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의 단기 대체인력 활용 실태와 정책과제 39 사회복지 종사자의 단기 대체인력 활용 실태와 정책과제 The Use of Short-term Replacement Workers for Social Work Practitioners in Korea: Current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 시설 내 인력이 부족해 불가피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휴가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 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로 최근 3 년간(2014~2016년) 결원이 발생한 비율은 45.3%였으나 결원이 발생한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활용하였 다는 응답은 37.3%에 머물렀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단기간 대체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제도 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일수를 시설의 업무 특 성에 맞도록 차등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사고 등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 업무 공백이나 출산 육아에 따른 장기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 지원을 차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간 대체인 력 투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대체인력 관리, 교육 훈련 제공, 인력 파견을 더욱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1. 들어가며 진우 외, 2014).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노인, 아동, 장애인, 정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이 제정된 이후 우 신보건,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규모 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민간 사회복지 전달 와 활동 영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2017년 보건 체계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 왔다(김 복지통계연보 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
40 이달의초점 설은총 6만 130곳이며이들시설에서근무하는종사자수는 61만 8649명에이른다 ( 보건복지부, 2017). 그러나주요서비스제공자인사회복지종사자의처우는여전히열악하여더나은서비스품질과종사자의안정적인업무환경을담보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대표적으로종사자의연가, 병가, 교육 훈련등의이유로서비스공백이발생할경우, 동료직원에게업무를대신부탁하거나해당업무를일정기간제공하지못하는상황이빈번히발생하고있다. 이러한문제에대응하고자보건복지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시설에대체인력을파견하는 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사업 을실시중이다. 이사업의주된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의연차휴가사용이나보수교육참여등단기간결원으로인한돌봄서비스질적저하방지및업무공백최소화, 종사자의휴식보장등안정된시설운영을통한양질의일자리환경조성 이다 ( 보건복지부, 2018, p. 1). 그러나대체인력에대한처우가열악할뿐만아니라전체사회복지시설과종사자를대상으로지원되지않아단기대체인력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데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 본고에서는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의 2017년결과를바탕으로사회복지종사자단기대체인력활용실태와지원수요를파악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업무여건개선과 안정적인서비스보장을위한단기대체인력활용의정책적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상기실태조사에서는사회복지종사자의휴가에서장기간업무공백에해당하는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은제외되었기때문에단기간업무공백을위한대체인력활용을중심으로논의하고자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단기대체인력활용실태가. 결원발생및대체인력활용여부먼저사회복지종사자의연차, 병가, 경조사등 1) 으로최근 3년간 (2014~2016년) 결원이발생한비율은 45.3% 였다. 별로는생활시설 48.8%, 이용시설 41.9% 로생활시설의결원발생률이 7% 포인트정도높게나타났다. 3년간결원인원은전체평균 10.1명이었으나, 생활시설 17.3명, 이용시설 3.1명으로생활시설의결원인원이이용시설보다약 6배많았다. 그러나결원이발생한기간동안대체인력을활용하였다는응답은 37.3% 였으며, 별로는생활시설 44.7%, 이용시설 29.1% 로대체인력활용이저조하였다. 생활시설의경우, 결원인원이이용시설보다더많았지만결원인원대비대체인력활용률은높지않았다. 별로는장애인복지시설이결원발생률 (50.4%) 이높은만큼대체인력활용률 (44.6%) 도높았다. 반면분석대상시설수가적음에도노숙인시설은결원발생률 (58.1%) 이높고 3년간결원인원수 (55명) 도가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휴가에는고용보험에서급여가지급되는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은제외되었다. 보건복지포럼 (2018. 12.)
