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5 월 8 일 Vol. 17 No. 17 ISSN 1976-0515 프랑스대선분석및향후전망 오태현구미 유라시아본부유럽팀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2017.5.8 프랑스대선분석및향후전망 차 례 1. 프랑스대선결선투표결과 2. 마크롱당선자의주요정책 3. 향후전망및시사점 주요내용 5월 7일치러진프랑스대선결선투표 (74.62% 투표율 ) 에서앙마르슈의엠마누엘마크롱후보 ( 득표율 66.06%) 가국민전선의마린르펜후보 (30.94%) 을누르고프랑스대통령에당선됨. - 1968년이후처음으로결선투표에서 공화당 vs 사회당 양자대결이깨진첫번째사례로, 기성정치에대한불만을가진프랑스국민들이비주류정치신인이던마크롱을대통령으로선택함. 결선투표는 親 EU vs 反 EU, 자유 vs 보호, 관대 vs 엄격 이라는정책성향이완전히다른두후보간의대결로이루어졌으며, 마크롱의대통령당선은프랑스국내정치 경제는물론 EU 통합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 [EU 정책 ] 대선출마후보자들중가장親 EU적인인사로평가받은마크롱은 EU가직면해있는문제를 EU 차원의정책을통해해결하겠다는입장임. 한편선거기간중영국의브렉시트결정에비판적인마크롱의당선으로브렉시트협상과정이험난해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함. - [ 경제 기업정책 ] 現올랑드정부초기, 경제장관을역임한마크롱은親기업적인정책을통해기업들의부담을경감시키는것은물론, 공공부문의효율성제고, 민간부문의투자확대장려를통해고용증대와경제활성화를제고한다는계획임. - [ 이민정책 ] 마크롱은 EU 국경통제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 EU 차원에서추진되어오던이민정책에찬성하는입장이며, 취임 6개월이내에 EU 난민문제에대한개선안을제시하겠다고밝힘. - [ 통상정책 ] 자유무역협정을통한경제권역의확대를중시하는만큼 EU 차원에서추진되는양자간무역협정을찬성하는입장임. 6월로예정된총선에서마크롱이이끄는신생정치단체인앙마르슈가 249~286석의의석을차지할것으로전망 (OpinionWay, 4월 23일 ~5월 2일 ) 되는가운데과반의석확보여부가향후프랑스정치 경제의중요분수령이될것으로예상됨. - 이원집정부제인프랑스에서마크롱이약속한정치행보및개혁정책을추진해나가기위해서는의회에서의과반의석확보가중요할것으로판단됨. - 과반의석에실패할경우동거정부구성과같은추가적인정치일정이정책집행의장애물로작용할가능성이있으며, 특히총리와의불협화음은프랑스정치 경제의리스크로작용할수있음.
프랑스대선분석및향후전망 3 1. 프랑스대선결선투표결과 5월 7일열린프랑스대선결선투표에서앙마르슈의엠마누엘마크롱이국민전선의마린르펜을누르고프랑스대통령에당선됨. 1) - 마크롱후보와르펜후보는 1차투표에서각각 24.01% 와 21.30% 로결선투표에진출했으며, 결선투표에서마크롱이 66.06% 를득표하며 33.94% 를득표한르펜을누르고대통령에당선됨. o 이번대선의결선투표율은 74.62% 로 1차투표율 (77.77%) 을소폭하회하였는바, 여론조사에서줄곧 1위를기록한마크롱의당선가능성과두후보자간대결에대한불만을갖고있는유권자들의투표불참으로투표율이다소하락한것으로해석됨. o 특히선거이전부터후보자간反르펜연합에대한공감대가있었으며, 1차투표이후공화당의피용후보와사회당의아몽후보가공개적으로마크롱에대한지지를밝히면서마크롱의대통령당선이전망되어짐. - 1차선거일 3일전인 4월 20일에프랑스중심부인파리샹젤리제에서 IS에의한테러가발생하면서각후보들에대한지지율변화가예상되기도했으나, 큰이변이발생하지는않았음. o 여론조사에서 26% 에이르던부동층이 IS에의한테러로인해反이민을주장해온르펜이나피용후보에대한지지로돌아설경우, 마크롱후보의지지율하락가능성이제기되었음. 그림 1. 프랑스대선 1 차투표결과후보별득표율 그림 2. 결선투표여론조사지지율과최종득표율 ( 단위 : %) 자료 : Ipsos; Ministére de L Intérieur. 자료 : Ipsos; Ministére de L Intérieur. 브렉시트이후치러진이번프랑스대선은모두 11 명이출마했으며, 급진성향 vs 중도성향, 親 EU vs 反 EU 간경쟁속에서마크롱과르펜후보간의양자대결양상을보였음. 2) 1) 현올랑드대통령은높은실업률과치안문제로인해 4% 의낮은지지율을얻고있는상황에서, 2016 년 12 월 1 일사회당이극우와보수우파와의대결에서승리할수있도록사회당후보로대선에출마하지않겠다고선언함. 2) 5 명의유력후보 ( 앙마르슈의엠마누엘마크롱 (Emmanuel Macron), 국민전선의마린르펜 (Marine Le Pen), 공화당의프랑수와피용 (François Fillon), 좌파당의장뤽멜랑숑 (Jean-Luc Mélanchon), 사회당의브누아아몽 (Benoît Hamon)) 이외에노동자투쟁당의나탈리아르토 (Natalie Arthaud), 반자본주의신당의필리프푸투 (Philippe Poutou), 연대와진보당의자크슈미나드 (Jacques Cheminade), 대중공화연맹당의프랑수아아슬리노 (Francois Asselineau), 공화국세우기당의니콜라뒤퐁에냥 (Nicolas Dupont Aignan), 저항당의장라살 (Jean Lassalle) 등이있음.
