공거래등에대한제재강화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전자세금계산서및전자계산서의무발급대상확대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확대 부가령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대상 법인 직전연도사업장별과세공급가액합계액이 억원이상인개인 직전연도사업장별과세공급가액과면세수입금액의합계액이 억원이상인개인 <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전자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확대 소득령 의 전자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 및의무발급기간 부가세법상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 전전과세기간의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과 면세 억원이상사업자 전자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 확대및의무발급기간조정 직전과세기간의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억원이상사업자 <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제고및납세협력비용감축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 76 -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조특법 의 신설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 요건 소비자가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포함 로결제하는경우 대상업종 체납률등을고려하여시행령으로규정 예 유흥주점업등 과세관청은적용대상사업자에게동제도가적용되는과세기간시작일의 개월전까지통지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 봉사료제외 의 공급가액의 대리납부기한 매분기가끝나는날의다음달 일 세액공제 대리납부금액에시행령으로정하는비율 내외 을곱한금액 적용기한 년간 <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체납방지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 77 -

역외세원관리강화 해외금융계좌신고기준금액인하 국조령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 신고기준금액인하 거주자 내국법인이보유한 다음의해외금융계좌는세무 관서에신고의무 연중매월말일기준최고 잔액이 억원초과 억원초과 신고내용 계좌보유자성명 주소등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최고잔액등 신고기한 다음해 월말까지 < 개정이유 > 역외세원관리강화 < 적용시기 > 년에보유한해외금융계좌분부터적용 - 78 -

간접투자기구외국납부세액환급범위축소 법인법 의 간접투자기구 펀드 를통하여 해외에간접투자하는경우이중과세조정방법 펀드가국외원천소득 배당 이자등 에대하여외국에납부한세금을관할세무서장이펀드에환급 환급한도인하 한도 국외원천소득의 펀드가투자자에게펀드소득 지급시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로인하 좌동 < 개정이유 > 환급한도를조정하여과다환급방지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79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과태료인상 국조령 정당한사유없이자료를미제출 과태료인상또는거짓제출한경우 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국제거래명세서 전부또는 일부를미제출 거짓제출시 국외특수관계인별 만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전부 또는일부를미제출 거짓 제출시 보고서별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 개정이유 > 다국적기업국제거래관련정보파악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미제출또는거짓제출한분부터적용 - 80 -

다국적기업에대한세원관리강화 혼성불일치해소규정신설 국조법 의 신설 신설 혼성금융상품에대한비용공제제한 적용대상 대상거래 내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포함 과국외특수관계인과의혼성금융상품을이용한국제거래 혼성금융상품 부채 자본성격을동시에갖는금융상품 예 이익참가부사채 으로한나라에서는부채로보나상대국에서는자본으로취급 적용요건 비용공제된지급금액의전부 일부가상대국에서일정기간 내에과세되지않은경우 비용공제제한 상대국에서과세되지않은금액에대해서비용공제불인정 신고절차 해당사업연도손금에서제외하고법인세를신고 다만 손금제외된지급비용이일정기간내거래 상대방의과세소득에포함시 그종료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신고시손금산입허용 해당사업연도손금에산입하여법인세를신고하였으나일정기간내수취인거주국가에서과세되지않는경우 일정기간종료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신고시익금산입 이자상당가산액포함 < 개정이유 > 국가간세법차이를이용한조세회피방지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81 -

다국적기업이자비용손비인정제한제도도입 국조법 의 의 신설 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 주주의출자금의 배 금융업 배 를초과시 그초과분에대한지급 이자손금부인 신설 좌동 이자비용공제제한제도도입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거래하는내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포함 금융및보험업은제외 공제제한 세무상조정소득금액대비 순이자비용이일정비율 을초과 하는경우초과이자비용손금부인 조정소득금액의계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고정자산에대한감가 상각비와순이자비용을가산 적용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순이자비용 이자지급액 이자수취액 과소자본세제와이자비용공제제한 제도중부인되는금액이큰규정적용 < 개정이유 > 다국적기업의이자비용과다공제를통한조세회피방지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82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강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상장주식양도소득과세확대 소득령 법인령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 비거주자 외국법인의상장주식 주식양도소득과세범위과세범위확대 비상장주식 모두과세 상장주식 장외거래 모두과세 장내거래 대주주과세 대주주범위 이상 상장주식 대주주범위확대 이상 < 개정이유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과세강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경과규정 > 시행이전보유분은 까지종전규정을적용 - 83 -

파견근로자원천징수세율인상및원천징수의무자확대 소득법 의 소득령 의 국내파견근로자에대한원천징수 내국법인이용역대가를파견외국법인에지급시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 다음요건을 모두충족하는내국법인 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총근로대가가연 억원초과 매출액 억원이상또는 자산총액 억원이상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 원천징수세율인상및원천 징수의무자범위확대 좌동 원천징수세율인상 원천징수의무자범위확대 연 억원 연 억원초과 좌동 선박건조업 금융업추가 < 개정이유 > 국내파견근로자에대한세원관리강화 < 적용시기 > 이후용역대가를지급하는분부터적용 - 84 -

관세에대한세원관리강화 해외신용카드사용 인출내역제출대상확대 관세령 의 별표 관세청장에게제출하는해외 과세자료제출주기단축및 신용카드사용내역 및현금 제출대상확대 인출내역 제출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출대상 개인별해외사용내역 신용카드물품구매 내역 좌동 신용카드현금인출내역 제출기준 분기별총액 물품 인출 천달러이상 제출기한 매분기다음달말일 제출기준 물품 현금인출건당 달러이상 제출기한 실시간 < 개정이유 > 해외소비에대한과세자료확보로관세행정효율성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제출대상발생분부터적용 - 85 -