사회복지종사자의단기대체인력활용실태와정책과제 41 표 1. 사회복지시설의결원발생현황및대체인력활용비율 (2014~2016 년 ) ( 단위 : %, 명, 개소 ) 결원발생여부결원인원대체인력활용여부예아니요계평균예아니요계 전체 45.3 54.7 100.0(1,617) 10.1 37.3 62.7 100.0(727) 생활시설 48.8 51.2 100.0( 780) 17.3 44.7 55.3 100.0(380) 이용시설 41.9 58.1 100.0( 837) 3.1 29.1 70.9 100.0(347) 노인복지시설 43.8 56.2 100.0( 585) 5.1 47.7 52.3 100.0(256) 아동복지시설 40.9 59.1 100.0( 347) 13.1 19.9 80.1 100.0(141) 장애인복지시설 50.4 49.6 100.0( 393) 13.4 44.6 55.4 100.0(195) 정신보건시설 47.9 52.1 100.0( 48) 5.1 34.8 65.2 100.0( 23) 노숙인시설 58.1 41.9 100.0( 31) 55.0 17.6 82.4 100.0( 17) 사회복지관 / 결핵 한센시설 52.2 47.8 100.0( 46) 3.5 29.2 70.8 100.0( 24) 지역자활센터 32.6 67.4 100.0( 43) 3.6 21.4 78.6 100.0( 14)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52.6 47.4 100.0( 19) 2.3 0.0 100.0 100.0( 10)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42.9 57.1 100.0( 14) 1.3 16.7 83.3 100.0( 6)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36.1 63.9 100.0( 36) 2.1 38.5 61.5 100.0( 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0.0 50.0 100.0( 14) 3.0 14.3 85.7 100.0(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7.8 52.2 100.0( 23) 2.3 27.3 72.7 100.0( 11) 청소년복지시설 55.6 44.4 100.0( 18) 4.0 30.0 70.0 100.0( 10) 자료 : 김유경, 조성호, 박경수, 윤덕찬, 임성은, 박신아. (2017). 사회복지종사자의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25. 장많았으나대체인력활용 (17.6%) 수준은낮았다. 2) 성매매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의경우에는결원발생시대체인력을거의활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나. 대체인력채용시어려움사회복지시설에서대체인력을활용한경우, 채용과정에서의가장큰애로사항은 고용기간이짧아유능한인력을찾기어려움 (45.9%) 이 었다. 다음으로 인건비부담 (20.8%), 경력부족으로일을맡기기어려움 (12.4%) 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어려움이없었다 는응답도 10.0% 에달하였다. 대체인력채용시어려움이덜하였다는응답비율은다른분야에비해인력공급이많은노인복지시설 (14.9%) 과아동복지시설 (18.5%)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별로살펴볼때, 생활시설 (24.4%) 은인건비부족으로인한고용의어려움이이용시설 (15.2%) 2) 노숙인시설의 3 년간평균결원인원은 55 명 ( 표준편차 124.6 명 ) 이며, 생활시설은 98.3 명 ( 표준편차 162.2 명 ), 이용시설은 4.5 명 ( 표준편차 2.3 명 ) 으로생활시설의결원인원이상당히많았다.
42 이달의초점 표 2. 사회복지시설의대체인력채용시어려움 어려움이없었음 대체인력활용에대한지침이없어서어려웠음 인건비부담 ( 예산부족 ) 으로고용이어려웠음 고용기간이짧아유능한인력을찾기어려웠음 경력부족으로일을맡기기어려웠음 성범죄 ( 범죄 ) 경력조회등행정상절차때문에어려웠음 기타 계 전체 10.0 5.4 20.8 45.9 12.4 0.0 5.4 100.0(259) 생활시설 8.8 5.0 24.4 46.9 8.8 0.0 6.3 100.0(160) 이용시설 12.1 6.1 15.2 44.4 18.2 0.0 4.0 100.0( 99) 노인복지시설 14.9 4.4 25.4 41.2 9.6 0.0 4.4 100.0(114) 아동복지시설 18.5 0.0 11.1 29.6 25.9 0.0 14.8 100.0( 27) 장애인복지시설 3.6 9.5 19.0 56.0 7.1 0.0 