프랑스대선분석및향후전망 4 - 중도파성향인마크롱후보는올랑드정부시절에경제장관을역임했으며, 대선직전사회당을탈당하고신생정당인 앙마르슈 ( 전진!)(En Marche!) 를결성하여이번대선에출마함. o 투자은행관료출신이라는경력과함께親기업주의, 親자유시장경제, 親 EU, 재정지출축소등을주장하면서고학력층의지지를많이받고있음. - 극우파인국민전선 (FN: Front National) 의르펜후보는이번선거기간중反 EU 정서의정책들을핵심공약으로제시하면서대선후보자들중에서초반에높은지지율을기록했음. o 프랑스의 EU 탈퇴 ( 프렉시트 ) 및프랑화로의복귀, 이민자에대한강력한통제등을주장 - 중도우파인국민운동연합 (UMP: L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의피용후보는사르코지대통령시절총리를역임했으며, 선거초반유력후보로부상했으나, 여러스캔들로인해지지율이하락함. o 反난민, 反이슬람, 親러시아등의정책적성향을가지고있음. - 현집권당인사회당 (PS: Parti Socialiste) 의브누아아몽후보는교육부장관출신으로마뉘엘발스전총리를누르고사회당후보로선출되었으나, 올랑드대통령의지지율만큼이나자신의지지율을올리는데어려움을겪음. o 진보적좌파주의성향인아몽후보는親산업, 기본소득제도입등의정책적공약을제시함. - 프랑스강경좌파운동단체 (FI: La France Insoumise/Le Parti de Gauche) 의멜랑숑후보는프랑스상황을혁명직전의상황으로판단하며유럽및프랑스차원의시민혁명을주장하는등파격적인공약으로당초기대보다높은득표율을기록함. o 親서민정책, 자유무역반대, EU 조약재협상, 르펜의국경통제및反이민정책반대등의급진적인공약을제시함. 그림 3. 마크롱및주요후보별정치성향 자료 : Samsung Securities 의자료를활용하여저자재작성. 한편이번프랑스대선은기성정치에대한국민들의불만이투영되면서프랑스정치지형의변화가예고되었으며, 1차투표결과, 1968년이후처음으로 공화당 vs 사회당 후보자간결선투표대결이깨진첫번째선거로기록됨. - 마크롱과르펜모두기성정치의주류인사가아닌아웃사이더로평가받는인물들이라는점에서 2017년프랑스대선은프랑스정치역사에서중요전환점이될것으로평가됨.