보세구역반입후수출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신설 관세법 보세구역반입후수출신고대상 중고자동차 신설 보세구역반입후수출신고의무위반시제재수단마련 보세구역반입없이수출신고시 과태료 만원이하 부과 < 개정이유 > 밀수출우려품목에대한관리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수출신고하는분부터적용 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대상확대 관세법 의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액등의공개 인적사항및 공개대상확대 체납일부터 년이지난관세및 내국세등 이 억원이상인체납자 억원이상 억원이상 < 개정이유 > 체납세액의자진납부유도 < 적용시기 > 이후공개하는분부터적용 - 86 -

범칙행위자등에연대납세의무신설 관세법 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한물품 물품을수입한화주 연대납세의무자 수입신고물품이공유물이거나공동사업에속하는물품의경우 공유자또는공동사업자 납세의무자가 인이상인경우 인이상의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한물품 수입신고하는때에그물품을처분할권한이있는화주 연대납세의무자대상추가 좌동 화주의주소 거소불분명한경우등 신고인 신설 관세를포탈면탈한수입신고자 명목상화주 와다른실제화주가있는경우 관세포탈면탈한명목상화주 다만 수익을얻은경우에한함 < 개정이유 > 관세포탈죄등세액포탈자에대한징수강화 < 적용시기 > 이후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 87 -

탁송품의실제배송지정보제출대상확대 관세법 의 특송화물업체가탁송품의실제 배송지정보를제출하는대상 목록통관 상의수하인주소지가 아닌곳에탁송품을배송하거나 하게한경우 추가 실제배송지정보제출대상확대 목록통관이배제되어정식수입신고 절차를거치는탁송품을 수입신고서상납세의무자주소지가 아닌곳에배송하거나하게한경우 < 개정이유 > 소액특송물품의부정수입 세액탈루방지 < 적용시기 > 이후배송되는분부터적용 - 88 -

판매대행등과세자료제출근거마련 부가법 신설 신설 재화 용역의공급관련판매또는결제를대행 중개 하는사업자등의국세청장에대한자료제출근거마련 대상자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등 제출자료 판매또는결제의뢰자별월별대행 중개 금액의합계액 제출기한 매분기말일의다음달말일 < 개정이유 > 온라인거래에대한세원투명성강화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내역제출 소득법 의 금융기관의거래내역등 금융기관의거래내역등 자료제출대상 자료제출대상추가 파생상품거래내역 협회장외시장 를통한주식장외매매거래내역 추가 좌동 국세청장이요청하는상장법인 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내역 < 개정이유 > 상장주식양도소득과세자료확보 < 적용시기 > 이후국세청장이요청하는분부터적용 - 89 -

금현물시장이용금지금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금현물시장이용금지금에대한과세특례 적용기한연장 금현물시장에서거래되는금지금 수입에대한관세 면제 금지금사업자 가금현물시장을이용하여금지금을공급 인출하는경우소득세 법인세감면 좌동 감면세액 산출세액 매출액대비금거래소이용비율 또는이용금액증가율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금현물시장 한국거래소 활성화지원 - 90 -

3 조세제도합리화 비영리법인과세체계합리화 공익법인을단체기준으로정비 상증령 상증칙 다음의사업을영위하는자 공익법인 는출연받은재산의가액에대해증여세비과세 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기여하는사업 학교 유치원사업 사회복지법인이운영 하는사업 의료법인이운영하는사업 공익법인법상공익법인이운영하는사업등 공익법인을단체기준으로정비 법인세법상지정기부금단체및소득세법상기부금대상민간단체 법인세법상특정목적기부금수령단체 법인세법상법정기부금단체 다음의특정사업을영위하는법인 공익법인 은출연받은재산의가액에대해증여세비과세 여신금융협회가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신용카드단말기교체를지원하는사업 대한상공회의소가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등 특정공익사업을삭제하고동사업에지출하는기부금을특정목적지정기부금으로추가 위의 하여공익법인유지 < 개정이유 > 기부금단체와공익법인의범위일치를통해납세편의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 91 -

공익법인주식보유한도개선 상증법 상증령 공익법인이내국법인의의결권 공익법인주식보유한도조정있는주식취득시한도초과분에대해상속 증여세과세 성실공익법인이아닌공익법인등 상출기업집단과특수관계가없는성실공익법인 신설 사후관리 다음에해당하는경우증여세 가산세부과 출연재산을 년내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은경우등 추가 좌동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성실공익법인 상출기업집단과특수관계가없을것 의결권미행사 정관으로규정 자선 장학 사회복지목적 성실공익법인 의결권있는주식의 보유 이의결권을행사한경우 공익법인의무지출제도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고있는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의 추가 의무지출제도강화 성실공익법인 의결권있는주식의 보유 출연재산가액의 < 개정이유 > 공익법인을통한자선 장학 사회복지활동지원 < 적용시기 > 주식보유한도상향 이후출연받거나취득하는분부터적용 의무지출비율상향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92 -

기부금단체범위및지정방식합리화 법인법 법인령 법정기부금단체 국가등에기증하는금품 대학병원등에시설 교육 연구비로지출등 법정기부금단체범위조정 좌동 공공기관또는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시행규칙으로지정 삭제 지정기부금단체로이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기재부고시로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중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재부장관이지정한법인 신설 지정기부금단체범위조정 좌동 공공기관또는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 기재부고시로지정 정부로부터인 허가를받은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정부로부터인 허가를받은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시행령에서당연지정 지정심사를거쳐기재부고시로지정 < 개정이유 > 기부금단체간형평성및사후관리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 경과조치 > 영시행일이전허가받은학술연구 장학단체등은 까지지정기부금단체로인정 - 93 -