4.8 100.0( 84) 정신보건시설 0.0 0.0 37.5 62.5 0.0 0.0 0.0 100.0( 8) 노숙인시설 0.0 0.0 0.0 66.7 33.3 0.0 0.0 100.0( 3) 사회복지관 / 결핵 한센시설 0.0 0.0 0.0 71.4 28.6 0.0 0.0 100.0( 7) 지역자활센터 0.0 0.0 33.3 66.7 0.0 0.0 0.0 100.0( 3)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0.0 0.0 0.0 0.0 0.0 0.0 0.0 0.0( 0)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0.0 0.0 20.0 20.0 60.0 0.0 0.0 100.0(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0 0.0 0.0 33.3 66.7 0.0 0.0 100.0( 3) 청소년복지시설 0.0 0.0 33.3 33.3 0.0 0.0 33.3 100.0( 3) 자료 : 김유경, 조성호, 박경수, 윤덕찬, 임성은, 박신아. (2017). 사회복지종사자의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30-331. 보다높은반면, 경력부족으로일을맡기기어렵다는응답은이용시설 (18.2%) 이생활시설 (8.8%) 보다높았다. 기타응답으로는인력확보의어려움, 직무능력이나업무시간조정등의어려움이있었다. 별로도대부분의시설에서 짧은고용기간 으로인한인재발굴의어려움을애로사항으로지적하여단기인력수급의한계를확인할수있다. 다. 대체인력미활용이유사회복지시설에서휴가등으로인해종사자결원이발생하였음에도단기대체인력을활용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 결원기간이짧아서 (40.9%) 였다. 다음으로는 예산부족 (29.0%), 대체인력활용에대한지침부재 (11.5%), 관련업무경력자를찾기어려워서 (11.0%) 순이었다. 이러한응답결과는앞서의대체인력채용시어려움과일치한다. 별로는생활시설의 보건복지포럼 (2018. 12.)
사회복지종사자의단기대체인력활용실태와정책과제 43 표 3. 사회복지시설의대체인력미활용이유 대체인력활용지침부재 예산부족 관련업무경력자를찾기어려움 짧은결원기간 성범죄 ( 범죄 ) 경력조회등행정상절차복잡 자원봉사자로대체 기타 계 전체 11.5 29.0 11.0 40.9 1.1 2.0 4.5 100.0(445) 생활시설 9.9 29.1 12.3 40.4 1.0 1.0 6.4 100.0(203) 이용시설 12.8 28.9 9.9 41.3 1.2 2.9 2.9 100.0(242) 노인복지시설 7.7 22.3 8.5 52.3 0.8 2.3 6.2 100.0(130) 아동복지시설 14.7 38.5 7.3 30.3 0.9 3.7 4.6 100.0(109) 장애인복지시설 12.1 25.2 14.0 42.1 1.9 1.9 2.8 100.0(107) 정신보건시설 26.7 20.0 13.3 33.3 0.0 0.0 6.7 100.0(15) 노숙인시설 0.0 40.0 0.0 40.0 0.0 0.0 20.0 100.0(15) 사회복지관 / 결핵 한센시설 6.3 6.3 37.5 50.0 0.0 0.0 0.0 100.0(16) 지역자활센터 20.0 40.0 10.0 30.0 0.0 0.0 0.0 100.0(10)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0.0 60.0 10.0 30.0 0.0 0.0 0.0 100.0(10)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20.0 80.0 0.0 0.0 0.0 0.0 0.0 100.0(5)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0.0 62.5 12.5 12.5 12.5 0.0 0.0 100.0(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3.3 16.7 16.7 33.3 0.0 0.0 0.0 100.0(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0 0.0 37.5 37.5 0.0 0.0 0.0 100.0(8) 청소년복지시설 0.0 16.7 0.0 83.3 0.0 0.0 0.0 100.0(6) 자료 : 김유경, 조성호, 박경수, 윤덕찬, 임성은, 박신아. (2017). 사회복지종사자의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33-334. 40.4%, 이용시설의 41.3% 가종사자의결원기간이짧아대체인력을활용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기타응답으로는인력수급의어려움, 기존인력활용, 근태및업무관리의어려움, 불필요등이있었다. 