프랑스대선분석및향후전망 5 2. 마크롱당선자의주요정책 3) [ 인물총평 ] 정치경험이적은마크롱이첫번째출마한선거에서대통령에당선된배경에는기성정치인에대한프랑스국민들의불만과유력후보였던피용의개인적인스캔들등이작용했기때문으로분석됨. 4) - 마크롱은국립행정학교 (ENA) 출신으로회계감사원과로스차일드계은행에서근무했으며, 올랑드정부초기경제장관을역임했으며, 의회정치에불신을갖고있는인물로평가받고있음. - 프랑스우파가아닌사회당정부의각료로정계에진출한것을두고비판적인목소리도있었으나, 경제장관시절야당의원들을설득해통과시킨 마크롱법 은그의정치적인능력을반증하고있음 ( 글상자 1 참고 ). [EU 정책 ] 마크롱은이번대선에출마한후보자중에서 EU적가치와통합을가장중시한후보임. - 마크롱은유럽재정위기및브렉시트와같은 EU 통합의불안요인을 EU 체제내에서통합의심화를통해개선하겠다는입장이며, 새롭게유로존경제및재무부창설을주장함. o 유로존회원국의의회감시하에예산을감독하는업무를담당하는유로존경제및재무부신설을주장함. o EU 단일시장에대한확신하에서디지털스타트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해 50억유로규모의 European Venture Capital Financing Fund 를조성함. - Buy European Act 를통해공공조달시장에서생산공정의절반이상을유럽에두고있는기업이더많은기회를갖도록함. - 새롭게 유럽주권 (European Sovereignty) 이라는개념을만들고, 이를위해 국제문제는프랑스, 경제문제는독일 이라는기존의방식에서벗어나균형있는독-불관계를형성하고자함. - [ 그림 4] 에서처럼, 유로화에대한프랑스국민들의긍정적인정서가유로존평균을하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마크롱은 EU 및유로화체제의긍정적측면을강조하면서프랑스가 EU 내에서중요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입장임. 그림 4. 유로화가자국에미치는영향에대한의견 그림 5. 프랑스국민에게가장중요한선거이슈 ( 단위 : %) ( 단위 : %, 복수응답 ) 자료 : Opinion Way(2017. 4). 자료 : Eurobarometer(2016. 10). 3) 마크롱의정책공약집 En Marche!. Emmanuel Macron President Programme 을참고함. 4) 피용후보부인의세비횡령의혹과불법선거자금지원등이공개되면서피용에대한지지율이하락함.
프랑스대선분석및향후전망 6 [ 경제 기업정책 ] 유럽재정위기와정책실기 ( 失機 ) 로인해경제적어려움이어느때보다커진상황에서, 마크롱은조세제도개선을통해경제주체들의부담을경감, 민간부문투자확대, 親기업정책을통해저성장탈출과경쟁력회복을꾀하고있음. - 프랑스경제의경쟁력하락이민간부문의투자를저해하는공공부문적자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하고, 500억유로의공공지출삭감이경제개혁에앞서우선적으로이행되어야한다고강조함. o [ 그림 7] 에서처럼프랑스의정부지출비중 (GDP 대비 %) 은 EU 회원국중가장높으며, 이는다른국가들보다큰공공부문규모에서기인한것으로, 정부개혁을논의할때우선적으로지적되던문제임. - 한편 2022년까지 500억유로규모의투자프로젝트를추진함으로써경제활성화에기여함. o 직업훈련과이직자지원에 150 억유로, 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생산에서대체에너지생산으로의전환을위해 150 억유로, 농촌지원을위해 50억유로, 노후한기차선로의현대화를위해 50억유로, 헬스케어부문에 50억유로, 공공행정서비스의근대화 자동화를위해 50억유로를각각투자한다고밝힘. - 2010년기준으로한독일이나 EU평균을하회하고있는프랑스의구매력을개선하기위해마크롱은최저소득인상대신근로자들의사회보장기여금축소를통한실질소득증가를유도함 ( 그림 6 참고 ). - 부유세 (ISF: L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를부동자산에대해서만과세하는부동산세로대체함. 그림 6. EU 주요국 1 인당 PPP 추이 그림 7. 유럽주요국정부지출비중 ( 단위 : 2010=100) ( 단위 : GDP 대비 %) 자료 : Eurostat. 자료 : OECD. 마크롱은경제장관시절부터추진해오던親기업정책의원칙을이어받아기업부담경감및기업의자율성확대를핵심으로하는기업정책을약속함 o 법인세율의경우기존 33.3% 에서 EU 평균수준인 25% 로인하하여기업들의조세부담을경감시킴. o 경제활성화차원에서창업및혁신비즈니스와관련된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 새로운자금지원방안을마련함.