거주자판정기준합리화 소득령 거주자요건 국내에주소를두거나 과세기간중 일이상 거소를둔경우 거주자판정기준합리화 좌동 과세기간중 일이상 거소를둔경우 < 개정이유 > 재외동포의국내투자촉진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94 -

파생상품과세체계개선 소득법 의 등 소득령 의 등 파생상품양도소득세율 탄력세율 기본세율 파생상품구분계산 손익계산 국내 외 로구분 하여양도손익계산 양도소득세율인상 탄력세율 국내 외손익통산 손익계산 국내 외양도 손익을합산 기본공제금액 국내 외 각 만원 기본공제금액 국내 외 합산하여 만원 < 개정이유 > 자본소득과세정상화및과세체계합리화 < 적용시기 > 세율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국내 외손익통산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95 -

기타소득범위및필요경비율조정 소득법 소득령 필요경비율 적용대상기타소득 기타소득범위및필요경비율조정 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받거나 순위경쟁대회에서 시상하는상금과부상 유지 주택입주지체상금 지역권 지상권의설정 대여소득 신설 무형자산 의양도 대여소득 원고료 인세등 사업소득으로과세 공익사업과관련된지상권등의설정 대여소득 년 년이후 년 년이후 일시적강연료 자문료등 < 개정이유 > 사업소득과의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기타소득범위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필요경비율 이후지급하는분부터적용 - 96 -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소득법 장기보유특별공제 년이상보유한건물 토지 조합원입주권양도에대한공제율 보유기간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연간공제율하향조정및적용기간연장 보유기간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공제율 세대 주택공제율 년이상 년미만 매년 인상 년이상 < 개정이유 > 물가안정추세등을감안하여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97 -

조합법인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보완 조특법 조합법인과세특례 적용세율 과세표준 억원이하 과세표준 억원초과 조합법인의세무조정사항 좌동 기부금 접대비 대손금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신설 대규모조합법인 은일반 법인과동일하게세무조정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중소기업등과의형평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98 -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개소법 개소령 의 유연탄과세기준 기본세율 원 기본세율조정 원 탄력세율 발열량별 단계차등세율 저열량탄 원 미만 고열량탄 원 이상 탄력세율조정 발열량별 단계차등세율 저열량탄 원 미만 고열량탄 원 이상 < 개정이유 > 환경에미치는영향및발전연료 유연탄 간의형평성감안 < 적용시기 > 이후제조장에서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 99 -

중소중견기업에대한투자세액공제제도재설계 조특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기본공제 적용범위 중소중견기업 대상자산 사업용유형자산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적용기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중소기업 대상자산 사업용유형자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적용범위 중소 중견기업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적용기한 공제율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사업용자산에대한투자지원제도재설계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100 -

신탁관련부가가치세규정보완 부가법 등 재화공급의특례 위탁매매는위탁자가직접재화를공급하거나공급받은것으로봄 신설 신탁관련특례신설 신탁재산에대한수탁자명의의매매는위탁자가재화를공급한것으로봄 단 담보신탁으로서위탁자에대한채무이행을위해신탁재산을처분하는경우에는수탁자가공급한것으로봄 신설 보충적물적납세의무부과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것 양도담보등의목적으로동산 부동산및부동산상의권리를제공하는경우등 추가 신탁재산에대해위탁자가부가가치세를체납한경우신탁재산을한도로수탁자에대해보충적으로물적납세의무부과 신탁관련규정추가 신탁재산을위탁자로부터수탁자또는수탁자로부터위탁자로이전하거나수탁자가변경되어신수탁자에게이전하는경우 < 개정이유 > 신탁재산관련조세채권일실방지 < 적용시기 > 재화공급의특례 이후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 담보신탁은처분하는분 부터적용 물적납세의무 이후위탁자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신탁재산의이전 이후이전하는분부터적용 - 101 -

4 납세자권익보호강화 세무조사관련납세자권익보호강화 세무조사통지보완 국기법 의 국기령 의 세무조사사전통지 사전통지기한연장 항목 납세자성명 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세목 조사사유등 기한 조사시작 일전 생략 증거인멸등으로조사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등 신설 - 102 - 부분조사시 부분조사의범위 추가 조사시작 일전 개정이유 세무조사시납세자권익보호 사전통지생략후세무조사착수시에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적용시기 이후조사하는분부터적용 세무조사와직접관련없는자료제출요구금지 국기법 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세무조사권남용금지보완 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세무조사실시등세무조사권남용금지 재조사금지원칙 신설 개정이유 세무조사권남용방지 적용시기 부터적용 세무조사와직접관련없는자료 제출요구금지

세무조사시장부등의일시보관보완 국기법 의 장부서류의일시보관 개요 납세자의동의를전제로조사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일시보관가능 일시보관요건및반환규정보완 요건 납세자의동의 추가 추가 절차 일시보관동의서수취및일시보관증교부 반환 납세자요청시조사에지장이없는한즉시반환 추가 추가 세무공무원은사본보관가능 장부등의일시보관요건추가 납세자의성실성추정이배제되는사유 가있는경우 납세자가임의로제출한장부 서류일것 납세자귄리보호사항 고지추가 사전 납세자요청일부터 일이내반드시반환 단 납세자보호위원회승인시 차에한해 일이내연장가능 개정이유 세무조사시납세자권익보호 적용시기 이후조사하는분부터적용 - 103 -