별로도대부분의시설에서종사자의결원기간이짧아대체인력을활용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다만아동복지시설 (38.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60%),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80%),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62.5%) 은예산부족으로대체인력을활용하지않았다는응답이더많았다. 3. 사회복지시설의단기대체인력지원수요가. 대체인력필요이유 대체인력지원제도 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연차휴가, 보수교육등의사유로서비스제공에공백이발생한경우대체인력을단기간시설에파견해주는제도로, 대체인력인건비는정부및지자체등에서지원된다. 시설운영에있어사회복지종사자대체인력의단기파견지원이필요한경우로는병가등 부상또는질병으로인
44 이달의초점 표 4. 사회복지시설의대체인력파견지원이필요한이유 ( 다중응답 )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부상또는질병으로인한휴가 ( 병가 ) 경조사휴가 종사자의보수교육등교육 훈련 기타 ( 분석대상수 ) 전체 33.8 44.7 83.1 31.4 25.2 4.5 (1,594) 생활시설 38.5 41.0 85.9 35.1 26.1 4.1 (775) 이용시설 29.3 48.2 80.5 27.8 24.3 4.8 (819) 노인복지시설 29.9 33.7 85.6 28.9 19.4 3.3 (578) 아동복지시설 44.5 44.5 78.0 39.0 33.2 3.5 (346) 장애인복지시설 35.8 54.0 85.9 34.8 28.4 4.6 (391) 정신보건시설 40.4 59.6 76.6 25.5 25.5 2.1 (47) 노숙인시설 43.3 53.3 93.3 33.3 26.7 10.0 (30) 사회복지관 / 결핵ㆍ한센시설 14.0 48.8 88.4 14.0 4.7 9.3 (43) 지역자활센터 9.5 57.1 83.3 11.9 9.5 9.5 (42)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38.9 66.7 61.1 22.2 44.4 16.7 (18)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21.4 57.1 64.3 28.6 35.7 14.3 (14)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37.1 42.9 80.0 28.6 45.7 8.6 (3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3 83.3 83.3 25.0 8.3 0.0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 45.0 75.0 30.0 10.0 5.0 (20) 청소년복지시설 16.7 55.6 77.8 11.1 27.8 5.6 (18) 자료 : 김유경, 조성호, 박경수, 윤덕찬, 임성은, 박신아. (2017). 사회복지종사자의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56. 한휴가 (83.1%) 가현저히높았다. 다음으로 배우자출산휴가 (44.7%), 연차유급휴가 (33.8%), 경조사휴가 (31.4%), 종사자의보수교육등교육 훈련 (25.2%) 순으로나타났다. 별로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연차유급휴가의경우생활시설 (38.5%) 과이용시설 (29.3%) 간에그필요도의차이를보였다. 별로도병가사용을위해대체인력이필요하다는응답이가장높았다. 다만성매매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은배우자의출산휴가를위한대체인력요구도가타시설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나. 대체인력의임금수준및파견기간대체인력의임금수준과관련하여 1개월이상상시채용인력 은월평균약 172만원, 1개월미만임시채용인력 은 1일기준평균약 7만 2천원이보장되는것이적절하다고응답하였다. 1개월이상채용인력의임금기준은호봉에따른월급여이며,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1인기준이다. 1개월미만채용인력은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1인기준의 1일임금이다. 별로는 1개월이상인력에대해생활시설은월평균약 176만원, 이용시설은약 168만원수준에서 보건복지포럼 (2018. 12.)