프랑스대선분석및향후전망 7 글상자 1. 마크롱법안의주요내용 5) 2014년 8월올랑드정부초기경제 산업및디지털부장관으로임명된마크롱은일자리창출과경기활성화를위해 2014년말 성장, 활동및경제기회균등을위한법 을의회에제출, 이후 3번의심의를거쳐 2015년 7월동법안이최종채택 - 일요일영업및심야영업규제개선 : 주요관광도시에위치한상점들은노사합의에따라일요일영업및심야영업이가능하게됨. 이전에는일반상점의경우 1년에 5번만일요일에영업이가능했음. - 프랑스장기버스노선자율화 : 기차보다저렴한국내여행을장려하기위한것으로, 특히취약계층이동정책의혜택을많이받을것으로전망됨. - 집단해고의유연성제고 : 고용주가해고기준의적용범위를개별사업장단위로제한하도록함으로써기업운영의안정성을강화하는데있음. - 특정직업군의진입장벽완화 : 독과점이나진입장벽이높은직군 ( 법원집행관, 공증인, 경매이등 ) 에서의자유로운경쟁을제고함. [ 노동시장정책 ] 프랑스경제의구조적인문제는높은실업률, 특히 1년이상의장기실업자비중이높다는점에서확인할수있는바, 6) 마크롱은실업률을개선하고근로자들의근로의욕을증대하기위한정책들을제시함. - 親기업적 親고용주적정책을통해신규고용창출을장려한다는계획이며, 근무시간완화는핵심정책중하나임. o 주당 35시간근무규제완화를통해현재의실업률을 7% 로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함. o 고급인력일수록더많은급여를받게하는구조를구축하는반면, 1백만명의저숙련장기실업자에대한직업훈련을강화하기위해직업기술개발에대한투자를늘림. 그림 8. 유럽주요국실업률및청년실업률 그림 9. 프랑스의기간별실업자비중 ( 단위 :%) ( 단위 : 천명 ) 자료 : Eurostat. 자료 : IMF(2016). 5) Loi n 2015-990 du 6 août 2015 pour la croissance, l activité et l égalité des chances économiques. 6) IMF(2016), Article IV on France.
프랑스대선분석및향후전망 8 글상자 2. 프랑스노동법 (El Khomri) 의주요내용 7) 2016년올랑드정부는 근로, 사회적대화의근대화및직업경력의보호법 을제정, 2017년 1월부터시행중에있음. - 고용주부담완화 : 유동자산의감소, 산업구조의변화, 경쟁력제고를위한조직개편등경영상의해고로인정되는범위를확대 - 노동시간연장 : 노사합의에따라주당 35시간이상근로시간이가능하고, 하루최대근무시간도감독관이승인할경우기존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확대가능 - 근로자의연결차단권 (Le droit a la deconnecxion): 업무외시간에디지털기기로부터의자유인정 - 기업협약우선 : 산업별노조협약 (accords de branche) 보다사업장에서맺은협약이우선 [ 이민 난민정책 ] 난민수용문제가 EU 및주요국에서주요핵심문제로부상한상황에서마크롱은메르켈의난민정책을찬성하고있으며, EU 차원의새로운난민문제개선안을제안하겠다고밝힘. - 엄격한이민제한의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르펜이주장하는프랑스국경통제에는원칙적으로반대하며, 이민문제에있어서 EU와의협력을강조함. * 르펜은기본적으로불법이민자의무조건적인추방, 합법이민자수의연간 10,000명으로제한, 親이민적정책들의점진적인철회등을공약으로제시했었음. - 마크롱은 EU 속에서의번영을강조하는만큼취임이후 6개월이내에 EU 난민문제에대한개선안을제시하겠다고발표함. [ 통상정책 ] 마크롱은자유무역을통한경제권역의확대를중시하고있는만큼, EU 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양자간자유무역협정을찬성함. - 마크롱은트럼프美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에우려를나타내며, 양자및다자무역협정을통한자유무역주의에찬성하는입장임. o 마크롱은 EU-캐나다포괄적자유무역협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은물론 EU와미국간자유무역협정인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에도찬성함. - 단무역협정을체결할때, 안전, 환경, 사회보호등프랑스가가치를두고있는기준의하향조정에는반대함. * 르펜은 FTA가프랑스기업및노동자들의이익을침해하고있는입장을견지하고있는바, 각종무역협정의체결을반대하고정부조달에있어서는자국기업을우선시하겠다는정책을발표함. [ 기타정책 ] 공공부문축소, 연금제도유지, 세비횡령방지를통해공공부문의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 방안을제시함. 