세무조사결과통지보완 국기법 의 국기령 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납세자에게서면통지 신설 신설 신설 세무조사결과설명의무 결과통지기한및통지내용신설 설명의무 조사공무원에게세무조사결과설명의무부여 통지기한 조사종료후 일 이내 통지내용 조사내용 조사대상세목 과세기간 결정 경정할과세표준세액및산출근거 결정경정이유등 개정이유 납세자권익보호강화 적용시기 이후세무조사를종결하는분부터적용 세무조사착수시고지사항보완 국기법 의 세무조사착수시세무공무원의의무 조사원증제시 납세자권리헌장교부및요지낭독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등설명 추가 세무공무원의의무추가 좌동 납세자보호위원회청구사항 절차고지 개정이유 납세자권익보호강화 적용시기 이후조사하는분부터적용 - 104 -

세무조사중지제도보완 국기법 의 세무조사중지 세무조사의정상적진행이 어려운경우 세무조사중지가능 중지기간은세무조사기간및 연장기간에불산입 중지사유소멸시즉시세무 조사재개 신설 세무조사중지기간중자료제출요구금지명문화 좌동 좌동 좌동 중지기간중세무공무원의자료제출요구금지 개정이유 세무조사권남용방지 적용시기 부터적용 - 105 -

납세자보호위원회의납세자권익보호기능강화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신설 국기법 의 국기령 의 납세자보호위원회설치기관 세무서 지방국세청 추가 신설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신설 좌동 국세청 본청 심의 의결대상 세무서 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결과에대한납세자의재심의청구사항 기타납세자보호관이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신설 위원회구성 인 및운영 국세청장이민간위원 인 및납세자보호관위촉 임명 위원장은기재부장관이추천하는자를국세청장이위촉 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및출석위원과반수로의결 < 개정이유 > 납세자권익보호강화 < 적용시기 > 부터적용 - 106 -

세무서 지방청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대상및민간위원확대 국기법 의 국기령 의 심의대상 대규모납세자의세무조사기간연장및범위확대 중소규모납세자의세무조사기간연장에대한일시중지 중지요청 위법 부당한세무조사에대한일시중지 중지요청 추가 추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심의요구안건 기타납세자보호담당관심의요구안건 심의대상확대 중소규모납세자의세무조사범위확대에대한일시중지 중지요청추가 좌동 세무조사관련세무공무원의위법 부당한행위 시정요구 장부등의일시보관방법에의한조사시일시보관기간 일이내 연장 삭제 위원회구성 세무서 명이내 납세자보호담당관 명 공무원 명 민간위원 명이내 지방국세청 명이내 납세자담당관 명 공무원 명 민간위원 명이내 민간위원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 명 민간위원 명이내 납세자보호담당관 명 민간위원 명이내 < 개정이유 >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의공정성제고 < 적용시기 > 부터적용 - 107 -

납세자보호위원회운영절차규정 국기법 의 국기령 의 세무서 지방국세청위원회운영절차 추가 위원회소집 위원장이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납세자보호담당관요구 추가 신설 신설 세무서 지방국세청위원회운영절차보완 청구 납세자는위원회에위법 부당한세무조사의일시중지 중지요청등에대한심의청구 심의결과통보 위원회는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및납세자에게의결내용즉시통지 국세청위원회운영절차규정 청구 납세자는세무서 지방국세청위원회의의결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 일이내국세청위원회에재심의청구 위원회소집및심의결과통보 세무서 지방청위원회준용 납세자의위원회심의 재심의청구의효력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세무공무원에게위원회의결전까지세무조사일시중지등요구 세무공무원은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요구를준수 < 개정이유 > 납세자권익보호절차명확화 < 적용시기 > 부터적용 - 108 -

납세자보호위원회의결의법적효력강화 국기법 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결의효력 위원회는납세자의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중지요청건에대해위원회의결로세무공무원에게조사의일시중지 중지를요구 위원회는국세청장에게정당한사유없이위원회요구에불응하는세무공무원징계건의 의결의법적효력강화 위원회는세무조사관련건에대해위원회의결로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조사의 일시중지 중지등을요구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의결 내용을준수 < 개정이유 > 납세자권익보호강화 < 적용시기 > 부터적용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시납세자의견진술권부여 국기법 의 국기령 의 신설 납세자는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의견진술가능 납세자보호관 담당관에게신청 의견진술을신청한납세자에게위원회개최 일전까지통보 < 개정이유 > 납세자권익보호강화 < 적용시기 > 부터적용 - 109 -

불복시심판청구인등의절차적권리강화 국기법 국기령 의견진술권 원칙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처분청에게 의견진술권허용 예외 불허용사유 청구목적이경미하거나 기일이지난후신청 청구 청구목적이법령해석사항 처분청만신청한경우로서 처분청의견진술이필요없다고 인정되는경우 통지 출석일시 장소를회의개최일 일전까지통지 추가 증거서류제출제도 심판청구시세무서장등의 답변서에대한항변을위해 증거서류 증거물제출가능 의견진술권확대 좌동 불허용사유중 삭제 삭제 삭제 좌동 좌동 단 최초회의개최시회의 개최일 일전까지통지 대상불복제도확대 심사청구 이의신청에도 도입 < 개정이유 > 납세자권리구제강화 < 적용시기 > 이후청구하는분부터적용 - 110 -