사회복지종사자의단기대체인력활용실태와정책과제 45 표 5. 사회복지시설의대체인력적정임금수준 ( 단위 : 원, 개소 ) 1개월이상채용인력 1개월미만채용인력월평균표준편차일평균표준편차 ( 분석대상수 ) 전체 1,715,736 310,108 71,873 24,738 (1,069) 생활시설 1,757,227 328,346 73,054 18,762 (493) 이용시설 1,680,223 289,192 70,879 28,811 (576) 노인복지시설 1,672,269 259,303 70,138 20,050 (363) 아동복지시설 1,655,433 357,479 70,269 37,170 (247) 장애인복지시설 1,829,030 320,463 76,405 19,534 (262) 정신보건시설 1,850,059 376,800 72,911 17,824 (34) 노숙인시설 1,748,567 277,820 71,952 18,770 (20) 사회복지관 / 결핵ㆍ한센시설 1,726,941 215,698 71,010 17,657 (34) 지역자활센터 1,679,265 210,057 67,474 18,356 (34)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569,534 172,151 68,683 14,836 (15)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1,519,143 285,830 63,352 13,571 (7)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1,658,974 279,707 68,495 15,742 (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857,500 243,879 85,138 15,197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05,909 141,807 67,000 19,302 (11) 청소년복지시설 1,822,727 320,440 74,409 17,468 (11) 자료 : 김유경, 조성호, 박경수, 윤덕찬, 임성은, 박신아. (2017). 사회복지종사자의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66. 보장되는것이적정하다고응답하였으며, 1개월미만인력에대해서는 1일평균생활시설약 7만 3천원, 이용시설약 7만 1천원수준에서보장되는것이적정하다고응답하였다. 별로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경우 1개월이상인력은월 186만원, 1개월미만인력은일 8만 5 천원이적정하다고응답하여임금수준이가장높았다. 반면,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은 1개월이상인력월 152만원, 1개월미만인력일 6만 3 천원으로가장낮아 2018년최저임금 7530원을적용한월급여보다낮은수준이다. 다음으로대체인력최소파견기간 ( 시간 ) 단 위로는 최소 1개월이상 이적절하다는응답이 29.6% 로가장높았다. 다음으로 1일 8시간을기준으로 전일제 1일 (27.0%), 전일제 5 일 (18.9%), 전일제 3일 (8.4%), 전일제 10일 (7.3%), 반일제 (4.6%) 순이었다. 파견시간에대해별로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반일제의경우생활시설 (2.0%) 에비해이용시설 (7.0%) 에서선호도가약간더높았다. 별로는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의전일제 1일 (8시간) 에대한선호도가가장높았다.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은타시설들에비해반일제 (4시간) 에대한선
46 이달의초점 표 6. 사회복지시설의대체인력최소파견기간 ( 시간 ) 반일제 (4 시간 ) 전일제 1 일 (8 시간 ) 전일제 3 일 (24 시간 ) 전일제 5 일 (1 주일 ) 전일제 10 일 (2 주일 ) 1 개월이상기타계 ( 수 ) 전체 4.6 27.0 8.4 18.9 7.3 29.6 4.2 100.0(1,528) 생활시설 2.0 27.9 9.2 17.9 7.4 29.5 6.1 100.0(732) 이용시설 7.0 26.1 7.7 19.8 7.2 29.8 2.4 100.0(796) 노인복지시설 2.6 27.8 6.4 18.9 7.9 31.5 4.9 100.0(546) 아동복지시설 10.2 26.9 13.5 20.7 8.4 18.3 2.1 100.0(334) 장애인복지시설 3.2 30.3 6.7 21.2 4.8 29.2 4.6 100.0(373) 정신보건시설 2.1 40.4 8.5 12.8 14.9 19.1 2.1 100.0(47) 노숙인시설 0.0 6.7 30.0 20.0 13.3 30.0 0.0 100.0(30) 사회복지관 / 결핵ㆍ한센시설 4.7 18.6 2.3 14.0 7.0 53.5 0.0 100.0(43) 지역자활센터 0.0 17.1 2.4 14.6 4.9 61.0 0.0 100.0(4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0.0 12.5 18.8 18.8 0.0 43.8 6.3 100.0(16)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15.4 7.7 7.7 7.7 15.4 30.8 15.4 100.0(13)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12.1 27.3 6.1 6.1 6.1 33.3 9.1 100.0(3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1 21.4 0.0 21.4 7.1 35.7 7.1 100.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0 19.0 0.0 14.3 4.8 47.6 14.3 100.0(21) 청소년복지시설 5.9 11.8 11.8 11.8 0.0 47.1 11.8 100.0(17) 자료 : 김유경, 조성호, 박경수, 윤덕찬, 임성은, 박신아. (2017). 사회복지종사자의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68-569. 호도가높은편이었다. 지역자활센터는최소 1개월이상파견되어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 다. 대체인력의전문성과경력기준대체인력의전문성에대한최소기준과관련해, 대체인력은 사회복지사또는요양보호사등관련업무자격증소지자 여야한다는응답이 93.7% 로절대다수를차지하였다. 이러한자격요건에대해별로도큰이견이없었으나, 전문성의최소기준으로자격증을소지해야한다는응답은생활시설 (91.7%) 보다이용시 설 (95.6%) 에서약간더높았다. 별로는정신보건시설 (8.5%) 과한부모가족복지시설 (7.1%) 에서자격증이필요없다는응답이타시설에비해약간더높았으나전반적으로자격증소지자를선호하였다. 다음으로대체인력의경력에대한최소기준은 3년이하 가 36.6% 로가장높았고, 신규가능 32.8%, 1년이하 26.1%, 5년이하 4.1% 순이었다. 이나분야별로도차이없이 3년이하의경력자나신규인력도가능하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대체인력에대해서는업무 보건복지포럼 (2018. 12.)