7) Loi n 2016-1088 du 8 août 2016 relative au travail, à la modernisation du dialogue et à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프랑스대선분석및향후전망 9 - [ 의원수축소 ] 마크롱은상 하원의석을현재의 2/3로축소할것을주장함. * 르펜은상원 (348석 200석 ), 하원 (577석 300석 ) 각각다른규모로의원수를줄이겠다고언급함. - [ 공무원조직축소 ] 마크롱은향후 5년간공무원수를 12만명축소할계획인바, 정년퇴직에따른인력충원규모를조절함으로써추진할계획임. - [ 연금제도 ] 마크롱은기본적으로현정년 (62세) 과연금제도를유지하되, 복잡한프랑스의연금액산정방식을점진적으로개선함. - [ 세비횡령방지 ] 국회의원의보좌관으로가족채용을금지함. 3. 향후전망및시사점 기성정치에대한프랑스국민의불만이정치신인인마크롱을대통령으로선택한주요원인으로작용한만큼, 마크롱이프랑스대내외에서의성공적인리더십과정책추진을통해국민들의기대감을충족시킬수있는가가중요한문제로부상함. - 대외적으로는프랑스가독일과함께 EU 통합의주요행위자라는점에서마크롱의프랑스당선은그동안 EU 역내에서힘을얻고있던포퓰리즘과자국중심주의적급진주의에제동을거는계기를마련함. - 대내적으로는새로운정치에대한프랑스국민들의높은기대감에도불구하고, 1969년이후최저투표율, 교육과소득수준에따른지지후보의분명한차이로인해마크롱이산적해있는정치 경제적인국내문제를해소하고분열된국민을다시통합할수있는가여부가중요할것으로전망됨. 마크롱의대통령당선은親 EU 정책과정책일관성측면에서 EU 역내외의불안전성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됨. 반면, 마크롱의대통령당선으로브렉시트협상이더욱험난해질것으로전망되는바, 협상과정의불확실성이더욱가중될수있음. - 마크롱은 EU 내문제를 EU 체제안에서통합의심화를통해개선하겠다는기존정책방향을유지하거나최소한의변화만을예고하고있어, 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개선에긍정적일것으로전망됨. - 마크롱은영국의체리피킹 (cherry picking, 책임은지지않고혜택만취함 ) 전략을강하게비판하고있어, 브렉시트협상에서 EU와영국간갈등이심화될수있으며, 이는금융시장과실물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6월로예정되어있는총선 (1차 11일, 결선 18일 ) 에서마크롱의 앙마르슈 가과반의석을확보할수있는가의여부가집권초기성공적인정책이행의변수로작용할것임 ( 그림 10 참고 ). - 마크롱의앙마르슈는 2016년 4월 6일에발족된신생정치단체로현재프랑스하원에서의석을전혀갖고있지못하고있기때문에 6월로예정된의회선거결과는프랑스정치에중요한분수령이될것으로
프랑스대선분석및향후전망 10 예상됨 ( 별첨 1 참고 ). o 6월총선에서마크롱은모든지역구에서후보를낸다는계획이며, 대선에서의지지율이총선으로이어질경우과반의석확보를통해집권초기성공적인정책이행의기반을다질것으로판단됨. o 여론조사기관 OpinionWay에따르면앙마르슈가총선에서 249석 ~286석의의석을차지할것으로조사됨. o 마크롱이의회의지지까지얻을경우선거공약으로제시한정책들의추진에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예상되며, 이는금융시장의안정과정치적불확실성완화로이어질것임. - 그러나이원집정부제하에서마크롱의앙마르슈가과반의석확보에실패할경우동거정부의가능성이높아지며, 어느정당이동거정부의파트너가되느냐에따라마크롱이국정장악에어려움을겪을수있음. o 1981년이후프랑스에서동거정부는총세번이있었으며, 다수당을차지한정당출신의총리와정책집행에있어불협화음이있을경우, 마크롱중심의경제정책추진이장벽에부딪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그림 10. 프랑스대선이후정치전망 자료 : 저자작성. 그림 11. 프랑스동거정부의역사 주 : * 1 차동거정부, ** 2 차동거정부, *** 3 차동거정부. 자료 : Societe Generale 활용하여저자작성.
프랑스대선분석및향후전망 11 별첨 1. 現프랑스상원 (348 석 ) 하원 (577 석 ) 정당별의석수 하원 상원 의석수 의석비중 (%) 1차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중 (%) 극좌 좌파전선 + 급진좌파 10 1.7 7.9 20 5.7 생태주의연합 유럽녹색당 + 생태당 17 3.0 6.4 10 2.9 사회당 사회당 + 다양한좌익당 302 50.6 32.8 109 31.3 중도좌파 좌익급진당 12 2.1 1.7 17 4.9 중도우파 신우파 + 급진 + 중도연합 20 3.5 4.0 42 12.1 공화 공화당 + 다양한우익당 209 36.2 30.6 143 41.1 기타 5 0.9 3.0 5 1.4 국민전선 국민전선 2 0.4 13.6 2 0.6 총합 577 348 Rulling majority 314 54.4 34.4 126 36.2 자료 : Ministry of Interior,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