국세심사위원회민간위원확대 국기령 회의개최요건 위원장제외한인원수 세무서 명 지방국세청 명 국세청 명 민간위원비율확대 위원장제외한인원수 세무서 명 민간위원과반수이상포함 민간위원 이상포함 < 개정이유 > 권리구제의공정성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심의를개최하는분부터적용 납세자권리헌장교부대상범칙사건범위확대 관세법 납세자권리헌장교부대상 납세자권리헌장교부대상확대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환특법에따른부정환급포함 에대한범칙사건을조사하는경우 과세표준 세액결정을위해관세조사를하는경우 기타대통령령 으로정한경우 납세자권리헌장교부대상사건의 좌동 경우변호사 관세사가조사에참여 의견진술가능 < 개정이유 > 납세자권리보호강화 관세법상모든범칙사건 을조사하는경우 좌동 < 적용시기 > 이후조사를개시하는분부터적용 - 111 -

국세정상가격과관세과세가격조정제도실효성제고 사전조정제도개선 국조법 의 국조령 의 관세법 의 관세령 의 국세정상가격 관세과세가격간사전조정제도 사전조정대상확대 국세의정상가격사전승인과관세의과세가격사전심사를동시신청하는경우 국세청장과관세청장이협의 결정 신청대상 국세와관세의과세가격산출방법이유사한경우로한정 신설 좌동 산출방법이다른경우도신청허용 실무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 사전조정을위한국세청 관세청간실무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 구성 및운영에관한사항은시행규칙에서규정 < 개정이유 > 사전조정제도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사전조정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112 -

사후조정을위한경정청구기한확대 국조법 의 관세법 의 국세정상가격 관세과세가격간 조정을위한경정청구기한 경정청구기한확대 결정 경정처분또는사전 승인이있음을안날 처분 또는사전승인의통지를받은 경우에는그받은날 부터 개월이내 개월 개월 < 개정이유 > 납세자권리보호강화 < 적용시기 > 이후경정을청구하는분부터적용 - 113 -

관세환급대상수출용원재료소요량사전심사청구제도도입 환특법 의 신설 신설 환급대상수출용원재료소요량사전심사청구제도도입 환급신청인은환급신청전에소요량산정방법 계산의적정성을세관장에게심사신청 신청을받은세관장은시행령이정한기간 예 일 내심사결과통지 다만 제출자료등의미비로심사가곤란한경우그뜻을통지 심사결과를통지받은자는 일이내재심사신청가능 세관장은사전심사결과에따라소요량을계산하여환급하여야함 사전심사결과에따른환급신청은 년범위내에서만유효 다만 사실관계 상황변경등의사유발생시효력상실 < 개정이유 > 과다환급관세추징등에따른수출업체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사전심사를청구하는분부터적용 - 114 -

관세조사관련납세자권익보호강화 관세수시조사및재조사사유합리화 관세법 의 정기조사외수시조사가 수시조사사유확대가능한사유 납세협력의무를불이행한경우 신고내용에탈세 오류혐의를인정할만한자료가존재하는경우등 신설 좌동 납세자가관세공무원에게직무와관련하여금품제공또는이를알선한경우 재조사가허용되는경우 원칙적금지 관세포탈등의혐의를인정할만한명백한자료가존재할경우 재조사사유추가 조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시내려진필요한처분의결정에따라조사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시내려진재조사결정에따라조사 다만 재조사범위를결정서주문범위내로한정 신설 기조사자의거래상대방을조사할필요가있는경우등 납세자가관세공무원에게직무와관련하여금품제공또는이를알선한경우 < 개정이유 > 관세공무원비리방지 < 적용시기 > 이후조사 재조사하는분부터적용 - 115 -

관세조사사전통지및결과통지기한조정 관세법 관세조사사전통지기한 기한명확화 조사시작 일전 조사시작 일전 관세조사결과통지기한 조사종료시 기한명확화 조사종료후 일이내 < 개정이유 > 납세자권익보호 < 적용시기 > 이후조사개시하는분부터적용 납세자장부 서류의일시보관 관세법 의 신설 신설 장부서류의일시보관 개요 납세자의동의를전제로조사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일시보관가능 요건 납세자의동의 납세자가임의로제출한장부 서류일것 절차 일시보관동의서수취및일시보관증교부 납세자귄리보호사항 사전고지 반환 납세자요청시조사에지장이없는한즉시반환하되사본보관가능 납세자요청일부터 일이내반환하되 납세자동의하에 일이내 회연장가능 < 개정이유 > 관세조사시납세자권리보호 < 적용시기 > 이후조사하는분부터적용 - 116 -

관세불복청구에대한재조사결정근거정비 관세법 이의신청 심사청구결정유형 재조사결정도입등보완 청구기간경과 적법하지아니한청구등 각하 청구이유없음 기각 청구이유있음 취소 경정또는필요한처분의결정 신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유형 청구기간경과 보정기간내미보정 심사하지아니한다는결정 청구이유없음 채택하지않음 청구이유있음 채택 일부채택 신설 좌동 사실관계확인등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재조사 결정 재조사결정도입등보완 심사하지아니한다는결정사유에 적법하지않은청구 추가 사실관계확인등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재조사 결정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이후결정하는분부터적용 - 117 -

관세이의신청기간연장 관세법 이의신청결정기간 신청받은날로부터 일이내 단서신설 결정기한연장 좌동 다만 신청인이세관장의 의견서에대해반대증거서류등제출시 일이내결정 < 개정이유 > 납세자권리구제절차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이의신청하는분부터적용 - 118 -