사회복지종사자의단기대체인력활용실태와정책과제 47 표 7. 사회복지시설의대체인력전문성최소기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관련업무자격증소지자 자격증필요없음기타계 ( 수 ) 전체 93.7 4.9 1.4 100.0(1,567) 생활시설 91.7 6.9 1.3 100.0(749) 이용시설 95.6 2.9 1.5 100.0(818) 노인복지시설 95.0 4.8 0.2 100.0(559) 아동복지시설 92.9 5.0 2.1 100.0(339) 장애인복지시설 93.5 5.2 1.3 100.0(387) 정신보건시설 91.5 8.5 0.0 100.0(47) 노숙인시설 96.7 3.3 0.0 100.0(30) 사회복지관 / 결핵ㆍ한센시설 100.0 0.0 0.0 100.0(45) 지역자활센터 92.9 4.8 2.4 100.0(42)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75.0 6.3 18.8 100.0(16)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86.7 0.0 13.3 100.0(15)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93.8 3.1 3.1 100.0(3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92.9 7.1 0.0 100.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5.5 4.5 0.0 100.0(22) 청소년복지시설 84.2 5.3 10.5 100.0(19) 자료 : 김유경, 조성호, 박경수, 윤덕찬, 임성은, 박신아. (2017). 사회복지종사자의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71. 표 8. 사회복지시설의대체인력경력최소기준 신규가능 1년이하 3년이하 5년이하 10년이하 11년이상 계 ( 수 ) 전체 32.8 26.1 36.6 4.1 0.3 0.1 100.0(1,518) 생활시설 33.3 28.3 33.4 4.4 0.4 0.1 100.0(721) 이용시설 32.4 24.1 39.4 3.8 0.3 0.1 100.0(797) 노인복지시설 31.7 30.8 33.8 3.6 0.2 0.0 100.0(530) 아동복지시설 34.3 26.0 36.4 3.3 0.0 0.0 100.0 335) 장애인복지시설 35.1 20.5 37.5 5.9 0.8 0.3 100.0(376) 정신보건시설 31.9 21.3 42.6 4.3 0.0 0.0 100.0(47) 노숙인시설 41.4 13.8 44.8 0.0 0.0 0.0 100.0(29) 사회복지관 / 결핵ㆍ한센시설 31.8 13.6 47.7 4.5 0.0 2.3 100.0(44) 지역자활센터 23.3 34.9 41.9 0.0 0.0 0.0 100.0(43)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50.0 25.0 18.8 6.3 0.0 0.0 100.0(16)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35.7 21.4 35.7 7.1 0.0 0.0 100.0(14)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22.6 19.4 48.4 9.7 0.0 0.0 100.0(3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8.6 35.7 21.4 7.1 7.1 0.0 100.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7.3 45.5 27.3 0.0 0.0 0.0 100.0(22) 청소년복지시설 11.8 35.3 52.9 0.0 0.0 0.0 100.0(17) 자료 : 김유경, 조성호, 박경수, 윤덕찬, 임성은, 박신아. (2017). 사회복지종사자의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74.