5 납세편의등기타제도개선 [ 소득세및법인세 ] 파생결합증권과세근거명확화 소득법 배당소득과세대상 파생결합증권의이익 을배당 소득과세대상으로명확히규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등 추가 다른배당소득과유사한소득 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 파생결합증권 으로부터의이익 < 개정이유 > 파생결합증권의이익에대한과세근거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지급받는분부터적용 비실명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인상 소득법 실명미확인금융소득의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인상 < 개정이유 > 비실명금융소득에대한과세강화 < 적용시기 > 이후지급받는분부터적용 - 119 -

사업자의계산서관련가산세등합리화 소득법 법인법 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신설 과세기간말의다음달 일까지미발급 공급가액의 신설 과세기간말의다음달 일까지지연발급 공급가액의 계산서불성실발급 수취가산세 위장 가공계산서발급 수취금액 공급가액 의 현금영수증등불성실발급 수취가산세신설 추가 위장 가공영수증 수취금액의 발급 < 개정이유 > 영수증불성실발급 수취분에대한제재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지급명세서제출간주규정보완 소득법 지급명세서제출간주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는경우 추가 지급명세서제출간주범위확대 전자 세금 계산서발급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한경우 < 개정이유 > 사업자의납세협력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발급명세를전송하는분부터적용 - 120 -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합리화 조특법 의 이상의사업장보유자에대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적용 적용범위확대 모든사업장에대해성실 신고확인을받은경우에만 세액공제적용 일부사업장만성실신고확인을 받은경우에도세액공제적용 < 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납세협력비용경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금액소득공제적용기한설정 조특법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금액소득공제 적용기한설정 무주택자인근로소득자가주택청약종합저축에납입 한금액의 까지소득공제 신설 적용기한 까지납입하는분 < 개정이유 > 조세특례평가를통한제도의효과성 투명성제고 - 121 -

징벌적손해배상금등에대한손금불산입 법인법 의 신설 신설 손해배상금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 징벌적성격의손해배상금 및화해결정에따른 지급금액중실손해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은 손금불산입 국외에서지급한징벌적손해배상금포함 < 개정이유 > 손해배상금관련비용의손금인정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성과급손금산입폐지 법인법 법인령 손금산입가능한이익잉여금 처분에의한성과급 삭제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 전문기업의스톡옵션 < 개정이유 > 기업회계기준과일치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122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손금인정한도액합리화 법인법 의 소득법 의 법인령 의 소득령 의 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손금 산입한도액 만원 취득 보유 기간에따른월할 계산근거마련 추가 사업연도중취득또는처분 만원 보유월수 운행기록부미작성시업무용승용차비용인정한도액 천만원이하 천만원이상 천만원 추가 사업연도중취득또는처분 만원 보유월수 < 개정이유 > 계속보유차량과일부기간보유차량의형평성감안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123 -

기업구조조정에대한세제지원확대 적격현물출자요건중독립된사업부문요건폐지 법인법 의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 독립된사업부문요건폐지현물출자시자산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이연 출자법인이 년이상사업을계속 출자법인이피출자법인지분을 이상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계속보유 좌동 피출자법인이사업연도종료일까지승계받은사업을계속할것 분리하여독립된사업부문을피출자법인에승계할것 피출자법인은출자법인이출자자산으로영위하던사업을사업연도종료일까지계속할것 삭제 < 개정이유 > 원활한기업구조조정지원 < 적용시기 > 이후현물출자하는분부터적용 - 124 -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에대한과세특례이중과세해소 조특법 특정요건 을갖춘주식의 완전자회사주주와완전모회사에포괄적교환이전시주식양도대한이중과세해소차익에대해양도소득세법인세과세이연 과세이연된양도차익에대한과세 완전자회사의주주가완전모회사주식양도시 완전모회사가완전자회사주식양도시 삭제 < 개정이유 > 원활한기업구조조정지원 < 적용시기 > 이후교환이전하는분부터적용 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폐지 조특법 특정요건 을갖춘자산의포괄적양도시피인수법인의자산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이연 삭제 < 개정이유 > 실효성이없는과세특례정비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125 -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른구조조정에대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령 조특령 등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라채권금융기관채무상환을위한 자산양도시과세특례 자산양도차익 년거치 년분할익금산입 채권자범위확대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라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채무 면제시과세특례 채무면제이익 년거치 년분할익금산입 채권금융기관채무면제액 출자전환포함 손금산입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라자회사의채권금융기관채무 인수변제시과세특례 채권금융기관 금융채권자 자회사의채무면제익 년거치 년분할익금산입 모회사의채무인수변제액손금산입 < 개정이유 >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른구조조정지원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126 -

적격물적분할시감면세액공제승계규정신설 법인법 법인령 적격인적분할시 감면세액 공제승계 감면세액공제가특정사업 자산과관련있는경우 특정사업자산을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공제 좌동 그외감면세액공제 분할신설법인이승계한사업용고정자산가액비율로안분하여공제 신설 적격물적분할의경우에도적격 인적분할과같이감면세액 공제승계 < 개정이유 > 원활한기업구조조정지원 < 적용시기 > 이후분할하는분부터적용 - 127 -

기술이전등에대한과세특례제도개선 조특법 기술이전대여소득에대한세액감면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이자체연구개발한특허권등이전소득 세액감면 기술대여 중소기업이자체연구개발한특허권등대여소득 세액감면 신설 - 128 - 세액감면대상소득계산합리화 < 개정이유 > 국제기준을감안하여합리화 세액감면대상소득에서특허권관련손실금액차감 기술이전대여소득에서최근 년 당해과세연도포함 간특허권등에서발생한손실금액차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모험자본 회사 가벤처기업등에출자함으로써취득한주식의양도차익및배당소득에대해법인세면제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중소 벤처기업투자활성화지원

소규모법인에대한문화접대비손금인정제한및적용 기한연장 조특법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소규모법인 에대해문화 접대비손금산입특례축소 적용한도 다음금액을합한 금액 의 추가인정 수입금액 억원이하 억원초과 억원이하 억원초과 적용률 만분의 천만원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만분의 천만원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만분의 적용한도 다음금액을합한금액 의 추가인정 좌동 문화접대비손급산입특례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부동산임대업등법인의특성을감안하여손금인정제한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129 -

공무원연금공단등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대상 적용기한연장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등 적용기한 좌동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적용기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공익성이큰비영리법인에대한지원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등의취소에따른채권손금산입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등취소시시공자등이정비사업조합에대한채권포기시특례 시공자등 포기한채권가액을해당사업연도에손금산입 적용기한연장 조합등 조합등이얻는이익에대해증여또는익금으로보지아니함 적용기한 좌동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주거정비사업의효율적운영지원 - 130 -

[ 양도소득세및상속 증여세 ]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소득법 의 납세의무자 공유물양도에대한 납세의무자명확화 공동사업소득금액계산시 공동사업자별로납세의무가있음 추가 공유물양도시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납세의무가있음 < 개정이유 > 납세의무자명확화 소액주주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시양도소득세비과세 소득법 소액주주의상장주식양도에대한과세 장내거래 비과세 장외거래 과세 신설 소액주주의상장주식장외거래시비과세 장외거래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 포괄적교환 이전에대한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따라양도하는주식은비과세 < 개정이유 > 원활한기업구조개편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131 -

양도소득세산출세액계산방식보완 소득법 양도소득산출세액비교과세 적용요건 동일한과세기간중둘이상의자산을양도하는경우 계산방식 산출세액계산방식보완 좌동 좌동 과세표준합계액에일반세율적용한산출세액 자산별로세율을적용한산출세액의합계액 단서신설 단서신설 비사업용토지와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양도소득금액을합산 하여세율적용 필지의토지가비사업용 토지와사업용토지로구분될 경우각각다른자산으로 보아세율적용 <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산출세액계산방법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132 -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관련신고기한보완 소득법 양도소득세예정신고기한 일반적인경우 양도일이속 하는달의말일부터 개월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내토지의예정신고기한명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하는경우 내토지를 허가를받기전에대금청산시 허가일이속하는달의말일 부터 개월이내 신설 허가를받기전에허가구역 지정해제시 해제일이속하는 달의말일부터 개월이내 <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신고기한보완 < 적용시기 > 이후토지거래허가구역이해제되는분부터적용 - 133 -

환산취득가액적용시가산세신설 소득법 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시실지 취득가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적용 신설 환산취득가액을적용하여 신고납부시가산세부과 적용대상 건물을신축하여 취득한후 년이내양도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 건물분 의 < 개정이유 > 환산취득가액적용을통한세부담회피방지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134 -

사후관리위반시양도소득세이자상당액계산방법등 보완 조특법 조특령 사업을전환하는무역조정지원기업양도소득세과세특례 사후관리위반시납부기한및 이자상당액계산방식조정 사후관리 사업전환불이행또는 년내폐업시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양도소득세납부 납부기한 납부사유가발생한 과세연도과세표준신고일까지 이자상당액계산 이자율 당초양도일이속하는과세 연도종료일익일 납부사유발생과세연도종료일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 말일부터 개월이내 이자상당액계산 이자율 당초양도한자산의예정신고 납부기한익일 납부사유발생에따른세액납부일 < 개정이유 > 과세특례사후관리합리화 < 적용시기 > 납부기한 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하는분부터적용 이자상당액계산 영시행일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 하는분부터적용 - 135 -

사업재편계획에따른주식교환시과세이연사후관리보완 조특법 의 조특령 의 내국법인의지배주주등이사업 사후관리위반시납부기한및재편계획에따라주식을교환이자상당액계산방식조정하는경우양도소득세과세이연 사후관리 사업재편계획승인 취소등의경우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양도소득세납부 납부기한 납부사유가발생한 과세연도과세표준신고일까지 이자상당액계산 이자율 당초양도일이속하는과세 연도종료일익일 납부사유발생과세연도종료일 납부기한 납부사유가발생한 날이속하는반기의말일부터 개월이내 이자상당액계산 이자율 당초양도한주식의예정신고 납부기한익일 납부사유발생에따른세액납부일 < 개정이유 > 과세이연사후관리합리화 < 적용시기 > 납부기한 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하는분부터적용 이자상당액계산 영시행일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 하는분부터적용 - 136 -

상속세물납요건보완 상증법 다음요건을모두충족시상속세물납허가 상속재산중부동산과유가증권가액이해당상속재산가액의 을초과 물납요건보완 상속재산에는상속재산에가산하는사전증여재산을포함 단서신설 단 사전증여재산중상속인 수유자외의자에게증여한사전증여재산은제외 상속세납부세액이 천만원초과 상속세납부세액이상속재산가액중금융재산가액을초과 좌동 < 개정이유 > 상속세물납제도개선 < 적용시기 > 이후물납신청하는분부터적용 - 137 -