48 이달의초점 수행을위한최소한의자격증이필요하고최소 3 년이하의경력이면적정한것으로보고있음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사회복지종사자대체인력지원및운영방안에대한의견을종합한결과, 대체인력의단기투입에대한우려 (33.8%) 가가장많았으며, 생활시설 (31.4%) 보다이용시설 (37%) 에서이에대한우려가조금더많았다. 에상관없이대체인력의필요성은강조 (13.5%) 되고 있어대체인력수급개선촉구 (21.9%) 가주요하게지적되었다. 대체인력의필요성은있으나각시설에서는예산부족, 단기간대체인력활용에따른업무효율화미흡의문제점을안고있어정부차원에서기관의특성을반영한단기대체인력수급및운영방안을마련해야하고, 대체인력과시설에대한적정수준의지원이제공되어야함을알수있다. 표 9. 사회복지시설의대체인력지원및운영방안 대체인력관리어려움 대체인력임금국가지원필요 대체인력단기투입에대한우려 대체인력지원범위, 신청절차개선필요 상시대체인력필요 대체인력대우, 지원확대필요 기존인력확충, 지원우선필요 대체인력수급개선촉구및의견 기타 ( 대체인력필요성강조 ) 계 ( 수 ) 전체 4.6 12.2 33.8 10.5 5.1 6.8 7.6 21.9 13.5 100.0(237) 생활시설 6.6 12.4 31.4 10.9 6.6 5.8 8.8 24.1 12.4 100.0(137) 이용시설 2.0 12.0 37.0 10.0 3.0 8.0 6.0 19.0 15.0 100.0(100) 노인복지시설 7.4 16.2 32.4 14.7 4.4 8.8 2.9 22.1 10.3 100.0(68) 아동복지시설 3.8 13.2 28.3 15.1 1.9 3.8 3.8 22.6 15.1 100.0(53) 장애인복지시설 1.5 7.6 34.8 3.0 10.6 4.5 16.7 19.7 12.1 100.0(66) 정신보건시설 0.0 11.1 33.3 11.1 0.0 0.0 11.1 33.3 22.2 100.0(9) 노숙인시설 25.0 25.0 25.0 12.5 0.0 12.5 12.5 0.0 25.0 100.0(8) 사회복지관 / 결핵ㆍ한센시설 0.0 0.0 50.0 25.0 0.0 0.0 0.0 50.0 0.0 100.0(4) 지역자활센터 0.0 50.0 50.0 0.0 0.0 50.0 0.0 0.0 0.0 100.0(4)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0.0 16.7 50.0 16.7 0.0 0.0 0.0 33.3 33.3 100.0(6)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1)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0.0 0.0 83.3 0.0 0.0 16.7 0.0 16.7 16.7 100.0(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0 0.0 0.0 16.7 16.7 16.7 16.7 16.7 16.7 100.0(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0 0.0 66.7 0.0 0.0 0.0 0.0 33.3 0.0 100.0(3) 청소년복지시설 33.3 0.0 0.0 0.0 0.0 0.0 0.0 66.7 33.3 100.0(3) 자료 : 김유경, 조성호, 박경수, 윤덕찬, 임성은, 박신아. (2017). 사회복지종사자의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76. 보건복지포럼 (2018. 12.)
사회복지종사자의단기대체인력활용실태와정책과제 49 4. 나가며사회복지시설에서의대체인력활용에대한실태와지원욕구를살펴본결과, 대체인력파견에대한필요도와욕구는있지만, 종사자의단기간공백에따른우수인력확보의어려움, 단기간투입에따른서비스질담보의한계등으로인해결원이발생하더라도대체인력을활용하는비율이낮게나타났다. 또한보다전문적이고섬세한서비스제공이필요한경우에는대체인력을투입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또한이용시설은단기간의대체인력을활용하기가다소유리한반면전문성이요구되는경우가많고, 생활시설은밀착도있는입소자 종사자간관계형성이중요하기때문에단기대체인력을투입하여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다. 조사결과에서도제시된바와같이사회복지종사자의업무공백에따른서비스제공의가장큰어려움은종사자의병가나연차사용시에대체인력을활용해야함에도업무관련자격증을보유한, 활용가능한인력을확보하지못하는것이다. 무엇보다사회복지시설의대체인력활용은다양한시설의특성과전문성이반영되어야한다. 사회복지시설은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등생애주기별로다양하고, 처한상황에따라노숙인, 장애인, 정신보건, 성폭력 가정폭력피해, 성매매, 한부모가족등분야가광범위하다. 출산휴가나육아휴직을제외한단기간결원인원을대체할수있는인력의확보필요성에대해서는대부분의사회복지시설이공감하고있었다. 특 히대규모사회복지시설보다는소규모시설에서의단기대체인력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종사자의업무를누군가가대체한다는것은단순히업무수행능력뿐만아니라조직구성원으로서가져야할의무, 책임감, 소속감도동반되어요구된다. 이러한점에서정보공유, 업무흐름, 직장내분위기등담당업무와조직생활의균형을큰무리없이맞출수있는, 기존업무를수행하던종사자의단기간공백을메꾸기위해고용할수있는양질의대체인력을외부에서확보하기란상당히어려운일이다. 특히난도가높고중요하며책임감이따르는업무일수록외부의단기대체인력으로는업무를수행하기가어렵기때문에일부시설에서는업무조정이불가하여대체인력활용을포기하고동료들이해당업무를대신수행하도록하는선택을할수밖에없다. 또한대체인력을채용하더라도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데는제약이있으므로행정 사무 관리업무를맡게되는경우도많이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서비스공백등을이유로연차사용에어려움을겪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을위한대체인력파견서비스를시행하고있다. 이미서울과충북등에서이와유사한사업을지자체예산으로실시하였으며, 이는 2018년국고지원으로전국 17개시 도로확대되었다. 현사회복지시설에서 1년이상근무한종사자와종사자기준 5인이하소규모시설이우선적인지원대상이다. 그러나국고지원사회복지생활시설과직접돌봄서비스제공인력에게만지원되는한계가있어향후에는지원대상
50 이달의초점 자와시설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별특성을반영한지원기간확대와유연성이필요하다. 현재 1인 1회연속 5일의원칙하에최대 10일까지지원하고있으나, 시설의업무특성과종사자수등을감안하여최소지원일수를더확대할필요가있다. 즉, 출산전후휴가나육아휴직과같은장기업무공백보다는연가나교육등으로인한단기업무공백에대한대체인력지원이더많기때문에과도한지원일수는불필요하나, 최소한생활시설과이용시설별서비스특성을고려한차등적대체인력지원일수조정방안은검토할필요가있다. 추후에는사고등예측이불가능한긴급업무공백이나출산, 육아등에따른장기업무공백을지원할수있도록지원일수를상황별로다양화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장기적으로는이사업이단기간대체인력투입에만머무를것이아니라사회복지대체인력관리, 교육 훈련제공, 인력파견을더욱조직적으로수행할수있는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중앙지원센터와권역지원센터로하여중앙에서는시 도별지원센터에대한총괄및조정업무를담당하고, 권역지원센터는대체인력모집, 채용, 파견, 교육등의실무를담당할필요가있다. 대체인력과시설은서로필요로하는전문분야, 근무기간및시간이다르기때문에지역별로해당전문분야의사회복지시설에인력을매칭파견하여관리해야할것이다. 특히단기간근무를요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근무기간은 1일, 1주일, 1개월단위로하여업무특 성과필요도에맞게인력수급풀을구성해야할것이다. 풀구축은철저한정보보안을바탕으로전산망을통해통합관리할필요가있다. 대체인력관리를위해서는보건복지부, 광역및기초지자체, 사회복지시설등에서제공한대체인력정보를중앙지원센터에서책임관리하고, 사회복지분야및지역별로풀을구축할필요가있다. 권역지원센터에서는지자체간유기적연계를도모하면서지역별상황에맞는대체인력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기본적인전문성확보를위하여중앙지원센터에서는대체인력교육프로그램이나매뉴얼을개발하고, 권역별로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연결 제공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즉, 대체인력파견서비스는단순파견 지원의역할에서벗어나중장기적으로인력을관리하고양성하여대체인력과사회복지시설기존종사자모두가갈등이나업무공백없이이용자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전략화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김유경, 조성호, 박경수, 윤덕찬, 임성은, 박신아. (2017). 사회복지종사자의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세종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우, 백은령, 윤덕찬, 장기성, 강은진, 김수진, 조미라, 박슬기. (2014). 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방안연구. 세종 : 보건복지부, 덕성 보건복지포럼 (2018. 12.)
사회복지종사자의단기대체인력활용실태와정책과제 51 여대아시아사회복지연구소. 보건복지부. (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제63호. 세종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8).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사업지침.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