초과배당에대한세대생략할증과세적용 상증법 의 초과배당에따른이익의증여 과세요건 최대주주등이 배당을전부또는일부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으로인해특수관계인이주식등에비해높은배당을받는경우 증여세액 초과배당에대한 증여세과세 소득세상당액차감 신설 초과배당이익증여에대한세대생략할증과세적용 좌동 좌동 초과배당이익을자녀가아닌직계비속이얻는경우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 개정이유 > 초과배당에대한세대생략할증과세적용 < 적용시기 > 이후증여받는분부터적용 - 138 -

하나의감정기관감정가액인정 상증법 감정평가의원칙 시가인정범위확대 재산 주식제외 에대하여 둘이상의감정기관의감정 가액평균을시가로인정 단서신설 일정금액 이하부동산에대해하나의감정기관감정가액도시가로인정 < 개정이유 > 납세협력비용절감 < 적용시기 > 이후감정평가하는분부터적용 중소기업최대주주등주식의할증평가배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최대주주등이보유하는주식에 대한할증평가 중소기업최대주주등주식할증평가배제특례적용기한연장 중소기업주식의경우 까지적용제외 중소기업주식의경우 까지적용제외 < 개정이유 > 중소기업지원 - 139 -

가업승계증여특례및가업 영농상속공제사후관리보완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상증법 지 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사후관리 사후관리요건 년이내대표이사취임 휴폐업금지등 다만 다음의경우수증자의지분유지예외인정 합병 분할등조직변경에따른처분으로수증자가최대주주인경우등 추가 사후관리요건위반시 증여세및이자상당액부과 신설 사후관리예외사유추가및위반시신고 납부근거마련 채무가출자전환되어지분율이감소하였으나 수증자가최대주주인경우 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개월이내신고 납부 가업 영농상속공제사후관리 사후관리요건 가업용자산의처분 가업중단등 사후관리요건위반시 상속세및이자상당액부과 신설 < 개정이유 > 사후관리위반시납세자의신고 납부근거마련 < 적용시기 > 사후관리위반시신고 납부 이후사후관리를위반하는분부터적용 사후관리예외사유 영시행일이후출자전환하는분부터적용 - 140 - 사후관리위반시신고 납부근거마련 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개월이내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 마일리지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근거명확화 부가법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포함 마일리지결제금액과세근거되는공급가액의범위명확화 금전으로대가를받는경우 그대가 금전외의대가를받는경우 공급한재화 용역의시가 외상 할부거래등의경우 공급형태등을고려하여 시행령 으로정하는가액 좌동 외상 할부거래및마일리지로결제하는등의경우 공급형태등을고려하여 시행령으로정하는가액 < 개정이유 > 마일리지결제시부가가치세과세근거명확화 - 141 -

신규사업자매입세액공제범위확대 부가법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의 신규사업자매입세액공제매입세액공제여부범위확대 원칙 불공제 예외 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 기간이끝난후 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신청한경우 등록신청일부터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 까지역산한 기간내의것은공제 등록신청일부터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개시일 또는 까지역산한 기간내의것은공제 < 개정이유 > 신규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관련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 142 -

세금계산서제도개선 세금계산서가산세중복적용배제 부가법 위장가산세 와미발급가산세 하나의거래인경우 는중복적용가능중복배제 < 개정이유 > 가산세규정합리화 예규반영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수정세금계산서의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행허용 부가법 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행 발행허용사유확대 허용사유 매출자가세금계산서를발행 하지않는경우 신설 좌동 부도 폐업등으로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발행이어려운경우 < 개정이유 > 수정세금계산서미발행에따른납세자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 143 -

선발행세금계산서허용사유확대 부가법 공급시기전에발행하는세금 선발행세금계산서허용사유계산서 선발행세금계산서 허용사유확대 대가를먼저받고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 세금계산서발급후 일 이내에대가를받은경우 대가를먼저받고공급시기가되기전의다른과세기간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도포함 추가 세금계산서발급후동일과세기간이내에대가를받는 경우 < 개정이유 > 선발행세금계산서관련사업자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 144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등보완 부가법 부가령 수정수입계산서발급사유 발급사유확대 세관장의결정 경정전에 수입자가수정신고 경정청구등을하는경우 세관장이결정 경정또는결정 경정할것을미리알고수입자가수정신고하는경우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 수입자의단순착오로확인되는경우 수입자가귀책사유가없음을증명하는경우등 신설 세관장이결정 경정또는결정 경정할것을미리알고수입자가수정신고하는경우로서다음을제외한경우 관세법상벌칙 과태료는제외 사유에해당하는경우 수입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에대한가산세 부과사유 세관장이결정 경정한경우 결정 경정할것을미리알고수입자가수정신고하는경우 관세법등에따른가산세면제사유등에해당하는경우미부과 신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절차 수입신고후 년이내또는결정 경정이있은날로부터 년이내신청 < 개정이유 > 수정수입세금계산서관련납세자권리보호강화 < 적용시기 > 이후수정신고하거나결정 경정하는분부터적용 - 145 -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보완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가산세기산일합리화 조특법 의 의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기산일조정 지연입금가산세기산일 금관련제품 스크랩등을공급 받은날의다음날부터기산 추가 좌동 금관련제품 스크랩등을 공급받은날이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보다빠른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기산 < 개정이유 > 가산세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가산세를징수하는분부터적용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과오납금환급대상명확화 조특법 의 의 신설 매입자납부특례에따른부가 가치세과오납금환급대상 납세의무자가아닌실납부 자인매입자 공급받는자 < 개정이유 > 과오납금환급대상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환급받는분부터적용 -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